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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2018고단260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벗어 놓은 청바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5,000원, E카드, F은행 G카드, H카드, I은행 J카드, I은행 보안카드, I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든 시가 미상의 브루노몰리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7. 13:5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I은행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7. 18: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03,020원을 주류대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벤치에서 피해자 M이 소지품이 든 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티셔츠 1점, 검정색 점퍼 1점을 꺼내어 입고,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에 있는 이바구 자전거 대여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1221 피고인은 2018. 7. 4. 00:0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노상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6394 피고인은 2018. 7. 13. 12: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N(61세)가 광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 옆 공사장에 널려 있던 각목(길이 1미터, 폭 6센티, 두께 4.5센티미터)을 가져와 "계속 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142 피고인은 2018. 7. 4. 03: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KTX 2번 출구 앞길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O(43세)을 보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41841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2. 23:52경 울산 남구 P에 위치한 Q병원 R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S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서랍에서 현금 32만 원, 피해자의 아들 T 명의인 U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7. 3. 00:15경 울산 남구 V에 위치한 W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역까지의 요금을 선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울산 울주군 Z아파트 앞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첨부에 대한) 2018고단 300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8고단31221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2018고단 363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414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 고단418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폭행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0:02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 원(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3장)을 가지고 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2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5:50 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 6층에 있는 'F' 내에서, 68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470원, 시가 불상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청소년증 1장, CJ멤버쉽 카드 2장, A'PIEU 마일리지 카드 1장, 티머니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합계 160,4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16:03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내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6:44경 부산 중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내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1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7 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반환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101 피고인은 2020. 1. 1. 11:25경 서울 관악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 장치와 열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게 내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타인 소유인 합계 2,219,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9201 피고인은 2020. 1. 8. 07:2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라는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 장치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그 곳 카운131터에 있는 금고와 돼지저금통을 손괴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24,000원과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4,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고단1314 피고인은 2019. 12. 31. 06:37경 광주 북구 W 3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경영하는 Y 당구장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문과 문틀 사이에 넣고 힘을 주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500원과 시가 미상의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고단1456 피고인은 2020. 1. 1. 09:41 경 서울 종로구 Z, 1층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 반복되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 또한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C 식당이 내 것이고, 매출도 올라온다. 이번 달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D와 동업으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식당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D의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72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7. 2. 10:00경까지 부산, 울산, 경주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12명 소유의 시가 합계 20,368,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G, J, K, L, M, B,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출동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여죄 'O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일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P 지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금매입·매출 대장 사진, 추송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력 형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 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항(배상신청인 C은 변론 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건인데, 1개월 남짓한 기간 범행횟수만 1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2,000만 원이 넘는다. 특히 2020. 6. 25.에는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30분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경 위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주택 2층 큰 방에 있는 장롱 안에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매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동종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67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9노45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업체인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주) 소유의 토지(밀양시 E 답 3,005m²)가 곧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곧 채무를 상환하여 말소시켜 놓을 것이니 걱정 말고 마지막으로 남은 80평(264m²)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액의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상환할 자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9,901,000원을 2018. 7. 31.경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23. C(주) 소유의 밀양시 E 답 3,005m²(909평) 중 1,320m²(399.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에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소재 C(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 근저당권자 F조합)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의 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분을 백지로 가린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C(주) 이사인 I를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H의 대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 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 아파트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민트색 MTB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5,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보장을 해 줄테니 은행에 내가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7.경 경기도 이하 불상 C은행 지점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직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대화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5:0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및 첨부 서류 1. 마약류 검출 여부 감정 의뢰(A),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3.경 필로폰 매매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B을 면회하면서 B으로부터 '약이 필요하면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하고 C로부터 약을 받아 쓰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12. 13.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출구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4. 22: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위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청주시 서원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위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물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채팅명 'C')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5. 26. 09: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단체 소속 E를 사칭하며 '재난지원금 상품이 있다. 최고 25,000,000원을 연 이율 2.38%, 대출기간 12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F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재난지원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5.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채권 담당자를 사칭하며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면 신용거래 기록도 없어지고, 하루 이자도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현금을 준비하면 채권 담당자를 집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5. 28. 13:58경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1동 주차장 입구에서,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282,5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부평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B), 서울방배경찰서 발생보고 피해자(M),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진정서(피해자 N), 경기광명경찰서 진정서(피해자 O), 경기고양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P), 인천서부경찰서 발생보고(피해자 Q), 서울강서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영등포서(피해자 진술조서), 서울종로경찰서 사건인계서(피해자 R), 발생보고(서울서부경찰서), 추송서(피해자 S 진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총 피해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2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2019고단4173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유골함 납품 계약건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개당 15,000원의 이익이 남는다. 유골함 3,000개 납품 계약을 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9. 3.경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첨단 쌍암공원 주차장에서 허위로 작성한 납품용역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골함 납품 계약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유골함 납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의 D 계좌(E)로 유골함 납품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0고단4741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F 전무이사로 소개하며 "F에서 전북 익산에 있는 부도가 난 G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주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 3개월 안에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면 2,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전무이사가 아니었고,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50만 원, 2016. 6. 1. 2,000만 원, 2016. 6. 11. 50만 원, 2016. 6. 24. 60만 원, 2016. 7. 25. 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25.경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41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계좌에 대하여, H 회신, 피의자 계좌에 대하여 2) 굵게{[2020 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주) 대표 1과의 통화에 따른, 고소인 전화조사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3,2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편취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기망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B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제주시 C, 3층에 있는 법무사 B이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 채용된 사무원으로 법무사의 등기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법무사B사무소'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가 피해자를 만나 부동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비용을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등기신청을 마쳐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임한 등기신청 사무를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47,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D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가 D을 만나서 법무사인 피해자 B을 보조하는 사무원으로서 D로부터 부동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였으므로 D이 법무사에게 위임한 등기신청 사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등기신청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19.경 D로부터 등기신청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비용 명목으로 5,970,000원을 교부받고도 등기신청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수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과금 납부 등 등기신청 사무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고 합계 47,520,000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교부받았음에도 등기신청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수임자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15:4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무사님, 등기의뢰인 중 한명의 취득세를 급하게 받느라 제 계좌로 받았는데 이체한도 초과로 납부가 안 됩니다. 내일 법무사님 계좌로 이체시켜 놓을 테니, 우선 법무사님이 취득세 16,000,000원 선결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하고 등기비용으로 34,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상황으로 E으로부터 등기를 마쳐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의도였고, 도박에 돈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임인의 등기비용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원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박 피고인은 2019. 9.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환전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39회에 걸쳐 30,341,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농협은행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D),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E), 확인증(F), 본인금융거래(G), 송금확인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의뢰인들 및 자신을 고용한 법무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수익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옆에 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꼴뚜기 1상자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특수절도사건 일출시간 확인) 1. 파손된 창고 출입문 경첩 촬영 사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동선 화면 촬영 사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N주점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D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회수한 가방 및 휴대폰 등 촬영 사진, O식당 내외부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P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Q식당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R 범행 장면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폐 상가 건물 뒤쪽에 있던 손수레 촬영 사진, S노래방 출입문 걸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로 영업 중이 아닌 가게에 침입하는 수법 등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혼적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