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2015고단3160 -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B가 제공한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8동 502호(이하 '위 빌라'라고 함)에 대해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빌라에 대해 F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J 조합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위 빌라에 2011. 5. 25.경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계약 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5천만 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8천만 원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기재한 임차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C이 모여 있는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108동 502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차인란에 "G" 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 J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 조합 직원 K에게 교부하고 위 빌라에 대해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한 후 F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빌라에는 4천만 원이 아닌 8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01 -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0.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사기죄 등으로 2009. 4.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과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가 제공한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8동 502호 (이하 '위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빌라에 대해 F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A은 위 빌라에 2011. 5. 25.경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7. 1.부터 2013. 7. 1.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5,000 만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8,000 만원임에도 임대차보증금 4,000 만원을 기재한 임차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 과 함께 있던 중, A이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108동 502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차인란에 "G"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J조합에서 위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7. 초순경 피해자 J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조합 직원 K에게 교부하고 위 빌라에 대해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한 후 F 명의로 5,000 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빌라에는 4,000 만원이 아닌 8,000 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각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및 사건정보요약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PRIN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