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직원인 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8.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검토도 하지 않고 시간 끌기와 자신들이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조합 담당직원의 반려라니, 조합담당직원의 갑질 행세였습니다.'라며 피해자 D, E의 대화 파일이 담긴 녹취파일을 게시한 본문에, H'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수사들어가면 모조리 구속감이네요. 돈에 매수당해 수천명의 생계를 어렵게 한 F직원과 돈으로 매수한 I을 확실히 보내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마치 경쟁업체의 돈을 받고 피해자들이 C와 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C가 사전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공제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뿐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J"라는 제목으로 "K 개인 집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집회를 통해 동네, 학교 사람들에게 사회악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릴 것이니 두고 보시오…(중략)…K은 C을 잘못 건드렸다가 I, L만 믿고 설쳐댄 댓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봐라, C사업자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동안 네가 일궈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회에 고발까지 해서 다시는 발도 못붙이게 할 것이고 유능한 당신의 남편(변호사)를 고용하여 누가 이기나 한판 붙어봅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6.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여 "N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남편이겠죠, 변호사는 명예직과도 같은데 어찌보면 슈퍼갑질로 인해 남편 얼굴에 똥칠하니 최악에 경우 가정법원까지 갈 수 도 있겠네요! 선택은 N 몫이죠. 또 하나의 대한항공의 슈퍼갑질녀 탄생하겠네요, N 남편분 제보해 주실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불법다단계업체신고서 등 관련자료, 시위사진 등 관련자료, 고소인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및 범죄일람표 변경제출이유), F 자료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제4항 기재 명예훼손죄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범죄일람표1 순번 제5항 기재 명예훼손죄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범죄일람표1 순번 제6항 기재 명예훼손죄와 범죄일람표2 순번 제4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위 각 행위는 하나의 게시글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경 'C'이라는 회사가 'O'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F에 공제조합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사전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 당시 'C'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F을 방문한 사람 중 한명이었는데, 위와 같이 가입신청을 거부할 당시 'C' 측에 사전 영업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보여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F 및 피해자들이 임의로 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위 진술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피해자 F의 상호를 직접 기재하고, 피해자 E은 'F직원 N', 'P', 'K' 등으로, 피해자 D은 'Q' 등으로 칭하면서 '슈퍼갑질',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슈퍼갑질녀', '썩을 년, 놈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이 가입신청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C'의 가입신청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경쟁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C'의 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가입신청을 거절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지 않고, 답변서에 사전영업을 하였다는 정확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뇌물을 받아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 개인집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집회를 통해 동네, 학교 사람들에게 사회악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릴 것이니 두고보시오', '전국의 C사업자들은 슈퍼갑질하는 K부터 조질 겁니다', '저도 지금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잘못걸리면 한번 미친 짓 할지 모릅니다', 'K 기다려라! 니가 끝까지 버틴다면 너의 최후는 그동안 일궈논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라는 등 피해자 E 내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은 검색창에 F을 검색하기만 해도 계속 나왔는데, 나와 가족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고, 회사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이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이 속해 있는 'C'의 공제조합 가입신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모욕한 행위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