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E)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그 무렵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개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 법인 설립내역 및 계좌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2019-3537호 송치기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부,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49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뒤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위 깍지 낀 손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시설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치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국가에서 전기요금의 5배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을 제안하려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태양광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태양광설치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5,0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 명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교육청 자료 첨부), 이메일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장치에 추가로 ESS(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한 후 이를 파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2. 1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대한 임차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태양광 업체에게 다시 팔면 100kw 당 4,0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고 강원도 교육청의 공무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단기간 내 위와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받았다는 말을 듣고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ESS 사업의 수익가능성에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설명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급경위에 비추어볼 때 당시 위 금원의 사용처는 위와 같은 ESS 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과 ESS 사업 외에 전반적인 태양광 사업에 동업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진한 ESS 사업은 강원도 내 학교 옥상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차받아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ESS를 설치하여 학교가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2019. 2. 19.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에너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으나, 위 공무원에 따르면 2018년경 전국적으로 10건 정도 화재사고가 있어서 ESS 사업은 강원도에 적용한 적이 없는 점, 위 공무원이 이해하기로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은 자기자본으로 강원도 내 학교 옥상을 임차하여 태양광을 설치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잉여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었으나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2017년 완료하여 추가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옥상 공간이 거의 없어서 강원도 교육청은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옥상을 임대할 계획이 전혀 없던 점, 피고인도 2019. 2.말경 피해자와 함께 위 공무원을 면담하고 피고인이 계획한 ESS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파악하였고 실제로 ESS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SS 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불확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ESS 사업의 수익 가능성을 과다하게 설명하여 2019. 2. 18. 피해자로부터 ESS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성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인 2019. 2.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존 다른 의뢰인에게 컨설팅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자금 대부분을 단기간에 ESS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바, ESS 사업 투자금으로 금원을 수령 후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ESS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의 상당액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수령 당시부터 금원 사용처를 기망하여 편취할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편취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회복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 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보관·전달·유통히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나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13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B이 2018. 3.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 양쪽 끝에 양 다리를 걸친 채 앉아 있는 E(가명)를 진료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B이 진료를 위해 E의 골반을 잡았을 뿐 양손을 위 진료용 의자와 E의 엉덩이가 접해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어 E의 엉덩이 양쪽을 잡고 E의 몸을 끌어내린 적이 없으며, 위 진료용 의자의 구조상 B이 위 진료용 의자와 E의 엉덩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을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8. 3. 28.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와 E의 엉덩이가 접해 있는 부분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E의 엉덩이 양쪽을 잡고 E의 몸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인천지법 2019고단413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E(가명), F] 1. 제5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변론요지서 사본 중 일부 1. 피의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당시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13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 B이 환자인 E(가명)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의자에 앉아 있던 E의 엉덩이 양쪽을 잡고 의자 끝 부분으로 몸을 끌어내리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간호조무사로서 B의 진료를 보조하던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도, 'B이 E의 엉덩이 부분은 만지지 않았고, 대퇴부 옆 고관절 부위를 접촉해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 '엉덩이는 전혀 만진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등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진료 도중 E의 고관절 부위를 잡고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성 환자들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검사 등을 받는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남성인 의사가 자세교정을 위해 직접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간호사들도 환자의 몸을 갑작스럽게 만지지 않고 환자 스스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며, 환자 스스로 자세교정을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접촉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라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통 간호사가 자세이동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E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던 중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행위, 즉 E의 몸을 잡고 끌어 내린 B의 행위는 공소가 제기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B이 잡고 끌어내린 E의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도중 '주의를 잠시 다른 곳에 돌린 사이에 B이 엉덩이를 만졌다면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료시 계속 환자를 쳐다보았다'고 함으로써, 'B이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B이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태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공간이 협소한 진료실 내의 진료의자 바로 옆에서 B의 진료를 보조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이 E를 진료할 때 항상 옆에 있으면서 진료하는 모습을 본다. 진료도구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야 내에 항상 B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과 변호인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료시 자기 자리에 계속 있었다',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어 추행 장면을 못 볼 확률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속 의사 오른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시선에서는 항상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초음파 진료를 시작하려 할 무렵 의자의 오른편에 있던 피고인이 진료기구를 꺼내고 있었고, 본인은 초음파 화면 아래쪽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중 추행이 있었다. 그때 피고인을 보았는데 놀란 듯한 눈빛이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8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새엄마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18: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장시간 찾으러 다니게 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앞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집어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책을 찢고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허리 부분에서 어깨 위쪽까지 자르고 근처 미용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짧은 스포츠형 머리로 자르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4. 17: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피해 아동 머리 사진, 피해 아동 상처 사진, 피해 아동 속기록,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형량, 피고인들에 대해 부과하는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학대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본인들 나름대로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시에 따른 분리 등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여 이행하였고 피해 아동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상담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 지금과 같은 피고인들의 노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0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가정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눈확 바닥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 00:0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필로폰 약 1.3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0.66그램, 0.71그램)를 흰색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술집을 나갈 무렵 위 술집의 손님은 피고인 일행뿐이었고, 피고인 일행이 나간 직후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 부근 바닥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이 사건 술집에 다시 찾아가 위 술집을 운영하는 G에게 분실된 봉투가 없는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흰색 봉투에 담긴 필로폰의 소지자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리의 촉진을 위해 증거동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입증취지는 계속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일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소환에도 출석을 불응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냐'라고 추궁을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라고 애기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 봉투를 찾으러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흰색 봉투의 소지자였던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에 일행으로 함께 갔던 이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잊어버렸다'고 하자 그 봉투를 찾으러 위 술집에 다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넣은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찾아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찾고자 한 봉투가 필로폰이 든 흰색 봉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술집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봉투가 들어있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봉투를 흘리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수사보고(E에 있는 'F' CCTV 영상자료 재분석)(증거기록 499쪽)에서 경찰은 '의자에 놓여있는 피고인의 패딩 안쪽 주머니에 흰색봉투로 판단되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흰색 부분을 흰색봉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패딩에 부착된 상표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과 이 사건 술집에 갔던 일행이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1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219,85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송치서 및 관련서류 사본 일체(G 진술 포함),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사용내역, A 입출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도박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남산교 앞 도로를 양평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1.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과 2회 있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음에도 퇴원 후 이 사건 범행하였는바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각 2020. 9. 16. 기소중지)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F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및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G(2020. 9. 16. 불구속구공판), H(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중)은 블로그, 카페, I 단체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게시물을 올리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사이트 캡쳐화면, 충전계좌 화면 캡쳐사진, 고객상담 I 캡쳐사진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018-10802 집행결과),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변경 및 고객상담 아이디 변경), 내사보고(I 압수·통신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객상담 I ID 변경 확인), I 회신, 수사보고(사이트 리뉴얼 확인), 수사보고(K 사이트 도메인 확인), 수사보고(도메인 업체 가상계좌 확인), I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132 집행결과), I 회신 1. 수사상황서(도박공간개설 죄명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 급여 계좌내역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죄질 나쁘고 가담 기간 짧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강변북로 용마터널·구리암사대교 진입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C 쪽에서 토평삼거리(남양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용마터널·구리암사대교 진입로 쪽을 향하여 진로변경을 하였다가 재차 강변북로 3차로 쪽을 항하여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강변북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재차 강변북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양하려다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 장면 사진, 사고 장면 영상 CD의 각 영상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고 장면 사진, 사고 장면 영상 CD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용마터널·구리암사대교 방면 진입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가 진입로로 들어가기 직전에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로 뒤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덤프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급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전복된 덤프트럭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1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비접촉사고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여, 27세)의 이웃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IQ) 46, 사회성 지수 45, 사회 연령이 13세 8개월로서 경제적 개념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지적장애 3급)와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 출국하기 바로 전날인 2016. 4. 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원두막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내가 잘 갚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중개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F은행, G, H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3,2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고, 계속하여 2016. 4.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3,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차용증, 지급명령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거래명세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판결문, 이동전화 관련 자료,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4, 26,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IQ) 46, 사회성 지수 45, 사회연령이 13세 8개월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1,334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