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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23:15경부터 23:40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진열된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고환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표 1. 피의자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 이마부위 사진, 피해자 경장 F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태권도 도복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은 후 다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지 말라,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손에 묶어 놨던 끈을 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왜 거기로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가게 앞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뱀 같은 년아, 너는 차에 치여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루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의자특정)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커피가루를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D의 얼굴에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C라는 사람이 시공하는 신천역 부근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이자조로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5일 전에만 통보를 해주면 차용금 원금 전액을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에 별다른 소득이나 유동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의 원금을 15일 내에 마련하여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집행문, 확인서, 지불각서, 공증증서 1. 각 계좌영장회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실제로 C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C의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수년 내지 십 수 년간 추심하지 못했던 불량 채권 외에는 자신 명의로 변변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권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15일 내에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 번의 이자를 지급한 외에는 위 약정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대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의 원금을 15일 내에 마련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34경 서울 강서구 B 앞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길에 두고 간 갈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60만원 상당,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매, 휴대폰(아이폰 6s) 1대, 보조배터리 1개, 자동차열쇠 1개, 리복 힙색 1개, 나이키 신발이 담겨져 있는 갈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3:34경 서울 강서구 B 앞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시 놓아둔 갈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60만 원 상당,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매, 휴대폰(아이폰 6s) 1대, 보조배터리 1개, 자동차열쇠 1개, 리복 힙색 1개, 나이키 신발이 담겨져 있는 갈색 가방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함이 없이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방을 길에 둔 채 일어나 다른 장소로 가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가방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피해상황을 진술할 뿐 가방을 어디에 두었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물품인 가방은 점유이탈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상태의 가방을 그 점유를 배제하고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브라우저인 'B'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약 2,000원 상당의 D을 송금하며, 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그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수지 0.19g을 은박 비닐과 비닐완충제로 밀봉하고 우편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E', 수취지를 'F SouthKorea'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1. 4. 16:11경 G회사 H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암페타민, 코카인 등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와 각자 공모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건, 각 인천공항세관의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암페타민 수입의 점 및 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코카인, 암페타민, MDMA, 대마와 같은 수종의 마약류를 수입한 사안으로서 그중 대마초의 수입량이 무려 172.99g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내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귀국해 있던 중 마약류가 정신질환에 좋다는 생각에 이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사용·투약·흡입하거나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였고, 전량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우울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1. 자 범행 가. 특가법위반(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 18:4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속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 21: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귀금속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2. 21.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도난 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에 도주하였다. 3. 2020. 2. 22.자 범행 - 특가법위반(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00:5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른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놓고 간 5만 원권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도난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에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수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영수증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인근 횡단보도에서 습득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0. 14. 07: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종암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1차로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팔짱을 끼고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팔짱을 끼면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이에 옆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하면 큰 일 난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내가 영계 팔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껴 보겠냐."라고 말하면서 팔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44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4640 피고인은 2020. 10. 1. 1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조카인 피해자 F(40세)와 시비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780, 조회결과서 2020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1:19경 하남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사지 요금 결제를 도와주는 틈을 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강사 및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2. 3. 14:00경 인천 남구 C 위치한 피해자 D(남, 54세)이 근무하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지급하면 수익률이 높은(연 25%) B 상품을 가입시켜 주겠다. 혹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수익을 보전해 주고 공증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B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7,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돈을 B 주식회사의 보험료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에게 위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월 2.1%, 변제기를 2015. 12. 2.로 정하여 127,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통상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중개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 내지 투자받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나. 위 공정증서상 기재되어 있는 월 이율 2.1%는 통상적인 이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율이며, 특히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다른 보험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금리 차이가 현저히 커서 피고인이 이를 보험상품의 이율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기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는 아무런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이처럼 높은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B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해자가 227,000,000원을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지급하려고 했다면 이를 모두 B 주식회사에 송금하였어야 했는데, 피해자는 위 127,000,000원을 B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는 1년 동안 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B 주식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험증권이 계약 후 즉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이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따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회사증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과 공증한 돈의 만기와 이자를 언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서울 강서구 B, 'C' 식당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추행피해에 관한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9.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클럽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F에게 "느그가 뭔데 지랄이고,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옆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보안요원 폭행 장면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0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3에 있는 신사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6. 6.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