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소재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그림 등 예술품을 담보로 잡은 다음 현금을 빌려주어 이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5,000만 원과 함께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사건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내역 회신,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피의자 변소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부동산 보유 현황 조회, 소득세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 사기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사기 관련 소외 H이 피고인에게 I 화백의 금화 수 점(이하 ‘이 사건 금화’라 한다)을 본래 가치의 절반 정도인 5,000만 원에 환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런 예술품 급매물을 싸게 매입해서 그 전매차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금화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F이 이 사건 금화를 팔아준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화를 돌려받은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였으나, F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금화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사기 관련 피고인은 금융상으로는 신용불량자이나 보유한 골동품 등 자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등 고가의 예술품을 가지고 있으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가의 예술품을 담보로 잡고 고리대부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금을 마련할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예술품 담보의 고리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화를 싸게 매입해서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5,000만 원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고리대금업으로 받은 이자를 피해자와 반씩 나눠 쓰자고 제안했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차용 용도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F의 구속 등으로 이 사건 금화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2019. 7. 11. 구속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각 변제기(2018. 1. 17.부터 3개월 후인 2018. 4. 17.경 및 2018. 4. 30.부터 일주일 뒤)보다 훨씬 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금화의 판매를 의뢰한 시기로 주장하는 2018. 7.경으로부터도 1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고가의 이 사건 금화의 판매를 의뢰해놓고 1년 동안 이 사건 금화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약 3,7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C의 대표자 J의 항공권 비용, K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전처와 아들의 생활비 지급, 자신의 생활비 및 L에 대한 골프채 구입대금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고리대금업 등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소비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아서 변제기일이 다가오거나 도과하여 급히 돈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융상 신용불량자이기는 하나 제3자에 대한 채권 및 골동품 등의 자산이 있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M를 상대로 1억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6. 10. 인용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고 위 채권은 1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억 원의 공정증서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G이 이 법정에서 위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도 적어도 단기간 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골동품들에 대한 정품감정서가 없는 점, F은 피고인 보유 도자기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워 판매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금화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동품들도 재산가치가 없거나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호인 선임과 피해 변제를 명목으로 연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C에 5,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C의 이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부분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골프방송사의 지분 분배와 이 사건 협회의 등기이사 등재를 조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히 그 기망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밖에 없다. 2) 피해자는, 인터넷 골프 방송사의 인수 후 그 회사 지분 10%를 분배받고 또한 이 사건 C의 수익사업의 지분을 분배받을 수 있는 등기이사 직위를 약속받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이 사건 C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 골프 방송사의 인수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 사건 C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인터넷 골프 방송사가 인수되면 이 사건 C 역시 그 회사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여 마치 이 사건 C의 자회사 개념으로 운영될 것이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 5,000만 원 전부가 인터넷 골프 방송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C의 대표자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수익 다각화를 도모하던 이 사건 C와 피고인 사이에 인터넷 골프 방송사의 인수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방송과 골프 복지몰 등의 여러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이 사건 C와 연계하여 수익 창출을 한다는 구상이었고, 그 추진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C의 이사들로 하여금 ‘임원 분담금’을 출연하게 하되, 나중에 임원 분담금을 출연한 이사들에게 신설 영리법인의 지분을 분배해주어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5) 한편 J은 피해자의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이사 등기를 위한 각종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기만 하였다면 등재시켜주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교류를 해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를 종합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가 향후 이 사건 C 차원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임원 분담금 명목으로 이 사건 C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C로부터 2,5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7) 나아가 J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C에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투자 내용과 당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C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부합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 또는 돌려막기 사정 등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