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20151115₁ 피고인은 2014. 12, 21.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컴퓨터 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22,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1231, 피고인은 2014. 11, 3. 15: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 i5-25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를 통해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73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246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1.경 인터넷 네이버 초캠장터 게시판에 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355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30.경 인터넷 다나와 중고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용 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7,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622 피고인은 2014. 12. 5.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3,5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8 피고인은 2014, 9. 16.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광고한 물품을 보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109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나와 장터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위 글을 보고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부쳐주면 부품을 부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6,1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E, AL, AM, AN, AO, AP,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촬영 사진,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 증명서, 각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세지 내역, 인터넷에 올린 내용,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이체처리 상세 내역, 각 이체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 계좌조회,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 CF, BR,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각 문자메세지, 계좌입금영수증,중고나라자료화면 및 문자메세지 등, 이체거래 확인증, 타행이체 거래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및 문자메세지,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송금내역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201512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201513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공용영수증,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통합즉시이체,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CCTV 사진 자료, 각 문자메세지, 각 게시글 캡처 2015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각 게시글 캡처 2015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민원신청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각 게시글 캡처 2015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각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20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1,5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한 점 [피해금액 대비 변제율은 53.1%(=12,432,500원/23,401,500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