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16:39경 경기 구리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발레파킹을 요청받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 페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300만원(50만원권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3:2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병원 쪽에서 서동 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때 1차로를 따라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L(남, 21세)이 위 차선변경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급제동할 경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승합차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위 승합차를 위 오토바이 전면에서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뒷부분에 추돌하도록 하여 오토바이를 수리비 2,5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처리를 위하여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120㎝) 1자루를 승합차에서 꺼낸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각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제76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겁만 주려고 목검을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려서 사고가 난 줄 알고 바로 차를 세웠더니 오토바이가 내 차 뒤를 박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서(CCTV수사) 중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하다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차지점을 고려하면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려고 차를 세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면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운전자인 피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2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아는 형과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형이 피고인의 와이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팔을 1~2회 밀쳐 순경 E를 폭행하고,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사진(피해자 F와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피해자 F의 피해 부위), ‘C’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한 CD, ‘C’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정거리는 등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43세) 및 피해자 C(여, 38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3:4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치켜들며 “죽고 싶어? 죽여줄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남, 34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3:45경 광명시 F 소재 약국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왼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검은 옷 입은 사람, 너 반말하지 말아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21, 2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과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4.경부터 편집조현병 등의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에 대한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에 대한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5988 피고인은 2021. 09. 2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1 수원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남, 34세)로부터 “시끄러우니깐 다른 데로 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102 피고인은 2021. 12. 2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여관에 함께 투숙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30cm)을 집어 든 채로 “나 화나게 하면 내 머리를 찍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여관에 함께 투숙할 것을 요구하면서 들고 있는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을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F 상대수사) [2022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벽돌 들고 있는 사진, 벽돌이 깨진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위 식당 외부의 벽돌담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벽돌담을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15:4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주 및 맥주 알코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 간이영수증)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담장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담장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63세)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내리고 상의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소변을 본 것이므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노상에서 부득이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을 보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의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데,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방이 노출된 위치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모두 내리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성기를 만진 점, 행위 도중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도보로 4~5분 거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집에 가서 소변을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2009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2009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왔으며,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영화초교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차량을 수리비 약 15,06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각각 영상분석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5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독성뇌병증, 뇌손상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2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3. 02:5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19세)이 가스 충전을 위해 대기하는 중에 피고인이 ‘뭐하고 있냐, 앞으로 와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 문제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쪽 손잡이를 두 차례 잡아 당기며 “내려, 씨발놈의 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뒤지고 싶냐 내려 이 씨발놈아”, “뒤질려고 씨발년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1항 같은 문제로 피해자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때려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털만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폭행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이 지역신문 C에 낸 ‘D, E, F, G 운영 방법을 5만 원에 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DI이 너무 좋다, 파워블로거로 성장시켜 주겠다, 비용이 1주일에 26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 K 송금결과 확인서, 대출금 통장 사본, L은행 금융거래내역서, L은행 이체확인증 1. 피고소인 A가 M언론 N, O 작가를 사칭하여 작성한 팩스 내용, 고소인 일기, 피고소인 A가 직접 작성한 투자금액 일지, 피고소인 A가 2,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메모 3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가 최근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459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3노1340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E, F, G 관리 비용 명목의 편취행위에 관해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파워블로거로 성장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수법 및 고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19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8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3. 1.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몸통을 6~7회 때리면서 “내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제때 구입하지 않아 손해가 났으니 2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 ATM기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건네주는 손 망치(가로 11cm, 세로 16cm)를 건네받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사줬던 담배, 고기, 치킨 값 1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 ATM기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0회 가량 내리쳐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음식 값이 20만 원이다, 10만 원 더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서 인근 편의점 ATM기기에서 인출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서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3. 1.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는 동안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TM기 출금내역 및 출금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더 중하고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돈 중 39만 원은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2022. 1. 4.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7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마을 회관의 열쇠를 관리하는 피해자가 마을 회관의 출입문을 잠그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4. 0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 회관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 나 열쇠 잠궈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위를 누르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3: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G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담벼락 모서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현장사진, 피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치아가 빠지도록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2회, 벌금을 5회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11:5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조합 상대원3동지점’ 계단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이 지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C조합 체크카드를 떨어트리자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 12: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은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위 1.항에서 절취한 D 명의 C조합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62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H 행정복지센터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참고인 및 주변인 진술, 피의자 소재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04 피고인은 2022. 7. 28. 00:34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그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원 상당의 담배 2개비가 들어 있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98 피고인은 2022. 6. 29. 01:30경 제주시 R에 있는 S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 T를 보고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및 첨부 사건검색 내역 등 자료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22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 사진(관련 사진) 2022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1건 또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한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2022고단1498), 그럼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2022고단1404),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뒤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단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D(여, 24세)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에 손바닥을 수회 얹어 만지고, 이에 피고인 쪽을 향해 앉아있던 피해자가 앞쪽을 바라보며 자세를 고쳐 앉자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라우스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윗가슴 부분에 손바닥을 수 차례 얹어 만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편하여 앞쪽을 보며 정자세로 고쳐 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1회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한 DNA 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