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5세)과 중학교 동기 동창인 사람이다. 1.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주시 F번지 외 13필지를 2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연체이자만 갚으면 땅을 팔 수 있고 매수인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4월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를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토지가 매도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은 매수인이 매매 대상 토지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어서 그 대금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4.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천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2.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할 사람과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운영하는 빵집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빵집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G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8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2천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3.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11월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1억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G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주시 F 외 13필지 약 18,000평 (이하, '충주토지'라고 한다.)의 임의경매 취하를 위한 연체이자 비용 등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이후 충주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매수인이 이미 정하여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주 토지 중 일부(1천평)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빵집을 처분한다거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충주 토지는 시가 40억 원 상당인데 가압류채무나 근저당권부채무는 6억 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피고인의 배우자이다.)이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충주 토지를 매수할 사람과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있고 G이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를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주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의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다. 2011. 12. 주택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융자 포함 1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본인의 금융 및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무렵까지는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삼게 되었고, 결국 차용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충주 토지를 과거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권유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실패한 적이 있었고 당시 여윳돈이 없는 형편이어서 충주 토지를 매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내지는 대물변제를 위해 충주 토지 일부에 관하여 2011. 9. 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1. 7. 22.부터 같은 달 29. 사이 "차용금 3,400만 원을 2011. 12. 20.까지 D에게 지급한다. (2011. 7. 22, 송금하였음)"라는 취지의 '약정서’(단, 2011. 7. 29. 위 약정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되어 있다.), 2011. 7. 29. "차용금액 8천만 원, 변제일 2011. 11. 1., 채권자 D, 채무자 G,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G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G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의 내용은 앞서 본 D의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충주 토지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배우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의 각 문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문서에 G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G 명의 전세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문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기 전에 작성된 점, D이 G의 실제 주소지 또는 전셋집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대상 주택은 충주 토지의 등기부 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지이다.)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문서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2011. 9. 5.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D이 충주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1. 7. 무렵 충주 토지에는 중원농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6천 8백만 원)과 이에 터잡은 임의경매개시결정(단, 2011. 8. 18. 취하되었다.)이 있었던 외에도 4건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합계 2억 8천만 원 가량) 등이 경료되어 있어, 적어도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방법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뒤늦게 매수 부분이 특정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 이 범죄사실 1.항과 2. 항 기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매매대금이라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D 이 대출을 받아서까지 충주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이 당시 충주 토지를 실제 매수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I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충주 토지 중 163 평을 평당 45만 원에 매수했고 추가로 200평 정도를 더 매수하기 위해 2011.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중원농협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매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되 본인이 매입할 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므로,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될 돈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충주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ccm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 수법,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