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CTV 설치 공사를 하는 D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E과 10억 원 상당의 CCTV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1억 원 정도를 입금받았는데, 전자채권 형태로 입금받은 것이라서 현금화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위 전자채권 형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현금화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공사대금 10억 원 상당의 CCTV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E으로부터 전자채권 지급 명목으로 1,148,452,745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D 명의의 계좌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위 입금 내역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한 허위 내역이었으며, 당시 D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9, 12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1. 입출금내역서(B 명의 F통장), G은행 거래내역조회(D 사업자 통장), F은행 H 계좌 입출금내역(H 사업자 통장) 1. 천안 미분양아파트 메모 1. E 전자채권 위조문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손해를 전보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공사의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한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중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도 치과 치료비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교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8.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룸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에는 원룸 계약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36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범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6만 원을 월세로 대신 지급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원룸과 관련하여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원룸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데이트할 장소가 필요하니 방을 얻자고 하여 증인 명의로 원룸을 얻은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사귀고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원룸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36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원룸의 월세를 자신이 내겠다고만 말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36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1. 17. 피고인이 밀린 벌금을 당장 내야 한다고 전화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 후부터 피고인이 H 명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로또대리점을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로또대리점을 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로또대리점을 차리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3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태 및 거래처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을 1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금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거래내역서에는 주식회사 E과의 거래내역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금거래내역의 변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2. 16.에 작성한 차용증에는 'E의 부산공사 마무리'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 2. 16.까지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받을 거래대금이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에 있는 아파트 주소가 기재된 메모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 조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메모를 피해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일을 기존에 전혀 한 적이 없고, 특별히 사업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항도 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얼마를 투자하는지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H 명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주로 2016년 이후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역시 2016년 이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