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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4.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34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5:1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29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0. 04:30경 부천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25 피고인은 2022. 8. 22. 00:30경 대구 동구 J, ‘K’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그 차량의 문을 연 뒤 그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만 원 상당의 상품권 4장, 현금 30만 원, 미화 2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S,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줌 내역 재확인 – 피해자 E) 1. 피해 오토바이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피해자 R 사건),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자료(피해자 P), 피해자 T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해자 I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CCTV 사진 캡쳐, TV 사진캡처,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출력물, 피해자 T이 찍은 구찌 반지갑 사진 1부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조사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주요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 –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2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5. 00:00경 부천시 B주택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나라사랑 체크카드, 신한은행 s20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이지색 구찌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5. 00:55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KB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햄시가리브레 담배 1보루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15. 00:5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은행 s20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리브레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날 01:51경부터 같은 날 01:52경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620원 상당의 그란데헤이즐넛 커피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은행 s20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위 3항과 같이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수사),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동선 추적 및 탐문수사) 1. 편의점 영수증 및 피의자 사진, 각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범행 후 동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2023고단294 피고인은 2022. 4. 9. 21:25경부터 21:34경 사이 서울 강동구 B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BL(남, 69세)를 발견하고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구 BM 거주자우선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5만 원권 5장)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SNS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 게시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기로 한 후, 2019. 12. 9.경 수원시 팔달구 BN고시텔 주변에 있는 B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전항과 같이 양도한 AM은행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P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1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5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절도와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횡령 피해 금액 6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이 반환되기도 하였다(2023고단319호 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항소부(2023노636)에 다른 사건이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02: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2만 원에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병신 같은 게, 병신 또라이 같은 게, 노래방 하는 게 벼슬인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8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1. 2020. 11. 5.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7: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들깨가루, 옛날미역, 전분가루 등 상품 약 8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16: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원 상당의 옛날국수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D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2. 11.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옛날국수 2개를 가방에 넣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계산 전에 위 국수 2개를 가방에서 꺼내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계산할 물품은 손에 들고 이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옛날국수 2개는 자신의 가방에 별도로 넣었던 점, C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품을 계산한 이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열어서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때서야 옛날국수 2개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방에 넣어 둔 중면 2개를 깜박하여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며 자신이 실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20. 12. 11.자 절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보다 많은 1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6. 23:16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 출입문의 위쪽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내부 서랍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취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경도의 지적 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07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16: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7층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다가 월세 미납으로 퇴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짐을 위 주차장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옷가지를 주차장 바닥에 펼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놓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지상 18층, 지하 7층으로 된 위 오피스텔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 사실을 감지한 관리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5: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같이 지내자고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아이폰7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완전히 깨지게 하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04: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소재한 피해자 H 관리의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개 매장의 유리 진열창에 소지하고 있던 금색 락카 스프레이를 무작위 분사하는 방법으로 위 각 매장의 점주 및 관리자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현장임장사진, CCTV사진, 피의자 CCTV 비교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 및 제3의 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4쪽)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7쪽), 압수물(락카) 사진 1. 수사보고(락카스프레이 피해 영업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2년 2월 10일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불을 지르려다 오피스텔 관리직원 등의 진화로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1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5세)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인 C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고 술병을 깨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화영상 자료(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며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울뿐더러, 증인 F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2문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가 상향등을 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차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 잔디밭에서 E 경찰관인 F이 E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D 외부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F이 떨어뜨린 무전기를 주워 F의 옆구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내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야이 경찰 씨발놈아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H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손괴 차량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및 차량 파손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성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 대상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가.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15: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심부름을 갔던 피해자가 빨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위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화성시 E, F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21:00경 화성시 G, H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9:00경 화성시 G, H호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어놓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3:30경 화성시 G, H호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바.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화성시 G, H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3:30경 화성시 G, H호에서 피해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지 않고, 방으로 오라는 자신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6:25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양육수당을 누구 명의 계좌로 지원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2. 14. 19:00경 부산 연제구 C 상가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남성 지인 1명과 같이 찾아가, 태권도수업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이 위 태권도장에 있는 상황임에도 위 태권도장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고, 업무방해 되니까 돌아가 달라며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서 버티면서, 피고인 A은 ‘뭐? 업무방해?, 니는 임마,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찾아오니까 어떻노? 여럿이 오니까 어떻노? 어?’라며 큰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 버틴 채 ‘비논리적이고, 비신사적이고,. 살려 놨더니만,. 저 새끼, 저 또라이다. 확, 직이뿔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앞에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태권도 수업진행 중인 사실 확인, 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업방해 부분 확인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태권도장에 가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욕설 등을 하자 피해자 태권도장의 사범이 실내 미닫이문을 닫았고, 피해자 역시 출입문을 닫으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의 태권도장 운영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조사), 추가현장조사 영상 캡쳐 사진, 신호체계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사진 및 추가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사진 및 추가 제출 사진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10:10경 서울시 중구 칠패로 27 순화문화공원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B(6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휴대폰 영상 및 CCTV 영상 판독)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마친 직후 재범한 점, 연령이나 폭행 상황 등에 비추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폭행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20:5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내에서 전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반말을 했냐,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테이블과 바닥을 향해 내려치고, 테이블을 들어 뒤집어엎으며, 손님들을 향해 ‘씨발 다 나가’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주방의 그릇, 음식 재료,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재차 의자를 집어 들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유리와 기둥을 향해 수차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6,000원 상당의 테이블 4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 시가 합계 189,200원 상당의 의자 4개를 파손하고,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의 손잡이(길이 약 30cm)를 빼서 손에 쥔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씨발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동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수단,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특수협박의 내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인 노모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고, 2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9. 00:49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공무원이냐?”라고 비아냥대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1:05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연행된 후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G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너 네 둘 중 한명만서 있어라. 내가 내린다고.”라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여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판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 대하여 밀치는 수준의 폭행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6. 11:30경 경상남도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공사’ D지사 1층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인 E 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일경까지 다른 직원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위 여자탈의실에 출입하고, 같은 달 10일 18:00경 다른 직원들이 퇴근 후 소형카메라에 설치된 SD카드를 빼내기 위해 위 여자탈의실에 출입하는 등 합계 6회에 걸쳐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 11:30경부터 같은 달 10일 18: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탈의실을 사용하는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탈의실 창문에 소형카메라 및 카메라와 연결한 보조배터리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 계속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출근 및 퇴근 환복을 하며 속옷차림이 되는 모습을 5일 동안 합계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8, 19, 22, 2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탈의실을 이용하는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