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자동차의 후미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을 뻗어 살짝 접촉하고 뒤로 밀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뿐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차량 바로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밀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등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에 밀리고 이를 인지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주말까지 경과를 지켜보다가 2021. 1. 11.경 G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고 상해진단서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2021. 1. 13.까지 각종 치료를 받았다. 3) 상해진단명 및 그 진단과정과 관련하여, 진단명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접촉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과정에서 신체 일부분에 급격한 운동변화에 따라 직접 접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진료 당시 엑스레이 촬영,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두통과 약간 멍한 느낌이 있고 움직이면 통증이 수반된다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진단을 하였던 것이며, 위 증상은 사고 당시 충격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다친 부위, 통증 부위,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진단명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명과 진단과정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 차량에 부딪쳤다고 알렸고 피고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운전석 쪽으로 가서 재차 알렸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얘기를 나누자고 하고서는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내용,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