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년경까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회장을 맡았고, 피해자 D(57세)은 2013. 11. 경부터 2014. 6. 5.까지 위 대표회의의 감사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 6. 5. 개최되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이 상정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2014. 1.경부터 2014. 4. 경까지 공동난방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7,944,790원이 증가하고,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공동전기요금이 29,233,329원이 2013. 12.부터 2014. 2. 분에 비하여 높게 부과된 부분 등 피고인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아파트 시설과장 E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6. 3.경 위 아파트 14개동 각 게시판에 "공동난방비, 공동전기가 동절기에 6천 7백만 원이나 갑자기 인상되어 1668세대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인상 요인의 규명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감사는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로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직무 부적격 사유'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감사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4. 3.경 해당 기간별 난방비 및 전기요금에 관하여 D 등에게 문제를 지적하였고, D 등으로부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게시문 중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D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감사임무를 해태하였다고 기재한 이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진정게시글, C아파트 난방증감현황, C아파트 전기, 수도 증감현황, 열요금납부안내(2013.1.-4.), 열요금납부안내(2014. 1. -4.), 난방요금내역, 열요금 고지내역 설명자료, 감사직무부적격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난방비 및 공동전기요금이 기간별로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고 감사인 D이 그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동난방비 및 공동전기요금이 기간별로 과다하게 인상되었거나 인상되었다고 의문을 가질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게시문 내용 및 부착 경위, 피고인이 D 및 E으로부터 2014. 3.경 이미 관련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게시문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게시문 내용과 같이 D이 감사 직무를 해태하였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3만원을 받고, 손 등으로 손님의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을 눌러서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부관리실로 허가를 받고 피부관리인 아로마관리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님인 E는 '아로마 등, 발 관리 코스로 30분 동안 여러 부위를 두 손으로 누르면서 지압하고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 1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상시대로 양 겨드랑이와 허벅지 안쪽 림프절을 자극해 주었고, 엄지로 허벅지 팬티 라인 림프를 2, 3번씩 자극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 27쪽), 이사건 업소의 '메뉴 및 금액표'에는 아로마를 바르지 않고 하는 스포츠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부미용과 크게 관련 없는 등, 발이 마사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4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행위는 손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문지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로서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0: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 2층 거실에서 위 필로폰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D과 통화 자료 사진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으나 200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 위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자재의 수량이 총 1,794 개인 상태에서 2012. 2. 2.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가설자재 2,051개를 추가로 임차하였고, 2012. 2. 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총 임차 수량 3,845 개 중 1,414개를 반환하여 미반환 수량이 2,431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후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자재 총 2,431개를 보관하던 중 약정한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년 말경부터 2014. 7. 경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자재 2,431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가설자재 2,431 개 시가 합계 32,055,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반환 물품 등 정리)와 첨부된 미입고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8:01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강골마을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진삼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누범기간 종료 약 1개월을 앞두고 이 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모와 처가 있음),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2. 벌금 150만 원, 2014. 10. 8.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15.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뒷골목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21:35경 통영시 무전대로40(무전동) 북신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15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화가 나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냐,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가 그리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뺨을4 회 때린 후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 C 및 그의 각 친권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2016. 7. 28.자 및 7. 29.자로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3. 21:3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1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학원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6.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에게 임금 합계 70,463,000원과 퇴직금 합계 75,610,452원, 미지급 금원 총 합계 146,073,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금액의 규모 및 기간, 미지급 경위, 근로자의 근로내용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가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르다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우측으로 차선변경 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수사보고 1. 각 사진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며 진행방향의 차선들을 넘나들다가 정차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순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내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정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정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14. 12: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14. 12: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버스수화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14. 21: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14. 21:00경 충남 태안군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위 두 판결은 모두 2008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필로폰을 취급하였을 뿐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여 피고인 혼자 4살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21:3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11동 100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E(여, 38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 길이 약 3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 101호 등에 있는 점포에서 상품진열대 총 6열(4단 9칸 1조 : 3열, 4단 8칸 1조 : 1열, 4단 3칸 1조 : 2열)을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단880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9. 11. 23. 위 점포에서 위 상품진열대 총 6 열을 가압류하고, 위 상품진열대 총 6열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24. 직전 무렵 위 점포에서 위 상품진열대 총 6열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F에게 위 상품진열대 총 6열 등을 처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압류표시를 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집행을 위임한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본압류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고 판시 상품진열대를 F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등이 가압류집행을 실시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판시 상품진열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경비업체를 통하여 위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판시 상품진열대를 매수한 F은 매수 당시 판시 상품진열대에 가압류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 원칙상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10월 선고), E(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F공원 주변에서 인근 식당 등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55세) 운영의 'I'에서 40,0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면서 그 대금 20,000원만 주고 나머지 20,000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금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돈 띠어 먹을까봐 그러냐, 어디 장사를 잘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겁을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가을경까지 C,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음식값 합계 187,1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1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54세) 운영의 'L'에서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조기찌개 2인분, 소주 2병을 시켜 먹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M. 피해자 N(여,42세) 운영의 'O'에 C, E와 함께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 받지 못한 음식값이 많아서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C, E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고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N, H,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등과 같이 F공원 주변에 있는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5. 1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기업은행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상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01. 10:30경 문경시 점촌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에 있는 선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며 2007. 10.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7. 11. 27. 무면허운전, 2011. 11. 9.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2012. 10. 2.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04: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2대 시가 15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북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행방불명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된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0:2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척교 방면에서 구로역 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추돌하게 하였고,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 버스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차장부터 같은 구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울지하철내 'E'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위즈커뮤니케이션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위즈커뮤니케이션이 같은 해 7. 16. 그 재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나라이엔씨에게 2억 9,7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송금받은 주식회사 나라이엔씨는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의 2,700만 원을 공제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000 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2억 7,000 만원을 같은 무렵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의 각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인 것처럼 자유적으로 유용하였고, 횡령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과 자신의 개인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과거 회생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기본영역: 1년~3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