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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3.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양손으로 들추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없음),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우발적 범행/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안면이 없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12. 3.30.06:30경 서울 용산구 H외 5필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펜스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정 88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712 사건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가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5.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0. 5. 27.경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10. 21.경 주식회사 L("이하 L")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2010. 11. 5.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L도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L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L과 사이에 합의금 2,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축주들과 L 사이의 도급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2011. 3. 10. L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건축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K은 하도급업자 등과 함께 2012. 2. 10. 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펜스의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K이 2012. 3. 21.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M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유치권 주장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K 등을 고소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2. 2.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페인트로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쓰고, 출입문을 막아, 출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고, K 등의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3. 30. 판시와 같이 펜스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3.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한 이후 K 등을 통하여 유치권행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중단 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이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을 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건축주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2. 3. 30. 무렵 그 존부가 외관상 분명하게 밝혀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유치권배제 특약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이 사건 공사가 피해자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이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행정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까지 한 것은 묵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데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2011. 3. 경 이 사건 건축주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그에 포함된 유치권배제 특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역시 2012. 3. 30. 무렵 외관상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존부가 외관상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하였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였으니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이 새끼 술을 먹었다.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치고, 발로 다리 부분을 8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G에게 "이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1, 19:40경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 왜 나한테 수갑을 채워, 청문감사실에 고소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12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탁자 유리(가로 90cm, 세로 150cm, 두께 0.6cm)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0:05경 거제시 B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직장 동료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2015고단3268] 피고인은 2015. 5. 30. 00: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다가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쳐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4216]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옆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쥐어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00:28경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I건물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 택시요금 4,68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CCTV 녹화자료 CD 영상 1. 수사보고(사기죄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전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용지 C1에서 'C', 'D'이라는 상호로 2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8. 12.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C'라는 상호로 133m2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19개, 의자 76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민물장어 등 매월 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4. 10.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207㎡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24개, 의자 96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삼겹살 등 매월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사실 기재 'C' 식당에 대한 미신고영업으로 2015. 8. 11.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식당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경 연접한 장소에 'D' 식당까지 미신고 개업하는 등 영업규모를 더욱 확대한 점,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채권 대신 임차인 명의를 받은 서울 종로구 C 점포에 관하여 기존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3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점포를 비워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점포를 비우게 하기 위하여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점포 앞을 가로막고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11. 28. 까지 매일 위 C 피해자 D 운영의 F 점포 앞에 위 E으로 하여금 노점과 판매물건을 준비해주어 좌판을 설치하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잡화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 통보장, 각 점포촬영사진 1. 각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임대차계역서, 사업자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B는 판시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점포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는 2017. 5. 1. 이후로 이 사건 점포에 나타난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좌판을 치우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우게 할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좌판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건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좌판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과 상당히 밀착하여 설치되어 있고, 좌판을 피하여 이 사건 점포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좌판으로 인하여 영업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기재 장소 부근이 시장이어서 많은 좌판들이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노점상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물품을 꺼내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설치한 좌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좌판을 설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2017. 5. 17. 즉시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바, 그 이후로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점포에 가서 영업을 하려고 한 적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소 후의 사정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계속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31.18:50경 충북 음성군 C회사 앞 도로에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무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F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만원 짜리 약속어음 1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5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을 살피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15. 02:00경 충북 음성군 I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다마스 세탁물 배달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배달차량의 문을 연 다음 배달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파 패딩조끼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L 가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트럭의 문을 연 다음 위 화물트럭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체크기, 차량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 에서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5, 22:46 경 충북 음성군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M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시락 등 21,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M이 이미 위 농협직불카드에 대해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절내역,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M 통화, 피해자 D,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절도 또는 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으며,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 및 매출 관리, 시술(네일아트) 등의 업무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에게 별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단산정내역과 같이 합계 2,388,4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 및 매출 관리, 시술(네일아트)등의 업무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870,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연차유급휴가사용대장, 매장별근태현황, 할인점출퇴근시간출력내역서, 각 임명장, 급여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 네일아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주로 네일리스트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임명되면서 추가로 매출관리, 신입직원들 업무교육, 고객관리, 직원관리 등에 대해 교육계획표, 영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E 의 팀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사이동의 형태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05. 7. 1.부터 2009. 12. 10.까지는 백화점 매장에서, 2009. 12, 11.부터 2014. 9. 30.까지는 할인점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해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독자적으로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기본급과 실적 계산액 중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최소한 기본급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일아트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모품과 매장 운영비를 이 부담하는 등,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거나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F의 대표이사 및 사업자로서 2016. 2. 4. 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2016. 1. 21.경 퇴사한 근로자 G의 기타 수당 6,150,000원과 퇴직금 36,357,4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2,507,4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F의 대표이사 및 사업자로서 2015. 10. 15. 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2015. 10. 1.경 퇴사한 근로자 C의 기타수당 6,580,500원과 퇴직금 40,453,841원, 2015. 10. 1.경 퇴사한 근로자 D의 기타 수당 6,325,000원과 퇴직금 29,560,94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의 기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89,665,4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2.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4: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여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4:5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1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지구대 내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제 1항 기재 폭행 사건 피해자 F, G, 목격자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놈아, 뻑유, 씨발 새끼야,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인치 후 촬영한 피의자 모습 및 담배꽁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303호에서 간이침대, 문신 시술기, 바늘, 잉크 등을 비치한 후, D를 대상으로 회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른쪽 가슴부위 및 팔 부위 바늘로 피부에 무색소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 발생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PPY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문신 시술에 따른 부작용과 의료 사고 발생의 위험성, 비교적 오랜 기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 쇠 파일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12. 14:20 경위 D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배차 순서대로 차를 대기시키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쪽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양쪽 뺨을 6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업안전모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전동그라인더의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킨 후 피고인 A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 A의 왼쪽 팔 부위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0. 10. 15.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기산로얄아파트 앞 도로를 한림장오거리 쪽에서 두암게임랜드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인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수리비 1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