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1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24, 17:00경 울산 북구 울산공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경 울산 북구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7, 22:00경 울산 북구 I 가구점 옆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7g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1, 19:00 경 울산 남구 J건물 501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17. 19:00경 위 J건물 501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56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7, 15:00 경 부산 동래구 K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9만 원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10.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L경찰서 부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3. 10. 22:00 경 부산 동래구 K역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3, 11. 02:30경 부산 동래구 K역 부근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35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3. 11. 19:30경 위 J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3, 11, 19:50경 위 J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5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총 5개에 나누어 담아 위 원룸 침대 위와 손가방 안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24, 17:00경 울산 북구 울산공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22:00 경 울산 북구 P 매장 뒤 방안에서, 제1의 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1, 19:00경 위 J건물 501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5g 중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1, 20:00경 위 J건물 501호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17. 22:00경 울산 북구 P 내 방안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56g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17, 24:00경 위 “P" 내 방안에서, 마.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2242]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 23:00경 울산 남구 Q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의 R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28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3. 1. 23:30경 울산 남구 S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10:3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4,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5. 1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7. 15:00 경 부산 동래구 K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한테서 필로폰 약 0.07g을 9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2543]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5. 19:00 경 부산 동래구 K역 앞에 주차한 피고인 D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필로폰 약 0.35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4:00 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상가 6호 가구점 창고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7, 또는 같은 달 8. 20:00 경 부산 동래구 W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H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3, 5, 21:00 경 부산 동래구 K역 화장실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한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 22:20 경 부산 서구 X역 화장실에서 이전에 M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필로폰 밀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6의 나.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수한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굳건한 재활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D) 피고인 A: 404만 원 [6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1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6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30만 원 (판시 제1의 라.항) + 60만원(판시 제1의 마항) +9만 원 (판시 제1의 바.항) + 10만 원 (판시 제1의 사항) + 20만 원(판시 제1의 아.항) + 25만 원 (판시 제1의 자.항) +10만 원 (판시 제1의 차.항)+50만 원 (판시 제3항) +20만 원판시 제5의 가.항 ) +10만 원(판시 제5의 나.항)+10만 원 (판시 제5의 다.항) +10만 원 (판시 제5의 라.항) +10만 원판시 제 5의 마항] 피고인 B: 210만 원 [6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6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30만 원 (판시 제2의 다. 라.항) +60만 원판시 제2의 마. 바.항)] 피고인 C: 59만 원 [50만 원 (판시 제4의 가. 내지 라.항) +9만 원 (판시 제4의 마.항)] 피고인 D: 20만원 [10만 원 (판시 제6의 가항) +10만 원 (판시 제6의 나.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 전력, 범행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