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9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배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D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여온 사람으로, 2019. 1. 28.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지점운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정보를 이직 후에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가맹점 주문현황’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주문번호, 배달기사의 성명․연락처, 가맹점명, 주문횟수, 배달기사의 출발정보․도착정보․도착주소, 음식 값, 배송비, 접수시각, 배차시각, 픽업시각, 완료시각, 결제수단, 결제시각 등)을 다운로드받고, 2019. 3. 4.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 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통장계좌번호 등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G’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2019. 3.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가맹점 관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 정보파일(지점명, 등급, 가맹점명, 가맹점 대표자 연락처, 주문 완료 건수, 주문 취소건수, VAN사, VAN ID, 최초 이용일, 최근 이용일, 가맹비 미납액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입된 가맹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다운로드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7. 11.까지 위 영업비밀을 ‘G’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취득 및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맹점 정보, 가맹점 주문 현황 파일, 가맹점 정보파일 등이 전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9. 1. 28. ㈜B과 새로이 체결한 지점운영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계약은 ㈜B이 지점의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B의 ‘H’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해당 지점은 ㈜B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지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B과는 별개의 단독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한다. 피고인도 ㈜B과 지점운영계약 체결 후 여전히 ‘C’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개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맹점 정보는 피고인 스스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고소대리인인 증인 I도 ‘㈜B이 각 가맹점과 직접 접촉하여 가맹점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의 ’C‘ 같은 배달업체로부터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일부 음식점의 경우에는 ㈜B을 통하여 가맹점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맹점의 정보도 결국은 피고인이 직접 음식점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와 같이 모집된 가맹점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4) 이 사건 가맹점 정보, 즉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고, 계좌번호, VAN사, VAN ID, 주문번호, 배달기사의 성명 등, 주문횟수, 배달기사 관련 정보 등의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B이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앞서 본 지점운영계약의 내용과 피고인과 ㈜B 및 가맹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체결한 이 사건 지점운영계약은 피고인이 ㈜B로부터 ‘H’라는 배달 프로그램과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B이 수집한 가맹점 정보, 주문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계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이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이나 가맹점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배달업체에 속해 있는 가맹기사 및 가맹점을 관리하여 배달대행 서비스업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고, ㈜B과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정보에 관하여는 G 프로그램에 입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