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축산물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원육 구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원육을 적정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부터 원육 구매과정에서 원육 구매처와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가족 명의의 회사를 끼워 넣고 원육 구매가격을 일부러 부풀려 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다음 2011. 8. 23.경 'D'로 하여금 불상의 원육 구매처로부터 23,291,000원에 구매한 원육을 피해자에게 40,000,000원에 공급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그 차액인 16,7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가족 명의 회사에게 195,789,8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소재지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특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사업자등록증, 매입거래원장(D), 계산서합계표(D), 매입거래원장(H), 계산서합계표(H), 거래명세표, 계산서(D), 계산서(H), 계좌별거래명세표(D), 계좌별거래명세표(H) 1. 거래처관리화면, D거래내역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육구매는 피해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적절한 수량과 구매가격임을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D나 H의 납품가격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서 납품한 가격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 회사가 D나 H에게 지급한 돈과 위 회사들이 원육을 구매해 온 거래처에 지급한 돈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원육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원육 구매과정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데 이르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D와 H에 판시 기재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사업자를 자신의 아버지 C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C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로 하여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사업자등록 하였다. 그런데 D에는 피해자 회사 외 다른 매출처가 없었고, 고기 운반과 사후처리에 필요한 직원과 차량은 없었으며, 고기를 보관하기 위한 냉동 창고업자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도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D를 운영하면서 원육 구매처에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고기 매수 주문을 넣으면서 주문자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D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원육 구매처가 아닌 D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기록한 다음, 매입한 고기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냉동탑차를 통해 가져오게 하는 방식으로 원육 구매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4. 7. 15.까지 위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의 기업은행 계좌에 총 2,958,979,800원을 입금하게 하고, D가 원육 구매처에는 총 2,881,586,377원을 지급함으로써, D에 그 차액 77,393,423원(= 2,958,979,800원 - 2,881,586,377원) 상당의 이익을 발생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경 사업자를 자신의 어머니 K,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L'으로 하여 '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사업자등록 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장 소재지는 M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일부를 형식상 전대한 곳에 불과하였고, 누군가가 실제 출근을 하거나 그곳에서 고기 구매를 위한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5. 6. 30.까지 D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육 구매거래를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의 우리은행 계좌에 총 727,930,109원을 입금하게 하고, H이 원육 구매처에는 총 609,533,634원을 지급함으로써, H에 그 차액 118,396,475원(= 727,930,109원 - 609,533,634원) 상당의 이익을 발생케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는 미수금이 많아 피해자 회사가 D나 H과 같은 단가로 고기를 구매할 수 없는 반면, D나 H은 원육 구매처에 현금거래 또는 미수금을 남기지 아니하는 거래를 했기에 현금을 주고 저렴한 가격에 원육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와 같이 D나 H이 구매한 원육을 피해자 회사에서 적절한 구매가격인지 검토하여 외상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와 H의 고기 매입·매출 관련 입출금내역과 D와 H이 피해자 회사에 고기를 납품한 날짜와 그 고기대금의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D 이름으로 2011. 8. 17. 2회 납품(납품가격 17,943,420원, 19,067,370원)을 시작으로 2011. 8. 18.(납품가격 12,951,120원), 2011. 8. 19.(납품가격 7,257,900원), 2011. 8. 22.(납품가격 14,603,680원) 고기를 납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 8. 23. D에 4,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와 같이 납품받은 고기 중 일부에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D는 2011. 8. 17. 원육 구매처인 N에 피해자 회사에 최초로 납품한 고기에 대한 대금(16,592,000원)은 지급하지만, 2011. 8. 17. 두 번째 납품한 고기와 2011. 8. 18. 및 2011. 8. 19. 납품한 고기의 대금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 다음, 2011. 8. 23.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고기를 D나 H 명의로 구매한 후 고기 대금의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를 여신으로 남긴 다음 그 외상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2011. 10. 7. 피해자 회사가 D에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502,579,800원을 결제한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고기 대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0. 7.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D나 H 명의의 구매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나 H이 원육 구매처에 현금거래 또는 미수금을 남기지 아니하는 거래를 했기에 피해자 회사보다 저렴하게 원육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이 D에 기초자금을 투입하여 2011. 8. 17. N에 16,592,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2011. 10. 6.까지는 D가 원육 구매처에 고기대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첫 번째 거래의 경우 D가 16,592,000원에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17,943,420원에 납품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3.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결과 7일 만에 1,351,42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육 구매처로부터 D를 거쳐 피해자 회사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D가 고기유통업체로서 한 역할이 전혀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한 고기대금에서 D의 매입한 가격을 뺀 차액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D나 H의 납품가격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서 납품한 가격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육 구매시 고기의 종류와 품질이 같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고기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이지, 여러 업체의 평균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원육 구매 담당자라면 피해자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선택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도 직접 원육 구매처로부터 D나 H 이름으로 구매할 때와 같은 가격에 고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다른 업체와 유사한 가격으로 납품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원육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D나 H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기유통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고기를 납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원육 구매처에 지급한 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8년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여 근무기간, 직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와 상당한 신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