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5부 이자1)를 주고 원금은 2011. 3.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평소 도박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 없이 고리의 이자를 받고 급전을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7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8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9.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락시장에 6억 원을 호가하는 상가 2채를 잡아 놓았으니 이것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거나 동탄 신도시에 있는 경락받은 6층 건물의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등기비용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화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1억 7,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선친 때부터 내려오던 토지를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하여 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1 1) 공소장에는 월 3부로 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3.5부로 사실인정을 함. 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화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피해자 대신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9,650만 원을 I로부터 송금받았다.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충청도에 있는 금광을 매입하여 YTN에도 방송되고 대박이 날 예정이니 3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금광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약속어음공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지불각서 사본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I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을 때 피고인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차용증, 대여금 내역 1. 판결문 1. 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계좌 추적) 집행결과 보고-수표 추적], 수표추적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문(수사기록 1권 588쪽), 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2권 30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기록 1권 593쪽), 차용증, 대여금 내역(수사기록 2권 224, 225쪽)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L 등에게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와 생활비, 아들 유학비 등으로 매월 1,5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의 재산이었던 가락동 아파트나 용인 펜션은 전부 이 사건 이후에 취득한 것들임).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가량은 이자를 제때 지급하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당 금액은 이자 차액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임. 그러나 피고인은 남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였을 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았음. 다만, 피해자도 돈을 불려준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고, 한동안은 고리의 이자를 받았음. 피해 금액이 무려 8억 원에 이르고, 그 중 4억 원 이상이 변제됨.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아울러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3.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2억 7,300만 원) -2억 6,8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300만 원(1억 8,200만 원 5) - 1억 7,900만 원)을 받았다. 3) 기소 금액: 월 3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300,000,000원×(1-3%×3개월)] 4) 월 3.5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300,000,000원×(1-3.5%×3개월)] 5) 기소 금액: 월 3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200,000,000원×(1-3%×3개월)] 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9,700만 원) - 9,65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월 3.5 부 이자를 주었다고 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밖에 없고, 피고인이 선이자를 빼고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런데 차용증(수사기록 2권 30쪽)에는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350만 원),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1,050만 원 100 이 계산되어 있고, 2010. 4. 30.자 대여금 2억 원 중 2,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점 (수사기록 1권 255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월 3.5부의 이자를 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월 3부로 계산한 금액과 월 3.5부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