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를 받아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6. 7. 1.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위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골프용품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5.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E’ 판매점에서, F에게 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전처 I 명의의 계좌로 물품의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227,21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억 3,000만원을 투자받아 골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B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계좌잔고가 600만원에 불과하는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따라, 2016. 12. 31.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원금 833만원, 2019. 11. 30. 잔금 845만 원 총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 12.경 약정한 원리금을 1회 변제한 후 이후 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골프 용품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는 M에게 드라이버 30개, 아이언 20개, 기타 골프용품 50개를 6,0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골프용품을 의정부시 N에 있는 건물 O호로 옮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3. 공무상보관물은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의정부시 K건물 O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사업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B의 위임을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P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증서 2016년제1520호에 의한 압류집행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에 대한 보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아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건 중 순번 제2번 기재 샤프트 1개, 제6번 기재 샤프트 21개, 제9번 아이언헤드 4개, 순번 제11번 드라이버헤드 1개를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위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M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J,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참고인 M을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압류물점검조서도 포함) 1. 거래내역(순번 26), 계좌 거래내역(순번 95) 1. USB(순번 41)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확인], 불기소결정서사본 1. 수사보고[C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특정] 1. 수사보고[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S은행 계좌 확인] 1. 수사보고(C매장 내 골프용품 감정결과), 감정내역서 1. 압류목록(순번 92) 1. 공정증서 정본 1. 매매계약서(순번 101) 1. 각 사진(순번 15, 17, 18) 1. 녹취록(순번 65)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0, 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함께 골프용품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에 보관하였고, 법인계좌 통장, 인장은 골프매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B의 대표이사 J은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일부 금원을 인출한 것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및 B에 주기 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을 무렵인 2016. 12.경부터는 주식회사 C는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가벌성은 크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7,80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또는 전처 I 명의의 각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1,424,210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투자를 받아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6. 7. 1.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의 대표이사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였고, 수익은 1:1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골프용품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T은행 법인계좌(U)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횡령행위란 중 ‘A 또는 I 명의 G은행 계좌로 골프대금 수령하고 임의로 사용’ 기재 각 순번에 관한 골프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및 전처 I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전처 I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에게 골프용품을 보낸 택배내역 등에 기재된 매수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위 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 및 I 명의의 각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내역을 특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횡령행위란 중 위 카드 사용내역 중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사용’ 기재 각 순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병원, 약국, 미용실, 키즈카페, 영화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당초 B의 대표 J이 횡령행위로 특정한 내역 중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식비 등 비용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연결된 카드 사용내역 중 식비, 주유비 등의 항목은 모두 제외하고, 회사 운용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임이 명백한 내역만을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으로 특정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48). 4) 피고인과 B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6. 11. 30.경 종료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 또는 그 운영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운영자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1. 30.경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혼자 지배,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8.경 M에게 골프용품을 정상적으로 매도했고, 이에 따라 V 매장에 있던 골프용품 중 7,000만 원 상당(매매대금 6,000만 원, 카드결제금 1,000만 원)을 M이 임차한 W 매장으로 이전한 것이다. 피고인과 M이 작성한 2017. 2. 28.자 매매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W 매장하고 무관하고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골프용품을 매입하여 L을 운용한 곳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없었고, 골프용품을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지 허위 양도한 것이 아니다. M이 2017. 2. 25. W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피고인이 2017. 2. 25. 200만 원을, M이 2017. 3. 13. 1,3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후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M이 2017. 2. 28.경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여서 피고인의 위 돈에서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M은 W 매장이 압류되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 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매월 원금 833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 B의 채권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M에게 골프용품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2017. 2. 28.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V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을 W 매장으로 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제로 양도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동산인 골프용품의 소유 및 점유를 변경시킴으로 골프용품을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2016. 11. 30.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2.분 한 번만 지급한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몇 번을 기다렸는데 입금하지 않아 1차로 피고인과 같이 운영했던 V 매장에 있는 물건을 압류했다. 그런데 위 매장에 피고인이 말했던 가치 상당의 재고물품 또는 B가 투자한 돈 상당의 물품이 없었다. V 매장에 있는 물품을 압류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는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곳에 매장을 차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에 있는 배경을 단서로 인터넷 지도를 보고 W 매장을 찾은 것이다. W 매장을 가니 피고인이 있었고, V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 R도 있었다. 그래서 W 매장에 있는 물품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집행 중 W 매장에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고 M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집행관들이 위 매장에 있던 택배용지, M의 사업자주소가 W 매장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확인한 이후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사이에 2017. 2. 2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로는 피고인과 사이에 골프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용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반환받은 것이고, 실제로 골프용품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W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M은 ‘피고인이 2016. 12.경인가 2017. 초경 다른 곳에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을 내 명의로 체결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위 W 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고, 나중에 내가 임대인과 함께 만나서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가 W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내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M을 상대로 ‘M이 2017. 2. 28.경 피고인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라, 당장 3,000만 원을 결제해주고 나머지는 3. 28.경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은 골프용품을 납품받아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M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M은 위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2~3일 정도 전에 피고인이 X가 어딘가에서 세금 추징 문제로 인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 물건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어 최대한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가공의 계약서이므로 당연히 거래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확인했겠느냐.’라고 진술하였다. 라) M은 W 매장의 운영 및 물품대금 관리 등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 및 물품대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W 매장의 온라인 운영과 관련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카드를 W 매장의 운영에 사용하는 등 이를 관리했고, M은 매장 운영에 있어서 위 계좌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W 매장의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 데 M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 수익이나 지출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M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W 매장에서 근무했던 R도 ‘2017. 2.경 V 매장에서 피팅 기계 등을 빼야 될 것 같다고 했고, 가게를 접는다고 했다가 가게를 다시 내야겠다고 해서 W 매장으로 옮긴 것이다. 압류 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W 매장의 임대 관계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운영했다. M은 매장에 2~3번 정도 방문했다. M이 매장 관리나 매출 등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 달 전쯤 피고인이 M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M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M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M은 W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에 대한 압류 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W 매장에 있는 물건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골프용품이 M의 소유라면 M이 집행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을 리 없고, 이에 대하여 M은 ‘압류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중 3,000만 원을 형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M이 위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 및 W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M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물건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수증 등의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고, M이 물건의 수량이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매매계약서의 별첨 항목도 별도로 작성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점, W 매장에는 2017. 2. 28.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상당의 물품보다 더 많은 물량의 골프용품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M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더 많은 물량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 M이 2017. 2. 28.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다시 반환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17. 2. 26.경 2,000만 원을 빌렸었는데, 2017. 2. 28. M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직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위 2,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왜 그렇게 거래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거래를 할 이유가 당시에는 있었을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판시 공무상보관물은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골프용품에 집행관이 압류 집행을 하여 압류표시가 부착된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위 골프용품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 그 이후 압류대상이 된 골프용품이 없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압류 진행 이후 위 사무실에 거의 간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J, R의 각 진술, 2017. 6. 27. 압류집행 당시 및 2017. 9. 13. 압류물점검 당시의 각 사진, R이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1 USB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7.경 W 매장에서 집행관 P로부터 압류 집행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 사이에 W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 중 판시 제3항 기재의 각 골프용품을 불상의 장소로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R이 압류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R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태도, J에게 위 USB를 보낸 이유 등에다가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R이 압류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R이 증거목록 순번 41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는, 압류 집행 직후 R이 피고인에게 압류된 제품을 손님들이 볼 수 없도록 뒤쪽으로 치우고 압류되지 아니한 제품 및 새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피고인은 M과 상의 후 압류 제품을 뒤쪽으로 치우게 되었는데, R이 자리 이동 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고 하여 촬영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압류된 제품과 압류에서 제외된 제품을 구분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었다면, 압류표시가 있는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어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어내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골프용품을 꺼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영상에 의하면 단지 제품 간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은닉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B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재산을 허위 양도한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허위 양도한 위 재산을 찾아 압류 집행을 했음에도 위와 같은 압류결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한 재산의 규모가 적지 않고, 압류채권자인 피해자 B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상당하며,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M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C를 위하여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재산의 허위 양도 및 압류집행된 물건의 은닉행위가 없었을 경우 회수 가능하였을 채권액,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한 압류집행으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를 받아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6. 7. 1.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위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골프용품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억 3,000만원을 투자받아 골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B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계좌잔고가 600만원에 불과하는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J에게 “투자금 중 3,000만원을 깎아 달라. 2016. 12. 31.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833만원, 2019. 11. 30. 잔금 845만원을 총 3억 원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판매점 수익을 빼돌릴 생각이었고,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억 4,47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016. 11. 30.경 의정부시 Y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3억 원에 대하여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1986. 7. 22. 선고 86도68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기존 채무의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깎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골프용품(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골프용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제공하고 골프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며, 피해자 회사는 의류 매입대금 등 기타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한 이후, 2016. 7. 1.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J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골프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2) 피해자 회사 또는 대표이사 J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7. 7. 13.부터 2016. 9. 9.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골프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과 J은 골프매장의 운영, 재고 물품의 관리, 회사 자금의 집행 등으로 의견이 충돌했고, J은 2016. 10. 하순경 주식회사 C의 계좌잔고가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동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과 J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2016. 11. 30.경 3억 원을 매월 833만 원씩 등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J의 위 동업관계는 파기되었다. 5)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J은 ‘피고인이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동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투자한 3억 3,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내 말에 동의해서 2016. 11. 30.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 지분을 피고인에게 다 넘기기로 했다.’(경찰 조사), ‘동업에서 빠지고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검찰조사)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자금을 투자 및 조달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서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대하여 2016. 11. 30.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확정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J을 기망하여 그 중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매월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J이 이 법정에서 ‘2016.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동업하지 않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3억 3,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달 월급으로 받아간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면 3억 원으로 해서 쓰자, 3억 원으로 하면 인정하겠느냐고 해서 3억 원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서로 협의에 의하여 3억 원으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J이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따라 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J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깎아주면 총 3억 원을 갚겠다라고 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렇게 피고인의 채무 3,000만 원을 면제해준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