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7: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들안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달서구 와룡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우나,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그 술이 다 깨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경남 김해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C 게시판에 '운동화 삽니다'라고 올린 구매글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A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운동화를 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합계 3,956,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정수기 임대 및 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소계 3,419,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735,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0.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1.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1. 1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붙임머리를 시술한 비용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발 년아, 너 돈 밖에 모르냐, 시발 년아. "라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꼬집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붙임용 머리카락을 뒤집어 물에 넣었다 바닥에 던지고, 미용세트를 뒤집어엎어 그 안에 있던 이발 기계 3개와 미용가위세트 6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영상, 추송서(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일상운이 소유한 이동탱크저장소(B) 운전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양주시 C 인근 공사현장에서 무자격으로 현장 장비(포크레인)에 주유하기 위하여 위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보고서, 이첩공문, 이동탱크저장소완공검사필증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떡을 제조하고 이를 가공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일지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2014. 11. 1.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 D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하여 판매업체에서 반품되어 수거한 떡을 물에 넣어 불린 후 쌀과 함께 섞어 새로운 떡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신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원료수불 관계 서류에는 모든 제품이 쌀로 생산된 것처럼 작성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제품별 판매재고 내역, 떡 납품 및 반품 내역서(H), 떡 납품 및 반품 내역서(I), 각 원료수불관계서류, G 수첩 기재내용, 일자별 반품떡재사용 생산일람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 남대로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구 산성대로 1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건 경위 및 동종 전력, 호흡측정 수치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4.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연서면 월하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아름동 범지기마을4단지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06동 107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개인철거업을 행하는 자로 2016. 3. 3.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포함된 대전 중구 C 소재 주택철거 작업을 D(합)로부터 공사금액 2,6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사본, 석면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12

범죄사실 피해자 C, D은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1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G 주인과 손님이 지켜보는데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이 시발놈들아 죽여버릴놈들"이라고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진짜 너죽고 나죽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08:00경 파주시 E, G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면 어쩌란거냐, 제발 좀 적당히해라"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장우산을 1회 던지고, 계속해서 장우산으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몸통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보낸 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중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전 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 2012. 11.경 B으로부터 공과금을 제외한 수입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B1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1. 2. 8. 위 중개사무소 내에서 대전 중구D에 있는 F 소유 4층짜리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G에게, 2011. 6. 15. 같은 건물 1층 6평을 H에게, 2012. 11. 6. 같은 건물 2층 전부를 I에게, 2012. 11. 14. 같은 건물 1층 가건물을 J에게 임대차하는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우편조서, J의 방문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상대 전화문답 수사), 금융거래내역서(건물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진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효능,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부터 2016. 2.29. 까지 E에 "비바조인트"를 판매하면서 "우슬에는 진통작용이 있음이 밝혀졌고 또 자궁의 수축을 증가시키며 약한 이뇨작용이 있고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인 혈압강하 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슬의 효능은 부인의 생리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이뇨와 배변을 용이하게 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위 제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제품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1:19경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월하5거리 교차로 1번 국도를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2차로에서 DQM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놀라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려고 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하려고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변경하여 청주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질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경적소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9.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인지기능저하 및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과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새벽 무렵 대전 방향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1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공주시 D에 있는 E면사무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www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금용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00m 가량을 지나 택시를 정차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도둑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고, F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7.경 의정부시 F 아파트 신축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F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건축 중인 F 아파트 406호, 606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건축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위 F 아파트 31채를 일반 분양한 분양 대금으로 위 F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이 분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4. 9. 경부터 위 F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같은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 건설업체 2곳이 부도가 나 단 1채의 아파트도 분양하지 못하였으며, 건축업자들에게 이미 아파트 15채를 대물 변제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2005. 4.경부터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건축 비용 조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 20.경 등 4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F 아파트 406호, 606호 등 8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5.4.20.경 J에게 기존 채무 담보조로 위 F 아파트 706호,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담보 제공한 것이었으며, 2005. 7. 13.경 위 F 아파트 606호, 706호를 또 다시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고서라도 K로부터 시가 4억 6,000 만원 상당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금원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3.경 1억 원, 2005. 6.24. 경 7,500만 원, 2005. 6. 28.경 1억원, 2005. 6. 29.경 2,343만 원 등 합계 2억 9,843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입금내역,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편취액 관련) 분양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4: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 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현장조치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E에서 F가 군고구마를 강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군고구마를 강매하고 있다"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허위신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와 결별한 후인 2015.5.30. 저녁 고등학교 동창 D, 그 애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주선자들까지 동석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같은 날 23:54경 양주시 G에 있는 H모텔 103호에 다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D과 E가 먼저 나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소개팅 소식을 뒤늦게 안 C가 모텔로 찾아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그런데, C는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형사 사건화 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결국 같은 해 7. 13.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1,750만 원만 분할 지급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C의 모친 I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정 분쟁이 재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 9.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미수 등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I는 같은 해 12. 1. 피해자를 공갈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공갈사건은 2016. 3. 2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분쟁이 위와 같이 재발되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소인 F1 모텔에서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약 40분간 고소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블라우스 좌측 부분을 걷어 올려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고소인을 침대에 쓰러뜨려 눕히려고 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C에게 전화를 몰래 걸었는데 C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였으며, C와 같이 모텔방을 나오다가 피고소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뒹굴었고, 피고소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목, 가슴, 어깨, 발목 등에 심한 멍이 들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휴대폰을 훔쳐 갔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케 한 후 같은 해 11. 9.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J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K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침대에 억지로 눕히려고 하는 등 20～30분간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키스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가 다 늘어나고 찢어져 왼쪽 어깨가 다 드러났고, 실랑이 와중에 남자친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걸고 방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를 듣고 찾아와 말렸으며,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 방을 나오다가 피고소인이 자신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러 모텔로 다시 찾아가보니 모텔주인이 피고소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다.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5. 31.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을 통해 들어온 C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자리를 피하였을 뿐 C와 함께 나가려는 피고인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모텔로 되돌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C, F의 각 진술서 1. H모텔체크인 기록 1. C의 통화내역 1. 고소장 1. 휴대폰 분실 습득내역 1.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사건발생전후시간대 고소인들과의 통화자들관련, 사건발생시간특정)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이라는 엄중한 죄를 무고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며, 무고죄 자체의 심각성에 비추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그 동기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에 기존 범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등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C 전 1,425m² 중 700m²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석을 깔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D 전 5,337m² 중 1,070m²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석을 깔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 전 907 m² 중 800m²를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쓸 폐목자재를 쌓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합계 2,570m² 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법위반사실 확인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현장 지적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한 농지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받고 대부분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포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천시 B, C, D 토지, B, D에 있는 건물 가동, 나동, 덴타기 등 기계 12개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포천시 B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합계 7,329만 원 상당의 덴타기, 디듀릅기, 안개포일기, 로링기를 다른 사람에게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장저당기계기구목록 1. 각 대출금원장조회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여신거래상황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형사고소예고장 1. 수사보고(감정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기재된 7천여만 원의 평가액은 관련 저당권 목적물의 초기 가격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치가 그보다는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저당권 목적물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2천여 만 원이었던 점 등, 피고인이 당시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대출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C(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2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동생(E)이 F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어 포스코건설, 신창건설, 계륭건설 등 대기업 사주들과 친분이 두텁다. C(주)의 총괄사업본부장 명함을 파주고 활동비를 주면 1~2개월 내에 C(주)을 위 포스코건설, 신창건설, 계륭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도록 하고,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사주들과 친분관계가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C(주)을 위 포스코건설 등에 협력사로 등록되도록 하거나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 좌번호 G)로 1,000만원을, 2014. 10, 2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표사본 1. 각 농협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적등본 등)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총 35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편취액의 규모, 그중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6회 전과있으나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