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3.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미8군 D 수송부에서 차량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초순경 퇴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미군부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미군부대 내에 현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자녀를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에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7.경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위 E으로부터 왜 취업이 되지 않느냐는 재촉을 받자 위 E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L 명의의 경력조회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13.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중앙인사처", "문서번호: 0, 발신일자: 2012. 08. 13. 수신: P 사무인쇄 제목:경력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 근무했던 아래의 직원에 대한 경력을 조회하오니 붙인 서식에 의거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L, Chief Customer Focused Division-Korean Nationals Civilian Personnel Operations Center"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미군 중앙인사처 L 명의로 된 경력조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4. 위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를 E에게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Q 명의 합격통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문서 양식에 따라 "NAME: R_S", #f'Announcement Number 공고번호: T", "Applying Position 직위: Office Support Assistant(Office Automation) U", "귀하(R)Office Automation에 응모하신 신청은 2012년 9월 24일 채용됩니다. 지면으로나마 축하를 드리며, 2012년 09월 24일에 있을(ORG), V 브리핑, 패스신청서와 차량신청서, 보안프로그램을 서신으로 대신 보내드립니다. 신체검사는 건강진단서와 X-RAY 촬영 사진으로 할 것입니다. V 부대 병원정으로 인하여 날자는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자기소개서 지참"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Q, Chief, Community Activity BR US Army Garrison Daegu, IMCOM-Korea"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명의로 된 합격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를 E에게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W 명의 채용통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문서 양식에 따라 "16 August 2012", "성명 R", "생년월일 S", "주민등록번호 S", "소속 Directorate, Community Activity(DCA) US Army Area IV Support Activity, X.", "직위 및 급수 Office Support Assistant(Office Automation)U", "채용일자 란에 24 September 2012", "귀하(R) Office Automation, Y, 2012년 9월 24일부로 채용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AM: 10:00, V (Gate#1), ROK ID(주민등록증 지참)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W Chief Customer Focused(CPO)"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합격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를 E에게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AA를 통하여 1) 피해자 Z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미군부대 내에 현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자녀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2. 4.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A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범죄일람표 1 3.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6:00경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미군부대에 오래 근무를 했고 아는 사람들이 부대 내에 책임자로 있다. 대구 미군부대 AE 내에 있는 골프장 잔디관리원 한명을 새로 모집한다. 월급은 한 달에 약 230만 원에서 240만 원이고, 상여금은 연 800%다. 미군부대에 취직하려면 착수금 1,000만 원, 중간 경비 1,000만 원, 취직 후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빨리 마련되면 6월 중순경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2) 증거기록 제340 면 3) 증거기록 제341 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4,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합계 2,9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위 AB으로부터 왜 취업이 되지 않느냐는 재촉을 받자 위 AB을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한미군 한국인 MWR 인사처 명의 채용에 관한 안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6. 초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 문서 4) 공소장 기재의 '2016. 5. 23.'은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3). 양식에 따라 "수신 : AB AF", "참조 : 채용에 관한 안내",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MWR)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귀하의 구직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음을 인지하였읍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상황이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바, 모든 한국인 근로자의 진급과 채용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내부적인(감원, 기지 폐쇄, 연장자 감원, 진급, 채용)일을 2016년 06월까지는 다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귀하(AB) Greenskeeper(잔디관리원)에 응모하신 구직신청 채용은 2016년 06월 15일에 있습니다.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주한미군한국인 MWR 인사처"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미군한국인 MWR 인사처 명의로 된 채용에 관한 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대구지구 민간인 BPC 인사처 IV 명의 채용안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미군 부대 로고가 인쇄된 발송 문서 양식에 따라 "발신 : 대구지구 민간인 BPC 인사처 IV, 수신 : AB", "참조: 채용안내", "공고번호: AI 응모직위 : 잔디관리원, 귀하가 응모하신 공석에 구직신청서는 인사처에 접수가 되었으며 공석에 대한 고려대상에서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지구 민간인 BPC 인사처 IV 명의로 된 채용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 AK, AL, AA,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잔디관리원 모집공고 및 채용안내 1. K 계좌 금융거래내역, Z 농협계좌 거래내역, Z 남편 AM 통장 사진, Z 남동생 AN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J 통장 사본, E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용노동청 상대 수사, D 인사처 담당자 상대 수사, V 인사처 채용담당자 AO 상대 수사, 사문서 위조 관련 V 인사처 상대 수사, 한국인 직원 채용사이트 확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수표 사진, 예금/신탁 계좌조회 캡쳐 사진 1. 위조된 채용안내, 채용에 관한 안내, 합격 관련 통지서 사본 2부, 경력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등,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3. 5.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미군 부대 취업 알선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함.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Z, AB으로부터 미군 부대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약 6,5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 후 피해자 AB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 ·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