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¹6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A동 3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8.1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3.85g 상당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위 주거지 내 방안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성매매 대가를 정한 후 모텔 등지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으로 피해자 H(여, 4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 오던 중 2016. 8. 18.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 A동 310호에서, 전 1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전화하려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누구와 전화를 하는데 숨어서 하느냐. 나 지금 예민하다. 솔직히 말해라. 너 남자 있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변기가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화장실 입구를 막고 선 채로 피해자를 향해 칼로 겨누면서 '오늘 사고 한 번 칠까.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10분 동안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에 가둔 채 귀 ㅏ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9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모텔에서, L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증 제1, 3호에 대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메모지, 112신고대장, 증 제1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압수물),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H),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1, 3, 26, 51, 52, 57, 64,82, 85) 201619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음파일,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10, 14), 2016고합646 사건의 각 수사보고(순번 57, 58) 및 감정의뢰회보(순번 7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 500,000 2016고합646 : 3회 투약분(판시 제1의 , , 항) × 100,000원(2016. 7.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증거기록 제762쪽) = 300,000원 2016고합935 : (판시 제1항 1회 투약분3) × 100,000원) + 판시 제3항 1회 투약분 4 × 100,000원) =200,000원 1. 가납명령 2)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3)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판시 범죄사실 필로폰은 최종소지인인 K으로부터 1회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0.25g이 몰수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을 추정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므로 판시 제2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남자가 있냐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화장실 문 앞에 앉아 '오늘 니 죽고 나죽자'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앗긴 전화기를 되찾게 된 경위 등 일부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상해 부분에 대하여도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제5회 경찰 진술조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일 00:25경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딸에게 전송한 이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난 다음인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위치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해 주거나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같은 날 00:30경부터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염려가 없고 피해자가 자유로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거처를 이전할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하였던 부엌칼에 대하여도, 비록 그 손잡이 부분의 색상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모양과 크기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관들이 범행장소에서 발견한 과도에 대하여 "그 칼이 아니고, 좀 크고 연두색 손잡이였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62쪽) 이 부분 감금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조사시각이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16. 8. 18. 03:47경부터 같은 날 07:42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같은 날 06:00 무렵에는 수사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기도 하였으며, 그 조사 내용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와 관련자들의 검거를 위한 것이었다(특히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8. 21.까지 세 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피해자에 대한 제2~4회 경찰 진술조서), 모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또는 관련자들의 검거를 위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 감금 범행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제5회 경찰 진술조서(2016. 8. 27.자)에서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도 주로 피고인이 도주하는 동안 피해자와 주고받은 통화내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6. 8. 26. 검거되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감금 범행의 경위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감금 신고를 받고 전화를 하였다며 만나자고 하여 여자가 돈을 주면 되는데 돈을 안주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동생이 아프다며 가겠다고 하여 돈을 주고 가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97, 398쪽),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안에 가둬둔 것은 맞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때는 제가 마약을 해서 잡힐까봐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4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신고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반복적으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56쪽),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2016. 8. 18.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담뱃불로 지진 상해 부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상해 부위(엄지발가락 바로 윗부분 발등) 및 상해의 정도(증거기록 477쪽 사진)에 비추어 보면 촬영 각도에 따라 위 상해 부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감금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이 극히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02:20 경 위 H의 딸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위 H을 위 주거지에 둔 채 도주하여,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L과 O을 만나 H과 있었던 위 상황을 알려주고,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H을 회유한 후 주거지에 두고 온 필로폰을 H을 통해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H에게 전화하여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L, O과 함께 L은 O 명의로 렌트한 R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Q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약속장소로 가서, 0이 승용차에서 내려 H이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위 H이 경찰관과 함께 있거나 주위에 경찰관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L, O은 같은 날 06:12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도착한 후, O은 승용차에서 내려 H의 주위를 살피며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과 L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살피던 중 위 H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나머지 0으로 하여금 승용차에 타도록 한 다음, 약속장소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편의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잠시 멈춘 사이, 피고인을 추적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 V SM5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경위 W 등이 X 운전의 택시에서 내려 위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뛰어오자, 피고인은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직감하고, 그대로 있으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L에게 경찰관이니 도주하라는 취지로 '직원이다'고 소리치고, L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급히 후진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던 피해자 Y 운전의 Z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급가속하여 전방 진로를 막고 있던 위 SM5 승용차와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AA 운전의 AB 소나타 승용차의 후미와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도주로를 확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94,5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37,6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36,8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O과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 O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던 승용차가 저희 차량을 가로막았고 그때 그 차에서 내리는 형사님들을 보고 직원이다'라고 말하니 L이 갑자기 차를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박고 도망쳤다"(증거기록 406쪽), "L은 경찰에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 차량을 제공하였고 L이 들키면 그냥 도망가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48쪽)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이 경찰인 것을 알고 도주하였고, 이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L에게 직원들 같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6쪽). 그밖에 경찰 작성의 X, Y, AA, H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차량이 급출발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급출발한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증거기록 71쪽) 차량파손부위 촬영사진(증거기록 77쪽), Y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94쪽) 등은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L의 이 부분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과 L이 경찰이 나타나면 도주하자고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었고, 실제로 경찰들이 L이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도주하자는 취지로 "직원이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L이 도주를 위해 후진을 하면서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K5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전방으로 도주하기 위해 앞쪽에 있던 SM5 승용차와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진행한 행위는, 당시 L의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일 뿐,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도 L과 협의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사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L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 행위 당시 L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바, 피고인이 L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 내용과 같은 범의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