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9

범죄사실피고인은 2019. 6.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9. 9. 9. 23: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은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가.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2:40경부터 같은 달 11. 08: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같은 날 08:20경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 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나가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같은 날 13:00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반복된 폭력으로 지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위 호텔 E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문을 향하여 달려가 잠금장치를 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와인잔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오늘 너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배와 가슴을 깨진 와인잔으로 그어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0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반복된 폭력으로 지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9:30경 위 호텔 E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주다가 "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3억 원을 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였으나, 추석 연휴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매도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돈을 송금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09:0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나가게 해 달라'고 하자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문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난 해병대 출신이라 3초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1. 08:20경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같은 달 12. 13:0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10. 09:00경부터 같은 달 12. 13: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다발성 출혈성병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호텔 CCTV영상 캡처사진, 주식매도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G병원), 상해진단서(경찰병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룸서비스 주문내역, 영수증, 각 녹취록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범죄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 9. 10. 새벽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휴대전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고, 손과 베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호텔 투숙기간 중 다른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019. 9. 11.경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하지 못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연락하던 남성과 관련된 주식을 처분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으며,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9.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C 호텔 D호에 투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달 10. 새벽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9:36~10:54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던 남성 등에게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호텔 E호로 객실을 옮긴 후 같은 날 14:09경 및 16:0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 매수를 추천한 남성에게 재차 전화하여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08:20경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샤워 가운을 입은 상태로 복도로 뛰쳐나가자 자신도 팬티만 입은 상태로 달려 나가 객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사이 객실문이 자동으로 잠기자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복도에 설치된 전화기로 프런트에 연락하도록 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8:23경 프런트로 내려와 호텔 지배인을 통해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옷을 입고 내려온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달 12. 14:07경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호텔로 복귀한 후 같은 날 19:50경 과외교습을 하기 위해 혼자 호텔을 나갔다. 라. 피해자는 2019. 9. 12. 저녁경 과외교습 장소에서 동생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생은 같은 달 13. 01:02경 "언니가 2~3일 동안 남자친구한테 감금되어 있었다. 언니 남자친구가 과외는 할 수 있게 보내줬다. 과외 학생 집에 가서 언니를 데려왔다. 팔이랑 다리에 피멍이 들어 있고 머리도 부어 있는 상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9. 13. 새벽경 서울 성동구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두통, 우측상완, 양측 손목, 양측 무릎 포함하여 전신으로 다발성 출혈성 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의 팔, 다리, 무릎 부위에는 멍과 찰과상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이 갑자기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못 쉬게 만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찧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에게 전화하도록 시켰고, 그 통화를 녹음한 것을 자신에게 들려주며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를 할 때에는 지폐를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성기를 빨도록 시켰고, 간음행위를 할 때에는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주식도 피고인이 겁을 주며 처분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여겨질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객실 내에서 간헐적으로 녹음한 대화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피고인이 깨진 와인잔으로 자해를 한 시점은 2019. 9. 11. 08:20경 피해자가 객실을 뛰쳐나가기 전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는 등 기억이 명료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녹음파일 내용과 모순되지도 않고,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2019. 9. 10. 05:42경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중에 잘못한 일들을 지적하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릎을 꿇라'고 소리치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감옥에서 살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2019. 9. 11. 17:41경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했는지를 물어보며 화를 내다가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통화를 재생하는 내용, 2019. 9. 12. 20:30경 과외교습을 하러 가는 피해자에게 주식 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완곡히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냐고 해서 한 얘기인데, 다 번복하고 잘못한 내용을 까먹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대화시간 및 분위기 등은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대체로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8:03경 및 같은 날 18:58경, 2019. 9. 11. 11:37경 및 같은 날 16:35경 모두 4회에 걸쳐 룸서비스를 통해 와인을 제공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1.경 계속 객실 내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9. 9. 11. 저녁경에 객실에 남아 있는 와인잔을 깨뜨려 자해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위 상황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유사성교행위 직전에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2회 간음행위 직전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그 전부터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행위 직전에는 이전과 같은 폭행이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행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사한 폭행으로 인하여 간음행위 당시에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가족 등과 연락하거나 호텔 객실을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와중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새벽시간을 비롯하여 투숙 기간 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주식 처분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정도로 감정이 변할 계기가 있었다거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또 다시 폭행당하거나 객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제 좀 살만 하냐"는 말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다시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대화나 분위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하는 부분은 있으나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함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19. 9. 11. 오후경에 강간을 당하였고, 같은 날 저녁경에 피해자가 다시 객실을 빠져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깨진 와인잔으로 자해를 하였다. 유사성교행위 이후에 간음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건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강간을 당한 횟수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와인잔을 깬 횟수 및 시기, 강간한 시각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객실에서 장시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던 피해자에게 범행시각과 사건의 선후관계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고, 2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9. 4월경 투자금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특정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향후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일정기간 이를 계속 보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9. 11. 오전경 피고인에게 이끌려 다시 객실에 감금된 상태에서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270만 원 상당의 처분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갈죄의 폭행·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이면 충분한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으로 이미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주식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주식 처분대금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액의 주식을 급히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처분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이 언제든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점, 피해자가 주식을 처분하기 전의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범죄피해 내용, 이 사건 신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의사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간 이후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절하려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주식 처분대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중감금치상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9. 10. 09:00경 판시 기재와 같이 중요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2019. 9. 11. 오전경부터 같은 달 12. 점심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병대 출신이어서 사람 목을 꺾어서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2019. 9. 11. 오전경 객실에서 도망을 나와 다시 피고인에게 이끌려 객실로 되돌아간 과정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2019. 9. 12. 오후경 호텔 외부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호텔을 출입할 때 팔짱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를 회복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또한 감금죄 성립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호텔 룸 서비스를 받을 때 호텔 종업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객실 내 비치된 전화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소강된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여전히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감금된 기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로도 상당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객실 내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결혼할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이 있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