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에는 E에서 운영하는 F가 있다. 그 건물 지하에 자리를 얻어 합법적인 환전소 운영을 하면, 은행이 근무를 안하는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에 큰 자금을 환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환전소를 차리는 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환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전소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7.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1) 2015. 2. 2. 경 현금 1억 원과 수표 9억 원(1억 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Ⅰ,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투자약정서(증거순번 3~6), 송금 내역, 거래내역(증거순번 9, 13, 18, 26), -은행이체확인서, 수표 사본 -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피고인(변호인)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H가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 중 5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바, H가 피해금액이 송금된 즉시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한 점, H는 피해금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변호인) 주장 취지가 H가 가져간 5억 원의 편취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수익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돈 중 일부를 중간 전달자인 H가 착복하였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 J은행 회신 A 계좌내역, K은행 회신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당한 금액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원금만 25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에는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변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 제15, 18호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 4. 22. 피고인에게 '내일 저희 이자도 나가야 돼요. 전화 좀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이자는 걱정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는 2015. 5. 17.경 피고인에게 '회장님 3천만 원 입금 잘 확인했습니다. 남은 1천만 원은 언제 가능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B 호텔 지하에서 운영하던 'L'이라는 상호의 환전소 경리가 작성하였다는 경비사용내역서(증 제16호증)에는 피고인이 2015. 44. ,14.부터 2015. 5. 18. 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2015. 4. 22, 4,000만원, 2015. 5. 16, 3,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에서 본 문자메시지 내역과 부합하는 점,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최초 5억 원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를, 그 이후의 25억 원에 대해서는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가량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해자 C에게 수표 1억 2,500만 원 (500만 원권 수표 25장, 증 제17호)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표금 1억 2,500만 원은 2015. 4. 28. M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M은 피해자 C과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N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M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M 과 피해자 은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어 M은 징역 17년을, 피해자 C은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합70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2,500만 원을 M 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최소 1억 2,000만 원, 2015. 4. 14.부터 2015. 5. 18. 까지 위 경비사용내역서에 나오는 3억 2,200만원, 2015. 4. 17.경 수표 1억 2,500만 원 등 합계 5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다단계방식으로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투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7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