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2018고단21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 특수강도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O은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R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0.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7. 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D(2017. 6. 1. 유죄판결 확정)을 섭외하여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D을 다시 B(2016. 9. 23. 유죄판결 확정)에게 연결시켜 주고, B 등은 그 무렵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Y(2017. 6. 9. 유죄판결 확정)를 섭외한 후 마치 Y가 Z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Y에게 교부하고, D, Y는 2012. 7. 25. 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Y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은 Y에게 대전 동구 AC아파트 AD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는 2012. 8. 7.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은행 대전태평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AF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C은 B, Y,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D 명의 A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5,550만 원을(순번 1~3, 5~12),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850만 원을(순번 2, 5, 6, 9), 피고인 C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2,550만 원을(순번 1~12), 피고인 D은 5회에 걸쳐 합계 2억 8,200만 원을(순번 2, 3, 5, 9, 12), 피고인 E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만 원을(순번 3, 12), 피고인 F은 5,250만 원을(순번 3), 피고인 G는 5,900만 원을(순번 6), 피고인 H은 5,900만 원을(순번 6), 피고인 I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순번 7, 11), 피고인 J은 7,000만 원을(순번 7), 피고인 K는 5,600만 원을(순번 8), 피고인 L은 5,600만 원을(순번 8), 피고인 M은 6,000만 원을(순번 9), 피고인 N은 5,950만 원을(순번 10), 피고인 O은 7,000만 원을(순번 11), 피고인 P은 5,000만 원을(순번 12), 피고인 Q는 5,900만원을(순번 6), 피고인 R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950만 원을(순번 10~12), 피고인 S은 7,000만 원을(순번 7번), 피고인 T는 5,600만 원을(순번 8), 피고인 U는 7,000만 원을(순번 11), 피고인 V은 7,000만 원을(순번 7), 피고인 W은 5,600만 원을(순번 8), 피고인 X은 5,000만 원을(순번 12) 대출받아 각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H, J, L, M, O, S, T, U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H, AH(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 AH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H은 AH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7.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덕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 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 H과 AH이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H은 A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J, S은 공모하여, 피고인 A, L, T는 공모하여, 피고인 B, M은 AI(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O, U는 AJ(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G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형인 AK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 임차인 H이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공범들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4.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대전 중구 AN아파트 AO호'에 대해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계약금 란에 '팔백오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K)', 잔금 란에 '칠천육백오십만원정은 2012년 12월 29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2월 14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AP, AQ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R', 임대인 성명 란에 'AK'라고 각 작성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2. 17.경 대전 유성구 AS에 있는 AT은행 노은중앙지점에서, H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018고단246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18. 10. 30.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을 알선해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나누어가져온 사람인바, AU(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금전 문제로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AU은 2014. 7.경 피고인이 AU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V에 AU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발급해주면 AU이 이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구입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U은 이에 따라 2014. 7. 15. 피고인과 함께 찾아간 대전 유성구 AW 건물 내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주식회사 AX 사무실에서 AY 뉴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AV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V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발급 받아, 피해자 AZ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위 승용차의 구입을 위한 자금 3,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U은 어떠한 직장에도 다니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에 위 승용차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A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AX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U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3 1.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N, O, P, S, T, V,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 L,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F, G, D, P, L, J, C, A, W,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D, O, N, I, L, G, H, K, T, U, J, E, R, S, P, Q, F, B, A, M, BC, W, BF, X, BG,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H, K, D, E, I, G, N, D, A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I의 각 진술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녹취서, 변제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계약(전세)해지 사실확인서, 영수증, AG은행게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허위 임차인 전세자금 사기대출 관련 자료, 각 대출신청서류 사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B에게 이체한 BO조합계좌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 폐업사실증명, 수급자증명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국세체납안내, U, BJ 사진, 항목별 거래내역표, 각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전화진술요약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판결사본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조회결과서 2018고단246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매매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수용현황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H, J, L, M, O, S, T, 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 피고인 C, D, E, F, I, K, N, P, Q, R, V, W, X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O, X)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O, Q, R, U, 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J, L, M, O, R, S, T, U)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H, I, J, K, N, P, S, T, U, V, 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H, J, K, N, P, S, T, U, V, W)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K, R, U, W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형 AK의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C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중개사무소에 간 사실 및 A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C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이 부동산 일을 하다보니 자신이 허위 전세자금 대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G가 알고 있었고, '형님(AK)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연결해 주었다 / G에게 50만 원을 받은 것은 A에게 연결해 준 명목이다 /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AK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AK를 임대인으로 C에게 소개해 주었다 / 계약서를 작성하러 부동산에 간 사실이 없고 형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C에게 주었다 /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AK 도장은 C에게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였고, C이 도장을 직접 파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다(기록 156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K는 검찰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신의 인감도장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도장이며, G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 / G가 부동산 일도 하고 해서 믿었다"(기록 149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C은 G가 AK로부터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C을 통해 임차인 L을 소개받아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면서 C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사기범행인 줄 몰랐다. 나. 판단 C은 법정에서 K가 사기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자수까지 한 C이 대학동창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BH의 법정 진술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범죄일람표Ⅰ 순번 10번에 관하여 BL의 지시로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대출인줄 알았고, 11번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P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19.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대출브로커 2명은 AJ, R이 함께 갔다 / AJ과 공인중개사는 처음 본 사이인 것 같았고, R과 공인중개사는 그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 보였다 / 당시 R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AJ과 R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였다 / R이 통장개설도 요구하였다 / AJ이 R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니 전문브로커는 아닌 것 같았고 R은 전문 대출브로커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은 법정에서 "R이 2018. 4. 24. 대전교도소로 면회와서 자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U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정신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O이 피고인을 가두어 놓고 데리고 다니며 범행을 시켰는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대출의 의미와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U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W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L을 허위 근로자로 꾸민 것은 A이다. A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딸 BF 소유의 아파트를 A을 통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A은 법정에서 "L을 BM 직원으로 허위등재할 때 W은 허위 등재 사실을 알고 있었고, W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허위재직 등재비로 준 것이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L은 법정에서 "BM 사장은 20대 귀엽게 생긴 여자이다 / BM에 가서 기다렸다가 BO조합직원을 만났다"라고 진술한 점, L의 BM 직원 등재경위와 은행 직원의 실사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한 A과 L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BF이 전속으로 사용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L이 BM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대출이 실행된 날에 200만 원이 BF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의 사정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W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17개 시중은행이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적 금융제도이며, 그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거나 은행자금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출요건과 심사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허위 사업주나 위장결혼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개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과(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한다), 피해변제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수 개입(11회, 편취액 6억 5,550만 원)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동종·유사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수 개입(4회, 편취액 2억 3,850만 원)한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2014년 별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3,200만원을 편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C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수 개입(12회, 편취액 7억 2,550만 원)한 점, 사기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수한 점,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수 개입(5회, 편취액 2억 8,200만 원)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자녀(6살, 4살) 있는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E 허위 임대인으로 2회 범행한 점(편취액 1억 25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처로서 D로 인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자녀(6살, 4살) 있는 점, 피고인 D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F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25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G 허위 임대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900만 원),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H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90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허위 혼인신고에도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탈북자인 점, 부양할 자녀(2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I 허위 임대인으로 2회 범행한 점(편취액 1억 4,000만 원),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액 모두 변제한 점, 부양할 자녀(6살, 4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J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7,00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자녀(4살, 2살) 있는 점, 피고인 I이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I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K 허위 임대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600만 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L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60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허위 혼인신고에도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M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6,00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허위 혼인신고에도 가담한 점, 절도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N 허위 임대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95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자녀(1살) 있는 점,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O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7,00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허위 혼인신고에도 가담한 점, 절도 전과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P 허위 임차인으로 1회 범행한 점(편취액 5,000만 원),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Q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범행에 개입한 점(편취액 5,90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 1회 있고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R 서류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3회 개입한 점(편취액 1억 7,850만 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무고,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S 허위 혼인신고에 1회 가담한 점(편취액 7,00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부양할 자녀(12살, 10살, 2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T 허위 혼인신고에 1회 가담한 점(편취액 5,60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U 허위 혼인신고에 1회 가담한 점(편취액 7,000만 원), 절도, 폭행 등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O 등 공범들로 인하여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V 허위 사업주로 1회 가담한 점(편취액 7,000만 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W 허위 사업주로 1회 가담한 점(편취액 5,600만 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X 허위 사업주로 1회 가담한 점(편취액 5,000만 원), 절도 전과 다수 있고 출소 직후 범행인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93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Q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A, B, C, M, D과 공모하여 2013. 8. 2.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번).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B의 법정 진술 및 M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Q가 허위 임차인 M을 B에게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B은 법정에서 "BN와 M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Q가 데리고 왔다 / 자신이 허위로 만든 M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M을 데리고 온 키 작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M은 경찰에서 당시 대출브로커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