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4.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2,234,950원, 설 상여금 1,889,020원, 2016. 2월 임금 2,234,950원, 2016. 3월 임금 2,309,460원, 2016. 3월 상여금 944,510원, 퇴직금 44,483,2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096,105원을 체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8,5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을 상당액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김현정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상예1동 마을회관 방면에서 중문농협 예래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558,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이유 검사가 2016. 10. 13. 제출한 주민조회 및 피고인의 아들 F이 2016. 10. 14. 제출한 시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9. 2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조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이 위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 18:3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체조학원 사무실 내에서 강사로 고용한 피해자가 몸매 관리를 한다고 했음에도 비스켓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다이어트 비스켓이고 허벅지도 관리한다면서 허 벅지에 힘을 주는 것을 보고 "살 좀 빠진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3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 근육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며 레깅스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팎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는 없어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특별히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팎 부분을 여러 번 주무르듯이 만졌는바, 일반적으로 허벅지 안팎을 위와 같이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점 등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 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19.'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 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1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공무원에게 서울 강북구 C, 6층 602호-10 에 있는 '유한회사 D'(법인등록번호 E)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등기공무원은 '유한회사 D'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D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이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5. 6. 4.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등기 공무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제이동 4층 엘 153호에 있는 'G 유한회사'(법인등록번호 H)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등기 공무원은 'G 유한회사'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G 유한회사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이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해로 19에 있는 수유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G 유한회사'의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I) 및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개씩을 넘겨줘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8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어머니와 같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참작한다. 벌금 4번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1번은 이 사건과 같이 있었던 범행이다. 3개월 사이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2016고단843] 피고인은 2016. 4. 12. 22:20경 이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껴안으려 하면서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9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 15:1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매장의 후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후문 유리창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연습장 내부 CCTV 녹화기록 분석) [2016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시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행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상회'라는 상호의 과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과일중개상으로부터 최초 과일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과일을 공급받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 후, 다량의 과일을 외상으로 건네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시 등 과일을 납품해주면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채무과다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서 타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업체 및 주거지에 대한 차임도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곧바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 12. 경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단감, 연시 등 과일을 교부받고 대금 9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토마토, 참외 등 과일을 납품해주면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같은 해 4. 28.경, 같은 해 4. 30. 경, 같은 해 5. 1. 경, 같은 해 5. 5.경,같은 해 5. 8.경 같은 해 5. 10. 경, 같은 해 5. 16. 경, 같은 해 6. 3.경 시가 합계 19,873,000원 상당의 참외 등 과일을 교부받고 대금 3,4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과 등 과일을 납품해주면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시가 6,860,00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8]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E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대구 북구 [소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가진 돈이 없고 물품대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E청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일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만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5킬로그램 들이 6 박스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822,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E청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일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사과 15킬로그램 들이 20박스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5,253,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20) [2016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5형제16626),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 1090), 판결문(수원지법 2016노236), 판결문(대법원 2016도11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2회 송금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에 1회, 2012년에 1회, 2013년에 2회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빌딩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E의 빌딩 관리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 16: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하창고에 있는 피해자 F의 물건을 옮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 해자가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ㆍ관리하는 지하창고에 있는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그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건 장치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약국 처방전 및 집기류 등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약국 매장 안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 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참고). 한편, 업 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5698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지하창고를 평온하게 점유 ·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6. 4.경 지하창고의 시건장치 파손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무렵부터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지하창고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며, 늦어도 피해자 측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2015. 6. 중순경에는 그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다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6. 11:0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작은 방에서 혼자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 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3회 가량 양손으로 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강도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도 반성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교정을 통한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강도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부도 방향에서 영흥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7,832,9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진관4로 진관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관4로 48-50 상림마을 720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4:10경 대구시 달성구 화원읍 비슬로 512길 66에 있는 화원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F은 2015. 4. 2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달리 정산기능이 추가된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1천 점당 1분으로 환산하여 5분, 10분, 50분, 100분의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그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무료이용권'을 1분당 1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5%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증거기록 순번 14번)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3.02:2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3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관광 목적으로 2016. 10.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단기체류(체류기한: 2016. 12. 6.)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관광 목적으로 2016. 10.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단기체류(체류기한: 2016. 12. 10.) 외국인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백화점 및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1. 20: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그곳 5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2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769,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519,000원 상당의 셔츠 1점 등 의류 3점을, 피고인 B이 시가 36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36,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 16:5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7,500원 상당의 악취 제거제 1통, 시가 3,400원 상당의 김밥 도시락 1개를, 피고인 B이 시가 2,500원 상당의 포도 주스 1병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3,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E백화점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과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 백화점 6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시가 729,000원 상당의 가디건 2점, 시가 1,745,000원 상당의 코트 1점 등 의류 3점을, 피고인 B이 시가 1,345,000원 상당의 코트 1점, 시가 349,000원 상당의 니트 1점 등 의류 2점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97,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10. 16, 02:00경 대구 동구 대림로 27에 있는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심차량기지 사업소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1743호 전동차에 가로 550cm, 세로 200cm 크기의 "ONAS"라는 낙서를, 1731호 전동차에 가로 460cm, 세로 210cm 크기의 "2016 E"라는 낙서를 하여 낙서 제거 비용 등 수리비가 269,346원 상당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공사의 사업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공사 소유인 위 전동차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동차 낙서 관련 사진 첨부)-그래피트 사진, 수사보고(J편의점 종업원 통화), 수사보고(그래피티 제거비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공사의 사업소에 침입하고 그 소유 전동차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농협 금정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안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7. 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 번 1 내지 4, 7, 8, 1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 금액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사업 중 영업 부진 및 영업 채권 미회수로 발생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 베라크루즈 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으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중 3,000만 원을 연이율 2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1,176,980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6. 8. 일자 불상경 대전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8:5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주)도현모터스에서 C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월 835,940원씩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같은 달 말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2: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