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학교법인의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위 학원 산하 C중학교ㆍC고등학교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D은 1984년경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후 2012년경부터는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C고등학교의 교비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E은 2015년경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C중학교의 교비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학교법인 B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회계 중 특히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 C중학교 교비 횡령 그런데도 E은 2016. 11. 18.경 피해자 학교법인 B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중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FㆍGㆍH가 위 학교 수목에 대한 전정(剪定)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용 인부로서 전정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장 I의 결재를 받아 교비에서 ‘학교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위 FㆍGㆍH 명의 계좌로 합계 35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8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봉투에 담아 B 이사장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J(학교법인 B의 전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2016년경 사망) 이사장님 때부터 학교 교비에서 돈을 만들어서 현금으로 드려왔다. 학교 시설공사를 위한 법인자부담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현금 봉투를 건네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C중학교 교비로 마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교비 78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중학교 교비 44,4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C고등학교 교비 횡령 D은 2016. 11. 21.경 피해자 학교법인 B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KㆍLㆍM이 C고등학교 교내 나무 보식(補植) 및 전정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용 인부로서 위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장 N의 결재를 받아 교비에서 ‘학교시설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위 KㆍLㆍM 명의 계좌로 합계 141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169,000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봉투에 담아 B 이사장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이전 이사장님 때부터 답습으로 해왔는데 전정 작업에서 발생한 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현금 봉투를 건네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C고등학교 교비로 마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학교 시설공사 때 부담할 법인 자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교비 5,169,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고등학교 교비 합계 38,82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ㆍE이 교비를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횡령 수법 및 DㆍE이 피고인에게 가져온 현금이 이와 같이 교비를 횡령하여 마련된 돈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돈이 필요 없으니 일단 보관해 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DㆍE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은 전 이사장이자 부친인 J이 2016. 10. 24.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2016. 11.경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17. 4.경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DㆍE의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때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4년경 시작된 오랜 관행으로서, 피고인은 전 이사장이 이러한 횡령행위를 지시ㆍ묵인하여 왔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러한 횡령행위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2) DㆍE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교비 횡령금을 가져 왔을 때 그들은 단순히 ‘전 이사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마련해 온 활동비’ 정도라고만 명목을 밝혔을 뿐 그 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없고, 이에 피고인은 횡령금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이사장 활동비 정도라고만 생각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수입이 있고 이사장은 무보수직이기도 하니 이런 돈은 필요 없다”라며 액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3) 피고인은 이사장에 취임한 후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매점사업자를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운영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려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DㆍE이 마련해 온 현금이 교비 횡령금임을 알았더라면 즉시 중지를 명하며 시정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4) 피고인은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횡령혐의(교육용 재산의 임대수익, 매점 임대수익, 사택관리인 급여, 사택 보일러 기름값, 구매물품 관련 부풀려진 대금, 야간경비원 임금 등 횡령)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진정인의 막연한 추측일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위 횡령혐의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바, 유독 교비 횡령금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횡령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DㆍE이 횡령한 금액을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미 횡령행위가 종료된 이후 단순히 횡령금의 보관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횡령행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3. 판 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 더하여 ▫의대 교수로서 학교법인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 ▫이러한 피고인이 갑자기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교비 횡령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Dㆍ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교비 횡령금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DㆍE에게 보인 언행과 이후 교비 횡령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온 상황, ▫피고인에 대한 횡령혐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DㆍE이 마련해 온 현금이 교비 횡령금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에 있었고 DㆍE에게 현금을 일단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비 횡령행위를 미필적으로 나마 알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ㆍE과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DㆍE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DㆍE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