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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4세)과 알고 지내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0. 새벽시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나온 뒤, 이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이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약 14년 전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이후에 피해자와 아들인 C(15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1년 내지 2012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일자불상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 또는 12세)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일자불상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 직접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소셜네트워크인 'C'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2018. 7. 13.경부터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7. 16.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잠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20:57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 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C 메신저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유사성 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7세의 성인으로서 C에서 알게 된 만 14세(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3일 동안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성적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기도 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10경 충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1세)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음경이 있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도로법위반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판시 범행과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전력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폭력범죄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죄질의 유형이 현저히 달라,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2018고단4065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총 임금 합계 29,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3,7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유)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7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65] 1. Q, R, S의 각 법정진술(Q, R의 각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인들은 T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불처리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설령 10월분 임금에 대해 이 근로자들과 직불 처리를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 1. 체불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직영공사비용, 법인등기부등본, 노무비 지불확인서, 월간출력일보, 11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T이 피고인에게 보낸 본건 공사현장 직영처리 공문, AC과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서 20185300원 1. Q, R, S의 각 법정진술 1. L, AD, AE 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 노무비 지불확인서, 통장 사본 ¹2019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향후로도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065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총 임금 합계 6,02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유)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1:10경 정읍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1:10경 정읍시 C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SM5 승용차를 보고 이를 피해 후진 하려다가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2,710,2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각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위 확정판결이다) 2018. 11. 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17. 10. 30.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2018고단4883 피고인은 2018. 3. 26. 23: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기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명치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81 피고인은 2018. 2. 12. 23:10경 인천 부평구 E 2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동거당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따지기 위해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6월]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양형사유와 정상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분노를 빙자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습벽이 있다. 종전과 같은 재산형의 처우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 피해자가 측은지심이나 재결합의 소망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으로 회귀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에 있으며, 불화가 끊이지 않는 동거와 반목을 되풀이하였다. 앞으로도 상황이 급변할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직무에 임하는 검사에게 욕설을 하는 태도에서도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이나 여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근 전과는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 지난 10년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도 재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 처벌불원의 피해자가 도리어 선처를 구하거나 피고인의 구금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책과 법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819 피고인은 2017, 12. 21, 20:00경 인천 부평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씨발년아, 나 가"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8. 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2009. 7. 16.경부터 2010. 7.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C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여권 발급 및 반납 처리, 사증 추가 및 기간 갱신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민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B에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환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내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가. B은 2010. 1. 중순경부터 2. 말경까지 사이에 C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중 여권을 되찾아 회수 반납신고한 사람, 여권에 사증 추가를 요청한 사람, 여권복사를 요청한 사람, 여권 사본의 팩스 송부를 요청한 사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민원인 42 명에 대한 여권을 2장씩 복사하여 이 중 1장은 민원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별도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금천구 E모텔 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내국인 42 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B은 2010. 3.경부터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민원인 20 명에 대한 여권을 2장씩 복사하여 이 중 1장은 민원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별도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B이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내국인 20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경기 의왕시 F농원 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E모텔' 방에서, 제1의 가.항에 대한 대가로 B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2.경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경 제1의 나.항에 대한 대가로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여권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제3항(처리정보 부정열람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각 뇌물공여죄(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 안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죄 :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구청 민원 여권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B으로부터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여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를 진량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의 타박상 등 상해,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주)K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은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음주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 19, 1. 20. 사이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20. ~ 9. 22. 사이 낮 시간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서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음부를 계속하여 만지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앞에 쭈그려 앉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0.N8. 2. 사이 새벽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리조트 불상호실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9. 1. 사이 오전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서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3. 15:00~16: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고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한 후 생리를 한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의붓 외손녀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가. 항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판시 제1의 나. 항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어린 의붓 외손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처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영등포역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 방향으로 가냐.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에 택시를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차량 운행 중 폭력을 가하여 범행 방법도 위험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다만,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 경위,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무릎을 꿇게 한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벽돌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과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