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재고단13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계단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계단 통로와 아파트 베란다 사이의 간격이 좁은 아파트를 물색하여 계단 창문을 통해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아파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상습으로, 1. 2004. 10. 22. 18: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D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D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계단 창문을 통해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비세트 등 시가 합계 4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7. 13.경부터 2005.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7,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F과 합동하여, 가. 2004. 9. 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H호 피해자의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계단 창문을 통해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의 장롱서랍 등을 뒤져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6. 20:00경 위 G 아파트 J호 피해자 K의 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 장롱서랍에 들어 있는 금두꺼비 10돈 1개 등 귀금속 26 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18. 20:40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M호 피해자 N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는 귀금속함에 들어 있는 반지 2개 등 귀금속 7점, 현금 10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06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06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게시된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31.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이,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예스원카드 1장, 도서관 회원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지급기 인출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간접정범 관련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6. 19:29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둔 채 잠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보은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6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방충망제조업체인 피해자 (주)C에서 방충망 원단 생산공정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D, E은 위 회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방충망 완제품을 D 운전의 F 겔로퍼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위 회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방충망 반제품을 충남 금산 G에 있는 코팅 작업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뒤 다시 이를 피해자의 공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빼돌리고 이에 부속되는 포장박스, 롤 마개를 피해자 공장에서 몰래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08, 11. 중순 18: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 회사 공장의 창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방충망 완제품 10개(폭 36인치)를 위 승용차에 싣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 상당의 방충망 완제품을 각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은 2009. 6. 말 08:00경 위 피해자의 공장 창고에서 H 차량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1,000원 상당의 방충망 완제품 포장박스 100개와 롤 마개 200개를 몰래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 상당의 포장박스, 롤 마개를 각 절취하고, 2009. 6. 말경 11:30경 금산군 I에 있는 'J'에서 H 차량에 싣고 함께 운반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방충망 완제품 3다발(폭 48인치, 길이 200미터)을 몰래 빼돌려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29,629,000원 상당의 방충망 완제품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1. 중순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D와 합동하여, 2009. 6. 말경부터 2010. 5. 말경까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9. 7. 29.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 대표이사인 K의 처에게 1,000 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공범인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D 처의 요청에 따라 그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2,900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L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02:21경 화성시 화산중앙로 16에 있는 화산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화성시도시공사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조경물을 오른손을 이용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력 2회 있음 반성 / 합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2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삼신로2 번영로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0:15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80에 있는 도로를 성산1동 방향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D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승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8:14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 출입구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7.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19:15경 시흥시 시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8: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커피원두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절도 피의사실에 대하여 1986년과 2017년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7. 12. 에는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 2017년과 2019년 사건의 경우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공소제기 전에 피해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였고, 이로써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취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 위치한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2,578,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243,147,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5. 27.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기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1. 4. 4.부터 2019. 8. 12.까지 조립 및 납품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6월 임금 4,238,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9,151,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9. 8. 12.까지 조립 및 납품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6,069,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106,4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퇴직금산정,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 C 부분)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기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8. 10. 10.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6월 임금 3,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35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5,584,9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생선과 야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년 1월 임금 1,169,000원, 2019년 2월 임금 233,800원 등 임금 합계 1,40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체불 임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2019고단489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45,161원 등 별지 'A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68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9,916,300원 등 별지 'A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29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4035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8.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9. 임금 4,200,000원, 2018. 10. 임금 4,200,000원, 2018. 1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60,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4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의 각 진정서 1. G,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2019고단4898호 사건의 근로자 I, H에 대한 부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고단4898호 사건의 근로자 I, H 이외의 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7,100만 원이 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9. 5.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825,750원, 퇴직금 2,892,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98,4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26.부터 2019. 6. 27.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4,488,034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체불정리자료,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범죄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건물 9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9. 임금 1,63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85,07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건물 9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 임금 1,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2, 3, 5,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8,39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0

공소사실 2019고단2060 피고인은 아산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4,572,030원, 2018. 8.분 임금 5427,730원, 2018. 9.분 임금 4,116,310원, 2018. 10.분 임금 3,649,660원, 2018. 11.분 임금 3,153,520원, 2018. 12.분 임금 210,970원 등 합계 21,130,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35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7월분 임금 2,856,620원, 2018. 8월분 임금 2,947,220원, 2018. 9월분 임금 3,010,130원, 2018. 10월분 임금 3,069,740원, 2018. 11월분 임금 3,010,130원, 2018. 12월분 임금 3,129,350원, 2019. 1월분 임금 2,983,690원과 2018. 여름 상여금 1,007,990원, 2019. 추석 상여금 1,007,99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364,93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3,389,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0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