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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6,502-1(병합), 561(병합), 580(병합, 분리), 592(병합, 분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원익(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02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은 C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D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9. 28.경 불상의 피싱사이트에서 입수한 피해자 E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유)프리소프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92,523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7,655,4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제공하고, C는 위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61 누구든지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G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I), 중소기업은행(J, K), 신한은행(L), 한국외환은행(M, N), 수협(O, P), 대구은행(Q, R), 부산은행(S), 제주은행(T), 경남은행(U) 예금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V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W,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5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 부분 1. V,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V,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양수계좌 개설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및 이를 위한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통장 모집책 역할만 한 점, 대법원에 별건이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5, 2013고단4601(병합) 2013고단4602(병힙)(분리)-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5.나. A 검 사 조성윤, 이나경(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602] B은 자신의 형인 C과 함께 2012. 1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성불상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230(병합), 503(병합) 사기미수 |2013고단550(병합)-3(분리), 577(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김진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C, D, E(기소유예), F(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1. 8. 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B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고, F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E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골목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고의사고를 낸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던 D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 230(병합), 503(병합) 사기 |2013고단550(병합)-2(분리), 577(병합)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형섭(기소), 설수현, 김진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기소유예), F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1. 24.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C는 렉스턴 승용차에 F,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D은 G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장소를 지날 무렵 D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처럼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4. 창원시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목,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대인보상팀 직원 H에게 "친구들이 아프다, 금액이 적으면 입원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85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4,227,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84-3(분리), 2013고단6185(병합)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여권법위반 마.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 검 사 김형수, 선현숙(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시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35084]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D E과 애인 관계이고 F G 과 애인 관계로, 위 C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C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H, I은 C으로부터 10만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D과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만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C, H, I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J', 'K'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H, I은 출생증명인 란에 'H', 'I'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등을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J, K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피고인, C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9. 9, 15: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D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J', 'K'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185] 피고인 A의 베트남 아이 여권발급 등 범행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9. 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J, K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J,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낳은 내국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3고단5084 사건) 중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3고단6185 사건) 중 C, I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3고단6185 사건) 중 H의 진술기재 1. J, K 기본증명서,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출생신고 서류 등 팩스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이미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차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07(분리), 3515(병합)(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재하(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압 제658호) 및 증 제1 내지 5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 제107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매매업소에서 약 157평의 면적에 밀실 6개와 객실 11개를 갖추고 F, G를 실장으로, H, I, J 등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4만 원 중 7만 원을 성매매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10. 12. 경찰에 단속되어 2013.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다 2013. 8. 19. 또다시 경찰에 단속되었고, 위 2013. 8. 19. 자 단속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3. 11. 29. 과 2014. 1. 15. 두 차례나 더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영업기간 중 수익금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은 2013. 9. 27. 검찰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5-6명의 손님들이 왔고, 하루 평균 영업이익은 25-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15. 경찰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들이 왔고, 피고인이 실제 가져가는 수입은 약 1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2014. 3. 4. 검찰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2-3명의 손님들이 왔고, 하루 평균 수익은 8-12 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진술 외에 공소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금 현황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관련 수임금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규동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03, 2013고단1735(병합), 2014고단73(병합)-1(분리) 특수절도,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 김보경, 류남경(각 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03] 1.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을 청소하면서 창고에 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0, 23, 11:50경 전주시 완산구 E 창고에서, C은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이때 피고인은 위 E 창고 주차장에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위 E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난로 2점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735] 2. 피고인은 2012. 2.경 전주시 덕진구 F 앞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기도원 건물 철거 계약을 하였고, K 공장 내에도 고철을 보관 중이다. 철거작업으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그에 대한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기도원이나 K 공장의 철거 작업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0만 원을, 2012. 3. 5.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3] 3. 피고인은 2013. 12, 17. 15:00 경 서울 서초구 M 앞 노상에서, 서초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0(50세)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 하던 중, 서울 서초구 P빌딩 2층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팔로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735]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특히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한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등으로 투병중인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1 가. 특수절도 나. 장물취득 |2014초기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용태호(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4. 7.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10, 15: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공구보관용 박스를 자신의 봉고차량 적재함에서 잠시 내려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동거녀인 G에게 인근에 있는 H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오게 한 후,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비용 함마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 비용 힐티드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설비자재 2박스, 시가 45만 원 상당의 레벨기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설비공구박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및 부자재 등 합계 275만 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위 공구보관용 박스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10. 오후경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공구보관용 박스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판사 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84, 1904(병합) -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 천관영(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684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약 99m² 규모의 점포에 룸 10개, 카운터, 남녀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를 야간 종업원으로,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주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분에 약 4만원을 받고 F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약 4만원 중 약 1만 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90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01경부터 7. 12.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306호, 1206호에서, 'H'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여종업원인 I, F를 고용하여 손님 1인당 9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위 I 등에게 주기로 하고 위 I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F, K,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13. 4. 12.자 방문후기) 1. 인터넷 광고 화면 [2013고단1904] 1. 피고인, I,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사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1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남준희, 김홍태, 강삼신, 정우진, 노진민, 이수미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3:19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상가 주차장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성철물 사거리 방면에서 B상가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차장 입구 앞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에서 내려 B상가 입구에 앉아 마늘을 판매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1. 26. 17:3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입구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입구 도로 좌측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운전자의 약간의 주의만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21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 변호인 변호사 이원호, 최수영, 이관우 판결선고 201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 00: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가 술값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건방진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1. 합의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65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채권자는 2012년 7월 3일 금 3천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7년 7월 3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9. 6.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072호로 피고인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F : 5,068,800원, E 등 : 각 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9. 14. F 계좌(G)에서 5,068,800원, E 계좌(H)에서 1,903,910원을 각 추심하였다. 피해자는 위 F 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835호로 피고인의 위 F 계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053,09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0. 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 계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각 은행으로부터 위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07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각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의 F 계좌(G)에서 5,068,800원이 추심 된지 약 17분 후인 2017. 9. 14. 09:40경 같은 계좌에서 17,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17타채53835호 결정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3072 결정, 추심신고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06고단11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6고단110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06고정1192(병합) 피고인 1. A |2.B 검 사 최대건 변호인 변호사 임문우(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7. 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4. 8. 30.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채권 이전등록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등록명세의 액면금액란에 "100,000,000", 기일란에 "2008. 4. 28.", 양도인 주소란에 "경북 경주시 E아파트 F호,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 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 명의의 채권 이전등록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이전등록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위 채권은 I이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던 것을 세금 등의 문제로 G의 명의만을 빌려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I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G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I이 위 채권을 G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위 G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G은 1993년경에 외사촌 형인 위 I을 자신의 집인 경주 J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병간호를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위 I으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G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I은 속이 아팠다고 하는 등 I의 구체적인 병명 등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과연 위 G이 I의 병간호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설령 G이 1993년경에 I의 병간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4. 5. 경에 이르러서야 그 보답으로 100,000,000원이라는 채권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G의 주장대로 병간호 등에 대한 보답을 하려던 것이라면 현금 또는 즉시 처분이 가능한 재산 등을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만기가 2008. 4. 28.로서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위 후순위채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이 위 채권을 G의 명의로 이전하고도 그 채권의 통장과 도장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장은 위 은행에 보관시키고 그 도장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G은 위 채권계좌의 비밀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있던 후순위채권을 K에게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위 채권을 G에게 증여하였다는 위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과 증인 K의 진술과 같이 위 채권은 G의 명의만 빌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위 I이 G에게 명의신탁한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위 G 명의에서 L 명의로 그 채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Gl I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이상 위 G은 이 사건 채권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위 I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위 채권이 당초 피고인 A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 A은 위 I의 처로서 상속인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위 G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I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 A 외에도 그 자녀들 4명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다른 상속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A의 요청에 따라 함께 위 문서를 작성한 행위 역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병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3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필(기소), 박진섭(공판)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방범초소에서, 피고인이 총무로 활동 중인 친목단체인 ‘C’ 회원들 간 분쟁이 생겨 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마련한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등 집기류를 임의로 내다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고소인 중 E, D, F, G은 C에서 제명되었고, H, I, J은 C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위 고소인들에게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총무로서 불법점유하였던 방범초소를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방범초소 내 설치되어 있던 집기류를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위 방범초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류들은 ‘C’ 회비로 마련한 회원들의 공동소유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C 회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처분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C 회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급박하게 방범초소를 원상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