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의 친구인 C, D 및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위 C의 자취집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매트에 엎드려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D의 위로 엎드린 자세로 올라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자취방 부근 상호불상 상점으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어깨동무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12. 08:00경 위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팔베개를 해 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잠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3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12. 08:00경 위 C의 자취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나가라. 왜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이러냐.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방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에 들자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함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처방전 등 제출 건, 고소인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속기록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술을 사러 나가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방에 혼자 누워있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교화·개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