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762) 피고인은 2010. 10, 15.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 에게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돈이 부족하여 모친 D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대출에 보증을 서주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대출 포함 채무가 약 1억 원이 넘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로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1년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의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고단762)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F에 있는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H에 "G협동조합 3,000명이 100% 출자한 한국 SNS뉴스에서 대박사업에 전국을 선점할 성공사업자를 초대합니다. 간단한 설문지 받는 업무만으로 월 1천만 원, 연봉 1억, 1~50건은 건당 5만 원 50건 기준 250만원 51~100건은 6만 원=600만 원, 101~150건은 7만 원 150 건 기준 1,050만 원. 151~200건은 8만 원=1,600만원 200건 이상은 개별 상담합니다. 돈버는 거 참 쉽죠. 정보를 선점하는 자가 부자의 지름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5. 6. 30. 위 사무실에서 위 게시글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위 'G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각종 사업을 설명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내고 G협동조합의 지부장이 되면 배당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이 없었고, 조합이 시도한 쇼핑몰 등의 사업은 수익 창출이 거의 되지 않아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설문지 받은 일로는 위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배당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경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6고단259)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건물 6층에서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성청결제, 렌틸콩 등의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K(여, 30세), 피해자 L(여, 31세), 피해자 M(여, 27세), 피해자 N(여, 26세)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30세)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 씨가 회사 분위기 좀 살려."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좌우로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어깨, 허벅지를 만지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부분 피고인은 2015. 8. 7. 19:0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단체 O 방에 "나는 별 관심 없지만 최신 유행하는 수영복 패션이라니 수영장 가실 때꼭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체 상태로 성기 부분만 가린 남자와 여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3:09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K에게, "글고 꿈 예기는 오후에 하라 해서 보냅니다. 오해마시길 예지몽인가. 씨랑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 회에 쐬주한잔 먹자해서 취기도 오른 방파제의 밤바다에서 사실 나 너 좋아한다고 고백하니 왜 이제 말하냐고 사실 나두. 둘이 찐한 키스 모델에서 뜨거운 정사를 두 번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 근하자 하니 엇밤 넘 무리해서 오늘 쉬어야겠다고 먼저 가고 난 좀 쉬었다 온다고 해서 작별 키스하고 삼실 출근하면서 꿈을 깼다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안 나오니 뭐라 표현할 방법이. 몸조리 잘하시고 편한 오후 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출력물, O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6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협동조합 김해총판 계약서, G협동조합 광고문구,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감면요청서, 입금확인증, 대위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편취범의의 정도, 편취금원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미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2,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범의의 정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및 사기 피해자와 미합의, 사기 실형 전과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