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1:4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D이라는 사람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대마초를 재배해서 피우는 사람을 제보합니다. 황령터널 광안대교 방향 입구 쪽에 U턴하는 도로변에 조금씩 키워서 흡연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밖에 모릅니다. D입니다. 거주지는 E고개 쯤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 사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 과정) 1. 내사보고서(진정인 국민신문고 내사 중단요청, 현장 확인) 1. 국민신문고 답변 1. 메일, 통화내역 1. 문자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약 8년 전에 대마초를 재배하여 흡연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범죄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대마초를 재배해서 피우는 사람을 제보합니다. 황령터널 광안대교 방향 입구 쪽에 U턴하는 도로변에 조금씩 키워서 흡연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밖에 모릅니다. D입니다. 거주지는 E 고개 쯤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끗한 사회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 제보 사건이 마약수사팀에게 배정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처리결과 안내문이 게시되자, 2021. 2. 24. 위 사이트의 ‘만족 또는 불만족 사유’란에 “제가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중략)… 이메일 주실 때는 문자로 이메일 보냈다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마초 밭을 갈아엎어야 할 듯합니다.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담당 경찰인 부산남부경찰서 F 경사는 2021. 2. 26.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제보 내용을 봤는데요. 만나서 대마 밭 위치라던지 대마 흡연자를 특정할 단서를 위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떠신지요. 문자 보시면 답변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자, 2021. 3. 2. 오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메일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오늘까지 답이 없으시면 반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경사의 문자나 이메일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3. 2. 오후에 위 제보 건과 관련하여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제가 실수했네요. 민원장소가 영도가 아니라 남구입니다. 황령터널 광안대교 방향 입구 유턴하는 곳에 보면 화단이 있죠? 거기서 대마초를 키워서 흡연하더라고요. D이라고 G학교 쪽 단독주택에 살더라고요.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범하게 터널 입구 U턴하는 곳에서 재배해서 흡연하는 것 보면 전과도 있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21. 3. 3. 오전에 F 경사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녕하세요. 영도경찰서에서 수사받고 넘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멀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F 경사가 “어차피 발생관서가 저희 경찰서라서요. 멀어도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2시쯤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소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내자, 피고인은 “영도경찰서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이관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시는 게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라는 내용의 답문자를 보냈다. 이에 F 경사는 “영도경찰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마 대상자가 남구에 살고 있어서 남부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주소 찍어주세요. 제보자의 진술이 없으면 사건 진행할 수가 없어서요! 이관할 수 없고요. 반려가 가능합니다. 반려할까요? 저희서에서 반려하여 종결하구요. 영도서에 따로 다시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범행 일시 및 장소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본인의 진술이 필요해서 만나자고 한 건데 주소를 가르켜 주시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 종결처리 반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2021. 3. 3. 오후에는 “장애인이라 무시하는 겁니까? 전화를 운전한다고 못 받았더니 담당 형사가 전화해서 첫 마디가 전화를 왜 받냐고 핀잔 주네요. 오전에 볼일이 있어 운전해서 어디 좀 다녀온다고 전화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문자를 남기면 될 것을 손가락이 기부스했답니까. 담당 형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중략)… 그리고 저희 집으로 방문하겠다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너무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시더라고요. 형사가 무슨 벼슬이라도 됩니까? 담당 형사 바꿔주세요. 그리고 전화 말고 문자로 소통 좀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021. 3. 15.에는 “남구에는 수사관이 별로 없나 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죠. 영도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영도경찰서는 장애인을 많이 상대해서인지 아주 배려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사한 내용 받아서 수사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 인식 교육 좀 단체로 한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사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제보 안 했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것 아닙니까? 제 제안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민원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후 F 경사는 피고인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3. 17.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인 H 경사와 함께 남천동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유턴하는 지점에 있는 화단들을 확인하였으나 그 일대에서 대마초와 대마를 흡연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21. 3. 20.에도 H 경사와 함께 중앙 화단, 교통 초소 옆 화단, 49호 광장의 화단, 광안대교 남천동 방향 다운 지점 밑 화단을 확인하였으나 대마초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위 화단들 부근에 있는 흡연 남성 약 10명의 옆에서 담배 냄새를 맡아 보기도 하였지만 대마 흡연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21. 3. 18. 위 사이트의 ‘만족 또는 불만족 사유’란에 “영도경찰서로 이관하라는데 장애인 배려한 겁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듯하니 영도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 했는데 밥그릇 싸움인가요? 왜 영도경찰서로 이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H 경사는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진정 접수 사건이고 발생지와 D이라는 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로 부산 남부경찰서 관할로 이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략)…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에 사건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략)… 필요하시면 진정인을 상대로 대마 밭의 위치, D이라는 자를 특정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진정인의 진술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민신문고 진정하더라도 진정인을 상대로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사건이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8.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처음부터 민원 넣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 같네요. 영도경찰서로 이관해서 조서 꾸미고 사건을 남부경찰서로 넘겼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할 줄 몰랐죠. …(중략)… 민원 없었던 일로 할께요. 대마초를 피던가 말던가 제가 무슨 상관이라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면 깨긋하게 끝날 일을 오지랖도 넓었네요. …(중략)… 차라리 이런 대접 받고 나면 딱 죽고 싶네요.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죽어야 되는 현실이 좀 그렇네요. 당신네들 가족들 중에는 장애인 없나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장애인을 대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후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F 경사, I 경위 및 J 경위가 피고인의 제보 내용의 진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2021. 3. 31. 저녁에 남천 교차로에 있는 화단, 광안대교 부근 화단을 살펴보았으나 대마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21. 4. 19.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H 경사는 2021. 4. 20.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국민신문고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A씨(피고인)가 편하신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팀이 영도경찰서 아니면 다른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출장으로 대면 불가하니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문자는 보내지 않은 채 2021. 4. 22.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부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유서를 써놓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는 2021. 4. 23.경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1. 5. 3. 10:00에 형사과 K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이라는 자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다는 진정내용으로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나 대마초를 발견할 수 없었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방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진정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어 2021. 5. 3. 10:00경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이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의 사실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신고 등으로 입건 후 피의자로 출석요구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29.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뭐가 구려가지고 축소 은폐하려는지 모르겠네요. D씨를 수배해서 대마 검사부터 하고 저를 조사하던지 옮겨 다니면서 재배해서 흡입하지 한 군데서만 재배해서 흡입하던가요? 마약 전문가 아닙니까? …(중략)…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를 참고인으로 부르던지 하세요. D씨 대마전과 조회나 해보시죠. 피검사라도 해보시고 허위신고니 공무집행방해니 하시죠.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졸속수사는 응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장님께 보고하시고 D씨 대마 검사 해보시고 대마 전과 조회 좀 해보시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제가 출석하지 말래도 할께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위 출석요구에 는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는 2021. 5. 10.경 피고인에게 “A(피고인) 귀하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대마 재배 관련 허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1. 5. 20. 10:00에 형사과 K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위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구해 놓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해가라. 스스로는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이 D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지, 연령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D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검색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거주자 조회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후 F 경사는 2021. 8.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F 경사에게 ‘D은 73년생으로 G학교 큰길 쪽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고 예전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어 연락처는 알 수 없다. D이 황령산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피고인이 그 옆에 있었는데 풀 냄새가 나서 대마초인 것을 알게 되었다. 다리가 불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D이라는 사람이 대마초를 피운 시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 후 F 경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1972년생, 1973년생, 1974년생인 D에 대해 대상자 검색을 해보았으나 그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으로 ‘D이라는 자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시기는 약 8년 전인데, 깜빡 잊고 국민신문고에 그 시기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공무원에 대한 거짓신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21. 2. 18.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E고개 부근에 사는 D이라는 사람이 황령터널 광안대교 방향 입구 쪽에 U턴하는 도로변에서 대마초를 재배해서 피우고 있다. 깨끗한 사회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글을 본 사람들이 D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고 생각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첫 제보 글을 올린 지 2주 정도 후에 같은 게시판에 추가로 “황령터널 광안대교 방향 입구 유턴하는 곳에 보면 화단이 있죠? 거기서 대마초를 키워서 흡연하더라고요. D이라고 G학교 쪽 단독주택에 살더라고요.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범하게 터널 입구 U턴하는 곳에서 재배해서 흡연하는 것 보면 전과도 있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바, 위 글도 피고인이 최근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제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경찰도 피고인의 제보를 D이 위 첫 제보글 게시 당시 대마초 재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황령터널 부근 화단을 여러 차례 가본 점, 피고인은 첫 제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21. 8. 2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D의 대마초 흡연을 목격한 시기는 약 8년 전인데, 깜빡 잊고 국민신문고에 그 시기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참고인이 아닌 대마 재배 관련 허위 신고 범행의 피의자로 첫 조사를 받은 날인 2021. 8. 9.에는 경찰에게 허위 신고 혐의를 벗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위 첫 제보 글을 올린 이후부터 2021. 8. 20. 경찰 조사를 받은 때까지의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위 제보 건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경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음에도 단 한 번도 위 제보 건이 8년 전 또는 수년 전의 과거 사건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민원게시판에 “대마초 밭을 갈아엎어야 할 듯합니다.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D씨를 수배해서 대마 검사부터 하고 저를 조사하던지”, “D씨 대마 전과 조회나 해보시죠. 피검사라도 해보시고 허위신고니 공무집행방해니 하시죠.”, “D씨 대마 검사 해보시고 대마 전과 조회 좀 해보시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제가 출석하지 말래도 할께요.”라는 내용의 글들을 올렸는바, 위 제보 건이 8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피고인이 ‘경찰은 지금 바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D의 대마초 밭을 갈아엎기를 바란다. 경찰이 지금 바로 D을 수배하여 검거 후 피검사를 해보면 대마성분이 검출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위 글들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8년 전이 아닌 다른 시기에 D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준 정보만으로는 D이라는 사람이 실존인물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⑩ 피고인은 위 제보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영도경찰서로의 이관을 요청하거나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한 후 위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위 제보 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신고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 신고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허위 내용의 범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건으로, 허위 신고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