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2019. 8. 20.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3336 피고인 A은 2018. 11. 19.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의 매제가 이탈리아에서 명품을 수입 해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가 124만 원 상당의 구찌 롸이톤 운동화를 77만 원에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77만 원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 계좌로 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3352 피고인 A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J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3: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J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34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언급했던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다닙니까”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단5766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 00: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주점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J파’ 후배인 피해자 A(35세)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의 입술과 귀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후 ‘J파’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A과 함께 위 O 주점 인근에 있는 P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Q에 R이 있으니, 긴말 안할게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R(47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2. 12. 01:00경 대구 수성구 N, 5층에 있는 Q 주점으로 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을 따라 위 주점으로 온 피고인 C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며 ‘니 배에는 칼이 안들어가나, 밑에 들어가서 한 번 할래?, 니는 선배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당신한테 이러면 안되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위 주점으로 가, 출입문 앞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2020고단436 피고인 A은 2019. 2. 5. 22:00경 대구 북구 S 4층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BAR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2020고단730 피고인 A은 2019. 10. 20. 04: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V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W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지인 X이 피해자의 클러치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X에게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가방을 건네받은 후, 위 모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가방 안에 있는 지갑 속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2020고단1173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2019. 10.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21:0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 10. 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20:00경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 10. 중순 19: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 19:00경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400,000원이 필요한데 조금 있다 아는 형이 갚아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2019. 12. 20. 21:3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20. 21:30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3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15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9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 12. 21. 22: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21. 22:00경 나.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7.2020고단1571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1. 21. 15:15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예전에 함께 마신 술값을 요구하면서 “씹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만 원권 지폐를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밥 가져 온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나는 니한테 밥 안 판다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정도에 걸쳐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3. 07:45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전골, 소주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20고단1996 가. 피고인 A은 2019. 10. 17. 울산 남구 AI, 2층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아가씨들에게 팁으로 줄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고, 현금 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6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 9.2020고단217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 00:34경 대구 수성구 AL, 2층 ‘AM’ 식당에서, 1년 전 피해자 AN(남, 37세)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려 자신이 술값을 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이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흘린 현금 5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인 지갑을 식당 업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려 하자 AN에게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지갑을 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2020고단2542 피고인 A은 2020. 2. 5. 03:36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음식점인 ‘AP’에서 전날 저녁에 소개를 받은 여성인 피해자 AQ(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린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잡아끌어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2020고단3286 가. 피고인 A은 2020. 2. 5.경 대구 수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2. 14.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쵸콜렛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판매할 쵸콜렛은 주문을 하였고 쵸콜렛 구입대금도 지불을 하였다, 지불한 쵸콜렛 구입대금의 50%인 1,110,000원을 투자하면 쵸콜렛 판매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쵸콜렛을 주문하거나 구입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쵸콜렛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250,000원, H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110,000원, 2020. 2. 6.경 위 H 명의 AV은행 계좌로 750,000원 합계 1,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5.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손세정제와 12지신컵초, 곤약젤리를 주면 앞서 주문한 쵸콜렛과 함께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세정제 등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2,000원 상당의 손세정제 180개, 12지신컵초 32개, 곤약젤리 40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2020고단4505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에게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 방송을 하고, 요금도 내가 납부할 것이고, 인터넷 방송을 그만 둘 때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방송을 종료하였으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약 6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3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5766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도, 통화내역 1. CCTV 영상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4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계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내역 2020고단2179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42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통화기록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2020고단3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쌍방폭행에 불과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 R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을 뿐 손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과 귀 등에 피가 났었고,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4∼5일 정도 고름이 생긴 귀 부분에 연고를 발라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Q 주점에 왔을 때 피고인의 입술과 귀 부분에 피가 나고 터져 있는 것을 보고, 물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주점 직원인 A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R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 C를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R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받은 과정,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험하지 못하면 진술할 수 없을 내용이고, 피고인 A은 2018. 12. 25.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 그 지인인 AY 등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조직원들로부터 진술 번복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법정 진술은 피고인 B과 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 이후의 진술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번복되기 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R과 주점에 같이 온 AZ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은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말리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에도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없는 점, 피해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양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배를 찌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점 직원인 AX, 주점 손님인 A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R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울 당시 피고인 B, C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을 데리고 나가 조직원인 BC을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0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Q의 목덜미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4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A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3352 사건 중 피고인 A의 공갈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30. 12:00경 대구 중구 BD에 있는 피해자 BE(30세) 운영의 ‘BF’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집어 들고 물건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내가 J에서 생활하는거 알고 있제? 나중에 돈 부쳐줄게”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겁을 준 후 합계 1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E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겁은 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내가 J에서 생활하는 거 알고 있지”라거나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