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F빌딩 9층에 있는, 치과의 장비 및 재료 등을 가맹치과에 공급하고,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은 대표원장으로부터 '노인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 테크닉이 모자라 재교육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없고, 2011. 5. 30.경 B에서 피해자 G과 사전 상의 없이 H로 하여금 B 신촌점에서 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그녀를 내쫓은 것이지 피해자 G이 스스로 고객을 내팽개친 적은 없으며, 피해자 G이 B 신촌점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B 측에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I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해 2. 16.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일간신문에 '고령화 시대에 B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그 일례로 MBC PD수첩에 나와 J단체의 입장을 대면하여 양심고백에 나섰던 G(자칭 K)이란 치과의사는 작년 봄까지 B 신촌점 원장으로 재직했으나 노인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 테크닉이 모자라 재교육을 받으라는 대표원장의 권유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G는 치료 중인 고객을 내팽개치고 홀연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B 신촌점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B치과 네트워크의 재산을 갈취하려했다가 법률적으로 승산이 없음을 안 뒤에야 포기할 정도로 염치를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를통하여 3억 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I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해 2. 16.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일간신문에 '고령화 시대에 B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일반치과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고 있으나 (주)B 가맹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98만원으로 합리적이고, 난치성 임플란트 식립환자, 고혈압, 당뇨, 틀니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의 임플란트 식립을 국내최초 시작, 대표원장이 매주 세미나를 통해 소속 의사들의 식립 테크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등의 취지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I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해 2. 27.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신문에 'B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200만원 가까이하는 터무니없는 임플란트 비용을 반값도 안되는 낮은 금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누리게 한 죄!', '수많은 난치성 노인 임플란트 식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을 갖게 돈 죄!', '고소, 고발을 일삼는 J단체를 이끄는 L 회장보다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한 죄.'라는 등의 취지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I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해 3. 29.자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일간신문에 '환자들만 몰랐던 치과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일반치과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고 있으나, (주)B 가맹치과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98만원으로 합리적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M 팀장 전화진술) 1. 각 신문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5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가.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일간신문에 게재한 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참조)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허위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일간신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가. 먼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일간신문에 게재한 글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N의 자문을 받고 게재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일간신문에 게재한 글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변호사 N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위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가맹치과들을 대리하여 위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가맹치과를 대리하여 (주)I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들 스스로도 위 계약체결 당시 가맹치과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I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해 3. 29.자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일간신문에 '환자들만 몰랐던 치과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불편한 진실 1. 임플란트 식립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일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는 대당 150~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과계를 똑바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분들이 치과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수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이나 행정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협회 회장으로서 잘되는 쪽으로 이끌어 내면 되는 것인데, 마치 이들 병원이 진료와 치료마저도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양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바가지 치료비용이나 청구하는 것이 더 불법행위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하고 게재한 아래 '임플란트 식립비용 비교표'에 O 협회장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과의 주소, 전화번호, 임플란트 비용(150만원) 등의 사실을 적시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일간신문에 게재한 글의 전체적 취지는 '일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는 임플란트 식립비용을 대당 150~300만원을 받고 있는데(이것을 지적한 과정에서 임플란트 식립 비용 비교표의 순번 4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과의 주소, 전화번호, 임플란트 비용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실제 국산재료는 대당 10~15만원이고, 외산 재표비도 평균 30만 원이 채 안된다. 50~80만원 이상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식립비용과 상관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98만원씩이나 청구하는 것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끊임 없는 노력으로 식립비용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대한민국 치과계의 불편한 진실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국민들께 심판을 받고자 양심선언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위 신문광고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광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료비가 대당 평균 30만원이 못됨에도 150~300만원의 식립비용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협회 회장을 비판함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임플란트 등의 시술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주된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비록 피해자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비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일간신문을 통해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