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C D'에서 알게 되어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약 6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1. 09:43경 화성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9. 20:00경 울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C D’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꺼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이 방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다 공개하겠다, 다른 사진도 있다, D 방에서 니가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9: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사진 1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치도록 보고 싶고 하고 싶을 때 한 달 한 번 시간 될 때 만나자”라고 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3장, 피해자의 C 프로필 아이디 사진 5장을 게시함으로써 ‘C D’ 회원 약 20명을 비롯하여 C에 방문하는 비회원들이 사진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한 증거물 관련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번), C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1회 진술조서 작성 시 제출한나체 사진 1장, 피해자 나체 사진 1장, 사진파일 속성관련 캡쳐 1장), 수사보고(피해 자의 지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컴퓨터 본체), 제2호(HP 노트북)의 몰수를 구한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증 제1, 2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증 제6호(꽃 모자이크된 피해자 나체 사진)가 발견되었으므로, 증 제6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하고, 증 제1, 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