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E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인천 중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 데스크탑 본체'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E)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C' 금정지점에서, 앞서 피고인이 2008.경 지급된 보험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와 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하던 중 위 지점의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욕설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16: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퇴거불응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금정지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평생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세신사 자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나오는 곗돈과 세신사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지급이 지체된 카드대금채무가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변제를 위해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9. 2.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고소인 진술 청취) 1.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6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손이 가슴 쪽으로 스쳤던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닐하우스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E, F 등 약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썩은 보지야 만지면 어때", "이 늙은 보지", "늙은 보지 씹꼴려서 여기 왔지"라며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3.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1. 16. 구속취소되었다가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부근 C에서 D로 가는 길목에서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그 노점상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E(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8. 8. 11. 16:40경 위 노점상에서 F 일대를 탐방하던 피해자 G(59세)이 휴대폰으로 막걸리 판매 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문화재인 F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지적하자, E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15년 동안 장사를 하였는데 네가 뭔데 장사를 하라마라 하느냐, 돈을 뜯으러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H, E,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와 E을 떼어 놓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등 몸통에 닿은 사실은 있으며, 제3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모습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는 바가 없고, 특별히 구체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도 없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하는 등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증인 H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나 경위, I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그대로 믿기는 다소 어렵지만, 위 각 증언 내용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소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고 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E 사이에 피해자의 단속 권한 유무 등에 관한 실랑이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짭새를 불러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손상 및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1:32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 수색실에 이르러, 위 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 지시에 따르고, 조용히 하라'는 주의사항을 듣자 위 F에게 "이 짭새 새끼가, 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을 들고 달려들고, 이에 위 F이 제지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0: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와 아이들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35세)과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식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느냐"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3. 23: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일행인 F과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뒤 도로변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리세요. 음주운전 하셨죠. 저희 동영상 다 찍었어요. 시동 안 끄세요? 아까부터 제가 대리운전 불러 준다고 그랬죠. 저 대리 기사에요.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이런 경우가 세 번째인데 두 번은 남자였고 그분들은 다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쪽은 여자들이니 반만 해서 100만 원으로 해 줄게요. 지금 100만 원을 바로 주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대리 운전해 가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협적인 태도로 "아 좆나 웃기네. "라고 말하며 위세를 가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위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9. 9. 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00:20경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2경 같은 구 봉수대로 소재 천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약 8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던 중 보험 처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차량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냐. 말 장난 치냐. 씨팔."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머리에 닿은 것일 뿐 머리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대차량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교통사고 경위 조사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키가 큰 피고인이 머리를 숙이면서 키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들이민 사실, 피고인의 머리(이마 부위)와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위)가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미는 행위로 인해 머리가 뒤로 밀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갔다고 하였고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폭행죄 법리에 비추어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비록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쳐봐 쳐봐' 라고 말하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머리를 대고 같이 '쳐봐 쳐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힘이 가해졌다면 이 또한 머리를 미는 행위로서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2:50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B실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교도관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복도로 나오게 하자 "지옥 불에나 떨어져라, 내 몸에 손대면 벌 받는다"라고 하면서 복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들어 보호실로 이동시키는 교위인 피해자 C(여, 33세)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약 40초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 사진 1. 사건 영상 CD 2매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의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교도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의 피해까지 보게 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를 본 교도관과 합의하거나 교도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외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채증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영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나아가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향남2지구 방면에서 향남1지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 유턴표지판에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향남1지구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한 F K5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 주방 쪽 뒷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밑 종이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수납기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4:35경부터 05:47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바깥쪽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음식점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간이 작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절도현장 및 채증 증거물 사진첩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4차례나 타인이 관리하는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수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미수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D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E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26세)가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경희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면서 뒤따라와 "누구시냐, 왜 그러셨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21: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환경, 건강, 전과(판시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창원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0000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를 불렀으나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당겨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식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역시 경미하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경사 이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피해공무원이 다수임)에 의한 가중과 복수의 감경사유(폭행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에 의한 거듭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