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 D는 사건별로 직접 또는 다른 브로커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주 측과 연결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8. 1. 초순경 위 E는 B, C을 통해 D를 소개받은 후, D는 E에게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주는 것처럼 공모하였다. 한편, 위 E는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전주를 연결해주기로 하였다. E와 F는 2018. 1. 9.경 서울 성동구 H 내 커피숍에서, F가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옆에 이 분(E 지칭)이 정부기관이 보유한 비실명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조성비용으로 총 10억 원을 주면,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통장으로 교부받아 기획재정부의 승인 받은 후 세금 70%를 제한 나머지 30% 금액 중에서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는 마치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 C, D와 피고인은 E,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교부해주면 자금주 측과 연결하여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비실명자금은 실체가 없어 B, C, D와 E,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D는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F는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0.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억 원을, 2018. 1. 12. 나머지 잔금 7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위 E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10억 원 중 수표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자금주 측인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B, C, D는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자금주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보관증(10억 원), 입금내역증 사본(착수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발권내역(기업은행 서초남지점), 의뢰인 약정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자기앞수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E), 자기앞수표 사본(1,000만 원, 피의자 E로부터 차용한 수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C), 자기앞수표 1,200억 원 수표 사진, 수표발행내역 명세표 사진, 700억 원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휴대폰 문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B, C, D를 알지 못하며,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할 자금조성을 의뢰받을 때 E를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E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즉시 K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10억 원을 편취한 것은 E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일뿐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12.경 G를 통해 자금조성을 의뢰받으면서 E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K과 E를 소개하여 함께 만난 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로부터 1,200억 원의 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로 4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4억 원은 E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은 K에게 위 4억 원을 전달하기 직전에 위 4억 원 중 3억 원은 지인인 O을 통해 5,000만 원 권 6매로, P를 통해 1,000만 원 권 10매로 교환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K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2,000만 원을 건네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K으로부터 1,20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과 발권영수증을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이를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E가 거액의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등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대규모의 자금조성의 외양을 작출하는 행위를 진행한다는 사정을 잘 인식하면서도 전주를 소개하고 자금조성 대가를 전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볼 때, 방조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이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도 10억 원으로 다액이다. E를 중심으로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를 끌어오거나 자금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자금주 행세를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비실명자금 또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허황된 제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손해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수수료 또는 수고비를 가져갈 생각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E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죄책만을 부담한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 역시 비실명자금이나 지하자금의 양성화 등의 막연한 이야기를 믿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2.경 G를 통해 E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E로부터 1,200억 원의 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로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4억 원은 E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억 원 중 일부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4억 원 중 3억 원은 지인인 O에게 5,000만 원 권 6매로, P에게 1,000만 원 권 10매로 교환해오도록 한 후 이를 동석했던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2,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K으로부터 1,200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과 발권영수증을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이를 E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을 E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K이 직접 자금주와 연결하여 수표를 발급받아온 것인 점, 비록 E가 지급한 돈으로부터 받은 것이긴 하나 피고인은 E가 아닌 K으로부터 수고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주나 자금주 대리인 역할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