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1995.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모자, 마스크, 장갑, 칼을 준비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16:01 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치과 옆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등 뒤로 감춘 채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의 자상 등만 입게 하고, 살해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죄로 3회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진단서 첨부, E병원 흉부외과 F 교수의 피해자 관련 촉탁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칼 그림 등)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피해자 속옷(브래지어 의류·신발 사진, 용의자 CCTV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등), 판결문 등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미리 칼과 모자, 장갑, 마스크를 준비하고 광주에서 전주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온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범죄로 이미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고, 반복되는 범행으로 형제들과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에 있는 등 교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 무엇인가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강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주관적 동기는 피고인의 성향을 판단할 만한 주요한 근거가 된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제3의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계획된 범행들이고, 그러한 범행 특성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 (6년8월~20년 이상) [서술식기준]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낯선 지역에 가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싶다. '는 생각으로 칼과 모자, 장갑, 마스크를 준비하고 광주에서 전주 시내로 이동하여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고 화장실 안에서 잠복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여자인 피해자로부터 무언가를 강탈하고 싶다. '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 심장을 관통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현재도 숨을 쉴 때 느껴지는 흉통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바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재물을 취득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