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9. 10.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명치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구강성교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나 사진 아직 안 지웠는데, 너 한 번 해봐 진짜? 너네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보낼거야, 네가 찍으라고 한 거까지 다 나와 있어, 부끄럽지 않냐?”, “잃을 거 하나도 없다,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내가 너 사진 뿌린다고 하는 거 장난 같아 보이지, 그냥 인쇄해서 너 부모님 가 게랑 걸리고 들어가면 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같은 날 03:00경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너 내가 이거 안 뿌릴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업로드 시킬 것처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언니와 페이스북 친구 사이임을 이용하여 “내가 이거 못 올릴 것 같아? 나 이거 올린다?”라고 말하면서 타임라인에 동영상을 올리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당장이라도 피해자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일시 특정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동영상 관련 사 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첨부)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구강성교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진 등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