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년 겨울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E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26호 E치과 치과의사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7 F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망 G의 어금니 세 군데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리도카인 3 앰플이 기재되어 있어 한 군데 치료할 때마다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사하기 때문에 리도카인 3 앰플을 준비하였고, F가 G의 코로 미다졸람 투여를 시도하였지만 미다졸람 분사기가 F의 손에서 미끄러져 G의 안면부에 잘못 분사되었고, 피고인이 화장지를 건네주어 F G의 얼굴에 묻은 약물을 닦아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치료할 G의 치아 수는 총 10개였고 그 중 신경제거 후 충전할 치아 수는 5개였으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필요한 리도카인은 8 앰플이었으므로 진료기록부에 따라 리도카인 8 앰플을 준비하였고, G의 코에 미다졸람이 투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 속기록(2013고단826) 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료기록차트(2012. 7. 29. 한 작성)의 일부 기재 1. 진료기록차트(2012. 7. 27. 한 작성)의 기재 1. 사실조회 회보, 회신자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H병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리도카인 앰플 여덟 개가 아닌 세 개만 준비되었고, F가 G의 코로 미다졸람 투여를 시도하였다가 미끄러져 G의 얼굴에 잘못 분사되었을 뿐 G의 코에 미다졸람이 투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리도카인의 개수에 관한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 1) 이 사건 치과의 G에 대한 2012. 7. 27, 진료기록에는 리도카인과 관련하여 '@'라는 기재가 '3@', '2@', '1@', '2@'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91-1쪽(91쪽 뒷면), 2권 44쪽(2권 44쪽의 아랫부분은 이 사건 후 추가 기재된 것임), 1권 349쪽, 2권 356] 그리고 위 '@'는 앰플 개수를 의미한다.(증거기록 1권 348, 349쪽)[F도 리도카인은 앰플 수로 기록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2쪽)]. 2) 즉, 진료기록에는 리도카인 앰플이 여덟 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215쪽, 357쪽). 나. F의 진술 1) F G의 유족들과 G에게 투여된 리도카인에 관하여 얘기하며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을 끝까지 더 했으면 8, 9 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여서 3개에만 먼저 그 신경치료할 부위를 마취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3군데에 어금니 끝에 4군데에서 3 앰플이 들어간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쪽, 56쪽, 215, 216쪽). 2) 즉, 당시 G에게 사용된 리도카인 앰플은 세 개이지만 치료를 끝까지 마쳤으면 여덟아홉 개의 앰플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진술이므로, 당시 리도카인 앰플이 그만큼 준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 및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713)에서, 이 사건 치과에서 치아 하나를 치료할 때마다 다른 리도카인 주사기를 사용하고(증거기록 2권 33쪽, 2권 375쪽), 주사기 한 개당 리도카인 앰플에 있는 약물 전체를 연결하여 사용한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34쪽). 즉, 치료할 치아 수만큼의 리도카인 앰플을 사용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당시 G에 대해 열 개의 치아를 치료할 예정이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348쪽), 리도카인 앰플을 세 개만 준비했다는 것은 이 사건 치과의 통상의 진료방법에 반한다. 3) 피고인은 치료 대상 치아 중 씌울 치아가 세 개여서 앰플을 세 개만 준비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4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신경치료를 필요로 할 때에도 리도카인을 사용하므로(증거기록 1권 347쪽) 치료 대상 치아 중 씌울 치아 개수만큼만 리도카인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4)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G에 대한 2012. 7. 27. 진료기록에는 리도카인 앰플이 여덟 개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에서, F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 치료계획과 사용할 약물을 진료기록에 미리 기재해 두었고(증거기록 2권 20, 21쪽), 약물을 투여한 후 진료기록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여하기 전 준비를 할 때 기재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사용되는 약물 수가 진료기록에 기재되고, 수면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기 전에 진료기록이 작성되며, G의 경우에도 진료 시작 전에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2쪽). 따라서 G에 대한 진료 시작 전 리도카인 앰플이 미리 여덟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리도카인 주사기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고 F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9쪽). 5) 피고인은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에서, G의 어금니 세 군데를 치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리도카인 앰플을 세 개 준비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22쪽).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차트상에는 앰플이 여덟 개로 기재되어 있지만 치아 방향을 보고 세 군데의 방향이어서 리도카인 앰플을 세 개만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5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경찰이 진료기록에 기재된 앰플 개수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치아만을 보고 앰플을 준비하였다는 것인지 추궁하자, 어금니 개수만 보고 앰플을 세 개 준비하였다고 말을 바꿨다(증거기록 2권 215쪽). 그리고 진료기록에 앰플이 여덟 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하지 않았다. 라. 준비된 리도카인의 개수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G에 대한 진료기록에 리도카인 앰플이 여덟 개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에 대한 치료가 끝까지 진행되었으면 리도카인 앰플이 여덟아홉 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F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리도카인 앰플이 그만큼 준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진료기록에 기재된 앰플의 개수와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치과에서는 리도카인 앰플을 주사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치료할 치아의 수만큼 리도카인 앰플이 연결된 주사기를 준비하는데, 당시 G에 대해 열 개의 치아를 치료할 예정이었으므로 리도카인 앰플을 세 개만 준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오히려 진료기록의 기재나 F의 진술과 같이 여덟 개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 치과의 통상의 진료방법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진료 당시 리도카인 앰플이 여덟 개 준비되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리도카인 앰플을 세 개만 준비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이며,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언을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다졸람에 관한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후 의 진술 1) GI F와 같이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때 당시 G을 진료하였던 의사는 사실확인서 및 사실조회 회보에서, "당시 응급실 인턴과 응급실 담당교수님의 차트와 사고 당일 시 보호자와 치과의사의 문진 후 작성한 의무기록에서처럼 미다졸람의 1방울(정확한 용량 알지 못함)을 코 안을 투약하였음을 기억함."(증거기록 1권 336쪽), "환아가 치과의사와 함께 응급실에 도착 시 문진하였을 때 치과의사가 구두로 미다졸람 사용을 코로 한 방울 투약 후 바로 suction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방울을 코 안에 떨어트렸고 바로 흡인하였다고 치과의사가 말하였으며 정확히 어떠한 도구로 몇 가 투여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276쪽)라고 하였다. 2) H병원의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midazolam: Nasal spray(1 drop) pocral 2,000mg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 시 사용했다고 말함"(증거기록 2권 93쪽), "midazolam 1 drop(nasal) 추가 사용 뒤"(증거기록 2권 94쪽), "midazolam 1 drop into nasal로 투여한 후(치과의사 진술)" (증거기록 2권 95)라고 기재되어 있고(미다졸람을 흡입하였다는 기재는 없음), G에 관한 전원의뢰서에도 "midazolam 1 drop nasal로 투여한 후"(증거기록 2권 98) 라고 기재되어 있다(미다졸람을 흡입하였다는 기재는 없음). 3) 이를 종합하여 보면, F G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때 동행하였고 그곳 의사에게 G의 코로 미다졸람을 투여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사건 직후 G이 위독한 상황에서 G의 응급처치를 맡은 의사에게 한 말이므로 신빙할 만하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에서, 당시 G이 똑바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고(증거기록 2권 20쪽), 미다졸람을 G의 비강을 향해서 조준하고 분사하였고, 분사기 구와 비강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쪽).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해도 미다졸람이 G의 비강에 분사되었음이 드러난다. 2) 그리고 피고인은, 미다졸람은 일반 피부로 흡수가 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2권 37쪽),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G이 움찔거려서 미다졸람을 분사하고 G이 잘 자서 치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쪽). 즉, 미다졸람이 G에게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미다졸람이 제대로 투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F가 G의 코로 미다졸람 투여를 시도하였다가 미끄러져 G의 얼굴에 잘못 분사되었을 뿐 G의 코에 미다졸람이 투여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0. 경찰 조사 시에는 미다졸람을 분사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튀어서 그 뒤로 안 썼고 일단은 G이 더 움직이지 않아서 안 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21쪽), 2016. 10. 24. 검찰 조사 시에는 분사기가 미끄러지면서 미다졸람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2권 341쪽 중간) F가 분사기를 손에서 미끄러트리면서 분사가 되었기에 제대로 투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341쪽 하단), 2017. 3. 27. 검찰 조사 시에는 분사기가 F의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미다졸람 분사기를 누르는 부위에 손가락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2, 343쪽). 이처럼 미다졸람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들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도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에서 증언하며 심지어, 미다졸람이 어디로 얼마만큼 분사됐는지 모른다고 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9쪽), 미다졸람이 어디로 분사됐는지도 모르는 피고인이 미다졸람이 미끄러지며 분사된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G에 대한 모든 진료과정을 정확히 관찰하였다(증거기록 2권 20쪽). 다. 미다졸람이 투여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가 G의 코에 미다졸람을 투여하였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미다졸람이 G의 안면부에 잘못 분사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언을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중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 행위는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증은 G의 유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므로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26호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도 리도카인은 적정량에 근접하도록 주사되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미다졸람이 투여된 사실도 인정되었다(판결문 4, 5쪽, 증거기록 2권 65, 66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도카인 투여량 및 산소마스크에 관한 위증의 점의 요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년 겨울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4층에 있는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26호 E치과 치과의사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F는 세 군데에 각각 리도카인 1 앰플의 30% 내지 40%씩 주사하였고, G에게 심정지 발생 후 F의 지시로 G의 코에 덮은 산소마스크를 얼굴 전체를 감싸는 산소마스크로 교체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가 리도카인 3 앰플의 대부분을 G에게 투여하였으며, G의 코에 착용한 산소마스크를 얼굴 전체를 감싸는 산소마스크로 교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리도카인 투여량 및 산소마스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특히 리도카인 투여량에 관하여는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F가 리도카인 앰플의 일부를 적정량에 근접하도록 G의 잇몸에 3회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도카인 투여량 및 산소마스크에 관한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리도카인 개수 및 미다졸람에 관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