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4학년)와 단둘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 돌아서 누워라.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아빠 감옥 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에게 "등을 밀어준다."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에게 "등을 밀어준다."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에게 "등을 밀어준다."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옥상 계단에서, "밖으로 나와서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옥상 계단으로 온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계단 입구 주춧돌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 7월에서 8월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와 함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양손으로 컴퓨터 앞에 놓인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아래옷을 벗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소파에 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6세,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간지럼을 태우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친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곱 번 강간하고 두 번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다면적 인성 검사 2(MMPI-2)'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 등을 수용하지 못한 채 사소한 거절이나 비난에도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쉽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조사된 점,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을 '소아기호증'으로 진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 [다만 판시 제3 가항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4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라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인 친딸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곱 번 강간하고 두 번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개월)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2년 9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0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나항, 제2, 3, 4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온당하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을 '소아기호증'으로 진단한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본 건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였고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은 '근친에 국한되는 비폐쇄적 유형'에 해당하고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도 총점 13점으로 '중' 수준(7점 ~ 24점)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점, 나아가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 금지, 출입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 종료 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