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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대전시 서구 갈마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는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해금이 출금된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첨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진정서, 거래명세표, B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명의자 인적사항 등, G은행(H)으로부터 회신받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포, 조세포탈 범행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딴 남자 만나는 것 다 봤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사시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8: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주차 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산A지구 방조제 수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각선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진행방향을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이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3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F'에 접속하여 D에게 G 폴더 중 'H', 'I', 'J' 폴더를 구입하는 대가로 19만 원 상당의 온라인 K 6장의 PIN번호를 보내고,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이 게시된 L링크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M'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L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9. 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텔레그램 'F'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채증), 판매내역 캡처, 텔레그램 구매자 명부,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D), 수사보고(성착취영상 구매에 사용한 K PIN 번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지하였던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사였다고 말하면서, 중국 한족, 조선족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각종 항생제 성분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에 주입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몸에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구로구 C로 찾아가, B에게 최뉴트리헥스(아미노산 영양제), 메르트씨(영양제), 아스코르브산(비타민), 진코발(혈액 순환제), 하이코민(진통·소염제), 판비콤프(비타민), 디페인(진통·소염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과 엉덩이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B에게 최뉴트리헥스(아미노산 영양제), 메르트씨(영양제), 아스코르브산(비타민), 진코발(혈액순환제), 하이코민(진통·소염제), 판비콤프(비타민), 디페인(진통·소염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과 엉덩이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8면) 1. 압수조서 1. 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가 2회에 그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몸에 주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위해 명함을 배포하고(증거기록 제30면) 각종 장비 등을 갖춘 점(증거기록 제22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4: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술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행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를 향하여 '야 뭘봐? 웃겨?'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9cm) 2개의 칼날을 길게 뽑아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 옆 건물에서 일행들과 나오던 피해자 D(남, 21세)에게 다가가며 '뭘 야리냐, 씨발년아'라고 말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노란색, 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9cm)을 피해자 D의 배 부위 앞 쪽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서, CCTV 영상,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5.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규모 50평의 업장에 8개의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요금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D, E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F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을 월급 110만 원 및 커미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맛사지사 자유소득 업무위탁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양수인은 피고인의 처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원이 석명을 구하자 2020. 7. 7.에야 비로소 2020. 3. 30.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그 양도가 실질적인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함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곶동 방향에서 시화방조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려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5:09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통원치료 확인서,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사고 장면을 보면 차량이 후진하는 중에 피해자가 차량 뒤를 지나가다가 다시 차량 쪽으로 돌아와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잠시 후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다. CCTV를 보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던 중 후미에 부딪혀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쪽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IC 앞 교차로를 낙원지하차도 쪽에서 화랑공원 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교차로 진입 전에는 6차로이나 교차로 통과 후에는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들고 5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신호등과 충돌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 감소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의 신호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이 전소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업무 이외에 외국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이체 한도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21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46회에 걸쳐 합계 59,885,0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회신 첨부) 1. 수사상황(피의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6. 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936,8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6. 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16,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산정의 근거가 되는 D의 퇴직여부나 그 시기,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그 법률적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자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는 D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로부터 약 5개월 후 D으로부터 통장 등을 인수할 때까지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2019. 5. 8. D에게 2019. 6. 8.자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은 2019. 6. 9.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019. 11.까지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아 갔고, 2020. 2. 19.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도 자신은 사직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고용인이나 사업주 등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계속 근무를 전제로, 2019. 12. 이후 임금 체불 및 거짓 퇴직신고에 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통지서 교부 당시 이 사건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D은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전 대표자의 구두 약속 등을 이유로 인상된 급여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근거제시 등을 요구하여 그 협의가 결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이후 피고인의 결재 없이 2019. 6.분부터 월 2,80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갔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연차수당과 퇴직금 액수는 D의 급여가 월 2,300,000원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D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월 2,8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D의 퇴직일 무렵부터 D에게 계속하여 관리소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계속 출근하면서 급여이체 등 관리소장의 업무를 하였고, 한편으로 2019. 7.경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그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 등이 신청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2019. 11. 30.에야 피고인 측에 통장과 도장 등을 인계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인은 지출 등 관리단의 업무집행을 위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 B(24세) 등 이웃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공유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22: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붉은 립스틱으로 역십자가를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문에 흠집을 내고 호수가 적혀진 플라스틱 판을 찍어내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4. 22:19경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칼로 배때지 찔러버린다. 너네 딸 나오라고 해, 죽여 버린다."는 등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물/출입문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병(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은 회복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식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2020고단3746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시흥시 C빌딩 7층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3:03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동료 E와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이발소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가위(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찌를 듯이 행세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120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목욕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3: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와 TV 소리 문제로 피고인이 코드를 뽑아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발소에 찾아와 말다툼을 계속 하게 되자 화가 나 찻잔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6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9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숱가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내사보고(특수협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숱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현장 출동 경찰관의 각 진술 등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건물 D동 건너편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선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앞부분이 보여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가 부딪치려하여 급히 멈추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내려 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만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경적을 울리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창문을 내려 피고인을 향해 자동차를 세우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3km 정도의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났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신과 동승자가 충분히 느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및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아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왜 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갔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해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뭔가를 알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사고발생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5. 22:5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고 대리기사 E이 운전한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612,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용인시 기흥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413.5km(서울방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피해차량파손부위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