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은 채 D 보일러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위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은 2012. 12. 16.까지 일체의 D 표지를 제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6.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향후 피고인이 다시 D 보일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D 보일러 상호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F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G 소재 2층 건물에 F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문경시 H에 있는 I 가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 접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조정조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카합90)(판시 사실과 같은 조정이 성립됨) 1. 각 판결문(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1128 사건에서, 2012.12.20.경부터 2013. 2. 15. 까지 14회에 걸쳐 조정조항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조정 조항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등 법원사무관 등은 피해자에게 5,700만 원의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음) 1. 수사보고(F가 A에게 돈을 빌려 준 내역 확인(피고인은 2013. 2. 14, F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기간 2년, 이자연12%로 차용하면서 판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금전 대차 저당권 설정 계약증서'를 작성하고, 2013. 2. 20. F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F의 처남인 J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J F에게 8,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거의 대부분이 다음날 F에게 다시 송금됨) 1.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피해자가 2013. 3. 21. 피고인을 상대로 조정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1128 사건으로 소를 제기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피고인이 2013. 2. 20. F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3. 2. 14.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채무 부담 사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그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F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F의 처남인 J에게 모두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J으로부터 2003년 6,000만 원, 그 후 3,000만원 합계 9,000만 원을 연 이자 8% 내지 9%로 빌렸고, F로부터 돈을 빌려 J에게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이자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약 10년 동안 돈을 갚지 않다가 채권자의 매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날 그 1) 수사기록 제138, 140쪽 등 참조 돈 전부를 사용하여 한 번에 갚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F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다음날 J을 거쳐 다시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1997년 J의 여관신축에 투자했다가 15년 만에 J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F가 J에게 투자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는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관을 담보로 한 대출의 채무자가 F의 처인 K이었다가, 2012. 6. 21. F의 아들인 L, 2015. 5. 21. J의 처인 M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는데, 그 채무자 변경시기가 F가 J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2013. 2. 21. 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J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회수에 관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F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조정이 2012. 12. 13. 성립된 직후인 같은 해 12. 20.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날인 2013. 2. 15.경까지 14회에 걸쳐 반복하여 조정 조항을 위반하였는바, 그와 같이 반복하여 조정 조항을 위반하던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등을 예상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때부터 한 달 후인 2013. 3. 2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J, F 사이의 송금내역은 그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나서 6일 내지 7일 후 그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 수사기록 제85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5,700만 원의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1128)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