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9. 01:5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에 있는 다농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공7단지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성포예술광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에 있는 다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송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0:0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73세)은 위 B아파트와 인접한 상가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B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위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켐리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에 잠금 장치인 휠락을 채워놓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 앞바퀴에 휠락을 채운 것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휠락을 채우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주차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은 언제든 휠락을 제거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단으로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받을 것을 결의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비 채권을 권원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피해자의 불법주차로 인한 건조물 침입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입주자 차량이 아닌 외부인이 무단 주차를 한 경우 차량 바퀴를 결속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들이 개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바퀴 결속 등의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우면서 피고인 명의의 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주차비를 내고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한 행위자에 해당하거나, 위 경비원과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직접 행위자와 동일하게 재물손괴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27.경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에 휠락을 채워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2021. 11. 19.경까지 위 휠락을 해제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차량 바퀴에 부착된 휠락으로 인하여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휠락을 채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운 이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 바퀴를 결속하여 장기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교차로를 지나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7세),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을,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I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13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8:29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20: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562번길 29-12 신월I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관로562번길 29-12 신월IC교차로 앞 도로를 비석교차로 방면에서 용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인 1차로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이 신호대기로 나란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 겨져 나간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포터 2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포터2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상당히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독산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K5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2006년 벌금 1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조합 무전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열려있던 왼쪽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문짝 부분이 닫히면서 문짝 안쪽에 서서 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49,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및 피해자 블랙박스에 대하여)와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화면 사진, CCTV 화면 사진 1. 의사소견서,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 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피해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 00: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5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D동 계단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G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잘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개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G를 향해 손을 뻗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 씨부럴, 나를 체포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확보 후 분석),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의 캡쳐 사진도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오피스텔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수금 등을 담당하는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에 ‘F’라는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한 성매수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 D호 및 E호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H 등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 횟수와 시간에 따라 코스별로 지정된 요금 8만원부터 15만원을 화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21. 7.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광고화면 1. 고발장(A)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 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3:2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로 13길 34에 있는 마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1, 원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3,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남양주시 경춘북로 5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관사거리 쪽에서 퇴계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생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0,189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4: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 30세)과 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즉석 만남으로 만난 여성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놓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1.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던 유한회사 B의 유일한 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고인은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맡고, 남편 D에게 수주,자금 관리 및 집행, 통장 관리,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D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상대방을 ㈜E로 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장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억 860만 원)를 D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장소에서 D이 사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D이 F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관련 금융자료, 전자세금계산서 22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허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18억 6,000만 원을 넘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E, F(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F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F이 방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9, 30, 33) 1. CCTV 장면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정리), 수사보고서(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른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낸 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03:00경 평택시 E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2. 3. 28. 18:40경 주거지인 평택시 E에서 필로폰 0.03g을 비닐팩에 넣어 화장실 서랍장에,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7:25경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