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공과대학 C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00. 5. 3.경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1. 1.부터 2016. 12. 31.까지 B대학교 연구실 및 ㈜D이 수주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수십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E는 2011. 9. 16.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2011. 9. 16.경부터 2013. 8.경까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고,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지시 및 관여 하에 ㈜D의 과제수행, 회계처리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F 사업 관련 운영지침, B대연구비관리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은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 등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1. B대학교 연구실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석사과정의 경우 월 800,000원 내지 930,000원, 박사과정의 경우 월 1,4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인건비만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연구비와 연구장학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와 연구장학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G B대학교 공과대학 C학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연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연구원 에게 1,400,000원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용도 외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그가 'J' 과제, 'K' 과제, 'L' 과제 등 3개 과제에 참여하자 그에게 위 3개 과제 관련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3. 15.경 I 명의의 M조합계좌로 'J' 과제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달 16.경 1 명의의 M조합계좌로 'K' 과제 관련 인건비 명목과 'L' 과제 관련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1,736,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3,453,658,729원을 교부받아 이중 2,704,840,000원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차액 748,818,729원을 편취하였다. 2. ㈜D 관련,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피고인과 E는 ㈜D이 수주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받아 용도 외 사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급할 인건비를 초과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인과 E는 2015. 2.경 위 H 연구실에서 사실은 N이 ㈜D이 수주한 'O'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N이 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연구인건비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2015. 2. 25.경 N 명의의 M조합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03,6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또는 전문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499,097,062 원을 교부받아 이중 99,572,000원만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차액 399,525,062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피고인과 E는 2015. 2.경 위 H 연구실에서 사실은 N이 ㈜D이 수주한 'P'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N이 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연구인건비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2015. 2. 25.경 N 명의의 M조합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9,226,93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대학교 산학협력단 피고인과 E는 2015. 4.경 위 H 연구실에서 사실은 N이 ㈜D이 수주한 'R'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N이 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연구인건비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5. 4. 7.경 N 명의의 M조합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252,3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043,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N, X,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N,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부풀려진 연구비 관련 계좌추적), 수사보고서(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D 급여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 명의로 수주한 연구과제 및 연구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H에게 지급된 연구비 계좌추적 내역), 수사보고서(D 명의로 수주한 연구과제 확인 계좌추적), 수사보고서(연구과제 수주내역 및 연구비 지급내역), 수사보고서(BQ 연구비 사용내역), 수사보고서(O 연구비 사용내역), 수사보고서(O 등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횡령 계좌추적), 수사보고서(AE 관련 연구비 횡령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U 관련 연구비 횡령내역), 수사보고서(U, AH 관련 연구비 횡령내역), 수사보고서(Y 관련 연구비 횡령내역), 수사보고서(발전기금 납부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내역), 수사보고서(AO 관련 연구비 횡령내역), 수사보고서(N 관련 연구비 및 D 법인자금 횡령 내역), 수사보고서(BR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내역), 수사보고서(S 관련 연구비 편취 및 D 법인자금 횡령내역), 수사보고서 (AL 관련 연구비 편취 및 D 법인자금 횡령내역), 수사보고서(P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내역), 수사보고서(U의 연구비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S의 이메일 자료 제시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O 연구과제 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서(재단법인 BS 발전기금 확인내역), 수사보고서(경리직원 V 관련 연구비 편취내역), 수사보고서(연구원의 인건비로 S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연구원 AT, BT, I, X이 지급받은 인건비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의 관계 - 실운영자),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동관리 인건비' 조성 및 사용 관여 확인 보고 1, 2), 수사보고서(D 수주 BU, BV, BW, BX, BY 연구과제 관련, 특이사항), 수사보고서(이메일이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서(연구비 관련규정 확인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S BZ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전표 첨부), 수사보고서(Y, AA, AZ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정부과제 개요 및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 수사보고서(D 수주 정부과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O 연구과제 관련 총 사업비자료 첨부), 수사보고(D이 참여한 CA 과제개요 및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AK을 내세워 수주한 과제내역 확인), 수사보고(E 등 20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B 사업 관련 규정 확인), 수사보고서(CC 프로그램 구입 관련,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서(AX 관련 실제 급여로 받은 돈의 출처 및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F 사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산보고서 요약 및 첨부), 수사보고(D이 AK, AW, AO의 전문가활용비 등 연구비 편취사실 확인), 수사보고(D 직원인 AH, V, AL, N, AE, S, AU, AD, AS, AZ, AN 관련 인건비 등 편취 및 법인자금 횡령내역 정리), 수사보고(CD 직원 U, AX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에 의한 법인자금 횡령사실 확인), 수사보고(B대 A 교수 연구실의 연구원이 참여한 정부과제 개요 및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 수사보고(B대 A 교수 연구실 연구원들의 공동관리 인건비 잔액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AP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V에 지급된 연구수당 환급 내역), 수사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서(D 경리직원 BP에 대한 급여가 연구원들의 공동관리 인건비에서 지급된 추가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2009. 3. 4.부터 2016. 5. 27.까지 연구비 사용처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석·박사과정 기간 관련 B대 공과대학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본건 관련자 금융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동관리한 인건비 및 사용처 총액 정리), 수사보고(경리직원이 연구원들에게 보낸 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이메일 출력물 첨부) 1. 연구비청구서(순번 679), 연구원등록부(순번 680), D 관련 문제과제 추진 경과(순번 1344), CE사업 연구비 부당사용 신고 및 반납(순번 1345), CF 위원회 결과안내(순번13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Q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청구하였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단'이라 한다) 역시 규정에 따라 응당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후 인건비 초과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게 지급받은 학생인건비의 사후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기망과 편취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H 연구실의 경우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에 대하여 2011년 이후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이 회수하거나 계좌의 통장 및 도장, 현금카드 등을 일괄 관리한 적이 전혀 없다. 약정 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들의 계좌에 있는 상태로 별도 관리되었을 뿐이고 학생연구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연구실의 초과 인건비관리 방식이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공동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산단을 기망하여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위와 같이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10개의 연구과제 [ CG(연구책임자 AW), CH(연구책임자 AW), CI(연구책임자 CJ), CK(연구책임자 CL), CM(연구책임자 AV), CN(연구책임자 CO), CP(연구책임자 CQ), CR(연구책임자 CS), CT(연구책임자 AR), ⑩ CU(연구책임자 AW)]에 지급된 인건비와 CV 사업, CW사업, CX사업 등에서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의 경우, 피고인이 연구책임자가 아니거나 피고인 외에 다른 연구책임자나 사업단장이 피해자 산단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 내지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청구하거나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B대학교 H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대학원생들)은 위 연구실에서 수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F 사업 등 장학금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이자 참여교수로서 피해자 산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피고인은 일부 연구과제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자신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산단은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을 직접 입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연구원들과 사이에는 월 800,000원 내지 930,000원(석사과정), 월 140만 원 내지 150만 원(박사과정)의 고정 급여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구원들이 개인 계좌로 수령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이 위 약정 급여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상당액을 연구원들이 임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관리하였다. 3) 별도 관리 방법은 201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2011년 이전에는 연구실 방장 또는 경리직원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초과 금액을 이체하거나, 각 연구원들이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리직원에게 주고 경리직원이 이를 연구실 내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다른 연구실이 공동관리 금지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1년부터는 방장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초과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연구원들 개인 계좌에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을 그대로 둔 채 초과 금액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4) 그에 따라 S, U, V 등 연구실 경리직원들은 연구원들에게 매월 인건비 엑셀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해당 연구원들이 각 월에 실제 수령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 내부적으로 정해진 급여, 실제 수령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과 약정 급여와의 차액,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 19, 20권 이메일 출력물 참조). 각 연구원들은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약정 급여보다 실제 수령한 인건비 등이 적은 다른 연구원들에게 부족분을 이체하거나, 경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초과 금액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자신의 계좌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5) S 등 경리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피고인에게 각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5366~5368, 7360~7362, 7365~7375, 7378~7383면). 6) 위와 같이 별도 관리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 중 209,977,278원은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206,496,880원은 S, U, V 등 연구실 경리직원들의 급여로, 1,600만 원은 특정 연구원들의 등록금 지원으로, 83,900,0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115,197,100원은 B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 명목으로, 108,075,000원은 주식회사 D이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6. 12.경을 기준으로 연구원들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156,780,579원이다(증거기록 17028면, 다만 2017. 1.경 위 프로그램 구입자금 108,075,000원 중 77,275,000원이 반환되어 2017. 1.경을 기준으로는 연구원들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234,055,579원이 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의 사용 용도와 그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 산단을 기망하여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등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공동관리 금지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증거기록 15577~15956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사용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연구비가 회수된다. 또한 F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의하면(증거기록 12509~12567면), 연구장학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예산편성 집행기준 Ⅲ. 사업비 관리 2.나.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 중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 하면서 이를 연구실 운영경비, 연구실 경리직원 급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수주한 연구과제에 연구원들을 참여시키고 그에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 발전기금, D이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산단이 이러한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증거기록 15577~15956면), B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규정(증거기록 7568~7617면), CY 위원회가 2008. 12. 2.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F 사업 관리운영지침(증거기록 12427~12508면), CB 사업 관리운영지침(증거기록 11955~12023면)에 의하면, F 사업의 대학원생 지원비는 F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위와 같은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은 대학 현장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 차원에서 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금원 전액이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원 개인 계좌에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원 전액이 해당 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2011년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아무리 많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과 약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경리직원들이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처리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4) 일부 연구원들이 초과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금액이 미미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 사용 후 같은 금액 상당을 보충해야 할 것이었다. 연구원 I은 검찰에서 "본인 계좌에 있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사용한 만큼은 채워두어야 한다. 공동관리가 되는 인건비는 연구원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330, 6331면), 다른 연구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연구원들은 초과 금액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 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다. 5)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 중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산단에는 연구원들에게 금원 전부가 귀속될 것처럼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산단에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산단이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인건비 등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에 그대로 둔 채 관리해왔다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해당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산단에 인건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피해자 산단으로 하여금 인건비의 귀속에 관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과제의 인건비 관련 1) B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피해자 산단에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CK 연구과제(연구책임자 CL, 피고인 주장 과제)에 관하여, 피고인 연구실의 연구원인 X은 검찰에서 "위 과제는 CL이 연구책임자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수주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3책 5공(3개의 연구책임자, 5개의 공동연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런 제한을 피하고, CL 교수 연구실의 연구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신임교수 CL 이름으로 위 연구과제를 수주한 것이다. 그래서 CL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32면), 연구원 I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44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연구실의 경리직원인 U이 CL 교수의 연구실 회계담당 학생인 CZ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승인신청서, 연구원 변경신청서(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중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명단, 연구원별 참여율, 연구원개인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다), 학생인건비 지급의뢰서(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뢰서이다) 등을 메일로 보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7558면 U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17 2014. 8. 5. 오전 9:13경 메일, 보낸메일함 17. 2014. 9. 3. 오후 12:57경 메일, 보낸메일함 11. 2015. 3. 30. 오후 5:24경 메일, 보낸메일함 11. 2015. 4. 1. 오후 3:07경 메일). 3) CI 연구과제(연구책임자 CJ, 피고인 주장 과제)에 관하여도, 피고인 연구실의 경리직원인 U이 DA(CJ 교수 연구실의 학생으로 추정된다)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비지분확인서, 연구비청구서, 예산변경신청서, 연구원변경신청서, 연구수당 지급청구 및 기여도 평가서(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참여율,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다) 등을 보낸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558면 U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15 2014. 10. 16. 오후 3:28경 메일, 보낸메일함 15 2014. 10. 7. 오후 4:58경 메일, 보낸메일함 15 2014. 11. 4. 오후 2:35경 메일, 보낸메일함 14 2014. 12. 4. 오후 2:59경, 오후 3:17경, 오후 3:18경, 오후 4:37경 각 메일, 보낸메일함 9 2015. 5. 22. 오전 10:58경 메일). 4) CT 연구과제(연구책임자 AR, 피고인 주장 과제)에 관하여, 연구책임자인 AR은 검찰에서 "2014년쯤 피고인이 '내가 위 연구과제를 기획해서 참여하는데 바빠서 연구책임자를 맡지 못할 것 같으니 AR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맡아서 해줄 수 있느냐'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제안서 2세부과제(증거기록 10367면)에 기재되어 있는 참여연구원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99~10601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연구실의 경리직원 U이 위 연구과제의 연구비 청구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5304면), 피고인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지급청구 및 기여도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558면 U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10 2015. 4. 9. 오후 5:53경 메일). 5) CU 연구과제(연구책임자 AW, 피고인 주장 ⑩ 과제)에 관하여 연구책임자 AW은 검찰에서 "본인은 연구실도 연구원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실 연구원들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었다. 피고인이 연구원들을 지도하고 직접 과제도 수행하였으나 전임교수라서 과제 관련 인건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본인에게 '학생들의 과제도 도와주고 있으니 AW교수님이 받는 급여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위 연구과제에 관한 본인의 급여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43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연구실의 경리직원인 U이 DB(연구책임자 AW 교수가 속해있는 B대학교 DC센터 연구원이다)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원 등록부, 연구원변경신청서 등을 메일로 보낸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증거기록 7558면 U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4 2015. 11. 9. 오후 3:07경 메일, 보낸메일함 2 2016. 2. 2. 오후 2:32경 메일).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과제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인건비청구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다만 연구책임자가 이를 전달받아 피해자 산단에 인건비 지급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피고인 연구실에서 인건비 지급청구를 직접 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 연구장학금 관련 F 사업 관리운영지침, F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F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이라 하고,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이라 한다.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은 사업단에서 그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원인행위)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지출행위를 하게 되는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III. 사업비 관리 5.항), 참여대학원생의 변경이나 지원대학원생의 선정은 사업단장이 참여교수(지도교수)의 배정요청을 받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연구실에서 F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날인을 하여 DD사업단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증거기록 7562면 S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7 2012. 2. 22. 11:07경 메일, 보낸메일함 9 2011. 9. 5. 2:39경 메일, 증거기록 7567면 V 이메일 CD 보낸메일함 2. 2013. 5. 28. 4:33경 메일)이 확인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규정상 사업단장이 연구장학금의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과 같은 참여교수가 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 명단을 송부하고 이들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배정요청을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업단장을 통하여 피해자 산단에 연구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감경요소 고려하여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고(주식회사 D 부분), 연구원 인건비 내지 연구장학금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B대학교 연구실, 주식회사 D 부분 공통) 합계 1,266,614,245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B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파면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주식회사 D 관련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B대학교 연구실 관련 범행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B대학교 연구실 관련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경리직원 급여,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은 대부분이 연구원들 계좌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