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평택시 송탄지역에 있는 불상의 고등학교 앞에서 B에게 85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00경 경기 포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사본(소변)(H)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50,000원(필로폰 4.5g 상당) + 3,000원(대마 1회 흡연 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 2019. 1.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사실을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19. H와 투약한 필로폰이 2019. 1. 초순경 B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 1. 19. 필로폰 투약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H의 진술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여 다른 사람도 마약을 투약하도록 한 점, 비록 법정에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의 자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1. 23.과 2019. 1. 30. 각 필로폰 매매,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2019. 1. 26.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 23. 2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서 K에게 8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19: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에게 8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 포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6. 13:00 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에게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19. 1. 23.과 1. 30. 각 필로폰 매매, 2019. 1. 26.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필로폰 매매와 수수의 점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고인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종전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통화내역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위 각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벌 경감을 위해 일부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전에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반면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K이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바로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차이가 있고 단순히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매수를 제의하였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23. N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30만 원을 더하여 80만 원을 만든 후, 2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J역에서 K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후배에게 맡겨 놓은 옷을 찾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CD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지는 2019. 1. 23. 11:00경부터 21:30경까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등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N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을 일부 받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N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 휴대폰 발신지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시간 이전인 22:22경부터 시흥시 정왕동으로 확인되는 점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하였다는 진술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 30. 19:00경 K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CD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지는 2019. 1. 30. 14:47경부터 21:10경까지 동두천시, 포천시 등으로 확인되고, 특히 19:15경과 21:10경 포천시에서 휴대폰이 발신되었는데 포천시와 인천시의 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9. 1. 30. 19:00경이나 그즈음 인천 남동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 26.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투약 기구 등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9. 1. 19. H와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23.과 2019. 1. 30. 각 필로폰 매매,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2019. 1. 26. 필로폰 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