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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울(삼척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현우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00경 강릉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로17번길 38에 있는 강릉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에 있는강릉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 21:20경 강릉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만함함과 과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실황조사서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2020. 11. 1. 21: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1:11경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시열(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6,681,100원(= 2019. 10. 임금 2,825,550원 + 2019. 11. 임금 2,825,550원 + 2019. 12. 임금 1,030,000원)과 2019. 4. 25.부터 2019.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11. 임금 1,96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85,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명, 각 고용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피해임금 및 퇴직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9.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0. 임금 3,073,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915,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9. 12. 14.까지 정비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8,032,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411,9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고단839(병합) 사기 |2020고단3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4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초기1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 배관성, 박대웅(기소), 반영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250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8. 10.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0세)가 D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은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리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고인과 C, D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6. 9.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1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서, 마산중부경찰서 0과 P 경위 Q으로부터 의무보험미가입운행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을 평소 알고 지내던 R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인서' 용지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R의 주민등록번호인 'S', 내용 란에 '2019. 12. 8. 11:15경 주소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N-MAX 125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진술인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R' 옆에 서명을 하여 R 명의로 된 '시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 소재 U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V(1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고인의 친구인 W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W은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 R, V,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오토바이 사진(단속당시 촬영), 단속경찰관 진술서, 시인서, 사진(R-운전면허 대장), R과 통화 당시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동종 범죄이다. 제2,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상해와 사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3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36, 2021고단372(병합) 상해, 폭행 |2021초기167, 1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 최혜경(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036 피고인은 2020. 9. 18. 01:20 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 고단372 피고인은 2020. 11. 9. 20:42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B, C을 폭행하여 이를 본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1. A과 F 사진, F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2021 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제2호(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9. 20:42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38세), C(남, 3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2:3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7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3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8. 9.경 법적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C를 상대로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춘천시 D,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두드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살짝 연틈을 타 현관문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춘천시 D,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세게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 부인하나,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일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물리적 접촉은 인정한 점 등에 의하여 폭행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의 경위 및 정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3, 2020고단5790(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8: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D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되었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9:0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7901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6.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J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무등록 이륜차 적발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2018. 6.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24%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과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0, 2020고단3895(병합) 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60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에서, 일명 '덴트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하수구 냄새가 난다. 이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1"1씨발놈, 니 죽고 나 죽자. 차가 부서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소재로 된 거치대(총 길이 약 1m)를 휘둘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과 앞 펜더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780,6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38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이면도로를 H 쪽에서 대로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7,767,70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폭행 부위 등 사진 [2020 2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도 쇠거치대로 파손하였다.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홍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곽재문(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원장이고, 피해자는 'B' 거주자로 서로 일면식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서울 강남구 B 2층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57세, 여)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손과 발로수회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영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수사보고(채혈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를 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주차벽면을 접촉하였으나 그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04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2017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정근(기소, 검사직무대리),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냉동탑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0. 02:21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교차로상을 광화문역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에 미리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인 서울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우측인 도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전방 신호에 의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에 대하여 수리비 1,19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운전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확보 및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관한 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일방통행을 위해 진입이 금지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입을 한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부터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중을 하되 두 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2000년, 2008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형관(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이엠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4:2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봉천고개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26세) 운전의 F RX 125SM 이륜차를 위 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