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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충·환전 금액 관리, 충·환전에 사용할 계좌의 공급, 종업원 고용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사이트 운영사무실 주간근무조, D는 야간근무조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인출, 충·환전 금액 관리, 종업원 공급 및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야간근무, F은 주간근무를 각 담당하면서 사이트 충·환전업무, 배당 점검, 서버관리, 메신저 등 고객센터 관리, 가입승인 전화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고, G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 문자메세지 발송, 게임결과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후 “H"라는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서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과 동시에, 불상지에서 진행되는 도박게임을 실시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여 회원들이 로투스 바카라, 로투스 홀짝 게임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상 축구, 에이스 홀짝, 섯다, 파워 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스피드키노, 윷놀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계좌로 총 35,580회에 걸쳐 7,457,876,549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 E, G, F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야간근무 팀장으로서 충·환전업무, 배당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며 2019. 1. 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80회에 걸쳐 7,457,876,549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15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정리), 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도메인 정보, 내사보고(충전계좌 존재여부 확인), 내사보고(계좌분석 등 범행이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P은행, 주식회사 Q, (계좌번호 1 생략) 게좌 현금 인출 내역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법인 계좌 7개 기준, 범죄일람표 작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녹화자료 회신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제2권 제186, 244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규모가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탁하여 구한 피고인의 배우자, 지인 M 명의 계좌도 범행에 사용된 바 있는 점, 공범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행심 조장,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운영자라기보다는 야간시간 대에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공범 C와의 형제관계를 비롯한 범행 가담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2021고정44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신분증 등과 함께 보내면 사업자를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20. 10. 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폰 회선 1개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꽂은 후 2020. 11.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수원 망포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41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25) ⒈ 대출업자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사용제공),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유심칩 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선불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행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행한 동종의 법인계좌 양도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별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정440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수원망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동된 통장, 인감도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정441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2021고약1089 기록 사본 첨부 및 검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1고약1089호로 2021. 3.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5. 12.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로 ㈜F 청주지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인 것으로 보임)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빌번호 등을 건네주었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총 7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2020. 11. 14. 및 2020. 11. 23.경 2회에 걸쳐서 이를 양도하였다, 천안, 청주, 세종에서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날 한꺼번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경찰 조사시 각 계좌 개설일 다음날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양도한 일자가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개설 다음날 양도하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개설된 계좌마다 별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달리 2020. 11. 18. 별도로 보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 개설일이 2020. 11. 17.이므로 다음날인 11. 18.경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2020. 11. 23.경 위 장소에서 퀵서비스로 부천의 성명불상자에게 F 청주지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같은 날에 이 사건 공소사실와 같은 E 세종지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도 함께 양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최근의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광주 광산구 B 호텔 앞에 주차 중이던 C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D로 하여금 그 중 약 0.14g을 천원권 지폐에 덜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1. 저녁경 위 1.항 기재 B 호텔 E호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무상 제공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1g 중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879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B호텔 시시티브이화면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C),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모발,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감정 양성반응 의미 및 투약시기 추정) 2021고단18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겨우 일주일 정도 지난 무렵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 E에게 “나는 외환차익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FX(Foreign Exchange, 이하 ‘FX’)마진거래 사업을 미국에서 30년간 했고, 서울에 있는 F의 원장으로 있다.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내가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홍콩에 있는 은행하고 연결을 해서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를 볼 수 없고, 적어도 매달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매달 월말에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원장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10%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7. 2.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4, 15, 16, 18, 26, 34, 36, 42, 43) 1. H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각 FX마진거래위탁 운영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B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서(E, I은행(계좌번호 3 생략)),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FX투자금 및 미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오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마약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제공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호와 E호 사이 계단봉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마약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제공받아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2층과 1층 사이 첫 번째 계단 봉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저녁경 시흥시 G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U자 형태로 구부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부천시 H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U자 형태로 구부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외 필로폰 판매책 I 송치서류 일체, 범죄일람표 사본, 수사보고(I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사진), 필로폰 판매 범죄일람표 중 피의자 A 부분 발췌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1. 2021. 5. 24.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9: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4. 20:5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인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북울진경찰서 순경 F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4. 20:52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위 생활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검거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17번),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9.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8,522,15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31,200원 등 총 30,753,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9.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409,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2: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1차로에 1시간 이상 정차하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보행도 비틀거렸는바, 주취 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23:0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은 직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발바닥 물집 치료를 위한 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7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6. 6.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 세게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반복해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및 관련자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 앞 CCTV 영상), 내사보고서 1. 피해자와 신고자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112신고처리표 사본, 피해자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퇴거불응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계모로서, 2019.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해왔다. 1.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경남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거실장과 옷장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를 반복하자 “위험하니까 하지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장난을 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손, 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았으면서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청소기 앞부분을 분리한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린 후, 벽 쪽으로 가서 양손을 30분간 들고 있게 시키는 등 벌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20. 9. 22. 06:44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서비스 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82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급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21. 5. 20.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파산 신청 중에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60만 원, 2021. 5. 19. 6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총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2020. 10. 5.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21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본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및 2017년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J, K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1:0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는 짧은 편이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27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년 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0.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2. 20:4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수 회 들이대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21: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건드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F, 피해자 G(남, 46세), B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들과 B의 멱살을 번갈아 잡고 몸통 부위 등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 임장 CCTV 등 수사, 사진, 오토바이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 및 폭행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폭행과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1. 22. 21:2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건드리고, 이에 화가 난 F, G, 피해자 B(남, 50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F, G,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통 부위 등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F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 등에 대해서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22:00시 이후 영업 및 매장 이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0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시간을 불과 20분 초과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