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22. 5. 31. 04:10경 대구 달서구 F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A의 여자친구 G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그 장소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찍을래, 아니면 내가 찍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31.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동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신발을 신은채 발로 자신의 신발에 묻은 침을 피해자의 팔에 닦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849-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대구 달성군 J 지역에서 함께 지내 온 동네 선후배,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K(13세),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은 동네 선후배,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같은 J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위 피고인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N(47세)은 K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B는 2022. 7. 6.경 대구 달성군 J에서 K에게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22. 7. 8.경 K의 아버지 N으로부터 “연료 캡도 없고 폐차 직전의 오토바이를 14살 짜리에게 팔면 되겠습니까?이건 없던 걸로 합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어 “그럼 그 오토바이 필요 없으니 알아서 처분하든지 어디에 보관을 하든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N이 오토바이를 대구 달성군 O 상가주차장으로 옮겨 자물쇠로 채운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오토바이가 없어졌다고 N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K의 아버지 N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K 등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해자 K,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대구 달성군 P, ‘Q’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대가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과 함께 볼링장에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 M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3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허벅지를 수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K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에 대한 대가 300만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주변사람들 카카오톡 계정 20개를 구해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자 2022. 8. 7. 22:00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할. 좆 같은 좆 꼬맹이 새끼야. 너희 아빠 차를 망치로 깨서 돈을 훔치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맞춰 와라.”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아버지 N의 차량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N 소유의 동전 11만 6,000원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네 친구 K이가 돈을 못 갚으면 너라도 친구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라. 40만원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씹할놈아.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내가 병신처럼 보이나? 이 씹할놈아. 차라리 돈 갚지 말고 그만큼 쳐 맞고 치워라.”라고 겁을 주고, 또 전화를 걸어 “40만원 맞출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맞췄잖아. 씹할놈아. 이제 120만원 갚아라. 알겠나? 못 갚으면 알아서 생각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말 13:00경 대구 달서구 R, S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이 오토바이에 대한 대가를 가져오지도 않고, 카카오톡 계정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8. 7.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L이 60만원 갚을 게 있는데, L이 30만원 만든다니까, 네가 30만원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7. 16. 00:30경 K과 L을 폭행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고, 평소 피고인이 하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K, L을 때릴 것이 예상되어 겁을 먹고, 피고인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N) 피고인들은 2022. 8. 8.경 대구 달성군 J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이 오토바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을 이용하여 K의 아버지인 피해자 N의 차량유리를 망치로 깨뜨리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8. 9. 00:44경 대구 남구 U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옆 주차장 바닥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쇠망치를 놓아두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2. 8. 9. 01: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수회 협박을 받아 겁을 집어먹은 K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K은 2022. 8. 9. 01:5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쇠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1만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K은 2022.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위 동전과 쇠망치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K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위 K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1만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K의 아버지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K, 피해자 L) 피고인들은 2022.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L과 함께 위와 같이 N의 차량에서 동전을 가져온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왜 돈이 이거 밖에 없냐?”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아이 씹할. 이틀 동안 좆 빠지게 운전했는데,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라고 말하면서 겁을 준 후 K와 L을 피고인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B는 조수석, 피고인 E은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 D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 B가 K와 L에게 “돈이 없으면 금은방이나 무인 가게라도 털어라. 너희는 촉법소년이니깐 괜찮다. 돈 어떻게 해결할래.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털래? 어떻게 할래? 오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너희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차량에서 내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 오던 피고인 C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K과 L에게 검은색 라텍스 장갑과 검은색 마스크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K과 L에게 “금은방이나 무인가게를 털 때 이걸 사용하여 털어라.”라고 말한 후, 경북 고령, 대구 달서구 두류동 등을 약 3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계속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K과 L이 피고인 B에게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자 2022. 8. 9. 06:00경 대구 달서구 R, S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함께 사는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게 “금은방이나 무인가게를 털지 못하겠으면 너희 아빠 공장이라도 털어라. 아빠 공장 위치 찾아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K은 휴대폰을 이용해 아버지 공장 위치를 찾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K과 L이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2. 8. 9. 15:00경 위 S호에서 일을 하러 나가면서 피고인 B는 K과 L에게 “야. 내가 일하고 올 때까지 아무 곳도 가지 말고, 아빠 회사 공장 위치 찾아 놔라.”라고 말하였고, 위 S호에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지키고 있었다. L이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지만 피고인 B는 L에게 “12시까지 갈 테니깐 집에 가만히 있어라.”고 무섭게 말해 K과 L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8. 10. 00:00경 위 S호로 돌아온 후 L이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을 하여 L만 집으로 돌려 보냈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2. 8. 10. 01:00경 위 S호에서 피고인 B는 K에게 “아빠 공장 위치 찾아놨냐?”고 말하면서 K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조수석, 피고인 D은 뒷좌석에 승차 후 K의 아버지 N이 운영하는 공장인 경북 성주군 X, Y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8. 10. 03:10경 위 Y 인근에서 K에게 “아빠 사무실을 뒤지고 공장 안까지 뒤져라.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K은 공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캐비넷 등을 뒤졌고,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와 N이 공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K을 두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금은방 및 아버지 N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2022. 8. 9. 02:30경부터 2022. 8. 10. 03:10경까지 약 24시간 40분 동안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던 쏘나타 차량 및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금은방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 L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고, 2022. 8. 9. 02:30경부터 2022. 8. 10. 00:00경까지 약 2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던 쏘나타 차량 및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해자 N) 피고인들은 2022. 8. 10. 03:1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Y 인근에서 K에게 “아빠 사무실을 뒤지고 공장 안까지 뒤져라.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K은 공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캐비넷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들은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와 N이 공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K으로 하여금 야간에 아버지인 피해자 N의 공장에 침입하여 그 소유 재물을 절취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11-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Z, AA과 함께 피해자 AB이 세워 놓은 시가 25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검정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1. 20:11경 대구 수성구 AC 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서, 피고인 E과 AA은 위 오토바이를 밀어 아파트 뒤편 골목길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C과 Z은 같은 날 20:13경 위 오토바이를 1톤 포터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649-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9. 23:2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 에이스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4- 피고인 C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8:06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조달청 앞도로에서 같은 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AF와 함께 AF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전동 킥보드를 훔쳐 중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다가 2022. 5. 25. 14:50경 대구 북구 AG아파트 AH동 인근에 내려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AF는 위 아파트 AH동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 시가 1,640,000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의 시동을 걸어 타고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 부근 현장 임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사진 등 첨부, 방범CCTV 주요영상 캡쳐, F 빌라 사설 CCTV 영상 첨부, 계명대역 계단 및 통로 CCTV 첨부, 당시 AL편의점 근무자 진술, AJ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제출) 2022고단2849-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이 제출한 B와의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분석, 특수절도 등 범행시간 전후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L 전화조사, 피의자가 K, L에게 제공한 장갑 및 마스크 사진 )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부모들의 전화진술, U 아파트 CCTV 수사, 피해자 N의 성주 공장 주변 CCTV 확인, K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해자 N 파손된 차량 유리창 견적서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2022. 8. 10.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M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대화내용, 피해자 N이 제출한 B와의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추가 작성, 피해자 K이 피의자 B 등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2022고단3611- 피고인 C, E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적조회 등 첨부, 피의자 E이 범행시간대 운행한 차량 CCTV 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이동경로 추적-1, 2) 1. 문자메시지 2022고단3649-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4-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서, 운전면허대장에 첨부된 의무보험조회 1. 범칙금미납자 현황 2023고단165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1.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사진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의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AF와 전동킥보드를 훔쳐서 팔기로 공모한 뒤 AF를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고, AF가 절취한 전동킥보드를 운반하였으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E은 AF의 절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그 결과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4조 제1항,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4조 제1항,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4조 제1항,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L, M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감금, 강요, 공갈,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태양의 질이 매우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K,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L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감금, 강요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공모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태양의 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K,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L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감금, 강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태양의 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K,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L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감금, 강요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공모하여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를 절취하는 등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태양의 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K,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절취 범행 관련하여 피해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