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음, 이하 'G'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I지점(지점장 J, 2016. 9. 29.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선임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I지점' 선임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투자자 M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11. 26. 위 M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총 4,93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4,108,4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빌딩 4층에 있는 G O지점(지점장 P, 2017. 7. 21.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O지점'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4.경 위 O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Q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5. 4. 위 Q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3. 9. 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총 8,68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12,478,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P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G 관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빌딩 4층에 있는 G O지점(지점장 P, 2017. 7. 21. 구속구 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O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10. 초순경 위 O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R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5. 10. 12. 위 R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총 4,51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21,81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P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S 관련(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T(2017. 3. 3. 구속구공판)는 U그룹 운영 및 투자금 편취를 총괄하고, V(2017. 7. 18. 구속구공판), W은 위 T를 보좌하고, 피고인 및 X, Y 등은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6. 11. 21.경 서울 강남구 Z, 6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A에게 "T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AB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1. 21.경 위 AA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AC빌딩(지하철 AD역 부근) 소재 주식회사 AE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 소재 위 U 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7. 2. 2.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1,9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21,25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W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대표이사 H,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음) 본사 옆에 있는 I지점(지점장 J, 2016. 9. 29.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I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6. 2. 초순경 위 I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AF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6. 2. 17. 위 AF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총 4,89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3,047,4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G빌딩 11층에 있는 G AH지점(지점장 AI)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AH지점'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11. 초순경 위 AH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AJ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H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11. 6. 위 AJ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1,42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4,142,5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관리, 투자금정보, I지점 직급표, 총배당금, 각 수사보고(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분석, H 대법원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내역서, 고객정보관리, 투자금정보, O지점 직급자 현황, 각 수사보고(H 대법원 판결문 첨부, P 공소장 첨부) [피고인 C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고소인 보충진술, AK 및 AL의 고소장 1. 고객정보관리(O지점), 투자금정보, O지점 직급표, C총 배당금, R 투자금 배당정보, 투자계약서 및 거래내역, 보증서(U), 각 수사보고(H 대법원 판결문 첨부, P 공소장 첨부, U 관련 주범 T 유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투자약정서, 사업설명자료 등, 총 배당내역서, 직급표 현황, 배당금 지급내역, 수사보고(H 대법원 판결문 첨부) [피고인 E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배당정보(현황), 고객정보관리, 각 수사보고(소속지점 인적사항확인, E직급표, 수당내역 확인), AH지점 직급표, AH지점 E총 매출내역 및 총 배당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유치한 수신액 외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지점 전체의 수신액에 대하여 지점장 등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G 및 S의 영업조직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구조, 수수료 지급 시스템, 피고인들의 지점 내 지위 및 역할, 활동내역 및 배당내역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소속된 지점 전체의 수신액에 대하여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하위자에 의해 투자유치한 수신액은 피고인별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많은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에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만연히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직접 투자를 유치한 AA, AL, R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직접 투자를 유치한 AF 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직접 투자를 유치한 AJ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하위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직책, 가담정도, 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당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G 내 피고인들과 유사 직책의 자들이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AM 관련) 피고인은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AM 주식회사(대표 AO, 2017. 1. 17. 구속구공판) 서울 여의도 영업본부(본부장 AP, 2018. 3. 29. 불구속구공판)의 모집인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AF에게 "AM에서는 유류도소매업, 주유소 운전자금 대출 등의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AM에 투자하며 투자금에 연 7.9%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6. 2. 24.경 출자금 명목으로 AF으로부터 AM 대표 AO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4. 28.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34,404회에 걸쳐 67,447,046,66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대표 AO, 서울 여의도 영업본부장 AP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6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28.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2016. 12. 20.경까지 투자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고만 한다)는 본사와 산하 각 본부(여의도본부, 강남본부, 호남본부, 부산본부, 대전본부 등)가 있고 본부장 하위에 지점장, 팀장, 모집책인 RM이 있고 그 모집책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구조이다. 모집책인 RM은 AM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상위인 팀장 코드로 등록한 후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 D는 2015. 4. 28.경 AM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7. 28.경 적립투자형 상품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투자하다가 2015. 하반기부터 AM 모집책(RM)으로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8번), 고소인 AF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공판기록 2018. 12. 5.자 AF 엄벌요청서 뒤 첨부자료) 중 AM 인사기록리스트와 수당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여의도본부장 AP, 여의도2지점장 AR, 팀장 AS 산하 RM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여의도본부 여의도2지점 RM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피고인 D는 2015. 8.경부터 여의도본부 여의도2지점 RM으로 등록하여 투자금 유치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AM은 2015. 7.경부터 투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약정서에 따라 투자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운용 결과와 사업 손익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된 가입증서(증거목록 순번 153번)를 교부하였고, AM 본사 직원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투자자에 대한 가입증서 발송 및 최초 투자금 납입이 있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상품 내용에 관한 확인전화를 하면서 투자상품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AM 대표 AO의 '2015. 7. 이후부터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2015. 7. 이후부터 2016. 12. 20.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 서울고등법원 2017노2032, 대법원 2018도1113), 검사는 AM의 본부장, 지점장 등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기소하면서 2014. 5. 16.부터 2015. 6. 30.까지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만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