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충무데파트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대퇴과 슬관절 좌측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E(35세) 운전의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운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운전 똑바로 안하나? 씹할 새끼. 앞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때리고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15.5.2.22: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꺾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이제 힘을 쓰네? 계속 힘을 써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고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자 승용차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좌우로 3, 4회 마구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5.6.20.23: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1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커브를 돌면서 승용차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운전 똑바로 안하나? 뒤질래? 다 같이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때리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 8회 꼬집고 승용차 핸들을 손으로 잡아 좌우로 3, 4회 마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임 다수 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3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징역 2개월I2년 6개월 10일 추가 고려 사항 - 범행의 배경과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인근 코오롱파크폴리스 아파트 앞에 I승용차를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작점리에 있는 고구름 영농조합 창고 앞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추풍령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커브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기상관측자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2.23 20:50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동리 143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드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와이드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7. 4. 7.경부터 2011. 5. 경까지 D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식당'에서 G 대종회 회장인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G 조상 묘역 3개를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겠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5,0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니 먼저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G 조상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솔로 20, 해솔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 특히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진하여 음주예방 교육 및 단주모임에 참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2005년 경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2:51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빌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50)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1)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09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친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행위를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인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아름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태국과 미얀마 국경 인근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735.04그램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배낭 등받이 안쪽 부분에 은닉한 후, 2016. 4. 3. 00:10경 위배낭을 소지한 상태로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658편에 탑승한 다음 2016. 4. 3. 07:45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 방콕에서 대한민국으로 국내 도매시가 36,75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735.0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압수물) 1. 인천세관 분석결과 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피의자가 행사한 위조 여권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한항공 예약 스케줄, 압수물 사진 및 필로폰 실측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1)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젊음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I 자동차가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서린건설 소유의 J 자동차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운전으로 I 자동차가 수리비 3,118,198원, J 자동차가 수리비 401,63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제일병원 부근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3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I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인바, 2016. 3. 26. 06: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타잔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월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0:03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4979 피고인은 2012. 7.20.11: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21:3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 03: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51,6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5167, 피고인은 2012, 8, 16, 19:4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관리하는 H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음 날 09:00경까지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6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093 피고인은 2012. 8. 6. 19:2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8. 7. 22:51 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라면과 햄버거 등을 주문하여 PC방 이용대금 등 합계 금 3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G, 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52

범죄사실 2012고단4952 피고인은 2012. 5. 7.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16.부터 2012. 5. 18.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이월 보충훈련(동미참 2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앙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8873]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2012. 9. 4.부터 2012. 9. 6.까지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 부대 제4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미참 21차 보충훈련 (24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6339 부대 제4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같은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구미시 C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0경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레인지로 이어지는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같은 날 11:00경 가스배관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LNG 가스를 유출시켜 위 아파트 거주자와 위 아파트 방문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스 유출량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배관 밸브를 열어 LNG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10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두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햇빛마을 23단지 앞 교차로를 햇빛마을 23단지 쪽에서 롯데마트 고양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84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9,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117-2 영광교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박홍래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현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1:25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가자골막국수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K(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31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 (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21:25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에 있는 가자골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 21.자 2007 고약10760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2, 13. 자 2008 고약449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6. 24. 선고 2008 고단41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3중 추돌사고를 냈고, 피해자도 8명에 이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 화물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내에서, 1. 피해자 C(55세)에게 나이가 더 많다고 언쟁하던 중 피해자 가슴을 밀어 탁자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위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식탁1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식탁의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도박하러 왔다가 잡혀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못 나가니 돈을 빌려주면 나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같은 날 75만 원, 2017. 10. 13. 500만 원, 2017. 10. 14. 350만원, 2017. 10. 17. 500만 원, 2017. 10. 18. 700만 원 합계 2,1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지내용,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카운터 앞에서 주문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손등으로 엉덩이를 1회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범행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