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 2015.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시 오동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오동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마산시 합성동과 석전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아리랑'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향촌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은 2014. 4. 15.경 대구에서 I로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왔으나, 피해자 F(28세), G(18세), H(16세)도 대구에서 그곳에 휴대폰 매수하기 위해 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5. 03:00경 피고인 D으로부터 "대구에서 휴대폰 장물을 매입하러 온 애들이 있다.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위 내용을 전하고, 피고인 A, B, C은 2014. 4. 1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근처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도착하여 피고인 D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때려 돈을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온 SM7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가 타고 있던 K K3 승용차의 범퍼 등을 내리쳐 위 K3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깨워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내가 오동동 A이다. 임마 누구 허락받고 장사해. 자릿세는? 돈 갖고 온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같은 깡패끼리도 돈 주고 일하는데, 이래 와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좋게 하시죠. 형님 수배중이고, 사건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자, 피해자 F는 "돈은 무슨 돈이요.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자리비라고"라고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근처에 있는 I 하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옷 다 벗어라. 시발 놈아. 돈 갖고 온나. 시발 놈아 죽을래"라며 재차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 F의 옷 호주머니를 뒤져 위 K3 승용차의 차키를 찾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 F의 뺨을 2회,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K3 승용차를 뒤져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1대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물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2대를 찾아,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 C,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 H에게 "너거 여기서 뭐하노. 전화기 하는 거 다 아는데 기계 다 어딨노. 이 시발 새끼들아. 확 쥑이뿔라. 누구 말 듣고 왔노"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G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 H를 I 근처 J편의점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 해자 G, H에게 "옷 벗어라. 시발 놈아 있는 거 다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G, H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F를 SM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시발 넘아. 형사 안 부를테니 잡았는 물건하고 돈 다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8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 물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G, H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4. 4. 15, 03:30경 피해자 F를 SM7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G, H를 K3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초등학교에 도착한 후 피해자 F와 GG,.H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니는 들어오지마라. 시발 넘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이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시발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위 장소에 있던 검정색 쇠파이프를 들고 때리려는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D의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