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21. 22: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7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여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9:4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8경 순천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주차 차량을 빼주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그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2021고단841 피고인은 2021. 1. 25. 07: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투입구로 상반신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갈색 점퍼 1개, 츄리닝 바지 2개, 여성 가방 2개, 에코백 1개, 부직포 가방 1개, 담요 2개를 수거함 밖으로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86 1. 2021. 3.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9:40경 서울 중랑구 E 앞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옷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투입구로 상반신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옷 1개를 수거함 밖으로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갔다. 2. 2021. 3.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06:59경부터 같은 날 07: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주차장 및 서울 중랑구 I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옷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투입구로 상반신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 상의 39벌, 점퍼 3벌을 수거함 밖으로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한 사진 및 피해품 등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범죄현장 사진, CCTV영상, 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25. 절도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2021. 3. 8. 절도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2021. 3. 10.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21:36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시비걸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3세) 및 경장 E(29세)로부터 신원확인 및 사건경위를 조사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3회 잡아 꺾고,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영상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0. 3.경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4:2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D(43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치고 간 것이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칼(총길이 32cm, 칼날부분 18cm, 손잡이부분 14cm)을 들고 고시원 복도 공동현관문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너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3㎞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괴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영상 사본 2매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오류해수욕장 주차장에서 ‘2020. 6. 15. 14:00에 해병대교육훈련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B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무청 관계자에게 두 차례, 이 법원에 두 차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진술하여 입영 및 공판기일 출석을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입영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나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몇 차례 교육훈련단 입영 후 귀가하였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업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상가요반주기 등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28,000원을 받고 캔맥주 5캔,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3: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2년 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 0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인근 컨테이너 앞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F(여, 16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8. 하순 07:50경 경주시 G 인근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H(여, 17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4. 피고인은 2020. 9. 초순 07:50경 경주시 G 인근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H(여, 17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5. 피고인은 2020. 10. 7. 07:50경 경주시 G 인근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H(여, 17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6. 피고인은 2020. 10. 13. 07:50경 경주시 G 인근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H(여, 17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수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인 점,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요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7:1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7: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C 등 게임아이템 7개 및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G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5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A과 C을 만나 부천 원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들 및 C은 D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벌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D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 금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으며, C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고, C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의 사진을 마치 판매할 것처럼 D 모바일 웹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와 E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A은 이들의 범행을 도와 범행에 성공하면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9. 7. 29. 0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에 ‘구찌스네이크장지갑’과 ‘골든구스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G 계좌로 240,000원, 같은 명의 H 계좌로 15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1. 회신자료(G), 영장회신자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5:05경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650-1에 있는 남문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1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70%로 적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0: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희망교 방면에서 희망로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단체 대구지역본부’ 앞 네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네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E조합 네거리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사고충격으로 인해 차량 파편이 튕기면서 바로 옆의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3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침 시간에 통행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대형 충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차량 파편으로 인해 인근의 보행자가 다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중상을 입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3년간 네 번의 교통사고를 잇달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대구 북구 C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23:00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위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위 도로를 충무공동 쪽에서 한 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히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 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