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보강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E의 상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초순경 D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서 본점 소재지가 D인 회사에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는F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낙찰 받자, G과 사이에 ‘E이 위 공사를 전부 진행하되, G이 D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5%를 E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하도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하는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교부한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0. 17. 21:50경 H건물 4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I’에서, 실제 공사를 E이 진행함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원활한 공사 진행 및 기성고 수수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60만 원에 해당하는 주대를 E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30,000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직무에 관련하여 2,0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 보수보강공사, 범죄금액 특정, 본건 공사 관련 입찰설명서 첨부, 유흥 주점 ‘I’ 탐문수사,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D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진술청취) 1. F 보수보강 시행방침, I 영수증, 압수물사진(10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A은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정당한 수사의 단서가 없음에도 청탁수사로 진행되었고, 수사 또는 내사가 필요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개시된 것으로 실체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내사착수보고서 및 지휘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이에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 및 C의 각 뇌물공여의 점 또한 동일하게 판단한다. 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18. 7. 23.경 익명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수사부서장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진행하였는바 설령 내사착수지휘서 등의 작성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서식을 규정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청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수수 등 이른바 부패범죄의 경우 쟁점 및 법리가 복잡하고, 다수의 사건 관계인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의 분석, 사건 관계인의 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는 적법한 수사과정을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위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로 G과 E 사이에 내부적으로 하도급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E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多寡),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부터 특정 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절차를 위반하는 등으로 E에 특혜를 주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은 일응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피고인 A이 D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2018. 5. 30.까지 D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2018. 5. 31.자로 항만개발과로 인사이동되었다). D지방해양수산청은 2017. 9. 29.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을 하였는데, 위 입찰에서 G이 낙찰되어 D지방해양수산청과 2017. 10. 13. 공사금액을 595,309,700원, 착공일 2017. 10. 16. 준공일 2018. 3. 14.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E은 원수급업체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5% 상당으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 품질, 안전관리 및 민원업무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E을 하수급자로 하는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G과 E은 하도급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E 소속이었던 K 소장을 G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그 하도급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공사 직후 K은 다시 E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E 측이 서로를 알게 된 것은 2017. 상반기경으로, 당시 L(구조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을 하는 회사이다)이 D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F의 정밀점검 관련한 설계용역을 받게 되었는데, L의 담당자와 E의 직원인 M이 피고인 A을 함께 만나 E이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시공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결국 위 공법이 채택되어 이 사건 공사에 E이 자재 납품 업체로 임의 선정된 사실, 이후 D지방해양수산청이 전자입찰을 통해 G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E이 G에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의 피고인 C, M은 여러 차례 피고인 A과 만난 사실, 당시 G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사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2017. 10. 23.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이 ‘직접 시공을 안 하는 게 맞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J은) ‘예, 직접 안합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공사감독이고 아무래도 공사감독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공사감독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직접 안하지요?“라고 먼저 물어보니까 피고인 A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이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업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학교선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건설업에 근무하다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났던 부분이고요. 인간관계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업무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E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저희가 이번 F 공사는 설계회사에서 추천을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저희의 경우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특허심사나 이런 걸 갖다가 하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발주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으면 아는 사람 것을 손들어주는 게 사람 사는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이미 자재가 설계에 반영되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자라도 자제 납품업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발주청 감독자인 (피고인)A이 원도급사인 G에게 E의 자재 품질을 문제 삼아 자재 납품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피고인) A이 E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0쪽). 이처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단계에 이미 E 자재가 반영되어 있어 위 공사 자체가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감독관(피고인 A)의 재량에 따라 E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E의 경우 해양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에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D 관내에서 향후 특허심사를 받거나 피고인 A이 근무하고 있는 D지방해양수산청이 진행하는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은 발주업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569쪽), 피고인 C,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게 된 의도가 피고인 A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 이른바 ‘관리’ 차원에서 향응을 제공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E이 시공한다는 것을 피고인 A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드러내놓고 보면 불법하도급이지않습니까. 건설업에서 불법하도급을 하면 영업정지를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 직원을 거기에다가 입사시키고 자재를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죠”라고 답하였고,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는 E에서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알아서 좋을 건 없죠. 하도급을 하는 입 장에서는, 공무원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그런 세세한 것을 알 필요도 없을뿐더러 알아서 좋을 것은 없죠.”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관급공사의 일괄 하도급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E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의 묵인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 및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따른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역시 상피고인의 향응 제공에 직무와의 연관성이 다소나마 있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대학교 동문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2017. 10. 17.부터 2018. 2. 9.경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녁식사나 술을 사면서 접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접대한 사실은 없다. 또 피고인 A이 자신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셔야 할 필요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위 사정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의 직무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점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업무 외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및 벌금 4,060,000원 ~ 10,1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향응 제공을 받았는바,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업체인 E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상무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