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에 소속된 C기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된 E기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21:30경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F 2층 복도에서 점호를 위해 정렬할 당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아래로 2~4회 가량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21:30경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B 2생활반에서 고속으로 진동하는 휴대용 진동 마사기 기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초 가량 1회 찔러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28. 18:00경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F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직(18:00~20:00) 입초 근무를 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휴가를 나갔는데 친구랑 헌팅 포차를 갔어 …(중략)… 그래서 헌팅했는데 여자가 나보고 몸 좋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했어”라고 말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진압봉(길이:6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8. 19:00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순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집은 돈이 없어, 근데 왜 계속 돈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엄마가 차를 바꿨다는데?, 벤츠로 바꿨다는데?”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진압봉(길이:6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8. 19:30경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F 1층 현관 입초 근무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해병대를 왜 왔냐는 질문을 받자 “나도 원래 해병대 올 생각이 없었어 …(중략)… 엄마한테 해병대 간다고 충동적으로 말했지 그래서 내가 수색대 안가고 여기 있는거고”라고 말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진압봉(길이:6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8. 13:00경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B 1생활반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티셔츠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이거 왜 딱딱하게 개는 줄 아나?, 때리라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 밑에 튀어나온 옷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 1. 진동마사지 기계 사진, 진압봉 사진, 마사지 기계로 추행하는 장면 재연 장면, 본부 중대입초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6.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사기와 기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각 특수폭행 내지 폭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군대를 전역한 피고인이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