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1. 확정되었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안성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측과 E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여 분쟁 중에 있었고, E 측은 경비용역 십수 명을 동원하여 위 병원을 점거한 채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피해자 측을 이사회에서 축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는 이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F로부터 이와 같은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던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궁박하고 절실한 처지를 기화로 경비용역을 동원하거나 위 E을 구속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경비용역 동원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을 주면 경비용역 십수 명을 동원하여 상대편 경비용역에 의해 점거된 이 사건 요양병원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시 E 측에서 동원한 경비용역에 의해 점거 중인 위 병원을 되찾을 만한 경비용역을 동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및 15. 양일에 거쳐 경비용역 동원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 구속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일주일 내 반드시 E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E을 구속시킬 만한 하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 및 8. 양일에 거쳐 위 E을 구속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D 등이 위 E 등이 장악한 의료법인 I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9.경 D 등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3. 초순경 J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 또는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서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확정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알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비용역 동원 비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명의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병원 앞에 배치하며 E 측의 경비용역과 대치시켰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용역 동원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말을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2014년 또는 2015년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K로부터 그 당시 경비용역이 안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도 경비용역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년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용역직원 15명을 동원하여 건물 정문 및 부지 출입문 등에 경비를 세웠다. 용역직원들에게 정복을 입혔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배치신고도 했다. 피해자가 별도로 용역직원 십수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진입을 시도했던 적이 없고, 경찰에서 용역직원 진입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병원 바로 옆에는 피해자 측의 용역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견적서나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친구인 L은 이 법정에서 ‘2013. 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비용역업체를 수소문하여 용역을 불러준 사실이 있다. 증인이 10여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고, 용역업체에서도 10여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차로 이동해서 3~4일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따로따로 있어서 일일이 숫자를 셀 수는 없었다. 병원 측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고, 차에 앉아서 담배를 피거나 일은 하지 않고 웅성웅성 하고 있었으며, 다 같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인 F은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한참 내려온 곳에 있는 공터에 승용차 1대와 봉고차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담배를 피고 차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 언뜻 봤다. 그 공터에서 병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 입구에 용역을 세워두었다는 것인데, L과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병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사람들을 단순히 대기시켜 두는 것만으로는 E 측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E 측에서 동원한 경비용역에 의해 점거 중인 이 사건 요양병원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K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나 그 바로 옆에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측 용역직원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일부 용역직원을 병원에서 떨어진 장소에 대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되찾을 만한 경비용역을 동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비용역 동원 비용 및 E의 구속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