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9 강제추행 |202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준희(기소), 성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7. 28.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C(여, 57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7. 28.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C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7. 28.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첫 범행은 20년 전의 범행이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지인 D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 판사 이윤규 판사 박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