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4년 1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상가 4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1억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9. 2,000만 원, 2015. 4. 10. 1,000만 원, 2015. 4. 30. 1,000만 원, 2015. 6. 2. 1,000만 원, 2015. 7. 29. 1,000만 원, 2015. 9. 1. 1,000만 원, 2015. 10. 29. 1,000만 원, 2016. 2. 13. 500만 원, 2016. 2. 15. 500만 원, 2016. 8. 2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나. 2016. 11. 26.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조속히 그 공사를 마무리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6.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7. 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6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피고인은 당시 B의 주식을 G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표이사 지위도 G에게 넘겨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B 소유의 상가 4채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금액도 늘어남에 따라 준공이 늦어져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차용금을 교부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H의 남편으로서, 피고인과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박물관 전시관 제작 및 영상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한 후, 2010. 2. 18. 서울 금천구 I아파트 상가 J호, K호, L호, M호, N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여동생인 G에게 B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그 대표자(사내이사)도 G에게 물려준 후, 피고인은 B의 감사로서 G로부터 B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경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중 제3자에게 임대한 L호를 제외한 J호, K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팔아 1억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3. 9.부터 2016. 8. 26. 사이에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이 직접 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인부 등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공사가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2016. 11. 26.부터 2017. 8. 7.까지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266만 원을 빌려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약 95%의 완성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2018. 8. 24. 이 사건 상가를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K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일부 배당을 받았고, 피해자도 나머지 상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접한 인척관계로서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B의 자력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여금 전액을 B의 계좌에 입금한 점,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B인 점, 피해자는 당초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력이 아니라 B의 자력, 즉 이 사건 상가의 시가 등을 평가하여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것보다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공사비용도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복층을 설치하고 그곳에 황토찜질방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급 대리석으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등의 공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공사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1쪽,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각각의 명목 등을 알려주고 그 공사내역도 확인시켜 주었으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하고 얻은 수입 1억 2,000만 원도 공사비용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빌려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상가를 자주 방문하여 공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공사를 도와주기도 한 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한편 경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148,681,667원을 공사와 관계없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수사기록 550쪽), 그중에는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타행CD 인출금액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공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B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5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면 1채당 2억 5,000만 원 정도에 매도가 가능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402쪽),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로서도,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O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의 압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이를 매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1억 2,500만 원을 스스로 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05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때까지도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매도할 경우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인척관계인 피고인과 B의 자력을 믿고 B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한 것은 공사가 늦어지고 공사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