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7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손고은, 하환희, 김혜민, 김영석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16.경 제정된 종중규약에 의해 설립된 피해자 'B종중'으로부터 사실상 분파된 자칭 'B종중'(회장: C)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보은군에서 'D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수용되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충북 보은군 E, F 전 2필지 지분 3분의 1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공탁된 52,270,929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 경 9,261,71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변호사비용 등 피고인의 종중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종중을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보상금 사용내역 등 확인), 대출거래내역 현황 등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수용재결서, 금전공탁서, 토지등기원본 복사분(일제 대정시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사본, 소송비용결산 총괄표 등, 토지대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종중은 위조된 족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허무인인 J을 공동 시조인 K으로 하고 있어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L종중'(회장: C)이 'M 전서'에 나타난 실제 인물인 N을 공동 시조인 K으로 한 진정한 종중인데, 위 피고인 종중의 결의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 손실보상금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충북 보은군 E 전 1848㎡ 및 F 전 218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중의 재산으로서 1981. 8. 29. 종원인 O, 피고인, P에게 명의신탁을 위해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는 그 후 2007. 7. 25.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0의 지분은 2012. 7. 12. Q에게, 위 P의 지분은 2013. 8. 9. R에게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2013. 10. 21. 피고인 지분을 포함한 위 각 지분 모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보은군에게 이전되었다. Q, R는 그 무렵 보은군으로부터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종중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종중에 관하여는 1989. 4. 16. 종중규약이 제정되었고 종중 대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S이 선출된 사실이 있다[2013. 7. 9. 개정된 종중규약 제1조는 이 사건 종중은 B종종이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 15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에 관하여 1957년 족보(그중 권지 7이 T공파 족보이고, 권지 13이 U공파 족보이다), 1971년 족보, 1982년 족보, 1984년 족보, 1987년 족보가 제출되었는데, 위 족보들에는 공통적으로, V 6세손 W의 아들로 7세손 X, Y, Z이 있고, AA 및 이 사건 종중의 문장이던 AB을 U공 및 그 후손인 'J'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고, 한편 1957년 족보(권지 7 T공파 족보), 1971년 족보, 1982년 족보에는 C, 피고인을 T공 및 그 후손인 'N'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며, 1984년 족보, 1987년 족보에는 C, 피고인을 U공 및 그 후손인 'J'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다. 또한, 위 각 족보의 공통된 기재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종중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는 'J'은 T공의 후손인 'N'과 출생일, 사망일, 배우자, 분묘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J'을 기점으로 하여 후손들이 이어져서 AA, AC이 그 종손인 점을 알 수 있고, U공의 후손인 'J'의 후손들은 위 소송에서 자신들이 U공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그들이 족보상 T공의 후손으로 등재되거나 T공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분묘발굴 등 피의사건에서 검사로부터 피의 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현재 소속이 L 종중에 속해 있지만, 원래 저는 T공파 소속이고 저의 10대조 할아버지가 N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앞서 이 사건 종중이 C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20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인 B의 후손이 아니라 N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0. 11.경 이 사건 종중의 종원 명단(증거기록 355쪽), 2011. 4.경 이 사건 종중 결의서(증거기록 347쪽) 등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은 위 각 판결상 B의 종손인 AA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100여 명인 사실이 확인되나, 대표자 0 이후 문장 AB을 대표자로 선임 및 추인한 이 사건 종중의 2013. 7. 9. 임시총회결의서(증거기록 35쪽)에 의하면 종원 명단에서 피고인과 C 등을 누락하였고 그 수도 68명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표자이던 0 이후 2010. 8.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문장인 AB에게 대표자 선출을 위한 종중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10. 11. 20.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종중 총회를 따로 소집하여 C을 대표로 선출하였으나, 모든 종원이 모여 대표자를 선출한 적은 없다, 피고인 종중의 종원은 현재 60여 명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217 분묘발굴 및 사기 사건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자신의 선조들의 가계에 관한 문서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면서 제출하고 있는 M 전서는 경진년인 188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바, 위 1957년 족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당시에 M 전서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1957년 족보에도 M 전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즉, M 전서의 의하면 M의 계보는 AD, AE, K, AF, AG, AH, AI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1957년 족보에도 U공 역의 후손으로 AJ(字 AD), AK(字 AE), J(字 AL), AM(字 AF), AN(字 AG), AO(字 AH)가 기재되어 있어 M 전서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1957년 족보에는 M 전서의 내용과 달리 AO(字 AH)의 아들이 M이 아니라 AP(字 AQ)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은 X의 후손으로서 AR의 아들인 AS(字 AI)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 전서가 허위일 가능성 즉, M이 AO(字 AH)의 아들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1957년 족보가 작성될 당시 M 전서를 참고로 하면서 M을 다른 선조 X의 후손으로 허위 기재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957년 족보에 의하면 X의 후손으로 AT, AU, AV, N, AW, AX(字 AG), AR(字 AH), AS(字 AI)이 기재되어 있는데, Z과 X의 다른 후손들이 전부 字가 다름에도 M의 조부 AX(字 AG)과 부 AR(字 AH)은 U공 역의 후손으로 기재되어 있는 AN(字 AG), AO(字 AH)와 字가 동일하다.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항렬인 AX(字 AG)과 AN(字 AG), AR(字 AH)과 AO(字 AH)가 각 동일한 字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957년 족보가 M 전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와 수용 경위,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 변경 및 이 사건 종중에 관한 규약의 내용과 위 종중에 관련된 판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종중의 족보들과 M 전서의 내용 등에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리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M 전서에 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을 K의 후손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종중의 공동 시조를 J과 N으로 구분하여 그중 하나로 확정하거나 위 종중의 후손에서 피고인측이나 고소인측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종중의 족보들에 관하여도, 그 상호 내용이 모순되거나 57년 족보의 경우 T공과 U공의 구별마저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단지 2011.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피고인측과 AA 등 고소인측을 포함한 종원들 100여 명이 모여 V 6세손 W의 아들 'K'을 공동 시조로 하는 이 사건 종중을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해 왔고, 1989년 종중규약이 제정될 무렵 이 사건 종중의 명칭을 B종중으로 부르기로 총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1981. 8. 29. 피고인을 포함한 종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했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될 무렵부터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이 서로 분리되어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종중재산에 관한 다툼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이 함께 구성하고 활동해온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고인측 종원들로만 구성된 피고인 종중을 진실한 종중으로, 이 사건 종중은 허무인을 공동시조로 한 허위의 종중으로 폄하하고서, 피고인 종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인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측 또한 고소인측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을 이 사건 종중으로 주장하며 피고인 측을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