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의 경우 201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 H는 부천시 I 1층 J호에 사무실에서 무등록 매매상사를 설립하였고, 팀장 직급인 H, 피고인 A, K, L은 팀원을 관리하면서 휘하에 TM을 통해 허위매물을 보고 연락 온 손님과 연락을 하여 만날 장소가 정해지면 손님을 응대할 출동(딜러)를 지정하고 출동들 이 손님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계약 파기를 부탁하고 대차를 유도하는 일명 ‘액션’ 전화를 받아주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출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M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수(메인)와 부사수(서브)로 역할을 나눠 우선 사수(메인)은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고, 마치 광고한 금액 상당으로 매매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하기로 한 다음(속칭 ‘계약빵’) 차량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부사수(서브)는 손님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차량 가격이 싼지 한번 물어봐주세요”라며 질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속칭 ‘찝’), 사수(메인)는 다시 손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해외 병행수입차량이다. 추가 관세가 나온다.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광고한 차량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게 끔 하고(속칭 ‘쌩플’) 손님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손님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대표 및 팀장에게 말을 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허위의 전화를 하면서(속칭 ‘액션전화’) 손님에게 미리 물색해 놓은 노후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7. 31.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주행거리 8,800km인 니로 승용차를 2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N이 실제 위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피고인 A이 개설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여성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실제 존재하는 차량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O에 있는 ‘P’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여성상담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출동(딜러)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출동(딜러)는 2017. 8. 1. 15:00경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된 차량보다 외관도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차량을 보여주어 마치 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차량은 병행 수입 차량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겠다’라면서 2010년식(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118,704km인 SM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4,665,218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광고에 게시한 것과 동일한 니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니로 승용차를 미끼로 실제 시세가 740만 원인 위 SM5 승용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광고한 내용과 동일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4,665,21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은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1 피고인 F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중고차 거래를 하는 지인들에게 자동차 등을 담보로 받고 사업상 돈을 빌려주면 1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7.경부터 2020. 2. 2.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1억 8,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대상자 중고자동차 판매내역 확인), 내사보고(AA 연결 사이트 확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등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내역 등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0부, 이체내역서, 할부 관련서류 1. 허위매물 캡처사진, 중고차 매매사원 사진 선면자료, 예금거래내역이 현출된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등 2022고단124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친구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계좌내역, 카카오톡내역, 고소인이 정리한 거래내역, 피의자 AB 판시 전화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참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12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241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E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