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1. 18: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와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4. 07:00경 성남시 중원구 E고시텔' 3층 신발장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몰래 신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4. 06: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수협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교회’ 4층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옥상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잠시 그곳 난간 위에 올려놓은 현금 2만 원, 삼성카드 1매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2. 17:56경 성남시 중원구 L시장에 있는 ‘M’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찬 3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15:24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마스크 1매, 자몽에이슬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고 대금 41,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08:4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3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고 대금 5,4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하여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K, Q, 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2021고단9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2:05경부터 1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앉아 있다가 위 슈퍼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하느냐, 개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진열대 앞에 버티고 앉아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216 1.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3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이런데 살면 안 된다. 깡패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3: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깡패 자슥아, 니 가만히 안 둔다. 니 콩밥 먹인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퇴거에 불응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범증이 명백함에도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인데다가 2011. 1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이며 피해자 B(65세)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9:55경 김해시 C,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으며,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281 1. 피고인은 2018. 11. 11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코디악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282 2. 피고인은 2017. 5. 10.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 소재 E에 전화하여 시가 7,000,500원 상당의 ‘F’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렌탈료 179,5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하는 렌탈 약정을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렌탈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시가 7,00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인도받고도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정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메신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D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의 건 [판시 제2의 사실]2020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납내역 캡쳐 사진 등 1. 통화내역 [판시 전과] 2020고정282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1. 2. 21. 19:17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지구대 팀장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1. 4. 20. 18:25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I와 순경 J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씨발. 사진 찍어라. 씨발새끼들 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왼쪽 팔을 1회 차고, 수 회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1. 5. 14. 16:35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조용해라. 니 좆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2021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1.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특히 피고인은 각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3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천 미추홀구 B 입구에 이르러, 앞서 2015. 7. 2.경 인천미추홀구청이 건물붕괴 등 위험성이 있어 설정고시(C)에 따라 재난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2018년도 제5차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개시일(2018. 11. 13)에 이후 수용하여 그곳을 폐쇄하였음에도, 드릴로 잠긴 출입구의 봉쇄장치를 해제하고 수용 이전까지 피고인의 소유였던 위 건물 D호까지 들어가 인천미추홀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였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용처분 된 건조물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구역의 설정 고시, 퇴거명령 공문,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최고서, 각 공문, 재결보상금산정결과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공탁금 수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2,938,130원(보상금 42,170,000원에서 압류금 9,231,8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공탁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1. 13. 위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관련 민사소송[제1심 : 이 법원 2019가단247001(본소) 및 2019가단24000(반소), 항소심 : 이 법원 2019나73898(본소) 및 2019나73904(반소), 2021. 1. 8. 확정] 및 행정소송[제1심 : 이 법원 2019구합1726,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누34123,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에서 피고인이 모두 패소한 점,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제4호, 제41조 제1항 제1호(위험구역출입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수용부동산 미인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22:1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형인 E에게 ‘위 일시에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0. 1. 22. 19:13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E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후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숨기려고 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23: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마사지가게 2층 건물 계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이를 보고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건물 밖으로 나가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발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정형외과병원 의사 E의 2019. 5. 17.자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고 한다)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2. 28.경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요추 3, 4번과 흉추 12번이 골절되어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피해자는 2019. 5. 4.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와 함께 CT 검사 등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당시 방사선 사진 촬영에서 ‘골반골 골절 또는 골파괴 소견 없음’, ‘양측 고관절 이상 소견 없음’, ‘경추골절 또는 골파괴 소견 없음’, ‘정상 추간판 간격을 보임’ 소견을 보여 퇴원시 추정진단은 ‘contusion(좌상, 타박상)’이었다. 위 CT 검사에 대한 2019. 5. 11.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흉추 12번 골절은 최근에 발생한 급성 골절이 아닌 과거에 이미 발생한 골절이라는 의미의 'old compression fracture of T12 vertebral body'로 판독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2019. 5. 7. D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하여 2019. 6. 11.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편 D정형외과병원 의사 E은 2019. 5. 17. 피해자의 병명을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T12 compression fracyure)'으로 최종 진단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당시 의사 E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G병원 의사소견서(’ 상기 환자분 1년전 L3,4 T12 fx hx 있는 분으로 당일 slip down 후 back pain 호소하여 내원하신 분으로 CT상 T12 compression fx, neurologic sx(-) conserve 하며 경과보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와 G병원에서 촬영한 CT를 확인하였음에도 MRI 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외래 진료 당시 피해자는 1년 전 같은 부위에 골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의사 E에게 말하지 않았다)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흉추 12번 골절이 급성이라고 진단하였다. 4) 한편 의사 E은 2019. 6. 11. H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였는데, H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와 CT 검사에서도 의사 E의 이 사건 상해진단서와 달리 ‘T12 body에 old compression fracture 소견이 보인다’고 판단하여 G병원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흉추 12번 골절을 최근에 발생한 급성 골절이 아닌 과거에 이미 발생한 골절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 피고인은 2019. 5. 4. 23: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마사지가게 2층 건물 계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이를 보고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건물 밖으로 나가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핀 이유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5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5. 18:56경 대전 동구 B, 3층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매점 E' 1번(이하 ‘이 사건 E’라고 한다)을 이용한 후 삽입된 카드를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여 분실한 ‘토스(toss)’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팝콘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E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USB(E 시연 영상)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이 사건 E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E의 결제화면을 조작한 후 뒤늦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다음에 자신의 카드를 삽입하였지만 이미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피고인이 새로운 기기 조작에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50대 후반의 나이인 점, 이 사건 E가 있는 장소가 비교적 어두운 곳인 점 등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요소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E에서 팝콘 등을 구입한 직후, 즉시 영화관 매점 직원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유실물로 접수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팝콘 등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신의 범행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E 이용시 결제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D의 ' E' 카카오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E LED 마스크 프리미엄(시가 1,747,200원) 제품을 39개월간 매월 44,8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평택시 F건물, G호로 이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금 1,747,200원 상당의 E LED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약정해지에 따른 제품반환요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처분검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렌탈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 회사에서 수회에 걸쳐 렌탈비용 결제 시도를 하였으나 결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곧바로 인출함으로써 1회 렌탈비용조차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결제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미납 통지 등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렌탈비용을 결제하기로 한 때로부터 약 2개월 경과한 후에 별건으로 구속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6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6. 26.경 서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2015.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업무회신, 조치명령 이행확인 결과보고서, 각 관련 사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위성 사진, 2010노1977호 관련 법원 제출 사진, 인도증,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2000. 3. 서산시 조치명령 공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서산시장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치명령 당시에는 서산시 F에만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조치명령에는 ‘서산시 B 일원’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 이유의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 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서산시 B, F에 방치한 이 사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그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까지 받았던 점, 조치명령에는 ‘1. 환경보호과-G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서산시 B 일원에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여 위 호로 통보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기 2015. 4. 3.자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판결 확정되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산시장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유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은 후 자신이 아니라 D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산시장이 피고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치명령의 기재 잘못만으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6:50경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D(가명, 9세, 여)을 우연히 발견하고 유인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말하면서 위 ‘C마트’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껌과 음료수 등을 사준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면 소고기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하여 위하여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18. 9. 28. 16:50경 D을 만나 C마트에 들어가 껌과 음료수 등을 사준 후 D에게 소고기를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호의로 집에 있는 소고기를 주려고 하였을 뿐 D을 유인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7.∼8.경 D을 만나 과자 등을 사준 후 D의 집에 데려다준 적이 있는 점, 당시 D의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D의 부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처의 지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선물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D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07. 23:3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개새끼야, 내가 왜 가냐?, 씹할 놈, 병신 새끼, 꺼져라,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1: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하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씹할, 짭새가 여길 왜 왔느냐, 씹할, 요즘에는 짭새가 이런 일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1:30경부터 22:28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8. 6. 6. 21:30경으로부터 약 8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5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 05%를 크게 상회하는 0. 093%이다. 나.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부터 술자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시간 30분이 지난 이후에나 운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22:28경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는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기재가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 장소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대화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 행태를 보이며, 눈동자가 충혈된 상태이고 얼굴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입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H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5,8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할 생각도 없이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유턴하여 도망간 점, 피고인이 뺑소니 범죄를 감수하고서라고 감추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밝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운전차량이 친구의 것이라서 도망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량번호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 소유주인 친구를 통해 연락이 올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서 도망갔다는 변명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도 지급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조(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