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0

범죄사실 2016고단9310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는 2014. 12.경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재무설계를 해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D을 통하여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대여금액의 4.2% 상당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대여금액의 5.3% 상당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경 1억 원을, 같은 달 3.경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D을 통하여 투자처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 명의 차용증과 공증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E건물 1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공증확인서', 채권자란에 'A(F)',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5동 1302호', 채무자란에 'D(G)',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에 있는 D', 문서 하단에 '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 채무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확인 한다. 1. 을은 2016. 2 1. 갑으로부터 83,000만원을 투자 받았고, 갑과 을은 그에 대한 대여금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6제1986호 공증번호로 공증을 받았다. 2.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갑은 2016. 2. 1.현금으로 을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3. 을은 갑에게 2016년 3월 31일 4.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제3항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것을 합의하였다. 갑 A, 을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위 '을 D'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확인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생성한 다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사진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증확인서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차용증', 원금란에 '금 83,000만원', 변제기일란에 '2016년 3월 31일', 이자란에 '4.2%', 지급시기란에 '2016년 3월 31일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위 채무자란 옆에 D의 대표이사인 J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차용증', 원금란에 '금 37,000만원', 변제기일란에 '2016년 3월 31일', 이자란에 '5.3%', 지급시기란에 '2016년 3월 31일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위 채무자란 옆에 D의 대표이사인 J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572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소수에게만 가입이 허용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27%의 수익도 보장하여 주는 곳이다, 나도 4억원을 넣은 상태이다'라고 말하면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4억원을 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소개한 바와 같이 6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36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차용증의 기재 및 현존 2017고단1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차용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 편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상당, 피해자 M에게 1,256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