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의 실장으로 고객응대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의 아들 E은 이 사건 대리점의 총무로서 재고관리 및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우유대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8. 7. 13.경 이 사건 대리점 등지에서, 이 사건 대리점의 고객인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309,000원에서 과납금 반환 명목으로 반환한 48,000원을 제한 26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고객들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4,331,7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H 자동이체 신청서 횡령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신청한 자동이체를 시스템에 등록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 사건 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대리점의 고객들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자동이체 신청서 합계 21장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이 사건 대리점을 퇴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이체신청 동의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 3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해피콜 넘침방지 냄비 3개, 시가 68,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콩순이 장난감 1개, 시가 합계 68,700원 상당의 과일청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추가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자동이체신청서, 각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은품내역, 결제내역, 영수증 등, 제품주문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유대금 명목 금원 횡령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대리점 업무를 총괄하였던 E으로부터 ‘수금한 우유대금을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충당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이를 소비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리점은 E의 모친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것이었고, E이 이 사건 대리점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운영자인 피해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행한 것이었던 점, E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부터는 위와 같은 사항을 승낙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과 피해자, E의 전동거녀인 I, 피고인 사이의 관계의 변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E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E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E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고, E의 승낙을 들어 피해자의 양해로 볼 수 있다거나, 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승낙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방식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판시 계좌로 우유대금을 수령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 자동이체 신청서 횡령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자동이체 신청서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이 위 신청서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며, 피고인이 위 신청서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가 2019. 4. 19. 이전 피고인에게 위 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청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신청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외에 J대리점은 그 사업자등록이 E 명의로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K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여 J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E으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리점도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하에 운영되고 있었던 점, E은 가출을 하는 등 일정 기간 위 대리점 운영에 충실히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리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E의 말에 따라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승낙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청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수사절차를 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시점 이후까지 장기간 동안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물품의 처분권한이 있는 E의 허락 하에 위 물품을 가져가거나 E으로부터 위 물품을 받은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물품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리점 내지 J대리점의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점, E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은품의 소유권, 처분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은품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자신이 허락하거나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 변경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E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대리점들의 운영방식, 피해자와 E 사이의 관계 내지 대리점 운영에 관한 지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물품에 대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우유대금 명목 금원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우유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행해진 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피해자의 영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0년경 및 201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우유대금 명목 금원 횡령의 점(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L로부터 96,000원을 우유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L로부터 2019. 2. 21. 70,400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발견될 뿐 이를 넘어 당시 96,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L 관련 25,600원 부분(= 96,000원 – 70,400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절도의 점(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 3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해피콜 넘침방지 냄비 6개,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2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없어진 것인지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은품 일부를 I에게 임의로 교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냄비 6개 중 3개, 에어프라이어 2개 중 1개, 커피머신 2개 중 1개는 본인이 I와 동거하던 집으로 가져가 I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냄비 6개, 에어프라이어 2개, 커피머신 2개를 모두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냄비 3개, 에어프라이어 1개, 커피머신 1개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냄비 3개, 에어프라이어 1개, 커피머신 1개 등에 대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