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위 F 후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짜 미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에 항의하여 ‘G’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5. 12. 집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12. 14:00경 H에 있는 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G 집회를 개최하면서, 확성장치를 준비하였고, 피고인들 및 집회 참여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회를 보며 집회를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깁니까 비선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자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는 F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모든 E시민과 학부모들에게 F의 인면수심 성추행과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함을 알릴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제자의 꿈을 짓밟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추행 교육감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피고인 D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E 교육감 그것도 세 번째 출마하는 사실에 E 여성 단체와 학부모 단체, 청년단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F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선거도 안 나오겠지 3선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권력욕은 양심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F 교육감의 3선 출마소식에 다시 더러웠던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중략) 일말의 반성도 없이 2차 3차 가해를 일삼는 이중인격자에게 E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2022. 5. 23. 집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3. 11:00경 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G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C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F 교육감이 스승으로 있던 시절에 당했던 성추행으로 희망차고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빼앗기고 교사라는 직업까지 놓아버린 피해자는 오늘 부산 시민들 앞에서 E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바른 정의를 위해 호소합니다. 이에 F 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D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E 교육감이라는 사실에 E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 청년단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F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면수심 제자 추행 반성 없는 2차 가해 F은 사퇴하라. 가짜 미투 몰이로 2차 가해 부추기는 양심 불량 F 즉각 사퇴하라”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짓말쟁이에 성추행 교수가 우리 E 교육을 책임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더 이상 그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심 불량 F은 피해자와 교육 공동체 그만 우롱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F은 여전히 제가 사는 E 교육감 자리에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3선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권력욕은 양심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F 교육감의 3선 출마소식에 다시금 더러웠던 기억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2차 3차 가해를 일삼는 이중 인격자에게 E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이 제출하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집회신고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2022. 5. 12.3 집회 현장 사진, 2022. 5. 23. 집회 현장 사진, 2022. 5. 12. 집회 녹취록, 2022. 5. 23. 집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3. 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200만 원 피고인 B, C, D: 각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을 때 경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 또는 제지를 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경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있었으나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고한 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발언을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J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관하여는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낙선운동을 위한 집회를 신고하면서 확성장치 사용을 신고하였으나 경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은 피고인들의 집회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이고 확성장치 사용이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안내를 한 바는 없으므로, 경찰관의 집회 신고 수리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낙선운동 당시 경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미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이후의 사정을 정당한 이유 판단의 고려요소로 삼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피고인 B, C, D: 선고유예(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 후보자인 F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전후 사정에 따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E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반행위를 중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22. 5. 12.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2. 14:00경 H에 있는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G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가 ‘F 교수님! 성추행으로 힘들었던 A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권력 대신 양심을 챙기시죠’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와 ‘성추행 교육F 사퇴하라!’는 내용의 피켓 1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였다. 나. 2022. 5. 23.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3. 11:00경 위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G 집회를 개최하면서 ‘F 교수님! 성추행으로 힘들었던 A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권력 대신 양심을 챙기시죠’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헌법재판소가 2022. 7. 21.에 2017헌바100 결정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5. 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수막‧피켓 게시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