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2018고단27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토록 하는 '피싱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 자체적으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장소 및 대상을 지시받아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에서 모든 예금을 출금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에는 다시 돌려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 E은 위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동태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50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토록 하는 '피싱팀',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 자체적으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장소 및 대상을 지시받아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다. I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로 J은행, K은행 통장이 전라북도에서 개설되었는데 직접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 장소 및 대상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 수내역 1번 출구 앞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 E은 위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동태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66(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면 이를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전달 금액의 10%를 받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5. 3.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L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되었다고 하면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는 수사가 필요하니 협조를 구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범인 추적용 명목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경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11:3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은행 안산금융센터 부근에서 0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장소 인근 지하주차장 소화전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진술 포함)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과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과의 대화내용 1. 피의자 B 과 피의자 A와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와 문자대화내용 첨부) 1. 현장사진 [2018고단506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516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피해자)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조 1. 수사보고 (0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입금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명의의 J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증제5호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제2호(아이폰6S), 증제3호(갤럭시S8), 증제4호(갤럭시S9)의 몰수도 구하고 있는데, 위 각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그 몰수로 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제2호, 증제3호, 증제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하위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없는바,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정 및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먼저 돈을 좀 벌게 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을 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편취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공통되는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공범들을 가담하게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 N(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공통되는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 A에 비하여는 역할 분담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그밖에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D,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 A에 비하여는 역할 분담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