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8고단2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1974.경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시술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부터 중순경 사이에 광주 동구 F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위 유합수술로 우측 골반과 대퇴골, 근육, 혈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고관절 상태 및 위 수술을 시술할 경우 절개할 근육 또는 혈관의 각 부위 및 크기, 정도, 출혈량, 지혈 방법 및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생기지 않고,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수혈을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 11:00경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 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용 톱과 망치, 칼로 피해자의 우측 고관절과 대 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그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파열되어 많은 양의 출혈이 생겼고, 12:30경 혈관외과 전문의인 G이 혈관봉합술을 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출혈이 생기므로 수술을 중단하고, 15:05경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옮겼는바, 이때까지 피해자의 출혈량이 약 3,600ml 이상이었고, 중환자실로 옮길 당시 피해자의 최고 혈압이 약 70mmHg에 불과하였으며, 15:56 피해자의 혈액 응고에 관한 검사 결과 모든 사항에 'Nocoagulation(응고 불가)'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환자의 수술 등 치료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수술 중 과다출혈 즉시 또는 중환자실로 옮긴 즉시 피해자에게 수혈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혈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수술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혈액내과 전문의 등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던 점, 피해자의 나이나 우측 고관절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혈을 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술 도중 폐울혈증과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혈을 한다고 해도 출혈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혈을 하는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수혈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혈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E종교단체'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술 전 상황 (가) 망 D(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I병원에서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다. 그 후 골반과 대퇴골의 유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였다. (나) 망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지 않는 방식(이하 '무수혈 방식'이라 한다)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고자, 2007. 11.경 인천에 있는 J병원, 서울에 있는 K병원, 부산에 있는 L병원 등에 들러 문의를 하였는데, 위 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거부하였다. J병원 : 고관절 유합술 후 상태에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과는 달리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아서 수혈처치가 불가피한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높다. 무수혈 수술의 경우 철분과 적혈구 생성 유도제를 수술 전에 투여한 후 이를 통해 수혈 없이 출혈량을 보전하게 되는데, 환자의 나이가 66세로 임상적으로 이러한 무수혈 수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다(수사기록 340면). K병원 : 우측 고관절 파괴가 심하고, 하지 단축과 연부조직 구축이 있어 통상적인 고관절의 관절치환술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어려운 수술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사기록 325면). L병원 : 우측 고관절이 상당히 많이 파괴된 상태로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이 필요하나, 개인적인 사유로 수술 중 수혈을 거부하므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333면). (다) 망인은 2007. 12. 4.경 C병원에 가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던 피고인에게 무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앞서 문의한 3곳의 병원들로부터는 수술을 거부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바, 대퇴골두와 골반의 유착 정도가 굉장히 심하였고, 결핵으로 뼈가 녹아있는 상태였으며, 엉덩이 부분에 피부반흔 및 근육 유착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 다량의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7. 12. 12. 망인으로 하여금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수술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게 한 후, 위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 가능 여부를 묻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검사결과와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하였다. (마) 망인은 2007. 12.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는데, 혈소판수치는 271,000ul(정상수치 150,000~400,000ul), 헤모글로빈 수치는 12.6g/dl(정상수치 12.0~16.0g/dl), 알부민 수치는 4.08g/dl(정상수치 3.8~5.3g/dl)이었고, 응고검사도 정상이었으며, 소변검사와 간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바) 망인은 2007. 12. 17. 위 병원에, "치료에 있어 전혈수혈이나 성분수혈을 전적으로 금해 주실 것을 본 각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담당 의료진은 치료 도중 전혈이나 혈액성분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며, 설사 환자가 무의식이 되더라도 이 방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E종교단체 신분으로, 관련된 문제를 심사숙고한 후 본 의료적/종교적 각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이러한 방침을 따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본인은 병(의)원 및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는 것(이하 '타가수혈'이라 한다)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M은 2007. 12. 19. 정형외과 전공의 N과 함께 병실로 가서 망인 및 망인의 딸인 O을 만나, 수술 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장기손상 및 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하였다{다만 마취서약서(수사기록 291면)에는 O이 서명하였다}. O은 복도로 N을 따라 나와 망인이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수혈이 필요하면 타가수혈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수술의 진행 경과 (가) M은 2007. 12. 20. 수술 시작 직전에 다시 망인에게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의사가 유효한지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타가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다만 '셀 세이버(cell saver)'나 인공혈장 사용에는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11: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개시하였는데, 먼저 망인의 엉덩이 부분의 피부를 절개하여 근육조직을 박리하고 나서 수술용 톱, 망치, 칼 등을 이용하여 우측 대퇴부와 괴사된 대퇴골부 사이를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의 대퇴골부와 주변의 근육조직이 엑스레이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유착된 것을 확인하고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위와 같이 절단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대퇴골부 주변에 있던 혈관이 파열되었다. 그 후 고관절 강직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절운동을 시키니 절단된 대퇴골부와 그 주변에 있는 파열된 혈관에서 출혈이 있어 12:30경 급히 혈관외과 전문의인 G을 불러 혈관봉합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열된 혈관에서는 더 이상의 출혈이 없었으나 절단된 대퇴골부와 그 주변조직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보통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 300~500cc 정도 출혈이 있고, 많은 경우 1,000cc 정도 출혈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하는 대량출혈이 있었는바, 망인으로부터 출혈된 혈액 중 셀 세이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다시 투여한 혈액만도 3,689cc나 되었다. 이후 망인은 급격한 출혈로 인하여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지혈이 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P로 하여금 수술실 밖으로 나가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타가수혈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도록 하였는데, 망인의 남편은 'E종교단체' 신도였으므로 타가수혈을 거부한 반면 망인의 자녀들은 타가수혈을 강력히 원하는 등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라) 피고인은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자 수술을 중단하고, 14:5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 후 망인의 남편도 타가수혈에 동의하여 망인의 가족들 전부가 타가수혈을 원하였으나, 당시는 망인에게 폐울혈 및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 타가수혈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위 병원 측에서는 망인에게 타가수혈을 시행하지 않았다. (마) 망인은 21:3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무수혈 방식에 의한 치료의 현황 등 (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거나 수혈을 통한 간염이나 AIDS 등의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혈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온 결과, 현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수술 전 혈색소를 정상범위로 높이고, 수술 중 가급적 출혈을 줄이면서 셀 세이버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액을 보존하고, 수술 후 철분과 약물 등을 투여하여 빈혈에 대한 처치를 하면, 무수혈 방식에 의하여 복잡한 수술도 가능하다. (나) 국내에서도 부천 Q병원을 효시로 R병원(서울, 부산), S병원(서울, 부천, 천안, 구미), T병원(천안), L병원(부산), U병원(대구), V병원(대전), W병원(대전) 등을 비롯한 많은 병원들이 '무수혈 센터'와 무수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수혈 치료를 하고 있다. (다) C병원도 2001년경부터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공고관절 수술을 월 평균 10회 정도 하고 있으나, 무수혈 방식에 의한 인공 고관절 수술 경험은 많지 않았다. 나. 무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병원, K병원, L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위험하다고 하여 그 수술을 거부한 점, 망인의 대퇴골과 그 주변조직의 유착 정도, 대퇴골 절단술 이후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범발성 응고장애에 이르기까지의 수술 경과, 피고인이 무수혈 방식에 의한 인공고관절 치환술 경험이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거의 유합수술로 우측 골반과 대퇴골 주위의 근육, 혈관 등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었고, 따라서 망인의 고관절 상태 및 수술을 시술할 경우 예상되는 출혈량, 지혈 가능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인공고관절 수술 경험만을 믿고 위와 같은 검토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J병원, K병원, L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수술이 망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R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는 망인이 고령이고 우측 고관절 파괴가 심하고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고, 위 병원에서도 그러한 환자를 여러 번 수술하여 성공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망인의 고관절 주위의 근육이나 혈관의 유착 정도는 어느 정 도는 예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하는 경우 대량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셀 세이버를 비롯하여 지혈제, 항응고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무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법리 (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들마다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그것이 비록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합리성의 기준 역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합리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도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반대로 누구도 타인의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달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학적인 견지에서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국가나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의료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때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진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경우,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하여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이상 의사의 진료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 자기결정권도 구체적인 권리의 하나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참조). 생명권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자살의 경우와 같이 자기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환자가 자살을 의도하기 위하여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간 생명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의사가 그러한 환자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치료를 위해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그 치료방법이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가 자살을 의도하기 위하여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후자가 죽음을 목표로 하면서 그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임에 반해, 전자는 생명과 신체의 건강한 회복을 목표로 하되 그 수단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면서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에의 위험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결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의 최고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 보아 생명의 유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고유한 신념이나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결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가 위와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려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혈액에 의한 수혈(자가수혈)만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 의한 수혈(타가수혈)을 허용하지 않는 치료방식, 즉 무수혈 치료를 선택하였다면, 설령 그러한 선택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신체조직의 일부인 혈액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관 등에 따라 결정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혈액을 수혈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진지하게 판단하여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수술 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타가수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수술 직전에 의사들로부터 직접 무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하는 경우 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지하게 판단하여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망인의 결정을 존중하여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