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죄사실 [2021고단3932] [피고인들(일부) 및 공범의 지위] R은 I(이하 'I'이라고 한다)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소>지역의 I 건설기계분과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장, 피고인 C은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장, 피고인 D(이명 'S')는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장, 피고인 E는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F은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의 직원이자 I J 건설기계분과의 노조원으로 각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주소> K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한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V(실운영자 U.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20.10. 1.경 <주소> 일대에서 주식회사 W이 주관하는 '<주소> K아파트' 공사(이하 'K아파트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토목공사업체인 X 주식회사와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토사에 대해서 덤프트럭 1대당 70,000원을 X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사토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외부에 있는 적치장까지 실어 나르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R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등 I 노조원들은 2020.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 실운영자인 U 등을 압박하여 U 등이 I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R은 2020. 10.경부터 위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I 노조원들과 함께 지붕에 확성기를 설치한 I 차량 6~7대를 몰고 와 민중가요,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놓고 위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C이 2020. 11. 20.경 U에게 전화를 걸어 "I 덤프트럭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본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등 예하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사토 운반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R과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성명불상 노조원은 2021. 1. 5. 08:00경 위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나오는 덤프트럭을 따라 <주소> 소재 토사 적치장까지 따라가, 그곳 관리자인 L에게 "Z과 협조가 되지 않으니 Z 덤프트럭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 토사를 적치장에 내리지 못한 채 회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토 운반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토 또는 원석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R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노조원들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U(남, 48세)을 압박하던 중, 2021. 1. 중순경 위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I 덤프트럭 7대를 써주면 조용히 공사방해를 안 하겠다. 민원도 안 넣고 공사방해도 안 하겠다. 덤프트럭 한 대당 일 68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면서 I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비싼 가격에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계속하여 손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토사 적치장에서의 업무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공사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 하고 위 협박에 응하였다. R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1.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대로 I 노조원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한 대당 일 68만 원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33,71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M 물류센터 공사현장과 관련) 피해자 AA(남, 43세)은 PP 대표로서 2020. 9. 25.경 <주소> 소재 M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물류센터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Y과, 덤프트럭 1대당 일 50만 원을 받고 토사를 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사 반출 작업을 하게 되었다. R과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20. 9.경 피해자를 압박하여 I의 덤프트럭을 비싼 값에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20. 9. 26.경부터 2020. 10. 초경까지 위 물류센터 공사현장 앞에서 방송 장치가 부착된 I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을 지켜라, 청소를 깨끗이 하라, 먼지를 나지 않게 해라"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덤프트럭에서 바닥에 흙이 떨어지는 모습 등 경미한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20. 10. 초경 <주소> 소재 'QQ'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덤프트럭 15대를 사용해라. 1대당 일 65만 원에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복 민원제기와 공사방해 등으로 큰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 노조원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한 대당 일 65만 원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585,733,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R은 피해자 BB과 I J 건설기계분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2021. 1. 12. 08:30부터 15:00까지 <주소>의 I 건물 앞에서 '노동자 품삯 전용 착취 J 고위 간부 I은 국민 앞에 속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R 등이 덤프트럭 기사의 임금을 전용하였음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과 모의하였다. R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21. 1. 12. 23:30경 <주소>에 소재한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R,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면서 "나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R은 2021. 2. 8. 23:00경 <주소> 소재 <주소>에서, 성매매여성인 CC(가명)을 강간하려 하였고,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H(남, 39세)를 통해 위 C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남, 38세)이 문을 열자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R의 폭행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 G에 이어 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R과 함께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 H가 "아가씨는 옷을 입혀 내보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넌 조용히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피해자 H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1. 10.경 <주소> M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PP 대표인 피해자 AA(남, 43세)에게 "저희 I 조합원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으니 조합원 관리 명목으로 한 달에 실수령액 400만 원을 달라", "오늘 안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통보해라."라고 말하고, 그날 저녁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실겁니까? 돈 안 줄거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처리하면 되겠죠?"라고 말하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I 조합원들을 동원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I 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을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F의 처 RR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21. 2. 9.경 400만 원, 2021. 3. 9.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저녁경 <주소> 소재 <주소>에서, R, 피고인 B와 함께 G, H가 알선하여 준 성매매 여성 3명과 1인당 3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30분 가량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객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 12. 23:30 경 <주소>에 소재한 <주소> 입구 앞에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소란 때문에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 약 20명 가량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BB을 향해 "도둑놈의 새끼야,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저녁경 <주소> 소재 <주소>에서, R, 피고인 A과 함께 G, H가 알선하여 준 성매매 여성 3명과 1인당 3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30분 가량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객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2021. 2. 8. 20:30경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B로부터 "아가씨들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뒤, <주소> 소재 <주소>에서 성매매여성 1인당 30만 원씩 받고 술을 1시간 30분 동안 마시고, 3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2명을 B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H는 같은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1명을 피고인 G을 통하여 B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21. 2. 4. 오후경 <주소>에 소재한 <주소> 사거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B에게 앙심을 품고 집회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BB을 향해 "<주소> BB씨, <주소> BB씨, 너 같은 미꾸라지 새끼 하나 때문에 동네가 아사리판 났잖아."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2128]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부는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주소> 소재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주소>지회장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3. 20. 07:00경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위 I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확성기가 설치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맞은편에 있는 'VV 주상복합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한 뒤, 확성기를 통해 청력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리 크기인 약 78.8dB로 단결투쟁가 등을 재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인근 도로를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위와 같은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2] 1. 피고인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1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0.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1. 피고인 G, 피고인 H,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 101, 128, 131, 157, 218),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1. BB, A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7, 30, 57, 112, 174, 175, 176), DD, EE, FF, GG(순번 220), HH, II, JJ, KK, LL, MM, N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O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U 제출 현장사진(순번 70), 피고소인들의 공사방해 사진(순번 108), 각 거래명세서(순번 108),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이체확인서 첨부)(순번 167), 피해자 AA이 제출한 사진 및 이체확인서(순번 184), 수사보고서(2021. 1. 16. 폭처법(공동강요) 범행 관련 제출 영상 확인)(순번 185), 수사보고서(2021. 2. 15. 업무방해 범행 관련 통화 녹음 파일 확인)(순번 187), 수사보고서(2021. 2. 16. 업무방해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순번 189),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업무방해 관련 적치장 관리자 전화통화 내용)(순번 191), 수사보고서(피해자 U이 제출한 '21. 2월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첨부)(순번 193), 수사보고서('21. 2. 15. E가 TT 관리자와의 전화 통화 관련 녹취파일 확인)(순번 250), '21. 2. 4. <주소> 앞 피고소인 C 채증영상 녹취록 사본(순번 263), 수사보고서(<주소> K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21. 2. 15. 업무방해 범행 확인[UU])(순번 283),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진술 청취)(순번 311), 수사보고(피해자 PP 피해금액 정리)(순번 322) [2022고단2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검거 당시 탑승하고 있던 차량 사진, 피혐의자 검거시간대 총 60건에 대한 112 신고내역서, 내사보고서(범행 당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등 소음 측정 관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참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R의 지시를 받고 집회에 참가하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 찾아갔으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R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을 강요하지 않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조합원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다. 4) 공갈 R은 피해자 AA이 R의 직원인 F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장을 전달하였을 뿐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주거지 앞에 가서 피해자를 불러냈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주거침입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불법사항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지 않았다.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조합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을 써주면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원석을 받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원석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I의 집회를 구경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R,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비산먼지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을 적발하여 채증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을 따라 다니며 채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3)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피고인 A, B, C, E, F)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사장 직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범죄일람표 내용 포함)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보한 사진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피고인들과 일부 동원된 노조원들은 그 수가 다수였고 욕설, 방송을 동원한 위세로 피해자 회사의 운반 업무를 방해한 점, R과의 공모 하에, 위 피고인들이 위법 사항을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 제기한 사실을 넘어 자신들의 노조원이 운영하는 덤프트럭 고용이라는 사익을 얻기 위하여 집회행위와 운반업무 방해를 활용한 점, 피고인 E의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에서의 역할, 피고인 F이 주식회사 T에서 맡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토사장 관리자에 대한 전화 통화와 집회 참가, 피고인 F이 채증업무를 하며 운반 업무 방해 현장에 있는 행위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업무방해죄를 완성하려는 가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성립(피고인 A, C, D) 1)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I 소속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R, 피고인 A, B, C,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나) R은 2021. 1. 16. 피고인 A, C과 같이 K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차를 써주면 조용히 방해 안 할테니 노조원 차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토사 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손해를 보지만 R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T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041면, 4330면 등 참조). 피해자의 이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다) 피고인 A, C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I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위 피고인들은 2021. 2. 업무방해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 A, C은, R이 범죄사실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덤프트럭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위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토사 운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R 등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R과 순차 공모하여 R의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동강요 행위를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I 소속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Y 현장소장인 GG은 경찰에서 'R, A, D가 함께 찾아왔었다.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은 R, A이 주였다', '토사반출 운반계약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PP과 끝난 상태였다. R과 A이 현장에 찾아와 자기네들 차량을 써달라고 하였다. 제가 PP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돌려보냈다. (R 등이) 3번 넘게 찾아와서 자기네 차량을 써달라고 하자, 저도 계약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비산먼지 등을 빌미로 시위를 하고 민원을 넣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공기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PP에 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12 내지 2715면).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GG으로부터 덤프트럭 고용을 부탁받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제가) 2020. 10. 초순경 점심 무렵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QQ에서 A, D를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커피숍에서는 이미 12대를 쓰기로 얘기를 끝내고 왔으니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A이 우리 덤프트럭 12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여 그 제안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A 등이) 2020. 10. 5.경부터 고용을 해주기 전까지 약 10일을 <주소> 공사장 출입구에서 방송차를 대고 환경을 지켜라. 먼지가 많이 난다고 방송하였다. 방송을 하면서 욕도 심하게 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 (제가) 차량을 12대 사용하다 11월 4일부터 시위가 시작되었고 A이 우리 차를 써야 너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하여 추가로 I 덤프트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69, 1871, 4338면 등). 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D의 협박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 수사기관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피해자와 Y 직원을 협박 내지 압박하여 피해자가 위 협박에 따라 I 트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는 '저와 A, AA이 커피숍에 들어간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80면과 1863면). 그러나 피고인 A은 'M와 I 덤프트럭 1대당 일일 65만 원에 사용을 하도록 교섭을 한 사람은 D와 E였고 R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948면), 피고인 D도 'R, 피고인 A으로부터 I J 건설기계분과 <주소>지회장 직책을 받아 같이 현장에서 일하였고,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덤프트럭 이야기를 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65, 2481면 등), 피고인 D의 덤프트럭이 피해자 공사현장에 투입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협박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에 가담한 사실 또는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강요 행위를 예견하고 이를 말리지 않은 채 그의 강요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성립(피고인 B)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오후에 R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R, 피고인 A, B, F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방문한 점,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R, 피고인 A, B, F을 위해 공동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점, R, 피고인 A, B, F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실제 R이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려 한 것이 추정되는 점(피고인 A, B 등이 제시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가 위 범행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R, 피고인 A, B, F의 방문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R, 피고인 A, B, F은 아파트 밖으로 나와 고성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며 욕설을 하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갈죄의 성립(피고인 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이 2021. 1. 10.경 Y 현장사무실을 찾아와서 저와 GG 소장을 만나 우리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으니 조합원 관리 명목으로 한달에 실수령액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저와 GG이 거부하자 A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오늘 안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통보해라 고 일방적으로 말하였다. A이 원하는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고 시끄럽게 할 것 같아 그냥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41면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은 R,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서 주도하던 시위에 맞물려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 A이 R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돈을 주기로 결심한 점, 피고인 A이 후에 피고인 F으로부터 50만 원씩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하여 F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F의 진술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성립(피고인 A) 피고인 A, R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려 했고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성매매를 포함하여 1명당 30만 원씩을 R, 피고인 A, B로부터 받으려 했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신은 성교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는 성교를 하였기 때문에 G에게 70만 원을 송금했다는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230면 이하)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BB, AA, U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검찰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G,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표시한 듯하다). 피고인 A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고 협박한 사실과 상해를 입힌 사실은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와 노조원의 이익 추구를 넘어 사익을 얻기 위하여 노조활동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주거 평안을 해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구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대다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R과 공모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범행을 주도한 횟수, 규모가 상당하고 공동 상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아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징역형으로 1회(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9회 처벌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이 2022. 9. 20.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주요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노조원 보호를 넘어 R 등의 지시에 의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R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횟수와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엄벌이 요청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BB의 주거의 평안을 해하고 공연하게 위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5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8년이 마지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으로 5회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해자 U이 2022. 9. 20. 피고인 E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노조원 보호를 넘어 R 등의 지시에 의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R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보석 석방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D는 2014년이 마지막이나 징역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E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업무방해죄로 2회)을 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