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사로써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T에서 U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피고인 C는 한의사, 피고인 D은 (주)V의 대표이사이며, W(같은 날 기소중지)은 베트남에서 (주)X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Y에 있는 Z 내에 'AA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W과 함께 베트남에서 위 'AA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W은 무허가 의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베트남 현지의 환자유치 등을 책임지며,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유치한 암환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진료를 주도하면서 전문의약품 등을 섞어 만든 불법의약품 공급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B, C는 위 A의 지도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과 B가 U한의원에서 암환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으로 유인·진료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7. 1. 3.경 베트남 하노이 AB아파트 A동 4702호에 임시로 설치된 불법의료시설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육종암 환자 AC을 진료하고, 임의로 제조한 혈관주사인 'AD'와 전문의약품인 세프트리악손 등을 처방한 다음, 피고인 B, C가 위 A의 지시를 받아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위 AC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8,36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친 A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항 기재와 같이 암환자 5명을 진료한 다음, 그들로부터 합계 2역 7,1300만 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6. 1.경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W의 모친인 암환자 AG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순차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V의약품창고에서, 차가버섯에 화산석, 토르마린을 이용해 전기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출물을 만든 후, 베트남 현지에서 그 추출물에 전문의약품인 트라마돌을 혼합하여 'AI'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 15종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 D, AJ, AK, A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2015 ㈜V 홍보자료, 계좌번호 카톡 사진,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일부 송금자료, ㈜V의 공동사업기본약정서, 학력사항 회신, V 및 D 주소지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주무부서 회신서, 피해자 AM, AC 출입국 내역, 환자명단(1차 제출),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A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A 작성의 진료차트 원본, 2차 계좌집행 CIF 대상 명단 및 회신서,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약독물 감정서, 디지털 포렌직 자료, A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V 계열회사 관련, V 계열회사에 대한 현장탐문, 구속 전 심문후 압수조서 작성에 대한, 치료비 산정 관련, V에서 항암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내용 관련) 1. 각 내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잠복 관련) [피고인 A, B, C는 다른 피고인들의 암환자 치료행위를 지도 또는 보조하거나 일반적인 한방치료를 하였을 뿐이지 암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6.경에 B가 이미 자신이 의사면허가 없고, 부정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6. 6.경에 피고인 A 이 의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AK를 진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도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C는 늦어도 2016. 12.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한국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도 무허가 의료시설인 베트남 AB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온 암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이나 트리마돌이 포함된 무허가 주사제 등을 통한 치료행위를 하였거나 암환자 치료행위를 보조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암환자들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에서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암환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을 치료한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전문의약품 등을 섞어 만든 불법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유치한 암환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진료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피고인 A, B, C는 W과 순차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D은 일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품목은 의약품이 아니거나 의약품 제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은 모두 피고인 A이 베트남에서 암환자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던 것인 점, AJ가 피고인 D이 W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의약품을 같이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에는 AN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암치료제로 개발한 불법 의약품과 제조시설,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이 ㈜V 창고와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급박한 상황에 있는 암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환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D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