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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58 피고인은 2017. 3. 30. 08:45 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산큰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106 피고인은 2017. 3. 30. 08: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8 249 피고인은 G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H상가 전용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68,9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H상가 전용 주차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수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7고단658, 2017고단110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8249) 1. F,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품 중 자동차가 회수된 점,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4: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B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C(32세)이 접견을 마친 후 수용동 담당 교도관과 거실 변경에 관하여 면담을 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거실로 돌아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교도관에게 고자질을 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직원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똑바로 얘기해라,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말을 못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거실 내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에게 "야, 이불 꺼내. 좆나게 패버리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경 벗으라고 씹할,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추가기소) 떠도 상관없어. 너 다리병신인데 다른 다리도 병신으로 만들어 줄께. 다리를 뒤로 꺾어서 완전히 병신 만들어 줄께. 너 병신 만들고 난 6개월만 살면 돼. 씹할 새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피의자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면담하고 2017. 9. 25.자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어 수용된 이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당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6:20경 안동시 경북대로 송현오거리 부근 인도 상에서, 그곳 과일노점상 소유 과일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중 과일을 사러온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꺼다,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과일을 사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 씨발 년아, 나도 돈이 20억이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2013고단250]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지적능력이 IQ 75 정도로 정상인보다 떨어짐)와 같은 해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19. F를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F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암시하면서 "이번 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조용히 해결하려면 돈 보내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약 투약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G을 통하여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만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을 협박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오던 중, D을 보다 압박하여 F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이 2012. 11. 19. F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F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D으로부터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F와 함께 살 집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14:25경 F를 부산영도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길에 부산 동구 좌천동 부근 차량 내에서 F에게 "둘 다 마약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교도소 들어간다, 솔직히 말하지 말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마약을 맞고 깨어나 보니 강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 소재 부산영도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 내에서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당시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인 부산 영도 경찰서 형사3팀 소속 경장 H에게 "(D으로부터) 마약을 투여 당하고, 약 15분 가량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나고 하는 등의 고통을 느끼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하복부에 통증이 느껴졌으며, 음부에 정액이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D이 필로폰 투약 이후 의식을 잃은 F를 강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D을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3고단1029] 피고인은 2011. 4. 11.경 피해자 I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J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9. 11:5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학원'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 정비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한 후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48,000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포스기, 프린터기, 마우스, 컴퓨터 자판, 모니터,스캐너, 랜툴 등 컴퓨터 부속품, 하이패스 카드, 가방, 텐트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무고 교사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 교사의 점 :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자로 하여금 허위로 고소하도록 시키는 등 죄질의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18:19경 거주하는 동네인 춘천시 B 식당 노상에 이중주차 차량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며 춘천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C(38, 남) 등 2명에게 위 D 차량을 이동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차량을 막 대놓고 차량소통의 불편을 주는 것을 보면서 왜 그냥 보고만 있고, 무슨 빽이 있는 차량이냐,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 치며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1: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단지 204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 난간에서, 택배배달원인 피해자 C(남, 22세)가 위 204동 앞 길에서 말다툼을 하는 위 아파트 통장과 경비원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내려다 보며 "개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시끄럽다, 너나 조용히 해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길이 29cm 의 손도끼 (날 길이 10cm)와 길이 37 cm 의 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들고 위 204동 앞길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너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나,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방법이 위중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작된 '엔젤다빈치' 게임기 22대, '뉴에어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들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만점당 9,000원(수수료 명목 10% 공제)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16) 1. F의 진술서(목록 6) 1. 등록증(목록 4), 장부(목록 17), 각 게임물설명자료(목록 21, 22), 감정결과(목록 30), 현금입금내역(목록 34) 1. 수사보고(목록 20, 33) 1. 각 사진(목록 7, 8, 25) 1. 증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포인트 환전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서 길지 아니함, 범행에 제공되거나 범행수익으로 얻은 돈 중 상당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 종합진열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연암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2차로 상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8. 01: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자정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XLR) 11',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를 담배 연초 안에 섞어 만든 속칭 '허브담배' 2개(약 1.04g)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내사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첨부에 대한, 허브담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속칭 '허브담배'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교부한 '허브담배'는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마약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은 약 1.04g 정도로 그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함께 D를 대표자로 하여 E[소재지 : 인천 부평구 F]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각자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계산으로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약정 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각자 근로자를 고용한 후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이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각자의 생산량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H 등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휴대폰을 조립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D는 위 G 공장 인근에 있는 별도의 공장에서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휴대폰을 조립하던 중, 2013. 4.경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위 G 공장으로 합류하여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일부인 9명(I, J, K, L, M, N, O, P, Q)을 데리고 G 공장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R 건물로 옮겨 가 D와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I 등 9명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였다. 이후 D는 2013. 6. 10.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모두 퇴직시키고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9.~11.경까지 위 R 건물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휴대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퇴직근로자들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I 등 9명의 근로자들 역시 D의 근로자들과 같이 2013. 6. 10. 퇴직한 것처럼 노동청을 속여 체당금을 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및 2014. 4. 3.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중 한명인 P가 전체 근로자 27명의 대표로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6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제기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따라 사업의 폐지, 임금의 미지급,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관 U에게 피고인이 E 전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2013. 6. 10.자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위 근로자 9명을 포함한 E의 전체 근로자 27명이 모두 퇴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결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14. 4. 11. E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인천북부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4. 5. 14.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9명에게 체당금 합계 30,485,870원(I 3,508,750원, J 3,133,370원, K 3,542,500원, L 3,602,500원, M 3,566,250원, N 3,251,250원, O 3,016,750원, P 3,763,750원, Q 3,100,7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근로자 9명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 Q, N, M, J, K, L, O,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6. 체당금 허위수령 확인 및 수령액 확인) 1. 사업장별 일반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E), 무통장 입금 확인서, 도산사실 인정신청서 등, 폐업사실증명 등, 각 확인신청서, 각 체당금 산정내역,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조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 몰래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체당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점, 폐업신고일로부터 약 3~5개월 후 실제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소재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년 전 빌려 준 500만원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자 직접 만나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F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성실 하게 대답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공장 내 물건을 팔아 채무를 대신 할 목적으로 공장 안에 있던 CO2용접기 1대(시가 300만 원), 절단기(커트기) 1대(시가 15만 원), 금형 11개(시가 총 1,150만 원)를 가지고 온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G)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w- ww공소제기 이후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22:35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기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2015고단1644 피고인은 2015. 1. 21. 23: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을 하는 장면을 27장 가량 그녀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2015고단1846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차량에 놓여있는 가방을 보고 차량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000원, 태블릿 기기 1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빈폴 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 지갑, 필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 사진 27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8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고단1644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1846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15고단1644 사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5고단1846 사건의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2015고단45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5.21. 02:5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주점 야간책임자인 피해자 F(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 와바라"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위협하고, 이어 주점 내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각각 그들을 향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우던 담뱃재를 위 불상의 손님들에게 터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손님 G 등을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H지구대 경찰관 경사 (42세)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에게 "개새끼" 등 욕설하고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상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844 피고인 A은 2015.07. 30. 09:02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 노상의 112 순찰차 안에서, 바로 직전에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로 출동했던 경장 L의 사건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장 L에게 "내가 자금 짜증이 나서 그러는데 당신 배를 1대 때릴 거야, 공무집행 걸려면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112순찰차에서 내려 경장 L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 업무방해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후손들이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2010. 8. 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1999년경부터 2010. 8.말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위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D 2004년경부터 위 종중의 고문으로서 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대 774㎡가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2010. 2.22.경 대한민국(대행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432,666,000원을 피고인 'A(G종중)'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23.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손실보상금 중 26,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위 D의 처 I 명의 계좌로 각 대체하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00,000원을 'GA' 명의 농협 계좌로 대체하여 같은 날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달 24.경 위 농협 계좌에서 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합계 9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손실보상계약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경북인터넷고등학교 앞 봉화대교사거리 교차로를 강변 CU편의점 쪽에서 석평3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 하거나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6. 05:40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모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봉화보건소 앞 CU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리 경북인터넷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탑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2014고단32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 약 92.61m²의 공간에 객실 7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어 이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2. 00:15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주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자 손님 H, I, J의 요구에 따라 1명당 성매매대금 26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H 등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K 쏘나타 승용차에 H 등을 태워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에 데려다 주어, 주점 여종업원 N, O, P로 하여금 H 등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 00:15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까지 왕복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357]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그 유흥주점에 손님들을 데리고 와 수익 중 일부를 그 대가로 받는 일명 "구좌마담"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5.20. 20:30 무렵 G 주점에 찾아온 손님 Q, R을 101호에 입장시키고 유흥접객원 S, T을 동석시켜 술을 따르는 등 접대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23:50 무렵 Q, R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2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Q, R, S, T을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에 차로 데려다 주고, Q과 S는 그 모텔 203호실에, R과 T은 205호실에 입실하게 한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I, O, J, P, U, S, Q, T,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2004.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