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 18:00경 사이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가슴 마사지를 해 준다며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다가 “가슴 몽우리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장 마사지를 해 준다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손을 조금씩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옮겨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사타구니 마사지를 해 준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감싼 채 비비거나 당기고, 마사지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고, 마사지를 마친 뒤 업소 출입문을 통해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 및 사타구니 부위를 마사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마사지를 거부하거나, 즉각적으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항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2차례 마사지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시술과정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마사지 과정에서 상의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바지 지퍼를 풀고 사타구니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손이 음부 상단 부위나 음부 주변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장 마사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배에 입을 대고 숨을 부는 등 정상적인 마사지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마사지를 끝마치고 마사지업소를 나갈 때 피고인이 뒤에 몸을 밀착시켜 껴안으면서 귀에 대고 “나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여 매우 당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마사지업소를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던바, 당시에는 기다리는 손님도 없었고, 피해자 홀로 마사지를 받고 있어서, 마사지가 길어지고 종래와 달리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바지 지퍼를 풀고 가슴과 사타구니나 음부 주변 부위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마사지 방법이 달라져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마사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氣)치료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마사지를 치료행위라고 생각하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피고인의 시술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고 마사지를 거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마사지를 장시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마사지 도중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인지 추행인지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워 당황하다가, 마사지가 끝나고 난 후 집에 돌아가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치료행위가 아닌 추행임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인 E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고, E와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21. 2. 18. 피고인을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성폭력 관련 기관 등의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를 시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객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사타구니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음부 주변부를 만지고, 배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동을 두고 이를 정상적인 마사지 시술 과정 중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험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실수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이자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