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2019고단3596 1. 건조물침입 가.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4: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원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13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I 관리하는 위 건조물인 C 병원에 침입하였다. 다. 2019. 12. 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5:35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I 관리하는 위 건조물인 C 병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체크카드 및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2층에 있는 '안 은행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3단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G은행 체크카드 1개와 현금 4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범행 1)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4:56 경위 병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에서 절취한 G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2019. 11, 24. 13:3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3:36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2019, 11. 24. 16:3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6:36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2019.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1:0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합계 203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관리하는 '뇌졸중 상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7,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역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칸 안의 선반대 위에 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 1매, 전역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13:43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내당점 2층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2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가 분실한 그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위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73 1, 2019, 11, 16.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19:20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병원 관리인이 관리 중이던 위 병원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에 들어간 다음, 8층 간병인 휴게실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Q카드(카드번호 : R) 1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20:03 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M성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4매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P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 4매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위 P 소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12, 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3. 13:37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병원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병원 관리인이 관리 중이던 위 병원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 건물에 들어가 3층 W호에 있는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구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G은행 통장 사본 1. 각 CCTV 사진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¹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 성서점 CCTV 확인), 내사보고(O CCTV 확인), 수사보고(상품권 일련번호 및 회수여부 확인), 수사보고(O 8층 간병인 휴게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1. 16,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앞에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병원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고, 절취한 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던 점, 피해자 1에게 체크카드, 전역증이, 피해자 P에게 Q카드가 각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