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1세)의 계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경 안산시 상록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기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단소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C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6. 17.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8. 6. 17.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안산시 상록구 E 101호] 및 학교[본오초등학교 :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로 49(본오동)]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18. 6. 17.까지 피해아동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동기와 피해신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남 장흥군 C마을의 어촌계장으로서 마을어촌계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전 어촌계장인 D로부터 인계받은 어촌계 공금 14,111,373원을 비롯하여 그 이후 발생한 위 어촌계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7.경 위 수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7,940,19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산서 사본, 2012년도 C마을 결산서,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 어촌계의 공금을 관리하는 어촌계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고, 횡령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다만 사후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현재는 실질적인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어촌계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B이 운영하는 자원재활용 수거업체인 E에 고용되어 세종시 F에 있는 G에서 폐품 운반을 위한 H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G 내 C동과 D동 건물 사이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I(49세)을 태운 채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는 작업자를 적재함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작업자에게 출발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등 작업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화물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적재된 폐비닐을 발로 밟으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4. 10. 26. 일반무사증(B-1)의 체류자격, 90일의 체류기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 24.을 지난 2018. 2.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무자격 취업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취업자격이 없는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경부터 2018. 2. 27.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E에 월급여 1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폐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자원재활용 수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적재 및 운반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탑승시키려면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태국 국적의 근로자인 A과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I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태운 채로 A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적재 및 운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I을 2018. 2. 27. 09:1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 2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A을, 2017. 11.경부터 2018. 2. 2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을 각각 월급여 1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및 사건현장사진 1.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о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о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외 국내 거주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영수증,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B, C의 공동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시가 불상의 서류 뭉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모멸감을 느낀 상태에서 그들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일시 은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B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오전 경 양산시 F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C 및 그의 처인 B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C과 B이 운영하던 공소사실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C과 B이 없는 틈을 타 컴퓨터를 손괴하고, 노트북과 서류 뭉치 등의 물건을 취거하여 본인의 차에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하거나 가져간 시점은 C, B과 다투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직후로 위 일로 인해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대단히 격양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서 물건들을 가져가는 행위가 발각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보란 듯이 여러 물건들을 가져갔고, 실제로 C에게 곧바로 발각되었음에도 C이 앞서 본인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 큰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져간 물건들을 보관하였을 뿐 이를 이용·소비하거나 처분한 바 없고, C과 B에게 이틀에 걸쳐 모두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가져간 이유에 대해 "같은 날 오전에 C과 B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고 큰 모멸감을 느껴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라도 보복하기 위해서였고, 일시 은닉하였다가 돌려줄 생각이었으며, 손괴된 컴퓨터 본체는 수리해서 돌려주려고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과 C, B의 관계, 위 손괴 등의 행위 이전에 피고인, C과 B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 위 손괴 등의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의 정황에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왜 물건들을 가져 가냐고 따져 물었는데, 싸울 때 내가 피고인 편을 안 들고 배우자인 B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역시 물건들을 가져간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과 들어맞는다. 결국 피고인이 위 물건들에 대하여 C과 B의 소유권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C, B 소유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2020고단1574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부터 경기 포천시 B, C, D, E, F, G 토지 일대에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 오니 775톤을 운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였다. 2020고단3448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포천시 H, I, J, K 4필지(부지면적 2,111m²)에 비산먼지발생사업인 농지성토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에 명시된 세륜시설, 이동식살수시설, 부직포, 방진망을 설치하여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중 이동식살수시설, 세륜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및 수사의뢰서, 각 현장사진, 각 전표사진 2020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단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폐기물의 종류와 성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신제주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를 통한 폭행내역 특정)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에게 2010. 4.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6:4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2층 안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사진(범행직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 하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도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과 피해자 C(여, 86세)의 손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이 일주일 전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E의 병원비를 부담하여 주거나 재산분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앞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와 쇠스랑(길이 100cm)으로 외벽 유리창 2장과 안방 유리창 4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소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다. 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1월 20일 이하 가. 특수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특수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존속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존속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을 무자비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는가하면,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조부모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패륜행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 직후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손자인 피고인을 감싸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자칫 연로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고통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4

범죄사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화성시 B 앞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이 피고인을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소변을 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1:0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화성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의 동행 하에 진료대기 중 갑자기 이로 D의 왼쪽 팔을 물고 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소방관의 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및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구급차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계속하여 소방관을 폭행한 점, 소방관의 뺨을 때리고 소변을 보고 소방관의 팔을 물고 할퀴는 등 행위 태양도 불량한 점, 2017년에 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같은 해에 폭행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2. 3. 13:00경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들로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인 서울 동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부동산과 G'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왜 칸막이를 치우고 멋대로 부동산을 확장 하느냐'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 B은 '말도 하지 않고 미용실을 축소하고 부동산을 확장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5. 19:0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가 카드단말기 영업사원인 H(39세)과 카드단말기 계약을 위해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사무실로 찾아와 '이 가게는 그만 둘 것이니 당신 이 사람과 계약하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들의 2015. 12. 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녹음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인과 임대 목적물의 용도변경 사용 및 권리금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상호간 의견 불일치로 언쟁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당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소한 언쟁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소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 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2017. 2. 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점, 피해자는 2016. 10. 28. 위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권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7. 2. 7.경 위 피고인에게 2017. 2. 3.자로 부동산내 집기철거 등 영업을 중지하고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단지 큰소리로 '이 가게는 그만 둘 것이니 계약하지 말라'라고 한 후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인 E의 배우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2. 오전(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6.14g,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용기 포함 약 59.39g), 대마초콜릿 약 32.73g을 여행용가방 속에 각각 은닉한 채 델타항공 F에 탑승하여, 2018. 5. 23. 15: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마약류인 MDMA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여행자 MDMA 등 적발 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7. 10. 31.까지 B조합 창원시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금관리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C는 위 지부의 상무, D은 총무부장으로서 조합 자금지출의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로, 각 조합 자금이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사건을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가 2016. 12. 15.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기소되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5.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2017. 9. 22. 상고기각된 바 있다. 1. 2016.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문서위조, 행사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1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부자금 250만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경리직원이 기안한 출금전표에 D, C, 피고인이 순차 결재한 후, 같은 날 D이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변호사 선임비로 250만원을 입금하였다. 2. 2017. 2. 6.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절차를 거쳐 D이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2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250만원을 입금하였다. 3. 2017. 7. 27.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절차를 거쳐 D이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3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조합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로 제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금전표, 판결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B조합 창원시지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이 법원 2015카합55)을 당하게 되자 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에서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 운영위원들 명의로 된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그 지위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위 형사사건에 대응888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각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군입대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대대에서 복무한 후 2018. 9. 18.경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08:30경 위 부대 막사 1생활관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신음 소리를 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하순 ~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행정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딩동."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부대 병영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4. 9. ~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막사 2생활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25. ~ 2018.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막사 내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7. 2. ~ 2018.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E, F, G, H)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거주하는 E호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나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 니가 날 배신할 수 있냐! 내가 보낸 편지를 찾아내라.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칼로 내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로 편지를 찢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동거녀에 대한 폭행 및 특수강요 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 후 7일의 항소기간 중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방법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