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가 불법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고소와 고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단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5. 25. 00:54경 피고인 B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나D안에갇혔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이 감금된 상태가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여 “친구가 D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00:57경 현장에 도착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 9명과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등 8명, 유흥업소 등의 단속업무를 행하는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에게 “아는 오빠가 감금된 것이 확실하니 빨리 문을 뜯고 들어가 구해 달라.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곳이니 4층에 있는 G매장도 수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소방관들로 하여금 D 업주 H 소유인 D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내게 하여 1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G매장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개방하게 하여 수리비 19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고, 위 소방관들, 경찰관들, 오산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두 노래빠 안까지 침입하여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9명과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8명, 유흥업소 등의 단속업무를 행하는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구조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D 출입문 강제 개방 사진 1. 허위문자 캡쳐 사진 1. 출입문 파손사진 및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감금 신고를 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인력을 낭비하고 피해자들의 문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오산시 C에 있는 ‘D’가 불법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고소와 고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단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M’가 영업시간 외 영업으로 단속되자 이를 D에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D에 대해서도 허위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25. 00:54경 택시 안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나D안에갇혔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바로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문자를 가지고 소방서에 감금신고 해라. 그래야 소방관들이 와서 문을 뜯을 수 있다. 경찰에도 신고해라. 문 뜯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과 B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감금된 상태가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여 “친구가 D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00:57경 현장에 도착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 9명과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등 8명, 유흥업소 등의 단속업무를 행하는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에게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아는 오빠가 감금된 것이 확실하니 빨리 문을 뜯고 들어가 구해 달라.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곳이니 4층에 있는 G매장도 수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소방관들로 하여금 D 업주 H 소유인 D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내게 하여 1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G매장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개방하게 하여 수리비 19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고, 위 소방관들, 경찰관들, 오산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두 노래빠 안까지 침입하여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9명과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8명, 유흥업소 등의 단속업무를 행하는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허위신고 등을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B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피고인 A의 핸드폰로 전송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위 전화는 A의 요청에 따라 업무용으로 개통하게 되었고, 개통 이후 A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명의의 위 핸드폰은 2021. 5. 24. 17시 28분 무렵에 개통된 것으로 보이고, 개통 후인 17시 54경 피고인 A의 아들 전화번호로 발신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 A이 18시 36경 자신의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송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감금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될 당시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문자를 받은 후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 문을 뜯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문을 뜯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스스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