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5. 02:25경 안성시 C 건물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37세)이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난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및 가슴,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69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4. 01:15경 안성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7. 00:40경 안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이 자신에게 약을 올리고 도망쳤다고 오인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36cm, 세로 26cm) 1개를 들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I(1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빼앗아 다른 곳에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재차 가져와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 10:25경 안성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23고단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등, 각 CCTV 영상자료 사진철,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머리에 내리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또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H, I이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과 피해자 H, I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 I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7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 09:59경 안성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B(7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쳤고, 계속하여 2022. 5. 2. 10:25경 안성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