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06. 11. 말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큰딸인 피해자 B(여, D생, 14세)에게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06. 11. 말 21:00경 제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한 후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2006. 11. 말 21:00경 제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한 후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2006. 11. 말 21:00경 제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2007. 12. 초순 09: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바닥에 눕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7. 12. 중순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에 먹을 것을 사러 가자'고 말하여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내연녀 F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슈퍼에서 맥주 등을 사 같은 리에 있는 농로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2. 초순 22:00경 아산시 G 강변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아빠랑 연애 한번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2. 중순 21:00경 아산시 H 농로에서,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마지막이니까 아빠랑 연애 한번 하고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 싫다'고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2. 중순 21:00경 아산시 H 농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2.말 22: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3. 말 21:00경 아산시 G 강변부근에서,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3. 말 09: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4. 초 23:00경 아산시 H 농로에서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08. 8. 초 22:00경 아산시 H 농로에서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08. 1. 중순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작은 딸인 피해자 I(여, J생, 14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08. 8. 말 23:00경 제1.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에 먹을 것을 사러 가자'고 말하여 데리고 나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슈퍼에서 맥주 등을 사 근처에 있는 팔각정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한 다음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차로 데리고 가 차에서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2008. 7. 중순 2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인 피해자 I(여, 15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90cm 가량, 지름 3cm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08. 9. 7. 11:00경 제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대걸레 알루미늄 자루(길이 130cm 가량)로 팔부위, 다리부위,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바닥부위 탈피창, 피부이식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A) 1. 청구전 조사서회보 1. 성폭력범죄의 습벽 :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친족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 성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2조 제4호(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06. 11.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정보제공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약 1년 9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