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와 2014. 8.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6. 12.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 환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겠다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겁을 주고,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옷 안 벗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앞에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뒤, 직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깃과 팔 등을 잡고는 피해자를 끌고 가 그 부근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검은색 몽둥이(길이 약 50cm, 지름 약 4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너 이걸로 치면 머리 깨진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냐, 나 출근 해야 한다,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지금 너 묻으러 간다, 저번에 못 묻어서 이번에는 묻으려고"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천안 서북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중감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5. 17:4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항에 기재된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뒤, 직장에서 퇴근하고 귀 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단 집에 가서 짐 좀 풀고 다시 나오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 주머니에 칼이 있다. 찔러 죽이겠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실제로 뾰족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을 갖고 있는 듯 겁을 주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뒤, 피해자를 그 부근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TI' 1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위 107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치고, 피 해자가 거부하자 "시간 안에 안 벗으면 맞는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푸는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도록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나랑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이 나체 사진들을 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1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첩 사본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감금되어 옷을 벗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때 그 때 기록한 수첩 등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 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