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82

공 소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사건 외 C의 장남이고, 피고인 B는 3남, 피해자 D은 5남이다. 위 C는 2002. 12.경 광명시 E, F, G에 있는 H빌딩 및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4년경부터 위 H빌딩의 증ㆍ개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H빌딩은 2005. 7. 27.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위 광명시 E를 포함한 5개 필지 지상 집합건물등기가 완료되었다. 위 H빌딩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 A의 지분은 24/40, 피고인 B의 지분은 16/40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증ㆍ개축 공사 완료 무렵인 2005. 4. 11. 피고인 B의 지분 중 일부(전체 건물의 0.8/40)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현재 위 H빌딩의 각 구분건물을 피고인 A 24/40, 피고인 B 15.2/40, 피해자 D 0.8/40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6.경 위 H빌딩을 둘러싼 재산 분쟁으로 피해자 D과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과거 D이 위 H빌딩에 관한 담보대출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어 추가 이자를 부담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A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원고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한 지분 이전등기는 부담부 증여에 기한 것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들과의 우애, 대출 연장시 담보 제공 동의가 그 조건이었다’는 내용을 청구이유로 하고, “D은 B에게 위 H빌딩 중 0.8/40 지분에 관하여 2005. 4. 11.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2005년 초순경 D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논의했는데, 부모에게 효도, 형제들과 잘 지낼 것, 특히 건물에 이미 대출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갚을 때까지 대출 연장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0. 5. 29.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A 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빌딩 증ㆍ개축 공사 당시 피해자 명의 토지가 부지 일부로 편입되었고, 피해자는 H빌딩 증ㆍ개축 과정에서 부친인 C을 도와 잡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 피해자 명의 0.8/40 지분 이전은 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부친인 위 C의 권유에 따른 위 0.8/40 지분 이전 시 일정한 의무부담 조건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말소를 받아 시가 10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B가 제기한 제1항 기재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B) 대리인이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이미 제1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 일부가 이전되더라도 이전처럼 토지와 건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는 조건이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면서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도 더 잘 지내겠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의 약속을 믿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 중 2%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아는가요”라고 묻자 “가족 관계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려고 하였고, 지금 건물에 은행 담보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할 때마다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연장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연장 동의하는데 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잠시 뒤 “당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그리고 당시에만 해도 협조를 잘 했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님게서 피고 D이 직업도 없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원고 B, 제가 상의해서 그것을 동의하였고, 또 조건이 은행권 담보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담보 물건을 제공하여 연장시마다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빌딩 증ㆍ개축 공사 당시 피해자 명의 토지가 부지 일부로 편입되었고, 피해자는 H빌딩 증?개축 과정에서 부친인 C을 도와 잡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 피해자 명의 0.8/40 지분 이전은 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부친인 위 C의 권유에 따른 위 0.8/40 지분 이전 시 일정한 의무부담 조건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 단 C와 I는 부부 사이로 그 슬하에 장남 피고인 A, 차남 J, 3남 피고인 B, 4남 K, 5남 피해자 D, 장녀 L을 두고 있다. 이 사건 H빌딩과 그 주변 토지들의 매수 및 증ㆍ개축 등은 C의 주도 하에 피고인 A, B 명의의 대출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D은 C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를 담당하였다. C와 그 자녀들은 가족간 우애가 나름대로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명의의 일부 지분이 피해자 D 명의로 이전되었던 데에는 C의 뜻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H빌딩의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 수익을 비롯한 각종 자금 관리는 C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과 D 측에서 C의 뜻에 반하여 재산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형제들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H빌딩은 피고인 A, B가 그 대부분의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C가 사실상 관리하여 왔고 C의 뜻에 따라 피고인 A, B 명의의 대출금으로 주요 재원으로 하여 마련하였던 점, 피해자 D은 C의 뜻에 따라 이 사건 H빌딩의 취득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물론 I도 K과 D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점(B는 K에게 “그 때 다 20%씩 하기로 했잖아”라고 언급하기로 했다. 수사기록 224쪽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H빌딩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C에 의하여 가족재산과 비슷하게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고, 이에 형제들 간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 사건 H빌딩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자는 말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사건 H빌딩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니 피해자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도 피해자 D이 그 대출연장에 협조하고 가족 간에 우애를 유지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C, I, J은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ㆍ제출하는 한편 법정증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설사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가족간 우애가 깊었던 시절에 있었던 논의내용 등에 관하여 수년이 경과한 뒤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다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