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E 지상의 빌라 신축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C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성동구 D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하고, 서울 성동구 E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I',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각 토지 매매계약서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각 토지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합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C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이 판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이 C에게 판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 C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진술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이 C에게 판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 1. 각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I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I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속한 시기에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C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사실상 유예받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C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K 토지의 매수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C으로부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자 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수 개월간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2012. 7. 4. C에게 L 소재 원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 변제를 위한 담보를 확보해주었고, 2014. 5. 1.경 C에게 차용금의 일부인 5천 2백만 원을 공탁하여 주었으며, C은 위와 같은 담보 및 공탁금 외에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합577)를 통해 2013. 11. 7. 약 7천 3백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배당표를 교부받는 등(다만, 후순위자인 M이 위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3612호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장차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에 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C에게 시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거나,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하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데다가, 피고인과 N 사이의 금전거래 상의 분쟁 등 차용 당시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성동구 D, E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T'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매도인 H, I의 이름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H, I의 이름 옆에 그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 피고인은 이 사건 K 토지의 매수경과에 관한 C의 수회에 걸친 질문에, 2012. 7. 4, '2011, 12, 24. 계약금을 치렀고, 그 후) 중도금까지 치렀다'라고 대답하였고(2012. 7. 4.자 녹취록 제5쪽), 2012. 9. 13. 'C의 자금과 함께 이 사건 K 토지에 물려있는 자 금이 13억 5천만 원이다'라고 대답하였다(2012. 9. 13. 자 녹취록 제1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2012. 9, 25.자 녹취록의 기재 C은 2012. 9.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곳에 합계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이 매수한 금액이 19억 원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것은 9억이고, 이것이 10억이다. 나는 이렇게 계약을 했다. 계약서가 있다. 내가 C에게 '토지매매대금이 몇 억이다'라고 거짓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2012. 10, 9.자 녹취록의 기재 C은 2012. 10. 9. 피고인에게 '지난 번에 잠깐 보여주었던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재촉하면서, '2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데, 왜 매매대금이 19억 원인 매매계약서 하나밖에 없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서가) 두 개다. 여기 있다. 이것이 9억이고, 이것이 10억이다. 피고인이 그 때 C에게 보여주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놨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동구 K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예정인데 5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억 7,04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K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이익금 1억 7,0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실제로 이 사건 K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이 사건 K 토지를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하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뿐이고, 차용 당시부터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그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 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4.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3.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K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차용한 후, 아래 차용금 사용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K 토지의 매수와 무관하게 4억 7,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익금[K 토지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15쪽)에는 '이익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의 금전 차용의 확정적 대가로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자'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의 변제독촉을 받자, 판시와 같이 2012. 10.경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위 각 매매계약서 중 서울 성동구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은 위 토지를 2002년경 이전에 소유하였던 종전의 소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J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의 일부만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채, 전액을 변제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K 토지를 매수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 다른 사정 및 결론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실제로 이 사건 K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매수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K 토지를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하는 바람에 K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해 판시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업, 관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하여 되팔거나,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해자는 토목설계사이자 피고인의 5촌 조카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문서 작업을 해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래 5)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익금 명목의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2) 이 사건 K 토지의 사업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제16쪽), 그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매수할 것을 예정한 이 사건 K 토지의 지번(서울 성동구 D, E)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K 토지 중 D 토지의 소유자는 H이었고, E 토지의 소유자는 J이었는데(J은 이 법정에서 위 E 토지를 2011년경부터 매물로 내어놓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2. 5. 경 이 사건 K 토지 전부에 관하여 S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9.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한 동의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계약금의 재조달 가능성 피고인이 이 사건 K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예정하였던 금액은 총 19억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9천만 원만 수중에 있었다면 이 사건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3억 4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 사건 K 토지의 매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K 토지의 계약금 상당의 금원의 조달이 특별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가) 피고인의 제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아래 5)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빌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억 원 및 이자 1억 3천 만원 합계 5억 3천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T 빌라 신축사업이 아직 분양완료 되지 않아 이 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T 빌라 신축사업에 관하여 반환하여야 할 차용 원금과 이자를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에 관하여 다시 차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피해자의 선(先)정산 후(後) 대여 제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 빌라 신축사업에 관한 차용 원금과 이자 5억 3천만 원 전부를 먼저 송금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하였다(실제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을 제안받기 전인 2011. 10.경 5천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1. 12.경에는 잔액인 4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5억 원을 송금해주는 형식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차용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돈의 액수 및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1. 12. 23. 당시 수중에 있던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재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송금해준 3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송금받은 돈에 3천만 원을 보태어 1억 5천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의 형식적 합계액인 5억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송금한 돈인 3억 5천만 원과 그 후 피해자가 보태어 송금한 3천만 원 합계 3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회에 걸친 금전 거래 등 이 사건 차용의 배경, 동기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2011. 12. 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수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5억 원을 대여하고 9개월만에 30%가 넘는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약속받았으며, 위 금전 대여 이후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독촉할 때까지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90 사건의 소장에서 이 사건 대여의 동기로 '그동안의 친분 및 신뢰관계,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신뢰'를 들고 있다. 수사기록 제541쪽 참조), 피고인 역시 고율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마당에 약정된 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변제하기만 하면 되지, 그 차용금의 사용용도가 반드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04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서울 용산구 U아파트 7층 제비-707호를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의 가격은 그 때보다 상당히 올랐다. 나) 피해자는 2005. 6.경 피고인의 소개로 7천만 원의 자금으로 서울 은평구 V, 401호를 매수하였고, 2008. 5.경 위 주택을 대금 2억 원에 매각하여(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의 승계 조건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 매도대금은 1억 원이 된다), 약 2천 5백만 원(투입 자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의 수익을 얻었다. 다) 피해자는 2010. 5.경 피고인에게 경기 양평군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1. 1.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 원금과 함께 이자 8천 5백만 원(원금의 약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1. 2.경 피고인에게 서울 T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0.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위 대여 원금 및 이자 합계 5억 3천만 원(원금의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받았다. 6) 피고인의 거짓 변명과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토지 소유자가 이중매매를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라고 거짓 변명하거나, 판시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K 빌라 신축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K 토지 매입에 실패하였고, 그 무렵 수시로 돈 거래가 있었던 N과의 분쟁 등으로 자금 흐름이 막혔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빌라 신축사업도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태에서, 차용금 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의 기한을 유예받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 및 범행은, 차용 당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채무불이행 과정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