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구급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전체지능 40점, 사회연령 6.5세인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3:30경 울산 북구보건소의 ‘장애인 이송 보조’ 요청으로 울산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해제로 코로나 검사 예정인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에 탑승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장애정도 중증’이라고 기재된 복지카드를 제시받고,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태도와 표현력,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5. 12. 14:24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울산 북구 보건소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코로나 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 E 도로변에 구급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구급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고 손으로 만지면서, “다리 벌려봐라”, “만지니까 좋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오던 중, 2021. 5. 16. 17: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B 운행 일지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외부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정도에 대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내용 요약 및 첨부),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2021. 5. 12. 추행 피해장소 사진 1장, 2021. 5. 16. 추행 피해장소 사진 1장, 2021. 5. 12. 구급차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 5. 16. 피의자 개인 차량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원본 영상 CD 2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수사에 대해), 통신사실 자료회신서(피해자 상대 발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지갑 내 신분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H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세탁소 주차장에서 쭉 올라와서 차를 세우고 구급차 안에서 옷을 벗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 못 벗는다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 안 보이게 해준다고 말하고 자꾸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렸고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고 손으로 만지면서 ‘만지니까 좋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도 만졌다. 피고인이 보여줘서 고맙다며 자신도 옷을 벗어서 보여준다고 하더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벗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한번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만지자 ‘만지니까 좋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승용차 앞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네를 한 바퀴 돌더니 큰 소나무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현장 주변 CCTV를 보면, 피고인이 2021. 5. 12. 울산 북구보건소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4:24경 울산 북구 E 도로변에 구급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구급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14:30경 다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2021. 5. 16. 17: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17:10경 G 주차장 쪽으로 운전하여 약 20분간 정차하였다가 17:32경 G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장 안쪽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한 후 17:39경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과 타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수회 반복되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구급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있었던 시간은 6분 정도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독제를 뿌리고 열을 재고 피해자에게 약을 권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구급차 내부가 성인 남성이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힘든 공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리를 전혀 굽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고, 구급차 내부 공간과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21. 5. 12. 범행장소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세탁소 주차장에서 더 올라가서’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세탁소 주차장’과 ‘울산 북구 E 도로변’이 같은 위치는 아니고 10m 정도의 거리가 있지만 피해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같은 장소로 인지하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 범행장소인 ‘울산 북구 E 도로변’은 흔히 볼 수 있는 갓길로 강조할 만한 상징물이 없어 정확한 주소를 알지 않는 이상 일반인도 위치를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현장 임장 시에 피해 장소를 ‘울산 북구 E 도로변’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5. 12. 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2021. 5. 18. J 팀장인 I에게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알렸는데, 당시에는 2021. 5. 16. 범행에 대하여만 말하고 2021. 5. 12. 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틀 후인 2021. 5. 20.에 2021. 5. 12.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시간순으로 진술하지 않고 보다 최근에 발생하여 기억이 명확한 2021. 5. 16. 범행만을 말하였다가 추가로 2021. 5. 12. 범행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21. 5. 12.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I가 2021. 5. 12. 있었던 일을 추궁하거나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H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오늘 지금 생각나는건 얘기 다 한 거 같아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 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가 I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K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센터에 가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하고 오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을 때 성기나 몸에 특별한 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이 들어 있고 다리에 문신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면 피고인의 성기가 특이하다는 것과 문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결과 피고인의 성기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성기 모양과 다른 특이함과 오른쪽 종아리 부분과 등 전체의 문신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은 피고인이 상체를 탈의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바지를 무릎 정도까지 내렸고 완전히 탈의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문신도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급차 안이 조금 어두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켜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성기 모양을 알 정도로 성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전체지능과 사회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급차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만진 것만으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성기 모양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만 19세 남짓이던 2003년에 이미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정신과전문의 L는 진단서에서 ‘SQ(사회지수) 38.94점으로 지능이 낮고 재활교육과 정신과적 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60쪽). 그리고 피해자가 2019. 2. 16. 울산 남구 M 소재 N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은 심리측정 결과, 지적능력에서 전체 지능 40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범위’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지표에서 모두 ‘지체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사회성숙도에서 사회연령(SA)이 만 6.5세로 ‘저조한 수준’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의사소통능력(5~6세 수준), 사회화능력(5~6세 수준), 이동능력(5~7세 수준), 작업능력(5~8세 수준), 자조능력(6~8세 수준)도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지각 및 사고 능력에서는 간헐적으로 환청 현상과 피해의식이 관찰되어 현실검증력과 문제해결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정서 및 행동에서도 외부환경에 대한 높은 위협감과 불안감,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수사기록 161~169). 2) 진술분석전문가 O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관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일상의 시간 개념이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대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능력,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문장 구성력, 언어적 표현력 등이 부족하며, 부정확한 발음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산 북구보건소로 이송하기 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고 이송대상자일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지갑에 장애인 복지카드만 넣어 다니고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H센터에서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보인 의사소통 및 표현능력, 구사하는 어휘, 진술태도, 피해자의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비교적 단편적인 질문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거나 외부적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은 부족한 지적장애인(2급)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울산 북구보건소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태도, 표현력, 구사하는 어휘 등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장애인 이송 보조 요청으로 만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