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수납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E 직원임을 사칭하여 ‘금융거래 계약법 위반으로 고객님이 사용한 1,000만 원을 등록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저희 은행에 지불하면 대신 상환하여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달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하번산이 정지되어 거래가되지 않으니 1,500만 원을 주면 금융감독원에게 이야기하여 정지를 풀어 다시 거래가 되기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1. 18:0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사이트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J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대환 대출을 하게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3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1,545만 원을 건네주면 대신 상환한 후 완납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5. 15:2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주)M 명의 문서 양식에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전액상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란 중 성명:N,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14,500,000‘, ’상기와 같이 N님 M 2021. 03. 11 일자로 완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M 명의 날인이 되어있는 ㈜M 명의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 사용의 딩톡으로 전송 받아 대구 중구 반월당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인쇄가게에서, 위 ’상환 완납 증명서‘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상환 완납 증명서 5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36장, 관련사진 11장, 관련사진 7장, 관련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삼성갤럭시A90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핸드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삼성갤럭시A90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어 그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O’회사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딩톡’ 연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P’은 ‘C’에 게시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사무실 소재지 등과 관련하여 ‘합법적이지 않고, 때문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불가능하거나 수배중이신 분이 아니라면 따로 면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대부업체의 추심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할 때 ‘Q’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O’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M’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를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위 ‘O’, ‘M’,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대로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시작할 때를 알리도록 하여 그 직전에 송금에 이용할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핸드폰번호는 아무 것이나 만들어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나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실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수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렇게나 조합된 번호나 주민번호로 알았으며, 실제 사용하는 주민번호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이유를 묻거나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여 30만 원(경비 별도)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