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에 있는 제군수지원여단 △△정비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2018. 7. 3. 전역하였고, 피해자 B(남, 20세)은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으로 군 생활을 하고 2018. 12.20.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9:0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말 20:5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생활관 앞에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0. 말 21:45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2생활관에서, 서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당겨 이에 피해자가 약 2분간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3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혀를 피해자의 귓속으로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8. 3. 초순 18:3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9:15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의무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반바지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고환을 보여주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침대를 두드려 "이리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13:0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막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기 병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피부가 쓰레기여서 여자 친구가 떠난 거다, 네가 전라도여서 끝난 거다, 너 여자 친구도 전라도 아니냐, 원래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치는 게 특기다, 그래서 여자 친구도 너 뒤통수 친 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14:0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3생활관에서, C 병장, D 일병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전라도 새끼가 쌍도 편을 드네, D아 쟤는 전라도인 이니까 언제가 너 뒤통수 칠거다, 전라도 새끼들은 역시 오지랖도 넓고 난폭하다, 전라도 새끼들은 애미 애비도 패죽일 새끼다, 화나면 부모들도 못 알아 보는게 전라도 새끼들이다, 애미 애비 개 불쌍하다, 전라디언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제3군단 헌병단) 진술조서 1. B, E,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초순경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욕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2019. 7. 1.자로 시행)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생활 중에 후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더불어 선임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사를 강제추행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