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서귀포시 C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서 카라반 대여업,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을 위임받은 E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이 많고 고령에 홀로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저는 서귀포시 시내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D를 운영하면서사기, 배임,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을 고소해서 구속시켜 버립시다. E을 D에서 내 보내시면 제가 D를 대신 운영하면서 D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D`의 운영을 맡길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D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H, I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J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25.경 서귀포시 K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225,99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65,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공용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출금전표, 피해자 작성 노트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M의 행동대원인 자‘ 기재 부분은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운영자금 용도로 공소사실 기재 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N, O과 D의 관계, N, O의 활성화로 D의 수익 증대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돈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처에는 N, O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신용카드 등을 N, O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의 범행과 다소 무관한 기재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는 ’D‘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N, O에 사용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 6.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 이외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피고인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N, O 운영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지급한 돈의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위 3,000만 원은 고소내용에서도 제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D 안에 있는 카라반 등의 시설 등이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며 얼마까지 저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물었고, 그 결과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3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12쪽).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D 운영자금’이라 함은 노후한 캠핑장 시설 보수 등 D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분의 돈이 D가 아닌 N, O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일부가 D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편취액이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