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인 C(9.77t)의 소유자로 위 선박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에서 선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 28. 14:00경 전남 영광군 상낙월에 있는 낙월항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에서 하선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29. 13:25경까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B을 위 선박에서 선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선장으로 승무하여 전남 영광군 성낙월에 있는 낙월항 인근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 B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켰고, 피고인 B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갑판장으로 2019. 10. 28. 14:00경 피고인 A이 하선한 후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선박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8. 14:00경 위 선박에서 하선 후 그 무렵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다가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 있는 부이(닻에 매어 두어 배를 붙들어 맬 수 있게 설치한 부표)에 위 선박을 정박시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29. 13:1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 있는 부이에 위 선박을 정박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사리 기간으로 물살이 평소보다 빨랐고 선박 위에서의 작업은 해상추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 A에게는 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승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조종하게 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업 및 정박작업 전 작업내용을 설명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는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부이에 선박을 정착시키는 동안 부이와 선박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부이의 밧줄을 붙잡은 선원이 안전하게 이를 선박에 설치된 비트(밧줄 등을 걸어둘 수 있는 기둥)에 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선박과 부이의 위치와 선원들의 위치 및 작업 내용을 조타실에 알릴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갖추고 선원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 28. 14:00경 위와 같이 위 선박에서 하선하면서 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선박을 조종하면서 선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위 선박의 승무원인 E, F, G과 피해자 H(47세)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2019. 10. 29. 15:10경 만연히 피고인 B에게 전남 영광군 D 인근에 있는 부이에 위 선박을 정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29. 15:10경 전남 영광국 D 남방 0.22해리 부근에 있는 부이에 위 선박을 정박하면서 피해자 등 위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박작업을 하게 하고, 부이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신호수 배치 등 신호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부이를 붙잡아 부이의 밧줄을 위 선박의 비트에 걸던 중 선박이 조류에 밀려 부이와 선박의 간격이 멀어져 부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선박을 부이 근처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이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기사면허 보유 여부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C 선장 A 하선시기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당시 현지 기상 확인에 대한) 1. 각 목포, 선원 해상추락자 발생보고 지시, 지시, 통보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어업허가내역서 1. 선원명단 1. 조석예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을 승무시킨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선박직원법 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겼고,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크고 피해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책임정도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달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