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석산(이하 ‘D’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서 토석을 채취하며 운영하던 중 잔금 지급기일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에 의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B에게 지급할 잔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6.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석을 채취할 권리가 있는데 1억 원을 선대금 명목으로 주면 D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시세보다 싸게 30만 루베까지 공급해 주겠다. 만약 약속한 양의 토석을 생산하여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 12. 10.까지 위 선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소유자인 B과 위와 같은 분쟁 중에 있어 D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B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을 공급해 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부 1. 입금확인증 1. 결정문(해남지원 2013카합75) 1. 판결문(해남지원 2013가단406 등),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4나7854 등) 1. 토석채취허가 및 토지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1부, 영수증, 합의서(석산재계약), 토지사용승낙서, 각 확약각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D과 관련한 B과의 분쟁상황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정을 다 알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토석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4. 16. 작성된 각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서 생산한 토석을 300,000㎥까지 시세보다 1,000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내용과 이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2014. 12. 1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D에서 생산한 토석을 300,000㎥까지 시세보다 1,000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D에서 토석을 생산하지 못하면 2014. 12. 10.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이 투자금 명목인지, 피해자가 공급받을 토석의 선대금 명목인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 없이 피고인이 2014. 4. 1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서 토석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무 또는 D에서 토석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2014. 12. 10. 1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2014. 4. 16.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이 좌우될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22.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및 I과 함께 B 외 4인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임야 45,620㎡, J 임야 31,6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진도군 C 임야 45,620㎡ 중 34,409㎡(D) 내에서 잡석 169,550㎥를 2007. 10. 12.부터 2014. 7. 30.까지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권을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H에게 D에 관한 토사석 발파 및 판매 등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주었다. 나. B은 2013. 5. 28. 진도군에 H을 명의변경자로 하여 토석채취 허가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진도군은 H에게 2013. 6. 20.까지 복구비 992,912,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H은 위 납부기한까지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였고, 이후 B의 신청으로 2013. 7. 10.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위 기일까지도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였으며, 진도군에 납부기한 연장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은 2013. 7. 12. 토석채취 허가명의변경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곧바로 D을 인도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토석반출을 위해 물양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음피해를 이유로 인근 어업권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진도군은 H에 민원해결을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공유수면 점유·사용권자인 B에게 2013. 7. 9.부터 민원해결시까지 물양장의 점유사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라. B은 피고인 등 매수인들이 위 매매대금 중 2억 4,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7. 15. 피고인 등 매수인들에게 2013. 7. 26.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인 등 매수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B 등 매도인들은 2013. 8. 22. 피고인과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4064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B은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2013. 8. 16.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항 기재 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 등 매수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후, K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인은 H 명의로 2013. 12. 10. B과 K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카합7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출입금지, D에서의 토석채취행위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2014. 3.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등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B 등의 자력구제는 위법하므로 B과 K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 및 토석반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과 H은 2014. 3. 12. B 등 매도인들이 제기한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4064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가단138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자. H을 대리한 피고인은 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25.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와 같이 변경하고 B 등 매도인들이 2013. 9. 6. 피고인 등 매수인들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취득한 민법 제204조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차. B은 H이 2014. 4. 4.까지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H에게 위 합의를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후 2014. 4. 17. B과 H은 위 1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4. 4. 17.로 연장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카. 피고인은 2014. 4. 16.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날 위 돈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B 측에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의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G 및 L 두 다리 건너 소개받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M이 수주한 가거도 공사현장에 토석을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에서 본 B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상황 및 이에 따른 분쟁상황, 소송 계속 사실,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이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차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타.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4. 28. H이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주고, 2014. 4. 2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법인 O에 보관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4. 5. 15.까지 피고인이나 H부터 위 매매잔대금 3억 8,000만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파. B과 H은 2014.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 토석채취장과 관련해 B과 H이 계약한 2013. 1. 22. 토석채취허가 및 토지매매계약서에 준하여 B과 H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고소, 고발, 재판에 대해 상호간 B과 H이 승소하여도 승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각서를 작성하였다. 하. B은 2014. 7. 3.경 H에게 2014. 7. 7.까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찾아갈 것과, 2014. 7.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7. H에게 도달하였다. 거. 주식회사 N은 2014.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신청에 따른 변경신고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나 H은 위 본안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나7854(본소), 2014나7861(반소)] 변론종결일인 2015. 3. 13.까지도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너. 결국 위 항소심을 심리한 법원은 2015. 4. 17. 피고인 및 H이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B 등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합의로 그 내용이 변경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등 매수인 측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B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및 H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2014. 4. 16.은 피고인이 D의 점유를 상실하여 토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인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이 포함된 가처분결정 및 피고인이 B 등 매도인들로부터 D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함으로써 취득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잔금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기일을 넘긴 이후인 점, 피고인은 끝내 B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4. 16. 당시 D에서 토석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2014. 12. 1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태나 B과의 분쟁상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B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상황 및 이에 따른 분쟁상황, 소송 계속 사실,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이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차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음은 물론이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