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모욕·사기·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부정행사·절도·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19고단1363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0:14경 제주시 B건물 앞 방파제에서 빈 술병을 수거하던 피해자 C(5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0:2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G파 H다. 전국구 조폭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17:04경 이전에 피해자 I(71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 찾아가 17:04경부터 17:25경까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는 요식업이고, 고기 그램 수를 속이고 영업을 한다. 여기서 음식을 먹은 것은 공짜입니다. 여기 식당은 내가 인수를 하였습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나.의 항 기재 F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편도2차로도로의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환영해줘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고 버티는 방법으로 차량 등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1491 피고인은 2019. 6. 16. 10:5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N(여, 31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에 나 있는 구멍 사이로 성기를 노출한 뒤 귀두 부분을 만지면서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2019고단2491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10: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에서, 마치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중고 전기튀김기 3대를 O을 운영하는 P에게 150,000원에 매도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위 튀김기 3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게 하였으나, P 등이 화물차에 위 튀김기를 싣는 모습을 본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10:00경 제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S(26세)에게 "내가 구입한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도 다 내가 한꺼번에 계산할 테니 영수증만 보관해라.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계산하러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물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육포, 양주 등 시가 합계 227,2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T, U, V, C,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 피의시간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491] 1.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4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S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매출전표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순천교도소 형기종료 출소 사실 확인 등 보고 /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폭행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 공연음란죄 및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나.의 점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의 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4. 같은 지원으로부터 상해·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공갈·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폭행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2.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지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4. 7.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10여 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