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08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2.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L', 이하 'L'이라고 함)와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중순경 L은 미국에서 코카인 약 1.01g, 필로폰 약 1.26g, 엑스터시 5정 및 대마 약 3g을 비누에 은닉한 후 의류와 함께 상자에 넣어 수취인 'M', 수취지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 수취인 연락처 'P'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2. 14. 12:32경 위 우편물이 Q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클럽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엑스터시 1/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 새벽경 T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U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2. 14.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 안에 엑스터시 1.5정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 흡입할 목적으로 X으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매수하기로 하고, 15:0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Y계좌에서 X이 사용하는 Z은행 계좌로 아산화질소 매수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한 후, 16:35경 서울 강남구 AA에서 X이 보낸 아산화질소 캡슐 300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300개를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2019고합6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A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C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A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A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7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제공 가. 피고인은 2018. 6.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에서 AG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클럽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AG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클럽에서 AG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11. 15. 04: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클럽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18. 11. 15. 05:50경 위 S클럽 남자화장실에서 AG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8. 7. 새벽경 위 1.의 나.항 기재 AI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위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위 2.항 기재 S클럽 화장실에서 AG, E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흡입하였다. 5. GHB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위 2.항 기재 S클럽에서 AL으로부터 GHB 불상량이 희석된 사이다를 건네받아 AG와 함께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새벽경 위 2.항 기재 S클럽에서 AM으로부터 GHB 불상량을 제공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AG와 함께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8호 중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번)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3~195번),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9번) 1. 수입화물 통관 진행 정보, 세관 적발 보고서, 국제특송 배송내역 사본, 안드로이드 노트8 포렌식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택배 개봉 사진 및 중량 등의 사진 첨부, 세관의 적발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중 밀수입한 엑스터시 수량 정정 기재, 2019. 2. 14.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실은 Q편 도착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밀반입 관련 텔레그램 내역 등 첨부) 중 첨부서류 [2019고합208호 중 판시 제1의 가.항 이외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8, 21, 22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2번) 1.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6, 47, 74, 75번) 1. 각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6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등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9고합7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0, 11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634 판결문(AL),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835 판결문 등본 1. 2018. 6. 10. A, AG 상호 통화내역, 2018. 8. 6.~ 8. 8. A, AG 상호 통화내역, 2018. 11. 1.~11. 25. A, AG 상호 통화내역, 2019. 1. A, AG 발신 통화내역,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모발감정) 자료 1. 각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 등의 본건 범죄일시경 발신기지국 확인, 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마약류 투약시기 특정, 본건 관련 AG의 마약류 사건 판결문 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993-1(분리), 2016고단8391(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981 등 판결문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1.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34341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 누범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및 별건 마약류사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1.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AR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이하 '이 사건 메모리칩'이라 한다)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즉, 증거목록 순번 13번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이 사건 메모리칩이 압수할 물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경황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권유에 따라 임의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메모리칩을 임의제출할 의사도 없었다. 이처럼 위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메모리칩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들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압수목록(20번), 수사보고(192번), 각 녹취록(193 내지 195번), 임의제출확인서(196번), 소유권포기서(197번), 블랙박스 영상 CD(199번)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다만 제출의 임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제출할 당시의 상황 및 제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1306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242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리칩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메모리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2차 증거들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292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AR 차량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6~157쪽). 이에 따르면 AR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나. 이 사건 메모리칩이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은데 거기에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1) 경찰은 2019. 2. 14. 위 차량 수색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과 차량 블랙박스에 장착된 이 사건 메모리칩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임의로 이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65, 170쪽 등). 2)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일인 2019. 2. 14. 이 사건 메모리칩 임의제출 확인서류에 자필로 기명하고 무인을 찍었고(증거기록 별권 2권 168쪽), 그 다음 날인 2019. 2. 15. 이 사건 메모리칩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에 자필로 기명하고 무인을 찍었으며(증거기록 별권 2권 172쪽), 압수조서(임의제출)에도 무인을 찍었다(증거기록 169쪽). 다. 피고인은 과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증거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자필로 기명하고 무인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메모리칩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51쪽). 마. 피고인은 위 차량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 등을 이 사건 메모리칩과 함께 임의제출했고, 2019. 2. 15. 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권 2권 181쪽).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차량에서 발견된 다른 증거들에 관해서는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이 사건 메모리칩을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소지, 제공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흡입 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합676호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합676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합676호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19고합676호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676호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2019고합208호 1. 나.항 관련, 엑스터시 1/4정 소매가 2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량 소매가 3,000원 = 합계 123,000원 판시 2019고합676호 관련, 필로폰 2회 투약분 소매가 20만 원 판시 2019고합766호 관련, 2018. 6. 10. 엑스터시 1정 제공한 부분 소매가 8만 원 + 2018. 8. 7. 엑스터시 1정 제공 및 1과 1/2정 투약분 소매가 20만 원(= 8만 원 + 12만 원) + 2019. 1. 1. 엑스터시 1정 제공한 부분 소매가 8만 원 = 합계 36만원 총 합계 683,000원(케타민과 GHB의 경우 1회 투약분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208호 1. 가.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과 코카인 등의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L이 생일 선물로 신발 등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였고, 마약류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령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이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행은 미수가 아닌 기수에 달했다. 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9. 2. 13. AS(L의 대화명)에게 '시약기 좀 보내주실 수 있나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은 위 대화내용은 자신이 L에게 마약 시약기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던 내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2쪽). 피고인은 그 이후 L에게 국제특송 운송장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L이 배송내역 조회 화면을 보내주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49쪽), 피고인은 2019. 2. 14.경 도착한 택배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와 관련한 마약 시약기를 L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2019. 1. 20. 작성되었다가 삭제된 메모에는, L이 '어제 목요일에 보낸건 콜라(코카인) 2개, 곰도리(엑스터시) 2개, 그리고 콜라 서비스 주기로 한 것 형이 못 챙겼는데 그거 형한테 20 줄 것 퉁치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88쪽). 이는 피고인과 L이 이 사건 밀수입 이전에도 마약류 거래 등을 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다. L은 국제특송 택배에 이 사건 코카인,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보내면서 이를 비누속에 숨겨 마약류가 적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3~266쪽). 그런데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의 국제특송 배송내역(증거기록 473~475쪽)을 보면, 같은 송하인의 미국 주소(AT 또는 AU, LA, CA)에서, 같은 수하인명(M), 수하인 전화번호(피고인 사용하던 번호)로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제 특송 택배가 송달되었고, 그 통관 품목에는 모두 비누(soap)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피고인과 L이 이전에도 비누 안에 마약류를 숨겨서 밀수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이다. 라.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녹화된 이 사건 메모리칩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약류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다수 녹음되어 있다. 특히 2019. 1. 27.경 피고인이 '미국에도 돈을 줘야 되니까', '미국에서 아무튼 오늘 패킹까지 해서 내일 아무튼 (중략) 미국 금요일 날 6시 되기 전에 (후략)'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증거기록 별권 2권 73, 74쪽), 어떤 여성이 '미국 것으로 줘. 오빠 미국 걸로 줘'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던 것(증거기록 별권 2권 92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곧 수입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2회 조사 시까지는 국제특송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3회 조사 시에 '무서운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 L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은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마약류가 들어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제특송 택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지상에 반입된 이상 위 각 수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합676호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해주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