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3년 6월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가 수집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매매 남성 등의 전화번호 2,662건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나. 2014년 12월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그가 수집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매매 남성 등의 전화번호 48,161건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I, J, K, L, M, N, O, P, Q 등과 성매매알선 행위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6. 1. 15.경까지 R역과 역 사이에 있는 빌라 2층 및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J, K, L은 'U', 'V', 'W', 'X' 등의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채팅요원들을 관리하였다. M, N, O, P, Q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I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이 모집 되면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성매매 대가 2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F은 위 성매매알선 조직에서 모집한 남자 손님에 대한 성매매 여성이 부족한 경우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4. 28.경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Y이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남자 손님을 가장한 기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2014. 8. 22. 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I가 아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그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처벌을 모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I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I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6)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42) 1. L, AB, J, K, P, Q, N, AC, M, AD, Z, AA,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4, 127,130,140,148, 153, 166, 168, 171, 173, 182,184, 194, 196, 228) 1. 수기장부 정리(일꾼 및 성매매 여성)(증거목록 순번 46) 1. 수사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증거목록 순번 343)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342)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2) 1. 임의동행보고 사본,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10, 314, 3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이득액 232,500,000원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공범들 전체 이득액 가) 1일 평균 수익 X 영업일수 × 50%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50% 공제)로 계산 나) 1일 평균 수익: 1,000,000원(= 1일 평균 성매매영업 횟수 5회 × 1회 성매매대가 최소금액 200,000원) 다) 영업일수: 930일(2013. 6. 30.1)N2016. 1. 15.) 라) 공범들의 전체 이득액: 465,000,000원(= 1,000,000원 X 930일 × 50%) 1)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특정함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2013년 6월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말인데 손님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하루에 5명 정도 있었으니깐 20만 원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2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현금으로 벌어 온 수익을 매일 정산하여 온 점, 피고인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많을 때는 10건이 좀 넘었고, 하루에 보통 9건 정도 성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038쪽),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나 평균 수익을 짐작하게 하는 다른 공범들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가) J, K, L의 각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채팅 요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오더장'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채팅 요원을 통해 성매매를 성사시킨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의 25%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오더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분배받는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오더장에게 분배된 이득액은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232,500,000원[=465,000,000원(1,000,000원 × 930일 × 25%)]]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6월 [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3년)에 그 1/2을 가중함] 나. 판시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다.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14년경에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에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다른 공범에게 금품을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처벌을 모면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