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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38

범죄사실 B은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D'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4. 01:0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인원 당 성매매 알선비용 20만 원 중 4~5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F,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F, G, H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성매매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원진술자인 F, G, H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G, H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F, G, H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속칭 도우미 여성과 2차를 가겠다고 하기에 위 손님으로부터 2차 비용 20만 원 및 술값 등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D' 유흥주점 앞 'I'이라는 꼬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내가 장례식장에 가야 되서 피고인에게 잠시 가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 '손님이 2차 간다고 하는데, 매너도 좋고 팁도 잘 줘서 2차를 보내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이상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장'으로 호칭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D'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진주시 B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임(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만 69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분양대행 및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2. 2.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울타리에 가로 4.6m, 세로 0.9m 크기의 "H I 샘플하우스 대공개! 마감 임박"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때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47개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명칭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불법 부착한 현수막 설치자에 대해 제기된 공소이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회사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J(이하 'J'로 약칭한다)에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고발장 기재 및 불법 현수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이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 A이 운영하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현수막의 단속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K의 진술서와 그에 기초해 작성된 각 고발장의 기재, 불법 현수막 사진의 영상, 증인 L의 증언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외에 설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현수막 물품 및 관리 계약서(증거기록 51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J에 이 사건 현수막을 납품하면서 '광고기획·대행 계약에 있어 자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피고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납품 후에 허가나 신고 없는 불법 현수막 설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 문구만으로 장차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있을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이 예측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인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02. 10.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인들의 아들인 D이 실제 운영하던 화장품 및 방향제 도소매점인 'E'의 명의 등록자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아들 D이 위 E를 운영하면서 (주)F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변제치 않아 위 회사로부터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 단 14682호)에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5. 9. 7. 청구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등 위 E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경 위 E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품,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고객별원장,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1. 물품사진,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C단체 D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E 회원, F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G'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21:10경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F를 온전히 인양하라, H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I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로터리 →청계 2가 로터리 →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 종로2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며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 22:04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21: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 H소속 경장 I를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J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K을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의 언니로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로 행세하고 조사를 받기로 하고, 건물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경위(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로서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F을 운영한 자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8.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I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93,148,1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G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30.까지(2014년도 1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331,667,0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23,062,8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H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12. 31.까지(2014년도 2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 944, 861, 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8.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주식회사 I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2,056,07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30.까지(2014년도 1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512,161,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2014. 7. 31.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F이 J 주식회사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6,274,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2. 31.까지(2014년도 2기)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089,392,45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 사본, 각 M 업무일지, 거래처원장 사본, 고철 납품 내역(M),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본, H 거래장부 사본, G 매입장부 사본, 2014년 매출장부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월별 입금내역, H 거래대금 출금 전표 사본, 2014년 7월 매입 계량장소검토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889,008,244원 이상 9,722,520,610원 이하의 벌금(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공급가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F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2. 23. 15:0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인 신나 17ℓ들이 1통을 27,000원에 판매하고, 2010. 12.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17ℓ들이 유사석유제품 8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내수용 자동차를 구입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특장 된 모닝밴 5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특장된 모닝밴 5대를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52,7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까지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특장된 모닝밴 162대, 스타렉스 10대, 쏠라티 2대 등 총 174대의 특장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8,16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G에 대한 문답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과세거래내역조회(E), 수출신고필증, B 신차 수출관련내역, E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E 차량 매입처 확인],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2회), 수사보고(J 전화조사), 수사보고[세무서가 제출한 ㈜E, ㈜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이 구입한 자재가 ㈜B으로 배송된 자료], 수사보고[㈜E 대표 F 기지국위치 분석], 수사보고[㈜B, E 거래내역 중 인터넷, 모바일 뱅킹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B, E과 I 사이의 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매입처 법인 등기부등본 등 현황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는 ㈜E으로부터 특장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E은 피고인과 F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E은 특장차를 제조할 수 있을 만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E의 대표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무렵 F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주로 ㈜E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근처로 확인되고, 인터넷뱅킹이 이용된 IP주소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인 점, 이 사건 차량대금 대부분은 '피고인 회사 → ㈜E → 렌트카업체 등 → 차량제조업체'의 순서로 지급되어 일반적인 대금지급의 순서와 달리 이례적인 점, 렌트카업체 등은 국내 내수용 자동차를 차량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E에 출고 당일 바로 넘겨주었고 위 자동차들을 렌트사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신차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형식상 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1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차량제조업체가 신차를 해외수출용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통영시 D 소재 E 앞 해상에서의 부선(강철, 75톤, 크기 길이 28m× 폭 8m×높이 1.5m) 해체 작업 신고를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선박해체 신고 여부 통보 1.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선은 선박이 아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위 정의 규정에 따르면 항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선박에 포함되므로, 자가 동력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동력장치를 갖춘 선박으로 밀거나 끌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구조물 역시 위 법상의 선박에 해당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선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당초의 주된 용도가 선박에의 승선보조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작업 당일 피고인들이 위 부선을 예인해 온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항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된다. 나아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의 입법취지는 해양오염의 실제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선박해체 작업에는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 취지상 위 신고의무 면제 사유 역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은 해체 이외의 방법으로 이미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부선은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이전의 선박이므로 위와 같은 신고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5: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시무하는 E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지하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예배당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올겐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커즈와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기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색 기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교회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과차량 검색 확인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첨부, 피고인 통화내역 등 첨부 및 분석보고) 1.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 1. F 관련 블로그 게시물 2매 1.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내역 1매 1.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1. 검찰통합사건조회 및 개인별 수감현황 1. F 제출 피해품 포함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교적 죄증이 명확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09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치과의사, B은 피고인 C의 배우자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9.경 치과의사인 G, H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I건물 401호에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5억원, 피고인 A가 3억원, G가 3억원, H가 1억원을 각 출연하여 2009. 9. 23.경 G를 개설자로 'J치과의원'의 상호로 위 장소에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그 후, 2010. 2. 24.경 개설자를 G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하였고, 2012.1. 9.경 다시 개설자를 피고인 A와 H의 공동개설로 변경하였고, 2012. 7. 13.경 그 상호를 'J치과의원'에서 'K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고, 2013. 9. 25.경 개설자를 피고인 C으로, 상호를 'J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치과의원은, 피고인 A와 G, H의 위와 같은 출연에 의하여, 피고인 A와 G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매달 매출액의 30%를 분배받는 한편 최저급여로 매달 1,100만원의 지급을 보장받고, H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매달 매출액의 28%를 분배받는 한편 최저급여로 매달 1,100만원의 지급을 보장받으며, 나머지 매출액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수익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로 하되,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재무, 회계를 총괄하며 직원의 고용 등 병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도 이 사건 치과의원의 환자들을 상담하거나 진단하며 이 사건 치과의원의 운영을 피고인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24.경부터 2012. 1. 8.경까지 피고인 A를 개설자로 하는 'J치과의원'의 상호로, 2012. 1. 9.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피고인 A와 H를 공동 개설자로 하는 'J치과의원'의 상호로, 2012. 7. 13.경부터 2013. 9. 24.까지 피고인 A와 H를 공동 개설자로 하는 'K치과의원'의 상호로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를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개설 후 병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운영을 전적으로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일임한 사실, 피고인 B은 병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직원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병원 개설의 경위 즉, 당초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 C이 치과대학 후배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치과의사 피고인 A, 및 H, G에게 병원을 동업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시작된 점, 병원 개설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A, H, G가 합계 7억 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비율에 맞추어 최저급여 및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개설비용은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한 개설비용을 피고인 B의 돈으로 출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이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 개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개설비용에 소요된 자금을 실제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병원 개설 준비단계에서부터 자금관리, 행정절차 등 개설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후 병원운영의 실무에 관하여도 전체적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비추어 포괄적으로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록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 개설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국내에서 'E' 또는 'F' 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피해자 G은 위 회사 대표이사, H은 위 회사의 지적재산권팀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I)에 접속한 다음 그곳 '히스토리' 탭메뉴 페이지에 "G 부회장님, 윤리 경영이 소비자를 감동시키죠"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Dol 출원 단계의 특허 기술을 제안 받아, 해외에서 수년간 무단 도용하다가 적발되어 기술 제공자가 기술 라이선싱 안내를 위해 2012. 6. 26.에 D에 방문했을 때 D 특허팀 H부장은 특히 무단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특히 도용을 회피하기 위해 트집을 잡으며 죄인 다루듯이 바로 D 법무팀으로 넘겨버리고, 겁박하여 기술제공자가 D회사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기술제공자가 2012. 6.~2012. 9. 3개월간 G 부회장님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편지를 J, H, K 부장이 중간에서 가져가고 G 부회장님께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G 부회장님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 등 일체를 방해함으로써 할 수 없이 2012. 9. 24. 월요일 오전 9:00에 인터넷으로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이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힘없는 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역사적 사실로 남겨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웹사이트 '공개편지' 탭메뉴 페이지에 "G 부회장님 D이 어려울 때 기술 제안 받으시고 그 기술을 강제로 빼앗는 중이신데요 직원들이 부회장님께서 시킨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4. 5.경 (주)D에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 방식에 관한 기술을 제안하였으나 내수 시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고, 2007.12.경 및 2009. 11.경 재차 휴대폰의 입력모드전환에 관한 기술을 제안하였으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상용화 측면에서 고려할 때 별다른 가치가 없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을 뿐, (주)D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제안 받은 특허 기술을 해외에서 무단 도용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으며, 위 H이 2012. 6.경 라이센스계약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면담하면서 (주)D의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사실도 없었다. 오히려 (주)D에서 2001. 10.경 및 2002. 4.경 각각 미연방 통신위원회(FCC)에 제품 매뉴얼을 등록하고 2002. 6.경 미국에 수출한 회사 제품들(L, M)에는 피고인이 (주)D에 의해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N과 동일한 방식으로 'O' 또는 'P'키를 반복하여 누름으로써 입력 모드를 전환하는 기술이 이미 채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주)D이 기술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1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피해자 (주)D, G, H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H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의견서 1. 고소장, 이메일, 특허등록증 1. 인터넷에 게시된 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1731호)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구 형법(법률 제11731호)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억울한 입장을 개진하려는 통로가 막히게 되자 피해자를 주된 상대방으로 삼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경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게시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특별히 접근이 차단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 있던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은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주로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속칭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이 때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에게 공신력이 높은 변호사라는 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을 물색한 후 그들에게 피고인이 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전문가이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위임인들로부터 대상 토지들 중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받을 예정이라거나 대상 토지들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이 승소·확정되기 이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위 대상 토지들을 매도할 테니 미리 대금을 달라고 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매수하도록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만약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 내에 대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자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등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08. 1. 4.경 위 C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사정인 후손들에게 땅을 찾아주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승소가 확실하고 소송대리의 대가로 해당 부동산들의 일정 지분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들을 장차 매도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들 중 여주시 G를 미리 매수해라. 대금을 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5.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억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송 계속 중인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8. 과적으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 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