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5 피고인은 2022. 2. 2.경 서울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65,8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59 피고인은 2022.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77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H, V, W, X, Y, G, F, D(증거목록 순번 29번), Z, C, AA, E, AB, AC,AD, B,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K, AQ, AR, AS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내지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영장회신서 내지 영장회신결과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M, 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E, I, J, K,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 3항, 제32조 제1항 제1, 3호 ( 배상신청인 E, I, J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명령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게임머니 판매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40여명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6:27경 경남 양산시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 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9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2: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창동교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대물피해 사고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605 피고인은 2020.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C’에 “펌프카 기사를 모집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다. 지금 충청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를 정리하고 고령으로 내려가려면 경비가 좀 필요하니 12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606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 D(남, 47세)가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화물운송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해까지 갈 교통비가 없으니 15만 원을 가불해주면 일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정6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제출), 이체내역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19:05경 전주시 덕진구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D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주차장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언쟁을 하는 듯 하면서 서로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뒷걸 음질을 치면서 피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폭행 횟수나 폭행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고,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시작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욕설을 함과 동시에 발로 찼다면서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기 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처음 접근한 시점에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 CCTV로 확인되는 장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시도를 피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뿐으로 이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CCTV 화면과 같이 반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질병명(임상적 추정)에 ‘복부 좌상, 요추 염좌, 양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의 원인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로도 이 사건 발생 전에 ‘허리, 어깨, 다리 부분을 시술받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복부, 허리 부분이 아프다고 진술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폭행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의 증상에 기한 상해진단일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실수로 지웠다는 동영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기도 한 점,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B,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5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와 아파트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와 아파트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부분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2,432,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정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제영프라자 사거리에서 김해시 B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좌측 발목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너의 월급을 아직 못주었지 않느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로 30만 원을 쓰고, 돈은 월급과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으면 비뇨기과 수술, 금은방 장신구, 위 C 식자재 등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30만 원만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를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위 C은 피해자를 포함한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 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로 2018. 8. 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1,8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145,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다음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너비 약 8cm,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과 같이 피해자 A(남, 21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계인 및 범행 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탐문 및 D 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D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10:3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2021. 10. 19.까지 철원군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고, 같은 달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부 C로부터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22.까지 위 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배달결과 조회자료, 병무행정시스템 접속화면, SMS 및 모바일통지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인천병무지청 전화통화, 입영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있을 병무청의 입영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 출입구 앞에서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사회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하모니카(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하모니카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5:1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진 주시 금산면 용아리 138-1에 있는 금호저수지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6)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2:3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4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4. 11:16경 서울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제2축이 1.9톤을 초과하도록 목재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원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 낮지 않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년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9. 16:00경 제주 서귀포시 B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후 차량을 방치하고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위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1경 및 16:24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4년경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1:23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2001년경으로 이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2. 2. 13.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룡동 정자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0경 위정자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00 피고인은 2022. 4. 21. 1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1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2고단1900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공소제기 된 이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54경 부산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신의 집 앞 시설물을 파손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이들을 잡으려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다. - 어린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F 명의 G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정 상황,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2:59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