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89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7. 13.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물 옆 골목길에서, 그곳 주변에는 전력량계 및 여러 개의 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전선들이 인근 주택으로 이어져 있어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부탁을 받은 소파 9개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파 1개의 아랫부분 천 및 등받이 부분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19:51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H여인숙으로 탕수육, 소주,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탕수육,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2:00경 대구 남구 H여인숙' J호 앞에서, 위 J호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I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점퍼, 티셔츠 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여인숙'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여인숙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 간판을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M(고물상)'의 업주 N에게 전화하여 'H여인숙에 있는 철제계단과 간판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여인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계단(길이: 6m)과 여인숙 입구에 있던 간판(가로: 1m, 세로: 2m)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4. 폭행 가.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3: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P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이 씨발새끼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8:00경 위 4 의 가항 기재 'P주점'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으로 와 그곳에 있는 선풍기 바람을 쐬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뭐할라고 여기 왔노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2018,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공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Q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12:50경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S 식당에 전화하여 탕수육을 주문하고 주문한 탕수육을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옆에 있던 손님인 T이 "중국집에 돈을 와 안주노"라고 하자 T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이 T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U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와 말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술집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식당 안에 있던 빈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4244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11:30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다세대 주택 내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방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약 891 원 상당의 계란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323 1. 피해자 X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22:5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Z식당'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A를 폭행하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X(여, 21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을 얼굴에 대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땅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AA(여, 4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대구 H여인숙'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AA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755 피고인은 2018. 8. 15. 18:25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R(여, 69세)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건드리고, "늙은 젖은 젖 아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유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2018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U의 각 증언 1. R, U, I, Q, F, K, A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1. 사진,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등, 방화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소파 사진 1. 내사보고(U 폭행 시 사용된 벽돌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관련), 내사보고(피애자 R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Q 폭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H여인숙 업주 상대 수사), 기상청 관련 자료 2018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물색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해품 조사에 관한) ¹2018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휴대폰) 사진, 피해자 AA의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X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물 2018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X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사기죄, 각 절도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각 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1. 8.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