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에 사무실이 있던 주식회사 H(I)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그곳에서 피해자 AX에게 “당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AY의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H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주식회사 AY의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Z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및 증인 BA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및 증인 B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X,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명함,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회사 AY 주권 사본, 주식 실물보관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의 진술기재 부분은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Y(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다른 제3자를 알선해주려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후 그 주식의 담보가치를 알아보니 거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후 그 전부인 50만 주의 주권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4. 2.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BC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 1주당 1,000원의 가치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려 하였으나, 다른 급한 일이 있어 2019. 4. 9.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으면, 곧 직접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권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여 직접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았다.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19. 3. 28. 우선 이 사건 주식 1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40만 주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40만 주의 주권도 직접 건네주기를 요구하기에, 2019. 3. 29. 이 사건 주식 40만 주의 주권도 마련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권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각 주권 교부 당시 동석하였던 B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진술기재 부분과 주식 실물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이 보관 확인인으로서 7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 이 사건 주식 10만 주의 주권번호 및 위 주식실물보관증에 첨부된 주식회사 AY 주권 사본과도 부합한다. 3) 한편 피해자는 당초 대출금액이 15억 원으로 정하여졌다가,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시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 3. 28.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83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3. 28.에만 해도 15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하고서는 2019. 3. 29. 이 사건 주식 4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기 전에, 돌연 전체 50만 주로는 15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니 대출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진술 내용의 일부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당초 대출금 15억 원을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있다. 나) 위와 같은 대출금액의 감액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2019. 3. 28. 피해자를 만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담보가치를 알아보니, 15억 원의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다음 날인 2019. 3. 29. 대출금의 감액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에게 우선 이 사건 주식 1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위 4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인 주권 교부 및 대출금 감액의 선후관계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단지 피고인이 대출금 감액을 제안한 시점에 관한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해주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제3자를 소개시켜 주려 하였고, 실제 그 알선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 진술기재 부분, 증인 BA, BB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19년 3월경 지인인 B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사람을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BA은 BB, BD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에 따라 2019. 3. 26.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회사를 위한 대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2019. 3. 28. 및 2019. 3. 29.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알선해주는 자에 불과하였다면, 이미 BA 등에게 대출해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해놓은 피해자가 굳이 단순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 40만 주의 주권을 교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3)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A 진술기재 부분, 증인 BB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우선 BA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돈이 아닌 전주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검찰 진술에 관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2019. 3. 29.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A은 검찰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 ‘주권 50만 주를 제공하면 1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바로 다음 날 50만 주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B는 이 법정에서 ‘얼핏 피고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2019. 3. 29. 피고인이 당일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고도 당장은 대출이 어렵다며, 대출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대출해주는 것인지에 관한 BA, BB의 각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대출해주든, 제3자를 통하여 대출해주든 간에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교부받고 그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일관되어 있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은 민사상 그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가 누가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의 증명에 방해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피해자에게 제3자를 통하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위 BA, BB의 각 진술 부분은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4) 이에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제3자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는 경우 그 주식의 담보가치 판단은 그 주식회사의 기업 가치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어서, 어느 특정인에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는 그 주식회사의 명칭과 기업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뿐, 그 주식회사 발행 주권의 실물 제시까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제3자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3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도 아무런 증명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할 제3자를 알선하려 하였다면, 실제 그 제3자를 알선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잘 보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 중 일부가 유통되어 현재 BE, AZ, BF 등 제3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이 사건 주식 4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을 무렵 이 사건 주식의 담보가치만으로는 대출을 해줄 수 없어 일단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권 모두를 반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다시 요청하기에, 2019. 4. 2.경 이 사건 회사의 상무 BC을 통해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과 제반 서류를 다시 교부받아 BA과 BC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원으로 산정한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알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라며,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9. 4. 2. 피해자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를 BA에게 전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봉투에 주권이 들어있다고 하였다.’는 증인 B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음과 같이 기재된 주식 매매계약서(증 제1호증)가 있다. 2) 그런데 증인 BC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AX이 봉투에 주권이라고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작성명의인으로 “BG”이라고 기재되었다가 “AX”으로 수정되었고, AX의 이름 옆에 AX의 본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매매계약서는 피해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이름 옆에는 피해자 자신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게다가 그 성명 역시 한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는 BA은 피해자와 10년도 넘게 알던 사이이고, B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므로, 이들이 피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 무렵 일본 출장 중이었는데, BA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B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와 인감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C은 이 법정에서 ‘그에 따라 2019. 4. 2.경 BA과 함께 위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당시 자신은 위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하였던 BA도 이 법정에서 ‘위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018. 1. 6., 2018. 1. 8., 2018. 1. 10. 각 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8. 1. 15., 2018. 1. 19., 2018. 1. 30. 각 주당 1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A 역시 이 법정에서 “그걸 1,000원씩 어떻게 파나요. AX 회사를 저도 잘 아는데요.”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이 한차례 수정된 점 및 위 주식 매매계약서상 AX의 이름 옆에 AX의 인장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식 매매계약서의 작성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주식 매매계약서가 그 명의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 주식 매매계약서상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단지 그 수령처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한다는 ㈜I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양수의 법률적 효과가 위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 2.경 재차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제3자를 알선하려 하였고, 위 주식 매매계약서는 그 담보를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그 주장대로라면, 주식 매매계약서상 위 주식을 양수하는 자는 실제 그 대출을 해줄 제3자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그 주식의 수령처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한다는 “㈜I”가 기재되어 있어 그 주장과 온전히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4) 한편 피고인은 2019. 3. 29. 피해자에게 ‘7억 5,000만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주식 실물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주식 실물보관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 AX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일단 위 주권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BC이 ‘2019. 4.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비로소 2021. 3. 9. 이 법원에 제출한 “검사의 의견서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통하여 위 주권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도, 약속한 대출금을 주지 아니한 채, 2019. 4. 9.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10. 8.에서야 귀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의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의 ‘일반사기’에 해당하는데, 그 범죄유형(1~5유형)이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권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주권 내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유상증자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000원 내지는 15,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그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중 일부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더구나 위 주권을 전전 양수한 자는 피해자가 그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주권을 선의취득하게 되고(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이때 그 주권의 소지인은 주권을 제시하는 등이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5만 주의 주권을 회수하였더라도, 여전히 주권 중 절반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어 그 실질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 중 20만 주의 주권을 수사 과정에서, 5만 주의 주권을 공판 과정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