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이하 불상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주)D종합건설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피고인 및 (주)D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인데, 파주시 C 일대 F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주)D종합건설에 있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이 내용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사인을 한 후 주민번호 및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 파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1. 4. 26. 22:42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상연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법규 위반내역 회신,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C),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C), 현장단속 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D 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 그의 요청으로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가 아니고, 그 운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5, 20, 17:15 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6. 20. 12:25 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앞에서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용무를 위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여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자동차 보유자 여부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D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대차 등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고의 여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D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운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병원 진료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011. 6. 20.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D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D의 병원 진료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2. 09:00경 문경시 D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허가 신청한 축사신축 민원처리 업무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담당공무원인 F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 축사신축 건으로 마음을 아파했다. 그런 것처럼 네가 죽거나 다치면 너의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 건축허가를 안내어주면 이번 주 내로 E면사무소를 떠나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0:00 경위 가항 장소 2층에 위치한 면장실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인 G 과 Fol 있는 자리에서 E면장인 H에게 "내가 종로에서 40년을 굴러먹었는데, 퇴직이 얼마 안남았으면 처신 잘해라, 퇴직을 곱게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0, 16, 09:10 경위 E면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F을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테이플러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0. 16. 09:40경 위 면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문경경찰서 1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해당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F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인 J과 G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내가 교도소를 갔다 나오면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F을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폭력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민원처리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그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각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인천 남구 C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마켓인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29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F의 진술서, G의 진정서, H의 진술서, I의 국민신문고 민원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주안역점 국민은행(서울은평경찰 수사협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판시 절도방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절도방조죄에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절도방조죄로 2016. 3. 16.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6. 4. 7.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석방 무렵 인천구치소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관을 만나 출석요구를 받고 2016. 4. 11. 15:00경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2016. 4. 11. 출석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당일 20:00까지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에 불응하다가 2016. 5. 20.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19.경 피고인의 형인 C, C의 처인 D, E, F와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는 2008. 12. 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구축하고, 위 서버점검 및 운영, 전화상담, 도박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금원의 입·출금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수의 입금계좌로 금원을 입금케 하고 입금(총 입금액 약 7억 원)한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실제 생중계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포인트를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2009. 3.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9. 4. 10.경부터 2009. 6.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일본에 구축하며 위 서버점검 및 운영, 전화상담, 도박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는 역할을 맡고 C과 D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금원의 입·출금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수의 입금계좌로 금원을 입금(총 입금액 약 1억 3,000만 원)하게 하고 입금한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실제 생중계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포인트를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D,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웹서버), 후이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전과와 직업 피고인 A은 해병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엽제 전우회 C지회장이다. ■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및 공모관계 D(구속기소)는 2007. 11.경 식품제조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이 공장 이전 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2.경부터 F에게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아주겠다며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로 하여금 2008. 2. 15.경 G로부터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김포시 H, I, J 및 K, L, M 등 6필지 중 14,380m²(이하 '이 사건 F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군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N을 소개시켜 주었다. N(불구속 기소, 법정구속)은 F에게 자신이 국방부장관과도 형님,동생하는 사이라고 과시하면서 3개월 내로 군동의와 인허가를 받아 줄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N은 2008. 2. 16.경 김포시 0에 있는 ㈜P사무실에서, D가 입회한 가운데 F과 허위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인허가 및 군동의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에게 5,600만 원, Q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N은 위와 같이 F의 로비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위 로비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면서 F의 공장부지 관할 군부대에 로비하여 인허가 관련 군 동의를 받아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받아들여 N, D와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21.경 김포시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요소 앞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F 공장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인 육군 제17사단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군 동의를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 자기앞수표 1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9.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처 S 계좌로 500만 원, 2009. 8. 1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200만 원 등 합계 2,7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19.경 N으로부터, T, U와 함께 이 사건 F 공장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인 육군 제17사단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군 동의를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N, D, T, U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D,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적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무 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각 2,700만 원, 3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D, N, Q 등의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받은 돈은 N에게 T을 소개해 준 대가였고 피고인 B이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역시 금원 수수 이후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전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2018고단142 피고인은 2018. 2. 7. 14:30경 당진시 시곡동 서해로6258-8,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밤절로 103(원당동) 원당마을주공1단지이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29 피고인은 2018. 3. 13, 16:20경 당진시 시곡동 서해로 6258-8 현대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수청동 밤절로 149 당진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2018 고단329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재범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벌금형은 더 이상 재범을 막을 방법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점,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재범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11. 5.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20:10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안 조리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판사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26. 21:4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음식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춘천지방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딸의 영업장에서 퇴거불응한 점, 전처인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딸인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고 가정보호 송치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20: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내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라이터를 꺼내들고 ‘불을 질러서 다 태운다’라고 말하고, 음식점 밖에 있는 종이박스에 라이터를 대면서 ‘불태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3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우미6차아파트 앞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7. 11. 13.경까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구류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세무서에서 2007년 1기 과세기간 동안 D에 150,0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1)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부분조사) 1. 2007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법인세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1:58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0세)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몸에 몸을 비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묻지 마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2003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매매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B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은박지 껌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역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5.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항 기재 범죄일시 다음 날] 고양시 일산서구 에 있는 'P'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은박지 껌종이에 쌓인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A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역 도로에서 위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 의 범죄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단순한 투약을 넘어 매매까지 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4. 4:30경 B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좌측 4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쎄븐(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왼쪽 4차로에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봉고화물차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 및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4:00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4:30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5경 구미시 원평동 21세기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5. 22:40경 동두천시 B포장마차'에서 대리운전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등을 5~6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및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함께 남양주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가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2. 08: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22. 11: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배를 잡고 거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고, "C 가슴 두근거리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p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