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9. 12. 18. 06:00경 영천시 B 소재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가 있다,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위 차량의 앞 유리에 구멍을 내고 뒷 유리에는 위 파라솔의 기둥 부분을 꽂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 위 차량의 본네트, 앞면 및 뒷면의 유리창, 좌우 문짝,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총 수리비 3,212,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25. 2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사장 이 씨발년 어디갔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커피찌꺼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간 후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83] 피고인은 2020. 3. 29. 09:4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입간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77] 1. 2020. 4. 8. 16: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6:57경 영천시 K에 있는 영천시 L주민센터 1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M로부터 집 앞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오늘도 가만히 앉아 놀면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데 왜 너네가 안 치우냐, 씨발놈, 개새끼들 앉아서 놀면서 왜 쓰레기를 안 치워 주노, 20명이나 이렇게 놀고 앉아 있으매 왜 쓰레기를 안 치워 주노"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지르며 욕설하고, 그 모습을 본 주민센터 직원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찍어라, 찍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 4. 8. 17:3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35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주민센터에 찾아가 동장 N에게 "O, P, 이름 외우기 좋네, 올 때마다 없고, 뭐가 그리 바쁘노, 개새끼, 호 로새끼, N 개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주민센터 산업담당 공무원 Q의 명패 앞에서, "Q 이름도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1:45경 영천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이 문을 잠그고 화장실을 다녀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T(46세)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뒤 왼발로 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21:00경 영천시 U에서 “V”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는 업주인 피해자 W(44세)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죽을래, 장사 그따위로 하면 불 싸질러뿐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꼬집고, 오른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28경 영천시 X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종업원인 피해자 Z(여,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운영자인 피해자 AA(39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9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8. 07:45경 대구 북구 AB, 4층 ‘A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남, 39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0:58경 영천시 AE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A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30] 피고인은 2020. 7. 3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3:59경 영천시 A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186] 피고인은 2020. 2. 21. 23:50경 영천시 AH에 있는 AI 내에서 피해자 AJ(남, 44세)이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2020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2020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N, AK, Z, A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T), 진단서(Z), 진단서(AA) 1. 수사보고(V 식당 앞 CCTV 확인), 내사보고(A 주취 소란 CCTV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L주민센터 직원들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파일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A S편의 점 내 폭행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2020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공소장 [2020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상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