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0:39경 남원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생면 중동리 2-2에 있는 조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6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차의 종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 대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 또한 좋지 않아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2019고단2085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 같은 장소에서 C이 대금 지불을 요구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42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1세)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진단서 2019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수회 처벌을 받았는바, 그 동안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고, 특히 휴대폰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던진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C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 26.경 문경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그전 같은 해 1. 20.경 위병원에 뇌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E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사망한 망 F의 아들인 G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등의 발급을 요청받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사본 등을 G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문경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G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등의 발급을 요청받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사본 등을 팩스를 통하여 G에게 송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병원에서 G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등의 발급을 요청받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사본 등을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구두로 직계비속임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진단서 발급대장 포함)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포함 1. G의 고소장 1. 문경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 직원과 '갑(C 주식회사)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을(피해자)에게 있으며 갑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70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경 위 C에서 차용대금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매출채권조회서, 물품변제 증명서, 물품변제증명서의 품목, 단가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참고자료 제출), D 장판 보유물량 1부, 수사보고(피의자 E 확인서 제출),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제8조(대금결제 및 소유권유보) 제4호는, "'갑(이 사건 회사)'이 제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을(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며, '갑'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최종 부도처리일인 2018.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재무,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소유권 유보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용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인도한 PVC 장판 등은 현금으로 결제되거나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E과 피해자 회사의 조정성립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쿠팡' 사이트에서 시행하는 '친구추천 이벤트'를 통해 주어지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쿠팡 캐시'를 무단으로 받아내기로 하였는데, 위 친구추천 이벤트를 통한 쿠팡 캐시 적립의 정상적 구조는 1) 쿠팡 회원이 쿠팡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친구추천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 친구추천 URL(이를 클릭하면 쿠팡 신규회원 가입페이지에 접속하게 됨)을 생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 URL을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친구추천인이 되고 2) 위 URL을 받은 사람이 URL을 클릭하여 쿠팡 신규회원 가입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규회원으로 가입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규회원 아이디에 쿠팡 캐시 5,000원이 적립되며(신규회원 적립금) 3) 신규회원이 본인 인 증절차를 거쳐 쿠팡 사이트에서 최초 구매하면 구매일로부터 10일이 지나 '그 신규회원에게 친구추천 URL을 전송해주었던 친구추천인'에게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쿠팡 캐시 5,000원이 적립되는 방식이었다(친구추천인 적립금).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구추천 이벤트에서 1) 피고인이 만든 친구추천 URL을 피고인이 직접 클릭하여 신규회원 가입페이지에 접속하고 2) 신규회원 가입시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어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기재하고 컴퓨터 엑셀 함수를 통해(중복가입을 회피하기 위함) 무작위로 만든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여 그 신규 아이디로 쿠팡 캐시 5,000원을 적립받고 3) 중국에 기반을 둔 불법 아이핀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급자(이하 '아이핀 작업자'라고 함)에게 1건당 1,500~3,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아이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거나, 아이핀 작업자에게 피고인이 무단 가입한 쿠팡 신규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아이핀 작업자로하여금 아이핀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아이핀 인증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신규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아이핀의 실제 정보대로 갱신됨) 그 신규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10일 후 신규회원의 친구추천인인 피고인 사용의 쿠팡 아이디에 또 다시 5,000원의 쿠팡 캐시를 적립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31. 18: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자친구의 쿠팡 아이디인 C으로 친구추천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 C과 연동된 '친구추천URL'을 만든 후 '친구추천 URL'을 직접 클릭하여 쿠팡 신규 회원 가입 화면에 접속하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아이디'란에는 미리 엑셀 함수를 이용해 무작위로 만들어 둔 'D'을, '비밀번호'란에는 'E'을 입력하여 신규 아이디를 생성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만든 D 아이디로 쿠팡 캐시 5,000원을 적립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8. 31. 18:3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아이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급자인 '아이핀 작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위 신규 회원 D명의로 상품을 구입하여 10일 후 피해자회사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쿠팡 아이디인 C에 쿠팡 캐시 5,000원을 적립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3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71개의 쿠팡 신규회원 아이디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55,000원(5,000원×3,071)의 쿠팡 캐시를 적립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만든 아이디 중 3,067개에 대해 아이핀 작업자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상품 구매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35,000원(5,000원×3,067) 의 쿠팡 캐시를 적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쿠팡측의 피해내역, 카드결제내역, 가드결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6. 12. 5.자 금전공탁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이핀을 대량으로 불법으로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쿠팡캐시를 적립받는 신종 범행 수법을 개발한 점, 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만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2016. 12. 5.자 금전공탁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B대학교 학사지원팀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23세)은 2014.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대학교 교양교육지원팀의 조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교양교육지원팀의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양교육지원팀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00경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유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D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멀미로 인해 창가에 머리를 기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정도가 중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피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친아들인 피해아동 C(10세), 피해아동 D(9세)의 계부이다. 1. 2019. 1. 초순경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 초순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위 C가 한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대나무 모양의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10회 가량,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2-3회 가량,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망치에 부착되어 있던 나무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중순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중순 저녁 무렵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손으로 각 피해아동들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15.경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 1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가출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건을 피해아동의 입에 둘러 재갈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수건을 감고, 피해아동의 팔목, 발목 부위에 테이프를 감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혀 놓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4. 24.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이 저금통에서 몰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에 부착되어 있던 나무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피해아동 C의 허벅지 부위를 12회 가량, 피해아동 D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각 때려 피해아동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4. 25.경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4. 25. 06: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휴대전화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수건으로 휴대전화기를 감싼 다음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진료소견서 1. 각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인데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학습받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비록 훈육의 목적이었고 당시 피해아동들에게 훈육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선택한 훈육 수단 또는 방법,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해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피해아동들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로 피해아동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폭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0. 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3:40경 인천 중구 B 부근 이름 모를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CLS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통해 C BMW320d 중고 차량을 3,24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240만 원을 2018. 11. 2.경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62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배우자인 E가 소유하여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새롭게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차량 시가는 약 1,8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금 명목으로 3,2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B'에서 J K9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990만 원을 2019. 5. 10.경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495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약 2,800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승용차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집행불능 내역, 대출금 수납내역 등 1. 자동차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 내역 등 1. C 대출금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회사에 대출할부금 약 10회분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손님,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클럽 내 행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2:00경 위 'C' 클럽에서, 수영복 비키니 차림으로 이벤트 행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6. 03:3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 하에 스스로 성적 쾌감을 얻는 행위 .(중략). '하는 방법' '남자' .(중략). 옷을 입은 상태로 음경을 위로 치켜올리고 아래에서 위로 긁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음경이 작을수록 유리한 듯. 이렇게 D를 끝냈다면 너님은 지금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반팔 체육복 & 반바지 체육복이 땀에 흥건히 젖어있을 것이며 팬티엔 정액을 찍찍찍 싸진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중략). '여자' .(중략). 이렇게 D를 끝냈다면 너님은 지금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반팔 체육복 & 반치마 체육복이 땀에 흥건히 젖어 있을 것이며 팬티엔 애액을 찍찍찍 싸진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중략). "현자타임".(중략). 여자가 섹시한 언더웨어나 비키니만 입은 것이나 아예 다 벗고 젖가슴이랑 음부가 드러나는 것이면 존나좋다 .(후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9. 04:3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랜덤채팅 등에서 여성에게 자위를 가르칠 때는, 일단은 여성의 아랫도리를 (팬티까지) 벗게 한 다음 음부 전체를 쓰다듬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음부 전체를 쓰다듬게 하고서 여성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면 그때 클리토리스의 위치를 알려줘서(오줌구멍 위쪽에 부풀어오른 살이라고 하면 성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도 알아듣는다.) 자극하게 하는 것이다.(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 클리토리스가 발기하고 음부에 피가 몰리는 등 "준비"가 되는 과정이다.) 자위를 처음 배우는 여성이라면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텐데, 이 때 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는 남자 친구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는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3-5분 정도 시간을 끌며 여성이 클리토리스 자극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그 다음 질입구를 만져보라고 하면 ('지금 만지고 있는 데서 손가락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쑥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거의 알아듣는다.) 애액이 묻어있다고 할 것인데, 그 때 여성이 얼마나 젖어있다고 말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젖었다면 손가락 삽입을 가르치고, 약간먼 젖었다고 한다면 질입구를 간질이면서 흥분을 유도시킨 뒤 손가락 삽입을 가르치면 된다 .(후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웹문서 캡처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같은 인터넷 사이트 내에 다른 사람이 'F'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벌여 놓고 사람들에게 보임'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상 이는 '전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글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의 파급효과와 그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30.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17. 9.부터 2017. 11.까지 보육도우미로 근무하였다면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신청하여, 3개월간의 보육도우미 보조금 합계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정교사는 1일 9시간(휴게시간 포함) 근무하면서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1일 7시간(09:00~16:00)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담임으로 1일 9시간 근무하였다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1. 및 2018. 2.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제출 거래내역서 1. 페이백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F,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의 전반적인 실행을 주도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일단 F의 계좌에 송금하여 적법하게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다음 F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관할 행정청의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곧바로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밟으면서 CCTV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위법행위들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어린이집 운영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다른 어린이집들은 더 심할 것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7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서울 구로구 D건물지하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기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 빈자리에 앉으려고 테이블 사이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불쾌감이 큰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위 공장의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 겸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 없이 위 공장 C호, D호에 각각 면적 51.8m²와 49.59m², 높이 2.7m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