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대표자 C에게 “군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채소를 납품하면 당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650만 원 상당의 채소를, 2020. 3. 23. 23만 원 상당의 채소를 각 납품받고 합계 67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철제 수산물 작업대 다리를 절단하고, 시가 150만 원 상당 수도설치관 6개를 절단하여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군산시 E건물 F동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야채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11월 임금 335,869원, 12월 임금 62,707원 합계 398,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0 피고인은 2020. 10. 29.경 군산시 E 건물(I동, F동, J동) 소유자인 피해자 G과 위 건물 중 F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 I동 임차인인 피해자 ㈜K(대표이사 L)의 직원들, J동 부속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M 등이 수시로 다녀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정문 주출입구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이 J동 저온창고에 수시로 들어와 안에 있는 식자재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동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입자 M 전화통화 건),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진정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의 각 법정진술 1.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건현장 사진,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해당 물건들은 피해자 G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조해 사용한 것일 뿐 손괴의 고의도 없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관리 차원에서 관련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각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물건의 상태나 가격조건 등을 알고 납품을 받아간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신선도 등을 문제삼으며 계속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피해자,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이후부터 서울, 전북 등 일대의 도매상들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누적 등으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는 등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뚜렷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물품대금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거래 및 그 이행과정 등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철제 수산물 작업대와 수도설치관에 대하여 자신의 창고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며 증여하고 간 자신의 소유물로서, 피고인에게 창고를 임대해 준 후 위 물건들을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한 것일 뿐 임의로 절단해 손괴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 또는 감손시킨다는 인식 하에 임의로 절단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재물손괴죄로 의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한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출입문 열쇠 교체에 임 대인인 G이나 다른 임차인들인 L, M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출입문 열쇠 교체로 인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취급하려는 계속적 사무나 사업에 방해를 받았음을 일치된 진술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 피해자들의 출입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각 정문 주출입구와 J동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원활한 진출입에 지장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부족한 준법의지를 드러내며 누범기간 중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