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2014고단968] 피고인 A은 2014.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6. 5. 13:2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도매업체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H에게 위 'G'이 '주식회사 I'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인 4,18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해당 금원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주식회사 I'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6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금원 전부를 자신이 사용하던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923]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인천 남구 K, 801호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9. 10. 25.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씨앤청구에 161,101,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M무역으로부터 171,87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1. 25.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N상사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봉평섬유로부터 134,8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준성으로부터 94,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1996]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서울 광진구 O, 2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P을 설립하고, 2011. 4. 7.경 서울 구로구 Q오피스텔 1013호로 이전하면서 (주)R로 상호변경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투탑이엔피에 공급가액 120,4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티엠에프에스(주)로부터 104,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2568] 피고인 B는 2011.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T에게 "2,500만 원을 주면 U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이 감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A의 동네 형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있으니 문제가 되어도 잘 무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 A을 가리키고, 피고인 A T과 인사를 한 뒤 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통하여 위 세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T을 기망하여, T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2011. 7. 30, 200만 원, 2011. 8. 1.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9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8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423, 대법원 2014도8326) [20141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검색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서편철)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고단199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말서 사본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20142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포함) 1. U, T,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거래를 하면서 위범행에 이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산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세금 포탈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횡령죄의 실질적인 피해자 H과 합의되어 위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수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