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서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7. 03:3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종합문구점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01:3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25, 04:07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1층 모바일 대리점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05:15 경 광주 서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22. 07:01 경 아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슈퍼의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출입문을 열고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18:05 경부터 같은 달 11. 09: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의원의 잠긴 문을 세게 흔들어 억지로 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1, 00:33 경부터 13:30경 사이에 천안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3. 18:20 경부터 같은 달 25. 09:55 경 사이에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서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위 서점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06:50 경 전남 진도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약국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21. 06:07 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실의 목차를 수정하였다. 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전남 진도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다방의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억지로 여는 방법으로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다방 안에 인기척이 느껴져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 P, AE, AK, AN, AO, AP, G, AQ, AR, AS, AT, K, Y, AH, E, S, AU, AB, M, AV, AW, AX, AY, AZ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최초 임장 및 CCTV 추적수사), 도주로 상대 CCTV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관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주변 탐문) 1. 현장임장에 따른 내사보고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유류물인 우산 관련), 범행 장면 CCTV 사진 6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역동선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2차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및 회보 1. 약국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1주일도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이후에 후견인과 함께 서울로 가서 후견인이 거처와 직장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단지 '한 곳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재차 범죄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갱생의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성향의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국을 돌며 25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도 합계 767 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