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피고인과 D 등과의 공동범행 D, E는 거제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이자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 장소를 H 명의로 임대받아 D, E에게 제공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한 실업주, H(판결 확정)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9. 19.경까지 I, J(각 판결 확정), K(기소유예)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G 게 임장'에서 '볼케이노 포커 게임기 31대, '스피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H, I, J(각 판결 확정)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첩, 노트 사본,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에 따른 보고), 판결문 7부, 수사보고서(게임장등록신청서류 첨부에 따른 보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등 등록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E 게임기 구입대금 입금자료), 계좌 거래내역 1. 각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판시 제2의 범행 일시에는 피고인이 'Q'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및 LED 변환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B과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합자회사 'C'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남 원시 D'에 합자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등이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합자회사 'F'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남원시 G'에 합자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등이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7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B와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합자회사 'C'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2. 25.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진천군 D'에 합자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합자회사 'F'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3. 2. 25.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진천군 G'에 합자회사 '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E'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7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명의자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으로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아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서 이용자의 조작없이 조준점이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연속으로 아이템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위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지인인 D가 위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나도 집어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을 몸으로 밀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철제 의자 2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책상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자사진 등, 공용물건손괴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9-1

범죄사실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유사성매매업소인 상호불상의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성매매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운영실장이다. B은 2013. 11. 23.경부터,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성매매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녀인 D 등을 소개시켜 주어 동녀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 주점에서 일하는 악기연주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행 피고인들은 2013. 8. 10. 00:10경 서울 관악구 I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엉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B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그 곳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엘프808 반주기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휀타스트라토카스타 기타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청음 1.6K 엠프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BL MR 938 4대 등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음악장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6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일부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괴된 악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A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A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 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 A 이 먼저 피고인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A을 뿌리치는 행위를 넘어서서 서로 엉켜 A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손괴한 재물의 수리비 및 피고인 A 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209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하던 중 '필로폰 팝니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위 글을 게시한 필로폰 공급책 C와 연락을 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정발산역 앞 미관광장 공원 화장실에서 C가 그곳에 미리 은박지에 싸서 숨겨놓은 필로폰 0.4g을 발견하여 이를 가져가고, 2013. 12. 24. 11:48경 C가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 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구두대리점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C 피해자신문조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 0.4g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투약한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지만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 I식당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2개 존재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벌금 3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나는 Q 회사의 대표자이다. 그런데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말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의 대리점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시켜주고 대리점을 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삼성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3. 4. 26.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2013. 5.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원주시 AP에 있는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힐링카페 사업을 하는데 대리점 한 곳당 3,000 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AQ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우나 부스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Q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사우나 부스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1.경 10만 원, 2014. 5. 15.경 500만원, 2014. 6. 7.경 500 만원 합계 1,01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3.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14:15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자재를 구입하는데 7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7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O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제품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용역일을 수주해 주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용역 사무실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9. 4.까지 위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영업 실적이 전혀 없어 사무실 운영도 어려웠고 카드빚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4.경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0. 25.경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재 F를 운영하고 있고, 롯데건설(주) G가 사촌매형인데, 충남 서산, 경남 울산, 서울 소공동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나에게 주기로 했다. G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니가 사무실 운영비를 카드 결제하여 주면 현금으로 계산하여 돌려주고, 너를 안전감시단원으로 일하 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현장 안전감시단 일을 주기로 확약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롯데건설(주) 또는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안전감시단 업무계약을 체결한 일이 전혀 없었고, G이 피고인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1,000 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채무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고인운영의 위 F 사무실 운영경비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16.경 위 회사 회식비 15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6,832,25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06. 28.경 인천 서구 자신의 집 부근 노상에서 보일러 설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 1,500세대에 대한 설비 시공권, 중동 푸르지오 아파트 2,300세대에 대한 설비 시공권 등을 주겠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000 만원 어음을 받게 되는데, 그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고, 내가 요청하면 나를 대신하여 결제를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한 보일러 설비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액면 5,000 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을 일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약 1,000 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돈을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659,6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견제하게 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기망의 정도 약함) 피해자 중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와 지급 약정한 점, 피해자들도 건설 로비 자금으로 준 점, 초범인 점 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4.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510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탄 커피를 교부받아 일부는 피고인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이 든 커피를 모텔 현관 앞에서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3회에 걸친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환각물질에 이어 필로폰 투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1),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상선인 E의 체포에 협조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중국사람 4-5명에게 핸드 폰을 빼앗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외 3명에게 "야이 씹할 놈들 뭐하러 왔냐, 야 니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신 고내용에 대하여 묻자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8.00:3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중동교 부근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율하동 165-3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미송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측 갓길을 따라 압량 쪽에서 진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가"항의 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7.01:40경 영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룸 안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의 술값 계산을 위해 방을 나가는 C 뒤를 따라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5cm)을 들고 나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던 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해자 E(27세)이 "그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제지를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벽면 모퉁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3:40경 교제 중이던 D를 만나기 위하여 울산 남구 E 주택 202호 소재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현관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때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G을 끌어안으며 위 G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 G이 발 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반복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각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원룸 뒤뜰에서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 37주를 심어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25.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원룸 206호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 D대학교 옆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 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54쪽)의 영상 1. 마약류 등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중독자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흡연을 위하여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대담성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배하던 대마초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폐기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대마초 재배가 발각되자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약 812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386,3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산상 매출내역을 취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판매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환불취소명세 및 사진 긁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한 직후부터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해주겠다면서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곧바로 도주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