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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2020고단273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고객이 약속장소로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돈을 받아서 회사 지시를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이며, 수금에 따라 다른데 하루 일당 10만 원, 잘 되는 날은 20~30만 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18. 11. 30.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명의도용 피해자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대출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검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 경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643]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주거지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9. 1. 1.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서 남양주시 H아파트 1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19. 1. 21.경까지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휴대전화 번호를 J에서 K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하기까지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서 편철)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결과 화면자료 첨부 관련)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후 주거지와 연락처를 변경하고 장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1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12.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6:20 경 안산시 원곡동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km 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렉서스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렉서스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7,543,160원이 들 정도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렉서스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5세), 피해자 C(3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2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이 서로 싸운 것에 대해 훈육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싸우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각 벽과 책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2019. 10. 29. 03: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과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과 책장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치 않은 잘못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수철((선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위 D의 부탁으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만 0세, 생후 110일)를 돌보아주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잠에서 깨어 분유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세게 흔들고, 같은 날 20:00경 및 23:30경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드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뇌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흔들린 아이증후군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추송)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변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검시 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인터넷 자료 출력물 1.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A 휴대폰 인터넷검색 기록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피해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및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어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생후 110일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부모도 없이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긴 시간 함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상당한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유일한 수단은 울음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었고, 이로써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죽어가는 피해자를 무책임하게 두고 도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짜증이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이르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길에서부터 타고 온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대의 건장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70대의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전력 대부분이 폭력의 행사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 약 3m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1) 공소사실은 30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3m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하고 폭우상태에서 자동차가 침수되지 않도록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0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4번 출구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RANTUS(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건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준선(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33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도로를 시청 앞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23:33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2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5

이 사건 공소사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고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2. 초순경 전남 고흥군 B 전 북측 약 4,962m²를 3~4m 높이로 성토하고, C 전 남측 4,663m²를 3~4m 깊이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현장 사진(특히 증거기록 19쪽 하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남 고흥군 B, C 토지를 상당 부분 절토 내지 성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일부 경사가 가파른 곳의 돌출된 부분을 정리하고 계단(층)의 형태로 절토 내지 성토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사진 곳이라서 제일 낮은 부분과 제일 높은 부분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지만 경사진 부분을 계단(층)의 형태로 절토 내지 성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절토 내지 성토한 지점의 깊이나 높이가 2m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 공무원 D도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원지형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이에 절토 내지 성토한 부분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m 이상 절토 내지 성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0:50경 목포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7. 신상정보를 신규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경 신상정보 변경 이후 2018. 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2019. 1. 1.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 촬영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미변경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34 선부역 부근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7 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 4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벌금형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6: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성수대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단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