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이하 'B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등이 피고인 명의로 2004. 12. 28.자 차용금 9,500만 원의 차용증, 2005. 1. 10.자 차용금 500만 원의 차용증, 2005. 10. 1.자 각서금 2,300만 원의 지불각서(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문서' 등이라고 하고 그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D,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에게 이 사건 각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문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5. 12. 13. 기준 채무액은 7,000만 원 정도였다. B 등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총 1억 2,3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중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고 이를 피고인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 등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4. 12. 30. B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132m²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2005. 12. 1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B는 2014. 5. 24.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B와 그 남편 C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B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관련 민사소송에서 2016. 11. 4.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한 을 제1, 2, 3호증)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위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즉시 사설감정인 H(I)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진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16. 11. 16. 피고인의 필적과 이 사건 각 문서의 본문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를 얻었다(이 사건 각 문서의 서명부분 필적에 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현출되자마자 즉각 그 진위를 다투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감정 당시 피고인이 위조 부분으로 지목되는 이 사건 각 문서 중 서명부분에 관한 감정의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고의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사설감정인 H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 서명부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이 지급할 감정료를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명부분에 관한 감정의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애초에 B 등이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각 문서 중 본문 부분은 C이 작성한 것이고 서명만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위 감정결과 도출 이후인 관련 민사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2017. 1. 12.)에서 B 등의 대리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처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의 본문에 한정하여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도 아닌 점, 위 감정 당시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서명부분에 관한 필적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설감정인 H에게 재차 감정의뢰하여 H의 2017. 10. 30.자 감정결과에는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서명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도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2) 피고인이 제1문서 작성일로 표시된 2004. 12. 28., 제2문서 작성일로 표시된 2015. 1. 10.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연희동 놀이터에서 제1, 2문서를 작성하였다는 B 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4. 12. 27. 밤 또는 같은 달 28. 새벽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흉부 타박상, 복부 좌상, 뇌진탕,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을 입고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의료법인 K병원에서 2004. 12. 28.부터 2005. 1. 21.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51쪽). 또 B 등은 제1, 2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장소인 연희동 놀이터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제1, 2문서 작성연월일 무렵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L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달리 연고도 없는 연희동 놀이터를 찾아가 제1, 2문서를 작성하였다는 B 등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제3문서는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문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일자가 오래 전이고 B 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B 등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문서의 원본 제출 경위도 의문스럽다. 관련 민사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2017. 1. 12.)에서 B 등의 대리인인 변호사 M은 'B 등이 이 사건 각 문서의 원본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5쪽 변론조서 기재 참조), B 등도 2017. 5. 16. 이루어진 각 경찰피의자신문(수사기록 103쪽, 113쪽) 당시 '차용증 원본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저희는 이런 소송경험이 없어서 원본을 잘 보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 등은 2017. 5. 16.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던 이 사건 각 문서의 원본을 갑자기 찾았다면서 2017. 8. 2.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4)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B 등의 진술과 이 사건 각 문서 기재내용의 신뢰성도 낮아 보인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인 C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각 문서의 본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도, 이 법정에서는 그 본문 작성자,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고 특히 제1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가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B의 진술에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 나) 또 B는 이 법정에서 '제1문서의 차용금이 9,500만 원이 기재된 근거도 알지 못한다. 제1, 2문서 관련 현금출납장부는 C이 불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차용증의 진실성을 담보할 중요한 자료를 함부로 훼손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B 등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당시는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돈은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은행거래내역서와 같은 증거는 없다. B가 일수를 하여 갖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관련 현금출납장부가 소훼된 이상, B가 제1, 2문서에 따른 차용금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제3문서는 제1, 2문서에 따른 차용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한 계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문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금융기관 발행 금전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서명부분 및 'B 귀하'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썼고(다만 제3문서 중 B 귀하 부분은 C이 작성했다), 그 본문은 내가 썼다. 제1문서는 '연희동 놀이터'에서 작성하였는데, 연희동 놀이터의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 B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도 없이 9,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같은 금액이 차용금으로 기재된 제1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500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된 제2문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C은 당초 연희동 놀이터에서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제2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관한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우선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의 "B 귀하" 부분은 자신의 필적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 C의 법정진술은 B의 법정진술과 불일치한다. 그리고 일수를 하던 B가 기존에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정산결과가 9,500만 원이나 될 때까지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채업자의 업무처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미숙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 C의 법정진술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라) 게다가 C의 위 제1, 2문서 작성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 부분은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즉 B 등은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수사기록 504쪽)에서는 제1, 2문서의 각 작성일에 그 각 차용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제1문서 작성일 당시 9,500만 원을, 제2문서 작성일 당시 500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04. 12. 28.자 9,500만 원짜리 영수증, 2005. 1. 10.자 500만 원짜리 영수증(C이 2017. 1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출한 것으로서, 각 발행인은 피고인, 수취인은 B이다, 검사가 제9회 공판기일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금전대여 경위에 관한 C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한편 C은 본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위 각 영수증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문서의 기재가 진실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B는 "당시 일수(日收)를 하고 있었고 보통 월 6부 이자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월 4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자 피고인이 자신을 하나님 같이 여기고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제1문서에 기재된 '월 2부' 이자의 기재는 피고인과의 통상적인 금전거래에서 정한 이율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B는 피고인이 빌려간 돈이 9,500만 원에 이르자 그 증빙을 위하여 제1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문서상 차용금 이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9,500만 원을 특별히 저리로 대여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제1문서에 의하면, B는 A로부터 차용금 9,500만 원에 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매월 이자만 190만 원(= 9,500만 원 × 0.02)에 이르고 연 이자는 2,280만 원(= 9,500만 원 × 0.24)에 이른다. 그런데도 B는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B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2014. 7. 31.까지의 이자 일시금 214,382,465원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문서 기재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다른 처분문서의 기재에도 반한다. 즉 피고인과 B는 2005. 12. 13.에 '당시 기준 피고인의 B에 대한 차용금 등 총 채무액이 7,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협약서(수사기록 81쪽,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05. 12. 15. 그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문서에 의하면 2005. 10. 1. 기준 피고인의 B에 대한 총 채무액은 1억 2,3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는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에도 반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서명부분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협약서의 피고인 서명부분 및 B 서명부분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B는 백지에 서명을 하여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백지를 보충하여 위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수사기록 제507쪽 참조), 그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을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그 주장은 배척되었다. 금전대여를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정도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권자가 열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서명만 한 백지를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 등이 작성한 '원금현황'(수사기록 70쪽, B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C이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에는 '피고인이 2005. 10. 1. B에 대하여 지급할 계돈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비고란에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B를 위하여 1억 원 짜리 계를 두 개 들어주었는데, 계돈은 전혀 주지 않고 다 써버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계돈으로 2015. 10.경 1,150만 원(2005. 10. 10. 950만 원 + 2005. 10. 12.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B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위 부분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위 횡령일 2005. 10. 1.자로 작성된 제3문서에는 '2005. 4. 23. 1차 계돈 1,250만 원은 2005. 10. 31.까지, 2005. 10. 17. 2차 계돈 1,250만 원을 갚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005. 10. 1. 당시 2,300만 원의 기존 계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제3문서상 나머지 계돈 1,250만 원의 지급기한 도과 후인 2005. 12. 13. 작성된 이 사건 협약서에는 "그동안 이자는 계돈으로 A(피고인)가 부었고 계돈은 2006년 8월에 끝나면 다달이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A한테 연락해 주어야 한다."는 2006. 8.경 계돈 정산채무가 새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계돈채무가 연체 중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즉 제3문서 중 2005. 10. 17. 계돈 추가지급 채무에 관한 기재는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과 일응 모순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B, 매도인을 피고인로 표시하여 작성된 2004. 1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9,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500만 원 2005. 1. 10.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B에게 2004. 12. 28. 계약금 9,500만 원을, 2005. 1. 10. 잔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선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계약금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은 이례적인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입회 공인중개사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2.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두었는데(이 사건 협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위 매매계약서가 등기서류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도 위조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이후 위 가등기에 관한 권리증은 B 등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바, 제1, 2문서의 작성일자 및 차용금액이 위 각 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영수금액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B 등이 위 영수증의 기재에 터 잡아 제1, 2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각 문서상 피고인의 서명과 이 사건 협약서상 피고인의 서명은 육안으로 비교하여도 차이가 보인다(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부분 중 'ㅊ'은 1획 내지 2획으로, 'ㄹ'은 1획으로 쓴 것인 반면, 이 사건 협약서의 피고인 서명부분 중 'ㅊ'은 3획으로, 'ㄹ'은 적어 2회 이상으로 쓴 것이고, 각 획 사이의 간격이나 각도, 획의 길이 등도 서로 상이하다).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소에 부합하는 I 소속 사설감정인 H 작성 2017. 10. 30.자 감정서(증 제1호증), N 소속 사설감정인 O 작성 2018. 7. 2.자 감정서(증 제2호증)를 각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위 각 감정서는 모두 피고인의 필체와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아)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감정관들은 피고인, B 등의 각 시필 등과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 B 등 중에서 누구의 필적과 더 비슷한지에 관한 감정을 실시(수사기록 228쪽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269쪽 감정서 참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필적이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필적과 이 사건 각 문서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의 필적이 일부 상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기재조건에 기인된 차이점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서명을 따라한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 B 등의 각 시필과 이 사건 각 문서의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만을 놓고 비교하면 피고인의 시필이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과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기 쉬울 것이다(위 감정결과는 B 등의 필적과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서명 기재 부분의 필적에 관한 비교결과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 그 비교가 정당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B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2004년 내지 2005년경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는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던 2016년 내지 2017년경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문서의 작성연도 감정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감정은 이루어진바 없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제1, 2문서(공판기록 230쪽)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제9회 공판기일(2019. 3. 13.) 기준으로 작성된 지 14년이 지난 문서임에도 종이의 색바램 현상도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자)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임차 점포에 관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으로 건물주 Q을 소송사기죄로 고소(Q이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편취판결을 받았다는 취지)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적이 있다는 점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2012고단2278)은 Q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0나117285(본소), 117292(반소)]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는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Q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전혀 유사하지 않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