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7: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3대가 승하차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7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무단횡단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객관적 귀속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일시와 장소 및 사고발생 당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비교할 때 한층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자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도로를 따라 소매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상점이 늘어서 있으며, 버스정류장이 도로 양 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버스와 상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버스 2대가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상에 보행자의 존재가 예상되고, 전방에는 버스 2대가 이어서 정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좌측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다른 차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 장소에서 버스 2대를 앞지르는 행위는, 여러 방향에서 불시에 출현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차량과 맞닥뜨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욱이 운전자의 시야는 위 버스 2대의 존재로 인하여 상당 부분 제한되는바, 결국 위 앞지르기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운전자로서는 그에 부합하는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규범을 위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운전자의 시계가 버스 2대로 인하여 상당 부분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횡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서, 앞지르기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뢰의 원칙의 적용은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피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21km 내지 30km로 확인되었다. 위 속도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는 저속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속도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저속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령, 사고가 발생한 양 버스 사이의 간격을 10m(교차로의 폭이 10m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로 가정할 때에, 시속 30km의 차량은 위 거리를 불과 약 1. 2초 안에 통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속도는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가까운 반면 운전자의 시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사고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저속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의 시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더욱 속도를 줄여 차량 가까이 접근하는 보행자들이 스스로 멈추어 서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돌발적인 장애물의 출현에 신속히 반응하고, 이에 따라 언제든지 차량의 조향과 제동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어야 했다. 2) 일반적인 편도 1차선의 이면도로라면, 도로변에 어린이가 있거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함으로써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앞서 본 강화된 주의의무에 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와 버스 사이를 지날 때 버스 사이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적재공간 중 뒷바퀴 부분의 오른편에 피해자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피해자가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내지 객관적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무단횡단 장소로부터 근접한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특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이 사건의 경우 앞뒤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승하차로 인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는 도로에 차량이 지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버스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