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49

범죄사실 2021고합249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4. 1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차단했네, 지금 바로 뿌린다”, “지랄하네, 디졌다 넌”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64 1. 준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3, 사회 연령이 6.63세, 사회지수가 55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평균 ‘하’ 정도의 사회적 기능 및 적응행동을 보이고 있어 재산상 거래에 대한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금 준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서울 중구 F건물 10층 ‘G’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준사기 1)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하단역 2번 출구 앞에서 피 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위 전화번호를 2018. 10.경까지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 757,4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를 2019. 5. 11.경까지 사용하고, 2019. 5. 초순경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5G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를 2019. 12. 21.경까지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 2,805,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월 20일경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었을 테니 나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찾아 갈까? 돈 안 빌려주면 친구들 보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8. 9. 21. 현금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하단역 2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04:0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L 유리문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7,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1. 피의자, 피해자 B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메세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8, 35번)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당시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증명서, 장애 진단서, 장애인 복지 대상자 관리 카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 휴대폰 특정), 수사보고(2020-5289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8610)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요금 확인)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수급자 증명서,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60, 63번) 2021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제3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협박하거나, 지적장애로 인해 이해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 E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휴대폰 대금, 장애인 연금 등을 편취 또는 갈취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왔고, 도로교 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L 유리문을 크게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의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264 중 2019. 4. 중순경 준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재산상 거래에 대한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를 2019. 5. 11.경까지 사용하고, 2019. 5. 초순경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5G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를 2019. 12. 21.경까지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 4,632,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에 관하여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해 청구된 요금 합계 8,002,310원에서 단말기 할부금 합계 3,369,884원을 공제한 금액인 4,632,426원(=8,002,310원 - 3,369,884원)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한 휴대폰 대금(통신비 등)으로 특정한 후 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2021고합26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440쪽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한 기간 및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통신비 등 휴대폰 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같이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2,805,119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805,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합264 사건의 제1의 나의 2)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