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5년을,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5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원주시 E외 30필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동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 2014. 12. 1.자로 위 사업의 시행사인 ㈜F로부터 위 사업을 400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되, 2014. 12. 20. 까지 계약금 40억 원이 입금되어야 위 양수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사업의 양수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6. 7,000만 원, 2015. 3. 31. 5,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1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I아파트 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는 잘 운영되는 회사이니 돈을 대여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J에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7. 1. 20.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 조합아파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1,82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18 3.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N, O호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J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 회사인 피해자의 담당 직원 P에게 ’수원시 Q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았는데 조합아파트 홍보관에 비치할 신축 예정 아파트 조감도(CG 컴퓨터 파일 포함)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조합아파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감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수원시 Q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CG) 5,489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곳의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등 합계 6억 6,573만 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V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 1. 고소장 2020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증 1. 판결문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H 추진위원장 AA과의 전화통화) 1. 광고 및 제작대행 계약서-H, 광고 및 제작대행 계약서-AB 1. 수사보고(H, AB 광고계약서 관련) 1. 고소인 제출자료(내용증명) 1. 고소장, 광고비 청구서, 광고홍보제작비청구 세부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서, 범뵈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2653(피해자 B)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을 뿐, R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지 몰랐고, (주)F(이하 ‘F’라 한다)가 지주들과의 분쟁 등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5,000만 원을 R으로부터 전달받기는 하였지만, R은 피해자가 바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 ㈜D이 F로부터 위 아파트 시행의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양수도계약서로 보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1조는 계약금 40억 원이 입금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U는 피고인이 계약금 등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양수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시행과 관련한 분양대행사업을 하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고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그 명목이 공탁금이건 차용금이나 투자금이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917(피해자 G) 가. 주장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돈을 차용할 당시 I아파트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5. 10. 8. J를 설립하고 2015. 12.경 위 조합아파트의 분양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7.경 AC와 토지매입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C는 2016. 8. 24.경 J에게 용역계약이 정한 기간 내에 J가 토지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J는 2016. 9. 20.경 AC와 2016. 10. 30.까지 토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토지매입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2016. 10. 31.경 J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AC는 J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J는 2016. 9. 9.경부터 AD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하였으나 약 42명이 위 아파트 구입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이었고, 구입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들조차도 2016. 10.경에는 J가 아파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청약금의 환불을 요구할 정도로 제대로 조합원 모집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2016. 9.말경에는 AD 400세대 모집을 포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려온 자금으로만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받거나 빌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형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직접 알리지도 않았고 K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당시 분양대행사 등은 위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작업이 90% 이상 완료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있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 고지의 정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할 정도로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서 K이 돈을 빌려오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단918(피해자 M) 가. 주장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의 대표일 뿐이므로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자이고, 납품대금 지급조건은 조합원 모집율이 20%를 넘어야 함에도 아직 납품대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조감도 등의 제작을 의뢰할 당시 아직 정식으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조합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물품을 납품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계약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원 모집률이 20%를 넘어야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용역계약서 초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날인한 용역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관련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조합 추진위원장은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당시의 각 조합 추진위원장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용역계약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없어서 용역계약의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조감도 등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당시에는 AD 조합원들 중 400명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그 후에도 결국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400명이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 같이 최종적으로 광고비나 용역대금을 부담할 주체가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라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과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이의 정산문제일 뿐인 점, 피고인은 2016. 4. 5.자 확인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금액조정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을 모두 이행하여 범죄가 성립한 후의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빌려온 자금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자를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품한 조감도 등을 홍보관에 비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홍보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조감도 등을 사업설명회 등에서는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조감도 등을 납품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