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중학교 후배로, 2015. 10.경 (주)C, (주)D, (주)E, (주)F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오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니 1,4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이율이 너무 높아 힘드니까 높은 이율문제만이라도 해결을 하려면 잠깐 동안 돈이 필요하다. 그 후 다시 새로운 업체에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회에 걸쳐 13,997,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고소취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용도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8. 12.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C999,000원 합산처리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를 노리는 범죄자 검거를 위해 협조해 달라, 범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D은행 신금호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3,4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아들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급히 이체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D은행 신금호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문진표, 녹취록, 불기소결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책임으로서 그 행위불법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E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직원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E 행세를 하여 E 명의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5.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G에 E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담당직원이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D에게 마치 E인 것처럼 전화통화하게 하여 피고인 D가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본인 여부, 신청금액, 사용용도 등을 답변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담당 직원이 추가로 영상통화를 요청하자 E에게 "직원등록 절차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라"라고 하면서 대출신청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류 1. 메신저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대출녹음파일 CD 1. 고소인과 참고인 D간 1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대출상담사 대화내용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B),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A사무소'의 대표로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연금 보험료를 당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1.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2018. 1. 분 체납액 328,040원을 포함한 사업장가입자의 누적체납 국민연금보험료를 2018. 2. 10. 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0. 까지 16회에 걸쳐서 사업장 가입자의 전월분 체납액을 포함한 누적체납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기한까지 총 4,819,640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체납사업장 종합현황서, 독촉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32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B(B,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제주도내 양파농가 등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의뢰받아 위 B에게 외국인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챗 광고를 통해 위 농가 등에서 일할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제주도 내 농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를 2019. 10. 28. 서귀포시 D 마을회관 앞 양파 농가에 소개하여 위 농가에서 일할 수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제주도내 마늘, 양파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위 알선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에 대한 직업소개 등록 확인 결과) 1.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위챗자료 1. 단속시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 외국인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더욱 큰 규모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들이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국정원 첩자들로 대통령을 죽이고 깡패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판문을 수 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식칼 2자루를 양쪽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이 나 현관문을 바로 닫아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군청 B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까지 총 13일의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코란도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코란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8.경 경북 고령군 B, C, D, E, F, G, H에서 1,885.44m2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T'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돼지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규모가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로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4.경부터 2016. 2. 26.경까지 배출시설 규모를 3,420.27㎡로 늘려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를 마쳤고, 2015. 10. 6.경 위 소재지 인근인 J. H에 가축양육실 673.81m²를 축조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후, 2016. 6. 20.경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배출시설 소재지 변경(추가), 가축양육실 증축'을 사유로 'J, H 지상에 가축양육실 565.46㎡를 증설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8.경 고령군으로부터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1. 22.경 1심에서 청구 기각, 2017. 10. 20.경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2018. 1. 31.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경경북 고령군 J, H 지상 가축양육실 440.55m에서 돼지 1,000두를 사육하여 배출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고, 배출시설의 증가규모가 1,975.38㎡에 이르러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로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28, 51, 52,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환경오염 방지, 국민건강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규모,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현재 변경허가를 받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부터 같은 달 30. 03:2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인테리어 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각도기 1개, 콤프레셔 1개, 공구박스 2개, 드릴 3개, 전기선 5m, 레이저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커피글라인더 1개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위중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829에 있는 남동교차로에서 탕정면 방면에서 배방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 같은 F과 사이에 위 대지에 창고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공사를 바로 시작해서 빨리 끝내줄 수 있어 공사기한이 20일 정도는 단축된다.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비싼 자재로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공사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3억 원 이상의 사채 등 채무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변제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약정대로 공사에 투입하여 창고건물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22. 600만 원을, 같은 달 27. 4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7. 27. 에는 "착공일 2018. 8. 1. 준공일 2018. 9. 14. 도급금액 5,900만 원, 계약금 : 계약당시에 지급, 1차 중도금(7월 27일) : 4,000만 원은 1층 바닥 매설시작 후 바로, 외부 끝나고 내부화장실 작업시 : 600만 원,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으로 금 300만 원은 15일 기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창고공사를 하기 위해 철근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철근 자재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하차하지 못하고 있으니 철근 자재 대금 160만 원을 당장 지급해 주면 내일 160만 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금고 전선을 절단한 뒤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금고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D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도금 수익을 각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누기로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사설 D 도박사무실에 컴퓨터, 중계 모니터, 발권기, 파쇄기, 사설 D 프로그램(E)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7. 까지 사설 D 도박사무실 장소를 제공, 사설 D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충전, 배팅, 발권, 환전 관리 역할을 하고, 망 F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11. 까지 사무실 운영자금 관리 및 손님 유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7. 까지 대구 달성군 G건물 3층에서 알 수 없는 사설 D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원격조정에 따라 관리자 프로그램 아이디를 발급받은 다음 그 해당 아이디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보유한 이후 사설 D사이트(H) 영상을 위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도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금액만큼 피고인들의 해당 아이디 보유머니를 배팅한 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구입한 위 온라인 복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46, 48, 52, 54, 59,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고, 도박개장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박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6. 10. 2.자 벌금 300만 원의, 2007. 1. 31.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8.23. 09:43경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3: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송되었다가 위 의료원 의사인 피해자 C 및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취환자 수용구역이 모두 차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욕설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8. 벌금 100만 원, 2009. 6.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