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3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B(가명 :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가명 : F), G(가명 : H), I(가명 : J), K(가명: L)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M, N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E은 2018. 8. 20. 12:34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M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연 6.77%의 저금리로 4,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 대출금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S 전산이 막혀 그쪽으로도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나오니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5경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6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V’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시에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W), K(가명: L, X)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M, N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N 직원 W 및 Y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전화를 기다려 달라. AA에 연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그 연체금액의 10%인 1,587,000원을 송금하고, 신용회복중인 금액 5,000,000원이 확인되어 대출이 어려우니 위 금액의 20%인 1,000,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7,000원을, AD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0원을,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또한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니며,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Z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