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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00원을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이자 명목으로 수수료 450,000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 어플리케이션 'D' 계정으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22경 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F'이라는 이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담 명목의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21. 8.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G'라는 사람과 1대1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한 다음, G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선수금으로 1,000,000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000원을 낼 것이니 500,000원만 보내라"는 취지의 C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복구하거나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복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 어플리케이션 'D' 계정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서 합계 5,100,0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으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서 합계 1,847,160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결제를 피해자가 대신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050원을 교부받고, 1,84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3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14:3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21. 6. 18.에 만기가 되는 2,000만 원짜리 적금이 있는데, 만기가 되는 날 변제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8.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300만 원을 D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5. 2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송금확인증, A C 대화내용, 각 압수영장회신결과 1. 송금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개통내역, C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C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진술내용 중 피해금액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에 대해), K 핀번호 조회 요청 회신자료, D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주소 확인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이미 다른 사기 범행을 당해 절박한 상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B, J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9

범죄사실 2022고단22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19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모콘형 자동차 열쇠(현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2. 09:2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피해자 E(여, 70세)가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차 손잡이에 걸어 놓은 수금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F은행 체크카드, G 체크카드, H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14:38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약국 앞 보도에서 피해자 K(여, 60세)이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차 손잡이에 걸어 놓은 수금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 주민등록증, L은행 통장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7. 19:09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N(남, 21세)이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 놓은 19,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61 피고인은 2022. 2. 22. 16:00경 부산시 수영구 O에 있는 음식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P(여, 61세)가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차 손잡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수금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0 1. 2022. 3. 29.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22:50경 부산 남구 R 오피스텔 앞 정문에서 피해자 Q 관리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짜장면 2개, 탕수육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4.경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2:22경 부산 남구 T 아파트 U동 출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S 관리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25,500원 상당의 BBQ 치킨 1마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4. 12.경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22:26경 부산 남구 T 아파트 W동 출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V 관리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분식 음식 1봉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2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 7명 중에서 피해자 Q,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22:1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남, 39세)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꼬치용 나무 꼬치로 피해자들을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고 주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다가 위 술집 주인의 만류에 의해 잠시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들고 위 술집 근처로 다시 찾아와 그 길가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위 회칼을 수회 휘둘렀고 야외 테이블용 의자를 들어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 D의 왼손 중지 부분을 위 회칼로 1회 베어 끝마디 부분이 찢어지며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중지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에 대한 수사 및 목격자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4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흥교차로 쪽에서 부흥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EDR분석 보고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룡삼거리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D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동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규모가 크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23: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126km 방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증거관계 및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 04:05경 서울 중랑구 B, C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너 일루와바, 시발놈아" "너 엄마 있냐 씨발" 등의 욕설을 고성으로 반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병신아", "법도 모르는 새끼야", "씨발년",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 등 수 차례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의 행위를 그만할 것을 경고하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8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손을 대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싶다", "자신 있냐? 나랑 싸워 볼래?", "죽여준다. 한강 가서 붙자"라고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구급대 출동건 등),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검토) 1. 바디캠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 19:14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0. 8. 대전지방법원에 도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3:5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1215 1. 2022. 4. 10.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과 B은 2022. 4. 1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에서 위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각 약 0.05g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5.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 D은 2022. 5.중순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각 약 0.05g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16 1. 2022. 2. 18.자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2. 2. 18. 20:00경 G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24.자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2. 2. 24. 저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22. 2. 27.자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전1항 기재 장소에서 전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2고단1215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8, 31, 40번, 2022고단116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3, 26번) 1.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죽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1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21. 07: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자신의 옷 여러 벌을 올려둔 상태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점화하는 방법으로 위 옷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제조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1. 10. 20.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촬영사진,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공문,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E)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대원 진술 청취) 1. 방화사건 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였으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뒤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은 2020. 1. 9.경 의정부시 D 소재 E 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받고 위 접근매체를 F을 통하여 G에게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11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1. 9.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E 밖에서 대기하고 위 B은 E에 들어가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유한회사 C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용'이라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노트북 및 휴대전화 내 계좌정보 파일 정리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장' 사진 첨부 등) 1. H은행 신규거래 신청서(유한회사 I), J 거래 신청서(유한회사 K), L 거래 신청서(유한회사 M), N은행 은행거래 신청서(유한회사 O), P 예금거래 신청서(유한회사 K), P 예금거래 신청서(유한회사 M), Q 거래 신청서(유한회사 M), 기업은행 은행거래서(유한회사 R), Q 거래 신청서(유한회사 C), 우체국 가입 신청서(유한회사 I), S 최초거래 신청서(유한회사 O)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수사기록 제2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2018. 1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25.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각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각 전과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처 E 명의로 양평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땅이 좋고 건축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라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계약 면적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중 998m²(이후 양평군 H 등으로 분할)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며, 잔금 8,000만 원은 토지분할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양평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D으로부터 '양평 소재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양평군 F 중 998m²(이후 J, H, K로 분할된 부분)를 D에게 매도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분양계획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8,000만 원 사용처 정리,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 사건상세조회 화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 있었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 11. 22.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나아가 2020. 4. 23.에는 위 토지를 주식회사 M로 이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전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와 직접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토지를 직접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초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9CC GRANTU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연동 방향에서 문현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이용하여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Z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의 우측을 이용하여 추월하려 하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C),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２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병무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2. 15. 강원도 화천군 소재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입원 치료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입영하지 못한 점, 앞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