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두 차례 있고(2002년, 2011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2011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1:0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한테 맞았다. 골목에 쓰러져 있다. 허리통증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소방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121호, 2022노1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이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좌회 전 직후 D학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도록, 피고인의 맞은 편 우남 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직후 D학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도록 각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내 유도선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준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며 그대로 좌회전하여 D학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마침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유도선을 준수하며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수리비로 499,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고,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21. 2. 2. 07:20경 익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이며, 피해자 D는 유치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이다. 2022. 5. 4.자 위 C유치원에서 발생한 동급생간의 폭행사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관련 내용을 상담하던 중 가해학생의 보호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3자인 가해학생 보호자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2. 5. 6.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학생들의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해학생들의 보호자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수집목적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 연계’이고 적시된 개인정보 제공기관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무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목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제공 여부에 관한 동의를 미리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해학생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와 위 학부모들 사이의 분쟁을 완화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해학생 부모들을 만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해학생들에게 알려 주었고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이 할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학부모들 사이의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사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3. 22:12경, 22:19경, 22:25경 및 22:31경 약 19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채증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아 때 좌측 안면마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바람이 새어 나가서 호흡시료 부족이 나온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측 안면신경에 만성적인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안면마비가 진단되었고,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구강 내 바람을 모으는데 바람이 새게 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경우 음주측정을 제대로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채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을 불 때 바람이 옆으로 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외에도 피고인이 호흡을 지나치게 짧게 부는 방법으로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안면마비 증상과는 무관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인 이상을 음주측정 도중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채증 영상 중 피고인이 경찰에게 ‘더 이상 어떻게 세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한 호흡 불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은 4차례 측정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확인되지 않는다(비록 측정과정 전부가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측정을 시도하여 호흡을 부는 장면 앞 뒤로는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호흡을 불기 전이나 그 직후에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채혈 고지는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만 한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적인 이상을 이야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채혈 고지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측정 당시에 자신의 신체적인 이상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면마비 발생 이후인 2001년 음주측정에 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채혈을 하였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행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와인잔을 입에 댄 것일 뿐 사실상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채증 영상 중 “1차 측정 영상(경찰 시범 포함).mp4” 파일 00:01:07경에 피고인이 경찰에게 ‘와인 3~4잔을 마셨다. 제가 간사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약 20년이 경과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80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화성시 C에서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품질관리부 대리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뒤 2021. 1. 4. 익스팬디드 메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회사의 거래처 정보, 단가표 등 영업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경쟁회사가 취득할 경우 거래처를 쉽게 선별하고 피해회사의 단가 등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상 정보로서, 피해회사는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사무실 등의 출입공간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업무일지, 일일출고물량 자료 등의 표지에 ‘대외비’를 표시하는 등 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20. 7. 8. 작성한 피해회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2020. 12. 15. 08: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F’ 파일을 자신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의 ‘내게쓴메일함’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영업 관련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메일.zip, 210510 A 주거지 PC 압수자료.zip,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각 사직서(A),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D회사 A의 영업활동 내용, 카달로그, A 명함, 신문기사, 이력서 및 주민등록 등본(A), 근로계약서(A), 신규 거래처 발굴 과정 및 시장규모 등 진술자료, 조직도, 파일 및 폴더 접근기록, 점프리스트, 방문 웹사이트, 포털 검색어, 실행 프로그램, 경리부 직원의 업무용 PC 캡처자료와 파일샘플, 피의자가 경리부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B 폴더 내 영업비밀 목록, 자료 샘플, 제도소개 자료, 증 제2호 ‘J’ 출력물, 압수목록 3 D 단가표(2021년), 압수목록 4 B 거래처 정보, 압수목록 5 업무노트 사본, 현장 사진, 2020. 12. 피의자 출근부, 피의자 급여내역서, 월급 입출거래내역, B 명함 사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A 입사지원서, D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서, 자문의견서, 영업비밀 관리 관련 자료(별권 1), 이메일 전송 자료(별권 2), 주거지 PC 압수자료(별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거래처 정보, 단가표 등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하여서는 유출한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업무에까지 나아갔으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31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X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인피니티 QX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캡쳐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14: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하차 메뉴얼을 지켜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7. 10:25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Z플립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05:2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0,8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방문 관련 피의자 개인카드 사용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용내역 캡처 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김포시 C 오피스텔 D동 건물의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유흥업소에 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01:00경 위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5cm)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든 다음 칼로 강아지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 교인 명단에 포함된 교인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2020. 8. 16.경 수원시 C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아 2020. 8. 17. 11:00경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020. 8. 18. 06:30경 수원시 C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이므로 자택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음에도,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재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10:00경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서울 D에 있는 ‘E’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 C청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1. 코로나19 확진자 이탈 발생 상황 보고, 경기도 H부서 2차 상황 보고,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자가격리 통보 일시 및 방법 1. 피의자 A 거주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83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2014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확진 통보를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E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I 소재 ‘B’ 교인 명단에 포함되어 2020. 8. 16.경 수원시 C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20. 8. 15.경 위 교회 교인들이 참가하였던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 및 최근 위 교회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20. 8. 15. 당일 광화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등 광화문 방문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나는 B 교인이 아니다, 왜 나를 계속 괴롭히냐’라며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주거지를 묻는 질문에 실제 거주지와 달리 ‘I에 산다, I 보건소로 보내 달라’고 진술하고, 수원구 C에 사느냐는 질문에 ‘아니거든요’라고 했다가 재차 J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맞으니까 이렇게 왔겠지’라고 진술하는 등 실제 주거지 및 자신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2020. 8. 16. 수원시 C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조사가 역학조사임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사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여야 하고, 법 제1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서, 개별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 제15의 2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원시 C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이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위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한 주거지를 묻는 질문은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법 시령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2020. 8. 17. 검사를 받았고, 2020. 8. 18. 06:30 양성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날 06:40경 비로소 역학조사관이 배정되었다. 증인 F도 자신이 역학조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20. 8. 16. 역학조사를 대면으로 받기 위해 C 보건소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B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2020. 8. 3.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B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맞은 사실, 2020. 9.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회 맞은 사실, 2020. 11. 27.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주점 전용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회 맞은 사실, 2020. 12. 23.경 B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B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수회 맞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081호 B에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1단독 판사 E 앞에서, “증인이 2020. 8. 3.경 B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손이랑 발로 맞았는데 그날은 알루미늄 방망이로 안 맞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이 2020. 9.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엉덩이를 10회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주먹이랑 발로만 맞고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B이 2020. 11. 27.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회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얼굴 몇 대 맞았고 손이랑 발로만 맞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이 2020. 12. 23.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과 발로 증인의 얼굴,몸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로 증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핸드폰 말고 아마 팔찌에 머리가 많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맞은 건 맞고 휴대전화로 맞은 건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B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휴대전화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81호 사건의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한 점,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유죄가 확정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6. 16:18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갯마을길 29 ‘남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4년, 2013년 각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실제 운행거리가 길었던 사실, 피고인이 아픈 딸을 보기 위해 갑자기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 C에서 빌렸던 600만 원의 대출금 때문에 금융거래 제한이 걸려있으니 이를 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7: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채용되고 단순히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것만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일당 및 경비를 약속받았고 이동시 택시요금은 현금결제를 하도록 고지받았는바, 그와 같은 채용방식, 일의 내용,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음에도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G과장이 시켜서 온 H대리’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전액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7:12경 원주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D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 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