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3.20:4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1층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이 씹새끼야, 돈 받아 쳐 먹어서 안 잡아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워 위 C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요청하자 C에게 "이런 씨발 내가 비참하게 사니까, 좆 같냐,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은 후 양손 및 오른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차례로 1회씩 밀치고, 오른손 및 왼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차례로 2회씩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친 후 양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안면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야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20:47경 위 춘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위 D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던 중 D에게 "너 기억해 두었다가 너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D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위 춘천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담배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금연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 내 담배 내놔! 야, 씨발놈아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3. 21:48경 위 춘천경찰서 유치장 철쭉실에서 위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된 양변기의 뚜껑을 양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사진(순번 2, 5, 9), CD,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이후 추가 범행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란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경찰관이 다수여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손상된 변기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피해공 무원이 다수임은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가중요소로서 고려함. 징역 6월부터 1년 4월), 공용물무효의 감경영역(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 맥주병을 들고 찾아와 정문 입초 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경 E에게 "야, 이 씨발, 문 열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국이 드럽다"라며 소란을 피워 현관 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 찾아가 정문에서 근무중인 의경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현관 근무중인 경장 F의 뒤통수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경장 F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사업자는 사업계획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m²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업자인 양구군의 경제관광과 C로서 'D공원 부지조성사업'의 담당자인바, 2012. 9. 20.경 계획관리지역이 12,757m², 보전관리지역이 10,295m² 등 전체 합계 23,085m²인 강원 양구군 E 외 2필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공원 부지 조성을 위하여 태영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공원 자연생태습지 조성사업, 사업지구 위치도, 공사계획평면도, 위반확인서, 생태 습지 조성 후 모습 주변지도 다음지도, 현장사진촬영, 환경영향법위반 수사자료 제출, D공원 자연생태습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 통보 및 협의내용 수용여부 회신 요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수용여부 회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D공원 자연생태습지 조성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에서 행위주체는 "사업자"로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업무담당계장일 뿐이므로, 위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의 양벌규정은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을 업무주가 아닌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 참조),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에게 위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지역 폭력조직 '신의청회'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은 창원지역 폭력조직 '황제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사기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1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 경남 사천시에서 창원시로 운행 중이던 B 시외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경남마산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자 화가 나 그곳에 근무하던 경사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56 1. 피고인은 2013. 4. 1. 부산 사하구 B. 9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건축중인 주택이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건축비를 받아 지급하겠다, 2%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고 공사가 길어져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달 4.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같은 해 5. 14.경 4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 같은 해 7. 2.경 97만 원, 같은 해 7. 11.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08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창원시 의장구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마치 공사현장에 벽돌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창원시 의창구 D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사용할 벽돌 자재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자재대금 내지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적벽돌 슈퍼하이칼라파벽 7호 8,256개를 공급받고, 2014. 11. 13.경 같은 벽돌 480개를 공급받아 합계 5,598,960원상 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2016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2. 14.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다가 주인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 속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6장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2279, 피고인은 2016. 3. 18. 04:07경 광주 동구 남동 소재 구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소태동 소재 영진빌라 부근에 이르러 결재되지 않은 농협체크카드를 건 네주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4,100 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43869 피고인은 2016, 7. 31, 17:40경 광주 G 에 있는 H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오늘이 내 월급날이다. 내가 오늘 산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육회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 및 공기밥 그릇 등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324, 피고인은 2016, 8. 9. 22:1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백반 3상, 제육 1개, 소주 1개 및 음료수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426₁ 1.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함께 2016. 6. 18. 20:30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여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족발과 소주를 배달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족발, 소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3. 02:3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 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택시요금 2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409₁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 광주시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 공단오거리를 후평사거리 방향에서 춘천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황색 주의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D(63세,남) 운전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 왼쪽을 위 버스의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H(여, 21)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또는 H, D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순번 5, 9),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녹화 CD, 피의차량 탑승자 명단,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순번 12, 17, 20,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버스운전사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은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7. 1.경까지도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D,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였던 F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험금을 지급받은점, 피고인이 2001.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1:3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7.1km 지점 상행선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시속 90 ~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실선구간이었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탱크로리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고, 위 탱크로리 차량이 위 충격으로 도로 우측 방음벽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 탱크로리 차량에 있던 경유 32톤에 불이 붙은 상태로 유출되면서 배수로를 타고 흘러 대구지하철 안심차량기지의 펜스와 방음벽, 농가창고 및 그 주변 차량 등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탱크로리 차량 및 유류비 약 206,000,000원,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방음벽 수리비 약 1,586,310,000원, 피해자 대구지하철 안심차량기지의 펜스 등 복구비 약 19,055,000원,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피해복구비용 약 129,000,000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전선복구비 약 17,507,718원, 피해자 E 소유인 농가창고 등 수리비 약 141,801,500원, 피해자 F 소 유인 G 봉고 프론티어 표준캡 수리비 약 11,680,978원, 피해자 H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 수리비 약 1,046,258원, 피해자 J 소유인 K EF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1,079,378원 등 합계 2,114,207,832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견적서 및 손해배상금 청구 등, 한국도로공사 견적서(방음벽), 안심차량기지 공사비 등 견적서, 대구 동구청 복구비 등 견적서, 농가피해견적, 견적서(G), 견적서(K), 화재현장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상의 흰색 아반떼 차량이 흰색 실선을 넘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려는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적보험한도(2억 원)를 넘는 금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2016고단995 피고인 A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6.6. 18. 01:55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 한국전력 마산지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1383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966 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게 "이빨이 하나 어디 갔노, 나는 돈이 없나 치료도 안 받고"라고 말하고, 그곳에 음주 단속 지원근무를 나온 경남지방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 H가 "나이 드신 분께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까"라고 말하자, "의경 새끼가 돌았나, 니가 뭔데, 내가 니보다 나이가 형님뻘인데 말을 그 따위로 하노"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의무경찰 H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해서 "마,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어깨 부위로 의무경찰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I, B 등이 있는 가운데 의무경찰인 피해자 H에게 "의경새끼가 돌았나, 니가 뭔데, 내가 니 보다 나이가 형님뻘인데 말을 그따위로 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이 씹할놈아, 동영상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니는 좆 됐다. 니 얼굴도 찍어놨고 신상 털어서바로 죽여 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음주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음주단속 지원근무를 나온 경남지방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인 H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의무경찰 H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I, A 등이 있는 가운데 의무경찰인 피해자 H에게 "의경 주제에 니가 내한테 뭐하는 짓이고, 니는 똑바로 살았나,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등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형산강변 외팔교 부근에서 같은 면 동해대로 166-11 위덕삼성아파트 114동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주역 방면에서 영마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2:1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G 전화조사), 내사보고(I 전화조사), 진단서 3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교통사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C이 SBI 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드코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C이 피고인 명의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 회사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을 고소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C은 제가 지갑이랑 통장을 책상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산와머니에서 3,000,000원, SBI 저축은행에서 4,000,000원, 리드코프에서 3,000,000원, 우리은행에서 35,000,000원(3,500,000원의 오기)으로 대출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1. 8. 창원지방검찰청 20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대부신청서를, 산와대부 주식회사 마산지점에서 대출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지점에서 대출받으면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으면서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약정서,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3매, 주민등록표초본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매, A 명함 사본 1매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대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피고인 명의서류와 그 내용, C이 위와 같은 각 대출 과정 전반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를 다 니고 있고 월 280만 원 상당의 급여 소득이 있으니, 신용대출로 3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한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동시에 피해자 회사 외에도 세 곳의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4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도 800만 원을 빌렸으며, 대출 및 차용한 금원은 모두 신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계좌별 내역증명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H아파트 부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77

범죄사실 [2012고단10877]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일명 I로부터 법인 1개당 6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명의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지시·관리하고, 피고인 D는 법인설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피고인 C, H은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하는 일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2. 2. 9.경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준비한 J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 개설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위 J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H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 (단, 피고인 D,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연번 52. 까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법인들을 개설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은행계좌 60개(단, 피고인 D, 피고인 C는 52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I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일명 I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둔 'M(도메인주소 N, O)'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경기가 종료한 이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맞힐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마일ㅣ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일명 [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고, 일명 I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 중 주식회사 P(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48) 와 주식회사 Q(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의 은행계좌 4개를 이용하여 합계 1,107,859,049 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게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0364]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등을 양도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구성원인 J, H 등과 공모하여, 2011. 3. 23.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신한은행 가락동 금융센터에서 실체가 없는 법인인 R 명의로 계좌(S)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 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계좌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다이어리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금융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개설 통장이용 스포츠토토사이트 특정),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상의 토토사이트 이용계좌), 수사보고(법인대표자 명의 대여 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R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이득액, 피고인 C,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거래행위는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해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