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7

범죄사실 2017고단6677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M 등은 2015. 6.경 '폐섬유 재활용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J는 투자자 상대 사업 설명 역할을, 위 K, L는 투자자 유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모집, 관리 역할을, 위 M은 자금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4,574,919,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9. 15.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O, P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유사수신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위 K 등은 위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 Q 등에게 대부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의 출자금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Q 등 총 119명에게 합계 약 16억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J 등의 유사수신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692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2017. 7. 20. 징역 2년 선고), K(2017. 7. 20. 징역 2년 선고), L(2017. 7. 20. 징역 1년 6월 선고), M(2016. 12. 20.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5년 6월경 '폐 섬유 재활용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J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위 K와 L는 투자자 유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위 M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R에 'O' 사무실을, 2015. 8. 2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주)P' 사무실을 각각 개점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6. 15.경 위 O 사무실에서 S에게 "폐 섬유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S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4회에 걸쳐 합계 41억 84,15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25.경 전 1항과 같은 P 사무실에서 Q에게 860만 원에 대해 향후 10주 동안 매주 120만 원씩 총 1,200만 원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 및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6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7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C, F, E,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지급명령,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사본, 각 판결문사본, 차용증 <피고인 A은 이자수익 목적으로 대여만 하였을 뿐이지 대여금이 유사수신 범행에 투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도 J 등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회수하였으므로 J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J 등의 사업체가 폐섬유 재활용업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J 등의 사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허가받지 아니하였음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여한 금원이 모두 J 등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여함으로써 J 등의 투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692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M,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V,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사본, 메모사본, 카카오톡 메시지사본, 사진사본, 약정금증서사본, 각 판결문,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