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96-1

범죄사실 20141696,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8.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만 원 상당의 구제 옷 약 180kg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1. 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구제옷 100kg,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구제옷 100kg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1 1. 피고인 A은 2014. 7. 8.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15만원 상당의 싱크대 1대, J에 있는 K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은솥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M에 있는 N건강원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양은냄비 3개, 그물망뜰채 1개를, P에 있는 피해자 Q의 식당에 있던 양은냄비 1개, 고기 누르는 기계 1대를, S 에 있는 피해자 T의 U방앗간에 있던 콩가는 기계 1개를, V에 있는 피해자 W의 식당에 있던 솥단지 1개, 양은대야(대) 1개, 양은대야(중) 3개를, V에 있는 피해자 Y의 Z 식당에 있던 돼지머리 누르는 기계 1대, 솥단지 1개, 후라이팬 1개, 양은냄비뚜껑 2개를,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AC식당에서 솥단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278 1. 2015. 1. 30.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1. 30. 오후 무렵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쪽문을 통하여 식당 주방 및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방받침대 2개, 냉면그릇 30개, 냄비 5개, 곰솥 3개, 팥 3kg과 방안에 있던 의류 30여 벌 등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2. 7.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2. 7. 14:00경 위 'AF'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20여벌, 재봉틀 1개, 싱크대 받침대 1개 등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5950, 피고인 A은 2015.6.2. 00:33 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셔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스테인리스 가스 튀김기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인 스테인리스 조리대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1175, 피고인 A은 2015.5.3. 09:00경부터 다음날 19: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전자레인지 2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 어린이 동화책세트 시가 1,000,000원 상당, 의류 시가 100,000원 상당,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629 1. 피고인 A 피고인과 AL, AM은 심야시간대에 고물수집을 빙자하여 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쓸 만한 물품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L, AM은 2015. 7. 2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AN 소재 'AO시장'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대형 프라이팬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은 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L, A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구 AQ에서 'AR'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물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7 경위 고물상에서 위 A, AM로부터 그들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대형 프라이팬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프라이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대형 프라이팬을 고철로 환가한 뒤 대금 11,2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2015고단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가 작성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L, Q, T, W, Y, AB, O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CCTV영상사진, 사건관련사진, 각 피해품사진 2015고단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2015고단95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사진, 범행장면사진 2015고단1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현장사진 201516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장소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당이나 창고 등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시가가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그 물품을 팔아 챙긴 이득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물상에서 회수하여 가환부된 피해품도 여럿 있는 점, 피해자 AK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