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부4.5톤극플러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3: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136행현2리 버스정류장 건너편 편도 1차로 도로 옆 노상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청평 임초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트럭 조수석측 뒤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입하여 출발하기 전 좌우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동정을 보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조수석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소실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한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F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주차되어 있었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D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존재를 경고하는 동안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을 멈추고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2) D는 사고를 목격한 순간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수차례 길게 울렸으며, 창문을 내려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피고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으며, 위 덤프트럭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의 거리는 50~60m 정도였다. 당시 덤프트럭의 경적과 D의 고함으로 발생한 소음이 매우 시끄러운 수준이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 식당의 마을 주민이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바깥으로 뛰어나온 사실도 있었다. 3)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지면에 놓인 직경 약 10cm의 두꺼운 종이 재질의 원통을 역과하는 순간 차량의 흔들림의 정도는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였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지면의 작은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에도 운전석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도로 진입을 하면서 차체가 두 번 덜컹거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3:17경이었고, 날씨는 맑은 편이었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사고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주변 도로상에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도로면에 돌멩이나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놓여 있지도 아니하였다. 5)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의 우측면에 근접한 채로 조수석 방향으로 걸어오는 경우 조수석 창문에 세로로 설치된 우측 사이드미러에 사람이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상단 부분에는 위와 같은 사각지대에 위치한 장애물 또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로로 별도의 미러가 설치되어 있고, 위 미러를 통하여서는 그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기 이전에 위 각 미러에 비친 사각지대 부분의 장애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사고 직후 임초삼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최초로 발견하고 검문한 경찰관 E은 검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는데, 얼굴색이 상기되어 유난히 붉은 빛이었고, 이에 따라 음주 여부가 의심되어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결합하여 볼 때, 위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주변에는 마을 회관과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의 존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차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차량에 부착된 각종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차량의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의 존재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써 차량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 2년 6월에서 4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