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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07. 27. 20: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그곳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카메라에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촬영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현행법 하에서도 유효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 어플을 켜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들켜 도주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바로 삭제하고,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도 다시 한 번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정신과 진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상이 삭제되어 추가 피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6. 23. 위 법인사업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0.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용산소방서이태원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설한 전체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장집업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A 자료제출 – D은행 거래내역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35건), D은행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2번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내지 제29번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제5 내지 7번, 제8, 9번, 제10 내지 13번, 제14, 15번, 제16, 17번, 제18, 19번, 제20, 21번, 제23 내지 26번, 제28, 29번 각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용) 1.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차장 안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물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4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 20: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아파트 뒤편 도로에 누워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요청받자, '씨발 새끼들아, 짭새 새 끼들아, 내가 누워있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53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턱부위를 1회 치고, 여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를 위하여 탑승한 순찰차(순62호) 안에서 아크릴 가림막 사이로 손을 넣어 경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경위 E의 몸을 걷어차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이동하는 순찰차(순62호)의 뒷좌석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공용물인 순찰차의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뒤 손으로 잡아 뜯어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3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0. 1.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9. 11. 7.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증인 C의 법정 진술 3. 추가고소장, 반소장, 이혼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4.자, 2009. 10. 18.자, 2009. 11. 14.자, 2009. 11. 20.자 각 간통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0. 1.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9. 9. 4. 1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고, 2009. 10. 18.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으며, 2009. 11. 14. 16: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고, 2009. 11. 20.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의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추가고소장(수사기록 108면), 추가고소장에 첨부된 사진들(수사기록 111면 내지 113면, 115면, 116면)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의 영상은 피고인들의 성교장면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각 공소사실의 장소가 불상의 장소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4.자, 2009. 10. 18.자, 2009. 11. 14.자, 2009. 11. 20.자 각 간통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중앙로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역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봉고 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모닝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세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중앙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4%)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모델명 아이폰 14프로 256GB, 출고가 1,694,000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E,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 : D’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판매점 운영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동생 휴대전화를 대신해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동생인 D에게 위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94,000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256GB)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무선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휴대전화 가입계약이 해지된 후 휴대전화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C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상피고인 D(분리선고)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였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자수하였으며, 판시 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 원주 단계동, 광명 소화동, 의정부 용현동, 수원, 화성 팔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 00:33경 서울 금천구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천 원짜리 지폐에 쌓인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이 2021. 10. 5.경 임의제출한 소변 정밀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바 있고 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며, 위 감정결과 외에는 투약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같은 날 이루어진 소변간이 검사 및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2. 2.경 별건으로 체포시 제출된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으로 투약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형을 선고 받고 2021. 9. 30. 석방되었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석방 2일 후인 2021. 10. 2. 자진하여 경찰에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밝히고 경찰청과 2021. 10. 5. 출석하기로 일정을 잡았던 점, 피고인은 일정대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소직후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스스로 위와 같이 경찰에 전화하여 출석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인식 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필로폰 수수 부분 피고인이 F로부터 천원짜리 지폐를 받아 G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천원 지폐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D, G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 G, F가 함께 차를 타고와 굳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CCTV가 비추고 있는 주차장 차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12.경까지 해병대 제6여단 B 중대에서 전차운전병으로, 피해자 C(남, 19세)은 해병대 제6여단 D진지에서 장갑차 조종병으로 각 복무 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1. 27. 03: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E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려(속칭 ‘딱밤’) 피해자의 왼쪽 뺨에서 출혈이 생기도록 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우측 무릎을 약 3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1. 30. 15:00경 위 생활반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계급장 위)를 강하게 누르고, 이어 16:00경 생활반 중앙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채(속칭 ‘헤드락’) 약 15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속칭 ‘백초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1.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전일 실수한 것을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실수 하나당 10분씩 팔을 꺾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L’자 모양으로 만들게 하고 팔꿈치를 돌려 어깨 부위를 꺾었다(속칭 ‘기무라’).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앵카’(해병대 모표 독수리 모양 같이 팔을 접어 올려 날개 모양으로 만들게 시키는 병영 악습)를 시켰으나, 2.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팔을 올리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꺾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2. 3. 02:45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침대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2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접어 비틀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젖 옆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2. 12. 1. 15:1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D진지 상황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쥐어짜듯이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같은 대학교 선배로, 2021. 9. 7. 저녁경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였고,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주거지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 들어가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였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8. 0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브래지어 끈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반쯤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가슴을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반쯤 벗겨서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1. 메일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자는 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브래지어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1회 만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폰 사진 촬영시 나는 소리가 들리고 플래시도 함께 터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화를 하고자 함인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명료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시 후 아무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인의 집을 나왔으며, 그로부터 4일 후 피고인에게 그날 일을 물어보기 위하여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할지 걱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그냥 무조건 피해자의 나체 사진도 촬영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9. 21. 피해자와 만나 스스럼 없이 추행사실과 사진 촬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에 다소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오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21.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B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3.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새벽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투약횟수 × 10만 원/회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법정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확인하고, 자신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복원된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방법 및 촬영부위,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불상일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이 피고인의 발을 주무르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불상일부터 2022. 6.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옷을 빨아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 주거지 내에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 피해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모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에 중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중 큰딸인 B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 피고인과 원만히 잘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당뇨 등 질환으로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