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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진해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위 E(47세) 등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의 보닛을 손으로 2회 내려치고 "어 경찰이네, 너희들 잘 왔다"라고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8:5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손에 칼을 든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자해하려고 하여 위 D,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휘두르며 D 등에게 달려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항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식칼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이 위험하여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받고 7번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30.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94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30.18:4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2. 5. 30. 05:50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그린파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00경 같은 읍 은하리 추동마을 앞까지 약 2km 구간과, 같은 날 17:50 경 같은 읍 추동마을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00 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까지 약 1.5km 구간과, 같은 날 18:42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진현섭 판사 김용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1.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6에 있는 그린빌주공7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우3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628,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7년가량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많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매기사거리방면에서 성호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같은 태국국적의 지인들이 위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는 2016. 6. 11.경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가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을 제공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의 필로폰 취급을 방조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0. 1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J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선불이동전화카드 43 매 및 다량의 식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E,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증거,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취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 취급에 관하여는 방조에 그친 점, 특수절도에 관하여는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5. 11. 01:34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남편과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으로 머리,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6.2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2152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 동구 C에 있는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반찬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오늘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는데 불쌍해서 못 죽이겠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2509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04.06, 18:0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 시가 2,000원, 국수 한그릇 시가 3,000원 등 합계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06, 18:5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팔년아,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피고인을 말리자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고 싶어 씨발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서 약 30분 동안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16 피고인은 2016, 4, 21, 18:00경 피해자 I(56세)가 운행하는 J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고개 정상 부근에 이르러 도로의 굴곡으로 흔들리자, 피해자가 일부러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놈,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보고) [2016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4:48경 성주군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7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76,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3,500여 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모린스 및 F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된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09,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Gol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화물차량이 그 곳 도로를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토목 공사현장에 드나들어 피고인의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를 위 도로 진입로 우측 부분에 주차하여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피고인 소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위 도로의 진입로 우측 부분 시멘트 포장을 깨고, 그 곳에 콘크리트 돌(가로 1m, 세로 40cm)을 가져다 놓은 다음 돌을 치울 수 없게 그 위에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부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증거기록 1권 45, 48면), 이후 2016년 7~8월경부터 다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 시작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6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가옥의 균열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통행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공사를 위한 도로로까지 제공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은 10여 년 간 통행하여 온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농기계 통행을 위한 농로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증 제9호증),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중이 기존의 용도로 통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E를 경유하는 별도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 제2호증). 피해자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경유하는 F 토지에 옹벽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위 도로로 통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옹벽공사 이전에 통행이 이루어져 왔고 옹벽공사로 인해 도로폭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증거기록 1권 18면), 옹벽공사로 인하여 가장 좁은 곳의 도로폭이 270cm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1권 13~14면) 통행하는 트럭의 차폭을 고려할 때 통행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단정하기 어렵고, 옹벽공사 이전의 통행을 고려할 때 옹벽 반대편 도로 부분에 약간의 확장 또는 보강을 하는 경우 통행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이 사건 진입도로로 통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진입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해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도 C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허위로 지어낸 내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 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경 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고, 최근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3,17: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E(여, 5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말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 부인, 미합의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위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통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통장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금액을 찾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통장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금액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주인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속칭 '배우' 그리고 위 통장주인과 배우를 감시하는 속칭 '레이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속칭 '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액이 입금된 돈을 직접 찾아 줄 수 있는 통장주인(속칭 '장주')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사이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돈의 12%를 피고인 A 이 속한 팀에 주기로 약정한 후 입금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속칭 배우로 하여금 통장주인과 함께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배우와 통장주인을 감시하는 속칭 '레이다'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에서는 2015. 10. 6.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통장을 제공해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의심하면서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속칭 '배우')으로 하여금 통장을 제공할 피고인 B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위 당산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범행에 사용될 동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 번호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중국 센터에 알려주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13. 14:13경 중국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보안등급팀입니다. 선생님께서 2015. 9. 9.자로 보안등급의 승급을 신청 했는데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니 OTP(일회용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번호를 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제공받은 후 그 즉시 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 조직원은 곧바로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금액 등의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0 경위 배우를 통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 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이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은행 주변에서 위 B과 위 배우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감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배우들과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의자 A 휴대폰 채팅내역,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피 B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 이 사건 피해금원은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22:4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적골사거리에서 영통8단지먹자골목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급히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링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1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길가에 주차된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03,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3. 1. 2.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급히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요구시 1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G은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 운영의 식당과 피고인 G 운영의 카센터에서 얻는 수익금으로는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은행 계좌(L)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목록, 차용증 사본, 대출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K 차용금 이자지급내역, O 차용금 거래내역, P 차용금 거래내역, 견적서, 확인서, 차용금 거래내역서, NICE 신용평가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합계 56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4. 22: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E에게 종전 폭행사건으로 욕설을 하던 중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2. 7. 12. 18: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빈집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 새시 문 1개를 떼어내고, G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새시 문 유리를 깨뜨려 제거한 후 함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새시 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P징역 3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황 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약 11년 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의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1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18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의 50%를 J, K, L 등 위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391,065,000원을 받아 그 중 195,532,500원을 여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195,532,5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위 업소에서 맹인 안마사로 근무하는 M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M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260,71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운영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F 운영계좌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F 범죄수익 재특정)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각 카드사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 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운영기간이나 성매매알선 횟수, 운영이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완전히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처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