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5. 01:4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삼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 가운데 정차하고 있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4회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달라”라고 하면서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행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적발 경위 내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2012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7:48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교회’ 후문 앞 도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6경, 18:02경, 18: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장소 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 및 동종 음주운전전력), 개인별 수용증명, 사건요약정보,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직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 중인 자동차의 운전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혈색상태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관에게 ‘도로를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정차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 통행 문제로 신고자와 다툰 이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이번에 음주걸리면 구속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을 정차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차량 내부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4:0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D 공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02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04년도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도 굉장히 긴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도로를 법원프라자사거리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목포시 D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온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00:57경 목포시 D 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9경부터 01:36경까지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다가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주이자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57경 전남 무안군 I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상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6. 09:0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못 불겠다. 새끼들아.”라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 11번), 내사보고서(순번 5번)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길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해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사진 12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약 6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채증영상, 사진목록,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00경 화성시 B 소재 C창고 앞 도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다 방금 차를 타고 떠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댄 후 약하게 부는 등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6:4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6경부터 17:11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캡쳐화면,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17:3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동종전과인 2013년 집행유예형 전과로부터 8년 상당이 경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8: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부터 3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를 이빨과 혓바닥으로 막아 측정하는 시늉만 하고, 또 측정기를 손으로 잡아 다른 곳에 대고 부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을 향해 “가만 있어봐 임마, 불면 면허취소 되잖아, 측정거부할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전력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받기까지 보인 정황도 좋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7년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5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2020. 12. 20. 21:1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환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느그들이 날 음주측정 하겠다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에서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0. 12. 20. 20:55경 여수시 연등동 충무동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27경 여수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H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4: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횟수, 가족관계 및 양육사정,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9:3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렉스턴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3경부터 11:09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3:5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 물방울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도봉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운전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0:11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에서 차를 다시 운전해 가기까지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7. 8. 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4:15경 완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8:50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우측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오토바이가 부딪쳐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5경부터 20:20경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G팀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안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4: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21.4㎞ 앞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1. 21: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및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