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1. 2017고단2416 피고인 C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15.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6층 'H'이라는 술집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2대 때려 화가 난 위 I가 피고인 B을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머리, 목,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6층 'H주점'에서, 피해자 K(22세)가 춤을 춘 것에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는 피해자 L(22세)의 목을 조르고 장소를 옮겨 엘리베이터 앞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고단242 피고인 B은 2018. 1. 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앞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고단318 피고인 A, C은 2017. 8. 8. 06:07 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1층 후문 출입구에서, 걸어가던 중 근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O(23세)로부터 피고인 c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O 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P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6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J, I, Q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926 판결문 ¹2018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부상 정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A, C: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도 공범들의 가담 여부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여 엄벌할 필요가 크ㄷ 다만,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모순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범행은 먼저 시비를 건 뒤 상대방 일행인 여성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들 및 판시 제3의 피해자 중 O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대해 본인은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 부인하다가 재판 중에 현장 녹화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제서야 자백하였으며, 판시 제3의 범행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현장 녹화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또한 판시 제3의 범행은 동종 전력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들 및 판시 제3의 피해자 중 O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서도 경찰 조사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