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3

범죄사실 1.피씨방 인수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피씨방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면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피씨방 소유주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피씨방을 계약한 후 이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교환업자인 F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상가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F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안 상태에서 그에 투자하려 한 것이므로, 실제로 상가를 인수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씨방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주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제대로 인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인수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원 아파트 수분양권1) 인수 명목 토지 편취 피고인은 2010.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 G 아파트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시세가 3억 600만 원 상당인데 이를 2억 원에 인수하려 한다.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충북 보은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면, 지난번(피씨방 및 노래방, 별도의 아파트 수분양권) 투자금으로 확보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강원 인제군 1 토지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와 합쳐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수분양권은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수분양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3,000만 원에 대한 채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확보한 F에게 시가 6,000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I 토지만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1) 공소장에는 '분양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분양권의 오기로 보인다.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수분양권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씨방 인수대금 명목 편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씨방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8. 26. J으로부터 수원 G 아파트 수분양권(이 사건 수분양권과는 별개의 수분양권)을 매수함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씨방을 소개한 F에게 피씨방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씨방이 입점해 있는 경기 부평 K 소재 2층 상가를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씨방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진정으로 인수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면, 피씨방 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적어도 F의 (피씨방이 있는)상가 인수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의 상가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씨방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피씨방을 인수하지 못한 사유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2),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인수하여 줄 의사가 있었던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씨방 주인인 L가 사망하여 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일치 하지 않고, 당시 L의 사망일시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게 그 후의 진행경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씨방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3, 설령 피고인이 F에게 800만 원을 피씨방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부동산 교환 업자인 F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상가 일부를 인수하려던 것이었고, 상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F도 검찰 조사시 당시 실제로 상가를 인수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과 F은 중학교 고향친구로서 동종 또는 유사업계에 종사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정도로 친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씨방을 제대로 인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인수한다고 기망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분양권 인수 명목 토지 편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의 위임으로 F으로부터 위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대가로 실제 가격이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를 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당시 F의 요구로 피고인의 F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에 관한 변제에 갈음하여 위 H 토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분양권 매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분양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3)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씨방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됨으로써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분양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수분양권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수분양권은 수분양자 명의가 없는 것으로서, 수원 G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M에 대한 3,000 만원 채권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확보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시가 6,000 만원 내지 7,000 만원 상당인 이 사건 I토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H 토지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대가로 받지 않았으며, H 토지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N에게 이전된 사실은 N이 자신에게 H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H 토지를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인수대가로 지급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 이전까지는 4)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H 토지는 수분양권의 대가로 F에게 이전되었고, 당시 F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N에게 이전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H 토지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자신이 N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검찰 조사 당시 Fol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및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3,000 만원의 채권이 있어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H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H 토지가 N에게 이전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H 토지를 N에게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F 명의의 확인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확인서상의 F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이 F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은 검찰 조사 당시 3,000만 원 채권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H 토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부인한 사정, 피고인의 F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을 인정할 만한 금 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F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이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2억 원에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분양권 매수 전에 2009. 8. 26. J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8,500 만 원에 자신의 500만 원을 더하여 수원 G 아파트 수분양권이 사건 수분양권과는 별개의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에게 1억 원 및 이 사건 I 토지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전매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억 원의 현금을 자신이 취득하고, 이 사건 I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에 피해자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정상적인 분양권이 아님을 인식하고, 위 수분양권의 매매대가에 이 사건 H 토지를 제외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수분양권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이 사건H 토지의 시가 및 설정된 근저 5)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공한 8,500만원에 자신이 마련한 1억 1,500만 원을 보태어 2억 원에 이를 매수한다고 거짓말하였다. 6)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돈이 필요하여 현금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가졌을 뿐, 분배에 관하여)합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쪽).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한 후, 동종경합범으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였는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임)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가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 2007노1734호로 징역 2년에 집 유예 4년을 받아 위 판결이 2007.10.27.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이 매수하거나, 매도를 의뢰받은 땅을 마치 곧 개발이 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현재 시세도 자신이 매수하였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등과 교환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편취범행 등으로 200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2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 20071734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200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