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인출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카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가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택배로 발송한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0%로 2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아 실적을 쌓아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오산역 인근 I 뒤편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2. 29.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52,933,2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52,933,2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동생 J의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원 권선구 L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동생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2. 11.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그 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88,5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금리 2.3%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돈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1. 4.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리 3.2%로 1억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은행 계좌에 예치금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2. 12.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7,87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27,87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3%로 2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대상자인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통장에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1. 9.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22,139,65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222,139,65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11,442,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택배 등으로 발송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오산시 Q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2. 8.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89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인출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택배 등으로 발송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6.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평택 소재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1. 20.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7,28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99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인출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택배 등으로 발송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원 T에 있는 U 앞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인출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택배 등으로 발송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F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예금 점수 상향을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원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1. 22.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에서 총 140여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1억 3,8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W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6.경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평택시 Y에서 택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위 은행 계좌에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E, O,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등 사진, 위쳇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카톡 메시지 내역, 피해금액 산출내역, 메시지 내역 등, 입출금 내역 2021고단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통화내역 목록 2021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조회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카톡 대화내용 등, 체크카드 사진 등, 출금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수거, 송금한 피해금이 합계 7억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