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경 (주)E(이하 'E')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2015. 11. 13.경 위 E를 ㈜F(이하 'F')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8. 17.경부터 E 및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1. 13.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우리가 운행하는 선박은 A중유와 경유만 사용할 수 있다, A중유 2.0%과 고유황 경유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받자 H과 피해회사에서 운행하는 선박용 연료유로 'A중유 2.0%, 고유황 경유'라는 유종을 공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회사 직원인 I과 피해회사가 운행하는 J와 K에도 "A중유 2.0%" 를 공급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C중유 또는 C중유와 유사한 유종을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가 운행하는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A중유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 2015. 10. 8.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 선착장 N 모래 하역장에서 O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속 선박 J에 호스를 연결하여 C중유 27,412 l 상당을 공급하고 2015. 10, 12.경 피해회사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그 대금 15,350,720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속 선박 J K C중유 합계 225,991 0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4,659,600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위 품질기준에 따라 C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동점도 540㎡/s 이하, 물과 침전물 1.0% 이하, 황분 4.0% 이하의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경유는 유동점 0℃ 이하(겨울용 -13℃ 이하), 인화점 40℃ 이상, 동점도 1.5~6.0㎡/s, 잔류탄소분 0.20% 이하, 물과 침전물 0.02% 이하, 황분 0.05mg/kg 이하, 회분 0.01% 이하, 세탄값 40 이상, 동판부식 1(100℃, 3시간) 이하, 육안식별 빨간색의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1) 품질기준 부적합 C중유 판매 피고인은 2015. 12. 4.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부두에서 그곳에 정박한 ㈜ 소속 선박 K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호스를 연결하여 인화점 43℃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C중유 29,991 l 상당을 대금 16,195,14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품질기준 부적합 경유 판매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Q부두에서 그곳에 정박한 ㈜R 소속 선박 K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화점 37℃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 14,000 & 상당을 대금 14,84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인 선박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9. 경 서산시 L에 있는 N 모래하역장에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그곳에 정박한 ㈜R 소속 선박 J에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선박용 연료유 중유 24,000 1, 시가 16,440,000원 상당을 호스에 연결하여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 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 소속 선박 J와 K에 같은 방법으로 선박용 연료유 중유 11회 323,938 4 l시가 합계 182,673,524원 상당, 선박용 연료유 경유 8회 106,500 1, 시가합계 114,125,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석유판매업등록증 위조 및 행사 1) 석유판매업등록증 위조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R의 유류 담당직원인 으로부터 F의 '선박급유업등록증을 달라'고 요청받자 위와 같이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것처럼 E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양주시 S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2015. 3. 2. 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의 성명(대표자) T을 'U', 생년월일 V을 'W', 취급유종(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을 '선박급유업에 한함: 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로 바꾸고 '저장시설의 수: 15기, 1,050㎖'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방법으로, 위 2015. 3. 2. 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의 성명(대표자) U를 'B', 생년월일 W '1974. 1. 20.', 상호 ㈜E를 '㈜F', 취급유종(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을 '선박급유업에 한함: 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로 바꾸고 '저장시설의 수: 15기, 1,050e'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바꿀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구를 위 2015. 3. 2. 자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의 해당란에 오려붙인 후 '저장시설의 수 : 15기 1,050'를 보이지 않도록 가린 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석유판매업등록증 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16:19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2장을 스캔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네이버 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I의 다음 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나. 선박급유업등록증 위조 및 행사 1) 선박급유업등록증 위조 피고인 A은 2015. 12, 23.경 으로부터 F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아닌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달라'고 요청받자 선박급유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X에 대한 2014. 3. 31.자 선박급유업 등록증 사본의 상호 ㈜X을 '㈜E', 대표자 성명 Y을 'U', 생년월일 Z을 'W', 주소 부산시 동구 AA를 '경기도 의정부시 AB'로, 위 2014. 3. 31.자 선박급유업 등록증 사본의 상호 ㈜X을 '㈜F', 대표자 성명 Y을 'B', 생년월일 Z을 'AC', 주소 부산시 동구 AA를 '경기도 의정부시 'AB'로 각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바꿀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문구들을 위 2014. 3. 31.자선박급유업등록증 사본의 해당란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선박급유업등록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선박급유업등록증 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10:0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박급유업 등록증 사본 2장을 스캔한 후 피고인 A의 네이버 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박급유업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I의 다음 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각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 행사 사실은 인정)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AD, 증인 H, 증인 AE의 각 법정진술 1. AD, I,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확인증, 각 출하전표, 각 출고전표 1. 성분분석표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E, U),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F, B), 선박급유업 등록증(F, B), 선박급유업 등록증(E, U) 1. 채증사진 22매(유류샘플 6종), 수사업무 협조회신(유류샘플 6종)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최초 등록시 임대한 유류저장소현장 확인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회사 직원 1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고, 2015. 10.경 I에게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하는 벙커C유에 관하여 AI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이 기름을 넣으라고 승낙하여 벙커C유를 공급하였고, 벙커C유임을 명기한 출고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I으로부터 기름이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여 벙커C유를 공급하지 않았다. 나. 증거의 검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벙커A유가 아닌 벙커C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 AE을 통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기름을 공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공급하기로 한 기름은 '벙커A유'와 '경유'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7~9. 3개월간 피해회사에 벙커A유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왔다. 벙커A유와 벙커C유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지만,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거의 대부분 벙커A유를 사용하고, 피해회사가 운행하는 J, K 등 선박 또한 벙커A유와 경유를 사용할 뿐, 벙커C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계절이나 날씨가 어떤지 또는 선박 내에 연료를 데우는 히팅 시설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해회사 선박에는 벙커C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피해회사 직원 I은 유류 공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인 연락을 담당한 실무자이다. I의 경찰진술기재 및 법정증언에 따르면, I은 피해회사 대표이사 H의 아들로 2014. 12.경까지는 피해회사에서 경리업무, 2015. 1.경 이후에는 피해회사에서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였지만(수사기록 1811쪽) 선박이나 기름에 전문지식이 없어 벙커A, C유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1989년 이후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1993년부터 약 10년간 벙커C유딜러로 일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벙커C유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이후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이때도 주로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1638-1639쪽). 먼저 피고인은 I에게 '벙커C유를 공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경찰진술기재 및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경 1에게 '기존 공급업체들보다 더 좋은 기름을 주겠다', '기존에 받은 해상용 벙커보다 육상용 벙커가 좋은 기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벙커' 또는 '경유'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벙커 1) 피해회사에서 운행하는 선박 및 그 용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1812쪽 C유'를 명시한 바 없으며, I 또한 피고인에게 '벙커 몇 l, 경유 몇 l'라는 식으로 주문하였을 뿐 벙커A, C유를 구분하여 말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기 전인 2015. 10.경 I에게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하는 벙커C유에 관하여 AI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 의 제2회 경찰진술기재 및 서증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I에게 최초로 벙커C유에 관하여 AJ라는 회사에서 보낸 영문 시험성적서(수사기록 1959쪽)2)를 보낸 것은 2015. 12. 7.경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2015. 1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안한 기름을 넣어보라고 말하였더라도, 그것이 '벙커C유를 공급받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벙커C유를 공급한 후 I으로부터 기름이 좋다는 말을 들었기에 2015. 12. 경까지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일관된 경찰진술기재에 따르면, I은 2014. 12.경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1.경부터 AE에게 주문하여 공급받은 기름과 2015. 7.경부터 피고인에게 직접 주문하여 공급받은 기름이 좋다는 말을 피해회사 선박 기관장들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공급한 벙커C유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말을 들은 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I은 2015.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기 시작한 후로는 기관장들로부터 기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 이는 피해회사 공무이사로서 선박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연료에 관하여 잘 아는 AD도 해독하기 어려운 것으로(증인 AD의 법정진술), 당시 I은 기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영어로 된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I의 일관된 경찰진술기재에 따르면, I은 2015. 10. 8. 경 K 기관장으로부터 '냄새가 많이 나고, 연소해서 피고인이 AI㈜로부터 공급받은 벙커C유의 단가와 이를 피해회사에 공급한 단가 및 그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2015. 12.경 해운조합 유류가격표 상 '벙커A유 2.0%의 가격이 544.77원 / 1인 점 (수사기록 1919쪽), E 및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B의 경찰진술기재에 따르면 통상 리터 당 약 10원의 마진을 남기는 점(수사기록 129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벙커A유 가격을 결제하여온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고 남긴 차액은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보인 다. 나온 굴뚝에 검은 재가 많이 날린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I은 2015. 10. 13.경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때 기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부두로 나가 육안으로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확인해보기도 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공급하는 기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7, 1828쪽). 따라서 증인 1이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주식회사 R에서는 2015. 10.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벙커C유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지요', '그 과정에서 벙커C유를 주입한 선박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항을 하였고, 선장들로부터도 이번에 넣은 기름이 좋은 것 같다는 말을 수차 들었다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증언했지요'라고 물었을 때 모두 '네'라고 대답한 법정진술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답변으로 보여 증거력이 낮다. 오히려 증인 I은 그에 앞선 검사의 주신문 시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K에 기름을 받을 때 기름이 땅에 떨어져 응고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겨울이라 추워서 응고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회사 사장을 만나 기름에 대해서 기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일종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의 끝에 다시 12월에 주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아가 증인 I은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2015. 10. 경부터 기관장이 연소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피해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사장이 결제할 때 등록증 등을 요구해서 받아놓으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선박급유업등록증을 요청하였다'고 역시 경찰진술기재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4) 이는 공급가액 + 세액) / 수량)'이다. ⑩ 피해회사 808, 807 K 기름기록부에는 2015. 10~12.경 모두 벙커A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쪽 이하). 다. 판단 기름공급계약에서 당초 공급받던 유종을 변경하는 것은, 판매대금이 달라지고, 선박의 종류와 용도에 비추어 사용 가능한 유종이 정해져 있기에, 명시적인 계약 변경을 거쳐야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피해회사에서 계약 체결 및 변경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기도 한 피해회사 대표이사 H이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직원인 I에게도 벙커A유가 아닌 벙커C유를 공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회사 선박은 벙커A유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2015. 12.까지 지속적으로 벙커C유가 공급된 점, 그럼에도 피해회사가 2015. 10.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벙커A유 대금을 지급하였고, 벙커A유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선박 기름기록부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벙커C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어떠한 종류의 합의 또한 없었고, 그 결과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벙커C유를 공급하고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고 판단된다. 반면 오랫동안 기름판매업에 종사하여온 피고인으로서는 벙커A유와 벙커C유의 단가 차이를 모를 리 없고, 유종 변경 시 이를 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벙커A유와 벙커C유의 특성상 피해회사가 착오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벙커C유를 공급하는 것을 알렸다면 벙커A유 대금이 결제되었을 리 없으며, 피고인 또한 벙커A유 가격이 분명한 결제 금액을 받았다면 이를 벙커C유 가격으로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벙커C유를 벙커A유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벙커A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벙커A유 판매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부분 AI㈜ 직원 AF의 경찰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측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직접 기름을 가져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도 AI㈜ 등 유류공급회사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그대로 공급하는 이상 품질을 위반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품질 부적합 기름을 공급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선박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이물질이 포함되어 품질 부적합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회사 선박관리 담당 직원인 AD의 일관된 경찰진술기재 및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에서 직접 기름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피해회사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고 기름을 채취한 것이므로, 피해회사 선박 탱크가 아닌 피고인이 가져온 기름 자체를 채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 및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B, F에서 근무한 AG, 탱크로리 운전기사 AH의 각 경찰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회사 유류탱크에 기름을 저장해두었다가 판매하기도 한바, 이미 E는 회사 탱크에서 채취한 기름에 관하여 3차례나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수사기록 1777, 1781, 1785쪽)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품질 부적합 기름이 회사 탱크 또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섞여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징역형 선택),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무등록 선박급유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해당 선박에 사용할 수 없는 종류의 기름 및 품질 부적합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이는 타인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무등록 해상유류급유업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대담하고 적극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 없이 관련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회사도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공문서위조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공문서위조범죄의 죄질과 법정형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