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기용(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F교도소 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G는 F교도소 소속 교도관이다. 피고인은 2015. 5. 18.08:40경 H에 있는 F교도소 3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하며 이동을 지체하다가 피해자인 교위 G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교위 G와 함께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러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되겠느냐'며 지도하는 교위 G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나랑 둘이 있는데 겁나지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다독이는 교위 G의 손을 거칠게 잡고 흔들다가, 이에 보호장비 착용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교위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교위 G의 엄지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지도 · 처우 · 계호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 부분 상호 부합한다. 그리고 증인 G, I, J와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증인 K의 법정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증인 G, Ⅰ, J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G와 I가 피고인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하여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별지 관련 법규 기재와 같은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15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교위 G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업무는 형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보호장비 착용 당시 의료진이 입회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집행법 제9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82조는 의무관의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한 건강확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보호장비 착용과정에서 의무관이 입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진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5. 5. 18. 08:40경 교도소 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이동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자, 현장에 있던 교도 J(F교도소 의료과 근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발끈하며 J에게 큰소리로 거칠게 얘기하였다. 피고인을 담당하던 교도관인 교위 G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떠들었다. 이에 교위 G와 기동순찰팀 소속 교위 I는 피고인을 수용팀 사무실(관구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수용팀 사무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 주먹을 쥔 채 발버둥 치며 교위 G에게 큰 소리로 '너 여기 나하고 너하고 둘밖에 없는데 겁나지 않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교위 I가 피고인에게 '진정하지 않고 직원을 위해 하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교위 G. I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교위 G, I는 피고인에게 양손수갑을 착용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교위 G의 오른손을 꺾었다(이로 인하여 교위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교위 G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교위 가 피고인의 양손에 양손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양손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교위 G의 넥타이를 잡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교위 G, I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보호대를 착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여 교위 G와 함께 엉켜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일어나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쓰러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교위 G, I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이후 교위 G, I는 피고인을 F교도소 내 6동 조사징벌수용자동에 독거수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다시 교도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형질서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2월에서 징역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