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였고, E이 혼자 식당을 떠나자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기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녀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업주인 피해자 F에게 "시발년아"라며 욕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국이 담긴 뚝배기와 소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30세)이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말리자 그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3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차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H, G 진술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폭행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폭행 부분 관련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들과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당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식당손님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손님들이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식당업주인 피해자 F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1:20경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찰 D, E에게 "왜 왔냐, 옆집 새끼가 신고를 하였냐,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계 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D, E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다리를 걸고 D의 허리에 있는 권총을 두 손으로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여 D, E이 넘어지게 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00:48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48세)이 술에 취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찰과상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이 피고인을 밀자 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이빨로 물어 왼쪽 넷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의 출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여, 17세)가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좌상, 안면부좌상, 양측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 벌금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7. 6. 7. 16:55경 대전 서구 관저동 791-10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앞 길에서 제한기준 높이 4.2m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 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은행동 방면에서 대흥4가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1. 03: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 식당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친한 선배인 J이 피고인을 동승하여 위 식당 앞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고, 자신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내용 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범죄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자신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고 직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피고인 차량을 돌아가면서 보니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자신은 우회전을 하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다시 피고인 차량으로 가서 경찰에 음주운전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차 뒤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단순 목격자인 H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J이 이 사건 발생 2, 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을 빌려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아파트까지 오라고 한 다음 차량을 운전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D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자신이 늦으면 대리운전해 가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 H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정도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J은 J의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출동 경찰관인 G과 I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이 피고인 차량을 D 식당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및 그 이후 임의동행한 지구대에서도 J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음주운전 포함)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2012.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됨]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맥주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D 맥주집에서, 피해자 E의 영업직원인 F에게 "내가 D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 월세 약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업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도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편취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후 진료가 끝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김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주) 소유의 I 대우트랙터 대형특수 화물차 번호판을 2,8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따로 존재하여 위 번호판 양도시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미 지입차주에 의해 2011. 8. 9.경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자 2012. 12. 3.경 마치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6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1,800만 원, 같은 달 19.경 230만 원 합계 2,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J 스카니아트랙터 대형특수차의 번호판을 2,800만 원에 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 피고인은 2012. 12. 28.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 관련 일을 하면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인천 연수구 L 소재 화물차회사인 H(주) 명의의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M, 변경 전 I)을 2,8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지입차주와 위 화물차회사 사이에 지입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위 지입차주에 의해 2011. 8. 9.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등 지입차주의 동의가 없어 그 등록번호판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 정을 숨기고자 2012. 12. 3.경 마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새로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 계좌(O)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P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거래내역 조회,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C은 2013. 7. 14.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 다가 F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F를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1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112로 신고전화를 하자 '한번 더 신고해 봐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1. 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 2층 105㎡를 임차하여 게임장소를 마련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카운터 환전업무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01. 2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01. 2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주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전카드에 점수를 입력해 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위 A 등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전력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변기뚜껑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호프내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호프집 CCTV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확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모자를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술병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양극성정동장애, 심한 우울병D)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 2)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6. 4. 11. 업무방해죄 등,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2:2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신협'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친 년, 지랄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에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1)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24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0. 18: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워 놓은 양철로 제작된 출입금지표지판을 발견하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표지판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정읍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집마다 디지털방송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니 설치비용 2만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한국통신에서 디지털방송 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디지털방송 안테나 설치비 명목으로 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G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D과 G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3. 12:00경 인천 서구 D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E지구 원주민상가 조합 사무실 내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계 자료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여 열람하던 피해자 F(45세, 여), G 등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그 곳 출입구 방향으로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마침 그 곳에 서있던 피고인 B은 회계자료 열람 란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반출하거나 내보내 줄 수가 없다며 피해자를 가로 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에 있는 분당동 남부교회 앞 도로를 율동공원 쪽에서 수내동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화성시 마도면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에서, 사실은 2013. 11. 8.경 피고인이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C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C가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3. 11. 8.경 C 운영 D 노래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집어넣어 구속되고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똥귀저귀 빨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상할 꺼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피고인이 "술을 먹게 10,000원만 달라.'라고 말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여 C로부터 10,000원을 갈취하였으며, 이어 노래방 앞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술을 사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이 먹은 술값 1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902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9022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으로 재판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모두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갈 등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6: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이를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런,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3:16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14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했으면 되었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 "라며 강남경찰서 D YF 쏘나타 순찰차의 뒤 트렁크를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위 트렁크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81,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45경 서울 은평구 B빌라 301호 앞에서 아래층 사람이 계단을 막고 앉아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후 위 E 등이 불친절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재출동한 위 E 등이 피고인이 다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저조 선족년 말만 듣느냐, 이 씹할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 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결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26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55 노상을 폴리택대학교 방면에서 보광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도로를 보행중인 피해자 B(여, 8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0CC 혼다 줌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출력본 1. 피해자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