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9. 5.경 재혼하였다가 2016. 5. 1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의 의붓딸이었고 피해자 D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남동생 G과 서로 뒤엉켜 간지럼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장난을 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이전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E, G, 피해자의 친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2015. 12. 24. 13:4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피고인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아들 G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제출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착용 수면바지와 동일한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 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 E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E를 추행한 적이 없고, 식칼을 들고 전처인 피해자 D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7월경 남동생과 거실에서 서로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고 있을 때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다가 합류하여 자신의 옆구리 쪽을 간지럽혔다', '피해자가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거의 엎드린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한번 움켜쥐고 손을 뺐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위 일시경 처음 있었던 일이고 매우 짧은 시간에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거나 곧바로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신의 자세에 대하여 처음에는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에 엎드렸다'고 하였다가 '몸 전체를 전부 바닥에 엎드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진술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앞쪽으로 거의 엎드려진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같은 취지로 이해되므로 상호모순되지 않는다]. 판시 2015. 12. 22.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출한 시점이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가장 처음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이후 다시 제출된 고소장 및 진술내용과 상이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어깨를 안마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가 위로 향하게 하여 눕도록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다가 점점 손이 내려와 가슴쪽을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뒤쪽에 있어야 안마하기가 편하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쪽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기에 피해자가 앞쪽으로 놓았는데도 피고인이 5~6번 팔을 뒤쪽으로 다시 당겼고, 당시 피고인은 헐렁한 사각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불을 모두 껐고, 트리 조명은 잘 때에도 항상 켜놓았는데 그날은 피고인이 트리 조명까지 모두 꺼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쪽을 주물러주다가 피해자의 수면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위로 걷으면서 허벅지까지 주물렀고, 점점 손이 올라와 음부 주변까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쪽을 만졌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뒤쪽에 누웠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쪽에 느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면 바지의 허리 고무줄을 살짝 당겨 엉덩이 윗부분이 드러났고, 엉덩이 사이 쪽으로 살이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손인지 성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건 아니다 싶어 몸을 뒤척이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알았다면서 일어섰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누웠는데, 뒤쪽에서 피고인이 휴지를 뜯고 뭔가 닦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대쪽도 주물러줄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 말이 무섭고 소름 끼쳐 "아니오"라고 대답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가족들과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나아가 피해자 진술 중 추행을 당할 당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실제보다 더 강조하려고 한다거나 처음 제출한 고소장 또는 진술과정에서 추행경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질문의 내용이나 취지,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의 차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히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비우호적인 감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역시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식칼을 전혀 본 적이 없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적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직접 경찰서에 전화하면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거나 피해자를 해칠까봐 지인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H(피고인의 당시 장모이자 피해자의 모)은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식탁 위에 두었다가 들어서 칼을 휘두르는 시늉을 한 뒤 다시 식칼을 식탁 위에 두었는데, 식칼이 위험해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사이에 자신이 식칼을 옆방에 숨겼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식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H이 알려준 대로 작은 방에서 식칼을 발견한 점,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G(6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