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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75 혁신타운아파트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산정목욕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성심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운전 등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누나인 1에게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으니 누나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1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형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공원 옆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851,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2:55경 이천시 B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간 뒤 종업원인 C(여, 18세)이 일하고 있던 카운터 앞에서 "시발년이 지랄하네, 딸딸이 한번 쳐줄게"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01:20 경 이천시 D에 있는 '스스편의점'에 들어간 뒤 종업원인 E(여, 19세)이 일하고 있던 카운터 앞에서 "이것 좀 봐달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G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한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대한항공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주교차로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구덕로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10. 8. 01:39 경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형량범위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I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23:00경 부산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자 술값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 머리 등을 밀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죽인다. 장사 해쳐 먹는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탁자를 뒤집어 엎고 상의를 벗은 채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교육청 방면에서 화곡3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 18:58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한강대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는 것이냐, 너를 손 봐야겠다. 매장시키겠다. 너 같은 개새끼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42 경 차량이 월드컵경기장 공원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5만원권 지폐를 말아 피해자의 입술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2015. 3. 1. 19:4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월드컵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를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내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9: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 출동한 경사 C가 가정 폭력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화를 내며 "야이 십새끼야 뭔데 무단침입이냐, 이십할놈아"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C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범죄전력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중순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1그루를 발견하여 같은 해 10. 말경까 지위 대마에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5. 2. 초순 22: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머드광장 인근 커피숍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디스 담배에 들어있던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약 0.5g의 대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염소를 사육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머드광장 인근 커피숍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A 과 함께 디스담배에 들어있던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약 0.5g의 대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52에 있는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4:25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5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먹은 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 증상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1: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f 정신의학과 내에서, 자신의 진료를 마치고 나간 뒤 다시 의사와 상담하기 위하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E(33세, 여)이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따라 들어가면서 "정신병자는 다 그래"라고 말하자 "야! 씨팔년아! 내가 왜 정신병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잡아당기고 등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종, 안면, 잇몸 열상, 탈모,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15:30경 김포시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0세)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창측 옆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말을 걸어 피해자의 태도,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목적지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같이 홍대에 가자는 이유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및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의 위력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외 버스안의 피해자 옆좌석에 앉아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의 손과 무릎,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는 한편, 그 하한에 있어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종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의 전력이 전무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본건 범행 당시까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홀로 키워왔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본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위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며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두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요지 및 사진 등 등록정보가 외부에 공개·고지됨에 따라 위 자녀들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것임을 쉽사리 예상하여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2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옆 사무실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55세)가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며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이 새끼 뭐라고 욕을 하였노"라고 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증 제1호)를 꺼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았음에도 위 과도의 칼날부분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향한 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15경 인천 서구 염곡로 250번길 뱅크모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5. 7.경부터 한달반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걸레 같은 년아, 얼마나 했으면 보지주변이 검하게 급했냐, 아예 동영상찍고 올리고 넌 그런년 받게 안 되는 년이니깐. 열심히 남자들하고 실컷하고 다녀 개호로년아', 2015. 10. 9.경 '걸레같은 년 시간 지나면 또 남자 만나겠지 아님 길에서 D 우연히 만나면 저녁 먹고 한번 주겠다 그치 쌍년아 니 어미는 개창녀지', '열심히 남자랑 하고 있나보내 하기사 남자면 사준으년이니깐. 매일하고 다니닌년ㅋ 평생그리살고 병걸려 죽어버려 인간쓰레기같은 년아', '하기사 대걸래 년은 평생 그리 산다고 나오드라 니 어미도 창년고 너도 그런콰니깐 그래 어머님 죽으면 같이 죽어버려 쓰레기같은년아'라는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캡쳐 사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집착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비난과 함께 섞어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너무 괴로워 자실하고 싶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살피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의무 면제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이라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2. 8. 18. 23:00경까지 93.44m2 규모의 위 업소에룸 6개와 침대 및 샤워실, 대기실, CCTV를 설치하고 C 등 2~3명의 성매매녀를 고용하여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하고, 동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30,18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수익금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 년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7. 2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부근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도로에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20.09:30경 하남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716 천현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03:35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심술'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3-10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모델하우스 내 홍보직원 파견, 관리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3,150원, 2014. 9. 16. 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36,980원, 2014. 9. 2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64,170 원 등 퇴직금 합계 9,894,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2015년도 ㈜C 운영안, 출석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추가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급여체계는 피고인 사업장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따른 관행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주)C 운영안]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특징, 관행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