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던 "G"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4. 9. 17.부터 2014. 10. 6.까지 부산진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는 피고인이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4년 동안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공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06,195,524원을 2014. 12. 31.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예금, 채권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4. 10. 28.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06동 2402호(이하 '피고인 임차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20,000,000원, 부산은행 신탁예금 334,529,262원(2014. 11. 13. 만기예정, 이하 '제1신탁예금'이라 한다), 부산은행 신탁예금 412,541,357원(2015. 4. 29. 만기예정, 이하 '제2신탁예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74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이하 '이 사건 차용행위'라고 한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부산은행은 위 제1신탁예금의 만기가 2014. 11. 13. 도래하자 위 대출금 중 33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4. 12. 23. 피고인 임차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위 대출금 중 217,211,702원을 상환하고, 제2신탁예금의 만기가 2015. 4. 30. 도래하자 위 대출금 중 남은 금액인 202,788,298원을 상환하고, 제2신탁예금 중 나머지 220,025,300원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누나 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위 740,000,000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집 안에 보관하고 일부는 처 J, 누나 I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구체적 납세의무의 발생일이 2014. 12. 1. 무렵이므로 이 사건 차용행위 당시(2014. 10. 28.)에는 아직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고, 부산진세무서의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K대학교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인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근거자료의 진위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며, 이 사건 차용행위(2014. 10. 28.)와 제2신탁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I 계좌 입금행위(2015. 4. 30.) 사이에는 6개월의 간 격이 있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차용행위에 대하여만 부산국세청이 고발하였으므로, 제2신탁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I 계좌 입금행위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및 판례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위태범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자가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세무당국이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수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수사에 '어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수사방법으로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이 사건 증거 중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각 서류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예상고지세액을 통보받기 한 달도 넘게 전인 2014. 9. 23.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과세절차가 특별히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이 사건 차용행위 (2014. 10. 28.)와 제2 신탁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I 계좌 입금행위 (2015. 4. 30.)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2신탁예금이 이 사건 차용행위의 담보가 되었고, 제2신탁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I계좌 입금행위는 이 사건 차용행위와 동일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발장, 세무조사결과통지, 체납국세내역, 채권양도내용회신, 인증서, 여신계좌정보 조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순번15, 20), 납세권리헌장 등 수령 및확인서, 우편물 수령증, 개인별 총사업내역,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조사원증, 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납내역조회, 징수결정 내역조회,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가구사항 조회,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체납유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비록 이종이나 집행유예 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전과 25범인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행, '여력(餘力, 어떤 일에 주력하고 아직 남아 있는 힘)이 되면 납부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빛은커녕 탈루한 세금을 납부할 의지조차 별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액 1,006,195,524원 중 158,240,330원(약 15.7%)은 공매로 충당되거나 납부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