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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2022. 3. 1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F‘G’ 카페에 올린 건강기능식품 알리포텍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4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9 피고인은 2022. 10.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용기구(바리깡)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미용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M 명의자 특정조회,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AM 계정의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에 관하여,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피혐의자 특정) 1. 각 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통신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본, 각 게시글 캡처본, 대화내역 캡처본 등,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N과 피의자 대화), 송금내역서(피해금 전달) 202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추가자료 제출, 압수영장 2022-5050 회신: AN은행 등, AN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압수영장 2022-5476 회신: M은행), 수사보고서(피해자 L과 문자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와의 전화통화) 1. 판매글,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서, AN은행 계좌 AO은행로 확인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2023초기132와 2023초기770으로 중복하여 200,000원을 구하나, 2023초기132를 인용하는 이상 2023초기770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근무 중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5:12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범행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11. 21:25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앞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첨단사택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있던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수리비 4,577,809원,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293,0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11 22:02경 여수시 여서동 874, 여수시공영노외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를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42세)과 피해자 G(남, 43세)이 탑승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1,612,829원,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승용차에 수리비 1,774,98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경 여수시 학동 316, 용기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874, 여수시공영노외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0.169%)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관련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계속 운전하였고, 2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F이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I(㈜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사용자), 피해자 H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7:5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천안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2,156,300원 상당이 들도록 프런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17: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조회(위드마크적용수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 B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 제조업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를 공동설립한 후 2013. 12. 17.경부터 위 회사 공장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245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등(이하 ‘본건 기계’라고 함)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5.경 피고인의 자금투자 불이행 등으로 위 약정이 파기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기계들을 보관할 새로운 사업장을 찾을 때까지 본건 기계들을 보관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위 공장에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반출한 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본 건 기계의 행방을 물으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4.경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0. 피해자와 사이에 친환경 내․외장재 제조업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공동설립한 후 2013. 12. 초순경 D 본점 소재지에 설립된 피해자의 연구소에 본 건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경 공동경영약정이 파기되어 본 건 기계들을 위 본점 소재지에 둔 채로 위 연구소를 나온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20. 4.경 본 건 기계들이 위 본점 소재지에서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본 건 기계를 보관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본 건 기계를 D 본점 소재지에서 반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본점 소재지는 피고인이 처음에 임차를 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 파기된 후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임차를 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건 기계들은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E의 피용자였던 F 또한 E과 둘이 있을 때 본 건 기계를 반출하였다고 증언하여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결국 본 건 기계는 이를 반출한 E의 점유, 관리하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본 건 기계를 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본 건 기계를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 건 기계의 보관을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0] 피고인은 2021. 3. 26. 01:1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5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B(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동네 어른에게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술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2. 12:00경부터 15:35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20. 11.경부터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홧김에 컵에 부어놓은 농약을 피해자가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및 응급실 진료 기록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피해부위사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32), 휴대전화손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나 동종 범죄로 4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7세)의 친모인 C과 2004.경부터 교제한 사람으로, C과 피해자가 2004. 7.경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주거지에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위 C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평상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수시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서울 성동구 D 내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고, 피고인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잡은 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의 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母 참고인 C과 피의자의 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압수한 참고인의 일기에서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4항,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및 그 모친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모친의 자녀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7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같은 날 23:1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위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의 팔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사 F 피해부위 정정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휘두른 발이 F의 팔에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설령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포를 느껴 당황하여 한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가벌성이 없다. 다. F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유형력이 공무원의 신체에 전달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F에게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발길질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발길질이 F의 어느쪽 팔에 맞았는지는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범행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였다. 당시 지구대는 조명이 켜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지구대 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인치된 곳은 파출소 내 벤치로 다수의 경찰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 F는 경찰관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스크를 들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 인치된 장소의 환경, F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행위로부터 공포를 느껴 방어행위로 나아갈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당시의 영상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은 F가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머리를 잠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고 그 직후 F를 노려 발길질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F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F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의 직무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포함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참조). F가 피고인에게 씌워 주려 한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착용시킨다 하여 피고인의 건강 내지 자유에 어떤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은 당시 흥분상태에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뒷수갑이 채워져 직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F가 피고인에게 직접 마스크를 씌워 주려 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취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씌워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월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대부업체 근무하는 B 대리이다. 이율 3~3.5%에 최대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2022. 9.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비대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3~4일 후 해당 계좌로 대출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신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금리 3~3.5% 정도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달라. 피고인 명의로 C은행 계좌를 1개 개설하라. 그 계좌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든 뒤 3일간 그 계좌를 손대지 말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알려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미 D은행과 C은행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적인 대출 절차에 신규개설 한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묻지도 않은 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성명불상자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에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3일간 그 계좌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 대리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B 대리라는 사람이 그 업체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그러한 대출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명의와 무관한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도 대부업체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는 인식 있는 과실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였던 점,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연령 11세 정도의 지적장애인이고 정신건강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유흥업에 종사하던 중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수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6,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년 가량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나이를 속여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현금으로 샀다고 하거나 명품 가방 등을 보여주면서 월 5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고 하는 등 평소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싸운 상태인데 엄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다음 주에나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11월말까지 꼭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2019. 9.경부터 2021. 5.경까지 106,410,000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9.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쌍둥이 동생이 오피스텔 월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카드가 일시 막혀서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 말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9.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11. 26.경 대전 중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2. 5.에 J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잔금 300만 원을 바로 달라고 재촉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12월 초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6.경 2회에 걸쳐 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각 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C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A, B), 금융거래정보회신(C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A), 거래내역서(C-A), 거래내역조회(E은행-A) 2022고단287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 106,410,000원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750,000원을 공제한 105,6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6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8. 10. 00: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매장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E에게 ‘뒤질래?’라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0. 01:0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발로 E의 급소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용산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에게 1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