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I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6. 7.경까지 피해자 포천시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I사업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J의 현장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을 관급으로 주식회사 C을 통하여 납품받던 중 2014. 6. 초경 설계도서에 계획된 레미콘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레미콘의 양이 적어 관급으로 납품받기로 한 레미콘이 남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시공업체는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C의 관급 업무 담당인 K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K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사실은 2014. 6. 4.경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3m³만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97.5m³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6. 20.경 위 초과 레미콘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 5,294,200원을 주식회사 C에 추가로 교부하게 하였다. 나. L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5. 8. 26.경까지 피해자 포천시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L사업공사'를 담당한 M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과 함께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5. 8.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사실은 2015. 7. 16.경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에 시가 합계 7,313,390원 상당의 레미콘 124m³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함께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5. 8. 20. 피해자가 위 돈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C에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포천시 N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하여 인근의 O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레미콘 생산업체로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B가 2011. 3. 25.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의 O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4. 9. 2.경까지 피해자 포천시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P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Q의 현장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을 관급으로 주식회사 C을 통하여 납품받던 중 2014. 8.경 설계도서에 계획된 레미콘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레미콘의 양이 적어 관급으로납품받기로 한 레미콘이 남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시공업체는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C의 관급 업무 담당인 K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K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8.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사실은 2014. 7. 22.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219m³만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285m³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9. 5.경 위 초과 레미콘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 3,938,220원을 주식회사 C에 추가로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C의 각 진술서 1. P공사 내역, L-I-O 공사, 하천법 위반사항 수사의뢰, 하천구역내 유수인용 허가 통보, 2014. 2015. 각 출하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피고인 D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가. 주장 피고인 B는 하천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관계로 O 하천수를 계속 사용한 것이므로, 하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천군은 2003. 3. 24.경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O 유수인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에 따른 하천유수사용료, 허가수수료, 원상복구예치금 등을 2003. 4. 25.까지 납부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을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서에 허가기간이 2003. 3. 24.부터 2007.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포천시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허가기간이 2007. 12. 31.까지인 것은 알았으나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는 일부 배치되는 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는 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았음에도 허가기간 연장 신청 등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07. 12. 31. 이후 그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소한 하천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자 회사의 지사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회사는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5. 11. 20. 새로운 용수허가를 받은 점, 관할관청이 통지를 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