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권한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PC방 앞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아반떼 흰색 승용차(D)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9. 17:00~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에 있는 주택 2층 방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집어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정맥주사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7: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경전철 G역 인근 대로변 갓길에 정차한 아반떼 흰색 D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0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외투 상의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3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점을 자신 소유 안경집 안에 담아 두어 몸에 지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연천시 J 공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아반떼 차량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하순 밤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아반떼 차량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회보서, B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각 사진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6.자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나. 피고인 B 1) 필로폰 제공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4) 범죄 처리기준의용: 징역 1년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심히 우려되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마약 판매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들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마약을 스스로 투약, 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폐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그동안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되풀이하여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판매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