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2013고단2470 피고인 B은 포천시 S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A은 1988년경부터 2012. 10. 10.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가공물 생산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0. 5.경부터 2010. 말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0. 5. 27.경부터 2010. 7. 10.경까지 4회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주식회사 디비리쏘스로부터 매입한 베트남산 건대파 11,525㎏를 가공하여 파분태, 파분말 11,064㎏ 시가 77,448,000원 상당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파분태, 파분말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2. 2011. 1.경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1. 1. 12.경,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경기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307-1 소재 황성곡산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보리순 3,600㎏을 가공하여 보리어린잎 분말 3,420㎏ 시가 54,72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보리어린잎 분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3.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1. 12. 8.경, 같은 달 9.경 2회에 걸쳐 위 황성곡산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말레이시아산 흑후추 14,240㎏을 가공하여 흑후추 분말 13,528㎏ 시가 135,280,000원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흑후추 분말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4. 2012. 1.경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2. 1. 13.경 위 황성곡산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백년초 6,135㎏을 가공하여 백년초 분말 5,828㎏ 시가 116,56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백년초 분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 2014고단2522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A은 1988년경부터 2012. 10. 10.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가공·생산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6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기계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은 경남 함양군 T에서 U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유통기한 경과 백년초 제조·판매·보관의 점)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6. 및 2012. 1. 25.경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약 680일 경과된 중국산 백년초 6,135㎏을 국산 백년초 1톤 가량과 혼합한 백년초 가루를 제조·가공하고,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백년초로 제조·가공한 시가 127,024,250원 상당의 6,027㎏ 상당의 백년초가루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하고,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7,000㎏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로 제조·가공한 위 백년초 가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 공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의 점)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당근을 가공하여 당근 분태(20㎏, 11박스)를 제조하였음에도 이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제조일자 변경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처들의 경우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제품의 구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년월일이 3-4개월 이상 경과한 소분용 제품과 제조년월일이 8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완전 포장된 제품의 제조년월일을 구입처에 판매하는 날짜의 가장 최근 월로 앞당겨 표시하여 소분용 제품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의 제조년월일을 변조하거나 완전 포장된 제품은 새로운 지대나 박스포장으로 교체한 후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09. 1. 12.경 모과 분말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경 모과 분말을 제조·가공한 것처럼 모과 분말에 대한 제조년월일을 2009. 1. 12.로 표시하여 2009. 2. 9.경 V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제조년월일을 변경, 표시함으로써 제조년월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제조년월일 미표기 식품 사용의 점 판매를 목적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건마늘 2,691㎏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여 마늘분말로 제조·가공함으로써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제조년월일 변경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처들의 경우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제품의 구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년월일이 3-4개월 이상 경과한 소분용 제품과 제조년월일이 8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완전 포장된 제품의 제조년월일을 구입처에 판매하는 날짜의 가장 최근 월로 앞당겨 표시하여 소분용 제품에 표시된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의 제조년월일을 변조하거나 완전 포장된 제품은 새로운 지대나 박스포장으로 교체한 후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2. 10.경 마 분말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경 마 분말을 제조·가공한 것처럼 마 분말에 대한 제조년월일을 2012. 10. 13.으로 표시하여 2012. 10.경 W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제조년월일을 변경, 표시함으로써 제조년월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D 주식회사에서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봉인한 D 주식회사의 지하수의 대부분을 식염수를 교체한 후 수질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8. 5. 23.경 포천시 X에 있던 Y(D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 공장에서 포천시 Z 주민센터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봉인된 4리터의 지하수가 담긴 채수병에서 약 3.6리터의 지하수를 버리고 그대신 약 3.6리터의 식염수를 채수병에 담은 후 이를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2008. 6. 2.경 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부터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공무원의 수질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기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공무원의 수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D 주식회사(대표이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대표이사 B, 공장장인 A 및 C이 위 1항에서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E 판매를 목적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남 함양군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공장에서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않는 건마늘 2,691㎏을 위 D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AE의 확인서 1. AF의 확인서 1. 출고내역서, 매입내역서 1. 내사보고(파, 후추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청취등- 증거목록 1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보고, 본건 매입, 매출 자료 정리보고) 2014고단2522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C,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G, AH, AB, AI, AE, AJ, A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C, AE, AL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D 지하수 검사성적서, 백년초 거래업체(AM) 거래 내역, 발주 및 생산관련일지, 백년초 생산일지(2012.~2013.2.) 및 검사일지, 백년초 판매내역(2012.~2013.2.), 거래 명세표(건당근, 옥분, 전분 등), 제조년월일 미표시 건조마늘과 완제품 마늘분말 사진, 생산일지를 일부 작성하지 않고 생산한 제품 사진, 원료 매입현황,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자색고구마 등 5품목 내역, 유통기한 경과 백년초 관련 증거사진, 유통기한 경과 호박 관련 증거사진, 각 발주서(2009.~2013.), 각 생산일지(2009.~2013.), 1. ㈜D 현장 점검 사진, 소분제품 변조 재현사진, 각 완전포장제품 제조년월일 변조재현사진, 소분제품 제조년월일 변조 재현사진, 보관중인 제조년월일이 8개월, 1년이상 경과한 제품 사진,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폐포장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임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E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A,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배경 사실 피고인 B과 A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이 형, 피고인 A이 동생이다.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전신인 Y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Y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외적인 거래업무는 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대내적인 제품생산 등의 공장업무는 주로 공장장인 피고인 A이 도맡아 책임지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그 운영방식을 두고 파열음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공장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공장장으로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익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9. 5.경 공장을 현 위치인 포천시 S로 옮기고, 명칭도 D 주식회사로 바꾼 후에는 같은 해 10.경 피고인 A은 D의 동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D을 키워 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분쟁 끝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공장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억 원 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던 중 피고인 B이 미지급 금액이 약 3억 원가량 남았을 무렵인 2012. 9.경 그달 치 지급액인 2,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은 D 공장에서 물건의 생산과 반출을 금지시켰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장장인 피고인 A을 비롯하여 A을 따르던 직원인 AB, AC을 D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해고를 당한 A은 이에 앙심을 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기관에 범죄사실과 같은 D의 각종 불법행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013고단2470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항의 백년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인 자신을 배제한 채 공장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면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저지른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오히려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건대파, 중국산 보리순, 말레이시아산 흑후추, 중국산 백년초 등이 각 분말가루 등으로 가공된 후 그 원산지가 중국산 대파, 국내산 보리순, 베트남산 흑후추, 국내산 백년초로 각 허위표시되어 판매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허위표시 인식 여부 피고인 B은 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정황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대파, 보리순, 흑후추, 백년초의 구매주문은 모두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장의 직원들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서울 사무소의 직원인 AN, AI이 주문하여 구입한 것인 점, 위 각 원재료의 구매처인 디비리쏘스나 황성곡산은 피고인 B이 아는 거래처이고, A은 그들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원료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경에 여전히 공장의 운영에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0.경 자신의 반대편에 선 공장장인 A은 물론 D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AC, AB를 직위 해제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모두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한행사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별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 B이 2010. 10. 10.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D에서 마늘분말 등을 생산하면서 그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그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런데 별건 범죄사실의 일시와 이 사건 범행 일시는 겹치는 시기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장의 제품생산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별건에서 한 자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을 비롯하여 D에서 근무했던 AC, AB 등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함으로써 얻는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료의 구매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농산물 가공품의 구매 사실 및 제품 가공 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그 밖의 정황 피고인 A은 범행 경위에 대하여,보리 어린잎을 국내산으로 10년째 썼는데, 재고가 떨어져서 피고인 B에게 사 달라고 했더니 중국산을 사주어서 이걸 왜 샀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이 "AL의 회사에서 지금 보리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선 둔갑해서 써라"라고 지시했다. 파와 후추는 사무실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면 이것도 걸린다'라고 하니, 피고인 B이 "나라는 바뀌어도 괜찮다. 원산지가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지만 않으면 되고, 베트남산이 중국산으로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AB, AC도 이에 부합하는 동일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B은 직원들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이 교육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인정을 방해할 수 없다(더욱이 A 등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산 건대파가 중국산 건대파보다 비쌌고, 말레이시아산 흑후추가 베트남산 흑후추보다 비쌌으므로 굳이 원산지를 더 가격이 낮은 나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정상적인 품질의 원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거래시세를 말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 등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은 위 시세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 B의 범행 동기가 부정되지 않는다. D의 매출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해고된 이후에도 흑후추의 경우는 여전히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채로 판매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2522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고, 백년초는 피고인 B이 영업과장 AI을 통하여 구입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가공한 것일 뿐,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의 가공·판매·보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단독으로 한 일이지 피고인이 수질검사의 통과를 위해 범죄사실과 같은 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반면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제1, 3, 4번의 경우는 수질검사를 위해 검출해 놓은 지하수의 봉인을 뜯고 담겨있던 지하수를 10%가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버린 후 거기에 식염수를 약 90%가량 채워 놓은 것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는 공장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제2번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전년도인 2009년도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지하수개발 공사업자가 직접 수질검사를 받아 이를 통과하였기에 2010년도에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작 없이 실제 지하수로 검사를 받은 것이고, 순번 제5번의 행위는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여서 수질검사에 있어 식염수 혼합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시에 그 시기는 해고당한 A의 제보로 관할관청에서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기에 위 각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피고인 B(D 주식회사), E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다(D의 경우는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통기한 경과 백년초 제조·판매·보관의 점에 관하여 (가) 공범의 성립 피고인은 D의 공장장에 불과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백년초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를 알면서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의 가공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백년초를 가루로 분쇄 가공할 당시 피고인은 그 백년초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중국산 백년초를 분쇄하여 재포장하는 작업을 할 당시 이미 백년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알고, 향후 피고인 B과의 분쟁을 대비해 피고인 B의 약점을 잡아 둘 생각으로 2012. 1. 14. 피고인 B이 구입한 중국산 백년초 포장에 붙어 있던 유통기한이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뜯어서 집에 가져다 놓았고, 백년초 거래명세표도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자필메모(증거기록 제5093쪽)를 보아도 "백년초 : 기존 재고, 색상 너무 진해서 섞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도 재고 백년초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의 가공을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는데, 피고인도 사전에 이를 알고 분쇄·혼합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B의 약점을 잡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공정은 공장장인 피고인의 책임 또는 관리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작업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의 혼합·가공 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수질검사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제1, 3, 4번) 피고인은 D 지하수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지하수의 봉인을 뜯고 거기에 식염수를 섞어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바 없고, 위 행위는 피고인 C이 모두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식염수를 섞어 검사를 받았고, 사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피고인 C은, "2004년경 부적합 결과가 나와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피고인 A이 당시 대리 직급의 자신을 불러 전임자에게 물어 수질검사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여 전임자에게 물어보았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방법을 잘 모르겠다. 불로 파이프를 좀 달궜다가 지하수를 채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A이 '식염수로 물을 바꿔치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겠냐'며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지하수의 수질검사 업무도 공장 내에서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이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이 총괄하고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공장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감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각 수질검사의 사후 보고를 받았음은 시인하고 있는바, 공장장으로서 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 보고 없이 항상 사후 보고만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약 6~7년 전부터 C이 지하수를 검사하기 전에 말하는 경우도 있고…(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음을 시인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2255쪽 참조), 피고인이 피고인 C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이에 대한 제재나 경고 조치 등을 취해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사장인 피고인 B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나, 설득력이 약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C의 식염수 혼합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공장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제2, 5번) 검사가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조사시 피고인 C이 진술한 내용, 즉 "2004년경부터 2009년도까지 포천시 X 소재 'Y' 제조업체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당시 지하수 검체 대신, 거기에 식염수를 넣어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고, 물론 그전에도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이 지하수에 식염수를 넣어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약 5회 정도 지하수 검체에 식염수를 넣어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바탕을 두고,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수질검사의 성분 분석 결과가 서로 유사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D의 지하수에 대한 2008년 수질검사부터 2013년 수질검사까지의 내용 중 물의 경도가 지하수 10%와 식염수 90%를 섞었을 경우에 검출된 20㎎/ ℓ 와 유사하거나 일정한바, 부산, 광주, 용인지역의 지하수 평균 경도가 약 64.6㎎/ ℓ ~184.2㎎/ ℓ 가량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부분 수질검사 결과는 측정 정도가 낮아 피고인 C이 지하수에 식염수를 섞어 검사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이 강하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 D의 지하수 경도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이 식염수를 섞은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바, 기록에 편철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지하수의 경도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하수의 유동 경로와 강수의 함양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포천지역의 암반과 지하수 유동 경로의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가 매우 빨리 함양된다면, 미처 물과 암석 간의 반응이 오래되지 않아서 낮은 경도를 보일 수 있는 것'(증거기록 제2527쪽 참조)이라고 되어 있어 지하수의 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지하수에 빗물 등이 스며든 경우에도 물의 경도가 낮게 측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포천지역에서 강우량이 많은 장마철에는 지하수의 경도가 낮게 측정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01쪽), 비록 이 사건 수질검사 시점이 장마철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수질검사 결과상 경도의 수치가 다른 지역의 지하수 평균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지하수에 식염수를 섞어 검사를 받은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의 다른 원인에 의해 지하수의 경도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동기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인한 것임을 설명하면서,지하수 수질 검사시 식염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을 매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검사하기 전에 A에게 '식염수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라고 물으면, A이 '아니야, 식염수로 해'라고 지시를 했다.,2010년 수질검사에서 통과를 한 후 A에게 '식염수로 교체하지 않아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자 A이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안전하게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대로 해라'라는 지시를 하였다.,2010년도에는 식염수를 섞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나, 2013년도에는 피고인 A이 공장을 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제2번의 2010년도의 수질검사의 경우 피고인 의 진술과 같이 2009년도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지하수개발 공사업자가 직접 수질검사를 받아 이를 통과하였기에(증거기록 제1233쪽, 제2260쪽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도 수질검사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2010년도에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작 없이 실제 지하수로 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만은 없고, 순번 제5번의 2013년도의 수질검사 시기는 피고인 A이 해고된 이후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식염수 혼합에 대한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C이 D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벌을 무릅쓰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감행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2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이하 같다).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피고인 C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식품들의 원산지나 유효기간 등의 표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범행 동기가 대부분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함에 있어 선처의 여지가 적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행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동종업자들에 대하여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경우는 각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인지하고 있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백년초의 가공을 직접 하였으며, 공장장으로서 D 공장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비록 피고인 B과의 D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였을지라도, 스스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경찰 등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이고,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변질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건조 분쇄하여 정상적인 분말가루에 함께 섞어 원산지까지 바꾸어 가며 가공물을 판매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건강을 해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큰바, 피고인 B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이며, 불량하게 생산된 제품의 양도 상당하고, 판매액도 거액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D에서 상사인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마늘을 분쇄하거나, 제품의 제조년월일을 변경함은 물론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의 봉인을 뜯고 거기에 식염수를 섞어 넣는 등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본 피고임 A과 C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지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타인에 대한 봉사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씻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법인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D 주식회사에서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봉인한 D 주식회사의 지하수의 대부분을 식염수를 교체한 후 수질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제2번과 같이 2010. 3. 24.경 포천시 S에 있는 D 공장에서 포천시 Z 주민센터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 봉인된 4리터의 지하수가 담긴 채수병에서 약 3.6리터의 지하수를 버리고 그대신 약 3.6리터의 식염수를 채수병에 담은 후 이를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2010. 4. 2.경 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부터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경기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공무원의 수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2014고단2522사건의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