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에서 ‘당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해당 조직을 구성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현금을 직접 받아서 서울 남구로역으로 가져다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조직원은 2021. 6. 4.경 전화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서민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F에게 현금 1,904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조직원은 2021. 6. 7.경 다시 전화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적신호가 들어온다. 이를 풀려면 1,600만 원을 대면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같은 날 11:14경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온 G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이후 다른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서민대출지원과 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으니 6,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순번 대기 중이니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출이 지연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당신들 장난하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다시 조직원은 2021. 6. 8.경 전화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화를 낸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신용을 문제 삼는다. 신용 문제를 없애려면 1,7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직원들은 B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09:22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범행시간 특정, 택시기사 상대 현금수거책 특정 관련(6.8.,6.9.)],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콜택시를 불러서 이동하였는데, 그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는 그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연락의 흔적을 모두 삭제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제2권 제43쪽), 이렇듯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사후 행적을 치밀하게 인멸할 것을 주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야 할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본인을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인 듯이 소개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거짓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불과 하루 만인 2021. 6. 9.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2021. 6. 7. 및 같은 달 9. 다른 현금수거책 2명에게도 신분확인을 하고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실제로 2021. 6. 7.자 현금수거책인 G은 “‘은행의 팀장님’이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인정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108, 109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더욱 믿을만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마침 통화 중이던 피해자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의 성명이나 직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42쪽),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단언하지 못한 점,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현금을 건네준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ⅰ)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2년이 넘게 경과한 2023. 10. 27.경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뇌경색 치료를 받기도 하여 기억력이 감퇴되었을 우려가 있고(위 녹취서 제5쪽), ⅱ)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한 다른 현금수거책들에게는 일일이 신분확인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며(위 녹취서 제10, 11쪽), ⅲ) 증인신문 중간에 ‘피고인에게도 신분을 물어보았을 수 있다’는 유보적인 답변도 하였고(위 녹취서 10쪽), ⅳ)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에 앞서 2023.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구태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되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해자가 현금수거책 G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도 금융감독원 소속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듣고 나서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해악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단 한 차례 가담한 범행으로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