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점장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너 오늘 9시에 퇴근시켜줄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빗 등의 소지품을 집어 던지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의자 다리를 휘어지게 하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CCTV를 손으로 쳐서 CCTV 보호 캡을 떨어지게 하고, 위 식당 밖에 있는 계단 손잡이를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042] 1. 2022. 5. 7.경 모욕 피고인은 2022. 5. 7. 00:04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소재 5호선 종로3가역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며 폭행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계속하여 탈의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권하는 피해자에게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새끼, 나한테 말걸지 마라, 너 몇 살이냐 9급 새끼가, 나보다 돈이 많냐? 집이 많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2. 6.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23:30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호텔 1층 로비 내에서 투숙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프론트의 당직자로 있던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 등 소지품 일체를 호텔 로비에 늘어놓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7.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어 시비하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신고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1개, 물병 1개를 깨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8.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08:40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에서 열차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역무원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선로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스크린도어 출입문 2개에 돌을 집어 던져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2,5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8. 2.경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08:50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에서 역무원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 소유의 개가 들어 있는 이동 가방을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1회 강하게 가격하고, 개를 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던지고 개의 목줄만 잡고 공중에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동물 학대를 하였다. 6. 2022. 8. 11.경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1. 23:1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흰색 K5(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왼쪽 휀다 쪽을 발로 차 흠집을 내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23:10경 제6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에 인치 중 술에 취하여 "병신아, 씨발새끼야, 좆같은 병신새끼들 눈동자 굴리지 말고 시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자신의 혁대를 풀어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신발을 경찰관을 향해 차고, 종이컵 수거대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7. 2022. 8. 19.경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8. 18. 08:09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 앞길에서 '10명 정도 술드신 분들이 여기서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으로부터 해산을 요구받자 행인과 피고인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발, 9급한테는 욕해도 돼, 씨발, 지구대 병신같은 새끼들, 병신같은 새끼, 만지지 말라고 씨발새끼들아, 야이 씨발년아,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08: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S지구대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한테 욕해도 돼, 9급한테는 욕해도 돼, 나는 1급이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방향으로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발로 던져 코로나19 감염 방지 아크릴판과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8. 2022. 8. 30.경 재물손괴,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V 주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위 주점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냉장고를 발로 차 손잡이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V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와 함께 노상을 이동 중인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1,400,35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V 주점 앞에서 피해자 B(남, 27세)의 냉장고 손잡이를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에 든 모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30. 22:47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주점 앞에서 제8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뒷좌석의 창문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203,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9. 2022. 11.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6. 01:30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문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받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무인 주문결제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시도하였으나 주문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약 836,000원 상당인 무인 결제기 2대의 액정을 내려치고 걷어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의자에 대한 거래명세서 / 계단 손잡이에 대한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 손괴된 의자사진 / 손괴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7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I, L, AD, P, B,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모욕 CD 동영상 내용 확인 / 영상자료 분석결과 / 현장 CCTV 확인수사 / 참고인 AG 전화통화 / 참고인 AH 전화통화 / 관공서에서의주취 소란 행위 확인 / 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해품 수리 견적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각 견적서 1. 현장상황 / 동물학대 증거 사진 영상 캡쳐본 / 범행 장소 사진 / 손괴 부분 사진 /피해사진 / 사진자료 / 관련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 [첨부]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