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지적능력 48, 사회지수 51(약 7세 2개월)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수시로 위 택시를 이용하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8. 23.경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7: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운동하느라 힘들지. 내가 고기를 좀 해 줄 테니까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말한 후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8. 23. 17:2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목욕하고 가라.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씻어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버둥거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후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해수욕장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증인 J, K, L, M,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과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촬영) 1. 유전자감정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지 사본 1. 통화내역서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죄에 있어 '간음의 목적'은 피인취자로 하여금 행위자 또는 제3자와 성교를 갖게 하려는 목적을 의미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간음의 목적이 있는 이상 다른 목적을 함께 또는 부수적으로 갖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간음 목적을 가지고 유인한 이상 실제 간음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살며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고, 피고인의 부인은 집을 비운 상태로, 피고인이 다른 목적 없이 갑작스럽게 식사 대접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땀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를 씻도록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씻은 후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쪽 ~ 75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밥과 고기를 먹이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시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씻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과 고기를 먹인 것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와 성교를 갖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평소에 배를 찔러도 싫어하는 티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이며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이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반복된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6쪽, 287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어느 순간에 집에서 기회를 봐서 피해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미쳤었나보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99쪽),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애초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발기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평소에도 발기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적인 상황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간음 목적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 간음/강제추행, 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간음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간음유인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3주 후 다시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