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15 피고인 A은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07. 4. 30.경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7. 5. 2.경 F 명의의 채권양도담보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7. 5. 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채권양도담보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마치 E이 F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세를 살고 있으며, 집주인 F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2,766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단3373 피고인 B은 2013. 8.경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골라 속칭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그 정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바지 매수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101-2호에서 K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L로부터, M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농협대출금 4,8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N 소유의 남양주시 O에 있는 P아파트 207동 1002호(이하 '아파트'라고 함)를 소개받고, 2013. 9. 3.경 위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N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L와 매매대금 '일억오천팔백만원', 계약금 '칠십만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오천칠백삼십만원, 2013년 9월 16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임차 보증금 9,500만원과 농협 채무 4,800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L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있어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13.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의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O 외 3필지 Pⓐ',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팔백만원',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사천만원, 2013년 8월 2일에 지불하며, 사천만원, 2013년 9월 5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이천삼백만원, 2013년 9월 11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농협에 융자금 사천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매도인란에 'N', 매수인란에 'Q'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3.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T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잔금대출자를 속이기 위해서, 2013. 9. 12.경 남양주시 화도읍 불상의 문방구에서, 피고인 A을 통해서 N이 2013. 9. 12. 남양주시 U에 있는 V읍사무소에서 V읍장 명의로 발급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건네받아, 전입세대주로 기재되어 M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기로 복사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시 V읍장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3.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T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을 통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12.경 'W'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3.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T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보고)[이상 2014고단3373] 범죄사실 2014고단61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계약서 양식을 요구받았으며, E에게 I 대부업 사무실을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E의 진술서(거래내역 첨부) 1. 각 검찰 수사보고(확정일자부 사본 첨부 등 /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한 채권양도담보승낙서(임대인동의서),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공모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E이 Z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AA'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와 담보물의 제공 등 대부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대여금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파트 보증금의 양도 등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E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양식 입수 경위나 채권양도담보승낙서의 작성경위,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의 인출 금액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주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특히 E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밝히더라도 자신의 죄책이 감경되지 않음에도 이를 밝혀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그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3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X,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아파트 소유주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 K공인중개사무소 L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N 전화수사 / V읍 담당자 상대수사) 1. 관련 근거자료(계약서등)[아파트 매매 계약서(제26쪽)], 관련 근거자료(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열람 내역(제34, 3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38쪽), 영수증(제39쪽), 확인증(제40쪽)], 아파트 매매 계약서(제805쪽), 추가제출자료(제75쪽), 관련제출자료[각서(제182쪽)], 녹취록, 회신자료,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문서위조 및 사기 범죄전력(사기 11회, 실형 3회 포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 변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벌금),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에 대한 공신력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