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에 있는 'C'의 실제 업주, 피고인 A은 위 B이 고용한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기능을 갖춘 'D'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E, 전국의 게임장들을 가맹점으로 영입하여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각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D'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해당 금액을 전자화폐로 전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기능을 통해 위 전자화폐 상당의 금원에서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한 F, G 등과 'D'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4. 29.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위 'C'에서, 게임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미리 위 D로부터 구입해 둔 전자화폐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D'의 환전기능을 이용토록 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환전수수료 10% 및 은행수수료 900원을 공제한 금원을 'D'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F),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수사보고(D 업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01 판결문 등, 수사보고(D 업체, 본건 게임장 가맹점 명단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준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A 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33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좆Ⓕ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510,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광주 서구 I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8.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8.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K 빌딩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L(63세)가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뒤쪽에 있는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8:13경 광주 서구 P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O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2018. 8, 19.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018. 8. 19.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018. 9. 8.자),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2018. 9. 8.자) 1. 내사보고 [피의 차량 특정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판독서, 각 입원확인서 1. 점검·정비 견적서(H) 1. 사고 현장 사진 등, 피해 차량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 8. 19.자)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018. 8. 19.자 범행 관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부분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 2018. 9. 8.자 범행 관련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 그 밖에 운전면허의 취소 경위 및 시기(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2018고단427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결혼을 거짓약속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회사 통장에 묶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수입이 없었고, 부채 또한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94] 피고인은 자동화기계를 제작하는 ㈜C를 운영하며 자금난에 부딪치자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10.경 대구 북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건물 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 표기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대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건물 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 표기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건물 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 표기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건물'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 표기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M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보증계약서 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달서구 H건물 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식 하단에 연대보증인 'D'이라고 표기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증계약서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계약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2018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부보증계약서, J대부보증계약서, K연대보증계약서, L 연대보증계약서, M 대부보증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확인), 대구지법 2017고단7003 판결문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임의로 N(개명 전 D)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3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4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 음주의심, 신호대기 중 계속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37세)이 차량 문을 두드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운 후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순경 G의 왼쪽 턱 아래 부분과 가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음주의심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4. 02:18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도로상에 계속 정차해 있어 음주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 되었고, 혈색이 붉어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측정 안 한다'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추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추송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08:17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옆 버스정류장에서 위 C 부근 D마트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행 거리,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2:09경 고창군 B에 있는 'C'라는 절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절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 한쪽에 있는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손으로 주운 다음 이를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백업 및 영상 캡쳐 편집 사진첨부), 수사보고(고창경찰서 E팀 사무실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다리를 절고 있어 일을 하기가 어려운 등 건강 상태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를 이유로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54경 부산 금정구 D시장 상가건물 앞 도로를 신화주유소 쪽에서 침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매우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8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청룡로 61에 있는 압구정한우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상가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 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 사고현장과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방범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등), D시장 상가건물 CCTV와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도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 01 :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북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 22. 내지 같은 달 23.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마을청년회 정기모임을 하던 중 마주앉은 피해자 D(52세)이 과거 자신의 배우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생각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직접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봉합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귀다가 2018.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8:30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 앞으로 찾아가 전화로 "밖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주차해 둔 D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겠느냐"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그만 나를 놓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없느냐. 그럼 같이 죽을 수 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경기 가평군 쪽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가 "차를 세워라"고 하자, 피고인은 "산으로 죽으러 간다. 잠자코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불상지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차 트렁크에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을 꺼내 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턱 등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피해자가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냥 줄로 빨리 끝내자"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죽던데 차라리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때리던 것을 멈추고 차를 몰아 광주시 E에 있는 마트에서 번개탄과 맥주 등을 구입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를 몰아 같은 날 21:41경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모텔 H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예전처럼 만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다시 예전처럼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 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번개탄을 꺼내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딸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오늘 죽을 것 같아"라고 하였다. 통화가 끝나자 피고인은 모텔 방 안 쓰레기통에 구입한 번개탄 중 일부를 넣고 불을 붙였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이 상태로는 죽을 것 같지 않다. 그냥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모텔 내에 비치되어 있던 드라이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쪽으로 드라이기 줄을 넘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드라이기 줄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며 "어차피 번개탄으로 하기로 한 거 이러다 보면 죽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번개탄도 함께 태우고자 쓰레기통에 넣었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팔로 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25경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텔 H호실 앞에 도착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구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진단서 첨부, 모텔 현장임장 당시 상황 건,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진술청취, 모텔 CCTV 등 수사, 번개탄 등 구매 CCTV 영상 확인) 1. 현장임장 당시 촬영 사진, 응급실에서 피해자 모습 사진, 객실 K호 구조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인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이고, 미수범 감경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중단하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분하여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방법, 번개탄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무거움 - 장시간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료를 마쳤음 -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wwwww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에게 1994년, 1998년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리어커형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한 이후로는 위 C과 가깝게 지내자 화가 나 B이 더 이상 호두과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4. 05:43경 대전 서구 D빌딩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포장을 걷어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가스점화기(일명 '가스총')를 이용하여 호두과자 판매용 종이봉투 뭉치에 불을 붙여 호두과자 제조용 기계와 조리를 위해 엘피지(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위 포장마차 전체에 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 판매용 포장마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사진(범행모습),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사진(범행 전, 후 이동동선), 진단서, 계약서, 각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방화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죽은 아들을 따라 자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불을 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로 불을 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2달여 전에 C에게 이 사건 포장마차를 매도하고, 이 사건 2주 전인 2019. 1. 21.경 잔금까지 입금받았으므로, 포장마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동기에 대해 "B이 C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잘 지내는 것에 화가 나 B이 일하는 호두과자 포장마차를 불태우면 B도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C과도 사이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증거기록 제103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다가 현장 CCTV 동영상을 통해 범행이 발각되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이 범행 동기를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 뒤늦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굳이 길거리 한복판에 있는 포장마차를 찾아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범행 장소에서 보인 태도, 복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살시도를 하려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포장마차에는 가스통이 있어 자칫 큰불로 번지거나 폭발로 이어졌다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포장마차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액을 축소해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사망한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포장마차가 소훼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5:1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사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서 약 5분간 그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3)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 행위가 적극적인 폭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2003. 11. 4.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 위 (주)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2011. 9.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84개월분의 미납한 연금보험료 및 그 연체금 103,530,010원(보험료 95,236,510원, 연체금 8,4286,300원)을 2018. 10.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납한 연금보험료 액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45세)를 보고 인사를 청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를 계속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 부위를 위 나무의자로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A 이 폭행에 이용한 의자 및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 식당 내 CCTV 열람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7. 18: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7세)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심싱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2018. 11. 7.경 대구 북구 B원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