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은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장애로 인하여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3.경 울산 중구 C 내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형편이 힘들다. 생활비가 없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낮아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우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C' 내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G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H' 에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한 후 위 정보를 입력하여 'H 콘텐츠' 약 15만 원, 소액결제 약 50만 원 등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은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은행 성남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통장이 막혀서 못 받고 있다. 너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은행에서 계좌를 재발급 받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계좌로 이체된 300만 원을 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울산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용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G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M 등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5만 원 상당의 게임 화폐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이후 본사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직원이 되어 본사에 휴대전화를 등록할 경우 통신비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본사에 등록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매장의 운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타에 처분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울산 중구 성안동 부근에서,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R)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1,87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9.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각 용지의 가입자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 각 계약서 3매를 위조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며 위 각 서류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각 부채증명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청구내역, 통신사가입서류 등, 각 장애인카드복지 사본, 휴대폰요금내역서, 대출금거래내역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2,093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150만 원, 피해자 I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