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7](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2015. 11. 16.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J과 피해자 K(여, 21세)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44](피고인 A, C, D) 2. 피고인 A, C, D는 미성년자인 L(여, 14세)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인 "M"으로 성매수할 남성을 유인하여 남성이 L과 함께 모텔이 투숙하면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매수를 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이른바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7.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2. 23:11경 의정부시 N 소재 'O' 모텔 206호에서 L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모텔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 C은 L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게 "지금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6. 7. 23.자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3. 20:30경 의정부시 P 소재 'Q' 모텔 605호에서 L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모텔 안으로 들어온 다음 L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피해자 R으로부터 신분증, 군번줄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게 "내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 애가 몇 살인 줄 알고 만나냐, 부대가 어디냐, 너 이거 걸리면 군대에서도 처벌을 받고 밖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둔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고, 약 3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R의 부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아들분이 지금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L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R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24. 00:3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성매매를 했다. 이런 상황이 경찰에 신고되고 부대에 알려지게 되면 좋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마치 금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260](피고인 C) 3. 상해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6. 4. 14. 05: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친구 A와 피해자 V(23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6. 6. 27. 04:0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고 이에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Y(17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십 수회 때리고, 인근 모텔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용서를 비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AB, AC,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6. 6. 27. 18:30경 피해자 AB(18세), AC(19세), AD(19세)이 피고인의 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의정부시 AE건물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은 다음 피해자 A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한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들의 뺨을 순차적으로 10여회 씩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가슴을 순차적으로 십 수회 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 C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B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휘둘러 액정화면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325](피고인 C) 5. 피고인 C은 2016. 7. 3. 03:5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20세)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645](피고인 D) 6. 피고인 D는 2016. 3. 4. 10:1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동 주공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73](피고인 D) 7. 피고인 D는 2016. 2. 26. 10:45경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부근 도로에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1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2매 [2016고단314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1. 통화내역 캡쳐자료(S과 피의자 C) 1.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해자 S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2016고단32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 Y, AN,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스마트폰 수리비 내역 1. 피해자 사진 3매 1. 피해자들 사진 5매 [2016고단33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4645] 및 [2016고단5073]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C)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C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