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O군청 군수 P 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북중앙신문 O 주재기자로서 O 주재기자단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위 P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제4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군수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O군수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점심 무렵 P 군수의 취임 3주년을 기념하여 P 군수가 O 주재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게 됨을 기화로, 향후 군정 비판기사가 보도될 경우 P의 3선 도전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를 자제시키고자 피고인 B와 O 주재기자들에게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위 오찬 간담회 무렵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3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봉투 13개를 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자신이 가지고, 같은 날 오후경 O군청 내 기자브리핑실에서 봉투 12개를 전북매일신문 O 주재기자인 Q, 전주매일신문 O 주재기자 R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나머지 12명의 O 주재기자들에게 합계 240만원을 제공하여, 시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P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 · 보도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받고, 또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나머지 12명의 주재기자들에게 합계 2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S의 각 진술서 1. AC의 확인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계좌거래신청서 등, 통장사본 1. 각 언론기사 1. 각 수사보고(출마 관련 보도,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가 기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의 제공경위 및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가 Y에게 금품을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보이 피고인 B에게 200 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가 여기에 기자단 회비 38만원을 보태어 피고인 B는 18만원을 가지고, Y을 제외한 기자 11명에게는 각 20만원을 나누어 준 것이다. 2) 이 사건 금품은 '선거에 관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Y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품의 제공경위 및 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3. 7. 11. 오찬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 무렵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3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봉투 13개를 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봉투 12개를 기자 12명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3. 7. 16, Q 기자를 만나 이 사건 금품 제공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간사님한테 일제 전부 다 13명분을 전부 다 줬죠", "그래서 B형한테 갔죠. 형, 나는 그러네. 나는 내가 이것을 형을 주고 형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주시지", "형이 알아서 이렇게 했어야지…(중략)…왜 봉투가 다시 비서실까지 오게끔 하냐"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23쪽). 피고인 A는 O군청 직원인 AD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AD로부터 O 군청 신협 계좌(AE)를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보관·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군청 비 서실 직원인 S은 이 사건 간담회 당일인 2013. 7. 11. 오전경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AD 명의 계좌에서 10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AD는 이 사건 금품 제공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아 "네 명의로 만든 통장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 연락이 가면 그 통장을 네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혹시 선관위에서 입출금내역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7월 달에 세네번 입출금이 있었으니까…(중략)… S에게 부탁을 해서 인출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가 위 계좌의 약 180건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 중 2013. 7, 11. 이루어진 출금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진술을 부탁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300만원은 이 사건 금품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Y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금품 제공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B는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돈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단순히 B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한다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Y 이 비서실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며 휴가비라고 하면서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Y은 이 법정에서 "현직 군수 비서실장인 피고인 A 및 기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자들에게 금전제공사실을 밝히면 문제가 생길까봐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권 165쪽),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신이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Y의 위 진술은 믿기 어럽다. 피고인 B는 Y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기자단 회비 38 만원을 보태어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1개를 만들어 Y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18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1회 선관위 조사에서는 Y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기자단 회비 5만원권 8장 합계 40 만원을 보태어 240만원을 만들어 Y 제외하고 20만원씩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Y이 자신을 제외한 기자 12명에게 휴가비 명목의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20만원씩 줄 수 있는 24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일반 사회통념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품이 '선거에 관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부 또는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 조 후문은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위하여'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P 군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즉 '선거에 관 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군수 P은 제4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2회 당선된 사람으로 2013. 7. 11. 경에는 이미 3선 도전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수사기록 제1권 186~192쪽, 제2권 1166~1175쪽),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것이 확실하다. 이 사건 간담회는 P 군수의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었다. P 군수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군정홍보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고, 일부 기자들도 군정에 관하여 호의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지 않으면 군청의 업무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가 게재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담회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품 제공 역시 군정에 관하여 호의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P 군수의 비서실장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간담회 무렵 피고인 B에게 2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13개를 마련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간담회 직후 O 주재 기자들에게 위 봉투를 나누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면서 군수나 비서실에서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3. 8. 12. 피고인 A 및 Q과 대화하던 중, "내가 돈봉투를 줬을 때 비서실에서 줬다는 것을 귀띔을 줬잖아.그래서 자네는 비서실 갔다고 했잖아. 그건 사실이야. 틀린 말은 없잖아"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28쪽), Q, R, AC 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군수 또는 군수비서실에서 주는 휴가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가 Q 기자에게 봉투를 주면서 군수나 비서실에서 주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 Q 기자가 봉투를 비서실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기자들에게 봉투를 나누어 주며 군수 또는 비서실에서 휴가비로 주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 기자는 선관위와 검찰에서 "이 사건 간담회 전인 2013. 7. 초순경 O군이 3년 연속 AF이 최고라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만났고, 피고인 A는 '이런 기사가 나가면, 군수님 3선에 지장이 있으니 좀 봐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간담회 무렵 P 군수의 3선을 위하여 기사 내용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공모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2013. 7. 16. Q과의 대화 중 "B씨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번에 뭐 휴가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어차피 휴가도 가고 해야 하는데…(중략)…봉투를 만들어서 주면 낫지 않을까",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비서실에서도 부담되는데 뭐. 해주면좋지 않냐고 서로 저기 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했거든", "내가 1:1로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1:1로 안 하고 형한테 모든 책임을 해서 줬는데, 이것이 비서실까지 봉투가 온다는 것은 차라리 형이 그 돈을 차라리 저기 하던가"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금품 기부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인의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군수 비서실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헤아려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오히려 관행 또는 기자들의 묵시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공액수도 240만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경위 및 액수만을 다툴 뿐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인의 방송 ·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제1경합범죄 : Y에 대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3) 제2경합범죄 : Z에 대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일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기자단의 간사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헤아려 솔선수범해야함에도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자인 A와 기자들의 가교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선거에 관하여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