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9. 전주시 덕진구 G, H, I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을 주용도로 명의상 건축주 및 시공자를 각각 J 주식회사로 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 28. 전주시 덕진구청에 착공신고를 마친 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3. 3. 18. 명의상 건축주를 J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K으로, 시공자를 J 주식회사에서 L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3. 7. 8. 명의상 건축주를 유한회사 K에서 유한회사 M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7. 19.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3층 연면적 4,127.58m㎡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의료시설임에도 해당 건축주가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대출을 받고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전주시장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이사장을 피고인 B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3. 8. 27. 유한회사 M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N에 기증하여 의료법인 N으로 소유자를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N의 기본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의료기관인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 유한회사 K의 명의를 빌려 N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며, 피고인 B을 대표자로 내세워 N을 설립 후 위 재단 소유 자산관리 및 예산 집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N의 이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회사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된 종전 건축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N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12. 전주시장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2013. 9. 1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고, 재차 2013. 11. 18.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암동지점에서 위 채무금 25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인 대환대출 방식으로 30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N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N을 위해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3. 9. 16.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유한회사 K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하고, 다시 위 금원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회사 K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993,819,000원을, 공사 관련 차용금 변제 및 유한회사 K 운영 경비 지불 명목으로 232,568,000원을, 피고인 A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 및 사적 비용으로 66,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292,387,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G외 2필지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 공사를 담당하였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일자불상경 위 건축물을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을 3,080.88㎡에서 4,127.58㎡로 설계 변경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 건축허가통지, 착공신고 필증 교부,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수리 (유한회사 K) 관련 서류,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수리 (유한회사 M) 관련 서류,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유한회사 M) 승인관련 서류, 감리보고서(감리일지) 사본, 병원 기본재산 처분 허가 서류 송부, 의료법인 N 등기부등본, O병원 건물.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유한회사 K), 병원 영장집행 결과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1조(무허가 설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6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5년 2) 건축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는 위 가. 1)항과 같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의료재단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재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