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6

범 죄 사 실 1.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군산에 있는 사무실을 얼마에 사용하고 있냐, 내 건물에 전세를 주고 있는 D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2,4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2,400만 원을 합하여 D가 설정한 전세권을 해지한 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400만원을 받아도 전세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전세권 해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2,4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 전세권을 해지할 돈이 부족하다, 2,400만 원을 더 해주면 D의 전세권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400만 원을 받아도 전세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전세권 해지 및 설정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2014년, 2015년 피해자 회사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일은 있으나, 이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2.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전세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D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4,800만 원 중 일부인 2,400만 원을 요구하여 2014. 3. 4.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6.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2,4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돈이 부족하다며 나머지 2,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E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뿐더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3. 27.자, 2015. 5. 8.자, 2015. 5. 26.자, 2015. 5. 27.자 각 녹취록 및 피고인, 피해자, F 직원 H 사이의 2015. 3. 31.자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말소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3) 한편 J의 주지로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측에 소개하면서 고문이나 이런 것으로 월급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G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증인 G은 월급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적으로 제시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바, 증인 G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F 사이에 월 3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F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급여나 활동비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미리 지급받았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F의 고문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수령할 만한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충분한 근거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C, 돈 애기를 하지 마세요, C. C, 나 돈 한 푼도 안 받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라거나, “서로 재미있게 지내자”라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D 명의의 전세권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7. 1.까지도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최종 형사처벌 받은 때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F과 고문료를 지급받기로 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름대로 어떠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