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리큐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2017. 11. 24.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 4.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J의 전무로, 피고인 C은 2016. 2. 5.경부터 2017. 8. 20.경까지 J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투자금액의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고합130)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에서 서울 영등포구 O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2017. 7. 5.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2016. 9. 6.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2, 55 제외)와 같이 합계 18억 1,034만 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 K, L(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추진한 부동산 사업, 주류 제조사업 등의 경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후속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행 투자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9고합130) 피고인은 2016. 9. 6.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J에서 서울 영등포구 O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2017. 7. 5.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1,9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2019고합144)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P, Q, R에게 "우리 회사는 주류제조, 참치유통,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정해진 날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8. 2.경 300,000,000원, 2016. 8. 16.경 50,000,000원, 2016. 9. 28.경 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2016. 8. 31.경 20,000,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016. 8. 1.경 100,000,000원, 2016. 11. 30.경 111,900,000원, 2017. 3. 23.경 25,000,000원, 2017. 3. 31.경 20,000,000원 합계 256,9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S, H, F, G, D, T, U,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 S, H, F,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U 재직 당시 업무정리 및 첨부 자료 1. 판결문(2018고합106 등), 불기소결정서 1. 고소인 D 투자자료(현금차용증, 인증서, 투자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E 투자자료(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F 투자자료(차용증,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고소인 T 투자자료(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고소인 G 투자자료(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X 투자자료(현금차용증), 고소인 I 투자자료(계좌거래내역), 고소인 Y 투자자료(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S 투자자료(현금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Z 투자자료(통장사본, 계약서, 진술서, 현금차용증), (주)J 계좌내역, (주)K 계좌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부, 문자내역 1부 [2019고합144] (피고인 A) 1. 병합 전 2018고단42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와 통화 및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P과의 통화 및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R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P과의 통화- 피해금 편취 일시 관련) 1. 고소장 1. 주식회사 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J AA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및 투자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J AA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A,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의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 E, T, G, Y, H, X, P, R에 대하여는 피해자별 사기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피해자 S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41 기재 사기의 점 부분을 포괄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54 기재 사기의 점 부분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D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 원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상명령에서 제외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다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 I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E, G, H, F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들은 B, C 및 피해자들 서로의 소개로 J에 투자하였고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추진 정도와 전망에 비추어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사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들과 상환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2017. 5. 이후에 투자한 돈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F가 2017. 4. 3. 투자한 2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및 H이 2017. 6. 14. 투자한 4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B이 투자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S,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및 55)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일 뿐 편취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사업 설명 및 투자 권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한 주체는 그 실제 행위자를 불문하고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회사에 투자하면서 설명을 들었던 주류 유통사업, 주류 제조사업, AB, AC, AD 부동산 시행사업, 참치 유통사업, FX 마진거래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피고인의 계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AG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집행은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J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수시로 투자자를 만나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아침 조회 시간에 J의 직원과 투자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L의 공장, 부동산 사업 현장 등에 투자자를 데려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2) B, C, U 등은 J에서 전무,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 업무, 부동산 사업의 추진 업무 등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되, 만기 시 수익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 월 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다. 내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 설명이나 권유 등은 모두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피고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 행위이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 범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주류 유통사업, 참치 유통사업 등을 통해 이미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자에게 월 5%에 이르는 고율의 이익금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주류 유통사업, 참치 유통사업은 실체가 없거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후속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AB, AC, AD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과 J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22. L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AE 외 1필지 및 지상 공장 등을 1,511,100,000원에 경락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J와 K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L를 통해 주류 제조사업을 각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매월 이익금을 받는 경우 월 2%의 이익금을,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 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현실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주류 제조사업을 위한 기초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위 각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수와 인허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구상 단계였고, J 등은 사업목적물이 완공되어 분양을 마친 이후에 정산을 거쳐 최종적인 사업 수익 중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여서 구체적인 이익 실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주류 제조사업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락받은 공장에 설비 공사를 하여 주류 제조를 시작하는 데에는 16개월 정도가 필요하였다. 결국, 위 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약정에 따라 원금 또는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나) 부동산 개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사업부지 확보에서부터 인허가, 착공, 완공, 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초기 구상 단계에서 그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주류 제조사업 또한 제조 설비 마련, 판매처 확보, 시장 분석, 제품 생산 등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일응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을 구상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업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주류 제조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꾸준히 투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체 자금이 없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했고,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면 각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각 사업에 필요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각 사업은 예외 없이 초기 추진 단계에서 좌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부동산 개발사업, 주류 제조사업에 관한 전망은 현실성이 없고, 그 성공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2016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왔고, 그 무렵부터는 어느 하나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한 투자금이 누적되면서 돌려막기 부담이 늘어났고, 신규 투자를 받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투입한 수 있는 자금은 별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사업 현황이나 자금 상황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개별 편취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피고인의 출근 중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이용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나 보조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에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J 사무실에 출근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언제부터 출근을 중단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7. 6. 6. 비대위를 구성할 때까지 J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U의 법정 진술과 "2017. 5. 26. 6,0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봤고, 피고인과 L 공장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이 공장이 내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피해자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5. 말경까지는 출근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근을 중단한 시점에도 이 사건 각 회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잠적한 이후에도 B과 통화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7. 9.경 현장에 복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근을 중단하였을 뿐, 여전히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과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2017. 5. 말경 출근을 중단하면서 그 이후의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B 등의 보조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B 등 보조자의 실행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F의 2017. 4. 3.자 투자금 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및 피해자 H의 2017. 6. 14.자 투자금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2017. 4. 3.자 투자와 피해자 H의 2017. 6. 14.자 투자는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한 일련의 투자행위 중 일부이고, 피고인은 위 각 투자금에 대하여 사기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6. 5. 20.부터 2017. 1. 12.까지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7. 4. 3.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 F가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시점에 피고인은 J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위 2억 원은 J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위 2억 원을 투자할 무렵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B으로부터 AD 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F의 2017. 4. 3.자 투자는 투자 명목, 방법, 상대방 등에서 앞선 투자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 H은 2017. 5. 26.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6,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출근을 중단한 이후인 2017. 6. 14. 추가로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2017. 5. 26. 투자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피고인 얼굴을 봤고, 이후 피고인과 L 공장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이 공장이 내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AC 오피스텔, AD 아파트 등에 관하여도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앞선 투자와 동일한 투자 권유에 따라 2017. 6. 14. 추가로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각 투자금은 모두 J 계좌로 입금되었다. 3) 피해자 S, I으로부터 차용한 450만 원 및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및 55)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 S으로부터 450만 원을, 2017. 5. 2.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 누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차용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의 각 범행 및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2019. 3.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9. 4. 10.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관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B, U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했던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은 J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J 설립 초기에 투자를 하였다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투자금 중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혔다.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참여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 무렵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선행 형사 사건 1심 및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선행 형사 사건 1심 및 2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자금 수수 과정에 실질적인 상품 거래가 매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유무죄 판단을 떠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선행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선행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9. 8.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J 설립 초기에 투자를 하였다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또한 투자금 중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