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 16. 02:05 경 아산시 C 식당 맞은편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골목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를 돌려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았다, 내가 옷을 벗을 테니 때리지 마라, 소변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01:10 경 아산시 F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C 식당 부근의 공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인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치료내역 등 피해자 전화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범행 직후 피고인 차량 내부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확인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입을 맞추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여부 긍정적 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 직전 주점에서 합석하여 피해자와 뽀뽀를 하기도 하고 음주한 상태이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