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던 C(2019. 10. 25. 사망)을 도와 일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북 고령군 E에서 P.E 원사, P.P 원사 등의 제조업을 하는 F(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인인 G이 운영하는 H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볏짚 감는 네트랑 랩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C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3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을 의도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과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그 때문에 제3자인 H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8. 11. 4.경 위 F(주) 회사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합천에 있는 H에서 일하고 있는데 볏짚 감는 네트랑 랩이 필요하다, 물품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5,914,000원 상당의 네트 및 랩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정범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G의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물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2018. 10.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을 G의 직원으로 안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2018. 10. 2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받은 뒤 갚지 못한 미지급대금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도 G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8. 11. 4. 무렵에는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6. 10. 피해자에게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품의 대금을 C과 함께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C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C의 범행에 방조행위로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인인 G이 운영하는 H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볏짚 감는 네트랑 랩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C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3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을 의도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과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그 때문에 제3자인 H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8. 10. 20.경 위 F(주) 회사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합천에 있는 H에서 일하고 있는데 볏짚 감는 네트랑 랩이 필요하다, 물품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6,743,200원 상당의 네트 및 랩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G의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물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0. 12. 피해자에게 G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277,00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C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6,531,8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0. 20.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2차례에 걸쳐 G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3,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G의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물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 외에 C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대금에 관한 내용까지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2.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C의 고의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이 피고인에게 ‘G의 직원으로 행세하라’는 말을 한 경위나 이유 등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인 2019. 10. 25. C이 사망함으로써 C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네트 및 랩과 같은 물품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외상으로 거래되는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6. 10. 피해자에게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품의 대금을 C과 함께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이어서 위에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의 판단을 뒤집게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경 C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