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 성명불상의 사장들(일명 L 사장', 일명 'M 사장'), N와 함께 국민체 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성남시 분당구 0 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방송홍보 등 회원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P"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L 사장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M 사장'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국내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I은 베트남 팀장으로서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I, J, K, N는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사장', 일명 'M 사장', I, J, K, N와 함께 2014. 1. 15.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국내 사무실 및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주)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장', 일명 'M 사장', I, J, K, N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R, S, 성명불상의 일명 'L 사장', T, U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V"(2014. 3. 경 "W"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L 사장'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R, T은 팀장으로서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U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L 사장', R, S, T, U 등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X, Y, Z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장', R, S, T, U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금계좌에 대한 도금 입금내역),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1. 본인금융거래 (AA), 본인금융거래 (AB),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3, 32) 1. 화면캡쳐 판시 제2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촬영물 첨부), 수사보고(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과 AC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D과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E과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F과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산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국내 및 해외 공범들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 범행에 모두 관여한 점, 범행 기간도 단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익을 배당받기 위하여 회원 모집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영업의 보조행위만을 하였다거나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사정이 보인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