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1. 2021. 5.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9. 19:18경 평택시 B, 2층 주택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아버지 D이 주택 전선작업을 하던 중, 마침 위 장소를 지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개 앞으로 전선이 떨어져 피고인이 D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음에도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위 주택 현관문 손잡이와 우편함에 오물인 개똥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5. 30.경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0. 20: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택 우편함에 오물을 묻히고, 오물인 개똥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시가 불상의 위 우편함에 넣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6. 26.경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6. 17: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택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 초인종을 떼어내 버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1.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오물투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담긴 CCTV 영상 및 사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특히 피해자의 재물에 오물을 바르거나 투척한 경우 그 행위가 재물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물을 효용을 해한 것이면 손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우편함이나 대문 손잡이 등에 개똥을 으깨어 발라두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적잖은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우편함이나 주택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것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매일 불상의 오물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투척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되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불쾌감이나 불안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 제출 의견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상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치료의 필요성이 커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20경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머리염색 문제로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 곳 손님들과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가 팔을 잡고 어깨 부위를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내역 CD 제작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6.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C 카페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36㎡ 규모의 샷시, 4㎡ 규모의 화장실, 171㎡ 규모의 데크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지목인 전 및 임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D 토지 및 E 토지에 479㎡ 및 1,267㎡ 규모로 자갈을 포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F에 있는 온실 건축물 외곽에 공작물인 576㎡ 규모의 데크를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F에 있는 온실 안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물인 10㎡ 규모의 관리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처분사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는 원상회복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풍년슈퍼 앞 도로를 와수7리 방면에서 와수2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강원 철원군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29, 20:52경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975년 및 2004년경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횡단보도에서 17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20:1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60 음성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한불로 10 코아루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 무면허운전 벌금 50만 원, 2015년경 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 2019년경 무면허운전 등 벌금 500만 원, 2021년경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18:55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농협 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정촌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당신의 금융계좌로 우리의 자금을 이체하여 잔고가 있는 것을 증명하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우리가 자금을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8.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72-1에 있는 부산범전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잔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잔고 증명 및 대출 실행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기에 이른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시지로 ‘마이너스통장상품으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1,000만 원 이상 잔고 확인 필수’이므로 ‘잔고 확인으로 승인될 수 있게 승인 전까지 고객님 계좌로 잔고를 입금해드리면 고객님은 고객님 돈인 것처럼 심사를 보시고 승인이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 ‘고객님 카드에 저희가 직접 2,000~4,00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입금된 잔고로 심사가 진행되며 100% 승인된다’, ‘고객님 카드를 저희가 직접 받아서 실물확인/본인명의확인/정상여부확인 등 확실하게 확인 후 잔고 입금을 해드리고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방식대로 대출을 실행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함과 아울러 2021. 8. 5.경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 • 이 사건 각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직후인 2021. 8. 6. 하루에 각 1,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이 1회성으로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전액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외견상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잔고 증명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잔고 확인 내지 증명의 일환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특별히 의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동기가 자신이 실행받을 대출 그 자체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와 무관한 다른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여 오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출 실행의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받을 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만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접근매체 내지 접근매체 이용이라는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실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대출 실행을 위한 수단 내지 단계의 일환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그 일시적 이용을 허락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60

범 죄 사 실 B은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에 ‘B은 안마사 자격이 없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20. 4.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불법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4. 16.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B의 2021노1328호 의료법위반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위 업소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넘겨받아서 운영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언제 피고인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4. 30.에 넘겨받아서 5. 1.부터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으로부터 업소 운영권을 2020. 4. 30.경 무상으로 양도받아 안마시술소 업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B은 당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사업자 및 전기요금 납부자 확인, 본건 업소 소재지 임대인 통화 보고)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요지) 1. 인천지법 2020고단9486 판결문, 인천지법 2021노13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위증의 내용이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에어팟프로 미개봉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미개봉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01:59경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확인증, B 판매글 및 D,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날에 이자를 합하여 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5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10. 11. 45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평택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사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에게 받아서 꼭 돌려줄 것이며 수익금은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45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7. 500만 원, 같은 해 11. 15. 300만 원, 같은 해 11. 18. 140만 500원 합계 940만 5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E조합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답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 현장관리 및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9. 5. 1.부터 2020. 5. 1.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경리 및 생산관리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13:00경 청주시 청원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여자 피부가 이러면 안 된다.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않냐"라고 하며 모공각화증이 있는 피해자의 팔을 위, 아래로 수차례 쓰다듬으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팔을 빼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다리도 그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양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관련 약을 사주며 당장 바르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바르도록 하고, "여기 안 발랐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약을 발라주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손을 감싸며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양 손을 감싸며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라고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팔을 뻗어 피해자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위 B 사무실 안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 말을 왜 안 들어 주냐"며 갑자기 양쪽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려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마무리한 업무 처리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한 번 안아보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초기까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손을 잡은 행위 등이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 내지 칭찬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 자살시도 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소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해 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들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39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35경 강원 횡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3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넘어져 도로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4. 21:15경 원주시 C,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생수통과 라바콘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좌측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편의점 앞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1.2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및 각 첨부서류 1. 현장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원주지원 2022고단880호), 판결문(천천지법 2022노1372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이 술을 먹다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특수상해 범행을, 피고인 B은 형광등으로 피고인 A의 허리 부위를 치는 등의 특수폭행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고인 B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얼굴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0~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스테이지 앞 왼쪽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고 배, 쇄골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그 행위를 한 남성의 복장(언더아머 로고가 있는 검은색 후드티)과 얼굴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 행위를 한 남성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더아머 로고가 있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함께 놀자는 취지로 말을 건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4.경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52,000,000원에 체결하고, 실내건축공사 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1.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가 타일, 목재, 도장 등 여러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중 페인트, 도배 전기, 조명 부분만 직접 담당하였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관련 법령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가 실제 운영하는 ㈜ B 명의로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해당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고, 가구업체 제공 가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 도급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이상 범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도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장 자체로도 그 운영 업체가 임의로 도급받은 공사 일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거나 피고인 운영 업체가 실제 시공한 부분의 일부만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부모님 병원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몇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뿐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오랜 기간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친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3:00경울산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전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아빠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시기,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