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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이 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상황(죄명 추가 경위),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나서 경찰관을 밀쳤을 뿐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는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 한번 놀러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아 한 번 더 하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아 또 하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범행장소 약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5세의 성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2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2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1:07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오로 송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표 1. 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게 이미 민사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도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잠적한 점 및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27세)를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2. 4. 19.경 피해자 C의 생일 파티에서 그 동생인 피해자 D(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3.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0. 새벽경 대구 수성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옆 객실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옆 객실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4. 19.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사이 범행 2022. 4. 19.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호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 내 샤워부스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 4.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0. 00:09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 위 G 호텔 H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부터 01:09경까지 사이 위 G 호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부터 01:09경까지 사이 위 G 호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의견서, 고소 외 I 통화내역, 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C 사진, 피의자와의 통화녹취록, 피의자 참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고소인 C, D 모 작성 탄원서, 고소인 C, D 부 작성 탄원서, 수사보고서(고소인 감정물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 남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결과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호텔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56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4. 12:4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22호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국도로 차량들이 빠르게 주행하고,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부착하면서 조향장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조수석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화물차가 튕겨나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427,7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에 있는 이사리삼거리를 논산 방향에서 광석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편철)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던 중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동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여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동종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왼손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사각팬티의 다리 부분 밑단까지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리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C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급자라서 곧 돈이 나온다면서 빌려주라’고 하여 C에게 돈을 주었다. 사건 당일 C의 연락을 받고 C의 집에 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는 접어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검정팬티까지 손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솔직히 팬티 안까지 손을 넣은 것은 아니고 팬티 끝선까지 들어왔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나.항 진술 부분을 제외하면 당일 돈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전체적인 맥락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일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방식에 따른 답변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및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고(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C의 나머지 진술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추행 피해 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대응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57경 112에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역시 법정진술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13:37경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와 C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자기가 신고하겠다면서 112에 전화하였으나 주소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C이 전화기를 뺏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3:3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C 청주점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과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5:20경 원주시 반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도로를 거쳐 원주시 C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7: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및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26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2017년 벌금형).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게임을 개발하고,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과 같은 게임개발자를 섭외하며,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환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구비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는 2020. 10. 2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피고인 D는 2021. 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와 같은 군 J, 3층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배팅금을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이하 ‘공유카드’라고 함)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K’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게임을 개발하고,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과 같은 게임개발자를 섭외하며,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환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K’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구비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K’ 등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6. 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배팅금을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홈페이지 캡처 사진, A 데스크탑 촬영 사진 파일(압수목록 3번) 출력물, A 휴대전화 촬영 사진 파일(압수목록 4번) 출력물, 각 메시지 캡처사진,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본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계좌 분석 및 사이트 규모), 수사보고서(현장압수 전자장보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추징대상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8도6163 판결을 인용하며 위 피고인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급여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에 관한 것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 범행이 단속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강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죄수익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약 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12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가덕대교 쪽에서 송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착오하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들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8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척골(아래팔의 뼈)이 골절되어 큰 수술을 받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음악을 전공하여 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C,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8:33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왼쪽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손을 약 10초간 대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팬티 라인 부분을 3회 가량 더듬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5호선 목동역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5호선 신정역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CCTV 열람) 1. 판시 전과: 성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충동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성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신체가 접촉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기타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일자 불상 18:30경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기타 레슨을 해 주다가 강사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6. 1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사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잡고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몸을 밀착하여 얼굴을 피해자의 목 뒤에 대고 “냄새가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상대 조사)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9:49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인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내려와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몸통 뒷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물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그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103,0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및 신고경위와 과실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