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06: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경의선 문산 방향 승강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과 휴대폰 뒤에 꽂혀있던 KB국민카드(D)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17: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빌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고정장치를 발로 디디고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화장실 창문을 맨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화장실 창문 2개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그 창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납장 서랍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책상 위에 놓여있던 500원짜리 동전 95개(총 47,500원)가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100원짜리 동전 243개(총 24,300원)와 50원짜리 동전 1개가 들어있는 스타벅스 커피음료병 1개, 100원짜리 동전 150개(총 15,000원)가 들어있는 스타벅스 커피 음료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인 I건물 201호에 놀러갔다가 피해자 H이 급하게 방을 나가느라 방바닥에 흘린 피해자 J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오락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L)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6. 13:01경 서울 종로구 M역 지하 3층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와플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3,800원 상당의 와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6. 13:01경부터 21:5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1,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17:52경 서울 은평구 P건물 1층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11.25g 24k)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7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8. 17:52경부터 17:5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8.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S건물 지하1층 오락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하나직불카드(카드번호 : U)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23:16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지하 1층의 'W'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T 소유의 하나직불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시가 3,000원 상당의 물건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 17:0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T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0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X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3. 10:5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458,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10:58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삼성카드 및 우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482,4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취득하였다. [2016고합416] 피고인은 2016. 7. 29. 21:37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소주와 만두를 주문하여 먹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H으로부터 훔친 J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9. 21:06경부터 23:5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매출전표 7장, CCTV 영상 CD, 금은방 피고인 캡처 사진, 금은방 매출전표 사진, ㈜AH 매출전표, 침입절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걸이 및 반지 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유류한 동전 등 압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제출,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등 수사), 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재판계속중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CCTV 녹화자료 사진, 영수증 3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접수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자살을 시도하고 2016. 5. 17.부터 2016. 6. 10.까지 우울증(의증),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피고인은 행동, 언어, 사고가 정상이고, 망상이나 환각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의 지능이 경계성 범주(IQ 71-84)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경미한 불안감이 있는 외에 특이한 정신장애를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만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K 소유의 카드를 습득한 후 부정사용하는 등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양육 및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