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21: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E'에서 3개월 동안 업무를 배우면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차가 인도까지 나와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4. 00:12경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E'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공예품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페인트 도색 장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이다, 너는 끝까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도 다시 같은 날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여섯 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행으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00경 당진시 B 앞길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남, 33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4: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황상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양산경찰서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J'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2. 2.경 음주 운전이 단속되어 구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802-1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덕현아파트 방향에서 현대공업사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거리에 이르러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 남) 운전의 D 로체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있어 음주감지 측정을 받은 후,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근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자는 순경 E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서 무전기를 들고 F지구대에 음주측정기 지원을 요청하던 피해자인 순경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수사 및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4:1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남읍 방향에서 진건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종아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추송서(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즉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이 밀렸고 피고인쪽을 뒤돌아 본 사실,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도 사무실로 갔으나 잠시 후 다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앞쪽으로 몸이 쏠렸는데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직접 충격하였는데도 옷만 스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랫동안 군복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8. 05: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스파 5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자면서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S2(시가 90만원 상당)를 머리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12: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 아이폰4(시가 100만원 상당)를 머리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건물 2층 20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술값, 여종업원 봉사료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9. 22:15경 위 'F'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1병 또는 맥주 1박스 대금으로 15만원, 여종업원 봉사료로 1인당 1시간에 4만원,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 건물 3층에 있는 I모텔의 각 호실에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영상 CD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동영상 CD,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F 룸싸롱 종업원 명부, 모텔 장부 등 1. 압수된 증제2, 4, 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16. 8. 18.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B,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제1항 기재 'E'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남인 H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7.경 제1항 기재 'E'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일일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C과 요금문제 시비가 되어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왔다가 2016. 9. 16. 21:06경 위 지구대 안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뭐하는 씨발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0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1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지구대를 찾아간 것에 대해 화가 나 "씨 발놈아 죽고 싶냐. 계산된 거 아니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갑자기 "이 씨발! 술한잔 먹고 그럴수 있지. 나와"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주점 3번방에서, 유흥접객원과 유흥을 즐기다 그곳 업주 피해자 D(44세)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계산을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겨누며 "내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한 후 내려 칠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1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 부상(실제 치료여부 불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2: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식당내에서 피해자 D(67세, 남)의 일행 E가 업주 F에게 안주를 문제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고, 입안에 손을 넣어 후벼 상처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치아의 아탈구로 인해 치료일수 21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낙동강 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관한 준법의식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8. 14:0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E'이라는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무료강좌를 열어 C를 찾은 F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건강상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하고, 아픈 곳의 혈을 짚어주는 등 시술행위를 하고, 특히 속이 거북하다는 증상을 호소한 F에게 만병통치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옥선구'를 판매하고, 뜨겁게 달군 옥선구를 F의 배 위에 올려놓고 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C를 찾은 F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건강상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하고, 아픈 곳의 혈을 짚어주는 등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옥선구를 판매하였고 F가 40도 정도로 데워진 옥선구를 배 위에 올려 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하는 일방 당사자의 의견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등을 근거로 옥선구를 배 위에 올려 굴리도록 한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기본 사실관계는 '암치료센터'라는 의료기관을 표방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환부에 가열한 찜질기구를 갖다 대도록 한 것으로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한 사건임에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C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건강기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정도로 데워진 옥선구를 배 위에 올려 굴려보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인바, 2013. 6. 29. 2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경륜장 2층 55번 기둥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갤럭시S3 1대를 위 장소 환경미화원인 F이 주인을 돌려주기 위하여 습득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옆에서 목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환경미화원인 F에게 다가가 "내 핸드폰이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 핸드폰인 것처럼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인 갤럭시S3.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용의자 사진, 압수물인 피해자 스마트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F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이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스마트폰의 소유자는 위스마트폰을 분실한 이후에 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수십 회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피고인은 2017. 2. 11.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15(노형동)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앞 도로를 제주한라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40(노형동) 하와이오피스텔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제주한라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 운 전의 H 모닝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26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령로 15(노형동)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령로 15(노형동)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하와이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2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계산) 1. G, I, K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촉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함),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0: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C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 B(5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 A(23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밀쳐 피해자가 다른 승객의 좌석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 'H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귓속말을 하다가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수신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사고차량을 들여와 차량을 싼값에 사서 수리하고 되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 원만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이 LH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2016. 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1, 2순위에 넣어주겠으니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LH에서 근무하는 친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민락동아파트 분양 1, 2순위에 넣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말경 강원도 철원군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경매물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하이씨에서 근무하는데 충남 아산시 용화동 소재 우민늘사랑아파트 경매물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경매대금이 총 6,500만 원인데 먼저 계약금 650만 원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잔금 5,850만 원 납부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출금내역서, 약정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600만 원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 E(피해액 850만 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피해액 350만 원)에게 22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관광)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10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2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면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자의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