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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비가 나오지 않아 이사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7. 10.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어제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2017. 10.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빌린 2,800만 원을 내일 돈이 나오니 변제하여 주겠다. 그런데 융통할 자금이 1,500만 원 정도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대금으로 받을 채권 자체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4.경 울산 울주군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 신축공사를 총공사금 9천만 원으로 하여 2018. 1. 30.까지 준공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미리 줘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를 착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울산 울주군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으로받은 3천만 원으로 이미 자재를 주문해 놓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 설계비를 지불하여야 하니 1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를 위하여 빌린 돈을 토목,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울산 울주군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도로진입로 레미콘차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를 위하여 빌린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내역, 건축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피고인에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다항의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2019. 8. 23. 기소중지) 등과 도박사이트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E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G'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2019. 8. 23. 구속 기소), D은 2019. 2. 하순경부터 인천미추홀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직원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 K, L(2019. 8. 23. 불구속 기소)은 2019. 3. 1. 부터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E을 통하여 'F', 'G'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F', 'G'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유사행위 홍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2019. 5. 하순경부터 2019. 7. 30. 까지), 피고인 B(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30. 까지), 피고인 C(2019. 7. 중순경부터 2019. 7. 30. 까지)은 위 사무실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E을 통하여 'F', 'G'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코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F', 'G'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Q, P, S, O,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캡쳐 화면 사진 8매 1. LE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F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사이트 - G 캡쳐화면 붙임) 1. 수사보고(F, G 불법도박사이트 총환전 내역 및 총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영업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02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그전 택시기사와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귀가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못간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야간) 사본 및 경찰공무원증사본(E) 1. CCTV 캡쳐사진 1. 소견서 및 처방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부천시청 365 CCTV 영상확보)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등,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순찰차를 가로막고 급기야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위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0:4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길이 약 5m, 폭 약 4m인 길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쌓고, 나무를 심고, 쇠기둥 2개를 세우는 등 위 길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로 연결된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피고인이 2016. 3. 22. 이를 매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농지이며, 피고인 역시 토지 취득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입은 점(피고인은 2017. 11. 29.경 양주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도로로 조성이 된 상태였으며, 2013년경 양주시가 당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토지 일부분을 아스콘 포장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문을 받은 점, 위 계고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주시에서 이를 집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단속공무원인 F은 피고인에게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F은 위 계고장은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계고장에 의하면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이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 규정에 의거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이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을 받기도 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 내지 제3자인 양주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룸 보증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E)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선불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99,4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체확인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고소장 및 차용증서 사본 1. 고소장 및 통장 사본, 공정증서 1. 고소장 및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공정증서등본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할부청구스케줄, 현대카드 거래내역안내,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신용카드 결제대금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차용방법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도박 사용 부분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성매매 관련 금원으로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피해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성매매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F, G, I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성매매 관련 선불금이나 정산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0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 진입로에서, 그곳은 총중량, 축하중 등 차량의 운행에 제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화물을실고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검측에 응하기 이전 포천영업소에서 한 검측과 그 이후 동서울영업소에서 한 검측 모두에서 제한 축중량 범위 내라는 결과가 나왔던 점, 재검측 요구 불응으로 인한 벌칙이 축중량 위반으로 인한 그것보다 가볍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재검측 요구에 불응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재검측을 요구하는 전광판이 작동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적단속벨이 울리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당기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 과적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도 과적단속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리남양주영업소 과적측정장치에 과적상태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중량초과, 재검측하세요"라는 내용의 전광판이 켜질 뿐 아니라 100db 이상 크기의 소리로 울리는 과적단속벨이 작동되는 점, 위 과적단속벨의 작동음은 그곳에 인접한 영업소 사무실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일 뿐 아니라 위 영업소 사무실에는 위 측정 장소에 있는 전광판 등과 연동되어 작동되는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한데, 이 사건 당시 위 경보장치 등이 작동되는 것을 본 위 사무실 근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 재측정 요구 등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측정장소에서 벗어나 여의치 않자 위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였던 점(위 단말기 등록시의 전화번호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구리남양주영업소의 과적측정장치에 진입할 당시의 속도는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 시속 20.7km에 이르렀고, 수기로 작성된 위 영업소의 '운행제한차량적발대장(상행선)'에는 판시 일시에 피고인 운 전의 판시 차량이 '도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피고인 주장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E 3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해 주겠다. 수년간 같이 일하는 종합건축 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하도급을 받아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건축대금을 입금해주면 공사와 세무회계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공사 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고, 공사 준비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니 우선 계약금부터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7. 12. 20.부터 2018. 7. 30.까지, 공사금액 6억 1,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 4,000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년간 같이 일하는 종합건축 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위 주상복합건물은 연면적이 약 510제곱미터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어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적법하게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1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6,100만원, 2018. 2. 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8. 3. 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계좌이체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시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은 시공 당시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방식 또는 피고인이 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공사가 누구인지, 구체적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공사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문제는 세금 관계, 이후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 귀속 문제 등 각종 측면에서 공사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게' 건물을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기망이고,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공사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별다른 통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은 당초 약속과 달리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애초에 시공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는 한 점,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26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택시기사인 C의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이 ‘손님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PDA 단말기로 조회하던 중 단말기 액정에 표시된 피고인의 사진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E에게 ‘너가 씨발 내 사진을 왜 가지고 있냐. 기분 나쁘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손을 때리고 어깨로 E의 몸 부분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액션 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액션 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자로,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AQ에게 “태블릿 PC를 비싸게 구매했으니, 반납하면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Q으로부터 태블릿PC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태블릿PC의 유심칩 정보(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 게임 J에서 49,900원 상당의 불상의 아이템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유심칩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5,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왼쪽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7,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80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3:00경 김해시 E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셔도 좀 점잖게 먹어라."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취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물적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이 약 5년 전인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 배상하고 합의한 점, 상해죄 피해정도는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변경 후 : C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대출잔액 : 20,404,725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대부업자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오토할부계약서 등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타인의 권리가 된 물건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처분하였는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2010년 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법곳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자유로 방면에서 일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차량 유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석 뒤 휀 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미니쿠퍼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사고후 미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이 사건 피해 차량의 모습이 나타나고, 충돌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블랙박스는 운전석보다 오른쪽 앞으로서 앞유리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오른쪽 바로 밑 부분의 위치도 카메라 화각 안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서 보게 될 경우 트럭 바로 앞의 아래 부분이나 오른쪽 아래 부분의 경우 대시보드, 그 위에 설치된 여러 물체 등으로 인하여 사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바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체 역시 다른 차량에 비하여 작은 편에 속하게 되며 그 진행 궤적을 고려해보면 접촉 시점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회전시 피고인의 사각범위에 포함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였다. 게다가 덤프트럭이 정지했다가 출발하면서 발생하는 엔진의 소음은 상당히 큰 편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차량 충돌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브레이크 마찰음만 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차량과 충격하는 소리를 듣거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선가 브레이크 마찰음이 들린다고 하였을 때 운전자로서는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급정거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브레이크 마찰음이 난 후 ‘뭐야’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덤프트럭은 매우 큰 차량인데 반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미니 쿠페로 작은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간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에서 그 충격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사거는 정면 또는 90도 각도에 가까운 충격이 아니라 서로 나란히 주행하다가 옆을 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럴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로서는 더욱 더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덤프트럭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대낮에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피고인이 요금소가 설치된 일산대교를 진입하고 있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쉽게 CCTV 추적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굳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이 보이는 운전의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밀릴 때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느낌에 의한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6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기니피그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D 등이 보는 앞에서 동물인 기니피그를 잡아 바닥에 던져 죽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동물(이 사건 동물)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목격자(사건 당시 만 10세) D의 법정 진술 및 진술서 기재,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들었다는 담당 수사관 E의 법정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물이 사망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D는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을 던질 때 위 동물의 피가 주변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혈흔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E는 혈흔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동물의 사체 사진에도 혈흔이라고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동물이 죽은 사건 현장에는 다른 기니피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는 법정 진술 당시 ‘기니피그들 중 몇 마리는 없어졌고, 아이들로부터 몇 마리가 죽었다고 들었다. 기니피그를 잡은 아이도 있었다. 버려진 기니피그를 아이들이 잡으려고 모여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이 사건 동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 외에 다른 요인이 이 사건 동물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D는 평소 기니피그가 매우 빨리 움직여 잡기 어려웠으나, 피고인은 손쉽게 이 사건 동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사건 당시 이 사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D는 진술서(증거기록 4쪽) 기재와는 달리(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을 던진다고 협박하였다거나, 나중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거나, 가져가서 끓여먹으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정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술서에는 D의 법정 진술을 통해 확인 되는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동물의 존재, 당시 아이들의 행동 등 구체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증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피고인이 방문하여 기니피그를 키워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물을 사망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법정 진술 및 위 진술서의 기재는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E의 법정 진술 역시, E가 이 사건 동물의 사망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D 등으로부터 그가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18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씨 발놈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관하여 피해자가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행인 C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B은 ‘C가 “던지는 건 봤고, 맞는 건 못 봤어요, 제가 맞는 것을 ” 내가 맞았다“라고 알려주니까 애들이 ”맞았나“라고 물어 볼 정도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잘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여(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8쪽) C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C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표지판을 던진 사람은 제가 맞은 것을 몰랐는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쪽), 이 법정에서도 ”그냥 던졌는데 제가 맞은 거에요, 그 사람은 아무데나 던진 거였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