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소향삼거리 쪽에서 덕산통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과속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홍성군청 소유의 가로등 1개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00,000원의 가로등을 쓰러뜨려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30번길 부영2차 아파트 앞 공터에서부터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50만 원을 주고 K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5, 피고인 A 1.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01:29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충고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3:25경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와 말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는 놀이터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6.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0:50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T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이 휴대전화 충전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편의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벽 안쪽으로 밀치고, 그때부터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때린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22:4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10 홍성주공 3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피해자의 일행인 W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9, 피고인 A, B 1. 피고인 A는 2013. 2. 17. 19:0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지인인 Y의 집에 같은 동네에 사는 J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Y의 부친인 피해자 Z 소유의 은목걸이를 절취하기로 J와 모의하고, 위 Y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방문 열쇠를 다시 J에게 교부한 후 주변을 살피고, 위 J는 위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 8.경 평소 알고 있던 AA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거나 AA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5. 8.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4.경 충남 홍성군 AB에 있는 AC대리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매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급하여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33,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갤럭시 1대 등 휴대전화 단말기 총 2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5. 9.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경 부천시에 있는 'AD모텔'에서 피해자 AA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건네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3달 이내에 채무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인감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SBI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3달 이내에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총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9. 29.경 충남 홍성군 AF에 있는 (주)AG 매장에서 피해자 AA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갚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직후 제3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자를 변경하여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제3자 명의로 가입자를 변경하거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9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2015.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2. 2. 17:0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내가 대신 6달 동안 이용대금을 지불한 후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20만 원에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당신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매일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였던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같은 달 4.경 5,000원을, 같은 달 12.경 20,000원을, 같은 해 3. 2.경 50,000원을, 같은 달 3.경 30,000원을 각각 이체받고, 같은 해 3. 2. 18: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3. 오전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7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5. 13. 자 사기(Y 명의로 실행한 작업대출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I')로부터 대출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일명 '작업대출') 수법을 듣고 위 Y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들(일명 'AJ', 'A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위 성명불상자들, 위 Y은 2015. 5. 13. 13: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들은 위 Y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Y으로부터 받은 Y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Y이 'AK'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 위 성명불상자들, Y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5.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 "신고를 하면 피를 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5. 5. 20.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20. 17:00경 충남 홍성군 AL에 있는 AM 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우리가 번갈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새로 휴대전화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출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4,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 5. 하순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시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분실하여 신고 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4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5. 4. 6.자 공갈 피고인 A는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J에게 협박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5. 18:15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2주 후 분실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1대당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죽여버리고 싶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B이 당신을 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15:00경 충남 홍성군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게 하고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7.자 사기(J 명의로 실행한 작업대출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I')로부터 대출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일명 '작업대출') 수법을 듣고 위 J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AJ', 'A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위 성명불상자들, 위 J는 2015. 4. 17. 17: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들은 위 J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J로부터 받은 J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및 J가 'AP'라는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앤알캐피탈, 피해자 청주저축은행,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위 J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위 성명불상자들, J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피해자 앤알캐피탈로부터 3,500,000원을, 피해자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각각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대출금 명목의 합계 23,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후 마치 J가 자동차 세차장 직원으로서 일정 수입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고인 C, 자동차 할부대출 대행업자인 AQ, 자동차 세차장을 운영하는 A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 10. 14:00경 대전 유성구 AS 소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위 J로 하여금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마치 J가 AR 운영의 AV 세차장의 종업원으로서 일정 수입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말하게 하여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A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4. 22. 16:00경 충남 홍성군 AW에 있는 'AX'에서 피고인 A가 '작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에게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AJ', 'A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D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D,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4. 15:00경 충남 홍성군 AY에 있는 'AZ모텔'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피고인 D이 'BA'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청주저축은행, 피해자 앤알캐피탈, 피해자 한성저축은행,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 피해자 A1 CAPITAL, 피해자 (주)액트캐쉬,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에 제출하고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BA'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피해자 앤알캐피탈로부터 3,500,000원을,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2,700,000원을,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A1CAPITAL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주)액트캐쉬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대출금 명목의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29.경 피해자 J를 협박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일을 못한 것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한 후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5. 1. 19:00경 충남 홍성군 BB에 있는 B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강원 정선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동승시키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전당포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는 등,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주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게 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형들에 의하여 맞는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1:00경 충남 홍성군 AL에 있는 AM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81,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V, U,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해사진 2016고단2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진정서, 예금거래명세표, AM신규계약서, AG신규계약서, 문자내역 2016고단3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E,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JB우리캐피탈 오토론 상품,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터넷대출약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45), 각 대부거래계약서, 거래약정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2016고단269호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U, BD, AA, 앤알캐피탈, 산와대부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P을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V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A, J, 앤알캐피탈, 산와대부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Y을 위하여 3,709,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JB우리캐피탈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2016. 2. 17.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016. 2. 20. 판시 2016고단200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5. 8. 26. 00:50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T점'에서 피해자 U의 얼굴 및 팔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는 2015. 8. 26. 01:00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D가 피고인 A에게 훈계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개새끼. 주인이면 다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