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송 전 2018고단989] 1. 피고인은 2017. 8. 14. 17: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고객센터에서 30% 세일 상품으로 구매한 신발을 세일하기 전 가격으로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직원 D 및 보안직원들에게 "이 새끼들아. 왜 2,100원을 훔쳐가냐 이 망할 도둑 놈들아. C는 다 도둑놈들이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주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D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송 전 2018고단1094] 2. 피고인은 2018.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비원 G이 분리해서 수거해놓은 비닐 등 쓰레기 일부를 들고 H동과 F동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에게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송 전 2018고단1300] 3. 피고인은 2018. 6. 1. 16:4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장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I지구대 경장 M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M의 오른손 부위를 잡아 꼬집고 오른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이 지구대장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I 지구대경장 N이 막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N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송 전 2018고단1511] 4.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H동 앞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O에게 "내가 심어놓은 꽃을 왜 뽑았냐.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송 전 2019고단460]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5. 20:48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P동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8. 19:49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근무하던 T 뷔페식당에서 테이블에 진열된 음식을 먹고, 음료수 등을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00:17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던 W 사우나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다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붙일 풀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여성용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사우나에서 입장을 거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6:4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장 AA 등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분당선 AC역 역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AD(여,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물건 내놓아라,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5cm) 뒤쪽의 제침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로서 판시 제1 내지 6, 8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송 전 2018고단989]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신발 가격에 대해),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 CD 검토결과),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내역 [이송 전 2018고단1094]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업무방해현장) [이송 전 2018고단1300]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경찰관들 피해사진 1.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CD [이송 전 2018고단1511]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관련) [이송 전 2019고단460]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D, AH, A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도구 사진 자료, 피해사진자료 1.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피해자 등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필요성 : 범죄경력등회보서, 판결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전체 지능 44로 지남력, 주의력, 언어기능, 전두엽 실향기능 등 인지기능 전 영역의 손상이 있고, 뇌자기공명영상검사(Brain MRI)상 양측 뇌실주위의 백질 부위와 반란원 중심 부위의 소혈관 또는 만성 허혈성 질환, 전반적인 대뇌 피질의 위축이 보여 '피질 및 피질하의 혼합된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사는 '인지기능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심한 손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계획 능력 및 판단력에도 심한 손상을 보이고 있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로 판단된다. 전체지능 44는 전 인구분포의 하위 0.1% 미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함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력과 판단력, 사회적 대처능력을 가지므로 향후 지속적인 보호 및 감독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연락가능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업무방해 내지 폭행죄로 총 9번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개월 이상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2018. 10. 20.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업무방해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