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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32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 06:5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위 주점을 나온 다음, 위 주점 주변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키의 경보음 버튼을 누르며 위 승용차를 찾던 중, 같은 날 06:5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콘솔박스 안에 현금 51만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그 스마트키, 현금 51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차량문 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용문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8. 9. 7. 09:00경 대전 ㅓ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당겨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 벤츠 GLA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스마트키의 경보음 버튼을 눌러 위 에쿠스 승용차 근처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GLA 승용차와 그 스마트키, 시가 500 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9. 1. 06:5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모텔의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21: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47번길 에 있는 경성빌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9. 7. 09:02경 대전 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벤츠 GLA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480]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09:00경 인천 남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 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시가 미상의 바디로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8.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N에 있는 노래방 옆 인형뽑기 기계 앞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12신고관련 통보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2018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및 피의자 프로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2020고단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3.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각 선고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02,490원 상당의 음식 또는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8.경 충북 음성군 무극로 221, 금왕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 차 열쇠 2개, 무선이어폰 1개,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04:59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제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5,19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 1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19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1. 판시 전과 : 2020423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0 고단613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정서 1. - 우편조서 1. 수사보고(분실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1. - 영수증(순번 5번, 20번, 35번) 1. -중간계산서(순번 8번, 18번) 1. - 현장사진 1. -고객주문서 1. CCTV 영상 사진 등 1. 문자메세지 출력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 1. 수사보고(분실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지 2달이 지나지 않아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전취식 등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다닌 데다, 가방 안에 있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약 13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다. 또한 피해자들 중 G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 23:02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진료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진료과정을 촬영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23:12 경부터 같은 날 23:19 경까지 위 응급실에 있는 처치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 G(여, 23세)이 위 E를 치료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의 응급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23:22경부터 23:30경까지 위 병원 접수처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34세)에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너네 잘못이 뭔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입원 수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등), CCTV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응급의료 방해 범행은 응급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거나 빼앗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201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5: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 건너편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 및 다수의 C고 여학생들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7: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근처 주택가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들과 피해자 G(여, 16세)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항 범행 부인' 취지 제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의자 추정 사진 1. 유전자 감정서(181 220쪽과 동일)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99쪽),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노출증을 앓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증세에 따라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공판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지만, '빈 공간을 찾아 범행 장소로 삼고, 목격자들의 신고 이야기를 듣고는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범행 당시 경위,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 등을 보아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범행일자는 2018. 3. 5. 이었고, 이 사건 범행일자는 2019. 11, 29. 2019. 12. 20. 이다. 그 사이 피고인은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역시 피고인은 발각 즉시 도망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했고, 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다가 결국 검찰 조사에서는 사실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물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병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결국은 범행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차치한 채 피고인에게 병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하게 하거나 가볍게 한다면, 자칫 형사처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장애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회다. 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3. 19. 11: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사우동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3. 21. 04:30경 서울 성동구 D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신호위반 인지 등) 1. 수사보고(덤프트럭 신호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수사) 1. 신호주기표 1. CCTV영상 사진(덤프트럭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2019고단1750 1. 피고인은 2019. 5. 22. 11:0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부근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입구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에 다가가, 손으로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풀고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57 피고인은 2019. 5. 16, 11:06 경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로 1024 남이섬 선착장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9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가평역 CCTV 역추적 사진기록, 교통카드사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2019고단1750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131)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와는 친구지간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2세, 남)에게 전화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였다. 여 "지금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추가로 들어가니 다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잡혀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면 나를 놓아 줄 것이다. 나중에 대출업자에게 휴대폰 값을 지불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대출업자에게 휴대폰 값을 지불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한 달 후에 요금을 정산하고 누나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더라도 누나 명의로 변경하거나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건네받고, 그에 대한 사용요금 797,740원과 해지 위약금 381,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84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연인인 F과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오산시 G건물 3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청구요금 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6+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자료, 기업은행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누범 등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2: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식품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목우촌 하나로 생생육개장 1개, 시가 6,880원 상당의 농협 아름찬 총각김치 1개, 시가 4,480원 상당의 목우촌 국산콩 청국장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3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14.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H(여, 25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1:00경 위와 같은 호텔 205호실에서 위 H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했던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워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위 H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던 중 현금 30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왜 가져갔느냐"고 따지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피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하여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했던 모텔 방에 제3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에는 위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것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신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03: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부근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CCTV 수사),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침입 대상이 주거공간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3. 04: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62길 15 롯데백화점 강남점 뒤편에 위치한 MBC 문화센터를 술에 취해 자물쇠로 연결된 1층 출입문 틈 사이로 아무 이유 없이 무단 침입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며 1층에서 5층 사이에 설치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 시가 45 만원 상당의 코팅기, 시가 5만원 상당의 강의실 도어 유리, 시가 5만원 상당의 서예 강의실 안내표시판, 시가 45만원 상당의 서예 강의실 캐비닛,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산실 시건장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전산실 단자 등 총 635만원 상당의 문화센터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사고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온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C은행 예금통장, C은행 체크카드, F카드, G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발견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 등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주점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씨발 놈아, 지랄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3:55 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인 피해자 에게 "야 병신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그 따구로 했지 병신아, 씨발년아 한번 보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인 피해자 J에게 "개 같은 년아, 넌 뭐야, 보지 같은 년아, 내 아빠가 서장이야, 등신 같은 년아, 븀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지구대 내 경찰 및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주점 CCTV, F지구대 CCTV, 본건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21:57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기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위 팔레스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G (46세)이 이에 놀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사 J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북경찰청장 발행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2012. 7. 6.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M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K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까지 본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경찰에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인과 K이 닮지 않았음을 의심하고 바로 신원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J 경사에게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J 경사는 지구대로 와 전산으로 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과 K의 얼굴이 많이 다르다고 인식한 점, J 경사는 피고인에게 K이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K이 맞다고 대답하기까지 한 점, J 경사가 재차 확인을 하자 피고인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다 사실을 시인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속을 당할 것을 고려해 동생인 K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이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된 경위나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