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8-1

범죄사실 <2014고합668>, <2015고합350> 1. 피고인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2014. 8. 16.부터 2014. 8.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경 L, M과 함께 L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8. 16.경 수원시 권선구 0, 401호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려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속칭 '진상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구하는 역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운전 역할 등을 각자 상황에 따라 번갈아 맡기로 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영업으로 약 5회에 걸쳐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9, 24.부터 2014. 9.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P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4. 9. 24.경 수원시 팔달구 RS 주차장에 P의 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안에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P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데려오는 등 역할을 분담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과 S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까지 영업으로 총 8회에 걸쳐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2015. 2. 5.부터 2015. 2. 1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사회 선배인 T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친구인 청소년 U(여, 15세)를 만나게 한 뒤 성매매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수원시 팔달구 V 'W'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U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17.경까지 영업으로 총 15회에 걸쳐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¹69> 2. 피고인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X은 Y와 함께 아동·청소년인 Z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X은 본 건의 총책임자로 수익의 50%를 가지고 Y로 하여금 Z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Y는 X으로부터 매일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Z을 직접 관리하면서 핸드폰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Z을 위 성매매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이에 따라 X과 Y는 2014.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A, 402호 AB의 주거지에서 AB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Z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X, Y가 아동·청소년인 Z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6. 15.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Y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어플 '톡' 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X, Y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58>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AC파의 범죄단체성] AC파는 1983. 12.경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단체인 'AD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AE, AF, AG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 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4. 12. 1.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I'수리점에서 A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J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경 수원시 AK에 있는 'AL' 카페에서 A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4.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Y에서 A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4.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O' 모텔 주차장에서 A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M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그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5. 2. 초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C과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D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그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F는 2014,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A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AC파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AC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02:15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S' 주점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AT이 퇴근하면서 입구에 쳐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사슬로 인해 일행인 F가 무단 주차해 놓은 AU K5 승용차가 출차를 할 수 없자, 위 사슬을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사슬 위에 걸터앉아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끊어 시가 3만 원 상당인 위 사슬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F의 AV, AW, AX, AY, AZ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V, AW, AX, AY, AZ과 2015. 2. 14, 02:37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BB' 주점에 선배 조직원인 BC의 부름을 받고 검은 정장을 입고 모여서 조직원의 생일 파티 겸 AC파의 단합대회 성격의 모임을 갖던 중,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AV이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BD(27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것을 계기로, 피고인 F가 BD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 B이 그를 주점 밖으로 불러냈고, BD의 친구인 피해자 BE(27세)도 친구가 걱정되어 밖으로 따라 나왔다. 피고인 B은 BD을 에워싸고 있는 피고인 등에게 "너네 뭐야?"라고 묻는 BE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고인 A, C, D는 AW, AZ과 한 꺼번에 달려들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BD이 넘어지자 발로 밟거나 마구 걷어찼고, AX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현장을 보고 달려 와서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B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AY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 들어 지지대 부분으로 BD의 몸을 내리찍듯이 때렸고, 피고인 D와 AX은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세하여 BD의 몸을 마구 걷어찼다. 한편, AX과 함께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달려 온 피고인 F는 도망가려는 BE에게 달려들며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 B은 비틀거리는 BE을 뒤쫓아 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여 놓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피고인 B BE이 자신에게 떠밀려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자 그의 머리를 마구 걷어찬 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B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 AV 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BE의 몸을 1회씩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 BD이 폭행당하는 현장으로 되돌아가 발로 BD을 수회 걷어찬 후에 다시 BE을 폭행하던 장소로 되돌아와, 겨우 몸을 추스르며 일어선 BE의 배, 등, 옆 구리를 다시 주먹과 무릎, 팔꿈치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AW은 BE이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B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 AW, AX, AZ과 공동하여 피해자 B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B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각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 C의 AX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X과 2015. 2. 15,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F에 있는 B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H(21세)에게 담배를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판매를 거부하자, AX은 "말을 터껍게 하지 마라, 그러다 강냉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서 맞짱 뜨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카운터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몸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AX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189> 7.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I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BJ에서 BK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2015고합209> 8. 피고인 F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20경 오산시 BL에 있는 BM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U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C,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2. 22. 06:20 경 오산시 BL에 있는 BM 앞길에서, 피해자 BN(21세)이 피고인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 E1 '너는 뭐냐'라고 반말로 대꾸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F는 제8항 기재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피해자의 머리 쪽에 들이밀며 '머리 까줄까?'라고 말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린 뒤 발로 그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고인 및 F, E이 타고 온 K5 승용차의 번호를 찍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343> 11. 피고인 A, C, D, E의 AY, BO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 E BO과 2015. 2. 20.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P BQ역 인근 집창촌에 있는 'BR'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K(35세)으로부터 "씨 발, 어린애들이 왜 이런 데를 오냐"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D가 AC과 선배인 피고인 A와 AY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위 장소로 온 AY은 피해자에게 "왜 욕설을 했냐. 식당 앞으로 나와 봐라. 이 개새끼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 및 E BO과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게 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B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Y, D E, BO이 피해자 K을 폭행하기 전 BR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 18:13경 수원시 권선구 BS BT에서, 디스 담배 1갑, 페브리즈 다우니 1개,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 등 합계 1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U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질취한 K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출전표를 전달받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3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V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12. 23, 03:3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W 앞 4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BX (38세) 운전의 BY 로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BX와 위 로체 차량 동승자 BZ(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7,191,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A K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7. 12:30경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B 앞 도로를 BQ 역 방향에서 도정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C(68세)의 우측 다리를 위 K7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347> 13. 피고인 F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CD 소재 C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F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할 목적으로 2015. 1. 6.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G CH렌트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C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F', 각서인 성명란에 'C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H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397> 14.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1)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CI에 있는 CJ모텔에서 CK(여, 14세)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이하 '즐톡'이라고 함)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CJ모텔에서 CL(여, 14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성명 불상의 남성이 오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권선구 CM에 있는 CN모텔에서 위 CK, C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I에 있는 CJ모텔에서 BC 이 위 CK, C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즐톡을 통해 남자 손님들을 물색해 주고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4. 11.경 수원시 팔달구 CI에 있는 CJ모텔에서 CO CP(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즐톡을 통해 남자 손님을 물색해 주고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O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C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화대 중 일부를 AJ에게 상납(소위 '입금가)하기로 AJ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Q에 있는 CR모텔에서 위 CP으로 하여금 즐톡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는 등 그 날 CP이 수회 성매매를 하여 받아 온 화대 중 20만 원을 AJ에게 상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S에 있는 CT모텔에서 CU(여, 16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즐톡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16.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방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V에 있는 CW모텔에서 C, AV, CX이 CY(여, 15세)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빌려줌으로써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남자 손님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7.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S에 있는 CT모텔에서 Cl CY(여, 15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즐톡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을 물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CI에 있는 CJ모텔에서 AX이 CZ(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을 물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 2014고합66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0, 21, 38) [판시 제1의 나.항 - 2014고합66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P,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다항 - 2015고합35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판시 제2항 - 2015고합6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판시 제3항 - 2015고합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파 관련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판시 제4항 - 2015고합1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판시 제5항 - 2015고합158]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27) 1. 상해부위 사진, BB 앞 폭행장면사진 [판시 제6항 - 2015고합158] 1. 피고인 C 및 AX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1. 편의점 공동폭행 사진 [판시 제7항 - 2015고합18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K, DD, AX의 각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판시 제8항 - 2015고합20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9, 10항 - 2015고합209]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범행현장 CCTV [판시 제11항 - 2015고합343]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Y,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12의 가 및 나항 - 2015고합3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DE, D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제12의 다항 - 2015고합3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Z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9)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9, 50), 견적서 1.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용의차량 CCTV 캡쳐사진 [판시 제12의 라.항 - 2015고합3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9)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1)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 발생보고서 [판시 제13항 - 2015고합34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시 1. CH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판시 제14항 - 2015고합397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 CX,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판시 제15항 - 2015고합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6항 - 2015고합3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7항 - 2015고합39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AJ과 공모한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범죄사실 제16의 나. 2)항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섬), 각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성매매 알선방조의 점) 바.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을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영업 방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23.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 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그 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각 재물손괴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12. 23.자 피해자 B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5. 2.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그 각 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D, E, F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14, 15, 16, 17, 18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6항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AV, CX이 청소년인 CY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X 등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CX 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C, C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Y의 성매매 알선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줄 당시 C 등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료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료 조직원을 도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방조범행이 스마트폰을 빌려주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동료 조직원을 호출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기도 하였던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동료 조직원을 호출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다른 조직원을 호출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료 조직원을 도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영업성을 갖추고 수 명의 청소년을 바꾸어 가며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던바,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배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모임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피해자 중 일부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 들어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 BD 의 몸을 내리찍듯이 예렸고, 피고인 D와 AX은 행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D 의 몸을 마구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E이 자신에게 떠밀려 비틀거리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자 그의 머리를 마구 걷어찬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 BE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AV과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BE의 몸을 1회씩 걷어찼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해자 BD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입간판 및 피고인 B이 피해자 BE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주차금지 표지판은 각 그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입간판 및 주차금지 표지판이 그 형태나 재질상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B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흉기를 들고 있진 않았고, 오로지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58 증거기록 12쪽), 피해자 BE 역시 흉기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주먹과 발로만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58 증거기록 4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 및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표지판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