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09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E건물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계약직 근무를 해 온 것을 기화로, ㈜ F에서 제작,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협찬 희망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1.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방송진행 확인서, 프로그램명 G, 당사는 상기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2011년 9월부터 H G 코너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확인해 드립니다. 2011년 6월 27일 ㈜ F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방송진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2011. 6. 27. 11: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방송국 로비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28.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성형외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G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확정되었으니, 제작비 6,900만 원을 협찬하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병원 촬영과 원장 인터뷰를 N성형외과에서 지정하는 대로 하여 병원을 홍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였을 뿐 K에서 제작 및 편성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K 방송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협찬금을 지원받더라도 H 방송 프로그램을 협찬하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795만 원을 그가 사용하는 ㈜ O 제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프로그램 방송진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성형 방송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중 피고인 B를 소개를 통해 만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가 협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광고 협찬이 비는 자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4.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찬을 유치하고 있는데 협찬 업체에 보여주기 위하여 편성 의향서 형식의 공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범죄사실과 같이 '프로그램 방송진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 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된 문서에 나온 G 코너는 제작과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는 방송될 예정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25.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위 문서를 보냈고, 같은 달 27. 11:00경 피고인 A에게 위조문서를 직접 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6. 2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거나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는 사기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인정사실과 아래의 사정, 특히 이 사건 위조문서행사가 기망행위의 주된 수단이었던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유치한 협찬이 성사되는 경우 피고인 B도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과 편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방송 예정이라고 표현한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61쪽). 피고인 B가 작성한 문서는 방송 제작전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문서이다. 피해자는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협찬금을 교부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조문서를 가지고 홍보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수령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