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외 29필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광고 대행 및 제작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용인시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받아 건축이 확실하다. 토지주들이 용인시청에 제기한 민원도 해결되어 용인시청에 ‘조합원 모집승인’도 접수했으니 곧 조 합원 모집(분양)을 할 수 있다. 분양광고 제작물을 납품해주면,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분양광고 제작 대금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시행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부지의 사용에 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100% 사용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납품한 광고물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경 52,409,500원 상당의 분양광고 제작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광고대행계약서, 판결문(서울중앙 2018가합522572), 투자약정서, 은행 이체확인증, 은행 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권은 2019. 2.경 피해자 측에 양도된 것으로, 양도양수에 문제가 없었으나, 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거부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광고제작물에 대한 대금지급이 늦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F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아파트 건축이 문제없다고 말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을 공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수사기록 3, 4, 69, 7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를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하며,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한편, 위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서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16. 11. 3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아파트 건설시행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업구역 일대의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블로그에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허위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함으로써,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유치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155~167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광고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1년가량 전부터 토지소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16. 11. 30.경 H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했지만, 위 사업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4.경 H로부터 위 양도계약 해제통보를 받아 더 이상 위 사업구역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8. 12.경 이를 모르는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조합업무가 추진되는 것처럼 분양광고를 게시하게 하는 등으로,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200, 201, 15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광고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7. 6.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없었거나, 적어도 위 사업 권한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12~16쪽)에는, 아파트 분양률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거나[제5조 3)항],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는 때에 계약이 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6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택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광고물 공급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회사가 위와 같이 사업구역 내에 토지소유자들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업권 양도인으로부터 양도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광고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을 공급받는 것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거짓말하거나, 사업권 양도계약 해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외 29필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광고 대행 및 제작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이 확실하다. 이미 용인시의 모집승인도 나와 분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바로 분양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축 예정인 아파트 중 25평 상당의 J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광고물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시행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 부지의 사용에 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100% 사용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납품한 광고물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경 및 2017. 8.경 2회에 걸쳐 합계 207,234,500원 상당의 분양광고 제작물을 납품받고, 2019. 1.경 52,409,500원 상당의 분양광고 제작물을 납품받아, 합계 259,644,000원 상당의 분양 광고 제작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가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면서 만남을 요청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2019. 1.경 피해자 측이 광고대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해 피고인, 피해자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나.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관여했는지 여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12~16쪽). 피해자 회사는 2017. 6.경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6~10쪽), 위 2017. 6.경 작성된 계약서 말미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우측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0쪽). F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2017. 6.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의 말을 듣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이 위 2017. 6.경 작성된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했다고 진술했다(3, 69쪽, 녹취서 2, 3, 5, 6쪽),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2017. 7.경 및 2017. 8.경 납품된 광고물의 광고비 207,234,5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17쪽), 피고인은 위 광고비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94쪽).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2017. 6.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2.경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품받은 광고물에 대한 광고비 지급책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7. 6.경 F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 없고 분양팀을 통해 광고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했다(92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사였다는 K도, 자신과 피고인이 2018년경 F의 사무실을 방문 당시 피고인이 초행길인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고(녹취서 8쪽), 피고인의 지인 L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증 제18호증)를 제출했다. 위 F는, 2017. 6.경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증언했지만,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필적이 피고인의 실제 필적과 다르다는 내용의 필적 감정서(증 제17호)를 제출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내용 및 필적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7. 6.경 체결된 계약상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고, 경찰에서 “분양팀을 통해서 광고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으며(92쪽), 그 광고비도 총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다(7쪽),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사였던 M은 “위 인감도장을 추진위원장이 사용하는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고 위 캐비넷은 잠금장치가 있어,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증언했다(녹취서 6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7. 6.경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팀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지시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2017. 6.경 작성된 계약서(6~10쪽)와 2018. 12.경 작성된 계약서(12~16쪽)는 광고비 총 금액이나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내용이 다르고 위 2017. 6.경 계약서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특정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이 2017. 6.경 분양대행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분양팀 소속 직원들에게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2017. 6.경 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다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7. 6.경 체결된 계약 및 그 이후 지급받은 결과물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