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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21: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 경 같은 시 삼송동에 있는 삼송마을2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5. 2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마을 20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흥역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감정결과 및 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무려 0.274%에 이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3. 17. 15:22경 여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C" 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들어있는 [태국]어린아이가 쩔어요.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뒤 그 저장폴더를 2016. 4. 29. 경까지 위 사이트의 공유폴더로 설정해놓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3.28. 16:09 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들어있는 '실.제.중.2후 장.avi'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그 저장폴더를 위 사이트의 공유폴더로 설정해놓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C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02: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 402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타고 온 것을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계속하여 발로문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 부위 등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서 여자가 살라 달라면서 소리지른다. 원룸인데 몇 층인지 모르겠다. 여자가 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씨발 개새끼야, 계급하고 성명을 말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F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기록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화사면 화산남로 102 앞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완주로 구 삼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총 1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3.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이자 10%를 받으면 원금과 받은 이자의 50%를 15일 이내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 경부터 2008.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30.경 제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반 차량으로 불법택시영업을 한 것이 단속되어 벌금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택시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와 군포시 E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80:20 (피고인 : 피해자)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2009, 4. 20.경부터 2010. 2. 22. 경까지 합계 79,18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식당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위 식당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2011. 5. 20.경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각 국민은행 계좌, 피의자가 운영한 닭발집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10.31. 전북 고창군 B아파트 102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 C을 통해 2012. 12. 11.자로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배관개선장치인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위 설치공사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8.29.16:0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노원구청 주무관 등이 모여 배관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 찬반문제를 논의하던 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위 피고인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자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A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A이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이 자리를 떠나겠다"며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이 두 팔을 벌려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증인 G,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바 있으나, 이들의 증언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피고인 B이 피해자 A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두 팔을 벌린 채 문 앞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8.29,16: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이 두 팔을 벌려 위 피고인을 가로막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옷을 붙들거나 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먼저 두 팔을 벌린 채 사무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 A 이 사무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이 문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더 강한 힘으로 피고인을 막을수록, 피고인도 더 세게 피해자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7. 18:20경 화성시 반송동 80 다은마을 삼거리 교차로를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정문에서 잎새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A100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 중이었음을 참작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41-9 지상공원에서, C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공원 내 정자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 D(15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너 이걸로 찌르면 훅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4.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6.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8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9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1995.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199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29세)과 페인트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시 B, 204동 11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3. 3. 14:00까지 육군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우편(택배)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7.경까지 사귀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충북 제천시 D, 202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를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천시를 상대로 땅과 관련한 소송 중인 사건이 판결이 나는 대로 돈을 받아 500만 원을 갚고,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차용해 준 돈을 받아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천시 상대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수리비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0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이천시 F에 있는 G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매물 건을 낙찰받고자 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바로 빌린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320 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2,51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12,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청구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일부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년 3월 말경 천안시 서북구 B 119동 702호에서 인천 연수구 C, 2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정보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21:30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이강센스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추자도회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범행은 2015. 12. 4.자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임에도 그로부터 네 달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데다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0:19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6동 앞 주차장에서,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집에 있던 이불과 휴대용 버너를 가져와 이불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과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소속 순경 E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F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위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화재 사건 처리 및 조사,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질러 119 구급대원,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술에 취하여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2:40경 대구시 북구 태암로에 있는 원대새마을금고 태전지점 앞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칠곡지하도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위 택시 앞으로 와서 위 승용차와 택시의 접촉상황을 본 후 "차 빼지 마세요. 사진 찍어야 하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여 택시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폐암으로 검사를 받았고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25 05:10경 시흥시 C, 2층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체포를 해왔느냐,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대기석 의자를 손으로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20 경 위 시흥경찰서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의 변기 뚜껑을 들고 나와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다가오면서 "너 이 새끼, 담배를 주지 않았지,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변기 뚜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6:00경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Q에 있는 'R'에서 형인 피해자 S(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옛날에도 술을 먹고 사고를 쳤는데, 술을 그만 먹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쪽 쇄골 부위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의자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친형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0:2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인천시 강화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을 시켜 먹던 중 고기가 질기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에게도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의자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폭력 벌금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3: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베스트사우나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라이드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