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의약품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서 생리식염수(하트만제)와 비타민주사제(아스코엘500)를 3대1의 비율로 혼합한 'F'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제조하여 그 무렵 G에게 'F' 6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45,3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2008년 및 2009년을 기준으로 그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위 E교회에서 아들의 암치료를 위해서 의사 자격이 있는 목사로 알려진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내가 개발한 H라는 신약이 있는데 시 중에서는 구할 수 없다. 우리가 엄마 몸속에서 태어날 때에는 아무런 오염도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H라는 약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 몸을 되돌려 준다. 암은 세포가 변이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H라는 의약품이 획기적으로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조하였다고 하는 'H'라는 의약품에 특별히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함유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의약품의 무슨 성분이 어떠한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었으므로 위 의약품이 암이나 기타 난치성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 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와 'H'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위 E교회 및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주택에서 총 84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36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의사나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교회 건물 3층 교육관에 간이침대 3개, 적외선찜질기 3개, 혈압기, 소변검사기, 부황기, 의료용 가위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8년 6월 말경 손에 동상이 걸려 치료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찾아 온 J의 손에 주사와 침을 놓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5년 10월 말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위 E교회 교육관 및 서울 I에 있는 주택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을 놓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560,000원 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Q, R, S, M, T의 각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환자 X 치료사실 등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환자 Y 치료사실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취급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검색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치료비 산정에 대한) 1. 내사보고(판매약 사진 등 첨부), 진료기록, 진료표, 조제약 사진, 제조약 사진, 면허(자격)조회 결과 회신, E교회 압수수색 현장 사진, 노트 사본, 진료내역,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통장 및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제조보 1) 공소장에는 116,8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6,5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고서 등, 압수물 사진, 제조의약품 관련 사진, 진료카드, 환자카드 폴더(환자명 및 질병, 처방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13고단3288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 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제5조 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단 벌금형에 관하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완성된 제품인 'F'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구입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F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의약품 판매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일반 수액에 약물을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피고인이 교회에서 직접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 3회 경찰 조사 당시 "F를 교회 3층 교육관에서 직접 만들었다. F는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를 3: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원료인 하트만액과 비타민주사액이 E교회에서 모두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사로 근무하는 필리핀의 클락중앙병원에서 만든 F를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필리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K, L, M, O, P, G, Q, R,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의약품에 판시와 같은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판매를 하였으며 약값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계좌로 주거나 K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F, H가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3, 4회 경찰 조사 당시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는데 환자들이 K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K가 걷어서 주었다. 고맙다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산부인과 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는 등 의사, 한의사를 사칭하였다. 위 의약품이 암치료 기타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것도 아니다. K가 2008. 11. 11.경부터 2009. 7. 16.경까지 사이에 직접 작성한 노트에는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환자의 이름 및 그 가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사로서 교회 신도 등을 대상으로 약 5년 동안 의료 행위를 하면서 치료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효능을 알 수 없는 'F'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교회 내에 진료실을 만들어 놓고 의사,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공인된 의술과 무관한 방법으로 침과 주사를 놓고 약물을 투여하고, 심지어 동상 환자의 손가락을 직접 절단하는 외과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암환자들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의약품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서 생리식염수(하트만제)와 비타민주사제(아스코엘500)를 3대1의 비율로 혼합한 'F'라는 명칭의 의약품, 표고버섯, 쑥 등의 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H'라는 명칭의 의약품, 녹용을 비롯한 한약재 15가지를 혼합한 'Z'이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각각 제조하여 그 무렵 G에게 'H' 1통을 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각 기재와 같이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40,0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2008년 및 2009년을 기준으로 그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제조하였다고 하는 F라는 의약품에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11.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위 F라는 의약품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에 대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14,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의 점 1)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Z을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47 내지 551, 1032 내지 1039, 1200, 1454 내지 1457)과 수사보고(E교회 컴퓨터 압수물 분석 – "H 만드는 법" 파일), 'H 만드는 법' 출력물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H와 Z을 위 E교회에서 직접 제조하였다.'라는 것이고 수사보고(E교회 컴퓨터 압수물 분석 – "H 만드는 법" 파일) 및 'H 만드는 법' 출력물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에서 구체적인 H 제조 방법이 담긴 'H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Z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P도 이 법정에서 "T이 피고인에게 H를 납품하였고, Z도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교회에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캡슐을 주문하면 피고인에게 탕정실에서 만든 캡슐을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위 수사보고 및 출력물만으로는 피고인이 H 및 Z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를 제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가 작성한 진료내역(수사기록 제445, 446쪽)이 있다. 위 진료내역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14,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F를 판매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료내역은 K가 사건 당시 자필로 기재한 노트를 보고 작성한 것인데 위 노트의 사본(수사기록 제404 내지 440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K가 위 노트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476 내지 509쪽)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료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14, 18번 기재와 같이 F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사기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14, 18번 기재와 같이 F를 제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4번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 AA에게 H, Z2봉을 판매하고, 피해자 AB에게 F를 1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및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