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2023고합1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 1. 03:09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미리 설치해둔 CCTV의 녹화기능을 이용해 불상의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9. 03:00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로부터 가출계획을 듣자 “돈 얼마나 챙겨오냐, 너도 어느정도 잇어야댈텐데”, “내가 컨설팅 해줌”, “우리집에잇다가 착한애들은 지들이 돈모아서 방구해서 나가더라, 요즘 컴터로 돈 다 벌어 걱정 노” 등 가출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일을 소개해주겠다며 “조건만남의 성 구매자들에게 보낼 인증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게 하고 얼굴이 살짝 나오게 앉아 있는 자세, 속옷을 벗고 엎드린 자세 등을 취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65회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총 69회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남성인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가 18세 어린 가출한 피해자를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주는 척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2. 12. 21.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일을 소개해주겠다, 그러면 몸을 인증해야 된다”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트위터에 위 사진과 함께 “1시간당 20”이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1. 09:13경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11.경부터 2022. 10. 21. 07:23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노출한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합43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1. 19:19경부터 같은 달 22. 15:00경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F(여, 11세)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D 메시지 확인), D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계정 게시글과 팔로잉 목록-헬퍼 활동 정황) 1. 압수조서(휴대전화 원본), 압수조서(가명 E 성 착취물 전자정보), 압수목록(증거목록 1)2023고합192의 피해자인 E와 동일인이다. 순번 25, 29),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체 사진 및 영상 확인), 사진과 동영상 68개가 담긴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아이폰 내 불법 촬영 등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삼성 휴대전화 내 불법 촬영 등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추가 성착취물(파일명: G)확인], 압수조서(전자정보 담긴 CD),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갤럭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아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2023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발견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가출후 발견시까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2022. 12. 19.의 범행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게 가출을 하면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안할거죠’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 E에게 ‘나쁜짓을 하지 않겠다’며 안심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 돈을 벌어 방을 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처럼 피해자 E를 현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가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적 접촉 행위의 정도나 수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 E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 및 올바른 인격 형성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해 두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는바 상대 여성의 나이, 장소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