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도암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069,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 19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몸무게 확인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술을 잔 가득히 따라 마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산출된 수치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몸무게확인서,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성이고 몸무게는 58.7kg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2. 10, 13. 18:30경부터 20:30 경까지 맥주 7잔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은 1잔을 소주잔과 맥주잔의 각 8/10 내지 9/10 정도의 양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운전 전에 마신 전체 술의 양을 산정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음주시각과 음주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전에 마신 전체 술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1잔의 용량을 측정할 때 직접 입회하였고, 측정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발생 여부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행하다가 가해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한 사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70 내지 80킬로미터 정도였던 사실, 충돌 직후 피해차량은 진행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고, 가해차량은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약 200 내지 300미터를 진행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갓길에 약 10초간 정차하였다가 피해차량과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범퍼, 왼쪽 도어, 펜더, 왼쪽 후사경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1,069,394원 상당이 지출된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과 어깨 등이 아프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왼쪽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또한 피해자들은 경찰조사 다음날 G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방사선 촬영 결과 피해자들에게 골절 없는 경도의 염좌 및 타박상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내린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 D은 51세, 피해자 F은 52세였고, 사고 이전에 피해자들이 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병명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아 이를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