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H은 2007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경 인천 동구 K 일대에서 진행 중인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위 L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M,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조합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지원·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5. 22.경 위 H로부터 I, J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및 그 첨부서류 1. ㈜ D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인천 L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확인자료 첨부보고), L 추진현황 출력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위탁자문 용역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등, 수사보고(J에서 피의자 A에게 교부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보고), L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승인통보, R(가칭 L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이 2007. 5. 22.경 J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등을 J가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기재 1억 5,000만 원은 D이 입급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D의 2007. 3. 23. 이전 상호이다. 이하 구분 없이 'D'이라 한다)는 2006. 3.경부터 2006. 9.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006. 3.경부터 위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업무, 조합원 동의서 징구, 시공사 등 업체 선정, 공사비 검토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L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M)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D은 2006. 8. 24.경 L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고 그 무렵 위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S은 그 무렵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2007. 5. 22.경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D 대표이사 명의로 변제기 2007. 7. 31.로 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J는 현재까지 피고인이나 D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S에 대하여 위 돈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대신 지급한 것을 전제로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1억 5,000만 원이 철거공사 수주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당시 I, J의 전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영업을 담당한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에서는 피고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을 잡으면 철거공사를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2007년 초순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대표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2007. 4.말경에서 2007. 5. 초순경 사이에 '사업 진행에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O 회장 등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자금담당 직원 N에게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영수증, 차용증을 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돈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고액의 자금이어서 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 이동의 근거를 남기는 한편, 철거공사 수주에 실패할 경우 돌려받을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영수증과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 I의 자금담당 직원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회장 O, 사장 T, 전무 H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전무 H이 자신에게 'J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고액의 부외자금 조성에 부담을 느껴 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철거공사 수주에 실패할 경우 교부한 돈을 회수할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 입금 방식으로 돈을 교부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및 영수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 J 회장 O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07. 5.경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있었다. 그런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개입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 운영비 등 초기비용을 대여해주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각종 인허가 업무, 조합원 동의서 징구, 시공사 등 업체 선정, 공사비 검토 등 조합의 모든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조언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철거공사업체 선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D도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I, J로서도 D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J가 S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J로서는 S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임직원들인 위 O, H, N가 위 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S이 아닌 'J' 측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 H과 N는, "위 ,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업구역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금원 교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방법으로 정비업체들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재개발구역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까지 그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수사기록 334 ~ 343쪽의 대여금 상환독촉 공문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다른 회사에 합병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I에 대한 차입금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의 회계처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영수증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수수하는 대신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의 변명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3.경 S과 사이에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분양성, 사업타당성, 주민성향 분석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S 대신 지급한 인천 U의 주민총회 비용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S에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S 차장 P의 전화를 받고 S 본사에서 갔을 때, J의 H, O, S의 P, Q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 위 업무 협의 결과 S의 위 용역대금채무 등을 J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그에 따라 J가 2007. 5. 22.경 D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D의 S에 대한 용역거래대금채권을 J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H, O,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S로부터 D에 1억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J가 S을 대신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S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Q, P는 이 법정에서, "J가 2007. 5. 22.경 D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검찰수사 당시 비로소 알게 되었다. S은 2007. 3.경 D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2007. 5.경 피고인 또는 D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없었다. 당시 J, I에게 S을 대신하여 피고인 또는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07. 12.경 D의 협력업체인 V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07. 5.경 피고인이나 D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H, O, P, Q은 이 법정에서 "2007. 5. 21.경 S 본사에서 만나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S을 대신하여 J가 D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D이 S에 대한 채권을 J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것이라면 영수증 이외에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줄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영수증에는 J가 S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D으로서는 2007. 3.경 S에 대한 채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가, 2007. 5. 22. 그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회계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S에 대하여 수억 원의 용역대금채권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채권발생의 원인서류, D 내부의 회계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S에 대한 채권을 J로부터 대신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채권의 회수사실을 장부에 기입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현재까지 J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차입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D의 위와 같은 회계장부 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4.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D과 J 사이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회사들 사이에 금원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입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다음, J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자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시공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까지 L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지 못하여 I, J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3명 유죄 의견 - 배심원 6명 무죄 의견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9명의 배심원 중 6명은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 N, O, P, Q의 각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 J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다수의견과는 다르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