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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201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면허지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면허지에서의 작업을 허락하고, 피고인 A은 선주 D을 통하여 꼬막 등 채취 작업을 실제 진행하며, 수익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분배하되, 피고인 B의 수익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경 약 1주일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 B가 인수한 전남 장흥군 E 소재 C 면허지(면허번호 : F호, G호, H호, I호)에서 약 1주일 동안 어선을 이용하여 꼬막 등 채취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업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하는 어장청소작업에 투자를 했는데, 어장청소과정에 새조개 등이 채취되었을 뿐이고 공모하여 수산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C는 어촌계가 허가받은 양식장(면허번호: F호, G호, H호, I호, 후에 장흥군의 구획정리를 통하여 L호, M호, N호, O, P호, Q호, R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촌계원인 S과 관리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S은 2014. 6.경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양식장을 임차하였으며, A은 일자 불상경 이 사건 양식장에 꼬막 종패를 살포하였다. 다. A은 2017. 초경 이 사건 양식장 등과 관련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B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7. 초경 C에 이 사건 양식장과 관련하여 청소작업 및 새조개, 부산물 채취 허가를 장흥군청에 신청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5.경 약 5일 동안 양식장 형망어선을 임차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어장청소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조개, 꼬막, 쭈꾸미 등이 채취되었으나 수익성이 좋지는 아니하였다. 바. 김양식업에 종사하던 J, T은 2017. 11.경 이 사건 양식장에 김발을 설치하였고, U은 2018. 12.경 김발을 설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새조개의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에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어장청소작업을 명목으로 한 새조개 채취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9. 7.경 C와 ‘이 사건 양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이유로 상당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C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양식장 운영관계로 인한 면허지 허가 취소에 관한 민·형사 고소나 장흥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19. 8. 26.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식장에 김발을 설치한 J, T, U을 상대로 그들의 김양식으로 인하여 양식하던 키조개와 새조개를 수확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이에 J은 2019. 9. 20. 피고인 B, A이 수산업법에서 금지하는 어업권 임대·임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차.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어업권 임차행위는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다.항과 같이 면허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어업권의 전대차에 해당하나 전대차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카. 어장청소작업은 어업권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고(그리하여 피고인 B가 명의자인 C에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피고인 B가 어업권의 전차인이 든, 공동 임차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어장청소작업에만 투자를 하였든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어장청소작업과 관련한 이익과 손해의 계산의 주체가 된다. 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K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새조개, 꼬막 등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채취한 후에 면허지에 새꼬막을 살포할 계획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코45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2. 8.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584, 694(병합)]. 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4.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노3277) 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2014년에 3회의 공판준비기일, 9회의 공판기일, 1회의 선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2015도에 2회의 공판기일과 1회의 선고기일에 각 출석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변호사 D, E, F, G과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H, I)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사 D, E, G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당 750,000원과 변호인의 보수로 지출한 762,517,78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게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2014년도에는 1일 50,000원 이내, 2015년도에는 1일 50,000원 이내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2014년도에 13회, 2015년도에 3회 총 16일을 출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7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의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도, 2015년도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건 각 400,000원이고,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매건 각 300,000원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제1심과 항소심을 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750,000원(= 일당 750,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 2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소속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지이다.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약류가 운반 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06:00경 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충북영서지사에서 E 현대4.5톤트럭 차량에 화약류인 '뉴마이트 플러스 1, 50mm 고성능 에멀젼 폭약(함수폭약)' 67상자를 적재하여 충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 운송하던 중 적재된 폭약을 고무밧줄로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과실로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신효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에멀젼 폭약 1상자가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 적재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약 발견지점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E GPS 운행기록 첨부) 1. 내사보고(화약류운반신고필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신효삼거리 CCTV 자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26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폭약이 유실된 장소는 민가 부근을 지나가는 도로였는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전의 것)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당 기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고정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1. 16. 강원 횡성군 B 소재 C과 D의 주거지로 통하는 비포장 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해 굴착한 뒤 도로 100m 길이에 폭 2m 가량 흙과 돌덩이 7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 규정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통행로가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때,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C, D의 가족 정도이고, 그밖에 등산로나 산소도 없어 이들 가족들 외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관련된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은행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폰뱅킹으로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폰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송금 명령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이체되게 하고, 다시 같은 날 14:4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 서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인천 계양구 D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의 남편 및 G가 있는 가운데 E에게 ‘여기 소장인 피해자는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 하락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사실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H, I 및 J(개명 전 K, 이하 'K'라고 한다. 이하 모두 함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C가 2018. 1. 21.경 피해자 A(남, 19세)으로부터 스마트폰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인 것처럼 연락하여 만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4. 12:00경 <주소>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붙잡고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E' 5번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I은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널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 H 및 K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똑바로 무릎 꿇어라. 너 같은 새끼를 낳은 너네 부모님들은 좆나게 불쌍하다. 감자는 잘 먹고 다니냐,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피고인 K의 연락을 받고 온 L 및 M은 함께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K, L 및 M이 피해자를 L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팔에 수갑을 채운 후 <주소>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같은 날 19:00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감금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이어 K, L 및 M은 같은 20: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주소>에 있는 'N'로 가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L과 M은 다음 날인 2018. 2. 5. 09:00경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인근 카페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주면 널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주소>에 있는 O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L, 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2018. 2. 4. 12:00경부터 2018. 2. 5.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는 한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 23:20경 <주소>에 있는 연습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3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녹음파일(CD),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전후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내외부),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슈퍼에이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 역시 기왕증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3. 8. 3.경 횡성군 우천면에서 옥수수를 들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6.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2013. 8. 6.부터 2013. 8. 20.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입원을 마친 이후인 2013. 8.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8. 3.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고내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인 E 계좌로 보험금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또는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인 3개 보험사에 2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3. 8.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합계 22,107,1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A 임원현황, 개인보험계약청약서사본 1.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입원기간 통화내역 발췌첨부) 1. 수사보고(약도, 외출서약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별지 첨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그 감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그 현장책임자였으므로, 사전에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고, 지시를 받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는지 여부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소홀하여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해태한 순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1인의 상해에 그치지 않고 훨씬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7.경 의무안전 인증 대상 기계인 프레스[50톤, OGA-50B, 시노하라(일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하고,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프레스를 양도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남원시 C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조성사업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2층 바닥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거푸집 작업 시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2층 목공작업용 절단기에 누전 예방을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축주 C으로부터 진주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3:30 위 2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여, 66세) 등 4명의 페인트공에게 외벽 페인트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3.4m 높이에 위치하고 안전발판도 부분적인 틈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장구를 갖추게 하고 안전벨트를 지급하여 안전한 곳에 줄을 묶어놓고 작업을 하게 하거나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일을 하던 피해자가 2층 페인트 작업을 위해 2층 창문을 통해 외벽에 설치된 안전발판에 올라서기 위해 비계파이프를 발로 밟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4m 아래 건물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7:17경 F 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16:10경 진주시 D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53세) 등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로와 하천이 맞닿는 지점의 토사를 긁어낸 후 그 아래 바닥을 파내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은 하천으로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하면서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으로 한 채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고, 결국 위 공사현장 주변의 약 3m 가량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위 토사 밑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6:54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대표이사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A동 지상1층 계단 단부 및 계단입구 슬라브단부, B동 지상1층 계단 단부 및 계단입구 슬라브단부, C동 지하2층 정화조 주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조경공사 2공구 현장소장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필요한 조치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위 현장 D공원에서 조경공 E로 하여금 느티나무의 죽은 가지를 톱으로 자르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굴삭기의 버킷에 타고 작업을 하게 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주된 용도인 굴삭이 아닌 작업대로 사용한 결과, 위 E가 굴삭기 버킷에 탄 상태로 약 2미터 높이에서 톱으로 자른 고사지가 굴삭기 운전석 유리창을 때리자 이에 놀란 굴삭기 운전사 F가 굴삭기 버킷을 움직여 E를 버킷에서 약 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E로 하여금 경추 골절로 1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임대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 위 현장 내 4층 다락방으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한 사다리를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걸쳐놓은 지점에서 끝난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였고,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4층 테라스 개구부에서 외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감독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를 시공한 개인 건축업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7. 27. 08: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6m 높이의 외부 비계에 고정되지 아니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발판이 뒤집혀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7. 28. 02:18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17:36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전파 적합성을 평가 받은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인 후타바 14SG[인증번호 : C]에 불상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해외 직구한 고출력 롱레인지용 송출장비인 MFDLink [주파수 433.087M㎒, 출력 186.53V→0.7㎜]를 부착, 연결해 후타바 14SG의 내장 송신 모듈을 비활성화하고 MFDLink의 외장 송신 모듈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RC 비행기 조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구전파관리소를 통한 주파수, 출력 등 전파법 관련사항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각 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약 53명을 사용하여 과자류 제조업을 하는 C의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9:30경 D, E으로 하여금 위 C 제2공장동 2층 포장실 3.2미터 지점의 천장 위에 있던 공기 · 물 배관의 연결 등 마무리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위 사람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위험 장소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천장재에 부가 하중으로 인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붕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사업장 제2공장동 2층 포장실 천장 위에서 작업 중이던 D, E이 밟고 있던 천장재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지면서 3.2 미터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각각 12주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흉추·요추 등 골절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소견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1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2피의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B의 안전관리부실현장 조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회사 형편이 어려웠으며, 사후에나마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설치된 유압프레스 1기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8. 13. 15:00경 소속 근로자 E이 위 유압프레스로 비철 분리작업을 하다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E에게 분철, 스크랩마대 및 스크랩덩어리를 적재한 트럭에서 하역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분철, 스크랩 마대 및 스크랩덩어리를 적재한 트럭에서 하역하도록 하면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초진기록지, 장애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작업장 외부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철골 작업장에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풀리·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살수기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D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가 4,100만 원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채를 먼저 갚고, 빌린 돈은 2011.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월수익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선고일 직전에 27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약정한 변제일로부터 4년이 넘도록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