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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7. 3.경까지 (주)D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급받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옥외광고판 매입, 광고 수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광고판 소유주인 (주)E로부터 F 사거리 옥상광고판과 G군 초소 위 옥상광고판을 매입 및 임차하는 계약을 주선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6. 5. 30.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같은 해 6. 9. F 옥상광고판 임차료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해 7. 7. G 군 초소 광고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4,2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주)E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대금 중 2006. 9. 25.경 현금 1,500만원, 같은 해 10. 18.경 약속어음 2,500만원권 1매, 같은 해 11. 10.경 약속어음 4,700만원권 1매 등 합계 8,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광고판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8700만원을 (주)E로부터 받아, 그 중 4700만원은 대방동 광고판 계약을 위해 H에게 4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1850만원을 회수하여, 1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대전광고판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3065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관리비로 2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K에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결국 (주)E로부터 받은 돈을 광고사업에 계속하여 투자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E로부터 돌려받은 8700만원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허락 없이 H 등과의 광고판 투자계약 등에 사용한 이상,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일부 금원 역시 위 회수한 8700만원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8700만원의 사용을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점 및 피고인의 주장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도 2880만원은 다른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2. 7. 03:00경 전라북도 김제시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303동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6. 02:00경 위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2016고단2606 1.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당진시에 있는 K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당진화력발전소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장과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6.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6.경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한전KPS에서 자재창고 공사를 연말에 할 예정이다.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발전소 설비 유지, 보수업체 한전KPS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한전KP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자재창고 공사가 있는데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 유승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화단 앞 주차장에 미상의 속도로 전면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을 기준으로 양쪽 주차선에 차량을 전면 또는 후면으로 마주보고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천천히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면 주차 도중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이 전방 화단을 넘어가 마주보고 주차돼 있던 C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같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그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재차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뒤로 밀려 그 뒤에 주차돼 있던 F 소유인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에 몸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4:15경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단면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0:10경 경기 양평군 C빌라 나동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배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대구은행 학정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8.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정보내역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교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수암임시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좌, 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수암파출소 방면에서 수암봉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09,888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프린트(A) 1. 현장사고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승객이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함께 도로에 떨어진 차량 파편을 같이 치운 뒤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자신의 차량을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으므로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피해차량은 2,809,88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이 떨어져 나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사에게 '조금 뻐근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자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떠난 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다가 갑자기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 그 현장에는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킨 뒤 약 20분 정도 뒤에 그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로 인하여 화가 나고 진정이 되지 않아 술을 먹고 왔다'고 말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호의 필요성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산물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이 인정되고 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자신을 카지노 에이전시를 하는 사람이고, 도박을 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환전할 돈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만에 원금과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3.경 E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및 범행 당시 수입처 진술 등) 1. 입금확인증,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2018고단1224 피고인은 2018. 3. 22.06: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홀로 야간근무를 하던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계산기 2대의 각 하단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4,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63 피고인은 2017. 9. 18. 01:2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84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7:4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제주시 D오피스텔 603호에서, 위 C의 남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는 위 C의 말에 홧김에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C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Digital DoorLock)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도어록을 발로 차 파손하고, 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및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도어락 및 손잡이 등 사진 1. 범행도구인 소화기 등 사진 1.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 행위로 세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현사거리 방면에서 맹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눈이 녹아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어,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마련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200만 원에 처분하여 미납요금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피고인 명의로 출고한 스타렉스 차량을 처분한 후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4인 가족 해외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지불하면 3박 6일 4인 가족 호주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여행사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에 대한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68 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30,505,5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공제영업보증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각 문자내역,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서,견적서, 카드이용내역, 각 이메일 출력본, 입금확인증, 호텔 사용내역 등,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원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별 편취금원도 많게는 1,2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여행, 신혼여행 등을 계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액을 변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섯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후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여행경비를 자신의 사업경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주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을 당시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피고인 및 그 아이들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상명대학교 B과에 재학중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중국인, 일명 'C')로부터 입금액의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거나 재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16.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출장 만남 또는 애인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장만남 애인대행 해 드립니다."는 메신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265,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합계 39,265,1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 개설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이체하여 주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도와준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조에 그친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행한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외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8:30경 전북 고창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불륜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근처 농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고추밭 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손괴를 하였다. 그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위 D,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잠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트랙터 문을 열고 "필요 없다. 나는 볼 일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접수된 사안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갈아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과 경찰차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후, 피고인이 경찰차를 들이받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차를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 트랙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번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사용하여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출동 경위 등 전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커차 운전기사로, 2013. 6. 1. 18:53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견인한 사고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는 문제로 동부화재 현장조사 요원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때리고, 같은 날 19:06경 위 D공장 주차장에서 재차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8. 20:28경 충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주공고 앞까지 약 8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및 2009년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6.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과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와 C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지간이고, E은 C,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가 E과 과거에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몰래 E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가 과거 E과 교제하면서 성교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산시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하고 E하고 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서 2,0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과 회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바로 동영상을 유포할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6. 경 경산시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빨리 요구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7. 11.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바로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C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21. 경 경산시에서 경북 청도군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더 송금하여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7. 26.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H에서 피해자에게 "왜 200만 원밖에 못 구했나. 200만 원은 이자니까, 29일 저녁 6시까지 2,000만 원을 만들어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전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계좌로 송금한 대구은행,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각 은행거래내역서, C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많다.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이다.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 내에서 품목 경유, 수량 200ℓ, 금액 168,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G 등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내지 (Ⅳ)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수량 767,600ℓ, 금액 477,166,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무자료로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 ㈜B 유류 매입·매출내역 분석자료, ㈜B 2015년동무자료 매입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B 금융거래내역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