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J에 있는 K어린이집(이하 'K어린이집'이라 한다), I어린이집, L지역아동센터(이하 'L아동센터'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K어린이집 관련 범행 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군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취사부 직원 인건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인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마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M군청에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사부 직원 N 급여 관련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6.경 마치 N이 K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M군청 E-보육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전남 O에 있는 M군청에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333,85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어린이집과 I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I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조리사로 하여금 I어린이집과 K어린이집의 아이들에 대한 식사와 간식을 함께 조리하도록 하였고, N은 K어린이집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N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보조금 1,333,850원을 지급 받아 이를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510,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3,510,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420,665원을 교부 받았다. 2) 보육교사 T 급여 관련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8.경 마치 T이 K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M군청 E-보육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위 M군청에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392,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이 2008. 7. 26.경 출산으로 인하여 K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경 T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보조금 1,392,000원을 지급 받아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591,27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91,2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295,519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935,600원을 교부 받았다. 3) 보육교사 V 급여 관련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경 마치 V가 K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M군청 E-보육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위 M군청에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765,614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가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0. 8.경 난소 종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 2010. 12.경까지 약 4개월간 K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V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K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보조금 1,765,614원을 지급 받아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192,91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192,9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7,192,616원을 교부받고, 이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635,82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운전기사 Y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K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용도로 특정하여 피해자 M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5.경 위 K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는 Y에게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급여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Y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K어린이집 운영비 합계 6,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합계 2,385,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223,000원을 유용하였다. 2. L아동센터 관련 범행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군이 L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에 대하여 인건비 100%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L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마치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M군청에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생활복지사 N 급여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3.경 위 M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N이 L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의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생활복지사 자격증을 빌렸을 뿐 N이 L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L아동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N의 3개월분(2분기) 인건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N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64,961,777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6,240,444원을 교부받았다. 2) 생활복지사 AB 급여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위 M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AB가 L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80만 원의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가 2011. 4.경 L아동센터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L아동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AC의 4개월분(2분기) 인건비 명목으로 3,482,720원을 지급받아 AB 명의의 농협 계좌(AD)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처남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41,7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460,448원을 교부받았다. 나. L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군으로부터 L아동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수령하여 L아동센터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5.경 K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되돌려 받아 이를 인출하여 I어린이집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78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합계 4,892,5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Y, AK, AL, AC, N, AM, AN, AB, AE, P,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2007-2013 보조금 지급내역, L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내역, 허위 종사자 급여대장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금융거래내역 총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K어린이집 관련 범행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보육시설 지원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육시설 지원 보조금 유용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보조금 유용의 점, 포괄하여) L아동센터 관련 범행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보조금 유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K어린이집 관련 범행 중 N 급여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N이 실제 K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H는 수사기관에서 '조리사는 AO 한명이 있었고, 그 분이 K 어린이집 조리사일까지 맡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L, AC, K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M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N 스스로도 'AO 조리사의 일을 인정상 조금 도와준 적은 있지만, 조리사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N을 취사부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K어린이집 관련 범행 중 Y 급여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Y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 학부모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돈에서 지출되었는바, 이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P 명의의 농협계좌(Q) 거래내역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입금되고, 그 보조금이 피고인이 관리 하는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이체되거나, 보조금이 입급되기 전 남아있던 잔액이 전부 지출된 다음 비로소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L아동센터 관련 범행 중 운영비 허위집행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아동센터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에는 보조금 외에도 각종 단체의 기부금 등이 혼재되었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L아동센터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 거래내역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입금되고, 그 보조금이 피고인의 처남 AE 명의의 농협계좌(AG) 등으로 이체되거나, 보조금이 입급되기전 남아있던 잔액이 전부 지출된 다음 비로소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나,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44,603,160원을 공탁한 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I어린이집 관련 범행) 가. 보육교사 AC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I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용도로 특정하여 피해자 M군 및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어린이집에서 AC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급여 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AC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AC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5.경 I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에서 963,600원을 인출하여 A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R)에 보육교사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위 AC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어린이집 운영비 합계 6,745,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보육교사 AS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I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용도로 특정하여 피해자 M군 및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I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어린이집에서 AS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AS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AS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5.경 I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Q)에서 1,269,600원을 인출하여 A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에 보육교사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위 AS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I어린이집 운영비 합계 5,100,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군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I어린이집 운영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기본보육료,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여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차등보육료(카드사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인은 I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AQ)로 기본보육료 및 차등보육료 등을 지급받고 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보육비용)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등보육료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군이 지급한 기본보육료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한 어린이집 운영비계좌로 입금되어 다른 운영비인 차등보육료 등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기본보육료를 유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