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5: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피해자 D에게 "이곳이 당신 땅이냐"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고 집어 들어 던지고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과일이 담긴 피해자 D소유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막아서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아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F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24개월 된 아들을 찾아달라고 소리치던 과정에서 위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게 되었던 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조사업은 민간기업에서 고용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할 급여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은 2012. 7. 27.경 E를 비롯한 노인 30여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출퇴근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사업담당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기업지원금 명목으로 2,682,402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89,7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료첨부), 월별 부정수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편취액 합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수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3.경 인천 연수구 D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개동(면적 54m²)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논에서, 약 20여 년 전 서산시 성연1구 등의 고수부지를 개간해서 논으로 만들 때 피고인이 개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개간한 논 중 일부를 피해자가 불하 받았음에도 개간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모내기 이전에 물을 대고 트랙터로 평탄작업을 하려는 논에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트랙터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논농사 중 일부인 트랙터 작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가스로 가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출발하여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1. 01:18경 김해시 B 불상지 E 택시 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재차 "내 친구들은 섹스가 안된다. "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으로 반항치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꽉 잡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E 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 공연예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428,11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순번 1), G(순번 2), I(순번 4) 등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793,10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확인서 1. 미지급내역서 1. 급여 미지급내역서 1. 급여명세서 1. 개인별체불내역서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E 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 공연예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9.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2012. 5.분부터 2013. 11.분까지) 및 퇴직금 합계 41,514,703원을 B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 근로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 주택 107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E(여, 23세)는 같은 원룸 105호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위 원룸 105호실의 베란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타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한 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너 신고 할 거냐, 신고하면 죽이겠다. 한 번만 하고 갈 거니까 얌전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이고 가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옷 속에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울면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으로 인해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 인적확인, 범행현장 족적흔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된 검정색 스니커즈 운동화(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 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ㅏ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064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용인IC 서울방향 도로에서, 위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만취한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운전 중이던 D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택시미터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자 약 30년간 친구로 지낸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공판검사 등의 신문에 대하여, "C이 D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D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으며, 택시미터기에 C의 발이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64) 사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C이 D의 목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의 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택시미터기가 파손된 사진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64, 서울고등법원 2013노2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형사사법제도의 적정 운영을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14. 01:15경 경산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차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F 대림NF 알티노 10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온 다음, 미리 준비한 동종 오토바이의 열쇠로 피고인 A이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을 뒤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부터 경산시 대평동 43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주)D와 2009. 1. 29.경부터 물품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약 4억 4천만 원 가량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9. 11. 13.경 백지어음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한 후 E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F을 통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09. 11. 16.경 불상지에서, 유가증권인 액면금 5억 원의 A 명의 약속어음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고, 2012. 6.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곳에 있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필적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자신이 고소한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에서 고소사실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지시로 피고인에게서 약속어음을 수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F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2009. 11. 13.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에서 F1 미리 준비해서 가져 간 약속어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고, 피고인측에서 받은 회사 명판, 회사 인감, 피고인의 도장을 자신이 직접 위 약속어음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F에게서 피고인의 자필서명 등이 있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에 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이름은 피고인의 필체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제기한 어음금 소송에서 위 약속어음이 진정한 약속어음으로 인정되어 그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내용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자로 C을 거론하면서 C과 사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 C측에 관련 서류와 도장을 건네 주었는데, C이 이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체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C과의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전제사실] D 종중은 E, F, G 총 3파로 나뉘고, G 하위 종중으로 H 종중(G 종중 중 약 종원 140명으로 구성되며 H 종중 총회, 회장은 따로 없어 G 종중 총회 등에서 H 재산 문제 등을 관리함)이 있다. 피고인은 E 종원으로서 2002.경부터 2010. 1.경까지 D 종중 재정 부회장을 하면서 종중 재정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취급하던 자이다. H 종중 중 종원 10명은 1947. 10. 22.경 H 종중의 위토로 사용하는 서울 중랑구 I 856m²(이하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등재, 등기하였으나 위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6.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 H 종중은 1992. 5.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본건 I 토지가 위 종원 10명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10 명 종원 중 1명의 상속인이 6.25 사변 중 납북되어 본건 I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05.경부터 본건 [ 토지를 포함한 32,000㎡에 J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G 종중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건 I 토지가 미등기되어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10명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임장을 징구받고 H 종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등기 및 보상 관련 재판 등을 하러 다녔고, 보상금 수령 등을 위하여 2007. 11, 21.경1) 피해자 D 종중 회장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 2007. 12. 21.경 피해자 M, N, O, P, Q, R 총 6명 명의의 각 하나은행 계좌, 2007. 12, 26.경 피해자 S, M 총 2명 명의의 각 하나은행 계좌, 2008. 1. 4.경 피해자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008. 1. 23.경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각 개설하여 총 10 명 명의의 11개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G 종중은 2007. 2. 24.경 종중 정기 총회에서, 일단 본건 토지에 관한 재판비용을 상위종중인 D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본건 I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추후 정리하기로의결하였고, G 종중 회장 R은 피고인과 의논하여, 본건 재판이 성공하면 D 종중과 H 종중이 절반씩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공소장의 2007. 11. 27. 은 오기이다. 2) 공소장의 계좌번호 V은 오기이다. 피고인은 2007. 3, 13.경 위 10명의 상속인인 W 등 총 27명 명의로 본건 I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보상금 협의의 편의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등기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D 종중(대표자 K), T, S, M, N, O, P, Q, R, X 총 10명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서울시로부터 본건 [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D 종중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는 K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6,884,4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피해자 S, M, N, P, Q, R 명의 각 하나은행 계좌로 각 48,265,560원, 피해자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4,243,420원, 피해자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3,668,830원을 입금받아 총 377,505,61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I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T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265,56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본건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총 482,656,43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10개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해자 D 종중에서 재판비용으로 차용한 52,918,532원, 변호사수임료 4,800 만원, H 종원 중 인감증명서 제출자 6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지급 명목으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159,500,000원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제반비용 총 약 325,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57,650,000원 중 절반(78,825,000원)을 H 종중 대표 R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D 종중 임원, 이사들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1. 23. 경부터 서울 중랑구 I 소재 D 종중 사무실에서, 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위 159,5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4.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하나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여 전액 출금한 후 이 중 61,594,15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8,965,769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K, R,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상금 협의에는 관여하였지만, 보상금수령계좌의 개설 및 그 이후 보상금 수령, 분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상금수령계좌에는 D종중의 인감도장과 종중회장 K의 개인인감도장이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이 D의재정 부회장으로서 평소에 위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하였고, K의 개인인감도장도 K으로부터 빌린 적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주도하고 보상금협의까지 했던 피고인이 보상금 수령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인 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 09:2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1동 3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위 빌라 시공업자에 대여 해 준 채권의 담보조로 위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때를 이용하여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현금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 3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일시경 E가 위 301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E가 위 301호를 매수하기 전인 2012. 2. 28. 위 301호가 포함된 다세대주택시공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301호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과 F의 매매계약은 피고인들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2011. 12. 7. G에게서 '분양계약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인 G 및 F이 진다. 건축주 및 F은 건축물 보존등기를 얻은 후 2개월 이내에 차용금 250,000,000원을 변제한다. 제하지 못할 시에는 대물(301호)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한다'는 기재 아래 G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2013 고단1213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 등산화 2켤레, 고장난 재봉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1364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대구 중구 D에 위치한 'E' 오락실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현 금 30,000원 상당의 동전 약 4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유압잭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실주 선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1,945,000원 1)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3 1) 공소장 기재 2,500,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 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 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18:1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됫박산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2. 18:1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됫박산사거리 앞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령 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〇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처벌을 모면하고자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00: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4호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9월-2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이라는 신차영업소에서 중고차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자로서 카드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실물이 없는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재물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3. 4. 15.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E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1년식 포르테쿠페 차량을 2013. 4. 18. 인도할 테니 차량대금으로 11,5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중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4: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밀어 넘어뜨리고, E의 목을 조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위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전기스토브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냉장고를 발로 차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금 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C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선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물을 사야 하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조카에게 소개시켜 줄 여자는 알아보고 있으니 곧 중신을 서겠다. 돈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구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F호 선박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 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2. 23.까지 갚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차용증 사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