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 D 소재 'E'라는 상호의 주류 공급업체의 투자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공주시 F 소재 'G'라는 상호의 주류공급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2019. 1. 23. 19:30경 피고인 A을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세종 I소재 'J'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던 중, 세종 K에서 'L'을 운영하던 피해자 M(35세)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주류 공급업체를 E에서 G로 변경했으니 기존에 E에서 L에 제공하였던 냉장고를 치워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L'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싸가지 좃나 없네, 너 어디여, 죽여 버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누구여, 너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E 사장인데 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0:15경 위 'L'에 도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E 사장인데 누가 나한테 욕했냐"라고 소리치고, 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C(40세)이 "지금 가게에서 뭐하는 거예요"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날 20:15경 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 A은 "E 사장인데 누가 나한테 욕했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M을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C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I 소재 'J' 앞 도로부터 세종 K 소재 'L'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위 나.항과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B으로부터 "N에게는 이미 부탁해 놓았으니 N이 대리기사를 불러주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L으로 이동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4. 세종경찰서 수사과 O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P에게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 아닌 일체불상 대리운전 기사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준 N에게 물어보면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미리 B의 부탁을 받은 E 직원 N은 2019. 3. 12. 위 O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P에게 "내가 대리기사를 불러 A, B을 태워 보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0:15경 위 'L'에서, 피해자 B(37세)과 A 이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및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L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과 영상, 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C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가 확보) 및 첨부 영상과 사진, 각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협박의 경우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의 경우 피고인 A이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