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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 E)에게 "매수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 매매잔금 중 일부가 부족하여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2015. 5. 8.까지 5,25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제기 연장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13.경 군포시 H에 있는 공증인 I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늦춰주면 2015. 8. 31.까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6,7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군포시 H에 있는 공증인 I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늦춰주면 2015. 10. 30.까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8,32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늦춰주면 2016. 2. 29.까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1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늦춰주면 2016. 3. 25.까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1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A),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통장사본,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금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D 상주행 버스의 7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바로 옆 좌석인 8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이후인 같은 날 20:40경 서울시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붙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20:5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 되지 않는 점(2019. 3. 31.자 카카오톡 '20:43 손 댈라 캐서 팔로 밀었다. … 21:27 옆에 앉은 새끼가 내 무릎에 손 두 번 올렸다. … 21:42 무릎에 패딩 올려놨는데 이 새끼가 패딩 위에 손 두 번 얹은 거야', 2019. 3. 31.자 진술서 '허벅지를 움켜쥐고, 허벅지를 만졌다', 2019. 4. 1.자 경찰진술조서 '아저씨가 오른손을 제 왼쪽 다리 부분 패딩에 올리시더니 움켜잡았다. 또 처음처럼 오른손으로 제 패딩을 한 번 쥐더라고요' 2019. 11. 12.자 법정진술 '허벅지를 두 번 움켜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 패딩을 말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패딩으로 인하여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추행 시간대라는 20:30경부터 21:04 까지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과 모순되는 점('다리는 안 닿는데 … 다리 닿으면 오므리라고 해야지존나 기대고 . … 손댈라 캐서 팔로 밀었다'는 내용 이외에 신체접촉에 관한 내용이 없음), 피고인은 20:30 버스 출발 직전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출발 직후부터 21:04까지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점[말라빠진 놈이 다리는 드럽게 버리네, 살인충동이다. 졸라 싫다. (두 시간을 같이 가야한다니) 내말이, 아 미친놈인가 존나 기대고, 6 피해자는 21:25경부터 10:27경까지 직장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무릎에 손 두 번 올렸다'며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당초 피해자의 의도(21:41경, 21:47경, 21:56경 3회에 걸쳐 터미널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냄)와 달리 직장 동료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터미널에 나타나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바람에 형사사건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C는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젤라또 등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 5. 25. 젤라또 등의 제조, 판매 및 사업비 투자 등과 관련하여 F에게 위 회사 주식의 40%를 2억 원의 매각대금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 및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는 2017. 6. 20.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과 위 F의 딸 G을 각각 사내이사로 하여 위 주식회사 E 건물에서 식품자재 및 식품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F는 2017. 8.경부터 위 주식 양도양수 및 공동 사업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완납을 피해자로부터 요구받고, 피고인들과 F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로 항의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2017. 9. 14. 주식회사 E 건물에서 H 주식회사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I 이사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위 주식회사 E 건물 4층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15. 18:49경 위 주식회사 E 건물 4층에서 피해자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지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녹차파우더 5kg 1봉지, 시가 29,201원 상당의 캐러멜 3kg 1통, 시가 7,938원 상당의 탑후르츠 1kg 1봉지, 시가 6,940원 상당의 레몬퓨 1.2kg 1봉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불법영득의사의 요소인 '영득'은 소유권에 유사한 처분권을 취득하는 적극적 요소와 소유권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찍부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해 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피해자 소유 녹차파우더 5kg 1봉지, 캐러멜 3kg 1통, 탑후르츠 1kg 1봉지, 레몬퓨 1. 2kg 1봉지(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만 칭한다)를 취거함으로써 소유권자인 피해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한다는 의사는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증거에만 사용하고 다시 반환할 목적으로 잠시 이 사건 원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료를 취거할 당시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측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하고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서 피해자 측이 보관 중이던 원재료 중 극히 일부인 이 사건 원료를 취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원료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료를 먹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일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료를 취거할 당시 그 원료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판단은 설령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신고 등 행위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위 고발하였다'는 무고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고하려는 목적에서 재물을 취거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는 '이 사건 원료의 유통기한 표시 라벨을 사진으로 찍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원료를 취거한 것'이나 '이 사건 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일정 기간 보관한 것'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수사기록 93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원료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55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34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고개를 숙여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출입문 하단의 약 15cm 높이 빈틈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20:0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빨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빨대는 돈을 받고 판매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 여자친구 없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2~3회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제 곧 살인이 될 거에요"라고 답하고 다시 위 D에게 달려가려 했고 이에 F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 공권력 경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불안감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7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28. 23:50경 수원 장안구 B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에게 "야 D아, 내가 30년 동안 복역했다.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현장출동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 E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3. 22.부터 2011. 1.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6월분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1,788,400원 및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7,995,200원, 퇴직금 45,103,380원 등 합계 54,886,980원을, 근로자 F의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6월분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1,755,760원 및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6,403,360원, 퇴직금 24,991,760원 등 합계 33,150,8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결과 및 의견서 1.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도진기 설치 지시서, 달력, 팩스지시자료, 차량운행일지 및 경비일지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불된 금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함) 피해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차량임대차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용하였던 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있었고, 위 차량의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를 위 회사가 아닌 피해 근로자들이 부담한 점, 위 피해 근로자들의 배송업무는 대체근무가 가능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은 일직이나 당직근무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는 2009. 6. 내지 같은 7.경 이전까지는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배송업무는 위 회사가 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담당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고, 기사 또는 대리로 불리었으며, 위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배송업무 외에 위 회사의 공장장이나 부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 구매, 택배 포장, 와이어메시 등 제품의 상차, 도진기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운송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운송과 관련된 유류비, 고속도로비용, 중식비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업무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동 휠체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던 중 전진 손잡이를 과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1세, 여)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전동 휠체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자를 보행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은 직업적 목적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동 휠체어(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전동 휠체어의 운전'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고, 사무의 성질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무인 이상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사무가 영리를 위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 운전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 운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온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동 휠체어 운전은 직업적 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보행자에 준하여 보도에 통행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며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2.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동 11층에서 공모한 내용과 같이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운영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311,83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추첨이 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계가 홀, 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에 대하여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포통장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업자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9. 2. 12. 16:00경 위 C 오피스텔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및 계좌 확인), 수사보고(G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의 각 범행으로 인한 311,838,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기간 판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11,838,000원이 입금되고, 311,832,4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311,838,000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9:3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공인중개사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출입문 손잡이, 출입문 고정장치(도어스토퍼)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안산시 B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하여 약 100g 상당의 대마 입을 말린 다음, 2019. 10. 1.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약 0.3g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담배에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45. 85g을 비닐에 담아 개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및 압수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의뢰 추가회보 공문, 질의 회보 공문,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마 흡연 횟수가 많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 양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위 각 동종 전과는 모두 15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간경화를 앓고 있고, 팔이 불편하여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 법인 통장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법인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용 중인 주식회사 B 법인 명의의 C계좌(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C계좌(F)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오산시 G 앞 H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의 C계좌(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C계좌(F)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와 OTP 카드, 비밀번호를 쓴 종이를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첨부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주식회사 B, C계좌 거래내역, 금융기래정보회신, 이체확인서 1. 즉시이체 화면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걸레 창녀네. 드러워서 안 할란다. 맨날 그 지랄로 살다 보지 썩어 디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걸레 창녀네 드러워서 안할련다. 맨날 그 지랄로 살대 보지 썩어 디져라. 잘생긴 놈만 주고 버림 받고 먹다 버리고 먹고 버리는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 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7. 1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놈은 색끼 확 장기털고 실종시켜 버릴라. 씨발색끼 너그리 가오 잡고 다니다 실종되서 두 번 다시 떡 못친다", 13:16경 "김치 된장 꽃뱀 다섞인 싸가지야. 자만 말아. 너보다 이쁜 여자 많잖아. 답노하면 관심없는 척 싫은 척 하는거다. 하면 계속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톡 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인지(여죄)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내용(섹시 예쁨. 조건하자. 손이랑 입으로 하면 됨. 손이랑 손톱도 이쁘다. 잡고 싶다. 조건하자 18만 원 줄게. 걸레 창녀네. 보지 썩어 디져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도달하게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 3년간에 걸쳐 불안감 내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2. 7.경 고소하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2020. 3. 21.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도중인 2020. 3. 5. 제3자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0. 6. 1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2018. 11. 20.경 청주시 C에 있는 D은행 오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앞 도로에서 위 D은행 계좌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경위나 수수한 대가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나머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