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토지를 5억 5,000만 원(매매대금 4억 원, 양도소득세 1억 원, 기타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를 매수하여 무인모텔을 지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2014. 10. 20.경 피고인의 동거녀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2015. 4. 1.경 위 토지에 가압류(청구금액 3억 6,000만원)를 설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10. 12.경'은행 대출시 6천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매각하여 일시불로 다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은행 대출 시 미지급에 대해서는 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며, 마치 피해자가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즉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매도 후 나머지 잔금 및 양도소득세 등 3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3억 5,620만 원 상당의 신협 대출금 채무를지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출금과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경 토지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2014. 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북구 E 토지에 무인모텔을 신축하고 있다, 무인모텔을 2015. 3. 30.경까지 준공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이전해줄테니 토지와 무인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E 토지를 D로부터 5억 5천만원에 구입하면서 잔금 3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무인모텔을 지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공사를 진행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2015. 3. 30.경까지 무인모텔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24.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500만원을, 2015. 1. 30.경 위 계좌로 8,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5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대구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부등본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1576호 사건의 경우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 매도인인 D에 대한 토지매수 잔금 3억 6,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에 충당할 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K, L, M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시점은 2015. 10. 14.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준공시점인 2015. 3. 30.보타 6개월 이상이나 늦은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15.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7고단1079 사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