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6 피고인 A은 2019. 2.경 I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K 계정과 유심칩을 이용하면 L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르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K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의 유심판매업자(텔레그램 대화명 'M')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각 구입한 다음 'N 안양점' 등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끼우고 타인 명의의 K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L 게시글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가 소개해준 계좌나 유심 개설인의 명의로 개설한 O P 계좌로 피해액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7.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유심칩 구입, IP 차단을 회피하는 '청춘 IP' 프로그램을 이용한 L 게시글 게재 등을 한 후 피고인 A과 사기 피해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사이트에 '푸드세이버 진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대금을 CL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M 명의로 개통한 'CN', 'CO' 번호의 유심 2개를 개당 25만 원에 구입한 후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 6. 10.경 위 유심을 공기계에 삽입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CM 명의의 휴대폰(CO)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9. 6. 13. 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CM의 허락 없이 P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CM 명의의 위 휴대폰에 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P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계좌 개설신청'의 고객명란에 'CM', 연락처란에 'CO', 생년월일란에 'CR', '성별란에 '여성'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P계좌 개설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CM 명의의 AE은행 P계좌(계좌번호: CS)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M 명의의 P계좌 개설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사이트에 '우포스 슬리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대금을 CM 명의의 P 계좌로 입금해주면 슬리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KL 사이트에 '외장형 SS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SS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CV 명의의 U은행 계좌(CW)로 1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K L 사이트에 '휴대용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CY 명의의 AE은행 계좌(CZ)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등 편철) 2020고단196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DA, DB, DC, DD, DE, DF, DG, CP, CQ, D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L 게시글 캡처사진·문자메시지·송금내역·입금내역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 또는 입금확인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2020고단641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 1 내지 3(판매사칭 게시글, 카카오톡대화내역, 피해금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한애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23개),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범행계좌 확인 - O 및 P 계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2020고단646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1257 1. C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CCTV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계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전문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총 피해액이 1,018,000원으로 크지 않고, 2020 고단196 사건 피해자 9명 중 7명, 2020고단641 사건 및 2020고단646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