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2023고단149]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8. 여수시 B에 있는 ‘C 내과’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공단 보험금인 보험급여 11,9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8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등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타인인 E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정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불면증 처방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70,14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1,47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7명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여수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E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일 8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 [2023고단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등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인 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정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순천시 K에 있는 L이비인후과에서 미리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불면증 처방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12,2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이비인후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처방 전을 제출하고 ‘스틸녹스 10mg’ 28정을 교부받아 의료공단 부담금 12,950원을 지급받아 합계 25,1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순천시 K에 있는 L이비인후과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2. 8. 순천시 K에 있는 L이비인후과에서 불상의 위 이비인후과 직원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2,220원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건물에 있는 M약국에서 불상의 약국 직원을 상대로 위 처방전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12,950원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가 아니고 피고인은 스틸녹스정을 과다처방받기 위해 우연히 알게 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이비인후과 및 약국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보험급여액 합계 25,170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약제비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위 L이비인후과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J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 총 28정 중 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부터 2023. 2. 28.경까지 성인 1일 1회 10mg씩 투약하는 권장량을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을 투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 총 28정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144]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경 여수시 N에 있는 ‘O정형외과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불면증 처방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 19,5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합계 2,697,769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P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며 진료를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245호 사건 증거기록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2023고단14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제출) - 진료확인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요양급여 수급 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2023고단245]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R, D의 진술서 1. - D 명의 진료신청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진료신청서 사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비 명세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S의원 관련 진료기록일지 및 처방전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T의원 관련 진료기록일지 및 처방전 등 첨부) -D(00년생) 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료내역 및 처방받은 스틸록스 수량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약학정보원 의약품 상세정보 출력물 1부 1. U약국 cctv 캡쳐사진 [2023고단97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스틸녹스정 10mg의 성분 등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1144]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발장 – CCTV 녹화영상 사진 1. W, X, Y, Z,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AA, AB 피해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의 개명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973호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3고단973 사건: 28정 × 173원(1정당 금액) = 4,844원 - 검사는 41,174원의 추징을 구하나 2023고단245호 사건 제4항 투약 범행의 경우 투약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고, 피도용자의 수 및 처방받은 의약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도용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2023. 1. 19. 법원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