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8:35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내시경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D(68세)의 항문으로 내시경 검사장비를 넣어 검사하였고, 그 전날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여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알고 있었고, S결장 부위는 굴곡이 심하여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병변(폴립)의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내시경 검사 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09:17경부터 09:25경 사이에 병변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직장과 S상 결장 사이에 5cm 크기의 천공을 내고, 그 후 피해자가 구토, 복통 호소, 복부팽만의 증상이 있었고, 급기야 같은 날 13:45경 전신발작,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으므로 위 증상을 기초로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고 신속히 복막염 진단이 가능한 CT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E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 전원조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8:4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전원조치된 후 그곳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7. 6. 11:08경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촉탁회신 1. C 진료기록, G병원 진료 의뢰서, 사망진단서, 녹취서, 내시경 사진, 진료기록 사본(충북대학교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천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변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여 장벽이 얇아진 피해자에 대해 대장내시경을 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인 직장출혈과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며, 대장내시경 시술 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세만으로는 피고인이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증세에 대한 안정조치를 취하고 그 후 전원 조치를 취한 것에는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천공의 발생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천공의 발생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내과전문의로서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1. 09:36경 피해자를 진료하고서 진료기록부(Clinical Chart)에 "상담 후 대장내시경 원함, 최근 rectal bleeding, 상불 결장 폴립(의증)"이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 '위 진료 당시 피해자가 고혈압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오래도록 앓아 스테로이드 제재인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하였기 때문에 장벽이 얇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지 말라고 권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장출혈이 있었다는 것과 결장에 직장출혈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스테로이드 제재의 장기간 복용으로 피해자의 장벽이 얇은 상황이지만 위 병변의 확인 및 제거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을 권유하는 취지로 상담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희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대장내시경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8:35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는데, 간호사를 보조하여 비수면으로 진행하였고, 대장내시경 검사 의료도구인 스콥을 피해자의 항문으로 넣어 약 15cm 위에서 커다란 공동의 황갈색 병변(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한다)을 발견하고서 스콥을 대장 끝까지 진입하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대장 내 용종 4개를 제거하고, 위 병변에 다시 이르러 조직검사를 위해 4곳 정도의 조직을 떼어 낸 후 같은 날 9:29경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당시 피해자의 장벽이 약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장 내 출혈이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병변에 스콥을 대는 경우 출혈이 발생한다는 취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한편, 검찰이 H로부터 받은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대장내시경 사진상 피해자의 결장에 보이는 부위는 대장 천공이 의심되어 대장내시경 시행 중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되고, 피고인이 병변 조직을 떼어 낸 위 시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한 충북대학교병원의 수술기록지(증거기록 22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장과 S상 결장 사이 5cm 구간에 천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천공의 위치는 이 사건 병변의 위치와 같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기까지 대장 천공에 따른 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결장 내에 천공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이 사건 병변의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천공 발생 후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바로 마쳤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대장내시경 시술 시 병변이나 장벽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대장내시경 시행을 권유하였고, 대장내시경 시행 시에는 피고인의 기왕증에다 S상 결장 부위가 굴곡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병변의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시술을 마친 후에는 천공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병변에서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게 하고, 대장내시경의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I의 환자를 위한 내시경 설명서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의 적응증은 대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목적으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암과 대장폴립의 선별 목적으로, 이전에 대장이나 폴립을 치료받은 경우에는 감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고, 대장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위해 병변을 체취하다가 천공이 발생한 경우 환장의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는데, 천공이 발생한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복통 및 출혈이고, 구역, 구토, 오심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복막염은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 원인에 따라 감염성 복막염과 비감염성 복막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염성 복막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무균 상태의 복막강 내로 세균이 침입하여 복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장관의 천공에 의한 것이다. 복막염의 주된 증상은 급성 복통, 복부 압통(통증 부위를 누를 때 심해지는 통증) 및 반발통(통증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가 뗄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주로 지속적이고, 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경우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역 및 구토, 복부 팽만, 심박수 및 호흡수의 증가, 체온 상승, 혈압 저하 등이 동반된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안정가료와 함께 복부 X-선 검사를 통해 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천공이 확인되는 경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검사 중 지나치게 복부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시경 스콥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주는 방법도 많이 시행되고, 천공이 아니라면 이 방법만으로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호흡정지 증상은 복막염 혹은 감염에 의한 쇼크 증상의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장내시경 시행 이후 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천공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하여 복부 X-선 검사 또는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내시경을 시행한 병원에서 상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건이라면 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장내시경 시행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30~40분부터 간호사에게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딸 E이 피고인의 병원에 도착한 10:30경에도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몸을 떠는 증세(chilling)를 보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물과 혈압약 및 진통제(tiropropamdie), 항구토제(metochlopropamide) 등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며느리 J가 도착한 13:30경 피고인의 병원 회복실에서 지속적인 복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13:45경에는 발작(sudden seizure attack), 호흡 미약(nearly respiration), 빈맥(tachycardia), 심정지(arrest attack) 및 쇼크 증세가 와서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회복실에서 가족들을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도를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안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rm)을 처방하였으나,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복막염의 발생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J는 그 무렵 피해자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왜 복수가 차는 것인지를 물었으나 간호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큰아들 K과 사위 L이 15:00경 피고인의 병원에 도착하여 E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복통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금은 안정된 상황이라며 지켜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 등이 그 후 다시 조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해도 좋으나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 피고인의 병원에 머물다가 G병원에 가서 기력을 회복한 후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충북대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기본검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가 힘이 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G병원은 피고인이 과거 과장으로 근무하던 곳이었다. 그 후 E 등은 간호사에게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를 G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피해자는 16:55경 G병원에 도착하여 CT 검사결과 장천공으로 급성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충북대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으며, 같은 날 18:46경 충북대학교 병원에 전원조치된 후 그곳 응급실에서 복막염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5. 7. 6. 11:08경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대장내시경 시행 이후 발생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후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그 외 복막염의 주된 증상인 구토, 복부팽만, 호흡 미약 등의 증상을 보였으므로(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장벽이 얇은 점 등 천공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각 증상들에 대한 일시적 대처뿐 아니라 복막염의 원인인 결장 천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T 검사 등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피해자를 전원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지난 17시경에야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시의 복막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복통 외에는 복부 압통이나 반발통 및 경직 등의 증상이 없었고, 열이 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전원조치 전까지 복통 등의 회복 증세를 보였다는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환자 등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윤리적 의무가 있으며, 사회는 의사의 직업에 따르는 위와 같은 수고와 의무에 합당한 존경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사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성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책임을 엄격히 할 경우 의사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을 한다. 이에 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및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