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인천 서구 B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C㈜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급한 D 운영의 ㈜E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위 D은 2019. 1. 16.경 ㈜E의 채권자들이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E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하여 ㈜E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이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위 C㈜과 약정하고, 그 직불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에게 맡겼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C㈜에게 E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불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공사대금을 위 C㈜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8.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하도급 업체인 ㈜F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위 C㈜에게 직불(직접지급)을 요청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E이 위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77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F의 공사대금이 합계 2,970만 원이라는 내용의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원수급인 C㈜, 하수급인 ㈜E, 직불수령인 위 F 등 15개 업체, C㈜이 위 F 등 15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수급인란의 위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E이 위 C㈜에게 위와 같은 F의 2,9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포함한 합계 금 3억 5,350만 원의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장과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1장을 각 위조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장을 위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 담당 직원인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B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게 ㈜E의 하도급업체인 H에 대한 허위의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E이 위 H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H의 토공사 공사대금이 합계 3,798만 7,879원이라는 내용으로 된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원수급인 C(주), 하수급인 ㈜E, 직불수령인 위H 등 15업체, C㈜이 위 H 등 15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수급인란의 ㈜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위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E이 위 C㈜에게 위 H의 토공사 공사대금 3,798만 7,879원을 포함한 합계 1억 72만 4,802원의 직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장과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위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B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게 ㈜E의 하도급 업체인 H 등에 대한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E이 위 H에게 지급해야 할 토공사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H의 토공사 공사대금이 합계 3,220만 3,325원이라는 내용으로 된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원수급인 C(주), 하수급인 ㈜E, 직불수령인 위 H 등 11업체, C㈜이 위 H 등 11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수급인란의 위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E이 위 C㈜에게 위 H의 토공사 공사대금 3,220만 3,325원 포함한 합계 8,320만 5,000원의 직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위 E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장과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1장을 각 위조하고, 다음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C㈜ 본사 사무실에서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위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주)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B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위 E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직불을 피해자인 C(주)에게 요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첨부한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해자의 직원인 위 G에게 제출하여 위 E의 하도급업체인 ㈜F의 살수차 임대료 등 공사대금 합계 2,97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이 ㈜F에게 지급할 살수차 임대료 등 공사대금은 77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차용한 2,2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그 2,200만 원을 더하여 2,970만 원을 청구한 것이었고,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와 하도급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F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위 2,2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B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인 C㈜에게 위 E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해자의 직원인 위 G에게 제출하여 위 E의 하도급업체인 H의 사토운반비 등 공사대금 합계 3,798만 7,879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토를 운반하는 등 토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E에서 위 H에 사토 운반비 등 토공사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 제목의 공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H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798만 7,879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한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위 E의 하도급업체인 H의 토공사 공사대금 합계 3,220만 3,325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E에서 위 H에 토공사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와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H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220만 3,325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M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N에게, ‘장인어른이 교도소장으로 퇴임을 하셨고 안양교도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인 O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600만 원을 주면 이들을 통해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장인이 교도소 소장으로 퇴임한 사실도 없었고 잘 아는 현직 교도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석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가석방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G,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안전사고관련수사), 수사보고(공무과장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X 관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A 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에 제출된 직불서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AC), 지불확약서, 정산합의서, 각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서, 입출거래내역, AD조합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C 제출자료, 1. 29.자 직불서류, 2. 27.자 직불서류, 3. 25.자 직불서류, 2019. 1. 29.자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 공문,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 공문,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첨부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직불합의에 대한 동의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녹취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나의사건검색결과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참고인 G 과장과 전화통화)’ 중 G 진술부분, 순번 16번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중 Q 진술부분, 32번 수사보고(E 경리 Q과 전화통화) 중 Q 진술부분, 34번 수사보고(C 관계자와 전화통화) 중 T, G, U 진술부분, 순번 47번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중 G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법경찰관이 위 각 진술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가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9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 장인 AF의 교정공무원 재직 여부), 참고인 A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치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기 전력, 후단 경합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하 ‘E’이라 한다), 하도급업체 및 시공사인 C(주)(이하 ‘C’이라 한다)과 직불금액 내역에 관하여 모두 협의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각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동의서 제출의 건‘, 각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의 건‘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는 E 대표 D과 협의하여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나.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문서는 모두 협의된 것이므로, C 담당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D, C과 협의하여 ㈜F(이하 ’F‘이라 한다)과 H로부터 지급받은 직불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용도에 따라 E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C이 재하수급인들에 지급한 직불대금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인 C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E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자 피고인에게 재하수급업체 공사대금 직불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직불금 청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각 문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및 행사는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D과 C이 직불금 내역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불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재수하수급업체, C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불합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개인이나 회사들에 관하여 직불합의에 포함해서 처리하자고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D은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부분 일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경위도 피고인이 E을 2019. 5.경 갑자기 사직하고 난 후, 개인사업자인 H와 법인인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를 운영하는 P와 R이 D을 찾아와 AG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D이 피고인이 작성한 직불금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서 H 명의로 허위 청구된 직불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E의 경리였던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내주었는데, 관련 직불확인 서류가 너무 미비하였고, 직불내역과 피고인이 준 자료가 차이가 있어 계산이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없을 때에 본사 사무실로 찾아와 D에게 이미 보고했으니 법인인감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있었고, 계산이 맞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무렵 공무차장과 D에게 이를 확인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직불합의서를 가져오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고, 직불한 이후에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서로 맞지 않아 서류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다) P와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의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기성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이 E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이를 풀어줘야 자신들에 대한 기성금도 줄 수 있으니 통장만 잠깐 거쳤다 갈 수 있도록 H 계좌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넣어줄 것과 도장과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를 D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R은 D이 H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자신이 설명을 해주었고,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D과 전화한 적은 있으나, 직불합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공사내용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D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화였기에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F 대표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이어려우니 직불금을 법인 계좌로 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직불금 받은 것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자신의 법인으로 직불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D에게 미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니, 오히려 자신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C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한 T는 이 법정에서 C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그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업체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직불금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하여 E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고, 들었다면 그 당시에 직불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따진 다음에 처리를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C에서 이 사건 공사 직불 업무를 담당한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직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이야기를 했었고, 공상처리비용을 직불합의금에 포함시키기로 협의한 사실이나 V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C에서 직불금으로 처리했는지 확인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와 안전관리업무를 맡았던 C 소속 U는 이 법정에서 공상처리비용을 직불 합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비공식적인 공상처리비용을 공식적인 서류증빙이 필요한 직불 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D이 직불동의서를 쓸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직접 H 토목팀장에게 전화하였고, T 소장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C으로부터 직불금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직불동의서를 쓸 수 없는 업체에 지급하거나, 공상처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실은 없었다. 3) D은 피고인이 “우리 어머니가 성남 AH에서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있다. 나와 친분이 있으니 도와주겠다. 내 와이프가 캐나다에 있으니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해주고 나중에 현장 끝나면 돌려달라고”고 얘기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돈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고마워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직불금을 허위 기재하여 돌려받은 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D이 제출한 2019. 4. 11.부터 2019. 5. 30.까지의 통화내용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 5억 원으로 미지급 대금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피고인과 상의하는 내용, 피고인이 캐나다에 처가 있는데, 처가 허락하지 않아 자신의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자금 마련이 계속 늦춰지고 있으나, 조금만 기다리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하는 내용, D이 피고인에게 자료랑 계산이 맞지 않고, AG 자료도 이상하니, 수차례 전표랑 관련 자료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위 각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D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공상처리비용이나 E 현장 운영관리비를 마련한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였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D의 진술과 D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 내용에도 부합한다. 4) D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현장사무실에 가서 직불관련 자료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E 공무차장 W도 D에게 수차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내역에 관하여 D에게 보고한 뒤, 법인인 감을 날인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직불확인서에 결재를 받을 당시 첨부내역에는 F과 H 이외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공사대금도 같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D이 직불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역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위 각 녹취록 내용과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D 진술에 부합하고, D과 C이 이 사건 직불내역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사기죄 성부 가. 관련 법리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3)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C은 F에 2,200만 원을 초과지급하였고, 재하수급인이 아닌 H에 70,191,20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관련 금액은 V의 공상처리비용으로 AI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현금으로 V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V의 아들에게 200만 원,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E 하청업체 중 소액결제 업체인 A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 현장운영비로 Y로부터 차용하였던 2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H 관련 직불금액 3,798만 7,879원 중 10,181,925원을, 32,203,325원 중 13,278,718만 원을 E에 각 이체하였고 나머지 대금도 대부분 E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이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99,891,204원(= 29,700,000원 + 37,987,879원 + 32,203,325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관련 공사대금 중 770만 원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대금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에서 V에 대한 공상처리비용을 지급하거나, H로부터 받은 직불금 중 일부 금원을 다시 E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V의 공상처리비용을 위하여 2019. 1. 8. S으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 1,000만 원과 급여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뒤, V이 소속된 AA 사장에게 50% 부담하자고 하여 2019. 1. 24.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초과 또는 허위로 돌려받은 직불금 중에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개인 차용금을 변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C 직원 G를 기망하였다. 이 사건 각 문서 위조 및 행사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직불공사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초과 및 허위 청구된 직불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을 자유로 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도 위 금원 중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직불금 중 일부를 급여로 대체하여 사용한 점에 대하여 D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C이 F과 H 명의 계좌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중 정당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이 E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C에 대한 편취금액은 교부받은 금액 그 자체이고, 금액 전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19. 4.경 무렵 주식회사 X로부터도 E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2,138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5. 3. S으로부터 별도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F과 H의 직불금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할 동기도 충분했다. 4) C이 E에게 기성고만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 담당직원이 허위의 기성고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진정한 내역인줄 알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허위 또는 초과청구 된 직불금을 F과 H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 바, 전체적으로는 C과 E 사이에 초과 지급한 직불금을 E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C에 실제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434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항 후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경 피해자로부터 영치금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21. 2. 14. 100만 원을 2021. 3. 22. 100만 원을 위 영치금계좌에서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영치금 계좌로 위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구매 등을 위하여 영치금을 소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단 영치금으로 들어온 돈은 제가 소비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면 언제든지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밖에 반환의 시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반환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하였다는 돈 200만원이 바로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돈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등 참조), 위 200만 원은 추징되어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과 E과 C에서 직불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직불금 청구 관련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C으로 하여금 허위 및 초과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약 99,891,204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수감기간 중에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석방 청탁을 빌미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3434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3434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947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실제로 E의 공상처리비용이나 운영관리비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있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인 C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 손해를 입은 고소인 E 대표 D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합의한 점, 판시 2021고단947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