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23 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수원여대 사거리 쪽에서 오목천 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수원여대 사거리 쪽에서 오목천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A(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각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처, 택시 내부 영상자료 캡처 1. 영상자료 - CD 1매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곁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23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01: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이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까지 소주 2병과 맥주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7. 11. 10. 04:21 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측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 L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횡설수설', 보행상태를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을 '안면 붉음, 눈이 심하게 충혈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별다른 근거 없이 운전사실을 부인하던 B보다 피고인이 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동일한 기회에 측정된 B의 혈중알콜농도(0.139%) 보다 더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새벽시간으로 도로가 한산한 상태였고 날씨도 맑아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으며 평지의 직선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받았는바, 이는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순간적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운전조작능력도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택시 운전자인 G과 당시 현장에 출동한 렉카기사인 K은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아채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과 K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