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8: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409호실에서, 전날 밤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F (여, 32세)가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1소장 1. 현장사진, E모텔 CCTV 녹화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 및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은 2014. 7. 4. 01:00경 수원시 D 소재 '나이트'에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I과 부킹을 하여 피고인은 I과, G은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었다. 나. G 04: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G, 피해자, I은 나이트클럽 인근 'J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G, 피해자, I 06:10경 'E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로 이동하여 405호, 409호 방을 잡은 뒤 피고인, G, 피해자, I은 전부 다 405호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1이 405호를 사용하고, G과 피해자가 409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06:18경 G과 피해자는 405호에서 나와 409호로 이동하였고, 06:25 경 피고인, I이 모텔 밖으로 나가 맥주 등을 구입하였다. 06:32 경 피고인, I은 409호로 잠깐 갔다가 (G과 피해자에게 405호로 술을 먹으러 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405호로 들어갔다. 06:36 G 과 피해자는 409호에서 나와서 405호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 G, 피해자, I은 다 같이 405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07:04 경 G과 피해자가 409호로 돌아갔고, 07:30경 이 405호에서 모텔 밖으로 나갔다. 08:29 G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409호에서 나와 405호로 돌아갔고, 08:35 경 피고인이 405호를 나와 409호로 들어갔다. 08:47 경 피고인이 409호에서 나와 405호로 들어갔다. 08:49 경 피고인과 G이 405호에서 나와 모텔 밖으로 나갔고, 08:57 경 피해자도 모텔 밖으로 나와서 귀가하였다. 3.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먹어서 모텔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G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에 들었는데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바로 옷을 챙겨 입었고, 피고인에게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하였고(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가라.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모텔에서 나와 10:17경부터 10:19경까지 '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나 지금 산부인과 가서 검사할 거야, 신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 7통을 보냈으며, 같은 날(2014. 7. 4.) 저녁에 경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2014. 7. 5. 19:40 경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 모텔에서 피해자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문자를 보낸 시점이 실제 문자를 보낸 시점인 10:17 경과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G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탄 시점 (08:57 이후로 추정된다)과 실제 문자를 보낸 시점 간에 큰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4. 7. 4. 06:10경 피고인, G, 피해자, I이 모텔에 들어온 후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 맞은편 소파에 혼자 누워 있었고, 06:11 경 피고인과 G이 계산을 마치고 모텔 방으로 이동할 때도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G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이동하였으며, 모텔 405호로 이동하는 동안 뒤처진 피해자가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밤을 새워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욕설 같은 것이어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몰래 나와서 서운해서 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가 어디에 가느냐고 부른다던가 하는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성관계를 한 후에 제가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피해자가 아무 얘기 없이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얘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하여 피곤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한 뒤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G이 409호실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09호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409호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왔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여 옷을 입고 충전기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충전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신고를 한다며 빨리 나가라고 얘기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웠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이유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409호에서 휴대폰 충전기 없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G, 피해자, I이 처음으로 이동한 방이 405호실이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405호실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G, 피해자, I이 술을 마신 곳도 405호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409호실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409호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꺼내 409호실에 꽂아달라고 하여 휴대폰 충전기가 409호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G도 검찰에서 '405호실에 술을 먹으러 가기 전에 409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그 휴대폰 충전기를 어떻게 했는가요,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휴대폰 충전기를 주던가요")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어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서는 Gl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피고인, G, 피해자, 1이 최초로 이동한 방은 405호실이고 이후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11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오기 전까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모텔 복도를 별다른 소지품 없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405호실에 피고인 자신의 짐을 모두 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과 405호실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을 409호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409호실의 방문을 여니까 여자 신발이 보여 안에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였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문 옆에 작은 침대가 있고, 그 옆에 문 입구 쪽으로 큰 침대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큰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충전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창문을 약간 여니까 방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고, 창문을 열고 돌아서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기분이 묘해지면서 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쪽을 바라보며 작은 침대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제 왼쪽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파트너였던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가진 뒤 1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G의 친구인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폰 충전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409호실 내부가 어두워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09호실의 구조를 보면 창문이 방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창문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를 지나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충전기만을 뽑아서 나올 목적으로 409호실에 간 피고인이 굳이 어두운 방 내부의 방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까지 가서 창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G은 검찰에서 "당시 방안의 불이 켜져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화장실 조명이었던 것 같은데, 방으로 빛이 들어와서 아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하기 전부터 그런 빛이 켜져 있었고 방 조명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화장실에서 양치할 때 켜놓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과 같은 정도의 밝기라면 휴대폰 충전기를 창문을 열지 않고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