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8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3833, 2020초기3834, 2021초기244, 2021초기8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최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410,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000만 원을, F에게 1,426만 원을, C에게 2,958만 원을, D에게 1,2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환전사이트 ‘G'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H‘라는 회사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라는 회사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투자상품은 수익성 여부 및 이익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호주에 본사가 있는 ‘H’라는회사는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회사이고, 나는 위 회사의 한국지사장이다. ‘H’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7%~2.2%의 수익금을 100일 동안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70%~220%를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G'라는 환전사이트를 통해서 호주 본사로 송금하고, 수익금도 위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646,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4.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646,76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F, E, D, N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투자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수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터무니 없는 수익 약정에 현혹되어 돈을 투자한 것에 자신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한 돈 합계가 646,760,000원으로서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위사업자(O, P)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일부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며, 투자자들을 위해 Q 구매를 대행해 주고 계정을 대행 등록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의 공동운영자라거나 공동운영자와 편취범행이나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사수신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하위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이 사건 사업내용, 배당금 지급 시스템 등을 설명해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C, M, F, E, D, N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투자자도 피고인이 한 설명을 전해듣고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투자자들의 전자화폐 환전 등 절차를 대행해주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위해 Q, G, H의 계정을 대신 만들어 등록해주고, 투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명의의 계좌 등으로 받아 전자화폐를 매입하여 본사로 보내고, 본사로부터 배당금 등 명목으로 받은 전자화폐를 현금화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직접 소개하면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소정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개인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4,000만 원 정도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계좌거래 중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2011년 및 2013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나 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수법과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약정에 기한 반환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지사장으로 불리기도 했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의 투자를 받고 계정 생성, 환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상위사업자인바, 투자계약에 따라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 운영자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