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2년 6월을,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0.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훔쳐 인터넷 사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라세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1장, 시가 1천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8,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1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시가 134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 16: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합계 5,3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C,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카드승인내역서, 매출전표, 발생보고(절도 등) 1. 피해물품 사진(폭스바겐 차량 등) 등, CCTV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39번), 피해차량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당포 거래내역 확인, 19. 4. 23.자 발생 절도 여죄사건(일산) 현장 및 카드사용처 확인, 19. 4. 24.자 발생 절도 여죄사건(서대문) 현장 및 카드사용처 확인, 19. 4. 25.자 발생 절도 여죄사건 (천안), 19. 4. 26.자 발생 절도 여죄사건(대전 대덕) 피해자 확인 및 카드사용처 확인, 증4)호 압수물 우산 감정서 첨부] 및 위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3. 10.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의 차량과 시계만 절취하였을 뿐 그 외 현금과 금제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소유의 현금과 금제품도 함께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강박적 도박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수사기록 제161) 피해자 I에게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시한 사실(수사기록 제165, 174쪽), 제품 포장 전 금팔찌를 서둘러 교부받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수사기록 제156, 157쪽),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면서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제12쪽), 피고인이 각 금제품을 구입한 뒤 전당포를 통하여 현금화를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44일 만에 다시 절도를 시작하여 일주일 이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현금화를 하기 위해 금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