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여)과 2012. 12. 중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경주 D, 402호에서 함께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12세, 여)은 피해자 C의 큰딸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가. 2016.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구부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6.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경주 외동읍에 있는 7번국도 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각각 대리운전 업무를 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앞서가던 피고인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찢은 뒤 숲속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빨래바구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4벌, 반바지 1벌, 이불 1벌을 넣은 뒤 식용유를 부어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새벽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1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빠 그만해라, 내가 아빠에게 욕을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E을 감싸 안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을 할퀴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추행 피해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E 폭행 피해에 대한 영상녹화,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의 딸 E과의 전화통화 관련), 각 영상녹화 CD, 각 진술녹취록, 2014. 4. 6. 일기장, 피해자들 사진, 피의자가 훼손한 피해자 소유 옷가지들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물건사진,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의 의붓딸 관계에 있는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 이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각 범행도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경주 외동읍에 있는 7번국도 상에서 피해자 C(44세, 여)와 함께 각각 대리운전 업무를 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앞서가던 피고인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