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8. 14.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교회 옆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깨운 다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 객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경 제1항의 H 모텔 301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끌고 온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모텔 입실 사진, 내사보고(H모텔 CCTV 녹화영상 동영상 파일), 각 감정결과회보, E 교회 앞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강간을 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범행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일한 범의 하에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의 보호법익은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 정의 자유로 동일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행위는 준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