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사거리 앞 교차로를 우암동 쪽에서 동국제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K5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뒷좌석 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성지공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22.경부터 2012. 5.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지역의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2. 4. 27.경 위 추진위원회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출범하면서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부산 부산진구 E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자리에 대림건설, 대우건설, SK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고, 3,000세대 정도 들어온다. 내가 재건축조합 총무이사인데, 내 말을 믿고 여기 무허가 건물을 사라. 그럼 나중에 재건축이 될 것이고, 나중에 값이 올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 물건이 다른 곳에 팔릴 수도 있으니깐 빨리 사는 게 좋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 G, H 무허가 건물을 매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 100만원권 수표 25장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1, 2, 3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허가 건물을 소개해 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건물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그 건물을 매 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정금액] 1,500만 원 = 편취금 3,500만 원 - 공탁금 2,0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B은 전남 여수시 C 오피스텔 301호, 302호, D 오피스텔 203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자기의 동거녀인 피고인의 친구들인 E(별칭 'F'), G(별칭 'H')과 'I'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구인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별칭 'J', 'K', 'L', 'M', 'N' 등)을모집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5. 18. 경위 C 302호에서 성매매 남성 O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E와 1회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건물 301호에서 성매매 남성 P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G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1. 18.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위와 같이 동거남인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돕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그를 대신하여 'J', 'Q'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아와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사건 송치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작성 성매매 장부 촬영 사진,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성매매여성 사진, 연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 여성 보호 단체의 위탁보호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도와 동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e-편한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8:25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싸가지 없는 새끼, 차도 없는데 태워주지도 않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29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부위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현장 증거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D호 E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1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가던 중 같은 날 00:40경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버스(D) 내부 CCTV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문자 내역 첨부), 동생 I과의 카카오톡 내역, 남자친구 J과의 통화 기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에서 보인 태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허위 진술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CCTV 동영상 CD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범행 후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다닌 부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편도1차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로 1060-10, 오색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법 적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 일을 마치고 혈중 알콜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포터 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객 10명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N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산직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3.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사업자등록번호 E)에 가액 176,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D에 공급가액 합계 1,196,474,4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4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기간 2014. 10. 1. ~ 12. 31.)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1의 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D에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521,939,150원)가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2014년 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B와 D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허 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의 운영자가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운영자가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 횟수 등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교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현재 임대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3년 이상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의 돈을 주면 위 'D'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건물주인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상계처리된 상태였고, 이미 F로부터 위 주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2010. 12. 31.까지 F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1. 화해조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집행문 사본 1. 건물명도 집행문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날인한 이메일 진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관련 건물주 메일답변 첨부), 이메일 답변 1. 수사보고(건물주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물주와의 소송상 화해에 따른 건물인도 기한인 2010. 12. 31. 이후에도 2014. 5.경까지 계속 건물을 임차하여 왔고, 이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기 때문이므로, E도 계속하여 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3년 이상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주는 차임 연체가 아닌 임차권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E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할 당시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건물주와의 소송상 화해에 따라 2010. 12. 31.까지 건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만 건물주의 묵시적인 양해에 따라 계속 건물을 사용하여 왔었던 것이므로, 건물주가 임차권의 양수인인 E에게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임대보증금이 모두 연체 차임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언제든지 건물주로부터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E으로서는 이러한 임대차를 권리금 1억 원을 주면서까지 양수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E에게 건물주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려주면서도 "일단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납입하고, 이후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건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속 건물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E은 건물주로부터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하였고, 피고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사정하여 건물의 계속 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차임 연체로 인해 보증금이 모두 소멸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불완전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양해를 얻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1. 2016. 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4:09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충전하기 위해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05:4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7층 복도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환자대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피해품사진 및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문경시 산북면 좁은골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 흥로 252 '짜장나들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7:20경 논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그 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H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6경, 18:17경, 18:30경총 3회에 걸쳐 약 2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한 직전 동종범행은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11층 'E'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사하구 괴정동 등 일대에서 피고인의 F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며 주로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 불상 08:40경 부산 사하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 어가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 불상 11: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책방골목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가 여자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XG 차량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1, 20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06:00경 피해자 I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노 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뒤따라가 부산 서구 J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9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 피해자 K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뒤따라가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가게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8, 9, 10, 12, 13, 14, 16, 18, 21, 22, 23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03:00경 피해자 M이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뒤따라가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소파 옆에 놓여 있던 머리띠 1개 및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I, W, M, X, Y, Z, AA, AB, AC, K,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63면, 221면, 226면, 228면, 248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도 여럿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고통 또한 상당하나 상당수 피해자들(23명 중 18명)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05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 카카오스토리 'D(수입의류도매전문, 아이디: E)'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04466호로 상표등록 한 'PRAD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54,776,000원 상당의 총 173점의 가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 'D(수입의류도매전문, 아이디 : E)'을 통하여 상표권자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 이 특허청에 제0258024호로 상표등록 한 'DOLCE&GABBAN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1점을 F에게 35,000원(정품시가 4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2,154,365,000원 상당의 총 5,866 점 의 가짜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위조명품 판매 세부내역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소지 및 판매 행위에 대하여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표권 침해의 규모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위조명품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 서구 평리동 1400-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평리동지점에서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시가 합계 8,860만 원 상당의 CNC 선반기계 2대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2011. 7. 7.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14.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E(대표: F)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CNC 선반 1대를 2,97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3.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대표: I)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CNC 선반 1대를 2,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5,2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대출보증서 및 보증계약서 1. 각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F, G, D,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 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G,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7.경 광주 광산구 J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약 0.1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주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8: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1-11에 있는 신영리치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재활용품을 정리하며 가방을 주차장 입구 쓰레기통 앞에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국민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LG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 시가 불상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별건여죄 확인 및 CCTV 첨부, 절도관련사건 상세조회내역, 절도 CCTV 사진), 수사보고(도난카드 승인거절문자, 도난카드승인거절 문자 사진),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절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죄] 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N8월 [다수범죄 처리기결과]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 2016. 6. 17.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란주점에서 80만 원 상당을 사용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음(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됨), 1996.12.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1997. 10, 1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9.2. 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위 가방이 방치된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화곡전화국 건너편 버스정류소 앞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주민등록증은 우체통에 넣고 지갑은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강서로 6-11 인근 CCTV 에는 피고인이 위 지갑 및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적이면서 가지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손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4. 23:4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 F이 피고인들이 주문한 찌개를 가져다주자, 찌개에 있던 콩나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이걸 어떻게 먹냐."라며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물컵에 물을 따라 바닥에 쏟아버리고, 물컵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왜 상관하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처 G이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자, 피고인 B은 G의 손목을 잡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재진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주점에서 주인을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말리던 손님도 폭행하였다.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며 욕설을 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또한 세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