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수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산 방향에서 성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차로에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 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와 전방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59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도로에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손가락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A은 2021. 4. 20. 14:50경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차량 열쇠를 준 후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위 승용차에 동승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동승한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3번 단속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결의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2021. 4. 20. 15:1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승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하여 범인 도피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3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2: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행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험운전치상 관련 검토),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동영상 확인) 1. 목격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영상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행태)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동영상 확인)의 각 기재와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영상 CD 1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으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강하게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5.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31. 12:00경 대구 수성구 B, C 3층 남성목욕탕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넣어둔 47번 옷장의 열쇠를 밖에 둔 채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다른 목욕탕의 47번의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 한 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47번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 의자 위에 수건과 함께 올려둔 피해자의 16번 옷장 열쇠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다른 목욕탕의 115번 옷장 열쇠와 바꿔치기를 한 후 피해자가 옷과 소지품을 보관해 둔 16번 옷장에 가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3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1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5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6 피고인은 2021. 4. 14. 03:56경 대구 남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범로 12 두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9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10:28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19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포함)(판시 2021고단19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2021고단294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94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3. 8.자 및 2021. 4. 14.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전후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5.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0%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되풀이하여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주장소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느라 100m 정도 이동한 후, 단속 당시에는 공터에 차를 주차한 채 잠든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D고등학교 방면 C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E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5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1: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야간이라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21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인천 남동구 보건소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명의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직인란에 위 연수구청장의 직인을 각각 덧붙인 후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부터 2021. 8.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23개, 가스레인지 6구, 조리대 1대, 냉장고 3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백반, 음료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적발보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확인(자인)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무신고영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4:07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단속 이전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1.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41,935원, 연말정산환급금 306,905원 등 합계 548,885원 및 퇴직금 5,785,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미지급액 이상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가 운동을 가르쳐 줄 사람을 모집할 목적으로 2020. 10. 초순경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0. 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주 2~3회씩 피해자를 만나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1. 9. 21:00~23: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인테리어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잘해서 뿌듯하니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책상에 엎드리게 하여 마사지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성인이었으면 가슴 마사지도 해주는 건데, 니가 성인이 아니라 아쉽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가슴 마사지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렇게 하면 여성호르몬이 뿜어 나와서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이렇게 하면 유연성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1:00~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옷 좀 올려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배만 보이게 상의를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가슴을 보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뭐에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상의를 내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 많이 커졌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 하에 여러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0:0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하이패스 선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0:47경 평택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작업복 주머니 내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마트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출동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량 통과내역 검색 및 반출의뢰(WASS) 공문, 차량 통과내역 촬영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속 피의자 사진, CCTV추적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886),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 4270),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1. 10. 8.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10. 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2021. 10. 8.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12월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AM,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고, ‘대출번호 P, 처리일자 2020-12-28, 변제금액 17,2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N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 ‘확인, 고객명: AM, 2020년12월28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O, 대표이사 A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H 대표이사 A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고인의 위챗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대표이사 A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I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인데, 대출 6개월 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15:47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0번길 6-3, 성남구미동우체국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AH 대표이사 A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대표이사 AP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감정서 1. 2020. 12. 28.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CCTV 사진 등(피해자 A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금원을 회수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범의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