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이모부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가정형편 및 학교 진학문제로 2011.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23:00경 거제시 E아파트 11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변비로 인하여 배가 아픈 피해자로부터 배를 만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야, 니 거기 털났나."라고 물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임교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1. 상담사실확인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학교생활기록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1. 9.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I에게 배가 아프니 배를 주물러달라고 하였는데, I는 자신은 잠을 잘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피고인에게 주물러달라고 하라 하였고, 그 후 I는 잠이 들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프니 배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주다가 배를 주무르기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바지를 배꼽위에서 골반까지 끌어내렸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잠옷바지 안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뺐으나 피고인은 '습'이라고 하면서 다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작년(2011년) 저녁 11시~12시경'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는 '2011. 9. 말경'(또는 '2011년 가을쯤')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일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다가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는 피해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이 사건과 같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7. 28.경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친구들에게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같은 날 밤늦은 시간까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펜션을 찾아온 I 등에게 역시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전화로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니를 통하여 위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까지 전달되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해자는 위 2012. 7. 28.경 펜션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펜션에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도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I와 피고인 모두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술취한 모습을 보이니 I가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 펜션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I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위 2012. 7.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펜션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여 I가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I가 피해자를 때리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하고 있었던 사정 및 I가 피해자를 때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I로부터 맞았다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거제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역시 거제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는 아버지인 G이 있는 양산시로 돌아갔고, 그 후 2012. 9. 6.경 결국 위와 같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바, 시기상 전학이 어렵고 대응되는 학과를 잘 찾기도 어려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 등을 통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담임교사였던 J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항상 밝고 명랑한 성격에 1학기 동안 반장을 하였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결석이나 친구 간에 갈등이 없이 나무랄 데 없는 모범 학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피해자와 계속 같은 반이었던 H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해자를 겪어 본 바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인 2012. 6. 26.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I가 먼저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주다가 힘들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주었음에도 낫지 아니하여 결국 I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일이 있었으나, 그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2012. 6. 26. 이전에도 배가 아픈 적이 있었고, 이에 I가 피해자의 배 이곳저곳을 만지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배가 아픈 상황에서 잠든 I 대신 피고인에게 배를 주물러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로 보인다. 6) 비록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전과 다름없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이 사건과 같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대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고 난 후인 2012. 6. 26.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도록 한 일이 있었으나, 당시는 피해자가 결국 병원에 가게 될 정도로 배가 아팠던 상황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대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도록 한 일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양형기준을 적용)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