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2016고단4673]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615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위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합동천도제 비용으로 1,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너의 이름도 같이 올려 줄 것이고, 다음 해에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님을 통해 위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절에 기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님에게 합동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스님을 통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동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가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문제로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원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월세를 낼 수 있으니 투자해보라"고 하여 3,500만원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같은 해 10.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전에 빌린 3,500만원을 돌려받지 말고, 추가로 3,500만 원을 더 주면 대전 서구 G 103호 (이하 '이 사건 G 빌라'라고 한다)에 있는 내 명의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위 빌라에 대한 2009. 4. 24. 자 등기필증 및 관련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에는 2011. 6. 17.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한밭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중순경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을 위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2014. 10. 24. 경위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H)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3,500 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02]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2014. 12.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41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I라는 주식회사를 등록하고, 세종특별자치시 M, N 토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술인 마을 신축 예정지를 매입하여 구역별로 주택 그린생활개발 계획을 세워 예술인들의 마을을 조성하여 싸게 분양을 해 줄테니 분양을 받아서 살자,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술인 마을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용, 피고인 남편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술인 마을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 5. 같은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입출금내역서, 메시지내역 1. 등기필증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빌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농협 금융거래내역(A),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 1.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A)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P) 1. 수사보고(피고인이 P에게 송금한 금원의 명목 확인) [2017고단3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1. 고소인 제출의 입출금 거래내역 1. 현금 보관증 1. 약정서 1. 청약금환불 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L 처 T 명의 입금자료 제출), 은행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4673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언제든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광덕사에 기부하였고, 피해자가 2015년까지 반환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2016고단4673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2채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5. 7. 30. 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2017고단37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예술인마을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 부지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도 지급했으나 세종시에서 해당 토지는 진입도로를 낼 수 없다고 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도 상황 설명을 하고 공주 U을 조성하기로 하고 U 청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주 U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라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2016고단4673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덕사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년까지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4. 10. 23.경 피해자에게 '스님 전화였네 해달라고 했어요. 오백만 우선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려요 빼도록 할께요라고 하시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피해자 2014. 10.경부터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용도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 범의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고단4673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근저당설정 낼 풀어지는거죠, 3500 돈도 그것 갚으려고 해서 드린거잖나요,낼 일처리 끝나시면 톡 주세요. 선생님께서 명의이전 하라고 하실때에는 일처리가 다 끝 난 것 아닌가요. 낼 새마을금고에 있는 저당 푸시고 등기이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C씨 내가 C씨 서류를 준 이유는 법원에서 등기열람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돈을 못 탈 것 같아서 부모님 보여드리고 마음 안정시켜 받으라 한 것이에요. 걱정하지마 어쩜 그 빌라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G 빌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G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G 빌라에는 2011. 6. 17. 채권최고액을 45,500,000원, 채권자를 한 밭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7.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한밭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6. 4. 25. 매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 범의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7고단3702호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과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R이 이 사건 O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때는 2015. 3. 5. 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보면 이 사건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남편 S의 사업자금으로 1,875 만 원을 사용하였고, 500만 원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자인 R은 토지 매입자금을 포함한 사업자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부터 청약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과 R은 진입도로 문제를 포함한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토지 매입자금 확보 등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진입도로 문제로 무산되어 공주 U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로 변경하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U 토지 매입자금으로 아시아신탁에 예치해 놓은 상태여서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U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에 예치해 놓은 것도 아넌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청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예술인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문제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자금 등을 포함한 자금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조성할 계획만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청약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