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11경 익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조수석 앞좌석에, 피해자의 일행 2명을 뒷좌석에 각각 태워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행하던 중 “우리가 세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너도 기다려야지”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일행의 대화를 듣고 피해자에게 “너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2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리를 문 쪽으로 당겨 앉았음에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세 시간이나 기다렸으면 니가 술 사야지”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일행이 “저희 아직 미성년자다”라고 말하자 다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툭툭 치며 “몇 살이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중3 이다”라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툭툭 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이 “왜 자꾸 터치해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뻐서 그렇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때 또 다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참고인과의 페이스북 대화 캡쳐, 수사보고서(캡쳐사진 압수물 칼라복사 후 첨부)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이나 손등 부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벅지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팔뚝이나 손등, 그리고 허벅지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섯 번 정도 있은 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단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근히 말을 걸면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발언 및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에게 “택시기사 왤케 터치해. 저 미친놈”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도 그 말 할라고 했어. 내리고 싶은데. 차라리 걸을래. 불쾌해”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F(가명)가 피해자에게 “ㄱㄷ 한번더 하면 지랄해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7쪽),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 및 동승객인 피해자의 언니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정도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콘솔박스’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을 올려둔 채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바라보며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듯한 모습, 이후 곧바로 이에 놀란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 부위를 바라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가명)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웃으면서 “이쁜게”라고 말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4)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당일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곧바로 자신들의 어머니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알렸고, G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택시 안에서의 상황, 택시 탑승 중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일행이 택시 하차 이후에 경찰에 신고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가 이 사건 당일 직접 목격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진술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 손등 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뻐서 그렇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때에도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언니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고 싶을 정도의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언니인 F(가명)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정도가 ‘일반 여성이었으면 당연히 싫을 정도였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신고했을 정도로 정말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당시의 상황 및 일반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14세의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이에 대하여 항의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팔뚝, 손등 등의 부위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지하게 사죄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