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광주 북구 모룡대길 60에 있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C가 자기 리무진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7,500만 원에 그 차를 사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2. 11. 2.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농협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불상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이후 F이 위 리무진을 9,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자, C에게 위 리무진을 F에게 매도하도록 소개하였고, 2012. 11.30. C가 F에게 위 리무진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더는 리무진을 구해 줄 수 없었고, 그 잔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리무진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잔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광주 북구 모룡대길 60 에 있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버스 1대를 사서 지입해 주면 지입료로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 서울에 7,000만 원짜리 버스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버스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 그 버스가 맘에 들면 구입해 줄 테니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F에게 구입해 줄 버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버스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 G 명의 농협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31.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나.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액수,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97

범죄사실 [2014고단9997] 피고인은 2014. 9.1 15:42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에 있는 부산동래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구청 정문으로 출입을 하려는 것을 동래구청 소속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위 C의 동래구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39] 피고인은 2014. 12. 19. 03:23 경 부산 동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파란색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트럭을 다른 장소에 주차한 뒤, 트럭 뒷좌석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오롱 안전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472]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10. 09:5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청 4층 구의회 의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국가에서 자신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살기가 힘드니 구의회의장을 만나서 따져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구청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의회의장실에 들어가 "이새끼들아 내가 죽일 놈이 한 놈 있다"라는 등 계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래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주취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자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공서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물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통영시 C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아파트 중도금으로 들어 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여 그녀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남 통영시 E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천 5백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5백만 원으로 하고, 잔금 9,500만 원은 등기와 동시에 담보대출로 돈을 내어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생성해 매도인란에 'F, G', 매수인란에 'A H', 대리인란에 'I, J'이라고 기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영경찰서 경제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F과 중개업자 I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매매목적 부동산도 실존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이라는 사람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위 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의 감정인 K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2. 6.경부터는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산을 보호해 줄 테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입금한 돈은 추후 돌려주겠다.' 등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은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 계좌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C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19. 2. 2.경까지 각각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결제대행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1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D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위 1선 상담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E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격조정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그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2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F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 경까지 G 경사 등 경찰관을 사칭하며 C과 같이 2선 상담원 역할을, H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 까지는 위 1선 상담원 역할을, 2019. 126. 경부터는 위 2선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I은 2018. 11, 초순경부터 2선 상담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J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 줄테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3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K은 2018. 12. 6. 경부터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며 과 같은 3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인적사항 불상인 조선족 M는 2018. 11, 25.경부터 2018.12. 5.경까지 서울지방검찰청N 검사를 사칭하며 3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2018. 12. 6.경부터는 위 1선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H, I 등과 함께 2018. 11. 30. 10:30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강남경찰서 E 경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에 사용이 되어 약식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 자산을 국가안전 금융자산 계좌로 옮긴 후 한 두시간 있다 반환받은 다음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8. 11. 30. 15:26경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5,000만 원, 같은 날 20:29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휴대폰 내 공범 피의자 사진 및 악성코드 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송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중요 역할(중국 내 콜센터 직원으로 1선 상담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규모에 그치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7

범죄사실 2013고단6887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부동산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임대인 E으로 행세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G아파트 제라동 제2층 제212호,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인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라동 212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의 성명 아래에 서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천 남구 I 빌딩 3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000원에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차보증금으로 9,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45316,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초경 별건 사기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그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차 임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불상자들은 그 무렵 임대인 'E'이 '인천시 부평구 G 제라동 212호'를 보증금 90,000,000원에 임대해 주는 내용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고, 피고인은 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1.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피고인의 농협 은행계좌(N)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688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정증서, 인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4고단531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기차용금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위조),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M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범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에게 총 3,325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그곳에 보관된 고객들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H 신규신청서(스마트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신청인란, 약관동의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G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H 신규신청서(스마트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I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T', 생년월일란에 'J' 등을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한 후, 위 판매점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2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손님 K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28,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근거서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25,26,28,30),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4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 B8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카메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 15:00경 위 매장 내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600D(이하, '이 사건 중고카메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카메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고카메라의 등록(소유자 확인)을 해지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E이 아이디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등록해지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카메라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중고카메라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카메라를 매수하면서 중고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매각의뢰자 확인사항으로서 '매각의뢰제품이 도난물 또는 습득물이 아닌 본인 소유임이 확실합니까?"라는 질문 란에 '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E의 얼굴을 그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다음, 그 신분증을 복사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위 중고카메라가 본인의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인 점 (수사기록 제73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중고카메라의 인터넷 중고시장 가격은 5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한 매매대금은 30만 원으로 피고인이 위 중고카메라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판매한 중고카메라는 1대에 불과하고 당시 E은 카메라의 충전기 등 관련 부품들을 박스에 넣어 일체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중고카메라가 도난 또는 유실된 것임을 쉽사리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매당시 위 중고카메라가 정품으로 등록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에게 정품등록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품등록을 해지하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나, 카메라의 정품등록이란 카메라 소지자가 자신이 소지한 카메라가 정품임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추후 A/S를 받는데 활용하는 제도로서, 정품등록제도가 카메라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품등록을 한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카메라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정품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시적으로 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중고카메라 매도인이 즉석에서 정품등록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고카메라 매매업자로 하여금 중고카메라를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래현실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정품등록해지에 응하지 못하는 E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보관하고 추후 정품등록 해지 시에 송금하겠다고 하면서 E의 계좌번호와 그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카메라 매매업자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정품등록해지를 지체하자 직접 캐논카메라에 정품등록해지를 요청하였고, 그때까지 카메라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중고카메라가 도난당한 카메라임을 확인하자 경찰에 위 중고카메라를 임의 제출하고 매도인인 E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절도범행 피의자 특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중고카메라의 매매과정 및 그 매수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카메라를 매수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E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 C은 F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매수할 아파트를 중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F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위하여 F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31.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수 청구를 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나. 피고인 B, 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51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28.경 D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E에게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하면서 E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G 대 162평, 2. 경기도 화성시 G 지상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24m2, 2층 121.68m2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9년 5월 2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F, 경기도 화성시 H'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G 대 162평, 2. 경기도 화성시 G 지상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24㎡, 2층 121.68m²이상, 등기의무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화성시 H, 등기의 목적: 근저당설정, 첨부서면: 주민등록증 사본, 특기사항: 키 170㎝, 몸무게 65kg, 갸름한 얼굴형 " 이라고 기재하고, 우무인 란에 임의로 E의 우무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E의 각 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을 태운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기침을 한다는 등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택시를 잡아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찢어진 방호복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폭력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은 점,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경찰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던 중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 2. 20.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불과 6일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와 통신기기 위탁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를 위탁판매 해오던 중, 타인의 명의 및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수성구 H 빌딩 1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장을 각 제시하면서 마치 가입신청서 명의인들이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입신청서 명의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8,33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 및 휴대전화 판매수수료 5,025,9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358,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2017. 1. 15.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이 서민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웬 지랄이야."라고 폭언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59]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 16.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G인 것처럼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절도 가. 피. 인은 2017. 7, 18. 08:30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11:17 경 평택시 L에 있는 'M'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O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12:06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와 현금 7,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 열람에 대하여) [2017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 규모가 작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행세를 하여 수사 및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동종 절도 전과 4회 있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수사상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피고인 등 인출책 명의 예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송금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가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D)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3경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42 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자양동지점에서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38,310,000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현금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