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9.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2고단241 1. 피고인은 2022. 3. 2. 17:54경 구리시 C 빌딩 2층 D 구리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9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조끼와 시가 1,290,000원 상당의 회색 밍크조끼 등 시가 합계 3,27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겉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18:2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15,800원 상당의 솔가 철분 등 상품 6점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 20:1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 빌딩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한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의류 1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 20:1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 빌딩 2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한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숄더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2. 20:1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 빌딩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퇴근한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의류 등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2. 20:1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 빌딩 2층 O 매장에서 피해자 P이 퇴근한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등 의류 3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총 6회에 걸쳐 총 4,65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4 피고인은 2022. 1. 18. 15:35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Q 근무의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아벤느 선 미네랄 크림’ 등 화장품 10개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롱패딩 주머니와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4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34 피고인은 2022. 7. 16. 16:3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근무의 T약국에서, 피해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조제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사이 카운터 앞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38,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U은 남양주시 V에서 W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1. 23. 11:35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2,500 원 상당의 프로캄림밤 3개, 아토덤림밤 2개, 프로캄인센티브에센스 1개, 아토덤가려움진정스프레이 3개, 아토덤핸드크림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 13:39경 위 약국에서 시가 합계 143,000 원 상당의 풋크림 5개, 핸드크림 2개, 프로캄립밤 3개, 챕스틱립밤 2개, 키넥신정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5. 12:28경 위 약국에서 시가 합계 92,000 원 상당의 수면엔정 2개, 핸드크림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5. 13:39경 위 약국에서 시가 합계 44,000 원 상당의 하이맘밴드 3개, 이치논크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18. 15:22경 위 약국에서 시가 합계 145,500 원 상당의 프로캄립밤 3개, 아토덤가려움진정스프레이 3개, 아토덤핸드크림 2개, 아토덤풋크림 4개, 하이맘밴드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7 피고인은 2022. 8. 16. 16:55경 남양주시 X, Y약국 내에서 피해자 Z(여, 51세) 소유의 도미나크림 3개, 퓨어온트리풀알티지오메가3 1개, 아이 포뮬러 1개, 클리어틴이부더블스팟톡크림 3개, 바아셀나노버블크림 1개, 애크논크림 5개 등 합계 419,000원 상당의 제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43 피고인은 2022. 8. 26. 16:34경 서울 강남구 AA, A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69,000원 상당의 알파비 레드프로폴리스 앰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L, N,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매장 CCTV에 대한 건) 1. 각 112 신고처리표 1. 사진자료 및 영수증, 사진자료 202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Q,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등, 사진자료(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발췌 사진, 피의자가 의약품을 절취하는 모습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품목표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영수증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카드결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을 복용한 이후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졸피뎀을 복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졸피뎀을 복용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과다복용한 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미 범행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