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군대 후임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2016년경부터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경기 C 소재 주말농장에서 벌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6. 13:30경 위 D에서 첫 번째로 전기톱과 일반톱을 이용하여 교대로 톱질을 하여 오동나무를 벤 후, 두 번째로 일반톱을 이용하여 교대로 톱질을 하여 잣나무를 베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잣나무의 마지막 톱질을 하였다. 벌목 작업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작업자 간 연락방법을 정해놓되 필요한 경우 호각 등을 준비하며, 베어진 나무가 쓰러지면서 다른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작업자와는 나무 높이의 2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기 위한 대피장소 등을 미리 마련해야 하고, 특히 나무를 베는 사람은 톱질 부위에서 벌어지는 틈의 넓이로도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예견 가능하므로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나무가 쓰러지면 피하기 위한 주변정리나 퇴로를 확보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주의를 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하여 쓰러지는 나무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잣나무가 유도한 방향과 다르게 쓰러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잣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동나무를 먼저 벌목한 다음 잣나무를 베기 위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톱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톱질을 하는 순간 잣나무가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잣나무가 아래쪽으로 피하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결국 피해자가 잣나무에 깔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잣나무가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톱 작업을 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마지막 톱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마지막 톱질을 한 사람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한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진술내용이 변경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2019. 11. 22. 이후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은 사고 당일인 2019. 11. 16. 경찰에서는 “처음 톱질을 하는 것은 보았는데 마지막 톱질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저는 그곳에서 정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쓰러진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남편이 쓰러지는 나무를 피해 옆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위치를 잘못 판단하여 나무에 깔린 것입니다”라고 하여 마지막 톱질을 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유족들은 장례 후인 2019. 11. 19.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 톱질을 한 피해자가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피신한 이유를 물으면서 실제로 피고인이 마지막 톱질을 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톱질한 것이 맞고 자신과 피해자 모두 당시에 잣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서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매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즉답을 피하였다. 3) 이후 F은 2019. 11. 22. ‘자신이 목격한 상황은 피고인이 마지막에 잣나무를 베었고 피해자는 잣나무와 충격한 장소에 서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사고 당일은 경황이 없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신이 들어 생각해 보니 분명히 피고인이 마지막 톱질을 하였고, 남편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4) F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마지막 톱질을 하여 잣나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위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하여는 ‘오동나무를 벌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오던 중에 피고인이 잣나무를 베었다’, ‘마지막 반도 안 벴고 서로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사람이 내려가는데도 베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작별인사를 하고 산비탈을 내려가는 중에 피고인이 톱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1. 22.자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후) 피고인과 말 한마디도 안 해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잣나무가 넘어갈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방향베기 작업도 없이 벌목을 하였고, 서로 번갈아 톱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톱질을 할 때에 잣나무에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잣나무 오른쪽 비탈 위쪽에서 이를 지켜 보던 피고인은 위쪽으로 피신하였으나, 톱질 방향에 따라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잣나무 옆 비탈 아래쪽에 서서 톱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눈으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아래쪽으로 피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톱질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F의 진술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까지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사고 당일인 2019. 11. 1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최초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 부부를 주말농장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고, F이 귀가하기 위해 정리를 하는 중 피해자가 밭에서 벌목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벌목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서로 번갈아 가며 톱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톱질을 하는 순간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은 위쪽 방향 대각선으로, 피해자는 바로 밑으로내려갔다. 쓰러지는 나무가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깔렸다. 밭에 경사가 있었고 잣나무가 산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피해자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예상과 다르게 아래쪽으로 쓰러졌다. 나) 피고인은 고소 제기 후인 2019. 11. 30. 경찰에 피해자의 권유로 밭을 매입하게 된 경위, 잣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사고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한 진술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고, 2019. 12. 9.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5.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오동나무와 잣나무 간에 연결된 밧줄에 관하여 추가적인 진술을 하였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비탈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볼 때 피해자는 나무 오른쪽 아래편, 피고인은 나무 오른쪽 위편에 서 있었다. 피해자가 할 때에는 피고인이 쉬고, 피고인이 할 때에는 피해자가 쉬는 식으로 톱질을 번갈아 하였다. 잣나무가 쓰러질 때 피해자가 톱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잣나무 바로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위쪽에 있었다. 소리가 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쪽 방향으로 뛰어 갔고 피해자는 아래쪽 방향으로 뛰어갔는데, 피고인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래쪽 방향으로 뛰어간 것은 나중에 알았다. 나무가 비탈 위쪽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어느 방향으로 톱질하는지에 따라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피고인이 이야기했다. 어느 방향으로 피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고, 소리가 났을 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각자 생각하는 방향으로 피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7. 검찰 피의자신문 시 경찰에서의 위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마지막 톱질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떨어져서 나무를 지켜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피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벌목 작업 시에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을 정하고 나무의 여건, 지형 등에 따라 나무가 넘어가는 쪽으로 수구(삼각형 모양의 조각)를 따내는 방향베기를 한 다음 반대 쪽에서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10 정도 높은 위치로 따라베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벌목구역 내에는 해당 나무 벌채작업자 외 작업자의 출입과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증거기록 2권 148, 149, 232, 247쪽). 그러나 잣나무 단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잣나무 벌목 과정에서 방향베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따라베기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도중에 잣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잣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벌목구역 안에 함께 잣나무 벌목작업을 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를 베는 도중에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마지막 톱질을 하였다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방향으로 피신할 리가 없다는 추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벌목 전문가로서 법정에 나와 진술한 증인 G(산림조합중앙회 H팀 팀장, 산림기능장 자격증 보유)은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를 베면서 나무가 쓰러질지 알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 번 벤 사람은 나무의 끝을 보는데 처음 나무를 베는 사람은 베는 것만 본다. 나무 윗부분은 10cm가 움직이는데 밑은 안 움직일 수 있고 윗부분이 1m를 움직이는데 밑은 약간의 미동만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나무를 베지 않는 사람도 나무가 쓰러질지 알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나무를 베지 않는 사람은 나무를 보고 있을 테니 당연히 넘어가는 것을 알 것이다. 나무를 베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