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6. 30.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E요양병원(2015. 6. 23.경 F요양병원에서 E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2011. 8. 1.경 L의료재단에서 D의료재단으로 명칭변경)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처로서 2015. 11. 17. 위 재단의 이사로 등록되고, 같은 해 12. 22.경 위 재단의 대표자로 등록된 후 2017. 12. 5.경까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위 B의 동생으로서 2017. 12. 6.경 위 재단의 이사로 등록되고, 같은 달 26.경 위 재단의 대표자로 등록된 후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8. 3. 26.경부터 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1. 6.경 위 재단의 발기인으로 신고한 K으로부터 위 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위 재단을 설립한 후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하여 같은 해 7. 14.경 위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경 남편인 위 B이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표자로 등록되거나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되자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5. 12. 22.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위 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2. 6.경 형수인 위 C로부터 위 병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8. 7. 말경까지 위 병원의 진료,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형식적으로 D의료재단이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 E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8. 31.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8,789,562,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위 E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4,706,166,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위 E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2.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573,306,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함)은 피고인 B의 출연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은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의하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이 사건 의료법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성과 등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각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제도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의료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생활협동조합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은 제48조 이하에서 의료법인의 설립 및 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대사업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라 별도의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비의료인인 임원이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 의료인인 임원에 비해 그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거나 그 의료법인의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비의료인만 임원으로 선임된 의료법인, 비의료인인 임원의 주도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의료법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50조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듯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집합으로서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목적재산이 그 핵심이고, 사단법인과 달리 그 인적 구성원이 없으며, 다만 그 설립자에 의해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임원이 존재할 뿐이다.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그 출연자에게 되돌아가거나 해산 당시 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의료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 및 운영한 것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2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도160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M병원은 2006년부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가 그 부지 및 건물이 K에게 낙찰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2011. 4. 23.경 K과 사이에 M병원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7.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된 기본재산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K 명의의 재산기부신청서에는 K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주소1>, <주소3>, <주소2>에 소재한 K 소유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강원도지사는 2011. 6. 27. 피고인 B의 위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2011. 6. 30.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및 피고인 B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제한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이 O, K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10. 22. O, K과 사이에 이 사건 의료법인이 O에게 9억 원을 지급하면 O와 K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O에게 9억 원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 사건 병원을 2011. 7. 14.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강원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2011~2017년 이 사건 병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강원도청 식품의약과는 2012~2018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매년 의료법인 점검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 2017년도 의료법인 점검 시 : 이 사건 의료법인의 2013~2017년 정기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 2018년도 의료법인 점검 시 :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농지 1필지가 포함된 점 및 피고인 B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과다하게 계약한 점을 지적 다) 피고인 B과 J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 피고인 B은 2014년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 따른 급여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는 2018년경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 → 2015. 11. 17. V → 2015. 12. 22. 피고인 C → 2017. 12. 6. S → 2017. 12. 26. 피고인 J → 2018. 3. 2. S → 2018. 3. 26. 피고인 J 수사기관은 2017년경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 및 편의점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J 및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각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은 2018년경 피고인 B이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의료사업을 가장하여 N요양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도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위 N요양병원 사건 외에도 P요양병원 및 X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N요양병원 관련 : 2019. 8. 22. 징역 3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94호)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대전고등법원 2019노345호, 대법원 2020도5494호) - X요양병원 관련 : 2019. 12.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053호) - P요양병원 관련 : 2021. 1. 17.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2019고합446호)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을 형식적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B이 강원도지사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인 설립발기인 목록,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재산 기부신청서, 병원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강원도지사가 위와 같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의료법인설립을 허가함으로써 적법하게 설립되었다. 강원도지사에게 제출된 위 설립취지서에는 "<지역명> 및 <지역명>에는 전문노인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 시급히 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여 보호자들이 타시·도 지역의 원거리로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사업계획서 중 '직원인력운용계획' 부분에는 이 사건 병원에 전문의 6명(진료원장 및 과장 5명,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5명(과장 1명, 수간호사 2명, 간호사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침구과, 한방내과의 6개 진료과목을 구비하고 2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병원사업계획서 중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부분에는 의료시설 리모델링비 8억 원과 의료장비 및 집기 등 6억 원은 금융권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이고, 운영자금 5억 원은 이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이 위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위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서에 첨부된 발기인 회의록에는 K이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반면,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K이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발기인 총회가 끝난 후 K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회의록에 K의 인감을 날인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기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나 피고인 B의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K이 피고인 B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K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출연하여 주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K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B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신청서에 첨부된 발기인 회의록이 위조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일응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본 부실 여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상당 부분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및 설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을 형해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원도청 식품의약과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중 <주소4>는 농지여서 기본재산에 편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농지가 기본재산에 편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매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도 설립 후 7년이 지난 2018년에야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Q 역시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의료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소4>의 감정평가액은 25,387,000원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액 합계 6,217,904,820원 중 0.4%에 불과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개최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에는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 대하여 복수의 회의록이 존재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있고,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의 2017년도 의료법인 점검 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2013~2017년 정기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복수의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추어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2011. 7. 28.자, 2011. 9. 1.자, 2011. 9. 2.자 각 이사회에 대하여 작성된 복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으로 작성된 회의록의 양식이 모두 일치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어 위와 같은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해외로 출국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이사의 귀국 후 추인을 받고 사후에 날인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2017년도 의료법인 점검 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창고정리를 하면서 서류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던바, 이러한 해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7년도에 의료법인 점검을 하였던 증인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점검 당시 정기이사회 회의록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임시이사회 회의록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임사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하고 정기이사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외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증인 R, S이 이사회와 관련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28.~2011. 9. 2.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공증인 사무소의 인증서까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및 재정 상황 이 사건 병원은 2011년경 6실 50병상,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규모로 개설되었다가 2018년경 28실 199병상, 의사 5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간호사 18명, 총 직원 80명의 규모가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2011년의 582,076,840원에서 2017년에는 5,988,386,437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하였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52,910,467원~506,120,848원의 범위에서 매년 순이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이 사건 병원은 진료파트와 행정파트가 나누어져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진료 부문은 병원장이, 행정 부문은 행정원장이 각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고, 의료진 채용이나 의약품 관리는 병원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는 증인 U 역시 이 법정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병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의료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진료행위 등에 깊게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의 수사를 의뢰한 수사의뢰서에도 이 사건 병원의 의료행위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바) 관할관청의 지도·감독 회피 여부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나 병원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강원도청 식품의약과는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매년 의료법인 점검을 시행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을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J은 2014년과 2017년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수사기관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다는 의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자산 혼용 내지 수익 분배 여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가수금 상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 직원은 피고인들의 가수금과 가지급금 내역을 출납부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출납부에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회가 사후 감사 결과 피고인 B에게 일부 누락된 금원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의료법인간의 위와 같은 거래사실만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에 자산이 혼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14. 12.경 이 사건 병원 부지 옆의 <주소5>, <주소6> 토지를 매매대금 1,184,4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이 원래 위 각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부채비율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가 여전히 이 사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해명이 허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5. 1. 15. 피고인 B 소유인 위 <주소6>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17,600,000원에 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8. 6.경 마찬가지로 피고인 B 소유인 위 <주소5>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 8천만 원에 수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공사는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의 필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수목공사 역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의 미관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에 자산이 혼용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거래상 대방에게 식자재 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로 지급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이 사건 의료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의료법인, 병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나 병원의 시설,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