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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2: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0%로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 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8.20:1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끊를 험담한 적 있는지인에게 캐리어(여행용 가방)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 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들이대고 "캐리어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긋고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6. 1. 9. 처를 상대로 과도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10. 19. 처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8. 25. 큰아들에 대한 협박과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2018. 8. 25. 범행으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11, 13,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 3. 8. 처를 상대로 식칼과 과도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중 음주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와 가정유지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0:35경 계룡시 C에 있는 D 계룡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금암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46세)가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G과 부딪혀 위 G으로 하여 금위 F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로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1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3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7세)이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07:00~07:5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C이 도망가자, C 찾기 위해 이웃집인 부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찾아가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건물 마루 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마루 위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자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29]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0 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부엌칼 촬영 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거지 CCTV 수사 관련)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F)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본 건 이전 가정폭력 신고 및 출동 당시 상황 관련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 06:34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진열대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단감 2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07: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 앞 진열대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 항아리 1개,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1. 7,20:03 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 앞 진열대에서 위 가게의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롤비닐 1개, 화분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치매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황, 범행수법,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고인의 형과 형수인 B, C과 양계장 사업을 동업하면서 위 C이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체결한 사료납품계약에 따라 C 명의의 코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납품받아 오던 중 같은 해 8. 20.경 위 C 등과 동업을 청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양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C과 동업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사료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코드를 이용하여 3,210,000원 상당의 닭 사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인 위 2013. 8. 20.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의 명의로 사료를 납품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9.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양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3.경 3,210,000원 상당의 사료를 납 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156,317,550원 상당의 닭 사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직거래약정서 1. 거래처카드 1. 인수증 1. 공정증서 1. 통장사본 1. 판결서 2017-1246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위 사료대금의 채무를 떠안고 1억여 원을 대위변제한 B, Cl 다. 피해금액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과 B 및 C의 관계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 명의 코드 사용에 대해 B 내지 C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은 2013. 8. 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에게 분명히 C 명의로 된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11월 무렵에야 피고인이 C 코드로 사료를 주문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어쩔수 없이 당분간 코드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도 피고인에게 코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F의 진술 및 11월 무렵부터 피고인이 B에게 사료대금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된다. 나. 그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B, C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C,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코드를 사용하였고, 당시 C, B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1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B에게 '자닭'(위탁이 아닌 스스로 사육하는 것)을 해보겠다면서 사료를 가져다 쓰겠다고 말하여 B이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코드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가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는다. 다. 한편 B, C은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미수잔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갈 무렵에 수차례 피해자 회사에 사료대금을 지급하여 미수잔액이 줄어들게 했고, C이 공급받은 사료에 대한 대금 약 900여만 원 및 한도액 8,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B, C이 당시에는 피고인의 거래금액이 포함된 것을 전혀 모른 상태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 사실만으로 B, C이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코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를 주문하거나 미수잔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B에게 구두로 미수잔액이 얼마인지를 말해주고 B은 C에게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하도록하여 입금이 이루어졌다. B, C이 사료 주문시 거래장부 등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믿고 구두로 미수잔액을 확인하기만 하였다. B이 피고인과 동업을 종료할 당시만 해도 미수잔액이 8,000 만 원에 가까웠고, C이 G에 양계장을 하고 있어서 사료를 계속 공급받아야 했으며 사료를 받기 위해서는 미수잔액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위 기간 중 C이 사료대금을 입금한 횟수는 7회인데, 5회까지의 입금 중 세번은 입금 직후 C의 양계장에 사료 공급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6, 7회(2013. 10, 23. 및 24.)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은 미수잔액이 이상하다고 여겨 F에게 미수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문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를 해바라기애견 펜션 쪽에서 안면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폭 3.2m의 좁은 도로로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약 4m아래에 하천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상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약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친언니 E(여, 30세)를 즉석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언니인 점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1 남 밀양농협 유통센터 부근 도로를 하남 수산 쪽에서 명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철,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몽골 국적, 피고인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한국영상정보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시간 불상경 세종시 대학길 300 한국영상대학교 영상관 3410호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오코너 트라이포트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줌서버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건물 앞에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벽에 걸린 TV를 분리하고, 오코너 트라이포트, 줌서버를 각자 손으로 위 승용차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영상대학교 소유의 시가 합계 3,860만 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A)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천소교차로 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간판집에서, 피 해자 D에게 "내가 간판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낡아 차량을 바꾸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바꾸고 매달 500만 원씩 2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간판 제작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는 3년 약정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9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플래카드를 인쇄하는실사기 등을 추가 구입하려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부산 금정구 G빌라 H호)의 임대보증금 8,000만 원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 계약상으로는 임차인 명의가 처남 I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 8,000만 원이 전부 내 돈이다, 이를 담보로 걸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로 되어 있다는 부산 금정구 G빌라 H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주택으로 그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만 피고인의 소유였을 뿐이므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승용차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려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이 내 돈이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1부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로 되어 있다는 부산 금정구 G빌라 H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주택으로 그 임대보증금 6,000 만원 중 300만 원만 피고인의 소유였을 뿐이므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서, 신용정보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규모도 합계 6,25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5. 24. 08:40경 광주 서구 B 모델하우스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슈퍼'에서, 가게 운영이 어려움에도 피해자 D(여, 38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갑자기 화가 나,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허리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죄질은 극히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21:58경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모님 어떻게 되나 지금 한번 봐라, 지금 장모님 병원가고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723,5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9. 5.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9:15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에서 부산 서구 C 소재 D약국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9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9. 6.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9. 7. 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에 그곳 휴게실 탁자를 양손으로 내려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병원 후문 밖 노상으로 나가 대화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화가 나 "내가 만만해 보이냐,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간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한 회칼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요하고도 무리한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위험하고 험악하게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한심한 충격과 공포로 피해자가 이직하기에 이른 점, 흉기를 이용한 것을 비롯한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19. 5. 11. 22: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B으로부터 "씹할놈아 왜 니 마음대로 가는데"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1, 2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데려가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불상의 대리업체 업주 소유인 스타렉스 차 뒷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스타렉스 차 뒷부분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 명이서 시비를 걸고 욕하고 때리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라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2.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1%, 0.154%), 음주운전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요소 : 자백, 자동차처분, 경제적 어려움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0.095%),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0.080%)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20 경 대전 서구 변동 변동오거리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거듭되는 음주운전전력의 누적 등 감경요소 : 자백, 자녀부양, 2010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 부재, 유대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