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의 당원으로서, 안산D 지역구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산시 E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정당 소속의 F과 G단체, H단체 등의 활동을 같이하면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30 11:0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앞에서 F의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시가 약 6만 원 상당인 돼지고기 약 10kg(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을 싣고, F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날 11:25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중학교에 도착하였다. 당시 L중학교 운동장에서는 M 조기축구회(회장 N, 이하 '이 사건 축구회'라 한다)의 회원들이 축구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이 N을 비롯한 위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교부하는 사이에 이 사건 축구회의 총무인 O에게 위 축구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N,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인인 N이 회장을 맡고 있던 이 사건 축구회에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6~7년 전에 G단체 산하의 Q단체 회장을 맡을 당시 R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F과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G단체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오는 한편,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H단체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F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회장을 맡기도 하면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C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안산시 D 지역구의 대의원으로 있는데, F은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2. 21.경 C정당의 안산시 E선거구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축구회는 안산시 상록구 K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구회로서, 회원은 약 78명(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약 40~50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안산시 E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다. 이 사건 축구회의 회장인 N, 총무인 O을 포함한 약 35명의 회원들은 이 사건 당일 L중학교 운동장에 모여 축구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이 사건 돈육을 싣고 그에 동승하여 L중학교로 가서, F이 위 회원들에게 안산시 E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교부하는 사이에, O에게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N을 비롯한 이 사건 축구회 회원들이 2014. 3. 9.경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음식점에 모여 점심식사를 할 때, F이 이들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교부하면서 인사를 한 바 있다. N과 O은 2014. 3. 23.(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N의 진술(나) O의 진술 피고인도 2014. 3. 23.(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 사건 축구회나 그 회원들을 위하여 음식물을 찬조한 바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F 운전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축구모임을 하고 있던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하고 그 사이에 F은 위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린 점, 이 사건이 있기 약 2주 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이 모여 점심식사를 할 때 F이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를 한 바 있는 점, 그런데 F은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F이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건 당일 그와 함께 이 사건 축구회의 모임에 찾아가게 되었고, F이 C정당의 안산시 E선거구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정해지면 그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의향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축구회나 그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찬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한 것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안산시 E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을 위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인들이 대부분인 위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와 같은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위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찬조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들이 대부분인 이 사건 축구회의 축구모임 참석회원들에게 이 사건 돈육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 사건 돈육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축구회의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찬조하려는 측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