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B은 A의 외조카이며, 피고인 C은 A의 조카사위이고, 피고인 E는 A의 이종사촌이며, 피고인 D는 B의 친구이고, M은 A의 여동생이다. L는 2008. 5. 2.경 서울가정법원에 A을 상대로 외도, 가정불화 등을 사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서울가정법원 2008드합4513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A, B, D는 재산분할에 따른 A의 재산상 의무이행 금액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A의 허위 채무을 작출하고 이에 대한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당재판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과 공사계약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9. 7. 2.경 'A은 L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7,3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A이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0. 4. 6. 'A은 L에게 2억 2,4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B, C, A, E, M, D는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소유의 서울 강서구 N 대지 및 건물이 L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하고 L가 배당받을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E, D, M이 A에게 각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제기,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차용증서 등 소명자료 준비는 B 및 C이 하기로 하며 법적 절차는 C이 도맡아 하기로 하였다. 1. A, B, 피고인 D의 소송사기미수 A이 B에게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채무 가장을 부탁하자, B로부터 허위의 공사계약서 작성을 부탁받은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발주자 : B, 시공자 : D, 공사장소 : 서울시 강서구 N, 공사금액 : 4,500만 원, 작성일자 2008. 2. 27.'로 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출력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A의 담당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 A은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2008.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제4가사부 법정에서, 사실은 A 소유의 위 부동산의 공사대금으로 책정되었던 1,600만 원을 D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재산분할되어야 한다'는 허위내용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해 피해자 L로부터 약 1,44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의무이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A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제집행면탈 가. 2010. 5. 4. 강제집행면탈 A(2013. 12. 5.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E(2013. 12. 5. 벌금 700만 원)로부터 허위의 차용증서 작성을 부탁받은 피고인 C은 2010. 4.경 A과 E를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금 팔천만원정, 변제기일 2007. 9. 10., 이자 월 2부, 차용인 B, 연대보증인 A, 작성일자 2006. 9. 8., E 사장님 귀하'로 된 허위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B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한 그의 도장을 찍고, A, E로 하여금 그들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E로부터 가압류 등기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은 2010. 5.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허위의 차용증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이 E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E 명의로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L를 해하였다. 나. 2010. 5. 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의 공사계약서 작성을 부탁받은 D(2013. 12. 5. 벌금 300만 원)는 2010. 4.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발주자 : A, 시공자 : D, 공사장소 : 서울시 강서구 N, 공사금액 : 6,250만 원, 작성일자 2008. 2. 27.'로 된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출력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가 미리 소지한 A(2013. 12. 5. 벌금 700만 원)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D로부터 가압류 등기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은 2010. 5. 7.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이 D에게 4,6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D 명의로 청구금액 4,65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L를 해하였다. 다. 2010. 5. 10. 강제집행면탈 A(2012. 12.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M(2012. 12.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을 부탁받은 피고인 C은 2010. 5.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등기소에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서울시 관악구 Q빌라 302호 M, R, T.S,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서울시 강서구 N, A, T, T.U, 채권최고액 : 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 작성일자 2010. 5. 10.'로 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A, M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한 그들의 도장을 찍었다. M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은 2011. 5. 11.경 위 강서등기소에서 위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이 M에게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M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M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L를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소송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고인 E로부터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 피고인 C은 2010. 5.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의 소(위 법원 2010가단26915호)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 란에 '피고 A은 원고 E에게 연대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위 제2의 가항 기재 허위내용의 차용증서를 첨부,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담당재판부로부터 2010. 7. 23.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L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V,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E로부터 배당요구 신청도 위임받은 피고인 C은 2010. 12.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배당요구 신청서에 '청구채권 : 8,000만 원, 배당요구채권자 : E, 작성일자 : 2010. 12. 16.'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2010가단26915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서 담당재판부를 속여 72,047,524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그 정을 알고 2011. 10. 20.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073호)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계로써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소송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고인 D로부터 소장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은 피고인 C은 2010. 5. 3.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위 법원 2010가단25880호)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 란에 '피고 A은 원고 D에게 공사대금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위 제2의 나항 기재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담당재판부로부터 2010. 8. 6.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L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V,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D로부터 유치권 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위임받은 피고인 C은 2010. 12. 14.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위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배당요구 신청서에 '청구채권 : 46,500,000원, 배당요구채권자 : D, 작성일자 2010. 12. 14.'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2010가단25880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서 담당재판부를 속여 29,698,429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그 정을 알고 2011. 10. 20.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계로써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소송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피해자 L가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V, A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M으로부터 배당요구 신청을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은 2010. 12. 16.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배당요구 신청서에 '청구채권 : 45,000,000원, 배당요구채권자 M, 작성일자, 2010. 12. 16.'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제2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서 담당재판부를 속여 4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그 정을 알고 2011. 10. 20.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계로써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0073호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원고 대리인이 'C에게 소장 제출을 맡긴 바가 없는가요'라고 묻자 '제출을 위임한 바는 없고, 소장 작성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배당요구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소장의 작성, 제출을 위임하여 C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아닌 C이 직접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07호 A 등의 강제집행면탈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E로부터 언제, 얼마를 빌렸는가요'라고 묻자 '2006년경에 A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두 달에 걸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가 얼마의 공사대금으로 공사했는가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4,00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추가로 해서 6,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A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도 없었으며, D의 공사대금채권은 1,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공사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소장, 차용증서, 배당요구신청서, 준비서면 1. 약식명령, 2008드합4513 판결문, 2009르2521 판결문, 2010가단25880 판결문, 2010가단26915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2011가합20073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96 내지 116면), 배당이의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2012고단39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다.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