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D시청 녹지공원사업단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서 D시가 E에 설치한 'F'의 운영관리 및 위 양묘장의 꽃묘 식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F'의 운영관리 및 꽃묘 식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꽃과 상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할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D시청 회계과에 통보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G화목원' H으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I에 있는 H 운영의 'G화목원'에서 위 F에 2010. 2.경 부자구근 8,370,000원 상당을 납품한 H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J화원' K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F' 사무실에서 위 F에 튤립 17,355,000원 상당을 납품한 'J화원' 운영자 K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2. 5. 말경 지면패랭이 24,320,000원 상당을 납품한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L' M으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F' 사무실에서 'F'에 2012. 5.경 주목 6,380,000원 상당을 납품한 'L' 운영자 M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N' 영동대리점 O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2. 9.경 'F' 사무실에서 'F'에 비료, 퇴비, 상토 등을 납품하는 'N' 영 동대리점 운영자 O로부터 그동안의 거래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포크레인 작업비 편취 피고인은 2007. 7. 6.경 D시 회계과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F' 포크레인 작업비 명목으로 495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크레인 작업비는 20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포크레인 기사 P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49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P으로부터 29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시로부터 2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일용근로자 임금 편취 피고인은 매월 'F'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인부사역부를 작성한 후 D시 회계과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면, D시가 피고인이 청구한 그대로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D시를 상대로 일용근로자들의 출근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과다 청구한 뒤 초과 지급된 임금을 해당 인부들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D시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 R에 있는 D시청 사무실에서 'F' 일용근로자인 S 등 9명이 한 달 동안 14일 내지 20일 가량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인부사역부를 작성하여 D시 회계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6,172,7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등 9명의 실제 출근 일수는 위 인부사역부에 기재된 근무일수보다 2일씩 적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S 등의 임금을 부풀려서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S 등 9명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6,172,780원을 송금하게 한 후 S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72만 원 상당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시로부터 1,092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거래처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L 관련자료 편철) 1. 각 금융거래내역(기록 제437쪽 이하, 기록 제450쪽 이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U, V, W, S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의 카메라에 내장된 사진 편철), 수사보고(인부 임금 관련 공문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입금 내역 편철) 1. 사진(기록 제15쪽), 금융거래내역(기록 제16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항 후단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100만 원 ~ 37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나. 항 후단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제1범죄)[다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의 기준이 되는 범죄는 형종선택 등으로 형이 가장 중한 범죄가 선택되나, 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양형의 기준범죄로 한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뇌물수수죄의 그것보다 중하나, 뇌물수수죄의 권고형(가중영역으로 징역 8월~2년) 상한이 사기죄의 권고형(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6월) 상한보다 높으므로, 뇌물수수죄를 양형의 기준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나. 판시 제1의 다. 항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제2범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다. 판시 제1의 가. 항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제3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라.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8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적극적 요구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뇌물수수액 및 편취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직접 업체들에 대하여 뇌물공여를 요구한 점,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일용인부들의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고(市庫)를 편취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편취액수도그리 크지는 아니하며, 편취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