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2. 19. 22:00~2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건물 306호 'H' 타이마사지 업소 내에서 고체덩어리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과 2013. 12, 23, 11:00경 위 타이마사지 업소 9번 방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 0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나사베가스 호텔 인근의 술집에서 불상의 태국인 남자에게 태국화폐 300바트를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맥주에 섞어 마시고, 계속하여 02: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맥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과 2013. 12. 20.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602호실에서 이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13),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된 유리관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빨대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교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 의가, 나, 다항의 교부, 투약한 필로폰 가격 40만 원(=1회분 가격 10만 원 × 4회)]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A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 범죄 및 경합범죄 : 필로폰 교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 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부하고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과 가족들의 재활의지도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1회 투약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이 매우 소량인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자로부터 고체덩어리 형태의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넣어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소지한 채로 태국에서 귀국하였지만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I으로부터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2회 사용분에 불과한 소량의 필로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공항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범의를 가진 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인 점,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다음 날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그 후 반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귀국하는 날에야 필로폰이 들어있던 바지(긴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전후 모순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그 입수 경위를 둘러댈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태국에서 입고 들어온 바지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투약했다고 순순히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국 당시 필로폰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