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 앞편도 6차선 도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23,5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이래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7:5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 오산시 C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2011. 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로 근무하며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저당등록 등 민원 업무처리 및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징수한 민원 수수료 수입을 최종 정산하여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5.경 오산시 궐동 소재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D 차량에 대한 저당권등록 업무 처리 후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 41,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오산시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오산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간 후 그 시경 로또 등 복권 구입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456회에 걸쳐 민원인들이 납부한 수수료 합계 204,324,48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오산시 세입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복권구입비 및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6.경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1번 기재와 같이 2,585,700원을 횡령하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산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2012. 2. 6. 민원인들로부터 총 3,846,560원을 징수하여 수수료 수입이 3,846,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합계를 1,260,860원으로 입력 · 저장한 다음 같은 내용의 징수결의서를 출력한 후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징수결의서의 담당자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차량 등록사업소 소장까지 차례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문서보관함에 보관함으로써 공문서인 징수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0회에 걸쳐 공문서인 징수결의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인증기수수료미불입현황, 2013년도 인증기수수료미불입현황, 2014. 1~2월인증기 미불입내역, 2011년저당권설정수수료미불입현황, 2012년저당권설정수수료미불입현황, 2013년저당권설정수수료미불입현황 1. 각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 각 징수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유아 의류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전주지점에서(이하 'H'라고 함) 실장으로, 피고인 B은 'H'의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H'의 의류제작 전반에 관하여 'H'의 물품을 관리하고, 거래처에 하청을 주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H'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도로 유아 의류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I'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H'에 근무하고 있고, 유아 의류제작과정에서 원사 편직, 염색, 재단, 부자재 부착, 봉제 등의 업무가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H'의 명의를 이용하여 'H'의 거래처에 의류 제작을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H'가 지급하게 하거나, 'H'의 물품을 이용하여 가공되고 완성된 유아 의류를 'I'의 의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 'H' 사무실에서, 'H'가 원사 판매점인 'J'에서 구매한 원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I'의 유아 의류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편직담당 거래처인 'K'에 'H' 명의로 편직의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편직된 원단을 'H' 염색담당 거래처인 'L'에 염색의뢰를 한 후,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완성된 39,058,110원 상당의 유아의류를 납품받아 위 'H'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이 운영하는 'I'의 유아의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390,242원 상당의 피해자 'H'의 유아 의류를 'I'의 유아의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직원으로서 유아의류를 제작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유아의류 제작 사업체인 'I'를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H'의 업무를 할 때 'H' 물품에 대한 공정 발주와 'I' 물품에 대한 공정 발주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경 'H'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구입해 놓은 원사를 이용하여 I'의 유아의류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염색 담당 거래처인 'M'에 'H' 명의로 염색을 의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A는 위 서면을 'M' 에 제출하여 염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H' 물품에 대한 공정발주와 'I' 물품에 대한 공정발주를 분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염색 담당 거래처인 'M'에 2,411,97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603,183원 상당의 염색비 등을 'H'가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및 P의 진술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P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7 피고인은 2022. 3. 15. 2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을 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좀 쓰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17:3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입구에 있던 과자 진열대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진열대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오예스 2박스, 시가 4,8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 시가 1,5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3개의 포장지가 찢어지게 하거나, 상품이 짓눌리게 하는 등 파손하여 합계 2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을 바닥에 널브러지게 하여 매장 정리로 인해 약 30분 동안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965 피고인은 2022. 6. 26. 12: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걷던 피해자 J(남, 81세)의 어깨 부위와 피고인의 가슴 부위가 부딪혔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및 피해품 특정) 2022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6:25경 경주시 알천북로 1, 경주교 북단 다리 밑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금속 재질의 휴대용 가스버너(가로 길이 약 50cm, 세로 길이 약 20cm)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첨부) -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관련)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 2. 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0.5.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기 평택시 H 편의점 옆에 있는 D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5,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2011. 5.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내에서, K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L'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100만 코인 (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9. 까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인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기 평택시 F 편의점 옆에 있는 B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 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5,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1. 2015. 3. 28. 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13:10경 강릉시 율곡로 2792(성남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건물 내에 있던 중 C(59세)로부터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곳 주차장으로 나와 차량을 이동 주차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차도 제대로 못 대는 새끼가, 개새끼, 니 때문에 볼 일도 못 봤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된 위 C의 처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확쥐어패 뿔라. 씹할년아, 죽여뿐다. 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오른손을 수회 치켜들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30경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운행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고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차비 못 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9. 12. 초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20. 6.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천만 원, 2019. 12. 6. 940만 원, 2020. 2. 하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확장비용을 빌려주면 2020.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2020. 8. 30.까지 불이행시 전세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차용증도 써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950만 원, 2020년 3월 초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물품 결제 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285만 원, 2020. 3. 25. 300만 원 총 3,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ㆍ3회)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ㆍ4회,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 및 신용평가 내역,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 사건 식당 운영이 아니라 종전 채무 변제에만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식당 자체도 피고인 아닌 아들 E이 자기 명의로 개설,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여해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그 편취 범의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개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빌미 삼아 4개월간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 가까이 편취하고도 반성 없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불량한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2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듀얼트론맨 E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가 평소 이혼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플라스틱 소재, 가로 20cm, 세로 20cm)를 던지고, 일어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교차로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3:57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벼이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6: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 그곳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14), 각 진단서(순번21, 22) 1. 수사보고(순번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피해자 G에게 15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2023. 6. 8. 피해자 F에게 1,1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탄원, 동종전과 없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며,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4:4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퀸덤2 삼성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징역형 선고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변경 검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2022.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대상 범죄들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인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 사건에서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의 1/2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는 점 아울러 참조)]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8:4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C으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모텔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C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수사기관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0경 위 D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자 사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 ‘C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1. 10. 14.경 위 마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C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모텔 출입구 CCTV 영상 첨부) 1. - 불기소결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8: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남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7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1. 01: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영상 및 단속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점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0:28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