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박직원법 위반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는 해기사면허(6급 항해사, C)를 받은 사람이나, 2017. 8. 1.부터 2017. 9. 14.까지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D(29톤)의 소유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 어선에 승무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2017. 8. 31.부터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부탁하여 2017. 8. 31.부터 2017. 9. 13.까지 B를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던 B가 위 어선을 운항하던 중 2017. 9. 13. 01: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E(29톤)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2017. 9. 15. 13:4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호동)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피고인 A이 D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던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B가 선박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자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 A이 D를 운항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13.경 서귀포시에 있는 F조합 고성지점에서 피해자 G단체 제주본부 소속 직원 H에게 피고인 A이 D를 운항하던 중 위 선박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8. 5. 17.경 위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단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단체로 하여금 2018. 5. 17.경 자손보험금 명목으로 19,473,716원을, 2018. 11. 21.경 충돌손해배상금 및 충돌인명배상금 명목으로 137,409,119원을 각 피고인 A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156,882,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8. 31.부터 2017. 9. 13.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 중 D에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J(가명),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G단체 직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충돌사건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G단체 제주본부 D 보험금 지급관련 처분문서(사본 65장), 피의자 A 처분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작성의 수사자료 협조의뢰 회신, 선원명부 공인 등 확인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G단체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작성의 보험금 청구내역 등 확인요청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물, 어선재해보상보험 증권 사본, 각 어선보험금 지급 통지서 사본, 각 공용영수증 사본, 어선보험약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선박국적증서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범인도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박직원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판시 제1의 다.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중에 있는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D의 선장으로 승선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점, 공동피고인 B가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 A이 해양경찰 및 피해자 G단체에게 자신이 위 충돌사고 당시의 D의 선장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고,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 등이 1억 5,68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단체와 사이에 분할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 G단체에게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중에 있음에도 D의 선장으로 승선함으로써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