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 6. 13. 10:59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회관 1층 로비에서, D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의견에 대한 항의서한문을 위 회관 8층 소재 임원실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노동적폐 청산! D 해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꺼내들어 펼치고 "D 해산" 등 구호를 외치며 위 1층 로비에 연좌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8 경까지 D 소속 직원 E, F, G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D 회관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2:15 경까지 공동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7․ 6․ 13, 11:11경 위 제1항 로비에서, E 등 D 소속 다수 직원과 피고인 B 외 나머지 피고인 등 다수 H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냐, 닥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 I, J, K, L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회관 로비 영상자료 사진 1. 고소취하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인 D 회관의 1층 로비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회관 1층 로비는 다수에게 공개되어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등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관에 방문한 사실, 1층 로비에 도착하여 항의서한을 가지고 8층 사무실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해당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고 8층은 허가된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실, 이들은 곧 준비한 피켓을 꺼내어 로비에 연좌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발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로비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들이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거나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이러한 절차 없이 8층으로의 출입이 제지되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15 명 가량이 로비를 점거한 점,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을 대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연좌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개 새끼야,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닥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위 장소에 함께 있던 K,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CTV의 해당 부분 사진에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B 쪽을 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가 당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욕설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전체적으로 충돌이 있을 때 욕설이 있었던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위 부분만을 특정하여 자신을 향하여 한 말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가 회관에 들어가 1시간 이상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관에 진입하거나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바 없고 이후 자진하여 퇴거한 점, 피고인들이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D가 밝힌 의견에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점, D 및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