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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경태,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5. 6.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차이 등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에 응답조차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1:45경부터 같은 달 24. 12:02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넌", "전화를 받던 안받던 니 선택인데, 후회할꺼야", "나 막장으로 가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1:16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때,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가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아직도 안자고 있었네, 죽으려고 결심했다. 혼자 죽기 억울하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죽느냐며 거부하자, 방 불을 끄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물면서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차 팔로 목을 졸랐다가 푸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힘을 빼 반항을 억압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둘만 있으니까 조용히 죽을 수 있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입술 안쪽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아파트 CCTV 사진, 피의자 좌측팔에 남은 이빨자국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5경 광주 서구 B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중, 위 공사현장 공무차장인 피해자 C(45세)이 점심시간 중 음주 사실을 지적하며 일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펌프 카에 올라가(지상 약 8m 높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설공사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토지 소유자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C 임야는 국유지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말경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 관련시설인 199.8m2 규모 축사를 식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건축물 대상, 토지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 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형질 변경을 한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완전하게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벌금형올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가 원상복구 되었고, 향후 원상복구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인도 쪽으로 옮기려 하자, "씹새끼들아 내버려둬, 니들 내가 목 잘라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58

범죄사실 건설폐기물인 폐목재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 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 6.78톤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C번지에 무단적치하고 주택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여 주위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50경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밭대로 궁동네거리를 장대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진행방향 후방 및 좌측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오토바이 뒷바퀴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로 하여금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19:28경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및 미만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안동시 E, 503호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6. 12.경 의성군 G 외 20필지에서 의성군 H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의성군 H건립공사를 도급받은 원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6. 12.경부터 2013. 10. 19. 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명의대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관리 방식(공사대금 지급 계좌가 피고인 B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피고인 BF 주식회사)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도급업체들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처분문서 등의 계약 명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F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l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3.08:5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아이파크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불당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세)의 몸통을 위 택시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wwwwww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9. 11:50경 서울 마포구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이 B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9세)의 팔을 꺾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1, 9. 12:15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E, D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 인치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며 출입문 밖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경찰관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계호경찰관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지구대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5조 제1항, (공동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동폭행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일반폭행(폭력) [권고형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폭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현행범 체포 이후에 도주한 점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 19.22: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당시 33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어떤 놈이냐, 무슨 관계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전신을 조르고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G(여, 당시 57세)가 싸움을 말리려고 찾아오자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짓누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압박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11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이 야구장에 가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이를 말리는 제1항 기재 피해자 F(여, 당시 38세)의 팔을 붙잡고 몸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66 영등포청과시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F(여, 당시 39세)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시장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진짜 죽고 싶냐,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사과편지 및 공증서 사본 1. 의사 작성의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부사본증명서 및 편철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 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다. 경합범죄2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과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당초 부부 또는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폭언, 폭력 행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증거나 각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피해자 측에게 돌리려고 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 측과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형의 확정시까지 합의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409호에서, 술에 취해 대실을 하고 잠을 자던 중 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안양시 동안구 B, 708동 12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하여 2012. 12. 11.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내역,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2,000,000원 및 2015. 4.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5. 10.분 임 금 3,500,00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3,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227,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1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I의 제안에 따라 I가 비용을 대고, 발효음식 등에 전문성이 있던 피고인이 식당을 경영하기로 하여 'E'을 개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최초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E의 직원채용, 인사노무관리, 수입관리 등 전체 사업경영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체불금품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도 '사업경영이 어려워 근로자 G,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2.경 위 근로자들에게 비수기라 경영이 어려워 임금 등의 지급이 어려우니 봄에 재정비를 해서 영업을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동안도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G, F는 피고인의 면접을 거처 급여 등의 조건을 정한 다음 E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상의 지시나 임금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점 (근로자 G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4. 10.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E에 입사하게 되었고, E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미지급 임금은 781만 7천 원인데, 피고인이 내 치아치료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 있어 이를 공제한 7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여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주로 피고인이 업무에 관여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사업장의 임대인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을 본인이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차임을 송금하였고, E을 방문하였을 때도 종업원이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E'의 실경영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1.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1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4. 12.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04: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같은 날 05:30 경 자신의 D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118 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계속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3.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문을 잠그고, 승용차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한때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셔틀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D지회 지회장인 피해자 E를 제외한 조합원 56명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D지회 지회장을 사퇴한 적이 없고,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회장 후보 E씨를 선택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2013년 재계약하면서 우리의 임금이 15만 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막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데모하는데 열중했으나 우리의 임금이 삭감이 되어도 어떤 행동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지회장을 사퇴하였음에도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또한 도심공항에서 받지 못한 통상임금 부분에 대하여 고발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권유를 하였으나 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료여러분 다시 E 후보를 지회장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반대투표에 동참하시어 새로운 지회장을 세웁시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의견의 진술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퇴하였음에도'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사퇴하여야 함에도'의 오기로써 위 표현도 평가적 판단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D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위 D지회 소속 조합원 56명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 피해자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D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사퇴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세지는 피해자가 그 당시 위 D지회의 지회장임을 전제로 차기 선거에서 피해자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위 D지회는 조합원이 62명에 불과하여 지회장인 피해자가 그 당시 사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조합원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퇴하였음에도' 부분은 '사퇴하여야 함에도'의 오기로 판단되고, '사퇴하여야 함에도'라는 표현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05.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함께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470-8 에 있는 피해자 (주)한림종합건설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전신주와 연결된 변압기 배선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840,203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검증) 1. 피해현장 사진, 배전공사 예산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2고단335호 판결문 사본(A),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고단1193호 판결문 사본(A), 대전지법 2005노2695호 판결문 사본(A),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6 고단224호 판결문 사본(B)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타인의 주거·방실 등에 침입하거나 특별한 도구·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M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화분 밑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숨긴 다음 그 위치를 위 판매상에게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인근 식당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겨진 필로폰 약 0.0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2. 20: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길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 0.03g씩을 나누어 채운 다음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후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이 함께 투약할 필로폰을 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 사진, 현장바디캠 자료화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진술한 필로폰 주사한 팔의 위치),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발견, 수색]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나아가 마약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 L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