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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D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5.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아들 F를 부르자 피해자가 달려와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엮이지 않기 위해 계속 뒷짐을 지고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넘어져서 아들 G가 자신을 일으켜 세운 후로는 몸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범행 당시 본인과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5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많이 놀라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들 G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대신 작성한 고소장에도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께 피해를 입힌 점,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해 처벌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거침입 외의 폭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폭행을 당하여 G를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할 생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거나 한 것은 못 봤다'라고 증언하였으며,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밀쳤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밀쳤지만 폭행으로 엮이지 않기 위해 손을 대지 않고 뒷짐을 지고 서있었다'고 주장 하는바,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기에 "오밤중에 왜 찾아와"라고 하면서 밀쳤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10면) 실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 1) G는 이로 인해 이 법원 2013 고약6024호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됨. 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80세의 고령인데다가 평소 다리가 불편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대로 서있지 못해 스스로 넘어지는 등으로,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진 것은 아닐 여지도 있는 점, 이에 반하여 G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체구에 가려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넘어뜨렸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어머니가 잡으니까 피고인이 뿌리치던지 밀었던지 해서 뒤로 넘어진 것이다. 밀친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서는 뒤로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던 G가 피해자의 몸에 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양손으로 밀치는 동작)을 못 보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진술내용 자체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F가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하여 나가서 자신이 말리려 하였다',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니까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나갔는데, 멱살을 잡혀서 끌려간 것은 아니다. 80세가 넘고 다리가 아픈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끌어당길 수는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순간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도리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2) 경찰에서는 '어머님이 그 사람을 밀치자 그 사람이 어머님을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1면).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차량 운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차량 운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를 피해자 G(26세)이 히죽거리며 구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경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에게 벌금미납자로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9.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 소재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당직경찰관에게 위 벌금건에 대하여 B지구대에 물어보겠다는 명목으로 'B지구대 순찰차를 불러달라, B지구대에 가야겠다'고 요구하면서 경찰서 주차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그 무렵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이 그 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니네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씨발 니네 나 모르냐'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C의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3: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옷가게 매장을 충격하고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2. 18:4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북광장 부근 앞에서 C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F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25일 동안 H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27. 경부터 2013.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 서류) 1. 보험금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단순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은 2006년 경 횡령,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2013고단2823 2012. 8.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은행대출금 약 2억 원, 법인세 체납액 약 1억 원, 4대 보험금,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D 공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고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회사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결국 피고인은 2012. 12. 말경 D을 폐업하였다. 1. 테스트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선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제작비 18,7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면 테스트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비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설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G학교에 납품할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를 제작해 주면 대금으로 34,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집열판 지지대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시가 34,1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집열판 지지대(14,800kg)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11 2012.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은행대출금 약 2억 원, 법인세 체납액 약 1억원, 4대 보험금,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D 공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고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회사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결국 피고인은 2012. 12. 말경 D을 폐업하였다. 1. G학교 앙카작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학교 I고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앙카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76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4. 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1,7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하수처리장 기초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J하수처리장에 철골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2,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6,1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 관리사무소 태양광설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주시 M에 있는 관리사무소 태양광설치 기초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7,7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G학교 기초공사 및 구조물설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학교의 기초공사 및 구조물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4,95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4,9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1. 구입계약서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0:19경부터 20:51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관문로에 있는 구룡사반약수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척과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후반부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고 화물차를 수리비 834,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선택하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00. 3.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00:00 경 경남 울산 H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22:00 경 경남 울산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아파트 경비 원인 피해자 D(남, 61세)이 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휘둘러서집사람이 집에 못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취시킨 놈이냐, 마취시켜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78cm)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로 정하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탄 후 귀가를 거부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앞 흡연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횡설수설하여, 112 순찰 근무 중이던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나이 및 과음으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B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간 5일마다 원금·이자를 합하여 20만 원씩을 11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990만 원을 빌려주면서 2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이율 약 13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 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7. 21:00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B(32세)에게 "너 이 새끼 나에게 사기쳐, 가지고 돈 가져간 후 입금을 한 번도 안 해?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죽고 싶냐? 신제주 바닥에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예금계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법 1) 220만 원/990만 원×100×12개월/2개월 - 약 133% 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자 수령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폭력범죄 등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력(예전에 폭력조직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감안할 때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30. 00: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회사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F(74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서행하던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씨발놈의 새끼 잘 걸렸다. '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택시 뒤범퍼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이 벗겨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들의 동종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2:15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적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삼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D 301호 95m㎡ 규모에서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경 위 '게임장'에서 '크로우포커 게임기 25대, '엔젤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10,000원당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게임머니 10,000점이 충전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1게임 당 'CREDIT'창에 충전된 점수에서 100점이 감소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CREDIT'창과 'BANK'창을 합한 점수가 30,000점이 되면 10,000원에 해당하는 환전용 쿠폰 3장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재차 게임을 하고자 할 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및 허가증사진자료, 압수현장사진 기록 1. 수사보고(크로우 포커, 엔젤 포커 게임기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30,000점 이하이면 손님들로부터 모자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충전하여 30,000점으로 맞추어 쿠폰 교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www.w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범 죄전력도 다수 있는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청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세종 시 E 지상 상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공정대로 철골, 판넬 자재, 노임 등 공사비로 착실히 사용하여 약정 공사 기한인 2013. 7. 29.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채무 및 사채 채무 등의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로 인해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통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2013. 5. 23. 1,000만 원을, 2013. 5. 31. 2,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을, 2013. 6. 27. 2,000만 원을 2013. 7. 1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시방서 및 견적서 사본, E 신축공사 작업일지, 건축공사 시행일수, 피의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공사비 지급내역서 사본,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레미콘 판매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은천군 문백면 농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송산기업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79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위의 골절(폐쇄성),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결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날이 어두운 상태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는 녹색신호이고 그곳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려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고령이고 피고인은 택시운전 수입으로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쥬네브상가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상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D 택지개발지구 E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2010. 10. 3.부터 2011. 10. 16.까지 근무한 치해자 F의 퇴직금 3,453,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고매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2011. 12.10.부터 2011. 12. 16.까지 식재공으로 근로한 E의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정인 간이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