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0. 21: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인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와 참고인 F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등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처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하자 위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잡지마라, 이런 씹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들이 음주측정을 하내 씹할,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 술 처먹었다. 어쩔래,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잡지마라, 이런 씹 새끼들아, 평생 짭새질이나 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2:21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자가 여자 친구로 확인되자 참고인 F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씹할 새끼들아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23:0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나.'항으로 피해자인 경위 E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사건처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벌금내면 돼, 나 돈 많아 새끼들아, 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징역살면 돼, 조서 쓰면 나가 씹할, 너 나가서 얼굴한번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되는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가 D지구대 보호실에 있던 노란색 안전보호장구를 같은 지구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60cm×세로 120cm)에 집어 던져서 파손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제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5

범죄사실 관련사실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들은 속칭 '관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 A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위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신의 형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매달 400만 원씩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4. 18. 순경으로 입직하여 주로 부천 관내 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형사과 등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12. 2. 2.부터 같은 해 7. 23.까지 F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24.부터 현재까지 G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팀의 수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I' 스크린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미즈노' 드라이버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연습장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스코' 유틸리티 골프채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뒤편 'J' 식당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 주차된 위 A이 운행하는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0.경 F경찰서 별관 구내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 6.경 위 자신의 주거지 부근 'L' 식당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안마시술소가 있는 M빌딩 1층 소재 'N'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뉴코아아울렛' 부천점 'O'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한편 그 청탁내용은 "내가 봐주는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단속이 되면 편의를 봐 주고, 특히 생활안전계 소속 P 경사가 단속 나오면 엄격하게 하니 관리 좀 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8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비시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가 수수한 골프채 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공무원 인사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뇌물수수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실제 부정한 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투데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8에 있는 리치빌 호텔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935,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J, G, I,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0. 17.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F, I, J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0.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9.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D(개명전 'E')에게 C에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6. 5.경 고소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2008. 1. 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피고인 B는 수취인란에 'H', 금액란에 "貳億五阡萬", 지급기일란에 '2010년 2월 2일', 발행인란에 '2008년 1월 8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E이 발행인인 발행인란 중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703-140호',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지체가 있을 때 즉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증담담변호사로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8. 1. 초순경 일산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보증인란 중 성명란에 'E(감사)', 주민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공안구 I아파트 703-104'라고 작성하고 후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B는 2008.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07. 12. 31.자)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8조, 제30조(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31조, 제234조(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E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E은 두차례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채권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공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미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필요 치료일수 미상인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H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H의 일행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누군줄 아냐, 내가 N파 A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D가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 2013노852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13노852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6. 12:5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앞에 이르러, 피해자 AB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AA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미화 20불 1매, 10불 3매, 주민등록증 1매, 외환카드 1매, 하나은행 사업자카드 1매, 하나은행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6. 16. 12:58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하나은행 사업자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6. 16. 13: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68-9에 있는 피해자 ㈜에비씨마트코리아가 운영하는 'ABC마트' 이태원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하나은행 사업자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9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6. 16. 13:43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26-2에 있는 피해자 ㈜지오다노가 운영하는 '지오다노' 남영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하나은행 사업자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6. 16. 13:4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케이티가 운영하는 'olleh' 모바일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하나은행 사업자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8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하나은행 사업자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 및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상세내역서, 수사보고, KT이동회신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07: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있는 '해뜨는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영로에 있는 태안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던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단일 조병성 에피소드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게 되었고, 이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에 있는 마을 입구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 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5:15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39경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충남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청각·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23세)의 도우미로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23:00경 위 대학교 학습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로 인하여 화장실 문이 고장 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변비가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에 던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학습생활관 내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대학교 학습생활관 2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 번 더 고장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문을 고장내면 5만 원씩 벌금을 걷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24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경위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농협 통장 사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갈의 범행을 한 기간이 약 8개월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 불편함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성적과 무관하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는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학교로부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23: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평소 같은 헬스 트레이너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23:45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전항의 행동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G에게 "병신 같은 새끼.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185에 있는 LG서비스전자 가좌석남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2, 23:55경 위 1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경고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13, 00:1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던 위 F의 손을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9.9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측면부위를 충돌한 후, 그대로 3차로를 진행하여 E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이마이티 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1차로로 진행중이던 G 운전의 H 버스차량이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www.피고인은 음주 후 대형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wwww2000.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SM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05.24. 05:14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의 전면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견적 4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강명령, 집행유예2년, 징역 8월, 2012.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05.24. 05: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0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이 (0.15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E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거리를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5. 6. 12.경 이 사건 이전의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수리비 상당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마다 한 달에 6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 2개에 대하여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담아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송부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아이디 D계정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각 계좌마다 하루에 6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실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5.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가 들어왔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의 업주 G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라.", "이 새끼들 되게 할 일 없네, 씹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없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도 있음을 고지받자 "너, 나를 잡아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해 위 'C주점'에서 나와 순찰차를 타러 가는 도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D지구대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토록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1.부터 2011. 12. 13.까지 근로한 C의 2011. 12. 임금 450,000원, D의 2011. 12. 임금 510,000원, E의 2011. 12. 임금 510,000원 합계 1,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