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5.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꽃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61세)를 위하여 꽃을 골라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휴대전화기(G850K)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5. 27.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총 9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해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요약, 수사보고(기록 596면 이하)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중에는 인척이나 단골손님, 거래처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로 개명, 이하, 'D'라고 한다)과 자매 사이이고, 망 E(2011. 11. 21. 사망)의 딸인 자로, E은 2011. 3. 28.경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다음날 G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1. 11. 21. E의 사망 후 F은 상속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상속인들에게 변제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을 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국민은행 앞에서 F으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자 망 E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제101동', '위임인'란에 '수원시 권선구 I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상속지분 1/4 상당액인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2. 27.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속지분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상속지분 1/4 상당액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직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 없고, 2011. 11. 27.경 N식당에서 피고인과 J를 만나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J가 기존에 D가 망 E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D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거부한 채 더 이상의 상속재산 분할 논의는 하지 않았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2011. 12. 27.경 N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등과 D 사이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야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심판 결과에 따라 D에게 상속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필요시 제때에 제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명당마을 앞 도로를 명당마을 방면에서 문산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려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며 교차하려는 도로에서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서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F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16:1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원로 23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2017고단373]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인 피해자 D(27세)과 시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여 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이 잃어버린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알파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15]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4세)은 2016. 7.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화성시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에게 대신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 아니면 이대로 끝내자'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0. 26. 06:5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서, 노상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이 확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계속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4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인 F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상해진단서(J병원), 상해진단서(J병원)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1.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3.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공격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37경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133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긴 하나 3회(1999년, 2000년 및 2008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2017.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1층 내실 입구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명, 여, 6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위 모텔 1층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3. 18:45경 위 모텔 후문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모아둔 폐지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글을 읽지 못하며, 현재 청력상태 이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 범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평상 시 알고 지내던 C과 C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 01:06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위 G펜션 라스베이가 스룸에 있는 방 안에서, 위 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피해자 D이 혼자 남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02:45 경 위 G펜션 라스베이가스룸에 있는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방으로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른 방에 있던 H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전과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 및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5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4. 18:30경 서초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에서 주로 병맥주, 양주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업소 내 룸에 노래반주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E대학교로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200미터 이내에 있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단란주점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지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사망한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이후 2018년 8월경부터 누나 B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2018년 12월경부터는 거주하던 집의 월세도 내지 못하여 목욕탕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되자 누나에게 앙심을 품고 매형인 피해자 C(66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09:22경 부산 사하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위 과도로 각각 1회씩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배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정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건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몇 차례 칼을 휘두른 후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했다는 생각에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미수범은 통상 구성요건적 행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착수미수와 구성요건적 행위를 마쳤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실행미수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착수미수의 중지행위는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끝까지 수행한 실행미수의 중지행위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기여와 노력을 요구한다(형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뒤따라가 가슴과 복부를 찌른 사실,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뒤쫓아가 수차례 연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치다가 넘어지자 얼마 후 피고인이 일어나 범행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왼쪽 유두 부위 근처에 역 기억자(┌) 모양의 길이 5cm, 깊이 4~5cm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가 '칼끝이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들어가 내부 장기나 폐 등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해당 상처 부위가 직각으로 폐와 내부 장기방면으로 바로 들어갔거나, 위치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치명적인 상처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이를 끝까지 수행하였으나 우연히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기여와 노력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 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매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과도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배를 수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범행 수일 전부터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찌른 위치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자칫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가족인 피고인으로부터 목숨 을 빼앗길 뻔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자신의 누나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주변의 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회사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7. 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2019. 9. 10. 17:45 순천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안쪽에 있는 방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D과 다른 택시기사 E, F이 근로 조건의 내용을 협상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위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9분 13초 동안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 녹음된 기록 사진 1. CD 2매(D 제출 택시 사무실 동영상, A 제출 녹음 내용)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무실 내부 사진) 1. 사진 1장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G, H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으로 계속 녹음하고 있었고 도중에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점, 피고인은 전혀 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D과 택시기사 E, F가 대화하고 있는 방문 앞 소파에 앉아 휴대폰 케이스를 열어둔 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녹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과 자격정지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사적 권리인바,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화 장소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것이 아니라 방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대화를 녹음하였고 녹음내용으로 인해 D 등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우울성 장애 및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로서, 부산 수영구 C빌라 102호에서 자신의 아버지 D, 어머니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01:25 경위 C빌라 102호에서, 최근 위 D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의 형이 사망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등 신변을 비관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 작은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외벽 등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7.59㎡인 위 C빌라 102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C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화재현장조사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화재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F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우울성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회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 건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은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피고인의 주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각 우미타운아파트 쪽에서 31사단 정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31사단 정문 쪽에서 고려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