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2016. 4. 30. 징역 1년 6월 확정)은 대전 유성구 F에서 농산물 수입·판매 무역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2015. 11.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위 E, H와 함께,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 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H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H와 순차 공모하여, 2014. 7. 29.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로 표시된 부식산 22,500kg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녹두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7,000kg(시가 90,861,400원)을 수입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 E, H는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녹두, 건고추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은 밀수품을 구매할 사람을 미리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고 밀수품을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4. 11. 13.경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H와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3.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L'로 표시된 부식산 22,500kg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건고추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건고추를 적재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62,510원)을 수입하여 이를 M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4. 12. 15.경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H와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5.경 중국에서 부식산 40,000kg을 적하목록관리번호 'N'의 컨테이너 화물로 O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컨테이너(일련번호 SEGU1664404호)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4,375kg을 적입하고, 다른 컨테이너(일련번호 MRTU2004520호)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3,750kg을 적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건고추 총 30,000kg을 은닉한 채 2014.12. 15. 인천 중구 P에 있는 Q까지 이를 반입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국내로 통관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 30,000kg(시가 391, 748, 78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식산으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R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S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S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E, H 등이 밀수입한 녹두 3,000kg(시가 32,409,180원)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4. 7. 31.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E, H 등이 밀수입한 녹두 7,000kg(시가 90,861,400원)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T, U, H(2회),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고발서, 조사보고서(4차) 사본, 조사보고(출국금지 연장, 압수영장 신청보고) 사본, 건고추 30톤 밀수입 적발보고서 사본, 조사보고(광명 X, 인천 Y 소재수사 등), 조사보고(S 공장 방문수사 등), 조사보고(금융거래내역) 사본(첨부된 순번 132 내지 137번 각 금융거래내역 포함), 농산물 밀수입 관련 피의자간 금융거래 현황 흐름도, 수사보고(A, B이 환치기계좌 이용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 조사) 사본, 수사보고(광명 X Z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4. 12. 15. G 밀수입 관련 적하목록 첨부), 서울세관 수사보고(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조사) 1. G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 내역, 2014. 12. 15. 단동발 O 적하목록 발췌 내역,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사본 1. 컨테이너 내장 검사 사진 등, 건고추 30톤 밀수입 적발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출력물(순번 60 내지 64, 68번), S 공장 내부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및 출입국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각 밀수입품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예비감경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7. 29.자 중국산 녹두의 밀수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식산 비료로 알고 AA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지시대로 물건을 보내주었을 뿐, 그것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H가 AA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 판매처에 배송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B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20.경 중국 조선족 AC의 소개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AA을 만났고, 이틀 뒤 AA의 소개로 AA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AA이 '검정 콩을 팔아줄 수 있냐'고 물어 '팔아주겠다'고 대답했으나, 그 후 AA이 중국 단동을 다녀온 후 2014. 7. 말경 다시 만났을 때 AA에게 '자료가 있냐'고 물었더니 '자료는 없고 천연비료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콩이다'고 해서 '팔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A의 소개로 2014. 7. 말경 피고인을 만난 후에도 여러 번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AA, E이 검정콩과 녹두를 밀수입하는데 자신은 그저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잔심부름만 한다'고 말했고, '밀수입한 콩을 어디에 보관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금산 AD 산 아래쪽에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산 아래쪽에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A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기 등이 AA의 출입국내역과도 그대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AB에게 '밀수입 과 무관하게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잔심부름 정도 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일부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B도 검찰 조사에 이르러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 혐의를 자백하면서 "그 전에도 피고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콩인가 뭔가 들어온 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관세사에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2014. 8.경 중국 청도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AE를 만났는데, 당시 AE가 '콩류를 밀수입하여 재미를 본 사람이 있다. 세관 직원들과도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 아무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 후 2014. 10.경 대전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로 콩을 밀수입했었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 이제는 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수회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E와 AA이 E을 통해 건고추를 수입한다면서 AE의 부탁으로 국내에서 건고추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기 위해 2014. 10.경 대전에서 AE가 소개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AE로부터 건고추를 한국에서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동안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을 해왔던 AA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AA과 E이 밀수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AA, E이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정작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9.경 AE가 국제전화로 'AA에게 한국으로 고추를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여 2014. 10. 15.경 중국에 가서 AA을 만났다", "당시 제가 중국에 가서 AE와 건고추 밀수입과 관련된 상의도 하고 건고추를 국내로 보내줄 AA과 서로 연락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변소와 그 경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동안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과 진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AA의 말만 믿고 포장된 물건이 천연비료인 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천연비료인 부식산이 그 모양과 크기가 녹두나 콩과 비슷하여 마대자루에 포장된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녹두와 구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그동안 콩을 수입해 왔다'고 말한 바 있고, AB도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AA이 천연비료로 위장하여 콩을 밀수입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콩 모양으로 만든 비료 샘플을 전해 주어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7.말경 AA이 보따리상을 통해 검은콩 1kg 정도를 주면서 AB에게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AB에게 검은콩 샘플을 보내주었다"고 AB의 위 진술에 거의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입할 때마다 부식산이 톤백 위에 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금산창고를 관리하던 V은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수입물품 반출 시 피고인이 하나의 톤백에서 10포대를 빼서 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AA 이 보낸 물건을 뜯어보지 않고 톤백 채로 내려 그대로 보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4. 7.경 처음 물건이 왔을 때 샘플로 하나 뜯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천연비료와 혼적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녹두나 콩을 밀수입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AA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14. 6.경 중국에서 AA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2014. 7. 14.경부터 AA이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E이 통관 작업을 하여 피고인의 금산 창고로 물건을 보내주고 AA이 차를 보내면서 어디로 물건을 보내라고 하면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차에 실어 보내주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4. 6. 27. 중국에 가서 AA을 만난 다음 AA이 국내에 입국한 2014. 7. 14.에 피고인도 같은 날 국내에 입국한 후 바로 그날부터 금산에 있는 창고에 E이 AA을 통해 수입하여 통관한 물건을 수령, 보관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송해 주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하순경 AA과 함께 A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AA이 AB에게 밀수입하는 콩의 판매, 유통을 제의하는 등 그 무렵 AA과 국내외 동선이 동일하거나 겹치고 그 시기도 밀수입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4. 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물건이 국내 모처에 판매된 직후에 E의 아들인 H로부터 2014. 7. 17. 300만 원, 2014. 7. 19.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E이 2014. 7. 29.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할 때에는 통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E이 위 녹두를 AF에게 판매한 직후인 2014. 8. 1. E으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매번 수입품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 등이 수입한 물건을 금산 창고에 보관하면서 상·하차비나 운임 등은 얼마 뒤 AA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그 전에 AA, E, H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그 이전에 그 정도의 금전을 이미 대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 등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는 그 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실제로는 이자를 제하고 900만 원을 받았다)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4. 10. 15. H로부터 V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적도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밀수입된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화물을 혼적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중국에서 농산물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일부는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범행으로서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외 밀수입업자와 두루 공모하여 밀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에 이용할 창고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직접 밀수입업자와 접촉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다른 농산물을 2회에 걸쳐 밀수입하도록 범행에 끌어들이고 미리 국내 판매처를 확보하는 한편, 통관비나 수입대금의 지급에도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와 같은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범행의 전모를 은폐, 축소하려고만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밀수입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관비와 수입대금의 지급에도 관여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히면서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A의 요구로 통관비를 송금하였을 뿐 밀수입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2회에 걸쳐 대량 구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최초 세관에 적발된 후 보관 중이던 일부 밀수품을 다른 지역에 은닉하고 밀수입업자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결국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산물 중 3톤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몰수될 예정이고, 나머지 7톤은 품질 불량 등으로 밀수입 업자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에, 연번 2번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