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 2020고단4245(병합) 사기,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 장아량(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익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큰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안되겠느냐, 2,500만 원을 한달만 빌려주면 한달 동안 매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약속한 이자도 그 원금에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2,000만 원을, 2016. 10.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8.부터 2017.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3억 5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및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451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23: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 2번방에서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I여, 46세)가 노래주점에 일을 도와주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져 깨뜨리고, 이에 노래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씨발, 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가합54135 대여금 판결문,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 고단4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539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I의 불륜을 의심하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9,255만 원(원금 5,200만 원, 이자 약 4,055만 원)을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 D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해자 D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피고인은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고단5. 사건의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2020고단4245. 사건이 기소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 고단5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점에서 사회 형동생으로 지내는 K와 그 연인이던 피해자 B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돈놀이를 해서 월 10%의 이자로 200만 원 넘게 받아 오늘 술을 산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럼 내 돈도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붙여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제수씨는 K와의 관계를 고려해 매월 5% 이자에 특별히 50만 원씩을 더 얹어주겠고, 원금은 15일이나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며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던 K에게 피해자 모르게 빌려주고, K로부터 이자를 받아 오직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따로 돈놀이를 하여 피고인이 자랑했던 월 10%의 이자 수입을 올릴 능력은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대출이자로 매월 67만 원씩이 지출되고 있던 상황에서 따로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K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에서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합쳐 7,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돈도 역시 피해자 모르게 K에게 빌려주어 오직 K로부터 지급되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생각이었을 뿐, K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2. 1. 경 피해자와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여유자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6. 2. 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K도 그 무렵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K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K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000만 원을 K에게 빌려주었고, K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채업의 개념 표지에 부합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을 거쳐 K에게 지급된 위 각 금전거래 당시 K가 자신이 지급받은 7,000만 원이 피해자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피고인과 피해자 및 K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따르면 피고인의 원리금 지급은 K의 원리금 지급 여부에 달려 있기는 하다. 그런데 K는 이 사건 이전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16. 2. 2. 부터 2016. 11. 28. 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 K에게 대여할 금원이라는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K와의 오랜 금전거래 및 피해자와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K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 4) K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중개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의 실제 사용자였다. K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K의 대여 요청이 있었더라면 K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고 당시 재정상태에 의하면 K는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후적으로 밝혀진 내용, 즉 피해자와 K 사이의 금전거래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