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2019고단1218 성명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미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미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공문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3%를 수당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6. 25. 08:46경 에어컨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D에게 '캐리어 에어컨 485,000 처리완료, 고객상담 E'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하여 당신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협조를 해달라.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더 이상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신용등급도 회복될 것이다. 돈은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6. 25. 15:15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6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성명미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6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5. 경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사기꾼들이 당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수사를 위해서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J조합에 가서 현금과 수표로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돈은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 가까운 모텔로 가서 현금과 수표를 방 안에 두고 열쇠를 주인에게 맡기고 K라는 사람이 오면 열쇠를 주라고 말해놓으면 우리 직원이 모텔로 돈을 가지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 계좌에서 합계 5,000만 원(수표 850만 원권 1장, 현금 4,15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창원시 L모텔 M호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5. 19:15경 위 모텔에서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로부터 열쇠를 받아 M호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두고 간 합계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미상의 남자를 만나 수당 100만 원과 수표를 제외한 현금 4,0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8. 11:50경 에어컨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N에게 에어컨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검사가 수사 중이니 수사를 도와달라. 당신이 카드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으면 내가 보내는 직원이 찾아갈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 직원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카드회사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출 1,2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8. 19:30경 밀양시 O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 미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성명미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R 계좌로 1,1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8.경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피해자 S에게 'CG몰 684,000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T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15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당신의 돈을 범인들이 출금해갈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및 V에서 합계 1억 1,837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W회사의 보험을 해지하여 3,734만 원 상당의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12. 17:4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안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8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성명미상자가 지정하는 Z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5 성명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미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미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3%를 수당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10.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AB 검사인데 AC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배달사기, 불법대출에 사용하였으니 당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해봐야 된다. 예금이 가장 많은 AD조합 계좌의 1,0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에 있는 대리인을 만나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출금하여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병원 앞길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AF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14 성명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미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미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3%를 수당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8. 08:45경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피해자 AG에게 'AH쇼핑입니다, 684,000원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은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27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8. 16:00경 대구 북구 AI아파트 AJ호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성명미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1 성명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미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미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약 3%를 수당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성명미상자의 유인책은 2019. 7. 11. 09:15경 미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684,000원 결제 완료'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신용카드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AL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돈은 수사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검사가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미상자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11. 18:05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매장 옆 상가 출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1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B, S, AG,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등), 허위 문자메시지 등, 금융위원회 서류(허위), 사건 현장 CCTV 장면, T은행 통장 사본, AD조합통장 사본, A 휴대폰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팅톡 메시지 분석-보이스피싱 역할 분담 및 범행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자기앞수표 관련 여죄 수사), 수사보고(L모텔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금계좌관련(최종),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피해자 통화내역, 내사보고(범행이용차량 발견경위 및 주차장 CCTV 사진 첨부), 밀양 CCTV CD 1장, 통장사본, 사건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액 및 증빙자료 제출), 영수증, 신분증·거래내역,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감식), 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대면편취 용의자 사진 첨부), 사진 7장, 금융위원회 허위발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을 순순히 응하여 협조하였고, 2019. 8. 1. 피해자 D과, 2019. 8. 3.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명 수거책이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