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1:0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S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여 “3.2%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D 직원을 사칭하여 “혹시 C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느냐, 타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선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04경 전남 장성군 E 앞 길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편취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16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7,5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90,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차량 등록명의가 ㈜E이므로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90,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4. 12:55경 진주시 C주택 D호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 B(여, 65세)와 뒷담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왼팔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상호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여, 7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목을 조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 내 도수치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 대해 도수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운 어깨단추를 푸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끈 안쪽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석정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18:20경 김포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 02:1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내사보고(A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 피해자 C의 배우자로, 2020. 12.경부터 피해자 C과 별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21:1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붙박이장 유리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화장품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바퀴를 부수고,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개를 깨뜨리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8,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1,76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B(여, 6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입원확인서, 진술녹취록,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 연장결정, 진술녹화 CD 4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장모인 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5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공유지분자들과의 협의에 의해 2007. 1. 1.경부터 2019. 2. 28.까지 위 건물의 유지 보전을 위한 점검, 감시 업무를 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지하층과 1층의 임대차계약 업무를 하며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 공과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13.에 1,500만 원을 개인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층과 1층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 증빙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 월세 등 전체 소유자들을 위하여 관리해야 할 돈(이하 ‘공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1,500만 원이 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금 관리를 위한 금융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거나 동일 금융계좌에 공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 1,5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아니라 공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모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고(500만 원은 위 계좌에서 직접, 나머지 1,000만 원은 계좌를 거쳐 출금하였다) 위 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공금이 1,500만 원이 출금된 이후 남은 13,694,326원을 초과하거나, 위 , , 계좌의 출금 후 잔고 합계액이 위 출금일 당시에 존재하여야 할 공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시에 존재하여야 할 전체 공금이나 위 계좌에 존재하여야 할 공금의 액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 1,500만 원이 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01: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게 된 경위,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대평리 내과의원네거리 쪽에서 평리광명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종을 잘 살 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과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1경부터 16:41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건축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48세)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팔을 다쳤으니 응급실에 같이 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를 보고 놀라 뒤 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및 암고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면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연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체상태로 피해자를 대면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팔을 다쳤으니 응급실에 같이 가 달라’는 말을 듣고서 당시 같이 있던 공인중개사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된 점, 위 E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점, 위 E은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E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를 보고 놀라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7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소재한 D건축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 8.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직 근로자 F의 2021. 2월 임금 2,700,000원, 2021. 3월 임금 3,750,000원, 2021. 4월 임금 900,000원 등 합계 7,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에 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6,0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55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양산시 C에 있던 D건축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밀양시 G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1. 30.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20. 11월분 임금 450,000원, 2020. 12월분 임금 900,000원, 2021. 1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447 1. I, F,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55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합계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보다 많아 적자를 내거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21. 1. 6.부터 2021. 1. 15.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1년 1월 입금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17.)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보증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약관 위반이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4:4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동 앞 야외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의자 사진 출력물, 내사보고서(영장집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1: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는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05경 포항시 북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0.20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 내지 습관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많이 맞았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여 “허위 신고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라고 하자 위 E에게 약 10분간 “짭새야, 됐어 임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아까 저서는 억수로 양반 같드만, 은근히 아니다 아입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즉결심판통고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3:1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C(여, 82세)을 비상계단까지 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가슴을 찌르거나 벽돌을 다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