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E의 ID가 'F'인 회원이 'G'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일정시간대에 금칙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관리자가 금칙어 적용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운용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등과 같이 E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12,871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헤비업로더 사전조사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7쪽) 1. 각 압수조서 1. 전체 비제휴 게시물, 상위 10위 내역 CD 1. A 다이어리 사본 1부, DB 및 웹서버 백업 CD 1개 1. E 비제휴 컨텐츠 업로드 상위 10명의 게시건수 및 판매수익표, 비제휴 컨텐츠 게시 상위 10명의 게시물 목록 인쇄물, 비제휴 컨텐츠 게시 상위 10명의 게시물 목록이 작성된 CD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주)D 헤비업로더 분석보고}, 수사보고(E 소스코드 및 DB 분석 보고), 수사보고(E 대표이사 A 비제휴게시물 목록), 수사보고(누락 비제휴게시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비제휴 게시물 현황 정리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저작권법위반방조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중 상당수가 E과 같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에게 공유자료 다운로드에 필요한 결제수단인 포인트를 판매하고 회원들 사이의 공유자료 거래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의 업로드를 장려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E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불법저작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를 받게 하였는데, E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저작물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에게 E 운영권을 넘긴 H은 불법저작물 거래로 인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 규모가 너무 커 수익이 맞지 않아 E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E의 운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휴계약 및 합의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로더들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업로드 된 컨텐츠 판매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였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업로더의 등급을 나누어 등급이 높을수록 컨텐츠 판매액 중 더 높은 비율의 돈을 지급하였다) 회원들이 검색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기능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컨텐츠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피고인의 수익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이다. E의 활동 회원수는 3만여 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 수는 5명 정도에 불과하여 금칙어를 설정하고 외주업체와 계약하여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저작물 침해행위를 방지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금칙어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운로드 이용자들에게 검색을 제한하는 효과 정도만 있을 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이마저도 피고인 및 H이 검찰 조사 중 진술한 바와 같이 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의 감시가 느슨한 일정요일이나 일정시간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금칙어로 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업로더가 컨텐츠 파일을 일부 변환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DNA나 해쉬값을 제공받지 않는 이상 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직원을 고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도 E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방대한 양의 불법저작물을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를 보다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업로드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저작물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법이나 업체에서 파일명, 확장자명, 파일용량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E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였다면 저작권 보호 조치가 완료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상당하고 그러한 이유로 H이 E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저작물 보호 조치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예견하고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직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로서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접 저작권침해 조치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저작물을 업로드·다운로드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규모로 불특정 다수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저작권법위반 범죄에 비하여 피해의 규모 및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E 사이트 운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 3,000,000원 선고유예)이 있는 점, 업로드된 불법저작물을 일부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