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2.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범행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1) 범행 계획 U, V(2021. 7. 14. 징역 2년 6월 등 선고 후 확정), W(2021. 7. 14. 징역 2년 6월 등 선고 후 확정), X, Y(2021. 7. 14. 징역 2년 등 선고 후 확정)은 2018. 초순경, U과 W이 출자한 자금,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지식, X이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목록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기반으로 사설스포츠 도박 등을 제공하는 범행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아래와 같이 물적·인적 설비,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물적·인적 설비 U, V, W, X, Y은 함께 위 계획에 따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의 국경지대 근처인 미얀마 소재 Z에 속한 여러 개의 방실을 범행사무실 및 직원기숙사로 하고, 태국 메솟 지역의 타운하우스를 간부진 숙소로 한 다음,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모니터,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장비, 금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총사장 U과 사장단인 V, W, X, Y은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수합·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의 ‘현지 팀장’,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할 ‘일반 직원’, 현지 물품을 조달하고 공무원 등을 매수하는 역할의 ‘현지 조달책’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3)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U, V, W, X, Y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U은 총 사장으로서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지휘하는 역할, W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인출업자 등을 통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공급하는 사장단 역할, X은 사장단 중 현지 총책임자로 직원 고용·해고 등 인사권을 가지고 현지에 발생되는 전반적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 V과 Y은 같은 사장단으로 현지에 체류할 때는 도박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는 W과 함께 범행 통장 및 범죄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AA은 현지 선임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 관리, DB 관리, 직원들의 휴가 관리하는 역할, AB(2021. 7.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확정)과 AC은 현지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AD(2021. 7.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AE(2021. 7.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확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AF, AG, AH, AI, AJ, AK, AL 등은 일반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등록 및 마감, 경기결과 예측에 따른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AM’)는 현지조달책으로 통역과 필요한 물품 조달, 공무원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통솔체계 및 규율 U, V, W, X, Y은 함께 지인이나 이미 가담한 조직원들이 추천한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여 주고, 범행 사무실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조직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외출 통제, 휴가 제한을 하였다. 하부 조직원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상부 조직원의 의견에 불만을 표명할 수 없고,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출통제, 휴가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각 조직원은 주·야간조로 편성되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여권제출, 가명 사용, 직원들 간 친목도모 금지, 팀장허가 없는 외출금지, 개인 PC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PC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직원 퇴근 후 팀장 퇴근,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 보안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5)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AO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AP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구축하고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하며,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의 DB를 구입한 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돈을 이체하여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보유머니를 제공하며, 회원들이 보유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보유머니와 현금을 1:1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6)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U, V, W, X, Y이 위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미얀마 소재 범행사무실에서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각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U, V, W, X, Y 등과 공모하여, 미얀마 Z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AP 및 AO’ 도박사이트에 가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19까지의 피고인별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U, V, W, X, Y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AP 및 AO’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집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AQ 등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또 다른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AR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T의 범행 피고인 T는, AS(2021. 11. 1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AT과 2019. 8.경 광주 불상지에서 법인의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한회사(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피고인 T의 명의로 설립하고, 위 유한회사들의 명의로 소위 ‘대포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 등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U, W, V, Y 등은 2018. 2.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얀마 Z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제1의 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AP 및 AO’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19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현금을 입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유령법인 ‘(유)AU’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유령법인 ‘유한회사A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위 범죄단체에 대여하여 ‘AP 및 AO’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데 필요한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등기소, 은행 등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시키는 등 위 U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 광주 광산구 소재 AW조합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X 명의의 A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같은 무렵 광주 서구 BY 소재 AZ조합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A 명의의 AZ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각 AS을 통하여 계좌 1개당 매월 1,500,000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AO 및 AP’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위 W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O 사이트 확인 및 캡쳐자료 첨부(‘21. 3. 15. 기준)],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분석 보고, 증거목록 순번 42, 43, 45) 및 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517) 집행 및 회신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기간 및 입금총액 추가 산정],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인출책 추가 탐문 수사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운영 계좌 현금인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T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경위)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T 명의로 설립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S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분석보고 – 1차)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S이 범행에 사용한 법인사업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T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분석 보고) 및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본건 범죄사실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및 범죄수익 계산) 및 첨부 서류의 각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T 집행유예 전력)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H, O, P 범죄전력 등)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판결문 2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 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O, P, 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Q, R, S,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 Q, R, S, T: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T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각 명함)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E, G, N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구형 금액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들의 각 가담 기간, 통상의 급여액(첫 3개월은 월 300만 원, 이후 휴가비, 보너스, 인센티브 등 고려할 때 최소 월 350만 원)과 더불어, 통상의 급여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았다거나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초과하지 않음이 분명한 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고인 B, E, G, N에 대하여는 검사의 각 구형 금액에서 산정오류가 확인되므로 이를 바로잡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피고인 B: 범행 가담 기간이 1년에 가깝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가담 기간을 11개월로 진술하였음에도, 가담 기간을 10개월로 보고 추징금액을 3,350만 원(=300만 원 ×3개월+350만 원×7개월)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추징금액을 3,70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8개월)으로 산정한다. - 피고인 E: 범행 가담 기간이 약 5개월이고, 달리 특별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징금액을 1,700만 원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추징금액을 1,60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2개월)으로 산정한다. - 피고인 G: 범행 가담 기간이 약 10개월임에도 가담 기간을 11개월로 보고 추징금액을 3,70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7개월)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추징금액을 3,35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7개월)으로 산정한다. - 피고인 N: 범행 가담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함에도 가담 기간을 9개월로 보고 추징금액을 3,00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6개월)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추징금액을 3,350만 원(=300만 원×3개월+350만 원×7개월)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들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동기,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별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그 기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먼저 검거된 공범들 등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결과,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이를 다시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체로 미필적 인식을 가진 채 공범인 AS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