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경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옷가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종종 모델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2019. 여름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시간당 3만 원 상당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영복, 속옷 사진 비공개 촬영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힌 상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당 2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미누드 사진 촬영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팔로 가슴 부위를 가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시간당 25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촬영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약 5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이미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0. 5.경 범행[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0. 3.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너와 촬영을 하지 않으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자,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촬영물에 대해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 촬영물을 유포할 생각을 한 적도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되는 협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에 대해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도 감방에 얼마 안 있다 나오지만 너는 인생 쫑나는 거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 2020. 5. 3. 새벽경 강릉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고, 나. 2020. 5. 6.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다. 2020. 5. 23.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라. 2020. 5. 27.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경 범행[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을 요구하며 “이렇게 끝내는 거는 안 된다. 촬영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난번처럼 동영상 5번만 찍자.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유포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대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무시하면 너를 토막 내서 김장김치 봉투에 담아서 까만 가방에 담아서 남대천에다 던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죽이면 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다.”라고 협박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되는 협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 2020. 7. 9. 새벽경 강릉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나. 2020. 7. 15.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실리콘 재질의 성기 모형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1.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5. 15:14경 위 C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단골손님인 G 요청에 따라 G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G에게 총 38장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약서, 금융거래정보 회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및 제2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후문(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5.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머지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 범행 일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촬영을 빌미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와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2020. 8.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8. 21. I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피해자가 조사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겪게 될지도 모르는 2차 피해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에게 촬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촬영물에 대해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 촬영물을 유포할 생각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도 감방에 얼마 안 있다 나오는 것이지만 너는 인생 쫑나는거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촬영을 하면 더 이상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고, 사진 유포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도 끊는다’는 취지의 약속과 함께 성관계, 유사성관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18.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위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히 모순되거나 그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시 만나서 촬영해줄 것을 요구하여 어떻게든 사진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도록 만든 뒤 6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모델촬영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