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5:25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진건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구리 방향에서 좌측 퇴계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약 1,226,3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세종시 으뜸길 215-0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후배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릴까,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0:5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을 짤라버린다,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종이컵에 들어 있던 소주를 E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및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중한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1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C 모텔' 301호에서 그곳에 있던 식칼, 면장갑 등을 가방에 넣고 나와 여성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울산 중구 일대를 약 14시간 동안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와 순간적인 절망감에 강도를 예비하기는 하였지만,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수사관서에서 강도 예비 사실을 고백하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다가 현재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G, H에게 '광주시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지금 이 사건 토지가 평당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돈 대신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약 200평)를 받기로 했는데,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전철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토지 1,000평 정도를 공동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각자 150평씩 3,0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J)나 그 남편(K)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변제받을 돈도 없었고 그 돈 대신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12. 1. 800만 원, 2009. 2. 18. 600만 원, 2009. 2. 27. 900만 원, 2009. 3. 10. 500만 원, 2009. 3. 31.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3,400만 원 중 400만원 제외)을 이체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9. 2. 27. 1,5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2009. 3. 3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9. 2. 27. 7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2009. 3. 31.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이체받는 한편 E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로부터 그의 처 소유인 광주시 I 중 900평을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 본다.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확약서 기재(증거기록 7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 무렵(피고인 및 K 모두 매매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K로부터 그의 처 소유인 경기 광주시 I 임야 11,099평방미터 중 900평을 매매대금 4,000만 원 정도(정확하지 아니함)에 매수하기로 하고, K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900평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K로부터 위 900평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여 위 900평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주어 위 900평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3년 하반기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각자 30~40개씩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 말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6.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F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장품 판매 등 사업 분야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F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업주들을 F의 대리점 업주로 영입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비리가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폐업할 것처럼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리점 업주인 G, H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문을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업주인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샴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었던 'J, K이 회사자금 12억 원을 횡령해서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안전허용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2013. 6.경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추가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 임원들이 횡령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자신이 관리하던 대리점 업주인 L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문을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업주인 O에게, 'A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P)를 고소해서 2013. 11.경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 다 그만 둔다고 한다. E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P을 고소한 사건은 2014. 4. 22.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되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폐업을 하게 될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1. 녹취록(A, I) 1. 공문 등 1. 문자메시지 사진(A 발송) 1. 성분분석표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1. 각 불기소이유통지 [증거목록 순번 6, 7] 1. 공문 등 1. 문자메시지 사진(A 발송)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샴푸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 및 J, K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 12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각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로 믿을 만한 피고인 나름의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샴푸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구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 회사의 평판 및 영업활동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주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대리점주들에게 발설한 것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무렵 G, H 등 다른 대리점 업주들에게도 '피해자 회사가 곧 없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동기,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8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우선 너를 죽이고 니 딸들을 불러서 한명씩 죽여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말 없다,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다시 사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주점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저울추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3.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성관계를 할 때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을 가게 앞에서 틀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119 소재 서해안휴게소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18: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근 후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점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하고 네 남자친구,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고장 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말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들아, 니들 필요 없다. 꺼져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경미한 폭행,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프라자 앞 사거리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41,3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에서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5. 20: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곱창골목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7 월촌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9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7 월 촌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월촌네거리 방면으로 2,3차로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C K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D(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통고처분 관리화면조회내역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1:20경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에 있는 '(주)삼진광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에 있는 선유주공 2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1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 선유주공 211동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시도하려 하였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과실의 정도 및 최근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7. 19:40경 평택시 동삭동 법원 뒤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법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E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간의 고용관계가 2015. 3. 종료되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의 2015. 4.분 임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2015. 4.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회사으로부터 용접부분을 도급받아 직접 C, D, E을 고용하였고 그 고용관계가 2015. 4.까지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C, D, E의 2015. 4.분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으므로 C, D,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은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실제 처벌받지는 않았다.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4: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31. 20:36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 있는 덕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낭주로 246-18에 있는 알곡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7에 있는 진북터널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 피해자 I(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남근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다수(5명)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일부 피해자들(2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46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15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 1층 주차 승강기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8: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E(여, 79세)가 피고인 자신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우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25세)이 귀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907호에서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 37,6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E에 총 235회에 걸쳐 합계 4,212,573,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4,212,573,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보층조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E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액을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20, 30의 경우 각 벌금 64만 원, 나머지 230회는 각 벌금 16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법인세 환급금이 미납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미납 세금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였다. E 등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상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경위와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연희아파트 방향에서 신천동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연희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발산동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