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3-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9. 5.경 의료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보험금액 1억 원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을 개정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고,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수는 각 1,776명, 3,898개소이며, 진료 수입은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성형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무등록 유치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업자는 성형외과의원에 수술비용의 적게는 20% 많게는 90%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병원들로서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 또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무등록유치업체가 "갑"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발생시, 정상적인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는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나,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기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은 수술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전부 외국인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는 세금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성형외과병원들이 소득을 축소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포탈을 위하여 과세자료가 되는 진료차트를 소각해버리는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등록 유치업자의 등장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예상보다 그 폐해가 심각한바, 국내 성형외과의원 개설의사는 무등록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고,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하여 시간에 쫓겨 수술을 하며, 한 번에 많은 수의 외국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 상담 의사가 아닌 1~2년차 경력의 초보 의사가 대리 수술(그림자 의사, shadow doctor)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5. 1.경 실제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눈성형 및 지방흡입술을 받던 중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은 중국인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환자의 상당수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여 수술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더 큰 불만이 발생하고, 중국 언론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한국 의료기관에서 불법 성형이 판을 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국내 의료관광사업 타격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2009. 5.경 의료법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한 유치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는 환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업체 등록을 통하여 이를 양성화하여 의료시장을 건전화함과 동시에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업체를 통한 유치를 허용하게 된 배경 등을 모두 종합할 때,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의 난립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이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사안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2.경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문화부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해외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정당국에 무등록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외국인환자들에 대한 관광 안내를 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 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접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강남권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N성형외과에서 외국인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업팀 0 팀장을 만나 "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O 팀장은 피고인에게 "환자 소개비는 기본이 30%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N성형외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화장품 위탁 판매 일을 할뿐 따로 중국에서 환자를 보내주는 미용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O 팀장에게 "중국에서 아는 미용업체를 통해서 손님을 많이 보내줄 수 있으니, 수수료를 수술비의 50% 이상 달라"고 요구하였고, O 팀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른 브로커보다는 훨씬 높은 수수료율인 50~55%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에 아는 브로커들을 끌어 모아 마치 피고인이 모두 소개하는 것처럼 예약하고, N성형외과로부터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실제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와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중국인 환자 Q 를 위 N성형외과에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Q의 얼굴 윤곽 수술비용 30,000,000원의 50%인 15,000,000원을 현금으로 N성형외과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1. 1.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중국인 환자를 위 N성형외과에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술비용의 50~55% 금액인 합계 91,433,5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91,433,5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중국인 환자 R을 위 N성형외과에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R의 흉터 레이저 수술비용 3,500,000원의 30%인 1,050,000원을 현금으로 N성형외과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중국인 환자를 위 N성형외과에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술비용의 20~30% 금액인 합계 65,632,7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65,632,7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T협회 부회장인 'U'를 통하여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한 후, 환자들을 N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N성형외과 해외사업팀 담당자와 면담하여 환자 소개 수수료로 50%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수수료 50% 중 30%는 피고인 C에게 주고, 나머지 20%를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N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중국인 환자 V을 위 N성형외과에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V의 눈매 등 수술비용 8,000,000원의 50%인 4,000,000원을 현금으로 N성형외과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3. 28.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중국인 환자를 위 N성형외과에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술비용의 50% 금액인 합계 44,28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44,280,0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중 W 진술 부분 1. X, O,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 피고인 D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된 증거들과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스케줄에 따라 환자를 N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중국말을 하고 D 등은 중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 고객이 피고인에게 출입국 일정 등을 얘기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처리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D 등이 그 손님을 받아서 모시러 갔고, 그 후 N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2) 당시 통역을 맡았던 W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정을 직접 짜서 W과 동행했던 Z 팀장한테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하였으며, W Z 팀장은 환자의 수술비용이나 수술내역(수술이 들어가면 들어갔다, 상담했으면 견적이 얼마 나왔다, 어느 부위를 수술받았다 등)을 체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D의 진술에 부합될 뿐 아니라, N성형외과에 환자를 데려가 상담을 받을 때 피고인이 동행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D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와 관련하여 N성형외과로부터 처음 3회는 자신이 수수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팀장인 Z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수료 중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S[대표이사 AA, 주주 : AA(주식 34%), 피고인(주식 33%), D(주식 33%)] 법인통장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범죄사실이 D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면 D이 위 수수료를 ㈜S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이유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 등만으로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송금된 금원이 D이 조달한 자금이거나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던 ㈜S에 대한 채무의 상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S의 대표이사인 AA도 ㈜S의 부동산 관련으로 들어온 고객들이 성형외과 알선이나 의전을 원해서 D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고, D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D의 진술이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고 번복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명확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6) 그 외 제출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D이 합법적인 의료관광을 소개, 알선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소개 횟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