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54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바리미사거리 쪽에서 누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4세)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차량 직진신호 상태의 왕복 5차로의 도로를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삼호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려 도로상에 결빙된 곳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 및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부터 현재까지 E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함) 총무를 맡아 피해 종중과 관련된 자금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임총무 F 등으로부터 신임회장 G 명의 농협계좌로 종중 자금 45,191,495원을, 2011. 3. 2. 같은 계좌로 종중 자금 17,818,789원을 각 인계받고, 2012.5.30.H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피해 종중 토지임대료 4,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67,010,275원 1)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0 기흥농협 한일지점에서 G 명의 농협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I의 아들 J의 약혼식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6 의 각 기재는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한다)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802,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I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는, 2011. 2. 11.경 G 명의 농협계좌로 종중 자금 50,875,539원을 인계받고, 2011. 3. 2. 같은 계 좌로 종중 자금 17,818,789원을 인계받고, 2011. 8. 11, F으로부터 37,811,844원을 인계받고, 위 각 돈과 2012. 5. 30. H으로부터 이체받은 4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10,506,172원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1. 2. 11.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45,191,495원이고, 나머지 5,684,044원은 2012. 3. 14.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5. 31. 횡령한 4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3)은 2012. 5. 30. H으로부터 이체받은 종중 토지 임대료 400만 원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위 5,684,044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1. 7. 25. 이전의 것이므로 위 5,684,044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고, 2011. 3, 2.인계받은 돈은 17,818,780원이고 공소장 기재 17,818,789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며, 2011. 8. 11. 입금된37,811,844원은 피해 종중 소유의 돈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보관한 피해 종중의 돈은 합계 63,010,275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보관한 돈보다 많은 75,802,100원이 횡령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은 횡령한 돈이 같은 계좌로 반환(2011. 2. 18. 600만 원, 2011. 7. 8. 5,000만 원, 2011. 8. 8. 3,000만 원)되었기 때문이다. 1. K의 고소장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횡령금액 재확인 및 횡령금액 특정) 1.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 약 7,50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재정적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공사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선이자 떼고 6,79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각 현금으로 8. 29. 1,790만원, 8. 30.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재정적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공사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들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하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요양병원 내부 철거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총 공사대금 8,250만 원을 주겠다. 이와 함께 병원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당장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8,250만 원에 추가하여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6. 29. 부터 2015. 7. 4. 까지 3회에 걸쳐 H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철거공사를 80%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철거공사 기성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J에 있는 해당 주택현장 방문 및 건축주 K 진술청취) 1. 피고인 변제자력 수사보고(등기부 첨부)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3부 1. 도급계약서, 공정증서 1. 의견제출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등에 대한 수사)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변제자력 수사보고(등기부 첨부)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3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처분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참조)에 총 공사금액으로 8,25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8,250만 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철거공사계약과 별도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M과 피해자 F은 M이 판시 철거공사 기성금을 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Q은 피고인 및 N과 부산 사하구 G 소재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 범위 : 지하 2, 3, 4층 377평)을 체결하였을 뿐 위 건물의 지상 1, 2, 3층 및 50호실 전체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M이 위 건물의 지상 1, 2, 3층 및 50호실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위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이유를 찾기어렵다(참고로 주식회사 O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업자이던 N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은 P과는 직불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M과 피해자 F 사이에 직불 합의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2, 15.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2016. 12. 15.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55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물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분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친구 'C'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페스티벌에서 사용할 클럽용 마약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수취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E건물, 16-106', 수취인을 가명인 'F'으로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C'은 MDMA 1정, MDA 10정, MDMA 가루 0.15그램을 은박지로 싸고 종이에 감싼 다음 국제항공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2017. 7. 28. 19:16경 위 항공국제우편물이 캐나다항공(AC) G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MDA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세관성분분석의뢰 및 회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MDA 10정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1정 및 MDMA 가루 0.15그램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MDA 10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MDA 및 MDMA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MDA 및 MDMA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친구인 E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가 E과 함께 놀거나 잠을 자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8. 3. 18. E 등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마친 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아산시 F,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방 침대에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1)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0: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 3,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앞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30. 06:00경 업무상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대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30. 06:40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회 있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2: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요리용 철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혼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0:5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7길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렌토GL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GK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3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물꽁아구찜 쪽에서 제영프라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1.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8:2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199길 구산중학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체육관역 사거리 쪽에서 부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81,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중동 소재 '준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수변로 199 구산중학교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길주로 708 삼산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전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지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도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비교적 높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3:55경 인천 남동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소래포구역 쪽에서 인천논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D(41세)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면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카니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 및 피해자 G(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0%)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8.18: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의붓아들인 피해자 C(18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본노래를 지우라고 말하였음에도 그가 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78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수회 밟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화분용 꽃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계속해서 대문 밖에 있는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40~50cm)과 손으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C 상해 부위 및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폭행 도구 특정, 사진 첨부), 범행도구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의붓아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22:27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한방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삼성동에 있는 더드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1997년, 2004년, 2007년, 2014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5,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출 목적으로 양도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5. 20:0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옆 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진술, 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출입장소 등),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동일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