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0. 1.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 뇌내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판단력 상실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614 1. 피고인은 2021. 7. 16. 12:58경 오산시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내려 피해자 D(여, 20세)의 좌측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합615 2. 피고인은 2021. 9. 6. 08:50경 오산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승강기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남, 6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F동 출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딸인 피해자 H(여, 33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022고합121 3. 피고인은 2021. 10. 5. 14:50경 오산시 E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9세)의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사설 CCTV 수사),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폭행죄 입건 사유) 1. 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정신과 병원 입ㆍ퇴원 내역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적장애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신분증, 소견서 등, 입퇴원확인서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의견은 피고인을 대면하여 관찰ㆍ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이력 등 서면을 기초로 제시된 것인 점, 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직접 관찰한 피고인의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G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력행동은 귀가 아프다는 등의 신체적 불편감 또는 좁은 공간, 낯선 사람과 같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특히 피고인은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폭력행동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귀가) 아파’, ‘엄마 가자’ 등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만이 가능하고 대소변 가리기 등의 자조능력도 미약하여 보호자의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피고인을 어머니와 분리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경우 피고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낯선 환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고, 이전 사건의 보호관찰명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을 동안에는 폭력성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치료감호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07:40경 오산시 E아파트 F동 엘레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