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2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한 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94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3. 5.경과 같은 해 4. 7.경 피고인의 딸 계좌로 35만 원씩 2회 곗돈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2008. 3. 4.경 파계되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곗돈 7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일자미상경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곗돈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곤궁하며 현재 투병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영업부장 F으로부터 철강자재 대금 88,027,895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그대금 변제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여 사용 중이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삼오프레스 110톤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국도프레스 80톤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아마다 샤링기 1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E에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기계들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 2011. 12.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 사용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과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는 리스물건이라는 표시가 있고, E도 리스물건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양도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도담보 제공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등 참조), 이는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양도담보계약서(수사기록 32쪽)의 기재와 공판기록에 있는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는 "이 물건은 한국캐피탈㈜의 소유물이며 시설대여 등의 기간 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철제 표식이 부착되어 있고, E이 피고인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진찍어 두기도 한 사실,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었고,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E으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양도담보 제공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69 레이크팰리스 남1문 앞 도로를 학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6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F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삼례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촬영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1층(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04. 23:53경 위 노래연습장 2번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피쳐, 1.6리터) 2병을 2만원에 판매하고, 여자종업원인 E, F,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4: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함께 고스톱을 하던 F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훈수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원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재규어TAF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하행선 부산 방면 100m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진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봉고Ⅲ 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같은 H(여, 31세), 같은 I(여, 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같은 J(남, 6세), 같은 K(남, 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24.4km를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9. 27. 21:08경 위 제1항의 교통사고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담당자 L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M 1종 및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부부한정, 만 30세 이상 운전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2008. 11. 2.자로 점수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출동한 위 L에게 위 운전면허취소 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위 운 전면허증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 2,500,000원(대인 : 2,000,000원, 대물 :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수리비용 29,990,0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금 32,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거리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대물지급결의서 및 합의금 산출 명세서 등 첨부보고) 1. 사고접수조사서 1.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형에게 받거나 나중에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이미 빼서 생활비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기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0.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7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유니텔레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시 관악구 D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유니텔레콤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E 명의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가입하고 설치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돈벌이가 없어 생활이 어려워 인터넷 설치조건으로 현금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 전화, 티브이 망을 설치하고, 2010. 11. 12.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2.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KT 인터넷, 인터넷 전화, 티브이 망에 가입하고 이를 설치한 후, 2010. 12. 24.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위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1. 6. 28. 경 사용료(미납금 및 위약금) 314,12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KT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에 가입하여 이를 설치하고, 2011. 1. 25.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위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1. 6. 28. 경 사용료(미납금 및 위약금) 354,64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재발행요금내역, 각 계좌이체,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2,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잠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네디스크(www.nedisk.com)에 'B'이라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인간쓰레기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인 소유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피해자의 부인이 위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5. 29. 15: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옹기 재떨이를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2세)가 112 신고를 하여 함께 E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정비센타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앞서 걸어가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가 1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하여 별거하면서 거주하는 곳을 알려주지 않자 딸 D에게 "일 나갈테니 엄마에게 바지를 사서 집에 가져다 달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17: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가출하여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1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254번길에 있는 제일오일뱅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38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남로 33 약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28.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외상을 거절하는 아르바이생 B을 때리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E을 따라가 E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출입문 앞으로 끌고 와 손으로 약 1분 동안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5:40경부터 05: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생인 B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팔꿈치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5. 하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 내에서 E의 미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E로부터 해당 시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 17: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 등에게 필러 등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합계 4,550,000원의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통장사본, 메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3. 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E 아파트까지 F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85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8.4.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은하수아파트 쪽에서 옥외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를 포함하여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정차 중인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379,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고평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17,219원,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194,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때부터 2013. 4. 21.경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1. 각 진단서(C, H, G에 대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9. 4.경 서울 양천구 B빌라 비01호에서, 2013. 9. 1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B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차림의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등산용 조끼 가슴 주머니에 구멍을 낸 뒤 그 안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폰을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피고인은 2013. 8. 2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앞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유사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6. 28. 12:22경 경부고속도로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부 청원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하1층 매장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매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새겨진 시계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2. 20.경 위 매장 앞에 세워둔 번호판없는 50cc 오토바이 글로브박스에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등록상표인 'ROLEX'(상표등록번호 제01236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시계 30점(정품추정시가 30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종류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총 252점의 시계(정품 추정시가합계 2,327,000,000원) 및 상표권자 '발렌시아가 소시에떼 아노님'의 등록상표인 'BALENCIAGA'(상표등록번호 218065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죽라벨 등 각종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죽라벨 130점(정품추정시가 미상)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수사보고서(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업을 폐업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