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래머인 F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이후 ‘H’으로 사이트명 변경, (인터넷주소 1 생략), IP: (IPv4 1 생략))을 제공받아 자신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입출금하는 총괄역할을, 피고인 C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태국에 여행사를 빙자한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B과 연락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폰을 개통하고 단체방을 개설하여 사이트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전송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9개의 충·환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입금받은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폐셜 게임의 형식으로 대상 경기 결과를 예측, 배팅하게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사람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17,391,430,420원을 송금받고 그중 일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같은 날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 80)(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1. 공문회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순번 10), 각 판결문(순번 38), 개인별 출입국현황, 휴대폰 F 증거분석 주요사항(순번 212), 각 휴대폰 A부장 증거분석 주요사항(순번 213 내지 215), N 계좌 현금인출 및 B 발신내역(순번 338) 1. 수사보고(운영자 대포폰 (전화번호 1 생략) 특정 경위)(순번 8),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의 실제 사용자 관련)(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현금 입금 내역과 B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 비교분석)(순번 57), 수사보고(도메인 및 IP 조회 결과보고)(순번 106),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정리)(순번 149), 수사보고(증거자료)(순번 211), 수사보고(범죄규모 및 금융계좌 CD 첨부)(순번 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경찰은 2017. 1. 4. E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3개(휴대폰 :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 (전화번호 3 생략))를 압수하였고, 그 직전에 F을 체포하면서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압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 관리자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또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는 피고인 A와 F, 피고인 A와 E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었다(1권 22면, 5권 108면 이하. 피고인 A는 F과의 통화에 대하여,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보려 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 진술하였다. 1권 68면). F의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에도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F은 피고인 A가 사용한 E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1권 22면). 또한 F은 2015. 9. 21.경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기도 하였다(3권 1095면). 다.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가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6개월 동안 약 50회 전화를 하였다(2권 619면 참조).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는 피고인 C의 전화번호(전화번호 8 생략)가 저장되어 있는데, 2016. 11.초 피고인 A와 피고인 C간 7회 통화내역이 존재한다[1권 282면. 또한 피고인 A는 2015. 6. 18.경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1권 363면]. 라. 피고인 A는 F이 은신하였던 강화도를 B, E과 같이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의 휴대폰(전화번호 7 생략)과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기지국이 2016. 6. 10. 인천 P, 2016. 11. 17. 인천 강화군 Q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1권 64, 67면, 2권 631, 762면). 마.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D(전화번호 9 생략)과 나눈 문자메시지 발견되었다(2016. 2. 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R빌라 S호 (전화번호 9 생략) D’, 2016. 8. 11. ‘오늘 7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016. 12. 12. ‘여권 신청 끝났습니다. 목요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 주소 알려주시면 저두 차 끌고 거기로 가겠습니다’)(1권 372, 418면). 바. 피고인 B은 2015. 9. 15. U 명의 L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6. 4. 26. N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다. U 명의 L은행 계좌에서 2015. 9. 24.부터 2015. 10. 20.까지 총 1억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N 명의 T은행 계좌에서 2016. 6. 1.부터 2016. 10. 18.까지 총 9,800만 원이 인출되었다. U 명의 J조합 계좌는 2016. 1. 25.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이트 도박금 충환전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2권 614, 657면). 사. 피고인 B의 휴대폰(전화번호 7 생략) 발신기지국 위치가 N 명의 T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지역과 유사하고, 피고인 C, D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은행 소재지와도 유사하다(2권 566면 이하). 또한 N 명의 T은행 계좌에서 (유)I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출금이 반복되었다. 아. 피고인 B은 N 명의 T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피고인 A가 사용하는 E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으로 전화를 하였다. E은 “(전화번호 6 생략) 번호를 가지고 피고인 B의 (전화번호 7 생략)로 6개월간 약 50회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다(1권 369면, 2권 762면). 자. 압수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은 피고인 D이 사용하였던 휴대폰이다. 위 휴대폰에도 피고인 C의 전화번호(‘팀장님’ (전화번호 8 생략))가 입력되어 있다. 피고인 D은 위 휴대폰으로 2015. 9. 4., 2015. 9. 15., 2015. 9. 18., 2015. 9. 19. 등에 사이트 도메인 변경, 계좌변경 관련 공지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관련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압수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에서 발견된 수신 메시지에는 L은행과 T은행이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를 통지하는 메시지가 존재한다(1권 23면). 카. F은 2015. 5.경 피고인 A에게 ‘G’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사이트를 임대해 주었다. F이 사용한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Z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도 존재한다. F은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현금을 받았다(1권 105 내지 128, 317, 332면). F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를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다(3권 1101면).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2015. 5.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관리하여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이 N와 U 명의 예금계좌를 만든 경위, 위 예금계좌의 사용 용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N와 U 명의 예금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F, 피고인 B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대가를 지급하게 하였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D이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고 태국에서 같이 일하면서 한국에 입국하고 태국으로 출국한 경위, 피고인 D이 압수된 휴대폰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글을 공범들과 공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D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맡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큰 폐해를 줄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막대한 규모로 운영하면서 총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와의 긴밀한 연락 하에 공범들에게 보수를 제공하며 그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과 D은 태국과 한국을 드나들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협조하고 보수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2013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 정상, 환경, 피고인 C과 D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판단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1.경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래머인 F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이후 ‘H’으로 사이트명 변경, (인터넷주소 1 생략), IP: (IPv4 1 생략). 위에서 ‘이 사건 사이트’로 약칭하였다)을 제공받아 자신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피고인 B이 대포통장을 모집해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입출금하는 총괄역할을, 피고인 C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태국에 여행사를 빙자한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B과 연락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폰을 개통하고 단체방을 개설하여 사이트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전송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2개의 충· 환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입금받은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폐셜 게임의 형식으로 대상 경기 결과를 예측, 배팅하게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사람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2014. 11. 21.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송금받고 그중 일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에 대한 판결문을 종합하면, F은 2015. 5.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제작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