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1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 4.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 2학년 8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당시 17세)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에 대한 각 속기록 1. I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되었고,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의 의도 등이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발언의 피해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 본인에게 한 발언의 내용,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D,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 별지 일람표 순번 7번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해당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5번 일부(범행방법란 부분)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도 피해 학생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행평가 결과 등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들 일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피해 학생들 내지 다른 학생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 같이 공모하여 여러 건의 피해사실을 꾸며내고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의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발언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나) 해당 발언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내지 여성비하 등 왜곡된 성의식이 담긴 내용 등으로서, 특히나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들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피해자 G, I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라는 진술을, 피해자 D은 ‘기분이 나빴다.’라는 진술을, 피해자 E은 ‘당황스럽고,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진술을 각 한 바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고, 교실 문을 걷어차는 난폭한 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이미 화를 내고 있던 상황에서 바닥에 수행평가지를 일부러 집어던지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정리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 학생들을 훈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언행으로 인해, 그 언행의 직접적인 대상자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과 같이 기존에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오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내지 정서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언행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중 범행방법 란 번, 3번, 4번, 5번 중 범행방법 란 번, 6번의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1항 제4호 타목,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중 범행방법 란 번, 5번 중 범행방법 란 번의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1항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1항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중 범행방법 란 번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부칙(2019. 11. 26. 법률 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의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항 등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선의로 한 발언이거나 교과시간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나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교과 수업에 감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학생들도 여럿 있고, 2014년도에는 J 표창을 받은 바도 있으며, 약 10여 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및 2002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비록 법적 평가 등을 달리하여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