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2016고단599 피고인은 2014.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48,632,380원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39,537,002원을 압류하여, 위 채권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내이사 에게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5. 3. F 호텔 공사 시 전액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 한 F 호텔 공사(G리조트 객실 리뉴얼공사)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39,537,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6고단35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H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IC 부근 서울방향 4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고속화도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E 경영의 주식회사 D이 피해자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BMW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링컨MKZ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63832,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김포시 L 주식회사 M 공장에서, 그곳의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여 공장 내 작업실에 싱크대로 가공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샘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 만원 상당의 하부장 588 개 및 원자재(PB) 약 70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의 진술조서 1. 판결문(2013가단28356), 결정문(2014타채12177), 채무변제계획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를 상대로 43,632,380원의 물품대금을 갖고 있던 중, 2013. 7. 29. 주식회사 O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8356호)을 제 기하여 같은 해 10. 25. 승소판결(무변론)을 받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14, '주식회사 O가 주식회사 한샘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7.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의 사내이사 에게 '2015년 3월 F호텔 공사시 전액을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시 (공사진행이 안될 경우) 재협의후 변제 계획을 세우겠다', '재변제계획에 관하여는 주거래처인 한샘 리바트 기성금에 따라 월 변제계획을 합의하여 정리해드리겠으며 이를 이행치 못할시 민·형사상책임과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거래상발생된 채무변제 계획'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해제를 신청하였다.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자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 외에 추가 금원을 변제한 바 없다. 위 서면상 'F호텔 공사'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P 2014년 11월 무렵 G리조트를 운영하는 Q 측으로부터 위 리조트의 객실 중 6~7층의 리뉴얼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측 회사는 2013년 위 리조트의 8~9층 가구공사를 실시한 바 있어 Q 측은 위 P에 가구담당 업체로 피고인 회사를 추천하였다. 위 P는 이같이 공사경험이 있는 피고인 회사에게 위 리뉴얼 공사의 가구공사를 하도급 줄의사가 있었다. ◇ 그러나, 위 P가 공사를 도급받은 직후부터 위 리조트의 담당자는 피고인이 2013년에 실시한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안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위 P 담당자 N이 보기에 2013년 공사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은 맞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피고인 측과 계약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므로, N은 2014. 11. 21.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측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P 측은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면을 작성해줄 당시 한샘 측과 진행중인 공사가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압류.추심명령을 받 아 채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집행을 해제하기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돈을 확실히 변제할 것으로 말했다는 E의 말은 신빙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집행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호텔 공사는 처음부터 과거의 하자 때문에 계약 체결여부가 문제되었는 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처리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2014. 11. 6. 무렵 공사계약 체결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공사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이른바 '재변제계획'도 당시에 피고인이 한샘 측과 체결된 공사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압류를 풀어줄 만한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집행을 해제하여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 의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3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K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싱크대의 제작이 지연되자 한샘 측에서 피고인에게 한샘에서 선정한 업체들에게 맡겨 제작후 납품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하부장의 경우), 원자재(PB) 700개의 경우 한 샘측에서 잘못 공급한 자재인 사실이 인정되나, 소유자인 한샘측의 의사는 발주상대방인 피고인측에 계약내용의 변경과 잘못 공급된 자재의 회수를 요청한 것일 뿐, 이 사건 물품을 적법한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한샘에서 피고인 측 내부관계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내용의 의사라고 하면 한샘측의 형사상 죄책도 문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샘 측의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취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 피고인이 공장에 들어간 목적, 평상시 공장의 관리 행태, 피고인의 행위 태양, 관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볼 때 건조물침입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고단599호의 경우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 호소하고 있는 점, 2016고단3525호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 많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2016고단3832호의 경우 정산 통해 점유자의 손해 일부 회복되었고, 소유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