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5838(피고인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2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전화로 ‘G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자’는 내용으로 상의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물을 360억 원에 매수하기 직전이다. 세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2억 원으로 갚겠다. 벤츠 마이바흐(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서울 종로구 G 아파트 H호 및 I호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벤츠 마이바흐 차량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차량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G 아파트 2채에 대해 소유권자인 ㈜J로부터 일정한 대금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용으로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2. 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매수를 위한 대출이 마무리 단계이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서울 종로구 G 아파트 L호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G 아파트 1채에 대해 소유권자인 ㈜J로부터 일정한 대금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용으로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마지막이다. 사업상 필요하니, 3,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동안 빚진 것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시행사라서 매출이 전혀 없으며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및 임차료만 3,500만 원 ~ 4,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9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말경 서울 강남구 F, 9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M를 통해 피해자 N에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쓸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 자동차를 해 주면 펀딩 자금을 빨리 받아 올 수 있다. 자동차 대금을 납부하고 남은 대출 차액은 투자금으로 넣겠다. 15일 후 먼저 받은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자동차 명의도 같이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개발 사업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한 투자금 등이 전혀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와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용·투자하거나 15일 만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2,600만 원을 할부대출 받게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6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60일 전에 미리 통보하면 기일 도래 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수익이 나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3,00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19고단70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R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전라북도 부안군 S 건물신축 사업의 건축 허가권, 시행권, 토지권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여, 내가 그 공사의 건축주,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이다. T, U으로부터 70억 원의 공사비도 확보되어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주식회사 R을 운영하던 V로부터 위 부안군 신축공사의 제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어, 2016. 5.경에는 위 신축공사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70억 원의 공사비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1,0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6. 3. 50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7. 1,5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7. 1,800만 원, 같은 해 7. 8. 100만 원 등 11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9고단7976(피고인 A) 피고인은 주택분양, 시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해자 W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함께 Y, Z의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업무를 하기로 하였던 사이이다. 가. 2017. 2. 18.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6.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사무실을 전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붙여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건설, 주택분양 관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수익이 생길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2. 18.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재건축사무실에서 “(주)AD 이외의 다른 분양업자를 찾아보겠으니, 활동비와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건설, 주택분양 관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 수익이 생길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7,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2020고단7468(피고인 A) 가.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경기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된 비자금을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두 배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자금 운반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비자금 운반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원금의 두 배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자금 운반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5838 [피고인 A]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4회 기일), AF(7회 기일)의 각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보증금 현금수령증, 이행각서, 내용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위임장,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히 2018. 1. 29.자 편취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차량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약정한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위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G(3회 기일), E(4회 기일)의 각 진술 기재, 증인 A(4회 기일)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보증금 현금수령증, 이행각서, 내용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위임장,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9. G 아파트 3개 호실 매매계약 진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같은 해 1. 30.과 1. 31.에 걸쳐 9,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그 중 수표로 지급된 금액은 8,000만 원이다), 같은 해 2. 1. 작성된 전세계약서 3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2. 14.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G 아파트 3개 호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2. 28.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고 실제로 1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같은 해 2. 1.자 편취범행도 같은 해 1. 29. 이루어진 기망으로 착오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연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한 공모의 내용이 특정 호수의 부동산만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작성해 준 위임장에 표시된 부동산이 3개 호실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G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9고단6998(피고인 A)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제6회 기일) 중 증인 N, M의 각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N 진술 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등록원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 위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자동차 명의나 할부대출금을 정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9고단699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 ■ 2019고단7095(피고인 A)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Q(제9회 기일), V(제10회 기일)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C AI간 체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R AI간 체결),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공사포기각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T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U에서 70억 원의 공사비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체결한 공사계약서의 문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R 사이의 공사계약을 알선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점이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은 이후임은 물론 위 공사계약마저도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서(체결한 공사계약서에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직접 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사가 마쳐지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면서 도급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 2019고단7976(피고인 A)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차용증, 각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Y, Z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될 여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분양대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상, 피해자가 위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2020고단7468(피고인 A)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제10회 기일)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9면)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회신)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공항 세관에 220억 원 상당의 금이 들어와 있다는 등 허황된 말로 자신의 자산과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6고단572, 같은 법원 2016노12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51, 118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노99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전체 범행)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3, 4, 5의가 기재 각 죄와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판시 1, 2, 5의나, 6 기재 각 죄와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3, 4, 5의가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1, 2, 5의나, 6 기재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을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많고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되거나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피해자 Q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피해자 AE과도 합의되었다),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데에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위 각 범행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특히 징역 5년이 확정된 판시 전과)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