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확실한 직업없이 건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C교회 신도들이 전도활동을 하는 주보를 받고 교회를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회의 신축공사를 자신이 영업하여 그 이득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C교회 건축위원장 및 교회 내 여러 명의 권사 및 건축담당위원들을 만나 친분을 쌓아 2009. 12. 31일 최종적으로 D에서 약 269억 9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C교회의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D측에서 공사를 하도록 영업을 하고 난 후 피고인은 D측에 총 공사금액의 3퍼센트에 달하는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영업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영업비 명목으로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준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D 전무인 E를 찾아가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공사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주겠다, 당신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영업비를 받으려면교회 공사관계자에게 당신이 영업을 해서 공사를 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와라"고 말하자 C교회 건설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영업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혼자 힘으로는 D 측에서 영업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교회 최고 실력자를 일컫는 담당목사인 피해자 F이 자신이 받아야 할 영업비를 모두 가로채 착복한 것처럼 소문을 내면 교회 측에서 직접 나서서 자신의 영업비를 D측에서 받아줄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2011. 2. 7. 안산시 단원구 C교회 건축위원회 민원 담당관인 피해자 G에게 '피해자나 C교회에서 D 측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영업비를 받아주지 않으면 C교회의 당회장인 피해자 F이 영업비를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에 대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상급기관인 노회와 총회에서 처리해주도록 내부고발하거나, 일반 교인 전원에게 공개하거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 천하에 공개해 버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한문을 발송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G이 다니고 있는 C교회나 C교회 당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서한문 1. A이 I회장에 보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위원회 민원담당관에게 협박 서한을 보낸 후 2011. 2월 중순 오후 시간에 안산시 단원구 C교회 당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요청으로 G, J 등 건축위원들과 D 측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받아야 할 소개비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소개비를 모두 가로채갔다며 허위의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의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2.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57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존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4.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져 2019. 4. 20.경부터는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D)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개인 용무로 2019. 5. 10.경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국에 있던 중인 2019. 5. 18.부터 2019. 5.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출입행위'라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국에 있던 중인 2019. 6. 1.경 피해자와 연락하다가 피해자에게 "당신은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을 모른다. 당신은 언제부터 잘 살아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나 2019. 6. 2.경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6. 8.경 피고인에게 "이대로 내버려둬 주세요. 카톡, 전화 하지 말아요. 부탁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한편 피해자는 미국에 있던 중에 그녀의 집을 관리하던 E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행위를 알게 되었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다. 이에 E은 2019. 6. 17.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다. 3. 판단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출입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출입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고, 이 사건 출입행위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집을 출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출입행위 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출입행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을 모른다. 당신은 언제부터 잘 살아서 그러느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후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입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악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피해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출입행위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해자의 출국 후 피해자의 집을 관리하고 있던 E은 경찰 조사에서 '2019. 5. 28. 피해자의 집을 이사할 계획이어서 2019. 5. 28.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이삿짐을 싸려고 하였는데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보였다. 의심이 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의 집 방문자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총 8회 방문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측은 이 사건 출입행위를 늦어도 2019. 5. 28.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데, 피해자측은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출입행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출입행위를 문제 삼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의 출국기간 동안 그녀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교습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그녀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솔직히 그때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피고인)이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기 한 달 전이고 낮에는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중계업소 직원들, 새로 계약한 사람들, 관리하는 동생(E)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그녀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07 서부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35세)에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행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야 이년아, 뭘 어쩌라고"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20경 위 서부역광장에서, "여자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D(33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경찰 수사보고(음성녹취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여 B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행위 태양,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장소, 시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술에 만취된 조카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피해자가 남편 E 등에게 피해를 호소하였고, 남편 E가 인천에서 직접 범행현장까지 와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등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9:50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과 얼굴을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에 2도 화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폭행흔적 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흔들어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지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여서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 손등에 닿은 사실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동영상 CD, 폭행흔적 사진, 상해진단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폭행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뺨에 2도 화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측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어떠한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침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더 폭력적인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의 측면보다 공격행위의 성격이 훨씬 강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한 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2020고단2101 피고인은 2017.경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D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아이폰 X'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70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C' 사무실에서,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 XS'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가입 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기존과 동일' 등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권리, 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H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H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점'에서, 친구인 위 휴대폰 대리점 점장 K가 휴대폰 개통 실적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휴대폰 개통 실적을 넘겨 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H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H의 신분증 사본을 K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K는 직원인 L을 통하여 그 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 XS Max'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가입 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생년월일 란에 'M',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N' 등 H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H이라고 서명을 한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신청서, 요금명세서, E신규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E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서 휴대폰 실적을 올려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자 자신의 고객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폰 판매 일을 하면서 동종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데, 현재 휴대폰 판매 일은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2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10:00경 광주 광산구 C 6층 피고인이 운영 중인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건물 6층", 면적란에 "100 평",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0", 월세금란에 "20만", 계약금란에 "10,000,000원", 잔, 금란에 "20,000,000", 부동산의 명도란에 "2012년 8월 30일", 전(월)세 기한란에 "36개월", 임대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G", 전화번호란에11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4.경 전항과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28세, 남)에게 전세보증금 3,000 만 원이 있는 정당한 임차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00만 원을 2개월만 쓸 테니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9. 14.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의 영업 대표로 근무하였고, 2017. 5.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를 위한 거래 업체와의 계약 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F 사업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수급한 ‘F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할 H 네트워크 장비 구입을 위한 계약을 발주하면서, 사실은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75,405,000원에 위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134,200,000원에 위 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구입 대금으로 주식회사 E에 2018. 3. 26. 90,450,800원, 2018. 5. 16. 20,000,000원 합계 110,450,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 35,04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J 사업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수급한 ‘J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L 추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은 작업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44,000,000원에 L 추가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용역 대금으로 주식회사 E에 2018. 8. 21. 4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 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M 대학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N로부터 수급한 ‘M대학 통합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 보수에 대한 하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O으로부터 월 80만 원을 받기 위해 월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월 360만 원을 월 보수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O에 월 3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O으로부터 2018. 3. 15.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월 8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6) 1. 견적서, 발주서 1. 계좌거래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전산자료, 조직도, 이메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1. 전산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물공여를 위한 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메타주도학습지도사'와 '독서논술지도사' 민간자격을 공인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E)의 연구회 개요란에 "현재 국내 1위의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메타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지도사, 감성코치 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심사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자격기본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41조,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개발팀이 홈페이지의 연구회 소개란에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메타주도학습지도사'와 '독서논술지도사'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인 것처럼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할 고의가 없었다. 〇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점, 'D'의 홈페이지(이하'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메타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지도사, 감성코치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심사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문언상 명백히 '메타주도학습지도사'와 '독서논술지도사'를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에 해당한다고 광고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홈페이지 중 '자격증정보'란 등에는 '메타주도학습지도사'와 '독서논술지도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 중 '연구회 소개'란에 기재한 것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점, 위 '연구회 소개'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나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광고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D'에서 실제로 '메타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및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그와 유사한 명칭의 다른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심사 및 발급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이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수정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17:40경에서 같은 날 18: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41세)에게 "산재 휴업 급여 금액이 적다."며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E에게 "왜 산재 휴업 급여금액이 적노."라며 양손으로 그의 목을 치는 등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등'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러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36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나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람이 미쳤다. 술값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5 ~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 폭행 기본영역 : 징역 2 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4고단1872 피고인은 2014. 5.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창구청별관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2746, 피고인은 2014. 8. 30. 1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고속도로 사천IC 부근 도로에서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공판절차 진행 중인데 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북채(길이 약 42cm, 두께 약 2.5cm)로 각 호실출입문과 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01:35경 위 주택 2층에서, "낯선 사람이 출입문과 복도 벽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J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K에게 "K 너 씹새끼야! 너 좆됐다.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H,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범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각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9.13:22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사무소 맞은편 복개천 일방 통행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가음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53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차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차량 내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가해차량이 잠시 정지하였다가 피해차량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가해차량이 잠시 섰을 때 자신이 내렸다고 진술하여 경찰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본 것 같다는 진술 태도는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노견에 정차된 채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 내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31,166원이들 정도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에 흠집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차량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교 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후방에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7. 15:34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탈출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