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한의사인 L은 피고인 D을 설립한 실질적인 이사장이다. L은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2010. 7. 26. 창원시 의창구 M빌딩 301호에 소재지를 둔 피고인 D을 설립하였으나, 출자금을 피고인 D의 설립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의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 D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비의료인에게 명의 대여를 해주거나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방사선사로서 2010. 11.경 N을 통해 알게 된 의료기판매업을 하는 O에게 '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D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L을 소개받은 후, O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L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위와 같이 D 명의를 빌려 2010. 11. 8.부터 2012. 8. 31.까지 포항시 북구 P에서 D 명의로 Q를 봉직의사로 데려와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병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R의원(양방)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R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 11. 8.부터 2012. 8. 31.까지 수회에 걸쳐 R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55,891,66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비의료인임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L으로부터 전주에서 D 명의의 양방의원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원 건물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등 병원 설립 초기자금을 마련하고 병원 원무 업무를 담당하며, L은 요양급여청구 및 법인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S에 D 명의로 T의원(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T의원을 L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1. 10.부터 2013. 11.까지 수회에 걸쳐 T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48,472,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4. 1.까지 서울시 구로구 U건물 4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V한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2013. 12. 26.부터 2014. 2. 18.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W건물, 502에서 D 명의로 'X한의원'을 개설하여 한의사 Y를 봉직의로 채용하고 피고인이 병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D(이사 : Z)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위 L은 2010. 11. 8.부터 2012. 8. 31.까지 포항시 북구 P에서 D 명의 R의원(양방)을 실운영자 A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2010. 10. 11.부터 2012. 10. 15.까지 포항시 남구 AA에서 D 명의 AB한의원(AC한의원으로 상호 변경)을 실운영자 AD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2011. 2. 28.부터 2012. 3. 29.까지 포항시 남구 AE에서 D 명의 AF정형외과(AG의원으로 상호 변경)를 실운영자 AH으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2011. 8. 24.부터 2012. 11. 26.까지 보령시 AI에서 D 명의 AJ의원(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 10.부터 2013. 11.까지 전주시 덕진구 S에서 D 명의 T의원(양방)을 B와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2. 9. 1.부터 2014. 9. 30.까지 위 R의원(양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의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위 L은 2012. 8. 2.부터 2013. 10. 14.까지 포항시 남구 AE에서 D 명의 AK한의원을 운영하고, 2012. 10. 16.에서 2013. 5. 15.까지 포항 북구 P에서 D 명의 AL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5, 6, 9회),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O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서 등, 수사보고(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재단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및 피의자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2 및 진술서 첨부), 의료기관등록대장 사본, 내사보고(재단법인 D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각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D에 대한 추가 자료요청), 수사보고(피의자 L이 운영한 병원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료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497쪽, 제532쪽, 제581쪽), 수사보고(피의자 L 등이 운영한 D 등에 대한 정관 등 첨부), 정관 사본, 각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관련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D AC한 의원 사무원 AU 상대 전화확인수사), 수사보고(D과 AV의 이사선임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사무장병원 개, 폐업 및 봉직의사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기업형 사무장병원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O의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계좌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AC한의원, AL한의원의 운영에 대한 계좌확인수사), 수사보고(D 명의 대여관련 보증금 등을 송금한 L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가입이력서 첨부), 수사보고(AF정형외과의원, AK한의원에 대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의료인 이중개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X한의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등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부터 2014. 9. 30.까지의 R의원 운영에 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T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L이며, 피고인 B는 L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T의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한 죄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 근거로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 60,000,000원을 대여했을 뿐, 병원 설립 대가 등으로 L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L이 T의원 개설 허가 신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T의원이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까지 직접 체결하였다는 점, 병원 관리, 직원 고용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L이었다는 점, 피고인 D의 요양급여통장도 L이 관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한 것도 L이었다는 점, T의원의 폐업 결정도 피고인 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인의 자격 없는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L과 공모하여 T의원(양방)을 개설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는 피고인 B와 L 모두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그들이 병원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2011. 9. 경부터 2011. 12.경까지 자신의 돈으로 T의원 임대차보증금, 의료기구,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 개설 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반면, L이 T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은 없는데, 설령 피고인 B가 위 돈을 L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이후 위 돈을 피고인 D으로부터 반환받거나 또는 병원 운영 수익금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반환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돈으로 T의원이 개설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병원이 개설될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의료장비 및 병원 비품을 구입하고 그 설치를 감독하였다. 피고인 B는 T의원에서 근무할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면접 등을 진행하였다. L은 의사나 직원들이 채용되기 전에는 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거의 피고인 B가 보고하는 대로 의사나 직원 채용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T의원의 관리소장 및 물리치료실장의 직책을 가진 상태에서 T의원의 운영자금 지출 관리, 세금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관리 등을 하였다. L이 피고인 D 명의의 요양급여통장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피고인 D 법인 통장으로 일정액을 송금하면, 피고인 B는 의사, 직원, 자신의 급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남는 수익금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나. 피고인 B 1)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다. 피고인 C,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 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기 피해금액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V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D의 이사장 지위에서 재단 명의로 X한의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의료인으로서 하나의 의료기관 운영에 집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히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의료법이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시행 2012. 8. 2.)되면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제33조 제8항 본문도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허용되던 경제적 혹은 경영적 의미에서의 복수의료기관 개설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개정으로 의료인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만이 아니라 운영도 금지한 취지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병원 개설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편법을 막고, 의료인이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수 개의 병원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 과소비, 위임진료, 소규모 개인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폐업, 의료영역에서의 독과점 형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수개의 병원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개정된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의료기관 개설기간과 이득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L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