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D는 2011. 9. 30.경부터 위 건물 지상 1층(이하 ‘임차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7. 11.경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던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매월 이득금 중 월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들 80%, F이 20%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을 전대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임대차 기간이 2019. 12. 31.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직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성남시 분당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 4. 23. G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9. 4. 25. G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분당구청에 위 건물 철거에 필수적인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건물철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철거승인을 받은 다음 2019. 5. 2.부터 2019. 5. 20.까지 위 건물을 공사업체를 통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고, 철거에 동의하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D는 2011. 9. 30.경부터 위 건물 지상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7. 11.경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던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매월 이득금 중 월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들 80%, F이 20%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을 전대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들은 임대차 기간이 2019. 12. 31.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직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G주식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를 철거하기로 위 신탁회사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6. 성남시 분당구청에 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 4. 23. G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G주식회사는 2019. 4. 25.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분당구청에 위 건물철거에 필수적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건물철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철거승인을 받았고, 2019. 5. 2.부터 2019. 5. 20.까지 위 건물을 공사업체를 통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주식회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고, 철거에 동의하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피해자들의 권리 목적인 점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 G주식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참조), 간접정범도 정범인 이상 해당 범죄의 정범적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들의 임차권 등 권리의 목적인 점을 알지 못하는 G주식회사로 하여금 건물 철거에 필요한 철거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법리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신탁등기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에 있어 건물의 철거로써 피해자들의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채권의 행사를 방해한 자는 피고인이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성립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으로 수탁자(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권이 이전된 이상 수탁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위탁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4. 23. G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시작된 2019. 5. 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G주식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G주식회사에 이전되는 결과 위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주식회사가 건물철거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 이전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피해자들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알았던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대출은행의 심사결과를 신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주식회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