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2019고단390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하면 뿌링클 10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뿌링클 기프티콘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뿌링클 1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 23: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광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다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것을 기화로 'H'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 3.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다고 잠시 빌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472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고, 계속해서 'J'에 접속하여 2차례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빌린 돈에 10만 원 더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1066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치킨 기프티콘('[BHC] 뿌링클 + 콜라1.25L') 12개를 16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O)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1179 피고인은 2018. 9. 20. 22: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작성한 'J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하여 J 20만 원을 현금 16만 원을 받고 충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22: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J'에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J 7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CJ 기프트카드 7장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고단1505 가.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4: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기기를 팔아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R)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9.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1. 9. 17:37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회사 U의 가입신청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위 컴퓨터로 다운받아 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온라인 개통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X', 수령인란에 'B'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각각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주식회사 U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U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Y)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등 첨부) [2019고단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10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1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5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온라인 신청서 작성 확인 메일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인터넷 개통자료 첨부), 인터넷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