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은 2019. 12. 25. 11:46경 경남 창녕군 C시장 내 D 맞은 편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던 중 전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과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충돌하여, 피고인은 위 의무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방범용 CCTV사진 1. 교통사고 이의신청 분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동승자가 내린 사실과, 동승자가 내리면서 조수석의 문이 위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자신이나 동승자의 잘못이 아닌 위 피해차량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판시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 중 정차하고 있던 C시장 내 도로를 살펴보면, 차의 정차가 허용되는 곳이 아닌 점포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한 차의 진행방향인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에 멈춰서 있어서 이른바 역방향 정차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이미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피고인의 배우자)가 조수석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한 다음에 피해차량이 위 도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해 차량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이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문을 여는 시점은 피해 차량과 충돌하기 불과 약 2초 전이고, 그 거리는 5.5m로 추산되는바(증거기록 58면), 피해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거리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점포 앞 도로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동승자가 하차하기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던가,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하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안전한 상태에서 하차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죄사실 2017 고정 1125) 피고인은 2017. 1. 29. 1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교회' 내에서 목사 F가 위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강단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남, 51세)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면서 다가가자 "오지마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정 1126 피고인은 수원 E교회 집사, 피해자는 G(50세)은 같은 교회 권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교회의 담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아 예배하는 도중 담임 목사와 신도들에게 "이것은 불법"이라고 소리치는 등 평소 예배를 방해해 왔다고 여겨 피고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그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11:5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 E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예배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피고인의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약 65,000원 상당의 렌즈를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정1127 피고인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교회 재산집행 관련 비상설 '정상화추진위원회' 서기이다. 피고인은 교회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목사 F(53세, 남)가 교회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이자, 그가 임의로 위 교회 행정실 및 방송실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17. 1,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교회' 4층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방송실 출입문의 장금장치(도어록)에 행정실 내에 있던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견적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2. 2017. 1. 21.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외부 계단 출입문과, 방송실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도어록)에 미리 준비해 놓은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견적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3. 2017. 1. 22.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행정실 좌우측 출입문 손잡이에 달린 잠금장치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견적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 141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7. 2. 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교회의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F가 신도 약 120명 상당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G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목사님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신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광고입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교회의 3층 예배당에서, 위 피해자가 신도 약 120 명 상당을 상대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부터 12:00 경까지 위 교회의 3층 예배당에서, 위 피해자가 신도 약 120 명 상당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 주여'' 아멘' 등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ㄷ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 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카메라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 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자물쇠 1. 수리비 영수증 사본 1.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 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58조(예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15.자 재물손괴죄와 폭행치사죄 상호간(2017고정1126 공소사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2.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0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23, 20:28경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1,400,000원 상당의 QT 80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8. 04:37 경 순천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훔치기 위하여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5. 3. 05:01 경 순천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5.20. 03:30경 순천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M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등, 도난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도난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각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절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절도 및 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만에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2017고단388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보수대로 162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40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4. 01: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호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를 받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2016고단2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1:42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창덕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리 서북 2길 11에 있는 상아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우시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 전면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법용 CCTV 지주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후,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고, 위 E는 2015. 11,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전화하여 'E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015. 11. 1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8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8. 07:35 경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해뜰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목성아파트 10 동 옆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 4차로를 용강로타리 방면에서 광양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신호 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및 피고인 명의 사용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 운전면허 여부 확인, 피고인 입원병원 확인, 피고인 병원 진료내역 첨부 [20161865]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는 검사의 추궁에도 끝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등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범인도피교사 행위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형사처벌 및 음주운전 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23. 수원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18.18: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사 8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가방에 손을 넣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3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100만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 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7: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사 2층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7:32경 위 경륜장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 ·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40만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24, 18:29 경위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3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100만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43 경 다시 위 경륜장 산본지점에 가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20만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5, 18:07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4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는 동시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16경 위 건물 5층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50만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D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CCTV 장면, 현금인출기 영수증 및 거래시 영상, 경륜장 내 CCTV 장면, 용의자가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장면 (13 내지 30면) 1. 피해자 E 카드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가 현금 인출하는 장면 사진 1. 피해자 D 카드 입출금 내역서, 경륜장(산본지점)CCTV 자료 화면 사진 1. F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다투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같은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속칭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을 하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C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해외에서 D 메신져 등의 허위 계정 또는 해킹한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거액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보낼 테니 보험료로 낼 돈을 보내 달라, 나중에 일정 금액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송금할 계좌로 피고인 B 명의 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한 후 해당 입금 확인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보내주면,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고인 A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동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동인의 조합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금원을 현금 인출한 후 자신의 몫으로 15퍼센트를 제한 85퍼센트 상당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자신의 몫으로 10 퍼센트를 제한 75퍼센트 상당 금원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원에서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전달하는 각기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인들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D' 메신져를 통해 2018. 5.경 피해자 F에게, 마치 미군 여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8. 5. 10.경 피해자 에게 '나는 미군 여군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3,5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보낼 테니 보험료로 2,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나중에 일정 금액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동인들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미군이 아니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액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한국으로 보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동인들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G)를 통해 2018. 5. 24.경 3,207,180원, 같은 해 6. 4.경 10,800,000원, 같은 해 6. 11.경 7,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107,1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544,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B-A 통화내역, A 통화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E조합체크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및 타인명의 입금된 돈에 대한 입금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합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사건외 C가 B에게 보낸 음성메세지 번역붙임), 수사보고(A, C가 B에게 보낸 음성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메세지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비록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과 전달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를 적극 분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백토사거리 쪽에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로서 언제든지 행인이 차량 뒤로 걸어갈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카메라 또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쪽에 피해자 D(남, 80세)이 서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15:59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A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고양시 덕양구 BB건물 BC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화물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8: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A이 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 번호) 1.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CCTV자료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 8.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5. 3. 11. 새벽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3. 22.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2, 3, 4층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전선과 1층 사무실에 보관된 시가 650,000원 상당의 CCTV녹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5. 3. 23. 06:30경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우나'에서 목욕 후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플라스틱통 안에 들어 있던 7,000 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5.3.25.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5. 4. 1. 09:26 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시방에서 종업원 O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7) 2015. 4. 초순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8) 2015. 4. 중순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9) 2015. 4. 14.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가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 등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10) 2015. 4. 18.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11) 2015. 4. 19.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X 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Y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4, 5층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12) 2015,4,2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 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벽면 및 천장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F, K, M, W, D, H, Q, S, U,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방법용 CCTV 열람 및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및 장물 판매처 상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2015, 4. 19, AB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Z 현장 임장 사진), 수사보고(2015. 4. 23. AB CCTV 캡처 사진) 1. 각 사진(현장)(순번 7, 25, 43, 45), 사진(방법용 CCTV 및 편의점 CCTV), 각 사진(현장 CCTV) (순번 31,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수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전선 절도 범행 등으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1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행을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여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1:45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암벽장 앞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위 진돗개는 이전에도 피해자 B(남, 43세)을 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진돗개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위 진돗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진돗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진돗개로 하여금 종전의 개 물림 사고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개 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문 요청자료,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각 속기록, 자문 회신자료,녹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재제출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으므로, 진돗개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등 진돗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진돗개는 2020. 2. 2.경에도 이미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바 있으므로(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돗개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및 진돗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과거 사건의 치료비 문제 등에 관해 따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며 진돗개의 목줄을 쥔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직후 진돗개가 피해자의 신체를 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진돗개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87 내지 89쪽) 등에 비추어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모욕죄, 폭행죄 등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통장 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주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 주선금 명목으로 2021. 5. 15. 13:22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03,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203,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이체 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76)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수취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원화예금거래내역 1. 인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20. C은행 계좌 이용 인출액 추적)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2021-1445) 회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B 명의 C은행) 통장, 휴대전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