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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67,707주 중 60,000주(88.62%)를 보유한 주식회사 C의 과점주주이고, D은 피고인의 처이다. 주식회사 C는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 3.경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877,880원(가산금 포함)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삼성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피고인을 2012. 5. 25.경 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면서 피고인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주식회사 C의 체납액 중 88.62% 상당액 26,239,37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통보를 받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1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401호 집합건물을 위 D에게 증여하고, 그 다음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체납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주현황, 2차 납세의무자 조회, 송달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면탈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액을 상회하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D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잠실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6. 5.경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598,320원(가산금 포함)을 2012.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피고인을 2013. 7. 24.경 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면서 피고인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중 88.62% 상당액 42,153,63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1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401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D에게 증여하고, 그 다음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체납처분 면탈의 주체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위 조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려면 체납처분 면탈 행위 당시 행위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은 제39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행정법상의 확인행위로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부과결정과 같은 법적 성질과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과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바, 피고인은 2013. 7. 29.경 잠실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납세의무는 이 때 비로소 확정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12. 11. 19.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피고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 면탈의 주체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어 추상적으로 피고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조만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자신에게 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처분 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64

범죄사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C구 소재 각 동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사람들의 친목단체인 각 동 호남향우회의 연합체인 C구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연합회장이다. 위 각 동 호남향우회는 각각 약 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C구 19개 동 중 17개동에 호남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C구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산하 각 동 호남향우회의 회원들은 총 700여명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C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E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E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C구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산하 각 동 호남향우회의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E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E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3. 17:4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F 및 G 호남향우회장인 H에게 "각동회장님들!! 연일바쁘시고 힘드시지요. 그런줄알면서도 어렵게부탁드립니다. 선거가12일남았음니다. 선거전에각동주민들몇몇분이라도회장님이직접모시고 구청장선거사무소에한번쯤다녀가주시면고맙겠고 체면도서겠읍니다. 그래서조심스럽게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회장 공동선대위원장. A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2014. 5. 25.까지 74명의 호남향우회원에게 지인들을 E의 선거사무실에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C구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연합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보고서 1. A, H이 호남향우회 명의로 문자발송한 통화내역(발췌분) 1. 범죄일람표[수신자(수신전화번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우회 총연합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운영의 D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운영의 G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환송후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작권 관련자료, 저작권 보호요청 관련자료, 채증리스트 및 캡쳐화면(증거기록 제1권)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2권) 1. 수사보고, 약식명령,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웹하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위 'C'에서 손님인 D 등 8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8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잔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1. 22:00 경 위 'C'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6개의 룸을 설치하고 1번방에서 손님인 D(남, 37세) 등 8명에게 캔맥주 8개를 판매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은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잔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업소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아니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영업의 주된 목적, 업소의 실질적인 영업 태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즉,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업인지 아니면 노래연습장업에 부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9. 23.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4552)이 있고, 그 후 'F' 영업을 인수하여 2017. 4. 1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영업 신고를 한 점, F에는 총 6개의 방실이 있고, 각 방실에는 전부 노래연습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호실 손님의 요청으로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고, 2호실에서는 손님 2명이 노래연습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술은 마시고 있지 않았으며(기록 6면, 23면), 7호실의 경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맥주 등을 마시고 있었는데 위 주류는 손님들이 밖에서 사온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9면), F에 주류 조리·판매를 위한 주방시설 등이 별도로 구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예외 없이 노래연습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만, 주류 구매 여부는 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F은 노래연습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9.경 대전 유성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인포피아(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등록한 'EASYGLUCO'(등록번호 :<삭제>, 지정상품 : 제10류 혈당기)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한 상표를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혈당기 1,000개에 부착하여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혈당기 및 그 포장용기 총 13,050개(합계 114,120,761원)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상표법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와 관련하여 '사용이 손쉬운 혈당기'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4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8. 7.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피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5937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1. 29.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하여 피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피해 회사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2015고단6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 17:57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피해자 당진시청의 소유인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 17:57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비어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740]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8. 14:0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피해자 당진시청의 소유인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당진시청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 13:5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1. 15:00경 위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당진시청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8. 14:00경 위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비어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2015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요장면 캡처화면 4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1.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경 평소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D과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베트남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제공한 후, 위 계좌를 통하여 D에게 스마트폰 구입 대금을 송금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함께 베트남 등에 가서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성남시 금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2015. 3.부터 2016. 3.까지 위 계좌를 통하여 총 270회에 걸쳐 합계 61,985,100원을 스마트폰 구입대금으로 입금하고, D은 2016. 3. 1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어학원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H으로부터 그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298대를 합계 15,755,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성남시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구입 대금 송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매와 현금카드 1장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이 사용한 A 명의 계좌내역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1. 각 수사보고 (공범 D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와 공범 D의 송금내역 재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장물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C 피해자에 관하여 D과 E 사이에 체결된 정부간 합의는 E의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고, C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에 따라 설립될 F재단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적법한 시위를 통해서는 위 재단의 설립을 막거나 정부의 방침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TV를 통해 위 재단의 출범식이 개최되고 그 행사에 위 재단의 이사장 등 요인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단 출범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위 재단 이사장에게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2:23경 서울 중구 G 건물 앞에서, 위 F재단 출범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던 위 재단 이사장인 피해자 H(여, 66세)과 그 옆에 있던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여, 34세)의 각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최루액 분무기(용기 높이 약 11.3cm)를 수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무기에 들어 있던 캡사이신 성분은 5분 내지 30분 가량의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눈물의 분비를 과다 촉진시켜 눈을 제대로 못 뜨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무기에서 뿌려진 캡사이신 성분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사장 H의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이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H의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H과 같이 이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최루액 분무기를 수차례 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I에 대하여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H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눈과 피부에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법률상의 처로서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혼소송 관련서류를 작성한 행정서사의 아들로서 E과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09. 9. 15. 피고인 A 명의의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3동 14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G)이 이루어지고 E이 후순위 가압류권자로서 남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배당을 신청함으로써 E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09. 10. 8.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12. 3.경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2층 입찰전용법정에서 이에 속은 담당 판사로부터 48,690,820원의 배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2010. 4. 28. E과 위 아파트 임차인 J이 피고인 B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하여 다투는 바람에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배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2003. 12.경 피고인 B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2,000만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후로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기 이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다가 마침내 2009. 10. 8. 피고인 B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E의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A이 2003. 12.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증인 K는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000만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후로 차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기존의 차용증을 없애 버리고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인 차용금 2,500만원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첩용지에 수기와 무인으로 2005. 1. 7.자로 작성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만약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 될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이 수첩용지에 수기와 무인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로 차용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본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위 차용증이나 2003. 12.경 차용 당시 날짜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채권회수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와 적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혼소송 관련서류를 작성한 행정서사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아내는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A의 대리인이었던 점, 피고인 B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다가 거절한 점, 공정증서에는 피고인 A이 2005. 1. 7. 피고인 B로부터 6,000만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10. 16.자로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일부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의심은 들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아파트 107동 1층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16:39경 위 'F 어린이집' 내 유희실에서 피해자 G(2세)의 양손을 잡고 번쩍 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팔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0명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보육교사로서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저해하고, 그 아동 및 가족구성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죄질이 불량함 초범 일부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H)하고, 나머지 피해 아동을 위하여 공탁하였음. 일부 피해아동 부모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I, G, J, H)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E아파트 107동 1층에 있는 'F 어린이집'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아동학대 행위자인 피고인 A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을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직접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그 입증 여부는 어린이집의 규모 및 운영 실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감독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B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피고인 A가 행한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사고 무렵 보육교사 7명(원장인 피고인 B 제외)이 연령별 4 개반 약 47명의 유아를 담당하는 규모였고, 보육업무의 특성상 유아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보육행위의 내용은 개별 교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타인에게 어린이집 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나 보육업무 보조 업무 등을 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실에는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B은 정기적으로 교사회의 및 외부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방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다(증거기록 541-574, 688면 등). 3) 피고인 A의 학대행위는 2015. 9. 15.부터 2015. 10. 8.까지 28차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순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같은 반 보육교사인 K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묵인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2015. 10. 7. 및 같은 달 8.에 걸쳐 13회의 행위가 집중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 B은 딸의 급성 충수염 수술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1036-1041면). 4)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3. 2. 개원하였는데, 2015. 10.경 아동 3명의 부모가 보육교사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이불장에 감금되었다고 신고하기 전까지 학대행위가 의심된다는 학부모 등의 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자료는 없다(이불장 감금 부분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음). 피고인 B은 위 신고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