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1) 피고인 A은 202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고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F에 친구로 추가하여 대마초 구매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인근 G 지점에서 대마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에 가서 화단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각 합성대마(ADB-BUTINACA 성분 포함, JWH-018 및 그 유사체) 1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2개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2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5. 03:00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실에서, 친구 A으로부터 합성 대마가 1/3 정도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03:40경 위 H건물 I호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합성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주면서, “이거 하고 섹스하면 기분 엄청 좋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00,000원(합성대마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사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22.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52 등)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