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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다녔던 직장에 다니던 사람으로, 2023. 4. 14.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4. 14. 20:00경 서울 송파구 C, D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4. 23:00경 서울 송파구 G, 'H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성격,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2. 8. 28.경 결혼하여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23. 2. 22. 피해자가 집을 나오면서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차량 내에서, 취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21: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게임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작은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2. 21: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7. 22: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넌 되고 난 안돼? 너 칼로 그을 땐 되고 나 칼로 그을 땐 안돼?’라고 말하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던 중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가정법원에서 ‘1. 2023. 5.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3. 5.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3. 23. 17:00경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2. 19:18경 인터넷 네이트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안녕? 잘 지내지?? 연락하면 안된다는거 아는데 꼭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있어서 이멜은 차단을 안했을거 같아서 이멜로 보내(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협박 혐의 수사) 1. 임시조치결정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주택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여좌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직전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앞바퀴가 좌측으로 휘어진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다수의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수리비 약 980,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2. 7. 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앞바퀴가 좌측으로 휘어진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4,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2. 7. 13:11경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 이면도로를 G고등학교 방면에서 여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앞바퀴가 좌측으로 휘어진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남, 73세)의 양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4, 33, 3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 25),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7), 사고메모, 주정차차량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사건 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한의사 K의 진단서(J) 1.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미한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된 곳으로 가서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3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보내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건네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중복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F은 2022. 8. 1. 19:35경 시흥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22. 8. 1. 20:32경 마찬가지로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온 피고인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4번째 피해금 수거책 동선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4번째 피해금을 2차 수거한 불상자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F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현장 CCTV 사진(2022. 8. 1.자)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23.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며,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023. 5. 27. 13: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당진점 앞 사거리에서 당진3동사무소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송산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사람 없는 데로 따라 와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속칭 ‘헤드락’)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경 배우자 사망 후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08년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D(남, 50세)및 그 배우자 E이 위 주거지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22년 말경부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여러 병원을 다니고 다양한 약을 복용하다가 2023. 3.경 신체증상장애(일명 건강염려증) 등으로 진단받는 등 피해자 부부에게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호소하여 잦은 병원 진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경 피해자에게 “5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5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중간중간 선잠이라도 잤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며 기분 나빠하던 중, 2023. 6. 24. 19:30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미리 들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와 “식사하셔야죠.”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복부를 갑자기 위 식칼로 1회 찔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든채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작은 방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E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는 등 제압당하여 바닥으로 넘어지고 위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의 자상, 혈관 파열 및 내장 탈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의무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신체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향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1:1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부에서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내 보행자가 없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3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 후면 부위로 들이받아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아파트 앞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궐동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끌고 약 5m를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외상성 뇌손상, 오금동맥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 등을 일으킨 중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한 곳은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은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1:43경 전남 장성군 백계길 91 호남고속도로 102K 광주방면에서 정읍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에는 약 10분전인 01:33경 피해자 B(남, 53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선행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14톤 트럭을 뒤에서 충격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위 승용차가 좌전도 되어 있었고,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4세)이 이를 발견하고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쏘렌토 승용차 밖에서 위 피해자 B를 구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2차사고 전 물피 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 갓길차량, 수신호 확인, 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치상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게 하여 방 안의 선반 위에 세워 놓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당시 나체를 촬영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김해시 C 소재 사무실에서 건축 예정인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F과 사이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합계 3,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조합과 자금관리사무약정을 체결한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 외 H는 2015년경 피해자 조합의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분담금 1,800만 원을 납부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 공소 외 I은 2015. 12. 22.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11. I의 조합원분담금 1,500만 원을 개인 비용으로 대납하였으며, 이후 I이 2018. 3.경 피해자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피고인이 2018. 8. 10. H에게 조합원분담금 납부분 1,800만 원을 개인 비용으로 반환한 사실, F은 2018. 10. 18.경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및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금 상당액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해자 조합이 F에 대하여 위 3,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F은 2020. 8.경 위 3,300만 원과는 별도로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F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570호로 주위적으로는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3,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한 사실, 관련 민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는 ‘F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거 지출한 조합원분담금 합계액 3,3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 등에 의한 대금 중 일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함으로써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 조합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관하여 납부된 각 조합원분담금을 뒤늦게 F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전환 처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의 대금으로 피해자 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한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나1400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3. 23.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300만 원은 F이 구상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직이고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2023. 03. 15. 01:41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 방 3개 중 불에 매우 취약한 겨울 옷 등 수십 벌의 옷을 보관하는 방 내에서 담배를 피던 중 부주의로 담뱃불이 행거(옷걸이)에 걸려 있는 겨울 잠바에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옷방 전체에 불이 번져 수십 벌의 옷과 옷방 1개, 거실 천장이 불에 타는 등 시가 약12,000,000원 상당을 소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실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실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곳의 일부 주거지인 피해 장소의 실화로 이웃 등 추가 발생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그 피해가 클 수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즉시 아래층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여 조기에 진화되었던 점, 건물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조현병(순번 6)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2020. 성남시 중원구 B, 2층 C(주)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되파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D(이명 E), F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위 D, F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설명하면서 토지를 분양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위 D은 2019. 1.경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H 인근을 답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땅이 없고, 땅 주변이 다 I 땅이다. 땅을 사면 최소 3배 이상은 오른다.’라고 구매를 권유하고, 위 F은 그 무렵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H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주변에 소방도로가 나고, 송전탑은 땅에 묻힐 것이며, 지하철도 들어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어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 아니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고압선 아래 위치하여 개발 가능성이 낮으며, 소방도로 및 지하철 신설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등 관계기관에 위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문의조차 하지 아니한 채 D 등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을 고지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와 같이 D,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당 시세 5만 원이 채 안 되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3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1,653분의 13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린의견서, 수사보고서(광주시청 공문 회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카카오톡 캡쳐 자료,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련인들과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22.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 3백만 원은 매일 일금으로 30만 원씩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를 하면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그 돈을 굴려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줄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펀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거래명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나머지 1,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중 49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 3백만 원은 매일 일금으로 30만 원씩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를 하면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그 돈을 굴려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줄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펀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수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