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4:30경 평택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차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으니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세차 등을 이유로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보다 일곱 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씨 발놈아! 너 죽여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도로를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피해자를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진자료, CCTV 캡쳐, 범행장면 CD,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만 하였는데, 운전 중이던 자동차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다가 차량에 대한 제어를 잃으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여객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전기사가 소유하는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10. 30. 23:00경 피고인의 지인이 자신의 상사의 운송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위 승객을 태워주게 되었는데, 승객이 피해자의 차량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31. 14:15경 지인으로부터 승객의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4: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객의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승객을 태워다주고 오면서 휴대폰 벨소리도 들리지 않아 휴대폰이 차량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재차 지인으로부터 분실한 휴대폰의 위 치추적기능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죽백동 인근에서 그 위치가 확인된다며 휴대폰의 반환에 관한 재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이 세차장에 있다며 세차 후에 휴대폰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능이 있음을 알리며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위치를 물었고, 피해자가 평택시 C에 있는 E의 사무실에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우선 전화를 끊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 발놈아! 너 죽여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재촉을 여러 차례 받아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까지 들었다는데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을 차량으로 빠르게 지나가 피해자를 겁준 다음 훈계를 하고 휴대폰을 빨리 찾게 하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6~127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갑작스런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방법 및 그 태양 등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오거리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 이후 약 30.37km/h의 속도에서 44.39km/h의 속도로 급가속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 앞에 있는 드럼통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를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을 멈추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있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을 수 있도록 핸들을 살짝 좌측으로 꺾었다가 피해자가 있는 오른쪽으로 꺾어 차량의 각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1차로 차량의 보닛이나 펜더에 의하여 대퇴부 상단, 둔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고, 2차로 팔꿈치, 어깨, 흉부, 배부 및 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전도되면서 두개골골절이나 충격 후 지면과의 마찰로 찰과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바(증거기록 230쪽), 피해자의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 없이 단지 위협 주행만 하려고 하였는데 오거리 끝 진행방향 왼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차량을 멈추려고 하였으나 몸이 굳어 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차로는 진행방향 좌측에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제외하더라도 두 대의 차량의 넉넉히 교행할 수 있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하려 하였다는 오거리 끝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역시 그 주차 형태가 도로를 향하여 돌출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차량의 운행에 특별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고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차량 제어능력이 급감하였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고, 인근 사무실에 있던 E은 차량이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보았으며,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다음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신체 전반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수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빠르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유유히 피해자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112에 사고 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112에 신고처리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전화번호와는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람들의 신고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98~9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피해자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