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 관리자 C의 지시에 따라 ‘B 팀’, ‘D 팀’, ‘E 팀’, ‘F 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누어져, B 등이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G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H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I(일명 ‘J 대리’), K(일명 ‘L 대리’), M(일명 ‘N 대리’), O(일명 ‘P 대리’), Q(일명 ‘R 대리’), 피고인(일명 ‘S 대리’)은 대출상담원 역할을, T(일명 ‘U 팀장’), V(일명 ‘W 과장’)은 팀장 역할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5. 11. 30.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Manila City) X건물 Y호(UNIT Y)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 선릉역지점에서 근무하는 AA 대리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콜센터 조직원은 “나는 AB 팀장인데, 소상공인 창업 대출 자격에 부합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보증료 명목으로 3,110,000원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330,1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V,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M,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정서, AM, AN,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콜센터 조직도 및 가담자 정리), 내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통장 모집 멘트지 첨부), 수사보고(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통장 모집 관련 DB 첨부) 1. 조직도(2015. 1월 이전부터 2015. 9. 말까지), 조직도(2015. 10월부터 2016. 6. 9.까지), A 출입국현황 1. 단속현장 사진, 캡처화면 출력물, 멘트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6. 2. 13. 이전 부분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 그 범죄조직으로부터 거주지를 제공받았고, 필리핀에서 위 기간 동안 다른 범죄조직 구성원과 함께 생활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노트북, 책상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았으며, 다른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이 2016. 2. 13.부터 2016. 4. 7.임을 기초로 그가 가담한 범행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2015. 12. 2.부터 2016. 6. 1.까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이상 그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고, 그 범죄조직의 범죄수익을 생긴 유무형의 이익과 함께 범행도구를 제공받았으며,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부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음으로써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Z에 대한 피해액을 피고인이 필리핀에 머무른 기간 부분에 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Z의 피해금액이 283,964,272원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성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을 받은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