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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3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D)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 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대병원 노조원으로서 방송통신대학교 인근에서 열린 위 부문별 집회를 구경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의 채증사진(증거기록 제5 내지 7쪽)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집회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 06:06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7,000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2장, 교통카드, 복지카드, 농협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반성, 피해회복, 합의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상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근방에서 이를 보던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D 상회'로 도망치자 그 가게로 따라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포항시 북구 D 임야 52,417m²'는 1918. 5. 28. E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7. 14. E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5. F의 아들인 G이 단독상속하여 2001. 11. 24.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5. 9.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문중'은 1994년 F을 상대로 위 토지가 위 문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소송 도중 F이 사망하여 G이 소송수계) 위 토지가 소문중 또는 종손 개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어도 위 문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위 문중의 소문중인 피해자 'C문중'이 2002년 G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범죄사실] G은 위 'I문중'이 제기한 소송 도중인 1999. 8. 20.경 피고인 및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2억 원의 가압류를 해 주고 나중에 위 토지를 팔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과 G의 J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임에도 J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G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처럼 각서와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J은 2000. 3. 30. 위 각서 등에 기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G이 위 토지를 H에게 매매함에 있어 H이 2001. 11. 26. J에게 위 가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대위변제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H은 실제로 가압류를 취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종중이 위 2009. 4. 23.자 대법원 판결에 기하여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24. J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J, G은 "위 토지를 재판에서 져서 빼앗겼으니 말소하지 않고 남겨둔 2억원짜리 가압류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G은 2009. 6.경 사실은 J이 피고인과 G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피고인과 G에 대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25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9. 7. 17.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인과 G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 8. 6. 및 7.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위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1.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경매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 1. 지급명령(2009차2586), 내용증명(J 2009. 5. 25.)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 1. 영수증(2009. 12. 11. 영수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제2항(변론종결 후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변제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동종유사의 과거 전력관계를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2억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돈은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합계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8. 12: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 지하 2층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0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28. 12:24경 계속하여 위 찜질방 지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9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1,200,000원 및 2012년 11월 휴업수당 1,019,520원 등 합계 2,219,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02,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서울강남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직급: 지방소방장)으로 일하면서 화재진압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서울 송파구 F 소재 서울송파소방서 G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소방공무원(직급 : 지방소방장)으로서 위 E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09:20경 서울 강남구 D 서울강남소방서 E안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44세)과 구급차량 주유내역과 관련한 업무문제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주위의 시선을 피하여 위 E안전센터 뒤편 후정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후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부위가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10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왼쪽 두정부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나, 상해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원 상당을 공탁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복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2:3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시장 공중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호기심에 음부를 엿보기 위하여 다중의 여자들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1세, 여)과 다툼이 생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5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과 피고인 소유의 F아파트 107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되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1501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하여야 했고, 그 외 달리 들어올 돈이 없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 잔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 G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선박 등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줄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의 증거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J항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트매매를 중개했다고 주장하는 K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각 선박들은 등기, 등록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 처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도 2011. 5. 6.경 피고인 소유의 선박 중 베이라이너를 실제로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약정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두 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부담이 커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빠른 시일 내에 말소되지 않으면, 상식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105동 1202호로 변경하여 줄 것처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등 계속하여 조건을 변경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저당권 말소자금의 확보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주지도 않은 채, 계속 의무이행을 미루기만 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등 처음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조건을 계속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나바위 주유소 부근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 노견에서 피해자 D(4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즉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족 측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4,3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에이 씹할, 재수 없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뭐라고 했어. 이 늙은 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3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983. 12. 1.경부터 광주은행 해남지점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4. 17. 액면금 6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4권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이후 부도수표 중 상당량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1. 12.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0.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F, 발행일 2011. 8.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유)광전산업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소아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대기실 의자에 놓아둔 채 진료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을 들고 건물 1층 화장실로 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2살 난 아들 역시 같은 병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는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1:40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07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수차례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 안된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과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앞에 설치된 테라스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리고 간 현금 약 13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건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 회사인 (주)D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2011. 5.경 피고인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F회사를 설립하고, E은 2011. 5. 26.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고철·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28,802,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01,182,9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 경미,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권고 형량범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당 충북도당 조직팀장으로서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은 H당 제19대 총선 청주 흥덕갑 지역구 예비후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청주시에 있는 H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A으로부터 경선대비용 문자메시지 홍보를 위한 당원명부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당 당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약 7,800명)를 다운받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제1항과 같이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선대비용 문자메시지 홍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B으로부터 이메일로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주지역 당원명부 US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경선대비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B으로부터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이 사건 당시 H당 충북도당 조직팀장으로서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였기 때문에 B이 자신에게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게다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소정의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B으로부터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것은 자신이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당내 경선에서 해당 지역구 당원명부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구 당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당원명부가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랜 기간 동안 I당이나 H당의 당직자로 근무해왔던 피고인 A으로서는 당원명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당내 경선에서의 홍보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신에게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에서의 홍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B으로부터 청주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소정의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문언이나 규정 체계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의 발송 등 당내 경선에서의 홍보에 활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B으로부터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당원명부에는 당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당원들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원명부가 당내 경선에 이용되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당원명부의 유출이 당내 경선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호간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효성해밀턴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상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19:40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옷값으로 2,00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위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런 씨발놈들아, 내가 아는 동생 2명이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 사진 찍고 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오른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너 이 새끼, 내가 인터넷에 한 번 띄워 볼까'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후, '너 호로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동종전력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회사가 부도나던 2014. 3.경까지 피해자에게 3억여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현재 위치를 말하자마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방에 들어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다리 및 손목 부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과도를 꺼내들었고 피해자가 과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칼)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C은 최초 신고시부터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휘둘러 손목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이후 검찰 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 정황을 점차 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것 같아 이를 말리려다가 다쳤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동거생활 중 쌓인 감정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3:05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0세)와 동행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15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의 팔을 뿌리치고 몸으로 그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일반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말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