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배양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73,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709,2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2,444,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전화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09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456,030원과 2017. 4. 18.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597,280원 합계 23,053,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32,8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7, 8번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08,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5. 4.경 및 2021. 6. 2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D, B, C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6. 08:10경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인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승객이 많아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28. 14:36경 대구 B, C대학교 D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8세)의 신발,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8.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여자화장실 사진촬영에 대해, C대학교 CCTV 확인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여죄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형태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하며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재학 중인 대학교의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1800여건의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영상도 촬영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수, 피해자와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6.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2층 간호사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컵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 D(여, 48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과기록지, 소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30년 정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8. 4.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602동 107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8.경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사실혼관계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의 혼인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 사실혼관계로 인하여 잉태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5. 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6.12.23, 00: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가요방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시가 25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12. 21. 03:40경부터 2007.2.23.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12.23,00:30경 전항과 같이 훔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가요방 앞 도로를 운행하고, 3. 2003.12.23. 05:30경 대구 중구 G 소재 H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겠다고 말하고 그 대금으로 제1항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엘지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의 업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안마대금 9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위 엘지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으로 속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안마를 제공받아 그 대금 9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상습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 :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도난신용카드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07:5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냉동식품고 위에 피해자 D(남, 49세)이 잠시 올려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빨간색 갤럭시S20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 한다)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통신자료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처벌의사 등 관련, 보완수사요구 및 피해자 조사 등 관련) 1. 별첨 현장 CCTV 및 영수증 사진, 별첨 피해자 제출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핸드폰을 마트 내 냉동식품고 위에 올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뒤 하루가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마트 관리자는 이 사건 핸드폰을 현실적으로 발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핸드폰에 대한 피해자 내지 마트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이다. 나. 이중기소 주장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까지 받았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핸드폰을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는 냉동식품고 위에 올려놓고서 물건을 고르던 중 핸드폰을 냉동식품고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트를 나왔다. 그런데 이 사건 마트는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이므로 피해자가 분실한 이 사건 핸드폰은 일응 이 사건 마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핸드폰을 마트 관리자가 아닌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유실물횡령이 아닌 절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21. 10. 12.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인데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여 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 피해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핸드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트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발견한 후 이를 들고 나왔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 비난가능성이 작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1:06경 경기 가평군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시 음주운전으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플라스틱 스크랩과 그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해주면 플라스틱 스크랩을 합성수지 제품으로 가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로 매달 적자를 보고 있어 그곳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스크랩을 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로 시가 8,788,796원 상당인 플라스틱 스크랩 23,640kg을 배송받고 2019. 6. 21.경 피고인 처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합성수지를 생산해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악화로 매달 적자를 보고 있어 그곳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2항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 타격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6. 09:00경부터 2012. 6. 26. 16:00경까지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과 2012. 6. 27. 09:00경부터 2012. 6. 27. 16:00경까지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재부과)보충훈련 6시간 총12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B대 일병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확인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시 후방을 충분히 주시하여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D 쪽에서 구월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518,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10. 24. 19:48경 시흥시 G에 있는 H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의 처 J이 깜박 잊고 의자 팔걸이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니라 지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의자 팔걸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이를 누가 가져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휴대폰을 누가 가져갔다’)도 같은 취지인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의자 팔걸이에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의 휴대폰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각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215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추가 송부서(현장 CCTV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도 이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1:4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종합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0:23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가량 초과하여 약 90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오른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순차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9m 가량 튕겨져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1경 위 도로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D 카페 ‘E’ 게시판에 ‘갤럭시북S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61만 원, 같은 날 22:56경 17만 원,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인터넷으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60만 원 권을 5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275,000원, 같은 날 22:33경 27만 원 합계 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18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 20만 원 모바일 교환권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정서 1. 판매글, 문자채팅내역, 각 이체확인증,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채팅내역, 압수영장회신,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관련: 누범 및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2021. 5. 3.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2021. 10. 12.자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뉘우치지 않은 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7. 1.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된 재판에서 불출석하는 도중에 추가로 2021. 5. 3.자 사기죄를 범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를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편취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4. 2.8.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원주시 C아파트 1동 701호 피해자 D(여, 88세)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3. 6.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8:4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4. 3. 9.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곳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수차례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약 5분간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면회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시민회관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타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온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상 사진(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탞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걸어 나와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ol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돈을 훔칠 것을 제의하고 D은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1. 4. 13: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상가 111호 피해자가 일하는 중고휴대전화기 액정 판매점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먼저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D에게 현금이 든 가방 위치를 알려주고 모자를 사주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가방을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모자를 눌러쓰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7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