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7

범죄사실 2019고단577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년 4월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2019. 6. 14.경 부산 연제구 G 모텔'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E은행 계좌(I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L조합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2019년 8월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이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인터넷으로 Q 카페 'R'에 접속하여 '고압엔진 세척기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50,000원을 입금하면 세척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실제로 고압엔진 세척기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고압엔진 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압엔진 세척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5:261 고압엔진 세척기 대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패 'R'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00만 원을 입금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실제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N 명의의 0은행 계좌(P)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8 피고인과 U, V은 2019년 4월경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U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Q 아이디를 구입하고, V은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빌리며, 피고인과 U이 인터넷에서 발견한 물품 사진들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허위 물품 거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빌린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 받고,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예정인 V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액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게 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V이 범행을 전부 뒤집어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과 공모하여, 2019. 4. 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W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 'R'의 판매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컨테이너 농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 V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U, V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L조합 계좌(Z)로,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09 피고인은 2018. 8. 7.경남 하동군 AA아파트 AB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속 어느 직원에게 '삼성 에어컨 패키지를 설치하여 주면 2018. 10. 2. 부터 60회에 걸쳐 매월 54,33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에어컨 패키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9,800원 상당의 위 삼성 에어컨 패키지를 설치받았다. 2020고단1410 1. 피고인은 2018. 7. 10. 15:00경 부산에 있는 어느 곳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외제 렌트카 종업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월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된다. 그 회사 취직을 하기 위해 아이폰X-256을 구입하여 그 휴대폰에서만 사용되는 자동차 제어장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니 아이폰X-256 3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256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외제 렌트카 종업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X-256 1대, 2018. 7. 12. 시가 합계 3,114,000원 상당의 아이폰X-256 2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E, AF, AG과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산 사상구 W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AG은 2019. 2. 6. 08:00경 위 W모텔 어느 호실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친구인 AH에게 '자동차 개인 렌트 일 안 해볼래, 수입도 좋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AH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개인 렌트 일은 수입이 상당하다,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 너의 친구 AG도 그렇게 벌고 있다, 같이 일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AH으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후 AH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E 등과 함께 2019. 2. 18.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나온 AH에게 "급여 받을 통장이 있어야 하니, 휴대폰을 주면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AH으로부터 AH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AE은 대출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AI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A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권한 없이 A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300만 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AH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자 곧바로 AG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E, AF, AG과 함께 2019. 2. 20. 12:00경 위 W모텔의 어느 호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차량 렌트 일을 하려면 차량 한 대당 GPS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는데, 최신 기종 휴대폰에만 설치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재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외제 렌트카 종업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J, K, H,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S,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R 게시글(AK), 계좌거래내역조회(AK), 이체결과조회(AK), 통장거래내역조회(H), 메시지 수발신내역(N), O은행 계좌거래내역(N), 이체내역서(AL), R 게시글(AL), L조합 계좌거래내역(K), 이체내역서(AM), R 게시글(AM), 이체내역서(AN), R 게시글(AN), 이체내역서(AO), 이체내역서(AP), R 게시글(AP), 이체내역서(S), 이체내역서(AQ), R 게시글(AQ), 이체내역서(AR), 이체내역서(AS), 이체내역서(AT), D O은행계좌거래 내역, N E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AU), R 게시글(AU), 이체내역서(AV), R 게시글(AV), 이체내역서(AW), 이체내역서(AX), 확인증(AY), 이체내역서(AZ), 이체내역서(AW), 이체내역서(AY), 이체내역서(AX)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L조합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메시지 수발신내역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A, B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R 판매글, BP 사칭 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AD),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이체확인증, 각 이용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판시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공범들과의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 계획적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을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기행각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려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