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조합 정보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운영팀장,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정보통신 보안업체 ㈜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2011년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 용역계약 등'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9.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G조합에서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줄테니 거래대금 중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위 사업관련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향후 G조합에서 발주하는 각종 전산관련 계약에 있어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이윤을 많이 남겨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사업 관련하여 함께 일을 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에게 I를 위 사업 거래업체로 적극 추천하여 그 무렵 동 회사가 위 사업관련 거래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 거래처 선정 등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2012년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G조합에서 2012. 5.경부터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을 최신 정보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입찰절차를 통하여 거래처를 선정할 것이다, 5억 원 상당의 위 사업을 밀어줄테니 거래대금 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이라 한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종료시 공개되는 예정가격, 사업추진 배경, 과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관련 과업의 내용, 도입 장비 및 하드웨어 세부사양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2012. 4.경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4. 24. 피고인 B이 마련한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및 '과업지시서' 중 주요내용인 도입 장비 및 하드웨어 세부사양, 예정가격 등을 대부분 반영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기안한 것처럼 조합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K 이 사장의 결제를 받은 다음 이를 총무인사팀 입찰업무 담당자에게 넘겨주었다. G조합에서는 2012. 4. 25. G조합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하면서 위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미리 작성해 준 '조합내부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중 예정가격과 과업지시서 중 세부사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절차 및 거래처선정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회사 관련 G조합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첨부, ㈜ I 컴퓨터 포렌직 관련분석 보고, L 명의 계좌중 특이 거래내역 첨부 보고, G조합 수의계약관련 A이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 확인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임증재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금전을 공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가사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여자인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조합의 전산매표시스템 관련 사업 및 이 사건 정보보안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I가 사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10.경 500만 원, 2012. 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준 사실, G조합은 I의 중요한 거래업체로서 피고인 B은 G조합의 거래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산매표시스템 관련 사업은 G조합의 내부결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 A이 위 각 사업의 담당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공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사업과 관련하여 I가 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I가 G조합 전산관련 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되게 하는 것이 피고인 B의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G조합의 내부결제(수의계약의 경우) 또는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상 이러한 절차에서 I를 유리하게 평가하여 달라면서 돈을 교부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액 산정근거 : 3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수재액 5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수재액 3,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G조합의 실무자로서 G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첨령성의 유지·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G조합에 전산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G조합 업무의 청렴성이 훼손된 점, 피고인 B은 수주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G조합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키고, 전산업체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 그럼에도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G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M은 G조합 정보혁신팀, 정보운영팀을 총괄하는 경영정보실장으로, 2012.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G조합에서 피고인 A에게 "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사건 보안시스템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업체를 통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A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보고, 피의자 A 승용차 구입 거래수단 및 거래금액 서류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4. 6. 25.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이하 '제1회 조사'라 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회 조사 당시, 20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고 받은 액수를 특정하였다. 액수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M이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M이 마련하라고 한 돈 2,000만 원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 1,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한 묶음 당 500만 원의 5만 원권 묶음으로 돈을 주었는데, 집에 가서 돈을 세어보니 3,500만 원이었고, 그 중 세 묶음인 1,500만 원을 빼서 자신의 처에게 주고, 2,000만 원을 G조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4,000만 원을 묶음 당 500만 원의 5만 원권 묶음 8개를 받아 그 중 2묶음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자신이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액수는 3,000만 원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A은 2014. 7. 4.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자신이 처음에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액수를 제대로 세어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처인 N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이 1,500만 원이라고 하여 거기에 G조 합으로 가져간 2,0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N가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1,500만 원은 2011. 10.경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한 것이어서 액수를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2. 6. 26.경 YF소나타 승용차를 2,50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매대금은 N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2012. 7. 20.과 같은 달 23. 이틀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N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 A은 G조합으로 가져간 2,000만 원 중 M에게는 200~300만 원을 제외하고 1,700~1,800만 원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달 당시 M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서운영비 200~3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하여 M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2. 5.경 이전인 2011. 10.경에도 피고인 B에게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 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 거래처 선정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거래대금 중 현금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M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2014. 6. 5. 검찰이 피고인 A의 집과 G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M이 A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물었고, 피고인 A은 M에게 'I 대표이사 B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M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은 M에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액수와 그 사용경위 및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그 진술과 같이 일부 금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면 M과 사이에 위 (아)항 중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는 상사인 M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요구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M과 공모하여, M이 피고인 A에게 낙찰업체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64호 피고인 M에 대한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