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2022고합149-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 A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간 뒤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자, 피해자를 약취·감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영리약취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은 2021. 11. 3. 19:2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커피숍 테라스 앞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위 커피숍 좌측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가 벽 쪽에 붙여 세우고,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동갑이다 싸우자”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40cm, 두께 7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에게 “A 형한테 빌면 봐줄 것이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은 2021. 11. 3.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다음, E은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각각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제1항 기재 ‘J’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너 그땐 왜 그랬냐? 너 정말 뒤질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J’ 앞에서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뒤졌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19:42경 위 K5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K 모텔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뒷짐 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L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팬티와 양말만 남기고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A 형한테 얼마를 줘야 하냐?”라고 묻고 이에 “원금으로 모두 끝냈다”라고 말을 말하던 피해자에게 “뭐라고? 너 진짜 뒤질래? 나는 A 형한테 300만 원 받을게 있으니까 돈을 못 구하면 너 모텔에서 못 나간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E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그때 왜 그랬냐? 오늘까지 이자 8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모텔 L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해라. 만일 전화하며 떨거나 실수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구하게 하였으나 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너 맞아 죽을래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할래? 불법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주면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정액을 콘돔에 담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 와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K5 차량에 태워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터카 업체까지 데리고 가고, 위 렌터카 업체에서 번호미상의 셀토스 차량을 빌려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셀토스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은 위 K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 상대 공갈 범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순천시 이하 불상지로 데려 가던 중, 같은 날 22:22경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위 K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다음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앞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44- 피고인 B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M, N, O은 2022. 5. 31.경 귀금속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간 후 금팔찌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31. 15:0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범행할 장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여부와 업소 위치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N, O은 2022. 5. 31. 15:37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위 ‘Q’ 귀금속점에 찾아가 O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N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교대로 착용하는 방법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Q’ 귀금속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과 N, O은 M에게 전화하여 “팔찌가 3개 있는데 맨 왼쪽 것이 진짜 금이다”이라고 말하여 훔칠 금팔찌에 대하여 알려준 다음 위 ‘Q’ 귀금속점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M은 2022. 5. 31. 16:40경 위 ‘Q’ 귀금속점에 찾아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S은 피해자 T(남, 16세)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벌게 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22. 4. 30. 01:1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가게 앞으로 불러내고, “돈 딴 놈이 누구냐, 딴 돈 10원당 한 대씩 맞는다, 술 마신 거 신고한다, 도박한 거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0경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고 있던 W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S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2:50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본점’에서 피해자가 W 명의의 위 X계좌에서 인출한 4,300,000원 중 3,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69- 피고인 B 5. 피고인 B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므로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6. 14:00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F, A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K 모텔 CCTV 확인관련, G에 있는 H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음성녹취파일 및 사진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 T,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참고인 W이 피의자 S의 계좌로 보낸 내역, 피의자 B이 참고인 W에게 피해자인척 보낸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1. 각 발생보고서(공갈, 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외 2명 금은방 사전 물색 당시 cctv 수사, cctv 수사, M 범행 전후 동선, AH 내 피의자들 범행 전·후 동선 관련, 범행 공모 장소 확인 관련, AI 아파트 및 AA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2022고합2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로만 살펴본다)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취유인, 공동감금 및 공동강요미수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특수절도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영리약취, 공동감금, 공동강요미수 등 다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하였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현금수거에 가담하여 전부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로만 살펴본다)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공범 4명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로만 살펴본다) 1)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등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