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책권기관 란에 'C, 대표이사 : D', 채무자 란에 '이름 : B,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9,9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C의 기명과 함께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정부정책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5:33경 경기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게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 차명계좌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 계좌 중 하나가 당신 명의로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했고, 당신은 약식 기소 대상이며,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8:49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에 있는 숙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분석 보고서 1. 피고인 제출 메모, 예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권회수안내서, 금융위원회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보면 방조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많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된다. ◯ 피고인은 'I'에서 검색해 보니, '서류 전달하는 알바'이고 법률사무소인 'J'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업무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금융 관련된 서류 전달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차라리 금융 관련 회사였으면 모를까 법률사무소에서 금융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전달한 사람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어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 내용에는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공범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지시에 따라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약 20만 원씩 수당을 꺼내어 합계 7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세 무렵부터 33세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하는 일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과 평범한 일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마친 이후 집에서 검색을 하다가 '수금전달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다음날 자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