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6: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여천덕천로 8-23에 있는 성신양회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양읍 단양로 947에 있는 성원볼트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본오동) 상록수체육관 부근 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로 87(본오동)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음주소란 경범죄 통고처분 고지서를 받게되자 격분하여 순찰차의 앞을 막고 가방을 보닛 위에 올려놓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G의 가슴부위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자료(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등은 필리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는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콜센터' 팀장으로서 총책인 D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전달, 자동 전화 발송프로그램(일명 '오토콜')이 저장된 USB 관리, 콜센터 직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위 E, F는 또 다른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모집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의 설치를 비롯한 '콜센터' 사무실 관리를 맡고,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정정 신청, 전환 대출 등을 미끼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속이는 역할을 맡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G를 비롯하여 H, I, J, K, L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모집하고, 2014. 2.경 G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앙헬레스시에 있는 M의 빌라 안에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인터넷 공유기 책상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과 E 등은 G 등 '콜센터' 직원들에게 '오토콜'이 저정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지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라고 하면서 그 돈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교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등 '콜센터' 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10.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의 롯데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롯데카드 법무팀 P 변호사에게 대출금 570만 원을 송금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시켜 2,200만 원 한도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5,716,8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 등 '콜센터' 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 8. 25.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99,4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I, S, J, T, L, G,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외 11명의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파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01:4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73에 있는 수협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 위에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편도 4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튕겨 나가면서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 H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때마침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와 피해자 J(여, 32세)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보도까지 미끄러져 나가면서 보도 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3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1,8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G, D,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3, 24, 25, 26쪽) 1. 견적서(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 중 F의 상해는 중하고, K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F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8개월 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였으며, 피해자 F, I, K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2018. 1.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삼척시 C상가 내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7세)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위 식당을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야간 근무도 뛰지 않고,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 18. 00:0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00:01경 삼척시 F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 영하는 H 유흥주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는 앞으로 영업을 못 할 줄 알아라, 너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 18. 03:20경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폭행으로 112신고 되어,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경찰서에 다녀온 뒤, 같은 날 03:20경 재차 위 피해자 G 운영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삼척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6.경 피해자 E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코 부위 골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점퍼를 벗어놓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점퍼 앞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50,000원권 17매, 10,000원권 3매), K체크카드, L신용카드, L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0:01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열기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여, 전열기가 작동이 되지 않게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폭력전과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폭행의 의도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얼굴을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상해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 E이 스스로 돈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숨겨두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M의 진술이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며, 112신고 경위나 이후 수사과정 등이 절도와 관련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경찰서에 다녀온 뒤 곧바로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7. 3. 1.경까지 위 'C'에서 미국·캐나다산 밀가루를 이용하여 갈릭베이컨, 감자 치아바타, 까눌레, 단팥빵, 딸기조각케익,리얼초코케익, 크림치즈 데니쉬, 크림치즈갈릭, 탕종식빵, 통단팥파이, 파운드케익, 페스츄리식빵, 호두쉬폰, 다크엔젤 페스츄리, 리얼후렌치파이, 못난이빵, 뱅오쇼콜라, 오렌지 뱅오쇼콜라, 초코푀이떼, 베리베리 타르트, 타르트 등 363,964,843원 상당의 빵 43종, 117,027개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프랑스산 섞음'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원산지로 표시된 상태로 판매된 빵의 양이 상당하고 판매금액도 큰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1: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후문에서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가리 뿌아뿌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구 대학로7(가야동)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에 침을 뱉고 하차하기를 거부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이고 동종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주취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후 진료기관에서 알콜의존 증후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와 골프 레슨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다,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채무만 2,500만 원 상당 있는 등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직원들의 레슨비 및 지방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로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있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기록, CD인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평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지시에 따라 위 조직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출 DB 명단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공제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입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건당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연길에 있는 아파트 12층 1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이다. 스탠다드론 상품으로 최소 3,000,000원에서 최대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인이 필요 없는 상품은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서 발권비용이 480,000원이다. 대출금 수령 후 3개월 연체가 없으면 4개월 이후에 반환해주니 보증서 발권비용 48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불보증서 명목으로 3개월분 대출 납입금을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65,988원을 입금받고, 2017. 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입금하려고 보니 우리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어 OTP 계좌를 풀어야 한다. 그 비용을 우리와 반씩 나누어 1,600,000원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6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지점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려고 하는데, 전에 반만 부담하기로 했던 1,600,000원 만으로는 어려우니 비용 전체를 모두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145,98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2. 17.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245,401 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 D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사본 1.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상품별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소속된 콜팀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별지 1 연번 2(T), 연번 3, 6(U) 기재 범행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점 및 사칭한 은행의 명칭이나 기망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속된 콜팀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큼,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텔레마케터로서 가담 정도가 낮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소속된 콜팀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이용된 계좌 중 일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750,000원,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5,400,000원,X 명의의 우체국 계좌(Y)]가 피고인이 소속된 콜팀에서 저지른 판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계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의 하부조직인 콜팀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통장의 인출 · .관리 등의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에서 사용된 전화번호나 기망수법 등이 피고인이 소속된 콜팀에서 저지른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그것과 상이한 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의 규모나 조직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아 2017. 1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 10, 1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7)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수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0: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1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매수 가. 2017. 8. 25.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5.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신한은행 F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80만 원을 입금(입금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는바, 경찰관인 D이 집까지 태워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금 전까지 놀고 있던 주제에 무슨 거절을 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23:4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병원 여자기숙사 10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2:35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307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2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23:40경부터 다음날 02:4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위 기숙사 31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장부 사본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신발과 현장 유류족적 비교), 수사보고(윤적 감정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절도의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선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1세)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2,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일자인 2014. 5. 23.까지 변제하여 피해자가 무사히 부동산 구매를 마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1: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인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4,000원, 온누리 상품권 일만 원권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 평택지점과 전국 6개 지점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 이내에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만 재활용품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국야구르트 주식회사와 피해자 간의 재활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223에 있는 송내북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역 방향에서 인천 부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2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다가 그친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보다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과 피해자 F(여, 4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프랑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9, 00:18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부천시 부일로459번길 22 기둥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일로 223 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소유의 D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차량 속도 감정의뢰,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야 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8주 및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상당히 세게 들이받았고, 피해자 E는 공중으로 떠서 2차 충돌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2015. 8. 17.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3차례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폭력 범죄로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무면허운전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은 무면허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음주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인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B 회사 소속 직원인 C에게 마치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신차 장기 반납형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그랜저HG 엘피지(D) 승용차를 48개월(2015. 9. 7.부터 2019. 9. 7.) 동안 임차하고 매월 임차료 829,000원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7.경 그랜저HG 엘피지(D) 승용차 1대 시가 약 2,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확인서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연체이자상세내역, 청구, 수납내역, 이메일,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을 종로5가 방면에서 종로4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원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 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BMW R1200GS ADVENTURE 117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7,4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현장사진 및 사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대물배상 2,000만 원 한도까지는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D은 통영시 E아파트 101동 302호의 소유자이며 F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G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30경 통영시 II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차인 G의 남편 F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몰래 사업 확장비가 필요하다, 일단 계약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 받으면 그 중 4,000만원은 F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내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면 내가 4,000 만원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보증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4,000 만원을 F에게 전달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