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곗돈을 타면 그 돈을 갚겠다. 이자는 월 2.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 천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당시 식당 운영 수입만으로는 카드대금,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2.경 900만 원, 2015. 1. 24.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및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4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금 및 신용상태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면서 ‘곗돈을 타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춘천시 D에 있는 토지가 매각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12.경 및 2015. 4. 16.경 각 금원 차용 시에는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2015. 9. 17.경 및 2016. 10. 18.경 각 금원 차용 시에는 ‘토지를 매각해서 팔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 , 각 금원 차용 시 21개월짜리 1,0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곗돈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사용하느라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 각 금원 차용 시 아들(E)과 딸(F) 명의로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D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기재에 의하면, 춘천시 D 토지는 위 내지 각 금원 차용 당시 E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은 각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후인 2018년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가 2019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금원 차용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매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 차용 당시인 2015년 내지 2016년경에 이미 위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가능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내지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장래에 곗돈을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15년도 매출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른 점(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왔고 지급한 이자 합계액은 1,37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43-45쪽)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