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2013고단1296 피고인은 E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피해 1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9. 9. 10.경부터 2008. 3. 13.경까지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1 회사의 통장관리, 장부관리 등을 하고 인출, 송금 등 재정관리, 회계관리 및 경리업무를 하는 등 피해 1회사의 자금에 대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 1 회사에서 피해 1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인출, 송금 등 자금관리 및 회계관리를 혼자서 전담하고, 이사였던 G이 피고인을 믿고 피해 1 회사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1 회사의 통장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 1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 1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0년경부터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 1 회사의 자금을 입금한 후 일부 금액을 피고인의 임의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 3. 19:0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전북은행 I 지점에서 피해 1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150,500원을 인출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⑴ 'A의 전북은행 계좌 개인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1. 7.경까지 총 1,562회에 걸쳐 합계 146,913,987원을 임의 사용하고, 별지 ⑵ 'A의 우리은행 계좌(J)의 임의사용내역' 순번 1 내지 1091, 1093 내지 1119의 기재와 같이 2004. 1. 26.부터 2008. 3. 13.까지 총 1,118회에 걸쳐 324,329,7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별지 ⑶ 'A 우리은행 계좌(K)의 임의사용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7. 5. 9.경부터 2008. 3. 11.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19,029,45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별지 ⑷ '현금입금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4. 9. 10.경부터 2008. 2. 27.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638,97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총 합계 422,512,176원{= 527,912,176원(위 임의사용금액 합계액) - 105,400,000원(피고인이 받은 월급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843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4.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M 주식회사(명의상 대표 N, 이하 '피해 2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피해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이 사용한 카드대금 4,425,595원 결제를 위해 피해 2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보다 부풀려진 4,675,195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249,600원을 마련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1.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별지 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6,979,30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8. 25.경 위 피해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사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PC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회사명란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란에 "N", 채용자란에 "O" 등을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대표이사란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해 9.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확인서 용지에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장란에 "M㈜", 사업주란에 "N, M㈜"라고 기재한 후 위 사업주란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9.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41의 410 소재 전주종합고용 안정센터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경찰 단계 및 검찰 초기 단계(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까지는 피해 1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검찰에서 두 번째 진술할 무렵(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계좌나 피고인 또는 그 친지(형 E, 부 P, 형수 Q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피고인 또는 그 친인척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금원에 한하여 일부씩 범행을 시인하여 검찰 단계 막바지에는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부인하던 입장을 돌연 변경하여 전격적으로 자백한 것도 아니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1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수사 및 자백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진술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강요나 협박, 회유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1회 내지 16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내용의 변경 관련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수사기록 제2권 제2면 내지 제261면) 1. 각 수사보고서(2004년도 F 출금장부 사본 첨부보고, F회사 O, A 전북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F 2000-2003년도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A, 예금 적금 거래내역 관련 자금흐름 파악 보고),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2313면 내지 제2337면, 제2338면) 1. 각 수사보고(A 모친 R 예금 거래실적 첨부, O 예금거래실적 첨부, A 예금거래실적 첨부, O 모친 S 계좌내역, F 전북은행 계좌첨부, 전북은행 계좌 임의사용내역 첨부, 추가 우리은행 임의사용내역, 우리은행 임의사용내역, 현금사용내역) 1. 폐업사실 증명원, F 장부(2005. 1. 3.부터 2008. 1.까지) 1. F 전북은행 계좌내역, P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Q 전북은행 계좌내역, E 전북은행 계좌내역, A 전북은행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524면 내지 제567면), A 기업은행 계좌내역, A 농협은행 계좌내역, F 계좌의 거래내역 등, A 전북은행 계좌내역(2004. 1. 1. - 2005. 1. 1., 수사기록 제1권 제770면 내지 791면), G의 전북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계좌 내역, A 우리은행 계좌내역(736962, 수사기록 제1권 제939면 내지 제1009면), A 추가 우리은행 계좌내역(397715, 수사기록 제1권 제1010면 내지 제1016면), O 전북은행 계좌내역, A 여신내역, F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상여금 부분 정리, A의 대출상환내역, A 전북 비자카드 사용내역, A 전북 체크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 T 계좌거래내역, O적금내역, O 우리은행 계좌내역, 우리은행 O 수익증권계좌내역, F 회사 자금 중 피의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 확인 보고, A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3고단284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 2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였고{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두 번째 진술하면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이를 부인한 후,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처 O의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가져간 몇 차례의 금원과 사용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시 자백하거나 대질을 하던 G의 진술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2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수사 및 자백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3회, 제4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수사기록 제2면 내지 제132면) 1. 수사보고, 관련자료(수사기록 제145면 내지 175면)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 2 회사의 명의상 대표라고 자인하는 N은 사위인 G의 연락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모른 채 G이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요구한 바에 따라 행동하였다면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G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고서 피고인과 동행하여 관청을 찾아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N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G 등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만 G의 명시적인 요청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위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 될뿐더러 자신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게다가 N은 딸이 G과 이혼하여 G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 2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개개의 자금지출에 대해서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온 G이 피고인에게 피해 2 회사의 법인 인감이나 대표이사 명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작성하여 G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 2 회사의 장부에도 9차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령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여 횡령할 목적으로 실질 대표인 G이나 명의상 대표이사인 N의 지시나 허락 없이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근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죄의 성립) 1. 인정사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은 오로지 법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의 대출만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진인 G, E의 친지나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자금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피고인이 위 개인 명의 계좌들을 관리해 온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나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서 직접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외에도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인출한 후 G 등의 지시나 결재를 받고 피해 회사들의 업무상 용도로 지출하거나 미리 업무상 용도로 지출 후 G의 승인을 받고, 특히 위와 같은 경위로 지출된 금원은 피해 회사들의 장부에 그 기재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한 사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우리은행 각 계좌로 이전시킨 금원 중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또는 그 처를 비롯한 친지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거나 보험금 납입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들의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장부에 피해 회사들의 수익을 과소하게 기재하거나 지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각각 그 차액 상당을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나 차명계좌에서 누락하거나 인출하기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1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면서도 피해 1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기도 하였으며, 피해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날 무렵 그 인출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피고인 또는 그 친지 등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개인 목적 사용이 분명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해 관리하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이례적인 자금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피해 회사들의 실질 경영자인 G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해명하는 것들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전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 등 개인에게 이전되거나 피고인 등이 대출명의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반드시 피해 회사들의 법인 계좌와 피고인 등 개인 명의 계좌를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이 횡령 범행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들의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이 피고인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전됨에 따라 곧바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을 비롯한 개인 명의 계좌명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듯 단순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속칭 마이너스 계좌의 마이너스 잔고가 증감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만 변동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그 변동분에 상응하는 금원이 인출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또는 친지 명의의 개인 목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이 피고인 등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가 개설되고 그 잔고가 증감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명의자로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자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과 횡령죄 ⑴ 법인의 수입·지출과 개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들이 자신과 처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그 지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상환받거나 미지급된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주장한 대부분의 금원을 공제하고서 피고인 또는 그 친지의 개인 목적 사용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그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한 사실(특히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이상 자백하기까지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 또는 그 친지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 대부분은 검사가 위와 같이 기소범위에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그 친지들이,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거나 피해 회사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전부를 피해 회사의 자금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인이나 그 친지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한 금원이 법인 계좌에서 재인출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판례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불법영득의 의사 ⑴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⑵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만일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인이 당초 법인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으로 법인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음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⑶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나 E 등 피해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들(E는 피해 1 회사에 한한다)의 지시나 승인 아래 위 경영진들과 그 친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그 친지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하거나 위 차명계좌들로 자금을 이전하여 인출하거나 피해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자금을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수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그 친지들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전시킨 행위 자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기소범위에서 제외된 부분과 달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과 같이 피해 회사들의 장부에 그 수입·지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금원(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직원들, 현장 관계자들 및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휴가비를 복리후생증진 비용, 명절 선물비용,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로 해당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또는 그 친지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직접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법인 계좌에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 금원을 위 차명계좌들에서 인출하여 개인 용도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2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증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G 형제가 사실상 운영해 온 피해 1 회사와 피해 1 회사 부도처리 후 G 주도로 설립된 피해 2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경영진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온 점을 악용하여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내기 위하여 피해 2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합계 5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에 한하여 일부씩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터 잡아 공소가 제기되자 다시 수사단계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실이 피해 회사들이 좌초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피해회복을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 1 회사 측과 피해 2 회사의 실질 경영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⑵ 'A의 우리은행 계좌(J)의 임의사용내역' 순번 1092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1 회사의 자금을 관리해 오던 중, 2008. 2. 22. 전주시 어느 곳에서 텔레뱅킹으로 피해 1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89,000원을 V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 1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0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1 회사의 자금관리담당자로서 피고 1 회사가 시행한 공사 중 도장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일을 한 V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88,000원(차액인 1,000원은 송금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1 회사를 위해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위 8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