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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20경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중 진술인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동생 C의 이름과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5. 00:38경 김해시 신문동 72-19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에 있는 피해자 (주)이에프씨 운영의 '에스콰이어' 특설판매행사장으로 사용되는 몽골텐트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텐트의 천막을 걷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구두, 핸드백, 지갑, 벨트 등 약 상품 10여 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87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6. 02:55 경위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 C동 통로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주)이에프씨 소유인 핸드백 10여 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1:00경 위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 광장에 있는 피해자 (주)디에프디인터내셔널 운영의 '소다' 상설특설매장의 가판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구두 1점 시가 15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롯데아울렛 김해점 제화행사매출,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절도의 점 : 제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가에 침입하여 다액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향후에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1. 2015고단2143 피고인은 2015.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22만원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와 충전기, 휴대용 배터리, 이어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523062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E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오롱스포츠안타티카 2014 블랙 95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과 매매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201523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과의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진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5. 27.자로 소년부송치 결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성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D가 그의 일행을 놀리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요?" "때리시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19.09:8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7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 앞 범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를 앞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89,658원이 들도록, 시흥시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수리비 1,70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무단횡단금지대 관리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도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되어 수리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몸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경찰관)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아주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23:55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녀들 앞에서 피고인의 외도에 관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거지 1층 창고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50cm)를 들고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오늘 죽여줄까"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고 머리 뒷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후두부, 대퇴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각서사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증거 없이 절대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2012. 3. 29. 01:50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G VT125B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기름을 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1명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다른 성명불상자 중 1명은 주변에서 PT병을 주워오고, 나머지 성명불상자 1명은 위 오토바이 기름 연결선을 열고 위 PT병을 그곳에 가져다 대어 기름 연결선에서 흘러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기름을 위 PT병에 받아 옮겼다.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기름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일행을 잡기 위하여 C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름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의 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05: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 부산정보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62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9.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둥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1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현금 2,000원 및 결제가 되지 않는 면세유 카드 외에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01:30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경 논산시에 있는 우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암소 2마리를 집까지 운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암소 2마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논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암소 2마리를 교부 받았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3. 07:0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호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 사본 2장,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칭취보고, 피의자 II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2고합146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8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둥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07. 1.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F는 2007. 8.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D의 각 대표이사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7. 7. 25.경 E과 공모하여 위 D의 사무실에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 넥서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넥서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367,0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5.경까지 5회에 걸쳐 E 또는 F와 공모하여 위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1,975,6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다음, 각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8. 1. 2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지오스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레오보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에스엠화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오스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436,025,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레오보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118,800,000 원 상당의 주식회사 에스엠화인으로부터 공* 급가액 116,6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25.경까지 2차례에 걸쳐 위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1,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다음, 각 그 무렵 위 역삼세무서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거기록 제1책 제121쪽)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일자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7,033,4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9장(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901,082,52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14년 2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6에 있는 북문교차로를 덕산면 쪽에서 고덕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등 과실로 위 화물차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8:03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같은 군 삽교읍 상하리 457-6에 있는 북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00경 강릉시 경강로 2015번길 32-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5:34경 강릉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가 0.2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4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정신지체 3급이고 피해자 C(여, 8세)과 D(여, 8세)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5: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보도에서, 피해자 C D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임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르고 만졌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C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7년 6월[5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해자 C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9. 19:00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노상에서, 전동퀵보드에 일행을 태워 이동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7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 주지 않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또라이 새끼네, 안 도망간다고 씹새끼야, 니가 안 놔서 그런거 아니야 씨발, 병신새끼가 진짜, 불쌍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짜 또라이 새끼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9 CD에 저장된 녹취파일 47초), 해당 녹취파일의 음성만으로는 그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도망간다고 씹새끼야.”, “놔 이새끼야.”, “씨발.”이라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5 CD에 저장된 동영상 38~55초), 위 영상으로는 그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신새끼가 진짜.”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동영상 3분 10초), 위 영상으로는 그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줄여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듣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쌍한 새끼.”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고(위 동영상 5분 12초), 그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약 10~20m 떨어진 인도에 여성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나 주변 소음, 위 여성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성이 이를 듣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와서 시비 후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업소로 재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야기 똑바로 들으라니까, 개새끼가”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50경 강릉시 교동 구터미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영상 관련), 사진자료(운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