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소재 F병원의 제1내과 과장으로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병원 심박동 간호사로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거나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3. 19:00경 위 F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인 망 G을 회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체온 38.2℃, 심박동 수 분당 133회, 호흡수 분당 20회, 전혈 검사상 백혈구 수 2,320/㎣, 혈압이 78/56mmHg까지 저하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미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살피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증가하여 투여하는 등의 일반적인 폐렴에 따른 처리를 할 지시만을 내리고 퇴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4. 13:00경 위 피해자의 맥박이 정상인의 2배인 분당 145회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면서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따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이를 당직의 사인 H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4. 16:29경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성 감정서의 증거능력 여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성의 감정서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위 감정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서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치의사인 피고인 A이 2015. 4. 3. 19:00경 피해자인 망인을 회진할 당시 피해자의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점, 간호사인 피고인 B이 2015. 4. 4. 13:00경 피해자의 비정상 맥박수치 등을 인지하고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달리 피고인들의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치의사인 피고인 A이 2015. 4. 3. 19:00경 피해자를 회진할 당시 피해자는 열이 조금 나고(37.8℃, 정상체온 36.1-37.5℃), 맥박이 정상보다 조금 빠르며(분당 107-108회, 정상회수 분당 100회 이하), 호흡회수(분당 20회) 및 혈압(110-80mmHg)은 정상인 상태였고, 같은 날 14:17경 측정한 전혈 검사 상 백혈구 수(2,320/㎣)는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는 '만성 알코올 중독증에 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간경화)'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서 위와 같은 환자는 통상 정상인보다 맥박이 빠르고, 백혈구 수가 감소되어 있다는 임상적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회진 당시 피해자를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폐렴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방 등을 한 것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회진할 당시 피해자에게 과호흡·지남력 상실·혼동·뇌증·청색 등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할 심각한 임상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간호사인 피고인 B이 2015. 4. 4. 13:48경 피해자의 맥박을 측정할 당시 피해자의 맥박은 정상보다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다(분당 145회, 정상회수 분당 100회 이하). 그러나 같은 날 13:00경 측정 당시 피해자의 맥박은 정상이었던 점(분당 78회), 13:48경 측정 이전에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다가 병실로 들어온 상황으로 통상 맥박이 빨라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같은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통상 정상인보다 맥박이 빠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2015. 4. 4. 13:48경 즉시 당직의사에게 피해자의 맥박수를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만성 알코올 중독증에 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간경화)'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서 만성 간질환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임상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