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02:3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고 있는 'E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화장실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 입구에서 옷과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의 5층 화장실 및 그 출입구에서 피해자 F,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그곳에 설치된 가드봉을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같은 장소의 로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과 순경 J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뭐야 이 새끼, 씹 새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I의 가슴과 왼쪽 어깨,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순경 J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수사, 피해자 F 전화수사, 재물손괴 피해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 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주점 보안요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주먹 등으로 직접적으로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른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1993년경의 비교적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향후 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고, 2005년경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손이 절단되는 장애를 입게 되어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친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주점' 내의 5층 화장실 및 그 출입구에서 'E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E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G(19세)이 클럽 인포메이션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