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FH6X2 트랙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1:40경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자장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성 방면에서부터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자장리 방면에서부터 적성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한국전력 작업용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신호위반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아 포토 화물차 1대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13,000,000원에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0. 6.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중고차 1대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영업용 번호판 시가 600만원 상당을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B'의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25.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한 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을 주식회사 휴엔케미칼에 36개월 할부약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G에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매도인에게 선 지급하고 할부대금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제1, 2회),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종래에 직업을 악용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직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1월 내지 1년)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농작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송파구 B건물 4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자. 그러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3. 2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E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6.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차용증서, 일금 : 사천만원정(40,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7월 25일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변제기간은 2013년 3월 25일 한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차용증에 명시함. 2012년 7월 25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아파트 701호, 주민번호: H, 성명 : E,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영수증 용지에 '현금영수증', TO 란에 'A 귀하', 금액란에 '40,000,000 : 사천만원 정', 내역 란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발행인 란에 '서울 중구 G아파트 701호 E', 발행일 란에 '2012. 7. 25.'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장과 현금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촌지간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편취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간 이자 명목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주장 금액 1,400만 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 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9. 경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써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메워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딸 E가 다단계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한데, 내가 딸에게 줄 돈이 있다, 사위가 알면 안되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유치원하는 동생(F)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사정이 급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96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G' 등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H 등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상당한 변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1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자신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5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증거자료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야기한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5: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고향석쇠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관제탑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공사 시공사인 D에 안전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시설물 및 재해방지 안전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08: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복공판을 개방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혼잡한 도로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로서는 복공판 개방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간이 설치한 라바콘 사이로는 오토바이 등이 쉽게 진입함으로써 개방된 복공판 지하의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공사금지 시간대인 07:00부터 09:00 사이의 출근시간 공사를 피하고, 복공판 개방 지점 전후하여 '공사중' 및 '추락주의' 안내 표지판과 차량 진입 통제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면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주위 통행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금지 시간 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호수 1명만을 배치하고 1차로 감소 내용이나 추락 주의 안내 표지판, 1차로 진입금지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짧은 구간에 라바콘만 간이 설치한 과실로, 마침 해당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십정동 방면에서 가재울 사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한 직후 위 복공판 개방 지점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12미터 깊이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과 수술 및 약 16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가슴 대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도로공사신고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이 형사위로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C 이 광고현수막을 도로 쪽으로 펼쳐들고 서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도 옆 화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8,4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8,4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05:00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7,0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 12:46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8:1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2,15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4, 25, 30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 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방치물 절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9:53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사우나에 이르러, 그곳 직 원실까지 침입하여 직원실 옷장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1)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90,136,760원 상당의 재화 1)공소장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같음).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제출서류 첨부), E J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E J 고발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전거래내역), 폐기물 처리계약서, 금전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발서, 각 전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피의자주거조사서, 수사보고서(F 고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진술서(I), 수사보고서(거래장부 첨부), 거래장부,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J), 대법원 사건검색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과 거래를 했고, K이 E과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E으로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래를 했고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본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성립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의 대표 J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운영하던 K은 직권 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E의 세금계산서를 빌려서 교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F가 K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K 명의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범행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는 점, 다만 실제 F와의 고철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그 밖에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의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그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공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의 철거작업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공사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20면, 12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아서 피해자가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8. 30.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G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그 이후인 2012. 9. 5. 체결된 점, G은 그 다음날인 2012. 9. 6. H회사과 계약을 체결한 점, G과 H회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H회사의 대표자인 I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G 과 H회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이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서에는 계약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이 대금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철거공사를 계약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G의 계약서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G의 철거 권한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봄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미용실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카드 1장, 통장 3장,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0. 1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순번 1~8, 10~14)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인 시가 합계 5,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1회(순번 9)는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등 확정을 위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670에 있는 '미각' 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장재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5.0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는데, 또 나를 감시한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위 주점 105호 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40세)과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결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쳐냈음에도 재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위 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D 소유인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사기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과 돈가스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일행 수사),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팔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맥주병이 바닥에 깨진 채로 떨어져 있었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 파란 자국이 있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시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주점 105호 룸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 사실 및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룸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잡이가 망가지면서 문이 열려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밀치면서 손으로 턱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주점주인 D 및 피해자 F의 일행인 G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문손잡이를 망가뜨리고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문에서 떨어진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3월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행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손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태국주점 앞 길에서, 일행인 F, 피해자 G, 피해자 H, I와 시비를 하다가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길이 34cm)로 F의 귀 부위, 피해자 H의 눈 부위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옷을 붙잡은 후 머리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 자 H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옷을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F, I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자료, 수사보고(상피의자 수사접견 및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싸움장면 동영상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 일행과 서로 손도끼, 장검, 부엌칼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벌이던 중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 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가 일행인 F보다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 일행에 의한 폭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싸움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위 피해자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0에 있는 여의도우체국건립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북단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주월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B의 부탁으로 C이 그 소유 명의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제1층 제1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3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B이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년 9월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가압류되는 등 경매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주면 약 50,000,000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0.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1. 23.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F과 G에게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F은 이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 17. 및 같은 달 18.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자양2,3동 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 등)에서 채권금액과 배당순위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도록 한 뒤, 위 2010. 10. 14.자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2. 1. 27. 20,000,000원을, 위 2010. 11. 23.자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2. 2. 3. 82,817,902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과 G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각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0. 10. 14.경 및 2010. 11. 23.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항과 같은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부동산표시, 사건별수불내역서, 등기접수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C(실제로는 B)이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험에 처하자, 집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F을 소개받아 그의 계획 및 주도에 따르게 되었는데, F이 배당금을 모두 받아 도주하여 피고인은 결국 이득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이종 벌금형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