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1.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병원비 플러스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9. 5. 4. AIA생명의 무배당 실속맞춤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8. 20.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1. 29. 동부화재의 훼밀리 라이프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1. 30.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피고인이 위 각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실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근육긴장 통증을 호소하며 광주 서구 D 소재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뒤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가입한 입원실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16.까지 15일간 '근육긴장' 병명으로 입원 후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18.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636,690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2013. 10. 2.부터 2013. 10. 16.까지 15일간, 2014. 1. 24.부터 2014. 2. 13.까지 21일간 각 입원한 사실(피고인이 2013. 10. 2.부터 15일간 입원한 것을 이하 '이 사건 1차 입원', 2014. 1. 24.부터 21일간 입원한 것을 이하 '이 사건 2차 입원'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1, 2차 입원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636,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8.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636,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1)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는 합계 147,300원이고, 그 밖에 다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합하면 매월 약 2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내지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1건은 2009. 4.경에, 1건은 2010. 8.경에, 나머지 2건은 2010. 11.경에 각 체결하였다.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 경리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증 제7호증의 1 내지 3). 3) 위 1)항 및 2)항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나치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 기간의 적정성 1) 간호사 G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입원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이어서 이 사건 1, 2차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분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정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1, 2차 입원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나.1)항의 분석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실제 직접 진찰한 다음 이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G이 위 나.1)항과 같이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사용하는 치료기록지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치료기록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여러 장소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종이로서 환자들이 그 치료기록지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들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다음 도장을 받아 간호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H는 위 치료기록지가 번호표같은 역할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처방받은 치료를 시행한 내용은 위 치료기록지와는 별도로 치료에 관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전산상 진료기록부에 기재, 관리되기 때문에 위 치료기록지는 간호사가 매일 그 치료내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별도로 관리, 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용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치료기록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그 작성이 의무화된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부 분석 의뢰를 받으면서 '진료기록부상 처방이 되어 있어도 위 치료기록지에 기록이 없으면 실제 치료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근거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위 치료기록지가 없으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치료기록지는 이 사건 병원의 관리소홀로 분실되거나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의료법상 그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되는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에 대한 처방 및 치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G에게 교부한 자료 중 피고인에 대한 위 치료기록지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1, 2차 입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다) G이 분석한 위 진료기록부를 기초자료로 하여 적정 입원 기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1차 입원의 경우 적정 입원 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입원의 경우 14일이 적정 입원 기간이라는 의견을 밝힌 반면, 경희의료원은 7일 정도의 안정을 취하는 치료가 보편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사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나는 이상 섣불리 위 G의 분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사실조회를 회보한 경희의료원의 담당 교수는 입원의 적정성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환자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왔을 것이고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오히려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인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는 피고인을 진료한 다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 기간 동안 적정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사인 H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가) H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할 당시 손톱, 발톱을 깎는 데도 통증이 있고 동작이 제한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H에게 입원을 원한다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나) H는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열진단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허리 부분의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상당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입원 기간 보다 이 사건 2차 입원 기간이 1주일가량 늘어난 이유는 H가 이 사건 2차 입원 당시 증상의 호전도가 더 느려서 입원 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입원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H가 처방한 추나요법3, 침치료, 경근 중주파요법, 부항술, 향기요법1 등의 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 중 추나요법3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하는 가장 단계가 높은 추나요법으로 H가 환자인 피고인에게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에게만 추나요법3, 향기요법1의 치료를 하고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환자에게는 위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H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입원을 고집하거나 퇴원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그 밖의 정황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외박, 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 2차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핸드폰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