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O의 공동 범행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 특례 보증'은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증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세 ~ 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여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 미변제시 피해자가 95%(1억원 이하는 전액) 범위에서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청년창업 특례 보증이 신청서, 사업자등록,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간단한 실사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의 처 Q가 마치 공연제작, 광고대행, 매니지먼트 업체인 'R'를 창업하고, 사업 비용으로 쓸 자금을 대출 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6.경 피고인 O의 지인 S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T건물, U호에 대하여 임대인 ㈜V, 임차인 Q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천세무서에서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위 R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 만든 실체 없는 사업체이고, 피해자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R에서 공연제작, 광고대행, 매니지먼트 창업을 위한 자금용도로 쓰려고 하니 금융권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기술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W아파트 상가에 있는 X은행 Y지점에서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담보로 청년창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신청하여 2015. 2. 17. X은행으로부터 청년창업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Q(R)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P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 특례 보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P이 마치 공연제작, 홍보대행 업체인 'AA'를 창업하고, 사업 비용으로 쓸 자금을 대출 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위 기술보증기금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위 A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 만든 실체 없는 사업체이고, 피해자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AA에서 공연제작, 홍보대행 창업을 위한 자금용도로 쓰려고 하니 금융권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기술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B빌딩에 있는 X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담보로 청년창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신청하여 2015. 4. 24. X은행으로부터 청년창업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P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 AF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점장을 통해 창업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AF지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창업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의 AG 계좌(계좌번호 : AH)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 AF지점장과 친하고 고위직을 잘 알아 창업지원금을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AF 지점장에게 사전에 작업을 할 때 돈이 들어가니 5,000,000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AF지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창업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 지점장과 은행지점장을 알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지점장에게 접대를 해야 되니 선수금 조로 3,000,000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지점장이나 은행지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창업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 AH)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O은 일부) 1. 증인 Q, A, S의 각 증언 1. 피고인 A,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I, A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P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Q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Q 기업은행 계좌 내역 1부,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담당자 전화 통화 내용),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안내 1부, R 기보보증서 등 서류, AA 기보보증서 등 서류, AA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 R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사실 제1,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공소사실 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P) 피고인 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공동피고인 A이 실제 공연제작 등 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이 실제 공연제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 제도를 안내해 준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A의 기망행위에 공모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공모가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조언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대출받은 돈은 애초에 A과 피고인이 절반씩 사용하되 각자 사용한 금액에 따라 원리금의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보증서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즉시 그 중 5,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 보증은 특별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있다. R 명의로 약간의 거래실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매년 대출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영업실적이 필요하여 R 명의로 거래를 한데 불과하고, A은 광고제작업 등을 하는 AL㈜의 대표이사로서 원래부터 위 회사의 하청작업에 해당하는 연예인 소개업 등을 해 왔으나 그러한 업무는 개인의 인맥을 이용한 소개업에 가까운 것이라 이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이 R의 설립이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대출받은 돈 중 5,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A의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내기 위한 심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A에게 자신의 지인 S이 운영하는 ㈜V와 R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으나, 실질적 임차인인 A, 임차인 명의대여자인 Q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액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이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사무실 집기를 구비하는 등 위 사무실을 영업에 이용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에 입주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V와 Q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내기 위한 허위계약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중 절반 정도를 사용할 의도로 그와 같은 허위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제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은 창업지원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허위서류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 방법이 나쁘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는 모두 변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대부분 변상되지 못하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법 경시 태도가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편취액을 피고인이 혼자 사용한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편취액을 변상하지 못한데는 전처와의 관계 악화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범죄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결심 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하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만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P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하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만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