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216동 옆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2세)를 발 견하고 위 아파트 3층과 4층의 계단까지 따라가며 바지 속으로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14:30경 위 D 아파트 215동의 1, 2호 라인 1층 현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죄송한데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시간 되시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207동 모퉁이 부근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0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다음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신고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운동복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자 성기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면서 '아 그래, 계속 만져줘.'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 G이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가지고 달아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가. 2014. 5. 16. 02:5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2에 있는 성포공원 내 남성공용화장실 변기 칸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2경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고, 나. 2014. 5. 16. 02:5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6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찍힌 사진과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 2014. 5. 16. 02: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33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찍힌 사진과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고, 라. 2014. 5. 16.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31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찍힌 사진과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3. K의 진술서 4. 경찰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확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의 각 성폭력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왔고, 이와 같은 소인이 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피고인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피해자 E, F을 상대로 각각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G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절취하고, 그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4명의 피해자 H, I, J, K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과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 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교원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파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4 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