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13.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22. 3. 30. 피해자 B(남, 46세)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2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일 가지고 징역 갈 일은 없는데, 애들 느그 집에 함 찾아갈꺼다. 끊어라 씹새끼야, 니는 한번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20:56경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요거 가지고는 징역 안갈 것 같고 벌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내 이름 걸고 니는 사상 바닥에 발 못디디게 만들어 줄게, 다시 고발해라 개호로 새끼야, 내 눈깔에 띄면 내 동생한테 이야기해서니는 죽는다, 내가 느그 집도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아나? 니함보자 야이 개새끼야, 니 씹새끼야 앞으로 사상에서 눈까리 띄지마라 니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190]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30. 00:00경 부산 사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46세) 외 3인과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야식비로 모아둔 돈을 임의로 가져가 화투를 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귀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B을 폭행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 B, D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D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191]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1. 19: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G과 다투고 있던 중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H(남, 47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 H에게 갈비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송치서 첨부 - 피해자 폭행 등, 피의자 특수협박 조사 후 지속적 주취 행패 확인 – 112첨부, 5. 30. 피해자 B 상대 보복협박 음성 녹음파일 내용, 증거 영상 및 녹취록 CD첨부 - 보복 협박 녹취, 폭행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복협박 녹취 저장 CD [2022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1. 식칼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목격자진술 등), 수사보고서(I 업무방해 CCTV 영상 사진 첨부, H 의무기록사본 첨부-치아파절, 갈비뼈골절 확인, 업무방해 관련 I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상처 사진 포함), CCTV캡쳐사진, H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타과의뢰서 사본(치과), 피의자 치아파절 부분 사진 등, I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B, D에게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 D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 D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4.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