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여 오다가 2020. 3. 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안동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전자도어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6.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주방에서, 그곳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가져다 대고 "죽어 버리겠다. 헤어질 거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르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위 식칼을 싱크대에 던진 뒤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죽일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유사한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MIDAS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 사이 경남 창녕군 B 쓰레기매립장에서 'C'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에서 MIDAS 오토바이의 후면에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 1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남 창녕군 D 앞에서부터 E농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MIDA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이륜자동차대장, 수사보고(이륜자동차 대장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5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과 휴대전화 고장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칼날폭 4.5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흉곽내기관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6. 20:27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6.18: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공제산정 방식) 1.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사고수습을 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운전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채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부육거리 쪽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4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53경 B 소재 C시청 서문 앞 D매장에 들어가 커터 칼을 구입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25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약 8cm, 길이 약 24cm)을 오른손에 쥔 채 C시청 본관 야간 출입문으로 들어가 당직근무자 E에게 "옥상은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물었으나, E이 "옥상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물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E의 손을 뿌리치고 시청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오른손에 쥔 채로 시청 본관 야간 출입문을 통하여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로 계단을 통하여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C시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진 1.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2:0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동림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도중 깜빡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직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법률 제16922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은 신호대기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는 앞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려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0:39경 밀양시 B아파트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려 있자 집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조명으로 주위를 비추며 그곳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롱패딩 점퍼, 여성용 티셔츠 5점, 여성 체육복 바지 1점, 검정색 브레이지어 1점, 흰색 여성 숏팬츠 1점, 여성 핸드백 1개, 여성 반지 1개, 안경테 4개, 향수 2개, 바디 샤워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1개, 페브리즈 1개, 생리대 1개, 100원 동전 5개, 50원 동전 18개, 10원 동전 18개를 미리 준비한 포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배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3:2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502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502호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라디오 1대,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등 합계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E),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풍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F(8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려고 노력한 점1)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7. 19: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7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잔액 1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니 아들이 니 등처 먹고 니 피빨아 먹고 산다면서"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른바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C 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대화 내역, 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 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55,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년 2~3월경 동생인 E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여 배달 업무 등을 하였다. E는 D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할 때 D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2일 D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자리에 E는 없었고, E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이 사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할 무렵에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하여 E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7. 10. 16. 부터 2019. 5.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193,548원 및 퇴직금 4,448,1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파농사를 지을 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양파농사를 지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파농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경 500만 원, 2017. 10. 28. 경 300만원, 2017. 11. 17. 경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밸류맵 조회결과,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지도, 밸류맵 자료, 지역별 매각 통계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09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다만 피고인의 해외출장 및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그 집행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신축적으로 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담당 직원 C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에게 지급되어야 할 물품대금 198,759,505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잘못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9.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 C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거듭하여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8.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2019. 7. 12.경 수령한 "2019. 8. 12.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C에게서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6:14경 위 치킨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옆 보관함에 있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8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9. 5. 21.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427(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피의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군복무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B 중고로 올뉴카니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799,300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9. 20.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자동차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2018. 11.경 고양시 D 주차장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