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D(여, 5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5. 7. 말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17:19경부터 17:3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알지 엄마 우리 비디오 찍었는 것, 사진으로 한장 한장 편집해놨습니다. 문자주세요. 연락 한번 주삼, 혹 잘못 눌러서 당신 아시는 다른 분에게 가면 큰일입니다. 전체로 나오는 걸 50장 편집해 놨답니다. 얼굴까지요. 시간 나실 때 빨리 부탁해요. 곤란한 일이 생겨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중이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불상의 병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밖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넣고, 피고인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6. 14:00경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중이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의 불상의 병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밖으로 데리고 간 후, 위 병원 후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위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발로 창문을 마구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5. 15:00경 대구 달서구 J시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 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긴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15: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22-25, 대동시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대동시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17, 청자아파트 9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3~4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15: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17에 있는 청자아파트 9동 앞 주차장에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만원 상당의 LG 'X스크린' 휴대폰 1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3, 14, 18)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그만두었고, 가사 강간미수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범행 시 피해자의 귀걸이와 팔찌를 강제로 벗겨 차량에 던졌고, 그 과정에서 귀걸이 한 짝을 잃어버렸고, 팔찌는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보석 수리점에서 피해자의 팔찌를 수리하고, 귀걸이 한 짝을 맞췄다는 내용의 주문영수증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여러 곳에 멍이 들었고, 사건 직후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모친 병실로 갔는데, 모친이 피해자의 멍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직후 보낸 "나쁜 사람. 인거 압니까 노인네가 아무연고도 없는 김천으로 간다고 울고 불고 지금 야단 났어요. 다시 안보고 싶네요 정리해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015. 11. 11.경에 보낸 "내가 그렇게 만만 합니까.할얘기 많은것 같은데 시간 되는데로 달서경찰서로 갈게요. 경찰서로 갈때 열락 할게요.다른장소에서는 폭역 써니 무서워 못 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멍이 든 피해자 사진을 보낸 문자메시지,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맘 편이 가지세요 일 땀시 그러잖습니까 이해 하시고 가끔 연락은 합시다 그렇게 알께요 그래 주시면. 고맙습니다 회사서 연락이 왔네 오후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금 만 날 맘펀하게 해줘 사랑해요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남편이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인 2015. 10.경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차례 애정표현을 하거나 연락 또는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한 F 요양병원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주차장이고, 범행시간은 13:00로 대낮이었으며, 피해자는 모친을 간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하였다. 나)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려다가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에는 "절대 다시 보지맙시다 113번까지. 누러는일은 없기을 바랄뿐이고 나는다시 한번더 얘기 하지만 절대 다시 응키는 일 없어요. 내앞에 나타나면 대한민국 경찰을 불을 꺼니까.오늘 병원에. 찾아와 폭행했는 사실도 기록해 둬는데 써먹는일 없기을 번호 차단 시켜놓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12. 28.에는 "A씨. 통화가 안돼 문자로 남깁니다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요 26일 토요일 오후에 I병원에 찾아와서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 하려 했고 귀걸이를 강제로 뺏어 던져 버리고 협박성 바른에 1시간 이상 괴봅이다 돌아가고도 모자라 다음날 또 다시 찾아와 나를 폭행하는 과정에 내가 잠시 기절까지 했는 거 알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안되겠네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한법률 구조 공단 대구 지방 검찰청에 도움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원에가서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를 봐서라도 용서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재정 상태도 안좋고 전에 벌금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께요 귀걸이는 찾아 놓을께요 부탁합니다 제 맘 좀 알아주세요. 당신. 하자는데로 다할께요 진정.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넣은 점, 피고인이 N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키를 밖으로 던졌던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점, 피해자가 손으로 차량 창 문을 두드리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던 점, 차량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 범행시간이 14:00로 대낮이고, 범행장소가 병원 후문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차량의 문과 창문을 손과 발로 두드렸고, 이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2.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피해자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6. 7.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2016. 3. 5.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에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피한 사실,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에 닿은 사실,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친구 O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7. 3.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A씨. 내물건들은 쓰레기통에 버려 줘요 그리고 내게 남아 있는 삶이 A 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힘겹지만 원망하지 않으리 다 오늘 같은일 또 만들지 마라요. 그게 뭡니까 길거리에서 2시간씩이나 차에 사람을 가둬놓고 제발 부탁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 사진 부탁하는데 지워 주세요 그게 앞으로 우리두사람을 죽음으로 몰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다시한번 부탁하는데 오늘 같은 일 만들지 마요 한 번 더 믿어 보리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2016. 3. 14.경 피고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요구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사건 (남부경찰서 고소사건) 중에 이러면 안된다, 여기서 보내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했다는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만나기 위해 잠시 보관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운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휴대폰을 찾으러 갔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옆 아파트단지 1층 뒤 베란다 밑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비닐로 싸서 넣고 합판을 덮어 숨겼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 집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휴대폰이 없다며 한참을 실랑이하다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면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집 밖에 숨겨 놓은 휴대폰을 가지고 와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그냥 뭐 D의 휴대폰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D씨 물건이니까 집착 때문인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였다거나 상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두 번째로 법정형이 높은 강간미수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알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중대한 범죄를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하여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등의 추가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 내지 모멸감 및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