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평택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D과 공동으로 평택시 E에 복합몰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위 복합몰개발사업의 소재지의 소유자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평택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K에게 평택시 E 토지에 호텔을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2년 후 투자금을 2배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과 ‘투자목적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B, 대지 1,389평방미터(420.17평), 사업기간 : 잔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수익배당 : 투자금 2억을 포함 2배로 배당하기로 한다, 호텔사업이 인허가 등 여러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비 투자약정토지를 지분별로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공동 사업자 C은 사업 소재지 소유자 F로부터 사업지에 진입할 수 있는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F가 이를 거절하여 F를 상대로 2016.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평택시 E 호텔 건축 사업 투자 잔금을 송금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소재지 소유자 F와 법정 분쟁에 의하여 더 이상 E 호텔 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 잔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약정서대로 호텔 건축 사업 수익비를 지급하거나 투자약정토지를 지분별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 2016. 8. 17.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E 호텔 건축 사업 투자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J은 위 M조합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16. 8. 17. 1억 원을, 2016. 8. 18. 5,000만원을, 피해자 I은 2016. 8. 18. 위 M조합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각 송금내역서 및 입출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택E 복합몰개발사업 사업추진 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녹취록 및 CD 1.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받은 내역과 변제한 내역 1. 수사보고(A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처 선택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 권한을 일임 받았고, 더욱이 잔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종전 E 호텔 사업에서 강원도 양양 사업으로 투자처를 변경하겠다고 설명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강원도 양양사업이 지연되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20. 6. 5.까지 위 4억 5,000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디까지나 E 호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위 잔금을 수령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잔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 E 호텔 사업을 그 투자 목적으로 명시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계약금과 판시 피해금인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 투자약정서에는 E 호텔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 목적 토지를 피해자들이 투자금 대비 지분별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바, 투자 대상 사업과 그 목적 토지는 위 투자약정 체결 과정에서 분명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관계가 투자 대상 사업이나 목적물과는 무관하게 그저 원금과 약정된 수익금만을 지급받는 데에만 주안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이 사용되는 특정 사업의 내용이나 종목, 그 사업성 등을 설명이나 자료를 통해 스스로 검토함이 없이 그저 피고인을 신뢰하여 포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초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E 호텔 사업이 어려워져 그 투자금으로 강원도 양양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투자처가 어디든 원금과 이윤만 발생시켜 주면 된다’고 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은 채 투자약정서를 작성함도 없이 피고인의 설명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투자처 변경에 동의해 주었다는 주장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I, J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E 호텔 사업 토지매입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호텔을 신축할 부지 앞에 국가 땅이 있는데 그 땅도 호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승낙을 받았다.’면서 부지매입을 포함한 해당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였으며, 이후 2018. 3.경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그제야 피고인이 ‘E 호텔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그 투자금을 강원도 양양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게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18. 3. 28.자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E 호텔 사업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냥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 ‘다른 데에 투자하여 원하는 수익률을 챙겨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2019. 12. 19.자 대화 및 통화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미리 상의 없이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한 것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N은 경찰에서 2016. 8.경 피고인에게 강원도 양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E 호텔 사업으로 인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고, 그 후 E 호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2개월 전인 2016. 9. 내지 10.경 다시 피고인이 강원도 양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2016. 11. 2.경 토지매매계약 당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2016. 8.경은 피고인 또한 아직 강원도 양양 사업에 명확히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토지매입계약은 체결되는 등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다른 사업에 함부로 유용한 것인바,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이라고까지는 평가되지 않는 점, 부동산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것임에도 투자 원금의 2배를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토지매입상 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위 편취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원금 대비 상당한 비율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