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3:00경 평택시 B,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와,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2억 원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입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위 ㈜D 측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고 그 중 위 약정에 따라 3,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9.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7. 3.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E’으로 통칭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2) G은 2018. 1. 18.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8,000,000원을 E에 양도하였고(증거기록 122~123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E은 그 무렵 F와 사이에, E의 양수금채권 128,000,000원 중 F가 직접 지급한 자재대금 37,200,000원과 E이 J 주식회사(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업체이다, 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한 공사대금채권 30,000,000원을(19쪽) 공제한 나머지 60,800,000원(= 128,000,000원 – 37,200,000원 – 30,000,000원)을 E의 F에 대한 채권액으로 확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확인서에 기한 합의를 ‘2018. 1. 18.자 합의’라 한다, 124쪽 이하). 3) 그 후 F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였고(이에 따라 분할 이후의 F가 D에 매각되었고, 주식회사 K이 분할 신설되어 존속하였다), 그 과정 중 피고인은 위 매각절차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며 F와 사이에, E의 F에 대한 채권을 D가 지급하는 매각대금에서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4) F와 E은 2018. 11.경 F가 E에 총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를 ‘F 매각대금 수령시’로 하되 E이 위 매각대금 일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97쪽), 위 계약서상 채무 2억 원의 내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무 60,800,000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1억 원, F의 L사업에 관한 업무비용 39,200,000원의 합계액이다. 5) F는 2018. 12. 27. 피고인과 연명하여 ‘E 대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D에 교부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피고인이 F와 D 사이의 법인양수도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E의 F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위 법인양수도대금에서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9, 45쪽). 6) 나아가 F는 2019. 1. 14. ‘D의 F에 대한 인수대금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E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주주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D에 교부하였다(109쪽). 7) 피고인은 2019. 1. 15. ‘D가 F에 지급할 금액 2억 원을 직불로 수령 즉시 E과 F 간에 합의한 3,300만 원을 F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C에게 D로부터 직불로 수령한 2억 원 중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E)과 C(F) 사이의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C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지급의무를 전제로 피고인이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의 F에 대한 채권액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2억 원이었고, 그 중 3,300만 원을 C(F)에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D로부터의 매각대금 직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주주서면동의서 등 서류를 교부해주겠다는 F의 요구에 따라 우선 위 2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91, 167쪽, 법정진술 등). 나) F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E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가 2억 원이라는 취지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까지 E의 2억 원의 채권에서 3,300만 원을 공제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반면 C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F 측 직원 M는, E이 J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3,000만 원을 F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후 F는 2019. 1. 17. J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M의 법정진술, 68쪽 이하). 라) 그러나 C와 M의 위 진술은, E이 J에 부담하던 공사대금채무 3,000만 원을 F가 직접 지급하되 이를 E의 F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한 2018. 1. 18.자 합의[위 나.의 3)항 기재 인정사실]와 배치되고, C와 M 모두 위 2018. 1. 18.자 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여서(C와 M의 법정진술 등) 이미 J에 대한 채무를 F가 직접 부담하기로 정산하였음을 착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2018. 1. 18.자 합의 이후 E이 J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F에서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