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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김해시 김해시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장유면 내덕산업단지에 건축자재 폐기물인 약 200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있는데, 이를 약 20km 떨어진 같은 시 소재 여차삼거리 주변 공터 등에 운송해주면 한 달 내에 운송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업자로부터 위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옹벽 설치 작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이 그저 막연히 불상의 공사업자들로부터 토목 공사 관련 부분 작업 등을 넘겨받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 일을 하여 볼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운반 작업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콘크리트 블록을 운반하게 하고 운반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비 사용확인서, 작업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6:30경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풍년갈비'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0 '농협금천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외 3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207.4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현황사진,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1. 7. 15. 벌금 200만 원, 2013. 11. 25. 벌금 500만 원, 2015. 5.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속되면 일시 원상회복을 한 후 다시 법위반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벌금형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 건축물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증거기록 10 내지 13쪽), 앞으로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제1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고, 철거한 건축물의자재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4. 중순경 'B 관계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고 카드는 1주일 뒤 돌려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C주택 2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 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 C주점 4번룸 내에서 요금 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40세)와 시비를 하다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 20. 15:39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중촌마을 앞(광주 출발)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곳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위반 조회 요청회신, 법인등기기록 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철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7. 1. 경 위 D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같은 해 3.경 김해세무서로부터 약 455,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D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29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들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들에 철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과장인 F에게 전화하여 "중국산 철근 211 톤을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야적장으로 보내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철근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야적장으로 시가 합계 133,421,75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부사장 J에게 전화를 하여 "철근 HD13×8M 112 다발과 HD22×8M 26 다발을 H에서 시공하는 경남 김해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납품을 해 주면 그 대금 중 50,000,000원은 2017. 3. 31. 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7. 4. 초순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83,174,44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영업과장인 M에게 "철근 22톤을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O 현장에 보내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철근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현장에 시가 합계 13,500,000원 상당의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거래명세표 2부, 사실확인원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경남은행 전화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김해세무서장 세무조사결과통지 1. 경남은행 대출금 상환자료, 피의자 제출 철근대금 송금받은 계좌내역서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 추징 등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거래처 3곳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총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그대로 상위 거래처에 납품하여 상위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면서도 정작 피해 거래처에는 납품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전부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사업장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급히 변제하여 그 재산을 일단 보전해둔 다음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나아가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부동산마저 처분하고도 정작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 거래처들로부터 철근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뒤늦게나마 피해 거래처 3곳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말경부터 2010. 3.말경까지 B에 대한 특허권(C)을 보유한 주식회사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고양시 일산서구 E에서 산업기계 중기부품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위 F 공장에서 전화로 지인인 H을 통해 B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B에 대한 특허권을 위 D이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햄머를 제작·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B를 제작·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060만 원에 B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4,060만 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허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 서울 E 호텔 지하 2층 'F'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 11.8. 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56,404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내지 11, 13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H과, 2016. 7. 3.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D 소속 근로자 J을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의 각진술서 1. AF, AG, AH, H, AI, J,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고, 동종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기소 후 체당금 등으로 5,500만 원가량의 임금 등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8. 3.부터 2016.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4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0:50경 오산시 원동 오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719 신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사이고, 피해자 B(46세)은 천정크레인 조종사다. 피고인은 2017. 9. 8. 15:40경 광양시에 있는 C 후판공장 안에서, 피고인의 트레일러에 실린 후판의 하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작업을 재촉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공장 상황실에 가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직후 위 작업 장소로 온 상황실 직원에게 피해자가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전모를 쓴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상해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1. 2017.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노상에서 자녀의 분유를 먹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 점심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처갓집에서 피해자와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E, F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11개동을 신축해 오이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니 쇠파이프, 밴드비닐 등 비닐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면 이듬해 오이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2012. 8.경 햄버거가게를 개업하면서 추가로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오이판매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부터 2013. 2. 5. 까지 위 천안시 동남구 E,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비닐 등 합계금 64,881,5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농자재 판매점에서 "천안시 동남구 E, F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11개동을 신축해 오이를 생산·판 매할 예정이니 호스, 밸브 등 비닐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면 이듬해 오이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2012. 8.경 햄버거가게를 개업하면서 추가로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오이판매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 등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부터 2013. 4. 14. 까지 위 천안시 동남구 E,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잠적호스 등 6,913,2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내용에 따라 변 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이전에 피고인과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거실 및 욕실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플라스틱 대야에 담긴 물을 2회 가량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대야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히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 C(여, 22세)를 만나 사귀던 중 2017. 1. 말경 헤어졌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는데, 그녀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금성로 44 신한은행 강릉금융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4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5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자신의 차량이 있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강제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발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반병신 만든다, 조용히 해라, 다시 만나고 싶다, 돌아와 달라,나 너 놓치기 싫다, 못 헤어지겠다,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차라리 같이 죽자, 네 친구 들까지 내 눈 앞에 보이면 목을 따 버리겠다. 미친년 병신,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253] 피고인은 2016, 12. 8. 21:00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9 소재 동양오츠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특정 - 약 28km),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취소), 수사보고(E 주차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감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2017고단190 피고인은 2016. 12. 20. 22: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상인역에서 진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93 피고인은 2017, 2. 12. 22: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달성군청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가명)의 옆자리에 앉은 후 다리를 꼬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 약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수 차례 '이 손 치우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왼손 약지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에게 기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2) 2017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2017고단155 피고인은 2016. 12. 6. 17: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육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정육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7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3세)는 연인사이로 대전 서구 아파트 1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던 중, 당일 새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던 방의 방문을 부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확인)- CCTV, 음성파일 CD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 의뢰회신(진단 내용)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업무방해죄의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와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2016. 12. 11. 20: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12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31 피고인은 2017. 2. 10. 08: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60-1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70길 27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6.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의 직원으로, 2015. 6. 4.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세종시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는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아파트 사무실에서 2015. 7. 22.부터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으로 근무하게 된 D에게 '2015. 7. 2.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작성하자'고 말한 다음,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에 D이 2015. 7. 2.부터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고,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는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중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D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2015. 8. 5.경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인 13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경부터 11. 5.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5,274원을 부정하게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피고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의 사용인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등,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공문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13의2항, 제43조의4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각 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13의2항, 제43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부당하게 많이 납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행들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과거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범행에 대해 이미 2차례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6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피고인 회사를 통해 피해가 변제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0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7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 1. 현장출동 및 피해자 후송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2. 20: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91에 있는 평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7:2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0에 있는 양평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여러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4:40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S(36세)에게 "짭새 새끼들, 니미 좆도,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S의 오른팔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신고 처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모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