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08

범죄사실 1. 전과관계 등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2008. 3.경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이 만든 모임인 "C"에서 2011. 3.경부터 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C 회장으로 선출된 후 익산에 있는 폭력조직인 백화점파 조직원 D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C 회원이나 노래방 업주들에게 D가 피고인의 후배인데 익산에 있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C 회장임을 내세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보도방이나 노래방에는 C 회원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대부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보도방에 속하였던 접대부 3명이 C 회원인 피해자 F(48세) 운영의 보도방에서 일을 하자 험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던 접대부를 데려다 사용하였으니 그 콜비(사용료)를 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잘 알고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639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2. 2. 18. 21:00경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H(31세)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폭력을 잘 행사하고 C 회장인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동업하자고 수회에 걸쳐 독촉하며 "내 동생을 직원으로 두고 함께 하는 것으로 한다. 말 바꾸지 마. 나 사람 잘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나 단란주점 영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동업하자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매월 개최하는 "C" 정기모임을 열면서 회원들로부터 정기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씩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식비 등으로 지불하고 잔액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도봉구 J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회원 K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6만 원을 공제하고 144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마.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원형탁자와 카드 등을 갖추고 K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K 등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타임비'라는 명목으로 1시간마다 1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03:00경 서울 도봉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 M의 처 O에게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용료를 선불로 먼저 달라고 거절당하자 C 회장인 피고인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룸에 붙어 있는 시가 34만 2,000원 상당의 유리문 4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P, Q, M, H, R, S, T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및 종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금전대부업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에 대해서는 벌금형, 연번 3 내지 7에 대해서는 징역형],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대부를 '업(業)'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금전대부의 회수, 기간, 방법 및 금융이용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에 대해서 보면, 전과관계, 나이, 합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 05:00경 서울 도봉구 U 노래방에서 C 회원들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는 들어가 "내가 용가리다. V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Q(55세), 피해자 K(48세)을 향해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 Q에게 "네가 V이야"라며 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K에게 "눈깔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W노래방에서 C 회원인 피해자 K(48세), P(49세), Q(55세) 등을 오게 한 뒤,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왜 내사 떳다는 말을 하지 않아.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에 달리기를 원하냐. 나 징역가면 니네들 무사할거 같냐. 동생들 시켜서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엎은 후 피해자들의 얼굴에 캔맥주를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