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0. 8.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20. 12.경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수리업체 직원을 불러 해체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칩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와 같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체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와 같이 도어락을 해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여권, 도장, 통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 오전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혼인신고서 아내(처)의성명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19**. *. *.’, 주민등록번호란에 ‘******-*******’, 등록기준지란에 ‘서울 □□구 □□동 ***번지의*’, 주소란에 ‘인천 서구 C, ***동 ***호’라고 기재하고, B의 성명 옆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인천서구청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천서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공동생 활을 하였던바,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집에 들어간 것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혼관계를 끝내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알았다. 이번 올라오면 싹 정리하자. 보증금도 찾아서 줘. 나도 나가 방 얻어야 하니 계산해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20. 12. 2.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현관문 밖에 내놓았던 점,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는 2020. 12. 2.경 해소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주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어락을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관계가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