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8, 78(병합), 79(병합), 80(병합), 84(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준강간, 사기 |2018초기354, 2019초기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 장우혁, 이한종(기소), 박철량(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합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구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퀵서비스 운전자로 2018. 7. 21. 02:3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대구 중구 G 앞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다음 2018. 7. 21. 03:00경 대구 중구 I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위 I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반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04:49 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결제대행업체인 (주)J'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를 구매하고, 같은 날 04:54경 같은 장소에서 결제대행업체인 '다날'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499,500원을 구매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190만 원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 주면 우선 사채를 갚고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생활비나 벌금을 낼 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상당부분을 수시로 도박개장 범행에 쓰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87,47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 대구 서구 이에 있는 P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Q이 세면대 위에 옷장 열쇠를 올려 두고 목욕하러 간 사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 11:3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 남탕에서 피해자 T이 옷장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두고 사우나를 하는 사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79]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5:30경 대구 중구 U, 2층에 있는 'V' 술집 6번 방에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W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019고합80 -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4. 대구 중구 X 부근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6:0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13경에 'Z'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49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84]-사기 피고인은 2019. 2. 4. 대구 서구 AA건물 AB호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갤럭시 S7을 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E)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6 매 1. 내사보고(순번 36번) [2019고합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Q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및 카드사용내역 [2019고합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2019고합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9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C,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A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1년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범행과 절도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T, AD, C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