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2-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C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충주시 소재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관리한 사람, D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는 중고 화물차 매매업자로서 N부두의 폐기물 배출을 중개한 사람, 피고인 A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 회사 G의 실제 운영자, H은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을 중개한 사람, 피고인 B은 폐기물 배출자와 불법 투기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C는 2019.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2019. 8. 14.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충주시 J 및 K에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I으로부터 ‘투기장에 폐기물을 넣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H에게 연락하여 ‘충주 J에 현장이 하나 있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서 자금이 필요하니 미리 물건(폐기물을 뜻함)을 받으려고 한다. 물건을 좀 넣어 달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H은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F와 E의 대표인 D에게 폐기물 불법투기를 제안하였고, F는 N부두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D는 E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9. 6. 30.까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2019. 5.경 알게 된 H을 통해 J 등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C, I,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D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H에게 지급하고, 이를 H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D가 운영하는 E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316톤을 충주시 J에 있는 공장부지 및 충주시 M에 있는 L 창고부지에 무단으로 버렸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C, I,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F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H에게 지급하고, 이를 H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4. 2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N부두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600톤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충주 시 J 및 충주시 M 소재 현장에 무단으로 버렸고, 2019. 5. 29.경 ‘CX’의 폐기물 10.23톤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C, I,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H에게 지급하고, 이를 H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I에게 순차 지급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2019. 5. 20.경부터 2019. 6. 1.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적치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합계 약 400톤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충주시 J 및 충주시 M 소재 현장에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및 C, D,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방치폐기물 현황보고(충주시 작성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폐기물 양과 처리비용 관련하여 충주시청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1. 견적서, 산출내역, 현장조사서, AI 폐기물불법투기자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L),이행약정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문자메시지 내용 등, 공문, 운송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사진(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I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투기하는지알면서도 폐기물을 공급하였는바,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폐기물 배출자와 I을 연결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