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같은 분대 소속 훈련병인 피해자 B(가명, 21세)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6.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격 훈련 전 피해자가 배낭 준비를 늦게 하여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쓰고 있던 방탄 모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기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모포를 3-4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0.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격장 구성표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생활복 바지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7. 1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생활관 막사 앞 계단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두르며 “관등성명을 대라”, “부대 차렷, 열중쉬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대고 차렷, 열중쉬어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01. 강요범죄> [제1유형] 일반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사기초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훈련병인 피해자에게 3회 폭행을 가하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하는 등 강요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각 범행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재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강요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3. 5. 24.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602호),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속 부대의 간부와 병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