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노상에서 마주친 B에게 마음에 든다고 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 B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집에서 나와 서울, 인천, 강릉, 춘천에 있는 모텔 등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B은 동거 중이던 2018. 12. 중순경 독감에 걸렸고, 이후 피고인도 독감에 걸리자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독감이 나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 있기로 하여 2018. 12. 말경 집으로 돌아가 4~5일간 머물다가 2019. 1. 1. 경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춘천시에 있는 C 모텔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4세)와 같은 모텔의 다른 층에 각각 방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온 이유에 관하여 B에게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피해자가 B을 궁금해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후에도 B이 피해자와 같이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자 이제는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깡패와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깡패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고 하였다. 이에 B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바람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인천, 강릉, 춘천, 가평 등에 있는 모텔, 펜션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B에게 '깡패들이 피고인을 납치,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고, B과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B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도내려 한다. 피해자는 깡패들의 협박을 받아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B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깡패들이 누구인지 등을 추궁해왔다. 특히 피고인이 2019. 3. 1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당시 B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가평군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F호 복층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1층 발코니에서 B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경찰 수사관들을 통해 들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오늘 중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깡패 때문에 네 아버지 회사가 힘들어진다. 오늘 밤 안에 깡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깡패의 협박에 시달려서 일을 벌인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주도적으로 깡패와 연락하며 일하고 있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B은 2019. 3.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이 사건 객실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또는 혼자 위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 휴대전화와 B의 부친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보관한 장소 등을 말하도록 강도 높게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9. 3. 1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객실 1층에서, 피해자가 기존의 말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 사건 펜션의 맞은 편 펜션에서 G가 깡패와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자 그 진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B이 위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고 다시 추궁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있는 곳을 답하였지만 B이 확인한 결과 그곳에 휴대전화가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전과 같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B은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객실 2층에 있던 나무 절굿공이(길이 약 29cm)를 가져와 '왜 거짓말을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다리 등을 10회 이상 내리쳤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폭행 과정에서 B에게 '너무 세게 때리면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니 너무 세게 때리지 마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해명을 듣고 '거짓말이다. 얘는 맞아야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다. 더 맞아야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폭행을 마친 B은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피해자가 온욕을 하게 한 후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엌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자도록 하였다. 이후 B은 2019. 3. 14. 낮 무렵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가 어디있는지 등을 추궁하여 그가 그 장소를 말하였으나, B이 확인해 본 결과 그곳에 휴대전화가 없었고, 이에 B이 또다시 피해자를 추궁하여 그가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다른 장소를 말하였으나 그곳에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B에게 다가와 마치 자신의 어머니와 위 경찰 수사관들을 통해 피해자와 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한 것처럼 말하면서 톡썰메이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머니, B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피고인을 모욕하는' 내용, 'B의 부친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피해자로부터 G가 받아 돈세탁을 한 후 잘 굴리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B은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사실인지 물으면서 위 돈과 휴대전화를 숨긴 곳을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주 고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돈과 휴대전화를 숨긴 장소에 관하여 계속 말을 바꾸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B은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목장갑을 착용한 채 주방에 두었던 위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등, 머리, 어깨, 팔, 다리, 손 등을 10회 이상 내리쳤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새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폭행을 그친 B은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그를 부축하여 피를 씻어내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온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의 피가 나는 부위에 거즈를 붙여주었다. 이후 위 이부자리에 누운 피해자가 계속 춥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젖은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B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이 부어 벗겨지지 않자 이를 가위로 잘라냈고, 이어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이후 B이 이불을 더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덮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9. 3. 15. 10:41경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이 사건 펜션을 떠났다. 피해자는 2019. 3. 15. 오전 무렵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1. 진술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추송서(유전자 긴급감정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음성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기록,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갤러리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그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를 보여주어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이 B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추궁한 적이 있으나(이와 같이 추궁하는 대화 녹음을 수사기관에서 녹취하거나, 분석하여 그 의견을 기재한 것이 증거목록 순번 38번 '음성파일', 52번 '음성파일' 및 110번 '녹취서' 중 일부이다. 이하 위 대화 녹음을 '이 사건 대화 녹음'이라 한다), 이는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각자의 부모님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만든 내용으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만든 것이고, 위 메시지가 톡썰메이커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허위로 만든 것임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가상의 메시지에 서로 양해가 된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나 B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희화화 하는 내용을 넣었고, 이에 피고인이 당시 사귀고 있던 B에게 '피해자가 너무 지나친 내용을 만드니까 이를 말려 달라.'고 하자 B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때린 것일 뿐이다(1차 폭행). 그 다음 날 B이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 준다고 하여 갔는데, 피해자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쓰러졌고, 그 머리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 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B이 다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2차 폭행).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마다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이를 말렸으나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피고인이 힘에 부쳐 결국 말리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로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깡패들과 함께 자신을 납치, 강간하고, B 부친의 회사를 부도내려고 한다.'는 등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허위로 만들어 내어 B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를 격분시켰으며, 화를 참지 못한 B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옆에서 이를 부추기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피고인을 사랑했었고 그에 대한 감정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다 맞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이후로 자신에게 '피해자가 깡패들과 함께 피고인을 납치, 강간하고 자신의 부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먼저 꺼내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깡패들이 누구인지, 그와 연락하는 휴대전화가 어디있는지 등을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오늘 밤 안으로 대답을 듣지 못하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말을 바꾸어 1차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어디에 숨겼는지 계속하여 추궁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말한 장소로 여러 차례 다녀왔으나, 말한 모든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던 등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여 2차 폭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행이 이루어지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옆에서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추궁하였는데, 폭행을 말린 적은 없고 '소리가 들리니 너무 세게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맞아야 제대로 말하는 것 같다. 더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깡패와 주고받았다는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실제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 폭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거나 피고인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고 더 크게 화가 났다. 피해자 또한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실제로 깡패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인 줄 알았고, 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야 비로소 허위로 만들어낸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주된 부분에 있어 상호 모순이 없다. 2)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3. 17:05경부터 2019. 3. 14. 15:23경까지 여러 차례 위 펜션을 나갔다 들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화 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깡패들이 누구인지 피해자를 추궁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B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한편 비교적 차분하게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실관계를 말하라고 추궁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깡패들과 함께 피고인 등을 해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은 B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과도한 수위로 만드니 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B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1·2차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차 폭행 당시 B이 피해자를 나무절구로 여러 차례 내리쳐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4회 조사에서는 "B에게 '너무 세게 때리지 마라. 세게 때리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 나중에 나까지 곤란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4)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거다.', '아직도 피고인을 믿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 기도 하였다. 한편 B, 피고인, 피고인의 모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인의 모에게 '장모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B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B은 피고인과 진지한 마음으로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고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말이 다 맞다.'고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정리되고 죽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B과 피고인의 관계, B의 심경 변화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 밖에 B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B으로서는 폭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에만 일부 변화가 있어 그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태여 허위로 진술할 여지가 적은 점, 이 법원에서의 B의 진술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B의 진술자로서의 신용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 5) 피해자는 B의 폭행으로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부 여러 곳이 까졌으며, 팔과 다리가 상당히 부어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폭행 이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부었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면서 축 쳐져 있었다. 피해자의 팔이 부어 상의가 끼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주고 B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거나 주장한 바 있고, 특히 경찰 3회 조사에서는 "B의 2차 폭행 당시 B에게 '그만해라, 저러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지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거나 그 이후에 피해자를 살피는 과정에서 피해자 상태를 보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반면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아래와 같이 계속 변경되거나 일반적인 사회경험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1·2차 폭행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B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맞아서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폭행한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에도 B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발 부분을 내리찍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추가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는 '1·2차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객실의 복층 침대 위에 있어서 1·2차 폭행을 본 적은 없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B이 뛰어 와 자신을 복층 위로 올려 보낸 뒤 다시 내려가 피해자를 때렸고(1차 폭행), 그 이후에는 B이 나무 절굿공이를 들고 있는 건 봤는데 직접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2차 폭행).'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1차 폭행 시에는 B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B이 너무 화를 내어 말리지 못했고, 2차 폭행 시에는 복층 위에서 쉬고 있어 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1·2차 폭행을 모두 목격하였고 이를 말렸으나 힘에 부쳐 막지 못했다.'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폭행 동기에 관하여, 경찰 2회 조사에서 "B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그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을 빗대어 야한 얘기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다가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고 그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경찰 4회 조사 및 검찰에 이르러서는 위 경찰 3회 조사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이외에도 피해자가 그 얼굴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이를 본 B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차 폭행의 동기를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차 폭행의 동기에 관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모르겠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그 머리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 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본 B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여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의 위 경찰 4회 조사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이 복층 위에 있는 동안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여 그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하였고, 그 다음 날 B이 옆에 있던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여 B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이 이 사건 객실에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와 같은 이유로 B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 날에 B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서 "B에게 '너무 세게 때리지 마라, 세게 때리면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나까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싸우지 말라고 하였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경찰 4회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벽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답변을 그렇게 적은 것이다.'라거나, '자신이 답변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녹음에 관하여, 검찰에서 '부모님을 믿게 하려고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검사실에 와서야 녹음 파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녹음을 왜 했는지 몰랐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자신과 B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더 받는데 쓰려고 녹음을 했다.'고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계속 무엇 때문에 녹음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여, 그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계속 변경되어 왔다. 바) 피고인은 그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것에 관하여, '자신이 휴대폰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나 B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고인과 B,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평소 휴대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B,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나 B으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에 관하여 B은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고 싶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를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자신을 폭행한 적이 있다. 위 사건이 종결되면 같이 안 다니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예전에 다른 남자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이 지내지 않으면 이를 주위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을 빌려서 쓴 일로 신고가 된 적이 있고, 자신에 관한 별건의 사기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들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기로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변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불분명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그와 교제하면서 그를 깊이 신뢰하는 B에게 '피해자가 깡패들과 함께 피고인을 납치, 강간하고 B의 부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들어 마치 '피해자가 실제로 깡패들과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B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유발하였다. 이에 화가 난 B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은 '맞아야 제대로 말하는 것 같다. 더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를 더욱 부추겼다. 피고인은 평소 B,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도하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B을 통하여 그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이 사건 펜션을 떠나면서 119 안전신고센터와의 통화 과정에서 객실에 남겨진 피해자에 대하여 '저희와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그 진술을 바꾸어가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B에게 죄를 씌우고 자신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이 상당한 정도로 붓고 몸의 여러 군데에 멍이 든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