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3. 2.경까지 F축산협동조합(이하 F축협)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13. 2. 경까지 F축협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F축협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현 조합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G 모임(회장 A)'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축협의 조합원인 H이 2006. 7.경부터 F축협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 5.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사료구입 과정에서 배임행위로 F축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2. 6. 22.경 상임이사 직을 중도에 사퇴한 후 2012. 11. 2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012. 12. 3.경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조합장이 주축으로 2013. 1. 9.경 F축협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합내부규정 폐지를 의결하였고, 2013. 1. 16.경 임시대의원회에서 위 규정 폐지를 최종 결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자, 위 조합장의 측근인 H 등이 2013. 2. 6. 실시 예정인 F축협 비상임이사선거(정기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60명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7인 선출)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위 H 등 출마의 부당성을 알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낙선시킬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13.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모여 1. 16. 임시대의원 총회 전에 위 H 및 위 조합내부규정의 폐지에 찬성한 K, L, M 등이 비상임 이사가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실 위 H이 위 업무상배임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평택지청에 근무했던 경력이 없었고, 1심 무죄 판결이 위 H 변호인들에 대한 법원의 '전관예우'에 의해 부당하게 선고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C은 "조합원님 도와주세요 ~ 긴급 SOS ~"라는 제목으로 "아들의 회사를 아들 친구 N의 명의를 이용해 만들어 사료의 중간유통과정에 끼여넣어 아들에게 9억8천6백만원의 중간마진을 줌으로써 가뜩 어려운 조합원님들께 손해를 끼친 도둑놈 H이 지난해 11월 28일 평택 지검에서 전에 평택지검에 근무했던 변호사를 이용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2월초 검찰에서 상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둑놈이 이번에는 2월 6일 실시하는 비상임이사 선거에 나오기 위해 9년 동안 사용해오던 내부규정을 본인이 이사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조합돈 이천만 원 넘게 낭비해가면서 이사회에서 K, L, M 이사가 찬성하고 C, B, O 이사가 반대로반반씩 나뉜 가운데 조합장의 찬성으로 H을 이사 만들기 위한 법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H의 조합입니까?????? 그래서 저희 G 모임에서 도둑놈이 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도둑놈과 망본놈의 현집행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조합 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3년 1월 G 모임 일동"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의·검토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은 2013. 1. 14.경 경기 화성시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위 F축협 조합원 등 축산기술교육 수강생 400여명이 있는 가운데 조합원 P·Q 등에게 유인물 10여부를, 피고인 A은 2013. 1. 16.경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한 조합원 R·S에게 위 유인물을 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축협의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H, K, L, M에 대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이 H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이 이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되 각 주도적 역할에 따라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임원결격 사유 관련한 부분은 의견을 밝힌 것이거나, 진실이며 허위더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임원결격사유' 관련한 조합내부규정 폐지 문제는 해당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정관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는 농협중앙회의 지도지침에 의해 차기 비상임이사 선거전에 문제되는 위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이사회 상정 등 내부 절차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K·L·M 등 비상임 이사가 H(위 규정에 의하여도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마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차기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돕기 위해 위 규정 폐지를 찬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F축협이 2005. 7. 27. 경 제정한 조합내부규정에는 제1조 제1항에 조합의 임원자격과 관련한 F축협의 정관 제56조에 추가하여 제18호에 '선거공고일 전월말 현재 조합사료를 2년 이상 계속 전이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등 보다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15-6), F축협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위와 같은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폐지를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한편 위 정관 제46조에서는 조합 해산·분할, 조합장 선출, 임원해임, 합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권한을 대의원회에 주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74-5), 원래 F축협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위 유인물에 언급된 형사재판 중에 2012. 6.경 사임한 H에 관하여는 위 내부규정 제1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된 사료의 전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그 임원으로서의 선출 자격을 놓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07, 증인 H의 증언), 2011. 12. 1.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한 피선거권 및 자격제한 관련하여 분쟁이 잦으므로 이를 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보다 강화하여 제한하는 형태의 조합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F축협에 하였으나 F축협은 위 내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러던 중 위 내부규정 폐지가 2013. 1. 9. 임시이사회에 부의되자 피고인 B 등이 임원선거에 H을 넣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 사실(증거기록 157-163, 피고인 제출 2013. 1. 9. 임시이사회 의사록),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뒤에 대의원회의는 원래 1년에 4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그 비용은 1,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2013. 1. 16. F축협의 임원자격에 관련한 내부규정 폐지만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참가인원 57명 중 36명이 반대하고 21명이 찬성하여 위 내부규정 폐지안이 부결되었지만 조합장인 '이 정관에 따라 폐지를 선언한 사실(증인 H, T의 각 증언, 피고인 제출 2013. 1. 16.자 임시대의원회의 의사록), 2013. 2. 6. 정기대의원회의에서 H이 비상임이사로 출마하여 선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관련부분은 피고인들이 위 임원결격 사유 관련 내부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농협중앙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H의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2013. 1. 16. 자 대의원회의에 앞서 대의원 등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예훼손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았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유인물을 배포했을 뿐 이에 관여하지 않아 그 내용 등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유인물을 작성한 피고인 C이 2013. 1. 13. 피고인 B이 주축이 돼서 만든 G 모임이 열린 경기 화성시 I 소재 J에서 위 유인물 10부 정도를 배포해 의견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B 등이 위 유인물을 보다 많은 회원에게 배포해 참석을 유도하자고 의견을 모은 사실(증거기록 284)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