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몇 개월간 마트 매출실적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내부시설 노후화로 개보수할 시점이 되자 마트 내 수산물코너 임차인인 F(2015. 5. 14.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을 교사하여 마트에 불을 내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수산물코너를 임차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약 7년 전 마트 개업 당시 수산물코너를 임차 받아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마트에서 쫓겨났고 이후 2014. 9.경부터 동 마트에 들어와 수산물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코너 옆에 있는 정육코너 임차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의하여 쫓겨났고 G마트에서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는 F의 형도 G마트 업주 H(피고인의 친동생)에 의해 2015. 6. 경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등 E마트 업주인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오후경 E마트 옆문 앞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F에게 다가가 "이번에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았으니 수산 사장님이 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불을 내주면 수산물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따로 얼마의 돈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F은 2015, 4. 11. 02:05경 F의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1.5리터 생수통에 전부 따라 부은 다음 렉서스 자동차에 싣고 E마트 인근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그리고 F은 같은 날 02:35 경 모자를 쓰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다음 손으로 E마트 뒤편 창고 천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야채 냉장고(쇼케이스) 쪽으로 기어 들어가 위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그곳 바닥과 기둥에 모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둥과 야채 냉장고, 진열대 등을 거쳐 주변 물건과 건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사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J소유의 건조물인 E마트 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게 하고, 2015. 4. 23.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화재피해보험금 4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수사기관에 방화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것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화 교사를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F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1)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생 H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형 K H로부터 수산물 코너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자신도 에서 나가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수산물 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부탁대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업자인 L에게 위 수산 코너를 양도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방화를 해서라도 E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 F은 피고인이 범행 교사 당시 한 말에 관하여도 2015. 4. 30.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설 끝나고 나서부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어렵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마트에 몰래 들어가 불을 내달라.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네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수리를 하면 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트가 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비슷하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인 2015. 5. 1.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 빵빵하니까 자네가 계속 장사를 할 거면불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설 끝나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을 탈 목적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진술하였는지 여부, 방화 교사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특히 2015. 5. 1. 경찰 조사에서 한 "보험이 빵빵하니까 불을 내라."는 표현은 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수리를 하면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하루 전 조사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3) 피고인은 F이 방화 범행을 한지 이틀 후인 2015. 4. 13. 10:10:13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3초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마트에 불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까 당분간 문을 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방화 교사범이 범행 후 정범에게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F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F에게 2015. 4. 6.부터 4. 10.까지 수산물 코너의 정산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F에게 수표와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통장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은 F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4호증 통장사본 참조). 나.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5. 4. 30.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결제문제로 불만이 있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후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3회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교사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화의 교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으로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점, F이 마트 입점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이자 마트 운영자인 피고인의 교사를 받아 방화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은 자신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점(실제로 F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을 교사범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F은 이 법정에서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야 구상금 청구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다음날인 2015. 5. 1. 분당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번복의 경위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처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제가 혼자 안고가서 나중에 풀려나면 마트 사장님 (피고인)이 얘기했던 대로 계속 장사하게 해 주고 얼마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말을 안 한 것인데, 여기(유치장)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험금도 4억 원이 나왔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저한테 그 금액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들어올게 뻔한데 A 사장이 그 돈을 다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번복할 당시에 이미 구상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방화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인 2015. 4. 1.부터 2015. 4. 5. 까지 피고인의 아들 M 등을 통해 약 4,7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E의 제품 진열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증 제7호증의 1 내지 11),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였다면 위와 같이 범행 직전에 아들을 시켜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당시 E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월매출액 및 월수입내역서에 의하면 E의 월매출액 및 월수입액은 2014. 3.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5. 3. 경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297-327쪽), 피고인은 방화로 인하여 E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이익 손실과 고객의 이탈 등 무형적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손해를 상회할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F은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는 '꽃이 피고인으로부터 방화를 제안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77~278쪽).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F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위 판결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F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