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8:0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흰색 종이를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손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중 동종범죄의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전동차 cctv를 통한 피의자 이동경로, 범행모습 확인, 전동차 CCTV 녹화영상 CD 복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약 10년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1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전동차 좌석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손에 닿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구체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경위를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지하철 7호선 전동차를 타고 앉아서 가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내 앞에는 모르는 아저씨('피고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한 분이 서 있었다. 중계에서 노원으로 가고 있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니 성기를 내밀고 있었다.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놀라서 쳐다보았더니 얼굴을 A4용지 몇 장으로 가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내렸다(수사기록 제12쪽 참조). 사건 당시 지하철 전동차의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느 역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아저씨가 내 앞에 서서 가더니, 전동차가 하계역을 지나중계역에 도착할 무렵 그 아저씨가 흰색 이면지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나한테 쑥 내밀었다. 아저씨의 성기가 내 왼손에 닿아 너무 놀랐다. 아저씨는저를 추행하고 바로 중계역에서 내렸다. // (피고인은 한 손은 전동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성기를 내 손에 갖다 대었다. 성기를 제 손에 댔다가 바로 떼고 전동차 문 쪽으로 내렸다. 성기를 언제 꺼내었는지는 보지 못했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내 손에 무언가 닿는 것을 느끼고 보니까 그 아저씨의 성기였다(수사기록 제25쪽 내지 제28쪽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계역에서 내렸는지, 노원역에서 내렸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계역 바로 다음 역이 노원역이고, 피해자가 당시 휴대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3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린 역이 중계역] 인지 노원역인지를 혼동한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는 과정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것인지, 성기가 손에 닿아서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손에 닿은 차가운 촉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된다. 피고인이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즉, '아저씨가 흰색 이면지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나한테 쑥 내밀었다'라고 진술조서에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청취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닿기까지의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함 이 법원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의 영상(3-1)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서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가 중계역에 이르러 거의 멈추자 갑자기 무릎을 굽히면서 배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앞 쪽 방향으로 약 20cm 가량 1) 내밀더니, 그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반걸음 다가서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58쏙 CD의 '3-1'번 파일 08:02:38부터 08:02:41까지 부분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전철의 흔들림에 따른 우연적인 행동으로는 보 1) 이는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가 움직인 거리를 육안으로 보고 대략 짐작한 거리이다. 이지 않고(사람의 신체 구조상 배와 성기 부위를 약 20cm 가량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자세로서 쉽게 취할 수 없는 자세이다), 피고인의 계획된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소요된 시간은 약 3초에 불과한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 즉,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댔다가 바로 떼고 전동차 문쪽으로 내렸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4.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2004고약2347호),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 앞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여성의 얼굴에 내미는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법이 동일하다(피해자가 생전 처음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사실이,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범행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지하철 내에서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