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9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6.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에게 다짜고짜 "너 나 아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6.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에게 다짜고짜 "너 나 아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 G의 진술, 각 사진 및 진단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던진 휴대전화가 이마 윗부분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맞은 부위가 정수리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높이 던져서 편의점 출입문 천장 쪽에 맞고 튕겨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1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G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던지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맞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이 던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한 편의점 주인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B이 던진 휴대전화가 편의점 출입문 아래 바닥에 맞고 배터리가 분리되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의 머리에 맞는 모습은 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휴대전화를 편의점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도 피고인 B이 던진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2012년도 하반기 소식지"라는 제목에 "E회사 F 현안에 대한 대책, 우리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로(의정부검찰청 2012고정1319업무방해) 벌금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2013. 1. 20.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우체국에서 G 등 72명의 D 객실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마양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시간불상경 부터 2012. 6. 19. 13:15경 사이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건 외 C(남, 54세) 소유 번호판 없는 적색델피노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동 큐피트 모텔 일원의 구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5-36 우리빌딩 주차장내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2: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부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울산 북구 D건물 104동 308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내 자전거를 왜 부수어 놓았느냐"라며 피해자에게 따져 이를 발단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시켜 주방에서 가져오게 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씨발년아, 찔러 죽이라. 찌르지도 못하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받아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통신 판매점에서 D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앤텔레콤에서 선불 휴대전화 E, F, G, H을 개통하게 한 후 번호 1개당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번호와 연동된 유심칩을 모두 I에게 보내주고 번호 1개당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 명의로 합계 46개의 선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그 유심칩을 모두 I에게 보내주고 번호 1개당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각 계약알선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이 유통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개통·판매한 유심칩 개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개통된 유심칩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시영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항동 해동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2011. 5. 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앞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금을 지급할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설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E)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공사의 자재대금 채무가 상당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19.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월 5부 이자로 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7. 1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추진하던 E 센터 신축 공사는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7. 15.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에서 추진중인 순천시 F 건물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 경 울산 남구 G건물 10동 2404호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잘 알고 있는 은행장에게 부탁하면 그 건물을 담보로 하여 7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관련 업무를 제대로 봐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이사인 H 등의 명의로 발급된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를 교부받아 2011. 7. 1. 경부터 2011.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9,424,940원 상당을 위 각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3.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니 사업계획서 작성용역비로 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받더라도 대부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관련 업무를 제대로 봐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1. I 명의 농협중앙회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곡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곡동 허앤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자동차 튜닝샵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 튜닝용으로 좋은 물건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다. 20만 원을 선 입금하면 머플러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머플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튜닝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6. 16. 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을 속여 동인으로부터 합계 3,8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사진요청) 1. 수사보고(일반,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계속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0:51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택배 배송을 위해 분류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배송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라면 상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08: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제습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09: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장 상세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9. 0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축사 바닥에 유로폼을 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유로폼을 가져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함께 유로폼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4.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4:30~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200-25번지 앞 골목길을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부곡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봉고차량 우측면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상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약 2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6호실로 들어가 주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자 위 H, I에게 "야! 씨발 너희가 뭔데 노래방만 단속하면 되지? 우리를 단속해, 이 새끼들이 잘 놀고 있는데 분위기 깨네, 이 새끼들 다 옷 벗고 싶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어깨로 위 H,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넌 씹새끼 뭔데 여기 있어, 니가 뭔데 재미있게 노는데 신고를 해서 방해를 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노래방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 및 단속의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노래방 6호실을 수색하려고 하여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조로 단순히 욕설만 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I, H은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으로 단속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이 사건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위 6호실을 수색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속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자료가 수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자료가 인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의 위 노래방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정한 긴급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경찰관들이 이러한 긴급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래방주인인 D의 양해를 얻으면 족할 뿐 노래방 손님들의 양해를 얻어야만 노래방 호실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노래방 단속행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수회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한 욕설은 그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51에 있는 '와라와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가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서, 위험운전조사표 1. 잔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사실은 전원주택건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와 위 레스토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 H, I 등 3필지 약 520평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해 판매하려고 한다. 주택건축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8.까지 이익금 3,500만 원을 보태 갚아주겠다. 돈은 위 공사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향다원 앞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13. 16:05경 경기 화성군 동탄면 방교리 393 지방도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2음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6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27. 12:18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국도 34호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1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21. 17:33경 중부선 3.2km 지점 부산방향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3축의 제한축 중량 10t을 초과한 111.5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6. 00:50경 구포양산고속도로 양산방향 4km 지점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장축카고트럭에 제2죽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서 2013. 1. 29.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9. 12.까지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입금 처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하루 평균 약 19갑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입금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735 갑 상당의 담배 판매대금 4,640,0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계산대 밑 상자에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놓아둔 지폐와 동전을 임의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54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184,0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피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절취액이 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및 완성공사의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1. 11. 3.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C건물 신축공사 및 완성공사와 관련하여 씽크대 설치 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78,1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이 난 뒤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C건물 401호와 402호를 피해자 측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7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작성해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계산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인 테리어 공사를 완공케 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가 완공된 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이외에는 C건물 401호와 402호를 타에 처분하는 등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능력을 감소케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져 2012. 4. 5.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C건물 401호와 402호를 2012. 5. 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7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H 차장 통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C건물이 준공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도 '준공 후 은행융자시 완불(2세대 담보금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대출을 의뢰한 광안신협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 담보를 하여야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광안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 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신탁 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C건물 401호에 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C건물의 준공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신탁회사 명의로의 등기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담보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C건물 401호와 402호의 신탁등기 경료에 관하여는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C건물 401호와 402호를 2012. 5. 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위 건물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