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 1. 감금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사귄 피해자 B(여, 42세)로부터 이별통보를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교통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그곳에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의 엑티언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보름동안 너를 납치하겠다.”라고 말하며 서해안고 속도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가 약 22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17:53경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상행선) 태인졸음쉼터에서, 그곳에 정차된 위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이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을 막고, 이어 주먹과 팔꿈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을 수차례 치며 피해자에게 “야, 너 내려, 안 내리면 차 깬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 아 간 다음 반복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자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플라스틱 재질로 총 길이 약 44cm)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75 1.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가 시정된 상태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잡아당겨 위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 17:00경 위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출입문 뒤쪽에 숨어 있다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화면, 사건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감금 범행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202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연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한 뒤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름동안 너를 납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을 흥분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이별 과정에서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수차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0:40경 피해자 B(여, 19세)이 일하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광어회, 맥주1병, 소주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B에 있는 ‘C’ 주차장 및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구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3년 각 벌금형(100만 원,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7:40경 부천시 B, C 앞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D(남, 32세)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23:08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더 구나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상해죄 등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 11. 25.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을 선고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1:35경 사천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4%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7:0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으로 인한 벌금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7:0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와사비분 3개 및 겨자분 3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3:25경 대전광역시 중구 B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4K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총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1년 이내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고, 음주운전장소가고속도로로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동기,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2 피해자 B은 2015. 12.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준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피해자로부터 ‘C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C 등을 찾아 대신 채권 추심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추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C를 만나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2018. 1. 25.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8,500원을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C로부터 받은 합계 19,419,000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B의 E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권추심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채무변제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답변서 1. 진정서신,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위임장 사본, 거래내역,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별건사건 관련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 횡령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으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서 이미 상당한 경비를 지급받았고,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채권추심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추후 정산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2015. 3. 15.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임금) 및 별지 범죄일람표2(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757,380원 및 퇴직금 합계 43,719,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D, E의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이트 ‘B’에 닉 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남, 3세)의 게시글에 “좆뿌랄 좀 빨아봐라”,“니기미 좆이나 잘 빨것다 쌍년아”, “니금니 아가리에 오늘 좆물 가득히 넣어주마”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성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경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어 재신체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0. 18. 09:3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0:0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배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후 5년도 지나지 않아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3:30경 서울 강서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밤새 술 마시고 싸우는 등 층간소음이 심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순경 E 등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에 위 피해자 순경 E(남, 28세)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갑자기 뒤를 돌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바디캠 영상 열람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X212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문화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평균시속 약 72~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 속도가 50km/h 이내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위와 같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0, 25번),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주간에 직선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입은 부상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9:2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자가에서 마신 맥주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0:4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6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2. 5. 2. 06: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부근 길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B 등이 있는 가운데에 D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의 지붕 위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7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경관 등에게 사죄의 뜻 표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를 내며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D, E을 향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 E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정상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 유예기간 등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1:00경 서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산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빌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길가에는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다소 제한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위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20. 12. 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4. 15. 13:30까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1. 08: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56에 있는 금호사거리에 이르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F과 위 BMW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와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22,310원이 들 정도로,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5,092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52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견적서, 수리비견적서 1. 각 피해차량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속적인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약 30분간 사무실의 기물들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각종 사무용품 등을 집어던져 깨지거나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물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D의 이사이기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물손괴의 대상인 화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거나 회사의 소유이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D의 사무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생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 수행이 저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거나 회사(D)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