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5. 1.초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7. 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B에게 자금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31만 원을 공제하고 69만 원만 대출해 주면서 33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833.9%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은 B과 공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대출함}, 2014. 10. 29.경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연이율 163.4% 내지 1646.6%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2억 9,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J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 우체국카드(K)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L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L 명의 우리카드(M)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59번 기재와 같이 N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N 명의 국민카드(O)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60번 기재와 같이 P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P 명의 국민카드(Q)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95번 기재와 같이 R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R 명의 우리카드(S)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권추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L(여, 34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수 방식으로 대출받은 채무자 L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L이 촬영한 L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텔에서 일명 U(나이 불상, 여)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2017.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텔에서 일명 V(나이 불상, 여)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V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21:40경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2.부터 2017. 5. 15.까지 합계 400만 원을 일수 방식으로 대출받은 W(26세, 여)에게 '300만 원 이상을 대출 하면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하고 약속 일자에 갚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W에게 휴대전화 X 메신저로 위와 같이 저장한 L, V, U의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L, V, U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물을 W에게 제공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L(여, 34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수 방식으로 대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12. 18: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17. 5. 8. 2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위 일자 일숫돈 24만 원을 약정한 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약 2시간가량 위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오빠 Y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대신 위 금액을 갚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계속 머무르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 연락해 계속하여 피해자의 채무 상황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위 일자 일숫돈 24만 원을 갚자, 피해자에게 '내일도 당일 갚을 금액을 갚지 못하면 대출해 주면서 담보물 성격으로 촬영한 유사성행위 영상과 나체사진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초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A, C, Z, AA, AB 등을 직원으로 두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A에게 대부 자금을 지원하여 A과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출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경 위 A을 통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31만 원을 공제하고 69만 원만 대출해 주면서 33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833.9%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Z 등과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연이율 133.1% 내지 1646.6%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3억 7,77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초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5. 4. 20. 서울 영등포구청에 "A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출하는 경우 2016. 3. 2.까지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2016. 3. 3.부터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7. 21. 서울 관악구 AD 인근 커피숍에서 AE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명목으로 선이자 78만 원을 공제하고 622만 원만 대출해 주면서 99일 동안 매일 8만 원씩 99일 동안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833.9%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5. 4. 28.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연이율 108.7% 내지 600.8%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1억 4,45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등록한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F, W, AG, L,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B, C) 중 순번 1 내지 19 기재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내지 36 기재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 30조[별지 범죄일람표(B, C) 중 순번 1 내지 19 기재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내지 36 기재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전송한 경위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과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종전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