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 가. 사기 |2019고단862(병합) 나. 사기미수 다. 사기방조 라.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다.라. E |6.가. F |7.가. G 검 사 한연규(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피고인 A, B, D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권기혁(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이지원(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호(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종익(피고인 G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E를 징역 10월, 피고인 F을 징역 10월,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19고단625 사건의 압수된 증 22, 23, 25 내지 27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19고단625 사건의 압수된 증 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을, 피고인 C로부터 2019고단625 사건의 압수된 증 40 내지 44, 46 내지 48호증을, 피고인 D으로부터 2019고단625 사건의 압수된 증 28, 30 내지 33호증을, 피고인 E로부터 2019고단625 사건의 압수된 증 34 내지 36호증을, 피고인 F으로부터 2019고단862 사건의 압수된 증 1 내지 8, 10, 12, 13, 15호증을, 피고인 G로부터 2019고단862 사건의 압수된 증 21 내지 2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25 피고인 A, B은 2017. 11.경 H, F, G, I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가 H과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지만 도박을 하면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하고, H이 피해자의 도박장소 유인 및 수익금 배분 등 총괄관리를 맡고, F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이 특정인에게 좋은 패가돌아갈 수 있게 카드를 미리 섞어 놓은 속칭 '탄'을 준비하고, 피고인 A, B 등은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하여 돈을 잃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I, Gol 2018. 6.경 도박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무렵 피고인 C, D은 H, A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H 또는 피고인 A는 특수렌즈와 특수렌즈용 목카드(카드 뒷면에 카드패를 읽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H은 딜러를 하면서 공범들의 카드패를 보고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 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포커의 경우,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한마디 이상올라가면 레이스,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맞물리면 콜,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 안으로 접히면 다이, 바카라의 경우, 손가락 하나를 펼치면 1번, 손가락 2개를 펼치면 2번)를 주고,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이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2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 부동산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또는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H 또는 피고인 A는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H은 딜러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를 주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 1,000 만원을 지게 한 후 2018. 9. 13.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M조합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9. 2. 22. 경까지 사이에 I이 미리 준비한 속칭 '탄'을 이용하거나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H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패를 전달한 후 서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5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6,500,0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9. 2.27. 20:04 경 김해시 0 옆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H은 딜러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준 후 미리 정해 놓은 수신호를 주고,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은 위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지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제보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의 사기방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또는 같은 해 2.경부터 H을 따라 도박장소에 따라다니면서 H 등이 피해자 J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는 사실을 알고도 2018, 7, 21, 19:00~2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동산 2층 사무실에서 H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H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을 준비한 후 H을 통해 피해자 및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커피 심부름을 해주고 도박이 끝난 후 HO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으로 H 등의 사기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H 등의 사기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등이 피해 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을 준비하고 도박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하는 카지노칩을 교환한 현금을 보관하고 칩을 관리해주는 등 H 등의 사기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제보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62 피고인 F, G은 2017. 11.경 또는 같은해 12.경 H, A, B, I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가 H과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지만 도박을 하면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하고, 이 피해자의 도박장소 유인 및 수익금 배분 등 총괄관리를 맡고, 피고인 F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1이 특정인에게 좋은 패가 돌아갈 수 있게 카드를 미리 섞어 놓은 속칭 '탄'을 준비하고, 피고인 G, A, B 등은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하여 돈을 잃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I, 피고인 G이 각 2018. 3. 경, 2018. 6.경 도박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무렵 C, D은 H, A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H 또는 A는 특수렌즈와 특수렌즈용 목카드(카드 뒷면에 카드패를 읽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H은 딜러를 하면서 공범들의 카드패를 보고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포커의 경우,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한마디 이상 올라가면 레이스,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맞물리면 콜,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 안으로 접히면 다이, 바카라의 경우, 손가락 하나를 펼치면 1번, 손가락 2개를 펼치면 2번)를 주고, 도박에 참가한 다른 공범들이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A, B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김해시 P에 있는 Q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F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H은 피해자를 유인해오고, I은 속칭 '탄'을 준비해오고, H은 딜러를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를 주고, I, 피고인 G, A, B은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 400만원을 지게 한 후 2017. 12. 15.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M조합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1이 미리 준비한 속칭 '탄'을 이용하거나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H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패를 전달한 후 서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00,000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동종의 도박전과 유무를 비롯한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피고인 B: 피해자에게 1,94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피고인 C: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피고인 D: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피고인 E: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피고인 F: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관련 사실을 제보하여 추가 피해를 막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피고인 G: 피해자에게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판사 오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