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1. 상해진단서 1.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 병 더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홧김에 피해자를 몇 차례 밀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먼저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한 점, 이어서 피고인이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소파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입을 맞추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각티슈통을 피고인에게 던져 일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으나,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아서 피해자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게 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려는 피고인을 재차 밀치고 호프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따라온 피고인이 계단 위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힌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가슴을 옷 속으로 만졌는지, 아니면 옷 위로 만졌는지 등 일부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기억 내지 표현상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며내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거의 전신에 걸쳐 다발성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고(수사기록 20쪽 진단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호프집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쪽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뽑혀나온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수사기록 10쪽 현장사진) 당시 피해자가 급박하게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술을 한 병 더 주지 않아서 피해자를 몇 차례 밀친 것이 전부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밀친 이유에대해 피해자의 남편과 싸웠던 것이 생각나서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진술하여서 그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7. 31.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게 안에서 성폭행 위협을 당하였다고 분명히 기재하였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고, 피해자와 나이와 고향이 같아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것과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4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호프집의 운영까지 포기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