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경 성장촉진신발 등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서 실패로 끝났고 결국 더 이상의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C를 찾아가 성장촉진신발 개발에 성공하였고 유명 신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발을 납품할 계획이라거나 D 등 글로벌기업과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혹은 거대 외국자본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보이며 일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비용만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에서 성장촉진신발을 개발해서 F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나려고 한다. 그런데 G단체에서 성장호르몬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판매가 중단되는 바람에 받아야 할 자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약간 안 좋아서 그러니 운영자금으로 쓸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91,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특허자료, 문자, 허위 통장 사진 및 허위 거래내역사진, 확약계약서, 대여금반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신발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51, 71, 96, 102, 113 내지 116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51, 71, 96, 102, 113 내지 116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이 완전히 실체가 없는 허구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65,131,033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장촉진신발 관련 사업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0회에 걸쳐 991,96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허위의 통장사본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회복된 금액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나머지 편취금 926,828,967원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경 성장촉진신발 등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서 실패로 끝났고 결국 더 이상의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C를 찾아가 성장촉진신발 개발에 성공하였고 유명 신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발을 납품할 계획이라거나 D 등 글로벌기업과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혹은 거대 외국자본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의 통장을 만들어 보이며 일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비용만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품출시 임박한 B(F 관련) 특허 연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1. 25.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2013. 1.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5,000만 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음에도, 그와 인접한 시기인 2013. 1. 25.에 교부하였던 5,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달리 고소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2013. 1. 25.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2013. 1. 25.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2013. 1. 25. 5,000만 원이 입금자 명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H의 계좌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이 언제 어떻게 교부되었는지에 관하여서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5,0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별개로 2013. 1.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