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3. 15. 개업하여, 2016. 6. 30. 직권 폐업된 반코팅 장갑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B은 D의 개업일인 2015. 3. 15.경부터 2015. 4. 13.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2. 2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회사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추후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이 실업주로 허위 자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D 설립당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다음 위장거래에 필요한 현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명의를 빌려와 D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피고인 A을 실업주로 언급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3. 31. F이 대표로 등재된 'G에 마치 공급가액 36,5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서 6,103,806,04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나. 2015. 4. 27. 위 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위 'G'에게 113,5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다. 2016. 1. 26. 위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H가 대표로 등재된 '에게 5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271,346,0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5. 12. 18. 개업하여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6. 2. 28. 소급하여 직권폐업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J에 대표자로 등재하고자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대표로 등재된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제1 내지 21번, 제2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제1 내지 8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67,822,4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10.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사건 송치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고발장, 각 조세범칙조사 총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발급 등 IP내역, 사용어옴내역, 사업자신고서류 등,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5년 하반기 전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거래업체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D과 거래한 회사 세금계산서 발급 이메일 특성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찰 결정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 및 C의 별건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재까지 수사결과 종합),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한 선고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접견녹취파일 수신), 수사보고(D의 거래업체간 관련성 분석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세류 첨부), 수사보고(접견 내역 수신), 수사보고(법무사 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경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구속 사실 확인) 1. 수사보고(D이 자료상 조직의 일부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수법 요약 및 추가수사의 필요성) (위 각 증거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D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 하였을 뿐, D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가) D의 사업에 대한 주장 피고인 C이 D을 실제로 운영했는데, D은 반코팅 장갑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 뿐만 아니라 장갑류, 락스, 실리콘, 테이프 등 건축 자재를 유통하기도 했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CI D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발급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 CO D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수취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 중 L,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J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제1번, 제3 내지 10번, 제13번, 제15번, 제17번, 제19번, 제24번)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맞다. 그러나 이는 D이 중간상인을 통해 부도 업체 등이 판매하는 저렴한 물품(이하 '땡처리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이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구해온 것으로, 피고인 C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C이 D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L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합계 465,433,291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제11번 중 3,955,364원, 제14번 중 87,997,727원, 제16번 중 85,306,609원, 제18번 중 89,673,591원, 제21번 전액)은 공급가액이 부풀려졌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다. 피고인 CN D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V, J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2 제20번, 제22번)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다. 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가) 피고인 A이 J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중 W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제14번)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N(제1번), X(제2번), Y(제10번), Z(제12, 13번),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제15, 20번), D(제19번), AB(제21번)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또한 AC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3, 4번) 중 3,950,000원 부분, AD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5번) 중 40,000,000원 부분, AE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6, 7번) 중 98,294,000원 부분, 주식회사 AF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8번) 중 2,400,000원 부분, AG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11번) 중 3,200,000원 부분, AH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18번) 중 30,000,000원 부분, AI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제9번, 24번) 중 50,000,000원 부분은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AD에 대해 2016. 2. 2. 발급한 공급가액 51,950,000원의 세금계산서(제16번) 및 AE에 대해 2016. 2. 5. 발급한 공급가액 121,540,000원의 세금계산서 (제17번)는 2016. 3. 10. 각 수정세금계산서(제22, 23번)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4) 가) 피고인 A이 J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 중 V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제8번)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다.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나, 중간상인을 통해 땡처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이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구해온 것으로,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AJ로부터 2016. 2. 4. 수취한 공급가액 204,950,000원의 세금계산서(제5번) 중 공급가액 173,490,000원 부분은 2016. 3. 10. 수정세금계산서(제9번)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판단 1) D의 실체 가) D은 2015. 3. 15. 포천시 AK에서 개업하여, 2015. 6. 16. 포천시 AL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16. 3. 10. 포천시 AM으로 다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16. 6. 30.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 되었다. 나)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반코팅 장갑 생산업무를 총괄하였다는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포천시 AK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2015. 3. 20.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피고인 B), 포천시 AN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2015. 5. 19.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D, 대표 B)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위 AK 혹은 AN 소재 각 공장에서 반코팅 장갑을 실제로 생산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담당자는, Q의 증언 등에 기초해, D의 사업자 등록기간(2015. 3. 15. ~ 2016. 6. 30.) 중 D의 공장에서 실제로 출고된 반코팅 장갑을 합계 6억 원 내외로 추정하였다. 다) 피고인 C은 D이 위 각 공장에서 반코팅 장갑을 생산하는 것 외에 남양주에 창고를 두고 땡처리 물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해 유통하기도 하였으며, 반코팅 장갑보다 건축자재 유통 규모가 더 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별도의 창고를 두고 건축자재를 매입하거나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 Q은 이 법정에서는 D이 별도의 창고를 두고 건축자재를 유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창고를 본 적 없다. 다른 생산직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S(피고인 C의 동생)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반코팅 장갑 생산 및 납품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건축자재 유통은 피고인 A이 알아서 하던 것으로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건축자재 유통을 자신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Q과 S은 피고인 AU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던 수사단계에서는 D이 건축자재 유통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다가, 피고인 C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이 건축자재 유통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의 변소내용에 맞추어 그 죄책을 축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된 것이어서 Q과 S의 위 각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 등을 기망해 물티슈 등 물품을 편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5. 11.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98, 1677(병합), 1891(병합), 2197(병합), 2420(병합), 3619(병합), 3663(병합), 2015고단1643(병합), 2443(병합, 분리)].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사건(이하 'AO 사건'이라 한다)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간상인으로부터 땡처리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입을 담당하던 피고인 A이 중간상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출은 대부분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D의 건축자재 유통에 관한 피고인 C의 변소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T는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 주식회사 AR을 운영하던 자로, 거래업체 등을 기망해 건축자재 등을 편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8. 8. 3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11, 319, 385, 420, 449, 458, 459, 479(각 병합)]. T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 등과 T의 접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T에게 위 사건(이하 'AQ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진술할 내용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사건에서도 T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T는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 업체들은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들인데, 중간상인을 통해 땡처리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중간상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T의 변소내용 역시 D이 건축자재를 유통했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처럼 피고인 C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면서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땡처리 물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인을 통해 건축자재를 매입해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간상인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출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여, D이 건축자재를 유통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S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L의 직원이라며 "D이 건축자재 유통을 해서 건축자재를 매입하였고, D의 사업 중 80% 정도가 건축자재 유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 가입 명의자가 AS인 점, 피고인 A이 수사 받을 당시 조사일을 전후해서 AS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점, 피고인 C이 AS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AS는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동생인 점, 피고인 C이 T를 접견할 당시 남긴 주소지가 AS 명의 휴대전화 개통지 주소와 동일하고, T가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에는 AS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D의 업무를 처리했던 법무사 U은 "D 관련 업무를 'AS 과장'이 주로 처리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S는 D 및 피고인 C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이 실제로 창고를 두고 건축자재를 유통했다면, 건축자재의 판매와 관련된 주문서 및 발주서, 건축자재의 운송에 관련된 서류 및 재고관리에 관한 서류 등 건축자재를 매입·보관·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장부들이 존재할 것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G(G, 제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는 전기·전자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반코팅 장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수량이 2,610단에 이르는 점, 위 업체의 대표자인 F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2016. 8. 19.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D과의 거래내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F은 위 수사과정에서 'AT 전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는데, 'AT전무'의 휴대전화 가입명의자가 피고인 B의 모친인 'AU'인 점, F은 D의 폐업 후 사업장을 인수한 AV의 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계좌에서 2015. 4. 1. D의 계좌로 40,2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앞서 본 AQ로부터 G에 입금된 돈인 점, D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매입·매출과 무관한 상당한 규모의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2015. 4. 14. 30,030,000원 송금, 2015. 4. 1., 39,000,000원 송금, 2015. 4. 17. 30,000,000원 송금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AW(제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는 2015. 4. 3. L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상호 변경 전 본점 소재지가 '서울 노원구 AX, 1층'으로 피고인 C이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위 AO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점, 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 가입자 명의가 AY으로 되어 있는데, AY의 처 AZ는 앞서 본 AQ 수사과정에서 T, 피고인 C과 함께 AP 관련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L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받기도 한 점, 위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즉시 혹은 하루 뒤에 현금으로 인출된 점(2015. 4. 15. 19,500,000원 입금 후 18,000,000원 현금인출, 2015. 4. 14. 20,500,000원 입금 후 2015. 4. 15. 19,000,000원 현금인출, 2015. 4. 16. 20,000,000원 입금 후 2015. 4. 16. 19,000,000원 현금인출, 2015. 4. 17. 17,000,000원 입금 후 2015. 4. 17. 16,000,000원 현금인출, 2015. 4. 20. 18,000,000원 입금 후 2015. 4. 21. 18,000,000원 현금인출, 2015. 6. 1. 20,000,000원 입금 후 같은 날 20,000,000원 현금인출, 2015. 6. 15. 16,000,000원 입금 후 같은 날 19,000,000원 현금인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매입거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 C은 중간상인으로부터 땡처리 물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건축자재 유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AA(제3, 8, 11, 16, 17번, 제21~26번, 제28~33번, 제35, 37, 38번, 제42~4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이 L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 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본점 소재지에 2015. 3. 30. 설립되었는데, 본점 소재지가 위 AO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점, AW의 대표이사였던 BA이 이사로, 이사였던 BB가 감사로 등재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가입자 명의가 AY이며, 대표이사는 AY의 아들인 BC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위 AW과 인적구성이 동일한 점, 위 업체로부터 D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하루 뒤 L,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등 관련 업체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가 반복되는 점, L, B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깊은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BE이 운영하는 업체인 점,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매입거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업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위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실제 거래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축자재(실리콘, 천막, 랩, 테이프, 우레탄폼 등) 거래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AI(제4, 6, 9, 14, 18, 19, 4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B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직접 운영하였거나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O, AP, AQ과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위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은 합계 589,600,6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총 648,560,66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약 401,000,000원을 초과하는 1,049,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이에 대해 BF은 위 업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J에 지급할 돈이 D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J에도 약 413,000,000원을 초과 입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체로부터 D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935,000,000원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약 120,000,000원이 BG(대표이사 명의자 BH의 형), BI(BF의 형), BJ(BF의 형수), BK(BF의 배우자) 등에게 송금된 점, BF은 위 업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검찰은 2017. 12. 27. BF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F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AQ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결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BF은 위 업체 외에도 AG, 주식회사 AE의 실제 운영자였는데, 위 각 업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위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실제 거래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축자재(낙하물방지망, 테이프, 천막, 멀티망, 폼, 실리콘 등) 거래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L(제5, 7, 10, 2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사업주 명의자인 BM의 아들 BN으로, BN은 BD, L와의 거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피고인 C은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451,857,670원 중 451,316,41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중 167,000,000원 상당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D 측에서 작성한 현금입금표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위 업체로부터 D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근거 없이 위 G로 송금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 AI 관련자들인 BF, BG, BJ 등에게 송금된 점, BN은 위 업체 외에도 AH을 운영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명세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래명세서에는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건축자재(실리콘, 테이프 등)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BO(제12, 1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명의로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건전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도 거래품목이 '건전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반코팅 장갑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한 것 외에 실제로 건축자재 혹은 건전지를 유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서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P(제1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건축자재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볼 수 없는 건축자재(낙하물방지망, 천막)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지급받아야 할 29,850,150원 중 24,650,000원은 D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D 측에서 작성한 현금입금표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D(제2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E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BE의 주거지 주소와 피고인 C의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점, 피고인 C은 T를 접견할 당시 위 업체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남양주시 BQ)를 주소지로 기재한 점, 위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가입 명의자는 BR인데, BR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의 딸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 및 피고인 C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S가 위 업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T가 피고인 B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 C이 자주 면회를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BE, AS, 피고인 A 등의 안부를 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BE은 매우 밀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E은 위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41, 2018고단1960(병합), 2018고단2550(병합)], D 계좌에서 거래내역 등의 근거 없이 위 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다수 관찰되는 점, 위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D, L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특히 피고인 C이 허위 거래처라고 인정하는 BS, BT, BU, I, BV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 역시 위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BE의 인적 관계에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W(제34, 3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1. 30.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장갑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2. 9.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잡자재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볼 수 없는 건축자재(면장갑, 폼, 테이프, 종이컵 등)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X(제3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장갑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볼 수 없는 "BY, 면장갑"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D이 지급받아야 할 11,048,180원 중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D 측에서 작성한 현금입금표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Z(제4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장갑 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반코팅 장갑 외에 "완전코팅, 면장갑"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2016. 1. 20. 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액면가 2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발행인 주식회사 CA, 수표번호 CB)에는 발행일이 "2016. 5. 3."로 기재되어 있고 BZ의 배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BZ가 D 측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D이 지급받아야 할 31,419,828원 중 11,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D 측에서 작성한 현금입금표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가) L, V, J 부분 L(제2, 11, 12, 14, 16, 18, 21, 23번) BE에 대한 위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41, 2018고단1960(병합), 2018고단2550(병합)]에서 L 명의로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합계 465,433,291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제11번 중 3,955,364원, 제14번 중 87,997,727원, 제16번 중 85,306,609원, 제18번 중 89,673,591원, 제21번 전액)에 대해 공급가액이 부풀려졌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C은 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운영하던 AO의 주소지와 L의 전신인 AW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피고인 C과 L의 실제 운영자인 BE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C이 실제로 사용하는 A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당시 주소지가 L 본점 소재지[서울 중랑구 K, 2층]인 점, L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CC(T와의 접견 당시 수차례 언급됨), AV(D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 A이 모두 친구라고 언급함) 등은 모두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깊은 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접견 당시 "BE사장(BE)은 집행유예로 나온대. 거기는 조사를 잘 받았다니까. 그 위에로 추가로 좀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고 언급하는데, AQ 사건에 관련된 T가 BE의 L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T, BE은 피고인 C 등과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있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S는 L, BD 등 BE이 운영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D의 업무도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D이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피고인 C이 인정하는 허위 거래처들이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와도 동일한 점, 피고인 C이 제출한 L와의 거래명세서에는 D이 생산하는 반코팅 장갑의 원재료인 라텍스, 면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폐업될 때까지 합계 약 6억 원 내외의 반코팅 장갑을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D의 생산규모에 비추어 L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인 라텍스, 면사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점(합계 약 935,000,000원의 라텍스, 면사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C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반코팅 장갑 원자재 외의 품목(실리콘, 랩, 우레탄 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서 D으로 입금된 돈이 바로 L로 이체되고 D에서 L로 이체된 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자금순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는 D과 함께 피고인 C이 BE을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혹은 BE이 L를 통해 피고인 C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 D이 L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V(제2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체 사내이사 CD는 피고인 B의 후배로, 피고인 B은 CD의 소개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E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D는 J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E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D 및 L의 업무를 수행한 AS가 위 업체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점, T와 피고인 C, B의 접견 내용 중 V이 언급된 점[V은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괜찮대 / AQ이 2014년도 하고 D이 2015년도 바로 이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거래처가 겹치는데.(중략).V 이렇게가 겹쳐요], V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D, J, L, BD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점, V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에 D이 실제로 취급했다고 볼 수 없는 "테이프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V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J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J(제22번) J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설립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J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급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나) BS(제1, 4, 6번), BU(제3, 5, 10번), 주식회사 CE(제7번), BT(BT, 제8, 9, 13, 15번), BV(제17번), I(제19번), CF(제24번) 피고인 C은 위 각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D이 부도업체 등이 판매하는 저렴한 물품을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이 제공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20. 1. 20.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와 같이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일관되게 "중간상인을 통해 땡처리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다보니 그대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CG부장이라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 유혹을 받고 그를 통해 몇몇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를 수취했다고 인정해온 점, BS, BT, BU, I, BV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당시 사용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D, L, BD의 것과 동일하므로, 위 각 허위 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가 D, L, BD와 한 장소에서 발급되었다는 것인데, D의 실제 운영자이자 L, BD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C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AO 사건에서도 "땡처리 물품 구매로 인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이고 매출 부분은 실거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 AQ 사건에서도 T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각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판시 제1의 나, 다.항) 가)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개정 법률 제9268호)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즉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명세가 전송된 것)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부분이 허위일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합산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등 참조), 앞서 G와의 매출거래에 대한 항목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C이 I로부터의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C은 자신이 D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D을 통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2. 23.부터 2016. 6. 30.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이 D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시기에 대해서만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D을 운영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O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C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AO의 매입을 담당하는 동업자였다고 허위 자백했던 전력이 있고, T와 피고인 C 등의 접견 내용 중 피고인 A이 자주 언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O D 관련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처벌받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D 관련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을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D의 개업일인 2015. 3. 15.부터 2015. 4. 13.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2015. 4. 13.부터 2016. 2. 23.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2015. 3. 15.부터 2015. 12. 31.까지 D의 주식 중 49%를 피고인 B이, 나머지 51%를 E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과 E 개인 계좌를 통해 D 거래처와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D 외에도 B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E, AS, BR는 D, V, BD, 주식회사 AR 등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의 친구인 AV과 그 아들인 F은 G, BS, BT 등과 관련이 있는 등 피고인 B을 중심으로 한 인적 관계가 D의 거래처들에 포진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G의 F을 포섭한 자의 휴대전화 명의인이 피고인 B의 모친인 점, 피고인 B은 AQ 사건으로 구속된 T에게 자주 접견을 가며 피고인 C과 T 사이의 의사연락을 주도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기도 한 점, S에게 D 관련 수사에 대비해 답변사항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고, T가 피고인 B에게 발신한 편지도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AQ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2년 6개월까지 약속하였고 그 범위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 피고인 C이 면회를 자주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 BE, O, CC, AS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O(J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H의 사업자등록증, BD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피고인 C이 총괄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I의 명함, AV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J의 사업자등록증, AQ을 공급받는 자로 한 거래명세표, 모친 AU의 주민등록증, C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A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특히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D, J, BD 등과 거래업체들 간의 자금순환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도 발견된 점, ⑩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AG의 BF, CK의 CL, BU의 CM, AA 및 AW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가입 명의자인 AY 등 D의 거래처 혹은 관련자들의 전화번호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A 및 T, BE, O, AS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D 관련 범행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D 관련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을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판단 1) J의 실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J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J가 실제로 건축자재 유통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2015. 12. 18.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2. 28. 소급하여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2개월 정도 운영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2,767,822,420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규모로 건축자재 등을 거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D을 통해 건축자재를 유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J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래규모에도 불구하고 거래물품을 보관할 창고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별도의 창고를 두지 않고 거래처에 바로 운송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건축자재의 운송에 관한 서류, 건축자재의 판매와 관련된 주문서 및 발주서, 재고관리에 관한 서류 등 건축자재를 매입·보관·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장부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2016. 1. 말경 J의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진 사업장 확인 조사 결과, J의 사업장이 협소하고 사용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J는 2016. 2.경에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한 점, J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사용한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D, L, BD, V의 것과 동일한데, 이는 J, D, L, BD, V의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같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 A은 L 사무실에서 AS의 도움을 받아 J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데, J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면 AS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는 AS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존재를 숨기려고 하였던 점, J의 사업에 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상인을 통해 땡처리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매출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중간상인을 통해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D의 건축자재 거래에 관한 피고인 C의 변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J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O는 피고인들과 깊은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인물인데, 피고인 A은 D 사건에서 피고인 C을 대신해 실제 운영자로 허위자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J 사건에서도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⑩ J의 매입처(V 등)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즉시 출금되었고, 매출처로부터 J의 계좌로 입금된 돈들 역시 매입처로 입금되어 개인 명의로 빠져나가거나 현금 출금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자금순환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점, ⑪ 피고인 A은 J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J의 사업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D의 건축자재 유통 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축자재 유통을 빌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J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기나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J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3(제22, 23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4(제9번 제외)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혹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AD에 대해 2016. 2. 2. 발급한 공급가액 51,950,000원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제16번) 및 AE에 대해 2016. 2. 5. 발급한 공급가액 121,540,000원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제17번)가 2016. 3. 10.자 각 수정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제22, 23번)로 인해 취소된 사실, J가 AJ로부터 2016. 2. 4. 수취한 공급가액 204,950,000원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4 제5번) 중 공급가액 173,490,000원 부분이 2016. 3. 10.자 수정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4 제9번)로 인해 취소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의사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J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벌금형: 627,134,604원 ~ 1,567,836,511원 나. 피고인 B, C 1) 징역형: 1년 6개월 ~ 15년 2) 벌금형: 627,134,604원 ~ 1,567,836,511원 다. 피고인 C 1) 징역형: 3년 ~ 30년 2) 벌금형: 1,254,269,209원 ~ 3,135,673,02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1년 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표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저지른 AO 사건 혹은 피고인 C이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Q 사건 당시부터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D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D을 통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2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형성을 방해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50,000,000원 피고인은 D을 통한 범행뿐만 아니라 J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도 가담했는데, J를 통해 발급·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27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J 관련 범행에 대해 단독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J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관련 업체 및 인물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J를 통한 범행 또한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D 및 J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J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D 및 J 범행에 있어서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며 주범을 대신해 처벌받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50,000,000원 피고인은 D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 이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E를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자신과 E의 계좌를 D의 자금거래에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D의 범행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수사 당시 피고인 A을 D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D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AO 사건을 저질렀고,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 사건에서는 D과 관련된 범행으로만 기소되었으나 사업내용, 운영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방식, 인적 관계 및 거래처 등을 고려하면 J 관련 범행에도 피고인이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조직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 A을 내세워 허위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처벌을 면하고자 시도한 점, 자신이 D의 실제 운영자임을 밝힌 재판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D이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근로자로 재직 중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인적 관계 및 관련 업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 인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 제22, 23번, 별지 범죄일람표4 제9번 각 기재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6,98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3 제16, 17번 각 세금계산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제5번 세금계산서 중 173,490,000원을 취소하기 위해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이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법문언상으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J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3,114,802,420원으로 3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