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 인근 공원에서 지인 B으로부터 피해자 C(남, 82세)을 소개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간병을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21. 5. 31.경부터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해줄 테니 위 돈으로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적금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피고인의 용돈으로 사용하고 만기 이후에는 사용처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자.’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는 위 제의 내용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5.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조합에 방문하여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위 8,000만 원을 새롭게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적금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각각 3,700만 원, 3,000만 원, 1,300만 원씩 나누어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을 위 각 적금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21. 7. 13.경 피해자로부터 적금 이자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일단 위 8,000만 원을 다시 인출하여 돌려주면 다른 상품을 알아보고 적금에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위 돈을 가져가면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위 은행에 방문하여 적금을 해지하고 위 각 적금용 계좌에서 8,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신 해지계좌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돈의 일부로서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위 돈을 출금하여 사용할 당시 타인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었으니,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보관하고 있던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생 동안 동거하며 간병 및 가사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21. 6. 1.경 작성일자를 2021. 4. 28.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27쪽, 이하 ‘4. 28.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내용에 피해자와 부부의 관계를 맺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차용증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부부관계를 전제로 행동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내용은 위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지급등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2021. 4. 28.경 2,000만 원, 2021. 5. 15.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2021. 5.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피해자 등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는 2021. 7.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8,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고, 2021. 7. 5. 다시 피고인과 함께 G조합에 방문하여 이 사건 8,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피해자와 함께 위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8,000만 원을 출금해야한다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혼자 다시 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임의로 위 각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이 사건 8,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되, 피고인이 그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만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등계약에서 정한 간병 및 가사 등 의무 내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때에 비로소 이 사건 8,000만 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일종의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이 사건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인 2021. 7. 2. 자필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이하 ‘7. 2.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스스로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장이 앞서 작성된 4. 28. 자 차용증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7. 2. 자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 2. 자 차용증의 문서명 및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위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7. 2. 자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8,000만 원이 입금된 때에 즉시 위 돈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8,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최초 입금 받은 날(2021. 7. 2.)후인 2021. 7. 5. 및 2021. 7. 13.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위 돈에 대한 출금 등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피해자의 동행사실이나 피해자의 출금 및 계좌변경 요청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2021. 7. 13.경 피고인 명의로의 출금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의 출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판시와 같이 임의로 위 돈을 출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 명의의 계좌 내의 위 돈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 자체는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2021. 7. 13. 피해자 명의로 위 돈이 출금됨으로써 위와 같은 보관관계가 일응 해소될 경우에는 향후 피해자가 다시 위와 같은 보관관계를 설정해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게 됨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등계약을 체결할 당시 1억 5,000만 원의 지급기한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한 바가 없었으나, 위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입주할 무렵에 위 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선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간병 및 가사 등을 이행하는 기간 및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 무렵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피고인의 간병 및 가사 등에 대한 의무 내지 부담의 이행기간은 피고인의 입주일인 2021. 5. 31.부터 피고인의 사망 시까지인데, 그 기간을 10개월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피고인은 위 10개월을 도과한 후인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생존하고 있다), 피고인의 입주에 앞서 전체 금액 1억 5,000만 원 중 20% 상당액인 3,000만 원(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2개월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의무 내지 부담을 이행하였어야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을 것인데, 이 사건 8,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최초 입금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021. 5. 31.부터 2021. 7. 2.까지의 1개월여에 불과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의무 내지 부담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8,000만 원을 입금받을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음이 분명해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8,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여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과 달리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어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그 예금거래상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예금주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당해 계좌상의 예금액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8,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