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2020고합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16: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 노상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남, 58세)이 마을회관의 마이크를 빼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방송기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 23:5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정읍시 소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읍시 소재 F마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얼굴 등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정읍시 월 천안길 14 정읍IC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 00:05경 위 2항 기재 정읍IC입구 사거리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 4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이유 없이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4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내에서 일행인 L과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L이 M 목사를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L에게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를 왔다갔다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태도가 좆같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과 경위 P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O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의사 Q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및 CD 1. 의사 R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및 CD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대 때린 적은 있으나 약 20여 대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위 H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 장소, 폭행 부위 및 횟수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약 20여 대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범행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5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외에도 마을 이장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4, 5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