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2

범죄사실 1.2018고단733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상가 부근에서 심야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동성애자를 골라 택시에 태우고 가며 동성애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고인들의 신체를 만지게 한 후 동성애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동성애자라는 사실 또는 동성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형사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고, 경찰서 신고 및 진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그 교섭 등의 과정에서 공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무고 및 공갈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7. 03:13경 위 C상가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E 콜을 받고 종로세무서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 앞 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피고인 B에게 C 상가에서 동성애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같은 날 03:57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용인동부경찰서 보라파출소로 와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교섭을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님이 바지 속 내 성기를 3 - 4회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4:30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7. 03:57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00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 A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무고 및 공갈미수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1. 02:30경 위 C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 앞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상가에서 동성애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같은 날 02:53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호모를 잡았다'며 광진경찰서로 와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교섭을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5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경찰서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님이 성기를 한번 만져도 되냐고 물으며 갑자기 내 성기를 4번 만져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4:00경 광진경찰서 통합형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1. 02:53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형사합의 및 교섭을 위하여 광진경찰서에 도착하여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8. 1. 14. 02:09경 위 C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 앞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상가에서 동성애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남성역 부근으로 와서 피고인 A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4. 02:4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위 남성역 4번 출구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님이 오른 손으로 내 배를 만지면서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4차례에 걸쳐 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무고 및 공갈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 17. 03:00경 위 C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 앞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임을 확인한 후 당시 통화중이던 피고인 A에게 C상가에서 동성애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같은 날 03:26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상암파출소로 와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교섭을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3:2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J 아파트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님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18. 18:10경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 17. 03:26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로 형사합의 및 교섭을 위하여 마포경찰서에 도착하여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19:36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4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04:20경 서울시 강남구 L 호텔정문 앞에서 피해자 M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켜 같은 날 05:15경 목적지인 경기 파주시 O에 있는 P중학교 정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검정색 손가방{홍콩돈 14만 달러(약 2,000만 원 상당), 7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차량열쇠 등}을 두고 내리자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문답형 1회),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마이크로SD카드 영상 및 음성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울광진경찰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울서부지검 2018형제3950호 강제 추행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원지검 2018형제11289호 강제추행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동영상 시청 - 수원지검 사건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중앙지검, 112신고 사건처리표 공문),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7917호 강제추행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서울광진경찰서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 최종), 수사보고(B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 마포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I 통화내역 관련사항 등 확인)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 1. CD(통화내역) 2019고단14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운행 기록 장치, P중학교 방범카메라, 참고인 진술 비교 분석 등) 1. 내사보고(택시블랙박스에 대하여) 1. 기록 첨부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강제추행을 유도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고인들의 고소 및 공갈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절도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