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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합39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고은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명권(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SHV-E300K 1개(증 제2호), USB 1개(삼성8GB, 증 제3호), USB 1개(샌디스크, 증 제4호), 외장하드 1개(WD, 증 제5호), 외장하드 1개(XD5, 증 제6호), SSD 1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자료 공유방에 올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를 노출한 ‘D’ 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0.경부터 2021. 4.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사진, 동영상 파일 총 9,604개를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개요 및 사건 경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정의 파일 소지 목록, 압수물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압수물품 증거자료 정리, 영상 종류별 캡쳐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6년 동안 합계 9,604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들의 성인식을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구매하여 다운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는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사설기관에서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혜미 판사 이승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19. 3. 30.경까지 ㈜B(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2019. 3. 31.경부터 2020. 3. 20.경까지는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고소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C 고양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물품 92,32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5,41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F의 수사단계에서의 일부 진술, F와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임원경영계약서, E, F 작성의 각 확인서, ㈜G와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H(기업)법인카드 승인내역의 각 기재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경 ㈜I(대표이사 F)와 연봉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3년의 임원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한 다음 2016. 9.경 미국 데님브랜드인 ‘J’를 인수하여 ㈜B(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의류 수입․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G는 2018. 9.경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고(중개인 E), 피고인을 고소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영입한 사실, ㈜G의 인수담당자인 D은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영입하면서 ㈜G 및 모회사(K)의 보수체계상 피고인의 기존 연봉(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연봉을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 월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근무조건을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그후 위 D과 함께 고소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다가 2019. 3.경에는 L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L와의 불화 등으로 2020. 3.경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068)를 제기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을 이유로 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3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기업은행 발행 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4.부터 2019. 9. 29.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3,795,413원을 회사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D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자금집행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연봉을 보전해주는 것으로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과 근무조건을 합의하면서 사전에 양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자금집행을 결재함으로서 사후에 추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급여를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반면 고소인 회사로서는 모회사의 보수체계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 결과 고소인 회사측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급여지급방법이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고소인 회사의 요구를 수락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와 사전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소인 회사의 필요에서 기인한 고소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1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3. 11:1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검을 가지고 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병원에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3. 11:30경 제2항 기재 병원 앞 도로에서 '누가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 경위 파악을 위해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승차하기 위해 차량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창문을 손바닥으로 힘껏 내려치며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 영상 사진 21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3. 11:2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병원에 방문한 J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J의 처 피해자 K(여, 4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22,2023고단255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1전초36호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5년간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출입을 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고, 천안교도소에서 2017. 9. 29. 출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1. 5. 29.까지, 2021. 7. 19.부터 2022. 1. 28.까지 총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의 집행 또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부착명령 종료기간이 2025. 4. 1.로 재산정되었다. 1.2022고단1522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거제시 C 인근 장소까지 이동하여 지인을 만난 뒤 00:15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귀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2023고단255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오후경 거제시 D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인 같은 달 28. 00: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5경 거제시 E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 시설물을 들이받고 같은 날 00:52경 F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3고단91 피고인은 2022. 12. 28. 00:17경 거제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매장’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2고단1522 순번22),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1522 순번29) 2022고단1522,202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결정문((2022고단1522 순번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2022고단1522 순번2), 보호관찰카드(2022고단1522 순번3),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2022고단1522 순번6),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2022고단1522 순번8, 2023고단255 순번9),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2022고단1522 순번9, 2023고단255 순번10), 각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2022고단1522 순번10, 2023고단255 순번11), 경보정보(2022고단1522 순번 11), 112신고사건처리내역(2023고단255 순번13), 119구급활동일지(2023고단255 순번 16), 부착기간정리(2023고단255 순번31), 수용이력조회내역(2023고단255 순번32), 각 수용관련서류(2023고단255 순번33, 34, 35), 수용사실확인서(2023고단255 순번36) 1. 각 사진(2022고단1522 순번16, 2023고단255 순번15) 2023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12) 1. 사진(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전자장치부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약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기간 중에 한 전자장치부착 관련 준수사항 위반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한 번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불과 3개월 후 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실형 7회를 포함한 전과 약 10회 있고, 전자장치부착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바, 현재 준법의식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7. 2. 1.경까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D’에게 공급가액 294,909원 상당의 집어제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0,382,672원 상당의 집어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1,2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 직원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542,706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칙행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칙행위 1. 조세심판원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8. 가을경부터 2023. 3. 7.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23. 05:2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피고인은 2023. 3. 14. 22:24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니 가슴 사진 하나 인터넷에 올라갈 거다. 니 보지고 뭐고 나랑 섹스했던 사진이랑 됐니? 나 죽기 전에 다 올리고 갈라니까”, “니가 (성관계)하면 난 인터넷에 안 올리고 지우려고 생각을 했고”, “섹스하고 지운다고 그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출력자료),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 중 죄질이 중한 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위 촬영물이 유포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0: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3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D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10.경 100만 원, 2016. 11. 11.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영장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운전치상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 7. 15: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4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7.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8. 17: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신논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7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8. 18: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1. 26. 19:00경 양산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투약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피의차량이 통과하는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동종 범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병원의 의료진 등이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8. 오후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돈 주고 하는 거 말고 무료로 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에게 다 말하겠다. 2021년도까지 나와 성관계를 20회 하면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수 회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오후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호텔 G’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 하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더 깊이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 사후 진술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교회 확인; 발생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기 잠금 여부; 피의자 문신 및 상처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고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