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C(27세) 및 D가 도박 빚 등으로 자신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가져다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등은 이에 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E 유한회사', '유한회사 F' 등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1. 접근매체 양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7.경 경기 하남시 G아파트 부근에서,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E 유한회사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J을 통해 C로부터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C, D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9. 하순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커피숍 부근에서, E 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 일산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 15:00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야 지금 장기 팔러 갈 거다, 두 개 중에 하나 팔아도 안 죽으 니까 팔아서 돈 갚아라, 네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너 애미애비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냥 갖다 팔아야 해 그래야 돈이 나오지, 너 애미애비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24. 22:00경 경기 하남시 M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로 불러 낸 다음 피고인 A은 "너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배를 타러가자, 배를 타면 부모 동의를받아야하니까 지금 부모님 서명을 받으러가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저 새끼 얼굴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위협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정관, 인감증명서, 과세예고 통지, 폐업신고접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 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양도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6

범죄사실 1.2018고정986 피고인은 2018. 6. 17.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뒤쪽에 있는 텃밭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텃밭을 파헤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2019고단32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E호 입주자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B건물 G호 입주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앱을 이용하여 I 등 여러 입주자들에게 <과거사를 공개한다>>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젊은 관리소장 J이와 K 현장소장 L와 밤문화를 즐기며 거시기(?)까지 하면서 놀아 난 연이 F이다.', '현장사무실 쇼파에서 F이와 L가 거시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 입대의 초대회장이며, 현재 M 공동체리더에게 들통이 났다.', '그 후에도 F이는 J이와도 외부(ㅁ텔 또는 ㅇ관)에서 만나 밤문화 등을 즐겼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L, J과 부적절한 유흥을 즐기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N, O의 각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글,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글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1994년경부터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J, 현장소장이던 L와 함께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송한 판시 제2항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기혼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내밀한 관계를 즐긴 과거사를 폭로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피해자 및 상대 남성들의 실명과 함께 '과거사, 밤문화, 거시기(?), (ㅁ텔 또는 ㅇ관)'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전송한 상대방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J, L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 측에 문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비 및 난방비 등을 둘러싼 비리 척결 문제의 핵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4. 12. 5.경부터 의정부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 6. 2.경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 등 동업재산을 처분한 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매도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6. 30.경 500만 원을, 2016. 7. 21.경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 중 운영비로 사용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4,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26.경부터 2016. 8. 5.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해지조건각서, 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수익금에 관한 정산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금 전액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체가 횡령액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D에 닉네임을 'E'로 하여 BJ로 등록한 후 2016. 5. 14.경 알몸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D에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및 첨부된 동영상 1. 경찰 내사보고(G 운영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남성과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성기나 음모를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방송 영상을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송 영상(이하 '이 사건 방송 영상'이라 한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체 노출 정도(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동영상 표시 15:28~15:29경 피고인의 음부가 직접적으로 노출 됨), 행위 태양(피고인이 카메라 앞에서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신음소리를 냄), 해당 영상의 전시 목적(피고인은 자신의 동영상을 D에 게시하고 위 동영상을 시청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환전이 가능한 '하트'를 시청료로 받음), D의 운영 방식(D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하트'를 판매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BJ들은 자신의 동영상을 시청한 회원들로부터 '하트'를 받은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을 신청하여 수수료 40%를 공제하고 환전 신청한 하트의 60%를 수익으로 가져가며, 위 사이트 운영자는 BJ들이 환전 신청한 하트의 40%를 수익으로 가져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영상은 전체적으로 보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성인인증을 받은 후에만 볼 수 있도록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B은 2014. 4.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이오가스플랜트 관련 물품들을 2016. 4. 12.까지 보관하는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위 보관소에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관소에서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6. 3. 23.경 위 장소를 찾아온 피해자 직원들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6. 12. 20.경 위 물품을 고물상을 운영하는 F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참고인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민사소송판결문 사본 1.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물품보관증(B:E와 고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한 달만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B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해 가라고 통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물품보관 위탁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는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물류보관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4. 12.경 B과 이 사건 물건을 2014. 4. 12.부터 2016. 4. 12.까지(2년간) 보관시키는 내용의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보관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물건을 보관시킨 점,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보관을 부탁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보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물품보관계약을 직접 체결한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 사건 물건을 사실상 보관하여 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및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B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2년간의 보관료 1,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직원인 G은 보관계약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B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B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알지 못하므로 추가보관료를 지급해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며 반환을 계속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 보관료 납부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2. 2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건을 고물상을 운영하는 F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력구제의 방법에 의한 권리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판결 참조), B 내지 피해자에 소로써 보관료의 지급 및 이 사건 물품 인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물건의 가액이 약 1,050만 원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1.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가 되지 않을 시에 대비하여 내가 운영하는 광주시 F 소재 G헬스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헬스장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5. 7. 6.경 제3자로부터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전화조사) 1.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3,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증거기록 제1권 제12쪽)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9:50경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54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특수협박 등 범행 상황),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진로변경을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며, 과거 집행유예 전과 내역 또한 유사한 형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2017고단24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6. 18:1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가지고 온 보안택 제거용 자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299,000원 상당의 버버리맨 자켓의 보안택을 제거한 후 위 자켓을 입고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18:27경 안양시 동안구 I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 토바이 우측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헬멧, 블루투스이어폰, 오토바이장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84 피고인들은 2017. 10. 29. 20: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N 매장 내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 관리의 각 시가 798,000원 상당의 노비스 남색 점퍼 2개를 카트에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44,8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 1개의 케이스를 뜯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감시를 피해 그곳 62~63번 코너에서 함께 만나 위 점퍼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위 전동칫솔의 케이스를 버린 후, 피고인 C은 먼저 위 점퍼 1개를 입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빠져나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함께 그곳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B은 위 노비스 점퍼 1개를 입고 위 전동칫솔을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빠져나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다른 출구로 그곳을 빠져나가, 피고인 C이 미리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모두 함께 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640,8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24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년6월10일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1년11월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된 점 - 불리한 정상: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C 304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 자금을 투입하고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1점 당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한 역할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23

범죄사실 1. 2019. 8. 7. 14:00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화성시 B, C은행 병점지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7. 14:41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4:41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걷고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8. 7. 19:3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9:37경 화성시 E,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중이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8. 9. 17:31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31경 수원시 팔달구 G, H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걷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9. 8. 9. 17:39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39경 수원시 팔달구 G, H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중이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발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8길 29 불암현대아파트 상가 앞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신한은행 A)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주차장'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출구 쪽에서 C어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G광장 쪽에서 C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자동차번호>호 GPD215A 오토바이와, 피해자 F 소유 <자동차번호>호 VN100 오토바이를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들이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버스 및 오토바이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주소>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3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오거리 쪽에서 고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전통시장 주차장부터 <주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1996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0고단41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각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삭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