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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5 피고인은 2020. 10. 28.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C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따졌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시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신고한 새끼가 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4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3291 피고인은 2020, 10, 30, 12:46 경위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C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45세)이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322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신고내역 2020고단3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 4개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단2145) 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에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위 판매점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은 뒤 내놓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그릇이 담긴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4,000원 이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3 에 있는 와부파출소 앞에서 그곳 화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가 들어있는 신발주머니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17: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캠핑용품 판매점 'G' 앞 텃밭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도라지를 절취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도라지 절취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5523] 4. 피고인은 2017. 7. 28, 10:1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에 있는 덕소역 부근을 지나는 166-1번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1(여, 40세) 등 승객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cm)를 손에 들어 보이며 "이것들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가 절취한 도라지 모습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해품 예초기 모습 1. 피해품 플라스틱 박스 모습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피해품 상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20171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장면 CD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www.w3년 9월 0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 정도나 폭행죄의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일원터널 방면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금 2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증거사진 1. 영상CD, 진단서, CCTV영상 캡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주일간의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나왔고,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 후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정차하는 등 당시 사고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에게 약 4년 전의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를 치료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정형외과의원 의사 G은 2017. 2. 21.자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동일부위를 동일병명으로 치료한 경력이 있어 기존병력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이 안타까워 이미 발급된 진단서를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내용의 진단서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발급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02

범죄사실 [2014고정 2302]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G(여, 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H'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피해자 G의 가슴 부분 옷이 물통에 닿았다는 이유로 "씹할, 더러워서 여기서 밥 못 먹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20: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J지구대에서 다수의 지구대 경찰관과 위 F, G 등이 있는 가운데 F의 지인인 피해자 K(여, 50세)가 피고인의 위 전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F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 너는 무슨 빽이 있고 끈이 있길래, 지랄하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18: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이 있은 후 위 'H'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는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자신의 손에 묻었다는 이유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더 뽑아 피해자 G의 발등에 커피를 붓고,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F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겨 마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74] 피고인 A는 2015.1.27. 12: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0세)가 운영하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외부음식을 가지고 들어와 위 커피숍 화장실에서 몸을 닦고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제지받게 되자 "어디서 싸가지 없이 나를 쳐다봐, 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꺼져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O.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152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상해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직원들이 가방 및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0. 12: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6층에 있는 피해자 E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른 뒤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직원들이 가방 및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220,000원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150,000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15:34 경 부천시 H에 있는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른 뒤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직원들이 가방 및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지갑에서 570,000원 및 금액불상의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11:27 경 서울 은평구 L 에 있는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0 속옷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른 뒤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직원들이 가방 및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구두진술, 피해품 수사 등), CCTV영상 캡처사진(도주로 추적), CCTV영상 캡처사진(진입로 추적),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서, CCTV영상 캡처사진 속옷 매장 출입장면), 수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하여(2018. 4. 28.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7, 15:32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C'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장을 보면서 물건을 살펴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9. 1. 17. 16:49 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E'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F(여, 68세)가 장을 보면서 물건을 살펴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피의자 동선 추적 및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1118 관련 범행장면 및 동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2회 동종 구속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누범처벌을 전제로 한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조항인 형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 후 불과 며칠 지나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액수는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벽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12:40경 피해자 B(31세)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C, 'D 편의 점'에 들어가, 종이컵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종이컵은 판매용이므로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눈을 그렇게 뜨지 마라, 짝다리 짚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편의점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을 나갔고, 같은 날 01:20분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고,1)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편의점의 물건을 집어서 바닥에 버리고, 같은 날 01:49 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다시 출동하자 귀가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편의점 앞으로 와, 그곳에 세워 둔 입간판을 편의점 입구에 옮겨 놓고 편의점 문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D 편의점'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수로 소주병을 깨뜨렸을 뿐 이를 고의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CCTV 영상 CD에 병을 깨뜨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증인 B의 진술 역시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유리병이 깨져 있는 것을 본 후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깨뜨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를 방해한 시간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다른 전과도 있는 점, 종전의 처벌 수위,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 20. 07:12경 충남 홍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의 가슴, 다리, 나체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10. 16:51경 서울발 홍성행 고속버스의 좌석에 앉은 채로 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완전히 꺼낸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3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종류, 그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우연히 길가에서 피해자 E(가명)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담벼락을 올라가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한 채 고시텔에서 생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중 E(가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 직후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인터넷 메신저(네이버 라인 어플)에 송신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범행을 발각당한 후 비록 위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이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범인임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12860

서 울지 방 법 원 2000. 3. 23.판결선고 2000. 3. 23.원본영수판 결 사 건 99고단12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99고단1372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검 사 남 상 봉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 용 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1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3, 2. 경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공고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며 공직경력은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청와대 외곽경비근무를 3년 한 것이 전부임에도,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여, 52)에게 자 B -1-84 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통령 경호실 정보저, 치안본가, 안기부를 두두 근무한 경력이 있고 0 장과 장관을 지낸 의 처남으로 E 장관 및 6 장비서관들과도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허위로 소개하면서 자신은 곧 처와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동녀와 내연관계를 맺은 후, 동녀와 동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여, 39세), 같은 시 (55세)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E T 1993. 2. 12. 경 서울 강남구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위 B 의 친척인 피해자 C (여, 39세)부부가 D 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녀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장 비서관 등을 통해 D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전기공사를 수주받게 해 D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D장 비서관 등을 통해0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0 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6. 8. 12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함계급 43,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1995.8맡경 남양주시 K 사무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H속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1 전 3379평방미터'를 대금 9,5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위 H 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형질변 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부동 산 거래 경험이 전무한 농민임을 이용하여 동인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 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동인의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경 위 부동산을 피고인 외4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9,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3. 같은 해 104. 20:00경 서울 송파구 M 호텔 호십 불상의 방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오해를 하고 남자관계에 대하여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한에 대하여 동녀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동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깨어진 맥주병을 동녀의 목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동녀 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동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4. 1996. 6. 경 남양주시 N 소재 피해자 의 신축한 집에서, 피고인 이위 들의 집을 신축해 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집을 신축해 주어당신은 큰 평가차익이 생겼으니 나에게 건축비 외에 1,500만원을 더 달라. 나는 청와 W 애에 근무하고 정보계통에서도 알아주던 사람인데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군정에 압력을 넣어 신축허가난 것도 취소시키고, 세무서에 고발하여 당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 경매처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동인의 재산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5. 1998. 5. 2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6.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 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다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중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B ㄴㅇ의 진술부분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2000 3 사 5 범죄일람표 01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68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11.12.쯤부터 2001. 11. 30.쯤까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999. 3.경에는 총괄이사로 회사의 재무, 영업,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1999. 3.쯤 회사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회사가 E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권을 피고인 명의로 매매대금 8,00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의 실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 받은 다음, F에게 회사자금으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한 후 1999. 11. 4.쯤 피고인 명의로 승계된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관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이 2001. 11. 30.쯤 퇴사시에는 아파트 분양권 관련서류를 회사에 반환하는 등으로 아파트를 회사재산으로 보유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1. 1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분양권 매매대금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J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비용 관련자료(수사기록 제47,49,51,5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상 매수 명의인이 된 뒤 2001. 4. 26. 연체료를 포함한 매수대금 중 일부로 2,4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아파트와 관련하여 세금,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피고인 돈으로 대신 지출하였는데, 2001. 8. 쯤부터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 다툼이 생겨 퇴사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문제를 정산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이 정산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D의 진술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퇴사 직후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상 매수 명의인이 되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들은 피고인이 회사에게 매수인 명의를 이전할 때 동시에 정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러한 비용들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매수인 명의를 회사에게 이전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비용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명의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아파트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아파트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한 뒤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같은 달 11. 19: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게임랜드'에서, 업주 성명불상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4,500원에 환전해 줌에 있어 CCTV를 통해 얼굴을 확인하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업주에게 불러주어 환전하게 하는 등 업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같은 달 11. 19: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게임랜드'에서, 업주 성명불상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4,500원에 환전해 줌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게임기 배출구에 표시된 숫자를 A에게 불러주어 환전을 돕는 등 업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자료, 지출내역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이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와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0:15경 대구 남구 봉덕동 558-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가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RT12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BMW RT1200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3가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심 중심가로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의 동정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및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 운행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유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