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의 친조부로서, 피해자들이 태어날 무렵부터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정신지체 2~3급의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자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5. 6. 일자불상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인천에 있는 아들 E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1세)에게 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고, 곧이어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C아, 위로 올라와서 얼굴을 비벼줘, 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성기를 들이대자 얼굴을 좌우로 흔들며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보지 빨고 싶다."고 말하여 안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생리 중임을 이유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관없다"고 말하며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C아, 보지 좀 빨자. 안방으로 와"라고 말하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그 앞에 엎드려 앉아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C아, 일어나서 엉덩이 대라. 물 빼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F병원 내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망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등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아침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음성파일(CD) 1.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71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08, 27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 초등학교 4학년 때 6, 7월경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처음으로 당한 일이라 기억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관계하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액체를 쌌고, '얼굴 위로 올라와서 비벼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얼굴을 흔들면서 핥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무서운게 딱 좋아'라는 만화책을 사주었고, 한편, 이 사건이 있었던 아빠 집은 할머니 장례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처분하였다. 생리하는 날을 휴대전화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생리 이틀째인 2014. 1. 6. 피고인이 나의 성기를 입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생리 중임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관없다'고 하였다. 상담센터 상담원이 집을 방문하였던 날인 2014. 1. 20.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나의 허리 부위에 사정하였는데, 정액이 항문 등을 통해 흘러 들어왔다. 추행 후 피고인이 용돈으로 2만 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이하 속기록).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시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4. 1.경에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2013. 12.경에도 피해자의 등에 크림을 바르다가 성기를 만졌으며, 컴퓨터를 할 때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다. 주로 2013년 여름쯤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험이 있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28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래도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너무 그냥 참지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6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가. 판시 제2의 가,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허리가 좋지 않아 F병원에 가서 병원 의자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의 등 뒤로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쉼터에 들어가기 전 날인 2014. 2. 6. 아침 등교 전에 피고인의 방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옷 안쪽으로 넣어서 나의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피고인의성격이 불같아서 말이 안통하면 멱살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속기록).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발생 시점,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4. 2. 6.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2쪽),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204쪽 이하 속기록) 및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280쪽 이하)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등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둘째 손녀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자신의 손등으로 아무렇지 않게 쓱쓱 쓸어내리고 툭툭 건드렸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둔한 것 같아 정신지체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3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배를 만질 때 기분이 너무 싫다.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 난 다 컸고, 내 몸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난 여자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몸을 만지는 것은 정말 싫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0쪽), 피해자가 10세 정도이던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직접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피해자를 위한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280,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 라, 제2의 나, 다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의 다, 라 및 제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다, 라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다, 라,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등록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다, 라, 제2의 나, 다항의 범죄사실에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1의 다, 라, 2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손녀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성교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은 추행이 아닌 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 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어 출소 후에는 82세 가량 되고, 피해자들은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출소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의 폭력성을 발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