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21.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술집 6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출입문을 몸으로 가리고 서서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싫어’라며 거부하자 ‘씨발년아, 내가 너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가까이 들이댔으며, 피해자가 ‘싫다, 더럽다’라고 말하자 성기에 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빨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는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가 모두 같이 있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가고, 이후에 D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출입문 창문을 가린 상태로 문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씨발년아, 내가 너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할거야”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더럽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자 큰 물통에 담겨있던 물을 자신의 성기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 쪽을 손으로 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이 잠시 앉아서 딴 짓을 하는 동안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고 D이 들어오자, D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D은 자신이 친구를 잡아오겠다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방의 여닫는 출입문 가운데가 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에 가까운 쪽 테이블 위에 물통이 확인되는바(증인 D의 증언 녹취록 7면, 증거기록 12, 13면),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04:44경 경찰에 ‘살랴주세요’라고 신고하였고, 이후 04:54경 경찰에 다시 ‘성추행 당했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159, 160면), 이와 같은 피해 신고 정황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틈을 보인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된다.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다 온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들어가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끝난 직후에 D에 대한 전화 조사를 하였지만 당시에는 D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의자와 D은 현재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8면)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진술한 내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한편 위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D은 위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거나 당시 다툼의 내용을 듣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증인 D의 증언 녹취록 5면), D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