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58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양천구 G, H에 있는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주면 재건축 투자금의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허가신청동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서류였을 뿐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은 2016.경 무산된 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억 5천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E 명의 I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7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J외 1필지에 있는 K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매도확약서’, 매도인(갑)란에 ‘L호’, 성명란에 ‘M, N, O’, (중략) 매도금 액란에 ‘삼억육천오백만원정(\365,000,000)’, 내용란에 ‘본 매수인은 위 소재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토지 및 건물(L호)을 매도함을 확약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약정금으로 일천만원(\1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후략)’ 및 제목란에 ‘이행각서’, 내용란에 ‘“갑”은 위 계약내용을 제3의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며, 상호간에절대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지불된 약정금(계약금)원금 환불은 물론 위약금으로 약정금(계약금)의 100%를 상대방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 2020년 1월’, 각서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및 R 명의의 매도확약서 및 이행각서를 각 작성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O, P, Q 및 R 명의 매도확약서와 이행각서 등 총 8부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등 4명 명의의 매도확약서와 이행각서 등 총 8부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 매도확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서울 양천구 J외 1필지에 있는 K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모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않은 4세대는 주식회사 E에서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앞으로 한두 달 안이면 재건축허가가 날 것이니 1억 5천만원만 투자해라, 늦어도 6개월 안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은 자금이 없어 4세대를 매입할 여력이 없었으며 위 매도확약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주식회사 E 명의 I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G 등 K 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함)과 관련된 2016. 7. 7.자 건축공사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볼펜을 사용하여 ‘시행사 법인 : E㈜, 대표 : A, 법인 등록번호 : U, 주소 : 서울시 강서구 T, V호’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주 W 등 18명과 시행사 X㈜ 명의로 된 건축공사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공동사업 약정서’, 을 조합원 성명란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M, N, 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확약서’, 확약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명의의 확약서를 각 작성한 후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외 14명 명의로 된 공동사업 약정서와 Z 외 9명 명의로 된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광진구 AK에 있는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그 변조 내지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계약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 약정서, 확약서를 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AM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양천구 G, H 재건축공사 시행사인데 양천구청에서 건축 심의가 났다. 단가를 잘 쳐서 시공계약을 줄 테니 사업 착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달라.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이 2동 총 18세대인데 그 중 3세대가 매물로 나와 있으니 매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재건축사업은 이미 무산된 이후 새롭게 추진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1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사 AP 전화통화) 1. 사업요약서, 공동사업약정서, 투자약정서, 송금내역, 허가신청동의서, 매도확약서, 이행각서, 영수확인서, 이체확인증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조회서, 이체확인증, 인감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반환 요청 등,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건축공사계약서, 재 입주확인서 및 매도의향서, 대출금 확정시 진행내역 등, 공동사업약정서, 확약서, 건축공사계약서(원본), 내용증명서(건축공사계약 파기), 내용증명서(건축공사계약 파기,손해배상), 매도의향서,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사항 통지, 건축허가신청서 보완촉구 및 반려예고통지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자료 제출), 수사보고서(K건물 AR호 거주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재건축 관련 서류들을 위․변조하여 행사하였다. 편취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나 문서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S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AL에게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