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점심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E 교단과 연관된 장례식이 있었던 F병원의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계정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G에 ‘D H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D 의원이 F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K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코로나19 확진 및 E교회 관련성 유포자료 4부 [피고인은, L 등을 한 K으로부터 피해자가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코로나로 확진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E교회 측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E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확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경북 F병원 장례식에 갔었다는 소문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가 E교회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K은 SNS 단체방에서 받은 찌라시 형태의 글을 피고인이 함께 있던 SNS 단체방에 공유하였는데, 피고인은 K이 단체방에 공유한 찌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그 출처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어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글을 게시하였던 G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전 C 함장으로서 현재 D단체 이사장(예비역 대령)이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국회를 방문하여 일부 정치인의 C 사건에 관한 막말을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는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C이 무슨 벼슬이냐? C은 G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페이스북 게시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의료비 4,460,6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내역·진료비내역서, 각 입원서약서, 각 진료기록, 각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확인서, 입원내역서, 각 진료비 내역서, Doctor Progress Note,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원서약서, 각 입/퇴원 확인서, 외출·외박 신청서, 입원약정서, 내사보고(피해자 T병원 대리인 M의 진료비 명세서 제출 관련), 진료비 명세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결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직장을 잡아 아래와 같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일명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과 미리 의사 연락을 한 후 업주들로부터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2. 28. 16:0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접객원 2명을 고용한 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유흥접객원이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중 소개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아 1일 평균 80,000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00:21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E 운영자 '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G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나체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5. 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 알림, 성착취물 파일 351개에 대한 캡처화면,모바일 G 접속 화면 캡처자료, 영상물 캡처자료, G 회신자료 캡처본 1. 수사보고(텔레그램 I 유포 아동성착취물, F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아동 성착취물 G 링크 유포 관련,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아동 성착취물 파일 특정 관련, 피의자의 G 계정 상태 확인, G 접속화면 확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 관련, G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G 가입내역 등 확인, G 들여오기 방법의 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하나의 링크에 연결된 351개의 음란물을 하나의 행위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351개의 소지죄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해쉬값이 동일한 음란물들이 중복 기재된 것이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다운로드 행위로 351개의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이고 각 음란물 중 해쉬값이 동일한 음란물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351개의 음란물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은 사실이므로, 설령 그중 동일한 음란물 파일이 중복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E 관련 음란물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 다운로드 받았을 뿐인데 그 속에 351개의 파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호기심에 우연히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 이를 새로이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전국 3개소 물류터미널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2018. 5. 19.부터 2018. 5. 27.까지 근무한 R의 2018년 5월분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5, 16, 17, 18, 19, 20, 25, 26, 27, 31번 제외) 퇴직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58,744,0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7,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0, 26번 제외)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89,707,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정사건 확인서 1. 일용, 상용 입사·퇴사일자 자료, 상용퇴직금 누락자 자료 1. U 관련 메일 1.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3명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전국 3개소 물류터미널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5, 16, 17, 18, 19, 20, 25, 26, 27, 3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75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0, 2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통관 및 운임 비용 확인, 정산된 통관비용 관리 및 잔액 송금, 통관 시 필요 서류 작성 등의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해상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통관비용의 잔액을 송금받아 정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통관비용의 잔액으로 송금받은 19,98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42,830,795원을 위 D 명의의 E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확인증, 영수증, 이메일, 본인금융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피해자 회사는 피해금액 중 11,994,514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약 10년간 합계 242,830,795원을 횡령하는 등 그 경위, 내용,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4. 29. 01: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2층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녹화 촬영본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29.자 변론요지서 주장 취지에 대한 석명을 구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이 과거 술에 취해 다투게 되자 피고인 차량을 손괴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급히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침해받게 될 재산적 법익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침해받게 될 타인의 생명·신체상의 안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같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다른 수단을 채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 불가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02:3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2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을 본 D의 일행 F, 피해자 G(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몸을 잡아 밀치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진술 부분)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인 C 매니저 상대 수사) 1. 내사보고(C 종업원 및 C 손님 전화연락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D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가방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당시는 피고인과 H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D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H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D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을 가방으로 때렸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을 자신으로 착각하여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으로부터 가방으로 맞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D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G은 피고인의 일행인 덩치 큰 남자(E)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G을 붙잡아 당겨서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술집 종업원 등은 팔이 빠져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을 폭행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험 운전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죠.'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먹었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F SM5 승용차를 진행하며 좌측 사 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들이박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무릎 부분을 들이박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급가속 하여 피해자가 그 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그 보닛 위에 매단 채로 구미시 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20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30에 있는 광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지구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피혐의자의 승용차량 파손부분 등 사진 촬영 첨부,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2003년과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그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을 말리려는 선량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개월가량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치러진 아들의 혼사 준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지대한 심려를 끼치는 등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다가 거주지로부터 다소간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나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8.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이 교정기관을 통한 교화조치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음주로 인한 나쁜 습관과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D,E, F의 각 자녀들은 위 C 교회의 신도이다. 피해자들은 자녀들이 C 교회의 신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C 교회 교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교회 수성구 교육장 앞 노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위 C 교회 수성구 교육장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C 교회의 신도가 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C 교회 교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49일간 감금 일로 끌고 댕기고 절로 끌고 댕기고 너거가 그랬잖아 대전으로 끌로 갔다가 지하에다가 가둬 놨다가 원룸에 못 쳐갖고 가둬놨다가 저거가 그랬잖아. 너거가 가정파탄 시켜 놔 놓고 왜 C가 가정파탄 시켰다 카는데. 49일 동안 못 쳐놔 놓고 못 나오게 하고, 어, 철창 뚫고 나왔어요. 탈출돼가 저런 무지막지한 저게 부모가 어 아이고 G아 G아 정신 차려라. 경기도에 감금시켜 놔 놓고 너 딸 때리고 그랬잖아. 니가 너거 딸 끌고 가가꼬 경기도에서 가둬 놔 놓고 원룸에 가둬놔 놓고 어 뚜드려 패고 소리가 나니까 경찰이 지나 가다가 이상해서 딸 찾아 냈잖아"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30경 강원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33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공터 옆 개천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찼으며,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개천 둑 위로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겨 개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우측 손목,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소견서, 고소인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폭행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감금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부터 2020. 9. 28.경 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실질적 운영자 B)가 운영하는 웨딩홀의 주차관리소장으로서, 주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웨딩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주차장 이용고객으로부터 주차료 명목으로 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웨딩홀 예약실 담당 직원에게 전달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효령로 소재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CD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656회에 걸쳐 합계 377,180,500원(범죄일람표 연번 1822번의 2018. 7. 31.자 100만 원을 제외한 횟수 및 금액임)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9회에걸쳐 합계 64,417,000원을 주차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위 각 계좌로 입금하거나 주차장 이용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지출 및 자동차 구입 대급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75회에 걸쳐 합계 442,597,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금액 대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서 1.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통장 사진 1. 주차장 전표 사본, 2018년 주차장 수입내역 정리노트 사본, 2020년 주차장 수입내역 정리 파일, 주차장 입차 내역, 월 정기차량번호, 피해자 직원 작성 보고서 및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일 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웨딩홀에 근무하면서 8년 9개월에 걸쳐 월 주차료 및 일 주차료를 수천 차례 횡령하여 횡령금 합계액이 4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실질적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웨딩홀의 주차관리소장으로서 주차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연번 1822번 아래 기재와 같이 2018. 7. 31.경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31.경 자신의 급여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1:04:18경 100만 원, 같은 날 11:05:18경 66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 아닌 인출한 자신의 돈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16:20: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같은 날 인출한 위 66만 원 중 64만 원을 같은 날 16:21:3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통하여 공소사실에서 배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31. 피해자의 돈 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7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75, 3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7. 23:5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2. 01:22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7년 전과로 비교적 최근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 및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2. 2.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 0.283%, 0.196%로 상당히 높기까지 하다. 과거 2017년 전과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61%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7. 12. 6.경 E 공장 2층의 휴대전화 도장설비 및 위 공장 옥상의 냄새 제거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F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7. 12. 8.경 이 사건 설비 중 고철 및 비철 폐기물을 피고인들에게 1,700만 원에 전매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F은 2017. 12. 11.경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조정하여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 설비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F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7. 12. 20.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설비를 F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부터 E 공장 1층에 있는 전기 차단용 패널 3개, 호이스트 2대, 에어컨 4대, 청소용 기계 8대를 손으로 볼트를 풀어 뜯어내고 가위로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E 공장 2층 도장 코팅 라인 설비 일부와 전기 차단용 패널 6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으며, E 공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옥상설비 일체를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3,470만 원 상당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였다. 이에 F은 2017. 12. 1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지 못했다.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은 뒤에 고철 및 비철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 공장을 관리하던 G도 같은 날 "아직 F으로부터 피해자가 잔금을 받지 못했으니 기계들을 철거하여 반출하지 말라. 우선 작업에 방해되는 것만 오늘 반출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반출을 하지 말라."라고 피고인들에게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경 F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지 않자, 위와 같이 철거한 이 사건 설비를 E 공장에서 임의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7. 12. 17.경 E 공장에서 위와 같이 철거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설비 중 고철 및 비철 약 11,930kg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 E 공장에서 위와 같이 철거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설비 중 고철 및 비철 약 14,890kg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E 공장에서 위와 같이 철거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설비 중 고철 및 비철 약 8,960kg을 트럭에 실은 다음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철 및 비철 합계 35,780kg(시가 합계 약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위임장 및 E 매입 계약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의 비철 매매 계약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계량증명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공장 설비 일체 견적서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1. 설비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