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2019고단4167] 피고인의 아버지 B과 피해자 C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B에게 "홍콩에서 부자인 D을 통해 주식 투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전남 영광군 E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부자인 D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수익금을 회수하여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1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전남 영암군 F 피해자 G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D이란 사람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호주에 있는 D이 국내로 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동구 H모텔 I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전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주화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167]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와 그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20194917]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일부 진술 부분 포함(500원 주화 4만 원을 초과하여 절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 부분을 믿지 않음)]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위와 같이 일부 진술 부분을 믿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500원 주화 4만 원 상당을 가져갈 때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적어 그곳에 놓아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 말경부터 광주 동구 K 소재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나올 때까지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무렵 함께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공동생활체가 구성되거나 이에 준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가져갈 당시 쪽지를 남겨두었으나, 그 쪽지의 내용은 공항에 가기 위한 차비가 부족하여 동전을 가져가겠다는 것에 불과하고(2019고단4917 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에게 곧 변제할 의사로 동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동전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이상 목적물을 단순히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이른바 '사용절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는 'D'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6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 내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