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놀이터 앞에서 'E' 행사관계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던 경호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D공원 안으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행 중이던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새벽이었고, 가까운 곳에 피고인의 집이 있어서 피해자가 편의를 봐주었다면 자신의 집으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은 승용차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서 살짝살짝 진행하면 피해자가 비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였고(피고인 차량은 오토기어 차량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 정면에 서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입을 막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원 놀이터 앞에서 'E' 행사관계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던 경호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D공원 안으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행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사관계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입을 통제하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통제를 무시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리케이트를 밀고 들어갔다. 부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밀고 들어오자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뛰어와 피고인 승용차를 막아섰다. 당시 장소는 내리막 경사가 상당한 도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켜 주겠지하는 생각으로 승용차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던 발을 살짝살짝 떼면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슬금슬금 밀고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쭉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아서 오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피고인 승용차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을 지켜보면서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지는 않고, 주행상태에서 브레이크페달만 완전히 푼 상태로 진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험결과 주행상태에서 브레이크페달만 완전히 푼 상태로 진행할 경우에도 그 속도가 상당하여 그 상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내리막 경사에 서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거나 훨씬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브레이크페달을 살짝살짝 잡으면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충격 이후 피해자는 뒷걸음치면서 뒤로 휘청하기는 하였으나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위 충격으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충격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저 차로 받으신거예요? 차로 지금 저를 치신거예요. 지금 교통사고 낸 겁니다"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에 충격되었다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1253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잡으면서 저속으로 진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충격 이후 피해자가 피해상황이나 통증을 호소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충격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