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21:0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01:25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등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인 D에 게시한 글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인 D에 게시·유포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닉네임을 'J'이에서 'K'으로 변경 후 게시, 유포한 불법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한 수사) 1. 각 게시글 사진 출력물, 게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 어플 등으로 만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촬영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 신체의 노출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고 있는 촬영물로 인한 잠재적 확대 피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이 더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등의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정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