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피고인이 10살 되던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1:20경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맨션 2차 202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차려준 저녁을 먹은 후 22:2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거실로 불러내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달래며 칼을 빼앗아감추자 옷을 전부 탈의한 후 속칭 고스톱을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에 응하여 고스톱 게임을 5회 정도 하였을 무렵인 그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만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성경책 모양의 사기 재질의 장식품(가로 약 17cm, 세로 약 12cm, 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두피가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는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4장), 현장사진(9장),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2장)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3, 28~32),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유치인 동향 수사보고[위 증거들과 2017. 11. 2.자 접수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회보서(소송기록 편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자살을 시도한 후 2007. 5. 17. 국군대전병원에서 기분부전증을 진단받고 2007. 8. 16.까지 위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군 제대 이후에도 최근까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여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 수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상실한 상태이고, 그 밖의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 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치료감호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