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06: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박았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의 관리원인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전직 경찰청장님이랑 형님 동생한다, 경찰청장이 내 형님이다, 너희는 죽었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자식들이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닐 거 같으냐, 니 새끼를 가만 안두겠다, 니 새끼도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6. 18. 07: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에 온 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3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당시현장상황관련)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방지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형의 종류에 따른 피고인이 받는 직업제한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6. 18. 06: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박았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의 관리원인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전직 경찰청장님이랑 형님 동생한다, 경찰청장이 내 형님이다, 너희는 죽었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자식들이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닐 거 같으냐, 니 새끼를 가만 안두겠다, 니 새끼도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1) 이 사건에 관한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2.6.13.자2012고약685약식명령이2012.6.27.피고인의 주소지로송달되어 동거인 모C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에(위 약식명령의 피고인 주거란에도위와 같이 수감 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춘천교도소의소장에게 하지 아니한위송달은 무효이므로, 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따라서 위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이 법원2013초기83)와 함께 제기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그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로서 독립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같은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취하하였다거나 종전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이법원2012초기74)가 기각된 적이 있다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대법원1995.6.14.자95모14결정 참조).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10:00경 속초시 D아파트 902동 1층에 있는 경비실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 아. 청소 똑바로 해라. 이 따위로 하려면 하지도 마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0. 04:10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숙사 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간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5:0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노상 까지 약 50분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07. 00:20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백석동 한일화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위 D 주유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부터 같은 해 8. 13. 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설치업자로 하여금 주유기 2대를 정량의 약 2.5% ~ 3% 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메인보드를 바꾸어 설치하도록 하여 약 1,180 & 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약 2,845 & 상당의 경유가 덜 주유되도록 하여 합계 7,064,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고,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출) 1. 사진자료, 각 사진기록 1. 성능실험결과서 1. 판매일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2:30경 구리시 C아파트 603동 707호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B(40세) 등 친척들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38세)에게 '병신새끼들 너 뭐라고 말했어. 밥만 축내는 새끼'라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순경 F의 복부를 1회 차고, 발로 경장 G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5. 경부터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같은 B은 야간 및 주간 교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환전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5. 경부터(G은 2013. 3. 10. 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달 9. 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8.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세바퀴 게임기(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7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4대, 복서 게임기 (화면의 복서와 복싱 게임을 하여 7단계를 통과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2대, 아마또 게임기 (제시된 3개의 그림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3,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8대, 오션키 게임기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미션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6개를 찾아서 맞추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오션키 게임기) 13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G 등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틀린 그림을 찾거나, 복싱게임을 하거나, 같은 이미지를 맞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플라스틱 은책갈피를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작은 책갈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 같은 B은 이를 다시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개당 4,500원으로 환전(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9, 43, 44) 1. 채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남구 E상가 109동 101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 C의 중개로 피해자 G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5억5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C 및 피해자에게 1 "위 건물 202호 세입자 H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202호 세입자 H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살고 있었고, 같은 해 11. 15.경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담보채무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H에 대한 임차보증금 4,5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계산된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계약서, 판결문, 중개물건명세) 1. 각 수사보고(근저당권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1)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 1) 비록 피해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경 5,6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인정근거 : 증거목록 순번 1 고발장에 첨부된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등), 이는 결국 피해자의 피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그로부터 구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C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된 후, 2013. 9. 26.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역 앞 상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선배인 F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F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3. 9. 28.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다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불우한 환경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지내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현재 심리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10점)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8점)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6:15경 광주발 서울행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북 완주군 개태길 37-1 에 이르러 옆 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추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22세 여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져 추행한 전력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각 21세의 여자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하게 좌석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21세 여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행위로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음증 및 마찰도착증 등 일탈적 성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및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20, 수 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판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 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 기사 D의 방문신고를 접수한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E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E와 국내 및 필리핀에 각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유인책), 인출책 등을 고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처럼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 C은 국내에서 대출 문자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관리 총책으로서 F, G, H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국내 및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4. 11:50경 위 국내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고객님 신한은행 상담 받으시면 마이너스 통장 즉시 발급 되십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의 고객정보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리핀 콜센터로 보낸 후 그 곳의 상담원은 J 지점 K 대리, 현대스위스 L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입금되자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4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4. 9%의 저리로 최대 1,8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계좌번호: 0)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거나 복역을 모두 마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그 범행시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함께 재판을 받아 함께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2012. 9. 22.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1-1 서울고속도로(주) 중축차로 증설 토목공사를 재신건설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시멘트와 철근 등을 사용하여 도로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31.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태봉초 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를 태봉초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태봉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인주면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정1032 피고인은 2013. 7. 9.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2013. 7. 29.경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같은 달 7. 30.경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같은 해 8. 1. 아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107 피고인은 2013. 10. 28. 아산시B 아파트 102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3. 11. 11. ~ 12. 아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훈련" 등 12시간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인주면대 행정병 C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교육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 156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2013. 11. 28.경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담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2. 11. 22:00경 울산시 B 소재 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그녀와 3회, 같은 해 3. 1. 부산 D 소재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와 4회, 같은 해 4. 12. 07:30경 경남 울주군 E 소재 그녀의 자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는 등 합계 8회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으로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중로 164에 있는 사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2007과 200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혈중알콜농도 각 0.084%, 0.180%), 199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범죄단체조직인 '칠성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4:00경 친구인 C으로부터, 위 Col 부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2층에서 운영하는 'F 룸살롱'에 피해자 G(40세)이 찾아 와 위 룸살롱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룸살롱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룸살롱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A다, 가게 사장들이 G 과 H을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말을 했는데, 알아서 정리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직후 위 H이 후송된 병원으로 찾아 가 또 다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칠성파 조직원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2. 18: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까페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K의 중재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룸살롱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칠성 동생들도 내가 관리하는 가게인 줄 알고 조용히 와서 술을 마시거나 잘 오지도 않는데, 네가 소란을 피워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칠성파 조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후 2013. 2.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룸살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계산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3. 0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608호에서 N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 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송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부산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문자메시지 출력 화면 1. 수사보고(범죄 정보 입수 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