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98

범죄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F과 G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F과 그 계열회사, 2007. 7.경부터 G과 그 계열회사의 실질사주인 J의 최측근이자 F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노조 해산 관련 횡령, 범죄수익은닉 가.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 F 대표이사 K, F 임원 L, 같은 M, 같은 N과 함께 2006. 5.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이 P으로부터 F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F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F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Q노조 대구지부 F 지회장인 R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포섭하여 노조를 해산하고, 이를 위해 F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R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노조 해산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J 등에게 F의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한 F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R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J은 2006.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K, L, M 및 피고인에게 "F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노조지회장인 R에게 사례비조로 5억 원을 건네주어야 하니 F의 자금을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J, K, L, M, N과 F의 자금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노조를 해산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R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F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 없는 노조 해산을 위해 사용할 불법적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 5. 31.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억 800만 원을 출금하여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출금하여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5,000만 원과 F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에 있던 4,5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2006. 6. 1.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7,6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7,600만 원을 출금하여 F의 이사인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합계 4억 5,000만 원의 F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800만 원과 F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1,700만 원 및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3,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5억 2,000만 원(4억 5,000만원 + 7,000만원)의 F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5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2006.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R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F의 노조를 해산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횡령하여 피고인, K, L, M, S의 계좌에 입금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위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K, L, M는 2006.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계좌이체 내지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지시받고, K은 2006. 5. 31.경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1억 800만 원 중 9,500만 원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그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W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K 등은 2006. 6. 1.경 위 T, U, V, W, X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9,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K은 2006. 6. 1.경 자신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1억 800만 원 중 1,300만 원(1억 800만 원 - 9,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K로부터 위 1억 800만원을 건네받아 F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L은 2006. 6. 1.경 자신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Y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Z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L과 함께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L은 2006. 6. 1.경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건네 준 다음 2006. 6. 2.경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9,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신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9,5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F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또한 M는 2006. 6. 1.경 자신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9,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M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F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6. 1.경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즉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6. 6. 1.경 자신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나머지 950만 원 중 900만 원을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즉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7,600만 원 중 7,550만 원을 현금화하고, 그 7,550만 원과 2006. 6. 1.경 AC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추가 인출한 40만 원을 합하여 총 7,590만 원을 F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6. 1.경 S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3,800만 원을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나머지 1,900만 원을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즉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S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7,600만 원을 F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회사 인수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J이 F의 전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F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F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 주식을 다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AH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J은 그 약정에 따라 AH으로부터 2006. 12. 4.경 2억 5,000만 원, 2006. 12. 6.경 2억 5,000만 원, 2006. 12. 7.경 2억 5,000만 원, 2006. 12. 12.경 9,000만 원 등 합계 8억 4,000만 원의 사채를 차용한 후, 그 무렵 위 사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I 등 명의로 F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그 무렵 AH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F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AH이 알고 지내던 AJ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받은 기업은행 AK지점 부지점장 AL의 도움을 받아 F의 증자대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기로 A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06. 12. 10.경 F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2007. 1. 23.경 145억 6,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자, 2007. 1. 31.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증자대금 중 합계 50억 원을 인출하여 기업은행 AK지점에 F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2007. 2. 2.경 기업은행 AK지점으로부터 위 정기예금 50억 원을 담보로 J이 실질사주인 피해자 H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의 지시로 2007. 2. 5.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억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AH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7. 2. 7.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억 6,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1,450만 원을 AH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자금 7억 6,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함께 2007. 6. 27.경 서울 중구 AM빌딩 12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이 AN 명의로 AO 소유의 G 주식 210,857주 및 위 회사 경영권을 대금 140억 원에 장외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O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대금 중 25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7. 11.경 같은 장소에서 AO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대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8. 6.경 같은 장소에서 AO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40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J의 지시로 AN 명의로 AO 소유의 G 주식 210,857주 및 위 회사 경영권을 대금 140억 원에 장외 매수하면서 그 대금 조달을 위하여 2007. 8. 6.경 J 명의로 AH, AP로부터 사채 64억 8,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J의 지시로 J의 위 AH, AP에 대한 위 사채 64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7. 9.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AH, AP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 중 10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AH, AP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2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과 함께 2007. 9. 1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M 명의로 AQ, AR 명의(실제 소유자 AO)로 된 G 주식 90,560주를 대금 14억 4,300만 원에 장외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M를 통하여 위 AO의 대리인 AS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대출알선 대가 지급 관련 횡령 가. AJ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과 함께 2006. 초경 F의 전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F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F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 주식을 다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AH으로부터 2006. 12. 4.경부터 2007. 1. 22.경까지 합계 43억 9,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주식회사 AI 등 명의로 F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그 무렵 AH으로부터 빌린 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F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AH이 알고 지내던 AJ의 알선으로 기업은행 AK지점에 F의 증자대금을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채를 변제하고 그와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AJ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07. 2. 2.경 AJ의 알선으로 기업은행 AK지점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J의 지시로 2007. 2. 7.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위 은행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의 자금 50억 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AJ에게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AU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과 함께 2008.경부터 사채 변제를 위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알선 브로커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AU에게 "은행 대출 20억 원 상당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008. 3. 12.경 위 AU의 알선을 통하여 외환은행 사당역지점에서 I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피해자 F을 위하여 F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의 자금 3,000만 원을 J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AU에게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같은 달 26.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의 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AU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여 F의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AV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과 함께 2008. 11.경 I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자신의 I 주식 고가 양도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 기간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걱정되자, J이 잘 알고 지내는 세무사 AV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AV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지시로 2008. 11. 말경 피해자 I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AV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고, 2008. 11. 21.경 피해자 I의 경남은행 계좌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AW빌딩에 있던 AV의 사무실에서 AV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여 I의 자금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J의 개인채무 변제 관련 횡령 가. J의 합의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의 지시로 2006. 6. 22.경 서울 강남구 AX 소재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J이 주식회사 AY의 대주주 지분을 위 회사 대표이사 AZ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된 J의 민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위 AZ에게 지급하고, 2006.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AZ에게 지급하고, 2007. 1. 3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AZ에게 지급하고, 2007. 5. 3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AZ에게 지급하고, 2007. 6. 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2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AZ에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 I,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의 자금 합계 10억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J의 세금 납부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F 및 G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113,346,510원을 인출하여 J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자금 113,346,5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 기타비용 리스트 등 1. 수사보고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54호등 및 대구고등법원 2012노162호등 사건 판결문 1. 2011형제 16799호, 19927호, 19928호, 22798호, 26894호, 27939호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의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금액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횡령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제4의 가항, 나항의 5억 원 미만 금액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다항의 각 횡령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 수익 은닉의 점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지 J의 지시에 따라 F의 G 주식 인수 과정에 참가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F이 아닌 J 개인이 G 주식을 인수한다는 점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J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F 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M&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인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 인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적, 회계적, 세무적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J 측의 인수자문을 맡았던 회계법인 BD에서는 G의 주식을 F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의 직원인 M, BC, BE과 G 주식의 취득에 명의를 빌려주었던 AN,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명의로 G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F의 내부적 검토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던 점(2011형제27939호 수사기록 63면~64, 67면, 이 사건 수사기록 795면),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12노162호등 사건에서 J과 G의 인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대구고등법원 2012노162호등 판결문 89면), G의 주식을 양도한 AO는 피고인으로부터 'J이 AN 명의를 빌려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1형제27939호 수사기록 277면), F의 자금을 담당하였던 BC, 피고인은, "J이 2007년 10월 말경에 G에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여 납입된 증자대금으로 G 인수 때 사용한 F 등의 자금을 메우려고 했는데, 증자가 실패하여 J이 다급해졌다. 당시 2007. 연말 회계감사를 대비해 F의 비는 자금을 맞추어 두어야 하는데 시간이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J이 피고인, M에게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 결과 AN 명의의 G 주식을 F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1형제27939호 수사기록 70면, 이 사건 수사기록 795면), AN는(가) G의 전대주주(AO)로부터 양수한 보통주식 271,259주(이하 '구주'라 한다) 중 75%의 지분 203,445주는 J의 소유이고, 25%의 지분 67,814주는 AN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AN는 위 구주의 일체를 교부받는 즉시 J에게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 (다) AN는 구주의 처분 또는 배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 및 G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 75%는 J에게 귀속되고, 25%는 확인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AN는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해 와서 날인을 부탁하여 날인하였을 뿐, 그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지만, 당연히 J이 G 주식의 인수자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2011형 제27939호 수사기록 68면, 74면, 248면)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N의 명의를 빌려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실제 양수인은 F이 아니라 J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J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4 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대량 피해자(근로자,주주,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J과 공모하여 F 및 그 자회사들로부터 9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주주 및 근로자 등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고리의 사채이자 변제, 각종 로비자금의 지급,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결과 F 및 G은 상장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J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과 함께 2007. 6. 27.경 서울 중구 AM빌딩 1201호에 있던 G 사무실에서 J 개인이 AN 명의로 AO 소유의 G의 주식 210,857주 및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140억 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AO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자금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07. 1. 15. AO의 대리인인 AS에게 G 주식양수대금 140억 원 중의 일부인 10억 원을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AO는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자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BF)에 입금하였다(2011형제27939호 수사기록 300면). F의 자금담당 직원인 BC은 위 10억 원은 'BG'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2011형제27939호 수사기록 66면, 496면), BC이 'G(주) AO 대주주지분 140억 원 양수대금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돈은 'BG'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주) AO 대주주 지분 140억 원 양수대금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위 10억 원의 지급재원은 'BG 사채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조'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채권자 : BH / 채무자 : ㈜F ※ BG(BI) 관련. Pdf 57page 참조(약속어음 공정증서 통지서 참조) 위와 같은 BC의 진술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F이 'BG 내지 BH'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의 채무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J은 F과 그 계열사의 자금과 자신의 개인 소유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사채를 조달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자신의 개인 명의로 사채를 조달하기도 하였던 점, 그와 같이 각 사채를 조달할 당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BC의 진술과 BC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10억 원 사채의 채무명의자가 F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무명의자가 J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가령 위 10억 원 사채의 채무명의자가 F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F의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J개인의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F이 위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 사채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사채업자가 위 10억 원이 그와 같이 J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AO 측에 교부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이 위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포함하여, 위 사채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방법과 경위, 위 사채차용금이 F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있는지 여부, F이 위 돈을 F의 단기차입금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10억 원의 출처가 F이 원래 보유하던 자금이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것만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J과 함께 AO에게 지급한 위 10억 원이 F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J과 함께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