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 피고인은 2021. 2. 24. 1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소 마구간 용접을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용접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대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7: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E을 피해자가 거주 중인 ‘G’ 기숙사로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 마루턱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10:53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G’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I 방면에서 군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위 봉고Ⅲ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0경부터 11:4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4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7면)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 거부 캡처사진, 관련사진(증거기록 97~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 5. 13.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10여 일만에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내인 피해자 D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거나 폭력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