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운영자금 대출금 약 1억 원이 연체되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대구회생센터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중 비교적 규모가 작아 범행이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여 채무의 일부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경부터 휴대전화로 은행 점심시간, 새마을금고 강도 관련 뉴스기사, 자동차 번호판 위조방법 등 범행방법 등을 검색하였으며, 라벨지 등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할 재료를 구입하고, 흉기인 길이를 알 수 없는 회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 마스크 등을 마련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8. 4. 경 포항시 북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라벨지에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와 동일한 크기로 'F', 'G', 'H' 등 숫자 및 글씨를 출력한 후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7. 04:28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그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쏘나타 승용차에 현금 2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놓아 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 7. 04:5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번호판을 앞쪽에, 'G' 번호판을 뒤쪽에 각 부착한 후 운행하였고, 같은 날 12:00경에는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주유소 부근에서 'H' 번호판을 앞쪽에 부착한 후 같은 날 12:30경 포항시 북구 Q 부근에 이르기까지 포항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8. 7. 11:47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본점에 흉기인 회칼을 들고 들어간 후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 금고 여직원인 피해자 T(여, 37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T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U(38세)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U에게 가방을 던져주면서 "돈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U가 책상서랍 등에 보관해 두고 있던 현금 4,596,000원을 가방에 담아 던져주자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W, X,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포남서 관내 차량 절도발생보고서 첨부), 차량절도발생보고서, 수사보고(S 본점 내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내사보고(용의차량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등), CCTV 사진 4장, 내사보고(강도사건 수사사항),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차량 추적),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자수 경위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해차량 발견 당시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48장,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에 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유기장소 수색),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장, 수사보고(검사 Y의 구두지휘에 대한 수사), 차량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량감식 사진 16장, 모바일포렌직 분석의뢰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입금하는 피의자 사진 2장, 압수물(청바지) 사진, 계좌이체 안내문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습득 장소 및 강도 후 차량 번호판 바꾼 장소 특정 관련), 사진 12장,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조회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발췌 관련),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 메시지 발췌 1부,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 브라우저 기록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시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그 직원인 피해자 T, U를 위협하여 현금 450여 만 원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특수강도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자체의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후 약 11시간 만에 수사기관이 범인을 발견할 수 있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S에게 지급하여 재산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T,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K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액의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몇 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책하고 있고, 친척과 다수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죄와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