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 B종중 소유의 충남 당진시 C 임야에서 벌목공을 고용하여 느티나무 5주, 소나무 15주, 뽕나무 5주, 살구나무 2주, 이외 잡목 등 시가 14,000,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충남 단진군 C 암여 29,3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의 수목을 벌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목이 존재하였다거나, 위 수목이 피고인에 의하여 훼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부친은 1950년경 피해자로부터 충남 당진시 D 대지 3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택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2. 11.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1008(본소), 2019가단57126(반소)},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2021. 3. 3.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대표자 E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소나무 등의 수목 합계 760본에 대하여 벌채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10. 23. 당진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았다. F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이후 1~2년에 걸쳐 업자를 통하여 벌목하였고, 위와 같이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였다. 한편, 입목벌채허가에서 정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잔존본수는 소나무 40본이다. E은 피해자의 대표자이고,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벌목을 신청한 사람이기도 하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수목의 종류 및 위치, 수량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요컨대 E은 조경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를 벌목하도록 하였고, 본인은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목을 벌목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거나 당시 존재하였던 수목의 종류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목허가를 받아 벌목을 한 후 당진시에서 남겨놓으라고 정한 잔존수목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 베었다. 종중 땅에 있는 나무나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밀어버렸다.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있는 수종이 있다는 견적서의 나무 이름과 수량은 어떻게 특정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현황측량하라고 해서 그 곳을 자주 다녔다. 나중에 조사를 받다보니 빠진 나무도 많았다. 거기에 있던 걸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한 거다. (남겨놓은 걸 싹 다 벌목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싹은 아니고 주변에 조금 베었다. (G의 H가 작성한 견적서의 수종과 수량은 증인이 불러준대로 H가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정확히 어느 부분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뒤에 한 2,000평을 밀어버렸다니까요 다. (혹시 그 때 벌목허가 몇 주 정도 남겨놨는지 기억하냐는 질문에) 그건 조경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나무를 매매했다. (2018년에 매매한 수량말고 남겨둔 수량이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에) 남겨둔 수량도 나무를 세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다. 현장에서 주수를 환산한 거다. (피고인이 베어낸 나무들의 종류와 수량을 어떻게 특정을 하였냐는 질문에) 이 사건 제1토지에 자주 찾아간 사실이 있고, 먼저 위 임야 일부에 대하여 벌목허가를 받아 나무를 판매했던 적이 있어 대략적으로 어떤 나무들이 얼마만큼 심어져 있었는지 알고 있다. 피고인이 살았던 폐가를 철거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현황측량지시가 내려와서 측량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 종중 땅에 있던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를 오며가며 보았던 조경업자 H에게 견적의뢰를 하였던 것이다. E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 수목을 본 적이 있는 H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나무를 누가 벴다고 물량을 가져와서 값에 대한 견적을 내달라고 하였다. 내가 현장을 직접 본 게 아니라 E이 피해를 본 나무이름과 수량을 특정하고, 나는 값을 내준 것 뿐이다. 그 현장에 해당 나무의 종류나 수량이 있는지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견적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수목이 존재하였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수목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진시장으로부터의 2021. 10. 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에는 49본의 소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2017년 입목벌채허가 당시 정한 잔존본수를 넘어서는 수목인바(항공사진에 나타난 잔존본수의 위치는, E이 제출한 벌채예정구역도상의 잔존본수 위치와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벌목 후 잔존본수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피고인이 모두 훼손했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제출된 사진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주변의 평탄화 작업을 위임받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토지 작업시 잡목을 정리하였고 소나무의 경우 법에서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장에 견적서를 첨부하였는데, 해당 견적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이 피해수목이라며 나무 품종과 수량을 제시하여 H로부터 그 가액을 산정받은 것이고, 위 견적서에는 ‘느티나무 5본, 드릅나무 60본, 소나무 15본, 뽕나무 5본, 살구나무 2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1면), E은 법정에서 ‘거기 소나무만 거기에 속한 거다. 견적서 낸 거에. 거기 두릅나무나 이런 것은 밭에 있던 것이다’, ‘(밭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수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검찰측은 E의 증인신문 이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수목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탄화 작업을 한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일 뿐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E의 벌목 이후의 잔존본수 등을 피고인이 벌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E은 조경업자로 하여금 당진시장의 허가사항에 맞게 잔존본수를 식재하여 달라고 하였고 E 본인은 그 정확한 위치나 수량을 알지 못하며 조경업자 H 또한 수목의 종류나 수량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벌목허가에서 정한 잔존본수를 넘어서는 수량의 소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벌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소나무 등 수목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이 사건 제1토지는 그 면적이 29,306㎡에 달한다), 공소사실 기재 수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수목을 벌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