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2.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25.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20:5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310 한마음마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총 8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6.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에서 후평동 주공3단지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NY125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4단지 닭갈비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2013고단1257 :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4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08:40경까지 잠을 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822 : 피고인은 2013. 3. 18. 18: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시원에 이르러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식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본건 외에 절도,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주거와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숙식 해결을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C건물 404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잠을 자다가 발각된 사실, G건물의 주인 또는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G건물의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별관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식품판매업 등을 경영하였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2. 12. 30.까지 위 (주)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2. 임금 2,823,270원 및 퇴직금 4,051,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9, 13, 16, 18, 20, 21, 25,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4,921,0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회사 인수과정에서의 법적 분쟁과 영업부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4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가 취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 내 신축공장 건축현장에게,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수술비용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또는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천사 명의의 계좌에 45,5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 팀을 정하여 배팅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체육진흥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821회에 걸쳐 597,146,83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대부보증계약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3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이면도로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5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9:32 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11:02 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및 동영상 CD 1.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범인도피 불입건 사유,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기재 및 특정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 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1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닭꼬치 노점 인근에서 떡갈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2.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상인 및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2, 5,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변상인 및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양은냄비를 들고 피해자 D(59세)의 왼쪽 손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4cm, 폭 9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D 손등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ㅡ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다시 각목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MAR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4. 23:29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비하여 대리기사가 내린 후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5. 0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피해자 E(46세)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에게 "야 임마, 너 같은 놈 죽여버린다. 야이 새끼야, 병신새끼야. 그럼 내가 순찰차 부셔버리면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FD2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277.1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농수산물 수탁·도매 및 보관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은 A 주식회사의 마케팅팀 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하고, 겸영 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소재 A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가 겸영사업(소분·포장)하는 농산물을 CJ 프레시웨이에 공급하기 위하여 출하자가 아닌 중도매인인 (주)F으로부터 총 28,855kg의 농산물시가 합계 139,349,200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주)F을 비롯한 52개 중도매인들로부터 총 1,122,247kg의 농산물 시가 합계 2,825,404,72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J 내역통보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5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누46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02:30경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 D외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명의로 C 포터 2 중고 차량의 매수대금 9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2. 여름경 위 차량이 고장나자 불상의 수리업체에 맡긴 후 위 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버려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2016. 5. 20.경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관사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E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위 G, 순경 H로부터 위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아, 씨팔 좀 비키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가슴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며 제지하는 위 G의 우측 어깨와 옆구리부위를 좌측어깨와 팔꿈치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신고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1:0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가면 쪽에서 양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4:4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702동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는 등 2015. 4. 16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 이상에 걸쳐 피해 여성 13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찍는 등 매우 불량한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9:55경 서울 중구 무교로 6층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인 시위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31세)이 법원 결정문에 의해 'C'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피고인이 위 옥상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4:0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6세, 여)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혼자 시댁에 가서 아들(생후 6개월)을 맡겨 줄 것을 요구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들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그만하기 위해 피해자를 발로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에 있던 아기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10회 가량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적용할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8:30경 부산 남구 지게골로 25 기장곰장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고개로 113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약 10년 정도 지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K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L, 도로를 매수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변심하여 위 매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K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K이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K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K1 강원 횡성군 L 등 부동산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을 허락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도로 등기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 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하여 도로등기접수가 된 것인지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K은 피고인에게 강원 횡성군 L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당시 그 위에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K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매매 부동산에 가건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그러한 특약은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N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 전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K이 동의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도로개설 등이 필요한 6평 이상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 내지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K과 분쟁이 생기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이끌어가기 위해 K을 무고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