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을 의뢰받아 중개를 알선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후, 소속 중개사무소의 휴업기간 중인 2017. 4. 29. 서울 용산구 B 본인의 사무실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타 지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방법으로 서울 용산구 D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중개대상 물건을 알선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31,05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중개보수 등 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법령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서울 용산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매매를 알선하여 85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그 대가로 2017. 5. 2.부터 2017. 6. 26.까지 3차례에 걸쳐 E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7,713,000원)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 이를 위반하였다. 3. 명칭 표시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컨설팅 사업자등록일인 2017. 12. 22.부터 2018. 10. 22.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사무실의 외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본인의 사무소가 공인중개사사무소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수인 E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중개수수료 거래내역, 중개사무소 현장사진, C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사진,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현황 등 확인) 및 국통교통부 토지행정시스템(KLIS) 조회 결과, 현장 사진 및 피의자로부터 받은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 중개보수요율 확인) 및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수사보고(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둔 참고인 H의 매매계약 신고목록 확인) 및 신고검인 허가대장 목록, 현장사진 1부 및 피의자의 명함 1부, 공인중개사무소 명칭 삭제 전,후 비교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관련 입금 내역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거래관련 사례비 수령내역 제출) 및 사례비 수령내역 및 증빙자료, (부동산매도인) 녹취속기록, (부동산매수인) 녹취속기록,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I 및 H 진술조서의 주요내용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초과 금품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을 했을 뿐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독자적으로 중개를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이 없다. 중개행위는 용인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공인중개사 H가 담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3항 '명칭 표시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즉 단속공무원 F의 증언을 비롯하여 단속공무원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촬영한 중개사무소 현황 사진, 피고인 역시 제2회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잘못은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의뢰인인 E와 G은(범죄일람표 연번 1, 2 관련)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컨설팅 용역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언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하였던 그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본인들의 매매계약 중개 내지 알선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되고, J 역시 수사기관에서(범죄일람표 3 관련)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은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이 휴업을 하고 출근하지도 않는 시기였음에도,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상주하고 있던 위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이 이루어진 점(변호인은 위와 같은 휴업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중개보조원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지위에서 중개, 알선 활동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E, K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각 용역계약서는(범죄일람표 연번 1, 3 관련) 용역내용과 용역기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일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명목상 계약서에 불과한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22.에서야 이 사건 중개사무소 소재지에서 'C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정황, 피고인의 동생인 공인중개사 H 역시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의 실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 H가 이 사건 중개행위를 일정 부분 담당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H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무등록 중개업 영위 사실을 알고서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중개, 알선 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는 변호인 주장의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컨설팅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중개보조원의 지위에서 무등록중개업을 하고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초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