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7

범죄사실 [20151247]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I이 '홀리카 코팩을 찾 는다.'라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4. 8. 10.1)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화장품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장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여러 군데의 소매상을 돌아다니며 소비자 가격으로 물건을 구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1에게 제시한 단가로 제때에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I으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화장품 본사에 모두 입금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발주한 화장품 수량을 ㅏ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8.10. 홀리카 코팩 100박스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0,928,8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26.부터 2014. 10. 10. 까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485,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부터 2014. 12. 1) 공소장 기재 '2014. 8.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1991,408,86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까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5,390,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2. 8.부터 2014. 12. 21.까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7,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31,854,450원 3)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743]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L 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그 사람은 그 바이어들한테 돈받고 도망가고 뭐 한 달간 두 달 도망가 있다가 시위하고 막 문제 생겨서 왔는데, 본인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물건이 입금된 금액 내역도 이제 다 뽑아갖고 저희가 왜 못오겠다고 말했냐면 공장이랑 갔다 온 사람들 내역을 다 이렇게 뽑아서 사장님은 그 사람이 저한테 입금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입금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주니까 얘네한테 돈을 못 주는 거야라고 걔네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Al 줘야 너네한테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물건을 12월 한달에만 클라우드4)가 7,000 박스가 나갔어, 사장님 물건에 그러면 그 액수 만큼을 받았어요.", "학생이라는 친구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 세금 내고, 뭐하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받은 화장품 대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품 대금을 교부하고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3) 공소장 기재 '4,602,334,45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장 기재 '플라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물건을 전부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환불을 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거래처에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환불해 주지 못한 것이었으며, 화장품 대금이나 공급받은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I, F,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40, 141) 1. 각 주문서, 각 송금확인증(피해자 E 부분,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2, 13), 거래내 역 목록, 이체내역 조회, 거래내역, 각 발주리스트,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메일 및 발주서(피해자 K 부분, 증거목록 순번 30, 31, 35, 37 내지 51, 53, 54), 거 래명세서, 피해내역, 거래내역서(피해자 I 부분, 증거목록 순번 57, 58, 129),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거래내역(피해자 F 부분, 증거목록 순번 71, 73) [2016고합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1247] 1. 기망행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화장품 본사와 계약관계가 있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바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사 내지는 공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화장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사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수사기록5) 제1310, 1328, 1758, 2012, 2075, 2105쪽 등)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수 제2732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범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본사와 관련된 공장 또는 다른 5) 이하 '수'라고만 한다. 도소매업체를 통해 뒤로 빼낸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일명 '뒤로빼기')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왔는데, 화장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거래처에 지급하여 환불조치도 어려웠다. 한편 피고인이 소매상에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피고인의 전체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화장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급히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에 취한 임시방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화장품을 제때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주문하는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화장품을 제조·유통하는 '본사'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 또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 측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해당 화장품들의 본사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또는 주식회사 클레어스코리아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하였던 'S'라는 공장장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인물로 보인다(수 제2510, 2513쪽).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다음 적정한 이윤을 붙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점, 즉 피고인이 화장품을 매입하는 가격이 화장품을 매도하는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된 공급처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으로 보이는 N, P, Q, O, R 등67)은 피고인에 6) 피고인은 2014. 8. 10.부터 2014. 12. 2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합계 4,738,262,130원, 수제816) M(N이 운영하는 T 매장 직원)의 계좌로 3,278,829,340원이 송금되었고, 그 외 P(당시 롯데백화점 U 매장 직원)의 계좌로 94,535,000원, Q(당시 현대백화점 V 매장 직원)의 계게 대부분의 화장품을 소매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된 소매가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의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인 소매가의 50 내지 55% 상당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던바, 이러한 거래관계는 상식에도 반하고 도저히 지속될 수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였던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 일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대금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화장품 공급약정은 당초 이행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들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본사 측과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명칭이나 연락처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의 경우, 화장품 공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 K과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X이 피해자 K 에 대한 화장품의 공급 및 환불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피해자 K의 거래처였던 피해자 E이 피해자 K을 고소하겠다며 피해자 K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피해자 K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18.경부터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X이 물품공급 및 환불에 관한 업무 중단을 요청한 것은 2014. 12, 3.경으로(수 제183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의 거좌로 44,012,500원, OZ 매장 운영)의 계좌로 39,365,000원, R(당시 Y 직원)의 계좌로 14,893,000원 등이 송금되었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이로써 화장품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수 제762 내지 765쪽). 래중단을 야기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8. 26.부터 2014. 10. 1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위 공급약정을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부분은 계약금조로 물품대금의 30%인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출고일 무렵 갑자기 피고인에게 잔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5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겨울이라마유제품의 인기가 많아 주문이 밀려있어 공급이 많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화장품을 조금씩 공급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문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주문하는 물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공급한 물품이 피해자 E이 주문한 전체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의 거래를 포함하여 전체 주문량 8,300박스 중 1,870박스만을 공급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 편취금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대금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판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물품공급약정을 일부 이행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아니하고 일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743] 1. 주장 피고인은 I과 L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묻는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으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말을 들은 I, L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물품대금이 환불되지 않고 있는 사유 내지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는 I, L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8) 나.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피고인이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품귀현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 회사 또는 공장과의 허위의 친분관계 등을 내세우며 화장품 유통업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8) 동종경합법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초기 거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거래규모를 늘렸다가 일시에 제품공급을 중단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6억여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I, K, E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명예훼손죄 역시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변소를 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화장품을 공급해주거나 대금을 반환해주어 실제 피해액은 30여억 원으로 위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의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