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며, 피고인 D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부측하는 척 행세하면서 취객의 주머니 안에 있는 금품을 빼내는 속칭 “부축빼기”수법 등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분증,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기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절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1, 02:00 02:4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현대신용카드, 신한은행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7, 8, 10, 11, 12, 14, 16, 17, 18, 23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 04:25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위 M 의 인적사항 등을 위 A에게 알려 준 후, 위 A가 위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M 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위 M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및 위 A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8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5, 7, 8, 9, 10, 12, 13, 14, 15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 5. 03:4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소재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위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과 같이 절취한 N의 인적사항을 위 A에게 알려 주고,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N 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위 N의 신한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16, 17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16, 17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9. 7. 9. 01:0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0의 승용차 안에서, 위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위 용차 창문을 통하여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하나은행직불카드, 우리은행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6, 22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7, 21:2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37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과 같이 절취한 P의 인적사항 등을 위 A에게 알려 준 후,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의 농협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위 B에게 알려 주고, 위 B가 위 P의 농협직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09. 6. 5. 00:00 03: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13, 15, 19, 20, 21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 22:00 01:00경 서울 금천구 Q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R 를 발견하고, 위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직불카드, 현대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9, 2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F과 합동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5. 03:49 경 위 신길6동 나이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N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6, 11, 15, 16, 17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F,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 15, 16, 17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09. 7. 15. 22:00 01:00 경 서울 금천구 Q 앞길에서, 위 4 의 가. 항과 같이 위 E과 같이 위 R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9, 24번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상습으로 위 E과 합동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 0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만남의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8. 03:56 경 서울 금천구 아파트 단지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번과 같이 절취한 U의 인적사항을 위 A에게 알려주고,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U의 제일은행카드, 동양종금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과 같이 위 U의 제일은행카드, 동양종금 현금카드 및 각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7,654,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5. 03:49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소재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위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과 같이 절취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 N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위 C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위 N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위 C은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 및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6번, 18번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5, 6, 7, 8, 9, 10, 12, 13, 14, 15, 16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N, V, O, R, P, K, U, L,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금인출방법 및 계좌거래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D의 동일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는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C, E, F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가담 횟수가 적고, 절취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 각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