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2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17:55경 평택시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BA'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를 통해 AY의 BB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BB'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Y 명의의 BB 계좌에서 지인인 B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21. 7. 29. 00:45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D, BE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D, BE과 공동하여 2021. 5. 20. 08:30경 경남 남해군 BF에 있는 피해자 BG, B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BH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대문 옆 담장을 넘어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0:56경 시흥시 BI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B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5. 0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X 소유의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49,9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4,3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05: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X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그녀 명의의 유심칩을 뽑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특정할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X 명의의 BK은행 신용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L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7. 05: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X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그녀 명의의 유심칩을 뽑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BM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N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01,200원 상당의 BM 포인트를 구입하고, 같은 날 06:04경 같은 방법으로 BM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피해자 AX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990,000원을 BC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3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98 1. 피해자 BO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 14:00경 통영시 BP에 있는 'BQ'에서 피해자 BO에게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주면 3일 뒤에 새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새 휴대폰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22:0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안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8. 22:41경 통영시 BR아파트 BS동 앞 도로에서 BO에게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면 성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BO으로부터 그의 부친 BT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2021. 6. 29. 00: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N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4,030원 상당의 아이템, 포인트 등을 구입 또는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694,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U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18:30경 통영시 미수동 84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BU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LM-X625N)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8. 20: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U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N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 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300원 상당의 N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V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0:00경 통영시 BW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V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5. 00: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V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49,900원 상당의 I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0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20,02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포인트 등을 구입 또는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42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W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저녁경 통영시 BX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5. 23: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W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Y 주식회사로부터 95,400원 상당의 BZ 포인트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 0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90,930원 상당의 BZ 포인트, 아이템 등을 충전 또는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0,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A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23:00경 통영시 죽림해안로 68에 있는 해안산책로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A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미니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7. 03: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A 명의의 피해자 CB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4,999,500원을 피고인의 지인 CC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88,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72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CF카드 1매, CG카드 1매,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0. 21: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L으로부터 시가 494,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7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TM 현금서비스 절도 피고인은 2021. 7. 21. 07:24경 통영시 CH에 있는 피해자 C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E 명의의 C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넣고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2. 1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J에 있는 피해자 CK가 운영하는 'CL'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E 명의의 C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지인인 CM에게 건네주고 CM로 하여금 금목걸이를 구입하게 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도록 한 뒤 이를 CM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99,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299,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의 경찰 진술서 1. 사진자료(결제내역문자메시지), BM 결제 관련 정보, 송금확인증, BK카드 회신자료, CN 회신자료, 소액결제 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추가 피해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X 상대 스마트폰 분실 장소 확인: 자신의 차량 안)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A, BV,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U, BT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사진 등, 관련 사진, CB 회신내역, 각 결제내역 캡처사진, CO 결제 내역, 각 CP 내역(영장 회신자료), 각 BZ 내역(영장 회신자료), 문화상품권 구입내역(영장 회신자료), AF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Q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CQ 무선 청소년 신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C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BV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내역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서(사진 촬영), 내사보고서(출동 현장 및 기타 사진 첨부에 대한) 2022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캡처사진, 매출전표 캡처사진 1. POS 화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와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품이나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이나 그 안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 합계액이 약 3,92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