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2009.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담배 40보루와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금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3 피고인은 2013. 8. 12, 00:05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I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96만 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1병(27만 원), 죠니워커 블루 양주 1병 (65만원), 오징어 1접시(2만 원), 황도 1접시(2만 원)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44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소재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혼자 넘어진 뒤 J빵집 앞으로 걸어 간 후 J빵집 앞 노상에서 일체불상의 남자 2명 중 한 명이 운전을 만류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후 남자 1명은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걸어가고, 또 다른 남자 1명이 하얀색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J빵집 앞 노상에서 팔팔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뺑소니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후 2013. 7. 8. 22:14경 J빵집 방면에서 팔팔식당 앞까지 걸어 간 후 다시 되돌아와 종합마트에 방문 K파출소로 신고하여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앞번호가 M이나 N로 시작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팔꿈치를 충격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뺑소니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입력하게 하고 하얀색 마티즈 차량 운전자를 수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얀색 마티즈 차량 운전자를 무고하였다. $2014-63, 피고인은 2013. 9. 9. 22:20 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7천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L,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I,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소유여부-없음),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벌금형 : 4,38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5,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고, 총 23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도망가고, 오로지 자신이 병원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잘못 없는 사람을 뺑소니범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판시 무고죄가 나머지 죄들과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