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2-1

범죄사실 [2018고단178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B는 2018. 2. 24.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 17명에게 100,000원당 10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처음 충전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적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 5만점 미만은 20%를, 5만점 이상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B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돈을 받아 게임머니로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주는 등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131] E은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심의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가 설치된 'G'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종업원으로, E은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영업장부 작성, 환전하는 일 등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위 'G'에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그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을 하던 손님들의 각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및 피의자 B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물 위탁보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4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영업 기간의 거짓 진술에 대한 보 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E 재판 결과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월별 전기사용량 자료 회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나 잔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러 오라거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일을 하였고, 게임장을 방문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까지 해주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면접까지 직접 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상당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업주인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방조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