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 상대방을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2020고합110 가.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통장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므로 그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내야 하니 까치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3. 14: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57,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65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1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J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K 카페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국가보안코드를 받아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신사역 1번 출구에서 우리 대리인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5. 14: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2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9.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O 수사관인데, K에서 P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9. 1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번길 91 소재 '금천구청역' 광장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5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대검찰청 소속 Q 검사이다. 현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대표통장 명의자가 인출할 수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4. 14:25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38번지 노들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4.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S팀 T 수사관, U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쪽에서 발생한 P의 K 물품 먹튀 사건에 이용된 계좌 중에서 피해자 명의의 V은행, W 계좌가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수사 진행 중이어서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4. 12:55경 서울 동작구 소재 대방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Y 수사관, Z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한 채 '피해자 명의로 V은행, W 계좌가 개설되었다. 이 은행 계좌가 K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식수사를 받겠느냐, 구속 수사를 받겠느냐. 약식수사를 받으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다른 범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9. 12:5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09 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은행 계좌를 회복시켜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3. 11:10경 서울 동작구 AA 소재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2020고합113 가. 피해자 A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2:09경 서울 중구에 있는 AD은행 명동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운행하는 AE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019. 10. 11. 12:23경 갑자기 창문과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30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14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9:16경 인천 남동구 AG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AH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019. 10. 31. 09:23경 갑자기 창문과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30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2020고합209 피고인은 2019. 10. 23. 11:10경 서울 동작구 AA 소재 'AB' 앞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2020고합113 및 2020고합114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총 2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2020고합111, 2020고합112, 2020고합115, 2020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AI, B, C, AJ, AK, AL, AM, I, N, E, R, X,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통장 등 사본, 계좌 출금 내역, 이체 내역 1. 피해금 출금 영수증 촬영 사진, 피해금을 넣은 가방 촬영 사진 1. 각 금융위원회 공문,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건 조회 안내 캡처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캡처본(지하철 노들역), CCTV 캡처본(지하철 대방역), CCTV 캡처본(신대방역), CCTV 캡처본 등 1. 조직원과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명 'AN'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1. 내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첨부), 내사보고(금융위원회 공문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인출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진입로와 도주로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부근 CCTV 내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지도 첨부),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추적 활동),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CCTV 열람 -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및 1회용 교통카드 확보), 내사보고(출금 영수증, 피해금 전달 가방 사진 첨부), 내사보고(3차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추적 활동),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내사), 내사보고(CCTV 내사-2) 2020고합113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캡처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AO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드 결제 내역, 주민등록 초본 등 1. 수사보고(AO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AE 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버스 탑승시각 및 범행시각 특정), 내사보고(현장 지도 및 피내사자 도주 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AH 버스 번호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AP 오피스텔 내외부 CCTV 확인), 내사보고(AH 버스 및 AQ 버스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택시 타코미터기 카드 결제내역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건),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초본 등 발췌), 내사보고(AR 명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 수사보고(버스 내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2020고합113, 2020고합114 사건 및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강제추행으로 인한 6회의 처벌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중이 사용하는 버스에서 무작위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가 동일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 AS이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피해자 A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9,307,000원을 편취하고, 공중이 사용하는 버스에서 무작위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편취 수법이나 편취금,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합113 및 2020고합11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