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시청 D본부 소속 5급 사무관으로 2014. 1. 2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C지역의 E산업과 F산업 특구 등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 총괄하는 G과 H팀장 직을 맡아 재단법인 I의 역량강화 및 각종 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F산업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C시와 산업통상부가 출자금 150억 원을 조성하여 2004. 5. 4. J에 설립한 재단법인 I의 원장으로 2008. 11.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재단법인 I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을 기화로 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I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경테 등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8. 29.경 K에 있는 C시청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선글라스 8장을 요구한 후, 같은 해 9. 1.경 C시청 G과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I 경영실장 L로부터 선글라스 8장(모델명 M 외 7개 품목) 구매가격 443,3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선글라스 85장, 안경테 8장, 스포츠고글 10장, 렌즈 13세트(26장) 등 구매가격 합계 5,801,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시청의 산하 재단 보조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재단법인 I의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총 22회에 걸쳐 선글라스 85장, 안경테 8장, 스포츠고글 10장, 렌즈 13세트(26장) 등 구매가격 합계 5,801,2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시청의 산하 재단 보조금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뇌물수수 및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선글라스 등을 피고인에게 직접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L,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O 제품을 선호하여 그에게 모두 O 제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13, 16 기재 제품은 P 및 Q 제품으로 L의 위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L는 초기 경찰 진술 당시 기소된 이 사건 각 제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획경영실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4. 7. 8. 및 2014. 7. 29. 구입된 O 제품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L는 자신의 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O 제품의 구입내역에 맞추어 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전달 경위와 관련해서도, L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선글라스와 안경을 대부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80쪽) 다시 '피고인 A을 찾아가면 대부분 자리에 없어 주로 피고인 A의 책상 밑에 두고 왔고 2014. 12. 8. 한번만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725~728쪽, 이후 대질 당시에는 퀵서비스 배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A의 책상 밑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2~943쪽)], 다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이 자리에 있어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의 근무내역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13의 각 해당일에 피고인 A이 출장으로 상당 시간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피고인 A이 수령을 자인하는 순번 1번을 제외하면 L가 직접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안경테 등을 가져다주었다는 6차례 중 4차례에 이른다), 이는 앞서 본 L의 이 부분 관련 진술과 어긋난다. L는 십수 차례의 전달 가운데 단 한 번 자신이 바빠 N 대리에게 그 전달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반대로 결국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시점 및 전달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이는 N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L는 한 차례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직접 선글라스를 넣어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 및 차량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L는 검찰에서 '2015. 3. 23. 선글라스 19장을 피고인 A에게 준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위 일시에 제공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44쪽) 다음번 진술에서는 자신이 날짜를 착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53~2554쪽). 더구나 위 선글라스 19장은 2015. 2. 3.에 매수한 것으로서, 통상 피고인 A이 선글라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무렵 바로 O 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L의 진술과 어긋난다. 한편,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은 위 제공 당일인 2015. 3. 23.에도 수량과 액수가 다른 O 선글라스를 구입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I이 구입한 O 제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다른 곳에는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I에서는 L의 전임자인 R이 기획경영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및 L 재직 이후에도 상당량의 O 제품을 홍보용으로 구입하였으나, R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O 제품의 구입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L의 진술과는 어긋난다. 경찰의 피고인 A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은 10여 개의 안경 및 선글라스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작 이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경 및 선글라스 등과 일치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의 진술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다. N의 진술 또한 대부분 L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6. 2.경 N의 진정민원에 따른 감사를 시행한 후 L, N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는바, 위 징계요구조치 직후 N의 고소 및 L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선글라스 8장은 피고인 A이 I 이사장인 C시 경제부시장 S의 지시로 L로부터 홍보용으로 건네받아 T 경제영사관 U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뇌물성 또는 뇌물수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⑩ V안경원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 L 등에게 V안경원에서의 렌즈 대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I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렌즈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개개 렌즈 대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단기간에 한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렌즈가 맞춰진 점, 다른 공무원들도 V안경원에서 렌즈를 외상으로 맞추었고 I이 이들의 렌즈 대금도 일괄결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이 사용할 렌즈를 맞추거나 I 측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신문 기자 등으로 하여금 V안경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렌즈를 맞추도록 소개한 후 그 외상대금 결제를 잊어버렸고, I 측에서는 이를 홍보 차원의 지출로 보아 이들 렌즈 대금을 일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이들 렌즈 외상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누적된 렌즈 외상대금이 상당 금액에 이르게 되면 V안경원의 요청에 따라 비로소 I이 이를 일괄결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 A의 렌즈 외상구입시마다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