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9. 22: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 위 실형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10. 8.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3:05경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 자C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 및 불꽃이 일어 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는 화분에 불을 놓기까지 하였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러 방문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리를 대고 기댄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과외 교습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친구 사이이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 등 학업에 도움을 받아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초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의 조직 선배인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B가 위 B로부터 B의 아내인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2016. 7.경 B로부터 위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량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인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E,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4~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B가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E(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F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위 각 계좌로 출금된 금액의 합계(약 4,500만 원 가량)가 더 큰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수가 차량이 필요하면 내가 쓰는 차량인 아우디를 줄게, 그거 타고 다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줄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인 피해자 B에게 '수수료를 주면 지방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3개월 안에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 확인)-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가족 및 피해자 B(여, 43세)의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가족들과의 여행 중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피해자의 딸,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범행의 정도나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7: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62-2에 있는 성산항 원형교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버스 출입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버스에 승차해 요금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인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걷어 차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버스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운전자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승차거부를 당하였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박기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판결 선고 2019. 12. 19. 주 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내지 5.경 어느 날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교 앞 'D편의점'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로부터 "주식회사 E가 충북 음성면 대소면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기성금 대출이 되지 않아 부도 직전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5%를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G조합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7. 6. 5. F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금품 수수를 약정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의점과 상대방이 금품을 이체한 G조합이다.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이다. 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찬석 판사 강동원 판사 박노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20. 18:00부터 같은 달 24. 12:00경까지 B 32년이 광주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남 강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자가에 남몰래 유숙케 하여 동인을 은닉하였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4.자 2006모4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0:5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사건 당시 21세였던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영업대리점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형식의 예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하는 설계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밀린 상태였고, 이미 지인들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2,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34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0:37경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사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나누리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소기업청 사업자 운전자금대출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대출한도를 높여 D이 3~6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잘되면 3%의 수수료를 달라. 그리고 대출을 위한 영업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의 대출 담당자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대출 알선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영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E 예금계좌를 통해 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중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음, 구금 기간 중 자숙, 새롭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판사 차승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로 2 진천남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상화네거리방면에서 유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준수하지 못한 채 보행자를 정확히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족근관절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22: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2 진천남네거리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책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실장입니다. 주류거래가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계좌 1개당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 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7경 부산 사상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취객이 쓰러져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출국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1:09경 하동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 10:0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운영자금 중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임의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9회에 걸쳐 합계 1,212,941,070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일람표제출 1. 수사보고(B 법인자금 자료 첨부,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이 다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다만 횡령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적어 따로 변제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기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를 관리하였던 방법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2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길고 손해액의 규모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받아도 그 사실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육군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0:45경 위 강릉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80세)가 관물대 위에 있는 피고인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세게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쳐, 2019. 8. 18. 23:42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세 노인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김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0. 4. 1. 부터 2018. 4. 30. 까지 근무한 D의 2018. 3. 및 2018. 4. 임금 합계 6,841,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가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 부터 2018. 4. 30.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603,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민사 판결 확정에 따라 공탁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D도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피고인도 D과 E와의 분쟁이 남아있어 합의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다고 함), 변제를 모두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검찰을 통해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정의 가능성이 높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66

범죄사실 [2018고단5066] 피고인은 2018. 11. 4. 2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6] 피고인은 2018. 11. 9. 22:10경 부산 동구 E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F이 운행하는 피해자 불상의 법인 소유의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위 택시의 앞에 대기 중인 택시로 인해 바로 출발할 수 없어 F으로부터 하차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과 가방으로 위 택시 트렁크 부위를 수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279] 피고인은 2018. 12. 23. 22:50경 부산 동래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I에게 "너도 죄를 많이 지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I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J(14세)이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병신새끼, 너도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375] 피고인은 2019. 6. 23. 21:1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70세)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2019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