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41](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O교회 건축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재차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 B의 사위인 P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번호 R, 발행인 주식회사 Q로 되어 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가도록 하였다. P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97,100,000원, 지급기일 2006. 1. 25.로 보충 기재한 후 이를 S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 25.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도를 막기 위하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P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P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지급은행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 내지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마치 P이 약속어음을 변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1. 25. 인천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P을 상대로 "P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06. 4. 25.'에서 '2006. 1. 25.'로 임의로 고쳤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변조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5650](피고인 B)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인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이 2008. 12. 11. 구속되면서 U으로부터 회사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6. 인천 중구 V 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W에서, T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 I, J, L에게 "1,000만원씩 합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2배로 돌려주고 3개월간 이자는 월 5%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억5,000만원 가량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5. 26. 1,000만원, 2009. 7. 15. 1,500만원, 2009. 8. 31.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09. 5. 26. 1,000만원, 2009. 7. 15. 1,500만원, 2009. 8. 15. 1,000만원, 2009. 9. 7. 1,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09. 5. 26. 1,000만원, 2009. 7. 15. 1,500만원, 2009. 8. 15. 1,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X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말경 인천 계양구 Y빌딩 402호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L, K, Z에게 "X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골프장 및 사우나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하려고 한다, 투자를 해야 회사가 발전하여 먼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X는 회장이 3명이어서 얼마든지 돈을 변제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3개월에 이자 30%를 주고 이전에 차용한 금원도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6억5,000만원 가량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X 법인을 인수하여 골프장 및 사우나 사업 추진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 24. 900만원, 2011. 2. 9. 700만원, 2011. 2. 21. 2,100만원, 2011. 2. 24. 300만원, 2011. 3. 17. 580만원 합계 4,58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1. 1. 24. 200만원, 2011. 2. 1. 800만원, 2011. 2. 9. 500만원, 2011. 2. 21. 400만원, 2011. 2. 23. 500만원, 2011. 3. 17. 180만원을 합계 2,580만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11. 1. 24. 200만원, 2011. 2. 1. 800만원, 2011. 2. 9. 500만원, 2011. 2. 21. 400만원, 2011. 2. 23. 500만원, 2011. 3. 17. 270만원을 합계 2,670만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11. 2. 9. 2,000만원, 2011. 2. 22. 1,000만원, 2011. 2. 24. 1,000만원을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 Z로부터 2011. 2. 24.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41]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C,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어음사본, 부도일시, 수표회수 여부 확인, 회신, 수표어음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서약서, 고소접수증, 위변조부도처리의뢰서, 약속어음, 입금내역첨부, 입금표 [2012고단5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A, I,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주) A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피고소인 작성 지불각서, 피고소인 작성 차용증, 각 I 명의 농협계좌, L 명의 농협계좌, AD(X)에게 송금한 내역, 인테리어 관련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P의 승락 하에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P이 처벌받는 것까지 희망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P의 승락 하에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P이 처벌받는 것까지 희망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 이 사건 고소가 취하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 변제하였고, 피해자 I, J, L, K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중 피해자 I, J, L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수표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P은 2006. 1. 25.경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되자 부도를 막기 위하여 모였었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마치 P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지급은행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 내지 신고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P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복사된 사본의 지급기일란의 '2006. 1. 25.'을 '2006. 4. 25.'로 변경시킨 다음 사본 하단에 '2006. 4. 20.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사본을 첨부하여 은행 및 경찰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6. 1. 25.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어음번호 R, 발행인 주식회사 Q로 된 약속어음상 지급기일을 "2006. 1. 25."에서 "2006. 4. 2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6. 1. 25. 인천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2012고단564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P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2006. 1. 25.인 상태에서 변조된 적이 없고, P이 '위 약속어음을 복사해둔 사본(수사기록 11면)'의 지급기일란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2006. 1. 25.'을 '2006. 4. 25.'로 변경하고, 하단에 2006. 4. 20.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