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1.2014고단1787 가.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H한의원을 서울 강동구 I빌딩(5개층 전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새로 이전할 빌딩의 기존 인테리어 시설 철거와 새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후, 2012. 12. 20.경 공사비용으로 8억 8,000만의 견적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철거공사가 끝나면 우선적으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I빌딩 건물주(J, K)와 위 빌딩 지하 1층, 지상 1~4층 전체(면적 1,620제곱미터)를 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원, 잔금 3억 5,000만 원, 중도금은 임대인의 점포 2개에 대한 명도이전확인서 제출시 및 잔금은 중도금 지급일 10일 후로 함, 월 임료 2,6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2012. 11. 30.경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이전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21.경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건물주와 추가계약(당일 3억 원, 2013. 3. 10. 1차 잔금 8,000만 원, 2013. 4. 9. 2차 잔금 7,000만 원)을 체결하고 L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4. 19.경 건물주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서울동부지법 2013가합6481호 건물인도 등)이 제기되었다],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2012. 11.경 까지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한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료 연체금이 약 2억 4,20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등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초순경까지 공사비용이 16,650,000원이 들도록 위 I빌딩 내 철거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동구 M 피해자 D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O 상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임차를 하여 양방과 한방을 함께 하는 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입원환자가 100명 정도 되므로 거기서 구내식당을 하게 되면 하루 300그릇 정도를 팔 수 있어 수지가 맞을 것이다. 그렇게 수익이 많을 테니 월 임료를 내지 않는 대신 매월 전체 매출의 10%를 달라"고 말하여 2013. 9. 10.경 위 O 상가 4층 일부 중 동쪽 방향 약 132제곱미터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2013. 9. 30. 중도금 1,000만 원, 2013. 10. 30. 잔금 3,000만 원)에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2013. 9. 말경 P를 통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을 내면 구내 식당을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같은 해 10. 10.경 피해자에게 직접 "식당을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옮겨서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5,000만 원 그대로 하고 처음 계약대로 매출의 10%를 주면 된다, 나중에 식당을 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 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원 개설 허가도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병원 구내식당을 할 수 없고, Q(전차인 명의 R)에게 지하 2층을 병원 구내식당으로 전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식당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전대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10.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등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S)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강동구 T, 2층 위 'O 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병원 식당을 할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2014. 1. 6.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 정해져야 병원도 오픈할 수 있다, 전차 보증금으로 1억 6,800만원을 주면 O 상가 지하 2층(약 100평)에서 병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대해 주겠다, 월 임료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의 30%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1. 6.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O 상가 지하 2층을 전차보증금 1억 6,8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2014. 1. 6.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8,800만 원)에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O 상가 지하 2층을 병원구내식당을 하겠다는 Q(전차인 명의 R)에게 전차하면서 Q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 2013. 11. 1.경 중도금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O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주가 2013. 12. 24.경 건물주가위 상가에 '단전 등 안내문'을 건물에 붙여놓았으며, 2014. 1. 1.경 임대차계약 해지를통보하였고, 계속하여 2014. 1. 5. 상가 건물 앞·뒷문에 '출입금지'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O 상가 지하 2층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29. 1,6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2,400만 원을, 2014. 1. 6.경 4,000만 원 등 합계 8,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34점을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대여받아(시설대여계약)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V은 채권자 비에스캐피탈(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1927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2. 12. 7.경 위 한의원에서 위 물품 34점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서울 강동구 I 1층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고단1994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동구 O 상가 4층에서, O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W에게 "이전에 공사 업자가 돈만 챙기고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간 정산을 하여 공사 일체에 대한 포기각서도 받아놓았으니 공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공사를 이어서 하면 되고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 줄테니 인테리어 목공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료기기 연체금이 약 2억 4,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O 지하 1, 2층, 지상 2, 3, 4층의 목공 잔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중순경까지 약 135,000,000원상당의 목공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사업자인 피해자 11명으로 하여금 약 455,150,000원 상당의 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단2045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한의원'에서, X의 소개로 온 피해자 Y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I에 한방과 양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보라"고 말을 하고, 2013. 2. 말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한방과 양방병원을 함께 하는 병원을 설립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라, 1억 원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5,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면 신설병원의 관리이사직을 맡기고, 매월 400만 원의 월급과 투자금도 배당해 주겠다, 현재 돈이 급하니 빨리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투자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 직위는 관리 이사직을 맡기로 한다(총괄관리 이사),급여 400만 원/월, 투자금 배당 : 6개월~1년에 1회씩 하되 협의해서 한다, 을(피해자)이 투자금을 갑(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I빌딩의 5개층 전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21.경 건물주(J,K)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재차 2013. 1. 23.경 위 건물주와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4. 19.경 건물주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당하는 등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 재산도 없으며, 기히 리스한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료 연체금이 약 2억 4,0000여만 원에 이르고, 위 상가 내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들과 인부들에게도 공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비 및 인건비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서울 강동구 O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사무장인 A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 소속 직원인 AF에게 "내가 이 건물(O)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병원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있어 2013. 12. 30. 전까지 최소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니 장비를 최대한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납품을 해 달라, 그리고 장비를 풀세팅 해주면 결재는 최우선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바로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피해자 소유의 DUET RF 2대, 3-MAX 2대 등 의료장비 13대 총 112,52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고단2665 피고인은 2013. 10. 27.경 서울 강동구 0 상가 건물 4층A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위 건물 지하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소유자이다, 지하 2층 총 300평 중 200평의 공간에 세미나실이 운영될 것인데 주중에는 200~300명씩 손님이 올 것이고, 주말에도 인근 교회 신도들이 많이 찾아와 식사를 할 것이니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지하 2층 중 세미나실을 제외한 나머지 100평에 식당을 열 수 있도록 임대해 줄 테니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원 개설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병원 내 구내식당을 개설할 수 없고, 지하 2층에서 병원 구내식당을 하려는 식당업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10.경까지 이미 1,800만 원도 받은 상황이었으며, 2013. 8. 5.경 위 상가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10. 7.경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그 이후 잔금 및 관리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2. 24.경 상가 건물에 단전 등의 조치를 당함)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언제라도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구내 식당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상가 내 공사 지연을 항의하고,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2013. 11. 18.에 참석인원 200명 규모의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어 세미나가 시작되니 빨리 식당을 위한 준비나 해라"고 거짓말하여, 2013. 11. 1.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4고단1787]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2013. 11.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 P,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가합6481호)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사실[2014고단1994]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W,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공사사진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2014고단20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 및 약정서 1. 고소장 판시 제4사실[2014고단2309]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매매계약서 1. 고소장 판시 제5사실[2014고단2665]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의 위약금 및 배상신청일 이전의 이자 부분)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준비되지 않고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일부 금원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전차보증금 등으로 대형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2회에 걸친 병원 개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