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이라는 이름으로 무료공연 사회를 보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민요가수로 활동하면서 2012~2013년경부터 피고인 A와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경 인터넷 SNS 'F'을 통하여 피해자 G(여, 46세)와 서로 알게 되어 2015. 9.경부터 피해자 G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G는 그 무렵 위 'E'의 가수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일명 'H', 'I' 등)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여, 2016. 9. 1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면서 "내가 얼마나 질긴 놈인지 이제 알고 있으것일, 난 한번 사랑 하면 끝까지 가는 놈이라 보복이 두여워게지,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니까."라고 J 메시지를 보내고, 2016. 9. 12. "니 언니 그동안 니한테 한 행동 ♧♧(피해자의 조카)한테 J으로 보낸다. 내가 ♧♧한테 J 보내는 날이 내가 이 세상 없는 날이다. ♧♧한테 J한다. ♧♧한테 J 보내면 마지막이라것 알아라. 그리고 니편(피해자의 남편)한테도 니언니 J으로 말하고 난 저세상으로 하직한딘, 니 언니가 니한테 남자 소개 해주면서 돈받아오라고 했다고 니편한테도 말할 것야."라고 J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조카,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6. 9. 13.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용서 받고 싶으면 H하고 3시간 동안 머해는지 말을 해, 난 사고 치면 대형 사고 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니 보지 찍어 보낸"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그래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 18: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모텔 202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전주역으로 나오게 하여 위 모텔까지 데리고 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연두색 과도를 보여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문지르면서 "너 죽이는 건 한순간이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끼는 가족이나 지인 등도 다 죽여버린다. 딸은 깡패들을 시켜 강제로 성폭행한 후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추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16. 9. 20.경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래와 같이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30분마다 위치정보를 전송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0:33경 위치정보를 전송한 후 추가로 보내지 않자 같은 날 11:19경 휴대폰으로 "머해, 보고 안해, 30분마다 보고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22:33경 안양시 만안구 M,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래와 같이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B의 휴대폰으로 "샤워하는 것 찍어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까지 나오게 해야지. 전신 나오게 해라고, 보지 잘 나오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9. 13. 01:5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자고, 아침 10시 20분까지 전주역으로 나와, 만 오천 원 가지고 와, 시어머니가 돈 주면 통장에 다 넣어 주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6. 9. 13.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17.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 18: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모텔 202호에서, L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전주역으로 나오게 하여 위 모텔까지 데리고 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연두색 과도를 보여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문지르면서 "너 죽이는 건 한순간이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끼는 가족이나 지인 등도 다 죽여버린다. 딸은 깡패들을 시켜 강제로 성폭행한 후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J하고 전화하고 하여고 나한테 안 온것고, 절대로 용서못해, 그럼 ◇◇이(피해자의 남편)부터 죽이야 되게다.", "◆◆(피해자의 딸)한테 오늘 그 글 보낸다, 내가 ◇◇이 죽이고 감방 간다, ◇◇이 죽인다, ◇◇이 죽인다 그렇게 알아, 내일 니 집 앞에서 기다린다, 오후에 집에서 니 앞에서 ◇◇이 죽인다, 아니 ◇◇이는 오면 제삿날이야, ◇◇이 죽이기로 결심해다. ◇◇이 죽인다. ◇◇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부터 죽이고 생각한다, 지금 임실(피해자의 시댁)로 출발한다, ◇◇이 죽이러 간다.", "지금 칼 놓고 생각중이다, 내가 오늘 니편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야 니 정말로 죽고 싶어, 정말로 ◇◇이 내일 집에 도착하면 바로 죽는다. 이 칼이 ◆◆아빠 목 따때 쓸 칼이다, 이 씹팔 년이 J 확인도 안 해, 내일 니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야, 니편 내 눈에 띠는 동시에 목 따것야, 니편 죽으면 정신 차리게지.", "니 죽고 싶어 한장 해구만, 이 죽고 싶어 한장 해구만, 니 오늘 모텔로 와, 아니면 P(피해자의 친정) 갔어, 니 끌고 나올것니까.", "니 오늘 텔로 나와, 왜 나오기 싫어, 내가 P로 가지. 니 집에 몬 들어가, 니 밤새 혼나야데.", "이따 모텔로 와라, 이는 모텔로 와라, 열받아 죽이고 싶어."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니편 ◆◆ 다 만나겠지, 그럼 지금 집에서 기다린다. 내가 집으로 간다. 그 전에 니편이 먼저 죽어.", "지금 와구만, ×××× 차 번호, ◆◆ 차번호 ××××, 이 집으로 들어갓구만, 오늘 올 것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이 바라, 그럼 지금 집으로 들어갈가, 집으로 간다, 니편 샤워하던마 조금 전, 여기서도 보인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에 있는 L모텔 202호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21:00경부터 2016. 9. 17. 00:00경까지 사이에 위 L모텔 202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서 여관에 갔느냐 섹스를 하였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놈이랑 할 때는 안 아프냐, 왜 토를 다냐."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부터 2016. 9. 19. 11: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족인 G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과도를 보여주면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끼는 가족이나 지인 등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G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그 곳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2016. 9. 14. 저녁 8시경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Q,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부터 2016. 9. 19. 11: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모텔방까지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사.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부터 2016. 9. 19. 11: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그 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부터 2016. 9. 19. 11: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의 동영상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4:45경부터 2016. 9. 26. 1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의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딸, 오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구 2명 등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아.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00:0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용실 니언니 어떻게 미치는지 잘 봐, 오늘부터 애들한테 죽치라고 할 것니까. 미용실 니언니 다쳐도 나 원망하지마. 니 언니는 죽어야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9. 21. 15:10경부터 2016. 11. 17. 1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유사성행위 동영상 등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동시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7, 57 내지 73, 130, 131, 176, 233, 308 내지 312, 330, 331번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방조 피고인은 2016. 9. 15. 21:09경부터 21:2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피고인, A, 피해자 G가 대화하고 있던 J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니편 다 만나겠지, 그럼 지금 집에서 기다린다. 내가 집으로 간다. 그 전에 니편이 먼저 죽어.", "지금 와구만, ×××× 차 번호, ◆◆ 차번호 ××××, 이 집으로 들어갓구만, 오늘 올 것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이 바라, 그럼 지금 집으로 들어갈가, 집으로 간다."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어 '집에 찾아가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할 때, 이를 알면서도 위 채팅방에서 A와 피해자에게 " 집에 있는 거 같은데, 그쪽으루 위치가 뜨네", "알수없는남자는 A", "다외우네, 역시 영리도사는 A~짱",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갔어, 따라들어가지그랬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협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15:1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A로부터 "집에 찾아가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아 너 위치 꺼져 있다고 확인시켜 주드라, 짐 T(A) 전주로 내려갔어.", "짐 전주로 내려가는 중, 통화 되니.", "칼 가지고 갔어, 일 저지르지 말라 했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전주 도착했네, 니집 앞에 T있더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5회에 걸쳐 A의 휴대폰 위치가 표시된 지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U, Q, V,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17, 19, 20, 30, 31, 32, 36, 40, 42, 48, 49번) 및 그 첨부자료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협박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의 협박죄와 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요죄, 공갈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 , , 항 기재 각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 G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남성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녹음하였으며, 자신의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 A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자 G의 돈을 여관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거나 과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해자 G로부터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감금 범행의 경우 피해자 G는 모텔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협박을 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 G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일정한 주거 없이 공연을 하며 다니는 자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G와도 2015. 9.경부터 교제하였다. 피해자 G는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A가 연두색 칼로 자신의 손등을 뼈가 보일 정도로 자해하는 바람에 피고인 A와 계속하여 교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G가 2016. 4.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 G는 그 무렵 다시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6. 4.경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 A가 그 때부터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을 하였고, 가족에 대한 협박도 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칼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평상 시 안양에 거주하였는데, 2016. 9. 11.경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피해자 G의 J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이하 '메시지'라고 한다)를 받고 피해자 G에게 '그럼 내가 하자는 데로 할 건가. 내가 셋(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G를 뜻한다)이 샤워하자면 해야 되고. 니 언니 앞에서 내 성기 애무할 수 있어. 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놈이라. 보복이 두려웠겠지. 그래서 못 떠난 것 맞잖아.'라고 문자를 전송한 뒤 2016. 9. 12.경 '본인(피해자 G)는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안 하자나.', '거짓말만 하자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9. 12.경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자기도 저 돈 없는 거 알잖아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난 내일 첫차 타고 내려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두 시까지 시간 줘요.', '내일 12시까지 입금 할께요.', '화 푸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고인 A는 2016. 9. 13.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전주에 내려가 2016. 9. 19.까지 있었고, 2016. 9. 14.부터 2016. 9. 16.까지 추석 연휴인 관계로 피해자 G가 시댁에 가자 2016. 9. 15.경 피해자 G의 시댁 근처에서 피해자 G를 불러 만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7 내지 303, 414 내지 421쪽). 피고인 A는 2016. 9. 13., 2016. 9. 16. 내지 2016. 9. 19.까지 전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2016. 9. 14.부터 2016. 9. 15.까지는 비어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기도 하였는데, 모텔에 투숙할 때면 피해자 G를 불러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하거나 피해자 G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2016. 9. 14.부터 2016. 9. 15.까지는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남편을 칼로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 피해자 G의 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 모텔로 와라. 열 받아서 (피해자 G를) 죽이고 싶다.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 전에 니 남편이 먼저 죽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18.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G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의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2016. 9. 23.경부터 2016. 9. 26.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리 옮겨놔 알고 있던 피해자 G의 남편, 딸, 오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구 2명의 휴대전화에 위 동영상과 피해자 G의 나체 사진을 편집한 영상과 연두색 칼 사진을 수 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강요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여 의무 없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나 나체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 G와 남성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녹음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의심하면서 협박의 정도가 더 세어져 2016. 9. 13.경 무렵에는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피고인 A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아니하면 네 식구들이랑 모조리 없앤다.'라고 하고, 피고인 A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 G의 식구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2016. 9. 13.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니 보지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가 '생리 많이 해요.'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래도 찍어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6. 9. 13.경 전주에 내려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자 피고인 A가 가방에 넣어 다니던 과도를 꺼내어 칼날을 문지르며 '자기 말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다 없앤다. 딸을 성폭행한 후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린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겁을 먹고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다음 자신에게 남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도록 하여 녹음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당시 피해자 G가 말한 녹음 내용은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통화를 한 횟수에 기초하여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와의 통화한 내용이나 다른 남자와 만난 내용,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에게 속옷 차림을 하고 영상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것으로 피해자 G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9. 14.경 피해자 G에게 '내 녹음 다시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시골집 일찍 갔다고 거짓말을 해? 니 I이하고 J 했지. 그러니까 어제 녹음할 때 I씨, I씨 했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시골집 갔다 와서 녹음 다시 할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2016. 9. 13.경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말하여 녹음하였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문제삼으며 다시 녹음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G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대며 다시 녹음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29, 430족). 실제로 피고인 A는 이후 피해자 G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6. 9. 13.경 녹음한 음성을 피해자 G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녹음 내용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녹음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6. 9. 20.경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30분마다 보고해. 내가 30분마다 보고하라고 했지. 30분만 자라. 31분에 J해라.'라는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집, 찌개 준비,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461 내지 463쪽).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2016. 9. 20.경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G에게 30분마다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G가 낯선 곳으로 가면 뭐라고 하는 등 감시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와 피해자 G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협박 및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의 행적을 의심하는 피고인 A를 달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20. 밤에도 또다시 피해자 G의 샤워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장난 하냐. 다시 찍어 보내.'라고 하여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다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뭐 해. 샤워하는 것 찍어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G가 '조금 있다가요. 빨래 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 G에게 '얼굴까지 나오게 해야지, 전신 나오게 해라고, 보지 잘 나오게, 장난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 G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하였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음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해자 G와 남성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녹음하도록 하며, 피고인 A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할 때 자발적으로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당연히 안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각 강요 행위 전부터 강요 행위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와의 내연 관계를 알릴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자신의 협박, 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가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강요죄의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공갈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또다시 협박을 하고 가족들을 위협할 거 같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거나 모텔비, 식사비를 결제해 주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67쪽). 피고인 A는 2016. 9. 12.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자기도 저 돈 없는 거 알잖아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난 내일 첫차 타고 내려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두 시까지 시간 줘요.', '내일 12시까지 입금 할께요.', '화 푸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고인 A는 2016. 9. 13.경 피해자 G에게 돈을 가지고 전주역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전주에 내려갔고, 이후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 하여금 모텔비 등을 결제하게 하였으며, 2016. 9. 14.경에는 피해자 G에게 '시어머니가 돈 주면 통장에 넣어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가 돈이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닌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오자 피고인 A의 요구에 못 이겨 피해자 G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강간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 G를 강간하거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의심하면서 협박의 정도가 더 세어져 2016. 9. 13.경 무렵에는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피고인 A가 전주에 내려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자 피고인 A가 가방에 넣어 다니던 과도를 꺼내어 칼날을 문지르며 '자기 말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다 없앤다. 딸을 성폭행한 후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린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겁을 먹고 무릎을 꿇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고, 2016. 9. 16., 2016. 9. 17., 2016. 9. 18.경의 성관계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 및 폭행을 가하여 합의 없이 맺은 것으로 마지막 성관계를 한 2016. 9. 18.경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갑자기 피해자 G의 뺨을 세게 때리더니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리고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3회 가량 조른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 G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7쪽), 피고인 A가 2016. 9. 14.경부터 2016. 9. 15.경까지 계속하여 협박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 A를 만나러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와 피해자 G, 피고인 B 사이의 메시지 내용, 피고인 A가 전송한 칼 사진, 피해자 G의 말에 대한 녹음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을 자꾸 피하자 추석 무렵 피해자 G의 시댁 동네까지 찾아가 만났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91쪽), 피고인 A는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 G를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압박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6. 9. 17.경 피고인 A에게 몸이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놈이랑 할 때는 안 아프냐.'라고 하여 이전부터 지속된 협박에 의해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며 피해자 G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수사기록 186쪽).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6. 9. 중순경 피고인 A와 피해자 G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근래에 와서 피해자 G의 목에 손을 댄 적이 2번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가 2016. 9. 19.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니 뺨 때린 것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 목 조른 것도 같이 고소할 수 있어. 살인미수로 고소하면 되고 니 억울하면 경찰서에 고소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수사기록 330, 457쪽), 피고인 B도 2016. 9. 20.경 피해자 G에게 '니 년이 피고인 A나 나한테 못 되게 굴고 날 판 대가로 니 년 피고인 A가 목조르고 따귀 맞고 그랬다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 G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고 그냥 양 손을 피해자 G의 목 뒤에 대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바(수사기록 723쪽), 이는 피고인 A가 2016. 9. 13.경과 2016. 9. 18.경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각 강간 행위 전부터 강간 행위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와의 내연 관계를 알릴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만났을 때는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자신의 협박, 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의 반항이 억압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가져 강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에게 계속하여 가족인 피해자 Q과 피해자 R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가 G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그 가족인 피해자 Q, 피해자 R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나아가 G은 수사기관에서 명절이라 G의 집에 사람이 없게 되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집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G이 거부하자 피고인 A가 '가족을 다 죽여버릴다.'라고 겁을 주어 열쇠를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가 2015. 9. 15. 오후경까지 자신의 집에 있자 피고인 A에게 빨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하며 '미쳐버리겠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446 내지 448쪽), G도 피고인 A가 이전에 범한 협박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의 열쇠를 건네준 것으로 보여 피해자 G에게 주거 출입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감금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심부름 등으로 모텔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폭행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전주에 내려와 며칠 동안 모텔 및 피해자 G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 하여금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한 점, 피해자는 배우자와 가정이 있어 피고인 A의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면 귀가하지 않은 채 26시간 동안 피고인 A와 함께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위 모텔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강간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A는 강간 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순차적으로 범한 후에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 G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감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는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18.경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갑자기 피해자 G의 뺨을 세게 때리더니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리고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3회 가량 조른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싫다고 하면 또 때릴까 봐 찍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A는 동영상 촬영 이전부터 피해자 G와의 내연관계를 식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있었고,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면 피고인 A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자신을 협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해자 G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동영상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피고인 A와의 연락을 단절하자 피해자 G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협박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G를 걱정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 B에게 협박의 고의나 협박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G가 걱정되어 미리 대처하라는 마음에 보낸 것으로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 방조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자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이전부터도 피고인 B은 말리는 척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협박 식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9. 15.경 피고인 A의 위치를 전송받았을 때 불안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2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협박 방조 범행 전인 2016. 9. 13.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를 화나게 하지 말라. 피고인 A에게 잘 해라.'라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의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 번호를 언급하면서 피해자 G의 남편을 죽이거나 피해자 G와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가 번호를) 다 외우니 영리하다. 피해자 G가 집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지 그랬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협박 범행에 동조하며 피고인 A를 추켜세웠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가 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실행결의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 G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협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걱정되어 미리 대처하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된다. 따하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9. 22.경 피고인 A가 다시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로 내려온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불안감을 느낌과 동시에 가족 걱정이 많이 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추궁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2016. 9. 19.경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언급하며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남편과 딸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겠다. 피해자 G를 줄에 묶어 동네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돌을 던지라고 내가 말할 거다. 또 다시 나쁜 행동하면 장님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수사기록 248쪽, 273쪽), 2016. 9. 20.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맘 풀릴 때까지 욕 먹구 내가 니 년 때리면 맞고 속죄하면서 살아라. 니 년은 나한테나 피고인 A한테 쇠사슬에 묶인 죄인 신세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수사기록 4632쪽),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남편을 만나겠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지금 어제 (동영상) 파일 보낸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보내지 말라니까 안 보낸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을 말려 피고인 B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서로 피해자 G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한 뒤 각 상대방의 행위를 말리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9쪽).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전의 사정이나,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를 보내는 자에 불과하지 피해자 G를 염려하며 피해자 G에게 도움을 주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를 피하라고 충고하는 대신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의 위치를 알려주며 '칼 가지고 갔어. 일 저지르지 말라 했으니까 알아서 할 꺼야. 전주 도착했네, 니 집 앞에 피고인 A 있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협박 범행을 방조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 G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중하여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메시지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지 말고 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2) 제2, 3 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5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징역 5년 ~ 12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협박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협박, 폭행으로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G를 수차례 강간하고, 강요, 공갈, 감금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범한 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반포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침입 범죄까지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35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협박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은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협박 범행의 경우 방조범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9. 14.경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J하고 전화하고 하여고 나한테 안 온것고,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럼 ◇◇이(피해자의 남편)부터 죽이야 되게다.", "◆◆(피해자의 딸)한테 오늘 그 글 보낸다, 내가 ◇◇이 죽이고 감방 간다, ◇◇이 죽인다, ◇◇이 죽인다 그렇게 알아, 내일 니 집 앞에서 기다린다, 오후에 집에서 니 앞에서 ◇◇이 죽인다, 아니 ◇◇이는 오면 제삿날이야, ◇◇이 죽이기로 결심해다. ◇◇이 죽인다. ◇◇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 ◇◇부터 죽이고 생각한다, 지금 임실(피해자의 시댁)로 출발한다, ◇◇이 죽이러 간다.", "지금 칼 놓고 생각중이다, 내가 오늘 니편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야 니 정말로 죽고 싶어, 정말로 ◇◇이 내일 집에 도착하면 바로 죽는다. 이 칼이 ◆◆아빠 목 따때 쓸 칼이다, 이 씹 팔 년이 J 확인도 안 해, 내일 니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것야, 니편 내 눈에 띠는 동시에 목 따것야, 니편 죽으면 정신 차리게지.", "니 죽고 싶어 한장 해구만, 이 죽고 싶어 한장 해구만, 니 오늘 모텔로 와, 아니면 P(피해자의 친정) 갔어, 니 끌고 나올 것니까.", "니 오늘 텔로 나와, 왜 나오기 싫어, 내가 P로 가지. 니 집에 몬 들어가, 니 밤새 혼나야데", "이따 모텔로 와라, 이는 모텔로 와라, 열받아 죽이고 싶어",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니편 다 만나겠지, 그럼 지금 집에서 기다린다. 내가 집으로 간다. 그 전에 니편이 먼저 죽어.", "지금 와구만, ×××× 차 번호, ◆◆ 차번호 ××××, 이 집으로 들어갓구만, 오늘 올 것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이 바라, 그럼 지금 집으로 들어갈 가, 집으로 간다, 니편 샤워하던마 조금 전, 여기서도 보인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수단이 되는 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이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서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