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22: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한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F 앞 삼거리까지 택시 요금 10,700원이 나왔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강제추행,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된 위 죄들과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이라는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택시 요금 10,7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9: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한성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하늘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33세)의 등 뒤에 붙어 피고인의 왼쪽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규어(캐릭터 인형) 구매대행 사이트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규어를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피규어를 구매대행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소비하여 적자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3, 4, 6, 8, 9, 11 내지 14, 17, 18, 20, 21, 24 내지 27, 31, 35, 36, 37, 39 내지 44, 46, 48 내지 51, 53 내지 58, 61 내지 64, 66 내지 71, 73, 77 내지 88, 90, 92, 93, 97 내지 102, 104, 105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8,149,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G과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이메일 로그기록 포함), 수사보고(H 주식회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문 접수 - 첨부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결제 정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 첨부된 범조지일람표 최종본 포함) 1. 카드취소내역, 각 D 기업은행계좌, I 기업은행계좌, D J은행 계좌 1. 고소장(첨부된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 확인 - 첨부된 사건 조회 및 1심 판결문 등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규어(캐릭터 인형) 구매대행 사이트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규어를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피규어를 구매대행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소비하여 적자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5, 7, 10, 15, 16, 19, 22, 23, 28, 29, 30, 32, 33, 34, 38, 45, 47, 52, 59, 60, 65, 72, 74, 75, 76, 89, 91, 94, 95, 96, 103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9,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2020. 3. 2.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9. 03:38경 내지 03: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약 50여 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까지 쫓아가, 위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위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5:39경 내지 05:50 경 사이 피해자 F(여, 29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H호에 열려있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접촉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이 1분 정도로 매우 짧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해물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 F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 등의 추가 범행을 계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여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복도에서, 위 사우나 여탕 환풍구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탕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 E(가명, 여, 49세)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환풍구 사진, 현장 사진, 목욕탕 내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8:52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와이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경부터 2020. 4. 24.경까지 13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췌한 범죄사진 관련, 발췌한 범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가 지인과 같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씩 이자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원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에 116만 원, D에 294만 원 E에 55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담보대출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020. 2. 24.경 3,000,000원, 같은 달 29.경 2,000,000원, 같은 해 3. 4.경 94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F은행 G)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9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6살의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2019고단4770 1. 피고인은 2019. 6. 9. 00:00경 서울 금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키스 알바 할 생각 있냐, 나이가 몇이냐,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1:50경 서울 금천구 D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E(여, 26세)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5383 피고인은 2019. 8. 9. 23:56 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 키스알바 할 생각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리를 떠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영상 확인, CCTV를 통한 피의자 이동 경로 파악 등,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5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물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컸던 점, 약 2달 사이에 3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채굴기 1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거래에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 구입,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한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 구입,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G의 ㈜H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와 기타 범죄로 벌금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인천 계양구 C, 7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말경부터 2019. 7. 2. 21:5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두 남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 뺨 때려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제작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항소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씨발 것"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형제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등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여 'K',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온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의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령, 여자 종업원 구인 및 면접, 성매매 사이트 광고비 송금 등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여자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피스텔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경 위 업소에서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P(여, 31세), Q(여, 31세), R(여, 36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P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 5. 21.경까지 P, Q, R,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B의 W은행계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이체한 내역, 추징 관련 성매매 수익 산정)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현장 사진, 관리비 고지서 등 사진, A 휴대전화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1. 영업폰 문자메시지, 영업폰 카톡메시지, 영업폰 저장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호실을 여러 채 임차하고 다수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은 성매매알선 사업을 한 기간이 길고 해당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7년경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의 태양에도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려는 D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D를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처벌을 받기로 하고, 하루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2015. 7. 2.까지 위 게임장에서 D가 시키는 일 등을 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D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F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씨베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2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C'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용에 재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많은 점, 직전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단속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등록명의를 빌려 준 속칭 '바지사장'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5년간의 도피기간 동안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호, J호를 각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K와 L 등 성매매를 할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예약,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들이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와 L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내사보고(태국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추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업소 광고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5대의 범죄사실 관련 내부자료), 수사보고(업소 총 매출액),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각 1,392만 원, 산정근거 : 영업일수 58일 × 영업일수 1일당 최소수익 48만 원｛여종업원 3명 평균 손님 4명 × 최저 성매매대금 8만 원 ÷ 2(여종업원과의 분배비율 50%)} : 2(공범인 피고인들 수익비율 각 5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서 2018. 10. 하순경부터 위 키스방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경부터 2019. 8. 19.경까지(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내부를 총 4개의 방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침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F', 'G'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시간 당 6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H, I, J 등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해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키스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품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보), 수사보고(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A과 B의 영업기간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들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 21,565,000원, 산정근거: [21,750,000원(영업기간 87주일 × 1주당 최소 성매매알선횟수 10회 × 성매매알선 손님 1명당 수익금 25,000원) - 압수된 18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 A의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긴 기간이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기간도 약 10개월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