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2019고단305]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F')와 서울 마포구 G과 같은 구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간실장, 피고인은 야간실장으로서 각각 손님 응대 및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9. 18.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K호, L호와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K호를 각각 임차하고 B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N'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6~19만 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C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C으로부터 야간실장으로 고용되면서 '오피스텔을 너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니 만약에 단속을 당하더라도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어차피 너는 범죄경력도 없고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 형이 나올 것인데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I' 업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I' 업소가 단속이 되자, 그 다음날인 2018. 11.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 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I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L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I'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1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L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I'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1회 하였다. [2019고단348]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주간실장, A은 야간실장으로서 각각 손님 응대 및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8. 9. 18.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K호, L호와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K호를 각각 임차하고 B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N'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6~19만 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P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A을 위 1항 기재 'I'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고용하면서 '오피스텔을 너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니 만약에 단속을 당하더라도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어차피 너는 범죄경력도 없고 초 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인데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1. 13.경 위 'I' 업소가 단속이 되자, A은 그 다음날인 2018. 11.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I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경찰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R, S 대화 내역),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 녹취서 검토 보고), 검찰 수사보고(C의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6장(증 제2호), 삼성갤럭시S4(검정/IMEI: E) 1개(증 제3호) [2019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경찰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R, S 대화 내역),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 녹취서 검토 보고), 검찰 수사보고(C의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은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액 산정 근거 성매매알선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한 총 매출액: 1,000만 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 500만 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D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 120만 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액: 3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인의 직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시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 8. 9. 벌금 500만 원, 2018. 6. 1.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설제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3개월 남짓수감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 8. 24.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7. 6. 5.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성매매범행도 2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