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4. 22:20경 김포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잡았다'라는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분다고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쳐내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던 중 경장 E이 제1항 기재 차량 뒷문 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뒷문을 강하게 열어 경장 E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고, 위 E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목격자 G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G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들은 5초 전후의 음주측정을 2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 F을 밀친 것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 문을 임의로 열고 수색행위를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신분증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신체를 수색하였으며,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결국 경찰관의 수색 및 체포절차가 전반적으로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위 F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H 관리소 직원(일명 "지킴이") I으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잡았는데 운전자가 지킴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장 E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앞에 도착하였다. 나. 위 신고 이전에 지킴이들은 이 사건 주점 앞에 시동이 켜진 채로 이동하지 않는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한차례 실랑이를 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실랑이 이후 지킴이들이 경찰에 음주신고를 하러 가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열려진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를 들고 "자 한번 불어보세요"라며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경찰관 E이 차량 문밖에 서 있었음에도 피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차문을 밀고 내리는 장면, 경찰관 E이 위 차문에 부딪쳐 "악"하고 비명을 지른 뒤 피고인에게 "뭐하세요 지금?"이라 하자, 피고인이 "나갈려구"라고 하면서 그대로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장면, 경찰관은 계속해서 "이거 불어보세요"라고 하며 음주감지기를 들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고, 이에 피고인은 "안불어, 안분다고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장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거 음주측정 불이행이에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뒤를 돌아 경찰관을 향해 "야, 나 뒷자리에 앉았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장면, 경찰관이 지킴이들을 향해 "이분 운전하는 거 다 보셨죠?"라며 재차 음주운전 목격사실을 확인하자, 지킴이들이 "봤어요"라고 답변하는 장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할 때 사람 아무도 없었어, 안봤어"라고 말하면서 지킴이들에게 "니가 봤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할 듯이 다가가자 지킴이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피하는 장면, 이에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F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없어, 개새끼야 신분증 없어"라며 경찰관 F을 밀치는 장면, 계속해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머니 부위에 손을 갖다 대자 이를 뿌리치면서 "신분증 없어, 개새끼야 신분증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주머니에 넣어,야 니가 뭐야, 경찰이면 다야, 나 필요 없어, 나 필요 없다고 시발놈아"라고 하며 경찰관을 밀쳐내는 장면,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한 뒤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지킴이들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지킴이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혈색, 술 냄새, 말투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탄 채로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며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은 충분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체포되기까지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들이 지킴이들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 앞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나 뒷자리에 앉았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자 "안 불어, 안 분다고 새끼야"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위법한 측정요구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들의 측정요구 형태,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창문 밖에 서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차문을 열어 경찰관에게 부딪히게 하였는바, 이는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지킴이들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 앞으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 앞문을 열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차량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시동이 켜진 차량의 앞 문을 열고 시동을 끄는 행위를 한 것은 교통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위로 보이고, 그것이 강제수사로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말하는 지킴이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 F을 밀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 F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주머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장 없는 위법한 강제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미란다원칙의 고지는 피고인에 대한 제압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0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