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C에서 승마장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진주시 E에서 승마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말 구입비 사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2014. 3. 13.경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G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사업인 'H' 대상자로서 I초등학교 J이 이용하는 승마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4. 6. 5.경 I초등학교의 예산으로 I초등학교 J이 사용할 말을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6. 10.경 경남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에게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적당한 한라마 3마리를 알아봐 달라. J 학생들이 전부 초보자이니 능력이 뛰어난 말보다 학생들에게 맞는 생김새나 색깔이 좋은 저렴한 말 3마리를 구입하여 28,800,000원에 구매한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류를 만들어서 차액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에서, 사실 말 3마리를 14,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28,8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I초등학교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초등학교로부터 2014. 6. 17.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말 구입비 명목으로 28,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6. 19.경 말 구입비 14,000,000원과 수수료 4,000,000원을 제외한 10,80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초등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초등학교로부터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승마장시설 개·보수비 사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2014. 1. 17.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G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사업인 'O'에서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 분야의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승마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G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5.경 경남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에게 '실외마장 펜스를 설치해야 하니 견적을 내봐라. 견적 금액만큼 지불해 줄 테니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되, 원청업체인 P과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으면 실제 견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사실 펜스 공사비로 13,937,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원청업체인 유한회사 P과 펜스 공사비로 26,14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원청업체인 유한회사 P을 통해 피해자 G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 A의 부친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펜스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26,147,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그 다음날인 2014. 11. 5.경 유한회사 P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2014. 11. 6.경 같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그 중 실제 펜스 공사비 13,937,000원을 제외한 12,21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26,1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S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경남 C에서 'D'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G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T'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1인당 10회의 S을 실시한 후 피해자 G군에 S 보조금을 신청하면 1회에 30,000원, 10회에 합계 3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S에 참석한 U중학교 소속 V이 사실 S에 6회만 참석하였으나 마치 10회 전부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G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군으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의 부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V에 대한 S 보조금 명목인 300,000원을 포함해 같은 학교 소속 학생 6명에 대한 S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4,840,000원(부당이득 29,863,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S에 참석한 W중학교 소속 X이 사실 한 번도 S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마치 10회 전부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G군청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G군청으로부터 S 10회에 해당하는 간접보조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해 W중학교, Y초등학교 등 소속 학생 42명에 대한 간접보조금으로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으로 합계 6,9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S에 참석한 U중학교 소속 V이 사실 S에 6회만 참석하였으나 마치 10회 전부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G군청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G군청으로부터 S 4회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해 같은 학교 소속 학생 3명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합계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으로 합계 22,89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X, AL, V, AM, AN, AO, AP, AQ, AR, B, AS, M, AT, AU, AV, AW, AO,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질문지 1. 각 2014년 S 보조금 청구서, 각 2015년 S 확인서, 각 2016년 S 확인서, BA중학교 학생별 강습시간, BA중학교 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서, 스포츠클럽 강사수당 지출품의서, AL 제출 자료 촬영 사진, S 관련 연도별 보조금 지급내역 제출, 저축예금 거래내역(예금주 AB), I초등학교 S 참여 학생 명단 등, B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M 명의 N은행, L은행 계좌거내래역서, 펜스설치공사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J 강사비 지출품의서, 결의서, 마필구매대금 지출품의서, 결의서, 피의자 A 제출자료 1. 내사보고(승마시설 보조금 예산 편성방법 및 교부시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군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허위의 출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G군을 위하여 2,301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A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16.경 경남 BB에서 위 'D'의 운동시설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유한회사 P의 운영자 BC에게 총 공사대금의 약 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P의 상호를 빌려 직접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명의 차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9. 12. 19.자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일 전에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