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 26.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사장'으로 불린다)로부터, '내가 취득한 해외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디의 문자발송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것을 기화로 당시 마땅한 일거리가 없던 피고인은 과거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J(현재 수사 중)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이를 K(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게 판매하거나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CF, CG(각 현재 수사 중)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재판매하거나 게임사이트에서 캐시를 충전한 아이디를 CH(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게 전달하여 환전한 다음 각 수익금을 나누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 K의 공동범행(문자발송 포인트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J로부터 J가 관리하던 휴대폰 구매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수 백 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야후 메신저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 '사장'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성명불상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미국 웰스 파고 뱅크(Wells Fargo Bank)로부터 신용카드(CI)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4. 14.경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피해자 '에스엠에스시티(www.smscity.co.kr)'에 접속하여 문자발송 포인트(포인트를 구매하면 위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8.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피고인은 아이디를 생성해 성명불상 '사장'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그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피해자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발송 포인트를 구매하면서 총 848회에 걸쳐 거짓으로 발급받은 카드정보를 입력해 문자발송 포인트 구매대금 도합 165,310,8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 K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각 문자발송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자발송 포인트를 구매한 뒤 그 대금 도합 165,3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 CF, CG(각 현재 수사 중)의 공동범행(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위메프(www.wemakerprice.com)'에 접속하여 카메라 등 합계 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생성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미 성명불상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미국 유니티 원 크레딧 유니온(UnityOne Credit Union) 발행 신용카드(CJ)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22.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성명불상 '사장'은 피고인에게 결제에 사용할 카드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카드정보와 피고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순차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총 287회에 걸쳐 거짓으로 발급받은 카드정보를 입력해 도합 216,189,020원 상당의 카메라, 태블릿 피씨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CF, CG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 CF, CG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을 구매한 뒤 그 대금 도합 216,18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 CH, C(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의 공동범행(게임머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아이디를 야후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사장'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성명불상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해자 넷마블(www.netmarble.ne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만원을 충전한 다음 번호불상의 해외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피고인은 아이디를 생성해 성명불상 '사장'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그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피해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총 3,054회에 걸쳐 거짓으로 발급받은 카드정보를 입력해 게임머니 구매 대금 도합 62,832,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이를 CH, C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 CH, C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각 게임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그 대금 도합 62,8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의 공동범행(모바일 쿠폰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아이디를 야후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사장'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성명불상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영국 로이드 뱅크(Lloyds Bank PLC. United Kingdom)로부터 신용카드(CK)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3. 2.경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쿠폰 1만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2.경부터 2014. 4. 6.경까지 피고인은 아이디를 생성해 성명불상 '사장'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 '사장'은 그 아이디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면서 총 6,839회에 걸쳐 거짓으로 발급받은 카드정보를 입력해 모바일 쿠폰 대금 도합 77,388,112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인터넷 네이버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뒤 그 대금 도합 77,388,1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성명불상 '사장', C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 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머니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 제공 '마구마구' 게임아이템을 획득하여 CH에게 제공하고, CH은 이를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판매금액의 20%는 CH이, 나머지 80%는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이 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내지 역삼동 일원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다수의 종류불상 게임아이템을 CH에게 제공하고, CH은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접속한 후 CH의 넷마블 'CL' 계정으로 종류불상의 게임아이템을 21,800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CH의 농협계좌(C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CH(CL, CN, CO), CP(CQ), CR(CS), CT(CU, CV, CW)의 각 넷마블 계정을 이용하여 2011. 5. 18.경부터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3,211회에 걸쳐 도합 157,300,25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2011. 9. 7.경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도합 6,149,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장', C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H의 공동범행) 피고인, CH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H은 2012. 6. 7.경 아이템매니아로부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264만원을 CX의 우체국 차명계좌(CY)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전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중 31,811,750원의 범죄수익을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위 CX의 우체국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거나 먼저 CH의 농협계좌(CM)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A)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Z, J, D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8, 10, 11, 24, 25, 27, 29, 31, 32, 34 내지 39, 41, 43, 44, 45, 47, 48, 53, 54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18, 19, 49, 50, 51) 1. 수사보고(USB 저장파일 캡쳐)(관련 공범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