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7: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촬영하고, 9회에 걸쳐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C(가명), F(가명), G, H(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피의자 동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죄일람표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10, 16, 19, 21, 23, 29, 32, 38, 39, 40, 41, 43, 45, 47, 49, 61, 62, 64, 65, 66, 68, 75, 81, 83, 84, 86, 87, 98, 100, 108, 110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9,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18, 19, 21 내지 24, 26, 28,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20, 25, 27,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미적용 형법 제52조 제1항[피고인이 두 개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25, 26)을 자수하였으나, 자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가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버리거나 해당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여죄를 은폐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특히 이 법원에서 2018. 12.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다음 중고물품 거래 어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 등을 모집,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C은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고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를 재차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D' 게시판에 “다이슨 V10카본 파이버 청소기 미개봉 상품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알려주는 안전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안전거래 이용시 수수료 5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어야 한다, 즉 300,500원을 입금하였어야 하는데, 네가 300,000원만 입금해서 수수료 미결제로 오류가 발생했다, 이전 수수료와 같이 300,500원을 다시 입금하면 네가 조금 전에 입금한 300,000원은 결제 취소가 될 테니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수료 미결제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B,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재송금 받더라도 이전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300,500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 수수료와 함께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300,500원만 송금했냐, 다시 오류가 발생했으니 이번엔 반드시 이전수수료를 포함한 301,5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수료 미결제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B,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재송금 받더라도 이전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0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진술 정리), 수사보고(CCTV 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 주민등록화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건 판결문 정리 및 본건 범죄사실과의 중복여부 검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정리 및 본건 범죄사실과의 중복여부 확인), 수사보고(추가 판결 확정사건 및 재판계쏙 중 사건 정리 및 본건 범죄사실과의 중복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신시키고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0:03경 인천시 부평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B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어, B 일대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22. 4. 30. 17:00경 피해자로부터 맨발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 2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너의 발 사진과 B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B 프로필 사진과 함께 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 신상이 공개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5. 5. 22: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영상통화를 한 뒤 자신의 B 계정을 차단하자 또다른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B) 차단 안푼 이상 너가 아는걸로 난 그렇게 (유포)할 수밖에 없어, 대충 10군데 올릴거야, 올리고 너가 보던가, 일단 차단 풀어, 나는 발바닥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건 몇 번만 하고 끝내고 그러면 영상도 안올릴게, 아니 발바닥은 어려운게 아니잖아, 나는 나름대로 안올리고 너가 해주면 서로 좋게 끝내주려는데, 11시까지 (메시지) 안보면 그냥 올릴게, 올렸어 답장할때까지는 안내릴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B 프로필 사진과 함께 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B 차단을 해제하고 추가로 발바닥 사진 등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채팅 내용 첨부에 대한), 채팅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발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로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만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2023고단329 피고인은 2023. 2. 4. 01: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8 피고인은 2023. 2.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군산시 B아파트 D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고인의 접촉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 내려 봐라”며 피고인의 운행을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양 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틀과 필러 부위를 양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다가 바닥에 전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해 차량 소유자의 항의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7. 04:00경부터 20:4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9세)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도 내 좆대로 할란다, 니도 니 좆대로 해라, 망가뜨려 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둬라, 더 망가뜨려 줄게.”, “내한테 아직 니 동영상 있더라, 다 지운 줄 알았는데.”, “해라, 니 동영상 다 뿌려줄 테니.”, “인생 진짜 병신 만들어줄꾸 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해줄꾸마, 치가 떨리도록.”, “니 말대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더 이상 나도 모르겠다, 잃을 것도 없고, 하나하나 보여줄게 잘 봐라.”,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참는 게 한계가 온 것 같다, 함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걍 좆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7. 00:0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발로 차 부러뜨려 113,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기화로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시 교제하게 된 피해자와 또다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두 달 뒤 피고인과 다시 헤어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괴롭힐까 두렵다며 잠정조치 연장을 희망하기도 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관계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협박한 것과 같이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은 2022. 1월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1.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5:00경, 군산시 경장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 침대 맞은 편 TV에 설치한 뒤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수영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채 운전석 옆문 손잡이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촬영한 동영상 제출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임의제출서 2. 수사보고(변호인선임서 및 고소보충서, 통화 녹취록 등 증거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USB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상을 촬영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휴대전화들은 이후 파손되어 수사기관 이외에는 제3자에게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던 중 ‘개인 통장, 계좌번호를 산다.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당 입금액의 5~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출금 시 필요한 인증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총 2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 7, 10, 13, 17, 20, 23, 26, 29, 32, 36, 38, 42, 44, 47, 50, 53, 56, 58, 61, 63, 66, 69, 72, 75, 77, 80)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점에서도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범죄사실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에 공여하는 범죄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못지 않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판시 21개의 계좌가 이후 성명불상자 등의 다른 사기 범죄에 제공되는 등으로 무려 28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 피해자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2명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22명 중 1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전북 김제시 B 소재 금속가공업체 유한회사 C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금속가공업체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21. 1. 17.까지 위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에서 에이치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1. 1월 임금 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9,6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45,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07,310,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2022. 2. 15. 피해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전주지방법원 2021머7467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정에는 위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되었고, 2023. 4. 5. 피해 근로자 I, E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5:5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피 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2-1

범 죄 사 실 2022고단5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0. 04:30경 평택시 조개터로25번길 16-2 신작공원 옆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 현금을 보관해 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생각에 우측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시가 1,509,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뒤 차량 안에서 1,2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와 그 안에 보관된 50,000원 권 지폐 20매, 10,000원 권 지폐 194매 등 현금 합계 2,940,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6 피고인은 2020. 11. 20. 09:40경 평택시 C건물 D동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레인 차량이 통행로를 막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위 크레인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어 2,6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출동현장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품(클러치백) 사진, 수리비견적서,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손괴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말다툼을 하던 인부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밀어 넘어질 뻔 하여 순간적으로 크레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잡게 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크레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크레인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크레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꺾었다’며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G 역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였는데, G은 피해자 E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며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지 않아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E과 G은 모두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보아도 인부들과 피고인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최초 G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하는 인부를 특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크레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지상으로부터 최소 1.5m~1.7m 높이에 있어 밀려 넘어지려다 사이드 미러를 잡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판시 2022고단1286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크레인 차량이 특수차량이기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532 사건의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3. 13:5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커피 매장 테라스에서 피해자 J(남, 46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목 부분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정왕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3:44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응급조치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사고 관련자들의 과실과 그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