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훈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에 있는 돼지농장에 건조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4억 원을 받을 것'이라면서, 'D에 납품한 발효감량기계 보수 작업을 해 주면 23,10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2017. 2.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E에 납품하기로 한 수직형 건조기계를 제작해 주면 제작 대금 163,6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성 돼지농장의 농장주와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농장주에게 위 기계를 실제로 보여 준 사실도 없는 등으로 인하여 농장주와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2건의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9.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발효 감량기 보수작업을 하게 하고, 2017. 2. 1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3,600,000원 상당의 수직형 건조기계 제작작작업업을 을 하하게게 함으로써 합계금 18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G(H) 전화진술 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각 원가계산서, 각 발주서, 각 견적서, D인천공장 공사관련 사진, E 수직 건조기 제작현황, 공사대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주한 수직형 건조기계를 ㈜E(이하 'E'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렌탈비 중 선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위 건조기계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E으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효감량기계 보수 작업 및및 수직형 건조기계 제작을을 발주할 무렵 G과 사이에 돼지농장 돈분 처리를 위한 건조설비 2대에 관한 설치계약을 대금 합계 약 1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기로 교섭하는 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G에게 D(이하 'D'이라 한다) 인천 1공장(이하 '인천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 가동 중인 감량발효기계를 보여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수하여 납품한 기계의 교반샤프트가 파손되어 그 일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E에 납품하기로 한 건조기도 인도해주지 않아 결국 G에게 기계를 보여주지 못하여 G과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에 납품하기로 한 건조기계를 인도받았거나 D 인천공장에 설치받은 교반샤프트에 하자가 없었더라면 E으로부터 렌탈비 중 선수금을 지급받거나 G과의 계약이 성사되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효감량기계의 보수와 수직형 건조기계 제작을 발주할 무렵 피해자에게 위 보수 및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용인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각 기계의 보수 및 제작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2. 8. D 인천공장에 피고인이 이미 공급하였던 발효감량기의 교반샤프트 수정 등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1,8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계약금액에 관하여 같다)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후 450만 원 상당의 발효감량기 배출 스크루가 추가되어 그 대금은 2,31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7. 1, 12.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한 발효감량기에 관한 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위 보수작업 자체가 피고인이 납품한 기계의 교반샤프트가 부러져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가로 D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이후 피해자는 보수작업을 마치고 D 인천공장에 발효감량기계를 납품하였으나, 교반샤프트의 한쪽 길이가 더 길었고,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위 교반샤프트가 부러졌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자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때문에 G에게 설비를 보여주지 못하여 돈분 건조설비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피고인이 D에 공급한 기계가 정상작동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4), 피해자에 대한 보수작업 역시 이를 이유로 발주하게 된 것인바, 설령 G이 위 기계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G으로부터 기계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7. 2. 18. 피해자와 사이에 E에 납품할 수직형 건조기계 제작계약을 대금 116,8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이후 스크루콘베어 비용 등을 추가하여 위 제작대금은 합계 163,600,000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G과의 계약이 곧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안성에서 나오는 대금으로 2017년 3월경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다. 1) 증거기록 11, 17쪽 2) 증거기록 54, 69, 70, 82, 171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 납품하는 발효감량기의 보수대금과 관련하여 E에 납품하는 수직형 건조기계와 동일하게, G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효감량기의 보수대금은 D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다만 피고인은 위 각 대금 모두 G과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대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효감량기계 보수대금 지급을 독촉할 때 위 하자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설계도면대로 발효감량기계의 내용물을 제작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교반샤프트의 한쪽 길이가 더 길거나 하는 등의 하자는 피해자의 보수작업상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증거기록 77쪽 4) 결국 그 무렵 피고인이 공급하는 기계의 유일한 판로로서 매출의 출처가 될 만한 원천은 G과의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건조기계를 납품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D에 설치된 기계가 가동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기계를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결국 보여주지 않았으며, 기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기계대금이나 계약금에 관한 애기도 기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6)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G이 기계의 가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기계 관련 팜플렛 등을 F과 G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 측과 인천공장에 설치된 발효감량기계를 타에 보여주는 것에 관하여 협의한 바도 없으며, 이와 별개로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G이 위 기계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계판매계약이 성사되었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G과 연락도 되지 않으며, G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도 파악되지 아니하여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못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이 G의 신분이나 농장의 규모, 기계대금 지급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막연히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계를 납품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2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수 및 제작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한 채 피해자에게 기계의 보수 및 제작을 발주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변제계획에 현실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증거기록 173쪽 6) 증기기록 87~88쪽 7) 증거기록 77쪽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납품하기로 한 건조기계의 인도를 거부하여 E으로부터 렌탈비 중 선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기회를 놓쳤다고도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이 기계는 렌탈 형식으로 피고인이 설치를 하면 매달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 기계의 발주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유일한 원천은 G과의 계약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9) 8)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비해야 하는 감속기가 준비되면 시운전을 하고 건조기계를 인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감속기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감속기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건조기계의 시운전 및 인도도 불발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조달에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한 기계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다른 판로나 판매계획 또는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한 판매 가능성을 과장하여 고지하고 보수 및 제작대금을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2018. 1. 5. 및 2018. 8. 27. 노동청에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당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기계보수 및 제작을 의뢰 하였다기보다 8) 증거기록 168쪽 9) 증거기록 173쪽 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건조기계 등 제작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판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금액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거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가 변제되어 약 1억 2,330만 원( 공소제기 전 변제 9,000만 원 + 고속발효 감량기 경매절차 회수 1,230만 원 + 피고인 사무실 노트북 등 경매절차 회수 1,031,480원 + 공판 진행 중 변제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