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곡로24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가리아인 D(여, 29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용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및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8.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전리에 있는 진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속옷을 보면 가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상세불명의 성도착증 환자로, 2015. 8. 2. 05:2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안전문을 뛰어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중순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새벽이나 점심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여성 속옷 합계 764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점 '야간'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절도범 검거관련 증거물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대상 주택 확인과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과 성도착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35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피해자 D(3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개념이 있는 거냐, 차를 이렇게 막아 놓고 연락처도 없이 가면 어떻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E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인에게 "뭐 병신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달려가 창문 틈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목격자 G,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쫓아오는 것을 당시 피고인도 인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아 차량 뒤에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차량 좌측에서 함께 이동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안에 팔을 집어넣은 상태여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킬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G협의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관장 등 15여 명이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관내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아기 아빠가 가정형편상 돈이 필요해서 저지른 사건으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 되었고, 아기 아빠는 무고죄로 전국에 지명수배 내려진 상태로서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면담,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입을 피해자의 명예감정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한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8:1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10. 19. 16:05경 인천 남구 학익동 정비단지입구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5톤, 제3축에 11.05톤의 화물(흙)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5

범죄사실 2012고단11975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60-39 제물포역삼거리 편도4차로를 숭의삼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119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2012. 8. 8. 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6 농협 동암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12 십정아시안게임경기장신축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2. 6.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2015고단3853 피고인은 2010. 1. 1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4648 피고인은 2015. 9. 19. 00:39 서울 양천구 F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 12:0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목록 사진, 압수물 사진, 범죄일람표 및 캡처 사진, 증거분석결과회보, 촬영물 CD 2015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연속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기간이 무려 5년에 이르고 촬영된 동영상만 634개에 다다를 정도로 방대한 점, 촬영부위도 여성들이 가장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통한 성적만족을 위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을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한 점, 피고인이 2015고단3853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제판을 기다리던 중에 2015고단4648호 사건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두하던 당일에도 조사 전후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바 1001-3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5. 2. 임금 1,800,000원, 2015. 3. 임금 890,322원 등 금품 합계 2,690,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단무지 무 재배를 위탁한 피해자 C으로부터 영농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1,5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영농비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귀에 대고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밀폐된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엄격한 직업윤리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택시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배력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금품을 절취하였으므로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속하지는 않은 점, 훔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지난 16 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만 6세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7. 23:37경 시흥시 옥구천동로374번길 주공4단지 아파트 옆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전화 통화 상대방에게 "모르는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라고 얘기하였으며 이를 들은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더 맞고 싶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3:45경 시흥시 정왕신길로111번길 8, 한신아파트 옆 사랑 공원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 후 또 다른 처음 보는 여자를 구타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03호 및 604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약 54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7만 7,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08:45경 파주시 파평면 늘로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적성면 식현2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한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5회), 연령, 성행, 학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1: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 여)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2015고단2548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D'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하는 옷가게에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2-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 년 전부터 약 2,000만원 정도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6,9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78 1. 200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를 주고 2008. 5. 21.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 년 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안산에서 부동산을 오픈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를 주고 2008. 8. 3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십여년 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H시장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안산 부동산에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주면 조금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청취, 고소인 E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1. 각 예금통장거래내역사본 1. 각 차용증사본 1. 점포매매계약서 2015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라 202호의 소유주이자 피해자 E에게 위 202호를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명시 F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위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집은 방림봉선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금 8,500만 원을 주면 집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8,700만 원인데 내 돈 200만원을 보태어 그 금액을 전액상환하여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5. 10.경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G) 계좌로 받아 총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 말소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처분에 이를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편취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위 형이 확정된 후 2011. 5.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역 주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2012, 3. 중순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2. 5, 2. 18:25경 위 동영상 중 피해자가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2. 5. 3. 10:00 경 서울 강서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공갈 범행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거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D가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왜 술만 먹으면 우리 누님을 괴롭히느냐, 옥봉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내가 전과 몇 범인데 까부느냐"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3.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5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프랑스의 '루이비통' 상표권자가 1978. 12.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성명불상자에게 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샤넬,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250개를 합계 14,501,000원 (정품 추정 시가 1,119,2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5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샤넬, 루이비통,구찌,프라다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총 34개 (정품추정 시가 81,100,00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및 붙임 자료(위장거래 화면 캡쳐, 입금내역서, 배 송물품 사진, 화물추적 조회, 위장거래물품 감정 결과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위조 명품가방 판매내역 1. 각 감정권자 회신 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이미 2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판매한 상품의 개수, 정품 추정 가격 등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현재도 동일한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0: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 207 충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패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있던 신발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4, 1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골드스카이, 뉴비치포커,봉봉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행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현덕(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2 23:5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화명동 그린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북구 보건소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북구 보건소로 방향을 잡고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돌아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발로 보조석 의자를 차고 손과 발로 창문을 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전력 없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판사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