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경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유일한 형제이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인 동생 피해자 B(38세, 지능지수 41)과 함께 부모 재산 3,433,575,587원 상당을 상속받으면서, 그 중 2,304,315,976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129,226,926원은 피해자가 상속하는 내용(약 7:3비율)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등기를 거쳐 2017. 12. 31. 상속세신고까지 마쳤는데, 피고인의 숙부인 C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침해한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8. 3. 20.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하였고 2020. 1.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신상보호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는 사건본인의 형인 피고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으로는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 D을 선임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2020. 2. 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한정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 D은 피해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20. 2. 4. 기준 피해자의 상속재산 중 잔존재산이 317,236,269원에 불과한 사실, 피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등기하여 처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4.경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총 1,700만 원을 무단이체한 사실 등을 인지하여, 2020. 6. 1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321)을 제기하여 2021. 3. 5. 서울가정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2021. 5. 24. 제1회 조정기일을 거쳐 2021. 7. 19. 제2회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서울가정법원 2021너 34052), 또한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 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39883)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하여 202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피해자)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법 2020가소2355426)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1. 6. 2. 항소심 변론종결된 후 2021. 7. 7.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셋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과 임대수익 월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21. 1. 기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 담보대출채무가 4억 8,637만 원에 이르며(2021. 7. 16. 기준 7억 6,636만 원으로 증가) 2021. 3. 8. E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한편, 피해자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인 주장이 배척되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도 피고인이 패소하거나 원고승소취지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없어지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 없이 피해자 몫 재산까지 피고인이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하며 현금 2만 원을 주고, 피해자가 같은 날 17:13경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이후인 17: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차가 필요한데 내 차가 사고가 났으니 대신 차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G 명의로 렌트카를 빌린 후 19:25경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나가 19:44경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20:04경 서울 용산구 H주민센터 부근에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I’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용산역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7. 20:15경 용산역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미리 G 명의로 빌린 그랜저(차량번호 2 생략)를 인수받아 20:52경 용산역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여 21:39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인 후 23:05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으로 가 잭다니엘(200ml) 1병, 콜라 1병(500ml), 얼음컵을 구입한 후 콜라를 먹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술도 함께 먹어볼 것을 권유하여 얼음컵에 잭다니엘과 콜라를 섞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23:34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O’ 및 23:51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Q’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2021. 6. 28. 00:14경 경기 구리시 R건물 부근에 이르러 주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00:14경부터 01:17경 사이 위 R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S교 방향 자전거도로를 따라 걷던 중 S교 밑 인적이 드문 T천 둔치 아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라제팜(소위 ‘데이트 강간약물’로 악용되는 속효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서, 알코올과 함께 복용시 고도의 진정,의식불명 상태가 강화됨)을 피해자에게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였고, 그 직전 피고인이 준 술을 먹은 피해자가 위 라제팜정을 먹은 후 약효가 증대되어 깊은 잠에 빠져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그대로 물에 빠뜨려 그 자리에서 익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1. 6.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요즘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런데 나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 승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수면제를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고, 이에 V은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2. 18:4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V의 집 앞에서 V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라제팜정 약 10알이 든 약통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6. 28. 00:14경부터 01:17경 사이 구리시 R건물 부근 S교 밑 T천 둔치에서, 동생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라제팜정을 약이라고 속이고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이상 제7회), AB(제8회), AC, AD(이상 제10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 데이터 사용내역(피해자), - 데이터 사용내역(피의자), - 첨부서류(상속재산신고서, 후견인선임결정서 등), 상속세 신고서 첨부서류(피상속인 AE), 상속세 신고서 첨부서류(피상속인 AF), 수사보고서(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이동경로 관련), - GPS정보(차량번호 2 생략) - 카카오톡 메시지(피의자-V), 현장감 식결과보고서, - 첨부(현장사진), 변사기록(강동경찰서) 사본 1. CCTV CD(4장)(증거목록 순번 162), CCTV CD(증거목록 순번 173) 1. - 부검감정서, - 법의학 의견서 1. -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라제팜정 1알의 가격 10,000원(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함) × 10개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살인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T천 둔치로 데려가 S교에 미치지 못한 지점에 유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S교 아래 지점까지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성적 이상행동을 하고 영화를 보러 외출하였다가 연락이 되지 않은 사건과 부모님의 사망 후 피해자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몫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라제팜정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현장 인근 동선 1) CCTV로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제출된 CCTV 영상은 총 4개로, R건물 정문 경비실 CCTV 영상, T천 하류 재난 CCTV 영상, 한강수질검사차량 CCTV 영상, AG 재난 CCTV 영상이 있다(이하 열거한 순서에 따라 위 각 CCTV 영상을 ‘제1 내지 4영상’이라 한다). 위 각 영상에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8. 00:14 ~ 00:15경 피고인이 G 명의로 렌트한 그랜저 차량을 R건물 정문 맞은편 노상에 주차하고 하차한 다음 T천 쪽 경사로를 따라 내려갔다. 제1영상을 보면,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T천 쪽 경사로로 내려가려다가 차 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T천 쪽 경사로로 내려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경사로로 걸어가고 있다. 이 당시 피고인은 상의는 검은색, 하의는 흰색 줄무늬의 검은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상의는 반팔 흰색, 하의는 검은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제1영상).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T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S교 방향으로 걸어갔고, 00:19경 AH교를 지나갔다. T천 자전거도로를 이동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AH교 이전 벤치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AH교 전후로 머무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곧바로 검찰이 지목한 범행장소 방향인 S교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제2영상).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00:23경 위 자전거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한강수질검사차량 CCTV를 지나(제3영상), 연이어 S교 아래 둔치 쪽으로 내려갔다(제4영상). 제4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01:05경 피해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S교 기둥 아래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1영상에 의하면 01:17경 R건물 정문 맞은편 노상으로 복귀하여 차량을 타고 서울 방향으로 유턴하여 이동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영상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6. 28. 00:23경 피해자와 함께 S교 아래 둔치로 내려간 다음, 같은 날 01:05경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고 홀로 T천 자전거도로 쪽으로 올라온 후 그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영상에서 00:23경 S교 아래 둔치로 내려간 두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T천 둔치로 내려가서 피해자를 유기한 지점은 S교 아래가 아니라 AH교에 가까운 지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내지 4 영상에 연속적으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가 동일한 점(피고인은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긴 바지와 긴 상의를, 피해자는 흰 색 반팔 상의 및 검은색 바지를 각 착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앞서 가고 피해자는 다소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큰 체격에 다소 둔중한 걸음걸 이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의 시간대별 GPS 및 시동상태 정보와 제1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0:14경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만이 01:17경 위 차량에 승차한 것이 명백한데, 해당 시간동안 제2 내지 4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한 사람들 외에는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 2인이 함께 T천변을 걸어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야간이고 해상도가 높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하나 각 CCTV의 설치장소나 각도 상 범행전후 시간대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제1 내지 4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이나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나 지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AH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30분 남짓 머물며 술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지목하는 유기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거나 피고인이 수면제 등을 가지러 중간에 렌트카로 다녀온 상황이 있었다면, 적어도 제2, 4영상에 그 모습이 남아있어야 할텐데 그와 같은 영상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S교 아래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9분 정도이고,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S교 아래에서 차량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2분 정도로 경사로 등을 고려해볼 때 이동거리 대비 소요된 시간이 유사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지목한 지점은 AH교를 지나 자전거도로에서 T천 둔치 방향으로 2단의 경사로가 형성되어 있고 경사로 사이에 상당히 넓은 둔치가 조성되어 있는 지점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림을 그려가며 유기지점을 상세히 특정했음에도 경사로가 2단인지, 경사로의 폭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지목지점의 실제 형상과 상당히 상이한 진술과 표시를 하였고, 위 지점은 보행로에서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는 지점이어서 유기범행의 장소로 상정하기 어려운 곳인 점(이에 비해 수사기관에서 추정한 범행장소는 경사로가 1단이고 둔치의 폭도 좁아지는 형상이며 행인들에게 발각되기 어려운 곳이다), 피고인은 유 기범행을 저지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선을 감추고 알리바이를 작출하는 등 범행을 비교적 세밀하게 계획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기장소로 행인 등이 수시로 다니는 서울 인근 구리시 T천로를 선택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변명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능력 등에 관한 제반 증거에 기초해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제4영상에서 00:23경 S교 아래 둔치로 내려간 두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이고 01:05경 혼자 S교 기둥 아래 자전거도로 방향으로 올라온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시간 사이 S교 아래 둔치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법의학 의견서의 각 기재, 증인 AD의 법정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얼굴이 아래를 향하고 물에 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피해자 시신에서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됨에 반하여 외상이나 독극물 등 다른 사망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S교 아래 둔치로 내려간 시각인 2021. 6. 28. 00:23경 이후 어느 시점에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그 가능한 경위를 살펴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족하는 등으로 스스로 물에 빠졌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후 제3자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S교 아래 둔치로 데려가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라제팜정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과 알코올의 양, 이에 관한 법의학적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과 라제팜정을 복용한 결과 깊은 진정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여, 그 상태에서 스스로 움직여 물에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진정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떤 이유로든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S교 아래에서 T천 하류 방향 물가의 수심이 1m 내외로 얕았고피해자의 키가 174cm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시 둔치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실족 등으로 물에 빠지면서 입을 수 있는 타박상, 찰과상 등이 부검 결과 드러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위 S교 아래 둔치 지점은 T천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는 새벽 1시경으로 야간이고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인적도 드물었던 점, 제3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S교 아래에서 혼자 올라온 후 해당 지점으로 내려가는 제3자는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제3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정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진정상태에서 깨어난 후 제3자와의 사이에서 시비에 휘말리는 등의 사건으로 물에 빠졌다면 피해자의 의상이나 신체에 훼손 등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제3자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경위는 피고인이 S교 아래 둔치에서 물에 빠뜨리기 쉬운 위치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과 라제팜정을 복용하여 진정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고도의 진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 저항하거나 물에서 빠져 나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익사한 것으로 추단된다. 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분할하고 피해자의 일부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위 소송의 결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소득은 월 3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당시까지 많게는 월 4,0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지출이 있어(이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출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하려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 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먹도록 할 라제팜정을 미리 준비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G 명의로 렌트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T천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 피고인 차량 인근으로 혼자 이동하여 일부러 전화 통화 기록을 남겨두고, 범행 후에는 V에게 자신의 행적에 관한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은폐하려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물에 빠졌거나 제3자에 의하여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이 사건을 전후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V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V에게 수면제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시 정신과 치료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이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수수한 라제팜정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처방이나 허가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 45년(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 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과 달리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발각되지 않도록 타인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고 약물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알리바이를 작출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치를 이탈하여 통화기록을 남겨두거나 피해자가 실종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한편 지인에게 자신의 알리바이 등에 관한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다. 지적장애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님의 사망 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거짓언행을 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인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돌보아온 점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가 총점 1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가 총점 26점으로 도출되어 피고인의 전반적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살인죄의 전과는 없고 대부분 절도, 음주운전과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1995년경 소년범으로 현주건조방화물 미수 등으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6년경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볼만한 강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