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B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B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동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호출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용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위 공용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수사) 1. 수사보고(기사 H 유선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물관리인으로서 체납 관리비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만나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공영주차장 쪽에서 상인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먹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행의 G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8. 15:15경 안동시 E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은행 F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G조합 회신자료, 전자정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환전을 해주는 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이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D에서 파라오 게임, 황금개포커 게임을 이용한 불특정 손님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1원당 1점을 부여받아 1회당 1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게임장에 파라오 게임기 40대, 황금개포커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1회당 100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B를 통해 환전을 하고 있음에도, B와 손님들 간의 점수를 교환해 주어 손님들끼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B 사용 휴대전화 통신내역, 문자내용 1. 영상 CD,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을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부터 2019. 9. 26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1만점당 현금 1만원을 받고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매회 손님들이 게임에 사용한 판돈의 약 5%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사이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01.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여관비 및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2월경 배를 타기로 하고 받기로 한 선급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배를 타더라도 선급금으로 받을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3,29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C에 탑승하기로 하는 선원 계약을 체결하고도 같은 달 28.경 D에 탑승하기로 하는 선원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계약의 선불금으로 1,000만원씩 받아 모두 사용한 뒤, C 선주인 E과 D 선주인 F 등으로부터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G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돈을 함부로 인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7.경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2018. 12. 25.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고소인 G이 고소인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고소인 모르게 9회에 걸쳐 890만원을 인출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G에게 위 H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카드를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 가져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2018. 12. 2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는 J에게 위 H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져 오게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G이 피고인 몰래 위 H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 890만원을 함부로 인출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용내역 1. 수사협조요청(출입항 승선기록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선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K 선주 L 전화통화)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대질 부분 포함), 수사보고(M조합 CCTV 수사건)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표 첨부 건)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7: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지하철 월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현재 알콜남용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9. 04: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의 KB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9. 05: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43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5,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영상 첨부) 1.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B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9.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이 아이폰XR(출고가 990,000원)을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첫 달 단말기 할부금 30,000원을 제외하고 단말기 대금 960,000원을 주면 다음 달에 일시불로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돈을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말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피해자가 2019. 8. 20.경 개통한 삼성 노트10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먼저 사용하고 10월 안으로 1,000,000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10. 경까지 1,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산에 내려가는 대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 : 징역형, 판시 제2, 3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 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에 있는 'C'라는 다단계 회사의 부산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이 2019. 7.경 위 부산센터에서 다단계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C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해외 유학 보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달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월수입도 100만 원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E)로 2019. 7. 26. 300만 원, 2019. 7. 2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8.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인천 남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되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5:30경 광주 서구 E 모텔 F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3: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1:00경 포항시 북구 H 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0쪽, 212쪽, 310쪽, 313쪽),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각 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판시 첫머리 기재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9. 02:35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C,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센티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9. 새벽 1시경부터 2시경까지 음주를 한 후 02:10경 운전을 하였고, 02:38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분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등에 피고인의 최종 운전 종료 시점(교통사고 시점)이 2020. 1. 19. 02:35경, 음주측정 시점이 2020. 1. 19. 02:38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간적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음주 운전 직후 별다른 지체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통상적인 측정 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혈 요구도 하지 않았는바,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운전 종료 시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2020. 1. 22.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는데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2. 21.자 의견서에서 최종 운전 시점이 2:10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를 뒷받침만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7에 있는 정안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카드는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및 회신 1.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신용등급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27. 15: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60에 있는 의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16:50경 대구 서구 B모텔' 객실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매매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 31. 17:45경 대구 서구 B호텔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과 성매매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흰색 벤츠 승용차에 태워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마치 C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당시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화간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09. 17:25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방면에서 여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09. 17:25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