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꽃배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버려진 조화를 이용하여 재생조화를 만든 뒤 새 조화 가격으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오전경 위 D에서 버려진 조화를 장례식장과의 계약으로 수거하여 이를 재생조화로 만든 뒤 새 근조 삼단 화환을 주문한 피해자 에게 마치 새 근조 삼단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화 대금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H, I 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H,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448, 449쪽)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장면 사진 첨부, E 재활용 작업 채증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1. E 운영계약서 등 사본 1. 채증 사진, 차적 조회 자료 등 1. D 및 N장례식장의 대표자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근조 삼단 화환을 재활용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생화를 사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근조 삼단 화환을 재활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서 근무한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피고인이 판매한 근조 삼단 화환 중에 생화로 새로 제작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수거하여온 화환을 리본만 바꿔달아서 판매하거나, 일부만 보완하여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생화를 주문받거나 재생화라고 설명하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에서 근무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D에서 사용된 화환 중 상태가 가장 좋은 화환을 E의 저온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가 재활용하였으며, 그렇게 확보한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환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서 사용된 화환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J, K, L, I, M 등도 수사기관에서, D에서 사용된 화환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은 E의 저온 창고로 운반하여 주고, 나머지 화환은 순번에 따라 자신들이 수거하여 갔다고 진술하였고, E가 가장 좋은 화환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서 수거한 화환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을 E의 저온 창고로 운반하는 장면, 그 화환의 꽃에 물을 뿌려 보관하는 장면, 수거한 화환에서 꽃을 빼내어 제단꽃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점, H는 이 법정에서도, 제단 또는 근조 삼단 화환의 꽃을 재활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재활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상품은 재생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화로만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두 생화로만 제작한 화환의 가격이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로 다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은 모두 겨울이므로 그 가격 차이가 계절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조 삼단 화환을 전혀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다수의 수거 담당자들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것처럼 E가 가장 상태가 좋은 화환을 다량 확보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과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1⑩0 오히려 H, I 등의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나 계속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조 삼단 화환을 판매함에 있어, D에서 수거한 화환을 그대로 재활용하였거나, 일부만 생화 또는 다른 재생화로 보완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활용 화환을 새로 제작한 화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설령 재활용 화환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 화환과 새 화환 사이에 아무런 품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재활용 화환이라는 고지 없이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생화로 만든 화환은 10만 원, 재활용 화환은 7만 원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두 종류의 화환에 재산적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활용 화환의 경우 그 투입 비용이 새 화환 제작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장례 문화는 종교, 역사, 관습 등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신적인 부분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가격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생화로 새로 제작한 화환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라 할 것이고, 이미 다른 장례 절차에서 사용되었던 화환을 리본만 바꾸거나 일부만 손질하여 재활용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특히나 피고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같은 장례식장 내에서 다른 호실로 화환을 운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대가로 새 화환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꽃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품질의 핵심이라 할 것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도 꽃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생화로 새로 제작한 화환과 재활용한 화환이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재활용 화환을 새 화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판시 각 행위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새 화환의 가격으로 재활용 화환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