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4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7.경 B의 이름을 빌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오피스텔 40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를 분양하여 시세차익을 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공사대금 28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자 D이 존재하였다. 2005. 7. 중순경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데 D의 유치권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 유치권을 포기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유치권포기에 대한대가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D이 이를 수락하고 2005. 7. 11.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005. 7. 19.경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24억 4,285만 원으로 하여 일괄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2005.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출 문의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던 F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감정, 현장 답사 및 권리관계 확인 등을 실시한 후 피고인에게 20억 정도의 피에프 대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담보는 G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을 설정하고 피해자 은행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하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200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은행 내 상담실에서 피고인은 F, B, D, G 직원인 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 등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한편, 2005. 11. 21.경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특히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할 수 없으며 만일 소유권이 변동되면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하 ‘신탁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경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인증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위와 같은 신탁금지약정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5. 11. 22.자로 여신거래약정,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 등을 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G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신탁금지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본건 대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신탁금지약정의 존재는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위 신탁금지약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면 대출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3. 1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26807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원고 및 피항소인 : D, 피고 및 항소인 : G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 피해자 은행)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 위 법원 제22민사부 판사들에게 ‘E에서 이 물건(이 사건 오피스텔)을 근저당권 아닌 담보신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출을 한다고 자서 한 날에야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서한 날 이전부터 위 은행 직원인 F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위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신탁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한 바 있으며 담보신탁을 전제로 J에게 대출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자서한 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신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위 은행으로부터 통지 받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B, F,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 F와의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07. 8.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F와의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M, F, I, K, L,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777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7나126807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7나126807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16쪽), 대출 취급수수료 약정서 사본(22쪽), (근)보증서 사본(25쪽), 수익권 증서 사본(30쪽),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서 사본(40쪽), 약정서(56쪽), 각 위임장 사본(98, 236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116쪽), 포기각서(149쪽), 일반자금 대출 거래내역(153쪽), 보통예금 거래내역 조회(154쪽), 인증서 사본(157쪽), 기안용지 사본(211쪽), 부동산 담보신탁 신청서(213쪽), 오피스텔 건 정산(227쪽), 영수증(228쪽), 대부계약서(229쪽), 승낙서(231쪽), 각 각서(232, 234쪽), 수령증(235쪽), 감정평가서(241쪽), 회의록(331쪽), 여신심사현황표(332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위증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매 및 유치권의 존재 1) D은 2001.경 N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28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마감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오피스텔 마감공사를 완공하였으나, N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여왔다. 2) N의 채권자인 O은 2002. 5.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 P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D은 2002. 5. 17.경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위 경매는 D의 거액의 유치권으로 인해 3번 유찰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경위 1)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분양업을 하는 자로서 경락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락받은 후 이를 재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인척인 B의 명의를 빌려 경락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중순경 유치권자인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데 D의 유치권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니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D이 이를 수락하고 2005. 7. 11.경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Q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찰보증금 2억 5,6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05. 7.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2,442,850,000원으로 하여 최고가로 일괄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의 경락잔금 대출 결정 과정 1) 피고인은 위 잔여 매수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2005. 10. 21.경 경매업을 하던 R을 통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F에게 경락잔금대출 문의를 하였다. 2) 이에 F는 2005. 10. 25.부터 2005. 10. 28.까지 S감정법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액이 36억 8,700만 원으로 결정되자, 2005. 10.말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답사 및 유치권포기서를 비롯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20억 원 정도의 경락잔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 담보는 G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피해자 은행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3) F는 2005. 10. 31.경 위 경락잔금대출 여신심사를 위해 ‘여신심사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여신심사현황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40호수에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1 순위(140%)를 설정하고, 유치권신고자의 유치권 포기각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피해자 은행은 2005. 11. 14.경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을 의결하였다(331~333쪽). 4)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금 20억 원만으로는 경락잔금 및 비용 지급에 부족한 관계로 2005. 10. 하순 내지 2005. 11.경 대부업을 영위하는 J을 통해 K(T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게 약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담보신탁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K은 J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T가 피해자 은행에 이어 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되는 방법으로 대출금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5억 8,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219, 257쪽). 5) 200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내 상담실에서 피고인, F, B, D, Q, 법무사 사무실 직원 U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는 이 사건 대출 조건 및 담보신탁에 대해 설명하면서 D에게 유치권 포기에 대해 확인하였고, B은 ‘2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취급수수료 약정서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자필 서명․날인하였고, F로부터 신탁 의뢰를 받은 G의 직원인 I는 뒤늦게 참석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를 위법무사 직원에게 주었다(16~29, 135, 202쪽). 위 여신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F는 위 대출금 20억 원 만으로는 경락잔금 및 비용 지급에 부족하므로 K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신탁금지약정의 체결 및 20억 원 대출 1) 피고인은 2005. 11. 21.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책임지고,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며, 피고인은 D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28억 원을 2005. 11.부터 2006. 3.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D의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특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56쪽), 2005. 11. 22.경 위 오피스텔 중 17세대에 대한 대물변제 및 담보신탁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158쪽). 2) D은 검찰에서 위 합의서에 신탁금지조항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될 경우 자신의 몫인 오피스텔 17세대를 임의로 분양(대물변제) 받기가 곤란해지고, 제2금융권에서는 통상 신탁방식으로 담보를 제공받는데, 피고인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이율이 높아) 분양 수익이 줄고 분양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300쪽). 3) 피해자 은행은 이러한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11. 22.경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대출실행일을 2005. 11. 22.로 기재하면서, B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한 1,969,45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K은 위 예금계좌에 대출금 331,942,350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5. 11.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서 F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 V를 만나 “위탁자 B, 수탁자 G, 1순위 우선수익자 피해자 은행(수익한도 28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 T(수익한도 10억 원)”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40, 134쪽). 5)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186,85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5. 11. 23. 접수 제73275호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6)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출 당시 피고인과 D 간의 신탁금지약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D이 2006. 9.경 위 오피스텔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야 위 신탁금지약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327쪽). 7) D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임대행위를 하고 있고, 2006.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31.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2006가합11777호), G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09. 6.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07나126807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피고인은 2009. 3. 1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26807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원고 및 피항소인 : D, 피고 및 항소인 : G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 피해자 은행)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이 위 법원 제22민사부 판사들에게 ‘신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E에서 이 물건(이 사건 오피스텔)을 근저당권 아닌 담보신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출을 한다고 자서한 날에야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판단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근저당권 방식으로 담보제공할 경우 개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 마다 공동근저당권의 일부를 말소해야 되므로 매우 번거로운 반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 할 경우 위 오피스텔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고, 개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분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경락잔금대출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사전에 대출 조건 및 담보 제공에 대해 협의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함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대출 실행 약 한 달 전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평가 및 권리확인을 거쳐 여신심사를 하는 등 대출을 위한 과정을 거쳤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은행 입장에서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인 담보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출 실행 당일에서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 관념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외에도 2005. 10. 하순 내지 2005. 11.경 J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K으로부터 부족한 대금 6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바, K 측이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 정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담보 신탁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D은 2005. 11. 중순경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이 사건 대출 조건 및 담보신탁에 대해 듣게 되자 자신의 몫인 오피스텔 17세대를 대물변제 받기 곤란해지고, 분양 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2005. 11. 21. 및 11. 22.경 피고인과 사이에 ‘(특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인 신탁금지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신탁금지 약정에 위반하여 담보신탁을 할 경우 D으로서는 유치권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 신탁행위가 사해신탁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D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점, 만일 피해자 은행이 거액의 유치권의 존재 여부나 형성소송인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요건인 소의 제기와 직결된 이러한 신탁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2005. 11.22.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2005. 11. 23.경 부동산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인출하기 이전에 피해자 은행 측에 신탁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인 신탁금지약정의 존재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해자 은행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피해자 은행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증 부분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은 여신거래약정서에 자서한 날 이전에도 대출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F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신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던 점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근저당권이 아닌 담보신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출을 한다고 자서한 날에야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경락 잔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탁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유치권자와의 신탁금지약정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2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치권자인 D과 G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유지되는 경우 피해자 은행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고,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피해자 은행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내지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반채권자로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