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2023고합326 피고인은 2022. 7. 2. 1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42세)이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3고합330 피고인과 피해자 D(D, 남, 30세)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고시원’ 내 서로 다른 호실에 각각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위 고시원 원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3. 10:21경 위 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D가 공용 샤워실 문을 열던 중 실수로 그곳 복도를 지나던 피고인의 어깨를 위 문으로 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턱과 입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내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다시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D가 공용 샤워실 맞은 편에 있던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프라이팬으로 위 방 출입문 위에 설치된 창문을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D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프라이팬으로 위 방 등 총 7개 호실(3층 6개 호실, 2층 1개 호실)의 유리창 15장, 2층과 3층의 공용 샤워실 출입문 유리 4장, 3층 복도 유리창 2장을 차례로 내려쳐 깨뜨리고,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무게 약 4.05kg)를 집어 던져 관리사무실 유리창 1장을 깨뜨림으로써, 총 22장의 유리를 수리비 합계 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3감고4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합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창문 파손 피해 내역 수정 및 견적서 제출 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하였던 F고시원 유리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후라이팬, 소화기 확인 건), 수사보고(파손 유리 구체적 내역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국립법무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감정인은 현재 이환된 조현병의 망상,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에 대해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해 발생한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3회나 존재하고,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2023고합326 사건)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2020고합330 사건의 제1항)는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을 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 및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으며, 폭력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