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 업무를 진행하던 C, D에게 “당신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평창군 E 토지는 경사도가 심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산의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공공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다음에 주택단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비를 지급해 주면 평창군청에서 공공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내용을 전달하였고, D은 자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2017. 6. 3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릉시 H에 있는 I조합 왕산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토지 인․허가를 받는데 전문가로서,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공공용지로 바꿔서 허가를 낸 적이 여러 번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경비를 지급해 주면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미리 송금받았음에도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의뢰 등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8.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위 토지개발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D이 이미 피고인에게 전달한 2,000만 원과 상계하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측 중개자인 L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M, C, L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수사보고(C, D과 통화 관련), D이 제출한 이체 내역, 수사보고(N과 통화 관련), 예금거래내역서(D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L 측),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허가 경비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N 담당자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담당자 통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경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M를 통하여 C을 소개받고 2016. 4. 20. 강원 평창군 E(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에게 이 사건 임야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일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평균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허가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C은 2017. 5.초순경 P에 있는 커피숍에서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공공용 개발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임야의 흙을 반출하여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낮추어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부분은 공공용 개발허가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를 넘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한 주택단지 개발허가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L은 C에게 전화로, ‘피고인에게 인․허가 비용을 빨리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L이 D과 함께 C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독촉하자, D이 ‘내가 가진 돈이 2,000만 원 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빨리 돈을 넣어줘야 하니 내 돈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7. 6. 3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17. 7. 초순경 M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었으니 피고인이 공공용 개발허가를 봐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M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출을 받은 2017. 7. 18.경 이전에 C, L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공용 개발허가비용으로 2,000만 원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공공용 개발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고, M는 위와 같은 경위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8.경 성산 부근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I조합 왕산지점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공공용지로 해서 허가를 낸 적이 여러 번 있다, 내가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J에서 2억 8,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Q조합 ATM기기를 이용하여 D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공공용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영월교도소에 수감되자, C은 교도소에 8회 가량을 면회하여 이 사건 공공용 개발허가의 진행상황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마치 금방이라도 허가가 날 것처럼 서류가 다 준비되었고 진행이 되어가는 것처럼 되풀이하여 말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진척된 것은 전혀 없었다. C은 피고인이 영월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에게 허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재차 물었고, 피고인은 그때서야 인․허가비용으로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C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라고 야단을 쳤으며, M도 C에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3,000만 원 한 것(준 것)은 3,000만 원만 상환을 하면, 내가 뭐 자세한 뒷이야기는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라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아 그러니까, 제가 그 3,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제가 3,000만 원을 드릴 거예요’라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였지만 결국 돌려주지 않았고 당시 경사도 낮추는 일이 왜 진척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여기서 피고인은 자신은 2,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꾸 3,000만 원을 이야기하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주기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반환과 관련된 대화내용 중 액수자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자신이 지급받지도 않은 금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차용증을 써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공용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N에 측량의뢰를 하였고, 강릉 R 감정법인, S 감정법인, 홍천에 있는 T 내지 U 감정법인에 감정 의뢰하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하고, 실제 N은 피고인에게 단순한 상담만 해 주었고 정식으로 실시측량을 진행하거나 도면을 만든 적은 없었고, R 감정법인은 감정평가사실이 없고, S이나 T 내지 U감정법인은 실재하지 않는 업체임이 확인될 뿐이다. ⑪ 피고인은 추가 용역비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임받은 것은 경사도를 낮추기 위한 공공용 개발허가에 한정된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추가비용은 피고인이 영월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비로소 C 등에게 요구한 것인 점, 애초 공공용 개발허가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⑫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이 송금한 2,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한 점, 이후 이 사건 개발허가의 진척이 전혀 없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C, L, D은 D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자신이 미리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 부분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중 460만 원은 2017. 7. 21. L의 아들 V 명의로 송금하고, 540만 원은 다음날인 7. 22.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나, C은 자신이 받은 금원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총 1,000만 원을 2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문제로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발여지와 역량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