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5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단1085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재택아르바이트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구매대행업체인데, 회사 매출을 낮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빌려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행위를 돕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7.경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송금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2020고단1606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울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을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지시에 따라 재송금하면 일당 7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630,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S10+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I이 위 계좌로 송금한 630,000원 중 6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타인(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과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의 범죄행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이고, 그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다.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5, 6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2019. 9. 24.부터 2019. 9. 27.까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여 그 편취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정범의 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따른 정범의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각 공소사실 기재 정범의 탈법행위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 사기범행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해외구매 대행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매출을 낮추고자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재송금하는 재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H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송금업무에 관한 재택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자신의 계좌가 별개의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 사기범행과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태양,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절세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