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주점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조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각종 조세를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를 구해 사업자등록을 해 주는 대신 위 주점 카드매출액의 87%는 피고인 A이, 13%는 피고인 B이 갖는 것으로 하고, 세금은 위 바지사장이 떠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C에게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인천세무서에서 C 명의로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위 G 유흥주점 명의로 카드단말기 5대를 만들어 피고인 A에세 위 카드단말기 중 1대(카드단말기번호 : H)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부터 2010. 7.경까지 C 명의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C 앞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합계 45,621,638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위 세금을 포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 포탈세액란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합계 132,541,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공소사실 적절히 수정함). 2. 피고인 C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거래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C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G유흥주점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의 경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부분란 세금포탈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주점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조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각종 조세를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를 구해 사업자등록을 해 주는 대신 위 주점 카드매출액의 87%는 피고인 A이, 13%는 피고인 B이 갖는 것으로 하고, 세금은 위 바지사장이 떠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C에게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인천세무서에서 C 명의로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7.경까지 C 명의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무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C 앞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합계 86,289,362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세금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무죄부분란 기재 각 세금을 포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작성의 카드단말기별 결제액(증 제1호), 위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2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 유흥주점을 피고인 C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카드단말기 5대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 중 1대(단말기번호 : H, 이하 "이 사건 카드단말기"라 한다)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나머지 4대(L, M, N, O)를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7.경까지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카드매출로서 합계 233,365,000원(= 2월 30,650,000원 + 3월 42,685,000원 + 4월 68,260,000원 + 5월 51,010,000원 + 6월 27,720,000원 + 7월 13,040,000원) 상당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단말기 이외에 다른 4대의 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4대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승낙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4대의 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에 따른 세금을 포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무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드단말기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단말기 4대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합계 86,289,362원 상당의 조세포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무죄부분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부분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