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9

범죄사실 2021고단2859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2. 7.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현금으로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8.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3,651,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2. 27.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0.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82,600,000원을 위 C 계좌에서 B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7,994,000원 상당의 외국환 수령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6,231,645,000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11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F은 일본에 서버를 둔 ‘P(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Q, R, S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과 내연 관계로 지낸 사람으로서 F에게서 받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을 전달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F의 지시를 하달함과 아울러 T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O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H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급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역할을, I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D 또는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 M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J, K, L 및 성명불상자 등은 E, F 및 A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8. 3. 29.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U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받고 U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U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으로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플레이어‘가 이기는 것에 베팅할 경우 1배를, ’뱅커‘가 이기는 것에 베팅할 경우 0.95배를, ’플레이어‘와 ’뱅커‘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 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W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C 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2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법정진술 1. M, A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I, J, K, L,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 각 공범 간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 그룹 대화 메시지 내용 사본, 메시지 내용 1매, 대화내용 1매, 공범 간 대화 내용 1. 사건 조회 내역, 공범 유죄 판결문 등, 판결문(2018고단2588 외 5건)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사본, 각 출입국 내역 1부, H 개인별 출입국 내역, 출입국 내역 5부, 각 출입국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CD 1매,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 사본 7매,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2매, AH 명의 AI은행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V명의 W계좌 등 거래내역, AD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6번)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V 거래신청서 등, (주)AJ 관련 거래신청서 등, AJ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대화내용,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AB), AK 명의 AL은행 계좌 등의 각 거래 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AC), AM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H이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압수수색검증영장, CCTV자료, 인출장면, 사진, 통화내역 등 1. 각 사진 5매, 범죄장소 사진, CCTV 회신자료 3매, 공문, 집행 공문, 회신 공문, CCTV 녹화자료 사진 7매(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번), 각 집행 공문 1부, CD 1매, 사진 6매, 자료 6매, 각 사진 1매(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8, 194번), 사진 64매(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3번), 사진 2매, CCTV 녹화자료 7매, 사진 32매(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9번), 사진 10매, 압수물 사본 22매, 사진 4매, 현금 인출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AL은행 V 계좌의 인출책 사진 첨부)(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5번), 수사보고(AL은행 AN 출장소 인출자 사진)(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9번), 수사보고(W V 계좌 인출책 사진 첨부)(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3번), 수사보고(AJ 허위 설립 가능성에 대한)(2022고단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3번)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관련 법리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의미한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3노76 판결 참조). 산정 방식: 피고인이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한 돈의 합계액 3,413,651,000원 × 피고인이 자인한 수수료율 0.3% = 10,240,953원(원 미만 버림) -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2021고단2859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2면, 구두변론요지서), 기록상 이에 배치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추징의 범위를 획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귀국한 후 곧바로 자수하였다. 또한, 현재 결혼을 앞둔 상태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거듭 다짐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범죄는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외국환 지급대행 및 수령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집단에 속하여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F과 내연 관계에 있었고, F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F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F의 지시를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있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보면, 판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정점에 가까웠던 사람들(F, D, E)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과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도박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