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캄보디아 왕국 국적이던 피해자 C은 2010.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2014. 9. 귀화하였는데, 2015. 12.경 캄보디아 근로자 행사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서 살 것을 요구하며 지나친 집착을 보이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 한 사진을 피해자의 시어머니 D의 휴대전화(E)로 F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합계 24장을 피해자의 시어머니 및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경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H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업로드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캄보디아 국적인 피고인은 2016. 6. 28.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11. 경 그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5, 7 내지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내지 23, 31 내지 35, 43 내지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제공 내지 반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낸다는 의사로 전송한 것일 뿐이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H에 사진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전화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의 F 등으로 영상 등을 전송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피해자 시어머니의 F의 프로필 사진에 시어머니의 사진이 올라와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판시 H에 사진을 업로드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로드 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것을 알면서 각 F 등으로 판시 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H에 판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인 점, 불법체류자로서 추방될 처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음주운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0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고 동원동에 있는 동천고가 밑 대왕판교로를 분당에서 용인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피해차량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한방병원에 갔고 약 5주간 침술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기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감정 회보를 하였지만, 위 감정 결과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바,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을 뒤집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피고인과 대질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시인하며 봐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그 요구를 거부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도중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픈곳이 있다고 말을 할 새도 없이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명함을 받았지만 이를 믿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7그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령이고 건 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01: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이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자중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형으로도 수회 처벌받는 등 수많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이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85,618,000원 상당의 E 아우디 A7 승용차를 건네받아 임시 보관하던 중, 2016. 9.경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위 C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에서 2016. 12.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31.까지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리스료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화해권고결정, 결정문, 녹취록,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고, C 측이 피고인에게 2017. 9. 17.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 17.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9.경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사용권한은 소멸하는 점(민법 제613조 참조), C 측이 2016. 12.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9.경 '피고인이 2017. 8. 31.까지 C 측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다'는 강제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 측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점, C가 2017. 10. 26.경 이사 건 차량에 대한 횡령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그 이후 피고인이 비로소 위 차량을 인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5.28,23:25 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15-9 에 있는 6고기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 707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각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과거 충북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D'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내가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분별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요금 납부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경 충북 충주시 봉계1길 49(칠금동)에 있는 '롯데마트 충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네가 연체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이전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을 녹음해 놓았는데, 돈을 안 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우체국) 1. 녹음파일 CD,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 특수공갈 · 누범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특수공갈)[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6. 11.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테이블 의자에 앉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자리로 오도록 한 후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리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23:5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에 있는 우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0. 10.경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부터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고, 2003.경 피해자가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간 이후로는 1~2년에 한 번 씩 만나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결혼할 자금을 모으기위해서 계돈과 적금을 넣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내가 계속 착실히 모아서 언젠가는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경 C과 결혼하여 2006. 12. 4.경 첫째 아들을 출산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슬하에 아들 4명을 둔 주부로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결혼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6,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22:1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전원숯불가든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거양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피고인)가 2009. 6.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를 구입하여 E라는 불교연구 선방과 무료급식소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2011. 12.경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문제로 2011. 12. 15.자로 위 빌라를 B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2017. 3.경 B에게 위 빌라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가 양도소득세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그 빌라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억 4,5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와 피고인이 2016. 5. 초순경 B의 소유였던 위 빌라 F호와 피고인의 소유였던 위 빌라 D호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위 빌라 D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B의 소유로서 B가 위 빌라 D호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G 빌라 D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 위 빌라 D호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11. 12. 15.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2. 15. 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빌라 D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 5. 11. 피고인의 소유였던 위 빌라 D호를 B의 소유였던 위 빌라 F호와 교환하였으므로 위 빌라 D호는 B의 소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1억 4,500만원 상당인 위 빌라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B가 2018. 8.경 위 빌라 D호와 F호는 2016. 5. 11.경 위와 같이 교환되어 위 빌라 D호는 B의 소유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민사소송 접수일자 확인 등 보고, 관련사건 수사기록 발췌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및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5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여, 35세)의 얼굴 및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술집에서 합석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30.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부터 부산진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자켓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20:30경부터 21:04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자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소송 문제로 시비하다가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주방에 있는 작동 중인 식기세척기의 손잡이를 위아래로 임의 조작해 그 안의 뜨거운 물이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고, 주방 식기 등을 집어던지고, 위가게 내 작업대 위에 있는 접시, 과자, 전자담배 등을 싱크대로 던진 후 물을 틀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가게 직원인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4. 21:00경 위 피자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가게 주방 뒤편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있는 쇠 재질의 스푼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과 가게의 명의 이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정상과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10. 27. 15:39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조합 문정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시켜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27. 18: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G시장 H 2층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조합(D) 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감정의뢰회보 1.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도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