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가문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6.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연락하여 21:30경 아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나의 형이 서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니 서산경찰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3:30경 피해자를 서산경찰서로 데리고 간 후 "경찰서가 문을 닫았으니 우선 나의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집 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눕도록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댄 후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냐. 기분이 나쁘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녹음파일 CD, 휴대폰 문자엑셀파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왼팔과 피해자의 오른팔이 서로 맞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그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E센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서산경찰서에 들렀다가 피고인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9. 5. 7. 피고인 할머니의 집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 직전까지 이루어진 대화 내용(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오간 메시지 내용 등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대하여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5. 7. 04:00 이후 남자친구인 D에게 '이 사람이 갑자기 힘들다며 나를 안았다. 미친 것 아냐? 빨리 나가고 싶다. 갑자기 모텔에 가자고 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1)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9. 5. 7. 08:15 경 경찰에 '어떤 아저씨가 제 여자친구(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는데, 돈 관계가 있어 계속 같이 있다가 여자친구가 지금 탈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할머니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를 껴안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에게 '아 미안해. 여자친구랑 누워있을 때마다 안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다. 이해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난 허리만졌어도 너가 괜찮다고', '그리고 니허리 만진거 난 분명히 사과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4)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잠결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만지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잠을 자자고 권유하면서 5)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도 이를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1) 증거기록 2권 140면 2) 증거기록 2권 6면 3) 증거기록 1권 347 면 4) 증거기록 2권 86, 90년 5) 증거기록 2권 172 면 이하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쉬는 것이 꺼려져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자신은 피고인의 차 안에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7) 피고인이 할머니의 집에서 충분히 잠을 자거나 쉴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 차례 묻고 본인도 이를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거나 허리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 위해 처음 만난 만 15세의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것은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6) 증거기록 2권 184 면 7) 증거기록 185~188년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er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만 15세의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박진욱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