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12

범죄사실 C(47세)은 강릉D교회 목사였던 사람으로 2017. 10. 23.경 서울D교회에서 '파당조성 및 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파면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A(여, 54세), 피고인 B(33세)은 강릉D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11:00경 강릉시 F 소재 강릉D교회 후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지지하는 신자들과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G이 C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재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C이 손으로 위 문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 충격으로 G이 위 문과 그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리 벨트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영상 CD 영상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교회 내분관련 판결문 등 제출서류, 교회관련 메모 및 내용증명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강릉D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으로 2017. 10. 23. 서울울D교회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고, 현재 D교회는는 전국적으로 교회파(H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와 개혁파(H 목사에 반대하는 세력)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개혁파 신도들을 위한 목회와 예배의 인도 등을 위해 위 교회에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 측 신도들의 예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G이 피해자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철재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가 손으로 문을 잡아 흔들어 그 충격으로 G이 문과 그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회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G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교회 출입을 막으려는 G 등을 저지하고 교회에 들어온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교회 내부적으로 신도들 간에 파벌이 나뉘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14:30경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01호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사실은 변호사 자문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C에게 "변호사 자문료로 자문하는 사람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당시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다 보니 실제 지출한 비용과 약간 차이가 나게 진술을 하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에 문제된 소송사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는 약 1,100만 원가량이고,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합계 약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4,000만 원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증언에서 문제된 양식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사건을 당사자로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법률자문료'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만을 의미하고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그와 구별되는 성격의 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위 증언 과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이 "변호사 자문료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나요"라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피고인이 적어도 변호사 자문료로 대략 얼마, 소송비용 등으로 대략 얼마라고 답변하지 않고 4,000만 원을 자문료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항에 관해 검사와 재판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을 받았으므로, 비록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액에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 재차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새겨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구분해서 진술하거나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최초에 답변한 대로 4,000만 원을 법률자문료로 지출하였다는 답변을 고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은 피고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피해자 A의 처인 B과 함께 비사이라는 콜라겐 건강식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8:00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사에서, 평소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 판매를 하는 B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D사에 찾아와 B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뒤에 있는 B을 향해 돌아서던 순간 갑자기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질 당시에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가 서로 엮여 있는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피고인에게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다리를 풀어 주면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뒤를 돌아 자신을 돌아보던 순간에 갑자기 장작이 넘어지듯이 확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 피해자는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일어나려 하는데 보니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간에도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질 때 두 사람의 다리 부분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및 B의 진술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B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순간을 정확히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는 서로 밀고 밀리거나 몸싸움이 행해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유아용 매트가 깔려 있던 평평한 실내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의도치 않게 미끄러져 넘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피해자의 두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 엮여 있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다리가 골절될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진 상황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엮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 보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4.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치찌개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2호실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및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2020고단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01:04경 동해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8:45경 동해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노봉안길 11에 있는 노봉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20. 6. 18. 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같은 해 8. 19.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20. 8. 19. 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 01:1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당시 현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당시 현금 50,000원이 있었을 뿐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누범 기간 중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B에 있는 C기관 시장 비서실에서 D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헬기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E과장인 피해자 F(여, 58세)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너는 과장 자격이 없다. E과 직원들 다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반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이,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인으로서 시청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응대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9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10,100,000원 및 퇴직금 7,126,0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급여 장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C병원 D호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20경 속초시 E에 있는 위 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와 상호 폭행한 뒤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가 입원실 복도로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나이도 어린놈이 어른한테 욕을 해? 한번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백업CD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07:20경 속초시 E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조식 식사 전 코를 풀었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코 좀 풀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을 해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측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퇴사 준비를 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로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C(여, 35세)은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9. 13: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그 때 왜 거짓말을 했냐.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식당 안에 있던 E는 식당 앞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녹취록,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G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린 적은 있다. '는 취지의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50, 151, 155쪽 참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SL125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6:30경 태백시 태백로 910-1 태백보건소 앞 35번 편도 2차로 국도를 화전 쪽에서 황지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태백지사 소유의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610,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16:30경 태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태백시 태백로 910-1 태백보건소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L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6:30경 위 2항 기재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술청취 보고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A6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경강로 4114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23:54경 원주시 B내 'C' 주차장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충격하여 파손시켰고, 그대로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그로 인한 물적 손해 부분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출업체 직원 'X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14:39경 원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내역, 택배 사진, 본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27.2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D(5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몸으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바디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당시 경찰관과 각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7: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 C(32세)가 식탁에 음식물을 흘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원주시, 강릉시 일대에서 야간에 불이 꺼진 커피숍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건물의 외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안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4. 03:03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위 커피숍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를 파손시켰으나 문은 열리지 않고 큰 소리가 나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6. 01: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커피숍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커피숍 안 계산대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7174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2:44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해자 K1) 운영의 'M' 앞에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안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4:19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피해자 IO 운영의 'Q'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불상의 공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있는 남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안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계산대 위 저금통에 든 현금 50만 원, 합계 7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00) 2020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3. 24. 12:42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U'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44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2020. 4. 5. 20: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K(44세)가 앉아 있는 의자 밑으로 맥주병을 던지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 고단2032] 피고인은 피해자 V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을 나가 노숙을 하던 중 한 달 반만인 2020. 3. 17. 07:0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남자 지인 1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차키와 면허증을 달라'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리려고 내리쳤으나 유리에 금이 가는 정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165] 피고인은 2020. 3. 20, 03: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X 스타렉스 경찰 차량의 후미 거울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 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CD [202077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0 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내에게 위협적인 행동 7 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0. 5. 20.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2020-700)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4. 15.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67,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가불영수증, 퇴직금계산서(가지급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