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 만들기’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55경 시흥시 C빌딩 3층에 있는 'D' 12번 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수 회 만지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4.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C 앞 원동사거리를 한전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주위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모닝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1:55경 안산시 단원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1. 채혈감정결과,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0:2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와 범행 경위, 동종범죄로 마지박 처벌받은 2011년 이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스팅어 승용차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8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02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2022. 4. 8. 2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9. 06: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들어 있던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06:5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 노래방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들어 있던 틈을 타 위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남아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 캡처사진 및 cctv 카메라 녹화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4. 13:43경 인천 B에 있는 C 민원동 2층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C 소속 경찰관인 D(남, 43세)에게 특허를 신청하여 놓았는데 출원이 너무 지연되는 등 특허청장의 근무태만에 대해 상담하던 중, 사건을 접수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15경 위 D가 앉아있는 책상 앞쪽에 부착된 파티션을 발로 차 약 5만 원 상당의 파티션 및 책상 위에 있는 1만 원 상당의 아크릴 차단 칸막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위 D가 앉아 있는 파티션 등을 발로 차 파손하고 “법대로 하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C 소속 경찰관인 E(남, 31세)의 허벅지와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민원 상담업무와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39경 위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위 피해자 D, E로부터 2층 민원동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건물 내 계단에서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이 씨팔놈들아, 좀 법대로 하라고 이 씨팔놈들아 좀”이라고 욕설을 하고, 1층 복도 에서 “맨손으로 나 만지지 말라고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동 밖 주차장에서 “이 씨팔놈들 우리 세금으로 외제차를 끌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 건과 유사한 범죄들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점, 본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처분 등을 한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두산교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교 사이 고가도로 진입하기 전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29. 13:39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다고 항의를 하며 성주군청에 고발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그 첨부 자료 1. 각 CD(증거목록 순번 52, 53번) 1. 항고인 E의 제출자료 1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증거목록 순번 52번에 첨부된 CD 내의 F 중 01:09~01:12 부분, G 중 00: 06~00:10 부분). △ 휴대전화기는 피해자가 평상시 채증 활동에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순순히 건네줄 이유가 없었다. △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뺏긴 직후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B으로 인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20. 6. 29.부터 2020. 7. 7.까지 ‘H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6. 29.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함. (본인 진술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 B 측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 측에 거칠게 항의하였으며, 앞서 본 것처럼 판시 일시에는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갑자기 밀려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2번에 첨부된 CD 내의 F 중 02:54~02:57 부분). 이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B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2~253면). △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CCTV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은 당시 걷거나 행동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22.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상고로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도 이와 균형을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죽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최종 음주시간 특정, 위드마크 및 법조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2:04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아버지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9: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 BJ 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당시 영상 첨부) 및 피해자 B 영상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내지는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5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사정(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의견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6:06경 여수시 B펜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1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위 순경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및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및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6: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0:0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 등으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놈아! 경찰서 가자! 너 책임지라 임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L 125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 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재범속도도 매우 빠르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차량유도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5:10경 C에 있는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 시험을 치르고 연습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운전면허시험장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해외 주식을 사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 앞면 등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앞면 사진,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B은행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 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1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해 이웃집인 D호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칼로 쑤신다, 체포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 “경찰도 칼침 맞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G을 향해 집 안에 있던 소주병, 항아리, 접이식 식탁, 김치통 등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