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7.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P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T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1. 2018고단200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B은 2014. 7.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X에게 "계좌를 두 달만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7. 14.경 제주시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X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받고 X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B은 2014. 7.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보조계좌로 쓸 계좌를 넘겨 달라. 계좌 1개에 30만원, 3개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7. 2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병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AA으로부터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받고, 2014.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각 건네받고 AA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2018고단28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 A·B·C·D·E·F·H·I·J·K·L·M·N·P의 공동범행 굵게{[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 위 피고인들은 AK·AL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AK·AL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AM(AN, AO)'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이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0. 1. 3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9. 27.경부터 2016. 9. 2.경까지, 피고인 F는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초경까지 및 2016. 10. 2.경부터 2017. 5. 28.경까지, 피고인 H는 2011. 6. 30.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I은 2015. 11. 5.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J는 2011. 5.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인 M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N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P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3. 9. 27.경부터 2016. 7.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모집,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K은 2014. 3. 1.경부터 2016. 7. 5.경까지, 피고인 L는 2012.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및 AK·AL은 [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에 기재된 기간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0년경부터 2011. 6. 29.경까지는 제주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2011. 6. 30.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2015년경부터 2017. 6. 22.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AP 아파트 사무실에서 'AM(AN, AO)'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AQ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 90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228,204,294,239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K·A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D·F·Q·R·S·T의 공동범행 굵게{[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 위 피고인들은 AL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AL은 2012년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AR(AS)'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2013. 3. 초경부터 2013. 5. 초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7. 23.경부터 2017. 8. 14.경까지, 피고인 R은 2015. 8.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피고인 Q는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S은 2016. 3.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피고인 T은 2015. 8. 16.부터 2016. 10.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L은 [범행구조, 공모경위 및 기간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2년경부터 2016. 8. 초경까지는 청주시 AT건물 AU호 사무실에서,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천안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2016. 10.경부터 2017. 9. 11.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AR(AS)'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AV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W 명의의 AX은행 계좌(AY)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W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 등 17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39,985,666,88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2019고단312 -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C은 2018. 12. 1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AZ에 있는 BA식당 부근에서 제주시 서사로에 있는 용천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고단690 -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9. 1. 23.경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감면을 받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 2019. 1. 23. 16:06경 제주시 남성로 6 (용담일동)에 있는 제주삼담우체국에서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BD 계좌(B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보내주고, 그 무렵 전화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200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E,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계좌 명의인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양수한 계좌 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1. 피의자가 A과 통화한 기록 사본의 영상 굵게{[2018고단282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M, P, C, H, K(제2회), F, E, L, T, D, R, S, I, J, Q, B, A,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L, B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V, AQ, B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신청 대상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 범행 계좌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특정한 이유 등 / 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 및 도박총액 특정 / AR 도박사이트 계좌 특정 / AR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 및 도박총액 특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증거기록 별권 제1862~1956면)의 기재 1. AM 화면 출력물 사본의 영상 굵게{[2019고단312] - 피고인 C}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굵게{[2019고단690] - 피고인 F} 1. 피고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J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BD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의 기재 굵게{[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 H, P, T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E 등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104 판결 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각 항 중 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각 항 중 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판시 제3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4의 각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나. 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E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항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H, P, T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H, I, J, K, L, M, N, P, Q, R, S,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H, I, J, K, L, M, N, P, Q, R, S, T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 12.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 9개월 정도(2013. 9. 27.경 ~ 2016. 7. 5.경)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 A이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주고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탁을 받을 때마다 단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레슬링 선배 AL의 제의로 가담하여 주도적 역할을 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수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2010년경 ~ 2017. 6. 22.경)이 매우 장기간인데다가 영업의 규모가 2,282억여 원에 이르고, 그 수익의 규모도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AK을 먼저 알고, 그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계속하여 사이트 작업)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C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여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2013. 6.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C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레슬링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3년(= 2년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년 정도(2010. 1. 30.경 ~ 2011. 12. 26.경 및 2015. 7. 23.경 ~ 2017. 8. 14.경)로 매우 긴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F의 후배로, 피고인 F의 사촌형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년 정도(2012. 9. 27.경 ~ 2016. 9. 2.경)로 매우 긴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E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간·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사촌형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F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판시 제2의 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에게 2013. 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F가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BJ은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정도(2012. 6. 초순경 ~ 2012. 9. 초순경, 2013. 3. 초경 ~ 2013. 5. 초경 및 2016. 10. 2.경 ~ 2017. 5. 28.경)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F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레슬링 선배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H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년 4개월 정도(2011. 6. 30.경 ~ 2015. 10.경)로 매우 긴 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H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H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H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H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2015. 11. 5.경 ~ 2017. 2.경)로 다소 긴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I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I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사촌형인 AK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2011. 5. 10.경 ~ 2014. 12. 30.경)로 매우 긴 점,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J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J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J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K (레슬링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2014. 3. 1.경 ~ 2016. 7. 5.경)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K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K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L (레슬링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L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년 정도(2012. 7.경 ~ 2015. 7.경)로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L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L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L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M (피고인 J가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어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M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정도(2011. 7.경 ~ 2012. 7.경)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M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M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N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N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N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0개월 정도(2013. 10.경 ~ 2014. 7.경)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N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N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N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P (레슬링 선배인 피고인 B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P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P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P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정도(2014. 9.경 ~ 2015. 8.경)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P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P에게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P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P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Q (레슬링 선배인 AL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Q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 정도(2015. 8.경 ~ 2017. 7.경)로 비교적 간 점, 피고인 Q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Q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Q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Q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Q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R (알고 지내던 AL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R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2015. 8.경 ~ 2017. 6.경)로 비교적 긴 점, 피고인 R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R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R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R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R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S (알고 지내던 AL의 제의로 가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판시 제2의 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S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0개월 정도(2016. 3.경 ~ 2016. 12. 20.경)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S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S에게 2012년 폭행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S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T (알고 지내던 AL의 제의로 가담 피고인 T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T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2015. 8. 16.경 ~ 2016. 10.경)로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T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T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T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T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T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