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D, E, 피해자 F(22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을 껴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2013고단1104] 1. 절도, 절도미수 가.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55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길이 472m, 시가 241,546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7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567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두 종류 길이 합계 450m,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4. 1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02-23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m, 시가 82,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4. 1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92-1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500m, 시가 34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1:30경 김해시 강동 168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600m,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201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 김해시 흥동 남해고속도로 주변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전선 길이 300m,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위 장소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쳐 미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5: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 안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눠 담고 각 생수를 넣어 희석시켰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5경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5경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0.15ml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755] 피고인은 2011. 8. 3. 2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42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할, 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김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N 매입장부사본 첨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추송서(O, A 소변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2013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경우 일정한 직업 없이 노모와 어린 딸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매달리던 끝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상해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시비가 발단이 되어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절도, 폭력 및 마약(대마) 범죄 등으로 각각 실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공공의 재산인 전선을 함부로 훼손·절취함으로써 드러난 재산상 손해액을 넘어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26.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절차에 따라 군대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1. 21:36경 광주 광산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원래는 17살을 알바생으로 안받아주는데 E는 예쁘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끼리 하는 것을 봤냐?, 사람이랑 개랑 하는 것 봤냐?", "40대 여자분이 USB를 두고 갔는데 열어보니 야한 동영상이 있는데 볼래, 볼래?", "성인용품점에서 자위를 하려고 샀는데 느낌을 알려줄게, 오늘 할 건데 네가 해줄래?"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행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동종범죄전력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0. 5. 10.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2.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각정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2:1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3차로(편도 3차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C, D(각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을 사주하여 평소 피고인, C, D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고구마가 얼마나 팔리는지, 얼마의 이윤이 남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통값 등 명목으로 매일 3만원 내지 5만원의 돈을 상납받기로 마음먹고 2011. 12. 3.경부터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값 등 명목으로 휴일 및 비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후배들로부터 매일 돈을 상납받은 자로서,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약국 앞에서 D을 통해 평소 피고인, D을 두려워하는 F 등 후배들에게 강제로 고구마 판매를 시켜 F 등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012. 1.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양과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H 등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H, N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TV를 보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안마를 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팔과 허벅지, 등, 허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등, 학생증 사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발, 척추 등을 눌러 안마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일본 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는 등으로 자신이 학생 신분임을 알렸는데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발, 등 부위를 만지다가 이어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진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는 이를 접촉할 경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로 이를 접촉하는 것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가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젖꼭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하여 국내 물정에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었을 뿐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변호인에게 위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혔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길래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짜고짜 왼쪽 귀와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자리에 와서 앉더니 주먹으로 뺨 부위를 때렸고 화가 나서 일어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호프집 앞에서 등산배낭을 맨 사람들이 술에 취해 싸우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누가 때리거나 맞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 03:20경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수성로1가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 신천동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아직 멀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려 뒤로 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 04: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야 좇같은 새끼야, 니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지구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로읍 쪽에서 청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있었고, 그곳 도로 양쪽에 주택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 원인재역 삼거리 노상을 선학사거리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미만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량 흐름에 따라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있는 다른 정체 차량들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회전반경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2,1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화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 F, G와 2013. 3. 25.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98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1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서비스 룸 6개, 샤워시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J(여, 19세), K(여, 35세)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위 업소에 드나들며 A를 도와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와 B을 도와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바지사장 B, 남자종업원 L, M, N와 함께 2011. 11. 10.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사장 B, 실장 C과 함께 2012. 1. 중순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2. 1. 중순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O'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피고인 D는 2012. 8.경부터 서울 강남구 O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2. 9. 27. 경부터 D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여성 관리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18:4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Q(여, 31세)으로 하여금 P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피고인 C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R,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P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단속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판시 죄와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2011, 11, 10.부터 2011. 11. 17.까지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법원(2012고단3117) 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로 단속된 이후 종업원 등을 교체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범한 것으로 위 범행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시기 및 피고인 A는 2009, 12. 22.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냐'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팔 놓으세요'라고 하자 '나는 이것도 만질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이하 'H새마을금고'라고 한다) 전무로 취임하여 H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 초순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I는 2009. 6.경부터 2010. 8. 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년 경 CD금리 하락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CD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H새마을금고가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09년경이 되어도 CD 금리 하락이 지속되어 H새마을금고의 손실이 예상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가산금리 변경을 위하여는 대출고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CD금리 연동대출계좌에 대하여 CD금리가 하락할 경우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2. 초순경 H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D금리가 반토막이 났으니 고객에게 통지하지 말고 금리가 떨어진 만큼 가산금리를 변경시켜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9. 2. 7.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위 J의 대출계좌(K)의 가산금리를 2.5%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등 2011. 1. 4. 까지 가산금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J의 대출계좌에서 562,35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2009. 8. 31.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 151, 153 내지 159 기재와 같이 총 156회 1)에 걸쳐 피해자 J 등 총 76명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105,137,340원) 상당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97, 152를 제외함(순번 152는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빠져 있고, 순번 31, 97 기재 부분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 결정).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진술서 및 통장 거래내역 편철, H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실태조사 등 편철), 임시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공소기각 결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97 기재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105,807,320원-535,984원 -133,996).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전무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였으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으로서는 퇴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비록 내부통제책임자인 부장 L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더라도,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여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범행을 지속하여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로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고 H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H새마을금고가 당초 대출상품을 설계할 때 금융시장의 급격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새마을금고는 피해자들에게 초과 징수한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옆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위 공용화장실 바로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4세, 여)에게 전화번호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 변기 칸막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 2매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시점인 2013. 8. 14. 01:00경 무렵까지 음식점과 술집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번호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도 빼앗은 후 그 안을 뒤져 피해자의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을 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는 친구랑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게 무슨 추행이냐?"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부녀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카드 2매를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