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F'라는 게임장을 열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마치고 취득한 결과물을 금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소를 임차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C은 'F'가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고, D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위 'F'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가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디트가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디트를 취득하고, 5,000크레디트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C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임대하여 세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H, I, J, C의 각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말을 하면서 바지사장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바지사장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그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출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고, 게임장을 관리하던 D과 만났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 필요한 의자 등 물건을 구입해 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CCTV가 고장나자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기도 하고, CCTV 모니터를 통해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기도 한 사실, 또한 손님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장의 마감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 D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D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천안'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독인지 공동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C,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0: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칼(칼날길이 : 11.5cm, 총길이 : 22cm)을 들이밀고 "돈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내부 CCTV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억하는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 8. 29. 외부 초빙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범행과 시내버스 안에서 깨진 소주병을 승객들에게 휘두른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엌칼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때에는 정신질환 등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법률상 감경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을 제시받자 '당시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있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사색을 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서 범죄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래야 공권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편의점에 들어와서 결제를 요청했다가 안 되니까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이상한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칼을 든 것을 강조하며 현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여 제가 현금을 꺼내자 조금 이상한 듯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았고, 경찰을 부르라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 "피고인의 정신이 좀 명료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17

범죄사실 2016고정1917 피고인은 2016. 6. 23. 17: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구 택배물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의류(꿀핏 스커트 등 8점) 택배물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류(OIOI 티셔츠 1점) 택배물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정1918 1. 피고인은 2016. 6. 23. 16:48 - 17:04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등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20,000원 상당 쉐딩스틱 1개, 시가 56,000원 상당 마스크팩 14개 도합 7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3. 17: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 나시티셔츠와 시가 33,000 원 상당 검정색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손으로 집어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13: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L 소유 시가 5,750원 상당 드라이피니쉬 맥주 1병, 시가 3,900원 상당 M 매콤불고기정식도시락 1개 도합 9,6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75,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16 고정 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소 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G에서의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K에서의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6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8. 0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8세)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3:04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도시락 4,800원, 담배 4,500원 등 합계 9,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8. 03:36경 서울 도봉구 G 'H슈퍼'에서 도시락 등 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문신고 접수서 및 피해자자필진술서, 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및 카드사용처 CCTV) 및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7. 09:50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선 다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8. 7. 10:35 경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D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7. 8. 7. 13:08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 년이 나를 신고하느냐, 벌금이 나오면 머리통을 깨부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4:17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하느냐, 벌금이 나오면 머리통을 부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2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했냐, 벌금이 나오면 가만 안두겠다, 대갈빡을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통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7. 15: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d3년 8월 [업무방해죄는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동종 누범 및 처벌불원으로 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첫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두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식당 종업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3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행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9. 10: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65세)과 마주치게 되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과일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우측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09:30경 평택시 D에 있는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발생보고(상해)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본건 폭행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6.29. 10:40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7. 7. 1. 09:3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9.20:1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카운터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부탄가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2층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물건을 찾지 못하자 격분하여, 위 매장 2층 계단 중간에서 1층 카운티를 향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네, 아가리를 찢어 버릴까보다, 좆같이 불친절하네, 매대 번호를 알려주면 될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물건을 찾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좆같이 싸가지 없고 불친절하다, 사장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매장 밖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다시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다른 손님이 계산하고 있는 카운터에서 검정색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매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 1. 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7개월 만에 재범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 및 시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6. 29. 07:00경 의정부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8세)이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CCTV 녹화내용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종업원 F에게 CCTV 녹화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F는 다시 종업원 G에게 CCTV 녹화내용 삭제를 지시하여, 위 Gl 같은 날 19:00경 위 노래방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에서 해당 시간의 영상자료를 'shift + delete' 명령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증거인멸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만취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술값을 초과하는 돈을 가져간 사안으로 행위 태양 좋지 않고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합의한 사정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1. 30. 08:2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세탁 수거함 회수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세탁 수거함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탁물 수거하는 수레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수레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서 정강이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수레로 자신을 밀치고 손으로도 자신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레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치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고, 그 이후에도 수레 문제로 실갱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레를 들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6:11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택시를 타고 일행이 노래방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 택시비로 지불할 현금이 모자란다고 한다. 택시비 2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할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빌린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분석, 주요장면 캡쳐)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매장 내 CCTV 사진, 범행 장면 녹화 영상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6.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따라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5. 부산에서 예초 작업 등을 하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 B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농작물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lC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 장소 인근에 내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농작물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5.19:4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위 주거지 인근에 내려준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후문 밭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방 안의 불을 모두 켜고, 밖으로 나오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5, 19:50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돌려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곡물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참깨 2말, 고추 40근(2포대)을 도로가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5.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를 위 주거지가 속한 마을 입구에 내려준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내 개방된 창고에 침입하여 고추 40근(2포대)을 피고인 B이 있는 곳까지 옮기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관제센터 이동경로 사진, 주거지 및 차량 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절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을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3차례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농작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주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기까지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2017고정256 1. 모욕 1)2017고단938, 2017고단939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기소 검사 없음. 피고인은 2017, 4, 11, 20:48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E 테라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역주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나, 함께 근무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I을 비롯하여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 씨발놈아,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내가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내가 64살인데 씨발, 임마, 30살 밖에 안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938 2. 2017. 4. 11.자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21:02경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인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그 지시에 위반하여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9 3. 2017.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0:03경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명성교회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형곡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56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및 관련자료 첨부) 1. 동영상 CD (위 각 증인들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93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심판 대상자 통고처분거부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¹2017493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시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별건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점, 당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2018고단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09: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위 파출소의 장애인 출입로 손잡이에 걸어두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이니 여기에 걸어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 씨 발놈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액체가 흐르는 비닐봉투를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2, 09:17 경 위 1항 기재 D파출소 앞에서 위 E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 시가 8,000 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9:18 경위 1항 기재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인 위 E(54세)가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9:18 경 위 1항 기재 D파출소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돕던 피해자 F(37세)의 배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09:24경 위 1항 기재 D파출소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피고인을 계호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1 1. 피고인은 2017, 11. 4, 03:19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약 7회 정도 들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불상의 뾰족한 물건에 찔리게 하고, 편의점 내에 진열된 물품을 만지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06:00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손님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다가 그 손님이 이를 거절하자 손님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료 소견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 견적서 1. 피해사진 2018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파출소 앞에 버린 쓰레기를 치우던 경위 E에게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휘두르고 E가 사용하던 쓰레받기를 발로 차 깨뜨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그 이후에는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편의점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4.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7, 21:4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위 슈퍼 업주인 B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너무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사 가지고 가던지, 슈퍼 내에서 술을 먹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옆에 있던 위 B의 처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1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4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위 슈퍼 업주인 B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너무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사 가지고 가던지, 슈퍼 내에서 술을 먹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중, 옆에 있던 위 B 의 처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슈퍼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