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를 D오피스텔 방면에서 E에 있는 F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가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제네시스 차량이 밀려 앞에 주차되어 있던 K8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해 감지한바,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02:33경 1차 측정 요구, 02:39경 2차 측정 요구, 02:44경 3차 측정 요구하는 등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2012년경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이종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6 피고인은 2023. 3. 6. 23:15경 울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5만 원 10만 원 주고 즐겁게 술 마시고 가면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854 피고인은 2023. 4. 4. 03: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위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명등을 발로 걷어차 이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6 피고인은 2023. 11. 5. 21:35경 울산 울주군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목격자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23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G 및 L편의점 CCTV 첨부), 처벌불원서 [24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각 진술서(합의 취지 진술서 포함) 1. 영수증,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판시 각 범죄들을 포함 피고인의 폭력전력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7. 04:00경 인천 남동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한들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3 피고인과 B는 원주시 C 일원과 관련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경 B에게 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업자를 선정하여 돈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B는 2019. 7.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주시 C농원 부지의 가설 펜스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 한 달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농원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수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2008. 11. 28. 실시계획 인가사항 고시 이후 환지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설 펜스 공사를 도급하여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한 달 내에 착공하도록 하여 줄 수 없었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당시 E 직원 G 전화통화)의 기재 1. 차용증, 영수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사실관계 회신, 실시계획인가 고시, H 전화 통화 결과, 고소인 전화통화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3,500만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7.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도시개발 사업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 하려면 사무실과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개발사업 공사이익금 중 2019. 9. 6.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2019. 12.말경까지 이익금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F 관련 사업제안서 및 원주시 G 도시개발 사업요약서, 해남 등 골재채취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금강 등 골재채취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E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식적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제안한 H이 실제 해당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서 위 사업 관련 공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정상 계약되지 않은 것들을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약속한 이익금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3 피고인과 H은 원주시 L 일원과 관련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9. 7. 1.경 피고인에게 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업자를 선정하여 돈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원주시 L에 있는 G 부지의 가설 펜스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 한 달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수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2008. 11. 28. 실시계획 인가사항 고시 이후 환지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설 펜스 공사를 도급하여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한 달 내에 착공하도록 하여 줄 수 없었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작성 ‘각서’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원본사진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사실확인서, F 사업제안서, 원주시G도시개발 사업 요약서, 확인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당시 C 직원 O 전화통화)의 기재 1. 차용증, 영수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사실관계 회신, 실시계획인가 고시, Q 전화 통화 결과, 고소인 전화통화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0:09경 구미시 구미중앙로43길 10 ‘원평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5.경과 2016.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독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B, C, D, E, F, G, H, I 등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시 지역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로, 위 E가 2021. 4. 4. 05:00경 김해시 J에 위치한 캄보디아 유흥주점 K에서 피해자 L(남, 27세)과 시비가 되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페이스북의 그룹채팅방을 이용해 세력들을 불러 모아 L 일행들에게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등 위 공범들은 2021. 4. 10.경 M의 기숙사에 모여 범행에 사용할 정글칼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택시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23:00경 위 클럽 앞에 모여 클럽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 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및 B 등 공범들은 2021. 4. 11. 00:20경 위 클럽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L과 그 일행들이 클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C은 피해자 L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 L이 달려들자 C과 D는 피해자 L의 얼굴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B은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8.5cm)을 꺼내 피해자 L 및 그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E, F, H 등은 B, C, D, I 등이 피해자 L과 그의 일행인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의 위협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류하여, E는 피해자 L, 피해자 N(남, 30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G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F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날라차기를 하고, B은 위 정글칼을 휘둘러 피해자 N의 오른 팔을 베어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및 그 일행 성명불상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O,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 7, 9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45, 47, 67번) 1. 각 CCTV 캡쳐사진 1. 공범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태양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수사 도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장기간 불법체류 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형태 자체는 공범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허리띠를 휘두른 것으로 그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9:57경 서울 강남구 B건물의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2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옆 용변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불법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재판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일한 피해자 C(가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발각되어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될 위험은 없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7: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학교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영어 시험에서 0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과 머리를 각 1대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보호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학대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멍자국),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현재 피해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나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도 훈육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는 제외되므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내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5:13경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9세)이 모친 D에게 가족 관계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는 게 뭐냐’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해를 입은 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에 걸쳐 입원·통원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83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에 200~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토도박,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4.경 965만 원, 2022. 3. 7.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기계 대금과 그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등이 포함된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3. 7.경 피해자 C 명의로 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들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5,421,2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진주시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 납품비가 모자라는데, 2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4회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등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2고단1883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883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C,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 유흥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그 모친 피해자 C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 C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큰 것으로 보여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제외하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우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인터넷 사이트 'D' 립카페(입과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코너에 'E'라는 상호로 위 C 사우나에 대해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20: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사우나를 찾은 손님 F로부터 현금 6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성매매 광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5:15경 광주 남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옆으로 가 일부러 위 승용차에 부딪히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위 휴대폰 액정은 그 이전부터 깨져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액정 수리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18: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1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 O, P, Q, B, S, R, T, U, V, W, X, Y, H, Z, AA, G, AB, AC, AD, AE, AF, AG, AH, I,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K,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 C, AB, BG, D,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7)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은행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휴대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편취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와 자살 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23. 7. 17.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손목을 확 그어버릴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한강에 가서 함께 투신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같은 날 05:38경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6에 있는 서강대교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뛰어내리자고 제안하여 함께 강으로 투신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함께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자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발생 및 조사보고, 변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에게 유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함께 투신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거나 자살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회사에서 2021. 3. 8.경부터 2022. 3. 2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8. 11:00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하고, 같은 날 20: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의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따라 차의 뒷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목이랑 어깨가 아프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서 몸을 뒤로 돌려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무릎 가까이 닿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와 피의자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