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D의 연설문 작성, 언론과 단체 응대, 홍보 등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후보자의 가족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E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4. 20.경 F에 있는 G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기간인 2018. 3. 30.부터 4. 28.까지의 법정 수당 합계 210만 원을 상회하는 800만 원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수당 합계 210만 원을 상회하는 800만 원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등 첨부보고, 고발인 진술청취 보고, PC저장문서 등 확인, 피의자 상대 B의 구체적인 역할 등 확인, 참고인 K 진술청취), L캡쳐화면,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8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선거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이나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처음 400만 원을 받은 2018. 3. 23.경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고, 피고인이 한 일도 선거운동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참고).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금품제공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대가일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3.과 2018. 4. 20. 80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18. 3. 23. 지급받은 400만 원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받은 것으로, 단순한 내부적 절차에 그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의 남편인 D는 2018. 6. 13.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A은 2018. 3.초경 고등학교 후배인 J을 통해 '선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믿고 맡기면 될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J은 피고인이 D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이 소개를 해 준 첫 번째 이유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D와 A을 두 번째 만났을 때 C지역에서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건네주었고, 2018. 3. 27.경 있었던 D의 출마선언 전부터 출마선언문 초안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8. 3. 23.경 A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실제로 D는 2018. 6. 13. C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 따라서 위 400만 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 후보의 C 교육감 선거 정책과 공약 확립을 위해 각종 자료를 리서치하고 정리한 후 분석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들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 제공 이외에도, D 후보의 주변인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몇 차례 설명(증거기록 제699쪽) 및 홍보하였고(증거기록 제507쪽),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A과 통화하면서 선거사무실 집기류 배치 및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 등 언론대응도 하였으며,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등록한 후 생활과 역할배분 등에 대해 교육하였고, 후보 단일화 방향 등 선거 관련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D 후보의 선거총괄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K 또한 자신이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기 전 피고인이 혼자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8쪽),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책을 하려고 갔는데 서울에서 재택근무할 수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다(J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쪽).'라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고인도 스스로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했어요(증거기록 제2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A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하여 용역대금을 정한 바 없고, 컨설팅용역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J은 피고인을 D 후보측에 소개할 당시 '컨설팅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다(J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은 컨설팅 내지 기획이라는 명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행한 행위의 실체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 수행한 업무의 내용, D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여론 조사, 홍보물 제작 등을 중심으로 선거기획물을 제공하고 후보자의 당락을 불문하고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선거기획사의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A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선거운동원으로서 D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라거나(증거기록 제47쪽) "이 박사님, 애 아빠 많이 도와주세요(증거기록 제144쪽).", "고맙다(증거기록 제525쪽)."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돈을 지급받는 쪽에서도 당연히 이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이 2018. 4. 20. 추가로 400만 원을 줄 당시, "이게 카메라가 뒤에 있어서 봉투를 주면 다 찍혀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봉투를 신문에 넣었으니 열어보지 말고 가지고 나가세요(증거기록 제29쪽)."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선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하게 용역대금을 받는 것이라면, 그와 같이 은밀하게 현금으로 돈을 건넬 이유가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D 후보 측으로부터 1,000만 원~1,2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A에게 선거비용 관련 문건을 만들어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거비용 관련 문건에 A 이 피고인에게 줄 돈은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해서 갔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J조차도 A 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 컨설팅 용역대금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서 '인건비' 명목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5월 3일까지의 법정수당 및 실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2018. 5. 3.까지 급여 23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기간 지출한 교통비 1,092,240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수령 가능했던 총 3,472,24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8.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출한 교통비가 D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 28. A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D 후보측과 신뢰가 깨져 그만두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하였고, 그만둘 때 언론대응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공용폰을 당시 선거사무장이던 K에게 넘겼다. 피고인은 2018. 4. 28. 그만둔 이후 A이나 D와 직접 연락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4. 28. 이후에도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K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문을 해 준 사실은 있어 보이나, 인수인계 차원에서 자신이 만든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D가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출한 교통비는, 목적지가 'M'이나 선거사무실이 있던 'N'이 아닌 동대구, 경산, 오산 등 타 지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간 것이 D 후보의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고, A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지 않은 점 때문에 불성실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M'이나 'N' 근처에 왔다는 점만으로 선거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든 교통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2017. 11. 1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예비창업자 보증지원 사전심사 보증'을 획득하는 등 창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2018. 4.부터는 M대학교 O 산하 P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였으므로(피고인 의견서 첨부 제3쪽), 피고인 자신의 개인 업무를 위해서도 M지역을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자수감면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는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선거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이라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선거총괄책임을 맡고 있던 B의 요구에 따라 B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담당한 여러 업무에 대한 변상적 성격으로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D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범행 역시 앞서 설시한 관계 법률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선거컨설팅을 하였을 뿐이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선거총괄책임자로서 한 여러 업무에 대한 변상적 성격이 있어 통상적인 의미의 금권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A을 다른 사건으로 신고한 후 신고인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약 30여 년간 교육 관련 분야에 이바지해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