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에서 8.경까지 사이에 대전 B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10회 가량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 C에 한 구좌당 16만원씩 총 13구좌를 총 2,080,000원을 투자하면, 평생 매일 20불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2018. 5. 4.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여, E로부터 2016. 7. 18. 640,000원, 같은 달 1,440,000원 합계 금 2,08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위 E 등 14명으로부터 각 2,0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29,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G조합 A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처벌의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2015.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사기]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I이라는 기부회사에 투자를 해라. I은 미국에 있는 회사로 1코드에 30만원 투자를 한 후 자기 아래로 7단계까지 가면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을 많이 하면 바로 7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을 운영하는 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위 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투자는 피고인이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야만 유지될 수 있어, 사실상 이익실현이 불가능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630만원, 같은 달 31. 5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5. 8. 21. 300만원을 J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4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인 C에 1구좌 당 16만원이고 본인 구좌를 포함하여 13구좌를 채우면 평생 20불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단지 위 C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을 뿐, 위 C은 가입비를 내면 카드가 지급되고 이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20%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제공될 뿐이며, 위와 같은 투자는 피고인은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야만 유지될 수 있어 사실상 이익실현이 불가능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평생 20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0.경 2,0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K 여행회사에 투자를 해라, 1계정 당 165만원의 가입비가 필요한데, 32개 계정을 본인 밑으로 등록시키면 엠디 직급이 부여되고, 그 이후로는 몇 천만원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내 밑으로 수천 명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밑으로 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여행회사로 피고인은 K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며, 위와 같은 투자는 피고인은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야만 유지될 수 있어 사실상 이익실현이 불가능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1,6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달 30. 5,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L의 계좌로, 2017. 1. 26. 6,6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D의 진술[이 사건 이전에 이미 M이라는 N 군산지사에 투자하고 있었고, 생각해 보면 투자를 많이 하여 코드가 7단계로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 안될 것을 될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자체 및 피고인 운영 사업의 수익금 분배구조에 대한 D의 이해도와 오랜 공직경력 및 그 전후로 D 주도로 진행한 세계적 기부회사라는 곳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준다는 다단계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인의 D에 대한 기망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다단계 수익구조를 이미 인지함으로써 피고인으로 말미암은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자 한 D이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 진술 외로 피고인이 한 언행 관련하여 D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금원은 D 등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분배 또는 피고인 윗단계 상위 사업자에 대한 송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범행 관련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