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44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0 (이도리) 소재 ‘임실시 외버스터미널’의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중구 ‘C시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1.644km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3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중부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어 신문조사를 받고난 직후인 2020. 7. 30. 03:50경 서울 중구 E,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71]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02:20경 광주 서구 H, 4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35]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15:39경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역’ 앞 도로에서,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9:22경 광주 서구 K 소재 ‘L슈퍼’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84,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12]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11:07경 청주시 청원구 N 소재 ‘O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2:50경 위 제4항 기재 의왕역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36,9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광주 서구 Q 소재 ‘R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3: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치안센터’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원본 1. 술값 명세서 원본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통장 잔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0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연락처 및 영수증 관련) [2020고단7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 인적사항 메모 1. 피의자의 카드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택시요금 지불 관련 쪽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0월 15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9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총 6회에 걸쳐 택시요금 또는 유흥주점 술값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각 택시요금 편취의 경우 모두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의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경찰 신문조사를 받고나서도 대담하게 같은 날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