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진단시약 및 의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받은 돈만큼 시약 등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시약 등을 싼값에 구입하여 납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B)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114,807,462원 상당의 시약 등만을 공급하여 나머지 181,992,5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C병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D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C병원의 총괄 납품처가 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C 병원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병원진단 시약 및 의약품 등을 통합하여 한 회사에서 총괄하여 납품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 위 병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AD을 잘 알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할인해주면 그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괄 납품처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2,000만 원, 같은 달 17.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총괄 납품처 관련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괄 납품처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마지막으로 AD에게 1억 원을 주면 된다. 그 돈을 재단의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납품하는 병원진단 시약 및 의약품 대금에서 5%를 올려 기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E 명의의 농협 계좌(AF)와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각각 2,600만 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와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각각 2,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송금내역, K 원장,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억 4,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거래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2146₁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조견표처럼 21.6%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취득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5088 피고인은 2010. 6. 1.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주식에 투자를 하면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을 3개월에 투자 원금 대비 20% 보장해 주겠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세물납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9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2015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자이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G를 제외한 피해자들(D, F, H, I)과 합의를 하였으나, D에게 피해금액 일부(950만 원)만 지급하고 소위 외상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 당시 약정한 피해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식품' 옆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위 창고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21대, '바다이야기' 9대 등 게임기 총 3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38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 94고약64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16: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건강검진 2차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계속하여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9. 14:5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고 폭행으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E를 찾아가 "야 씨발놈아 내가 언제 때렸냐, 이렇게 건든 것도 때린 것이냐", "쳐봐 새끼야 못 치지, 너 병신이지, 쳐봐 새끼야", "야 새끼야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돼, 미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18:40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찾아가 "니가 저번에 폭행으로 고발한 사건의 사진을 줘라", "달라고 새끼야 왜 안줘 씨발놈아 치사하게 나를 고발해?", "비디오 없는데서 한번 해보자,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5: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2016.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0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 다세대 주택 1층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4:41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고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0:45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3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밀어넣고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촬영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3:10경 포천시 C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뛰어 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2016고합16] 피고인은 2015. 12. 24. 14: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5. 7.경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조르고, 쓰레기가 든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20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4:45분경 의정부시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H 사우나"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과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발과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절도방지 금속탐지기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목발과 우산으로 카운터에 있던 계산용 포스컴퓨터를 내리쳐 포스컴퓨터의 화면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우나 종업원 피해자 I(8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목발 및 우산" 1. 발생장소 CCTV 영상녹화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가 비난할 면이 많고, 피고인은 위 보복목적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이 법원 2016고합16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재차 이 사건 특수폭행, 재물손괴, 상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992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약 24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2001년경 이후로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 범행의 계기가 된 약식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 14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5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아 올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내용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결과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감경 경영영역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세제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제조공장 및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G'을 부착한 합계 617,580개(진정시가 6,668,244,30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후 B에게 판매하였고, 2015. 4. 16. 10:10경 위 주식회사 F 제조공장 및 보관창고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합계 1,870개(진정시가 32,185,80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제조한 후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종이박스 및 라벨지를 위조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대구 동구 H에서 세제류를 제조하는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G'을 부착한 세제류 제조를 위탁하고,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합계 617,580개 (진정시가 6,668,244,30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서비스등록원부, 위조 상품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피의자의 위조품 판매기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벌금 2회 전력 이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은 합계 9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16: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예산역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주차장 내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주차차량들이 많았고 차량의 출입이 잦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포터Ⅱ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리베로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포터Ⅱ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8,838원,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723원, 위 액센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파손 등으로 수리비 64,47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1. 18: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산성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시티 밴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시티 밴 화물차의 좌측 윈도우 필러 파손 등으로 수리비 2,4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D),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F), 보험수리비 견적서(H),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메멘토(Memento, 2000)'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탱크디스크'(http://tarkdisk.com) 사이트에 업로드 및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 59번길 21에 있는 도로에서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사진·차량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1. 2017.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천장 타일이 깨진 틈에 휴대폰을 올려 둬 촬영 될 수 있게 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3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4:0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구멍이 뚫린 고무장갑에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넣고, 그 구멍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의 남성 피해자, 불상의 여성 피해자,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D(여, 33세) 및 그 딸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약 3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피해자확인) 1. 수사보고(촬영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1399 피고인은 2010. 8. 8.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예전에 동거하던 남자인 D의 집에 들어갔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주거침입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왼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F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정1400 피고인은 2010. 9. 5. 05: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1층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방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안에 머물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3고정1401 피고인은 2010. 10. 15.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예전에 동거하던 남자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이 취침 중임에도 1층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4. 2013고정1402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아주버니인 D와 예전에 동거하였던 사람인바, 2011. 1. 2. 13:15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냐", "이 쌍년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2010. 10. 15.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2010. 10. 15.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0. 22:00경 부터 23:50경까지 평소 알고지내는 피해자 B(여,64세)가 운영하는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 갔을 때, 피해자 B와 술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1 B와 할 말이 있으니 먼저 가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내가 왜 가노 니가 먼저 가라,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에게 '이 시발년이 사람 차별하네, 오늘 저녁에 죽여 뿌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도봉구 서울 도봉구청 보건소 B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수) 2014. 12. 10.(수), 2014. 12. 15.(월), 2014. 12. 24.(수), 2015. 8. 18.(화)부터 2015. 9. 25.(금)까지, 2015. 9. 30.(수)부터 2015. 10. 5.(월)까지 총 37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봉구청장의 고발장 1. C, D의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 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05. 25. 1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5.25. 20: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E, 그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E, 그 어머니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블로그 관리자이다. 후보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5. 블로그 C에 "D", 2015. 2. 28. "E", 2015. 3. 5. "F", 2015. 3. 9. "G"라는 제목으로 H농협 조합장 후보 I을 홍보하는 글, 활동사진, 얼굴, 공약사항이 담긴 선거공보 등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장 후보자 관련 선거법위반 첩보 1. C 인터넷 블로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