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4. 01:40경 서울 강북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말하자 더욱 흥분하여 "야 이 씨팔, 티브이 소리 줄여라! 이 씨팔 놈아,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월담한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비아냥거리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5. 6. 24. 01:50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D(50세)의 집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면서 "남의 집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방밖으로 잠시 나와 주위를 살핀 다음 방안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엎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01:58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살해하고 D의 집을 나와 도망가던 중,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배기량 101cc '미오'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도주 시 사용하기 위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4. 01:58경 서울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오'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3: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737-6 창번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변사), 각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부검 내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피의자 신발 관련 구입처 등 수사, 피의자의 주거지 혈흔반응 수사,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족적 감정에 대하여,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상대 수사, 범행 이후 피의자 행적 상대 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티셔처 상대 수사, 현장검증, 검사 지휘내용)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사본 1. 피해 장소 사진 및 변사자 사진, 피해자 및 목격자 거주지 촬영 사진,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살인의 점에 관하여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결국 담을 넘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얼굴을 옆으로 하고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집 밖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발로 수회 세게 밟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폭행하였던 점, 3 일반적으로 사람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발로 힘껏 밟는 등 상당히 센 힘을 반복적으로 가할 경우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증 및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성증 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거나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단지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인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를 1차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다시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살인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도주를 시 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흔이 묻은 슬리퍼를 씻어내고 티셔츠를 내다버린 후 다른 티셔츠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 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러한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