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이하 ‘B’라 한다) C 전 922㎡(2017. 9. 19.에 C 431㎡ 및 D 491㎡로 분할됨)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거쳐 높이 5~8m 및 길이 125m 상당의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7. 10. 25.경 및 2017. 11. 27.경 2회에 걸쳐 천안시장으로부터 2017. 11. 24.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출장결과보고서(불법개발행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옹벽 위치와 길이 및 높이 측정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종전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종전 건축주의 건축신고일인 2015. 6. 8.을 기준으로 착공신고가 1년이 넘은 2016. 6. 28.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C 토지에 관하여 이미 천안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8.자 불법형질변경 보완의 공문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는 민원번호와 접수번호가 피고인의 번호와 다른 허위의 공문서이다. 또한 천안시장은 2017. 9. 22. 피고인에게 C, D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불법형질변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해석과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반려처분과 고발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3조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C 전 922㎡는 C 전 431㎡와 D 전 491㎡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C 토지에는 건축물이 없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할 후 D 전 491㎡는 그 면적이 660㎡ 이하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천안시청의 축사 양성화 조치를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고, 천안시청 공무원은 2017. 9. 6. 준공허가증을 수령하라고 통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천안시장은 천안시 내의 다른 48개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절차에서는 도시계획심의나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양성화절차에서만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 천안시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신뢰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행강제금, 벌금,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가를 반려처분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종전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가 위법하다는 주장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천안시장의 2017. 1. 19.에 받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종전 건축신고한 옹벽의 높이(3m)나 형상과 실제로 피고인이 설치한 옹벽(5m 이상)의 높이나 형상이 다르다고 보여, 종전 건축신고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질변경행위가 적법한 종전의 건축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형질변경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C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C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이미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고 후 1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한 2015. 6. 8.자 종전 건축신고 외에는 달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보완 및 원상복구명령의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9. 8.자 보완을 명하는 공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장은 원상회복명령 이전인 2017. 9. 25.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로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0. 16.경 C 토지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D 토지는 건축신고 양성화 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해당 필지의 면적이 491㎡이고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6~18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경 및 2017. 11. 27.경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때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상회복명령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된 토지는 C, D 토지로서 합계 면적이 922㎡에 이르고,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여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대상지의 면적은 4,819㎡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이 660㎡를 초과하여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분할 당시에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까지 심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천안시장이 C 토지의 분할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토지형질변경의 위법사항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 천안시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해보라는 안내를 하였다거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신청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는 등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절차 내지 조치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행위 내지 법령에 근거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천안시장이 피고인에게 양성화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허가증이 나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평등원칙 위반 주장 양성화 조치가 된 천안시 내의 다른 농가들과 달리 피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사.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 요건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허가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의 개인적 이익 형량이 아닌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나 보전을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고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지침 기준을 벗어나 옹벽을 설치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고, 천안시장이 불법형질변경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한 후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인 점(다만 종전 건축신고의 내용과 형질변경행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인데 축사 건축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행위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축사를 축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형질변경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