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청소년 시절부터 위 교회에 다니면서 구역장 역할을 맡는 등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 F(가명)과 피해자 G(가명)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와 딸' 관계를 내세워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이 치유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위장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중순 저녁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위장을 치료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109동 904호 자신의 사택으로 유인한 후 "딸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하면서 껴안고 뽀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자, 마사지를 하려면 속옷만 입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치료과정이라고 믿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 누운 피해자의 배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젤'을 발라 맨손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를 뒤로 돌아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젤'을 발라 손으로 문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등을 문지르고, 재차 피해자를 돌아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골에까지 '젤'을 발라 손으로 문지르고 가슴 아래를 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교회 목양실에서 당시 사무간사로서 교회 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심부름시킬 것처럼 불러 껴안고 뽀뽀한 후 "마사지를 해야지, 자주해야 낫는다. 쇼파 뒤에 이불을 깔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목사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에 '젤'을 발라 문지르고 뒤로 돌아 눕게 하여 갑자기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의 등 전체까지 손으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다.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여 자신의 I 투싼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자신의 사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한 후 목사인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후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윗부분과 등 부분까지 '젤'을 바른 후 맨손으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라. 2015. 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연제구 J교회에서 열린 'K'에 관한 콘퍼런스 행사를 마치고 친구 2명과 함께 배정받은 모텔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으로 온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거듭 침대에 누워 같이 자자고 말하여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침대 끝에 자신을 등지고 돌아 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팡팡 두들기듯 쳐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피해자 G(여, 당시 23세)을 자신의 I 투싼 승용차에 태워 통영에 데리고 가 볼일을 보고 같은 날 14:00경 위 교회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권사가 모텔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1인실 1주차 모텔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 모텔'이라는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위 모텔 주차장 203호로 바로 연결된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먼저 내려 계단을 통해 2층 무인요금결제시스템 앞으로 가 모텔비를 결제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함께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거듭 모텔을 하려는 권사에게 의견을 이야기해 줘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 출입문 앞으로 오도록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목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아, 우리 딸이랑 안고 있으니깐 너무 좋다"라며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더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자 입술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뽀뽀를 한 후 "아빠가 뽀뽀하는데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면서 침대로 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옆에 와서 누울 것을 지시하여 목사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사인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장소인 M모텔 특정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목사인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하여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