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45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8에 있는 두류도서관 앞길에서,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C에게 “짭새 새끼들아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흙과 돌멩이를 C을 향해 던져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경찰관 진술에 의하면 순간적인 정신 이상 증세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 우울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로 진단을 받았고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0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술집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1099에 있는 후정교차로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2.3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 4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의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여, 41 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발에 맞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바닥에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업주인 피해자 C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2회, 소주잔을 1회, 막걸리병을 1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지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의 바닥을 향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바닥이 근접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을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체 하부가 소주병과 소주잔에 직접 맞거나 바닥에 튕겨진 소주병이나 소주잔 또는 깨진 유리조각 등에 맞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폭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포차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 효과와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리스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매달 일정한 금원을 제공받기로 B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51,499,08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 월, 리스료 매월 2,246,200원의 조건으로 리스하되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무렵 더 이상 위 B으로부터 렌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리스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D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해지예정 안내, 자동차 리스 승계 신청서, 원리금 상환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품이나 그 상당액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상당한 액수의 리스료가 지급된 점,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횡령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강남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 30. 22: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강남역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진술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제출하여, G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위 벌금 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2. 22: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답 온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8세)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썼는데 왜 그러느냐 당신 지금 음 주운전 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버스승객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요즘 티비에 승객들이 버스 기사한테 손대면 가중 처벌 받고 하는 게 나오던데 그것 보고 그러느냐 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3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2022. 5. 18. 피해자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 3.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멈춰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주택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약간 말이 꼬이고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F(남, 77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2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이 같은 날 07:49경 사고현장인 위 C 앞 도로에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28경 경기 평택시 B건물 앞 이면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316,6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1. 20:35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송탄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역 쪽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 선두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 운전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2,188,33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신고출동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1차 사고) 1. 각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 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및 벌금 2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상상적경합 관계이고,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D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재학하면서 여자친구인 B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전자지갑(E)에서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송금액의 0.2% 내지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 국내에 거주하는 F 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27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F의 중국에 있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016. 11. 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 명의의 5개 계좌(피고인 명의 3개 계좌는 단독범행, B 명의 2개 계좌는 공동범행)로 총 15,432,397,101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H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재학하면서 남자친구인 A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A 명의의 중국 전자지갑(E)에서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송금액의 0.2% 내지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원화 ⇒ 위안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0.경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I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A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I의 중국에 있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원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016. 11. 1.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2개 계좌로 총 8,044,712,370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A나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우, 피고인 명의의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위안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A 명의의 계좌나 송금을 의뢰한 중국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위안화 ⇒ 원화).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6.경 A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8,00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 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내 2개 계좌를 통해 총 107,335,871,668원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자료 회신, 각 은행계좌 입금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포괄하여,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3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심상업로 39에 있는 오창로하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연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본적지인 전남 장흥군 D에서 망부 E의 9남매 중 5남으로 출생하여 서당에서 3년간 한물을 수학하고 자동차 조수, 자동차 수리공장 정비공 등으로 종사하다가, 6. 25. 사변 때 본적지에서 리인민위원장이 되어 괴뢰집단의 목적사항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9. 28. 수복 후 자수하고 군복무를 필한 후 건설사업장 감독 등을 거쳐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76. 6. 경부터 경기도 양주군 F 소재 G내 주택건물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건축중 동 주택단지의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H이가 동 주택 건물의 하도급 조건 관계의 시비를 하면서 배경이 있음을 말한데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 허세를 보일 것을 기도하여, 1. 1976, 9. 2. 15:00경 양주군 F에 있는 G 건설사무소에서 건축관계자 I, J 등에 대하여 "청와대 K이 우리 형님이다. L도 별거냐 M인데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하여 N 종 친회 간부로 있는 우리 형님에게 돈 30만 원을 주고 N 족보에 올려 N들이 밀어주어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2. 같은 달 7. 19:00 경 같은 번지 피고인집 마루에서 위 O, P에 대하여 위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서 각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 4. 1.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재심 대상판결을 하였고, 위 재심 대상판결은 1978. 3. 18.에 확정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초부터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주식회사 B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D은행계좌(E)에 입금되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012,000원을 임가공 일용공 F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만든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80,042,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회계장부 파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상당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이 회복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소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E(벤츠 GLC)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2,000만 원밖에 없으니 2,700만원을 보태주면위 차량을 판매하고 남은 이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할 돈이 필요하였으나 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고, 재고금융 방식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I의 매매사원으로 등록한 다음 그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매매 등을 I의 명의로 하고, 1에게 주차비용 등 관리비용만을 내는 속칭 "매입딜러"로 일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해 6. 18. 매입한 J 벤츠 승용차를 같은 달 2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I의 주 차장에 비치해 놓았다가 같은 해 8. 10. K 명불상자에게 매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까지 I의 명의로 매입딜러 업무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예금, 계좌별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사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2,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차량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1,703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상가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D대 방면에서 광천동 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무면허운전을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통신공사 회사 AS 기사 겸 C 산하 D 비정규직 지부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피해자 E(41세)은 위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노조 지회장으로 활동 중인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11. 24. 19:51경 포항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I에 "우리 매형이 도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고요, 우리 B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볼께요, 어머님이 대표시죠? 물론 적법하게 운영하겠죠, 알아만 볼라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 및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