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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39,343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 이성화(각 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13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43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화성시 G상가 공사현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2017년 7월분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주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2019. 4. 1. 경까지 C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30,000원~120,000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6. 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D에게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콘돔을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2019. 4. 1.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D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별도로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과정),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여자종업원 출국내역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이체내역서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중 콘돔 납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B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4. 18. 오후 경 강릉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민박에 찾아갔으나 종업원인 E로부터 B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6:12경 인근에 있는 F에서 플라스틱 기름통 1개를 구입한 후 인근에 있는 G주유소에서 기름통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8.2리터를 담은 다음, 같은 날 16:20경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D 민박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 장소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하마터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향후 10여 년 동안 매월 28~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본 관교 구조물 공사 건과 약 50억 원 상당의 제주도 6성급 호텔 신축 관련 철 구조물 공사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지금 자녀들이 살 집 보증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 30.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4년 무렵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 처리되거나 폐업 조치되어 위 공사들을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시공하게 하여 줄 결정 권한도 없었으며, 단지 아는 사람을 통해 위 공사들을 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내지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2017. 2.경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조세 채무, 합계 3,000~4,000만 원 상당의 4대보험 미납금, 4~5억 원 상당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 등 합계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ㅣ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경위 내지 편취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8. 00:33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가 뭐냐고"라고 따지며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돌기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에게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주어 생활하게 해온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2.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4월말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2019고단869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6:4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던 중, 위 C 건물관리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242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고추모종 2박스, 메주 1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G(65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9. 4. 7.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8:4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입구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 누워 있었는데,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18세)이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줄 알고 피고인을 위해 119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옆에서 119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1:0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 낙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2019. 9. 21. 03:30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0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울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20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2.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8.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부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과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부근 우체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7. 05:0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과 커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3.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9. 14:10경 안양시 만안구 H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6g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팅 내용), 피의자의 채팅내용 사진 1. 각 추송서,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과거에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2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 최종 음주전력 이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부터 2018. 6. 22.까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국내·외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거래업체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말미암아 여행사 4곳에 약 2억 7,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7.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2017.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 여행사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압류를 설정하면서 부득이하게 피고인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사용하게 되면서 매출이 더 감소하였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비행기 좌석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정상적으로 비행기 좌석을 발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피해자 G으로부터 뉴질랜드 여행자 20명에 대한 왕복항공권 구매대행 및 지상비(호텔, 관람, 자동차) 관련 예약을 의뢰받자 정상적으로 왕복항공권 등을 발매해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항공권발권 비용 명목으로 합계 3,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에 대하여) 1.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각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발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블록체인 투자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항공권을 발권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4856 이도사거리 교차로를 효가동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안 흡연실에서 피해자 D(D, 33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3.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과 모국인 태국을 방문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북구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0. 7. 11. 19:29경 <주소> 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6칸 분량)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 <주소>에 있는 'OO 모텔'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9. 27. 16:35경 <주소> 빌라 주차장에서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 담겨진 필로폰 0.03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0.06g,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3.63g을 검정색 케이스(BOSE)에 담아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0.03g을 가방 앞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약 2.79g을 케이스(SPRINTING)에 담아 손가방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27. 19:00경 <주소>, 경상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2팀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약 2.77g을 파우치에 담아 가방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초 약 0.9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1, 16, 23번)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순번 35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A'라는 회사에서 상무로, 피해자 G(여, 31세)는 시급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 8. 12. 18:30경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12. 21:59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오늘 고객님 방문이 늦어서 11시 방문한데 오늘 철야해서 못갈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주소> H오피스텔' 11층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3. 00:3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피해 무작정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업무상 귀가하지 못한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리고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하여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크나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10:37경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구토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후드집업 의류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위 카페의 보안키 1개, 노트 1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흰색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58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의 비용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중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