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선박부품 절단사업을 도급 받을 예정인데, 위 사업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20.까지 변제하겠고, 피해자를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도급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별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장 부지에 대한 계약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해 4.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선박절단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3,500만원 중 2,500 만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10. 07:46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85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레일러 차량에 제4, 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0.1t 및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암고가 아래 담벼락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E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자동차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Dol 게재한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그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8. 3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아이폰4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위 F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대리점 직원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하러 왔던 피고인이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 및 그 친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과 함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피고인과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게다가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지 고가도 아닌 핸드폰을 절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7.22:00경 서울시 강서구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PC방 밖으로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나와 따지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미친년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68에 있는 굽네치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학동 주택가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외과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연수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2013고단1263호] 피고인은 2009. 5. 25. 16: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의 GPS 측량기(SOKKIA GSR2700 ISX) 1대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43호] 피고인은 2009. 11. 9. 12:30경 창원시 G에 있는 H 사무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트럭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깬 후 차량 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토탈스테이션(기기번호 14658 광파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16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도로 과천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과천 쪽에서 의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교환 등 수리비 2,000,06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4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소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6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군포시 D건물 106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C가 서울 중랑구 망우로 448에 있는 현대자동차 망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그랜저 승용차(36개월 동안 월리스료 98만 3,400원 납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16.경 임의로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3,794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 내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지인인 K에게 사단법인 L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K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게끔 하였으나 사실은 위 법인 직원이 아니었다. 이후 2011. 1.경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의원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의원을 사단법인 L 산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K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법인 작업을 하는데 준비금이 필요하니 먼저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K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운영한 N 의원을 사단법인 L 산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 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 3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K과 피고인을 통하여 사단법인 L 산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K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단법인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직원은 아니나 가끔은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K은 실제로 피고인과 같이 사단법인 L에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단법인 L 산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게 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단법인 L의 정직원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L 산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사단법인 L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란에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란에 인천 연수구 O빌딩 3, 4층이 P로 2011. 5. 3. 등기되었는데, 위 주소는 피해자 J이 운영한 N 의원의 주소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L에서 실제로 피해자 J의 의료기관 등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그곳 정수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S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절취물품이 모두 압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11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202,(옥련동)에 있는 송도역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놀이기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하체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1일)과 장소가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59

범죄사실 2013고정1359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집 열쇠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2개,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려 와이퍼 등 수리비 200,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1360 피고인은 주거지내 음식물, 분뇨 등을 치우지 않아 악취로 인해 남구청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의 집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피해자 E(53세)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1. 피고인은 2013. 4. 13.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대구 남구 C, 피해자 E이 경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십새끼, 개새끼야, 죽인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팡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18.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실 앞에 찾아가서, 지팡이를 들고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씹새끼, 개새끼야, 너를 죽이면 끝난다" 등 하면서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사무실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19.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등 하다가 밖으로 나가 출입문 입구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사무실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평택시 시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키나 15억을 현금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부터 2016. 9. 까지의 월급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화성시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I의 2017. 7월 임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2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위 화성시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J의 2017. 3월 임금 3,640,000원, 8월 임금 1,430,000원 등 임금 합계 5,070,000원,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H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7. 7월 임금 3,800,000원, 8월 임금 3,040,000원 등 임금 합계 6,8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진정서 2018 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진정서 2018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노임지불각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10 명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13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109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진해대로 용원택지삼거리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6.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5.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은 여주시에 있는 C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로 지인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09. 19: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C" 내에서 B, 사건 외 E(소장)과 술을 마셨다. B과 나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말 하지 마소!"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으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그를 밀어 넘어트린 후 목을 2-3회 누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골프채를 휘둘러 때리자 화가나 그의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F) 조수석 뒤 선바이저를 발로 1회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약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차량 종합상세내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아디다스 슈퍼스타2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 9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의 기재 1. 이체내역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사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2017고단3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진천지역 선후배 사이로, 후배인 C이 피해자 D과 보도방 영업을 한다고 하여 잘해보라고 말을 해주었으나, 이후 실제로는 D이 자신의 후배인 C을 배제하고 피해자 E과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3. 00:40경 충북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20세)을 그곳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아가리 찢어지기 싫으면, 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신경을 써 줬는데 왜 보도를 다른 놈이랑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십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8. 3. 01:17 경 충북 H아파트 202동 319호에 있는 피해자 E(2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왼손 팔뚝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2,725,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03 3. 피고인 A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J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K(29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를, 위 K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346,0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및 사진설명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및 사진설명 1. 견적서, 사진설명 (피해부위 촬영 등) 2017고단1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처럼 무리지어 행동에 나선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낸 점, 아직까지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D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및 지하2층에서 'E', 'F'의 공동영업자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면서, 2012. 12. 1.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업소 객실 16개에 각자 동영상반주기, TV,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업신고증,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영상반기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 유사 범행에 대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2013. 2. 23. 적발되고 그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된 점 등의 면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현장의 위법상태가 시정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