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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 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148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에서 일하는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였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은행에 있는 적금을 해약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적금 계좌 등에서 합계 17,4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57]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3.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및 I 계좌에서 합계 1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5경 과천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공문서 사본, 위조신분증 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거래내역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미수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부천시 D 쪽에서 E대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K5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K5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멈춰있던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심곡동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과실도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김미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기계 및 부품 조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기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2017. 4.경 E에 기계 임가공만 하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경 C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262,654,779 원 상당의 원재료도 E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263,604,779원의 세금계산서(실거래금액 : 기계설비 임대료 950,0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 및 허위의 C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 2,163,357,447원)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이 2017. 4.경 C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임가공만 하청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7. 4. 30.경 E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262,654,779 원 상당의 원재료도 C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268,984,468원의 세금계산서(실거래금액 : 임가공 대금 6,329,689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E 명의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 2,249,602,935원)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2017. 4.경 E에 기계 임가공만 하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4.30.경 C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262,654,779원 상당의 원재료도 E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263,604,779원의 세금계산서(실 거래금액 : 기계설비 임대료 950,000원)를 수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 및 허위의 C 주식회사명의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 2,163,357,447원)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2017. 4.경 C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임가공만 하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경 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262,654,779원 상당의 원재료도 C 주 식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원재료 대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268,984,468원의 세금계산서(실거래금액 : 임가공 대금 6,329,689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E 명의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 2,249,602,935원)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년 C 주식회사 매출, 매입 data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3:05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3급의 정신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23:0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3:37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문 스위치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행위 태양, 피해금원을 지급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47 경위 'D' 유흥주점에서 '불법 도우미 업소를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여 경기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여자 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 하지만 나는 성매매나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신고요지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유흥주점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뭐 씨발, 민중의 곰팡이가 여기 와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26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광장코아 먹자골목에 택시를 타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8: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지나가던 동인천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F역에 도착하기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2018고단28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3.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 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 145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9, 21:10부터 21:30경까지 인천 남동구 시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사실 [2018 고정 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3, 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대마 종자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22:00경 위 D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담배개피 속에 대마 종자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6:2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53번길 7 에 있는 카라헤어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54 에 있는 까치부동산 앞까지 약 50m에 걸쳐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2. 16:20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53 번길 7 에 있는 삼거리를 탑동초등학교 쪽에서 탑골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진행방향 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직진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고현장 탐문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건물에 돌진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처벌 이후 약 20년간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2000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위 대마관리법위반죄의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10.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금은방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팔찌와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진열장에 올려놓은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4. 13:30경 위 D백화점 2층 'G' 여성복 매장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4. 18, 15:00경 위 D백화점 1층 'T' 핸드백 이벤트 매장에서, 매장관 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285,000원 상당의 I 은색 장지갑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6. 17. 13:30경 위 D백화점 1층 'K' 매장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우고 성명불상의 여직원 홀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188,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6, 17. 13:30경 위 D백화점 1층 'M' 매장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성명불상의 여직원 홀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4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여부확인)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115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1항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나. 판시 제2 내지 5 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판시 제1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제2 내지 5 죄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1항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내지 5항의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의 피해자 J, L,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빈혈,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1)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고, 판시 제2 내지 5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및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마저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이들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춘기의 예민한 자녀가 입을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단기간 구금하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일하게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란 기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를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양형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 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 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A 계좌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이천지점 앞 주차장에서, 야외 계단 위에 앉아 길 건너편에 있는 D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 CCTV 분석 사진, 사건 관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서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미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지체 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충동 억제 훈련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는 “A은 법조계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많고 검찰에 아는 사람도 많아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빌려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A과 함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만나서 의논을 하였더니 어려운 일이지만 당신에게 사기를 친 중개업자 D 등 3명을 모두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부장검사에게 약속한 시간에 돈을 주어야 하니 A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0만 원을 바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아파트 임대 보증금 지급, 밀린 신용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건 청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피고인 A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보고서 조회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받은 편취금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A만을 탓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 3.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2021고합124 피고인은 2021. 2. 19. 04:20경 이천시 B주택 C호에 있는 모친 D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 D이 술과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한 후 귀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이 붙기 쉬운 약봉지와 광고 전단지 등 종이류와 계란 포장용 플라스틱을 주방 겸 거실 바닥에 모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 내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주택 E호에 거주하는 주민 F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긴급히 출입하여 주방 싱크대의 수돗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길이 건조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3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81세)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9:2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과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안방 및 베란다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로 내려찍어 부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13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2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3:40경 이천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방문과 침대를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방문과 침대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손에 드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및 칼, 몽둥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합124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동료에 대한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운 것일 뿐, 방화의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용기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실 바닥에 약봉지와 광고 전단지 등 종이류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F이 아래층(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를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약 1m까지 불길이 치솟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길을 진화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71, 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종이류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거실 장판 등에 옮겨 붙어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불을 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범행에 대하여도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큰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22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장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1)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1. 2018. 9. 5.경 범행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진술녹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항고기각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5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창문 앞에서,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팬티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4번),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스마트폰촬영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여죄 현장사진,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24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