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인바 2020. 9. 초순경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C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혈흔사진 등(각 사진의 설명기재 부분 제외)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들어와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왜 왔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9. 14. 01:30분경 D병원에 있는 E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손등에 약 1.5cm 크기의 멍이 관찰되었다. 이는 위에서 본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9. 13. 23:01경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소 직원에 의하여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해 경위나 상태, 피해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여가 지난 2020. 9. 14. 01:30경 곧바로 위 E센터에 내원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10:07경 경찰에 출석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피해 신고경위나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성적 수치심 및 부담감이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모친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5) 반면, 피해자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될 때만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간에 함께 운전연습, 공원 산책 등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식사를 준비하여 주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듯한 사정도 일부 존재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제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의 정도는 주관적인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달리 인식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7)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탓하기는커녕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에는 여성이 처음 성관계를 한 남성과 결혼하는 관습이 존재하기 때문에(같은 국적인 피고인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이상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관습이나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인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 또한 앞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의 이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출혈 자국이 발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21~22시간 정도가 경과한 2020. 9. 14. 01:30경 피해자를 검진한 의사 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질 내부를 검사한 결과 처녀막이나 그 파열흔적, 출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작성한 피해자 의무기록 중 ‘피해자 virgin(처녀)으로 사고 후 출혈 많아 처녀막 손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으며’, ‘질 출혈여부: 예’ 부분은 피해자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 의무기록 중 ‘처녀막 손상?’ 부분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시기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성의 처녀막 파열은 성관계 이외에도 격한 운동 내지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성관계시 출혈은 처녀막 파열뿐만 아니라 건조한 질 내에서의 성기 마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처녀막의 위치상 여성 스스로가 그 파열 여부를 감별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생식기 상해 정도’ 부분에는 ’특이소견 없음‘으로, 피해자의 의무기록에는 ’통증의 유무: 무‘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손에 약 1.5cm 크기의 멍이 발생하였는바, 위 출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그 크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