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489 피고인 A은 2011. 9.월경 부동산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5억 원이 넘는 고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그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채무의 규모가 점증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에 높은 이자를 합하여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법을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9. 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세탁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번에 좋은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는데 이를 잡았다가 곧바로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이익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해 10. 4. 원리금 합계 4,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계속하여 2011. 10. 5.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에 높은 이자를 합하여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하여 총 71회에 걸쳐 2,431,80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8. 14:24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유선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미리 소지하던 남편 G의 휴대전화(전화번호 H)를 전 직장동료인 I에게 건네주면서 G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화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여신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같은 날 14:51경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는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G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여신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2. 9. 10. 16: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여신대출사이트인 다이렉트 론 웹(DIRECT LOAN WEB)에 접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G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B에게 G인 것처럼 현대캐피탈의 본인확인 전화에 응답하도록 미리 소지하던 G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전화번호 K)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으로 걸려 온 현대캐피탈의 대출신청인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해피콜 전화를 받아 자신이 G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G 본인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여 같은 날 17:09경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 A이 소지하는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2016고합6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G의 각 법정진술 1. G, L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5, 9, 15, 16, 24, 25, 29, 3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8), 화해권고결정(증거목록 순번 19),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32)의 각 기재 1. 음성파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613) 1. 주장 요지 현대캐피탈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출명의인인 G가 아니라 I 또는 피고인 B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명의인인 G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또한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1992년경부터 판시 각 대출 당시까지 약 20년간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해 왔고, 상가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면 은행 등 이른바 제1금융권에 별달리 대출이 없었다. 그리고 G가 은행보다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고객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전화 연락이 빈번한 은행원의 특성상, 현대캐피탈로부터의 대출 확인전화가 G가 근무시간 중에 받을 수 없을 만큼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G가 가족 구성원 외의 제3자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의 대출 사실을 노출시키면서 확인전화를 대신 받게 할 정도로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을 꺼렸다고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G는 피고인 A이 G 명의로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면 피고인 A을 믿고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맡겨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9. 14.에 G의 2011. 8. 24.자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에 G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였고,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위 전자금융거래 신청에 따라 신규로 발급받은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G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및 G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현대캐피탈로부터의 확인전화에 마치 자신이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도, 피고인 B이 G에게 이러한 사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G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금융기관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출신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신청명의인이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 확인전화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대출명의인인 G가 아니라 I 또는 피고인 B인 사실을 현대캐피탈이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G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확인전화를 받은 사람이 마치 G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현대캐피탈이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만으로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각 사기의 점, B과 공모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가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웃인 E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수법 또한 처음에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여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또한 배우자인 G 몰래 임의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E에게 약 19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고(피고인이 E에게 약정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는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현대캐피탈에 대하여도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잔존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특히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고 주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2016. 10. 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A이 타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는 데에 피고인이 마치 대출명의인인 것처럼 가담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함은 앞서 A에 대하여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대출금은 모두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현대캐피탈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과 유예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