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9

범죄사실 에너지관리공단(2015. 7. 29.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신용 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열난방공사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시공기업'이었던 주식회사 AE의 상무이사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AF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체인 AG, AH, AI, AJ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E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G, AH, AI, AJ으로부터 세대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E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E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AG, AH, AI, AJ의 운영자인 H, AK, I, A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8. 12.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 직원 AM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E가 AN 소유의 '경기 가평군 AO 소재 주택'에 대하여 AN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4,160,000원(자부담금 12,000,000원, 보조금 12,160,0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AN와 AE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AG가 AN와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AG가 AN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AE와 주택 소유자인 AN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AE에 전송하고, AE 담당직원 AM은 마치 AE가 AN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E와 AN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9. 13.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6,080,000원, 2013. 12. 19.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080,000원 합계 12,160,000원을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4. 2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H, AK, I,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합계 1,444,857,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AP 주식회사 부분 가. 피고인 E, 피고인 G AQ는 2001. 10. 17.부터 2011. 6. 18.까지 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의 지열 난방공사 및 태양광 공사의 '참여시공기업'이었던 A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그 담당자였다. 피고인들과 AQ는 사실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AK 운영의 AH 등 업체가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H로부터 세대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AK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0. 4. 22.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P가 AS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AT 외 2필지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AS과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4,106,300원(자부담금 8,000,000원, 보조금 16,106,3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AS과 AP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AH가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P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AH가 AS과 계약을 한 후, 다시 AP와 주택 소유자인 AS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AP에 전송하고, AP 담당직원 피고인들은 마치 AP가 AS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P와 AS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0. 5. 4.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8,053,150원, 2010. 9. 17.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8,053,15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6,106,3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3. 30.부터 2011. 12. 28.경까지 A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지열 사업: 순번 1번 ~ 44번, 편취금액: 658,386,100원, 태양광 사업: 순번 151번 ~ 195번, 편취금액: 293,321,760원)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합계 951,707,86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C은 2011. 6. 18.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열 난방공사 및 태양광 공사의 '참여시공기업'이었던 A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그 담당자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AK 운영의 A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H로부터 세대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AK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1. 7. 27.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 A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소유자인 AU과 계약(총 사업비: 23,148,000원, 보조금: 13,148,000원, 자부담금: 10,000,000원)을 체결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8. 10.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6,574,000원, 2011. 12. 21.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574,00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3,148,3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3. 1. 16.경까지 A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지열 사업: 순번 45번 ~ 70번, 편취금액: 338,180,000원, 태양광 사업: 순번 196번 ~ 242번, 편취금액: 199,146,000원)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 537,326,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C은 2011. 6. 18.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열 난방공사 및 태양광 공사의 '참여시공기업'이었던 A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F은 그 담당자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H 운영의 AG 등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세대당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H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4. 10.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 A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소유자인 AV과 계약(총 사업비: 22,160,000원, 보조금: 12,160,000원, 자부담금: 10,000,000원)을 체결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3. 5. 10.경 보조금선급금 명목으로 6,080,000원, 2013. 11. 22.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080,00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2,16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4. 12. 2.경까지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지열 사업: 순번 71번 ~ 120번, 편취금액: 597,610,400원, 태양광 사업: 순번 243번 ~ 275번, 편취금액: 105,960,000원)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합계 703,570,4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4. 6. 18.경부터 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열난방공사 및 태양광 공사의 '참여시공기업'이었던 A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G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H 운영의 AG 등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세대당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H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4. 9. 25.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 A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 소유자인 AW와 계약(총 사업비 : 21,670,000원, 보조금 : 10,670,000원, 자부담금 : 11,000,000원)을 체결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5. 11. 5.경 보조금 명목으로 10,670,00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0,67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열 사업: 순번 121번 ~ 150번, 편취금액: 311,260,000원, 태양광 사업: 순번 276번 ~ 317번, 편취금액: 101,430,000원)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합계 412,69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AG와 주식회사 AX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업체들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AE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와 보조금 지급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에 세대당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E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E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AE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AF인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8. 12.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 직원 AM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E가 AN 소유의 '경기 가평군 AO 소재 주택'에 대하여 AN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4,160,000원(자부담금: 12,000,000원, 보조금: 12,160,0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AN와 AE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AG와 AX가 AN와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AN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AE와 주택 소유자인 AN 명의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AE에 전송하고, AE 담당직원 AM은 마치 AE가 AN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E와 AN 명의의 허위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3. 9. 13.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6,080,000원, 2013. 12. 19.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080,000원 등 합계 12,160,000원을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9회에 걸쳐 합계 1,530,52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AY이라는 상호로 지열 및 태양광 설치업체를 운영하였고, 2012. 7. 1.경 ㈜AJ 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AY과 AJ이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AE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와 보조금 지급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에 세대당 330만원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E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E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AE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AF인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0. 4. 22.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 직원 AZ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E가 BA 소유의 '경북 상주시 BB 소재 주택'에 대하여 BA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3,862,400원(자부담금: 8,500,000원, 보조금: 15,362,4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BA와 AE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BA와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AE와 주택 소유자인 BA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AE에 송부하고, AE 담당직원 AZ은 마치 AE가 B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E와 BA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0. 6. 8.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7,681,200원, 2010. 10. 19.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7,681,200원 등 합계 15,362,400원을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5,362,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4. 22.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07,536,8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AI라는 상호로 지열 난방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AI가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AE는 계약 체결 및 시공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와 보조금 지급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에 세대당 330만원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E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E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AE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AF인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4. 5. 4.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E 직원 AZ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E가 BC 소유의 '대구 달성군 BD 소재 주택'에 대하여 BC과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7,965,000원(자부담금: 15,000,000원, 보조금: 12,965,0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BC과 AE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AI가 BC과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E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AE와 주택 소유자인 BC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AE에 송부하고, AE 담당직원 AZ은 마치 AE가 BC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E와 BC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5. 25.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6,482,500원, 2011. 10. 5.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6,482,500원 등 합계 12,965,000원을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12,9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1. 5. 4.부터 2011. 10. 26.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7,79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기공사업체인 합자회사 B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BE가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와 보조금 지급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P에 세대당 100만원 ~ 130만원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AP 대표이사 AQ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0. 3. 31.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 AP 사무실에서, AP 직원 E, G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P가 BF 소유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BG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BF과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13,346,860원(자부담금: 5,500,000원, 보조금: 7,846,86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BF과 AP 명의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BE가 위 주택에 대한 지열난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P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AP와 주택 소유자인 BF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AP에 전송하고, AP 담당직원 E 등은 마치 AP가 BF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P와 BF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0. 4. 20.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3,923,430원, 2010. 6. 22.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3,923,43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846,8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357,264,6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 G, I,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AN, BL, AM,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설치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지열보일러 설치현장 촬영 사진, AE 및 AP 설비 내역서, 현장별 기성금 지급현황, 각 주택지원사업 현황, 각 주택지원사업 설치내역, 국민은행 입금내역서, 주택지원사업 고시 및 공고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69, 71, 73, 79, 84, 85, 89, 127, 157, 166, 169,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G, H: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머지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내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J: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I: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C, D, E, F, G, H,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H,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 주택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참여시공기업은 일부 공사는 직접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을 준 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의대여가 아니라 하도급에 해당한다. 피해자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가 위와 같은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령한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센터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공고의 내용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9년 공고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센터가 심사하여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0년 공고는 '시공업자로 확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연도에 착공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지원대상 시공업자는 승인된 사업을 직영관리하여야 하며,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1년 공고는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지원대상 시공기업은 승인된 사업을 직영관리하여야 하며,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2년 공고는 '참여시공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직영관리하여야 하고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3년 공고(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 주택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참여시공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각 공고에 의하면 2010년부터 하도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참여시공기업이 위 사업을 직영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피해자 센터의 공고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선정된 참여시공기업만이 위 사업을 직영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이 미흡한 업체가 부실한 장비나 자재를 이용하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공사 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시공기업이 무자격업체에 일부 공정만을 하도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인지 아니면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전부 도맡아 시공하되 참여시공기업이 자신의 명의로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단순 행정업무만 대행한 경우인지 여부가 피해자 센터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시공한 바 없음에도 실제 시공을 담당한 무자격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명의대여로 인한 보조금의 편취 내지 부정 수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택 소유자와 참여시공기업 사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설치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H은 무자격업체인 AG, A는 무자격업체인 A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H, A는 개인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과 사이에 참여시공기업이 피해자 센터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절차만 대행해주면 보조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시공은 위 피고인들이 직접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H,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미 주택 소유자들과 AG, AJ 간에 체결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에 관하여 주택 소유자와 참여시공기업 사이의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참여시공기업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직원은 AG, AJ으로부터 송부받거나 직접 작성한 위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피해자 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참여시공기업과 무자격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무자격업체인 AG, AJ과 참여시공기업인 주식회사 AE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AG, AJ으로 하여금 '천공, 그라우팅, 장비설치공사 등 지열공사 일체 및 3년간의 하자보수'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별책 3권 8, 74쪽). 피고인 H, A는 참여시공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시공건당 일정 금원을 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H은 검찰 수사에서 "해마다 참여기업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보고 찾아가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기억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약 180회 정도인데 매번 약 300만 원 가량을 떼고 나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368쪽). 참여시공기업인 주식회사 AE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H과 관련하여 "시공은 H이 하고 저희들은 모든 행정절차와 공사관리를 하였고, 1건당 약 200만 원의 행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금액을 H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416쪽)고 진술하고, 피고인 A와 관련하여 "계약을 하면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고, 당시 행정관리비용은 1건당 300만 원 정도 되었다"(수사기록 757쪽)고 진술하였다. 참여시공기업인 AP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G은 경찰 조사에서 "AP는 H에게 2013년 지열 공사의 경우 명의대여 비용으로 공사 1건당 250만 원, 2014년은 1건당 200만 원 등으로 공사 1건당 일률적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G과 H이 협의해서 정했다"(수사기록 1071쪽)고 진술하였다. 다) 보조금 지급의 흐름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승인된 경우, 참여시공기업 명의의 선급금 이행보증증권과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 센터가 보조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 확인 절차까지 종료되면 나머지 보조금도 지급하게 된다. 참여시공기업인 AE, AP는 피고인 H, A와 약정한 건당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전부를 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참여시공기업의 공사현장 관리 정도 참여시공기업들은 실제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무자격업체가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 설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2~3차례 정도 확인하였을 뿐이다. 공사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구체적인 시공 방법 내지 사용 자재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시공 자체에 관여한 바 없고, 시운전데이터, 설치확인 현장점 검표 등도 AG, AJ의 직원이 작성하여 참여시공기업에게 송부하였다. 마) 참여시공기업의 사후 하자 관리 주택 소유자가 피해자 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센터가 참여시공기업에게 이를 통보하면, 참여시공기업은 실제 시공을 담당한 AG, AJ 또는 설치장비의 제조업체로 하여금 위 하자를 보수하도록 조치할 뿐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소결론 앞서 본 명의대여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참여시공기업은 이 사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여시공기업이 무자격업체인 AG, AJ으로 하여금 피해자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참여시공기업으로서의 자격 내지 명의를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시공기업과 주택 소유자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거나 참여시공기업이 시공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참여시공기업이 시공한 것처럼 판시와 같이 허위의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피해자 센터의 보조금을 편취 내지 부정 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 하도급계약은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원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참여시공기업 사이에 표준설치계약서(원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 소유자와 무자격업체 사이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참여시공기업과의 표준설치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업체가 미리 백지에 받아 둔 주택 소유자의 인영을 이용하여 위 표준설치계약서의 작성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무자격업체 운영자들이 영업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조금 신청을 위해 주택 소유자와 참여시공기업 사이의 표준설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해자 센터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참여시공기업 사이에 공사 계약(원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여시공기업과 무자격업체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서는 영업, 시공, 설치 확인, A/S 및 사후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무자격업체가 부담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참여시공기업이 피해자 센터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무자격업체에게 공사의 기성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모두 무자격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경 주택 소유자들이 자부담금을 에너지관리공단이 부여한 가상계좌로 이체하게끔 제도가 변경되기 이전까지 수급인인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무자격업체가 자부담금을 지급받아 시공하였다. 참여시공기업이 천공심도측정이나 설치 확인 과정 등에 일부 직접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시공기업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의 일환일 뿐 참여시공기업이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치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A/S 및 사후관리는 사실상 무자격업체의 단독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약 200~30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의 수수료에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소요될 인건비 등과 향후 3년간의 하자보수보증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건 참여시공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내지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참여시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대규모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혜택을 받고자 시공실적을 늘려야 할 동기가 충분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E, F, G, H: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D, J: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A, I: 벌금 2만 5,000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C, E, F, G, H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D, J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 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 품질의 향상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무자격 업체가 주택 소유자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도 마치 참여시공기업이 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참여시공기업들은 편취한 보조금 중 수수료 부분에 한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였을 뿐이고 무자격업체도 보조금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자격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센터에게도 참여시공기업들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 피고인 C, E, F, G, J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H, A, I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순번 1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4. 22.경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2,174,4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J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13개 공사에 관하여 AE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권 8쪽). 피고인 A는 '고객분 중 지열을 설치하고자하는 13분을 AE 자격으로 AE와 A가 같이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47쪽). 그러나, I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8번 내지 13번 기재 공사는 A가 한 것이 아니라 증인(I)이 시공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금 말하는 6건 공사대금 중에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6건에 대해서는 A가 가져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I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경위에 관하여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로 I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A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A가 편의를 보아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관련 주택소유자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순번 13의 신청자는 모두 I의 지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I씨가 그때 당시 면허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 AE와 A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공사는 I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순번 13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와 지열난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후 참여시공기업인 AE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I로 보이고, 항 기재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K 및 피고인 E, G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7 내지 순번 171, 순번 194, 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BN이라는 상호로 전기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K은 사실은 BN이 주택 소유자와 태양광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AP는 계약 체결 및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참여와 보조금 지급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P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AP가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P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AP 담당 직원인 피고인 E, G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1. 4. 21.경 경기 성남시 AR건물, D동 5층 AP 사무실에서, 피고인 E, G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P가 주택 소유자인 BO와 총사업비 14,626,000원(보조금: 7,626,000원, 자부담금: 7,000,000원)의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BO와 AP 명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BN이 위 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인 AP 명의로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AP와 주택 소유자인 BO 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AP에 전송하고, 피고인 E, G 등은 마치 AP가 BO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AP와 BO 명의로 허위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조금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1. 4. 27.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3,813,000원, 2011. 9. 16.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3,813,000원 등 합계 7,626,000원을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1. 4. 21.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7 내지 순번 171, 순번 194, 195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3,382,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K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였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76쪽) 그러나, 피고인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K이 하도급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지인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거래한 것은 이 사건 7가구가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주택 소유자들과의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수령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의 액수나 지급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에 대한 표준설치계약서는 피고인 G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작성하였다. 피고인 K은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설치공사를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