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판매업체 E 운영자 피해자 F로부터 "G의 H 70개역 100개 상가운영권 및 I 복합상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실질적 운영자 K와 협의하여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160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 강남구 L타워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담당자 M로부터 위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건네받고, 2010. 2. 1. 서울 송파구 N 6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 O로부터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120억 원 합계 140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 및 같은 해 2. 1. K에게 위 140억 원 중 120억 원만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2. 11.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S'라는 회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Q에게 10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12. T 매장 상가입점권의 선급금 명목으로 U에 1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하순경 잠실역 매장 상가입점권의 선급금 명목으로 V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2010. 2. 24. W라는 회사의 주식 투자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피해자 소유의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F, Y, K, M,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3, 8번), 지불각서(증거목록 4번), 각 입금증(증거목록 5번), 완불확인서(증거목록 6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7번), 확인서 및 현금수령증(증거목록 9번),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20, 21, 26, 39번),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24, 25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증거목록 34번), R 현금 보관증(증거목록 46번), T매장 U(증거목록 47번), 차용증(증거목록 53번), 수사보고(20억 관련 수표발행 및 지급현황, 증거목록 59번),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4번)에 첨부된 확인서(수사기록 제50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피고소인 Q의 2014형제27738호 사기사건, AA 검사 지휘사건 관련기록, 증거목록 68번),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75번)에 첨부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695, 699쪽) 및 합의서(수사기록 제69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중앙 2012고합265호 사건의 판결문, 증거목록 16번), 2012고합265호 뇌물공여사건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8369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및 확정일자, 증거목록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및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억 원은 K에게 전달하였다. 나머지 130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2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K에게 J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완불확인서를 받고, K가 지하철 매장을 완성하면 변제하기로 하고 K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2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K를 믿을 수 없고 상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억 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2010. 2. 1.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K에게 20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J의 대표이사 Y 및 G 대관업무를 한 X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 20억원을 위탁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1. 27.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699쪽) 및 2010. 2. 1.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695쪽)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5. 14. 작성된 확인서 및 현금수령증(수사기록 제37쪽)에 'J 인수 관련 피고인이 빌려간 차액 20억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J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대금으로 K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0. 2. 1.자 합의서(수사기록 제697쪽)에는 "2010. 1. 27.자 및 2010. 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130억 원은 J의 주식 100% 및 경영권 일체의 양수도 대금의 일부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위 130억 원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J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완료 되었으므로 위 130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130억 원이 J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대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J가 보유하고 있던 G H 70개역 100개 상가운영권 및 I 복합상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상가운영권 및 우선협상자 지위의 인수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인수하고 AB가 위 J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상업무를 맡겼는바, 상가운영권 등의 인수 주체인 피해자가 J의 인수대금 지급일에 이르러 협상업무를 맡은 피고인에게 굳이 인수대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자금 담당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누가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형식상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가),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40억 원을 K에게 상가운영권 및 우선협상자 지위 인수 대금으로 지불하였는지, 즉 피고인이 K에게 140억 원을 모두 지불하고 K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인지 본다. K가 작성한 2010. 2. 1.자 완불확인서(수사기록 제28쪽)에는 "J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일체의 주식대금에 대하여 AB에 대금 일체를 완불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2010. 2. 1.자 차용증(수사기록 제369쪽)에는 "피고인이 20억 원을 K로부터 차용하여 보관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40억 원 중 120억 원만 K에게 상가운영권 및 우선협상자 지위 인수 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K에게 140억 원을 모두 지불하고 K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보유한 상가운영권 및 우선협상자 지위의 인수는 피해자가 AB를 인수하고 AB가 위 J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AB는 J의 주주인 Y, AC, AD으로부터 J의 주식 전부를 10억 원에 양수하였는데(수사기록 제31쪽 이하), 피고인은 위 2010. 2. 1.자 완불확인서의 의미에 관하여 검찰에서 "완불확인서를 작성한 나, K 입장에서는 J라는 법인을 양수하는 대가로 서류상 인수대금으로 작성한 계약서상 10억 원이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0쪽. 피고인은 수사기록 제415쪽, 제630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완불확인서의 작성 상대방을 보더라도 K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AB 대표이사 AE'에게 작성해준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바, 위 완불확인서는 피고인이 K에게 14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 (나) K는 위 2010. 2. 1.자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20억 원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억 원을 썼는데, 2주 안에 주겠다. 완불확인서만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차용증은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증서다. 완불확인서를 피고인이 원하니까 그에 대응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8. 2. K를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K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도 "2010. 2. 1.에 100억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20억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7쪽), (다) 피고인은 위 2010. 2. 1.자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K의 요구로 J의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명목으로 내가 20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K는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2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런 이유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다"(수사기록 제414쪽),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K가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K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제415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K가 140억 원이 모두 들어와야 회사 이사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모두 달라고 하는 중에 내가 '그러면 20억 원은 빌리는 것으로 합시다'고 해서 차용형식을 취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71쪽), "K는 이사진들에게 보고를 했으니 120억 원이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완불을 하고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356쪽)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도 위 차용증은 'K가 J의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2011. 5. 20.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 K에게 120억 원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20억에 대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508쪽)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위탁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은 K를 믿을 수 없는데다가 H의 상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20억 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2010. 2. 1.자 차용증(수사기록 제369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가의 완성 등과 무관하게 2010. 2. 12.에 K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나.(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K에게 '10일만 사용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액면이 1억 원 이상인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2010. 2. 3. K에게 지급하고 남은 20억 원 중 1억 원 권 수표 18장 합계 18억 원을 M를 통하여 100만 원 권 수표 1,300장 및 현금 5억 원으로 교환하였는바(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29쪽 수사보고 참고), 피고인은 위 돈을 곧바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100만 원 권 수표 1,300장은 대부분 2010.2.경에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432쪽 이하). 피고인은 2010. 2. 1.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20억 원은 K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20억 원만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불러서 확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인정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아래 (나), (다)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K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2010. 2. 1.자 합의서(수사기록 제697쪽)에는 "법무법인 AF 공증인가 2010. 5. 18."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1. 5. 20.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 K에게 120억 원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20억에 대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508쪽)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Y, X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탁 취지에 맞게 20억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2010. 2. 1.자 합의서(수사기록 제697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J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 대금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J 대표이사 Y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시점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K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20억 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Y이 피고인 등에게 보낸 2010. 4. 28.자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37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Y의 금전 요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Y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사이에 2010. 10. 24.자 합의각서(수사기록 제138쪽) 등을 작성함으로써 나머지 금액 12억 2,000만 원(= 20억 - 7억 8,000만 원)에 관하여는 K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12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 X는 이 법정에서 'G 대관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X에게 돈을 준 시점(2011. 3. 11.까지, 수사기록 제120쪽 내용증명 참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K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Y이나 X에게 돈을 준 사실을 피해자와 사전에 논의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4쪽). (마)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5. 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결과 이 사건 J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7쪽 확인서 및 현금수령증 참고). 한편 피고인은 20억 원을 자신이 평소 보유하던 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759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18억 원을 소액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2010. 2. 1.경 K에게 120억 원만 지급하고 20억 원을 보관하게 된 직후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과 같이 Q, V 등과 관련된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주식회사 S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었는데(수사기록 제518쪽 고소장), K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20억 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동안 Q에게 이 돈을 투자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한 것을 혹시 피해자가 알까봐 일부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서 Q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1쪽), Q도 "피고인이 나에게 투자하려 한 돈은 사실은 피해자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나를 통해서 불려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7쪽).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경영권의 양수도 대금으로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4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중 120억 원만 K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보관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도 20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상환해야 할 민사상 책임은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7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J와 관련하여 Y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