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광저우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B, C, D은 중국 광저우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국내 관리자 E(일명 ‘F’) 등은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B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담당자이다. 팀장 G, H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B, C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의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텔레마케터로서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수신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X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국내 텔레마케터 모집책이자 위 조직의 중간관리자인 Y로부터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중국 광저우시 Z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약 2주간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팀장 G가 관리하는 팀에 소속되어 같은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텔레마케터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팀장 등의 지시와 매뉴얼 등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X회사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치 통신 3사와 제휴하여 휴대전화 개통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최신 휴대전화 개통하게 한 후 본인 여부 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 보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위 조직의 팀장급이나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낸 피해자 등을 상대로 금융조회 건수 삭제비용, 신용등급 조정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계좌이체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중국 광저우시 판위 난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실은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신용정보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X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판위 Z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5,000원 및 휴대전화기 4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P, Q, B, T, AC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AD(피해액 75만 원), AE(피해액 66만 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집단에서 텔레마케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기죄에 있어 사람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조직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뒤 사법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서 범행을 수행하였고, 이후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대부분의 공범들이 처벌받는 동안 피고인은 해외에서 처벌을 피해왔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것인 줄 모르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거나 사실상 자수를 한 것과 다름 없다는 등 변명하나, 증거에 비추어볼 때 모두 참작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 중 소액의 피해자 두 명에 그쳤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