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2020고단1647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닭 항생제 수입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투자자금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C 등에게 ‘의류 수입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도 C 등에게 이자 등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닭 항생제 수입사업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물옵션 투자 및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9. 25. 600만 원을 피고인(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 F, G으로부터 합계 5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25%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55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 몽골 등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이를 되팔아 많은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 씩 지급하고, 1개월 전에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이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자금 대부분을 차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확실한 수입원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8. 12. 1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5, 17, 23, 3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P에게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항생지수 선물옵션 거래 명목으로 투자하였음에도 피 해자 B, F에게는 닭 항생제 수입사업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수입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G,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금원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더하여 각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사업 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산물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금원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사업 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N과 함께 피해자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M이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800만 원(선이자 및 피해자 M의 N에 대한 기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체하였고, N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600만 원만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N이 피고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200만 원은 피고인과 N 사이의 내부적 문제일 뿐 피해자 M으로서는 피고인이 지정한 N의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800만 원으로 인정되고,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사업 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약 6,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