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3

공소사실 2019고단2273(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13. 10:42경 위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급여와 경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2세트, 의자 2개, 복합기 1개, 난로 1개 등 피해자 신고가액 합계 약 5,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8:48경 위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남아있는 집기를 추가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F와 함께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7대, 책상 7개, 의자 12개 등 피해자 신고가액 합계 10,87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1(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시 본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로 출금할 것이니, 원리금 상환시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절도 및 절도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6.경부터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12.경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D은 2019. 1.경 야반도주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임대인인 ㈜H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다른 곳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돈으로 구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이 2019. 2. 1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로 들어갈 당시 임대인인 ㈜H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수절도 및 절도의 점(피고인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2019. 2. 13.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D이 피고인 A에게 물품 무단반출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한 후에도 물품 반출행위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핵심적인 증거인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5.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6.경부터는 월 임대료조차 한 번도 납부하지 못하다가 2018. 12.경에는 연체 관리비 및 임대료가 보증금인 1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인 ㈜H은 2018. 12.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명도를 요구하였으며 사무실을 자물쇠로 폐쇄해버렸는데, D은 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2019. 1.경 종적을 감추었다(현재 지명수배). 피고인들은 2019. 1. 14. 임대인에게 ‘2019. 1. 31.까지 집기들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여 명도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한 물품들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명도의무가 지체되는 만큼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명도한 것일 뿐 거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는 2017. 4.경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들 중 책상,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D이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오기는 하나, D과 피고인 A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D은 지명수배된 상태로서 그 내역을 서로 맞추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바, 피고인들 주장대로 위 책상, 컴퓨터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무상사용하도록 용인해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피고인 A)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8. 12.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사무실이 임대인에 의하여 자물쇠로 폐쇄되었음에도 대표인 D은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종적을 감추고 사무실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회사의 명도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B) 직권으로 살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피고인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얻으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대출금 상환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고 대출업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체크카드로 이를 출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원리금 상환의무 이행의 수단으로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대출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다(즉, 피고인의 관리·감독이 배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