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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10경 대구 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와 피해자의 동생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표 등본 별첨, 의사진단서 별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6월 [제1범죄(강제추행죄) 상한 + 제2 범죄(상해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기습추행하고 옆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2014년 11월경 식당에서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2015년 2월경에는 술을 마시던 중 여자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형사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습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검사 결과는 '중간(16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 아큐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대광고 삼거리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보문역 방문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택시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40,1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던 중, 서울 성북구 인천로 16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C에게 따라잡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할 목적으로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승용차 본넷 위에 매달고 약 1.5km 떨어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54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쾬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절도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1회의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5. 10: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B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놓여 있던 동전 약 4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금귀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6, 15: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체크카드 의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1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6, 15:47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D, H, M, N, O, P, Q, R, S,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6, 17, 18) 1. 각 수사보고 및 고금, 보석 매입대장(증거목록 순번 23, 24, 2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44, 45), 신용카드 매출전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9.02:15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본가식당 앞 노상을 지웰씨티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캠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7,328,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현재까지 피해자 D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2. 1. 11.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부한정특약을 한 탓인데, 이는 피고인이 귀화인으로서 이혼 (피고인은 2011. 6. 7. 이혼하였다) 후 보험특약사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잘 몰랐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 당리리 44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천동에 있는 백천주공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호텔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01:30 경 강릉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685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2009.10.4.15:09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사거리 지점, 2. 2009. 11. 24. 18:17경 중부고속도로(하행선) 108킬로미터 지점, 3. 2009, 11, 24. 18:28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통영 방향) 85.5킬로미터 지점 4, 2009. 11. 24. 18:34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통영 방향) 73.5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자 처분 통보, 무보험운행위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곡초등학교 쪽에서 원곡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점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4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해,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도주 경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 가입된 점, 다행히 피해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1. 2016. 2. 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5.1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미용실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E을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2, 14.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14. 16:25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111 삼성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 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수원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6.23.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고단3337 1. 2015. 4. 20. 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16:00경부터 2015. 04. 20. 09:4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1대, 시가 50 만원 상당의 캐논 복합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30.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부터 4. 30.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 20kg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식재료들,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367 피고인은 2016. 3. 1. 21:22경 충북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W 경매장'의 시정된 출입문을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5개, 88올림픽 기념주화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국과수),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제1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4-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쁜 점, 2016고단4367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나, 아직 다른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22:02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1세)에게 휴대전화기로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엄마 죽이러 갈꺼다. 내일(흥신소로부터) 주거지 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 통화를 통해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14:00경 하남시 D아파트 1310동 2603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인 E을 찾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녹취록, 증거사진 및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내용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작성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A 치과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7. 9.경 위 치과 의원에서 E 환자를 상대로 급여대상인 '상아질의 우식'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E 환자를 상대로 치료한 것은 '상아질의 우식' 치료가 아니라 비급여 대상인 '레진 치료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E 환자 요양급여 명목으로 18,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3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명령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수진자별 거짓부당청구 명단 1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자 명단, 내원일 증일 및 처치료 허위청구자 명단, 법원 감정촉탁서 회신, 각 서울행정법원 감정촉탁서 답변,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본건으로 인한 행정처분(192일의 업무정지처분과 7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종전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8.10: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8.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유원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내지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에 찍힌 용의차량, 피의자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1. 2015. 11.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23: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모자연여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1.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서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1. 6. 기준)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2015. 11.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5. 11. 21.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6.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좆같네, 야이,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모욕 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순경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할퀴고, E의 왼쪽 어깨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동영상 CD에서 나타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 은행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후 2008년부터 은행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시작하여 2010. 7.경에는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유한회사 H(대표이사 I)과 함께, J로부터 전남 강진군 K, L, M, N에 있는 'O도축장'의 토지, 공장 및 도축허가권을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되, 토지 및 공장의 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2010. 7. 21.까지, 잔금 32억 원은 2010. 9.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를 통하여 P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J에게 계약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0. 9. 2.경 J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8, 단독으로 J와 사이에 J 및 주식회사 Q으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을 대금 4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4억 원으로 정하고, 잔금 중 2억 원은 2010. 10. 27.까지, 4억 원은 2010. 11. 9.까지, 나머지는 2010. 12.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까지 J에게 R, P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합계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J에게 2차 매매계약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2. 23.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축장을 인수하여 2011. 2. 15.경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1차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도축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확실한 자금마련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약 50~60억 원에 달하는 위 도축장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도축장의 인수 과정에서 J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전라남도로부터 정부지원금 1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하여서는 위 도축장 공사 및 각종 허가절차를 마무리하고 위 도축장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53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말소시켜야 하나, 위와 같이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J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J로 하여금 도축장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도축장을 정상가동하여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J가 위생검열을 통과하기 위한 시설보완 등에 소요된 추가 비용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2011. 1. 27. J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2.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억 7,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W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T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및 16 내지 18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1. 3. 3.경 강진군수에 대한 융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확정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곳에 자주 와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고, 술값은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77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2008. 7. 15. 금원을 대여해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2008. 8. 6. 금원을 대여해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2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1 1, 2014,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밤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에게 매매대금 140만 원 등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50만 원인 수표 1장(수표번호 F)을 건네주고, 위 매매대금의 대가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3 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수표실물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G로부터 받은 마약범죄 관련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통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 판결 확정일자 확인), 조회결과서 {판시 각 증거 및 비록 E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E가 위 각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일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이동 경로, 피고인과 E, H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될 무렵을 전후하여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에 이른 동기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본건과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벌금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6.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등) 및 I에 대한 공소사실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을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