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여권 e-커버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12. 3. 8. 그간 공장설비 등을 투자하였다가 D와 다수의 법적분쟁이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 그간 두 회사의 분쟁을 중재한 적이 있는 미합중국계 법인인 G 그룹 주식회사(대표이사 H, G, 이하 'G 그룹'이라 한다)와 사이에 3자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D와 E 사이의 법적분쟁을 종식시키되, 피고인과 D는 G 그룹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고 위 협약 체결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그 발행주식 전량 48,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와 스마트카드,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 관련 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고, G 그룹이 지정하는 자를 신임이사, 신임감사 등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등을 신속히 개최하는 등 협조하며, G 그룹의 사전승낙 등이 없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의 변동 또는 지분가치의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협약체결 이후에도 D의 경영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위 협약서상 약정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고, 이로 인하여 G 그룹으로부터 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제기되는 등 하여 법적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 협약체결 사실과 그간의 진행상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J(57세)으로부터 위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0. 14: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전자여권 e-커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다른 곳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인 조폐공사와 거래하여 사업성이 아주 좋은데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리 회사 보통주 4만주를 당신이 11억 원에 인수해 달라."라는 취지로만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L)으로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협약체결 사실과 피고인의 위 협약위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의 주장 D가 2012. 3. 8. E 및 G 그룹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2. 7. 10. 피해자에게 D의 보통주 4만 주를 대금 11억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 1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주식매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협약은 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G 그룹이 위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조치(가압류 신청 등)에 착수하기 전이어서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진행과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약체결 및 그 진행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협약체결 사실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협약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8. G 그룹 및 E와 사이에, D와 E가 진행하던 전자여권 표지 및 인레이 국산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 그룹의 대표이사 H의 요구로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12. 3. 8. G 그룹과 사이에, G 그룹에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한 위임업무 성공성과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3억 원을 G 그룹이 D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할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억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증 제2호증 참조). 2) 이 사건 협약의 해지 경위 G 그룹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2. 3. 9. 피고인에게, 'H 개인이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 45,600주를 456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계약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66면 참조).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위 계약서상 주식양도양수대금이 이 사건 협약의 내용(30억 원)과 달리 45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날인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로는 G 그룹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실사, 주식양도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E는 현물투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협약 내용대로 현물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은 H과, D와 E 사이의 분쟁해결 방안을 계속 논의하였고, H은 2012. 6. 25. 피고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계약서에 따르면, 위 계약으로 이 사건 협약을 대체하고 피고인이 D를 그대로 경영하며, D가 E로부터 장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D와 피고인이 위 사업에서 탈퇴하고 G 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협약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후에도 H은 피고인과 위 계약서 수정안을 주고 받았고, H은 G 이름으로 2012. 6. 29.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 최종안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G 그룹, D, E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G 그룹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9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529038)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 이 사건 협약이 2012. 6. 말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G 그룹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해자의 투자 경위 피해자는 2012. 2.경 피해자의 친척을 통해 D에 대해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및 재무제표 등 회사 재무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아들 M을 통하여 D의 사업성, 회사 재무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D 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회사가 적자상태이기는 하나 그 사업이 전자여권 커버를 구매하여 관공서인 조폐공사에 납품하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사업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D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D의 보통주 4만 주를 주식양수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5면), 그 다음날인 2012. 7.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주식양수대금 11억 원을 송금하였다. 4) G 그룹의 가압류 등 G 그룹은 이 사건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87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D 주식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30.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G 그룹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160호로 D를 상대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8. 20.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유무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나(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협약체결 사실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체결 무렵 G 그룹, E, D(피고인)는 모두 위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협약은 최소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2. 6. 말경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체결된 2012. 7. 10.에 이미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이상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D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투자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약체결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협약의 진행상황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 체결된 2012. 7. 10. 및 그 주식양수대금이 교부된 2012. 7. 11. 당시에는 G 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G의 가압류 신청은 2012. 7. 12.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당시 D는 G 그룹 및 E와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D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체결할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당시 피고인이 G 그룹이 곧 D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체결 전인 2012. 6. 21.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D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별도로 사업하려는 것은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문서(증 제12호증)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E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동업관계가 파기된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주식양수 당시 D가 적자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의 사업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D에 대하여 투자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대한 당시 진행상황(효력 상실을 전제로 새로운 내용의 계약에 관하여 교섭 중이었다)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식양수대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약 체결 및 진행상황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