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6년 전부터 중증의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3) 인 피해자 E(55세, 여)의 주거지 뒷집에 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초순 09:00경 강원 홍천군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보일러실의 문을 잠그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깨를 까고 있던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속賣칭 '야동')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다음날인 2014. 9.경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소재 구 44번 국도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포터 화물트럭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뒤뜰에 있는 개울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참깨를 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구강성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 음먹고 설거지를 하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지적장애 판정),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소변을 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3.의 다.항 및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주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 관련 피해자는 웨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43, 사회성지수 32으로 중증 정신 지체 장애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의 가.항 및 나.항, 4.항, 5.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하였다는 주장 관련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고추를 꺼내가지고 되지도 않는 놈을 꺼내가지고 대고'(수사기록 제233쪽), '피고인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또 엎드려서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수사기록 제240쪽), '피고인이 뒤에서 이렇게 내가 엎드리니까 더 벌리라고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건 네 탓이지 네 고추가 짧으니까 그런거지"라고 했어 (수사기록 제2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마을에 사는 J,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또는 강간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J, K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부인하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 부부와 가깝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의 도움 없이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배한 농산물을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시내에 나가는 등의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알면 까무러치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처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농사일을 도와달라거나 밥을 함께 먹자고 하여 피해자가 평소처럼 행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행위 등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관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조문의 형태는 동일하나 '항거곤란'을 제외한 '항거불능'만을 요건으로 하였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관한 대법원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위 '항거불능'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4.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대하여 싫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바지춤을 붙잡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를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43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고려되며 위험상황에서 적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대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수사기록 69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집에 마누라 놔두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바지에 허리고무줄을 빵빵하게 넣거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바지춤을 잡고 있는 정도로 밖에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엎드리게 했는데,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자기가 엎드리라고 해서 내가 그냥 엎드렸다. '수사 기록 제234쪽), '나는 안 벗으려는데 자꾸 자기가 벗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여기 귀퉁이를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치올리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벗는 거죠'(수사기록 234쪽), '피고인이 드러누우라는데 맨땅에 어떻게 드러눕느냐고 그러니 엎드리라고 해서 또 엎드려서 했어요'(수사기록 제242쪽)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들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자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 농사일을 하고 밥을 차려먹고 동네를 도보로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숫자관념이나 시간관념이 없고 농사에 관련된 물건이나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농산물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피해자는 1993년경 남편과 사별하고 2002년경 자녀들이 모두 외지에 나가 혼자 거주하게 되었으며, 2002년경부터 옆집에 이사 온 피고인 부부와 가깝게 지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부부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장에 팔아주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게 하는 등으로 생활해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의 도움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에 더욱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즉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는 그 객체를 같이 하지만 간음 또는 추행에 이르는 수단을 달리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하여 간음,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머리를 당겨 입에 성기를 넣게 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장애인강제추행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습추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애인유사성행위 및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장애인준강간이나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 관련 피해자의 지능이 중증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 거주 중인 J, K 역시 피해자와 잠시만 이야기해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숫자개념을 전혀 모르고, 홍천 시내를 나가는 등의 능력이 전혀 안된 사람이며, 굉장히 어리숙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여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11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6년 6개월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 년간 이웃에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등으로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차례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다른 이웃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마을에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요소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 1)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으로 떠밀면서 끌고 들어가서, 안쪽에 이렇게 턱 앉아있는데 벗기고, 일어나려고 피고인을 떠밀어도 못 일어나게 꽉 누르고, 이빨을 드러내는 표정을 지었다'(수사기록 제273쪽 내지 275쪽)는 것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떠밀었을 뿐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알면 까무러치니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