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50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2009년 말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잘 받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는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16:4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저장해 두고 정작 피고인의 사진은 저장해 두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팝 스마트폰 1대를 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24. 04: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빌라3차 5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15:3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남성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아들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2. 19. 00:16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이 변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끝장을 볼까?", "너 끝장 한번 볼래?", "너는 죽어야 돼, 나한테 개새끼야", "인생 끝내자", "저승길이 어디인지 함 보자", "너는 내 손에 죽었다. D아", "사람이 변하면 저승이 보인다카는 거 알지? 생각 안나나?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저승이 보인단다", "끝까지 가면 저승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말경 만난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였으나 2014. 1.경 이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며 마음이 변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 대해 집착한 나머지 위 2항,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하며 협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아 왔고, 위 2의 나.항과 같은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고 돌아간 피고인은 2014. 3. 5. 12:10경 위 F 식당에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당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하고 오지, 왜 그냥 오냐"라는 말을 듣자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식당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을 찾아온 중학교 동창인 1에게 "나와 D 이 같이 죽을 것이다. 너(D)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나와 D이 죽으면 동창들에게 좋게 말해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그 스마트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저장해 두고 정작 피고인의 사진은 저장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극도로 흥분하여 "이제 정말로 죽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와 탁자에 내려꽂았고, 피해자가 그 식칼을 다른 곳에 감추자 재차 피고인이 다른 식칼을 꺼내왔으며, 다시 피해자가 그 식칼을 주방에 감추자 피고인은 수저통에 있던 과도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에 위 과도(톱니모양 칼날, 칼날길이 약 11 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21센티미터)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 식당 주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압한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수회 힘껏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위 과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탓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 오른쪽 귀 앞부위, 오른쪽 귀 뒷부위, 턱 부위, 머리 우측 아래 부위 등을 7회 가량 내려찍었고, 마침 피해자의 친구 J가 위 식당으로 찾아와 이를 목격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 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응급치료를 받은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는 장면 재연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가 과도로 찔린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식칼(증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항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죄로 처벌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살인미수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얼굴, 귀 등이 아닌 손이나 팔 부위를 주로 다쳤을 것인데, 피해자가 주로 다친 부위는 눈 아래, 귀, 턱, 머리 부분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톱날 형태의 날을 가진 과도로 끝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형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잡은 도구가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식칼이나 날카로운 과도였다면 피해자는 더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단 눈에 띄는 과도를 집어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특별히 날카롭지 않은 위 과도를 고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도가 휠 정도로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내려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으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7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었고,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그 후 피해자의 친구 J가 나타나 고함을 치는 바람에 중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부터 "끝장을 볼까", "너는 내 손에 죽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I에게 "나와 D이 같이 죽을 것이다, D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1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살인기수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 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월 미만 버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9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다른 칼을 이용하였거나 피해자의 친구 J가 범행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미수 범행 순간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