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0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수원시 영통구 F빌딩 7층에 있는 ‘G’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평소에 위 마사지업소의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6세)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화풀이를 해오던 중, 2020. 3. 2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 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마사지업소의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I’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I’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A가 ‘I’ 유흥주점에서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2020. 3. 23. 19:40경 위 ‘I’ 유흥주 점에서, 제1항 기재 범죄를 수사 중인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A와 D의 출입 모습 및 D이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등을 요청받자, CCTV 비밀번호 등을 모른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경위 J 등이 CCTV 열람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위 유흥주점을 나간 사이,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B은 CCTV 관리업체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CCTV 삭제방법 등을 문의하여 삭제방법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서 “그냥 지워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가 “형사님들이 곧 오실텐데 지워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C에게재차 “상관 없으니까 빨리 지워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59경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알려준 방법으로 CCTV 녹화기기를 포맷하여 녹화영상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21고단3069 피고인 A는 2021. 2. 26.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626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고, D과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에게 업소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D은 2020. 3. 22. 03:40경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뛰쳐나와 ‘친구한테 맞다가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D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에게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도시 속의 염전노예처럼 살고 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A에게 얼음통을 던지고 도망나왔다. 도망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사건은 2020. 12. 28. 수원지방법원에 상습폭행죄로 공소제기 되었다(2020고단9064).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고단9064 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20. 5.경 대구에 내려가 있던 D에게 전화하여, D에게 ‘우리가 술 마셨던 주점 업주에게 증거인멸로 벌금이 나왔다. 그때 우리가 장난친 걸 니가 신고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며 마치 D이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에게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20. 6. 6.경 피고인이 말한 취지를 반영하여 ‘사실은 I 유흥주점에서 A와 장난을 쳤을 뿐이고, 당시 만취하여 허위 사실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로 고생하는 친구 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 중 검사가 D을 증인 신청하자, 피고인은 2021. 6. 21.경부터 2021. 6. 24.경까지 D과 수회 통화하였다. 이때 D이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우리가 뭐 꿀릴 게 있냐, 그때 그냥 우리 장난친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는 D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I 유흥주점 안에서 폭행이 없었고, 서로 장난치다가 실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064호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22.경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전략) 제가 112 허위 신고한 걸로는 제가 진짜 혼나거나 벌을 받겠습니다. (중략) 맞은 사실이 진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고, 그때 제가 장난치다가 얼음통으로 이렇게 던질락 말락 던질락 말락 하는데 얼음통이 미끄러져갖고 얘 머리에 부딪친 거예요. 그래갖고 피가 나 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순간 놀라갖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후략)”, “양주병으로 머리 맞은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증인의 왼쪽 뺨이 상 당히 부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자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20. 3. 22. 새벽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수회 맞아 뺨이 부어올랐고, 피고인에게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며, 그에 대항하여 얼음통을 피고인에게 던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064호 A에 대한 상습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22.경 I 유흥주점에서 A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략) 제가 112 허위 신고한 걸로는 제가 진짜 혼나거나 벌을 받겠습니다. (중략) 맞은사실이 진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A가 증인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고, 그때 제가 장난치다가 얼음통으로 이렇게 던질락 말락 던질락 말락 하는데 얼음통이 미끄러져갖고 얘 머리에 부딪친 거예요. 그래갖고 피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순간 놀라갖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후략)”, “양주병으로 머리 맞은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증인의 왼쪽 뺨이 상당히 부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자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새벽경 위 유흥주점에서 A에게 뺨을 수회 맞아 뺨이 부어올랐고, A에게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며, 그에 대항하여 얼음통을 A에게 던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및 피해자 연락 두절),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대하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I 유흥주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소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1장(인계파출소 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자료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장난을 친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신고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숨어 있었으며, 경찰관이 오자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점, 출동 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뺨 부위가 붉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난 수준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 등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를 삭제한 정황, 피해자는 처음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나와 그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위증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확인), 수사보고(N 출동 직원 진술 요지 및 PDA 요청 내역) 및 N 출동 직원의 PDA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 수사보고(N 콜센터 녹음파일 자료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결과 및 피의자 증거인멸 정황 확인) 1. DVR(CCTV 영상기기) 추출 영상 사진 자료, CD 1장(N 콜센터 녹음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자료 2021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1고단662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고단9064호 소송기록 사본] -증인지원절차신청서,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2020고단9064호 증거기록 사본] -D의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및 피해자 연락 두절),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장(인계파출소 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자료 영상), -수사보고(I 유흥주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소에 대하여), -합의서 등 1. 통화내역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2021. 6.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수회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20. 5.경 피고인과 전화통화(D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I 업주가 증거인멸로 벌금형이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장난치고 신고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라고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여 피고인이 그때 상황을 그렇게 정리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후 피고인이 D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장난을 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재판 며칠 전 D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출석해줘야겠다고 한 후 어떻게 말해야 하냐는 D의 질문에 당시의 일이 장난이었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거듭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D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며 법정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D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후에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다만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D은 평소 조직생활을 하는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위증을 교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진술하였고, 이는 D의 증언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법정에서의 위축된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폭행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함부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과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 쉽사리 피고인 B의 증거인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D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인 A와의 관계, A의 보복 가능성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A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기타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