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지인인 D 운영의 'E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그 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 다투던 과정에서 선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어졌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휘둘렀고, 맥주병이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분을 치고 E카페의 통유리 쪽으로 날아가 통유리가 깨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E카페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려 하다가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H가 피고인을 말리자 E카페 바닥으로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있던 피해자 C을 저지하려고 손을 휘두르던 중 피고인의 손목 부분이 당뇨를 앓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귀에 맞아 멍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뒤엉켜 넘어질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또한 피해자 C은 풍증으로 인하여 손 떨림이 심하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 C의 왼쪽 귀 앞뒤 부분의 각 상처도 사람의 손목에 스쳐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분의 상처에서 피가 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택시를 잡아주고 돌아오니 E카페가 어질러져 있고, 피해자 C의 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듯한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H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평소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면서 지내 온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3개월(= 1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8. 6.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9. 10.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1. 5.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명쾌하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측에게 300 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에서 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판결과 이종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