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2020고단150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여 '2.7%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 시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1,74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2020. 9. 25. 15: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7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L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니,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를 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1332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의 N 감독관으로 행세하며 '1억 원 이하로 대출금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상환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줄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 구미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92]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8. 13:07경 경남 사천시 Q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5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건 촬영 사진 및 압수서류 사본 첨부), 입금전표 31매,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메시지, 각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및 현금수거책들의 직전, 직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에 대한) [2020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E, W, X, F, G,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시가 공동정범으로 의율 변경 검토), 경북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0-009798 송치서 사본 등, 내사보고(피해자 E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및 택시운전자 진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납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증명자료 첨부),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내사보고,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구미경찰서 검거 당시 피의자 A의 모습, Y에 있는 Z 공장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이고,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편취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것으로서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적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