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3. 19: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기업은행 사거리가 있어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겨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C 및 자동차 소유자 D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5:4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3년,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3:45경 광양시 B, 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2층에서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E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대화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졌을 만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반국가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8:35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D로부터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 3동을 8,5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2017년경 해당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 1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2018년경 데크 1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위 가설 건축물 4동과 데크 1식을 C의 영업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총면적 630㎡를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2021. 1. 19.경, 2021. 8. 24.경 3차례에 거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명령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무허가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2세) 등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오늘 죽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현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 과도가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과도의 총 길이는 약 22cm이며, 그중 칼날의 길이는 약 11cm이다. 칼날은 끝 부분이 부러져 있기는 하나,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리한 형태를 유지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에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과도를 겨누었다. 피고인은 평소 과일 껍질을 깎는 용도로 판시 과도를 사용했다. 만약 피해자에게 판시 과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면, 살갗이 찢기는 등의 상처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했다. △ 피고인이 판시 과도를 꺼내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판시 장소에서 도망쳤다.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54, 56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과도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실제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와 3개월 가량 동거하는 등 교제하다가 2020.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4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일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가슴 나체 사진과 음부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D 광고에 내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1. 1. 1.이므로,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미 헤어졌음에도 과거 피해자와 교제 당시 건네받았던 가슴과 음부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아들 E과 공사대금 18,700,000원에 위 D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공사 자재 등 구매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21. 4. 5. 1,000만 원, 2021. 4. 8. 7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폐업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G 회신 결과 및 관련서류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 문자메시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지붕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방법,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주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전증장애(부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8. 2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주문 없이 외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내일부터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여성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플라스틱 휴지통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다수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종업원이 휴지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부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커피숍에서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0:24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 1에 있는 유성온천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0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F에 있는 고령경찰서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0:41경부터 21:05경까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초점이 없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신고자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B은행 소속 ‘C 대리’, 금융감독원 소속 ‘D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1.7%대로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 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8. 19. 16:15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9:1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64 현대서비스센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왼쪽 간선급행버스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B(남, 46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및 위 버스 승객 피해자 C(여, 26세)에게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피해자 E(남, 6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H(남, 82 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L5부위의 급성 골절(폐쇄성) 등,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닛산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버스 탑승 피해자들과의 영상통화), 각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차량번호1 생략) K5 택시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들상해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K 시내버스 속도위반 여부 확인) 1. ‘진단서 9장 등(증거목록 순번 30)’, 위험운전행동통계, 속도 분석 의뢰,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6. 30.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2022. 8. 11.자 변론요지서(보충) 첨부합의서), 피고인이 1971.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천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부터 같은 달 14.까지 복무장소인 위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7:03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주차장 내 펜스를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9:58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 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중 4회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5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직장 동료 집에서, 피 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멱살을 잡는 등 자신을 함부로 대우한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앉아 있던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깊지 않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04:50경 대구 동구 C 원룸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4:50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56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 운전사실이 드러날까봐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지인을 불러 지인에게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위장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23:3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C 쪽에서 H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전 휀스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안전 휀스 수리비 290,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 적발사진,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본건 사고발생경위, 피해회복정도, 동종의 벌금형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2: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남, 6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카세트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 도합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품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1:51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5차례 받은 것을 비롯하여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