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저녁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수수료를 넣으면 2주 후에 4,000~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찾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2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2020. 7. 18.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개 카드회사에 대한 연체금액이 합계 3,100만 원가량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D에 대한 대출채무 1,500만 원가량, E에 대한 대출채무 2,000만 원가량 등이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채무변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및 2020. 7. 18.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부동산등기부, F 등 신용카드 연체 내역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신용상태 확인 보고) - G 회신서, 수사보고(차용금 소비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한 자금은 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7. 14.부터 2020. 7. 28.까지 사이에는 신용정보회사에 7개 카드회사에 대한 10건의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투자하였다는 코인은 거래소를 통한 실시간 거래체결 및 거래대금 출금이 가능한 비트코인(Bitcoin)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었다는 수익을 실제 출금하여 현금화한 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7.경 사기를 당하여 H이라는 코인에 4,0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 한 것처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코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된 면적이 495㎡, 356.4㎡, 141㎡인 버섯재배사 3개동을 일반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2층을 증축하였으며, 800㎡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대지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2015. 5.경 피고인 B에게 위 각 건물들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9. 7.경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에서, 남양주시 E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있는 각 버섯재배사에 대한 용도 변경 행위, 증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20. 10. 14.경 이행 기간을 10일로 하는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각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알림, 등기우편 배송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4년 및 2016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용도변경 및 증축된 건축물과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건축물의 임대를 통해, 피고인 B은 버섯재배사 운영을 통해 각각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이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위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위법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강원도 홍천군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류 등 물품을 주면 이를 판매한 다음 며칠 내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의류를 판매하여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어려웠었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입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센존 42벌,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기능성 속옷, 시가 724,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식품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4,72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경 경상북도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류 등 물품을 주면 이를 판매한 다음 며칠 내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물품을 판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의류를 판매하여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어려웠었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입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재고의류, 시가 2,350,000원 상당의 센존 4벌,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2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이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1. 수사상황(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및 동종 사기죄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고 현금을 차용할 당시 물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8. 15.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7. 3.경 B호텔에서 물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물품 판매가 매우 부진하였고,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회수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물품 중 상당량이 판매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에 관하여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에도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내역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A4 용지에 판매한 옷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다가 고소인이 고소 취하하여 정리해둔 내역을 없애버렸다거나(증거기록 109쪽), 팔지 못한 옷들은 집에 있으나, 피고인의 사이즈에 맞는 옷들은 대부분 입었고(증거기록 111쪽),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싸게 나누어 주었다는(증거기록 112쪽) 등의 피고인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의 판매량이나 재고량 조차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배달업체인 ‘C’의 실장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업체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빌려준 100만 원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22:40경 위 C 사무실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소문의 진상을 듣고 싶으면 사무실로 와라, (맞)짱 뜨자.”라고 말한 후, 집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사무실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CCTV영상 및 통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1,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를 타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2020. 11. 10.경 주소지가 인천 중구 B, C호에서 인천 중구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날짜들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 주민등록초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첨부 보고), 인천지법 2019고합223호 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사귀다가 2021. 3.경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2020. 6. 7.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16:3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도 영상 다팔고 매장당해라 꼭”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같은 달 15. 21:29경부터 22:58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영상 다갔어”, “니몸 다뿌리게”, “걸레년 끝까지 가보자, 니영상 다 뿌릴게”라는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카페에 접속하여 ‘QM3 자동차휠 4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이전의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651 판결문 등 각 1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651 재판진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 5,000만 원, 이율 6~9%의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D은행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은행 회신 내용 및 사건 이송),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제출한 카톡송·수신 내역 첨부)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같은 구 D빌딩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끌고 간 다음, 그곳 길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5 피고인은 2020. 8. 22. 02: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4에 있는 수락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야, 씨발 확 그냥, 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바닥에 내던진 후 이를 발로 밟은 채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폭행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음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64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59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백호모의고사 시즌 3, 4’ 문제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백호모의 고사 시준 3, 4 새상품’이 아닌 이미 사용한 2016년에서 2017년경 출판된 백브라더스 모의고사집을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에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백호모의고사 시준 3, 4 새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12: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자료 1. 모의고사 등 문제집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문제집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냈으며 그 문제집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은 B 사이트에 ‘사용감 있음’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시간 없어서 못풀거 같아서 팔아요 . 백호모의고사 시즌당 2만원 시즌 1, 2 판매완료, 시즌 3, 4 만 원”이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 2020. 11. 8. 피고인에게 “상품에 관심 있어서 연락드려요 백호모의고사 시즌 3, 4 – 미개봉 새상품인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네”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제15 내지 18면), 이후 피해자가 택배받을 주소를 알려 주고 대금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 피해자 수령한 택배상자에는 피고인이 판매하겠다는 백호모의고사 시즌 3, 4 미개봉 모의고사문제가 아닌 이미 일부 문제를 풀어 본 백호모의고사 문제지가 담겨 있던 사실, 피해자가 문자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검은표지 백브라더스 백호모의고사 생명과학을 보냈다고 답한 점, 그러나 백호모의고사 시즌 3, 4의 표지는 검은 색이 아닌 파란색과 보라 색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7. 27. 21:40경 택시를 잡으려고 C역 4번 출구 앞에 서 있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과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경비반원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같은 아파트의 경비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3. 05:5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교대근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임자에게 “퇴근하라.”고 먼저 말한 문제로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전 근무자에게 퇴근하라고 하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초소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 1개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이때 때리던 망치 머리가 손잡이에서 분리되자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눈부속기관의 좌상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망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11:30경 아산시 E저수지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필로폰 투약의 점은 제1회 공판기일, 필로폰 수수의 점은 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을 통한 수사 및 범죄 일시 변경에 대해), 피의자의 발신 통화내역, 제보자와 피의자간 범행일 전, 후 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간 통화내역 자료분석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2020. 9. 11.자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순번 12)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증거들을 제외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20. 7. 11.자 필로폰 수수 관련 10만 원{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0.07그램은 1회분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함}+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 = 20만 원 ◯ 2020. 7. 16.자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무상 교부한 필로폰 0.14그램이 D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93쪽), 그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도 교부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11. 19: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모가지 따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전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성실한 상담 자세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지금은 폐업한 B가 소재하였던 인천시 계양구 C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인천시 계양구 D, 2층 상가에 대해 '임대인 : E, 임차인 : F, 보증금 : 1,500만 원, 월세 45만 원, 공인중개사 : B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대법원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과 함께 ‘B 간판’을 설치하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경 위 중개사무소가 폐업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수석과 뿌리공예 일을 해왔고, 부동산 중개업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중개행위가 있었던 2018. 10.경 전후로 다른 중개행위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네 이웃 주민이 임대인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기에 우연히 1회적으로 중개인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중개 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고, 계약서 작성 이후 이웃 주민이 사례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중개행위를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