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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민박 101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47세)가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생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말경 위 제1항 기재 E민박 휴게실에서 위 민박 운영자인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민박 405호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09:30경 위 제1항 기재 E민박 앞마당에서 피해자 F과 보증금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적당히 긁어 먹으라"고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12: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I(33세)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을 폭행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편의점에 찾아오자 접이식 톱(전체길이 39cm, 톱날길이 19cm)을 들고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의 목을 썰어 버리려고 샀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 마을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여, 56세)이 스님이나 선원들과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위 편의점에 온 피해자 F에게 "미친년, 중놈 여러 명하고 자고, 뱃놈들 하고 잤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4부, 의무기록사본 2부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부, 관련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한 범행 및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민박집 운영자 및 그 가족을 폭행·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행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폭행 및 명예훼손의 경위 및 내용에 따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 친구들과 같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아가씨 엉덩이 예쁘네"라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약국 앞에서 교복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며 "아가씨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엉덩이를 처음에는 치듯이 하면서 약간 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가씨 엉덩이 예쁘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에게 "엉덩이 예쁘네"라는 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비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에서 D의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충북 옥천군 F빌딩 5층에 있는 당시 위 선거구의 D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서 G을 만나, 사실은 E이 위 선거구의 H 후보자인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만약 E과 I 간의 이러한 금품수수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G에게 알리게 되면 경쟁후보자인 G으로서는 이를 공론화하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G에게 'E이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녹음기를 제공해 주면 관련 대화를 녹음하여 검찰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I,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CD 중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음 파일 부분(수사기록 2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후보자가 금품으로 다른 후보자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역 인근 노상에서 친구 Col 데리고 나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화역 인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5통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근처 휴대폰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1통을 작성하는 등 휴대전화 'D' 번호를 포함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총 16통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선불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발신한 전화번호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가담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듭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제3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23:52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6세, 가명)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본 피해자의 부(父)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볼)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볼을 만졌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데다가,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전원일치)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1:5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원당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7-1 앞 원당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80세, 여)가 그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02: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리사원인 피해자 E(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래처를 둘러본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호텔 6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더 크게 할 예정인데 네가 하는 것만큼 월급도 더 올려주려고 하니 일을 잘 해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팔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902호 C의 집 작은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7. 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 도박금 입금계좌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도박금 합계 531,739,2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후 판결확정 사실 확인)[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규모, 횟수, 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 끼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 같은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2014고단2067 등), 판결문(2014고단20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D동 901, 902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5. 5. 22.까지 공무담당으로 근무한 D의 2015년 2월 임금 320만 원, 3월 임금 320만 원, 4월 임금 320만원, 5월 임금 2,346,660원 등 합계 11,946,66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쌀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6년). 피고인은 버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협심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2020. 6. 28.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1:11경 하남시 C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이 노출된 하반신을 8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8:19경 서울 강동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 나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8. 9.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5: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하반신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또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봉투),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휴대폰 내 나체사진 첨부, 피의자의휴대전화 내 F드라이브 파일 삭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CD 자체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CD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물을 저장한 저장매체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만, CD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파일 중 촬영물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그곳에 떨어뜨린 현금 70만원, 지갑 1개, 핸드폰 2개, 2달러 지폐 2매, 차량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앞 점유이탈물횡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2: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을 배웅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골목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씹할 놈, 개새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위 경위 D에게 “귀가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일단 위 경위 D은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곧이어 다시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위 경위 D과 순찰차 3대가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 02:33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거 놔라. 씹할 것, 내가 E학교 F야. 해봐, 씹할 것 법적으로 해봐봐, 씹할 것 당신 뭐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위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것, 애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9:4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진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외평소류지 방면에서 공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밀며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3세)의 유모차 및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취급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는 컴퓨터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강원 춘천시 F 소재 G대학교로부터 '머신러닝용 서버 컴퓨터(이하 '딥러닝 컴퓨터')' 건을 낙찰 받았다, G대학교에 납품할 컴퓨터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해주면 이를 납품한 후 G대학교로부터 납품대금 21,900,000원을 입금 받아 바로 피해자 회사에 19,711,550원의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 앞으로도 함께 관련 사업을 도모해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의 사업부도 건으로 신용등급이 '9~10등급'이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던 사기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888호)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단 납품대금을 받으면 다른 거래업체들의 부품대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에, G대학교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딥러닝 컴퓨터'를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바로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해 6. 14.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9,711,550원 상당의 '딥러닝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G대학교에 납품한 후 같은 해 7. 3 G대학교부터 납품대금 21,900,0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제작대금 19,7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문자내역, 공정증서, G대 산학단·구매관재팀 간 이메일, 전자입찰서 등,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제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무렵 피고인은 과거의 사업부도 건으로 신용등급이 '9~10등급'이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7. 12. 29. 사기죄(피고인이 2014. 5.경 컴퓨터 구입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888, 이하 '별도 사기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회사는 G대학교와 딥러닝 컴퓨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위 컴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피고인의 회사에 딥러닝 컴퓨터의 핵심인 '커스텀 수냉식 냉각장치' 제작 기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딥러닝 컴퓨터를 제작·납품하고 G대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피해자 회사에 컴퓨터 제작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앞으로도 함께 관련 사업을 도모해보자"면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말하였다(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 직원 E이 먼저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8. 6. 14. 딥러닝 컴퓨터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G대학교에 납품한 후 2018. 7. 3. G대학교부터 납품대금 21,900,000원을 받았음에도 약정과 달리 피해자 회사에 제작대금 19,7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납품대금을 다른 컴퓨터 부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2018. 7. 2. 100만 원, 2018. 7. 27. 2,6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별도 사기 사건의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2018. 12. 6. 피해자 회사에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2019. 1. 31.부터 2019. 10. 31.까지 합계 1,284,500원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마.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대학교로부터 딥러닝 컴퓨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바로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딥러닝 컴퓨터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