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백사장 사거리방면에서 안면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백사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면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를 리어 범퍼 보수도장 등 수리비 약 1,70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충격하지 않았다거나 충격하였더라도 물건이 손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가 사고 직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1차로를 직진 중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부위를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보고에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인 차량이 왼쪽 뒤 범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왼쪽 뒤문짝이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다음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면서 피해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이 부딪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피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카니발)의 좌측면 뒤쪽과 피해차량(티볼리)의 우측면 뒤쪽의 각 물리흔(긁힘, 박리)과 물질흔(각 상대방 차량색의 페인트가 부착)이 상호 대응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어 피고인 차량(카니발)의 좌측면 뒤쪽과 피해차량(티볼리)의 우측면 뒤쪽 사이에 상호충돌 또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차량의 좌측면 앞쪽과 중앙분리대의 접촉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앙분리대의 사진만으로는 단정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차량과 부딪치지 않은 것 같으며, 피해차량이 상향 등을 켜면서 계속 쫓아오다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서 가로 막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무시하고 피해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경찰차가 쫓아 오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차량은 여러 군데에서 긁힘이나 박리 등의 흔적이 보일 뿐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위 교통사고분석 감정의뢰회보를 작성한 E은 이 법정에서, 두 차량 사이에 주고받은 흔적 교환 혹은 흔적대응, 흔적적합성 등을 통해 감정한 결과 두 차량의 앞쪽에서는 서로 대응되는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쪽과 피해차량의 우측 뒤쪽 사이에 상호충돌 또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당시 운동상황은 위 흔적교환에 의한 감정결과와 서로 배치된다(즉 당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부딪치는 운동상황에 비추어 보면 두 차량의 뒤쪽이 상호충돌하거나 접촉하기는 어렵다는 것임)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서로 부딪쳤는지는 잘 모르고, 당시 동승한 친구들이 모두 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와서 피해차량의 핸들을 가드레일 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틀면서 친구들이 깼는데, 쿵 소리가 났다며 무슨 소리냐고 해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세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니 차량 앞에 긁힌 자국이 있어 양 차량이 앞쪽이 서로 부딪쳤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피해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쿵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쿵 소리가 난 것은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나 친구들이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많이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소리치면서 내리라고 했는데 지나쳐 가버려서 '뭔가 이상하다,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왜 도망을 가지, 저건 무조건 음주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세우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던 동승자들이 깨면서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