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25경 원주시 진광길 50(우산동)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뒤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런 씹 새끼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도 해결 못해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16. 21:0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47세, 여)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에 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재생 중 D의 "왜 때려, 나를 왜 때려? 112신고 해 E아. 나 때린다 E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때린다"는 녹음 부분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D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들고 있다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에 쓰였다는 휴대폰의 녹음파일이 저장된 위 CD 재생결과(00:00~02:30 분량)에 의하면, 주변이 조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다는 것을 알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혼인신고도 당신(D)이 원해서 그렇게 됐어'라고 말하자마자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아. 때렸지? 때렸지? (00:48)"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D가 "언제 때렸어. 언제 때렸어 (00:50)"라고 말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비명을 지르고 아들(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01:03)가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가 맞았다고 외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위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가격하거나 맞은 사람이 통상 낼법한 외마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직후 D가 평온한 목소리로 피고인과의 통상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들 또한 태연하게 놀이를 진행해가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D를 위 휴대폰으로 5대나 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녹음 내용을 듣고 난 이후, "녹음하기 전에 맞았는데 자꾸 증인이 나가려고 하니까 비켜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녹음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녹음이 시작된 경위, 대화내용, D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부분이 많은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내용도 위 CD 재생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위 소란행위 직후 D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한 신고자 또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흔적은 없었고 경찰이 오기 전에 D가 아이를 데려다놓고 가방과 지갑을 챙긴다고 다시 내려갔다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D의 얼굴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31. 서울 강남구 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G 창업 멤버로 건설투자관련 회사 사장인데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면 100%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330만 원 (1구좌당 110만 원씩 3구좌)을 투자하면 660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이행각서, 회원등록신청서, 매출전표 등 제출), 지불각서, 매출전표 1. 지불각서 사본, 지불각서 원본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6.부터 2013. 10. 29.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175만 원, 2013. 10. 임금 3,274,190원 등 합계 5,024,190원과 2013. 1. 28.부터 2013. 6. 28. 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2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2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사건검색 (2014고단2789), 판결문(2015노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도시가스공사 쪽에서 증등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23:08 경부터 23:2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D의 처F 명의인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G 랜서 애블루션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7. 1. 21:31경 남양주시 별내3로 285에 있는 아이파크 16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함께 찾다가 이를 발견하자,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열쇠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4:40경 무안군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화장실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와 천장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53,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12. 경까지 경남 합천군 B빌딩 2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게임장에 설치한 씨앤랜드(SEA & LAND)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금액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화면 상단에 하나의 동물이 등장하고 화면 하단에 등장하는 4개의 동물 가운데 화면 상단에 등장한 동물과 일치하는 동물을 제공되는 10발의 총알을 이용하여 선택하며, 각 스테이지마다 제시되는 5회의 기회 중 4회 이상을 맞추지 못하거나 제공된 총알 10발을 모두 소비하게 되면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1회 누르기만 하면 화면에서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등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구동되도록 변조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C 등록 관련 자료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내용 첨부, 참고인 F 전화진술,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2차례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장안구 B, 201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C 번지불상 빌라 5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4, 수원지방법원 2015노69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들 사이에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행위태양도 별개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07:40경 부천시 원미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여자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D를 때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원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4. 11월 933,333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161,430원, 2014. 12월부터 2015. 3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00,000원의 합계 10,0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급 333,800원 등 금품 합 14,428,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948,180원과 2013. 7.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급 4,260,273원 도합 7,208,45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현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 근로자 D, E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2015, 4, 26. D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오기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연수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6.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44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근로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07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D 에 접속한 다음, '파렴치한 전남 화순군 E 문중에 고함'이라는 제목하에, 11 실상은 말은 안해도 화순군 F 문중에 많은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출계 양자손 G는 저희 어머니 살아서 하신 말씀이 G 부모님께서 F에 주막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 H(피고인의 족보상 이름)이 증조모님 밭 두마지기를 시집을 때 가마체에 갖고 오셨는데 G가 친가인 너희 아버지께 막걸리 두되를 주고 뺏어갔다. 하고 생전에 하시었습니다. 지금은 3년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도 전남 화순군 F 고향에 들려서 애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쉬쉬합니다.G와 I는 J씨를 K씨로 바꾸는데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K 문중의 대표를 표방한 비열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 H 가계도의 혈통을 부정한 똑똑한 K를 두 대표자는 더 이상 왜 숨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나는 L씨 1세조가 되리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같은달 2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다음카페에 접속한 다음 공개질의서 J씨에서 K씨로 분관을 추진하는 G 및 회장 I에게'라는 제목하에, "몇날을 생각해 봐도 G가 추진중인 K씨로 자기들끼리 분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에는 G와 I 2인은 문중에 협조도 않은 비협조자들로 자기들 낯이 없으니 J씨를 K씨로 바꾼다고 수차에 걸쳐서 공언한 말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저희 조부님과 그 손자인 H을 타킷으로 삼은 교활한 책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막걸리 두되를 주고 밭 두마지기를 빼앗아 가거나 J씨에서 K씨로 분관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14, 4. 19, D 정기총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주고 J씨 아닌 3명을 부당하게 족보에 올렸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응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을 빼앗아 갔고 본관을 바꾸려는 책동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에 대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2004년경부터 기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산업단지에 좋은 현장이 있고 시공사는 삼성건설인데, 이곳에 사장님의 굴삭기를 투입시켜 주겠으니 삼성건설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우선 30만 원을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2. 피고인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4. 3.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14. 23: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이 찾아오면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3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할아버지가 애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2세)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손녀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신고자가 누구냐, 경찰관이 왜 집에 왔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 D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이 약 10cm 가량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E, F에 있는 토지 2,5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9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만 원, 2012. 8. 10. 중도금으로 2,000만 원, 2012. 8. 30. 잔금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계약금 400만 원, 2012. 8. 10.경 중도금 2,000만원, 2013. 1. 28.경 잔금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3.경 통영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I에게 5,000 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경 위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대금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4

범죄사실 2015고단39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6. 20:5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1:30경 위 피해자 D의 집 마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다음 잠시 그곳을 피했던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나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100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 일을 상의하기 위하여 몇 번 찾아갔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또다시 찾아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사이였다고 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승낙이, 추행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승낙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1979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고 최근 35년 가량 범죄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7: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E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상의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묻자, "야 시발 나와"라고 하며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위 C이 도주로를 차단하자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5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난동을 부리며 도주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G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에 비치된 안내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판을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책상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자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정도 및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484-24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위드지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2015. 4. 27.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기까지 월 2.5%의 이자를 매월 20일마다 지급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4년 제00420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 위 기계들은 4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아이원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못하면 거래처에 지불할 자재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서, 입금내역,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20: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5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105호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압니까. 딸에게 연락해서 물어 보십시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후문 쪽 재활용품 보관함에서 파지 정리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폐형광등(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깨진 형광등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