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2017고단1972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에 있는 I에 2,800만 원에 판매해 주고 그 판매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 위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으며, I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I 관계자에게는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입금하되 그 명의를 'A(피고인)'로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입금된 2,100만 원은 다른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므로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편의점 인근의 장소에서 2,800만 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I로 인도하게 하고, I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2,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 판매대금을 받으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2017. 2. 23.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잡아 놓으려면 350만 원의 계약금이 당장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 소유의 K 크루즈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 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M로 인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구 소재 N의 중고차 딜러인 O에게 2016. 10. 26.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2016.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판매대금 9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중고차 매매단지 내 피해자 P 운영의 할부금융서류대행업체인 S 사무실에서 'T이 U로부터 K9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T을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자동차할 부대출을 해달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즉시 T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가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자가 그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T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받아 T에게 K9 승용차를 구매해 주고 그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출을 대행하게 하여 KB캐피탈(V) 명의 계좌로 12,346,855원, T 명의 계좌로 1,7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3,145원을 합계 2,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청주시 상당구 X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W과 피해자 소유의 Y SM7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차장에 주차된 SM7 승용차를 인수하여 같은 날 대구 소재 'Z'에 판매를 위탁하며 탁송을 보내었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Z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 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대금 750만 원을 입금하여주면 M 소유의 AB 오피러스 중고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M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고 입금하지 못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전 등록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87,000원, 같은 해 8. 30.경 3,913,000원 등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대금 1,55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AD 에쿠스 승용차를 보내주겠다, 위 에쿠스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저당권은 바로 해결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에쿠스 승용차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위 에쿠스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위 승용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인근에 주차 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F i30 승용차를 매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에 설정된 과태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연체와 관련된 압류해제를 의뢰받고 그 무렵 위 압류해제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위 대금 중 601,980원을 마음대로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 글로벌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AG으로부터 폭스바겐 티구안중고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G에게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할부대출을 받으라고 권유 한 뒤 아주캐피탈의 직원인 AH을 소개시켜 주어, AH을 통하여 AG이 할부금융서류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 글로벌에 차량 매수대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가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자가 그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AG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받아 AG에게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매해 주고 그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대행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I으로부터 그랜저 중고승용 차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I에게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할부대출을 받으라고 권유 한 뒤 아주캐피탈의 직원인 AH을 소개시켜 주어, AH을 통하여 AI이 할부금융서류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 글로벌에 차량 매수대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가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자가 그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AI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차량매매대금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받아 AI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해 주고 그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대행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경 경남 밀양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AL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승용차 매매업자인 AM과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1. 29.경 잔금 명목으로 3,550만 원, 합계 4,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판매하고, 중고 트랙스 승용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트랙스 승용차를 1,950만 원에 구매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중 스파크 승용차의 판매대금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만 원은 대출을 받도록 하여, 2016. 11. 7.경 피해자는 현대캐피탈과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목돈이 생긴 피해자로부터 '현대캐피탈에 위 금액을 납입하여 대출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해제 명목으로 2016. 11. 28.경 1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1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607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2017. 9.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회사에 선수금을 입금해야 하니 선수금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여러 곳의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회사 선수금 명목으로 56만 원, 같은 달 11.경 544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P)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756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AQ에 있는 'AR'에서 중고차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6. 15.경 위 AR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 직원인 피해자 AH에게 "AS이라는 사람이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4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AS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3,4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AS의 차량 구입비용 용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4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위 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AS의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H에게 "D이라는 사람이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2,2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D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2,2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D의 차량 구입비용 용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위 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D의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W, AA, AC, AE, D, AT, AJ,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7고단2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2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AA, AE, AN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한 금액이 약 3,70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480만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