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누범 전력). 범죄사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2015. 4.경 군산시 C 소재에 있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 등 신도시에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차액이 생기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차액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도시 분양권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 등 생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도시 분양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17 피고인은 2020. 12.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장모님이 대구 또는 광주 소재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 매입 자금 중 8,000,000원이 부족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가 대구 또는 광주 소재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30,000,000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600,000,000원의 개인 채무가 각각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내역 첨부) 202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 캡쳐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각 수사보고[건외 I(피의자 부인), 참고인 J, 피해자 B 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3고단717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22고단153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 번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금 중 일부인 2,9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0:15경 위 식당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중식도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주방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판력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중식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36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8.경 불상지에서 B에게 24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65일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합계 10억 8,7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이자율 591%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7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억 8,700만원을 연 20%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2020. 6. 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리려면, 원금 및 이자 납부용의 체크카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하며 대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전달을 요청한 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부하여줄 것을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5, 47, 4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 및 이자 등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자료회신,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관할 관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율의 이자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및 수수한 초과이자 액수도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부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부터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소인을 비롯한 채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말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전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위 8,000만 원을 받게 되니 그 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곧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차용금 특정) 1. 입금 내역 캡쳐,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9. 28. 확정되었다. 2023고단3641 피고인은 2022. 8. 14.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 전화를 하여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불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5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86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 F점에 전화하여 ‘주문한 햄버거가 탄 맛이 너무 강하다.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환불금 명목으로 7,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9,600원 상당의 환불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 I점에 전화하여 ‘주문한 햄버거가 탄 맛이 너무 강하다.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햄버거 등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5,700원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03,800원 상당을 환불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현황 2023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2023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회사 응대 이력(피해내역) 자료 1. 각 환불금 이체내역 1. 고소인 회사 메뉴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으면서도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음식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는 많지 않지만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 방법이 나쁘다.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2022. 2. 28. 기소되었는데, 위 사기죄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 ◇ 2023.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 1.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68,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267,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5,463,0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대법원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배기량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8:30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곡동사무소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 자동차 정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5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가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김천시 D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NSS350A(배기량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3개월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사기, 마취약, 문신용 바늘, 점 빼는 기계(일명 ‘SKIN MASSAGER’) 등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2022. 7. 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의 얼굴에 마취 주사를 놓고 바늘을 이용하여 실을 삽입한 후 피부를 당겨주는 방법으로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2. 4. 27.부터 2023.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에게 33회에 걸쳐 의료행위인 실리프팅, 눈썹 문신,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5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1. 피해부위사진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실리프팅, 필러 시술 및 문신 시술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시술자들 중 E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은 문신 시술에 관한 것인데 이는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에 비하여 객관적 위험성이 높지 아니하고 사회적 불법성 인식 정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시술자들 중 부작용이 발생한 E와 합의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6.경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진 뒤 2012. 1.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사귀던 중 2012. 3. 초순경 결혼 약속을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 2.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 C의 동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나는 제일은행에 2011. 11.경부터 다니고 있다."고 말하며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함)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뒤 2013. 3.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 뒤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넣어 놓고 자금을 굴리면 높은 이율로 이자가 나오는데 지금 돈을 넣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회사에 돈을 넣어 굴려서 결혼자금으로 쓰겠다.", "내가 2011. 11.경부터 회사에 다녀서 2012. 12.이 되면 재직기간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때 네가 빌려준 돈은 다 상환해 주고 대출을 받은 것은내 대출로 갈아타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일은행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일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독자적인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매월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2012. 12.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012. 12.말까지 스스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1,000만 원, 2012. 4. 4.경 100만 원, 2012. 8. 10.경 950만 원, 2012. 8. 15.경 1,200만 원, 2012. 8. 17.경 6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돈을 넣어두면 1,000만 원당 연 24%의 이자를 지불하고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36%의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상환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2,000만 원, 2012. 9. 17.경 1,000만 원, 2012. 11. 10.경 900만 원, 2012. 11. 12.경 100만 원, 2012. 11. 13.경 1,000만 원, 2012. 12. 26.경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부 첨부 보고), 신용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도 수험준비를 위하여 모아 둔 적금, 퇴직금에 대출금을 더한 돈을 편취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궁에 빠지게 된 점, E에게 약속한 수익금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선고받고, 201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가정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77-1에 있는 문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노래방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같은 날 05:50경 김해시 삼방동 179-2번지 제말공원에서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우측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이리저리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우측 주먹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365 센터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1

범죄사실 1. 2017. 9. 3. 03:0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9.3.03:06경 인천 중구 C 4층에 있는 'D'에서 당구를 치던 중 평소 위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당구장 출입을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 '씨발 좃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를 1회 폭행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팔로 목을 감은 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2. 2017. 9. 3. 20:00경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당구장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왜 신고를 했냐", "니가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눌러 바닥에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4. 07:4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7:02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옷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그곳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6), 2018년 1월 일월출몰/박명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0여 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안까지 침입한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83,310원이 들어있는 정수기 물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로서,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생이었던 E의 모친인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01:00~06: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세종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해 5. 25.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해 수사 중인 F, G,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관련 'D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하면서 F, G, H이 촬영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후 같은 해 6.8.11:53경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의 'I'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엄마입니다.",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종시에 아 동학대건으로 신고한 5세 남아 피해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총 2분 10초 분량의 1) 아이들이 보는데도 뺨과 탁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2) 아이를 때리도록 시키는 장면, 3) 가방으로 위협을 가하는 장면, 4) 한 아이를 괴롭히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장면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영상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재함으로써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안서약서 1. 캡처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I 카페','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하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I 카페','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특히 제59조 제3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유출 대상 개인정보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재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증거기록 97면)를 작성하고 위 CCTV 영상자료를 열람(제2조 제2항의 '처리' 중 이용 또는 그 밖에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던 중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유출하였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유출한 이상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로서,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생이었던 E의 모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혐의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D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J이 재원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극성맞고 훈육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자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확보한 영상에 1) 아이들이 보는데도 뺨과 탁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2) 아이를 때리도록 시키는 장면, 3) 가방으로 위협을 가하는 장면, 4) 한 아이를 괴롭히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라는 자막과 함께 편집된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H,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 CD(증 제1호증)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들 및 당시 어린이집 원생들의 행동,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서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222면 등), 당시 피고인이 게재한 동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님께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C에게 '니 개자슥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뭐라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치며, 손바닥으로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일행들과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LF쏘나타 자가용 콜택시의 승객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13에 있는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8: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날 18:30경 위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칼(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VoIP 게이트웨이 IEMI 값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증거기록 제688면)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수사 중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D가 발생했음을 알고 기소 이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용된 유심의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범행 기간도 긴 편은 아니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수사협조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