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옥계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상가가 많아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9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중원구청사거리를 하대원동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9 성남소방서 상대원119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33 중원구청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10경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로 길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산점’ 앞 도로에서 광주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길을 능동주민센터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천호대로에 이르러 아차산역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호대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군자역 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L125P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 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측중절치 및 좌측측절치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E 앞길까지 약 1.8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8. 20: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E이 형 이야기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2.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01: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최근 2년 내에 동종 범행을 3회나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기질성 기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평소 직원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벽돌 1개를 이용하여 위 복지센터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에 흠집을 내고 문손잡이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1.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재활센터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피해자 F(남, 41세)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발부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진료실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열고 닫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현장 CCTV영상 캐처자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뇌경색으로 혈관성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2019. 3. 20.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40점, 사회지능 56, 사회연령 9세’로 평가되었으며, 기질성 기분(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 지적능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행동,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행정복지센터 및 E병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5: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마트 사무실에 맡겨 놓고 나오던 위 D의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44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도 없고, 전화 좀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어 서로 마주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0:5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학동 소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감 등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범행을 후회하며 스스로 112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준비중인 자격증 시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오산동 92-2 동탄역 SRT 주차장에서 화성시 동탄중앙로 76 새강마을 사거리 앞지점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얼굴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536 피고인은 2021. 8. 17. 00:5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위 마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I(64세)으로부터 “술 먹었으면 여자 데리고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가라, 상관 말고. 이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측정 불응 현장 사진, 단속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021고단25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 사진, 피의자 I의 폭행당한 입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부터 2022. 1. 11.까지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한 차례 복무이탈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1: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뽀뽀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카메라 설치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29년간 근속하던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 회사 및 자회사, 고객사 등 자동차 관련 업종 전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5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8년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계룡시 D에 있는 ‘E’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차용금 변제, 타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2:18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0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51세)이 위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십 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사본, 피해자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5 피고인은 2021. 8. 4.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시가 합계 107,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46 1. 2021.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10: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 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9.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인덕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포도 2봉지, 시가 미상의 감자 1봉지, 1.5L 생수 10개 등 시가 총합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영수증, 현장사진 등,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2021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장애인증명서 1.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18: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ATM기 창구 내에서 피해자 B(25세)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ATM기기에 잠시 놓아두었던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카드, 신분증 등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18:53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35세)가 지점장으로 일하는'E'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지갑 내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키오스크)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원 상당의 '불고기 와퍼주니어 라지세트'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구매한 햄버거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 D 사무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의류부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2.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음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202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C빌딩 2층 D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만 피고인 B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위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 G 등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E(B)’로 변경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0:2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