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 동료로, 2021. 11. 10.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중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졌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어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당시 만취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다른 직원에게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제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G 부장과 업무에 관해 얘기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쓱 쓸어서 꽉 움켜쥐었다. 너무 놀라 펄쩍 뛰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는데, 피고인은 G 부장과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저랑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손이 닿은 게 아니면 절대 닿을 거리에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 E 전무가 D 사장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고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아까 B대리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겨 두 대표님에게 미안하다. 공론화되어 속 편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말을 하던 중 왼손을 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더니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더듬듯이 만지면서 사타구니 안쪽을 세게 잡았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엉덩이가 살짝 들릴 정 도로 펄쩍 뛰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다.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하던 얘기를 계속 했다. 정식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어 그래, 그래’라며 비꼬듯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존경하고 따르던 직장 상사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나. 당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회사 사장 D은 이 법정에서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저 혼자 아차 싶었다. 당시 피고인이 ‘공론화되서 좋다. 미안하다’ 하길래, ‘사과 제대로 해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소주를 글라스로 3~4잔 마셨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고, 회식 자리에서 업무얘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역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E 전무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래 술을 글라스에 먹는 스타일이고,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이 취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당시 피해자가 식당 밖에 나와 ‘피고인의 손이 살짝 쓰다듬으면서 올라가면서 민감한 부분 그쪽을 빡 눌렀다’고 말해주어 사장에게 보고했더니, 사장이 ‘나는 봤다’고 얘기했다. 당시 피고인은 ‘공론화되어 속 편하다’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F 부장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병 이상이고, 술이 세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길래 ‘왜 찾냐’고 물었더니, ‘사과할 일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회사를 퇴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식 중 신입직원이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개월간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편찮으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