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2. 9: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U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6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04:20경 부산 수영구 V,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00:14경 부산 수영구 Y건물 Z호 피해자 AA의 주거지내에서, 그 곳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점퍼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84(피고인들) 1. 피고인 A[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메라 구매 사이트 ’AB‘ 카페의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20. 9. 15.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9회에 걸쳐 합계 56,91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R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R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R으로부터 R 명의 A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D은행 (계좌번호 4 생략), AF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4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B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경 경남 양산시 AG에 있는 ’AH‘ 술집 앞에서 B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B으로부터 B 명의 AI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C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근에서 C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C에게 5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C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AJ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에게 회사업무에 필요한 계좌를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AJ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동된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경 경남 양산시 AG에 있는 ’AH‘ 술집 앞에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A에게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근에서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730(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도로를 송정터널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송정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해당 차로의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AK(남, 25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부산 남구 AL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M가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937(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09:15경 부산 수영구 U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AN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친형인 A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997(피고인 A) 1. 인터넷 물품사기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Q 게시판에 ‘브롬톤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게시 글을 올린 것에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지인인 AR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Q 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게시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지인인 AR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분실된 체크카드 습득 및 부정사용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9. 07:00경 부산 남구 AU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AV이 그 전 분실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AW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1. 9. 08:44경 부산 남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용호중앙점 내에서,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2)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36,0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09:43경 부산 수영구 AZ에 있는 BA마트 광안점 내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3)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9. 11:23경 부산 부산진구 BB에 있는 BC 부산점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주차관리원 성명불상자4)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3,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9. 12:59경 부산 남구 BD에 있는 BE 주식회사 BF충전소에서, 차량 연료를 주입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28,93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9. 13:21경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BH 내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업주 BI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1,1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9. 13:42경 부산 수영구 BJ에 있는 BK 내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업주 BL에게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금 1,9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음주, 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3:2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로 222에 있는 동래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M에 있는 BN의 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03:21경 부산 연제구 BM에 있는 BN의원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BO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 A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AO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음주단속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음주운전 사실이 입력된 경찰 단말기 PDA 화면의 확인 서명란에 AO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사 BP에게 제시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공전자기록을 등록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AO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한 후 AO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46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Q, ED, N,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CM, ER, ES, ET, EU, EV, EW, EX, EY, EZ, AO,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CV, J, GE, G, D, GF, EO, GG, GH, GI, GJ, GK, T,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F, HM, HN, I, HO, O, HP, HQ, HR, HS, M,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L, IH, II, S, IJ, IK, IL, IM, IN, E, IO, IP, H,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K,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P의 각 진술서 2021고단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렌트카 보험 대상자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물적 피해),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21고단7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2021고단9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2021고단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P,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중심), 수사보고(카드사용처CCTV 사진 및 영상, 결제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O_2020.11.13. BN의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10.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13.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전자기록죄, 위조공전자기록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4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5,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마다 동거하지 않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조사를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불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26.경 2021고단484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A의 휴대전화에 AI은행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해주었으며, 적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020. 9. 27.부터 2020. 10. 14.까지 범죄일람표 148번부터 205번까지 58회에 걸친 총 피해금액 17,215,000원 상당의 A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부동의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 B은 JZ으로부터 A을 소개받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A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1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둘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물론이고 피고인 B을 소개한 JZ에게도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JZ으로부터 A의 범행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셋째, 피고인 B이 제출한 A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이 어떤 일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A은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채는 범행(환치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확인되고, 인터넷 물품사기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화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제출한 A과의 메시지 내용은 A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기간, 대화의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피고인 B이 A이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도박자금 편취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A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