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과거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음식을 얻어먹을 때 피해자 F(여, 17세)이 함께 음식을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7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78 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대금을 가져갈 생각인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B은 2015. 9. 28.경 대구 중구 G빌라 5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도착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있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성매매를 하려면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 너 말 안 들으면 B에게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8, 21:13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에 있던 B과 H가 짐을 챙기러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시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교육을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 며칠 안했으니까 다 까먹었겠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일도 안 잡히고 짜증난다, 성기 한 번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빨리 하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11. 7.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중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1, 23, 2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이 피고인 모르게 위 F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바람에 위 F이 몸이 아파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애 일 못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쿠션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빗자루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라.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학교 홈페이지와 여기저기에 뿌릴거다. 부모님한테 전해지면 어떻게 할건데? 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3, 23:30 경 대구 시내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시내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24, 25, 31)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이용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 이용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판시 제2의 다항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단, 피고인 B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형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우연히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상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데, 위 B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을 보내면서 성을 팔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끝에 위 B이 친구인 피해자를 성매매시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장난으로 같이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5. 9. 28.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위 B은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방 밖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였다. 그 후 위B이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 교육을 시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싫은 내색을 하였으나 위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B의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를 위한 교육 차원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가 에게 무리하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F의 몸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되어 2015. 11. 23. 피해자를 나무랐다.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아직 받을 돈이 160만 원이나 남아 있다면서 대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주려고 "F에게 한 것을 너도 당해 보라. 너도 F처럼 몸을 혹사시켜 돈을 벌라."라고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신체를 고의로 촬영한 사실도 없으며, 실수로 영상 등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5. 9. 28. 상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화가 나서 때린 것이지, 위 A가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돕기 위해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위 A의 강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방 밖에 있어서 방 안의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간음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위 A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28. B이 오라고 한 장소에 갔는데, 그곳이 A의 집이었다. 들어가자마자 B이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A에게 데리고 가 얘를 성매매시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가만히 있자 B이 머리채를 잡고 A의 성기에 얼굴 부분을 들이대면서 빨라고 하여 A의 성기를 빨았다. B이 밖으로 나간 후 A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A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B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몸을 빼기도 하고, A를 피하려고도 하였으나 그의 힘이 너무 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후 세 번 더 A에게 겁을 먹고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A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목격자인 H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당시 행동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2)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 A의 변소 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의 거친 행동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위 B의 강요에 못 이겨 교육 차원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30대 초반의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위 B은 피고인 A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17세의 여자 청소년이며, 범행장소는 바로 피고인 A의 집이다. 피고인 A는 위 B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위 B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눠달라고 제안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그 후 위 B과 사이가 나빠지자위 B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았으며,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B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B의 요구에 못 이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때에는 위 B이 자리에 없었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남자인 자신이 겁을 먹을 정도로 위 B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구타한 다음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자신은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강간이나 위력 간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그럼 B을 불러 말할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12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A로서는 'B을 부르겠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협박이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3)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방 밖에 있어서 방 안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변소하지만, 피해자가 위 A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한 다음 곧바로 위 A의 방으로 데리고 가 위 A와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위 A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방 밖으로 나오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판시 제2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 몰래 F을 성매매시킨 것이 발각되어 A의 집에 갔는데, A가 쿠션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 복부와 머리를 여러 대 때렸으며,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를 촬영하고, 성기를 빨라고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과 그 전후 사정 등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사흘 후인 2015. 11, 26. 모친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고소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F에 대한 합동강간,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발각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분석결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나.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 A의 변소와 잦은 진술 번복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휴대전화로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휴대전화로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촬영했더라도 이를 바로 지웠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경찰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나 유사성교 장면이 촬영된 사진 십여 장을 복원하여 이를 제시하자, 뒤늦게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 "자기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으며, 협박이나 다른 의도가 없어 곧바로 삭제했다."라고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피해자 B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또다시 변경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8년 다. 제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5년~14년 8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2년 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는 핑계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생리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 몰래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무리한 성매매를 강요·알선하였고, 결국 피해자 F은 병이 들어 더 이상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몸이 나빠진 일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투었는데, 피고인 A는 모두 피고인 B의 잘못이라면서 공범인 위 피고인을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나체 사진과 위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배움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수 차례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방관자에 불과하였거나 피고인 BO로부터 피해자 F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한 것처럼 변명한다. 피고인 B은 오로지 피해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된 책임을 A에게 돌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 많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보호·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F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데 이어 위 F와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 B보다는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F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핑계로 상피고인 A와 합동하여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위 피해자를 성매매 교육을 빙자하여 강간한 다음 성매매를 수십 회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알선한 성매매 횟수(21회)는 위 A가 알선한 횟수(8회)보다 훨씬 많고, 특히 피고인은 생리 중인 피해자 F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 강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청소년인 점, 피고인 자신도 위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 F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현재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55),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의 구금생활,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