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고단31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SNS 어플리케이션)에 소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인스타그램 ‘팔로우’인 피해자 B와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에르메스 가방 버킨 길리스 2점, 길리스 캘리 1점, 콘스탄스 1점, 블랙켈리25 1점, 포쉐트 2점, 매트린디백 1점을 팔겠으니, 대금 합계 91,0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6~7등급으로, 대부업체 ‘C’ 등에서 3,000,000원, 2,000,000원씩 대출을 받거나 D카드에서 1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대금 납부, 다른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 2.경 40,000,000원, 같은 달 3.경 8,000,000원, 같은 달 7.경 9,500,000원, 같은 달 8.경 9,500,000원, 같은 달 10.경 8,600,000원, 같은 날 14.경 8,400,000원, 같은 날 16.경 7,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SNS 어플리케이션)에 소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지인 피해자 E과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롤렉스 시계 1점, 에르메스 가방 버킨(버건디) 1점, 버킨(골드) 1점, 캘리 1점을 팔겠으니, 대금 합계 33,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 21.경 19,60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원, 같은 달 23.경 7,200,000원, 같은 달 29.경 3,600,000원 합계 3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SNS 어플리케이션)에 소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페이스북 ‘팔로우’ 피해자 F과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에르메스 가방 버킨(검정) 1점, 버킨(회색) 1점을 팔겠으니, 대금 합계 12,7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 22.경 7,700,000원, 같은 달 24.경 5,000,000원, 합계 1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1 피고인은 2020. 11. 26. 18:35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만조니 친칠라 베스트'를 입고 그 위에 피고인의 코트를 덧입어 위 베스트를 가린 다음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19,900,000원 상당의 모피 베스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고소이유보충서3, 고소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이유보충서2 첨부), 수사보고(대화내역 제출 첨부) : E-A, 수사보고(인천세관 엑스레이 사진 첨부) 1. K(통관사 국제우편물류센터 L) 확인 메일 1. 녹취서(E-통관사 국제우편물류센터 L직원 K 간 대화), 녹취서(F-인천세관 직원 간 대화), 녹취서(F-인천세관 직원 M간 대화), 녹취서(E-N O 대표간 대화), 녹취서(F-N P 대표간 대화) 1. N 송장(E), N 송장(F), N 우편물 정보 전산화면(F), N 우편물 정보 전산화면(E),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E),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내역(F), 각 회신 1. 증 제3호증의3(1. 20. 배송받은 택배사진), 증 제3호증의4(1. 21. 배송받은 택배사진), E, Q이 받은 택배 물품 사진 자료, F이 받은 택배 물품 사진자료, F이 받은 우 편물 박스의 무게 측정사진, E, Q이 받은 우편물 박스의 무게 측정사진, F이 받은 택배 물품 사진자료, E, Q이 받은 택바 물품 사진자료, 파란색 세제통 무게측정 사진(정상), 파란색 세제통 무게측정 사진(누출), 35 사이즈 가방과 포장박스의 크기 비교(F), 사무실사진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131호)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였고,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내 통관 당시 피고인이 E, F에게 발송한 택배상자 안에 명품가방이 들어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려면 미국내 배송과정에서 누군가가 택배상자 안의 물건을 바꿔치기 했어야 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택배 상자의 배송과정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N는 포장이 끝난 택배 상자를 사무실 한쪽 편에 쌓아놓다가 여러 상자들을 함께 팩킹하는 소 위 팔레트 작업(지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빠렛 판에 여러 물건을 함께 팩킹하는 것)을 마친 다음 미국내 도매물류업체인 R(이하 R‘라 한다)로 배송을 의뢰하고, R는 S 항공을 통해 배송 물품을 한국으로 보냈다. N의 운영자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배 상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무실 한쪽 편에 쌓아두다가 매일 팔레트 작업을 거쳐 R로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N에 배송을 의뢰할 당시 측정한 무게와 피해자 F, E이 배송받은 물건의 무게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피해자 E이 배송받은 박스에는 개봉한 흔적이 없었는바, 누군가가 택배 상자를 뜯어 물건을 바꿔치기 하면서 무게를 정확히 일치시키고,개봉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택배발송 전 박스 포장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04면)과 피해자 F에게 보낸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46면)은 동일한 사진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 내지 절취품 가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자들과 합 의하였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