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3.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G을 아느냐.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금액과 용도가 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정기적금 통장에 2,700만 원이 있다는 답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정기적금 계좌가 깡통 계좌이니 위 돈을 모두 찾아 나에게 가져다 주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G의 사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위 정기적금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관되어 있거나 깡통 계좌인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50경 경주 시내에 있는 농협 중앙회에서 위 적금 통장을 해지한 후 2,7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삼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H'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 J팀 K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전라도 광명시에 사는 L를 아느냐. 2016. 5월에 제일은행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을 아느냐. L 외 6명이 2012. 1월부터 저지른 100억 원 상당의 금융 사기범죄에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고, 거래내역이 2,300만 원 정도 된다. 당신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좌에 예금 중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금융 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11,118,906원, 우리은행에서 10,401,180원을 각각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산 동구 M 에 있는 카페 N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1,520,086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0.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Q다. L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 당신이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확인해 본 후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이 밝혀지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 영대병원점에서 적금 통장을 해약한 후 4,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영대병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8,520,08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발췌사진, 진술서, 현금인수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4장, 사진 2장, 사진 5장, 범행에 쓴 서류 사진 등, 대화내용 사진, 문자내역 사진, 출금내역, 카페 영수증 사본, 진술서, 통화내역,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문서 2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허위의 서류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담당하여 단순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인출책보다는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00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4. 10:0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O 대리에게 주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에서 1,378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08:30경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A은 긴급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장훈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A을 만나 돈을 전달 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7경 서울 동대문구 종로 286에 있는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1,378만 원을 전달 받으려하였으나 위 A과 함께 온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인 'T'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고 A을 만나러 나갔을 뿐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T'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고 A을 만나 1,378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T'의 부탁으로 환전 내지 환전알선을 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환전 내지 환전알선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T'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을 당시 그 환전 대상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환전 대상 금원이 원화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환전 대상 금원이 달러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환전 과정이 정상적인 환전 방법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환전대상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환전 대상 금원이 불법스 포츠 도박 등 정상적인 자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범죄수익의 은닉 등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의 증거로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