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2017고합19 1.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개월 정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20세, 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 우리 집 안가면 뒷감당 어떻게 할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집 3층 계단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툭툭 밀어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방안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여기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면서 물컵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찢어서 옷을 벗기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침대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6S)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7고합81 3. 피고인은 2017. 2. 4.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하고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암기하던 후배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위 F로 하여금 운전자를 G으로 오인하게 하여 교통경찰전산망(PDA)에 안전모 미착용 관련 G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교통전산망 서명란에 G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0. 05:4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16 6. 피고인은 2017. 4. 6. 19:00경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있는 코델리아 스파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녹취록, L 문자메세지 [2017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오손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6항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3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긍정요소: 처벌불원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상해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및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격이 짓밟히는 고통과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중 판시 제3~6항의 범행은 이 사건 강간 및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실형에 처함으로써 엄히 경고할 것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강간 및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 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