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2010. 9. 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시험원 I본부의 본부장 겸 J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시험원 I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연구·평가관리, 수수료 수입·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9.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시험원 I본부에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한 팀장 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기술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0. 5.경부터 K에서 재무·회계업무,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시험원은 2006. 11.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4.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4. 1. 24.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공공기관이고, 시험원 I본부 및 J센터는 2010. 9. 1.경 신설되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능안전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시험원 'J센터 설립지원사업' 관련, 재단법인 L 교부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시험원은 2010. 1. 7.경 M(이하 'M'라 한다)와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2010. 9. 1.경 M 지역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본부'를 신설하면서 그곳에 'J센터'를 설치하고, M는 'J센터' 설립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출연금 30억 원을 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를 통해 시험원에 지원하고, L에 시험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출연금 지급, 사업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사업비의 정산·환수 등 사후 검증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1. 6. 20.경 시험원과 'J센터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2011. 1. 1. ~ 2013. 12. 31.까지 3년간 M 출연금 합계 30억 원을 시험원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시험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1. 6. 29.경 10억 원, 2012. 4. 25.경 10억 원, 2013. 7. 3.경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교부하였고, 시험원은 L로부터 수령한 위 출연금을 위 협약서와 시험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J센터 설립·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시험원은 2011. 6. 29.경 L로부터 1차년도 출연금 10억 원을 받은 직후, 위 출연금의 관리·집행 권한을 시험원 I본부장 겸 J센터장인 피고인 A에게 예산계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임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출연금에 대한 관리·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위 출연금을 피해자 L를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출연금을 피해자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K가 시험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구매를 가장해 시험원 자금을 K로 지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P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해 시험원 물품구매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매사실을 조작하여 2011. 10. 20.경 Q건물 313호 시험원 I본부에서, K로부터 소프트웨어 신뢰성 분석장비인 'AE'이라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그 대금 명목으로 23,21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3,21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31.경 시험원 I본부에서 위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S에게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시스템 매매대금을 부풀려 29,7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1. 3.경 S으로부터 그 중 부풀린 매매대금 1,7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억 96,485,69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합계 5억 19,695,690원을 횡령하였다. 나. 시험원 소유의 사업비 등 횡령[업무상횡령][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년경 시험원 I본부에서, 피해자 시험원으로부터 'T' 사업비에 관하여 예산계정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자금관리·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업비를 피해자 시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서 'U교재 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행한 것처럼 구매요청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비한 후 K에 U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2011. 10. 18.경 14,080,000원, 같은 해 12. 16.경 14,080,000원 합계 28,16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55,8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험원 I본부장 겸 J센터장의 지위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시험원 I본부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수수료 수입을 전액 피해자인 시험원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등 시험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원 직원으로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시험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은 물론, 시험원과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시험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험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원을 이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년 가을경부터 시험원 I본부 신설을 추진하던 중, 2010. 1. 7.경 시험원과 M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험원 I본부 신설이 가시화되자 향후 시험원 I본부에서 수행하게 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험원의 품질인증 등 수수료 수입을 위 회사로 빼돌려 취득할 의도로 당시 시험원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M 지역에 회사 설립을 제안하여 피고인 B과 함께 2010. 4. 27.경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나 시험평가를 수행할 장비는 물론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K'라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V아파트 513동 7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W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2010. 6.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시험원의 시간제 계약직 직원인 피고인 B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험원의 전일제 내지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인 X, Y, Z, AA를 K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이들에게 시험원 직원 겸 K 직원이라는 이중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Q건물 313호 시험원 I본부에서, 사실은 K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장비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품 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시험원으로부터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또한 시험원 직원인 위 Y 등이 시험원 I본부 사무실에서 시험원의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 후 피고인이 시험원 I본부장으로서 직접 기술책임자로 시험성적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시험원장 명의로 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가 발행되는 등 품질인증 업무의 전 과정이 시험원의 인력·장비,시험원에서 주관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수료 중 GS인증의 경우에는 150만 원,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K로 입금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Y 등에게 "GS인증 등 신청이 들어오면 K는 시험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K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는 것처럼 고지해 수수료를 K 계좌로 입금받고, GS인증은 150만 원씩, 일반 시험평가는 10만 원씩을 시험원에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2012. 2. 7.경 렉스젠 주식회사로부터 'RexWatch Road V3.0'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이 들어오자, 위 Y 등은 위 지시대로 위 렉스젠 주식회사 업무 담당자에게는 "K는 시험원으로부터 품질인증업무 위탁을 받은 업체로서 시험원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시험은 K에서 진행한 후 그 시험결과를 시험원에 보내주면 시험원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K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렉스젠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2. 29.경 품질인증 수수료 전액인 8,886,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한 다음, 2012. 4. 19.경 위 수수료 중 품질인증서 발급에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명목의 최소한의 비용인 1,500,000원만 시험원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7,386,000원을 K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6. 13.경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K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일반 소 프트웨어 시험평가 수수료 합계 469,5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시험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K로 하여금 469,5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시험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P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1.경 시험원 I본부에서, 사실은 K에 P 교수가 개발한 'AD 시리즈'에 관한 한국 내 독점판매권이 없었고, K가 시험원에 'AE'이라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K가 'AD 시리즈'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위 B은 그 지시에 따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본어로 돗토리대학 대학원 AF과 P 명의로 된 "AD 시리즈에 대한 한국에서의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는 K만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험원 물품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위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시험원장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23.경 시험원 I본부에서, GS인증 신청 업체인 딕스비전 주식회사 직원 AG로부터 인증수수료를 시험원이 아닌 K에 지급해야 하는 근거자료를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하직원인 Y에게 "시험원에서 GS인증 업무를 K에 위탁했다"는 취지의 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위 Y은 그 지시에 따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S인증의 평가수행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본원의 I본부는 딕스비전 주식회사의 차량 방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GS인증을 외부컨설팅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시험원장 명의로 된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시험원의 관인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딕스비전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원장 명의로 된 'GS인증의 평가수행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요청'이라는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K 회사 자금 횡령[업무상횡령][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인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재무·회계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재무·회계업무,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4.경 시험원 I본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W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80만 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같은 날 대표이사 W의 급여가 마치 300만 원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관리하던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빼낸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5.경 위 금원 중 당초 W에게 대표이사 명의대여 대가성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80만 원만 W이 실제 사용하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인 220만 원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횡령한 것을 비 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3,628,53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S,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P의 진술서 1. 이메일 출력물 1부 1. 사업목적 외 장비구입비 집행내역 1부, 장비구입 관련 지출 증빙서류 1부, 지식경제부 2011-96호 고시(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부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X, B,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T 허위용역관련 용역비 반환 확인) 1. AU 관련서류 1부, AV 관련 증빙서류 2부, 법인자금 횡령내역 일람표 1부, 실행예산통보서(지경부 기술사업료 사업주관과제) 1부, 기술료사업협약서(AW) 1부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G, AC,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험원 임직원 임무 관련 규정 내용 확인), 수사보고(K 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등 확인) 1. GS인증 수수료 산정기준 관련 제규정 각 1부, I본부 조직신설 및 보직임명 자료 1부, 시험원 정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시험원 윤리강령(규정), 시험원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험원 복무규정, 시험원 인사규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 1부, 소명서 초안 이메일 출력물 등 각 1부, 이메일 자료(KTL 소프트웨어 인증상태 AK 작성 확인서) 1부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 용역내역 정리표 1부, 용역별 지출증거서류 각 1부, 금융거래내역자료, K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카드사용내역 각 1부, 사용내역별 K 지출증빙서류 각 1부 1. 수사보고(대표이사 급여명목 횡령대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 횡령 관련- C 카드로 골프, 유흥주점 사용 후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시험원, 대한민국, 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16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L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울 소재 소프트웨어 인증센터와 안산 소재 공업물리표준센터 등 M 이외의 장소에 설치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장비들은 시험원이 L에 대하여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구매하였거나, L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들이고, 시험원은 M 및 AY 일대에 소재한 기업들이 해당 장비들을 이용해야 하는 인증 등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이용해 시험 등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교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시험원 I본부 및 J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될 장비를 구입하는 데 L 교부금을 지출한 것은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는 2010. 1. 7.경 M 및 그 인근 지역의 IT기업들이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안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을 M에 유치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원과 사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M는 L에 위 업무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시험원 I본부 및 J센터에 대한 출연금 교부 및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한 사실, L는 2011. 3. 22.경 M에 1차년도 출연금 10억 원 교부신청을 하였고, M는 같은 달 25. '출연금이 사업계획서 이외의 타 목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J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L에 출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후 같은 달 29. L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사실, L는 2011. 6. 20. 피고인 A이 발표한 J센터 설립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M지역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M의 제안내용인 GS인증 등 지원 및 시험/검증 기반 구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고, 그 무렵 L 원장과 시험원 원장 사이에 체결된 J센터 설립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시험원 원장은 자체 규정에 따라 J센터 설립사업의 계정 및 통장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고, 제10조 제2항 제1호는 'L 원장은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시험원은 2011. 6. 27.경 L에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29. L 명의 계좌에서 시험원 명의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된 사실, 시험원은 2012. 2. 20.경 L에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2. 3. 7. 1차년도 사업결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사실, 2차년도(2012년) 및 3차년도(2013년) J센터 설립사업 역시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시험원에 교부한 사업비는 J센터 설립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금원에 해당된다. 2) 또한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은 '시험원 원장은 시험평가기반 구축에 있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I본부)에는 IT융복합분야 검증을 위한 장비를, L(소프트웨어사업단)에는 GS인증분야 평가장비를 구축한다'라고, 제13조 제1항은 '시험원 원장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행한 결과물의 구축장비는 L 원장의 귀속으로 하며, 최종 사업종료 후 IT융복합분야 검증장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귀속하고, GS인증분야 평가장비는 L로 귀속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구축되는 장비가 시험원 I본부 및 L에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문제된 장비들 중 서울 소재 소프트웨어 인증센터에 설치된 장비들의 경우 CC인증 업무와 관련된 것들인데, 당시 시험원 I본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허가가 없어 CC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산에 설치된 장비들 역시 검·교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시험원 I본부 및 J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된 장비들이 시험원에서 협약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에 포함되었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L 측에서는 해당 장비들이 서울과 안산에 설치될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원 I본부 내지 J센터에 설치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협약 변경 및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 및 안산에 구축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L가 교부한 사업비의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3) 게다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출연금 예산이 남아 이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안산 쪽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주게 되었고, L 측에 해당 장비들이 서울과 안산에 설치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는 않았으며, L에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에는 해당 장비들을 (일시적으로) M으로 옮겨 놓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한도에 맞추어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된 장비들이 시험원 I본부 및 J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해당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L 측에서 해당 장비들이 서울과 안산에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정해진 사업비의 용도와 목적을 벗어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판시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시험원 I본부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GS인증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험원의 시간제 위촉직 직원들을 K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게다가 GS인증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무는 시험원에서 이전부터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여 진행시키기도 하였던 것으로서 위탁이 금지된 업무도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시험원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 A이 K에 수수료를 귀속시킨 행위가 임무위배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시험원과 K에 겸직된 B, Y, Z, AA에게 2011. 6.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408,754,3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시험원이 필수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므로, 위 금액은 시험원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임무를 위배하여 K로 하여금 합계 469,58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시험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시험원 정관 제12조 제1항은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험원 복무규정 제12조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 할 수 없으며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강령 제8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험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직원은 시험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시험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10조 제2항은 '임직원은 시험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시험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시험원의 직원으로서 I본부장 겸 J센터장이었던 피고인 A은 시험원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험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와 이해관계를 회피하여야 하며, 시험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M와 시험원 사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 설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4.경부터 M에서 K를 설립·운영하면서 시험원의 위촉직 직원들로 하여금 K 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K 사무실과 설비 등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오로지 시험원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K에 이익이 귀속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K의 직원 지위를 겸직시킨 시험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시험원에만 소속된 AX, AZ에게도 K를 위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시험원과 K를 구분하지 말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취지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직원들 또한 자신들이 처리하는 업무의 결과가 시험원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K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시험원 측에 K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을 숨긴 채 2010. 6. 17.경 시험원과 K 사이의 M, BA 이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GS인증업무에 관한 외주계약을 체결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시험원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초경 상관인 AC으로부터 'K의 대표자인 AR이 시험원에서 횡령을 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AR이 있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느냐, 단가계약을 통해 K에 계속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더 이상 K를 통해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신청한 업체로 하여금 K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게 하고, 시험원에는 그 중 실비 명목의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당초 K가 아닌 시험원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2)항과 같은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신청 업체 측에 'K는 시험원으로부터 인증업무 위탁을 받은 업체로서 K를 통해 시험수행을 하고 결과물을 시험원에 제출하면 그대로 시험평가가 통과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K를 통해 시험업무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업체들은 K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였다. 5)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시험원 I본부가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GS인증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험원 I본부가 시험원의 다른 조직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위 주장대로 적시에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시험원 본부에 신규채용 인력을 건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마땅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시험원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제1)항과 같은 임무를 위배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6)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시험원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K의 직원 지위를 겸직한 B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순수한 시험원 직원들까지 K에 이익이 귀속될 업무에동원하였던 점, K 직원 지위를 겸직한 시험원 직원들 역시 시험원의 업무와 별개로 K 업무를 처리한다는 인식 없이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K는 별도의 사무실과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K에 이익이 귀속될 업무라 하더라도 시험원의 사무실에서 시험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인증 등 업무는 시험원의 인력과물적 설비에 의해 수행된 것일 뿐, 시험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K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시험원이 추가 인건비 상당의 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을 시험원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2)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2년 ~ 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I본부장 겸 J센터장으로서 L로부터 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하고,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시험원과 대한민국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K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험원의 물적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수행한 용역대금을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건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상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감사원에서 판정한 시험원의 실질적인 손해액인 416,784,860원을 시험원에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L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2,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시험원의 물적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수행한 용역대금을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의 관리이사로서 A과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자금 2억 6,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적어도 1,6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를 운영한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 소유의 출연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M가 L에 출연한 후 L가 시험원에 교부한 금원의 소유자가 M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는 J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출연금 교부 및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재단법인인 L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M의 출연금은 일단 L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L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거쳐 시험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사업진행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과정 또한 시험원과 L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 사건 협약 제10조(L원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L원장은 이미 지급한 출연금 또는 지분잔액을 시험원원장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M가 아닌 L가 출연금 반환청구의 주체가 되는바, 시험원으로부터 J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예산계정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출연금은 M가 아닌 L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