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상가에서 'N' 이후 설립되어 2015. 10. 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N'의 전신(前身)]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자 치과의사로서 2010. 9. 경부터 위 M상가 202-1호에 'O치과의원'을 개설하였던 자이다. 가. P한의원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위 O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그 병원에 부속하여 한방내과를 개설하고 그곳에 환자들을 유인하여 한방 진료를 받게 하면, 그들의 본인부담금을 N 운영비용으로 지급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많은 공단부담금을 수급하고 이로써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변경승인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 3. 경 위 O치과의원을 Q치과병원으로 변경승인 받았고 이에 따라 위 M상가 202-4호에 Q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를 개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로 부속 한방내과에 대한 개설허가가 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일단 한의사를 고용하여 위 장소에 개별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한의사 R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2013. 3. 경 위 202-4호에서 231m² 상당의 진료실에 뜸을 위한 환기시설, 22개 병상을 갖추어 두고 실장 1명, 간호조무사 4명을 고용·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의료인 구직사이트인 '사람인' 사이트에 '봉직의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내었고, 2013. 5. 초순경 위 Q치과병원이 있던 위 M상가 202-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의사 R에게 "용도변경 문제가 있어 당장은 봉직의(과장)로 근무할 수 없고 4개월 정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 그 동안 용도변경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속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일단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달라. 월급은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한의원 의료시설과 인력은 내가 준비를 해 두었으며 직원 월급이나 한의원 월세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아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R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는 R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주고 2013. 5. 14. 경 R와 함께 강남구보건소에서 한의사면허증, 건물도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R 명의로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니면서 2013. 5. 14. 경부터 R가 위 한의원을 그만둔 2013. 7. 21. 까지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 2) 한의사 S 관련 부분 한의사 R가 피고인들과 갈등을 빚던 중 2013. 7. 21. 경 P한의원을 그만두자, 피고인들은 P한의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한의사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인터넷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 T에게 위 P한의원에서 근무할 한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T에게 "Q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인허가 준비 중인데, 한의사가 필요하다. 인허가가 날 때까지만 관리원장으로 근무해 주면 인허가가 난 이후 봉직의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니 이러한 일을 할 한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T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한의사 S에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 후 2013. 7. 22. 경 S으로 하여금 강남보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S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니면서 2013. 7. 22. 경부터 S이 폐업신고를 한 2013. 10. 27. 경까지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환자유인 및 그 사주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의사 S의 폐업신고로 P한의원이 폐업되자, 피고인 B은 2014. 4. 1. 경 Q치과병원의 명칭을 'U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병원을 서울 강남구 V 303호, 315호로 이전하여 315호에서는 치과병원을, 303호에서는 같은 병원 부속 한방내과를 각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014.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등으로 U치과병원 및 그 부속 한방내과(이하 이들을 합하여 'U치과병원등'이라 한다)에 다수의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1) 식사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에 의한 환자유인행위 피고인 A는 N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W에 지정기탁 현물기부(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물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로 지급되도록 기부자가 지정하는 제도) 방식으로 김장김치, 양념불고기 등 특정품목, 일정수량을 현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하고, N를 통해 그 김장김치·양념불고기 등의 제조를 수주한다. 그러고서 그 회원으로 모집한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김장김치, 양념불고기 등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W에 납품한다. 피고인 A는 2014. 10. 경까지 N를 운영하며 그와 같이 W에 납품할 김장김치·양념불고기 등을 제작하는 행사를 하면서,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N에서 일하면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주고 한의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한의원 진료를 받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과 김밥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 노인들을 단체로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에 보내 진료 받게 하고 그 각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김치공장 취직 및 본인부담금 면제에 의한 환자유인행위 피고인 A는 2014. 중순경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직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치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김치공장을 설립하면 위 공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위 공장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과는 6개월 동안 열두 번을 다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의무적으로 U치과병원 등에 다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환자유인행위 공모 및 사주행위 피고인 B은 U치과병원 등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와 위 1), 2)항의 각 환자유인행위를 공모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 받을 환자들을 많이 보낼 것을 촉구하고 그 유인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 1) P한의원 개설을 통한 요양급여 편취 의료법에 위반하여 한의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한의사 R 및 S을 차례로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경부터 2013.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7,003회에 걸쳐 합계 116,243,460원을 수급하였다. 2) U치과병원 등 환자유인을 통한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유인하여 실제 병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아님에도 주기적으로 U치과병원 등에서 진료 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진정한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경부터 2016. 3. 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5회에 걸쳐 합계 42,658,250원을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 1) P한의원 관련 부분 피고인은 N에서 모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13. 8. 경부터 P한의원이 폐업한 2013. 10. 24.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식사제공 등으로 P한의원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X한의원 관련 부분 피고인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Z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Z의료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X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등으로 X한의원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10. 경부터 2016. 경까지 지속적으로 U치과병원과 그 부속 한방내과 사무실, V 지하 1층 122호, 지하 2층 201호, M상가 319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치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위 공장에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약 1,200명 정도 취직시키고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을 빨리 만들어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매일 가서 침을 맞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원에서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과는 6개월 동안 열두 번을 다녀야 한다. 그 진료횟수에 따라 취직순서를 정할 것이다. 사회적소비자협동조합비로 5만 원을, 의료소비자협동조합비로 1만 원을 각각 내라."라고 말하여 위 설명을 들은 노인들에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 1만 원,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 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각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한 위 사업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 유인 행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속은 노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하고자 하였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불법한 목적을 위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와 출자금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각 조합이 마치 조합원들로부터 정상적인 설립동의를 받은 것처럼 설립동의서와 출자금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5. 18. 경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6. 1. Z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5. 6. 10. 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2. 1. AA사회적생활협동조합(이하 'AA사회적조합'이라 하고, Z 의료조합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6. 3. 8.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X한의원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강남구 M상가 319호에서 환기시설, 침대,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위 Z의료조합의 명의를 빌려 'X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의료조합 명의를 빌려 X한의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 AB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X한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709회에 걸쳐 합계 457,967,870원을 Z의료조합 명의 계좌로 수급하였다. 마. 노인(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위 V 31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등 불특정 다수의 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치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위 공장에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약 1,200명 정도 취직시키고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을 빨리 만들어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매일 가서 침을 맞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이 나오고 그 돈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원에서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과는 6개월 동안 열두번을 다녀야 한다. 그 진료횟수에 따라 취직순서를 정할 것이다. 사회적소비자협동조합비로 5만 원을, 의료소비자협동조합비로 1만 원을 각각 내라. "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4. 경 사업설명회에서는 위 설명에 덧붙여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10만 원이 필요하다. 위 자기부담금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반환 요청이 있으면 돌려주겠다. 그 외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2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니 납부하라."고 하였다(합계 18만 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인들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각 병원 운영비, V 지하 1층 122호, 지하 2층 201호의 임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김치공장을 설립하거나 그와 같이 설립할 김치공장에 1,200명 상당의 조합원을 취직시켜 그들에게 매월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D 명의 계좌로 2015. 3. 6.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중 무죄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순번을 제외한다) 총 2,660회에 걸쳐 268,775,000원을 송금 받고, 2015. 2. 27.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중 무죄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순번을 제외한다) AE 명의 계좌로 총 947회에 걸쳐 합계 68,265,000원을 송금 받아 총 337,0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의 1)항 :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이에 의한 요양급여 편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이 한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 S의 각 진술기재 1. S, T,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순번 85번) 1. AF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순번 18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순번 40번), 각 의료기관 인력 현황(순번 66, 67번),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0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06번), Q치과병원 개설 관련 자료(순번 111번), 예금거래내역(순번 117번) 1. 금융압수영장회신자료(순번 176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수급내역(순번 179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69번)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의 2)항, 제2의 가항 : 환자유인행위 및 이에 의한 요양급여 편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가 한 진술기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가 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J, AM이 한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이 한 일부 진술기재(각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AN, AO, R, AP, AQ, AR, AS, AG,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BD의 각 진술서, AQ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AL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공익신고 사본(증거기록 789쪽), BE, BF, BG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8 내지 102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75번) 1. 경찰 각 내사보고(순번 31, 33, 48 내지 52번), 각 수사보고(순번 85, 115, 118, 119, 121, 142, 144, 152, 153번), 1. N 입사지원서 3장 사본(순번 15번), 봉사시간장부 사본(순번 16번), N카드 사본(순번 21, 76번), 현장사진(순번 32번),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순번 40번), AO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41번), N 인건비지급확인서(순번 46번), 회원이용내역서(순번 54번), 조합설립인가증(순번 61번), 녹취록(순번 87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06번), 2015년~2016년 U치과병원 한방과 현금수납내역(순번 116번), 불법의료조사보고서(순번 124번), 조합원 전화통화내용 요약(순번 125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78번),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수급내역(순번 179, 181번) 1. 각 금융압수영장 회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수급내역(순번 181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69번)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 이 사건 각 조합의 부정설립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T, AN, AO, AP, AQ, AR, AS, AT,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BD의 각 진술서 1. AL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공익신고 사본(증거기록 789쪽), BE, BF, BG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8 내지 102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74번) 1. 경찰 내사보고(한의원 현장 확인, 순번 31번),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내사 지시(순번 55번), 각 수사보고(순번 83, 115, 118 내지 121, 142, 144, 152, 153번) 1. 영수증(순번 2번), AD 명의 계좌쪽지(순번 4번), 임시총회 식순(순번 5번), 정관(순번 6번), 녹취록(순번 7번), AD 명의 계좌전표(순번 9번), N카드 1매 사본(순번 21번), N·AD 계좌 쪽지(순번 25번), Z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 명단(순번 26번), Z의료생협·사회적생협 이사팀장급 명단(순번 27번), 조합원 명부(순번 29번), 현장사진(순번 32번), 조합원 준비물(순번 47번), 회원이용내역서(순번 54번), 유인물 및 기사(순번 59번), 조합설립인가증(순번 61번),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순번 62번), AA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순번 64번), AA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사본(순번 65번), 각 의료기관 인력 현황(순번 66, 67번), AL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작성·제출한 공익신고 사본(증거기록 789쪽), 녹취록(순번 87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106번), 의료생협 수사자료 송부(순번 108번), 응답소 제기 민원 사항 알림 및 그 첨부서류(순번 112, 113번), 2015년~2016년 U치과병원 한방과 현금수납내역(순번 116번), 불법의료조사보고서(순번 124번), 조합원 전화통화내용 요약(순번 125번), 조합원 명단(순번 137번), 녹취록(BH-A)(순번 138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78번) 1. 각 금융압수영장 회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수급내역(순번 180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69번)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P한의원에 관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다의 각 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X한의원에 관한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협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각 부정설립등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유인 사주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P한의원 개설 여부[판시 제1의 가항 및 다의 1)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이 2013. 3. 경 자신이 운영하던 0치과를 Q치과병원으로 변경승인 받고서 여기서 한방내과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개설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한의사 R, S과 사이에서 그 병원 시설을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P한의원을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P한의원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위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P한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1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P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한의사들(R, S)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위 한의원에서 봉직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을 소개받았고, Q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개설을 위한 과도기로 잠시 근무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 한의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 명의 계좌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R는 월 600만 원, S은 월 700만 원)의 돈을 급여 형식으로 송금 받았다. 물론 P한의원의 개설 명의자가 위 각 한의사들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 계좌 명의도 위 각 한의사들 앞으로 되어 있기는 했으나, 위 한의사들은 그 각 계좌 비밀번호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그 계좌의 관리를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 다) P한의원의 간호사 등 직원들은 피고인 A를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을 '원장'으로 각 호칭하였다. 위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들을 통해 고용되었고 그 월급이나 기타 병원 운영비용 역시 피고인 B에 의해 지출되었다. P한의원에서 실장 역할을 하였던 AG은 경찰에서, 'P한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는 피고인 B'이라고 직접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S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거의 매일 와서 몇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R와 S 사이에서 P한의원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개설 명의자를 변경하는데 제시되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R와 S 사이에서 양도대가가 수수된 바 없다. 마)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N를 통해서 노인들을 P한의원으로 보내진료 받게 하였다. 이는 P한의원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측에게 귀속되었음을 방증한다. 2) 위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P한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R 사이에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적법한 행위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P한의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되었던 이상 P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던 것이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라. 소결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의 각 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적 내용인 '환자유인행위'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일반 환자와 유인된 환자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도 않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중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전제사실 제3항,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N, Z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식사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환자를 많이 보내줄 것을 촉구하고 위와 같이 유인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식사제공' 및 피고인 B의 이에 대한 사주 행위 등 피고인들의 이 부분 의료법위반행위의 핵심 유형들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언급하고 있는 '전제사실 제3항,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 A의 구체적 언동과 그 환자들을 보낸 병원들이 적시되어 있다. 3)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인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에서 유인된 환자들의 정확한 숫자를 특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은 환자유인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서 살피면 될 문제이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면제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가 김치공장 취직을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 마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Z의료조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향후 우리들부터 우리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한다. 그 수익은 생협원들의 복지, 직업교육에 쓰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위법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 생협에서 일을 하면 그 인건비로 병원에 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실제 위 조합 설립 이후에는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병원에 가면 김치공장 취직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증인 AL, AI, AJ, AM, AH은 모두 Z의료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와 X한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았던 자들이다. 이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 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인들을 단체로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였다. 거기서, 향후 조합에서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취직시킬 생각인데 그곳에서 일하면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치공장에 취직되려면 조합에 가입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많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가 안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들은 일이 없다. '라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이는 A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판시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2) 특히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조합 직원들이 "안 아파도 침 맞는 것은 건강상 상관 없다."고 말했고, 병원 간 횟수를 체크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조합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또는 X한의원 내부에서 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업설명회에서 강조된 김치공장 설립 및 취직이 위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4) 한편 증인 AK,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무죄부분일람표의 기재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조합에 거액(AK은 100만 원, BI은 8,000만 원)을 출자 또는 투자한 자들로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위 1), 2)항에서 본 증언들과 배치되는 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N 및 Z의료조합에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는지 여부(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의 각 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N의 회원들 일부가 N로부터 받은 돈으로 U치과병원 및 부속 한방내과 또는 X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김장 담그기 행사 및 불고기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고서 인건비를 진료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본인부담금의 면제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에서 일을 한 노인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진료비 형식으로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로 N에서 일을 하였다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가 한 진술기재, 이 사건 각 조합 내에서 각종 실습 등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AO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41번)과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사건 기록 106쪽 내지 215쪽에 첨부된 '확인서'(N에서 봉사하고 시간당 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를 병원비로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각 현존 등과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N에서 회원들의 본인부담금을 보전해 주고 X한의원 또는 U치과 병원등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던 것이 N의 행사에 참석하여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가) 증인 AL는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인건비지급확인서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료비 영수증만 보여주면 그 비용을 N에서 돌려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조합이나 N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AJ, AM의 법정진술 및 '조합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적 없지만, 3만 원을 받아 X한의원 및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증인 AH의 법정진술과도 각각 부합한다. 나) 2015. 7. 경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16. 3. 12. 에 이르기까지 X한의원에서 32,709회의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그 환자들의 숫자는 약 970명에 불과하다[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중복되지 않는 이름의 환자 숫자이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은 무시한다]. 즉, 약 9개월여 동안 환자 1명당 평균 30회가 넘는 진료가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에서도 진료를 동시에 받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한 사람 당받은 진료의 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X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AV 역시 경찰에서, '규모에 비해 침상이 과하게 있고,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상담 없이 시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이 회수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소속 불법의료조사팀 AP은 N에서 전혀 일을 한 바 없음에도 2015. 2. 9. 직접 1만 원을 주고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접수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진료비 20만 원이 들어있는 'N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기록 1560쪽). 마) 더군다나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W에 지정기탁 현물기부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U치과병원등 수익의 많은 부분을 N로 귀속시켰다고 보인다(기록 1518쪽의 경찰 수사보고, 피고인 B과 그 아버지 BJ 사이의 문자메시지 각 참조). 이에 따르면, 위 병원과 N는 그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서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인건비 상당의 진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설령 일부 노인들이 실제로 일을 하였고 그 인건비 일부를 진료비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N에서의 행위는 여전히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한다. 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한 각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N에서 X한의원, U치과병원 등에 대한 진료비 외 다른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보전하여 준 사실은 없다(2013. 10. 24. 폐업한 P한의원은 논외로 한다). 피고인 A는 김치공장 취직과 월 120만 원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위 노인들에게 딱히 치료가 필요 없더라도 위 각 병원에서 자주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였다(앞서 제3항에서의 판단 참조). 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되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해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가 N를 통해 P한의원에 환자를 보냈는지 여부[판시 제2의 가의 1)항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P한의원은 Y협회와 사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회 소속 장애인들 및 노인들이 일부 P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그 Y협회의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N의 노인들을 P한의원의 환자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2013. 8. 경부터 N에서 그 회원들로 모집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P한의원의 환자로 유인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A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본인은 2013. 8. 경부터 N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에는 피고인이 김밥 등을 만드는 일을 할 노인들을 모집하고 본인은 안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N에서 전과 김밥 등을 만드는 일을 한 노인들에게 시간당 2,000원 내지 3,000원 가량의 인건비를 주었고, 그 노인들로 하여금 P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면서 노인들이 그곳에서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N 사무실에 그 진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주었다. 나아가 그와 같이 만든 전, 김밥을 무료로 위 노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G(P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은 경찰에서, 'P한의원은 실질적으로 B이 관리하였다. M상가 지하에 N가 생기고서부터 P한의원이 시장바닥이 되었고, 환자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N에서 왔다는 노인들은 대부분 실제로 진료비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3) P한의원의 한의사 S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G 실장으로부터, 밖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을 모아놓고 몇 회를 채우면 어떻게 해 주겠다고 설명한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또 환자들에게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가라고 하니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로 2013. 8. 1. 부터 2013. 10. 24. 까지 P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 중 나중에 의료조합 조합원이 되어 U치과병원 및 그 부속한방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자들만 따져 보더라도 약 468명[범죄일람표과 범죄일람표의 중복된 환자 이름의 숫자이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은 무시한다]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B의 환자유인사주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부(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U치과병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 온 환자들이 N 내지 Z의료조합의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피고인은 U치과병원등을 개설한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환자를 스스로 자신에게 유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2)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참조). 환자를 유치한 주체가 의료인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등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행위가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더라도 위 조항이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가 S의 폐업신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를 폐업하게 된 이후 2014. 3. 말경까지 약 6개월 간 위 한의원을 위해 임차한 장소를 공실로 두어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월세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투자비도 모두 날리게 된 상황에서, U치과병원등을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의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하여 병원 수익을 극대화할 동기가 있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BJ(아버지)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있어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가 오랜 기간 문제되어 왔음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2016. 2. 22. 자 문자메시지 : '[A가] 한의원에서 번 돈 다 달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한의원에서 번 돈으로 기부금 처리하기도 빠듯하고 한의원에서 1,500 남으면 치과에서 2,000 남은 걸로 기부금 처리할 계획이었고 그 외에 남는 걸로 내가 진 빚 먼저 갚을 거에요. 한의원에서 번 돈 다 내놓으라는 건 양아치죠. 그때는 X한의원이 없을 때여서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였어요. 지가 뭔데 그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고 따위로 내요? 제 조건은 ~(중략)~내가 17억 빚 다 갚을 때까지 일할 생각 없고 내가 일한 건 이제 내 것 안 될 바에 결국 기부하고 빚 갚고 돈 필요할 때마다 주고 그러면서 살 바엔 그냥 폐업할 거다.' BJ의 2016. 2. 23. 자 문자메시지 : 'B아 한의원은 엄마한테 하라고 하고 너는 치과만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자기부담금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치과 쪽 자기 부담금 문제는 네가 해도 되니까. 치과는 계속 병원 급으로 가면 매출이 높아도 감독기관에서도 터치 안 할 거 같은데. ~(중략)~BK한의원을 X한의원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피고인의 2016. 2. 24. 자 문자메시지 : '엄마가 BL 돈 다 안 갚아주면 내가 한 방에 1억 3,300만 원 갚아야 한 대요. 거기다가 기공료 못 갚은 거 4,000만 원, BM돈 5,000만 원, 오빠한테 2억 7,000만 원, 회생 남은 돈 2,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1,000만 원. 이거 다 누가 갚아줘요?~(중략)~ 내가 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병원 했겠어요? 저거 M 상가 지키려다가 내가 진 빚이에요. ~(중략)~ 엄마 설득해서 나한테 돈 조금 갖고 가게 해요.' 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 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A로부터 지속적으로 N 운영비용(괴산 배추작업에 필요한 6,000만 원, 김장김치 837통 값 약 5,000만 원 등)을 입금 또는 기부하라는 부탁을 받아 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A의 환자유인행위가 이루어져 온 N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왔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W에 지정기탁 현물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2013년에 2억여 원, 2015년에 5억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 A에게 '환자도 이번주부터 치과는 좀 더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가 2016. 4. 4.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환자들 많이 갈 거야. '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위 일자 무렵 피고인이 A에게 환자를 보낼 것을 촉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U치과병원에 가서 소개해 준 사람을 알려주면 잇몸 세척 및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 '고 진술하였고, 이는 AZ의 경찰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2014. 8. 경부터 2015. 1. 경까지 U치과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한 치과의사 AU 역시 경찰에서, '직원들 얘기를 듣기로는 어떤 소개 받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았다고 한 것 같다. 차트에 누구 소개로 왔다고 적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A가 치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는 2015. 3. 경까지 N 회원들에게 20만 원의 진료비가 입력되어 있는 이른바 'N카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뿐만 아니라 U치과병원 접수대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와 상관 없이 전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U치과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묵인되어 왔다. 바) 피고인이 2014. 12. 17. 경부터 U치과병원이 있는 판시 V 315호에서 A의 이 사건 각 조합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를 허락하였던 사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김치공장 취직 등을 조건으로 한 U치과병원등으로의 환자유인행위를 피고인이 사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주한 피고인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환자유인행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의 각 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X한의원의 요양급여는 Z의료조합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은 W를 통해서 요양급여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현물 기부하였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품 등 제공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조항이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당연히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3) 게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인된 환자를 진료 받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수급하려는 목적에서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점에서도 '영리의 목적'은 충족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P한의원, U치과병원등 및 X한의원 개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8. U치과병원등에서의 요양급여 편취 여부[판시 제1의 다의 2)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인지 유인된 환자들인지 여부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상, 그들에 대한 진료가 '실제 병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아님에도' 과잉 진료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환자로 유인한 조합원들로서 그들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U치과병원등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진료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김치공장 취직을 조건으로 '아픈지 여부와 무관하게 U치과병원 및 부속 한방내과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보고(순번 169번)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에는, 피고인 A가 2015. 2. 14.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한의원에서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과는 6개월 동안 열두 번을 다녀야 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녹음·녹화되어 있다. 나) 그리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판시 제1의 다의 2)항 기재 기간 동안 U치과병원등에서 진료 받은 모든 환자들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Z의료조합의 조합원 명부와 일치하는 환자들만을 특정한 것이다[검찰 수사보고(순번 175번) 참조]. 2) 설령 유인된 환자들 중 진료가 실제로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범죄일람표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환자들 스스로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구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로 내방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농후하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그러한 환자유인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거절하여야 한다. 그 유인된 환자들에게 실제 병환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조합 관련 범행 부분(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노인들에게 설명한 AA사회적조합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김치공장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위 조합은 노인들의 출자금 전액을 김치공장 설립 내지는 조합원들을 위한 식사제공 등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조합원이 될 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설립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조합을 설립하였다. 그와 같이 Z의료조합은 실체를 갖추고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이고 X한의원은 위 조합이 개설한 병원일 뿐, 그 실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그 병원이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고, X한의원에서 요양급여를 수급한 것을 두고 편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조합원(노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성부(판시 제2의 마항)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치공장 시설비로 총 3억 원 가량의 돈이 드는데, 현재 월세 및 보증금을 변제하고 나면 공사비가 부족하지만, B이 N에 김장김치 약 12억 원 정도를 주문했으므로 그 수주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 즉, AA사회적조합에서 진행하는 김치공장 설립 사업비용은 피고인이 직접 무죄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 출자를 받는 외에 사실상 U치과병원등과 X한의원으로의 환자유인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초 조합비를 입금받은 2015. 3. 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검찰 수사 시점에도 여전히 김치공장을 지을 시설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십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는 사람에게는 팀장 및 이사의 호칭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였다. 즉, 피고인은 다단계 형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설명회에서 이해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AA사회적조합의 김치공장 사업이 실패할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서 조합비를 수금하였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각 18만 원에 상당하는 조합비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X한의원 차명 개설 여부(판시 제2의 다, 라항) 1)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한편, 생협법은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위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촉진이라는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도 하에 N를 통해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로의 환자유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사실상 N의 운영비용이 충당되던 중, 피고인은 Z의료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X한의원을 개설하여 그 환자유인행위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이는 범죄일람표와 범죄일람표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앞서 사업설명회에서 하였다는 설명의 내용에 비추어, Z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은 그 자체로 사실상 '환자유인행위를 통한 김치공장의 설립'이었다. 그리하여 Z의료조합의 조합원들은 건강증진과는 무관하게 김치공장 취직을 위한 진료횟수를 채우려는 목적 하에 X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들에게 Z의료조합과는 무관한 U치과병원등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였는바, 이는 B의 병원 수입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N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Z의료조합과 AA사회적조합이 별도의 조합임에도 특별한 구별 없이 조합가입비를 수금하였다. 피고인의 주된 모집 대상이었던 노인들이 조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구별없이 여기에 가입하였다는 점은 증인 AI, AJ, AM, A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들에게 제시된 쪽지인 '조합원 준비물(순번 47번)'의 기재(Z의료조합 출자금 1만 원, AA사회적조합 출자금 5만 원, 신분증 발급비용 1만 원을 더한 7만 원을 AD·AE·BN·BO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 역시 이를 방증한다. 이 사건 각 조합의 팀장이 되어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던 BA은 경찰에서, '조합의 모든 인사권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조합 통장 역시 피고인이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Z의료조합은 그 명의로 X한의원을 개설하여 피고인이 보다 용이하게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그 수익으로 김치공장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AA사회적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결국 Z의료조합 명의로 X한의원을 개설한 것은, 그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소비활동촉진에 이바지한다거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Z의료조합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변호인은 Z의료조합의 법인격이 형해화 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Z의료조합 및 X한의원이 생활협동조합 및 그 개설 의료기관으로서 적법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이다).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X한의원을 개설한 것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라.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의 성부(판시 제2의 나항) 1) 관련 법리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조합 출자비를 포함한 조합비 18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조합은 모두 김치공장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AA사회적조합의 사업인 점, Z의료조합이 개설한 X한의원은 피고인의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도 게재되어 있는 점 등은 앞서 보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조합은 그 설립 과정에 있어서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서, 그 각 설립인가 및 이에 따른 설립등기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마. 소결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고려, 징역 4년 ~ 7년] 2) 각 의료법위반죄,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및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종합, 징역 1년 ~ 4년]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애초 피고인은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의 사업을 구상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업 대상은 평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해능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을 다단계 형식으로 N 또는 이 사건 각 조합의 회원 내지 조합원으로 모집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에게 '향후 월 120만 원의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그들 각자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임이 분명한 약 18만 원의 돈을 조합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또한 그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한방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의료법위반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필요한 요양급여 지출로 이어짐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노인들의 건강에도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김치공장을 전혀 설립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X한의원을 통하여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일단 Z의료조합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이 이후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도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국가로부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받은 치과의사이므로,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법령을 준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장병원 개설행위 및 환자유인행위,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러한 각 의료법위반의 범행들은 불법·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의 1)항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Q치과병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의료법상으로는 이미 한의원을 부속 한방내과 형태로 개설하여 운영할 자격을 갖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단지 건물 용도변경 문제로 한방내과 개설허가가 나지 않자 임시로 P한의원을 별도 개설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 개설 기간 역시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므로, 위 범행은 그 자체로 가벌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의 2)항은 A의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하고 그러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임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U치과병원등에 사주한 환자유인행위 및 편취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A의 환자유인행위 및 이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의 대부분은 X한의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무관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O치과의원으로의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인용한 전제사실 제3항의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가 2013. 8. 경부터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N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을 단체로 O치과의원에 보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환자를 많이 보내줄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이 유인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N 회원들을 O치과의원으로 유인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이를 사주한 바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증인 AF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가 N 회원인 노인들로 하여금 치과병원 및 P한의원에 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O치과의원에서 그 회원들에 대해 세척 등의 간단한 치료를 무료로 해 주었다. '는 취지의 진술 및 '환자유인행위를 피고인 B이 사주하였다. '고 하는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유일하다(그 외 Z의료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피고인 A로부터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한 바 있으나, 그들이 피고인 A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시점은 모두 2014. 중순경 이후로서 O치과의원이 운영되던 시기와는 무관하다). 2) 그런데 AF은 이 법정에서, '2013. 8. 경부터 N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노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피고인 A가 직접 하였고 본인은 안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밥을 만드는 업무만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부터 직접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한의원으로 실어 오는 일을 하였다. 스타렉스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반면 치과에서는 간단한 치료가 아닌 보철 등의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치과 영수증을 가져온 노인에게 진료비를 보전해 준 적은 없다. 아무래도 한의원에 사람이 많으면 치과를 가는 사람 또한 많지 않았겠는가. 본인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로부터 환자를 데려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전혀 없다. 이후 한의사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M상가의 N도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스타렉스에 대한 AF 명의의 차량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4. 5. 경으로서 U치과병원이 개설된 후이고, 한의사가 폐업신고를 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24. 이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AF이 직접 P한의원이 아닌 O치과의원에 노인들을 단체로 데려갔던 사실은 없고, AF은 그 치과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2014. 4. 1. 경 새로 이전·개설된 U치과병원에서의 일을 O치과의원에서의 일로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한의원이 폐업된 뒤 N가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다는 AF의 다른 법정진술 역시, N에서의 환자유인행위가 P한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 1)항에서 본 AF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P한의원·X한의원으로의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인용한 전제사실 제3항의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가 피고인에게 N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한의원 또는 한방내과에 환자로 몰아주겠으니 한방내과를 개설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O치과의원을 Q치과병원으로 변경승인 받고 그 과정에서 일단 P한의원을 A와 함께 개설하였다. 그 뒤 A가 판시 제2의 가의 각 항 기재와 같이 P한의원 및 X한의원으로의 환자유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A에게 환자를 많이 보내줄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이 유인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P한의원 및 X한의원으로의 환자유인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P한의원 및 X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A에게 'P한의원 및 X한의원에 환자를 많이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P한의원 관련 부분 N가 A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Q치과병원 변경승인 후 5개월이 지난 뒤이다. 그러므로 A 이외에 피고인까지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를 가진 상태에서 P한의원을 개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처음 P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한의사 R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환자를 단체로 싣고 오는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인도 A에게 봉고차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A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P한의원에 환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직접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A에게 환자를 많이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6. 3. 경으로 P한의원이 폐업되고 2년 반이 지난 후이다). P한의원의 수입이 입금된 통장은 O치과의원과 달리 피고인 및 A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0치과의원도 아닌 P한의원으로의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는 A가 운영하던 사업체이다. 피고인은 단지 지정기탁 현물기부 방식으로 그 운영비용을 충당하여 주었을 뿐,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N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2013. 8. 경부터 P한의원이 폐업된 2013. 10. 24. 경까지 약 2개월여에 불과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앞서 보았듯이 이미 Y협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단체로 P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일이 있어 왔고, 한의사 S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결국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던 동기도 주로 위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 진술 부분]. 그렇다면 피고인이 P한의원의 개설자이긴 해도 그 동안 N를 통해서 이루어진 환자유인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나) X한의원 관련 부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I, AJ, AM, AH, BI, AK은 일치하여 이 사건 각 조합에 관한 일체의 외부 업무에 피고인이 등장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X한의원의 진료에 따른 수입은 Z의료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피고인이 그 계좌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X한의원에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확실치 않다(오히려 X한의원으로 환자가 분산되면 U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에 오는 환자들은 줄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포함된 피고인이 그 아버지인 BJ에게 보낸 2016. 2. 22. 자 문자메시지 내용(A가 이제는 본인과 상관없이 X한의원에서 벌어 갚았으면 한다는 취지) 역시 피고인이 X한의원의 운영 및 수입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3) 결국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관하여 A에게 환자유인을 사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한 BP 등 9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3. 13. 부터 2016. 3. 31. 까지 무죄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명의 계좌로 합계 117회에 걸쳐 총 235,460,000원을, AE 명의 계좌로 합계 9회에 걸쳐 총 36,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1,9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는 조합원들로부터 각각 조합비 합계 18만 원씩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중에는 18만 원을 훨씬 넘는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1) 주문 무죄 부분 : 무죄부분일람표 순번 3, 4, 7, 14, 27, 32번 해당 각 입금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위 입금자들 중 I, J, K, L은 무죄부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18만 원의 조합비를 훨씬 넘는 돈을 위 각 계좌에 1회씩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판시 제2의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치공장에 취직시켜줄 터이니 조합비 합계 18만 원을 내라.'는 것이다. 위 각 거액의 입금액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입금자들 중 H, G는 조합비를 훨씬 상회하는 돈(H은 400만 원, G는 50만 원)을 먼저 위 각 계좌에 입금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H은 20만 원, G는 합계 15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 선후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자들이 입금한 돈 전액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인다(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H은 U치과병원 한방내과에서 대기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자로서, N의 업무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가 피고인에 의해서 기망당하여 조합비 상당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각 입금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이유 무죄 부분 : 무죄부분일람표 기재 각 나머지 입금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입금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조합비에 가까운 금액을 위 각 계좌에 입금한 뒤 추가로 무죄부분일람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 각 추가 입금액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위 각 입금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각 입금자들 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입금자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판시 제2의 마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