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 있는 D 당산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가평군 E 외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하면서 대출과 사채를 썼다. 이자가 매달 150만원 나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이상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대출금 및 사채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기간 동안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3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9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 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정부지방법원결정(2017하단2432 파산선고), H은행 금융거래내역, I은행 금융거래 거래내역, 우체국금융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사, 차용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4가단56540 대여금), 차용금내역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채권자목록,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출 첨부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4. 30.부터 2010. 5. 25.까지 받은 합계 2,000만 원은 이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 총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시에 가평군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팔지 못하여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2,000만 원의 대여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쓴 사채와 대출금 등의 이자 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금원으로, 몇 백만원씩 여러번에 걸쳐 위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D에서 경력인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실적에 따라 우수경력 지원금을 매달 지원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을 고려하여 내가 미리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지원금을 일종의 담보로 해석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에 어색함이 없으며, 2010. 12. 30. 작성된 차용증의 금액 9,000만 원도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해 계산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증인 G도 '경력자를 도입해서 얘네들이 업적을 얼마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도입을 할 때 설계사분들이 타사에 있다 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몇백, 몇천이라는 돈을 그냥 줄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이직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 D로 이직했던 J 역시 경력유치비용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럿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상식적으로도 이직한 사실 자체만으로 실적도 없는 자에 대하여 몇 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이후 추가적인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기 위해 이자 지급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대여금을 받지 못해 불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시점 부근에는 은행대출원금 1억 2,000만 원과 사채원금 3,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4~5억 원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 은행대출금을 제외하고서라도 2억 원 정도는 토지매각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E에 관한 등기부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했으나 부동산의 매각을 적시에 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명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 사건 차용기간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에서 적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장한 사유는 피고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했다는 취지로서 후발적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가치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 등이 존재하는 등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을 이전해갈 의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4억 원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낙찰가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오랜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을 상대로 2014년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년경 2017하단2432, 2017하면2432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8. 2. 2. 파산선고를 받아 2019. 4. 5. 면책된 뒤 같은 달 20. 확정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한채 파산면책신청을 하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일부는 차용금이 아니라거나 편취범의가 없이 변제자력이 좋았다는 식의 변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사기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