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3:0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골삼거리 방면에서 문산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 7. 23:05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2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55세, 여)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0경 주거지인 동해시 C원룸 D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친정집 식구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 해주지 않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으로 짐을 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동거 관계를 유지하자며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손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때릴 듯 위협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그녀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12. 18.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 3층에 위치한 'C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3개의 마사지룸,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8. 9. 7.경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위 D가 전신마사지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50경 전남 순천시 B시장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경기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공 무원에 의해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8. 5.말경 서울 중구 C,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 크기의 종이에 'B' 번호를 프린트하여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에 마치 위 차량에 대하여 교부한 정당한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후 위 차량을 경기 동두천시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된 차량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고, 차량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실 제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4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번에는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동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4:55경 충주시 주덕읍 일원 도로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무면허운전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0:08경 인천 중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1년 이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1) 다만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 수거를 하면서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노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흥왕리 방면에서 동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1: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6:1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0:54 경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3:4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공항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에 있는 월성교차로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는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면서 1차로를 벗어나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합계 692만 4,3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대형트럭 운전으로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를 현실화시켜 가볍지 않은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점, 사고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정황상 구호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수를 도주한 점, 합의에 관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엿보이는 점, 도주를 자의로 중지한 점, 피해가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대부분 전보될 예정인 점, 별도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5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중앙선 옆 차선에는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2: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근해통발 어선인 B(53톤, 승선 최대인원 13명)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00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11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하였고, 2018. 2. 2. 22:50경 울릉 북동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완료한 후 입항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속초시 선적인 근해통발 어선 C로부터 기관 고장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받자 위 C 예인을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풍속이 20m/s, 파고는 4~5m 에 이르러 기상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로 선체의 흔들림이 심한 반면에, 위 B의 선미외판의 높이가 약 50cm 밖에 되지 아니하여 선박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의 갑판상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거나, 설령 갑판상의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들의 갑판상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거나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위 B의 우현 선미에서 청소 및 갑판정리를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피해자 D(23세)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종자 발생 수색종합결과보고(6보), 기상청 기상 특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로터리 방면에서 창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5. 00:14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9:30경 속초시 B시장 지하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46세)의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할 때 위 경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팔뚝을 2회 내리치고, 그 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9.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정상 작동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중족골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6번게이트 앞 도로를 신평동 쪽에서 강서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D 주식회사 소유 6번 게이트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41세)을 앞좌석에 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 03: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그곳에서 동거하던 친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구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도끼(총 길이 34cm, 도끼날 길이 7 cm)를 이용하여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 병력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A),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구박하는 것에 화가 나 손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시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도구와 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행히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편집조현병으로 피해망상, 불안 등 증상을 앓고 있고, 현재에도 입원치료 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사(길이 약 50cm, 두께 약 3mm)를 오른손에 쥐고 들어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씨발년아 칼 내놔라'라고 말하고 횡설수설하며 위 철사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주취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16년 전까지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직전 범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마지막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포함하여 앞서 본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5:09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E과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위 맥주잔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