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2019고단66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8. 05:16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사람을 다 찔러 죽여 혼자 살아남아 세상의 왕이 되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악마가 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과 가위(전체길이 22cm, 가위날 길이 11.5cm), 목검(길이 55cm)을 준비하 여, 불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29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둘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질투심이 생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군대는 다녀왔느 냐? 여자 친구냐?"라고 말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왼손에 쥔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찌를 듯히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엌칼을 쥔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아 뿌리치려 하자, 부엌칼을 쥐고 있는 왼손을 뒤로 잡아 빼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가위,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8. 05: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의 점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죽일 사람이 있느냐, 같이 죽이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밀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부엌칼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6. 10:34경 김천시 G에 있는 'H'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I(가명,여, 22세)가 혼자서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용실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그곳 미용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고 미용실 출입문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그곳 미용실 내에 있는 탁자에 앉아 담배를 피 우면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게 앉아 봐라. 남자랑 자봤냐. 섹스 해 봤냐. 부탁할게 있어서 그렇다 앉아 봐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나자지 못하도록 하여 약 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B, D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추행한 후 감금한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치료병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상, 환청, 감정·충동·행동 조절이 어려운 증상의 조현병환자로서 이러한 병적 상태가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금시간도 6분 정도이고 잠금장치 고장으로 실제로는 출입문이 시정되지도 않았던 점,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