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41

범죄사실 [2012고단3841] 피고인 A는 전남 함평군 O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E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함평군청에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하고 가축분뇨재활용업을 해오던 중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함평군에 있는 축산농가인 R농장, S농장 및 전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9,696톤 가량을 수집한 후 이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신광면, 손불면, 대동면 등에 있는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가축분뇨 58,556.57톤 가량을 위 농경지들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를 건조한 후 이를 지정된 매립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에 종사하던 중 지정 매립장의 반입량 한도로 인해 건조오니를 매립하기 힘들어지고 또한 반입되는 폐기물양이 늘어나 이를 모두 건조하기 어렵게 되자, 2010. 5.경 F에서 배출하는 건조오니를 매립장 등으로 수집·운반해주던 유한회사 E의 총괄이사인 피고인 B에게 건조오니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건조오니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버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0. 6. 1.경 F 폐기물 적재창고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 63.61톤 가량을 수집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인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농경지로 운반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위 하수처리오니 63.61톤 가량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 및 건조오니 합계 9,369.15톤 가량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6858] 피고인 A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G은 돼지·소 도축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 주식회사의 환경담당 과장이고, 피고인 H은 오리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배출시설 사업자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명절 등으로 돼지 도축량이 증가되어 기존의 폐수 처리시설로는 그 처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폐수를 외부 업체를 통해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0. 10. 1.경 전남 함평군 V에 있는 U 주식회사에서 폐수처리장 공동방지시설 집수조로 유입된 돼지 핏물 등이 포함된 폐수 24톤의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및 W 소속 차량번호 불상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위 폐수를 함평군 이하 불상지로 배출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2회에 걸쳐 폐수 1,488톤 상당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0. 6. 28.경 전남 함평군 X에 있는 I영농조합법인에서 폐수처리시설 유수분리조로 유입된 사업장폐기물인 오리기름 18톤의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및 W 소속 차량번호 불상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함평군 이하 불상지로 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282톤 상당을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폐수수탁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전남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전남 함평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282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유한회사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Y, Z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공처리장 반입내역 첨부), 내사보고(일반)-AS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별 입금내역서 첨부, 각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A 슬러지 배출장소의 지번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일반)-F(배출자) 전자반출증 분석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 집행 결과), 내사보고(가축분뇨 무단 살포 내역 산출 방법), 내사보고(일반)-폐기물 반출량 특정 경위(이상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2의 가축분뇨 무단 살포량 산정 보고) [2012고단6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 I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T, G, AU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등기부등본, 폐기물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등,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각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4호, 제6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G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H, I영농조합법인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G, H, I영농조합법인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주도한 점에서 가담 정도 중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함에 의한 기획수사 등을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보면 엄히 다스림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 없고, 속죄하는 의미에서 공소제기 후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기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F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초과 배출되는 오니를 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G : 피고인이 U 주식회사의 환경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대표 등에게 방지시설의 확충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구제역 파동으로 도축량이 예상 외로 증가함에 따라 위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처리하지 못함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정상적인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폐수처리를 위탁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H :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부탁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