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래쉬가드 등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은 의류 및 잡화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D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래쉬가드를 제조하여 공급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2018. 4.경 1차 납품을 해 주면 납품 후 1~2일 이내에 35%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래쉬가드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들 운영의 위 주식회사 F는 2017년 기준 부채는 5,624,554,000원이고 자산은 2,022,653,000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3,601,901,000원 초과한 상태에 있었고, 앞서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한 J에 대하여 약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수십 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부동산 지분을 압류 당하기도 하여 결국 2018. 6. 7.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속한 래쉬가드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4. 27.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인천 소재 <물류창고명>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의류 40,754벌 시가 342,492,824원 상당을 입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사기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J 관련 공람문서 기록에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람기록 일체 1. 등기부 등본, 완사입납품계약서, 관리인보고서, 회생경과 및 현황, 상표권 사용계약서, 재무상태표, 요약대차대조표, 부동산등기부, 소장 및 J에 대한 공정증서, 차용증 등, 물품인수증 1. D의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의류 40,754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피고인들 회사의 부채 총계는 2017. 7. 25.경을 기준으로 이미 5,624,554,000원에 이르는 반면, 자산총계는 2,022,653,000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들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래쉬가드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들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회사는 피해자 회사 이전에 피고인들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던 J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미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J에게 미납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일 2015. 6. 16.,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J,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J이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들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들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래쉬가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27. 피해자 측에 물품인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인수 후 1~2일 내에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4. 30. 피고인들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J의 2018. 5. 15.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과 무관하게 이미 이 사건 의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의류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와 상표권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