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 7849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여, 최초 범행 당시 13세), 피해자 C(여, 최초 범행 당시 10세)은 4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4. 9. 27. 저녁 무렵 광주시 D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 및 사촌 동생인 E1) 등과 게임을 하던 중 위 E 등에게 라면을 끓여 오도록 시켜 그곳에서 내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C이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9. 28.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0세)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한 번만 하자, 그럼 자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C이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C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저거 해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9. 경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3세)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B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B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2. 18.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C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회 빨게 하고, 이에 성기가 발기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당시 14세)에게 다가가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그곳을 피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B를 바닥에 눕힌 후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B가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로 피해자 B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 B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친족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9. 1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5세)와 피해자 C(당시 14세)을 깨워 작은방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C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회 빨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B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수회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 B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친족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2. 경2)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로부터 이전에 피해자 B를 간음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 B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B의 입 안으로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고,3)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바닥에 뒤로 눕힌 후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 B가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 B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09년 추석경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5세)을 깨워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로 피해자 C의 양쪽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2. 14.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조부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5세)을 깨워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C이 손으로 몸을 감싸고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을 자신의 몸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9, 2.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이 사건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9. 2.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입 안으로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수회 빨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이 사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입 안으로 성기를 넣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9. 9. 3."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이 사건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9년 추석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등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12019고합91,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C5)이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 2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02. 2. 12.경부터 2010. 2.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J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18. 12.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고소내용 중 최소한 2004, 9. 27.경부터 2010. 2.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C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849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13세미만 또는 미성년자이던 사촌 여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K"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4회),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 B와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C"으로 정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정정한다. [판시 2018고합849호] 1. 증인 C, B, L, E, M, N의 각 법정진술 1. C, B의 각 고소장 1. C, B, L, E,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N, M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C, M), 각 녹취서(E, L, M),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사촌 여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2019고합91호] 1. 증인 C, B, L, E, M, N의 각 법정진술 1. C, B의 각 고소장 1. C, B, L, E,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N, M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C, M), 각 녹취서(E, L, M),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018고합849호] 가. 제11, 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전부 개정된 법률 제10258호) 제4조(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나머지 범행 모두 같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나머지 범행 모두 같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나.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라. 제5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마. 제6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바. 제7, 8, 9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2019고합91호]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하여,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 제1, 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 제3, 5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각 죄는 모두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제1, 2항 : 위 각 범행은 2006. 6. 29. 이전의 범행으로 법원에 의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제3, 4, 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4.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위 각 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제6, 7, 8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제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8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 제6 내지 9항의 각 죄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생활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3세미만 또는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도 설, 추석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각각 한차례씩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을 고소한 것 역시 허위의 내용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84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18고합849호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복장 등 사건에 관한 상황적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및 그 변화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동생인 E 역시 제1, 4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각 범죄사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10세, B가 13세에 불과하였으며, 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최종 범행으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범행일시를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고도로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진실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한차례씩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함에 있어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성적 호기심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허용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항의를 한 사정만이 인정된다. 5)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체적 조건과 완력의 차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평소 생활에다가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나이로 성적수치심 또는 가족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가족 간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족 사이에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조작할 만큼 극심한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친구인 L, M, N는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재산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판시 2019고합91호 사건에 관한 판단 판시 2018고합849호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로 하여금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8. 12. 10.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2019고합9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10세 및 13세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사판단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사촌 여동생들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더욱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 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초래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각 등록대상 성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각 죄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2019고합91호 사건의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849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당시 13세미만 또는 미성년자이던 사촌 여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위 각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이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인 사촌 여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13점은 '높음'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70) 수준보다 낮은 1. 94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