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30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 19: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C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시내버스 승객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 같은 새끼 죽여 뿔까, 니가 버스 운전기사이면 다가, 모가지 따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 위 시내버스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하자, 위 시내버스 승객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러면 씨발놈 운전 안하면 될 것 아니가, 손님 안전을 위해서 운전 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20. 5. 3. 19:20경 위 C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 위 시내버스를 정차한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370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09:4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1층 1-2번 출구 부근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공사 E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E 대합실과 철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객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371 피고인은 2020. 4. 9. 23:30경 부산 남구 G, 1층에서, 피해자 H(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상처 부위 사진, 사실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계속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C시장 정류장 인근에 버스를 일시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버티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렸다.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행을 당한 이틀 후인 2020. 5. 5. 오전 10시경에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며 호소하였고, 안면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같은 날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 병명: 타박상, 턱, 좌측 / 타박상, 귀, 좌측,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해 다쳤다 함(환자의 변), 상해 부위와 정도: 통증 호소, 상해에 대한 의견: 약 1주일간의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기간: 진단일로부터 1주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턱이나 귀의 통증은 일상생활 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의 정도, 치료경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2.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가. 특가법 제5조의 10은 2015. 6. 22. 종전의 단순한 '운행 중'이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도로의 갓길 위로서 버스정류장 주변이었다. 그와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판시 범행 당시 위 버스에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차하면 바로 다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2020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전자사원증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2020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의 구두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02. 모욕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했으며, E 철도역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른다. 특히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행위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술을 끊고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