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3 18:31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약국 후문으로 들어가 시가 36,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간 뒤, 약 1분 후 위 약국 정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허리보호대를 구입하였으나 환불을 원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36,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받은 현금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뒤 피해자에게 26,000원만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8:06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약국 후문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허리밴드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간 뒤, 약 1분 후 위 약국 정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허리밴드를 구입하였으나 환불을 원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받은 현금 중 10,000원을 숨긴 뒤 피해자에게 '15,000원만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C’ 앞 도로를 서울교대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서초역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왕복 교행하며,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9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측방을 잘 주시하고, 서행하며 필요시 즉시 정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및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0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옆 공용계단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적재해 둔 음료박스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음료박스의 비닐 포장을 뜯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경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8. 12:2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전남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우유 1개와 빵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구매대금 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46 피고인은 2022. 7. 10. 04:19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대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P카드로 출입 인증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25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정확한 피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피고인은 순번 4 부분의 절취품은 담배 8갑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13갑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13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주로 음료수나 담배 등 기호품을 훔쳤으므로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이고, 피고인이 2022고단1160 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함을 알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동안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으로 진단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1:1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소재 영천시장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천연동 소재 뜨란채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뜨란채아파트 내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넘어진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E이 '오토바이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는 시동이 'ON'인 상태로 담장에 기대어져 있고 피고인의 신발이 벗겨져 오토바이에 끼어 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앉아 있었던 점, 당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영천시장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청취 경위, 진술 내용 및 '뜨란채아파트 내 CCTV 영상 저장 CD'에 당시 상황이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뜨란채아파트 103동 입구에 설치된 CCTV 상 당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와 유사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는 언덕길이어서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병동 606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의 기저귀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중상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된 모나미 볼펜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피고인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연속 기간 동안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주요기분 삽화가 있는 것'이고,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음성증상이 1개월의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과 같은 양성 증상 및 이로 인한 현실검증력 저하가 있고, 주요 정신증의 만성화로 인한 사고과정의 장애, 현저한 지능 저하 관찰되며,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정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 및 와해된 언어가 관찰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가 어렵다", "피고인이 '눈을 찌르면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사람을 죽여야 예뻐진다' 등과 같은 기이한 망상이 공고하고, 이에 반응하여 '예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찌른 것이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불만을 호소할 때 위협적인 몸짓을 반복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상당 수준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나가는 아이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유사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1997년부터 3년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기저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과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교차로 인접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경추와 요추, 좌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의 선행차량이 앞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왜 피해자는 태연하게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문구에 집착한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대체로 잘못과 책임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지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1. 11. 16:00경 위 ‘F’ 양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거보여줘?, 내 몸이 궁금하면 몰래 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 아무 느낌이 없어?”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지고, 계속해서 위 양호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1. 17:00경 위 ‘F’ 체육관 안에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다리를 벌리는 스트레칭(일명 ‘다리찢기’)을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마주 보면서 피해자의 태권도 띠를 양손으로 잡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9)(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자필 작성 일기장 1. F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29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7. 16: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E) 마당에서, 피해자 F(남, 44세)이 정비소 사장인 G과 말다툼하면서 G의 친구인 피고인을 “반동가리”라고 지칭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새끼야, 나도 니 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5cm)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1. 망치사진, USB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USB,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출소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반동가리’라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질적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4: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육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 놈아 나랑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뒤, 택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경찰관 경위 D, 순경 E 등이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하차 한 뒤, 2017. 5. 11. 4: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택시기사가 사기꾼인데 경찰관이 사기꾼 편을 든다!" 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파출소 근무자 경위 D 외 소내 근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기고소 절차 및 택시운행 불만사항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대답 똑바로 해, 짤려야겠네"라는 등 경멸의 언사로 관공서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광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이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여비, 일당 등 소송비용 12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5년전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등 나이가 어리고 무도에 익숙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상대로 시범을 보일 때는 그 상대 수련생에게 시범 상대로서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시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수련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시범을 상대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18: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합기도 도장에서 관원들을 모아 놓고 격투기 기술인 '테이크다운' 시범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관원인 피해자 E(12세)을 앞으로 불러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내가 오른쪽으로 넘길거니까 낙법을 잘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도복을 잡아 오른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16: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합기도 체육관 관장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해자 A의 체육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널 죽이러 왔다. 내가 죽으려고 해봤는데 한발을 못 떼서 아직 못 죽었다. 그런데 너를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식구들하고 사진 많이 찍어 놔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16: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다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비를 안 준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학부모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때부터 2019. 6. 14. 18:15경 위 D 건물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수련생들의 등하원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련장 CCTV 영상 캡쳐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입은 점,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모두 지급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23:43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행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거 놔봐 새끼야, 놓으라고,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가격하였으며, 경장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장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 경장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판시 전과로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788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2:5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9동 2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 후 침입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만 원 권 5매와 20만 원 상당의 엔화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20:53경 전남 무안군 F아파트 302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과 연결된 옥상 복층 앞에 이르러 창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재껴 창문틀을 손괴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8,17.21:58경 전남 무안군 F아파트 106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과 연결된 옥상 복층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옥탑방 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58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6, 16:54 경부터 같은 날 17:29 경 사이에 피해자 H의 주거지인 목포시 아파트 103동 1504호의 베란다에 연결된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 음 깨진 유리창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위 베란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등을 열어보는 등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이와 같이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영상 [2018고단95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1:07경 울산 북구 C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59세)와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며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로 실랑이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무릎 상처 및 신고 있는 신발 모습)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 -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발의 중족골(발목뼈와 발가락뼈 사이에 있는 다섯쌍의 발뼈) 골절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증상은 좌 족부 부종 및 압통이었다. 피해 부위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 쪽 발등이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등에 가해진 수직 방향의 상당한 외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여 입 냄새와 침이 튀기자 대항하여 가방을 휘두르는 등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다툼 직후 발이 너무 아파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다툼 중에 발을 밟힌 것으로 생각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고 귀가한 뒤 다음날 곧바로 위 골절상 진단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다음날 병원에서 중족골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의 다툼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해가 발등에 가해진 수직 방향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발을 밟지 않은 이상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중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7.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3. 1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2.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0.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1. 01: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의 조카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0: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룸 안으로 가방을 넣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점 종업원에게 제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룸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성게 같은 게!"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지급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42분간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소란을 피우다가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 되자 보호유치실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압축 스티로폼 일부를 손으로 잡아 뜯고 뜯어낸 스티로폼을 보호유치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LED 형광등 2개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유치실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보호유치실 내 파손된 물건 등 현장 사진 첨부),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캡처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D주점 직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