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가 종료되면 그곳을 청소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제안하고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영업을 도와 종업원 관리 등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이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9. 17:00경 시흥시 K L호 사무실에서, 'M'에 게시된 'T'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손님인 N으로 하여금 시흥시 O P호로 가게 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Q'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말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시흥시 O R, S, T, U, V, W, X호, Y, Z호, 시흥시 AA AB호, 시흥시 AC AD호 총 11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시흥시 K L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가 종료되면 그곳을 청소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제안하고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영업을 도와 종업원 관리 등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이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 O R, S, T, U, V, W, X호, Y, Z호, 시흥시 AA AB호, 시흥시 AC AD호 총 11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시흥시 K L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19. 17:00경 시흥시 AA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경찰관 경장 AE을 AF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AG로 하여금 현금 17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1. 19.까지 위 장소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이른바 'AJ')에게 13~15만 원을 지급하고 AK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9. 12. 26.경 시흥시 AM 오피스텔 AN호에서, 성매수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 AO를 위 장소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AP에게 각 코스별 금액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AQ'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 'AR', 'M'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과 함께 'H, 코스 및 금액, S코스 40분 110,000+@, A코스 60분 130,000+@, B코스 90분 190,000+@, 위치 : AS AT 근처, (자세한 위치는 예약시 알려드려요~), 영업시간, 아침 9시부터 ~ 새벽 5시까지, 텔레AU, 카톡AU'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H'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 'AR', 'M'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과 함께 'LOCATION, AS AT부근, BUSINESS HOURS, OPEN : AM 9:00, CLOSE : AM 5:00, I 코스안내, 1학년 코스 130,000+@(ONE SHOT), 2학년 코스 190,000+@@(TWO SHOT), 3학년 코스 260,000+@@(TWO SHOT), 복학생 코스 별도문의(우대)'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I'를 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I', 'AR', 'M'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과 함께 '연애플레이리스트, 코스 및 금액 안내, 60 COURSE ONE SHOT 130,000+@, 90 COURSE TWO SHOT 190,000+@+@, 120 COURSE TWO SHOT 260,000+@+@, 옵션 및 금액 안내, 노콘 + 3, 질싸 + 2, 입싸 + 1, 핸플 + 1,스타킹 지참시 무료'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J'를 광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시흥시 K L호 사무실에서, A, B, C, D, F, G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시흥시 P호 등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AI 'H' 성매매광고 사진, AI 'T' 업소 광고 사진, 'AQ' 업소 광고 사진, 성매매업소 J 광고 사진 1. 영업장부, 성매매업소 장부, 성매매여성 프로필,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 사진 1. AV 회신 내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AV 회신 내용, AW 거래내역 회신, AX 수사협조의뢰요청 회신, D 오피스텔 관리비 입금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및 납부내역, 카톡대화내역 사진, AY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L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E: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영업 규모,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동종 전력(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 D, F은 각 벌금형 1회), 피고인 C, E,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