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6.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B에 있는 C소방서 부근 'D행정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집수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반 지하 집에 물이 새는 바람에 수리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 침수된 집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다. 2개월 안에 보힘금이 나오니까 그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 집 수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9,14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3,91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 3034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경 및 2014. 6.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남양주시 H 제지하층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구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급여는 세전 약 5300만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2014. 4. 17. 25만 원, 2014. 5. 21. 26만 원, 2014. 7. 29. 56만 원, 2014. 8. 30. 39만 원, 2014. 10. 2. 87만 5천 원, 2014. 11. 6. 50만 원, 2014. 12. 30. 100만 원, 2015. 1. 27. 50만 원, 2015. 2. 25. 50만 원, 2015. 3. 3. 25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8. 31. 1,100만 원, 그 이후에 1,7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대금 전부를 변제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 17.경 D 법무사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6만원을 공제한 9,740,000원을 송금받았고, 변제기한을 2014. 5. 17., 이자를 월 25만 원(연 25%)의 높은 이율로 정하여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5. 6. 24. 500만 원, 같은 달 27, 9,145,000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855,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자를 월 375,000원(연 25%)의 높은 이율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직장 동료인 이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공사비조로 사용할 것이고, 침수된 집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또는 남양주시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면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권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우체국대출금 채무, J 채무, K 채무, L 채무, 공단상환금, 현대카드 카드대금 채무, M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우체국대출 채무, 여러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K에 대한 채무, L에 대한 체무, N에 대한 체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 남양주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그 돈을 생활비, 대출금 이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 2곳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4. 8. 25.경 O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O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억 9,000만 원, P은행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3,3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O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위 남양주시 H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이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2. 6. 25.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Q은행인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 2. 12. 부인인 R에게 위 남양주시 H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해자는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고,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로부터 9,74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24. 집 수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9,14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3,919,000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오다가 2014. 12. 7.경 피해자로부터 "11월이자미납분 625,000원 입금바랍니다 12월 30일 안으로 원금 일부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강제회수 들어가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는 등 피해자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2. 12.경 '피고인의 처 R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H 제지하층 59.52m²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도중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2015.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4. 12. 7.경 피고인에게 2014. 11. 이자 미납분 625,000원을 입금할 것으로 독촉하고, 2015. 12. 30.까지 원금 일부 이행이 안될 경우 강제회수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거나 이행청구를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증여를 허위 양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