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1. 2018. 5. 2. ~ 5. 3.경 범행(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8.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청주 E 매장에 좋은 도자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D과 함께 위 도자기가 있는 '청주 E 매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도자기를 훔칠 계획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형편이 어려우니 아무 일이나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자 2018. 4. 2. 4. 3.경 피고인 A 를 만나 위 도자기를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A는 2018. 4. 10.경 피고인 C의 후배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다시 위 '청주 E 매장'을 사전 답사하고, 피고인 C은 2018. 4. 말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식당' 옆 자신의 사무실 1층에서 피고인 A 를 다시 만나 '청주 E 매장 사무실 도자기를 가져와라. 팔아 주겠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서 구해 같이 해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B이라는 애가 있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해 같이 하겠다'고 말해 그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2018. 5. 1. 오후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청주 E 매장 2층에 도자기가 있는데 돈이 된다. 같이하자. 그러면 도자기를 팔아서 반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범행에 쓸 다른 차량과 사다리 등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A는 2018. 5. 2. 17:00~18: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를 물색하고, 이후 피고인 B은 2018. 5. 2. 21: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연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는 2018. 5. 2. 22:00경 위와 같이 훔친 차량을 운전해 대전터미널 인근 공장 신축 현장에 이르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사다리를 가지고 나와 트렁크에 실은 다음, 2018. 5. 3. 00:0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E' 아웃도어 매장에 도착해 매장 주변 CCTV·출입구 위치 등을 살피고, 2018. 5. 3. 00:45 경 피고인 A는 사다리를 잡아 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겨진 매장 2층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에 침입해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청자 4점과 백자 6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 J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사다리를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M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도자기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9. ~ 6. 20. 경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훔친 도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내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하냐. 방법이 뭐냐"고 묻자 피고인 C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후,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훔칠 도자기에 관한 정보를 들은 다음 2018. 6. 17. ~ 18. 오후 무렵 위 1항의 G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청주에 가면 도자기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무쏘 차량 안에 2,000 ~ 3,000 만원 하는 도자기가 있으니 가지고 오면 팔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같이 하겠다'고 말해 그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2018, 6. 18, 19: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 "도자기가 청주에 있는 차에 실려 있다. 그것을 가져오자.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반을 주겠다. 이번엔 진짜다. 한 번만 더 같이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6. 19. 오후 무렵 그전 피고인 C이 알려 준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대전에서 그를 만난 후 D과 함께 훔칠 물건이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피고인 B, A는 2018. 6. 19. 밤 무렵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터미널'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를 물색하고, 2018. 6. 19. 22:30경 대전 동구 N호텔' 주차장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의 P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훔친 차량을 운전해 2018. 6. 20,00:02경 청주시 서원구 Q 인근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무쏘 차량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로 젖혀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12,480,000원 상당의 용천요화병 1점, 철화용충 1점, 중국 도자기 8 점 등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다. ㅣ로써 피고인 B, A는 합동하여 피해자 0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의 도자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J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W 차량 소유주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내부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도난품 종류 및 피해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도난품 종류 및 피해 가격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1,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다수의 동종 실형 전력)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범행수단 또한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 은폐의 노력이 엿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주요 피해품 회수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여부, 가담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