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자관계로, 남해군 D에 있는 E(해상가두리양식장) 0.25ha 실소유자로 수산물유통업체 F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위 G(해상가두리양식장) 0.3ha 행사계약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H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G 해상가두리양식장 0.2ha 어업권 행사계약 소유자이고,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I(1.02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J의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제한되어 있고, 특히 위 요령 및 J에서는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허가의 어업으로 위판 실적이 연 1,200,000원 이상 되거나 어업으로의 출입항이 연 60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의 남해군선적 연안복합어선인 I(1.02톤)가 실제로 어업허 가에 따른 어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로 어류를 위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8.경 피고인 B 소유의 위 G 해상가두리양식장에 입식되어 있던 감성돔 123kg(시가 994,000원) 상당을 H에 위판하면서 피고인 C의 I가 연안복합 어업으로 포획한 것처럼 허위로 위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해상가두리양식장에 입식된 참돔 등의 어류가 피고인 C 소유의 위 I에 의해 포획한 것처럼 허위로 위판실적을 등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C은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 H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세유 취급자에게 어업용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어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면세유취급자로부터 3회에 걸쳐 면세유 총 300ℓ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면세가액 208,8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19. 12.경까지 남해군 L에 있는 자신이 어업권 행사 계약자로 되어 있는 G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실상 지배하거나 지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양식장에서 참돔 및 감성돔 등 어류를 입식시켜 어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9, 146, 150) 1. A N위판장 위판내역, B N위판장 위판내역, C N위판장 위판내역, 위판내역서 사본, 선박상세정보(I), 어선원부(I), 어업권원부(G), 어장도(G), 양식장 도면(G), 2018년 C O계좌 주요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사본, 2019년 C O계좌 주요 거래내역, C 어종별 매매통계(2017~2019), C 어종별 판매내역(2017~2019), I 면세유 공급내역(2017~2019), I 출입항 기록(2017~2019), 어업권행사계약서 사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어장관리규약, 어업권 입어․행사자 명부, I 어선적증서 사본, I 어선 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I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 사본, C 명찰 사본,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J 어업용 면세유류 관련 내부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타인의 어업권에 관한 어업경영 사실상 지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면세가액 208,8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어업권에 관한 어업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자관계로, 남해군 D에 있는 E(해상가두리양식장) 0.25ha 실소유자로 수산물유통업체 F 대표이며, 2019. 6. 5.경 피해자 J의 양식 수산물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양식수산물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해상가두리양식장) 0.3ha 행사계약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H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9. 6. 1.경 피고인 A 소유의 위 E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2017. 5. 27.자 입식 참돔 29,000마리, 2018. 5. 29, 2018. 6. 22.자 입식 참돔 58,600마리를 J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해시 수산물 시가의 85~90% 수준의 원상복구비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보험료 53,331,000원(국고보조: 30,931,980원, 자기부담 : 22,399,020원)을 납부하고 870,000,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손해사정사) 몰래 입식된 위 참돔 일부를 빼돌려 판매하고 태풍내습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임의로 그물을 찢어 자연유실 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9. 6. 5.경 통영시 P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 ‘Q영어조합법인’의 어획물운반선인 R(9.77톤)에 위 E 해상가두리양식장 5번 수조에 입식되어 있던 2017.5. 27.자 입식 참돔을 적재시켜 위 Q영어조합법인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12,150kg(시가 124,140,000원, 약 12,000미) 상당의 참돔을 임의로 판매한 다음 H 판매과 주임 S으로 하여금 J 내부전산망인 ‘T’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판매한 어종은 우럭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9. 6.경 제25호 태풍 ‘링링’이 남해안 부근으로 상륙하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보험가입 된 참돔이 보관중인 위 E 1,3, 4번 수조의 수면아래 약 1m 지점을 임의로 찢고, 위와 같이 참돔을 우럭으로 변경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J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9. 9. 8.경 마치 태풍으로 인해 떠밀려온 목재 등에 의해 위 1, 3, 4번 수조의 그물이 찢어져 참돔이 자연 유실되어 약 427,050,204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427,050,204원 상당의 보험료를 청구하여 위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 A,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S,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험청구서 사본, 보험청약서, 계약인 수 현지조사서 사본, 양식수산물 변경 기록지 사본, 가두리 중매인 위판현황, 수산물매매기록장, 피의자 A 수조별 판매량 현황, 양식수산재해보험 약관 사본 1부 등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9. 6. 1.경 피고인 A 소유의 위E 해상가두리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9. 6. 5.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된 이 사건 양식장 중 1, 3, 4, 5번 수조(이후 5번 수조는 1번 수조에 합조되었다. 이를 틍틀어 ‘이 사건 각 수조’라 한다)의 수산물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 A은 2019. 6.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우럭’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J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수첩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2]는 위 수첩 중 ‘A 우럭’으로 기재된 부분만을 옮겨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아버지’ 등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A은 2019. 6. 중순 경 5번 수조의 14,680미를 1번 수조로 합조하여 보관하였고, 2019. 8. 20.경 위와 같은 취지로 ‘양식수산물 변경 기록지’가 작성되었다. 4) 피고인 A은 2019. 9. 8.경 “2019. 9. 6.경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A 어장 중 1, 3, 4번 수조의 그물이 찢어져 참돔이 자연 유실되어 참돔 27,000미, 중자 약 4만미가 유실되었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보험 가입한 이후 위판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수조의 그물을 찢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J의 직원 X은 “당시 태풍은 큰 파도나 바람이 없어 수산물에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니었다. 만일 그물이 터졌다면 유실된 참돔을 잡기 위해 수많은 낚시꾼들이 몰려오지만 이 사건 어장 근처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증거기록 67~7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을 조사한 손해사정인 Y는 “이 사건 각 수조의 그물이 찢어진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4번 수조와 맞닿은 2번 수조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등 그물의 파손 형태가 이상했다.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각 수조의 참돔만 유실되도록 그물이 찢어졌고, 그물 파손을 대비한 통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이상하다. 이 사건 어장 인근에서 낚시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0~82쪽), 이 사건 각 수조의 그물 손상 부분은 비교적 수면에서 가까운 수면 아래 약 1m 부분이 손상된 점, 위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매년 수산물의 유실, 폐사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년 고수온으로 폐사한 참돔 부분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수조의 그물을 훼손한 뒤 이를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2019년 태풍 링링 피해조사 결과(어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인터넷블로그 캡쳐 자료 4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X, Y의 태풍강도, 그물 훼손 모습에 관한 진술은 스스로 조사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하나 주관적인 추정 또는 판단에 불과하고, 그물의 임의손상과 폐목재 등에 의한 손상 사이의 차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참돔이 유실되는 경우 낚시꾼 등이 몰려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어장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낚시꾼이나 낚시배를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외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존재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물 손상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각 수조의 그물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의 참돔 임의 판매에 관하여 보건대, J 직원인 S, U 등은 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탁판매한 것은 참돔임에도 이를 우럭으로 변경하여 J전산망에 등록하였고, 위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참돔을 우럭으로 변경하여 위탁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위탁판매한 참돔의 양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2)항 기재 각 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된 판매내역과 J의 전산에 ‘우럭’으로 기재된판매 금액이 동일한 점, 피고인 A 수첩에 기재된 수산물 판매 무게의 합계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150kg이고, 판매된 참돔의 평체를 약 1,000g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수량은 약 12,000미인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피고인 B의 참돔을 굳이 우럭으로 변경하여 위탁판매를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수조에서 위탁판매한 참돔의 수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2,000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첨부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S은 경찰 진술 당시 “우럭으로 변경 판매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어장에서 평체 약 7~800g 정도 되는 참돔 합계 약 6,000kg, 나머지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어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5번 수조의 참돔은 모두 비웠고, 판매하기 어려운 것들은 별도로 분리하였다. 1번 수조에서도 일부 작업을 하였다. 우럭을 기준으로 22,000kg을 판매한 것으로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으나 이는 우럭과 참돔의 단가 차이 때문이므로 실제 판매된 참돔의 양은 단가를 고려하여 다시 역산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의 어장에서 평체 약 7~800g 정도 되는 참돔 합계 약 6,000kg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사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 7,000kg 정도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79쪽),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수조에 있던 참돔의 평체는 약 810g 전후였던 것으로 보이고, 표준성장률표(증거기록 1,301쪽)에 의하면 입식일 기준 25개월 경과 참돔의 체중은 약 970g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무렵 위탁판매한 참돔들 중 평체 1,200g이 넘는 것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어장에서 가져온 참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참돔을 매수한 Q영어조합법인의 Z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구입한 참돔을 계근하면서 생산자 현황에 피고인 A의 어장과 피고인 B의 어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B’으로 기재하였고, 두 어장에서 같이 작업을 한 날이 있었다. 두 어장 중 오른쪽 어장에서는 주로 평체 1,300 ~ 1,500g의 참돔을 많이 담아왔고, 섬쪽에 있는 왼쪽 어장에서는 주로 500~700g의 참돔을 많이 담아왔다. 하지만 양쪽 모두 큰 것, 작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섞여 있어서 하루 작업을 갈 때 만약 큰 다마(1,300~1,500g)작업을 하면 오른쪽 어장에서 일정량을 담은 뒤 모자라면 왼쪽 어장에가서 추가로 담아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6~348쪽), Z이 운항한 R의 항적자료도 이에 부합하는바,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참돔 중 평체 1,000g 이하의 참돔이라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수조에서 가져온 참돔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우럭으로 변경하여 판매한 참돔 12,150kg(시가 124,140,000원, 약 12,000미) 중 피고인 B의 참돔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들이 우럭으로 변경하여 판매한 참돔 12,150kg이 전부 이 사건 각 수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목적물로 정한 마리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가입계약의 보험금은 추정보유수량을 통해 계산하고, 보험 목적의 이 동 또는 입식, 출하시에는 J에 통지하여야 하며, J은 그에 따라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위험이 증가한 경우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J에 참돔의 위탁판매량을 신고하는 경우 J 측은 이 사건 각 수조의 참돔에 관한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차액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남아 있는 참돔의 수량을 다시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J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시 실제 수산물의 수량이 아닌 입식 수량에 자연폐사율 등을 적용한 부분만을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량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된 참돔의 수량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우럭으로 변경하여 판매한 참돔 중 이 사건 각 수조에서 판매한 부분의 수량을 다투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조에서 판매한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약 7,000kg이나,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된 판매내역 중 평체 700 내지 1,000g을 판매한 부분(6,340kg, 시가 약 60,230,000원)에 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미 수범이 일부 성립하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심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