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2017고단3705 : 피고인들] 1. 피고인 T 가. W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X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W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3. 피고인 명의의 S C은행 계좌(Y)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U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김해시 Z에 있는 AA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A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울산시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C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2,500만 원, 2015. 10. 2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A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D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1,000만 원, 2012. 12. 1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A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2,500만 원, 2017. 5. 31. 같은 계좌로 2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AH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AG를 통해 피해자 AH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1,000만 원, 2017. 8.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8. 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T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인사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W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T와 W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2017. 8. 17. T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7 : 피고인 T]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X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담당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V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V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2015. 9.경 퇴직자가 있어서 자리가 생긴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국전력공사의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여서 인사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AI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 퇴직자가 일하던 자리에 직원들의 친인척을 추천하여 채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할 비용으로 사용할 3,500만원을 주면 아들을 한전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국전력공사의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여서 인사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1,500만 원, 2014. 11. 4. 500만 원, 2014. 12. 3.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AL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수영구 AM 소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한국전력공사 배전반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인사를 할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국전력공사의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여서 인사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1,000만 원, 2014. 3. 25. 500만 원, 2014. 7. 11. 500만 원, 2014. 7. 15. 500만 원, 2014. 7. 16. 1,5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AB)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김해시 Z에 있는 AA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지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갚아주어야 할 상황에 있는 등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예금 53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AB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L, AD, AC, U, AG, AH, V,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차용증, 이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T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T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T)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한 금액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AC, AD, AI에게만 편취금 반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본건 범죄로 회사에서 해임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