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분리하여 반 알은 피고인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반 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의 종업원인 E(2021. 12. 7. 사망)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2. 30. 16:3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F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1경 위 F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택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12.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건물 J호 거실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물담배용 파이프(증 제3호,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5. 01:00경 위 I건물 J호 거실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물담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5. 02:00경 위 I건물 J호 거실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물담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7. 03:00경 위 I건물 J호 거실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물담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30. 22:4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택 앞에서 위 F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3g을 일회용 지퍼백에 담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 가지고 온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 27. 11:00경까지 그곳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1g을 흡연하고, 나머지 대마 약 1.9g(증 제2호)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추가송부서(감정서) 1. 메모지, 로드뷰 사진, 각 녹취록,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주거지 사진,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서, 각 M(이동)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7), 각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사진, 현장 사진, 메시지 출력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60 제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물담배용파이프 및 대마초 추정 물질에 대한 감정서 도착,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MDMA 수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MDMA 1회분 가액 12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2월, 증거기록 제509쪽)에 따른 부산 지역 MDMA 1회 투약분 기준. 검사는 MDMA 2회분인 240,000원( = 120,000원 × 2)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MDMA를 1회 투약분인 1정만 수수하여 그중 반 알을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 반 알을 E에게 제공하여 E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MDMA 1정의 가액인 12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800,000원에 매수한 대마 3g 중 압수된 대마초 1.9g(증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1.1g 부분(피고인이 흡연)의 가액에 해당하는 293,333원{ = 800,000원 × (1.1 / 3), 원 미만 버림} 합계 : 413,333원( = 120,000원 + 293,33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MDMA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MDMA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