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2021고합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28.경 사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B 소유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여군 C 부근 노상에서, 평소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지저분하고, 은행 열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26.경 사이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CCTV 3대를 긴 나무막대기로 쳐서 그 중 2대가 부서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7:42경 부여군 C 부근 노상에서, 평소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지저분하고, 은행 열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 은행나무의 약 3분의 1 부분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18 3. 피고인은 2021. 1. 16. 15: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엔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길이 약 2.5미터, 직경 약 50센티미터)를 6토막으로 벤 후, 의자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5 4.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충남 부여군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의 입목 18그루를 기계톱 1대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B의 고소장, 진정서 1. I, H, J의 각 사실확인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각 은행나무 사진 등 1. 각 의견서,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9)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 [2021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5), 수사결과보고서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규제정보, 임야대장, 통장사본 1.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각 현장사진, 재적조서, 피해금액 산출자료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치된 은행나무(이하 ‘이 사건 은행나무’라 한다)를 마을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세워둔 것일 뿐, 이 사건 은행나무에 관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은행나무는 냇가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8. 5. 21. 이 사건 은행나무를 깊이 잘랐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은행나무가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벌목한 뒤 피해자 E 집 앞 노상에 적치해둔 것이다. 나. 피고인은 늦어도 2018. 5. 21.경 이 사건 은행나무가 피해자 E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은행나무가 벌목되어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적치된 이후 마을 이장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문의하였다가 이장으로부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은행나무를 토막 내었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은행나무를 마을사람들의 의자로 만들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용도로 제공하는 것도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월 이상 나.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주변에 있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입목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내지 4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각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