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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6. 17:50경 정읍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위해 길가에 다른 짐들과 함께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램 32기가 5개, 셋톱박스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종이상자가 놓인 장소가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정, 당시 이삿짐이었던 종이상자가 현장에 놓인 시간이 반나절을 넘겼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 C의 법정진술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위 종이상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종이상자에 대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평소 노상에 버려진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벌어왔고, 공소사실 기재 종이상자를 가져갈 당시에도 폐지 등을 운반하는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놓인 종이상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차한 다음 종이상자를 위 트럭에 실었다고 보인다. 종이상자의 외관 종이상자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10면,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사 당일 출발지에서 친구가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첨부파일로 보낸 것임)의 영상에 따르면, 위 종이상자는 다른 물건을 담아 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바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상자(종전 택배업체의 송장 라벨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 등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아 상자 윗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이를 노란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은 모양이어서 종이상자의 외관이 이삿짐 중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종이상자 외 다른 이삿짐의 위치 C은 법정에서 위 종이상자 외에도 두 개의 이삿짐 상자가 그 옆에 놓여 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이삿짐 상자가 놓인 위치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여 두 개의 이삿짐 상자가 위 종이상자 바로 옆에 있었는지 위 종이상자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종이상자가 놓인 위치 및 시각 위 종이상자가 놓인 위치는 피해자의 이사 도착지 장소인 건물 바로 옆이 아니라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도로 옆의 인도였고, 종이상자가 놓인 장소가 편도 2차로 도로 옆으로 차량 통행이 잦고 주변에 상가가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수사기록 6면), 피고인으로서는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또는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발각될 우려가 컸다고 보이고, 실제로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포터 차량이 특정된 바 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가져간 시각은 위 일자의 정읍시 일몰시각인 18:05(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가능) 이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이상자 속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임의 제출하였고, 그 밖에 종이상자 속에 있던 램 5개, 셋톱박스 등을 고물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중고품의 가격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9. 21.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2. 09. 21. 14:45경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6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30경 피해자 B(여, 29세)이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올린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안산시 상록구 D 인근 노상에서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31경 통영시 B 인근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23: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한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그와 동일성이 유지된 개정 도로교통법도 같다)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0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200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토13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강하구둑 쪽에서 원수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쇼크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중상해 회답서(E) 1. 진단서(E) (증거목록 순번 37번)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지술지원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28경 전주시 덕진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2010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여 시민이 112에 신고하여 단속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팀 대항 경기를 진행하던 중 같은 팀 플레이어인 피해자 D(22세)이 트롤링(다른 게이머가 화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도발행위)을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창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 ‘말파이트’를 지칭하며 ‘말파님 어머니께서 저랑 님 닉(피해자의 닉네임 ‘E’를 의미함) 행위했음. 입 잘 쓰시던데’, ‘찍, 풋, 아이 씨 아줌마, 삼키지 말라니까ㅋ’, ‘애ㅁ 유전 그대로 닮은 듯? 병ㅅ 마냥 ㅋㅋ, 10 ㅆㄹㄱ 애ㅁ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듯?’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이 전송한 글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표현,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12:2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 자신의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임 중 피해자와 1대1 채팅을 하며 "가서님네애ㅗ미보ㅗ짓물마냥", "철철흐르게 대줘요ㅋ"라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일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의 승패와 관련된 피고인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기 비하,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 있던 맥주 3병을 꺼내 마시고,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 냉장고 옆 플라스틱 통에 있던 번데기 통조림 1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6: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막걸리 1병과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4,500원짜리 ‘라크’ 담배 1개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8. 18:5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화물차를 잠시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카드 지갑 1개, 전자담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금승인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 10.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밖에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으며, 특히 2019.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2007년 이후에는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 C,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40경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앞 인주대로 소재 편도 4차선 도로(장수 IC방향)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길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3차선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수회 상향등을 켜고, 바짝 뒤쫓아 가며 겁을 주다가, 2차선으로 추월을 하여 3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2회 밟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일시 정차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4차선으로 추월하려는 피해자의 옆을 따라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4차선 길 가장자리로 밀어붙여 위협한 뒤, 또다시 피해자의 앞 3차선과 4차선을 물고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발췌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중, 가석방된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3:30경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0대 중반의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치캔 5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무인상점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무인매장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4. 20. 및 5. 28. 범행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7. 10. 및 7. 12. 범행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6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장안문 쪽에서 화서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다 차량정지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 앞뒤로 정차되어 있는 도로 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하며 차량진행 신호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뒤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약전2336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역시 현실화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9-1

범죄사실 B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에 의하여 위 업소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F 2명을 두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씩을 받으며 카운터를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과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손님들로부터 성교 1회당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씩을 여성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은 B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5회에 걸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업원의 지위였던 점, 범행 기간,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화봉지하차도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2 세), 위 피해자 C,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8:2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및 영상CD,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1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2,87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3명, E, D, G 외 1명, I, H, J, M, L, K 외 1명의 각 진술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C병원)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가 15명,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17:3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고구마 밭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08. 00:5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8:17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12월에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로 높았고, 차량 운행 중 잠이 들어 119가 출동하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9. 21: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37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21: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D 마사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거꾸로 잡아 어깨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맥주병을 꺼내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의 병목을 잡고 손에 들고 있었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고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10살 정도 어린 젊은 남자가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려고 곧바로 달려드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맥주병을 들고 때리고 병이 깨지게 된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모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타500 병도 손에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정 결과 여자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서로 말싸움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후 다소 소강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주장은 112신고 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양손에 맥주병과 비타500 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에 그날 처음 간 상황이었으므로 그곳에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맥주병 등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교적 짧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