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1: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오피스텔 D호에서,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 E에게 22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D호로 부른 후 현관 안으로 들어선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오늘 한 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구해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게 하면서 “돈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안에 감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 D호 안에서 위와 같이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무릎 꿇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눈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 벽면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깨진 병조각으로 피고인을 찌르 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의 입술 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E), 휴대전화 영상 CD 2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전화가 와서 피고인 집으로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두려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2대, 왼쪽 팔뚝을 4대 정도 때렸다. 오후 1시경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으나 도망가는 경우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도망갈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였고, 돈을 구하지 못하자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과 귀, 눈 등을 때리고 소주병을 벽면에 던져 깬 후 깨진 조각을 가리키며 그것으로 피고인을 찌르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F의 목격 진술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했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그걸로 피고인을 찌르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소주병을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검사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하며 진위여부를 묻자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객관적인 증거 F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열중쉬어 자세로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7.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 쳐 받지? 진짜 양아치 새끼네ㅋㅋ이 시발럼아 느그 동네 형들한테 다 연락해서 보자 우째되는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들은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