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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2016고정104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경 부산 해운대구 양우로 80번길 8 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5.1. 21.", 계약만료일란에 "2017. 8.25.", 대출금액란에 "2,000,000원", 약정 상환일란에 "25",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율란에 "연 34.894%", 연체이율란에 연 34.894%라고 각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캐싱'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B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즈사랑'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B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프로파이낸셜'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B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878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4:50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 신한은행 인근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187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동남훼밀리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정남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1928] 8.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세이하이'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라는 금융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급히 돈을 변제할 곳이 있다.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위 주식회사 E라는 금융컨설팅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태강대부와 조이크레디트라는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독촉장 1. 본인금용거래(입출금) 1.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1.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 [판시 제4, 5, 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A이 사용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머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명목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흥덕대교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상당로 204 우암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E어플리케이션(무음 촬영 및 화면 잠김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7. 1.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반바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17:00경 이천시에 있는 C 기숙사 부근부터 같은 날 20: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마트 평촌점 앞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20:40경 위와 같이 위 1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마트 평촌역 앞 사거리 농수산물센터 방향에서 안양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i30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최종음주 시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므로, 사건 당일 21:34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14%로 측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14% 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00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운전을 하여 단속장소에까지 운전을 하다가 20:40경 단속이 되었는바, 음주측정시점인 21:34 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4시간이 넘게 지나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14%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사본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5. 21. 혈중알콜농도 0.332%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연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에 관련된 출연료 및 제작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인터파크에 공연 티켓 예매를 의뢰해 놓았으니,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인터파크 티켓판매 대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비 3,000~4,000만 원, 개인 채무 1,200만 원 정도가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공연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인터파크 티켓판매 대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경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9,92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공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의 티켓판매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수동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도로 중앙 쪽으로 후진을 하다가 마침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8,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수, 범행동기, 음주운전 벌금형 1회(2013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3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옆 계곡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F 산악회에서 주최한 산행 중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1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이어 금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8월분 임금 150만 원, 2015. 9월분~2016. 4월분 각 월 임금 250만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여관 앞 약 10미터 거리의 도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3:39경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에 있는 브랭섬홀 아시아 학교에 이르러 철제울타리를 뛰어넘어 웰니스센터 건물 안까지 들어간 뒤,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건물 2층에 있는 '제이제이캐터링(주)BIHA'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제이제이캐터링(주)BIIA' 소유인 현금 658,01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금고 가격의 정확한 금액 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관련 사진 5매, 절도 관련 사진 10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로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8.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8.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4. 17:34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가 샤워를 하기 위 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4) 카메라를 작동시켜 침대 옆에 동영상 촬영상태로 놓아 둔 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5:17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성관계를 비교적 장시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촬영되어 있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충전소의 주유원으로 2016. 10. 20. 21:38경 위 충전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5세)와 종전 가스 충전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법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씨발 놈이, 말을 거따구로 하노, 확 때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왼 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틱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사람을 통해 홈쇼핑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F가 회사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F에 대한 횡령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곧 몇 억 원을 회수할 수 있고, 홈쇼핑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이었으며, 신발 판매 사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인건비, 재료비, 방송비 등을 제외하면수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홈쇼핑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더라도 채무변제에 앞서 다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가 횡령하였다는 1억 원의 경우 F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상계하면 F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5. 7. 3.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내역서, 각 참고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태를 잘 알면서도 향후 피고인의 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준 것인데, F의 횡령 관련 소송이 당초 예상보다 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2.경 최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5. 2. 28.로 정하였고, 2014. 12. 19. 1,500만 원을 빌리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변제기를 특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I회사 F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산이 제대로 마쳐지지 않은데다가, 다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 드나들던 법당에서 무속인 H에게 자금난을 호소하다가 피해자를 소개받아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변제 자력이 없는 곤궁한 상태로 F의 횡령 문제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사업도 지지부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기 존 차용금에 대하여 월 3부 이자 대신 향후 F와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홈쇼핑 사업을 재개하여 얻는 이익으로 월 5부로 계산한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이후 2015. 7.경 공영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함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500만 원 외에는 추가로 변제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막연한 계획 외에 뚜렷한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F, G, H 등 지인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 전화를 하는 위 피해자(여, 52세)를 촬영한 후,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H, F 등 지인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휴게소 근처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F, G, H, M 등 지인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J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후,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H, F 등 지인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CD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제출 CD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 분석 결과 첨부에 대하여), 수사 보고(피해자 C 휴대폰 디지털포렌 분석 결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제출 동 영상CD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D 문자내용 4번째 CD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추가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사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수 및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6. 9. 26.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B 등 2필지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된 오수를 별도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였으며, 사과나무 밭에 가축(닭, 칠면조, 오리) 60여 마리를 놓아기르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미이행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B에 비닐하우스 97.5m²(넓이 6.5m × 길이 15m)를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신축하여 대형 저온창고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장결과보고, 공무원 진술서, 각 수사보고(위반사항 현장 확인, 해당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각 기재 1. 위반현장 사진, 불법 건축물 확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1호, 제2호,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E에서 일하는 웨이터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6: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이사할 집을 같이 알아봐 주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을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상체를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19:10경 인천 서구 D 207호에서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 B(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자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19:15 경위 D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A의 일행 피해자 E(28세)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자료 첨부 및 영상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주변인에게 맥주병, 부엌칼 등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사건의 우발적 발단경위,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성향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2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83에 있는 당고개 공원에서 피해자 C(48세)가 바닥에 병을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수사) 1. 112 신고접수 내역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나 이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북 안동시 F, (田) 1924m², 경북 안동시 G, (田) 162㎡, 合 2086㎡m(631평)', 매매대금 란에 칠억오천칠백만원, 757,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 잔금 란에 '육억칠백만', 매도인 주소 란에 '경북 영양군 H',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감문농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위조문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