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3. 20: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치킨집 등에서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를 대전 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하지마”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는 등 격렬히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고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기회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반대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였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거나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으로 단순히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에도 수 십 회씩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아니갑자기보고싶어서“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나) 피해자는 치킨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고, 차에 타고 엄마와 통화한 뒤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차로 약 3분이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고, 운행도중 피해자가 22:16경 2회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22:20:37~22:21:12)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행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 해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애무를 거절할 때 자궁부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은 지금 자궁 쪽이 안 좋다면서 하는 게 맞냐. 오늘은 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었던 거에요.“라고 답변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이미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뒤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신고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울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연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112신고 녹취파일의 발화음성 특성을 분석한 E 감정인 F은, “신고 전화 당시 피고인의 비명성 음성은 통증 반응과 연관된 발화로 추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음성은 “일반적 곡성 시의 발음특성과는 상이하며, 턱 관절의 교근에 힘을 주어 형성된 치아간 교합상태 또는 그 치아간 불상물체 삽입상태에서 발화가능한 악성류의 음성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보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낸 음성은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있어 낸 비명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또한 위 회보는 피해자의 특이 발성 도중 또는 이와 근접해서 피고인의 비명성 음성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발성의 세기에 따라 피고인의 음성도 세지는 등 동조화 현상이 있다고도 분석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계속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였다. 치킨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다. 서로 상의를 벗은 뒤 껴안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빨지 않았다.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얼마 전에 자궁문제가 있다는 검사를 받아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제 성기를 꽉 잡아 짜증을 내며 거절을 했다. 이에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되었고 몸싸움을 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어뜯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112신고 음성의 특성분석 결과가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해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 여자가 절 때려요. 손가락 물렸어요.”라며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혼자 서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입은 부위라고 가슴 등을 보여주며 “전 여자친구가 느닷없이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 피의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경찰이 출동하기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달래며 무마시키려 했을 것임이 상식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놔줬고,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옷을 입으면 열어주겠다고 한 뒤 별다른 제지 없이 문을 열어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가해자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까지는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다’는 정도인 점(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도 그냥 버둥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힘으로 저항하였다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거나 손가락을 물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체격차이, 체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제로 피고인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반항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6)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상황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해사실이 강간이 되는 것인지 몰랐고, 강간으로 고소되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와 관련하여 이야기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피고인을 탓하기 보다는 “내가진술번복하면검사가무고죄로날고소할수있대”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이 처벌받을까봐 걱정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2. 24. “미안해”, “병원주소 알려줘”, 2020. 2. 25. “당신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 너무”, “당신께 사죄하고 두 분(피해자의 부모님)께도 사죄드리고 싶다, 진심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빨리 수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러한 연락 행위나 내용을 피고인의 범행 사실 자인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