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5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철 C역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따라가다가, 같은 날 22:18경 서울 구로구 E,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디엔에이형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피해자의 소변)), 추가 송부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 채취 감정물과 기 분석된 국과수 감정서 2022-H-661호 대조결과에 대한 서울청 과학수사대 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춘 상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집 가는 골목길 초입에서 ’이제 진짜 가셔도 된다‘라고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에게 말하고 집 가는 골목길 중간까지는 혼자 집까지 걸어간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서 전혀 기억이 없다가 눈을 뜨니 제가 속옷과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저희 집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집에 가는 골목길 중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고 집에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한 기억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방범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동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C역에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등 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출입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집에 따라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 좌측 문이 평소 열려 있는 상태로 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은 3층으로 출입문에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제개방 및 손괴흔적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71쪽).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거침입 태양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꽤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라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인기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거나,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