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6세)는 전체지능지수 57, 사고력 및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이 6~11세 수준으로 지적 장애 3급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삼척시 E에서 F낚시점을 운영하면서 2012. 겨울경 낚시 줄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청소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여 2013. 초순경부터 2~3개월에 걸쳐 3~4회 가량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청소를 시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 연령대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및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3:00~14:00경 위 F낚시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너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 줄게 가만 있어봐'라고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3. 3. 16.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낮고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처능력이 없는 등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2011. 12.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동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용돈을 주면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삼척시 H에 있는 인적이 없는 샘터 앞 도로까지 가 그 곳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낮고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처능력이 없는 등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에 대한 영상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송부 건, 소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체지능 57점, 언어이해 64점, 지각추론 68점, 작업기억 56점, 처리속도 78점, 사회지능 11세, 사회지수 68점으로 장애 등급 분류상 3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점, 이러한 인지적 결함은 성행위가 초래된 정황과 성행위 중 오간 금품의 의미가 규범상 어긋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피해자는 평소 보기에는 다른 학생과 별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대화수준이 낮아 몇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능력과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인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다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것으로 보아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조금 맹하다고 그래야 하나 어떤 경우에는 사리분별이나 상황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뭘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간단히 하고 이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산만하고 그렇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티쳐라는 것도 모르고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저가 차안에서 D에게 너 성장 다했냐, 너 어른이 다 됐냐라고 물으니 D가 예, 다 컸어요, 음부에 털도 다 났어요라고 하여 저보고 만져보라고 하여 저가 만져보니 음부에 털이 났더라구요', '피해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대학교 가면 장애인 남자들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라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에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피고인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나 간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에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추행행위에 '하지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항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되고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인정해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볼 때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미수행위를 기수행위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 간음행위 때마다 피해자에게 15만원씩을 주었는데(1회만 10만원을 지급) 피고인의 주장처럼 간음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1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1 순번 1~8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위 법 제11조의2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10월 ~ 3년 4월 [성범죄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의 처리 : 2년 6월 ~ 9년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상한+위 죄의 상한의 1/2+위 죄의 상한의 1/3]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6년 [성범죄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로서 위 영역의 상한인 3년에 그 1/2과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하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을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각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대상인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성범죄가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감히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휴대폰을 고의로 분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