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2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인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보험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E 등 13개 보험사에 피고인 A은 월 1,167,620원, 피고인 B은 월 461,080원, 피고인 C는 월 723,180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고의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특정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사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0. 8. 16. 19:3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은행 앞길에서 때마침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 H 운전의 I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계속 진행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위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A은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11. 8.까지 84일간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정형외과에서 퇴행성질환인 요·경추부염좌, 경추5-6간, 6-7간 추간판돌출증이란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0. 30. M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6,899,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항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134,195원을 교부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B은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11. 8.까지 84일간 위 L정형외과에서 요·경추부염좌, 우측족관절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0. 30. N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항 기재와 같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889,9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같은 해 12. 2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O빌딩 부설주차장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P 운전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같은 달 25.부터 2001. 1. 29.까지 36일간 위 L정형외과에서 요추부염좌, 좌측흉부좌상, 다발성 염좌상이란 병명으로, 다시 2001. 1. 29.부터 같은 해 2. 28.까지 31일간 부산 동래구 R 소재 S신경외과에서 요추부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증이란 병명으로 각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2001. 2. 28. M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 생활비 명목으로 2,493,7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항 기재와 같이 9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472,88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1. 3. 1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U약국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일 때 그 앞에 정차해 있던 V 운전의 W 포텐샤 승용차가 저속으로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2001. 3. 13.부터 같은 해 4. 2.까지 21일간 위 L정형외과에서 경추 부염좌라는 병명 등으로, 다시 같은 해 4. 2.부터 같은 달 23.까지 22일간 부산 해운대구 X 소재 Y정형외과에서 경추부염좌, 제5-6,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란 병명으로 각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2001. 3. 13. Z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7,666,13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다.항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368,5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00. 12. 2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AA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동승한 AB 운전의 AC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지신호 때문에 위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자 뒤따라 진행하던 AD 운전의 AE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B은 같은 달 23.부터 2001. 1. 31.까지 40일간 부산 해운대구 AF 소재 AG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6-7간 추간판돌출증, 요추염좌, 양측견갑부염좌라는 병명으로, 다시 2001. 2. 1.부터 같은 해 4. 18.까지 77일간 위 L정형외과에서 경추 제6-7간 추간판돌출중,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2001. 4. 21. AH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7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항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824,18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위 사고로 2000. 12. 23.부터 2001. 1. 31.까지 40일간 위 AG 정형외과에서 요추부염좌, 좌측완관절부염좌, 흉부좌상이란 병명으로, 다시 2001. 2. 1.부터 같은 해 4. 18.까지 77일간 위 L 정형외과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으로 각 입원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2001. 3. 16. AI회사로부터 의료비,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4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385,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V, A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본(수사기록 27 ~ 30, 77, 78, 100, 101, 366, 367쪽) 1. 보험 가입현황 사본(수사기록 193~285, 290~333쪽) 1. 각 보험사의 보험금지급현황 수사보고(수사기록 457 ~ 514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의 감정회보서(수사기록 558~561쪽) 1. 의사 BG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수사기록 1349~13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