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19. 12. 9. 23: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 D과 봉사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곽(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그 목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및 하안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24 1. 2020. 5. 10.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6:02경 광주 동구 F건물 G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6. 19.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20: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29 1. 2020. 6. 17.자 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17:46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M(6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통, 요천부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31.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70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201-2에 있는 동운고가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1,363,363원,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545,6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267 1.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광주 북구 R 모텔 S호에 피해자 H(39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살펴보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6:00경 광주 북구 T모텔’ U호에 피해자 H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4. 5.경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4. 5. 17:5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씨발년 봐라, 가방에 돈 얼마 있어”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6,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4. 5. 17: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위 3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하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식당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19:10경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리고 도망가려다 피해자 X(40세)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경에는 은행 등에 채무가 6억 원 상당이 있었고,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이자 및 세금 등으로 지출이 많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Y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복 치패를 한 미당 240원으로 해서 총 25만 미를 공급해주면 그에 대한 대금으로 2018. 4. 30.까지 2,000만 원, 2018. 12. 31.까지 잔금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받고 그 무렵 대금의 일부인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1. 진단서(E) 1. 범행에 사용한 목곽 사진 2020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020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21고단205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현금지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거래를 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한 달에 은행이자와 세금 등으로 합계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및 잔금 4,000만 원은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치패가 아닌 자신이 키우고 있던 기존 전복 10만 마리를 판매한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그와 같이 전복 1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다가 잔금지급일 무렵에 판매하였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존 전복 10만 마리를 언제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한 치패의 하자로 인하여 양식장의 그물에서 빠져나가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치패 중 일부가 그물에서 빠져나간 것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치패의 크기 등을 확인하였다) 판매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치패의 생육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도 피해자가 같은 시기에 판매한 치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과 같이 피해자가 판매한 치패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판매대금의 감액 또는 지급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상거래경험 및 피고인의 전복 양식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772호 사건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고단49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