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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광산공장 사업도 투자금 등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 진행 내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일부 법정증언 1. D 작성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없음,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합의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3. 경부터 200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8,583,293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D는 '2008. 10. 말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에게 2,600달러를 주었고, 이후 귀국하여 다시 만난 피고인에게 지인 결혼식 참석 및 선물 비용 처리를 위해 삼성카드, 신한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은 2008. 10. 3. 부터이다. D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삼성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는 '피고인이 지인의 아버지가 5개의 백화점을 갖고 있으니까 백화점에 입점도 할 수 있고 납품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따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그러나 D는 사업내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D 스스로 백화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여력도 없어 보인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권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카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카드 금액은 2008. 11. 14.~2008. 11. 23. 총 2,966,469원인데, 그 액수를 지인에 대한 선물제공 -> 지인으로부터 백화점 5곳에 대한 입점 및 납품권 획득 -> 피고인의 사업권 배분과 연결 짓기에는 지나치게 적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인도네시아에 사는 잘 아는 화교가 있는데 그 화교의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백화점을 다섯 개나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화교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권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였다는 점, 즉 기망행위에 관하여 D 작성 고소장의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5:55경 1호선 중앙선 용문발 수색행 D 전동열차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리, 골반 부위를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이력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피해자의 연령 및 교육 정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스스로 과장하고 그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경찰신고에 이르고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문자신고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경과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의도를 부인하지만 초범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한다는 편지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장래 희망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358,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의 태양,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3. 1.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카드연체금이 약 3,000~4,000만 원 정도 있어 파산신청을 고려중이었으며, 그 무렵 가스공급업체인 'C'를 인수하면서 D으로부터 6,000만 원, 주변 사람들로부터 4,000여 만원 등을 빌렸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D으로부터 빌린 돈 6,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250만 원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2.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30.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I에 주고 가스를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장 사본을 제출한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3. 1. 23. 받은 1,000만 원은 지인 J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고, 동네 후배 K에게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고, L에게 충전대금 550만 원을 주었다. 2013. 1. 30. 받은 1,300만 원은 가스배관 설치기사 M에게 250만 원을 주어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L에게 충전대금 560만 원을 주고, N에게 190만 원을 주었으나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 N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산업용가스기사 에게 300만 원을 주고 가스를 공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서로 일부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고, J, K, N에게 지급한 합계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명목대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P 사장이 2013. 2. 말까지 미수금 1,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P 사장이 사망하여 돈을 갚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P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었다거나, P 사장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자료뿐만 아니라, P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자체가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P은 벌써 수년째 미수금이 쌓여 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미수금이 반드시 변제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미수금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미수금이 존재하고 계획대로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500만 원은 다른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편취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4로 2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고약 1181호),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귀현(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끝오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과 관련된 정황 및 과거 전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와 나무 데크 공사를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뒤 "지금 중고 데크가 너무 싸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잡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 H이 중고자재상인데, 지급 안 잡으면 영영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중고 데크 구입비로 1,62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아들로 중고자재상도 아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37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350만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1. 녹취록 1. 거래내역, 공사비 지급내역, 공사내역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화면, 2014고단503호 판결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판시 공사계약의 내용과 판시 1,62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위 1,620만 원을 받은 용도와 경위, 공사비 사용 및 정산 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 1,620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돈으로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했다는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일부 자재상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위 1,62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재 등의 공사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상당을 지급하였고, 공사 완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 모두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의 공사비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담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사가 완공된 이후인 2014. 1. 20. 피해자에게 위 1,620만 원에서 미지급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고자재상에게 직접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알려준 계좌는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공문 1. 수사의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같은 해 5.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2015. 5. 1. 04: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7 원종사거리 교차로를 미성주유소 방면에서 원종2동사무소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1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사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안산시 상록구 일동 안산1대학 근처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쏘렌토 차량을 매입을 해야 되니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액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2:33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새말 버스정류소 앞 32번 국도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산 방면에서 유구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벌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일정 금액 공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경제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말 일자불상 20:40~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며칠 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제, 미용실을 불싸지른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0:00~20:30경 대구 북구 F 슈퍼 앞에서 피해자 G(여, 79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꾸 길을 막아 쌌노”라며 항의를 하자, “이 가시나가 뭐라고 카고 다니노"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 가시나 오늘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왼쪽 부분이 굽히고, 손목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2세)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코 부위에 피가 나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20:30~2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피해자 I(7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니 몇 살 먹었노"라고 하여 피해자가 "74살이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양팔을 물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양 팔목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J(여, 68세) 운영의 위 F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 씹할년이, 한방에 죽이뿌까, 청산가리를 뿌리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 위 F 슈퍼 앞에서 위 피해자 G가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속칭 라바콘을 덮어씌우며 "이거 죽인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2, 13:50 경위 F 슈퍼 앞에서 도라지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 K(여, 7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 빌라 뒤편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놓고 "이년아 내가 도라지 까지 마라고 했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13:56 경위 F 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K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 등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사시미 칼로 너를 쑤시겠다,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욕을 하면서 위 N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O, P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상처사진, 라바콘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경위 N 공무원증 사본, M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목격자 Q 상대로 피의자의 협박 여부 확인, 목격자 R, S 상대로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가. 보복 목적 협박의 점(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상해의 점(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판시 제3항)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4항)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이로 처벌받은 경력이 상당히 있어 자신의 음주 습관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불특정 노인들과 부녀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러 그동안 주민들이 느꼈던 불안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1 판시 제1항의 경우,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보복목적 협박)의 기본영역, 판시 제2의 가. 다.항의 경우,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5:10경 목포시 동명로에 있는 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베니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W를 통해 피해자 X에게 "㈜프루팜 ㈜해원의료기라는 회사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ATM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업과 의료기기 매트 판매 및 양자파를 이용하여 전기 장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25회에 걸쳐 375만 원을 주겠다. 사업에 돈을 투자할 여유 돈이 있는 많은 사람을 모집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루팜 등의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루팜 등의 회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신 운영의 호프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3. 6. 1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들은 피해자 등 9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X에게 ㈜프루팜과 ㈜㈜해원의료기라는 회사에 200만 원을 출자하면 15만 원씩 25회 37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9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Z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21.자) 1. 수사보고(W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Y, AA, AB, AC, AD, AE, AF) 1. ㈜푸르팜 투자제안서, 홈플러스 무인자동상품권ATM기기 사업설명서, ㈜해원의료기 사업설명서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8.경 부산 기장군 B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장비대여업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마당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2014년 설날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부터 2013. 12. 23.경까 지위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그 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사실 확인보고)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41328, 3224(병합)]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지하철 내에서, 객실 안이 승객으로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우측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소 대상 범죄가 1건에 그친 점, 직업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3:5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지하철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70,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5.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2:45경 오산시 C 부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31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