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학사유학 등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국적의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의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언니 B(B, 베트남 국적, 다음부터 ‘B’이라 한다)은 2007. 1. 4.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금원의 약 0.5%를 수수료로 받고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원화를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B의 가족을 통해 국내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던 중 2021. 5. 16.경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자, 2021년 5월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에게 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5. 23.경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23.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와 같이 경주시 소재 은행을 돌아다니며 합계 65,502,600원(수수료 포함)을 인출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부산역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환치기 브로커를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고,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B은 같은 금액 상당의 베트남 통화를 교부받은 후 국내 거주 송금의뢰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14,196,73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2021. 5. 19.경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44,886,900원을 이체하여 환치기 브로커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 거주 수취인들에게 베트남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대구 서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B에게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2매, C은행 통장 1매와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환치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추가로 보낼테니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F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관련계좌 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 56, 81, 96, 122, 126, 139, 143, 146, 149, 150, 153, 159, 164, 166, 168, 170, 173,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현금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 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바 이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참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수수료에 대한 추징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무등록 환전범행은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환치기 수법에 의한 환전취급금액 등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02: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1: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소주방까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룸소주방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B의 직장 동료였던 C(여, 51세)에 대한 추문을 지어내기 위해 B과 C의 다른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1세)의 실명 및 C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위 두 여성이 동성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10 ~ 21:11경 경북 칠곡군 E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및 C의 생활근거지 주변인 ‘F’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성기에 자위기구가 삽입된 장면이 썸네일로 현출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그 하단에 C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D의 성명과 함께 게시한 후, “C랑 D이랑 동성섹스하는 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는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30.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5:5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춘로 50-117에 있는 송청택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48 1. 피고인은 2022. 5. 20. 18: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69세)과 세탁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놓여있던 옷걸이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옷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12 2. 피고인은 2022. 5. 3. 11:4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에서 식기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D(51세)가 “식판을 똑바로 정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약 1m 가량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용자진료기록부 2022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D, G) 1. 채증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과 판결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아오던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9:35경 부산시 강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숙취운전을 한 사안으로 음주 직후의 운전보다는 불법성이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2.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마약 판매한 D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 X 2회 투약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약 14년 전의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투약을 의심한 가족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고 이후 임의동행 및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투약사실을 밝히고 마약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는 피고인에게 “너 다시는 보지 않을꺼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6.경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음악작업실에서, 펜타닐 패치 1/8장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2. 4. 3.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2. 4. 3. 00:3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1/4장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4. 초순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초순 18: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인근 골목길에서, G에게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4.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4. 초순 21:0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주입한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2. 4. 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5. 16:23경 불상지에서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G을 만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쥴팟’ 3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2. 4. 1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10. 17: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에게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쥴팟’ 2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4. 25. 18:0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관 위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용한 펜타닐 1/4장 및 1/8장의 가액 75,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 매수한 합성대마의 실제 거래대금 80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흡연한 대마 1회분의 가액 100,000원 마. 합계: 975,000원(= 75,000원 + 8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의 펜타닐 사용 및 합성대마, 대마의 흡연 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매를 한 것은 개인적 사용 목적만을 위하여서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2. 25. 01:10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20. 4. 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2.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2.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4.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각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500RA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및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로서, ㈜B는 춘천시 C,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15층)을 D에서 재개발할 때 시행사로 참여하여, 2010.경 E으로부터 약 7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 2, 3층 인수하면서 2010. 4. 8. F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2011. 1. 14. E이 부도나면서 70억 원에 대한 대출 연장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지하 1층, 지상 1층은 ㈜G 대표인 H에게 매각하였고, 위 부동산 지상 2층, 지상 3층은 2012. 5. 24. 31억 600만 원에 ㈜I(변경 후 J) 대표 K에게 매매계약 후 계약금 3억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8. 22. 잔금 28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I가 2013. 9.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수익권자인 L의 채권을 2,05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 K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3. 11. 24.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강원도 춘천시 C 주상복합 상가 2, 3층의 내부시설 및 지하 3층과 엘리베이터 삭도와 건물외벽을 철거하여 약 25억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마두역 부근 식당에서, ㈜I의 직원 M에게 건축주변경, 동의서, 개발 인허가 및 개발행위 분양 등 건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무 등의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 및 ‘법인임감’ 10통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F에 제출하여 위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공사 중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F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 K이 위 건물을 정당하게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에 대한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설령 위임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임장애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 찍힌 법인인감의 인영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의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같은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밖에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증인 M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고 법인인감증명서 10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은 2013. 4. 30.일로 위임장의 작성일인 2013. 4. 25.과 차이가 있다. 2013. 4. 25.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이 변경되었고, 관할 등기소에서 2013. 4. 30. 주식회사 B의 인감증명서가 4매 발급되었다. M이 인감증명서 10매를 받았다는 진술은 등기소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임장의 작성일자인 2013. 4. 25.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 주식회사 I는 2013. 9.에서야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당시에는 위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던 피해자 운영 회사에 포괄적인 위임장을 작성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임의 범위에 피해자가 한 철거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위 위임장의 위임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해석으로 무엇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임장의 위임범위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과 같은 고소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분기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12. 31.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분기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2021. 12. 31. 01: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분기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결국 A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측정 기록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술집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형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0:14경 강원도 춘천시 B 앞 도로를 춘천 남부지구대 쪽에서 C 정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0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 사이로 앞지르기 위해 성급하게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들이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965,776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32,1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대물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22. 11. 23.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2022.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서울 광진구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3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2. 3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서울 광진구 C 및 직장 서울 광진구 D O층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6. 01:09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서울 광진구 D O층에 찾아가 위 주거지 및 직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26. 01:39경 서울 광진구 F 1층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08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2층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6:55경 위 유치장 4호실에서 그곳 화장실의 아크릴 창문을 팔로 4회 치고 위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9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현장확인 –임시조치 위반 / 피의자 입감 후 유치장 내 공용물 손괴장면 확인 / 서울 광진구 유치장 2022. 11. 25. 야간근무일지 내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불이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위 임시조치를 무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치장에 입감되었음에도 공용물건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