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O과 P는 기업인수전문가들로서 2011. 11.경부터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속칭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였던 R으로부터 위 R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Q 주식 합계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한 S가 위 계약에 따른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O과 P, T에게 Q의 공동인수를 제의하자, O과 P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S, T와 함께 Q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되, P의 지인인 U을 양수인으로 내세워 Q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U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경 서울 중구 명동1가 60에 있는 법무법인 명동 사무실에서, U, S, T는 'R 외 5인이 소유하고 있는 Q 주식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U, S, T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과 P는 R 측으로부터 인도받는 Q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R 측으로부터 인도받는 위 Q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O과 P는 위와 같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Q의 인수자금 조달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인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Q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Q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O과 P는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함과 동시에 P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Q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부양해주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A은 P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Q 주식의 매집 및 주가부양을 의뢰하여 피고인 A, B, C, D는 Q의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 등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Q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수)하는 행위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X, 116동 2203호 등 장소에서 총 3차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Q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58회(322,71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732회(1,402,309주), 물량소진매수주문 290회(611,457주), 시가관여매수주문 31회(259,620주), 종가관여매수주문 79회(266,297주), 허위매수주문 190회(960,68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480회(3,823,081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1,216,146,56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Q 일자별 주가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자본시장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Q 시세조종관련 원장분석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Q 시세조종관련 체결장 및 매매장 첨부), 수사보고(호가관여율표, 범죄일람표 확정), 수사보고(Q 시세조종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P, 피고인 C, D와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P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B, D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P와 사이에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D를 2~3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식정보를 공유한 사이인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2. 2. 초순경 주식시장에서 P, O이 Q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무렵 술집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P가 Q에 네파를 펄로 붙여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A과 같이 Q 주식을 매집하는 등 Q의 주가 관리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P로부터 나중에 잘 되면 Q에서 발행할 워런트를 받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 B에게도 P로부터 받을 워런트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의 다른 공동피고인들 또는 P와 직접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통하여 P, 피고인 C, D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이익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2012. 7. 25.부터 2012. 8. 16.까지 P와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2. 7. 24. 이전 또는 2012. 8. 17. 이후로는 P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P를 통하여 피고인 A, B,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가 P 외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직접적인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P를 통하여 피고인 A, B, D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P는 수사기관에서 '2012. 2.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네파 이야기를 하면서 Q 주식을 사서 돈 좀 벌어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P가 피고인 C에게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은 시세조종을 하여 달라는 뜻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부터 P와 잘 알고 지내면서 서로 주식정보를 주고받았고, 피고인 C는 P가 주식 시세조종을 하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는 P가 Q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이후인 2012. 2. 1.경부터 Q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7.경 P로부터 Q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며 Q 주식 5만 주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2012. 8. 17. 이후에 직접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공범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8.까지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을 피고인 C가 저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피고인 C가 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2012. 7.경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Q 주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Q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부터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잘 알고 지냈고, 2011년 말 피고인 A으로부터 P를 소개받았던 점, 그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Q 주식을 사라는 말을 듣고 2012. 3. 30.부터 Y, Z, 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D는 2012. 3. 28. 무등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려 2012. 3. 30. AA 명의로 Q 주식을 매수하고, 2012. 4. 6. 효성캐피탈로부터 8,800만 원을 빌려 2012. 4. 6. Z 명의로 Q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2012. 4. 17. 효성캐피탈로부터 7,800만 원을 빌려 Y 명의로 Q 주식을 매수하는 등 대부분의 주식매수자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A의 매수권유 이외에 위 주식을 차입금으로 매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D는 2012. 7. 6. 피고인 A으로부터 Q 주식 10,000주를 Z 명의 계좌로 이체 입고받았고, 위 주식은 Q 주식의 시세조종에 따른 주식매수의 담보 또는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2012. 7.경 이전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Q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이익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C, D와 그 변호인은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당이익의 액수를 다툰다. 살피건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및 P, O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각자가 얻은 이익을 각 피고인들의 부당이익의 액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P 등과 서로 공모하여 Q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Q 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 A, C, D는 과거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D를 끌어들여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등을 Q 시세조종 행위에 끌어들인 P가 Q 주식과 관련된 자신의 피고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D는 거래량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