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마루디앤아이 대부업체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약 4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 피해 신고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반적인 수사진행 절차, 경찰 신고 및 피해진술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해 준 다음, 2012. 8. 20. 경 피해자에게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주고 대부업체와 합의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경찰서에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2012. 9. 17. 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부업자가 서로 만나도록 한 다음 대부업자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도록 중재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건 담당 경찰관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위 경찰관에게 술을 사고 사례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건 관련 경찰관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경 300만 원, 2012. 9. 18. 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 피해금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호텔 부근 노상에서 구글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이라고 검색하였다가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우체국 예금계좌 'D'의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통화내역 및 카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4. 부터 2014. 2. 26. 까지 근로한 E의 2014. 2. 분 임금 2,539,060원을, 2014. 3. 4. 부터 2014. 3. 11. 까지 근로한 F의 2014. 3. 분 임금 346,000원을, 2014. 5. 7. 부터 2014. 6. 10. 까지 근로한 G의 2014. 5. 분 임금 2,500,000원과 2014. 6. 분 임금 330,000원 등 합계 5,715,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상당금액을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1:50경 구미시 황상동 356-4 춤추는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11:05경 혈중알콜농도 0.295%(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면 신왕리에 있는 신왕초등학교 뒷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20경 제주시 D빌딩 4층에 있는 C회사에서, 동료 직원인 피 해자 E(30세)이 이 사건 바로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401호 사무실 출입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동정을 살피고 출입문을 '쾅' 닫아버린 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403호 사무실에 찾아가 "왜 다른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둘러보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평소 빈 사무실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대응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를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위에 대고 들이밀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턱관절 통증, 구순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고,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그곳 탈의실 93번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4.21: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9 동부산농협 교리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44세) 소유 자동차의 조수석 쪽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툭툭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흉관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7. 07: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배경,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0: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1층 방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를 불러와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3회의 동종 벌금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범죄수익, 알선방식,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자백 및 반성, 폐업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7:3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앞에서 그 당시 부산지역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해 위 빌라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그 곳에 침수된 물을 빼기 위해 빌라 주민들이 나와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와서 위 빌라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이 상황을 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인공 삽입물 주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25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3:40경 부산 기장군 C,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숨겨둔 장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열쇠를 찾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0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4. 11. 13. 06:0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규모, 합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12호에 'E'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8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9. 3.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을,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0:5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칠패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71번길 14에 있는 동해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대해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건물 504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인과 위 504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J가 이를 점유하고 있어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 위 J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11. 21. 가집행이 포함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5. 위 판결을 근거로 504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한 후 위 504호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건물 504호에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달 7. 12: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504호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504호 현관문에 설치하였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2013가단34682),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피의자가 교환한 현관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부동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4. 2. 2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733,330원, E의 2014. 2. 임금 600,000원 총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4. 2. 2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506,431원, 2012. 10. 13.부터 2014. 2.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207,325원, 총 2,173,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2014. 11. 6.자로 제출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22:15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80에 있는 화정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8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내가 깡패다.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장지구대 CCTV영상 열람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26. 19: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태흥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적발 시마다 같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에 찾아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시정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뉴E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동네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까고 간다, 씨발 놈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동네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위 경사 F을 향해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밀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 및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송면사무소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4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의 집 앞 노상에서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CT 촬영사진 1. 수사보고(D, A 사건관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1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치료비만도 15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 남은 치료비 부분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여관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0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4번 룸 내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48세)가 과격하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이 만류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위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만져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 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월봉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7,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9.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9. 18. 20: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상, 하반신을 만지도록 알선하고 30분당 40,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키스방 등 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밀실, 밀폐된 공간에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소파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판시 제1항의 점), 학교보 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업소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안에서, 술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끝났으니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설명받자, 역무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그럼 신분증을 내봐 개새끼야, 이런 어린 새끼가 무슨 경찰이라고, 경찰서 가자 씨발놈아, 경찰이 도 망 가냐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출동한 경장 C(32세)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돌아가자 계속 쫓아와, 경장 C의 몸을 밀치면서 "이러니까 경찰관이 욕을 먹는 거야, 경찰 못 때릴 줄 알지 병신, 병신 같은 놈들, D 정부가 이런 거야 결국"이라고 말하고, 경장 C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D(19세)의 주거지인 2동 205호에서, 전날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된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에 두고 혼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B, C, D, E과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09. 2. 18.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D,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G 엑센트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등은 H의원 등에 가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137,900원 (피고인 수령 부분 7,13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각 보험금 결정내역(합의금), 각 합의서, 각 보험금 결정내역(치료비), 각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보험금 결정내역(물, 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4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그 무렵 E가 위 커피숍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듣고서 E에게 당시 알고 지내던 F 변호사를 언급하며 '기소된 사람도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할 정도로 대단한 변호사다, 이 변호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F 변호사를 위 형사소송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E를 서울 중구 G에 있는 F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E에게 F 변호사를 위 형사소송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다음, 2009. 5. 29.경 E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액면금 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에게 돈 500만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딸과 내가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이자를 주고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