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 E의 동네 후배로, E은 나주시 F 이장을 하고, 피고인은 G 이장을 하면서 이웃으로 같이 농사일도 하고, E의 집을 드나들기도 하면서 약 17년 정도 E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문제 등으로 E으로부터 혼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여 피해자가 E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2014. 봄부터 초여름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부터 초여름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나주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J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논 가운데로 가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을 하였고, 당시 야간이라 컴컴하고 인적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7. ~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종종 피해자(당시 20세)에게 "너가 늦게 다니고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겠다"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할까 봐 피고인이 나오라고 요구할 때마다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 8. 일자불상 21:00경 E으로부터 빌린 K 봉고 프론티어를 가지고 나주시 L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마중 나갔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나주시 M 부근 농로로 가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 문제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1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1:0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당시 20세)를 위 장소까지 오라고 한 다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5.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나주시 L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마중 나갔고, 피해자(당시 20세)를 데리고 광주 서구 O 부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9:00경 나주시 P에 있는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당시 21세)를 나오라고 하여 위 컨테이너로 데리고 온 다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 8. 일자불상 21:00경 나주시 Q에서 나주시 L까지 왕복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붙임), 장애등급심사결과통보, 장애등급결정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각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장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법률 제6조 제4항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제6조 제5항의 "여자"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형법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과 별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또는 위 개정법률 제6조 제4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형법 제302조의 특별규정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4. 현재 지능지수가 52, 사회성숙지수가 49, 사회연령이 7세 10개월로 측정되어 동일 연령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 이미 지능지수가 59로 측정되어 특수학급에 편성된 점, 피해자가 중학교 재학 당시 학업성취도가 대부분 '가', '양' 등급으로 평가된 것을 고려하면, R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 당시 피해자의 학점만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S', 'T' 등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도 자신보다 약 30살 정도 많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은 일반인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식품 제조회사에 재직 당시 담당한 업무는 채소 세척이나 포장 등의 단순 작업으로서 이 또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그 외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말투, 어휘구사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진술 태도, 말투,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바, 수년간 피해자의 아버지 E과 교류하였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30세나 어린 피해자와 장기간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