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2012. 12.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95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0. 16.경 양산시 북안남5길 12 소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양산시 G건물 H호'를 피고인이 매입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E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수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양산시 G건물 H호'를 피고인 A이 매입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3층에 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차려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 E, B와 함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가장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소유이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명의로 등기한 '양산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이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E가 피고인 D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전세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D이 ㈜J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1매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5. 10. 23.경 피해자 K은행 다대포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나오면 피고인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확인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다대포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2015. 10.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E의 K은행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 다대포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46 4. 피고인 F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M' 신문에 소위 '카드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7.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역 2번 출구 K은행 앞에서 위 광고를 모고 찾아온 P로부터 Q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S)를 교부받은 뒤, ㈜T로부터 위 P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T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로 49만원을 결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그 10%인 4만원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45만원 가량을 위 P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부터 2016. 8.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5만원을 대여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5만 원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생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R카드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결제대금 중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불상의 금원을 ㈜T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5.부터 2016. 8.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74,336원 및 위 불상의 금원을 그 무렵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초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카드깡 대출을 할테니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카드 결제 단말기, 결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임대료 명목의 수수료 3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한 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W 대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T 대표 Z 명의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81 6. 피고인 A은 2016. 2. 11. 양산시 G건물에서 피해자 AA과 같은 시 AB건물 AC호에 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AE,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B건물 AC호에 설정된 수탁자 AF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위탁자 AD, 1순위 우선수익자 AG조합)를 3개월 후에 말소하여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위 AG조합에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AB건물 AC호의 전 소유자인 AH에게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AB건물 AC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및 같은 달 26.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사본, 권리확인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전세계약금) 사본, 건강보험자격획득사실확인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E K은행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4946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Z,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맹점 매출,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금융영장 집행결과 첨부, 카드승인 내역 분석결과 첨부,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2020고단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자신의 명의로 G건물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자신의 명의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K은행은 피고인 E를 면담하고 피고인 E로부터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등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