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C로부터 "향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할 기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대출금액의 1~2%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경 C로부터 재키에프앤씨에 대한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한 후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2015. 2. 13.경 ㈜재키에프앤씨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C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C로부터 ㈜엔케이에스지엠에 대한 대출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한 후 위 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2015. 3. 20.경 ㈜엔케이에스지엠이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C로부터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25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C로부터 ㈜장현유통에 대한 대출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한 후 위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2016. 5. 20.경 ㈜장현유통이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6. 5. 23.경 C로부터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5.경 C로부터 이엔티㈜에 대한 대출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한 후 위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이엔티㈜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16. 5. 3.경 50,000,000원, 2016. 5. 27.경 50,000,000원, 2016. 6. 20.경 350,000,000 원 등 총 450,000,000원을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C로부터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2016. 5.27.경 2,700,000원, 2016. 6. 20.경 5,600,000원 등 합계 8,300,000원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고의로 부실대출을 일으킨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신용등급이 9 내지 10등급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현대 자동차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08.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E)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F)로 송금 받고, 2010. 01. 12.경 같은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의뢰 확인증 3매 1. 나이스(NICE)평가 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5,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198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통령 등 사회고위층과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 119소방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해양관광로 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 피고인은 2016. 12. 18. 22:32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4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 1806 피고인은 2017. 3. 14. 18: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서로 1332 소재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7고단 18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2017 고단38 죄는 비록 사후적 경합범이기는 하나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함. 본건 2017고단1806 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7. 8.5. 00: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그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43 피고인은 2017. 5. 23. 09: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장터 21길에 있는 가야시장 내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60세)이 식당에 들어오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3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7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경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물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6.5. 21:0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4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주)B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2014년식 BMW 520D(C, 차대번호 D)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미화 9,500달러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4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7. 6.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항 사실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계약서, 차량 사진, 전화번호, 수배화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실상은 멀쩡한 대포차량을 염가에 사들여 해외로 은밀히 반출하면서 마치 등록말소된 노후차량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의 전문성,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수그러들지 않는 범죄수익의 추구, 동종 업계에서 모방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 거짓으로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헤아리면, 재산형에 그치는 형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번의 자백의 정상,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탁하는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 판시 외제차가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대포차량으로 전전유통된 경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구금보다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피고인의 단기 체류 비자와 출입국 현황, 국어 소통능력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28 도로법위반 제 적 삼선운수 주식회사 검 사 김명희(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B 269 omn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5

범죄사실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 등의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경 보령시 B에 있는 산지 안에서 입목벌채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장비 1대를 동원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함으로써 피해면적 389m2에 대한 산지원상복구비용 4,03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목벌채 허가증 1. 입목벌채허가 부대조건 1. 구역도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1. 항공사진 1. GPS 측량성과도 (1/1,000) 1. 실황조사 사진첩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장사진 1. 최종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입목벌채허가 신청시산지일시사용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입목벌채허가 과정 등에 비추어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천안관리역 C역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 21., 2016. 1. 22., 2016. 1. 24. 2016. 1. 25., 2016. 1. 27., 2016. 1. 28. 2016. 1.30., 2016. 1.31., 2016. 2. 2. 및 2016. 2. 3.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하여 역근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경 경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16. 70,000원, 2016. 1. 17. 140,000원 합계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경 경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1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의 각 진술서 1. 게임 채팅창 사진,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B, C, D,E(이하 위 4명을 'B 등'이라 한다), F와 사이에 C, D, E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인 피해자 G(60세)에게 해외골프 여행을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다음, F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F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한 후, F가 피고인, B 등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 D, E은 2016. 11. 초순경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재력가인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고인과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수시로 연락하며 따로 만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그 무렵 B은 캄보디아에 있는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조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12.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F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한 후,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6. 12. 22.경 태국에 입국한 다음, 그곳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2016. 12. 23. 저녁 무렵 "마사지를 받자"며 F가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캄보디아 소재 "J"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위 호텔 카지노에서 C, D, E은 앞장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부추기면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았고, 결국 피해자는 차용증을 쓰고 칩을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다가 결국 6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이에 F는 피해자에게 "6억 원 중 4,000만 원은 탕감하여 줄 테니 나머지 5억 6,000만 원을 변제해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여기서는 사람 한두 명 죽어 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B 등을 인질로 잡을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즉시 대한민국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F가 지정하는 사람(K)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이를 확인한 F는 피고인과 B만 풀어주고 나머지 C, D, E은 인질로 잡아두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12.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12. 28.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K에게 현금 2억 1,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5.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해외의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의 변제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 5명의 공범과 함께 만 60세의 재력가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방법과 그 일정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만 22세 연상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그전에도 3명의 공범들과의 사전 모의하에 다른 남성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위 남성을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에 가담한 바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6. 01: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52세)에게 "동네에 사느냐,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01:50경부터 같은 달 02:20 경까지 피해자 F (여, 43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개 같은 년, 바람 난 것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이뿐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일반) 피해자 진술조서 미 작성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는 한편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 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5.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2005. 9. 1. 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4. 11. 3.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G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05. 8. 경 H과 사이에 주식회사 1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정비사업을 하도급 형식을 빌려 1,60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9. 1.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인수대금 중 700,00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00 원만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나머지 200,0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2.경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것인데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K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2장을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각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1.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각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중 113쪽 내지 121쪽)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59,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와 이미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9.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이라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판넬 등을 납품을 해 주면 15일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판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80,000원 상당의 하이샤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9,451,050원 상당의 판넬 등 공사자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의 정도,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실장으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00:00경 위 'D주점'에서 위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노래 및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D주점 실내 구조도 사본, D주점 가게 사진, 청소년 E와 K 문자 내용 사진, 이 운영한 차량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종사자 고용시 항상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청소년인 E, G, I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G, I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 E, I의 각 진술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소년인 G, E, I는 2011, 10, 14. 00:00경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고용되어 술을 마시며 노래 및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D주점 매상장부 사본의 일부 기재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 또는 기재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5. 5. 1. 14: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 펜션' 파랑방 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7:50경 제1항 펜션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E을 다시 마주하게 되자 그 곳 파랑방 내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저 새끼는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1.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종자 껍질의 약 1.5g을 15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1, 22:00경까지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초종자의 껍질 합계 7g을 합계 7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 23:00 경 서울 마포구 D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종자의 껍질 중 약 0.3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2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대마초 종자 껍질 중 각 약 0.3g을 흡연하여 5회에 걸쳐 대마초종자의 껍질 합계 1.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확인보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공사대금 3,420만원을 지급해 주면 경남 양산시 D에 가구공방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공방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5.24.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5. 24.부터 2011. 10. 31.까지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79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사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7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맞지만 공사를 실제 80% 정도는 해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착공일은 2011. 6. 15.이고 준공예정일은 2011. 6. 20.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1,600만 원을, 같은 해 7. 4.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2011. 7. 28. 건축허가된 사실, 고인이 2011. 9. 30.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고정적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80만 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공사를 위한 자재의 구입 등 공사준비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공사 착공 이후에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과 자재를 공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