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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민규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과 대학교 동문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E에 있는 병원 직장동료였고, 피해자 F과 연인이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위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주일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2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 수술비에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문, 직장동료, 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 4명으로부터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한 후 스포츠토토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듣고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F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먼저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줄 것 같이 피해자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발언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리 원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4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시가 430,000원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도난당한 자전거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이상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액수, 범행 수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2매,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위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 등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범죄를 행한 자를 검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한 바 있음에도 바로 얼마 뒤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40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6. 3.경까지 서귀포시 B 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업비 8,600만 원(자부담금 2,600만 원, 보조금 6,000만 원)으로 하는 'C' 보조사업(복지회관을 펜션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계가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 보조사업에 대한 제4차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어촌계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자부담금 2,600만 원은 어촌계 예비비 등을 이용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3. 11. 12.자 회의록, 'C을 리모델링하여 펜션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사업진행을 위해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차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통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자부담금 2,600만 원은 어촌계 예비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D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원이었으며 보조금 6,000만 원이 지급되어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펜션이 완공되더라도 어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D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서귀포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B 어촌계 명의의 통장(F)으로 6,0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어촌계 행사비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1에 대한 수사), 제4차 대의원회의 회의록(원본 복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담당공무원 G 진술청취), 각 교부금신청내역(보조금교부신청서, 마을회의록, 보조금교부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서귀포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06. 02:26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삼무공원 쪽에서 건설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 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게 된 경위 등),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조사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과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바 특히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런 씨발놈아, 너희들이 택시를 불러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G을 때리려 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7:3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영업시간 전이니 술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출입구 밖 계단으로 내보냈음에도 그곳 계단에서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보다 높은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7: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폭행을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7세)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2020 고단34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주점 2번방에 들어가 눕고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고단 1272 피고인은 2020. 1.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 H(남,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동두천시 I 소재 J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꺼져,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이런 보지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중지를 치커세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12020 2204 피고인은 2020. 1. 18. 17:30경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돼지갈비 2인분,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자필 간이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동종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의뢰회신에 대한),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6, 2008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공급받은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다. 2008년 이후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16:1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8.20:35경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04: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임시번호판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시허가기간(2020. 1. 15.~2020. 1. 24)이 만료된 경기도 임시번호판 E SM6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 경위 등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적발당시사진 1. 방범용CCTV 캡쳐, 순찰차블랙박스캡쳐 1. 방범용 CCTV, 순찰차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2: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감지기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53경, 23:00경, 23:10경 총 3회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측정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행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7:36경 서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0:0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양지말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 E(여, 51세)을 승객으로 태운 채 진행하다가 그곳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준 후 유턴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양지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유턴 금지구역에서 위와 같이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영상기록장치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이 노래를 부르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있는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게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귀가하지 않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어머니 및 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니들이 뭔데, 병신들아, 짭새면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저새끼봐, 발떨고, 너 몇 살이냐 양아치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 받아처먹고 그러지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9. 01:3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과 머리 등으로 운전석 뒷자리 유리창을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머리 등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차량에 관한 손해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19.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5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주소를 확인한 후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택시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 23:44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이르러 같은 날 오후에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B건물에 거주하는 딸 C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위 C의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향해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4회 반복하여 위 공동현관문을 부수어 열고,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B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의 집인 4층 E호를 딸 C의 집으로 착각하고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공동현관문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 소유의 위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D의 주거지 방문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배우자를 찾으려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그곳 거주자 G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방문 손잡이를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스스로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치료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7:4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에만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무면허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22:45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에 기대어 서있던 중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위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놈아, 신고도 안했는데 누가 신고를 하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로부터 전자충격기 사용을 경고받았으나 계속하여 경위 E를 밀치다가 경위 E가 사용한 전자충격기를 복부에 맞고, E가 손을 내밀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E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가락 사진,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최근 5년 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수사받은 전력(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