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2 강도상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C |2. A |3.B 검 사 차경자(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C,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C, B은 각 2012. 3. 19., 피고인 A은 2012.4, 1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각 입국하여 아산시 G에 있는 'H' 업체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과 C는 2012. 8. 24. 23:20 경 아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K(31세)와 피해자 L(42세)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 K가 마신 음료수 병을 위 피고인들과 C가 있는 주변 바닥으로 던져 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편의점 뒤쪽으로 걸어가자, 위 피고인들과 C는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다. 그러고 나서 C는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손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배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C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배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때 피해자 L(42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손날로 피해자 L의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L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싸 벽 쪽으로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2. 피고인 C의 강도상해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A, B 과 함께 제1항 기재 장소를 떠나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장, 현금 2만 원, 미화 50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피고인 A,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녹화사진, 강도사건 현장사진, 피해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가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렸을 뿐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L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C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말리려고 피해자 L의 목을 감싸고 벽 쪽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갔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K를 발로 밟고,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그때 피고인 B은 뒤에서 자신의 목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면 피해자 K를 때리던 C의 몸을 잡아 만류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오히려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인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L을 말리려는 것이었으면 그의 몸을 잡는 것이 손쉬운 방법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그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면서 심지어 피고인 A이 그를 때릴 때는 그의 목을 뒤에서 감싸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K가 위 피고인들과 C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욕설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과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C와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일반강도)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7년(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만취하여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위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때리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고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 K가 먼저 음료수 병을 던지고 사과도 없이 욕설을 한 것이 계기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K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5일 내지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위 피고인들이 아직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K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K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인 판시 제2항 기재 물건들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각 변소 내용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 K의 가방을 빼앗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숙소로 돌아갈 때 피고인 C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K를 다치게 하였다는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강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K와 그의 일행인 L,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목격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 후 찍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CCTV 녹화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K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폭행당하던 상황만 어렴풋이 기억하지 가방을 빼앗긴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의 일행인 L도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가방을 빼앗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다른 목격자, 즉 M가 말해주어서 피고인 C가 가방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인 M(약 10m 거리에서 목격)도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와 L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 K가 메고 있던 가방을 두 번 정도 잡아채어, 빼앗아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또한 자신의 강도범행은 자백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이 피해자 K로부터 가방을 빼앗을 당시에는 그곳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L 쪽에 가있었고, 그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이 가방을 빼앗는 것을 보았는지는 술이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CCTV 녹화사진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A 이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K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A B L을 폭행한 것 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가 피해자 K의 가방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셈이다. 즉,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K와 L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K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강도죄나 이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K를 때리다가 L에게로 와서 L에게 돈을 세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C가 가방을 강취하는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함에도 당시 L이 피고인 B에 의해 몸을 붙잡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L의 몸을 뒤져 재물을 찾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얼굴을 가격함에 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점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의 강도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당시 월급날이어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들이, 역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편의점을 찾았던 피해자 K가 편의점을 나오다가 음료수 병을 피고인 C의 발 아래로 던지는 것에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들을 따라와 시비를 벌이다가(이때, 피해자 K도 폭행을 하였다고 함) 급기야 피해자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피고인 C에게 갑자기 강도의 범의가 생겨 계속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피해자 K에 대한 강도범행에 관한 한 피고인 C의 단독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C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금영 판사 백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