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미국에 가서 대마를 가지고 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3. 6. 10.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6. 9.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5파운드를 교부받아, 이를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1401)에 탑승하여 2013. 6. 10.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 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다. 나. 2013. 7. 11.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7. 10.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교부받아, 이를 수화물 가방에 넣고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1401)에 탑승하여 2013. 7. 11.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파운드를 수입하였다. 다. 2013. 11. 1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1. 17.경 미국 씨애틀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5파운드를 교부받아 신발에 은닉한 채 수화물 가방에 넣고 씨애틀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KE020)에 탑승하여 2013. 11. 18.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11.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대마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1.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아파트 909동 옥상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진술 부분,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서 첨부, A의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추징금 산정보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압수조서, 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8.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수입한 대마의 가치 1,814,000원{수입 대마 4파운드(1.5파운드 + 1파운드 + 1.5파운드, 약 1,814g) × 2014. 8. 서울 기준 대마 1g당 암거래 도매 가격 1,000원} + 흡연으로 소비한 대마의 가치 3,000원(2회 × 2014. 8. 서울 기준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500원) = 1,817,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대마의 양은 1회당 1.5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에 못 미치는 400g 정도에 불과하고, I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출입국현황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에 공급하거나 유통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대마 수입에 관한 범의가 없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마 수입 사실을 부인하다가 I과의 대질 조사 이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은 각 1.5파운드, 1파운드, 1.5파운드라는 사실은 자백하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게 된 경위, 수입한 대마의 양, 수입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수입량과 방법에 대하여는 '2013. 6. 10.경에는 농구화 세 켤레 안에 여섯 덩어리로 진공포장된 상태로 들어 있던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고, 2013. 7. 11.경에는 농구화 두 켤레 안에 진공 포장된 상태로 들어 있는 대마 약 1파운드를 수입하였으며, 2013. 11. 18.경에는 세 켤레의 신발 안에 진공포장된 상태로 들어 있는 대마 약 1.5파운드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검사가 I은 2013. 7. 11.경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1.5파운드였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다시 질문하자 피고인은 'I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발 두 켤레에 대마 약 1파운드를 가져왔습니다. I은 본인이 신발 세 켤레에 대마 1.5파운드씩 세 차례에 걸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정확하게 자신이 수입한 대마의 양을 특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I 역시 검찰에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각 피고인이 대마를 밀수입해 온 것을 보았고, 그 양은 각 약 1.5파운드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온 검정색 가방에서 세 켤레의 운동화를 꺼냈고, 그 운동화 안쪽에서 6개의 덩어리로 진공포장 된 1.5파운드의 마리화나를 꺼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 역시 E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온 적이 있고, 수입 방법 역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방법과 같이 신발 속에 덩어리로 진공 포장된 대마를 나누어서 숨겨가지고 왔던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나 I 모두 자신이 가지고 온 대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I의 진술,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등 앞서 본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마약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대마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유통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인데, 위 각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상 그 반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우리나라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었던 이상 대마를 국내에 반입한다는 고의, 즉 대마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미국에 가서 대마를 가지고 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직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수입한 대마를 E, L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과 대마 수입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각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 징역 7년 4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이 3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합계 4파운드로 다량이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 L 등에게 대마 수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E의 제안을 승낙하여 대마를 수입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이 미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생활을 미국에서 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