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소장의 'C'는 오기임)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양화대교위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양평동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2016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20.00:3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과 우측 다리를 넣어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보안업체 차량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육군제5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09. 6.3. 01:00 경 2)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및 시가 190만 원 상당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 2대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등 [20163866]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4. 12.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부분 공소장에는 '08: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2016고단3866호의 증거기록 54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등, 발견된 이륜자동차 및 담배꽁초 사진 등 1. 수사보고(미제사건 재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품 중 I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될 위험에 처하자 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고 자동차 열쇠를 숨겨두고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김천시 C 임야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22.5㎡의 건축물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240.7㎡ 및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화장실) 12㎡, 2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 169.8m㎡]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조성 (1,506m²), 진입로 확장(175m㎡), 진입로 개설 (618㎡)을 하여 총 2,299m²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도, 각 피해지구역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 조 제1항 본문(무허가 건축물 건축),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훼손 산림 면적이 작지 않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정도 규모의 산림 훼손과 건물 건축 행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사전에 관할 관청에 충분히 문의하였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허가 문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공사업자로부터 '짓다가 발각되면 철거해야 하지만 다 짓고 나면 벌금만 내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친척의 생전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종교적 집회와 주거를 위한 건물을 지으려 한 것이었을 뿐,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콜택시' 소속의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D콜택시' 소속의 택시기사인바,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이 관할관청에 'C 콜택시 소속 택시들이 입실 지역에 불법주차하여 교통에 방해되니 단속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해 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D콜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 찾아온 피해자 A(4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하고 다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니는 똑바로 알고 말을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4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플래카드에 부착되어 있어서 플래카드의 깃대 역살을 하는 나무로 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5명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밀양시 B 하천구역 약 300m² 부분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쇄석을 부설하고, 평상 4개, 전기시설 4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4. 9.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답 215㎡ 토지 위에 쇄석을 포장하여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행위의 경합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를 용동리 방면에서 용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4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에 있는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증거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2016고단3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1:40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3-11 주공1차아파트 앞 모정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7회 걷어찬 후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43 2.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정읍시 E 소재 모정에 앉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말하는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모정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4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 4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41세)으로부터 "심야시간에 너무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년, 지가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끄러우면 독방으로 가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7:10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I(48세)에게사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에게 화가 나서 사과 받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혼자 있는 방으로 가지 미쳤다고 여기 있냐, 씨발 높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0. 12:05 경 정읍시 J에 있는 K병원 215호 병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L(6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13:30경 정읍시 수성2로 13-12 에 있는 수성 주공아파트 101동 앞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이 주민들을 위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 1장을 손으로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5.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17:05경 정읍시 Q에 있는 'P' 앞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N(14세)에게 다가가 "니가 학생이냐, 양아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2016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2016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폭력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이 부조리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특수상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차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00: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드라이하우스 세탁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화우산길 22에 있는 장흥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C은 'D'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피고인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자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C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R은 2013. 11.경 C의 제안을 받고 2014. 2.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4. 3. 8.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S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2014. 9. 3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U은 2014. 9.경 C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C, R, U 및 보이스피싱 상담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4. 10. 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인데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대출을 받아야 되니 서류 작업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27.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대출비가 필요하니 4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서류 작업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속칭 전자금융사기단 구성원들에게 자비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요리를 해주고, 위 구성원들의 각종 지시사항을 도맡아 이행하는 등으로 위 구성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고, R 등은 2014. 10.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V에게서 1,05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4. 10. 27. 이에 속은 피해자 X에게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1

범죄사실 2016고단8641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위사이트 성인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옷을 벗고 나와 여성의 가슴 등을 보이며 성교 행위 하는 음란물 영상 파일 1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6고단9508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J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옷을 벗고 나와 여성의 가슴 등을 보이며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 1건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파일 총 200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 첩보 보고 및 사건 접수 경위) 및 이에 첨부된 G 음란물 캡처자료 1. 닉네임 K 사용자의 음란영상 게시목록, 음란영상 게시목록 중 일부 영상 다운로드 화면 및 재생 후 음란물임을 확인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공모 매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부근 E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귀가하여, 2016. 6. 19.경 사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차장CCTV자료 첨부, 피의자차량특징, 상선 G과의 통화내역, 상선 관련 자료 첨부),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5년 전의 것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위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 내용은 '2009. 5. 28. 이혼한 전처인 C, C의 동거인 D를 찾아가 D를 폭행하여 상해 (치료일수 미상)를 가하고, C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등을 찌르는 등으로 C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분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C, D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D(66세)를 향하여 집어 던져 현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遠位指關節) 배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가하였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상해를가하였다'는 취지여서 위와 같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규범적으로 기본적 동일성이 있고, 피고 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가 손을 다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만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리창 너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 및 그 벽돌에 유리창 이 깨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가 난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의 손에 '직접'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이는 특수상해죄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가 매우 불온(不)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敵意)를 드러내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4

범죄사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0.부터 2016. 10. 20.까지 경기 연천군 B과 C에서 다이너마이트와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토석 약 10,000m²를 채취하고 6,469m² 넓이로 진입로 등 공사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원석대금 송금계좌, 피해면적 산정 및 도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허가 없이 토석채취한 점), 산지관리법 제 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복구를 다짐하면서 군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에 있는 청량리역에 정차한 의정부행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싸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하차하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과 싸움을 벌이던 피고인을 저지하는 지하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오전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D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고 있는 교습생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함께 위 학원 소속 F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주행 연습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하여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우리는 남녀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다. 너는 내가 남자로 보이냐"라고 하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던 중 위 교습차량이 학원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춘 후 "이건 우리 둘이 아는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1. 교육생 원부(도로 주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운전교습 도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번 툭툭 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운전 전문학원의 직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전문학원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수강생을 교습하면서 다른 수강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0: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위 주점 문을 발로 차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우측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상처 모습, 피의자의 범행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F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하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C타워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 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인 컴퓨터·전화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D' 성인 컴퓨터 · 전화방에서,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 2,794편이 저장된 서버용 PC를 위 점포 내에 설치한 후, 시간당 6,000원을 받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내부 통신망으로 연결된 10대의 PC를 통해 위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해 두어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를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위 'D' 성인 컴퓨터·전화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전화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방법으로 위 성인 컴퓨터 · 전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하드디스크분석) 1. 현장 채증사진 1. 지리정보시스템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씩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한 직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에서 영업팀장으로 거래처 관리, 축산물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축산물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6개 거래처에서축산물 납품대금 총 22,171,468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wwwwww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이수초등학교 방면에서 파스텔시티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의 진술 포함)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사고장소부근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