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2018고단12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광주 동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무등지사 홍보관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이라는 업체는 I 같은 통신 어플 사업을 하는데, 태국에 400만 명이 회원 가입 확정되어 있고, 라오스 및 캄보디아, 베트남, 에콰도르 등에서는 600만 명 정도가 가입 준비 중이다. 사용자들이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그 어플 통신이용 요금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가입자들이 늘어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고 직급이 크라운(투자금 5,316,608,000원), 더블다 이아몬드(투자금 1,329,152,000원), 다이아몬드(투자금 332,228,000원), 에메랄드(투자금83,072,000원), 사파이어(투자금 20,768,000원), 골드(투자금 5,192,000원), 정회원(투자금 352,000원) 순으로 7개 직급 자격이 주어지며, 투자금은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들 직급 달성에 따라 축하금은 크라운에서 골드까지 3,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후원수당은 모집 인원에 따라 16 내지 20퍼센트까지, 투자 후 매주 주별 수당은 3,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천수당은 매출의 10퍼센트, 추천 매칭 수당은 추천한 사람이 받는 추천수당의 10퍼센트, 직급 수당은 매출금의 1 내지 6퍼센트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통신 어플이 태국에서 4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2015.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52,004,75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 및 회계 관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물품 구입 및 납품,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 및 투자 권유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경 광주 동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무등지사 홍보관에서 피해자 위 H에게 전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52,004,75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1339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3.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같은 L, 같은 M에게 "주식회사 E에 좋은 투자 건이 있다. 휴대폰 어플을 개발하는 좋은 아이템인데, 전 세계에 무료로 전화할 수 있고, 국내 또한 무료로 전화할 수 있다. 1건당 33 만원 짜리인데 1건 2,526,000원을 내면 직급도 올려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최고 4억 원까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052,000원, 피해자 L로부터 2,526,000원, 2015. 7. 24. 피해자 M으로부터 4,500,000원을 위회사 부산지사장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위 N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98 : 피고인 A 단독범행 4. 피고인은 2015. 6.경 마산시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위 0을 통하여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Q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한달에 요금만 원만 내면 국내전화는 국제전화는 아주 좋은 음질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매월 최소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통신 어플 사업이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5. 7. 1.경 2,44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0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11: 피고인 A 단독범행 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위 주식회사 S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E에는 T대 학생들이 개발한 휴대폰 070전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전화요금이 1/5로 절약이 된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위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시작되었다. 3개월 후부터 바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S의 투자자들인 U, V, W 등은 2015. 4.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사업성 및 수익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572,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8고단6156 6. 피고인은 2015. 11. 16.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주)AB를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했던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4억 7,000만 원 이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주)AB를 통해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될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E 태국 자료, 특허출원인코드 통지서, 인증서, 사업설명자료, 회사소개서, 직급자명단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카드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일부 사용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AE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8고단3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P,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 W,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1. 투자금 약정서, 각서 [2018고단6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당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 통화), 수사보고(AB 회사 대표 AM 전화통화)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등재를 하여두었을 뿐이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 감사 겸 회계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고 있다. 수사보고(고소인 AE의 진술청취)에 따르면 피해자 AE 역시 '피고인 A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강사로서 모바일 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 및 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 권유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A와 함께 홍보강의를 도와주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의 각 피고인들의 지위 및 분담 역할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물품판매 형식의 외관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바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 역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상응하여 일정한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위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처 선정부터 물품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역할이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 운영에 있어 그 역할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설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N(피해금원 63,246,750원), AD(피해금원 62,510,000원), AO(피해금원 20,192,000원), Y(피해금원 50,572,000원)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E에게는 41,400,000원, 피해자 M에게는 2,5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원 및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된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원이 3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기간이 짧지는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수신한 금원의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는 1차례 집행유예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1차례 실형,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1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