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C(별칭 D) 운영자 E 등 인력공급업자들에게 근로자들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150,000원에서 300,000원을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및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과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약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C을 운영하는 E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위 E에게 근로자 2명을 소개해 주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근로자 73명의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250,00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G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위 G에 근로자 5명을 소개해 주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405,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근로자 235명의 직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186,741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거제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J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협력업체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취업이 가능한 허위 내용으로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한 후 J를 통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협력업체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J, 성명불상자는, 2013. 8.경 위 I 사무실에서 J는 L으로부터 실제 건강진단개인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L', 주민등록번호 'M' 등의 인적사항과,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 및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의사란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통영산업보건센터 의사 N'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미리 구매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약자 'KIHA'가 천공되는 천공기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의가 날인되는 압인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한 후 미리 새겨 놓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및 N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무렵 순차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O'인 근로자 'P' 및 주민등록번호가 'Q'인 근로자 'R'의 건강진단개인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 성명불상자는, 2013. 8.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개인표를 J에게 건네주고, J는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성운기업 사무실에서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협력업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건강진단개인표 3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E, U, V,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배치전 채용건강검진 위조 조사보고 첨부, Y 및 Z 인력공급현황 첨부, 각 수수로 현황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위조된 건강진단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다수의 사문서위조와 행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 다만 직업안정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근로자 공급사업에 미치는 영향, 범죄로 취득한 수익,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건강 개인진단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그 무렵 거제지역 조선사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인력공급구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2014노477)에서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8노3206)에서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바로 돈 나올 때가 있으니,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F'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6.경 H에게 빌린 5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6. 7.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101,383,000원을 차용하고, 2017. 2. 15.부터 2017. 8. 18.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35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 관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에 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릴 당시 3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I에 관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였고, 2017. 2.경 관할세무서로부터 K공단 철거대금을 압류당하여 C의 월세조차 못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20.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련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돈을 약정한 2개월 내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되지 못한 것일 뿐, 위 돈을 빌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역시 피고인이 2017. 4.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고, 2017. 4. 이후에 변제한 돈 역시 1,350만원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유치원의 설립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유치원 원장인 자로 F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요구하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경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산하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2016. 6. 7.경부터 2016. 6. 17.경까지)를 위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립유치원 범죄사실 고발 1. 특정감사(사립 유치원) 실시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요구, 각 감사자료 제출 독촉(2, 3차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자료 제출거부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2. 판단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을 앙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 6. 26. 제정 당시부터 사립학교로 하여금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제4조),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에 장부 등의 검사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8조), 사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1조, 제43조) 등으로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관 기관 등에 대한 내부 감사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 3. 22. 제정되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법률의 제정 연혁이나 규율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업무(사립학교법상으로는 관할청의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이다)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당 사립학교법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 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문언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률이 자체감사 기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타 법령의 처벌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립학교법상으로는 '관할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법 제48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료 제출요구를 하는 것인바(법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동일한 감사 목적의 자료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관할청인 '경기도교육감'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자료제출 요구나 독촉을 한 것이어서 이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피해자 D(여, 24세)는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위 미용실 내 메이크업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 전남 담양군 C 지상 주택을 경락받았고, 피해자 D은 2012. 8. 1. E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8. 건물의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 대지 부분(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6724호 지상권설정등기 판결서 별지 '라' 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라' 부분은 피해자가 도로 통행을 위해 평탄작업을 한 후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3. 15:30경 피해자의 차량이 위 E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위 E 토지 위에 피고인 소유 F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시켜 피해자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G 코란도 승용차를 위 장소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고, 같은 달 10. 10:00경 위 E 소재 토지 중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라' 부분에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남 담양군 C 대 6,187㎡의 소유자인 H이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 주택 등을 축조하고 1989. 2. 20. 위 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이 2003. 7. 21.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C 대지(당시에는 C 대지와 J 대지로 분할되어 있었다)를 경락받아 그 매수대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주택을 경락받아 그 매매대금을 납입하였다. 2012. 7. 20.경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을 거친 C 대지에서 E 대 1,446㎡ 등이 분할되어 나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라' 부분 대지(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과 같다. 이하 '라' 부분이라고 한다)는 위 E 대지 중 위 주택 부지와 연접한 부분으로, E 대지 중 '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잔여 부분'이라고 한다)과 별지 도면상 A, C, B를 연결하여 음영으로 표시된 공로를 연결하여 주는, 대체로 긴 직사각형 형상이고, 그 면적은 129㎡이다. D은 위 E 대지를 매수하여 2012. 8.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공로로의 통행을 위하여 '라' 부분을 평탄화하고 그 위에 잡석을 깔아 '라' 부분에 비포장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잔여 부분에서 고구마와 고추 등을 재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H이 위 주택의 유지나 사용을 위해 '라' 부분에 관하여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자신이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자인 D을 상대로 '라' 부분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2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D은 피고인에게 '라' 부분에 관하여 존속기간 2003. 7. 21.부터 30년, 지료 월 32,250원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라' 부분과 잔여 부분이 만나는 곳에 펜스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는 시정장치를 해두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D은 잔여 부분 출입을 위하여 주말 등에 가끔 '라' 부분을 이용하고 있으나, 위 소송 이후로 D과 그 가족 외에는 '라'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라' 부분과 공로가 접속하는 부분에 목재 바리케이드를 두어 외부인이 '라' 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여 왔고,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라' 부분을 통하여 잔여 부분으로 통행할 때에도 위 목재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라' 부분을 통해 통행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라' 부분 사용에 관하여 월 32,250원의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 2) 이와 같은 '라' 부분의 사용 및 관리 관계, 사용자의 범위, '라' 부분에 개설된도로의 개설 주체와 개설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 부분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결론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일으켜 세우려던 경장 F의 손을 잡아 꺾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77학번이다. 내가 너 때렸냐? 형이 너 안 때렸잖아."라고 말하며 수 회 팔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의 안전과 주점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주점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처럼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체 등에 위법한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점 안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 행위의 태양 및 범죄사실 기재 폭행 행위를 할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수사기록 17쪽, 22쪽), 특히 주점 밖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는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고 술을 마셔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야기한 이상 이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센터 2층 음악실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플루트, 오카리나 등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2016. 10.경부터 피해자 E(여, 10세)에게 플루트 연주 강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8:30경 위 D센터 2층 음악실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자 피해자에게 플루트 부는 자세를 교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플루트 할 때는 입을 이렇게 펴야돼요. 양쪽으로 쭉 펴야 되니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입가에 댄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18:30경 위 D센터 2층 음악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플루트 부는 방법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관련자료 확보),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D센터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화체육센터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센터 음악실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7,500,000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9,750,000원, 월 리스료 제1~3회 1,208,041원, 제4~51회 4,405,344원, 리스기간 51개월,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인도받은 후, 2015. 3. 13.경 '미지급된 리스료 116,807,625원을 2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5.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예랑테크 주식회사에 대금 5,2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대금 6,4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시설대여 계약서, 시설대여 변경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각 물품매매계약서, 시설대여계약서 약관, 물건수령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수납 현황, 계약해지 통지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참고인 예랑테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동종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징역 4개월~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 경위, 범죄사실 기재 횡령 물품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것으로 고소 당시까지 미납 리스료 총액은 55,303,601원이었고(수사기록 40면), 위 미납 리스료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1.경 음악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를 강간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여 2018. 1. 9.경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C대 인근 D 상호의 카페에서 E,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곤란한 일이 있다. 돈 나갈 일이 있다. B가 강간을 했고 나는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이 강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특히 E은 피고인이나 F, B 모두와 깊은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당시 B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돈 나갈 일이 있다.’, ‘골치 아픈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B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F의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유진투자증권 A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내·외에서 위 지점의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 · 대리 및 위 지점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유진투자증권 AE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영업부장인 Y를 통해 (주)티피씨글로벌의 사실상 2대주주로서 위 지점의 가장 큰 고객인 T으로부터 '위 T이 금융감독원에서 (주)티피씨글로벌 등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니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티피씨글로벌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고가에 신속하게 처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시경 위 주식을 매수할 자로 위 지점의 고객인 BA을 주선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T과 BA 사이의 주식매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선해 주어 위 T이 2011. 11. 17.경 시간 외 종가매매 방식으로 위 BA에게 (주)티피씨글로벌 주식 20만주를 19억 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위 AE지점 사무실에서, Y로부터 'T이 위와 같이 BA에게 위 주식 20만주를 매도하게 해준 대가 명목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1. 12. 초순경 사이에 교부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Y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차용금이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의 일관된 진술(BA을 소개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 T BA 사이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피고인과 Y의 역할 및 둘 사이의 금원 분배비율, 피고인이 Y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Y의 BB 등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위 5,000만 원 중 최소한 1,700만 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Y의 위 채무를 변제한 시점은 2012. 6.경으로 Y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2011. 12. 경과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5,000 만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Y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5,000 만원 중 1,700만 원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 소개한 대가로 Y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진투자증권 AE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주요 고객인 T 소유의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이상 위 돈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사15년 및 벌금 5,000만 원N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민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아파트 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3:30경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런 일로 오시게 하여 죄송하다.”라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뭐 씨발이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문을 강하게 열어젖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의사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젖힌 점, 피해자의 집 현관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쳐’ 뒤로 꺾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문을 닫으려던 피해자의 팔이 반대방향, 즉 현관 바깥쪽으로 딸려 가면서(그 과정에서 약간 팔이 비틀릴 수도 있는바, 피해자는 이를 ‘뒤로 꺾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3:4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보라매나산스위트기업은행에서 위 은행 직원 피해자 B와 금융인증서 설치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질문을 반복하며 큰 소리로 “지점장, 부지점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고객들의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8고정2849

공소사실의 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대구 북구 C 소재 D단지 내 섬유제품관에서는 2006. 6. 20.자 D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6. 6. 20.부터 2008. 7. 30.까지, 피고인 B은 2008. 9. 4.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각 위 섬유제품관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하였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포함시키고, 제141조 제3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별다른 정의나 분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별표 2 내지 22]에서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준에 따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에 대한 다른 행정법규에 대하여 일반법적 성질을 지니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2006. 6. 20. 대구광역시 고시 F로 D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계획은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인 D 단지 중 도매단지용지 내에 위치한 섬유제품관 1층의 권장용도(전 층 권장)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섬유사, 원사 : 천연 및 화학사, 원사 등, 침장, 침구류 : 이불, 요, 메트리스, 침대커버 등, 실내장식 직물 : 커튼지, 카펫지, 섬유벽지 등, 기타 섬유제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상기 취급품목업종의 부속용도(창고시설)"로, 불허용도를 "타 공동관의 전 층 권장 용도"로 각 지정하였고, 가전제품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전자상가전자관의 전층권장 용도로 지정한 사실, 위 계획에 따르면 섬유제품관 1층에서는 가전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섬유제품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건축법은 제2조 제1항 제3목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 등 28가지로 분류하면서 각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은 제7호 판매시설을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분류하고 있을 뿐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더 세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지구단위계획상 섬유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가 규제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초기177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6.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네거리 교차로를 (구)효명네거리 쪽에서 관제탑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E호텔 앞 보도 위에 설치된 화단과 주차방지용 돌기둥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대구광역시남구청 소유의 화단과 E호텔 소유의 돌기둥을 수리비 합계 7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화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호텔 프론트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사고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므로 사고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현실적으로 교통의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당시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호텔 프론트로 오더니 자신의 명함을 주고는 렉카차 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혼잣말로 보험처리를 한다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가버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고 차량이 견인되어 간 후 오전 8시경 이후에 호텔의 주차관리 부서에서 쓰러진 경계석을 세우고 화단의 흙 등 비산물을 청소하여 현장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사고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약 1분 1초간 사고통화를 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거나 차량이 견인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떠났고, 파손된 화단과 주차방지용 경계석을 파손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사고차량이 호텔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방지용 경계석과 화단을 충돌한 후 정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경계석 3개가 넘어져 있었으며, 화단측면 및 사고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어 흙이나 차량 및 화단 부속물 등이 비산되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주차금지 볼라드(돌기둥) 세척, 청소 공사, 유류폐기물 청소, 화단 등 합계 771,000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경계석 안쪽의 호텔 입구 부분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이고, 경계석 바깥쪽 부분은 인도상이기는 하나 자전거 등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접한 부분을 낮추어 놓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