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76세)의 집에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커피 한잔 달라."고 말하면서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고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피의자 주거지 긴급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추송), 감정의뢰회보서 1. 추송서(압수물관리시스템 사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 실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우며,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발견되었고, Y-STR 디엔에이형 검사 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피고인의 팬티에서 동일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위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는 크기가 작아 자신이 입을 수 없을 정도이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발견된 것은 경찰관 등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바지는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고인의 바지와 함께 압수되었다가(수사기록 제19쪽) 검사의 명령에 따라 공소제기 직후인 2016. 11. 9. 폐기되었는데(검사 2017. 4. 18.자 추송서 첨부 킥스 출력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소재가 스판 소재이고 허리에 고무줄이 있지는 않으나 바지 윗부분을 잠그지 않으면 바지통이 커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도 입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바지와 피고인의 바지는 색상이 유사하고(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25쪽)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자 당황하여 바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0. 23. 있었고 그 후인 2016. 10. 27.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현장을 뛰쳐나와 마을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어 2016. 10. 27. 12:50경부터 14:31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34쪽) 그 직후인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압수되었는바(수사기록 제19쪽), 위 사건 진행 경과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바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망하자 술에 취해 당황한 나머지 바지를 혼동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입고 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과 같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단시간 내에 피해자의 바지를 찾아내어 피고인의 주거에 가져다 놓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타인의 주거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 의사에 반할 것임이 명백히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집 현관 안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을 시인한 데다가(수사기록 제126쪽), 이후 피해자를 번쩍 들고 침대가 있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 유사강간 범행까지 한 범행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커피를 마실 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형식상 커피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10. 23.(일요일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준 커피를 마시고 그냥 나와 피해자의 집 밑에 있는 할머니(증인 E을 지칭함)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또 커피를 얻어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요일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커피를 타준 사실이 있을 뿐 일요일인 이 사건 범행일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적이 없고, 이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아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진술 내용의 근거가 분명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22세나 많고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후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4일째 되던 2016. 10. 27. 오전에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은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집을 뛰쳐나가 도피하게 만들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재범을 시도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피해자에게 격심한 공포를 또다시 안겨 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