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D호텔 내 "E" 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F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이며, 소유권등기명의자 G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현재 공매처분 진행 중인데 공매처분이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과 유치권은 그대로 승계가 되니 15억 원을 주면 건축허가권과 유치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및 2014, 11, 15.경 제주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31.경 200만 원, 2014, 11, 15.경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E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커피숍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778, 3. 무고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다음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J, K를 모해위증으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의 위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여 2015. 1.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N 내부공사 및 O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판넬, 폐유리섬유 등 건축폐기물 약 122.8톤을 위 M 부지에 버리고, 약 2.5 톤을 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한 것이고, J, K가 피고인 몰래 페기물을 무단 매립한 것이 아니며, 2015. 12,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노48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J이 "(피고인 A1) N 내부 폐기물 일부와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P 씨의 주장은 증인과 K가 폐기물 처리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고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토지에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K가 "증인은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N 내부공사 및 O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판넬, 폐유리섬유 등 건축폐 기물을 M 부지에 버리거나 그곳에 구멍을 파고 매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증인 회사는 M 직원분들이 지시해서 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이러한 건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증인신문에 "지시했던 당시 A 회장님, Q 부장님, R씨, J 사장님 전부 다 계셨고, 그 작업을 했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증인들의 기억에 따라 모두 사실대로 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마치 J, K가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39 건축주명의 변경금지가처분 결정 관련 내용 확인) 1. 전화조사녹음 요약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083871 제소전화해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S 관련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T 진술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토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S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증인 B에 대한 신문조서 1. 타행송금의뢰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U 진술 청취) [판시 제3 사실] - 무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에 대한 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K 대질 포함) 1. 고발장,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778 증거기록 155쪽), 수사보고(고발인의 판결문 사본 첨부, 412쪽) 1. 수사보고(형사항소 소송기록의 사본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C가 2017. 5. 29. 사망함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J, K를 무고하였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범행, B에 대한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2,77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신장질환,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