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광고 대출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최대 4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8.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5. 8. 17:22경 'D'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0원을, 2019. 5. 9. 09:23경 'D'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0원을, 2019. 5. 10. 12:35경 'E' 명의로 6,297,000원, 같은 날 12:58경 'F' 명의로 9,000,000원, 같은 날 13:31경 'D'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0원을 합계 45,297,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중 27,292,800원을 2019. 5. 피고인의 다른 계좌인 G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이를 다시 H 명의의 B은행 I으로 계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광고 대출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7.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에서 대출업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영장 2019-2397 회신 1. 계좌상세조회 1. 카카오톡 대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명 'J조합 K 팀장 및 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려면 피고인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성명불상자들이 직접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여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거래를 수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신청자 명의 통장에 금원을 입·출금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직원에게 보내는 물건이 '카드'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직원이 보내는 물건을 물어보면 '서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는바, 피고인도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출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계좌에 D, E, F 명의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 금액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고 사칭한 J조합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성명불상자가 실제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대학생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학력 및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이 타인의 금융거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에는 대출을 받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려면 피고인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직접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여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