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생활심부름 센터 일당 15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20. 4. 17. 외주 대환대출 상환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법정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분할하여 전액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3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생활심부름 센터 일당 15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하면 금리 0.5%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 오천만 원 중 40%를 예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카페 앞에서 현금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039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생활심부름 센터 일당 15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재 2,2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는데 M카드론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해결하려면 2일이 걸리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오늘 바로 지급정지된 것을 풀어준다. M회사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직접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현금 1,309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납부증명서를 주고, 내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받아서 그 업체로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납부증명서’, ‘고객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39만 원’, ‘상환일자 2020. 05. 08.’, ‘K님 위 M회사 대출 건에 대해 2020. 05.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M(인) 표기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동구에 있는 O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8. 18:44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K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M(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생활심부름 센터 일당 15만 원’이라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09: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Q그룹이다. 문자와 같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두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 17:18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부산덕천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396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4.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김해시 E 인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불상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1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약 9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389만 원을 수거한 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합계 약 105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현금 합계 약 1억 5,284만 원을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운행이력 1. 수사보고 2020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V, W,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용, 상환증명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대출내역, 위조문서 출력물,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관련자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Y 회신자료, 각 위조된 완납증명서,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