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6: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21세)과 술을 마시다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6:27경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6. 2.경 피해자 B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다친 신체부위 사진) 1. 감정서(순번 19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6. 2.경 피해자 B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 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