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4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00경 '낯선사람 램덤채팅'이라는 앱을 통해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으로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운데 모텔에 가서 영화나 TV를 보면서 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주와 주스를 섞어서 만든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슴 부위에서 교차시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6. '낯선사람 램덤채팅'이라는 앱을 통하여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 모텔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피해자의 집 근처인 D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고, 함께 E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고, 모텔에 들어간 시간도 1시경으로 낮 시간이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긴 하나 고등학생이었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모텔에 대하여 남녀가 자는 곳으로 배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남녀간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당시 술을 별로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소주를 반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하나, 사건 당일 채취된 피해자 혈액의 분석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1%에 불과하였다. 모텔 방안에서 처음 술을 마신 것도 피해자가 스스로 궁금하다며 마신 것이었다.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게임에 져서 피고인이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7. 15:20경 모텔에서 먼저 나왔다.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돌아오지도 않고 모텔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5:40경 모텔에서 나왔다. 그 직후인 15:4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못 데려다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15:44경부터 15:46경까지 피고인에게 "엉. 말하구가지. 무서웠다고."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없이 집에 간 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떠난 것을 탓하고, 모텔 방에 혼자 있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감정을 표현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면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모텔을 운영하는 G는 피해자의 얼굴이 크게 잡힌 CCTV 화면을 보았으며, 그 화면을 보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으나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택시에서 내렸고, 15:58경 "오빠 내 만원 왜 들고 갔어."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는 16:03경부터 16:09경까지 "머야. 먼데 진짜. 할꺼 다하고 튀었어? 머냐고. 이거 경찰에 넘길꺼니까 알고 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도 났고 이짓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가니까 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문자를 보낸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낸 문자는 피고인이 현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한 질책이거나 성관계 후에 자신을 방치한 채 혼자 가버린 것에 대한 질책으로 보일 뿐이다. 5)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한 것과 피해자의 손을 교차시켜 누른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욕을 한 차례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누른 것만으로 항거불능케하는 폭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힘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때린 건 없었다. 다른 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에서 본 사정들과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별 다른 진술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사람이 피해자를 두고 먼저 모텔을 나간 점을 미안해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데려다준다고 했는데 먼저 가버리니까 화가 나기도 했다.",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돈을 가져간 것이다.", "돈을 가져간 것과 이 짓하고 도망간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이다."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과연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7) 피해자는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설치해 준 채팅 어플을 여자랑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거나, 모텔에 대하여 남녀가 자는 곳이라고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호텔에 대하여만 배웠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키운다고 말한 적이 있는 고양이를 볼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고양이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탑승하였음에도 그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거나, 성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고 콘돔은 알고 있으면서 사정의 의미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흐른 후 강간 범행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례적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