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4. 1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사업 운영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 주택재개발사업은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015. 9. 16. 40만 원, 2015. 10. 30. 20만 원, 2015. 11. 3. 20만 원, 2015. 11. 4. 200만 원, 2015. 11. 17. 15만 원, 2015. 12. 1. 200만 원 등 합계 4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에 대한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자 피해자에게 "E와 스팀공급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위 계약체결을 위해 F이나 G 등 대기업 관계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빨리 석방되어 계약을 서둘러야 하니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스팀공급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스팀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16. 1. 6.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와 스팀공급 용역사업을 한다. 위 사업을 위하여 H㈜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 그리고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니 에쿠스 차량 구입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스팀공급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와 같은 스팀공급 용역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합계 969만 원, 2016. 1. 5.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법인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8,384,875원, 2016. 1. 20.경부터 2017. 4.경까지 에쿠스 차량 리스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1,345,400원을 피고인 대신 각 부담하게 하여 합계 39,420,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나, 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돈 거래를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고소인은 2018. 3. 7.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하였다. 2. 위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만,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여 돈을 주었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15 만 원, 20만 원 등의 각 소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제1항 기재 각 송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증인 스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사실혼 배우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증언한 점,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 등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도 고소인을 위하여 혼인 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 꽤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 제3, 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창원 주택재개발사업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와 무관하게, 이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돈 거래이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지, 위 각 거래가 위 당사자 사이의 대여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 증인 B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고소인에게 "합의금으로 얼마 이상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였을 뿐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고, 고소인이 배우자로서 3천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동생이 2천만 원을 마련하여 총 5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데다가(부부 중 일방이 구속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꼭 갚을 테니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나가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위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역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피고인은 기망이나 편취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검찰 등에서 고소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분은 맞다고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대여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알아봤는데, E같은 큰 회사에서 피고인의 100만 원짜리 단독법인사업자와 계약할 리 없으니 최소 4억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먼저 제안하여 고소인의 딸 C 명의로 H㈜ 법인을 같이 설립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고소인이 법인 설립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인이 피고인의 사업 목적 외에 고소인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위 법인의 사무실은 고소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이 법인 운영비용으로 대여하였다는 거래 명목은 핸드폰 요금이거나, 각 거래 내역이 거의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고 법인 운영비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사항, 증거기록 제112쪽 이하) 기재 각 경비 내역에 의하더라도, 각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부업체 등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법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고소인도 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청년자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액 전부가 위 법인의 운영비라거나, 오로지 피고인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에쿠스 차량의 경우, 고소인은 위 법인 명의도 아닌 자신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3, 44쪽),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로지 피고인만이 위 차량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