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 못 주겠다, 돈이 없으니 잡아넣어라, 벌금 낼게, 들어가서 살면 된다, 경찰을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7. 10. 3. 23:00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D'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순경 G에게 "씨발 새끼, 싸움도 못하는 새끼, 호로 새끼, 씨발놈, 드런 새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요금명세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 녹음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16년에만 폭력 범죄로 세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 3급인 사람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출을 하고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충동을 갖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차장 출입구 가림막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27. 23:08경 익산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주차장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에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 뒷범퍼 부분, 피해자 J소유의 K 체어맨w 차량 뒷범퍼 부분을 소훼함과 동시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빈 건물인 위 요양병원 건물 인공신장실 유리벽을 소훼해 깨뜨리고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2. 27. 23:20경 익산시 L에 있는 M 무인모텔 옆 화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쌓여있던 쓰레기, 풀, 나무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창고 옆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나무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21:50경 익산시 P 소재 Q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방법으로 길가에 쌓아둔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화재발생보고 1. G 요양병원 현장 사진, E모텔 CCTV 사진, 차량 블랙박스 사진, M 모텔, N 현장사진 및 주변 CCTV 사진, M 모텔, Q모텔 주변 CCTV 화면 1. 내사보고(E모텔 블라인드 사진), 수사보고(M 무인텔, N, Q모텔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 및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중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들이 투숙 중인 모텔 주차장 출입구에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장소를 옮겨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모텔 옆 화단에 있던 쓰레기 등에 반복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 요양병원을 운영, 관리하는 의료법인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인 자로서 그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교양과 치료를 서약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2017고단3773 피고인은 20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손목에 착용하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2점을 손가락에 착용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232 피고인은 2015.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뒷편에서는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G 운전의 H 버스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어 위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에 있는 강동소방서 주변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3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16:02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설 할인매장에서 운동화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와 몰래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7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4 5항 1호, 형법 329조 (선택형은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합범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5조의4 5항 1호)은 법정형이 징역 2년 ~ 20년이다. 법원은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하여 정의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함부로 작량감경하여 입법자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2017고단3773 사건은 피해품 일부 반환과 변상으로써 온전히 합의하였다는 점이다(반면 2018고단333사건은 반환하였으나 신품 사용 후 반환이어서 온전한 회복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은 절도를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3773호 사건 피해자로부터 월 소득 150만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130만원짜리 시계를 충동적으로 구매하였다가 돈이 필요하여 절반 값에 되판 적이 있고 여기에서의 절도는 욕심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는 점(경찰 피신), 2018고단333호의 운동화 절도는 멀쩡하게 신던 신발을 벗어두고 새 신발을 신고가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기존의 동종 절도 모두 피고인의 도벽과 낭비벽이 원인인 것으로 인정될 뿐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 달리 더 참작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불량한 사정으로는, 2017고단3773호 사건도 2018고단333호 사건과 동일한 특가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인데 검사가 선처하여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된 점, 위와 같은 동종 징역 실형 전력 3회 이외에도 최근 4년 이내 동종 벌금 전력이 4회 있으며 이 벌금 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선처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있는데 특히 무면허운전은 택시를 무면허운전한 것이어서 불법이 큰 점(피고인은 2017. 11. 19. ~ 11. 27.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인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전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 운전면허 유효 기간이 11. 28.까지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임시운전증명서는 분실하였다고 변명하나 생업인 택시 운전을 무면허로 한다는 사태의 심각성은 피고인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불량한 사정이 더 우세하므로, 선처할 사정이 특별히 우세한 경우에 고려할 작량감경은 고려할 여지가 없고,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배려한 것이다(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에서 정한 것이기도 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9: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사거리교차로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안양예술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차량 사진(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1994년경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0: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원 봉사활동으로 순찰을 돌고 있던 시민경찰인 피해자 E(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하여 피해자 E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하자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을 2~3회 가격하고, 들고 있던 크로스백(직경 약 50cm)을 2회 휘둘러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7. 21: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어린년들이. 씨발년들아, 내가 뭘 잘 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21: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남부경찰서 I 내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차고 있던 수갑이 풀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J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J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발로 J을 차려 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는 자세를 하여 J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K의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분석, I CCTV 영상 분석, D주유소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체포된 이후 지구대와 경찰서 내에서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공무원들에게 다수의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태양도 가 벼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와 주취 중 폭력행위 발생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 20: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원 봉사활동으로 순찰을 돌고 있던 피해자 L(62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위 크로스백을 휘둘러 피해자 L의 얼굴을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M(여, 61세)에게 위 크로스백을 3~4회 휘둘러 피해자 M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 M 이 이를 손으로 막자 손톱으로 피해자 M의 왼쪽 이마를 할퀴고, 피해자 N(여, 54세)에게 다가가 위 크로스백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3: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 F(여, 48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등을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E과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3:55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위 H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H와 경사 I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던 H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가량 뱉고 몸을 흔들어 밀치는 등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 E,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청운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채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좌회전 및 유턴 차로로 피고인은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과도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한국프랜지 앞 버스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C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6), 내사보고(사고장면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상당히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도주의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추적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오토바이 운전자 F에 의해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2. 00:4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3 수인산업도로의 중앙역 방향의 진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0:4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3 수인산업도로의 중앙역 방향의 진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4년도에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 08: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매장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뒤,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핸드백을 뒤져 1만원권 지폐 10매,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등 총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5. 15:2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주유소 사무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뒤, 위 사무실 서랍 및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백원권 주화 200개, 5만원권 지폐 8매, 1만원권 지폐 48매 및 2만 원 상당의 5천원권과 1천원권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범행모습 동영상 사진, 동영상 사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모습), 동영상CD(주유소, D),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중 최근 실형 판결문 자료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인으로 인지기능저하 및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 았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온수매트 제조업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8명(영문명 D, E, F, G, H, I, J, K)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의인지사실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태국인진술서 등 7명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2017고단1877 피고인은 2017. 6. 18. 00: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 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5 피고인은 2017. 11. 2. 23:30경부터 23:5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무대 위로 올라가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제지에 불구하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크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처가 편집성 정신불열병으로 치료 중이어서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이상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257호, 1550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1347호에서, 'E', 'F',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6.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1257호에서,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현금 6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태국여성(예명 : I)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9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4.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C 오피스텔 1550호, 위 D 오피스텔 1347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현금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914호에서, F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17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예명 : L)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5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영업폰 P, Q 메시지 캡쳐 사진 등, 성매매업소 광고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성매매매 광고사이트 상 광고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