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4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B은 2021. 11. 23.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계정 C, 이하 ‘C’라고 함)로부터 MDMA 12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C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7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C로부터 위 MDMA를 은닉해 둔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서울 서초구 D 가스단자함에서 C가 숨겨놓은 MDMA 20정을, 서울 서초구 E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C가 숨겨놓은 MDMA 100정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MDMA를 매매하였다. 2. 케타민 매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B은 2021. 11. 25.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계정 F, 이하 ‘F’라고 함)에게 케타민 8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F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9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F으로부터 케타민을 은닉해 둔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G 앞 길가에서 F이 공사 자재 사이에 숨겨놓은 케타민 8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7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H과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 송금 및 대마 수거를 대신 해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공모에 따라 H은 2021. 10.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g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약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대마 매수를 의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A은 그 무렵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광진구 일대 6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0g을 수거한 후 수거한 대마 약 20g을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건물 2층 배전함에 숨겨둠으로써 H이 위 대마를 수취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L호에서 M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8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졸피뎀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졸피뎀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1. 13.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졸피뎀 가루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범죄사실] 2022고합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31848호 증거목록 순번 3, 7, 16),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31848호 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2022고합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58956, 59355호 증거목록 순번 1, 19, 21, 23),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58956, 59355호 증거목록 순번 4, 6, 11, 25) 1. 감정의뢰회보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사진 2022고합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2022년 형제42467호 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42467호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42467호 증거목록 순번 30, 32, 37, 38, 40 내지 4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9,200,000원 = MDMA 매매대금 7,500,000원 + 케타민 매매대금 9,600,000원 + 대마 매매 알선 매매대금 2,000,000원 + 2021. 12. 중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로폰과 졸피템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수행한 역할이 전달책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