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3

범 죄 사 실 1. C 운영 관련(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 소재 E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학원전설’, ‘황금사자’, ‘로스트킹덤’, ‘카우걸’ 등 총 7종류의 게임기 1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포인트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태블릿PC에 적립한 다음 손님들이 위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F 운영 관련(피고인 A) 가.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 소재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블루오션’, ‘골드러쉬2’ 등 총 2종류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점수보관증에 수기로 작성하여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기재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장에서 ‘블루오션’, ‘골드러쉬2’ 등 총 2종류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케이드 기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한 후 손님들이 다른 게임을 할 수 없고 오직 2종류의 게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게임물을 유료게임물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환전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사본 첨부, 현장상황 등)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조장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C: 운영기간(2019. 11. 30.~2020. 2. 18.)에 환전을 제외한 월 수익 200만 원을 적용하면 5,379,310원{= 2,000,000원 × ( 2개월 + 20일÷ 29일)} F: 운영기간 13일(2020. 4. 23.~2020. 5. 5.)에 일일 매출 50만 원을 적용하면 996,000원(= 500,000원 × 13일 – 5,504,000원) 합계: 6,375,310원(= 5,379,310원 + 996,000원) 산정근거: 수사보고(순번 39)]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쿠폰 제공은 손님들에게 이용시간을 서비스로 준 것일 뿐이므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손님들 간 환전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게임기의 외형만 아케이드 형태이고 컴퓨터 이용료만 받았을 뿐 등급분류대로 모바일 게임을 무료로 제공했으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사행행위 조장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쿠폰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다시 게임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물은 손님이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넣으면 20분 동안 자동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숫자나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형태이다. 게임장의 종업원 등은 손님들에게 ‘PC무료 이용권’이라 적힌 쿠폰에 남은 금액을 적어주는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게임장 종업원은 손님들이 쿠폰으로 다시 게임을 할 때 쿠폰에 적힌 금액만큼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준다. 또한 게임장에서 쿠폰 금액을 이용자별로 전산관리해 당초 이용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은 쿠폰을 현금처럼 사고 팔수 있다. 3.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호의2, 제38조 제8항, 제46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료인 모바일 게임을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했고,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게임물은 슬롯 형태의 퍼즐게임으로 같은 이미지나 숫자를 맞추면 점수를 얻는 내용이고 모바일로 제공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2) 이 사건 게임기는 대형모니터, 지폐투입기 등을 결합해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제작되었다. 3)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넣으면 20분 동안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별도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고 마우스도 게임기 내부에 있으며 모니터 화면에 터치 기능이 없다. 게임이 종료하면 종업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쿠폰에 남은 점수를 기재해 주고, 손님이 쿠폰으로 다시 게임을 할 때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 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환전과 사행행위 조장으로 단속을 당한 후 다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 오래 전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게임기 등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사행행위를 조장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