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4.경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제품 공급망 관리업무, 원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0. 1. 16.경부터는 원가혁신 테스크포스(현 경영혁식팀 혁신기획그룹 원가혁신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2. 6. 30. 퇴사하여, 같은 해 7. 2.경부터 E 주식회사의 구매기획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이 퇴사 전 근무하였던 경영혁신팀은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하여 생산모델별 판매 가격, 재료비, 생산수량 등의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원가절감 방법을 마련하는 원가구조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피고인은 원가혁신파트에서 원가와 관련한 각종 지표 및 실적 데이터 관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서 작성, 월정기 협의체 운영 등 원가구조 개선 전반에 관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업무를 위하여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 모델별 판매가격, 재료비, 생산수량, 원가절감 방법에 따른 절감액 등 "원가"와 관련한 각종 원자료(피해회사에서는 'raw data'라고도 부르는 정보이다)를 취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원가정보는 피해회사의 경영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의 수익구조 및 시장에서의 예상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피해회사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원 등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회사에서 생성된 파일의 경우 암호화시키는 등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회사가 위와 같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고,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직기간 중에 취득 및 지득한 회사의 유·무형 자산, 비밀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09. 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말 일자불상경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취급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거지 컴퓨터에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C드라이브를 포맷하여 이동식저장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한 다음, 시스템운영체제 프로그램인 윈도우즈 프로그램만 다시 설치한 상태에서 자신의 PMP(이동식 미디어플레이어로 이동식저장장치로도 사용된다)에 부착되어 있던 컴퓨터 연결 방지용 봉인스티커를 떼어낸 후 위 컴퓨터와 연결하여 D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원가절감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정보자산인 "01 VE 실적산출.sql" 등 파일을 위 PMP에 복사하고, 이를 서울시 송파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동·저장하고, 위 일시 무렵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396번까지 총 396개 파일을 반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에 이동·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반출한 위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4. 10.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2012. 3.말경 E 주식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같은 해 4.경에는 같은 회사에 두 차례 면접을 보았으며, 같은 해 5.초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퇴직할 것을 준비하면서, 피해회사 몰래 업무상 취급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19:2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 경영혁신팀 혁신기획그룹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재료비율 분석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대한 핵심내용이 포함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정보자산인 파워포인트 문서 8개를 압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2_즐거운여행.zip"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로 만든 다음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I)에 접속하여 자신의 위 이메일 주소로 위 파일을 전송한 후,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207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반출한 위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2. 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 경영혁신팀 혁신기획그룹 사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부팅용 USB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서 설치한 보안프로그램인 '에스코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 다음, 원가절간 관련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정보자산인 "01_12년 VE 실적 집계 매크로.accdb" 파일 등 범죄일람표 연번 397번부터 417번까지 총 21개 압축파일(개별 문서파일 기준 총 594개)을 이동·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207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동·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반출한 위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및 진정보충진술서 1. 영업비밀보안서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D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서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거나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