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1.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 운전자나 동승자,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교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좌회 전(또는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차로로 변경 진입하는 점(특히 교차로 좌회전의 경우 동일 차선 진입의 어려움을 노림)을 이용하여 옆 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속칭 ‘좌좌’, ‘우우’), 동일 방향 추돌사고(속칭 ‘뒷빵’)의 경우 가해차량이라도 동승자들에게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동승자를 여러 명 끼워 넣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 C,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C과 D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의 사고의 운전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C이 2021. 7. 12. 15:35경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 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을 하며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E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14.경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887,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C, D,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D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위 고의 사고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것처럼 피고인과 I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C이 2021. 7. 15. 00:30경 광주시 서구 J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 회전하던 중, K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을 하며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K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6,405,252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C, D, L,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D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위 고의 사고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것처럼 피고인과 I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C이 2021. 7. 19. 11:10경 광주시 서구 J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 L이 이에 동승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M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M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1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0,869,401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D,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D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9:40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 I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N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N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6,335,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C, O, L, D,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D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위 고의 사고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것처럼 피고인과 I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C이 2021. 7. 22. 11:3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O, L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P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들로부터 2021. 7. 2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2,28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2021. 7. 26. 00:02경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B과 이에 동승하여 후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구조물을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2,280,4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8. 4.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D, L, Q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D, 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D과 R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대잠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S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D, 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D과 R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7. 20:00경 대구 동수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하던중, U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9 생략) 윈스톰 승용차가 옆 차로에서 먼저 우 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U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V]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 17:38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W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10,594,95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가 2021. 8. 9. 0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L, Q과 이에 동승하여 골목길 주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3,26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D]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8. 9. 03:30경 인천 남동구 Y 오피스텔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 Q, X가 이에 동승하여 골목길 주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3,485,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L과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 D]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L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8. 1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에 있는 신촌역부근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 L, Q, X가 이에 동승하여 골목길 주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R이 제공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3.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 성명불상자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Z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8,15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 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L과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L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N이 2021. 9. 1. 02:05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고, L, AB, AC, Q이 이에 동승하여 골목길 주행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합계 3,6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D, AD, AE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이 2021. 9. 3. 00:2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D, AE과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F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4 생략) SM5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T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D,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5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대구 달서구 AG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 AD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H이 운전하는 상대차량(차량번호 1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옆 차로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로를 변경하여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I공제조합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합계 2,97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V]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0. 19:30경 대구 동수 신암동에 있는 구 동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하고, B, AD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AJ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D, 피보험자 A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13:45경 대구 북구 고성동3가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AK가 운전하는상대차량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K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9.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B,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등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D, 피보험자 A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 09: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청구삼거리에서 (차량번호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AD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9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L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9.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합계 3,27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A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과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M]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남침산 사거리에서 (차량 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고, AM이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N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1 생략) 투싼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N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8.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합계 9,198,72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과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M]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21:4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고, AM이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O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 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O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5.경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합계 4,139,92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D,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 등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8:19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D, AD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P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3 생략) K5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P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20.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합계 6,425,93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과 (차량번호 2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Q]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M이 2021. 4. 25. 16:28경 대구 북국 AR에 있는 AS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T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5 생략) SM5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T으로 하여금 과실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26.경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합계 3,002,9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 등과 (차량번호 2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Q]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M이 2021. 4. 25. 17:4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효목고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I과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U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6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U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22,097,49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과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M]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M이 2021. 5. 4. 19:10경 대구 북구 AR에 있는 AS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V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V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18.경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합계 6,364,49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과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M]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M이 2021. 5. 4. 22:3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AW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28 생략) 모닝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W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합계 3,929,6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 등과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7: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M, I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AX 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0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I공제조합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X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11.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합계 4,607,26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 등과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8:13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M, I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AY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1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I공제조합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Y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11.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합계 8,401,45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AM, 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M 등과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9. 18:24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M, I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AZ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2 생략) i30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I공제조합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Z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31.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합계 6,594,68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BA,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A, AD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A, AD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6. 1. 17:3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33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우회전 하던 중, BA이 운전하고 AD이 동승한 (차량번호 34 생략) 오토바 이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A,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기재와 같이 합계 4,612,9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6. 12. 21: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동승한 (차량번호 3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직진 중인 불상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합계 951,7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1. 6. 13. 1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 사거리에서 D이 동승한 (차량번호 3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35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문이 열리면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와 같이 합계 2,380,77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범행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를 이 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21. 7. 28. 22:30경 경상북도 구미시 BB 인근에서 I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B과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 해자 담당 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지급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 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6:15경 대구 북구 침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BC이 운전 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6 생략) 아반테 승용차가 옆 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담당 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지급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과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R, 피보험자D]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역 부근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 중 고의로 주차된 (차량번호 3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담당 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지급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C, O,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B, D의 각 사실확인 및 변제확인서 사본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1. X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21. 8. 4.자 교토사고 건으로 내원한 한의원 상대 CCTV등 확인, 피의자 C 진술에 따른 피의자 B 일당 여죄 9건 추가, 각 사고일람표 사본, 피의자 B 추가 여죄 7건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피의자 A의 계속된 추가 여죄 확인, 사고일람표 관련 한의원 상대 수사, 피의자 B의 타인 주민등록증 보관 및 허위 합의서 작성 확인, 피의자 B, 피의자 A 증거인멸 정황 확인, 사고일람표 연번 98. 관련 한의원 및 보험사 직원 상대 수사, 사고일람표 연번 89.-90. 관련 피의자 A, B의 G 통화녹음파일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공문) 사본, 사고일람표 관련 한의원 상대 수사 상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 추가 여죄(9/20, 9/28) 확인, 피의자 B, 피의자 A 계속된 추가 여죄 확인, 피의자 B, 피의자 A 압수 휴대폰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차량번호 10 생략) AMG 승용차,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연번 92.에 첨부된 B, X, Q 합의서 사본, 사고일람표 연번 98. 21. 9. 13. BD한의원/BE한의원/BF한의원 접수증 확인, G(주) 제출 보험금지급내역, T(주) 제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상세자료(증거목록 순번 63) 1. BG한의원 원장 BH 및 BI한의원 원장 BJ의 BK 회신 내용 캡처, 각 2021. 8. 5.자 BG한의원 및 BI한의원 CCTV 영상(캡처) 확인, 사고일람표 연번 85. 내지 연번 97.(연번 88. 연번 88-1 제외) 관련 CCTV 영상(캡처) 및 접수증, 사고일람표 연번 88. 연번 88-1. 관련 CCTV 영상(캡처) 및 영수증, 보험금지급내역 연번 92. 첨부된 L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연번 87. 연번 91. 연번 92. 연번 96.에 첨부된 Q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연번 96.에 첨부된 AB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T(주) 직원 BL 제출 D 문자내용 및 D 금융거래내역 캡처 사진 사본, AI공제 현장출동직원 BM과의 BK 대화내용(캡처), 피의자 B, 피의자 A 휴대폰에서 추출한 관련 SNS 대화내용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미수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사고 또는 허위사고를 이용하여 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2,098,903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에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고의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를야기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고의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입은 인적·물적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