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 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재물손괴 라. 경계침범 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마. 유한회사 B |3.가. C 검 사 오세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인로(피고인 A, 유한회사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호사 김은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 대표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사용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2018. 7. 1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물손괴,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치할 목적으로 위 토지와 접해 있는 E, F의 소유자인 피해자 G과 H, I의 소유자인 피해자 J이 자신들의 토지와 피고인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경계표를 손괴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1,6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K은 유한회사 B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LPG 가스 위탁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L 차량 운반 책임자이다. C은 2019. 3. 22. 약 10:00경 1)부터 유한회사 B 공장 내부에서 벌크로리(M) 차량을 주차한 후 공장외부에 있는 소형 저장탱크로 호스를 연결하여 LPG를 충전하게 되었다. 벌크로리 차량을 B 공장내부에 주차하고 소형 저장탱크에 LPG 충전작업을 하는 경우 공장은 작업자들의 왕래가 많고 지게차량의 왕래가 빈번하며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장치) 크레인이 움직이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 벌크로리 차량을 충격하거나 충전 호스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 대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충전작업을 하게하고 LPG 충전작업 중에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벌크로리 차량 운전자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충전작업을 하도록 하고 가스 호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스 호스 1) 공소장에는 10:3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스가 폭발한 시간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시각에 맞게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를 놓고 가스 호스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장 내 작업자는 LPG 충전 작업 중에는 호스를 파손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입하지 아니하고 LPG 충전 작업 중임에도 공장 내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였고, C은 가스 호스를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고, 충전 작업시 벌크로리 차량 안에 있었을 뿐 충전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K은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LPG 가스 호스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동시키면서 호이스트 레일 위에 있던 충전 호스를 파손하여 파손된 충전 호스에서 다량의 LPG 가스가 누출되어, 그 가스가 같은 날 10:35경 공장내부의 난방용 화목보일러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재산상 피해 862,469,014원)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K과 공동하여 피해자 C(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K과 공동하여 제1의 다. 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고소장 1. 김제시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전북 김제시 B 벌크로리 충전호스 파손사고 조사 결과 알림, 액화석유가스 사용사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알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시설물 목록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물 임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도면, 확인서, 지적측량결과부, 각 현장사진, 견적서, 판결문, B 평면도, 화재 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신,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화재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복구 조사보고서, 진단서, 안전수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0조 제1호, 제34조 제1항(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70조 제1호, 제34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재물손괴죄와 각 경계침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업무상과 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경합범 가중하고 이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해서)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약 1년 반 전부터 10:00 무렵에 유한회사 B에 도착하여 공장 내부에서 가스를 충전시켜 왔는데, 이는 10:00부터 10:30까지가 위 회사의 휴식시간이고, 위 회사 측이 위 시간에 가스를 충전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왔으며, 공장 내부 외에는 가스 호스를 탱크에 연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위 회사 직원의 허락 하에 공장 내부에 차를 주차시킨 뒤 호스를 탱크에 연결하여 가스를 충전시켰는바, 공장 구조상 가스 호스는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 회사 직원인 K이 임의로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한 결과 가스 호스가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가스가 유출되었으며, 마침 공장에서 화목으로 불을 피우고 있던 결과 가스가 폭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유한회사 B의 임직원들, 즉 N, O, A은 꾸준히 피고인에게 10:00 무렵이 아닌 점심시간(12:00 무렵)에 가스를 충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장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터에서도 가스 충전이 가능하였다(이 부분은 N만)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공장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터에서도 가스 충전이 가능하였다는 N의 진술은 O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고, A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O와 인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현장사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O가 이를 부인하는 점, A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유한회사 B의 임직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나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A 측보다는 피고인의 것을 훨씬 더 신빙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및 인과관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래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없다'는 취지에 가까운데, 이는 그 자체로 법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단지 결과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지 업무상과실이 없다거나 결국에는 발생해버린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주장으로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와 별도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 호스를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고, 충전 작업시 벌크로리 차량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 그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이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차를 주차할 장소로 공장 내부 외에 다른 곳이 없었던 것과 공장 내부에 차를 주차할 경우 공장 구조상 가스 호스가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가스 호스를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은 상태에서 충전"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가스 호스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공장 외부에서도 충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든 가스 호스가 호이스트 레일 위에 놓여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호이스트 크레인에 의해 가스 호스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가스를 충전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호이스트 레일 중 가스 호스를 놓은 부분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변이라 함은 10m, 20m 등 산술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산술적인 거리를 기재한 규정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바, 당시 공장 내부는 장애물 등으로 시야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채 차 안에 있으면서 호이스트 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두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스를 충전시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휴식 시간인 10:00 ~ 10:30 사이를 이용해서 가스를 충전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하나, 일단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호이스트 크레인이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유한회사 B에 도착한 때는 09:56경 무렵이고,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한 때는 10:33 혹은 10:34경이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호이스트 크레인이 작동되기 시작한 때는 10:31경인바, 이는 모두 휴식 시간이 아니고(즉 가스를 완전히 충전시키는 데 통상의 경우 30분 이상이 소요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시에 호이스트 크레인이 작동되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한회사 B 측의 잘못들은 대체로 사실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유무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는 생략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C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피고인과 유한회사 B 측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에 급급하여 C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커다란 피해를 입은 점, 재물손괴죄 및 경계침범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원만한 해결을 다짐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C 외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책임이 A 등 유한회사 B 측에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큰 피해를 입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주장도 나름 경청할 여지가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A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까지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는바,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