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언니 D과 법률상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형부이며, 피해자의 부친은 2004년 사망하였고, 모친은 재혼하였으므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모친과의 왕래 없이 살아왔으나 자주 가출하는 등 작은아버지와의 불화를 겪어오다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아산시 E, 102동 1408호,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과 D 부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인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피해자의 재혼한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 또한 오래 전에 헤어져 연락이 두절된 모친과 그 남편의 주거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쫓아내는 등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초순경 범행(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03: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 D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자꾸 우니까 짜증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 내 차에 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F 옵티마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G을 거쳐 인적이 없고 불빛도 전혀 없어 깜깜한 아산시 H 산길로 들어가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와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범행(2015. 1. 중순경 범행 중 첫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의 광고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자신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전혀 없는 아산시 I에 있는 J저수지로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만 하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짜증을 내면서 '내가 너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겠다. 너 갈 곳이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5. 1. 중순경 범행(2015. 1. 중순경 범행 중 두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의 광고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집 인근 버스정류장 옆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터이니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5. 1. 중순경 범행(2015. 1. 중순경 범행 중 세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않을 터이니 밖에 같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거리를 사준 다음 자신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전혀 없는 아산시 I에 있는 J저수지로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싫으냐. 왜 계속 거부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를 몰아 J저수지 주변을 약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집 주차장까지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장되어 있는 콘돔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콘돔이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다 쓸 때까지만 하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위 차량을 몰아 J저수지로 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 쪽 의자를 뒤로 밀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에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2015. 1. 중순경 범행(2015. 1. 중순경 범행 중 네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전혀 없는 아산시 I에 있는 J저수지로 가 '오늘과 내일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5. 1. 중순경 범행(2015. 1. 중순경 범행 중 다섯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일자미상 23: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전혀 없는 아산시 I에 있는 J저수지로 가 이미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2015. 3. 하순경 범행(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21: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한 번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2015. 4.경 범행(2015. 4.경 범행 중 첫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16:00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피해자의 우울증 약을 사서 이 사건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K에 있는 숲 속으로 가 '내가 너 때문에 회사도 빠지고 네 약을 타러 같이 와줬는데 너도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2015. 4.경 범행(2015. 4.경 범행 중 두 번째, 이하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14:00경 아산시 L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조퇴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아산시 M에 있는 무인텔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위 무인텔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차. 2015. 5. 하순경 범행(이하 '⑩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오후경 위 L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아산시 H 산속으로 가 '성관계를 한 번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소년원에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카. 2015. 6. 30.경 범행(이하 '⑪범행'이라 한다) 임신 중이었던 피고인의 처 D은 2015. 6. 30.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경 이 사건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이불을 깔아놓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 터이니 엎드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주무르다가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타. 2015. 7. 초순경 범행(이하 '⑫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5: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파. 2015. 7. 중순경 범행(이하 '⑬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03: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갓 태어난 아기가 작은 방에서 함께 자고 피고인 및 나머지 자녀들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함께 자는 것을 기화로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하. 2015. 8. 1.경 범행(이하 '⑭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 21: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알바를 하면 돈을 줄터이니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가 위 아파트의 후미진 곳에 있는 105동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거. 2015. 9. 중순경 범행(이하 '⑮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15:00경 위 L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아산경찰서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업 중인 피해자를 조퇴시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아산시 H 산속으로 가 '내가 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것이냐. 한 번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너. 2015. 10.경 범행(이하 '⑯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이 사건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두고 '내가 노력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니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겹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더. 2015. 11.경 범행(이하 '⑰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가 위 학교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형부에게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L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조퇴시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아산시 N에 있는 O 부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따져 물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엄마와 언니에게 알리겠다. 성관계를 한 번만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러. 2015. 11. 초순경 범행(이하 '⑱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21:00경 이 사건 집 인근 후미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앞선 '집에서 쫓아내겠다'라는 협박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이 사건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가슴 처진다. 속옷 좀 사 입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21: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케이크를 사줄터이니 함께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제과점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협박 및 강간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2016. 2. 1.자, 2016. 3. 8.자)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개인별 출결 현황(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10번 정도 성관계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경찰 수사관이 '일찍 나가려면 자백하라'고 하거나 검사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 구형을 높게 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압박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1) 피해자에 대한 1차 경찰 조사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2. 1.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경 J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연일 이루어진 5번의 범행'인 내지 범행(수사기록 제22 내지 44쪽), 피해자의 언니 D의 출산 당일인 2015. 6. 30. 9:00경 이루어진 ⑪범행(수사기록 제44 내지 53쪽), '2015. 7. 10. 이후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이들과 안방에서 자다가' 이루어진 ⑬범행(수사기록 제54 내지 57쪽), '2015.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시킨 후 아산시 쪽 야산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저지른 ⑰범행(수사기록 제58 내지 66쪽), 2015. 12. 성탄절 이후 이 사건 집 주방 및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각각 이루어진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수사기록 제67 내지 72쪽)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는 내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집 밖으로 부른 명목('피고인이 일하는 치킨집의 광고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함께 하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날짜('1월에 연일 다섯 번'), 시각(모두 밤 '11시 40분이나 12시'), 장소(J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 당시 피고인 차량의 문 상태(조수석 문이 고장 나서 잠겨 있고, 차량용 리모컨으로 열어줘야 열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행태('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피고인 자신의 위아래 옷을 다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콘돔을 끼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및 성관계 직후 행태('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은 콘돔이 들어있는 콘돔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차창 밖으로 버렸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실제 고장난 상태라는 점(수사기록 제307쪽) 등의 객관적 사정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부분이 없다. 다) 위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의, 피해자의 언니인 D의 출산 당일인 2015. 6. 30. 9:00경 이루어진 ⑪범행, '2015. 7. 10. 이후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이들과 안방에서 자다가' 이루어진 ⑬범행, '2015.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시킨 후 아산시 쪽 야산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저지른 ⑰범행, 2015. 12. 성탄절 이후 이 사건 집 주방 및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각각 이루어진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내용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D의 진료기록 혹은 피해자의 학교 출결기록 등의 객관적 사정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 가) 피해자는 2016. 2. 16.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진술한 위 범행에 관하여 더 상세히 진술하는 한편, 위 조사 당시 진술하지 못했던, 2015. 1. 초순경의 범행(수사기록 제148, 149쪽), 같은 해 3월경의 범행(수사기록 제155쪽), 같은 해 4월경의 , 범행(수사기록 제155, 156쪽), 같은 해 5월 하순경의 ⑩범행(수사기록 제157쪽), 같은 해 7월 초순경의 ⑫범행(수사기록 제158쪽), 같은 해 8. 1.경의 ⑭범행(수사기록 제159쪽), 같은 해 9월 중순경의 ⑮범행(수사기록 제159쪽), 같은 해 10월경의 ⑯범행(수사기록 제160쪽), 같은 해 11월 초순경의 ⑱범행(수사기록 제161쪽)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에 부합하는, 각 범행 장소, 시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행태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피해자는 2016. 2. 18. 경찰에서 3차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수사기록 제240쪽) 및 ⑱범행(수사기록 제243쪽)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진술하였는데, 위 2차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과 거의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해자의 학교 출결기록 등 객관적 사정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부분이 없다. 비록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1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위 1차 조사 당시에도 '그 밖에 추가 범행이 있는데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난다, 생각나는 것만 우선 이야기하겠다'는 점을 밝힌바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4쪽), 1년에 걸쳐 20여 차례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최초 범행일시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범행을 한꺼번에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은 수긍이 가고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 Q는 수사 과정에서 '2015. 3. 초경 고등학교 입학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 피해자는 나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Q에 대한 2016. 2. 19.경 조사 과정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변호인 제출의 2016. 5. 17.자 증거자료제출 첨부 증 제1호)에 따르면, 당시 Q는 Q의 피해자에 대한 (2015. 6.경의) 학교 폭력 건과 관련하여 2015. 10.경 Q 및 그 모친, 피해자 및 피고인이 다 같이 모여 합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크게 혼나자 다시 '거짓말이다'라고 했고(위 녹취록 제14, 15쪽), Q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들었다(위 녹취록 제24쪽, 들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Q는 이 법정에서2015. 3.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고서는 차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이에 내가 언니에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얘기했다, 언니가 피고인과 이혼할 뻔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었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은 좀 안 좋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합의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듣지 못했고, 그 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더 들은 것도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들었다는 점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나(Q 증인신문녹취서 제1 내지 3쪽),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들었는지, 혹은 위와 같이 들은 적이 있다고 내가 경찰에게 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제4 내지 5쪽). 이러한 Q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설령 피해자가 Q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Q에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라고 앞서 말했던 것이 이후 가해자 측인 Q 측과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점이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피해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번복하였음을 정황상 미루어 인정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Q에게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말을 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다른 남성들과도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2016. 2.경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무렵 이루어진 경찰의 유전자 감식 결과 위 임신된 태아는 피고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의 성적(性的) 비행성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거나 위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장소 및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일시, 장소, 상황 및 상대방의 행태만을 추출하여 이를 피고인에 의한 강간 범행으로 짜맞추어 진술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과 정황이 엿보여야 하나, 기록상 이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에 맞는 객관적 사실 및 사정 1) 피해자의 학교 출결기록(, ⑩, ⑮, ⑰범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 1·2차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범행에 관하여는 '2015. 4. 초순경 14:00~15:00경'(수사기록 제156쪽), ⑩범행에 관하여는 '2015. 5. 말경 15:00~16:00경'(수사기록 제157쪽), ⑮범행에 관하여는 '2015. 9. 중순 15:00경'(수사기록 제159쪽), ⑰범행에 관하여는 '2015. 11.경'(수사기록 제58쪽) 각각 피고인이 학교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조퇴시키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각 범행일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조퇴를 기억의 지표로 삼아 각 범행을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2015. 3. 1.부터 2016. 2. 7.까지의 피해자의 학교(L고등학교) 출결기록에 따르면(수사기록 제251쪽)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조퇴가 이루어진 날은 다음과 같은바, 피해자의 위 각 범행일시 관련 진술과 어긋남이 없다. 당시 피해자(고등학교 1학년)의 담임교사인 R 역시 수사관에게 '3~5월에 조퇴했을 때는 피해자의 형부나 언니에게 연락하고 조퇴시켰다. 특히 4월 1일에는 형부가 피해자와 함께 학교에 와서 피해자와 수원에 우울증 약을 받으러 간다고 하기에 조퇴시켰다. 9~10월쯤은 형부에게, 11~12월경에는 주로 피해자의 엄마에게 연락한 다음 조퇴시켰다'라고 확인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8, 329쪽), 이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가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확인될 자신의 '조퇴일'에 피고인에 의한 강간 범행이 있었음을 허위로 짜맞추어 진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비록 위 출결사항에 따르면 2015. 3.경에는 피해자의 조퇴 기록이 없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3. 초순경 피해자를 학교에서 조퇴시켜 강간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우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나머지 '조퇴일'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허물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D의 출산 당일 상황(⑪범행 관련)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의 출산 당일인 2015. 6. 30. 9:00경 이루어진 ⑪범행과 관련하여,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의 휴대전화로(당시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피고인이 전화하여 '오늘 애기 낳을 수도 있다, 집에 가서 청소를 해 놓아라'라고 하기에 집에 돌아가자, 아침 9시쯤에 피고인이 집에 와서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눕히고는 옷을 벗기고 강간했고, 간음을 마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언니가 있는 산부인과로 같이 갔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카들은 산부인과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는 2015. 6. 30. 출산 당일 아침 8시 무렵 입원했는데, 첫째 및 둘째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병원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온 다음,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해자 및 아이들과 함께 처가 있는 병원으로 갔으므로 그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4쪽).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는 검찰에서 '출산 전날인 2015. 6. 29. 저녁에 언니(피고인의 처)가 입원하면서 나를 제외한 피고인 가족은 모두 병원에 있었고, 그날 밤은 나 혼자 집에서 잤다. 다음날인 출산 당일 아침에 피고인은 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침 9시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나를 데리러 집에 도착하였기에 피고인과 둘만 있던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제448, 449쪽),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확고하고 일관된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처 D의 진료기록(D이 2015. 6. 29. 11:45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S산부인과 의원 특1호실에 입원하여 2015. 6. 30. 13:30경 자연 분만함. 변호인 제출의 2016. 8. 31.자 증거자료제출 첨부 증 제2호)과 객관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신의 위 진술을 변경하며 이 법정에서 한 진술(2015. 6. 29. 처가 입원하여 그 병실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가족이 함께 잤고, 다음 날인 2015. 6. 30. 첫째 및 둘째 아이는 학교에 안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9:30경 병원에 도착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첫째 및 둘째 아이를 맡겨 병원에 머물게 하고, 피고인이 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었다. 제8회 공판조서 참조)과도 중요 부분(2015. 6. 30. 출산 당일 아침 피고인의 아이들은 집에 없었다)에서 일치한다. 3) D의 출산 이후 상황(⑫, ⑬범행 관련) ⑫, ⑬범행의 범행일 및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5. 7. 초순 15:00경 나는 시험기간이어서 안방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고, 언니는 2015. 6. 30. 출산하고 2015. 7. 1.경 집으로 퇴원하여 작은방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언니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7월 첫째 주에는 우리 집에 함께 있었고, 7월 둘째 주 들어가는 날(2015. 7. 둘째 주 월요일은 2015. 7. 6.이다) 무렵 본인의 집으로 가시고 나자 피고인으로부터 ⑫범행을 당했고, 7월 10일 넘어서 ⑬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 158, 450, 45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⑫범행은 2015. 7. 6. 월요일경, ⑬범행은 2015. 7. 10.경 이후 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어머니는 처가 출산한 2015. 6. 30. 당일 오셔서 2015. 7. 5. 일요일까지 이 사건 집에 함께 있었고, 2015. 7. 6. 월요일에 시골(홍천)로 내려가셨다가 이틀 후(2015. 7. 8.경)에 다시 이 사건 집으로 올라오셨고, 주말(2015. 7. 11.경)에 다시 내려가셨다'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8회 공판조서 참조)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왕래 일시를 따로 기억·기록해 둔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없었던 날'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있었음을 허위로 짜맞추어 진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자백 피고인은 2016. 2.경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부정하면서도 '2014. 9.~10.경 피해자와 함께 G에 갔다가 아산시 H 인근 산속에 가서 처음으로 합의로 성관계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387쪽), '2015. 4.경 피해자와 수원에 약 타러 갔다 온 날 무인텔에 가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93쪽, 범행 관련 자백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10여 차례 '합의로'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그 기간은 '2014. 9. 초경부터 2015. 7.~8.경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진술은 허위 자백이라고 변소하나(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기간을 '피해자와의 성관계 기간'으로 주장하거나, 그와 같이 주장하는 '성관계 기간'조차 각 수사 때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를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24년 9월[= ⑰범행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 상한 + ⑱범행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⑯범행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네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일하게 책임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채 불우하게 지내온 어린 처제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게 되고, 다른 데에서는 지낼 곳이 없는 처지인 것을 이용하여 1년에 걸쳐 수십 차례 강간과 추행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모두에게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2015. 2. 언니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오후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아산시 L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수원경찰서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아산시 H 산속으로 가 '언니에게 왜 말을 하였냐. 휴대전화를 사줄 터이니 성관계를 한 번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부는 성인인데 나는 아직 어리고, 형부에게는 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2015. 3. 초순경 15:00경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피고인이 담임선생님에게 '작은아버지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과 관련하여 수원경찰서에 간다면서 나를 조퇴시키고 숲속으로 가서 강간하였다"(수사기록 제117, 154, 445쪽)라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2015년 학교 출결기록에 따르면 2015. 3.경에는 피해자의 '조퇴' 기록이 전혀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