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5

범죄사실 2022고합3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인터넷 D ‘E’ 카페에 글을 게시하면 이를 피해자가 지인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음을 알고 ‘F’이라는 닉네임으로 2022. 7. 5. 16:05경 “이넘이 직접 했든 배후세력이 있든 기필코 찾아내서 개 박살 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2022. 7. 6. 10:16경 위 카페에 “기필코 B은 이 업계에서 퇴출 시킵니다, 이 인간이 지는 고소당할 거 천지인 거 모르고 깝죽 거리는구나, 죽여줄게, 아니 같이 죽자.”라고 글을 게시하고, 2022. 7. 7. 09:31경 위 카페에 “판사 망치로 머가리 뽀개버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2022. 7. 11. 07:27경 위 카페에 “기필코 관자놀이에 총구 갖다 댈 겁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피해자가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11. 07:27경 인터넷 D ‘E’ 카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이 인간은 G업계의 H이 될 수도 있겠구나”, “되도 않는 제품으로 모지리 신도들을 모집해 졸부 된 인간이죠”라고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카페에 “업 안 접냐? 피노키오야….”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회원 약 36,300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1:23경 같은 카페에 ‘전파관리사무소의 답변’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귀한 선물’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문제로 삼아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고 헤드 청소의 기능이 들어있고 이를 상업용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 여부를 인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자…. 귀신인지 머신인지 어떻게 되는지 함 볼까요? 구입하신 사장님 스티커 확인 요망요, 같이 엮일 수도 있어요, 있으면 할 수 없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제품이 마치 적합성 판단을 받지 않고 적합성 판단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B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45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 ‘E’의 운영진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I과 다른 회원에 대한 활동 정지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으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사업장 주소지와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아내었다. 1. 협박 가.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12: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안받네.쫄리긴 하나봐 ㅋㅋㅋㅋ 내가 알려고 하면 니 전번 주소 모를 줄 알았냐? 받는게 좋을거다. 마주치는게 싫으면. 아니면 고소해서 불러 내릴까?’라는 문자를 1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18:4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여튼 키보드워리어 넘들 ㅋㅋ 자판 앞에서만 용감해지지? 좋다 니 가게로 쳐 들어가주지’라는 문자를 1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기 내가 직접 올라간다. 부천시 J *호 맞지. B 똘마니 세기야. 잡히면 디질 각오해라.’라는 문자를 1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6. 12: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9. 13:0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E 싸이트 사진1장 1. 수사보고서(‘E’ 싸이트 사진첨부)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쳐사진(별첨 6),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캡쳐사진(별첨 7)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고소보충 조사 및 사건 이송 경위), 수사보고(전화가입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원으로 있지 아니한 인터넷 D ‘E’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카페’라 한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을 뿐으로(이하 위 게시글 및 댓글을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 등’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올린 것이 아니므로 보복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는 ‘기필코 찾아내서 개 박살냅니다’, ‘죽여줄게, 아니 같이 죽자’, ‘판사 망치로 머가리 뽀개 버리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올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경찰에서도 위 게시글 등을 올린 이유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K에 고소장을 올려서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2022. 7. 5.자 게시글). 맞고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글을 올렸다(2022. 7. 6.자 게시글).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색칠을 하면서 지움처리 했다고 변명을 (하여) 만약에 된다면 판사 망치로 머리를 뽀개 버리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 피해자가 올린 고소장을 보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댓글을 달았다(2022. 7. 7.자 댓글)’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375 증거기록 제49, 50면).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 등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올렸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은 2022.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후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추가고 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저의 대리점주가 저에게 피고인이 댓글로 저의 대리점의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을 욕했다고 알려 주어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들어가보니 저에게 욕을 계속한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카페에 글을 올리던 중 제가 경찰서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알고 난 이후 더 심하게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22고합375 증거기록 제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물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이 강제탈퇴를 당하여 게시글을 읽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인들이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라는 뜻도 있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2022고합375 증거기록 제50, 51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위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 등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카페에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위 피해자의 제품이 마치 적합성 판단을 받지 않고 적합성 판단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I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2022. 7. 5. 16:05경 인터넷 D ‘E’ 카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넘이 직접 했든 배후세력이 있든 기필코 찾아내서 개 박살 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2022. 7. 6. 10:16경 위 카페에 “기필코 B은 이 업계에서 퇴출 시킵니다, 이 인간이 지는 고소당할 거 천지인 거 모르고 깝죽거리는구나, 죽여줄게, 아니 같이 죽자.”라고 글을 게시하고, 2022. 7. 7. 09:31경 위 카페에 “판사 망치로 머가리 뽀개버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2022. 7. 11. 07:27경 위 카페에 “기필코 관자놀이에 총구 갖다 댈 겁니다.”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나(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달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사건 게시글 등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인터넷카페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게시된 글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 C이 경찰에서 ‘제가 탈퇴를 하고 난 후에는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2022고합375 증거기록 제30면), 위 피해자는 위 카페를 탈퇴한 뒤 위 카페에 상당 기간 접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8~9년 전 강퇴 당해 본인 아이디로는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 등을 올린 행위만으로 위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에게 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고, 그에 대한 심경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알리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C이 강제탈퇴를 당하여 게시글을 읽지 못한다. 지인들이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라는 뜻도 있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2022고합375 증거기록 제49 내지 50면)에다가 앞서 든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카페의 회원이 아닌 위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 등을 위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