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임야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61세)와는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5:30경 위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석을 임의로 제거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니들은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도 이야기 하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범행 직후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항의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임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는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젼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찌를 때 팔꿈치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 옷에 닿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소견서, 각 현장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통상의 성폭력 사건과 양상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부와 계속하여 분쟁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13,877,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를 2019. 4. 10.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2019. 4. 19.까지 근무하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2019. 4.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1,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256,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2019년 4월분 금상여명세서상의 소득세 등 환급금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대표자선정동의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지급결과안내장,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9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총액,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1.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70 피고인은 피해자 W(여, 20세)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4:25경 수원시 권선구 X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507 피고인은 2017. 1. 12. 19:25경 평택시 평택3로 9에 있는 신평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27에 있는 평택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Y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판결문 첨부), 2019. 12. 5.자 참고자료 2019고단5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판시 2019고단6507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한 기간 도피하거나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B(SNS)으로 C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21:45경 화성시 D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E SM6 승용차 안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6.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0. 21:45경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6. 2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5.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B(SNS)으로 C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00: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E SM6 승용차 안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9. 6. 2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5. 00:2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B 대화내역, 사진(압수물), 압수물 제출 당시 사진, C 사진, 전화번호부, H 프로필 사진(I), 마약감정서(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마약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8. 15:0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경범죄처벌법(3조 1항 20호, 음주소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 20: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운영하는 숙박업소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내 2층 D호로 안내한 다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E에게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장소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과 2017년에 C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그러나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영업의 규모나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70세로 노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2:5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1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l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C아파트 앞 노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국제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의 전방에는 F이 운전하는 G 현대그린시티 버스가 승객들의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을 받아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편에 위치한 D 건축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출사기) 1. 피해금 이체내역 캡쳐사진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7. 5. 30.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7. 15:06경부터 같은 날 17:24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3:44경 인천 미추홀구 F상가 G호 주얼리샵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1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신한 유류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25경 인천 미추홀구 L상가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14K핑크골드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6. 7. 17:24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 귀금속 상점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명의의 NH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12.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B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5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 명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제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CCTV캡쳐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1, 16번), 피해자 B 카드 사용처 CCTV 사진, 매출전표, 1. CCTV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사진, 수사보고(순번 23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주)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8.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3,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3,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8.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55,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299,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상여명세서, 퇴직금정산,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3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변론종결 후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변제되었을 뿐이다). 동종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운전을, 2019. 3.경 무면허운전 방조(면허 없는 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줌)를, 2019. 5. 3.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적발되었음에도 2019. 5. 27.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 또한 우려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용역 및 행사대행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E'에 공급가액 200만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2,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52만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억 1,026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조세포탈의 정도가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7.경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새벽경 대전 중구 E 건물 2층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1만 2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2매,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자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첨부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현장 주취 상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약전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와 함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과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 100%, 0. 063%(0.036%)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4: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본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095%)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 088%, 0. 096%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과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10경 광주 북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38%, 0.088% 수치(0.13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02:0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신천동로에 있는 수성교 하단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을 잡았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22:43경, 22:4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감지에 응할 생각이 없다!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41784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 있는 구 금오공대 네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중이던 3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경북 E 버그만650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4,9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교통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