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급식업체 계약 직원인바, 2014. 10. 10. 16:30경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것을 만져 줄 수 있냐?", "거시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부상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10경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한방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온천장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7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태코미터기록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 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피해자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사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 (2회) 외 아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 23:51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47길 청담e편한세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숨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70x동 1xxxx호 앞 복도에서 가족들과의 불화로 화가 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몇살이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8.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섬거마을 뒤편의 차로가 없는 삼거리 산길을 학연로 84 방면에서 수어천변 오솔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45도 경사의 오르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단 기어만을 넣은 상태에서 기어변속 없이 그대로 오르막길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시동이 꺼지며 뒤로 미끄러지다가 감나무 밭으로 추락하여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6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1/3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청주시 청원구 B, 2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2014.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14. 11. 25.), 현역병입영통지서 1. 이메일통지서 확인일자, 국내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332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제주시 C건물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제주시 E, F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계약서 상 매수인 I)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이 위 E를 비롯한 부동산 5필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한 다음 H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경까지 15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134,000원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사건이 문제되자 중개보조인 업무도 등록 해지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기간, 교부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60에 있는 온양농협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남성길 123에 있는 아산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기, 반복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2:25 광주시 B 빌라 입구에서부터 같은 빌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0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동석 중이던 E과 금전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뿐다 개새끼"라며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재차 깨뜨린 뒤 깨진 유리를 입으로 씹으면서 "개새끼 죽여뿐다"고 위협하며, 500CC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피해자 B이 인터넷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린 블루래빗 유아책전집 중고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진정인에게 "블루래빗 유아책전집 중고를 판매할테니 16만 원을 보내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북 예천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남 함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C 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예천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새로 만들어 정책자금을 받고 회사를 키우겠다. 자본금 2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5,000만 원을 위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출자금으로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위 주식회사의 정관 등을 작성한 이후 추가로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사정이 어려웠던 위 'C 영농조합법인'의 종묘 구입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09:18경 위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부분 1. 투자금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사회 회의록, 정관, 세무조정계산서, 통장사본, 등록면허세 확인서,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주주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충주역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그 무렵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친형인 G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은 2016. 4. 18.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2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담배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8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20: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 3개, 유흥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I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 유흥주점 운영자인 G, 피고인의 일행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K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이, 대가리 큰 놈, 멸치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짜바리 새끼, 돈 쳐먹었냐, 촌놈의 새끼, 씹새끼, 좆대봐라."라고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85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03:53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0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대청역 부근에 도착한 뒤 요금 2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4: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한 채 "돈 없다, 배째라, 개새끼, 짭바리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2016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사유 및 언동에 관한 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구속취소 사유 및 잔형기 부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중등도의 우울병, 해리성 기억상실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충주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5,827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의 종중원 4명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형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명의자 3명 및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위하여 과수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충주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를 조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된 산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노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2016고단527 1.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60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C과 채권채무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C과 부부관계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로 들어가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자 집 밖으로 나간 후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D가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강하게 현관문을 밀어 D의 왼손 엄지 및 검지가 문틀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D가 다친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온 C의 몸을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C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찬 후 C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세게 짓이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C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채무자인 C 및 관계인인 D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68 2. 피고인은 2016. 2. 17. 18: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기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근흥로 418에 있는 '청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3 3.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풍성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번화1로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야간 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6.경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의 발병 등으로 인하여 모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은행 대출금 5,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7.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신축 공사장 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4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전화하여 "모텔 직원의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데 25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가 5,775,000원을 회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이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저쪽에 가 있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인근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6.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4: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그곳 상영관 4관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및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 상품권 합계 105,000원 상당 및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위 H의 모인 피해자 I가 그곳 불상의 상영관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4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 있는 K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곳 상영관 1관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6.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영화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영화관에 침입하였다. 나.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영화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영화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징역형 관련),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선천성 림프부종을 앓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