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자격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D(여, 32세), E(여, 40세) 2명을 일당 5만원을 주고 2017. 12. 20. 02:00경 부터~같은 날 14:00까지 1일간 고용하였고 F(여, 39세)를 2017, 12, 17.부터~2017.12.20.까지 일당 5만원을 주고 4일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시흥시 E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현장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 4. 16:40경 시흥시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갑자기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작동중인 천공기 오거에 올라가 기기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1:20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뒤, 현장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공사장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 11:3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들과 집 회를 하면서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토사차량의 공사장 입,출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7. 11:1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공사현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토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22,14:5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공사장 정문에서 토사차량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3. 10:20경 위 1의 '1'항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여 토사차량의 진,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공동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 동영상 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1999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역 인근에 있는 'E'이라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9. 18: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설치한 피부샵 광고판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G이 숨겨놓았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2016.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2016. 3. 1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2016. 7.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6. 11. 경까지위 마사지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사지 기술을 교육받던 H의 지인으로, 같은 기간 위 마사지샵에서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2015. 11. 19. 피고인 A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H은 2015. 11. 19. 일본에서 체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위 마사지샵에서 위 B에게 "내가 업무방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래서 의견서를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의견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 주었다. 이에 B은 '2015. 11. 19.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김밥집 주인 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식사 중간에 나간 손님이 한 명도 없을뿐더러 딱히 신경 쓰거나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손님도 없었기에 영업방해로 보기힘들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마사지샵에서 B에게 '나의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7. 1. 20. 15:15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563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4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11. 19. 18:40경 피고인(A)과 김밥집 종업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종업원들이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피고인과 아는 사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대답하고 "H 씨도 그때 당시에 이 사건 같이 목격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혼자 목격했습니다. 그 때 H씨가 오고 나서는 그 앞에 잠깐 있다가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은 A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지인인 H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A과 G이 실랑이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0. 15:15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563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4단독 판사 앞에서 "2015. 11. 19. 18:40경 피고인(A)과 김밥집 종업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종업원들이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피고인과 아는 사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대답하고 "H 씨도 그때 당시에 이 사건 같이 목격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혼자 목격했습니다. 그 때 H씨가 오고 나서는 그 앞에 잠깐 있다가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은 A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지인인 H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A과 G이 실랑이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각 공판조서,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8),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H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녹취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뒤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5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C 나이트클럽'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2017. 3. 25. 01:5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같은 날 01:59경 사상구 I에 있는 J부근, 같은 날 02:01경 K에 있는 L 앞 구간 등 3회에 걸쳐 위 택시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8: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약국' 부근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행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신고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1. 피해자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험운전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7. 2. 3. 16: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식당 유리벽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90 피고인은 피해자 F(65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2:1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깨진 유리창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7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식당 유리벽을 깨고,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행위는 모두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알콜중독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간 1,000m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의 운영자로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9.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약 2578m㎡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레인 2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10,404㎡를 세영개발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 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 6,611㎡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레인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6,090m를 주식회사 청풍개발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의 운영자로 관할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위 L 사업장 약 4,628m²의 면적에 선별기 1대, 포크레인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서구 명지동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받아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4,488m²를 은아설비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매한 골재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B이 판매한 골재의 양 및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판매한 골재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육상골재 채취업 등록을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약 10회 흔들고, 이를 말리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권유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콧등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2004년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6: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에 있는 청령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잔다리길 2-3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취소처분내역, 결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3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3명의 부상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51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을 C 'OK2424'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서울 강서구 C,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등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5 15만원, 갤럭시S3 3만원, 갤럭시노트2 10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갤럭시S3 4만원, 아 이폰5S25만원 등 기종별 가격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7: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5 15만원, 갤럭시S3 3만원, 갤럭시노트2 10 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갤럭시S3 4만원, 아이폰5 5만원, 아이폰5S 10만원, 갤럭시 S4 7만원 등 대금 합계 150 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러시S5 15만원, 갤럭시S3 3만원, 갤럭시노트210 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갤럭시S3 4만원, 아이폰5 5만원, 아이폰5S 10만원, 갤러시S4 7만원 등의 기종별 가격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6.20: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5 15만원, 갤럭시S3 3만원, 갤럭시노트2 10만원, 갤럭시노트3 15만원, 갤럭시S3 4만원, 아이폰5 5만원, 아이폰5S 10만원, 갤럭시S4 7만원 등 대금 합계 150 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등 휴대폰 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3 3만원, 갤럭시S4 6만원, 갤럭시S4 6만원, 갤럭시노트 5만원, 갤럭시노트2 8만원, 갤럭시노트4 17만원, G4 13만원 등 대금 합계 58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소유의 G3 등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3 13만원, 갤럭시S4 6만원, G3 13만원, 갤럭시노트4 21만원, 갤럭시S3 4만원 등 대금 합계 57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장물의 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림공원사거리 쪽에서 썬프라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특스타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본부 삼거리 방향에서 교육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옆 용변칸에 들어가 원피스를 올리려는 순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분석결과물 회신) 1. 압수된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3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삼거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만세로 184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45경 제천시 C, 101호에서, 피해자 D(53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TV장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1cm, 날 길이 :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D의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0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95에 있는 단양 팔각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봉로 187-17에 있는 대명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이마트 오거리를 부주교 사거리 방향에서 원조이동갈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내원한 피고인의 의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명치부위를 주먹으로 누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눕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태종대 온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01: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 등이 순찰업무를 위하여 E순찰차를 타고 운행하려는 순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타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10여 분 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