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0:34경 강원도 횡성군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지나치게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맞은 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 요추, 견부)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전방 범퍼 커버 교체 등수리비 약 13,711,0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3:30경 강원도 횡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은 완전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을 부축하지 않으면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 경장 I으로 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서(A 음주측정 거부 관련)(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술이 깬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하면서 지나치게 안쪽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그 정도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차체의 상당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사실상 역주행 상태에 있었던 것이어서 그 운행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얼굴에서 홍조를 띄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른 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I의 법정진술 모두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가 이루어졌으며, 응급실 이송 전에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대화가 가능하고 도움 없이 보행하며 담배를 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 늑골을 다치는 등의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1. 발생한 사고로 ‘제1늑골 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을 주상명으로 하여 수상일로부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시점은 위 수상일로부터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그 이후 관련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급된 진단서 등에는 늑골 부위와 관련된 상병명이 없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사건 처리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혈액채취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이 힘들면 채혈을 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6. 18:0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2. 7. 00:0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OOO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밀어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입을 맞추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 보건연구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1:4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0:08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1층에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7세, 가명)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병력,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거파출소 방면에서 C 성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진천군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진천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많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고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애초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39경 세종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매각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전기공사업체인 C로부터 건네받은 전기사용신청서 양식 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하 ‘전기사용신청 동의서’라고 함) 소유자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D’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기사용신청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향교로 11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산지사’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산지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전기사용신청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 동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대리한 E(문서명의자인 D의 아들이다)은 경찰에서 ‘D이 피고인에게 위 동의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을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D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동의서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어려서부터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E의 위 진술만으로는 D의 친동생인 피고인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D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 동의서의 대상인 농막 컨테이너가 있는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1. 5.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이나 그의 처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생활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동의서는 피고인이 위 농막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인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명의자인 D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8:25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61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를 꺼내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옆에 있던 책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옆 책상 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서)-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휴대하고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공개채널인 ‘D 문의(인터넷주소 1 생략)’ 대화방에 ‘대마 3그램 45, 액상 2팟 50만, 엑스터시 3알 45만, 엘에스디 3텝 45만,허브 1그램 40’ 등의 글과 함께 마약류 사진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등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공개채널인 ‘E (인터넷주소 2 생략)’ 대화창에 ‘취급 품목 : 허브, 떨, 떨액상, 캔디, 아이스. 항상 정확한거래, 정직한 장사하겠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매상 ‘F’ 관련 ‘20. 11. 7. 마약류 판매 광고글 1부 1. 판매상 ‘F’ 관련 ‘20. 11. 7. 텔레그램을 통한 송, 수신 메시지 1부 1. 마약류 판매광고글, 텔레그램 메시지 1. 압수수색현장 및 각 압수물 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한 것으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마약을 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친구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카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카페 ‘C’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서 카드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 카드대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 걸쳐 매월 110만 원씩 원리금 합계 66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해 여러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도 약 1억 원 정도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카페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보험설계사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으니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1년에 걸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이 하는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 손해금을 복구하거나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다음 날인 11.경 같은 계좌로 920만 원을, 다음 날인 12.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다음 날인 13.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급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26.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도박 빚과 투자 손실금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곧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동종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서,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는 아직까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9년 겨울경부터 2022. 4. 28.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에서 19: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주시 엄정면 목계다리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미리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구입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의 포장재를 풀고 내보이면서 자신의 상의를 배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 죽는 꼴 볼래. 한번 그어볼까.’라고 말하였다. 2. 2022. 4. 29.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0:00경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답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머니에서 위 1항 기재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01:23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이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야, 씨발놈아, 사 장 어디 있노? 아가씨 어디 있노? 씨발놈들아, 돈 못준다. 외상이다.”라고 욕설하면서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때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1:55경 위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3: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수갑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수갑을 채우려는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H지구대 인치 이후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2022고정100 피고인 A은 2021. 5. 17. 23:05경 서울 광진구 C, 2층 ‘D’ 업소의 1호실 안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B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정390 피고인 B는 2021. 5. 17. 23:05경 서울 광진구 C, 2층 ‘D’ 업소의 1호실 안에서 손님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A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고 A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경찰관 E이 피고인들이 있던 1호실 안에 진입하던 순간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피고인들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E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으로서 그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데, 그에게 피고인들과 개인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목격진술의 증거가치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수사경찰관을 단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당사자로 보아 그의 목격진술 마저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반대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576 판결 등 참조).]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단속현장촬영사진, 증거순번 12-1, 12-2번 각 CD 중 성매매 장면 촬영 영상파일,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9.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220만 원을 빌려 달라. 레슨비가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학원은 수강생이 적어 운영이 어려웠고, 학원 수강료 외 다른 수입원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통장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다음날인 2014. 6. 30.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학원은 수강생이 적어 운영이 어려웠고, 학원 수강료 외 다른 수입원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통장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료를 대신 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15:06경 119,600원, 15:17경 107,900원 항공료 합계 227,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F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사람 명의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구입한 물품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시 사은품을 되팔아 현금화시키고, 현금화시킨 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모집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F에게 위와 같은 내구제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F은 그 부탁에 따라 2015. 11.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 업체인 G에 전화하여 위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안마 의자를 대여한 다음 즉시 중고물품으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경 여수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PC방에 시가 5,050,500원 상당의 ‘J’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설치확인서, A 입금내역서 1. 송금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금이 약 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0: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들이 조현병인데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가 피고인이 “건드리지마, 다 죽여 버리기 전에.”, “씨발, 애비고 형이고 나를 정신병자로, 씨발, 편을 안들어주니까.”라고 소리치는 등 흥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관련), 영상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흥분을 한 사실, 이를 경찰관이 제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피해 경찰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바디캠 영상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조현병 등)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