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B라는 명칭으로 번호계 및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았으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계하였고, B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 5. 16.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다시 C라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번호계 6개, 낙찰계 42개).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강남에서 C라는 계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 번호계의 경우 순번이 되면 제때에 계금을 태워주고, 낙찰계의 경우 낙찰결과에 따라 계금을 태워주겠다. 수백 명이계를 하고 있으니 계금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 파계하여 회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계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B 회원들이 C에 다시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다음 미납한 계불입금이 약 16억 7,000만 원이었으며, 그 외에 C 회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다음 미납한 계불입금이 약 61억 8,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C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또한 고철사업을 하는 G에게 투자하였다가 2014. 9.경 G의 부도로 인해 1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채를 융통하거나 계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을 미납된 계불입금 대납 및 다른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아울러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2015. 1. 15.자 번호계의 3개월 치 계불입금 1억 20만 원(= 월 3,340만 원 × 3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번호계 3구좌 및 낙찰계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합계 8억 8,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0.경 계원 H가 수령할 계금으로 변제할 것이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1.경 피해자에게 ‘2015년 8월 10일 계 5번을 수령하여 5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H 명의 현금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H는 2015. 6. 10.경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여 2015. 8. 10.경 수령할 계금이 없었고, H 명의 현금차용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며, 제1항과 같이 미납 계불입금이 누적되고 부동산 및 고철사업 투자 등으로 인하여 계불입금만으로는 계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채를 융통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4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계불입현황, 계불입금 입금 증빙 자료 일체 1. C 미납계원 명단 1. I, J 계좌거래 내역 1. 영수증(2015. 6. 10.자 A 작성), 지불각서(2015. 6. 10.자 A 작성), 차용증(2015. 6.10.자 A 작성), 수표사본(4억8천5백만원권, 2015. 6. 15. K) 1.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서울고등법원 2010노2145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15992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9노19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9도12986 판결문 사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421), 판결문(대법원 2019도140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계불입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계불입금 사기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2 기재 각 계불입금은 피해자의 계불입금 채무와 피고인의 토지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결국 위 각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나. 차용금 사기 관련 피해자는 “2015. 8. 10.경 계원 H가 수령할 계금으로 변제할 것이니 5억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H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작성하여 건네준 것이므로, 그 작성․교부행위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2015. 8. 17. 차용금의 일부로 3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계 운영 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B’라는 명칭의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2. 5.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의 계주였던 피고인은 B의 파계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출소 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8. 16. ‘C’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C의 계주였던 피고인은 1억 원짜리 낙찰계(계원 14명)로 C를 시작하였고, 그 후 C는 낙찰계 42개와 번호계 6개, 회원 총 150명의 규모가 되었다. 2) 피해자의 번호계 등 가입과 계불입금 지급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2015. 1. 15. 시작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고 2015. 3. 16.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 3회분 1억 2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3개의 번호계와 2개의 낙찰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5. 3. 16.부터 2015. 7. 20.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5까지의 기재 내역과 같다. 3) 제주도 토지의 매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 전 1,485㎡ 등 토지 3필지(이하 ‘제주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M와 피해자는 2015. 3. 30. M가 피해자에게 제주도 토지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M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M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2015. 3. 31. 제주도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의 금전 차용 가)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계금 지급 명목으로 5억 원을 변제기 2015. 8.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4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불입금 관련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N에게 H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위 차용증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2017. 6. 7.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O 토지의 매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2. 피해자가 충남 홍성군 O에 위치한 토지 23필지와 도로 9필지 합계 13,786㎡(약 4,170평)(이하 ‘O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38억 원을 2015. 7. 27.부터 매월 27일에 3억 원씩 12회를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7. 27. 4억 4,000만 원, 2015. 7. 30. 1,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부터 32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O 토지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사안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과 차용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C를 조직․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 운영 당시 피해를 입었던 계원들이 C 운영을 요청하여 C를 조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35쪽), B의 피해자들이 C에 가입할 경우 C의 계불입금이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계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B 피해자들이 C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 일부가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C가 파계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6쪽). 2)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B에서 C로 넘어온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이 약 16억 7,000만 원이었고, B에서 C로 넘어온 계원 중에서 계금을 지급받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약 61억 8,0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838쪽). 또한 피고인은 2014. 9.경 G에게 17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G가 투자했던 고철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계금 지급을 유예받는 상황이었다(피고인 또한 C를 운영할 당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주도 토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M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에 더하여 피해자가 빌려준 7억 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인데, 단지 담보의 차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M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주도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되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위 토지는 담보가 아닌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5억 원도 지급(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42,388,500원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은 제주도 토지의 묘지 관리인인 P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제주도 토지의 소유자였던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제주도 토지를 매매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 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4. 27.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억 원은 제주도 토지의 매매대금을 돌려준 것이 아닌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해자도 그와 같은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약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남아있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후에 위 담보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담보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C를 운영할 당시 다액의 채무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2 기재 각 계불입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쌍방의 채무를 상계하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계불입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후 O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및 실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정산액이 밝혀지지 않은 점,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계불입금 지급 시점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가사 정산 결과 이로 인해 피고인이 사실상 이익을 취한 바 없거나 일부 이익만 취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상, H 명의의 차용증을 차용금 지급 후에 건네주었다거나 그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재차 새로운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 외부적 사정이 일부 영향을 미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로 보인다. 피해액으로 명시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상계처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도 토지, O 토지 매매계약 실효에 따른 상호 채무의 정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기재보다 적거나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계를 통하여 다소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 피해자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측면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