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광산동 구 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물건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D화 물차의 조수석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9:1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7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새벽시간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J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피해자 K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및 위 식당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4 에 있는 서광주농협 운천지점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K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7. 07:16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5, 10:38경 광주 서구 O 에 있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확인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대리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 Q)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전화 1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10:5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확인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대리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 T)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전화 1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4에 있는 서광주농협 운천지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위 은행 직원 U에게 제시하여 K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 및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4:5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1번길에 있는 서광주농협 상무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인감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 농협 직원 V에게 제시하여 K 명의의 농협 통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사고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인감분실신고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6, 17:40경 광주 W 1층에 있는 X 중고전화 가게에서,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마트폰 거래확인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K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위 가게 운영자 Y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스마트폰 거래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15:36 경 광주 동구 내방로338번길 11에 있는 화정1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Z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17:01 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K의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보내주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2, 03:43 경부터 03:4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90,800원 상당의 티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부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1.27. 07:16 경 광주 불상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티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AA, J,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신고, 서광주농협 상무동지점 CCTV 확인 등, 피해자 K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K 명의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피해자 K 명의 계좌조회 및 현금카드 발급 확인, 피해자 K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LG유플러스 농협 쌍촌동지점, 축산농협 중앙로지점CCTV, X 중고폰 판매시 작성서류 사본 첨부, 아프로파이앤셜 대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 퓨터사용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민등록초본 수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두장 이상의 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G과 합의한 점,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자진하여 진술한 점, 가족들이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일부 되지 않은 점, 2015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