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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3:50경 울산 북구 C (주)D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입한 차량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E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5cm, 칼날 21.5cm)을 잠바 속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와 내 돈 안 주노,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사건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4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농협삼거리 교차로를 인주중학교 방향에서 밀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살 피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30. 05:18경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장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던 D와 동인의 차량 통행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D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잡으라는 새끼는 안 잡고 뭐 하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은 하한으로 참작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 00:4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7080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장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2 피고인은 2011. 8. 23. 경 서울 서초구 D 부근 피해자 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고위공무원이고, 가진 재산이 많아 충분히 곗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주인 속칭 '화요계 (16번까지 있는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이므로, 3구좌에 월 800만 원 이상 되는 곗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앞 순번인 2번과 5번을 배정받아, 2011. 8. 30. 2번 계급 856만원, 2011. 9. 20. 5번 계금 856만 원 합계 1,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922 피고인은 2013. 1. 23. 경 안양시 F에 있는 G호텔 3층 커피숍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A의 남편이 현직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백억 원대 재산가이고, A도 100억 원대 이상 재력가로 부동산 전매행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A 명의 통장을 압류하여 400억 원 정도가 묶여 있으며, 한 달 정도 있으면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고, 그 동안 A의 남편에게 2억 원을 가져다 주면 남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20억 원을 받는데 그 돈에서 2억을 이틀 안에 변제하고,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백억 원대 재산가가 아니었으며,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4,500여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86 피고인은 2007. 3. 30. 군포시 J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이 영화 출연을 하기 위해 영화사의 감독 1 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부족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의 퇴직금이 일주일 내에 나오는데 10일 내로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에게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퇴직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3 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계장부 사본 2013 고단3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사실확인서 2014고단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1. 약속어음 1. 공정증서 1. R 파산정보 조회 사진 1.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07하단9884, 2007하면9920) 1. 명예퇴직 취소 및 퇴직수당 반납조치 공문 1. 수원지방법원 각 배당표 1. R가 파산, 면책신고를 신청하며 작성, 제출한 보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 K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일정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9: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즉석 요리 판매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반말을 하고 보안담당 직원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 전남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누군가 산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취지의 민원 신고를 받고서 당사자간 이를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고자 위 휴게소 관리부장 F에게 피해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5.13.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5.13.03:1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식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서랍형 금고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순천시 연자로에 있는 성동로타리 편도 3차로를 강남타워 쪽에서 황금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 발가락이 절단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부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외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90번길 3에 있는 '한양족발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로 50에 있는 '경이수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우울증, 알콜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31.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텔 23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텔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장 모서리를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텔레비전 위에 화장지와 양말을 올려놓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옆 침대로 번졌으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물이 분사되는 바람에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고시텔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자료(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소견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고시텔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텔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 우울증, 알콜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시텔에서 나가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47세)에게 인터넷 포커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위 800만원중 440만 원만 돌려주자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나머지 360만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3,23, 17:40경부터 같은 해 4. 5. 18:07 경까지 충북 영동군 E,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뿌리는대로거두리명심해라이불쌍한D교수님 회장님아", "왜싸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올 껀대이상하내요오늘경찰서직원예기다ㅎ 오늘비온다벼락조심", "매사증거위주로할꺼라결 심햇다해서 F이여기와서입었든쫄바지 안버리고잘모셔낫다", "그동안당햇든거반격 시작이니잔머리잘굴려라거짓말할졸모르는 불쌍한중생아", "어짜피막가는 인생으로낙인찍힌거저 또한갈때까지가겟슴니다무타심녹색대리고오신다햇으니 빨리오셔요안하시면제가올라가사 모님같이있는자리에서 예기하겟습니다그래도결론안되면법에진정할것임니다.", "그래도 님하하고 제일가까운사모님과같이 이상황을에기해보자는거요.", ". 빠른시간내에통장만 들어라그돈도혼자꿀꺽하려고?.오늘만날아님 시작일뿐임내또갈꺼요 그땐경찰서태워서같 이갑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3. 10:24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직 기회있오그제F(내연녀)이 하고 통화내용만들려줘도다꽝이요마지막 기회요냉철히 생각하셔요만나든통화하든하시는게 그러구내가화가나서일저질럿으니 해결책 강구해봅시다. 공연히객기부리지마시요.여기오신거시시카메라님차다걸려있소G식당사 장H식당사장오늘만낫소알고게시드고만요.난경제적인거만해결되면되고당신은여자관계 만해결되면되잖소.여기영동에도경찰사있소일로오심이 어떨런지요.사모님절대로이혼않 하신대량한번실수햇다고인정하면업엇든걸로한다시더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7. 7. 20:27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이메일로 ".지금 돈이 문제냐 너가 말햇든 것처럼 가정파탄이 먼저지? 오늘 너부인 올라가면 또다른 반찬(증거물) 줄꺼여 왜자구일을 만들어 난지금 쥐새끼라햇자나 왜 자꾸물게 만들어 지난번 같이 만나서 니말마따나 타협하자까지도 햇는대 자꾸만 일을 벌려 오늘 반찬(증거)말고 또있는대 그건 다음에 또 너부인 만나면 그때 드려야지."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 증거물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7. 9, 11:1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대합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증거물부인한태보낼까묻는겨답이나줘, 이바보야너 부인 약속했지만너를먼저 만날려하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추가 고소장(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7.자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5

범죄사실 20121506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팔공로28길 49-7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곡로4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24. 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 공장에서 자신이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할 생각으로 위 공장 직원인 A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같은 달 26. 17:57경, 같은달 28. 21:20경, 2012. 1. 9. 20:40경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A이 전항 기재 일시경 D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고합1455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23. 자동차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 23: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곱창전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전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태전치안센터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종전 음주운전내력으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군대 동기인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L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L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각 운전자 서명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각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1. 12. 23. 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8.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8.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는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 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7:2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6:16 경 부천시 오정구 D 모텔 501호에서,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13세 이상/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2015고단1933] 피고인은 2015. 04. 21. 15:51경 C 포터2슈퍼캡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 읍 세종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상향 전조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트병, 유리병 등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비상등을 켠 채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밀어 붙이듯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페트병, 유리병을 던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월하오거리 인근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막걸리 페트병 6개, 박스를 꺼내어 순차로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655] 1. 피고인은 2015, 4, 20. 21:00경 세종시 F 소재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남, 41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말실수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혜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30. 22:10 경 세종시 I 소재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남, 3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K의 싸움을 말리던 K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63세)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동인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30. 22:2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N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동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사실 신고의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각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마.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여 수정된 권고형은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K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위협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K,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 1)공소장에는벌금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0만원의 오기로보이고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200만 원으로 정정함 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4.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가메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처벌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