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B 계정에 연동된 ‘D’ 게시판에 ‘개인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담보가 없어도 보증금과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내 계좌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필요한 211,472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11,472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55,472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5,472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워레가시 플라켓 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254,7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54,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DT의 진정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B D 및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A DU 계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건), 수사보고(위챗 대화자료 첨부건), 수사보고(C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바 기본적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거래를 의심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한 거래로 믿게 하기 위해 판매자의 아이디와 함께 찍은 해당 물품 사진, 택배 포장 및 운송장 사진, 피고인과 동명이인의 신분증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였고, 더욱이 판시 제2항의 공동범행의 경우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오다집’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여럿 모집하여 그들과 사이의 각기 공모하에 다수의 온라인거래사이트 판매자 계정과 휴대전화 유심, 계좌들을 동원하여 전문적・조직적으로 온라인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정산한 정황이 드러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17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선행 범행으로 2021. 4. 29.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후행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더욱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점, 이처럼 죄책이 심히 중대한데다 준법의식을 결여하여 비난가능성마저 상당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처벌 전력 중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기타: 전체 피해액은 4,500여 만 원 규모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