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5.경부터 남양주시 D빌딩 6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3.경 위 'E'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5.25.경부터 2014. 7. 1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9.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판매내역서, 신용카드매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4,265,272원 (257,061,091원 × 0.25 원 미만 버림)] "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의 직원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는 2015. 6. 12.경부터 위 업체에서 물건 판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인 G건물 407호에서 위 'D'의 직원들인 H, I,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H과 I가 먼저 집으로 가고 피해자가 혼자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매트리스의 왼쪽 편으로 조금 떨어져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치우면서 "오빠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 감경영역 (3년N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1) 청소년에 대한 위력유사성교범행은 2유형에 포섭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5:5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택 소재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팬티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3회 가량 만지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의 집 현관문, 출입문, 피해자의 방대부 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 이후 행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4: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도로 쪽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D(여, 15세)와 E를 불러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나이 어린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6. 04: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을 주먹과 플라스틱 통으로 수회 때려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1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4: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G의 오른 팔을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3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D, G) 1. 피해사진,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G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생골교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5세)의 머리 및 몸통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 1차로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후행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를 지나친 후 편도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세워둔 다음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와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상주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소재 생골교 앞 편도 3차로의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소취지와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1항 기재와 같이 B 운전의 화물차에 들이받혀 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하부 로우암 부분 등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현장에서 두부외상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승한 후배에게 119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피해자 앞에서 수신호를 하다 다시 위 차량을 피해자의 후방으로 옮기는 등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였으나 이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후송하고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판시 제1항 차량의 운전자를 태워 귀소할 때까지 2차 사고를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위 후배에게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사고차량이냐 묻는 경찰관에게도 사고를 낸 것은 판시 제1항 차량이라 말하여 2차 사고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L병원 의사 진술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차량 시간 차이 특정 관련), 사체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실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로 인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후배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인도 범행 이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죄의 핵심적인 보호법익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조치만은 전부 다 이행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범행결과가 한 사람의 사망으로서 매우 중하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사업본부장이고, D은 위 복지재단의 회장이고, E은 위 복지재단의 부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 등은 2013.경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 단체로 사업본부를 조직한 다음 사실상 국방부, 코레일, 한국전력, 코레일 등으로부터 고철, 폐변압기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E은 2014. 7. 18.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유 운송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E이 (주)의 J사장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유 운송 대리점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 및 활동비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I로부터 해상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H이 (주)와 해상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울산에 있는 N 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 0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나는 P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C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국방부, 한국전력,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폐 고철비철, 케이블 등의 수거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을 걸고 사업을 해보라."라고 제안하고, 2015. 1.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은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에서 국방부로부터 창원 2879부대의 폐 고철을 수거하는 사업과 코레일의 폐 레일 수거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계약금 5,000 만원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1,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방부나 코레일로부터 폐 고철 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코레일 등과 폐 고철 수주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5. 1. 23.경 1,000만원, 2015. 2. 6.경 1,000만원, 2015. 2. 17.경 50만원, 2015. 2. 27.경 3,000만원, 2015. 3. 4.경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강남구 Q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만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고철 및 비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P의 자회사인 S의 협력업체로 10일내에 등록해주겠다. 연간 최소 300억원의 불량을 배정해주되, 일단 4주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연간 300억원, 4주 내로 20억원 상당의 고철 및 비철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9,000만원, 같은 달 12, 3,000 만원 도합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지재단이라는 허울뿐인 단체를 만들어 아무런 추진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해상유 사업, 폐고철 수거 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내용과 편취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3억 2,0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 F, M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7,000만 원 및 2,500만 원)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8. 13. 15: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0원 또는 70,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각 인터넷 게시글, 각 인터넷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키스방에서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옷 위로 가볍게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터치하는 등 가벼운 스킨쉽을 할 뿐이고, 그러한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키스방은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 등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폐쇄된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단둘이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를 할 수 있고, 옷 위로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질 수 있었으며, 각 방마다 휴지와 물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여종업원들이 비키니를 입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키스방의 인터넷 광고의 여성사진은 모두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사진으로 손님인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모습들로 보이며, 광고 문구 또한 '부드러운 입술과 보드라운 살결로 회원님들의 애간장을 녹여드립니다', '날씬한 몸매에 명품 가슴으로 회원님들의 심장을 마구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등으로서 광고를 보는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단순한 대화나 키스만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손님들은 흥분하여 여자 종업원이 보고 있는 데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면 밀실에서 나오도록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위행위를 하려 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종업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상황을 굳이 막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자 손님이 밀실에서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신체 접촉을 하고, 도중에 성적으로 흥분하면 여종업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하는 영업을 한 것인바,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1월경 다른 곳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키스방을 인수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인 점에, 이 사건 키스방의 규모,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남 마산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경남 창녕군 C 중 일부인 답 496m²에 대하여, 매수인 D과 매도인 E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매수인 D과 매도인 E 간의 경남 창녕군 C 중 일부인 답 496m²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로 인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 보관 중인 필로폰 약 1.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 안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G 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주택 우편함에 보관 중인 필로폰 약 4.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자신의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경 자신이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1. 의 가.항 및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4.43그램을 신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40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4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X4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m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2010년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3. 13: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서울역 4호선 환승통로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나이키 인터네셔널 엘티디의 'NIKE'(등록번호 제0229091호), 상표권자 평안산업공업주식회사의 'NEPA'(등록번호 제0662551호),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ADIDAS'(등록번호 제0234101호), 상표권자 베이식 트레이드마크에스 에이의 'KAPPA'(등록번호 제0417383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BLACK YAK'(등록번호 제0380952호) 5가지 종류의 유명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총 124점의 가짜 의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1. 2013고단591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3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상품권 8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97,000원과 상품권 합계 1,8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05:1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품권 합계 39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착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0.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9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3,100,000원, 상품권 합계 2,76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 05:10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머니카드'에 19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고단661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이미 'J' 주점을 그만둔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J 주점에 근무하고 있으니 300 만원을 대출해주면 이자 및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CCTV 영상자료 [20131¹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 의점), 각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봄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알게 된 카드영업사원인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3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양시 D아파트 5동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양시 봉강면에서 옥룡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모판 자르는 쇠칼(길이 약 50㎝)을 조수석 바닥에 둔 채, 신문지에 싸여 있는 스패너, 육각렌즈, 그물 꿰매는 바늘, 칼집을 조수석 사물함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운전대와 차 앞 유리 사이에 놓아 두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느냐, 전화를 안 받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나는 무서 울게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8:00 경 순천시 서면 구상리 부근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의 F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점심 약속을 어긴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그곳에 놓여 있던 노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편 G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쪽 백미러 1개를 그 옆 땅바닥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606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4.14:00까지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6:4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09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2006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0.15:30경 대전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362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판사 D에게, "C는 2011. 5. 11. 07:50 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의 집에 낫을 들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같은 날 같은 리 G에 있는 H의 집 앞을 지나다가 H과 마주쳤을 때 C가 낫을 들고 H을 협박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C는 낫을 들고 F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은 C로부터 낫을 빼앗아 숨기기까지 하였으며, C가 H을 낫으로 위협할 당시에 피고인은 C로부터 낫을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와 동거하는 사이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만나 알게된 인적사항 불상의 'E'으로부터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고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위 인적사항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정확한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를 적어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고객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 등의 양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