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오산시 원동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88 한국아델리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등 E파출소 경찰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23:14경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억양이 흐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 등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2014. 7. 23. 22:33경 'C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중앙선을 왔다갔다 하며 가드레일을 충격할 것 같다.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관 F, D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차하지 않아 22:40경 신고자의 트레일러 차량과 함께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나.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라는 경찰관 F의 요구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F은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뺐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반대편 도로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다.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였고, "내가 왜 끌려가야 하느냐"고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약 3km 정도 떨어진 E파출소로 데려갔다. 라. 당시 경찰관들은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면서 파출소 도착 직후인 22:53경부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3회 불응하자 23:1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바. 경찰관 D은 법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관들이 E파출소에는 주취자안정실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위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약 15km 정도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차 및 하차 요구, 음주측정 요구에 지속적으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주취자안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로 데려갔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피고인을 E파출소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주취자안정실에 상응하는 장소에 피고인을 입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것이었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보호조치에 따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E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3회 불응하자 곧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점,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임의동행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경찰관들이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음주측정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가면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