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674> 1. 사기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AA’, ‘AB’, ‘AC’, ‘AD’, ‘AE’)는 AF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이색 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고 ‘캐치미, 메가빙고, 파워볼’ 같은 도박게임을 하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베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임을 하 도록 유도하고 베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 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를 별도로 받기로 하고, ‘AG’, ‘AH’, ‘AI’ 등 투자를 빙자하여 ‘캐 치미, 메가빙고, 파워볼’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따귁(TAGUIG) 이하 불상의 장소와 목포시 AJ건물, AK호 소재 주소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AL건물, AM호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3회에 걸쳐 합계 1,273,58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이트 제작 및 관리 등의 대가로 2020. 7. 2.경부터 2021. 1. 22.경까지 합계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5.경 AP으로부터 해외의 서버를 사용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지․보수․관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거나, ‘파워볼’,‘파워사다리’, ‘카지노’, ‘킹콩주사위’, ‘개경주’ 등과 같이 우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금을 환수할 수 있는 ‘AQ’, ‘AR’, ‘AS’ 등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2021. 6.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따귁(TAGUIG) 이하 불상의 장소와 목포시 AJ건물, AK호의 주소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AL건물, AM호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3개의 사이트를 유지․보수․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1,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3개의 도박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유지․보수․관리하는 대가를 AP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6,89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 동구 AV에 있는 AU은행 금남로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친형인 AT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동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목포시 AJ, AW동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P이 제공하는 AX 명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스마트폰(흰색 아이폰 11Pro) 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1065> 6. 사기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AA’, ‘AB’, ‘AC’, ‘AD’, ‘AE’)는 AF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이색 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고 ‘캐치미, 메가빙고, 파워볼’ 같은 도박게임을 하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베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배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 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를 별도로 받기로 하고, ‘AG’, ‘AH’, ‘AI’ 등 투자를 빙자하여 ‘캐 치미, 메가빙고, 파워볼’ 등 결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따귁(TAGUIG) 이하 불상의 장소와 전남 목포시 AJ건물, AK호 소재 주소지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L건물, AM호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4:5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J, U, BA, BB, Q, V, I, R, S, G, BC, BD, C, D, M, H,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정서, BE, Y, BF, BG, T, BH, E, N, BI의 각 진술서, P의 AF 피해 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금 송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BJ’ 계좌에서 BK가 출금한 자금중 투자사기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A ‘대포계좌 및 대포폰’ 사용 정황 등 확인) 1. 각 거래내역, 각 AF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 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BL 도메인 생성 내역, 피의자와 AE(탈 퇴한 계정) 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BM, AP 동일 일자 출입국 내역, 텔레그램 BN 대화 내역, 도메인 등록 내역, 텔레그램 닉네임 ‘AE’과의 대화 내역 1. 금융영장 2021-1073 관련 A BO은행 및 BP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금융영장 2021-1073 관련 A BP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원본, 금융영장 2021-1073 관련 A BO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원본, 통신허가서 2021-1075 관련 A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합본, 통신허가서 2021-1075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각 통신사별 회신자료 원본 1. 각 투자 사이트 접속 화면, AF 채널 화면, 사이트 화면, 각 투자사기 사이트 캡처 자료, 게임 화면, 각 투자 사이트 화면 캡처, 투자사기 사이트 제작 관련 사진,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사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화면 등, 도박 사이트 ‘AQ(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채증자료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AF 대화 내용(스마트폰 증거 제출 결과보고서), (유)AY AZ 계좌 회신자료, (유)BJ 기업은행 회신자료, BL 도메인 계정 접속 IP 가입자, 수사협조의뢰(입주자 자료) 및 회신, 압수영장 역 IP 회신자료(별권) 1. 피해자 제출 자료((인터넷주소 3 생략) 모바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설계ㆍ제작의 점), 각 형법 제 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호로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3억 5,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검사의 몰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BQ 1매(증 제1호) 및 BR 1매(증 제2호)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하여 위 몰수의 요건이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아니 한다. 1) 증 제1호는 피고인의 형 AT 명의의 BQ로, 위 명의자가 위 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필요적 공범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T은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나, AT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증 제2호는 피고인 명의의 BR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AT 명의 AU은행 계좌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카드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된 사이트를 제작․관리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관련 인터넷 도박 공간 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하고 장기간 관리하는 한편,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의 수가 34명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14억여 원에 이르는 점, 위 피 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