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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5.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21. 12. 1.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깜빵 다녀와서 어떻게 할지 씨발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과거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범죄경력조회·관련 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교로터리 방향에서 중앙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주행차로를 지키며 선행 차량을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16,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2 생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6. 20:40경 인천 부평구 C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압수된 휴대폰에 가족, 친구 등의 연락처가 있어 압수된 물건이 없는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및 유심 칩에 대한 가환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유심 칩만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다시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일한 신청을 하였는바, 자신의 생활의 곤란함만을 생각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이 범한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궁촌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6,382,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01:18경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궁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21:30경 보령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1:18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궁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차량대물지급결의서(차량번호 2 생략) 1.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과실 및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31.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면 그 잔금으로 2022. 5. 5.경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 18:29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 병으로 대가리 깬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및 캡처본 첨부) 1. CCTV 영상 캡처 1. 피해신고서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주택의 담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112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죄사실 [2021고단4401] -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떠들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B(64세, 남)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함께 버스 바닥에 넘어진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실신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95] -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00:05경 부산 연제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와 다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팔뚝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2021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01: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영도구 K 버스 종점까지 이동한 뒤 택시요금 16,6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기사 L와 사이에 요금 시비가 있어서 서로 합의하에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갔고, 만약 되돌아갔을 때 요금이 더 적게 나오면 피고인이 요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되돌아갔을 때 요금이 더 적게 나왔다. 피고인은 합의했던 대로 요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상 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L가 거절하면서 3만 원을 내라고 하여 피고인이 결국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3. 판단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출발지점으로 다시 갔을 때 택시요금이 더 적게 나오면 차비를 안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L는 그 제안에 응해서 만약 택시요금이 더 적게 나오면 택시요금을 안 받을 생각으로 운전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간 사실, 출발지점으로 돌아간 후에 L가 피고인에게 왕복요금을 합한 34,000원 가량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L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까지 갔을 때 택시요금이 17,120원이었고, 청학동에서 연산동으로 되돌아갔을 때 택시요금이 16,68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L와 합의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갔을 때 요금이 더 적게 나왔으므로 합의 내용에 따라 택시요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 후 합의 내용과 달리 L가 피고인에게 34,000원 가량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임승차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766]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9. 25. 17:2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주차요금을 내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를 발로 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401] - 협박,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떠들다가 버스 승객인 B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함께 버스 바닥에 넘어진 후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실신한 B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P(58세, 남)에게 '니 새끼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 개새끼 십새끼'라며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Q(70세, 남)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협박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2.에, 피해자 P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0.에,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4.에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03 1. 피고인은 2021. 3. 18. 0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약 3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울면서 바닥에 침을 뱉음으로써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97 2. 피고인은 2021. 12. 22. 03:00경 서울 송파구 E 6층 복도에서, '옆집에서 고성을 질러서 다른 집에서 이를 신고하였는데, 본인 집으로 찾아와 본인이 신고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화가 나, 위 G과 H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 진짜 경찰, 씨발 좆같은 나라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뒤돌아 걸어가는 위 G과 H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 G과 H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발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인 위 H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37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과 경찰공무원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범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바닥에 그냥 넘어졌을 뿐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97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손괴 재물 시가 특정 경위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CD 1매의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H의 안경을 던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의 안경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지명수배 끝에 구속재판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C 편의점에서 B 원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온산읍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E, 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L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23:55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평남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상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2. 5. 21. 18: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역 근방에서 D, E와 함께 피고인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로 이동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2. 불상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일행들이 전부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바닥에 자리가 없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허리부터 가슴까지 만지고,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뻗어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여 더 이상 범행을 하지 못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7

범죄사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 항공기를 이용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프랑스에서 구매한 고야드 가방 1점(범칙시가 1,748,116원 상당) 등 명품 가방류 총 23점(범칙시가 75,790,261원)을 세관에 신고 없이 휴대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명품가방류 총 199점, 물품원가 563,895,436원(범칙시가 957,968,271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 항공기를 이용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프랑스에서 구매한 발렌시아가 가방 1점을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C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이 1,290유로임에도 불구하고 325유로로 과세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965유로(한화 1,230,394원)에 해당하는 관세 98,4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명품 가방류 총 153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금액이 251,880유로임에도 83,140유로로 신고하여 그 차액 168,740유로(한화 222,162,324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8,268,3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판시 각 밀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관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각 같은 일자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및 관세포탈에 관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일자 범칙시가 또는 관세포탈액이 가장 많은, 그 가액이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의 각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각 관세포탈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범죄일람표 I 순번 19 중 범칙시가 12,012,684원 가방 밀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횟수와 범칙시가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2:1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부인이 이를 말리는 것을 뿌리친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더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웅크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2회 가량 강하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원 변경 및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 29-5에 있는 영산강변도로의 빛가람대교 하단 삼거리 교차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빛가람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