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2019.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가 산에 기도를 하러 간 사이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1. 23:25경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포천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4:40경 포천시 F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하심곡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1. 23:5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화분으로 문을 막아 놓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유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이년 진짜 못된 년이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와 같이 2019. 10. 21. 23:54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17경 피해자의 방 불이 꺼지자 01:23~01:39경 피해자의 집 안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CCTV 및 대문 옆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려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다음 상의를 패딩 점퍼로 갈아입고 패딩 모자를 쓴 채 코팅된 장갑을 끼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바닥에 충전 중인 핸드폰을 들어 주머니에 넣고 "너를 죽이러 왔다"며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코팅장갑을 착용한 양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명치 부위를 세게 누르고 이에 기절했던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여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너 죽고 나도 죽고, 돈도 필요 없어,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칼로 죽여줄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벽에 기댄 채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주먹으로 세게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마 부위를 방바닥에 내리찍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그만두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포천시 H으로 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언니의 목을 조르고 싶다거나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2019. 10. 22. 01:40경 제5항의 기재와 같이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달래 추가 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셔 모텔에서 쉬어야 하니 데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포천시 I 모텔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방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또 화나게 한다, 잠깐 올라갔다가라"며 겁을 줘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모텔 방실 안으로 따라오게 한 후 "얼른 주무세요"라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또 화나게 한다. 나 못 자는데, 이런 날이 또 언제 있을 거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새벽 살인미수 범행 및 모텔 내에서의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5죄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죄 및 제6죄에 대하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추가 제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등기권리증을 가져갔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 등 기권리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택 등기권리증을 가져갔을 당시 자신은 기도를 하기 위해 산 속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주택 등기권리증을 가져가라고 사전에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위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사실도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옆집이 철거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도 신고가 되면 자문을 받기 위해 등기권리증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면), 이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집의 실제 평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태양광 패널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집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주면 피해자의 언니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CCTV 설치 문제로 피해자 언니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신과 언니를 죽이겠다거나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9. 10. 22.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어떻게든 피고인을 달래어 자신과 언니에 대한 위협을 그만 두게 하고자 같은 날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후 돌아가려 하였으나 모텔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모텔에 도착해서도 '자신을 또 화나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협을 거절하지 못하고 방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 방 안에서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도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살인미수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두 번이나 기절하기까지 했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상태가 강간 범행 당시까지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이 살인 미수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치고 다시 집을 나갔다거나, 피해자가 살인 미수 범행이 있었던 그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는 살인 미수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했던 정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음성 통화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강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 등기권리증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려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상의를 갈아입고 장갑까지 착용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차례 기절하였으며 결국 살인미수 범행이 있던 날 저녁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금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절도 및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