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지회(이하 ‘C지회’라고 함) 제14대 지회장이었다가 2017. 9. 21. 실시된 제15대 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출이 무효화되었고, 2019. 10. 18. 실시된 C지회 제15대 지회장 재선거에 피해자 D 등과 함께 출마하였다가 피해자가 최다 득표로 당선됨에 따라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단체 신문 제184호 1996. 7. 10.(수) 사진설명, 1996. 6. 27.(일) 공동대책위가 D씨 구속을 촉구했다. 1996. 6. 27.(일) 하루종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전 D(직위해제중) F중학교 교장 검찰소환 조사”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G”라는 제목의 1996. 6. 11.자 H언론 23면 기사 캡쳐 사진을 위 C지회 관계자인 I, J, K, L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는 하였지만 1996.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위 C지회 관계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문기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었던 사실,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교육공무원법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300 명예훼손 사건을 I, K 외 다수인과 방청하였는데, 당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25년 전에 F중학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 후 위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고, M언론사 사장 등으로부터 H언론 기사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J 등에게 전송한 것뿐이다. 즉 피고인은 실제 과거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 그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일 뿐이고, 실제 F중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음을 인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특히 L에게 전송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사 내용은 최근에 보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시점인 2020. 6.경으로부터 약 25년 전의 사건으로, 이미 피해자에 대한 F중학교 성추행 사건 혐의에 관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당시 해당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등의 정정보도 기사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F중학교 성추행 사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을 무렵, 위 사건의 경과 및 그 처리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전화 통화해서 ‘피해자가 F중학교 성추행 혐의 사건이 나자마자 N으로 가서 몇 년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 발령난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후 위 사건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경험칙 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기사를 지인들에게 발신하기 이전에는, 해당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보았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만일 허위라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3자에게 발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F중학교 제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공동대책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속을 촉구한 것 자체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이 담긴 H언론 기사 등을 그대로 발신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냈던 것에는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1996. 6. 27. 공동대책위가 구속을 촉구했다. 1996. 6. 27.(일) 하루 종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전 피해자(직위해제중) F중학교 교장 검찰소환 조사”는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덧붙인 ‘직위해제’ 부분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한바(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사건 이후 F중학교에서 계속 재직하기 어려워, N 장확관으로 행정직으로 인사이동하였을 뿐, 직위해제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L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고, 다만 인신공격인 것 같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한 처분인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이를 수신한 제3자는 당시 피해자가 당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문자를 발신한 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오인되는 문구 및 기사,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직위해제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여 메시지로 발신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B단체 C지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자이고, 피해자와 관계도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