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B파’의 구성 및 활동 속칭 ‘B파’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B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단체 ‘L파’의 구성 및 활동 ‘L파’는 1987. 9.경 M, N, O, P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M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N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O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P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Q 소재 ‘R’을 중심으로 한 S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T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U파’, ‘B파, ’V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L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W, X은 각 위 ‘L파’의 조직원들이고, Y은 위 ‘L파’ 조직원들과 친구 사이이며, Z은 위 ‘L파’ 조직원들의 1년 후배이다. 한편, 피해자 AA(남, 28세), 피해자 AB(남, 29세)는 위 ‘B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위 W, X, Y 및 Z은 2022. 1. 26. 23:0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E와 시비가 되었는바, 이후 2022. 1. 27. 00:10경 위 A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이 위 주점 앞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W, X, Y 및 Z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Z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Z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W, X은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B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AA을 쫓아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W, Y은 피해자 AB를 잡고 다시 각자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 X,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화면 CD 1. 수사보고서(AB 상해부위 및 치료일수 확인-AF병원 압수물 분석) 사본, 소견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AB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