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병적 증세들을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의 하청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 피고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15. 9. 하순경부터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57세)을 계단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2015. 10. 12.경 인근에 있는 상점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3. 12:45 경 위 고시원 내 4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1. 각 CCTV 영상CD(수사기록 120, 128, 145쪽), 영수증,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해시값 생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CCTV 열람 및 복제 2회) 1. 의사 H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직장에서 직장동료와의 불화, 소외 등을 겪으면서 해고된 이래 8년간 백화점 측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지내왔다.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 발현되는 경우 망상에 따른 분노, 적대감 등을 표출하고 책임감 및 행동통제력 결여, 충동성, 공감능력 결여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상장애에 빠져 자신이 백화점 측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8년간 괴롭힘 받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8차례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미리 과도를 구입하여 칼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고시원 주방 내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었고, 피고인은 과도를 목욕주머니에 숨긴 채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우측 후방으로 재빨리 접근함과 동시에 과도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주방 바닥으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몸을 붙들면서 추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총 7차례나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길이가 12cm에 달하여, 이에 깊숙이 찔리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목, 가슴, 배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과도로 찌를 경우 경동맥,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칼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