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25세, 가명)는 위 건물 E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15:50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키우던 강아지가 베란다를 통해 넘어간 것 같으니 확인 좀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7cm)를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내가 여기에 오래 살았는데, 널 보자마자 강간하고 싶었다. 이 건물에서 강간한 여자만 4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바지와 상의를 벗어 피고인 온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힘들어서 쉬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화나게 하지 마라',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라고 말을 하며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위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몇 시간 후 피해자에게 주방용 가위를 들이댄 후 '더우니 같이 씻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안에서 씻은 다음 '애무를 못하니 흥분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필로폰 0 03g 정도를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여기는 더우니 내 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미 항거를 포기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서 에어컨을 켠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힘들어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필로폰 0.03g 정도를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게 한 다음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발기가 되었을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고, 또다시 피해자가 힘들어 하자 필로폰 0.03g 정도를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다가 발기가 되었을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것을 10여 회 반복하면서 2019. 6. 20. 15:5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1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에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0. 15: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1) 2019. 6. 20. 15: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2)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3)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필로폰의 약효가 떨어지자 필로폰 0.03g을 물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각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19. 5. 초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고, 2)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고, 3)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약효가 떨어지자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고, 4)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3)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약효가 떨어지자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10: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0.25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MDMA(이른바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1) 2019. 5. 초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고, 2) 2019. 6. 초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각 투약하였다. 마. MDMA(이른바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10: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MDMA 2.5정(약 0.87g)과 가루로 만든 MDMA 0.29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마초를 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9.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경주시 외동읍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9.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울산 중구 학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9. 5.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보령시 J에 있는 K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9. 6. 20. 21:10경부터 2019. 6. 21.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3g과 대마씨앗 1.45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93, 94쪽 제외)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피의자)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및 피해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된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소변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 및 MDMA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감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액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강아지를 찾아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다.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각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식탁에 놓여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발견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과 대마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이 사건 성폭력, 감금 및 마약 범행 과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 몸에 발생한 증상,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가위를 어디에서 꺼냈는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때 위 가위를 어디에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강아지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로 위협을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도구로 특정하였던 점 및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 가위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바지 안쪽이나 소매 안쪽 등 주머니가 아닌 다른 곳에 가위를 소지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어디에서 가위를 꺼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강아지를 찾아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내가 찾아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이나 그 이후 강아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찾으러 갔던 강아지는 유기견이었는데, 가끔씩 찾아와서 피고인이 베란다에 놓아둔 남은 음식을 먹었고, 배회하는 강아지는 맞지만 잠은 베란다에 있는 박스에서 항상 잤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23쪽)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99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아지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건물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전 고양이와 복도 쪽에서 산책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피고인을 마주치자마자 고양이를 데리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며,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에서도 두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볼 만한 장면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5일 전쯤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를 차릴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차린다고 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문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마주치자마자 황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인적인 친분조차 없는 피고인이 강아지를 찾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가슴을 드러내 보이며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위 주장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흥분제라고 하면서 어떤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데,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그 약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필로폰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필로폰 부작용', '필로폰 몰래 먹여 강간한 조폭 검거', '의도치 않은 마약투여 및 강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이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대마초라고 하면서 피우라고 했지만 겉담배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원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21. 06:25 경부터 같은 날 08:06 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L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06:47경부터 위 L에게 '오빠 신고하기 무서워', '나 없을 때 지인 불러서 집에 쳐들어와서 해코지 할까봐', '혹시 몰라서 적어놔ㅠㅠ 나 잘못될까봐 B건물이고 공동현관 비번(기재 생략) 집 비번(기재 생략), E호야', '자기가 강간한 여기 건물 여자가 4명이고 다 밤일. 오피하는 여자들이었대 그중 한명이 신고를 했었나 바로 여자 아빠한테 영상 전송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범행 이후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을 못했고, 잘못될까봐 무서웠다', '신고하기 전에 지인이랑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하여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바로 못했다'는 피해 신고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어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가 이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범행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집에서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이 이불을 빌려주겠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바로 달려가서 이불을 받아왔다', '말을 안 들으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이불을 받아왔다', '그때는 신고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불을 빌리고 나서 새로 깔고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도 안 되어서 신고를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이불을 빌려주겠다는 말이 생각나 피고인이 한 그 말을 따르기 위해 즉시 피고인에게 이불을 빌리러 갔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외포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의도치 않게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례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납득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자. 피해자는 2019. 6. 21. 04:42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불을 빌려온 다음 잠이 오지 않아 신고를 고민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부작용'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지인 L과 신고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08:21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밝히면서까지 허위로 112에 신고하였을 동기나 이유는 더욱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각 미수범이고, 판시 감금죄가 위 두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가명)와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한 채 강아지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약 1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중 나머지 범행도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 MDMA 및 대마를 수회에 걸쳐 투약 또는 흡연하고, 소지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수회에 이르렀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 12. 18. 공갈 및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2018. 12. 12.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및 감금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관련 범행의 부작용으로 신체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감금 및 마약 관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흡연, 소지 관련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중한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한 흔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