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9세)과 2019. 12. 27.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이하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4:06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17:44경 군포시 금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7. 16:54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이하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의 촬영물을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편집한 다음 그 편집된 사진을 자신의 위챗 프로필 배경화면에 업로드하여 위챗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4.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에게 이틀 시간을 줄게. 만약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동영상과 사진을 웹사이트에 팔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7. 3. 23. 산재보상(G1-1-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29.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및 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프로필 사진과 동일한 화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9. 이하 불상 경 및 2020. 4.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8. 5. 및 같은 달 2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9. 9. 이하 불상경 및 2020. 4. 3.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9. 이하 불상경 및 2020. 4. 3.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