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87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천시 부평구 C 외 4필지 상에 있는 D빌딩 1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빌딩 F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 위 빌딩 H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I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면 이번 해 추석(2014. 9. 26.)이 되기 전에 J상가 4번 및 5번 출구와 연결된 D빌딩의 차단벽을 개방시켜, 상가를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빌딩 건설 공사로 인하여 위 빌딩과 연결된 J상가 구조물에 균열, 누수 등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후 J상가 관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위 빌딩과 J상가의 연결통로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아 위 연결통로의 방법셔터가 폐쇄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속한 추석 무렵까지 위 연결통로를 개방하여 피해자들이 임차한 점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만 원, 2014. 8. 29.경 위 계좌로 잔금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8. 31.경 위 계좌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3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 부평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자 M에게 “D빌딩 지하 1층 푸드코트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억 4,300만 원을 지불하겠다.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빌딩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많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교부받고 공사용역을 이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9. 주식회사 E 명의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 여금 약 3개월간에 걸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설계도면을 교부받고도 액수 불상(피해자 주장 1억 1,200만 원, 감정 결과 5,470,85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용역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53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의 D빌딩의 시행사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부천시 원미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3. 3.경 D빌딩 내에 내가 지 분을 가지고 있는 R가 오픈할 예정이고, 오픈이 되면 상가 건물이 분양되어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빌딩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다가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며, 위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S은행이 2012. 5. 12. 영업정지를 받아 극장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 R가 2013. 3.경까지 개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5.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95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의 D빌딩 상가건물의 시행사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D U호 상가에 대한 임대 권한이 내게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상가건물 내 R 영화관이 있는 6층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U호 상가를 임대하여 주겠다. 임대차를 원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R 영화관이 개관이 되지 않으면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다가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후 또는 1개월 이내 R 영화관이 개관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6. 14.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V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신탁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나 대리 권한을 받지 아니하여 위 상가건물 U호를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18: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 통지, 사실조회회신(D 상가 연결통로 관련) 2017고단2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W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각 AA 현장회의 및 협의사항, 현장사진, 설계도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푸드코트에 입점할 업종이 확정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고, 향후 푸드코트 입점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영화관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는 공사기간이 ’2015년 2월 첫 주부터 45일까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도급계약서 제2조 제1항), 푸드코트에 입점할 업종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W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푸드코트에 입점할 업종과는 무관한 ’기본형 공사‘를 하는 것인바, 푸드코트에 입점할 업종이 정해지는 것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진행을 보류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약정한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공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을 전후한 D빌딩 상가 분양 또는 푸드코트 입점자 모집 경과, 주식회사 E의 재무구조, 재정상황, 사업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과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후 푸드코트 입점자를 모집하면 입점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혹은 영화관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보증금을 지급할 푸드코트 입점자들이 상당수 확보되어 있었다거나, 담보대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대출 실행이 곧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심으로 그와 같은 구상을 하였던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바(피고인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착공 후 4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일자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앞으로 공사를 맡길 것을 약정하는 의미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를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설계 단계에서 공사 진행을 보류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시공 후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보류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시공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이로써 다행히 피해자 회사의 피해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7고단2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그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합의서,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인천지검 2016년 형제22411, 7436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D빌딩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과 상계할 것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차용증서, 차용증, 차용확인 및 합의서(증거기록 7, 8, 16, 141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그 상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차용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자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상계할 것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상계할 것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산금은 그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D 빌딩의 분양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점에는 위 빌딩의 관리용역 업무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관리용역 업무에 따른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단한 차례도 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주식회사 E의재무구조, 재정상황, 사업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V 내용증명 문건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빌딩 공사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 U호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는 계약금 지급 이후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V과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제9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주식회사 V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제6, 9항을 이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그 무렵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주식회사 V이 위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가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장애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모두 사기죄 성립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사건번호 2018년 형제3641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는 판시2018고단1958범죄사실의 사기범행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판시2017고단2223의 액수불상의 용역비 상당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2017고단1887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2017고단1887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용역비 상당액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미 4차례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