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9.10:10경 광주 광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22. 03: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티머니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22. 03:34경 위 'E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및 피해 관련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및 녹화 CD 1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2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로 입구에서 피해자 B(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근처 가게 앞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 2개를 양 1)B에 대한 상해의 점은B의 사망으로 인하여2019.11.6.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손에 들고 바닥에 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등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존재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일 경우 랭킹창에 기록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애니멀 하우스' 게임기 40대를, 배경화면에 코끼리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쌓이고 그 점수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1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 게임장 내부 사진], 내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신고 수리 알림 첨부) )- 등록 공문],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 - M게임설명서],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5. 20.경 함께 외박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20.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평소 피해자로부터 어리다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 ~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감경영역을 법정형을 감안하여 수정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6.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47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소재 황성대교 30m 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대교 방면에서 황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AC(55세) 운전의 AD 택시의 우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1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정비를 업으로 삼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교통 관련 범행의 죄질, 운전 당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여부1),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소분·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고, 떡류를 제조 . 가공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체로 지정받은 후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체로 지정받지 아니한 채 위 업체에서 찹쌀떡, 가래떡 등을 제조·가공하여 D마트, E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떡류를 제조·가공·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생산,판매내역, 영업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 떡류제품을 제조·가공·판매하여야 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제조·가공 및 판매한 제품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2019. 5. 31. 해당 인증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부터 20:50경 사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펜션 앞에 주차하여 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 20여 통의 전화를 걸어 "너 목을 따버리겠다.", "너 뿐만 아니고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언의 정도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6: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연인관계였던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C의 현재 연인인 피해자 D(5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5, 26쪽)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검사는 증 제2호(과도)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 · 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 · 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과 동거남을 찾아가 회칼을 꺼내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을 비롯하여 칼을 2자루나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4회를 비롯하여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경시태도 및 폭력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6. 22: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34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안 분다. 내가 술 먹고 집에서 자는데 왜 불어야 되노, 나는 안 분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영상 DV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측정거부 영상 등 DVD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1:15경 서귀포시 B호텔' C호 객실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서 청소 중이던 룸메이드인 피해자 D 가명(여, 30세, 베트남)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객실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들어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5. 18.00:16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ol 그곳에 주차해둔 D 카렌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후사경을 손으로 들어 올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89%에 이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3. 22:35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B 인근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5. 09: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14: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8: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3.경, 2017. 11. 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6. 6.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5. 1.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 C(30세)이 화장실 문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폭행 피해사진 등 1.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등),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4:5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식사진, 피의자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함께 2018. 2. 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가지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할 수 있고 1인당 1,000원을 내고 1/2 베팅을 하여 숫자와 다른 무늬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사안이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5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7: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금 10,000원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16:15경 의왕시 오전로 122, 의왕시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150, 당정마을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15경 군포시 고산로 150, 당정마을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C고 로터리 방향에서 당정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 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해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볼보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무리한 차선변경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피아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UM125Q 이륜자동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1. 식당운영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성거읍에 좋은 가게를 내놨는데, 권리금도 싸게 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하려고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년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통신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한식뷔폐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27,85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처 명의의 카드빚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이자 300만 원가량 및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식당의 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8. 3.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입출금 내역, 입출금 상세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수가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약 27년 전의 이종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 및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