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해자 I을 속칭 ‘바둑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카드의 패를 맞추어 놓은 탄카드를 준비하여 게임 도중에 피해자의 눈을 속여 실제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인 속칭 '탄카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미 카드의 패와 그에 따른 승자가 맞추어져 있어 특수제작 콘텍트 렌즈를 통해 카드 앞면에 새겨진 숫자와 종류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수제작 콘텍트 렌즈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액의 판돈을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태워주는 속칭 ‘나라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척 하다가 도박 도중 몰래 탄카드를 만들어 H에게 교부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담당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7.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펜션’에서 H, 피해자와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숫자와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배열 끝수가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탄카드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탄카드 수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 피해자와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5:30경부터 20:2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탄카드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여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11. 27. 19:30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 찜질방 2층에서 H, 피해자와 함께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9:30경부터 21:04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탄카드 수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C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제1항과 같은 사기도박 수법 및 편취 사실을 모두 전해 들어 그 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및 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에 대하여) 1. 증인 D, A,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 17. 도박전 피의자 A, F, C 사전만남에 관한), 수사보고(11. 17. 일당 전달 장면), 수사보고(11. 18. 일당 전달 장면), 수사보고(O 집결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O 모임), 수사보고(도박장 집결), 수사보고(11. 20. 일당 전달 장소), 수사보고(O 나가는 장면), 수사보고(수표 최종지급인) 1. 수사보고(렌즈 착용하여 카드 학인), 수사보고(표시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도박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부족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많은 돈을 편취하려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경우는 그 보호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은 편취한 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소위 선수로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선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시키고 구체적인 도박사기 과정에서 탄카드를 이용한 승패조작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을 일부 범행장소로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비록 선수는 아니었지만 피고인 E은 소위 나라시 역할을 담당한 외에 자신 명의의 O아파트를 편취금을 분배하는 장소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 또한 소위 탄카드를 담당하는 외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선수 역할로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없으며, 소위 꽁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잃을 수밖에 없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도록 하였고 편취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기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전반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도주한 상태로 기소되지 아니한 H로 보이는 점, 마지막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사기미수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 100만 원 정도를 받는 등 그 지위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 역시 도박사기에 가담하여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선수인양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데 일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은 하루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이라는 점을 알려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D 역시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도박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