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4. 8. 26.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B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E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4. 10.경 공장이 완공되는데,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D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월 150톤씩 10년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공장 가동의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B신용조사리포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 해지합의서 1. 피의자 통장사본 및 B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2014. 8. 26. 경 당시 진행중이던 공장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가스공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가스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스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가스공급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6.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2014. 10. 경 공장이 완공된 이후부터 D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월 150톤씩 10년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원금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공사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준비 상태 1) 피고인은 공사대금 20억 9,0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B은 물론 피고인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으며 단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을 뿐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특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한 금융기관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주식회사 B의 경리이사 I은 이 법정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너무 적은 작업으로 크게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이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기업시설일반대출자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파산 등 전력을 이유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2015. 5.경 N에 기업시설일반대출자금 3,000,000,000원에 대한 보증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N은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정보와 지방세체납사실 등의 이유로 보증서발급을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보증서발급이 거절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다. 공사의 진행상황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서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원래 공사기간의 만료일을 2014. 8. 31.까지로 정하였으나, 약정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지체되자 공사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2014. 10. 31.로 변경한 바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위 공사는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당시 수급인이었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사완공일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도급인인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통한 공사자금의 지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수급인 스스로 12억 원에 이르는 공사자금을 투입한 채 2015. 4. 5.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01 위 공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위 G는 당시 공사계약 해지 당시 공정률은 공장외 부공사에 관하여 약 5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을 운영하였던 H은 당시 공사 진행 상태에 대하여 일부 동은 기초공사가 된 상태였고, 일부 동은 철골조가 갖추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공장신축공사가 당초 가스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완공되는 것은 사실 ㅅ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0.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톤에 이르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0.경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채 중단된 상태였음은 물론이고, 공장외부공사 완공과는 별도로 공장내부시설의 완공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마련하여 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인력 등이 준비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액화석유가스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공장의 완공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에게 실제로 신축된 공장을 가동하여 가스공급계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B의 대차대조표상 재무구조가 견실한 회사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사의 자본금 15억 원에는 가장납입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대차대조표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B의 경리이사로 근무한 I은 이 법정에서 최초 자본금으로 납입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빌려서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오히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2013년의 약 4/4분기(8.19~12.31.까지) 당기순이익은 –48,072,377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은 이 법정에서 2014. 12.경 주식회사 B은 직원들의 월급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신도 6개월 가량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주식회사 B의 채권자였던 P는 2015. 6. 30. 이 법원에 주식회사 B의 위 공장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 소유 토지인 양주시 C 및 Q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주식회사 B이 위 경매절차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함으로써 위 부동산은 2016. 10.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는 가스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공장의 신축 및 가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금을 교부받은 2014. 8.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1년에서 4년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