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14: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시 북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 안주로 찾은 초콜렛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든 채 “오늘 같이 다 죽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0. 11.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 방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고자 마음먹은 후, 가죽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에 위 상황을 우연히 발견한 아들인 E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한다. 이 과도는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던 물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자’고 협박하였다가, 같은 날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의 제지로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1:2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녀를 목욕시키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바지에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이!”라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근 피해자를 쫓아가 열쇠로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그래 너 오늘 그냥 뒈져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힘껏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3회 있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딸인 C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된 뒤 자주 어울리며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무니”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딸 C, C의 남자친구와 함께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온 피해자과 함께 그 인근에 있는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 차문에 끼어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도한 것인데 물에 빠져 죽은 너의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빨리 굿을 해서 그 한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사고가 크게 나고 위험해진다, 굿을 하면 앞으로 하는 일도 다 잘 될 것이니 굿값을 주면 굿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굿을 할 수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 굿값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2020. 12. 21.경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말경 경북 경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굿을 하기 위해 ‘E’에게 350만 원을 주었는데 스님이 돈이 모자라서 굿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굿을 하려면 소한 마리 값은 있어야 하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 굿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굿을 하기 위해 ‘E’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E’에게 굿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 굿값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2020. 12. 28.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이력 첨부) 1. 수사업무협조요청(신용정보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용정보이력(F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4:50경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674에 있는 대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첨부자료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후 도주하다 검거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 ‘C’에 접속한 후 ‘캐논 2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7.경 5,4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8.경 3,6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9,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C 판매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대다수에게 피해금을 이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1:3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행선 2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09년경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5: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지인인 E과 다투던 중, 데이트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출동하여 오자, E이 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유리 거울을 밟으며 자해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거실로 데리고 나가자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있던 위 G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1회 넘어뜨린 후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년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소액대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6. 1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포함한 유심칩 10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받아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시 이용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명의 개통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유심칩이 다른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고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2020. 3. 1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2020. 3. 18. 인천 남동구 F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부산 북구 B, 3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 C(여, 26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용변 칸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압 제979호의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28 피고인은 2020. 4. 15. 21:45경 부산 북구 D, 3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 E(가명, 여, 나이 알 수 없음)이 옆 칸에 들어오자, 외벽 창문 부위 빈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압 제678호의 증 제1호)를 세워두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20고단2415호 증거목록 순번 제6번, 2021고단2228호 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2020고단2415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2021고단2228호 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 범행들인 데다가 미수범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후 각 기수범을 기준으로 하되 감경요소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선택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도 참작한다]. 가. 제1범죄[2020. 6. 2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0. 4. 15.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E의 진술조서 참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20. 6. 21.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D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딸인 피해자 E(여, 가명, 19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나 섹시하지?’라고 말을 하며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가까이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나가달라.’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감싸고, 양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전화 통화) 1. 문자내역,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인 집에서의 모임을 기화로 그 지인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가게에 머무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치고, 그 옆에 있던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E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E 및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형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17년, 2015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고척교 위 도로를 ‘고척돔경기장’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72에 있는 고척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8. 14.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 2007. 5. 18. 무면허 원동기장치 운전 및 차량 손괴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5.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6.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C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뒤의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21. 1. 20. 저지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15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5%), 피고인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42회에 걸쳐 D, E(주민등록번호 2 생략), F(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제1항 기재 C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료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병원 소속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8,2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42회에 걸쳐 합계 6,124,855원을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아산시 G, 1층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은 C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처방하는 D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해 위 약국에서 스틸녹스정 30정을 교부받고, 그 무렵 한 번에 위 스틸녹스정을 약 2~3정 경구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총 7,070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장 제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각 진료차트, 수사보고서, 스틸녹스정 10mg, 졸피뎀의 백과사전 자료, 수사협조 의뢰(진료기록지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요양급여내역 회신, 각 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 요양급여내역 회신 추가, 수사보고서(스틸녹스 10mg 1정 공시가격), 스틸녹스 10mg 1정 가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검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이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한 것 등으로서 범행 횟수, 지속 기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2:3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악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1. 14. 14:23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