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과 피고인 A의 방조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 조사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5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금 수거에 가담하였다. 위 성명불상자1은 2019. 1. 2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D은행, E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고, 다음 주에 법원에서 당신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인데, 전화를 끊으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할 것이다."고 하고, 곧이어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대포통장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개수, 입·적금, 금액 등을 말해라."고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3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돈에 CNN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CNN코드를 확인하여 조사한 뒤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와라."고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4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팀뷰어'와 '경찰청 폴 안티 스파이' 어플을 설치한 뒤 '팀뷰어'를 실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3. 16: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J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200만원을 금융감독원 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5를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5는 같은 날 16:0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65길에 있는 풍림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대기하였다가,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성명불상자5가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성명불상자5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위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내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원을 건네받아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1,200만원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20만원, 성명불상자5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 조사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K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K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16. 08:58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기를 쳐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당신이 검찰에도 출석하고 법원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같이 수사를 진행중인데 금감위 직원을 바꿔줄테니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모두 막혔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용하는 은행이 어디냐. 'N' 어플에 들어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라. 대출받은 돈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한 것이니 그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 13:38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Q은행에서 대출받은 1,8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 R 대리를 사칭한 위 K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K과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대기하였다가,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K이 받을 수 있게끔 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위 P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원을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판시 1항 기재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운전을 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어 일할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명불상자5, K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 수거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사전에 그 역할을 연습시켰으며, 편취금을 전달받아 분배하거나 분배하려고 하였던 등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20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금 수거에 가담하여,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운전을 해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피고인 B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이 원하는 목적지에 태워다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운전을 하여 갈 목적지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 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할 생각은 없었고, 운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 피고인 B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