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 피고인은 2019. 11. 23. 20:27경 홍성군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기로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1 1. 사기 가.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0:4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편의 점’에 찾아가, “나는 동네 주민으로 단골 손님이다. 아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곧바로 의정부에 가야한다. 지갑을 두고 와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하여 동거하지 않는 상태였고, 아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1:2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까지 갈 기름값이 없다. 이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하여 동거하지 않는 상태였고, 아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4: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부모님과 9년 동안 거래를 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 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경 100만 원을, 2021. 4. 9.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4.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Q와 공동 명의(각 지분 50%)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며,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21. 3. 25.경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차량 압류 및 특별현금화매각결정에 따른 경락을 받아 위 승용차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며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경 자동차 소유자 Q의 요청으로 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1. 4. 30. 13:30경 충남 홍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T주유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피해자에게 “카드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주유소 앞 U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기 단골이다. 2만 원어치 주유를 해주면 오늘 돈을 가지고 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자동차 기름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9 1. 2020. 9. 14.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블로그 임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V(대표이사 W, X)에게 연락하여, “D 블로그(계정 : Y)를 판매하겠다. 오늘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블로그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블로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551,189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14.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블로그 임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 실 운영자 :AB)의 직원인 AC에게 연락하여, “D 블로그(계정 : Y)를 판매하겠다. 오늘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로그를 다수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블로그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블로그 임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D 블로그(계정 : Y)를 판매하겠다. 오늘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로그를 다수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블로그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블로그 임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D 블로그(계정 : Y)를 판매하겠다. 오늘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로그를 다수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블로그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마루이 베레타 비비탄총’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AG 명의의 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제네시스 g80 알칸타라 키케이스’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루이비통 반지갑’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제네시스 g80 차량 전조등 및 후미등’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부터 2021. 7.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76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이 인터넷 AL 사이트에 “개인블로그를 구입한다”라고 게재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로 가입된 D 블로그 계정을 영구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블로그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5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0. 7. 31.경 충남 홍성군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이 없으면 징역을 갈지도 모르니 6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의 폭행 사건에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서 일용직으로도 일을 할 수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 아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9 피고인은 2020. 1. 2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AQ의 대표이사로, 아는 검사들이 많아 검사들에게 말을 하면 신속하게 채권을 변제받게 해 줄 수 있다. 선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 일을 완수한 뒤 400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대한 대가로 2020. 1. 21.경 400만 원, 2020. 1. 31.경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W,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공유지분매각통지서 1. 카카오톡 캡쳐 자료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블로그 매매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문자내역 1.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고소장 1. AY, AZ, BA 작성의 작 진정서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