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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14. 10. 2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모텔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18:30경 세종시에 있는 F펜션에서 피해자가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C 상해 회신서,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od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5. 17:00경 대전 중구 G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46세)에게 "이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무릎 꿇고 빌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23:50 경 대전 중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 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귀금속,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전 센터장으로, 위 C의 대표이사인 D, 부사장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전시 서구 F건물 608호에 있는 위 C 대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 회사가 러시아에 있는 옥광산을 세계적으로 독점 계약했다. 옥을 한 번 캐오면 50~100배가 남아 투자한 사람마다 300%의 이익을 주어도 회사는 큰 이익을 보니 투자를 하라, 1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 3,300만 원, 5,5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3배를 매일 1%씩 확정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2013. 10. 4.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02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확인서 1. 수당내역서 1. 설명자료 1. 거래내역서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규모, 이득액 규모, 공범의 처벌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금을 빌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후 납입된 주금을 출금하여 반환하고, 법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전 서구 문예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주식회사 C) 설립에 필요한 주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여 1,000만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에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잔액 .·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음날인 2014. 10. 17.경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금 1,000만원에 대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7.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의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2,000주, 자본의 총액을 1,000 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0. 23.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주식회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고, 위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채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하나은행 법조센터지점에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예금 계좌(F, G)를 개설하고,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예금 계좌(H)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전 동구 대흥동 충무체육관 근처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 계좌(F, G), 신한은행 예금 계좌(H)에 연결된 각각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자료 및 국민은행 잔액 제출,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2014고단52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1,562,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노무비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2013고단3090호 사건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위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당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액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체당급지급절차 등 변제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3고단3090원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3,120,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92,154,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9,281,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51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2,31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22 내지 24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99,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모두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를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2. 11. 1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20만 원과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하여 합계 50만 원을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F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속기록(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57)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알선 범행 관련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통화내역,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B소재 2층 건물 중 1층 약 8평 규모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1. 위 C약국 내에서 손님 D(66세, 여)등이 E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받아 이를 조제하던 중 처방전에 기재된 코자플러스정(한국앰에스디) 대신 저가의 로자신플러스정(신풍제약)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F(47세, 여) 등이 G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받아 조제하던 중 처방전에 기재된 팜크로바정(경동제약) 대신 저가의 팜클로정(유영제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대체조제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00:40분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03:10경 서울 구로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와 사소한 말다툼 중 감정이 격화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3: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오면서 욕설을 하고 말을 험하게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 영상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KT 동수원지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2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9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56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건으로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주공 4단지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피의차량 진행거리 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6.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정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영통구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7만 7,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가 모두 변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초입마을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단속경찰관 작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7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1.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에게 "차량할부금으로 매월 2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생일인데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4. 21.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신문지에 쌓여 있는 현금을 보여주면서 "나와 결혼하면 이 돈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4. 22. 10:0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전날 본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세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6월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1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4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가 전에 경찰관이었는데 학생들이 이런데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너희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손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손목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상의 앞주머니에서 빨간색 펜치(증 제1호)를 꺼내 보이면서 "나는 사람도 몇 번이고 죽여 보았고 죽일 수도 있다, 내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지금부터 상의를 전부 벗어라, 내가 너희들 옷을 강제로 벗길 수 있다, 옷을 안 벗을 거면 같이 학교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상의를 벗긴 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였을 뿐 손목을 잡거나 펜치를 내보이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이 담배를 피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았고, 빨간 색 펜치를 내보이며 상의를 벗으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들이 옷을 벗지 않자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손목을 잡았던 것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빨간색 펜치를 보여주고 상의를 벗으라고 한 건 맞고,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벗기려고 했으며, 다음날 다시 나오라고 했다, 당시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옷을 걷어올린 후 손목을 잡았고, 빨간색 펜치를 보이며 상의를 전부 벗으라고 했으며 거부하자 다음날 보자고 했다, 자신의 전화로 증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화를 걸었다, 당시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고인들은 피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빨간색 펜치, 상의를 벗으라고 했던 피고인의 말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3: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28세)을 논산에 데려다 준다며 F 흰색 포터에 태운 후 논산시 G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2층 호실미상 객실로 데려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의 전선을 절단하고 지하수 배관을 시멘트로 막고, 위 건물 2층의 창문틀 11개를 망치 등을 이용하여 파손하는 외에도 1, 2층 누전차단기, 건물벽, 1, 2층 화장실 각 변기 1개, 남자 소변기 1개, 2층 세면대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합계 43,099,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들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물건들을 철거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사진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손된 각 물건들이 피해자들의 소유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던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물인도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4480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위 소송의 청구원인에도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부착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임대차계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1억 5,500만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실내 벽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고, 창문, 샤시, 화장실 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배전판을 비롯한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항과 같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들이 설치한 창문, 변기, 세면대, 누전차단기 등을 철거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업자인 F에게 보일러 및 기타 집기류에 대한 철거작업을 의뢰하였는바, 위 F는 보일러 작업을 위해 보일러 통에 저장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하수 배관을 잘라내기는 하였으나 당시 지하수 배관을 시멘트로 막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한 이후 노숙자가 위 건물을 출입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6. 16.부터 2014. 4. 9.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전과가 총 18회에 이르고,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맥주자판기 판매업을 피고인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거래를 하려면 지분 10% 주고 영업을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행위의 습벽 및 동종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상습성에 발현에 따라 계속적인 범행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본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6. 05:34경 B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소재 김포대로 355-1 천둥고개 4거리 도로를 김포 쪽에서 서울 방화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5,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05:34 경 김포시 E아파트 211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촌읍 김포대로 355-1 천둥고개 4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서울 강동구 F 소재 G역 부근 피고인 근무의 건설현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130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치료확인서(목록 11), 견적서(목록 12), 진단서(목록 13)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충돌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다행히 상해 및 손괴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16. 10. 16.경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