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1.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수원시 장안구청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J' 물품구매계약 발주를 하자, 발주 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주식회사K(이하 'K'라고 한다)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2012. 11. 22. K에서 위 공사를 293,583,330원에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5. 6.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45,895,54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5,895,549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4.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에서 'L' 물품구매계약을 발주하자, 발주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사발주 시 K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켜달라고 청탁하여, 2013. 4. 24. K에서 25,335,170원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8. 26.경 K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46,74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8. 26.경부터 2016. 6. 24.까지 K에서 7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40,929,485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929,485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천시청 녹지과에서 'M' 물품구매 계약 발주를 하자, 발주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K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2014. 10. 28. K에서 78,853,720원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4. 11. 28.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18,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1. 28.경부터 2016. 11. 7.까지 K에서 6건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91,879,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1,879,000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취지 참조). 2)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사무가 아닌 K(대표자 I)의 사무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I(K)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K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와 도막형 바닥재(인도를 미끄럽지 않게 하거나, 색깔이나 모양을 넣어 자전거 통행로와 보행로를 구분하여 주는 자재) 납품 및 도막형 바닥재 시공 등을 하는 업체이다(수사기록 제548, 2103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는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계약물품을 게시하고, 수요기관이 위 쇼핑몰에서 계약업체의 상품정보를 열람하고 납품요구를 하면 실제로 납품절차가 진행된다. 수요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직접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5개사를 선정하고, 위 5개 업체 외에 위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2개사가 자동으로 선정되어, 수요기관은 총 7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수요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도 역시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수사기록 제603 ~ 605, 2103, 2104쪽). 수요기관이 공사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위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조달청이 업체에 관급공사 수주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수사기록 제2104쪽, 증인 I의 법정진술). 3) 피고인들은 K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등에게 K 제품에 대한 홍보와 영업활동을 하여, K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대상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거나 발주처가 조달청에 K를 시공 업체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등으로 K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였으며,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전에 위 영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686 ~ 1689, 2058, 2059, 2153 ~ 2156쪽).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대리상 활동에 대한 보수이며, 피고인들이 K와 체결한 위 각 영업계약이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가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가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특정 회사를 공사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I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피고인들의 영업방법에 관한 아래와 같은 진술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난 후 판촉물을 판매하거나 개인영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646쪽). 피고인 C은 1983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1998년경까지 N이라는 시행업체에 근무하였으며, 부천시 O에 소재한 P교회에서 장로 직책을 맡은 것 이외에 특별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664, 1665, 2131쪽).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안산시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하다가, 2012년경부터 2013년까지 K와 동종업체로 전문건설업체인 Q(주)의 직원으로 영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776, 1777, 2144쪽). 피고인들이나 I의 영업방법도 주로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K의 제품을 홍보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대상 업체 또는 공사 수주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 등을 부탁하고 다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555, 1556, 1647, 1648, 1668, 1780, 2122, 2123, 2134, 2145, 2146쪽),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활용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5) K는 I와 그의 부인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I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지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영업해 본 경험이 있었고, K 설립 초기라서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관외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영업을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영업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한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기본적인 급여를 준 것도 아니고 실적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업해서 실적을 내주면 좋고, 실적을 못 내더라도 K에서 돈이 나갈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영업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05, 2016쪽), 전체 직원이 4명에 불과한 K를 운영하는 I로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위하여 홍보와 영업활동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을 통하여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피고인들을 K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발주담당 공무원들과 업체와의 유착을 막고 브로커의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피고인들이 발주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K를 위한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7) 외형으로만 사법상 합법적인 방법을 빌려 특가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형사사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처벌의 필요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행위에 대한입증과 처벌의 용이성만을 내세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되었다고 하여 쉽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