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4. 15:40경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비용으로 현금 120만원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주소>에 있는 A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19:54경 F에게 필로폰 매수 비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주소>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8. 22:16경 F에게 필로폰 매수 비용으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자정 무렵 위 E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1. 10:30경 F에게 필로폰 매수 비용으로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20경 위 E 부근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8. 17:23경 F에게 필로폰 매수 비용으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주소>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입출금 거래내역조회(F) 사본 1. 수사보고(진술인 F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사본 첨부),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K지도 검색 출력물 검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해 자신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한 위와 같은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F은 수사초기에 범행시기, 거래대금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다른 범인과 관련된 범행도 있었으며,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기억을 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만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사초기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경에 F 명의 통장에 판시 각 금원을 입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위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입금한 돈은 골프용품 구입비 또는 단란주점 등을 보러 다니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거나 소개해 준 G을 만나러 L에 간다고 하여 경비나 비행기 값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은 '2012년도 폐업한 이후 골프용품을 취급한 적이 없어 골프용품 구입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금액을 선입금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갑자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입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전후 맥락이 없고,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내용이어서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돈을 지급한 후 골프용품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독촉이나 책임 추궁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F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시기가 '2019. 초경'이라고 계속 진술하다가 F의 구속시기(2018. 8.경)와 맞지 않는다고 추궁을 받자 '2018. 4.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019. 2. 25.경 의뢰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모근 부위 길이 약 9cm에서 12cm 길이까지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통상 한 달에 평균적으로 1cm자라는 모발의 특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추지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와 F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사이의 통화내역은 2018. 5. 5.경까지만 존재하나(증거기록 312면 이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연락한 전화번호만 4개여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F의 경찰진술(증거기록 30면)과 피고인도 2018. 5. 28.경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50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 또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위 휴대전화번호로 2018. 5. 5.경까지만 통화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