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6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10. 11: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10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여기는 술 먹는 장소이고, 여기가 모임터이다. 내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 나가면 내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24. 15: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8동 207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 15: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을래, 아니면 다 부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1:05 경위 D의 집 앞에서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며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문을 빨리 열어! 부탁합니다. 1분만 기다립니다. 아니면 부습니다"라고 말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 15: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 술상 위에 있던 술잔을 던져 거실 유리창 8장과 바깥 베란다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04:0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3월달에도 니가 수급자라면 니 앞에서 내가 죽는다 어찌 너를 탈락시키는지 지켜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기초 생활수급을 중단시킬 것처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분석) 1. 내사보고(G지구대 순찰일지 중 사회복지사 F 신고내용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 D는 정신지체 3급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지능지수가 50~69 정도로 추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8동 207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알고 있는 H를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도록 하였고, 그 후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2014. 12.경부터 교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던 무렵 한동안 D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오전 D와 다툰 후 D의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3:00경 H와 함께 D의 집에 찾아간 사실, D는 H 혼자 온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은 D의 시선을 피해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간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을 안 D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 D, H 등이 D의 집 안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진의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