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오피스텔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33세)은 위 오피스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2:00경 위 오피스텔 7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방실의 전등 교체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의자, 피해자 E 대화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되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추행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즉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 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정신병력이나 남성편력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스킨십을 해도 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성편력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해도 되는 사이라는 것은 모두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였을 때,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하며 사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기에 가슴 만지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가 피하면서 손잡이를 놓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어서 제 손이 피해자 가슴에 닿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행동에 대하여 하는 해명은 고소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방문 목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당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권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 특히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거권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위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려보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고소 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문자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당황하여 억지로 사과하였을 뿐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까지 증언하게 하였고,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www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