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4:30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C과 이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C이랑 진짜 안 살거냐”, “C이랑 안 살거면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훑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전화통화내역, 녹음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저장 CD(수사용)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온나라공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내역(수사기록 30, 32, 34, 37쪽)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2022. 9. 23.’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 기재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4일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에서 “같이 거실에 쇼파에 앉아서 티비를 보는데, 피고인이 ‘C이랑 진짜 안살거냐.’라면서 갑자기 저의 가슴이랑 음부를 만져요. 그러더니 ‘야 C이랑 안 살거면 나랑 한번 하자’라길래 제가 소름이 쫙끼쳐서 제가 손사래치면서 ‘나가셔요 나가요.’라고 했더니 밖으로 나가길래 제가 ‘아버지 이러시는거 아니에요.’라니까 집 밖으로 나가고 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더라구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데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 이후 부재중 전화를 7통을 하더라구요. 그 뒤로는 갔는지 조용해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19 –저장 CD(수사용)의 통화녹음파일(통화 녹음 아부지 _220923_225601)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22:5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젓탱이 만지고 거시기 만지고, 한 번 하자고 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렇게만 이야기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 우리 며느리 미안해 (중략) 어, 내가 미안해, 내가 술한잔먹어갔고 (중략) 남자로써 내가 실수를 한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고 단순히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구토하는 등의 실수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58경, 16:03경, 16:07경, 16:13경, 16:16경, 16:39경, 17:12경, 22:40경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재중전화를 남긴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통화녹음파일, 부재중전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