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11. 1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10범에 성폭력 전과도 있고, 교도소도 다녀왔다. 나는 아는 형사도 많아서 잡혀가도 금방 풀려난다. 도망가면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저 항하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을 치자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2:0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2:17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위 제2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위 제3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사용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체포현장 및 카드전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교부), 내사보고(추가범행),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의 정도와 관련) 1. 각 사진, 매출전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