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99

범죄사실 [2012고단369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운송·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 B, C, D, E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D은 무자료 등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C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B과 E은 공급받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2. 하순경 D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D은 U, V코리아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F에너지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B과 E은 F에너지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G저장소로 운반시킨 후 위 G저장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부산 개금동 소재 H주유소, 경주시 소재 I주유소, 부산 주례동 소재 J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3고단551] 광안칠성파 추종 폭력배인 피고인과 K은 자신들보다 한 해 위의 선배이던 피해자 L(37세)이 광안칠성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0. 9. 6. 23: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M 유흥주점' 특실 룸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0cm 가량)을 꺼내어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형님,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서울 가면 뭐합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안으로 들어와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십 개의 유리잔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모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509] 피고인은 2013. 3.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20호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B이 증인에게 F에너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유와 섞어서 팔면 법에도 걸리지 않고 마진이 남는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도 유사경유를 만드는데 진짜 경유 66%, 등유 33% 이러한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에게 이 사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처음 제의한 사람은 N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N으로부터 이 사건 가짜 경유의 원료가 되는 경유와 등유의 공급에서부터 제조, 보관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유 66%, 등유 33%의 비율로 섞어서 팔면 걸리지 않으니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제의한 사람은 B이나 N이 아니라 O였음에도 피고인은 O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회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 순번 21번) [2013고단55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피의자 상처부위 등 확인수사) 1.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증거 순번 34번)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증거 순번 9번) [위 증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하였다가 제14회 공판기일에서는 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죄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의 동기는 위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서, 위 증인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후 위 범행을 일부 목격한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증언할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번복 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이 탄핵 증거로 제출한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위 법정 진술과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그 상이한 부분은 X의 가담 여부와 유리잔을 X만 던졌는지 여부 정도일 뿐인 점,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이 폭행당할 당시 그 방에는 위증인 외에 피고인, K, S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방 밖에서 몰래 혹은 스치듯이 보았을 W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다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이 사건 범행 직후 두세명의 사람들이 그 범행장소인 방으로부터 도망하였다는 진술들과 피고인이 그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유리잔으로 때리 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증죄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흉기 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일반인이 아닌 조직폭력배인 Y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그 범행과 이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증 범행이 적절한 형사사법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