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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소재 'E' 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싫어,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울산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주식회사 내에 있는 SK에너지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주)C(이하 'C'라 한다)의 자재과장으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구매, 불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피해자 회사의 현장인 울산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내 HBO(윤활유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원청회사인 SK건설로부터 공급받은 1,008,800원 상당의 전선관 200개, 2,056,320원 상당의 전선관 160개, 18,775,310원 상당의 전선받침덮게 18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철업자인 D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7,521,160원 상당의 전선관 등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춘천 영월지원 2013고단10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가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22:2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21 청진동해장국집 앞에서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남, 39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왜 나한테 계속 시 비를 거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도끼를 빼앗아 다른 곳에 치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5. 30.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3. 6.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경원의 임차료, 직원 급여, 안경 제작 기계 리스료 등 고정적인 월 비용만 약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월 매출은 약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7.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C 안경원에서 전화로 카드론 전문 대출회사인 스피드론플러스에 대출을 신청하여 656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한카드로 656만 원을, 2013. 6. 1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6-1에 있는 주식회사 빅조이투어에서 제주도 여행 상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1,10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마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각 매출전표를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 신용카드 대금 1,75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요약 및 처리 의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2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베고 누워 오른팔과 오른다리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2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구미시 옥계북로 26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농협 쪽에서 피쉬앤그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 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 피해자 I(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수리비 4,145,097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6,454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구미시 옥계북로 26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영역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8:5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 호선 사당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로 승차하는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채 양손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고 밀착하며 서 있다가, 다시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댄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동차가 사당역에서 서초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 연화사 거리 앞 노상을 연수구청 사거리 쪽에서 솔안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2013. 11. 13. 19:2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4:50경 서울 송파구 석천동 164-29 동해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90-13 청라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IC 인근을 지나고 있는 D대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의 바로 앞 창문 쪽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의자와 창문 사이의 틈으로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1: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손톱과 열쇠 등으로 목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중고차량판매점 상품용으로 등록된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22. 경 단속될 때까지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22. 15: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7: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에 있는 삼가동 오거리 교 차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 교행 문제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자 화가 나, 같은 읍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따라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의 식자재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18:3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찾아온 피해자 A(여, 38세)과 서류정리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문에 끼여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이 문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과 힘겨루기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문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이 법정에서 상호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5.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고, 우선 C 명의로 돈을 빌리되 그 변제자력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담보로써 C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빌릴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 11: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골프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C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물건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G', 대지면적 란에 '100평', 건물면적 란에 '160평',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액 '일천팔백만원정을 2012년 8월 5일 중개인입회하에 지불함', 공란에 '월세 오십만원(500,000) 매월 5일', 단서란에 '1. 매월 월세는 5일 날짜입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입니다. 2. 제일 H 예금주 I', 계약일자 란에 '서기 2012년 8월 5일',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J 2607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울산 동부 M 2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2012. 11. 16.경 울산 남구 옥동 289-11 법무법인 태화에서, 피고인은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지시하고, C는 위 지시에 따라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와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차용하도록 지시하고, C는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살고 있는 울산 G 빌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G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C의 동생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정본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90에 있는 일산2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보도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6세)을 위버스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마을버스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B)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고, 2013. 1. 8.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유사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8: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 술 안마시면 오늘 저한테 죽어요"라고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을 때리는 것을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목격하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튀게 하여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을 때리는 것을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철제식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좌측 발목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H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음료수 병으로 왼손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일회용버너, 물티슈 보관함, 안주 접시, 테이블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E, H)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식당의 파손된물품을 변상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않는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5: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만나주지 않겠다. 너와는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데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량의 선루프, 유리, 백미러, 문짝 등을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42,358,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가지(교차로)에 '농사 함께 지으실 분, 60대 이상 살림한 여자분 숙식가능할 분'이라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59세)을 2013. 10. 10. 11:20경 충북 옥천군 D 101동 1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은 마누라와 닮았다, 나하고 (성관계를) 한번 하면 고추도 주고 쌀도 주고.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번은 당신 집에서 할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거실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차로 광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직후 옥천경찰서에서 고소를 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욕심으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 사건 고소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나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정황은 없고, 오히려 강제추행 직후 옥천경찰서로 곧장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증거기록 제47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면서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3:05경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299에 있는 서울메트로공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C의 오른 쪽 팔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택시기사 F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C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니가 어디서 맞았는지 내 가 아냐", "너 씹할 때린거 인정한다", "내가 빵에서 살고 나와서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8: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