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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5. 22:30경 ‘C’ 업소에서 객실 3개, 홀 테이블에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고용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3. 29.부터 4. 11.까지 서울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제한 시간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64호)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22:30경 ‘C’ 업소에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2021고단961]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백화점에서 구매한 62만 원 상당의 고야드 생마르크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야드’ 지갑이 아닌 ‘닥스’ 지갑을 택배로 발송하여 위 2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은 2021. 7. 25. 01:4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H에게 "내가 택시를 탄 증거를 보자, 씨발새 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I에게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너희 엄마 보지다. 너희 엄마 보지를 찢어버린다. 니 딸을 내가 모두 따먹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H 및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진정서 1. 압수영장회신,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DNA감정의뢰, 감정결과통보 1. 송금내역, 지갑판매게시물켭처, 고야드 카드지갑 구매영수증, 피해자이메일제출화면 캡처, 통화한 내역 캡처, 대화내역 캡처 1. 각 사진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8월) 3. 다수범죄 처리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을 지문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인하였던 점, 경찰관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편취금액이 25만원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3: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노래연습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으로 재차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4. 9. 00:1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00:17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위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일베 새끼들아, 너희는 경찰 자격이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1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20고단57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20:48경 위 G가 알려 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봇대에서 위 G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23:06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3. 21.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위 G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2020고단5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20. 3. 12. I은행 M금융센터 CCTV 영상) 1. 내사보고(2020. 3. 20. I은행 M금융센터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I은행 회신자료(2020. 3. 12.), I은행 회신자료(2020. 3. 20.) 1. 수사보고[마약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한 자들에 대한 송치서류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대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5 피고인은 2020. 6. 17.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한게임 모바일 코인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한게임 모바일 코인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게임 모바일 코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03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F 1집 C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 같은 달 16.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검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사건신고관련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9.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부터 2021. 1. 3.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판매와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02: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만 원 이상 물품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행동장애·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감호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정신 상태가 다소 온전해 보이지 않는 점(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중회수금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포스기 정산금을 맞추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일단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택배 물건인 갤럭시 탭을 중고시장에 내놓아 33만 원에 판매한 다음 이 사건 횡령금 대부분을 게임비용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누범기간 중 이미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09. 28.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민속주점 ‘C’에서 술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약 200m 떨어진 피고인이 일하는 인력사무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위 주점을 향하던 중 마침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던 피해자를 붙잡은 뒤에 칼을 겨누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위 주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6세)에게 'F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D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수사기록 46쪽)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D(D,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이 평소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 23:13경부터 23: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너네 가족을 하찮게 만들겠다’, ‘너네 가족을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 ‘가족을 박살내버리겠다’ 등 피해자 D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쓰레기 인간’, ‘법정에 세울거다 너를’, ‘니가 법대로 다 처벌받게 만들겠다’, '너는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번역본 1매, 각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 피해자 C는 2019. 12. 3.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람을 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2019. 12. 9. 피고인의 직장 관계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직원을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발언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각종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의 책임이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초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중에는 판시 각 범행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복수로 인하여 피해자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인터넷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12. 6.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0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D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나 그냥 안 넘어간다. 기대해라’, ‘사진 보낼까. 무슨 사진이겠니’, ‘단톡 가서 다 보여줄 테니 초대 하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7경 C 사이트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다 뿌림 ㅅㄱ’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C’ 인터넷 방송 내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특정), 수사보고서(압수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복사 CD, 압수물(범죄사실 관련 전자 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8 피고인은 2020. 3. 27.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06:44경 위 'C편의점' 안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씨발, 또 경찰에 신고해봐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기분이 더럽다 죽여버릴 것이다. 또 신고 해봐 죽여버릴 것이다.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24 피고인은 2020. 11. 15. 12:09경 평택시 E에 있는 F목욕탕 옆 도로에서, 인근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남, 61세)와 함께 위 도로 연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나 언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형법 제10조 제2항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음주를 지속하며 각종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한편 동네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상대방의 머리에 힘껏 내리쳐 다치게 하였는바, 각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각 범행 직전까지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에는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엿보이는바,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약 10여 년 간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D동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배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9세)은 같은 장소에서 화기감시 업무를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0. 11.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오후경 위 ‘C’ D동 2층에서 화기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후 피고인의 손가락 끝마디를 가리키며 ‘요만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오전경 위 위 ‘C’ D동 옥상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1. 18. 오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9:00~10:00경 위 ‘C’ D동 5층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며 ‘너는 이렇게 만져주면 흥분 안 되냐? 내가 네 나이 때는 살짝만 스쳐도 흥분됐는데’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1. 18. 오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4:00~15:00경 위 ‘C’ D동 5층에서 공조실 내로 배관 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나 배관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허위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카인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이나 배관파이프로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 계산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떼어내자 입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범행현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성행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인숙 객실 내 서랍에서 시가 미상의 과도를 1개 절취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1. 4. 3. 1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매장 외부 유리창을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해간 것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8cm)을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계속하여 상기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 매장의 유리창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다가서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현장사진, 가게 내외부 CCTV,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싫은데, 만질건데.”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4~5회 찌른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옆구리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 의사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바, 이와 같은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