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7.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쟁연습을 하거나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 해석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신념이나 신앙일 수도 있고 그밖에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을 포함한다. 어떠한 근원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든 양심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진지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C 신도인 부모를 통하여 성서를 접하고 성서의 교훈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침례를 받고 C 집회와 전도활동에 참여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잡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연습을 할 수 없다.'는 내심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가 징역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징역형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헌법상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서로 충돌하는 헌법가치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의 진지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유권의 하나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가치 상대주의를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구현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 그리고 개인의 양심이 사회적 다수의 양심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양심의 자유의 주된 보호대상이 되는 양심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소수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 국가는 그 자체로서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국방의 의무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도 궁극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가치들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이라고 해서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당과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북한의 전체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현실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을 최소화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된다. 즉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하여야 하며, 설령 기본권 제한을 위한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권과 다른 헌법가치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다른 헌법가치만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돌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대안마련이 불가능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가치만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에게 기본권제한입법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한계를 명시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이고,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이 중요한 헌법적 법익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입법목적만을 내세워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절성, 기본권의 최소제한성, 비례성과 같은 과잉금지원칙의 다른 파생원칙들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한갓 장식품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더구나 다른 법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통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양심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가가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나) 군의 전체 병력 수, 과학화·정보화되어가는 현대전의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징집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현역복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실제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등 법률에 의해 집총에 의한 병역복무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에 비추어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러시아,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브라질,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중인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전쟁을 겪었고 현재도 군사적 분쟁이 있는 러시아, 아르메니아와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던 세계대전 시기에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였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을 양산하거나 이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보고된 선례가 없다. 오히려 대만이 200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보다 11개월 긴 2년 9개월로 정하였다가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대체복무기간을 점차 줄여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한 사례가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아예 대체복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보다 더 무겁게 설정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수발,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현역병의 2배 기간 동안 합숙생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대하여 강한 반대여론이 있다. 그 근저에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역복무자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특권층의 병역비리와 병영 내 가혹행위의 근절, 복무여건의 개선과 현역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강하다고 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지 않았다거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수자인권 보호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마)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보편적인 국제인권법,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7년 결의 제77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것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 및 반복적 형벌부과 금지를 결의하였다. 자유권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인권기관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우리나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와 거의 유사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 7. 7.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배적인 이념에 비추어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해야 하는 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럽인권협약 제9조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D 사건, 아르메니아 정부는 201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수감되어 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였다. 아르메니아는 1990년대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바)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이 가해지고 있고 최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단지 형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약 600여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숫자는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가장 많이 수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각국에서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인데 그 중 한국인이 92.5%인 669명으로 조사되었다.) (사) 위와 같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축적된 논의와 입법 및 제도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 등의 대안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이 군대 내에서라도 집총 또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거나, 적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중대한 헌법적 갈등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오로지 징역형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