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7. 28.경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보이스 레코더 초소형 녹음기'를 구매한 후 2019. 8. 5. 16: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책상 서랍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피해자 B과 피해자 F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및 녹음시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연락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과 같이 살면서 몇 번 F에게 연락이 온 것을 본 적도 있고 카톡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학교도 그만 다닐 생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살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그런 피고인의 의도와 계획대로 실제로 피해자들의 대화가 녹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몰래 설치해 둔 녹음기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녹음하려고 했던 피해자들간의 전화통화도 녹음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 F이 피해자 B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F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F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와 둘이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 F이 직접 찾아와 피해자 B과 대화하는 바람에 피해자 F의 말까지 녹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말은 어찌됐든 피고인이 몰래 녹음하려고 했던 피해자들 간의 대화에 포함된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집은 좁은 원룸으로 피고인이 그곳 컴퓨터 책상 서랍(키보드 놓는 자리)에 놓아둔 녹음기에는 피해자들의 대화(전화통화 포함) 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 TV 소리 등 집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녹음기의 성능과 설치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집안에서 전화로든 혹은 직접 대면해서든 피해자 F을 비롯한 누군가와 나누는 사적 대화가 그들 몰래 녹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집안에 몰래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여자친구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나눈 사적 대화를 함부로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렇게 몰래 녹음한 것을 갖고 피해자들을 추궁하였고 그런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여자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차한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자친구와 동거할 정도로 깊이 교제하고 있던 중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하며 지낸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앞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도 당시 피고인도 같이 살던 여자친구의 집이었다.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먼저 자살을 시도할 만큼 피고인 또한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결코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온전히 묻는 것은 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죄책감이 없을 수 없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