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귀포시 B 리조트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로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F’을 구입하면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02:42경 5,000원, 03:23경 20,000원을 송금하고, 2020. 2. 25. 14:41경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J, K’을 구입하면서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D으로부터 C 다이렉트 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48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N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초경까지 위 접속링크를 피고인의 C 계정에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G H은행), 피고인 명의 P계좌 거래내역, 구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21:4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D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과 순경 H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청취하는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25경 화성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하던 일을 그만하고 폐업을 하려고 한다.”,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다.”, “자신이 각종 전기부속품 이외 카다록 포함하여 15박스 맡기고 6개월 뒤에 꼭 갚고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수천 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부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본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목공에서 사용하는 서브모터의 부품을 구할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이 부품을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한 부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부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 2019. 12. 11.경 부품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 2019. 12. 23.경 운임비 명목으로 13만 원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 부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2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3.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포터 화물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6개, 형제코크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현장사진, - 포장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손상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코트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에 있는 적상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면 방향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안성면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자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및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시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코트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9경 위 F시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번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점, 2) 교통사고 발생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에서 0.045%, 0.174%, 0.215%로 편차가 심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인 0.045%를 적용하게 되었을 뿐, 도로 역주행 및 피고인이 만취상태임을 인정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으로 취해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4)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8세)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 평소 피고인과 B은 월세 연체, 공용수도의 사용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8:50경 위 ‘D’ 건물 옆에서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수도호스를 뽑아 놓은 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 시누이 F 간에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풀 보다 못한 인간아, 때리 봐라 죽여 봐라.”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차고 손으로 건물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 평소 피고인과 A는 월세 연체, 공용수도의 사용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9:02경 ‘D’ 건물 옆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불러 놨다.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합의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1. 측정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 7. 24.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0%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기는 하나 앞선 3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1년, 2002년, 2003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입구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운전하는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인근인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E 앞길에서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정확한 주소를 묻자 주먹으로 D의 턱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연성삼거리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결과, 사고 관련자들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1: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많은 점,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0: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봉천역 방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A6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악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363 화신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창 쪽에서 증평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오른쪽 문 판금 등 수리비 1,803,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지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에 있는 진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친족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와 통화 간 진술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15경 남양주시 B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의 도로는 3차로가 점점 좁아져 편도 2차로가 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1.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47 피고인은 2021. 4. 21 18:45경 오산시 서동로 65번길 65에 있는 서동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위반차량사진, 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동 방면에서 대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5: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 2020고단1359 ]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한 다음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04:00경 김해시 E아파트 F동 부근에서 위 아파트 잔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경비 6초소로 가 위 벽돌을 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경비 1초소로 가 위 벽돌을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 2020고단3216 ] 피고인은 2020. 9. 7. 02:20경 김해시 H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I(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뭐 되나”라고 하며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 2020고단3696 ]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K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L 운영의 M에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130만원의 수리비 채권을 보유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9. 19:35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J이 주변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보조열쇠로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 2020고단3810 ] 피고인은 2020. 9. 19. 02:20경 김해시 O에 있는 'P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24세)와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재차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35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 2020고단321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2020고단369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9, 11) [ 2020고단381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아파트 경비초소 유리창에 대한 수리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9. 6.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13. 판결확정),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같은 달 27. 판결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