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99번 길13 안남중 교차로를 임마뉴엘 교회 방향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548,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5 RNO N 기중 a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N1년 6월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6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신호위반),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확정적 범의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뇌혈관 질환 외), 동종 전과 부재(이종 집행유예 1회), 참전용사(월남전)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4.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죽을래?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하고, 철제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 던져 파손한 다음,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선풍기와 압력 밥솥을 도로가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창문과 방충망을 수리비 1,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냉장고, 선풍기, 압력 밥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0. 14:35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에 갔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 x 쇠뭉치 5㎝)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정한 위 주점 출입문의 알루미늄 기둥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간 찌그러지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10자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업무방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 등을 여러 번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벌금형을 22회, 형의 면제 판결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또는 철제 의자를 사용함으로써, 자칫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한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7. 6. 4.자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액 중 창문과 방충망 수리비 134만 원 상당은 공탁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2. 21:2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의자를 정리하며 불편을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폭력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45 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 의하여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7: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장부지에서, 울타리 복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위 부지에서 작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약 1미터의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더한 놈이다, 니가 앞잡이다, 찍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E(59세)에게 울타리 복구작업을 하던 인부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냐, 깡패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D의 울타리 복구 작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7: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장부지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울타리 복구작업을 하던 인부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냐, 깡패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며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21: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D' 작업장에 찾아가, 철제구조물을 운반하는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용 철제구조물(길이 2m, 두께 15cm, 무게 약 4.5kg)을 잡고 흐트러뜨리면서 밖으로 집어던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 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주인 피해자 G소유의 철제골조물을 바닥에 내던져 모서리 부위를 부서트림으로써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E 상해진단서 덧붙임)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촬영분 백업),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F 손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철제골조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8.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설 스포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계좌 2개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와 대구은행 F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를 위 계좌들의 각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4: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34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4: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S 휴대폰 1대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을 당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자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1:5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빌라에 찾아가 202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보호처분결정,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실시된 대구 달성군 D 소재 E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 ·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선거인 G이 운영하는 'H건강원'에서 G에게 "저 이사장에 출마한 A입니다. 이사로 출마를 했는데 저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벌꿀(2.4kg)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을 알지도 못하고 H건강원에 간 적도 없으며, G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로는 G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I을 전화로 조사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G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거일로부터 10일 내지 20일 전 무렵 오전 10:00경에 신협에 가서 돈을 입금했는데,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이 신협안 카운터 너머에 있는 직원들이 앉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집을 물어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이 그 후 오전 10:30경에 H건강원에 와서 노란색 보자기에 싸인 벌꿀 1통을 건네주면서 '이번에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할 건데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남편인 에게도 '이번 이사장 선거에 도와주어 이사장직에 당선이 되면 차후에 건강원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J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신협에 이사장직을 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이사장감이 되느냐, 자가용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사장직에 어울리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H건강원에 왔을 때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벌꿀을 두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H건강원에 와서 한 행동들에 관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크게 어긋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G의 신협 계좌에 관하여 2011. 12. 1.부터 2012. 1. 31.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G이 이 사건 당일인 2012. 1. 11. 10만원을 신협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었으나, 그 처리시각은 13:14:47경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2. 1. 11. 오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G의 위 진술과 어긋난다. (다) 또, G의 남편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날 H건강원에 놓고 간 것이 벌꿀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놓고 간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 당시 자신과 G이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출입구 바로 앞바닥에 무언가 물건을 놓고 간 것은 알았으나 그것이 벌꿀인지는 몰랐고, 그 자리에 그냥 두었는데, 23일 정도 후에 신협의 전 조합장 J이 H건강원에 와서 사진을 찍고 할 때에서야 그것이 벌꿀인지 알게 되었다. 당시 G은 1~2 초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건강제품을 박스에 주워 담고 있었고, 자신은 서서 건강제품이 넘치는지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왔다 가는 것을 보았다는 G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이 사건 당일인 2012. 1. 11.에는 입후보자 확정 및 기호추첨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날로서 E신협에는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들과 후보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나중에 탄로 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당선되더라도 그 효력을 잃게 될 위험까지 감수하고서 그날 처음 보는 G에게 그 곳에서 인사를 하며 주거지를 물은 뒤 뒤따라가서 벌꿀을 제공하였을 리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이 인정된다. (마)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란 보자기에 싸인 소백산벌꿀 1병은 꿀병에 제조처로 표시된 "K양봉원"에서 제조하는 소백산벌꿀과는 상표와 꿀병의 모양이 다른 것으로서, 그 제조처와 판매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위 벌꿀이 G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J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위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G의 진술을 G으로 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2로 소리벌길 1호 앞 편도 1차로를 면천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농가가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사람이 통행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고차량, 사체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2. 11. 6. 10:47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그곳에 H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과일을 싣느라 감시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쪽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42,000원, 신분증 1매, 농협 통장 1개,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선 및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피의자 교통카드 확인), 대경교통 자료요청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후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내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면서도 그에 관한 개선의 의지는 없는 상태이고 도덕적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게 그 주장과 같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다른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 알코올 의존 증상 등이 사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05.경까지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반복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백내장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3년 ~ 6년, 피고인 B: 감경영역, 4월 ~ 10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6. 4. 4. 23:14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들어 내려찍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결막의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이 폭행에 이용한 의자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4,23:14 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C과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배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빌딩 6층에 있는 'E 의료재단'의 이사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회사의 신입직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10경 위 D빌딩 1층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과 함께 귀가한 상태인 피해자, 같은 신입 직원인 I등을 술자리에 불러낸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가리키며 "뭐 이런 걸 입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는 등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F을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위 F에게 "나 F이 집에 가서 잘거야"라고 말할 때 이를 지켜 본 피해자 I(25세)이 "대표님, 저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시죠"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 미적용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 11 E의료재단에서 강제퇴 사당하고 피해자 F 또한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부근 노상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이체내역, 이체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0:5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B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첨부 분석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및 촬활영 회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6. 14:35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성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자재창고 주차장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다가 위 창고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60,000원이 들도록 자물쇠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물쇠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 64(중앙동)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04:00경 평택시 평택동 서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현금 5만 원, 10만원권 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8. 16:54경 평택시 D 소재 E슈퍼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9. ,29, 16:32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6만원 상당의 매직 파마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사기죄 및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 1) 죄명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은 죄명을 삭제한다는검사의2015.10.21.자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따라삭제되었다.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과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을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 의 준수사항 부과결정을 고지받고, 2013. 12, 31.부터 2016. 12.3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외출금지 및 과도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9. 11. 00:12 외출금지 위반으로 대전관제센타로부터 경보가 발생하여, 울산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보 D이 00:14 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 및 휴대전화로 10회에 걸쳐 연락하였으나 수신을 거부하던 중, C팀 보호주사보 D, 기간제 근로자 El 이00:30경 최종 즉위지인 울산 남구 F 부근에 도착하여 주위 노래방들을 수색하면서 재차 01:13 경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귀가하지 않다가 01:56 경에야 귀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나, 2014, 9, 14. 00:09 외출금지 위반으로 대전관제센터로 부터 경보가 발생하여, 울산보호관찰소 C팀 보호주사 G이 00:12 경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 장치로 연락하여 현재 노래방 위치를 질문한 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임을 고지하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01:00까지 귀가하겠다고 만취된 목소리로 전화를 끊은 후, 00:38경 재차 전화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과 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위반자임을 고지하자 계속해서 01:00까지 귀가하겠다며 현재 있는 노래방 위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다가 전화를 끊고, 이후 6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등 02:34경 귀가 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4. 9. 15.경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 및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시받았음에도 2014. 1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H 201호에서 1과 같이 생활하거나 장소불상지에서 I과 연락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I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I과 교제하거나 어울림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 및 소명자료(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각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등)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등) 및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