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5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와 함께 영업이 끝난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면서 B는 출입문 시정 장치와 현금보관함을 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20. 6. 14. 09:5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B가 잠겨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B가 주점에 있던 가위 끝 부분을 카운터에 있던 현금보관함 열쇠 구멍에 넣어 강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현금보관함을 열어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B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38 1. 특수절도 피고인 B는 A과 함께 영업이 끝난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출입문 시정 장치와 현금보관함을 열기로 하고, A은 옆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20. 6. 14. 09:5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잠겨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주점에 있던 가위 끝 부분을 카운터에 있던 현금보관함 열쇠 구멍에 넣어 강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현금보관함을 열어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나오고 A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는 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주점에 있던 가위를 현금보관함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현금보관함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218 1.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0. 7. 31. 03: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품 등이 진열된 진열대 사이를 지나가며 프렌치 발사믹 유리병(샐러드 소스) 3병, 라면과 과자 묶음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56세)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CCTV 영상 [2021고단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CCTV 영상 [2021고단12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 제외)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소극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2. 피고인 B : 동종 누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피해회복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을 향하여 신분증과 화장품을 던지고 발로 위 E의 오른손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하여 차량 문을 발로 차 D의 상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위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의 112신고를 한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D에게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이야,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5: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 내에서 “왜 남편에게 가불 해 줬냐, 돈을 달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진 유리 조각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첨부 : 피의자가 소주병을 깨뜨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5

범 죄 사 실 2020고정185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1,430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5,250원 등 합계 266,680원을 공제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피해자 E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1,333,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1,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1,170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2,970원 등 합계 325,490원을 공제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피해자 F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합계1,627,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218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6,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월경부터 2019. 11월경까지 위 피해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940,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각 가입자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D 4대보험 미납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2020고정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들 대표자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급여 및 횡령금액 확인)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2019. 11.), 계좌별 거래명세표(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및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되 D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경영난에 부딪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금을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241,577,690원을 입금하여 도박금을 충전하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피고인들) 피고인 A(46세)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61세)은 F에 있는 ‘G’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5. 10:21경 위 C건물 D동 5층에 있는 ‘G’에서 댄스수업 시간 동안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수강생인 피해자B(6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5. 14:20경 위 C건물 D동 4층에 있는 피해자 A(46세) 운영의 ‘E’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수업중이라구요? 아침에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요가수업을 받던 회원 2명을 퇴거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가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52(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원장이고, 피해자 H(61세)은 위 C건물 D동 5층에 있는 ‘G’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0:20경 피해자가 수업 중인 위 ‘G’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수강생들로부터 ‘수업 중이니 강의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수강생 B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수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2021고단319 사건으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가 기소되었으므로 2021고단352 사건에 피고인 A의 B에 대한 폭행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평가되어 기소될 수는 없고 다른 위력은 존재하지 않아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폭행행위로 인한 폭행죄와 이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업무방해죄는 각각 성립하되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양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학원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바가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목욕거울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위와 같이 남탕에 있는 목욕거울 6장을 깨뜨리고, 남성 탈의실로 나와 “주인 놈 때려죽인다. 나 전과자인데 주인 놈 죽일테니까 각오하라. 목욕탕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사우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취하여 계산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이 주점 운영자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거나 업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 술값을 변제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B을 통하여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부인인 E를 사업자로 하는 ‘F’을 사업자등록 하도록 하고, C로부터 위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명판(고무인), E 명의 도장을 각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공급받는자 란에 ‘G, H, I, 부산 남구 J, 건설, 전문건설하도급’, 공급가액 란에 ‘32,700,000’, 세액 란에 ‘3,270,000’, 합계금액 란에 ‘35,97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8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대표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상대방확인서, 수사보고(통영세무서 K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B의 전화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9. 21:0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 구로구 E 앞 F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승용차의 기어봉 ‘P'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기어봉 조작행위를 제지하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9. 21:37경 서울 구로구 E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운전의 H 택시 차량을 앞을 막아 정차하게 한 뒤, 택시의 본네트에 엉덩이를 기대어 서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위 택시의 트렁크를 열고 먼지털이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5:4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매장 앞에 앉아 출입구를 막고, 위 매장에 들어와 “지난번 사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 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때리려고 하여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앞에 설치된 체온 측정기와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정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 줄을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01: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7세)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D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오른쪽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3. 01: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 도로에 주차된 순22호 순찰차(차량번호 G)에 탑승한 후 오른쪽 발로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을 수차례 걷어 차 수리비 209,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파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C환전소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20. 1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Z’, 채권번호 ‘AA’,성명 AB, 주민번호 ‘AC’, 내용란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9월 14일 당사 ㈜AD 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잔액 그 구백오심이만육천원정(9,546,000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2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고 하단 ‘㈜AD 대표이사 AE’ 옆에 알 수 없는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56,000원을 준비하여 2020. 10. 20. 14:13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6,000원을 건네 받아 이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차 현금수거책 AH 관련 서류편철) 1.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동종 범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7세)와 피고인 B(남, 61세)는 피해자 C(남, 53세) 소유 D빌딩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운영하고 있는 2층 헬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빌딩 2층 화장실에서 헬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헬스장으로 통하는 물을 단수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배관을 뜯어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수도배관을 뜯어 손괴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헬스장 샤워실에 사용되는 물을 단수시켜 다수의 회원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당한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인테리어 관련 공사 영수증 1. 채증영상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도배관을 뜯어 해체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승낙이 있었고, 설령 피해자들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승낙하였다고 오신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E의 장모인 G가 피고인 A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협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마음대로 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도배관을 뜯어 해체하자 피해자들이 제지하고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 A도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장모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 E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도배관을 뜯어 해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G가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은 화가 나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승낙하였다고 오신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주)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강남구 F의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2:00~13:00경 위 건설 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 G 에쿠스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속된 차량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번호판이 없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당한 차량 이동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공사 차들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식재산권 기술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특허출원대리인인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5. 2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F(주)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C특허법률사무소의 영업사원이던 E이 2019. 5. 30. 퇴사하고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하면서 F이 H특허법률사무소의 관계 회사인 B와 체결한 계약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F이 B에 지급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B에 지급할 잔금 1,500만원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E이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I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내용증명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술경영자문계약서, 이메일 사본, 계약서 초안,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확인서, 재직증명서, 안내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C특허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해지되면서 E은 더 이상 C특허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으로는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를 고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지적재산권 기술조사 및 기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특허법률사무소에 거래 회사의 특허 출원 등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C특허법률사무소의 직원 및 B에서 사실상 대표로 근무하다가 2019. 5. 21. B와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면서 B를 그만 두었다. E은 2018. 1. 30.경 B에 입사하여 2020. 2.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영컨설팅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없다. B는 E의 영업으로 2019. 4. 1. F과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C특허법률사무소는 F과 특허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를 사직한 후인 2019. 6. 26. F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기술경영자문계약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계약 담당자인 E이 2019. 5. 30.자로 그만두고 다른 신생 특허사무소로 이동한다. H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J에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J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나에게 주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F은 2019. 7. 10. J에 대하여 위 기술경영자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F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B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당시 B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위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없으며, F이 B와 체결한 기술경영자문계약은 H특허법률사무소와 체결한 특허 관련 위임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B가 H특허법률사무소와 맺은 특허 출원 관련 업무 협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J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F의 대표이사 G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경영 컨설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그만 둔 후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를 탓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8:50경 대전 유성구 수통골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계명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