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함께 생활하고 있던 지인인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D 몰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는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급하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1.경 당진시 E 1층 D의 집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인 D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업체에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체들로부터 롯데카드, 엘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외환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를 발급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5. 11. 10.경 주소 불상의 제일은행 이수교출장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 부분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26차례에 걸쳐 합계 51,558,1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5. 11. 10.경 주소 불상의 주식회사 왕림석유에서 위 영업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당하게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해 대금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시', '할부', '일시 및 할부'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724차례에 걸쳐 합계 92,274,54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 관리대상정보 조회서 1. 비씨(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국민)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LG카드 리볼빙 회원가입신청서 1.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롯데카드, 범죄일람표 엘지카드, 범죄일람표 비씨카드, 범죄일람표 삼성카드, 범죄일람표 외환카드, 범죄일람표 국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2007년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14,768,380원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2017. 1. 23.경 F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2017. 2. 9.경 I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K를 설립한 후, 2017. 1. 31.경 L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N사이트 로그인 이후 캡처 등,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거래신청서 등, 수사협조요청 회신, 계좌조회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통합사건조회서, 법인 및 개인명의 계좌, 법인사업자현황, 각 법인대표자 및 개설자 현황, 맥어드레스 주소 현황, 각 계좌별 계좌 개설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5-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7.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면서 주주이고, 위 회사의 1주 액면금액은 500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캠핑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대주주로 있는 C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1억 원에 사라. 이 회사는 상장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올해 6월에서 8월 정도에 기관투자자가 들어오고, 내년 1월에 100% 상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5,000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은 기회가 좋은 게 1만주를 사게 되면 무상증자를 한 번 해줄 것이니 2만주가 될 것이다. 많이 투자할수록 이익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2016. 1.경까지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회사가 상장요건을 구비하여 약속시한까지 상장이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나머지 주식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자, 2015. 6. 1.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6. 3.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통일주권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통일주권을 발행할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통일주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녹취록(D, A), 예금거래내역서, 가주권, 카톡대화출력물 1.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코스닥시장 상장절차,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1. 수사보고(통일주권 사용대상법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D은 2010. 1.경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F 산업단지의 시공사인 성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E의 자금 부족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E에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D의 직원인 G은 공사를 계속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E에 소개시켰고,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려 약 5,000만 원은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D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E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경 D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H에게 101,836,860원, 유류 공급업자인 I에게 114,693,327원, 현장사무실 건축업자인 J에게 44,478,000원, 장비 임대업자인 K에게 125,980,000원, 근로자인 L에게 18,000,000원, 근로자인 M에게 12,000,000원 등 합계 416,988,187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I이 2010. 12.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2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H이 2011. 5.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9. 지급명령이 발령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채권자들에게 원청 업체인 성백건설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G에게 E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 3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D기업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고인 A이 채무를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이 가질 의도로 D이 피고인 A에게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E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D이 대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D의 성백건설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위 서류들을 근거로 성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채무를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인 H 등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4.경 E에 금전을 대여할 당시 D이 피고인 A과 구두로 E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보증(대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D이 E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민사적 책임이 없음에도 2011. 6. 30.경 피고인 A에게 "E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D이 대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D의 성백건설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이라 함은 실제로 양도 또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 또는 채무부담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채무부담을 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은 도급인인 성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실상 폐업한 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성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약 12억 원 정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성백건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E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6억 원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D 현장소장이었던 G의 제안에 따라 E에 약 2억 원 정도를 대여한 상황이었고, 위 돈 중 약 1억 1,000만 원이 D에게 공사자금으로 지급되어, D로서도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D에게 성백건설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으면 소송비용과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D에게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실제 피고인 A은 성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금을 직접 추심하였고 이를 D에게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채권 양도 또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 또는 채무부담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채무부담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새로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환 대출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 10.경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2020. 3. 22.부터 2020. 7. 7.까지 근무했던 종업원으로, 퇴직하며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급여 명목으로 72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00:27경부터 2020. 7. 25. 03:26경까지 피고인의 D 휴대폰으로 "입금해주세요. 72만원요", "50만원만 입금해 주세요", "잘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교도소 가기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고시원비 25만원 빌려주세요", "제가 그리 구걸하면서 부탁했는데, 그 기회를. 딸 차넘버로 주소 확보했고. E호. 기대하세요. 어차피 저 교도소 갈 거니까요. 제가 가기 싫다 했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도와주네요.", "니가 인간이냐? 벌레 같은 놈", "벌레 다 죽여줄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딸 사진 1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했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수? 오라해 지금", "날 못 잡으면. 딸. 3시간", "10분. 딸이 먼저일까. 어머니가 먼저일까","빨리 입금해라", "누구든지. 어찌할지.", "가만안둬", "싹다.", "다 그냥.", "모조리 죽.", "다 죽여 버린다", "딸. 어머니.", "딸. 가만안둬. 지켜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구미시 B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다녀오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HD 승용차를 시동을 켜둔 채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왼손으로 위 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승용차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승용차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범행 전·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저지하자 그대로 자동차를 출발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붙잡은 채 20m 가량을 끌려가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향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무사히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정하고 자책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6:59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중앙선 부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가 위 택시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피하여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재차 위 택시를 막아서며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택시에 매달려 약 2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C 사업장에서 C이 유한회사 D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익산시 E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같은 사업장에서, C이 유한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5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거짓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런데 원청회사인 D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잘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새벽 1시경 화성시 C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B 하부조직원 피해자 E(남, 30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며 부축하자 하부조직원이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2021. 2. 1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2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제보자와 피혐의자의 발신, 수신 메시지 1. B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사본, [A]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4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끝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만큼 한층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 및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5:02경 제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2층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26세) 등이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결혼은 했냐?", "씨발 개새끼들아, 너네 아들도 없냐?", "경찰이면 빨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D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C지구대 근무일지 (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5:4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2020고단505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0: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2. 11. 1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처와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양형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지인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구로구 E호텔 F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7. 11.경 투약 피고인과 B은 2020. 7. 11.경 서울 광진구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어 물병과 연결한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15.경 투약 피고인과 B, C, D은 2020. 7. 15. 12:00경 위 G호텔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7. 17. 위 G호텔 I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2g을,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에 필로폰 약 0.35g 및 대마 약 200.3g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자료,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거실에서 처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딸인 피해자 C(18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류뭉치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지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 아이디 'D', 'E' 등, 이하 'C'라고 함)를 소개받고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SNS 텀블러 등을 통해 필로폰 판매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가 보내 준 필로폰을 소분하여 서울·대구 등지 주택가에 숨겨 놓은 후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 등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4. 14. 21:49경 서울 송파구 F 내 계단 봉 하단부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닉한 후, 그 도로명 주소판 및 세부 은닉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전달하고, C는 G으로부터 2020. 4. 16. 저녁경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2. 20.경 서울 관악구 H, 2층 계단봉 하단부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한 후, 그 도로명 주소판 및 세부 은닉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전달하고, C는 I으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0만원을 송금받고, I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2,0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추적수사 내사보고 및 사진, 송금한 내역 사진, 주소판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본, 텔레그램 일명 던지기 사진, 닉네임 C 사진, 닉네임 M 사진,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이미지 첨부 수사보고, 동영상 CD, 공범 수사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휴대전화 텔레그램 출력물, 텀블러 광고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7, 11, 12, 19, 21, 22, 23, 25, 29, 31, 33,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4.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소재 문경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 23:02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OOO호에서 '2020. 10. 12. 육군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배송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