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25세)에게 속초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속초에서 만나자고 하여, 2016. 1. 17.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19:56경 위 F아파트 근처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310호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준다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더우니까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1. 16. 19:35경 온라인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H 아이디를 알려주어 H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1. 17. 오전 서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난 후 저녁 무렵 속초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의 거주지인 원주행 버스의 막차시간이 지난 후였다. 3) 피해자는 2016. 1. 17. 19:30경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집인 속초시 소재 F아파트 104동으로 이동하여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과 요구르트를 구매하였다. 4) 피해자는 편의점으로 내려온 피고인과 만나 2016. 1. 17. 2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쌈 등을 배달시켜 나눠 먹은 후 2016. 1. 17. 21:39경 아파트에서 나왔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모텔에 숙소를 잡고 2016. 1. 17. 22:58경 112를 통해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H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8시경 만나기로 하여 버스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타고 바로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서 '원래는 밖에서 놀기로 했었는데, 속초터미널에 도착하고나서야 갑자기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며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여 인근 편의점까지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내일 놀자고 구슬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쪽), 2회 조사 때에는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부렸다'고 진술을 변경하고(수사기록 146쪽), 3회 조사 시에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고 진술한 이후 다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달랬다'며 진술을 계속 변경하는 등(수사기록 198~199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H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내용은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H 대화방에서 나와 버려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조사진행사실을 몰랐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께) 인사안드렸다 진짜', '아까 진짜 너무 아팠어 미안해'라며 피고인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바, 이는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같이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너무 말이 없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손가락으로 치면서 '말 좀 하면서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누가 몸에 손대는 것이 싫다. 강박증이 있다. 난 손대는 것이 싫다'며 예민하고 반응하였고, 그 이후 계속 신경질적으로 굴어서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아까 진짜 너무 아팠어 미안해')의 내용에 비추어 강박증과 같은 피해자의 몸상 태 때문에 밖으로 나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술을 담아 이를 가지고 나갔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피고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을 잡으려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후 모텔에 숙소를 잡고 나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2016. 1. 17. 22:58경 112를 통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면 바로 경찰서로 가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속초에 숙소를 잡고서 112를 통해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오빠에게 상의하느라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미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점, 성추행에 관한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상의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막 질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자신의 아들 방에서 여자의 비명 내지 고함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머니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용서해줄 생각도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합의할 생각이 없어졌으며, 3,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피고인이 줄수입 것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겠다며 원주로 찾아갈 테니 만나달라거나 통화(I)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새출발을 하려고 하니 합의금 생각되면 연락을 달라'며 먼저 합의금 이야기 꺼냈고,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며 그래도 원주에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으니 시간, 장소를 정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후 계좌번호와 함께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만남 내지 통화를 요청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일은 모순되어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사건화를 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 구속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 자기방어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모순된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