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40

범죄사실 2011. 11. 26. 17: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는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H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I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한대련 깃발을 선두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찰들이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실시하여 결국 집 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순으로 재차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200여명 대오의 맨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인 J, K, L 등 경찰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차로로 진출하도록 주동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1:58경까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2,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언론보도(현장 사진 포함) 1. 현장 사진 및 채증사진 전체 CD, 채증된 화상자료 1. 정보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369면, 1090면, 1101면, 1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것인데, 정당연설회는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이 신고 없이 주최할 수 있고, 적법한 정당연설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에서 연설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1. 26.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는 O정당 등의 야당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점, 범국본 I은 18:40경부터 1차 집회의 사회를 보았으며, 18:40경 1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과 혼합된 시위대가 경찰들과 몸싸움 등을 하다가 21:30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차 집회를 한 점, 2차 집회에서도 I 이 사회를 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정당연설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11. 26. 17:5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단체협의회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는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H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같은 날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I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한대련 깃발을 선두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찰들이 차단하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실시하여 결국 집 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위 I 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순으로 재차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2,200여명 대오의 맨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인 J, K, L 등 경찰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차로로 진출하도록 주동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23:37경까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I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 제창 및 일반인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2,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 귀가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3:37경까지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연설을 한 이후에 집회가 종료되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101면)에 의하면, 21:58경 집회가 종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1:58경 집회가 종료되자 이 사건 집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1:58경 이후에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남아서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정당연설회는 관례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열려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정당연설회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점, 이 사건 집회는 당시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한미 FTA와 관련된 집회로서 국회 비준 과정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등 이 사건 집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30분 정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고 귀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