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대여 및 인출할 자(이하 '인출자'라 한다)를 알선해 주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위 인출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위 인출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J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대여 및 인출할 자로 피고인 A를 소개해주고, 1.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4:4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K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총 3회에 걸쳐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3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42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7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각종 대행 전문'이라는 광고를 하였고, U이 이를 보고 연락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대행 가능하냐."라고 묻자 가능하다고 한 후, 마치 장기이식을 통해 국가보조금 등 돈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장기이식 관련 병원에 로비를 하고 변호사 선임 등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U에게 거짓말을 하여 U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 X식당 2층에서 피해자 U에게 "간 10%를 절개해서 연구용으로 제공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 수술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수술 교수에게 진행비로 500만 원을 먼저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기를 이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Y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7.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수술 교수 로비비용, 보조금 수급을 위한 연체요금 정산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26,15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 남구 Z 오피스텔 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병원에서 연구중인 간 이식과 간암에 필요한 생사중인 간 5~10% 세포를 본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삼아 향후 의과대학 및 모든 학회의 본보기로 의학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구대상 : U(71년생) 간 5~10%", "협력계약금 : 금 302,000,000원", "병원계약금 : 금 5,000,000(본인 부담)"이라고 작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찾아 낸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문구 및 직인을 복사하여 위 문서의 하단에 붙여넣기를 한 후, 이를 칼라 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은 간암 연구를 위해 생사중인 U님과 간세포 이식 동의를 구합니다. 의료 간세포 이식 동의 협약이 체결되면 본 병원에서 20일간 연구대상자로 생활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 본 병원에서 각종 질병, 질환에 대하여 무료 시술, 수술을 약속드립니다.", "계약금 400,000,000원, 보증금 6,000,000원", "본 병원과 간세포이식 협력 동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라고 내용을 작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찾아 낸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로고를 복사하여 위 문서의 하단에 붙여넣기를 한 후, 이를 칼라 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위 오피스텔 앞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간 이식 절차가 협의되고 있는 것처럼 U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C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14: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옆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의사협회에 장기이식 연구비로 56억 원을 배정하였고, 그 중에서 당신의 간 15%를 이식해 주는 비용으로 7억 5천만 원이 지급되어 지금 국민은행 명동지점에 예치되어 있다. 국민은행 직원을 연결해 줄 테니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의 지인인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명동지점 직원인데 430만 원을 지급 납부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빨리 43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예치금이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던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기망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7에 있는 무지개고가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중원고사거리 방면에서 무지개고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AC(43세) 운전의 AD 케이(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는 AE 소유 AB 스타렉스 승용차를 매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4. 11. 19.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였고, 2015. 1. 24.경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백화점 뒤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H 노래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I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벌금도 다 낼테니, 니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I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I은 같은 날 17:00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 AJ에게 '내가 2014. 11. 19. 22:10경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A 계좌개설신청서,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 C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위조서류 1.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A, C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나. 사기의 점(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사문서위조의 점(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C)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사기미수의 점(피고인 A,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치상 후 도주의 점(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 손괴 후 미조치의 점(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아. 무면허운전의 점(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카. 범인도피교사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65,700,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65,700,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야기 후 범행도피를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2015. 3. 11.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275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7. 16. 피해자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하고(수사기록 483면), 2015. 7. 3.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