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고인 소 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내려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집에 데려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던 위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피고인의 집안에 10만 원권 수표 1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만 원권 수표 15장을 봉투에서 꺼내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64-22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장고갯로 264-22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보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순14호 아반떼 순찰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 시가미상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월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C 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일부 세세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점에 관하여는 일치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및 지능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백의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반면에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준강도 등)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차량종합상세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재물손괴의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술에 취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 관련하여 수개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그리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잃어버린 수표를 모두 반환받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던 위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피고인의 집 안에 10만 원권 수표 1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만 원권 수표 15장을 봉투에서 꺼내 자신의 지갑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장소에서 도망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에 10만 원권 수표 1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이를 가질 생각으로 봉투에서 꺼낸 수표 15장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수표가 든 봉투를 떨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이상 위 수표가 든 봉투에 대한 점유는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자신의 지갑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겼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