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2019고단284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l 성매매에 이용될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및 명의 등을 제공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들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 B이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피고인 A은 위 모집된 여성들을 데리고 오고,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 4. 13. 경산시 F 원룸 G호에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약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의 태국국적 H를 위 제1항 기재 'D'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3477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가 2019.경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기존 오피스텔 및 신규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등을 제공하여 오피스텔들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피고인 A은 위 모집된 여성들을 데리고 오고, 성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8. 10. 6. 경산시 I건물 1호에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예명 'K')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약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과 공범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9. 4. 13. 경산시 F 원룸 G호에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코스별로 약 8만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의 태국국적 H를 위 'D'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3. 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온라인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있는 광고사진), 수사보고(홍보사이트 상 E 게시물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M 등 체류기간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고발장 [2019347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H, L, M, N, P, 0) 1. H, L, M,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온라인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있는 광고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쳐화면 1. 수사보고(휴대폰 등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몰수부대보전신청, 수사보고(기소전몰수부대보전신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없는 자 고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 피고인 A: 최초 공범자를 숨기고, 수사를 받은 도중에 재범을 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m피고인 B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2. 보도방 영업을 하며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영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암 추적치료)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