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I. 2016고단9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고소인은 (주)F 대표자이고, 피고소인 E는 위 회사 차량관리 업무 등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 관리하는자이다. 지입차량인 G 25인승 중형버스 1대(시가 5,500만 원)를 대표이사인 저 모르게 임의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유용하였기에 고소하니 조사하여 달라"라고 기재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H가 (주)F에 지입한 차량인 G 관광버스 1대를 피고소인이 2015. 12, 2.경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I(주)에게 판매하면서, (주)F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I(주)에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위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E와 상의하여, 이에 따라 E가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차량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I(주)에 양도한 것일 뿐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차량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Ⅱ.2016고단23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여고 인근 공터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위 자동차공업사 작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동력 3.7KW 1기)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자동차공업사 작업장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L 자동차의 앞판넬, 앞범퍼, 엔진룸 등을 수리하여 주고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2.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충남 천안시 N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초순경 피고인 A F P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P 운영의 주식회사 Q 소유인 R 뉴그랜버드 버스의 번호판을 위 O 소유인 S 버스 번호판으로 바꾸어 설치하고 새로 도색을 하여 마치 O 소유의 버스인 것처럼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초순경 충남 천안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S 버스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R 뉴그랜버드 버스 앞부분에 설치하고, 위 B로 하여금 R 뉴그랜버드 버스를 O 소유의 버스인 것처럼 도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4. 28.경 충남 천안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충 남 청양군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S 버스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R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5. 1.경 충남 천안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S 버스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R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R 뉴그랜버드 버스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충남 천안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경 충남 천안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3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 시설 설치 및 이용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허가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무고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무고 후 고소취소한 점, 자백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상당기간 영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한 점,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1회 벌금전력 외에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