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23: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21:5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52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대교 방면에서 석수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9세) 운행의 G 택시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운행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D(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9. 10. 5. 00: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E(33세)이 위 PC방 안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해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과 서로 엉켜 바닥에 쓰러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pc방 내 CCTV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B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명의 사실확인각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F으로, 임 차인을 피고인으로,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작성된 2012. 1. 7. 자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및 그 보증금 중 공정증서상 차용금액인 7,100만 원을 임대차 종료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를 마치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계약서와 각서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B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250만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고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 0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21:30경부터 2019. 11. 2.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분홍색 프라다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D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범행을 하였고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일부 절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1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20:11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빌라의 지하층 입구에 이르러, 위 빌라의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비추어 본 후 시정되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시정된 내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의 문고리를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추가) 1. 현장사진 2장, 현장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빌라 지하층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보고, 주거의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불안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3.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5세)을 비롯한 3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3. 01:4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노래연습장에 지갑을 두고 나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경장 F에게 "이런 씹할놈아,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장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래연습장 주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노래연습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아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7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5. 서울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 도로에서 일행인 술에 취한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위쪽 부위의 열상(길이 약 2cm)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7. 6. 00:0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직후 위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네가 수갑을 늦게 풀어 주어 바지에 소변을 봤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8:2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E호실로 안내하고 방을 청소하는 사이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잡고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지면서 "같이 자자, 나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9. 02:50경 광주 동구 B건물, C 유흥주점 특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여성접객원을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특1번 방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나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너희들 앞으로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가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E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라고 말하며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7. 9. 02:50경 위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47세)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는 등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등)를 허리 뒤쪽에 감춘 상태로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 D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을 뒤따라간 후 위 유흥주점 앞 인도 상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 저리 가라, 가져가고 싶으면 와봐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허리 뒤쪽에 감추어 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C 유흥주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 12. 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C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주)B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7매를 빌려주면 D 명의로 취득한 (주)E 주식 137만주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3. 2. 15.경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제 (주)B가 (주)E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니 자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E의 자체 공사가 많으니 공사 수주 걱정도 없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주)B의 공사 현장을 소개하면서 (주)B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F(주)로부터 하도급 공사비 약 22억 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 공사비 22억 원 채권을 이용해 (주)E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10억 원씩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그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사실은 (주)B에서 위 하도급 공사비 채권 22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액에서 아랍에미리트 현지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정도라고 C에게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B가 (주)E의 최대 주주인데, 그냥 F(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을 것이 있다는 서류만 작성해 주면 (주)E에서 20억 원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으니 빨리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2013. 2. 19.경 마치 (주)B가 F(주)로부터 실제 20억 원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B가 F(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중 20억 원을 (주)E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자 C은 2013. 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인 (주)E의 전무이사 H에게 전달하면서 '(주)B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H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E의 계좌에서 20억 원을 (주)B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중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G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10억 원을 피고인의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E의 회사 자금 20억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1),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E의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위 회사 자금 보관자인 H과 순차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공소장에는 형법 제33조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채권양도의 확약서를 담보로 C,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10억 원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 운영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범들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측에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1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딸의 집에 간 사이,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주거지 별채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별채 바닥, 벽, 천정을 거쳐 본채 지붕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홈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2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주택 1층 뒤편 섀시와 주방을 통하는 나무로 된 문틈을 드라이버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재껴 파손한 뒤 주택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 30매,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거주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1회 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형법 제342조(2년~2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1) 누범기간 중에 다시 창원시 일대에서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일람표 1, 4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금액 합계 약 900만원), 전체 피해규모2)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3)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