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9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3. 24.경 범행(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3. 24.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6. 24. 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09.8.10.경 범행 (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8. 1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8. 15. 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I를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31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2010. 2. 25.경부터 2010. 6.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 에게 각 거짓말을 하여 모두 7회에 걸쳐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25, 17:3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D병원에 의사가 없어 선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26. 18:00 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에 데려온 의사 월급을 안 주면 짐을 싼다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진 합덕터미널을 내가 인수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전에 은행 직원이 친구인데 답사를 오기로 했으니 출장비를 줘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5. 6. 14:0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진 합덕터미널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직원을 접대하여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대출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5. 7.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5. 19.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나는 D병원 대표이사이고 아산에 노인병원을 건립하는데, 준만 되면 정부에서 50억 원 정도가 나오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6,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제시일인 2010. 8. 20. 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6. 15, 10:20 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D병원과 아산요양병원이 매매될 예정이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약 400만 원 필요하다. 차용해 주면 계약금을 받아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보태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2012고단37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10. 2. 3.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27. 퇴사한 근로자 T의 2010. 3. 부터 2010. 6. 까지의 임금 매월 1,500,000원 및 2010. 7.분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7,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3,727,6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21411 피고인은 2009. 8. 21. 11: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V병원 부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9. 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D병원의 채무가 19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원리금으로 월 3,000만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 X의 농협 통장(Y)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Z(경리직원 I의 남편)의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21854 가. 피고인은 2009. 12.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병원이 개원하면 입원 환자가 150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주면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은 채무가 19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원리금으로 월 3,0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입원 환자가 150명에 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식대는 한 달에 한번 결산하여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딸의 등록금으로 36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2. 초순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5.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7. 2013108 가.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아산시 AB에 있는 동거녀인 AC의 아버지인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두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해서 이득을 남겨줄 테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9.2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24.경 8,000만원, 같은 해 11, 15.경 1억 원, 같은 해 11. 16.경 4,100만 원, 같은 해 11. 29.경 5,000 만원 합계 3억 1,1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A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병원을 인수하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원이고 1억 원이 모자라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에서 D병원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갚아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인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에서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아산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H'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AI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을 당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야 한다. 사채를 얻어 쓰려는데 집과 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약 1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약 3,000 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AJ 전 375㎡, AK 대지 172㎡, AL 전 126m, AM 전 176㎡, AB 대지 397㎡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N,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AO,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여 AN, A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I라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 아산시 AP 답 3,878 m㎡에 A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구속을 면하게 되고, AI에게 바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약 1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약 3,000 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AI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30.경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AP 답 3,87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I,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A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용증 1. 채무확인서(농협, 우리은행) 1. 우리은행 대출통장거래내역 사본 1. 농협통장 이자납부내역 사본 [201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대질 부분 1. 우리은행, 농협 입출금 내역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차용증 [201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Q, AR, AS, AT, AU, AV, AA,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통장내역 1. 급여대장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201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 대질 부분 1. W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W 거래내역사본 제출) [2012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자료 1. 영수증 1. 통장 사본 [2013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X, AY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타행 송금 확인증 사본 1. 각 토지등기부 등본 1. 계좌추적결과 보고서(AD, AI, AO, AN, AZ 관련) 5부 1. 수사보고(AI 고소사건 처리결과 확인보고) 1. 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9. 중순경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19. 자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854 관련 가. 주장의 요지 2012고단854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당시 병원 이사장인 AC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죄책이 없고, 2009. 12. 20. 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이자 직함상 행정원장으로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운영기간 연장요청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병원 운영에서도 피고인이 항상 근무를 하였고 병원 이사장이었던 AC는 병원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며 위 구내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서도 AC가 직접 나서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2. 2.경 D병원 대표로 등재된 AC는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D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계약 관련 계약금을 수령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병원 이사장이었던 AC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및 행정원장의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10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D의 자녀들인 AY, AC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AC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서울 AE 주상복합아파트 프리미엄 전매차익, D병원 인수자금 요청, AI에 대한 채무로 인한 구속 위기 및 근저당권설정 요구 등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범죄사실 7.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1,100만 원의 돈을 AY 소유의 BA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피해자 소유의 주택 리모델링 비용, BB요양병원 토지 계약금 및 건축·토목설계비, 벌목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자료도 피고인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그 이후 설령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죄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AI와 직접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AC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부채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금으로는 D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만한 재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AC와의 동거관계를 기화로 대외적으로 D병원의 명의만을 AC 앞으로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C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요청하여 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3 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93,727,659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계속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사기 피해자 중 N, O은 각 고소를 취소한 점(다만 피해자 N은 고소취소장 제출 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취소의 전제로 합의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을 한 바 있다), 사기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체불임금 중 일정 부분은 체당금입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537)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광명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을 테니 5,0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열흘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E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일시도 2005. 9. 무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으로 기억되고, 이 사건은 2012. 6. 28.에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2005. 6. 28. 이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적어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9. 무렵에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피해자가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BF, B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각서, 분양권양도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차용증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에 대해 동조 내지 동의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K은 이 법정에서 7~8년 전의 일이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시기나 송금 및 금원교부 일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K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SC제일은행의 모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더라도 2005. 9. 무렵에 BE의 처 BF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