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817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7. 2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obe System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onal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19개, Illustrator CS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2개, Illustrator CS5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1개, Photoshop CS2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10개, Photoshop CS5 Extended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4개, Photoshop CS6 Portable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1개, 피해자 Autodes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0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4개, AutoCAD 2014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16개를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검색결과, 기타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색검증영장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 집행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색검증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수색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별건인 Adobe Systems, Autodesk의 프로그램까지 검색하는 것은 별건 수색검증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피수색자의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집행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확보된 증거인 개인별 검색결과(수사기록 109~142면)와 기타 증빙자료(수사기록 143~270면)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장에는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에 '피고인 회사 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하드디스크(이동식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영장 하단에 집행일시가 '2015. 12. 28. 15:4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기술지원(수색검증시 복제프로그램 검색)을 받아 등록되지 않은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사용 여부를 검색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F, 경장 G은 2015. 12. 28. 15:45경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 한다) 소속 직원 H, I 등 7명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방문한 사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F, 경장 G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J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였고, 저작권협회 직원인 I, H 등 7명에게 검색대상을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Autodesk 4개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알려 준 사실, 저작권협회 직원들은 협회가 개발한 검색프로그램인 Audit Tool을 이용하여 검색대상을 위 4개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한 사실, 위와 같은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당시 저작권협회 소속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영장을 직접 제시하고 저작권협회 직원들에게 수색·검증할 대상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그 수색·검증의 결과 작성·출력된 현황 및 목록표를 제시하고 그 서류에 K의 서명을 받은 이상 위 수색·검증절차는 저작권협회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 J에게 영장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K의 확인을 받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수색자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 당시 허가서 일부 기재란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저작권협회의 기술지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행이 수사기관이 아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수사절차에서의 수색검증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19조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절차 내에서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영장집행과정이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색검증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알씨, 알ftp 등 개수 미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Adobe Systems와 Autodesk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문제된 증거인 개인별 검색결과와 기타 증빙자료 중 피고인 회사가 등록되지 않은 Adobe Systems와 Autodesk의 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거나 동종·유사의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애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와 Adobe Systems, Autodesk가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압수물을 압수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압수물에 포함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