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17

범죄사실 [2011고단817]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24.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저가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수인에게 고가에 분할 양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3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1,682,229,427원이고, 부동 산구입비용은 1,188,306,000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지출한 적이 없고, 이월결손금은 208,941,923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손금항목 중 판매수당을 2,076,719,419원, 매출원가 중 취득관련비용을 1,413,030,890원, 복리후생비를 48,896,472원으로 각각 과다계상하고, 이월결손금을 330,880,803원으로 과대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4,930,02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 제1의 가항 기재 부천세무서에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1,695,030,681원이고, 부동산구입비용은 903,000,000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손금항목 중 판매수당을 2,025,138,516원, 매출원가 중 취득관련비용을 1,338,748,550원, 복리후생비를 45,143,061원으로 각각 과다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33,474,427원을 포탈하였다. [2011고단1304] 2.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 인천 부평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H 임야 294㎡및 I 임야 37㎡를 매도하면서 "위 땅은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인근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평창군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I 임야에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결과종결 보고서 1. (주)E 부동산 취득내역 1. (주)E 부동산 양도내역 1. 판매수당 분석내역 1. 법인세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1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 세금계산서 사본 -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S 직원 T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포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포탈세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1.경 주식회사 E를 폐업하면서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지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이 아래 무죄 부분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신고내역, 조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관해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8. 7. 초순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각 동종 범행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125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탈세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판매수당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의 주식회사 E의 법인세 175,340,952원(=440,270,978원-264,930,026원)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판매수당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주식회사 E의 법인세 101,034,784원(=434,509,211원-333,474,427원)을 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E R/T내역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의 각 증거서류(참고자료 순번 1 내지 16번)를 종합하면, (주)E가 2007년도에 980,865,619원 이외에도 701,363,808원의 판매수당을 추가로 더 지출한 사실 및 2008년도에는 1,290,891,545원 이외에도 404,139,136원의 판매수당을 추가로 더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금액을 감안한 2007년도 법인세 175,340,952원(=701,363,808원 ×25%) 부분 및 2008년도 법인세 101,034,784원(=404,139,136원×25%)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발서, 조사결과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자료가 없어 인정한다는 취지에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