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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2017고단4785 피고인은 2017. 4. 20. 0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05:06 경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05:11 경부터 05:14 경까지 피해자 옆에 다가가 3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05:24 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위 D에서 나가자,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그 곳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82765₂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2:2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상에서 술집에서 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6. 8."라는 본인확인란에 'L'라고 자신의 형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1. 17: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L'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L 명의의 임의동행서 1. L 명의로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1: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야 너희 깡패야 내가 왜 요금을 내"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려다가 위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야, 이 새끼야 깡패새끼들아, 비켜 요금 못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가던 중인 2013. 9. 15. 22:10경 위 순찰차 내에서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15. 23: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입으로 위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I의 112 신고처리 업무,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5. 21: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112순찰차(J)에 다가가 임의로 승차하려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과 발로 위 차량을 수회 내려쳐 트렁크 좌측 상단의 차체를 약 15cm가량 긁히게 하고, 위 차량 트렁크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4대악 관련 홍보 삼각 깃발을 손으로 떼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와 홍보깃발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고지)받은 외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대구비씨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감색 손가방 1개 시가 160,000원 상당과 피해자 E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회색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찜질방에서, 이용요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찜질방 종업원 H에게 제 1항에서 절취한 D의 대구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8월21년6월) /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N1년6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8월 ~ 2년3월] 피고인이 환자들의 병간호에 지쳐있는 보호자들이 사용하는 중환자 대기실에 들어가 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현재 어린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향에서 판정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도로 양쪽에 상가와 주택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의 '야외 나들이'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3:4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캠핑장 내의 카트레이싱장에서, 지적장애 2급 다운증후군 환자인 피해자 D(여, 40세)를 뒤에 태우고 삼륜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앞뒤로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하체에 대고 비비며, 고개를 돌려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정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D, E 작성 각 진술서 복지카드, CCTV CD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처음 본 여성 장애인 피해자와 전기차에 함께 탄 것을 기화로 음부를 만지고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신뢰를 배반한 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관계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여고의 선생님이고,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눈썹, 그린 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머리를 피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C와 수행평가에 대한 상담을 마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적 추행의 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 C의 신체부위는 엉덩이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마, 머리, 어깨부터 등까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특히 위 피해자가 두 번이나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른 신체부위를 만졌던 점,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인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너무 싫고 불쾌했다.",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로, 2013년 봄경부터 처와 별거하고, 안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 02:00경, 안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아빠 거 만져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접수 전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친모가 나눈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친족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수감경 1)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고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자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인정하였으므로 자수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2)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 ·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잠을 자던 작은딸을 추행하고, 큰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큰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는 유사강간에까지 나아갈 정도로 중하였는바, 큰딸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취급한다.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작은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8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1.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지고 싶냐, 그냥 앉아"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을 만진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 에게 "씨발년", "야, 내 무릎에 앉아"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 제1범죄: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차례로 강제추행하였다.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1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를 마친 후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내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친구인 피해자 C(24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문 위, 아래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채팅방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F를 초대하여 제1항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메시지 화면 캡처 인쇄물, 증거자료 영상화면 캡처 인쇄물, 증거자료 D 메시지 화면 캡처 인쇄물, 피의자 휴대폰 D 채팅방 화면 캡처 인쇄물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카메라 이용 성범죄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18세, 여)에게 2013. 07. 30. 17:45경 피고인의 휴대폰 'D'를 이용하여 "야 한번 주라, 하고 싶어 뒤지겠다. "라는 문자를, 같은 날 17:46경 피고인의 휴대폰 'D'를 이용하여 "너랑 한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3t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하이트 아파트 105동 앞 천변 편도 1차선 도로를 세네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5. 13:2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27. 08: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고산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경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00: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주(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위한 자가격리 안심보호앱을 설치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주거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5.5. 07:0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여 감염병의 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소방학교로 이동하여 격리되었다가 그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5. 5.부터 2020. 5. 19.까지 피고인들이 주소지로 지정한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7:00경 함께 자가격리된 B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와 계속 격리되어 있기 화가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나주시 E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약 6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5. 17:15경 지인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F지구에 있는 G주차장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소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5. 17:15경 지인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서구 지구에 있는 G주차장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주거지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출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다행히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