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강도 피고인은 2013. 12. 6. 02:10경 피해자 I(여, 53세)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주점을 찾아가 위 주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내 돈 떼어먹고 지금부터 잘 사나 보자.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 내가 감시를 할 거다. 사람을 다 풀어놓았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곳 탁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을 가하고,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오늘 영창가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빌린 돈 일천만 원을 갚지 못할 시 가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녀의 입을 막고 가슴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양도 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묵살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1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그녀의 입을 막고 가슴을 누르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씨발놈아! 지갑을 빼!"라고 소리치자, 넘어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양도증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진료기록 첨부보고) [피고인 A는 강도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등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고 하는 자신의 행동이 피고인 B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변론종결 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 2.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2)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며,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3)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위 'K' 주점을 양도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 3) 감금죄의 양형기준의 시행일이 2014. 10. 1. 이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