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B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2년도 신규직원 추가 채용 업무방해 B공단에서는 2012년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11. 10. 27.경 2012년도 인력충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전형 등을 거쳐 2011. 12. 14.경 면접점수가 높은 상위 5명을 대졸 사무부문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인사부장인 D로부터 '기획조정실 E 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결원충원이 필요한데 대졸 사무부문 불합격자 중 가장 면접점수가 높은 F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단의인사사무처리규칙상 신규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G대학교가 H대학교보다 좋지 않겠느냐. 면접태도로 볼 때 공단직원으로 (면접순위 7위인) I이 (면접순위 6위인) F보다 더 부합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I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2. 19.경 위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인사과장인 J에게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I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J은 같은 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파일에 저장되어있는 위 F의 면접점수를 419.6에서 416.8로 하향 입력하고, 위 I의 면접점수를 415.8에서 418.6으로 상향 입력하는 방법으로 면접결과표를 변경하면서 면접위원 K의 I에 대한 면접점수를 88점에서 86점으로, L의 F에 대한 면접점수를 90점에서 89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D는 위와 같이 변경된 면접결과표 내용대로 점수가 변경된 K과 L 명의의 면접점수표를 J으로부터 건네받아 K과 L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K, L의 서명을 받아내어 2011. 12. 20.경 위 I을 대졸 사무부분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B공단의 신규직원 추가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K, L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본건 범행으로 I('13. 10. 9. 퇴직)이 부당 채용됨]. 2. 2013년도 인턴직원 채용 업무방해 위 공단에서는 2013. 6. 7.경2013년도 인력 채용계획(안)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신규 인턴직원 16명을 채용하되 대졸 서류전형 합격자는 학점(40점), 어학성적(40점), 자격증(10점) 및 성장가능성(10점)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점수순에 따라 9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3년도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 공단의 인사부장인 M으로부터 '신규직원응시자 서류전형결과 (대졸)'이라는 제목의 순위표와 함께 서류전형 합격자를 94명으로 결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사부장 M에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좋으니 명문대 나온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볼 기회를 주라."고 지시하면서 위 순위표 상에 기재되어 있던 서류전형 불합격자들 중 N 등 24명을 체크하여 M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위 M은 그 무렵 인사부 차장인 O에게 위와 같이 N 등 24명이 체크된 순위표를 건네주면서 위 N 등 24명의 점수를 변경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고, 위 O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24명의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및 성장가능성 점수를 기존 점수보다 최소 4점에서 최대 45.5점까지 상향 조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점수를 92점에서 91.5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위 N 등 24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변경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그중에서 N 등 5명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2013. 7. 22.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실시된 면접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면접위원인 P, Q, R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위 N 등 5명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B공단의 인턴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P, Q, R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본건 범행으로 N('15. 7. 10. 퇴직), S(현재 B공단 리스크관리실 재직 중), T(현재 B공단 퇴직자총괄팀 재직 중)가 인턴직원으로 채용된 후, 3항과 같이 정규직으로 선발되어 부당 채용됨]. 3. 2013년도 정규직 직원 채용 업무방해 위 공단에서는 2013. 8. 7.2013년도 신규인력 FINE TP 운영(안)에 따라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채용된 16명의 인턴직원들에 대하여 기초직무평가(30%), 부서장 근무평정(20%), 2회의 과제발표평가(50%)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규직 합격자 8명을 최종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는 인턴직원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2013. 8.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기초직무평가를, 같은 해 8. 21.경 1차 과제발표평가를, 같은 해 9. 4.경 2차 과제발표평가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2차 과제발표평가를 마친 후, 위 공단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인재경영실장인 U에게 N 등 8명의 인턴직원을 거명하면서 "이 정도 인턴직원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U은 같은 날 인사관리팀장인 V과 인사과장인 J에게 위 8명의 인턴직원 명단을 건네주면서 배점이 가장 많은 1, 2차 과제발표평가서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J은 평가위원인 R의 1차 과제발표평가서(과제 : 연금제도 개선)의 조별(A조) 합계점수란에 연필로 기재된 "90"을 지운 후, 검정색 볼펜 등으로 "80" 으로 기재하고, 개인별 채점표란에 W(Facilitator)의 평가점수 "93"을 지운 후, "95"로 기재하고, X(Innovator)의 평가점수 "95"를 지운 후, "82"로 기재하고, T(Editor)의 평가점수 "93"을 지운 후, "90"으로 기재하는 등 평가위원인 R, P, Y에게 사전에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위 R 등의 과제발표평가서 및 개인별 채점표를 수정하여 N 등 8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B공단의 정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인 R, P, Y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 Y, K, L,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접결과표 1. 수사보고(임원면접 채점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구직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