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년 군산경찰서 B파출소를 시작으로, 군산서 C, D, E파출소, F초소, G파출소, H파출소 등에서 근무해오다 2007. 2. 9.부터 군산서 I지구대, 2013. 2. 21.부터 2014. 2. 18.까지 군산서 J파출소, 2015. 1. 30.부터 2017. 1. 21.까지 군산서 K파출소, 2017. 1. 21.부터 2019. 1. 31.까지 군산서 L파출소, 2019. 1. 31.부터 2020. 6. 4.까지 군산경찰서 M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다 현재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군산경찰서 M지구대에서 상황 근무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상황 근무를 하던 같은 달 10. 군산지역 폭력조직인 N단체의 조직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 O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0:50경 군산경찰서 등의 경위 이상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7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P’에서 군산경찰서 Q팀 경위 R로부터 금일 23;15겡 조직폭력배 들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오성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납치신고를 지령실로부터 통보받고 S팀장등 5명이 비노출 차량 두대에 나눠타고 긴급출동하여 오성산 중간지점에서 피의자 T(남 23세) 외 5명 U(여 20세)등 총 6명이 피해자 O(남 19세) V(남 20세)등 2명이 N 조직에서 생활을 않는다는 이유로 기히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집단폭행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피의자 6명에 대하여 전원 2020. 2. 10. 23:40경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자 2명은 W병원에 후송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피의자들은 1명씩 순찰차에 태워 분리 호송 하였고 현재 비상소집된 조직전담 부서인 X팀에게 인계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N단체 보복폭행 관련 수사 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군산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 소재 유흥주점 업주이자 위 N단체의 두목 Z, AA단체 조직원 AB 등을 비롯한 폭력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AC으로부터 전화로 N단체 보복폭행 사건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55경 AC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N단체 보복폭행 관련 수사정보가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A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수사 진행상황, 출동 및 체포 경위, 피해자들의 성명, 나이 등 인적사항, 폭력조직 가입·탈퇴사실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사서 P 메시지 사진, 피의자 A 수사사항 전송 사진 1. 각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N단체 보복폭행 사건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C과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하다가 AC이 저에게 “군산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알고 있냐”라고 물어봐서 A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3583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전송 전후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C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하여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전일 밤에 발생한 조직폭력배들의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발생 장소, 경찰 출동 경위 및 방법, 피의자들 중 일부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범행 동기, 체포 관련 정황(체포 일시, 인원), 피해자 후송 병원, 이후의 조치사항(수사 중인 부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에 위 폭력 사건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신고접수 경위, 피의자들 중 일부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후송 병원, 수사 중인 부서명 등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 정보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건이 발생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폭력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있을 때였으므로, 조직폭력 사건으로서 그에 연루되어 있는 폭력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위 사건 관련 수사가 방해받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적인 위해가 가해질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AC은 위 폭력 사건 관련 폭력조직의 두목이나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등과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 전후로 폭력조직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폭력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992. 견책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특별한 과오 없이 30여 년 동안 근무해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