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가명 ‘C’, 미검거)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조선족, 가명 ‘E’, 미검거) 및 F(조선족, 본명 사용, 미검거)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신분은폐를 위한 가명 사용을 종용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6. 23.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G(가명 ‘H’ ‘I’, 2020. 9. 17. 징역 2년 6월 선고), J(가명 ‘K’, 미검거), L(가명 ‘M’, 2020. 8. 4. 기소중지), N(가명 ‘O’, 2020. 1. 14. 징역 2년 선고), P(가명 ‘Q’, 2020. 2. 19. 징역 2년 선고), R(가명 ’S‘, 2019. 10. 1. 징역 1년 6월 선고)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장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2018. 일자불상 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위 대련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인터넷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2018. 7.경부터 G, J, L, N, P, R, 피고인 등을 유인하여 순차로 조직원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대본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행에 직접 투입되었고, 매주 성공금액의 약 4%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은 사장, D 및 F은 팀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 위계를 정하였고, 휴대폰 메신저 위쳇(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D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구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4. 13.경 중, 고등학교 동창생인 N과 G에게서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주는데, 한 달에 많이 벌면 5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빌리게끔 유도를 하고,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 돈을 찾도록 해야한다”는 등으로 소개를 받아 중국 체류 비자를 만든 뒤 N, G과 함께 B이 임차한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T’, ‘Q’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 등이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5. 22.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일시경 대부업자 H을 사칭하면서 W(2019. 8. 30. 기소유예)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연 3.8%의 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이나 대출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뒤 W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W으로 하여금 위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보이스피싱 사무실 구조 1. 공범 사진(J, 가명 K) 1. 수사보고(공범 G 등 사건처리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N, G 출입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