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2018고단497 피고인 B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은 A와 함께 2018.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급책으로서 가담하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할 때 구체적인 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는 범죄지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여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A가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서류가방, 구두 등의 복장을 준비하고,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25. 11:33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2017조사5027호 I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과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C가 빌려온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A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59 피고인 D과 J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K'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 17. 자 피고인 DJ 등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7. 09: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D과 J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학동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학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6만원을 전달받았고, J은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을 만나 위 1,396만원 중 피고인 D의 몫인 60만원을 제외한 1,336만원을 전달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번호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O' 및 일명 'P'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396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18. 자 피고인 D 등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 09: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5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에 있는 신구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신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일명 'P'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7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단390 증거기록)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 첨부) 2018 고단10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D의 휴대폰 K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파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3.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송치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2018.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하고, B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할 때 구체적인 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C는 범죄지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구두 등의 복장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25. 11:33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2017조사5027호 I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과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B, C, D과 함께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2호선신림역 6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위치한 우월단지 골목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R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용인시 처인구 S 건물 2층에 있는 'T'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아직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