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1. 9.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10,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3.20.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9. 19. 확정되어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4. 14. 06: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잠바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파란색 비닐봉지를 던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파란색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주자 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13. 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고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선글라스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비자카드(I)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J) 1장씩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 13, 2:4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비자카드(I)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J)가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우리은행 비자카드 60,000원, 외환은행마스터카드 2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유 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 04:56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마스터카드(J)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외환은행마스터카드로 7,9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2,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 합계 7,9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3. 06:41 경 구리시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비자카드(I)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11,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3. 07:25 경 구리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비자카드(I)를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V에게 제시한 후 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05.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구리시 T에 있는 U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판시 제2 내지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8. 3.20.자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2011, 5. 11.자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2011. 5. 11.자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와 2008. 9.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시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자칫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인 징역 3년이상 6년 이하[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이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2008. 9.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 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2 내지 4 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와 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회사 가맹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면허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2년[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2년이상 4년 이하{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중 하한]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