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7. 피해자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숙소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빔프로젝트비 명목으로 같은 날 13,900,000원을, 2012. 9. 19. 경 10,300,000원을, 2012. 10. 12. 경 4,400,000원을, 2012. 10. 19. 경 28,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경 피해자에게 "한화콘도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빔프로젝트비 명목으로 같은 날 52,000,000원을, 2013. 2. 21.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피해자에게 "트랜샌드 SD메모리 16G용량을 특판가에 보유하고 있으니 880 만원을 입금하면 800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22. 경 피해자에게 "삼성카메라 총판측에서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카메라 대금을 입금하면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000원을, 2013. 3. 27. 4,500,000원을, 2013. 3. 29. 300,000원을, 2013. 4. 3. 4,800,000원을, 2013. 4. 5. 4,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한화본사에서 삼성 텔레비전 10대를 주문할 예정인데 내가 지정한 세영미디어에 1,125만원을 입금하면 위 텔레비전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화본사에서 피고인에게 삼성 텔레비전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2,000 만원만 있으면 소니카메라 총판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니카메라 총판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7,000,000원을, 2013. 3. 29.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일반도매가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일반도매가보다 싸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600,000원과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3. 4. 1. 피고인은 계좌로 3,350,000원을, 2013, 4. 3. 피 고인의 계좌로 3,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2,000 만원만 있으면 소니카메라 총판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니카메라 총판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과 2013. 3. 29.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수사기록 제42,63~72,83~129 면, 거래내역조회, 각 고소인별 피해내역(수사기록 제199, 206~208, 209~2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트랜센드 SD 메모리 800개를 특판가로 공급해 주겠다는 공급책의 말을 믿고 피해자 C에 대하여 800개의 대금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200개는 특판가대로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나머지 600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2013. 3. 22.자 4,800,000원, 같은 달 27.자 4,500,000원, 같은 달 29.자 300,000원은 카메라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금 상당의 카메라를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랜센드 SD 메모리 16G를 특판가에 보유하고 있으니 880만원을 입금하면 800개를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개는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600개는 결국 공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은 800개를 특판가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600개는 특판가로 구할 수 없어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미수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8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SD 메모리 800개를 특판가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카메라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카메라 대금에 대한 카메라를 공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금 상당의 카메라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메라 등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그 공급대금을 편취하거나, 사업자금 또는 카메라총판권 등을 명목으로 그 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수가 2억 2,25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전에는 전혀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카메라 등을 무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디지털E뱅크 사장에게 650만원 빌린 것이 있는데, 대신 갚아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먼저 갚아주었다. 피고인이 채무독촉을 받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경위를 물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부탁하자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하겠다고 말한 바도 없고 피해자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을 그만 두기 전 3개월간 월급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직원인 피고인과의 친분, 피고인이 업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기대, 장래 월급 등으로부터 공제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위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