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8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6 강간미수, 감금, 협박 |202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미(기소, 부착명령청구), 홍성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01. 8.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3.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고모 C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제네시스 G90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3. 29. 22:50경 의정부시 불상의 지번 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드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실패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 차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29. 23:10경 양주시 F 임야 부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이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22. 3. 30.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입단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G에 있는 ‘H베이커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네 주변을 치겠다, 남자친구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입단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베이커리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뒤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게 세상이고, 권력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게 세상이야, 너넨 아직 그런 권력을 모르잖아, 나는 그런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야, 사람도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녹취 리셋시켜 버리기 전에 지워, 너 휴대폰 원격 제어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해, 근데 너 후회할 거야, 너 남자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너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애들이 다 듣고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내 보좌관들이 다 듣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다리 하나 분질러줄게, 내가 안하는데 내가 했다고 어떻게 아냐, 니 몸에 털끝 하나도 니 몸에 손댈 일도 없고 니 몸에 상처 줄 일 없어, 근데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개새끼 결국은 지가 한 짓 책임지려면 쫌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무법인 J 녹취록·진료확인서·소견서·의무기록지 제출), (차량번호 1 생략)_운행기록 1. 피의자의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2001형제20377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1.경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판시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의 조카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2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판시 강간미수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안성민 판사 전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