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B은 D의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D은 2009. 11. 24.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과 사이에 E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형인 H은 같은 달 23일 E의 주주인 I과 사이에 E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양수계약에 따라 D이 F, G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J이 마련하여 D에 건네주었고, D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E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J이 지급함에 따라 J은 피고인 B에게 D의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 19. J이 운영하던 외국 법인 K(K, 이하 'K'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날 D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D은 2010. 1. 22.경 I이 보유했던 E의 주식 45% 지분을 H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H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J이 H에게 그 대금 20억 원도 지급하였다. K은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0. 3. 12.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D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D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J의 장모인 L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D의 재산형성과정에 자금을 투입한 바 없고, 위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D의 경영권을 J이 경영하는 K에 양도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J의 장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0. 3. 30. 이후로는 D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D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2011. 4. 6. D의 주주명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은 감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D의 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D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1. 2011. 6. 10.자 D 주식변경등기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07호에서 D의 유상증자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D 주주총회 의장과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공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을 속여 D의 발행주식 등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계로 D의 주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20.자 D 임원변경등기 관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421호에서 D의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O이 사임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란에 '의장 대표이사 0'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D 주주총회 의장과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에 있는 법무법인 화평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임원 변경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0.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등기소 담당 직원을 속여 D의 대표이사 O의 사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D의 대표이사 O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4. 3.자 D 임원변경등기 관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경 N건물 1421호에서 D의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B이 사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란에 '의장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D 주주총회 의장과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화평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임원 변경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등기소 담당 직원을 속여 D의 대표이사 B의 사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D의 임원 구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증거목록 순번 9),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1) 1. 2012. 2. 20. 임원 변경 관련 서류 사본, 2012. 4. 3. 임원 변경 관련 서류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76 판결 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0 결정 사본, 대법원 2013다24573 판결 사본,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4810 판결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의 주식발행, 대표이사 사임과 선임 등에 관한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현 실적으로 D의 주주 관리 및 운영, 임원 구성 등 제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D이나 그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D의 주식발행, 대표이사 사임과 선임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위의 변경등기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공시의 효력까지 발생하였다면, 이는 D의 주주 관리 및 운영, 임원 구성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D의 영업 및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부의 공시기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B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4. 6. D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지점에서 D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Q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A 9,000주, R 7,000주, P 4,000주를 증자하는 내용으로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증자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4. 11. 위 1억 원을 출금하여 Q에게 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6.경 위조된 주주명부 등을 토대로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원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장납입 당시 피고인들이 D의 적법한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6. 10.자 D 주식변경등기 관련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3에 있는 법무법인 비케이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10일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주식변경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6. 8. 주식발행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한 데 이어, 같은 달 9일 임원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0일 법무법인 비케이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일괄 제출하여 2011년 제713호와 제714호로 각각 인증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각 인증서를 제출하여 발행주식과 임원 변경의 등기를 마친 사실, 임원변경에 관한 2011. 6. 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어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2고합76), 피고인들과검사가 항소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2014노505),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확정판결이 있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는 피고인들이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식발행에 관한 2011. 6. 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변경에 관한 2011. 6. 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위 각 의사록을 따로 인증하여 별개의 인증서로 발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확정판결이 있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은 피고인들이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각 인증서를 첨부하여 '주식발행과 임원의 변경'을 등기사유로 한 허위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여 그 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사실에 대한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원변경에 관한 2011. 6. 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주식발행에 관한 2011. 6. 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행사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