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면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매수하여 이주자택지보상 등으로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녀인 C, D, E 명의로 구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군포시 F아파트 G호를 H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자녀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7.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매매금액 합계 36억 7,9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매수하면서 이를 명의수탁자인 C, D,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C, D,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D, E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내역회신(피혐의자 및 가족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피혐의자 A 가족 및 친인척 부동산거래내역(국토교통부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가족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시세차익),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수부동산 전입세대열람 및 실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증여 자진납부계산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이체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분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자녀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바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증여한 부동산 매수자금과, 갭투자, 양도차익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자녀인 C, D, E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매물을 발견하는 과정부터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은 매물이나 거래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일부 자녀들은 부동산 매매 당시 재수생, 군인 신분에 있었거나 본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개인적 이유로 외부 활동을 단절한 시기에 있었다). 또한, 매매계약의 체결 시 피고인이 직접 자녀들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모든 경위와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 구입에 따른 비용 일체는 피고인의 자금에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현금 5,000만 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외에는 갭투자, 시세 차익 등의 수익금을 통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본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을 뿐 본인의 자금에서 매매대금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대금이 바로 지출되고 있고, 자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수익금과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증여세가 면제되는 5,000만 원만 증여신고를 하고 나서, 본인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수·매도대금을 지출하다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2021년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정산하여 현금 5,000만 원 및 양도차익을 상회하는 금원을 증여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관상의 형식성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등록세의 납부, 재산세 등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를 모두 주도하였고, 임대에 따른 수리비용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도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자녀 학원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금 역시 피고인의 처분권한 내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해당 자금이 자녀들의 처분권한 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신탁자 및 수탁자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누가 소유권자로서의 목적물의 관리·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인지 여부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적물의 관리·수익권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녀들 명의로 주택을 한 채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형태를 보면, 자녀들의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갭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형태로 자금을 불려나가는 형태의 거래구조였다. 향후 피고인이 자녀들 명의의 주택을 마련해 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인이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는 취득자금 및 관리자금이 피고인의 자금에 그대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자녀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매수를 반복함으로써 부를 증식하여 자녀들에게 최종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또는 상속세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훨씬 절감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의 동기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➄ 위와 같은 취득자금의 부담 형태나 관리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녀들이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자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자녀들 물건을 사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언급만으로 명의신탁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인이 E에게 E 명의의 빌라를 일컬어 ‘아들 빌라’라고 한 것은 다수의 부동산 중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 등의 행위를 도모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거래가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