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의 이사로서 피해자 C(여, 24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6~7.경 위 회사에서 “남는 속옷이 있으니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관리부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다음 치수를 잰다면서 양팔을 피해자의 몸에 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올렸다가 내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치수 재는 거잖아.”라면서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7.경 남는 속옷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관리부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고 치수를 잰다면서 양팔을 피해자의 몸에 두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올렸다가 내리고,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다시 치수를 잰다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윗가슴을 짚어본 후 ‘새가슴’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6. 26.자 대화 녹취록에서는, 피해자가 “저번에도 그때 속옷 집에 남는 거 갖다 주신다 하시면서 가슴사이즈 잰다고 저 가슴 만지셨는데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그때도 내가 좀 자연 스럽게 했는데 니가 나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거 안줬어”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아니, 저는 이제 가슴을 그렇게 주무르시는 거에 대해서 좀”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주무르기까지 했니”라며 반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내가 못됐구나, 그건 좀 사과할게, 내가 주물렀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살짝 한다는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 그건 내가 기억이 난다, 그건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내 조카한테 하듯이 한 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피해자가 “예, 저는 그때 많이 수치스러 워서 그 이후에 이사님한테도 잘 안가거든요, 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야 장난인데 뭐 어때 약간 뭐 그냥 치수 재는 거잖아 이렇게 넘기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치수 응 왜냐면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이제 속옷이라는 건 예민하기 때문에 맞는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였는데”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낸 다음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대화 녹취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피해자는 2019. 6. 26.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2019. 7. 15.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피고인과 D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면서 2019. 7. 3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2019. 9. 20.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반복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를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정확성 담보의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증거방법으로서 그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