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트에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뒤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356,918,500원 상당도금을 입금 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5. 3.경 포항시 북구 오광장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A에게 자신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5. 3. 경 포항시 북구 오광장 부근 노상에서 A에게 자신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제공 금융자료: B 명의 신한은행 통장 관련 새마을금고 제공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말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와 타인 명의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마련한 뒤 약 6개월 동안 9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참여자에게 도금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2.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고 양도한 예금 통장 등이 상당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 통장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양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가게 사장으로 그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예금 통장 등 양도대가로 받은 금원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73에 있는 자은본동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21m 가량의 유턴 구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간을 지난 11.5m 구간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가능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 살펴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간에서 만연히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진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재차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6. 4. 4, 14: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두루치기 정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갑자기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젓가락을 집어던져 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엎드렸다 바닥에 눕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11,000원 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돈만 주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지한 4,000원을 건네준 후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식당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와서 피고인 A 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안주에 대하여 "거지가 먹던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B의 시비에 동조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7, 16: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부근에 있는 'J'에서 회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가서 소주와 초장 등을 시켜 회를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초장 값이 비싸다며 욕설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다 엎어뿌까"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B이 "씨발 엎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음식물이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 운영의 'M'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미용실 밖에 나가서도 미용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미용실 앞 전봇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실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6. 5. 4. 12: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3세) 운영 'P'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이 근무하는 'S'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6. 11: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30세) 운영의 'V'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에 찾아가 임신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 10:0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일명 'Y 디지털안테나'를 구입하러 위 매장에 갔으나 영업개장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매장 안에서 "기다리라"라는 직원의 말만 들리고 매장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매장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위쪽 고정 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7, 20:1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5세) 운영의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L, AJ, AK, U, R, O, H, AL, AM, Z, A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피고인 B)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각 범행횟수,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3. 06:4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막걸리 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5:00경에서 05:2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H 등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01:0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식당에서,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으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2016. 6. 28. 01:10경 서울 강서구 M 앞길에서 또다시 옷을 벗으려고 하여 위 L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L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CCTV 영상 제출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피해사진, 현장출동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B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에 있는 GS강서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2가 37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1: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두부마을 앞 도로상에서 같은 리 507-2 앞 도로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6. 13.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3-9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684 에 있는 중곡3 파출소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있는 중인 점, 현재 구약식기소된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2:3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중앙로에 있는 대지식당 옆 공터를 경유하여 같은 군 칠량면에 있는 나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기아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레전드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영무 예다움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6번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위 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위화 9 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I, J, K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1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I, K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01 앞길에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D(42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도로사진,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위 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15:20경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신건영아파트 후문 앞 인도 위를 탄현역 방향에서 탄현마을12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 일신 건영아파트 후문에서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C(14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아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되게 해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 초순경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감경영역(동기에 참작할 사유)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과거 범행과 달리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이며,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0:58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는 2015. 8. 21,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 좌상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G은 2015. 8. 22.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이마트 CCTV 캡쳐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2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2014.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8. 22:29경 부산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2014. 9. 2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 앞 유리에 분사하고, 이어 피해자 F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 및 피해자 J의 K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부에 위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 피해차량들이 소화기 분말에 뒤덮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송곳으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 4개를 찔러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가 피해 견적서 등 제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월 하순경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한 뒤 이윤을 남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718,95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카드거래승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약 10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합계 약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4.경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오락실 부장을 맡아 오락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5.경부터 2012. 6. 14.경까지 군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카시오페아 2'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외부에 '카시오페아 2'라는 제목이 부착되어 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총알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실행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제하고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오락실을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경찰 단속이 되면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G은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위 I의 바지사장을 하도록 권유하고, 위 H은 월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 F가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H에게 게임기 구매 방법, 오락실 개업자금 출처 등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이야기해주어 H에게 F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으로 하여금 2012. 9. 24.과 2012. 10. 24. 총 2차례에 걸쳐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자신이 위 F의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게임기의 대수도 40대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05:49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8동 앞 도로부터 군포시 금정동 206-1 소재 예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206-1 소재 예진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정역 방향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C(65세)이 D 대우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석의 차문을 열고 탑승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C과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위 견인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1,407,5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양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