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고단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관세사법인은 관세사법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의 관세사로 등록된 자, 피고인 A는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가. 피고인 B은 2002.9.26.경 광양시 E 소재 위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약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2004.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를 개설하여 관세사 업무를 하도록 하고, 나. 피고인 A는 2002. 9. 26.경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위 관세사 사무소를 개설 한 후 F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 790만원을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4. 1. 경까지 한달 평균 3,5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관세사 업무를 하고, 다. 피고인 C 관세사법인은 2002. 9. 26.경 광양시 E 소재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에서 위 광양지사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C 관세사법인 광양지사라는 명칭으로 관세사 사무소를 개설한 후 F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 790만원을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4. 1. 경까지 한달 평균 3,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관세사 업무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2조의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관세사가 관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관세사의 이름으로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한 비록 그 관세사무소의 경영이 다른 사람의 계산과 경제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관세사가 직접 직무를 처리한다고 함은 관세사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2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G, H, I의 각 법정진술, H의 검찰진술, 피고인 A, 피고인 B, I, J의 각 경찰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채용경위 및 전후정황 등(2002년 초 피고인 B 관세사가 위 A와 같이 K관세사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던 중 주요 고객인 L에서 물량을 회수하여 수익금이 줄어들고 다른 관세사들이 명의대여 등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2002. 6.경 퇴직처리 하였고, 2002. 9. 26. 경각적자상태인 피고인 B의 운영의 K관세사사무소와 H 관세사 운영의 M관세사무소가 통합되어 본건 법인인 C관세사법인 광양지사가 설립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는 본건 법인에 채용되지 않고 2002. 8.경부터 2003. 6.경까지 여수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2003. 6.경 책임관세사로 본건 법인의 인사와 재무를 담당한 H 관세사가 피고인 B과 상의 없이 피고인 A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본건 법인에서의 구체적 업무내역(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법인에 채용되어 30여년간의 관세사 사무장 경력으로 법인 실무자들에게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업무는 대외적으로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기존 고객인 종합상사 직원이나 간부 등에 대하여 술이나 골프 등의 접대 등으로 기존 거래처 관리나 일부 수주활동 등을 해 왔던 점), 피고인 B의 본건 법인에서의 구체적 업무내역 등[고령의 나이와 수출입자동화시스템에 따른 수익구조 문제 등을 감안한 피고인 B의 의사에 의하여 본건 법인의 채용관세사(월급쟁이 관세사)로 선임되어 지배인 등기가 경료 되었고, 비록 피고인 B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기존고객 관리나 대외적인 수주활동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G, I 등 실무자를 통하여 자신의 직인을 관리하면서 1주일에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20-30건씩 건별로 사후결재주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수출 통관업무로서 본건 법인 통관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입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한 후 사후 보고를 받았음(수입 통관업무 중에서도 간단한 것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함)} 또는 사전 결재 수입통관업무 중 기계류가 세트화되어 수입되거나 화학약품 등 세번분류 등이 복잡하여 인터넷상으로도 직원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세번분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줌를 하고, 대외적으로 관세사 회의에 참석하거나 세관에의 출장 등을 수행하여 왔고, 한편, 수출입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광양지역의 다른 관세사도 통관물량차이에 따른 업무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피고인의 업무내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관세사인 피고인 B 보다 월급을 많이 받게 된 경위 등(실제 본건 법인의 주요 고객인 F, N, L 등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A가 해 온데다가 피고인 A가 H 관세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월급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이익을 분배 받지 않았던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본건 법인의 운영자금 등(초기 운영자금은 거래처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급된 수수료와 책임관세사인 H이 개설한 3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하였고, H 관세사가 위 수수료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 하였고, 다만 H 관세사는 책임관세사로 실적이 저조하던 초기에는 법인카드 1개를 사용하였을 뿐 월급은 가져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9.경 본건 법인이 피고인 A 소유의 광양시 E 소재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경위 등(피고인 A의 아들 O 운영의 P라는 검역업체도 위 건물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건 법인 사무실을 위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도 검역업무를 맡겼던 관계로 업무효율성 및 임대료 수입을 위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본건 법인 소재 건물을 대출받아 구입한 법인차량대금에 대한 이자(매월 25만원)를 본건 법인에서 지급하여 왔고, 2004. 7.경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였던 점, 피고인 A는 1987.경부터 2002. 6.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본건 법인의 전신인 K 관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통관물량에서 1, 2위를 다투는 Q 관세사 등이 명의대여 등으로 문제 삼기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본건 법인에 채용된 2003. 6.경부터 주로 거래처 관리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B 관세사의 통관업무를 보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Q의 법정진술, 피고인 A, R, J의 각 경찰진술, 압수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관세사가 아닌 피고인 A로 하여금 관세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통관업무 자체를 행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통관업무 자체는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스스로 해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관세사인 피고인 B 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 왔고 2개의 법인카드 중 1장과 법인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무원 채용신고가 본건 문제가 되고난 이후에 비로소 되었던 점 등 외관상 일부 명의대여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B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관세사 명의를 대여 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