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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범죄들로 인하여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분리, 손상으로 인한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02:30경 세종 B 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베란다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손상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7. 대전 대덕구 D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2. 11. 대전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 빠지도록 음주하여 재차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훼손된 전자발찌 및 절단기)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0.128%) 1. 수사보고(대전관찰대상자 A에 대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첨부)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아이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6년여 전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0:3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년, 니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나도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남겨놔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강간 행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광주영업부에서 모출납 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객 예금 관리 및 은행 시재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20. 8. 7.경 위 광주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을 위하여 동 사무실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중 15,0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피고인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금고에 들어 있는 시재금을 임의로 꺼내어 가거나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고객인 D, E, F, G, H의 예금을 해지하고 임의로 인출한 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소유의 자금 합계 294,689,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인출 관련 서류, 피의자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횡령한 금원이 3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횡령한 금원을 채워 넣기 위해 후속 횡령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을 모두 회복하여 피해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소속으로 공사수주, 자재관리,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자재보다 더 많은 자재를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와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수주한 D, E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선 자재 합계 64,326,000원 상당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로부터 받아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H 맞은편에 있는 고물상에 약 38,5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내역서, 견적서, 각 거래명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각 반입/반출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10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9. 14.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06. 8. 31. 가출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출소 기간 중인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 6. 3. 가출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9. 6. 3.부터 2022. 6. 2.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01:58경 대구 북구 B 앞길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고정 피스를 분해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한 후, 그 무렵 경부고속도로 김천 IC 인근 부근에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노점 상인이고 평소 노점 자리다툼을 자주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4:00경 대구 중구 C시장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그릇 판매 노점상 앞에 피고인의 E 이륜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막고, 5개의 앵글 나무 선반(가로 1미터, 세로 2미터)을 자물쇠로 서로 묶어 그릇 진열장 앞과 진열대 위에 올려놓아 그릇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점상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점 자리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2: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른 후 화장실을 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주점 손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재차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내 돈 주고 내가 마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왼쪽가슴 부분을 몸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순경 G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CCTV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첨부)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농약 등 화학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충남지점장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충남지점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거래대금 5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180,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해금 변제 사실 확인) 1. 고소장, 인사카드, 각 농약사별 횡령일시 금액일람표, 농협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각서, 지불각서, 변제계획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급여수령사실 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고액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횡령금을 모두 피해 회사에게 변제하였으며, 초범이고, 횡령금을 변제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는 바람에 심한 충격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부친 집에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지인 및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2018고단784 피고인은 2017. 12. 24. 03:2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60세)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한국놈들은 쪽바리 새끼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차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부위에 길이 1.5cm, 깊이 0.2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2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24. 20:20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족발 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21:17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4. 21:17경 위 F 식당 앞에서 주변상가 상인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좆만한 새끼들이, 임마 이런 씨발놈들이, 좆같는 놈아,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한국놈들은 쪽바리 새끼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목격자 J이 촬영한 2017. 12. 24.자 상해 범행 관련 동영상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에 찾아가 술을 사 먹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E,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동일하므로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서 술을 사 먹으려고만 하였지 욕설한 사실이 없고, 길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돌려주었을 뿐 식당 손님의 가방을 가지고 나간 사실도 없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욕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잘못 없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여 저항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M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매일 먹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특히 상해죄의 경우 J이 촬영한 동영상,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경찰관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이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 9. 이후 위 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항우울, 수면 관련 약물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여러 사실관계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기억하는 능력,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이 징역 4월 ~ 1년 6월인 점,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감경 영역,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이 징역 8월 이하인 점을 참고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서도 아무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6. 21: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30세), 순경 G(25세), H(여, 30세), I(24세)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아, 왜 지랄이냐, 씹할 새끼야, 꺼져라, 좆 까지 마,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B의 턱을 1회 스치듯이 때리고, 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 순찰차에 승차한 뒤, 발로 순찰차 칸막이를 걷어차다가 순경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경 1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수 회 뱉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112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순경 I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인치되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앞을 걷고 있던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로 간 뒤,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년아, 아가리 다물어, 이 좆같은 년아 이리로 온나, 너희 어머니가 밖에서 몸 팔고 다니는 거는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 회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30세)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아, 왜 지랄이냐, 씹할 새끼야, 꺼져라, 좆 까지 마,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분양대행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은 B아파트 분양대행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9:50경 위 B아파트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해촉증명서 등을 피고인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아파트 분양대행사 D 팀장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모지리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물품대금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8,990,000원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인 D(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B(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되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급여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9. 10.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98,560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H에 대한 급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62,960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금원의 경우 계약 상대방인 D에 개인사업자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 명의 계약을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고, 2019. 4. 개인사업체에서 이미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처리를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 명의로 하겠다고 요청하여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 알림 문자, 계좌별거래명세표,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산해 줄 테니 옆에 앉아라. 개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0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C, 종업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뭐고 이 씨 발놈아, 오 니 좆대로 함 해봐라, 골치아프네, 씨발놈이 아주, 아니 좆대로 하라고, 씨 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모욕죄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4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4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할머니이며, E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E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빼앗길 것을 걱정한 E이 2011. 1.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감으로써 피고인 A와 E이 별거를 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에게 다시 좋은 관계로 살자고 말해 그녀를 안심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E으로부터 피해자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2. 4.경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못했으니 아이를 생각해서 다 잊고 잘 살아 보자, 너의 오해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2011. 2. 7. 오후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F 소재 카페에서 E을 다시 만나 그녀에게 "내가 잘 하겠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아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해 E을 안심시킨 다음 그녀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인 G에게로 가 피해자를 건네받은 후 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A동 1216호 피고인 A와 E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가 E을 속여 피해자를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데려 오자마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82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에 E이 안된다"고 거부하면서 위 G의 도움을 받고자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E의 손목을 비틀어 그녀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폭력 등에 겁을 먹은 E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서있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를 나가 피고인 B의 위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판단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들과 E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위, 그 후 피고인들이 E을 만나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온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E이 다툰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이후 피해자를 돌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고인 A와 할머니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감호한 것이 다른 친권자인 E의 감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자신들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친권자와 그 할머니인 피고인들에게 가벼이 미성년자약취의 죄책을 묻기 힘들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3.말경까지 경북 김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폰 XS맥스의 기기대금이 원래는 1,705,000원이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현금으로 65만원을 지급하면 할부대금을 완납처리된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9]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보관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해 주면 대금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단말기 할부금이 매월 부과될 것인데, 개통하고 3개월만 계약 유지해 주면 대리점에서 대금을 완납처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단말기 대금을 대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선지급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자: K)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8.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10 휴대폰 단말기 3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10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 등 총 시가 합계 5,291,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휴대폰 단말기가 판매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9. 3.경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9. 3.경 경북 구미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가입계약서, 메신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J, P, Q, R, S, H의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판매위탁계약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재판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