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3,300,000원을 위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43,700,000원 1)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투자신탁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2012. 2. 1.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 1) 공소사실에는 "52회에 걸쳐 합계 1,261,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좌이체 범죄 횟수는 53회이고, 계좌이체로 인한 이득액의 합산액은 1,243,700,0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차용금 명목으로 14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6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수협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각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통장사본, 금융거래 내역(C), 거래영수증(C), 예금거래내역서(J), A 명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을 제공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합계 약 20억 상당의 재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기망한 점,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는 일부 피해자들을 다시 속이면서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없이 피고인의 남편인 K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이른바 외상 합의를 하는 데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도 상당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부터 2012.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상품권 구입대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2. 26.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는 피해자 E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상품권 편취 관련), 피해자 G에 관하여는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제227쪽)와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제235쪽) 밖에 없는데, 위 증거들은 검찰 수사관 또는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기망의 내용과 상품권 지급경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초기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각 진술조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탄원서에는 피고인에게 건네준 상품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매 사업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간 돈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인 C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자를 원금에 플러스 시켜서 굴릴 때는 한 번씩 10%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주거나 명절 때도 10%의 상품권으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오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외견상 수익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나 의례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훨씬 더 큰 피해액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자백하고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거나 실제로 경매하는 팀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해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