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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F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복지관의 관장이었다. 피고인은 복지관의 H 부장이 2015. 4. 17.경 직원 I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른 직원들에게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 복지관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2017고합69 1. 피고인은 2015. 7.8. 03: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장의 반박 기자회견을 지금 보았다. 임산부가 복지관 내 가장 두려운 존재인 부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복지관 내에선 그나마 부장이랑 사이가 좋은 평직원이? 근데 너무 악질적이다. 사과한마디면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임산부를 두달 반 동안 공포속에 가두고 이런 악질적인 조작을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03:09경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보다. 약자의 그것도 모성권을 짓밟아놓은 자가 명예 운운하다니.'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2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올린 글에 지인이 댓글을 달자 거기에 'G가 나쁜 놈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합71 1. 피고인은 2015.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G씨, 특히 당신같은 사람한텐 성격 안 좋아요. 줄 잘 서고 눈치 빠르고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이랑은 말도 잘 안 섞을만큼 성격 더러워요. 성격 더러운 사람은 딴 곳으로 발령나도 쫓아다녀요.'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갑질할 갑', '원래 제왕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놈과 힘들게 싸워야 하는게 석왕사 권력 때문이더군요.'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하고 보복 해고? 그리고 이 나쁜 놈은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경찰에 꼬질러 바치면 입다물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넘이 J협회 회장이라는게 참!'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복지관 관련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K지역에선 이런 파렴치하고 저급한 사람이 사과 안해도 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G씨는(중략)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르지 말란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합72 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G가 이제 탈을 벗고 막가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G가 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L선배님이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했다고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녹음한거 있다고 하니 요구해보죠. 그 자리에경찰도 있었는데 참. 전 폼잡고 척하는 사람 안좋아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쫌스럽고 야비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장은 조직 내 악역을 맡았고 G는 가끔 누구나 할 수 있는 폼나는 말만 했죠. 전 G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G관장이 7월 기자회견때 석두같은 말을 했거든요. 복지관에는 주민협의회 사업은 없다.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하는 거다고 복지관의 역할은 서류 꾸미는 건가요? F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사건 후 F 12년 조직문화를 부정했다고 하고 G를 위해서도 진심어린 사고와 반성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 괴변과 거짓을 만들면서 G의 인성이 더더욱 망가지고 있든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장 답변서 쓰다보니 G 기시끼 욕이 절로 나오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시글 및 댓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게시글 및 댓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청라커넬로 23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피의차량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강북성전' 2층 예배당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F(16세)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성의없이 드리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8. 01:0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습관 및 충동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건), 내사보고(부검소견서 첨부건), 내사보고(H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건),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내사보고(피고인 진단서 등 첨부건), 각 수사보고(피고인 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처단형에 따름) 내지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2.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참작사유 : 해당사항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마트'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운영경비 정리, 포스 현금통의 현금 정산 및 은행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위 마트 사무실에서 위 마트의 포스 현금통을 정산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08,385,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2년간 1억 800여만원의 돈을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 만원을 공탁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12.경 제주도 관광을 하던 중 졸음음전으로 인하여 CK3 렌터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과속방지턱 부분에 부딪치면서 타이어가 찢어지자,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숙소인 D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펜션을 돌아다니면서 타이어를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7. 13. 02:47경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88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5: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동양가든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교차로를 바로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7:3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촬영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내로 내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8750부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B,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6. 26. 20:30경 갑자기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땅에 내팽개치려 하여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소인 C도 다짜고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과 C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9. 4. 9. 22:4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1. 판결문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B 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택시기사인 B이 택시를 호출한 후 이용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시도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4명이 다가와 그중 C가 B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 끌려 다니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을 비틀거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 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나 B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것에 불과하며,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5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에게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당시의 현장 상황은 피고인이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피고인은 B과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8. 9.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8고정21). 당시 상황에 대한 B과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사건에서도 일관되었고, 그에 따라 B의 멱살을 잡고 C의 가슴팍을 밀었을 뿐 B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복부, 낭심, 정강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H는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H가 폭행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나 B, C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약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약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야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을 무고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시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20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동래점 3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C(남, 19세)이 D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막아서며 D카드를 보여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씨발놈아, 개새끼야, 차로 밀어주까! 자 해공갈단이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CD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요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베가 830 휴대폰 1대(증제2호)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잠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2013. 3. 3.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상에서 분실·도난 휴대전화 매수책인 공동피고인 E(2013. 12. 20. 판결 선고)이 보내는 그들만의 신호방식에 따라 위 택시를 세웠고, E은 피고인에게 매도할 휴대전화가 있는지 물어본 점, 피고인은 E을 택시에 태운 후 주변 골목길로 가서 E과 가격 흥정을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게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유 :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휴대전화의 가액이 6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며, 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벌금형을 선택하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사로서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고, 위와 같은 휴대폰들이 전문적인 장물업자들을 통해 거래되어 이른바 대포폰으로서 제2차 범행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B사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C 자료취득 사업(이하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과 관련하여 2020. 12. 23.경 호주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 B사가 러시아 E사로부터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을 수행할 탐사선인 F와 보조선인 G, H를 받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경 러시아 E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탐사선과 보조선을 보조하여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을 수행할 감시선을 섭외 및 관리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E사는 2021. 3. 18.경부터 탐사선과 보조선을 운항하여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해상에 설치된 어민들의 부이(Buoy) 때문에 지장이 생기자 감시선들에 부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감시선들은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러시아 E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경 포항시에 있는 I조합 인근에서 J, K, L, M 등 감시선들의 선주 또는 선장을 만나 러시아 E사의 지시에 따라 어민들의 부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피고인이 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0. 10:00경 N36 05.300 E130 15.800 지점부터 같은 날 18:00경 N36 04.223 E130 07.744 지점까지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J, K로 하여금 해상에 설치된 부이 9개를 제거하게 하여 N 선주 피해자 O 소유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통발 틀 4개를 망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3억 8,100만 원 상당의 통발 틀 26개를 망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J, K, L, M 등 감시선들의 선주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통발 틀을 망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탐사 프로젝트 진행 개요(증거목록 순번 제483번) 1. 협조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492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82번)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시선들의 부이 제거로 통발 틀이 해저에 가라앉게 되었고 이를 끌어 올리는 데 사회통념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손괴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10~15, 16~20, 21~22, 23~24, 25~30, 31~35, 36~37, 38~39, 40~41, 42~43, 44~45, 47~50, 51~52, 56~60 기재 행위는 각각 포괄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감시선들을 관리 또는 지휘할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정을 모르는 감시선들의 선주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재물손괴 행위를 교사하여 그 결과를 발생하게 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60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부이가 해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탐사시기에 제약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어업인들과의 보상 협상을 대행하여 대부분 사전 또는 사후 보상 협의에 성공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협의에 실패한 점, 이 사건 어업인들에게 해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어구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과 연락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자료취득 사업은 사전 준비 및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피해 어선 수가 18척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3억 8,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하여 가처분 등 적법한 현행 사법절차의 존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거나, 객관적 사정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60 기재 재물손괴죄),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재물손괴죄),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0 기재 재물손괴죄) [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피해 어선 수 18척, 피해 금액 합계 3억 8,100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의 점포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점포를 2017. 5.경부터 2019. 5.경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30만 원에 임대하여 ‘D’라는 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8. 12.경 신병 관계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근처 부동산 소개소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차 희망자의 방문 시에 점포 출입문 개폐에 사용하도록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았다.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열쇠로 임의로 위 ‘D’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 전기오븐, 커피머신, 주방용품, 조명 및간판 등 약 1,000만 원 상당을 철거하거나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피해품 내역 및 피해사진 제출) 및 피해물품내역,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 및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자 서울 강남구 D, 1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였던 중개업자, 피고인 A, C는 중개보조인인 자인바, 1. 피고인 B은 중개업자등은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5. 23.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E 사무실 등에서 F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페와 I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기 양평군 J 외 3필지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준 사례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받고, 2. 피고인 A, C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05. 5. 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교환 계약을 알선하여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3.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1호, 제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2.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5호, 제15조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2-1

범죄사실 피고인 A과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C빌라의 입주자들로서 D 주식회사가 위 C빌라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에서 2011. 8. 12. 명도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자, 그 명도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이사등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1. 12. 16.경 D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2011. 12. 20.경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인과 B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1. 2011. 12. 20.경 D가 C빌라 입주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119호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취하서 용지의 사건번호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본6119", 채권자란에 "D(주)", 채무자란에 "E 외 27", 집행권원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 강제집행취하서란에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1. 8. 30.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영수란에 "D 공동대표 B, A", 신청인란에 "D 공동대표 B, A"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 이름 옆에 D 대표이사직인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11. 12. 26.경 D가 C빌라 입주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1559호 건물명도소송을 취하하기 위하여 "소취하서"라는 제목 하에 사건란에 "201141559 건물명도", 원고란에 "D주식회사", 피고란에 "F외 15",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고 D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B"라고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의 이름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1, 수사보고(고소인 소취하서 등 제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6-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D(개명 전 이름 E,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집에서, D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D이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비상키를 소지하며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F 벤츠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비상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같은 동 'G카페' 앞 주차장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1,260 만원을 차용하면서 1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페이던트 빈티지 14번 가방 1개 및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2013. 11. 2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판결 확정됨)과 연인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금 세공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귀금속 쥬얼리 신문을 통해 위장 취업할 세공공장으로 서울 종로구 D상가 3층 303호에 있는 E 세공공장을 선정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8. 28.경 위 공장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면접을 보고 위장 취업을 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3. 8. 30. 10:00경 피고인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위E 공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12 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실제 행위의 대부분은 상피고인 C이 지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방조에 가까운 공동정범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