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6:30경 광주 서구 E xxx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2~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시간대 복원 사진 14매 1. 녹취음성파일 CD에 대한 재생, 청취결과,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구체성, 합리성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위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번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동영상으로도 짧게 2번 정도 촬영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팬티까지 모두 벗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만 나오도록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상체는 촬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만 사진을 촬영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침대 매트리스 옆의 방바닥에 있었다', '피고인은 한 번에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법과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7 내지 210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진술을 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정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한 시간여가 지난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욕실에서 몸을 씻겼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경험한 바를 임의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것인바, 수사기관의 강제, 기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촬영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아래 나.3)항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어떠한 방해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만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만약 위 사진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다른 장면들만이 촬영되어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후회하면서 촬영을 마친 사진을 삭제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적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성 실신 상태에 의한 망각 또는 환각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상세하게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기억이 더 분명한 시점인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복원하지 못하자 이 법정에서 새롭게 망각 내지 환각 상태를 주장하면서 그 촬영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즉,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매우 명확하게 상황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평가하는 취지의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촬영 후에는 직접 그 사진의 영상을 확인한 다음 삭제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12. 30.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삭제한 영상 중에는 피해자의 방 안의 내부 모습이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비록 피해자의 신체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들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피고인이 삭제한 모든 영상을 복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의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혼잣말로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동영상', '오케이', '왜 이쪽으로 찍어'라고 말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