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F(일명 'G'), H, I은 함께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 범행을 시작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F은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건네주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최초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고 F과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물색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H은 최초 범행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J, 피고인 A(2017. 5.경부터)는 유령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7. 4.경부터), 피고인 C(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K은 유령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최초 유령법인 설립 및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F, I에게 설명하여 주고 유령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2017. 10.경부터)은 피고인 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 I은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피고인 D이 찾아간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의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I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그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사내이사 I 등의 내용으로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기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 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F, I 등과 2017. 2. 2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70 내지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F, I 등과 'O'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Q은행 계좌(T) 등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U, V 등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인 일명 'O'와 'W'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 I, U, V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X, Y, Z, AA, V, U,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이트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 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3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양형기준의 최종 권고형 1년 6월~5 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D, E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1년 6월~3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최종 권고형 1년 6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는 각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D은 누범이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