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주시 B 임야의 소유자인 C의 배우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주택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상주시 E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3,557㎡ 면적의 토지를 절토·성토하게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범죄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의 각 기재 1. 각 실측평면도, 구적도(증거순번 제5번),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피해지 실측도, 임야도, 임야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산지전용허가 공문 및 도면, 산지전용허가증 및 도면, 상주단지 계획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내역서, 평면도 및 성과도, 현장사진, 피해지 위성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 임의로 상주시 E 임야 중 3,557㎡ 면적의 토지를 절토·성토하였고, 피고인은 D이 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시 내지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상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557㎡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훼손 부분’이라고 한다)를 절토·성토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L 대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분할 전 상주시 B 임야 10,222㎡(이후 2019. 9. 3. 상주시 E 임야와 상주시 B 임야로 분할되었다) 지상 주택(분할 전 상주시 B 임야에서 산지전용면적은 565㎡이었다) 및 진출입로 관련 허가 등을 의뢰받아 허가를 받게 하여 준 사람이다(증거기록 제5, 6면). F은 2017. 10.경 최초 의뢰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허가 대상 부분인 분할 후 상주시 B 임야 지상 주택단지에 대한 도면 외에 이 사건 임야 지상에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택단지계획도(증거기록 제245면,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93면). 이후 D의 요청과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F은 2019. 9. 23. 및 2019. 10. 15. 2차례 D에게 이 사건 도면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할 후 상주시 B 임야 주택단지 조성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229, 230면). D은 후배(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도면 등에 따라 측량을 하고, 이 사건 훼손 부분에 대한 절토 공사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1, 66, 81면, 증거순번 제44번). 나. 피고인은, D이 주택 부지 조성 등 공사 과정에서 상주시 M 토지의 토사를 너무 많이 반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위 토지의 높이를 높이라고 하자, D이 임의로 이 사건 훼손 부분을 깎아 그 토사로 상주시 M 토지를 메꾼 것이라고 변소한다(2021. 9. 7.자 공판심리의견서 제2면). 이에 반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훼손 부분에 대한 절토 공사 등을 하게 되었고, 그 공사 당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거나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한 F은, 이 사건 도면과 이 사건 훼손 부분을 비교하여 달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모양은 비슷한 거 같은데, 계획보다 훼손이 더 많이 된 것 같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2, 103면), 이 사건 훼손 부분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면을 보고 주택예정지 위쪽의 산 46을 측량하는 것은 측량전문가라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1면), D은 H, J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훼손 부분에 식재된 소나무를 이식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10, 218면), D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임의로 토사 채취 목적으로 이 사건 훼손 부분을 깎는 작업을 하였다면,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위와 같이 소나무 이식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말경 내지 2019. 12.초경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훼손 부분의 훼손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1. 9. 7.자 공판심리의견서 제2면), 산지 무단 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면, 피고인 주장의 위 일시 이후에도 2019. 12. 28.경까지 이 사건 훼손 부분에서 절토·성토 작업이 계속 진행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에게 이 사건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도 말인지 2020년도 초인지 피고인이 저한테 현장 자랑을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하였고, 저는 현장에 갔다. 저한테 집 짓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 (현장에서 이 사건 훼손 부분을 보고 나눈 대화는) 피고인은 여기에 12채의 집을 지어 팔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2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9년 말경 또는 2000년 초경 이 사건 임야가 있는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다. (현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는) 거기서 산을 깎아가지고 위에서 집을 짓는데, 밑에 2채는 지어서 팔았다. 위에서 12채인가 14채를 지어서 팔겠다. 그런데 거기 집 짓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피고인이 2019년 말경 또는 2000년 초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훼손 부분의 원상회복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만 치중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훼손 부분을 깎아 얻은 토사로 상주시 M 토지를 메꾸는 작업을 하였는지와 별개로, D이 임의로 토사 채취 목적으로 이 사건 훼손 부분을 깎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G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2번째 현장 방문하였을 때, 현재 집이 지어진 그 부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저 임야는 허가가 다 나서 한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원래 먼저 산다 깎아 놓으면 허가 내기 쉽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2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산림 훼손 허가가 여기는 잘 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다 이렇게 낸다, 해놓으면 다 허가가 나온다.”라고 대답했다. 먼저 산을 다 깎아놓으면 허가 내기 쉽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G이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로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훼손되어 사회적 손실이 유발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면적이 넓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