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309-1(분리) 사건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D 2014. 12, 22. 11:00경 전북 임실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여관카운터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여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 침대 서랍장 속에 있던 대학노트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AH 경로당 명의의 축협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AD 2015. 2월 초순 11:00경 광양시 AI에 이르러 피해자 AJ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3단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D 2015, 2. 초순 17:00경 광양시 AK에 이르러 피해자 AL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D은 2015. 2. 5. 05:40경 광양시 AM에 있는 AN에 이르러 그 곳 주지 스님인 피해자 AO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법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AD은 법당 내로 들어가서 그곳 금고 안과 시주 그릇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D은 2014. 12. 22. 11:47 경 임실군 AE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약국에서, 립글로스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들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경로당 명의로 발행된 NH 채움 직불카드(번호:AR)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립글로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7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894, 4. 피고인과 AD은 2015. 1.27. 16:30~40경 순천시 AS에 있는 피해 AT이 운영하는 AU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망을 보고, AD은 매장 뒤편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D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L, AJ, AO, AP,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체크카드사용내역서, 카드국내승인내역상세조회, 1. 방범 cctv 사진, 편의점 방법 cctv 사진 및 영수증, 현장사진 1. 심신미약 : 판결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201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AU편의점 cctv 수사 1. 수법원지 사진, 방법cctv사진, 현장임장사진 1. 심신미약 :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판시 제1죄, 제3조)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제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4)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5)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공범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1차례 공범과 함께 편의점에 있는 금고 속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12.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