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B조합 총무로 근무하면서 C 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시 대형마트를 상대로 조합원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업무, 조합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6. 9. 20. D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 G점이 입점함에 따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인근 H 대표이자 조합원인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생발전기금을 지급하는 E회사 담당자와 합의하면서 발전기금 수령 대상자명단에 피고인의 차명 계좌 명의인인 J를 몰래 포함시키고, 2016. 9. 21. J 명의 K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L에 E회사 M점이 입점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1.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N은행 통장(O)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4,400원을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트 위치 확인), 내사보고(Q 담당자 조사), 내사보고(Q 추가자료 제출), N은행과 K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조합 명의 N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합의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2018. 1. 31.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C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불상의 중고차매입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고소장, B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50만 원의 원금만 상환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법 집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7. 2. 6.경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대전 서구 B 오피스텔의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B 오피스텔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B 오피스텔 내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4,000여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B 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234,513,4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계정별 원장, 부가세통장 거래내역, 장기수선충당금 거래내역, J은행(관리비) 거래내역, 선수관리비통장 거래내역, 주차비통장 거래내역, K(관리비통장) 거래내역, D은행(관리비통장),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운영의 C 법인 계좌 거래내역, B 관리비 계좌 입·출금내역(연도별)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후 다시 관리비 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금액이 약 11억 5,00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약 8,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액 중 약 3,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변제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607,707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변제 금액을 산정하면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67쪽)]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09:0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같은 날 09:11경까지 '나 감방 갔다 온지 얼마 안됐다', '이것들 봐라 녹음해라 좀만 기다려라 애들한테 다 전화했다', '사람 안 죽여 봤지? 난 죽여 봤다', '여자 경찰이 무슨 못생겨가지고', '싸이코패스라 처벌도 안 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뜻대로 되지 않자 창구 직원인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출소사실증명서를 대고 흔들면서 큰소리로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빨리 해결하라'고 말하고, 위 F과 옆에서 이를 중재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행정팀장 G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 당장 해주지 않으면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주민센터 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분석), 수사보고(C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범행영상 CD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권 27면) 1. 사무분장표, 출소증명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150, 2688(병합) 및 2017고단2936, 313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F과 G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중독 증상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건설현장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에게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G으로부터 판넬 및 부자재를 납품받으면서 G에게 "납품대금을 2,000만 원 상당 부풀려 2억 원으로 정하자. 부풀린 납품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G으로부터 2016. 8. 18.부터 2017. 9. 15.경까지 납품대금 2억 원 중 1,95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의 대표자인 I에게 철골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을 3,000만 원 상당 부풀려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자. 부풀린 하도급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8. 18.경 I로부터 하도급대금 2억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H) 1. 수사보고(J G 피의자 A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입금받은 일시 관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H), 자재납품계약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새롭게 시작하는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빌린 금원들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다른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들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과다한 부채가 있어 다액의 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전부터 운영하여 온 순번계들의 계금을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계불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기존 운영하던 계금 지급 혹은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1구좌당 최종 지급 금액 50,000,000원 상당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일정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위 5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소위 순번계(피고인과 계원들 속칭 'D')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은 위 순번계에 가입된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남 논산시 B 등지에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배임) 기재와 같이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는바,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받은 계불입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미리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지급하기로 한 금원 : 피해자 C 50,010,000원, 피해자 E 43,342,000원, 피해자 F 40,008,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위 거주지에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강원도 정선 등지로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배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원인 합계 133,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3,8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2019고단14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경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7: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19:04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여, 30세) 소유의 H 산타페 차량의 보닛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34,146원이 들 정도로 위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이에 G의 아버지인 피해자 I(61세)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6.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7.경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정육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위 정육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2019. 2. 25.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양념숯불구이용 돼지고기 1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정육판매점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각 현장 확인 사진, 거래명세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및 처리계획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직원들의 회식 때 사용하기 위해 냉장실에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영업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측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판매용이 아니라는 표지를 한 사실은 없는 점, 특히 박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지나지 않은 제품이 함께 발견되었는바, 판매용 제품과 함께 같은 박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최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 사건 마트에서 산 고기에서 쉰내가 나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이 상당기간 도과하였음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위 돼지고기는 애당초 직원들 회식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보관 중이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속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단속 공무원에게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돼지고기를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기한이 도과된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6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07:55경 제1항 기재 D역 대합실 20번 게이트 앞에서,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고인에게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B(54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83 3. 피고인은 2019. 4. 6. 08:1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중앙대로350에 있는 부산진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열차 내 하차하는 방향의 출입문에 기대어 서 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왜 문 앞에 서 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6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8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2020. 3. 25. 19:5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6매와 동전 통에 들어있는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4] 피고인은 2020. 8. 2. 22:35경 부산 동래구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로 위 차량 내부를 살펴보다가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2020고단3992] 피고인은 2020. 7. 27. 22:05경 부산 동래구 I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시트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84]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부터 2020. 3. 22.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아파트 M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카드 1매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등본 1매, 하나은행 통장 1개 및 동전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NA감정의뢰뢰보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차량털이 절도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DNA인적사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취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20고단3127, 2020고단3992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려는데, 내 계좌는 'C'에 등록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 계좌번호 "G", 우체국 계좌번호 "H"를 B에게 알려주었다. B은 2019.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T'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56,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89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1,050,000원 상당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2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 I'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부산 동래구 P건물, Q호에서 게임사이트 'R' 내 대화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1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0S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정범 B에 대한 공소장 첨부, 정범 B의 사기 사건 중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각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진정서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78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칭 '인터넷 중고사기'를 저지르거나 B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O에게 10만 원(피해액 1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쇼핑몰의 입점추진위원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C를 관리인으로 추대하고 피고인이 전반적인 쇼핑몰 운영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4. 16.경 위 쇼핑몰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대거 불출석하여 정족수가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마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의결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 총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총회 이후 같은 달 중순 내지 말경 위 쇼핑몰 11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일시 고용되어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하여금 'B 쇼핑몰과 관련된 업무를 B 통합(창립)총회 추진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양식을 출력한 뒤 위임인(구분소유자)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등으로, 소유부동산의 표시 란에 "제5층 F호, G호"라고 작성하고 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던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5. 4. 중순 내지 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을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2015. 5.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위 쇼핑몰 전기공급자 계약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D 명의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조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위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임장의 위조 문제를 언급한 이후 실제로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위임장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인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이 추인을 언급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증인 I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쇼핑몰 관리단이 한전에 제출한 위임장 첨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임장에 H의 개명 전 이름인 "D"과 종전 주소가 기재되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되었으며, D 이름의 인장도 날인된 점, 그러면서도 기재된 전화번호는 H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가 텔레마케터 등의 실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서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과정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B쇼핑몰 관리단 부회장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쇼핑몰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등), 위 위임장 등의 원본을 보관하면서 서류를 관리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도 C가 위 관리단 회장의 자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자 변경신청을 한다는 사실이나 신청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 등 총회 관련 서류의 사본이 제출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주어 이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1:3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3가길 24, 선유고가차도 도로를 목동교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후 가속하여 피해자의 크루즈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고, 이어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04,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견적서 1. 피의자/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양화대교 방향의 고가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몇 차례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60km로 가속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에 매우 근접한 상태로 추월하여 2차로로 재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감속을 하였고, 피고인이 감속하는 순간 피해자의 차량과 경미한 1차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충돌이 있은 직후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2차 충돌이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에 트럭이 있는 것을 보았고, 해당 도로가 상습 정체구간이므로 미리 정체를 예상하여 감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 교통이 원활하였고,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해가 없었던 점,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은 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도 차선변경 직후 감속을 시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 및 손괴의 고의로 차선변경 후 감속 또는 급정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토지를 구입하여 그 자리에 공장을 지어서 되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선배가 신용불량이어서 동업할 사람을 찾는다. 동업할 만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팔자고 이야기하면서 동업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자칭하는 C과 E을 만나 토지 구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2. 5. 중순경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그후 C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그 무렵 E,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충남 아산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4.경 피고인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남군 I'으로 이전등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11.경 '2012. 6. 21.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K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림업자금 3억 3,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매월 12일 6.90퍼센트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금을 2015. 7. 12. 최종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 제공하는 등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7. 12. 11:28경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 금융계좌로 3억 3,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등 부동산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매월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표,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금원장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출원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