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9. 1. 1. 01: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눈 깔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5.경까지 F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 G(24세)이 위 F과 연락을 하고 지냄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숨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04:20경 영주시 H에 있는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주차장으로 나오라. 안 나오면 가게에 찾아가서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식당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J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과 시민운동장을 거쳐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동안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로 피고인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면서 '나도 형 이렇게 겁 주는 게 싫어 형은 뒤통수 친 거야.', '신고 해도 돼 이거 다 공갈협박 드가도 돼 봐보고', '시트 젖어 보라니까 보는 게 벌이라니까 보는 게 벌이야 시발 보는 게 벌이라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도 당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수사기록 제20쪽, 제128쪽)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밀폐되고 좁은 승용차 안에서 식칼을 들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해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들이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공동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5:10경 안동시 B빌딩 2층, C호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6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5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8. 11. 2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막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꿈치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다만 폭력 전과 중 대부분은 오래전의 것인 점, 현재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부터 2016. 4.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테리어 공사 수주, 인테리어 소품 판매,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위 사무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D 이불 판매대금으로 550,000원을 수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과 교제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수금액 상당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D의 추가 공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고객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또는 소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D 관련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합계 19,5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D의 추가 공사비용, D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보고), 고소장, 고소인 작성 피해내역서, 입금증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실형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사건 피해 규모 및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4.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30경 통영시 B 아파트 1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019. 9. 4.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2019. 9. 5. 01:30경 통영시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1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5. 01:47경 통영시 B 아파트 1차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내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음주측정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2015년경 판시 그랜져를 그 명의로 매수하여 취득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D과 피해자 E(남, 19세)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기소유예 1회, 벌금 3회)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단,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서산시 일대에서 대출 광고 문자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담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계좌(C)의 계좌 번호를 알려 주면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출 과정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연 19.9% 이자율로 2,5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다. F은행으로 금융이관을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10: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의 구조와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9.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0경 서산시 G 소재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서 현금으로 1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24경 서산시 I 소재 B 서령점의 창구에서 위 1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B 계좌(K)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 1.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원래 3000만원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E은행 2,500만원이 금융이관되어 5,500만원 대출이 나가려면 고액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3경 서산시 G 소재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38경 위 H 창구에서 위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B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송수신화면 1. 고객정보, 입출금정보,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9. 4. 27. 04: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지인들이 먼저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이후 F맨션 4차 경비실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 씨발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여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천파출소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93 피고인은 2019. 8. 8. 04: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 I(19세)의 지인인 J에 관한 험담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2019. 8.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K 건물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H' 주점 건물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L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해변제 또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0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상해죄를 저질러 2017. 10. 26.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큰손인 F 회장을 양어머니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시행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면 부탁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추진하던 G 개발시행사업, H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6년 7월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개발시행사업, H 개발사업에 필요한 300억 원을 F 회장을 통해 투자받아 주겠다. 다만 투자보증금으로 투자금의 1%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데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회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강남의 유명한 사채업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8. 4.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개발사업 계획서 첨부, H 개발사업 계획서 첨부, I 문자메시지 첨부, 신한은행 계좌내역 첨부) 1. 각 개발사업 계획서 사본 1. I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35번), 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7년 5월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생업에 종사하며 나름대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심부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4,907,67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4개 공급가액 합계 1,139,452,5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인천세무서 E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약국 앞 방면에서 하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차량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앞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H(80세) 운전의 I SW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8. 23:08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II 내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17명의 임금 합계 89,56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2019. 5. 2. 선고되는 등(다만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1심 판결에 대한 가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미뤄지고 있다) 피고인 변소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 중 K, L, M, N에게 밀린 임금 일부 내지 전부가 지급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H 내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65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11: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11:55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자신이 여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 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G 행세를 하면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5,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16.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여,34세)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목발(길이 12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7. 17. 00:5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북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5사단 105연대 1대대 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63세)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장치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02: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추후에 외상성 복막염 등이 발견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0.부터 2017. 9. 12.까지 전남 무안군 B 전 5,621m²의 소유자였고, 2017. 5.경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C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D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합계 4,944만 원의 농약 외상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농약 판매점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인 무안군 B 토지를 당신이 총 매매대금 1억 88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외상대금채무 4,944만 원과 상계하자, 오늘 매매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내가 2017. 6. 20. 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C조합,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약 1억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주식회사 B에서 8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소유인 C포터2 화물차에 관하여 채권금액 1,040만 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5.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위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저당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생활용품 유통단지에서 F에게 위 화물차를 양도하고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