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8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위치한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마트글라스 유통,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체불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408,960원, 연차미사용수당 2,93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1. 3. 16.까지 근무하였던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2021. 3. 15. 해고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합계 12,320,4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7,804,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409(피고인들) 1.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M는 주권상장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안양시 만안구 N,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M의 제9회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M의 총 발행 주식 16,145,010주의 9.15%인 1,477,978주를 인수하여 대량보유하게 되어 2018. 8. 6.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20년~2021년)(순번 46), L 연차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확인 서명), 체불임금내역서(근로자 확인 서명) 2023고단44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B(주) 등 2인에 대한 조치,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자료 첨부), ㈜M 주식에 대한 불겅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M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매매계약서, ㈜M 제9회 사모전환사채 매매계약서, ㈜M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매매계약서 1. B(주) 사업자등록증, B(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코스닥시장 상장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L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E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위치한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마트글라스 유통,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체불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2월 임금 6,7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619,45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C, D, E, F, G, H, I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