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및 자금책(속칭 '센터')에게 전달해 주거나 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알선책(속칭 '롤링')으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마권 한 장당 10만 원을 받고 비적중 마권의 15%를 차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돌려주는 속칭 '구매', 선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찍어 돈을 걸고 예상과 같이 해당 경주마가 선착하지 않으면 돈을 따는 속칭 '찍기' 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마권과 판매 대금을 속칭 센터로 넘겨준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마권의 1~2%를 수수료로 센터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8.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379,700,773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대금으로 입금받거나 교부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경마에서 적중하면 최종 센터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이라 한다),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이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H, I은 201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센터에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속칭 '롤링'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손님관리를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롤링' 업무의 총책, H은 손님관리, I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은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주문전화를 받는 역할, 피고인 B는 주문전화를 받은 메모를 토대로 컴퓨터로 손님관리, 배당판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 및 H, I은 2012. 11. 9.경 오산시 J건물 1208호에서,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마권 한 장당 10만 원을 받고 비적중 마권의 15%를 차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돌려주는 속칭 '구매', 선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찍어 돈을 걸고 예상과 같이 해당 경주마가 선착하지 않으면 돈을 따는 속칭 '찍기' 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마권과 판매 대금을 속칭 센터로 넘겨준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마권의 1~2%를 수수료로 센터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H, I은 공모하여 2012. 11. 9.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83,37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대금으로 입금받거나 교부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경마에서 적중하면 최종 센터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7. 12:17경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신관 3층 미디어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K에 회원 가입하여 아이디 'L'와 비밀번호 'M'로 접속한 이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과천경마 4경주에 30,000원을 배팅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4. 7. 16:4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1,290,000원을 도금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배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권 판매내역 메모지 사본 1. 압수영장(O 신한은행 Q) 집행결과 보고, 수표/현금 지급 내역(O 계좌) 1. A 명의 R 문자메시지 분석 및 운영계좌 추정 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1. 연결계좌 가입자 확인 보고, S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N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T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운영계좌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사이트 상대 수사) 1. 경마구매 당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유사경마행위를 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유사경마행위를 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유사경매행위를 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판시 도박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