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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0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내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축공사 현장 내 주차장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주차하려는 차의 왕래가 잦았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주변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6:50 무렵 파주시 F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내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무렵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내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다쳤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면허를 빌려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화성시 D 소재의 300평 규모의 축사 건축을 의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사 건축을 위한 설계비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B 이사 E 계좌(수협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11. 200만 원, 10. 28. 500만 원 총 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사 건축을 위한 자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위와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입금 내역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설계비 내지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과 축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설계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 외에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실제로 토사 운반작업에 투입하여 그 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 설계를, 토목설계사무소에 토목 설계를 각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 및 토목 설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축사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절차까지 진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에 수행한 여러 업무의 내용과 그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 이행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상대방의 추가적인 재산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그를 안심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C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건축 및 토목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적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아 축사 건축이 늦어졌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비 결제를 미루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축사 건축공사의 진행 경과에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설계사무소 역시 개발행위허가가 마무리 될 때에 설계비에 대한 최종 결제를 하는 것으로 예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축사 건축을 위한 자재 마련 역시 위와 같은 설계 작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해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계약 체결 및 돈의 수수를 전후하여 공사 수행 의사 및 능력, 공사의 진행 경과, 수수하는 돈의 명목 내지 성격 등 재산처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50경 경기 구리시 B 인근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5. 22:1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카페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7세)의 팔을 잡아끌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3. 20:44경 위 카페에 방문하여 음료를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옆자리에 앉힌 후 함께 사진을 찍자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올리게 한 후 사진을 찍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3. 22:18경 위 카페 카운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만원을 쥐어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카카오톡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 18, 12:55 경 서울 강남구 E교회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A(65세)이 제명당한 위 교회 장로인 F의 교회 출입을 막자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증거자료(폭행사진) 1. 현장촬영영상CD, 추송서(A 의 진료기록 2매, 현장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교회 출입문 쪽으로 강제로 밀치면서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때려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렸는바, 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제명된 교회장로 F의 교회 출입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본건 당일 병원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D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범행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경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교회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2:55 경 서울 강남구 E교회 출입구 앞에서, 제명당한 위 교회 장로인 이 교회에 출입하려는 것을 막으려던 중 F 장로를 지지하는 피해자 B(66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F의 교회 출입 문제로 항의하던 고소인의 팔 부위 등을 잡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수 회밀쳤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G, H, I, J 등이 집단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비로소 맞고소를 제기한 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밀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왼쪽 귀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가슴도 밀쳐진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확인 질문에 '가슴도 밀쳐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내용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선뜻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 식당용 컨테이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22세)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약 10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진단서 1. 발생 장소 사진, 사기그릇 조각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측에 2,000,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3-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상피고인 W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X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J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R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W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이 운영하는 Y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위 W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위 W은 2014. 2. 10.경 양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W 소유인 '양주시 AB주택 6동 305호'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육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V은 A가 2013. 10. 29. 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이 2014. 2. 26. 국민은행 혜화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4. 3. 4.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J, R, B,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대출관련 서류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에 참가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1. 1. 16:30경 서울 강동구 선사로10길 20에 있는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남단 앞 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자신의 진로변경 사실을 후행하는 자동차에 알림과 동시에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또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고령, 피해정도 경미, 종합보험에의 가입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빌딩 2층의 C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금품 합계 2,91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8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2019. 7. 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 30.부터 2018. 12. 31. 사이에 2018년도 각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시간급 7,5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88호 증인신문 녹취서(E, D) 및 판결문 1. 급여통장내역, 볼링장급여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카톡대화내용(D↔A)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F이 C의 사업주 내지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인 F과 함께 C을 공동하여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F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이나 D 등 C 직원으로부터 일별 근무자 현황, 게임당 고객인원 및 게임료, 수입 및 지출현황, 기계고장 현황 등 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된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내역을 직접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D이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자,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담을 하기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별 매출 및 점검표를 피고인이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2)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업무와 관련된 보고는 피고인에게 하였고, 업무관련 지시는 피고인이 G을 통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F은 만난 사실도 없고, F에게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거나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D은 C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인 E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이 법원 2020고정1888)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에서 E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3) D은 G으로부터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이전과 이후에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피고인을 모두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4) C에서 퇴직한 E,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E, D을 만나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E, D을 만나거나 정산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로 개통한 아이폰 1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1,300,000원을 주면 아이폰 13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아이폰 13을 개통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개통가능성 또한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13을 전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아이폰13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

범죄사실 1. 2012고단3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2. 3.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7. 17:0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단131 피고인은 2011. 10. 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부로, 2022. 1. 15.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인 D(여, 46세)에게 “이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가. 접근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2021. 12. 8.경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서 ‘2022. 2. 7.까지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접근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2022. 1. 15. 22:31경 통신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2021. 12. 8.경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서 ‘2022. 2. 7.까지 피해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22:31경 전남 해남군 E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모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2022. 1. 15. 22:36경 통신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5. 22:3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피고인 모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서 ‘2022. 2. 7.까지 피해아동 B 또는 피해아동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발로 B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저72 결정문, 임시조치결정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동저43 결정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피해아동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7:23경 팔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수원역→ 수원중부경찰서 방향 진행)에 승차한 피해자 E(여, 19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 A51)으로 약 1분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ㆍ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증제2호 CD편철(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고인도 장애인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게시하고 싶다는 생각에 버스 내부의 승객들을 영상에 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가 찍혔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제2호 CD편철(증거목록 순번 44)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일정 시간 촬영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1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H BMW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I, J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가지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일행(피해자 F, G, E 및 I) 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건너려고 도로에 나와 있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다시 길을 건너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사실, 그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러한 다툼을 목격하고 다가갔으나 피해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그 후 경찰관들마저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6: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