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1:00경 춘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피해자 및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21)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자료 정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금전을 요구하는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얼굴을 수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할 것이면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졌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식칼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지거나 빨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21:35경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그 희망에 따라 E 및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응급키트에 의한 감정물 채취 검사를 받았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근접한 시점인 2022. 7. 23.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수단,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방법’,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당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수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해장해야지 그냥 있으면 그게 풀리냐, 후르릅~쪽쪽~어흠~ 넬름, 그런거 있잖여~ 암튼, 컨디션 바로 돌아온당~’,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넌~ 내거야~’, ‘빨고싶어’, ‘내가 빨아주께’, ‘돈 있음~ 함 줄래?’, ‘너가 함 줄맴은 있냐?’, ‘보지 함줘~’, ‘신고해 씨부랄년아~’ 등)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거듭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그와 같은 농담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마시러 와’, ‘이상한 짓 안 하니까~ 놀러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은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옷을 벗은 뒤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용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및 그로부터 4일 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얼굴에 열상, 양쪽 얼굴과 왼쪽 목덜미, 왼손 엄지손가락 등에 각 표재성 손상 내지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태양 및 정도에 부합한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 및 왼쪽 가슴, 왼쪽 뺨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입술 및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96, 97, 112면).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게 뭐 있나요. 몸을 보세요. 아주 돼진데.”라고 말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2022. 7. 23. 피고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그 돼지 같은 년이 여럿 망가트렸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라고 말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때리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한테 ‘오빠 저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길래 술바람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감정 결과를 알게 되자, 검찰에서는 “손에 침을 묻혀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 과정에 따라 변경되어 온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등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