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7

범죄사실 [2014고단4717]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0:0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터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15] 피고인은 2014, 10. 15, 01: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힌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6290]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수기 렌탈', '안마의자 렌탈', '핸드폰깡' 3가지를 설명하였고, H과 협의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7:3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2, 10. 대구 수성구 황금동 813-6 3층 '영양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고, 월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렌탈한 안마의자를 처분하여 대출자금으로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의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호흡으로 측정한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측정 이후 혈액채취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하는 것은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에 동의함을 요건으로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본인은 음주운전자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에서 측정 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0.092%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양에 비하여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나 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고 이미 측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혈하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여 채혈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호흡조사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015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진 (G 이가 빠진 사건 1. CD(증거목록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된 것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가 아니라 만성치주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직후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며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6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모, 가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음주운전 및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