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5. 00:36경 피해자 C(남, 33세)이 카드빚 갚을 돈을 빌려 주기로하였다가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동생들한테 밉보였다, 개새끼야, 내일 아침에 애들 데리고가게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01:4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을 하며 양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두께 10cm)을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등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5, 20:15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때마침 H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으로부터 건물 앞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니, 피고인의 승용차를 조금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어가면 되잖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화를 이기지 못하고 미용실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미용실 입간판 철재 삼발이 (길이 약 120cm)를 양 손으로 들고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C 승용차에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철재 삼발이로 위 차량 뒷유리, 보닛, 펜더, 범퍼 등을 수차례내려쳐 차량 유리가 깨어지게 하고 차량 강판이 움푹 들어가며 도장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713,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35세)이 양 손에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발이(길이 약 1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차량사진, 철재삼발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생활 중 부친상을 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당진시 B 402호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2. 3. 28.경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보증사실 확인전화를 받고 이에 보증을 선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C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하자 2014. 1. 10. 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C가 동의 없이 보증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처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녹취파일 등 첨부) 1. 고소장, 제출서류, 피고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를 고소하게 된 경위,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보증인으로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만원을 주면 만삭사진, 50일·100일·200일·돌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1억원으로 개점을 하였고, 당시 손님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월 임대료 185만원도 8개월째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가 150만원 내지 220만원에 해당하는 앨범들을 위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앨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앨범비 또는 앨범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882,00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Q, R, S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단순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녀들의 성장에 관한 추억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9:15경 안동시 B아파트 203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C(여, 51 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잘라 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당진시 K 소재 L 주식회사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로 민노총 금속노조 L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사무장, 피고인 C은 지회 미조직비정규직 사업부장, 피고인 D은 지회 조직 1부장, 피고인 E은 지회 선전부장, 피고인 F은 지회 홍보부장,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지회 대의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L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설안전지원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을 위한 전용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 주식회사에서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자 안전보건팀 사무실을 찾아가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7. 12, 10:15 경위 L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 안전보건 2 팀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사무를 보던 직원들에게 '다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전보건 2팀 장인 M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안전보건 1팀장인 N이 피고인 C을 막아서자 그곳 캐비닛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 던져 깨뜨리고, 위 N이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 업무가 방해된다'고 항의하자 '뭐 업무방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안전보건 2팀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10분 후 위 안전보건 2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진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리고, N에게 '니가 업무방해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배로 N의 배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정당한 사무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L 주식회사 안전보건 2팀 직원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과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피고인 C,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안전보건 2팀장인 M에게 '오후 1시까지 노조사무실로 와라'라고 고지하고 돌아갔으나 위 M이 노조사무실로 오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3. 7. 12. 13:45경 위 안전보건 2팀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F,피고인 H는 그곳에 서서 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E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다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사무용품인 펀칭기를 집어 들어 사무실 파티션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G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나가 있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안전보건 1팀장인 N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D은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배로 N의 배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N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발로 N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M에게 '니가 노조 간부를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배로 M의 배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M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건설안전지원팀 차장 P의 몸을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정당한 사무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8,5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인 펀칭기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팔로 피해자 P(49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O, S,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의 각 진술ㅅ 1. 상해진단서 사본(피해자 P) 1. 고소인(L) 재물피해내역 및 각 첨부 1. 현장사진(피의자 B가 깨뜨린 화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4.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 C, E, G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199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 F은 20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H는 2005.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문중의 총무를, 2012. 11.경부터는 같은 문중의 대표맡아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전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해 왔다. 1. 피고인은 2009. 10. 13.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동남새마을금고에서 C문중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에 문중 재산 51,955,959 원을 예치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09. 9.경 35,000,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고, 다시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통장에 있던 3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6. 위 동남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통장에 문중 재산 15,702,200원을 예치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문중 회원인 E와 F의 벌금 납부금을 보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6,000,000원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6.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동지점에서 문중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 G)에 문중 재산 70,073,400원을 예치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 부분인 73,400원을 피고인의 용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 안동시 H에 있는 C문중 묘소에서 문중회원 I으로부터 문중토지 임대료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용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1. 위 신한은행 안동지점에서 C문중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 J) 문중 재산 205,516,800원을 예치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을 만기 해약하면서 이자 부분인 5,516,8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범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죄와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9. 2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답 1853m² 외 1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2. 계약금 2억 원, 2008. 5. 12. 중도금 2억 원, 2008. 8. 12.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6억 원을 빌린 뒤 피해자가 일단 4억 원을 가져가고, 잔금 2억 원은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차용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이 차용금 6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4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사건조회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차용 2개월 후부터 피의자가 이자지급을 연체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전후의 범행내역 편철) 1.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한 후, 다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공사 도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연립주택 건축 등을 계획·진행하였다는 것인 점, 연립주택의 시공을 맡았다는 J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그 공사비는 12억 원 이상 드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 등으로부터 빌린 6억 원 중 피고인이 우선 사용하기로 한 2억 원 가운데 1억 원가량은 대출수수료, 2개월분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동산소개비 등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3,500 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J는 위 3,5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편취해 개인적으로 소비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8. 3. 7.경 K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 위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L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이 연립주택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그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려면 피고인이 I 등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부지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08. 2. 12.경 I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5. 12.로 정해 빌리면서 2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이외에 2008. 4. 12.경부터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08. 6.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8. 7.경 별도의 사기 범죄사실로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담보로 제공한 시점에 토지를 담보로 빌린 6억 원 중 2억 원을 연립주택 공사에 사용하고 건물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6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2008. 2.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한 점, 2008. 5. 14.경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와 L로 하는 연립주택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 21:44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역으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5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정도 및 부위, 원만한 합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5. 15: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을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차량의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 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5. 15: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마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에 있는 인천 경전철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을 '소장님'이 아닌 '반장님'이라고 부르고 피고인 소관 작업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 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피고인과 위 노래방 사장인 F으로부터 빌린 170만 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얼굴 타박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 들여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2014. 3. 3. 20:00경부터 2014. 3. 4.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동사무소 부근의 C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몇 장의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카드를 주는 방법,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이길 수 있는 패를 가진 사람만 빼고 모두 죽는 방법, 서로 눈치로 신호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는 삭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범행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 피고인 B은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 밑에 부장 7~8명, 영업직원 25~35명을 두고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싼 가격에 매수한후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수요자에게 비싼 가격에 분할 매도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사업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사실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 에게 개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도할 부동산 부근에 기업체 등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가. 2009.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전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답 300평을 매입해라. 그러면 산 쪽으로 도로를 개발할 예정이고, 벌목공사를 한 뒤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 주변 토지를 한화에서 매입한 상태인데 개발을 하면 시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부터 3. 18. 경까지 합계 5,4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09.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양평 토지를 모두 팔고 회사 보유분으로 165평 정도가 남아 있으니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경부터 3. 20. 경까지 합계 2,97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2009. 7~8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도 춘천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 주변에 IT단지, 예술원 등이 건립될 계획이고, 도로 작업도 진행 중이니 춘천시 G 토지 258평을 매입하면 시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부터 10. 16.경까지 합계 1억 1,377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2010. 3~4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청북도 청원군 H 토지가 있는데 인근에 KTX 역사가 들어오고,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세종시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그러니 그 토지 100평을 매입해 두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경부터 6. 30.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영업부장 I를 통하여, 사실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 J에게 개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도할 부동산 부근에 기업체 등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가. 2009.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춘천시 G 임야 300평을 매입해라. 그러면 주변에 근로자 1만명 상당의 기업체가 들어오고 예술원이 들어올 예정이라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면 되고,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7.경부터 7. 29.경까지 합계 1억 3,2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09.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춘천 토지가 곧 개발될 것이니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부터 12. 22. 경까지 합계 5,300만 원을 추가 토지 1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2010.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충청북도 청원군 H 토지 270평을 매입해라. 그러면 인근에 KTX 역사가 들어오고, 세종시로 편입되어 시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부터 4. 12.경까지 합계 1억 1,6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총 2억 4,247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총 3억 1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E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1. 수사협조공문 1. 약식명령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중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의 3% 정도를 대출작업 경비와 사례금 명목으로 달라, 서울에 아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은행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그 분에게 돈을 전달해서 대출담당자들에게 접대가 이루어지면 대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대출서류를 준비하는데 비용도 필요하니 대출을 받기 전이지만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위 대출 관계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8. 10.경 1,300만원, 2012. 8. 28.경 700만원, 2012. 9. 3.경 100만원, 2012. 9. 11.경 300만원,2013. 2. 5.경 500 만원 등 합계 5,6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26. 경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이마트상품권 20매를, 2013. 2. 6.경 시가 합계150 만원 상당의 10만원권 이마트상품권 15매를 각 교부받아 합계 5,9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장의 실체나 그에 대하여 어떤 로비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비자금, 대출서류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그 증빙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 경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04:4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3-1에 있는 한강코스빌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입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7

범죄사실 1. 2013.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롯데마트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밤색 스캇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32길 135 에 있는 오류역 남쪽 자전거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4.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12 에 있는 개봉역 남쪽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5.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 환승주차장 자전거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흰색 알톤 T55D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5.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블랙캣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1.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절취한 자전거 6대 중 2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