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 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개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64세)은 D의 대표이사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급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1. 9. 4.경 D 사무실 내에서,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1안 : 서로 윈윈하자는 안입니다 - 제가 제시한 요구 사항(월 500만 원 지급, 2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지급, 회사 지분의 30% 주주 배정, 성과급 400% 지급, 성공사례비 지급, 인사 등 회사 전반적인 중요사항 상호 협의 후 처리, 상기사항은 합의 사인 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수용하십시오. 2안 : 제가 괘씸하고 미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더라도 회사를 위하고 사장님을 위하고 저를 위하는 방안입니다 - 지금과 앞으로 약 200억 원 이상 번다고 생각하시고 고생한 대가로 5-10%를 명예퇴직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 회사에 깨끗이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3안 :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 있어서는 안될안이지요 서로 물어 뜯어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안입니다 1, 2안을 수용 못하겠다 하시면 해고시키세요 그러면 저는 미련 없이 모든 걸 결과로 알려드리지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D에서 취득한 비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경쟁력을 떨어지도록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봉 협상 내지 퇴직금 협상에 응하도록 하여 연봉 내지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장님께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에서 F에 납품하여 G 등에 설치한 H의 성능이 외국업체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F에 발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수소재결합기를 연구·개발하는 업체인 피해자 D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요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보수의 요구일 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협박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F에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과 F의 관계(D이 연구·개발한 제품의 유일한 납품처가 F임), 피고인의 종전 경력( 근무)과 D에의 입사 경위 및 회사에서의 역할(F과의 의사소통 및 영업 담당),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요구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D에서 취득한 비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경쟁력을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봉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 제보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D이 F에 납품한 H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납품 이전 성능실험을 할 때 불량품이 있었는데 그 불량품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는 모른다", "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회사가 망하게 하기 위하여 제보를 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으면 제보를 할 이유가 없었다", "고소인이 불량 PAR를 납품한 근거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8면, 2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보한 것으로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한 범행이긴 하나, 한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