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 B 모(母) 소유인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다가, 2021. 9.경 가정불화로 인해 위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208,791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6.경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9. 5.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19:27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뭐하는거고 B 니 내가 우스운거가 겁나는 거가 차단걸고 피한다고 해결이 되겠니 빨리 전화해라 집에 가까 내일 학원으로 가까 어른답게 행동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총 2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8.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수회 끌어당기고, 휴대전화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현관 사진, 수사보고서,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결정문, 고소장, 피해차량 사진 4매,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임시조치위반),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H어학원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임시조치결정 통보에 대한),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내역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수신된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임시조치통보 여부 및 일시 확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문자 통보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 CCTV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자료, 수사보고서(2022. 7. 8. 임시조치위반 관련 동영상 등 첨부), 목격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재생화면 촬영 영상 및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2. 7. 1. 사건 관련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D 아파트 상가 CCTV 영상 확인), 아파트 상가 CCTV 영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7. 7. 경비근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2. 7. 8. 사건 관련 경비원 진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출력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내인 피해자 및 장모와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다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나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및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별거하던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명령 등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한 행위는 법정형이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권위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최초 가해 범행(재물손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임시조치까지 신청하였지만 피고인의 반복적인 임시조치결정 불이행 및 임시조치결정 이후의 폭력 행사로 인한 상해 등으로 계속하여 시달린 점 무죄부분(주거침입)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모(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다가, 2021. 9.경 가정불화로 인해 위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었다. 가. 2022. 7. 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 23:2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I동에서 1층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공용부분인 복도를 거쳐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을 노크하였다가 피해자 C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7. 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 23:00경 위 가.항 기재 D아파트 I동에서 1층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공용부분인 복도를 거쳐 피해자들 집의 작은 방 창문 앞까지 이르러, 위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동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 당해 공동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공동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관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공동거주자 사이의 다툼의 발생 경위, 공동주거에서 벗어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동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나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결정(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 2호)을 받은 경우 등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공동주거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용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거주자가 상호 용인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태양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2. 4. 28.경 혼인하여 이 사건 당시 법률상 부부였고 혼인 이후 자녀 2명, 장모인 피해자 C과 함께 2021. 9.경까지 약 20년가량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 장모인 피해자 C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2021. 9.경 장모인 피해자 C와 경제적 능력 부족과 자녀 양육 등 문제로 다툰 당일 곧바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아내인 피해자 B, 자녀들 및 장모인 피해자 C와 별거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그 이후 가끔 피해자들로부터 양해를 받고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갑자기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짐대부분도 위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다. 4)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이후인 2022. 7.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7. 4. ‘피고인은 2022. 9. 3.까지 피해자 C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부산가정법원 2022. 7. 4.자 2022저281 임시조치결정) 2022. 7. 6. ‘피고인은 2022. 9. 5.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22. 7. 6.자 2022저289 임시조치결정). 5)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후인 2022. 7. 20. 부산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를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9488). 6)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아파트 I동에서 1층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공용부분인 복도를 거쳐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를 때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와 별거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경제적 능력 부족과 자녀 양육 문제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장모인 피해자 C와 다툰 이후 곧바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공동거주를 하고 있던 아내인 피해자 B, 자녀들 및 장모인 피해자 C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나온 이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별도로 발생한 적은 없는 이상 이 사건 당시까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들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아내인 피해자 B나 장모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갈 때 피해자들이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 앞까지 이른 이후의 행위태양, 즉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거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팔을 집어넣는 행위가 다른 공동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