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에쿠스 3.5를 팔고 같은 크기의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F 혼다 중고 승용차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조금 전 봤었던 어코드 차량(3.5)과 같은 차량이다. 주행거리가 40,000km인데 신차가격이 약 50,000,000~60,000,000원가량 되지만 이를 38,000,000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신차가격 34,700,000원인 혼다 어코드 2.4 차량으로 중고로는 평균 24,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G'를 통해 'H'로부터 매매대금 24,500,000원, 등록비 명목으로 1,424,000원 합계 25,924,000원을 지불하고 매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아 차액 12,3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이상이 경과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3세)과 위 식당 업주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 부부의 다툼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창원시 사파동 78에 있는 '동서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 D에게 1,781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해서 갚을 테니 D의 채무를 내가 승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고, D의 채무를 승계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승낙받는 방법으로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그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철판 임가공업체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2:30경 위 회사 후문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립해서 주식회사 C과 같은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 운영하려 한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설립비용을 보태면 등기이사직을 주고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에 이자 내지 수익금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여서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은 대부분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300,000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독립해서 주식회사 C과 같은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 운영하려 한다, 내가 F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설립비용을 보태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자,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에 이자 내지 수익금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은 위와 같아서 금속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은 대부분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인 신규설립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않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에 있는 담양교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2002. 12. 13. 벌금 70만 원, 2006. 4. 17.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 01:0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뷰엘 1,200cc 오토바이(차대번호: D)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4.경 화성시 병점1동 동사무소에서, 뷰엘 1,200cc 오토바이(차대번호: D)에 부착할 등록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하여 허위로 "RF400R 400cc 오토바이(차대번호: E)를 양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위 뷰엘 1,2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5. 22. 01:0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등록번호판[RF400R 400cc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대한 것, F]을 위 뷰엘 1,20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차적조회,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협조 회신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형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1. 5. 22.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세), 피해자 D(여, 4세),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여, 10세)는 같은 보육원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H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거나 때렸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 B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 피해자 G가 알림장 및 필통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발바닥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 위 B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 피해자 G가 잘 씻지 않고 독서록을 똑바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를 발로 약 5회 찼다.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 위 B에서 피해자들이 밥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거나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약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느라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취서, 피해자 G 속기록 1.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 판단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복지사로서 아동복지시설인 이 사건 B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 4세 내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밀거나 때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점, 가정형편상 부모의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고 피고인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B에서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이 생활하였던 B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양육자로서의 태도나 자세보다는 선배로서의 훈육이 앞선 탓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미로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후 술도 먹지 않고 나가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기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들) 이 판결 중 각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선박 부속품인 금속판 이음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2,0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업체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9,393,2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위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로부터 피고인 및 위 업체의 근로자인 E, F, D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2010. 7.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28,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종업원별 4대 보험료 미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경영상태 악화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호안축조 공사에 실제 사용되는 사석보다 더 많은 사석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코슬라 본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석 대금 중 실제 사용된 사석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차액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코솔라 본사의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실제 사용된 사석 대금을 19,541,300원 상당 초과하는 사석 대금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실제 사용된 사석대금을 제외한 차액인 위 19,541,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호안축조 공사에 실제 사용되는 사석보다 더 많은 사석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코슬라 본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석 대금 중 실제 사용된 사석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만큼의 차액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명의로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코솔라 본사의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실제 사용된 사석 대금을 2,200,000원 상당 초과하는 사석 대금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실제 사용된 사석대금을 제외한 차액 2,2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2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호안축조 공사에 실제 사용된 장비인덤프트럭보다 더 많은 장비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코슬라 본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덤프트럭 임대료 중 실제 사용된 비용을 초과하는 만큼의 차액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그 명의로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코솔라 본사의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실제 사용된 장비 대금을 3,000,000원 상당 초과하는 덤프트럭 임대료를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주)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실제 사용된 사석대금을 제외한 차액인 위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90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B : 총 편취금액의 액수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C, D, E : 총 편취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편취금액이 6,500만 원을 넘는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E으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작업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조작 작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F이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포드 F150 픽업트럭 2대(차대번호 각 G, H)의 각 OBD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igimaster Ⅱ'를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트럭 2대의 주행거리를 약 223,906km에서 약 112,000km로, 약 276,173km에서 약 74,302km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주행거리 조작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변경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내용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기계적 마모 여부, 향후 부품 교환 등 정비의 필요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에 있어 매매가격,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해 주는 행위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동차 운행자로 하여금 최적의 수준에 미달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고,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매수인의 신뢰를 저해시킴으로써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2.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그 판결의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위 범행에 나아갔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535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참회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8.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하여 주식투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가상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에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가입되어 있는 펀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펀드에 가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편드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9. 5. 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예탁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C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증권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동화기기에서 위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8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F은행계좌 내역 1. 고소인 명의 C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규모가 8,385만 원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로 2018년 초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3,1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내용증명, C은행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내용 확인), D은행 거래내역 회신,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E F조합계좌 이체내역, 수사보고(E 계좌 분석),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육류유통업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액 중 2,400만 원을 변상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가압류등기 해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2017. 12. 26. 그의 아내인 E 명의로 내 소유인 김해시 F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3,8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D가 변제 독촉을 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가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G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3순위 근저당권은 허위 근저당권이니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고 허위인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당신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D의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허위 등기가 아니었으며, 당시 3억 7,33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였으므로 G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8. 1. 9. 1,000만 원을, 2018. 1.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화장품 구입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K의 물품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결제하면 나의 계좌로 그 매출대금이 들어온다. 그 매출대금을 나의 화장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매월 당신에게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로 발생한 카드매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화장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당시 3억 7,33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피해자 명의 L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800,000원을 결제한 후 2018. 1. 22.경 M카드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N)로 수수료가 공제된 2,777,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2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717,44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12,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0 작성 메모 사본 등, 통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각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변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2. 7.경까지 광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방 8개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씩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방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그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