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자 사단법인 D협회 E지부 지부장으로서 2020. 1. 22. 실시된 C 비상임감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조합원이자 사단법인 D협회 E지부 회원으로서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9. 12. 5. 18:00경 나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B으로 하여금 C의 조합원이자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인 I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 그녀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나가는데 뽑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16,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2020. 1. 8. 18:00경 나주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C의 조합원이자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인 I, L, M, N, O, P, Q를 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감사선거에 나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면서 1인당 32,900원씩 총 230,3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 등 7명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1. 17:45경 나주시 R에 있는 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를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다음, 위 I에게 현금 50만 원(5만 원 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A씨 한 표 찍어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을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자료제출 첨부) 1. 포스기의 예약상황(2020. 1. 8.) 촬영 사진, 영수증 및 예약 내역(2020. 1. 8.), 영수증관리(2020. 1. 8.), 2020. 1. 8. 식당 cctv 캡처 사진, 임원선거공고문, 선거록, 감사 선거일정 자동산출표, 선거인명부(대의원 66명), C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〇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친구 B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B이 I를 동행하겠다고 하여 I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일 뿐, C 비상임감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I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2020. 1. 22. 실시된 C 비상임감사 선거의 선거인은 C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67명인데, I는 그 대의원 중 1인인 점, 2019. 12. 5.에는 C 비상임감사 선거의 선거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C 직전 비상임감사의 임기만료일이 2020. 1. 22.이고, C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정관 제65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12. 5. 무렵에는 조만간 비상임감사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과 I는 2019. 12. 5. ‘H’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B은 검찰에서, ‘2019. 12.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번 C 비상임감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I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I에게 연락하여 I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식사 장소인 H은 피고인 A이 섭외한 장소이며,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A이 I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나가는데 뽑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A과 B이 이번 감사 선거에 피고인 A이 나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식사 자리에서 B이 “A과 친구인데 이번에 감사 선거 나가는데 뽑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잘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기를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대의원인 I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20. 1. 8. 18:00경 K 음식점에서 I, L, M, N, O, P, Q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식사 자리는 사단법인 D협회 E지회가 여성분과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 식사비용도 사단법인 D협회 E지회가 부담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자기를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I 등 7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020. 1. 8. 자 식사 모임에서 향응을 제공한 주체 2020. 1. 8. K 음식점에 있었던 식사 모임의 식사 대금은 사단법인 D협회 E지회의 S 사무국장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되었고, 추후 사단법인 D협회 E지회에서 S에게 위 결제액 상당을 보전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2020. 1. 8. K 음식점에 있었던 식사 모임의 추진경과, 위 식사 모임에 참석자들이 참석하게 된 경위, 식사 모임 참석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단법인 D협회 E지회에서 식사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1. 8. K 음식점에 있었던 식사 모임에서 향응을 제공한 주체는 피고인 A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0. 1. 8. 자 식사 모임 이전까지 사단법인 D협회 E지회에서는 여성분과 활동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여성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2020. 1. 8. 당시 사단법인 D협회 E지회는 아직 2020년 예산안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지인인 L를 통해 식사 모임 참석자를 모았고, 2020. 1. 5. 17:06경 직접 K 음식점에 전화하여 8명 식사 자리를 예약하는 등 2020. 1. 8. 자 식사 모임의 진행과정 전체를 주관하였다. I는 ‘L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식사 자리에 나간 것이고 식사 자리에서 D협회 E지회와 관련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Q는 ‘L가 피고인 A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여, 무슨 모임인지 모른 상태에서 식사 자리에 나간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M는 ‘식사 자리는 피고인 A이 감사 선거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고 식사 자리에서 D협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특별히 없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대의원인 I 등 7명은 당시 피고인 A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20. 1. 8. 자 식사 자리에는 피고인 A의 지인 T도 참석하였는데, T은 D협회 E지회 회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D협회 E지회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T은 D협회 E지회 집행부 구성원은 아니다). 2) 2020. 1. 8. 자 식사 모임의 C 비상임감사 선거 관련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 8. K 음식점에 있었던 식사 모임은 C 비상임감사선거일인 2020. 1. 22.로부터 불과 2주일 전에 개최된 점, 위 식사 자리에서 저녁 회정식 9인분 등 362,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 L, I, M, N, O, P, Q 7인이 C의 대의원으로 비상임감사 선거의 선거인이었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 중 C 대의원이 아닌 사람은 없었던 점, 실제 위 식사 자리에서 C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말들이 오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 8. 자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 A이 출마한 C 비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자기를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대의원인 I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20. 1. 21. 17:45경 I를 만나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A을 찍어주라고 하면서 I에게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 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 B이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A을 찍어달라”고 하였고, 제가 “돈받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피고인 B이 “A은 돈이 많아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의 축사 앞으로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내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I에게 형사처벌 또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 B과 A을 음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제보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A과 친구 사이이자 A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협회 E지부의 회원으로, 피고인 B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I 등에게 C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A을 찍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등 C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인 I에게 금품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은 2020. 1. 21. 17:45경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1분 정도 얘기하였을 뿐 돈 봉투를 건네준 사실은 없고, I가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안에서 얘기를 나눈 것이며,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얘기 외에 올해는 C에서 I 명의로 사료를 구입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더니 I가 서운하여 음해성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I에게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올해는 C에서 I 명의로 사료를 구입해 줄 수 없다는 얘기만을 하려하였다면 전화통화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그와 같은 얘기를 잠깐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I를 직접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와중에 I를 서운하게 할 수 있는 사료 구입에 관한 얘기까지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을 C 비상임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대의원인 I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같은 선거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이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의 수가 이 사건 C 비상임감사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숫자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아니하여, 해당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