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한 후 식용유지류를 제조·판매하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참기름을 제조·가공하는 사람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일체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G 제조공장에서 참기름을 제조한 후 혼합통(90ℓ들이)에 위 참기름과 따로 구입한 옥수수기름(옥배유)를 3 : 7의 비율로 섞은 다음, 이를 1.8ℓ들이 병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 216ℓ(1.8ℓ들이 120병 상당)를 제조하여 이를 (주)H 인천점을 운영하는 B에게 1,464,000원(1.8ℓ 1병당 12,2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참기름 17,997ℓ(1.8ℓ들이 약 10,005병 상당), 공급가액 합계 122,887,8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그 무렵 (주)H 인천점, (주)H 대전점, I, J, K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1'항과 같이 G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제조한 참기름이 실제로는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6ℓ(1.8ℓ들이 120병 상당)를 1,464,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등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에 1병당 13,800원 ~ 1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가짜 참기름 6,436.8ℓ(1.8ℓ들이 3,576병 상당)를 43,627,2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지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O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1'항과 같이 G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제조한 참기름이 실제로는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8ℓ(1.8ℓ들이 60병 상당)를 732,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P' 등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에 1병당 13,500원 ~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가짜 참기름 5,248.8ℓ(1.8ℓ들이 2,916병 상당)를 35,575,2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지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Q건물 202호에서 'R'라는 상호로 식용유지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1'항과 같이 G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제조한 참기름이 실제로는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 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2ℓ(1.8ℓ들이 240병 상당)를 2,928,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성남시에 있는 'S' 등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에 1병당 1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가짜 참기름 4,989.6ℓ(1.8ℓ들이 2,772병 상당)를 34,255,2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식자재업체 및 식당 등지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장부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 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G현장사진, 제품라벨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2,887,800원 ~ 307,219,5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가 혼합되어 리놀렌산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소매상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참기름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건전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며 판매액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넘는 기간동안 4천만 원이 넘는 가짜 참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량 참기름의 제조 자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