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l)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고 2018. 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와 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2017. 8.경 및 2018. 1.경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구장을 폐업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고 2018. 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당 10,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2017. 5. 무렵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당구장은 피고인 A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구장 운영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르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제2회 내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부터 같은 해 12., 2016. 9. 및 2017. 4. 이 사건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 22018. 2. 21. '이 사건 당구장 소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게임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당구장 현관문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구장에 없었고, 경찰관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압수물(게임기, 현금, 환전용 호출벨)을 임의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및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구장의 명의자는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기는 2018. 2. 초순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 및 설치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구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단속 당시 마치 공동업주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이 사건 당구장 소재 건물 소유자 및 이 사건 당구장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당구장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운영을 간헐적으로 도와 준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나, 단속 당시 피고인 A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당구장을 2017. 5. 무렵부터 피고인 A 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이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점, '2017. 6.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이 사건 당구장이 폐업된 2018. 2. 무렵까지 매월 150만 원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A을 당사자로 기재한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구장이 소재한 건물 F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구장에 없을 때 관리하여 준 적이 있고 그 횟수는 1달에 2, 3일 정도이다. 본인이 관리할 때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직접 환전하여 준다. 수익금은 피고인 A 이 관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 지위와 역할, 정산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본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무상으로 제공 및 설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공하여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구장이 피고인 A에게 임대되었다는 2017. 5. 무렵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 A은 2017. 8.경 및 2018. 1.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았는데, 위 각 사건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제 업주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