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103 피고인은 2015. 8. 14. 06:1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유흥을 즐기던 중, 잠시 복도로 나왔을 때 종업원 대기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를 살펴보던 중 종업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소유의 지갑에서 미화 100달러 2매, 10달러 1매, 금액 미상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보건증 등을 가져가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096 1. 2015,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침 6시에 돈을 갚을 테니 2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01:00경 서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5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편의점에 가서 찾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609 피고인은 2015. 10. 1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야 하고 돈 갚을 것이 많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과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술값 지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경 1,000,000, 2015. 10. 15. 1,000,000, 2015. 10. 21. 1,000,000, 2015. 10. 27.경 3,000,000원, 2015. 11. 6.경 1,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5122₁ 피고인은 2016. 5. 30. 01:30경 보령시 에 있는 'P' 여관 202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숙한 피해자 Q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2,000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풀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5684 피고인은 2015.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의 직원 R을 통하여 위 회사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UHD TV 1대, 시가 1,291,4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북9 노트북 1대를 월차임 93,500원에 임차하고, 36개월간 차임 완납시 피고인이 273,900원을 추가로 지급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TV 1대와 노트북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로 하여금 2015. 9.경 인천 남동구 T건물 315호에 있는 위 TV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6019, 피고인은 2015. 6. 24. 불상지에서 인터넷가입 유치 대리점 사원인 피해자 U에게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 가입 신청을 하면서, 요금완납 기준 12회 1년간 계약을 유지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은품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만을 받아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은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728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 23:05경 익산시 V, 2층에 있는 'W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X으로부터 양주 1병 등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이어 피해자에게If 후배가 5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술값을 계산할 것이니 나에게 먼저 35만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후배가 수표를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18:30경 익산시 Y에 있는 'Z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AA로부터 합계 192,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익산시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AD으로부터 합계 227,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24.00:3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 택시기사인 피해자 AF에게 "4만 원을 줄 테니 익산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교회까지 데려다 주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 00:30 경 전주시 AG에 있는 'A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AI으로부터 합계 16 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농협 하나로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주점'에서 피해자 AL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20.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농협 하나로 신용카드를 편의점, 노래방, 택시비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23:47 경위 제2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협체크카드를 택시비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정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처벌 전력 확인) 2016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6고단6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7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4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