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는 2020. 9. 18.경 피해자 G(가명, 여, 2005. 6. 23.생)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가명, 여, 2005. 8. 9.생)는 피해자 G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9. 21. 저녁경 지인 C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B, C, 피해자 G(당시 만 15세), 피해자의 친구들인 H,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9. 22. 새벽경 피해자에게 산책을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투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6. 26. 22:27경 <주소>에 있는 I 건물에서 피해자 H(당시 만 15세), 피해자의 친구인 G, M, 피고인의 지인인 N, O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인 6. 27. 새벽경 피해자와 G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G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위 G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주소> 인근 벤치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문지르고, 이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당시 만 15세), 피해자의 친구인 G, D, 피고인의 지인인 A,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먹어서 하고 싶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 G에 대한 속기록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면담조사 및 영상녹화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외래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성폭행한 장소 등 다음지도 첨부),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0년도 범행일자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0년도 범행일자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나. 제2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5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평소보다 약화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위력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의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대로 된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22. 1. 28.에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