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576 피고인은 2022. 6. 12. 00:00경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술집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30병, 도우미 서비스 2명(4시간)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일부러 제시하여 대금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를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정상 승인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만 출력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합 6,60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57 피고인은 2022. 9. 5. 20: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 3층 ‘I’ 내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로부터 시가 1,18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01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대구 동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칵테일, 과일 등 합계 613,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4829 피고인은 2022. 6. 15. 22:00경 양산시 N 소재 O 3층에 위치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1병,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골든블루 다이아 1병 등 시가 223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은 후, 일부러 결제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잔액부족으로 신용거래의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해보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고, 카드단말기의 ‘전화승인’ 버튼을 눌러 임의로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위 승인번호를 유선상으로 카드사에 전달하여 거래승인을 마치는 절차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사의 결제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23 피고인은 2022. 8. 28. 02:00경 울산 남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고가의 양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골드리저브 1병, 발베니 1명 등 시가 8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은 후, 일부러 결제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잔액부족으로 신용거래의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고, 카드단말기의 ‘전화승인’ 버튼을 눌러 임의로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위 승인번호를 유선상으로 카드사에 전달하여 거래승인을 마치는 절차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사의 결제 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0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0:00경 창원시 의창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1병,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등 시가 9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20:01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주점에서, 사실은 고가의 양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조니워커 블루 양주 2병,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239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은 후, 일부러 결제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잔액부족으로 신용거래의 승인이 거절되자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고, 카드단말기의 ‘전화승인’ 버튼을 눌러 임의로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위 승인번호를 유선상으로 카드사에 전달하여 거래승인을 마치는 절차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사의 결제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88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울산 남구 AB 3층 ‘AC’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굴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조니워커블루 2병, 글렌피딕 15년산 1병 등 합계 2,025,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단말기에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가상의 카드번호 16자리(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단말기버튼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출력하게 하여 카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2022.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2:20경 울산 남구 AE 2층 ‘AF’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굴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발렌타인 30년산 2병, 글램피딕 12년산 1병, 더글렌리벳 12년산 1병, 조니워커블루 2병 등 합계 1,79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22.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3:40경 전항의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로얄샬루트 8병, 조니워커블루 4병, 발베니 2병 등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1 피고인은 2022. 9. 28. 02:3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27세) 운영의 ‘AI’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역, 신용카드 사진 및 현장 사진, 직원 진술 문자메세지, 사진 2매 [2022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 계산서 사진 [2022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CCTV 영상 사진, 신용카드 전표 [2022고단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 [2022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반복성,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