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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1) 공동업주로서 성매매를 할 빌라 및 성매매 전화 예약을 받을 서울 강서구 F 소재 사무실을 피고인 A의 비용으로 각각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은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서 성매매예약 및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 위 업소의 관리업무를 하고 월 300만 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소재 빌라 I호 및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번지불상 빌라 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K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에 위문구를 추가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2019. 4. 2.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E'의 업주로서 운영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약 및 수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 C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써 성매매업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성매매 예약 및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월 3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소재 빌라 1호 및 L건물 M호에서, 성매매여성인 N, O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장소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N의 성매매 수익금 관련 계좌 입금내역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 2) 기본범죄 상한 1년 4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개월 은 점, 피고인 A은 2018. 12. 24.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D3)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호텔' 옆 도로를 '럭키광고' 방향에서 'D호텔' 후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수 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0세, 여)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C에 있는 'D호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허브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도 이미 8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2018고단3521 피고인은 2018. 7. 2. 02:40경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뒤에서 쫓아가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115 피고인은 2019. 2. 14. 09:5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의 개방된 뒷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뒷마당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퇴거한 후 다시 2019. 2. 14. 12:45경 다시 위 어린이집의 개방된 뒷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팔꿈치 부위와 피해자의 등 부위가 부딪혔는데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다다르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움직여 다가간 다음(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과 달리 오른발을 피해자 쪽으로 옮겨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엉덩이 높이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치시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는데도 피해자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추행에 놀라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후 인근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종전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녹화된 G 어린이집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 및 2016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8. 00:5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강변대로 부근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치안센터에서 B의 도움을 요청받은 경위 F(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으로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 F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집이 어디냐?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집이 없다"고 대답을 하므로 경위 E이 "그럼 서귀포시립사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E이 소지 중이던 휴대폰으로 채증을 시작하자 이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0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7. 2.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10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도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전남 나주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 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송암공단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 흉추 1,2번', '경추 4번 후궁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고 화가 나 C의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리고 소주병과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F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D' 식당을 운영하는 C는 모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에게 욕설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F을 폭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8. 3. 까지 위 'C'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휴게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낚시터를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00: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는 부부이고, 피해자 C(25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2: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이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패딩조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 B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 B에게 "너 바람폈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피해자 B를 향해 겨눈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찬 후, 도망치는 피해자 피해자 B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너, 뭐냐, 남자친구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상해피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에 대하여),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B를 찾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약 6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2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작업장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 계좌 2개를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개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7.경 김해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원이 인출되는 등으로 2차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5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8.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휴대폰 E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8:5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 510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2개, 그래픽카드 2개, 램 2개, 하드커넥터 케이블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8:5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울산 남구 G 앞 E호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1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뉴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제8, 9, 10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 05:5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76-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2018고단35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나주시 B, C 오리농장에서, 피고인이 환전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의 전처인 G을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4257 2. 업무상횡령 G은 2005. 5. 17.부터 2014. 2. 18.까지 나주 H에서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1. 4.경 같은 장소에서 남편이었던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G은 실질적으로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 회사의 금원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2. 2. 10.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에게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 롯데카드 대금 명목으로 21,827,207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과 G 명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총 72,786,36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G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7, 각 첨부서류 포함) 1. 농업회사법인 J(주)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처 G 명의 가족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구체적 결제항목에 비추어 횡령행위로 인출된 금원의 상당 부분이 G의 개인 용도에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그 이득이 귀속된 부분은 전체 횡령액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3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서, 피고인 이외의 주주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경위가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25-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가 투숙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E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E호실 안으로 침입한 뒤 1) 객실 안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품 반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