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2016년 9월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7년 8월경 헤어졌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저녁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북청주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2: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제1항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옆에 앉아 같이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보여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하여, 2018. 6. 9. 00:00~0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함께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학원을 다 봤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학원 대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와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중 F 1.부분[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사본을 녹취한 것인데, 그 사본 파일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녹취록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같은 기일에 해당 증거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었는바, 이와 같이 증거조사를 마친 전문증거에 관하여 다시금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증거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그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 부분 : 북청주 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걸어가는 도중 피고인이 G 앞 부근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기에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택시를 잡기 위해 H초등학교 앞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 말라고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여 다시 하지 말라고 뿌리치고 앞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이 큰 나무 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키스하려고 하였다. 계속 반항하여 피고인이 혀를 입안으로 넣지 못했다. 피고인은 '어차피힘으로 안 되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걸어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마주 본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상의 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왼쪽 가슴을 한번 주무르듯 만졌다. 너무 놀라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만졌다. 강간 부분 :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 운영 미술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미술학원을 보여 달라면서 잠깐만 보여주면 집에 가겠다고 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함께 위 미술학원에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미술학원을 구경시켜주고 나오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서더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키스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밀어내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상태에서 다시 키스를 하였다.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다가 무릎이 구부러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벽 쪽으로 밀친 다음 다시 키스하였다.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강제로 앉히려고 하여 버텼으나 주저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기실 밖으로 나가 불을 끈 다음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바람에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는데 너무 무거웠다. '이렇게 하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대기실 밖으로 나가 불을 껐고, 다시 들어와 윗옷까지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쪽),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을 끄고 돌아온 이후 윗옷과 치마를 벗겼다는 취지로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녹취서 19~21쪽)].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진술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자연스럽게 소실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부 진술 변경을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사건을 구성하고 복습하거나 진술을 가다듬는 등 작위적인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증인신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정황들 가) 피고인은 2018. 6. 9. 00:00~01: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18. 6. 9. 12:22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제 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는 추궁을 받자 즉시 "미안~ 화 많이 났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미쳐서 **이가 넘 좋아서 순간 돌았나 봐. 어떻게 사과를 해도 화 안 풀린다는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해."라고 답신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42, 43쪽). 뿐만 아니라 2018. 6. 9. 15:30경 피해자를 만나 "뭐야 오빠 어제?"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쓰레기 짓", "해서는 안 될 짓", "범죄야 범죄"라고 표현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였다(증거기록 81, 82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주라, 자꾸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닌데, 불안하고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져.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데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내가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지. 염치없지만 나 힘들게 들어온 거 이렇게 그만두고 싶지 않거든~ 계속 일하고 싶은데', '한 번만 살려주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쪽 이하).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나 대화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유도성 질문에 따라 혹은 피해자와 다시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는 의도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답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위에서 성기를 비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정토록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건 이후 정황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3)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다가 2018. 7. 8.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구에 소재한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같은 날 16:44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빨리 갚을게, 고마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2018. 6. 10.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12. 다시 피고인을 만나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5, 137쪽). 피고인은 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말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를 소개한 피해자의 이모에게, 피해자의 이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8. 6. 16.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내비쳤고(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I을 만나 2018. 6. 20.까지 5,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6. 20.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0, 51쪽, 증 제11호증 녹취록 등). 피고인은 2018. 6. 20. 위 "F" 음식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있던 일들은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준비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가버렸다(증거기록 52, 53쪽). 피해자는 이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에게 항과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77, 162 내지 164쪽). 피해자는 2018. 7. 8.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제1회 조사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사실이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알려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별다른 의심을 가지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모순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경찰 신고 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합의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이외에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6. 20.경 자신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더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모의 도움으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원칙대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생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 강제추행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강제로 키스하거나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동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 강간 부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전부터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반항에 아랑곳 않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혹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벗어나거나 곧바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헤어지기 전까지 약 1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밤늦은 시각 소란이 벌어짐으로써 미술학원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대처 양상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만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억압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키스를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아래로 눌러 버티던 피해자를 강제로 앉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나 손목 등에 상당한 힘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어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강제로 해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나 아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목이 아파 집에서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 치료를 하다가(녹취록 7, 34쪽) 2018. 6. 20.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증거기록 77쪽),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와 피고인이 힘을 가한 부위가 일치한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가, 경찰 신고를 당한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였던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