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26.00:3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해 보이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네 딸이 씹이다", "네 어미는 씹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위 주점을 나온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1:10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손님들에게 "네 딸이 씹이다", "네 어미는 씹이다"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6. 01: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의 뒷유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깨뜨려 합계 261,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0:57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닥치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2:18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여는 위 H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순찰차량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연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방해 목격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경찰관 C 진술서, 바디캠 영상 CD 관련),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F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각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B이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여 2015. 4. 18. 11:4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위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B의 신고를 들은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개새끼, 씹새끼, 어떻게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자인 B과 G 등 동료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무원증, 각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1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차량 보닛을 발로 2회 차고, 차량 트렁크를 발로 3회 차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2회 발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974,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직후 이번에는 제1항 기재 차량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차량 앞범퍼를 1회 발로 차고 보닛을 2회 발로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차량 정비견적서 제출(참고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B 차량 정비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21. 8. 10.경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1. 8. 17.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1 내지 43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더불어, 피고인은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자필로 이를 작성하여 2022. 1. 5.경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의견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란 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란에 ‘√’ 표시하였고, ‘범행을 한 이유’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라고 자신의 범행 동기를 분명히 인식하여 기재한 점, 그 밖에 가족관계, 주거사항(보증금 및 월세), 학력, 과거의 직업, 경력, 현재의 직업 및 생계유지 방법, 범행 후의 생활,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하여도 각각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상당 기간 복역한 후 2021. 8. 5. 출소하여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데, 위 수감기간 중 피고인의 심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1.경을 기준으로 ‘2021. 12.경 퇴원 이후 반찬 사다 먹고 밥은 직접 지어 먹고 있음. 과거 대문 번호가 기억나지 않은 적도 있으나 현재는 잘 기억되고 있다고 함. 일상생활 관리 제한적으로 되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함’이라거나(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 ‘입원 초기에는 과대사고, 망상 증상을 보였다. 2021. 9.경부터 과대망상 증상이 안정되었으나 관계 망상이 잔존하는 양상은 잔존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도 동반되었다. 퇴원 당시에는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는 것으로서(2022. 1. 3.자 F병원 의사 소견서), 피고인의 상태가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27] 피고인은 2017. 9.8.22:10경 부산 서구 천마로205번길 47에 있는 부산충무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 성경책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부산충무교회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6,000원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20:54 부산 중구 C에 있는 D1 관리하는 E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웅전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시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1:09경 대웅전을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시주함에 들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82,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2017. 8. 14. 오전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14. 10:31 경위 대웅전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찾다가 그곳을 순찰 중인 경비원에게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4. 오후 범행 1) 피고인은 2017.8, 14. 19:15 경 위 대웅전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찾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경비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침입장면 등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지문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2. 1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제4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각 주거침입죄 및 각 절도미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4년 7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집행을 마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교회 및 사찰의 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1세)와 피고인 A는 친구 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22. 8. 15. 03: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를 귀가시키기 위해 말을 걸다가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A,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져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F)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행위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와 상호 가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선고된 벌금형과의 형평성,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D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E, F, G, H, I은 각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L 소속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5. 5. 27.경부터 위 K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같은 해 6.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6.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L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달 10.경부터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2015. 7. 14, 11:30경 위 K 경주공장 생산관리팀 자재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반제품인 'GEAR-T/F_DRIVE(45811-26010)' 1,120개, 'GEAR-T/FM DRIVE(45811-26020) 1,080개에 대한 반출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K는 위 반제품을 생산한 업체로부터 불량품 점검을 이유로 반송요청을 받아 위 반출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위 반출작업을 쟁의기간 중 대체생산을 위한 반출이라고 단정하고, 위 반출작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작업 중이던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상차작업 중이던 지게차의 앞을 막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각 아래 제2, 3항과 같이 작업 중인 직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제품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K 직원들의 제품 반출작업을 막기 위하여 작업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M(2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수회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치는 등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K 직원들의 제품 반출작업을 막던 중 손으로 작업 중인 피해자 N(32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분파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의 정상적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00:12경 위 회사에 있는 'DCT O/P-SHAFT 1, 2라인' 작업장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기계의 부품인 렉다이스를 탈거하여 작동을 중단시켰다. 피고인은 작업시스템에 작업중 치수불량 제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위 작업을 담당하던 반장에게 위 렉다이스의 탈거와 전조기 작업 중단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 관리자들은 위 전조기들에 대한 점검 작업을 위하여 약 8시간가량 위 기계들의 작동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0:30경 위 회사 가공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O(46세)와 만났다. 피해자는 금속노조 L에서 탈퇴하여, 2015. 4.경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을 쳐 커피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과 1은 2015. 7. 10. 20:20 경 위 회사 가공반 휴게실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O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던 중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작업지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 Q, R,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방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기소의견 송치에 관한), 수사보고(CCTV 폭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5항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해자 M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2015고단803]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14:50경 파주시 C511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차량의 문을 열고 손가방을 절취한 것이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13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신한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파주시 한울로 123 '이마트 파주운정점'에서 30,22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한체크카드(F)를 권한 없이 자신의 카드인 양 사용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가맹점을 상대로 3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2165] 피고인은 2015. 5. 18, 21:30경 파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내가 코레일 건설공사 J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내일부터 점심 저녁을 여기에서 직원들이 14 명 정도 와서 대놓고 먹을 것이다. 오늘 식사를 여기서 먹을 테니 소주 1병, 조기탕 1그릇만 달라. 내가 모델에 가서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 J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 원 상당의 조기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5+2528] 1. 피고인은 2015.8.23.12:00경 파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소주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13:25 경 파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할인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으로 쌀을 배달해 주면 쌀값과 함께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담배 1갑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5]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06:30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소주 2병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피해품 미발견)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5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메모지 [2015+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TV 사진 [2015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취식한 음식 관련) 1. 피해물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많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유형의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행해진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황이나 죄질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적법소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와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12:06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G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사고 후 소주 2잔(약 1병)을 마셨을 뿐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는 제2항 기재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도 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후 E의 언행에 비추어 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므로, 사고 후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증인 F는 피고인 주장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 2잔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항의 사정 및 F와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위 사고 현장으로 나간 G, H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고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G, H보다 F가 위 현장에 먼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GLS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I 앞 교차로를 J아파트 방면에서 K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좌우 확인 및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를 L시장 방면에서 J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M 티볼리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을 오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액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구둣방 앞에 이르러 위 구둣방 창문에 덧붙인 철제 간판의 자물쇠를 위 구둣방 외벽에 걸려있는 드라이버로 돌려 부순 다음 그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구둣방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키 3개, 도장재료 약 20개 등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04:2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구둣방에 이르러 위 구둣방 창문에 덧붙인 철제 간판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내리쳐 부순 다음 그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구둣방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도장재료 약 20개, 현금 12,000원, 전자도어락 8개, 금이빨 12개 등 시가 합계 약 1,3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구둣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짜 루이비통 가방 1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건번호 2017-2793) 1. 피해물품 확정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사건번호 2017-2793) 1. 수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인계 및 환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수사 및 피해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시(G) GPS 자료 1. 각 현장사진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자료 1. H아파트 CCTV 영상 사진자료(범행 전) 1. H아파트 CCTV 영상 사진자료(범행 후) 1. 택시(I) 블랙박스 사진자료 1. 피해품 (캐리어) 사진자료 1. 현장 사진(사건번호 2017-2793) 1.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및 의율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구둣방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4.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1. 9. 13. 01:1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06 피고인은 심야에 아무도 없는 주거지 도로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 01:13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21고단2406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체포 되어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2021고단1966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49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43만 원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56

범죄사실 2017고정14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5. 19:5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연산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가까운 경찰서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정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19:5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점 내에서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위 편의점 종사자에게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이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걸쳐 약 128,8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모텔 대금을 지불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1:0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이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G 종업원이 식비 80,000원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승인요청 하였으나 그 전 신한카드 피해자가 분실신고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승인 거절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담배 구입 명목 등으로 128,850원을 결제하는데 부정 사용하였다. 2017 고정 1458 피고인은 2016. 5. 29. 05: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연산지하철역 안내센터 앞 '만남의 광장'에 있는 쉼터 원통 벤치에서, 피해자 H이 놓아 둔 그녀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원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신용카드 개인 승인 전체내역서 [2017고정 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수사관련)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내 CCTV 등, 피해금액 및 지갑 미발견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 2017 고정 1456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1:30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 F(5세)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놓인 북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1:39 경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33 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옆에 앉은 아동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여 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유치원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사용인인 위 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등 아동들이 위 B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속기록 1. 고유번호증 1.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인 충격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의 의도가 피해 아동의 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