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 C은 2014. 5. 18. 2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 4번 룸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접객원들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룸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 꺼져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나가자, 상의를 벗고 가슴, 등,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장사하기 싫나, 이런 식으로 할꺼가,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CCTV 검증결과 1.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력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의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 C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판시 확정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보다 벌금형이 더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A, C과 함께 2014. 5. 18. 2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 4번 룸에서, 피고인들이 여성접객원들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룸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바지에 손을 넣고 물어보냐"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였고, A은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위 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상의를 벗고 가슴, 등,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C은 피해자에게 "장사하기 싫나, 이런 식으로 할꺼가,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B과 A, C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사과안하면 내가 F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 매일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였고,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A, C을 진상 손님으로 오해하여 자신들에게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CCTV 영상 사진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 C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때리거나 다가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양팔을 벌려 말렸다. 피고인은 A, C을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으로 약 1분간 무언가를 말하던 중에 A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자 그 사이를 양팔과 몸으로 막으면서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그러던 중 노래방 영업부장인 J가 노래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A, C을 데리고 노래방 룸으로 들어갔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모든 폭행을 당한 후에 제가 가게 내 스탠드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게 다가와서 룸에 들어와서 사과해라, 사과 안하면 내가 F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 매일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하게 만들어줄까"라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든 폭행을 당한 후에 스탠드바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 C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기재는 CCTV 영상에 따른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 C에게 사과하면 싸움이 끝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할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있던 A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를 계속 말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진술기재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인 I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할 때 화난 표정을 짓고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듯한 장면이 있으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따른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싸움이 끝나지 않자, 화를 내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A, C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