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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의 149.6시시 ATV 이륜자동차(일명 :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영IC 방면에서 안영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적재함에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있었고, 적재함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의 추락 등에 주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유효한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번호판 미부착의 149.6시시 ATV 이륜자동차(일명 : 사발이)를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진단서 1. F 외부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차는 농업기계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륜차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륜차 제원표의 ‘용도’란에 ‘농업화물운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1항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을 종합검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최고주행속도가 30km/h이하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륜차는 최고주행속도가 45km/h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G에서 농기계검정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륜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재함은 화물을 싣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그 공간에 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출발하거나 급제동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 동승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이 이륜차를 출발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차량의 출발한다는 것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이륜차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승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 농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2015고단2618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9. 음주운전한 사실 등으로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1:4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20., 2015. 4. 1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E(57세) 소유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59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9. 음주운전한 사실 등으로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7:45 경 경기 하남시 신장로 14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0 만원 상당의 G포터 화물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8:00 경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72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20., 2015. 4. 1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1228₁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21: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 가게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K 포터 화물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로 21-22 두승빌라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L 안경 CCTV 분석), CCTV 장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품인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8세, 여)와 피해자 D(27세, 여)는 친구 사이로, 상호 일행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실침입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21. 6. 13. 04:14경 서울 강북구 E 모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투숙 중이던 E 모텔 F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업주에게 요청하여 마스터키로 문을 열게 한 후, 그 모텔 F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13. 04:35경 서울 강북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C, D가 귀가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D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04:4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코 부위를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D가 귀가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가지 못하게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8. 23:40경 광주 북구 C건물 앞 지하철 철도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 H빔 2개를 공사장 밖 도로로 옮겨 놓은 다음, 이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려다가 리어카를 가지러 간 사이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등이 위 철재 H빔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난 모습을 보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철재 H빔 2개를 공사장 밖 도로로 옮겨 놓아,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위 철재 H빔을 들이받게 하고,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로 하여금 위 철재 H빔을 들이받게 하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철재 H빔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2022고단2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23:0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옷걸이와 커피포트가 있는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10:00경 광주 북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B의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1. CCTV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등 2022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 절격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표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2016고단2152 피고인은 돈이 떨어져 생활이 어렵게 되자 예전에 저지른 수법인 낮 시간대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이른바 '빈집털이')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모자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문 등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여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물색하던 중, 2013. 10. 8. 1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10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베란다 난간 방법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안방으로 함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2돈 짜리 18케이(K) 결혼반지 1점, 1돈 짜리 18K 결혼반지 1점을 가지간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9,994,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5회에 걸쳐 49,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2505 피고인은 2016. 7. 20. 12:30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 안 서랍, 장롱 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2585₁ 피고인은 2016. 9. 27. 15:40경 대구 달서구 G빌라 1xx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뽑아 구부린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및 현금 1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27 피고인은 2016, 7, 20. 14:13경 대구 달서구 I층 피해자 J(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중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6+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캡처사진 첨부) 201626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5.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27회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액(약 5,000만 원)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2016고단2844 1. 피고인은 2016. 2. 13. 22:40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자리 이동을 요청받자 경위 E에게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나이가 50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 13,23:0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경사 H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393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이라고 함)와 공모하여 2016. 1.경 부산 중구 J 지하 1층 'K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준비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에게 홍보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2. 9. 21:00경 위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GOD OF GREECE(갓 오브 그리스)' 게임기 25대, 'HIGH HIT BASEBALL(하이 히트 베이스볼)' 게임기 25대 등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기 하단 'CREDIT' 창에 생성된 10,000점으로 1게임당 400점씩 배팅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기 화면 속 4개의 두 자리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맞추어 정해진 규칙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3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6,2.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2016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기록 75면), 압수목록(기록 76면) 1. 각 내사보고(기록 16면, 21면, 50면), 각 수사보고(기록 79면, 90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등 범죄경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세 차례나 있는 점, 게임물 이용하여 환전한 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폭이 좁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샛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찍힌 피고인 차량 사진에 사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충돌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앞쪽에서부터 피고인의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내려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아갔는데 뒷차가 클랙슨을 울리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린 것이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에 차가 많이 와서 세울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4피고인 역시 G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40-50미터 앞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간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해자의 운행방향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H의 집에 있던 CCTV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를 녹화하고 있었으므로 위 영상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위 CCTV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피고인과 G은 반대차선으로 지나가던 차량들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지나던 무렵에는 상당 시간 동안 반대차선으로 지나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가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왔으나 경찰차를 보고 그냥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OOO'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OOO’노래방 앞에서, 위 C,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C, D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C, D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Z, AA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되, Z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유심 등을 구하고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AA은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며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Z, AA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A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Z,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1명을 기망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25,30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A의 공동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2) 피고인, AA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Z 없이 자신들끼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AA은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A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앱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치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A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B, AS, AT, C, AU, D, AV, E, F, G, AW, H, AX, I, J, K, AY, AZ, L, N, BA, BB, O, BC, P, BD, BE, S, BF, BG, BH, T, BI, BJ, BK, BL, BM, M, BN, BO, BP, BQ, Q, R, BR, BS, BT, BU, BV, U, BW, V, BX, BY, BZ, CA, CB, W, CC, CD,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의 공범 여부에 관련,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회보 수사-A 제출 이동전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 내역,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확인증, 출금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본인 금융 거래, 이체결과내역 1. CE 대화 내역, 대화 내역 1. 각 사기 관련 사진, 각 이체 완료 사진, 이체 결과 확인 사진, 공용영수증 사진, 이체확인 사진, 송금 완료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X, Y: 이 사건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AV, AW, BF, BV, BW, AG: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금액 중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5,483,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진합성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인터넷 물품사기 전력이 있던 공범들에게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피고인 역시 범행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면서 피해금의 출금행위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28명에게 합계 13,973,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7: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이 주차선에 주차가 되지 않아 다른 차량의 이동이 불편하게 되자 이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579,9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사진, 범행시간 수정) 1. 동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밀거나 누르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2022. 3. 20. 13:23경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할 당시에는 차량이 손괴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카페로 들어간 이후 같은 날 17:37경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다가가기 전까지 위 차량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위 차량에 충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호출한 택시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포구 안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17:37경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본 후 17:38경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하체로 위 차량을 밀거나 누르는 등의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위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위 현장을 이탈하였고, 17:49경 ‘(차량번호 2 생략)E’라고 기재된 버스를 타고 포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이 사건 주차장 부근에 있었던 F은 ‘(차량번호 2 생략) E’라고 기재된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손괴하고 간 사실을 목격한 점, 이에 F은 112 신고 후 경찰관에게 목격 당시 찍은 피고인의 사진과 위 버스 사진, 손괴된 피해 차량의 사진을 보냈고, 이와 같은 사정은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 이전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개입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괴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목격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민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22: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0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02: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도우미를 알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2. 22:00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메모 1. 폭행현장 사진(맥주병), 피의자 통장 사본, 각 현장 사진, 주점 사진, CCTV 캡쳐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달여 기간 동안 9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폭행죄 및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2,652,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차량털이 범행) 피고인은 2018. 7.28.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천안, 아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49,200원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과 같은 범행을 하다가 F PC방 업주에게 검거되어 범행 경위에 대해 추궁을 당하던 중 피고인을 안타깝게 여긴 위 PC방 손님 피해자 G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8.30. 06:30경 아산시 H에 있는 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K PC방 종업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소지품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물의 가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 4.경 벌금형, 같은 해 5.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