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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과 사돈관계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0: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때려줄까?’ 순진하고 귀하게 키워 어린 나이에 네게 보낸 내 딸을 가리켜 시집도 안 가고 공직에 있고 나이도 30대 후반으로 10살 정도나 더 많은 네 딸이 이런 천인공노할 언행을 했다고 한 것이 내가 C, D, E이를 찾아간 첫 번째 방문이유라고, 그들을 보자마자 수차례 항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즉시 사실여부를 회신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인 F이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의 아들인 G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G의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면서 F에게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F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가리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주장 요지와 같이 변소하면서 이를 소명할 증거로 피고인의 딸 F이 작성한 일기,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F와 피해자의 아들 G는 2018. 1.경 혼인하였다가 2019. 6.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혼 후 6개월 뒤에 이혼 당사자가 아닌 그 모친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문구 중 ‘부부가 어찌 그리 똑같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들인지’, ‘하느님/예수님/성모마리아님을 능욕하고, 사기치고 어찌 천벌을 면하리~ 대가리 처 박고 사죄하고 새 삶을 살기를!’, ‘금수만도 못한 것들에게.’, ‘00이가 너에게 일상적으로 이런 쌍욕+폭행해 온거지? 그러니 애새끼들이 배운거겠지?’, ‘역시 악의 씨앗들이 악들을 낳았구나’ 등은 그 표현 수위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39차례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나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서 괴롭히지 마세요~’, ‘000 보아라 당신의 지속적인 폭언 문자와 카톡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 고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3차례 답신을 보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인신공격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혼인이 파탄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문자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상호의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위 주점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유흥주점 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종업원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과 어깨동무를 하고 오다가 여종업원인 F(왼쪽)과 피해자(오른쪽)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E이 먼저 그 사이를 통과한 다음 피고인이 지나갔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F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지나가면서 ‘비켜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야!’하고 소리 지르면서 F에게 ‘저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곧바로 항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의 사장 G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신고를 취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0:37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소재 태양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안 나무 밑에 모아둔 쓰레기를 공원 밖 도로에 함부로 던져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17경 서울 B에 있는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양꼬치를 주는 등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용인시 C 외 19 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18세대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만나 자신을 대출 전문가로 소개하며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고, 전원주택 18세대 전부를 사전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4개월에 2억 원을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전원주택 18세대 전부를 사전 분양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전원주택 18세대의 부지 뒤의 맹지 3만평을 묶어서 100세대 정도를 사전 분양하면 한 달에 5~6억 원 씩 3달이면 18억 원을 분양 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양재역이나 강남역에 분양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니 G으로부터 차용하는 돈에서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가 사업을 진행하던 부지와 인근 맹지에 대한 특별한 분양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전원주택 18세대 등에 대한 사전분양을 마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축사업을 시행하려던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2018. 5. 29.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분석, 영장집행결과 첨부) 1. 수사보고(I, G 전화 통화,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부동산용역계약서 명단 관련 인적사항 확인 및 대상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사업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를 소개받아 금융기관 대출 알선 조로 금전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여의치 않자 G으로부터 고리로 1억 원의 사채를 받게 하고 그 중 6,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다가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 - 피고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용역 활동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K 소유인 BL BMW 승용차의 와이퍼를 위로 세워 보닛을 긁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망상, 피해사고, 비현실적 사고, 제한된 정동, 환시, 착각,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BM의 2013. 12. 20.자 정신감정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단445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C호에서 “D”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D”에서 실제 “E”에 25,94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482,909,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위 “D”에서 실제 “F”로부터 195,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750,4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소득세법 등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실제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3,309,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2),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혐의 검토) 1. 고발장, 종합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거래처 기간별 매입현황(I 관련), 계산서 사본, 송치서 1. 판결문 및 공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I이 공급자인 부분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증거 및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산서 상 피고인이 I의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금액은 합계 8,540만 원인데 피고인이 J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는 전무한 점, 피고인은 시장관행 상 현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대금을 받은 후 작성해 주었다는 영수증금액의 합계액도 약 1,440만 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금액과 크게 다른 점, J은 피고인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따른 J과의 거래가액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장부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증인 J의 법정진술이나 확인서(증거기록 76면, 77면)에 의하여도 명확한 실거래여부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 사이에 소규모의 실물거래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행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거짓 기재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산물 시장 자체가 현금거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에 따른 무자료 거래에 안이하게 편승한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다면 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향후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거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보일러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4. 7. 15:10경 위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주거지 안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7. 15:50경 위 제1항의 B건물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샤워호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진술청취 및 현장탐문, 관제 CCTV 수사-피의자 인상착의확인, I 탐문, 범행 후 이동로 추적외근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진술 청취) 1. 사진, 관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건축 예정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현관문을 부수거나 시정되지 않은 주거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 등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22. 16:00경 B이 알려준 B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23. 03: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고속도로 C 톨게이트 근처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22: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13번 탑승구 계단에서 B이 알려준 B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3. 04:00경 광주 남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건물 F호는 G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부동산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소유자인 H주식회사와 I조합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주식회사와 I조합로부터 임대차 동의를 받아오겠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받아오거나 전세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6. 1. 19. 잔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등 진술), 수사보고(I조합 L 진술), 수사보고(행정처분명령서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평가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2019가단102635 임차보증금 반환 등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에 대한 I조합 L 진술),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사대금 대신 분양받은 M, N, F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대물계약서 등, 보증금 수령 영수증,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협조 요청서, 견적평가내역조회서,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능력 관련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순번 34번, 증거기록 206면 제14행부터 제18행, ‘이 사건 해당 진술’이라고 한다)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해당 진술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해당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해당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부분은 증거배제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적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F호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었고, 또한 그러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H주식회사로부터의 동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 19. 이 사건 F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오겠다고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6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F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오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출승계에 실패하여 이 사건 F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그와 같이 불확실한 자금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유권 이전 약속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면 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지만 이를 곧바로 돌려줄 자금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약속을 하면서 일단 보증금을 받고, 이후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F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여,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나,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본인이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관련 진술만으로도 편취 범의 인정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피고인이 2021. 1. 28.까지 회복한 피해는 31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F호에서 퇴거당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원룸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골목길에서 서성거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자 열린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신속하게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 2층 복도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맘에 들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오빠”라며 도움을 청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오빠가 뛰어나오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F의 옷차림 비교)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상적인 건조물 침입과 달리 봐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건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에 비하여 물리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근원적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피해자는 이후에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피고인은 안면이 있는 다른 여성과 피해자를 착각하여 따라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다른 여성과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면으로 섰을 때의 거리나 조명의 밝기 정도 등의 객관적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길거리에서 원룸 안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따라가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본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성에게 호감을 가져서 한 행위라고 선해할만한 여지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강제추행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은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0: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남, 23세)를 골목으로 끌고온 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발생현장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157] 피고인은 2020. 2. 9. 18:43경 서울 관악구 AZ 소재 피해자 BA 소유의 BB교회 4층 방송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위 방송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7] 피고인은 2019. 11. 18. 03:43경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관리하는 ‘B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예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용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송실 내부 사진, 각 CCTV 사진, 일몰시간, 압수품 사진 [2020고단35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도주로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발생일 일출시간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고단3567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2020고단3157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리가 소홀한 교회에 침입하여 컴퓨터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20고단3567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3157호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 B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절도 피해액수, 관련 사건 진행경과[피고인은 2020. 4. 23. 이 법원 2020고단1196, 2020고단1657(병합)호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020노1288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누나 C가 대표로 있는 유통업체 ‘D’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의약외품은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수입업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경 경기 용인시 E 빌딩에서, 그 무렵 위 C가 구매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미포장 묶음상품(속칭 ‘벌크 제품’) 10만장을 위 E 빌딩에 소재한 F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들 및 C가 물색한 판매처에 장당 1,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양꼬치골목에서, 불상자 소유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벌크 제품 5만장을 중개인 G 등이 물색한 불상의 매수인에게 장당 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팅내역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판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단독 판매),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록에 의해 취득한 이득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봉천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04: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절도 피해 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근의 음식점 앞길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