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에, 2004. 5. 13.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E에, 2007. 9. 6.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F에, 2009. 2. 17. 피해자 B 주식회사의 G에, 1998. 9. 22.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에, 2007. 9. 6.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J에 각각 가입하는 등 총 8개의 보험회사의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은 뇌출혈의 진단 시 보험금으로 일정액의 진단금, 입원비, 간병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상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E은 뇌출혈의 진단 시 일정액의 진단금, 입원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F은 뇌출혈 진단시 진단금, 입원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이후 보험료납입 면제 특약을 포함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의 G은 뇌출혈의 진단 시 보험금으로 진단금, 입원비, 간병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은 뇌출혈 진단 시 일정액의 진단금, 입원비, 생활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J은 뇌출혈 진단 시 일정액의 진단금, 입원비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상품 중 뇌질환 진단 확정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보험은 이후 보험료의 지급이 면제되는 특약이 있는 위 각 보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최초 뇌질환 검사에 따른 진단 이후에는 뇌사진의 촬영 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에 확정된 뇌질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이뤄지며,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뇌질환이 있는 타인의 뇌사진을 자신의 뇌사진으로 이용하여 병원에서 허위로 뇌질환을 진단받아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뇌질환이 있는 타인의 뇌사진을 자신의 뇌사진으로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출혈'을 진단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M에 있는 'N 신경외과 의원에서 '뇌출혈, 뇌경색' 진단으로 26일간의 입원치료를 한 다음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11.경 52,324,988원을, 2010. 11. 23.경 4,262,667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총 406일의 입원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256,755원을 받고, 2010. 11. 24.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총 674일의 입원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430,976원을 받고, 2010. 10. 5.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총 1,043일의 입원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899,266원을 받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3,586,99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뇌질환이 있는 타인의 뇌사진을 자신의 뇌사진으로 이용하여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출혈'을 진단받은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3.경 태백시 O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태백지점에서 위 피해자 보험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2013. 10. 28.부터 2014. 3. 3.까지 원주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127일간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6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보험사고 개괄조회서, 계약사항조회서, 보험청약서, A X조합통장 사본, 각 보험청구접수증 사본,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각 입원(진료, 퇴원) 확인서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L병원), 각 진료확인서 사본,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등 사본, 수익자 확인서 사본, N 신경외과 진료기록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L병원), H보험심사 삭감지급 결과보고서 사본, 의료자문회신, Y 보고서 및 의료자문서 사본, 태백산재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Z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L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Z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AA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B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C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Q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D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Q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내사보고(사고처리과정표 사본 등 제출) 및 첨부서류, A 보험가입내역, A 지급금액 현황,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각 입원 진료비 내역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각 식이기록지 사본, 임상병리 최종 결과보고서 사본, 각 입원서약서 사본, 환자상태 기록지 사본, 외출 외박 신청서 사본, 피의자 명의 각 AE은행, AF조합, X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발생 전 사고내역 및 보험금 수령내역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A 2008. 1.부터 2012. 2.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진료기록지 편철보고) 및 첨부서류, 감정촉탁회신(AG협회), 추가 의료자문질의서, 감정촉탁회신(추가 질의), CD(순번 411-1), 수사보고서 (AH병원에서 촬영된 피의자 A의 경추 부분 엑스레이 사진의 치아보철물 위치 확인) 및 첨부서류 1. CD(순번 439, CD 내의 전자정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순번 440), 강원대학교병원 감정서(순번 441), 강원대학교 병원 X-RAY CD(순번 444), AI병원 X-RAY, MRI CD(순번 445), 강원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회신서(순번 446), 3차 감정 X-RAY 사진(순번 447)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15,054,882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명령신청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배상신청인 AN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50,994,821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명령신청으로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에게 116,430,976원, 배상신청인 AN 주식회사에게 135,256,755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중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15,054,882원을, 배상신청인 AN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135,25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I.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의 뇌사진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실제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Ⅱ.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뇌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 피고인이 2010. 6. 29. 강릉시 소재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머리 내 출혈 및 뇌경색증 의증' 진단을(증거기록 1권 48면 진단서 사본), 2010. 7. 1. 태백시 소재 N 신경외과에서 '좌측 뇌경색증 등' 진단을 (증거기록 1권 134면), 2010. 11. 4. 태백시 소재 Z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 진단을(증거기록 1권 62면), 2011. 6. 16. 위 Z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증거기록 4권 688면), 2012. 3. 19. 삼척시 소재 A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 내 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을 (증거기록 4권 747면), 2012. 10.경 원주시 소재 Q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 및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증거기록 4권 783면), 2014. 12. 17. 원주시 소재 AD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마비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증거 기록 10권 1949면) 각 받은 자료가 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위 7개 병원(L병원, N 신경외과, Z의원, AC병원, Q병원, AD병원)과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태백산재병원), AA병원, AJ의료재단 AB병원, AK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뇌질환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 뇌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뇌 CT(컴퓨터 단층촬영) 또는 뇌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촬영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X-RAY 촬영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L병원에서 2010. 6. 29. 촬영한 MRI 사진이 담긴 CD(증 제17호, 이하 위 CD에 담긴 MRI 사진을 'L병원 MRI 사진'이라 한다), N 신경외과에서 2010. 7. 1. 촬영한 CT 사진이 담긴 CD(증 제10, 18호, 이하 위 CD에 담긴 사진을 IN 신경외과 CT 사진'이라 한다), 태백산재병원에서 2012. 6. 26. 촬영한 MRI 사진이 담긴 CD(증 제20호, 이하 위 CD에 담긴 MRI 사진을 '태백산재병원 MRI 사진'이라 한다), Q병원에서 2014. 5. 26. 및 2014. 8. 19. 촬영한 MRI 사진이 담긴 CD(증 제21호)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각 사진 중 Q병원 MRI 사진의 경우 어깨 및 척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뇌질환 유무가 문제되는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나머지 병원, N 신경외과, 태백산재병원 MRI 또는 CT 사진이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 밖에 뇌질환 유무를 진단한 다른 병원의 경우 별도의 MRI 또는 CT 촬영 없이 기존 자료를 토대로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병원에서 MRI 촬영에 앞서 X-RAY 촬영이 이루어졌고 당시 촬영된 X-RAY 사진이 담긴 CD가 증거로 제출되었다(증 제17호, 이하 위 CD에 담긴 X-RAY 사진을 'L병원 X-RAY 사진'이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넘어져 다쳤음을 이유로 2014. 5. 26.부터 2014. 11. 24.까지 중 일정 기간 원주시 소재 A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2권 2519면 이하), 당시 촬영된 2014. 5. 26.자 X-RAY 사진 또한 증거로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3권 2748면, 위 X-RAY 사진을 'AH병원 X-RAY 사진'이라 한다). 다. 보험금 수령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병원, N 신경외과, Z의원, AC병원, Q병원, AD병원 등 7개 병원에서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 진단을 받고, 위 7개 병원 및 태백산재병원, AA병원, AJ의료재단 AB병원, AK병원 등 11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비, 입원비, 간병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3,586,997원을 수령하거나, 2,6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지급거절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다. 2. 쟁점 및 소송의 경과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질환이 있는 타인을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내세워 뇌질환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뇌질환 진단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활용된 L병원 MRI 사진, N 신경외과 CT 사진, 태백산재병원 MRI 사진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위 각 사진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은 신체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뇌 부위에 대한 MRI 또는 CT 촬영을 한 다음 이를 보험금 청구 시 활용된 위 MRI 및 CT 사진과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현재 피고인의 뇌에 뇌질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살핌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뇌질환을 앓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수사단계 김사는 2017. 2. 9. 피의자 신문 시 피고인에게 뇌 MRI 및 X-RAY 촬영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증거기록 13권 2722면),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촬영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검사는 촬영 없이 2017. 3. 8.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1차 감정 기소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5. 22. '피고인의 뇌를 MRI 촬영한 다음, 그 MRI 사진과 병원 MRI 사진을 비교하는 내용'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MRI 촬영 외 X-RAY 촬영도 필요하고, L병원 MRI 사진 외 N 신경외과 CT 사진과의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7. 5. 1.자 및 2017. 6. 7.자 감정요청사항). 이 법원은 AI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 2018. 2. 26. 위 병원에서 감정기일이 진행되어 MRI 및 X-RAY 촬영이 이루어졌다. 위 병원 의사인 감정인 AL은 2018.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3) 2차 감정 검사는 1차 감정결과에 대해 'MRI 촬영 시 검사, 수사관 등의 입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1차 감정절차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등 입회하의 재감정을 요청하는 한편(2018. 10. 25.자 의견서),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촬영한 영상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439)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영상은 2017. 3. 27.자 영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타인과 대화하거나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마트를 다녀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뇌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였고 심한 안면마비 증세까지 보였는바, 위 영상에서의 모습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모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검사는 2019. 3. 22. '피고인의 뇌 부위 MRI 및 머리 부위 X-RAY 촬영 후, 감정 절차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L병원 MRI 사진 및 N 신경외과 CT 사진을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 판단, 피고인에게 뇌질환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L병원 X-RAY 사진 및 AH병원 X-RAY 사진 중 어느 것이 감정 절차에서 촬영한 X-RAY 사진과 동일인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판단'을 구하는 내용의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기일에 반드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입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강원대학교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 검찰 수사관 입회 아래 2019. 9. 3. 내지 9. 4. 강원대학교병원에서 2차 감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구토·불안감 등을 호소하여 CT 또는 MRI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X-RAY 촬영만 이루어졌다. 이후 위 병원 의사인 감정인 AM은 2019.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4) 3차 감정 2차 감정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1차 감정 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근거로 1차 감정 시 촬영된 X-RAY 사진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445)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추가 감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2019. 12. 13. 2차 감정과 동일한 내용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뒤 2차 감정을 시행한 강원대학교병원에 재차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이하 '3차 감정'이라 한다). 2020. 2. 12. 위 병원에서 감정기일이 진행되어 CT 촬영이 이루어졌고(MRI 촬영은 피고인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인 AM은 2020. 2.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논의의 전제 피고인에 대한 뇌질환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시 활용된 L병원, N 신경외과, 태백산재병원 MRI 또는 CT 사진의 경우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3권 2577 내지 2580면 AG협회 감정의뢰회신). 따라서 위 MRI 또는 CT 사진 중 어느 하나라도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위 소송의 경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차 감정결과와 3차 감정결과가 서로 상반된다. 즉 1차 감정결과는 1차 감정 시 촬영된 MRI 사진과 L병원 MRI 사진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인 반면, 3차 감정결과는 3차 감정 시 촬영된 CT 사진과 L병원 MRI 사진 및 N 신경외과 CT 사진이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한편 2차 감정결과의 경우에도 L병원 X-RAY 사진이 피고인 아닌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1차 감정결과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MRI 또는 CT 촬영에 앞서 X-RAY 촬영이 선행되므로 X-RAY 사진이 제3자의 것이라면 MRI 사진 또한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상반되는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의 신빙성을 인정할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신빙성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감정 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인정되므로 1차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2차, 3차 감정의 경우 그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2차 감정 시 감정 대상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X-RAY 사진은 아래 사진 , 와 같고, 3차 감정 시 감정 대상자의 치아를 촬영한 X-RAY 사진은 아래 사진 과 같다. 사진 1차 감정 X-RAY(18, 2. 26.자) 사진 2차 감정 X-RAY(19. 9. 3.자) 사진 3차 감정 X-RAY(20. 2. 19.자) 먼저 사진 , 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임플란트의 유무이다. 즉 사진 1차 감정 X-RAY에는 임플란트가 있는 반면, 그보다 시간적으로 이후인 사진 2차 감정 X-RAY에는 정상 치아만이 확인된다.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은 발치 후 턱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비가역적인 치료인바, 임플란트가 존재하였다가 사라지고 정상 치아가 자라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밖에 위 두 사진은 보철(크라운) 치아의 위치, 교합 및 턱뼈의 구조, 상악과 하악의 모양, 두개골 모양 등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사진 1차 감정 X-RAY와 사진 2차 감정 X-RAY는 동일인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사진 3차 감정 X-RAY에도 임플란트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사진 과 사진 또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1차 감정은 검찰 측에 대한 참여 통지(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3조 제1항) 없이 진행되어 감정 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기일), 사정이 이러하다면 1차 감정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1차 감정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뇌질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3차 감정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제3자에 대해 신체감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2차 감정의 경우 검찰 수사관 입회 아래 감정기일이 진행되었고 또한 3차 감정과 같은 병원에서 이뤄졌는바,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신체감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2차, 3차 감정결과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2차, 3차 감정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차 감정 시 촬영한 CT 사진과 L병원 MRI 사진 및 N 신경외과 CT 사진을 비교해보면 전두동 (이마굴)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순번 446. 3차 감정결과), 즉 피고인에 대한 뇌질환 진단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시 활용된 L병원 MRI 사진 및 N 신경외과 CT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태백산재병원 MRI 사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래 사진 L병원 X-RAY와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진 2차 감정 X-RAY를 비교해보면, 치아 교합, 턱뼈 구조, 두개골 모양 등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진 와 사진 는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2차, 3차 감정결과 또한 같은 취지이다[사진 는 임플란트를 제외한다면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진 1차 감정 X-RAY와의 유사성이 더욱 크다. 사진 촬영일시가 사진 촬영일시 보다 8년가량 앞서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뇌질환 진단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시 활용된 L병원 X-RAY 사진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사진 L병원 X-RAY(10. 6. 29.자) 한편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진 AH병원 X-RAY와 사진 L병원 X-RAY는 상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진 와 사진 2차 감정 X-RAY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이 뇌질환과 관계없는 병원(AH병원)에는 직접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하고, 뇌질환 진단을 위해 방문한 병원(L병원)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웠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진 AH병원 X-RAY(14. 5. 26.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3차 감정 시 촬영한 피고인의 뇌 CT 소견상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뇌출혈 등으로 손상된 뇌 부위는 CT 영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이 뇌질환을 앓은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담배를 피면서 보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439 CD)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뇌질환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L병원, N 신경외과, 태백산재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뇌질환 진단을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은 미적용) 피고인은 실제로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을 내세워 뇌질환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절차에서 감정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감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대단히 좋지 않다.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합계 433,586,997원으로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오다가 공판종결 이후 번의하여 자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