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34-2에 있는 정평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평초등학교 방향에서 풍덕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에 있는 상현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원마을 삼거리 방향에서 광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에 있는 광교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경기대 후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 G, I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