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23. 10. 1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251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 K, L, M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27.경 각자 300,000원씩 갹출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J은 같은 날 G에게 1,530,000원을 교부하면서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G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J, L와 함께 <주소> 인근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J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K, J과 함께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2023. 3. 17.경 <주소>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과 K이 각자 150,000원씩 갹출하여 J에게 300,000원을 전달한 다음, J은 같은 날 B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1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합계 3그램 상당의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1.경 위 'D' 클럽에서 J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7. 11. 22: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2그램과 케타민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대포 에그와 대포 유심, 휴대전화 기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7. 12.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에서 N으로부터 케타민을 처분해서 현금화해 달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케타민 약 15그램과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21. 22:0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 206호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7. 21. 22:10경 위 '<모텔명>' 206호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 약 15그램과 필로폰 약 1.5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5. 2023고단4604 :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3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2. 9. 9. 16:3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아이디>')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41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다음 날 08:00경 <주소>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1. 00:46경 성명불상의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9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주소>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32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G,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3고단46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그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상선으로서 다수의 마약류 판매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하는 N과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상선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순투약사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 전과가 1회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