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 기사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각각 있으며, 피해자 D(54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사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23.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나오지마라,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장비 신호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후배직원이 인사를 하자 "도둑놈의 새끼한테 뭐하러 인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가져간 일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멱살 좀 잡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뭐가 무서워서 내가 멱살을 못 잡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경 07:30경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주식회사 C에서 체조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의 안전모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안전모를 잡자 피해자의 뒤에서 안전모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안전모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50세)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고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 해양 내 2도크 제3508호선 건조 승선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철선 뭉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9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 후문 앞에서, D 명의로 E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F 명의로 G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H 명의로 I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1대당 15만 원을 받고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8: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 후문 앞에서,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J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1: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맥주 8병 등 합계 3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15:28경 파주시 광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해 4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1.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1. 2012. 5. 29.경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농협 뒤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G 임야(4,843m2)를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분 1/2를 이전해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6,000만 원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거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4.경 범행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종중회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번지 토지(2,304m²)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종중회 회장인 K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토지가 위 종중의 토지가 아님에도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자신이 위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C에게 위 G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주지 못한 사실,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2. 5. 29. C와 G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만약 6,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로 피해자의 아들인 L에게 당시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대지(이하 'M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H에게 위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사실, H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J 토지가 종중의 토지라는 중중회 회장 K의 말에 속아 H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 K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후 H, C와의 협의로 C의 아들인 L에게 당시 시가 2억 8,000만원상당의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9번, "전번 토지관계로 약속한 것은 무효로 하고" 부분은 작성일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측은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M 토지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측이 L,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소유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근처를 운행 중인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구정이 내일 모레라 직원 월급도 주어야 하고 중국을 보내는 경비가 필요한데 수금이 되지 않아 그러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이 지나고 20일에서 30일 안에 수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거래처 운영자에 대하여 2,45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서 조기에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채무는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고의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동부농협앞 도로를 진주역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D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9:52경 급성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2.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4.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에 있는 ‘종로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여성의 광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행성 PC방을 개업하고, C은 그 PC방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 PC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8. 9. 1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김천시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컴퓨터 41대에 사행성게임인 '헌터스'라는 온라인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1,000원당 10,000점을 손님의 컴퓨터에 입력시켜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템조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점수를 반납하고 수수료 5%를 제외한 돈을 본사로부터 환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과 위 C은 손님들이 PC방에 지급한 돈 중 5%를 본사에 지불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잃은 돈을 위 PC방의 수익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헌터스 사용설명서, 현장사진, 화면 캡처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PC방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명의상 사장인 C을 내세워 단속될 경우 위 C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약정한 점, 위 PC방이 단속되자 C으로 하여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한 점, C이 구속되자 도주하였다가 4년 이상이 지나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등을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1:15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8세)이 G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지 않자 이를 기화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여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 팬티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적지인 H초등학교가 아닌 G초등학교 옆 외진 돌이 쌓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발로 찼을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0 피고인은 2013. 1. 16.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F와 함께 2012. 12. 9. 06:04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116호실에서 속칭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I, 같은 J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빼낸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 J 소유의 시가 99만 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옵티머스G)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05:0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곳 계산대 옆 내실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12013고단731 피고인은 2012, 12, 15, 03:00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0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잠시 웃옷을 맡겨 둔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NHN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상가 건물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 70만원을 받기로 하고동 건물의 외벽 실리콘작업과 옥상바닥 파손 및 부식 부분의 보수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F(65세)에게 일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건물 외벽에 금이 생긴 부위를 실리 콘으로 메우는 크랙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5.8. 09:30경 위 상가건물 6층 옥탑에서 그 곳 바닥에 통신케이블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박혀져 있는 " "자 모양의 쇠에 줄을 매고 건물외벽으로 내려가 크랙보수 작업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견고하지 않은 곳에 줄을 매고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줄을 매게 조치하지 않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현장 아래쪽에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밧줄에만 몸을 의지한 채 건물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을 매놓았던 위 " "자 모양의 쇠가 바닥에서 빠지면서 약 20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해자는 크랙보수 작업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공사는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1천만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중인 C가 피해자 D(45세)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위협하며 교제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18:30경 오산시 E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2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바른대로 말해라, 죽어봐야 알겠냐"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21:10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을 돌봐주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 자신이 일을 하면서 딸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중 파출소에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자 C과 E 등이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방바닥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딸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2:2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원불가마찜질방 방면에서 강릉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율곡중학교 방면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의 승용차가 교차로위에 회전하면서 그대로 정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 가 끝나는 지점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1,87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8,6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상당한 기간 전의 것임(1997, 2000, 20034)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는 회복됨 이 사건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역(중한 위법성)]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30세)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의 인명구조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소방대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비하면 비난의 정도가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7.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모친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2013. 2.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모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없었고, 의류매장 2곳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채무 등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위 매장도 적자운영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7. 4. 및 2012. 7. 13. 에 각 300 만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류매장 2곳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채무 등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 만원 가량 있었고, 위 매장도 적자운영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의류매장 종업원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을 마련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1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들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 외에 별 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9. 28.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5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남상천원등보에서 낚시를 하면서 피해자 B(남, 57세)과 자리문제로 시비하던 중 '여기는 내 자리니까 비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랑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고령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상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부터 2015.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12,2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537,28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691,63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토지 1,573㎡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m 상당의 절토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약 8시간 동안 수목 1) 공소장에는 "2015. 8, 1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등 50㎝ 이내의 절토·성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충북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소속 공무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무렵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전체 토지 2,407㎡(약 750평)의 대부분을 작업하였는데 그중 50cm 이내의 경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GPS로 측량해보니 이 사건 토지 중 1,573㎡(약 477평)에 관하여 2m 정도를 절토하거나 1m 이상을 성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948 판결 등 참조). D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건 현장 및 피고인의 진술을 최초로 확인한 공무원으로서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서 듣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만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D의 위 진술은 비록 그것이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 결국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진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사실은 D이 시공하는 E 모듈화 신축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F이 운영하는 G에 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C는 2011. 5. 13.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울산시 북구 I에서 D이 시공하는 E 모듈화 신축공장 공사를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의 철골, 판넬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원금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