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선박용 밸브 등 기계설비 및 기계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대구 북구 D에 사업자등록을한 기계부품 및 철재 도·소매업체인 E의 대표이며, 대구 동구 F에서 중고자동차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운영자이고, 경북 영천시 H에서 배관용밸브, 파이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자이고, 대구 달성군 J에서 선박용 유압기계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49] 1. (주)C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밸브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6,81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K 외 5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합계 5,069,970,480원 상당의 허위 전 자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엔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7,385,6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2,561,221,4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 북구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과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31,507,5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총 공급가액 3,586,326,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E 관련 가. 2013. 1. 25.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 북구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27,757,5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289,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 7. 2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4,035,4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고합126] 3. G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밸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공급가액 234,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19,761,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김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 4,087,500원 상당의, C에 1,331,660,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고합277] 4. I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밸브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90,380,000원 상당의 밸브를 공급받은 것처럼 C으로부터 공급가액 290,38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3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788,3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에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7,800,000원 상당의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C에 공급가액 327,8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4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8,24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합580] 5. K 관련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인 N과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회사의 매출 등 외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자 K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기업의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C, G, I, K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사업체 간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기계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6,840,000원 상당의 기계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C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87,344,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O로부터 유압기계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60,000,000원 상당의 유압기계부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O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415,82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K이 2012. 10.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55 남대구세무서에서 2012. 10.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에 4회에 걸쳐 903,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남대구세무서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1,111,77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3,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7고합277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49, 126 사건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7고합580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7고합49, 126 사건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49호)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칙혐의자 T 심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사본(2017고합49 순번 74, 피고인은 2017. 12.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강요에 의해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17고합580 사건으로 2017. 12. 11.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지 않다가 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증거가 검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 V의 진술서 사본 1. P 진술서 사본, W의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각 고발서, 고발서 수정자료, 각 조사종결 보고서, 각 조사종결 검토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출신고 검토자료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과세자료 요약서, 공소장(대구서부지원 2017고단2987)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및 T 계좌 제출, 무거래 사실여부 확인, I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간의 죄수 관계 및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각의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먼저 기소(2017고합49,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한 후, 판시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2017고합126), 판시 범죄사실 4항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추가기소(2017고합277)하였다. 그 후 위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그 후 판시 범죄사실 5항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추가 기소(2017고합580)한 후 판시 범죄사실 5항을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추가하였다. 결국 검사는, 주위적으로, 각 사업자명의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한편, 예비적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 모두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의 범죄사실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고, G, E, I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이며, K은 아들인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주식회사 C과 K, E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고 K, E에는 별도의 근로자도 없었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C이 조선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 신규로 폐차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C의 외형을 부풀리게 보이려는 단일한 목적 하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및 일부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2012. 11.경부터 2014. 12.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도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부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통해 상대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상대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검찰의 주위적 공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를 받아들이기로 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졌고,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거래한 업체들 중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M(사업자명의 W)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X, Y, L, M과 사이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X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X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거래내역서(증 제3호증의 5), X의 외상매입금계정 원장(증 제16호증의 1, 2), 거래명세표(증 제17호증의 1~36), 입금표(증 제18호증의 1~19)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 금계산서는 세금 영수증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공급대가에 대한 청구서, 기업내부의 경영관리 상 또는 회계처리 상 근거 자료, 증빙서류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비록 거짓으로라도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거래 당사자는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해당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 적송에 관련된 서류, 대금 지급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상품 인도 및 대금 지급 사실이 실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이상, 계정별 원장과 거래명세표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부족하다. 2) 한편, 피고인은 C이 X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입금표{증제18호증의 3, 4(범죄일람표 1 순번 13), 제18호증의 7(범죄일람표 1 순번 15), 제18호증의 9(범죄일람표 1 순번 16), 제18호증의 12(범죄일람표 1 순번 17), 제18호증의14~16(범죄일람표 1 순번 18), 제18호증의 17~19(범죄일람표 1 순번 19호)}, 이를 정리한 (입금)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위 입금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X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11,505,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X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즉시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은행 Z계좌(이하 'Z'계좌라 한다), AA계좌(이하 'AA계좌'라 한다) 등 여러 개의 C 명의의 계좌(일부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하여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X로부터 1,011,505,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8억 원을 상회(이 사건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세무서 조사에 의하면, 877,7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7고합49 증거기록 제25쪽)}, X에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이유에 대하여 2017. 2. 6.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3) X로부터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 제5, 10, 14호증, 2017고합49 증거기록 제742~792쪽 참조).4) C은 X로부터 차량번호인식기, 천막지, 냉난방기 등 비교적 소액의 물품을 매입한 적은 있으나, H형강, 비계파이프 등 고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C 총무팀에서 근무를 하였던 U, C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V는 세무서 조사에서 "C은 유압용 밸브 등을 조립하여 조선업체에 납품하던 법인으로 건설회사에 납품할 물품이 없다. X에 납품한 품목은 그금액이 소액이다. H형강, 비계파이프 같은 고액 물품은 취급한 적이 없고, 이를 매입한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은 세금계산서(순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5장의 세금계산서) 품목명에 기재된 H형강, 비계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세금계산서 품목명 란에는 '차량번호인식기 중도금'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C은 2014년 1기에 차량번호인식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8,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C이 매입(매입처 주식회사 AC)한 차량번호인식기로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1,73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25쪽, 제112쪽), C이 공급가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할 정도 규모의 차량번호인식기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X에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2016. 12. 19. 경찰 조사에서는 L로부터 마대, 철근, 목재 등의 건설자재를 구입해서 X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91쪽)하였다가, 2017. 2. 6. 검찰 조사에서는 H형강, 비계파이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X에 대한 공급 재화의 품목, 구입처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심지어,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 물품인 H형강, 비게파이프 등의 구입처에 관하여 위검찰조사에서 "칠성동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구입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7) 서울강서세무서는 현재 X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49 증거목록 순번 75). 8) 한편, X과 C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U, V는 세무서에서 'X과 친분이 있던 직원이 C에 입사하였고, 이를 계기로 X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대가로 X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L의 엔진 등 폐자동차 부품 수출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C이 L로부터 폐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C 명의로 수출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2 순번 1~5)를 발행하였으므로, L와의 위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증 제1호증의 1~11)을 실제 거래 사실 소명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L의 수출을 실제로 대행하였다거나 그 주장과 같은 수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L가 발행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명 란에는 "used car engine외" 즉,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서 조사에 의하면, C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출통관자료 상 품목이 차량인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외화수취자료가 없고, C에서 L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출대금회수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C의 외화수취내역(2017고합49 증거기록 제128쪽)자료에 의하면, C이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입국인 이라크, 터키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U, V도 세무서 조사에서 "L로부터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C은 대출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올릴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L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였다. C에서 중고자동차를 받아 수출한 경우는 없었으며, 2012년 말 거래 시 관세청에서 일부 수출의 경우 실제 수출 품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P가 수출업무에 서툴러 P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매확인서를 만들고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수출을 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AD(L의 대표이사인 P의 전 배우자)이 C 계좌에 수입자 명의로 입금을 시키고 이를 다시 출금한 후 수수료와 함께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외화수취에 대한 소명자료로 영수증(제23호증), 금융거래내역서(제24호증)를 들면서, 중고자동차 수출 바이어인 AD이 외화를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오면 이를 은행에서 환전하여 A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는 C이 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한 사실 및 환전의 규모 이외에 환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P는 이 법정에서 위 자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수증 상의 환전 시기, 금융거래내역서 상의 입금 시기와 수출신고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위 P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폐차장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폐차장을 운영하려면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한 번은 자신이 사무실에 없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여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위한 OTP 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른 세금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L로부터 구입한 품목, 거래 내용에 관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2016. 11. 29. 경찰 조사에서는 L로부터 마대, 철근 등의 건설자재를 구입해서 X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6. 검찰조사에서도 구입 품목 및 구입처, X과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9 증거기록 제663쪽~제666쪽). 다. Y 1) C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22, 24번 기재와 같이 2014. 11. 7.부터 2014. 12.31.까지 Y에 3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거래내역서(증 제3호증의 6), AE은행 계좌(AF C 명의 계좌, 증 제9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2015. 8. 7. Y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며, 위 3장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한다. 2) C이 Y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06,526,000원인데, 피고인이 Y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았다고 제출한 입금내역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1,000만 원도 입금되자마자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6. 12. 19. 경찰 조사에서 "Y에는 마대제조기계 수리용 밸브, 체인 등 기계부품을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90쪽)하였다가, 2017. 2. 6. 검찰 조사에서는 "Y가 마대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마대 제조 기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 대금은 약 2~3억 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667쪽)하고, 이 법정에서는 수리비를 5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Y에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리비 액수에 관하여, 위 공급가액 547,641,000원 규모에 맞추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Y에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품목명 란에는 '수리비' 또는 '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Y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세금계산서 품목명 란에는 '물품대'라 기재되어 있고 규격란에는 계측기 모델을 의미(증거기록 제668쪽)하는 'BS106'이라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은, C이 합계 547,641,000원 상당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 무렵인 2014. 11. 10.부터 2014. 12. 31.까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0~12 기재와 같이 Y로부터 합계 410,588,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T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K의 허위 매입 규모에 맞추어 C이 Y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U, V는 세무서 조사에서 피고인이 Y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동기에 관하여 "Y 대표와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Y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영천 소재 건물에 적재하고 있었다. Y에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에서 물품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Y에서 다시 K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적재된 물품의 소유를 K이라 주장함으로써 매입처에서 물품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 36쪽). 7) 또한, U, V는 피고인이 Y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과 Y 사이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이외에 다른 거래 실적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5. 8. 17. Y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 라. M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M', 공급가액 '4,087,5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M의 대표 W으로부터 2013. 11. 1.부터 2013. 12. 30.까지 22,005,225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2013. 11. 1. W으로부터 4,087,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W은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G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4,087,5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17고합126 증거기록 제54쪽, 제122쪽), M은 2013년 2기 확정신고 시 해당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M이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W으로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유인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M과의 해당 거래도 가공의 거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 ~ 15년 벌금형: 1,601,228,119원 ~ 4,003,070,297원(벌금형 필요적 병과) [벌금형 산정 근거] 가. 이 사건 공급가액 등 합계액 산정 방법 1) 원칙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등 5개 업체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하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그 행위 유형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가 모두 포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죄만이 성립하는 점,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3) 그러나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일방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다른 일방 회사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제출한 행위 상호간, 양쪽 회사 모두에 대하여 위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상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각 별개의 문서이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작성하는 서류로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범죄 성립 시기가 다른 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래처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공급가액 합계를 기재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서 기재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상호간의 관계와는 달리 각 공급가액이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어, 각 문서별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공소사실 기재 총 공급가액 등 합계액 21,111,771,470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상호 간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 상호 간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3)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호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6,012,281,190원(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21,111,771,470원 - 위 5,099,490,280원)이다. 다. 결론 벌금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1,601,228,119원 ~ 4,003,070,29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은 C 등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병과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별개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각 사업체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뿐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공급가액 등 합계액은 16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깨끗이 자백하지 않았다. 약 1년 여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관련성이 희박한 증거자료들을 채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하여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 3, 4항과 같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한 것으로서,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되고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