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E가 개발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제공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F, (주)G, (주)H 3개 법인을 설립하였고, (주)F은 수원시 영통구 I빌딩, (주)G는 용인시 수지구 J 빌딩, (주)H은 용인시 수지구 K 빌딩을 각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인데 3개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2.경 (주)G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고 아울러 (주)F과 (주)H의 청산인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경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고, 아울러 (주)F의 청산인이고, 피고인 C은 2017. 3. 31.경 (주)F과 (주)H의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아울러 (주)G의 감사이고, 피고인 D는 2016. 4. 12.경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경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고 아울러 (주)G와 (주)H의 청산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위 3개 회사의 청산업무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5. 30. 용인시 수지구 K 빌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법인들의 청산절차 일환으로 1주당 2,22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법인들이 49명의 주주들로부터 전체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주주들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법인들의 임원으로서 위 주주총회 결의 내용대로 주식을 양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40명의 주주들에게는 위 결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주주 L 등 9명의 주주들에게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을 유지하게 한 후 2017. 3. 31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9명의 주주들에게 1주당 5,337,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른 양도대금 314,004,000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위 주주 9명에게 합계 291,024,000원(314,004,000원-2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30. 주주총회에서 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의 주식을 1주당 5,337,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법인들에서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결의 내용대로 주식을 양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주당 6,000,000원씩 현금 배당을 받기로 협의한 후 주식 1주당 663,000원(6,000,000원-5,337,000원)을 더 받아감으로써 합계 17,238,000원(663,000원×26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배당세는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배당세 합계 25,815,590원을 위 법인들 자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소득원천징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O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일삼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인을 장악하려고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2017. 3. 31.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위 9명의 주주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5. 30.자 주주총회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L 등 9명의 주주들에게 잔금 합계 28,000,000원의 지급의무만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9명에 대한 잔금지급을 보류한 채 계속 주주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였고, 이후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법인은 위 9명에게 합계 291,024,000원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서 본 계약 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위 9명의 주주들은 추가적인 양도대금을 취득하였으며, 본인인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법인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직접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초과배당금과 배당세는 피해자 법인에 모두 반환한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