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2019고단20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아이폰엑스에스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3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건네받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G에게 "유심칩을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7. 21:56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I'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517,4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21: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JK' 컨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889,500원 상당의 컨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2: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JK' 컨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컨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2: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JK' 컨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37,800원 상당의 컨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0: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N' 컨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컨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N' 컨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1,600원 상당의 컨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 2253₁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P 사이트에 구직 관련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9.경 대구 서구 R에 위치한 S 광장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과거에 직원들이 부품과 돈을 횡령 한 사례가 있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네가 휴대전화기를 개설하여 담보로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5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29, 22:03 경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함께 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에 소액결제 서비스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U 별풍선 2,50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9, 21:13 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3,323,340원 상당의 콘텐츠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W, X, Y, G, E, L, B, Z,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및 첨부 서류,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 3, 5, 14-16, 19-21, 24, 25, 31-33, 35, 39, 41-48, 52-55, 59, 62-65, 68~72, 74, 76, 79)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9, 30, 38) 2019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총 11명, 피해금이 합계 약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