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5:02경 울산 B에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D선거구 선거구민인 E, F 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D선거구의원 14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26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G정당('H정당'을 거쳐 현 'I정당', 이하 'G정당'이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배제,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릴 것으로 알려지자, 피고인과 같은 G정당 소속 국회의원 C의 지지율 등을 높여 컷오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관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우선 순위로 많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 당지지도보다 의원님지지 비율이 높으면 안되니 당지지도는 J정당이나 K 정당을 지지해주시고 나이대는 20~30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울산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고발장 1.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캡쳐 1부, 각 기사,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참석자 선거구 확인, 피의자가 게시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C 의원 총선 출마 선언 및 공천 탈락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의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적합도 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을 의미하고(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여기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포함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개정이유는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문언, 규율체계, 입법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할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포괄하여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한편, 일각에는 위 조문 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로 폭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이라는 문언과 별도로 같은 법 제230조 제7항, 제237조 제5항, 제6항, 제250조 제3항, 제259조, 제266조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또는 '당내경선과 관련한'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종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당내경선과 관련된'은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당내경선을 위한'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앞서 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로 읽는 견해는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벌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쉽사리 채용하기 곤란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당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의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리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G정당 소속 국회의원 C의 지지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정당이 C를 공천대상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할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직 구의회의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