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D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체육관의 사범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경부터 서로 사귀다가 2012. 5. 하순경 헤어진 후 다시 2012. 12. 9.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 2.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23: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방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싸우냐"며 다그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져 T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려고 하지 않자 "차에 타지 않으면 차량 안에 있던 네 짐을 주지 않겠다. 차에 안타면 어찌되는가 보자, 미친년"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타도록 한 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차량을 세우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까지 2km 가량을 약 30분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30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8. 00:00경 여수시 G아파트 건너편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친구들 모임에 참석한 후 2차 회식 장소로 옮기기 위해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려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니가 뭐 그리 잘났다고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상환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25. 18:22경 위 D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후 체육관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같은 새끼는 사고로 위장해 갖고 너 같은 새끼 사람구실 못하게 해버려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00:01경 주거지인 여수시 H아파트 701동 407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리 깨고 쳐 들어가야, 정신 차리겠냐?", "미친, 야, 말해라(전화번호) 연장으로 찔러 불까, 맨날 잡으로 댕기까", "문 부시고 들어 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2. 0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3. 3. 4. 12:45경 여수시 I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를 주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태블릿 PC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태블릿 PC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 'J(한글 'K')'와 비밀번호 'L(한글 'M')'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SK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용정지를 해제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의 사용료 77,32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체육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플래닛 소액결제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컬러 프린트 잉크 3개, 키 홀더 1개, 가방 1개 등 시가 190,84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체육관을 그만 두어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입한 싸이월드와 네이트온 인터넷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J)와 비밀번호(L)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보관된 피해자가 작성한 글과 사진을 삭제시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체육관을 그만 두어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기 위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J)와 비밀번호(L)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3: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걸쳐 만나 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t월드 접속기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소액 결제 및 태블릿 PC요금 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약 4년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