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21. 12.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2. 1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C’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위 ‘C’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8. 18:57경부터 23:5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건물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 때문에 광주와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서 받을거 받으면 넌 또 그만하자 그러겟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가지고 있었던 게 한수가 됐네 감당 한다고 했지 그래 그리고 돈? 내가 딱 힘들었던 만큼 시간만큼 지나고 나면 줄게 정말 너는 끝까지 너만 생각 하는구나 징글징글하네 진심으로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광주까지 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인터넷 스타가 되시겠네요 전국적으로. 영상이 퍼지고도 유치원일 잘 하겟다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날 23:55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전송한 후 ‘이게 가장 최근 영상 스샷이고 기대해라 진심’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8:57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 그래도 다시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볼려고 했던 내가 우습고 가게 문닫고 너 이사한거 정리하는거 도와줄려고 기차표 예약했던 것도 우습고 너는 언제든 그만할 이유만 찾고 있었는데 F쪽에 등기우편 보냈고 아마 내일 도착하겠지 G는 집에가서 글 쓸거고 빅이벤트는 할거 다하고 마지막에 보여 줄테니까 기대하고 아마 전국에서 니가 젤 유명해질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고 미안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고 건수 잡히자마자 행동하는 거에 화가 나고 말도 안되게 너는 좋은데 라고 또 이빨터는게 화가 나는거야 너처럼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게 아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5경부터 다음 날 0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등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문자 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압수자료 첨부에 대해), 압수물 추송 경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아이폰 1개(증 제1호), usb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3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 동영상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 협박하였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