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7. 7. 21.경부터 공주시 H 외 7필지에서 I 시공을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H 공사현장에 사는 주민들로, H 주민들은 공사로 인하여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자연 환경에 유해함에도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며 'I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H의 전직 이장이자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공사현장에 곡괭이 나무 자루를 들고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공사 중인 현장 소장 K에게 "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느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곡괭이 나무 자루로 공사현장에 있는 장비를 두드리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불도저 앞에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I 설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한번 꼴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8:00경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찾 아온 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불도저 앞에 무쏘 승합차를 주차하여 세워둔 채 약 40분 동안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I 설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D,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는 마을 이장인 L에게 전화하여 '마을 사람들은 공사현장으로 모여라'라는 내용으로 마을방송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공사현장 입구에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피고인 E는 공사현장 입구에 자신의 트랙터를 각 주차하여 공사에 필요한 차량 및 중장비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과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장에 나온 시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약 4시간 동안 현장에서 방송을 듣고 현장에 모인 마을사람들 약 30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트랙터를 이동할 때까지 위와 같이 공사현장 입구에 트랙터를 주차하여 두고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마을 주민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해예방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서 1. 각 사진, CD(증거기록 순번 제29번에 포함된 것) 피고인 A,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수행하던 작업은 1회성 작업인 풀씨뿌리기 작업이었으므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I 사업계획서에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면에 풀씨를 뿌리는 '시드스프레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공주시는 2017. 9. 15. 피해자에게 "I 공사중지를 명하나, 호우에 대비하거나 사전에 이행할 재해예방공사는 공사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7. 9. 28. 재해예방공사의 일환으로 풀씨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풀씨뿌리기 작업은 피해자가 I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피해자가 공주시의 중지명령에서 제외된 풀씨뿌리기 작업을 수행한 것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풀씨뿌리기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수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에는 그로 인한 보상 및 복구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해 피해자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년 8월경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복구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장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이 적절히 후속조치를 이행했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피해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봉쇄하였고 욕설 등을 사용해가면서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공동범행 부분의 경우 차량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으로의 출입을 막고 다수의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장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분 1일 이내에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물리적인 충돌이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의 업무방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연속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했으나,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2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고 트랙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 47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트랙터로 공사현장을 봉쇄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