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3. 21.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H에 있는 피해자 I(49세) 운영의 'J' 유흥주점 309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얼음통 2개 및 공기청정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위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물들을 위 호실 벽 및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호실 벽면유리장식, 공기청정기 1대, 접시 등 집기류 및 소파를 수리비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면서 위 유흥주점의 기물을 파손한 후 위 호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위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든 채 피고인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싸움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점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주점 안에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복도에서 주점 종업원 등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M의 주민등록번호인 N를 위 L에게 불러 주어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309호실에서, 피해자 A(35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 부위에 대한 병원경과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리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D 1장 [피고인 A은 종래 '이 사건 당시 다툼으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옷을 벗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당시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어 성기가 드러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음란 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안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C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이 3개월 정도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안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안에서 집기를 부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먼저 싸움을 걸고집기를 부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I, A 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MA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www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wm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