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225

범죄사실 2011고단225 1. 피고인은 2009. 1. 16.부터 약 1주일간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이후 며칠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원장 F에게 장기간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9. 1. 16.부터 2009. 2. 12.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09. 2. 13. 보험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12.부터 2009.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2,961,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7.부터 며칠 동안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원장 F에게 장기간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9. 8. 27.부터 2009. 9. 22.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2.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09. 9. 25, 보험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9. 22.부터 2009. 9.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2,631,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615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고액의 입원일당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허위 반복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5. 9. 경부터 2006. 5. 31.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제4, 5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23일간 입원한 후 2006. 5. 31. F 원장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9.6. 흥국생명(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병원에서 제4, 5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니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 기간 중에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여서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통장(G) 계좌로 보험금 1,202,628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1,256,178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7. 1. 24.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활액막염으로 24일간 입원한 후 2007. 1. 24. F 원장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3. 13. 흥국생명 (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병원에서 양측슬관절활액막염으로 24일간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니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 기간 중에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여서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H) 계좌로 보험금 1,261,19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3,230,185원을 지급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진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비인두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결장 등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2012. 4. 23. J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4. 23. 흥국생명(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J병원에서 급성비인두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결장 등으로 25일간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니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 기간 중에도 약물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여서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주)를 기망하여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조사로 위 병명은 입원 필요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 N, O, P, Q(일부), R(일부),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1고단225 사건)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사본 1. 각 보험가입 및 보험청구, 지급관련자료(보험가입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1. 각 의무기록지, 의무기록지등 관련자료, 각 병원 진료기록지 및 간호일지 등 1. 각 의료자료의뢰회신문, 의료챠트분석내용, 심사소견, 입퇴원적정일수, 적정입원여부에 대한 의료자문회신 1. 피고인 A 통화내역 및 피고인들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험 편취를 목적으로 과다입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범행의 경제적 폐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병명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이 사건 입원기간이 전부 부적정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