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6

Ⅰ.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지위] G군청의 기획감사실은 감사계, 규제개혁계, 예산계, 공보계, 기획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예산계는 국비 및 도비 확보, G군청의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계장, 담당 주무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4. 7. 2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G군청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담당 주무관으로, 피고인 B는 2014. 7. 4.경부터 2016. 1. 3.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계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1. 4.경부터 2016. 7. 3.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계장으로, 피고인 D은 2016. 7. 4.경부터 2017. 7. 2.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계장으로, 피고인 E는 2017. 7.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계장으로, 피고인 F은 2015. 7. 10.경부터 2018. 6. 5.경까지 기획감사실 5개 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른바 '풀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G군청 공무원들의 여비 운영 실태 및 이른바 '풀(Pool)여비'의 개념] G군청 공무원들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1만 원을, 4시간 이상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2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출장여비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각각 출장여비 예산을 일정 금액 보유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G군청 공무원들은 통상 해당 부서의 최하급자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부서원들을 위하여 매일 출장 신청을 한 후 월말에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수령하면 부서의 최하급자가 이를 모아서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출장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위와 같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출장여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월말에 모든 출장일수에 대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는 출장일수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G군청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여비예산과는 달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G군청의 모든 부서에서 불가피한 업무추진, 예컨대 구제역, 조류독감, 새로운 기획업무 추진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출장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비적, 보충적 성격의 여비(G군청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202-01 '국내여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이른바 '풀여비', 이하 '풀여비'라 함)가 한해에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규모로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풀여비의 예비적, 보충적인 성격 때문에, G군청 공무원들은 통상 매일 출장을 신청하고 월말에 해당 부서의 출장여비 예산으로 출장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불가피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풀여비를 신청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군청 공무원들이 통상 매일 출장신청을 함에도 출장여비를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는 출장일수가 있고 예산계에서 '풀여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풀여비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 등의 비공식적인 개인 명절비, 휴가비, 출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주무관인 피고인 A은 풀여비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동료 공무원들에게 풀여비를 신청하게 하여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면, 예산계장들과 기획감사실장인 피고인 F은 풀여비 지급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개인 명절비, 휴가비, 출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하게 풀여비를 돌려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재하여 동료 공무원들에게 풀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그 풀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일적 공소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4.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I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I에게 풀여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I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풀여비 2,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19,88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인 G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5. 8. 11.경 G군청 부군수의 비공식적인 개인 휴가비로 500,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5. 8.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28,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8.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K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K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K에게 풀여비 39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K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풀여비 39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5,090,000원을 돌려받아, 위 제1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남아 있는 금원과 함께 피해자인 G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6. 2. 1.경 피고인 F의 비공식적인 개인 명절비 및 기자들 명절비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53,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15.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L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L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L에게 풀여비 6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풀여비 64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27,658,600원을 돌려받아, 위 제2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남아 있는 금원과 함께 피해자인 G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G군수의 비공식적인 개인 해외 출장비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6. 7. 8.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014,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6.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M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M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E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M에게 풀여비 1,376,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M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풀여비 중 7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23,770,000원을 돌려받아, 위 제3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남아 있는 금원과 함께 피해자인 G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7. 9. 29.경 G군청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인 피고인 F의 비공식적인 개인 추석 명절비로 합계 2,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295,3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택일적 공소사실 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4.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I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I에게 풀여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I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풀여비 2,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19,8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8.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K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K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K에게 풀여비 39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K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풀여비 39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5,09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15.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L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L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 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L에게 풀여비 6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풀여비 64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27,658,6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6.경 경남 H에 있는 G군청에서, G군청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M에게 전화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부서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출장일수에 대해 풀여비를 신청하면 지급할테니 풀여비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M으로부터 출장일수가 기재된 여비지급명세서를 받아 풀여비 지급에 필요한 'POOL예산지원요구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을 기안하여 피고인 E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순차로 위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여 M에게 풀여비 1,376,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M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풀여비 중 7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허위로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합계 23,77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I. 판단 1. 판단의 순서 이 사건에서 검사는, G군청 예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G군청 소유의 '풀여비'를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료 공무원들에게 '풀여비'가 지급되도록 한 다음 공무원들로부터 그 풀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택일적 공소사실 2)와 위와 같이 돌려받은 풀여비(이하, '반납 풀여비'라고 한다)를 여비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택일적 공소사실 1)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의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풀여비를 반납 받은 행위(택일적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반납 풀여비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을 논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른바 '일반 여비'와 '풀여비'의 개념 및 용도 G군청 공무원들의 여비는 각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1만 원을, 4시간 이상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2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관외 출장의 경우에도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는다. G군청의 여비 예산은 각 해당 부서별로 책정된 여비(이른바 '일반여비') 예산과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의 형태로 편성해 놓은 여비(이른바 '풀여비') 예산이 있었다. 예산계를 비롯한 G군청 소속 각 부서(계)의 공무원들은 통상 해당 부서의 최하급자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부서원들을 위하여 매일 출장 신청을 한 후, 해당 부서에 편성된 일반 여비의 범위 내에서 매월 말에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면, 부서의 차석이나 최하급자가 소속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모아서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 '계비'라고 칭하며, 계 소속 직원들의 관외 출장비, 계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일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을 가더라도, 해당 부서에 책정된 일반 여비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실제로 출장을 간 일수에 비하여 적은 액수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남게 된 출장일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풀여비는 G군청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기획감사실 소속 [재정운영-효율적 재정운영-여비-국내여비-재정확충 등 현안 업무추진] 항목에 편성된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G군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왔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풀여비의 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F)의 일상경비 집행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여비를 요구하면 예산담당자가 검토하여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해당 요구 공무원의 개인 계좌로 여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G군청에서는 풀여비의 개념이나 지원(집행)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을 두지 아니한 채 신청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와 집행관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그에 따라, G군청의 공무원들은 풀여비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고 공통된 인식 없이 '각 부서에 책정된 여비가 출장일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별도로 책정해 놓은 여비'라거나 '각 부서에 편성된 여비가 부족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라거나 '군청 내 각 부서에 여비가 부족할 때 지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둔 예산' 또는 '새로운 사업 등으로 인해 출장업무의 증가로 이미 편성된 출장비가 모자라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서 여비 부족에 대비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있는 예산'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반납 풀여비의 조성 과정 피고인 A은 2014. 7. 2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G군청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도비 확보, 교부세관리, 재정사업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풀여비 예산의 관리와 지급, 예산계 계비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이 예산계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예산계의 주무관은 담당 업무인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선물구입비, 예산 관련 업무로 군청을 방문한 상급기관 공무원들과의 식사 등 접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비 이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풀여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예산계 담당관으로 전보된 후인 2015. 8. 4.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4-1의 각 기재와 같이 G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합계 98,652,360원의 풀여비를 지급하고 그 중 76,398,600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대체적인 과정은 피고인 A이 다른 부서(계)의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통상은 부서의 차석이 담당하나 차석의 업무가 과중한 경우 삼석이 담당하기도 하였음)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출장여비를 받지 못한 남은 출장일수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 묻고 출장비를 지급받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A이 풀여비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세올행정시스템에서 출장일자를 검색하여 이미 출장비를 지급받은 날짜와 중복되지 않게 출장일자를 메모해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의 여비지급명세서와 여비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예산계로 가져가서 계장인 피고인 B, C, D, E와 기획감사실장인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았고, 이와 같이 풀여비 지급이 승인되면 지출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 계좌 풀여비가 송금되었으며, 그 풀여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공무원(계의 차석)에게 자신이 받은 풀여비를 다시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였고, 그 공무원은 계의 공무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풀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간혹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먼저 A에게 풀여비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A이 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지급된 풀여비를 반환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이 풀여비를 신청한 출장일자에 관하여 G군청의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계에 편성된 일반 여비로 이미 출장비를 지급받은 출장일자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풀여비를 신청한 출장일자에 대부분 실제로 출장을 나갔으며,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신청한 관계로 일부 출장을 가지 않은 날이 풀여비를 신청한 출장일자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풀여비를 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G군청 공무원들은 예산계에서 G군청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 책정된 일반 여비로는 충당되지 않아 부족한 돈을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고, 위 기간 동안 풀여비 반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은 없었다. 다. 반납 출장여비 및 반납 풀여비의 관리 및 사용 방식 피고인 A은 위 II.-2.-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계 소속 공무원들(계장 포함)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돌려받은 돈(이하 '반납 출장여비'라고 한다)과 예산계 이외의 다른 계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돌려받은 반납 풀여비를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위 각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5. 7. 15.부터 2018. 8. 1.까지 매년별로 돈의 수입 및 지출을 기재한 '계비 수입, 지출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수입부분의 내역에서 소속 계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함께 '여비(계원 성명)'으로, 다른 계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돌려받은 풀여비에 대해서는 'P여비'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지출부분의 내역에서는 돈의 용처만 기재하였을 뿐 어느 돈으로 해당 지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즉, 위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반납 출장여비와 반납 풀여비를 모두 '(예산)계비'에 편입시켜 관리하면서 그 지출에 있어서는 반납 출장여비와 반납 풀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각 돈을 자신 명의의 2개의 예금계좌(J 예금계좌인 BX계좌, BY단체 예금계좌인 BZ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는데, 반납 출장여비는 주로 BY단체 통장을 이용하여, 반납 풀여비는 위 두 개의 예금계좌를 모두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은 반납 출장여비와 반납 풀여비 중 2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위 2계의 계좌 중 하나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예산계 주무관으로 부임할 당시 인수인계를 받은 예산계비가 200,000원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우선 자신의 개인 돈으로 예산계의 운영비 등을 지출한 다음 반납 출장여비 또는 반납 풀여비로 이를 변제받았는데, 이와 같이 예산계에 남은 돈이 없는 경우 먼저 사비로 지출한 후에 반납 출장여비 또는 반납 풀여비로 변제받는 방식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라. 피고인 A의 예산계 계비 사용처 피고인 A이 반납 출장여비와 반납 풀여비를 돌려받아 예산계의 계비 수입에 편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예산계 계원들 관련 비용(예산계 계원들의 관외출장비 지급,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비, 휴가비 등) ㈏ 중앙부처 또는 경상남도 예산담당자에 대한 선물구입비 ㈐ 기획감사실장(피고인 F) 출장비, 기획감사실장 여름휴가비, 명절비,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거나 주관한 군청 직원들과의 식사비(점심, 저녁) ㈑ 군수, 부군수 해외 출장비, 여름휴가비, 명절비 위 계비의 지출 중 피고인 A이 위 ㈐, ㈑의 용도로 지출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4-2 각 기재와 같다. 3. 풀여비를 반납받은 행위(택일적 공소사실 2)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풀여비는 그 용도가 국내여비일 뿐 그에 대한 개념이나 지원(집행)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 없이 운용되어 온 점, 그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풀여비를 각 부서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여비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용도 외 집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일반 여비 예산액의 제한으로 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남게 된 출장일수에 한하여 풀여비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실제 출장일수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풀여비를 신청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풀여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과정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서면 결재 및 지급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풀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 지급된 풀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고, 이에 관하여 G군청 공무원들은 풀여비의 반납을 예산확보 주무 부서인 예산계의 여비와 경비의 부족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풀여비 반납과정에서 G군청 공무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4-1 중 표의 바탕색을 다르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일부 제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풀여비를 돌려주기도 한 점(범죄일람표 1-1의 22회 반납과정에서 11회, 1-2의 7회 반납과정에서 2회, 범죄일람표 3-1의 31회 반납과정에서 16회, 범죄일람표 4-1의 32회 반납과정에서 21회가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풀여비를 반환받은 주된 목적은 예산계의 부족한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 후 피고인 A이 반납 풀여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부적절한 용처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납 풀여비를 돌려받을 당시부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군청 공무원들에게 풀여비를 지급하였다가 반납받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의 풀여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4. 반납 풀여비를 사용한 행위(택일적 공소사실 1)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반납 풀여비가 G군청의 소유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Ⅱ.-3.-나.항의 내지 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G군청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풀여비는 그 용도가 여비로서 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 여비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적정금액을 풀여비로 지급받았을 뿐, 허위의 출장으로 풀여비를 지급받거나 과다하게 여비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G군청은 풀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들에게 그 반납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풀여비는 이를 지급받은 공무원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 A이 공무원들로부터 풀여비를 돌려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납 풀여비를 피고인 A이 G군청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이른바 혼화의 문제 설령, 반납 풀여비를 G군청 소유의 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반납 출장여비와 반납 풀여비를 모두 '(예산)계비'에 편입시켜 관리하면서 그 지출에 있어서는 반납 출장여비 지출인지, 반납 풀여비 지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반납 풀여비를 자신의 2개의 개인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예금계좌에는 반납 풀여비 뿐만 아니라 반납 출장여비, 피고인 A 개인 소유의 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혼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비용 지출 과정에서 우선 자신의 개인 돈으로 예산계의 운영비 등을 지출한 다음 반납 출장여비 또는 반납 풀여비로 이를 변제받았는데, 그 변제받는 과정에서 선 지출된 돈의 용처에 따라 반납 출장비에 의한 변제와 반납 풀여비에 의한 변제로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출한 돈이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반납 풀여비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전제로 그 업무상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