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직원인 ‘D’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D의 이름으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D 이름으로 설립한 ‘E’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C’, ‘E’을 운영하면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허위 사업소득자들을 이용하여 거짓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C과 관련하여 사실은 F으로부터 3,300,000원 상당의, G로부터 12,350,000원 상당의, H로부터 38,094,642원 상당의, I으로부터 18,741,312원 상당의, J으로부터 12,85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34,808,30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강동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C과 관련하여 사실은 D로부터 37,000,000원 상당의, G로부터 12,850,000원 상당의, H로부터 83,974,107원 상당의, K로부터 39,430,31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79,907,08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강동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C과 관련하여 사실은 L로부터 71,300,000원 상당의, M로부터 68,200,000원 상당의, N로부터 69,000,000원 상당의, O로부터 49,500,000원 상당의, G로부터 71,2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31,155,400원 상당의, P으로부터 70,000,000원 상당의, Q로부터 71,430,000원 상당의, R로부터 30,200,000원 상당의, S으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T으로부터 71,900,000원 상당의, U으로부터 68,900,000원 상당의, V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W으로부터 35,370,000원 상당의, X으로부터 21,400,000원 상당의, Y으로부터 68,500,000원 상당의, Z으로부터 50,500,000원 상당의, I으로부터 46,183,358원 상당의, AA로부터 71,900,000원 상당의, AB으로부터 69,500,000원 상당의, AC으로부터 69,800,000원 상당의, AD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AE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AF으로부터 60,900,000원 상당의, E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59,340,000원 상당의, AG으로부터 32,450,000원 상당의, AH으로부터 65,800,000원 상당의, AI로부터 65,900,000원 상당의, R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AJ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S으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AK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AL로부터 66,000,000원 상당의, AM로부터 63,850,000원 상당의, AN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AO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AP으로부터 18,000,000원 상당의, AQ로부터 52,3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787,378,151원을 포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E’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과소하자 AR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에서 사실은 C이 AR으로부터 100,27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3,322,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에서 사실은 E이 AR으로부터 100,74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0,086,3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세무서), -확인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충조서, IP 등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보고서, 거래약정서, 판매대행계약서, -A 제출 자료 1부, E 계좌 검토 결과(AR으로 적요 조작 발견)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귀속년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D가 개인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명의로 E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타인 명의 사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않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E과 관련한 조세포탈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E 관련), E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하여, C에 관한 경비 중 O 관련 49,500,000원 중 21,550,000원은 AS이, I 관련 46,183,358원 중 11,159,120원과 H 관련 31,155,400 합계 42,314,520원은 AT이, 각 판매대행영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C 관련). 다. E은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AR이 폐업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E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이 D 명의로 E을 운영한 것인지 여부(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의 설립 과정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가) D는 과거에 의약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5. 10.경부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2016. 1. 6. 피고인의 권유로 C과 동일한 업태를 가진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E 설립 당시 D가 개인자금을 1억 2,000만 원 이상 투자하였으므로 E을 D의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자기자본금 5억 원 중 D 개인자금이 약 1억 2,800만 원 상당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자기자본금 요건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가 특정 시점에 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자기자본금 5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2015. 12. 8.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잔고증명서가 발급되었고 그 다음날 위 3,000만 원은 다시 피고인 계좌로 반환되었다), D가 위 개인자금 1억 2,800만 원을 의약품 도매상 개업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E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직접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C에서 근무하고 있던 AU 실장에게 부탁하여 D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21쪽, 709쪽), 자기자본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 의하여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D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금 1억 2,800만 원의 잔고증명을 제공한 외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D가 E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D 명의의 AV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8. 자기자본금 5억 원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해 준 이후에도, E이 설립되기 직전인 2015. 12. 말경까지 E의 설립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창고보증금’, ‘경영진단비’, ‘보험료’ 등을 10원 단위까지 전액 D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당시 D가 자기자본금으로 다른 계좌에 1억 2,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위 AV은행 계좌상으로도 5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들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자본금 확보 목적의 3,000만 원과 달리 위 금원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된 금융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바, 결국 E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위 경비들은 모두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고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된 18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18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불과 4분 만에 위 180만 원이 그대로 창고보증금 명목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E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계약과 금융거래 명의만 D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D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발췌(증거기록 2권 414쪽)] 2) E의 영업 등 가) E은 C과 동일한 사업장과 설비를 사용하였고, D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고 의약품의 프로그램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력 등 기존에 C에서 직원으로서 하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715쪽), 사업자 명의가 2개로 늘어났을 뿐 D의 실질적 역할은 E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E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의 거래처는 피고인이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12쪽), 이 법정에서 E을 설립한 후 처음에는 피고인의 소개로 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영업하여 거래처를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D가 독자적으로 확보하였다는 거래처들 역시 E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C과도 거래하고 있는 점(위 증인 신문녹취서 4쪽),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주로 창고 내에서 C과 E의 세금계산서 발행, 입출고 의약품 입력, 택배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주로 영업활동에 치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E의 수익을 위하여 피고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국 E과 C 모두 피고인이 확보한 영업망을 활용하여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2016. 7.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E 명의 계좌에서 C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2,230,601,000원이고, C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444,700,000원이다(증거기록 2권 344~352쪽). 위 입출금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과 D는 C과 E 사이에 그때그때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간에 2년 동안 아무런 증빙 없이 20억 원이 넘는 영업자금을 대여하고 변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계좌내역 상으로도 D가 얼마를 차용하였고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한 번도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명의의 계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계좌로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물품대금을 대여하고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이체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E의 계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3) 그 밖의 정황 가) D는 2019. 10. 24. 송파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상기 본인은 C에서 업무보조를 한 사람으로 서울 동대문구 BD E을 운영한 실대표자가 아니며 C 대표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증거기록 4권 40쪽), 같은 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35쪽). D는 당시 세무공무원이 명의대여를 부인하면 E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위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권 6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D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분량이나 내용에 비추어 D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D가 E의 실제 사업자라면 E의 설립 및 운영에 큰 도움을 준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전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고, 10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피고인 쪽으로 세금을 몰자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2권 327, 328쪽),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D와 피고인이 송파세무서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진술 번복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은바, 최초 송파세무서에서 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의 대표로서 실질적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D가 C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때에는(증거기록 4권 304쪽), D 자필로 ‘본인은 2016. 1.부터 2016. 12.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재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284쪽), D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E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하여, D는 ‘딱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도와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때 그때 수수료 형식으로 C에 보내드렸던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증거기록 1권 65쪽), 피고인은 돈이 오고 가기는 하였으나 D가 모든 수익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답하여(증거기록 2권 324쪽) E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 여부에 관한 D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에게는 2013년 귀속분 국세 체납액이 이미 약 2억 3,700만 원 이상 있었고(증거기록 1권 36쪽), 그 이후 2014년, 2015년에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체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294쪽), 피고인으로서는 위 체납세액에 근거한 징수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O, H, I 관련 필요경비 인정 여부(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 관련 49,500,000원 중 21,550,000원, I 관련 46,183,358원 중 11,159,120원 및 H 관련 31,155,400원이 필요경비로서 피고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송파세무서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를 ‘사주가족 등에 대한 지급내역’, ‘주 거래처 직원에 지급내역’, ‘업무무관자에 지급내역’으로 구분하여 허위의 사업소득지급명세를 특정하였는데, O는 C의 거래처인 ㈜BE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H는 C의 거래처인 ㈜BF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O와 H에 대한 각 지급분은 ‘주 거래처 직원에 지급내역’에 해당하여 허위라고 보았고, I은 BG에서 소득이 있는 관계로 업무무관자에 대한 지급에 해당하여 허위라고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송파세무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6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O, H, I에 대한 지급분에는 실제 AS, AT이 판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금내역과 지급된 판매대행수수료의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8~59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수수료 산정내역서의 경우, 일부 내역만 제출된 것으로서 그 출처 및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제출된 수수료 산정내역서 상호간에도 그 양식이 다르고, 일부 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율의 경우 다소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산정내역서 기재만으로는 AS이나 AT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금내역과 수수료 산정내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앞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AS, AT이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 시에 C을 위하여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S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고, AT도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따로 작성한 것은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답하였다. 결국 위 AS, AT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3) E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이 AR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과 AR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4권 260쪽)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C과 AR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4권 230쪽)와 거래금액의 상한만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 또한, AR과의 거래는 공급가액이 월 1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D는 위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거나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885, 886쪽). 나) D와 AR의 관리이사로서 실제 사업주였던 BH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BH은 거래명세표(증거기록 3권 1108~1124쪽)와 같이 AR에서 E에 실제 의약품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7. 10. 중순경 AR의 청산과정에서 E과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으로부터 공급하였던 의약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1008, 1009쪽), 반면에 D는 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일부 대금은 선지급하였으나 결국 물품을 받지 못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권 882쪽), 물품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D가 2017. 1.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합계 321,195,230원을 AR에 실제 대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 또는 E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 현금이 인출된 내역(증거기록 4권 261~264쪽) 외에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이 AR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인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D가 위 321,195,2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AR이 이의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E과 AR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E과 AR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AR이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AR이 E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E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D 명의로 신청되어 확정된 위 지급명령은 D가 AR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미수금 321,195,230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4권 257쪽), 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정반대의 내용인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물품공급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AR은 피고인이 C과 관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증거기록 4권 224쪽),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AR의 이의신청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D는 E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AR’이라고 기재함으로써 E에서 AR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95쪽 등), AR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D가 위와 같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21년 나. 벌금: 787,378,151원 ~ 1,968,445,377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88,000,000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간 거짓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포탈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다수의 조세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