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4:4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고정197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2017. 9. 27.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가 F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B가 E를 폭행해 가 E가 넘어진 사실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이 F 옆으로 와서 F에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한 적 혹시 있어요?"라는 신문에 "네,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F가 휴대폰을 열어서 신분증 찾고 있을 때 B가 신분증 주워들고 F에게 '이거 니 주민등록증과 카드 아니냐.'고 하면서 F에게 야단친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야단을 치면서 카드를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한 손은 카드하고 신분증을 '이 등신아 여기 있잖아. 이걸 왜 흘리고 지랄이야.' 하면서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등을 뒤를 뒷등을 막 때렸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변호인 주 신문 사항 보면 그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B씨가 본인 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타박하는 것만 봤고 E를 때린 거는 못 봤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그거는 못 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고 끝까지 제가 그 자리에었고."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E 근처에 계속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계속 B 씨하고 저하고 저기 나중에 B 씨 맨 나중에 와서 뭐 경찰이 바로 그때 왔었고, B 씨는 파출소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같이 있었으면 계속 봤겠네요."라는 신문에, "그럼요, 봤지요."라고 증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라는 신문에,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정말로 B 씨가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E 씨의 머리 부위든 혹은 뺨이든 아무런 것도 때린 게 없어요?"라는 신문에, "네,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경찰이 나와서 증언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 진술 청취하고 있다가 머리 부위든지 어디든지 때리는 거 같아서 그쪽으로 다가갔다고 하는데 어때요."라는 신문에, "그거는 아마 F를 보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F 씨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와서 착각한 거 같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당시 수사보고에는 왜 F 씨가 아닌 E 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고 기재돼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신문에, "E 씨를 때렸다고요? 누가요."라는 증언하고, "B 씨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E가 신분증 이런 걸 주워들고 그게 이제 F 거인 거 알고 던졌잖아요. 그다음에 B 씨가 주웠지요. 주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신분증 던진 E한테 가서 '이건 아니잖아.' 하고 했을 때 그때 신분증을 들고 E의 머릿결에 스치거나 약간 닿은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린 적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절대로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방금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실 때 '주민등록증 주워서 E의 머릿결을 스치든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런 사실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워들고 다른 데로 가서 E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폭행사실도 없고요."라고 증언하고, "E 몸에 전혀 닿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라는 신문에 "네, 닿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닿은 적이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다른 증인 G는 B 씨가 E 씨 뺨을 때리는 걸 봤다고 증언했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H 씨께서는 B 씨가 E 씨 뒤통수를 때리는 걸 봤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는 B 씨가 E 씨를 전혀 때린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요. B 씨의 모든 동작을 당시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신문에, "주시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파출소까지 갈 때까지 제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식당 밖에 나와서도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파출소 갈 때까지."라는 신문에, "네, 계속 같이 있었어요. 파출소까지도 같이 가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E 씨 근처에 갔었던 것은 신분증을 주워서 '이건 아니지.'라고 말할 때밖에 없었던 거예요."라는 신문에, "네, 그때밖에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그때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몸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네, 없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들었어요, 그 말은."이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은 B 씨가 E 씨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를 봤다고 증언하는데 경찰관이 허위 증언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E, F를 착각을 했겠지요."라고 증언하고,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셨는데요."라는 신문에, "그런데 F를 때린 걸 아마 착각을 했겠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D 식당 앞에서 E가 F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G, H, E에 대한 각 증언 녹취록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고정 197호 피고인 I, F, B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건 당시 B가 E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E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가 E의 머리 부위나 뺨을 때린 적이 절대로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B는 2018. 12. 11. 'E가 F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197),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18노4949), B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9594). 위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E는 위 폭행 사건에서 폭행 부위 및 방법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B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G와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H은 위 폭행 사건과 이 사건에서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E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와 H의 진술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E가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G, H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B가 F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H이 이를 보고 E가 맞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H은 현장에 출동하여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F의 진술을 듣고 있던 중에(피고인도 당시 H이 F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F와 그 곳으로 이동하여 무슨 관계인지 물었다고 진술하는바, H이 자신과 대화하던 F와 맞은 사람(E)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제가 카드를 밀면서 약간 E의 머릿결에 스친 걸 경찰이 보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 처제라고 한 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손이 E의 머리카락에 스친 정도를 보고 경찰관이 B와 E의 관계를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이상의 폭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계속 같이 있어서 계속 봤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B는 E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B는 E의 몸에 전혀 닿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이 B와 E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도 E의 머리카락에 손이 닿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위증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보았을 때는 머리카락 스친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계속 질문하자 "머리카락 스친 정도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다리도 아픈 상태고 강아지도 안고 있었고 J를 말리다가 다치는 등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스친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판시 형사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