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22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고, C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동생이다. 피고인과 B, C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자신의 친구들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B은 C이 유인한 친구들을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15세)를 만나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태운 다음,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형들이 술을 먹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인천에서 아는 형들과 술을 마셔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씨발 남자새끼가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냐. 그냥 처빌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1. 7. 4. 23:00경 아산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남, 15세)을 위 K5 차량에 태운 다음 아산시 용화동 부근 으슥한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루만 빌려 달라. 내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위에서 뭐라고 하겠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B은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내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폭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때리기만 하겠냐. 좋은 말로 할 때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지금 활동 중인 M 친구 1명을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럴 시간에 1명 부르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친구를 부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K에게 연락하여 '오랜만에 만나자.'라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야 한다.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K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약 30분 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21. 7. 5. 00:00경 아산시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I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남, 15세)을 자신이 렌트한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자 B은 피해자에게 "방금 전 다른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패고 왔다. 너도 뒤지게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5 피고인은 B과 함께 SNS인 M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상대로 그 명의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B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안내·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도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B의 말에 동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2021. 7.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3:45경 서울 관악구 O역 2번 출구에 있는 P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대출을 도와주는 상담사이다. 1금융권인 Q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이자 6~10%이고, 매달 18만 원만 상환하면 되고, 기본 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같은 날 14:05경 서울 관악구 O역 3번 출구에 있는 R PC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증 등이 필요하므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생성한 뒤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5경 위 R PC방에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21. 7. 15. 11:12경 피해자 명의의 위 ㈜Q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천지원 2021고단206, 227(병합) 판결문, 청주지법 2021노14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각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공동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살펴보면, 힘이 약한 청소년들을 감금, 강요,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들은 피고인이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남짓 지난 때에 저지른 범행이며, 판시 전과의 범행과 연속하여 저지른 범죄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