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2016고합57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68세), D(여, 6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적으로 부모인 피해자 C, D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명품구입비용 및 유흥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07: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가는 차비와 에쿠스 차키 박스를 새로 만드는 비용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죽이뿐다, 돈 어디에 꼴아 박아 놓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1회 움켜잡았다. 나. 2016.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서울 가는데 돈 10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2.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6. 11. 3.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우사에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똥 치우는데 무슨 돈이 있노, 이때까지 니 돈 가져간 것만 해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내한테 돈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왜 돈 안주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고, 이때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소똥을 치우기 위해 들고 있던 쇠스랑으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찍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스랑으로 자신의 정강이를 찍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사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는 아직 죽을 때 멀었다, 3시간 후에 니 죽이뿌고 나는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2m, 두께 약 7cm )과 돌(길이 약 8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업어치기하는 방식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가 약 10~20분 동안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뒤편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옆에 있던 동거녀 E에게 방 안에서 테이프와 끈을 가져오게 하여 "연탄으로 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차량으로 니 눕혀놓고 가운데로 지나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 버린다, 니는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테이프와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묶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9.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야 이 씨발놈아, 나를 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못 넣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11. 18. 03:00경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2016.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영천시 I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박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6.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친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017고합36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1: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44세)가 피고인과 접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 C를 각목과 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살해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상해진단서 1부, 진단서 및 치료계획서 1부, 진단서 1부 1. 사망진단서 1장, 부검감정서 1부 1. 수사협조 의뢰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7~24, 37~40, 235~244, 246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 판사님께 전하고 싶다는 말, 피해자 C의 피해사항 수사, 피해자 D, E의 전화통화 진술, E 진술 청취)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 C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각목과 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지난 40년 동안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어 구속되는 과정에서 친모인 D에게도 전화하여 '출소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차로 치어 죽여 버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를 운전한 적이 있고, 부모인 피해자와 D에게 전기톱을 들어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정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의존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가족 외에는 친분을 쌓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인 피해자와 D에게 생활비, 유흥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 자생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모이자 유족인 D는 피고인이 출소하여 자신도 죽여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다른 아들 등 피고인의 형제와 친척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의 점에 관하여, 각목과 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의심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심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Ⅱ. 존속살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각목과 돌, 주먹과 발 등으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피해자를 각목과 돌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D의 집 앞 다리 건너에 있는 우사 밖'과 '집안에 있는 큰방(피해자가 사용했던 방)'에서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 11. 3. 처음에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를 시간순으로 보면, ' 피해자와 D의 집 앞 다리 건너에 있는 우사 안팎 → 우사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다리 부근 → 집안에 있는 큰방→ 집 뒤편'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 ' 장소에서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망하기 전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및 '위 내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16. 11. 3.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한 후 2016. 11. 8. 최초 경찰 조사에서, "우사 내에서 발로 저의 정강이를 한번 차고 제가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 우사 밖 뒷마당(위 '' 장소)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그곳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저의 머리와 이마, 등과 허리, 온몸을 때렸고, 우사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다리 위('' 장소)에서 업어치기를 당하고 큰 방안('' 장소)으로 끌려가 감금되어 손과 발, 각목으로 온몸을 맞았고, 큰방 뒤편('' 장소)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시 각목과 돌로 수회에 걸쳐 맞았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51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각목과 돌의 대략적인 크기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친부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각목과 돌로 머리와 이마, 얼굴 등 온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집 뒤편으로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서 각목과 돌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10~311쪽, 추가 수사기록 제9쪽(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5번), 당심 법정진술}.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혀 피를 흘리면서 집 앞에 있는 다리(위 ' 장소)에서 집 쪽으로 끌려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 집 뒷마당과 큰방(''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목과 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감싸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9~71쪽,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4차례(경찰 1회, 검찰 3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각목과 돌을 든 적도 없고, 각목과 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나를 때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각목과 돌을 손에 든 적은 있으나, 각목과 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자신에서 유리하도록 진술과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3. 및 2016. 11. 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은 군복무 이후 부모인 피해자와 D의 도움으로 당구장과 술집을 운영하다가 오히려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되어 이를 폐업한 후에는 집의 농사일을 가끔 거드는 것 외에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D에게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로 밀어버리겠다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차를 운전하여 위협하기도 하였고, 돈을 주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D에게 전기톱을 들어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5차례에 걸쳐 경북 영천시에 있는 M병원에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40년 동안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필요한 돈도 주지 않았으며,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11. 3.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서울 가는 차비 등 100만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발로 정강이를 찼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쇠스랑으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찍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품고 있었던 불만이 폭발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각목과 돌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돌아온 2016. 11. 9. D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외와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키 182cm, 몸무게 72kg, 나이 42세의 남성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태권도 4단의 유단자이자 복싱을 12년 동안 한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이다. 한편 피해자는 키 172cm, 몸무게 56kg, 나이 68세의 노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9:00경 피해자와 D의 집 부근에 있는 우사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사 밖으로 나와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의 큰방으로 끌고 가 다시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렸고, 이후 집 뒤편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잡아와 테이프와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으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난 D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2~3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이 찢어져 많은 피가 흘렀고, 아랫니 2개가 파열되었으며, 제1번 요추 우측 횡돌기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D와 당시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등 경막하 출혈의 초기 증상을 보였다(당시 담당 의사가 피해자에게 CT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CT촬영 등 경막하 출혈의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9. 16:00경 피해자가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D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오게 된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짓밟았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이를 그만두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기까지 약 10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시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 담당 의사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CT촬영 등 정밀진단 결과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1. 3. 약 2~3시간 동안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목과 돌 및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2016. 11. 9.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잠시 집에 오게 되자 또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쓰러지게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정도와 폭행한 시간, 피고인의 폭행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가 이미 머리 부위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던 중에 같은 부위에 다시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언행 등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를 우사 밖으로 끌고 나와 각목과 돌로 때리면서 "니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 3시간 후에 니 죽이뿌고 나는 간다"라고 말하였고, 집 뒤편에서 테이프와 끈으로 피해자를 묶으려고 하면서 "연탄으로 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마당에 놓고 차로 갈아 뭉개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듯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 때 피고인은 눈이 돌아가서 악마였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피해자가 죽겠다' 싶어서 피해자를 감싸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오자 피고인이 도망가려다가 그만두고는 저에게 와서 '너 말 잘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왔을 때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D에게 전화하여 "지금 구치소로 가는데, 그 새끼(피해자) 아직 살아있냐? 니도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그 새끼(피해자)도 죽여 버린다, 밖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집 앞 다리 건너에 있는 우사 안팎'에서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때린 뒤 피해자를 '집안에 큰방'으로 끌고 가기 전에 집 앞마당에 있는 쇼파에 앉혀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해자의 점퍼와 윗옷, 바지 등을 벗도록 한 다음 점퍼는 인근 소각장에 버리고, 윗옷과 바지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버렸다. 그런 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집안에 있는 큰방으로 끌고 가 다시 각목과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때렸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의 사인과 그 원인 피해자는 2016. 11. 3.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이미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6. 11. 9.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두통이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2016. 11. 18.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2011. 11. 18. ~ 2016. 11. 18.까지) '척추협착, 요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수회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 등 뇌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안쪽에서 뇌 표면의 혈관이나 뇌와 경막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어 다량의 급성 출혈이 발생하여 경막하 공간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는 병증으로, 주로 머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하는바, 앞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목과 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 전 약 5년 동안 뇌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 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의료상 과실의 존부 및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2016. 11. 3.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각목과 돌 및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2016. 11. 9. 병원에 갔다가 잠시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2016. 11. 18.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Ⅲ.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5차례에 걸쳐 경북 영천시에 있는 M병원에서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6. 11. 3. 약 2~3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목과 돌,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6. 11. 9. 병원에 갔다가 잠시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또다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를 처음 폭행하였을 당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해자의 옷을 인근 소각장에 버리거나 태워버렸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비데를 고치는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자 잠시 폭행을 멈추고 위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 집 뒤편으로 도망가 있던 피해자를 찾아 다시 폭행하였으며, 이후 D와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자 도망가려다가 그만두고는 E에게 다가가 "너 말 잘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자신의 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위협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 ~ 45년 또는 무기 이상{유기징역형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가중영역 상한(30년)의 1/2을 가중} 나. 각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6년 3월 또는 무기 이상(유기징역형의 경우 기본범죄인 존속살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1. 9.자 존속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2016. 11. 3.자 존속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를 각목과 돌, 주먹과 발로 무참히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도 수차례 폭행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바,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인 D에게 전화하여 '출소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의 피가 묻은 옷을 소각장에 버리거나 태워버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E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위협하는 등 끊임없이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동생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자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폭행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