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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호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9.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C 호텔 E레스토랑 조리총괄업무를 담당하며 근무를 하다가 2016. 11. 24. 'E 레스토랑 리뉴얼에 관한 메뉴 및 원가 구성표 작성 요청 불이행, E 레스토랑 주방 구매원가 작업에 관한 정책 불이행에 따른 경위서 제출분의 사실관계 왜곡에 의한 사실관계 수정 독촉장 제출 불이행, 스케줄 근무 불이행, 임의 메뉴변경 행위건 등 고의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초래한 행위, 조·중·석식 원가 산정을 위한 메뉴표 전달 요청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가 2017. 2.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2017. 3. 8. 피해자에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및 '판정서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2017. 4. 10. 까지 제출하라. '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문이 송달되어 피고인에 대한 복직기한은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2017. 4. 7. 까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C 호텔 앞에서 즉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동식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어 C 호텔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표 기재 범행방법란 중 각 플래카드 및 피켓 설치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무죄이므로 제외)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집회시간) [호텔은 숙박, 결혼예식, 식당, 커피숍, 휘트니스사우나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접객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장송곡을 틀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호텔 영업이 중단된다거나 손님들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예식, 숙박, 식사, 휴식 등의 호텔영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송곡으로 인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여 호텔의 통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범행 일시·장소, 범행의 태양, 업무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장송곡의 소음 정도와 내용만으로도 호텔을 운영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하기에 족한 정도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각 범행시간이 길지 않은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즉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 고시킨 노조위원장을 즉각 복귀시켜라. 노조탄압 불법해고 자행 C호텔을 규탄한다.'라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C 호텔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당해고시킨 노조위원장을 즉각 복귀시켜라. 노조탄압 불법해고 자행 C호텔을 규탄한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및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주장이다. 플래카드의 게시 장소, 크기, 종류에 비추어 이를 게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물리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플래카드 및 피켓을 쉽게 볼 수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줄 가능성은 있으나, 집회 및 시위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거나 그 구체적인 행위가 폭력행위나 허위사실유포 등의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플래카드 게시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종류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2. 13.까지 경남 창녕군 C아파트 1세대(D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1.부터 2019. 2. 28.까지 같은 아파트 9세대(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임차인 명단 첨부에 대하여 - 첨부된 입주자카드 포함), 수사보고(R 서울남부지사 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주식회사 B 등기소류 1. 고발장(첨부된 N의 보충진술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6호, 제4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6호, 제4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경 논산시 B, A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C(SNS) 어플에 접속하여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9: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18에 있는 신한은행 시지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 위 빌라 1층 창틀에 있던 사이에 있던,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봉투를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논산시 B, A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 아반떼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 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의 늑골골절, 좌측 중수골 다발성 골절, 최 측 요골 하단 골절, 우측 발목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40경 경북 청도군 B 인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눈이 부은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같은 날 06 :00경 퇴원하고, 같은 날 10:20경 재차 위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으니 귀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1:20경 위 응급실 접수처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으니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 야, 이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7년 및 2016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코올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 114에 있는 파리바게뜨 첨단신용점 앞길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76 한도테크 앞길까지 1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배회하던 중, 장을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옆집에 할머니가 사느냐? 한국에 온지는 얼마나 되었느냐?"라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줄 수 있느냐, 집에서 조금만 쉬어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주변 CCTV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허벅지를 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만 원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강제추행죄의 전력과 비교하면 범행 장소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태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 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각 분야에 대한 점수가 규준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등 강간통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3:40경 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2019. 2. 19. 00:1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1.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법률사무소에서, B 시장 내 점포 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승소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D시청 소속 공무원인 E, F 명의 B시장 점포 사용료 영수증 3매를 위조하여, 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영수증은 공무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C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영수필 통지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영수증 발행 공무원 상대 위조 여부 확인) 1. 시장 사용료 수납대장, 시장사용(변경)허가 신청서, B시장 사용 재허가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 사용허가자 명부 등 첨부) 1. 수사보고[G 점포(번호 H) 사용기간 특정] 1. 수사보고(G 점포 사용허가 내역 확인), 영수필통지서, 시장사용(변경)허가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04. 11. 19.자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자 명의와 납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C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3매가 위조되었다고 믿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 3매를 작성하고 교부한 D시청(또는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작성자 F)과 영수증에 납부자로 기재된 G에게 납부자와 납부금액이 위조된 것인지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추측에만 근거하여 C을 고소했다(증거기록 20, 22, 18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G는 2005. 6.경 I로부터 점포를 인수받아 2006. 11. 경까지 장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 22, 9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06. 1. 19.자 영수증, 2006. 3. 14.자 영수증의 경우 당시 장사를 하고 있던 G에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영수증들이 실제 G에게 발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2004. 11.경에는 H 점포가 없었고 G는 J 점포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9, 20쪽), 피고인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H 및 K 점포와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포 번호와 시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도에 위치가 달라서 G가 공부상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 번호가 H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증거기록 38, 51, 280쪽),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2004. 11. 19.자 영수증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변제할 원리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은 없는 반면 카드론 대출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하에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또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과 인천 연수구 C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으로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동거를 위해 피해자가 조달한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원(피고인은 보증금 중 1,500만원만 피해자가 조달했다고 주장하였다)과 가전제품 등 구입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7. 8. 24. 2,445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7. 9.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동거 정산금을 카드론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2. 20.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인의 위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피해자에게 1회 대출원리금 상환금 1,356,534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경 위 송도 소재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400만원을 반환받았고, 당시 피해자도 동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보증금 반환금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였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1회 원리금만 상환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D 메시지를 주고받은 자료가 있다. 6) 피해자는 2018. 7. 5. 피고인에게 '내가 어떻게든 너랑 결혼할 건대'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동거를 정산한 후에도 연인관계를 회복 또는 지속하였다고 읽히는 D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지급금이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지급목적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여간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동거관계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지급한 위 3,000만원(이 사건 지급금이다)은 위 카드론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 연인관계 회복 또는 지속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을 무렵이던 2017. 12.경 피해자와 다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러한 관계가 2018. 10.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지급금을 마련한 경위나 지급 목적, 실제로 피해자는 2018. 7. 5. 피고인에게 결혼할 의향으로 읽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서 연인으로서 교제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변제자력 기망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리의 카드론 대출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변제의사 기망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금 자체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 등 대여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8. 1. 22. 1회 원리금 1,356,534원을 송금한 이후에는 원리금을 송금해 주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건강문제 등으로 취업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해자가 2018. 10.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정식으로 변제독촉을 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3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유 D 15톤 중기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C은 1994. 10. 26. 14:15경 충북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소재 청풍대교 입구에설치한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제2축에 14.8톤, 제3축에 15톤을 적재함으로써 도합 9.8톤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C으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3세)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급성 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용 위험한 물건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폭행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시비를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시발 너거가 뭔데 자꾸 집에 가라고 하는데, 개 새끼들, 너거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나?”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쪽 뺨과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2011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0년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B의 중학교 후배인 D의 동생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 19. 06:00~07:00경 울산 울주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가고 같은 날 11:00~13:00경 피해자가 모텔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깨어 있다가 피고인과 B의 행동에 울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호 현장사진 촬영 및 CCTV영상 미확보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물 감정의뢰결과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서(피해자 신체, 속옷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감정서(피의자들 유전자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B과 합동하여 B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27. 오후 내지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가루를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2021. 6. 27.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건물에서부터 이천시 D 다리 위까지 약 88.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21:47경 이천시 D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보닛과 지붕 위에 올라가,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지붕 썬루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로 4,714,2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후 운전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마약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8: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49-7에 있는 하이파크 진입 도로를 덕이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하이파크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9세)의 몸통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