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2018고단728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 C에 있는 D에서 마이크로뷰 제작 EXCEL 501HC 3차원형상 측정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내가 D로부터 그 측정기에 대한 매매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중고가 2,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 30%를 우선 내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측정기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만 받았을 뿐 위 측정기에 대한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차원 형상 측정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측정기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중고 박스오븐 4개가 나왔는데 개당 32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제품대금 1,408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개인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4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3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불상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억대의 고가 기계를 구입해서 외국으로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약 3억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필름 유통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약 3억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4.경 50만 원, 같은 해 2. 28.경 70만 원, 같은 해 3. 2.경 130만 원, 같은 달 23.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K빌딩 L호에서 주식회사 G라는 무역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회사와 휴대폰 필름 무역 거래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년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9.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20,5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설비 매매업을 하는 자로, 지인을 통해 중고 탈포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0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탈포기 구입대금 1,650만 원을 주면 탈포기를 매입하여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탈포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탈포기를 구입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중고 탈포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Q부장 상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2018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A 거래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2018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¹2018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확약서, 내용증명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내용, 피해자 수, 편취금액,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