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0. F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31.까지 F대학교 총무처 총괄지원팀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04:3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106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가명, 여, 30세)이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절대 안정 가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가명),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사진, 모텔 cctv 영상자료 CD, 사진,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사 2부, 반성문, 사죄의 글, 참회와 사죄의 글, 택시 승하차 시각 및 요금 결제 자료 1.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요양급여내역회신, 요양급여내역, 2015. 5. 21.자 서울백병원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오진 내지 허위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도 그 내용이 모순되지 않아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눈을 떴을 때 피해자의 눈과 피고인의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2~3회 몸을 움직였다.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 지금 몇시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 놀란 듯이 보이면서 몸을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4시 40분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생리대, 팬티, 스타킹이 모두 벗겨져 침대 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얼른 팬티 등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9쪽, 13쪽, 297쪽 이하, 412쪽, 2권 76쪽 이하).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하거나 'J가 자신을 이용하여 성상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J가 피해자에게 알약을 먹였다고 여기고,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 내지 의견'을 추측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진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약 20 분 있다가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택시를 내려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밖이 어두웠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돌발행동을 하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즉시 구조요청을 하거나 모텔 방에서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생리 중이었고, 이불에 피 묻은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모델 종업원 M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달리 '침대 커버에 피가 묻은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방을 청소한 아주머니 역시 생리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 2권 345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깨어보니 생리대가 뒤집어져 있었고 생리대에 있던 혈흔이 이불에 묻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불에 묻은 혈흔의 양은 소량일 수밖에 없고, 경찰관이 M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한 시 1) 이하 '수사기록 0권 00쪽'을 편의상 '수 0권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보름이 경과한 2014. 2. 27. 인데, 이불에 묻어있던 '소량'의 혈흔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 호실을 관리하는 모텔 직원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눈을 떴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빠, 휴대전화가 없어졌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수 2권 365-25쪽, 38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 1권 122쪽),2) 피해자는 사건 전날 직장 상사인 J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위치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태연하게 피고인의 진술처럼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수사 관련 통보를 받기 전인 2013. 12. 1.3) 및 12. 2.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죄 및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다(수 1권 115쪽). 피고인에게 징계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당시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오빠 마셔" 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수 1권 122쪽, 수 2권 365-20쪽). 3) (오후 11:58) 대리님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4) (오전 00:05) '자초지종 거짓없이 다 말씀드리고, 제발 한번만 선처 해주세요. 제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지금은 대리님 밖에 없습니다. 내일 잠깐 시간이라도 제발 좀 내주세요. 전화라도 꼭 좀 해주세요. 대리님 너무 큰 상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회사에도 통보되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었다'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질 조사가 있은 후인 2014. 1. 22.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계기를 말하면서 '피고인이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기회를 준다면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 이 글은 누구의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앞으로 있을 송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거듭 타일렀으나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용을 부탁드린다.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조만간 모두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사죄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수 1권 44, 45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2013. 12. 19.)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장(신고)에 따라 직장에서 징계 (2013. 12. 31.)를 받은 후,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위 글이 사건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썼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상당부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징계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까지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휴직한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상해의 인정 여부 강간치상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또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79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11, 22,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3. 11. 25. 위 병원 의사 N로부터 입원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3개월 이상 절대 안정 가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 정신과 의사 O는 2013. 11. 27. 질병명 '급성스트레스성 장애(의증)', 향후 요양에 대한 소견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행에 따라 어두움에 대한 공포, 낯선 남성에 대한 기피, 불면 등을 겪고 있고, 위기개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심리치료와 정신상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2015. 2. 2. 질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향후 요양(현증상) 등에 대한 소견으로 '이후 피해자가 부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순응도는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각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수 2권 86, 87쪽, 수 1권 52쪽, 233쪽). 이와 관련하여 의사 O는 2015. 5. 21.자 서울백병원 사실조회회신에서, 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에 있어 피해자의 병력, 주관적 호소 및 객관적 관찰을 종합하여 진단하였고, 구체적으로 8가지의 진단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2013. 11. 22.부터 2015. 2. 2. 까지 11회에 걸친 의사와의 면담 및 12회에 걸친 미술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수 1권 234쪽 이하).6)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다이어트 약물의 부작용, 수사과정의 스트레스 등)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처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수사과정상 스트레스가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피해자의 위 증상의 발현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단지 회복기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5) 직접 외상사건을 경험, 외상사건발생 이후 외상사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혹은 정동에 관한 괴로운 꿈이 반복됨, 외상사건과 가까이 연관되는 괴로운 기억, 생각 또는 느낌을 피함, 4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태(수치심, 우울감), 외상사건 발생 이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진 느낌 외상사건 발생 이후 집중의 어려움, 수면 장해, 장해가 1개월 이상 지속됨,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중대한 괴로움이나 손상을 일으킴, 장해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님. 6) 의사 O는 2015. 5. 13.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17~20회, 약물처방은 14회 정도 있었다고 회신하였다(2015. 5. 21.자 서울백병원 사실조회회신). 또한 피해자는 앞서 언급된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직장을 휴직한 채, 지금까지도 위 충격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을 염두에 두고서 허위로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의사가 허위 내지 오진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을 휴직한 채 복직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