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합115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피고인이 구인사이트인 ‘F’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2. 16. 오전경 재차 ‘J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나 수표를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에게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우리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22. 2. 16. 13:05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K 아파트 L동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H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중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1억 4,942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2. 2. 24. 오전경 재차 서울서초경찰서 N팀 O 경사와 서울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M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다른 예금도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관하다가 추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M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를 위한 보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22. 2. 16. 13:05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금을 가장한 봉투를 넣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3:35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은행U자동화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560만 원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5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V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R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W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 14: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R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X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Y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R’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이메일 보관함에 있던 제목에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내용에 X의 개인정보와 ‘대출금 전액 반환’, 하단에 ‘Y은행’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한 다음, 2022. 2. 21. 14:56경 시흥시 Z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Y은행’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서류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X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합29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2022고합11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B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 거래를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쳐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2:21경 성남시 중원구 AC아파트 AD동 ‘AE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D, X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및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영상에 관한 건, 피해자 G, M 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33, 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9),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9, 43, 55),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순번 37, 45 및 순번 52의 첨부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55) 1.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채권고소장(순번 51),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진술, 사건발생 현장 CCTV 확인 등)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순번 6, 14),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순번 8),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4, 9),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10),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당 중 220,000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이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당 중 일부인 22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X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X에게 이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위 각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매일 현금 수금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일명 ‘R 팀장’, 이하 ‘R 팀장’이라 한다)에게 옷차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R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금 시 가짜 직책과 이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보이스피싱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을 금융기관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소개받으면서 가짜 직책 및 이름과 함께 위 옷차림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오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믿게 된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R 팀장'에게 옷차림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위 유인책이 위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행위와 결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오신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들은 유인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약속장소에 가서 유인책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유인책과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형태 및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의 피해자 B을 만난 후 B이 피고인에게 ‘AF은행 직원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하였고(2022고합11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93쪽, 증인 B 녹취서 6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의 피해자 X에게는 Y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금 행위가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F'에 공개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2. 2. 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AG 대리’, 이하 'AG 대리'라 한다)의 연락을 받았는데, 'AG 대리'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업무'를 할 것을 제의받고 채용되었고, 2022. 2. 11. 'R 팀장'으로 연락을 받은 후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AG 대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고, 근로조건이나 근무방식에 관한 자세한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로 즉시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R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이 사용할 가짜 직책, 가짜 이름(AH 대리)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숙지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으며,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실제로 피해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바꿔주는 상담원(유인책)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름,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받았고, 현금을 수령할 당시에도 'R 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해자들에게 신분이나 금융기관 채무자인지 여부 및 추심한 채권금액 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R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시흥시 등 수도권 각지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R 팀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된다)에게 위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직책이나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전달받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R 팀장'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인과 수취인의 명의 모두 채무자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R 팀장'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입금할 지점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은행 지점이 아니라 별도의 ATM기만 있는 지점이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그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일 뿐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R 팀장'은 피해자가 통화 중일 때 피고인이 인사를 하도록 하여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 내용은 발설하지 말라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금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할 것과 택시에 탑승한 직후 수금 장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메신저로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무통장 입금 시 100만 원을 송금할 때마다 그때그때 알려달라거나 ATM기기에서 출력된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거래관념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R 팀장'으로부터 식사를 하거나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현금으로 식사비용 및 택시비를 결제한 후 그 즉시 영수증 사진을 찍어 'R 팀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이동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모두 금융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한 것 또한 수행하는 업무의 위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다. 마)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으로 기본 5만 원을 받고 여기에 추가 수당까지 더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하면서 5일 동안 총 142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당의 지급에 일정한 체계가 없었고, 수당의 액수는 매일 ‘R 팀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내키는 대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당의 지급방법은 수거한 돈에서 수당을 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들 또한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현금 수금 행위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아님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 된다. 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1. 6.경에도 'F'을 통하여 'R 팀장'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비정상적이고 수상하다고 느껴 거절한 바 있고, 2022. 2. 10.경 'R 팀장'에게 채용되고 업무를 시작한 후에도 수시로 업무수행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인식에다가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이 했던 생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X에게 제시할 당시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R 팀장'로부터 Y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는데, 위 문서는 피고인이 채용된 금융감독원이 아닌 Y은행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Y은행으로부터 위 문서를 제시할 것을 직접 요청받았다거나, 'R 팀장'이 Y은행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은 달리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팀장'의 지시를 따라 만연히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다. 2) 'R 팀장'은 피고인에게 위 문서가 전송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는데, 위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인터넷주소 1 생략)'인 점에 비추어 그 이메일 계정은 위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C방에서 위 이메일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열람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의 열람 방식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를 열람하면서도 위 문서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또한 위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할 뿐 아니라(2022고합11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734쪽 참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인 등이 날인된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컬러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를 출력하여 X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4) 오히려 피고인이 'R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앞서 가.2),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입각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X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현금을 교부받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위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금 행위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범행에 나아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각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의 처분행위가 완성된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4) 또한 현금 수거책은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전형적으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수에 이른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유형의 경합범이므로 편취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나. 제2 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 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6,772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식, 편취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