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는 위 식당 운영 자금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 대가로 위 식당 운영 수익금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8. 1. 3,000만 원, 2008. 8,21,4,000만 원, 2008. 8.28.3,090만 원, 2009. 5. 7. 1,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식당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식당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동업 재산인 위식당 영업권과 보증금, 영업 시설 등 위 식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과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F,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F, G, H의 각 진술기재는 2010년 11월경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C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인들이 어떤 경위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식당을 E에게 넘기기 전에 자신에게 관련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C에서 일하던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 직원인 11 D에게 전화를 하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은 있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자기가 사업자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D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 같은 날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C식당을 팔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은 피고인과 워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C 식당을 양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 다음해 5월까지 돈을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C식당에 대한 수익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J의 수익 배분을 3:7에서 4:6으로 바꾸었다. D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이 C식당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검찰에서의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도시광산사업부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해자 E, 사원 F와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밧데리가 담긴 자루를 대형 호퍼 기계 위에 올려 원료를 투입하고 납을 추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반장이었다. 2012. 3. 14. 10:49경 위 주식회사 D의 용련 작업장에서 대형 호퍼 위에 원료가 담긴 자루를 풀어 원료를 쏟아놓으려 하다가 크레인 훅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 자루 째로 호퍼 안으로 떨어지면서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퍼 기계 안으로 자루를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호퍼 기계의 조작 장치가 기계가 위치한 장소와 떨어져 있고, 기계의 깊이 때문에 그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더라도 스위치가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호퍼 기계 내부의 스크류에 감겨져 있는 자루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불로 태우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상의하였다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 중 신호할 사람을 반드시 정하고 신호에 따라 기계 조작을 하는 등으로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상의한 후 즉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피해자가 자루 조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가 기계 스크류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고, 같은 달 19.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호퍼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그 곳에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호퍼안에 들어가서 삽으로 분진과 스크류 사이에 끼어 있는 비닐포대 제거작업을 한 점, E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옷에 분진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있자 피고인이 E에게 다른 곳에 가서 옷에 묻은 분진을 털고 오라고 지시한 점, E은 옷에 묻은 분진을 털고 와서 호퍼 입구의 안전난간에 피고인과 같이 서서 작업방법을 의논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호퍼 입구에서 내려갔고, E은 호퍼안에 들어가 약 5분간 칼로 스크류에 감겨있는 비닐포대 제거작업을 한 점, 피고인은 호퍼 입구에서 내려간 지 약 5분이 지나 갑자기 통제실에서 전원을 넣어 스크류를 작동시킨 점, 피고인이 스크류를 작동시킨 통제실에서 호퍼 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미 이 호퍼안에 들어가 작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El 호포 입구의 안전난간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호퍼 주위가 보이지 않는 통제실에서 스크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호퍼주위를 살펴보거나 신호할 사람을 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호퍼 쪽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스크류를 작동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12. 9. 15. 23:00경 광주 북구 C건물 5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E(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여, 19세)에게 '너는 뭐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 2012, 9. 15. 23:38경 광주 북구 H 광주북부경찰서 [파출소에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2. 2012. 9. 16. 00:47경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파출소 소속 경장 J(31세), 경사 K의 인솔 하에 112순찰차량으로 호송되어 하차하던 중 J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J, K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K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4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E,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1998.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50경 전남 강진읍 영랑로에 있는 공영터미널 주차타워에서 피해자 B(34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4. 상해죄 등으로 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0:0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55)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06경 제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머리를 말리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 뒤를 따라 집 안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임신테스트기 구입 약국 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E아파트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보고서 첨부) 및 1) 이 사건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력으로써'라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이를 추가한다.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관련 인터넷 검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간음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0. 20: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편의점 창고에서 평소 위 편의점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인 피해자 E(47세)과 마찰을 빚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라면 박스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편의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라면 박스에 붙은 불을 발로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방화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라면 박스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편의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번지는 불길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마시던 캔맥주를 부어 진화를 하고 피해자가 불을 발로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20: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불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창고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0. 20:50 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런데다가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4호 법정에서, C 등이 D와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건물철거 등 소송사건(2012가단26025호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F에게, 사실은 '1992. 8.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고, 그 자리에 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는 맞지도 않고, G이라는 사람은 없었으며, 단 둘이 한 것입니다. 제 도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저는 여기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실은 '2012. 12. 20.자 확인서'는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제 이름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실은 D로부터 매매대금 2,8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각 진술이 핵심적인 사항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확인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 시필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 기재내용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1999년도의 것으로 약 15년 전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위증이 소송사건(2012가단26025호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위 집행유예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건강상태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차량 운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1:55 경 위 음식점 내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서는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VEGA, 모델명 : IM-A870L, 일련번호 : E)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1.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있는 간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 교통카드 2장,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내부 확인 및 재연 분석 관련 등,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 등) 1. 현장 CCTV 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계좌거래내역 제출) 중 계좌거래내역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51, 2017고단800(병합), 207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 국양근, 심재신(기소), 김나리(공판)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8451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주면 매출내역을 만들어주겠다. 매출 실적으로 대출받아 주겠으니 통장 등을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31.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에 있는 논현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계좌 및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면 매출 실적을 쌓아 주겠다. 만들어진 매출 실적을 이용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비밀번호포함), 현금카드 1매,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고단800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법인 명의 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통장,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7고단2077 가.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동구 소재 동인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협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0:00경 인천 동구 소재 동인천역 부근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845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A 명의 우체국, 국민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금융정보회신내용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 2017고단800원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2017고단2077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 3 의 각 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나경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대림동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천마을 쪽에서 'C식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추월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 같은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통증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등(F, G은 처벌불원, D는 공탁 300만원, 2015, 12.경),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6.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된 피해자 F(여, 14세)이 성매매인 속칭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당해봐, 너 사진, 연락처 다 교육청에 보내구 인쇄해서 다 광주에 뿌려줄게", "나 벌금 먹구 그냥 너 제보할란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자 "얼굴 나오게, 장난하냐", "교육청서 다 찾을 거야", "앞으로 가끔 만나서 내 물건도 너 다리 사이 넣을 거야", "육개월 만나", "시키는 대로 할 거면 하구 아니면 말아"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28. 00:43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처리기준[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4. 14:35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자, 뒤에서 몰래 다가가 위 여성의 치마 속에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집어넣은 다음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한 휴대전화 및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경위(우발적), 촬영 즉시 촬영물 현장 압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의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부터 같은 달 15. 15:30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총 투입된 금액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슈퍼손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에 사용되는 카드를 적립하고, 충전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등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주)G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수입한 주스 압착기를 커피숍 등에 설치하고, 그 기계로 만든 과일 압착 주스를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업주와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남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 영업점 등 약 20곳에 설치한 주스 압착기에 과일을 넣어 갈아 만든 주스를 잔당 5,000원씩 판매하여 그 매출액의 50%를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업주가 가져간다. 당신이 나에게 투자하면 그 영업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나에게 배당되는 50% 중에서 그 반절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투자금의 2.5%를 매달 지급하겠다.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당신이 원하면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점 주스 매출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영업점은 J 타워점 등 10곳이며 영업점에 대한 이중계약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K과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영업점으로 J 타워점 등 17곳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였는데, 그중 타워점, 이태원점, 타워점, 영등포타임스퀘어점, 인천공항 1, 2호점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서 지정한 영업점과 중복되었던바, 피해자나 K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위 영업점 매출액에서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매출액 중 일정 비율(K 10%, 피해자 50%)의 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위와 같이 2중 계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K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점 총 매출액 중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업체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음에도 운영비로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소득이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업체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O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점 주스 매출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영업점은 J 아셈점 등 9곳이며 영업점에 대한 이중계약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9. 29. K과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영업점으로 J 타워점 등 17곳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였고, 2012. 4. 10. H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J 이태원점 등 9곳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중 '이태원점, 인천공항 1호점'은 피해자와 위 약정에서 지정한 영업점과 3중으로 중복되고, '아셈점, 대학로점, 명동사보이점'은 H과의 계약서에서 지정한 영업점과 중복되었던바, 피해자나 K, H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위 영업점 매출액에서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매출액 중 일정 비율(K 10%, 피해자 50%, H 50%)의 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위와 같이 2중, 3중 계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K, H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점 총 매출액 중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업체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음에도 운영비로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소득이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업체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동사업계약서, 각 인증서(중간관리 거래계약서), 설명서, 각 영수증, 공정증서, P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자료 제출건,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함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술골목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