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과 소주 등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수류, 만두류 및 소주 등 15,400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3:19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티볼리에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9.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MINI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8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C 주점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지인인 B에게 '울산 학산동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15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15억 원을 구하는 데 경비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구할 사람들을 구해 달라,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화시키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해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은 지인인 C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면서 "인지세 3,500만 원을 주면 채권을 현금화 하여 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에 주상복합 토지자체를 소유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보유한 채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같은 달 24일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부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팩스로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E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수형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증거기록 5면, 10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남은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수년간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해금액,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3: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연무동공영주차장 관리실 문을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위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을 한다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총만 있으면 다 쏟아 버린다"라는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바디캠 영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4: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입간판(가로 60cm, 세로 1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1.5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단지아파트 방향에서 향남2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의 G 올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6. 22:0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과실 고려,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조합보험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9. 2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4. 21:46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를 이용하여 용해하여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5. 11: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 화장실 수납장에 소형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 3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A, 소변), 추송(감정의뢰 회보 필로폰등), 추송(감정의뢰회보 일회용주사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계좌 거래내역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인 상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8. 06: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일식집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20 신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신기역 앞 도로를 율하교교차로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했다가 좌측으로 조향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로 튕겨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4.경 대구 수성구 소재 B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사 준 대구 D 아파트가 있는데 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내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하여 처에게 4,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한 이후에 대출을 내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2,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이 있으나 그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갚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만성췌장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7. 2. 2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에 처해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그 수치가 높지 않은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하한에 가까운 수치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12: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채혈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3:00경 화성시 B시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사실혼 관계로서 인천 부평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클럽의 업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B는 위 클럽에서 카운터 업무 등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3. 26. 21:45경 위 업소에서 B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2명으로부터 1인당 주류비로 15만 원, 성매매 비용으로 25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찰공무원들이 E, F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 H, E, I,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B,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신원정보, 외국인등록증등, 현장사진 등,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래클럽 업주로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리IC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프리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54,429원이 들도록,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97,83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이천시 증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0.093%)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명백히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를 감행하였고 피해차량들이 추격하여 오자 그때서야 도주를 멈춘 점, 범행 직후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D 굴착기(19.9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전491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588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0.067%),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02:02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금호동 소재 와룡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6: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9경부터 17: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1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6년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