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2:05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팔을 등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을 침범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 번 때렸다. 주먹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의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약 3바퀴 정도를 끌고 다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했고, 다리를 한 쪽씩 잡아 벌려 음부를 세 차례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꺾은 손과 멱살을 잡고 들어올린 다음 바닥에 세게 매쳤다. 피고인이 손, 발, 등 본인의 모든 신체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를 몇 바퀴 끌고 다녔다거나, 손과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매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중 일부분(목을 잡았다는 부분, 오른팔을 꺾어 바닥에 매쳤다는 부분)만을 믿어 그 부분만 기소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중 기소된 부분과 기소되지 않은 부분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이 시작된 상황에 관하여,피고인의 아파트 8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이 열려 있기에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느닷없이 나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느닷없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에게 주는 반찬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조금 열어두었었다. 반찬을 가지고 오기 위해 중문을 열자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해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는 등 옥신각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다.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목을 눌러가지고.'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벌거지 같은 새끼야 어디 와서 이 새끼가 나를 줘패'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음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언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기보다는,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랑이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서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팔을 등 뒤로 꺾음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5. 5. 6. 게임장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같은 해 5. 10.경 게임기 작동 테스트를 거쳐 2015. 5. 15. 12:00경부터 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D게임랜드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경위 E 등 손님들에게 속칭 '땡큐샷' 게임 후 5만 원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게임화면에 'score 0005'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한 현금 45,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을 개업한 첫 날 단속된 점, 피고인 A의 관여정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07. 7.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게임장을 개업한 첫 날 단속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운영하였던 시흥시 E 소재 고철, 비철도소매업체인 'F'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될 상황에 처하자, 2012.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G에게 부탁하여 위 G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G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G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 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각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명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구입하였고, H 등 34명으로부터 431,528,9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역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H 34명으로부터 431,528,9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2012년 1기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9,211,870원을 공제 신고하고, 같은 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증명,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11,870원을 공제받았다. 나. 2012.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성명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구입하였고, I 등 91명으로부터 838,202,699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역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I 등 91명으로부터 838,202,699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2012년 2기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0,406,522원을 공제 신고하고, 같은 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증명,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06,522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등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8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세금이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을 추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빙자료의 미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37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65에 있는 수지 천주교회 앞길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1/3 정도만 내려 피해자가 창문 안쪽으로 오른팔을 넣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감지센서가 경보음을 내며 작동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오른팔이 운전석 창문에 끼어 있는 채로 약 25.5m의 거리를 시속 약 23km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급발진함으로써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매달고 가다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2층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43경 위 주점 내에서, 사실은 손님인 피해자 E에게 1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주점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473,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49,000원의 초과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1:40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IBK 비씨카드를 교부받은 후 신용카드 단말기의 결제금액을 250,000원으로 허위입력하고 위 IBK 비씨카드로 결제하여 183,000원의 초과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의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주점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1건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3.4² m3식, 건조시설 38.3㎡㎥ 1식, 폐수배출시설인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2.6² m1식, 소음배출시설인 송풍기 20마력 3기, 공기압축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3.4m 3식, 건조시설 38.3㎡ 1식, 소음배출시설인 송풍기 20마력 3기, 공기압축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사진대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2.6m 1식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9. 30.자 2010헌가68 등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대포 E 계정 및 인증번호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및 G’ 등에 ‘E 인증 직접 심 작업업체/국번업체/대량구매자 다량 보유 업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칭 대포 E 계정 및 인증번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등에서, 피고인과 J, K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삽입 후 ‘G’ 커뮤니티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223,949,071원을 받고 이들에게 E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개의 E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E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몸캠피싱 등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E 대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그들로부터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공갈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E 계정이 이용되는 정을 알면서도 2022. 10. 27.경 서울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개설된 E 계정 및 인증번호를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고 피싱 범죄 조직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대화 어플리케이션 ‘M’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접근한 다음 위 J 명의로 개설한 E 계정으로 대화를 이어 가며 ‘영상 통화로 서로 알몸을 보여주자’고 한 뒤, 이에 응한 위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싱 범죄 조직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검찰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E 계정이 이용되는 정을 알면서도 2022. 11. 28. 서울 불상지에서, K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으로 개설한 E 계정 및 인증번호를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고 피싱 범죄 조직은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E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11. 28. 위 K 명의의 유심으로 개설한 E 계정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피의자 소유 아이폰12Pro 선별압수 대화내용 일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계정 관련 수사, L 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23,949,071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고, 위 형법상 추징은 임의적 추징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인용하지 아니한다(달리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내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E 계정을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E 계정들은 사기 및 공갈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고, 피해자 N의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12. 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D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침 시술 및 한약 조제를 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9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치료환자 G에 대한 수사, 치료환자 H에 대한 수사, 관련 환자 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7년 전, 10년 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병증이 악화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침술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만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와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 농장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이 피고인의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치 아니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아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임야 25,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이하 'G'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성지원 당사자본인 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C에 대하여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남 거창군 I에 새로운 양계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법규 문제로 제때 준공을 못하여 C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양계장 영업을 할 수 없어 G을 설립하고 G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부분 양계장 관련 부지, 건조물, 설비, 차량 등이어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고, 이미 위 양계장 관련 부지 등에는 수십 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계장 영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양계장 영업에 필요한 위와 같은 재산을 바로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피하는 등 채무 변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허위양도 직전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0.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영통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당시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로 인한 파편이 피해자 C 차량을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 벤츠 승용차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38,859원 상당이,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434,97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2:55경 수원시 망포동 망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사진, 측정결과지(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인적 피해 판단)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같은 해 9. 30.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벌하기로 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22:30경 피해자 ㅇㅇㅇ(여, 51세)이 운영하는 춘천시 B에 있는 C 지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 너 왜 술을 먹니"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 도로로 내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너 왜 술을 먹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5, 00: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여, 20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FK5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춘천시 퇴계동 인근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피해자의 목적지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춘천시 G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그 택시 뒷좌석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콘돔 성분 검출 여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유전자감정),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H 법의간호사 면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 좋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사기단의 중국 현지 총책인 F, 중국 현지 조직원인 G, H 및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중국에서 F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후, 위 D, 위 E과 함께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위 F, 위 G, 위 H 등의 지시를 받아 일당을 받고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4.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에 옮겨 놓아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L 명의 농협 계좌로 6,200,000원, M 명의 농협 계좌로 6,150,000원, N 명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O명의 농협 계좌로 6,050,000원, P 명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Q 명의 농협 계좌로 6,150,000원, R 명의 농협 계좌로 6,050,000원, S 명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T 명의 농협 계좌로 6,200,000원, U 명의 농협 계좌로 6,100,000원, V 명의 농협 계좌로 5,3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7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E,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4. 16. 0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국민은행을 사칭하면서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X"라는 내용으로 발신번호를 국민은행 대표 콜센터 번호인 Y으로 변작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의 통장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로 피해자 명의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정보들을 다시 컴퓨터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4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D, E,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4. 16.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각 범행 계좌로 합계 75,86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F, G,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A, AB, I,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인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인출책으로 D을 끌어들이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이상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