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평산동 한우촌 앞길에서 같은 동 평산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비교적 낮으며 실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아파트 앞 사거리를 다람산공원 방면에서 병점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약 739,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차량사진 1. 차량사진 1. 차량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릴 정도로 빠르게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부위가 운전석과 가까운 부분인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까지 운전한 기억은 하고 있으면서 사고 이후 집으로 귀가한 것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백제인삼농협 앞 교차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차량의 충격 부위와 피해자의 충격 후의 쓰러진 위치,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받은 고양시 E 및 F 일대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장인 조카 덕분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3년 뒤 위 땅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도록 윗선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다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장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토지를 불하받기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토지에 대하여 전대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3년 뒤 이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9.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08. 8. 19. 1년 토지세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ㅑ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1년간 토지를 전차하여 이를 사용, 수익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년간의 차임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위 차임 상당액을 편취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토지를 불하 내지 양도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토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증금 1,400만 원은 물론, 1년간의 차임 130만 원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임 상당액도 피해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 중 52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E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인으로 2014. 7.경 피고인 A가 구속되자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 ㈜E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증거기록 제61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대표 J 전화통화 내용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대표 K 전화통화 내용수사) 1. 관련 자료(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4억 7,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전부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3억 1,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08:59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2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3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D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실체가 없는 복지재단의 총재를 사칭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거녀이고, D은 위 A의 양아들이다. 피고인 B는 2008.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에서, '내가 돈 많은 영감님을 얻었는데, 20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축건물 4~5개 정도를 사려고 하니까 물건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2008. 4.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마치 정계의 실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정치를 한 경험도 있고, 정치인들> 과 친분도 있는 사람인데, 국세청을 거쳐서 정치지금이 700억 원에서 1조 원 상당이 들어오는데 관례상 실력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그러면 정치자금을 받아 약 178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빌딩을 당신 명의로 매입해 주고, 당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님이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비 및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장로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제가 아버님께 떼를 써서라도 남은 여생 편히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대기업 총수도 감히 엄두내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는 많지만 활동하시는 것은 30대를 방불할 정도니까 믿고 끝까지 밀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자금의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특별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4. 1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5. 2.경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2008. 6. 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7. 4.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4. 11.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7.경 서울 용산구 I에서 액면금 1,0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 칠순잔치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곱쟁이 이자를 쳐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1억 원이 넘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47

범죄사실 2012고단6847 1.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 D이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분실하자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훔치게 해서라도 오토바이 값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진해시 F에 있는 동네 후배 D의 집 앞에서 D에게 "오토바이 값을 물어내라.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라도 훔쳐서 갚아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E는 “내가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돈을 갚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운전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과 E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D이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으로 물색한 장물업자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값을 변제하기로 그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E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2. 7. 20. 18:00 경 거제시 G PC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E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하며 그대로 PC방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2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E, D은 같은 날 18:10 경 같은 동에 있는 'T' PC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D은 PC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절취하였다. 2.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성공하자 D에게 “앞으로는 혼자서 휴대전화를 훔치되, 훔친 휴대전화가 여러 대 모이면 나한테 보고한 후 내가 알려주는 장물업자에게 가서 처분하고 그 돈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2. 7. 21. 15:00경 부산 사상구 K PC방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가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9375] 3. E와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피해자 M 소유인 N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2, 10, 17:30경 창원시 진해구 O PC방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P를 O PC방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P가 자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후배인 Q 에게 복사한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판매할 오토바이이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길에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아라."라고 시켜 Q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L, W, X, Y, Z, AA, AB, AC(AD의 어머니), AE, AF, AG, AH, AI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였고, 4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반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37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만 21세로 나이가 어리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 분실을 미끼로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D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시, 종용한 점 범행 횟수가 20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1,500만 원이 넘는 점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공갈죄 등으로도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두 차례, 형사처벌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1, 2항의 절도죄를 범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일반적인 상습절도와는 다소 다른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습벽에 기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0:52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당왕동 당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상태로 C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8단지 앞 노상을 정발산동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만취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차량을 추돌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송마을 8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9.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82] 1. 피고인은 2014. 3. 1. 01:5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536] 2. 피고인은 2014. 3.10. 2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576] 3. 피고인은 2014.2.27. 05: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289,000원 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87] 4.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맥주 5병,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997] 5. 피고인은 2014. 3.28. 00:15 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9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93] 6. 피고인은 2014. 1. 30. 02:40 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7.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파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N,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서 이득액 합산결과를 기준)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재산적 피해액 그 자체는 현저히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동종 누범 전과로 집행유예 결격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1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57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12번길 31에 있는 짝모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 C로부터 화성시 D 임야 4,760m2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2. 9.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위 임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위임야 매도 관련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위임장을 회수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 한편, F은 200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 임야의 토목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용 6천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8.경 F에게 매도인인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공사비용 6천만 원에 계약금 3천만 원, 해약금 3천만 원을 합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해약금 6천만 원을 위토목공사비에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청구한 다음 이를 F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위 화성시 D 임야 4,760㎡에 관하여 토목공사 비용은 위와 같이 6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이 1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억 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E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에 대하여 추가 비용 2천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18. 2천만 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l F에게 입금한 1억 2,000만 원은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내역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사대금 내역서에는 '화성시 D 공사대금, 총공사대금 : 일금 일억이천이백만원(₩ 122,000,000), 장비 및 토사반출 : ₩40,000,000, 석축자재인건비 : ₩ 62,000,000, 도로포장 및 레미콘 타설 : ₩ 20,000,000,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위 입금표에는 'C 귀하, 합계 ₩ 100,000,000, 내용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G), 영수자 F'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공사대금 내역서와 입금표에는 F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명판과 법인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위 입금표는 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인 점, C은 2006. 8. 18.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준 후 F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지 물었더니 이 '당연히 공사대금이지, 공사대금을 떼어 먹느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F은 당시 토목공사 비용이 지역에 따라 평당 7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 들었는데,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공사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비용이 적어도 1억 원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760㎡는 약 1439.9평이고, 평당 7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793,000원이 되고, 평당 9만 원으로 계산하면 129,591,000원이 된다), F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할 때 계약금이니 해약금이니 그러한 말은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여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1.8.20: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3.31.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경륜장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C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시흥시에 있는 소래고등학교 인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유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