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1. 2015. 4. 18. 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4:08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번지불상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8. 04:1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혈색이 약간 붉으며 발음은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갓길 옆을 주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F(71세)의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4. 18. 04:1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F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8, 04:1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이라고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H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바. 음주사실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8. 06:00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건네 준 음주사실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음주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음주사실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5. 2. 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5: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사거리 여의도 주민센터 방향에서 MBC 방향으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주민센터 방향에서 MB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던 중, 차량 변속기 조작 미숙으로 후진을 하여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2세)가 운전하던 L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앞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3,1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H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K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25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5,198,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금 편취 일람표 1. 진술서 (A H으로 작성한 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사실 확인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 앞으로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