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가 대전시 서구 C에서 진행하고 있는 'C 근린생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1층 천장의 거푸집 해체 작업 과정에서 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외부 쌍불비계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층 슬라브 단부, 1충부터 3층까지의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3층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완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전자기계·기구 제조업)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 작업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기계식 프레스(압력능력 45톤)를 사용하여 금속판에 금형틀을 압착하여 전자레인지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프레스 작업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프레스의 해당부위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프레스를 사용하여 전자레인지 부품 압착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위 프레스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손부위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검사 결과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잘못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여러 마디가 절단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드식 방호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안전검사를 받지도 않는 등 위험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사안임을 고려하되, 사고 발생 원인에 피해자의 작업 당시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C에 사업장 본점을 두고, 거제시 D 해상에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정박 중인 선박(E) 선체 외판 청소작업을 행한 법인인바, 2016. 12. 8. 14:30경 선체 외판 청소(잠수)작업 중 근로자 F이 의식을 잃고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근로자가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을 지니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일용근로계약서, 사체검안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감시자와의 의사소통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신호밧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기호스가 있고, 오히려 공기호스 외에 신호밧줄까지 구비하여 작업하는 경우 수중에서 2개의 줄이 얽혀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신호 송수신 수단으로 공기호스 외에 신호밧줄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기호스가 신호밧줄과 같은 신호 송수신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호스가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때에는 신호 송수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비록 공기호스, 신호밧줄 등 여러 줄을 사용하는 경우 줄의 엉킴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나, 신호밧줄을 공기호스와 묶어 하나의 선(생명줄)로 사용하거나 공기호스 등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잠수작업에 필요한 다수의 호스를 꼬아서 만든 생명줄을 사용하는 경우 줄의 엉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을 지니게 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가 재해자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로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기호스가 어느 정도는 신호의 송수신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2-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경남 함안군 D에 본사를 두고 고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E에서 F 주식회사가 발주한 'F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11. 13.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고, G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양산시 H에 거주하면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F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중 패널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패널공인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위 철거 건물 공장 지붕 위에서 환풍기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slate), 채광창(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발이 빠지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11m 높이의 철거 건물 공장 지붕 위에서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패널 해체 작업 중인 근로자 I이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아 부서지면서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위험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1m 바닥 아래로 추락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M과 패널 철거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다음, 근로자 I을 비롯한 근로자 4명에게 일당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고용하였고, 작업 이전에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의 총괄적인 지시까지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I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자 I의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B은 C의 대표자로서 아산시 D외 1필지에 있는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53,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4. 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면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아산시 D 외 1필지에 있는 "(주)E 공장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G,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E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E로부터 공사금액 682,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2. 19.부터 2016. 5.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면서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 공사"를 B에게 공사금액 253,000,000원에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F 소속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해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H빔 철골 지붕에서 재해자 등이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였음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붕과 바닥으로 승·하강할 시에 승·하강 부분에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재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6. 5. 16. 14:00경 수급사업자인 C 소속의 근로자 H(55세)으로 하여금 H빔 철골 지붕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 관련 작업 도중 약 7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있는 고소작업대 3대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LPG 용기 1대, 탄산가스 용기 4대, 산소 용기 1대에 대하여 이러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고소작업대 및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 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건축공사표준게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 유족과 약정한 피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예방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포시 E에 있는 군포지점에서 소형화물운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군포지점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군포지점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2층 인덕션 부분의 난간대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15번, 16번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장 겸 같은 회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 구로구 F 일대 'G 조성공사 중 토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2. 13:58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불도저 운전기사인 피해자 H(73세)로 하여금 토사 정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이용한 토사 정지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도저의 시동을 켜두고 핸드 브레이크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여 불도저의 궤도 위에서 히터 수리를 하다가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중립에 놓여 있던 전·후진 조작 레버를 건드려 불도저가 전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도저의 탑승구에 매달려 가던 중 궤도 위에서 지반으로 추락하여 하반신이 궤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도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날 15:00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조사의견서 송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건축주 E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8: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지상 3층의 적재된 모래를 지상 4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이동통로 측면에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작업 중 높이 7.5m 상당의 지상 3층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는 공사현장 구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당일 처음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홀로 추락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된 책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이자 총 공사책임자로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측 유족에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방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경부터 2016. 6. 22.경까지 B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철도궤도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13:48경 E에 있는 F역 내에서, 근로자 G이 에스켈레이터의 벽체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약 2.5미터 높이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야 하며,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3. 23.경까지 실실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지하기계실 밸브개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H 차고지 정비소 내에 추락위험 부분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 저수조에서 기계실로 진입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폐수처리장 지하 집수조 상부 단부, 주공장 천장크레인 이동 계단 옆 개구부 및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공장 대차작업자 자기탐상기 체인 기어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주공장 제동작업장 앞에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였으며, H 차고지 충전소에 지하 가스저 장장치 배관 밸브에 대하애 개폐방향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사경 참고인 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 2016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알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변경 보고,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재정립 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후 각 미비한 안전조치 보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이외에 위 사고관련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감독점검표, 확인서, 미인증·안전인증기준 미달 가설 기자재 사용현장 관련업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철탑의 페인트 작업을 1,500만원에 하도급받아 피해자 E(53세) 등 인부 4명을 고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26경 위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23m의 철탑 꼭 대기에 올라 그 곳에 로프를 연결하고, 로프에 연결된 달비계를 타고 하강하면서 철탑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달비계에서의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로프의 손상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보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전 로프의 손상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높이 약 11m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9경 안성시 시장길 58에 있는 안성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및 늑골 골절을 직접의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34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의 도급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와 F를 연결하는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동수주하여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C 및 D로부터 위 공사 중 물막이 작업을 하는H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함)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회사이다. I은 이 사건 공사의 주간사인 위 C의 부장이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공사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총책임자이고, J는 위 D의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이며, 피고인 A은 위 B의 공사부장이면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J, 피고인 A 사업주는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막이나 고임목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J, 피고인 A은 2016. 3. 3. 07:2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5세)으로 하여금 H공사에 사용되는 대형파일을 이동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길이 약 15m, 무게 약 1t 상당의 일자형 시트파일 및 사다리꼴 모양의 쐐기파일과 구조물의 코너에 사용되는 코너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파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현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작업으로서, 적치한 파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치장소 양쪽 끝에 고임목을 단단하게 설치하고 수평을 맞추어 안전하게 적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대형파일을 적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적치한 파일이 무너져 근로자를 덮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J, 피고인 A은 적치장소의 양쪽 끝에 고임목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형파일을 적치함에 있어 적치된 파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적치장소 한쪽 끝에 고임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적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꼴 모양의 쐐기파일을 3단으로 적재한 후 그 위에 코너파일을 적재함에 따라 코너파일이 무너지면서 파일들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08:06경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개인철거업자인바, 동해시 B 소재 개인주택 철거공사를 건물주 C으로부터 대금 3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 취급·해체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출입구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된 지붕재를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 등 4명으로 하여금 백석면이 15%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재) 113.13m²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석면 취급·해체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습식으로 작업하지 아니하고 해체된 슬레이트(지붕재)를 땅바닥에 던져놓았으며, 작업 중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하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습식 청소 등을 통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석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유성구 C 근린생활시설(D 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6. 5. 16. 위 현장에 대해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아래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개구부(자재 인양구) 및 지하 1층 전기실 단부,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4~6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슬리부, 단부, 7층 중정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3층 외부비계로 이동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번지에 201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으로서유성구 C 근린생활시설(D빌딩) 신축공사를 F로부터 1,70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 18.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5. 26.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2016고단2147]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D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노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 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장의 압축공기 배관과 산소공급 배관을 동일하게 녹색으로 표시하고 그 명칭도 표기하지 않는 등 각 배관의 용도가 구분이 되지 않게 한 업무상의 과실 및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2016. 6. 27. 09:43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에어재킷에 산소공급 배관을 잘못 연결하고 용접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였고, 결국 2016. 7. 3. 00:3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32]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D를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위 장소에서,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풍기, 이동식 그라인더, 이동식 송풍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2017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정기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위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30세)은 2016. 11. 13. 15: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구)F'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2층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만든 개구부(2.4m×2.7m)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건물 2층 바닥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난간·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2층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을 절단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2.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뒤이어 절단된 콘크리트 슬라브(1.75톤, 1.8m×2.7m×0.15m)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사본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유)B 조직기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작업일보,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표준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철거공사 시공 계획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중대재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 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