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2020고단305(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신건호(기소), 염호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낙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정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종민(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6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고단102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E이 운영하는 'F게임장'에서 일당 3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경찰단속시 업주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게임장'에서 일당 15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관리, 환전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홍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청소 등의 잡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쳐 놓은 차량인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위 F게임장'에서,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그 위치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및 연타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A, 피고인 D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19.경까지로 하고,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2019. 12. 3.경부터 2019. 12. 9.경까지로 한다). [2020 고단305 :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F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경찰단속시 업주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F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관리, 환전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홍보하는 사람이고, B은 'F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청소 등의 잡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C(2020. 1. 3. 불구속 기소)은 F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쳐 놓은 차량인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 D, B, C과 공모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위 'F게 임장'에서,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그 위치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및 연타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A, D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D, B,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C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 관련,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수사) [2020고단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범행기간 11일 X 일당 30만 원330만 원, 피고인 B : 범행기간 9일 X 일당 10만 원 = 90만 원, 피고인 C : 범행기간 7일일당 10만 원70만 원, 피고인 D : 범행기간 11일 X 일당 159원16571]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환전까지 한 점, 게임기의 수가 많고 영업장 규모가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 초범, 피고인 C 초범, 피고인 D 초범)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2009년 동종 벌금형 1회, 2013년 동종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해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