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2012. 2. 18.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분홍반 교실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가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 교구(교육용 장난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교구를 잃어버린 것을 나무라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놈!"이라고 혼내며 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싫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 놈!" 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균성 질염 및 외음 가려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어린이집 파랑반 교실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F(여, 3세경)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단추를 풀고 치마를 벗긴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G(여, 3세)을 분홍반 교실로 끌고 가,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초 일자 불상 10:20경 위 파랑반 교실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H(여, 3세)가 의자에 앉아 간식으로 나온 죽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위 각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꾸며내거나 피해자들의 부모 등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믿어서는 아니 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1. 3. 경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09. 8. 24. 경부터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위 어린이집의 원장 I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남자교사였다. 나. 위 어린이집에는 파랑반 · 분홍반(당해 3세가 되는 아동), 노랑1·2반(당해 2세가 되는 아동), 사랑반(0, 1세 아동) 등 총 5개의 반이 있고, 각 반은 다시 서너 개의 모둠으로 구분되나, 수업은 반별로 이루어진다. 파랑반과 분홍반은 통상적으로 각 20여 명의 아동들로 구성되며, 반마다 서너 명의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모둠별로 담임교사가 지정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09. 8. 24. 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사랑반을,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노랑반을, 2011. 3.경부터는 파랑반을 각 담당하였다. 피해자 H는 2009.3.2.경부터 2010.2.28.경까지 파랑반에 다녔다. 피해자 E. G. F는 각 2011. 3. 2. 경부터 2012. 2. 경까지 파랑반에 다녔고, 당시 피해자 E의 담임교사는 J였으며, 피해자 G의 담임교사는 K이 하다가 L으로 교체되었고, 피해자 F의 담임교사는 피고인이었다. 라. 위 어린이집은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층에는 사무실(원장실), 파랑반 교실, 분홍반 교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사랑반 교실, 노랑1반 교실, 노랑2반 교실, 주방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창고로 사용하는 방 등이 있다. 1층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파랑반 교실이 보이고, 오른쪽에 분홍반 교실이 보인다. 파랑반 교실의 크기는 약 '4.7m × 7.8m'이고, 분홍반 교실의 크기는 약 7.1m × 7.8m이다. 위 두 교실은 입구 쪽의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는 한편 각 교실의 안쪽 구석 부분이 그 가운데 위치한 아동용 화장실을 통하여 연결되고, 파랑반과 분홍반 아동들은 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마. 피해자 E의 부모 M・N 등은 2012. 2. 3. 위 어린이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이러한 항의와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자 위 어린이집에서는 2012, 22, .18. 13:30경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었다. 피해자 G의 어머니 O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I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남자 선생님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아마 법정까지 갈 것 같다. 그 일은 2012. 2. 2. 에 발생했고,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 더 이상 해줄 말은 없다."라고 알려주었다. 바. 위 어린이집에서 2012. 3. 17. 신학기 학부모 교실을 열었는데, N이 위 어린이집 앞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피해자 F. H의 어머니 P도 피고인이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판 단 가. 위 어린이집의 파랑반이나 분홍반 교실에서의 성폭행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검사는 위 어린이집의 파랑반 교실과 분홍반 교실을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원생들의 통상적인 체류 시간대에 위 각 교실에서 여자 원생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각교실은 교사들과 원생들을 합하여 약 25 명 정도씩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널찍하고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위 각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 점, 원생들이 위 어린이집 건물 1층에서 위 각 교실을 제외하고 있을 수 있는 곳은 짧은 복도와 아동 화장실 정도밖에 없고, 위 각 교실은 복도와 화장실 양쪽으로 문이 나 있는 개방적인 구조여서 수시로 교사들과 원생들이 드나드는 점, 유아들의 특성상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원생들을 그들끼리만 있도록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위 각 반의 담임교사가 서너 명에 이르러 그 중 일부 교사가 반일반 원생의 하원 등을 위하여 자리를 비우더라도 한두 명의 교사는 위 각 교실을 지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유일한 남자교사이고 씨름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덩치가 큰 편이어서 원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눈에도 쉽게 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아동 성폭력이 많이 문제되다 보니,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원생들이 용변을 보고난 이후에도 절대 직접 닦아주지 않고, 여자교사를 불러서 처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I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일과시간 중에 위 각 교실에서 여자 원생들의 하의를 벗기고 그들의 음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3~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함에 있어서는 비유도적 개방형 질문을 먼저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발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 회상을 극대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가) 진술 내용 1) 피해자 E는 2012.2.2.22:00경 집에서 자신의 입술 옆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N에게 "엄마, 꼬치(음부)도 아프니까 연고 발라줘."라고 말하였고, N으로부터 "꼬치가 왜 아파?"라고 질문을 받자 "실장님이 만졌어. 교구가 없어졌다고 실장님이 '이놈'하며 만졌어."라고 대답하였다. 옆에 있다가 이 말을 들은 M는 2012. 2. 2. 22:38경, 22:39경, 22:53경, 23:00경, 2012. 2. 3, 15:38경, 15:42경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누가 위 피해자의 꼬치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을 위 피해자에게 묻고 답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2012. 2. 2. 23:00경 촬영부터 '실장님이 꼬치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고, 2012. 2. 2. 23:00경 촬영분에는 "선생님이 꼬치 씻을 때, 꼬치 안에 손을 넣었어."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녹화되어 있다. 2) N은 2012.2. 3. 14:35 경 위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는데, 위 피해자는 의사 Q으로부터 "어디에서 그랬냐?"라고 질문을 받자 "분홍반"이라고 대답하였다. 3) 위 피해자는 2012. 2. 4. 14:00경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라고만 한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위 피해자는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였고, 대체로 거듭 물어보아야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으며, 귀찮은 듯 고함을 지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 : 엄마가 입 부위에 연고 발라줬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 네가 엄마에게 “다른 데도 연고 발라주세요.”라고 했다는데, 맞니? 피해자 : 꼬치 경찰관 : 왜 꼬치가 아팠어? 피해자 : 만졌어. 어떤 사람이. 경찰관 : E야, 누가 네 꼬치 만졌어? 피해자 : 남자 선생님 경찰관 : 남자 선생님이 꼬치 만진 데는 어디야? 피해자 : 분홍반 경찰관 : 교구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어? 피해자 : 파랑반 친구들, 분홍반 친구들이 흙 놀이 가지고 갔는데. 경찰관 : 분홍반에서 남자 선생님이 우리 E.? 피해자 : 그런데 분홍반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경찰관 : 그럼 꼬치 만질 때 친구들은 어디 있었어? 피해자 : 분홍반에서 흙 놀이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흙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밖으로 딱 나가버렸는데. 4) 위 피해자는 2012, 7, 10, 15: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검사 : 남자 선생님이 한테 잘 해주셔? 잘 안 해주셔? E, 그러면 남자 선생님 어때? 피해자 : 남자 선생님 나 꼬치 만졌다. 검사 : 남자 선생님이 꼬치 만졌어? 꼬치가 어딘데? 피해자 : (음부를 가리키다) 검사 : 남자 선생님이? 언제? E야? 피해자 : D에 있을 때 (나) 검토 N과 M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볼 때, 위 피해자의 성폭행에 관한 첫 진술은 비교적 자발적으로 도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위 피해자의 첫 진술 직후 M가 위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성폭행을 암시하는 폐쇄적인 질문을 던졌고, 당시 M와 N은 생각지도 않은 위 피해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어 편안히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해자의 음부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휴지걸이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임에도 위 피해자는 2012. 2. 3.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담임교사인 J로부터 음부가 아픈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휴지걸이를 가리킴으로써 마치 집에서 놀다가 휴지걸이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 아빠와 어린이집에서 흙 놀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등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꾸며내는 면이 있어 보이는바, 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음부를 세게 만졌거나 소변의 뒤처리를 깔끔히 하지 않아 상처가 발생하였음에도 부모의 꾸중이 두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위 피해자는 파랑반임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장소는 분홍반 교실인바, 위 피해자가 분홍반 교실에 있을 수 있었던 2012. 2. 초순과 근접한 일시는, 낮잠을 자는 아동들을 분홍반 교실에서 재우다가 2012. 2. 2. 부터 파랑반 교실에서 재우기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는 낮잠을 자지 않아 2012. 2. 2. 오후에 분홍반 교실에 있었다.라는 J의 진술에 비추어 2012. 2. 2. 오후가 유력하다. 그런데 분홍반 교사 R은 2012, 2. 2. 분홍반 교실에서 E와 소꿉놀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J는 피고인은 2012. 2. 2. 오후에 1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일하느라 분홍반 교실에 잠시 들러 마이크 테스트를 한 정도 외에는 D 어린이집에 있을 여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위 피해자는 '흙 놀이'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어린이집에서는 매주 월요일(2012. 1, 30. 등) 정오 무렵에 분홍반 교실에서 외부강사의 지도로 반별로 교대로 약 20분씩 흙 놀이 수업이 이루어질 뿐이고, 그 시간대 외에는 흙 놀이를 전혀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반별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치마까지 벗기고 음부를 만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위 피해자는 M 가 2012. 2. 2. 23:00경 녹화한 영상에서 '선생님이 꼬치 씻을 때 꼬치 안에 손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비교하여 성폭행 당시의 장소나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위 피해자의 부모는, 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뿐만 아니라 여러 번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위 어린이집의 구조와 편제상 피고인이 세면대에서 여자원생들의 음부를 씻어주는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가) 진술 내용 1) O는 2012. 2. 18. 위 어린이집 긴급 학부모 회의에 다녀온 후 다음날 10:00경 피해자 G도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O의 진술을 기초로 기재하였다). 0 : 혹시 실장님이 어디 만졌어? 피해자 : 몰라 0 : 실장님이 G한테 나쁜 행동 했으면, '이놈’ 하려고 해. 말해주기 힘들면 몸으로 보여줘도 돼. 피해자 : (양손으로 성기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쉬 하는데 만졌어. 0: 바지 위에 만졌어? 어떻게 했어? 피해자 :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렸다가 올리다) 0: 다른 선생님이 옆에 없었어? 피해자 : 없었어. 일하러 갔어. 실장님이 불 껐어. 무서웠어. 2) 위 피해자는 2012. 2. 21. 15:00 경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위 피해자는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하였고,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거듭 물어보면 힘겨워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 : G 쉬 하는 데 만져서 아프게 한 적이 있었니? 피해자 : (양팔을 벌려) 아니. 3) O는 2012. 2. 24. 저녁에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위 피해자와 놀아주던 중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O의 진술을 기초로 기재하였다). 0 : GO아, 인형이 쉬야가 아프다는데, 왜 아프지? 인형이 울기만 하고 이야기를 안 하네. G가 한 번 가르쳐 줘. 피해자 : 응, 실장님이 만져서 아프대. 0 : 그래? 근데 G 실장님이 어디서 만졌어? 피해자 : 분홍반에서 0: G 파랑반인데, 분홍반에 G 혼자? 피해자 : 아니, 실장님이랑 갔어. 끌고 갔어. 이렇게.(자기 손으로 0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을 보여주다) 4) 위 피해자는 2012. 3. 6. 18:00경 재차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 : 엄마가 왜 울었어? 피해자 : 실장님이 쉬야 만져서. S 선생님이 도 때렸고, 이마에도 때렸고. 그거야. 경찰관 : 실장님이 어디를 만졌어? 피해자 : 쉬 하는 데요. 경찰관 : 실장님이 그곳을 왜 만졌을까요. 피해자 : 끌고 갔어. 경찰관 : 어디로 끌고 갔어? 피해자 : 분홍반 실에. 경찰관 : 실장님이 G 쉬 하는 데를 만질 때 옆에 누가 있었어? 피해자 : (고개를 흔들다) (나)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O는 위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 청취 과정에 대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첫 상담시 상담원에게 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서, O가 위 피해자로부터 최초 피해 진술을 이끌어 낼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의 1차 진술에서는 아버지 외의 다른 남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에서 정확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위 피해자가 경찰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당시 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O가 경찰 2차 조사까지의 기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위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각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가) 진술 내용 1) P는 2012. 3. 17. 학부모 교실에 다녀와서 피해자 에게 "실장님이 혹시 F 만지고 건드리고 그랬어?"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2) 위 피해자의 아버지 T, P는 2012. 3. 18. T의 친구 U도 있는 자리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위 피해자는 2012, 3, 24. 16:00 경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위 피해자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 : 유치원 이야기 언니한테 다 한 거예요? 피해자 : (고개를 끄덕임) 경찰관 : 음, 그런데 언니는 F가 유치원 실장님 얘기해준다고 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피해자 : (고개를 끄덕임) 경찰관 : 그럼 그 실장님 하고 있었던 일 이야기해 주세요. 피해자 : 음, 실장님이 내 엉덩이 만졌는데. 많이 만졌는데. 경찰관 : 어? 내려서 피해자 : 나는 기분 안 좋았어요. 경찰관 : 아, 그랬어요? 음, 엉덩이를 많이 만졌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어떻게 했는지 언니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피해자 : 음, 그건 모르겠어요. 경찰관 : 음, 그러면 실장님이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는지 이야기해 줄래요? 피해자 : 팬티, 바지. 바지만 벗기고 치마는 올리고 팬티는 안 벗기고 만졌어요. 경찰관 : 그러면 바지 벗긴 거에 대해서 바지 벗긴 날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피해자 : 음, 그건 잘 몰라요. 경찰관 : 실장님이 F 엉덩이를 만질 때 F는 뭐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경찰관 : 만졌다고만 했고, 어떻게 만졌는지는 못 들었어. 피해자 : 바지 벗기고, 양말 벗기고, 궁뎅이 만지고, 발가락 간지럽혔어요. 경찰관 : 그때 F가 장난감 갖고 놀 때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피해자 : 친구들이랑 실장님만 있었어요. 경찰관 : 엉덩이 만질 때 F 옷은 어떻게 되어 있어? 피해자 : 벗겨져 있었어요. 경찰관 : 아, 그럼 치마를 어떻게 벗겼어, 실장님이? 피해자 : 단추 있는데, 단추 풀러가지고요. 경찰관 : 그러면 그때 치마 입고 엉덩이 만진 날 말고 또 실장님이 그렇게 한 날 있어? 피해자 : 네. 경찰관 : 많아? 피해자 : 네. 경찰관 : 언제 또 그렇게 했어? 치마 입은 날 말고? 피해자 : 나 미술 때 가위로 잘라서 갖다 주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건드려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실장님이 바지 벗기고 만졌어요. 경찰관 : 미술 할 때? 가위로 뭘 잘랐어? 맞아요? 피해자 : 색종이 경찰관 : 색종이 잘랐어? 그래서 실장님한테 갖다 줬어? 맞아? 피해자 : (고개를 저음) 경찰관 :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자 : K 선생님 (나) 검토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V은 위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녹화 영상을 본 후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반적인 진술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위 피해자는 2012. 3. 17. P로부터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다음날 재차 같은 질문을 받자 이를 긍정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질문은 전날에 이어 반복된 것으로서 암시적이고 폐쇄적인 데다가 2012. 3. 18. 당시에 오고 간 이야기나 상황에 관하여 T, P, U의 각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위 피해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도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P는 경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질 때 선생님은 어디에 있었어?"라고 물어보니, 위 피해자가 "실장님이 만질 때 선생님은 수첩 적고 있었는데."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피해자는 '미술시간에 피고인이 만졌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다른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하의 등을 벗기고 엉덩이 등을 만진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가) 진술 내용 1) P는 2012. 3. 17. 피해자 H에게도 "실장님이 혹시 H 만지고 건드리고 그랬어?"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2) T가 2012. 3. 18.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피해 사실을 듣고 I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 U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위 피해자는 "나도 D 다닐 때 실장님이 만진 적 있어."라고 대답하였다. 3) 위 피해자는 2012. 3. 24. 15:00 경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 :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피해자 : 아기 때 4살 때는 어, 실장님이 내 몸 만졌어. 경찰관 : 그러면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을 만진 게 뭐야? 피해자 : 어, 예쁘다고 만졌어. 경찰관 : 그때 예쁘다고 만졌던 그 거 얘기해줘. 피해자 : 그때는 어, 나 유치원 갔을 때 실장, 나 죽 먹고 있을 때 실장님이 죽 잘 먹는다고 어, 몸 만졌어. 경찰관 : 자, 한번 생각해볼까? 실장님이 아우, H 죽 잘 먹네? 하면서 만졌어? 피해자 : (고개를 끄덕임) 경찰관 : 금방 인형으로 이야기해준 거 있잖아. 그거 좀 더 이야기해줘. 피해자 : 그거? 어, 나 예쁘다고 죽 잘 먹는다고, 밥 잘 먹는다고 만진 거야. 경찰관 : 응. 그리고? 피해자 : 그러고는 어, 실장님이 나 차에 태워주고 집으로 갔어. 그래서 그러고는 유치원 갈 때는 토끼차를 탔어. 그러고 유치원 D 갔어. 경찰관 : 손으로 H의 어디를 만졌어? 피해자 : 엉덩이 경찰관 : 그러면 그때 나는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알아? 피해자 : 몰라. 경찰관 : 모르겠어? 피해자 : 응, 바지 입었어. 경찰관 : H가 지금 7살인데, 4살 때면 그 옷이 안 맞잖아. 그 옷이 맞았어? 피해자 : 작을 때 나한테 작은 사이즈로 줘서 입고 다녔어, 그래서 바지가 커진거야. 경찰관 : 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H야, 그 옷이랑 똑같은 옷 맞아? 피해자 : 응 경찰관 : 진짜 맞아? 우리 아까 전에 사실대로 말하기 훈련했지? 정말 맞아? 피해자 : (고개를 끄덕임) 경찰관 : 실장님이 H 만질 때 H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피해자 : 나? 음, 만지지 말라고 했어. 경찰관 : 그러면 손이 H 엉덩이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 피해자 : 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의자는 이렇게 있었어. 엉덩이 네모나게, 네모난 의자에 앉아서 실장님이 만진 거야. 경찰관 : 음, 그랬구나. 그 실장님 어떻게 생겼어? 피해자 : 안경은 안 끼고 옷은 어, 조끼 입었어. (나) 검토 V은 위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녹화 영상을 본 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반적인 진술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위 피해자는 2012. 3. 17. P로부터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다음날 U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고서야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난 직후로서 위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U의 질문은 그 전날 P가 위 피해자에게 질문한 내용과 반복된 것으로 그 방법도 폐쇄적이고 암시적이다. 특히 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2년 전의 일을 감자기 떠올려 진술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년 초에는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건물 2층에 교실이 있는 노랑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파랑반 교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죽을 먹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위 어린이집에서는 통상적으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원생들이 각 교실 바닥에 앉아 앉은뱅이책상 위에 놓인 죽그릇의 죽을 떠먹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위 피해자만 의자에 앉은 채로 죽을 먹었다는 것은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위 피해자의 '실장님이 안경은 안 꼈다.(그런데 피고인은 항상 안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이나 자신의 옷 사이즈에 관한 진술은 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어린이집 교사 J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J는 위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을 떠난 이후인 2011. 3.경 위 어린이집에 입사한 사람으로 2011년 가을 무렵 F를 차량에 태울 때 위 피해자가 먼저 타고 있어서 그때 얼굴을 한 번 본 것이 전부이고,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의 부모 등의 진술 M·N, O, T-PU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대부분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해당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 이후에 목격하거나 경험한 상황을 진술하면서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성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상 행동이나 신체적인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원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다른 증거에 대한 검토 피해자 에게서 관찰된 질 및 외음의 염증 등의 상해 산부인과 의사 Q은 2012. 2. 3. 14:35 경 피해자 E를 진찰하여 '질 및 외음의 염증 등의 상해'라고 진단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세균성 질염인데, 성관계나 질 내 산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 너무 자주 씻어도 생길 수 있고, 잘 씻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으며, 좀 피곤해도 생길 수 있고, 누가 만져서 생길 수도 있다. 즉,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단정할 수 없다. 세균성 질염에 걸리면 따가울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으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약을 바르면 금방 낫는 가벼운 질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의 성폭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N이 2011. 11. 8. 위 피해자의 생활 수첩에 '선생님, E가 오줌을 찔끔찔끔 싸는 건지. 아니면 오줌 누고 안 닦는 건지. 며칠 전부터 팬티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오줌 냄새가.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기재하여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부터 이미 위 피해자의 음부에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법인 Utah-MCQT(Modified Control Question Test)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들이 3~5세의 아동임을 고려하더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증명력이 없고, 달리 증명력이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