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6. 21:38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22:37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5. 22:54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22:54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책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2. 8. 19:53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4. 19:49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22, 23:12 경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 매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29, 19:24 경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책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8. 1. 17. 0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 30, 21:11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책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휴대폰 내용 및 송금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D, H, J, F) 1.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각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제3항 추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820만 원 = 판시 제1 내지 4, 6, 8, 10항의 각 100만 원 + 제5항의 50만 원 + 제7항의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재판매 등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연동로 4번길 7에 있는 황실하이츠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원산로 27에 있는 목포서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우성고가 방향에서 청능마을입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 전거비인대및 종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의 진술서(취소) 사본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2%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3: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3차로를 완정사거리 방향에서 검단SK뷰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2세)를 위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인 'G'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객 유치, 웨딩계약체결 및 거래처에 주문 발주 등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경 위 G의 고객인 H로부터 웨딩계약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생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2.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웨딩계약대금 합계 35,907,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웨딩 계약서 및 장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으로 예식비용 지급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이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않는다는 질책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캡쳐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서울 개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831,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877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189 앞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사직KCC 스위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을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트럭이 맞은 편 도로로 튕겨나가면서반대편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치아의 파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도에서 걸어가던 어린 아이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0:40경에서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하 4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거실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자 잠시 피해자와 떨어졌다가 위 사람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위와 같은 행동을 2회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8:4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연암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구청 남문 쪽에서 공구상가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반대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여 1차로를 따라진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뒤 문짝을 위 투싼 증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0세)가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펜더를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운전차량 전후방 카메라 영상 캡쳐,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서(F, H),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2명 (F, H)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2%)로 출근시간대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06. 19. 02:32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점, 취업준비를 하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특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불과 한 달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재범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를 보아도 특별히 운전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9,000만 원과 25일의 공사기간을 주면 당신 회사의 물류창고를 완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건설업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일단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우선적으로 소비해버린 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다시 융통하거나 외상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0. 29. 경 1,500만 원, 2015. 2. 18. 경 1,000만 원, 2015. 3. 30. 경 500만원, 2015. 4. 7. 3,000만 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공사포기각서, 지불각서, 레미콘대금 지불각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수사보고서(G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H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I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6,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시설팀장인 주사 E, 주사보 F에게 밀린 노임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의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어떤 돌발행동을 할 것 같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밀린 노임 해결을 요구하고, 건축과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직원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한 후 출입문을 열면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그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D구청 건축과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자해하겠다고 하는 등 직원들이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D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관공서인 D구청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사무실에 1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수법 등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들 뿐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 또한 불편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피해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D구청이 발주처인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지 못해서 이를 항의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공무원들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993년 벌금 70만원, 200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된 전과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위브더스테이트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0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기사 C에게 인천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부천택시이므로 인천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부천택시이므로 인천을 가지 않는다고 하여 승차거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31.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손님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용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29세)에게 "몇 살이냐. 여자냐. 보지가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여, 29세)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 술을 마시냐. 인생이 불쌍하다. 여자가 맞냐. 보지가 있는 년들이 맞냐. 보여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23:40경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6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13.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난 2017.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길을 논골 사거리 쪽에서 금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7 레미안 하이리버 앞길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