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20. 5. 12. 0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몽골 국적의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하던 중,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392] 피고인은 2020. 10. 5. 21:20경 피해자 F(여, 31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건물 XXX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자료 분석-범행장면 확인) [2020 고단4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피해자에게 "그냥 문 열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밤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알콜 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F호,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G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관계에 있는 G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주사기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주시가 DNA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범 G 보관 주사기 마약류 성분 및 DNA 감정결과 회신)-각 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외도피 중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귀국한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최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충분히 단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19:50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C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병으로 만든 워터 파이프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생수 약 100㎖를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고,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고, 2013. 3. 20.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3:2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관리 및 주문판매로 인해 당일 출고되는 제품의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위 B건물 2층 창고를 관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빔-프로젝트를 임의로 반출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빔골드 5개를 보관하던 중, 위 5개를 위 창고에서 꺼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불상의 장소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4,529,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277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E, 변호사 F의 각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각 분실제품리스트, 총판확인서, 인터넷 제품판매게시글, 각 역구매 자료(영수증 및 제품사진), 각 제품별 시리얼리스트, 각 시리얼 리스트, 제품 인터넷 최저가, 각 납품확인서, 거래내역, 제품 횡령 일람표, 역구매 리스트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계좌내역 분석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거래내역 필터링 내역 1. 수사보고(E 제출 재고조사 재고장 및 각 제품별 입고일자),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재작성) 1. CCTV 영상자료 캡쳐 정리본, 피해 제품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도박에 사용된 액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8. 12:4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 F 링컨MKS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C이 양주 D 소재 인형뽑기방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과 B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C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 주고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C이 절취한 현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 03:36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 상점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상점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하고, C은 위 상점으로 들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손도끼로 상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시정된 뚜껑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내부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 차량번호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C을 차량에 태워주었을 뿐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D 인형뽑기방을 털건데 자신을 D에 내려줬다가 다시 태워서 동두천까지 데려다 주면 돈을 조금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은 10,000원권 18매, B은 10,000원권 28매 및 1,000원권 23매를 각 소지하고 있었는바, 현금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가 피고인이 렌트한 쏘나타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점, 위 손도끼 총길이는 33cm, 너비는 12cm로서 C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위 차량에 타고 내릴 당시 피고인이 그 휴대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3:36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C을 위 차량에서 내려준 후 상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C을 태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과 등을 마사지해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수회 비비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있으면 근육을 다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마사지를 거부하며 옷을 입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함께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성기구를 보여주며 성적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자가, 소속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군입대 전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라는 'C' 도메인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준도박 도금 충전계좌로 총 711회에 걸쳐 58,577,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바카라 카드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베팅 현황, D은행 환전현황, E은행 베팅현황, E은행 환전현황, 각 F 베팅현황, 총베팅내역(수수료 제외), 총환전내역 1. 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한 기간이 길고, 횟수나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일 때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였다가, 스스로 도박을 그만두고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 등에 보관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가 그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등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누군가 할머니 돈을 노리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서 현금을 빼 집으로 가지고 와 검은색 비닐봉투에 현금을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아무도 모르니 안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2020. 11. 17.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현금 1,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영상, 내사보고(사기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불러준 다른 피혐의자에 대한 정보), 내사보고(D 진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후 골목에서 나올 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12:32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4층 C 영업전략팀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원,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 5천원,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71만 2천원 상당의 셀린느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9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8만 7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하차지점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결과) 1. 수사보고(체포, 구속통지 미발송 사유) 1. 수사보고(피해품 수색 결과) 1. CCTV 사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CCTV 사진,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누범 기간 중 절취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O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절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3.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81에 있는 직산역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업성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4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판매점 입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는 위 매장 덧문(셔터문)을 수회 흔들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지름약 20cm)를 이용하여 덧문의 자물쇠에 내려찍어 손괴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3g을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경 아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에서 H로부터 합성대마 약 0.3g을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처 H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작업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1. 판결문 사본 등, 판매자 사진 및 통화기록, 지도 및 통화기록, 구매장소 관련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A의 매수 가액 합계 350,000원(= 50,000원 × 7), 피고인 B의 매수 가액 합계 100,000원(= 5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흡연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