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강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2:00경 단양군 F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서, 피해자 B(60세)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을 하면서 피고인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단양군 G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H이라고 오인하여 H의 처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9:10경 단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너 이 새끼, 앞으로 이 앞길로 왔다갔다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B의 처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J 주방에 있던 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9쪽), 상해진단서(K), 진단서(K)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P(목격자) 통화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O,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증 제1호)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9쪽), 소견서, 응급의료임상기록,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 담당의사 통화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제141쪽), 수사보고(P 목격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칼은 압수목록상 O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증거기록 제209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B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을 뿐, 얼굴을 6~7회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뺨과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착륙하던 중 피고인 A과 부딪힐 뻔하자 피고인이 다가와 사과하라고 하였고, 이에 사과하였으나 '사과하는게 진정성이 없다'라며 욕을 하면서 저의 얼굴과 턱을 3~4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L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6~7회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발로 차서 활공장 밑으로 떨어뜨렸으며, 다시 올라온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쫓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M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턱 밑을 손바닥으로 3~4대 때리는 것과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간 후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길래 피고인도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면전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45, 183~184쪽).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와 싸우며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른 것이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전에도 다툼을 하여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범행 장소 근처 사무실 안에 있던 칼을 들고 나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20cm로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응급의료임상기록, 수사보고(피해자 A 담당의사 통화보고),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옆구리에 열상을 입었고, 외피상처는 5cm 크기이고 등과 골반 쪽 방향으로 8cm 가량 칼이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8cm 깊이로 칼에 찔린 것은 상당히 깊게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수로 찌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피해자는 운이 좋게 대각선 방향으로 근육부위를 찔렸으나 만약 직각으로 찔렸다면 몸 내부의 내장이나 콩팥이 손상되어 복막염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 B이 칼을 3~4번 정도 앞으로 찔렀는데 피해서 칼에 찔리지 않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칼을 잡은 모양을 칼날 끝이 밑으로 향하게 고쳐 잡고는 제가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붙었을 때 칼로 찔러 왼쪽 허리 윗부분의 등을 찔렀다. 저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이 칼로 찌르는 행위태양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R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담담한 말투로 "본인이 정말 참고 참다가 죽이려고 했다. 죽어도 싸다. 죽을만 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동행하였던 Q 또한 피고인이 차분하게 '등치도 작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저 놈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J 사무실 안에 있던 P은 피고인 B이 갑자기 뛰어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가 칼을 들고 나왔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2쪽).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수차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분한 마음에 감정 상태를 과장되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칼에 의해서 옆구리 부위가 찔릴 경우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을 목격한 M(수사기록 제120 내지 121쪽), S(수사기록 제141쪽)은 모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르거나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수사기록 제226쪽)은 피고인이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서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 발을 밟은 후 칼을 빼앗아 감추었고, 이와 같이 칼을 빼앗은 이유는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1년 6개월) 2)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개월~ 1년) 3)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아내 피해자 K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개월 ~ 8년, 미수범은 형량의 하한을 1/2, 상한을 2/3으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현재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