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2001.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4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14: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지금 가진 돈이 없다. 집에 돌아가는 대로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석을 구입할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보석을 즉시 다른 보석가게에 되팔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보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90 만원 상당의 위 보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6:10~06:2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여자 탈의 실에서 피해자 G이 609번 옷장에 지갑을 넣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73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2:2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1 목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J' 4층 여탕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목욕관리사 탈의실 출입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시가 500,000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젠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12:59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순금팔찌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0돈)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8,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릉시 S에 있는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홍게와 대게를 대구로 보내주면 대게를 받은 다음날 대게 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0,000,000원 상당에 달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홍게와 대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 강릉발 동대구행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홍게, 대게를 배송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52 1. 피고인은 2019. 5, 25, 13:20 경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x보석'에서 피해자에게 "터미널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소개를 받고 왔다. 남편이 목걸 이와 팔찌를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물건을 보러 왔는데, 남편은 지금 상주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주면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위 금은방으로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5,29, 18:00경 밀양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xx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장님의 선배인데, 사장님께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남편이 좀 있다가 바로 결제를 해준다고 하니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를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의 선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 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30. 14:00경 밀양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xx네일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엄마의 팔순 선물을 사고 싶다. 아는 금은방에서 물ㄱ 사다주면 지인을 통해 사장님께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은방으로부터 귀금속을 사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406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주문하여 배송받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금속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 2177₁ 1. 금은방 상대 귀금속 편취 피고인은 대구 시내 금은방을 상대로 마치 시어머니 선물용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귀금속을 건네주면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 줄 것처럼 속이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28, 12:15 경 대구 서구 AB 상가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있어 선물을 구매하려고 한다, 18k 금팔찌 2개와 금목걸이 2개를 먼저 포장해 주면 잠시 후 입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 만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뒤 그 대금을 송금해 주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11:19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H아파트 AI호에 거주하는데,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오후에 있으니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달라. 대금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13,000원 상당인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송금해 주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대구 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때 여기서 혼수를 했는데, 우리 엄마 알지요. 엄마가 일년에 한번씩 여기서 물건을 한다고 하더라. 엄마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마치 단골의 자녀인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내일 한시에 시어머니 팔순잔치가 있는데 시어머니 드리려고 금목걸이 팔찌를 사러 왔다. 물건을 주면 남편에게 바로 입금하라고 하겠다. 내가 착용할 목걸이도 보여 주면 같이 계산을 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60,000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세트(11.15돈), 목걸이 팔찌 세트(3.87돈)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7, 12:11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팔순 선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진열대에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2개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고른 뒤 "포장을 해주면 남편이 곧바로 금값을 계좌이체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말경 대구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팔순 잔치 선물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포장하여 달라. 신랑이 금값을 계좌이체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는 귀금속을 건네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AQ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사기 및 절취 신용카드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9. 6, 18, 13:56 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휘트니스 센터' 2층 여자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AU 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45,0000원인 가방과 그 속에 있던 현금 4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19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속옷, 은행통장 3개, KB국민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2,2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15:05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AX 매장' 내에서, 합계 27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뒤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U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재 목적으로 건네주어 화장품 대금을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부분 캡쳐 첨부) [2019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AY 장부와 금팔찌 사진, 피해품 농협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회수한 피해품 휴대폰 촬영사진, N 카드전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2019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촬영사진 [2019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점포의 CCTV 캡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매출전표 1. 내사보고(문자 수, 발신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AO CCTV 캡쳐, 백업 CD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ㅈ면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범행방법이나 횟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여유롭지 않은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내용, 행위 태양,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