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정15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9. 24. 1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지와 대전 중구 C 및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대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담벽을 수리비 시가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치로 때려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146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F, G,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대전가정법원에 근무하는 F이 2015년 4월경 대전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G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H 등 경비원들은 피고인을 법원 밖으로 끌어냈다. G, F, H 등을 공권력 횡포로 고소한다. 처벌을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F, G, H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 H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2: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을 무고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전가정법원에 근무하는 G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년경 대전가정법원 민원실에서 F이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G과 다른 요원들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민원실 밖으로 끌어냈다. G은 피고인이 욕을 하고 때렸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 내가 입었던 옷의 단추를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가져갔다. G을 무고죄와 증거조작죄로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G이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 6. 21.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인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3. 11:56경 도시가스 배관과 배수구에 전기선이 묶여있고 기울어진 것을 목격하고 한국전력에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112에 신고하였다. 출동 경찰관 I, J은 형사사건만 처리한다고 하면서 업무를 회피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I는 오히려 내가 욕을 했다고 조작하여 고소했다. I를 무고죄와 죄조작죄로 고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I가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까지 데려오는 등 감금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 6. 21.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로 모욕죄 등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를 무고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인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3. 11:56경 112에 신고하여 I, J이 출동하였으나 신고내용은 해결하지 않았다. J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후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강제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3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J을 무고죄와 죄조작죄로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J이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감금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J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 6. 21.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로 모욕죄 등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8. 3. 23. 12: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K, L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당시 퇴거불응도 폭행도 한 적이 없는데 (K, L이)피고인을 오라고 하더니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게 했다. 피고인은 욕도 안했고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K과 L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K과 L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4. 6. 20.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로 퇴거불응 등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 L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083 7.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5: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 부분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56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2018고단3146 1. 증인 F, G, H,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고단3816, 2015고단1993(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노2825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 6. 21.자 2017도4372 결정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정2488, 2688(병합)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노1076 판결 사본, 대법원 2014. 6. 20.자 2014도4458 결정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각 고소장 및 항고장 1. 각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사건재기서 2019고단1083 1. 제8회(병합 전)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중 사진, 사건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죄 상호간, 판시 제6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 죄 내지 제7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죄, 판시 제3 내지 제7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담벽이 대전 중구 B의 전 소유자인 P에 의해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담벽에 관한 소유권도 아울러 이전받았으므로, 위 담벽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평소 위 담벽의 관리자 행세를 하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부득이 직접 철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 전 자신이 그 소유인 대전 중구 C 및 D 지상에 ‘Q’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이 사건 담벽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인 대전 중구 B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된 주택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담벽은 위 Q 건물과 연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택 담장과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담벽은 E에 의하여 설치된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담벽의 설치 경위, 손괴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긴급성과 법익 균형성,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망치로 손괴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며,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허위고소를 하여 온 점, 재물손괴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2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