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2012고단8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 그가 같은 날 택시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J(여, 17세)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 01:21 경 전주시 완산구 K 피시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M'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오전 즈음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농협중앙회 N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계좌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일 란에 '2011년 12월 2일', 신청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자택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P', 휴대전화번호 란에 'Q', 통장출금서비스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라고 서명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거래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 경 제2항 기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피해자 T(24세)에게 “182,000원을 송금해주면 백화점상품권을 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U)으로 182,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3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517]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4층 남성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W이 103번 옷장에 물품을 넣어 놓고 잠을 자러 간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103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X 뉴SM5 승용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00:35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600 번 옷장에 물품을 넣어 놓고 사우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삼성 스마트폰, 검정색) 1개, 현금 51,000원(1만 원권 5매, 1천 원권 1매)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던힐 담배 1갑과 시가 미상의 삼각팬티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5.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옆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량의 열쇠 리모콘을 눌러 차량을 발견한 다음 문을 열고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160,000원 상당의 X 뉴SM5 승용차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5. 04:01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8번지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전주파티마신협 상산지점 365코너 내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다 현금지급기 정산시간으로 출입문이 강제로 잠기자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옆에 있던 문서세단기로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5,000원 상당의 위 문서세단기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1. 05.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0 경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전주교육대학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720] 8.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9,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해금강 음악홀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00 만 원 상당의 AB 로디우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해금강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AE@ 202동 404호"라고 기재하고, 자동차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라고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AH, AI, AJ, AK, AL, AM, L,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T, AU, AV의 각 진술서 [201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재물손괴 피해액 정정)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F,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승용차 2대 등을 절취하는 등 절취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망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뉴SM5 차량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차량은 보험회사에 인도되었으며, 로디우스 차량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