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레스타(LESTAR)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57번길 1 월산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4. 04:3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2:48경 경남 하동군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C 봉고III 화물차를 출발하기 위해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6:55경 경산시 대학로 60 소재 정평역 앞 도로부터 경안로 100 소재 경산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신운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4교 쪽에서 신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운전석 옆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약 50m 진행하다가 재차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4세)로 하여금 외상성 척추동맥파열을 입게 하고 2019. 11. 22. 11:49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운행중,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세차장까지 약 4.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에 직원 명의 적금을 들면 높은 이자를 준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직원 명의로 가입한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이자, 해외 선물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고이율 적금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2019. 9. 20.부터 2019. 9.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775-1 면수동 삼거리를 C 마을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삼거리의 신호등은 점멸 신호등이었으므로 삼거리를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의 우선 순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왕복 6차선의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상태였으므로 왕복 6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려 정상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E 방면에서 제주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H(76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삼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7: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막으며 "니 뭐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할 일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휘둘려 D의 얼굴 부위를 쳐서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주)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3:16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나, 운행거리가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3:0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안산시청 쪽으로부터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4:0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대함. 퇴원환자를 후송하고 있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킴. 특별한 전과는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방범 CCTV녹화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22:10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정류장 앞으로서 4차로에 정차하는 버스를 피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당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여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는 등 경위가 불량함. 다만, 사건 이후에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10경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 회 욕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발로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1회 차 수리비로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추가진단서, CCTV 시간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내용으로 보아 죄질 불량하고, 유사한 행위로 수사받은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재차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행위의 위험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개인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업체 쪽에서 직접 이자를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자 및 원금 납입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19. 13:24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입구 앞길을 E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개방성[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산단4로 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산지원 2014고단18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대물사고)가 발생함. 사고가 발생한 데는 상대 차량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0:45경 인천 서구 B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2:11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동천교회사거리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아산터미널 방면에서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약 10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충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2: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를 동해면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2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조사), 합의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전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9: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사건화되지 않았던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906-50015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9: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계단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7, 9),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영상CD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밖에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삼무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G, 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는 지급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22: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반면, 주차 때문에 차량을 잠깐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