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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7. 5. 3. 22: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E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행(E, D, C, I)과 함께 'G'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E가 먼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고,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차량 뒷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J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위 횟집에서 나오면서 시비가 생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조금 떨어져서 있던 H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 있던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C이 H을 밀어내자, H이 왼손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여 C이 왼쪽 방향(블랙박스 영상 기준 오른쪽 방향)으로 휘청거렸으며, H과 C 사이로 H의 일행인 J(흰색 모자 착용), E, 피고인이 H 앞쪽으로 다가왔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H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H은 두걸음 정도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C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러자 D가 H 쪽으로 다가와 발로 H을 찼고, H과 D, C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이 H이 서 있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었으나, J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이 H의 머리 위쪽으로 들리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D가 다시 발로 H을 찼고(J는 D, C과 H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다), D와 H 사이에 피고인이 끼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H이 피고인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고인이 뒤로 몇 걸음 밀린 후 얼굴 부위와 안경을 만지고 있다. 그 후 H과 C은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얽혀 싸우게 되었고, D, E 등이 C에 가담하여 싸움이 격렬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을 추가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H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적어도 3회 정도 가격하였다. 한편 싸움이 한차례 끝나, 소강상태인 상태에서도 H은 피고인, E 등에게 다가와 피고인과 E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증거목록 49~50쪽).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유형력 행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을 1회 밀치는 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을 향해 내민 오른손이 J에게 잡힌 상태에서 H 앞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인정되나, 그 손으로 H을 내려치거나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H을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성립하는 등의 제한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에 해당하여야 하고,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위에서 본 전체적인 싸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H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먼저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H 쪽으로 다가온 피고인의 일행 C의 얼굴도 강하게 가격한 후이고, D, C이 이에 대항하려고 하자, H의 일행인 J가 D, C이 H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서 말리고 있던 중, J의 등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H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가만히 서 있었고, 다시 H이 C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에 대해 D가 H을 발로 차서 서로 간의 싸움이 재개될 때까지 더 이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그 뒤 D가 H을 발로 차고, C이 H에게 주먹을 휘둘러 싸움이 다시 격렬해진 후에도 피고인은 I(I는 일행들의 옷을 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는 등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와 함께, D, C, E와 H이 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지는 등으로 싸우고 있던 뒤쪽에서 싸움을 말리려 하였고, 넘어진 D를 일으키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1회 밀친 행위는 H의 피고인 및 그 일행을 향한 추가적인 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밀어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비가 생긴 경위, H이 먼저 여성인 피고인을 가격한 점,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1회 밀친 행위 외 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그 이후에도 H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린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중 C이나 D 등이 H과 서로 가격하던 때에도 이를 말리려고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3:50경 서산시 D아파트 104동 4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4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2장을 쳐서 깨트려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압수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03:50경 서산시 D아파트 104동 402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2장을 쳐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한복치마를 밖으로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불로 한복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창 밖으로 피해자의 한복치마를 꺼낸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위 치마자락에 여러 차례 갖다 댄 사실, 이로 인해 위 한복치마에 수개의 동그란 모양의 담뱃불 구멍이 나고 일부가 조금 오그라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정한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성립하며,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여(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피고인이 불을 놓아 한복치마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라이터불로 피해자의 한복치마를 태우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당시 겨울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 라이터불은 붙지 않아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갖다 대기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한복치마에 담뱃불 구멍이 나고 일부가 조금 오그라들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변 상황 및 한복치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복치마에 불이 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E이 곧바로 한복치마를 잡아당겨 발로 밟아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도 즉시 차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한복치마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일반물건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한데, 현행 형법은 일반물건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4

범죄사실 2017고단6564 피고인은 2017. 4.경 대포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도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도화동)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D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계좌(E,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519 피고인은 2017. 4.경 대포통장 모집책 'C'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67에 있는 국민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G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위조된 주주명부, 위임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G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67에 있는 국민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검 2015형제38002호 I의 피의자신문조서 3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주)J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본 1.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2017고단7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한 것으로서, 그 유통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파생 범죄에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허위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 수 또한 상당한 점, 수사 초기 범행 관련자들에 대하여 일부 허위 진술을 한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B를 설립하여 싱크대 상판(제품명: 울트라 상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화성시 E 소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공구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프레다 1대, 포핑기 1대, 골드프레TM 1대, 15HP 콤프레샤 1대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24,744,280원 상당의 기계 및 공구 등을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 업체인 F라는 별도 업체를 G, H과 함께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및 공구 등을 F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3.경 화성시 I에 있는 B 공장 사무실에서 G, H과 F(대표 G)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1. 7. 1.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프레다 1대, 포핑기 1대, 골드프레 TM 1대, 15HP 콤프레샤 1대 등의 기계를 F에 출자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744,28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및 공구 등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인바, 2020. 2. 26. 경찰청이 홍콩인터폴의 요청에 따라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관련 대금이 입금된 E 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 2. 27. 오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F은행 가야동지점에 전화를 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 대한 현황을 문의한 후 이를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는 팀장인 피고인 A과 국제범죄수사대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아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만 확인 가능한 위 계좌의 '계좌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설정보 등'의 제공을 F은행 가야동지점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1: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은행 가야동지점을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기석에서 앉아 기다리고, 피고인 C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등이 없이 위 공문을 그곳 직원 H에게 제시하고 위 자료를 요구하여 차장인 D의 구두 결재를 받은 H로부터 E의 신분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접촉정보 등록내용, 의심거래 수기 보고, 영수확인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위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하였다(2020헌가5 결정). 따라서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에 있는 ‘C’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드포커스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의 가격은 1,280만 원이고, 등록비는 13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현금영수증, 대출상환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소속 딜러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1,28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매대금(부대비용 포함)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대출 카드사에는 매매대금을 1,400만 원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2019. 11. 8. 피해자가 대출받은 1,400만 원이 C 소속 E 딜러에게 입금되자 E가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이 그 중 900만 원은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은 이전비 명목으로 C 계좌에 입금한 사실, 3,653,000원은 거래내용 란에 ‘포커스판매수익’이라고 적어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변호인은 중고차에 실제가격이란 있을 수 없고 소유 딜러에게 지급한 입금가가 900만 원이기는 하나 입금가만 지급하면 중고차 구매자로부터 받는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피고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얻는 수익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 판매는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고차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C에서 2019. 3. 26. 825만 원에 매수한 차량을(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7개월 후 1.5배가 넘는 1,280만 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C 소속 딜러이고 형식상으로는 C 상사가 825만 원에 경락받은 이 사건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1,280만 원에 매도한 것이나, 거래의 실질상은 C 소속 딜러들이 각자 비용을 들여 중고차를 매입하고 매입 딜러가 이른바 ‘입금가’를 제시하면 매매를 알선한 딜러들이 매매대금에서 입금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분배받는 방식으로 상사에 소속된 딜러들 사이에 서로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금가 900만 원에 공급받은 이 사건 중고차를 1,280만 원에 매도하고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구청과 카드사에는 각각 매매대금을 달리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제출하고(수사기록 제1권 5쪽, 11쪽), 피해자에게도 입금가, 즉 피고인이 소유 딜러에게 실제 지급하는 가격 900만 원에 대해 알리지 않고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는 등(수사기록 제2권 4쪽) 상대방과 필요에 따라 그때 그 때 유리한 측면만을 내세워 거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중고차 구매 후 한 달여 만에 주행 중 문제가 생겨 두어 달 동안 정비센터에 입고, 수리하느라 거의 운행을 하지 못했고, 차를 매도하려고 하니 시세가 600만 원가량이라고 하여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2020. 3.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중고차의 입금가가 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40%에 상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취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같은 가격에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 거래를 통해 송금 받은 1,400만 원(차량대금 1,280만 원) 중 3,653,000원을 매매알선,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 수령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그 차익의 비율이나 규모, 매매알선이라는 거래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유독 큰 시장이므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행태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2020. 1. 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2.경 위 장소에서 F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고 150일간 매일 상환 원리금으로 147,000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451.8%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있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및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썅년아, 내 눈에서 눈물나게 했으니 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너의 대를 이어 복수를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겠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혼내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공정증서, 입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에 대한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대부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 대여 채권자인 B로부터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 B을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추심자이다. 1.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5. 16:3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처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고소인겸 또 피고인예정겸채무자 C 부인님! 여러회 통화 방문했던, F 관리이사 A입니다. 사깃꾼 C씨께 서로간 더이상 피해보지않케, 또 집쥔 건물주 "G"에게도 피해 가지않케, 이미 광주지방법원 기타집행계에 접수료한 피해금액 G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58,500,292원"을, 즉시 또는 낼 오전까지 결재치 않으면, 또 계속도망행태면, 모레 수요일오전에 광주남부경찰서 지능팀에 "사기죄죄목"형사고소장"접수"와 "진술"까지 마치며, 발송하는 그림상의, 컴퓨터 냉장고등등 즉 유체동산 "강제압류및강제경매신청서"접수와 특히 불출석시"15일이상 광주교도소에 구류감치처분"인, "재산명시신청서"접수등등 바로 바로 독촉시행한다고, 꼭 제발 전달요 또 이러한 내용의 독촉장을 지금 빠른등기로 발송했쓰니깐 또 또 수신 수령거부 마시고 꼭 제발 제발 전달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F 관리이사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계인에 대한 연락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채무자 C의 아버지인 G의 집으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 등의 서류를 등기 우편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고, 2021. 4. 19.경에는 G의 집에 직접 찾아가 G에게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 등의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고, 관계인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등기우편 내용물 첨부), 광주지방법원 결정(2020타채11143), 부동산 가압류신청, 광주지방법원 판결(20015가단35466) 1. 내사보고서(진정인의 처 핸드폰 메시지 자료 첨부), 진정인의 처 핸드폰 메시지 저장 CD 1장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주민등록표(증거목록 순번 12) 1. 차용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1. 수사보고(채무자의 아버지에 대한 우편물 도달시점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관계인에 대한 연락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기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대화명 ‘B’, 이하 ‘B’)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00:26경 서울 서초구 C, D호 계단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창문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한 후, 은닉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알려주고, B는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약 60~80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위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9그램을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함께 있던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 02:00~03:00경 서울 강서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본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말경 0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본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30. 22:10시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위 ‘B’가 건네준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5. 06:00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본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4 내지 29, 32, 33, 43, 44, 50 내지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소변 간이시약, 각 캡쳐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20만 원= 투약: 50만 원(=1회분 10만 원 × 5회) + 매매: 570만 원(= 19그램 × 1그램 당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8의 경우 필로폰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경산시 B 소재 C 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4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E 소유의 경산시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점포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 E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차목적물란에 “경산시 F 1층 현 H, 경산시 F 1충 현 I”, 계약기간란에 “2017년 9월 16일∼2023년 9월 15일”, 보증금란에 “일금오억원정”, 임대료란에 “일금이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7. 8. 31.”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G”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판단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의 아들인 J은 평소 E 소유의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도장을 E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G은 2017. 9. 5.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그 후 J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이 사건 도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은 2017. 9. 14. 경산세무서에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7. 9. 22. D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대출금 사용용도 확인용으로 제출한 점, D은 2017. 9. 25. 주식회사 G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4억 원을 E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도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문서작성 및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후 경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결과적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51 KT 개발연구센터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더케이호텔 쪽에서 양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양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재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교통신호체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2. 21:30경 <주소> 'B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크루즈 승용차가 전복되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21:30경 <주소> 'B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B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배우자의 탄원서,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멀리 떨어진 <주소>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2018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 음주측정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바디캠 영상 CD 등 증거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1982년생 E'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위 CD에 저장된 음주감지.avi 파일 0:01:29~0:03:00 재생부분 참조)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