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사로서, 위 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3세)의 영어 과목 담당 교사였고, 피해자 F(여, 14세)의 2학년 1반 담임 교사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0. 말경에서 2012. 11.경 사이 광주 북구 G아파트 101동 2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보지에 털 얼마나 있냐? 팬티에 털이 넘어서냐?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 남자친구와는 진짜 키스까지만 나갔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3, 13:30경에서 15:10 경 사이 위 학교 예배실에서 진행되던 'I'을 감독하던 중, 예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서 시험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예배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예배실 옆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왜 이러시냐." 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위 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진행된 영어 보충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J)에 태워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L' 107동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빨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이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8:00~08:30경 위 학교 현관 부근에서 복장 단속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치마 길이가 얼마냐? 치마단 길이를 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짧은 치마 밑단을 확인하는 척하다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식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7:00 무렵 위 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영어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교실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그 후 채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 1)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단체관람하기 전날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Cl 2012. 12. 21. 피고인에게 다음날 있을 단체관람에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질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날짜는 2012. 12. 21.로 특정한다. 던 교탁 옆으로 나온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0:0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지각을 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뭐 잘못했냐? 선생님이 도와 줄까?" 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1:00경 위 학교 2학년 8반 교실에서 3교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교실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위로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및 설명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상담을 하는 등 자주 접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어 서로 합의 하에 애무 행위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우선 이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부분(공소사실 2항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은 다음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하지만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이다. 이 경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 행위 당시 아프거나 무서웠고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 2)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거나 "사진이 노출될까봐 맞춰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이 부분 추행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어 과목 담당 교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2학년 여학생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키가 큰 39세의 성인 남자이고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13세 여자 아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 조건,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본다. 3)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학교 건물 계단, 자신의 집 주변 주차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도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에 순순히 응하거나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인기 많은 영어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때 때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교문 앞, 교실, 교무실 등에서 피해자 C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던 도중 F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74쪽, 83-84쪽). 3) 피해자 C은 추행 행위 일부 [판시 제3의가 4) 항의 일시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F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 진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후 적어도 4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약 4개월 후에 고소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13~14세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사였던 점,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추행 행위)에 당황하거나 창피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이 사건이 알려진 경위(피해자들이 가출 문제로 학교에서 상담 받던 중 상담 교사로부터 피고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질문 받자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언급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허위나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 판시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 판시 제3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2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중생의 선생님에 대한 연예 감정을 이용하여, 소위 '문제 학생인 제자와의 상담 등을 핑계로, 그녀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수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은 수업 시간 중이나 학교 계단 또는 귀갓길 피고인의 차 안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전히 피해자들은 학교 학생 등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무너졌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제2항,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왜 이러시냐?"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빨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이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위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2012. 11. 23.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다리를 오므리자 피고인이 "한번만 하자."고 했다는 것과, 2012. 12. 21, 당시 피고인이 "빨리 하고 그냥 보내 줄 테니까 그냥 한번만 해 달라."고 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어떤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거나 "사진이 노출될까봐 맞춰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있기 전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성적 농담을 나누거나 피고인의 가벼운 스킨십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에도 큰 거부 없이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11. 23, 17:3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2. 11. 29. 23:24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친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