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와 술을 마시고 성욕이 생기자 혼잡한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9. 22:20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첨단으로 가는 C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후 버스 내 하차하는 문 앞에 서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탑승한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런 다음 다수의 승객들로 혼잡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2018. 5. 9. 22:40경 풍영정정류장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5초간 2차례에 걸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일시는 평일 22:50경으로 밤 늦은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광천터미널은 학교 부근 등이 아닌 번화한 곳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당시 화장을 한 채 교복 등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이 아닌 블라우스에 검정색 긴 바지의 사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책가방이 아닌 손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옷차림을 보고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외모 및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행 범죄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장애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행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자신의 옆으로 서는 것을 확인한 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게 되자 약 10분간 위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2회에 걸쳐 약 5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정도의 행위를 넘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강하게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엉덩이에 딱딱한 것을 비비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서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시치미를 떼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이 당황스러워 옆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들으라는 취지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전화통화 과정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지 못했으나,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흔들림, 승객의 이동 등과 같은 혼잡한 버스 내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 번째 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누군가가 엉덩이에 딱딱한 것을 비비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서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행을 중단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