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2

범 죄 사 실 2019고단9182 피고인은 2018. 9. 초경 서울 중구 B상가 C동 건물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공사업체를 찾고 있다. 내가 이 상가 지주회장으로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가에 맞추어 공사를 해주고 나에게 공사에 대한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고, 완공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E과 같은 달 13. 위 상가 지하 및 1~3층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금액 42억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F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8. 9. 말경 공사진행을 재촉하던 E에게 “시장 사람들 간 관계가 복잡해 정리를 해야한다.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비용을 주면 빨리 정리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으로부터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10. 말경 일의 진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는 E에게 “견적서를 먼저 냈던 업체가 안 나가 공사진행이 안되니 그 업체에 줄 돈 1,000만 원을 주면 공사가 진행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E으로부터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줄 권한과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6 피고인은 2019. 9. 19. 13:21경 서울 중구 G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후진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진행방향에 그대로서서 다가오는 위 승용차에 경미하게 접촉한 것이었으므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하였거나 위 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532,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7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중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K상가 L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M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호텔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중구 O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빌딩 지하 1층 약 600평에 해당하는 160개 점포에 대한 개발권리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하였다. 그 중 80개 점포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계약이행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주와 개발권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Q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 F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N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체 S(주)의 대표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O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 건물 지하 1층에 600평 정도의 택스프리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공사이행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리고 2019. 7. 말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후 분양을 다하고 나면 돈이 생기니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주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법무사무소’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6.경 및 같은 달 17.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상가 안에 있는 50여개 매장 중 내 매장이 2개 있는데 내가 주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겠다. 그런데 내가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위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수표 3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V, W의 각 법정진술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공사이행보증금,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B상가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지주회 전무로 있던 V이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E과 위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 13. 피해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부분 등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E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주회장이라고 하며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지주회의 회장 등의 직에 있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상가의 지주회의 전무 V과 관리부장 W의 허락을 받아 피해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V은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8. 11. 1.경 비로소 지주회의 전무 직을 맡게 되었고, W 또한 ‘공사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지하 부분이 한달 정도 운영을 중단하는데 그동안 내부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V을 통해 지주회 측에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해당 공사 도면 등을 제공하였으나 지주회 측에서는 공사 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지주회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일부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상인 회장이던 X의 반대 등으로 결국 공사 진행이 무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 회사에게 발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E을 기망하여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 CD 1. 각 수사보고(지급결의서 첨부, 피의자 입원병원 통화) 1. 첨부서류(품의서류 등 일체)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경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다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발견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옆으로 피하는 대신 후진하는 승용차의 뒤로 약간 물러서면서 뒷트렁크 부분을 몇차례 손으로 두드렸고, 그 후에도 승용차가 20∼30㎝ 가량을 더 후진하면서 차량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 피고인은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주위를 빠르게 살핀 후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다 느린 속력으로 후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차량의 측면 등으로 이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후진하던 승용차에 허벅지를 부딪히긴 하였으나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당시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로 인해 특히 입원치료까지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식의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않은 채 뇌진탕(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와 접촉하거나 주저앉으면서 생길 수 있는 상해 부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사고 당일부터 총 19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 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여 해당 치료의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측을 기망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1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 I, Z의 각 법정진술 1. 택스프리 면세점 사업계획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별지 합의 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 1.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견적서 1.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출금 거래명세표 1. 영수증(4천만 원), 각 수표 사본 1. 추가송금내역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공사(견적)내역서 1. 현금보관증 2매, 거래내역조회 1. 각 지불각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자의 외삼촌 AA의 소개로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분양사업 진행을 위해 돈을 빌렸으나 이후 피해자와 AA가 서로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N의 경우,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분양대행사업을 함께 하자며 관련 경비조로 돈을 준 것이고, 나머지 돈 역시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쓰라며 주었다. 피해자 R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곳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경비조로 4,000만 원을 주었고, Z에게 빌려주라며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용도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조건 없이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주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힘든 피해자들의 각 증언 내지 진술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지불각서 등의 서면들에 기재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경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2019. 5.경 P빌딩의 건물주와 위 빌딩의 160개 점포에 대한 개발권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개발권리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2019. 7.경 P빌딩 지하에 택스프리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10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공사이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한편, 마찬가지로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분양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장하여 마치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 등 사업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소개비 내지 차용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 측이 1,500만 원, 피해자 I이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