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5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F 본사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물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팔아주고 물건을 파는 즉시 그 대금을 주겠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물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318,200원 상당의 O2팩 1개, 프로폴리스 1개, 클린싱바S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54,242,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J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곧 돈이 들어오니, 물품 대금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이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금을 탈 예정이므로 2017. 5.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K에 대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해 10. 12.경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M가 반신욕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N카드를 이용하면 3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M로부터 현금으로 반신욕 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반신욕 기기 업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132만 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13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7. 4.경 ‘P’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70만 원, 같은 해 8. 2.경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76만 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나의 카드는 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2017. 8. 2.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6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7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V 명의 R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2. 7.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4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총 6명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31,6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0(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J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S카드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N카드 및 R카드 대금 4,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X카드 대금 5,006,4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므로 곧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올 때가 있어 지금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해 주면 차질 없이 카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카드, Y카드, Z카드, Q카드, T카드, N카드, S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같은 해 2. 22.경 ‘G’ 다단계 업체의 물품 구매대금으로 4,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3,104,92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중 64,03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34,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므로 당신이 J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 돈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계금 5,000,000원, 월 불입계금 1,160,000원인 피해자 등 포함 5인조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고 총 8구좌 중 3구좌는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된 3구좌 중 2구좌는 내가 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에게 계금을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계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계속 월 불입계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월 불입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경 5,000,000원을, 같은 해 4.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U의 각 법정진술 1. H, J,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하단3958 파산선고, 채권자목록 1. 소득금액증명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T카드 사용내역, 개인 회원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개인총괄거래내역(V), 입금거래내역, Q카드 거래내역 1. 물품 및 거래내역 1. 물품거래 수기내역 1. 피의자 수기 정리내역(고소인 L) 1. 피의자, U간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U간 거래 수기내역 1. AB 투자 건에 관한 자료 2019고단5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958 파산선고 사건 진행내용,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3958 면책 사건 진행내용 1. X카드 내역정리, W,Y,Z카드 내역 정리, Q,T카드 내역 정리, S,R카드 내역 정리, 계돈 등 내역 정리, 확인서(전세자금 3,000만 원 관련) 1. 카드 사용내역 정리 1. 차용증, 채권자 목록 1. 카드내역 수기 작성(2013년 ~ 2017년) 1. 각 수첩 1. 계불입금 관련 진술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수첩, 진술내용 및 메시지 내용 1. 거래내역서 1.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차용하거나 물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함께 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 등에 불과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내지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경 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다단계 판매영업을 위한 물품 구매비용이 부족하여 2012.경부터 피해자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6.경부터는 피해자 U, L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대금 내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 또는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다단계 판매영업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의 소득금액은 2012.경 6,211,606원, 2013.경 7,819,886원, 2014.경 25,310,913원, 2015.경 28,632,449원, 2016.경 26,762,385원, 2017.경 10,267,212원이었는데, 피고인은 2012.경 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2016. 3.경에는 합계 약 1억 원, 2017. 4.경에는 합계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소득금액으로는 피고인의 누적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어 카드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 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2017. 11.경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년 간 다단계 판매영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물품 내지 금원 교부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보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과의 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교부받거나 해당 카드대금의 사용내역 또는 차용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2018. 9. 17.경 파산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들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해당 카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왔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여전히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5370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2017. 12. 초순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 및 건강식품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계좌로 같은 달 30.경 5,000,000을, 같은 해 9. 17.경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돈을 빌릴 상대방을 B로 특정하거나 L으로 하여금 B에게 피고인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L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 당시 피고인과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L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L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위 고소를 모두 취하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바, B 스스로도 L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