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29 1. 2013. 9.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중고폰 판매업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준 사업자금은 내가 중국에 중고폰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캐피탈 채무 약 4,000~5,000만 원, 지인들 및 장모인 E로부터 빌린 채무 3,000만 원으로 총 7,000~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폰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빌린 돈을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업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2013. 9. 28. 300,000원, 2013. 9. 30. 4,870,000원등 합계 10,1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2. 2014.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대표 I이 내 친구인데, 쌀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랑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겨서 그러니, 카드 연체 대금을 좀 대신 갚아 달라, 빌린 돈은 쌀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대표였던 I과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도 약 7,000~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카드대금 연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G계좌(계좌번호 1 생략) 150,000원, 같은 해 3. 25.경 위 F 명의 G계좌로 200,000원, 같은 해 7. 21.경 I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77,412원, 같은 해 7. 22.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95,724원 등 합계 4,423,136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296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안성시 K, L가 운영하는 자동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방화문 앞면만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어 완성도가 50% 정도이나 9 내지 10월 경이면 설비를 완성할 수 있어 90% 수준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대표로 등기하여 주고 나는 감사로 들어가 운영을 담당하며 2년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거나 정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 초기 투자금을 전액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방화문 기계 설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자동방화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O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O은행거래내역, F 명의 G계좌거래내역, I 명의 가상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계좌추적을 통한 피의자 배회처 분석), 수사보고서(가상계좌 개설 경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9. 26.자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9. 26.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중고폰 수출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E의 카드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3. 9. 26.자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대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부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9. 26.자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 대질) 1. 약속이행서 1부, 증제1, 5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P’ 대표와 남편 L에 관한 건)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96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629 사건의 2013. 9. 26.자 사기죄와 2014.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2021고단2629 사건의 2014. 4. 24.자 사기죄와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262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2022고단2969 사건의 사기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629 사건의 2014. 4. 24.자 사기범행 및 판시 2022고단2969 사건의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2629 사건의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