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84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1. 6. 10:20경 E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 1,6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 16: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대신 받아 E회사 H대리인 것처럼 통화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J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 1,47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1. 15:30경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 자전거보관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M대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0. 12. 17.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5: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7. 11:05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T(주)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발급번호 V, 채권번호:W, 성명:X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X 고객은 당사 T(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전액 일금이천오백구 십만원(￦25,9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과 ‘성명 X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1.07. 담당자 Y 채무기관 T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W’등의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4: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아파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위 X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각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주) 대표이사 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고객관리부 2팀 AA를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연락을 해 “9천만원을 연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7. 14: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아파트 AB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T(주) 대표이사 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T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2021. 1. 1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AC 대표이사 AD’ 명의로 된 ‘채권사: AC, 채무자: AE, 2021년01월12일 을은 대출계약조항 중 계약위반행위를 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파괴 및 채무종결을 위해 남은 대출상환금액을 일시상환통보를 하였으며, 을은 2021년01월13일 기준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이천이백육십오만오천원 중 일부금액 일천만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 상환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AF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A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대출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2: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C 직원 AG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 17: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 강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대출 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AC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이메일에서 발췌한 대출완납증명서 등 서류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위조사문서(T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 상환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