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논산시 C아파트 104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 논산시 D아파트 309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궜냐?, 아침 일찍 출근하는 회사에 뭐 하러 다니냐? 다니지 마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밥맛 떨어진다"라고 하며 먹던 밥을 씽크대에 버리고 방에 들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짓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들어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지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대마수지 약 3 그램을 여행용 가방 안 비닐백에 샤워용품과 함께 넣어 은닉한 후 2016. 7. 4.경 미국 LA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기에 탑승하여 2016. 7. 5. 04:0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3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에 있는 E에서 대마수지 약 4.06그램을 버블껌과 맥주캔디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송하인 'F', 수취인 'G', 수취인 주소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4동 904호)로 위장하여 발송하고, 이를 2016. 7.6. 08:20 경비행기로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4.06 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수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9.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4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3. 대마수지 보관 피고인은 2016. 7. 11. 19: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거실 탁자 위에 대마수지 약 2.66그램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대마수지 4.06그램 적발보고 1. 수사보고(대마수지 추정 물체 측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소변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수지 1회 흡연분 가액 40,000원 × 2회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대마 흡연 및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5월호에 따라 대마수지 (해시시) 1회분 소매시가 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금은방' 앞길을 피고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E(35세)가 그곳을 무단횡단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설렁탕'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서울 노원구 H빌라 공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20여 회 밟고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번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상악 광대 복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중상해 여부 관련 의료 자문의 기재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좌측 측두부의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경추 제4-5번 불안정성 골절, 우측 패쇄성 상악 광대 복합 부위 골절, 우측 폐쇄성 광대궁 골절, 우측 패쇄성 안와 바닥 부위 골절, 우측 폐쇄성 안와 가운데 파열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중 외상성 뇌출혈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경추 골절은 신경이 함께 손상된 경우 환자에게 사지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두 질환 모두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 사건 당일 07:09경 그곳을 지나던 누군가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여 비로소 경찰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경추 제4-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해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인도에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만약 누군가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112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계절도 겨울이었던 점에 비추어 인도 위에 방치되었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17. 17:00경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에 있는 불상의 별장부터 17:30경 같은 시 불국로 불국사 입구기점 석굴암 방면 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24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벽산 아파트 삼거리에서 입실 방면에서 모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62세)의 오른쪽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 2015+4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 해당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팩스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사고 당시 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F(G병원 원장)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보호관찰까지 이루어졌음),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6. 4. 14:0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15 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28. 20:32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 청경사택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19:5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공사현장 진입로 축대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O로부터,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2015. 5. 28.),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수사서류 날인거부 및 사진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7장 및 문서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5. 5. 1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목격자와 함께 현장조사)(첨부된 사진 8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새벽 불상경 논산시 C빌라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여, 14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일 술에 취해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3. 24. 18:00경 친구 E과 함께 DE의 남자친구)가 있는 C빌라 203호(피고인과 D가 함께 살기로 하여 이사하기로 한 집이다)에 방문하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이때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의 집인 304호로 자리를 옮겼고 다음 날인 25일 새벽 1시경에 배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D는 이사 기념으로 한잔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소주 5병을 더 사왔고, 약 한시간 동안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시고, 나머지는 피고인, E, D가 나눠 마신 후 모두 술에 취하였다. 다) 새벽 2시경 피고인, 피해자, E, D 순서로 나란히 누워 잠자리에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뒤로 팔을 넣으면서 팔베게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팔베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때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키스를 받아주면서 함께 키스를 했다. 10분 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고, 다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라) 그로부터 약 2~3시간이 지나 잠을 자던 피고인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후 담배를 피우고 오기도 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깨고 잠결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새벽까지 배달일을 하고 와서 몸도 지친 상태인데다 술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3시간 만에 일어나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에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마)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몸을 뒤틀었으나, 키스를 할 때는 피해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곧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어 오전 10시경까지 팔베게를 한 상태로 자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 같이 잠이 깼다. 3)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결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호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로부터 불과 2~3시간 후에 여전히 팔베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승낙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부시장의 잔치날식당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까지 약 1.5km 가량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12.28.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 17:00경부터 2016. 5, 13. 22: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의 손목시계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 12: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약 20분에 걸쳐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입구에 누워 큰 소리를 지르고, 야외 간이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2:40경 원동기장치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점 앞까지 불상 구간에서 K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7.20. 23:20 경 피해자 L(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J"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좌측 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위 "J" 주점 앞에서, 제3항 및 위 주점 손님을 폭행한 행위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6. 7. 2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A이야, 나 건달이야, 이 쌍노무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D(증거목록 17번),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증거목록 5번),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공서주취소란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합범 가중 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최근 업무방해,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음주 후 주변 상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20. 23:2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N(38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1. 2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 네거리 앞 도로를 유성고속터미널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3회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무보험차 운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9:25경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우정힐스 골프장 앞도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6km 지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0:10 경 안성 톨게이트 영업소로 이동하여 체포 확인서 등에 서명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다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4~5회 세게 밀치고, 만취하여 고속도로로 뛰어들려다 D이 이를 제지하자 뒤로 누운채 양발로 D의 왼쪽 팔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운전자폭행으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도우미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30 에 있는 공세카페 앞 도로까지 600m 정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가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였음에도 2015년에만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것인바,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가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의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젊은 경찰관 새끼가 싸가 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G이 잠시 뒤돌아 서 있는 사이 지팡이로 G의 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근육위축증,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음)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04: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앞 도로로 끌고 나가 대화를 하다가 인근에 있는 '두정공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한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 탈구 및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3, 05:0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C 주거지 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5, 05: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C 주거지 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팬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5:14 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팬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