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4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2014. 11.경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총 213쪽 분량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에는 C의 범죄 혐의를 비롯하여, C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 등을 소명하기 위해 주주명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진술서 등 각종 증거서류들을 스캔하여 편집한 내용이 실려 있어 C(성명, 범죄 관련 정보, 계좌거래내역 등)외에도 참고인 19명{D(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E(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F(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G(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H(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 보유 현황), J(성명, 계좌번호, 거래내역), K(성명, 생년월일, 주소), L(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M(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N(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O(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P(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Q(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R(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S(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T(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U(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V(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동산 소유 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2.경 검찰에서 퇴직하였고, 그 무렵 직원을 통해 수령한 짐 속에 들어있던 위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변호사인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 2015. 4.경 위 A로부터 C 관련한 피해자 모임 대표인 W을 소개 받아 W의 C를 상대로 한 고발 대리 업무를 수임하였고, 추후 C가 고발 범죄사실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임료 외에도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W가 고발하려는 내용은 ‘C가 교회 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W과 함께 고발사실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W의 설명만으로는 사건의 경과 및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고발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자 검사 퇴직 직전까지 C를 수사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C와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X건물 Y호에 있는 ‘법무법인 Z’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 1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위 A의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1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위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증거목록 순번 2번 구속영장청구의견서는 증거목록 순번 56번의 사본으로서 그 원본인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는 W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복사하여 교부받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W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와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가 동일한 문서가 아니고, W이 다른 경로로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를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에 어떠한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의 누설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는 2015. 2.경 검찰에서 퇴직하였고, 그 무렵 직원을 통해 수령한 짐 속에 들어있던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변호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2015. 4.경 피고인 A로부터 C 관련한 피해자 모임 대표인 W을 소개 받아 W의 C를 상대로 한 고발 대리 업무를 수임하였다. W가 고발하려는 내용은 앞서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별도로 ‘C가 교회 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W과 함께 고발사실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W의 설명만으로는 사건의 경과 및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고발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자 검사 퇴직 직전까지 C를 수사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C와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5.경 서울 서초구 X건물 Y호에 있는 ‘법무법인 Z’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1부(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라 한다)를 건네주었다. 2) W은 2015. 6. 25. 피고인 B에게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AA 관련 사건 의견서-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2014. 11. 25. 작성)를 수령함에 있어서, 외부에 문건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와 유사한 문건이라도 유출이 되어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것을 각서합니다.” 3)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W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건네받을 때가 아닌 위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한 다른 수사보고서 17개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각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이 2014. 11.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당초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고인 A가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했던 사건을 말한다. 이하 ‘C 1차사건’이라 한다) 수사자료 중 피고인 A로부터 진술조서 5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보고 5건 및 엑셀자료 17건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조서 5건을 W에게, 수사보고 5건 및 엑셀자료 17건을 피고인 B에게 각각 유출·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피고인 A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인 A가 W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진술조서 파일을 저장해준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 A로부터 검사실에서 없어진 USB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당시 검사실 근무 실무관 AB의 진술, W의 세 차례에 걸쳐 제출된 고발장 기재 내용과 일곱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W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각 수사자료 유출시기 및 장소, 유출 방법에 관한 W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W이 피고인 A로부터 유출된 수사보고라고 주장하는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의 경우, ‘C 1차사건’ 공동피고인인 AC이 2015. 7. 25.경 W에게 동일한 내용의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일부 수사보고의 경우 ‘C 1차사건’이 기소된 2014. 12. 31. 이후 작성된 것임이 내용상 명백하며, 일부 수사보고의 경우 기록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부분에 비실명화 표시가 되어 있어 공판과정에서 열람·등사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 수사서류의 객관적 내용 및 형상에서 추단되는 사실도 W의 주장과 모순되는 이상 W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사보고 5건 및 엑셀자료 17건을 유출·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점과 위 각서의 문언 내용, W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발인 3. B씨가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고발인을 만나 각서를 받고 증제1호증 구속영장청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번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말한다)를 유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W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각서를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사본을 건네받을 때가 아닌 위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한 다른 수사보고서 17개를 교부받으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W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보면 자신이 맡긴 사건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W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W이 2015. 6. 25.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다시 복사하여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작성일자가 2014. 11. 2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는 2014. 11. 25.까지 작성된 상태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표지에 해당하는 첫 장이 없고, 마지막 213장 뒤에 212장이 추가로 한 장 더 있으며, 가필된 채로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장들도 다수 있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구속영장의견서에는 ‘검찰기록목록 403번 2014. 11. 26.자 변호인 의견서,’ ‘검찰기록목록 405번 수사보고서’, ‘검찰기록목록 406번 수사보고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4. 11. 25.경 이후에 C 1차사건에 작성되거나 제출된 문서들로서 2014. 11. 25.까지 작성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에는 담길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는 피고인 B이 W에게 복사하여 건네 준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2014. 11. 14. ‘C 1차사건’으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28. C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한 후 2014. 12. 1. C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2014. 11. 25.까지 작성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를 수정, 변경하여 위 구속영장청구를 할 무렵부터 위 영장실질심사를 하기까지 사이에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스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검사실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완성할 무렵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정보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인 증거자료의 스캔과 첨부 부분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불어 2014. 11. 25.까지 작성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들이 아직 기재되기 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A는 경찰에서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C의 구속영장 심문기일 당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W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및 수사자료의 획득경위, 피고인 B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이 법원 및 경찰, 검찰에서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른 각 진술의 내용,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부분 그 자체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 W의 고소, 고발 태양이나 언어습관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평소의 그의 생활 태도, W은 C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 피고인 B에게 C을 고발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건을 맡겼음에도 W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W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이루어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 7) W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복사하여 교부받은 2015. 6. 25.부터 3년이 지난 2018. 9. 20. 피고인 A에 대하여 ‘C 1차사건’의 구속영장청구의 견서를 유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을 하면서 증거목록 순번 2번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는 원본의 제출을 수차례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증거목록 순번 2번 구속영장청구의견서가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의 사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검찰이 위와 같은 경위로 W으로부터 교부받은 구속영장의견서를 증거목록 순번 56번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W은 수사기관에 증거목록 순번 2번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와 동일하게 복사된 사본인지를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고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사관은 W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비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W의 진술은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 역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사본이 아니라 W이 다른 경로로 나중에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가 증거목록 순번 56번 검찰 구속영장의견서가 아닌 2014. 11. 25. 당시까지 작성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라고 할지라도 C의 성명, 범죄관련정보는 이미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이 W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그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건네받기 전에 W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C의 성명, 범죄관련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C의 성명, 범죄관련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건네받은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도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