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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벤츠 S56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C과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의 처 D는 ㈜E과 휴대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은 주식회사 F, ㈜G, ㈜H, ㈜I와 휴대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각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K'에서 휴대폰 판매를 위해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을 위 각 업체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9.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서울 성북구 L빌딩 3층에 있는 'M전당포'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폰 7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전당포 영수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동업계약서, 분실기기리스트, 수사보고서(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판매점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C과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6350 1. 2013. 10. 2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3. 10. 26.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E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4. 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E에게 나중에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각 0.05그램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즉시 하나의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생수로 희석한 후 E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원(모텔비 3만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4. 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4. 4. 7. 23: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7060 4. 2013. 7. 초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3. 10.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M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6350₁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20147060₁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판매·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0년에 본드 흡입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래 재범하지 않았고, 필로폰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6350 추징금 : 3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3회 2014고단7060 추징금 : 639,200원239,200원{= 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26그램} + 400,000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팔달문로터리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화성행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2km 가량 진행한 후, 2014. 9. 20. 11:07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동수원IC 진입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D(32세)와 대화를 하던 중 바쁘다며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열린 위 승용차 창문을 통해 양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대를 잡으며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린 상태로 10m 가량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28경 서울시 강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족욕을 마치고 발마사지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냉장고 앞에서 종이컵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3.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 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발로 조수석 뒷 부분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23: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 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가지산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매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 이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같은 구 삼산로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여천천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넓은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달동주 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시외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외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목 등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에 있는 롯데호텔 뒤 골목길부터 제1항 기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8, 9)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장기는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옆으로 가 "가슴이 저게 뭐냐"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 동기,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1: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며 "니가 씨팔이라고 그랬냐"라고 말하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산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솔잎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C GM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자신을 비꼬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08 피고인은 2017. 10. 22. 12: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바자회 행사장 쪽으로 가 그곳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52세)과 다른 진행요원들이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을 집어 들고 D 안으로 들어와 각목을 마구 휘두르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정 골절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8 피고인은 2017. 12. 8. 01:4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양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라면 3개, 감 1개, 야구르트 1개, 윌 1개, 피자 2조각, 떡 3 봉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관련사진, 진단서 2부 2018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자신의 친구인 사건 외 D와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D, E, 이들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E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E을 따라 들어가 E과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거실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대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재차 뺨을 2-3 대 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자 목을 조르던 손을 잠시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2-3 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끌어내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12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08:25경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누가 손님을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같이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세게 잡아 앞뒤로 약 5회를 흔들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8. 08:45경 위 'H 노래방'에서, 폭행 등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채포되었고, 순찰차량 24호에 승차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로 이동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등받이와 안전칸막이를 수 회 양발로 걷어차 안전칸막이가 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7,2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량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나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H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26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쇼핑하러 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간 후, 위 휴대전화로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고 그녀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4~10번), 2019. 2. 2. 14:46경부터 2019. 8. 17. 13: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US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수법이 대담한데다가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당수가 외부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쳤고 복제·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89에 있는 인덕원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인덕원 사거리 방면에서 C회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무쏘-픽업 승용차의 좌측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가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바퀴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ww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6.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