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2020고단2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0: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유한회사 H 소유의 I 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합계 8,869,2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53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0:55경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K에 있는 L 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삼거리 방면에서 M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O 봉고3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00,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안군 P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M마을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닌 점,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더하여 피고인은 2020고단247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또 그로 인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2020고단1531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중 특히 무면허운전의 태양에 비추어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대 차량 소유자 측 사람과 합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손괴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죄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합의 역시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047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주택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52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건축주 T, U, V, W 명의 주택 4채에 대한 도배, 마루 장판 등 공사를 해주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 2,202만 원을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유흥비, 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쳐 준공검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7.말경까지 건축주 T 등 4명의 주택 4채에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2,2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도 건축주들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유흥비, 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사에서 공사업자가 하수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함이 보통이고, 하수급자도 이를 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록상 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것은 기망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상당한(4억 8,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록상 위 채무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한편, 피고인만이 해당 채무의 발생 근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증 제1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피고인의 공사 활동 등과 관련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해당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위 채무의 존부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임이 분명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 활동 등을 영위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위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만한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라.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지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넓게 보면, 이미 소비하여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만일 이와 달리 아주 작은 부분의 소비까지 문제 삼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 기망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유흥비, 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그와 같이 사용한 돈으로 특정한 액수는 4,000여만 원(수사기록 제174, 179, 219, 241, 242쪽)으로서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받은(혹은 받아야 할) 전체 공사대금에 비하면 소액이다. 공사에서 공사업자들이 취하는 통상적인 이익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만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하도급대금 지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저만한 돈이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는 사후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미 소비하여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서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익이 남지 않는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건축주들과의 공사계약 내용 및 공사대금 액수, 건축주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피고인의 공사 진행 정도와 완성된 부분의 품질, 하자 정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채무 액수 및 상식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한정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자금부족 사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정이 아닌 무언가 다른 사정 때문으로 추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른 사정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다. 마.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무엇인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지만, 그것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