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4: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31번지 앞 노상 편도 4차선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택시 등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손님을 하차시키고자 정차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81,4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순간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으로 비켜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잡고 약 2-3m를 끌려가다가 속력에 못 이겨 위 승용차 문짝 부분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중한 상해(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부정적),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아직 학생 신분임(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51 앞 도로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09. 1. 15.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3. 4.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지인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지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3. 4.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2000. 2.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 혼자 라면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49세)이 욕설을 하자 그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어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감정서 1. 진단서(B)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B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27 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 이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 A의 손가락을 깨문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범행이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2. 8. 서울 강북구 B, 1동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2. 8. 서울 강북구 B, 1동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8.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18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1. 4. 5. 12: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내과' 의원 내에서 사실은 링거를 맞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링거 주사 50,000원 상당을 놓아 달라하여 1시간 가량 주사를 맞던 중 '은행에 다녀 와 나머지 링거를 맞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병원을 나가 진료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외래진료비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자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치료감호소 작성의 2010. 11. 1.자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알콜 금단에 의한 증상 이외에 활동능력 및 의사능력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재가, 2011. 7. 22. 간호력에는 환각 및 착각이 없다는 기재가 각 되어 있을뿐이고, 판시 범행은 판시 전과에 관한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행한 사기 범행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2. 7.31. 퇴직한 F의 휴업수당 3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근로자 F이 상여금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2012. 11.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합의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은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정금액 5,700,000원 F에게 지급한 점, F은 위 조정금액을 수령하고도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는 2011. 10. 6.경 변압기 전환공사를 하면서 무급휴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노조대표인 G에게 알렸으며, G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점, 이로 인해 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휴업수당이 37,520원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F과 임금 등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고, 또 5,7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유독 37,52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 16:10경 진주시 C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앞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8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머리 부분 등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반지를 빼려고 하였으나 빠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폭행 당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당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민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4. 3. 6. 경찰의 2차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술을 깨고 기억해 보니 자신의 집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3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실시 중인 '한부모가정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12. 7.경 한국주택공사와 원주시 C아파트 102동 607호의 소유자인 D 사이에 부동산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지원받게 되면서 그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를 E에게 전대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6.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C 102동 607호', 보증금 란에 '삼 천오백만', 임대인의 인적사항 란에 '강원도 원주시 F', 'G', 'H', 'D'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원주시 I에 있는 'J' 피부관리실에서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6. 위 제1항 기재 'J' 피부관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원주시 I에 있는 'J'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의 집주인이지만, 내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내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촌동생인 D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 전세계약기간은 2012. 8. 12.부터 2014. 8. 1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지원받은 것일 뿐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3.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2012. 8. 13.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허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일부 피해변제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의 위조 및 행사판사 유동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0:10경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죽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충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전시장 내 G 커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I, J, K, L, M등그 곳 종업원들과 수십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N에서 일한다는 새끼가 그 모양이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이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H아파트 102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 대출(147,000,000원, 분양가 245,000,000원의 60%에 해당)이 있어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은 60% 이내로 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만 넣어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마치 전세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 잔금지급일인 2011. 2. 17.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7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1,4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예정이었고, 실제 그날 바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1. 2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2. 17.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소장,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배당요구통지서, 각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아파트 시세 확인),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 및 E로부터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G 명의)과 피해자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은 60% 이내로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저당이 어떤 채무에 관하여 언제,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실제 근저당이 설정될 것인지, 몇 %의 근저당이설정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위 문구에 관하여 "중개인 E로부터 '그냥 관례다. 양평 분양아파트이다 보니까 입주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집주인이 따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라는 것은 그냥 특약으로 넣은 것이다'라는 설명만 들었다. 그 외 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위 특약사항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를 할 때마다 양 당사자 측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항상 계약서에 위 문구를 기재하고 말해주었다. 당시 피고인 및 G가 기재를 부탁하지 않았지만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계약 체결 당시 위 문구에 관한 진지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무인 점,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등기완료후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은 그 자체로도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시기를 '등기' 완료 후라고만 특정되어 있어 전입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관하여 읽어주고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 대출과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될 것임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나, E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 확인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등과 비교하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 본인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있고 이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이 예상될 것임은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 경과에 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등에 비추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의문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및 중도금, 잔금 수수 당시 위와 같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이 예정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 1. 22: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443] 피고인은 2013. 4.3.13:2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노점상 자리문제로 피해자 C(여, 7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머리를 빗자루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3고정2444] 피고인은 2013. 6. 27. 16: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옆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진열해 놓은 상추, 깻잎, 고추, 호박잎, 들깨 등의 야채를 뒤엎고 밟아 약 20만원 상당의 야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C, D) [2013고정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처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회사 명의로 2010. 2. 3.경 E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사업상 필요로 인해 2010. 10. 6.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F(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9. 9. 16.부터 2011. 4. 7.까지)의 명의로 소유권을이전하여 둔 충북 단양군 G 소재 임야 6,470m²에 관하여 위 D의 처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1. 10. 6.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G 소재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피고인) A,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30,000,000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채권최고액 230,000,000 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가액이 약 1,800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운전학원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운전학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D이 공주경찰서에서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평소 공주경찰서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담당형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주경찰서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너를 내사하고 있는데, 내가 담당 형사에게 돈을 전달하고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운전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당 형사에게 돈을 전달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학원운영자금을 빌렸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담당형사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G은 2009. 8. 11. 갑산천 정비공사 관련 공주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했고, 2009. 8. 15.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했으며, D은 당시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2009. 8. 25. 공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점, D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H로부터 모자라는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D이 처한 상황 및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D이 피고인에게 학원운영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까지 2,000만 원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D 2,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담당 형사에게 청탁해주겠다고 말해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D(주)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및 2012. 10. 9. 위 회사가 수주한 김해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2년 9월 임금 150,000원 및 2012년 10월 임금 300,000원 합계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2:12경 여수시 봉계동 석창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3경부터 03:0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과정 등)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일송복집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일송복집 주차장 쪽에서 월드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0. 11. 16:23경 중증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〇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해, 피고인이 2006. 12. 2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로에 있는 가장오거리 교차로를 태평동 쪽에서 변동 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94,8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로부터 둔산동 방향으로 약 1km를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본 F1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G(33세)가 H 코리아리베로줄렉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를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승용차 뒤 범퍼로 위 H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후드 패널 도장 등 수리비가 3,579,8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코리아리베로줄렉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대전점 앞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부산 동구 B빌딩 5층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와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고시텔 입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사무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사무실 안에서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C의 물건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인 508호로 가던 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7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507호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2건의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8년 ~ 10년 이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1건의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