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회 당 수거한 현금의 1%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1. 11: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을 지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1:30경 경기 파주시 K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L’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3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경 피해자 M에게 M님 [N]해외구입 696,600원 완. 코드번호 O 본인 아닐 경우 상담문의 : (전화번호 1 생략) 방금 수신한 문자메시지는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결제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위 상담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예금을 인출한 뒤 검찰에 제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의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되어 결제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4:30경 경기 김포시 P 앞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4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IBK은행과 R 채권팀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대출 계약 사항 위반으로 대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방문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IBK은행이나 R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7: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앞에서 R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경기 고양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채권자 성명 : ㈜R,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T, 2. 채무자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0). 4. 내용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R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라는 내용과 함께 U의 이름 옆에 R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달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문서를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 17: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R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저축은행 X 팀장, Y 상담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대출 계약 사항 위반으로 대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채권회수팀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W 저축은행이나 Y,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7:53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앞에서 Y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14 1. 2022. 4. 6.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BM 대리, AA저축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기존 대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Z저축은행이나 AA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5:38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한식뷔페에서 AA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4. 7.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추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AA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6:09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A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5:00경 인천 서구 AG 앞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7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관한 문의를 받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계좌를 동결시켰으니 계좌동결을 풀려면 대출금의 20%인 2,370만 원을 AI은행 방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4:15경 서울 구로구 AJ상가 4번 출구 앞에서 AI은행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성명 : A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주소 : 서울시구로구 AK, 채권자 : ㈜AI,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리인 : AL, 전화번호 : (전화번호 5 생략), 주소(영업소) : 서울시 종로구 AM, 발급번호 AN, 대출발생일자 2018-07-24, 대출입금금액 23,790,000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AO의 이름과 ㈜AI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달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위 문서를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 14:15경 서울 구로구 AJ상가 4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I은행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8.경부터 2022. 4. 18.경까지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코드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해당 계좌가 사이버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현금에 백신 코드를 심어야 한다. 불법 자금이 색출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받아 현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변상하여야 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5:00경 경기 파주시 AQ 앞에서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7.경부터 2022. 4. 8.경까지 불상지에서 AR, AS, AT 주식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정부 지원 특별 자금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 지원 자금 특별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될 것이다. 기존 대출원금과 대출 신청금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모두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의자에게 정부 지원 자금 특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4:15경 서울 성동구 AV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8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말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 AW를 사칭하며 피해자 AX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4. 15:30경 인천 서구 AY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A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A에게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을 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BB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보내는 BB 직원에게 직접 그 대출금을 전달하면 일시금 상환으로 처리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AZ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5:10경 서울 광진구 BC 앞에서 B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범행 후 CCTV 확인), [경기의정부서]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서울은평서]발생현장 CCTV 사진자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등 2022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 통화 내역, 현장 CCTV 캡처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CCTV 확인)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채팅내역, 피해금액 인출내역, 피해자 복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4. 6. 첫번째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위(2022. 4. 7. 두번째 범행 관련 CCTV) 영상 관련 사진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연락,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범행 장면, 택시 승차 확인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AI은행 완납증명서 서류 1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4차 피해에 대한 CCTV 확인) 2022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U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자료 관련) 202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E편의점’ CCTV 확인 2022. 4. 4) 2022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부근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2고단1511 사건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수익금 및 그 분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추징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50,600,000원에 달하며,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