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4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4 [태양광 발전소 사업 진행 절차 개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및 한국전력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등을 거쳐 발전소 공사를 완료한 다음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납품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발전사업허가는 예비적, 조건부[발전사업허가 : ‘허가조건’ 란에 ‘붙임 의견서(허가조건) 이행’ 적시, ‘붙임 의견서’에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등 10개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3년이 경과하면 허가 취소됨] 허가인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발전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지자체에서는 특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및 허가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고지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8. 시흥시 M, N호에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7. 9. 11.부터 2018. 3. 21.까지 G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2017. 7. 3. G에 입사하여 고문 또는 부사장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물색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7. 2.경 G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여 이를 가동하고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분양을 한 부지들의 경우,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G과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에게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이 선정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 과정에서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매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법인카드,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매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받다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매월 급여로 9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법인카드,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은 매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법인카드, 차량을 업무용으로 지급받았고 자신이 영업을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분양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울산 울주군 O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2.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2017. 3. 28.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울산 울주군 O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익 목적 개발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28. 위 다방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2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4. 28.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 원, 2017. 5.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에게 ‘G이 울산 울주군 O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받을 경우 2018. 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1. 30.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20.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Q 명의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4. 18.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4. 2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6. 26.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11. 27.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2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4,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19. 창원시 S에 있는 ‘T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에게 ‘G이 울산 울주군 O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받을 경우 2018. 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1. 30.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요양병원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1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6.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11. 2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남 곡성군 U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부지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곡성군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8. 위 G 사무실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1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나.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8. 위 G 사무실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14.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3. 30.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나.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8.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Z 명의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3. 22.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8. 5. 1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경북 예천군 AA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19. 창원시 S에 있는 ‘T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에게 ‘G이 경북 예천군 AA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8. 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부지는 ‘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 부지에 연접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던 곳으로,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1. 30.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요양병원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1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8. 29.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강원 정선군 AB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강원 정선군 AB에서 G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 받을 경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 부지의 경우 2017. 5. 16. 토지 소유자 AC가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이 2017. 5. 29. AB 부지에 대해 12억 원, 발전사업허가권에 대해 18억 원 등 합계 30억 원에 AC로부터 AB 부지와 발전사업허가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AC가 받은 발전사업허가권의내용에는 허가권 양수양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G이 AC가 받은 발전사업허가권을 양수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G의 자금 상태로는 30억 원의 인수대금을 AC에게 지불할 능력도 없었으며, AB 인근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6.경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주변 민원을 모두 해결한 상황에서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6. 17. 구미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발전용량 999kw, 분양금액 19억 2,000만 원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6. 17.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7. 6. 2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강원 정선군 AB에서 G이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이 법인을 통해 부지를 회사에서 인수하였다.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라.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말경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주변 민원을 모두 해결한 상황에서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7. 8. 11. 서울 서초구 AJ 건물 1층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 명의로 발전용량 999kw, 분양금액 19억 5,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2017. 8. 12.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7.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강원 정선군 AB에서 G이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이 법인을 통해 부지를 회사에서 인수하였다.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라.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7.경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주변 민원을 모두 해결한 상황에서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8. 22. 위 G 사무실에서 발전용량 999kw, 분양금액 19억 5,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8. 10.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8. 22. 나머지 계약금 1억 8,5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경북 봉화군 AM, AN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9. 15.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O에게 ‘경북 봉화군 AM, AN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0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 10.경부터는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 부지는 ‘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 부지에 연접하고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던 곳이었는데, 당시 위 부지에는 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G은 2017. 8. 1. 위 AP 부지 소유자인 AQ, AR와 사이에 위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9. 중순경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AQ, AR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으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7.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 10.경부터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사무실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2,5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9. 15.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S에게 ‘경북 봉화군 AM, AN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0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 10.경부터는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마.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7.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 10.경부터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2,5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이 분양한 강원 정선군 AB을 분양받은 분양자 AT이 2018. 1.경부터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G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G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 2.경 G 사무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업을 위하여 G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던 AU 소유의 강원 영월군 AV 부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9.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AV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위 AV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AV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G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제2의 가.와 같이 분양자 AT이 2018. 1.경부터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G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G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 6.경 G 사무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업을 위하여 G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던 AW조합법인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AX 부지를 피고인 F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8. 6. 22.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F 명의로 위 A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위 A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F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A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그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F이 제2의 가. 및 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86 3. 전남 곡성군 U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3. 15. 남원시 AY 소재 AZ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부지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곡성군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6미터 이상의 도로 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 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15.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인 BA 명의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25.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24.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3. 26. 전주시 삼천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을 만나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3의 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 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26.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BC 명의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3.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9.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5. 15. 전남 장성군 BD 소재 BE의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0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3의 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10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5. 15. 위 구내식당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1억 9,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강원 정선군 AB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6. 19. 전주시 삼천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제3의 가.와 같이 G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AB에서 G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 받을 경우 10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 부지의 경우 2017. 5. 16. 토지 소유자 AC가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이 2017. 5. 29. AB 부지에 대해 12억 원, 발전사업허가권에 대해 18억 원 등 합계 30억 원에 AC로부터 AB 부지와 발전사업허가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AC가 받은 발전사업허가권의 내용에는 허가권 양수양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G이 AC가 받은 발전사업허가권을 양수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G의 자금 상태로는 30억 원의 인수대금을 AC에게 지불할 능력도 없었으며, AB 인근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10개월 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주변 민원을 모두 해결한 상황에서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6. 19.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처인 BA 명의로 발전용량 999kw, 분양금액 19억 5,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T,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7. 13.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T, 피해자 BF에게 ‘강원 정선군 AB에서 G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주변 민원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다. 분양을받을 경우 10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의 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인 10개월 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주변 민원을 모두 해결한 상황에서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7. 7. 1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F 명의로 발전용량 999kw, 분양금액 19억 3,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2017. 7. 25.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3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5 5. 피고인은 시흥시 M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한 BG의 임금 6,681,264원, 2018. 8. 23.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BH의 임금 1,000,000원 합계 7,681,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03 6. 사기 가.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2.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이 경북 예천군 AA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부지는 ‘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 부지에 연접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던 곳으로, 당시 피고인들은 위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2. 중순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11. 대구 달서구 BJBK호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2,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13.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 2017. 9. 1.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G이 경북 예천군 AA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0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250~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6의 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1.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횟집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15. 1,000만 원, 2017. 3. 16. 1,000만 원, 2017. 3. 17. 1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이 분양한 강원 정선군 AB을 분양받은 분양자 AT이 2018. 1.경부터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G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G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G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기로 하고, 2018. 3. 2.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AA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 10. 24. 위 AA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019고단3371 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면 매월 230~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부지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곡성군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4.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30~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29.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4.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14.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6 9.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3.부터 G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를 가동하여 매월 분양대금의 14%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7. 4. 6.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O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U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을 경우 2017. 12.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 부지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곡성군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6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가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7. 12. 말경까지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6.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전용량 99kw, 분양금액 2억 1,0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7.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9.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T, BP, AC, H, AO, AS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S, BT, BU, BV, BW, BX, BY, AR, BZ, CA, CB, X, V, Y, P, I, AF, AG, AH,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울주군 O), 분양계약서(AA), 각 입금확인서, 각 녹취서, 각 발전사업허가증, 기술용역계약서, G 분양내역 정리 자료 1부, 각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행각서, 각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각 태양광 발전소 건설분양/공사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각 태양광 분양계약서, 각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각 공정증서 정본,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거래상세조회,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블로그 홍보자료, 사업제안서, 인터넷 광고, 각 계약서, 전자금융이체,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자, 매매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울주군 태양광 시설부지 관련 검토보고), 울주군청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관련 법령 2부,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1부, 수사보고(울주군청 회신 자료 첨부보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서류, 수사보고(예천군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17부, 수사보고(G 법인계좌 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인 계좌 주요 출금자 내역 1부, 수사보고(경북 봉화군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보고), 수사보고(강원도 영월군청 회신 자료 첨부 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분양자들 사업 진행내역 정리 관련 보고), 사업진행내역 1부, 수사보고(G 분양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진행상황 및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반려 사유 관련 보고),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사업 분양 부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G 주식회사 기업정보 첨부 보고),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예천군청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보고),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통보 등 10부, 수사보고(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첨부 보고),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5부, 수사보고(봉화군청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보고), 전기사업허가절차 등 23부, 수사보고(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첨부 보고), 운영지침 등 3부, 수사보고(곡성군 군계획 조례 등 첨부 보고), 곡성군 조례 등 5부, 수사보고 (참고인 BY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접수증 1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수사보고(G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 첨부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부, 수사보고(곡성군청 회신자료 중 일부자료 발췌 첨부 보고),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등 8부, 수사보고(각 대상부지별 담당 공무원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G 분양부지 소유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지자체 회신 자료 발췌 첨부 보고), 강원도청 회신 공문 등 16부, 수사보고(곡성군 U 태양광 발전소 부지 소송진행 내역 보고), 각 나의사건검색 결과 화면 1부, 수사보고(강원도 정선군 AB 사업 부지 소송진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G 태양광 발전소별 사업제안서 첨부 보고), 사업제안서 7부, 수사보고(CC CD, CE 방송 인터뷰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록 2부, 수사보고(영월군청 발전사업허가 검토보고 자료 첨부 보고), 검토보고 1부,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허가 양도양수 관련 강원도청 의견첨부 보고), 정보공개요청서, 강원도청 민원회신, 수사보고(G 태양광발전소 사업예정지별 인·허가 불가사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자료 중 G 재정상태 확인가능 자료 및 피의자 D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사본 첨부 보고), 지출결의서 사본 등 9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지검토현황철, 사업성검토철 사본첨부 보고), 대지검토현황철 사본, 사업검토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자금 관리에 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태양광 발전소 영업 및 사업부지 물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주) CF CG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운영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D, BR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받은 보증보험증권 사진 첨부 보고), 위조 보험증권 사진, 수사 보고(봉화군 AP 태양광 발전소 부지 소유자 AQ, CH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886 1. 증인 AT, BP, AC, BF, L, B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광고글, 각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확인증, 부 동산매매계약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민원회신, 광고자료, 홍보책자, 내용증명서,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태양광 발전소건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개발행 위허가접수증 사본, 각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제무제표확인(G), 이체확인증, 광고자료, 태양광발전소건설(곡성),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보완문서 제출 알림, 발전사업허가증, 태양광 발전소분양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정선 AB), 부동산등기부(전남 곡성군), 부동산등기부(영월), 부동산등기부(경북 예천), 부동산등기부(울산시 울주군), 부동산등기부(경북 봉화군 AP), 부동산등기부(경북 봉화군 CJ) 2019고단1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C, BG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2019고단2503 1. 증인 AT, B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 공사 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녹취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G 태양광 사업부지별 인허가 불가사유 첨부 보고), 수사보고(G 태양광 발전소 사업예정지별 인·허가 불가 사유 정리)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경북 예천군 AA’ 토지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3. 2.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AA’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마친 후, 2018.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AT 등 분양계약자들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위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T은 2018. 1.경 G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G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진정한 매매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371 1. 증인 AT, BP의 각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분양, 공사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G 태양광 발전소 분양 부지 인허가 불가사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 태양광 발전소 사업예정지별 인허가 불가사유 정리) 2020고단1986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주식회사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G에 입사하여 부지물색,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을 믿었으므로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설명, 지시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분양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O, 전남 곡성군 U, 경북 예천군 AA, 강원 정선군 AB, 경북 봉화군 AM, AN가 있다. 나. 피해자들은 G의 홈페이지,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개인 블로그 등에 기재된 분양광고를 보고, G 또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분양계약의 수익내용, 약정기간 등 에 관한 설명을 듣고, G과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분양·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G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내용 및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울산 울주군 O 2) 전남 곡성군 U 3) 경북 예천군 AA 4) 강원 정선군 AB 5) 경북 봉화군 AM, AN 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각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위 발전사업허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인·허가를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울산 울주군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위 토지는 CK 소유의 토지이다. CK은 2016년경 피고인 A에게 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 A과 토지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약속한 토지 대금을 부담하지 않자 CK이 토지 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2016. 6. 25.경 CK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 중 일부를 CK에게 분양·건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였다. 2) 그런데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각종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계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내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3) G에서 태양광부지의 사업성 검토를 담당하였던 B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에게 위 토지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부지 옆으로 대형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허가가 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A이 ‘다 알아서 하겠다. 방법이 있다. 사업제안서와 배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4) G은 2017. 8. 10. CL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분양하기 전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성 검토를 하였고, 이를 신뢰한 후 분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들은 2017. 11. 6. 울주군청에 CK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울주군청은 2017. 11. 15. 피고인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기공급설비(태양에너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음. 발전사업허가시 허가받은 설치면적과 신청면적과 같도록 조정할 것 등”의 내용의 보완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11. 26.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남 곡성군 U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위 토지는 BZ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 A은 2017. 3. 5.경 BZ와 사이에 위 토지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 중 일부를 BZ에게 분양·건설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였다. 2) 그런데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진입도로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등 도로 확보·개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G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사용승낙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3) 증인 B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법정도로와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토지의 경사가 급해서 이를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A이 ’사업제안서와 배치도를 그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G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4. 13. CM과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을, 2018. 4. 16. 주식회사 CN와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분양하기 전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성 검토를 하였거나, 이를 신뢰한 후 분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들은 BZ와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당시 BZ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BZ 명의의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BZ는 2018. 2.경부터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8. 4. 30. 곡성군청에 피해자 V, X, Y, L, BB, BN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곡성군청으로부터 2018. 5. 14.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용승낙서나 토지의 소유권 관련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2018. 6. 21.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주인 BZ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접수의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다. 경북 예천군 A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위 토지는 CO 소유의 토지로서, G은 CO과 사이에 위 토지에 건설될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CO에게 분양·건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4. 위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CO은 이 법정에서 “G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으니 나를 믿고 G으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만약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G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으나, G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가 법정도로여야 함에도 현황도로에 불과하여 도로 확보·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C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건설교통부에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지목이 도로로 된 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한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땅만 넘겨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CO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당시 위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법정도로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토지가 도로 확보·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3) 증인 B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앞에 민가가 위치하고 있었고, 민가 앞에 설치된 도로가 정확히 어떤 도로인지 알 수 없어 조례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고, 얼마 후 사업제안서와 배치도를 그려달라고 지시를 하여 분양을 하나 보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BP, CO의 각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위 토지는 도로 확보·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위 토지 근처에 민가를 소유하고 있는 CP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법정도로 확보가 문제가 되자 CP에게 법정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도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나중에 도로 확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CP을 통하여 CQ씨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진입도로 부지를 예천군에 기부채납하고 법정도로로 변경하는 절차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하여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5) G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8. 31. CR과 사이에 기술용역계약을, 2018. 1.경 CS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분양하기 전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성 검토를 하였고, 이를 신뢰한 후 분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법정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2018. 2. 28. 예천군청에 R, BI 등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예천군청으로부터 2018. 3. 27. “대상부지에 연결된 도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이므로, 진입도로,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진입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강원 정선군 A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G은 2017. 5. 29. AC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AB 토지’에 관하여 부지 12억 원,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18억 원 등 합계 30억 원에 토지 및 발전사업허가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9. 부지매매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광고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였다. 2) AC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한 시점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발전사업허가의 양도가능성, 주변민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회사 CT 외 14개 회사가 2017. 5.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강원도청의 2018. 1. 2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양수에 대한 내용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전사업허가(2017. 5. 17.) 이후 현재까지 개별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가 완료된 것도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사업허가의 양도·양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 A은 2017. 6. 19. 피고인 B에게 “정선 CU 주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선 CU 주민 33만㎡ 일대 자연파괴 주장 및 반발” 내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문자로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 B과 CV 이장인 CW과 사이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7. 17.경 위 토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AB 부지에 관한 민원에 관한 기사를 보내주어 그 현장에 가보았고, 피고인 A에게 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G은 AC와 사이에 민원해결, 잔금지급 등에 관한 다툼으로 2017. 8. 18.경 A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주변 민원 등으로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G에서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곧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것이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여 분양하였다. 4) 증인 B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에게 ‘AB 부지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A이 배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배치도를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B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17. 8. 30.인데, 당시 G 계좌 잔고는 11억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C와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G이 위 토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마. 경북 봉화군 AM, A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축 및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G은 2017. 8. 1. AQ, AR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9. 중순경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AQ, AR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2017. 9. 25.경 AQ, AR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2017. 9. 15.경 피해자 AO, AS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여 분양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분양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진행하게 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분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바. G의 허위·과장 광고 및 그 밖의 사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2015. 11. 18. G을 설립한 후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주로 하였을 뿐 태양광 발전소 선분양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G의 2016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원, 2017년 매출액은 약 30억 원, 2018년 매출액은 약 7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D의 개인 블로그 등에 “G은 전국구태양광업체로 2017년 목표매출 200억 원을 3월에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광고하거나, 피고인 A은 2017. 7. 11. ‘CD’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G의 태양광 시설이 전국 곳곳에 수십 개나 된다. 연매출은 약 500억 이상이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G의 광고 및 피고인 D 등의 개인 블로그 등을 보고, G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의 성공경험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여 G과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토지 소유자인 CK, BZ, CO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G은 주변민원, 진입도로 미확보 등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10월 내지 1년의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약정기간, 수익성 등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G은 피고인 C이 약 4,0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한 외에 별도의 회사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비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회사 운영구조로 인하여 G은 분양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도록 광고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우선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접수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중도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5) 특히 피고인들은 사업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경북 봉화군 CJ 외 9필지, 강원도 영월군 AV, 강원도 영월군 AX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시켰고, 피해자들로부터 변경된 토지에 관한 추가 중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들도 이 사건 각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변민원, 진입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변경된 토지에 관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공사기간에 인허가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준공일의 변경이 없으며,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는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존 계약서와 달리 ‘준공일의 변동은 없다는 특약이 삭제되어 있거나, 공사기간의 기산점을 개발행위허가 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G은 계약 당시 피해자 V, X, Y, BI, L, BB에게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였다(피고인 A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9. 7. 10. “피고인 A이 2017. 3. 23.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BI에게 위조된 이행보증증권을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4.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실질적 운영자이자 현재 대표이사로서 G의 사업을 총괄한 사실, 피고인 C은 G 회사 설립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거나, 2017. 9. 11.부터 2018. 3. 21.까지 G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G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G의 사업진행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 3. 초경 지인인 H에게 G을 소개해주어 태양광 발전소 분양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H에 대한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G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소개하거나, G과 AC 사이의 ‘강원 정선군 AB’을 중개하면서 일부 용역대금, 경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7. 3.경부터 G을 위하여 근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 1.경 G에 ‘공주시 CX’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문의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되었고, 그 무렵 지인인 H에게 투자처 소개의 일환으로 G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O’ 토지의 태양광 발전소 계약조건 등을 설명한 후 피해자 H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2017. 7. 3. G에 정식 입사하였는데, G에 정식 입사하기 전에는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용역 업무를 담당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부지 소개 업무 등을 하였을 뿐, G의 분양사업의 경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G에 정식 입사하기 전인 2017. 7. 3.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 7. 3. G에 정식 입사하여 고문 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의 월급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2017. 7. 3. 이후부터는 G의 인허가 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의 직책에 비추어보면, G의 분양사업의 경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어 G에서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지를 분양하였고,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움에도 추가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물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7. 7. 3.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일응 책임이 있는 점, 2017. 7.경 이후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O’ 토지와 관련하여 G을 대신하여 CY에게 용역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거나, G으로부터 위 O 토지에 관한 토목측량 설계, 인허가 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경북 예천군 AA’ 토지와 관련하여 G을 대신하여 CP에게 민원해결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의 진행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G에 정식 입사한 2017. 7. 3.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D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분양행위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며, 피고인의 직책, 분양 진행과정에서의 관여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D은 2017. 2.경 G에 정식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250만 원 외에 피고인 D이 모집하여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 4%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G으로부터 2017. 3. 6.부터 2018. 6. 22.까지 약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 대한 관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E의 영업수당 4% 중 1%를 지급받았다. 2)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 및 영업을 하는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업의 영업형태와 성격상 피고인 A이 수십 명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기간, 수익성 및 토지 소유권 확보, 주변 민원해결 여부 등을 설명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추가 중도금 등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 D은 G에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인허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G에서 제공한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분양영업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G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CF에서 태양광 발전소 분양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 영업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분양이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던 점(실제로 CF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G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G의 영업회의에 참석하였고, G의 직원인 BP는 이 법정에서 “매주 업무회의를 하였고, 업무회의에서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은 영업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 A과 분양경과 등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O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무조건 된다. 그것에 대한 작업은 다 끝났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은 위 O 부지가 개발가능성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2017. 5. 18. “내일 정선 건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 자금 좀 만들어 봐”, 2017. 6. 17. “D본부장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2017. 10. 18. “곡성 중도금 챙겨봐, 분양 신경 써서 돈 좀 만들어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D본 밖에 없자나.“ 등 자금을 마련할 것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피해자 AT, 피해자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7. 7.경 AB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까지 피고인 D에게 공사지연의 이유를 계속 물었으나, G에서 AC와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업체가 너무 바빠서 피해자들에게 명의이전이 어렵다. 군청에서 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위하여 기다리라고 했다. 토지주가 해외에 있어서 곧 명의이전을 하겠다. 곧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것이다‘며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7. 9. 13. 피고인 B에게 ”분양계약자 통화는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말이 혼선이 되니 신뢰를 못주네요. 혹 연락오면 저한테 미루시고 상황설명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본사로 연락 올 겁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및 피고인 D의 직책, 분양 진행과정에서의 관여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은 단순한 영업사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4%를 수당으로 취득함으로써 분양대금 유치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약정기간 내에 성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단언하여 분양대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E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아니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소개로 2017. 3.경부터 G과 사이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가 모집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4%를 수당으로 지급받되, 그 중 1%를 피고인 D에게 관리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3. 28.부터 2018. 9. 10.까지 6,300만 원 상당의 수당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수당 외에 월급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주로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통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당의 액수만으로 피고인 E가 분양대금 유치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E는 이 사건 분양 당시 G의 정식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사무실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에게 분양체결 과정을 보고하거나 분양자료 등을 제공받는 등 피고인 D의 관리 하에 분양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타당성, 인·허가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쉽사리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상 피고인 D을 통해서 사업제안서를 전달받았고, 계약서 작성도 D이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분양절차 등을 논의한 후 피해자들에게 분양영업을 하거나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정책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있어 인·허가 단계(발전사업허가의 경우 조건부 허가에 불과한 점), 부지의 개발가능성, 수익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분양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중단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19명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도 약 1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법정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소유권 확보에 분쟁이 있는 토지 등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만연히 분양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분양한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공사까지 이루어진 토지가 하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지급되었고, 진입도로, 소유권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개발행위허가접수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공사지연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토지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만을 무마시킨 후 추가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투자하거나, 평생 근무하여 모은 돈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막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자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7. 7. 3. 이후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형식상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은 영업사원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G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이유 무죄) 가.2019고단1754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9고단1754중 피해자 AO, AS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AO 피고인 A, 피고인 C과 B,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과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3.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7,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 피고인 A, 피고인 C, B,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과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7,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17. 12. 27. G과 사이에 ‘경북 봉화군 CJ 외 9필지’로 태양광 발전소 분양·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2017. 12. 28. 위 토지에 관한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은 O 토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해자 AO,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O은 2018. 1. 12. ‘경북 봉화군 CJ 외 9필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분양·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8. 6. 23.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AS은 2018. 1. 12. ‘경북 봉화군 CJ 외 9필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8. 6. 2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원은 AP 토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및 제1의 마. 1), 2)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일부 주문 무죄, 일부 이유 무죄) 가.2019고단1754공소사실의 요지 1) 울산 울주군 O 가) 피해자 H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4. 28.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 원, 2017. 5.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12. 28.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과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4. 2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6. 26.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과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7. 6.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남 곡성군 U 가) 피해자 V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과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과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2017. 3. 22.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3.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북 예천군 AA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강원 정선군 AB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1)과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7. 6. 2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경북 봉화군 AM, AN 가) 피해자 AO 피고인 B, A, C과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과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3.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 피고인 B, A, C,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과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7,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9고단1886공소사실의 요지 1) 전남 곡성군 U 가) 피해자 L 피고인 B, A, C, E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의 가.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5.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 피고인 B, A, C,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6.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3.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원 정선군 AB(피해자 L) 피고인 B, A, C, E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2019고단2503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I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6의 가.와 같이 피해자 B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6의 나.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1,000만 원, 2017. 3. 16. 1,000만 원, 2017. 3. 17. 100만 원을 각 A 명의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2019고단337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4.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2020고단1986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이 피해자 B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7.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판단 1) 피고인 B이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2. 28.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무죄부분‘ 제1의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이 G에 입금한 위 금원은 O 토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해자 AO,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의 ’무죄부분‘ 제1의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O, 피해자 AS이 G에 입금한 위 각 금원은 AP 토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나머지 사기범행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의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G에 입사하기 전인 2017. 7. 3. 이전의 사기범행은 피고인 B에게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7. 6. 30. 사기의 점(AB 토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P, 피해자 R(O 토지), 피해자 V,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R(AA 토지), 피해자 AO, 피해자 AS, 피해자 BB, 피해자 BI, 피해자 BN, 피해자 BO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7. 3. 25. 사기의 점(U 토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제1의 가. 2), 3) 및 제1의 나. 1), 2), 3) 및 제1의 다 및 제1의 마. 1), 2) 및 제3의 가, 나 및 제6의 가 및 제8항, 제9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전부 무죄) 가.2019고단1754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AO(경북 봉화군 AM, AN)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과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3.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경북 봉화군 AM, AN)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과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2018. 3. 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6. 2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2018. 7. 12. 부가가치세 정산 명목으로 G 명의의 D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9고단1886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L(전남 곡성군 U)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5.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8. 5. 24.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전남 곡성군 U)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6. 100만 원을, 2017. 3.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9.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강원 정선군 AB)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2020고단1986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O, 전남 곡성군 U) 피고인 E는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이 피해자 B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7.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7.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8. 5. 9.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판단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의 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