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가 맞은편에 있는 F방앗간에 볼일을 보면서 세차장 입구에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이 씨 발차다 때려 부순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0: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E과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다시 위 시비를 말리던 G과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주점 계단에서 G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G을 따라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H (33세)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1:13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주유소' 인근 도로를 '진천' 쪽에서 '덕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앞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55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사다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실조회 회보 공문,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CD,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몸체가 아닌 후사경, 사다리구조물과 접촉하였으므로 접촉시 충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은 매우 낡은 상태에 있었는바, 차량 자체의 소음으로 인하여 충격의 소리를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J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에도 평소와 같이 운행한 점, 이사건 차량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직원이 들었다는 충격의 소리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충격되면서 나는 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F주유소에서 근무하던 I은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CCTV 영상에 의한 판독 결과 위 소리는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통과할 무렵 발생하였는바, 소리 발생 시간,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 등에 비추어 위 소리는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되는 소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위 소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I이 들을 정도로 컸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후사경 거울 유리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흩어졌으며,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2. 3. 14.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당시 위 보조후사경 자체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분리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보조후사경이 없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고 누군가가 보조후사경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후사경은 그대로 둔 채 거울이 떨어져나간 후사경을 절취한다는 것 및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조후사경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에 반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703호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피해자 E(34세)의 발을 피고인이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4:44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주)성화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4세)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7.3. 16:00 경 경산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과형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8:2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옆 골목길에 있는 전봇대에 시정장치를 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5:1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항 기재 절도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주치의 전화진술 확인)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정신병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품은 피해자 D에게 돌아가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는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통제를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3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화북방향 500m 지점 도로를 화북 방면에서 농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객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12. 00:5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취객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9. 12. 00:5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다가 같은 날 01:05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1:22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1대를 훔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현금 7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장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절취범행에 관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9.8,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미터 가량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8. 00:38경 위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이 사진이 틀린 것 같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본인의 것이 계속 맞다고 주장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사본(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로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없으며,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보관하던 동생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다소 우발적 공문서부정행사의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새로이 증권사 임원이 되어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자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5385의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방산업과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공사견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이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른 주택공사 대금으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27.부터 2012. 11. 5.까지 시가 합계 9,900,000원 상당의 레미콘 147㎡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레미콘 납품계약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방산업과 지속적으로 레미콘 거래를 해 왔었고, 판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를 당하는 등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시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3채의 주택 공사를 한 바가 있는데 모두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의존하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공사대금 외에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공사에 대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미 진행하였던 다른 3채의 주택 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하였던 공사비에 일부 충당을 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주택 공사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공사비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주택 공사 진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2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F' 음식점에서 마신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그 값만큼 알아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23.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제일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레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3.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65 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점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200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9. 3. 30. 부산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현재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의 금융센터 C점에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D로부터 주식매수 의뢰를 받아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대금으로 2008. 2. 27. 1,900만원, 2008. 3. 19. 1,900만원을 입금 받아 대한제강 주식 613주를 매입하였으므로 고객 자산 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E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대한 제강 주식 613주 및 잔고 36,63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3,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구의 어머니인 D의 증권계좌 개설을 기화로 고객카드와 인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과 현금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D건물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충청남도 금산군 E외 5개 필지', 매매대금 란에 '이억 칠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4년 5월 13일', 매도인 란에 '(유)다조아', 매수인 란에 F'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금산군 E 외 5개 필지', 매매대금 란에 '이억 칠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4년 5월 22일', 매도인 란에 (유) 다조아', 매수인 란에 'G'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모용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177, 2013고단6420] 1. 피고인들의 절도교사 피고인들은 D이 핸드폰을 훔쳐오면 이를 소위 '폰팔이'에게 팔아 그 대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D에게, 피고인 A은 "학생들을 상대로 핸드폰을 훔쳐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잘 훔쳐와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훔쳐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D이 같은 날 인천 계양구 G빌라 앞 노상에서, H중학교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저기 있는 빌라에 올라가서 데려와라, 핸드폰을 나에게 맡기고 다녀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폰S 1대, 피해자 J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 옵티머스 LTE 1대 시가 합계 2,689,900원 상당의 핸드폰 3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도록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1. 06:00경 위 PC방에서 D에게, 피고인 A은 "학생들로부터 핸드폰을 훔쳐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들키지 말고 잘 훔쳐와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훔쳐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D이 같은 날 08:16경 인천 계양구 L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M(14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핸드폰을 잠시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6029]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8. 05: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빌라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정하여 세워 둔 Q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시티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는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77, 2013고단64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3고단6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도난 오토바이 발생수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B, 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모 절도교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재판진행 도중 저지른 범행으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취소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밖에 판시 기재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및 피고인의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 소재 범일운수 앞 노상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1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령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에 299,992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속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자녀 E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대지 331m2, G 대지 일부 469m2 및 지상 건물 1층 75.86m2, 2층 30.78m2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2014. 11. 23.경까지 중도금 6,000만 원을, 2014. 12. 23.경 위 대지와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1,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14. 11, 26. 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5,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21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1에게 위 G 대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해자에게는 2016. 1. 7.경 위 F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지 일부 시가 약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상환거래전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회복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3. 03:18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옆 골목화단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화단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뒤편 어두운 길목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3:50 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다가 위 피해자가 원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두운 뒤편으로 숨어 재빨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8. 03:50 경 전주시 완산구 F 신축원룸 내 1층과 2층 사이 중간계단에서, 피해자 G(여, 3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50여 미터 가량을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7. 22:08 전주시 완산구 H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위 여성을 향해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공의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