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에서 C 모바일 메신져 D 닉네임 'E'을 사용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국내 알선브로커인 F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 사진 및 항공편, 입국일자, 인원수 등의 프로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 하는 등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일명 'G') 담당하고, F과 H은 피고인 A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시켜 공급받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위 여성들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성매매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I은 마사지업소 등에 성매매 태국 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홍보를 하여 그 영업권을 확보하고, 위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H, I('J'), B('K')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여성 1명당 F으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여성들로부터 2개월간 매달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018. 10.경 태국 현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L'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후, F, I, B 등을 통해 같은 달 8.경 서울 관악구 M, 2층 'N'에 위 'L'를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109명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각각 소개·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H, I('J'), B('K') 등과 공모하여, 2018. 10. 8.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L'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게 한 후, 서울 관악구 M, 2층 'N'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총 109명을 성매매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각각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H, I('J'), B('K') 등과 공모하여, 2018. 10. 8.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L'를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 공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외국인 여성 총 109명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소개,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250~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F, H, I('J'), A('G') 등과 공모하여, 2018. 10.경 A가 위와 같이 태국 현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O'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사지업소 등에 성매매 태국 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홍보를 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은평구 P, 지층에 있는 'Q'에 위 'O'을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해 준 다음 위 'Q'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38명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총 50회에 걸쳐 각각 소개·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H, I('J'), A('G')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0.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O'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게 한 후, 서울 은평구 P, 지층에 있는 'Q'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38명을 총 50회에 걸쳐 성매매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각각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H, I('J'), A('G') 등과 공 모하여, 2018. 10. 10.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 'O'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 공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38명을 총 50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소개,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1. H 작업폰 내 장부 출력본, I 작업폰 내 연락처 출력본, A 계좌거래내역서, A 출입국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A와 F 간 'D' 채팅내용 파일 저장 CD, F 작업폰 내 장부 엑셀파일 출력본, F 작업폰 내 'D' 채팅내용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 CD 1.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 G 'E' 계좌), 수사보고(A와 F 간 'D' 채팅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R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직 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2억 1,800만 원 성매매 여성 1인 알선에 대한 대가 : 300만 원[= F으로부터 지급받은 알선료 240만 원 +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60만 원(= 30만 원/1개월 × 2개월)] 다른 G에게 지급한 성매매 여성 1인에 대한 소개비 : 100만 원 전체 범죄수익 : 2억 1,800만 원[= 성매매 여성 1인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2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명 × 109명] 나. 피고인 B : 2,210만 원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받은 급여 : 1,250만 원 2019. 3.경부터 2019. 7. 3.경까지 받은 급여 : 960만 원 전체 범죄수익 : 2,210만 원(= 1,250만 원 + 9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후 이들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업소에 각각 소개, 공급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여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가능하게 하며,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의 여지가 높다. 특히나 오늘날 성매매와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대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피고인 A의 경우 2억 원이, 피고인 B의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7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