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 22. 23: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노송광장'에서 사실은 C 등 천막농성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C의 뺨을 때렸음에도, 112 상황실에 "D단체 여러 사람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4. 29.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86호 사건에서 피해자 E이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당일 법정구속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상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증인을 섰냐.", "씨벌놈, 후리아들놈, 개새끼.", "까스통으로 폭파시켜버린다.", "걸리면 너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1시간 가량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인근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4회 차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줄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24. 19: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종업원인 K 및 손님 약 15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벌년아해보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변호사 사서 너는 죽일거야. 야, J 너 장사할 줄 아냐. 씨벌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L이 오자 위 'J' 옆에서 'G의상실'을 운영하는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살고 왔다. 증인 선 놈들 위증죄로 잡아 넣어라. 함부로 까불지 말라. 씨벌놈아. 너보다 더 쳐먹은 조카가 있다. 씨벌놈아. 개씨벌놈아. 112에 신고해라. J, 너는 이제 형무소 가야 해. 신고해 씨벌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19: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J' 식당 앞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 L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손님들에게는 "야, 씨벌년놈들아. 개새끼야 뭘 봐. 죽고 싶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그곳에서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무고 관련), 수사보고서(2011년 형제2624호 사건 무고 사실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법정구속 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당시 협박 내용과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일부 협박 범행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협박 내용과 태양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O지구대의 신고 사건·사고 처리 근무일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 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무고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고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6 및 판시 제 2의 나.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모욕죄, 업무 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무고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1년 ~ 45년 나.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6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모욕죄, 업무방해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고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0월(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한다)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무고죄,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수차례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 또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수차례에 이르나 대부분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