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D, E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인 피고인을 접촉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와의 공동범행 D는 2012. 10, 25.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형인 F가 경산시 G에 있는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경산시 아파트 105동 1505호에 대하여 임대인 J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2.10. 25.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형인 F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5,6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H 대표이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H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I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D는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11. 2. 임대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J의 남편인 L로부터 5,6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E은 일명 'M' 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M은 2013. 1. 21. 경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 E을 데리고 가 경산시 아파트 105동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Q와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M은 이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E을 차에 태워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산동 지점으로 가면서 위 아파트 주소와 H 월급 등 대출에 필요한 내용을 외우도록 하고, E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6,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H회사 K 병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면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H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E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5. 임대인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Q로부터 6,8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R, J, Q, S,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전세자금대출의심자 수사의뢰, 각 주민등록표 초본 · 등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실증명, 수사보고(대출요약표와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첨부), 대출요약표,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여신거래내역 조회,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위변제증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과 그 내용),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개월~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7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