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4. 8. 18. 14:17경 서귀포시 신중로 27(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정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의 자녀가 복지시설에 있는데 찾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여, 사복 근무 중이던 C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여, 24세)가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나가 사무실로 피고인을 안내하며 앞서 걸어감에 따라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경찰서 현관계단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293]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1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은행 통장 9개, 카메라 가방, 충전기, H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J 명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 21:45경 제주시 K에 있는 L요양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닫혀져 있는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로비 및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 M이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4:20경 제주시 N에 있는 O호텔 프런트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프런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23:30경 제주시 Q에 있는 R주점 화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일행들을 배웅하면서 잠시 놓아둔 피해자의 여성용 가방 (수제품) 1개 시가 23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 현금 220,000원, 일본국 일만원권 엔화 1매 100,000원 상당, 제주은행카드 1매, 농협 BC카드 1매, 외환 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제주시 '주택 101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U이 보관 중인 동전 1,680원, 사우디아라비아 동전 19개 한화 5,700원 상당, 신한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8. 09:30경 제주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양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대금 2,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 제공받고, 절취한 S 명의의 직불카드 등을 각 사용하였다. [2014고단1374]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서귀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Y에게 "이리 와서 1분만 앉아봐라, 내 마누라가 행방불명인데 경찰이 안 찾아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Y의 아들인 AA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AA를 따라 밖으로 나와 위 접이식 칼을 AA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03:50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편의점 옆 '표선마을'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AD 이 세워둔 AE 극동여객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뒤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1545]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서귀포시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이 13번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현금 49,000원, 체크카드 4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15만원 상당)을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잠바 주머니에 넣고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 잠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소시지를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양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A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2,7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소주 등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여관'에서 숙박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AP, U,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구매내역 확인 관련) [2014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Y, A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N,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행 위 공용 우려 흡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물품들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혼 후 혼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보육시설에 수용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려고 하던 여성 경찰공무원을 추행하고,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여 오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흉기를 휴대하기도 하였던 점, 2014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같은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