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2019. 6. 2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3:30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이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9. 9. 23.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21. 1. 21.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2019. 10. 5.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번에 벗겼다고 진술하다가, 2021. 1.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의 지퍼를 풀고 바로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정확한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2019. 10. 5.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7. 24.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안부 메시지에 대하여 “네 이젠 괜찮아요!”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부터 2019. 7. 28.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다가, 2019. 7.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누가 여자 제자 집에 와서 술 먹을 생각을 하고 제자한테 뽀뽀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끄러워 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싫고 놀라서 그런거에요…”)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였다는 기재만 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기재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에 아래 항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힘들다는 취지의 고민을 말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위 각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을 밝히기가 부끄러웠으므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였다는 것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상황을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이고, 특히 피해자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가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20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웠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연기수업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았던 기간이 약 한달 정도에 불과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다툰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연기자를 꿈꾸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연기자로서 활동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피해사실을 숨길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1. 1. 21.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었고, 피고인은 당시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이러시면 안된다.”, “이러시면 선생님 못 본다.”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부터 술에 취해 잠들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0. 5.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뽀뽀하려던 당시 손이 안 움직여서 고개를 돌렸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던 당 1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내지 24쪽 12)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34쪽 시 몸을 가누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기를 가르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친절하게 피해자를 지도해 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임에도 이 사건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인 이른바 ‘소맥’을 3~5잔, 칼라만시 소주 1병을 각 마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택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택시 안에서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온 맥주 4캔을 피고인과 함께 다 마시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이루어진 술자리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졌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가볍게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행위인 소위 ‘스킨쉽’을 하거나,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입맞춤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달 전에 피고인 13) 증거기록 제17, 18쪽 14)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15)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16쪽 16) 칼라만시액을 섞어 만든 가향소주 제품 17)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18)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19)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9쪽 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기 시작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없는 점에 피해자가 술자리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 게임을 하거나, 이에 따라 서로에 대한 스킨쉽을 벌칙으로 이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술도 마셨는데 연기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하느냐?”라는 말에 이를 계속하였던 점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 20)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내지 20쪽 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