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 고객서비스본부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B은 2015.경부터 2019. 1. 30.경까지 C 고객서비스본부 품질관리담당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2016.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국정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 제조, 판매 경과 C는 2006. 10.경 주식회사 D(이하 'D')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E'와 동일한 제품에 'F'라는 C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D으로 표기한 제품인 'G'(2007년부터는 'H'로 제품명 변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부터 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납품받아, 그즈음부터 2011. 8.경까지 C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3.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행 경과 2011. 4. 25. I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뒤 동물 흡입독성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2011. 11. 11.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환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발표함과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 발표 시 J, K, L 등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2. 3.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12. 12.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3. 4. 9. 국회의원 M 의원과 N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 사례가 5건 접수되었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 5. 6.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3. 7. 1.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하여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4.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361명에 대한 1차 판정결과(168명 인정)를, 2015. 4.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9명에 대한 2차 판정결과(49명 인정)를, 2016. 8.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5명에 대한 3차 판정결과(35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2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2016. 7. 7.부터 2016. 10. 4.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점검 및 제도개선, PHMG, PGH, CMIT/MIT 계열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의 피해자(3, 4단계 및 폐 이외 장기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후속대책, 기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2016. 7. 26.에 C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6. 8. 29. 및 8. 30. 양일에 걸쳐 C 대표이사 O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C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의 품질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2017. 1.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88명에 대한 판정결과(18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7.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판정결과(4명 인정)를 발표하면서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의결하여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7. 8. 3.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P Q정당 대표로부터 'R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17. 8. 8.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사례와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 8.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1,214명에 대한 판정결과(94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3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3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42명에 대한 판정결과(17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9.경 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였고, 2017. 12.경 3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351명에 대한 판정결과(7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159명에 대한 재심사결과(7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14명에 대한 판정결과(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12.경 5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판정결과(8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최초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3.경 7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판정결과(19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180명에 대한 판정결과(24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5. 경 제8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판정결과(15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1,140명에 대한 판정결과(4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7 경 9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판정결과(37명 인정) 및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2,606명에 대한 판정결과(49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10.경 10차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 피해신청자 640명에 대한 판정결과(7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12.경 11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43명에 대한 판정결과(0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924명에 대한 판정결과(120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에 2명에 대한 판정결과(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9. 4.경 12차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287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79명에 대한 판정결과(9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10명(폐질환 47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24명, 중복인정자 15명)에 이르고 있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형사재판 경과 등 2012. 8. 31. 시민단체인 N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이하 '강남서')로 수사지휘하여 고발인조사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2013. 2. 28.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 종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2014. 8. 26.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강남서에 수사지휘함과 아울러 기존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을 재기하여 강남서에 수사지휘하였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2차 판정이 있은 후인 2015. 9.경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로 하여금 사건을 송치토록 하였고, 2016. 1.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결성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사하여 J, S, K, L 등 PHMG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판매 및 그 과정에 관여한 8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6. 3. 14. T모임과 N는 서울중앙지검에 C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였다. 201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J 대표이사 U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7.경 U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하였으나 중형 선고를 유지하였고, 2018. 1.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2017. 9. 28. 서울중앙지검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C를 포함하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회신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2019. 1. 11. 환경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및 CMIT/MIT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회신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앞서 2017. 9. 28.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 1. 15. 08:50경 'C가 2006. 11.경부터 2011.경까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유독물질이 포함된 G를 제조·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4. 구체적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1. 15. 09:09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C 15층 품질관리팀 사무실 내에서, 감사팀장 W으로부터 검찰의 C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실을 보고받게 되자, 당시 연가 중이던 품질관리팀원 B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 노트북 컴퓨터를 품질관리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B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곳에 있는 품질관리팀원들에게 "자리 빼라"고 소리쳤다. 품질관리팀원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은닉하기 위하여 지하 1층에 있는 기술팀에서 절단기를 가지고 와서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된 잠금장치를 위 절단기로 자른 후 위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품질관리팀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10층에 있는 PC지원실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PC지원실 직원에게 이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PC지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위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X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Y, X,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 Z,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AB, AC, AD) 3부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속기록(C) 1부 1. C 조직도 2부, 품질관리팀 history 2부, C회사 인트라넷 내 각 영역별 업무도움방 1부, 사내표준 리스트 5부, C 품질관리팀 자리 배치도 1부, 각 인사카드, 1. B 발신통화내역 1부 1. B 작성의 진술서, 가습기살균제 품질기준서 1부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 관련 C 제출자료 첨부보고), 하드디스크 파기기준(2017. 8. 25.), C 정보보호 규정, 임직원 보안관리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품질관리팀 pc 재고조사 이력(18. 12월), 본사·점포발령 대상자(반납내역), 하드디스크 폐기관리 대장, 기타(퇴사), 중고pc 설치내역, 수사보고(B이 사용한 노트북 하드디스크 발견 불가) 1.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 첨부),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 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1부, 참고인 Y 카카오톡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C 압수물 사본 첨부), 가습기살균제 현황보고(2016. 7.), C 가습기살균제 연도별 판매실적, J 가습기살균제 판매 현황, D 가습기살균제 판매 현황, 가습기살균제 판매내역, 고객 VOC 검색내역, 고객의 소리 작성글, 답변글 모음, 연도별 담당자, 품질관리 담당부서 조직도, 수사보고(국정조사 관련 C 압수물 첨부 보고), CSR팀 사건 관련 주요사항 보고 1부, C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 현황 1부, 가습기 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Q&A 1부, 가습기살균제 추가 조사정리 1부 1. 수사보고(C 협력회사 공장 심사결과 보고서 첨부), AE에 대한 C 협력회사 공장심사 결과 보고서, D에 대한 C 협력회사 공장심사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첨부), 참고인 B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피고인 A와 수·발신한 메시지 1. 수사보고(환경부 보도 설명자료등 첨부), 각 보도설명자료 1. 수사보고(품질관리팀원 AF 압수자료 첨부), 각 이메일, 각 첨부파일 1. 수사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관련 뉴스 첨부), AG(AH언론, 2018. 11. 27.자), AI(AJ언론, 2019. 1. 4.자), AK(AL 2019. 1. 9.) 1. 수사보고(W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어떤 자료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가 무엇인지, 은닉된 B의 노트북 컴퓨터에 그러한 자료가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공소사실상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은닉된 증거를 위와 같이 '국정조사 등 대응에 관한 자료'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인식의 대상이나 X의 은닉행위의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라고 기재하여 공소장 자체로도 내용이 일관되고 있지 않고, 인식의 대상과 행위의 대상이 불일치하는 등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이고, 위와 같은 자료가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전제되어 있다. 위 자료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상적 위험범인 증거인 멸·은닉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인멸·은닉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B이나 C 품질관리팀에서 단독으로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C의 다른 부서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팀에서 총괄하여 함께 그 대응 업무를 하였고 그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이 존재하여 위 자료가 대체로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예측가능하고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B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위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의 예를 들며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닉한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후 정보보안팀에 반납하여 위 컴퓨터의 하드가 포맷되는 것을 용인한 결과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는바, 이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개별적인 파일이나 문건명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특정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인식이나 의사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관한 자료, 즉 공소사실 기재상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자 한 것이고,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위와 같은 인식의 대상인 자료 중에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가 실제 은닉되었다는 취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인식의 대상과 은닉의 대상이 불일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관련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은닉대상인 증거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 즉, 이 사건 당시 B의 노트북 컴퓨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추행 등으로 C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여 피고인이나 C에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B이 진술하는 일부 자료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에서의 타인의 형사사건,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우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가 은닉된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6.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업무를 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그 대응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도 C PB 품질관리 프로세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표시와 관련하여 대응했던 자료, 국정조사가 끝나고 가습기살균제 대응을 종료하면서 작성했던 문서, 공인기관(AM, AN 등)에 시험을 의뢰해서 받은 자료들, C에 자체 접수되는 클레임 등이 논의되는 품질혁신위원회 자료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품질관리팀장이었던 Y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응 업무의 주된 역할은 B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 B이 당시 팀장인 Y과 함께 2016. 경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다수의 진술이나 CSR팀으로부터 압수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시 B이 하였던 업무는 간략히 대응 업무를 총괄한 CSR팀으로부터 예상 질문 등을 받으면 Y의 지시 등에 따라 그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CSR팀에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해 주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B이 CSR팀에 최종적으로 송부한 답변이나 자료는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답변 등을 작성하기 위해 찾았던 관련된 원 자료(raw data) 등 역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특히 B이 국정조사 시 그 존재 여 부가 문제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품질기준서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품질기준서가 당시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팀장인 Y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D에서 C로부터 요청을 받고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품질기준서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1,15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품질기준서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이 B인지, Y인지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과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B의 관련 진술에 대하여 만연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에 관한 자료'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가) C 가습기살균제는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제조·판매되었다. 2011. 8.경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에는 2019.경까지 약 8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려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의 노력이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C에서도 2011. 이후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그 일환으로 특히 2016.경 국회의 국정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가 있었는바, 위 대응 업무에 관한 자료, 즉 국정조사 등에서 예상 질문으로 예측가능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의 담당자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자료, 당시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취합하여 재작성한 자료, 국회 등의 진상 규명에 대응한 자료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 행위자의 범의, 원인, 업무처리절차, 과실, 책임 소재, 정상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가 형벌권의 유무나 경중을 확인하는 데에 관계가 있다. 나) 실제 C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도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동종·유사제품들에 대한 기획·연구·개발·독성실험·제조·생산·판매·수출입·유통·홍보·광고·특허·관련 소송 등에 대한 검토·연구·대응자료, 소비자·거래처·언론·국회·정부 등 민원·조사·감사 및 그 대응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진술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C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응하면서 어떠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들 자료들은 C가 어떻게 PB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지, 가습기살 균제 이외의 다른 PB 상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시험을 한 사실이 있는지, 품질혁신위원회 등에서 클레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품질관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업무상 과실 내지 양형 판단을 하는 데 관련된 증거라고 판단된다. 가습기살균제의 라벨 표시와 관련된 자료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 의무뿐만 아니라 합리적 정보의 제공의무, 지시·경고 의무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화학제품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과실 유무 판단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므로,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부존재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은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당시 B은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중이었고 이에 따른 출근정지 상태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자인 B이 혐오스럽고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노트북 컴퓨터 속에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회사의 위신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B의 자리를 빼라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또한 B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하였다거나 B의 노트북 컴퓨터 속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치우도록 한 행위를 할 당시 적어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행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은, 피고인이 감사팀장 W으로부터 검찰의 C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자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도 책걸상에 줄 형태로 연결된 시건장치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던 B의 노트북 컴퓨터를 급하게 다른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경험칙상 양립불가능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압수수색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단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9. 1. 15.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은닉하도록 한 B의 노트북 컴퓨터에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은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품질관리팀의 업무내용은 PB 상품의 안전성 확인, 공장심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법령 준수 심사, 제품의 라벨 심사, 클레임 관리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표시·광고 및 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C의 PB 상품인 가습기살균제의 안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 내용상 품질관리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2016.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의 대응 업무도 CSR팀, 품질관리팀, 매입팀, 법무팀이 협업을 통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품질관리 담당 상무보로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비록 본인이 품질관리 담당으로 오기 전의 일이지만 팀장인 Y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품질관리팀에서 2016.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209쪽 참조). 피고인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던 2013.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CSR담당 산하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CSR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 이후 2017. 11.경까지 CSR담당 산하 경영진단팀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CSR 담당의 경영진단팀장이었기 때문에 가습기와 관련된 업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거나 "피고인이 CMIT, MIT 유사상품군이 문제될 때마다 가급기살 균제 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고발 사건은 2017. 9. 28.경 환경부의 CMIT/MIT 성분 추가실험 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기소중지되었다. 환경부 재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유예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품질관리팀의 Y, B 모두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Y, B 등은 환경부의 CMIT/MIT 실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병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Y은 검찰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언론 상황을 파악하는 등 환경부의 흡독성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0쪽 참조). 그 일환으로 B도 언론보도 및 국내 공인시험기관 등을 통하여 환경부의 실험 동향을 계속하여 확인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동향 파악 지시에 따라 2018. 4. 20.경 피고인에게 사진 파일과 함께 "현재 CMIT/MIT의 위해성 입증과 관련 환경부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가 실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 시험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해성이 없다고 일방적인 판단하기보다는 환경부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353쪽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적극적으로 환경부 실험 동향 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기 이틀 전 '2018. 4. 18.자 AO 기사'(증 제11호증) 언론보도가 있어 B이 단순히 위 언론기사를 캡처한 후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함께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B이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알아보라고 하여 보낸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위 기사를 보면 '천연성분 삼림욕 효과'라고 표시된 제품은 R이 제조해 D이 판매했고 C도 PB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중략) 이들 업체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련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C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존재하고 환경부의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압수수색이 있기 얼마 전인 2018. 11. 27., 2019. 1. 4. 및 2019. 1. 9. 국내 다수의 언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 답변이 제출되었다며 R과 D을 재고발하였고, 검찰이 2019. 1. 4. 고발인을 조사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C 가습기살균제는 C가 단독으로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R, D 등과 합작하여 CMIT/MIT 원료로 제조·판매한 것이어서 위 뉴스를 보면 그간 유예되었던 C에 대한 재수사도 착수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C로서는 실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고, B, X 등 품질관리팀원들이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전화로 알린 감사팀장 W도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된 위와 같은 재수사 뉴스를 보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임원이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서의 상무보인 피고인도 직접 또는 팀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위 뉴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B의 노트북 컴퓨터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품질관리 담당 상무보로서 품질관리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Y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품질관리팀에서 2016.경 국회 국정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대응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는 실질적으로 팀장인 Y과 비식품 분야 선임 파트너인 B이 담당하였다. Y, B 모두 B이 비식품 선임이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 B, X 모두 C에서의 '선임' 파트너는 본인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뿐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업무도 함께 챙겨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부에 보고도 함께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이 비식품 분야 선임 파트너이고 그 고유 업무 또한 법규관리 업무 등을 하였기 때문에 B이 Y 팀장과 함께 국정조사 등 대응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당시 징계 진행 중으로 B의 PC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몰라 B의 PC에서 이상한 동영상이 나오면 어떡할지 막연한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행위(B의 PC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의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B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검찰에 압수수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221쪽). 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된 2019. 1. 15. 품질관리팀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업무, 즉 2016.경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 내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업무를 한 사람의 컴퓨터는 B의 노트북 컴퓨터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 역시 피고인의 증거은닉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품질관리팀에서 위 국정조사 등 대응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Y과 B 두 사람인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Y은 2018. 12. 21. 전배발령이 났고 Y의 노트북 컴퓨터는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없이 2019. 1. 7.경 이미 포맷되었다. 2019. 1. 15. 압수수색 당시에는 두 사람 중 B의 노트북 컴퓨터만이 그간의 업무 자료들이 그대로 저장된 채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놓여 있었다. 라) 한편, B의 노트북 컴퓨터 속에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12. 26.경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1, 31. 징계해고가 의결되었으며, 이 사건이 일어난 2019. 1. 15.경에는 B이 출근정지(강제연가) 조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더욱 앞서 살핀 객관적인 정황 등으로 추단되는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이닥친 사실을 알고 급하게 그것도 이동을 위해서는 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잘라내야 하는 시건장치까지 되어 있는 부하 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수색의 목적 등과 무관하게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은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B의 징계사유에는 노트북에 이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거나 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도 전혀 없었다. 보안을 위하여 이메일이나 USB 등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C 정보보호규정상 업무용 노트북에 그러한 외부 동영상 저장이 쉬워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도 계속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동영상 등을 거론하며 성범죄자인 B의 노트북을 반납하라고 지시하였다며 이 사건 노트북을 은닉한 것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른 것이 아님과 동시에 자신의 변소를 강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2019. 1. 15.은 위 징계절차 중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추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있는 시기였고(실제 2019. 1. 15. B은 팀원인 Z에게 전화하여 추가 징계사유 등과 관련하여 함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C 사내 규정상 B의 노트북 컴퓨터가 반납대상도 아니었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압수수색 이전에 B은 성범죄자이고 음란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들이 컴퓨터에 있을 수 있다고 본인, X을 비롯한 비식품 팀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X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검찰 압수수색 이전에 B의 노트북을 치우라는 지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들은 적이 없고,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압수수색 이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X이나 Z 모두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노트북을 치우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하여 성적인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점, Z은 검찰에서 "왜 A 상무(피고인)가 B 파트너의 자리를 치우라고 지시한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비식품 부서에서 B CP(Chief Partner)가 선임이었으니까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62쪽 참조),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당일 B과 통화하면서도 B의 PC를 치운 이유에 대하여 "비식품 쪽 CP니까, 뭔가 있으니까 빼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라고 말하였던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Z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X에 대한 교사사실을 자체를 부인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이 노트북을 치우라고 시켰다는 것을 들었다는 B의 진술 등을 제시받자 그제야 피고인의 교사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범인 X의 고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정범인 X 또한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사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경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대응 업무를 할 당시에 X은 함께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B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대응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74족 참조), 나아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노트북 담당자였던 B이 없었고, 그 노트북 안에 어떠한 자료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겁이 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A 상무가 PC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A 상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저에게 지시를 했던 적도 있었고, 비식품 선임이다 보니 제가 PC를 뺀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한 후(증거기록 1,179쪽 참조), "진술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B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압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B의 노트북을 10층에 있는 PC지원팀에 숨겨놓아 압수되지 않게 하였고, 추후 B이 직위해제되자 이를 정보보안팀에 반납하여 포맷하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요?" 및 "위와 같은 행위가 A 상무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도 모두 인정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1,185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범인 X에게 당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B의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난 것이라거나 검찰 조사 시 검사가 계속 물어오는 내용으로 자신의 추측성 생각을 말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이 실질적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앞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에 위와 같이 다르게 해석될 표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상의한 후 검찰에 출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X은 검찰에서 처음에 실체와 다르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은닉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을 감추다가 Z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며 앞서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182, 1,184쪽 참고), 여전히 피고인이 X의 회사 상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유통과정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은닉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노트북 속 관련 증거가 모두 소실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은닉된 증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등의 대응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서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피지휘자에 대하여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수사관들이 팀에 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이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미리 이 사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부하 직원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사적(全社的)·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들을 은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범행 태양과 그에 따른 양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인식 정도, 은닉 대상의 범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