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7. 12: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일행 A과 함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그곳을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장 G을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3cm 가량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내리찍으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을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재차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A이 달려들어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며 행인 2명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과 A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발로 경장 G과 순경 H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G과순경 H의 교통사범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이 일행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장 G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때리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씨팔년아! 팔을 놓아라"며 밀치고 주먹을 순경 H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과 순경 H 교통사범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B을 제지한 것은 불법체포로서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은 이미 피고인들을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B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F지구대에서 작성된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는 마치 경찰관들이 체포에 대한 경고만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관악경찰서에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는 '주거부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같은 날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주거부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단속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경미한 범죄이나 주거불명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후 지구대 쪽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 B이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단속경찰관 H도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체포 고지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무단횡단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여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경찰관을 가격하려 하였고, 재차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도 이미 무단횡단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B에 대한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행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 A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3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의 태허정로를 삼성리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좌측 '마루공방'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진로를 방해하고 정차하여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며 피해차량에 바짝 붙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및 휀다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857,701원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접촉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의 인식 또한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피해는 보험처리되었고, 피고인은 1987년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 D(66세)이 술에 취한 채 주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3cm, 폭 6.5cm, 두께 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회(동종 2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48

범죄사실 [2016고단624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동성애자 모임에 나갔다가 따돌림을 받아 혼자만 2차 모임에서 제외되자 혼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 나가 동성애자로 보이는 아무나 폭행하여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4: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2에 있는 종묘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피해자 D(25세)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서 미리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23: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동성애자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전에 길에서 주워 가방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7935]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J(1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가 흔들리게 하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48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사본 [2016고단7935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성격적 결함,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8. 27. 경부터 약 1개월간, 2007. 3. 20. 경부터 약 4개월간 강박 장애, 정동성 인격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성정체성의 혼동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판시 제1, 2의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특수상해의 점은 피해자와는 안면조차 없고 피해자와는 무관한 다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피해자에게 맥주가 들어있던 맥주병을 휘둘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경우로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4회에 걸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인격적 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과는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8. 여름경부터 2016. 3.경까지 애인 사이였다. 1. 2015. 7.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11:3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길 13에 있는 흑석동 우체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봉고 프론티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득액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10. 00: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예식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을 만나지 않고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15. 11.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부근에 정차된 제1항 기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5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의 체 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인적사항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 (59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 본넷 위로 강하게 누르고, 계속하여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제대로 보여줄게"라며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며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곳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진단 10주의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의 소견서 제출 등), 블랙박스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경 G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H방송국의 국장으로 위 연합회가 주최하는 'I'의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음향업자이다. 연합회는 2011. 4. 14.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음향, 영상 임대료로 99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획서를 첨부하면서 예산액 중 14퍼센트를 자부담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축제에 대한 보조금 4,500만 원을 피해자 순천시에 신청하였고, 2011. 4. 2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연합회는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정해진 예산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축제에 대한 자부담금을 마련할 방도가 애초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음향 임대료로 9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은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즉시 돌려받아 자부담금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같은 해 4. 26. 99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C이 이를 인출하여 A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고, A은 이 돈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 I보조금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I 보조금 교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환경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61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승민(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2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잔을 씻어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남, 6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사진 추송서(사건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B LF 쏘나타 자동차를 C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16:46경 이천시 신둔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8,000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E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지안리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산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지안리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송학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로 통제되던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익산시 학곤로 57 송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일고등학교에서 지안리즈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D은 위 삼거리 송학사거리 방면에서 위 삼거리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위 피해자는 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서 두 차량이 충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호로 통제되는 교차로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의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감행하여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위 피해자는 좌회전 차선이 아닌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 진입하였던 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한 이후 지점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찍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위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해자의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니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때릴 테면 때려봐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코와 이마 사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8:55경 경주 서면 장자골안길 152-3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461에 있는 아화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창 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0%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0: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화정로47 동원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6. 1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52(화정동) 세이브존 주차장 옆 골목에서 위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덕양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1082번 시외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3,8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제5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추격하던 피해차량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F1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엎고, 종업원들이 항의하려고 하자 볼펜을 들어 "가까이 오면 눈알 찌른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다른 룸 손님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고, 맥주병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24,23:50 경 위 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A은 I에게 "너 이리 와 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I의 제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I로부터 "계속 옷을 잡아당길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I의 목젖을 세게 누르고, 조끼를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1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I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I 및 I를 도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발버둥을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가 피고인 A 체포하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아당기고,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몸으로 위 J을 가로막는 등 I와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 I를 폭행하여 I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 I와 J을 폭행하여 I와 J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개월 여 구금생활 및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 B은 반성문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이상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0 여년 사이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 등으로 인해 양형기준 적용이 어려우나 일응 아래 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16. 벌금 300만원, 2012. 8. 8.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중인교차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기어 및 가속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공육종합중기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급가속 후진하여 교차로 화단 및 표지판을 충격한 후 전진하면서 중인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에게 양보를 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4. 02:19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21:45경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차량열쇠 뭉치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22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건강원에 이르러 길가에 놓인 돌로 건강원 뒤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옆 종이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각 절도현장 사진, 각 범행영상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비교사진, 각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