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훼밀리 라이프', '무배당 브라보 라이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F)',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롯데 성공플러스보험', 2010. 9. 17.경 피해자 에이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 'NEW 프리미엄 건강보험 Ⅱ 1009' 등 총 6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0. 21.경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9.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04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64,966,6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훼밀리', 피 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롯데성공플러스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LIG파워라이프건강보험', 피해자 에이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모님건강보험 1009', 2011. 1. 18.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스마트정기보험 ' 등 총 6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6. 23.경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9. 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427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88,965,692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베스트건강상해보험 1009', 2010. 12. 3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K)',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L)', 2010. 12. 3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증권번호 M)', 2011, 1, 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증권번호 N)', 피해자 흥국화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LIG닥터플러스 IⅡ 보험', 2011. 1.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증권번호 0)',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증권번호 P)' 등 6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팔이음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7.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1. 29. 경 보험금 167,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4.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46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총 94,896,29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의료분석 및 자문목록(A 1, 2권, C 1, 2권)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A 1, 2권, C1, 2권) 피고인 B 1.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료분석 및 자문목록(B 1, 2권) 1. 보험금 지급내역서(B 1, 2, 3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금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위 5건의 보험에 가입한 2010. 6. 3.경 당시 광주 동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노래방과 호프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종합소득세 납부 역에 따르면 2004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2,450,663원, 총 결정세액 56,559원, 2006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2,450,500원, 총결정세액 59,048원, 2008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2,864,000원, 총 결정세액 0원, 2009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2,130,520원, 총 결정세액 0원, 2010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2,460,221원, 총 결정세액 0원으로, 비록 축소 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는 2006년경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654쪽).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0. 6. 3. 월 보험료 합계 201,860원의 부담을 지는 5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 3. 각 가입한 보험계약의 가입 경위에 관하여 당시 운영하던 호프집의 남자 단골손님의 여자 친구인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5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보험가입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대리점(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U(LIG손해보험 주식회사), V(ING생명보험 주식회사), W(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그 주장과 다르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보험모집인이 위 보험가입내역상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보험모집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새로운 보험상품의 권유,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의 안내 등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위 보험모집인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을 것임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보험계약을 위하여 위 보험모집인을 1개월간 3번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657쪽) 그 이름이나 연락처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다른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병·의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포함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 수사기록 1권 422쪽, 피고인 C 수사기록 1권 454쪽). 2010. 6. 3.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청약서와 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청구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그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 B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의 진정성 · 순수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에서 직업을 사무보조원 또는 전업주부로 허위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당초 상해를 입은 경위는 '계단에서 넘어짐'(J의원에서 2010. 6. 9. ~ 2010. 6. 22.까지, H병원에서 2010. 6. 23. ~ 2010. 7. 6.까지의 입원기간, 이하 동일 병명으로 입원을 받은 기간은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시기와 종기만을 기재한다), '등산 중 미끄러짐'(2010. 10, 12. N2010. 11, 4.), '의자 위로 올라가 커튼을 떼다가 넘어짐'(2011. 3. 8. 2011. 4. 4.),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짐'(2011. 6. 4. 2011. 7. 5.), '사무실 계단에서 넘어짐 (2012. 2. 16. ~ 2012. 44. 19.), '산소 갔다 미끄러져 다침'(2012.10.2. 2012.10.15.),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짐'(2013. 2.14.N2013. 2. 28.), 빗길 계단에서 넘어짐'(2013. 11, 13. 2013.11.26.) 등으로 대부분 피고인 B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3자의 목격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고, 통상 일반인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당초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면 그 후에는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및 조치를 다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다양한 공간에서 계속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입원에 따른 개호와 위에서 본 노래방, 호프집의 운영을 책임지고 맡아줄 신뢰관계가 있는 뚜렷한 사람이 없는데도 주소지나 직장에서 먼 곳에 있는(약 10km 이상) H병원, X병원(나주시 Y 소재), Z정형외과, AA병원, AB의원 등에 입원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와 관련하여 입원해 있을 때 주위 환자 등으로부터 해당 병원이 치료를 잘한다고 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주소지나 직장 근처에 다양한 의료기관(특히 주소지 근처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있다)이 있음에도 굳이 위와 같이 먼 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 입원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0. 6. 9. J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6. 22. 퇴원하자마자 비슷한 병명의 치료를 목적으로(이하 아래에서 모두 같다) 다음날인 2010. 6. 23. H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가 2010. 7. 6. 퇴원하였고, 2010.10.12. A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21. 퇴원하자마자 같은 날 H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가 2010. 11, 4, 퇴원하였으며, 2011.3. 8. A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3. 21. 퇴원하자마자 다음날인 2011. 3. 22. A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4. 4. 퇴원하였고, 2011. 6. 4. AF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6. 17. 퇴원한 후 2011. 6. 22. A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7. 5. 퇴원하였으며, 2011. 7. 26. A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8. 8. 퇴원하자마자 다음날인 2011. 8. 9. X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8. 23. 퇴원하였고, 2011. 11, 28, A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12. 17. 퇴원한 후 2011, 12, 19. Z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2012. 1. 2. 퇴원하였으며, 2012. 5. 14, AA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5. 25. 퇴원한 후 2012. 5. 29. Z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2012. 6. 11. 퇴원하였고, 2012. 9. 6. A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9. 11. 퇴원하자마자 다음날인 2012. 9. 12. A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9. 21. 퇴원하였는데, 통상 일반인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선행 입원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입원을 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예컨대, 위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을 찾아가 대증적 치료가 아닌 근원적 치료를 받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1) J의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에 비슷한 진단명으로 입원하였음에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 것이다. 만약 J의원에서의 2주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었다. 면 굳이 동급의 다른 의료기관에 다시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J의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원적 · 적극적 치료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하의 사례도 대부분 위와 같다.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대증적 치료만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2조 제1항, 다만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추가된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입원치료를 받은 각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의다수는 위 의료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그 기재가 부실하여 위 각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처치 등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 표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의 상태가 앞에서 본 법리가 밝히고 있는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치료 시행 특별한 기재 없음 것으로 의심된다) 기재 것으로 의심된다) 기재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 2012. 7. 9.경부터 2013. 8. 7. 경까지 AB의원 (피고인 B는 2013, 2, 14,Ad2013. 2. 28. 까지 입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입·퇴원확인서는 의사가 아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B는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고, 자신은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AB의원으로 오게 하면 입원하지 않더라도 초진만 받으면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환자 유치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643쪽 등). 피고인 B와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는 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던 J의원, H병원, AC병원, AD병원, AF병원, AE병원, AH병원, X병원, AG병원, AA병원, AK의원, Z정형외과, AL병원, AB의원 등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보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간호기록지에는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일시(일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사기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위 의료기관은 입원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서 밝힌 입원 기준을 대체로 따르지 않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허용하거나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여겨지고(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광주, 전남 일대에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각 병·의원에서 쉽게 입원을 시켜주거나 또는 입원환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외출, 외박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병·의원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426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각 병·의원 사무장들로부터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가 입원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입원을 하라고 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457쪽, 568쪽), 위 각 의료기관에서의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입원치료 역시 같은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각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편의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