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4.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56 1. 횡령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2. 25.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J와 사이에, 피해자의 의류 48,377장을 1장당 1,000원으로 하여 합계 48,377,000원에 위탁판매해 주고 만약 2018. 3. 15.까지 판매되지 않을 경우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물품위탁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의류의 보관 및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위 의류 48,377장을 보관하던 중 2018. 2. 27.경 K에게 30,0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의류 660박스(33,000장)를 1장당 500원에 매수하고 2018. 6.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수량을 검수한 후 2018. 6. 15.까지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마땅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의류 660박스(33,000장)를 즉석에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46 피고인은 2020.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마스크 구매자금을 주면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서 2주 내로 원금과 원금의 10~12%에 달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자금을 지급받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상환하던 중, 2020. 8.경 마스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자 피해자로부터 거래중단을 요청받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예전처럼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마스크 구매자금을 주면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2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원하는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스크 제작 및 유통 회사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M 명의로 마스크 제작 및 유통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서 2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및 2020. 11. 23.경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구매자금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96 1. 피해자 C, B, E, F,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C, B, E, F, D에게 “내가 P, Q 등의 메이커 의류를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다른 공장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20~30%의 수익이 난다. 의류를 구입해서 판매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U 티셔츠 3,300장을 납품해야 하는데 직접 사서 넘기면 단기간 안에 6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앞으로도 U와 계속 거래를 할 예정이다. U 티셔츠 3,300장을 납품받을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받아서 6월 말까지 원금에 수익금 400만 원을 더해서 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위탁 보관증, 물품 보관증 1. 물품 매매 계약서 1. 계약 이행 확인서, 2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2021고단3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투자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046 사건의 사기죄 및 2022고단996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656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단996 사건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2020고단4656, 2021고단3046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와 함께 피해자 J와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의류 판매대금 30,000,000원을 모두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또한 피고인이 약정한 2018. 6. 15.까지 피해자 J에게 의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의류 660박스를 인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고단4656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3046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약속한 2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4656 사건, 2022고단996 사건의 제1죄 부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4656 사건의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3억 8,650만 원으로 큰 점, 2022고단996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21고단3046 사건, 2022고단996 사건의 제2죄 부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022고단996 사건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 피해액이 9,1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