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업팀장으로서 공연전시 계약의 기획사 선정, 콘텐츠 제공료 결정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연 . 전시 기획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초순경 광주, 서울, 부산 등에서 개최되는 'G'이라는 전시공연을 기획 ·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위 전시공연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협의하면서 소요비용이나 예상수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액을 산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소요비용이나 예상수익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산정해 달라, 그러면 향후 내가 E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일부를 주겠다.'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광주 지역 전시' 공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1억 원(부가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그 지급기일을 2012. 4. 9.로 정한 후, 피고인 A은 2012. 4. 3.경 그러한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내고, 피고인 B은 2012. 4.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직후 피고인 A은 본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2012. 4. 9.경 피고인 B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전국 전시' 공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4억 9,700만 원으로, 그 계약금 1억 4,91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2. 5. 9.로, 중도금 2억 4,85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2. 6. 25.로 각 정한 후, 피고인 A은 2012. 4. 30.경 그러한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9.경 1억 4,910만 원을, 2012. 6. 25.경 2억 4,8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직후 피고인 A은 본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2012. 5. 10.경 피고인 B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640만 원을, 2012. 6. 25.경 K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피고인 B로부터 합계 8,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합계 8,34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공동전시 광주 계약서, G 전시 전국 계약서 1. 각 기안문서 등 1.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 전시는 명화를 IT 기술을 접합시켜 그림을 IT 기술로써 해석을 한, 관객의 체험형 전시로서 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시 시설물의 수준 정도에 따라 그 소요 비용 및 예상수익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은 위 각 계약 체결에 앞서 콘텐츠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시공이 예정되는 전시 시설물의 수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 광주 전시 (이하 '광주 전시'라 한다)는 2012. 6. 20.경 2012. 12. 2.경으로 예정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피고인 B이 확보한 콘텐츠의 수준과 전시 시설물 공사의 진행 정도를 살펴가면서 투자금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콘텐츠 제공료와 시설물 설비 비용에 해당하는 투자금 1억 원 전액을 2012. 4. 9. 피고인 B에게 지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당일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2개의 차명계좌로 2,500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먼저 진행되는 광주 전시의 흥행 정도에 따른 비용/수익 현황을 살펴보고서 향후 진행 예정인 'G' 전국 전시(이하 '전국 전시'라 한다) 계약의 체결 여부 및 투자금액의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광주 전시 상황을 보고 나서 전국 전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었음에도 담당자인 피고인 A 전국 전시 계약의 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예정된 전국 전시일자(부산 2012. 6. 23. 2012.10,14, 인천 2012. 12. 7. M2013. 3. 7., 서울 2012. 12.7.N2013. 6. 30., 이후 서울, 인천은 대전,대구로 변경되었다)보다 앞선 2012. 5. 9. 투자금 1억 4,910만 원, 2012. 6. 25. 2억 4,8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송금한 점, 광주 전시의 경우 피고인 B이 한 전시 시설물의 수준이 관객의 기대를 맞추지 못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는 광주 전시에서 이미 5,000 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전국 전시 계약의 투자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전국 전시의 취소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전국 전시 계약에서도 손해를 입게 되었던 점, 6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억 4,91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2. 5. 10.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2,64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억 4,85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2. 6. 25.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3,2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광주 전시 및 전국 전시의 소요비용이나 예상수익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그 사례조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청탁은 그 내용 및 피고인 A 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와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8,34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광주 전시, 전국 전시 계약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손해 (피해자 회사 산정금액 317,584,000원)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8,340만 원 중 7,600만 원 정도는 'G' 전시의 투자자인 N에게 갈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이 8,34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한 광주 전시, 전국 전시 계약의 투자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 전시공사 등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