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은 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1:1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 있는 음악실 내 준비실에서, 피해자와 상담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약 5초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두고, 계속하여 "유학을 가려면 엄마랑 떨어져 자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자는 연습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진술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피고인은 '당시 음악실 내 준비실(이하 '준비실'이라 한다) 문이 열려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개방된 상황이었고, 5분 정도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상담이 끝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돌게 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약 5초간 피해자 허벅지 위에 두는 행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 등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담시간에 대하여 '3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는 종 쳐서 이제 쉬는 시간 시작했을 때부터 4교시 끝나기 한 5, 10분 전까지 11:10부터 50분에서 55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08:30~08:45), 준비실에 들어갔을 때 상황에 대하여 '선생님이 왜 가창 시험 안 보냐고 해 가지고 요즘에 그냥 학교도 안 나오고 싶고 그런 걸로 고민이 많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라고 하셔서 남자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 싫다고 했는데 왜 남자친구 안 사귀냐고 하면서 남자친구 사귀라고 해서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남자친구 노릇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냐고도 하시고'(17:40~18:20), '제가 평소에 선생님들한테 사랑한다고도 하고 막 하트 날리고 이러는데 이 선생님한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왜 남자에 관심 없으면서 자기한테 이때까지 사랑한다고 했냐고 무슨 의미였냐고도 하시고 얘기하다가 허벅지를 좀 이렇게 하셨, 쓰다듬으셨어요'(18:20~19:00), '(허벅지는) 잠깐 올려뒀다가 떼셨어요(19:00~19:06), '유학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유학을 고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따로 자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게 고민이라고 하니, 고민은 아니고 따로 자는 게 힘들어서 유학도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왜 엄마랑 자냐고 아빠한테서 엄마를 뺏어서 자면 부부의 생활도 있는 거고 아빠랑 엄마 이혼시키는 거라고 따로 자라고 하시고 일주일 동안 혼자 자는 연습을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시고 약속한다고 하면 안아주시겠다고 하면서'(19:10~20:00),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엄청 꽉 안으셨는데 엄청 가슴 다 닿게 엄청 꽉 안으셨어요'(20:05~20:20)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하여 '손을 펴고 얹고 있다가 됐는데 5초 정도였고, 싫었는데 선생님이 상담해 주신다고 하고 피고인이 평소 잘 따르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셔 가지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 하고 그냥 있었어요'라고 재차 진술하였고(24:20~25:00),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것에 대하여 '마주보고 서 있는데 양팔을 벌리셔서 저한테 엄청 꽉 (안았고) (선생님의 양손이 피해자의) 뒤에 가 있었고 선생님의 얼굴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다.' 당시 기분은 '그냥 싫어도 그냥 있었어요. 그냥 빨리 상황 피할려고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라고 재차 진술하였다(25:20~28:00)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말에 선뜻 나서서 상담을 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담의 주제와 범위(피해자의 학교생활부터 가정생활까지), 구체적인 발언(피해자의 구체적인 교우 관계, 피해자의 장래희망인 스튜어디스에 관한 이야기 등)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담 시간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약 50분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조차도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쉬는 시간종이 치니 준비실에 가서 마이크로 피해자 학생을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상담이 쉬는 시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상담시간에 관한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을 했던 준비실의 구조는 밖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에 의문이 없고, 피해자의 교우들인 E, F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담시간이 4교시 내내였고 준비실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준비실로 불러 상담을 한 것은 아니고 교사로서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