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9

범 죄 사 실 2018고합11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7.경부터 전남 무안군 I 등 지상 숙박시설 및 부지조성 신축공사(이하 ‘무안군 펜션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2014. 12.경부터는 전남 보성군 J 지상 K 신축공사(이하 ‘L공사’라 한다)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금경색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세금 등이 체납되어 사업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 F를 상대로 마치 제대로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2곳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목포시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 N에 있는 주택신축공사(이하 ‘N 주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진행하여 완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주택공사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무안군 펜션공사 및 L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및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N 주택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주택공사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N 주택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35 2.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목포시 Q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P(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자동차 핸들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83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가.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부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9. 10. 10. ‘R’ 타일을 부착하는 큰 공사가 있다,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몰아내고 고소인에게 그 공사를 맡기겠다, 그 전에 S 옆 가정집 타일공사(이하 ‘T 가정집 타일공사’라 한다)를 190만 원에 맡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업주 U에게 ‘타일공사 업자가 바빠서 오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를 맡길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정집 건축주 V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타일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5.부터 2019. 10. 8.경까지 T 가정집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비용이 처음 약속한 190만 원 외에 추가 공사비용 60만 원이 들도록 하여 합계 2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신안군 W 2층 주택 타일공사(이하 ‘W 주택 타일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가 공사대금 250만 원을 지불할 것이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일만 하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주 X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건축주와 사이에 타일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9.부터 2019. 10. 11.까지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339쪽 이하) 1. Z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권 12쪽), 일반조건(증거기록 2권 13쪽), 거래명세서등(증거기록 2권 26쪽) 1.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51쪽, 131쪽) 2019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산정) 1. 의무기록지, 통원확인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주 특정 및 전화 통화) 1. 문자메시지내역, AA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2018고합11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주택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설업자인 Z로부터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Z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공정별 공사 예상 비용산출문(증거기록 2권 34쪽)에도 견적금액은 위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2억 9,800만 원이고, 소요금액은 2억 7,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 피해자가 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들인 추가비용이 2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애초 제시한 2억 2,000만 원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 그 중 계약금을 총 공사대금의 40%인 8,8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비율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장공사는 애초 약정보다 늦은 2015. 9.경에야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 이미 합계 1억 4,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5 금액 합계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주택공사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급하였다고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무안군 펜션공사와 L공사 현장에 투입하거나, 세금납부 등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N 주택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2020. 7. 8.자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12, 증거기록 3권 1003쪽 이하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50,274,3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피해자와 Y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말경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2층 건물 중 1층 골조공사 정도까지만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피해자는 Z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해자와 Y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추가공사 대금으로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6)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 무안군 펜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AB이 2015. 7. 31. 무안군 펜션공사 건축주인 AC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AC은 2015. 10. 17. 피고인에게 공사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15. 10. 26.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L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자 건축주 C이 2015. 10. 6. 피고인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 진행에 대한 항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나, 대출금과 압류 등으로 인하여 2015년 말경부터 사실상 가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채무만 남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20쪽), 2015. 12. 10.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도 H을 운영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세금체납으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는 등 (증거기록 1권 396쪽)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의 도급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60쪽). 8)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 20.경 ‘본인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도급인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합8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며, 피해자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 및 피해자의 과도한 공사대금 요구로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T 가정집 타일공사 및 W 주택 타일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타일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R 타일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타일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를 맡길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R’ 공사현장의 감리자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를 맡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 타일공사를 맡기기 위해서 피해자와 타일공사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R 타일공사를 시작해야 할 무렵, 피해자와 위 일정 협의를 하지 않은 채 W 주택 타일공사를 해달라고 하고, R 건축주인 U에게는 타일 사장이 곧 온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평당 5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R’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맡겼었던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U에게 본인이 추천한 업체가 평당 6만 원 정도의 타일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 였다. 다) 결국 U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타일공사를 맡겼고, 업체선정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가 공사대금도 비싸고 계속 바쁘다며 오지 않으니 다른 업체에 타일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U은 2019. 10. 10.경 다른 업체에 타일공사를 맡겨 공사를 마쳤고, 피해자가 W 주택 타일공사를 마친 후 ‘R’에 찾아가보니 이미 타일공사는 끝나있었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나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T 가정집 건축주 및 W 주택 건축주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주택 건축주가 직접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W 주택 타일공사를 할 당시 T 가정집 타일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W 주택 타일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직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위 공사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타일공사 시공부분은 다른 업체가 이미 시공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시공이 어려워 피해자는 선뜻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R 타일공사를 제안하거나 건축주가 직불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타일공사 시공 전 구두로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도급약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W 타일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W 현장 타일 시공비는 집주인이 직접 결제해 준다고 하여 시공했는데 집주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요? 이거 사기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어떻게 든 결제할거니 걱정마시고 정상적인 금액을 요구하세요. 업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금액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공사대금 요청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 자체는 맞으나 본인은 공사금액을 깎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1권 66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하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력이 없으면서 공사에 관한 위험부담을 건축주나 시공업체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을 피해자 G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6회나 선고받기도 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 한편, 피해자 F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 액수,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인 P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1년경 목포시 A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공사대금 9억 원 상당의 규모), 목포시 A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공사대금 12억 원 상당의 규모), 기타 2곳의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규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 4곳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세금 등이 체납되어 사업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제대로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4곳의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안군 펜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목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남 무안군 I 등에서 숙박시설 및 부지조성 신축공사(무안군 펜션공사)를 공사대금 9억 5,700만 원에 진행하여 완성해 주겠다. 일단 계약착수금으로 1억 9,14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11. 1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안군 펜션공사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완성해 주겠다. 일단 계약착수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진행해 온 위 4곳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등이 체납되어 사업경영이 악화된 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무안군 펜션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및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무안군 펜션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안군 펜션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무안군 펜션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L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목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보성군 J 지상에 있는 K 신축공사(L공사)를 공사대금 1억 8,190만 원에 진행하여 완성해 주겠다. 일단 가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1,676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년경부터 진행해 온 위 4곳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의 급여 및 세금 등이 체납되어 사업경영이 악화된 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L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및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한옥마을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옥마을공사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21.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한옥마을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옥마을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6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무안군 펜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피고인의 처인 AF 명의로 AC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억 5,700만 원, 계약착수금을 1억 9,140만 원, 착공예정일 2013. 7. 16., 준공예정일을 2014. 3.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AC은 계약착수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6억 5,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AF 명의로 AC과 사이에, 무안군 펜션 부대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 계약착수금을 7,000만 원, 준공예정일을 2014. 12.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계약들을 통합하여 2014. 8. 28. 주식회사 H 명의로 AC과 사이에, 무안군 펜션공사 및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총 12억 5,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착수금 2억 6,000만 원,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4,700만 원, 잔금 6억 원으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2015. 5. 15.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총 공사대금 12억 5,700만 원은 이 사건 본공사대금 9억 5,700만 원, 이 사건 옹벽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합계액인 12억 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유한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하도급하였고, AB 운영자인 AH의 요청에 따라 건축주인 AC이 도급인 1, AF이 도급인 2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B은 2014. 11. 14.경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이 사건 본공사를 착공하였다. AC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안군 펜션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자 공사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26.경 AC에게 2015. 8. 15.까지 준공하고, 지체시 지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삭감하며, 잔금 6억 원은 준공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C은 2015. 10. 17.경 피고인에게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AC은 2015. 10. 26. 피고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C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또는 개인적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사가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기성고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A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C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무안군 펜션공사의 이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본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3. 7. 17.경 AI사무소에 계약금을 주고 설계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인근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2013. 10. 15.경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AI사무소는 2013. 10. 16.경 무안군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도로개설허가 등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펜션건물이 심의대상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가 바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 8. 7.경 건축신고가 수리되자 2014. 9.경부터 옹벽공사가 시작되어 2014. 10. 20.경 옹벽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그때부터 펜션골조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펜션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예상과 달리 인허가 절차가 길어진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C의 의뢰로 이 사건 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펜션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15. 10. 22.부터 2015. 11. 10.까지 조사기간으로 하고, 2015. 11. 10.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한 다음 그 가액을 354,770,560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무안군 펜션건물은 총 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감정평가사는 각 동에 대한 기성부분 비율을 35% 내지 55%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가법에 따라 무안군 펜션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793,489,000원이므로, 전체 기성고율은 약 45%(= 354,770,560원 ÷ 793,489,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이른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본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0억 7,0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본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5억 8,130만 원(= 6억 5,030만 원 - 피고인이 AB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6,9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약 54%(= ÷ )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약 54%를 받아서 공사의 약 45%를 완성한 셈이 되므로, 받은 돈에 상당 부분 상응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C은 이후 약 7억 4,000만 원을 들여 펜션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총 공사대금 12억 5,700만 원의 약 58% 정도이고, 위 감정평가서의 기성고율은 이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년경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공사현장에 비용을 투입하느라 AC을 기망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년경 공사대금 9억 원 규모의 AD 주택신축공사, 공사대금 12억 원 규모의 AE 상가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 1,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공사대금 5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맞으나 위 각 인테리어 공사는 2011년경, AD 주택신축공사는 2012년경, AE 상가건물 신축공사는 2013년경 모두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A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위 네 군데의 공사현장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AC과 이 사건 본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무렵은 위와 같이 다른 공사가 완성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내지 자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AC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다른 공사 건축주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현장비용의 충당을 위한 나름의 자금 마련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L공사 관련 사기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B, D는 2012. 2.경 지인인 AJ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L공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12. 2. 21.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로, 2014. 12. 10. E과 사이에 전남 보성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지상에 한옥을 공사대금 1억 8,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같은 날 C과 사이에 J 지상에 한옥을 공사대금 1억 6,7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6. B, D와 사이에 각 J 지상에 한옥을 공사대금 1억 6,7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한옥마을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E, C, B, D를 함께 지칭할 때는 ‘한옥마을 피해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한옥마을공사계약 내용 중 <기성 부분 협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고, 한옥마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한옥마을공사계약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1,200만 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한옥마을공사계약 및 AJ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J 지상에 한옥 총 5채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 중 목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곧바로 목수 AK(AL)에게 맡겼다. 한편, 피고인은 AJ 한옥, E 한옥, D 한옥, C 한옥, B 한옥 순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금원 이외에도 피해자 B, C,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목재비로 AK 측에게 각 3,650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한옥마을 피해자들과 계약한 날짜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기성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E 한옥 관련 증거기록 4권 27, 28쪽, D 한옥 관련 증거기록 4권 181, 182쪽 및 266, 267쪽, C 한옥 관련 증거기록 4권 261, 262쪽, B 한옥 관련 증거기록 4권 256, 25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약 4억 원 중 2억 원 정도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L공사의 이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및 AJ과 한옥마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목공사를 AK에게 맡겨 진행하였다. 목공사를 담당했던 증인 A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목공사는 전체 공사 중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목공사까지 완공됐으면 한옥 공사비 60% 정도가 소요된 것이고, 이 사건 한옥마을한 채당 조립비용을 포함해서 목공사비용으로 7,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각 한옥마을공사 계약 중 <기성부분 협의 시기 및 방법>에서도 목공사비용을 7,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J 한옥, E 한옥, D 한옥, C 한옥, B 한옥 순으로 공사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사 순서를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J 한옥은 완성이 되었고(증거기록 4권 268쪽),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 AM 한옥은 치목한 목재를 조립한 후 기와를 올리는 작업까지 마쳤으며, D 한옥은 목재 조립을 마치고 지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후순위에 있는 C 한옥, B 한옥은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 기초공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A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 C, B 한옥에 관한 치목이 완성된 상태로 조립공사만 남겨두고 있었고, 치목이 완성되면 전체 목공사의 60% 정도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C, B는 피고인의 공사 중단 이후 위와 같이 치목된 자재를 이용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한옥마을 공사계약 중 <기성부분 협의 시기 및 방법>에서 목재의 현장 조립 전에 4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C과 B는 4차 기성금까지, D는 5차 기성금 중 일부까지, E은 5차 기성금까지 각 지급하였고, E, D의 경우 목재공사까지 이행하였으며, C, B의 경우 치목공정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옥마을 피해자들이 지급한 공사대금과 대비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E, D, B가 후속업체에 준 추가 공사비용(C은 추가 공사비용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과 피고인 및 AK 측에게 지급한 대금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L공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E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200,090,000원(= 공사대금 181,900,000원 + 부가가치세 18,1900,000원)인데, 그 중 약 77%에 해당하는 154,67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Ⅲ E란 기재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7,80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용을 추가업체에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한 부분은 일응 전체 공사대금 중 약 61%에 해당하는 122,090,000원(= 200,090,000원 - 78,000,000원) 상당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D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184,360,000원(= 공사대금 167,600,000원 + 16,760,000원)인데, 그 중 약 69%에 해당하는 127,5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Ⅲ D란 기재 금액 91,060,000원 + 목재비 36,500,000원)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8,50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용을 후속업체에 들여 완공했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은 일응 전체 공사대금 중 약 53%에 해당하는 99,360,000원(= 184,360,000원 – 85,000,000원) 상당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B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184,360,000원(= 공사대금 167,600,000원 + 16,760,000원)인데, 그 중 약 63%에 해당하는 116,5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Ⅲ B란 기재 금액 80,060,000원 + 목재비 36,500,000원)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8,000만 원 내지 9,80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용을 후속업체에 들여 완공했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은 일응 전체 공사대금 중 약 46%에 해당하는 86,360,000원(= 184,360,000원 – 98,000,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축주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가의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무안군 펜션공사 건축주인 AC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유용하여 위 무안군 펜션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던 중 위 무안군 펜션공사의 옹벽공사 하수급인 AH으로부터 AC이 도급인으로서 직접 옹벽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AC 몰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AH으로 하여금 무안군 펜션공사의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H에게 “공사명 : 무안군 I, AN 옹벽공사, 도급금액 : 일금일억구천만원정, 계약금 : 일금사천만원정, 중도금 : 일금구천만원정, 잔금 : 일금육천만원정, 도급인 1 : A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도급인 2 : AO AF, 수급인 : (유) AB 대표이사 AP”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2014. 9. 15.경 AH이 목포시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출력하여 가져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도장을 위 “도급인 1 : AC”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C 명의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H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A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은 2014. 8. 28.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옹벽공사가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옹벽공사 대금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태여서 AB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AB 측이 A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AQ(AC의 남편)에게도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AB 측이 공사한 것만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점, 결국 피고인은 AB 측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C이 1억 2,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권한을 받지 않은 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라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증인 AH, A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H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 공사현장에 온 AC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AC은 “지금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대답한 후 A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AC과 AQ은 AH이 건축주인 AC과 사이에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 AQ은 2014. 9.경 피고인에게 AC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AQ은 AH의 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과 이 사건 옹벽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단순히 무시하였고, 이와 같은 인감도장 교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안군 펜션공사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작성 필요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무안군 펜션공사 건축신고는 위 인감도장을 교부하기 전인 2014. 8. 7.에 수리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AQ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AQ은 이 사건 옹벽공사 완성 이후 AH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무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을 문화진흥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6개월 정도 기다려 달라’거나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라) AH도 건축주(AC)가 처음부터 펜션 건축에 관한 사항을 H(피고인)과 의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권 183쪽). 3. 결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 D, C, B에 대한 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