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7.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219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2013. 8.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천안시 F 등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인 G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신탁계약상 G 분양을 비롯한 모든 사업권이 E에 귀속되어 피고인 B에게는 G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D은 2014. 10. 17.경 C이 시행하는 청주시 청원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110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골조공사 계약이행 보증금 3억 원을 C에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DI E으로부터 위 G 사업 수익금으로 정산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위 G 아파트 3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그 G 아파트 3채를 미리 처분하는 방식으로 C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I, J호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마치 G 도시형 아파트 N호가 완공되면 E으로부터 사업정산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일자 이전인 2014. 9. 25.까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3회분이 모두 납부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E, 매수인 C, 시행위탁사 D로 된 위 N호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이 E으로부터 사업정산금으로 위 아파트 3채를 이전받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아파트공급계약서는 D에서 아무런 분양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기재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전혀 납부된 사실이 없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서였다. 따라서 D이나 C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확정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E 명의로 위 아파트 각 호수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N호가 C에 분양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완공 후에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 N호를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C O은행 계좌(P)로 200만 원, 2014. 12. 6.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4. 12. 8. 같은 계좌로 6,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아파트 Q호에대한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4. 12. 12. 같은 계좌로 7,3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아파트 R호에 대한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2. 29.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5. 1. 21.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S)로 7,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G 아파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V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충북 청원군 H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차 용금 채무는 공사대금에 합산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V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T 명의로 된 W 예금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6. 27.경 주식회사 T 명의로 주식회사 X와 함께 위 사업 부지를 낙찰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낙찰대금이 전부 주식회사 X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T 명의의 공유 지분에 주식회사 X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주식회사 X와 사이에 '2016. 12. 경까지 PF대출 및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권, 허가권 및 위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T 명의의 공유 지분을 주식회사 X로 양도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T의 신용등급이 낮고 위 오피스텔 신축 허가도 상가를 30% 포함하는 조건이었으므로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그 중 토목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Y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여 주면 PF 대출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Y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6. 2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8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PF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8고단21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2017. 12. 14.) 1. 확인서(2014. 10. 17.) 1. 부동산매매계약서(Q호), 아파트공급계약서(2014. 1. 13.) 1. 부동산매매계약서(N호), 아파트공급계약서(2014. 11. 19.) 1. 아파트매매계약서(R호), 아파트공급계약서(2015. 1. 8.)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 주식회사 E) 2019고단664: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이체확인증 1. 작업지시서 1. 지분별 공동 시행 자금대여 및 투자 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 신축 사업 내지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각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아서 그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M에게는 1억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