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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빌라’ 소유자 C의 누나로 위 빌라에 머무르며 위 빌라 관리를 하였고, 피해자 D은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00경 위 ‘B빌라’ 옥상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으로 출입 가능한 피해자의 집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열어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한 후 그곳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머저리클럽’ 소설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24, 26, 28, 30, 31, 32, 36)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달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장소에 간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여자가 ~~하는 법’이라는 책이 쓰레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집어들었다가 근처에 두었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는 위 책을 살펴본 일에 대하여 2021. 1. 4.경 이를 용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책이 쓰레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다락방 창문 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당시 다락방의 상태 및 피고인이 팔을 그 안으로 집어 넣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의도와 피해품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락방 창문으로 팔을 넣어 책을 한 권 꺼내어 살펴봤고, 이를 그 옆 담벼락에 올려 둔 뒤 그 대로 나왔다.”는 것인바,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책의 종류나 구체적인 위치가 다르다는 사정은 절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가 책을 들춰본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20. 12. 11.14:17경 및 15:13경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시각 및 피고인의 주거지와 범행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행장소인 다락방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E호의 다락방 창문을 열어 팔을 집어넣었고, 위 다락방은 피해자의 전유부분으로 보일뿐 다른사람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바, 침입시간이 짧거나 피해자가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옥상출입이나 청소를 위해서 공용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락방 부분에 청소나 기타 관리를 위해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방치한 쓰레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기할 권한도 없으며, 설령 청소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피해품이 회소되었고,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99고단4061

결 사 99고단4061 사기 피 인 사 조 수 연 인 변호사 8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인 바, 사실은 1997. 2.20.경 피해 자 ( 에게 피고인 운영의 대전 중구 D 소계 E 학원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금 75,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 금 5,000,000원, 같은 해 3.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 같은 해 5, 30. 금 20,000,000원 같은 해 6.16.경 금 30,000,000원 동 잔금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교 부받아 매매대금을 모두지급받았으며,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거나 피 잔금에 대한 지금 약속의 의도로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공중인가 법무법인 작성 97년 제683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1999. 4. 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잔금 50,000,000원 이외의 별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 은 원고에게 1997. 5. 30 경까지 연재하기로 쓴 글 59,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대한 대전 중구 학원의 전세보증금 66,027,397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신정을 하여 같은 달 6.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9경 채권자인 피고인, 제3채무자인 내 에게 송달되어 금 66,027,3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의 이 법정에서의 판지 사실에 부합하는 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14 FIRE *****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채권압류및전부 결정문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1 on 파 20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6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 7.경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529,696,16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통보한 후 E협회 명의의 재산 및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자, 피고인들은 2008. 2. 5.경 E협회사무실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후 E협회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4억원을 피고인 B,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2.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2345 판결 등). 이 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때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국고보조금 반환절차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12세), C(여, 1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D'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위 2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20:0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교회 앞에서 B, C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F호텔' G호실에서 B, C를 상대로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C과는 성교행위를, B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이 어떠한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B, C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B, C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B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C에 대한 성매수 행위와 구분하여 별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C과는 성교행위를, B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기소하는 취지라고 밝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C과 일체의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B,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B,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 약속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 성관계의 태양,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성관계를 하고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B,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2) B, C이 함께 한 명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 C이 동시에 다른 성매수남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B, C이 경찰에 최초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3) H의 법정진술 및 B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성관계 직후인 21:28경 H에게 '지금 50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H을 만나 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B, C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B, C과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비로소 B, C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성매수를 단념하고 두 사람을 훈계한 뒤 위 모텔을 나온 것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B,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약속을 할 때부터 B, C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B, C을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 함께 입실하였는바, 입실하기 전까지 B, C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C은 이 사건 당시 12세에 불과하였고, 두 사람의 체구, 목소리나 당시의 복장 등에서 특별히 어른스럽게 보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 C과 약 40분 동안이나 모텔 객실에 머무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8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16세)외 5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6000cc와 기타 안주 등을 10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E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전에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이들을 모두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F, E 외 4명의 청소년이 피고인의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F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 업소에서 술을 시키면서 신분증 검사를 한 번 받았고, 당시 형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하였는데, 당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따로 받은 적은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수사기록 제18쪽) 및 법정에서 얼굴과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같은 경위, 특히 F도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의 종업원이 생년월일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평소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오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는 이번에 최초로 단속이 되는 등 초범인 점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06동 100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동 90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수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1. 2015. 2. 23.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23. 17:23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약 30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6. 6. 25.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9.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관리사무소 직원 D 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아들 E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대민원처리카드 1. 각 녹취록 1.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향균탈취제 및 관련 생활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품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산화염소 성분의 목걸이 형태 살균제 제품(품명 : D. 이하 'D 제품'이라고 함)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물인 'E 스마트 스토어센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 페이지에 "D. 이산화염소의 힘으로 독감바이러스/대장균/곰팡이/생활악취제거. 안정화 CIO2로 주변 1m 공간을 제균·탈취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D 제품이 살생물제품인 살균제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인 살균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F 광고이미지 출력물, 업무약정서 등 1. 내사보고(제품 앞뒷면 캡쳐 출력물, 언론, 환경부 보도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F 캠팻에 게재된 광고 이미지 첨부), 내사보고(D의 원료가 살생물물질인지 여부), 내사보고(D의 제품유형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안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호, 제3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2:1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동 919-1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9-1에 있는 국회대로를 C병원앞 교차로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벤츠 S450L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697,1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해차량’)가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2~16, 19~23면),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과 동승자 2명 및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과 가해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점, 사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준(이하 같다) 02:12:53] 후 경찰이 도착하여(02:21:40) 사고현장을 정리할 때까지 가해차량은 목동청 소년수련관 입구에, 피해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 각각 정차하고 있었는데, 당시 심야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정차 상태가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3분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가(02:16:25),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날 04:02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다고 확인한 점(증거기록 18, 41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5. 19:50경 인천 서구 B 빌라 <호수> 피해자 전(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베란다 방범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창문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안 끄면 죽여버리겠다, 딸년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안의 불을 끄고 창문을 닫자 위 빌리 A동의 공동출입구를 통해 <호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21:40경 <주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형사당직실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승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순11호 순찰차 내 블랙박스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면식 없는 여성의 주거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당한 후에도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다른 여성을 위협하고 희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음주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J로부터 K 명의의 L SM5 승용차를 43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M에게 4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대의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 사무실에서, J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6473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J의 부탁을 받고, J가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허무인인 P, Q, R로 기재하여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4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검찰청 별관 325호실에 팩스로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S 명의의 T 쏘울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3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U 벤츠 SLK200K 승용차를 대금 1,0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V 명의의 W 파사트 승용차를 8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88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98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B 임의제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 J 관련, 계좌추적결과보고, 본건 차량 8대의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등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각 증거위조 및 각 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월 정상적인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매입, 매도, 알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관계기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며, 각종 범죄행위에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래한 차량의 대수,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J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포차를 매입, 매도, 알선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2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여 속칭 대포차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거래한 차량의 대수,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부인으로 2019. 10. 21.경 무렵부터 각방 생활을 하고, 2019. 11. 8.에는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으며, 2019. 11. 12.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21. 9. 11. 이혼 등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로그인 메시지, 동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생활 중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다툰 후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후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8.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700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60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평택시 F 인근 G오락실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H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K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카드 결제기에 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PC방 요금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2018. 12. 10. 21:27경 평택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자리에 앉아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8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2018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 등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점에서 피해자 C(여, 가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볼링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볼링을 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