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대구 달서구 진천역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Y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팔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00:20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 B이 위 택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0: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전문자산관리사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에 불과하여 자산운용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6,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51,023,807원을 지급하여(수사기록 31쪽),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C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선박기자재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1. 사실은 2005. 10. 31.경 피고인이 위 공장부지에 제작, 설치 중이던 도장설비기계인 쇼트기(AIR BLAST ROOM EQUIPMENT) 1세트를 주식회사 B에게 매매대금 합계 4억 5,00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위 쇼트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쇼트기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12. 5.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주식회사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 신평동지점에서 위 은행 차장 G에게 “쇼트기를 담보로 대출해주면 2008. 9. 5.부터 2012. 11. 30.까지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4,000만원, 2006. 1. 3.경 6,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고, 2. 제1항과 같이 위 쇼트기에 대하여 F은행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쇼트기를 횡령하고, 3. 2006. 7. 1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합계 6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플라스마 컷팅머신기, 제습기 등 총 6개 품목 7세트의 공장설비기계를 대물변제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면서, 사실은 대물변제하기로 한 물품 중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제습기 및 전기열풍기 1세트,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플라스마 컷팅머신기 1세트는 이미 같은 해 3. 29.경 H은행 부곡동지점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이며, 시가 7,900만원 상당의 트랜스포터 1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I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기계들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 합계 6억원 상당을 소멸시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06. 7. 31.경 부산 금정구 J 소재 H은행 부곡동지점에서 1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보관하고 있던 시가 7,200만원 상당의 가스커팅기 1세트,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호이스트 천장 크레인 2세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 1세트 등 합계 2억2,600만원 상당의 공장설비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은행에게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우편조서 1. 숏트 및 도장공장 임대차계약서, 각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 각 등기부등본, 각 인증서, 대물변제계약서, 통고서, 공정증서사본, 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물품공급계약서사본, 기계설비사진, 여신원장사본조회, 인증서사본, 담보물건표시목차, 공사포기 및 위임각서, 자재거래별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쇼트기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회사가 소유․관리하고 있고, 피해자 F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6억원 채무와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제공된 기계 중 3개 품목 4세트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H은행으로부터 정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여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외에 특별한 전과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7: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가게 운영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상처와 치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1. 10.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9경 울산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읽씹 좀 안하면 안되나 기분 개 더럽다. ㅎㅎ, 내가 잠수타면 어떻한다고 했엉. 나지금 니 입쓰고 싶은데 빨리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28세)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7, 8, 9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B에 있는 C 구단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던 ‘D' 유소년축구팀 소속 선수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부친 병원비와 생활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약 900만 원이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을 생활비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위 C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2] 피고인은 2015. 10. 30. 14:4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파출소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53] 피고인은 2016. 3. 5. 2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2021고단2454] 피고인은 2016. 3. 5. 22:5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범스티커 발부상황(2021고단2452) 1. 단속경위서(2021고단2453, 2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바닥에 침을 뱉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2021. 5. 18.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5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공동소유인 성경구절이 기재된 시가불상의 액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영정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액자 피해금액 산정)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액자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여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니는 내가 죽이고 말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남, 24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을 뒤 엎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며 화를 내어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D, 피해자 E를 겨눈 채 휘두르며 다가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도 “죽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나가”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에 밀치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8. 12:00경 미합중국 뉴욕주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3정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위탁한 후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9. 16: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마약류를 넣어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4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0:5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밤늦게 전화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시흥시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지인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 한국어 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4.경부터 2021. 6. 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어능력이 취약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면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추방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합동하여 2021. 3. 31. 17:30경부터 2021. 4. 1. 07: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가 공사를 위해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G.I 펜스 567장(가로 약 0.53m, 높이 약 2.4m),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체결용 크램프 1,000개를 위 C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물류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보관을 위탁한 물건을 찾으러 와 ‘보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위 사무실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밀린 보관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찾아가라’며 손으로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휴대폰과 수첩을 빼앗아 탁자 위에 보관해 놓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ㆍ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0. 2.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물류창고에 주식회사 F 소유의 마스크팩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피해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물건을 인수하거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11. 3. 11:18경 물건을 인수하기 위하여 물류 창고에 방문하였다. 물류창고의 사무실은 컨테이너형 사무실로 출입문의 대각선 쪽 구석에 피고인의 책상이 놓여 있고, 피고인의 책상과 문 사이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탁자가 놓여 있으며, 그 탁자 옆에는 사무실 전화기가 놓여 있는 책상이 있었다. 피해자는 탁자를 기준으로 출입문에서 가까운 쪽의 의자에 앉고, 피고인은 반대쪽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여만 원의 미납 보관료(할증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를 3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물류창고 대표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5경 사무실에서 나가 전화통화를 하였고, 11:28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38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탁자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일어나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말씀을 더 하고 가셔야 한다. 답변을 주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수첩을 빼앗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놓았다. 피해자는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조폭이냐’, ‘휴대폰과 수첩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관료를 납부하거나 계약서를 쓰고 가야 한다’며 대항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11:39경 탁자 옆 책상에 놓여있던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11:45경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11:47경 다시 들어왔다. 경찰관들은 11:49경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수첩을 돌려주었다. 한편,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사무실 출입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갔을 때에는 그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물류창고 대표와 통화하고 사무실에 들어온 11:28경 이전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11:39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시간은 몇 분(최대 11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11:10경부터 약 30분간 계속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못나가게 붙잡았다고만 하였을 뿐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팔을 끌어당겨 비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구석으로 몰았고,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면 팔을 비틀어서 까맣게 멍든 것을 경찰한테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의로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무실 밖에 나가기까지 하였다. 사무실 내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다른 직원들은 친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휴대폰과 수첩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 장소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휴대폰 등을 빼앗은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자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18:48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요청하였으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식탁 불판 덮개를 집어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중식도(칼날 길이 약 30cm)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중식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3. 26.경∼2021. 4. 9.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 13:53경∼16:55경까지 진천군 농다리 인근으로, 2021. 3. 31. 13:21∼15:20경까지 주거지 인근 야산으로 부인인 B과의 산책을 위해 각 주소지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3. 26.경∼2021. 4. 9.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 13:53경∼16:55경까지 진천군 농다리 인근으로, 2021. 3. 31. 13:21∼15:20경까지 주거지 인근 야산으로 남편인 A과의 산책을 위해 각 주소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격리통지서,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음성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4.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를 하며 약 3년 간 교제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0: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모텔 카운터 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교제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려 손목 부분의 타박상, 경추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며느리에게 바람피는 사실을 알리겠다. 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주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336,5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B, F 도박행위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도금입금 내역 및 도박이용 계좌 CI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총 356회, 도금이 336,510,000원으로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