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32

범죄사실 2018고정2832 1,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 0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빌딩 2층, 3층의 피해자 E 운영의 F학원에 건물의 점유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강의실에 들어가 F학원 직원과 강사 및 수강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 시건장치를 바꿔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강의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5 2.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 0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G빌딩에 이르러 그곳 1층, 2층 3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권리 및 시설을 양도하기로 하고도 이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할 목적으로 경비원 H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강의실과 서점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고소대리인 제출 증거자료 등 1. F학원 2017년 12월 강의 현황 1. 고소인이 제출한 D CCTV 동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판시 건물에 진입하였을 당시 위 건물에는 보호할 만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러한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전혀 인식할 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의 판시 건물에 대한 점유개시 과정을 보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입 방법이 평온을 해하는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었으며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설립되어 교사임용시험을 대비하는 K고시학원(이하 'K학원'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서로 부부관계에 있다. 피해자 E은 교사임용시험 대비 학원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L은 2016. 11.경부터 F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F학원은 2017. 8. 24. 피고인 B와 사이에 'F학원이 피고인 B에게 F학원으로 사용하던 서울 동작구 M건물, N호(O호, P호, Q호 절반 중 뒷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R(2 내지 5층, 지하층 일부, 이하 'R 건물'이라 한다)의 시설과 집기류 일체 및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B에게 각 5,000만 원(합계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F학원은 2017. 10. 31. 영업을 종료하고, 피고인 B가 지정한 자에게 학원 인·허가를 양도하되, 피고인 B가 원할 경우, 학원 인·허가를 즉시 폐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8. 24. F학원 명의로 'F학원은 R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2017. 10. 31.자로 종료하고, 이에 보증금 중 1억 원은 2017. 8. 24.,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은 2017. 10. 27. 각 반환받고 임대차를 종료한다'는 내용, 'F학원은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에 관한 임대차를 2017. 10. 31.자로 종료하고, 피고인 B에게 학원 시설물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임대인 T 외 1인이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 F학원은 이 사건 건물 중 S호에 관한 임대차를 2017. 10. 31.자로 종료하고, 피고인 B에게 학원 시설물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임대인 U 외 5인이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24.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비고란 : F보증금조), 5,000만 원(비고란 : R 시설비), 5,000만 원(비고란 : M 시설비)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12. F학원 명의로 'F학원은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에 관한 임대차를 2017. 10. 31.자로 종료하고, 이에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은 2017. 9. 14.,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은 2017. 10. 27. 각 반환받고 임대차를 종료한다. 임대차 종료 시학원 인허가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양수해주거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즉시 폐원해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학원은 2017. 9. 14.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의 임대인인 T과 V에게 'F학원은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 중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T은 위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기 전인 2017. 9. 14.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비고란 : D)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0. 피고인 B에게 F학원 명의로 F학원과 전속강의계약을 체결한 강사 10명에 관하여 '강의/출판 강사 계약자 지위승계계약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 말미에는 자필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는 2017. 10. 20. 위 계좌로 1억 원(비고란 : B 합의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7. F학원 명의로 'F학원은 R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2017. 10. 27. 반환받고, 남은 금액 5,000만 원에서 강의실 사용 시까지의 차임과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입금받기로 한다'는 내용, 'F학원은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2017. 10. 27. 반환받고 남은 금액 5,000만 원에서 강의실 사용 시까지의 차임과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입금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27.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비고란 : B보증금을 송금하였고, T도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비고란 : 보증금환불드림)을 송금하였다. L은 F학원의 수임인 자격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2017. 11. 7. R 건물에 관하여, 2017.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F학원 학원에 대한 학원폐원신고서(폐원사유 : 임대차 종료로 인한 폐원)를 제출하였다. 이때 L은 F학원 명의의 위임장(F학원의 법인인감과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 F학원의 인감증명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 첨부하였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F학원의 대표로서 F학원 명의의 각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위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각 서류의 주된 내용이 'F학원은 2017. 10. 31. F학원의 영업을 종료하여 피고인 B 등에게 F학원 인허가와 학원 시설 및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F학원 소속 강사들과의 강의계약상 당사자 지위도 2017. 10. 20.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던 점, 이에 따르면 F학원은 학원의 운영 또는 영업의 계속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학원이 위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이후 2017. 10. 31.경까지 이 사건 건물(S호 제외)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위 각 사실확인서와 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F학원의 영업 종료 및 양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7. 10. 31. 이후에는 실제로 R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학원 폐원신고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인 B도 피해자나 F학원에게 위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라 F학원 시설의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무렵에는 위 각 서류의 내용대로 F학원의 영업종료 및 양도가 진행됨으로써 F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F학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출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건물 출입을 시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학원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하여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거침입죄 내지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건 장치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또는 F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어떠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무렵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학원 건물의 경비원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시건 장치를 교체하여(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F학원의 직원, 강사, 수강생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F학원 관계자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시건 장치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민사법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양수인으로서의 권리 내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7. 12. 1.경 무렵에는 F학원의 일부 강사 및 수강생들 사이에 강의 내지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들의 강의, 스터디 내지 수업실연, 2차 면접강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J의 사실확인서 및 I의 법정진술, 일부 강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F학원의 일부 수업 등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F학원 건물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의 반발을 미리 예상하여 미리 경호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경호를 맡긴 후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F학원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임용고시가 2017. 11. 25.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무렵에는 학원 강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접수처 및 커피숍이 있었고 피해자 소유의 일부 물건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위 건물에 출입할 여지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이 일부 강의 내지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F학원의 강의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나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러한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본권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인도청구를 하는 등의 권리구제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을 들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학원 업무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나 시설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내지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F학원 운영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판시와 같은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민사법적으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