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503호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2010. 9. 초순경 같은 건물 946호로 옮겨 2011. 8.경까지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지인 및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번호계 등을 조직한 다음 계를 운영하였으나, 각 계를 시작할 당시 계원 전부를 모집하지 못하거나 여러 명의 계원들에게 모두 같은 번호를 주어 자주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결국 매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계금을 준 후, 위 차용금의 변제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고율의 이율을 보장하면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경부터는 F, 정다운새마을금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이미 3억 원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숨긴 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 2012고단3584호 1. 피고인은 2010. 5.경 위 E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G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를 통하여 돈을 불려 꼭 계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래는 분할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을 계 시작일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계금을 받을 날짜에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5.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경 위 E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계금 478만 원을 지급할 차례가 되자, 피해자 H에게 "계금을 받아가지 말고 2010. 2. 11.에 새로 시작하는 500만 원 순번계의 14회치 계불입금으로 한꺼번에 납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새로 시작하는 계의 계불입금으로 478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피해자 H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4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45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573만 5,000원(공소장의 '4,574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05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109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6 기재와 같이 755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7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435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115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E건물 946호에서 피해자 P에게 계금을 지급할 차례가 되자, 피해자 P에게 "계금을 가져가지 않고 나에게 맡기면,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에게 그 돈을 맡겨서 원금 및 원금에 대한 20%의 이자를 매주 분할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의정부에서 일수를 하는 시누이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20%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3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6, 3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95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8, 3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0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E건물 946호에서 피해자 P에게 "오늘 새로 시작하는 2,000만 원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정된 날짜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P에게 약정된 날짜에 계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2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0만 5,000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4, 4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9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만 9,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7, 4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4만 4,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9, 5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9만 8,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만 2,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2호 피고인은 2011. 9.경 E건물 946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간 매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I, L,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K, D, Q, I, J 진술 부분 포함) 1. G, K, J, Q, S, P, M, N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H, M, N, O, P, G, J, I,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계수첩, 각 H 계수첩, M 계수첩, N 계수첩, O 계수첩, P 계수첩, G 계수첩, J 계수첩, D 계수첩, Q 계수첩, K 계수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4억 1천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1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총 피해액의 약 90%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