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 피해자 C(여, 25세)의 아버지와 친한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지적장애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거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0. 13:00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와 지적장애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간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과 피해자가 지적장애2급의 정신장애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쌓인 신뢰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중단한 후 도주한 점 등 범행수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4점의 낮은점수분포 6점 이하)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