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의 동생 C를 통해 페이스북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2020. 12. 24.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26. 22: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보지 좀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 싫어하는 거야”, “제발 좀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밑에 좀 가까이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사진(F.jpg)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7.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12. 24. 저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섹스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러면 나 싫어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가슴 아래까지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게 하여 브레지어를 착용한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후 위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여달라, 궁금해, 우리 여친, 남친 사이는 그런 사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 싫어하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내 선반 위에 놓고 옷을 모두 벗은 후 샤워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고 위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보지 좀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 싫어하는 거야”, “제발 좀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밑에 좀 가까이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위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01: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G’이라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페이스북 쪽지로 연락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불상의 여자 아동 1명이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H.mp4)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2021. 1. 31. 01:18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회 진술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복지카드,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추가 피해 진술),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사진, 성착취물 소지 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 및 전자정보 선별), 선별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2회 진술녹화속기록,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 등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도지적장애[전체지능(IQ) 56, 사회성숙도(SA) 12세, 사회성숙지수(SQ) 75]로 인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문제해결능력 및 대처 자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