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9.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B에 대한사기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다동 4518호에 있는 'D' 피해자 B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있는 E 소유의 1103호에 대해 제일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1103호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기 전 은행 직원을 통해 내 명의로 이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3억 2,000만 원 정도로 당신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다.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이전한 후 2015. 5. 경까지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도 없고, 위 아파트 1103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금 일부가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22만원, 2015. 3. 23. 취득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22만 3,9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제일은행에서 위 E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도 경매를 진행하여 하고 있다, E의 아파트와 같은 맥락이다, 차량 값을 주면 차량을 네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 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0만 원, 2015. 3. 19, 같은 계좌로 10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F에게 "G 골프장에서 경품으로 받은 산타페 차량이 있다. 차량대금은 1,750만 원인데, 먼저 계약금 1,000만 원과 등록비 39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을 인도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품으로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9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I 차량정비업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상장회사에 주식투자하여 금방 수익을 내고 돌려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파주시 K 소재 I 차량정비업소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조건은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4. 까지 2주 안에 30%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주 안에 원금은 물론,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12,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남편인 직장동료에게 "같이 일하는 형님에게서 경매차량이 나왔다. 경매로 넘어와서 싸게 줄 수 있다. 차량은 중고차 모하비 1대 (2015년, 10,000km운행, 기아자동차)이고, 경매 등록 번호는 P이다. 6시 전에 입금해야 만이 경매로 차를 잡아 놓을 수 있다. 차량대금 일부를 이체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하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 경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95,000원, 3. 7.경 차량 유리막·보험료·등록비 명목 등으로 같은 계좌로 3,049,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유원지사거리에서부터 같은구 석수 IC진입로까지 R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혐의로 단속하려는 경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며 급진로 변경,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침범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 H,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각 고소장, 각 계좌내역서, 피해자 메모, 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 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8,8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B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6. 9. 1. 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잔존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