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 12, 13:10경 광 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8세, 여)의 주거지인 G맨션 앞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맨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후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65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4. 18. 13: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아파트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17세, 여)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27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추행 발생 장소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36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I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검사 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면식이 없는 만 7세, 8세의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성폭력범죄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가는 여자 어린이를 발견하고 쫓아가 공동주택의 내부 계단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는 등 범행대상의 선정, 추행의 장소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행동에 옮겼다.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비가 오려고 하거나 날이 흐리면 갑자기 포르노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자위행위를 하곤 한다. 그날(판시 제1항 기재 날짜)은 비가 왔다.'고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12년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자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7세, 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 I의 손에 자신의 정액까지 묻히는 등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