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동성로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얼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팔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의 간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손소독제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1:08경 대구 북구 G, H대학교 북문 앞으로 향하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드러누워 피해자로부터 “주무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차면서 “씨발년이 왜 깨우고 지랄이고. 보지를 찢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2019노188)받고 2020.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9:5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인 ‘K’에서 피고인이 약 15분 전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겨 위 편의점의 직원인 L이 피해자에게 위 메모를 전달해 준 것임에도 위 L에게 ‘씨발년아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화 했노, 씨발년아, J이가 술 먹은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노 니가 계속 말했지 거짓말 하지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아이 새끼야 소주 어디 있노 내 한 잔 먹어야 겠다.’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빨리 계산해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10: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제1항 기재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선글라스를 벗어 보이며 인상은 쓰고 주먹을 들어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를) 똑봐로 봐라,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매우 위협적인 폭행을 하였다.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업무방해 및 협박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인데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 등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