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수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출장비와 일당 15~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업무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기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1. 09:51 경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를 만들어 옥션, 중고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계좌등록하고 가짜 명품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당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현재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10원이라도 불법자금과 연루되었다면 모든 금액이 압수될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검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13:01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2018, 8,29, 범행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4가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오르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모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64세) 운행의 F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8,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8.31.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2:26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룡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발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제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170세)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9세) 운행의 L 봉고IIⅡ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봉고Ⅱ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영상기록장치 영상(F), 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감정의뢰 회보,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8. 31.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심한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1)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소장에는2017.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용자검색결과에 의하면,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날은2017.1.9.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쇠스랑을 1층 거실 베란다 문틈에 넣어 젖혀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세이코 남자 손목시계 1개, 8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매(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와 4천원 상당의 미화 1달러 3~4매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D 상대 피해품 관련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관련 수사, 피의자 A의 추가 범행에 대한 발생장소 확인, 피해자 H 전화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각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변경 및 CCTV 분석 결과) 1.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6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2) 권고형 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7. 23:03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시간 미상경 구리시 G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수납함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28, 15:59 경 구리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L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선바이저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 14:40경 구리시 이문안로129번길 22, '우리들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자해 놓은 N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과 현금 3,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03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천1교 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26, 17:45경 구리시 0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 농협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E,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자료(R편의점), 범행 장면 사진자료(S), 범행장면 사진자료(P), 범행장면 사진자료(T약국), 범행 장면 CCTV 자료(U) 1. 카드문자수신화면, 카드결제 영수증 등, 결제영수증(R편의점), 카드결제문자수신화면, 결제영수증, 결제 영수증(T약국), 결제영수증사진(U)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품 중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10경 업무로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장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대교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H(여, 53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와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J(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78,81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860,04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뇌진탕 증세를 일으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성시에 있는 회사 근처였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사고 현장에서 한 대화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CCTV 캡처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사고 장소 근처 건물로 몰래 들어갔다가 외투를 벗고 나와 현장을 떠난 정황,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종합보험처리만 했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 등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무데크에 발이 빠지거나 넘어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무데크의 부식상태를 확인하고 이음새를 수시로 점검하고 나무데크가 부식되어 있을 경우 이용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무데크가 부식되어 이음상태가 불량한 것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이용객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21. 10. 3. 16:05경 위 ‘C’ 야외수영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가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며 수영장 둘레에 있는 나무난간 위를 걷다 나무난간이 무너지며 그 밑으로 왼쪽 다리가 빠져 주저앉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20쪽),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증거기록 30, 31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에 첨부된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6)에 저장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무데크의 이음상태가 불량한 점은 조금만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8. 02: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계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공짜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자 "내구 누군지 알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놈, 개새끼 때려죽인다, 장사하기 싫냐"라는 등으로 온갖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회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5.20. 0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다른 손님은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문 닫았다면서 왜 다른 손님은 받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21:2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로스팜 1개를 미리 준비해온 검은 봉지에 몰래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11: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의 쉴드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헬멧 쉴드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톡’ 친 것이라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행위가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헬멧 쉴드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두개골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및 CCTV 각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가까이 들이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헬멧 쉴드 부분을 쳤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처럼 두 손가락으로 ‘톡’ 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위 쉴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전후 상황,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찍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22:45경 서울시 서초구 B, C빌딩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불상의 도구로 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후 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상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경찰청 영상분석 결과 차량번호 조회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공중전화 번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 관련) 1. 통신사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자료 분석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참고인 G, 용의자 A 확인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차량 수색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청취),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범행장면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난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1) B은 회사원이고, C은 부친 D 명의 E 아우디 A7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알바생이고, 피고인은 F 명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B, C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7. 9. 4. 15: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지상 2층 주차장 내에서, C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아우디 차량,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G 벤츠 차량을 주차라인 한 칸 건너서 주차해 놓고 I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어 B도 렌트카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I에 물건을 구입하러 와서 차량을 주차하는 것처럼 하면서 C과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피고인 및 B, C은 상호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C은 J 쏘나타 차량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서 뒤 우측 후렌다 부분으로 벤츠 운전석 앞 부분 휀다 부분과 추돌을 하고 이어 앞으로 전진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운전석 뒤 후렌다 부분으로 아우디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추돌을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사실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진정으로 발생한 것처럼 K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7. 9. 8. 아우디 차량 수리비를 C 명의 기업은행계좌(L)로 3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벤츠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 47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검사는 2019. 8.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보험사로부터 아우디 차량 수리비를 C 명의 기업은행계좌(L) 3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이어 벤츠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로 470만원을 입금 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를 "보험사로부터 2017. 9. 8. 아우디 차량 수리비를 C 명의 기업은행계좌(L)로 3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벤츠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로 47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1. 지희승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접수 조사지, 차량대여 계약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적어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 및 B, C의 공모관계와 구체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규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각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08:45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B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각 피의자 진술, 피의자 B 제출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기록 수사, 목격자 2명 진술 추가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직접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3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5. 1.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중국인, 일명 'B')로부터 입금액의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거나 재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 9.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등산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 12.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합계 금 3,505,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G), 하나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정서 1. 각 회신(수사기록 제46쪽, 제154쪽, 제198쪽, 제329쪽),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8: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교차로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성황동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사거리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20. 19:5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였고 헬멧을 쓰지 않았던 사정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주류창고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시한 주류창고 실사에서 손해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회사 부장인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확인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를 파쇄기에 넣어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편철 및 분석에 대해, 문서 확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1. 상품수불실사 확인서 1. 확인서 1.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돌려받은 후 파쇄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 회사 측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파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초안을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이 피고인과 동석하여 면담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이 D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교부한지 1시간 45분쯤 경과한 후 돌아와 D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였고 D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확인서를 보면서 면담을 한 사실, 피고인은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가져가려고 한 사실, 이에 D는 ‘이 사건 확인서는 이미 다 보고가 된 내용이니 줄 수 없고, 사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라’고 답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확인서를 들고 방 밖으로 나갔고 D가 곧바로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으나 방 입구의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확인서가 없어진 사실, D는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책망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돌려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D 및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파쇄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강박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확인서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파쇄한 이상 문서손괴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16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5:12경 위E 식당 출입문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2725₁ 피고인은 2018. 6. 18, 19:06 경 서울 강남구 F 빌라 103호 앞 복도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난감 2개가 들어있던 택배박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0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0. 08:00경 위 클럽 내 바닥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K)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08:32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반환되거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8. 18:4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거리를 위성지도로 현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및 증거영상 자료를 복사한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