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과 2021. 4. 25.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네가 아니면 안된다. 너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을거다. 네가 내 삶의 낙이다”라고 말하면서 왼팔을 과도로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3. 15:48경 피해자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해 이별을 통보받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9. 3.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나A이야 일하는데연락해서미안해 니랑 애기하고싶어서문자한거야 이거보구 나한테 연락점줘라.우리애기하면서풀자 기다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3 및 44번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E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9. 3.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도 나한테 거짓말 했자나.”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4 내지 122번 기재와 같이 총 69건의 E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 다이렉트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9. 5.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F’의 다이렉트 메시지(‘DM’)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6. 1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7건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와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메시지 수신내역 분석), 피해자 제출 스토킹 관련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수협박에 사용한 과도칼 및 증거자료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 직후의 것으로서 그 전송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 시도 피고인은 2022. 9. 3. 0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 38회, 영상통화 10회를 시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나. E 음성통화 시도 피고인은 2022. 9. 3.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3.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E 음성 통화를 시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다.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9. 3.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뭐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42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라. E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9. 3. 0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언제끝나 ㅜㅜ”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3. 1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53건의 E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25.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9. 3. 15:48경에서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의 연락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1, 2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42번,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내지 53번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