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 3월경 O 주식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2001년 4월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P으로 옮겨 발전처 정보통신팀, 기술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경부터는 P Q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P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인 A도 위법 제53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6년 4월경에 O의 자회사인 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 9월경 퇴사한 후 2006년경 정보통신 설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2011년경까지 운영하였고, 그 후 회사명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 변경하여 2014년 11월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년경에 O 주식회사 내에서 업무상 알게 된 이후 서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공기업에 다니면서 다단계 사업 투자, 부동산 투자, 주유소 운영 등의 일도 병행하였고, 외제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P에 정보통신 기기를 납품하고 싶어하는 피고인 B에게 납품 관련 정보를 주고 경제적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2년 3월경 P에서 발주하는 '전사 네트워크 보강설비 구매' 건이 입찰공고 되기 전에 B을 만나서 위 설비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공고되는 설비의 제조사, 규격, 물량 등을 알려주면서 B에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정보대로 제조사에 영업을 하였고 실제로 2012년 5월경에 위 납품권을 낙찰받아 6억 7,936만원에 P에 전사 네트워크 보강설비를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정보보안부서로 옮기고 난 후에도 '2013년도 정보보안 강화 시스템 구매' 건과 P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게 되면서 입찰이 있게 될 정보통신 설비의 규모, 종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B에게 알려주거나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전사 네트워크 보강설비 구매' 건 관련 입찰정보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본인의 농협 계좌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4. 12. 1.경까지 P 정보통신장비 구매 등 직무와 관련하여 35회에 걸쳐 합계 3억 9,800만 원의 뇌물을 본인 혹은 모친인 U 통장으로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S, T를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P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 기기 납품과 관련한 정보를 받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3억 9,800만 원의 뇌물을 A 또는 A의 모친인 U 통장으로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의 발주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U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추가 뇌물수수 사실 확인보고) 1. 각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P 조직도 출력물, 각 인사기록카드[순번 29, 64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57번], 감사내역, 피고인 A에 대한 근무상황, U 명의 거래내역[순번 80번], 금융거래 추적자료 [순번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5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업무 변경과 부서 변경 등으로 B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2, 15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유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P에서 근무하였고, 2012. 2. 2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ICT총괄반에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B이 운영하는 T 등의 주된 사업인 정보통신설비 납품 사업과 관련된 업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3. 8. 1.경까지 ICT총괄반에서 전산보안 관제, 정보보안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 등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ICT총괄반 내부의 사무분장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ICT총괄반에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입수하여 B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경영지원처 업무지원팀에서 문서보안과 시설보안 총괄, 주요시설 방호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B이 운영하는 T 등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한 기간,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한 기간과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언제든지 다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 8. 14.경부터 정보통신설비 도입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에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에도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과 2014년경에도 B에게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도와드리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0.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업무 변경과 부서 변경 등으로 B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P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 구매 건과 관련한 입찰정보 제공 등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의 사람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수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의 사람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뇌물수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용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데, B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의 방식, 금액 규모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B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피고인이 발주하는 구매 건을 수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P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 구매 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부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서울 구로구 W 소재 아파트, 서울 서초구 X 상가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운영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부분 돈을 받은 이후에도 B과 자주 만났는데, B에게 이 부분 돈의 변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B이 정보통신설비 납품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 피고인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게 된 2014년 12월경 이전까지는 B으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6, 11, 12, 15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3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A 이 해당 기간 동안 업무 변경과 부서 변경 등으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2012. 10.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업무 변경과 부서 변경 등으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P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 구매 건과 관련한 입찰정보 제공 등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A으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설계,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의 사람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들을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공여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공여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의 사람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들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뇌물공여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3억 9,800만 원 이상 9억 9,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벌금 4억 원, 추징 3억 9,8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P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주업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설비 구매 등 입찰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약 2년 8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 및 외제 승용차 리스, 생활비 등의 개인적 소비 목적에서 B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수수한 후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B에게 P이 발주하는 '전사 네트워크 보강설비 구매' 건의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B이 운영하는 T가 이를 낙찰받게 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급여통장을 은닉하고 B과 여러 차례 만나 뇌물로 수수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2014년도 P 본사 이전시 도입될 정보통신시설 납품'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정보통신설비 구매 등 입찰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약 2년 8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P이 발주하는 '전사 네트워크 보강설비 구매' 건 관련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T가 이를 낙찰받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A의 뇌물 요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에 비하여 P이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 구매 건 등의 낙찰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률적인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