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2018고단220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의 핀 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E)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8. 4. 4.자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매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6,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7.자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7.경 위 'G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케이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07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23.경 전주시 완산구 L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메시지 캡쳐화면,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 캡쳐화면, 공용영수증, CCTV 캡쳐화면,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화면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2018고단39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내역서, 중고나라 화면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4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회수가 2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