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인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택 등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을 위하여 직원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택 또는 기숙사로 제공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정책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H아파트 101동 2304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H 101동 2304호',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금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잔금 금 일억팔천만원정 2013년 10월 4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G(주)', 중개업자 란에 'J'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의 대상물건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H아파트 101동 2304호', 중개수수료 란에 '540,000', 매도인(임대인) 란에 'I', 매수인(임차인) 란에 'G(주)', 중개업자란에 'K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I,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J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L아파트 103동 22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103동 2202호',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금 이억 원정(₩200,000,000)', '계약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일억팔천만원정은 2014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M', 임차인 란에 'G(주) A', 중개업자 란에 'N'이라고 입력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의 대상물건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103동 2202호', 중개수수료 란에 '600,000', 매도인(임대인) 란에 'M', 매수인(임차인) 란에 G(주), 중개업자 란에 'N'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M,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M, N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L아파트 106동 401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106동 401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金 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계약금 金 이천일백만원정 (₩21,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金 일억팔천구백만원정 (₩189,000,000)',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란에 ' G(주)',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P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의 대상물건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106동 401호', 중개보수 란에 '630,000', 매도인(임대인) 란에 'O', 매수인(임차인) 란에 'G(주)',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P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Q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I아파트 101동 2304호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위 I아파트 101동 2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마련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3. 위 I아파트 101동 2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1년간 차임 8,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4.경 위 I아파트 101동 2304호의 임대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I로부터 실제 보증금 20,000,000원 등을 공제한 93,500,000원을 반환받아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L아파트 103동 2202호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위 L아파트 103동 2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18. 위 L아파트 103동 22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34,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L아파트 103동 2202호의 매도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18. 20,000,000원, 12. 30. 18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2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아파트 106동 401호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L아파트 106동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7. L아파트 106동 4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L아파트 106동 401호의 매도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8. 21,000,000원, 1. 29. 189,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21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의 정기감사 기간 중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H아파트 101동 2304호 및 L아파트 103동 2202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감사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H아파트 제101동 제23층 제2304호에 대한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총 5쪽)를 출력한 다음, MS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별지 1 기재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사이트를 통해 출력한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 1~4쪽 다음에 피고인이 MS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5쪽을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제103동 제22층 제2202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총 13쪽)를 출력한 다음, MS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12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별지 2 기재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를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쪽 다음에 피고인이 MS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12쪽을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감사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구광역시 달성군 L아파트 제103동 제22층 제2202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아파트등기부등본과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5억 원을 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 전액을 포기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