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535(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3:3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피씨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가 63번 좌석 의자에 걸어둔 양복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신용카드 2매, 우리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4]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7:05경 구미시 G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둔 시가 100,000원 상당인 삼천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구미시 I에 있는 'J PC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현금 47,000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3매(현대 1매, 국민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20:35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마트' 내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KB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833] 피고인은 2017. 5. 9. 20:10경 수원시 팔달구 M, 2층에 있는 'N' 가게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O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876] 1. 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8:40경 천안시 동남구 Q 2층 RPC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PC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K 갈색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000원, 부산은행 비씨체크카드 1매, 학생증, 시가 9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베이지색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캐쉬비 교통카드 1매, 현금 7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X 3층 YPC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좌석 의자에 걸쳐 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용한 후 그 대금 7,9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S으로부터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위 대금 상당의 택시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700원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142] 1. 2017.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1:28경 대구 수성구 AB, 5층에 있는 'AC'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공소장에는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부분만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내역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부분을 넘는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만을 피해내역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신용카드 7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21:11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PC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인 헤지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만 원, 미화 115달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20:50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PC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7 엣지)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순번 제4번) [2017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제2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6번, 제8번) 1. 각 문자내역 사진(순번 제5-1번 내지 제5-3번), CCTV 사진(순번 제5-4번) [2017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1. 범행모습 CCTV 사진(순번 제3번) [2017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W,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8번), 수사보고(순번 제8번)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1. 각 현장사진(순번 제3번, 제11번, 제13번), 피의자 출입영상 사진(순번 제5번) [2017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G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4876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2017고단3535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순번 제7번), 판결문(순번 제8번),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절도죄,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절도, 사기)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에도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약 1개월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전국 곳곳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