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19: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지점 내 현금인출기 부스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였으나 기기 고장으로 카드가 걸려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 옆 벽면에 걸려 있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인 D지점장 E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인터폰 1개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21:06경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경찰관 3명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내가 대구 건달인데 오늘 사람 한 명 칼로 쑤시고 간다. 나 말리지마. 씹할, 빈 병 하나 줘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공터 바닥에 놓여 있던 꼬챙이를 손으로 집어들려고 하다가, 위 이 이를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위 I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마치 위 I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경찰서 H파출소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조 136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과 2016. 2. 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3. 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7. 9.까지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4, 26, 13:45 경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09:20경 진주시 공단로에 있는 대영정비 앞 도로부터 같은 공단로에 있는 조광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1 1. 피고인은 2014. 9.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성인 PC방을 차려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고정 102 1. 피고인과 D, E, F, G의 도박 피고인과 D, E, F, G는 함께 2015. 2. 20. 00:30경부터 02:20 경까지 시흥시 H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걸고 약 120회에 걸쳐 판돈 총 216만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카드를 준비하여 두고 D, E, F,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투,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을 도박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 고정 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사기, 도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통오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리대금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오리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오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시가 9,590,400원 상당, 같은 달 23일경 시가 11,774,400원 상당, 같은 달 24일경 시가 8,956,800원 상당, 같은 달 25일경 시가 13,852,800원 상당의 오리를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174,4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 1. 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주민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H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도자기엑스포 공원' 내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센터 삼거리 교차로를 3번국도 방면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가로등이 없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좌상,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15:30경 논산시 관촉로 253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833에 있는 동양강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공직에서 해임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10.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다방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제일 먼저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이 작은 순서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55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5. 21:00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예천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박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언니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에 각 'K'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번) 1.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 명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8.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 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2 경부터 16:07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관련), 미신고 행진경로 1. 집회신고서 1. 각 채증사진, 불법행위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판결문(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 도심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이미 각종 집회·시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를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D노조 지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나 이 사건 집회 · 시위를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바 없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경위와 방법, 차량 소통방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수인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직책상 상급노조가 주최한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시위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차량 소통방해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23세)와 2014. 4. 2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18: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준 지인과 보험 가입 문제로 계속 대화하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갈비뼈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터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pond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W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4년 경까지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렌스II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1 반달마을 1818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음, 진지한 반성,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혈중알콜농도 자체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사고의 전후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경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11동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재활용집하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단지 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8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1. 약속어음 C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번호 C,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G농산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8월 30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지급기일이 변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 만원에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960만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2,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약속어음 K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번호 K,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G농산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기일을 2014년 7월 30일에서 2014년 9월 30일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지급기일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항과 같이 지급기일이 변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만원에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2,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가중),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도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지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4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입구에서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는 채권자인 피해자 E(여,52세)이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쇄골부위, 왼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 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는다. 목을 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그 며느리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다. 나. E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가 현장에서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6면 상단)에는 E의 왼쪽 쇄골 부위가 붉게 변해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는 E의 목 부위에 특이할 만한 상처가 없었고, 만일 위 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상해 사건으로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왼쪽 쇄골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사진과 같은 상처가 생겼다면, E이 넘어지든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생각되는데, E은 피고인이 당시에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의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별다른 진술이 없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쇄골부위, 왼팔 부위를 차례로 때리고 칼을 들고 나오면서 협박하는 진술만을 하고 있고, F도 거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과 F의 진술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도 E이 구타당한 상황이나 칼로 위협 당한 당시의 두려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카페를 뺏으려고 하느냐. 돈이 탐나느냐."라고 큰소리치고 바에서 주문을 받고 포스를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5. 21:40경 위 카페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손님들을 내보내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6. 16:30경 위 카페에서 그 곳에 걸려있던 그림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I과 J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주로 F로부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J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무렵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한 일지(F가 보여준 사건일지를 참고하여 J이 작성한 것이다)에 근거하여 진술한 내용으로서 '피고인 A 일행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것 외에 누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더구나 J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5. 4.자 범행 관련 (가)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도둑년, 카페를 뺏으려고 하느냐. 돈이 탐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 A은 위 카페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나) 설령 피고인 B, C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발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B, C이 위 일자경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포스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는 카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2012. 5. 5.자 범행 관련 (가) 피고인 A이 위 일자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카페의 조기 영업 종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평소보다 약 2시간 일찍 위 카페 영업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조기 영업 종료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들과 카페 경영에 관한 문제를 조율할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자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바쁜 시간대를 피하여 조기 영업 종료를 제안하였다는 사정도 이에 부합한다(피고인 A은 밤 10시경부터는 손님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카페 영업에 큰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피해자 F에게 2시간가량 일찍 영업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조기 영업 종료를 제안한 방식이 강압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F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2. 5. 6.자 범행 관련 (가)이 사건 카페에는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K 화백이 무상으로 제공한 그림이 여러 점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미국에 있는 K 화백을 대신한 두 사람이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하여 K 화백의 뜻이라면서 그림을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F가 그림 반출에 반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당시 피해자 F는 반출되는 그림을 잡거나 몸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그림 반출을 저지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막고 그림을 감싸면서 그림이 반출되도록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C은 당시 이 사건 카페 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림을 반출하려는 K 화백의 대리인과 그림 반출을 저지하려는 위 피해자가 대치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그림 반출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카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C의 경우 위 그림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17:50경 서울 중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옆에 놓아 두었던 장갑을 피해자 C(남, 61세)가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눈 아래 찢어진 상처를 촬영하여 폭행이 아닌 상해로 기소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1. 5. 입건 폭행 벌금 100만 원, 2009. 2. 입건 일반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2008. 5. 입건 상해 벌금 150만 원, 2006. 9. 입건 상해 벌금 20만 원 등 24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거제시 D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관련 시설 배양장 증축공사 및 박신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들로서 공동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6. 13.부터 잡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1. 퇴직한 E의 2011. 6. 분 임금 1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