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는 지인인 피해자 F(36세)이 자신의 돈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촌 동생인 피고인 A,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붙잡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렌트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여 E에게 알렸다. 이에 E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4. 21. 11:3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낸 후 차체에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등을 뒤져 휴대폰, 차키 등을 빼앗은 뒤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E는 그 무렵 위 장소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착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우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양쪽에 앉자, 위 차량의 양쪽 뒷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차일드 락(child lock)을 설정하였다. E는 그때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정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가둔 채로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E의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9.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N의 모친인 O의 주거지 앞길에서,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N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요구하여, O로부터 N 명의 체크카드(P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10.경 경기 포천시 포천시청 인근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앞길에서, Q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Q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요구하여, Q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S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과 E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명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차량 블랙박스 촬영 화면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O,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 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사실 확인)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가 피해자를 찾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E가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에 가둔 채 이동할 당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가 차를 세웠을 때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타고 옆에 계속 나타났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도중에 E에게 ‘돈을 구해줄 테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다음 13:17경 납치를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E는 14:40경 K편의점 앞길에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은 E와 연락하여 위 편의점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점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가 차량 앞쪽 운전석에 탔고, 제가 뒷좌석 중간에 앉아있고, 분홍색 티셔츠(피고인 B)와 회색 티셔츠(C)가 뒷좌석 양쪽으로 탔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잡혀서 의정부로 와서 E가 절 때리기에 제가 그때 발악하면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B을 처음 보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4. 16. E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돈을 받아냈고, 당시 피해자가 은행에서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갔던 점, 피고인 B은 E에게 자신이 사람 찾는 일을 잘한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현장에서 E로부터 수고비로 1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B과 C는 E가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을 붙잡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47쪽),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G80 차량과 피해자 몸을 뒤져서 지갑, 차키, 휴대전화, 플라스틱 서류함을 빼앗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가 자신을 벤츠 차량에 태우고 이동할 당시 피고인 B이 뒷좌석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타고 벤츠 차량을 따라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벤츠 차량에 가둔 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내어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