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약 6~7년 전 피해자 C(83세)의 상가 등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1년 전에는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빌리는 등 2015. 5.경까지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던 중,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2015. 5. 말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한 회사 사장을 면담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위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인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8. 09:30경 전화로 피해자와 같은 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2015. 6. 8. 14:52 경부터 15:03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봉담 동탄간 고속도로 고가 밑 주변에서 피고인의 F 코란도 차량으로 순회하며 피해자를 유인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5:29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투자한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으니 E으로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I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42경 화성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위 사장을 앞좌석에 탑승시킨다는 이유로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사전에 답사한 위 E 고가 아래 화성시 L 앞 M 부근에 이르러 멈추어섰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 M 주변 비닐하우스 옆 농로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8,0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너 뿐만 아니라 네가 아는 사람들까지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게 만들겠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법무사 사무원증 목걸이 줄 양끝을 양손으로 잡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줄을 걸어 힘껏 뒤로 잡아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8. 17:40경 화성시 동탄2 신도시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한지와 긴팔 티셔츠로 피해자의 사체를 덮어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차량번호인식기 .· U당구장에서 촬영된 피고인 사진, CCTV 사진, 살인사건 압수수색(차량) 사진 기록 1. 차적조회, 통신사실자료 조회 혁신, 통화내역 사진, 각 피해자 및 피의자 행적도 1. 시체검안서, 국과수 부검결과 회보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C 타살의심 추장 현장상황, 변사사건 감정결과 보고, 변사사건(타살의심) CCTV 영상 분석보고, CCTV 영상보정회시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25,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5, 37 내지 41, 44 내지 47, 49, 56,62, 74),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싣고 화성시 동탄2 신도시의 공사 현장으로 옮겨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였고, 위 공사 현장은 살해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을 찾아 약 1시간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다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일반가중인자 : 사체유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7년(처단형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살인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며,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후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1시간 가량 운전하여 가서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시신을 유기하였다. 또한 시신을 유기하면서 시신을 실은 차량의 에어컨을 틀어 사망추정 시각을 알기 어렵게 하고, 죽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여 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오로지 금전관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더없이 크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