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5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사선) 담당변호사 최원준, 문준일 판결선고 2021. 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내연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5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천시 D,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20:00경 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B의 친형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을 남겨둔 채 피해자 C만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난 상태로 혼자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사천시 D,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달력을 찢어 위 주거지 주방 바닥에 놓고 근처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달력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자 위 주거지 밖에 놓여 있던 깻단을 가지고 들어와 위 달력 위에 놓은 다음 다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달력과 깻단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뒤뜰에 놓여 있던 가정용 LPG 가스통을 위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22:35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기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고, 피해자 B이 자신보다 피해자 C을 더 챙기는 모습에 화가 나자 피해자들이 돌아오면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중식도(칼날길이 약 17cm, 손잡이 약 14cm)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중식도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사기 그릇 뒷부분을 이용하여 날을 갈던 중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들을 째려보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주방 밖으로 나가 도망가자 위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약 100m 거리를 추격한 다음 사천시 I에 있는 J저수지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멈춰 서자, 위 중식도를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 C을 보호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너그 죽이고 감옥 간다"라고 말하며 위 중식도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려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강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12, 19, 20, 23, 25, 30, 33, 35, 37, 42)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중식도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는바, 그 범행의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 주거지에 방화까지 시도하였는바,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범행이 방화에 이르지도 못한 채 미수에 그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살인 역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장기 발달, 학업능력, 양형조사시 관찰된 특성, 심리검사지 작성 수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1) 정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고, 상황판단이 미숙하 1) 지적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함. 고 문제 상황의 해결 및 대응능력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특별히 폭력성향 등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이지희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