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E호, 같은 구 F, G호에서 H센터(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콩나물을 재배할 농지와 공장 부지로 충북 괴산군 I 일대에 5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J,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한 상태이다. 콩나물 재배사업을 위하여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영농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영농법인 설립과 공장 신축 등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투자금이 6,000만 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투자자 1명당 2,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영농법인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특허기술은 실제로 사용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농지와 부지를 확보하거나 J 등과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약속한 수익금, 정착 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나는 M군수 HP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공인이다. H의 귀농·귀촌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와 같이 수익금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귀촌 사업 부지에 조성되는 관광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6.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L역 근처에 있는 N은행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O 명의 N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9.경 P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 같은 해 7. 4.경 위 P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직원 R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위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3,000만 원을 P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 대출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25.경 P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위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2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W의 신용카드로 X 가맹점에서 46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32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4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와 함께 ‘H이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이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나에게 양도하고 Z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와 렌트카를 넘겨주면 Z의 기존 채무 3,400만 원을 인수하고 법인 신용카드 대금과 렌트카 대여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Z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고 렌트카를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Z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렌트카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6.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2.경 Z 명의 AA카드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1,090,74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7. 6. 말경 Z 명의로 임차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운행하고 대여료 합계 3,930,36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15,02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5,021,1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와 함께 ‘H의 귀농·귀촌 사업에 투자하면 위와 같이 수익금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충북 괴산군에 주택 1채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어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2017. 8. 1.경 P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의 AD카드로 P 주식회사 가맹점에서 294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3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8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다시 한 번만 투자를 해주면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가진 돈이 없으면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 이자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2018. 7. 12.경 대출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재차 피해자에게 ‘귀농·귀촌 사업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새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투자하라. 2,000만 원은 3일 후에 기존 투자금과 함께 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근처에서 C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23.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940,00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207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E호, 같은 구 F, G호에서 H센터(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콩나물을 재배할 농지와 공장 부지로 충북 괴산군 I 일대에 5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J,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한 상태이다. 콩나물 재배사업을 위하여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영농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영농법인 설립과 공장 신축 등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투자금이 6,000만 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투자자 1명당 2,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영농법인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특허기술은 실제로 사용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농지와 부지를 확보하거나 J 등과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약속한 수익금, 정착 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E호에서 피해자 AG에게 위 기재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거쳐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80 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E호, 같은 구 F, G호에서 H센터(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콩나물을 재배할 농지와 공장 부지로 충북 괴산군 I 일대에 5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J,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한 상태이다. 콩나물 재배사업을 위하여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영농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영농법인 설립과 공장 신축 등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투자금이 6,000만 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투자자 1명당 2,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영농법인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특허기술은 실제로 사용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농지와 부지를 확보하거나 J 등과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약속한 수익금, 정착 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M군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괴산지역에 귀농귀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콩나물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루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블루베리 등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H의 귀농·귀촌 사업에 3,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괴산에 투자자 1명당 1채의 집을 지어주고, 정착지원 생활자금 명목으로 3차에 걸쳐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농업회사법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8. 24. 피해자 명의의 AM카드로 농업회사법인 P에 3,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68 5.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제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주면 활동자금을 만들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AA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900만 원의 매출승인을 받고 2017. 2. 17.경 AP 주식회사로부터 8,9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H’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66,624,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867 6.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현재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고, 향초 사업도 하고 있다. 허브향이 나는 향초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면 거래처 100여 곳을 확보해 주고, 월수입은 300~500만 원 정도 보장해 주겠다. 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되고,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임대해 주어 허브향초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 대리점 개설비용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전 미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먼저 대리점을 개업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대환하면 된다. 대환할 때까지 대출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귀농·귀촌 사업 관련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초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향초 판매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향초 판매대리점을 개설해 주거나 거래처 100여 곳을 확보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T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7.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향초 판매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현재 허브향초사업과 콩나물 재배 판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허브향초 사업의 경우 먹을 수 있는 향초를 개발해서 특허를 낸 것이다. 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창업대금을 투자하면 허브향초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법과 재료 그리고 점포를 제공하며, 점포 인테리어도 해주겠다. 내가 지방에 있는 사찰 등 판매처를 다 확보해 두었다. 대략 100여 곳의 판매처를 소개해 줄 것이고,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면 월수익으로 200~40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H은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귀농·귀촌 사업 관련 투자를 받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초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향초 판매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향초 판매대리점을 개설해 주거나 거래처 100여 곳을 확보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V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AF조합 계좌로 향초 판매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F, G호에서 피해자 AW에게 귀농귀촌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에 있는 AX아파트 18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AY호는 H 사무실인데, 그곳에서 회원들의 서류작성 일을 도와주면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AX아파트 AY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중 피고인에게 AX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라. 네가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면 그 보증금이 나올 테니까 그 보증금 1,000만 원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AX아파트 AZ호를 전세로 내주고, 추가로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아파트 AZ호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BA과 대금 1억 9,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억 2,600만 원을 지급한 후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당시 위와 같이 향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서 약정한 2018. 10. 30.경까지 잔금 7,2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시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AX아파트 AZ호를 임대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0. 3.경 AX아파트 AZ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AF조합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58 9.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피해자 BC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함께 보리국수공장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충남 부여군 BD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국수기계 1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3.경 같은 군 B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중고 국수기계를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중고 국수기계를 이용하여 BF과 함께 국수공장을 운영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국수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 국수기계를 새 것처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중고 국수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G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함께 보리국수공장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파주시 B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장을 매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장, 카드,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을 올리는 작업만 하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BI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23 1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K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B는 BL(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J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마치 보리국수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제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정면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BK 영농조합의 명목상 대표가 되어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할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당신이 BK 영농조 합의 대표가 되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2016. 11. 3.경 서울 서초구 BM, 7층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BL㈜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해 온 ‘이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매입책임이행각서’를 건네주면서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그 대출금을 계약금으로 보내주면 대출일로부터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BN조합 통장, 피해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를 통하여 BI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6. 11. 8.경 BI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P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AB, Y, S, U, V, BQ,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AF조합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명의 T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R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개발행위허가증, 산지전용허가증,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을 위한 금원 흐름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피해금액 중 215만 원이 송금된 계좌명의자 BR의 남편 DN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중 310만 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 BS 전화수사), 수사보고(DX센터 입주 건물 소유자 BT 전화수사), 수사보고(DX센터 입주건물 임대차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송금된 BU의 사위 전화수사), 수사보고(충북괴산군 BV 토지소유자 BU 사위 BW 전화수사), 수사보고(괴산군 토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반환 후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H 센터에서 실무를 했다는 R 전화수사 및 R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센터에서 실무를 했다는 BX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센터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특허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별거래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종합), 수사협조의뢰(귀농단지 조성사업 진행여부 회신요청), 수사협조의뢰(귀농단지조성사업 및 재배사 인허가 진행여부 회신요청), 수사보고(양평군 BY 소재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산지소유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양평군 BY 측량을 담당한 BZ CA 전화수사), 수사보고(양평군 BY 임야 소유자 CB 전화수사), 수사보고(영농법인 CC CB 전화수사 및 피의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제출하여 첨부함),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송금된 N은행계좌 명의자 O 전화수사), 수사보고(B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우리서 사건번호 HQ 피의자신문조서상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CB 전화수사), 수사보고(양평 토지 소유자였던 영농법인 CC 운영자 CB 전화수사 및 임의제출한 채무변제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유사수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고소인이 충북괴산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P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및 출석불응), 수사보고(2018. 7. 12. 송금한 피해금액 3,000만 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B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대출받아 교부한 법인설립비용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W 명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가맹점 X 운영자라는 CE 전화수사), 수사보고(렌트카 사용기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교부한 1,500만 원의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법인등기등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표준도급계약서 등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양평 토지 PF자금 관련, CF저축은행 HR지점 담당자 전화수사) 1. -영장회신(CIF 계좌내역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C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BU 명의 BN조합계좌 거래내역서, -BU 명의 T조합 계좌 이체확인증, -R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서, -H센터 사업자등록증, -특허증, -출원번호통지서, -MOU(업무협약서), -업무약정서, -비밀유지확약서, -약속어음(3,500만 원), -차용증, -사업설명서, -메모지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고소인 계좌), -A 명의 T조합 계좌거래내역, -농업회사법인 P(주)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자료회신(귀농단지 조성사업 및 재배사 인허가 진행여부), - 개발행위관리시스템(영농조합법인 CC), -산지전용허가시스템(영농조합법인 CC), -개 발행위허가알림(CC), -개발행위허가증(영농조합법인 CC), -각 계좌거래내역등, -피 해금원 사용처 정리 출력물, -계좌내역(T조합, N은행), -P법인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임명장, -괴산 귀농플랜 사업설명자료, -(주)Z 매매계약서 및 채무내역, -P(전 Z) 법인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2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P(주)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O과 전화통화) 1. -P(주)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AI 중앙회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함사본, -사무실 주소 관련 서류, -괴산 귀농귀촌 예정지 조감도, -2017년 괴산 귀농 플랜, -특허증, -신용보증기금 대출상담질의응답 요령 설명자료, -DX센터 발족 기념행사 사진, -농업법인 P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CH 주식회사 사업서류, -통장거래내역 사본 1장 2019고단528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AK의 진술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H), 괴산귀농 플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오메가-3 활용 콩나물재배) 1. 수사보고(BO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W 전화통화 관련) 2019고단58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AN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AN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카드매출전표 3부, -과거거래내역조회(AN AC은행) 1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CI카드 사진, -AM카드 2017년 이용대금 명세서, -AA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조회 2019고단686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U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CJ, C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통화) 1. -이체완료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납세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리점 계약서, -신용보증(융자) 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금지급확인서 2019고단765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CM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C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G, CM,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상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계산서, -통장사본, -인증서, -이행확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명함사본, -이행각서, -계약서, -합의서, -전 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대출상환 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CO 론카드/대출신청서, -추가송금요청 신청서, -CO 대출 위한 대역 녹취록, -BI 대역과의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중고 국수기계 사진, -보리면류구매(납품) 계약서, -H(주)과 CP원예영농조합의 보리국수제품 생산을 위한 OEM계약서, -H과 GJ계약서, -견적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8723 1. 증인 C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J의 진술부분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전표, 고객정보, 수표발행정보,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및 수표지급제시인 확인) 1. -공장/창고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위임장, -매입책임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완납확인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월부금조회표, -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출상환내역서, -개인총괄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대출상세내역조회, -입금내역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및 신청서, -청구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수표번호목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 바항의 각 죄 및 판시 제3, 4, 5, 6, 7, 9, 10, 11항의 각 죄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건 별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2019고단297, 1207, 5280 사건(귀농·귀촌 사업)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콩나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O으로부터 위 특허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였고, 콩나물 재배 농지와 공장부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허기술을 활용한 콩나물을 여러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나. 2019고단5858 사건(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 주었고, 피해자가 건축계약금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 2019고단6867 사건(향초 사업 등)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AU, AQ과 향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보증금을 받은 것일 뿐, 그들에게 ‘거래처 100여 곳을 확보해주겠다’거나 ‘매월 300~500만 원 장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W에게 실제로 AX아파트 AZ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2019고단7658, 8723 사건(보리국수 사업) 관련 피해자 BC은 보리국수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는 바람에 보리국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위 BC과의 투자계약이 무산된 이후 위 B로부터 보리국수 사업을 위한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BG, BJ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모든 대출 관련 업무는 B가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97, 1207, 5280 사건(귀농·귀촌 사업)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HS 등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BO과 2017. 6. 1.경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3억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7. 10.경 이후 BO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H’ 사무실도 폐쇄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BO과 다시 위 특허권에 관하여 2차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전용사용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에 따른 특허권의 사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 특허권을 보유한 BO도 실제로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한 적은 없고, 위 콩나물을 납품할 거래처도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부동산이나 영농조합법인 등도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이 모두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피해자들에게 ‘오메가3가 함유된 콩나물에 관한 특허가 있고, 콩나물을 재배할 토지도 확보해 놓았으며, 여기서 재배한 콩나물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 납품할 계획이고, 콩나물 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면 매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58 사건(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잘 만들어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돈을 만들려면 활동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귀농·귀촌 사업 관련 법인으로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업체인 ‘H’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약 3,800만 원 상당을 결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위 카드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한 충북 괴산군 CR 소재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이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19고단6867 사건(향초 사업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AQ, A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허브향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면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해주고 상당한 월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대리점 계약서와 신용보증 상담신청서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과 향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도 향초 판매 대리점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피해자들의 연락도 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매할 향초를 준비해 두었으나 피해자들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6.경 그 실제 소유자인 BA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BA의 명의 수탁자인 CS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수탁자인 BB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A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에(2018. 10. 30.까지)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CS 앞으로 다시 이전하고, 잔금지급 전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고, BB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위 약속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은 2018. 11. 2.경 다시 CS 앞으로 이전되었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8. 10. 4.경 피해자 AW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7658, 8723 사건(보리국수 사업) 관련 ‘피해자 BC이 지급한 돈은 원래 보리국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중 일부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CM, CN, B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중고 보리국수 기계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보리국수 기계를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해 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넘겨받은 후, 피해자 몰래 위 기계로 동업을 하기로 한 BF이 운영하는 충남 부여군 CT 소재 CU 공장으로 위 기계를 운반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 B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장 매입을 위하여 신용 또는 여신을 높이는 작업에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여 통장과 카드 등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담보대출이면 몰라도 신용대출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카드 등으로 모두 10군데의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1억 7,6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 작업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6. 11. 30.경 위 피해자에게 ‘위 금융권 채무를 2016.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로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BJ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리국수 사업을 위하여 김제시 소재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한 후 한 달 이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상피고인 B가 금융기관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피고인 및 명의상 매수인인 위 피해자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는 1개월 안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매입책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금 이자만 2~3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반면 위 B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B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책임이행각서’나 ‘지급대리각서’ 등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거나 계획대로 잔금 지급이 이행되었을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수익사업이나 귀농·귀촌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대부분의 범행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일부 범행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해자 AQ, AU, AW, S, Q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N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 BJ는 상피고인 B와 CQ 등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은 점, 확정판결 전 범행의 경우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은 ㈜BK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L㈜(이하 ‘BL’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위 A은 피해자 BJ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A은 2016. 11. 초순경 마치 보리국수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제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정면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BK 영농조합의 명목상 대표가 되어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할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당신이 BK 영농조 합의 대표가 되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2016. 11. 3.경 서울 서초구 BM,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L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A은 같은 날 위 BL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해 둔 김제시 CV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에 관한 ‘공장창고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공장창고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자금 마련에 필요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우선 금융기관에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당신의 BN조합 통장과 인감도장, 매매계약서를 놓고 가라. 모든 진행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본 계약과 관련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며, AC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할 것이다.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면 2016. 11. 30.까지 당신으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을 돌려줄 것이다. 그 때까지의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보관증’,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A은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해 온 ‘이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매입책임이행각서’를 건네주면서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그 대출금을 계약금으로 보내주면 대출일로부터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BN조합 통장, 피해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위 A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과 위 A은 그 무렵 BI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6. 11. 8.경 BI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N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L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6. 6.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2016. 9.경 CW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수 문의를 해 온 상피고인 A과 피해자 BJ 등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위 A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에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책임이행각서’나 ‘지급대리각서’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거나 예정대로 대출이 실행되어 잔금이 지급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각서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을 추단케 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3. 14.경 피고인과 위 A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의 주된 이유는 이들이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책임이행각서’나 ‘지급대리각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9,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 밖에 없고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69767호 증거기록 제2권 14-15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