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송파지점 Y 대리이다. 5,0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일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출금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실행되면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G’와 함께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23.경 I은행 송탄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상품 대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바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일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출금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실행되면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G’와 함께 사전에 성명불상의 총책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S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3. 16:12경 I은행 둔산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1. 3. 4. 17:30경 I은행 유성지점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4. 14:4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우체국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H은행 계좌, 피해금 인축지점 CCTV 사진 확보), 내사보고서(진정인 통화내역 제출) 및 통화내역,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대상자(전체)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하는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