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97

범죄사실 2013고단6197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영천시 C건물 103동 124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임대사무소에서 위 D에게 "C건물 103동 1319호가 처 F 소유의 아파트인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전세를 놓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D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C건물 103동 1319호를 전세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남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C건물 103동 1319호를 전세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 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H건물 304동 4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E 임대사무소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M건물 202동 14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같은 달 14. 위 E 임대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M건물 202-1403',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같은 달 24. 위 임대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O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P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Q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18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3.경 영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임대사무소에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영천시 C건물 101동 936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위 E임대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영천시 C건물 103동 926호',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M건물 202-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N',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E임대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T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위 E임대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U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 W, X,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계약서, 거래명세표, 위임장 등) 1. 각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전세임대차계약서 첨부,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Y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 1. 월세입금내역서 1. 각 등기부등본 2014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업자금 등으로 전액을 소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됨은 물론 전세금마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