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4

범죄사실 2021고단65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3. 07:29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접시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올려 놓고 지폐를 둥글게 말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6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 지인 F의 주거지에서, 2020. 11. 3. 저녁 무렵 금속판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020. 12. 6. 새벽 무렵 케타민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 15:0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형 비닐봉지 3장에 소분된 케타민 약 1.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I, 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기 구속된 J의 접견 녹취 파일 첨부), 수사협조 의뢰(면회접견부 등 송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수사보고서(I, A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2021년 9월 마약류월간동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10. 23.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된다. 2020. 10. 23. 당시 피고인, J, F과 같이 있었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I의 관계,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I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J은 2020. 10. 27. 체포된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10. 23.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2. 3.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번복이유에 대해서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고 피로한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가 힘든 상태였다. 피고인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죄사실 외에 자신의 다른 마약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관여된 공범들, 마약범죄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자필로 수정하기도 하였는바, J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2. 7.부터 2021. 3. 9.까지 창원교도소에서 J을 9회 접견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적대적 감정을 가졌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으며, 2021. 2. 22. 피고인에게 '진술을 다 바꿔줬다'고 말하여 진술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J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이 2020. 12. 3.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시점인 2020. 10. 23.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0. 12.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2020. 11. 28.경 머리카락 염색을 하였고 그 염색을 유지하는 제품을 2~3일에 한번 정도 머리카락에 발랐다고 진술하였는바, 모발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염색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20. 10. 23.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2고단651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제출 사진 자료 관련), A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테인레스판, 빨대 관련),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압수물감정결과), 수사보고서(2021. 7. 27.~2021. 7. 28.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압수한 '잘려진 빨대' DNA 감정결과), 감정서(잘려진 빨대 등 압수한 물건에서의 마약류 검출 여부 확인 결과), 감정서(잘려진 빨대에서 확인된 DNA와 피의자의 DNA 일치여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20. 11. 3. 및 2020. 12. 6.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된다. K는 F의 여자친구로 F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E호에 거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11. 3. 및 2020. 12. 6.에 F의 집에 와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2020. 11. 3. 당시 L가 있어 F이 피고인과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케타민과 빨대가 놓여 있는 K판(금속판)을 주었고, 피고인이 방 안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케타민을 들이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L도 수사기관에서 '2020. 11.경 F을 만나기 위해 F의 집으로 갔는데, F이 K에게 케타민과 스텐레스판을 주면서 피고인과 방안에 들어가 케타민을 하면서 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K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감금 당한 김에 신나게 놀았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K와 함께 방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K는 '2020. 12. 6.에도 피고인, F과 셋이 있을 때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면 웃음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장난감 총을 들고 F을 향해 겨누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재미있어 사진 촬영을 하였다. 당시 찍은 사진에서 F이 금속판에 있는 가루를 카드로 소분하고 있는데 그 판에 있는 가루가 바로 케타민이다'라고 진술하면서 2020. 12. 6. 피고인과 F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K는 '피고인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케타민을 투약했고 그 수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데 휴대폰 등에 저장된 사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시점을 특정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진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비록 K가 마약류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제보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에 대하여 동일한 진술을 유지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계속해서 할 만한 동기 내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 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2. 3.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케타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20. 11. 3.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2020. 10. 23. 케타민 투약 범행에 대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20. 11. 3.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케타민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I, K 등 피고인의 지인들의 진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 투약 도구(금속판과 잘려진 빨대)와 케타민 가루가 묻어 있는 비닐봉지들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E호 지인 F의 주거지에서 금속판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1. 27. 언저리 또는 2020. 11. 말경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2020. 12. 3.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의심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내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