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1:03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장소 및 CCTV 확인) 1. B건물 5층(D독서실) 복도 CCTV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첫 용변칸에 사람이 있어서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가 볼 일을 보던 중 밑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자신의 용변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옆 용변칸을 노크하여도 사람이 나오질 않아 누군지 확인하고자 친구들과 협력하여 화장실 복도 옆 테라스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계속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지켜보던 중에 여자화장실의 철문을 닫은 후 화장실의 불을 끄고 범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더니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문제의 용변칸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으며, 이후 독서실 총무 또는 자신의 친구(남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의 위와 같은 진술은 CCTV 영상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이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증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머물다가 나온 사람 역시 피고인이 유일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는 통로는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2:00경 위 C호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린 과실로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장판 등에 옮겨붙어 위 C호 내부를 태우는 등 피해액 약 10,300,000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2. 9. 초순경 결별한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6.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 0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실화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2017고단1502) 피고인은 2017. 10. 31.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개를 묶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병신 같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묶어놓지도 않고, 보신탕을 끓여 먹어버릴까"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뭘 봐, 쌍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의류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2018고단28) 피고인은 2018. 1. 11. 14:3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손님인 H에게 "야 개새끼야 나와"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2018고단234) 피고인은 2018. 3.8. 20:10경 I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관동대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불상의 여성 승객에게 "뭘 째려 봐, 보지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J(19세)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2018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2018.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6:4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남,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11. 17.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오피스텔 G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현장 CCTV 확인, 구급활동일지 회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사진2장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잡는 등 성폭행을 하였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나 가재도구 등에 부딪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뿐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향친구 사이로 이 사건 전날 고향친구들을 만나러 상경한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자는 활달한 성격으로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CCTV 영상이나 피고인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 공소장에도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 외에는 폭행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황장애 증상이 폭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미칠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방공무원 준비를 성의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이 말다툼을 촉발하였고, 발로 가격을 당한 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동기에 관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 새로 제기하는 것이고,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피해자와 문답을 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병원후송을 거부하기도 한 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주거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인접한 오피스텔 3곳의 문을 두드리며 이웃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119신고를 하였으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119에 구조신고를 하려는 것을 저지하였고, 이웃주민과 구급대원의 신고에 의해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사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이웃한 주민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112신고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다. ◯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당한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바 있고, 다만 사건 발생후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 밖으로 나가 자기 자신을 말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옆집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서로 폭행당한 부분이 있어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일단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19구급대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주먹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의 왼쪽 팔 상박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다가 피해자의 이빨 부위에 부딪혀 생길 수도 있고, 피고인의 발목부위 부상 역시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부상이며, 피고인의 목과 얼굴이 발갛게 긁히거나 변한 모습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상이다. 2.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을 포함하여 고향친구들을 만나러 상경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자리를 가진데 이어 친한 고향친구간에 흔히 있듯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재워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느닷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황장애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황장애 증상으로 공격성이 표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과 주거지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 일치하는 일부 진술,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게 한 진술내용, 이웃주민의 112신고내용에 비추어 분명해 보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주장과 같이 강제추행 등 성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없다. 결국 이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과격한 장난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2016고단7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07: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뒷 쪽 창문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트려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스타렉스 차량 내부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5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0: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번길 52, 청화빌라 앞에서, 골목길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73, 동양아트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버튼을 수회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수리비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2016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 E의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6:30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통영대교 남단 교차로를 미수동 방면에서 도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 노면에 직진 금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직진하지 않고 그 표시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 D(여, 54세), E(여, 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와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노면에 표시된 직진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브길을 따라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직진 방향으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커브길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면에 표시된 직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심한 편은 아닌 점, 보험 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3,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녹화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I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I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CD, 사고현장 방범용CCTV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면장갑을 끼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혼자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4cm)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면서 "돈 있는 것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8,5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편의점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11번,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1항, 형법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1차 침입 피고인은 2019. 6.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샤워 중인 피해자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3차 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25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그곳 창문 밖에 몰래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2019.6.20.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한층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그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2017,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2, 2, 19:16경 전남 영암군 D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케이블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 만원 상당의 길이 약 50m의 작업용 용접기 케이블 6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커터 칼로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 E 아반떼XD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모두 4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23, 22:12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케이블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 출입문의 열려진 틈을 통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2,050원 상당의 길이 약 25m의 작업용 용접기 케이블 4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커터 칼로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 E 아반떼XD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모두 1,28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CCTV 분석 내용 1부, 압수조서, C 용접케이블 절도 사진 1부, 현장 사진 1부, 인터넷 네이버 'J' 일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업체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주식회사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14 1.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마트 직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마트 직원 F의 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앞을 가로 막은 채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 18, 16:0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내 마이크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마트직원 F의 어깨와 배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20.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직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내 계산대에 있던 직원 G에게 "뭘 봐! 이 년들아, 걸레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91 피고인은 2017. 7. 21. 21:30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7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머리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마트 CCTV 녹화 CD 1매 [2017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검거경찰관 유선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0:0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통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를 되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씨발놈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에 걸쳐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0:35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1이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씨발 자식들아. 내 나가면 너거들 모가지 다 짜른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책상에 놓여있던 전화 수화기를 집어 들어 I을 향해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H지구대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31.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2:40경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에서 백석역 사이 구간 지하철 3호선 전철 내에서 귀가하는 E(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E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앞으로 피하자 또다시 E를 쫓아 일어나 그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었고 이를 만졌다는 것이 E의 일관된 진술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는 E의 진술밖에 없으나, E의 범행 목격 직후의 태도나 행동에 관한 F의 목격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 E이 출석하기까지의 과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움, 피고인 측이 E 진술의 증명력 탄핵을 위하여 지적하는 점은, 피고인의 지하철 탑승경로, E와 F 등이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린 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E을 따라 옆칸까지 이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E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는 것임.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후 E의 지목에 따라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당시 E가 지목하였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대곡역에서 승차하였는지, 지하철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없이 지하철역을 나서는 CCTV 사진 등은 부수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지 아니함. 또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과정에 관한 E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고, 법정진술 내용도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고 현재 고1에 불과한 E가 자신을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옆 칸으로 옮겨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하차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고, E가 피고인이 자신을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계속 관찰하여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E의 옆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만졌고, 이를 피해 일어나는 E를 따라 같이 일어나 E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실질적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전과 있고, 사실상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그 여학생이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2016고단2429]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6. 10. 19. 02:23경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0만 원, 문화상품권 45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서 합계 1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2016고단2807] 피고인은 약 3년 전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1, 04:00경 위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멘트 블록을 집어 던져 정문 유리창 2개를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1병, 음료수 캔을 꺼내어 마시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 경 전남 여수시 I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창문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내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다시 그 옆에 있던 작은방 창문을 위 장도리로 내리쳐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레스룸 안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2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경 위 2. 의 나.항 기재 주택에서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손도끼로 현관문 쪽유리를 찍어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다시 그 옆 작은방 창문을 손도끼로 쳐서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드레스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6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지문), 감정서(족적)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