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7.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9. 새벽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으면서 대가로 지급할 돈은 위 B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상계 갈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2017. 5.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4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에게 "2016.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매수대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 이 B에게 발신한 내역 1.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1. 전주지법 2016고단2246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피고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각 D)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각 피고인) 1. 2016고단2246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B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9. 새벽경 B으로부터 불상량의 마약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6. 10. 8. 오후부터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전화가 와서 같은 날 저녁 B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에 함께 갔고, 자신은 차량에 있었는데 B이 필로폰으로 보이는 가루가 든 지퍼팩 하나랑 하얀 고형 물체와 주사바늘 3개를 은행봉투에 넣어 가지고 내리고 5분도 안되서 다시 돌아왔다,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B과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D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B의 통화내역 등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당일 D의 행적(D이 10. 9. 새벽 1시경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중간 지점인 천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적상 B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43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일 D B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달라고 하니 갔다가 올게"라고 말 한 후 어디론가 다녀온 후에 "내가 피고인에게 돈 줄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퉁쳤다", "피고인이 약이 급한데 빨라 안가지고 오니까 닦달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진술을 보건대, 위 진술은 B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D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마약과 관련하여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이 사용하는 E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6.10. 8. 09:42,09:51,09:57,11:13, 11:47, 11:59,18:49, 21:25, 21:57, 23:30, 같은 달 9일 00:17, 01:33, 02:08, 각 피고인 (F)이 B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고, B이 2016.10.8. 09:35,09:40,09:41, 09:56 경 각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며, B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2016. 10. 8.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전주에서, 다음날 새벽 4시경에는 고양시로 이동했다가 10. 9. 09:39경 전주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 2시경까지 안산에 있다가 한동안 통화내역 없고, 당일 10:15 경 다시 시흥에서 통화 재개 되는바, 이와 같은 통화내역들은 D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각 통화 내역, 시각,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당일 특별히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일 피고인과 B이 만났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엇갈리고, 당일 통화가 늘어나게 된 경위, 당일 서울 부근에 오게 된 이유 등에 관한 B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도 당일 새벽 B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D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11쪽, 이와 같은 진술은 당일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만날 때 D과 동행하였다는 B의 진술과 완전히 모순된다), 이 사건 이후인 2017. 3. 3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매수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 가. 제1 범죄 (마약) [유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유형]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져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필로폰 매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는 점, 단순 투약 등을 위한 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