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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0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당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푸르지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호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50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꾸 전화 안 받으면 집까지 찾아 가요, 모텔 영상도 있는데 키, 막 가자는 말이네요, 그러면 나도 야동방에 풀어야겠네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당신과 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집으로 갈테니 만나자.'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13, 16번) 1.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등,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유사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2018. 4. 18.자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행정사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행정사 사무직원으로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위 B 행정사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위 B 행정사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16,06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B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출입행정사 및 소속사무원 관리대장 포함)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행정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업무대행 무자격 행정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종류별 차량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행정사의 차량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행정사 B 사무원 A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무원 A이 작성한 신규·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무원 해임 관련 자료 회신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행정사법이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3. 1.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행정사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차량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행하여 왔고,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행정사의 행정사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곧바로 행정사사무원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 자에게 "평생교육학원을 할 예정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3,5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 한 달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제2금융권에 약 6,000만 원, 사채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회사인 E을 조카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면 전에 빌렸던 3,500만 원도 곧 갚아주겠다. 그런데 조카 F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니까 조카가 재산도 없고, 나이가 어리고, 금융거래가 없었고, 사회활동도 없어서 통장에 잔고를 만들어야 하 니 29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 심사가 끝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0,000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지도 못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FE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안양시 I 근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생교육원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평생교육원을 (피해자의) 사무실 건너편에 차릴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만큼최대로 빌려달라. 평생교육원이 개원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3. 3.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설립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후 평생교육원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제2금융권에 약 6,000만원, 사채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3. 9. 17. 1,000,000원, 2013. 9. 27. 11,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무실 촬영 사진, 폐업사실증명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편취금액에 대하여 "2013. 9. 17. 1,000,000원, 2013. 9. 27. 1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장기간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평생교육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 또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인출 및 송금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모집, 모집한 대포통장의 보관·전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속인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B, C는 모바일메신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받기로 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불상총책과 공모한 뒤, 불상 총책은 2016. 8. 1.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이다.저금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다. 그러기 위해 공증비용, 4개월 치 이자를 납부해라'며 피 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17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 D,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후 촬영된 사진 첨부, 범행시 사용한 '위챗'대화내용 첨부), B, C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체포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회사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직원 4명과 함께 2016. 7. 22.경부터 2016. 7. 24.경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E박람회'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11:00경 중국 상해 상해광대회장중심 F건물에서 개최된 E박람회 A30, A47 'G' 홍보부스 내에서, 피해자가 "핸드크림 향을 맡아 보세요"라고 손바닥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바닥에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박람회장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핸드크림 향을 맡아보라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손바닥을 들이밀어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바로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손바닥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하여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출장에서 돌아온 날까지의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주겠다면서 어깨동무를 하려 하는 등 회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동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피해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 피고인은 불편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등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옆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중국인 여직원이었던 H에게 먼저 핸드크림 향을 맡아보라면서 손을 내민 다음, H가 다른 일을 하는 중에 피고인과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H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마찬가지로 향을 맡아보라며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들이미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혔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을 되돌리지 않고 다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사장인 피고인과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 있고, 2016. 7. 24. 중국 출장이 끝난 후 한국으로 들어와 스스로 더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지 2주 만인 2016. 8. 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시점과 피해자의 고소시점 또한 근접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8. 2. 20. 00:23경 광주 동구 F 소재 'G'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서, C는 피해자 H(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그러니깐 왜 꼴아봐. 병신 같은 년아. 꺼져 미친년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가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H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위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 C, D, E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쪽을 향하여 침을 2회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때리고, E은 팔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골 부정중부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G 폭행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저녁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0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53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광탄면사무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장산로 59 에 있는 신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삼진아웃적용대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8. 14.경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였고, 2017. 8. 21.경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58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7. 9.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E)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1.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4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아반떼 승용차를 358,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23:45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은 고추를 너무 비싼 값에 팔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험한 물건인 손자귀(나무길이 35cm, 통쇠길이 10cm)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7. 00: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매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탁길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2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바지 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멍석마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미소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영업용 택시의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사 G이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과의 시비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이에 화가 나, 경장 F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택시기사를 보내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협박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2018. 7.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20:10경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 마지막 유서를 써라!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쉽다! 나 사람 죽여봤고 감방까지 다녀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9,17, 20:1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과도를 꺼내어 "네 마지막 유서를 써라!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죽이는 거 쉽다! 나 사람 죽여봤고 감방까지 다녀왔다!"라고 큰소리치고, 볼펜과 소주병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7부 1. 수사보고(C마트 운영자 확인 등) 1. 수사보고(범행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유사한 형태의 특수협박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신체장애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7: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E, 5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인근 공원에 있던 중 뒤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상해사건 관련 사진기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2017고단2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16. 02:3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이스'(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D'으로 대화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5만 원권 비트코인 14개를 구입한 후 해당 비트코인의 핀 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에어컨 실외기 안쪽에 놓여있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6. 06:0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기 흡입 또는 혈관 주사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1. 01:15경 서울 성북구 G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8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7고단3618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9. 00:3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998,5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번지불상의 빌라에서 비닐봉지에 싸여져 그 곳 통신단자함 안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음료수 병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편의점 영수증 10매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2017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751 : 매수한 1g에서 압수된 0.48g을 제외한 0.52g x 400,000원 208,000원,2017고단3618 : 매수 2g x 400,000원 800,000원의 합계액 1,008,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7고단3618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7고단2751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