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와 피해자 D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같은 반 학생들이었다. 피해자는 C로부터 이른바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며 2017. 4.경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C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후 C가 2017. 5. 30.경 교내 'G' 대회에서 피해자가 수상한 작품이 표절이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의 수상이 취소되었다. 1. 2017.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8:00경부터 08:20경까지 F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양심불량학생! 작품표절학생! 처벌해주세요!'라며 피해자의 수상작이 표절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피해자를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언론 기사, 민원신청 사본, 각 경위서 사본, 2017학년도 1학기 제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사본, 2017학년도 1학기 제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사본, 학업성적관리협의회에 따른 민원접수 결과 통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및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던 피켓에 피해자의 이름까지 명시하였던 것은 아니나, 위 피켓을 보면 누군가가 F고등학교 교내 대회에 표절 작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기 전에 이미 C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해자의 수상이 취소되기까지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F고등학교 교사들 대부분과 일부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1위 시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전해들은 F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로서는 위와 같이 F고등학교 교내 대회에 표절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까지도 어렵지 않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인 시위를 통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교내 대회에 표절 작품을 제출한 피해자가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교내 대회 수상이 취소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교내 대회에 표절 작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상을 취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징계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F고등학교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생의 학부모에 불과한 피고인이 반드시 F고등학교장에게 징계권 발동을 촉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측(피해자와 그 어머니 H 등)과 C 측(C와 그 아버지 피고인 등)이 각자 서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에 따라 피해자와 C가 모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측과 C 측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내 대회 표절 작품 제출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표절 작품 제출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다른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동조를 얻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1인 시위 당시 '공공의 이익'은 오히려 부수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아울러 피고인의 1인 시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이 사건 범행 후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