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6,964톤)의 3항사,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갑판사, 피고인 C는 위 선박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 B는 제3직 항해당직(한국 시간 06:00부터 10:00까지, 18:00부터 22:00까지, 러시아 시간 08:00부터 12:00까지, 20:00부터 24:00까지)에 편성되어, 피고인 C로부터 당직업무 수행 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은 항해당직사관의 임무를, B는 항해당직부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 J는 2014. 1. 27.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항행하여, 2014.1. 28, 18: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 북동방 약 40 해리 해상(북위 37-14.48, 동경 130-12.89)을 항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2014.1. 28. 18:00경 제1직 항해당직자로부터 침로 188도, 속력 11.5노트, 자동조타설정상태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인수받았다. 항해당직사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선박의 안전함행을 위하여 조타실에 있는 레이다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자선이 항행하고 있는 진로 방향 또는 자선으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항해당직부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육안으로 자신이 항행하고 있는 진로 방향 또는 자선으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해당직사관, 항해당직부원이 당직시간에 조타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도록 하며, 근무도중 자신과 다른 선박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방향으로 변침하거나, 기적신호, 발광신호 등 방법으로 자선의 위치를 다른 선박에 알려주어 피하게 하거나, 무전기로 다른 선박을 호출하여 안전방향으로 피하도록 유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선원들의 적절한 근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와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레이다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자신이 항행하고 있는 진로 방향 또는 자선으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B는 조타실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당직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당직실에서 평소 당직 근무표에 따라서 적어도 두 사람이 조타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조타실 근무자들이 평소 레이다 감시 및 사주경계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만 근무를 서고, B는 근무를 서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 28. 18:50 경 경북 울진군 죽변 동방 약 37 해리(북위 37-04.41,동경 130-11.81) 해상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경북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침로 50도, 속도 8노트로 항행 중이던 피해자 K(57세)이 운행하는 L(FRP선, 9.77톤)를 위 J의 선수 우현측 부위로 충돌하여 위 L를 매몰시키고,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충돌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충돌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계속 항해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계속 항해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28. 18:50경 경북 울진군 죽변 동방 약 37해리 (북위 37-04. 41,동경 130-11. 81)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57세)이 운행하는 위 L를 위 J의 선수 우현측 부위로 충돌하여 위 L를 매몰시키고,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8. 18:50경 경북 울진군 죽변 동방 약 37해리 (북위 37-04. 41, 동경 130-11. 81)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의 선수 우현측 부위로 위 L를 충돌하여 K이 현존하는 위 L를 매몰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8. 18:50경 경북 울진군 죽변 동방 약 37해리 (북위 37-04. 41, 동경 130-11. 81)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J의 선수 우현 측 부위로 위 L를 충돌하여 위 L를 매몰시켜 위 L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600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황보고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L 선박서류, 항적도, J 승선원명부, 항박일지, 선박항적도 기록물, 수사보고(항적도 추적에 대한 건), 항적도(V-PASS),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VDR 대화내용 녹취 번역본,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확인서(P 작성), 포항서 충돌사건(L-J) 감식 결과 회사, 수사보고(조타수 3차 " 조사), 수사보고서(항해당직시간 변경절차와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수온 및 생존시간 등 확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L 부유물 사진, L 수리 후 발생된 잔해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2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해양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자신은 일과 중 8시간 이상 근무를 마친 상황에서 1등 항해사(Q)로부터 '당직 근무시 선실에서 대기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서 선실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일 피고인 B, A의 원래 정해진 항해당직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06:00 06:00, 18:00 22:00 이며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일 위 당직시간표가 새로 변경되거나 근무시간변경에 관하여 선장 등 상급자가 결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0쪽), Q 작성의 진술서에는 '선원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2014. 1, 28. 오후 6시 30분 경 청소를 마친 후 브릿지 당직근무에서 해산되었다. 선장은 위 내용을 적법하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는 3항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선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선장이 피고인 B의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58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직근무시간에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조타실을 떠나 선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해당직근무자인 피고인 A, B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충돌사고는 당시 항해당직이던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자신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선장으로서 당직근무요원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 1. 28. 18:15 경 조타실에서 피고인 A만 당직근무를 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494쪽), J는 2명의 당직 근무자가 조를 이루어 그 중 1명은 조타를 조작하고 1명은 레이더를 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레이더를 살피는 업무를 맡은 피고인 A 혼자로서는 당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항해당직자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장의 관리 · 감독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의 선박충돌과 관련된 선상에서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12 내지 315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충돌사고 직후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조타실로 오도록 하였고, 조타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 선박과 충돌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18:50 경 A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조타실로 즉시 올라오라는 보고를 받고 조타실로 갔다. 피고인 A이 뭔가에 부딪혔다고 하여 저도 우현 브릿지 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다시 조타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82, 586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C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도주 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