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50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6. 01:4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음식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초순 0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2세) 운영의 잡화점 'L'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 잡화점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50,000 만원의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8. 03:15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31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6번부터 8번까지, 18번, 20번, 29번, 30번, 32번, 35번, 38번부터 40 번까지 및 47번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91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6. 02: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45세) 운영의 음식점 'R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었으나 내부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4번, 16번, 21번, 24번부터 28번까지, 31번, 33번부터 34번까지, 36번, 37번, 41번, 45번, 48번과 같이 1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침입하지 못하거나 절취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 05: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55세) 운영의 음식점 'U'에 이르러, 출입금 잠금장치를 부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10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초순 03: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W(32세) 운영의 음식점 'X'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우유 가방 속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 03:00 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Z(57세) 운영의 음식점 'AA'에 이르러, 비닐로 된 후문을 부수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7번, 22번, 46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 04:0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55세) 관리의 A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뒤편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서 함께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과 같이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이 2015. 8. 21. 03: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35세) 운영의 주점 'AG'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03: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63길12 부근 도로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과 같이 절취한 AH 오토바이를 부천역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과 같이 2015. 9. 2. 03:00 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피해자 AJ(49세) 운영의 AK유치원에 이르러, 뒤편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19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578124,-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은 2015. 8.30. 03: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L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피해자 AM(43세) 운영의 'AN'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뒷문 자물쇠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나타난 건물 관리인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8. 30. 04: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AO빌딩 1층에있는 'AP'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금고에서 피해자 H(49세)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1, 53, 56, 57, 59, 60, 64 내지 102)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8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C)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B: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기소유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D: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E: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일시적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