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07. 10.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중학교 후문 앞에서, 며칠 동안 하교하는 피해자 E(여, 당시 15세)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 친구라고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인사하여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D중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틀어 피해자에게 이를 시청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8. 2. 중순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심심하니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G의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이스타나 승합차에 태워 F에 있는 I고등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I고등학교 뒷산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그 곳이 인적이 없는 외진 곳이며 이미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 뒷좌석에 엎드리도록 하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08. 7. 14.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14. 18: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H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보령시 주산면과 보령시 웅천읍 사이에 있는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그 곳이 인적이 없는 외진 곳이며 이미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너희 부모도 안챙겨주는 생일을 내가 챙겨주는데 내 말 들어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09. 1.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심심하니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 이스타나 승합차에 태워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한 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붙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09. 7. 14.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14. 18: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H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보령시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이 부모 등 주위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너희 부모도 안챙겨주는 생일을 내가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내 말 들어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09. 7. 중순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중순 19: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심심하니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시 M에 있는 N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N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이 부모 등 주위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고 너희 부모에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잘하는데 내 말 좀 들어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09. 10.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심심하니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면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이 부모 등 주위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2013. 8.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0:00경 보령시 O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한 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해도 한번만 하자, 얼마 안 걸리잖아"라고 화를 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면 네가 책임질꺼냐, 나보다 너는 여자고 시집도 가야하는데 네가 손해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2014. 8. 6.경 강간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 보령시 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동네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 얼른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H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를 홍성방면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이 부모 등 주위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 각 공소사실)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같은 법 제10조의2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4. 8. 20.경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피해자 자신이 당한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어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성폭력범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어 전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음에도 위 법 제10조의2에 정해진 2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설령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성년이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6.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 29. 위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1의 나항 내지 사항 기재 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의 사항 기재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성년이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6.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및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 29. 위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제1의 아항, 자항 기재 각 공소사실)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각 성관계(이하 '이 사건 각 성관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 50세가량 차이가 나고,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아버지와 수양딸의 관계로 인식되었던 점, 특히 제1의 자항 기재 성관계 무렵 피해자가 혼인을 전제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남자를 사귀는 것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극구 만류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및 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 각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1주일에 2~3회 성교를 요구하였고, 더구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 친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소에 이른 것이다', '늘 자기 멋대로고, 하라는 대로 안하면 화내고, 무섭게 윽박지르고, 매일 싸이코처럼 전화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성관계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시에도 피해자는, 제1의 아항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곤해도 한 번만 하자. 얼마 안 걸리잖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너무 몸도 힘들고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큰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이러다가 아줌마들한테 걸리면 네가 책임질꺼냐. 나보다 너는 여자고 시집도 가야하는데 네가 손해다. 조용히 해라."고 화를 내고, 제1의 자항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는, "동네사람들 다 본다. 얼른 타라.", "내려. 뒷좌석으로 타.", "누워."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는 것 외에 별다른 폭행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처음 피고인한테 당했던 기억이 너무나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피고인만 봐도 무서워 때리거나 하질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성관계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경찰 조사시에 한 진술과 유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하자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특히 제1의 자항 기재 성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의 문제를) 부모님이 모르게 최대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차량을 세운 곳이 외진 곳이라서 주변에 집도 없었고 밭만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도망하거나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혼자 해결할 자신이 있어 피고인의 차에 타기까지 한 성인인 피해자가 단지 외진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 경험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웠고, 소문날 것도 무서웠다. 피고인이 강요한 것도 있다. 사실상 싫다고 거부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피고인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고, 하기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강요하였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폭행, 협박의 태양에 관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던 16세 무렵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래 성인이 된 이후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 그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선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이나 의류 선물 등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백 회의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학창 시절의 남자문제나 성경험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2013. 10. 1.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한 횟수는 총 880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횟수는 수백 건에 달하는 점, 피해자는 2013. 7. 30. 09:43경 및 10:04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얼굴 사진을(그 중 한 사진에는 '사랑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매달 2-3차례 피고인과 보령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대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위 모텔 이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지로 끌려 온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늘 다정한 연인처럼 행동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약 8년 전 최초 성관계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기억이 너무나 강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제1의 아항 기재 성관계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였는데, 날이 너무 덥기도 했고, 피해자의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아파트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잘 외우지 못해서 엄마가 병원에 갔다 오실 때 피해자가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잤더니 그 문을 피고인이 몰래 열고 들어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사는 모친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 외우지 못하여 문을 열어두고 잤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로 불리며, 피해자 부모와의 친분에 의하여서도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어 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백 회의 만남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여 온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9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15세이던 2007.경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범행한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