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1. 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남편과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등의 불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장래를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등에 의해 쉽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약국사장이다. 당신을 호강시켜 줄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 데리고 살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안심시켜 피해자가 2009. 11.말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집을 나와 숙식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 2009.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009. 12. 23.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신한카드로 합계 2,044,636원 가량을, 2009. 12. 28.경 위 국민카드로 716,000원을, 2009. 12. 1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우리은행 카드로 합계 14,677,699원을, 2009. 12. 29.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위 삼성카드로 합계 1,325,912원을 각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4장의 사용대금 합계 18,754,247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9. 12. 29.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 태강코퍼레에서 약 500만 원, ㈜ 바로크에서 약 300만 원, ㈜ 고려에서 300만 원, ㈜ 산와대부에서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F 명의로 명의신탁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F과 공모하고, 2009.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층에 있는 F 운영의 창업투자회사 사무실에서, F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1. 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 28.경 I 주식회사 명의로 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준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통장사본 [범죄사실 제2항 횡령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경위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3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준사기죄로 얻은 이익이나 금원은,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게는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수사기록 368 내지 381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정신상태('자아의 방어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지지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는 비교적 기능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나 대인 관계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나 행동, 욕구 조절에 심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각적 왜곡이나 현실 검증력이 와해된 심한 사고 장애와 같이 명백한 정신증적 증상을 단정 짓기 어렵지만, 현 상태가 지속, 악화될 경우 정신증적 증상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07. 11.경 진단결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과정에서 보여준 진술의 태도와 그 내용, 진술 과정 및 그 전후 행동, 특히 피해자의 딸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본래 망상장애 등을 돈을 굉장히 아껴 쓰고, 골목에 있는 쓰레기 등을 집 안에 쌓아두는 등 재산에 대한 집착 등이 있으면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쉽게 믿고 잘 의지하며 따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피해자가 무작정 집을 나와 피고인이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당시 피고인은 수원시 D에 있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 약국 근처의 모텔방 등을 잡아 3개월가량 함께 생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게 하였는바(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의 이혼을 돕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생활을 위해 도와준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정에 있었고, 특이하게도 2010. 1. 23. 경 피해자로부터 '본인은 각 카드사 사용금과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 등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100% 본인이 사용한 것이며, 향후 그 어떤 이유로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아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밖에도, 신용카드의 사용처나 대출금의 지출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경위 및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대출금의 지출이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약값 지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 등에서 상당한 가격의 약 등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지출은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