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한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계 중국인으로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 F,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들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나 법률사무소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 변제나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H, 성명불상의 일명 'I'를 통하여 피고인, J, 일명 'K', 일명 'L', 일명 'M' 등 다수의 '인출책'을 모집한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C, D, E, F,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 H, 성명불상의 일명 'I', J, 일명 'K', 일명 'L', 일명 'M'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는 2014.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직원 C인데 O합동법률사무소 P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만들어 오면 2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위 C가 알려 준 곳으로 전화를 걸자, 위 D는 피해자에게 '대출 공탁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0.경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1,8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E는 같은 해 7.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대출심사부 직원인데 모두캐피탈 대출금 3,80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위 C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두캐피탈에서 기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경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R의 우체국 계좌(S)로 3,200,000원을 송금받고, 위 E는 같은 해 7.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이 잘못되어 3,800,000원을 다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위 R의 우체국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E는 같은 해 7. 1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000원을 더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F은 같은 해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NH캐피탈 F 과장인데 대출 보안지 침상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20%를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4,000,000원을 위총책 등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신협 계좌(V)로 송금받고, 위 G은 같은 해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G 대리인데 대출금의 15%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W)로 3,079,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8,87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14.경부터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2014. 7. 14.경 16개의 카드를 전달받은 뒤 2014. 7, 15.경 'L'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들에 대해 실제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 'L'에게 알려주고, 2014. 7. 15.경 15개의 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4. 7. 16.경 I'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7,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일당 240,000원을 받고, 2014. 7. 16.경 카드 3개(동부증권 W 카드, 우체국 X 카드, 새마을금고 Y 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2014. 7. 17.경 서울 중구 신당5동 150-1 하나은행 신당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I'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동부증권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증권계좌로 기 입금한 3,079,000원을 포함하여 3,0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C, D, E, F,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 H, 성명불상의 일명 'I', J, 일명 'K', 일명 'L', 일명 'M' 등과 공모하여 합계 18,8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등, 수사업무협조의뢰(CCTV화상자료 요청), 현금거래명세표, 각 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G, T, F), 모바일 분석보고서(발췌)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사진첨부), 인출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위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의 송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약 4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