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로 발을 넣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범죄 전력 :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사실 확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간질 발작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 소재한 'D' 매장에서 잡화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위 장소에서, 앞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표권자인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지갑, 휴대폰케이스,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시알리스(CIALIS), '비아그라(VIAGRA),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로렉스(ROLE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성기능 장애 예방용 약제, 지갑,휴대폰케이스, 시계를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1,198점(정품 시가 약 5,93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기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상표등록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정품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3.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각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려놓고 그냥 가느냐'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는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9:35경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신동아아파트 상가앞에서, 피해자 C(4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2회(각 폭력)와 벌금형 9회 (폭력 8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8:15경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1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D은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의 현장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4.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 점 당 현금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야마토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D이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게임장 현장 단속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야마토 게임기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D 등 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D과 함께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 인정되는 1,120만 원(= 1일 160만 원 X 7일) 중 피고인 A이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나눈 560만 원(= 1,120만원 2) 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6:1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가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탑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회 벌금형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14:00경 부산 서구 B빌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부친의 간병인으로 일하러 온 피해자 C(여, 47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2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공사장 옆 건물 5층의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주택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찾아가 건물 옆에 설치한 부직포를 떼어 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씨발 배째라,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나 구속 시켜라, 나는 구속 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대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 대지 433㎡를 소유하고 있는 E의 친동생으로 사실은 자신의 친형인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0. 8. 16. 경 밀양시 중앙로 425-4 에 있는 내이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양식 중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밀양시 G' 라고 기재한 뒤 위 위임자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내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0. 8. 16.경 밀양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란 중 주소 란에 '밀양시 G번지', 성명 란에 'E', 대리인 주소 란에 '경남 밀양시 I',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8. 16.경 밀양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 중 '매도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아랫부분 공란에 '경상남도 밀양시 G'라고 기재한 뒤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K 사무소 직원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등기를 위임받은 E 소유인 밀양시 D 대지 433㎡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누락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E으로부터 확인서면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6. 경 밀양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 양식 중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상남도 밀양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특기사항 란에 '마른 편이고 얼굴이 갸름하며 코가 큰 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우무인 란에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0. 8. 16.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신청관련 위임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사본 1. 수사보고서(등기필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7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5:00경 호남고속도로 곡성IC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3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2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18만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보험금심사내역(피해차량)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 형으로 추월운전을 계속하고 있었고,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해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갓길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추월을 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있다고 할 것이고, 사고 과정에서 갓길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추월의무를 위반하여 지그재그형으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198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8. 21: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557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57 에 있는 소홀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소홀읍사무소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황색 실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 및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F,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구 박병원 방면에서 경대 북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대 북문 방면에서 산격3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1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던 처인 위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애기를 데리고 나와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주거지 현관문의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8.07: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가정공원 쪽에서 원천공원 쪽으로 차로구분 없는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내리막길로써 경사가 심한 곳으로서 급제동이 어려운 장소였으므로 보행자를 발견할 시에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81세)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1.03:0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로부터 같은 동 서정로 229에 있는 농협송탄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디지털도어락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호프 주점에서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08경 의정부시 D, 2층 'C' 호프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옆 칸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피해자 E(가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촬영된 사진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3:3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건방진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영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부근도로부터 삼도일동 518-2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