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B 및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07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동안,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밝히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인계하여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은 뒤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이 유일한바,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03:07경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나 피고인 A 역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체를 가까이 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추행 행위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 등 추행 이외의 여러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03:10경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들어 안아 현관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치킨집으로 옮겨 바지를 입혀주려고 피해자를 들어 안았으나, 무거워서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지와 팬티도 입지 아니한 채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들어 안기 직전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위 CCTV 영상 03:09경 부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들어 안기에 앞서 피해 자에게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를 가려주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들어 안은 방법이나 시간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행위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추행행위로 나아갔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9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