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9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79 피고인은 2021. 7. 5.경 인터넷 J 카페 'K'에서 데코타일 견적을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자재비 124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데코타일 시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데코타일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 20:3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 피고인은 2021. 9. 24. 12:00경 서울 중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원상복구공사를 해 주겠다. 목수공사, 페인트공사, 바닥공사까지 견적이 총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선수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J 블로그 K 카페에 데코타일을 시공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시공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를 먼저 입금하면 물품 발주 후 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데코타일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190,000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18 피고인은 2021. 7. 9.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Q'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LG 데코타일 206박스를 412만 원에 판매하고 송금 후 2주 내에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타일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41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1 1. 피고인은 2021. 6. 24.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인테리어 까페 바닥공사 시공을 요청한 피해자 T에게 "바닥공사를 시공할 예정인 2021. 7. 말경에는 자재비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자재비 546만 원을 선입금하면 자재비 공장에 미리 돈을 주고 자재를 사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자재비를 미리 구입할 의사 및 바닥공사를 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재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기존 대여금채무 91만 원을 공제한 455만 원을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 23:4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3.경 J 'K' 까페에서 'U'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185만 원에 바닥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즉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바닥공사를 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4:30경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 20:0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9쪽) 1. B, F,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1, 40, 43) 1. 각 M은행 회신자료 및 A 거래내역, AA은행 회신자료 및 A 거래내역, A AB 거래내역, 피의자의 댓글 캡처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금 입금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K 카페 게시글 스크랩 자료, J 카페 쪽지 자료, 입출금 거래 명세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4매, 계좌거래내역 및 AB 이체내역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 1. 게시글, 문자내역 등, 각 이체내역, 문자 등, 각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로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신용정보조회 2022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V,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0) 1. 각 문자내역, 피고인 블로그 화면 캡처,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 블로그 게시글, 쪽지 캡처, 블로그 쪽지,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예금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용,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8명(X, B, D, F, E, AC, H,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L, V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일부(46만 원)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Y, Z, O, R, T, I, AD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판시 전과)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18명, 편취금액은 합계 약 3천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