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삼초등학교네거리 방면에서 감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하였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음주운전 4회, 물적 사고후 미조치 1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2013년 이전의 것이어서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 일원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24. 23:08경 포항시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엄마한테 받은 돈 내놔라. 니가 증인 출석하여 내게 유리하게 진술 안 해서 너 때문에 깜빵 갔다. 시발년아, 돈 내놔라. 안 그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포항시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기미 시발, 누가 돈을 안 주냐. 술도가 이모.”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5: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발, 전화 차단시키냐. 전화를 왜 안받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가게에서 뭐하는 거냐. 나가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시발, 좆같네. 개새끼.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 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H’ 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피고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진술), ‘C’ 주점 현장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피의자 A 통고처분 내역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 신고 접수된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21도60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범죄와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D, F 운영하는 주점, 다방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2020. 10. 29.경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터에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발생한 무단적치 중인 폐기물(폐목재, 패넬, 스티로폼, 건축자재 등)에 대하여 ‘2020. 11. 10.까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5. 7.경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전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무단적치 중인 위 폐기물에 대하여 ‘2021. 6. 4.까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규모, 종류, 조치명령이 거듭 내려진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동역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산공원 쪽에서 중동지 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7:0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좌석 앞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좌석 사이 틈으로 비집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진술서 첨부, 발생장소 CCTV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5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2012년 및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1 피고인은 2020. 4. 25. 01:00경 군포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께 5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21. 6. 28.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전화하여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음식을 배달해주면 후에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8,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9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21. 10. 24. 23:14경 안양시 만안구 I호텔 J호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해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속여 시가 7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도착하자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60 피고인은 2021. 10. 17. 23:3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에 전화를 하여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족발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3경 안양시 만안구 P 모텔 Q호에서 피해자가 배달한 시가 48,900원 상당의 족발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R 앱에 “아이폰12 프로맥스 블루색상 256기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9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진행상황보고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각 주문내역, 각 문자내역,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별건 A 문자내역), 문자내역, 압수영장회신, 영수증, 문자 캡처, 범행장소 사진 및 대화내역 등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1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서, 주문내역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S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일부 범행은 중고물품 플랫폼에서의 사기행각일 뿐 아니라 유흥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음식의 가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생계형 범죄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X, S, Y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1.2021고단72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 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룸에 있던 피해자 D(남, 35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룸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은 뒤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치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74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2.경 제주시 E 차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F 소유의 ‘G’ 25.5t 덤프트럭(등록말소 전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자신의 화물 운수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차고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존 낡은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을 꺼내어 본 건 트럭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건설기계 차량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주시 E 차고지에서 제주시 H에 있는 I 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 공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및 2021. 6. 3.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그의 처 F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위 덤프트럭을 평소 피고인의 차고지인 제주시 E에 주차해놓았는데, 2015. 4. 6.경 L이 사망하자 위 덤프트럭을 자신의 화물 운수사업에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덤프트럭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제주시 H에 있는 I에 수리를 맡기기 위해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등, 점유이탈물인 위 덤프트럭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24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관련사진 2021고단1874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및 위반차량(트럭) 사진 등, 수사보고서(제주시 H에 있는 I 탐문 내용 보고),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방치된 트럭을 횡령한 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0: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매탄권선역사거리에 이르러 영통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보안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는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빨리 내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에 대하여)-현장사진 등(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일행 G의 진술에 대한) 1. 진단서(2021. 4. 7.자), 진단서(2021. 4. 9.자)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01:46경 안산시 단원구 B, 다세대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3:16경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 상품권 50만 원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1:41경 안산시 단원구 F 다세대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4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편집사진, 각 관련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물품(현금)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무기력증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31세)는 C대학교 과학교육학과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C대학교 기숙사로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2:10경 C대학교 농업과학대학 1호관 농구장 앞 도로에서 갑자기 B의 손을 잡으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 얼마나 머냐. 헤어지지 않고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라고 말하고, B가 싫다고 하면서 손을 놓으라고 했으나, 계속하여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등 뒤로 끌어 놓아 주지 않은 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1㎞를 걸어갔으며, 같은 날 02:15경 C대학교 예술대학본관 앞 도로에서 B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걸어가는 영상이 녹화된 CCTV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자신의 행위가 추행행위가 되는 지를 다투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40쪽)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 중요 부분에서 분명하며 아울러 일관성이 갖추어져 있고, 그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도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역시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보여,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같은 수사결과보고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3:10경 안성시 B 내 2층 C 매장에서, 청소용품 쇼핑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내부 CCTV 녹화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는 과정에서 뒤에 서있던 피고인의 신체와 우연히 접촉한 것일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우측 뒤편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장면(재생시간 36초경), 피해자가 진열대 하단의 물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하체를 들이대듯 밀착시키는 장면(재생시간 38초경), 피해자가 자세를 고친 후 피고인의 옆모습을 빤히 쳐다보자 피고인은 진열대 우측으로 돌아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서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는 시점을 기다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니, 피고인이 맞은 편 진열대로 이동한 후 거기서 자신을 노려보아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C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CCTV 영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서 드러난 추행의 방식과 수법도 이 사건도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접촉하여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다만, 누범기간은 경과하였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다만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과는 관계없이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의류업체인 ‘C’의 사업부 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2019. 9.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너를 꼬셨을 것 같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바람을 핀다.”라는 말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위 부위와 머리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이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2~3주 정도가 지난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위 부위와 머리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이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위 쪽(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 위 쪽)으로 뻗어 손가락을 차례로 펴거나 접는 방법으로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간지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