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2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10. 말경 피해자 O의 여자친구이었던 캐나다 국적의 P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재일동포 Q 등의 후원약속을 믿고 국내에서 AGG (Aethetic Group Gymnastic, 예술단체체조) 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2009. 7. 2. 입국하였는데, 2009. 9. 경부터 Q이 후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피해자와도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Q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국내 유명 영화배우이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재일동포 Q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Q에게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2009. 1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호텔 내 빵집에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폭력배 T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전화 번호를 건네주면서 협박 전화를 걸도록 부탁하여 T의 승낙을 받았다. T는 2009. 11. 5. 18:03경 피고인들과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U 엔터테인먼트 이사 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P 삼촌인데, P를 아느냐, 지금 당장 O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6경 P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P 삼촌인데, P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두 사람사이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09. 11. 9.경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전화를 걸어 "P가 O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O과 상의하여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와 P은 2009. 11. 14. 20: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입국한 Q 등을 만나 피고인 B는 Q에게 "P가 지금 참고 있다, 별별 사진이 다 있다, 기자들이 스캔들을 팔라고 접촉하고 있다, 9시 뉴스에 나갈 일이다, 변호사를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P은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 집이나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과 P, T는 공모,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Q을 공갈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는 2009. 11.경 피해자 O과 P의 사생활을 언론기관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2009.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언론 기자들에게 피해자와 P의 사생활 등에 대한 기사를 제보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P은 2009. 12. 4.경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소송이 제기된 후 피해자와 P의 관계 등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9. 12. 8. 21:00경 피고인 A, B가 예약하여 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1027호 객실에서, '뉴시스'의 Y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탤런트 이을 상대로 오늘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P이 O과 사귀다가 1년 만에 버림받은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의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법원 접수증을 Y 기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뉴시스' 기자 Y는 2009. 12. 9. 14:31경 인터넷에 O 피소… 캐나다 한인여성 "나는 유흥상대자였다"라는 제목으로 'O의 전 여자친구라는 캐나다 동포 P씨는 O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P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흉기등상해(피고인 A, D, E) [사건 배경] 드라마 'Z' 제작자인 AA은 2009. 11. 중순 무렵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B동 1층에 있는 Z 촬영장에서 위 드라마에 출연 중인 O으로부터 P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O과 P과의 관계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P이 O을 고소하여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위 협박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 A가 있다는 말을 AA이 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피고인 A는 수회에 걸쳐 기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문의를 받게 되었다. 2009. 12. 10. 19:00경 피고인 A는 수회에 걸쳐 A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소문의 출처가 AA이 아니냐고 따졌고 AA은 Z 드라마의 OST를 담당한 피해자 AD(41세)에게 피고인 A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 피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 AD은 피고인 A가 AA에게 그와 같이 전화하는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 AD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은 피해자 AD으로부터 AA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하여 들은 후 2009. 12. 11.부터 피해자 AD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AA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으며 AA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A은 위와 같은 상황을 Z에 출연 중인 AE에게 말하였고 AE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와 AA의 화해를 주선하기로 하고 2009. 12. 13. 19:00경 위 Z 촬영장에서 AA과 피고인 A가 통화하던 중 피고인 A는 AA과 함께 피해자 AD과 피고인 E을 그 날 밤 Z 촬영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009. 12. 14. 00:0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D, 피고인 E이 AA과 함께 대기하여 있는 위 Z 활영장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D의 T와의 공동범행(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09. 12. 14. 00:20경 위 Z 촬영장에서 AA에게 위 소문의 진원지가 AA인지 여부를 따지던 중 그 옆에 서있는 피해자 AD을 발견하자 피해자 AD에게 욕설을 하고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는 피해자 A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F(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9. 12. 14. 00:25경 위 촬영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E(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는 2009. 12. 14. 00:30경 위 Z 촬영장 옆 건물 통로에서, 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데리고 나온 AE와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E이 격분하여 Z 촬영소품을 보관 중인 화물차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길이 약 1미터)를 들고 나와 피고인 A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 D은 함께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한편 T는 2009. 12. 14. 00:30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2009. 12. 14. 01:22경 위 촬영장으로 왔다. 피고인 A는 2009. 12. 14. 01:40경 피해자 AD, E과 AA이 위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AE로 하여금 피해자 AD, E 등을 위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T는 위 촬영장으로 돌아온 피해자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위 통로 구석으로 밀어붙여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D 이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을 녹음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피해자 E, A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T와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흡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2. 14. 00:30경 위 Z 촬영장 건물 옆 통로에서 '사과하러 왔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따지는 피해자 A(37세)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Z 촬영소품을 보관 중인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목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D(24세)의 옆구리 부위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지하 1층 F13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K' 시계판매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친한 형이 전에 내가 차고 다니던 시계들과 같은 모델의 시계들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시계를 원가로 주면 그 형에게 팔아서 일주일 내로 원가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로져드뷔(Roger Dubuis) 시계(일련번호 05128) 1개와 롤렉스 시계 2개[일련번호 P398563 및 P667741] 등 시가 합계 9,980만원 상당인 위 명품 시계 3개를 가져가 판매하되 원가를 6,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일주일 내로 6,200만원을 송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 시계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6,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계들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9,980만원 상당의 위 명품 시계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피고인 AST)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M 소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라는 포장마차에 와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AO엔터테인먼트에서 발행한 3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 수표만 결제되면 다시 자금이 돌아가니 3억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들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5. 2.경까지 인터넷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해서 13억원 상당을 잃은 상태였고, 2008. 1. 8.경 설립한 (주)AO엔터 테인먼트도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조차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억원, AP 등으로부터 빌린 5억 3,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6.경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8. 1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AQ)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8. 16:25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AS'라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영업 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부장인 피해자 AT(33세)과 영업 매상 문제로 다툼이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피고인 A,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9호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V, AU, AZ, T, BA, AY,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BB의 각 토론토영사관 공증진술서 1. 뉴시스 인터넷 기사, 내용증명, 2009. 11. 14. 녹취록, 주식회사 AO엔터테인먼트 등 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1고단12755 판결), BC 휴대폰 저장 메시지, 모델 출연계약서 등, 인터넷 언론보도 내용, 영문편지, 인터넷 기사, 대리인 위임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청구서, 노트북 대여기록 1. P의 영문편지 및 번역내용, P 모친 편지글, P의 편지글 판시 제3 사실(피고인 A, D,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F,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BD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D, BE, AE, A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발췌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4 사실 (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의 진술기재 포함)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사진 및 가격표, 명품저당대출계약서, 명품저당대출내역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로렉스 매입자료, 로렉스시계 시리얼 넘버 택 판시 제5 사실(피고인 A)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B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A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및 BH 회사의 존재 확인 불능) 1. 수사보고(추가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과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제6 사실(피고인 A)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 BK, B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T, BJ, BL,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2011. 11. 3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A는 판시 제1, 2, 3의 가, 4, 6 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피고인은 B가 "P이 0에게 버림받은 것이 분하다고 하면서 언론에 알려서 O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P을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주었을 뿐 B, P, T와 공모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S호텔의 객실을 예약해 주었을 뿐 C에게 피해자 O과 P의 관계 등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없고, B, C과 공모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부분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고인이 E, A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T가 일방적으로 AD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T를 도와 AD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명으로부터 험악한 분위기에 압박당하고 특히 E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회 맞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6. 27.경 시가 1억원 상당의 시계 3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5,000만원(선이자 200만원을 공제)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09. 6.경 위 시계들을 처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금 5,000만원과 이자 1,2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맡겼던 피고인 소유의 위 시계들을 회수해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T의 좌측 뺨을 1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와 BM의 쌍방 폭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가) 피고인은 Q에게 한국말이 서툰 P의 말을 다시 말해주거나 P의 생각을 대신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A, P, T와 공모, 공동하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P을 도와주기 위해 P의 기초 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을 뿐이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0 등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은 C에게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P을 대신하여 기자들에게 설명하여 달라고 부탁했을 뿐 기자들에게 소제기 사실 등을 언론에 알려달라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P을 도와주려 했을 뿐 피해자 0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Y 기자에게 사실 제보를 위해 전화를 하였을 뿐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P을 도와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 O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E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파트너이자 애인사이이고, T는 피고인 A와 수백회의 통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P을 T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T로 하여금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에게 협박전화를 하도록 부탁한 점, T는 위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과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U 엔터테인먼트 이사 V에게 전화통화를하면서 "P를 아느냐, 지금 당장 O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P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P 문제로 만나야 겠다, 두 사람사이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협박한점(T는 피고인 A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Z 촬영현장 폭행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까지 하였다), 그런데 T의 위 협박전화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전화를 걸어 "P가 O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O과 상의하여 답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Q이 일본에서 입국하게 된 점, 피고인 B와 P은 2009. 11. 14. 20: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Q과 AU(일명 BN)을 만나 피고인 B가 Q에게 "P가 지금 참고 있다. 별별 사진이 다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P이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와 T는 피고인 B와 P을 T의 차에 태워 위 X호텔에 데려다 주었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와 P이 Q, AU과 이야기를 마치자 피고인 B와 P을 다시 T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간 점, 이후 P 측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게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한점, 한편 P, BB의 각 토론토 영사관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P과 BB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P은 "피고인 A가 T로 하여금 이 등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Q에게 아파트, 차, 학교 등록금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 B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P을 T와 연결시켜 주고 T로 하여금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에게 협박전화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피해자와 P간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P, T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P은 T를 통해 피해자의 소속사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점,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전화하여 "P가 O이 하는 것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O과 상의하여 답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B의 전화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입국한 Q을 피고인 B와 P이 만나서 피고인 B는 "P가 지금 참고 있다. 별별 사진이 다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P은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 집이나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점(당시 Q과 함께 피고인 B, P을 만난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했고, P의 보호자로서 강력하게 대시해주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와 P이 피해자 등을 협박하게 된 경위, 협박의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단순히 P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P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단순히 P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P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점, 그 협박의 내용, 협박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기자들에게 소제기 사실 등을 언론에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Y 기자에게 사실 제보를 위해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는데,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함께 살펴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P은 2009. 11.경 피해자 O과 P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Q에게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습도박죄로 고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와 P은 2009. 12. 4.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만나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후 피해자와 P의 관계 등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P을 대신하여 기자들에게 설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사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위 부탁을 받아들여 2009. 12. 8.경 피고인 A, B가 예약하여 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1027호 객실에서, 먼저 뉴스엔BO 기자에게 전화하여 기사를 제보하였는데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으니 실명공개는 할 수 없고 이니셜로 처리한다고 하자, 다시 뉴시스의 Y 기자에게 전화하여 "P이라는 여자가 탤런트 O을 상대로 오늘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P이 O과 사귀다가 1년만에 버림받은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제보하면서 법원사건번호와 손해배상청구소장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고 P으로 하여금 법원 접수증을 Y 기자의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C은 Y 기자가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특별히 제지한 바가 없고, 피고인 C의 제보에 따라 2009. 12. 9. 14:31경 인터넷에 [O 피소. 캐나다 한인여성 "나는 유흥상대자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점, 피해자는 P과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델료 2억 8,000만원 상당의 하나금융그룹 광고계약이 철회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탤런트로서의 이미지 실추라는 무형적 손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와 관련된 고소장, 소장, 고소접수증, 소장접수증, 피해자와 P의 사진, P의 심경이 담긴 이메일 등이 2009. 12. 8.부터 2009. 12. 1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에서 전송되었는데, i) 피고인 A 명의로 2009. 12. 8.부터 2009. 12. 18.까지 위 S호텔 1027호실이 예약되었고, ii) S호텔 종업원인 A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 기간에 위 1027호실에 투숙하였고 노트북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iii)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 내역을 통한 위치분석결과 피고인 A는 위 기간에 주로 S호텔이 있는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관련된 위 자료들을 이메일로 전송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P의 아이디의 접속 IP 분석결과 P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수십 건의 이메일이 BQ의 피고인 B의 집과 피고인 A가 투숙하고 있던 위 S호텔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은평구 소재 T 거주의 집에서도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P은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말을 대화정도 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P 명의의 이메일에는 '파렴치한', '협박', '무고', '심경고백'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P 명의로 이메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T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범행에 관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P의 모친인 BB이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피고인 B, T, P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BB을 마중하는 등 피고인 B, T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점, P, BB의 각 토론토 영사관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P간의 언론보도, 기자와의 인터뷰 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BB은 "기자들과 인터뷰 장소에 피고인 B, C이 늘 함께 참석하였다. P이 기자와의 인터뷰 때문에 피고인 A, B에게 야단을 맞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해자와 P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가 제보되게 된 경위 및 기사의 내용, 피고인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P이 공모하여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0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등 참조).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제보함에 있어 P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의존하였을 뿐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이 Y 기자에게 피해자인 O의 실명을 거론하고 "P이 O과 사귀다가 1년만에 버림받은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제보한 점, 피고인 C의 제보에 따라 2009. 12. 9. 14:31경 인테넷에 [O 피소. 캐나다 한인여성 "나는 유흥상대자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기사의 내용 또한 독자들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위 인터넷 기사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측면이 아주 강한 점, 인터넷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언론에 기사를 제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부분(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D, AF,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당시 여러 사람들이 서로 폭행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고인 A,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약간 과장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목격자인 AE, AA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E는 경찰에서 "피고인 A는 AD을 2대 때렸다. 처음 1대는 제가 AD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라고 물려주었는데 피고인 A가 '피지마 새끼야'라고 하면서 따귀를 1대 때렸고 나중에 1대는 피고인 A가 휴대폰에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따귀를 1대 때렸다"(수사기록 277)라고 진술하고 있고,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O의 협박사건의 배후에 피고인 A가 있다는 소문의 진원지를 따지다가 AD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E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고인 A, D을 때리자 피고인 A, D도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D은 또한 E의 동료인 A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D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AD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A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T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A에게 항의하던 중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AD을 발견하자 먼저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AD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게 되자 이를 단순히 피하거나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또한 T가 피해자 AD을 때리고 나서 AD과 대화하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다가가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및 방법,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6. 19.경 피해자 운영의 'AK' 시계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계 3개를 지인에게 판매하여 일주일 내로원가 6,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로져드뷔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2개 등 명품 시계 3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계 3개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바, 그 차용증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이 시계 3개를 빌려가서 그 판매대금 6,200만원을 1주일 안에 입금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1주일이 지나서도 6,200만원을 입금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걸쳐 6,200만원을 변제하거나 위 시계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간을 끌다가 2개월이 지나서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으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위 시계들을 돌려주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피고인 소유의 시계 3개를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 피고인이 2008. 6. 27.에 차용한 5,000만원을 전혀 갚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자만 해도 2,400만원인데 피해자가 이자까지 감액하여 6,200만원만을 받기로 하였다거나, 차용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임에도 담보로 받은 시계 3개를 피고인에게 선뜻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어렵고, ii) 피해자가 제출한 명품저당대출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27. 담보로 맡긴 시계 3개는 이미 2008. 12. 30.에 유질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ii) 피고인이 2008. 6. 27. 담보로 맡긴 시계 3개와 피고인이 2009. 6. 19. 가져간 시계 3개가 종류는 같으나 그 중 롤렉스 시계 2개는 일련번호가 상이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피해자에게 맡긴 시계 3개를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 시계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중 6,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위 시계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시계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부분(피고인 A)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3억원 짜리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3억원만 빌려주면 빠르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고 1주일 안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 줄 것이고, 늦어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1.경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8. 1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늦어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면서 차용증(변제 기일 : 2008. 11. 15.)과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발행일 2008. 8. 8., 지급기일 2008. 11. 13., 발행인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금 22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1,600만원 상당,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월 2,000만원 상당, 사무실 월세 440만원, 직원 6~7명에 대한 급여 1,500만 원 등 매월 이자 및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할 금액이 6,000만원 상당이었던 점(수사기록 54), 또한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5. 2.경까지 인터넷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13억원 상당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8. 1. 8. 설립한 주식회사 AO엔터테인먼트는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수사기록 55),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억원과 개인적으로 차용한 5억 3,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피고인이 지인들에 대한 약 1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설사 위 채권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위 채권을 회수하려고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ii)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BR건물 B동 1402호에는 은행 대출로 인해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려고 하였는데 시세가 30억원 정도 하던 것이 급속한 아파트의 시세 하락으로 팔아도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가서 결국 팔지 못하였다가 2009. 2.경 경매로 매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18)}, iii) 피고인이 2007. 1.경 165만달러에 구입한 미국의 라스베가스 소재 주택도 피고인이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인데 미국 경제의 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되어 대출받은 금액 정도의 시세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44), 피고인이 2009년 초부터 이자를 내지 못해서 2010년 중순경 경매로 매각되었고(수사기록 720), iv) 피고인이 일본의 BH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2억엔(약 20억원)도 투자기일인 2008. 7. 22.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사업의 진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일인 3개월이 지나서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상해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AT을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10. 18. 16:25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AS'라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외에 허리를 발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다), 목격자인 B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층 계단에서 밑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사이를 발로 걷어 찬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94)라고 진술하고, 목격자인 BK도 경찰에서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30)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BI과 B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경찰에서 허위로 목격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달리 경찰에서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그 날 22:30경 피고인의 후배인 BM 등 4명이 AS에 찾아와서 BM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아 좌측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났었으나, 피해자가 BM 등으로부터 허리 부분을 폭행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0. 10. 19. 서울 강남구 BS 소재 BT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 데, 그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목(경추), 허리(요추) X-Ray 촬영함', '물리치료(허리) 5일 시행해라', '약 5일 처방함', '파스 2일 처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상해를 입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BT병원에서 2개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와 BM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대해 각각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외에 발로 허리 부분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B, C의 배후에서 피해자 0에 대한 공갈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에 관여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P을 도와준다는 의도로 이 사건 공갈 및 명예훼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 중 E, AF, AD, AH과 합의하였고, A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L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5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데,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5,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여전히 2억 5,000만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죄(판시 제1, 2, 3의 가, 4, 6 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O과 P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와 P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P을 도와준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 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O과 P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P을 도와 준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Z 촬영장에서 일행인 A가 폭행당하자 이에 피해자 E, AF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