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2005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6. 3. 3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I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47,878,000원이 되어야 할 과세표준액을 12,854,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달 3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액이 1,671,000원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년도 법인세 4,553,000원을 포달하였다. 2. 2006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7. 3. 29. 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위 I, J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48,651,000원이 되어야 할 과세표준액을 666,399,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달 3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액이 154,600,000원으로 결정 되도록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년도 법인세 345,563,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인수)과정 및 I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K의 증언, L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8.경 휴면상태인 주식회사 M를 피고인의 형 K이 L과 같이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고, 2004. 9. 2. 에는 N주식회사로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2005. 10. 24.자로 H주식회사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I의 큰언니 0과의 통화에서 I은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P의 부탁으로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준 사실만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P이 몸이 아픈 I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인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1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Q 작성의 I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 사건 회사에 2005년 늦봄쯤에 실장, 언니 P, R 등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에 두고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Q 작성의 K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2월 경에 I씨를 S에게 지시를 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I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은 2004. 4. 23. T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04년 말경에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K은 2005년 9월경에 피고인이 일자리를 마련하여 준다고 설득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질사주로서 K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K이가 피고인의 설득에 의하여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S의 증언, U에 대한 진술조서, V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로 K은 강원도 원주시 일대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민원본부장으로 매주 2-3회 출근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위 S은 기획경영실장으로 2006. 2.경부터 2007. 7.경까지 근무하면서 K의 지시를 받아서 회계, 총무일을 담당하였고, U은 2005. 9월경 내지 10월경에 취업하여 2007. 1월경 내지 2월경까지 영업총괄본부장의 일을 수행하면서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 상대로 토지 판매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V는 2006. 5. 17.경 입사하여 2007. 5. 월경 퇴사하기까지 토지판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부직원 10명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토지판매 영업을 하고, U 총괄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토지판매에 대한 개발현황 등 자료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다만 W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W X에 관한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W Y와 피고인 등에게 위 X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주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W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 알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Z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Z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외에 AA(주), AB(주), AC(주)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직원 3명이 와서 전부다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추측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보면 Z은 1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Z 작성의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이 사건회사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진적인 대표자라는 유력한 근거로서 'DI 명의의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계좌 (AD)의 일자별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I에게 이체한 금액의 대부분이 동일자에 피고인의 계좌로 대체 출금되고 있는 점, 2005. 11. 25.부터 2007. 10, 5. 까지 약 2년간 피고인의 신한은행 덕소강변지점 계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754,363,840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62회에 걸쳐 2,812,708,764원이 출금된 점,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강원도 원주시 AE 소재 토지 매입대금 중 755,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한바, 피고인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에서 2006. 1. 12.165,000,000원, 2006. 1. 13,290,000,000원, 등 합계 755,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평창 진부 계좌로 이체하는 등 여러 계좌를 거친 후 다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5. 30. 토지 소유자 AF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 사주로 있는 AG(주)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2007. 1. 2. 피고인 소유의 대구은행 상인지점 계좌에서 10억원을 출금하여 토지 매도자 AH 및 AI에게 매입대금 9억원을 지급하고, 1억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피고인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매입자금 10억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기 대구은행 상인지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회사의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계좌에서는 2007. 1. 11.부터 2007. 5. 31. 기간 중 총 7회 500,060원이 피고인의 개인 통신비 지급을 위해 출금된 바, 실비변상적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직원과 달리 사적비용을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I 및 K에게 각 각 12억원, 20억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I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및 차용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2004년 말경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전 약 9년 동안 피고인 및 P으로부터 생활비, 채무변제, 전 남편인 AJ 운영 회사직원들의 횡령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약 10억원 가량을 차용한 관계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부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약 10억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I은 형부와 처제지간으로서 1은 피고인의 처 P 의 동생이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은 특별히 채무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 수서경찰서 사법경찰리 AK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AJ는 I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약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AJ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P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세금체납 등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기 곤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한 덕소강변지점계좌 통장을 빌리고, 그 무렵 강원도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평창 진부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휴자금을 MMA 예금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상인지점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금거래를 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초기 투자금 7억원), K 및 I의 피고인에 대한 기왕채무(합계 약 30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계좌로 일부 돈을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외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K이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체납처분 등을 당한 사실 및 S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보면 K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K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20억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자 약 6억 이상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이후 작성된 문서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국세청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수익의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의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이 된 것은 피고인이나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이고, 이 사건 법인세포탈을 하게 한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었던 S의 증언 및 세무법인 AL의 대표세무사인 AM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획부동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의 위치 선정이나 이를 분할하고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부분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K이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