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는 위 보험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에서 2020. 1.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가 친구인 피해자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고 묻자, 아르바이트를 시킬 일이 없음에도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며 위 보험대리점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2. 14:30경부터 17: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E빌딩 14층 F호실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보험대리점에서 PPT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D에게 그 곳에 있던 오미자 담금주를 권한 후 D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줄 테니 돌아앉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어깨를 주무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나한테 기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고인의 몸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8: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경의중앙선 4번 출구 앞에 세운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에 대하여) 1. 발생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등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리면서 “일요일날 다시 알바를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5. 22. 친구 D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돌아앉아봐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겨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같은 날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D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D가 먼저 내리고 난 다음 피해자가 H역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한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면 사건 당시 D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전화를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태워주는 차를 타지 않거나 D가 먼저 차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사무실에 머무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D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상태에서, 혼자서 먼저 돌아가거나 차를 태워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여 어색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위와 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D와 함께 내리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어 먼저 내리겠다고 하기가 좀 모호한 상태였고, D가 내린 다음 앞좌석으로 옮겨 탈 때 갑자기 도망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5. 22. 18:50경 피고인의 차에서 범행을 당한 직후 H역 4번 출구 앞에서 내린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2:15경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블랙박스 칩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저장기간이 도과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한 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블랙박스 칩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저장된 블랙박스 칩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자료이므로, 설령 경찰 이 적극적으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해당 파일을 저장하여 자료를 확보해 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