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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4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수사받고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손을 써주겠다.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강력계 형사에게 5,000,000원을 주고 청탁을 해보겠으니 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벌금을 대납해주겠으니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6,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형사에게 사건을 청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청탁 및 벌금 대납 등 명목으로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지출된 5,414,364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85,63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85,636원을 편취하고, 그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회 사용 후 8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9.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동봉한 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F 영업소를 통해 불상의 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하고 계좌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19.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에 5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L 방문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의 녹취파일 제출)의 각 기재 1.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지불각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타행송금 확인증, A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500만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도난방지용 그물로 묶여 있는 소주 박스를 라이터로 그을려 그물을 끊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6. 04:15경 서울 종로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잠겨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건물 4층 ~ 5층 사이 계단 복도에 대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10: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물건 훔친 사람을 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각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피해도 다행히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 그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 등이 범행을 반복하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00:12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아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별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10:24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D’ 공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입구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보안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D’ 공장 2층에 있는 휴대전화 보관 장소에 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D’ 공장 2층 여자 탈의실에서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과 피해자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11:02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쥬얼리 샵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 10:34경부터 2020. 9. 16.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33,3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12:13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B 금융거래내역, H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카드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피의자 A 근로계약서, CCTV 캡쳐사진, N 자필진술서, P 자필진술서 및 결재 영수증, Q 자필진술서 및 결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소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21. 6. 1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부터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250(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2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단속현장의 CCTV 영상물),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2. 8. 1.부터 2017.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한 사실에 관하여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3. 6. 21. 15:00경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 폐합성수지 약 1,425톤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분쇄시설 4기와 성형시설 1기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으로, 사업의 규모 및 기간, 폐기물의 양 등에 나타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해당 사업장의 폐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은 있으나 이종의 전과로 약 40년 전의 것이어서 상당히 과거이며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새벽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조각공원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21. 9. 22. 04:20경 목적지인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E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걸어갔고, 이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재차 택시비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내지 4회 가량 때리고, 이어 112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등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현장사진 1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1부, 택시요금표 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상해진단서등 1부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고 성실하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D과 2022. 2. 28. 13:20경 거제시 E아파트 F호 C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D이 피해자와 퇴직 일자 등에 관해 다투던 중 출석부에 사인을 하기 위해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던 중, 위 어린이집의 직원 G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어린이집 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어린이집 내부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C어린이집 출입문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 확인) [피고인은 배우자의 근무경력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출근기록을 확보하려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 들어간 방법이나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또 만약 배우자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관련 국가기관에 고소나 진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06: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 길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약 38만 원,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2. 06:07경 인천 미추홀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D 명의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9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요금 명목으로 합계 5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2. 12:09경 위 제2항 기재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D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1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요금 1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유턴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3.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9 피고인은 2022. 12. 1. 18:04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해 준 주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그랜저차량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및 프런트도어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용 1,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07:30경 삼척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뚝배기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밥공기를 다른 손님들 쪽으로 집어던져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삼척시로부터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D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주택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노숙을 하며 주택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3. 13:55경 삼척시 H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휴게실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복지담당공무원 E의 복부부위를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1m)를 집어 들어 E의 어깨에 던진 다음 E의 복부부위를 재차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제2항 기재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견적서 등 제출),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사진 2023고단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드비용, 축하 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 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7. 홀인원비용 300만 원을 보장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2018. 6. 11. 홀인원비용 200만 원을 보장하는 위 C‘E’ 실손 골프보험에 각각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전남 무안군 F 소재 G 골프장에서 B코스 2번홀에 ‘홀인원’을 하여, 2018. 4. 2.경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8. 3. 30. 09:43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3,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보험자 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5. 홀인원비용 500만 원을 보장하는 C ‘K’ 실손 골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광주 광산구 L 소재 M 골프장에서 어등 3번홀에 ‘홀인원’을 하여, 2017. 10. 16.경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7. 10. 15. 11:47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P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결제 후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500만 원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C 담당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자료 1. A, B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23:10경 경기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현금 5만 원 권 1장, 신용카드 여러 장, 신분증 등이 휴대폰 케이스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는 시가 불상의 ‘갤럭시 A9’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누범 〇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21: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E로부터 빈 방의 소독을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카운터의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1회 차 깨트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통을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뒤따라오던 위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먼저 방을 들어가게 해달라며 종업원인 E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따라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계속 중에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남, 56세)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는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1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과거의 일을 두고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과거의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앞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피고인의 멱살 등을 수회 잡아끌어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뇌진탕, 목좌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면, 수사기록 28면).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두 사람이 서로 흔드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시점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녹취서 5~6, 9~10면).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한 상해를 가할 만큼 강한 완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한 뒤 곧바로 자신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 2. 비로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 상해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시기가 너무 늦어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한 때로부터 위와 같이 예상된 치료기간인 3주를 훨씬 넘어서는 약 6주가 지난 2020. 2. 1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몸이 아프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과 CCTV 영상 CD는 촬영 각도가 제한적이고, 늦은 시각 탓에 조명도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다운로드 관련, 증거목록 순번 4번)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목격자가 있었는데, 위 목격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하였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7면).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대항하였다는 것과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크기나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거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수준을 넘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며 취객을 상대로 부축하면서 금품을 뺏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22. 9. 1. 00:02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아이폰 11Pro, 구찌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시가 합계 약 1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 00:4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당한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손짓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피해자가 재차 손짓으로 따라오지 말 것을 표시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려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본 직후 1층 밖으로 내려간 다음 다시 위 F호 현관문 앞으로 와서 초인종을 몇 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 범행 관련 현장 주변 CCTV 수사 / 피해자 주거지 E 오피스텔 CCTV 영상 / 피의자 피해품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C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C에 주차한 다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3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 그러자 위 주유소 직원은 같은 날 04:38경 “술 취한 남자분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은 위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C로 들어온 직후 기름도 넣지 않고 바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다음 여자화장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04:38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CD,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