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경기도 하남시 E, 1층 소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H 상가주택(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총 62,700,000원) 및 G 소재 I 상가건물(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총 170,500,000원)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6. 12. 31. 시공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시공 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계약 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 및 2016. 12. 31. 시공 이후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7. 2. 28.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16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살고 있는 서울 J아파트 K호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62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4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L은 대전 대덕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2.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I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I 상가 건물(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97,900,000원)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40%는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는 공사 준공 후 즉시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준공 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7. 1. 19.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원 및 위 준공 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2. 28.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도 김포시 G에 있는 I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I 상가 건물의 O호, P호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해주면 5,874,983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2017. 9.경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874,9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74,9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6601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Q에게, ‘고양시 덕양구 R에 근린생활건물 신축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2억 6,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위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S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하되, 이자와 수수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에의 자금 투입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향후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과 같이 2개월 뒤에 1억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66,699,000원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마무리 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신용정보조회회신, 녹취서, 각 건설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22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6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내역 및 수표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하도급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전표 사본 등, 건축비완납확인서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와 방법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Q과 합의하였으나 변제가 현실화 된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절차를 지연시킨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