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F' 및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전화권유판매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메가칸'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성 관련 자극적인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메가칸'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부터 2016. 8. 5.까지(단, 피고인 D은 2015. 5. 1.부터 2016. 8. 5.까지) 대전시 서구 H 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검색 하단에 "I, J, K" 등 성 관련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L'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홈페이지에는 "일반홍삼에 비해 사포닌 함량 100배 이상, 항암, 항노화, 치매예방, 동맥경화 예방, 성기능 퇴화억제"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위 업체로 전화를 걸어온 구매 희망자에게 "산삼보다 20배 이상 효능이 있다. 조루 완전치료, 병원치료와 수술치료는 치료법이 될 수 없다.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전남대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간 기능, 혈관질환, 남성정력, 당뇨와 관련한 세계적 특허를 취득하였다. 면역조절, 항암, 폐암을 치료한다. 퇴화된 신경과 세포를 재생한다." 등으로 판매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6회에 걸쳐 합계 2,357,505,000원 상당의 '메가칸'을 판매하였다(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7번부터 2826 번의 기재와 같이 2,130회에 걸쳐 합계 1,821,554,000원 상당의 메가칸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위 A, B, C, D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Y,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번 내지 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번, 26번, 30번, 31번, 34번 내지 39번, 44번, 46번, 47번, 87번, 88번, 90번, 98번, 99번, 101번, 104번,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 · 과대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담당한 역할, 가담정도, 가담기간, 취득한 이득액, 동종 전력의 유무(피고인 A의 경우만 동종 전과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및 수회의 벌금형 있음, 피고인 C는 초범임,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보건 범죄(허위표시)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