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10경 구리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C주임 허리가 너무 가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다른 데는 안 날씬한 것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을 뿐 옆구리, 가슴을 쓰다듬지 않았고,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성이 없었으므로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스킨십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CCTV 동영상에서는 촬영 각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간 시점에서 피고인의 손 위치가 허리보다 위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손을 대고 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CCTV2 영상 21~23초).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운 집에 걸어가는 대신 택시를 타고 친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울다가 친오빠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친오빠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화를 내었고, 피해자와 친오빠 부부는 사건 현장에 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반응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 이상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나. ,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기혼이고, 피해자는 미혼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추가증거기록 제9, 12쪽)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거리를 두고 행동하여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 중 보냈던 하트 이모티콘은 젊은 세대가 메신저에서 가볍게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대화 맥락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피해자가 먼저 장난을 치며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혼자 보내기 위하여 다투는 장면이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장면은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단보도를 건넌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잠시 술집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더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위축이 일어나 합리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못하는 ‘긴장성 부동화’를 겪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즉시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직후에는 피고인의 손을 피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부남인바 상대방의 추정적 승낙을 판단함에 있어 미혼 남녀 사이의 호감 표시와는 그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고, (앞서 가정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부남인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도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 행실을 비난하는 취지의 변소를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