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B은 익산시 D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주)B은 2015. 1. 28.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지인 익산시 D 소재 8,123m²를 1,280,780,2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주)B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3.경 (주)B 소유인 위 산업용지를 (주)동서로부터 4,150,400,000원을 받고 (주)동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개정법 적용 여부 피고인 E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익산시 D 소재 8,1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피고인 E), 제54조(양벌규정,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구 산업집적법(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다가, 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 개정(이하 '개정 후 산업집적법'이라 한다)되면서 제39조 제1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부칙<제9426호, 2009. 2. 6.> 제4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인 회사는 2000. 7. 5.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99. 2. 5. 시행 법률 제5770호)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자유지역 입주허가를 받아, 2000. 8. 21. 산업자원부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와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 합계 8,574.5m²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0. 8. 21.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2. 8. 5. 익산시 F 지상 공장건물(제1동 1522.4m², 제2동 154.8m² 합계 1,677.2m²)을 취득하였고, 2002. 12. 30. 산업자원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허가를 받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12. 15.자로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지역을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였으며, 이에 2010. 12. 31.자로 국가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관리기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하였다. 소결 개정 후 산업집적법 부칙<제9426호, 2009. 2. 6.> 제4조에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된 법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의 통상적인 용법상 위 문언 중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는' 개정 후 산업집적법 시행 이후에 산업용지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입주기업체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하고, 피고인 회사와 같이 2002년경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개정 전 산업집적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또는 입주변경허가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가 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 개정된 구 자유무역지역법(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입주확인서는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이 확인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서로 갈음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개정 전 자유무역지역법 규정에 따른 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2. 8. 5. 이후 법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