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7:08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거창으로 가는 E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00경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에 있는 신등 중·고등학교 정류소에서 하차하기 위해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D 첨부), CCTV 캡쳐,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총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08

범죄사실 [2012고단308]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16.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청전대로 79에 있는 성지학원 앞 도로를 하소교차로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정확히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315] 피고인은 2012, 7, 22, 02:38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소4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201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2010.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2. 6. 16.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달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2. 7. 22.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시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4:0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D 건물 202호의 집수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 위 D 건물 202호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 202호에 들어간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욕실로 들어가 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셔츠를 위로 올렸으며 계속하여 속옷인 코르셋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자 손으로 만지다가 입술을 가져다 대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의 팬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5, 21) 1. 녹취록 2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기화로 혼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였고,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합의 및 공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판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그 강압성 내지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23.02:0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41-23 한선파라디움 아파트 앞 도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내에서, 핸드폰을 대시보드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챙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잡아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C의 신고를 받은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양 다리를 각 1회 차고, 낭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의 연면적 311.38m²,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0. 3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4가구(1층 7가구, 2층 7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 도합 14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5:5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만복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9일 전인 2013. 6. 10. 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2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모텔 105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이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이거 밖에 못 노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목적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4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호텔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31세)은 위 호텔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2. 22:55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편의점 인수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에 있던 캔맥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등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월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8 내지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6월) 나.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11월{=1년 6월 + 5월(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내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8. 07: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인제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홍천버스터미널로 가는 C회사 소속의 D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가서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체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6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르고도 6일 만에 재차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가 15세의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만성적 대인관계 불편감 및 불신감, 우울, 분노, 피해의식, 불안 등을 진단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르고도 6일 만에 재차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 및 그 법정대리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17: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나무 과수원에서 D의 아버지 소유인 위 과수원의 경작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D가 조경수를 심어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D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서 "눈깔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 D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D, 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의 목수건을 잡아당기며 칼로 위협하고, 피고소인 E은 농약을 치는 기계로 고소인의 얼굴에 물을 뿌려 착용하고 있던 보청기에 물에 들어가 보청기가 고장 나고 이로 인하여 귀에 염증이 생긴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D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E이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D가 위 제1항과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사천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F, E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4. 12. 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무고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중등도의 치매 및 난청 증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카, 조카의 남편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게 된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2. 치매 척도 검사결과 중등도의 치매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피해자 D의 처 E이 F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F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F의 석방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되 1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 명의로 등기된 H 소유의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을 2010. 3. 2.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H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2011. 3. 15.까지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1. 3. 31.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L의 지분 중 30%와 수익금 30%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L는 피고인이 초음파 살균기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 준비 중인 단계에 불과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구 동구 I 소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중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원 관련한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영천시 N 토지에 식당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합의금 1억 3,000만원과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2010. 3. 22.경 500만 원, 같은 해 4. 12. 경 4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11. 1. 25.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09년 중반경 영천시 N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한 이래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등, 경북 영천 N 및 대구 동구 I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H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3.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포기받고 그로부터 1달 여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상 단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은 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마치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주면 단기간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자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2011. 2.경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O 앞으로 건물 등기가 마쳐지고, 2011. 7.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호의로 F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F를 위한 완전한 호의로 보기는 어렵다. 자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을 포기케 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죄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본 재판에서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를 심리하기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2. 2.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2008. 6. 16. E으로 승급하였고, 2011. 5. 16.부터 2015. 6. 30. 퇴직 시까지 주로 상호금융검사국에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검사(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F과 G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주식 7,620주를 93,576,300원에 매입한 뒤, 2013. 하반기에 이르러 위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그 전부터 H가 금감원으로부터 공시위반(대주주의 대량보유상황 허위보고), 회계분식, 시세조정 등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기화로 H의 회장인 I로부터 주식손실금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I에게 자신이 금감원 내에 아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며 아는 금감원 직원들을 통하여 H에 대한 금감원의 각종 조사 등을 무마시키도록 노력할 테니 손실난 주식의 매입 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중순경 I에게 자신이 소유 내지 관리하던 H 주식 7,620주(시가 6,096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2013. 7. 29.경 I로부터 93,576,3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3,2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각 1부, F 명의 위탁잔고 내역 사본, G 명의 H 유가증권 매입단가 현황(피의자 주거지 압수), N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G 명의 H 유가증권 매입단가 현황(G 사무실 압수), 인사기록카드 1부 1. 각 수사보고(H 2012. 1. 1. ~ 2013. 10. 31. 주가변동내역 자료 첨부)(H에 대한 공시자료 첨부, 현 금융감독원 조직도 첨부)(G, N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G, L,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A이 수수한 손실보전금액 계산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기를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이 소유 내지 관리하던 H 주식 7,620주를 건네주고 그 매입원가를 받기로 약속한 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사람에 대하여 뇌물의 요구, 약속, 수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나 약속의 죄는 수수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 1. 21.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뇌물의 수수를 태양으로 하는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달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기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로부터 93,576,300원을 건네받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2013. 7. 29.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검사역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실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4.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D(여, 21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을 여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 벽으로 밀치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에 있는 변기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달려온 E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상좌 제1소구치, 하우측절치 등에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는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수지구 B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4. B건물 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B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명의로 '관리단 운영위원 등록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 게시 후 보궐선거를 통해 2012. 8. 16. C이 위 관리단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위 문서 중 ' 임기'란에 '선출일로부터 2년'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알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8. 위 B건물 관리사무소 안에서 2012. 7. 4.에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던 위 '관리단 운영위원 등록 공고' 문서 파일을 열어 위 ' 임기 : 선출일로부터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 임기 : 선출일로부터 2년 중 잔여기간'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한 후, B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관리단 운영위원회 명의의 '관리단 운영위원 등록 공고'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위 관리사무소 안에서 C이 등록 공고를 보여 달라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관리단 운영위원 등록공고'를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리단운영위원등록공고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B건물 관리단의 전임 운영위원장인 D가 위 문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