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은 충북 옥천군 C, D에서 모텔을 신축하던 자로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을 속여 4억 4,33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8. 1. 5. 15: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어 피고인은 2018. 2. 23.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충북옥천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서 출석하여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2013. 11. 초순경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커피숍에서 B이 피고인에게 ‘G에게 1억 2,000만 원을줘야 하는데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내가 너에게 갚을 테니 G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증을 해주는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B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았다.”라고 자진하여 진술하고, “2014. 2. 초순경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커피숍에서 B이 피고인에게 ‘지금 모텔 공사비 등 모텔 건축을 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압류를 해 놓으면 준공 대출이 되지 않으니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채권을 좀 해결해 달라. 추후에 내가 채권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채권자인 I에게 7,300만 원, 채권자인 J에게 1억 600만 원, 채권자인 K에게 7,090만 원, 채권자인 L에게 1,84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으나, B은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G에게 1억 2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내가 너에게 갚을 테니 G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달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대전 동구 M 대 220.2㎡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0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 23.76㎡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14360호로 2015. 3.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에게 마쳐준 것은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었을 뿐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I 등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B 소유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B 소유의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B 대신 B의 채권자인 I에게 1,148만 원, 채권자인 J에게 2,500만 원, 채권자인 K에게 1,120만 원, 채권자인 L에게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B에게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충북옥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허위의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녹취록(피의자, G), 수사보고(공사업자 대위변제 관련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G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공사대금 대위변제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G 제출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L 정리내역, 약정서, B‧Q 정리내역, 수사보고(R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T) 1. 사실조회 회보서(대전지법 U 기록 사본), 사실조회 회보서(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V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G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⑴ B은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내가 너에게 갚을 테니 G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며 B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고 말을 하거나 G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모텔 준공 대출을 받아 G에 대한 채무를 정리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는 하였으나 G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 11.경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G은 이 법정에서 2013. 10. 16.경 B에게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B이 자신 몰래 G에게서 돈을 빌렸고 B과 G이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빌려주고 빌렸는지는 모른다며, 자신은 B과 G 사이 채권 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에게 B을 소개하여 준 사람은 피고인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의 G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G에게 공증을 해주는 등 B의 G에 대한 채무 일부는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B과 G 사이 채권 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P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B의 신축 모텔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1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그 피담보채권 중 일부로 G의 B에 대한 2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G에게 그 채권액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면서 공증을 해주고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B과 G 사이 채권 관계 및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위를 이 사건에서와 다르게 주장하였었다. ⑵ 피고인이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B의 G에 대한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G에 대한 사기죄로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G에게 3억 5,000만 원의 합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B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7,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대신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합의금 채무 중 7,000만 원을 G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인 Q을 대리하여 Q이 2012. 11. 29.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G에게 W법무법인 2012. 11. 29. 작성 2012년 증서 제299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B은 2013. 10. 16.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G에게 위 W법무법인 2012. 11. 29. 작성 2012년 증서 제2992호 공정증서에 기한 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260만 원 및 위 차용금 3,000만 원 합계 1억 1,2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2013. 11. 초순경 G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뿐,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G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B의 G에 대한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G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W법무법인 2014. 2. 28. 작성 2014년 증서 제372호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000만원의 채무 중 2015. 2. 28.까지 갚기로 한 1억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설정받은 것이고 이는 B과 직접 관련되어서 설정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위 2억 8,000만 원의 채무 중에는 B이 갚아야 할 위 차용금 채무 3,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G은 이 법정에서 위 근저당권은 자신의 B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아닌 B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G의 B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해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면 채무자를 B이나 Q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채무자를 H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X와 B의 배우자인 Q을 대리하여 X가 2014. 2. 26. G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Q은 X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G에게 W법무법인 2014. 2. 28. 작성 2014년 증서 제37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2015. 3. 10. G에게 자신과 X, H 명의로 위 W법무법인 2014. 2. 28. 작성 2014년 증서 제372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X가 2015. 7. 30.까지 지급하고 H은 피고인, X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G의 B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X 명의로 새로이 공증을 해주거나 H이 연대보증을 하게 하면서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만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⑶ 가정하여 B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에게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B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B은 피고인이 G에게 대신 1억 2,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2014. 1. 6.까지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B의 모텔 물건을 담보로 준다고 하여 G에게 변제한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 명의의 대전 동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2015. 3. 10.인데, 그사이 B은 2015. 1. 30.경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신축 모텔은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이나 B에 의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 외에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B이나 G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G에게 자신과 H 명의로 Q이 위 W법무법인 2012. 11. 29. 작성 2012년 증서 제2992호 공정증서에 기한 7,000만 원의 채무를 2013. 3.3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H이 Q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H 명의의 대전 동구 M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B으로부터 G에게 돈을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부터 이미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기하여 2015. 3. 10.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면(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1. 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B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앞선 주장은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B의 신축 모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⑴ B은 피고인에게 신축 모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지금 모텔 공사비 등 모텔 건축을 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압류를 해 놓으면 준공 대출이 되지 않으니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 채권을 좀 해결해 달라. 추후에 내가 채권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며 B을 고소하였다. 이와 달리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업자들의 채권을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결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신축 모텔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B의 신축 모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축 모텔 준공대출금 중 2억 원을 주면 다른 곳에서 2억 원을 빌려 와 4억 원으로 신축 모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4억 원을 돌려주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장사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P는 서로 논의하여 신축 모텔 준공대출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이 신축 모텔을 운영해서 공사업자 등 B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으면 B에게 모텔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모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공사업자 등의 채무를 정리해 주고 B에게 모텔을 돌려주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조차도 P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모텔을 운영하여 공사업자들의 채권을 정리해서 모텔을 정상화한 후 B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신축 모텔 채권자들에게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의 신축 모텔 관련 채권자인 I 등에게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868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돈은 B의 신축 모텔 부동산의 명의인인 P가 2014. 2. 27. Y에 신축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21억 5,000만 원 중 신축 모텔의 임차인 Z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X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200,120,580원의 일부이고, 그 돈의 출처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고소하면서 위 대출금 중 2억 원가량을 B의 편취액이자 피고인의 피해액에서 제외하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피고인이 모텔 준공 당시 채권단을 구성해서 모텔 채무 6억 원가량을 B 대신 갚아주었다.”, “B의 얘기를 듣고 4억 3,300만 원(I 7,300만 원, J1억 600만 원, AA 3,000만 원, K 7,090만 원, AB 1억 3,500만 원, L 1,84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다.”, “I 등 채권자들에게 계좌이체나 부동산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B의 채무를 종결해주었다.”, “B이 모텔 준공을 한 뒤 피고인에게 준 대출금 중 I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한 1억 4,000만 원과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4억 3,300만 원은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I 등 채권자들에게 위 대출금과 별도의 돈을 지급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I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소보충조사 작성 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단지 고소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J에게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충북 진천군 AC 외 2필지 AD건물 AE호의 소유자인 N으로 하여금 J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8. 8. 접수 제13540호로 2014.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후 J은 N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었음에도 N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7. 주식회사 A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S 임야 28655㎡ 중 1652㎡를 N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N으로 하여금 I, K,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N이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I, K, J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N이 B의 I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I 등 채권자들이 피고인 또는 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2.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에는 AG, 주식회사 AH, X, AI, G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위 토지는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가 결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V 사건으로 2019. 11. 29.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I 등 채권자들이 위 토지를 통해 N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I 등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인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B의 신축 모텔 대출금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의 I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시켰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B이나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B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을 피고인이나 X에게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B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일 뿐, 그들이 법률적 평가를 거친 후 채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가정하여 B이 피고인에게 신축 모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I, K에게 AJ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2016. 3.경이고, 피고인이 N에게 주식회사 A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S 토지를 매도하고 I, K, J이 N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한 것은 2017. 3. 17.경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사이 B은 2015. 1. 10.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었고, 신축 모텔은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이나 B에 의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인 B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