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죄사실 1. 2018고단5306 피고인은 2018. 7. 15. 22:24경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한 후,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예금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5943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한 상대방의 계좌를 알려주어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위 '삼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19:00경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임머니 35억(현금 132,000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I이 연락을 하자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J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5944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영천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D 'G'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L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O으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Q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S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S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S으로부터 3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고단196 피고인은 2018. 6. 2.경 의정부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위 게임 채팅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O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O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고단207 피고인은 2018. 6. 14. 23:15경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G'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B로부터 3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318 피고인은 2018. 8. 15.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AD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AD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D으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8. 7. 23.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AF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AF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7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F로부터 7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9고단1871 피고인은 2018. 6. 30. 영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게임머니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AH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5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H으로부터 15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J, AK, AL의 각 진술서 [2018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8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관련), S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O 자료 제출), O 제출자료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아이템거래내역등 제출), 아이템 거래내역, 계정 화면 캡처사진 [2019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A의 각 진술서 [2019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AF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이메일 등 캡쳐화면 [2019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H 진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993,400원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