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2. 28.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기획경영실 D과에서 임기제로 근무한 직원으로, C에서 2019. 11.경부터 진행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하자, 2020. 1. 10. 채용공고한 7급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12: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기획경영실 D과 사무실에서, 위 C 기획경영실 E과 소속 직원이었던 F의 채용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위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과 소속 직원 일부에게만 접속 권한이 있는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 심사위원 성명 등이 포함된 채용 시험의 논술 및 면접 점수를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7급 일반행정직 채용 시험 관련 공고, 지원자 현황, 서류, 논술 및 면접 점수 등을 조회·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7. 15:51경 공주시 B에 있는 C 기획경영실 D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응시한 7급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서류심사 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위 시험에 합격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채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외부 심사위원 G의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한 뒤, G이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후 피고인에 대하여 부여한 원 점수(82점)를 85점으로 변경하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부 심사위원 G, H, I가 부여한 피고인의 서류심사 점수를 원 점수보다 상향하여 입력하고, 위 H이 부여한 응시자 J의 서류심사 점수를 원 점수보다 하향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채용관리시스템의 7급 일반행정직 서류심사 내용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2019-5-2 인력 충원 재공고, 2019-제5회 인력채용 재공고 서류전형 결과, ‘19 제5차 재공고 사건 조사위원회 보고서(요약), 조사위원회 5차 회의록, 온라인채용시스템 로그원본기록 발췌본 1. 수사보고(비밀침해 – 공문열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서류심사 점수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C 인사과장이나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을 불합격시키려고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행태를 확인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C의 채용시험 서류심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용관리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서류심사 점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점수를 수정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 278, 503쪽). 즉, 피고인은 서류심사 점수가 조작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자신의 점수를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서류심사 점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점수 입력 기간 내인 2020. 2. 7.부터 2020. 2. 10.까지 얼마든지 적법하게 점수를 수정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점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수정하였다고 하여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서류심사 점수를 변경하는 것이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점수를 변경한 후인) 2020. 2. 11. L과 동점으로 5등 안에 들게 되어 이때는 (C이) 서류는 붙여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심했고 그래도 면접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2020. 2. 13. 최종적으로 L이 5등, 자신이 6등으로 바뀌어 확실히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79, 80, 492쪽).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변경한 점수로 합격권에 있을 때에는 점수 조작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면접절차에 응하려고 하였다가, 불합격을 확인한 후 곧바로 문제제기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점수 변경으로 서류심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던 C의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다른 직원의 ID, 패스워드를 알아내어 무려 155회에 걸쳐 채용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서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자 4회에 걸쳐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한 사건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은 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른 응시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채용시험 절차가 재실시 되는 등 C 내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업상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채용시험절차 진행 당시 기획경영실장 M 등이 피고인의 채용에 반대하였고, 이에 인사과장 K이 심사위원인 G 등에게 내부 직원임을 고려하지 말고 채점하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13.경 C 원장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고 채용시험 절차가 재실시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