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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주약약골길66번길 새벼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 K7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점,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8. 9. 4. 자 음주운전으로 2018.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그 재판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주점 내 카운터 부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남, 50세)의 머리를 잡고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위 1항의 'C' 주점 내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1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 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E'에서 '화룡성' 게임기 30대, '사자왕' 게임기 3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풍속정보 등), 내사보고(환전행위 확인 등), 내사보고(게임장 내 화룡성, 사자왕, 천지연 게임기 설명서 관련),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상가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보고(E 영업지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환전을 하면서 점수의 10%를 공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범죄수익을 관리하였다는 계좌에 남은 돈 2,003,007원에 대하여 보면, 위 계좌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 이외에도 피고인 A이 빌린 돈, 곗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원 전부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이외에 추가로 몰수나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원 상당의 양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33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1) 천안 1)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7.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대화가 녹음될 당시에는 그사실을 몰랐다가2018.6.28.경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보내줘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대화를 녹음한 시기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무렵인2016.9.경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고,2016.10.경 사용하던 휴대폰인 아이폰7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밖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에게 '취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A의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대화 소리를 듣고 현관문 밖에서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피해자 외에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한 바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보조용 특수신발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C, 독일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94,23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14.경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1. 2018. 12. 6.자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2. 6.경 ㈜B의 본점 사무실을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B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G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H으로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인 5,000,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5,000,00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9년 1월 ~ 2019년 9월경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B의 2019년 1월 매출금 11,306,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이 운영하는 I의 E은행 계좌(J)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2월 매출금 6,343,000원, 2019년 3월 매출금 2,576,000원, 2019년 4월 매출금 5,085,000원, 2019년 5월 매출금 3,866,000원, 2019년 6월 매출금 4,551,000원, 2019년 7월 매출금 5,806,000원, 2019년 8월 매출금 3,020,000원, 2019년 9월 매출금 2,22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각 입금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인 ㈜B의 위 각 매출금 합계 44,773,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44,773,00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서, 회신서 1. 매출, 매입 장부 1. 사무실 보증금 입금표 1. 임대차 계약서 1. I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의 재무상태 확인) 1. 수사보고(B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7:50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841에 있는 승천삼거리를 C병원 쪽에서 성남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이동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30. 09:1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퇴의 열린 상처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7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의 형사합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부업체인데, 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신청을 위한 신분확인과 이자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6. 27. 15: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를 양도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2011년에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그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8고약6813 약식명령, 2009고약985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D의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2017. 1. 25.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상담위탁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동보호사건에서의 처분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D(여, 13세)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D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D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인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21.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D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D의 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D이 울며 침대에 눕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아동인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D이 입게 되는 정신건강 및 발달의 위해는 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당연히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63 1. 피고인은 2018.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잔금을 맞춰놓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보관기간이 지난 물건을 처분하여 이자와 함께 갚겠다. 전당포 금고에 현금이 기본 2억은 있기 때문에 돈을 맞춰놓은 후에는 바로 빼서 줄 수 있다."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9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 2. 피고인은 2018. 9. 2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포스기(카드결제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 위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먼저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 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 [2018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간 H 대화내용 판시 2 범죄사실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해) 판시 전과 : 증거기록 2 책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 범죄사실의 각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시 전과 범죄 이전엔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1 범죄사실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¹2018고단1646 피고인은 2018 3. 20.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반 병실은 없고 1인 병실만 있다는 설명을 듣자 1인 병실은 비용이 비싸다며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19 피고인은 2016, 9, 11. 05:50경 강릉시 E 소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에게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훈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2320 피고인은 2017.9.20,23:3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J(57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원무과 직원 D 통화 보고) 2018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2018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1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0.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J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 앞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2018. 3. 20. 업무방해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종전 처벌전력에 비추어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576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남구 D의 창고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해주면 공사 진행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092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신축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철공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위 철골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217 피고인은 2018. 4. 1.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G건물에서 피해자에게 "G건물 H호 등 3개의 중문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36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다. 선금 200만원을 입금해주면 중문을 구입하여 3~4일 후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092만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음에 반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문설치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문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 증명 1. 견적서 20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I은행),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판시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0:31 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약식명령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봉고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19. 20:31경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맞은편 내리막 도로에 주차시키고 운 전석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주차시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같은 날 20:42 경 위 승합차가 경사진 내리막 도로를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여 G아파트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통영시청 소유의 반사경 및 교통표지판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반사경, 교통표지판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4. 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나이가 많은 업주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 앞 노상으로 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51세)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3: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망우지구대 앞 보도에서 그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5세)이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 운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골 마름뼈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피고인의 머리 색상(빨간색)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테 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초병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집어던져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명지구대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즉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과실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