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피해자의 더덕을 들어주기 위하여 함께 갔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달라.'라고 말하여 집안의 식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설령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4, 1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답 : 2014. 4. 3. 목요일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쯤 저희 가게로 피의자 혼자 왔어요. 가게에 와서 소주 4병을 주문해서 먹었고, 제가 시골, 그러니까 저의 고향 제천에서 더덕이 올라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집에 못 가지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의 집까지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쯤 가게 문을 닫고 피의자와 같이 가 게에서 나와, 집과 가까우니까 걸어서 저의 집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저의 집에 들어 와서 더덕을 신발장 옆에 내려놓고, 저한테 술이 있으면 한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데, 신발을 벗고 저의 집안까지 들어오더라고 요. 집에 술도 있었고 더덕 들어준 것도 고맙고 해서 거실 식탁에서 소주를 꺼내 치즈 하고 함께 나눠 마셨고, 유리컵에 반 정도 따 각각 나눠 마ㅅ ㅐ요. 그런데 마시다 말고는 저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더니 저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 를 벗겼습니다. 제가 거절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라고 했 고, 제가 남편에게 전화한다고 하니까, 전화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바지를 강 제로 벗기니까 침대 옆에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새벽 시간이 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강제로 밀어냈는데도, 그 사람은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위에는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계속 저는 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 사람 가슴을 밀었는데, 힘에 못 이겨서 별 소용도 없었고, 제가 다리 수술을 해서 다리에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저항을 못했습니다. 그 랬더니 그 사람이 바지만 벗어서 제 음부에 그 사람 성기를 넣고 강간을 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그러면 그 사람이 강제로 진술인한테 성관계를 했을 때 진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저는 그 사람한테 계속 신고한다고 했고, 밤이 늦은 시간이라 이웃집에서 들을까 봐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했고, 손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 밀어냈는데도, 그 사람이 힘이 워낙 세니까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했죠. (중간 생략) 문 :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나요? : 그 사람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사정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침대에 눕더니 ‘자고 가 야겠다.'라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밀어내면서 '어디서 자고 가느냐. 빨리 가라.'라고 화를 냈고, 그 사람은 옷을 주워 입더니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문을 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서로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무거운 더덕을 집까지 들어다주는 호의를 베풀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톱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또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의 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2014. 5. 15.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 내부구조와 술을 마신 곳 등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무거운 물건을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주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