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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00:2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구, 선영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4:15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봉 담읍 수영리 233-3 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9. 10. 31.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135 능해고가교 아래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천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66세)을 위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압박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119 구급활동 일지 건, 사고현장 CCTV)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나 진행방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전영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3:21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앞에 이르러, 1층 우측 컨테이너에 사다리를 놓고 2층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선반과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황동 동선을 포대에 담아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 보낸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 03: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750kg, 약 300만 원 상당의 황동 동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가. 피혐의자 범행일시 특정) 1. 피해품 및 피혐의자 차량사진, CCTV영상 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2019년 10월 28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1월 7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1월 23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1월 30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2월 7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2월 19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19년 12월 30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20년 1월 7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2020년 1월 18일 절도 CCTV 영상 자료, 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사다리를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실은 피의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식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로부터 "여자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손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그곳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5 업무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개자식이 말이 많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0. 20:4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으며 위 식당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당 손님들이 있는 위 식당 내부 및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 및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3.27.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5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동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9: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뒤따라 E CA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 F(26세1))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1)공소장에는'16세'로기재되었으나, 증거기록1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G생으로판시 범행 당시26세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든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20경 서울 종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지갑 속에서 현금 250,000원을 빼낸 후 지갑은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도이용내역, 교통사용내역, 교통카드 내역, 금융회신자료 1.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1), 범행 수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선처할 수만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다). 따라서 주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2.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아유 좇같은 게 뺨 때려줄까 씹새끼들아", "경찰이 이래서 문제야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들고 있던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경찰 신호봉'을 잡아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부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운전석 앞문과 타이어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 차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 수리비 합계 958,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순찰차 등 피해품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기재함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경찰관 D의 팔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경찰 신호봉을 던져 부수고 주먹과 발로 경찰차를 가격하여 차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958,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모욕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하여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 경까지 인천 연수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2019. 8.경 위 식당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캡스 보안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39,2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경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3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과 턱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7,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7. 19:10경 인천 부평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10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싼 값에 광고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추가 대금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어 다른 자동차를 고가로 매도하도록 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사실을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년식 하이브리드 그랜저 HG차량을 34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 소속 자동차 딜러 F라고 소개한 뒤, "340만원에서 40만원을 싸게 해 주겠으니 인천 C로 와서 계약을 체결하자."라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인천 C 중고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 C 소재 상호상의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의 딸 G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15%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고지한 후, 피해자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차량이 캐피탈에 3년 약정이 되어 있어 3년 뒤에는 2,300만원을 내야한다.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18:00경 피해자와 G 명의로 H 그랜저 HG차량을 1,470만원에 매수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속이 아니었고, 광고에 게재한 그랜저 HG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G 명의로 1,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 수사보고(순번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수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3.2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19.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D(여, 58세)과 손님 4-5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내린 채 테이블 위로 올라가 성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단란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의 뺨을 때리고 중앙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먹고 팬티 벗고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국에 팔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융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전달된 인터넷 전화기가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를 사용하거나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금을 융통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를 다수 개통한 후 B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인터넷 전화기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C회사 D 인터넷 전화번호를 신청하고 B가 지정한 장소인 진주시 E빌딩 F호에 위 인터넷 전화가 설치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B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통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20경 대구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증거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7.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다(2018년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 전력이 벌금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610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4. 24.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 하면서 2019. 10. 10.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인 'E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 인터넷 F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G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내사보고(C건물 내, 외부 사진 붙임), 현장 사진, 내사보고(I 광고사진 붙임), I 광고 캡쳐 사진, 텔레그램, 문자, 통화내역, 내사보고(C건물 D호 임대차계약서 붙임), 월세 계약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기소전 몰수보전청구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