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류 47,695점을 2억 86,170,000원에 매입하겠다. 거래의 보증과 매입 담보를 위해 보증금 1억 원을 2019. 1. 14.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달리 조달할 자금도 없었으며 위 의류의 판로가 확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경 의류 46,092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9. 1. 1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법률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주차장에 보관된 카라반 7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천 부두에 있는 D 의류 10,468점 및 1차 계약 이후 먼저 인도받은 의류를 포함하여 총 56,560점을 총 3억 39,360,000원에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카라반 7대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약정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의류 10,468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39,360,000원 상당의 의류 56,560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1.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03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1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56,560점의 상표권자 및 소유자는 C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이므로 C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의류의 상표권자인 I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의류 56,560점 자체의 소유권이 I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할 수 없는 물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가 상표권자인 I의 동의 없이 타에 팔 수 없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이 사건 의류를 교부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에 불과하고, 설령 그 성격을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목에 위탁판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내용은 피해자가 대상물품인 이 사건 의류 56,560점을 모두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일정한 기간 안에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캠핑 카라반 7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다가 ”반품 없는 매입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의류를 인도받은 사실(수사기록 119쪽), 완사입(반품없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할로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으며(수사기록 2권 15쪽),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매입한다고 하여 돈이 어디서 나서 매입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외상으로 산다고 했으며 자신(H)의 창고에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고 창고비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103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의류에 관한 계약은 위탁판매가 아닌 매매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후 J와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J와의 매매계약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의류를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26쪽), J와의 상품매매계약서에 ’상품공급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며, 그와 함께 작성된 판매동의서도 피고인과 J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인 점, J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문구도 J 측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일단 피해자에게 일부 비용이라도 먼저 지급하고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J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편취금액과 재산상 손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56,560점의 가치가 불명확하여 편취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기껏해야 J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1억 4,25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그 돈도 C이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C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의류의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의류와 같은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의류 한 점당 6,000원으로 합의․산정함으로써 계약한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5. 카라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카라반 7대에 관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며 보여주기(견질)용으로 공증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순히 선의로 담보제공의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와 함께 공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카라반에 차량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정박형이라서 차량등록증은 없다고 하여, 차대번호라도 달라고 하니 카라반을 찍은 사진만 보내왔다“며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진술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에 ”카라반 차대번호가 없으면 사진이라도 첨부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D 의류를 받고 난 후 1월, 3월, 4월로 나누어 갚기로 했는데 1월에 돈이 없어 못 갚아서 증명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하여 트레일러를 담보로 걸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담보 제공을 부인하는 진술은 없이 다른 채권자 K에게 카라반을 먼저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다만 카라반을 수리․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카라반 수리 여부 및 K에 대한 채무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는 핑계였고 사실은 K에게 카라반을 모두 넘긴 것“이라며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그 밖에 카라반에 대한 담보제공을 보여주기 용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6. 편취 범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단지 만연히 이 사건 의류를 팔아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카라반을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대금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말을 바꾸어 가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성격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지 못한 채 거의 그대로 J에 넘겨준 셈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의류는 피해자와 상표권자인 I와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처분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