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4. 1. 10:00경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여 ‘J은행에 1,44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니 G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 13:43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오전경 G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N에게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면서 ‘G에 신규 대출 신청한 것이 기존에 자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에 위반된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자사에 남아 있는 채무를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3:0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7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님 소개로 왔습니다.’ 내지 ‘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4만 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254만 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70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4. 13.경 피해자 B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4. 15. Q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1년 안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약속된 장소에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5. 12:30경 서울 도봉구 R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4. 12.경 피해자 C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담과정에서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G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S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G 대출 신청으로 약정이 위반되어 대출 신청이 정지되었다. 계좌거래를 통한 대출금 상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니 현금으로 대출금 1천만 원을 채권추심팀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T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4. 19.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G 직원 V를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4. 19.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4:14경 파주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범행 당시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D 대화 내역, D 대화 내역 번역본 2022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 화면, 지하철 노원역 CCTV 캡처화면 2022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책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현금인출 통장내역 2022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2022고단1876호 증거기록 제123~181, 206~260쪽)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의 전화를 받아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후에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추궁하고, 곧바로 현금수거를 중단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F, B, C, U)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한 합의금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 위 각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