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 사용하는 재료의 보조제가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2. 00:06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F)'에서 위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댓글로 'E'란 닉네임으로 “보조제는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한 상품으로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0. 6. 18. 업무방해의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0. 5. 7. 21: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이트에 “D가 G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D가 경쟁회사의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8. 08:38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F)'에 “E의 G와 상표법에 관한 글입니다”란 제목으로 “데쿠파주의 명가 입니다. (중략) 그런데 가끔 상표출원을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상표가 아닌 경쟁회사의 상표를 자기가 출원하는 경우이죠. 이 G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비열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업체의 상표출원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G를 상표등록출원하여 영업 방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생략)”란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예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 운영의 'D'의 부산지점을 운영하다가 2007. 3. 경위 대리점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예재료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대리점 운영의 중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인터넷 상에서 상호간에 비방이 오갔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서는 접착제로 'I' (이하 'I'라 한다)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점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07. 5.경부터는 접착제로 위 I와 다른 제품인 'G'(이하 'G'라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당시 G를 수입,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0. 5. 7. 'G'라는 상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D사이트에 '우리나라 생활공예업계에 이미 생긴 구더기를 잡고 또 생길지도 모르는 구더기를 막기 위해서 G를 상표등록출원하였다'는 취지를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구더기'로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 피해자의 다른 게시글들에 비추어 위 내용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2010. 5. 20. G를 상표등록출원 하였으므로 위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G의 제조업체인 미국의 플레이드사에도 공식수입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G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반면, 피해자는 G를 수입, 판매하는 다른 업체인 J 등에는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는 등으로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는 G 상표를 등록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미국의 플레이드사 등이 선사용자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상표출원하기 이전부터 G상표의 접착제를 사용,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던 점, 피해자가 G 상표를 출원한 이전, 이후로 피해자 운영하는 업체에서 G 상표의 제품을 사실상 판매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I 상표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I를 상표등록하면서 G도 상표등록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수입, 판매하는 I에 대하여는 G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보다 오히려 더 늦은 2010. 5. 17. 에서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G를 상표등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올린 위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6, 19.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9. 11:11 경 위 네이버 카페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글을 올리고 댓글 형식으로 'E'란 닉네임으로 “많은 분들이 이글을 퍼가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경쟁을 할 줄 모르고 비열한 경쟁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공예업계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란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은 위 제1의 가항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글과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글의 연장선상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달리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0. 12, 12.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 사용하는 재료의 보조제가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2. 00:06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F)'에서 위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댓글로 'E' 란 닉네임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무독성과 관련하여 아직 법적 분쟁 중이다. 접착력도 별로이며 무독성 인증마크가 아예 없으며 무변성 보증이 없습니다. 그 외 전혀 권하지 않은 이유가 더러 있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본건 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일반) - 무독성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린 2010. 12, 12.경 당시 피해자와 K 등 사이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예용 접착제의 무독성 여부가 쟁점이 된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무독성 인증마크'나 '무변성 보증' 자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글 내용 중 “무독성과 관련하여 아직 법적 분쟁 중이다. 무독성 인증마크가 아예 없으며 무변성 보증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접착력도 별로이다”, “그 외 전혀 권하지 않은 이유가 더러 있습니다" 등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8. 08:38 경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 경쟁회사의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F)'에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은 글을 올리고, 2010. 6. 19, 11:11경 위 네이버 카페에 위 무죄 부분 제2의 가항과 같은 글을 올리고, 2010. 12. 12. 00:06 경 사실은 위 'D'가 사용하는 재료의 보조제가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에서 위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댓글로 'E'란 닉네임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보조제는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한 상품으로 알고 있다. 무독성과 관련하여 아직 법적 분쟁 중이다. 접착력도 별로이며 무독성인증마크가 아예 없으며 무변성 보증이 없습니다, 그 외 전혀 권하지 않은 이유가 더러 있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