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4:00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E동 뒤편에 있는 나무의자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나무의자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약 10분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7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진술 속기록[D(가명)]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낮에 유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5~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7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과 아울러 이를 공개·고지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