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처 C 명의로 D 소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5. 5.경 E에서 발주한 'F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공사'에 의해 ㈜G이 본건 토지부터 상수도 본관이 있는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농업용수 관로를 매설하면서 본건 토지 부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H의 민원에 따라 추가로 50mm 배관을 매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추가로 매설된 배관을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해 D에서 ㈜I 대표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설된 배관을 그곳에 있는 기존 수도관 본관에 연결하게 함으로써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수공사승인 신청서, 개인급수공사 승인, 개인급수공사 시행, 개인급수공사 시공 지시, 급수공사착공계, 급수공사준공계, 급수공사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도법(2017. 12. 12. 법률 제151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4호, 제2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N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 관리소장으로, 2015. 1. 22.부터 2016. 1. 12.까지 N 건설과장으로 근무(2015. 4. 15. 지방시설주사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건설관련 예산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N 건설과 농업기반계장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경작로 확포장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본건 토지의 진입로가 농로로 이미 폭 3m의 포장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H이 운영하는 축사 외에는 다른 주택이나 농가가 없어 해당 농로에 대하여 E에서 확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었으나, 2015. 7.경 본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주택건설 및 향후 주택거주시 편의 등을 위해 E 예산으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N의 건설과장 및 농업기반계장으로서 필요한 지역에 공정하게 공사 대상을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5. 9.경 E에 있는 N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설과에 배정된 예산으로 본건 토지의 진입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B은 2015. 9. 14. 실무담당공무원인 O으로 하여금 'P(차질래기 밭 외 1개소)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문서를 기안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결재를 하여 위 사업을 발주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를 담당하게 된 (주)Q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진입로 약 350m구간에 대해 3m에서 5m로 확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비 76,649,434원을 건설과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본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 76,649,43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의 정리 위 공소사실은, E의 예산으로 확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N의 건설과장 및 농업기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주택건설 및 향후 거주시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여 E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그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E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발주한 것이 법령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피고인들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함께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고의성을 가진 행위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선정하여 발주한 것이 E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직장내 불이익 등을 감안해서 처리한 점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 등) 및 법정진술(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건 사실이었다는 내용 등), R의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 A의 사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B은 경찰에서는 '농로 확장공사는 피고인 A 주택 진입로를 확장해 주려는 목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마을 이장이 해당 농로 구간에 있는 토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농로를 확장해 주거나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유사하게 증언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동기에 대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점(주관적인 신념의 변화)에 의할 때 B의 검찰 및 법정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B은 법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한 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법을 준수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 및 전체적인 법정진술의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은 단지 업무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업무 수행이 어떻게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임무위배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R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 내용은 '도로가 확장되면 피고인 A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공사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한 것이고 대부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통되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또는 고의성 입증을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선정,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서류들,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들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그 자체로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이 임무위배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토지 인근인 S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인 H은 이 사건 공사 사업이 E에서 선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P 이장과 사무장에게 자신의 축사를 통행하기 편리하도록 기존의 3m 도로를 넓게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고, P이장 T와 사무장 U이 직접 N에 방문하여 피고인 A과 담당 직원인 R을 만나서 이 사건 공사를 E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해 달라고 민원을 전달한 적도 있는데, 그 시점에 그들은 피고인 A의 처가 민원을 제기한 농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E에서는 지목상 도로인 농로이고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공사시행동의서가 제출되면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고, E에서 직권으로 사업지를 선정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공사시행동의서가 모두 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로 확장공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곳은 없는 점, 실제로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만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V 농로 포장 공사 및 E의 다른 지역 농로 확장공사 등 여러 건의 도로 확·포장 공사들이 진행되었고(2015년도 E의 경우 6개 구간에서 공사 시행), 이 사건 공사는 도로 부지 토지소유자들(W, X 소유자 Y, S 소유자 H, 본건 토지 소유자 C 등 3명)의 동의서징구 등 행정적인 절차 측면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확장된 도로 인근에는 축사, 소나무 재선충 파쇄작업장 등이 있어서 공사 이후에 피고인 A과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작업자들의 차량 통행이 편리해진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E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공사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처 소유의 토지 중 129m²가 도로 부지로 반환된 반면 39m²가 사유지로 회복되어서 결과적으로는 90m²의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러한 소유 토지의 면적 감소로 볼 때 피고인 A이나 그 가족이 전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만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 A은 E 건설과장으로서 공정하게 도로 확장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E의 예산을 신의칙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관할 지역 내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주민들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합법적인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의 행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선정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E에서 과거 실제로 처리되었던 다른 도로의 확포장 공사와 유사한 수준의 민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공사의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다소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B 등에게 신속한 공사 진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임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배임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