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1. 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담보로 제공받은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50만 원을 대출받아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건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D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2:01경 D와 함께 위 'C'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서랍을 뒤지고, 휴게실로 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음료수 자판기 문을 제껴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5,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9. 21.07: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50.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회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D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이를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F의 화물차를 수리비 12,50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충격완화장치를 수리비 3,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1(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3. 3.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6. 3. 21. 광주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 대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20: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D(여, 58세)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4. 09:10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E 앞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88세)좌측 발등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바퀴로역과하는 사고를 내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G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0:15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때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37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9.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피해자와의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1동에 있는 제1가흥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하여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9:3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166에 있는 고한역에서, 마침 위 역사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던 B(여, 22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B이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하단으로 위 B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목격자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F를 통해 관리하는 'G'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H' 사업의 허가에 본건 음식점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전방 20미터 지점에 철제 출입문과 바리게이트를 설치한뒤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본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H'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건 음식점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쇠파이프, 도끼, 쇠망치(일명 '오함마') 등을 이용하여 본건 음식점 앞 콘크리트 도로를 파헤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불상의 테이블, 평상, 권투연습장 등을 각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7:23경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인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을 바꾸어 도로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으며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면서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약 15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법하게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매달고 차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자칫 더 큰 인명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10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가로 21cm, 손잡이 10cm, 칼날 11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의목밑 쇠골 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82.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Ⅱ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701에 있는 능촌지하차도 옆 도로를 범안로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수사)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길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1. 0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22경 경기 시흥시 하상동에 있는 '신통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흥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9. 05:4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제2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가슴을 쓰다듬은 후 그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3세)의 왼쪽 뺨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2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추행 자체가 심하지는 아니함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수치심을 느꼈음이 명백하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20:56경 광명시 B, 지하1층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퇴직금 지불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 광명시 범안로 1027 에 있는 광명경찰서 하안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들어와 "내가 씹할 세금도 니들 보다 많이 낸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약을 쓰는 등 약 30 동안 관공서인 하안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D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너희들은 뭐냐, 왜 왔냐,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 범위의 하한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8. 13. 08:49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여자 화장실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 E(여, 23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쪽까지 이동한 다음, 남자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반대편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볼 일을 보고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 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3. 2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서울종로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여자 화장실 내부 및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A D 사건 발생 장소 CCTV CD, 파일 추출 CD 1. 법무부 수사의뢰서 1. 판결문 등본 1부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위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음.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판시 제1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일응 함께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위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입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건 판시 제1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한편으로 불리한 정상임) 촬영한 동영상은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출석한 후 신상정보 제출 마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번지 불상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 소재 회춘당 약국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08:36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과 시비 되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3세)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 경찰청에 신고해줄까, 나 용산서에 아는 사람 많아. 나 의경 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양 팔로 가슴을 약 1분 간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끌어안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로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피고인 B이 즉시 그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기아자동자(주) E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K5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차량 구입자금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48개월간 매월 585,348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 있었을 뿐 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12. 7.경 차량 할부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오토렌트카 주식회사 업체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역 편철), 수사보고(원오토렌트카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원오토렌트카 업체 지입차량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2016고단8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B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시· 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CA110 오토바이(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CA11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1071]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30. 23:15 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495 스타프라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현장사진 1. 도난수배차량 조회자료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보험가입 여부 등) [2016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행사 공기호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0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위 편의점 현금지급기 점검으로 현금을 찾지 못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할증시간인데 아가씨 때문에 돈을 못 벌었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물프레스 금형회사인 피해자 (주)D에서, 제품 출하업무자로서 회사에서 제작한 물건을 해당 거래처에 보내기 위해 물건을 출고한 후 그 물건을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E를 이용하여 물건을 출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F에 물건을 운송하면서 E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리과 직원으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25,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5. 1.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2012년 126회, 2013년 150회, 2014년 208회, 2015년 15회)에 걸쳐 합계 20,54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2015년도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