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어린 시절 고아원 생활을 함께 하던 사이로, 2012년경 무렵 연락이 되어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6. 12.경 이혼을 한 피해자 B로부터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양육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B의 집을 자주 왕래하게 되고, 2021. 8. 20.경 피해자 B의 큰아들이 독립을 한 이후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여름경부터 2021. 12.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 B(여, 40세,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손을 잡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나무 야구 배트(길이 약 79cm, 폭 약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6.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고 나무 야구 배트(길이 약 79cm, 폭 약 5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해자 C(여, 2013. 1.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2. 4. 2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유도를 어렸을 적부터 하여 60여 가지의 벌을 알고 있다.“, ”과거 스님이 준 사시미 칼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다.“, ”조카를 때려 엉덩이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차 트렁크에 박달나무보다 더 굵은 나무를 말린 단단한 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인 D과 싸울 때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을 보여주며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의 얼굴과 팔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생긴 것이라고 수차례 공포심을 주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남, 2014. 4.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2. 4. 2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누나인 C와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싸워라.”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9.경에서 2022. 1.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당시 8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6. 10. / 6. 13. A 통화녹음 파일 검토, 증거인멸 정황 등 확인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통화 내용 : 피의자가 범행 도구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 1. 피해자 C 영상녹화 cd, 피해아동 D 영상녹화 cd, 피해아동 C 1차, 2차 프로파일러 면담시 녹음 파일 CD, 2차 프로파일러 피해아동 C 면담 센터 내 cctv 영상 cd, C 2차 해바라기 영상녹화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장애인증명서 1. 피해자 B I병원 진료기록 1. 친모 B와 D 담임선생님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1항,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91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는 척하였을 뿐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순번 10, 11번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학대한 사실은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때려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2021년 여름부터 12월경 사이에 피고인이 ‘너가 갚아야 할 돈이다’라며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침대를 잡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약 15대 때렸다. 2021. 가을경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당구큐대를 던졌다. 피해자가 큐대에 맞지는 않았으나 큐대가 싱크대에 부딪혀 부러졌다. 2021. 겨울경 C가 가출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피해자가 대신 맞아야 한다며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대 때렸고, 2021. 겨울경 아이들이 사고를 친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맞았다. 2022. 3. 중순경에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배트로 1회 세게 때렸다. 2022. 3.경에는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며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10대 때렸다. 장난 식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 2022. 4.경에도 아이들이 말을 안들어서 피해자에게 대신 맞으라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10회 정도 때렸다. 엉덩이가 빨갛게 올라왔다. 2022. 4. 14.경에도 엄마니까 아이들 대신 맞으라고 하여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10여 대 맞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매트리스를 치는 척하면서 액션을 취한 적도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로 때리기도 했고, 거실과 주방에서 아이들 앞에서 맞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야구배트로 폭행을 당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 대신 부모가 맞아야 된다고 하며 침대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엄마 머리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권투 글러브로 엄마를 때리는 소리도 들었다. 2022. 4. 8.경에는 D, C, 엄마 순으로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맞았는데, 엄마는 침대에 손을 짚고 기역자 자세에서 맞았다. 2022. 4. 14.에는 D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맞은 후 엄마도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맞았다. 엄마가 맞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방 안에서 피고인이 엄마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엄마가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여덟 살 때 엄마가 거짓말해서 엄마가 침대를 잡고 기역자 자세로 있고 피고인이 두 손으로 야구배트를 잡고 엄마 엉덩이를 아홉 대 정도 때렸다.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그냥 때렸다. 피고인이 방 안에서 방문을 닫고 엄마를 때려서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온 뒤에 울었다. 피고인이 권투글러브를 끼고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권투 할 때처럼 머리, 얼굴, 몸 전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라. B의 첫째 아들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머니가 동생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은 항상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머니를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방 밖에서 때리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적이 많았다. 어머니로부터 거의 토요일마다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2021. 8. 20.경에 독립을 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없는 날만 집에 와서 피고인이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집에 당구큐대는 안보이고 야구배트가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B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머리와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권투글러브로 피해자를 장난 식으로 친 적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C, D의 진술도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C,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B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사시미 칼을 은닉하도록 하고, 수사관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야구배트로 때리려는 것을 팔로 막다가 오른쪽 팔목에 맞아 뼈가 부러졌고 깁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와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야구배트로 엄마를 때리려는 걸 엄마가 막아서 엄마 팔뼈에 금이 갔다. 엄마가 I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는 2022. 1. 17. I병원에서 ‘2022. 1. 16.경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진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오른쪽 손목의 골절이 확인되었다. 다. 피해자 B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배트를 피하는 과정에서 식탁에 손이 부딪혀 금이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 C, D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아동 C, D이 집에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엄마인 B를 핸드폰, 야구배트, 권투글러브로 때리거나, B를 향해 야구배트를 휘둘러 B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거나 그 장면을 보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아동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스님한테 받은 사시미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고, 얼굴과 팔에 있는 흉터는 사람을 죽였을 때 생긴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유도를 해서 60가지 벌을 알고 있다고 했고, 조카들을 때려서 엉덩이 뼈가 부러진 적이 있고, 피고인 차에는 박달나무보다 더 굵은 매가 있다고 했다. D과 싸우자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면서 ‘한 놈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한 적도 있다. C와 D에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토바이 자세, ’엎드려 뻗쳐‘ 자세, 육교 자세로 벌을 세웠고, 벌을 잘 안 서면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렸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냥 때렸고, 피해자가 울면 조용히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때린 적도 있고, 큰방 침대에서 당구큐대로 맞은 적도 있다. 2022. 4. 8.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열 대 맞았다. 아파서 울었고, 엉덩이에 멍이 들어서 엄마가 약을 발라줬다. D, C, 엄마 순으로 맞았는데, D은 C와 똑같이 맞았고, 엄마는 침대에 손을 짚고 기역자 자세에서 엉덩이를 맞았다. 2022. 4. 14.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열 대 때렸다. 엄마도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아동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일 매일 때려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보여주면서 ’한 명이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워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일곱 살이랑 여섯 살 때는 거짓말해서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맞아서 멍 이 들고 빨개졌다. 병원에 가서 어디 박았다고 얘기했더니 피멍이라며 약 바르고 쉬라고 했다. 여덟 살 때는 밥을 다 먹었다고 거짓말해서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열 대 정도 맞았다.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 2022. 4.경 콩을 안 먹는다고 얼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고 침대에 눕혀 놓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25대 때렸다. 엄마가 말렸는데 엄마를 밀치고 때렸다. 아파서 울었고, 얼굴에 빨간색 자국이 나서 엄마가 약을 발라줬다. 다음 날 피고인이 상처 났으니까 학교에는 코로나 걸렸다고 뻥치라고 했다. 2022. 4. 20.경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뺐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다섯 대 맞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했을 때 보드카를 먹고 힘이 세져서 때린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년 동안 5~6회 가량 아이들을 때렸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체벌하려고 당구큐대를 구매하였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당구큐대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렸고, 당구큐대가 부러지자 야구배트로 아이들을 때렸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고 자주 싸워서 훈계를 하려다 보니 정도가 심해졌다. 옆에서 말려도 먹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꾸 싸워서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사시미 칼을 보여주고 ’자꾸 싸울거면 이걸로 둘 중에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싸우라‘고 겁을 준 적이 있다. 2021. 1.경에는 당구큐대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자세, ’엎드려 뻗쳐‘ 자세, 육교 자세로 1시간 가량 벌을 주었고, 자세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야구배트로 때렸다. 2021. 겨울경 아이들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2022. 2.경에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회에서 10회 가량 때렸다. 아이들의 엉덩이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고 멍이 들었다. 2022. 4. 8.경에는 아이들이 콩 반찬을 먹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몇 대씩 때렸고, 2022. 4. 14.에는 D이 콩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뺨을 때리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배트로 10회 가량 엉덩이를 때렸다. 다음 날 D의 얼굴이 부어서 학교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고 등교시키지 않았다. D이 저금통에서 돈을 빼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자세로 벌을 세우고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B의 첫째 아들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동생들이 숙제를 못하거나 떠들고 장난을 치면 동생들을 침대에 눕혀 놓고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곤장 때리듯이 20대에서 40대 가량 때렸다. 동생들이 울면 그치라고 하고, 더 울면 5대씩 추가해서 때렸다. 동생들이 멍이 들어 엄마가 알로에를 발라주었다. 이사를 오기 전에도 때렸는데 2020. 9. 14. 현 주소지로 이사를 오고 심해졌고, 거의 주말마다 와서 때렸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동생들과 엄마가 맞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B는 2022. 5. 6.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구큐대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당구큐대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 안 버리면 내가 좆 돼, 이 미친년아“, ”왜 증거를 사람들이 버리는지 아냐?“라고 이야기하였고, 2022. 6. 10. B와의 전화통화에서 ”큐대? 큐대 저기 어딘가 매립장에 빠가돼서 땅에 묻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어느 세월에 찾으려고.“, ”나를 잡아넣을 만한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는바, 당구큐대로 피해아동들을 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 당구큐대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피고인과 B는 2022. 5.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2022. 6. 10.경 B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실한 증거 대시라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 칼 벌써 우리 집에 있는데.“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던 서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시미 칼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사시미 칼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로부터 전해들은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 사시미 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5.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오빠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피고인이 함께 살게 된 둘째 날부터 피고인과 같이 잤다. 잘 때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하늘을 보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배 쪽에 있는 상태로 엎드려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소변 누는 곳을 약 2분간 쓰다듬듯이 만졌다. 아프지는 않았다. 손으로 만진 후에 그냥 내려가서 옆에 누웠다. 싫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오른손 손끝을 수사관의 손등 위로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여 문지르며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3학년이 된 이후로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성기를 보여 준 사실은 없고,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아버지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구배트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피해자를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한 침대에서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성폭력 유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담임교사의 질문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 사실 폭로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4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개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B와 6세 내지 9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중 피해아동 C에 대하여는 위력으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지에도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B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B에게 허위의 진술을 사주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등으로 피해자 B를 도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 아동에 대한 모범적인 양육 경험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였고, 훈육 방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관한 도움이나 조언을 해줄 친척이나 주변 지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 9경에서 2022. 1.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4항의 내용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 C(당시 8세)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피해자 진술 부분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2. 5. 6. 이뤄진 프로파일러와의 1차 면담에서 “피고인이 팬티에 손만 넣어서 만졌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은 2022. 5. 9. 프로파일러와의 2차 면담에서 “입으로만 했어? 아니면 손으로도 했어?”, “어떤 게 먼저야? 입으로 한 다음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입”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위와 같은 문답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프로파일러와의 2차 면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얼굴을 위치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에 프로파일러가 피해자에게 “배에서 삼촌이 어떻게 한 거야? 만진 거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프로파일러는 계속하여 “저렇게 있으면 삼촌이 C 팬티 벗겼겠네. 팬티 벗기고. 입으로 한 거야?”, “팬티 내리고 입으로 소변 누는 데를 빨았다는 거잖아. 응?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질문들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프로파일러는 위와 같이 ’입으로 한 것과 손으로 한 것 중 어떤 것이 먼저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입‘이라고 대답하였다. 프로파일러는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사실이 있다는 예단을 가지고 유도성 질문을 한 것으로, 피암시성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기억이 조사자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유도성 질문에 의하여 왜곡·변형되었을 여지가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린 그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팬티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당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의 명확한 진술을 한 바는 없다. 3) 피해자는 이후 2022. 5. 27.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그냥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음부에 입을 가져다 대거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2. 2. 20.경부터 2022. 3. 1.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0.경부터 2022. 3. 1.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화장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당시 9세)를 씻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긴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어머니 B는 피해자 C가 교통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자 몸이 불편한 자신이 피해자를 씻기다가 피해자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씻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D을 차례로 씻기면서 D이 욕조에서 놀고 있는 가운데 타올에 비누거품을 내서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씻기게 되었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감겨준 후 타올에 비누거품을 내서 몸 전체를 문지르면서 닦아주었다. 소변 누는 곳을 손으로 닦았고, 손가락이 닿았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있었던 1회 조사에서 당초 “피고인이 타올로 그냥 씻겨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자가 “이때 어디 닿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거 있었어?”, “화장실 가는 곳 만졌어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소변 누는 곳에 다른 닿은 게 있었어?”, “손가락은?”이라고 묻자 “닿았어요”라고 대답한 것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질문에 피해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래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유도성 질문을 반복한 결과 피해자가 이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소변 누는 곳을 어떻게 닦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겨드랑이 같은 곳을 닦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손을 집어넣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냥 씻겨주기만 한 것 같아 삼촌이? 아니면 C를 만진거야?”라는 질문에 “그냥 씻겨줬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기분이 나빴던 이유에 대하여는 ‘스스로 몸을 닦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씻겨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고, 씻겨줄 때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 여러 신체 부위 중 더 기분 나쁜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 태양과 시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추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목욕시킨다는 인식하에 여느 부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씻기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학교를 다니는 나이의 9세 여자 아동은 스스로 몸의 중요 부위를 닦을 수 있고, 특히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음부 등 몸의 중요 부위를 직접 닦아준 것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B와 동거하는 관계로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씻기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길 당시 B는 집 거실에 있었고 피해자의 남동생인 D은 차례를 기다리며 욕실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없고 피고인과 B는 양육과 훈육에 대한 주변의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목욕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씻긴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1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이외에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