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19.경 피해자 E(여, F생)의 친모인 피고인 B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2동 617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2014. 7.경부터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어 분리 조치된 2016. 9. 17.경까지 같은 아파트 101동 1206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육을 대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에도 훈육을 명목으로 지나친 폭행과 욕설을 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0세 무렵인 2014년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는 등 매주 1회 내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월일불상 낮 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안 그러면 용서 안 해준다. 옷 벗고 화장실 가라'고 협박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서자, 화장실 문을 닫은 후 '네 이놈, 이렇게 할 거냐'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 후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정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월일불상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바로 온나'라고 연락을 하여, 하교 후 바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싫다, 학원 갔다 와서 씻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물을 뿌린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정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년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손바닥에 멍이 들고 볼펜을 손으로 쥐지 못할 정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며 체벌을 명목으로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금속 재질의 봉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내리쳐 멍이 들게 하고, 보행을 곤란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빨래 개라'라고 시키는 것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밟고, 차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1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니들 필요 없다. 방에 들어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아빠한테 말도 걸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찍소리 한 번이라도 내면 끝 내 버린다'라고 소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월일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빈 과자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의심하여 계속 야단을 치며 추궁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은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화장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의 겨울 월일불상 04:0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1시간 손들고 있어'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힘들어 자꾸 팔을 움직이자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있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주고 '니 나가라, 이제 필요 없고, 입양되는 곳에 가라. 전에 살던 집에 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내쫓아 같은 날 14:00경 주거지 인근 'H마트' 업주의 신고로 귀가하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0시간 가량 밖에서 배회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근무일지(I파출소), 수사보고(가항 범죄장소 확인, 범죄사실나, 다항 정정, 피의자 B의 성학대 사실 인지 여부 확인) 1. J병원 피해자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학대피해아동 관련 상담일지, 각 공동생활가정 상담일지,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항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 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 유기·방임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 유기·방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7.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 가능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친모인 피고인 B의 동의 아래 성적인 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A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약 4회 2016. 10. 19. 초등학교 담임교사 상담, 2016. 10. 22. 아동보호기관 상담 2016. 11. 1. 해바라기센터 조사, 2017. 3. 8. 검찰 조사)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 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배척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성행위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의 ADHD 및 애정결펍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상의한 끝에 2016년 여름경까지만 이를 허락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위 유사성행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인지 이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2012년경 최초 ADHD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정신과 치료와 미술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2015년경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점, 피해자의 욕설, 거짓말, 절도 등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한 훈육과 체벌을 통해서라도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한 반면, 유사성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묵인하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10년 3월{= 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나.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위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10세일 무렵부터 반복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의 범행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년간 지속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에 대하여 이웃주민이나 선생님을 통해 학대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친모인 B마저 피고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체념한 듯 지내오다가, 2016. 9. 17.경 피해자의 어린 두 동생들까지 데리고 지구대를 찾아가 학대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거부하고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와 심리치료 및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장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의 범행 역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A의 위 각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묵인 내지 동조함으로써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도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지능지수 66으로 사실상 지적 장애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도맡아야 했던 여건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을 적절히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바라는 감정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0세, 만 3세의 두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