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4:19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과속단속카메라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내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재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리베로 레커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 같은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968,2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레커차를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진단서 (H), 진단서(C) 1. 견적서(수사기록 제35쪽), 견적서(수사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호프집에서 미혼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미혼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던 중 "어머니의 수술비와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E, F로부터 합계 198,6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후 도피 생활을 하여 2007. 1. 23., 2008. 3. 31. 2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만난 이후로는 호프집까지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혼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식당에서 수습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가져다두고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위 식당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배에 밀착시키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22:10경 위 식당 앞에서 다른 여자 동료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계속 팔짱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팔을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24. 11:00경 위 식당 홀 씽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5, 14:00경 위 식당 홀 씽크대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뽀뽀를 하는 듯한 "쪽쪽"소리를 내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서울 강남구 F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망토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영상녹화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1,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경 빌라 등 건축업을 하는 C에게 2억 원을 투자한 후,2004. 12.8.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8.경 C로부터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여 미회수한 투자금이 9천만 원 남게 되자 C로부터 9천만 원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받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 9.경 C로부터 추가로 9,80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이자 명목으로 95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위 9천만 원의 지불각서도 C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4. 9.경 C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C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위와 같이 9천만 원으로 기재된 지불각서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10. 26.경 에게 마치 위 근저당권부 채권 9천만 원이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양도하여, E으로 하여금 2010. 11. 5.경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 108,000,000원의 채권신고 및 배당신고를 하게하여 2011. 4. 경 대전지방법원의 배당결정에 따라 81,463,375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허위인 점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법원에 허위의 채권 및 배당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81,463,3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채권계산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각서,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금이 변제된 사실을 모른 F가 그 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전액을 요구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그 동안 채무자에게는 전혀 청구하지 않았던 법적 비용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편취의 동기를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C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동의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9. 22: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기배전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곳에 있는 소금포대를 가게 밖 노상에 쏟아 버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제1항의 행위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사타구니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목격자진술서(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2, 08:40 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식당 내 숙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여, 29세)에게 1주일에 10만원씩 한달에 50만원을 줄 테니 그녀의 몸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B가 이를 승낙하자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음부를 핥는 등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22:26 경 위 식당 주방 다용도실에서, 피고인이 B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위 B 몰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20:30경 위 'F' 식당에서, 위 B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B와의 애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일 내 방에 안 오면 남자친구한테 이거 보여주고 일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8. 15:5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6.12.08:40경 위 식당 내 숙소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20:1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위 A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시가 1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A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단, A 진술부분 제외]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성행위 장면 등 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유사성행위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초 일자불상 22:30경 부산 사하구 G 이하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개 여편네, 돈 빨아먹고 안 자준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한 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B는 2014. 6. 7.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피고인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2014. 6. 초에 B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상처부위 사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상처부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든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촬영시기가 2014. 6. 18.으로 폭행시기로 주장되고 있는 2014. 6. 초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흔적이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서울 서초구 C 위치한 D 식당 9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공판정에서의 진술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끝으로 만졌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전화 소환 역시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조회 결과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고, 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입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주소지의 집주인은 피해자가 그 곳에 거주한 적이 없고 중국교포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이 도착하였으며, 실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4. 11. 27.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10. 12. 02:45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같은 날 00:00경 피고인과 남자 1명이 들어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면서 쳐올려 자신이 화가 나 고개를 돌리면서 "뭐 합니까"라고 하면서 째려 보았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112로 전화를 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계산을 하더니 나갔고,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먹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당시 매우 화가 나고 온 몸이 떨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에 의하더라도 '손님이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도망가서 없었고, 당시 피해자는 '써빙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차례 손으로 만졌고 사과도 없이 도망가 너무 화가 난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과 같이 왔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식탁에 음식을 놓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고, 갑자기 피해자가 서서 왼팔을 자신의 뒤쪽으로 저으면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건 전후경위에 관한 설명이 경찰관의 발생보고서와도 일치하며 CCTV 영상에도 직접 접촉하는 장면 자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전후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돌자마자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고 손을 뻗어 닿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굳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의 진술과 진술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21:30경 파주시 광탄면 마장1리에 있는 문산천 복원교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1. 혈액채취동의서 1. 촉탁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있었으므로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채취한 혈액에 기인한 감정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주병원으로 후송된 후 음주측정을 위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경찰관은 D이었던 사실, D은 혈액채취동의서상 상단의 '채취 동의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채취 동의자'란의 "A"이라고 기재된 글씨체는 D의 글씨체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사실, D, 피고인이 직접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사실, "A"이라는 글씨의 형태와 필력이 누워 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위 D의 증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사실, 피고인의 지문과 혈액채취동의서의 채취 동의자 옆에 찍힌 지문이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이 파주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의식불명이었다는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과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약 49분이 경과한 후 산소를 공급받은 사정(NP)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증인 E(간호사)는 피고인이 내원할 당시 의식상태(의무기록사본 중 응급실 진료기록지의 가운데 부분 M/S)가 명료(A, Alert)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증인 F의 증언은 불명확하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나, 그와 같은 사정이 혈액채취과정의 적법성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혈액채취과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수사하였을 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일단락된 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는 못할망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건설 폐기물의 분리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78세)는 분리된 폐기물의 선별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삼척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설폐기물 선별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F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건설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야적장 내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붐대의 회전 반경 내에 다른 작업 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 링크의 유압조정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작업 도중에 링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적장 내에서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붐대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던 중 링크가 바닥에 떨어진 후 반동에 의해 좌측으로 튕기면서 옆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현장촬영사진 및 사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유족들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9:00경 강원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안방에서 Dol 잠시 방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D의 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사진 등 첨부), 압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06:35경 강원 원주시 행구로 84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같은 시 천사로 234 우진인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고, 2016. 2.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2016. 3.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6. 6.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28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34세)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문 쪽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8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합33 C에 대한 강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2014. 10. 12. 경 당시 C이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4. 10. 12.경 당시 C이 행거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화장대에 다리 올려놔, 다리 병신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당시 이 피해자를 때리고, 행거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수용자접견 현황, 녹취 CD, 녹취서 1. 판결문사본(서울고법 215 225)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는데, 이는 재판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담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D(남, 71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1999. 3.경부터 2010. 10. 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발생되는 일일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여러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돈으로 국민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2007. 1. 9.경부터 2010. 8. 27.경까지 KTB마켓스타주식투지신탁 C적 펀드(계좌번호: G)에 160,000,000원 상당을, 2008. 2. 28.경부터 2010. 8. 27.경까지 미래에 셋인디펜더스주식형 K-2호 펀드(계좌번호: H)에 100,000,000원 상당을, 2007. 11. 7.경부터 2010. 9. 3.경까지 슈로더브릭스주식 자(A-1임) 펀드 (계좌번호: I)에 99,000,000원 상당을, 2007. 11. 7.경부터 2010. 9. 1.경까지 KB차이나주식형 자투자(A임) 펀드(계좌번호: J)에 99,000,000원 상당을, 2008. 5. 19.경부터 2010. 8. 27.경까지 미래에셋인 디펜던스 K-3(A) 펀드(계좌번호: K)에 60,000,000원 상당을 각 투자하는 등 총 5개의 펀드에 합계 518,15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5개 펀드를 환매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 펀드를 환매하여 2010. 8. 27. 경부터 2010. 9. 3.경까지 환매대금 합계 499,865,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환매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9. 3. 경부터 2010.9. 15.경까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499,865,080원 인출하여 2010. 10. 경 자동차 구매 2,600만원, 2010.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민사소송비용 9,200만원, 2010.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생활비 등 3억 8,000 만원으로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0가합9751)-M, N, O 1. 0 확인서 1.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KB), 예금거래내역, 피고예금계좌 목록, 예금계좌별 입출금 내역, 요구불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정기예 금계좌 입출금내역, 펀드계좌 입출금 내역, 종합 입출금 내역, 종합분석 자료, 전체 현금자산 변동 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규모가 5억 원에 달하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한 후 7여 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민사소송을 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민사상 확정판결에 의거한 경매절차를 통해 2억여 원가량을 피해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관계청산의 과정과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15에 있는 한빛마을 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C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경찰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수치가 0.186%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1. 채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만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로 70만원씩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채무자 D과 E에게 총 920,000,000원(실 대부액 : 876,600,000원)을 빌려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을 상대로 대출해 준 점,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 비록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대부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