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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3(분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4:3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아 머뭇거리자 "빨리 빨리 꺼져, 미친년아"라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안의 치아 교정기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도움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683 목록 6),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83 목록 8, 11) 1. 각 진단서(2016고단683 목록 7, 9, 12) 1. 각 사진 (2016고단683 목록 3, 10, 1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2016고단683 목록 2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단683 목록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 일도 아닌 것으로 시비하며 여성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의 일행인 G과 공동하여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이전 보호관찰기간 중의 행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임,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미합의, 선고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5. 6. 25.~ 7. 5.경 인터넷물품판매사기 7회(피해액 합계 1,175,000원), 2015. 7. 31.경 점유이탈물횡령(피해액 100만 원) 판사 류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23: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B(남, 50세)이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몸에 눌리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및 결막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 E(남, 56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A을 누르고 있던 자신을 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에 등을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피해사진(B), 피해사진(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E과 함께 넘어졌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났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A을 누르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과 서로 시비가 되어 A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는데, A이 안 끌려 나가려하다가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왼팔로 A의 목을 누르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는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들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당기면서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러다가 A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탁자에 부딪히면서 엉덩방아를 찌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해자가 순식간에 문 앞에서 넘어져 문 앞에 누워 있었는데, 셋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당시 “나 허리 아파 죽는다.”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A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A은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싸우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39g을 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F아파트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할 당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함께 구입하였던 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위 F아파트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공소장 등본 첨부 및 재판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상선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상선과 E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혼자 차에서 내려 상선을 만나 50만 원을 주며 40만 원 분량과 10만 원 분량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선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선으로부터 산 필로폰의 일부를 E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다만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며 중간에서 차익을 챙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가 된다).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과 변호인은, 1회 투약분인 0.03g의 통상적인 가격이 1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40만 원의 대가로 제공한 0.39g은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많은 양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은 0.39g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4. 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한 봉지를 받고 거기서 같은 날 1회분인 0.03g을 투약한 후,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체포된 날은 2017. 4. 11.이고, 이때 압수된 필로폰은 0.36g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건넨 필로폰은 반작대기 분량(0.35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필로폰 거래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들이 처한 상황, 필로폰의 품질, 거래량 등에 따라 필로폰의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은 0.39g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판매 : 1년 6월 4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나. 2017. 4. 8.자 투약 : 1년Pod3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다. 2017. 4. 23.자 투약 : 1년 3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마약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4:08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 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22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22. 2.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산우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4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파편사진 등 1. 진단서(C) 1. 견적서(중앙분리대 수리비 164만 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중앙분리대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측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가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8] 피고인은 2022. 8. 24. 22:00경 평택시 B, C식당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41] 피고인은 2023. 2. 26. 15:52경 평택시 E,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103, 수원지법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운전한 각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과정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7:50경 충북 증평군에서 출발하여 청주시로 운행하는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17세)이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하차를 위하여 버스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다시 한 번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부터 2012. 3. 17. 경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광주 서구 B 303동 호실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 광주 동구 C 건물 2층 D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E 등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총 221,931,5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F의 국민은행 계좌, G의 농협 계좌의 각 거래 상대방별 거래내역 및 마권 구매대금 및 배당금 내역(수사기록 2275쪽, 23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7. 벌금 1회, 2009.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2: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계단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3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한 대 피고 난 다음에 하겠다. 보험회사에 연락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며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토하고 싶다. 경찰서 가서 진술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무면허운전 벌금 1회, 2016년 음주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기타 이종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96, 17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오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식(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6] 피고인은 2022. 6. 18. 03:38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흥덕구 B, C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74] 피고인은 2022. 5. 1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OOO(여, 51세) 운영의 E 골프연습장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강명령이 부가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습추행으로 유행력 행사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성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4: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 등의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53-1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C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D이 울산 울주군 E에서 'F' 대리점을 혼자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여성들을 접근시켜 도박에 참여하게 한 다음,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3.경 위 자전거 대리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G에 있는 건물의 3층 사무실을 'H'이라는 상호로 임차(이하 '위 대부 사무실'이라 한다)한 후, 그곳에 테이블, 의자, 쇼파 등을 비치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소위 '바람잡이', '선수', '기술자' 등의 섭외, 자금관리 등을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에 참여시키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패를 바꾸는 등 소위 '기술자' 역할을,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들은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소위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4. 초순경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자전거 대리점을 수차례 찾아가 자신들을 인근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같은 달 9. 경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 만원의 자전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진 돈이 10만원 밖에 없다. 자전거를 위 대부 사무실로 배달해 주면 잔금 3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대부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대부 사무실에 위 자전거를 끌고 도착하자,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심심한데 재미로 고스톱이나 치자'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 C도 그 옆에서 바람을 잡아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바닥에 깔린 패를 바꾸는 등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고스톱',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소지한 60만원을 모두 잃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에 계속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 B, C는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3,000 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 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농협 계좌 통장 사본, 명함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이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그 수법이 다소 어리숙하여 범행에 취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유인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여러 번의 도박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7: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성수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BMW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일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인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승용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같은 날 17:16경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었다. 차가 가려는데 보행자가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경찰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한판 하자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팔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었으며, 위 G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25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앞에서 같은 주차장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0:3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흥분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기분 좆같다, 맞짱깔래 그냥”이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5: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을 마주치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나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할아버지 힘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피해자 母) 자필(대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3),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사진,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린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통장 잔고 화면을 전송하면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너랑 동갑인 내 사촌동생도 5개월 만에 초기자금 2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만들어줬다. 2019. 6. 26. ~ 28. 사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1. 계좌이체 내역 및 상품권 등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투자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524만 원은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19년, 202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최종전력일로부터 약 15년 경과한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