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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4:00경 울산 남구 달삼로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임(23세)와 일행들이 "와 우리 언제 가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죄사실 1. 피고인 황운전 피고인은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동에 있는 H아파트 204동 앞 이면도로를 204동 주차장 방면에서 203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최혁(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진인솔의 인솔 하에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진인솔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5. 11: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진인솔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사랑1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어린이집 사랑1반 소속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 2세의 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위 황운전 운전의 호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황운전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황운전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제작 첨부), 사고 영상 CD 제작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진인솔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운전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황운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인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제작 첨부), 사고 영상 CD 제작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인솔 현장 조사), 현장조사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황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진인솔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황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나. 피고인 진인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황운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진인솔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이고, 피해자 손(47세)은 울산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8: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같은 날 23: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이크를 잡고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 하자, 여기 가게도 마쳐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끄럽다, 너도 앉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도 많으니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번방으로 이동한 뒤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 경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손은 2019. 1. 3. 경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 10. 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의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손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손으로부터 맞은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문', 피해자 손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손 주민자치위원장 관련 사건 개요'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린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보건소에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9. 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수차례 군 보건소에 전화하여 담당자인 지방의료기술주사보 A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군 보건소에 또 다시 전화하여 소장인 B에게 욕을 하고 "나는 당신 모가지 시킬수 있대이"라는 말을 하고, 같은 달 16. 10:00경 위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개새끼들 내 사활을 걸고 임마 너거 밥통 짤라 뿔기야 알겠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2019. 9. 19. 경부터 10. 16.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뜻대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인 B,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구 주민이고, 당선인(가명)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선거구에 (생략)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관련 의혹 즉시 해명하라! 성폭행 의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가로 100cm, 세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다 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부터 17:0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계곡 입구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의 남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구멍으로 여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여, 20대)를 훔쳐보던 중 남자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눈치 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적으로 위 공중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의 남편이고, 피고인 이친구는 이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신상간(35세)와 신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남편 및 피고인 이친구는 2019. 6. 7. 14: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중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이남편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남편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친구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남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군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뇌종양 수술 이후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밤에 자주 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22:5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왼발을 벤치 위에 올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8. 22:10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이 사건 아파트 D동 옆에 있는 등산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실안전진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77,69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85,09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 13:30경 피해자 B(남, 50세)의 거주지인 공주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내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자 화투를 그만하자고 하며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 병을 집어 들고 그 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분의 약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방 안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쑤셔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설명(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미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1회의 상해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왼쪽 이마 부분을 강하게 가격 당하자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2.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BMW 차량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한 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H(남, 45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 피해자 K(남, 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중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4세), 피해자 M(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8:08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주행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사고 규모도 경미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문정동 방면에서 오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우측 다리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B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등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범퍼에 우측 다리를 부딪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사실,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기,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진입을 시도하기 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에게 위 규정 문언상의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사정이 그와 같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해야 할 시점과 지점을 명시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와의 관계에서는 처벌규정의 일부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소추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추요건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유추적용할 경우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등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까지 진입 선후를 불문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사고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D호를 임차한 후, 무자격 마사지사인 E, F, G, H, I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자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10~16만원을 지급받고 남자손님들의 전신 및 전립선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37경 수원시 장안구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2019고정2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으로 2019. 1. 21. 16:00경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갹출하여 위 아파트 단지 후문(대표들 몰래 저지른 합의서로 10억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A 회장은 책임져라), 관리사무소 앞(아파트를 쪽박으로 만든 입대위는 주민피해 보상하라), C동 앞(계약 위약금 3억, 공사지체 보상금 2억을 D은 배상하라) 등 3개소에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3매(도합 6만 원)를 설치자인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의 의사에 반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41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오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시공사인 ㈜D으로부터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에이씨 이번에 부녀회는 D으로부터 몇천만 원이나 받아 쳐먹었어,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12. 30.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20년 3월경부터 사귀는 사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뭐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채칼(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채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꽉 죽여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부위사진 관련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35경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공도지구대 방면에서 만정사거리 방면으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우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공원 부근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