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2018고단45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 1층의 'E' 업소에서, "F, G, H"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의 댓가를 받고 여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여종업원 I, JK 등을 고용하여 1회에 9~1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284]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9. 경부터 2018. 4.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하 L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업소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E는 약 73.96㎡의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공도 2017. 9.경부터 2018. 4. 11.까지 (다민 ㅣ고인 C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11.까지,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에서, 'F, G'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M, N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604] :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2. 중순경 위 업소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O'를 운영하는 불상의 광고 업주에게 월 2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라는 상호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코스별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영업을 알리는 광고물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유치원'으로부터 180m가량이 떨어진 위 'E' 성매매업소에서 밀폐된 방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현장에서 압수한 A의 개인용, 영업용 휴대전화 확인 ww현장 단속사진 성매매 사이트 F 내 게시된 E 업소 ww- ww.'E' 업소 위치한 D건물 CCTV 확인 관련 [2018고단628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캡쳐본, 4. 11.자 영업장부 [2018고단760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O' 성매매알선 광고 자료 첨부) 1. 성매매 광고 자료, 유치원위치 자료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E' 업 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B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고단4555 사건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 합계 40,500,000원(1일 평균 수익 500,000원 × 총 영업일수 81일), 2018고단6284 사건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 4,000,000원(월급 2,000,000원 × 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각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가 단속이 되자,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스스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한 조치를 미리 계획하고 실제 이를 실행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업소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