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4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9. 17:5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9.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치며 H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I의 상체를 들이받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1. 2. 06. 12:0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닭발, 청국장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음식대금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0 피고인은 2020. 8. 29. 00:10경 여수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건네준 돈으로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면 술값을 계산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6. 05:00경 여수시 학동북4길 29에 있는 구 여천역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P)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 06:30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편의점에서, 담배 2갑과 라이터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6. 06:30경 여수시 흥국로 25 쌍봉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주민등록 발급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6. 09:5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대금 4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를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2021고단1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 O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O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9:5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습득한 B 소유의 분실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숙박대금 40,000원을 결제하려다가 분실신고를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