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 G과 사이에 3인이 상호 출자하여 여주시 H에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대게음식점, 대게 도소매점, 매점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금 명목으로 F로부터 2016. 2. 2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인의 아들 J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9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을 피고인과 F, G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23.경 위 E에서 위 동업자금 중 400만 1,000원을 E의 대게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2,242만 4,06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 G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업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주 K가 F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업대상자인 G,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원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지 여주 K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F와 동업하였다고 볼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6. 2. 2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총 금액도 4,899만 원으로 동업자금이라기 보다는 차용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여주 K 사업과 관련하여 통장은 G이 관리하고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관리하여 F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6쪽), F의 맡았던 업무도 피고인 또는 G이 맡았던 거래처관리, 영업 등과는 달리 설거지, 서빙, 대게배달 등으로 동업자보다는 종업원의 업무에 가까워 보이는 점(증거기록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F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의 배송을 의뢰받아 이를 배송해 주는 대신 배송료를 보통의 경우보다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G) 1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B에게 위 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6, 18: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H')로부터 '물건 2개를 받아 노량진역 보관함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및 K 명의의 신한카드(L)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M)의 통장 및 체크카드, 미래에셋증권 계좌(N)의 카드1)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행범인 체포현장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포통장 모집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B과 공범간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하나은행 계좌 및 미래에셋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에는 '하나은행 계좌,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통장 2매,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제633쪽)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관하여는 카드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잔류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함)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친형에게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머리 및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25.부터 경기도 의왕시 D 상가 1층, 전북 군산시 E 및 전북 익산시 F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도·소매업 및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군산시 E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한우 등심 A+ 등급 232kg과 A1 등급 48kg 등 합계 280kg을 꺼내어 각 8kg씩 재단하여 35개의 포장육을 소분하면서, 그 중 A1 등급인 6개 포장육의 비닐 진공 포장지 위에 "등급 : A+"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가 아닌 A+ 등급의 개체식별번호를 허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는 라벨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이를 라벨지에 인쇄하여 위 비닐 진공포장지 겉면에 부착하여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5. 4. 22.까지 67회에 걸쳐 총 1,800kg 상당(시가 합계 65,819,648원)의 한우를 판매하면서 등급과 개체식별번호를 허위표시 하였다. 나. 보관장소 위반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아닌 군산시 G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소고기 채등심 등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오면서, 2015. 4. 23. 14:00경 판매할 목적으로 소고기 채등심 93박스 약 767kg을 위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한우암소 판매점)에 한우등심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14. 4.경부터는 주문량 증가로 납품해야 할 한우등심 A+ 등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주문량 중 일부를 그보다 등급이 낮은 A1 등급의 한우등심을 마치 A+ 등급의 한우등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1.경 I으로부터 "물건(한우등심) A+ 등급을 있는 대로 좀 갖다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은 날 10:30경 군산시 E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한우 등심 A+ 등급 232kg과 A1 등급 48kg 등 합계 280kg을 꺼내어 각 8kg씩 재단하여 35개의 포장육을 포장하면서, 그 중 A1 등급인 6개 포장육의 비닐 진공 포장지 위에 "등급 : A+"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가 아닌 A+ 등급의 개체식별번호를 허위 기재한 라벨지에 인쇄하여 위 비닐 진공포장지 겉면에 부착하여 표시한 다음 이를 배송차량에 싣고 피해자에게 운송하던 중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주차장 앞에서 단속반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5. 4. 16.까지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800kg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뒤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5,819,6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65,819,648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거래명세서(수사기록 79~117쪽) 1.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결과 통보(합동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개체식별번호 및 등급 허위표시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7.0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보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 4.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 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 5. 10: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가게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흉기등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B이 평택시 C 일대 공시지가 6억 8,788만 원 상당, 이천시 D 일대 공시지가 43억 6,057만원 상당, 안동시 E 일대 공시지가 3,781만 원 상당 등 합계 50억 8,628만 원 상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06년 이전에 발병한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예금의 인출 행위, 금전의 대여 행위, 증여행위 등 재산의 처분 및 보존 행위 일체에 대한 이해 능력 결여 및 판단력 장애로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혼인신고서 가. 위조 피고인은 2015. 8. 23.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 성명란에 "B, A", 한자란에 "B, A", 전화번호란에 "H, I", 출생연월일란에 "J",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M", 등록기준지란에 "서울 중구 N, 서울 강남구 O",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 서울 강남구 P아파트 Q호", 부모 부 성명란에 "R(망),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등록기준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U", 모 성명란에 "V(망),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등록기준지란에 "상동", 증인 성명란에 "Y, S", 주민등록번호란에 "Z, T",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P아파트 Q호, 대전시 유성구 AA아파트 AB호", 제출인란에 "B,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M",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란에 "2015. 8. 27."이라고 기재한 뒤 B, A, Y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족관계등록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강남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은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은행 출금전표 가. 위조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은행 AE센터에서, 출금 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번호란에 "AF", 금액란에 "일천만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 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은행 출금 전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은행 AE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 출금 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AD 은행 직원 AG에게 은행 출금 전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은행 출금 전표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이 2006년 이전에 발병한 혈관성 치매로 인해 예금의 인출 행위, 금전의 대여 행위, 증여행위 등 재산의 처분 및 보존 행위 일체에 대한 이해 능력 결여 및 판단력 장애로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15:26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은행 AE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 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B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AF)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I 각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각 녹취록,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증 혼인신고 및 은행 출금전표 작성 당시 B에게 혼인 의사나 출금 의사를 표시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고등법원-2016초기36

검사의 집행처분의 경위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및 2,205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96노189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1997.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고인의 차남 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G의 외삼촌 I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3, 4,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4, 5 부동산’이라 한다), I과 I의 아들 J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8. 5. 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5. 13.에,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5. 9.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그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라 2013. 7. 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3. 8. 14.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 압류하였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의 집행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의 취소(주위적 신청취지) 또는 해제(예비적 신청취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형 등(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을 의미한다)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고 위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위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23. 사망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행한 2013. 7. 9.자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이 취소 또는 해제를 구하는 2013. 8. 14.자 검사의 각 압류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18. 1. 16.에 공매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18. 8. 7.에 공매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19. 1. 10.에 공매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18. 11. 7.에 공매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2018. 11. 27.에 공매로 말소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8.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5. 11. 1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용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새진실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2. 2013. 5. 23.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 소재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운전한 차량이 골프카트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1.상해 및 위험한 물건 사용 재물손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8, 20: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과 빈 항아리, 철제 사다리, 화분 등을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으로 집어 던져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TV 1대, 항아리 7개 및 거실 창문 2장(수리비 143만 원 상당)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5. 3. 18. 20: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연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지름 약 50cm 크기의 플라스틱 부통을 호프집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수리비 25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G37세, 남)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이후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3. 18, 22:30 경 술에 취한 채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l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20~30cm 가량의 콘크리트 조각 약 20개를 집 거실과 피해자 G의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던진 콘크리트 조각에 맞은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수리비가 10,550,000원이 들게 피해자 G 소유 집 거실 유리창 6개, 거울 1장, 안방 출입문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J파출소 경사 K로부터 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K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냐"며 머리로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E, G, F), 수사보고 (피해자 E 재물손괴 피해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사용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및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범행이 기존 폭력 전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내용을 기억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태워다 준 M 의 경찰진술,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0:00부터 같은 날 01:00 사이 광주 남구 D 3층 E 의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의 손목을 잡고 그곳 주사실로 끌고 가 그녀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는 피해자의 가디건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직장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자며 직장으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근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운영하던 가게를 열지 못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의 합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경제적 손실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치료비와 위 경제적 손실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3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될 때까지 이 사건 공판절차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점 1층에 있는 D 매장과 E 매장 사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의 소유 C 기프트카드(236,000원의 잔액이 들어 있던 충전식 디지털 상품권) 1매를 습득하여 그곳 고객센터 또는 보안실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2.7.0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소유의 상가건물 1층에서, 상가유리창, 현관 도어폰, 현관 유리문에 돌을 던져 깨드리고, 엘리베이터 문짝과 4층 현관문, 소화기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5. 2. 5.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층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현관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아 피해자 D(여, 34세)을 불러 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태도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숯 화분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2. 9. 4. 및 2012. 10. 30. 2회에 걸쳐 시흥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8,472,929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뒤 2011. 5.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의 대표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의 기계수리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8,472,929원 상당을 지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에서 해임된 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4피고인이 2011. 7. 5.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1억 8,067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억 4,684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에서 해임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비용을 정산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기도 하고, 피해자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예금계좌로 돈을 송급하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1. 5.경 통영시 C아파트 207동 1001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인출 CCTV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건네받을 자의 인적사항,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