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기공사업체인 C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전기자재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시공 직원이다. E은 2017. 8. 3.부터 2018. 1. 21.까지 주식회사 F(이하 ’ 이 사건 법인‘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8. 1. 22.부터 2018. 3. 11.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2018. 3. 12. 실제 운영자인 G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H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에 대한 전기공사를 의뢰받아 2017. 중반 무렵부터 2017. 12. 말 무렵까지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G의 의뢰로 2017. 12. 무렵 이 사건 빌라에 비디오폰, 주방모니터 등의 전기자재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G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E은 2017. 11. 말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법인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특별한 사업이 없는 상태인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G의 지시를 받으면서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8. 1. 중순 무렵 G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G 몰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은 2018. 1. 22.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A는 빌라 I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공사대금 미지급), 임차인 J, 임대인 주식회사 F, 계약일 2018. 1. 22.’ 등을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빌라 K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공사대금 미지급), 임차인 L, 임대인 주식회사 F, 계약일 2018. 1. 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빌라 M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공사대금 미지급), 임차인 N, 임대인 주식회사 F, 계약일 2018. 1. 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공사대금을 회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은 2018. 1. 22.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E은 빌라 O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원(공사대금 미지급), 임대인 주식회사 F, 계약일 2018. 1. 22.’ 등을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란에 이 사건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공사대금을 회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8. 6. 14.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32에 있는 도양읍사무소에서 빌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성 경위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Q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동산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2018. 9. 27.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위 법원 R 사무실에서 빌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작성 경위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가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계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8. 6. 27. 도양읍사무소에서 빌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성 경위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Q로 빌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2018. 10. 15. 위 법원 R 사무실에서 빌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작성 경위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가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 한다) 작성일인 2018. 1. 22.은 E이 이 사건 법인의 단독 대표로 G 동의 없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므로 위조가 아니거나 피고인들은 E이 단독대표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 경매가 취하되어 경매의 공정을 해한바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2015. 7. 27.부터 3개동 16세대 규모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 공사 중 전기공사, 전기자재 설치공사 등을 했다. 이 사건 빌라 공사는 2017. 11. 24. 완료되었는데 피고인들은 2017. 12.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2) G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빌라를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등기하기로 했다. E은 2017. 8. 3.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했는데 2018. 1. 22. E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E, G이 사내이사에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8. 1. 23.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E은 G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할 의도로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세대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빌라 중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목적이 된 호실에 관해서 2018. 1. 22.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G은 E으로부터 사임서 등을 받고 2018. 3. 12.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하고 2018. 3. 13. 해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8. 6. 27.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고 2018. 10. 15. 경매절차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G과 적법하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E이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했음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 사건 법인의 단독대표였다. 이후 G을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G 앞으로 마쳐진 보존등기,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 그리고 이 사건 임대계약서 작성 등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특히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이 사건 임대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이루어 졌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는 이 사건 법인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복잡한 법인 내부 관계를 모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E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임대계약서라도 써줄 테니 공사를 마쳐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부탁에 따라 공사를 마쳤다. E은 G을 자신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해서 공동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고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는 등 G과 법인 운영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공동대표가 되었을 뿐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공동대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권 200면). 실제 이 사건 임대계약서 작성일과 관련해서 E이 G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에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결의 전에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요컨대 E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 내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피고인 B이 경찰 수사 당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수사기록 1권 23면, 2권 147면, 150면).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당시 공동대표인 사실을 몰랐고 G을 회장, E을 대표로 불렀다고도 진술했으므로(수사기록 2권 156면) 앞선 진술은 G과 E이 함께 사업을 한다는 의미 또는 사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4) 피고인들이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했고 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인 G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이 사건 법인이고 피고인들은 E의 부탁에 따라 공사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명의가 이전되어 공사대금을 담보할 물건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공동대표임에도 단독대표로 행세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G은 이 법정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서와 관련해서 항의하거나 알린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경매절차에 제출할 때에도 E의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6)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설령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일자 다음 또는 E이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다음에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7)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적법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