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 소재 VR 용품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미리 VR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주고 가격도 미리 흥정해 놓기로 했다. 내가 직접 중국에 가서 VR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적도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자본금 100만 원으로 위 B를 설립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투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국 생산업체에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로 정상적으로 VR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홍콩지점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017. 2. 13. 31,600달러(한화 36,491,680원)를, 2017. 3. 17. 15,825.99달러(한화 17,971,994원)를 각 송금받아, 2017. 2. 14.~15. 그 중 6,618달러만을 중국 VR 생산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나머지 40,807.99달러[한화 46,153,836원 2017. 3. 17.자 환율(1달러 당 1,131원) 적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VR기계구매계약서, VR기계대금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내역, 여권사진, 공정증서 1. VR가상현실장비 판매계약서(번역문 포함), 720 비행시뮬레이터 계약서(번역문 포함), 송금전문정보 1. 개인회생절차개시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VR기계구매계약에 따라 VR기계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VR기계 구매와 관련된 의사를 타진하여 단가가 변동되어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던 중 예정된 투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어려워지게 됨에 VR기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VR기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VR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VR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7. 2. 13. 3만 1,600만 달러, 2017. 3. 17. 1만 5,825달러를 송금하였으나 VR기기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여야 선적이 된다고 하여 잔금을 지불한 것인데 중국 회사와 구매계약이 체결을 비롯하여 계약금 지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B’라 한다)과 피해자가 운영한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한 VR기계구매계약에 따르면, 슈퍼레이싱카 1대, 720도 비행시뮬레이션 1대, 옴니워킹 어트랙션 2대 총 4대를 60,324달러(세금포함)에 구매하되, 기기 값의 30% 상당인 한화 2,910만 원은 선금으로, 나머지 70% 상당인 3,030만 원 상당은 기기생산이 완료 또는 물건이 출하되면 지불하고 옴니 어트랙션은 100% 선금으로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21쪽). 3)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B 홍콩계좌로 2017. 2. 13. 31,600달러(한화 36,491,680원)를, 2017. 3. 17. 15,825.99달러(한화 17,971,994원)를 각 송금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슈퍼레이싱카(슈퍼전함) 기계를 H유한공사로부터 7,060달러에, 720도 비행시뮬레이션 기계를 I유한공사로부터 15,000달러에 각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2. 13. 송금받은 돈 중 2,118달러를 H유한공사에, 4,500달러를 I유한공사에 기계대금 중 일부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지급하였을 뿐더러(증거기록 제92~93쪽), 옴니 워킹 어트랙션 2대에 관한 구매계약은 체결조차 하지 않은 채 나머지 구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29~232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E 측으로부터 기계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47,000달러 중 기계구입대금으로 지출된 돈은 6,618달러로 전체 대금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5) 또한 피고인 VR사업을 하기 전부터 게임회사를 운영하면서 압류가 걸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별다른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측이 옴니 어트랙션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에 직접 접촉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가가 올라 교섭 중에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다거나 피해자 E이 개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5층 점포의 유리창이 협소하여 기계를 인도하지 못하여 기계인도가 지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의 전체적인 이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 측에 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거나 기계대금을 반환하지 못한데 대한 변소로서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이 중국업체로부터 옴니 워킹 어트랙션 2대에 관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기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E에게 2017. 4. 19.까지 2,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E에게 기계를 인도하거나 기계대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다가 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31.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21개회 105461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VR기계구매대금을 송금받음에 있어 피해자 E 측에 VR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VR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VR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결코 적지만은 않은데다가 그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