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1:00경 아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샵에서 평소 위 피부샵 사람들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주문해 먹으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음식값 지불을 독촉하면 마치 거지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로비 바닥과 소파 등에 미리 준비해 간 음식물 찌꺼기를 뿌려 피해자 소유 시가 924만 원 상당의 쇼파, 카페트, 벽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부샵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 찌꺼기를 뿌려 쇼파, 카페트, 벽 등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액은 924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쇼파와 카페트는 그 묻은 부분을 닦는다 하더라도 냄새가 계속 배어 있을 수 있고 사용자의 감정상 계속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 벽 부분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닦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얼룩이 남을 것이고 피부샵의 특성상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룩이 남은 부분뿐만 아니라 벽 전체를 새로 인테리어해야 할 것이므로 그 피해액은 924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식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1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여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2. 01:31경 여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5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01:45경 여주시 I원룸'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화면 사진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5. 22. 01:31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강제추행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운신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취업 선불금 3,100만 원을 주면 D 주점에서 일하여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때까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3,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25ton)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 맞은편 'E' 선착장 안에서부터 위 대리점 방향 입구를 통해 선착장 밖으로 나와, 그곳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착장 입구와 편도 2차로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어, 선착장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인도를 가로질러 진행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인도를 걸어가는 다른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화물칸 우측면으로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9세)의 몸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14: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류시장 사거리 쪽에서 동본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고, 자동차 신호는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2008. 4.생)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5:10경 의정부시 B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경 '1'항 기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수술 2회, 성형 수술 1회, 머리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시키는 수술 1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머리 내부에 물이 고이고 있어 머리에 관을 연결한 상태이며, 현재 의정부 소재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식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전동 쪽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및 좌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7. 01:1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부터 01:28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식사비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01.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날 05:53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1. 05:53 경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다른 차량들이 주변에서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질주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90,311원이 들 정도로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차 사고),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과 2016년에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3:5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31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과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 고시원 앞 노상에서,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E)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G" MEGAJET(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위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0: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법차량사진, 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인에게서 무상 제공받은 번호판을 사용한 정황,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주거지에 들러 돈을 가져오겠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망을 우려하여 함께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화가 나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청주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깡패다,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CCTV 영상사본,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제1터미널기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회기지 삼거리 방면에서 의왕아이씨디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11. 16.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134%), 최근 4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3:19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안주로 나온 사과를 집어 E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7매, 바디캠 영상 파일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23: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택시기사를 보내고 순찰차에 올라타자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병신 같은 것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운전석에 있던 경사 F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씹할 년아, 왜 저 새끼 보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결합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4. 23:29경 인천 부평구 G에 위치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로 인치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발로 지구대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위 출입문이 휘게 하여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손괴사진,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멍든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과는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전과도 이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 한글비석로54길 92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13단지 앞 횡단보도 앞을 상계주공아파트 13단지 쪽에서 보람아파트 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안전공간인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은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5.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삿갓봉공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여, 7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G카렌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있던 H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역시 그 동승자인 피해자 K(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잠깐 정신을 잃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폐차한 후 향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보여 별도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0:0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49길 62에 있는 미아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9세)과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98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도주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