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자들을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상해를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8. 18: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광주 북구 H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I(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 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I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4. 25.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86,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자신들이 지급받거나 피고인들이 치료 받은 K병원 등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2. 20:26경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5 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L(남, 71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L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8. 26. 피고인 E의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34,540원을 자신들이 지급받거나 피고인들이 치료 받은 N병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O, P, Q, R과 2019. 10. 9. 22:15경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채 광주 서구 S 앞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T(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 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U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O, P, Q, R과 이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19. 11. 22. P의 치료비 명목으로 826,260원을 V병원에, 2019. 11. 28. P의 치료비 명목으로 13,230원을 W병원에, 2020. 3. 20. O의 치료비 명목으로 X병원에 293,6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33,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0. 19:5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Y(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Y으로 하 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4. 18.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I(남, 49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9. 10. 10. 19:50경 제1의 라.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 Y(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10. 10. 19:5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27㎞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 Q, P(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L,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내역 1. 1 내지 5번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58번)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현장출동확인서/ 현장 출동 보고서/ 사고 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1. 각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위서/ 각 공제금 결정 현황/ 각 합의금 산출 명세서/ 각 치료비 지급 결의서/ 각 대물지급 결의서/ 각 대인지급 결의서/ 각 대인종결 품의서/ 차량 종결 품의서/ 보험 수리 청구서/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보험금 지급 현황/ 피해조사 추산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6번) 1. 각 디지털분석서/ 사고연구보고서 1. 진단서(I)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소서(A/ E),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각’을 추가, 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C, F,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을 추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마.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시 특수상해죄와 판시 제2항 기 재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고의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와 폭행,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피해사인 J(주)와 M(주)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Z(주)와는 합의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협박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와 폭행 등 비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피해보험사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시킨 점, 피고인 C의 1건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또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형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특수절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U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주)와는 합의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사기와 특 수절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1건의 보험사기 범행 및 피고인 G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F은 피 해보험사인 M(주)에 피해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보험사인 Z(주)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