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이 마치 D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의 의료보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8. 18.경 목포시 상동 903-3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허위의 위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보험증처럼 피고인이 D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A 대출관련 심사표 등 전산자료 제출), 대출관련 심사표 등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범한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점과 공범들간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0-1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205호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나오는거 안 까먹었냐, 증언할 때에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잘 말해 달라"라고 말하고,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인 같은 달 16.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흡연실에서 C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3. 10. 16.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5호 피고인의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E를 때리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E를 폭행한 사람은 저 뿐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E가 순찰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며, 판사의 'E와 E의 친구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발로 찼고, E가 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또 다시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하는데 증인은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E가 경찰차에 타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정확히 언제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E가 경찰차에 탄 이후에 차량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경찰차에 타기 전부터 현장에 있었고, E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E를 발로 찼으며, C은 피고인이 E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부탁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1. C 및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위증 > 위증(제1유형) [일반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등 사건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C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른 C의 위증이 위 폭행 등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서울 전농동 588-1 '청량리역 광장'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티카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모자 및 자전거 반사경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가방 끈을 자른 후 그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헬멧 끈을 자른 후 그 헬멧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1:1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대웅전 법당에서 신도들이법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고 법당 2층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여신도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법당 3층까지 올라가 여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 신도회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여기는 신선한 법당인데,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죽어도 못나가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4. 00:3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마을 615동 아파트 앞 주차장 입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인 E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52,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소만마을 615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고로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은 주차된 상태로서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인이 추격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목격자인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 및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차량을 실제로 추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2. 3.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초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으로부터 마블 식탁을 수입하는데 구매대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블식탁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7.8.300만원,2009. 7. 9. 2,200만원, 2009. 7. 24. 500만원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707쪽) 중 C 진술부분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광주지방법원(수사기록 제1권 298쪽) 1. 경찰 작성의 C에 ㅣ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권 6쪽)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0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5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신륵사사거리 방면에서 여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이 아닌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취 벽의 개방성 골절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인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이들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턴구역이 아닌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볼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19.~2012. 11. 16.까지 폭행 전과 1회, 존속폭행 전과 1회, 존속상해 전과 1회, 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상해 전과 1회 있는 자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3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본건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7.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17:32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봉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포터2 차량의 시정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3. 05:00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트라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와 충동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평소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 G, L과는 합의되어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면서 친누나 등 가족들의 보호 아래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어떤 객실에서 B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 D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분쟁이 마무리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0:0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실내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17세)이 편의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앉아도 돼요"라고 버릇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을 불러 "너 이리와,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야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등,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을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머리부위를 무릎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m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2. 제2범죄: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0.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풍연립'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주택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시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수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골목 안으로 들어 가 달라고 말한 후, 주변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내가 부모님을 죽이러 왔다, 내일 신 문에 크게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어 흔들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은 채, "돈 만 원 내놔라"라고 협박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약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17. 09:04경 남해지선 12.8km 지점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에 목 재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이 44.29t에 이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31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B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명의의 D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해 3. 18.까지 미변제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B이 1,800만 원을 미변제하자 2012. 3. 일자불상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 19: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종묘공원 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피해자 C(남, 65세) 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과 자동실행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고래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게임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5경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회사 소속 E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남원까지 운행하던 중 남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택시를 전남 남원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주차한 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자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를 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받고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야하는데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끝나기 전까지 되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F)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경 파주시 D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든 휴대폰 어플을 설치해 주겠다, 아르바이트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LTE A 휴대폰(G)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H)가 들어있던 가방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물품구입 및 교통비지급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2경 위 신용카드를 가방에서 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20:39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더베이직하우스 연신내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인 반바지와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의류대금 59,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 19:22경부터 다음 날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각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횡령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민체크카드 승인내역명세서, 교통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과 2013. 8.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9.0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있는 방이공원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벤치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쌍년이 짜증나게 한다, 빡친다"라고 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E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의태도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난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어머니의 선도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4. 6. 1.경 D은행 유통단지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E, 지급일 2020. 1. 20. 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3, 4, 5, 7, 8, 10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제시일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242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4. 6. 1.경 D은행 유통단지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F, 지급일 2020. 2. 10.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0. 2. 1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제시일에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수표제시자 확인)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자금 사정 악화로 수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부도 수표 금액이 합계 6,100만 원 상당이다. 2020. 1. 10.에는 거래정지되기 일주일 전에 2,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하였다는 데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기소 이후 1,900만 원 상당의 수표(2020고단1385 사건의 순번 2, 6, 9, 11)를 회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385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4. 6. 1.경 D은행 유통단지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G, 지급일 2020. 1. 20.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6, 9, 1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제시일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