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65, 4487(병합)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2보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고단2965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7.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롯데아멕스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F3층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숙직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한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7. 07:47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지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 M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07:49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아멕스 신용카드를 마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 M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7. 07:51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아멕스 신용카드를 마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 M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우유 2개 및 소주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7. 08:46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아멕스 신용카드를 마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6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및 우유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7. 09:56 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아멕스 신용카드를 마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 T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T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및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5, 07:57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지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 M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으로부터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6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및 우유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487₁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3.경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동구 U에 있는 V에서 내리면서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05:24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편의점에서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5:39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 편의점에서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8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맥주 2병, 소주 2병, 육포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3. 06:13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점에서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6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바나나 우유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O, T,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승인내역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각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B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2 판사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