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 피해자 B(남, 58세)와 피해자 C(남, 60세)는 D 소속 기자로 불상자로부터 광양시 중동 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폐기물이 피고인의 임야에 복토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 중이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9. 14. 11:50경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603-1에 있는 대죽저수지 부근 임야 평탄 작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취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컨테이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약 1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카메라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촬영용 카메라 1대를 피해자 B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위 몽둥이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C를 쫓아가며 피해자 C에게 “너 찍었지, 살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9. 14. 12:00경 광양시 E마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가 도로 위에 떨어지자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신체수색,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갓길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885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 7.경부터 2021. 10.경 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F, G, H, I, J 5필지 합계 4,006㎡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2m를 넘는 절토 및 석축 시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83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제1항 중 특수협박은 부인하고(피해자들에게 몽둥이를 든 채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 특수재물은닉은 인정한다. 제2항 중 상해는 구체적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다툼이 있지만 범죄 성립은 인정하고, 재물은닉은 부인한다(몸싸움 도중 휴대폰이튀어 나가서 하천 쪽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제3항 상해, 신체수색, 재물은닉은 모두 부인한다(차에 태워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B가 거부해서 내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한다. 가. 피해자들(C,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목격자인 K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취재를 막으려고 했던 점에서, 피해자들의 카메라와 휴대폰을 은닉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한다. 다. 특히 판시 제2항의 재물은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근에 사건 현장 인근 하천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찾았다면서 그 수색 및 발견 장면 영상(증 제1호)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휴대폰을 법정에서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목격자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어서 계곡 쪽에 던져버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몸싸움이 있었던 도로와 하천 간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몸싸움 도중 튀어 나온 휴대폰이 하천까지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하천 쪽으로 던져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케이스는 분리된 채 발견되어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케이스를 분리하여 휴대폰만 하천에 던졌거나, 피고인이 던져 떨어진 충격으로 케이스가 분리되고 휴대폰은 하천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것이든 재물은닉죄는 성립한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수 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 4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5범죄(특수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제6범죄(신체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제7, 8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타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취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고가의 카메라를 망가뜨리기도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은닉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만큼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 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무허가 개발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취재 방식이 아주 정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취재 전에 피해자 C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취재 대상에 대한 해명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가 강행되자 우발적으로 폭력 행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