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50세)와 형제지간으로 평소 형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다투어 왔으며, 특히 2014. 12. 23. 저녁과 당일인 2014. 12. 24. 10:5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쌓여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20:10경부터 같은 날 20:44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7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술을 마시고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우리집은 술을 먹으면 쌍욕이 나오고 분위기가 험해지냐. 형도 그렇게 술을 마실 것 같으면 부모님 집에서 나가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에 대해 따졌다. 피고인은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곧바로 따라 일어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볼 부위,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을 휘저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등 뒤로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허우적거리는 피해자의 왼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상체를 숙여 압박하며 약 30분에 걸쳐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느껴지면 팔뚝을 떼고, 재차 피해자가 끙끙거리며 움직이면 다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목 부위 연골들이 골절되고, 기도를 비롯한 목 부위에 심한 출혈이 발생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치사 검시결과보고,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1. 사체검안서,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 추송서(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약 20~30분 가량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를 압박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목 부위를 이루는 방패연골판과 반지연골이 골절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외력이 행사되었을 것이고 팔뚝 부위로 눌렀다면 수 회 압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목 부위의 연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305%의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있는 것만으로도 호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구호 후송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수준(10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11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내보이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