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73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이를 정도의 음주를 삼가고 담당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21.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이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3.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대구 중구 D시장 야외 공연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1. 1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4. 19:45경 대구 서구 G H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아 2021. 9. 6.경 및 2021. 9. 28.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혈중알코올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어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자꾸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전자발찌를 박살낼거다, 내일 교육 마치고 술을 이빠이 마시고 발찌를 박살낼거니깐 각오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19:45경 대구 서구 G H호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너무하네, 술도 못 마시나”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수치가 나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받자 “그래 잡아 넣어라, 교도소에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갈 거 발찌를 부수고 화끈하게 들어가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쇠망치로 부착장치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장을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2942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6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1.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행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3.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이를 정도의 음주를 삼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후 2021.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같은 버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2. 14.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같은 해 2. 28. 12:38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같은 해 8. 30.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도받았다. 1. 2022.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8:50경 대구 달서구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 50만원을 갚아라.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세탁기라도 돌려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깜방 살다가 나오면 너를 바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깜방 살고 나오면, 저 년을 죽여 버릴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2022.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8:00경 위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긴급응급조치 받은 사실을 재차 고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담배 값이 없어 다시 찾아왔다. 왜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2022.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3:55경 위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418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이를 정도의 음주를 삼가고 담당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후 2021.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4: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부근 벤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1. 음주측정결과서 1. 경고장 1. 보호관찰상황 2022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L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1. 경고장 1. 보호관찰상황 1. 수사상황(추가 증거목록 순번 15)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1. 경고장, 수사요원 근무상황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제한 등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서면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2022고단2942, 2023고단418 사건의 범행은 이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 2022고단1673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추가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준수사항 위반경위 및 위반정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대구 달서구 J공원에서 피해자 I(여, 56세, 지체장애 5급)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22. 9. 23.경 헤어졌다. 가. 2022. 9. 24.자 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은 2022. 9. 24. 12:25경 대구 달서구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하여 접근 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 잠을 자고, 내 전화를 받지도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 주먹을 쥔 채 피해자에게 “확 씨발.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10. 2.자 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 18:50경 위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 50만원을 갚아라.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세탁기라도 돌려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깜방 살다가 나오면 너를 바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깜방 살고 나오면, 저 년을 죽여 버릴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다. 2022. 10. 3.자 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3. 18:00경 위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긴급응급조치 받은 사실을 재차 고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담배 값이 없어 다시 찾아왔다. 왜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2022. 10. 6.자 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6. 13:55경 위 J공원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려간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22고단2942)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