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55(피고인 A)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17. 2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F 모텔 209호에서, 이틀 전 네이버 카페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하지마, 하지마"라고 저항하는 그녀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대전 동구 I, 427호에서 실제 거주지가 수회 변경되었음에도 2016. 5. 1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합362(피고인 A)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7. 14:50경 대전 동구 중앙로204번길 중앙시장에서 수레를 밀며 구걸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구걸통에서 3회에 걸쳐 4,000원씩 빼내어 가 합계 1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12:35경 대전 동구 K 지하상가 가-78호에 있는 'L'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29,000원 상당의 갤럭시 핸드폰 1대 및 농협NH 카드, 우리은행 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6. 7. 31. 15:0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에게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케이스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몰래 빼내어 이를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뒤늦게 핸드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13:23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4,48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424(피고인 A, B) 6.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대전 대덕구 R아파트 맞은편에서 승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보안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18:30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U 여관 205호에 놀러갔다가 B이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후 그곳 냉장고 위에 둔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는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8.경부터 2016. 6. 2.경까지 합계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8,1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04:20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Z 앞 길에서 피해자 AA(여, 21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478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신상정보관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내역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피해품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 사진(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2016고합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하나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증거목록 순번 19),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8항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합355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016고합355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머지 각 죄는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강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3)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4)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5)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2016고합355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벌금 100만 원 2)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에서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P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7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전(前)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A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죄에 대해 이미 두 번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죄,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죄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면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임의로 A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A에 의한 신용카드 절취 및 대금결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