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본점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상표(별첨 1. 그림 )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별첨 1. 그림 )가 부착된 'E', 'F' 등 빙과류를 전국의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조합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빙그레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4. 8. 일자불상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빙그레가 특허청에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G' 상표(별첨 2. 그림 )와 유사한 'H' 상표(별첨 2. 그림 )를 부착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전국의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의견서의 각 기재 1. 첨부서류(참고자료 6.~16.)의 기재 1. 별지(1.~7.)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상표등록자료, J 관련 소송자료 등의 기재 (별첨 1. 그림 은 등록상표와 다르므로 공소사실 1.가.항 중 "등록"을 삭제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제19조(부정경쟁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7조 제1호(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빙그레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B이 K 별첨 1. 그림 상표를 출원하고 L 위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M "H"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N 위 상표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빙그레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위한 의도로 별첨 1. 그림 , 별첨 2. 그림 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앞서 본 상표 출원 및 등록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상표법 위반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경위, 규모, 피고인 A의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2.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로 당진시 D 일대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경 F으로부터 위 D를 합계 23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당진시 G 일대에서 펜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지급기일인 2008. 7. 30.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통고를 받는 등 위 E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2. 10. 경 아산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도지사로부터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지정을 받아서 당진시 D 일대 약 32,000평에 E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으로부터 위 임야 약 8,500평을 매입하여 분할할 테니 그 중 약 300평을 2억 1,000만 원에 매입해라. 리조트 예정부지이니 미리 사두면 개발이익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인터넷뱅킹이체처리결과 12장,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사건 검색 결과, 토지 매도 및 리조트개발 지구단위 공동사업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E 개발 관련 관광지확대지정 일정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M), 부동산 매매예약서, 입금증,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부동산 매매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틀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고, 같은 해 5.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판결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당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당일 관련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제출의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아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당일인 2015. 7. 16.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2층 C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뒤 혼자 남아 추가로 맥주 5병을 시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카운터 입구를 지날 때 피고인이 추가로 시킨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마신 술과 안주를 계산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져 그 재떨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서울 중구 B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간이의자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03: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양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9. 11:35경 부산 연제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C 게임랜드"에서 나온 손님 D 등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488개를 1개당 4,000원으로 환산하여 약 1,9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17.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출입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 2012. 12, 17. 01:2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과 경사 H(44세)가 E 등으로부터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H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촉탁(수사기록 57쪽,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1-15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서로 쪽에서 새누리당 당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67,6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인천 중구 C, D, E, F, G 5필지 논과 같은 동 H 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위 논과 밭 총 면적 8,074제곱미터 중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면적에서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 5동을 설치하고, 오토캠핑카 50대 가량을 두어 무단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의 진술서 1.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지시 1. 현장 사진, 항공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9

범죄사실 2016고단72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18:15경 수원 팔달구 H앞 노상에서 C 등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C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38(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5. 18:15경 수원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B 등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CCTV 영상 수사)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벽돌 사진, CCTV 화면 사진 1. CCTV 영상 CD 2017고단538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CCTV 영상 수사) 사본 1. A의 피해 사진 사본, 벽돌 사진 사본, CCTV 영상 발췌 사진 사본, 각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〇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서는 B가 갑자기 나타나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특수상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던 중, B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피해자를 쓰러뜨렸으며, B는 피해자가 쓰러지는 도 중에 다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벽돌로 또 한 번 내리치려고 하였는데(상명불상자가 B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C은 B가 세 번째 벽돌을 휘두르기 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은 특수상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 C도 법률상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15경 수원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벽돌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벽돌로 머리를 맞고 바닥에 넘어뜨려져 발로 얼굴을 밟히는 폭행을 당한 사실,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피고인은 B, C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벽돌(B가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사용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몇 걸음 뒷걸음질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벽돌을 빼앗긴 사실, 그 후 피고인은 B, C 등에게 끌려가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이 벽돌을 든 팔을 위로 쳐들거나 휘두르거나 그밖에 어떤 형태로든 B, C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1다108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2 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8.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2. 18.부터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 . 주거 · 교육·의료 급여를 수령하던 중, 2010. 1. 1.부터 2015. 5. 1.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44,453,930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피고인도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칠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가천리 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우측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및 어깨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차량현황,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감정서 1. 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위성지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 버스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던 만 19세의 여대생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몰래 자위행위를 한 끝에 사정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옷에 묻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으로 돈이 입금되면 자동이체 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계좌이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을 하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군포시 산본동 중앙공원 부근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건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17,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F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진정인 제출자료(2012-2018 예금거래내역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2018급여 입금내역 및 월별 임금대장)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관리하는 ‘D’ 앞마당에 이르러, 위 카페 나무 외벽으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공구로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 외벽을 가로 약 3m, 세로 약 2.5m 절단하여 시가 2,3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카페 나무 외벽으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카페 나무 외벽으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치행위에 적법한 권리․권한이 없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카페 외벽나무를 손괴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9회), 범행 경위․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Z(남, 35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M에서 진행하는 울산 메디컬 사업에 투자하면 2017. 11.경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600만 원, 2017. 1. 26.경 3,0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나, 변제기일인 2017. 11.경까지 투자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자,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투자금 3,600만 원을 ㈜Q에서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완료시점인 2020년 중반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전까지 매월 투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8. 22.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Q, ㈜N, ㈜O 등 다수의 상호로 부동산 시행업 또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등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투자금 3,600만 원을 해운대 주상복합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 3,6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투자계약서(순번 2),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3), 고소인 입금내역(순번 19), 울산메디컬센터 관련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액(3,600만 원), 배당금을 지급받을 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9 생략), 성명과 주소를 직접 기재한 뒤 이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아 울산 메디컬센터에 투자하였으나 2017. 11.까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울산메디컬센터 투자금을 ‘해운대 주상복합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진행상황을 보고한 점(증거기록 149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투자금 전환약정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49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전환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