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종합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각종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7. 11. 2.경 거래처인 D으로부터 주류 대금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4,096,000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피해회사와 정산하는 지입제소사장인데, 피해회사가 판매금액의 8%를 취득하기로 한 애초의 약정을 위반하고 판매금액의 16%의 이윤을 주장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전을 피해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이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을 그 대금의 보관자라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항고이유서, 수사보고(신원보증보험증권 편철) 중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F직원 전화통화조사), 수사보고(G직원 전화통화조사), 전화녹음CD는 모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2017. 11. 1. 무렵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G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해회사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1.부터 2017. 12. 1.까지 피해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 전무이사 I, 부사장 J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피해회사의 영업직원이어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전은 피해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는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고, 2017. 11. 1.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신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주류를 납품하였던 것이지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한 것이 아닌 사실, 이 사건 거래처는 피고인과 접촉하였을 뿐이지 피해회사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였고, 위 거래처는 주류대금도 모두 피고인에게만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할 때 이전부터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이용하였고 피해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회사의 대 표이사 H, 전무이사 I, 부사장 J 모두가 피고인의 급여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증언하지못하였던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으로 제출한 거래처별채권현황, 매출처원장, 거래잔액통지서(업주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이는데(검사도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매출처원장에는 K에 2017. 11. 13. 뉴하이트33010개를 363,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위 업체가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63,000원이고, 매출처원장에는 L에 2017. 11. 3. 뉴하이트33018개를 653,400원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위 업체가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02,000원으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는 위 업체들이 대금 중 일부만 입금하였거나 이전 거래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것일 수도 있으나, 납품받는 날 입금하였다면 당해 주류에 대한 대금 전부일 가능성이 경험칙상 크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추론은 L의 업주 M의 미수 없이 바로바로 입금하였다는 진술에도 부합한다), 이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법령상 주류도매업체인 피해회사는 주류판매업면허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과 같은 중개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그 중개업자를 자신의 피용자로 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위에서 본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정상 및 그와 같은 보관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