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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4149 피고인은 2019. 3. 7.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번 출구 앞 도로상에 정차된 D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차량 안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52경 D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194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대금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명의 I 일부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및 관련 참고인 H 공소장 첨부) 1. 피고인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이라는 닉네임으로 ‘D’라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E(여, 25세)를 포함한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창에 위 피해자의 닉네임 ‘F’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G ㅈㄴ 먹고싶네. G 맛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라는 게임에서 게임머니 획득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을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Gㅈㄴ 먹고싶네.”라는 글은 게임 내 피해자 캐릭터에 현상금이 붙게 되자 그 현상금을 얻고 싶어 한 것이었고, “G 맛있고”라는 글은 현상금을 얻고난 뒤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통상 위 게임에서 ‘먹고 싶다’거나 ‘맛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이러한 음란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7: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총 5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여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1: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를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8.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2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증거사진 확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4번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4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각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04번 각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횟수도 100여회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별건으로 2021. 3. 19. 현행범체포되어 기소됨으로써 2021. 5. 13.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2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감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부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였던 자인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E, 위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F와 공모하여, 1998. 10. 11. 서울 은평구 G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가 공사비를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위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고, 1998. 10. 22. 위 사무실에서 또다시 같은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난번 총회 때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의 도중 총회 정족수 미달로 폐회되어 역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또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다음에 위 안건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1998.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위 아파트 건축공사비를 당초의 25,768,435,420원에서 30,586,840,791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에 증액된 금액인 4,818,405,371원 중 옵션변경으로 인한 부분 등 1,343,759,72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474,645,6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변경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6:0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어플 'E'에 접속하여 E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8장을 보내면서 "같이 맛잇는 거 먹으며 데이트 할래요?", "얼굴은 귀여운데 몸매는 쎄끈하시네요", "워낙 매력적이여서 같이 야한 것도 하구 싶어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6: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어플 'E'에 접속하여 E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9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진정서, 고소장 1. 각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월분 수도요금 5,363,819원과 전기요금 2,174,936원 합계 7,538,755원을 납부하도록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 중 7,538,75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은행 대출 이자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7. 21:15경 부천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에 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식당 안에 있는 쪽방을 뒤지기로 마음먹고, 위 쪽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등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내역 및 피해자의 식당 운영 경위, 피해자와 별거한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상 방실에 대한 사용, 점유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을 이 사건 방실에 대한 공동점유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색한 방법, 장소 및 대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7. 14.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전자우편(C)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B종교단체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D)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7. 4. 21.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전쟁 관련 슈팅게임을 일시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0. 출소 후 거주지가 양산시 B건물, C호로 변경되었고, 2018. 10. 19. 본인 명의로 D 검정색 SM5 차량을 등록해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거지 변경 내용과 차량 등록에 관한 신상정보변경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차량등록원부, 각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판결문 2부 1. 내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여주시 대신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이 C에 대한 1억 1,430만원의 채무, D에 대한 1,800만원의 채무,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 등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나불리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다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면서 위 택시 탑승객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택시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0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행 쪽으로 붙어 앉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2 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5년경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씨팔놈들!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 4명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3, 편도 3차로 길을 C병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1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기피사실확인서, 전북지방병무청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2. 19. 이후 피고인의 입영이 오랫동안 미루어지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업무착오로 인한 처리지연도 일부 이유인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7

범죄사실 1.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6: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1층 E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립스틱 등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8. 1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브러쉬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 7층 네일샵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인 영양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울장애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9. 4. 13.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를 150,000원으로 하고, 매일 30,000원씩 62일 동안 총 1,86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394. 9%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2019. 5.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추가 대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1,116,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매일 50,000원 씩 44일 동안 총 2,2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1953. 5%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2019. 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추가 대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2,02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매일 70,000원 씩 44일 동안 총 3,08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459. 2%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일수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부거래 금액 및 초과이자 수수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3:37경 서울 강남구 B마을 'C협의회' 천막 앞에서 철골 구조물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밑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전기드릴의 척 부분에 고정된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대정맥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