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2020고단8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20. 6. 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 의자 위에 올라가도록 하여 냉장고 윗 칸 손잡이에 드라이기 줄을 매달아 그 줄의 한 쪽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차 의자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숨을 쉬기 곤란하게 만들고, 2020. 6. 8.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명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출혈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20 피고인은 법률상 처인 B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러 현재 B와 별거 중이고, B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보령시 F아파트 G호에서 임시로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처 B의 목소리가 들리자 B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B 거주하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의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배우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7:31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구미시 인의동 인동네거리 앞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 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7

범죄사실 B는 2018. 12. 17. 1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4층에 있는 E학원에서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말라고 왔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발로 차고 엉치뼈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 B를 주먹으로 얼굴 4회, 왼쪽 옆구리 1회, 엉덩이 1회를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입술 아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의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방향 합류지점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방향 합류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6: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0경부터 16:2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무조건 봐달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창원점 2층 화장품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블레미쉬크림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블레미쉬톤업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노우포맨크림에센스 1개를 외투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많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03:4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8.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 ID:E)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그가 알려주는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같은 구 역삼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l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그가 알려주는 F 명의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l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8.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1. 새벽경 위 2의 가항 기재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7. 새벽경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M호 [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소지한 불상량의 케타민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5천 원 권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만들어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로부터 케타민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서울 강남구 L 앞 길에서 위 로부터 케타민 약 0.6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8. 12. 21:15경 위 2의 다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옷장 안에 위 3의 의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 약 0.6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 피의자 소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공소장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제공, 케타민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3개를 바닥에 내던져 금이 가고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19:05경 위 'D' 식당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와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주방 선반에 놓인 도마와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및 손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017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약 15년 간 다른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2:5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사거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고약626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앞 운용공원1교차로를 둔포산단1교차로 방향에서 운용공원2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17:30경 아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2020. 2. 21.까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증거기록 36면), 이후 보험금지급내역 등 확인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8. 20:22경 경기 양평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1.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1)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사정을 객관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단370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출업체에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대화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최소한 대출업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 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1동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부산방면 10.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과거 사고 이후 기 1) 피고인의 음주 등 관련 전과, 정신과치료 내역, 이 사건 운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억장애 및 알콜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정신과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20. 3.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31 피고인은 2020. 3. 15. 02:27경 인천 계양구 F에서 술을 먹었는지 트럭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음주측정 해야 돼.", "뭐 이런 시팔새끼들이 있어."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4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¹20206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경찰관), 피의자를 단속한 형장 사진,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진 1. I 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OYRIDE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부터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2. 15: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0세)의 처와 부딪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오토바이와 자신의 처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 부분을 수회 때리고 헬멧이 벗겨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처벌전력,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51경 부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B(주)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피해자가 진행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인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케이블,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가설케이블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고물상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각 케이블스크랩 현황, 퇴직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5: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