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휴대전화기 수리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지인에게 3,000 만원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자와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7. 1. 23, 900만원, 2017. 1. 26. 1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변호사 선임비, 펀드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9,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31. 06:40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그녀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휴대전화기를 통해 전달하면서 "애들한테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4: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입구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열쇠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세워놓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조수석 앞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붉은색 동전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3-4개, 승용차의 보험영수증, 차량등록증, 집 열쇠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시가 22만원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30원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강서구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의 회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S7 공기계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대금은 사업을 하는 매형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 추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인 L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와 병원비가 부족하여 핸드폰을 교부받아 인터넷 등에 판매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1. 30.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468 만 원 상당의 핸드폰 1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7.경2)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매형에게 기계값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유류비가 없다. 유류비 8만 원을 내 명의 M 통장으로 보내주면 기계값과 유류비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에게 핸드폰 대금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통장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매형인 L의 동의를 받고 핸드폰 2통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L에게 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주민등록증은 L에게 돌려주고, 칼라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한 2) '2017. 1. 17.'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2017. 1. 7.로 정정 것을 기화로 L 몰래 L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다음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강서구 N, O에 있는 'P'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가입 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 고객란'에 'L',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Q' 이라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 경까지 총 13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폰 신규계약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규 휴대폰을 계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핸드폰 가입 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경 서울 강서구 R,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L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과 '카드 수령지란'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장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1.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신용카드신청파일 10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1.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17고단3813 피고인은 2016. 9. 3. 14: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역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경영하고 있는 'X' 아로니아 판매처에서 위 가게의 영업사원 Y에게 아로니아 4박스(60포)에 대한 대금을 지로를 통해 10개월 할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4박스(60포)를 제공 받았다. 2017고단3855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인 B의 남편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과 B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이에 대해 항의하자, 2017. 4. 15, 23:57경 피해자에게 "니 동네에 이쁜 사진들 뿌려질 거야 주변학교들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16. 00:22경부터 00:27 경까지 피고인과 B이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00:32경 "븅신아 정말 B이 색쓰는거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보유한 B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2017고단170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사실 [2017고단1701호] 1. 제3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제3항 범죄사실 중 현금 47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언 1. B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자료 이메일 회신), 범행 당시 사진 1. 문자메시지 촬영 사본 1. 각 B Z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AA 대화 내용 자료(증거기록 제87면), 문자메시지 자료(증거기록 제88면), 녹취록(증거기록 제89면)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등 수사), 근로자가입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20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 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진술) 1. 첨부서류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6 내지 103)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부정사용대금 출금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120 내지 133면) [2017고단38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홍보특별할인 구입신청서(증거기록 제5면), 관리카드(증거기록 제6면) [2017고단38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A, C)(증거기록 제54, 제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7고단1701호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후속범행으로 협박과 절취에까지 이르렀다.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2030호의 경우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 피해자인 L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합의서 및처벌불원서를 제출되었는데, 이후 위 서류 작성에 피고인의 기망이 개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