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을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뒤편에 있는, 등산로로부터 약 10m 떨어져 있는 바위에 이르러, 피해자 망 I(여, 54세)이 그곳에서 홀로 돗자리를 깔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세게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 부분과 뒷목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열쇠, 이어폰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족적검색자료,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보 - 피의자 유전자),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회보), 수사보고(법의학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돗자리 위에 넘어졌는데 그 때 바닥과 피해자의 목 사이에 피고인의 왼팔이 끼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빼내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돗자리가 상당히 미끄러워 몸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아래에 끼어 있는 왼쪽 주먹을 빼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정면에서 조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뇌의 바닥면에 주로 형성되고 양쪽 대뇌반구 옆면에도 형성된 미만성의(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 얼굴에서 왼쪽 광대부위의 쓸린 듯한 양상의 피부 까짐과 양쪽 턱각부위의 넓은 피하출혈 및 근육 간 출혈, 그리고 여러 곳의 두피하 출혈, 목 부위에서 갑상연골 부위 및 목 왼쪽 아래 부위에 산재한 점출혈, 턱 끝 왼쪽 아래부위 및 목 뒷면의 국소적인 피부 까짐, 심부에 위치한 오른쪽 갑상선 실질의 광범위한 출혈 및 목 뒷면의 광범위한 피하연조직과 목 근육의 출혈, 얼굴의 울혈, 양쪽 눈꺼풀 결막의 출혈반, 심장 표면의 점출혈, 내부장기의 울혈 및 암적색 유동성 심혈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728 내지 739면). ⑵ 먼저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망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보건대, 부검 결과 관찰된 지주막하 출혈의 양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32, 733면) 뇌동맥자루 파열이나 뇌실질내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뇌부종 등도 거의 관찰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728, 733면), 위 뇌지주막하 출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J는 부검결과에 대한 의견서에서 '바위와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망인의 얼굴이나 목 부분을 가격하면서 위쪽 목뼈의 충격에 의해 척추동맥의 부분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 '(뇌내) 출혈 자체보다는 뇌부종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경우 뇌부종이 관찰되기 전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뇌지주막하 출혈보다는 목졸림이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등에 비추어 보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다음으로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목 앞면에 표피박탈 및 손가락 모양의 지두흔(손가락 끝 흔적)으로 추정되는 멍(점 출혈)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728, 734면) 피해자 목 부분에서 심부에 위치한 오른쪽 갑상선 실질의 광범위한 출혈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734, 73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얼굴의 울혈, 양쪽 눈꺼풀 결막의 출혈반, 심장 표면의 점출혈, 내부장기의 울혈 및 암적색 유동성 심혈 등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피해자의 목에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압박이 가해진 결과인 것 보이는 점(수사기록 793면,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쪽에서 목 부분에 상당한 힘을 가하여 눌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이고 주된 사망원인은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인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같은 손의 손가락 4개 정도로 보이는 흔적이 관찰되었으나, 보통 양손으로 목을 조를 경우에도 주로 한손으로 압박을 하면서 다른 손은 보조적으로 체중을 싣는 역할을 하게 되어, 양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된 손에 의한 손상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므로(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면), 위와 같은 형태의 지두흔 및 갑상선 부위의 출혈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닥과 피해자의 목 사이에 끼어있던 자신의 왼팔을 빼내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증인 J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목 앞쪽의 지두흔과 갑상선 실질의 손상 등이 관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왼쪽 목에서 지두흔으로 보이는 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갑상선 부위에 심부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출혈의 모습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왼팔을 빼내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누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 목 근육 뒤쪽인 목빗근 등에 압박에 의한 출혈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728면 등),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갑상선심부 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면서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검지부터 약지까지 힘을 주어 오른쪽 갑상선 부위를 압박하여야 할 것인데, 정면이 아닌 곳에 위치하여 위와 같이 힘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위와 같이 밀어내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엄지와 손아귀 부분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질식에 의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1분 이상 지속적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여야 하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깔려 있는 왼팔을 빼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보다는 피해자의 앞쪽에서 엄지손가락은 피해자의 오른쪽 갑상선 부위를, 나머지 네 손가락은 왼쪽 목 부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 부검 결과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발견된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 결막 출혈반, 얼굴 울혈, 심장 표면 점출혈, 내부 장기 울혈 등을 통해, 당시 질식 상태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⑸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압박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부위와 지속시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낮에 혼자 산행을 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강취한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법익인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고,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그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 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대낮에 산행을 하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공포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를 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⑵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은 아닌 점, ⑶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⑷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과 살인충동은 앞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