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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휴대폰 사용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삼성폴더블2 휴대폰(모델명 : SM-F916N,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6.경 피해자 C 운영의 수원시 D, 2층 소재 E 매장에 들어가 위 휴대폰을 보여주고 마치 위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명의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처분 권한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더라도, 해당 휴대폰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후 위 휴대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폰조회결과, 이체내역서,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 [휴대폰 사진, 고유번호(IMEI)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공소장부본 1부, 관련사진 목록 1부, 판결문(수원지법 21노7314호)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고단5399호(병합))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8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3.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0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맥주병에 머리 맞고 발로 차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3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D에게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1. 2020.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C 베팅 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승률이 60%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마치 위 사이트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일부 돌려주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해 피해자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8.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23,8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 2022.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가 운영하는 광산채굴 사업권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빌려줘서 위 사업에 투자하게 도와주면 한 달 내에 투자금의 3배인 6억 원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F로부터 광산채굴권 기타 이와 관련한 사업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2억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A) 1. 각 이행각서 1. 개인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규모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본인이 운영하던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을 피해자 D(여, 44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인계한 후, 202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1)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안카드는 월요일부터 차단합니다. 아마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 될 거니까. 피해 입지 말고. 오늘 필요한 거 가지고 가고. 열심히 싸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커피숍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 경고 무시하네, 내 가게에서 오늘부로 장사하지 말라고 했건만, 니 자꾸 그러다 형님 돈 날아가. 그리고 일요일까지 하라 그랬고, 월요일 일 했으니 무단 침입죄로 들어갈 수 있어, 조용히 있어. 아무리 갈길 없어도 이러면 안 돼, 다쳐, 마지막 경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커피숍 영업을 그만두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1:40경 위 C 커피숍에 이르러, ‘내 가게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제, 한번만 내 가게 출입하면, 무단 침입죄로 형사 고발 할테니 알아서’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커피숍 내부 테이블에 부착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숍 영업을 그만두지 아니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커피숍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커피분쇄기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원두커피 1통,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커피 컵, 현금 10만 원, 위 커피숍 밖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메뉴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합계 약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뒤쪽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범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3:19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하여 하차해 있던 중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1경, 23:46경 및 23:5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 젖같은 새끼야, 너 누구 돈 쳐 먹었어 개 젖같은 것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편집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 질병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그 곳에 일하러 갈 것인데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 산하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그 판결에 항소한 후 위 법원에서 증언을 한 C에게 그 증언을 번복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오던 중 이에 응하지 않는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C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9. 11. 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이 2017. 8.경 B에게 깨진 소주병을 겨눈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이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에서 B과 다투던 중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B에게 들이대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고, C은 이를 목격한 계기로 위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며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위 대구성서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15) 1. 각 판결문(증거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속초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1990. 5.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01. 10.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8,919,059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및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1, 4, 13, 22, 25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875,35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정하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관리·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이 2005. 3.경부터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면제해 줌으로써 A에게 996,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및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2, 3, 7, 2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898,884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및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5, 6, 8 내지 12, 14 내지 20, 23, 24, 26, 27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1,738,2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낸 관리비 합계 14,4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1,446,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76,167,4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127,493,62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25.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수도손실충당금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감사보고서 사본, 각 통장현황, 각 거래명세서(표) 사본, 각 월말보고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관리비 부과내역, 각 운영자금 집행내역,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별지이미지9><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별지이미지15><별지이미지16><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무자격 건설업자이면서 시흥시 J,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K,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L,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M,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을 받거나 건설업 양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업자가 아니다. 가. 2014.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K, 건축주 A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 알선브로커 N에게 면허대여비 13,500,000원을 지불하고, (주)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486.21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2014.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L, 건축주 B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 알선브로커인 N에게 면허대여비 11,700,000원을 지불하고, (주)나성의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493.915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M, 건축주 C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 알선브로커인 N에게 면허대여비 13,500,000원을 지불하고, (주)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529.03m²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2014. 5. 중순경 시흥시 J, 자신이 건축주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 알선브로커인 N에게 면허대여비 9,000,000원을 지불하고, (주)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2014. 6. 4. 공사를 착공,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438.13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건설업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2014. 4. 8.부터 9. 24.까지 안산시 단원구 K, 대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486.21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건설업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2014. 5. 2.부터 2014. 9. 4.까지 안산시 단원구 L,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493.915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C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건설업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2014. 5. 20.부터 10. 20.까지 안산시 상록구 M, 대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529.03m²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건축물 시공 당시 그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D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순찰차에 접근해 시정된 뒷문을 잡아당기면서 "집에 가야겠다. 차에 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 차는 택시가 아니라 순찰차이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시비를 걸며 도로에 서 있어, 순찰차에서 내린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순찰차에 접근해 태워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순찰차에서 내린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며 제지를 받다가 전항과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체포되는 A을 보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 방향으로 달려들려고 하여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몸과 손으로 위 G를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F 경사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들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른 채로 수갑을 채웠을 뿐 피고인은 G을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되는 A을 보고 F 방향으로 달려들려고 하여 G가 이를 제지하자 몸과 손으로 G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법정에서 'F가 A과 몸싸움이 벌어져서 F쪽으로 달려가서 A을 체포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피고인이 A의 체포 행위를 방해하러 다가서서 자신이 피고인을 몸으로 막았고,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을 밀었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G가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몸과 손으로 G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 쪽으로 다가갈 때 G가 몸으로 피고인을 막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G를 몸으로 밀어 경찰관이 뒤로 밀려났다'고 진술하였고, I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 I,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A의 체포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저를 잡으려는 경찰을 뿌리친 사실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핸드폰 촬영을 시작하려 하자 A에게 수갑을 채우고 난 경찰관이 뛰어오더니 피고인의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려서 촬영을 못하게 하고 이 개XX도 수갑 채우라면서 목을 잡고 넘어뜨려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의 체포 과정이 과잉진압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F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고 바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나, 오직 촬영이 목적이라면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는데,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A의 체포 현장으로 간 것은 A의 체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고, G의 제지에도 G의 몸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의 정도가 크고, 체포 과정 및 체포 이후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 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체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E' 룸클럽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긴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 룸 클럽 내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6인용 소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가져간 소파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전 소유자 겸 임대인인 F가 피고인에게 폐기 또는 처분권한을 준 물건으로서 피고인이 자비로 천갈이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소유이고, 테이블은 피고인이 자비로 새로 구매하여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경 F를 대리한 G과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650만 원을 정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한 2016. 1.경까지 위 건물에서 룸클럽을 운영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0. 5. 11.경 피고인과 위 건물 1, 2층에 관한 임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건물(현 상태 E 유흥주점)에 모든 시설 및 집기(TV,에어컨, 히타, 노래방기계, 주방기구 등 일체)가 완비된 상태에서 임차하므로 임차인은계약 만료 시 모든 시설 및 집기에 대해 현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처리해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G의 진술 G은 법정에서 2009년 여름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수해가 나서 3층에 있던 물건 중 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F가 피고인에게 3층을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3층에 있던 집기들에 대한 처분권한도 피고인에게 부여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 중 소파는 3층에 있었던 물건이 맞으며, 테이블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물건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각 10만 원 상당의 6인용 소파 1개, 테이블 1개, 스탠드 에어컨 1개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개를 훔쳤고, 이를 2016년 2월경 피고인이 나갔을 때 알게 되었으며, 임대약정서를 쓸 때 모든 시설이 완비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소파, 테이블, 스탠드 에어컨, 대형히터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0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가져간 소파, 테이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소파, 테이블 등에 관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 사건 물품이 F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압류를 해제한 적이 있었으며, 위 임대약정서에 전부 완비하여 빌려주고 원상복구 한다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집기를 매수하였는지는 들은 적 없고, 건물 안에는 피고인의 물건도 있고 피해자의 물건도 있었는데 피고인 소유의 물건은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여 일단 명도가 끝났고,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 특정하였으며, 명도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 키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소파, 테이블 등을 가져갔으므로, 절도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4) 소파, 테이블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이 인정되는지 결국 피해자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시설이 완비된 상태로 매수하였고, 피해자와 작성한 임대약정서에도 전부 완비하여 빌려주고 원상복구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당시 자신의 물품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은 피해자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 중 테이블은 피고인의 주장 및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매수하였다면 위 임대약정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은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소파 또한 G의 진술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F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임대약정서에 이 사건 물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고, 피해자 또한 임대약정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물품이 원상복구의 대상임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처음 피해자에게 명도할 당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남겨두고 자신의 물품을 모두 가져갔다고 볼 근거가 없어 명도 후에 남아있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저가이거나 유명 브랜드의 진품을 모조한 가품에 불과한 골프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세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하려다 압류된 고가의 수입품을 몰래 가져와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골프채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3. 14:46경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세관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우리는 세관공무원이다. 정품 혼마 골프채를 세관신고시 못 찾아간 것이 있는데 싸게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D 카니발 승합차로 가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가짜 골프채 2세트를 유명 프로골프 선수 E의 사진, 정품인증서, 세관신고서 등과 함께 보여주며 "일제 혼마 포스타 골프채이다. 2세트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직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술값 정도만 내고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 부근에서 망을 보며 주위를 살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 2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혼마골프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혼마(HONM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1.항 기재 골프채 2세트를 C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예금인출 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 실행 시부터 종료시까지 일련의 과정 요약, CCTV 동영상 CD 분석 결과 보고) 1. 수입신고필증 촬영사진, 골프채 촬영사진, 덕평휴게소 골프채 사기사건 CCTV 녹화영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를 태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덕평자연휴게소'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고인 B는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옆에서 11초간 머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 166쪽).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채 매수를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승합차에 실려 있던 골프채를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실은 다음, 현금출금기로 가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파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고, 당시 골프채는 상자 안에 들어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물건이 골프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6, 67 내지 75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사람들과 흥정해서 골프채를 팔기 위해 휴게소에 갔다. 피고인 B도 최소한 휴게소에 물건을 팔러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롤 143, 144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매도한 후 곧바로 피고인 A와 위 승합차에 탑승한 다음 '덕평자연휴게소'를 빠져나갔다(증거기록 74쪽).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15만 원(또는 13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44, 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