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Q(주)(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 원가관리 및 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0. 17:20경 자신의 R 에스엠5 승용차에 당시 Q이 수주한 S 외주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정비할 대상 및 교체할 부품을 선정하기 위한 해체검사를 수행하고 있던 육군종합정비창 T과 소속 군검사관 준위 U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창원시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U에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내가 지원 좀 해줄게."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U에게 목욕비, 택시비 등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 뇌물공여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한 Q의 전무이고, U은 육군종합정비창 T과 소속 군검사관으로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물품의 해체 검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U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해체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B은 U이 해체 검사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인 2012. 9. 10.경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으나 U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과 U은 2012. 9. 10.경 Q에서 처음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 B과 U 사이에 현금을 수수할 만한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U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S 외주정비 사업에 관하여 해체 검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군 검사관에게 접촉하여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유압기기, 유압자동화,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1989. 4. 1. 국방부 조달본부 5급 군무원으로 특채된 이후 방위사업청 W 등에서 원가 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12. 6. 16.경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하였고, 2012.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Q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 원가관리 및 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Q 품질보증팀 차장으로서 대외 검사 부분, A/S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양산시 X에 있는 통신, 전자장비 제조 및 수리 업체인 Y 대표자이다. 방위사업청은 2012. 7. 18.경 'S 외주정비(일반) 사업'(이하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이라 한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Q은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반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Y는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은 있으나 소규모 업체여서 입찰자격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Q 명의로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그 업무를 Y에 일괄 하도급 하여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하순경 마치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Q이 직접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Q 명의로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2012. 7. 25.경 낙찰되었고, 2012. 8. 2.경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어, 2012. 8. 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의 원가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방위사업청 원가팀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이 계약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정산된 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금 한도까지만 지급)로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총 8억 8,240만 원[= 본조(당해년도 예산 집행) 6억 1,861,566원 + 국채(다음년도 예산 집행) 2억 80,538,434원]에 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Q과 방위사업청 간에 체결된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정한 품질보증기관(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원칙적으로 Q은 계약물품의 일부·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위사업청의 하도급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하도급금지 특수조건을 무시한 채 당초 계획한 대로 2012. 9. 24.경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 전부를 Y에 대금 4억 1,800만 원에 일괄 하도급 주어 완료한 후 2012. 12. 26.경 이러한 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에 본 조분 6억 1,861,566원의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2. 12. 29.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본조분 중 90%인 5억 41,67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년 2월경 방위사업청과의 사후원가검토를 위하여 마치 Q이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6억 17,545,302원인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억 41,675,4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위사업청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 C가 2012. 7. 18.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 입찰 공고가 나온 이후 피고인 D에게 S 정비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 D이 이를 정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Q은 2012. 8. 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S 정비 방안으로 Y에 외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S 외주정비 관련 보고'(수사기록 제1566, 1567쪽)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Q이 외주정비 사업의 1순위 심사업체로 선정된 2012. 7. 25.경부터 적격심사를 받은 2012. 8. 2.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피고인 D에게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의향만 물어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AA 팀장 등에게 이 사건 외주정비를 Y에 하도급 하는 방안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외주정비 하도급에 관한 견적과 정비계획안을 Q에 제출한 것은 8월 중순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S 외주정비 관련 보고'는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Q의 실무자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A 등 Q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S 외주정비 관련 보고'에는 정비방안으로 "Y 외주/자체", "채용검토 인원이 업무수행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보고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Q이 이 사건 외주정비를 Y에 하도급하기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8. 16.경 'S 정비방안(보고)'(수사기록 제1568 내지 1570쪽)을 작성하였고, 그 보고서는 AA 팀장, AB 이사, AC 전무를 거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 위 AB 이사는 2012. 8. 17.경 위 보고서에 결재하면서 "정비 관련 업체 차수 미팅 후 최종 결정 보고 예정"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위 AC 전무는 2012. 8. 20.경 위 보고서에 결재하면서 "외주정비업체와의 정비계약은 별도로 내부 승인 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S 정비방안(보고)'에 기재된 위 AB, AC의 자필 기재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Q이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8. 20.경까지도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Y에 하도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Y에 하도급하기로 사전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Q이 금지된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Q이 2012. 8. 9.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품목 및 수량을 본조분으로 "구동유닛, 회전포탑 회전용" 2개, "디스플레이 유닛" 6개, 국채분으로 "구동유닛, 회전포탑 회전용" 1개, "전원공급기" 1개, "전원공급기" 1개, "디스플레이 유닛" 1개 등 총 5종 12개로 정하였다. Q은 2012. 9. 24.경 Y와 사이에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품목을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것과 같이 총 5종 12개로 정하였다. Q은 Y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본조분 대금 합계 286,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의 특수조건 제18조에는 하도급에 관하여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본부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제2항). 계약물품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Q이 이 사건 외주정비를 전부 Y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S의 기계 부분은 Q에서 직접 정비하고, 전자 부분은 Y에 하도급하여 정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Y의 차장 AD도 이 법정에서 "Y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전자 부분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기계 파트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Q에서는 기계 파트를 정비하였고, Y에서는 전자 부품들을 테스트하고 수리하였다. 전자 부품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Y에서 교환도 하였고, Q에서는 기계 부분을 교환하고 조립하였다. 해체검사, 최종검사 등은 Y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Q에서 받았다. 전자 부분과 기계 부분의 정비 금액 비율은 구동유닛이 60:40정도이고, 디스플레이 유닛이 50:50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군검사관 U도 이 법정에서 "해체검사, 교체품검사, 최종검사를 위해 세 차례 Q에 갔다. 해체 검사표에 수리가 필요한 부품으로 표시된 부품 중 일부를 Q에서 Y에 외주를 줘서 수리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2012. 8. 14.경 이천에 있는 AE에서 이 사건 외주정비 대상 품목들을 인수하여 창원에 있는 Q으로 가지고 왔고, Q에서 이를 해체한 다음 2012. 9.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이에 육군종합정비창 T과 소속 U 준위으로부터 해체검사를 받았다. Q은 위 U 준위로부터 2012. 10. 23.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교체품 검사를, 2012. 12. 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최종 검사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정비 대상 품목인 "구동유닛, 회전포탑 회전용 3개"에 대한 해체 검사 집계표에 의하면, 수리가 필요한 부품이 총 63개인데 그 중 "전문업체(Y) 수리"로 표시한 부품이 21개이고, "도장", "연마", "가공" 등으로 표시한 부품이 42개이며, 교환이 필요한 부품이 496개이다. "전문업체(Y) 수리"로 표시한 부품은 모터 조립체, DC모터, 로터리 조인트, 슬립링조립체, 슬립링, 광부호기조립체, 광부호기 등으로 모두 전자 부품들이다. Y는 전자회로 기판 설계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시 5 내지 7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외주정비 중 전자 부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리나 교환 등에 전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Q은 2012. 10. 24.경 대원공업(주)에 의뢰하여 이 사건 외주정비 대상 물품에 대한 국방색 도장을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대금은 4억 1,800만 원으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의 대금인 8억 8,24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Q은 실제 Y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위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에서 품질보증기관은 육군종합정비창이고, 육군종합정비창에는 하도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체 검사표에서 다른 업체에 수리를 보낸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도장을 찍어 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 전부를 Y에 일괄하여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된 금지된 하도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의 사정 가) Q은 유압기기, 기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 매출액이 200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이전에도 두산DST에 천마용 펌프, 모터 등을 납품하거나 K1A1 전차용 슬립링 조립체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Q은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체결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적격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였다. 또한 Q은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중 국채분 정비에 관하여는 이를 Y 등에 하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Q이 당시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Q은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 중 본조분인 "구동유닛, 회전포탑 회전용" 2개 및 "디스플레이 유닛" 6개에 관하여 육군종합정비창 AE의 최종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납품까지 마쳤다. 다) 피고인 B이 2013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 사후 원가 정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방위사업청이 2012. 12. 29.경 Q에 본조분 대금을 지급한 이후의 행위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제출한 사후 원가 정산 자료 중 작업일지가 허위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직접노무비에 관한 자료로서 이 사건 외주정비 계약의 사후 원가 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당시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정비할 대상 및 교체할 부품을 선정하기 위한 해체검사를 수행하고 있던 육군종합정비창 T과 소속 군검사관 준위 U에게 인사도 하고 비용도 쓰고 싶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면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9. 10. 17:20경 자신의 R 에스엠5 승용차에 위 U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창원시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U에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내가 지원 좀 해줄게.'라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289쪽),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518, 1519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793쪽),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676, 1681, 1711, 1712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비자금 장부의 기재(수사기록 제22쪽)가 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2012. 9. 10.경 피고인 B에게 영업활동비 등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은 "2012. 9. 10.경 피고인 A로부터 영업활동비 등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U에게 목욕비나 택시비 등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라는 것이다. U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이 2012. 9. 10.경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넸으나 거절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비자금 장부에는 "9/10 B전무 S 삼백만"이라는 내용이 피고인 A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9. 10.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2. 9. 10.경 군검사관인 U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외주정비 사업에 관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U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U에게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U에게 주려고 한 돈의 액수가 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