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3

범죄사 실(2019. 5. 23.자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에서 오후 사이,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봉투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고, 안방 매트리스 밑에 있던 금목걸이 12돈, 금반지 5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에 대한 보고), -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 피고인은 현금 80만 원 이외의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침입 절도가 가지는 위험성,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초순경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충북 음성군 내지는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ISSOT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취지 (손목시계는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나 어차피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구입사실을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했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조서, 압수목록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12. 10. 16:51경 국도 34호선 충남 아산군 C 부근에서 D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4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는 C 18톤 초장축카고트럭 운전자로서 2000. 5. 15.경 안양에서 4축에 축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하여 종이류를 적재하고 발안으로 운행 중 서해안고속 도로 37.8km지점 포승방향 매송영업소까지 운행하다 11:29경 단속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23

공소사실 B은 C 화물자동자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1996. 9. 7. 04:37경 판교로부터 구리선 27.5km 지점에 있는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각 1억 원 가량씩 총 3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주택을 건축한 뒤 주택을 분양하거나 완공된 주택을 매도하여 그 수익을 동일하게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통영시 D 일대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업약정과 달리 자신의 자금만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이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용을 정리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9.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사 동업자인 C에게 C이 투자한 공사비용 1억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C을 빼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원주택이 완공된 이후 이를 매도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과 달리 자금을 투입한 바 없고, C의 자금으로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C이 위와 같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을 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전원주택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공사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피고인이 예상하는 가격으로 매도하더라도 외상대금, 세금, 대출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1억 4,000만 원이 남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9.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3회에 걸쳐 C에게 1억 4,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이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라는 상호로 장비업을 하고 있었던 E이 2016. 9.경 건축인테리어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업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던 점, E도 C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에게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위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며, E도 분양이 잘 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더 챙겨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점, 현장을 관리하던 현장팀장 H는 E이 피고인과 함께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10.경 대출을 받아 E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경기 악화로 인하여 피고인은 인근 부지의 빌라 건축을 포기하게 되었고, 2017. 9. 20.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전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피고인과 E이 동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전원주택의 분양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경우 E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8. 6. 08:57경 안산선 15.3킬로미터 지점 안산방향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의 제4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1톤 알루미늄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25. 10:10경 전남 나주군 다시면 소재 국도 1호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5톤 덤프 트럭의 제한축 중량 10톤을 제2축은 2.4톤, 제3축은 1.5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3. 12:00경 부산 북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받은 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0g을 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위 필로폰의 매매장소 및 매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인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를 빌려 타던 증인 F이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만일 마약 사건으로 검거되면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19:04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 제3축중 11. 72톤, 제4축중 10.9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충주시 B에 있는 전 764제곱미터 1필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부동산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를 넓혀달라는 민원을 충주시청에 제기하는 것에 화가 나 차량 통행을 아예 막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위 B에 있는 비포장 육로 한 가운데에 쇠말뚝 5개를 박고, 굵은 철사로 길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지나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위 B에 있는 비포장 육로(폭 3. 6미터)에 조경석을 넓게 쌓아 폭을 약 2.5m로 만들어 농사용 트랙터 등이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조경석을 쌓은 이후 현재 도로 폭은 약 2.7m로 대형 트럭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폭이다. 농사용 트랙터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특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농사용 배토기 등을 장착한 트랙터의 통행이 어렵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경석을 쌓은 부분은 토사가 흘러 내릴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행방해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경석을 쌓은 주위 토지 모습과 쌓여 있는 조경석 의 모양과 위치, F의 공사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피고인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조경석을 쌓은 것으로 보일 뿐,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조경석을 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트랙터나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이를 넘어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제사 때 B과 싸웠다는 이유로 B의 휴대전화(E)로 "병신새끼야", "니차있으면 죽여버릴거야", "개씨발좃같은새끼야"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SMS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SMS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B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은 2010.경부터 동거하면서 슬하에 F(G생, 여)을 두었고 2016. 6. 1.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혼인생활 중 1주일에 1회 이상의 성관계를 갖고, B은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일하러 가는 B의 양말을 직접 신겨주는 등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원만한 혼인생활 중에서도 피고인과 B은 여느 부부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년에 3, 4회가량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의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폭언 등을 적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3) 2019. 7. 24.경 피고인과 B은 크게 다툰 이후 별거하였는데, 급기야 B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4706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도 반소로 2019드단64713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후 B은 피고인의 고소로 2019.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약6106호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1. 31.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48호) 계속 중이고, 2021. 1. 8.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00호로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B 또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2020. 2.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4년 동안 1, 2개월에서 10개월의 간격으로 약 14회(2015. 9.경, 2015. 11.경, 2016. 5. 5.자 및 2016. 5. 9.자, 2016. 5. 27.자, 2016. 6.경, 2016. 7. 31.자, 2016. 9. 25.자, 2018. 1. 3.자, 2018. 5. 15.자, 2018. 6.경, 2018. 7. 9.자, 2018. 8.경, 2018. 9.경, 2019. 7.경의 각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B과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시적·충동적으로 보낸 것이다. 그 내용 또한 '개새끼' 같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또는 '죽이고 싶다' 같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B 또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를 알았다고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B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6. 7. 19. 01:27경 경북 의성군 C 앞 지방도로상을, 총 중량 32.4톤을 초과한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1축에 6.4톤, 제2축에 8.4톤, 제3축에 8.0톤, 제5축에 8.2톤 등 총 중량 40.0톤을 적재하여 7.6톤을 초과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0. 19:00경 중부선 증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30. 20:57경 부산방향 경부선 406km 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5. 9. 5. 22:4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있는 39번 국도에서 화물차 적재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폭 3.4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하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생산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독점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C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당시 B과 약속한 대로 제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 전달할 제품생산대금 명목으로 네 차례나 돈을 받아 매번 그 수령 즉시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B에게는 C에 전달했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받은 자금은 합계 9,8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출이 없어 이를 다른 곳에서 조달해 C에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해 제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약금 6,6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의 국내배급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수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 위 계약금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되는 자금이므로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4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7. 3. 12. 09:27 춘천시 서면 당림리 국도46호선 강촌과적차량단속검문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서 영업, 관리, 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대표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두고 케이크용 초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케이크용 초는 식품에 닿는 식품용 기구로써 이런 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1) 식품위생법위반(2014. 2. 20. ~ 2016. 2.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4. 2. 20.부터 2016. 1. 14.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1,154,496,944원(원가 741,187,063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5,336,634PC(BOX)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2016. 2. 4. ~ 2020. 5. 20.)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6. 2. 4.부터 2020. 5. 20.까지 총 119회에 걸쳐 시가 3,848,478,132원(원가 2,676,842,987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9,407,805PC(BOX)를 식품의약품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1) 식품위생법위반(2014. 2. 20. ~ 2016. 2.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4. 2. 20.부터 2015. 12. 15.까지 총 44회에 걸쳐시가1,040,384,169원(원가667,926,661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4,970,114PC(BOX)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2016. 2. 4. ~ 2020. 5. 1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016. 4. 25.부터 2020. 5. 19.까지 총 83회에 걸쳐 시가 2,239,127,185원(원가 1,502,814,047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2,239,554PC(BOX)를 식품의약품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이크용 초가 위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는 기구에 대하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이크용 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 아니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이크용 초가 위 적용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 대상으로서의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2. 7. 07:22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경부고속도로 63.5km 지점에서 C 화물자동차에 축중량 1.2톤을 초과한 11.2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C가 1994. 11. 15. 경기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소재 지방도 345호선 도로에서 D 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남 태안군 F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2015. 6. 30.까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로부터 2015. 5. 12. 1,400만 원, 2015. 5. 13. 3,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4. 3. 2. 소유자 H과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돈이 없어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지급하였고, 설계계약의 계약금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었으며, 위 연립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한 인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태안군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E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에서 연립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4. 10.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후, 2015. 5.경 향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E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조만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E가 위 사업계획 승인 후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첫 기성금 지급시기에 E에게 차용금 5,000만 원도 함께 변제할 계획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E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5. 6. 30.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안군수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E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지 못하고 차용금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후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15. 10:4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직할시도 용호로선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의 제4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2톤의 오징어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4. 2. 10. 23:23경 시흥시 목감2길 25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3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 앞길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2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지적 정신장애 2급)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C'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6: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시흥시 E에 있는 F까지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G 승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한적한 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뒷좌석에 놓인 박스를 잡으라고 하였고, 이에 몸을 돌려 박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준 사실은 있으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실용적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인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비록 어떤 상황과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장문으로 진술하거나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신의 경험사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기억력도 양호한 편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카페 안 창고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엉덩이 부위에 왼쪽 무릎을 밀착시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계속된 질문에 기존 진술을 정정하면서 '피해자 뒤로 와서 다리를 밀착시켰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밀착시키고, 한쪽 다리는 의자에 걸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계속 앉아있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안 했다. 바로 조수석 있는 데로 넘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왼쪽' 다리를 엉덩이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 자세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억력, 인지적 수준이나 경찰조사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진술내용이 변경된 것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소한 불일치로 보아 넘길 수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처럼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오른쪽 무릎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행 자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한쪽 무릎을 밀착시킨 것 이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 구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깨나 허리 등 다른 신체부위 접촉 없이 조수석의 좁은 공간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한쪽 무릎만을 밀착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는 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복지관에 도착하여 사회복지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페에서의 신체접촉만을 들어 항의하였을 뿐 차 안에서의 추행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제녁 모친의 신고로 이 사건 추행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카페에서의 경험이나 기억을 마치 차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섞어서 진술하거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5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속 D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건설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은 1994. 4. 28. 13:46경 영풍군 봉현면 유전리 소재 노상에서 축중 10톤 이상의 과적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2.4톤의 석재를 적재과적 운행을 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과적 운행토록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