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합67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당시 여자친구인 G을 통해 피해자 H(여, 20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3. 10. 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위 A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위 B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B를 통해 A 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인 2014. 3. 9. 경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때려 경찰에 입건되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일정한 거처가 없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며 고소 취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미루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3.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30. 04:2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I, 2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각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톱니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3. 02:15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위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각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톱니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베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4. 4. 3.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넣어 성적 수치심까지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집안에 있던 방 청소용 빗자루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소리치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 B, C은 번갈아 가며 빗자루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하고, 피고인 A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A, C과 함께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던 중,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4. 4. 3. 05:10경 '차라리 죽어 버리겠으니 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주면서 죽으라고 하고 동영상을 찍었으나 피해자가 방구석에 앉아 찌르는 시늉만 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화장실에서도 찌르는 시늉만 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05:30경 위 A의 주거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죽여줄게, 니 죽이고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내가 대신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집안에 있던 주방용 톱니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힘껏 깊게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이 멈추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88 피고인 A은 2014. 3. 9. 03:2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모텔 605호 안에서 피해자 H(여, 20세)가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서열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4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범행재연사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 23, 25, 26, 번)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입퇴원요약기록,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사진(상처 등), 현장검증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8, 21, 22, 31, 42, 43, 56, 57번) 2014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부위 및 합판조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범행재연사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 23, 25, 26, 번 )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입퇴원요약기록,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사진(상처 등), 현장검증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8, 21, 22, 31, 42, 43, 56,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의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무릇,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관련 폭행사건에 관한 고소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묵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추겼던 점, 피고인 A은 3일간에 걸쳐 상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전까지 이어진 점, 뒤이어 상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시작하자, 피고인 A은 어떠한 제지 없이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상피고인 B가 처음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빗자루를 찾자 이를 돕기 위하여 빗자루의 위치까지 B에게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A 의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상피고인 B 등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P6년 3)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및 위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고소취소를 받아내기 위하여 수일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다만,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13년 4월 2)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8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잔인하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태양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시도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