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소재 동아방송대 입구 교차로를 안성 시내 방면에서 안성 죽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 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YF쏘나타의 동승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신건지동 개내교에서부터 같은 시 삼죽면 진촌리 소재 동아방송대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4. 22:50경까지 안성 시내 일대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2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그릇과 배달바구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검정색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스위스시계 1개와 금색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로디우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제천시 H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검정색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화 10달러 1장과 미화 1달러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16. 01:0O경 제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제천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의자의 범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긴 위한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J, T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청양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솔로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솔로몬주유소 앞 도로를 인 천서부소방서 방향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히 감속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비교적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E의 경우만을 참고로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2:20경 서울 서초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4세)와 종업원 고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C'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6cm, 전체길이 :28cm) 1개를 집어들고 나온 뒤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01:5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SM5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4. 3. 1. 1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B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E으로 개명),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 각 일부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D), 소견서(D)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은 현재 C 야구단의 트레이너로 목동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D방송국의 국장을 하다 건강이 안 좋아 퇴직을 하고 현재 지방에 치료 중에 있으며, 동생은 의대생이라는 등 거짓으로 신분과 재력을 과장하여 호감을 얻은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3.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할머니가 위독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4,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일은행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E식당에서 이를 사용한 후 금 19만 원을 결재하였음에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1.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제일은행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512,349원 상당을 사용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서 첨부보고) 1. 피의자 명함 사본,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주)전남도시가스와 (주)전남도시가스 소유의 전북 익산시 창안동 1가 175의 6 외 2 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익산 건물'이라 함)을 법인인(주)거원의 명의를 빌려 5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계약은 해지되고 위 계약금도 몰취되었다. 다시 피고인은 2008. 7. 11.경 (주)전남도시가스와 위 익산건물을 법인인 (주)화남의 명의를 빌려 51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계약은 해지되고 위 계약금도 몰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익산 건물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전지역 건물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몰취된 위 계약금이 위 본사 건물 매매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주)전남도시가스 소유 익산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계약금 약 10억 원만 몰취되고 불발되었는데, 그러한 경위로 인하여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에 대하여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위치에 있고 위 계약금 약 10억 원도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 매입 계약금으로 인정된다",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은 매매대금이 약 50억 원인데 은행에서 약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약 10억 원은 몰취당한 위 금원이 계약금으로 인정되고, 기타 임대보증금 7억 원을 안고 가면 된다", "위 건물은 법인 명의로만 매입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운영 (주)E 명의로 위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전작업 등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경 서울 불상지에서 중개업자인 F을 통하여 금 3,000만 원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주)전남도시가스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전남도시가스 소유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매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우선매각협상대상자도 아니었고, 위 몰취된 계약금 총 10억 7,000만 원이 위 (주)전남도시가스 소유의 순천 소재 본사 건물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인정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 전남도시가스의 순천소재 본사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순천본사의 직원과 매각문제에 대하여 접촉하여 진행을 추진한 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 매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의 정도도 중해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수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전철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는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전철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는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흰 종이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4, 08:35 경 파주시 C 앞길에서 대마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의 사용·수수·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범행과 과거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1세)는 2010. 10. 5.경부터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위 'D' 병원 1층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자 피해자가 "장난이 지나친 것 아니냐, 이 손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위 진료실에 있던 진료용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뒤집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방을 쓰던 E이 피해자 F(26세)과 대리운전을 같이 하면서 금전적으로 이용을 당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위 고시텔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고시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 33cm, 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며 "야 씨발놈아 목에 칼 들이대니까 무섭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현관 입구로 끌고 가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확 찔러불까"하며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 4. 22:40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타우너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83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2014. 4. 1. 16:30경 위 'D' 주방에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인 '모조여성성기'(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고 한다)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35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조여성성기 사진'(이 사건 모조품의 외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비닐포장지에 포장된 채로 촬영되어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성인용품점에서 보관하던 이 사건 모조품은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실제와 가깝게 표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색상이 모두 연한 살색의 단일 색상으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며, 그 형상에 있어서도 여성의 일부 신체적 특징만을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도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0:46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상가아파트 앞길에서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8

범죄사실 2012고단280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1.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4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하여 2011.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강 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4.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26.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하여 2012. 6. 14.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98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9. 2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4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23. 및 25.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2H)을, 같은 해 10. 24.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H)을, 같은 해 10. 2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6H)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않았다. 20132760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8. 22.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아파트 403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부터 2013. 9. 4. 까지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소집전달확인서, 훈련통지 서전달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경위서,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02: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이하 '엑스터시') 1정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를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D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1번방에 있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노래클럽 밖으로 내보내고, 위 노래클럽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노래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물파손하고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가 제1항 기재 노래클럽 업주 D에게 신고 경위를 듣고 피고인을 가리키며 "행패를 부리고 간 사람들이 이분 일행인가요"라는 말하자 화가 나, 위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일행이 뭐 어째, 개좆같은 새끼가 어디 와서 설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와 팔을 밀친 후,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계급장을 바닥에 떨어 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파일이 저장된 CD 및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G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그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남아 있는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미리 종이에 덜어두었던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미리 종이에 덜어두었던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7회 투약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범행가담 경위 및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수수한 점 참작) 2.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