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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24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과 F한테 발로 밟혀서 바닥에 누워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명이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있었던 사람이 F과 E 외에 더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G이나 H이도 그 화장실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걔네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여러 명이서 두 사람을 계속 밟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 E의 일행인 G, H은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에 나왔을 당시에 화장실에 없었고, H은 C, D과 F, E의 싸움이 끝날 무렵 F, E을 데리고 가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왔을 뿐 C, D을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G은 화장실에 간 적조차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84면)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27면),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45면),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65면),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구입한 유럽여행 상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여행자를 모집하여 여행대금을 받는 대로 2014. 4. 26.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유럽여행 상품 여행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이미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고잔동 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D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6:30경 위 중국집에서 당일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75,000원, 거스름돈 지급용으로 받은 100,000원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가지고 도망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554),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공원 건너편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3. 5. 29.경 다방 업주인 D에게 E과 F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6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법정형의 최저한인 점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 임금 1,440,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263,52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1,360원, 2013. 1. 1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한 E의 퇴직금 1,908,980 원 합계 4,56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안면사무소 방면에서 E분식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분식집 출입문 오른쪽 벽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분식집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피해자 H가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3급 뇌병변장애인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2015. 1.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0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넣어 둔 46번 옷장의 열쇠박스를 손으로 돌려 조금 연 후 손바닥으로 그 열린 열쇠박스를 강하게 밀어 열쇠박스 안쪽의 나사 2개를 풀리게 하여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안전교육 이수증,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 각 1개와 멤버쉽 카드 3개,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0. 00: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소지품을 넣어둔 203번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1: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2. 22:20경 거제시 옥포로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에서부터 옥포로 꾼노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이고, 작량감경을 거칠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가 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양정로 삼거리 방향에서 경주교 북단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 및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16,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등 참작,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2.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중검로에 있는 황제의 제국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케이비에스 방송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케이비에스 방송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량이 많고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미조사 및 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23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15. 04:3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에게 술에 취해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찼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욕설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중절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1:4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도리원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헐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승차 거부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우산을 위 E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우산 사진, 수사보고(우산을 집어던지는 폭행장면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0:33분경 진주시 C 원룸 205호 앞에서, 위 원룸 205호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203호실인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기 위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여기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원룸 건물 1층으로 내려가자."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계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 02:18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에 있는 동호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북마을 진입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2014. 7. 10.부터 E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서 일을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및 2014. 7. 14.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7. 14. 오전에만 근무하고 그 뒤에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불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편취 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5경 부산 동구 C빌라 2층 자신의 집 앞에서,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 집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미친년아 어지간히 쿵쿵거려라, 시끄럽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2층으로 내려와 "왜 욕을 하느냐, 내가 언제 시끄럽게 했느냐"라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제2공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업장에서 2004. 11. 20.부터 2013. 12. 31. 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974,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부산 중구 중구로22번길 소재 국제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장인인 G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장인어른이 도둑놈이가.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 피오레아파트 현장에서 미분양분양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48평형 미분양 분양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2,700만 원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E 소재 술집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연대보증이라도 서달라. 돈을 구해주면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0. 사채업자인 H을 소개하게 한 후 H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2013. 9. 10. I를 소개하게 한 후 I로부터 2,720,5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2013. 9. 17. J을 소개하게 한 후 J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10,720,500원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한 후 2013. 9. 18.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 1. 공정증서정본 1. 사실내용증명 1.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은 성매매 선불금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가 H 등에게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라 할 수 없다. 나. 가사 위 돈이 선불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H 등에게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실제 성매매 일을 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 권유 또는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14.경부터 3일 동안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한 뒤 그 이후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임신하여 낙태시술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약 52일 동안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되나, H 등의 변제 독촉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H 등에게 빌린 돈 중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1:15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 110 본향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길을 돌아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수(150만 원)가 피고인에게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축산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내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주차장 포장 공사가 잘못되어 바닥에 금이 갔다며 바닥공사를 다시 해주지 않으면 잔금 9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흔들고 재차 멱살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0: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D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너 한번 죽어 볼래! 씨발놈 죽여버린다. 니미좃이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20. 19:0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소유 E 차량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KP700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11. 10. 11:0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피해자 H(남, 51세)가 I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 후 잠시 볼 일을 보러 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ES500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네비게이션의 경우 광주 남구 봉선동 근린공원에서 어떤 청년으로부터 13 만에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를 제품을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찾아간 서비스센터에서도 도난품이라고 하자 서울에서 구입했다고 둘러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