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후배 여학생들을 데리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I, J, K)에 "지금 바로 볼 분, 한번에 15, 두 번에 30, 얼사, 질사, 후장, 입사, 샤워, 노콤은 안됨"이라는 글과 몸사진을 올려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교 1회 15만원, 2회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4.8.24,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L역 부근 노상에서, G, H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M(여, 14세), 피해자 N(여, 15세)을 대기시키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손님을 구하고, H는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태워 연락이 된 손님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를 마치면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L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영업으로 수원 및 L역 일대에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피해자 운송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은 총 4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은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Q와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Q와 함께, P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2014. 8. 24.경부터 G, H 등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TI', 'J' 등을 통해 수원, L역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O 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9. 24.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NH농협은행 지점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안에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O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데려오는 등 역할을 분담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과 NH농협은행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까지 영업으로 총 8회에 걸쳐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S(여, 16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교 1회 15만원, 2회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슬리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및 T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4. 14:17 경 수원시 영통구 U 소재 V식당 화장실 내에서 1을 통해 만난 28살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남성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일자 불상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W 소재 X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M이 조건만남을 강요한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친구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M이 2014. 8. 24.경부터 G, H 등과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I', 'J' 등을 통해 수원, L 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피해자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Y 소재 Z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손님을 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위 'Z' 모텔 부근의 'AA'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의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04:00경 수원 권선구 AB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피해자 운송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 권선 AC에 있는 A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다.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11년 3월 라. 피고인 D: 징역 3년 6월15년 마. 피고인 E: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A, B, C은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환경과 주위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정신적,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숙되지 못하였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 A, B, C, D는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법망의 테두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이외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성매매 알선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를 끌어들인 점, 피해자 S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