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6.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6.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경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좌제공자,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하고, 인출책들은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감시책(일명 D)을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각자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2016.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일명 D)가 건네준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별건 피해자 G의 피싱 피해금원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일명 D)에게 인출한 금액을 건네준 후 그 다음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은 2016.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가 허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도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I)로 998,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경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일명 D)가 건네준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별건 피해자 J의 피싱 피해금원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일명 D)에게 인출한 금액을 건네준 후 그 다음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은 2016. 3.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가 허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950,000원, 8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4~21:45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각 통신자료 회신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전과상의 형기를 대부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익 (30만 원 상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사 회사'라 한다)의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 제작 의뢰 및 계약 체결, 납품받은 물건의 검사 승인 업무 등을 담당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구설계팀장으로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2012. 4. 30. 피해자 회사와 금형개발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금형 사출물과 금형승인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형개발 용역계약서상 제작 대상인 금형 37개 중 2개[모델명 AP-SDC50 MAIN TOP COVER(금형번호 2083), AP-HDC500 LED LENS(금형번호 2091)]에 대하여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D 주식회사에 늦게 전달하고, 수정된 최종 데이터는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D에서 위 금형 2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였음에도 금형 37개에 대한 금형제작승인 및 금형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형 2개를 포함한 금형대금을 D 주식회사 측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발용역계약서(금형개발), 금형제작승인원, 금형제작 사양서, C 금형보관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피해금액 관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어 보이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실형을 선고할 만큼 피 해액이 크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703호, 1218호, 1205호, 414호, 416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0.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속칭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영업기간이 10여일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목욕탕에서 피고인이 평소 손님들에게 시비를 잘 걸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기습적으로 여탕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여탕 탈의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년 아." 등의 욕을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목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여성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웠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망 C, 망 성명불상의 분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E의 작은할머니 망 성명불상의 분묘 봉분 부분을 파헤쳤다. 그러나 땅이 얼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두개골 등이 있는 관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날 위 삽 등을 이용하여 위 망 성명불상의 분묘 아래쪽에 설치된 E의 부 망 C의 분묘를 가로 190cm, 세로 230cm, 깊이 90~150cm 규모로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망 C의 유골을 꺼내어 위 분묘 주위에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성명불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손괴, 유기하였다. 2. 망 F의 분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2. 16.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의 부인 망 F의 분묘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가로 150cm, 세로 180cm, 깊이 40cm 규모로 위 분묘를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3. 망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자신이 파헤친 제1항 기재 망 C의 분묘가 복원된 것을 보고 2018. 3. 3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미리 준비해 간 삽 등을 이용하여 위 C의 분묘를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3, 순번 57), 현장감식 사진(순번 4), 현장사진기록(순번58)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유류물 수거) 1. 수사보고(DNA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1. 수사보고(담배꽁초 DNA감정결과),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수사보고(CCTV수사-2018. 3. 30.자 D 범행)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각 분묘발굴의 점),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유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분묘발굴 유골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병력이 있는 자이고, 범행 동기에 관하여 자신이 듣지 못하고 있는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묘지 속 유골에서 어떤 부품을 찾아 자신의 귀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지남력 등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판단력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뚜렷한 현실검증력 손상과 함께 망상·사고장애가 활성화된 조현병의 급성상태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집에서 TV를 보고 운동을 다니며 점잖게 지내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8. 3. 30.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CCTV 영상(수사기록 653면 내지 665면)을 보면, 피고인은 혼자서 버스를 타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의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망상에 빠져 망상 속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05: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국민연금빌딩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307호 C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E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0. 12. 28.경부터 2011. 6. 15.경까지 F주유소와 G주유소에서 직접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등유를 공급받거나 C에게 화물복지카드를 맡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은 다음 C에게 위 화물복지카드를 맡겨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카드 승인내역 전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확인 등), 카드 승인내역 전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정리 자료,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내역서,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유류대 장부 및 E 화물차 관련 폴더 사본 등 첨부), 유류대 장부(E), E 화물차 관련 폴더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2010. 12. 28. 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C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주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자신이 카드승인 일시에 F주유소, G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받고 직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이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67쪽).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명백하게 C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받고, C에게 자신의 화물복지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F주유소 내지 G주유소에서 대신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C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K 탱크홈로리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H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반복하여 증언하였다. C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0. 6. 초경부터 2012. 2. 27.경까지 L 차량을 운전하였던 I 역시,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K 탱크홈로리 차량 내지 탑차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카드 승인내역 전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정리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1. 4. 8. 12:11:03 나주시 M 소재, F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화물복지카드가 결제된 바 있는데, 같은 날 12:03:05 여수시 N 소재 기지국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그 지리적 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화물복지카드의 결제 시점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통화 시점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당시 C의 경리직원 J은, C가 피고인 등에게 등유를 공급한 후 작성한 쪽지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이를 토대로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 등에 대한 유류대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장부의 2011. 2. 16. '결재일'란의 단가는 1,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화물복지카드 영수증에는 경유 단가가 1,599.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2월의 경우 피고인 명의 화물복지카드 결제 합계액은 3,618,000원이나 피고인이 공급받은 유류대 합계액은 3,239,800원이어서 그 차액 378,200원에서 수수료 내지 부가세 37,820원을 공제한 340,38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C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기재내역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물증의 제시가 없는 검사의 신문 내용에 대하여는 일단 부인하였다가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증, 예컨대 카드 승인내역 전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정리 자료, 피고인 명의 화물복지카드의 매출전표 등을 검사가 제시하면 곧바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변명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의 사적인 정리에 기하여 C를 형사처분으로부터 면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재판절차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현저히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위증한부분이 C의 범행에 관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명확한 물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시종 변명에 일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싸게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니 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마친 뒤 3일 후에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반포구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용 정수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산업용 정수기 부품인 이온교환수지 및 역삼투압 멤브레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산업용 정수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체 금액이 420,000,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계약금 42,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장차 F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산업용 정수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온교환수지 및 역삼투압 멤브레인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산업용 정수기 납품 대금으로 2014. 11. 11.경 124,258,948원, 2015. 1. 12.경 206,911,991원 합계 359,618,262원을 지급받아 직원들 급여, 체납 세금 납부, 다른 거래처 미지급 대금 결제, 은행 대출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 약 4억 원, 물품 대금 지급 채무 약 3억 원, 체납 세금 및 공과금 약 1억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산업용 정수기 제작에 필요한 시가 104,940,000원 상당의 이온교환수지 및 역삼투압 멤브레인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금결제내역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첨부), G 신용정보 회신내역, 각 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판매대금 등을 직원들 급여, 미지급 대금 결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2.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482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2.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화물차를 정차하여 길을 막았고, 이에 그곳을 통행하려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J 목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9장)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진(피의자 A), 범행도구(소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2020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문 7부,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경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연이어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수사와 재판 중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람 몰래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 구미시 G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0경 D은행 구미인동지점 ATM기에서 위 D은행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몰래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4.경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E)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7. 2.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 I으로부터 3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위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7. 2. 14. 14:33경 구미시 J에 있는 D은행 구미인동지점에서 ATM기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 중 1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4.경 피해자 H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이체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위 D은행 구미인동지점에서 ATM기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D은행 계좌에 I, H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I, H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1:3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그 직전 술에 취하여 건너편에 사는 피해자 C(62세)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봉투에 머리 부위를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서 식칼 1개(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9㎝)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자리를 떠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마당 부근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겨누어 이를 피하기 위해 식칼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찰인 C의 토지 및 건물 지분 12/20을 D, E으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위 D, E의 지분뿐만 아니라 C 소유인 지분 5/20도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지분 5/20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사무장 H에게, “D, E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 C의 토지 및 건물 지분 중 C의 지분을 5억 원, D과 E의 지분을 7억 원에 나누어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6. 1. 20. D과 E으로부터 D과 E의 C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매도인란의 D,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 C, 피고 피고인 간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2018가단105621)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14. 12. 1.경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서울 광진구 B 대지 7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822.15㎡[대웅전(목조) 17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뿐 아니라 ‘C의 운영관리 등 일체 포함’이 매매목적물이고, 매매대금은 12억 원이며, 매도인 표시 옆에 ‘창건주’라는 기재까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약사항에도 피고인이 ‘D, E 및 C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D, E’에게 총액 12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C’의 대표자가 D임에도 C의 지분을 제외하고 D 개인만의 지분과 사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만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년경 C의 대표자가 되어 변호사 I을 선임하고 D, E으로 하여금 변호사 I에게 소송을 위임하게 하여 ‘D, E, C’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J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9. 피고인이 J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J은 피고인에게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J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가등기권자인 K로 하여금 2015년경 변호사 I 등을 선임하게 하여 건물의 공유자인 L, M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9. 승소판결을 받게 하고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N에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N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 G 사무실의 직원으로, E과 D에게 5억 원, 7억 원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을 전화로 이야기하고 집에도 찾아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E과 D은 부부 사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8. 10. 2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합판 판매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합판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D 주식회사의 누적 외상 대금이 10억 원을 넘게 되자, 2012. 8. 24.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찾아가 “누적된 외상 대금이 10억 원을 넘어가 주식회사 C의 이자 부담이 크니 외상 대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3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2. 8.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누적 외상 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억 8,830만 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내역서(피의자 농협 통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게 미수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판시와 같이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19. 1.경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측에 지급하였고, 2020. 5.경 1억 원, 2020. 6.경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