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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91 피고인은 2017. 10. 28. 05:5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2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우측 깜박이를 켜고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승용차(운전자 인적사항 등 불상)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4세) 운전 F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탑승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우측 4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G 시내버스의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이륜자동차를 열선그립 교체 등 수리비 합계 6,0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H 앞길부터 강남구 D 앞길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수치기록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26쪽)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일으킨 과실도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였다.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권고형을 금고 또는 징역 8월 내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는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8.경 안산시 상록구 E 32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 그 수법, 피해 정도(피해 금액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6.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앞도로를 한림리 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91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6. 22: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망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를 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선 변경의 경위와 기록상 나타난 충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택배기사 일을 하는 등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측 유족들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행한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서 주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렌터카 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잃게 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 유족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2018고단1965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5: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80,000원의 대금을 교부받고 그곳의 여종업원을 통해 마사지하도록 하고 이후 손과 구강 등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85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8. 3. 9.경까지 D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63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각 방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자신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 6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4.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15만 원을 F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4. 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5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6. 내지 3. 8. 사이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5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같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내역(A)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 범죄를 수회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22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3세), H(3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소유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91,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7. 16: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눈 깔아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장면)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D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의 실형을, 18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깨달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서 바로 앞에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하는 제복을 입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였고 실제로 치료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폭력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녹내장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0: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정차한 D 버스 안에서, 승객이 잠에서 깨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위 H이 버스에 타자 오른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04:29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면서 하차를 요구하여 위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주먹으로 위 택시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하차 요구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1. 협박에 사용한 벽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9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을 때려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관련 피해 확인)에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의료원 방면에서 유심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1회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29. 03:30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도우미 F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문자,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3인분을 잡수기 그렇고, 술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팔아 주시고 오늘은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 단가 21,000원의 맥주(하이트) 5병, 소주(참소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플라스틱 맥주 상자와 철제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이 있는 3개의 방실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는 등 위력행위를 계속하여 기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지나치게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8:3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밀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업하고 F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2010년 1월경부터 피고인과 꾸준히 거래가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2. 3. 12.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애초 고지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돈을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3. 9. 9. 작성일을 2013. 6. 12.로 소급하여 피해자와 차용증(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4. 6. 11., 이자 : 월 17 만 원)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에 F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인 F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토지에 위치한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콘크리트 포장, 길이 약 10m, 폭 약 3m)에 돌을 올려 두는 방법으로 C 등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말경 위 도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윗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도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바윗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적도,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큰 차량도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행이 일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위 범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취지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 폭이 2.5m 정도 된다고는 하나, 휘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위 지점을 피고인이 쌓아둔 바위 등에 긁히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이웃 주민인 C과 D의 차량을 비롯한 많은 차들이 피고인이 쌓아둔 바위 등에 긁혔고, 많은 주민들이 위 지점을 통과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택배 차량 중 일부는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부근에 차를 세운 후 걸어서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 점, D의 아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구조 신고를 했을 때에도, 응급차가 위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여 구급대원들이 걸어서 이동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지점에 바위 등을 쌓아 둠으로써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핑계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포장된 도로 일부에 바위와 돌을 쌓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위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웃 주민들의 차량은 물론 심지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의 진입에도 심각한 장애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생명권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큰 차량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통과하려다가 바위나 돌에 긁히는 피해를 본 차들은 오히려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운전했던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2. 8. 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석축을 해체하여 위 지점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모라교차로 쪽에서 덕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70세)의 자 전거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2:2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20병과 안주 등을 10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10여 년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1999년도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 합포구청 쪽에서 마산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장군다리 위 교차로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7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밑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1:25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우이안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