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B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8:3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딸인 피해자 D(여, 2003. 12.생, 당시 17세)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채 옷을 전부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14. 15:16경 서울 강북구 E 앞 길에서, 몸에 밀착되는 청바지와 허리가 드러나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44항 기재와 같이 2022. 5. 22.경부터 2022. 9. 14.경까지 43회에 걸쳐 노상이나 카페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영상물 편철), 사진(증거순번 23번), CD, 수사보고(동영상 주요 장면 분석), 사진(증거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나체 상태로 자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행위를 돕기 위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수입 또는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언의 체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자체에 ‘해당 영상물이 제작단계에서부터 등장하는 아동·청소년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성착취물로 제작되는 것’이 요건으로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문언을 보태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그 노출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을 피고인이 촬영하여 해당 영상물이 제작되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렇듯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동의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없는 제작 행위,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그 동의 없이 몰래 하는 촬영 행위 등은 당연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한 것이 성착취물 제작을 돕기 위함이었는지 여부는 본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대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옷을 전부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촬영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2. 8. 9. 선고 2022노408 판결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등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것처럼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과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호기심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람이자 피해자 D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