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고 애원하여 2019. 4. 9. 00: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의 공터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시킨 후 같은 날 00:20경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및 팔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발을 이미 땅에 디딘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고, 피고인이 잠시 차를 세운 틈을 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니 씨발 니 좋아하는 남자한테 데려다주께"라며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다음 급가속을 하며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0:47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7분 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좀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 괄 부위를 수회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00:47경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호프집 앞 노상에 내려 준 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5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이들만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 (10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감금치상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억지로 차에 태워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주거권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9. 00:17경 D편의점 앞에서 만났고, 00: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승용차에 타서 출발하여 00:25경 'G' 식당 인근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좀 봐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그러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쳤고,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졌다. 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았다.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승용차 안에서 지인(당시 피해자는 다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상대방이었던 남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약속장소인 'I' 호프집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고 말하고 차를 돌려 출발하다가 근처에 차를 다시 세웠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고 오른발을 차 밖으로 내디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차를 세웠고, 피해자가 내려서 차 뒤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를 잡아끌어 조수석에 태웠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에 다시 탔을 무렵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그때가 00:43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가속을 하면서 거칠게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00:47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I' 호프집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보고 싶으니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말리려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유·무형의 장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00:25경 도착하여 피해자와 약 15~20분 동안 머문 후 00:47 경위 공터에서 약 3~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약속장소인 'I' 호프집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공터에서 출발한 이후에는 곧바로 목적지에 피해자를 데려다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서는 즉시 차에서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즉시 차를 세웠고(피해자는 이동거리가 불과 3~4 발자국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바로 내렸던 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급가속을 하며 거칠게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곧바로 목적지에 데려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의 지인한테서 전화가 걸려오자 "어떤 놈인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니 좋아하는 남자한테 데려다주께"라고 하면서 화를 내 며 거칠게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을 때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몇 백 미터를 정말 세게 달렸고 추돌 직전에 자기도 박을 것 같으니까 핸들 틀어서 그 바로 옆으로 세웠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112 신고했고 세우기 직전에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 것 같아 겁이 나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감금행위나 감금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을 잡거나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신체접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한 행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귀어 온 사이였고, 2018. 10. 20.경부터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였으며(2019. 1. 초순경까지 기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동거하였음은 다툼이 없고, 그 이후에도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룸을 임차하여 공동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좀 봐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고,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사실, 피고인이 차를 돌려 출발하다가 다시 차를 세운 후 재차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바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는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불쾌감이나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었다는 것인데, 키스를 하려고 당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손이나 팔을 잡은 것을 추행행위로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 전후로 다른 어떠한 성적 언동이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의 객체를 단순히 '사람의 주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타인의 주거'를 전제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의 행위가 문제된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귀어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공소사실 기재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당시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공동주거관계가 해소되어 피해자의 단독주거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원룸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0.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기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였고, 2018. 12.경부터는 식당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외국에서 귀국하여 위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2019. 1. 중순경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는데, 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일주일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생활하였을 뿐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룸에 피고인의 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에 피고인의 옷가지 등 피고인의 물건이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세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임을 알면서 문을 열어주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