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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 E로부터 2011. 12. 22.경부터 2012. 12. 14.까지 오징어, 새우 등 2,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19,985,100원 상당의 대금을 미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4. 23. 피해자에게 19,985,1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내에 있는 집기류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767,120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법원의 위 재산명시결정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그것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94. 12. 9.부터 소유 중인 전남 곡성군 F 답 1,569m²를 2016. 4. 5.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허위로 증여하여 2016.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5. 7. 5.부터 소유 중인 전남 곡성군 H 답 1,000m²를 2016. 4. 5. 위 G에게 허위로 증여하여 2016.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재산명시결정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에 대해) 1. 판결문(2014가단70477), 집행문(2014가단7047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2015카명7057) [피고인은, 어머니 G으로부터 2009. 2. 20. 및 2014. 6. 24. 각 1,000만 원씩을 계좌이체 받아 차용하는 등 여러 차례 중국음식점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바, 차용금의 일부 변제를 위해 진의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경 일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한 상황에서, 2016.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근거로 2009. 2. 20.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고(증 제2호), 2014. 6. 24.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증 제1호)을 제출하면서 그 내역과 같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 외에도, 각종 보조금 등이 G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어느 정도 모인 돈은 피고인의 아들, 동생, 친구 또는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은행거래를 전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모아둔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G의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명의 계좌는 실제로 G 자신이 아닌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증인 G의 진술 부분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갑자기 G에게 양도할 만한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이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음식점 운영에 실패하여 2016년 가을경 폐업 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5:23경 경주시 B 어린이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에게 다가가 “사진을 같이 찍자, 마스크를 벗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피고인은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CD의 영상과 피해자의 신고경위 및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20. 6. 21.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국내에 입국한 자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2022. 3. 3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이 발부되어 이 사건 판결 확정시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 18.까지 강원 고성군 B호텔 2층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3:00경 위 호텔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남, 5세)이 소변기에 키가 닿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좌변기칸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칸막이가 있는 좌변기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혀를 내밀어 보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혀에 가져다 대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서(신고경위), 내사보고서(피해아동 면담 내용),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 및 재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및 요도 첨부), 내사보고서(호텔 2층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화장실 촬영 CCTV 확대본 편철: 피해아동 피해 직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만 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4:07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가명,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장면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인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상세 불명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인지 저하 등의 병을 인식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11. 11. 18:08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옆 버스정류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가명,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가 과자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납치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뛰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2)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지능지수 68 수준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 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9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2:30경 용인시 처인구 C시장 내 ‘D’ 가게 앞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모친)의 현장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9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의 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쾌감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 아이인줄 알았다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 치듯이 만진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세)은 부모님과 함께 위 식당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2경 위 C 식당 내 홀에서 피해자의 부모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사건촉탁의뢰서, 속기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지난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피해자의 부모)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고,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14:20경 인천 연수구(이하 생략) 앞에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남(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꼬마야, 문방구 아니?"라고 물으면서 문방구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문방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4동 옥상 입구까지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입었냐, 거기(성기) 좀 보여줄 수 없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오빠가 3천 원 줄 테니까 보여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유혹하였다. 위와 같은 유혹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자 "누구에게 말하면 혼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성적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의 영혼과 육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린 소녀를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범행 방법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가을 무렵부터 강원 이하 생략에 있는 양OO의 주거지에서 양OO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11. 9.경부터 양OO의 외손녀인 피해자 이◯◯(여, 9세)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오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양OO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얘기 하지마, 얘 기하면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무렵 같은 주거지에서, 양OO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선경, 이◯◯, 양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 양OO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이 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29. 밤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OO과 동거하던 중 양OO의 나이 어린 외손녀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는 실내 수영장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실내 수영장 5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 앞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CD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교육사업인 ‘B’ 소속 방문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30.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담당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집에서 교습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교습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비행기를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교습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교습 중 양반다리를 하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내지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더불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