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15]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의 딸인 F에게 피고인을 결혼한 적이 없고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여 F와 교제해 왔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주도 서귀포시 G에 있는 F 거주의 원룸에서, 재력이 있는 사업가로서 피해자의 딸인 F와 곧 결혼할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국에 직접 가서 혼합음료 수출 계약을 하였고, 수출 승인도 떨어졌는데, 혼합음료를 생산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그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당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 5억 원은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서 F와 동거하며 곧 F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회 결혼 후 이혼한 상태로 자녀가 3명이 있었고, 다른 여성인 I와도 동시에 교제 중에 있는 등으로 F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미국에 혼합음료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새로 개업한 식당의 개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할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채무 합계가 13억여 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E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하고 직원급여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제주도 서귀포시 J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K, 근저당권자를 L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아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4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22:02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도 서귀포시 J), K에서 A 송금내역, R 관련 상가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R), 영업신고증, A S 거래내역, A 회사소개책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대화내용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수사보고(T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부산기장경찰서 보안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_U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방문조사), 아파트 월세계약서[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W호], 아파트 월세계약서[부산 해운대구 X아파트, Y호], 입원약정서, 수사보고[2014년부터 2019년까지 ㈜E 재무제표 분석], ㈜E 기업정보리포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E 표준재무제표증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E 재무상태표, 손익계약서, 수사협조공문(법인세금신고 및 납부관련 등), 회신서, A 근로소득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서세,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피의자 관리비미납내역, Z의 돌잔치 사진, 돌잔치 초대장, 사업자등록등(AA), 물 판매내역, AB 미팅사진, 개발된 물 제품 등 사진, P 명의 AC은행 입출금거내역, P 명의 A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1억 원의 용처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본건 차용금 사용용도에 대한 재명확화),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재정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주)E],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F의 제주도 원룸 소재지 확인) [2021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위반 사실 통지서 2부, 전화 진술(A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 F와 곧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1년 뒤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받은 돈을 실제 혼합음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 사업의 진행 상황 및 F와의 혼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근저당권설정 경위나 F와의 관계, 재산상황,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와 교제를 하면서 F에게 5~6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기를 부탁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제주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어머니를 직접 찾아 뵙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보라고 해서 2019. 5. 27. F가 살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원룸에 직접 찾아가서 F와 어머니(피해자 B)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 책자와 서류를 보여주면서 ‘미국에 갔다 왔는데 물(혼합음료) 판매계약을 하고, 수출승인이 떨어졌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만 빌려주면 1~2년 후에 갚아주겠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서귀포시 J 외 1필지(토지, 건물)]에 담보설정을 해서 5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틀림 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312쪽) F는 2017. 2.경 제가 제주도 인부 2명과 함께 LED 조명 공사를 하러 갔을 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친구인 AF의 집에 방문했을 때 F가 저희들에게 식사를 챙겨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혹시 다음에 부산에 올 일이 있으면 제가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는 관계였고, B은 제가 본건 당시 F와 남녀관꼐로 발전하여 서로 교제를 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8. 12. 말경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F가 자신의 어머니인 B에게 부탁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줘서 알게 되었으나, 직접 만난 것은 2019. 5. 말경에 제가 저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돈을 투자 받기 위해 제주도에 찾아 갔을 때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308, 1309쪽) 검사의 ‘F의 진술에 의하면, 20살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여성을 무지하게 반대를 했고 이후 결혼도 하지 않고 사업만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껏 여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피의자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호적에 바로 올리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자기랑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F의 진술 중 특별히 이의제기할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310쪽). 검사의 “피해자 또한 딸의 말로는 ‘결혼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조명사업, 물공장이 있다고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고, 피의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갈 것이라는 말도 했으며, 결혼식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친척들 몇 명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부터 피의자를 사위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옥돔 등을 보내줬고 양복도 맞춰줬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피의자가 은행에 대출받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는 F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렸던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310, 1311쪽) ‘R’ 식당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고, 혼합음료(AG 등) 생산 및 LED(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조명 제작 관련 비용으로 P에게 1억 5,636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발용역비(2019. 초순 무렵에 의뢰한 조명프로그램 제어장치 개발 관련) 미납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 포함)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상당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17쪽) 당시 식당을 개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1318쪽). 사전에 R 개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숨겼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319쪽) 회사에 돈이 없어 세금(법인세 등)과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된 상태였고, 제가 당 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해운대구 H 아파트 AH호) 월세도 장기간 내지 못해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로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독촉도 받고 있었습니다. 법인 채무는 7억 정도 되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청에 각 1억 원이 있었고, 국세 1억 원 상당, 지방세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채무는 3억 원 정도 있었으며 2015년경부터 신용불량(신용등급 9등급)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도 U 명의로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2019. 11.경 ‘R’이라는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오픈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당 문을 닥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아파트(X아파트 AI호) 관리비와 월세를 내지 못해 집 주인에게 쫓겨나서 회사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아는 선배가 집(X아파트 AJ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얻어줘서 그 곳에서 생활하던 중 본 건으로 구속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307, 1308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취지와는 반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 구속될까 두려워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제가 저의 개인사나 여자관계에 대해 숨긴 채 피해자의 딸인 F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믿게끔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일부 돈은 사업자금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9쪽).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미국 수출하고 사업을 한다”, “재산이 많이 있으니 이거 해줘도 한 1년이면 갚는다”, “AK라는 것을 해서 500cc 한병에 미국 가면 4,500만 원에 판다”,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같이 산다고 했다”, “결혼은 대충하고 일가친척만 해서 대충하고 신혼여행은 미국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돈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해 주고 한 것입니다.”, “딸 F가 부산에 처음 다녀온다고 했던 2018. 11. 그때부터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8. 11.에 딸이 부산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그 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019. 6. 부산으로 아주 가버렸는데 결혼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그랬으니 부산에 왔다 갔다 했을 때부터 점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증거기록 823, 82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는 경찰에서 “부산에 첫날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적에 올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사업도 건실하게 하는 것 같고, 고향도 데리고 가는 등 자신이 이제껏 여성과 교제하거나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총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람이 저와 실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결혼도 안하고 일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쌍하게 생각을 하 였습니다.”(증거기록 326쪽), “피고인이 미국 갔다 온 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2019. 5. 27.경 제주도 집으로 직접 찾아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에 저에게 ‘미국을 갔다 왔는데 수출승인이 떨어졌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5억 원만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327, 32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F와 결혼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미국에 ‘AK’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F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AK’ 수출사업에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F에게 2018. 10. 13. “F여사~~ 잠꾸러기~~~ ♡♡♡”, “마당쇠 물개기 잡으려가요”(증거기록 382쪽)라고 문자메시지를, 2018. 10. 14.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383쪽)을, 2018. 11. 4.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 만큼♡’, ‘당신은 내심장 반입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392쪽)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2019. 1. 22. ‘내일 100만 원만 좀 해주라’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99쪽)를, 2019. 1. 26. ‘물에 대한 자료 만들고 있다 다 하고 전화하마’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00쪽)를, 2019. 3. 26. ‘돈 8만 원 들고 지금 미국 들어왔다. 웨스트팜비치공항이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09쪽), 2019. 4. 9. ‘진짜 미치겠다 오다 지금 다 해놓고 절다라게 생겼다 도저히 술 안 먹고는 오늘 못 자겠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10쪽)를, 2019. 5. 27. F의 ‘탑승수속하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이제 타고 출발해’라는 문자메 시지(증거기록 413쪽)를, 2019. 5. 28. 제주도에서 피해자, F,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피 고인이 F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증거기록 416~418쪽)을, 2019. 7. 12. 21:41경 ‘수제비하게 준비 좀 해 놔라 5분안에 간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22쪽)를 각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F과 교제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9. 1.경부터는 F에게 반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0.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피고인과 F는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 5. 27.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9. 6.경부터는 피고인이 F와 동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F를 만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201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2020. 1. 29.경 “난 당신보고 짐사 오라고 하지 않았다. 어머님에게 빌린 돈 다 정리하고 회사 안정되고 나서 올 년말쯤 결정하자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당신은 일방적으로 짐 싸와서 사람 힘들게 했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분명히 했다.”(증거기록 441쪽)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2020. 2. 9.경 “그래 해 봐라. 난 너랑 당장 살자고 한 적 없었고 일이 잘 정리되고 그 때 결정하자고 했다. 그런데 넌 그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옷보따리 싸와서 사람 괴롭혔다. 그리고 혼인빙자 진자 웃기고 있네. 내가 니 부속물이가. 언제든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게 남녀관계다. 그리고 난 너에게 수차례 제주도로 내려가라고 했고, 그런데 넌 일방적으로 너 만대로 해서 할 수 없어 집을 얻어준 것이지 난 바로 결혼하자 한 적 없다.(증거기록 451쪽)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에 보낸 것이어서 이를 완전히 믿기를 어렵지만,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F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것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 사이에 결혼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년말이나 회사가 안정된 후 결정’할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년말쯤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 ‘결혼’을 제외하고 달리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다 정리한 후 결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의 대상이 ‘돈 문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1986. 12. 3. AO과 혼인하였다가 2003. 6. 20. 이혼하였고, 2007. 7. 27. AP와 혼인하였다가 2007. 9. 10. 이혼하였으며, 1987년생 딸과 1989년생 아들이 있으며, 2018. 5. 3.경 피고인과 U 사이에 Z이 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입주일을 2019. 8. 15.로 정하여 ‘V 아파트 W호’ 및 ‘X아파트 Y호’에 대한 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V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정작 피고인은 위 X 아파트에서 AQ와 동거하였는바, 피고인은 F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혼인경력이나 2019.경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의 경리였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F가 원한다’ 내지 ‘피고인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미국측과 MOU도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생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317쪽), 이 법정에서도 미국과의 MOU계약에 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보면, P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경 AB 부회장인 AR이 E 및 제 연구소에 방문하여 기술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회사 기술이나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봅니다. 피고인이 2019. 봄 무렵 미국으로 직접 가서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이야기하길 ‘AB에서 생산되는 SELL일는 살균소독 조명을 공급받아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LED에 접목하여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이 왔을 때 물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지만 피고인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AB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샘플로 보낼 ‘AG’를 3,000개 생산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E에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1, 912쪽).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2019. 3. 27.자 협약서에는 ‘AB와 E은 상호 협력의 원칙하에 살균기능을가진 LED 조명등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P의 위 진술과 위 협약서에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AB와 LED조명등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물 수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협약서 역시 정식 계약이 아니어서 LED조명등의 개발이나 수출 역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E의 경리를 맡았던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9. 3.경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 소재 AB에서 개발한 LED 부품에 대하여 기술제휴를 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2019. 4.경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 그 당시 회사내 영어 통역을 해주는 계약직 1명을 고용하여 전화로 2달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자금이 없어서 부품을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AG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물은 수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이 회사가 힘들어서 임금을 1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였고, 겸사겸사 입사하여 처음 출근날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라며 P을 소개시켜주면서 회사 자금이 없다며 사정사정을 하며 카드깡을 총 880만 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 12.경 개인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래 저래 개인적으로 200만 원 정도 빌려준 게 많습니다. 그 이후로 카드 결제날 170만 원 상당을 갚아주었습니다.”(증거기록 789쪽), “미국 갔다온 뒤로 법인 내에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피고인이 저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여러 방 면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사람을 찾아 다녔는데 당시에는 소소하게 빌려준 돈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780쪽), “입사 당시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초에물을 개발하여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홍보용으로 나눠주기만 하였을 뿐 판매매출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78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도 대출받은 돈 중 1,000만 원이 2019. 8. 2. ㈜E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 직전 그 계좌의 잔액은 111,198원에 불과하였고, 2019. 8. 7. 다시 ㈜E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지 전 그 계좌의 잔액은 613,588원이었는바, 불과 5일 만에 95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출금 중 1억 원이 Q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AS 계좌로 2019. 8. 9. 및 2019.8. 10. 입금되었는데 그 직전의 잔액은 2,393,588원이었다. ㈜E의 계좌 역시 2019. 8. 2. 대출금 중 5,5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그 잔액이 146,719원에 불과하였고, 위 5,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부터 2019. 8. 6.까지 위 5,500만 원 중 대부분이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E의 2017년도 매출액은 340,131,000원, 당기 순이익은 10,886,000원, 2018년도 매출액은 211,154,000원, 당기 순이익은 10,608,000원, 2019년도 매출액은 346,951,000원, 당기 순이익은 35,937,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직전인 2016년에는 매출액이 27,079,000원에 불과하였고 당기 순손실은 87,551,000원에 이르렀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O의 위 진술, 그리고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019. 8. 2.경에는 피고인이나 ㈜E은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수출계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그리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LED 조명등과 물 수출사업에 관하여 사용된 돈은 1억 5,000여 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R 개업비용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 피해자나 F에게 고지한 AK 수출사업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P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G 3,000 개를 생산해서 ㈜E에 보내주었고, 그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여만 원은 AB사와 합작하여 납품할 LED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받은 대금입니다.”, “위 자금은 모두 신제품 개발비용에 들어갔는데 그 사용처는 현재 제출하기 힘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12, 913쪽) 2021. 6. 11.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연구개발비 등으로 자금조달을 4~5억 원 정도 하였고, 2019. 9.경 배우자 명의로 이체받은 1억 원을 이전에 사용된 자금을 일부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P의 위 전화통화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피고인과 P 사이의 채무정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물 수출 사업 등에 사용된 돈은 5,000여 만 원에 불과하다(위 5,000만 원마저도 P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물 수출 사업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가 실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그 범행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내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받아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1996. 3. 22. 선고 96도384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자 L’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L는 2019. 7. 29. 주식회사 K과 사이에 ‘대출금액 5억 원, 대출개시일 2019. 8. 2., 대출기한 2024. 8. 2.’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 주식회사 K에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6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최소한 5억 원 이상인 사실 역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K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E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E 명의로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증거기록 1313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그 채권최고액 6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금액인 5억 원 이상으로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면 ㈜E 명의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가액을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액이나 그에 관한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