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7

범죄사실 2020 고단10457 -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롤렉스 시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만나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 카페 'D'에 가입한 후 '모델명 : 서브마리너 청금 해외, 판매가격 : 4,150만 원, 연락처 : E'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연락하며 직거래로 위 시계를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G으로부터 위 시계를 빌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19:30경 인천 서구 열우물로 252, 가재울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시계를 3,9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H 계좌(I)로 5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2. 20:2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제1항 기재 시계 를 주겠다며 피고인들이 타고 온 L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하여 위 K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 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m를 끌려가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1114 - 피고인 A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개인매물로 올라온 중고자동차를 물색하여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차량을 매입하려는 매입고객 또는 매매상사에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확인한 중고차 정보를 알려주어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위 매입고객 또는 매매상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판매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므로 일단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삼각사기'를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4.경 먼저 피해자 M이 'N'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벤츠 승용차를 6,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식 벤츠 E300 승용차를 6,5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실제로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매입고객인 O과는 위 벤츠 승용차를 5,57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게 "대금 5,570만 원을 피해자 명의 P 계좌(Q)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로부터 차량대금인 5,57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입금이 잘못 된 것 같다. 입금된 돈을 다시 법인 계좌로 반환하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많이 제해야하니, 내 개인 명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여 주면 다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57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중고차 삼각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18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자신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한 R이 일방적으로 중고차 거래를 취소하자 R에게 악감정을 품고 R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에 친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R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R의 주소로 약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주문하되 주문자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문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10. 17:49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구 달서구 U에서 'V'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참치회 등을 주문하면서 배달 수령인 주소와 연락처를 위 R의 신분증 상 주소와 연락처로 입력함으로써 허위주문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조리 및 배달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캡처)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건) 2020고단11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1. 내사보고(O 전화연락) 2021고단17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사기미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피해자 W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