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안전표지를 지키면서 교차로 통과 전 직진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표지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 피해자 F(여, 7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801,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바로 옆의 뒷범퍼 부분부터 그 끝부분까지 접촉의 흔적이 있고(증거목록 31번, 수사기록 3구너 11쪽의 상당 사진 참조),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전조등이 위치한 부분), 옆 펜더 부분, 휠 부분이 긁혔는바, 이는 비록 가해 차량의 접촉면이 찌그러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던 중에 뒤를 받혀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사고 발생 후에도 가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여 가버리자,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상향등을 점멸하는 한편 경적을 울리면서 가해 차량을 뒤쫓아 간 사실, 이에 가해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후 3초 후쯤부터 2~3초간 차량 후미의 비상등을 점멸하면서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였고, 또한 피해 차량을 계속하여 뒤를 쫓아오자 사고 발생 후 17초 후쯤부터 약 15초간 비상등을 점멸하면서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며 정차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후 약 50초 후쯤부터 비상등을 점멸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이때쯤 갓길에 정차하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다), 사고 발생 후 약 1분 후쯤 뒤쫓아 온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의 앞을 막자 그때서야 정차한 사실,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었는데, D이 피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가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G과 자리를 바꾸었고, 이에 G이 가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은 조수석 쪽에서 하차하는 등 운전자를 뒤바꾸려고 하기도 한 점(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적용 불가능 문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도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 D이 가해 차량의 추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급제동이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탓을 하며 소위 ‘보험사기’ 유사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점, 가해 차량 자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피고인인 바람에 보험적용이 불가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