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채팅앱 ‘위피’를 통해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약 2달 정도 사귀다 2022.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부착한 것을 알게 되면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3:2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약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1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한 때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갑작 스럽게 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서 약 2달 정도 교제를 했던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주관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 집행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