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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2에 있는 송내1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최고사양을 갖춘 2006년식 벤츠트랙터와 2007년식 한특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중고차 구입가격이 9,5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네가 연대보증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위 중고차량이 충분한 담보가 되며,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했던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최고사양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실제 매수금액이 약 5,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액 4,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으로 담보되는 금액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6.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위 차량할부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로 인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계금이 1,000만 원인 계를 2개 가입해 주면 매달 계불입금 100만 원을 제때에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의 중고화물차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계를 가입하여 계돈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속하여 매월 계 불입금 120만 원 상당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계불입금 16,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 중구 C아파트 8-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12. 11.경까지 차량명의와 대출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덤프트럭의 가격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기존 할부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9,500만 원에 대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9,50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9,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9. 위 3항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으로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사정이었고, 수령한 곗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내의 피해자 E가 사용하는 방실에서 피해자가 예불을 보기 위해 불당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책꽂이의 책 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5. 3. 범행 피고인은 2013. 5. 3. 16: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PC방' 내 흡연석에서 피해자 H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컴퓨터 옆 칸막이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5. 7.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8: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기도원' 지하 1층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기도원 강대상(단상)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강대상 안 헌금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인 현금 670,000원과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삼성 신용카드 1장, 건강보험증 1장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진술청취)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약하여 생계가 어려울 경우 재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7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527] 피고인 B은 아산시 H 소재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차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부 사원으로, 주식회사 E 공장에 있는 (돌을 잘게 부수는 기계인) 콘크러셔에서 오일이 흘러 위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I에 정비를 의뢰하여, 2012. 4. 29. I 직원인 피해자 J(53세) 등 4명이 주식회사 E을 방문하여 기계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위 기계 수리 현장에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주식회사 E의 직원 및 I 직원들의 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리 중인 콘크러셔의 작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계 등의 정비·청소·교체 등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수리 중인 기계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중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기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2. 4. 29. 08:00경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콘크러셔를 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콘크러셔를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리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리 중인 콘크러셔의 작동 전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콘크러셔의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킨 과실로, 마침 콘크러셔에 연결된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가 콘크러셔의 볼트를 푸는 작업을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콘크러셔 안으로 빨려 들어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469] 피고인 C는 2011. 5.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법정관리인으로, 피고인 D은 2009. 9. 24.부터 2012. 9. 26.까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법정관리인으로, 각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2012. 4. 29. B 등 소속 근로자 4명과 외부 수리업체인 I 주식회사의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 있는 2차 콘크러셔의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작업 도중 콘크러셔의 컨베이어벨트를 가동시켜 콘크러셔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I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요추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케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골재 생산 및 제조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아산시 H에서 2000. 12. 26.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콘크러셔를 수리하던 I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J이 수리 도중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콘크러셔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전치 1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골재 생산·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한 반면, I 주식회사는 콘크러셔의 제작·납품·A/S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업체인 점, 주식회사 E은 공장에 설치된 콘크러셔에서 오일이 흘러나오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콘크러셔의 수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으로 주식회사 I가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그 책임 하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콘크러셔의 수리에 필요한 모든 인원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여 없이 위 I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만 이루어 졌을 뿐 피고인 A, B을 포함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은 단지 수리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콘크러셔 수리작업의 수급인인 I 주식회사에게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 콘크러셔의 수리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귀속됨을 전제로 하거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배기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택배를 배송하던 중, 택배박스에 부착된 송장에 '14K'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10.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배송을 완료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14K 목걸이 세트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두고 나와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위 택배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배송하던 귀금속을 몰래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절도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8. 12. 3. 20: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딸인 피해자 D(여, 33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D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지면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화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의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주점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탁자 1개,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던 I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혼내 주기로 하고 2010. 11. 17. 23:4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온천분수대 앞 사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밖에서 우리 형님 욕하고 다닌다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5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가발을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I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손님들이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J(64세)이 운영하는 'L' 당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2. 2. 말경 위 당구장에서 "우리 도박장에서 놀던 손님이 왜 여기서 노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과 위와 같은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위 당구장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00:3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N호텔 1층 피해자 M(38세)이 운영하는 'O'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7. 도박개장 피고인은 I, P와 공모하여, 2013. 1. 3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Q세탁소'에서 R, S, T, U, V, W, X, Y, Z을 상대로, I은 위 'Q 세탁소'를 도박장소로 마련한 다음 위 R 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여 도박판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판돈 30,000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도박장에서 카드를 돌리고 평소 험악한 행동을 보여 도박장에서 질서를 잡고 위 I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받고, P는 커피를 타주는 등으로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I, P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S, AA, Z, AB, W, X, Y,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가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2시간을 일하고 와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일한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30cm×20cm가량)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출입문(204×97cm, 두께 2cm가량)의 한쪽 유리를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00:23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약 500m 지점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H 크루즈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신이 아끼는 위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섭고 당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갑자기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뒷문이 열리자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운전석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가 뛰며 앞유리를 발로 수회 차 파손하는 등 전면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90,177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파손된 피해차량 앞 유리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0:18경 부산 기장군 월내리 소재 '금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18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장안요금소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선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강릉시에서 발주한 2014년도 'D' 용역의 연구원으로, 2015. 4. 10.경부터 2015. 9. 12.경까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E' 용역의 연구원으로, 2015. 11. 2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F' 용역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12. 18.경 강릉시 G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D'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 922,836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거래처인 H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922,836원을 먼저 결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H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위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경 H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위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C로 하여금 922,83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강릉시 G에 있는 C에서, I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 업체인 J로부터 문어, 가자미, 양미리 등 수산물을 납품받은 후 I로 하여금 대금 1,85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해자인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9. 1. I로부터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 시가가 1,550,000원 상당이어서 과다 청구된 차액 3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K 명의 계좌로 위차액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강릉시 G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L으로부터 'E' 용역 수행을 위하여 1,141,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 수행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용역 수행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M 명의 계좌로 1,141,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M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5,6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외부연구용역사업 정산서(정산자료), 각 2015년도 외부연구용역사업 정산서(정산자료) 1. 명세서,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견적서, 지급신청서, 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무등록 49씨씨(cc) 삼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방면에서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향으로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위 삼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장소인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삼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F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위 삼륜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삼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길에 쓰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삼륜 차량에 왼쪽 다리 부분이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일시경 사고 장소 부근에 피고인의 위 삼륜 차량 이외에는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주저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길바닥에 부딪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했다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장소 부근에 위 삼륜 차량을 세운 뒤 바로 피해자에게 자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면 되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식당 부근에 위 삼륜 차량을 옮겨 놓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왔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저앉아 머리를 길바닥에 부딪는 자해행위를 하였다면 버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린 피해자가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평범한 여성으로 뇌진탕과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자해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자신을 도와줄 것을 예상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 우연에 가까운 것이고, 그와 같이 악의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왜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옮긴 후에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병원에 간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자신이 사고를 내었는데 돈도 없고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없으니 잡혀가는 것이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삼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E'라는 브랜드로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충주시 F에 있는 'G' 및 'H'로부터 중국산, 호주산 소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후, 'T', 'J', 'K', 'L', 'M', 'N', 'O', 'P'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103,720kg 합계 183,350,000원을 판매하고, 인터넷 사이트 옥션, 지마켓, 11번가에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10,630kg 합계 29,62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D' 사업장에서, 배추,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면서 그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하여 고춧가루 290kg 상당을 김치 공장 뒷쪽 공터 노상에 보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몇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와 적절한 시설기준에 따른 보관은 소비자의 건강 및 알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김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시설기준에 따른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유치하여 통신회사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62,95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서 인터넷유치서비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전화번호 대역 생성기(rand_tel)'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번에 1만개의 전화번호가 생성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 다음, 그 번호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면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유치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위 가항 기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유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6,27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컴퓨터 저장내용 CD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60조 제6항 제2호, 형법 제30조(연락처 자동생성 기술적 조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고, 영업을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보관한 것으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D, 503호에서 피해자와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화장지를 작은 방 가운데에 갖다놓고 그곳에 휴지통에 있던 쓰레기를 부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콘센트와 옷 행거에 옮겨 붙어 옷가지 등을 태우도록 하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와 소파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펼쳐놓은 후 화장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이불 위에 던져 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안방과 거실의 불길이 건물 등으로 번지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안방과 거실에 각각 물을 뿌려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16. 02:35경 위 D 건물 503호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질렀다가 끈 후 큰방에 있는 침대를 보고는 피해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로 위 침대커버를 3회 가량 베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침대커버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16:30경 위 D 건물 503호에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접어 부러뜨려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주건조물 방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에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이어 피해자의 재산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을 붙인 직후 진화를 하여 실제로 건조물이 소훼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편 F와 공모하여 2012. 11. 24.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I에게 맥주와 마른안주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B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술을 같이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5. 28. 15:25경 춘천시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B에게 "노래방이 영업정지 되지 않도록 도우미로 일하지 않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6:0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2013고정90호 피고인 F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증인은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가서 손님과 같이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노래는 안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술은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술 안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I이 있던 노래방 안에서 증인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2. 11. 24. H 노래연습장에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가 손님과 술을 같이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전고8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5. 11, 27. 08: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1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후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며 "한 번 할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청구자는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2016. 3. 8. 특정범죄사건(2015고단6221호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망(2015. 12. 18.)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