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C조합은 전국 12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위 조합 E본부의 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 피고인 A는 부본부장, I는 조직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E본부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비 또는 전임비 내지 복지비 명목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들과 <지역명> 관내 관할 지역의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의 세력을 과시한 다음,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소속 노조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확성기 설치 차량을 주차하여 고성의 노동가 등을 반복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위 공사현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건설사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이 그곳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E본부와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외부 노조원을 노조 전임자로 지정하여 '단체협약비,' '복지비,'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현장 교섭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부본부장으로서 현장 교섭, 민원제기, 회계 처리 등을 주로 담당하며, I는 조직부장으로서 공사현장 파악, 집회신고 및 개최, 민원제기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동공갈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중순경, <주소>에 있는 'F대학교 S캠퍼스 강의동 신축공사현장'의 건설사인 피해자 ㈜T 현장사무실에서, 위 ㈜T 소속 J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피고인 A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두고 보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노조원들을 쓰지 않아도 좋다. 대신 매달 돈을 달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나 보자.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괴롭지 않겠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고, I는 실제로 같은 달 27.경 <주소>에 있는 ㈜T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 설치 차량을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C조합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사현장 6곳의 4개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5,2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동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22. 6.말경부터 수개월 동안 <주소>에 있는 V 신축공사현장을 수회 찾아와, 신축공사 건설사인 피해자 ㈜T 소속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가 "노조원들을 쓰지 않아도 좋다. 대신 매달 150만 원씩 3개월 동안 합계 45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고, I는 실제로 2022. 12. 7.경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K, L,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1, 98, 110, 115, 117, 122, 15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21, 23, 24, 26, 29, 31, 33, 39, 81) 1. 집회신고서(20-22) 1. 판시 각 전과: 수사보고(순번 131, 165),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171, 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U[이하 ㈜ 표시는 첫 언급시에만 한다] 및 피해자 ㈜W건설산업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A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X건설에 대한 협박 행위가 없었고, 모두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된 절차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U, W건설산업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호칭한다)에게 피해자 U 및 W건설산업을 상대로 한 각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조합 E본부(이하 'C조합 E본부'라 한다)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수익금의 대부분은 C조합 E본부의 계좌로 수취되었으며, 피고인은 A로부터 위 계좌의 주요 입·출금 시마다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처 Q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C조합 E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증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조합 E본부의 활동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면전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W건설(<아파트명>)과 명목상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시 피고인이 같이 간 사실이 있고, 이후 I, R이 명목상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진술, △피해자 U(<아파트명>) 관련하여서는, A, I가 위 피해회사 측과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고들을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별문제가 없었으니 결국 피해회사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진술,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명의자는 본부장인 피고인이고, 단체협약서를 뽑을 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뽑는다는 진술 등을 하였다. C조합 E본부 조직부장이었던 증인 I는 검찰에서, 자신이 파악한 공사현황 등을 피고인과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민원제기나 고소·고발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1차 교섭은 자신이, 2차 교섭은 피고인과 A가 담당하였고, 최종적으로 현장소장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현장교섭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진술, △I가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소장과 약속을 잡으면 A가 방문하고, 피고인도 인사차 한 번 들리는 식으로 관여를 했다는 진술, △I가 먼저 현장 확인을 한 후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섭 내용에 관하여 설명(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하였다. 나. 피해자 X건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X건설에 대한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X건설의 공사현장에 C조합 E본부 소속 조합원이 전혀 근로하지 않음에도, 위 피해회사와 명목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약 9개월 동안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월 160만 원 이상씩, 합계 21,881,655원을 교부받았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들과의 단체협약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수사기관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피고인들 스스로도 단체협약을 단지 노조전임비 등을 갈취할 명목상의 구실로만 여기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해자 X건설의 현장소장인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명목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지급할 이유가 없는 노조전임비 등을 지급한 이유는, 이처럼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의 시위나 민원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L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구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위 피해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조전임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를 정상적인 협의에 따른 임의적인 금원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남용하여 허울뿐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노조전임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4개의 피해회사들로부터 5개 공사현장에서 5,200만 원 이상을 갈취하였고, 별개로 4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C조합 E본부의 본부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총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살인죄를 포함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다만,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피해자 ㈜T과는 재판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요미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C조합 E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피고인 B을 보좌하며 피해회사들과의 현장 교섭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 나섰다. 피고인 B이 별건으로 구속된 후 증거인멸에 가담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