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혼다 pcx 배달용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7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 앞 D 사거리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E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의 좌측으로 통행하던 중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85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G병원 정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수사보고(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피해자 본인이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먼저 사고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먼저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으로서 추가적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여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던 점, 경찰은 주차단속 카메라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H 배달업체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I 소재 H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대기 중인 차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 후 인도 쪽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장면이 촬영된 주차단속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먼저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에서 약 73초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 인정 여부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사고로, 도로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턱에 피가 났고, 피해자의 나이나 태도로 보아 어딘가 다쳤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고 후 2019. 12. 13. 정형외과에서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좌성, 안면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다음날에도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2019. 12. 22.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