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302호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위 모텔 206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각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09:20 경위 모텔 302호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21:0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2동 주민센터에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주차장까지 피해자 F G K7 검정색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위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량에서 내리도록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구은행 비씨카드, IBK 비씨카드, 현대카드,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가 떨어지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금고직원인 H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를 교부받아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TI', 상품명란에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약/예치금액란에 '₩1,000',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외 신청인란과 성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09:30경 위 금오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으로부터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를 교부받아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J아파트 364-1 201-1001', 휴대폰란에 'K', 예금종목란에 '온라인 자립예탁금', 계좌번호란에 'L', 사고 및 변경 신고내역란에 '1) 통장 분실재발행, 2) 통장 훼손재발행', 예금주 또는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변경인감·서명란과 신고인 F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함에 있어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함에 있어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제1의 다형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1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농협 원평지점에서 위 F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함에 있어 위 농협 담당 직원인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 및 경상북도교육감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공무원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8, 12: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중앙로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해지를 함에 있어 위 은행 담당 직원인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교육감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공무원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증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9. 10:35 경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명의 통장 재발급을 요청함에 있어 위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 및 경상북도교육감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공무원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8, 13, 17: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교부하는 즉시 45 만원을 지급받고, 매월 1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11:00경 위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받은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4의 가항 기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미첨부 및 중고업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1의 다 및 제2 내지 4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거래신청서, 내역증명서,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대구은행직원 NS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구미농협직원 M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600만원 송금자 0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오새마을금고 직원 H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2014. 8. 29.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다항의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판시 제3의 마항의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공무원증 부정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해자 D에 대한 각 절도죄의 경우 앞의 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한번 용서를 받고도 재차 뒤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거나 전가하고자 무고한 지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진술을 하는 등 범정 또한 불량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대가가 상당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고, 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와 2004년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가 면회를 와 눈물을 흘리고 갔으며 일을 하여 양육비를 대주어야 할 딸이 있다고 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