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D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처남이자, 위 F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6. 2. 5.경부터 광주 G 소재 위 F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F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의 처인 H이 졸업한 I대학교의 선배이자, 2016. 2. 중순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위 H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3. 25.경 위 F의 선거사무소 건물 1층 소재 J에서 전화홍보시스템 설치 업체인 (유)K를 운영하는 L과 위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시스템 13대를 1,01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28.경 위 L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전화홍보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전화홍보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을 한 위 L으로부터 '다른 팀 전화홍보원들은 일당이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L에게 '전화홍보원들의 일당으로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16. 3. 30. 17:12경 위 L이 소개한 전화홍보원의 팀장인 M에게 전화하여 '일당으로 8만원을 주겠으니,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16. 3. 3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전화홍보원 팀장 M에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위 F의 선거운동을 한 전화홍보원 8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64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F의 선거운동을 한 전화홍보원 9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81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수입·지출하고 이를 회계보고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N로 실시하는 E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F이 정치 신인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도 경쟁자인 O 예비후보보다 낮게 나오는 등 위 E정당 당내 경선 통과가 불확실하게 되자,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당내경선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을 생각에 현금으로 그 비용 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L과 위 F을 포함한 광주D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L이 여론조사 및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P을 통해 2016. 3.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위 L에게 2016. 3. 13.경 현금 250만원, 2016. 3. 14.경 현금 500만 원 및 2016. 3. 15.경 현금 2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인 위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였다. 나. 선거비용 수입·지출 방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L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위 E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F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계약을 체결하고, 위 L이 위 ㈜P을 통해 위 선거사무소의 자동 동보통신 담당자에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위 ㈜P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담당자가 2016. 3. 1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P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E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F을 지지·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31,899통을, 2016. 3. 17.경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 132,948통을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L에게 위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17.경 피고인의 처 Q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 시 허용되지 않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선거비용으로 간주된 위 65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위 F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81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인 자원봉사자 수당 819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였다. 다. 회계보고의무 위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광주 R 소재 광주S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F의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 외 비용'인 제3의 가.항 기재 여론조사 비용 합계 1,000만 원을 수입·지출하였음에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경 광주S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F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인 제3의 나 항 기재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650만 원 및 제3의 나 항 기재 자원봉사자들 수당 합계 819만 원 등 합계 1,469만 원을 수입·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L, M,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AA, AB, AC, AD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F 전화홍보일당 및 아르바이트 문자 확인) 1. B와 M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다이어리 사본, 2016광주대 다이어리 사본, 통화내역(순번 50), 통화내역(순번 54), 통화내역 발췌자료(순번 57), 3. 30. 통화내역 자료 1부, F(예비) 후보자 회계책임자 신고서 등 1부, F 선거사무소에서 제출한 자원봉사자 명단 1부, B와 M간 문자메시지 사진(M 휴대폰) 1부, L(K)이 ㈜ P에 송금한 계좌내역 1부, F 관련 문자메시지 및 여론조사 비용 거래내역 분석표 1부, L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메일수신 1부), Powersns 서비스 이용 신청서(F 명의) 1부, ㈜ AG통신사 명의 여론조사 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후보자 F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5호(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제2호(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40조 제1항 제5호(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2항, 제265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원봉사자 수당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전화홍보원 9명에게 81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지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전화홍보원 9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1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30.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선거캠프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AE로부터 (Z이 모집한) 다른 팀 전화홍보원들은 8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팀은 8만 원을 주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이 우리 쪽 전화홍보원도 8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이 모집한 전화홍보원인 AE와 Y도 검찰에서 "AF으로부터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L에게 이를 전달하였더니, L이 어디론가 전화를 한 뒤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밥값을 포함하여 일당 8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과 L은 2016. 3. 30. 15:00경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5경 Z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Z은 15:24경 AF과 통화 후 AF으로부터 15:32경 "확이해 보았더니 7만 원인데 밥값교통비 포함되어서 7만조금넘어질이라고 설명했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고인 A이 2016. 3. 30. L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수당에 관한 문의를 받고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가 사용한 다이어리에는 2016. 3. 30. 'M 8, 7만, 8, T. A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가 2016. 3. 30. 17:00경 피고인 A, Z과 차례로 통화하고, 17:14경 M(AH)와 통화한 점, M가 검찰에서 "전화교육을 받은 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 B였고, 피고인 B가 앞으로 일당 8만 원을 줄 테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다음날부터 피고인 B가 M를 통해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L의 요구에 따라 전화홍보원들에게 8만 원을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전화홍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선거사무소에서 테라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F 후보는 돈이 없고 다른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첫날 전화홍보실을 찾아 가 팀장인 M에게 일당 8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피고인 A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피고인 B로부터 8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M의 진술과 배치되며, F 후보의 아내인 H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 B가 81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전화홍보원들에게 호의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B는 중고차 수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자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법정수당 7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후임 선거사무장인 T가 2016. 3. 30. 어떤 사유에서인지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 명단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애초에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거사무원의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일당 8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점, L으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냐는 질문을 받고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T가 이 법정에서 "Z으로부터 전달받은 선거사무원 명단을 누락 없이 제출하였고, A으로부터 전화홍보원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애초에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 제3의 다. 항의 죄: 징역 1월~10년 6월 2)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벌금 5만 원~600만 원 3) 판시 제3의 가항, 판시 제3의 다. 항의 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집한 전화홍보원 9명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관한 대가로 합계 81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선거사무원의 숫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F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사무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또한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단체로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합계 2,469만 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일 뿐, 달리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표를 매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