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넣은 채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와 동석하였떤 언니 전화진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장난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쳐 피해자를 들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지 않았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넣은 채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장난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앉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양손으로 드는 시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쪽에 양손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다. 당시 여자 화장실 앞에서 벌어진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었던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 용병칸에 있을 때 화장실 앞 쪽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올리려 하였다'라고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 시간 피고인이 있는 술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울리던 다른 일행들도 있었기에 굳이 술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월 ~ 1년(제1유형인 일반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임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넣은채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경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3.경, 2017.경 강제추행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