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2:58경 진주시 상평동 상호 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을 거쳐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2020고단1377 피고인은 2020. 3. 29. 15: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57-2에 있는 밤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87 피고인은 2020. 8. 30. 16:00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주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2: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무게 약 2.5kg, 높이 약 3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손과 발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9:29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2.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카고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9,6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17,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고트럭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합포구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8: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피해자 때문에 논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팽이(길이 104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우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진료기록지,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안경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대야교차로 방면에서 신천고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동일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G4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1:30경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인 가족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2020고단1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 나 코로나 걸렸다,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5.28. 03:40 경 부산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남, 23세)에게 '씨발 새끼야,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1565]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5.28. 02:37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주차장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그 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차량 문과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과 손으로 수회 차 차량 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39,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0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1) 의 차량 견적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수사기록 및 증거목록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년 폭행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35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372에 있는 편도 2차로인 7번 국도 북경주 IC를 따라 합류구간에서 경주 방향으로 약 41-50km/h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합류구간에서 본선으로 진입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류구간에서 2차로에 진입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운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 편 도로를 넘어 약 3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중앙분리대 파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E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견적서 및 부품사용서 1. 폐차증명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5: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종면에 있는 미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 동구 동래로 63 대구지방병무청 청사에서 '2020. 1. 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화리 소재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8.까지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5: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20. 5. 11. 05:5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경상캡처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라 C호에 선적지를 두고 거제시 장승포동 인근 해역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근해 어업을 경영햐는 D의 선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9. 20.부터 2019. 10. 19.가지 병어잡이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9:5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숙취운전)와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 2017년)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3. 15.23:16경 대구 달성군 C, 1층에 있는 'D'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여성인 위 D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제출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인 D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위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D 피해부위 사진, 영상자료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3:0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다대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9: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역 앞 교차로를 아미파출소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74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66,0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2020고단10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도당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반대쪽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4:20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알 수 없는 곳부터 제1항 기재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21 피고인은 2020. 3. 3. 13: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성곡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우측 길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8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¹202035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행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