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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2017고단2830]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7. 18:4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27]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8.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15:11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홈플러스 H점 지하 2층 고객센터 데스크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전기(원어텍XQ-400)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6. 9.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11:38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홈플러스 K점 2층 매장입구 데스크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무전기(TTI)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69]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1. 14: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2층 예식홀 내에서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N(32세)가 예식홀 의자에 검정 크로스백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가방 안을 뒤져 보조밧데리 1점, 현금 216,000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9매, 민트색 손지갑 1점, 새마을금고 통장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신용카드 1매,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2매, 우체국 보안카드 1매,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1. 15:16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백화점' 2층 'Q'라는 시계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크래노프워치' 시계를 구입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2,5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현장 사진, 홈플러스 영상 발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홈플러스 H점 CCTV 캡처 사진, 홈플러스 K점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의 각 기재 [2017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간질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2017고단3069호 사건의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1,800,000원, 2016. 2.월 임금 1,1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15. 경부터 C를 영업양수받아 운영하였고 Dol 그 전날인 2016. 2. 14. C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6. 2. 15. 이전에 발생한 D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이 2016. 2. 15. C에 출근한 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주장대로 2016. 2. 15. 영업양수를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D이 퇴직한 2016. 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6. 2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범행계획 사채시장에서는 자금주가 직접 차용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특정금 전신탁자금으로 고액을 예탁하여 차용인이 그 자금을 담보로 PF대출을 받고, 자금주와 대출중개업체는 이를 통해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2012. 12. 29.경 대부업체에 종사하는 B은 C으로부터 전주를 찾아 35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D에게 이를 재의뢰하였다. 한편, 대부업체에 종사하는 피고인(일명 'E사장' 또는 'F')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있던 G과 함께 35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의뢰인 측을 속여 수수료 1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3. 1. 9. 저녁경 서울 강서구 H 부근 시장에서 G을 만나 G에게 "전주사무장 대행을 하는 것인데 200~300만 원을 챙겨주겠다. 너는 얼굴이 팔려서 안된다. 아는 사람 2~3명을 데리고 와라."고 제안하고, G은 그 무렵 친구인 I에게 "내일 오전에 1~2시간 하는 은행업무 알바일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제안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10:3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G, I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같은 장소에 오자 G에게 "너는 상대방이 얼굴을 아니까 현장에 있지 말고 I만 현장에서 일을 보게 해라. D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여만 주고 절대 넘겨주지 말도록 강조해라. 일 처리가 끝나면 수표를 다시 회수하겠다. 상황이 늘어지면 그냥 철수하라." 라는 등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함께 위조된 K은행 역삼동지점 발행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L~M)과 5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N) 등을 건네주고, D에게 I을 자금주인 것처럼 소개하고 D으로부터 예금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I에게 "J에 O은행이 있는데 지점장이 여성 지점장이다. 내가 통장과 수표와 거래명세서를 줄 테니 그걸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대부업체 직원인 B 이사라는 분하고 같이 은행 지점장실로 들어가서 이를 보여주면 여성 지점장이 우대금리 10%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우대금리 10%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것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오면 된다. 상황이 늘어지면 그냥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자기앞수표 4장 등을 건네주었다. I은 같은 날 13:00경 위 J아파트 상가에 있는 O은행 반포자이지점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I, G, A, R), 영수증, 인감증명서,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B, S, T), 감정서, 수표(사본), 정기예금 자금요청서(사본), 의뢰내용각서(사본),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63, 6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단순히 제시할 용도의 수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R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D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모두 교부하였는데, 사건 당일 R로부터 교부받은 봉투를 그대로 G에게 건네는 과정에도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조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제시하는데 필요한 액면금 350억 원의 수표를 구해달라는 D의 요청을 받음에 있어 단지 4,0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350억 원의 진정한 수표를 물색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위조 여부를 불문하고 수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R로부터 교부받은 봉투의 내용물을 실제로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R로부터 교부받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위조수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끝내 부인하면서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위조수표의 액면금이 350억 원에 달하는 점,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G, I에 대하여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5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이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약속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이 '대여'와 '대가'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여'와 '대가'는 민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경우에 '대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보내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첫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얻게 되는 대출금 또는 대출받을 기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둘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정1330

범죄사실 [2009고정1330] 1.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2. 23.경부터 2009. 4. 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C외 3필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클락샤, 로우더 등을 갖추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 영업을 하였다. [2009고단1221] 2. 피고인 A 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 2.경부터 2009. 2.말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D 외 3필지에 콘크리트 옹벽(높이 8m, 길이 15m), 경량 철골구조의 담장(높이 8m, 길이 1.98m), 골재파쇄기 철골재 받침대 2개(두께 1.5m, 길이 10m), 컨테이너 숙소 1동(면적 18㎡), 컨테이너 사무실 1동(면적 27㎡)을 축조하였다. 나.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09. 4. 13.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D 외 3필지에 콘크리트 옹벽(높이 5m, 길이 28m), 방음벽 담장(높이 8m, 길이 13m)을 축조하였다. 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25.경부터 2009.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D 외 3필지에 콘크리트 옹벽(높이 2-3m, 길이 27m)을 축조하였다. 라.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25.경부터 2009.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인 파주시 D 외 3필지에 연면적 185㎡의 사무실용도 건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85㎡의 사무실용도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9고정2396] 4.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골재채취 공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5. 위 C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1,000㎡ 면적의 공장을 증축하였다. 5.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공장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정1330]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A의 진술서, A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골재선별파쇄 신고불가통보, 골재채취업 등록취소통보, 골재선별파쇄업 영업정지통보, 불법 골재선별파쇄기 가동중지통보 [2009고단12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출장결과 보고서 1. 공작물축조신고 취소통보, 불법시설물시정통지 1. 토지이용계획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2009고정23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1.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6호, 제32조 제1항, 제50조 제6호(골재채취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20조 제2항(신고없이 가설건축물 등 축조한 건축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호(관리지역에서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법위반의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20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관련 행정소송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 수인을 증인 신청하여 심문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증거 부동의로 또 다른 증인 3명이 소환되어 출석하였음에도 대법원 판결 후 그 부분 증거를 동의한다며 소환된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등 증인들을 불필요하게 소환하거나 소송절차를 지연시켰으므로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2015고단813] 1.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산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후,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와 함께 2008. 5. 2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같은 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9. 16:21경까지 서산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914]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H와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2008. 12. 4.경까지 서산시 I 건물 2층에서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5,000점이 부여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에 각종 문양이 회전하여 그 문양의 조합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문양 변화이벤트가 진행되어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고 30만 점에 당첨되며,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 고액 배당을 예시하거나, 속칭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1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J 또는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2015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범 C는 벌금 150만 원, 공범 E는 벌금 100만 원, 공범 F은 벌금 200만 원, 공범 J는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7. 11. 하순경 피고인, E, F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운영해볼만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그럼 우리 함께 동업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및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 E, F은 각자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각 1/4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 E, F은 각 2,000만 원을 갹출하여 8,000만 원의 게임장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였다. 1. 불당동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7. 11. 20.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2층 약 122.86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H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넣고 5,000점을 부여받아 1회당 약 100점씩을 걸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1점씩 상품권인식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쌍용동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1.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 건물 2층에서 속칭 '바지사장' J를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백석동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08. 2. 13. 15: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건물 7층 약 132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L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운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확인 및 유사경마행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66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평택시 C (D 앞 골목 지하) 게임장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평택시 C 게임장(D 앞 골목 지하)에서, 위 게임장 운영자인 E에게, '메모리 연타기능'과 게임 중 화면이 밤으로 변하면서 물방울이 올라가면 가까운 시점에 고율의 배당에 당첨됨을 알려주어 고액의 점수를 걸도록 유도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제공되는 게임기 50대를 한 대당 32만 원에 판매하고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평택시 F 2층 게임장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평택시 F 2층 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E에게, '메모리 연타기능'과 게임 중 화면이 밤으로 변하면서 물방울이 올라가면 가까운 시점에 고율의 배당에 당첨됨을 알려주어 고액의 점수를 걸도록 유도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제공되는 게임기 49대를 한 대당 25만 원에 판매하고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G 2층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E의 부탁으로 '메모리 연타기능'과 게임 중 화면이 밤으로 변하면서 물방울이 올라가면 가까운 시점에 고율의 배당에 당첨됨을 알려주어 고액의 점수를 걷도록 유도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 등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 들어있는 게임기 5대를 수리하여 주어,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등급외 게임물을 덮어씌우는 USB 내용물 캡처, 이 사건 게임장 단속내역 첨부, 바다이야기 등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기재된 종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기 1대당 2만 원의 수익, 99대×2만 원 = 198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09:09경부터 09: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 사무실 앞에 배송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56명의 선거공보물, 투표안내문(투표일시, 투표소 등 기재) 등이 들어있는 선거우편물 12부를 손으로 찢어 그 내용물을 버리는 방법으로 위 선거우편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우편물의 수신자인 선거인들과 위 후보자 56명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선거우편물 12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등 관련하여), 수사보고(투표안내문(선거공보) 수신인들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500,000원 노역장유치: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 등이 선거권자들에게 다시 발송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같은 달 22일 20: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창고 건물 2층에서,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상어·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주변에 도착한 손님들을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장으로 태워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사행성 영업행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게임기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바다 이야기 게임 상어 등 예시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 채증), 동영상 캡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출내역서 첨부),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범죄로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6번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근로의 욕이 감퇴시키고, 사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영업장규모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20대 정도, 종업원 1명을 두고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근로의욕이 감퇴시키고, 사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A 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벌금형에 3회 처해진 바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방조기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경부터 2006. 12. 12.경까지 대전 서구 C 소재 'D오락실'에서, E, F, G과 함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다이아몬드 타워링'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 F, G은 위 게임기가 2006. 3. 16.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해진 카드의 배치 형태 및 릴 그림 등에 따라 최대 20,000점의 점수를 누적 획득 가능하고, 경품으로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면서 남은 점수가 소멸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나오면서 고율배당이 예고되는 이른바 '예시기능'에 따라 최고 2,500,000점까지 당첨되며 그 점수를 기억하여 게임이 진행되면서 위 당첨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당첨금이 임의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위 게임기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