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부천시 상동 송내역 인근 자생병원 앞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접근매체 판매책 B으로부터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통장, 전자식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9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PC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1) 증거기록에 나타난 계좌의 개설 일시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유통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구매하여 양수한 후 그 접근매체를 다시 스포츠 토토 등을 비롯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더 큰 불법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판매 등으로 인한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영업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로 접근매체를 양수·유통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으로 인한 수익 자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접근매체 판매 및 유통 등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새로운 오토바이(혼다 SCR)을 구입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등록할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혼다 SCR 오토바이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서 가해차량 소유주가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내 차가 아니야, 난 운전을 안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 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PDA를 빼앗고,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지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04호 처제 피해자 C(여, 28세)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의 평소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에게 물어 미리 알고 있던 그곳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그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15:10경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의 평소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설치한 카메라 위치를 다시 고정시킬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부터 같은 달 16. 03:00경까지 피해자의 원룸에서 싱그대 천장 모서리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브래지어와 팬티 등 속옷만 입은 채 생활하는 모습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약 34시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오현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니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갤 로퍼2 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J)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임야 및 C 임야 중 23,512m2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차고지 부지조성 공사의 현장 공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임야 지상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난 2,712m2 부분에 굴삭기를 동원한 절토·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허가받은 토석 반출량(65,210m2)을 초과하여 43,107m3 상당의 토석을 추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에 의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서, 형질변경의 면적, 산지 훼손의 정도, 토석의 채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고,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역시 벌금형 1회를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환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산지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17.12.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구청 앞 교차로를 영 등포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3개월간의 재활기간이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판사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7고단5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판결내용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 것. 2.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64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있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0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1에 있는 '신마포갈매기 화곡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35길 31 앞길까지 약 1.5키로미터 구간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0:5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8-6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여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경신여고 사거리 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유제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판매위탁 하는 유제품에 대하여 원가의 5%를 가산하여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총 144,582,146원 상당인 유제품의 판매위탁을 받은 후 수수료 10,120,750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151,811,254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게 108,174,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그 차액인 43,637,253원을 서울 시내 일대 등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제품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가 필요하다. 내가 냉동탑차를 구입 하려고 하였으나 현대캐피탈 할부승계조건이 안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냉동탑차를 구매하고, 매달 할부대금 366,266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처음부터 매달 할부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냉동탑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탑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2014. 7. 10. 부터 2016. 6. 15. 까지 약속한 차량 할부대금 총 8,887,797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큰처남이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 위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보증을 서려면 내 금융권 연체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연체이자 등을 납부할 2,400,000원을 빌려주면 보증을 서서 큰처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증을 서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앞서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0. 7.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120만 원, 같은 해 10. 13. 위 계좌로 120만 원 총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탁받은 유제품 판매대금 중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냉동탑차 할부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방법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래 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2017년 9월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분할변제를 다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 급받기로 하고 2013. 9. 11.부터 2013. 9. 30.까지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8개 보험사의 총 1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우측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입 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 손해보험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4. 경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50,5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편도 3차로인 도로를 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방면에서 대덕우체국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주변으로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3세)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10. 16. 07:42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각 내사·보고, 사고현장 조사사진, 신호주기표,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감정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회계사무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울산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울산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죄 자체의 불법, 범행의 규모, 초범, 반성태도, 과징금 납부 상황,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2017고단3127 피고인들은 2017. 5. 10. 20:28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앰프 1대와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등 시가 합계 384,000원 상당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2072, 피고인 B은 2018. 5. 1.20:1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모텔에서, 술에 취해 모텔 객실 입구에 있는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위 모텔 4층에 있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20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훔친 앰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최근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1층 입구에서 D 종업원인 피해자E(26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업히듯이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경 혈중알콜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귀원리 방면에서 안림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 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세워져 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전신주에서 좌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D 편의점 방면에서 쌍림 농협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G, 위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다모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도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8경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14길 69에 있는 월성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과수원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로서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6-4에 있는 하나은행 포승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KEB 하나은행 D)에 들어있는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 및 피고인 개인 계좌(KEB하나은행 E)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5.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여중 앞 도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201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