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 자기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안주 그릇에 담긴 과자와 초콜릿 등의 안주류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듯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한 만한 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코로나' 맥주 2병 등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주점 직원으로부터 대금 합계 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통장 잔액증명서, NH농협은행 통장 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법행은 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 및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편취액 상당을 범행 후에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말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D, 철골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정면 좌측 101호 102호', 계약 내용란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정, 계약금 일천오백만원정, 잔금 일억 삼천오백만원정', 임대인란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8:50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남구 해병로269번길 28-26, 에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18경 안양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에 선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그 안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0. 01: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손님이 택시요금도 안주고 맘대로 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우선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불만족에 대하여는 택시회사에 민원을 접수할 것"을 안 내받자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이 씨발놈들아, 체포하든가!"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의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욕설하고 때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체포과정에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저항으로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4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13 부영 1차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한판 붙자, 내 싸움 잘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C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한 채 하차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는 C을 향해 "경찰서로 가자,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2.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렌트카 앞 도로를 성정지하도 방면에서 서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직후 차선의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및 옆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75,1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532,7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통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2.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를 성정지하도 방면에서 서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K(28세) 운전의 L 아반떼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 및 동승자인 피해자 M(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여러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경찰순찰차를 정면으로 충격하고서야 차량의 운행을 멈추는 등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순찰차를 포함하여 3대의 자동차가 파손된 점, 피고인의 역주행 과정에서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차량들과 여러 차례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B국제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27경 위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편도 4로를 야탑역사거리 방면에서 장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카 차량 전면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83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30경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권유로 후배인 D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서 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0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손으로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2017. 6. 30.자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해자의 중한 상해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41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하차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21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 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음),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곳에 낚시를 하러온 피해자 D(66세)과 낚시터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8 내지 13쪽),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11.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가, 2017. 12, 22. 06:00경 통영시 C 소재 유흥주점 D에서 자신의 지인 E 등 3명과 동행하여, 소지한 신용카드가 압류 및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술값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주문하여 7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2017. 12. 27. 10:00경 전항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등 2명과 동행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전항의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74 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13. 23:03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5:19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38-1(창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위 범행들이 모두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반복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112신고로 단속을 당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로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모두 사실에 기재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나 동료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H 차량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 자 I운전의 J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뇌진탕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H 차 량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의, J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L의 진정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 중 4명과는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정신병원 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6:00경 위 C병원 7층 병동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D(81세)이 면도기를 달라며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 (2006년 및 2009년경 각 벌금형)있는 점, 피해 미변제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4:50경 부천시 B건물 A동 상가 지하1층 주차장에서 6층에 있는 골프장에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승강기가 야간시간에는 5층까지만 운행이 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5층까지만 승강기가 운행되고 버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승강기 문을 1회 때리고, 발로 연속하여 약 12회 가량 승강기를 걷어차 수리비 약 6,25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승강기 홀도어, 카도어, 안전바, 잠금스위치, 도어컨트롤러, 행가 플레이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참고자료,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사), CCTV 사진, 시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및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6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200만 원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 말경 B에게 "C 해산 건에 대하여 회의를 했고, 해산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회의록을 워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C 해산에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회의록을 D 중앙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E, F이 C 해산에 관한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회의록 하단에 DC 회장 A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및 D 중앙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5. 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참석자서명부, 통보서, C 폐지 신청,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4195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61 금호아파트 103동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96에 있는 성성2교차로 부근 5차로의 도로를 성성지하차도 쪽에서 차암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77 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96에 있는 성성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2쪽) 1. 현장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6. 02:4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앉 아있던 중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D(여, 21세)이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차량 문에 끼어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사과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위 D 및 목격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H의원), 진단서(I한의원)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방범 CCTV 영상 CD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고소장,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직접 가격한 행위는 그 세기, 횟수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는 등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충격이 상당한 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0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방' 17번방 내부에서, 피해자 F(24세)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뒷목 및 어깨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 인근 도로에서E(39세)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5g을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시간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 내에서 H(3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위 H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을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2018. 4. 21.자 투약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시간경 평택시 1,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12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팔뚝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5. 21.자 투약 피고인은 2018. 5. 21. 00: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8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팔뚝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필로폰 매수 범행도 자신의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자의 적발 및 검거에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추징(위 유리한 정상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