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4

범 죄 사 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 집행 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44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 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아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134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2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19명 소유 현금 등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2017고단1344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74 피고인 A는 2017. 5. 25. 19:20경 수원시 화서동 '숙지공원' 앞에서 H 소유 갤럭시에이(A)520 휴대폰 1대를 절취(절취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별지 2017고단1344 범죄일람표 순번 2로 인정됨)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자 인근 휴대폰 중고매장에 판매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20: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휴대폰을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에이(A)520 휴대폰 1대를 마치 피고인 A 소유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받았다. 2017고단2022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경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물품 구매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또는 통장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B이 구매자와 연락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때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L이 'M 내한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0,000원을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202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7. 3.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앤드제이 기저귀가방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65,0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202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1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들) 1. 출동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수사대상자 검색 캡처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매한 휴대폰 사진 2017고단2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P)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들)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전자금융송금 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각 중고나라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조회, 각 네이버 쪽지 캡처 사진, 사진,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더치트 목록, 대화내용 출력물,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각 영수증, 각 인터넷 게시글, 입출금 상세 거래내역, 각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게시글 캡처 사진, 입출금 내역, 각 거래명세표, 송 금 확인, 거래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이체,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물(피해 사례), 이체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1. 2017고단2022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 1. 2017고단2022 사건의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474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022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022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2022의 범죄사실 제2항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피고인들 모두 해당)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각 가중)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 10개월 15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 피고인들의 누범 전과에 따른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걸린 기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반성하는 정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과 개선 여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