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1: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의 문고리를 뜯어 파손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연결된 케이블 선 1개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포크레인 기름 주유구를 뜯어 내 파손한 다음 호스를 위 주유구에 집어넣어 입으로 경유를 빨아내 깔대기를 이용하여 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경유 약 200ℓ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CCTV에 연결된 케이블 선 1개, 컨테이너 문고리 및 피해자 D 소유인 포크레인 기름 주유구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운연사거리 통과차량 조회결과), 수사보고(시흥 E 통과차량 판독결과), E 통과차량 사진, E 통과차량 명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경유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추적 경위 정리), 수사보고(F카드 압수수색검증영상집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범인은 문짝 손잡이가 검정색인 구형 스타렉스 차량(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운연사거리(인천 남동구 B 소재) 방면에서 최초접근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 케이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로 접근가능한 진입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당시 범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2019. 6. 29. 21:10경 E(시흥시 신천동 소재) 앞을 지나 같은 날 21:12경 운연사거리에서 운연역 방면으로 좌회전한 다음 같은 날 21:16경 위 범행장소에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위 E 앞 도로에서 촬영된 CCTV(차량번호판독 방범용 CCTV)에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인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장면 이 촬영된 점(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위 승합차량을 제외하면 범행일시 무렵 범행 장소 및 그 진입로, 인근도로를 지나가는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다른 승합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 2019. 8. 11.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물품 중 일부(증 제1호, 생수통에 담겨져 있는 경유 20리터 각 5통) 및 범행도구(증 제2․3호, 호스 및 깔대기)로 보이는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아닌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시흥시 소재 다른 장소의 동일한 포크레인에서 절취한 것으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일시 등에 대하여 거듭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는 위 진술도 수사기관의 추궁에 화가 나 거짓을 둘러낸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2020. 6. 20. 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면서도 위와 같은 피해물품 및 범행도구에 관한 그 취득 내지 보관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주장내용은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승합차량에 대해서 8일 내지 9일 마다 약 10만 원 정도를 주유하고 그 결제는 F은행 I카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9면 참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8. 10.까지 약 18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위 카드를 사용한 적이 단 1차례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포크레인 경유 등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2018. 9. 2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에 접근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합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동일한 수법에 의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3:45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노점텐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담금주 8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DVR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9. 8.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임이 분명한 CCTV DVR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수사기관은 2019. 10. 9.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금주 8병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 주거지로 복귀한 다음인 같은 달 10. 00:19경 위 담금주를 쓰레기장에 모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먼저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L는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범죄사실에는 위 범행 내용이 들어 있는 범죄사실[L는 2019. 4. 30. 19:00경부터 2019. 5. 1. 08: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J에 있는 노점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노점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인 665만 원 상당의 도라지 담근주 등 26병, 시가 11만 원 상당의 도라지 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라지 분말, 시가 23만 원 상당의 홍삼청 1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MSM(식이유황 건강보조재) 1kg, 시가 150만 원 상 당의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시가 49만 원 상당의 밤술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도 포함되어 있고, 당시 L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해당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 K가 주장하는 피해물품 전부가 L의 위 해당 범죄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담금주 8병 및 CCTV DVR 1대도 포함되어 있다), L의 위 범행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L와 피고인이 서로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거나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위 각 범행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L 및 피고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이고, 같은 장소에 대하여 거의 근접한 시각에 다른 범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도 범행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비록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담금주 8병에 대한 사진을 보고 피해물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담금주 병 자체는 일반적인 매장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판매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담금주 병에 피해물품임을 외형상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단지 위 피해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담금주 병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담금주 8병에 대하여 피해물품이라고 단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L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물품인 CCTV 본체를 가지고 있다고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도 누가 버린 CCTV를 임의로 습득한 것이라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진술하였던 점, 범행당일 해당 CCTV에 촬영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해상도 등으로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단정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