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확인증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MDI(Methlenediphenyl diisocyanate)를 수입하는 법인인 ㈜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경 WH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Diphenylmethane-diisocyanate가 30-50%가량 포함된 유독물인 원가 122,523, 450원 상당의 POLYPHENYLISOCYANATEPM-2010 60,000kg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여 수입확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후 유독물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9회에 걸쳐 원가 합계 67,950,760,318원 상당의 유독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1. 5. 12.경 WH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Diphenylmethane-diisocyanate가 30-50% 가량 포함된 유독물인 원가 202,995,062원 상당의 POLYPHENYL ISOCYANATEPM-2010 99,700kg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여 수입확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후 위 유독물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가 합계 1,224,098,036원 상당의 유독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814회에 걸쳐 원가 합계 69,174,858,354원 상당의 유독물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확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혐의 업체 등에 대한 조사) 1. 기업법인정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B 수입신고내역 1. PM-2010 수입신고내역 1. 화학물질 정보요약서 1.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 정보요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독물 수입실적 보고 1. 유독물 판매실적 보고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의의 내용은 '이 사건 유독물을 수입하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다'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 대한 유독물 수입신고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의 주된 취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법률의 부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위 사안을 법률의 착오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피고인이 유독물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상 그 영업기간, 취급한 유독물질의 양, 액수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유독물을 수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사건 유독물의 수입·통관 업무를 모두 관세사에게 일임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유독물의 수입·통관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수입실적을 보고한 이후에도 위 협회로부터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신고를 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입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수입물품신고위반의 점, 각 유기징역형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신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 814회 = 합계 벌금 4,070만 원)]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612,049,018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독물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수입물량, 수입한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세관의 단속을 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 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유독물로 인하여 2차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법률에 따라 수입 가액에 상응하는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납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어 이는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