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J(2020. 7. 31. 구속 구공판), K와 피고인들, L, M, N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아래 각 기재 범행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DO 패거리’라 한다)이다. 피해자 O(남, 29세, 일명 ‘P’)는 김해시 Q 소재 R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S(일명 ‘T’)에게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하여 온 자이며, U, V, W, X, 피해자 Y(남, 34세), Z, 피해자 AA(남, 26세), AB, AC, AD, 피해자 AE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O, 위 S와 함께 2020. 6. 20.경 김해시 AG 소재 AH 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DP 패거리’라 한다)이다. 피해자 AI(남, 32세)은 경남 창녕군 AJ AK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1. A, 8. H(안성 거주), 7. G(김해 거주)는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위 J는 경남 일대의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상납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위 K, L, M과 함께 이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 1. 피고인들: 2020. 6. 13.경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20. 6. 13. 18:10경 위 J, K, L, M 등 20여 명과 함께 피해자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위 R당구장에 갔다. 피고인들은 J의 지시에 따라 위 20여 명과 함께 R당구장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1. A, 2. B, 3. C, 5. E, 6. F는 위 J, K와 함께 당구장 내 도박장에 들어가 위력을 과시하고, 위 J는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도박장 수익금의 20%를 상납하라. 상납하지 않을 경우 너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의 수익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J, K, L, M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피고인 5. E 제외): 2020. 6. 14.경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직후, 위 J의 지시에 따라 위 J, K, M, L, 위 N 등 20여 명과 함께 창녕군 소재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위 도박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3. C, 9. I는 2020. 6. 14. 01:40경 위 J, K, M과 함께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도박장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위 2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위 K는 피해자에게 “너는 뻔뻔하게 친구들과 포커를 하면서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너의 집에서 포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포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차례 때리고, DO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3. C은 위 K 등 DO 패거리와 함께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고, DO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너 생각을 해봐라, 계속 포커를 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1. A, 8. H(안성 거주), 6. F는 위 N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도박장 내부를 수색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 M, L, N 등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 운영 수익금 상납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M, L, N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 2020. 6. 20.경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6.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O가 J와 피고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박장 수익금을 상납할 것을 거절하자 위 J의 지시에 따라 위 O를 재차 위협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20. 저녁경 위 J, K, L 등과 함께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준비한 다음 위 R당구장 인근에 있는 김해시 AG 소재 AH주차장에 집결하였다.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등 DO 패거리가 위와 같은 이유로 AH주차장에 집결하는 것을 알게 된 위 S, O 등 DP 패거리 30여 명은 차량 9대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고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DO 패거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위 J는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K와 함께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싸운 후, 피고인들은 위 J, K 등 DO 패거리와 함께 위 S, O, AB 등 DP 패거리와 대치하고, 위 K는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든 상태에서 DO 패거리들에게 싸울 것을 지시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AL 그랜져XG 차량의 보닛을 수차례 내려치고, 피고인 1. A는 DO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차장으로 옮긴 후 벽돌을 들고 DP 패거리에게 다가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AL 그랜져XG 차량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DP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 그랜져XG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DP 패거리를 위협하고, 피고인 2. B는 DP 패거리와 대치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DP 패거리를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8. H(안성 거주)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DP 패거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7. G(김해 거주)은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DP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3. C은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그랜저HG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피고인 5. E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DP 패거리들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L 그랜져XG의 보닛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A 소유의 AM LF소나타의 뒷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DO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DP 패거리인 피해자 Y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 Y에게 왼쪽 손목과 팔뚝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으며, DO 패거리의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AA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뒤통수의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4. D, 6. F는 피해자 AA이 도망가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AM L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DP 패거리들을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K는 DP 패거리가 피해자 AE 소유인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을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9. I와 위 L는 위 J, A, B, D와 차량을 타고 AH주차장에 와 그들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A, E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DP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E, AA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N(가명), AO(가명), AP(가명)의 각 법정 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373 특수상해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가명), AR(가명), AS(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AQ(가명), AR(가명), AS(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가명), AO(가명), AP(가명), A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AH주차장 CCTV 녹화영상 주요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6. 13.자 R당구장 CCTV영상분석 수정본), 내사보고(범행시각 방범용 CCTV등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 B, I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3항의 경우 사전에 특수상해 등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경우, 피고인들은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2항의 경우,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 머물렀을 뿐,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 등의 요청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국 각지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에 모여 함께 도박장으로 들어간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거나, 이를 위하여 미리 도구를 준비한 뒤 주차장에 집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차량 안에 머물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 협박, 상해, 손괴 등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행인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H,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규모로 무리를 지어 공갈 범행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도심에서 단체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는 J 등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상대방패거리로부터 급습을 당하게 되자 이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역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