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0. 4. 6.부터 2010. 4. 7.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건설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5년(2004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는 2004. 6. 30.경 안양시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69,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7,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31.경부터 200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05. 3. 30.경 동안 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4년도 외주비 3,552,000,000원을 가공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59,040,000원을 포탈하였다. 2007년(2006 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는 2006. 5. 31.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942,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5,4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경부터 200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07. 3. 30.경 동안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년도 외주비 4,986,014,640원을 가공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246,503,660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의 점) 2006년(2005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는 2005. 1. 31.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32,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 3. 30.경 동안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년도 외주비 1,488,491,000원을 가공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372,122,750원을 포탈하였다. 2009년(2008사업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김＠＠는 2008. 3. 31.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업 주식회사로부터 87,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0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 3. 30.경 동안양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알람표와 같이 2008년도 외주비 710,000,000원을 가공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77,5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김＠＠는 2005. 10. 31.경 주식회사 ++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업 주식회사로부터 7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6,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19 내지 27번, 29번 내지 32번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실제 총 공급가액 합계 11,472,384,530원임에도 3,494,006,470원을 부풀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0장 총 14,966,39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2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06년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사실은 **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실거래금액 합계 1,641,491,000원을 공급받았음에도 186,830,000원을 부풀려 마치 1,828,321,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07. 7. 25.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07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실거래금액 합계 1,686,044,000원임에도 203,613,000원을 부풀려 마치 합계 1,889,657,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건설 피고인 ++건설은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김＠＠가 법인세 합계 1,796,126,410원 상당을 포탈하고, 위 김＠＠가 제1의 다항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966,391,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3,717,97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문답서(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건업, 주식회사 ☆☆환경디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업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2005년(2004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다만 징역형의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벌금형 병과} 2006년(2005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007년(2006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벌금형 병과} 2009년(2008사업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건설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각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제3조(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07년(2006사업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들(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피고인 김＠＠에 대하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마다, 피고인 ++건설에 대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건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건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건설을 벌금 1억 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건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가 2002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약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법인세 포탈금액이 약 30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점,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하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 머리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형이 추가로 선고되는 점, 피고인 김＠＠는 1998년 피고인 ++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5년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회장직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이 피고인 김＠＠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건설 피고인 ++건설의 대표자 피고인 김＠＠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액, 수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건설은 피고인 김＠＠의 횡령 및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다가 2009. 3. 3. 회생개시결정 및 2010. 4. 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약 1조 7,800억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 중 아직 약 1,296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고 미확정채무도 1조원 이상 존재하는 등 재무적인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 ++건설에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피고인 ++건설의 회생이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 ++건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피고인 김＠＠ 등 기존의 경영진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 회생을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2013년(4차년도)에 전액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건설로서는 포탈된 세금을 반드시 전액 납부하여야만하는 점, 피고인 ++건설의 채권자들은 기존 채권 중 72%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피고인 ++건설에 대한 주식지분이 약 95.3%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 ++건설에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궁극적으로 회생채권자 및 임직원,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점, 실질적 범죄행위자인 피고인 김＠＠는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채권단의 주식지분증가에 따라 그 지분이 4.7%로 감소되었고 향후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