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2023고합154 피고인은 2022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모친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23. 2.경에서 2023.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3.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3.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23.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23. 6. 6.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216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2015. 7. 22. E-9-1(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7. 8. G-1-5(난민신청) 체류자격이 불허되어 2022. 7.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6.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 진술 취지 요약)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원정보 및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2023고합154의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2023고합154의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2023고합154의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2023고합154의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2023고합154의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2023고합154의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2023고합154의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2023고합154의 제4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판시 2023고합154의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2023고합154의 제5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154의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모친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총 5차례 추행하였다. 그리고 허용된 체류기간을 1년 가까이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모친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삼촌(피고인)이 매우 싫고 아주 짜증난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삼촌새끼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한 번만 더 하면 딱밤 줄거야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3고합154 사건 증거기록 14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잘해준 것도 많으니 처벌하지 말고 필리핀으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