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1. 2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를 B 쪽에서 도시철도 수안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면서 온천천 뚝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온천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 비기허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3층에 본점을 두고 조명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9년 초경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주식회사 G 대표 H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가 조명제품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B는 다시 주식회사 D에 조명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5,800,000원 상당의 LED 조명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8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9. 3. 14.경 위 주식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공급가액 242,874,000원 상당의 조명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2,1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94,1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9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벌금 369,414,000원~923,535,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134,984,0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7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억 9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써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3. 02: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08고약32728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성당 후문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 상의 약 6-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사진설명 부분 제외), cctv영상사진 캡쳐 1. 현장 주변 성당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후진한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C식당을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각각 2,250만 원씩 투자를 하고, 피고인은 식당의 홍보를, 피해자는 식당의 운영을 맡고 사업자 명의, 통장, 카드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하는 사람으로 2019. 2. 1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사업자금, 수익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합계 3,786,600원을 유흥비, 항공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식당을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916,000원은 G 회장 취임식 출장뷔페의 고기값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G 회장 취임식 관련 출장뷔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청소를 의뢰받아 이를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20.경 인쇄기 판매업자인 F을 통하여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위 C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기계매매계약서, 인쇄기 수리 견적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C(H)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F),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인쇄기의 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C를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소에 화재가 발생하자 수리업자인 피고인에게 I 인쇄기(이하 ‘인쇄기’라 한다)의 수리와 판시 C(이하 ‘C’라 한다)의 청소를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 24. 교부한 견적서에는 수리 및 청소비용이 4,65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창고 보관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자체 보관 시설이 없던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인쇄기와 C를 ‘E’라는 상호의 창고업자 J에게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인 명의로 물품보관증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4.경 피해자에게 1,937만 원의 추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수리 및 청소비용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추가 견적서에도 창고 보관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증액 요구에 따라 수리 및 청소비용에 관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6,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받되 피고인이 C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나머지 비용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15. 인쇄기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각종 비용을 정산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F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인쇄기를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C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2019. 3. 16. 피해자에게 ‘6,700만 원을 다 받아도 적자이니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9쪽)를 보냈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17. 또는 2019. 3. 18.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당사자란에 ‘피해자가 받을 대금’은 ‘지급대금 7,300만 원에서 창고비 4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 ‘피고인이 받을 대금’은 ‘지급대금 6,000만 원에서 창고비 500만 원을 공제한 5,500만 원’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였는데, 여전히 C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8) 창고업자와 피고인은 인쇄기와 C의 보관비용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후 C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거래처를 발견하여 물품보관증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C를 매각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였다. 9) F은 2019. 3. 19.경 C에 관하여 대금 9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이를 반출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였고, 매각대금 950만 원 중 410만 원은 창고업자 등에게 보관비용 및 운반비용으로 정산해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각하여 청소비용 등에 충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9. 3. 15.까지도 C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를 처분하여 수리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C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C 매각을 통한 수리비용 정산 제안은 결렬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최초 작성일 다음날인 2019. 3. 16.까지도 6,7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가 그로부터 1~2일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각자가 지급받을 액수를 추가로 기재하였으므로, 자신이 C를 매각하여 비용에 충당하고자 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명시하였을 것이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C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F이 C를 매각한 후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C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410만 원가량의 보관비용 등이 정산되어 있지 않았고, 창고업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반출을 허락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C의 매각대금이 정산할 보관비용을 초과할 것인 지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리 C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제시한 최초 견적서는 물론 추가 견적서에도 창고 보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인쇄기 및 C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게 된 것도 별도의 보관시설을 보유하지 않던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수리 기간에 따라 창고보관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창고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물품보관증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각 견적서의합계는 6,589만 원(=4,652만 원+1,937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증액하여 받고자 했던 6,700만 원에 근접하고, 피고인이 ‘6,700만 원을 다 받아도 적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초 창고 보관비용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6,7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인쇄기의 창고 보관비용을 피해자와 분담하면서 서로 기존 입장을 양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각자 지급받을 금액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화성시 병점4로 34 진안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목적지에 태워주고 현금 1,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내사보고(USB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USB 첨부 및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들을 상대로만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차량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면허 대장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 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6:1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6:1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12. 5. 16:1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행 재판 계속 중 확인), 사건검색 결과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 3. 11.에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때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2021고단211호)와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충돌하는 사고(2021고단240호)까지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42%(2021고단211호)와,0.118%(2021고단240호)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회수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하여 중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뇌병변의 장애가 있어 거동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물적피해를 입은 시내버스 운행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2:4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광어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광어가 아니다. 냉동이다. 이런 생선으로 장사하냐? 어린새끼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싸가지 없다.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가게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나중에 장사할 때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 작성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DVD 1매 수록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문한 광어가 이상하다는 피고인의 문제제기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기에 이를 항의한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당시 식당 내부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종업원이 이 사건 당일 22:23:02경(이하 ‘동영상에 표기된 시각을 기준으로 함) 식당 주방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식탁에 회를 놓은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보면서 회를 지적하거나 언급하는 모습,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식당 내부를 오가면서 피고인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피해자가 22:38:17경 피고인의 식탁 쪽으로 다가온 후 함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22:39:1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는 모습, 22:49:35경 피해자가 광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른 다른 사람(인근 식당 운영자)이 피고인의 식탁으로 다가와 회를 보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어떠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22:50:40경 모자를 벗어던지고 피고인의 식탁을 치워버린 후 22:51:15경 비닐에 회를 포장하여 피고인의 식탁 쪽으로 던지듯이 놓는 모습, 그러자 피고인이 22:51:30경 앉은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 22:52:20경 피고인의 일행이 대금을 결 제하러 계산대 부근으로 가려 하자 22:52:28경 피고인이 일행에게 급히 다가와 일행의 손을 잡고 계산을 만류하는 모습, 이에 22:52:3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라는손짓을 하는 모습,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22:53:06경 다시 들어와 대금을 결제하러 가려 하자, 22:53:23경 피고인이 다시 일행을 말리는 모습, 22:53:50경까지 피고인은 일행과 대화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때려보라는 듯이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 이에 22:54:07경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22:55:27경 피해자가 음식이 든 그릇을 든 채로 일을 보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시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22:56:17경 피고인이 다시금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은 후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22:56:40경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일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손님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항의에 다소 불손한 태도와 말투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태도와 말투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위 동영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언행에 대하여 초기에는 계속하여 말로만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서빙을 하는 등 계속 식당 업무를 보았던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항의는 상당 시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도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하여 피고인을 만류하고 대금까지 결제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따지는 피고인에게 밖을 가리키거나 나가라는 손짓을 여러 차례 했던 점, 당시 식당에는 여러 손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도발하여 더 큰 소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을 식당에서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대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문제제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거친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업무방해 결과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가 불손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업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9. 23:09경 C에서, 그곳을 방문한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32,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을 소개하여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20. 3. 9.까지 위 업소에 안마실 10개, 공용화장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C’ 내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와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승인전표, C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녹취록 및 처벌불원서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폐업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종합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의 보관시설이 아닌 공터에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375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위반확인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18.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와 아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1:00경 부산진구 C, 단독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마당에서, 그전 2020.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베어낸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터무니없이 크게 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한의사 D 작성의 진료확인서,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 8. 25. 11:00경 피고인을 업어치기 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버티자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이고 2020. 8. 7.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날부터 2-3주 후에 고소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2020. 10. 13.이고,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3495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20. 8. 19. 피해자에게 송달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20. 8. 7. 이 사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정황도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8. 7. 자신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척골하단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그와 같이 상해를 입은 시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2020. 8. 7. F한의원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골절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2020. 8. 10.부터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척골의 하단의 골절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치료 시기와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시기, 지급명령의 송달시기에 관하여 증언한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증언한 것으로서 그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를 벌채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신청하였는데,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은 2020. 8. 7. 이전에 진행되어(증거기록 66면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2020. 7. 9.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시기에 관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진료내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8:0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유턴할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 B(남, 46세)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의 열려진 틈 사이로 침을 뱉어 피해자의 오른 팔에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를 향해 침을 뱉은 점, 당시 피해자는 조수석 창문을 반쯤 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뱉은 침의 절반 정도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묻고 나머지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팔과 조수석 쿠션 등에 묻었다고 진술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의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고 닫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해자의 팔에 침이 묻었다 하더라도 다소 우연한 사정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침을 뱉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침을 뱉으면 피해자에게 침이 묻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를 의욕하여 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48]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산 명태두를 수입해서 국내에 팔면 배액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러시아산 명태두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산 명태두 수입대금 명목으로 2017. 8. 24.경 1,900만 원, 2017. 8. 31.경 1,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4135] 피고인은 2017. 4. 6.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일본산 선어 준치를 수입하여 부산 보세구역에서 중국 바이어에게 납품할 예정이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일본산 선어 준치’ 수입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및 건물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산 선어 준치’를 수입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L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M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자료 제출 약속 불이행),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 해당 계좌 고객정보 등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실제로 러시아산 명태두 수입에 사용하였고, 단지 피해자 E가 처음 약속과 달리 식용 명태두를 수입해달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입이 성사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M에 대한 채무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내연녀에 대한 대여금, 딸 용돈, 항공료, 직원 임금, 교통비, 식대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러시아산 명태두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가 당초 피고인과 사료용 명태두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식용 명태두를 수입해달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러시아산 명태두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1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및 진술번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대표이사 통화),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검토 보고) 1. 투자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실제로 일본산 선어 준치 수입에 사용하였고, 단지 수온 상승으로 조업 상황이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 카드대금, 식대, 교통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일본산 선어 준치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만 원으로 N의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하고 일화 30만 엔을 받아 일본산 선어 준치 수입에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일본산 선어 준치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여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월 17일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에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Y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같이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Z 명의의 DB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입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21-000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