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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4 피고인은 2020 11. 20.경,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04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들역 인근 F고시원에서 C 카페에 닉네임 “G”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 E)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H은행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5:15경 대구 달서구 B, ‘C’ 3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책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엎드린 자세로 헬스 트레이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뒤로 다가가 양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2세, 국적 스페인)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촬영된 사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요구하여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마, 다시 한 번 메시지를 보내면 너의 누드사진과 동영상을 너의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22. 2. 말경부터 2022. 3. 중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B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을 피해자의 사진으로 설정하여 피해자의 계정인 것처럼 꾸민 뒤, 위 계정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지인(B 계정 ‘F')에게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5장,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3장 등 사진 10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지인(B 계정 'G')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등 10여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지인(B 계정 ‘H')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등 10여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 1(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3(B 채증자료-유포내용 등)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목록 1번, 증1호 휴대폰에서 확인된 증거사진 첨부), -증1호 휴대폰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제공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거부하자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를 공공연히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사회적 명예의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로, 2021. 11.경부터 서울 도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21. 1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04: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예전에 씨름을 잘 했으니까, 너 친구 중에 씨름 잘하는 애 3명한테 전화해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넌 안 되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 해자를 침대에 눕혀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는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온 D으로부터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119 발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및 담당 의사 통화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칼에 찔린 부위), -인체 복부 사진,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母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발생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 1. 추가 송부서(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복 부를 식칼로 1회 찔렀는바, 다행히 함께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5:05경 평택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보조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2022. 1. 26.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1개월만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 G을 차량 탑승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 앞 삼거리에서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G, B, D이 동승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I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305,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정보요약표,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보상접수서, 사고 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사진자료, 문자내역, 각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진단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들을 차량에 태운 후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약 2,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상당 기간 불응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3: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1.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9%)을 하고(이에 대해 2021. 2.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약 3주 후인 2020. 11. 24.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9%)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4. 3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2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는 공동피고인 B의 소개로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J’ 공장(이하 ‘J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위 공장에 쌓여 있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한 후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B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공동피고인 C를 통하여 주식회사 J의 폐기물을 처리 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1. 6.경 공동피고인 C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공동피고인 A를 E에게 소개하였고, 공동피고인 A가 E와 사이에 7,000만 원을 받고 위 J 공장에 적재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는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 폐기물만을 처리한 채 폐기물의 처리를 중단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재차 공동피고인 C에게 공동피고인 A가 처리를 중단한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동피고인 C는 O(2020. 6. 30. 대구 서부지원 구속 기소)에게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고, 폐기물을 옮길 화물기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L, 폐기물을 하차하는 일을 담당할 피고인 M를 섭외하여 O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19. 11. 중순경 공동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공동피고인 A의 아버지인 K이 임차하여 둔 고물상 부지인 구미시 I 토지에 나머지 폐기물을 옮기기로 약속하고 O에게 지시하여 공동피고인 A를 만나 위 고물상 부지를 전차한다는 내용의 K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A와 O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2.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J’ 공장에서 피고인 L이 섭외한 운전기사가 폐기물을 실어 구미시 I로 옮기고, 피고인 M가 옮긴 폐기물을 하차하고, O가 폐기물의 처리 전체를 관리하며 공동피고인 C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폐기물 약 25~30톤을 위 K의 고물상 부지에 반입하였고, 계속하여 2019. 12. 초순경 약 1주일간 위 ‘J’ 공장에서 반출한 폐기물 약 70~80톤을 같은 방법으로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D 운영의 R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A, O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공무원진술서 1. 성주군수의 고발장 1. 구미시장의 폐기물위반사건 수사의뢰 1.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경찰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폐기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9. 17:4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B, C, D’을 사용하는 E에게 대마를 주문한 후, 대금으로 3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F을 통해 가상화폐 지갑 주소 G로 전송한 다음, 대마가 숨겨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20. 7. 9.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부근 불상의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이면지로 포장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10. 00:00경 서울 강남구 J, K호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23:00경 서울 강서구 L, M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1. E(B)이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 목록(354개), 피의자 A의 ‘F’ 거래내역, 수사보고(대마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목, 제3조 제10호 ㈎목[대마 흡연의 점,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0. 12. 하순경 및 2021. 6. 23.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020. 12. 하순경 및 2021. 6. 23.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3.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 및 재범방지 효과를 위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별도로 이수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3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6월 ~ 17년 6월 나. 2020. 12. 하순경 및 2021. 6. 23.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2020. 12. 하순경 및 2021. 6. 23.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8. 대마 흡연 및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테니스강사 수입이 줄어들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수 및 흡연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20. 7. 10.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43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에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았으며, 이후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이동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연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아버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블랙박스, 바디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의 위암말기 판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멀리해왔던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평소의 성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도 가벼운 정도였으며,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2: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도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와 맥주잔을 꺼내 마시려 하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너는 얼마냐? 들어와서 몸을 팔아라!”라고 욕설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자지 짤라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부랄을 잘라버린겠다!”라고 욕설하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에게 “들어와서 몸 팔아라! 친구들 다 불러라! 얼마냐?”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C,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10:40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8세)과 자동차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길이 35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차를 빨리 빼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정글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어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시비는 C이 피고인의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를 피고인이 전화로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이 “이 개새끼 말투 좇같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차를 못 빼겠다고 하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었다. 2) 피고인은 당시 대학에서 드론강사로 일하며 잡풀을 베기 위한 정글도(당시 헝겊 커버가 씌어져 있었다)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차를 빼달라면서 차량을 정글도로 가리키거나, C이 몸으로 밀치자 위협하지 말라면서 위 정글도로 CCTV 쪽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C의 복부를 겨누지는 않았다. 3) C이 정글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쌍욕을 하고 문신 있는 몸으로 밀치기도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정글도를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겁을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일주일 후 다시 피고인의 빌라 앞에 차를 주차시켜 피고인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4) C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에게 훈계를 늘어 놓은 등 법정질서를 소란하게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헝겊커버로 씌어진 칼날이 드러나지 않는 정글도는 위 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C이 정글도를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C의 위와 같은 행위나 본인의 진술로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이고, 피해자 C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고현지점 앞에서 ‘2021. 8. 9.까지 육군 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경남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병무청의 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손님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서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D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당장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겠다. 현재 계약위반으로 가상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D은행 채권 추심사원을 보내주면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 신청 건이 지급정지가 되었던 기록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D은행 채권 추심사원을 보내주면 직접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6: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13:38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약 2억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