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에스동 911호에 있는 잠수 및 수중공사업, 준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6. 1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1,500,000,000원, 보증금액 1,425,000,000원(보증비율 9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I)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분당미금역지점과 1,5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자금 및 거래처 결제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이 마치 H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온라인시장 (MP)에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이러한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여 대출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 H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고인 B에게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3.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F이 마치 H로부터 임페라를 22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이러한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부터 2010.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58,6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인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각 대출 신청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한 신청인지 심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실행시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대상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전제가 되는 거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대출신청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2B 구매자금대출에 관한 규정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에 의하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고(제2조 제1항), 그 대출금액도 판매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상의 금액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 범위 내로서(제3조) 그 대출금의 용도가 '판매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불'로 제한되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거래에 기반한 대출을 전제로 하여 F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F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의 보증특약에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신용보증서와 F의 신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근거로 하여 F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약정의 내용 및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간 거래 활성화라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때,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허위 거래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사후에 내부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질 경우 그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 역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대출금을 구매자금의 용도가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와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약정을 체결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위 여신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진정한 구매자금대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그 거래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각 대출금을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에 이를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 B은 거래업체인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해진 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