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F카드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대출이 안되니 F카드에 확인해보라”고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해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20.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2:30~13: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약정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안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변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2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2:30경 광주 동구 I 소재 J 건물 안에서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보증보험을 해주지 않는다, 2,600만 원을 내고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대출 이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22.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런거 아니에요’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내용 란에 “상환일시 2021-07-21,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11,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K L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K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C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인데 배정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서, 2021. 7. 23.경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약정 위반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인 1,6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6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60만 원 정도여서 이를 이미 생활비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위 금액 중 일부인 30만 원에 대한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사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범죄가 아닌 다른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로 재산범죄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이미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O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 관련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도중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던 업무내용(서류전달)과는 달리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O가 아닌 P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였기에, 범행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실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1차례만 실행하였고 그 범행 도중 검거되었기에, 가담한 정도나 내용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수금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상피고인의 출연으로 인해 나머지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