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2019고단1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양재IC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이퍼센트(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D 소재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8. 09:4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수색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쪽에서 수색역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9:49경 서울 은평구 J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터널로 27 수색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보고), 범죄조회결과서 2019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달 남짓의 단기간 내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3번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 번은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중 2014. 12. 23.의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었으며,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