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13 피고인은 2021. 6. 9. 2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3층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이 오락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5.경 대구 서구 원대동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통장 7개(F조합 통장 5개, G은행 통장 1개, H은행 통장 1개)와 F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가 든 시가 20만원 상당의 밤색 손가방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22:28경 대구 북구 I건물, 2층 소재 J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투입하여 피시방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8.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23:31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L 소재 M매장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5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N에게 제시한 후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7.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1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9. 22:49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P 소재 Q편의점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 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2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주를 급히 구입해야 한다. 4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주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 S를 통해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02 피고인은 2022. 6.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계정리를 위해 막아야 되는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만나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57 피고인은 2022. 3. 8.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U’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과 2022. 3. 10. 13:00경 대구 중구 교동2길 45 소재 대구중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교동지역대 앞 노상에서 만나 대면거래를 하면서 위 패딩이 정품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부산 W 소재 X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으로 정품이 맞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부산 W 소재 X매장에서 신품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서 정품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5, 18, 21, 29, 32, 35, 38, 41, 44, 47, 5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55)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 S)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S 회신자료 2023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U판매글, 휴대폰 화면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 전력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 금액의 총 합계 규모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절도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