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제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제2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라.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시험관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경기 연천군 F건물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바.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J실에서 재소자 K과 말다툼을 한 이유로 교도관 L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지시받자, 위 L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좆같아서 열 받네, 돼지 같은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L이 규율 위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 하자 위 L에게 “씨발년아 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L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L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정공무원인 위 L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등)-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자술서 1. K,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CCTV영상 캡쳐,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간이검사키트,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치료사실확인서, 수사보고(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진단서 등 첨부)-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내사보고(제보자 상대수사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분석)-카카 오톡 캡쳐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건), 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증인 M 자료 제출)-체크카드 결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판시 제2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마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범죄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0. 필로폰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M의 강요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주장), 2022. 4. 25.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관련 주장). 2. 판단 가. 2021. 3. 10.자 투약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2021. 3. 10.자 투약에 관하여 당시 M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더 맞을까봐 M의 요구대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2021. 3. 17.자 진단서에 상해년원일 ‘2021. 3. 10.(추정)’, 상해의원인 ‘목 졸리고 맞아서 수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얼굴과 무릎 등에 멍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경위와 중독 정도, 마약류의 환각성이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 및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M의 진술내용과 마약류검사결과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되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 4. 25.자 투약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4. 8.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여 같은 날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2. 4. 25. 14:10경 구속되었는데, 검거 직후 피고인은 약물중독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R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양측 상지부위에 멍자국과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29번, 279쪽), 2022. 4. 25. 위 병원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2022. 4.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실은 2022. 4. 25. 구속되던 날 새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0번, 330~3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4. 25.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징역 1월∼30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및 제2항: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및 제2항]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후 정황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밝혔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마항의 죄는 제2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