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80]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남, 57세)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부산 동래구 E 앞 길거리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상해 범행 관련 조사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G와 함께 위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제1항 상해 범행 관련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에게 동종 누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피고인의 형의 이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F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3593]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04:56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L(남, 7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 놈이 뭣 하러 폐지를 줍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04: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N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되자, 자신의 형인 I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I의 주민등록번호인 'O'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해운대구 P, M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6:05경 위 M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Q이 피고인을 해운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하려 하자 "상대방은 조사도 하지 않고 나만 경찰서로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Q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10. 08: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9 해운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사 R에게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R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08:20경 위 해운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R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R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동의서 명의자 I 주민조회서 첨부), 주민정보조회 [2020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통지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 1.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1.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2020고단3593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슬리퍼로 경찰관의 양쪽 빰을 때린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경찰관의 빰을 매우 강하게 타격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