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방글라데시로 강제 출국된 ‘C’와 ‘D’으로부터 “돈을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67,695,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H조합 신천지점 등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4,645,587,000원을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2.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3,5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해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49,900원을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경 시흥시 J시장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통장 3개, 체크카드 2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1.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택배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통장 3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0. 11. 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경 시흥시 일대에서 무등록 환전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접근매체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들 무등록 외국환업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사실 정리, 추징 검토),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검토) 1. 핸드폰 메시지 내역(포렌식) 1. 각 CCTV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에 한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 각 600만 원(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 상당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2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와 C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11:08경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B)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C)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B)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C)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B)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도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에서는 ‘공단’이라 함)에서 주관하여 국가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D은 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C’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F와 위 ㈜E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E는 공단에서 ‘C’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할 안전 품목들을 제작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또는 판매하는 ‘공급업체’로서, 공단에서 ‘C’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장이 증가할수록 매출을 일으킬 거래처도 증가하게 되어 ‘C’ 지원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C’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였으며,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서 창호철물 공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전에는 ‘C’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품목대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업장에서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필요치 않은 품목까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20~50%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C’ 지원대상 사업장들은 위와 같이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C’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게 되었다. 이에 D은 F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 자부담금 규정으로 인하여 ‘C’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공급가액의 30~50% 상당의 자부담금을 이체 받은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면 기 입금 받은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들의 차명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위 사업장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는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지원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C’ 지원대상 사업장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공단을 상대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위 F는 ㈜E 소속 영업사원인 H를 통하여 2016. 8. 26.경 피고인 운영의 위 ‘B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C’ 지원대상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E의 자회사 ‘I’에서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C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공단으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약한 물품대금보다 고액으로 신고하여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공단에 ㈜E로부터 적재대, 작업대, 칩비산 방지판, 산업용적재대를 총 9,266,000원(보조 신청금액 5,085,000원, 자체 부담금액 4,181,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6. 9. 7.경 ㈜E에 자부담금 5,107,600원을 이체하고, 위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2016. 10. 13. 14:58경 국가 보조금 5,085,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6:45경 위 국가 보조금 5,085,000원을 ㈜E에 송금한 후 같은 날 18:29경 ㈜E로부터 4,599,100원(자부담금 4,181,000원 + 부가가치세 4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5,0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5,0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B, C, D, E, F가 여행을 목적으로 만든 ‘G’(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함)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및 위 피해자 회원 5명으로부터 1인당 월 회비 5만 원씩 총 11개월 분 합계 33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의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12.경 이 사건 모임의 신임 총무인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의 회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모임을 탈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330만 원 중 245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5만 원 중 피고인의 납부 금원인 55만 원을 공제한 차액 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32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2021. 2. 15.경 전체이용가인 ‘토이즈팝’, ‘헬로키티푸시페스티벌’, ‘럭셔리러브푸시’, ‘멘토스’ 등 9대의 게임기 내부에 ‘행운의 열쇠’를 넣어놓고 해당 열쇠로 열 수 있는 진열장에 시가 76,000원 상당의 ‘프론티어드론’, 47,500원 상당의 ‘MG건담피규어’, 29,290원 상당의 ‘다용도 크로스 체스트 백’, 21,500원 상당의 ‘듀얼가습기’ 등을 두어 경품으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9:40경 목포시 신항로294번길 45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하당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오토바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2009고단2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6회에 이른다. 그 중 실형전과만 3회(2002년 징역 6월, 2004년 징역 4월, 2006년 징역 5월)이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8. 15:4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에서,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650cc 코멧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경주시 E 앞 도로까지 위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650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650cc 코멧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통보 1.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력 의뢰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인 점,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1.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2004.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8:38 ~ 18:41경 경기 하남시 B건물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1. 26. 19:09경 서울 송파구 D, 다세대빌라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랑색 훌라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과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 있는 안경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에뜨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시가 12만 5,000원 상당의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운전면허증, 현대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11개, OTP보안카드 2개, 열쇠 2개가 끼워진 키링, 수첩 2개 등 시가 합계 19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오토바이치기), 내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발견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울광역과학수사9팀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오토바이 절도 건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발생보고(절도), 절도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 CD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시가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전력 판결문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안에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로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엘리베이터 설치기사를 직업으로 삼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 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해외 선물거래를 하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주겠다. 손실을 보더라도 청주시 수영장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으니 그 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수영장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2. 27.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자료제출, F 전화통화, G 전화통화), 피해내역표,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각 사업계약서, 선물거래내역, 수영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억 4,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23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1 피고인은 2020. 5. 5. 01:55경 양산시 B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2번방 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55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0. 5. 24. 21:00경 양산시 웅상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2020고단25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52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60㎝)를 현관문 틈새에 넣고 벌려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품 수리 비용 확인 관련) 1.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2:15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20년)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16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 전과가 2014년의 것이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하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25.자 순번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남동구 B 자신의 집에서, 총 21구좌의 규모로 매월 한 구좌당 계불입금 50만원을 납입하면 최초로 수령하는 계금은 1,000만원이며 순번 3번부터 매달 계금이 10만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순번 21번은 1,190만원을 수령하는 순번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17~21 순번으로 5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21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날인 2017. 11. 25. 피해자에게 계금 5,95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9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95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9. 15.자 순번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1항과 같은 방식의 총 21구좌의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18~21 순번으로 4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21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날인 2018. 5. 15. 피해자에게 계금 4,76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3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42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번계의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8,370만 원(= 4,950만 원 + 3,42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암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가 준공할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사채업자를 중개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사채업자 측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금원 대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이 8개월 동안 1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월 이자 3,000만 원을 받고 싶어하는데 건설 쪽에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 믿기 어려운 눈치다. 첫 달 이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믿고 빌려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여금 알선은 이미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9. 11. 20.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81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2019. 4. 10.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모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 명의 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공정증서, 신용정보(A), 신용조회(L) 1. 출금내역 사진, 거래내역조회, 영수증(입금증),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녹취록 파일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4: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클럽 앞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D(51세, 남) 소유의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21경 태안군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진도 쪽에서 근흥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나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