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2016고단2145 피고인은 2016. 10. 4.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제주시 C빌라 A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375 피고인은 2016, 5, 31, 23:10 경 제주시 C아파트 A동 502호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5세)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대답도 없이 나가냐"라고 잔소리 하는데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욕설하며 거실에 있던 재떨이를 베란다 작은 유리창에 던져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6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 D이 임차하였다.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자녀들이 피고인이 가정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2015. 10. 5. 피해자와 자녀들을 식칼로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1.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2차례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2016고단2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10: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주)신성콘크리트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2511)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10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로321 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km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6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폭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대문 앞에 놓여있던 휘발유 통을 들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5l를 대문에 뿌린 다음 피해자 등에게 "나 휘발유 뿌렸다. 개가 너무 짖는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옆 상호불상의 설렁탕 식당에서,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보험료 대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 상황, 차용 후 변제내역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6. 횡령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전에 위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 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1. 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두 차례 들어 올린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기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두어 차례 들었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0. 17.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E을 2015. 12. 30. 17:0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2:30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화성시 E 및 F 도로상에서, 위 도로의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도로를 함께 확장하려는 G과 비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인 H 덤프트럭을 기사를 통해 세워 둠으로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일체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1. 항공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세워 둔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아닌 G이 가져다 놓은 흄관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제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세워둔 곳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던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소유관계를 가리지 않고 교통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G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에 놓아 둔 흄관도 일반 교통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이 방해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중간에 덤프트럭을 세워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 주민 등의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G 측의 공사를 저지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이 방해된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15. 11. 10.까지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고, 2015. 12. 15.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에어컨 부품을 공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62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사무실도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경 위 사무실에서 2,310,000원 상당의, 2015. 11. 5. 경 같은 장소에서 275,000원 상당의, 2015. 11. 10. 같은 장소에서 27,751,90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상가 3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 또는 11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1.경 'G' 개업을 준비하면서 경찰 단속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실장으로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 단 경찰 단속이 있으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경찰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 2. 17.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6. 3. 4.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 사무실과 2016. 3. 14., 같은 달 2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23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G'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광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3. 4.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 사무실과 2016. 3. 14., 같은 달 21. 광주지방검찰청 323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1.경 'G'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2016. 3. 14.경까지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첩사본의 각 기재 1. 압수물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광주지방검찰청 압제597호의 증 제1, 2, 3호와 광주지방검찰청 압제598호의 증 제3, 4, 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 광주지방검찰청 압제597호의 증 제4, 5호와 광주지방검찰청 압제598호의 증 제1, 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상당히 크며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2015. 3. 인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본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에게 4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 D(여, 25세)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위 C 업주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D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D에게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35경 도봉구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로 이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그냥 봐달라'는 취지로 수회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아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F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음주습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D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55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각각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수사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DI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3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실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운동을 할 겸 계단을 이용해 병실로 올라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 계단에 이르러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 아래쪽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4%로 운전이 현저히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6. 2. 24. 20: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580 소재 신유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은혜와진리교회 방면에서 신유2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 이하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 전과 많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 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C으로부터 D 쇼핑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는 F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D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G)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D에는 가입비용에 따라 99달러(ECR), 495달러(Basic), 1,500달러(Pro), 3,000달러(Premier) 등 4가지 등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D 전체 이익금에 대하여 포인트머니 형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 플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은 2대까지 5~10%, Basic은 3대까지 3~10%, Pro는 6대까지 2~15%, Premier는 10대까지 3~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D 쇼핑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 쇼핑몰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고 단지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인 F 및 상위 투자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 연제구 P 오피스텔에서, 제1항과 같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D 쇼핑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300만원, 2014. 7. 10. 1,023만 원 합계 1,3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D 쇼핑몰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고 단지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인 F 및 상위 투자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증거목록 2번)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400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경과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M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함),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2016. 7. 19.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016노1189)이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소속 목수로서 본건 크레인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E45톤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와 함께 2014. 12.5. 13:30경 의정부시 H소재I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의 무전신호에 따라 피고인 B이 지상에서 목수들이 작업한 형틀(거푸집)을 크레인 줄과 벨트로 연결한 다음 크레인 줄을 들어 올려 약 4.7m 높이에 위치한 보와 보 사이에 올려놓으면 피해자 G(57세) 등이 지상에서 서포트라고 불리는 철기둥으로 그 형틀을 받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F(57세)과 J는 형틀 양 끝 부분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한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고인 A로서는 높이 올려진 형틀 내부와 형틀 밑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형틀이 보 사이에 안전하게 올려졌는지, 형틀을 받히는 서포트가 제대로 설치되고,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하는 벨트가 완전히 풀리고, 형틀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크레인 줄을 감아올려도 되는지 여부를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B에게 무전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전지시에 따라 크레인 줄을 조작하고, 크레인 줄과 형틀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한 후에 크레인 줄을 감아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J가 크레인에 의해 약 4.7m 높이의 보와 보 사이로 걸쳐 올려진 형틀의 양쪽 끝에서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 결하는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벨트가 완전히 형틀에서 분리되었는지 피고인 B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하는 벨트가 완전히 풀렸다는 무전연락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크 레인 줄을 감아올린 과실로 피해자 F이 작업하던 쪽에 묶여 있던 형틀의 벨트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 벨트와 분리되지 않은 형틀의 한쪽 부분이 크레인 줄에 딸려 올라가면서 형틀이 급격히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형틀 안에서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 형틀과 함께 4.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형틀 밑 부분에서 서포트를 세우던 피해자 G는 떨어지는 형틀에 깔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하반신 부분 복합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공사현장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0. 23.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G는 영구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피고인 B이 피해자 F 에게 200만 원, 피해자 G 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투자금융회사인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한국씨티은행 화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씨티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에 그 계좌번호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지 하철역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업자를 통하여 위 씨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그 체크카드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한국씨티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6. 1. 2. 02:28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사우나'에 이르러, F은 위 H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E과 피고인 B은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51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1. 2. 03:47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F은 위 K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E과 피고인 A은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뒤,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44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우나 CCTV 수사, K사우나 CCTV 수사, 용의자들 옷차림 비교),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의 설정 시각과 현재시각 비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사진과 CCTV영상 비교, K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과 피의자 A, 범행 당시 운행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장기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들로서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한다. 이제 더 이상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받았던 양형상 또는 형사절차상 배려를 받을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성년이 된 순간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까지 함께 하는 것이 친구들 간의 의리라는 미성숙한 생각에서 벗어나 무엇이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인가를 항상 유념하면서 행동하기를 바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15:38경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요광리 요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있는 삼우중공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가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