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니?"라고 물으며 말을 걸은 후 피해자가 "엄마 찾으러 가야 해요.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횡단보도 뒤로 끌고 간 다음 한쪽 무릎을 꿇어 피해자와 키를 맞춘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 사건현장 사진첨부 /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진술분석 전문가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경린 판사 신성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형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A 주문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 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여자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로부터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다만, 대중교통 이용시는 예외로 하나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할 것) 2.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재판장 판사 최석문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 평택시 동삭로 321 (동삭동) 예인빌딩 2층, 031)658-8033]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 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