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층 'C' 단란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접객행위를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e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제한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등 휴대의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8.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남,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쪽 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이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전도되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올림픽대로 길가쪽을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뚝섬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29.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동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서울 쪽에서 관산동사무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벽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청력이 손실되고 양안 좌측 상부시야가 결손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0. 14. 05: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읍 교사리 하나로마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폐지 수집용 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5. 21: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도로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 이받았다. 그리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의제반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테크노와이시스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금로 165-1에 있는 '영인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사직산 11길에 있는 기성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충주의료원' 쪽에서 '구 여성회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이 '미화빌리지' 쪽에서 '구 여성회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수리비가 807,4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사 F 작성의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1. 12. 15:08경 B 카고크레인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C(19세)의 학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아산시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장애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왼쪽 눈은 약 15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만 남아 있으며(이른바 '안전수지' 상태에 있다)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차 겪게 될 후유증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아산시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위 C이 '피고인이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0.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위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3.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 점심 무렵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2호 D대부중개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현재 인천 서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약국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부중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아 24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12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부평지점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81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주)C은 달러 외환거래를 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것이 확실하니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주)C 명의로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0. 9.경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주)C은 2010. 11.경 자본금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2억 상당의 채무 및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당시 이미 외환거래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매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1,000만 원, 2012. 1. 20.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이후 1년 가량 경과한 다음 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3. 12. 30.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식사 후 식비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여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6세)이 식비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2014. 2. 13. 20:15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중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쌍년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크면 다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18: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0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를 넘어뜨려 냉장고 문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한종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만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고 다른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방을 얻어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방을 얻어주는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고, 2012. 9. 16. F 명의의 통장으로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9:46경부터 같은 날 10:16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D(여, 6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칠십 먹은 늙은 년이 왜 장사해, 나가 죽어버려 씹할, 야 이년아, 이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알코올 의존성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적자운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 24,700,000원을 48개월 간 매월 578,949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대리점에게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원리금 불입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2:4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회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7

범죄사실 [2013고정97 (절도)] 1. 피고인은 2012. 10. 16. 13:00 ~ 14: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에서 음료수박스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1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소유의 빵 1개 (시가 1,000원), 유산균음료 1병(시가 2,000원) 도합 3,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정98 (절도)]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J(남, 41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3,5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료수 각 1병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정 99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불상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김양식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2013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관련사진 [2013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나동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D의 2012. 12.임금 2,082,640원, 2013. 1. 임금 1,999,480원, 2013. 2. 임금 2,082,640원, 합계 6,164,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24,63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퇴직금 4,46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028,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6:59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구 노동사무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5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2013. 3.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E에 있는 'F 축산'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벨기에산 삼겹살 110.9kg, 독일산 삼겹살 13.1kg을 구입하여 위 음식점 메뉴인 삼겹살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메뉴판 원산지 표시 란에 '삼겹살-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수입산 삼겹살인 사실을 알고 식사를 한 고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8. 24.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부산 금정구 D, E 원룸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1층 출입구를 쇠파이프로 가로막고, 건물에 들려 쳐 놓은 흰색 가림막에 붉은색 폐인트로 '임금 체불',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글자를 쓰고, 1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8. 22. 과 그 다음 날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 2명을 데리고 출입구를 철제봉으로 막는 방법 등으로 건축주인 F 등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목적, 범행수단 및 범행장소, 그리고 피해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계속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블릿PC의 대여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3. 8.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및 모니터가 장착된 통기계 30대를 설치하고, 동 업소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위 태블릿PC로 게임을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이 사행성을 갖거나 게임결과에 대하여 환전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4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공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타운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에어컨 청소 에프터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5:3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피해자 E(2세)의 어머니로부터 에어컨 청소를 의뢰받고 위 집을 방문하여 에어컨 청소를 하게 되었는바, 위 청소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핀세척제(CNL-20) 원액은 주성분이 수산화칼륨인 강염기성 화학물질로 이를 마실 경우 목과 상복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피를 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청소 당시 만 2세의 유아가 집에 있었으므로 위 유아가 이를 마시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면서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위 용액을 빈 생수병에 담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실 바닥에 놓아둔 과실로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고 들이마셔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식성 식도염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