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정10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을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로잉머신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정271 물품대금 사기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을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의 분배를 담당하는 속칭 ‘장집’,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는 속칭 ‘오더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H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장집’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구매 문의를 하는 피해자와 연락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H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오더집’과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은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로 개설한 ‘J’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J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 한 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4.경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은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로 개설한 ‘J’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카드결제로 구입 하면 배송일에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5.경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166만원 M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할 사이트‘N(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 사이트의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5.경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252만 원 O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B, C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결과조회 2023고정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 I의 각 진정서, L의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전송한 증거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당청 2022형제9501호), 대전지법 제2022고단1260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정100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정271호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