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66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지역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와 서울 성북구 F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F 일대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조합을 설립하거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사업부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서울 성북구 I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H에게, 피고인 A은 '서울시 성북구 F 일대 총 26,100m²에 공동주택 677세대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 소유자 중 95%의 동의를 이미 받았고, H이 운영하는 ㈜J에서 일반분양 모집을 할 수 있도록 2016. 2. 말까지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것이다. 모델하우스 개관에 필요한 공탁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의 이야기대로 곧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자신이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G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5. 12. 10.경 및 2015. 12. 14.경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93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M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6.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L에게 "개인택시자격을 양수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돈을 벌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택시자격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이 없어 개인택시자격을 양수할 수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5. 6.경까지 8번에 걸쳐 피해자 L을 속여 합계 4,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경 어느 곳에서 L에게 "건설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12.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L을 속여 2,64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서 L에게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당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M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M 대지 106m²,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59.50m², 2층 43.31m²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4,500만원, 근저당권자 N, 채무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N로부터 3,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46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6. 서울 어느 곳에서 O에게 '2016. 2.경부터 이곳(서울 성북구 F 일대)에서 시작 예정인 철거공사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 그 대가로 먼저 5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O은 그 말을 믿고 2015.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3번에 걸쳐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조합을 설립하거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O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집업무대행용역계약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2017고단1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대출거래내역 제출) 1. 계좌내역, 각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 내용증명의 회신 2017고단24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 A, 고소인 O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464 관련) 1. 주장 피고인 B이 보낸 돈은 모델하우스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합에 돈이 부족하니까 철거계약을 해서라도 어떻게 B사장님 돈을 좀 당기도록 해주세요"라고 자신에게 말하여 O과 철거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A이 철거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6면)의 초안을 작성해서 B에게 주었고, B이 위 철거공사계약서의 대표자 A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A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위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이 O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던 날 B이 A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렸던 점, B이 O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O도 B이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요구하던 날 B이 A에게 오늘 계약금 형태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차후 며칠 안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준다고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분양대행사인 U의 V에게, 1,000만 원을 W에게 송금하여 비록 나머지 1,000만 원을 B이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5,0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의 의도대로 사용한 점, 피해자 O 관련 사건이 있은 1개월 후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그 돈 중 대부분을 A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전 분양대행사 등인 ㈜성신코퍼레이션, ㈜센텀컴퍼니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A은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H 관련 사건과 피해자 O 관련 사건의 발생시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나 과정, 돈의 사용처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O에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 있으니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빨리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은 이를 믿고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3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각 범죄 전력, 피고인 A이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