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2015고합14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교회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을 자주 이용하고 위 교회에서 가끔 잠을 자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27경 1) 위 교회에 들어가 밥을 먹기 위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교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바꾸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담배 3개비를 연달아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위 건물 지하1층 계단 아래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와 신문지 위로 불이 붙은 담배 3개비를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근처에 놓여 있던 컴퓨터 1대, 밥상 2개 등을 태운 후 그곳 계단 수지타일, 벽면과 방화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등 6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5고합178]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고시원 2층 복도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H(5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철제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 1) 검사는 위 교회 1층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이 사건 화재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한 시각인 16:35경을 범행시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방화시각은 피고인이 소방서에 화재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16:27 무렵으로 보인다. 하고, 피해자가 고시원 총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아 버리자 위 철제 가위로 출입문을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시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517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1, 08:2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베이커리'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매장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카롱' 빵 63개를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로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당일 119 통화내역 등 확인) 1. 각 현장사진, 압수된 라이터 사진, 각 업무협조회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철제 가위 사진, 파손된 출입문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편철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교회 건물 내의 계단수지타일,벽면과 방화문 등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화의 기수범도 아니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존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25. 16:27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내가 불질렀어."라고 반복하여 말한 점(소방서에서는 화재장소를 알 수 없어 바로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인 16:34 경 위 교회 1층 식당 종업원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화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방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화재를 목격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교회 목사인 D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현장사진(수사기록 23~26쪽)에 의하면 건물 1층 출입문에서 지하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는 계단 및 교회 출입문 앞 평평한 공간에는 합성수지 소재의 붉은 색 타일이 깔려 있고 지하층 계단 바로 앞에는 신문지 등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위 신문지와 플라스틱 상자가 일부 소훼되고 위 교회문 앞 계단 위에 깔려 있는 수지타일 일부가 녹아 검게 변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원인을 감식한 M는 이 법정에서 '위 수지타일은 지속적으로 고온의 열을 가하면 불이 붙을 수 있고, 화재 현장의 수지타일 형상에 비추어 수지타일 자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지타일이 매개체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불이 붙어 연소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9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처단형의 하한 적용)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 1년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회 건물 계단 부분을 소훼함으로써 만약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유독가스의 발생 등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방화죄로 인하여 실제 소훼된 부분의 면적이 비교적 작고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