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C D호에서, E 등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F) 운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G), 비밀번호(H)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경주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 L은행 계좌(M), I 명의 N은행 계좌(O) 등 3개 계좌에 총 58회에 걸쳐 합계 9,130만 원을 입금, 배팅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고, 합계 1억 2,923만 원을 배당받아 합계 3,793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입금할 때 L은행 계좌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L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계좌로 9,130만 원을 입금하고, 합계 1억 2,923만 원을 배당받았는바, 그 차액이 3,793만 원인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설경마로 3,793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마권을 구입하여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경마로 얻은 수익이 3,793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은 L은행 계좌만 사용하여 사설경마를 하였고 이 사건 사설경마로 얻은 수익이 3,793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종전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경마으로 3,793만 원을 수익으로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793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4.경 벼룩시장 구직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인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8,300,000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고 그중 일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편취 금액 합계 99,010,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특정경위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창녕군 범행 특정경위), 수사보고(창녕군 피해자 G이 제출한 피해금원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구 피해자 B가 제출한 CCTV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추가 사기 범행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 표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 20:50 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에서 C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4. 14.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에게 5회에 걸쳐 19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4. 18:0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주차한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D, F호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4. 17.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C의 필로폰 거래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 범행의 태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캐피탈 업체 등 금융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8. 1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은 미리 피해자 B에게 먼저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대출'이 최대 9,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G 과장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 대출금이 있어 정부지원 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신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현금으로 기존 G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G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납부증명서를 받고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를 만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한 후 B로부터 현금 4,894만 원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 관련 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 '납부 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B를 기망하여 4,8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B가 G 대출금 4,894만 원을 2020. 9. 18.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G 대표 H 명의인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그 '납부 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장의 증명서 내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수거책 A로부터 건네받은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원본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 21:0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뒷담을 넘어 들어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3. 20:58경부터 2020. 4. 4. 01:49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공장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위 공장 뒷담을 넘고 공장 뒤편 창문을 열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000원, 외화 1,132＄(1,354,539원), 여권 1매가 들어있는 미니금고 1개와 현금 약 500,000원 등 도합 1,854,539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4,328,539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1:07 경부터 02:32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을 일부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공장 뒤편 창문으로 돌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문 유리에 지름 10cm 정도의 구멍을 뚫은 뒤 손을 안으로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5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가로 60cm, 세로 60cm ,높이 80cm, 무게 200kg 정도)의 경보기 선을 자르고 이를 사무실 뒷문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수사보고(피해현장 침입흔적 발견)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영상 등)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공장 현장 사진), (CCTV 영상)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달러 환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추송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훔친 현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각 범행 또한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사회화를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19. 11. 24. 15:55경까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원탁 테이블 11개와 화투 등을 준비해두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로부터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13.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8. 12. 대출문자를 받고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고,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8. 13. 퀵기사를 통해 대출사업체에 교부했는데, 2019. 8. 14. 600만원이 입금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만원이 인출된 이후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이 법정에서 의 피고인신문 내용 포함)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23:40경 B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앤아이센터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시속 1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나머지, 점등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김해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F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G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수주를 받은 부분 중 60,000평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1달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G에게 F 공장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제대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철거공사를 포기하고, 2017. 3. 20. G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G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 9. H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I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주거나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상철거공사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영수증,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가. 불리한 정상 1) G는 F 공장부지 내 지장물 및 부속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5.경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기 전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인한 경매진행 등 당시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액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9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은 2020. 8. 18.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20. 9. 20.까지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05경 논산시 C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비록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 26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7. 7. 23:5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B은 위 업소 후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복도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음료수 3캔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부터 2019. 7. 9. 0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혐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E식당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친구와 합동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술과 음료수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세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시가가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1:4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대출로 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월 이자 2%, 연체이자 3%, 상환기간 6개월, 상환방법으로 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 하겠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판결 등 참조). 나. 대출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받는 자가 대출이자의 지급 및 대출원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대출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대가는 대출이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접근매체의 교부는 대출에 따른 후속 업무(대출이자 지급 및 대출원금 상환)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므로, 대출 자체를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 상담사가 '대출금 지급 전에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맡겨야 하고, 그 체크카드로 지정이자 등을 출금하여 가는 방식으로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 대출 상담사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대출 상담사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대출의 후속업무인 대출이자의 지급과 대출원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가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으로, 2017. 5. 16. 01: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4동으로 가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지, 장난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H(여, 50세)이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E 등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예쁘냐! 너 같은 애가 성희롱 당하게! 병신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E과 H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11:47 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서랍장 및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남자용 다이아 반지 1개, 큐빅 백금반지 1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24K 금가락지 1개, 은팔찌 1개,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미화 100달러 등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장면 모습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인 롤렉스 시계 압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누범가중규정은 주거침입죄에만 적용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 절도 등으로 실형만 6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여지도 있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야간이 아닌 주간에 침입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