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2013고단81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수집책, 이체된 자금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자금을 모집하는 수금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수집책, 인출관리책, 수금책 등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3. 4. 10. 22:30경 피해자 G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도록 설정하고, 농협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보안승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4. 10. 23:02경부터 2013. 4. 12. 01:57경까지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I, J 명의의 각 계좌로 7회에 걸쳐 11,263,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4. 12. 01:53경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2,97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263,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86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수집책, 이체된 자금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자금을 모집하는 수금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수집책, 인출관리책, 수금책 등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농협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3. 3. 15. 20:01경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3,343,12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3. 15. 20:10경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N)로 1,500,000원을 이체하고, 740,9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O의 국민은행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3. 3. 15. 20:43경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3. 15. 20:45경 위 L의 계좌에서 88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2012. 11.경 피해자 P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도록 설정하고, 농협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4. 21. 03:50경부터 같은 날 03:56까지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 2,6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4. 21. 05:02경 위 Q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2,653,2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R의 농협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3. 4. 21. 05:19경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4. 21. 05:23경 위 Q의 계좌에서 260,800원을 인출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2013. 5. 6. 15:00경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5. 7. 01:16경부터 2013. 5. 8. 02:11경까지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T, U, V, W 명의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16,2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5. 7.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2013. 5. 15. 14:00경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5. 16. 03:26경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68,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5. 16. 03:28경 위 X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5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801,12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스마트폰 만남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사람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조건만남비, 보증금, 수수료, 환불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17. 10:00경 스마트폰 만남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Y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자를 소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00:49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조건만남비, 보증금, 수수료, 환불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4,800원을 Z, AA,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3. 3. 18.경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4,8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6 4.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실은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9회에 걸쳐 3,257,000원을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3회에 걸쳐 842,800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부터 2013. 5. 12.경까지 17회에 걸쳐 25,012,000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2.경 3회에 걸쳐 651,400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2.경 3회에 걸쳐 1,201,400원을 A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5.경부터 2013. 5. 28.경까지 8회에 걸쳐 6,226,000원을 AM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경 6회에 걸쳐 2,815,200원을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AP의 지인 AQ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950,000원을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피싱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고,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3. 4. 12.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2,753,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4. 13.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7,7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4. 13.경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V의 금융거래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2013. 4. 21.경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W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7회에 걸쳐 12,9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X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4. 27.경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1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Z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4. 27.경 동양증권 전자금융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양증권 CMA계좌에서 A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4,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A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12.경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1,903,4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15.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16,91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15.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E의 농협 계좌로 6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20.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6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G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20.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787,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H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20.경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6.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I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부터 2013. 5. 28.경까지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700,000원을 송금받아 BJ 명의의 새마을금고,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BJ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2013고단812)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75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농협 금융거래정보(G, H), -우체국 금융거래정보(I, J), -후이즈 정보 1. -CCTV 화상자료, -압수물 채증자료 굵게{[판시 제2, 3항(2013고단1386)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0495호 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Y, P, R, Q,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금융거래정보(M), -저축예금 거래명세표(BK), 이체내역, 금융거래제공회신(AB 명의 계좌), 금융거래제공회신(AA 명의 계좌), 금융거래제공회신(Z 명의 계좌),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화상자료, CCTV화상자료(A 인출장면 활영),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 CCTV자료, 각 현금인출기 화상자료 굵게{[판시 제4 내지 6항(2013고단1746)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3218호 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V, AX, AZ, AJ, BA, AH, AG, AC, AP, BF, BG, E, BH, AN,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G, BI, AL의 각 진술서 1. 수색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등, -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타행계좌이체,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이용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피해금 입금증, 영장 회신(AF), 영장 회신(BL), 각 영장 회신, 수협회신 자료(BM), 농협 금융거래내역(BN), 금융거래 내역(AA), 금융거래내역 회신(BO), 금융거래내역 회신(AD), 금융거래정보제공서(BP), 금융거래내역 회신(BQ), -농협(BR 등 18명) 금융거래정보, -신한은행(AP 등 3명) 금융거래정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내익 및 후이즈 검색 결과,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영장 회보,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CCTV 화상자료, 각 CCTV 자료 회신, 각 회신, A CCTV 사진, A 인출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영상 회보, CCTV 자료 회신(A), 각 CCTV 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금 CCTV 1. -네이트온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을 조건 만남과 관련하여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의 죄책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갈죄에 대하여는 종범의 죄책도 부인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명 BS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인출 작업을 하다가 2013. 3.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건만남에서 돈을 떼먹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였고, 돈을 인출하는 중간 중간에 범죄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며, 인출한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인출 업무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인출일을 하기 위해 일명 BS으로부터 렌트비를 제공받아 K7 승용차량을 렌트한 다음 BS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하루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3,590만 원까지 인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피싱 사이트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BS 등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 사무실 4개 정도를 차려놓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다른 공범들과 대면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 특성상 인출책의 경우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없이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해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않게 그 죄책이 무겁고,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3. 5. 29.자 편취 부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실은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1,6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하면 피싱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고,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F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2013. 5. 29.경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회에 걸쳐 19,873,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의 점 중 BU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원 부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I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BU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BJ 명의의 새마을금고,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BJ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3. 5. 29.자 편취 부분 이 부분 편취금은 피고인의 긴급체포 시점(2013. 5. 28. 00:35) 이후인 2013. 5. 29.경 피해자 AL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B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된 1,65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금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긴급체포 시점(2013. 5. 28. 00:35) 이후인 2013. 5. 29. 16:30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금융정보를 탈취당한 후 2013. 5. 29. 20:09부터 다음 날 00:51경까지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B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회에 걸쳐 19,873,000원이 이체되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머리가 벗겨진 40대 남성 1명)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공갈의 점 중 BU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원 부분 이 부분 갈취금은 피고인의 긴급체포 시점(2013. 5. 28. 00:35) 이후인 2013. 5. 28. 00:44경 피해자 BI가 성명불상자의 공갈에 따라 BU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된 10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갈취금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I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