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에서 E을 운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관계이며, 피고인 C은 2019. 5. 20.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4. 9.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 B는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금을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2020. 4. 1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5. 29.경 경산시 경안로 233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대구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20. 6.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체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 C이 사실은 2019. 5. 20.부터 2020. 2. 25.까지 근무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기간 중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2019. 2. 10.부터 2020. 2. 25.까지 1년 이상 근로하였으며 근로기간 중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4. 9.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 C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 평균임금 및퇴직금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2020. 4. 1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5. 29.경 경산시 경안로 233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경산지사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대구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근로복지공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20. 6.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C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체당금 8,443,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와 진술서(순번 35~37, 39, 41)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38, 40, 42), 수사보고(순번 79~84), 수사협조의뢰 회신과 첨부서류(순번 92~10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85~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무 사실이나 기간을 속여 체당금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 수급한 체당금의 배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1:28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10경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신형)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피의자 거주지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4월과 6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교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0: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지나 편도2차로의 도로를 모라역 방면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중인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보행자 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상해 여부에 대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통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0:14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을 경유하여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418에 있는 서김제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 3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컷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6. 18:3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D의 남자친구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경찰관들에게 “내 돈 많다, 우리 엄마 검사다, 얼마면 되는데”라고 고함을 치고 가슴을 들이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씨발놈들아, 씨발 다 패직이까”라고 욕설을하며 길에 세워져 있는 철제 금연표지판을 한손으로 집어 들어 위 I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위협하고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 6. 18:3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과 E이 흡연실에서 테이블로 들어가다가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지나가요”라고 말을 하자 “지나가요는 뭐가 지나가요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이에 피해자가 “그냥 지나간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좆만한 년이 죽여버린다, 한 판 싸울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2. 6. 7.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인 B와 2018. 8.경 혼인신고를 하고 대구 서구 C, D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2020. 10.경부터 위 D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B는 위 D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D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열쇠를 관리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 피해자 B, E가 거주하는 위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D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임대인 F 소유인 수리비 6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정된 손괴장치 사진),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던 B와 별거 중 B에게 대구 서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겠다고 수회 말하고 B의 동의를 얻어 짐을 가지러 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F의 허락을 얻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F의 허락을 얻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경 임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주거지를 임차하여 B와 거주하여 왔으나, B가 2020. 10.경 파키스탄에서 귀국한 이후 별거하면서 이 사건 주거지에 방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5.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B이 파키스탄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동생과 함께 여동생의 집에서 거주하고, B는 원고 여동생과 이혼소송 중에 있던 E와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던 점, B,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 와서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라고 말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입문 자물쇠가 고장 나임대인 F의 허락한 얻어 자물쇠를 교체하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는 피고인에게 자물쇠 교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기 전 B, E에게 미리 알린 바 없고, 자물쇠를 교체한 이후에도 변경된 자물쇠를 B, E에게 전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B는 이 사건 주거지 문이 열리지 않아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긴급히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만한 별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F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별거 전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재물손괴의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5: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횡단보도를 통과한 뒤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포터Ⅱ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몸통을 포터Ⅱ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 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교통 관련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음(2014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41세)의 쇼핑백에 피고인의 다리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붙잡혀 다시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오게 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석방 경위 및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D 버스 블랙박스 영상 복사,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50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사거리역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일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인 D과 싸우던 중 화가 나, 그곳 인도에 광명시청에서 설치한 화초 약 23주를 뽑아 던져 공용물건인 위 화초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19:03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긴급임시조치 되었고, 같은 달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2. 2. 10.까지 D에 대한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D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D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22:10경 D의 주거지인 광명시 E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6:28경, 2021. 12. 19. 21:22경, 2021. 12. 21. 05:06경, 2021. 12. 22. 20:15경, 2021. 12. 23. 12:36경, 2021. 12. 28. 06:43경D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2. 1. 9. 20:00경 피고인의 자녀의 핸드폰을 이용해 D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및 통보), 수사보고서(광명시청 공원녹지과 온나라 공문회신) 1. 각 관련사진, G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10.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 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17:4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인 D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행인인 피해자 F(여, 68세)가 보고 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반포사거리 쪽에서 반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6.3km 초과한 시속 106.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원인행위 파악)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속도 분석) 및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50km/h 이상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정상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9.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94%로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떠난 후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7.경 경북 성주군 B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과 주고받은 문자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공범들 수사결과,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얼굴확인)- 각 판결문, 공소장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8:5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최종 범죄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C주점’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01:50경 태백시 D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가 제공받은 음식에 대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백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백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경까지 태백시 공고 제2021-936호로 운영시간을 제한(22:00 ~익일 05:00까지)하는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부터 2021. 7. 31. 01:5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E 등 손님 4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안주와 주류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태백시장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모니터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등 1. 태백시 행정명령 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판시 상해죄), 벌금 5만 원~300만 원(판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판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함)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청약통장 매매조직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1매와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기초분석-문서),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기초분석-휴대전화기), 수사협조의뢰회신 1. 관련자료, 회원관리파일,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임시조치 위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등 이 사건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2019. 3.경 전남 무안군 C, D호에 자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네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