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2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 B(46세)의 아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 110통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건으로 2015.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까지 통영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해주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되었다.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출소 후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 17통을 피해자에게 재차 보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때까지 통영구치소,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8. 6.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니 놈이 10만 원을 보내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월 22일 출소하여 반드시 니 놈을 죽일 것이다"라는 협박편지 1통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박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9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이후 거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여, 29세)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평일 17:00경 무렵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퇴근하기 전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만 4세 아들과 둘이 주거지에 있게 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7:30경 위 C건물 E호에서 아들과 함께 외출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특별한 용무를 지칭하지 않은 채 'D호로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만 4세인 아들을 E호에 혼자 놔둔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간음유인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는 중, E호에 혼자 방치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찾아 속옷만 입은 채, 위 D호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제2항의 범행이 중단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반감을 표시하지 못한 채 아들을 데리고 E호로 돌아가자, 다시 D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D호로 돌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D호를 찾아오자, 위 D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손을 빌며 애원하고, 발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면서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방문한 피해자의 모친인 F(가명)을 상대로 제4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사본 [2019고합19, 2019전고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및 CD 1장, 수사보고(H 피해 가정 담당자 진술청취 등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 조사회보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피해자 F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장애인 또는 범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습벽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고합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경우 피해자 F을 만나거나 연락할 가능성 및 피해자 F에 대하여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19호 사건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은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왔다. 가사 피해자 F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성행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I에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을 바닥에 눕힌 후 간음을 시도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에 보였던 특유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반응 등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 F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수사기관이나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8. 11. 22. 19:53경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를 방문하여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간하려고 하여 도망쳐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진술분석전문가 K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폭력이 있기 전, 피고인이 핸드폰을 탈취한 과정과 이후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내기에는 구체적인 진술로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아이가 울어서 추행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 삽입이 어려워 손가락을 질에 넣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 진술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유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 17:30경 피해자 F에게 '잠깐 얘기하자'면서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로 부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고향이 어디냐', '고 시원에 언제 왔냐'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 F이 자신의 주거지인 E호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유사성행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 및 간음의 목적 외에 피해자 F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낼 다른 이유나 동기를 상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 및 간음의 목적을 숨긴 채 피해자 F에게 '잠깐 얘기하자'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오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유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지적장애인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H' 사업 담당자 L은 '피해자 F의 경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비장애인이 피해자와 몇 마디 얘기만 해보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인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모습,의사표현 방법, 진술의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장애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형종 선택 및법률상 가중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간음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범행 당시 4살에 불과한 피해자 F의 아들이 울면서 말리는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받았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