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794 피고인은 (유한)S의 실제 운영자인 바, 2018. 7. 중순 일자미상경 순천시 Y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Z에게 ‘이곳 택지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말경부터 2018. 9.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2018. 8. 중순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택지 토목공사 현장 부근인 AA(추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Y로 잘못 기재) 주택 신축 현장 중 정원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위 정원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는바, 위 2곳의 공사가 동시 진행 중이던 2018. 8. 30.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위 2곳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Y 택지 공사 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 후에 지급하기로 변경하고, 위 AA 정원공사 대금은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직원인 공소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유한)S 역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A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Y 현장 토지에 대해서는 공소외 AD에게 1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대금 중 7,000만 원은 공소외 AC의 처인 공소외 AE에게 지급해야 했고,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의 돈은 피고인이 위 A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AD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지만 피해자와의 위 공사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그 돈마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야 했으며, 위 AA 토지와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위 AC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면 역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매우 희박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 소위 외상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85 피고인은 2017. 12.경 순천시 AF 외 1필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 순천시 AF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순천시 A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토목공사비는 바로 빼주겠다. 토목공사를 2,2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S 또한 사실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합계 2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4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전남 화순군 A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가구를 납품해 달라. 한 달 반 정도 뒤에 공사가 끝나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달리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470만 원 상당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수사보고(Y 매매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화순군 AH AI 사장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딸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2020고단6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가계산서, 내역서, 도면, 준공사진, 공사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G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K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