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64

범죄사실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20:50 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B 버스 안에서, 유리창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옆에 앉아 가다가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하고 약 10분 동안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B 버스 안에서, 유리창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다가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하고 약 20분 동안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목격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1. 버스내부 ccty 편집사진 1. 블랙박스 복제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밀착하거나 비빈 사실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17. 피고인이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왼쪽 다리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였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비볐다. 당시 불쾌했지만 한번 기분 나쁘고 말자라고 생각하고 내렸다. 그런데 2018. 12. 19. 피고인이 자신의 옆 자리에 다시 앉았고, 자신이 계속 창가 쪽으로 다리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접촉하고 무언가로 자신의 다리를 잡은 느낌도 났다. 그 날은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말하였고, 신고하기 위하여 같이 내렸는데, 피고인이 내리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하여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 상황, 경위,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12. 17.에는 피고인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다리를 피하거나 패딩을 피고인 쪽으로 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8. 12. 19.에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에요. 왜 계속 제 다리를 비비시고 만지시고 뭐하시는 거에요. 저 아시죠. 저 어제 봤잖아요 어제 이 시간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비볐잖아요.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4쪽), 버스 내 공간이 협소하여 승객 간의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행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순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 10~20분에 이르는 점, 당시 겨울이었고 피해자가 패딩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2. 17. 21:14경 지인에게 '옆에서 다리 비비는데'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고, 2018. 12. 19. 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는 듯 쳐다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정거장에서 하차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36~37쪽),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길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저 남자가 추행했어요. 저 남자가 전날에도 버스에서 추행을 했는데 그냥 뒀어요. 그런데 오늘도 같은 버스에서 허벅지를 만지기에 내려서 얘기하자고 했어요"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확한 접촉 상황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촉각만으로 피해 상황을 오인 내지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우 근접한 기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첫 번째 피해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더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를 앉아서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것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 내 승객들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신체접촉을 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가 닿았음에도 피하지 않았고, 자신이 계속하여 피했는데도 자신의 다리를 계속 접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으로 보이고, 촉각에만 근거하여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인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하고 수회 비볐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휴대폰을 받치고 영상을 보고 있어서 그와 같은 상태로 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cctv 영상에서는 좌석에 가려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를 접촉하고 비비는 것과 같은 행위 태양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