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부천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다시 여러 차례 옆에 앉으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F 상대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자를 먹으면서 어깨를 토닥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나 종아리를 만진 사실이 없고, 2019. 7. 10.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나 종아리,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7. 19. G에서, "2019. 7. 2. 수학학원을 마치고 친구인 C, F과 함께 C의 집에 놀러가 라면을 끓여먹는 도중에 C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왔다. 피고인이 피자를 시켜서 피자가 오자 피고인이 자신의 옆 바닥을 치며 피해자를 앉으라고 하여 앉았다. 어른이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앉아서 피자를 먹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F이 앉아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왼쪽 허리를 주물럭거렸다. 기분이 불쾌해져서 F 쪽으로 가려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럭거렸다. 기분이 나빴는데 피하기에는 C가 다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외출시간이 다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 나온 이후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고, 자신이 더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 C가 피해자에게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2019. 7. 10.에도 수학학원을 마치고 C, F과 함께 C의 집에 놀러가서 츄러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기를 사와서 구워먹게 되었다.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바닥을 쳤으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과 떨어진 문 옆에 앉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옆으로 오라고 말하며 바닥을 쳐서 옆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물건 잡듯이 손으로 살짝 쥐었다 폈다. 그래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가슴에서 뗀 다음에 피고인을 살짝 밀치고 나서 다른 방에 있던 F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했다. 다음날 다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등 추행의 방법과 횟수,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F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졌다. 빨리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자신에게 직접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 질문 등을 하였고,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의 답변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는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수사기록 134쪽 이하) 를 통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연상에 따라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의 세부정보와 맥락, 피해 당시의 정서 경험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최초 폭로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인 C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몇 번 봤을 뿐이고, C과도 친한 친구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F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발생 전에 특별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2019.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것을 기화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