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 10.경 피해자 E로부터 F마트 족발직영점 개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13동 11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 H 회장과 사촌지간으로 A에게 부탁하여 H 양재동지점 마트 내 족발직영점을 운영하게 해주고, 광고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우선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마트 족발직영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14, 1,000만원 및 2008. 10. 16. 2,000만원을 피고인 B의 처 I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명세표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마트 족발직영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2,750만원을 받은 것은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차용금일 뿐 로비자금을 분배 또는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죄혐의를 부인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족발직영점 개설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족발직영점 개설과 관련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200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이 폭발직영점 개설 로비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참고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2008. 10. 10. 900만원, 그달 14. 950만원, 그달 16. 1,500만원, 그달 29. 3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2008. 10. 10. 송금된 위 900만원 부분은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A이 위 돈의 대부분을 당일 자신이 관여하던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전달되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위 금액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갔는지의 문제는 공범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모두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족발직영점 개점에 필요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고 족발직영점 개설 로비를 위해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족발직영점 개설을 약속하기 이전에 김치납품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및 L과 함께 여주에 있는 김치공장(M)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8.경 식당(N식당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 B 및 F 축산담당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족발직영점 개설 로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B를 통해 로비자금 일부를 전달받은 뒤로 피해자와 5~6회 만나 족발직영점 개설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나아가 2009. 4. 경에는 피해자에게 부산 O의 F마트 소규모매장 입점을 주선한 바도 있고(다만,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대규모 매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였다)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09. 7. 20.경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750만원의 차용금을 차용 직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금액이 3,512만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금융계좌를 보더라도 위 2,750 만원을 입금받은 이후로 신용카드대금 결제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8. 12, 19. 족발점 입점을 미끼로 P으로부터 3,000 만원을, 그해 11. 21. 같은 명목으로 Q로부터 6,8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로비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혐의를 부인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김치납품, 카렌다인쇄 수주 등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에 다시 족발직영점 개설을 약속하게 된 점, 피고인 A H회장과 친족관계에 있을 뿐 달리 농협 근무경력이나 업무관련성 없어 마트 내 점포 개설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줄 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족발직영점 개설을 위하여 입점신청 입찰참여, 자격구비 등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뒷돈을 주고로비를 하는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개인적 인연(고향선배), 처 I의 친밀도(도련님 호칭)를 과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굳이 I 명의의 통장으로 로비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A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송금받아 그 가운데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해규모, 전과범행과의 관계, 변제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구속은 보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