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벌금 300만 원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5. 7.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 D는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확정되었다. [2016고단1558]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5.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L 1409호를 M 명의로 임차하고, 2015. 12. 16.경 위 L 1512호를 N 명의로 임차한 후 인터넷을 설치하고, 침대, 탁자 등의 가구를 마련하여 놓은 후에, O, P, Q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이 오면 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여종업원들이 성관계 대가로 남자손님으로부터 16만원을 받으면 그 중 11만원은 여종업원이, 5만원은 업소 운영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위 임차일 즈음부터 단속일인 2016. 6.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646] 피고인 B, C, D는 전주 출신의 친구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천 L 오피스텔을 빌려 'R'이라는 상호로 일명 '오피' 성매매(오피스텔을 빌려, 여종업원이 오피스텔에서 상주하며 기다리고 있고, 오피스텔로 손님을 받아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부천 L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 612호, 1216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2015. 4. 7. 단속이 되고, 위 L 812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를 한 혐의로 2015. 7. 21. 단속이 된 이후에도 위 L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S 613호, 같은 T 616호를 숙소로 빌리고, 다음과 같이 L 여러 호수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C, D, A, U과 함께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L 1216호, 910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C, D, A과 함께 2015. 8.경 1212호를 임차하여 C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2016. 5. 1.경까지, 2015. 8. 29.경 L 1009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 818호를 C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여 2016. 초경까지, 2015. 10. 5.경 514호를 U 명의로 임차하여 2016. 5. 9.경까지, 2015. 10. 30.경 L 1409호를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D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고, 2015. 12. 16.경 L 1512호를 C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각 단속일인 2016. 6. 17.경까지, 2015. 11. 9.경 L 11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고, C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1.경 L 4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여 D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6. 3. 13. L 1313호를 C의 지인인 V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C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4. 29.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Q, P,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W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부천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경쟁이 치열하고, 단속의 영업이 커지자 C과 함께 다른 지역 장소를 추가로 임차하여 일명 '건마'(건전마사지의 줄임말로, 여종업원이 손님을 마사지 해주다가 마지막에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매매알선을 지칭함) 영업을 하여 볼 것을 마음먹고 2015. 10. 14.경 고양시 덕양구 W 2406호, 1303호, 1601호를 임차하여, 2406호는 숙소 및 사무실로, 1303호, 1601호는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며,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1명당 1시간 서비스에 8만원, 90분 서비스에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4. 7. L 612호, 1216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이 되고, 2015. 7. 21. 812호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단속이 된 이후에도 L 다른 호실을 빌려 영업을 하면서, 단속시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위 L 408호를, 2015. 11. 9. 같은 1108호를 성매매알선 장소로 임차하면서, E에게 건당 30만원의 대가를 주고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15. 10.초순경 부천 원미구 T 오피스텔 부근 치킨집에서 E을 만나, '성매매알선은 단속이 되어도 초범은 벌금 정도만 나온다, 단속시에 대신 처벌을 받아 주면 벌금을 내주고, 바지 역할을 하기로 한 날부터 매일 10만원씩 일당으로 쳐서 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위 약정 후에 피고인은 2015. 10. 20.경 L 910호, 1216호가 단속이 되자, E으로 하여금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업주라고 말하게 하여, E이 2015. 11. 3.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L 910호, 1216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실업주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하고, 201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부천 L 성매매알선 1) 피고인은 B, D, A과 함께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L 612호, 1216호에서 2015. 6.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는 L 812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 D, A, U과 함께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L1216호, 910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B, D, A과 함께 2015. 8.경 1212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2016. 5. 1.경까지, 2015. 8. 29.경 L 1009호를 임차하여 B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 818호를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여 2016. 초경까지, 2015. 10. 5.경 514호를 U 명의로 임차하여 2016. 5. 9.경까지, 2015. 10. 30.경 L 1409호를 B의 지인인 M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D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고, 2015. 12. 16.경 L 1512호를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B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각 단속일인 2016. 6. 17.경까지, 2015. 11. 9.경 L 11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1.경 L 4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여 D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6. 3. 13. L 1313호를 피고인의 지인인 V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4. 29.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Q, P,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W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부천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경쟁이 치열하고, 단속의 영업이 커지자 B과 함께 다른 지역 장소를 추가로 임차하여 일명 '건마'(건전마사지의 줄임말로, 여종업원이 손님을 마사지 해주다가 마지막에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매매알선을 지칭) 영업을 하여 볼 것을 마음먹고 2015. 10. 14.경 고양시 덕양구 W 2406호, 1303호, 1601호를 임차하여, 2406호는 숙소 및 사무실로, 1303호, 1601호는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며,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 1명당 1시간 서비스에 8만원, 90분 서비스에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 612호, 1216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 혐의로 2015. 4. 7. 단속이 되고, 위 L 812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2015. 7. 21. 단속이 된 이후에도 위 L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S 613호, 같은 T 616호를 숙소로 빌리고, 다음과 같이 L 여러 호수를 임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 A, U과 함께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L 1216호, 910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A과 함께 2015. 8.경 1212호를 임차하여 C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2016. 5. 1.경까지, 2015. 8. 29.경 L 1009호를 임차하여 B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 818호를 C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여 2016. 초경까지, 2015. 10. 5.경 514호를 U 명의로 임차하여 2016. 5. 9.경까지, 2015. 10. 30.경 L 1409호를 B의 지인인 M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고, 2015. 12. 16.경 L 1512호를 C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B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각 단속일인 2016. 6. 17.경까지, 2015. 11. 9.경 L 11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고, C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1.경 L 4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6. 3. 13. L 1313호를 C의 지인인 V의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C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4. 29.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Q, P,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L 612호, 1216호에서 2015. 6.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는 L 812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 U과 함께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L 1216호, 910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8.경 1212호를 임차하여 C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2016. 5. 1.경까지. 2015. 8. 29.경 L 1009호를 임차하여 B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 818호를 C의 지인인 N 명의를 빌려 임차하여 2016. 초경까지, 2015. 10. 5. 경 514호를 U 명의로 임차하여 2016. 5. 9.경까지, 2015. 11. 9.경 L 1108호를 E 명의로 임차하고, C 명의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6. 17.경까지, 2015. 9. 21.경 명의를 빌려 임차하고 C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여 2016. 4. 29.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Q, P,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을 만나 B이 공범들과 운영중인 부천 L 성매매알선 영업의 바지사장을 해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은 단속이 되어도 초범은 벌금 정도만 나온다, 단속시에 대신 처벌을 받아 주면 벌금을 내주고, 바지 역할을 하기로 한 날부터 매일 10만원씩 일당으로 쳐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2015. 10. 20.경 위 L 910호, 1216호가 단속이 되자, 2015. 11.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L 910호, 1216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실업주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201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부천 L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업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15. 11. 9.경 L 1108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주어 B 및 공범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고, B 등이 숙소로 사용하던 T 616호에서 함께 지내며 L 오피스텔의 청소나 심부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A과 공모하여, 2015. 11. 4. 즈음부터 2016. 6. 17.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L 1108호 등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P,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409호 임대차계약서 원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임차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1512호 임대인 계좌분석 보고), 수사보고(1409, 1512호 인터넷 전화기 통화내역), 수사보고(L 1409호 임대인 계좌 내역), 수사보고(구글검색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한 영업폰 Z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910호, 612호, 1216호 D 명의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1), 수사보고(계좌내역 회신 분석 보고1), 수사보고(부천지청2015형제37132,38062호 사건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1313호 임대차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C 명의 인터넷 가입된 1108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L 1313호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들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기 각 호수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결과 분석3), 수사보고(E·B 통화횟수), 수사보고(계좌내역 회신 분석보고-2), 수사보고(1409호 보증금 입금명의인과의 통화횟수), 수사보고(피의자 D 본건 오피스텔 1313호실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월세입금 명의자 무통장입금증 확인 보고), 수사보고(영업폰 일명 원장님 휴대폰 발신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Z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3),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L 6개호실 이상을 한꺼번에 운영한 사실에 대한 입증), 수사보고(계좌내역회신보고3-월세입금자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주거지에서 압수된 임대차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국민은행 계좌 회신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C 압수 컴퓨터분석 회신 결과), 수사보고(D 압수 컴퓨터분석 회신 결과) 1. D 수사기록, B 수사기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문자메시지 종합·통화내역 종합·여종업들과의 AA 대화내용 전문, 2015형제 37132,38062호 기록사본 1. 각 통화내역, 구글검색 결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 A·Q 통화내역, 피의자 A 통화횟수, 계좌회신 내역, AB 통화 내역, 임대차계약서, KT 회신내역, 1313호 보증금 및 월세 입금내역, 통화내역(C, V), U 통화내역, E 통화내역, D·C·B·A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AC 통화내역 1501회, 408호·1222호 임대차계약서, 녹음파일 녹취서 15부, 통화내역(E, B), 압수폰 연락처, 피의자 C·D 영업폰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번호를 통한 아지트 발견 및 공범관계입증 보고, 압수 영업폰 및 D 발신 기지국, 계조회신내역, C 컴퓨터 분석 회신자료, D 컴퓨터 분석 회신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1. 오피스텔 1512호 현장 사진, 오피스텔 1409호 현장 사진, AA 대화화면 사진,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화면사진, 오피스텔 건물 내 CCTV 화면자료, 각 CCTV 화면 1. 범죄경력조회보서(피고인 A),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전력 첨부 보고-피고인 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피고인 A), 전주지법 2014고약7743호 약식명령사본, 수사보고(D, B 관련 사건 수사기록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B, D, E), 수사보고(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피고인 E은, 자신이 '바지사장'으로 선고받을 벌금을 담보하고자 L 1108호의 임차인으로 기재한 것일 뿐, 성매매알선을 한 바가 없어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B, C 등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위 오피스텔 1108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이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단속 시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점, B, C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대여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E이 검찰 조사에서 'B의 요구를 받고 임차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대가로 몇 십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위 성매매알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분업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1646의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B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98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9,600만원, W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400만 원의 각 수익을 올렸음이 인정됨 피고인 A: 위 9,600만원 × 1/5(검사는 4명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사실에 의하면 U도 일부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어 5명으로 배분함, 이하 같다]=1,920만 원 피고인 B: 위 9,600만원 × 1/5 + 위 400만 원 × 1/2= 2,120만 원 피고인 C: 위 9,600만원 × 1/5 + 위 400만 원 × 1/2= 2,120만 원 피고인 D: 위 9,600만원 × 1/5 = 1,9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알선 한 점, 피고인 B,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 D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