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6. 00:10경 서산시 D 부근 도로를 길마트 방면에서 해미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E(41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H 부근에서부터 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20:0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260에 있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인근 도로를 수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300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버스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수 회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 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나 발로 가격하였으므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만원버스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빠뜨렸고,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 손가락 4개를 잃은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배우자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비관적으로 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을 유지하며 청소년기에 있는 딸을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피고인의 비관이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으로 표출되는 것은 비록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이해할 여지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서는 부끄러움을 느껴 피의자신문조서에 "CCTV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서 진심어린 반성이 느껴져, 피고인이 즉각적인 형벌의 집행 없이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폭력 전과들이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잊지 않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는 1997.경 혼인하였으나 2017.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4번길 3-15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대원동 창원스포츠파크단지 내 경륜장 뒷길 부근까지 약 1.45㎞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륜장 뒷길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포츠파크단지 내에 있는 F가 관리하는 주물가로등 1개, 반사경 1개, 삼각바리케이트 1개, 탄력봉 8개 등 시가 합계 43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G31세)는 장모와 사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0: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때 주었던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높이 20cm, 지름 30cm) 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형사합의 체결) 양형이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각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건강(갑상선 외)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락시장에서 좌판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좌판 구입비용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좌판구입비용이 아닌 자신의 조카인 E에게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좌판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수협계좌로 2,9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1억 99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평가 정보조회서 1. F 신한은행 계좌 내역서, F 수협은행 계좌 내역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에서 2014. 9. 10.부터 2015. 10. 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에 '5/30(토 요일) AM 4:30분경 열처리 공정진행 불량 발생 보고를 받고 공정 원인 분석 결과 유조 TANK 오일 부족으로 불량이 발생함. 유조 TANK 오일을 보충하기 위해 200L 드럼통을 바로 묶어 호이스트로 운반해야 함으로 묶은 바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호이스트 스위치를 작동하여 드럼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이 바에 끼어 끝마디 인대가 끊어짐'이라는 내용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 원인을 기재하여 2015. 6. 17. 위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29.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친구인 E 등과 술자리를 하면서 사소한 언쟁을 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E의 머리를 스쳐 때리다 다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7. 3. 휴업급여 명목으로 293,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9,853,700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단 이 사건은 피고인과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G의 전화제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G의 제보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보당시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G는 2016. 3. 26.자 진술서에서 위 전화제보 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제보가 풍문에 기하여 편견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참고인들의 진술과 최초 진료병원의 진료기록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내용이다. 오히려, 일행인 E, H, I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스 쳐 때리다가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다쳤다고는 믿기 어려운 반면, 회사 직원인 J와의 통화내역, 당일 새벽 하이패스 결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장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3.10.경 SNS 메신저 앱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공중전화 밑에 성명불상자가 붙여 둔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이하 불상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덜어 담고, 호일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달구어 연기가 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C 명의 우리 D 계좌 거래 내역 1. 간이 소변검사 결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52,000=400,000-48,000원(몰수되는 0.06g의 시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 관련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5일 사용료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장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대전 중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3. 14:15경 충남 당진시 시곡동 350에 있는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반촌로 26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김포시 D 소재 'E'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F(G생), HCI생), J(K생), L(M생), NO생), P(Q생) 등 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018. 5. 10.경부터 2018. 5. 14.경까지 김포시 R 소재 'S'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T(U생), V(W생) 등 2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C' 불법취업알선 외국인 현황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50경 김포시 사우동 한강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신사우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경력, 운전의 경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1. 00:39경 평택시 B 지하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D과 피해자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업소의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뭐라카노, 씨발놈아, 이 씹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지도 않고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해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귀가를 요구받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7. 16:0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금오재' 식당에서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계림요업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6:0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후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4,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고,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라온 피해자에 의해 하차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는 도주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과 중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인 경사 D와 경장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D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넌 뭐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8. 5. 10. 합의서 제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B 군산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의 조합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536,813원의 조합비를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 전북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 각 국민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관련 산정 자료 제출) · 정리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피해 회복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는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현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의 부지회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마치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엘지베스트샵 건너편 도로에서 형산강 방면으로 약 5m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m로 짧고 명절연휴로 인하여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납품대금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수배전반 도급계약서,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0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고 있는 '□문문' 앞 화단에서 그전 피해자의 처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라면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심어 둔 고추 등의 식물을 손으로 뽑고 화분을 깨뜨려 시가 25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4. 00: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59 운곡 2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북터널 방면에서 운곡 1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여, 49세)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프린트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2. 12. 06:35경 춘천시 춘천로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춘천 시 효자문길 32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에 있었던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8에 있는 카리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51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7. 8. 1.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를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6플러스)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확인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해 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