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나는 대학교 휴학 중이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이다. 어머니와 남동생, 사촌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일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밖에서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는 계속 단속을 당하고 일하기 어렵다. 패션디자인 일을 배우고 싶다. 친오빠가 증권사 대표이고 오빠의 처가가 E 대표와 친인척 관계이다. 나와 친오빠가 F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오빠가 나한테 잘 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집에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동거도 하고 같이 살려면 마사지 업소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2012. 10.경에는 부모님께 교제 허락도 받고 결혼 허락도 받고 동거하기로 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친오빠가 증권사 대표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션디자인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패션디자인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었고 마사지 업소 선불금 및 개인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패션디자인 학원비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31,809,000원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주된 기망행위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대학교 휴학 중이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이다. 어머니와 남동생, 사촌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일을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영업상 손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머니 병원비 또는 가족 부양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친오빠가 증권사 대표이고 오빠의 처가가 E 대표와 친인척 관계이다. 나와 친오빠가 F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좀 더 잘 해보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가족관계 및 재력을 과시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매매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처음 알게 된 점, 피고인이 회사원(직책 차장)으로 당시 만 35세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커녕 별다른 재력이 없고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피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업소 밖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을 알게 되어 남자 친구로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346~347면). 즉, 피고인은 2012. 10. 13. 피해자에게, '밑바닥까지 갔으니 더 감출 게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더 이상 들추지 말라', '피해자에게 짐을 지우기 싫다', '사채 등의 일로 피해자를 엮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식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신용상태는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해도해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땐 오빠(피해자를 말함)한테 말할게, 일단 내가 저질로 놓은 건 내가 수습할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가식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2~353면). 즉, 피고인은 2012. 10. 29. 피해자에게,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아니 아무 것도 없이 언니(피고인을 말함)한테 빚 갚으라 돈 주고, 카드 주고, 수술시켜 주는 게 웃긴 거 아니냐, 아무런 댓가가 없는 거 맞냐고, 혹시 언니가 사채 쓰는 거냐, 그 사람한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그래서 나도 내 나이 서른이고 나도 그 사람 좋아한다, 지금 감정 진심이고 나도 이제 나 좋아해 주는 남자 만나 잘 살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좋아서 준 거지'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은 '확실히 오빤(피해자를 말함) 나한테 뭔가 댓가성을 바라고 돈 해 주고 그런 거 아니지 확실하지?', '내가 오빠한테 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빠가 원해서 쓰라고 준 거자나', '오빠가 나 진짜 좋아해서 해 준 거 맞지, 뭐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자나', '우리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 맞자나 그치', '오빠도 내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자나', '내가 오빠한테 빚진 거 없자나, 뭐 잘못한 것도 없자나',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자나 그치', '그래 우리만 떳떳하면 되고 우리만 좋음 되는 거야 그치'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A가 힘든 게 싫어서', '바라는 거는 A도 나 많이 아켜주고 사라애 주는 거', 'A¬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치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한 게 뭐가 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당시 가식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턱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구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동대문 판매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으며, 홈쇼핑에서 침구류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2. 11. 5.경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2. 11. 15. 이후에는 위 오피스텔을 자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사. 피고인은 그 동안 계속해서 주소,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미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주었던 자신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과 옷가게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중에 피고인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는 말도 하고,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일로 종종 다투었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 막말 또는 극단적인 말을 하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하였다. 2012. 11. 말경에 이르러서는 다투는 빈도가 많아지다가, 2012. 11. 29.경에는 심하게 다투어 거의 헤어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에게 그 동안 거짓말을 한 데 대하여 그 이유를 해명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3. 각자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로 배려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에도 헤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5.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2. 12. 6.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부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면 2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자주 다투다가 곧 화해하기를 반복하다가 2012. 12. 29.경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또는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데에는, 처음부터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피고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보인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공소사실에 특유한 기망행위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중 '동거하기 위하여는'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동거하기 위해서는 마사지 업소를 그만두고 패션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사지 업소 밖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던 초기 단계로서 아직은 동거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용카드의 사용 용도를 속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4번)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그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연인으로서 호감을 느꼈고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혼인까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자,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신용카드를 주면서 그냥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특별히 그 용도를 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동생 동생 옷이나 어머니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준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턱 수술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금품을 지원해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이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패션디자인 학원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3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교제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그만 두고 패션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840만원을 주는 등 수시로 금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저는 A와 같이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A가 마사지 샵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원비용과 대출금을 갚아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90면), 피고인은 840만원 중 1차로 받은 9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차로 받은 750만원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용도가 피해자의 의도와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곧 피고인이 위 돈을 학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턱 수술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5, 6, 9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유한 기망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대출금 변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7, 8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유한 기망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012. 9. 19.과 2012. 9. 22. 각 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해 주려고 했는데 2012. 9. 19. 자신의 출금한도가 초과되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394면), 피해자의 KB종합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수사기록 122면), 피해자는 2012. 9. 19. 턱 수술비 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공소사실에는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ATM에서 현금으로 찾아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체한도(출금한도) 초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9. 19.에는 그 주장의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공소사실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누군가에게 이체를 해 준 것으로 보여(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이체해 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9. 19.과 2012. 9. 22. 각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