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2014년말까지 울산시 울주군 E 아파트 공사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 건설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식당 운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G회사 H 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G회사 현장소장 I 진술청취) 1. 고소장, 약정서, 영수증, 협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00: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정도는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출입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인조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로 폭행, 손괴 범행에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00:5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민들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02: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OO 식당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 분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3:05경 위 제1항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인 G 뒷좌석에 탑승한 채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5:05경 위 순찰차가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위 순찰차 뒷좌석 창문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여 피고인 옆 좌석에 동승하여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3.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았고,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인 E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원룸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록 번호판 등을 내리쳐 48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거리 쪽에서 포항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방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서 곧 노래방을 매도하려 한다. 노래방의 밀린 세금과 전기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밀린 세금과 전기세를 납부한후 노래방을 매도해서 1주일 이내에 1,0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 3.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도와주고 받은 대가 또는 호의로 받은 돈이라 주장한다. 공소사실과 피고인·변호인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명목이 과연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변제 약속을 하고 지급된 돈인지(공소사실), 또는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도와주고 받은 대가거나 호의로 받은 돈인지(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변제약속을 하고 지급한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D의 투자유치 업무를 도와주었다. D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E'분양 구좌 매수를 권유할 당시, D 자신이 위 'E' 분양 구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전부터 'E' 분양 관련 일을 처리하여 그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여의도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대구로 함께 가서 D의 'E' 분양 구좌 관련 설명을 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투자 유치 업무를 도와준 후에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 D은 2009. 6. 2. 투자 유치를 성공하여 5,000만 원을 투자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09. 6. 3.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투자 유치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식사와 거처를 제공하고 매번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의 수고비 또는 생활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자료는 없다. 다.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1,05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약정한 변제기일 도과 후부터는 D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자신이 주장하는 약정변제기일인 2009. 6. 10.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지난 2014. 1. 13.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사이 기간에 D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D은 그러한 자료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을 하였다'거나 '변제를 약속하였다', '김포나 천안에서 만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48, 49, 81, 82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 역시 없다. D의 진술과 같이 변제를 확약하고 빌려준 돈이라면, 약정 변제기일로부터 4년 7개월 뒤가 아닌 그보다 훨씬 일찍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6:00경 강릉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자료 등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2017고단28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1.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1116호, 1217호에서,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G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종류에 따라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9. 22:1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A 과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 사이에서 통역을 담당하여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5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206호에서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J를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08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은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등),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원룸임대 이행각서 1. 수사보고(태국여성 공급책 'K'에 대하여) -2017고단35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5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의자신문조서(J) 1.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여권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범죄기간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고용된 무체류자격자별로 포괄하여, 무체류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6월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속 이후에도 영업장에서 계속 영업함. 외국인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백,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5. 12.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 222)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대가로 카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11. 28. 16:00경 경북 구미시 야은로 722번길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성당 앞길에서 같은 동 몰운대아파트 208동 노상주차장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2017고단264 피고인은 친구인 C과 전화로 말싸움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중 2016. 9. 1. 00:40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C을 만나자 욕설하며 피해자 및 C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마라며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74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나라' 게시판에 'pmp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pmp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mp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mp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pmp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41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예금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2017고단2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01:2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술타먹스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달전연립 20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계역 쪽에서 흥전신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사경 등 수리비가 9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430] 피고인은 2017. 3. 24. 06:4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태백로 483 에 있는 승마장 반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3.14: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통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인데도 졸피뎀을 소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보호관찰을 위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마약을 소지한 점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먹다 E과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수사기간 중 도주한 점,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번호 불상의 BMW M6 승용차 1대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승용차 상태가 좋지 않아 타고 다니기 힘드니 차를 찾아가고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속칭 '대포차'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하순경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위 BMW M6 승용차 1대를 돌려받고도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서울시와 H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판을 공급해 주면 2015. 10. 30.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겠고, 밀린 대금 1억 3,944만원도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고, E(주)도 채무 초과 상태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더라도 그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2015. 8. 25.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2. 부터 같은 달 10. 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H 건설현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66. 507톤의 강관(시가 합계 206,721,35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물품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독촉을 받아 우선 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공급한 강관대금을 지체하여 강관을 공급하기를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서울시와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대금지급이 확실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강관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약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관을 공급받기 이전인 2015. 8. 25.경 이미 서울시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93,925,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나머지 대금 48,683,276원은 2015. 10. 1,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강관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8. 초경 ㈜풍산철강과 ㈜태백철강산업에서 피고인에게 미납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를 하겠다고 하여 2015. 8. 25. 서울시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계약을 할 당시부터 이미 물품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관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E(주)는 2012년경 거래업체의 부도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합계 약 15억 원(금융기관채무 7억 원, 물품대금채무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강관에 대한 대금으로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약 9,4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관 공급계약 당시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위 대금지급시기나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편취 강관에 대한 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이는 기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제한 위 6,000만 원과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이비인 후과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리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1층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골프존 리얼 기계 1대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2015증서182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6. 5. 26. 10:4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위 기계 등 9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골프존 리얼(no.G7-09-03-400-7694)을 H에게 교부하여 보관장소가 아닌 H의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법집행에 의한 압류물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겨 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압류채권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3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인고속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1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화곡로3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정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농도감정의뢰서회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3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음주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