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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B의 직원인 C가 피해자 D과 E가 판매의뢰한 차량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자 2016. 12. 8.부터 2016. 12. 12.까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중고자동차 45대를 ㈜F, ㈜G, ㈜H, ㈜I, ㈜J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B는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B의 재산이 전혀 없어졌고 영업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년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의 재산을 허위양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 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을 비롯한 6~7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상의 편익을 위해 법인형태로 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 등은 대외적으로는 B의 대표이사 또는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지만, 대내적으로 각자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그 자동차의 등록을 형식상 B 명의로 하고 B에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 공소사실 기재 45대의 자동차들 역시 피고인 등이 각자의 계산으로 매입하여 그 명의만을 B 소유로 등록했던 것으로 B의 계산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등과 같이 B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사실상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C가 고객(피해자들)의 차량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B 내부에 소란이 일고 B 상호를 이용한 영업 등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등은 각자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하여 B 명의로 등록했던 위 45대의 자동차들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종래와 같이 사실상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이 위 45대의 자동차들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은 진의에 의한 명의이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B와 다른 법인들 사이에 자동차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허위양도 내지 은닉이라고 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 등이 각자 자신들이 매입하여 B 명의로 등록했던 자동차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3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10톤 현대트랙타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05. 8. 30. 07:00경 중부선 통영기점 362.29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서 차량축중이 12.08톤으로 약 2.08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1. 9. 18. 고양시 덕양구 국도39호선 행주대교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1. 21:4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 내부에 설치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거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년간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무렵 기존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새로운 수면제로 교체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새로운 수면제를 복용하고 침대에 누운 것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 체포되기 까지의 과정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에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6. 이전에는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그 이후에는 졸피뎀(Zolpidem)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모두 벗고 가져온 물건을 바닥에 던져둔 채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유리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자말을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유리를 깨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4)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사건 직후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횡설수설하며 서있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거동은 가능했으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잣말 비슷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관리사무소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말을 걸어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술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가만히 서 있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는 유리가 깨지지 않았었는데 112 신고를 한 후 경비원이 현장으로 오기 전 쿵쿵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면 내지 14면) 5) 피고인이 복용한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고, 복용시 사용자의 1~10%에서 선행성 건망증(전향성 기억상실증) 등과 같은 신경계 부작용, 환각 등의 정신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나. 심신상실 여부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투약 이력, 피고인의 발견 당시 상태와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혼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폭력범행 전력 등 피고인의 폭력성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졸피뎀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부작용을 겪었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파주시 B 번지 미상 주택신축공사현장(이하 'B 공사현장'이라 한다) 및 파주시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를 B 공사현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7. 11. 6.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잔액 25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잔액 25만 원 등 임금 합계 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공사업자가 준 임금을 D 등에게 분배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은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D의 노무 제공 일수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B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자신은 공사현장을 떠나버렸고 나중에 D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을 따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E은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등 객관적・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D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D은 수사와 재판 내내 객관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일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D은 이 법정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일자대로 순차 충당한 결과 1일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자의 임금을 못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 공사현장의 시공업자인 F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인을 통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5쪽 참조), D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관한 D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B 공사현장의 경우 2017. 11. 6.부터 2017. 11. 22.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해당 기간 중인 2017. 11. 11. 126,000원을, 2017. 11. 20. 42만 원을 각 송금한 기록이 발견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D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적이 있고 2018년 9월경 D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중 65만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D은 2018. 9. 28.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일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진정 경위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 D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경우 4일 밖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6일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2일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진정하기도 하였다(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D의 진술은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라. 이처럼 D과 E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15:5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에 있는 삼례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경미하기는 하지만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15: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에 있는 삼례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례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서부터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D이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구리가 인천 세관에 묶여있다. 내가 인천 세관의 국장 등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로비자금 3,000만 원만 있으면 3일 안에 구리를 빼올 수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천 세관에 묶여 있는 시가 500억 원의 구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 D의 구리 사업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를 인천 세관에서 반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세관에 묶여있는 구리를 가져오려면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조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이 진행하고 있다는 위 구리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이 구리사업을 하는데 인천세관에 구리가 묶여있어서 위 구리를 가져오는데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천세관에 국장 등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인천세관에 묶여있는 구리를 빼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최초로 본인이 작성하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인천세관에 구리가 있는데, 구리를 빼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로비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천세관에 묶여있는 구리사진 및 구리를 구입할 곳과 체결한 구리판매 계약서 등을 제시받고 D이 말하는 구리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2018. 2. 19. 피고인, D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구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D이 보여준 구리 사진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준 점, 피고인은 2018. 2.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D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위 3,000만 원 전부를 E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수사기록 제46쪽, 제47쪽), 위 3,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으며, 피해자를 소개해주어 위 3,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에 대한 대가를 D으로부터 따로 받은 적도 없는 점, D은 위와 같이 2018. 2. 19. E회사 F 명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사채업자인 G에게 위 3,000만 원 전부를 송금해주었고, 다음 날인 2018. 2. 20. 및 2018. 2. 21. E회사 F 명의 계좌로 각 110억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위 돈이 전액 인출되었는바(수사기록 제119쪽), 피고인과 D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부를 100억 원의 잔고증명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8. 2. 20. D으로부터 구리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더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구리사업 관련 경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D의 요구에 따라 E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기까지 하였고(수사기록 제66쪽, 제67쪽), 피고인 역시 현재까지 D에게 빌려준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진행하고 있다는 구리사업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직접 그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으나 D이 진행하고 있다는 구리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이 구리사업을 하는데 인천세관에 구리가 묶여있어서 위 구리를 가져오는데 10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 17. 17:15경 경부고속도로 안산선 15.3km 상행선 부곡영업소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빌라 인수 관련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후배 F가 G단체 본부장을 잘 안다. 로비자금 2~3억 원을 주면 F를 통해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서 G단체 명의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21.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E을 기망하였고 E이 이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J의 소개로 E을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경기도 오산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 하니 토지매입자금 350억 원을 대출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E이 위 경비 보전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나. 위 소개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오산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투자자를 물색하였다는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 중 300-400만 원을 경비조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은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에게 '경비 보전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형님!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형님들 고생하시는 노고를 생각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금액이지만 지금 처한 제 현실에선 최선을 다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살아가면서 두 분 형님들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제 어깨에 짊어지고 맛나고 재미있는 인생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쁘게 봐 주세요. 아우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E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어떤 일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의사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먼저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 위 송금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E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호 앞에서 C호의 잠금 장치를 D호텔에서 사용하는 잠금 장치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려는 위 D호텔의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오며 가며 자주 봐서 얼굴을 보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2. 12.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출석하여 당시 피의자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가해자는 30대 중후반의 빌딩관리복장을 한 직원이다. 얼굴을 보면 안다. 현재 대면한 A이라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다. 가해자를 바꿔치기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검찰에 제출한 CCTV 동영상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현장에는 잠금장치 교체 작업을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객실 C호 앞에 모여 있었고, 뒤늦게 현장에 온 피해자가 잠금장치 교체 작업을 보기 위해 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틈새로 밀접하게 집근하려다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저지하려고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어낸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CCTV의 동영상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도 의문스럽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5. 13. 부친인 B의 사망으로 서울 서초구 C 대 18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지분 80분의 9 소유) 등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 중이던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등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을 자신의 아들인 E에게 무상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성남시 분당구 F빌딩 G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증여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 중 D의 80분의 9 지분을 E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D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H에게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법무사 H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란에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을 기재하고, 증여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국 주소를 기재하고, 수증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2. 9. 3.'이라고 기재한 후 증여인 란의 'D' 옆에 D이 미국으로 출국하며 남겨두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4. 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해 D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신칭인이 D, 대리인 법무사 H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증여)서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H를 이용하여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 H를 통하여 2012. 9.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9/80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4.경 법원 공무원에게 위 증여계약서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D이 이 법정에서 "저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B에게서 1994. 9. 30. 모친 및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아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위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한편, 위 건물 신축 및 그에 관한 담보대출 등에 필요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2. 6.경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건물 신축에 관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7.경 D 및 피고인의 남동생인 I에게 "금융기관에서 해외영주권자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되는 국민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한다. D의 지분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누구에게 옮길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D 지분의 양수자로 모친과 형제들 및 피고인의 아들인 E을 비롯한 형제들의 자녀를 언급하는 한편, D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 부동산 매수자가 결정되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I에게 "양도소득세를 충당해 주면 후일 대출금에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D은 2012. 8. 29.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받기 위하여 영사관에 한 번 더 가도 괜찮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따로 D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던 D 명의의 일반 인감증명서와 D의 도장을 이용하여 2012. 9. 3.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 명의의 9/80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9. 5. 경 D에게 이메일로 위 지분을 E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렸다. D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다가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너에게 줄 유산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D이 이 법정에서 "저의 지분을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그렇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으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돈을 정산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건물 신축·임대사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도나 증여 등 그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막론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지분을 피고인이 열거한 가족 또는 친족 명의로 신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및 (주)C 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울산 남구 D, 1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F 177.1m²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겨주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저렴한 공사비로 2017. 9. 30.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건축비 384,000,000원으로 약정하는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 울산 남구 G 원룸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었는데 이미 18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본건 공사에 사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7. 14.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1.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F 177.1m²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7. 7. 14.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고(피해자도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액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1. 15. 22: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 옆에서 일을 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시선 방향, 그 이후 피고인이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의 손이 실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고 있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CCTV상 시각 22:14:10, 22:15:37, 22:22:23 등).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 사건 치킨집에서 피고인과 오랜 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반경을 넓게 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팔을 뻗는 자세를 가끔씩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도 D은 자신의 왼쪽팔을 옆으로 크게 돌리며 앞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무릎을 포개어 않은 후 위에 있는 무릎위에 손을 올려두어 이를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대체적인 모습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3. 17.자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5. 3. 9. 88고속도로 광주방향 125킬로미더 지점 거창영업소에서 C 19톤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50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트렉터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및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B은 2005. 7. 13. 22:58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소재 국도38호선 도로상에서 위 트렉터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미터, 폭 2.5미터, 길이 16. 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트렉터에 크레인을 적재하고 운행 중 2축 19.70톤, 3축 16.20톤, 4축 10.55톤, 5축 10.65톤, 총중량 65.35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4. 09:14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8-3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비봉영업소 앞 도로에서 화물 높이 제한 4.2m를 초과하여 높이 4.21m인 제설용 장비 그레이더(grader)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로, 위 교회 목사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0:20경 위 C교회 내 4층 목양실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향하는 위 교회 목사 D의 퇴진을 요구하는 'C교회 바로 세우기 기도회' 회원들이 'D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자 위 기도회 회원인 피해자 E(61세)의 오른쪽 발목 윗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정26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사람이나 물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정26 사건)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공사비 280만 원을 받고 위 교회 지하 1층 드림터, 유치부실, 영아부실, 지상 1층 청년부실의 난방필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 광케이블을 끌어와 연결하고 배전함, 콘센트 박스를 설치하는 등 전기공사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업으로 전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 여부,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77.경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기, 조명 자재 등의 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C 교회에 전기 자재를 판매하여 왔다. (증거기록 1권 25~38쪽. 이하 '증1 25~38' 방식으로 표시) 2014.경 F의 대표 G는 C교회로부터 750만 원을 수령하여 난방필름 공사를 하였고,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2 129~30) 2015. 1. 10.경 피고인은 C교회로부터 280만 원을 수령하여 난방필름, 전기간선 공사(배전판, 안정기, 케이블선 공사) 등 전기공사를 하였다. 드림터, 소망터, 사랑터, 예꿈터 등 4군데 공사를 하였는바, 인부를 두고 5일 정도 공사를 하였다. (증1 18, 증2 28, 30, 80, 119, 124, 166-8) 4. 결론 피고인이 2015. 1.경 전기공사를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복,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2019. 1. 초순경 피고인은 C교회 지하 1층 식당 내 정수기 전원, 지하 1층의 드림터와 권사실의 전원이 나가자 지하 1층 식당 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 등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증1 64~5, 증2 65)고 하나 이것을 전기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과 시간적 간격이 4년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반복, 계속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직업이 전기 자재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복,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