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남편으로, 1976. 4. 15.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두었다. 피고인은 1990년 초경 여수시 D으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가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이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은 못 믿고, 다른 놈을 믿어서 나한테는 돈을 안 주고, 다른 놈한테 돈을 주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2016. 10. 1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F의 집으로 가서 머물다가 2016. 10. 19.경 다시 피고인과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웠으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추궁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앞에 있던 각목(길이 1m, 두께 4cm 가량, 증 제1호)과 창고 안에 있던 나일론 줄 1개(10미터 가량, 증 제9호)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방에 준비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0. 06:18경에서 그 다음날 08: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몰래 사용한 사실과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상 골절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친언니 전화수사)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의 일기, 이혼신고서, 피해자 다이어리 사본 1. 변사사건 사진보고, 살인사건 현장 사진설명서 1. 녹취CD(증거목록 순번 52),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몇 번 쿡쿡 찌른 사실은 있으나,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거나 피해자를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 상황 이 사건 직후인 2016. 10. 21.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6. 10. 20.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16. 10. 21.까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내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통장에 있던 돈을 E에게 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건 현장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엎드린 상태로 양팔이 나일론 줄로 묶인 채 사망해 있었고, 위 나일론 줄과 동일한 재질의 다른 나일론 줄이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발견되었는데, 2016. 10. 21. 경찰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먼저 현장을 지목하라고 시키자, 피고인은 스스로 창고로 가서 나일론 줄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갔다. 나.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조사 및 부검 결과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각목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더불어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벗어놓은 양말과 바지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전신에 걸쳐 장시간 폭행을 당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양팔 외측과 양쪽 엉덩이 바깥쪽, 오른쪽 허리, 오른쪽 장단지 앞부위 등에서 광범위하고 불규칙적인 멍자국이 관찰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각목에 의하여 수차례 폭행당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포가 촉지되고, 불규칙한 다수의 멍자국이 관찰되며, 배면부 허리 부위에도 다수의 피부박탈 현상이 관찰되고, 양쪽 정강이 부위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관찰된바,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발로 밟히고 차이는 등 많은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신체의 오른쪽 부분에서 특히 많이 관찰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왼손잡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각목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던 반지가 큐빅 장식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의 하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에 4개의 점을 이루는 상처와 멍자국이 관찰되었고, 이는 위 반지의 큐빅 장식 모양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사람들의 법정진술 평소 부동산 문제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부동산업체 직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인 2016. 10. 21. 08:1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마누라를 때려죽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날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던 경찰 I, J도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와서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H, I, J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경찰서로 와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각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에서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현장에 침입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10. 21. 위 I, J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부합하게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H의 경우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 I, J의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족 간 사랑이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해자의 양손을 나일론 줄로 결박한 상태에서 각목 등으로 장시간 동안 때려 살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전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