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어린 피해자 C(15세)와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1:45경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묵고 있던 화성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책임질거냐"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화가 나 술을 마실 때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의 뾰족한 부분(코르크 마개를 찍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이마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된 흉기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장애나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3:40경, 업무로서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제주시 한경면으로 가기 위해 관통교차로 쪽으로 운행 중에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돌담과 컨테이너 사무실(D)을 피의차량 좌측 휀다 및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금 2,276,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난 시각이 심야였던 관계로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밤새 그 주변에 있다가 아침 일찍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차량이 도로 위가 아닌 도로 옆 부지에 최종 정차했던 것으로서 일반 교통에 방해를 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7:05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2:53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이마트 흥덕점 부근 상호 불상의 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흥덕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통과하여 출입문 앞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79달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8:40경 군산시 옥서면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2: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소왕족발' 음식점주차장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비교적 낮고(애초에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였다),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각 0.098%, 0.077%)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읍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2. 23:53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25에 있는 화도IC 부근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에 더하여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매우 길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총 11회 (벌금형 6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F, G, H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육절기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I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트럭에 위 육절기를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성명불상의 인부 2명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롤러 1대, 연육기 1대 등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트럭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러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점포를 폐업하자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의성군 B에서, C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가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파헤치는 등으로 총 1,812m2의 산림을 훼손하여 피해복구금액 9,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토지소유자 친척인 마을 이장으로부터 소유자 명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산지전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산림훼손의 범위가 1,812㎡에 이르며,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대교광장사거리 교차로를 구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어드레스 125(모델명 UZ125SK, 차대번호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4: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삼양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6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5. 9. 8. 구인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및 최근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위 벌금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삼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교육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칸막이 룸 9개, 간이침대 9개, 샤워실 7곳 등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에서 15만 원 씩 받고 종업원인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으로 하여금 양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팔, 어께, 다리 등의 관절과 근육을 누르고 혈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업무에 관하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D, E, F이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헌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고인돌' 게임기 45대, '흑룡' 게임기 10대, '하제' 게임기 30대, '엠티' 게임기 10대 등 총 95대의 게임기와 게임기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똑딱이'를 구비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모두 '포커' 규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손님이 게임기 하단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의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똑딱이'를 시작 버튼 위에 올려두면 자동적으로 시작 버튼을 눌러 1회 100점 내지 200점씩 베팅을 하여 화면 속에 있는 5장의 트럼프 카드가 오픈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는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게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위 점수를 손님들이 불러주는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입력된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데, 위 카드에 점수를 적립하거나 위 카드의 점수를 사용할 때에는 지문이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으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범행기간이나 게임기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게임장에 환전상을 두지 아니하였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최대한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로 인해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손님들도 있었다),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의 환전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련 방송도 수시로 하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애도 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는 위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2회 및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업주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B는 D지역주택조합에 피고인 B의 형 E 명의로 가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F지역주택조합의 감사인 G으로부터 주택조합의 일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었던 피해자 H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G에게 '피해자는 D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경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주택조합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으로, 시장과 면담하는 막무가내다, 사람을 홀린다, 골치아픈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취록, 의견서, 서한문사본, 의사록 사본 1.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서 사본 1. 취하원 사본, 민원서취하원사실확인요청사본 1. 취하원 사본 1. 결정문 사본,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모욕의 정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4. 02. 00:5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 내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의 차량 앞 범퍼와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며 "씨발 놈아, 차를 여기에 왜 세워놔? 씨발 놈아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2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2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풍년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02동 901호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과 2016. 1. 10. 2회에 걸쳐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표자 F)에서 구입한 중국산 고추 50kg과 고창읍시장에서 구입한 국내산 고추 130kg가량을 혼합하여 만든 고춧가루 162kg(18kg들이 9포대)를 G에 162만 원(kg당 만 원)에 판매하면서, 고춧가루의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말하여 위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수입산 고추 구입 영수증의 각 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Y은 2014. 6.23.20:20경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63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Z(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A를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과 Y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목을 걷어차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Z에게 향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 및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Z)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52-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차량등록소삼거리 쪽에서 식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8:20경부터 18: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옆 도로에서 렌트 차량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위에 흰색종이를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왼쪽 팔에 입을 갖다 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길 만질까봐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진을 선면시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멉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08: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3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