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2020고단24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4 L의 2019. 9.분 임금 3,184,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M의 2019. 9.분 임금 1,639,554원 및 2019. 10.분 임금 2,056,670원 합계 3,696,22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N의 퇴직금 2,947,058원과 2018. 2.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4 L의 퇴직금 5,108,527원 합계 8,055,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4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 10층 소재 ㈜K P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오락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Q의 2019. 12.분 임금 1,193,700원을 비롯하여 같은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16, 18 내지 19, 21 내지 22, 24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0,390,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Q의 퇴직금 1,424,304원을 비롯하여 같은 순번 4,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667,78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장 감독점검표 2020고단6746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Q, R, I,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정산현황, 각 급여대장,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4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B의 2019. 9.분 임금 3,068,396원을 비롯하여 같은 순번3(C), 5(D), 6(E)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6,204,5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2 B의 퇴직금 2,355,977원, 2017. 12. 1. 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같은 순번3 C의 퇴직금 4,354,735원 합계 6,710,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4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 10층 소재 ㈜K P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오락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F의 2019. 12.분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448,760원을 비롯하여 같은 순번 17(G), 20(H), 23(I)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6,610,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3 I의 퇴직금 3,607,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2020고단2471, 사건의 근로자 B, C, D, E과 2020고단6746 사건의 근로자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