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7세), 피해자 김△△(여, 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울산 중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국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각 진술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가항의 일시는 2014. 6. 중순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의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 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장소 및 당시 피해자가 TV를 보던 상황과 피고인의 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하고 매일 함께 있었던 친족에 의한 범행이며, 피해 즉시 신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김, 김△△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피해자의 팔, 배, 등을 만져서 기분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꾸러기 닌자토리' TV를 볼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꼬추를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공주그림이 옆에 있는 팬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꼬추를 맨살에 만졌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가 '백설공주'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는데 그날은 꼬추를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꼬추를 만진 날은 '백설공주'를 본 날과 다른 날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꼬추를 만질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부끄러워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피해자가 보던 TV 프로그램의 내용, 입고 있었던 팬티의 모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의 순서 등에 관하여 7세의 여아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배와 꼬추를 만져 가족 중에 피고인이 가장 싫고 엄마가 제일 좋고, 대한민국 축구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을 배꼽, 고추에 넣고 엉덩이도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내복을 입고 있었고, 팬티 위로 만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TV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흰색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고 한국이 이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4세에 불과하였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보던 TV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의 순서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4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서 한국의 유니폼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것이 아닌 흰색이었고, 한국이 먼저 득점을 올려 이기던 중 동점골을 허용해 비겼는 바, 객관적인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6.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2014. 6. 하순경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음부 쪽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들 외에도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진 적이 있어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애들 엉덩이 촉감이 좋다"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 만졌고, 피해자들이 A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말한 추행의 장소, 태양 등과 일치하고, 피해자 김이 이러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들과도 일치한다. A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간 적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을 신고한 2014. 7. 5.경에는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A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꾸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폭력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이 사건 피해자 김은 7세, 피해자 김△△은 4세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