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알코올섬망, 망상성장애, 양극성정동성장애경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2014. 7.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용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손질하는 여성 손님들을 노려보며 인상을 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0:03경부터 같은 날 00:23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7.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사를 아는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고량주 1병을 갖다 마시면서 "아이 씨발, 아!"하고 큰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4.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고함을 지르면서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은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제주시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서방님 잘해주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4. 10.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기 너무 이뻐, 내가 후원해 주면 안 될까?"라고 씌어있는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읽어달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4. 10.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S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고추 달렸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4. 10.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로부터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술 한 잔 줘 씨발"이라고 큰소리치고, 옆 테이블 여자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아는 척 하면서 "술 한 잔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14. 10. 29.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한 후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인 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막걸리와 감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 감을 깎아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01:00 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Y(22세)이 근무하는 'S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점장과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수건에 감아서 허리에 차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내밀며 "어디 어른한테 그래, 빨리 점장하고 여자 아르바이트생 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6. 22:5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A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AB(67세)와 컨테이너 박스의 전기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T, Y, D,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내용 전화 녹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음식 대금 지불에 대해), 수사보고(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장소 확인)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입원확인서등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T의 피해진술에 대한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S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등) 1. 회신서(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 미용실, 편의점, 음식점, 마트, 호프집 등을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 장소인 편의점을 이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범행으로 한 차례,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J, G, A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V은 피고인이 다시는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B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0. 30. 제주 AC병원 정신과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알코올섬망, 망상장애, 양극성정동장애경조증의 진단을 받아, 2014. 10. 30.부터 2015. 2. 17.까지, 2015. 2. 26.부터 2015. 3. 14.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AD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