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명 장치·전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조명 기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주식회사’, 공급가액 ‘69,9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유)E로부터 전기자재 및 등기구 일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유)E’,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범죄일람표 1) 관련 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의 흐름을 보면, 이 부분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거래의 흐름만으로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과 ㈜F(이하 각 ‘D’,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래는 실제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의 대표자 J(I의 처이다)과 F의 대표자 K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6쪽). I은 피고인 운영의 C과 2000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측 증 제2호증의 1, 2) 및 차용증(증거기록 149~151쪽)이 존재한다. 피고인과 I은 약 20년간 알고 지내 온 사이이고 거래 기간도 상당한데, 이 부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달간 5건에 불과한 가장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의 기간인 2016. 12. 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범죄일람표 2) 관련 가) (유)E 관련 부분 2017년경은 엘이디조명이 보급되는 초창기 시절로 제품의 완성도가 낮아 하자품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유)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물건 중 하자품들의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만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하자품들을 실제로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주식회사 M 관련 부분 먼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L의 경찰 단계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26번)는 대향범인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L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와 관련된 2017. 6. 30.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고 증언하고 있다. L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L은 통장 압류 등을 이유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고인은 L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L이 공급한 물건에 하자품이 많이 발생하여(증거기록 295, 296쪽), 피고인은 L에게 수리 및 교환을 원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L이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짜리 차용증(증거기록 155쪽)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비록 L이 자신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2017. 6. 30.자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지만(수원고등법원 2019노327), 당시 L의 장부에 수많은 허위거래 업체가 존재하였고, 합계금액도 1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L이 피고인 운영의 C과의 실물거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2,400만 원을 N에게 교부했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은 없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과 L이 실물거래를 했다는 L 증언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C과 그곳에 인접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D에 대한 경계표의 역할을 하던 피고인 소유의 길이 약 20미터 상당의 투시담장을 제거하고, 피해자 B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구덩이를 만들고(폭 20센티미터, 깊이 20센티미터, 길이 21미터 상당), 위 구덩이 상에 말뚝 4개(길이 2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상당)를 설치하고, 위 말뚝을 따라 줄(길이 21미터 상당)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내지 42, 53,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투시담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의 경계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투시담장이 토지의 경계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경남 함양군 C에 거주할 당시인 2006년경 피고인의 부모에 의해 두 토지 사이에 길이 약 20미터, 높이 약 1.4미터인 투시담장이 설치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투시담장이 두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투시담장의 존재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시담장 바깥의 피해자 토지 쪽에 있던 ‘돌담의 윤곽’이 두 토지의 경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외견상 두 토지의 경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담의 윤곽보다 길고 높았던 투시담장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이전에 두 토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3 내지 16쪽)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담의 윤곽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두 토지의 경계복원 결과, 투시담장도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한 위치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보다 더 피해자의 토지 쪽으로 침범하여 있었다는 돌담의 윤곽이 오랜 기간 동안 두 토지 사이의 사실상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두 토지의 경계는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되거나 통용되어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뒤부터 토지의 경계를 주장하기 시작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시담장이 두 토지 사이의 경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투시담장의 길이 1.7미터만을 남긴 채 대부분 제거한 다음 피해자의 토지 쪽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말뚝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침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경계침범의 고의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따로 협의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39쪽),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하자는 식의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서야 피해자와 ‘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에 따라 담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7. 20: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1층 주차장 C동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있는 청별항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별길 40-1에 있는 청별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2.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데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결과로서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형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97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모친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시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벌금형의 최상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B’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딩톡 닉네임: ‘C’)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허위로 ‘대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돈을 수금하였으며, 위조한 D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및 ‘C’을 통해 연결된 불상자(딩톡 닉네임: ‘E’, ‘F’)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H저축은행 사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3.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D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7:42경 부천시 J 앞에서, D ‘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D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2.경 ‘L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3.경 ‘N저축은행 법무팀 과장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으로 대환대출이 정지되었다. 오늘 마감시간 전에 기존 대출금 중 70~80% 정도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환대출이 실행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6:30경 안산 상록구 P 건물 1층 뒤편에서,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N저축은행 명의 ‘일부상환 사실 확인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다음날인 2020. 8. 12.경 대부업체의 Q 과장(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면접 및 채용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고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은 물론 피고인이 그 당시 근무하던 화원의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의 사진까지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고 폭행, 성폭력 등의 전과가 없는 것이 확인되니 채용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금융권 업무이니 정장, 및 와이셔츠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020. 8. 13. 위 지시에 따른 복장을 착용한 후 추심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C에게 대부업체의 명칭을 물어보았고, C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며 알려 준 업체 이름을 검색하여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업체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금을 한 것은 2020. 8. 13. 단 하루이고,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마친 같은 날 친구에게 자신이 한 업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친구의 조언에 따라 바로 다음날 아침 송파경찰서 지능팀에 가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C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딩톡’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두었고, 추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확인되기 전까지 수사 개시가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2020. 8. 24.경 긴급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G으로부터 ‘캐피탈 직원이 세요’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였고, C으로부터 전송받은 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미리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한 바는 있으나, 자신이 일하는 대부업체가 D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한 것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K와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는 피고인으로부터 N저축은행 명의 ‘일부상환 사실 확인 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그의 남편 E에게 ‘김해시 F건물 G호 131.17㎡’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7. 3. 13.부터 2019. 3. 12.까지, 보증금은 15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현재 위 상가에 설정된 담보 중 ㈜H 관련 근저당권은 I(피고인의 사위) 명의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충분히 말소할 수 있고, 체납된 세금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추가 대출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은 꼭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즉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상가에는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5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을 비롯하여 위 I 명의의 가등기보다 앞선 약 13억 원 상당 체납된 세금 관련한 김해시, 김해세무서 등의 다수 압류가 설정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 후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H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내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상환하기 어려웠고, ㈜H에서 지속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독촉을 하고 있어 임의경매 개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2. 16. 공인중개사인 J 명의 예금 계좌로 10,000,000원, 2016. 12. 22.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0,000원,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간판이동비용 650,000원을 공제한 49,350,000원 등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 L, J의 각 일부 증언 1. I의 진술서,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의경매신청, 내용증명, 저당권실행착수예정통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등기부(증거기록 33쪽)에 기재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망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선순위인 가등기(가등기권자 I은 피고인의 사위)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압류 등을 말소 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선순위 국세로 대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은 시도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존 임대차보증금(H은행) 15억 8천만원도 반환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후 장기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되었다. 또한 선순위 체납 세금이 약 13억원에 이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고 해도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세금의 정확한 액수를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시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등기부에 나타난 채무상태만을 알 수 있었고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위험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상당기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4.경 군포시 E, F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G에게 사업소득지급대장에 H 등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 급여보다 400,000원에서 1,700,000원까지 높인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통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높게 책정한 부분의 금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G가 위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3,6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합계 212,164,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업소득지급대장사본, 시재표 사본, 법인통장 사진출력물, 법인통장 과거거래내역조회 1.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에게 회계 부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지시로 수선업자들에게 지급할 사업소득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조카로 피고인 A를 평소 외숙모라고 호칭하는 등 피고인들과 친밀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G서는 횡령금액 출금 시 법인 통장 적요란에 과다계상하여 추가로 소득신고를 한 수선업자의 이름과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표시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법인통장의 기재 및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피고인들의 서명을 받은 시재표와도 일치하므로, G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다. 비록 G의 아버지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가 빌미가 갈등이 되어 G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차용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들은 수선비로 과다계상하는 경우 수선업자들이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국민연급수급자인 경우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감소하므로, 수선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선비를 과다계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급여가 낮은 직원들을 파악한 후 직원을 특정하여 해당 직원의 급여만 올려서 출금하라고 G에게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마. G가 퇴직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고소하여 피고인 A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G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횡령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1 02:37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 아들이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17. 11.경 피해자 C(여, 49세)을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고, 2019. 6.경 헤어졌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송금해 주어야 하나 당장 자금이 없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이력서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안성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위 양육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에서 2018. 9.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 A이 미국에서 귀국한 후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를 매월 1만원씩 지급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교수 자리를 알아보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수직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원을, 2018. 10. 18.경 위 계좌로 1,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23:55경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당신의 나체 사진을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21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녹취록,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3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원∼1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 A은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힌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3,450만원 및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질적 이익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내사보고(판결문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17. 일산서부경찰서에 찾아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0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새끼, 일한지 얼마 안 된 놈이 나댄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약 1~2시간에 걸쳐 과거 입원하였을 당시 정산한 병원비에 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특정 직원을 찾으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및 지속시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같은 병원에서 저지른 동일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 초본 1. 피의자 주소지(상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부실채권 매매 및 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2012. 4. 20.경 E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 2013. 7. 1. 파산선고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로부터 NPL채권(부실채권)을 63억 원에 매수하였다. F은행은 ㈜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2. 4. 20.경 D에게 양도하면서 2012. 4. 23.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H 소유의 I건물 3개 호실(J호, K호, L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도 D에 이전하였다. D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은행으로부터 6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2. 4. 23.경 F은행에 대한 위 6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F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다. F은행은 D에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2. 4. 6.경 근저당권자로서 위 I건물 3개 호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29.경 위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H의 파산관재인인 M에게 1순위로 445,534,230원, 서울시 중구(압류권자)에게 2순위로 57,555,550원, F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3순위로 655,674,561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D보다 선순위에 있는 F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게 하여 F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야 하는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E에게 ‘H의 파산관재인 M에 대한 배당은 중복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배당액을 다시 재배당 받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니, 소송비용 절약 차원에서 배당이의 소송은 D에서 진행하고 다만 D가 수령한 배당금은 어차피 D의 채권자인 F은행(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니 굳이 예금보험공사는 배당이의 소송을 하지 말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을 받아서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이었던 N 명의로 2014. 9. 5.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D를 상대로 2014. 9.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에 F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D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배당받더라도 그 배당금을 예금보험공사에 그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담당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 후 2015. 1. 2. D가 H의 파산관재인 M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H의 파산관재인 M에 대한 배당액 445,534,230원을 0원으로,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5,534,230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534,2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5. 21.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3627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위와 같은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발인 E은 F은행 소속의 직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말을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법정에서 갑자기 들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이를 문서화하는 등 명확한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말만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고발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O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65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수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놓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과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사원증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차량내부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