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실장’ 및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주면 이를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6: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카드회사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H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과 통화하며 F은행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K카드에 발신한 전화를 대신 받아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및 K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 충북 제천시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위조된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송금전표 사진, 택시영수증 4장, K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K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O 광고 등, H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H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출금영수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I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에 채용되어 수금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1. 2. 초경 생활정보지 신문에 게재된 ‘O’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에 취직하여 C 실장과 D 팀장이 지시하는 일을 한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의 구인광고에는 직원의 업무가 ‘부동산시세조사 및 경매업무’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회사가 대출과 관련된 회사라거나 직원의 업무가 대출원금 및 이자 회수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서울시 구로구의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C, D이라는 사람도 전혀 만나본 적이 없으며, 단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취업을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O’라는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에 취업하여 그 회사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피해자 E을 만나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E에게는 ‘H카드’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었고, 미수에 그친 피해자 I에게는 ‘K카드’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 줄 예정이었는바, ‘H카드’나 ‘K카드’는 ‘O’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오셨느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인데 수금을 하러 왔다”고 대답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2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639만 원을 받아 그 중 2,6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26회에 걸쳐 상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 계좌의 명의인은 ‘P’로서 ‘O’나 ‘H카드’, ‘K카드’와는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600여만 원을 위와 같이 26회에 걸쳐 돈을 무통장 입금할 때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 액수 조차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지출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