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11 1.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18세)이 E을 비롯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만류한 후 피해자를 따로 불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지금 머하는거야, 저 형들 다시 불러줄까"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갤럭시A A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7. 9. 21.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16: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함께 위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H이 휴대폰 변경을 위한 상담 중 주민등록증을 두고 간 것을 보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1.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리점에서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H 행세를 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V30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V30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V30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8. 5. 10.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술을 구입하기 위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주민등록증을 빌린 다음 2018. 5. 1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푸른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N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O", 가입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P", 연락처란에 "Q", 예금주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R",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K"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K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2018. 5. 1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SM-G960N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K에게 '내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 너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K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21. 17:11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K의 어머니가 송금한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원 1. 2018, 6. 19.자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X(20세)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학창 시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Y 은행에 300만 원의 대출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했던 대출은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한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대출 안해주면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대출이 안되면 휴대폰이라도 개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2018. 6. 19. 08:00경 김해시 평전로 57번길에 있는 '경운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했던 대출은 불법이다, 너네 부모님께 몰래 대출받은 사실을 얘기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대출이 안되면 휴대폰이라도 개통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김해시 L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Z)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6. 23. 자 공갈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회사에 찾아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2018. 6. 23. 08: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은하공원' 놀이터에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면 좋냐, 니가 했던 대출은 불법이다, 대출을 안해주면 너네 부모님께 얘기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게 하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2018. 7. 2. 자 공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8. 6. 23.경 X 명의의 휴대폰 1대(AA)를 개통하였으나 피해자의 승인 없이는 소액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소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일행인 AB, AC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08:45경 김해시 AD 에 있는 AE조합 앞길에서, 출근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 휴대폰을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전화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C에게 건네준 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김해시 AF에 있는 AG 사무실 앞 골목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약 2~3회 가량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웃을 때 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통신비 납입 영수증 등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신비 납입영수증, 해지신청서 사본, 소액결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가입사실확인서, 통화기록 사진, 기프트콘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단2311호]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사된 협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갈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H, K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