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6. 1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월 임대료는 모두 지급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가 제기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소송이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11년 6월분, 9월분, 11월분 및 2012년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총 13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를 피해자로부터 전혀 지급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의 증거서류(준비서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중 1,859,62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의 적용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상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한편,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9.경 용인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C에게 위 공업사 2층 건물 중 1층 부문과 좌촉 천막건물, 신축사무실 지분 50%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 정비업무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하는 형태로 C과 동업하였다(수사기록 83면). 이에 C은 그곳에서 'F'를 운영하였는바(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G'), 그로 인해 같은 주소지에 2개의 자동차공업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위와 같은 하도급 동업관계와 같은 주소지에 2개의 자동차공업사가 존재하는 외양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C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수리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일괄 입금받은 다음 공업소 공동운영경비 , 제세공과금과 C 부담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C의 몫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C이 부담하는 월 임료는 경영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수리비를 정산하면서 월 임료를 선공제한 후 C에게 계좌이체하거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에서 별도로 월 임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그 지급방식이 불규칙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2. 10. 말경 피고인 운영의 'E'를 폐업하면서 그 영업을 C에게 양도하고, 2013. 1. 7.경 종전과 반대로 C으로부터 공업사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한 다음 C의 자동차 정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는 형태로 C과 동업하는 한편, C의 위 항 기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2013. 2. 2.부터 매월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0면). 또한 피고인과 C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종전과 반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수리비를 C 명의의 계좌로 일괄입금받은 다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피고인의 몫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3. 7. 29. 피고안과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3226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그 직원인 I에게 서류 작성 일체를 부탁하였고, 2013. 11. 21.경 I을 통해 보증금 공제 주장을 하면서 그 공제항목으로 C의 연체차임, 4대 보험료 대위변제 금액 등을 들면서 C이 2012. 7.부터 같은 해 12.까지 4개월분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내용 등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고(수사기록 46면), 이어 2014. 4. 21.경 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총 13개월분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내용 등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1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14. 5. 15. "피고인과 H은 연대하여 C에게 1,859,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C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24430호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4. 9. 18.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2014. 11. 4. "피고인과 H은 연대하여 C에게 13,500,000원을 1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12,000,000원은 2014. 11.부터 2015. 10.까지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원은 2015. 11.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판단 앞서 본 소송사기의 적용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2007. 6. 18.경부터 피고인이 폐업한 2012. 10.말경까지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복잡한 내용의 정산 및 이체거래관계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종전 정산방식과 정반대 방식의 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점, 특히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 부담의 월 임료 지급방식이 불규칙적이어서 이를 정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관계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류 작성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부탁한 점, I은 피고인이 전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보증금 공제 주장을 하면서 그 항목으로 C의 연체 차임에 관한 주장이 담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각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등 객관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특히 공소사실 기재 2014. 4. 21.자 준비서면은 C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에 제출한 '계좌별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6면 이하)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바, I은 위 계좌별 거래내역서를 검토하여 C 또는 C 운영의 'F' 명의의 이체내역이 없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C이 총 13개월분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고 특정한 점, 피고인이 위 2014. 4. 21.자 답변서 작성에 특별히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을 통해 C이 총 13개월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