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15:19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6)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낮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0:44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김봉학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D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맞은 편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G 부근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법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 피의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2013고단4509)받고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경 주소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중구 D, E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이력 확인서 첨부) 및 첨부 전산자료,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4.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바콘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범퍼 부분에 맞아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응급실 간호사들과 응급실 의사인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원무과 앞 바닥에 소변을 보고, 원무과 유리창에 쓰레기통 뚜껑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05:30경 경기 이천시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가 근방에 있는 L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화물차 적재함을 덮고 있는 시가 150만 원에 상당하는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05:50경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위 현장사무실의 유리창과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깨뜨렸으나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캡처 사진 (2019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CD 1. 현장사진,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제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약 1~2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각 범행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10경 경기 이천시 0에 있는 'P'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전날에 먹었던 술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Q(1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계산서 받침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의 피해자 Q이 2019.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을 D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11:22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공유하는 E대화방 (F, G)에 접속한 후, 공유 받은 D 링크(H)에 접속하여 이른바 'I' 피해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인 J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 및 사진 210개가 압축된 '5J.zip' 파일(2.36GB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하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 청소년성 착취물 총 250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및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참여하 선별한 전자정보파일 압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소지영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당 기간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칠서I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행의 D 화물차가 피고인 운행의 위 BMW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동생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인 F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대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위 피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4,600원을 교부받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제보확인서, 문답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사고접수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금지급과정에서의 불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윤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역 근처 D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E 등 다수인에게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공휴일은 제외하고 30만 원씩 12회 총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2015. 7. 22.경 E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E 및 F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을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장부 사본, 장부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계를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5.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역 근처 D 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펀드 사무실"을 계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계에 가입한 계원이 100명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계는 곗돈을 납입하는 외에 가입을 위한 자격에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의 규모, 성격,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출자금의 규모,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2019. 11. 9. 08:05경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2층 비뇨기과 상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약, USB 메모리, 옷가지 등을 쇼핑백에 넣고, 피해자의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67] 피고인은 2019. 9. 19. 00:37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이곳에 주차해 둔 H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점, 1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10돈) 1점, 시가미상 선글라스 1점 등 모두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20 고단20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2020 고단26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품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간경화말기, 결핵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4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창원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봉은사역 사거리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30, 16:45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7 자동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하퇴부 좌측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원룸 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 위 원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벽걸이 TV 1대를 보관하던 중 중2020. 6. 20, 10:00경 경 위 TV'를 를고물상에 판매할 생각으로 임의로 탈거하였으나, 고물상에서 이를 매입해주지 않자 인근 쓰레기장에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원룸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였고, 당시 여러 차량들이 도로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변 도로상황, 피해자의 운행 계속 의사 및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절도 내지 횡령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판시 각 범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죄는 피고인의 주행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도 신호대기 중에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처가 동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범죄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는 무겁지 않아 보인다. 판시 제1항 범행은 짧은 순간에 종료되어 주변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2:3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중앙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 앞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안양여고사거리(서울) 방면에서 삼덕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삼덕공원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차량파손,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1),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사 이용 제 1)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내역에 '합의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