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9. 19:0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미소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2,000만 원 이상 해줄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지에 관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40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1. 판시선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대출을 받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소속 건축사업본부 이사이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건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공사작업 전반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위 E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2층 바닥 기초 공정인 보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2층 보 설치 작업은 현장 1층 바닥에서부터 약 3m 85cm의 높이에서 하는 작업으로 그곳에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자인 피고인은 작업 전에 안전지지대(일명 비티비계)와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안전고리가 달린 허리띠)를 지급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지지대,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2층 보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층 보 설치 작업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3m 85c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발생 당시 현장사진, 현장 도면 사본,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공사일지, 현장출력일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201443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주) 골재 채취 작업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사건 2012 차175 대여금 지급명령 관련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E의 압류표시 절차에 참여한 위 B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F(65세)이 압류를 미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G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버킷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주) 골재 채취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적재중량 36.5 톤인 G 굴삭기를 조정하였다. 2014고단1651 피고인 A은 2012. 3. 14.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할 때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일자불상경까지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산지에서, 당초 산지를 계단식으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채취선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채취선 보다 더욱 깊은 형태의 계단식 모양으로 산지를 절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 소형 굴삭기(속칭: 뿌레카)를 이용하여 약 5,882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5고단670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I 주식회사는 (주)B의 채권자이다. I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2차 175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해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2514호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따라, 2014.3.4.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골재 등 시가 합계 304,79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은 위 유체동산 주변에 압류표목이 부착된 띠를 두르는 방식으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 중 원석 5,000㎡m, 골재 25 밀리 8,500㎡, 골재 32 밀리 1,100㎡, 혼합골재 3,000m를 반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음에 대한 확인) 2014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황평면도 및 횡단면도 첨부) 1. 고발장, 토석채취허가지 (B) 현황측량 결과보고서 2015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압류물 점검 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등본 및 사진 1. 고소장,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의 토석채취의 점),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2. 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중 공무상표시무효죄 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 공동피고인인 B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도 채무자를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또한, 산지관리법위반죄은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약 7억 4,000만 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위 주식회사의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액 약 14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차사고) 피고인은 2015. 8. 9.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E NF쏘나타 승용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F이 술을 마신 채 G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을 약 3km가량 뒤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일부러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2차사고) 피고인은 2015. 8. 9. 06:18경 위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아무런 항의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차량에 동승한 채 자고 있었던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을 깨워 피해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는 피해차량을 약 1km가량 추격하였고, K은 뒷좌석에 앉아 J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J은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일부러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949,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15:1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1항과 같이 위 F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F에게 대인보험금 690,000원, 같은 달 19. L에게 대인보험금 739,080원, 같은 해 9. 2. F에게 차량 수리비 1,147,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7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대해상보험 보험접수, 지급자료 제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유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경,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문경시 D 소재 E다방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보여주며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교통사고 후유증에 좋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잠도 잘 오고, 습기가 차지 않으며, 곰팡이도 안 생긴다."라고 하는 등 마치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나노히트 참숯 불가마 장판을 1개당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전단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9. 10:14경 강원 횡성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라지 약 2kg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2: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2,000원 상당의 떡 1팩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29. 10:36 경위 'D'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도라지를 손으로 집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1.29.10:38 경위 'D' 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라지 약 2kg을 손으로 집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 02:30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상회'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02:35 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N은 2016. 6. 28. 09:50경 강원 횡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인 아쿠아신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N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은 위 모의에 따라 N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쿠아신발 1켤레 및 장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18: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45에 있는 횡성단위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N(62세)이 그곳에서 노숙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CD,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진단서 1. 농협주차장 특수상해사건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5회,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훔치거나 훔치려고 했던 물건들은 모두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들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고, N과 함께 훔친 물건도 그 가액이 3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G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있는 삼정연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에 있는 산성리 지하도삼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6-1613-000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4: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찜질방 내 노래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2회 가량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0경 피해자 F(여, 23세)이 위 찜질방 내 식당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11:3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영천성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서문 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며,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59.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몸을 위 트라제XG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 경 영천시 오수1길 10 소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유족조서 첨부, 사고현장 및 제한속도 관련 사진 첨부, 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및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여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3, 1. 경위로 임명되어 2014. 2. 18.부터 2015, 4. 27.까지 강북경찰서 지구대 F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건축시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년경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9, 23:5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강북경찰서 지구대에 찾아온 B로부터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후배 1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경찰관 J에게 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J와는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고 달서경찰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팀장과 팀원들도 잘 알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9:00경에서 10: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K맨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의 BMW 차량 안에서 "지금 달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9, 23:5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강북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가 A에게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후배 1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 J에게 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A는 "내가 J와는 달서경찰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경제팀장과 팀원들도 잘 알고 있다. 사건을 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 돈 1,000만 원 정도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대구 달서구 K맨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BMW 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사기록 [판시 제2의 사실 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다른 경찰공무원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청탁받은 사건의 수사관에게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것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청탁조로 금원을 공여하였는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1,000만 원인 점 역시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고려한다.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80일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다시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에 폭행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당고개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약 6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자숙의 의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 동종 전력 2회(2004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300만 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45번국도 송탄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고덕 방면에서 송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견인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45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21길 3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매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견인할 차량을 빨리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단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개를 안은 채 술을 마시던 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50세)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전자오르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각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와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4.경까지 전남 완도군 C 4,248m2 중 2,148m2, D 43,339m2 중 2,100m2 등 합계 4,248m2에 대하여 표고재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인 완도군수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표고재배단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위 허가지 인접 지역인 E 657㎡ 중 131㎡, C 4,248㎡ 중 1,227㎡, D 43,339㎡ 중 3,174㎡ 등 합계 4,532m의 산지에서 관할 관청인 완도군수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토석을 파내고 표고버섯 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인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완도군 산림과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4,532㎡에 이르는 점, 원상복구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