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46

피고인 B은 2018. 11. 15. 00:4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34세)이 작은 방에서 자신의 아내 E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장식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트로피(가로 7.5cm, 세로 27cm)를 꺼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 재질의 트로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을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0:2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E를 만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 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주거권자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의 주거권자 또는 동거자인 사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서 완전히 짐을 싸서 나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배·관리 관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해보고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검사에게 돌아간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는 2018. 11. 14. 21:53 ~ 22:05경 피고인이 E에게 '흔들리지 말라구'라고 하였고 E는 '흔들리는거 없어, F(아들) 땜에 그렇지 뭐'라고 답한 뒤 "그 사람 갔고, 키도 받았어"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을 아느냐고 묻자 E는 모른다며 피고인에게 와서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로 갔고 2018. 11. 15. 00:10경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정도 전인 2018. 10. 17. E에게 "짐 다 정리했다. 나중에 옷장만 버려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날짜가 명확하지 않지만 "며칠 안에 내 물건 빼서 나갈게 집에 들어와서 자", "이제 그만할게 잘 지내고 이혼은 내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처리되니깐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옷 한 벌과 속옷 정도 챙겨서 나온 상태였고 E에게 카드키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피해자가 대형 여행용 가방 3개에 짐을 싸서 나갔고 피해자로부터 카드키 5개를 받아 전부 회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 6개였고 나머지 1개의 카드키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온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에는 IOT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바깥에서도 휴대전화기앱을 통해 거실 일부를 볼 수 있고, 현관문에도 여닫힘을 인식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힐 때 휴대전화기에 알림이 뜨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전화기로 현관문 여닫힘 알림이 떠서 E가 밖으로 나간 줄 알고 아들을 보살펴 주리 이 사건 주거지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알림을 인지하고 IOT 카메라를 통해 봤더니 거실에 피고인이 보여서 바로 달려갔다고 진술하였다. E는 위 IOT 카메라가 자신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해지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해지했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주거권자 또는 동거 자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거지의 주기권자 또는 동거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피해자가 집을 완전히 나간 것처럼 E를 속이고 IOT 카메라, 현관문 인식 장비 등을 통해 피고인과 E의 불륜 장면을 포착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과 E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불화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있거나 E가 집을 나가 있는 등 별거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앞서 본 메시지 내용이나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위한 사건 접수를 하지는 않았고 세부 사항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서로가 조만간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 E가 집을 나간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서 아들을 데리고 생활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게 자신이 짐 챙겨서 나갈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해서 E가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검사는 피고인과 E가 늦은 시각에 급하게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는 피해자가 완전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가 나눈 메시지에서는 그러한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2:09경 "진짜 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놓고는 23:33경이 되어서야 E의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E도 "잘 거야?"라고 물어보는 등 바로 재촉하지는 않았다. E는 IOT 카메라가 여전히 거실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카드 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주거지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았다면 IOT 카메라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만 바꾸는 조치만 해두고(비밀번호 변경만으로는 기존 카드 키의 기능에 변동이 없다) 피고인을 이 사건 주거지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카드 키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모든 카드 키를 받은 줄 알았다는 E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짐을 완전히 치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도구로 사용된 트로피도 피해자의 것이었다. 다만 이 사건 주거지에 피해자의 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전히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관리지배 관계가 인정될 정도인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와 E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그나마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18. 10. 17.자 메시지를 보면, 이때 이미 E가 나머지 물건들을 처리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중요한 물건은 정리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와 E 사이의 불화와 별거 등에 관하여는 E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완전히 나간 상태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정확히 몰랐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 갔고 키도 받았어"라는 E의 메시지를 받고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완전히 짐을 정리해서 나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가 카드 키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E의 위 메시지는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E가 굳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거짓말을 했다면 피고인은 E에게 속아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주거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하여 주변 정황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의문이 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