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이하 ‘위 C’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조합원으로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매수및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북 D에서 E 회장인 위 C 조합원 F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겠다. 제가 지금 조합장보다 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어 위 F을 비롯하여 조합원 3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에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장인 조합원 F을 비롯하여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경북 G에 있는 H에서 개최된 I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인 총무 J 등 조합원 24명(회원 전원이 조합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K에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J을 비롯하여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K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1.경 경북 L에 있는 위 C 조합원 M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M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니까 좀 도와 달라, 협조해 달라, 조합에 40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 조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멋지게 한번 해 볼 테니 도와 달라, 조합원 명부를 보고 조합원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C 조합원 명부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11.경 경북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조합원 P에게 “A 조합장 출마한다고 한다, A 좀 도와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S, T, U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P, V, W과의 통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합원명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고향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금원을 전달하거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찬조를 한 것일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아니다. 나. 판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기부행위란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호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선거법 규정의 문언·체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탁선거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위와 같이 열거된 각 예외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 제공된 가액 및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제한의 엄격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금전 교부 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령자인 조합원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준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입후보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는 2018년 11월경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2018년 11월을 전후하여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를 건넨 점, 조합원에 불과한 위 7명에게 당시 조합원명부가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Q, B, M은 피고인 A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명부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조합원명부 교부 시기와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기부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기간 기부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 AE 등 특정 공공단체의 경우 선거인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등 폐쇄적인 특수성이 있는 점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