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D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분양대행권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분양대행권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에 필요한 돈 3억 원을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28.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부근에 있는 낙지요리점에서 피해자와 E에게 ‘인천 부평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장이 170억 원을 투자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 5,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서울 중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E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3억 3,000만원을 15일간 차용하고 이자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 I과도 계약이 다 되어 있어 투자한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장기간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J관련)], K 도시개발사업(참고인 L 제출) 1. 공동사업약정서, 합의각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각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일을 주선만 했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인 B가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소개만 해 준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3억만 있으면 피고인 A이 인천 부평에서 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 그 이익금으로 변제할 수 있고 15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고, 이후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E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천 D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며 착공 단계에서 중단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 당시까지 장기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는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나누어져 있었고, 단기간 안에 PF대출 등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다. 피고인 A은 L로부터 120억 원을 투자받고, 30억 원을 차용할 예정이어서,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A이 L과 사이에 2019. 10. 21. ‘L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12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L이 2019. 10. 23.까지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각서에는 ‘L이 위 금원 대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동사업약정서, 합의각서가 자동파기된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L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L이 15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0. 29.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L이 위 약정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위 L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15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차용금액, 변제일, 피고인 A의 변제자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피해금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1. 7.경 분양대행사인 ㈜M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을 위하여 소개해준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분양사업에 대하여 25%의 지분을 인정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L과의 공동사업약정서, 합의각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L로부터 차용금 등을 단기간에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권하였다. 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9. 10. 29. 작성해 준 차용증서에 ‘하기 비즈니스에 따른 모든 책임은 B에게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담보 등을 요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친구인 E을 통하여 ’나 믿고 기다리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피해금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위 라.항 기재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 B가 L로부터 단기간 안에 투자금이나 차용금이 투입되리라는 것을 믿었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급하게 차용하여 먼저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3억 3천에 달해 상당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현황을 모두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개입하였고, 대부분의 기망행위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위약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