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44세)와 함북 온성군 종성구에서 1998. 11.경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E 위 D과 사이에 피해자 F(여, 14세)를 낳아 기르던 중 피고인만 탈북하여 2009. 2.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들은 2012. 8.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1. 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G아파트 △△호에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북한에 거주 당시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장시간 떨어져 살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06: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늦은 귀가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칼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고 "이 간나, 너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중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딸인 F이 말리는 바람에 칼을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3. 00:00경 피해자가 누워있는 F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 자판과 책을 던지며 "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쥐어뜯어 폭행하며 "내 너의 껍질을 벗기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문일답진술내용(피해자) 1.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2013년도 근태현황, 입원치료확인서, 사실조회서, 편지, 카카오스토리 문자내용 1. 이 법원의 I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확인), 수사보고서(H 제출서류 편철보고), 수사보고서(2013. 11.경 2,000만원 출금된 자금 조성경위 확인예정 보고),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D에 대한 절도사건 조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D에 대한 절도사건 수사경위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013. 6. 11.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9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1998. 11.경 북한에서 혼인하여 E 피해자를 낳아 기르다가 탈북하여 2009. 2.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D과 피해자는 2012. 8.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살게 되었다. D은 피해자와 함께 2014. 1. 4. 02: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J의 집으로 가서 J이 운영하는 K상담센터에서 생활하면서 J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였고, J은 2014. 1. 10. 위 센터에서 최초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와의 일문일답 진술내용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인천 남동경찰서에 'D이 2014. 1. 3.경에서 2014. 1. 6.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방 책꽂이의 책 안에 끼워둔 현금 2,5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다. D은 피해자와 함께 2014. 4. 10. 인천 남동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D에 대한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다.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2013. 12. 1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손을 이불 밑으로 넣어 가슴을 이쪽 쥐었다, 저쪽 쥐었다 양쪽 다 그랬다. 가슴을 주무를 때 너무 꽉 쥐었다 놨다 하니까 가슴 알이 있잖아요. 그 알까지 쥐었다 놨다 하니까 아팠어요'라고 하여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7. 10. 범행 후 D에게 열쇠를 고쳐달라(피해자가 자는 방을 안에서 잠글 수 있게 고쳐달라는 의미임)고 말하였으나 D으로부터 '괜찮다. 그냥 자라. 열쇠는 왜 고치느냐. 아무 일도 없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도 '2013년도 초반과 중반 사이 두 번 정도 피해자로부터 고장난 열쇠를 고쳐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D에게 위 말을 한 시점을 제외하면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입고 자던 잠옷의 종류, 피고인의 범행 후 D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들어본 여부 및 횟수, 피고인이 2013. 7. 10.경과 2013. 12. 16.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3. 12. 16.부터 2013. 12. 2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각이 06:00경인지 07:00경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2013. 6. 11.경과 2013. 7. 10.경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각각 '처음으로 여름옷을 많이 산 날과 처음으로 친구들과 피자를 먹은 날이라서 생각이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일자가 기억나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7. 22.경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시험공부를 많이 한 날이라서 생각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니던 I초등학교의 기말고사는 2013. 7. 2.경 실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잠옷의 종류, D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는지 여부, 피고인이 특정 일시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각 등은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인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 개별 행위를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간근무를 하는 주간에 주 2~3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을 떠올려 판시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2013. 6. 11.과 2013. 7.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법정 진술시에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평범한 위 두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를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위 각 일시경 피해를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3. 7. 22.의 범행일자를 최초로 언급한 경찰 조사시에는 '시험날, 그냥 시험이라고만 알고 있지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시험 보기 전날이라서 국어, 수학, 과학 전체과목을 공부를 다 했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시험은 화요일마다 하고요, 화요일이 찾아오니까 날짜를 알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말고사가 2013. 7. 2.에 실시되었음을 확인한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날짜가 기억나는 이유는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냐'고 최초로 기말고사와 위 2013. 7. 22.을 연계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기말고사는 2013. 7. 2.에 실시되었다'는 변호인의 추궁에 대하여 '지금도 7월 이십며칠에 기말고사를 본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며, I초등학교는 2013. 7. 22.경 실시된 시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시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져 그날 시험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22.이 시험 전날임을 떠올려 범행일자로 특정하였을 뿐, 2013. 7. 23.이 기말고사날임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시험의 종류를 혼동하였다 하더라도, 시험의 종류는 비교적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동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대로라면 D이 피해자의 최초 범행진술일인 2014. 1. 10.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이 고생 끝에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모인 D가 2,000만원 남짓한 피고인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인격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과의 부녀관계를 청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표시는 스스로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가 그러한 어머니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자세하게 진술할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D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허위사실을 진술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이전인 2013. 12. 31.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J에게 '나는 아빠 성을 갈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싫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빠를 꼭 처벌했으면 좋겠고요. 아빠를 직접 제 손으로 죽이고 싶기도 해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풀리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겪은 피해자로서 가질 법한 감정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 든 생각에 관하여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아빠 엄마 없을 때 집 23층이잖아요. 밑에도 많이 내려다보고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없으면 못산다고 얘기를 해서 엄마 때문에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에요'라고 진술하면서도, 'D에게 "아빠가 내 방에 계속 들어와서 이불 속을 들여다본다"고 말하였다가 "미친 소리 한다. 아빠가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D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8, 289면), 피해자의 D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감정도 이 사건 추행사실 및 피해자와 D의 대화내용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방법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녹화 당시 J이, 2회 녹화 당시 D이, 검찰 녹화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L 변호사가 각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내용의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기간 중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위 피해자는 K상담센터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북한에 있을 때 옆집 사람에게 피고인이 옆집 닭을 절취한 사실을 말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맞아 그 다음부터 또 때릴 것 같아 무섭다. 피고인이 정신병자인데 엄마 없는데 신고하였다가는 피고인한테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울며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13세의 청소년으로서 D과 함께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경위 또한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 피해자와 D이 집을 나오게 된 동기 D은 북한에 거주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왼쪽 귀 고막이 찢어진 적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평소에 피고인과 자주 다투었지만, 이를 이유로 집을 나온 적은 없다가, 2014. 1. 2.경 피고인과 다툰 다음 갑자기 2014. 1. 4. 새벽에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J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바, D이 2014. 1. 3. 새벽에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점 외에 달리 이를 설명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경위 피해자는 2014. 1. 3. 새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에게 처음으로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 팬티를 벗긴다'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4. 1. 4. J이 운영하는 K상담센터에서 J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2014. 1. 10. 상담사 J, 시설복지사 M과 함께 일문일답을 작성하였으며, 2014. 4. 10.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4. 4. 11.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가 위 일문일답일로부터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J이 작성한 면접상담 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 4.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으나, D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고 싶지만 딸의 앞날이 걱정되어 고민이다(2014. 1. 10.)', '딸의 앞길 때문에 고소도 못하겠고 살자니 머리가 아프고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된다(2014. 1. 29.)',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해자의 일생에 문제될 것 같다(2014. 2. 8.)', "피해자는 어려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 인해 자기 운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 못해 그럴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말을 다 들어주다간 더 망칠 수 있다(2014. 2. 18.)'는 등 피해자의 장래를 생각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고소를 주저하다가, 2014. 4. 2. J에게 '아무래도 피해자의 소원을 풀어주려면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3일간 더 생각해보라는 J의 권유에 따라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4. 10. 인천 남동경찰서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수사기록 제225면~제235면, J이 작성한 상담기록지는 피해자, D,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N 등과의 상담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담기록지의 경우 피고인이 J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하여 욕설한 일시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담과정과 상담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피고인의 고소 이전인 2014. 1. 10.에 이미 K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점,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91면)에는 '피고인이 2014. 2. 17. D을 절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던 중 2014. 4. 26. J을 통하여 D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사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측의 진술증거 확보 및 강제추행 고소는 피고인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J이 D과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좋은 소리를 해 주는 분이고, 피고인이나 D에게 피해가 가도록 할 분은 아니며, D의 가출 이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기다려라. 돌아온다"는 말도 한' 사람일 뿐 아니라, J은 위 2014. 1. 4.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할 생각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 한편, D에게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방안까지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J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J이 D과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D에 대한 폭행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돈을 내놓으라면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꺼내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 2. 20:00경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피해자와 늦게 들어온 경위 등에 관하여 2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칼끝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면서 "이 간나, 너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으며, F이 방에서 뛰쳐나와 피고인을 가로막고 "아버지도 사람이야? 짐승보다 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칼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소파에 앉았다. 피해자가 F과 함께 F의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2014. 1. 3. 00:00경 F의 방으로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F의 키보드 등을 패대기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너를 두고두고 껍질을 벗기겠다.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방에서 나갔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다투지 않았다. 이후 F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뜯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뜯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08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퀸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을 할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실 싱크대 앞 중간부분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F의 말을 듣고 칼을 F의 방 맞은편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냉장고 앞에 서 있었고, 칼을 내 방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위치와 칼을 버린 방향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한 손으로 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흥분되니까 두 손인지 한 손인지 자세히 못 봤어요, 그냥 엄마를 막을 생각에만 집중하고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을 막아 설 때 무섭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엄마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라고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294면), F이 위와 같이 극도로 흥분된 심리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장소와 칼을 버린 방향에 관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나머지 중요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J의 2014. 1. 7. 전화상담기록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를 내 버릇을 고쳐주자고 하였는지 나를 쥐어뜯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4. 1. 9. 전화상담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때렸는가'라는 질문에 '그저 같이 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59, 260면), 위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14. 1. 2.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서 싸울 때 F이 "아빠는 왜 어디 가서 나쁜 짓만 해요"라고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이 F의 방에 들어가 D에게 "책장에 넣어둔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D이 거절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F의 키보드를 던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F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새벽에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F의 키보드를 던진 사실과 F이 거실로 나와 싸움을 말린 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9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3월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1년간 무려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3. 06: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3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K상담센터와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모 D, 상담센터 소장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과 J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의 입증은 피해자의 K상담센터와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K상담센터에서의 일문일답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범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다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3. 1. 23. 06:00경 하체 쪽 이불을 들어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놀라서 눈도 못 뜨고 그냥 자는 척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1. 23. 06:00경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쪽 이불을 들고 머리는 하체 쪽 거기를 들여다봤다. 피해자는 하체 쪽이 썰렁해서 잠이 깨어 피고인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지 알았는데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냥 자는 척을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덮고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안 만진 것 같다. 이불을 들추었던 것은 학교 다니기 전이고, 만진 것은 학교를 다닌 후'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27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단순히 이불을 들었다가 덮어주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여(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0면), 위 번복진술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검찰과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 일시경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K상담센터와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