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0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과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여, 31세, 가명, 중국 국적), 피해자 G(여, 43세, 가명, 중국 국적)은 2019. 3. 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음식점 및 편의점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아보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1)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5:15경 위 ‘D’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고, 어깨를 수회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0:34경 위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에서 목재를 싣고 위 ‘D’로 돌아오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13. 16:37경 위 ‘D’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1) 2019. 3. 18. 08:5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8:54경 위 ‘D’ 주방에서 식자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3. 18. 10: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0:42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 22. 06: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6:31경 위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3. 22. 19:5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9:54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4:20경 위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5:29경 위 ‘D’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9. 3. 31.경 1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0:15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9. 3. 31. 14:0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4:03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른 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9. 4. 4. 15:4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5:43경 위 ‘D’ 주방에서 식자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700 피고인은 2019. 9. 6.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H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1. 2. 충남서산경찰서에 H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후, 2020.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H을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과의 민·형사상 분쟁에 대비하여 H 명의로 등기된 서산시 I아파트, J호와 서산시 K 임야 262평 등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및 부동산, 사업장 명의 대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B(A의 아들)의 가게 매각대금 중 2억 4천만 원의 현금 투자자 A와 피고용인 H은 하기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인쇄한 뒤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아들 B을 통해 H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소사건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H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였으나 H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음성메시지 사서함에 “너, 이 개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서산시 L에 있는 M 식당과 서산시 N에 있는 O의 실제 경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에서 2019. 11. 18.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11월 임금 2,400,000원, O에서 2019. 11. 9.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년 11월 임금 1,262,000원 및 2019. 10. 23.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년 10월 임금 2,000,000원 합계 5,6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H은 2019. 9. 6. 혼인신고를 하고 2019. 9. 3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함께 거주하다가 2019. 12.경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2020. 1. 8.경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잠금장치(일명 ‘디지털도어락’)를 몰래 해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2. 13. 17:30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열쇠 수리업자인 S으로 하여금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도어락을 임의로 해체하고 새로운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도락을 해체한 뒤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부터 2020. 2. 14. 11:59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임의로 설치한 디지털도어락 카드형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와 T’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9년 4월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USB 첨부 관련) [2020고단700] (판시 제1, 2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및 부동산, 사업장 명의 대여 계약서 사본 1. 사건진행내역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28 혼인의 무효) 1. 고소장 사본, 소장 사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CD, 녹취록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1. S-A 통화녹음 CD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열쇠수리업자 S의 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1. S-A 통화녹음 CD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열쇠수리업자 S의 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지불각서 등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전에 신체접촉과 이에 대한 대가 제공에 합의하였고, 친밀감 표현 및 격려의 의미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경우에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들은 이를 막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31.경과 4. 14.경 G에게 신체접촉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경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돈이 신체접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동영상에 나타난 장면은 사전에 신체접촉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새겨 날인하라는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및 부동산, 사업장 명의 대여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협의한 적도 없고, 도장을 날인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H 명의로 등기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아파트, 토지, 식당 등의 투자금 및 책임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날인하라고 동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더구나 위 계약서에는 혼인 무효 및 친족상도례 적용의 배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H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음식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는데도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새로이 도장을 새겨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지 않은 채 임의로 H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디지털도어락을 교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9.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업상 서산시 V에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져 그 때부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2020. 1. 8.경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이므로 위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온 점,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디지털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손괴한 디지털도어락은 별거 이후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긴급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강제추행 방법 및 횟수,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고통,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경위, 위조사문서 내용 및 행사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내용 및 횟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