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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3에 있는 가양대교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남단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틀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06:10경 하남시 미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화물차를 술에 취해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1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실내빙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6, 17.경부터 2012. 7. 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5. 임금 1,291,66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614,94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 6, 7, 11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851,24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분임금 7,500,000원,2012.2. 분 임금 7,500,000원, 2012. 3. 분 임금 2,177,410원 등 임금 합계 17,177,4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IT 관련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의 소개로 그 전문가인 C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IT 관련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C을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인수가 무산되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면접 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달리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당시 IT 관련 회사를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보수인월 500만원보다 훨씬 고액의 연봉으로 관련 전문가를 미리 고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북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년도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2012. 6. 26.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 향방작계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01:25경 군포시 C 소재 피고인이 총무로 일하고 있는 D건물 6층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남자친구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자 "지금 이러지 말고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해결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632호로 안내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고, 음부 부위를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5: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입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자신을 피하여 카운터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캡쳐 사진 (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생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안내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을 갔다 나오자마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잡고 벗기려고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녹음조사,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사회공포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16:25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개가 피고인을 향해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상방뇨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니가 건달이야, 개새끼야, 건달처럼 걸어오게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가 약 6~7년 전에 통신케이블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였던 장소로 가서 통신케이블을 훔쳐 이를 고물상 등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5. 11:00경 전남 강진군 D마을 노상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통신케이블을 자른 다음 맨홀 밖으로 보내고, 피고인 B을 이를 받아 운반하기 쉽게 잘게 자른 후 화물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소유인 시가 1,872,300원 상당의 케이블 (길이 약 100m)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이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생계형 범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 24. 06: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왼손으로 그곳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16:05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버스터미널 여자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H(여, 36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용변칸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칸 위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공중화장실 내부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마을 내 임야에서 발을 경작하고 정자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마을 주민이 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다툼이 있게 되어 화가 나 F의 일부인 E마을 입구의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7. 7.경까지 사이에 위 E마을 도로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G 카이런 승합차를 2015. 7. 8.경부터 7.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등기부등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이동 거부에 대하여) 1. 진정서(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마을 입구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 지주인 J 등이 일시적으로 사용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도로이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과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약 2011년경 마을 주민들 일부가 돈을 모아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넓혔고, 그때부터 2015. 7. 경까지 약 4년간 마을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차량 외에도 방문차량, 구급차, 석유배달차량, 소방차 등의 출입에 사용되어 온점, 이 사건 도로는 일부 마을주민, 종중원 등 37 명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주들로 언급하고 있는 J은 1/12, K은 1/12, L은 1/24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 [나아가 위 지주들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수사기록 61면~63)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주들로부터 통행제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도로가 확장된 이후인 2014. 10. 15.경 1/2400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도로 부지의 공동소유권자들로부터 부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부지 소유권자들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을 묵인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상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개설이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어 개설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육로'에 해당치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마을주민들을 위한 차량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도로에 대한 별다른 권한도 없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아 공공의 이익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마을입구에 경작 및 정자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마을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건설회사에서 E마을 일대에 온천개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공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막고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 여)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채권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 18: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야 외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수인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치고 감방 갔다 온 년이, 질적으로 좋지 않는 불량한 년이 남의 돈을 왜 안 갚아, 네년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 씹할 년은 사기꾼이다, 도둑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수인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1.경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2014. 7. 15.부터는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4. 1.경 피해자 C에게 일수로 1일 36,000원씩 100일 기한 상환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이자율 7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을 상대로 합계 118,000,000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17:1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있던 500원짜리 동전 39개 합계 19,5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등 사진촬영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9. 23. 14:1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배틀2(등급분류번호 : CC-NA-120120-002호) 게임기에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상 게임에서 개 · 변조된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모듈이 설치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찢어진 정산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나 규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F을 통해 알게 된 위 대표회의 고문변호사 피해자 G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0. 6.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현금청산금 소송을 제기한 H의 처이다. 2011. 7. 5. 위 소송 제1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H에게 1,105,595,81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H을 대리하여 G과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약정을 하면서 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지연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위 판결에 따라 2011. 7.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금청산금 원금 1,105,595,815원 및 지연이자 231,569,315원 등 합계 1,337,165,13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7억 2,800여만 원을 H의 대출금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69,372,469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36,691,803원만을 2011. 8. 3.경 H에게 지급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H을 대리하여 체결한 위 소송사무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I과 서로 짜고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초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에서 J, K와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F, G, I이 서로 짜고 성공보수금 7,000만 원을 가로채서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내가 밝혀서 쇠고랑을 채우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자에 이자까지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K,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판결문, 입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말의 내용 및 그 표현방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적시한 말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2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교동 대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 진남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4:4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피고인에게 이혼서류양식을 주고 밖으로 나가자 여직원이 도망갔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주민자치센터 소속 행정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ol "이혼서류는 시청 민원실에서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공무원들,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3경 김천시 성내동 소재 깜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 소재 에이스광고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2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공원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주점 3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설명, 응급의료 임상기록(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A은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깨진 맥주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 범행의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년 6월 ~ 2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2003. 9. 29. 21: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 도로상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폭 제한 2.5m를 초과하여 B 트럭에 폭 3.0m의 선박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11. 13. 18:24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국도 38호선 도로상 이동과 적차량검문소에서 위 A이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에 10.99톤, 제4축에 11.49톤, 총중량 40.79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12. 5. 16:1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A이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에 11.86톤, 제4축에 11.59톤, 총중량 42.78톤의 목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