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8.19.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에 빈 객실이 없어 투숙하지 못하게 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수회 하였음에도 다음날 01:15경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20. 01:3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하자,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고, 이에 경장 G 등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수갑을 앞으로 채워줬음에도 계속하여 수갑을 모두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위 H, 경장 G, 순경 I, 순경 J 등이 있는 위 파출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0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9. 19:00경 B 커피점에서, 12일 전 이태원 클럽 C에서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 받던 D를 만나 E라는 이자카야 주점으로 옮겨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조금 나눠 마시고 더 친밀해져 D와 함께 좀 더 지내기로 하고서, 21:08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F모텔 안으로 들어가 1층에서 대실료를 결제하는 D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잡아두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5층 복도에 내려 다정하게 함께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동의 하에 D와 성관계를 맺고서, 22:08경 혼자서 D 몰래 그의 휴대폰과 현금이 든 지갑을 들고 객실을 나와 당황하거나 흥분된 모습 없이 자연스런 표정과 행동을 보이면서 1층으로 내려가 모텔 밖으로 나간 후 사라졌을 뿐 그날 D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당하여 강간당하거나 심한 주취 상태로 인한 무의식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에 준하는 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볼과 무릎에 멍이 들거나 공포스런 가운데 객실에서 급히 나오다가 신발도 못 신고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신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22:30경 휴대폰, 지갑 등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D로부터 모텔 업주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지갑 등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D로부터 절도죄로 신고 당하고 경찰로부터 조사 당하고 처벌 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에 맞서기 위해 2017. 1. 20경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12. 2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모텔에서 D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그날 15:53경 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D로부터 준강간 당하였으나 기억이 없고 왼쪽 볼과 왼쪽 무릎에 멍이 들어 있었고 뒤늦게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 있음을 알고 당황하고 공포스런 가운데 급히 나오다가 신발도 못 신고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신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와 D의 진술이 있다. 먼저 영상녹화 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CD는 모텔 CCTV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D가 임의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디지털 저장매체인 CCTV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과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떠났는데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이 없어져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스타킹을 신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스타킹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신지 않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성관계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거의 없는 점, 휴대폰과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여 호감을 가져 성관계까지 가졌던 피고인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영하의 추운 겨울 밤 굳이 스타킹을 신지 않고 들고 나갔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이 보고 있으면서도 입고 가게 하지 않고 가져가라고만 말했을 뿐 그냥 두었다는 것도 합의 하의 성관계 이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와 만나 이자 카야에서 술을 마셨으나 그 이후 모텔에 간 때부터 모텔을 나오기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기억이 없고, 캄캄한 곳에서 뭔가 누르는 듯한 답답한 기분이 들어 밀치고 눈을 떠두려움에 소지품을 챙겨서 부랴부랴 나왔으며,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릴 때 가방 안에서 자신의 지갑이 아닌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경찰서에 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D의 말을 듣고 자신이 D와 성관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성관계 한 기억이 전혀 없고 무릎에 멍이 있는 등 상처가 있어 D를 강간미수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D의 절도 신고 및 이후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경위, 고소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자신이 D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D를 고소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다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B에서 피해자 C에게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대박이 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태라 계좌잔고가 17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고, 유니폼 제작 사업을 실제 운영하지도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게임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니폼 제작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전표 1. 각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편취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g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하순 저녁 무렵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3. 저녁 무렵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저녁 무렵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29. 저녁 무렵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1. 12: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6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0.67g의 소매가격 382,000원(=0.67g × 400,000원/0.7g)을 공제한 1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회사기숙사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정문리 221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9.7k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검거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30. 0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고산로 126번길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내리막길을 구리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진행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 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혹시 모를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76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61

범죄사실 20194861,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9. 8, 4, 01:2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2세)가 자신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보고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시흥시 은행로148에 있는 은행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술서를 쓰던 중 피해자를 보면서 "개새끼야,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나가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1694₁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지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0. 3. 2. 01: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L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 복도로 나와, 피고인 D1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다음, 피고인 E1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03:08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그 곳종업원이 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시가 6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상가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H CCTV 채널 5번 캡쳐 사진 1.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2020고단1694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의 각 범행내용 횟수(피고인 A), 가담 형태 및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피고인 D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음),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6.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수원에 있는 D 특허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E이 디자인한 '낚시용 추' 디자인을 인터넷 특허출원용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E을 대리하여 위 낚시용 추에 대한 디자인 도면을 만들고 통합 명세서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출원(출원번호 : F)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한 타인의 디자인, 상표,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허출원 대행자료, H 캡쳐 화면, 특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제출, 피의자 보수에 대하여) 1. 영수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기간, 취득한 이익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7. 04:50경 양산시 C건물 D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 B과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싸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B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이 자신의 지인인 A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2장, E파출소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이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존재함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렸으며, 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위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이 참작할 사정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6: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34세)이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참견하듯이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깨진 재떨이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원만하게 합의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고인에게 약 15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중순경 경기 파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8: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B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화장실을 오래 이용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지금 내 성질테스트를 하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발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채증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6:1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2019고단2523 1. 피고인은 2019. 7. 13. 19:45경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사하구 C 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중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20:40경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나도 맞았다고 하니깐 같이 오라고 하더라, 고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하겠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자, '씨발 좆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려던 손님 2명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1343 3.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2. 2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OOO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4. 05: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복도의 바닥에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첨부)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주취소란으로 경찰서에 신고되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행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인천 계양구 B,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재래시장 F시장을 현대식 시장으로 변경하는 재건축 공사가 있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따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7. 5.경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따내려면 조합 측에 먼저 계약보증금조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D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G)으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F시장 정비조합 측에서는 그 전인 2017. 4. 12. 시행사로 주식회사 H, 시공사로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으로 각 선정을 모두 마치고 기공식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골조공사 관련 공사보증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조공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장 정비조합 측에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 1.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자진해서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로 쓰라며 준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었을 뿐 조합에 보증금 명목으로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려면 조합 측에 보증금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D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F시장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알려준 J이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F시장 재건축에 골조공사를 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관해 업체 지명원이 왔다 갔다 할 무렵, 조합에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중 자동이체의 형식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반응하였을 뿐 수주를 위한 활동 경비로 받은 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J이 F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원청인 시공사로부터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공사 수주를 특별히 도운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제3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000만 원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전부 사용할 것을 전제로 1,000만 원을 빌려서까지 지급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판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8. 초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8. 8. 초경 지인 D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E에게 위 'C마트'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마트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건물주와 계약을 하러 가는데 건물주가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건물주에게 말해서 건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6:27경 피해자로부터 마트 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금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마트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5: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장짐교차로 부근 도로를 화성종합운동장 쪽에서 장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7.부터 2019. 3. 14.까지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된 상태인데,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토 기계를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토토 기계 등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F, C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편취금 중 6,5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