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계기 관리책(일명 ‘D’)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번호 변작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과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보내줄테니 집에 설치하고 전원을 켜고 끄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을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해 대포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을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신 휴대전화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6. 8.경부터 2021. 8.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275개, 무선 라우터 2개, 유심 11개, 충전기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275개, 무선 라우터 2개, 유심 11개, 충전기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275개, 무선 라우터 2개, 유심 11개, 충전기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유 휴대폰 피의자 B과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유 휴대폰 내역 및 범행 지시받은 대포폰 (전화번호 2 생략) 내역, 중계소 내 메모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치 및 운영한 대포폰 내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간 문자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에서 원격조종 수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게 압수한 대포폰․유심 전화번호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번호이용정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중계소 현장 촬영 사진, 대포폰 내 실시간 ‘원격통화 중’ 촬영 사진, 벽에 부착된 ‘착신 금지’ 등 스티커 부착 사진, 범행 지시 도구 ‘사무실’ 스티커가 부착된 대포폰 1. 피의자 C과 B과의 위챗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C, B, A 단체 위챗 채팅방 촬영 사진 1. 피의자 B 휴대폰 메모 내역, 중계소 내 비치된 메모장 촬영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버스터미널이나 퀵 등으로 배달된 휴대전화 유심을 수령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의 설치․관리 역할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별도의 발신번호표시 변작 장비나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직접 발신번호표시 변작을 하지도 않았으며, 발신번호표시가 변작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설중계기와 인터넷망을 설치․관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휴대전화로 통신을 매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발신번호표시 변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로부터 “보내주는 대포폰을 가져다가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알바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 275개, 무선 라우터 2개, 유심 11개, 충전기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한 사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해 대포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을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은 했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D’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타인통신 매개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