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선 카지노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을 하면서 약 40억 원을 번 유능한 대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전당포에 안전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 질권으로 설정받게 되면 매달 1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원금은 2개월 내 회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선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업을 해서 40억 원을 번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선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여하고,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 9,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1.경 강원도 정선면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앞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7,50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부분 포함) 1.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G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무등록대부업 인지 및 대출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무등록대부업 대출일람표 작성 경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전당포에 안전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 질권으로 설정받게 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억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정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원금은 2개월 내 회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합계 9,650만 원을 받은 점(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열흘에 10%의 이자로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번 적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된 적도 없는 점(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D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카지노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 정도의 이자를 받는데 솔직히 월 10%의 이자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고 최소 월 3.5% 정도만 벌 수 있고(증거기록 128쪽), 대부분 질권 설정 없이 돈을 빌려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입출금 업무를 한 G의 진술에 의해도 돈을 빌려 주고 이자만 받았을 뿐 회수한 원금이 없는 점(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26, 228, 23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던 점(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17. 7. 10.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7. 6. 12,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거의 1억 원에 달한다. 1,2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 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D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까지 영위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해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빌려준 돈이 약 10억 원이다(증거기록 239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