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경북 울진군 B 동회의 이장을 한 사람으로, 2018. 10. 5.경 경북 울진군 C면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장임기가 2018. 9. 30.경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동회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D을 이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B 동회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위 동회 소속 구성원들인 피해자들 소유의 공금 4,771,000원을 임의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주자세대명부 첨부 관련) 및 세대명부 1. 정관, 회의록, 이장임기만료통지, 예금통장 사본, 변호사선임료 납부영수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동회의 대표자인 이장으로서 동회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개발위원들의 의결 등 정관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지출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동회의 2018. 9. 22.자 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소송경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20. 12. 24. 경상북도울진군규칙 제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고(제3조 제1항), 임기는 2년이다(제4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2016. 10. 1. C면장에 의해 B의 이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임기는 2018. 9. 30.까지이고, C면장인 G이 2018. 10. 5.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임기가 2018. 9. 30.자로 만료되었음을 공문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임 이장인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임 이장이 선임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면장에게 이장의 임명 권한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읍·면장은 ‘이장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고(제6조 제1호), 이에 따라 이장의 공석 시 읍·면장은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바(제7조),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기존 이장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이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도 읍·면장이 따로 이장의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종료된 이장이 계속하여 이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장이 아닌 B 동회의 회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위 정관은 이장의 유고시 새마을지도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제15조 제3호), 회장 유고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6조 제2호) 피고인이 당연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B는 2018. 9. 22.자 총회와 2018. 12. 31.자 총회에서 각 이장선거를 진행하여 D을 이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미 이장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회장의 직무대행자도 아님에도 자신이 2018. 12. 31.까지 이장의 직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B 동회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통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9. 22.자 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를 위임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4,771,000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개인이 소송주체가 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출연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 동회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행위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개인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