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316-1

범죄사실 2011고합316 피고인, C은 2011. 9. 26. 04: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브로엄 승용차를 발견하고 F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72 피고인은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당 36세)이 운전하는 I 봉고프 론티어 화물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1,80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합8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6.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모 L으로부터 2012. 7. 24. 14:00경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134 피고인은 2012. 10.말경 M로부터 "N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서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M는 2012. 11. 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 앞 도로에서 N에게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N에 대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트캐싱 및 피해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N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관련 서류들을 FAX로 전송하여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O에게 "전화 오면 니가 N이라고 해라, 물어보면 모두 맞다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여 O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 명의자 N이 정당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N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2.경 N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150만 원 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3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 녹화 자료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2014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대출 관련 서류 등 편철), 각 대출신청서,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 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형량이 높은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세 번째로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10여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인적신뢰관계가 있는 친구의 할아버지 소유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퓨즈가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퓨즈를 끼워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공모자인 M가 시각장애인인 N에게 결혼하여 같이 살 방의 보증금을 대출받자고 속여서 피해자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범행에 취약한 약자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을 기피하면 수배될 것을 알면서도 입영하지 아니하고 수 년 동안 도망 다닌 것으로 보아 입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약 2년 4개월 가량 도망다니면서 여러 차례 지명수배가 되는 등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