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봄경 강원 정선군 B 토지에 있는 비포장농로에서 피고인과 농로 포장 문제 등을 두고 분쟁 중인 C 등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이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농로 위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놓는 방법으로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내용증명, 통행 금지 통지서, 현장지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장소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만한 ‘농로’가 없었다. 또한, 판시 비닐하우스를 세울 당시 피고인에게 농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위 비닐하우스를 세운 이후에도 그 옆으로 지나다닐 공간이 존재하므로, 위 비닐하우스 설치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교통방해 행위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장소에 농로가 존재하였고, 해당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비닐하우스를 세워 해당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초가 되는 토지소유·이용관계 판시 강원 정선군 B(이하 ‘번지’는 위 H의 번지를 지칭한다)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I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 I의 어머니인 C이 2017. 9. 21.경 E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B 토지 위로는 J, K, L 각 토지(이하 이들 3개 토지를 통틀어 ‘인접 토지들’이라 한다)가 위 순서대로 나란히 소재하고 있다. J 토지는 C이, K 토지는 M가 각 소유하는 토지이고, L 토지는 그 소유 명의가 D의 아들 N로 되어 있다. C의 동생 O은 2012.경부터 J 토지상에 더덕을 재배하면서, 매년 위 토지에 인부들을 데려와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F(C은 위 사람의 이름이 F이 아닌 ‘P’이라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하 ‘제쪽’은 증거기록을 지칭한다)이 2017.경 O으로부터 위 토지상의 더덕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토지에서 더덕을 채취·판매하고 있다. 한편, D와 N도 L 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하면서 약초 등을 재배· 채취해오고 있다. 2) 농로의 존재 및 판시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한 교통방해 C, D, E, F 등은 일치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18~19쪽, 제26쪽, 제29쪽, 제63쪽, 제87쪽 등 참조). - 판시 장소(B 토지 중 판시 비닐하우스가 세워진 부분)에는 인접 토지들로 통하는 비포장 농로가 약 30~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여 왔다. 해당 농로는 인접 토지들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 위 농로의 폭은 약 4m 정도로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다. F은 판시 비닐하우스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차량으로 J 토지까지 진입하여 위 토지상의 더덕을 차량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이 부분 진술에 어긋나는 듯한 Q의 일부 진술(제75쪽)은 타인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인접 토지들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D 측은 L 토지상의 황기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고, J 토지상의 더덕도 사람이 운반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J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내 ‘사실 비포장도로이지만 길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37쪽). 한편, 판시 비닐하우스 설치 이후 그 좌측에 약간의 공간이 확보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공간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제46쪽). 이상에서 본 토지이용관계,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토지 현황, 특히 작업인부, 토지임차인, 재배작물 매수인 등의 출입 가능성에 비추어 인근 토지들로의 출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로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의 농로가 B 토지상에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로 인하여 해당 통로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피고인은 2020. 10. 22.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B 토지를 매입할 때는 J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동네 사람들인 D, E의 말이 맞을 것이고, 비닐하우스 설치 후 동네 이장님이 비닐하우스 자리에 길이 있었다고 알려주면서,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길을 내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0쪽). 그 이전에도 C의 오빠인 R은 2018. 10.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제8쪽)을 통하여 농로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I도 2020. 5.경 피고인에게 J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판시 비닐하우스가 막고 있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제12쪽)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판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판시 장소에 그대로 세워놓고 있었다(제65쪽 참조). C과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기존 농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B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63쪽, 제86쪽 등). C이 자기 소유의 J 토지로 통행하는 도로를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B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토지상에 판시와 같이 농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판시 비닐하우스를 세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근 토지들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의 교통이 방해됨에 따라, 위 토지들의 사용·수익·처분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토지들의 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닐 하우스 설치로 인한 교통방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농로 중 피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부분 위에 비닐하우스를 세운 것인 등으로 그 불법성이 아주 크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