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E초등학교 교사로서 1973. 3.경 기독교 장로교 평신도로 입교하고, 1975. 1. 1. F 교회 집사로 임명된 사람인바, 1. 1978. 2. 26. 새벽에 완도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삼일절 기념예배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H대통령은 하야하고 새질서로 민주회복하게 하소서,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인사 석방하게 하소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총선거를 하게 하소서”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표현물을 제작하고, 2. 같은 해 3. 1. 12:40경 광주 I교회의 신도 약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기도문을 낭독한 후 이 내용의 메시지를 선창하고 위 신도 등으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서 헌법의 폐지를 선동하고, 3. 같은 해 3. 4. 10:00경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이 담겨진 기도문을 등기로 서울 'J' 발행자인 K에게 동 잡지에 게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서신과 함께 우송하여 이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우송 도중 분실되어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1978. 3.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달 26. 05:00경부터 광주 L국민학교 교정에서 집회하는 신구 합동 부활절 기념 예배시에 감독할 목적으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등 위 1항 기재내용이 담긴 부활절 기도문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2 1. 피고인은 2013. 12. 5. 22:00경 울산 남구 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장돌뱅이'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C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맥주 3000cc,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시가 63,8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울산 북구 명촌 12길 6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오라이숯불닭갈비'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5. 00:24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희야네쭈꾸미'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생탁 1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34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피해자 임(38세)이 운영하는 '치킨뱅이'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생맥주 1700cc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2014. 5. 2. 22:39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피해자 조가 운영하는 '누나□□' 가게 안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닭불고기 1마리, 맥주 1,700cc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을 2천 원 내지 5천 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00원 상당의 닭불고기 1마리,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시가 3,500원 상당의 조은데이 소주 2병 합계 3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2014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2014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향 등 검토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소액이나,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 전력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러 편취의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6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리스 및 할부중개 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 달서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 G에게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차량들 중 캐피탈 리스대금이 연체된 차량을 캐피탈로부터 싼값에 현금으로 인수하여 다시 리스 하거나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차량 명의는 캐피탈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내가 운영하는 C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연48% 이자를 지급하고 (주)C에서 캐피탈로부터 매입해 온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전 투자금 내지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생활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리스차량의 계약명의자들로부터 차량을 정식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H)로 1억 원(피해자 F 50,000,000원, 피해자 G 50,000,000원 각 부담)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22,450,000원(피해자 F 311,255,000원, 피해자 G 311,225,000원 각 부담)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54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가 4,5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담보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리스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J 링컨 승용차 1대와시가 6,600만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같은 해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59에 있는 용산파크타운에서 피고인이 약6억원을 차용한 G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 2대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91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구 수성구 L에서 피해자 애큐온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상호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50만원 상당의 M 아우디 A6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리스하면서 60개월 간 매달 1,105,400원을 상환하고 60개월후 19,530,000원을 추가 납입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용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오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 2016, 7.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2,000만원 가량의 채무변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 1.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1. 사업자등록증, 각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2억 5,000만 원),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1. 리스회사 상대확인,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2, 34, 38 내지 41, 43, 44, 45, 53 내지 71번)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1. 각 리스차량 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제2범죄 : 각 횡령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80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서울 구 로 에서 'B'이라는 상호로 29m² 규모의 영업장에 시술용 의자 4개, 메니큐어 진열대 1개, 네일 시술대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해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매월 5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21:3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찢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수박 약 60통을 커터 칼로 따서 가지고 나온 후, 미리 대기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90너 ****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6: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에서 승객인 피해자 B(42세)를 태우고 서울33 아 ****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7: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1. 07: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6. 11. 07:0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반포대교 위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뒷머리를 폭행하였다, B에 대해 운전자폭행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구두로 폭행 신고를 하고, 서울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에서 B로부터 운전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1:17경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B로부터 운전중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B를 택시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가 피고인에대해 난폭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보고),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빠르게 운전하여 간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CD, 녹취서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도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도 상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해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속, 급차로 변경 등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도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인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련하여 세칭 '홍대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범행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관련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 위 D 약 7m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다이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오뎅,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2. 면소의 이유 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1216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2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4. 8. 31.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7세)이 유방에 멍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치료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3: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의 멍울을 침으로 치료해주겠다며 안심시킨 후 상의를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가슴부위에 침을 수회 놓고, 이후 피해자에게 "침 맞은 곳이 아프냐"고 물어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변비는 없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의 멍울을 침으로 치료해주겠다며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가슴부위에 침을 수회 놓고, 이후 피해자에게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내린 후 또다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온 김에 치료를 받게 누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후 침대에 눕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하순 15: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치료는 필요없다며 그냥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까불지 말고 문 닫고 누워봐. 일단 내가 봐 볼 테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오른쪽 가슴에 침을 놓고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고 "변비는 괜찮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횟수도 여러 번임,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였고 의료행위를 핑계로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칼국수'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고 다시 유턴하기 전의 운행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직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한 과실로 '롯데자판기 프라자' 앞 도로를 'F 칼국수'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Y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편원격훈련기관인 'C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위탁을 받아 훈련생들을 상대로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위 평생교육원 직원인 D, E로 하여금 (주)F에 근무하는 G인 것처럼 훈련 싸이트에 접속한 후 2013. 5. 6.부터 2013. 7. 5.까지 'H' 과정을 수강하게 하고, G가 수료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7.경 광주 북구 I, 2층에 있는 'C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마치 G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7. 19.경 주식회사 F의 계좌로 훈련비용 4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8.부터 2013.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합계 72,239,200원을 각 사업주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K, J,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모니터링 결과 알림, 모니터링결과 추가분석 알림, 수사자료 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직원명부,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횟수(1,700회)나 편취금액 합계 (72,239,200원)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2013. 11. 11. C평생교육원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K과 J에 대한 계약수수료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급된 바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한 보조금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업주 54개소(타 지청 관할인 6개소 제외)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고, 위 사업주들은 징수결정금액 124,766,400원(= 보조금 62,383,200원 × 2배) 중 111,465,500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를 마친 점, 피고인과 J, K은 각 사업주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변제를 마친 바 있고(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67,536,540원), 사업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9:1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306호에서 E 등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중, E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남, 40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오자, 그곳 불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응급의료기록 등,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3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광주 남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D, M, G, N, O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8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3:34경 광주 서구 C 소재 D아울렛 101-1호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97,500원 상당의 자켓 1벌, 287,4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합계 484,9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7:05경 광주 서구 G 소재 H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I 가방 1개(증 제1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4.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불안장애의 증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정신적 능력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개월~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