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에 단기 여행을 온 러시아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으로서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는 러시아인이며, 피고인 C는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D(28세, 이하 같다)은 고려인 3세로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해자 E(28세, 이하 같다)는 피해자 D의 친구인 우즈베키스탄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1. 17. 03:05경 인천 서구 F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D과 만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는 D 등을 만류하려는 피해자 E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겨누면서 “저쪽으로 가지마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싸우다가 오히려 제압당한 C와 B를 보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피해자 D을 제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의 찔린 상처로 인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면담, 피해자 살해에 사용된 식칼 압수 경위, 시체검안서 사본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사본 첨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O’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확인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및 피의자별 혐의 확인, 킥스 대상자 정보의 피의자 순서 재정렬, 1차 부검의 소견, 부검감정서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파일 첨부)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압수한 현장사진 및 압수 식칼 사진, 시체검안서(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망한 피해자 검시 사진, 식당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부검감정서(D), 법치의학손상감정서(D)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저쪽으로 가지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이 당시 한 손으로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몸을 잡은 상태에서 저에게 “저쪽으로 가지마라, 저 둘이 해결하게 놔둬라, 안 그러면 큰일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이 왼손에 칼을 들고 저의 배 부분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다. 제가 피고인 A에게 칼 좀 치워달라고 말했으나 계속 가지고 있었다.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저쪽으로 가지마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식칼을 휴대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C와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협박을 하였고, 식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이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국내 또는 러시아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결국 피해자 D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국내 또는 러시아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