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여수경찰서 E과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5세)로부터 음주 감지를 위한 정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해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쪽을 잡자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자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오다가 넘어진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운전석 쪽을 잡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가해차량 전면 운전석 쪽 모서리 부위에저의 몸통이 충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가 도로에 나가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가해차량 운전석 쪽 본네트와 백미러 부위를 붙잡고 약 10미터 정도를 끌려 가다가 속도를 내어 도주하기 시작한 가해차량의 탄력에 그대로 도로에 나가 떨어져 도로 바닥에서 3-4바퀴를 구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 47면 참조), 목격자 H도 ‘흰색 SUV 차량이 후진으로 나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면서 경찰관이 바닥에 뒹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면 참조). 나. 피고인과 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쪽 본네트를 잡고 정차를 요구한 장면,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한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뒤로 크게 흔들리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잠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급히 전진하면서 도주하는 장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이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계속 승용차에 밀착하여 운전석 쪽 본네트 부분부터 사이드미러 부분을 붙잡으며 일정 거리를 끌려가다가 결국 도로에 넘어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승용차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사람이 밀착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움직이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G도 ‘제가 승차한 차량이 돌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앞에서 차량 본넷을 짚고 차량을 막는 것을 보고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잡고 따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돌려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소리로 차량을 세우라고 고함을 질렀고 또 제가 차량 속도만 없었다면 바로 차량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는데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7면 참조) 피고인과 G는 승용차 안에서도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G가 매우 놀란 목 소리로 ‘사람 다친다고’, ‘멈춰’, ‘그만’, ‘하지 마라고 진짜’ 등 소리를 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양손에 경광등과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잡았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광등, 음주감지기, 사이드미러의 크기나 모양을 고려할 때 이를 충분히 손으로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없어 음주운전 범행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차로 들이받은 경찰관이 어떻게 다쳤는지 경위를 모르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총 12회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1. 6. 3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은 소주 반 병과 맥주 2~3잔에 불과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1. 3. 25. 14:48경 호흡 방식의 음주측정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0.000%로 측정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라고 계산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M, G, N과 함께 2021. 3. 24. 18:30경부터 20:54경까지 ‘O’ 식당에서 소주(1병 360㎖, 16.9%)와 맥주(1병 500㎖, 4.5%) 총 11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7 내지 100, 117, 122, 123면 참조). 3) 그러나 M, G는 당시 소주와 맥주 각 몇 병을 주문하였는지, 피고인이나 자신들이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그밖에 식당 내부의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0.008% 내지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2021. 3. 24. 18:30경부터 20:54경까지 술을 마시고 22:00경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내기는 어렵다. 3) 만약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된 피고인의 음주량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수치가 0.03%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또는 하강기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주 반 병, 맥주 2~3잔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피고인의 음주량으로 보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할 경우 0.03%를 다소 초과하는 정도의 수치가 산출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