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2013고합185 1.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가 벗겨지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55 2. 피고인은 2013. 6.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운동장 안에 있는 'J클럽'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테니스라켓 1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1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2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테니스라켓 11개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가 벗겨지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입을 막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추려고 했고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이 있는 건물 인근에 있는 바(bar)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소변이 급해 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놀라 당황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위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이 있는 건물 인근에 있는 바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려고 했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여자화장실은 주점이나 노래방 등 새벽시간까지 영업하는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화장실도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일은 근로자의 날(5. 1.)로 대부분의 회사가 쉬는 날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여자화장실 인근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듣고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40초 만에 위 여자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에 다른 사람들도 위 여자화장실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을 시정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치마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자신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지는 않았다. 그 외에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대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이다. 자신이 생각해도 강간을 하려고 했던 사람치고 좀 어리숙하게 느껴지긴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간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몸부림 때문에 손이 어쩌다 치마에 스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고의로 만진 것인지 실수로 만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