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F(교보문고)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9.26. 19:27 경 부산진구 부전동 536-3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던 도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1권 등 시가 합계 174,500원 상당의 도서 12권을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18, 1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89,100원 상당의 도서 797권을 들고 나왔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0:05경 김해시 H아파트 106동 지하1층에서 피해자 Gl 우유배달을 하기 위해 준비해둔 시가 불상의 우유 4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3.26.00:05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우유 3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8, 00:50경 위나항 기재 아파트의 1층 승강기 옆에서 피해자 1가 우유배달을 하기 위해 준비해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900ml 건국우유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180ml 건국우유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지하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11경 위 K에서 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도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권 등 시가 합계 193,400원 상당의 도서 13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A은 2012. 9. 26.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서점에 절취한 도서를 판매했고, A이 가져온 도서는 전부 교보문고에서 당일 절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서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위 도서들에 대한 입수 경위, 처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서 13권을 87,4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7,000원 상당의 도서 61권을 419,4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G,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도서) 처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에 대한, 절취품(도서) 처분내역 현황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자가 서적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2012. 9. 26.부터 2012, 12, 16.까지 82일 동안 49회에 걸쳐 평균 1.7일에 한 번 꼴로 피고인의 서점에 찾아와 매번 10여 권의 책을 팔았던 사실, 그 책들은 A 이 같은 날 교보문고에서 절취한 다양한 새 책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래 규모나 거래 대상인 책들이 대부분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은 새 책들이라는 사정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상황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거래 당시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A에 대한 신원확인 조치 외에도 해당 서적의 출처 및 소지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 이 근처 N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로 추측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의 횟수가 5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절도죄로 벌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직접 이 사건 범행) 또는 종업원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장기간 많은 장물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