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2014. 9. 13. 18:50경 경북 군위군 H 소재 I사업 J 지점에서 협력업체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소속 터널보조공인 K, L가 장약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터널 막장면 하부에서 작업도구, 잔재물 등을 정리하던 중, 막장면 우측 상부에서 암반이 무너져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위 2명을 덮쳐 그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시공하는 I사업 3공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던 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보링(boa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J지점(SAT. 6+676.0) 구간의 막장면에 역경사가 형성되어, 기계굴착시 굴삭기 브레이커의 타격과 천공시 발생되는 충격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지하수 유입 등으로 부착 강도가 약해진 돌출된 쐐기형태의 대형 암반으로 인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갱내의 굴착은 발파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파쇄공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작업계획서와는 달리 발파의 효율성을 위해 처음부터 기계굴착과 발파굴착을 병용하여 사용하여 굴진장을 늘리면서 이완대를 확장시켰고, 기존 설계에서 '뉴마이트' 장약을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보다 발파효율, 평균 폭속, 폭발열이 세서 극경암 등의 더 단단한 암석의 발파에 이용되는 '메가맥스' 장약을 사용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막장면 관찰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정보 공유, 막장면 숏크리트 등의 막장면 보강대책을 적용하여 막장면을 안정화시키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막장면 하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장약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2014. 9. 13. 18:50경 장약작업 도중 막장면의 돌출된 쐐기 형태의 대형 암반이 붕락되면서 막장면 하부에서 작업도구, 잔재물 등을 정리하던 피고인 A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M에 본점을 두고 토공 사업 등 30개 종목을 목적으로 1976. 1. 15.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로부터 I사업 3공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52,425,729,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3. 10. 28.부터 2017. 6. 27.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C, E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I 사업 3공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 E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서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J 작업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인 피고인 A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시흥시 N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기계류에 관한 설계, 시공 등 69개 종목을 목적으로 2002. 7. 2.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와 공동으로 I 사업 3공구를 O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85,052,893,300원에 도급받아 2012. 6. 28.부터 2017. 6. 27.까지 72%의 지분으로 공동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 등 64개 종목을 목적으로 1956. 10. 17.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C과 공동으로 'I사업 3공구'를 도급받아 28%의 지분으로 공동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조치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의범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공사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관련 법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상 안전의무 이행을 다한 경우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굴착 지반의 성질(5 타입)에 따라 '뉴마이트' 장약을 사용하여 발파굴착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뉴마이트' 장약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메가맥스' 장약을 사용하여 발파굴착을 한 사실, 발파굴착과 기계굴착을 서로 대등한 수준으로 병용하여 굴착작업을 한 사실, 막장 면에 숏크리트 등 보강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막장 하부 근처에 방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망이 그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작업계획서에는 갱내의 굴착은 발파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기계굴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계획서는 굴착 지반의 성질을 예측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굴착과정에서 막장면의 암질이나 강도 등이 달라지는 경우 발파굴착이 아닌 기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점, 발파굴착보다 기계굴착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되므로 피고인들이 비용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굴착을 강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계굴착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파굴착과 병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작업계획서를 위반하여 굴착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근로자들은 작업계획서에 나타난 5 타입 지반에 적합한 폭약인 '뉴마이트' 장약을 사용하여 발파굴착을 하던 중 발파되지 않는 부위가 다수 발생하여 막장면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유황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있어 폭약을 '뉴마이트' 장약에서 '메가맥스' 장약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반의 성질이나 패턴은 예측한 것과 실제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미리 예측한 지반패턴에 맞는 폭약만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굴착과정에서 막장면 암반의 성질이나 강도 등의 현상이 예측과 다른 경우 작업계획서에서 지정된 폭약이 아닌 다른 폭약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달리 피고인들이 폭약을 변경한 것이 지반의 성질이나 패턴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다거나 막장 붕괴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시공방법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메가맥스' 장약이 '뉴마이트' 장약보다 발파효율이 더 좋은 장약이기는 하나 모두 에멀젼류 화약의 한 종류로서 동종·동질의 장약으로서 그 폭발력의 차이가 최대 5% 밖에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발파굴착을 함에 있어 '뉴마이트' 장약이 아닌 '메가맥스' 장약을 사용한 것이 작업계획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터널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측벽이나 측면이 아닌 막장 전면부에 숏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록볼트를 설치하는 등 보강대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팽창성 지반이나 미구결 등으로 인하여 막장이 스스로 설 수 없어 그대로 놔두면 붕괴가 예상되는 때이거나, 명절연휴 등으로 장기간 굴착작업을 중단하는 때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험성 평가교육 및 TBM(Tool Box Meeting)을 통하여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장약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이 정리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데, 사망한 근로자들이 위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장면에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막장면 하부에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휴무이어서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약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발파작업 후 막장면 중 일부 암석 상부가 하부보다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튀어나온 암반 부위를 기계굴착의 방법으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암반의 강도가 단단하여 기계굴착이 불가능하였고, 암반에 지하수의 용출, 부석이나 낙석 등의 우려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암반을 그대로 두고 천공작업 등 후속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사. 암반의 상부가 하부보다 돌출되어 있다고 하여서 그 암반의 붕괴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암반의 붕괴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암반 뒷면으로 불연속면이 어떤 형태로 발달해 있는지, 절리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드러난 암석이 곡면이어서 그 형태만으로는 그 이면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형상을 정확하게 추정할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징후 없이 돌발적으로 암반 붕괴가 발생하였다. 아. 이 사건 사고로 2014. 9. 13. 공사가 중단되고 2014. 10. 27.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막장면에서 추가적인 암반의 탈락이나 막장면의 붕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