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8] 피고인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시판에 닉네임 ‘C’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19. 12:4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앱에 접속한 후 ‘아이폰8 64기가 공기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햇반 1개 등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3:25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손으로 자동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0. 11. 18. 03:12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T가 옆에 놓아 둔 휴대폰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지갑을 열어 절취할 물품을 찾았으나 핸드폰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2020. 11. 6. 00:52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내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카운터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0]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시 남동구 F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2세대 유선충전 급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전남 고흥군 고흥로 1892-67, '고흥공설운동장' 1번 축구장 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Z(20세) 소유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2만 원, 피해자 AA(18세) 소유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1고단2056] 피고인은 2021. 6. 7. 15:25경 전남 고흥군 AB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과 메시지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내역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8. 27. 범행 캡쳐화면 1. 8. 28. 범행 캡쳐화면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사기범행들을 저질렀고 심지어 2021. 3. 9.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도 절도범행(2021. 4. 14. 및 2021. 6. 7.)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원 등의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D, AD, AG, AI, J, AJ, AK, M(처로 보이는 AN이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AN 명의의 합의서 제출됨), A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2021고단1410 사건의 절도 피해금액 합계 27만 원을 피해자 Z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