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부터 서울 광진구 B, 3층에 본점을 둔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세무 회계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세무회계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D은행 계좌에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748,154,225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동의서 집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카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출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 각 내역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10, 14 내지 58번 기재 각 내역은,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G 등 사입업무 대행자에 의해 출금되어 피해 회사의 의류 사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부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들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들 역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10, 14 내지 58번 기재 각 내역의 경우 피해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된 직후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인근인 L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피해 회사의 의류 사입을 담당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받아 의류 사입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의류 사입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동대문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하였고, L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들 중 M에서 가까운 E은행 N 지점이나 O지점에서 출금된 내역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L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들이 의류 사입대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3조), 위 G은 ‘사입대행으로 구매한 의류에 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피해 회사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L 등지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의류 사입대행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금원을 피해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직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점, 동일하게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내역들[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9 내지 13번]의 경우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서 곧바로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이체해주거나 피해 회사 명의 법인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접대비를 지출하기 위해 반드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접대비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해두지 않은 점, 위 항목들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도 접대비 항목이 아니라 의류 사입대행 등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들이 접대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들의 경우, 피해 회사의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비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내역들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접대비 항목이 아니라 의류 사입대행 등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채권 변제 충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C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인수한 피해 회사에 대해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192,310,082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 및 204,691,972원 상당의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로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그 합계액인 397,002,054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또는 급여 액수와,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액수가 전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들 기재 각 내역들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그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 의류 사입대행 등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4년여에 걸쳐 약 740,000,000원에 달하는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30,000,000원 정도를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세무회계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6. 30.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합계 26,107,748원 및 미화 1,758.54달러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1 내지 8번에 기재된 내역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외국 점포 개설 등 업무와 관련하여 태국, 일본 등에 출장을 가서 지출한 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9 내지 12번에 기재된 내역들에 관하여는 ‘P 쪽 관계자를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13 내지 15번에 기재된 내역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친구 Q이 피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그 대가로 준 것’,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16번에 기재된 내역에 관하여는 ‘장끼(간이영수증)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각 진술하여, 그 사용처 및 피해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F 역시 ‘피고인이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며 다른 쇼핑몰 대표들과 함께 태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해 위 지출 무렵 피고인이 태국 등지로 출국하였던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태국, 일본 방문이 피해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적인 여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9 내지 12번에 기재된 내역들의 경우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로 결제되어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으로도 접대비로 회계처리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연번 13 내지 16번에 기재된 내역들과 관련하여 위 돈을 이체받은 Q, R 등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과 관련한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