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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 주식회사는 C시장이 발주한 'D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11. 5. 위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하도급 주면서 준공일을 2016. 11. 4.로 약정하였고, G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6. 3. 1.부터 2016. 11. 14.까지 'D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 I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 F은 공모하여 2016.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강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6. 11. 4.에서 2017. 3. 26.로 변경하는 내용의 B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C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강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을 연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G,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I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우편물 종적조회 내용 확인)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차변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변경) 통보서, 하도급(강구조물공사) 공사기간 변경 통보 건 보완 및 현장대리인 교체 지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게 강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D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강구조물공사 부분은, 발주자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법을 전제로 원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E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E이 가진 특허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E 사이의 강구조물 공사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이 변경될 당시에는 B 측이 선행 공정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여 E이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E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B 입장에서도 E 측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면하기 위하여 준공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위 공사의 감리단장인 K에 의하면, 위 공사는 이 특허권 ·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공사여서 이 이 부분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B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한 후 승낙을 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점(피고인은 GI F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감리단장 K은 하도급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B 명의로 된 변경 통보를 받고 이를 C에 통보하기에 앞서 B 본사에 미비한 첨부서류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나 B 측으로부터 즉시 계약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K의 증언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E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무고 기본영역 : 6월-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G, F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과에서 함께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안성시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어지러운게 가라앉으면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고개를 숙인 채로 방바닥에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방 안에 있던 전기장판에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기장판에 눕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쪽에 누운 뒤 '너 이렇게 있으면 나 늑대모드 발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3~4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문자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증인 G의 증언 및 H 문자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21:55경 의정부시 신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 피고인은 2019. 4. 11. 08:3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마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47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703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름 사이에 연거푸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4:23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2:27경 양산시 B 앞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1. 수사보고(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경장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베팅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출금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 2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로 111에 있는 둔산우체국에서 택배 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2019. 3. 14.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똑바로 해야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통고서를 건네받고 돌아가다가 다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칙금납부 통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77 피고인은 2019. 3. 18. 19:5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1세) 소유인 I BMW X6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나무로 되어 있는 어묵 꼬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긁어 수리비가 약 2,742,9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106 버스의 운전자로, 2020. 6. 7. 14:43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그곳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바, 이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흡수관계에 있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흡수관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칙행위로 처벌함에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에 대한 신호를 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였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차량으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거녀인 C에게 '동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면 돈을 버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신용불량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또는 C이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진술 부분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D), 수사보고(참고인 C 통장거래내역 제출), C F은행, G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D 통장거래내역 첨부), D H은행 통장사본, A E조합 거래내역, A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 거래정지 사유 확인), 수사보고(160만 원 차용 관련 차용일시 정정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23:20경 안성시 대학6길25에 있는 신라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8. 6.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5. 4. 15:50경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25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대로 4657 내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밤마다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16:45경 경남 창녕군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찢어진 상의 사이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및 팔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포함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3.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부터 17:0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G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 공중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번 이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 02:4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리고개 방향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차선은 좌회전 진행을 위한 차선으로서 전방에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정지하지 못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7세), 피해자 M(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미니쿠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2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성북구 N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O 소속 경위 P, 경사 Q 이 피고인에게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을 위한 질문을 하며 음주측정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Q에게 "니가 경찰이냐? 씹새야. 짭새지"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위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중인 P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미니쿠퍼 승용차의 찢어진 범퍼(가로 63cm, 세로 68cm)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촌 누나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전 방법을 지시하거나 독려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K, L, M,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음성 내용 정리),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녹화 영상 및 음성 내용 정리), 내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및 구체적 위험 발생 여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1%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사촌누나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창백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8. 확정되고,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6:47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와 지인 등 3명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에 금이 가고 함몰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 전력 제1항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이유 없이 "니미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0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쓰고 있던 모자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6: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면목2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2. 12. 09:10경 서울 중랑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2018. 3. 2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81-26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에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취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D의 법정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