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3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12. 7. 16: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들이 딤플과 삼각블럭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F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1시간 20분 가량 D사업단 입구에 폐목재와 의자를 놓아두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2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2012. 9. 21. 15:5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블럭 등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K 소속 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M, G, N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27분 가량 D사업단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 J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캡쳐사진(2012.12.7.16:22~17:40), 각 cc-tv 자료 캡쳐(이하 통틀어 '각 캡쳐사진'이라고 한다),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저장 cd, cc-tv 자료등 저장 cd(이하 통틀어 '각 시디'라고 한다), O의 각 진술서, P의 각 진술서, Q의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R, S, Q의 각 법정진술,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서류들(증거목록 순번 7부터 13까지)이 있다. 나. 먼저 각 캡쳐사진, 각 시디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사진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O의 각 진술서, P의 각 진술서, Q의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R, S, 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서류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7

공소사실 1. 2013. 1. 1. 07:42경 서귀포시 B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케이슨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01경까지 19분 가량 B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불복종'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 08:35경 서귀포시 B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케이슨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13분 가량 B 사업단 입구에 드럼통과 의자를 가져다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영상캡쳐사진(2013. 1. 1.07:42~), 채증 영상캡쳐사진(2013. 1. 1.08:35~, 이하 통틀어 '각 캡쳐사진'이라고 한다), CD, G의 진술서, 피해사항,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먼저 각 캡쳐사진, CD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사진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G의 진술서, 피해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G의 진술 내용 자체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나 피고인 개인에 관하여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7

공소사실 2012. 12. 26. 21: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가 케이슨벽체 조성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F 소속 G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11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와 난로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진캡쳐, cd(2012. 12. 26. A 채증자료, 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K의 진술서, 피해사항 정리자료,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사진캡쳐, 시디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사진캡쳐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진캡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K의 진술서, 피해사항 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증인 K의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11.경 D에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녹용 113g(3냥)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통녹용 275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459-461면)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A 발급)영수증 사본 1부, 통녹용 시료 채취 사진, 각 수사보고, 시험성적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함정수사 관련 주장을 선해하자면, 피고인이 당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그렇게 표시된 녹용의 판매 등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의한 위법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부당하게 범의를 유발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그에 기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될 수도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범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와 그러한 녹용의 판매 내지 판매목적 보관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녹용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도록 유도한 바가 없었고, 또한 굳이 허위 원산지가 표시된 녹용을 판매 내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라고 유발한 바도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범의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는 데 필요한 다른 요건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경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도면을 주면서 "포크제이 부품 금형을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은 익월 말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 지역산업개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일로 직원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회사 자금 약 4~5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재정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 융통이 어려워 매월 결제해야 하는 합계 약 2억원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275,000원 상당의 금형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 걸쳐 합계 43,132,540원 상당의 금형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3. 8. 은 오기이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E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 입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3. 20:00경 친구들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22:00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고 대학교 정문까지 가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학교 정문에서 일행인 H를 만나, H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하면서, 왼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상의 겨드랑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면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55경 충북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점 5호실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야 이 새끼야. 꺼져 이 미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을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F-PB-22 및 5F-AKB-48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7. 오후경 광주시 C아파트 A동 2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합성대마 6팩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카드로 그 대금(한화 348,29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15. 8. 27. 영국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위 5F-PB-22 및 5F-AKB-48 성분의 합성대마 9팩(약 27.7g)을 국제우편봉투에 포장하여, 수취인을.A',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건물 203호'로 각 기재한 뒤 국제등기우편물로 이를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5. 9. 1. 07:17경 영국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 16, 15:4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강남우체국 2층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약 27.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1~증13) 1. 각 수사보고(합성대마 판매사이트 출력화면 사본 첨부, 피의자 우편물 수령확인) 및 첨부자료 1. A 명의 농협 하나SK카드 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1)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어느 행위자가 상대방 행위자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합성대마의 수입이 항상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 대마를 구입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입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3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15. 9. 10. 선고 201579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판시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H, 1층(I, 191.07m2)에서 'J'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이다. 가.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등록된 영업장이 아닌 의왕시 K, L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198㎡)에서 배추김치의 원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하였고, 의왕시 M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 (99.18㎡)에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장이 완료된 배추김치 17.76톤을 보관하는 등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이 의왕시장에 변경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제조 · .가공한 배추김치, 열무김치, 알타리김치, 파김치를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N' 음식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평균 2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전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 미준수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17.76톤의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면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았고, 출입구 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인 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위생관리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조차도 갖추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왕시 0, 2층에서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을 하고, P에서 'N'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가, 식품군 변경등록 및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등록된 영업장 의왕시 O, 2층)이 아닌 위 건물 1층에 만두 제조에 필요한 만두성형기, 찜기, 냉장 및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일일 평균 5,000개의 만두를 제조·가공 및 냉동보관하면서도 영업장 면적을 관할관청인 의왕시장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새롭게 제조 · .가공하는 식품이 냉동식품 중 만두류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의왕시장에게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 미준수 냉동식품 중 만두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일일 평균 5,000개의 냉동만두를 제조·가공하면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았고, 출입구 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위생관리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조차도 갖추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변경등록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각 적발사진(J, 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변경등록 · 신고 미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변경등록·신고 미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F: 피고인들이 영업시설 변경등록 내지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조·가공한 식품의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F: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D노래연습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B은 A의 지시에 따라 A가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의 관리를 총괄해온 사람으로서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달 28. 00:10 경까지 D노래연습장 내 불법 게임장에서 컴퓨터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및 '반지의 제왕'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업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토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강원 평창군 E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36,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9240 판결 등 참조). F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 H, I, J는 목공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F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점, F이 목공 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수를 정하여 G, H, I, J를 공사 현장에 투입한 점, F은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대기로 하고, 목공 작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노임 500만 원을 F이 임의로 서울에서 온 목수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F이 가져온 장비대와 수고비로 F에게 별도로 700만 원을 주기로 한 점, 그 밖에 F 등의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K)가 F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등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2: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 1개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절도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가 되고, 방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7:30경 B 콘크리트 믹스트럭 건설기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합의,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5. 29.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은 35만 원, D는 6만 원, E은 39만 원씩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9. 21:00경 인천 연수구 F병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1:30 경 인천 연수구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 에 각 0.1 그램씩 나누어 담고물에 녹여 D, E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2. 2011, 8, 5.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과 D가 30만 원씩 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5. 22:30경 인천 연수구 F병원 앞 노상에서 G이 보낸 I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같은 날 인천 서구 J 소재 D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1 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D와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3.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가, 자신과 D는 각 15만 원, K은 50만 원씩 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노상에서 G이 보낸 I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20 경 인천 남동구 M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0.07 그램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에 녹여 D, K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13:44 경 D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N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 제1, 2, 3의 가.죄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2)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의 가. 죄, 제4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1, 2, 3 의 나. 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 3 유형 (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 2, 3의 가.죄, 제4죄 : 기본영역 (1년2년) 판시 제1, 2, 3 의 나. 죄 : 기본영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 1/2) + 8월 (판시 제1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추징금 계산근거 : 매수한 필로폰 총량 3.4 그램 X 필로폰 1그램당 전국평균 시가 83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으로 52 일간 구속되어 있던 점을 참작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1. 7. 2. 04:50경 군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내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4,000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후사경 등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3회,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9, 19, 02:00 경 군산시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34세)에게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 달라며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머리와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9. 02: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공용물건인 I 순찰차량의 뒷 유리를 양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6

공동피고인 B, C은 각 변론 분리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5. 11. 02:00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서 샤워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이 설치된 약 20m㎡ 규모의 방 7개를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B는 2012. 3. 7. 경부터 2012. 5. 11. 02: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받고 성매매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5. 11. 02:00경 위 업소에서 C, F,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H, I, J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각 140,000원을 받고 각각 1번, 5번,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5. 11.경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1,10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B는 2012. 3. 7.경부터 2012. 5. 11.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9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F,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계과거래내역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수자 1인당 14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함. 따라서 65,000원 × 1,100회 = 7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