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대전 대덕구 C 근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2018. 6. 말경에 사망하셨는데 2018. 7. 말경 아버지 유산 상속 지급명령이 떨어진다. 애견사업체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갚겠다. 사업이 잘 되면 취직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2018. 6. 말경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2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요일에 E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 당했는데 여동생 결혼식 상견례 자리에 선물을 준 비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 달라. 월요일에 은행에 들려서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당한 적이 없고, 여동생 결혼식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건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및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여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 종사자,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기관 종사자, 시중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혹은 피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더욱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거나 혹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른 공범(이른바 '수거책'으로 하여금 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을 하다가 'B'[휴대전화 인터넷 메시징 (messaging) 서비스 'C' 대화명 'D']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 등과 처음 연결이 되었으며, 그 이후 위 'B'이 'C' 등을 통해 내린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수거하여 위 'B'이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피고인 몫의 보수는 인출 또는 수거한 돈의 3% 내지 4%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수거책'이 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1, 12.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은행의 'G' 팀장(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8, 11. 12.) H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8. 11. 12.) 서울 종로구 J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H을 만났고, 위 1,5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위 H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입금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K 명의 L은행 계좌 입금된 내역 정리, 피의자처 제출 계좌입금내역 촬영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타인 인적사항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H은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 등에 의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일단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1,500만원 중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도록 조력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 / 가중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실혼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7:15경 서울 은평구 B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바로잡기 위해 위 공터 내 약 2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1:0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0.148%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100%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다.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객이 피고인과 조기에 합의를 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3.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7. 4.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아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고향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매매를 하는데 좋은 차가 나오면 잡아 놓아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네가 원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 F 등에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24.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제한법과 관련 법리상 원금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 00:25경 부천시 B빌라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락카희석제(시너) 약 1리터를 바닥에 뿌린 후 그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거주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다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사안으로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거제시 AI건물 AJ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콜린캠블 그랜드피아노를 3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3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 AM, AG,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15, 25, 35, 42, 50, 54,60)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11, 14, 17, 24, 28, 31, 37, 45, 47, 53,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당분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E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바지 속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벽 쪽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바지속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짧은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의 엄벌 탄원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2018고단7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03:15경 창원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11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09: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택시비를 나중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9,1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8. 9. 12:00경 창원 성산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월 1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5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를 경유하여 창원 성산구 상남동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15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 1. 2017. 7.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1. 15:00경 대구 달성군 I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 차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일로 급하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 회사에 돌아가지 않으면 잘리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한다, 포항시 북구 불종로43에 있는 북포항우체국에 도착하면 택시비 120,000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계좌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2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버스비 5,000원을 빌려주면 택시비 120,000원과 함께 입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있는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및 차용금을 계좌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7:50경 대구 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 차하여 피해자에게 '창원시 성산구 M빌딩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비 120,000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계좌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20,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433,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7,981,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휴양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50경부터 20:30경까지 30분 이상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지난 5년 가까이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요양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30경 위 E 2층 목욕실 안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에 있던 스텐 빨래통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402호 베란다를 거쳐 외벽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02호 창문 앞까지 내려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주거지에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2018. 4. 28.에 저지른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87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00에 있는 '신진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6

범죄사실 피해자 D(64세)는 2017. 5.2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 승 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정차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씹할 놈이 사람 가는데 운전 개좆 같이 하네.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왜 사람 놀라게 빵빵거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손을 넣어 운 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삼각골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1)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되었다.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4.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5세)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나무라는 일이 발단이 되어 E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점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내용)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내용)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증거목록 18번)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및 CCTV 발췌 사진 1.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12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쪽에서 서안산TG 쪽으로 시속 약 133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한 속도 및 차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운전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보고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고, 전과나 소년보호처분 등 일체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자현미경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7.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3,750,000원, 2017. 1. 임금 3,750,000원, 2017. 2.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11,25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기타금품) 121,040원 등 총 11,371,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7.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16,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2017고단2866 피고인은 (주)우진고속관광 소유의 C 카운티 버스의 지입차주인 자인바, 2017. 5.경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버스의 앞쪽에는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아닌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버스의 뒤쪽에는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20-1 노상 등지에서 위 버스를 운행 및 주차해 놓는 등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673 피고인은 (주)우진고속관광 소유의 C 카운티 버스의 지입차주인 자인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감차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고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여러 개의 다른 번호판을 준비하여 놓고 사용하던 중 2017. 5. 16.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소재 노상에서 위 버스의 앞에는 D 번호판, 뒤에는 E 번호판을 각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각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스로 또는 불상자의 도움을 얻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흰색용지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글자와 모양 및 크기가 비슷하도록 'C'를 인쇄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다음에 코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7. 5. 19.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소재 도로 등에서 위 카운티 버스의 뒤쪽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한 채 위 버스를 운행 또는 주차하여 놓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6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본 2017고단367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차량사진 1. C차량 GPS 캡쳐사진등 1. 수사보고(단속 은평구청 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위조의 점), 제2항(부정사용 및 위조 공기호 각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입회사와의 분쟁 등으로 정상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 주차 및 이동을 위한 근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영업을 위하여 공기호를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요청결과통보, 통신자료조회회신, 휴대전화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친구인 I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가 아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자인 J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앞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고 반대차선을운행하다 도로에 정차하였으며 자신이 경적을 울리자 누군가 빈 캔을 차량 밖으로 던졌고, 차량 정차 후 자신에게도 차량을 세우라고 하여 그 앞에 주차하였는데, 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내렸고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 상호간 모순되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J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증언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나. 만약에 I가 단속현장까지 운전을 한 것이라면, 현장이나 경찰서로 이동한 이후 I에게 연락하여 실제 운전자가 I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I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고 I와의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I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부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줄 증거를 남긴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I에게 'C 앞에서 우리 집까지 너가 운전했다 했어'라는 K 메시지를 남겼는데, 실제 I가 운전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 라. 단속 현장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L도 함께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린다거나 다른 운전자가 있다는 등의 항변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I는 '집에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C로 가 이 사건 단속현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 연락한 방법(메신저를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통화를 하였는지, 메신저라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지,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면 일반 전화기의 통화기능을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2016. 12. 15. 새벽 무렵 피고인과 I 사이의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전화가 집에서 잘 터지지 않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으나, I의 통화기록 발신기지 주소를 보면, I의 집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다수 있어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바. I는 본인이 단속 현장까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차 직후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