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검색을 통해 "무역거래, 건당 20만 원'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 G')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 11: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의 지 시에 따라 2018. 5. 18. 18: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6,481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 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779만 원을 K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56,481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236,481원을 편취하고,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 N, O, P, Q, R, S, T, U,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W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서 1. X대화 내용 캡쳐사진 1. 거래명세표 1. 무통장입금증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험이 부족한 탓에 Y 회사의 투자금, 서류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으며 공모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을 살피건대, 이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 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총책이 아닌 범행 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Y과 관련된 일인데 서류를 받아서 전달을 해 주면 되고,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단순 업무에 일당도 아닌 건당 2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을 준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일하기 전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상호를 물어본 적도 없고, 첫날만 통화를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X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이며, 일을 지시받을 때에도 닉네임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X을 통해 내리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서류가 아닌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였으며 이후에는 서류를 복사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위 위조 공문서상 어디에도 Y 관련 내용은 없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를 10장 이상 출력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위조 공문서를 읽어 보지 않았다고 하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든 개의치 않고 실행에 참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시 누구누구 대리라고 물어보면 피고인이 대답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누구누구 대리가 맞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이 큰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여러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매번 상당액의 수고비를 따로 챙겼다. ⑩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D, C의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신청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는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지체장애 5급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한 두 번이 아닌 1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범행 가담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