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강동구 C주택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17. 3. 3.까지 총 공사금 1,000만 원에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체불 공사비, 임금 등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체불 공사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7. 2.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C200K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독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삼거리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역 방면에서 예산지구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받은 다음 우리가 지정해 준 배송지로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건당 6~8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는 위 물건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계속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9. 2. 1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앞길에서 D 명의 E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후 인천 연수구 G에 위치한 건물 가스배관에 이를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합계 3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수당, 체크카드 전달 횟수 정리내역, 피의자 A I조합 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H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으로써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5개로 다수인데다 현재로서는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3. 1. 19: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404 소재 익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3.39톤, 4축에 12.7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피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관리, 수익금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매장의 수익금 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E으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불요청을 받은 것처럼 본사에 보고한 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위 2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2,433,99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권 횡령 내역, 제품권 횡령 내역, 선불권 횡령 내역,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D점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 3,36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2013고단505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8: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출입구 유리창에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석류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폰번호를 게재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형 광고전단지 4장을 투명테이프로 붙이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013고단5207> 피고인은 2013. 6. 17. 20: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출입문에 특별한 광고 내용 없이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그림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전단지 2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7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407 앞 편도 2차선의 북부간선도로를 월곡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12,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동 36번지 앞 종로대로를 동대문 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진행방향 우측의 서울 종로구 종로5가동 36번지 백제약국 방향 골목으로 방향을 선회하다가 그 곳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55세, 여)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서울 종로구 종로5가동 3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원남동 246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시비를 벌이던 중 F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0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04:1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파리바게트 E점 앞길에서, 위 점포 앞에 쌓여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SPC 소유인 플라스틱 박스 30개를 F 1톤 봉고 냉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연수구 일대에서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2,88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플라스틱 박스 18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플라스틱 박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플라스틱 박스 180개를 대금 118,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 된 것과 같이 고물상에서 총 20회에 걸쳐 플라스틱 박스 2,730개(5,460kg)를 대금 1,801,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각 피해내역 산출자료, 각 운행일지, 고물상 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위 게임머니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소액결제가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소액결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피해자의 아이디(H)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총 합계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23:4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L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같은 달 17. 00:04경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N" 계정을 생성한 후 마일리지 충전 항목을 통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소액결제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40만 원 상당의 M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O" 계정으로 위 마일리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소액결제가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소액결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피해자의 아이디(N)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총 합계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P 로그인 화면캡쳐, 소액결제 승인내역 자료, M 소액결제 내역, 통화내역 자료, 문자인증내역, 통신자료회신, 소액결제내역서, 각 회신,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부천지원 2018고단3525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별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별관을 통해 본관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과 담배 판매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디스, 레종 등)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02:5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게 5호실 벽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서문 방면에서 동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 내에 있는 화덕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문로221번길 70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0:50경부터 01: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안아보자"며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여자로 보인다.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면서 화물운송업자들이 화물을 운송하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7~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6명에게 "화물운송을 해 주면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2013. 6.경 화주들로부터 지급받은 2013. 5.분 화물운송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총 54,654,350원을 피해자 6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 이자,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2013. 7.경 화주들로부터 지급받은 2013. 6.분 화물운송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총 54,674,235원을 피해자 6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 이자, 직원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재심전 2013고단2640으로 기소된 부분] 피고인은 1982. 1. 31. 특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2. 9.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4. 8.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6.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88.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5.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4. 8. 24.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대전 서구 C빌라 303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재심전 2013고단3996으로 기소된 부분] 피고인은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4. 8. 24.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대구 달서구 E빌라 201호 자신의 집에서, 약 12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손지갑 안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전 2013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J·K·L·M·N·O·P·Q·R·S·T·U·V·W·X·Y·Z·AA·AB·AC·AD·AE·AF·AG·AH·AI·AJ·AK·AL·AM·AN·AO·AP·AQ·AR·AS·AT·AU·AV·AW·AX·AY·AZ·BA·BB·BC·BD·BE·BF·BG·BH·BI·BJ·BK·BL·BM·BN·BO·BP·BQ·BR·BS·BT·BU·BV·BW·BX·BY·BZ·CA·CB·CC·CD·CE·CF·CG·CH·C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2013년 형제 25635호 증거목록 순번 5·27·10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3년 형제 33484호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2013년 형제28234호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재심전 2013 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와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계획적이고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었으며,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였던 점, 침입절도의 유형으로서 법익 침해 및 위험성의 정도가 중대한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부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4개, 내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4:3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 명에게 '카운터에서는 마사지 비용 4만원을 받고, 핸플이나 연애는 관리사와 얘기를 해야 해요. 연애는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마사지 끝나면 관리사가 얘기를 해요. 비용은 3만원부터 7만원이고, 얘기를 잘 하시면 6만원에 가능해요.'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한 명당 마사지 비용 4만원씩 총 8만원을 받고, 이들을 각 1번방과 2번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신병인계인수증, 현장사진자료,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녹취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