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말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7.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2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암 환자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위 약식명령 전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4. 벌금 70만 원의, 2011. 1.26.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506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건강이 위중한 그의 처의 상태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감안함)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25. 1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계속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전거 뒷좌석에 있던 철재 막대를 들고 가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것, 꾀병을 부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재 막대를 2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7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0:3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내의 1번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E)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인택기사로, 피해자 B(36세,여)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2. 11. 25. 19:10경 오산시 C빌라 401호에서 처인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 친정집에 다녀온 후에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맨날 서울만 갔다 오면 애가 감기에 걸리냐, 서울 가지 마라"는 말에 피해자가"무슨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냐"고 욕을 하면서 휴대용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쿡쿡 찌른 다음에 주먹으로 때려고 하는 시늉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 쫓아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1. 2013고단41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01:20 경 피해자 C(63세)이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금연 장소인 남자탈의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지르며, 사우나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재떨이를 발로 차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03:00 경위 'D사우나'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05:20 경 피해자 E (63세)이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F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금연 장소인 남자탈의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철제의자를 발로 차 넘어 뜨려 1시간 가량 피해자 및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07:20 경위 'F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E 및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 모두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40여분 가량 피해자 및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12: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G (68세)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직진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후 왼발로 조수석 안쪽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왜 안가, 개새끼야 빨리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고 수 회 흔들고,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흔들며 놓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왼발로 조수석 안쪽 문짝을 계속 걷어 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13:00 경 서울 광진구 [파출소 앞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G 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3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5, 14:20 경 서울 광진구 J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51세)와 서로 시끄럽다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치켜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13:00 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M 공사과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N 등 15명이 서울 광진구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일환으로 0초등학교 통학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피해자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에게 “야, 인마, 왜 이런 식으로 공사하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공사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C, E,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E(피해자의 처)를 D대학 전임강사로 임용시켜 줄 수가 있다. 대학관계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대학관계자에게 로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재단 관계자에 전달할 교수 임용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 학장과 개인적인 친분만 있을 뿐이지 E를 위 대학 전임강사에 임용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1. 김해시 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07. 4. 22.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원을, 2007.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 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8. 02:00경 대구 중구 C건물 106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나 죽을 거다, 억울해서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날 죽이든지 내가 죽는 것을 봐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3. 02:55경 대구 중구 C건물 106호 앞에서 D이 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경위 G가 위 현장에 출동하여 D에게 대문을 열게 하고 신고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좌측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까지 들고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00경 대구 동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헤어질 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4. 2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 14:0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경신태권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네거리 앞 도로를 범물동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에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3,435,4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에 있는 지하철 수성못역 2층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C의 진로를 가로막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7.2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5 대구수성경찰서 주차장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2012. 9.3.13:40경 통영시 도남동 두산건재 앞 편도 2차로 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남동 방면에서 봉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주행 중인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9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통영시 항남동 한일김밥식당 앞 편도 1차로 상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호동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 D(43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에쿠스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시키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선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하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00,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 징역 6월을 고려할 수 있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권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므로 위 권고형을 양형상 고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첫 번째 사고는 자동차를 경미하게 손상시켰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마을 앞 도로상을 이방면 방면에서 대합면 방면으로 시속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위 승용차로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신주가 위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01,122원 상당이 들도록이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23: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 1. 증인 D1)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사진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급히 길을 가다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적이 있을 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었고, 길에 평소 때처럼 사람이 북적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순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처음 누군가 부딪친 것 같아 길 가던 중 실수로 그런 줄 알고 무심코 넘겼는데 다시 연달아 3회 누군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느낌에 뒤돌아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원래는 한산하지 않은 거리인데 그날따라 매장도 다 불이 꺼져있고, 길에 아무도 없었다. 당시는 설 연휴, 금요일(음력 1월 2일)이었는데 앞뒤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인 E도 이 법정에서 '한산했는데 특히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보다 이 앞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앞질러 가려했다면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고 앞지를 수 있을 정도로 인도는 충분히 넓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 인도 사진을 보더라도 좁은 인도로는 보이지 않는바(피고인조차 성인 남녀 4명 정도는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내용, 당시의 1) 피해자이다. 이하 피해자의 동생은 E으로 표시한다.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69쪽 참조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이 없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동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는 긍정적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55세)가 이를 말리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폭력전과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질병으로 사망)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광주시 D(대)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0.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5.경부터 다시 직접 위 식당 및 그 일대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F(전)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여 180m㎡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캠핑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논과 F 밭에 4,658㎡ 규모의 캠핑장 및 16.5㎡ m규모의 세면장, 100m²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H , I 하천에 면적 75 m㎡ 규모의 몽골텐트 3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J 하천, K 하천, 하천, H, L 유지에 면적 561.5㎡ m규모의 철골천막 6동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4. 수영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L 유지에 하천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유입구를 만들고, 벽에 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축대를 쌓는 방법으로 면적 220㎡ m규모의 수영장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5. 교량설치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J 하천에 폭 80cm, 길이 4m의 철제교량을, 2015. 8. 22. 경폭 80cm, 길이 6m의 철제교량을 각 설치하는 등 소하천구역내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남한산성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위법행위조사서,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하천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자백, 반성,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강동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2015고단2111 피고인 A D는 2015. 5. 12, 03:40 경 경기도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4세)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었으며, D는 피해자의 옷을 부여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591₁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5.25, 02:10 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택시를 먼저 타는 문제로 여자 2명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가 피고인들을 말리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5세)이 다가오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지고, 왼쪽 무릎에 멍이 들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5. 0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 14호(K) 차량의 뒤 범퍼 부위 등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2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갓 19세에 이른 자들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2015고단2591 사건의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냈던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씨팔년, 저 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였다.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2:05경 망우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내가 왜 걸레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BMW 5281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3번국도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신대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드림렌터카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659,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위험운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3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침전식 알루미늄 용해보온로, 에어 컴프레서, 오 버헤드 크레인(Hoist), 수변전설비, 다이캐스팅 M/C 등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물건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채무 과다로 위 C이 부도 처리가 되자 2015. 3. 초순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기계도매상에게 대금 4,000만원을 받고 침전식 알루미늄 용해보온로, 에어 컴프레서, 다이캐스팅 M/C와 오버헤드 크레인의 부품(연결전선), 수변전설비의 부품(전선)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들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완제조회,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계기구 명세표, 기계류 등 현장사진, 기계기구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존 채무가 3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처분한 담보물 중 상당부분을 원상회복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