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할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15.경부터 2022. 3. 21.경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15. 14: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담당의사에게 속쓰림, 복통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검사에 필요한 프로포폴 12ml를 피고인에게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14: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499ml를 투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2022. 3. 17.경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3. 17. 16:5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내과의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내시경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박스(8ml 앰플 10병)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3. 2022. 3. 21.경 및 2022. 3.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3. 21. 15: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내과의원에서, 그곳 내시경실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5ml 앰플 5병, 8ml 앰플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다음날 06: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ml 앰플 중 1병을 일회용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5. 12:5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그곳 직원에게 지인인 L을 사칭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14: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818 피고인은 2022. 3. 15. 14:09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병원 내시경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내시경실 의약품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시가 45,95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2ml 앰플 5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중구 P아파트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프로포폴 앰플 5병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044 1. 2022. 3.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내과의원 수면내시경검사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리푸로(10ml 앰플 3병)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3.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6: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H내과 수면내시경검사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5ml 앰플 5병, 8ml 앰플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11번) 1. 약, 독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팔뚝 사진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내과의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2022-3642)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H내과 향정의약품 관리자 진술청취 및 절취 프로포폴 개수 특정) 1. 마약기록대장 등, 프로포폴(포폴) 사진,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총 17부, 진료기록부 총 13부, 압수품 사진 2022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지문인적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1. 관련사진, 거래명세표 2022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H내과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T내과의원 CCTV 영상 확보)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등 판시 전과 1. 2022고단119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자료 첨부) 1. 2022고단1818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통합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1. 2022고단204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수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투약할 프로포폴을 구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품 매수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HIV에 감염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