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5]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배한척을 더 구입하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다. 외상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조업으로 인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장화, 비옷, 장갑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배 2척을 운영하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외상값을 갚을 수 있으니 앞으로 외상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음료수, 라면, 쌀 등 식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63,11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7.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에게 "낚시배를 한 척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7. 30.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7. 6.경 통영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은 M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육지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년 선원 1인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무장 역할을 하면 별도로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M는 가압류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M의 지분을 공증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M를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M 매입 및 배 수리 등으로 인해 총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M는 2013. 5. 29.자로 이미 채권자 1에게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1,000만원, 2013. 7. 15.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7] 1. 선박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경 목포시 N 항구에서 O 소유의 선박 'P'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선박중개업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가진 돈이 500만 원 밖에 없고 신용불량자이니, 피해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선박을 매수한 후 그 대출을 승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미정산된 전도금이 2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에게 선박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 경위 P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6.경 선박대금 2,500만 원을 위 에게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어업허가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배를 산다고 하니 통영에 돈이 많은 노인이 5,000만 원을 대 주기로 하였는데, 내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물론 어업허가증도 있어야 돈을 대 준다고 하니 어업허가증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여 달라, 노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업허가증 인수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업허가증을 인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어업허가증 인수대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여, 위 어업허가증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해양호가 조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93] 피고인은 2014. 2. 23. 통영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장어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장어를 잡아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전도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4. 2. 25.부터 장어를 잡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전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78] 피고인은 2010. 3. 18.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V에게 "전도금 3,000 만원을 주면 어획한 붕장어 전량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전도금 등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업체에 붕장어 전량을 납품해 주기로 약정하고, 전도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전도금을 받더라도 어획한 붕장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로 된 수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396] 1. 사기 피고인은 장어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장어를 잡아 납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장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대로 장어 납품을 해 주지도 않고 선급금 반환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0. 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전도금 등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으므로 장어 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장어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계약 체결 시 받은 선급금을 계약 종료 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경 통영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잡아서 전량을 판매하겠으니 선급금 3,000 만원을 달라. 선급금은 장어 공급 계약을 종료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전속 공급 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2013. 7. 21. 500만원, 2013. 7. 29.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07:00경 통영시 J에 있는 AA 앞에서 위 피해자와 체결한 장어 전속 공급 계약에 위반하고 타인에게 장어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 내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였다. [2015558]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 수협위판장에서 어획물을 위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있는데 4,000 만원을 주고 구입해 놓았으니 계약금 등을 보내주면 어선과 허가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구입해 놓지도 않았고, 향후에도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 19. 200만원, 1.30.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L,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자본금투자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어선원부, 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AC 거래), 수사업무협조의뢰(재산조회), 거래일자 정정거래장부 사본, 특수채권개별명세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 [20143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1. 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관련사진 [2014고단69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2014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전도금 계약서 사본, 피해금액 3,000만 원 입금증 사본 [201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 통합기록, 진료비 내역, 어선원부, Y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상해진단서 > [201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용 녹음 CD, 1. 각 수사보고(AG과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 및 송금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225], [2014고단397], [2014고단1078] 의 각 죄 및 판시 [2015고단396] 중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6,000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 5급인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