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C에게 대마 약 3.5g(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시가 약 79,8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65 판결문 및 이에 관한 사건통합검색조회에 의하면,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고합965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1.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1. 확정되었던 사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C은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나 관련 형사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C에게 이 사건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다.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2020. 7. 13.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성불상 D 실장’이라는 조선족 사람이 E시장에서 이 사건 대마를 구해왔고, 2020. 6. 26. 19:00경 C의 주거지 근처 ‘F’이라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건네받고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날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주고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0. 7. 13. 위와 같이 경찰에서 ‘D’의 성을 ‘불상’으로 진술하고 나온 다음 2020. 7. 14. 00:02 및 15:48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곧바로 이루어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번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D 실장”으로 저장되어 있다면서 경찰에 위 통화시도 내역을 제출하는 등 갑자기 ‘D’의 연락처와 성을 특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C은 ｢사실 ‘D’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해서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피고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했다는 연락이 와서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대마를 건네받았다. 2020. 6. 25.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날이었고, 2020. 6. 27.은 가족들을 만난 날이었으므로, 매수 일시는 2020. 6. 26. 저녁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하루 만에 매도인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이처럼 C은 당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마 매수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C이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후 경찰은 F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살펴보았으나, 2020. 6. 26. 촬영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C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수사관이 2020. 9. 2.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묻자,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면서 기존 진술 중 일시, 장소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C은 2020. 9. 24.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마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이 아니라 바지 1벌을 주었다’면서 기존 진술 중 대가 지급 수단에 관한 내용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처럼 C은 비교적 기억이 선명하였을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조선족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는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사관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F 식당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대마 매수 일시를 추궁하자 그제야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 경위가 석연치 않다. 더욱이 C은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마에 대한 대가로 바지 1벌을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대가 지급 수단이 통상적인 대마 거래방법과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C은 2020. 11. 12.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핀 신빙성 없는 진술 내용 및 부자연스러운 진술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C은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C의 위 법정진술은 위에서 살핀 신빙성 없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므로,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다) 이후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는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데, C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달리 C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반면 C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므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대마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C이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