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송도 C 병원, 청도 D 병원에서 편집분열성 조현병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2. 청도 D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369 피고인: 2017.5.25. 07:5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를 위해 양정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¹2017447, 1. 피고인은 2017, 5, 29, 14:19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반송방향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J(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같은 장소에서 K(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501 1. 피고인은 2017.5.23. 07:02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다대포 방면 지하철 1호선 F역 승강장에서,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28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다대포 방면 지하철 1호선 N역 승강장 자동계단 입구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다대포 방면 지하철 1호선 P 전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20대 초반, 여)을 발견하고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고,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9, 2017감고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등 진료기록 첨부, 동종사건 전력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복지카드 1. 조회결과서(A)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보태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태도,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환자로서 2003. 12. 31.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과대망상, 애정망상, 기이한 망상, 공격적 행동, 현실감각 상실 등 증상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최근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을 입원치료 중인 Q 병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오랜 기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 17.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7. 2. 24. 및 2017. 6. 29.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본건 범죄들은 2017. 5. 23.부터 2017. 5. 29.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충동 및 위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현 상태에 대하여 그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7고합44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쳐, 검사지휘내용, 피의자특정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혐의자 특정, 동일범 추가 피해자 사건서류 첨부, 범행동영상CD)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501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사진첨부, CCTV 동영상 첨부 등, 추가 CCTV 동영상 첨부,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