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7, 2021고단1031(병합), 2021고단1119(병합), 2022고|단26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67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 금성호,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20. 9.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0.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21고단667 피고인은 2021. 7. 16.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031 1. 사기 가. 2021.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8. 00:1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23:15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21:54경 통영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시가 29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21:54경부터 2021. 7. 12. 16:48경까지 사이에 제2항의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산면 심리에 있는 ‘원전항’ 인근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9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도우미 아가씨 등 도합 186,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P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초등학교 동창생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68 1. 사기(2022형제53호) 피고인은 2021. 5. 20. 03: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2021형제8403호) 가. 2021. 7. 1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V’에서, 같은 날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등을 선택한 다음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24개월 약정 등을 신택한 다음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X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9,6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X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원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1. 7. 1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등을 선택한 다음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24개월 약정 등을 신택한 다음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X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W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7. 17.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X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원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기내 범행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용의자 발견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에 대한)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술값 대금 영수증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Y의 진술서 2022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주민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 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