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1 피고인은 2022. 6. 21. 00:07경 군산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탭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9. 03:3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동 1~2라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H동 1~2라인 앞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3:00경부터 06:04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4 월드컵경기장 교차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O(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C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영상 CD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차량절도) 1. E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동영상 발췌 및 분석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2023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P, Q, I,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사진대조, 운전면허증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2023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자료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별건 유죄판결 확정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3. 3.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2023. 3.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인 것을 개의치 않고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 등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고단588호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O에게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한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