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11. 20.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35세)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35세)을 밀고, 피해자 D(35세)와 서로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 E(37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E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22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A 이 피고인 C의 어깨를 잡고 함께 넘어지자바로 일어나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22세)과 서로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몸통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1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 의사 J 작성의 D에 상해진단서, 의사 K 작성의 A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중 피해자 C, E을 각 폭행한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 A이 사소한 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 B은 친구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같이 끼어들어 싸움을 한 점, 위 피고인으로 인하여 싸움이 확대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심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피해자 A에 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심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2회(2000년, 2007년)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2014. 3. 13.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사소한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심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피해자 A에 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심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4회(2003년, 2004년, 2008년, 2016년)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친구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같이 끼어들어 싸움을 한 점, 위 피고인으로 인하여 싸움이 확대되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 E은 일행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같이 끼어들어 싸움을 한 점, 위 피고인으로 인하여 싸움이 확대되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200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1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