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향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차선이 굴곡져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휀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공사장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주)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공사현장 CCTV영상 사진 1. 피의자 예상 이동경로 1. 각 진단서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D', 'E', 'F'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10, 10: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H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1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648,000원을 받아 편취한 뒤 이를 'D'이 알려준 K 명의 농협 계좌(L)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16: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22. 09:53 경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메일로 사건 공문을 보내줄 테니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이를 열람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 경 아산시 공원로 47 에 있는 장재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온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휴대폰 출력자료, 마포구청 방범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확인 결과), 이동경로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사기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취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322만 원임).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11.04:0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9번길 4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월동 지점' 뒤편의 포장마차 옆 화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3,23:57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3.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6:16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피해자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4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86,5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23. 07:0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주점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체크카드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으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30,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명의자인 이 분실한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C, O, F,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승인거절된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 등 상대수사)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주장 및 카드사용처 수사사항),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 KB국민은행 카드사용내역, BC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677, 같은 법원 2015노4120),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내지 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조립식 건물 창고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06경 위 창고 앞마당에서, 집에서 가져간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주변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조심하고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 건물에 불이 붙는지, 쓰레기 더미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쓰레기 더미의 불이 쓰레기 더미 부근의 조립식 건물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조립식 건물 1동이 불에 타도록 하여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인 위 건물 및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를 소훼하고,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MB 충청방송 소유인 광케이블을 수리비 8,077,316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이 불에 타면서 옆 건물인 E 농기계 수리센터가 불이 그을려 그 열로 인해 위 수리센터의 비가림막 등이 수리비 약 17,004,670원 상당이 들도록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내역서, 각 견적서 1. 현장감식 현황보고, 감정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화재현장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A진술), 수사보고(A의 진술), 수사보고(H주유소CCTV동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신고접수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5 피고인은 2019. 9. 30. 1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구남점에서 술에 취해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을 쥐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846 피고인은 2020.3.26 23:10경 부산 북구 E 버스환승센터에서, 정류장에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경장 H의 뺨을 때리려 하고, 이를 경위 G가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이를 재차 제지하는 경장 H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상대 수사), 현장CCTV 영상캡처사진,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2016고단3310),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 직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0:50경 의정부시 B, 'C' 앞에서 피해자 D(21세, 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순번 7번]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정을 하고 다투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하고 있는 점, CD 1매(순번 7번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특히 위 영상 12초경 참조),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목 쪽에 손을 흔드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0쪽), "폭행 사실에 대해 시인한다"(증거기록 제2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6:56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624-34에 있는 관설교차로 앞길을 C학교 방면에서 관설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3차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및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D NBC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관설사거리 방면에서 영서고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다가 좌측으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불법게임장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체리마스터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E 불법게임장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1층 주택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1.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1층 주택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 15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식, 음료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고 가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행행위 영업 및 결과물 환전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고객종합정보내역(게임장 주소 전기요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2018. 2.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5: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빠져나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면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약 1분 10초간 끌어안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강제추행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를 껴안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왜 쳐다보냐? 맞고 싶냐?"라고 말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73-1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거나 잔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돈을 회수하고, CCTV를 보고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행행위 영업 및 결과물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2012. 7. 4.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976,000원 상당의 금품 및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4:18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하고, 합계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3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7. 28. 06:05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6: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76 피고인은 2017. 8. 10. 00:2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G, V, D,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피씨방 가입자정보), 수사보고(범행장소 유류 지문 일치 확인에 대한), AA 약국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현장사진), AB한의원 현장사진, AC한의원 현장사진, H약국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E약국 현장사진, AD약국 현장사진, AE약국 CCTV 캡쳐 사진, AF약국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지도, CCTV 영상 CD, 추송서(AG식당, AH약국 지문감식결과),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AI 의류매장 지문 감식결과 등), AH약국 절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7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PC방 CCTV 영상사진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문 손괴 관련 P의 진술청취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진하여 진술한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경 'GTA'라는 인터넷 게임 내의 채팅을 통해 각자의 채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후, 2016. 3. 11. 15:00경 피고인 A가 부산에서 피고인 B이 거주하는 대전으로 올라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2. 오전경 대전 동구 E, 2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빈집, 상가, 교회 등에 침입해서 금원을 절취하여 자신들의 채무 변제를 하기로 모의한 후, F K5 검정색 승용차를 렌트하고 절단기, 목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구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빈집, 상가 등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땅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간에 편의점, 모텔 또는 여관에 들어가 주인을 협박하여서라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이 운영하는 I 여관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4. 00:58 경 위 여관 주변에 위 K5 검정색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뒤 흉기인 절단기 (길이 45cm)를 소지한 채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 절단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씨발년아."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살려 달라.'라고 애원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는 위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 A를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절단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해시 값 첨부, CCTV 영상과 피의자들의 착의 비교, CCTV 등 판독 및 피의자 특정경위 등)(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1. 추송서(각 첨부서류 포함), 진단서,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당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 하에 야간에 절단기를 들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여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물건을 빼앗으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의 특성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여관에서 업무를 보는 등으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입영거부를 한 것으로 인하여 병역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 B의 친지 등이 피고인 B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 64병동 C호실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생활하는 피치료감호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10경 위 C호실에서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에서 반바지를 꺼내 계속 껴입으려고 하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물리적인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를 돌보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서도 피고인을 기꺼이 용서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C동 내 공용계단과 공용복도의 CCTV가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부터 19: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불상 호실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마기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C동 불상 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외장하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56,700원 상당의 아기면역시럽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즉석 밥(24개)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6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7. 01:00경 위 아파트 C동 뒤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색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 불상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외투(폴로)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제1의 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 검은색 지갑(몽블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 제1의 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루이까또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01:02경 충북 음성군 O,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4, 01:02경 충북 음성군 R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M, H, J, L,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사건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인지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수하는 등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