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2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불상지부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4.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5.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6. 2. 5.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15고단579호)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6, 21:27경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세우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9 경부터 22:0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경찰관인 증인 I,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들이 많이 밀려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K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도로 1차선에서 시동이 켜진 자동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 순경 L에게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릴 당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만취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단속된 장소에서 3~4분 거리에 있는 K파출소까지 순경 L이 운전하는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경사 I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K파출소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K파출소에 도착한 후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라) 순경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의 취지 등에 대하여 고지할 때 피고인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절차대로 할 뿐이지 상대방의 의중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위 2) 항에서 본 피고인의 단속장소에서의 정신 상태, 임의동행 후 파출소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1)항에서 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초 단속 장소에서 순경 L로부터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임의동행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위와 같이 위법하게 K파출소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