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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1:1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33.5km지점(서울방향) 고속도로상을 목감IC 방면에서 일직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상 2차로로 시속 약 123km(23km초과)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650,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 당시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은 점,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차량도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7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정신과에서 약 7개월간 41회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1:45경 <주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있던 중 아래 부분이 뚫려있는 칸막이 밑 옆 용변 칸 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저지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다. 범행장소가 화장실이었던 점,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하는 중이었던 점 등 범행장소나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한(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정적인 노출을 하는 성인 인터넷방송 업체인 'T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하(여, 23세)는 2020. 2.경부터 위 업체에서 제공한 <주소> '빌딩' 405호에 거주하면서 성인 인터넷방송BJ 일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수 회 성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원치 않는 성교를 하고 싶지 않아 인터넷방송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9. 1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전원을 켜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사이트 자동 로그인이 이루어지자 피해자의 네이버 이메일 보관함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신한 이메일을 열람한 다음 피해자가 유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영화투자제안서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인 유으로부터 받은 영화투자제안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결과)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인천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메일 등의 정보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코50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6. 12. 28. 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2017. 6. 16. 각 무죄를 선고(이 법원 2016고단8976)받았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노2346),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2018. 4. 26.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8408) 위 판결은 2018.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6. 12. 12. 구속되었다가 2017. 6. 16.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6. 12. 12.부터 2017. 6. 16.까지 총 187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8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0,240원이고,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원(60,240원 × 5)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을 각 1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금은 각 28,050,000원(150,000원 × 187일)이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각 28,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주소> 일대에서 피해자 김에게 "내가 (주)E 고문인데 원청인 'F(주)'로부터 <주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의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재하청 해주겠다. 원청인 F에서 건축비를 다 마련했고,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마라. 2017. 12. 25.에 공사를 착공하면 2018. 1. 15.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건물의 신축은 F(주)이, 부지 토공사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했던 공사였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토공사를 하청받았을 뿐 'F(주)'로부터는 어떠한 공사도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원청인 F(주)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5.부터 2018. 1. 15. 사이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 진술 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500만 원,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제2공장 보안팀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 제2공장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회사와의 사이가 악화되자 향후 회사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관하는 근무 및 보안업무 관련 서류를 피해자 몰래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26. 18:10경 위 C 제2공장 보안실(경비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서랍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협력업체 보안통제지침' 등 서류 1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복사한 후 원래 있던 곳에 두려고 하였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경부터 부당해고 문제로 회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4.경 회사 측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2018. 1. 26.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다. 피고인은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소송에 필요해서 복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1. 8. 경기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6:00경 여수시 남면 안도리에 있는 서고지항에서 위 B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C(C, 30세)를 승선시켜 출항한 후 여수시 광도 부근 해상에서 자망조업을 하고, 같은 날 16:30경 여수시에 있는 D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선수 갑판에 있는 앵커줄을 바다에 던져 닻을 내리는 투묘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선원에게 선수 갑판에 올라서지 말 것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충분한 선원이 승선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시 기상 상황을 잘 살펴 선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와 단둘이 출항하여 투묘작업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묘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투묘 작업을 위해 앵커를 바다에 던진 후 선수 갑판의 난간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52경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및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0 02:25경 B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임승차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위 C지구대 앞길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부터 04:28경까지 D에 있는 B경찰서 앞에서, 2회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가방 갖다 주었는데 가방에서 30만 원이 없어졌다."라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부터 07:31경까지 E 소재 F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걸어가는 중 누가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현장은 G 옆 골목이고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바닥에 피가 있을거다"라고 말하여 위 장소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경찰서 C파출소 담당 경찰관 통화)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총 12장 1. 거짓신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무고, 거짓 신고 등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한 무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날 거짓 신고를 여러 번 반복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79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4:20경 순천시 C시장 내 어물전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큰 돌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물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밀걸레자루(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17: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오입을 해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생선상자(가로 약 60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3] 피고인은 2017. 5. 6. 21:52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H(여, 18세) 등 일행에게 다가가 "좋게 술 쳐먹고 집에 얼른 가라", "꼭 저런 얘들이 엄마 아빠 없는 거 티낸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 욕을 하지 말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H의 피해 정도, 피해자 H, D에 대한 각 피해회복 여부 및 이들의 각 처벌의사, 단기간 내에 수회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책임능력의 정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새벽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40경 광양시 C에 있는 'D' 건너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자인 순경 G(24세)이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 문을 열라'며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자, 잠에서 깬 후 운전석 창문 너머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2~3회 밟고,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면서 "문을 열어요. 출발하지 말고, 문을 열고 내리세요. "라고 큰소리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20m를 직진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사진 및 촬영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휴대폰 영상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2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동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량을 빠르게 진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 CCTV 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범행을 자백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열에너지절감개발업체 C 대표인데 열에너지절감개발제품이 상용화 되면 크게 이익이 난다. C에 투자하면 단시간 내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C 등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는 당시 열에너지절감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시도한 사실도 없는 등 열에너지절감제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열에너지절감제품 개발업체와 공식적인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여 열에너지절감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는 당시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열에너지절감개발제품 관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 E에게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 C, F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00만원, 2014. 5. 16.경 같은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8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K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하여 이득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업이 부진하였고 모바일 상품권 개발도 자금부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M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N)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업이 부진하였고 모바일 상품권 개발도 자금부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K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하여 이득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업이 부진하였고 모바일 상품권 개발도 자금부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N)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하여 이득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업이 부진하였고 모바일 상품권 개발도 자금부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N)로 4,5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하여 이득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사업이 부진하였고 모바일 상품권 개발도 자금부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자금이 여유가 없어서 수익금 보장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P 연락 관련) [2019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2016고단2254) 1부, 판결문(2016노5642) 1부 1. 판결문(2017고단1179, 1840) 1부, 판결문(2017노1699)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4억 3,4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 I,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경우 피해금액 4,400만 원 중 1,400만 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벤츠 S-CLASS S400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차량가액 157,300,00원 상당에 대해 월 리스료 3,643,200원을 48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국세 및 금융기관 채무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자 2018. 11.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20. 10. 초순경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광양시 C, D호에서 피해자 E과 F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를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0,000,000원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6. 10. 20.까지 발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회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고 있던 운송료는 화물운송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위 회사의 주된 거래처인 G에 대한 2016. 8.분 운송료의 지급도 이미 연체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사이에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충남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까지 F을 운송하도록 한 후 합계 39,072,000원의 운송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24호 사건의 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송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행위 및 그 범의의 존재가 각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과 H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4.경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G에 대한 운송료 미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에 2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 위하여 2016. 8.경 I 주식회사 측에 그 발급 가부를 문의하였었는데, 이때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당시 대표이사인 J의 신용이 부족하여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어렵고, 다만 K을 대표이사로 하면 1억 원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K을 2016. 9. 5.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9. 5.경 무렵부터는 2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D정문 방면에서 E 식당 앞 교차로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968,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울산 중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와 그 손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몸이 앞뒤로 쏠리면서 허리와 목에 충격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사고로 몸이 앞뒤로 쏠리면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