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3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0. 8.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호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위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위 출입문을 2~3회 정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3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F, G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300cc 조이맥스 300i 이륜자동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300cc 조이맥스 300i 이륜자동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21고단40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인 I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초인종과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I 건물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위 D호 창문으로 던져 방충망과 블라인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소유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05:05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L에게 “시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L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8 피고인은 2021. 11. 14. 02:30경 부산진구 M, N 앞 도로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0세)으로부터 더 이상 스토킹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간이식 창고 건물의 유리창을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배와 양 손목을 긋고, 목을 그으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니 내 죽는거 보고 싶나?, 원하는거 아니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485 1. 2022.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2:24경 부산 부산진구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 2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21:50경 통영시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ZD300-A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997 피고인은 2022. 1.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핸들 배선, 브레이크선, 뒷 발판 등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오토바이에 손 소독제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서, 무등록이륜차량 발견통보 공문 2021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 15.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선행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T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단188 중 일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4. 07:18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 앞에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소화기를 놓아두고 약 2분 정도 앉아 있다 잠시 사라지고, 약 6분 뒤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이다 사라지고, 약 55분 뒤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1. 10. 13. 03:15경 부산 부산진구 S건물 V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 배찢을 때 뭐했는데, 내 죽고나서 후회할래, 신고해라 나 후회없다, 가족도 버렸는데 멀더 바랄까, 나 누구보다 더럽게 살아서 이제 끝없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