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5.경 안산시 D, 303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의 집에서,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물이 담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설치한 다음, 빨대 윗부분 은박지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경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wm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5:05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리땅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약 5년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5회 있고, 유사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특히, 약 3년 전 결혼하여 현재 어린 아이들 2명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7.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쏘울'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D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C '쏘울'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알씨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게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15. 11. 26. 징역 2년 선고)과, 2013. 7.경 불상지에서 중국 내 위조상품 제조업자인 'G' 등이 제작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수입업자인 H 등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F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품을 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F의 주문에 따라 위조 상품을 제작하는 중국인 'G', 'T', 'J', 'K', 'L', 'M', 'N'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카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지방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NEL)', '구치(GUGG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고야드(GOYAD)', '지방시(GIVENC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000점, 지갑 27,000 점 등 합계 33,000점(정품 추정시가 약 336억 원)을 인도 받아, 직원인 O 등과 함께 포장한 후 수입업자인 H 등에게 전달하고, F은 H 등으로부터 위 상품을 공급받아 국내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5형제58377호 상표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 보관창고 차명계약 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보고(상표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중국에 머물면서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과 대등한 위치에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F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B(42세)에게 '(주)C 사무실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로 확장 이전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 204동 502호(C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맑음 그녀 덕분에 알게된 계란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첩보,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1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9. 7. 10:40경 C의 의뢰를 받아 서울 은평구 D에서부터 E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인 F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D) 1매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우리신용카드 (F) 1매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9. 03:00 경 서울 마포구 G빌라 주차장의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 검정색 '블랙캣'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01동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검정색 '스팅거'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은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7, 13:54 경 서울 마포구 G빌라 주차장의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흰색 '인피자'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은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E,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J. K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CC. ,E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5.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 09:5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88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513 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두에 설시된 판결의 확정 전 범죄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49 태화강역 앞 삼거리 도로를 '삼산로'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에는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위 모닝 승용차와 함께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자리에 타고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산업로647번길 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649 태화강역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좌회전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15: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남향레미콘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바,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다짐으로 판시 화물차를 폐차시켰고, 그 밖에 직업과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중 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이 2015. 5. 26.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3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이 C에게 갈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계속 가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 F가 "지금 뭐하는 거요."라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을 그곳 구석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C을 데리고 가는 피해자 G의 뒤통수 부분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2회 내리치고, 또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 F가 자신의 오른팔로 이를 막으려고 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가격하려고 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합계 1,900 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9.2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 생연동소재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정성당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도로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초경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2012. 3. 중순경 불상의 파출부에게 150만 원을, 2012. 4. 20. 채무자 에게 200만 원을 각 대부해주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2. 3.초경부터 2012. 5. 경까지 약 4개월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2012. 4. 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가게에서 채무자 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19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90일간 총 360만 원을 수금하기로 약정하여 연 179.3%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는,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9. 13. 경 채무자 H에게 300만 원, 채무자 I에게 300만 원, 채무자 J에게 300만 원을, 2011. 9. 18.경 채무자 에게 200만 원, 채무자 K에게 300만 원, 채무자 L에게 400만 원을 각 대부해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1. 9. 13.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8개월간 총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2011. 9. 18.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에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교부하고 일일 3만 원씩 80일간 총 240만 원을 수금하기로 함으로써 연 564.6%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은,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M에게 2012. 12.경 300만 원, 2012. 4. 20.경 500만 원을, 2012. 3.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2012. 4. 1.경 채무자에게 400만 원을, 2012. 4. 말경 채무자 P에게 300만원을, 2012. 2.경 채무자 Q에게 300 만원을, 채무자 E에게 2011. 11.경 300만원, 2012. 3.경 300만 원을 각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등 2011. 1.경부터 2012. 5. 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2011. 11.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가게에서 채무자 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4만 원씩 90일간 총 360만 원을 수금하기로 함으로써 연 151.2%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장부 사본(E) 1. 각 대부거래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 (거래상대방 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164쪽부터 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 중 상당수(E, J, K, P, Q 등)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수 등이 상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 263에 있는 순환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창IC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64,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 04:5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복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7. 00:25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G건물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보인 진심어린 태도를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7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법규를 숙지하여야 할 화물차 운전사로서 횡단보도 사고를 낸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사망,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05. 5. 9. 혼인한 후 이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2016고단250 피고인은 2016. 3. 13. 22:27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2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하나로 11길 40-8 영등2동 주민센터 옆 삼거리 교차로를 외환은행 영등지점 방면에서 우남그랜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남 그랜드 아파트 방면에서 영등 주차빌딩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350,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등2동 주민센터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25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29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2015고단218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1. 01:59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222,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011 피고인은 2015. 7. 28. 21:1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강력 4팀 사무실에서, 2015. 4. 2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식당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의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경찰이 내 지문을 조작하여 금고에 묻혀놓았다. 이런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주먹으로 회의용 테이블을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테이블 유리 시가 15만 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인지), 파손된 테이블 유리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회수가 많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입건된 후에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특수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중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5,7,27, 22:20 경부터 같은 달 28. 00:20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가씨 두 명과 맥주, 안주를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며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교부받고,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1:10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들여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교부받고,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1:30경 의정부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결제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안주 1개, 담배 2갑, 계란말이 1개 및 4시간 동안의 노래방 서비스 등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영수증,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1248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