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1. 19:13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2013. 6.생)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진 꼴린다. 위에도 되냐. 너 가슴 작자나. 너꺼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1. 11. 30.경부터 2022. 3. 9.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총 52건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11. 18경부터 2022. 3. 10. 09:50경까지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캡처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사진과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 퀀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등장하여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총 83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D 대화내용,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에서 발견된 아동성착취영상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가슴 또는 성기가 노출된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위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아동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하여금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는데, 그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총 46개를 2021. 11. 18.경부터 2022. 3. 10.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퀀텀)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그대로 저장하여 소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