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1.피해자 B(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스마트폰 게임 앱 'C'에 'D으로 대화할 여자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9세)과 피고인이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D'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D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0. 16:12경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뿌릴 것이다. 화나게 했으니 혼나야 한다. 시키는 거 거절 없이 다 해야 한다'는 취지의 D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밑에 다리 벌리고 손으로 벌려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화장실 가서 오줌싸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 '화장실에 볼펜을 들고 가서 로션이나 샴푸를 바른 다음 볼펜을 항문에 넣은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 '다리 더 벌려서 성기와 항문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오줌싸고 나서 손으로 벌리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D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항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파일을 'D' 메신져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15:38경부터 같은 달 12. 12:0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D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D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내 휴대폰 아니니까 신고해라. 기분 존나 나쁘네, 후회하지 마라. 번호랑 사진 다 뿌릴테니까 마음대로 해라'는 취지의 D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어제 약속한 대로 오줌 싸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 싸는 장면이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 '얼굴이랑 가슴 양쪽 나오게 찍다가 성기 문지르고 손으로 항문을 벌린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D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항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파일을 'D' 메신져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0, 23:38 경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 16세)에게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2:0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 '트폰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7. 9.~ 7. 18.까지 주고받은 D 내용 1. D 글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9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으로부터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받고, 특히 9세 어린이에게는 심지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전화번호와 사진을 다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