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모여 'H'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부중개를 해주는 것처럼 신용등급 조회건수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7. 1. 4.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201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춰놓은 후 전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전화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D은 금전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며 전화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201호 사무실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지인인 K씨 명의로 대출도 가능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100만 원당 40만 원의 신용조회 건수삭제비용을 입금하면 신용등급 상향 작업을 하여 J씨의 신용불량을 해소하여 6개월 후 본인 명의로 대출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J의 지인인 위 K에게 전화하여 "6개월 후에 J씨(피해자) 앞으로 대출명의가 변경되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줘도 된다, 인터넷 현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2017. 3. 15.경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같은 해 3. 16.경 모아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같은 해 3.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조회 건수 삭제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용을 편의점에 설치된 롯데ATM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매체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직원이 아니고 신용조회 건수 삭제 및 신용등급 상향, 대출 명의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16.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계좌로 7,293,5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7,293,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16.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56,276,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15. 16:30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앞 노상에서 F에게 매월 80만 원씩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의 D 등 4명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D 등 4명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D 등은 2017. 2. 2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중개를 해주며 신용등금 등 상향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자 O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7,38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 선배인 위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F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해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8번, 9번 총 4회에 걸쳐 합계 23,144,500원을 인출하여 위 D 등에게 전달해주고 2,000,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6:30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에게 매월 80만 원씩 대가를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A 휴대전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롯데 ATM 카드 입금(송금) 내역, 각 거래명세표 1. 압수된 USB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 문서 출력본, K 명의 대출 내역 1. 내사보고(USB 저장 녹음파일 주요내용 녹취록 작성, 통화 내역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기소된 피해 규모도 5,600여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 A, B, C, D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1) 피고인 D, A은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자의 수나 피해규모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E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에 관한 양형과 구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