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 ‘D’, ‘E’라는 음란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며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다음, 성인용품, 스포츠도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링크 걸어 배너광고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0.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C’ 성인야동(F) 게시판에 “G”이란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 2017. 11. 9. 0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C’에 “H”라는 제목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린 여학생들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나. 2017. 11. 2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D’에 “I”이라는 제목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린 여학생들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C’ J 게시판에 “K”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L(여)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33장을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전시·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22. 2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인 ‘D’, ‘E’의 웹툰 카테고리 게시판에 피해자 (주)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라는 제목의 웹툰을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외국 소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다운받아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 및 R 사이트 관련 수사, 음란물 사이트 ‘D’에 배너광고 게시한 S 관련, O 명의 직후 T은행 계좌 관련) 1. 각 수사보고(M・U・V 소재 수사 관련, D・C 사이트에 광고 사업자 A 관련,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접수 관련, L 출사모델 사진 게시 관련, 통장거래내역 및 휴대폰 추적결과, 아동음란물 관련, 피의자 A 소유 핸드폰 W 메시지 관련, 피의자 A 소유 컴퓨터 판독 관련, 피의자 A 핸드폰에서 추출된 아동음란물 관련, 피의자 A가 사용 중인 컴퓨터・노트북 은닉 관련, L 성범죄 피해 X 게시 일자 파악, 피의자 광고대금 입금내역 파악) 1. 광고비 입금 계좌내역, W 대화내역, 웹사이트 디자인 제작 계약서, 각 저작권 관리위임계약서, 콘텐츠 제공 제휴 계약서, 저작권 등록증 1. 각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캡처사진, 각 아동음란물 캡처사진, 아동음란물 파일리스트, 각 파일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 타인의 나체사진 및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는 한편, 위 음란동영상 중 일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해악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