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팀장)로부터 “우리는 C라는 대출회사인데 고객들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고객들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아 오면 된다. 1건당 현금 15∼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불상자에게 현금 뭉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D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D 명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1. 1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D,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1. 18., 담당자 : 채권관리팀H팀장, 채무기관 : D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57,000,000, … D 대표이사 I (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12월28일 당사 ㈜D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오천칠백만원(￦57,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1월 1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D 대표이사 I(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것처럼 작성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 연 2.2% 금리로 2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D 채권팀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정위반이다. 위약금이 1,200만 원이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의 일부라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위조서류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순번 15 내지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에 대하여 위 서류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 없었고,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출력만 하였을 뿐이므로 문서를 위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라는 곳에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문서는 “D” 명의의 문서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 채권관리팀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B 팀장이 이 서류를 출력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라고 해서 출력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알고 일하였으면서도 출력한 문서는 C가 아닌 D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출력한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서류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위조 등 불법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메일 형태로 받은 서류파일을 피고인이 출력하여 문서로 완성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가공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고액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