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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D에서 200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20. 1. 15.부터 2020. 7. 8.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개인사정(전직 및 공부) 등의 사유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0. 1. 8.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20. 1.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 23.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10,581,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사업장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업장 상세조회 1. 국민신문고(제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48면 참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천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부정수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개인주택공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3. 1.까지 20일간 근로한 C의 임금 4,000,000원 및 2017. 2. 1.부터 2017. 3. 1.까지 20일간 근로한 D의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도합 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주식회사는 당진시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김해시 G에 있는 H를 공동으로 시공(B 주식회사의 지분율: 80%, C 주식회사의 지분율: 20%)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2:30경 김해시 I에 있는 9.2 ~ 9.3k(대구 방면) 공사 구간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J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절삭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 피해자 K(34세)으로 하여금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덤프트럭이 운행 중인 위 현장에서 아스팔트 절삭량 확인을 위한 측량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J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후진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뒤늦게나마 시정조치가 이행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동지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부터 2020. 5. 8.까지 근로하고 2020. 5. 9.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7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08,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대질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임금의 액수 등 피해 정도와 미변제 상태,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서류 30장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서류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0: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네가 위 범죄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보관계좌 코드의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네게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위 발급비용으로 6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파일을 전송하며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네가 위 범죄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에 건네주어 위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네게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네가 대출받은 금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09:48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 계좌로 다수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위 대출락 이후 이루어진 1,000만 원의 추가 대출금이 불법자금으로 간주되어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네게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다수의 불법 대출에 이용되거나 위와 같은 대출락이 설정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4: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불법자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자필진술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겠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뒤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과도 전부 합의하여서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는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0:59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을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런 싹 찢어죽일 연놈들아! 이 강도 같은 도둑연놈들, 이 도둑연놈들, 강도 같은 놈들, E호 사는 도둑연놈들,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사단법인 E로부터 F 건물 외벽보수 공사를 29,93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현장의 안전관리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G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9. 10:25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뒤편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51세), I(남, 52세)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태워 지상 34m 위치의 건물 외벽의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웃트리거(지지대) 4대를 모두 펼쳐 설치한 다음, 작업이 허용된 범위(반경 25m) 안에서 작업을 하여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용된 작업 반경을 초과한 33m 떨어진 도로에서 총 4개의 아웃트리거 중 2개는 일부만 확장하고, 1개는 전혀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계속하여 작업대를 이동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가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을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H는 중증 흉부 외상으로, 피해자 I은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 위 1. 항과 같이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지상 34m 이상의 위치에서 건물외벽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에 대한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며,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B이 아웃트리거를 일부만 사용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3: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10: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 2019. 11. 12. 위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자재 보관용 구덩이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게차를 사용할 때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못한 지게차를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 운전 작업에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3톤 지게차 운전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장소 위험방지 시설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장소 위험방지시설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업시설에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긴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속히 산업재해처리 등을 신청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하순경 김포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대출사이트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하여 줄테니, 너의 명의로 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내가 이 카드를 사용하여 너의 대출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자신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우사를 전문적으로 시공, 정비하는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정읍시 C에 있는 'D 축사 지붕재 교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조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하여 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0. 12. 07:30경 정읍시 E에서 위 지붕재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F(남, 54세)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축사 지붕 위 강도가 약한 판넬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23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257]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전북 정읍시 E 소재 'D 축사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지붕재인 강판(600kg×2묶음, 486kg×2묶음)을 지붕 위로 인양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 우사 현장약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출장복명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미비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안전대책 미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추락 위험 방지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추락 위험 방지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추락 위험 방지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8.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농장 지붕공사 중 근로자가 판넬 지붕이 깨지면서 추락하여 사망)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인부들에게 올라갈 자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깨지기 쉬운 곳을 피하고 강판만 밟으라는 얘기만을 한 채 안전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보험 등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증정용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으로 실제 부담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이하 '골프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더라도 위 지출항목으로 한정된 용도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피해자 C보험의 골프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제주시 D 소재 'E' 마운틴코스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7.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7. 5. 7. 제주시 F 소재 'G'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기념품 구입비용 1,700,000원을 H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취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피해자 C보험의 골프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제주시 I 소재 'J' 새별코스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9.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8. 3. 9.경 제주시 K 소재 'L'에서 홀인원기념품 구입비용 2,648,000원을 결제한 직후 승인취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홀인원보험 특별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을 할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손해를 약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소위실손보험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해당하는 '홀인원의 성공'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소를 갖췄다고 할 것이나, '보험사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념품 구입비용 등 지출', 즉, '손해의 발생(부담)'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약정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의(자의)로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어 보험지급액이 결정되는, 즉, 손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실손보험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한 장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였던 것으로, 실제 축하기념 비용은 더 많이 지출했다."고 변명하면서 보험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를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 즉, '홀인원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오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3회에 걸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약106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1:54경 군산시 B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지금 운전 중인데, 앞차 운전자가 도로를 막고 정차해 있다가 비켜주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나타났냐, 함정수사 아니냐'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거부 관련 등 내사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3경 부천시 부흥로 403에 있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는 위 의료원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8:30경 위 의료원 정문 입구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의료원 방문자들의 방문록을 작성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1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장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88쪽 이하 피해자 탄원서 참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