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C조합법인(이하 '법인')은 2013. 8.경 피해자 D의 '2014년도 E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31.경 위 사업의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250,000,000원(총사업비 500,000,000원, 자부담 250,000,000원, 보조금 250,000,000원)을 지원받았고, 위 지원사업 내용은 D 내의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인 'F식당'을 창업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위 법인 이사로서 위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결과보고까지 보조금 관련 업무를 총괄한 자들이고, 피고인 A은 '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H에 'F 식당'(이하 '식당)을 건축한 자이다.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부담금 250,000,000원을 지출하여야 지방보조금 25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위 금액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법인이 자부담금 250,000,000원을 마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14. 6. 초순경 위 법인이 피해자 D에 자부담금 250,000,000원이 확보되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D에 제출할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하루 이틀만 돈을 빌려 잔액증명서를 떼면 되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돈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6. 30. 경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자신의 지인인 K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려 위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마치 자부담금 250,000,000원이 확보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D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출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9. 5.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위 법인의 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2.경 위 식당을 완공하였으나, 자부담금 250,000,000원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여야 나머지 보조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같은 달 24.경 위 법인의 다른 이사인 M로부터 115,000,000원을 빌려 위 법인의 L조합계좌에 입금시키고, 위 법인의 L조합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A의 GL조합 계좌(명의인 N)에 송금하였으며, 다시 위 M에게 돌려주어 마치 자부담금 250,000,000원이 모두 사용된 것처럼 계좌 내역의 외관을 작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세부사업 시행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D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7. 50,000,000원, 2015. 1. 2. 75,000,000원을 위 법인의 L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1. P,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의 탄원서 1. 녹취서 등 1. 본건 법인 계좌내역, Q은행 거래내역,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E 지원사업 보완서류 제출서 첨부), D 공문, 세부사업 시행내역서 등 1. 수사보고(법인 이사 M 상대 수사),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수사), 수사보고(R조합법인과 N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1),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원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1)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들을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D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2억 5,000만 원은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위 법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은 각 예비적으로 변경된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D군청에 반환한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D군청에 반환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B은 2013. 9.경 이 사건 당시 C조합장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 50% 부담을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8, 333,334, 486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지시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 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당시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2014. 7. 당시 이사였던 0, S, M 등은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부담금 2억 5,000 만원 중 1억 1,500만 원 가장거래에 관여한 M는 2014. 10. 24. 가장거래시 피고인 B, A T조합 U지점에서 함께 만났고, 피고인 A, B이 잠깐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마이너스계좌에서 C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바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는 2017, 6, 23, 피고인 A과 통화시 2014. 10. 24. 가장 거래시에는 피고인 A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412, 470, 471, 494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2013. 11. 3. 11. 5. 조합원들로부터 법인 통장으로 2억 6,000여 만 원을 이체 받은 후 2013. 11. 5. 다시 조합원들에게 이체해주었는데, M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을 따와야 하니까 돈을 넣어 달라. 2~3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D군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작출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위와 같이 충청남도에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수사기록 제345, 353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적극 관여했던 피고인 B이 2억 5,000만 원의 자부담금이 필요한 사실 및 출자하려는 조합원이 별로 없어 자부담금 마련이 어려웠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l 2억 5,000만 원의 허위 자부담금의 외관을 작출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조사시 당시 이사였던 V도 피고인 B이 보조금 사업을 주도하였고, 이사 W로부터 자신 및 피고인 B이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반환을 요구하여 자신이 출자한 1,000만 원 중 925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9), 피고인 B은 2014. 7. 1. 연대책임각서를 제출하기 위해 D군청에 갔는데, 당시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 B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2014. 4. 3., 같은 달 17., 같은 해 5. 19., 같은 해 6. 19. 4차례에 걸쳐 D군청으로부터 자부담확보능력 확인을 위한 전용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D군청 담당공무원 P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포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잔액증명서 독촉 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A 지원사업에 관여하기 전에 위 사업을 주도한 사실, 증인 M도 2014. 6.경 당시 대표이사가 보조금이 부족해서 회원을 모집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자부담금 관련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제56, 53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