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고, 고령의 노인들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D 대 1,416m², E 잡종지 19m², F 대 811m², G 잡종지 94m², H 잡종지 2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B로부터 매수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빌라 공사대금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B에게 지급할 매매 계약금조차 타인에게 빌려 이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I과 운영하는 J(주)에서 시공하는 대전 동구 K 병원 신축 공사현장은 자금 부족으로 2008. 3. 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신축공사는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공사가 아니라 선 시공 후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로서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아래와 같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잔금을 지급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면 매매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27.경 김포시 번지불상지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7억 원은 2008. 4.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08. 4. 2.경 피해자 B에게 "남편이 건축업체 회장이며 대전에서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나도 사업을 하는데 받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위 토지의 명의이전부터 해주면 바로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B에게 잔금 명목으로 위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 B에게 "시설분담금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차용해주면 토지 매매 잔금 중 6억 원은 2008. 5. 30.까지, 나머지 6억 원은 2008. 7. 15까지 2회에 거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다시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잔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와 같이 매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빌라,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 이 사건 토지에 빌라 등이 신축되면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도 모두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차용내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후 피고인은 2011. 6. 23.경 이 사건 토지에 빌라 등을 신축하였고 매매잔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M건물 N호(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O호(피해자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위 M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토지대금 12억 원과 합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위 M건물 2채를 담보로 P로부터 각각 1억 4,000만 원씩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3,000만 원(잔금 12억 원, 차용금 3억 5,000만 원,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8. 4. 2. 사기 범행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1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09. 3. 11.부터 2009. 6. 18.까지의 사기 범행은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건설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2010. 8. 23. 사기 범행은 법원의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10. 10. 15. 사기 범행은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2011. 6. 23. 각 사기 범행은 M건물 2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잔금 12억 원과 합하여 전부 갚겠다고 기망하여 각 1억 4,000만 원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교부된 금원의 명목 또한 서로 다른 점, 2008. 4. 2. 사기 범행과 2009. 3. 11. 내지 2009. 6. 18. 사기 범행의 첫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개월 정도이고, 2009. 3. 11. 내지 2009. 6. 18. 사기 범행의 마지막 범행과 2010. 8. 23. 사기 범행은 시간적 간격이 1년 2개월 정도이며, 2010. 8. 23. 사기 범행과 2010. 10. 15. 사기 범행은 2개월 간격, 2010. 10. 15. 사기 범행과 2011. 6. 23. 각 사기 범행의 시간적 간격은 약 8개월이 넘는 등 그 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2008. 4. 2.부터 2010. 10. 15.까지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 B를 상대로 한 것이고, 2011. 6. 23. 각 대출금 사기는 피해자 B, C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 4. 2. 사기 범행, 2009. 3. 11. 내지 2009. 6. 18. 사기 범행, 2010. 8. 23. 사기 범행, 2010. 10. 15. 사기 범행, 2011. 6. 23. 각 사기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2., 2009. 3. 11. 내지 2009. 6. 18., 2010. 8. 23., 2010. 10. 15.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된 2021. 6.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23.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잔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M건물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여 부동산 가액과 대출금의 차액 상당액을 변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M건물 N호, O호(이하 'M건물 2채'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M건물 2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2억 원과 합하여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건물 2채는 Q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소유자인 피고인 명의의 담보신탁채무를 상환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M건물 2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은 R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담보신탁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증인 S은 R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M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M건물 2채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M건물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물변제여서 서로 잔금 정산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부동산 가액과 대출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각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따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M건물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 역시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