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49번지 등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울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에 있는 등촌삼거리 편도5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앞 차의 주행 등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37,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5cc 울프 오토바이(이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49번지 등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무등록이륜차량 운행사실통보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중 알콜농도를 감정 의뢰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거나 불법 유턴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9. 01:35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상태로 의심된다는 담당의사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법원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5:15 경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검사는 같은 날 21: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2012. 9. 24.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는 등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40분이 경과했을 뿐이라면,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위 F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강제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혈중알콜감정서 등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좌회전을 급격하게 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목격자 G는 피해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왼쪽으로 비켜가려다 피해차량 운전석을 부딪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 하였으면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앞차의 주행상태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버스전용차로에서 튀어나와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직진하다시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 만취상태였으며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