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 행세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 E 주식회사의 사무위탁제휴점인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과 ’신청인 B, 대출금액 6,800만원, 대출이율 8.95%, 계약 기간 60개월, 매월 5일 1,409,918원 납부’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이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을 뿐, 위 B로부터 대출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위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돈이 피고인이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H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B가 아님에도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제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자 본인 및 계약 체결의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B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출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 대출 관련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1) 금융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 64. 05. 01., 경기 광주시 J아파트 K호‘,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2) 오토론약정서의 ’대출조건’란에 ‘중고차오토론, 68,000,000’,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3) 확약서의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4) 중고차인수증의 ’인수자‘란에 ’B, 경기도 광주시 J아파트 K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확약서, 중고차인수증 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B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위임장 양식에 위임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위임사유 ‘병원 입원으로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 대출 관련 위조 서류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확약서, 중고차인수증 총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시 권선구 M 주민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고소보충)의 기재 1.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확약서, 중고차 인수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녹취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경합 동종범죄 판결문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내지 11범죄(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출약정이 해지되기 전까지 대출약정에 따른 월 납부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출약정이 해지된 후 차량이 회수되어 공매처분됨에 따라 매각대금이 피해금액에 충당되어 미회수 금액이 원금 기준 24,977,973원이 남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21. 7.경 이후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