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3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8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져 그 즈음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01:10경 통영시 C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40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6:00경 울산 남구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모텔에 가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0:15경 울산 남구 F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갈 생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0. 07: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자 B를 만나기 위해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손과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의 딸인 피해자 H(여, 13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협박 가.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명촌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니가 남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 만나고 나랑 강릉에 놀러다니고, 나랑 하룻밤에 어떤 체위로 몇 번 했는지 다 기록해두었다. 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인들의 연락처가 내 손에 있으니 잘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너와 함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너와 죽고 싶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3]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와 모텔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및 출동 당시 관련자들 진술) [2021고단403] 1. 증인 B(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I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피의자 범행 재현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2020고단3723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불을 덮고 자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촬영 여부와 관련하여 ‘잠을 자다가 덮고 있는 이불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았더니, 처음에는 호텔 방을 비추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의 얼굴과 나체를 다 비추고, 피해자의 뒷태부터 해서 얼굴, 가슴,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보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동영상에 촬영된 호텔방의 벽지, 촬영 대상과 촬영 순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과 다투다 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2021고단403 사건의 2.항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손과 팔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팔뚝 중간까지 팔을 집어넣어 휘적거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모친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유투입구에 손과 팔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2021고단403 사건의 3. 가.항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지인인 I에게 통화하여 알린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도 부합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