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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9: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인 순창군청 E 소속 공무원인 F(49세)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G 종합개발계획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씨벌놈이 부락민들 모아놓고 도둑질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던 스티로폼 버섯 팩을 집어 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군청 공무원의 주민설명회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설명회 개최계획서 제출건),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청 공무원인 F가 마을주민들의 총회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F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F에게 누구인지를 묻자 F가 순창군청 E에서 주민설명회를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설명회를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명함을 요구하여 설명회가 끝나고 명함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G 종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서(수사기록 제21쪽)를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계획서에는 순창군청 E 주관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모임이 군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F의 주민설명회 개최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마을주민들만 참석하는 총회에 공무원인 F가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회를 빙자하여 위법하게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민설명회의 개최 경위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마을개발사업에 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이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 및 서행하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동통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환자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도주의사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합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4. 5. 22.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위 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4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6고정44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관파이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기타금품(격려금) 1,34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7명의 기타금품(격려금) 합계 9,2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540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G의 1,949,9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4명의 기타금품(단체협약 타결격려금) 합계 6,96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격려금(이하 '이 사건 격려금'이라 한다)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인 2014. 9. 15.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에는 격려금의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주식회사 E 노사 양측 모두 위 조정의 성립과 더불어 곧바로 단체협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은 단체협약의 타결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조정성립 이후 3년간 임금동결 여부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H이 사퇴하고 I이 새로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노사갈등으로 발전하면서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채 2015. 1. 13.경부터 약 10일간 부분파업이 발생하였고, 2016. 1. 13.경에는 조합원 투표로 노조가 해산되기에 이른 점 회사측에서 2015. 5. 8.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면서 이 사건 격려금이 타결격려금임을 전제로 "단체협약 타결분(격려금 100%)에 대해 생산직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선지급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 당시까지도 노조측에서는 이 사건 격려금의 미지급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정44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관파이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J의 기타금품(퇴직위로금) 2,03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8명의 기타금품(퇴직위로금) 합계 16,42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말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이 지인들과 강원도에 갔음에도 충북 증평군에 있는 시골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72cm, 증 제1호)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간다, 증명하지 못하면 같이 죽자, 이제는 죽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잠깐이면 된다, 조금 아플꺼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호텔 욕실에 알몸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1. 01:08경 서울 구로구 G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증 제3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알몸사진을 피해자의 직장동료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피의자의 도검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사진 및 휴대폰 저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흉기휴대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날길이 72cm에 이르는 진검(眞劍)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등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의 다툼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심각한 위법행위로 나아간 점,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68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2.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082,1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4. 8. 3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1.분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6,883,340원, 퇴직금 4,491,4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12,2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8] 피고인은 "E(주)" 사업장에서, 2011. 7. 7.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5,57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4,624,05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44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질조서 1. 각 진정서 [2015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사본, 미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체불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4.분 임금 1,800,000원, 2014. 5.분 임금 1,740,000원, 2014. 6.분 임금 1,680,000원, 2014. 7.분 임금 1,740,000원 및 퇴직금 2,619,5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4: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D를 찾아가 D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3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며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E의 팔과 손 등을 데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로불이 피워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 D와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F(44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 10cm, 손잡이 11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2:0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3:55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화개사거리를 호남 제일문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2014. 12. 22. 17:06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적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부의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1명은 사망, 2명은 각각 6주,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 불법 및 결과불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1987. 7. 27. 동종 범죄(교통사고 사망사건)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27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과관계,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개 같은 년아, 너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냐"라고 소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때리다가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2018고단331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30경 부천시 B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수회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길에서 자고 가겠다며 약 40분간 귀가를 거부하다가, 2018. 8. 13. 00:10경 위 D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가 뭔데 날 강제로 태우냐"며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59]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00:07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성곡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경로 및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CD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를 부당한 체포로 오인하여 공무 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폭행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기 위한 항거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 잠을 잤던 점, F은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도저히 귀가시킬 수 없게 되자 112신고를 하였던 점,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차례 깨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귀가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 피고인은 그 곳에서 계속 잠을 자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밤 12시가 다 된 심야시간이었고, 비도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그 장소가 차량이 다니는 이면도로여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계속 잠을 잤을 경우 피고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보이는 점, 그런데 F은 당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혼자 피고인을 귀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외에 피고인을 귀가시킬 다른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경찰관 D은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집을 확인해서 귀가조치 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겠다며 순찰차로 걸어갔으나 순찰차 앞에서 다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들이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이를 위법한 체포로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보호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인 D을 밀치고 뺨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4.경부터 조흥은행 박달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5. 말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가구창고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3.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4장에 대하여 예금부족 혹은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6. 말경 피고인은 그 이전에 발행한 이 사건 가계수표가 부도처리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13.경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가계수표를 회수하지도 아니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국한 2013. 7. 13.경부터 국내로 다시 귀국한 2016. 5. 9.경까지 이 사건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계수표의 부도 경위 및 규모, 가계수표 부도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부도를 예상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1. 23. 01:53경 군포시 C, 112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워록' 게임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speed 아니 실러캔스 이제 적당히 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마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처럼 '실러캔스가 긴급출동 아델로 활동하면서 장비전맵에서 16명 적팀을 뭉치기 핵으로 한곳에 뭉쳐놓고 대물로 뻔뻔하게 잡을 때부터 알아봤다만 새코미라는 클랜?(이하생략)'이라고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 게임 자유게시판에 '실러캔스인데 39살 드시고 여러 명을 욕설유도 하셔서 고소 넣으시고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할 짓 없으신가보네요, 아이디도 수십 가지던데 마이찜 마이찡? 기소유예도 벌금도 20~30만 원 나올까 말까한 상황을 합의금 300~500만 요구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18:26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 게임 자유게시판에 '실러캔스 제재처리 안되는건지요?'라는 제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고소해다가 겁줘서 자긴 피해자니 합의금 받아내야겠다 하면서 사과문 쓰라는 헛소리 하던 한심한 39세 던데 말이지요, 신고당해서 겁먹은 사람들 협박해서 뜯어낸 계정도 존재합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0.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워록'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게임 유저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고소인을 향해 '39세 반백수'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앞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C호(컨테이너선, 113,412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E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3. 8. 4.부터 2014. 1. 25.까지 위 C호에서 실습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미국 시애틀에서 출항하는 위 C호 선장 침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12:00경 위 C호 도선사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양손으로 감싼 후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입술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C호 선장 침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를 껴안은 후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C호 선장 침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6:00경 위 C호 선장실에서 열쇠를 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줄게"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된 연심으로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하게 느낄 언행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부분 일관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불쾌한 언동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장이라는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후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