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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2:30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사소한 일로 다투어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분해하여 쓰레기봉투에 버려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제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개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동업이 파기되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컴퓨터를 손괴한 경위, 컴퓨터가 손괴된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식당을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맡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위 식당 출입문의 지문등록을 하였다가 서로 의견 충돌로 피고인의 위 식당 운영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12:30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C’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된 위 식당 출입문을 지문인식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식당은 피해자가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범죄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식당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맡아 식당 개업을 주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보안업체의 출입통제장치(E)를 설치한 사실, 식당에 설치된 출입통제장치는 등록된 지문을 인식시키거나 출입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열 수 있는데, 피고인만 지문을 등록하고 출입카드를 보유한 사실[피해자는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카드나 근처에 맡겨놔”라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비로소 출입카드를 보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당 내에 음악을 틀어놓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여 식당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가져다 놓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컴퓨터 안의 개인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0. 30. 저녁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식당에 들어가지 말라. 출입카드는 근처에 맡겨 놓으라. 식당 내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은 다 내 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에 내 옷이랑 다 있다. 낮에 식당에 가겠다. 출입카드는 편의점에 맡길 거고 컴퓨터는 부셔 버리겠다.’고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금만 부담하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 단독으로 피고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인데 이 사건 이전에는 식당에 와 본 적이 없는 피해자보다 개업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거주 또는 관리’ 주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단독 점유한다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동업자 중 1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점유자 중 1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점유하는 건물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목적한 범죄 외에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거주 또는 관리’한 주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C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3. 3. 2. 12:00경 위 C치과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무통 마취주사(리도카인)를 잇몸에 놓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잇몸에 무통 마취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 치과위생사 면허증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예정된 의료법위반에 따른 제재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D(여, 95세)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1:45경 위 요양원 2층 1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서성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밤이 늦었으니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꼬집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방향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병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 노인요양원 CCTV 촬영 영상, C 노인요양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정도가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12:2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7촌 조카인 피해자 D(64세)가 종중 소유 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96㎝, 두께 약 2㎝)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7촌 조카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1. 2011.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4. 15:45경 울산 중구 반구동 784-7에 있는 내황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여, 68세)의 손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3. 4.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08:2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엘지싸이언 폴더 휴대전화기(시가 330,000원 상당)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손괴된 휴대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9:2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바 3번 방에서, 위 주점실장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추가 서비스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약지에 그 파편이 맞도록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인 E의 구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추가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린 다음 맥주잔을 탁자에 강하게 내려놓아 맥주잔이 깨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이나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고, 피해자는 그중 맥주잔 파편에 왼손 약지 부분을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던진 맥주잔에 왼쪽 손을 맞고 깨진 파편에 의해 손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으나 맥주병에는 맞지 않았다는 취지)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손 약지 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가 발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맥주잔이 깨져 있는 것도 발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만 맞은 것인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도 맞은 것인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과 맥주병을 둘 다 던졌다’는 부분과 ‘그중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았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과 맥주병을 둘 다 던졌다면,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뿌린 맥주에 맞고 맥주잔과 맥주병을 맞거나 맞을 뻔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손에 부딪힌 것이 맥주잔과 맥주병 중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 보긴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 중 일관된 부분의 신빙성까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상해를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를 노려 맥주잔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D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현재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이전에 매장을 운영한 F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변제하면 포스기 명의를 가져와 영업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 이를 빌려주면 수익금 10%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주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포스기 명의를 가져올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F 및 D에 대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999,999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92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20. 2. 5.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와 음식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기존 보증금 4,000만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권리금과 집기시설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2019. 7.경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H 음식점을 매각한 대금과 주류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음식점은 2019. 3.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며, ‘H’를 매각하고 받은 계약금은 미지급한 물품대금, 월세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운영권 및 집기시설 일체를 인수하고도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4.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를 위한 수족관 설치비용 45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9.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F로부터 제1항 기재 인수대금 지급 및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출을 받아야 인수대금 및 차용금을 줄 수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주류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체납한 세금을 정리하고 2019. 12. 20.까지 인수대금과 차용금 포함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이던 제1항 기재 음식점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 내역, 피고소인 A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1부 1.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계약서, 차용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제트스키를 양도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D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349쪽), 피고인이 이자 일부(피고인은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계좌거래내역은 75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제출되었다)를 지급하여 피해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청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40부터 같은 날 23:04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광주지하철 1호선 C 역사 내 위치한 'D'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검정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 남) 소유의 소니 카메라 2대[ILCE-7M3, ILCE-7CL], 소니 카메라 렌즈 2대[SEL2470GM, SEL24105G]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및 피해품 임의제출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08:5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E 인근 F오거리를 F 정문 방향에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차를 틀어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01,4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근처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에도 국내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B(여, 18세, 가명)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는 C의 퇴근을 기다려 함께 기숙사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인근 여관에서 쉬면서 친구를 기다리자고 제안하여 함께 여관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00:34경부터 01:47경 사이 충남 예산군 예산역 인근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손으로 가슴을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CCTV첨부에 대한), 사진(CCTV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8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E과 남매관계이고, F과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가정불화로 가출한 이후 화성시 G 소재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E, F과 함께 2011. 7. 28. 06:15경 위 원룸건물 앞 노상에서 F은 피해자를 태워오기 위한 차량을 주차해 놓고, E과 피고인 B는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아래층으로 뛰쳐 내려가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빨리 타라. 너가 타야 내가 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에 밀어 넣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쪽에 E과 피고인 B가 각각 앉은 다음 F은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은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약 4시간 정도 운행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고정8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9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22:20경 충남 보령시 C 지하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네이버 지도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12.경과 2004. 2.경, 2013.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 신고가 이루어져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사하구청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7. 12:2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편의점 문을 열고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졌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7. 13: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파라솔 테이블을 벨트로 내려쳐 테이블이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설명,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3층에 위치한 ‘D’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장소를 E로부터 임차한 후 2020. 6.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 소속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업소에서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방실을 안내하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월 평균 매출 2,000만 원 × 0.4(= 1– 성매매 여성종업원의 몫 0.6) × 영업월수 9개월(2020. 6.경부터 2021. 3. 9.경까지) = 7,200만 원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추징금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가 소유한 자동차 2대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되었다.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