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경주시 C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던 중 지적장애 3급(사회성 지수 69, 전체지능 64)인 피해자 D(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00경 경주시 E아파트 관리실 앞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커피를 뽑아들고 단지 내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와 공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경주시 E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러 온 피해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경주시 E아파트 101동 1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몬드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9:00경 E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3월~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3. 4.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3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2013.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2년 6월×1/2)], 2013. 3.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2년 6월×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교에까지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2. 7. 23.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D 사업장 내에서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등을 수거하여 이를 선별 후 압축기로 압축 처리하여 최종재활용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이하 "폐포장재"라고만 한다)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m² 미만인 자는 신고대상도 아닌데,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생활폐기물인 파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하여 선별·압축하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도 아니고, 사업장 규모가 2,000m² 미만이어서 신고대상도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수거 후 선별·압축한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추가적으로 폐포장재를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3. 7. 19. 환경부령 제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포장재를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으나 같은 조 제3항과의 논리적·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폐포장재를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 2013. 7. 19. 환경부령 제513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폐포장재를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폐포장재를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농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말티고개 정상 쪽에서 옥봉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여, 7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58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의령군 화정면에 있는 화정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목적자 전화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문재웅(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앞에서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에 있는 화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9.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상주시 공검면 화동리에 있는 화동교차로에서 3번 국도 방면에서 함창농협미곡종합처리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에서 전산관련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F{2013. 8.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의 숙소 근처 음식점에서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G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전산관련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국립해양조사원에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F은 2010. 2. 25.경 공전자기록인 'H사업추진계획서'를 변작하고 행사하여, 2010. 4. 초순경 주식회사 E이 국립해양조사원에 최초 계획에 없던 전산장비인 보안툴 1억 5,400만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F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고,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5,0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I, J, M, F에 대한 각 문답서 1. N, O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감사원), H 사업 추진계획, H 사업 발주요청, H 구축 용역 입찰공고, 용역계약체결통보서, K 부장이 F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물품공급 및 설치도급 계약서, H 구축장비 설치검수 확인서, J가 작성한 P 사업 사업계획안, 수사보고(입찰공고문 첨부),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보고), F 출입국 확인 및 해외골프일정, Q의 한시생계 및 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내역, Q의 기본증명서, F KTX 내역, F 수협 계좌내역, F 신한은행 계좌내역, F 국민은행 계좌내역, F 외환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R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F의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골프비용 및 술값산출), 수사보고(보안툴 납품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이하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공무원인 F에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 및 그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F에 대한 범죄사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경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가게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문의를 한 후 팩스로 대부신청서를 송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란에 'E', 대부금액란에 '5,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대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부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각 내부신청서, 내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명의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 명의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과 함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8. 11.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 후배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고 하며 "형이 밴드비로 만 원만 내면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 만 원을 내라."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돈을 내라 마라 하냐!"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재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곳을 묻는 피고인에게 "건물 내에는 금연인데 피우시려면 길거리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이것들 해보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15, 20:40 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F 맞은편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사로부터 인적 사항, 사건 경위나 술값 지불 의사 등의 질문을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H, I의 가슴 부분을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I에 대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8.20:35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88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연산점 3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필통 1개, 크레파스 1다스, 색연필 1다스, 진회색 숄더백(제품명 : 메쉬타조645) 1개, 검정색 백팩(제품명: 캐쥬얼백팩678)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뒤 계산대가 없는 통로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홈플러스 연산점 4층 주차장에서, 위 절도 범행을 알게 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운전석 시트 부분을 잡고 막자 그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거래명세서, 태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료내역 차료 첨부)-진료내역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품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고 피해매장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매장에서 이 사건 절취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승마장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H(51세, 청각장애 2급)은 위 승마장에서 마부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G'를 승마동호회인 T'에 임대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동호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대신 지급받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동호회의 총무인 J으로부터 K의 계좌로 피해자의 월급 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월 4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J으로부터 월급 90만 원을 직접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18:30경 'G'의 마구간에서 피해자가 말 먹이를 주다가 바가지로 말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화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8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복지카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촬영 내용, 범죄피해심리상담지원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횡령하거나 갈취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횡령 및 갈취한 급여는 2011년경 모두 피해자측에 반환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3년생), D(여, 2006년생)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3. 7.에서 8.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처 F와 피해자들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이 또라이, 미친 자식들아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깨운 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빠져 잔다. 눈까리 다 빼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나. 2015. 7. 일자불상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깨워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거들 때문에 돈을 번다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한 후 다시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앉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4. 7. 일자불상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빨리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교 쳐안 가냐, 학생이면서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나, 2015, 5. 중순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처 F와 피해자들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다 무릎 꿇고 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저 새끼 돌았다, 정신병원에 처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CD, 녹취문, 전문가 의견서, 가정폭력피해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 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깨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E, 101호'를 피해자인 임차인 F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합계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한편 위 임대차 목적물에는 2009. 11. 25.에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 근저당권자 근해안강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사실인정을한다. 망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현재까지 지급한 7,500만 원으로 하자, 대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3,000만 원은 2012. 8. 31.까지 변제하겠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012. 8. 31.까지 1억 6,250 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춰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가 5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 원을 빌릴 당시 위 돈으로 바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후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일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폭스바겐 매장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혼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7. 20:05경 위 병원에서 폐렴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인 철판을 구입할 자금 없이, 오히려 그 전 울산 온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채무 17억 원 상당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고철 납품대금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1. 2012. 5.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부산 기장군 C에서 운영하는 (주)D에서 작업 후에 나오는 고철이 매월 1공장에서 100톤, 150톤 이상이고, 경남 울주군에 있는 2공장에서 매월 3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얘기하고, 위 E도 이에 가세하여 그 무렵 위 F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과 위 E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1년 약정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선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 3. 위 사무실에서, 위 E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자재를 급하게 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얘기하고, 피고인은 7.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통화하였다. 피고인과 위 E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2:2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객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을 대고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 경위 지하철이 숭실대입구역에 도착할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쳐다보자 화를 내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