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는 속칭 콜뛰기 영업업체인 'J'를 운영하면서 B, C, D, E, F, G, H을 콜뛰기 팀의 운전기사로 편성하고, 피고인이나 위 B이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은 후 위 기사들에게 호출하여 위 기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동차로 손님들을 유상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는 그 대가로 1일에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0.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부터 콜 주문을 받고, H에게 호출하여 위 H이 그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에 이르는 구간까지 손님을 운송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15,000원의 운행요금을 받도록 하고, 위 H으로부터 10,000원의 1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운전기사 7명으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6. 30. 위 A의 콜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자동차인 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7. 1.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자동차인 L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1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6. 30.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자동차인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1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6. 30.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자동차인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6. 30.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주식회사 하나로렌터카에서 임차한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1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8. 26.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자동차인 P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동백동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2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 운영의 속칭 콜뛰기 업체의 운전기사로 2015. 6. 30. 위 A이나 B의 콜 호출을 받고, 주식회사 청명렌트카에서 임차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손님을 운송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행 요금 1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Ⅷ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차적조회, 무전기 사진, 요금표 사진, 장부 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G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H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D, G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