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2. 5.경부터 2010. 4. 5.경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R㈜ 대표이사 비서(4급)1)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R㈜의 전략기획팀장, 전략사업팀장을 거쳐 신사업개발팀장(3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 결제 대행 서비스인 밴(VAN)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대행업체인 S㈜[변경 상호 ㈜] 및 U㈜ 부사장, 피고인 E S㈜ 팀장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가맹점인 R㈜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였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 A R㈜ 대표이사로서 밴 사업자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 및 총무, 1) 피고인 B는 R(주)에 2007. 1. 6급 사원으로 입사, 2007, 10. 1. 비서실팀원으로 겸직 발령되어 2011년 초까지 비서업무를 담당(2009, 4. 1. 5급 사원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2011년 초부터 2013. 10. 17.자 직위해제 시까지 인력관리팀(후에 인재개발팀으로 명칭 변경)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2011. 12. 1. 4급 사원으로 승진). 인사,회계, 자금 관리 · 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피고인 B는 R㈜ 대표이사 비서로서 A을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R㈜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기획, 직제, 예산 등 업무 및 A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R㈜의 밴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내부 평가위원으로 임명되어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밴 사업자 선정 및 밴 서비스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부정한 청탁 가. 피고인 D, E의 로비 그럼에도 피고인 D, E R㈜ 임직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나이스정보통신㈜를 R(주)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나이스정보통신㈜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로비 상대방인 R㈜ 임직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함께 2009. 5.경 피고인 B에게 "나이스정보통신이 R 밴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B를 나이스정보통신㈜ V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B로부터 2009. 5. 12.자로 작성된 ㈜ 내부자료인 '제안요청공고' 및 신용카드 VAN사 선정 제안요청서'2)를 건네받아 이를 위 V에게 보내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D 2009. 6.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나이스정보통신이 R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면 계약기간인 4년 동안 매월 600만 원씩 2억 8,800 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평가위원은 사장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위원들에게 한마디씩 잘해주시면 된다"고 조언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밴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이 되면 나이스정보통신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이 R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나. 나이스정보통신㈜의 R주 밴 사업자 선정 R㈜는 2009. 6. 8.경 밴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한 후 2009. 6. 23.경 피고인 A이 지정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C을 비롯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들은 모두 나이스정보통신㈜에 1위를 부여하여, 나이스정보통신㈜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평가점수(71.1~79.8)보다 10점 가량 높은 89.6점으로 1위를 얻음으로써 R㈜의 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9. 7. 13.경 R㈜와 사이에 서비스 기간을 2009.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S㈜는 그 무렵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이에 위와 같이 밴 사업자 선정 로비에 성공한 대가로 승인조회건수 1건당 신용카드 25원, 현금영수증 3 원의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에 따라 나이스정보통신㈜이 2009.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지급한 영업대행수수료는 총 18억 8,097만 9,532원에 이른다). 4. 피고인별 범행 2) 위 내부자료의 작성자는 R(주)의 전산팀장 W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제3항과 같이 나이스정보통신㈜가 R㈜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1.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R㈜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 무렵 위 R(주)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억 9,342만 1,44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342 만 1,447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배임수재] 피고인 B는 제3항과 같이 피고인 D 등에게 R㈜의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내부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의 금품 제공 제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는 등으로 나이스정보통신㈜가 주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2009. 11.경 위 R㈜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 D,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76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배임수재] 피고인 C은 제3항과 같이 R주 밴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나이스정보통신㈜에 1위를 부여하는 등으로 나이스정보통신㈜ R㈜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2009. 11.경 위 R㈜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경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09. 8.경 피고인 C에게 제3항과 같이 나이스정보통신㈜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준 대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를 세워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8.경 Y를 설립한 후 2009. 11.경 위 법인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허위 계상된 위 피고인 몫 200만 원, 피고인 B 몫 200만 원, 피고인 A 몫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R㈜)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 C 몫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R㈜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C은 나이스정보통신㈜를 R㈜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준 대가로 2009. 11.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4,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범행 배임증재] 피고인 D은 제3항과 같이 나이스정보통신㈜가 주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2009. 11.경 위 R㈜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E의 범행 [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1. 초경부터 위 라. 항과 같이 나이스정보통신㈜이 주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A 등에게 주는 금품을 중단할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서비스 계약기간인 4년 동안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는 2011. 6.경 피고인 B의 누나 Z 명의 계좌로 478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8~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142만 1,447원을 입금해 주고, 피고인 B에게는 2011. 10.경 위 R㈜ 부근 식당 앞길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1~4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1,902만 1,447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밴 사업구조 설명, R 법인등기부 등본, 직원배치표 및 인사기록카드 첨부, R 밴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첨부, 피내사자 A, B 금품수수 관련 품의서 등 첨부) 1. S, 비첸 법인등기부등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S, 비첸, Y) 1. 각 계좌거래내역(B, Z, AD) 1. 제안요청공고문 및 신용카드 VAN사 선정 제안요청서 1. 통장(AE 명의 사본, 계좌거래내역 (AE) 1. 동영상 CD 1. 주요일정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F, AG, Z, AH, AI의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2011년~2013년 지급내용(수사기록 2,049쪽) 1. 통장사본(2,050~2,0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고인 B가 사장인 피고인 A의 이름을 내세워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2,400만 원(B로부터 직접 4,00만 원을 받았고, AC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전별금 또는 낙선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중 '사장님 주요일정'에 2009.11. 13. 및 2009. 12, 14. 일정란에 사장님 전달-A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797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0년부터는 피고인 A의 주요일정 관리를 수첩으로 하였고 파일로 만들지 않았으며 2010년 이후에 돈을 전달한 것도 이 수첩에 적어두었으나 2013. 10. 중순경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수첩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허위로 위 파일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굳이 2010. 1.분 일정란에 그 내용을 누락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B는 2010. 1. 1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을 카메라촬영용 볼펜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동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 A이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위 동영상이 촬영된 일시와 같은 날인 2010.1, 15, 09:23~09:53 경 피고인 C이 R(주) 본사 건물 1층에 소재한 기업은행 AK지점에서 Y(주) 계좌에서 합계 10,575,600원의 현금을 인출한 점, 이는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2010. 4.~5. 제외)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밴 사업자 선정 대가를 지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고인 D, C, B의 각 진술과 일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명의자 3명 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AF, AG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Y(주)에서는 AF, AG이 자문 또는 고문을 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 로부터 받은 돈과 AE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C(피고인 A의 사촌동생)에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피고인 AC은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B는 2012. 4. 9. AE 명의로 만기 1년의 5,000만 원 정기예금을 들면서 통장에 'AL' 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파트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9.자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위 돈이 피고인 B의 돈이었다면 굳이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제2회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3. 11. 20. 피고인 B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장님 손 좀 써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선임은 오늘 하지 못했고 내일 만나기로 했네. 선임되는 대로 연락할 테니 기다리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수사기록 1,811쪽)], 그 후 변호사 선임을 의논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관계, 나이스정보통신(주)이 밴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피고인 A, B는 나이스정 보통신(주)와 R(주)의 밴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맨 사업자 선정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밴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이 되면 나이스정보통신(주)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으로 나이스정보통신(주)이 R의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다만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쓰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이는 공정한 심사를 당부하는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밴 사업 제안서의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뉘는데 계량평가는 매출액 등 구체적인 수치에 따른 평가로 평가위원들의 재량이 관여할 수 없고, 비 계량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재량이 허용되나 피고인은 비계량평가항목에서 나이스정보통신(주)에 2위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D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나이스정보통신(주)이 밴 사업자로 선정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D이 설립한 Y(주)의 회계업무를 보는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서 밴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다. 다. 피고인 C은 당시 R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으로 퇴근 후 Y(주)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이고 배임증재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평가위원이 되면 나이스정보통신(주)에 1위를 부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를 포함한 금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 C이 나이스정보통신(주)에 부여한 배점과는 관계없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09. 6.경 피고인 C에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네가 평가위원이 되면 신경을 좀 써라"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이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면 나이스정보통신(주)에 1위 점수를 달라는 부탁의 의미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91쪽),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거의 다 마무리 되었다"는 표현은 사전에 심의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배점 등이 다 협의가 된 것이라는 의미이고, "평가위원이 되면 신경써라"는 말을 나이스정보통신(주)에 1위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4, 1735쪽). 피고인 D은 2009년 8월경 아버지인 AM를 대표이사로 한 Y(주)를 설립하고 2009. 9.경위 회사와 S(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2009. 11.부터 2010. 10.까지는 S(주)로부터 Y(주) 계좌로 매월 1,320만 원, 2010. 11.부터 2010. 12.까지는 매월 3,3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위 Y(주)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이고, 위 회사와 S(주)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허위의 가장계약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로 Y(주)의 설립업무와 자금관리 및 집행,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회사가 밴 사업자 선정 대가를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와 관련하여 입출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739, 1740쪽). 피고인 D은 2009. 11.경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올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A, B, C에게 줄 돈의 액수를 말해주었고(피고인 A 몫 600만 원, 피고인 B 몫 200만 원, 피고인 C 몫 200만 원), 피고인 C이 그 금액대로 3개의 봉투에 나눠 담아 피고인 D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그의 몫인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나머지 봉투 2개는 피고인 B를 만나서 주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는 피고인 B를 통하여 받은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6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매달 받은 2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Y(주) 법인을 관리하고, 예전 사업이 망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의 보전,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4쪽). 나. 배임증재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 법리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증재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R(주)의 사장으로서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약 1억 9,300만 원에 이른 점, R(주)은 AN의 유통, 광고전문 계열사로서 AO과 AP 내에 'AQ' 편의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밴 사업자 선정 업무의 청렴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와 접촉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점,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심복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실행한 실무자이다. 사전에 R(주)의 내부자료인 '제안요청공고' 및 '신용카드 VAN사 선정 제안요청서'를 유출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 간에 밴 사업자 선정 대가 협상의 창구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반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증재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밴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로 얻었을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 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C: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 E : 초 범),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