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2017고단296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일명 '큰형님')로부터 "체크카드를 줄 테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6.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인 D을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조건만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조건만남, 물품판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691,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또는 구미역의 사물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F 등의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지점, 원평동 우체국, KEB하나은행 구미역지점, 원평동 새마을금고 등지에서 피해자 E 등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액 47,691,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 등 9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7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J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은 J1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6,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겨울 외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사기 피해금액 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55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6.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조건만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대금 환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01,5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리 준비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메신저 카카오톡 아이디 'Q' 사용)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하루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다음 2016.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체크카드 1장씩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05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21.경 P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하루에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P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은 P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6.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V(40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거나 조건만남을 빌미로 이미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 'W'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선금 15만 원을 입금해라. 이미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안전계좌에 추가 금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사기 피해금액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3229]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X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구미시 Y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X으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거나 조건만남을 빌미로 이미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예약비 10만 원을 입금해라. 이미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안전계좌에 추가 금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로 3,902,000원,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1,100,000원 등 총 5,00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항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E,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2017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2017고단 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입금확인증 2017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C의 각 진술서 2017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편취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피해자 E, AH, AE, AG, AJ, L, M, V, AA, AK과 합의한 점(연락이 닿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함), 7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