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지인인 E에게 피고인의 편의점 개업 시 필요한 담배판매 허가를 위한 가입금액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추후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보증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E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고 우선 E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E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체의 지급보증을 위한 가맹사업보증보험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년 1월 말경 제주 내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D'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400만원 상당(보험기간 2011. 1. 31.부터 2013. 1. 30.까지)의 보증보험 계약을 청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맹사업보증보험 청약서'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E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청약 내용과 같은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맹사업보증보험 약정서'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조항이 기재된 '가맹사업보증보험 특별약정서' 양식과 위와 같은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양식의 각 '보험계약자'란에 각각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각각 날인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C과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 및 편의점 영업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은 'D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양식의 '병'['을'(가맹점주)의 점포운영 파트너]란에 위 E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가맹점의 점포운영주인 피고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점포운영파트너인 E에게 위임하고, 가맹담보(보증보험) 설정도 점포운영파트너인 E이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자(점포운영파트너)'란에 위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맹사업보증보험 청약서' 1통, '가맹사업보증보험 약정서' 1통, '가맹사업보증보험 특별약정서' 1통,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통, 'D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1통, '확인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과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월 말경 제주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D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400만원 상당(보험기간 2011. 1. 31.부터 2013. 1. 30.까지)의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험계약자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계약 체결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금액인 5,4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맹사업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가맹사업보증보험 약정서 사본, 가맹사업보증보험특별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사본, D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1년 이하,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기본영역 :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가맹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명의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 보증보험계약 체결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가맹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당연히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할 것인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범행들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죄들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가맹본부를 피해자로 하였던 것으로 그 횡령액이,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가맹본부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손해액이 되게 된 것인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하게 된 손해액이 약 5,10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