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8.부터 2019. 9. 30.사이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매매 8회, 투약 7회, 수수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제주시 E 3층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종이컵반 컵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매매 12회, 수수 1회, 흡연 5회 등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H로부터 필로폰 0.15g, 대마종이컵 반 컵 분량을 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매매 4회, 소지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와 문자메시지 사진, 등기내역 등, 피의자와 H 간의 수발신 내역, 사진-압수물, 사진-피의자, I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피의자,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피의자의 소변, 모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간이시약검사, 입금 내역, 거래내역서,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결과(A 소변, A 압수물, A 모발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등, H 등기배송 내역 확인-A, K와의 자료, 피의자와 H 간의 수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와 H의 변경된 휴대전화와의 통화내역,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등기우편 배송내역 상세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압수물 중량확인 및 인수),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제주 방문기록 첨부-1.17일, 1.22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종자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Ⅲ 순번 1, 2, 3, 4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순번 별로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Ⅲ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1,240,000원[= 1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1) + 5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3) + 5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4) + 35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5) + 5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6) + 1,0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8) + 64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9) + 2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10) + 200,000원(범죄일람표Ⅰ 순번15) + 3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1)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2)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3)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5)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 6) + 3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7) + 35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8)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9) + 5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10) + 300,000원(범죄일람표 Ⅱ 순번12) + 2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13) + 2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15) + 2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17) + 800,000원(범죄일람표Ⅲ 순번1) + 800,000원(범죄일람표Ⅲ 순번2) + 600,000원(범죄일람표Ⅲ 순번3) + 400,000원(범죄일람표Ⅲ 순번4) - 200,000원(범죄일람표Ⅲ 순번5 필로폰 0.1g 소지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Ⅱ 순번 2, 3, 10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2회 매매, 7회 투약, 1회 수수, 1회 소지하고, 대마를 16회 매매, 1회 수수, 5회 흡연,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경위,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흡연·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