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경 위 'D약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원 상당의 아로나민 씨플러스 3개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을 종이상자에 몰래 담고 그 위에 폐지를 얹어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들 시가 합계 9,06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8. 8. 10. 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E'를 통해 성명불상자(ID: F)에게 아로나민 씨플러스 3개를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의약품들을 합계 5,228,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E 어플을 이용한 절취 의약품 판매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G 영장회신자료, H 영장회신자료, I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K은행 최신자료,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약품 외에도 배상신청인이 재고정리한 결과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약품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이 121,94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9,065,000원에서 압수된 물품 가액 합계 470,000원을 제외한 8,595,000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기각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절취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약품보다 더 많은 약품을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1

범죄사실 1.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8. 8.경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과 함께 같은 날 20:30경 <주소>에 있는 J 대림지점 앞으로 가, F은 G이 보낸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을 피고인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10개)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0개)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주소> 소재 K 주유소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 인출지점 1.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취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측정 수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단속 당시 차량 운전석 사진, 수사보고(음주 수치 오기입 수정 및 최종 음주 시간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2.2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20.4.23.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중인 2020. 5. 15.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술자리에 갔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암삼거리 방면에서 도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전완부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전위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좌상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H(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 관련 수사보고 제출), 수사상황(진단일수 확인), 수사상황(진정서 제출), 수사상황(피해자 F에 대한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3.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00:3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화장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2,000원, 금액을 알 수 없는 외국 지폐 2장, 구미사랑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1매,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매, 신한은행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식사진, 범행관련 사진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5: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7세)과서로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2. 06: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능이버섯 약 17kg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과 마대자루에 넣고 피고인 B 소유의 F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04: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7길 23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이 피를 토한다.'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B 소속 지역소방사 C로부터 혈압측정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구급출동 지령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의 대상,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2: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상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진로를 변경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1.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24세)가 근무하는'D'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2: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54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화성시 B 건물 4층 'C' 라이브카페에서 D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고인과 D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중앙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D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32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전자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3: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슈퍼'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뭘 보노,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디질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담금주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양귀비를 취급하였다. 1. 2018년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인 'C'의 밭에서 양귀비 약 200주를 재배하였다. 2. 양귀비 사용 피고인은 2018. 5.경 위 양귀비 200주로 담금주 불상량을 만든 후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담금주 일부(불상량)를 음용함으로써 양귀비를 사용하였다. 2. 2019년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9. 17:00경까지 위 'C' 회사의 밭에서 양귀비 약 10,00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2019-M-103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회사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술을 담궈 음용한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5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7:2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30.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생태공원 방향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6세) 운행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2.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전과관계, 교통사고 발생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2020고단3643 피고인은 2020. 6.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C 앞길까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76 피고인은 2020. 9. 7. 17:50경 포천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부터 포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 6. 30.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 부본을 2020. 8. 4. 송달받았음에도 또다시 2020. 9. 7.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11. 02:07 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및 주차장소 등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산동 방면에서 평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하고 튕겨 나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다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빌라 C호 안에서, 남편인 D(남, 62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방안에 있던 가방에서 위 D 명의의 E조합 통장 1개를 꺼내어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0:1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인 E조합이 관리하는 'G조합 강서지점'의 42번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투입한 후 예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4:1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