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7

범 죄 사 실 2017고단4487 피고인 A은 의정부시 F에 있는 G 2층에서 마사지 룸 3개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2.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거나 'J' 등 채팅어플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에게 9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말부터 2017.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701 피고인 A은 K에게 성매매 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등 성매매업소 전반을 관리하였고, K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안산시, 서울 동작구, 의정부시에서 'L', 'M', 'N'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O, P는 피고인 A과 K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행세하기로 한 종업원이고, Q은 위 서울 동작구에 있는 'L'의 종업원이자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행세하기로 한 사람이며, R은 안산시에 있는 'M', 의정부시에 있는 'N'의 종업원이다. 1. K, O, P과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은 K, O, P와 함께 2016. 8. 23.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S 3층 301호, 302호를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방 4개, 태국 여성 숙소 1개를 설치하고, 'T', 'U', 'I'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V, W, X, Y, Z, AA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O,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K, O, P와 함께 2016. 9. 2.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서울 동작구 AB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방 4개, 샤워실 2개, 태국 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T'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AC, AD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O,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 O, P와 공모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를 갖춘 방 4개, 샤워실 2개의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K, Q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 Q과 함께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된 이후인 2017. 1. 1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서울 동작구 AB 지하 1층에 있는 업소를 그대로 이용하여 'T'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N', 'L'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AG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AG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K, R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K, R과 함께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된 이후인 2016. 11. 1.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건물 3층 301호, 302호 업소를 그대로 이용하여 'T', 'U', 'I'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K, R과 함께 2017. 1.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의정부시 AH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룸 4개, 샤워실 2개, 태국 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T'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N' 또는 'L'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은 K과 공모하여 2016, 8. 19.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제1의 가. 1) 항 및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V 등 태국 국적 외국인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5798 피고인 A은 2017. 6. 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2층에서1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1명(AI생, 영문명 : A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여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실업주 파악에 관하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채증 사진 등 1. 수사보고(판매 수익 산정) 2017고단5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V, W, AN, Z, AA, X, Y, W, Q, A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여권사본 1. 장부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 2017고단5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체류자격 화면 1부 1. 태국인 여성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K과 공모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단독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건물의 임대료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학교보건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영업 이득을 얻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