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3.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쇼핑몰'의 지분 중 일부를 공매받은 '㈜K'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K'의 관리이사, 피고인 C는 '㈜K'의 보안팀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 A가 고용한 용역인력들을 관리하거나 임무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용역인력으로 고용되어 A 및 같은 B, C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AN는 'J 쇼핑몰'의 관리와 유치권을 주장하는 AO㈜의 사내이사, AP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각 같은 날 기소유예)이다. 피고인 A는 '㈜K'에서 J 쇼핑몰의 지분을 공매 받은 후 AO㈜를 관리하는 AN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AO㈜ 직원들이 위 쇼핑몰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해 위 J 쇼핑몰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6. 05: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쇼핑몰'에서 AO㈜의 사내이사인 AN 등이 'J 쇼핑몰'에서 유치권 등을 이유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퇴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33명의 경비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K'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 보안팀장인 피고인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 경비인력을 고용한 뒤 AN 등 AO㈜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J 쇼핑몰에서 AN 등을 강제로 퇴거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와 함께 2014. 8. 26. 05:50경 위 J 쇼핑몰에 함께 가 쇼핑몰의 오피스텔 이중 유리 출입문과 외부인 출입 저지용으로 설치한 AO㈜ 소유의 시가미상의 컨테이너 박스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고, AN가 쇼핑몰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AO㈜ 소유의 외부 출입인 저지용 시가 미상의 철제 펜스 1개를 위 쇠파이프와 해머, 배척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N, AP, AQ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AP,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0-1)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 도구인 소화기 촬영 사진 첨부)(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음),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인력 직접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O㈜ 측의 불법 점유를 해소하려는 목적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와 함께 2014. 8. 26. 05:50경 위 J 쇼핑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들의 침입을 막으려는 피해자 AN를 양어깨와 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N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견관절회전근개거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또는 그밖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K 직원 누구도 AN에 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N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AN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AN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위 증거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AN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A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용역들에게 자신을 끌어내라고 시켜서 차 보닛으로 밀려서 나가떨어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N가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인증서(변호인 제출의 2015. 5. 1.자 참고자료)에서, AN는 ㈜K 직원들이 J 쇼핑몰에 진입하기 전부터 그전에 입은 부상으로 목과 팔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K 직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K 직원들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