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해병대 1271기로 입대하여 2022. 12. 27.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1사단 2여단 H중대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4:00경 위 중대 I생활반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생활관 내의 오른쪽 첫 번째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양팔을 들게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부동자세를 유지하라는 뜻으로 “아이스에이지”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양쪽 옆구리, 사타구니를 수십회에 걸쳐 간지럽히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33경 같은 장소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오른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의미하는 손동작(※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펴서 수화기 모양으로 만든 손동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했다가 “일어서”라고 말하여 다시 일어서게 했다가 다시 손동작으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약 40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위 중대 J생활반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오늘 심심한데 너랑 놀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생활관 내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양팔을 들게 지시한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양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간지럽히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동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팔을 접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레슬링을 하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감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을 불러 자신이 오전에 피해자를 불렀을 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맞을 때 관등성명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하순 10:00경 위 중대 J생활반에서 피해자 E에게 후임병 C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맞후임 관리 안하냐? 맞후임의 잘못은 맞선 임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투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약 4회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15:00~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후임병 D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가 D이 맞선임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거 아니냐? 시발놈아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전투화를 신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에 오른손으로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박치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의 맞선임인 피해자 G를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후임(※ F을 지칭)은 선임한테 쳐맞는데 관등성명을 하지 않더라. 어떻게 된거냐? 니가 문제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개를 가슴에 대게 한 뒤에 오른 주먹으로 베개 위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하순 17:00경 위 중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 G가 지나가면서 TV를 몸으로 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임이 TV를 보는데 왜 그냥 지나가냐? 니들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듣는구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협박 가.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D이 생활반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가냐, 시발놈아? 문닫고 똑똑히 보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넌 왜 관등성명 안 하냐? 진짜 미치겠다. 너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너 진짜 애들보다 더 심하게 패버린다.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넌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너 이거 다 지켜보고 제대로 안 하면 쟤들처럼 다 똑같이 되는거야, 알겠냐? 시발놈아?”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군인등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인지 경위,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자별로 재정리 및 증거관계 정리) 1. 인사자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년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전역한 후에야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후임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 등과 같은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고 이미 군대를 전역한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