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건물 상가분양 업무를 하는 자들로, 피해자 F의 직장 상사들이다. 가. 피고인 C 1) 폭행 가) 피고인 C는 2012. 2. 28. 1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2. 2. 29. 13:0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거리를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카페는 안 만들고 딴 짓하고 있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2. 4. 13. 13: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근무시간에 음란동영상을 본 것에 화가 나서 길이 90센티 가량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C는 2012. 4. 25. 13:0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근무시간에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는 2012. 4. 20. 14: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분양은 문의하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놈아, 사람 있는 거 안보여, 개새끼야 죽을래, 너 진짜 패 죽이고 싶다, 개념 없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4. 23. 20: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갑자기 "너 사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엄지발가락이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2. 2. 23. 11: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사무실 바닥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3. 14. 15: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 대충 대충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일 그만둬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27. 15:00경 서울 마포구 I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시행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왜 전화 받고 있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스피커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4. 12. 16: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A은 2012. 2. 25. 11: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상가분양을 문의하러 온 손님 2명이 있는 앞에서 "니 돈도 아닌데 왜 비싼 음식 시켜 먹냐,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3. 5. 14: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B 실장,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사회 경험이 없고, 거짓말 잘하고, 불성실하고 인간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9. 13: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3. 29. 11: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B,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너는 청소도 못하고 개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말을 듣지 않아, 개새끼야, 이게 청소한 거니, 이런 죽일 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모욕 가) 피고인 B는 2012. 3. 9. 13: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A이 피해자 F를 꾸짖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어린놈이 말대꾸하고 대드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4. 12. 16:00경 위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A 팀장이 꾸짖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약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야, 개새끼야, 너가 뭔데 대들어,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진술조서, 법정증언, 메모)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고용한 후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모욕이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의 대부분을 K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이를 모두 메모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는 대략적인 시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분단위의 시간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C가 20여 분간 양발로 자신의 양발을 밟고 있음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해의 방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도 양발을 밟음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부동산 분양 보조업무를 하던 중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피고인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근로기간 중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나 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