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20. 2. 3.경까지 경남 하동군 B에서 조선업 관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D’(대표자 :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5,2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7,036,227원의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D’(대표자: E)에 공급가액 20,653,100원 상당, ‘F’(대표자: G)에 공급가액 28,56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 전자세금계산서(H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D 관련), 세금계산서(I 관련), 세금계산서(가공거래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D, H, I은 J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인데, D, H, I은 조선업 2차 협력업체로서 이른바 ‘물량팀’ 관련 업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차 협력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3차 협력업체이다. 대형 조선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는 1차 협력업체(사내 협력업체)는 그 필요에 의하여 일부를 2차 협력업체에 하도급하고, 2차 협력업체는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3차 협력업체(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3차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임금 보장 등을 위하여 3차 협력업체가 아닌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발한 세무서장은 피고인이 D, H, I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J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I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I이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후 I이 부담한 경비(4대 보험료, 가불금, 숙소비, 공과금 등)를 C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I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J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과 D, H, I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모집하여 J에게 소개하여 준 근로자들이 J이 운영하는 I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전화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문의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물량팀 또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모집된 근로자는 보통 단기간 근무하고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 업체를 옮겨가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C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과 D, H, I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 1명인 K은 이 법정에서 J을 통하여 1차 협력업체인 L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C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I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필적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필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조선소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고도 보인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H에 발급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7, 8, 10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2022. 10. 5.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 보충조서, 수사보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특정 경위에 대하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내역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업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상대방 업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로 담당 공무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거래상대방 업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