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21.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62(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09:15경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O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이 맥주가 있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알려줬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그 따위로 밖에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사장이 좆 같으니까 알바생이 이러지,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 03: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17,000원 상당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9. 16: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36에 있는 ‘합정역’ 7번 출구 인근 흡연구역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깽값 안 물을 테니 일로 와봐, 병신 같은 게 계속 노려, 아주 니가 뒤질라고 환장했구나, 마스크 벗어봐, 얼굴 알아야 죽이지 씨발, 니 같은 년 때문에 씨발년아 내 인생 조졌어 지금, 병신 같은 년아, 너 같은 년 때매, 너 같은 년놈들 때문에, 씨발년아, 눈까리에 뵈는게 없겠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829(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8. 4. 12:30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J(18세, 여)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살려달라’는 위 J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K(22세)이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8cm)를 골목에서 가지고 나와 수차례 화단을 내리찍으며 “이걸로 너 찌를거야”라고 겁을 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852(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0. 02:52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서, 피해자 L(남, 2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2. 22:3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M(여, 29세)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 A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으며, 연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발길질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10. 0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N(남, 27세)이 스스로 소주병을 이용하여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눕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9. 10. 02: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과 같이 N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경찰 니 씨발아’, ‘니 까짓게 뭔데, 씨발’, ‘저 병신 새끼’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3: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다가가 ‘네가 홍대 짱이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 유리 조각 등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21:49경부터 같은 날 21:54분경까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동물의료센터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다가가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큰소리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고기 식용 반대시위에 나가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잘못됐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들어 위 동물의료센터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2:17경 재차 위 동물의료센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와, 썅년아, 퇴근 시간 10시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개기냐’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18:45경 서울 마포구 U, 3층에 있는 V고시원 W호실 앞에서, 피해자 T(남, 55세)이 평소 위 고시원 주방을 깨끗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3)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되었다. 해자와 시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18:50경 서울 마포구 U, 3층에 있는 V고시원 Y호실 안에서, 피해자 X(남, 46세)가 담배 피우는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1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9. 01:30경 서울 마포구 Z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AA(남, 24세)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112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7 소재 홍익문화공원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AB의 일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국년, 돼지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6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2형제3754호] 피고인들은 2021. 10. 4. 16:08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 홍익문화공원 화장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 AC(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22형제4538호] 피고인은 2021. 9. 4. 23:15경 서울시 마포구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여, 24세), 피해자 AF(남, 33세)이 성명불상의 외국인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외국인 일행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AE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A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70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21고단282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유류물압수 경위), 수사보고서(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2021고단285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2021고단28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O의 고소장, X,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AG 전화통화) 1. 피해자 P의 상처부위 사진, P 상처부위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S동물병원 cctv 확인) 2021고단311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캡처, CD 첨부), CD 2022고단4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동영상 제출) 2022고단67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판시 전과(피고인들, 2021고단2853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2462)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021고단2829) 피고인은 당시 가위를 들지 않았다. (2021고단285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 옆에 있는 기둥을 찼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은 쓰레기를 발로 모았을 뿐, 쓰레기를 발로 차 그 과정에서 유리 조각 등이 피해자 P의 발목에 닿게 한 적이 없다. (2021고단3112) 피해자 AA이 먼저 피고인 A를 바닥에 내리치듯 엎어뜨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AA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든 행위를 하였다. 이는 정당방위이다. (2022고단42) 피해자 AB가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를 때려 이에 항하여 피고인 A가 욕설을 하였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022고단672) 피고인 A는 피해자 AE,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을 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새벽에 돈이 없이 서울 소재 이태원역 부근에서 홍대역까지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이후 택시에서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피해자)이 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어, 사실,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한게 아니라‘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이태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의 진술은 피해자 K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목격자 J은 당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신고내역에는 ”가위를 들었다가 내려 놓았다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골목에서 가지고 나와 수차례 화단을 내리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AG의 진술은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촬영된 휴대폰 영상자료(증거기록 65면)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가 나무 기둥에 발길질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P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발생장소 CCTV영상자료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물건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7면, 347면, 방범917-서교동359(홍익문화공원)(ch01) 중 28분 58초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피해자 M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는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쓰레기를 발로 차 유리 조각 등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은 피고인 A가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해자 AA은 택시기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112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 이전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에 대해 공격적인 폭행을 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 AA이 피고인 A를 때린 사실(증거기록 55면, 현장 동영상 캡처)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일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은 피고인 A가 홍익문화공원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AB의 일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것일뿐, 피해자 AB는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서로 욕설한 것에 불과한 점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일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E, 피해자 AF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캡처)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4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2853)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M에게 더 이상 폭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피해자 M를 피고인 A로부터 분리시켜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A가 발길질 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공동하여 폭행할 고의가 없다.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지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1. 8. 22. 22:35경 홍익문화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M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 A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으며, 연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발길질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민 점(이러한 경위는 휴대폰 영상자료(증거기록 65면)에 대체로 들어나고 있다), 당시 다른 일행이 싸움을 말리는 것과 달리 피고인 B은 피해자 M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 M의 발길질에 또다시 강하게 피해자 M를 밀쳤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격적 행동으로 평가될 뿐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M 옆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M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그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일뿐,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17명)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진지한 반성은 없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AC이 처불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건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에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C이 처불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270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공소기각의 이유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2. 5. 24. 접수 피해자의 고소취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