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3.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매 대행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으니 네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자동차 영업사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고 같은 달 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 대구 중구에 있는 G 맞은편 골목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이체내역 등,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차렸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출금한 돈을 전달하였다. -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 2019고단347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30. J자동차 영업사원 K을 통하여 시가 24,4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1대를, 2012. 4. 2. L자동차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시가 45,93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1대를, 2012. 6. 20. M자동차 영업사업 N를 통하여 시가 75,144,530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E300 승용차 1대 등 자동차 3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O 앞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2012. 7. 1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O 앞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한소유권이전등록을, 2012. 8. 17. 불상지에서 P 주식회사 앞으로 위 E300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어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각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이전등록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Q 또는 R가 한 것이다. 즉, 위 각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Q와 R 형제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위 차량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면서 자신들이 지출한 차량 출고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Q 형제의 소유권이전등록 행위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도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E300 승용차는 출고시에 Q가 직접 인도받아 가져갔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코란도C 승용차는 출고시 S 또는 T라는 사람이 인도받아 Q에게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S 또는 T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U은 위 사람이 피해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건 피고인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보관한 사실은 없다. 한편 모하비 승용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출고당시 이를 직접 인도받아 잠시 보관하다가 Q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4.경 차량에 대한 할부금 납부 고지를 받은 무렵 모하비와 코란도C 차량이 출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5. 경에는 U으로부터 Q가 위 두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Q를 상대로 이들이 지출한 차량 출고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협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무렵에 Q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그러한 전제에서 Q와 인도금 정산에 관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모하비 승용차를 일시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 무렵에는 Q가 위 자동차들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덧붙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Q 등에게 보관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의뢰받고서도 출고된 모하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Q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두 차량을 R 등이 인도받아 보관하는데 관여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포함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는 E300 승용차가 출고된 2012. 6. 20.경 및 그 이전의 행위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7. 9.에는 이미 횡령죄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