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0. 1.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경 의류 납품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서에 신고할 태세를 취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0. 1. 10. 0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H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I 운전의 J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왜 차선을 물고 운전을 하느냐, 아저씨 술마셨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병원 가면 보험사에 면책금 내야 되니 현금으로 좋게 합의를 보자'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 사고 조사 후에 재차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 경찰에 제출하면 음주사고가 되어 벌금 많이 낸다. 현금으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부근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0원을 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2010. 7. 25. 04: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서울대공원 고가도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남태령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8.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0. 8. 26. 06:1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O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승하여 계양소방서 방면에서 그랜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P 운전의 Q 카니발 차량이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카니발 조수석 뒷 부분을 고의로 가볍게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약 40m 정도 뒤따라가 정지시키고 피고인 A는 '왜 차로변경 하면서 차를 긁고 가느냐, 당신 술 마셨는데 좋게 해결하자, 경찰 부르기도 그렇고 여기서 합의를 보자'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C는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등 옆에서 이에 가세하고, 경찰 조사 후 재차 피고인 A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2.경부터 201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85,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2010. 10. 11. 08: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강변북로 양화대교 진입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소유의 O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서교호텔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T 운전의 U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39,0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0. 6. 10.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V 운전의 W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 04:2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인터체인지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X 운전의 Y 코란도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9. 03: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길역 앞 도로에서, C 명의의 Z BMW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A 운전의 AB 아반떼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BMW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08. 10. 26. 08: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1번지 백송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A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개동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E 운전의 AF 쏘나타 승용차가 부개동 방면에서 상동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 정지시킨 다음 '술을 마셨는데 왜 도망가느냐,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 보니 현장에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서 위협하고, 경찰 조사 후 재차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픈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뺑소니 차량이 되고 5년간 운전면허도 취소되며 벌금도 많이 나온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마치 진단서를 제출하여 음주도주 사고로 몰아갈 듯한 태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천 소사경찰서 사무실에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1. 16. 1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A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사역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AG 운전의 AH 미니쿠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10,700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AL, AM, AN, AO, AP, AQ, K, P, AR, AS, AT, AU, AV, T, AW, AI,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확인서 사본 1. 각 범죄사실 일람표 1. 피의자들 사고 처리 내역 1.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사 자료,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금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들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그 수리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돈의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들에게도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음주운전 등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그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배상을 위하여 각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각 공탁한 금전의 액수와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역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초범인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