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안중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5. 04:30경 입원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천안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교통사고 분석서 2.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CCTV캡처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1억원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6: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조이라이드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2020.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50- 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미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케 하고,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5. 14.경 인천 서구 D에서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5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의 위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알선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가격 약 840만 원, 이전등록비 100만 원에 불과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가액 및 거래 수수료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G’을 통해 할부로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포함한 1,965만 원을 위 그랜드카니발승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속칭 ‘미끼상품’을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다음, 당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하거나 기존 계약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중고차 매물을 실제 차량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로 상대하며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거들면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8. 13:00경 인천 남동구 H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미끼상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I를 함께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천 서구 소재 D로 이동한 다음, 스파크밴 차량을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계약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차주를 만나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라 220만 원 외에 추가로 위탁금 900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 취소는 안 된다. 위탁금을 못 내겠으면 다른 차량으로 계약을 하라.’, ‘새로 계약할 차량대금은 850만 원이다. 기존 계약금 63만 원은 따로 환불해줄 테니, 추가로 8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실제 차주에게 지급해야 차량가격(관리비용 포함)이 433만 원에 불과한 또 다른 스파크밴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85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63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매물 자동차 계약서, 실제 거래 승합차 계약서, 캐피탈 대출내역, 허위매물 사이트,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1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사기피해 접수에 따른 수사의뢰 협조요청 1. 내사보고(순번 7, 8, 10, 16, 17, 18, 19, 20, 31) 판시 전과 1.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판시 준강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5: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본사 건물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고금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토월천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외동 789. 공단본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하여 0.095%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중 전자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함’,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성에 젖어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적발(21:45) 직후인 21:48분경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그 수치가 0.095%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이에 22:06경 근로복지공단 C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다. 호흡측정 시점과 혈액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18분에 불과하므로 병원으로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혈액채취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혈액채취시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감정기관으로 가는 과정이나 감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뀌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을 측정 전 21:00로 진술하고 있는바, 채혈이 음주종료 후 약 66분 후 이루어졌으므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채혈 당시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저녁 친구 1명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가게에서 9시까지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나가라고 하여 식사를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점이 9시인지 분명하지 않아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채혈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21:45경)과의 간격이 20분 이내에 불과하므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1%(= 0.111%╶ 0.01%)정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호흡에 의한 측정수치(0.09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전49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마들역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노원구청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G 이하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 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F,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7. 11:45경 한 달 전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31cm)을 들고 와 양손으로 식칼을 잡고 자신의 배 쪽으로 칼날을 향하게 한 채 “나는 끝이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다발 2개를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져 꽃잎 등이 떨어지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고자 방문 손잡이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방문 손잡이를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거실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관련)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5:40경 전남 신안군 B 마을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226번길 64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면도로를 C복지관 방향에서 D조합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어린이집 앞인 데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걷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3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경골 간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인 어린이집 앞에서 등·하원 시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1:16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부산동부지원 2012고약656호 약식명령, -부산지법 2015고약887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01. 25. 21:33경 경기도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동로67번길 74-76 정개터널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1: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3년,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6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3:4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및 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 내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합의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7. 03:4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703,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8: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봉강교 방면에서 은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 E(여, 60세)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26km를 초과하여 진행 중 앞서 정차 중인 버스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