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05:5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14 앞 도로를 노와리 쪽에서 추팔공단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5:56경부터 07:08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포승장안로에 있는 스카니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유무,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음주운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상(死傷)'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2013고단12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사촌형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의 이모부가 항운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고, 그 후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취직여부를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취직 되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항운노조에 취직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취직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주거나 또는 이미 취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다음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항운노조에 취직된 바도 없었으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 경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392,7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 D를 알게 된 다음, 그 후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알선 명목으로 2013. 3. 31.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북부해수욕장에서 20만 원을, 같은 해 4. 3.경 포항 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10만 원을, 같은 해 4. 8.경 위 북부해수욕장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G, H에 게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취직시켜 줄 테니 1인당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11. 6. 경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들에게 "포스코강판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조카나 누구든 취직할 사람이 있으면 1인당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강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12. 7. 경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82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영천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포스코에 재직하고 있고 포스코 내 파이넥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에 취업시켜 줄 테니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을 포스코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영천시 Q에 있는 R 상회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포스코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 S을 포스코에 채용시켜 줄테니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S을 포스코에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1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북 포항시 북구 U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포스코에 다니고 있는데 로비 경비로 250만 원을 주면 포스코에 화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화환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로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C, M,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C, D, G, H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각 공탁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02:4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퓨전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해자 F이 조수석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 G이 보닛을 짚고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약 10m 끌고 가 피해자 F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 G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나 결과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2봉지, 식용유 2개, 흑현미 2개 등 시가 합계 43,4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피해자의 가방 속에 넣거나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52경 전북고창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2012. 3. 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319호, 308호, 304호를, 2012. 5. 경 312호를, 2012. 6. 경 307호를, 2012. 8. 경 303호를, 2013. 2. 경 305호를, 그 무렵 319호(이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417호, 517호(이상 업소 사무실), 711호(창고)를 임차하고, 실장인 G(2013. 3. 말경 고용함), 피고인 B(2013. 5. 경 고용함), 피고인 D(2013. 6. 경 고용함)을 각 고용하였다. 이후 업주인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H 사이트(I)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일명 J, K, L, M, N, O, P, Q, R 등을 고용하고, 실장인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인터넷 S 사이트(T)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서 위 오피스텔 304호 등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2013. 5. 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피고인 D(2013. 6. 경부터 2013. 9. 15. 경까지)은 G(2013. 3. 말경부터 2013. 7. 말경까지)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해 합계 약 222,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F 오피스텔에서 위 A 등의 부탁을 받고서 손님을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시간임박을 알리는 전화(일명 원)를 수시로 해주어 피고인 A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1

범죄사실 [2013고단6091] 피고인은 2013. 12. 1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 네파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 하였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2014. 1. 9.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산정목욕탕 앞부터 같은 동 소재 하남우체국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조회 [2014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23:00경 대전 중구 가장동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4. 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서 1년 뒤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식당 주방 일을 하던 중으로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주식투자가 사실은 선물·옵션 투자로서 잘못하면 원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등 높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한 선물·옵션 투자에서도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원금만 48,316,173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으로 결혼비자(F-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C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이자 B의 지인으로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B이 인터넷 페이스북 SNS에 게시한 "한국 여자 있어요, 결혼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였고, 2018. 11. 13.경 B의 소개로 강릉시 D에서 C를 만났다. 피고인과 C 및 B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혼인신고 비용 300만 원을 부담하고, 결혼비자(F-6)를 취득하면 피고인이 C에게 900만 원을,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8.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마치 위 사람들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시스템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이체확인증 제출), E은행 이체확인증, F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3. 2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비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cm 가량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날 다시 위 죄를 범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04. 22: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F(여, 39세)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택의 주인집 현관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사람 너무 시끄러우니깐 여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5:50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301동 1106호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일 날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31세)을 피해자의 집으로 바래다준다며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집에 부모 님이 계시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을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조금 열자 이때다 하고 출입문을 확 낚아채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등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30경 시흥시 B 아파트 105동 옆길을 주취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 핫팬츠를 입은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세게 문지르며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3: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백화점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F(여, 3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훔쳐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더구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정신병력 등을 치료받던 중에 범행한 점, 어린 자녀 등 부 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0: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1. 2013고단655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제천시 C아파트 107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오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의 집인 같은 동 510호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간 후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아침에 담배를 피워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지금 올라왔다.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866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제천시 E아파트 406동 412호에 있는 F의 집 안에서, 피해자 G(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씽크대 찬장 손잡이에 갖다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판시 제1죄의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하여 2011. 3.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국고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마을기업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며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비의 집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0.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해운대구청으로부터 6월분 보조금 300만 원을 부산은행(E)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 내역상 '광고사 결제'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F, A)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직원 월급,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6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보조사업 수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조금 44,819,600원에 대한 사업수행에 관련된 자료인 구입 및 지출 관련 계산서, 영수증, 입금증, 품의요구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 우체국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통보,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회답서, 마을기업 보조금 지급의뢰서, 각 보조금 지급신청서, 각 보조금 정산내역서 등, 거래실적 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7번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내지 제10번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라. 자료 미보관의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2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판시 각 업무상 횡령죄 및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 횡령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내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 중 45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보조금 중 일부를 기업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 토지에 인접한 오솔길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위 C 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목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아 위 오솔길 매수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에서 13:30경까지 사이에 위 C 토목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 15:00경 위 C 토목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 주변정황,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 구두매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0:27경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등 5명과 위 백화점 근처 'E' 고기집과 'F' 호프집에서 차례로 회식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겠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2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H' 옆 건물 'I'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스타킹을 찢어 뜯어내고, 팬티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눕혀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여 강 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비틀며 밀쳐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골반과 허벅지, 좌측 상지 전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J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시간 오류로 재정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 월 ~ 5년'이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3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감경된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 간음행위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못지않게 피고인 역시 상당히 만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