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사이인 자로, 2021. 12. 28. 00: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899 피고인은 2022. 5. 2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 인근 앞 도로부터 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도안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112신고 녹취록 등) 1.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22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장면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머리카락을 한 번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밖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를 든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역에 관하여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남편에게 거실에서 머리채 잡히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신고한다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쫓아와 머리채 잡고 때렸습니다. 거실 화장실로 도망가니 쫓아와서 죽여버린다고, 머리채를 잡고 샤워부스로 이마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또한 사건 발생 2일 후인 2021. 12. 3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아 끌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10초 정도 흔들었다’, ‘흔들고 나서 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저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레슬링을 하듯이 바닥에 눕혔고 눕혀진 상태에서 저의 머리채를 다시 손으로 잡아 30초 정도 흔들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히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30초 정도 흔들었다’, ‘이후 신고를 하기 위해 거실 화장실에 갔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와서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위협했다. 샤워부스 아래에 앉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서 신고를 못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와 샤워기를 잡고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 내지 3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겼고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다가 식탁 옆에 바닥에 다리 걸고 넘어뜨려서 목을 조르듯이 눕혔고, 30초 이상 머리채를 잡힌 것 같다’,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남편이 다시 머리채를 잡아서 문 옆쪽에 바닥에 넘어뜨려서 뒤흔들었다’,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 앞에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샤워기로 왼쪽 이마를 때렸다’(녹취록 제4, 5쪽)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2021. 12. 28.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및 팔꿈치 부분 사진(증거기록 제17, 18쪽) 및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흔적 사진(증거기록 제45 내지 4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쪽 이마 부분에 찢어진 상처를 입었고, 왼쪽 팔꿈치, 우측 목 및 어깨, 좌측 쇄골 부분 및 좌복부, 좌측 정강이 부분 등에도 상처가 나타나 있음이 인정되고, 사건 다음날인 2021. 12. 29. G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부, 경부, 요부, 주관절 및 하퇴부’에 ‘좌상, 열상 및 염좌’ 등을 입었음이 나타나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내역에 관한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내역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12. 28. 01:02: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신랑이 때려서 피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 2021. 12. 28. 01:08:27경 도착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직후인 01:10경부터 앞서 본 진술서(증거기록 제12쪽)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범행 후 신고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모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샤워기를 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을 말리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인을 “니네 아빠”라고 호칭하자 이에 피해자가 “니네 아빠?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가정 얘기인데 부끄러워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64쪽)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장인을 ‘니네 아빠’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이 아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니네 아빠’라는 언행을 112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H의 진술 자체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말리러 거실, 안방,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H이 거실, 안방,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신고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광분하면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날뛰면 제재가 안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말리는 자신을 밀면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내리쳤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평소 성행을 비난하거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것을 거실, 안방, 화장실을 따라다니면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H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로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를 막는 H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만을 강조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H 증언은 믿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려는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배우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2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에서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한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2009년경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