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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3.경 D이란 상호로 돼지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농장의 토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지상권 설정계약체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외상으로 176,930,345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았고, 2010.경 주식회사 E가 위 사료대금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농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진행한 경매절차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F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미등기 건물을 양도하자 이에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08:00 부터 15:00경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앞 길에서 "13억 원에 농장을 산다고 한 악덕 매매업자와 대상 E가 합의서를 쓰고 경매하고 경매에서 세농가를 망하게 한 악덕업자와 E가 완전히 짜고 E 측이 낙찰 받아서 13억 원짜리 농장을 45,407만원에 낙찰도 받지 않은 악덕업자 앞으로 넘겨준 E, 경매에서 낙찰자도 바꾼 E가 분하고 억울해서 시위와집회를 하는데 억지주장이라니 웬말이냐 이 뻔뻔한 E야, 갑질 횡포로 억울해서 못 살겠다 E", " E가 5년 소송을 해서 가져간 사료 값 외에 무허가 건물과 아파트 경매 배당금 4,640만원 가져가고, 3 농가를 망하게 한 악덕 매매계약자와 A의 소송마다 E가엉터리로 확인서를 해주어서 이모든 사건의 한 맺힌 억울함을 온 나라 언론사 그리고 양동협회와 농가가 모두 알아야 한다, 갑질 횡포로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E"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판 2개를 설치하고,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큰소리로 말하고, 녹음한 위 게시판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재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료판매 영업 등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양도각서, 합의서 1. 피의자가 설치한 게시판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며 발생한 사료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와 축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그 토지 위에 신축할 축사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F에게 매각대상 부지 위에 신축되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미등기 축사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이를 처분하여 사료대금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축사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정당한 담보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등기 축사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사료대금채무가 면제 또는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양도담보권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모두 배척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미등기 축사건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가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불순한 제3자와 결탁하여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피고인에게 위법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 같은 허위 내용의 게시판을 들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인근에서 반복적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시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C 파출소를 연 결해 달라, C 파출소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하여, 112신고 (no.8913) 접수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당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112신고 접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E에게 "내일이나 모레 쯤 C 파출소를 폭파시켜버리겠다. 미리 알고 있어라.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으니 알아서들 해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기록상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하여 침해된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4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02:2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C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시간 째 여자(피고인)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왜 경찰관이 출동했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것 신경쓰지 말고가서 좀도둑이나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어디가, 이 씹새끼들아. 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씹새끼야, 경찰 새끼들. 총 어딨어. 내놔. 총 내놔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허리에 있는 테이저 건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영상 건) 1. CCTV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1. 방범용 CCTV 및 핸드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공원 앞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5. 9.29. 03: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있다가 피해자 H(17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는 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수 회 밀치고, E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5. 12. 12:00경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J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콧맨투맨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J,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1

범죄사실 1. 담배사업법 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 14:00경 인천 중구 C 앞길에서 D로부터 구매해 보관하던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제조한 에세 블랙(ESSE BLACK) 담배 1박스(50보루)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무역업자 E에게 1,2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6. 7. 19. 09: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위 에세 블랙 담배 1박스(50보루)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일명 'G'에게 현금 1,17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 및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제조한 에세 라이트(ESSE LIGHT) 10박스(500보루), 에세 블랙 8박스(200보루) 등 총 18박스(700보루) 시가 합계 약 34,500,000원 상당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번길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담배를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불폰 유심칩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주)KT 이동통신에서 'H'의 명의로 개통된 I 선불폰 유심칩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6. 9. 28.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내의 담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양육해 온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20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D 사다리차의 운전석에 앉아 머리로 계속 경적을 누르는데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게 "씹새끼들, 가만히 자는데 왜 깨우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때리려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 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나, 약 30분에 걸친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0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의 사업자로, 피고인 B는 위 D회사의 목수 관련 공사와 관련된 계약과 계산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A과 위 D회사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12. 1. 1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주)E과 개인적으로 인천 부평구 F 등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D회사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작성일자 2012. 1. 15.', 공급가액 '58,000,000원', 공급자 'D회사', 공급받는자 '㈜E'이라고 기재한 허위세 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2. 7. 24.경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6

범죄사실 D(2016. 6. 24. 구속 기소)은 중국 광저우에 심천(선전)에 있는 E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은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G,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4. 28. 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고, 14,350,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공범사진,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확인증, 휴대폰개통서류, 거래내역, 휴대폰판매자료,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이후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옆방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안내데스크에 늦게 나왔는데도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2회 가량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옷걸이 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5. 01:2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장도리(증 제1호)로 주방 창 문의 유리를 깨트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증 제2호, 칼날길이 19.5㎝, 총 길이 32m)을 손에들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가락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9. 5.), 112 신고사건처리표(8. 2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등), 자 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차량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일월출몰시각 확인 출력물 1. 압수된 장도리 (길이 34.5cm) 1개(증 제1호), 칼(식칼, 길이: 32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장도리(길이 34.5cm)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워 온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95, 255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흉기인 칼까지 소지하여 재차 같은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노인들만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기존에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위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폭행 당시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N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지로 택시에 태우고 먼저 때렸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기존에 7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6

범죄사실 2015고단3586 피고인은 2015. 5.28. 08:15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평소 학원생 모집 경쟁으로 다툼이 있던 F학원 소속인 피해자 G(72세)가 운행하는 등하원용 승합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50 1. 피고인은 2015. 3.20. 08:40경 포천시 H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경쟁 F학원으로 옮긴 피해자 I(32세) 운전의 F학원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J에 있는 K주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잡고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 18. 20:00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학원 원장인 피해자 L(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끝까지 가 보겠다. 그거지? 같이 죽읍시다. 난 미련 없어 진짜. 같이 죽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것도 협박이니까 녹음해서 신고해. I을 끼고 앉아 있으면 원장님 같이 죽는거야. 개를 쓰면 너도 같이 죽는거야."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학원생 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화면 1. 각 녹취록 1.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위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자동차수입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주)D1) 사무실에서, E에게 "투싼 승용차 1대와 윈스톰 승용차 1대를 러시아로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E으로기재되어 있으나위사건의 피해자는 거래 당사자인 (주)D이라할것이고,이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같이 피해자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7.경 위 승용차 2대 시가 합계 25,000달러(한화 약 28,285,000원) 2) 상당을 속초항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율조회 결과 보고) 1. A 구매리스트 및 증빙내역, 각서, 알테르나 차주리스트, 수출신고필증(윈스톰), 수출신고필증(투싼), B/L(투싼), 커머셜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투싼), 커머셜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윈스톰), B/L(윈스톰), 사실확인 조회서 관련의 건(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싼 승용차 1대와 윈스톰 승용차 1대 (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들을 비롯한 피고인과의 거래 내용 및 그 방식, 거래 경위 등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수출 관련 서류의 기재 3) 등 2) 2013. 5. 20.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 3)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 작성한 서류들로서, 위 서류상의 거래내역과 그 근거서류, 피고인이 입금한 내역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 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을 정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차량들의 거래로 인한 미수금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8~31쪽, 이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인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위 각서 상의 거래일시가 "MAR" (3월)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를작성할 당시 "MAY"(5월)를 적어야 할 것을 러시아어로 5월인 "MAI"와 착각하여 "MAR"로 표기한 것이라는 E의 진술에 수 긍이 간다(E은 위 각서 중 "별도 계산", "채무자", "채권자" 등의 특정 단어들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기를 이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 일자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국내 체류기간 중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2:00경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2세, 여)으로부터 감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씨발 놈아, 왜 감을 따갔냐."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여편네도 이혼하고, 새끼도 뺏기고 해서 나 죽으려고 했는데너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 무릎 꿇어."라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1. 20.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배미 공원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통행 중이거나 잠시 정차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해당 견인차가 우측 3차로로 밀려 이동하면서 도로 가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인 I 투스카니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1,277,924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1,638,646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775,2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까지 그로부터 50m 전방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E), 견적서(G), 견적서(I)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출력물(A) 1. 사진(사고현장), 사진(사고차량)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