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00] 피고인 (유)C은 음식물을 받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법인, 피고인 A은 (유)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선별기, 파쇄기, 발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료화, 퇴비화,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 및 부숙·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2018. 3.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바닥청소수가 모이는 저장탱크에 벽막이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방치한 상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그 균열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나와 사업장내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약 162ℓ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 D영농조합은 전남 영암군 E에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07. 10. 1. 영암군수에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소유하며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시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및 2018. 3. 15. 2회에 걸쳐 위 D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분뇨를 모아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관중인 퇴비가 작업 중 바닥에 유출되어 마침 흐른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소유자 이자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1]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F에서 2008. 1. 14.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회사인 유한회사 C을 실제 운영하면서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10:30경 위 유한회사 C에서 영암군청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처리시설 소재지인 전남 영암군 G이 아닌 전남 영암군 H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I의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사진, 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허가내용,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2018고단9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I의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사업장고발,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각 침출수 유출사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수리 1. 수사보고(D 영농조합법인 실운영자 문의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화통화) [2019고단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환경부 질의답변, 수사보고(영암군청 허가민원팀 폐기물 인허가 담당공무원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질오염 물질 유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 변경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공공수역으로의 퇴비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C, D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위반행위가 계획적,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위와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