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2014고단649] 피고인은 사기도박 총책인 D와 교제하던 사람인바, D 및 그를 통하여 알게 된 사기도박업자들과 사이에,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여성들을 접근시켜 도박에 참여시킨 한 후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F는 2007. 6. 중순경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안성시 G 성당 부근 갈비집으로 유인하고, H 등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좌석에 앉아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고기가 맛있어 보인다.'라는 등으로 말을 걸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함께 인근 커피숍에서 놀다가 헤어졌다. H는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2007.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저번에 만난 사람들이 모두 식사나 한번 하자."라며 안성시 양성면 부근 토끼탕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F, I와 함께 위 식당에서 심심하니 재미로 훌라나 한판 하자며 바람을 잡고, H는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커피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F, I와 함께 그 순서가 조작된 카드인 속칭 '탄'을 이용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고, F는 돈을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와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H는 2007. 7.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돈을 따간 언니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느냐."라며 K리조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F, H, I와 함께 도박을 하는 척하며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H는 도박을 잘하지 못한다며 빠지고, 피고인은 F, I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사기도박을 하고, J는 작업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M은 2008. 7. 중순경 고등학교 동창으로 N 직영점 과장인 피해자 L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며 광릉수목원 부근 해물탕집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I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옆 좌석에서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I는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지난번에 놀았던 일행들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하여, 2008. 7. 하순경 피해자를 위 해물탕집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O, M, P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훌라나 한판 하자."라며 바람을 잡고, 피해자가 도박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Q은 "월남뽕은 쉬우니까 그걸로 한판 하자."라며 장단을 맞추고 패를 바꿔치기하거나 속칭 '탄'을 사용하며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월남뽕' 도박을 하고, I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척하며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P은 자신도 돈을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가지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와 P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I, O, P.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M, P은 200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그 여자들에게 연락해서 본전이라도 찾자. 다시 한번 날을 잡자."라며 피해자를 남양주시 오남리 유원지 부근 닭백숙집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M, P, I, O과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셧다'라는 사기도박을 하고, J는 작업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P, I,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 Q에게 "내가 이혼을 했는데 10억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다. 그 돈을 투자할 곳을 찾아달라."라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시흥시 소재 빌라 부지를 소개하자 빌라 부지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중부면 소재 남한산성 부근 오리백숙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R. O 등과 함께 심심풀이로 포커나 한판 하자며 바람을 잡으면서,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속칭 '탄'을 이용하고 카드를 바꿔치기하며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R는 돈을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가지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와 R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R,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은 200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언니가 신내동에 상가를 지을 예정인데 설계도면을 봐달라."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 한정식집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R는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신내동에 지을 상가도면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R, O, S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세븐포커'라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3차 범행 은 200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 식사나 한 끼 하면서 신내동 상가 사업계획을 의논하자."라며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 녹차삼겹살식당으로 유 인하고, 피고인과 R, O, J 등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세븐포커'라는 사기도박을 하고, J는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일명 'U'은 2008. 11. 중순경 피해자 T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레이크호텔 커피숍에서 2회가량 만난 후 식사나 하자며 피해자를 위 호텔 인근 홍어삼합 식당으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 고인과 O 등은 피해자와 합석하여 천 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척하며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ㅎ 게 하고, 피고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U', O 등과 속칭 '탄'을 이용하고 카드를 바꿔치기하며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섯다, 월남뽕' 도박을 하고, 위 'U'은 돈은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U',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W은 2008. 11.경 피해자 V에게 "경마를 하여 돈을 땄는데 회를 사주겠다."라며 접근한 다음 X, W, Y은 시흥시 월곶 상호불상 횟집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O,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옆 좌석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말을 걸며 합석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노래방에서 함께 놀면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그로부터 2~3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는 여자들이 얻어먹었으니 술을 사겠다."라며 피해자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산성 부근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W은 위 식당에서 "재미로 내기 바둑이나 한판 하자."라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들은 이에 호응하며 도박판을 벌이고,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한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척하며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W, X, Y, O과 속칭 '탄'을 이용하고 카드를 바꿔치기하며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W은 돈을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와 W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W, X, Y,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30대 여자는 2008. 11.경 피해자 V에게 "X, W 등과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문산시 통일동산 부근 닭백숙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W, X, O 등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사기도박을 하고, J는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W, X, O,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6] 피고인은 Z, AA, AB, S, AC, 성명불상자 2명(일명 AD와 AE)과 같이 피해자 AF를 상대로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서 피고인과 AB, 성명불상자 1명(일명 AD), S은 실제로 도박을 하는 역할을, Z와 AA는 피해자를 선정, 유인하는 역할을, AC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자 1명(일명 AE)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꽁지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Z 등과 같이 2012. 2. 15. 16:00경부터 다음날인 16. 02:00경까지 경기 가평군 AG 소재 AH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커피와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한 후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서가 조작된 카드인 속칭 탄을 이용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0만 원을 땄다. 피고인은 위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3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속여 합계 7,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2, 23, 25, 29, 51, 55번) 1. V, L, Q, 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6.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과 2008.9.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 경우, 피고인은 2007. 6.경 당시 D와 동거하면서 'AK 언니'로 불렸는데, H가 검찰에서 'AK 언니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D와 동거하던 사람이 사진 속 피고인이라면, AK 언니는 사진 속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2014고단649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77,578,584쪽 참조), 그 밖에 F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1권 제816, 817, 836쪽 참조),I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2권 제957쪽) 등을 종합하면, 의 경우, 피고인은 2008. 9.경 '사장 친구'로 불렸는데, 피해자 Q는 검찰에서 '사장이 데려온 친구라는 여자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65쪽 참조), 공범인 R 역시 검찰에서 '사장의 친구는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제1권 제904쪽 참조), 그 밖에 J의 진술(위 수사기록 제2권 제1389쪽, 제3권 제149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불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바지 (피해대상 물색, 추상적 유인책), 타짜조(피해자를 유혹할 여성들이 포함된 도박판 개설을 위한 구체적 유인책 및 사기도박 담당조), 산성(도박자금을대고, 도박자금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담당)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사기도박단이 주체가 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피해의 결과 및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역할 및 가담정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7~2008년 경 범한 사기도박 범행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2011~2012년경 또다시 사기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후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AF에게도 공범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범행 가담횟수(13회) 및 피해액(3억 6,470만 원)을 이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