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 또는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특정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대출 과정에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통장, 카드가 모두 정지되는데 이것을 풀려면 기존 대출금 961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61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6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산시 F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0. 5. 4.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1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최대한도 2억 5,000만 원까지 최저금리 연 2.8%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대출실행 당일에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그리고, 70일 동안 공탁금을 예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0. 5. 12.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4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 또는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특정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L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8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M건물 N동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0. 5. 7. 14: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C 작성의 진정서 1. O,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P타임라인 캡처사진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 관리부장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사본 재첨부) 2020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IBK기업은행 ATM기 송금장면) 1. 각 캡처 사진 1. 용산구 S 범행 은행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택시기사 T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