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 4층에 있는 'C 고시원' 3층 D호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실수로 자신을 낳았다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후 수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이 살고 있던 위 고시원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몇 명 살해한 후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2004.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시미 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가져다 놓았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위 범죄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던 중 2008. 10. 20. 10:00경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될 형편에 놓이자, 그 이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선고받았던 벌금을 미납한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고시원 업주가 숙박료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조치를 하려고 자신의 고시원 방을 치우는 과정에서 위 범행도구들이 발각되어 위 범행계획이 탄로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0. 08:10경 위 C 고시원 D호 피고인의 방에서 '이 상태에서는 멈출 수도 없고 수습할 수 없다, 막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검은색 바지와 목티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은 후, 허리띠에 가스 분사기, 소형 손전등, 터보라이터를 걸고, 라이터용 기름 2통, 권총형 라이터 2개 등이 부착된 어깨걸이형 권총집을 착용하고, 화재시 시야확보를 위하여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 머리부착용 랜턴, 물안경을 쓰고, 칼집을 씌운 과도 2개를 양말 바깥쪽으로 끼워 넣는 등으로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와복장을 갖춘 다음, 피고인의 옷과 부탄가스 10통 등을 인화용으로 침대 위와 책상에 쌓아 놓고 라이터용 기름 1통씩을 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준비해 둔 1회용 라이터로 침대에 뿌려진 라이터용 기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호를 포함한 E구역 165m² 전체로 번지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F(여, 51세) 등 총 69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C 고시원' E구역 및 그곳에 설치된 내부장식 및 집기 일체를 태워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및 동산을 소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로 인한 불길과 연기를 피해 밖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던 위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3층에 설치된 대피용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중 1층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두부손상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1층 추락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별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H(남, 32세) 등 6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살인 및 살인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고시원' E구역을 방화한 다음 범행계획대로 방화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둔 사시미 칼(증 제1호)을 손에 쥐고 E구역 복도로 나간 다음, J호 앞 복도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피해자 I(여, 49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위 사시미 칼로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폐를 비롯한 각종 내장의 자창 및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를 살해한 후, E구역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L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K(여, 40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L호로 도망하여 문을 잠금으로써 폐열상 등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을 살해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E구역 복도를 따라 계속 이동하던 중 N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M(여, 44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N호로 도망함으로써 소장 및 간 등의 다발성 파열상 등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M을 살해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E구역 복도를 따라 계속 이동하던 중 3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O(여, 49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찌른 다음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개절창, 심장을 비롯한 각종 내장의 자창 및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O을 살해한 후, 3층 사무실 오른편 Q 구역 복도를따라 계속 이동하던 중 R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P(여, 21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뒷 목을 1회 베고 등과 배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간을 비롯한 각종 내장의 자창 및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P을 살해한 후, Q구역 복도를 따라 계속 이동하던 중 T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S(여, 52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간을 비롯한 각종 내장의 자창 및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S을 살해한 후, Q구역 복도를 따라 계속 이동하던 중 V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U(여, 53세)와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간을 비롯한 각종 내장의 자창 및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와 같이 U를 살해한 후,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던 중 4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W(남, 29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팔을 관통한 칼날이 가슴 부위까지 이르도록 하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후 아래층으로 도망함으로써 왼쪽 팔 자창 등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X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와 같이 W을 살해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위 4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화재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피해자 X(남, 28세)과 마주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도망함으로써 간열상 및 다발성 소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5 내지 79) 1. Y·Z·AA·AB·AC·AD·AE·AF·AG·AH·H·K·W·AI·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 11 내지 18, 23, 27, 41, 42, 49,52) 1. 검증조서(증거목록 53) 1. 압수조서(증거목록 3), 압수목록(증거목록 4)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64), 각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증거목록 66 내지 71) 1. 각 사체검안서(증거목록 7), 각 진단서(증거목록 50, 83 내지 85, 88), 각 소견서(증 거목록 26, 29, 31, 51, 83, 86, 87, 89), AJ에 대한 진료기록지(증거목록 93) 1. 수사보고(중상자 X 관련, 증거목록 24), 수사보고(H 피해 내용, 증거목록 25), 수사보고(K 피해내용, 증거목록 28), 수사보고(W 피해내용, 증거목록 30), 수사보고(AI, AK 피해내용, 증거목록 48), 피해자 X 및 AK에 대한 피해상황 확인보고(증거목록 80), 피해자 AJ의 상해경위 및 상해정도, 내용 등 확인보고(증거목록 81), 방화로 인한 고시원 건물 내부 피해금액 확인보고(증거목록 94) 1. 고시원현장요도(증거목록 38), 범행 후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39), 본건 범행도구사진(증거목록 40), 범행현장재연 사진(증거목록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판시 제1항의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무기징역형 선택), 살인죄(사형 선택), 살인미수죄(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 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배경 및 경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은 AL일자 경남 합천군 AM에서 4남 1녀의 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피고인이 태어날 당시 부친은 47세, 모친은 39세였고, 바로 위의 누나와 9살 차이가 났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지못한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월생이어서 7살 되던 1984. 3.경 위 AN 소재 AO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동급생들보다 1년 일찍 입학한 관계로 몸집이 작고 운동 신경이 나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 3.경 위 AP 소재 AQ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동급생으로부터 볼펜이나 가시 같은 것으로 손톱 밑부분 등을 찔리거나, 화장실에서 가슴을 압박받아 순간적으로 기절하기도 하는 등 동급생들로부터 여전히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았고 성적도 좋지 않아 선생님들로부터도 혼나는 일이 많았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농약을 마시고 최초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곧바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아 자살에 실패하였고, 중학교 2학년 말경 새벽에 집 뒷마당 외양간 천장 기둥에 밧줄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했는데공포감으로 버둥대다 손이 기둥에 닿는 바람에 밧줄을 풀어 버려 다시 자살에 실패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은 1993. 3.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AR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나빠 선생님에게 맞기도 하였고, 친구들로부터도 계속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였다. 나. 사회 경력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일반판금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김해시 AS에 있는 냉장고, 자판기, 엘리베이터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T에 입사하여, 냉장고 부품 생산라인에서 조립 및 용접일을 담당하였고, 입사 후 8개 월 가량이 지난 후부터는 위 냉장고 부품 생산라인에서 인도네시아인 4명을 데리고 조장 역할을 하며 일을 하기도 하였다. 1996년 말경 이른바 IMF 사태가 터지면서 AT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에서 기존 월급과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김해시AU에 있는 'AV' 단란주점, 'AW' 레스토랑, 'AX' 다방, 'AY' 단란주점 등에서 웨이터로 1년 정도 일하였고, 1998년경 수원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AZ'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1.경 서울로 와 2년 가량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들에서 웨이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초경 군입대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 2000. 3.~4.경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0. 5. 4. 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간부숙소 관리병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전역할 무렵 육군 하사로 지원하였으나,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3. 전역하여 2002. 8.경 서울로 다시 와 강남구 관세청 사거리에 있는 'BA' 음식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7개월 간 일하면서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인 100만 원을 저축하여 7개월간 700만 원 가량을 모았으나, 일이 서툴러 수시로 선임자의 질책을 받자, 자기 자신과 선임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2003. 4.초 '가진 돈을 모두 쓰고 자살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한 달 만에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고양시 BB에 있는 'BC' 음식점에서 홀서빙 및 주차요원으로 약 4개월간 일하였고, 2003. 9.경 위 C 고시원으로 주거를 옮긴 후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 음식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3년 2개월, 같은 동에 있는 'BF'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약 1년 3개월, 서울 서초구 BG에 있는 'B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약 3개월간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2달 전인 2008. 8.경부터는 당시 하던 배달 일을 중단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과정 피고인은 학교생활, 군대생활,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면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후 동급생들에게 시달리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계시를 받은 것처럼 '부모님이 실수로 자신을 낳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스치게 된 이후 자살을 결심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게 되자, 자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4.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다. 2004.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I시장 내 주방용품 가게에서 사시미칼(칼날길이 30cm) 구입 200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에서 가스분사기 1정과 어깨걸이형 권총집 구입 2004. 2.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C 고시원' 부근 편의점에서, 수 회에 걸쳐 라이터용 기름 4통과 100여 개의 부탄가스 구입 2005년 내지 2006년경 과도 2개(각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한 후 휴대의 편리를 위해 신문지에 검은색 테이프를 감아 칼집을 만들고 손잡이 부분도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놓음 2007. 10.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BM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검은색 물안경 구입 2008. 6.경 위 'C' 고시원 인근 기계식 상품뽑기 기계에서 머리 부착형 랜턴과 소형 손전등, 터보라이터 각 1개씩, 권총형 라이터 2개 취득 2008. 9.경 서울 강남구 BN시장 내 잡화점에서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 구입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위와 같이 방화 및 살인 범죄계획을 세우고 각종 범행도구를 준비하면서 수 회에 걸쳐 범죄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던 중 2008. 7. 중순경 식당 종업원을 그만두고 일정한 수입원을 잃게 되었고, 셋째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였으나 그 도움마저 끊기자 2008. 10. 초순경부터 하루에 컵라면 1개로 끼니를 때우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어차피 죽을 것이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2005년경부터 예비군 훈련에 계속 불참하였고, 2005. 1. 17.부터 2008. 5. 13.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8회에 걸쳐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2008. 3. 31.에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2008. 5. 31.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10. 11.에 지급하여야 할 10월분 고시원 숙박료 24만 원 중 미지급금 17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시원측의 독촉으로 2008. 10. 20. 아침에위 미지급 숙박료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날 오전 10:00경에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고시원측에서 숙박료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짐을 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의 방에 보관된 각종 범행도구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08. 10. 18.경부터 같은 달 20. 아침에 방화 및 살인 범죄 계획을 실행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 08:10경 위 'C 고시원' D호 피고인의 방에서 '이 상태에서는 멈출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다, 막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와 복장을 갖춘 다음, 피고인의 옷과 부탄가스 10통 등을 침대 위와 책상에 인화용으로 쌓아 놓고 라이터용 휘발유 1통씩을 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침대에 뿌려진 라이터용 휘발유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은 삽시간에 피고인의 방 전체로 번졌으며, 이에 당황한 피고인은 고시원 방문을 어깨로 밀치고 나가 화재에 대피하기 위해 각자의 방에서 뛰쳐나오던 고시원 거주자들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눈에 띄는대로 사시미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별로 수 회에 걸쳐 가슴, 배, 목 부위 등을 찔렀으며, 화재로 인하여 고시원 건물 3층에 연기가 자욱해지자, 연기를 피하여 건물 4층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가슴과 배 부위를 찔려 항거불능 상태로 계단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O의 목을 다시 한 번 사시미 칼로 베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4층으로 올라간 뒤, 사무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W, X을 사시미 칼로찌른 다음,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추가 범행을 포기하고 4층 완강기 앞에 사시미 칼을 비롯한 살상 도구와 마스크, 물안경 등 범행을 위해 장착하였던 장비 일체를 내려놓고 완강기실 부근 창가로 이동하여 화재를 피해 대피 중이던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 옆에 서서 바깥 공기를 마시다가,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해자인 것처럼 3층으로 내려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범행개시 1시간 15분만인 2008. 10. 20. 09: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라. 피고인의 성격, 지능 및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상당기간 우울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특히 열등감과 자기혐오감이 크고 내면에 울분과 적개심도 많아 보이며, 이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성도 있어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성격이고,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연민에 빠지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매우 취약하며, 사소한 비난과 지적에도 좌절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된 채 부정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조정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더욱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지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평균 수준(Average level)'에 해당하여 인지 능력 면에서 일상생활의 적응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법무병원 감정의 BO 작성의 정신감정서(증거목록 74)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만성적 우울상태에 있는 기분 부전증(Dysthymia)과 감정의 불안정과 함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현저한 인격장애인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경계선 인격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정인 BP 작성의 감정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우울감과 무력감, 부정적인 자기상, 비관적인 사고, 자살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증적 우울증(Dysthymic Disorder)과 과도한 집착과 공상, 정서성의 둔화, 쾌감의 결핍, 타인에 대한 예민성과 의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 고립된 생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분열형 성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신병질적 성격(Psychopathy)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 능력과 현실판단 능력의 결함과 같은 정신병적인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병역법위반죄로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행일로부터 근접한 2008년에는 2008.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음). 바. 피해자들과 관계 및 유족의 상태 피고인은 약 5년여 간 위 고시원에서 살았으나 고시원 거주자들과 거의 교류가 없어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대한민국에서 일하여 번 돈으로 고국에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 S의 유족들은 생계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피해자 O의 유족들은 10여 년 넘게 찾지 못하던 피해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 P의 아버지는 20대의 딸을 잃고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만 보면 자신의 딸로 착각하여 쫓아가는 등 정신적 공황상태에 놓여 있다). 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이후 실시된 정신감정절차 및 판결전 조사과정에서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범행을 침착하고 태연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의 젊은 나이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협조하였고, 4남 1녀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동료들로부터 소외되어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수 차례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고시원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 고시원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2004. 2. 중순경부터 사시미 칼을 비롯한 범행 도구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여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정신없이 대피하던 고시원 거주자들을 상대로 사시미 칼을 무차별로 휘 둘러 총 5명을 살해하였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화재를 피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사하고, 6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가슴, 배 등을 칼날길이 30cm인 사시미 칼로 수 회 난자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더구나 가슴과 배를 찔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O에 대하여는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사시미 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다시 한 번 깊게 베어내는 등 그 범행수단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고시원 4층에서 피해자 두 명을 칼로 찌른 후 갑자기 본래의 범행계획을 바꾸어 범행도구를 버리고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여 소방관들에게 구조되어 내려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점, 위와 같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