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SM5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3:00경 여수시 H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M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7만 원을 주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여수시 오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중순 17:00 경 여수시 H에 있는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N 모닝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중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중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상대방인 L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 당시 L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0~3개월에 불과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L과 만나 성매수를 하였던 점 L은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설정해 놓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6쪽), L은 피고인 A를 처음 만났을 당시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서 여고를 다닌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49쪽), 피고인 B에게는 상고 금융과에 다닌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L의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L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9, 150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두번째 성관계를 하면서부터 상고를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피고인 A, 증거기록 403쪽), 'L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로 알고 있었다'(피고인 B, 증거기록 360쪽), L이 미성년자일수도 있고 또 성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교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잘못 판단하였습니다'(피고인 B, 증거기록 447쪽), '화장은 좀 했지만 제가 보아도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피고인 C, 증거기록 462쪽), '상대방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피고인 D, 증거 기록 390쪽), L이 미성년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피고인 D, 증거기록 442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L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N75,0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6월P5년 라. 피고인 D: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섬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 원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14년 7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B, D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미숙한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3차례, 피고인 B은 2차례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한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L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