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D, 401호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던 'F' 학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3점, 유화 1점을 몰래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학원 게시판 1점, 시가 미상의 의자방석 17개를 몰래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 증거들은 아래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E의 부하직원인 G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 12. 3. 15:40경 112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해당한 일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약 두 달 전에 학원을 폐업하면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피해품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쪽), 2014. 12. 3. 17:26 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학원강사들과 피고인이 비밀리에 학원을 따로 준비중이었는데, 피고인측에서 새로 차린 학원의 건물에 피해자의 학원이 입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데스크 유리문을 통하여 신고 전날 얼핏 본 뒤 신고 당일날 다시 그림을 보고 그 때 그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친구인 H가 그림을 발견하고, 그 후에 피해자가 확인을 하여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경찰관과 대동하여 I 어학원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그림을 받았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림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비로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E의 법정진술). 그런데 증인 J는 피해자가 경찰을 대하여 I 어학원에 들어오면서 곧바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I 어학원으로 들어간 경찰관 K는 피해자가 "내 그림 누가 훔쳐갔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내 그림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인 K의 증언에 증인 J의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변명을 듣기 이전에 피고인이 그림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 중 위 그림들을 절취한 후 I 어학원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쉽게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4. 12. 3.경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4년 10월에서 11월경 사이에 위 그림들이 걸려 있던 I 어학원에 들어간 바 있음에도, 당시에는 위 그림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신고 당일인 2014. 12. 3. 경에서야 위 I 어학원에 처음 들어갔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2014년 10월에서 11월경 사이 임대차계약날에 위 I 어학원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과거 위 그림들이 작가 L의 작품이어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랑삼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그림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절도 신고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I 어학원 바로 옆에서 M 어학원을 개원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2신고 이전에 위와 같이 그림이 걸려 있던 I 어학원에 방문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고가인 위 그림이 훔친 것이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그림을 숨기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인데, 위 그림을 112신고 당시까지도 I 어학원 벽면(학원 입장시 우측에 바로 보이는 곳임)에 그대로 전시해 두었고, 피해자도 2014년 10월에서 11월경 사이에 I 어학원을 방문한 바 있었음에도 위 그림에 관하여 2014. 12. 3. 112신고 직전까지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다. 증인 N은 2012. 겨울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그림을 가져가서 걸어도 된다는 취지의 승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학원에서 일하다가 몇몇 직원들과 I 어학원을 개설하자, 그 후 I 어학원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으로서 I어학원의 출입구와는 약 4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가에 I어학원과 동종의 과목을 강의하는 M 어학원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학원과 피고인의 학원은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112신고 이전인 2014. 8. 30.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화냥년. 뒤져봐라, 그냥. 뒤져봐라. 한 번 뒤져보고 나서 얘기하라고, 이런 씨발 니가 왜 간섭이냐고 좆같은 것아?"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형사고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2015. 4. 9.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분쟁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림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그림이 발견되었다는 I 어학원에 근무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I 어학원에서 그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위 그림이 1,000만 원 이상의 고가인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1 어학원에 방문한 바 있었고, I 어학원 바로 옆에 M 어학원을 개원함에도 위 그림은 어학원에 입장하면 바로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는바, 피고인이 고가의 그림을 절취한 절도범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112신고 이전부터 임금 체불 문제, 학원 개설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그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측 증인인 J, N, O 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 -게시판, 방석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해자의 직원인 증인 G은 본래 게시판, 방석들이 있던 학원은 3층과 4층을 쓰고 있었는데, 3층을 정리하여 물품을 모두 버리면서 피고인측 사람인 J에게 "3층에 있는 물품 중 웬만한 것은 다 버릴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3층 물품들을 둘 곳도 없어서 의자, 책상 등 물품들을 다 버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G은 위 물품 중 게시판은 3층에 있었는지 4층에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방석은 3층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J는 피해자측 직원인 G으로부터 F 어학원 3층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물건을 써도 된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은 후 3층에 있던 게시판과 방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위 게시판이 학원 3층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을 당시 법정 외부 복도쪽을 다녀온 후(당시 증인들은 대질신문을 위하여 법정 밖 복도에 있는 상황이었다),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스스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4층에 있었습니다. 3층이 아니고"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증인 G, J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과 방석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증인 G이 위 학원 3층과 4층 중 3층을 정리하면서 필요가 없고, 보관도 번거로운 물건들 일체를 모아서 정리하고자 하였고, 이를 알게 된 J가 증인 G으로부터 위 물건들은 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3층에 버리려고 놓아둔 물건들 중 위 게시판, 방석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