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0. 오전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10. 오전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를 불러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전 서구 E, 403호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F의 컴퓨터에 악 성코드를 감염시키고,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 '금융사고 2차방지를 위해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보안서비스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허위 금융보안센터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3:51경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우리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2,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뒤쪽으로 가 그곳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그 중 1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5. 4. 10. 14:00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뒤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금 있다가 또 돈이 들어오니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미 같은 날 10:44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가 항공권판매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인터넷에 접속해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사건번호, 사건 요지를 조회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진실로 믿게 한 후, 피해자가 불러주는 OTP카드의 번호 등을 알아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1경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J)에서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상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과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돈을 취득하였고 그와 같이 취득한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보 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 B은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계좌를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은 충분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1회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현금 인출과정이나 대가로 약속한 금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800만 원을 인출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전세로 이사를 가니까 현찰로 찾는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피고인들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이 환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