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9:00경 ~ 19:50경 위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옷소매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1회씩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위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방바닥을 짚은 채로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피해자 진술)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사과하지도 않고, 5만 원권 2장을 던져놓고 가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3. 21:45경 평택시 B, C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1. 12. 21.자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하고, 2021. 12. 21. 21:07경 위 1항 기재 C은행 송탄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수원 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에 있는 난간봉 덮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2. 27.자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2. 27. 20:18경 제1항 기재 C은행 송탄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에 있는 난간봉 덮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2. 21.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23:00경 평택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아트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2. 27.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7. 저녁시간경 제3의 가.항 기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피아트 차량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은행 송탄지점 CCTV), C은행 송탄지점 입금내역, 사진자료(C은행 송탄지점 CCTV),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사진자료(2021. 12. 13.자 CCTV), 사진자료(2021. 12. 27.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고 실제로 2회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2:30경 경북 울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높고, 운전거리도 1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9 1.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2:14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마스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세안퍼프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17: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향초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타스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립틴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바디필링 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95 1. 피고인은 2022. 7. 7. 15: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 틈을 타 시가 1,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워시오프팩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본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9. 14: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합계 1만 원 상당의 라이크라 발목 보호대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759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1. 캡처 사진 2022고단1995 1.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번)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10회(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정신과 치료약 복용 시기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전적으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개별 및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모두 소액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2:05경 서산시 B 앞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0%의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쏘나타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1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60,594원이 들도록, 피해자 G(남, 61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596,4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H(여, 55세)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48,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흐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매장 간판 등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91,820원이 들도록, ‘K’ 매장의 출입문 유리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4,878,230원이 들도록, ‘L’ 매장의 출입구 타일 등을 위 충격하여 수리비 475,040원이 들도록, ‘M’ 매장의 출입문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1,110,7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O’ 매장의 외벽 등을 충격하여 7,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흐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하거나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내역서((차량번호 5 생략), M, L, J, K, O) 1.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대출 신청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체크카드, 생년월일,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배달자에게 본인 명의 B(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체크카드와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기록 제2권 75면 내지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17:45경부터 18:22경까지 약 37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는데,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3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일행들과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00:40경 파주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다음 목적지인 문산으로 가기 전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자,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왜 기름을 넣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너 이새끼 112신고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택시 안에 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 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240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조정경기장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240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이웃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시간에 왠일이유”라고 묻자 “이제 일이 마쳐서.”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2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64 피고인은 2021. 6. 24. 1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C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D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토치램프를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와 위 집행관들에게 들이대며 “E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748 피고인은 2021. 6. 3. 1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C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D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주거지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충전된 LPG 가스통을 가지고 온 뒤 가스밸브를 열고, 피해자와 집행관들에게 “내 집에 들어오면 불을 붙이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토치램프나 가스통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 십 년간 살아온 거주지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막막함과 심리적 박탈감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24.부터 2020. 11. 16.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재무회계팀장으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체에 필요한 매체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채무변제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2,2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BC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14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백화점의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고 89,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14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업무상 횡령 추가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H와 통화 내용) 1. 거래내역, 입출금내역명세서, 송금확인증,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동종 범죄로 피고인에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취직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 3.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 C(남, 72세)는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주거지 진입로 통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8. 18:2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진입로에 붉은색 라카로 경계선을 그려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씨부라질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가 “그딴 거 잘라서 개 줘도 안 먹는다. 그딴 짓 하지 마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칼 가져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공주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77cm, 칼날 길이 50cm, 손잡이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도검을 칼집에서 뽑아 위로 치켜들면서 주거지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들을 향해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일로부터 2022. 8. 18.경에 이르기까지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3항 기재 도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진단서,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들 거주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본문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도검을 가지고 오기 직전 피해자들과 나눈 다툼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도검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가지고 온 경위, 피해자들 거주지 CCTV 영상 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 당시 도검을 사용한 행태, 피해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특수협박 행위를 CCTV 영상을 통해 바로 확인하여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을 인식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사용하여 주거지 내로 대피한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와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18:2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0. 31.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의 위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장집업자(일명 ‘E’ 또는 ‘F’)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장집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별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회신 1.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H’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설한 전체 계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는 중대한 범행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7.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495,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