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고합462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3. 1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미성년자인 D(13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1. 밤 무렵 서울 관악구 E 모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3. 16:39경 위 제1항 기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손지갑 안에 넣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861 1. 2021.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용해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15. 필로폰 2회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5. 17:24경에서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용해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시간 경과 후 위 J 인근 굴다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위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940 1. 2021.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용해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4. 20.경부터 2022. 4. 24.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4. 24.경 사이에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22고합462 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2022고합462 증거목록 순번 2) 1. 각 감정서(2022고합462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1. 압수물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22고합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2고합861 증거목록 순번 1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2022고합861 증거목록 순번 21, 33, 35) 1. 피혐의자 A 통화내역, 통화내역 등 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861 증거목록 순번 57)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2022고합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2고합940 증거목록 순번 1, 8) 1. 각 감정서(2022고합940 증거목록 순번 5, 23, 2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3)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600,000원(= 판시 2022고합861 및 2022고합940 필로폰 투약 총 6회 × 1회당 100,000원), 한편 검사는 판시 2022고합462 필로폰 투약 6회분에 관하여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위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트위터에 가출 청소년인 척 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모텔방을 잡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은 당시 13세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의 모습 또한 그 외모가 도저히 성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당시 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2022. 6.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필로폰 투약(11회, 아래 미성년자에 대한 투약까지 합하면 총 12회)을 하여 왔고, 2022. 4.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이어나갔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