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0

범죄사실 속칭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또는 그와 공모한 모집책이 대출희망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며, 대출을 받은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등을 범행 가담자들이 분배하는 구조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출을 광고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아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알선하여 주는 모집책이고, B은 피고인의 친구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은 '휴대폰 깡'을 통해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F 카페 또는 블로그에 "G" 등의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휴대폰 깡'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D 매장으로 안내하고, E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담하여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 소유인 휴대전화를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고, B은 '휴대폰 깡'을 한 단말기를 시세의 약 70% 금액으로 중고 매매업자들에게 처분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면서 개통수수료를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고,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 1대 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B으로부터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휴대폰 깡'을 하도록 권유하고, B, E은 H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리점에 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H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H 명의로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뒤 곧바로 H로부터 위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넘겨받고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H가 실제로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개통수수료 264,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개통수수료 합계 12,965,333원, 시가 합계 79,876,900원 상당의 단말기 58대 등 합계 92,842,2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재판매 대금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주는 등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D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H를 B 등에게 알선하고, B, E은 H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H 명의로 I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J, L, M, N, O, P, Q, K, R, S, T, U,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D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각 분실도난조회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A 장물매입서, 블로그광고 캡쳐사진, 각 I 회신자료 및 가입신청서, 각 Z 회신자료 및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규휴대전화단말기 처분장소 및 거래내역서 특정, 피의자 A 이 피의자 T에게 장물로 처분한 단말기 179대 IMEI 값→129대 특정 관련, 피의자 A・K・S・T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7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B 등에 의하여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매입업자에게 처분해 주는 행위만 한 것이고 개통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각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해당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순번 9 내지 27의 경우 피고인은 'B 등에 의하여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매입업자에게 처분해 주는 행위'를 하기는 했다는 것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이 피고인 등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복제하여 허위 통화내역을 생성시켜서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이 개통된 것처럼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고, 나아가 단말기도 처분함으로써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B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순번 9 내지 27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한 사실 및 그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위 순번 9 내지 27 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실행행위의 태양이 다소 달라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통수수료 제도 등을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자신이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주로 모집・안내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B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1,000만 원 내외로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B이 46,737,868원을, E이 20,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공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