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30. 09:36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13:00경 하남시 E 14층에 위치한 ‘F’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2. 15:30경 서울 송파구 G, ‘H’ 주차장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 중이던 성관계 동영상 및 캡쳐 사진 등을 보여주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5. 11. 회사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침실에 CCTV가 있고 우리가 했던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진짜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걱정이 됐다. 불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남자와 관련된 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내가 양아치짓 한번 하겠다 내가 요구하는 돈을 빨리 달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게 한 점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1억 원을 요구할 때의 상황, 대화맥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1억 원을 교부받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한 목적이 피고인의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갈죄가 목적범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공갈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