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3-1에 있는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큰마을 네거리 방향에서 괴정육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458,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지(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내역) 1. 사고현장사진, 택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C정형외과의원 진료내역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및 파손 정도, 피해 차량의 견적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특별히 목 부위 등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후 3일 이후에 병원에 갔고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받게 될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처분이 가혹하다는 지적만 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예전 직장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대출해서 나한테 빌려달라. 신경쓰지 않도록 2021. 12. 말경까지는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수익이 발생할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1억원, 같은 달 5. 5.경 3,065,000원 합계 1억 3,065,000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TR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D으로부터 GTR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을 통하여 GTR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021. 5. 4. 1억 원, 2021. 5. 5. 3,065,000원 합계 1억 3,065,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22. 3. 5.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돈에 대하여 ‘내가 빌린 돈’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2021. 12.까지는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돈을 갚거나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인수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변제기에 대한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 및 경찰 조사 때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유 재산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이자 약정도 없이 빌려 준다는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쳐 GTR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 전에 D으로부터 GTR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D의 처 E의 계좌로 이체한 점, D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쳐 GTR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GTR 계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GTR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고 하위투자자에 불과할 뿐 GTR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개로 D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의 하위투자자로서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GTR 사업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작은 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큰 딸 D이 자신의 게임아이디를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고 D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3. 21:45경 김해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가 큰딸 D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D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를 때리다가, 피해자 C이 피해자 B가 맞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 B를 감싸 안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었다. 피해자 B는 피해자 C이 맞는 것을 보고 괜찮다며 비켜서라고 하여 피해자 C이 모에게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길이 55cm)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오늘 너네 다 죽을 줄 알아라, 손모가지 다 짤라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9, 22),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딸인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폭행하고, 식칼을 들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친아들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9. 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꾼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40경 “아빠한테 맞았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귀가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시 밖으로 나온 뒤,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할 물건을 찾다가 PVC 재질의 플라스틱 빗자루(막대 길이 63cm)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05경 그곳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빗자루 머리 부분으로 약 5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CCTV영상CD, ‘빗자루 머리부분’ 사진 출력물 1.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3. 6.경 스토킹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적대감과 분노감을 표출하여 왔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향후에도 분노감과 적대감을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앙생활과 피해자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등으로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로 재판을 받는 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0:50경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48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밀양 분기점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도로로 고속도로 본선과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으로 고속도로 본선과 나들목 램프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고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다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고속도로 본선 방향으로 위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급하게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을,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22,797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624,7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8,074,39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접촉 교통사고로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08: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3차로 도로를 양천구청 방향에서 오목교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최종 동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10년 남짓)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6 피고인은 2022. 4. 6. 21:4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피해자 C(23세, 남)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84 피고인은 2022. 4. 19. 00:4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뒤편 창고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된장이 들어있던 들통(검정)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국장이 들어있던 냄비(검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802 1. 피고인은 2022. 4. 7. 16: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2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작업복 및 공구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 01:04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접이식 끌차’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2고단4171 1. 2022.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9. 22:17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주택 담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1.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자료 분석) 2022고단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경위) 2022고단4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자료 및 CD,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도 몹시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 계약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계약이 체결되면 일도 시켜주고 빌린 돈은 1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미납된 국세 채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가 합계 수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H 건물이 지금 분양이 진행 중이니, 공사비를 추가로 빌려 달라, 분양이 완료되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함께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미납된 국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2019. 3. 25.), 차용증(2019. 4. 1.) 1. 분양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미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8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옥상으로 흡연을 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그 곳 옥탑방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 옆으로 몸을 숨긴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9. 00:3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미꽃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 현금 52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쇼핑백 2개를 가져오고, 피고인 B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한 후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기타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피의자의 일행 결제 영수증 확보), 현장 CCTV 녹화자료 편집, 현장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장, 피의자의 일행 결제 영수증 등, 영상 편집 자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판시 E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판시 쇼핑백 2개를 가져온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쇼핑백 2개를 가져올 때 피고인 B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위 쇼핑백을 자신 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위 쇼핑백을 자신의 앉아 있던 자리 옆에 둔 점,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품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13.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고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3. 00:24경 충북 충주시 호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과실정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 가서 피해자 B(남, 23세) 등과 합석해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가로 약 9cm, 세로 약 2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들어 있는 얼음통(지름 약 13cm, 높이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에게 위 얼음통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얼음통 등을 던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약 7cm, 높이 약 8cm)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위 유리잔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노래방 웨이터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골든블루 양주병, 유리잔, 얼음통, 과일그릇 사진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양주병을 휘둘렀고 피고인 B가 이에 맞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유리잔 등 물건을 마구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부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병원에서 1회 치료를 받은 이후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은 반면, 피고인 B는 비골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는바 피고인 B의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8. 03:4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과 시간 연장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군산시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그곳 매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차용금으로 개인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165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허위의 예금 잔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우나 매점에서 알게 된 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계좌의 잔액이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다음 잔액을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였고, 돈을 받은 횟수가 많으며,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