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05: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대로 734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11: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동거녀의 친구로 그 동거녀를 방문하였다가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66세)에게 수박을 먹고 가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실에서 함께 수박을 먹다가, "내 것 맛 좀 봐라.",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팬티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시 상황, 피해자의 자 E 전화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녀와 친한 사이인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 넣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문턱에 쓸려 다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당해 폭행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도착한 후, E에 있는 F철물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G(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H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위 다방 주인인 J에게 "내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함께 해장국을 먹을 아가씨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연애를 하자."고 제안하며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다방을 나와, K에 있는 L모텔 502호에 투숙한 뒤, 위 모텔 사장에게 냉커피 2잔을 다방에서 주문해 달라고 요청한 후,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커피 배달이 오기를 기다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날 09:45 경 위 모델 502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 거절한 피해자가 커피를 배달하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재차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옷걸이에 걸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턱 밑에 찌를 듯이 겨눈 후, "씹할 년아, 옷 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강제로 성교함으로써, 흉기를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L모텔 관계자 상대수사, 피의자 소지 흉기 구입처 관련, 피의자 이동동선 등 관련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의뢰 및 피해자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2회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단기 개입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나타난 점, 성격검사(PAI-성인) 결과 술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많을 수 있고, 음주가 자신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 조절이 힘들고 취중 행동 통제력을 쉽게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같은 구 관평로 307에 있는 아벤스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광덕동로 25에 있는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목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손 등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경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배상명령(치료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향후치료비(금속제거술) 1,500,000원 포함] 4. 배상명령신청(일실수입, 위자료)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일실수입, 위자료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에 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목발과 주먹 등으로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손과 팔, 몸통 등을 때려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스테인리스 목발의 위험성도 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6: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택시기사가 VIP 대접을 해주지 않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왔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E가 피해자에게 "택시 서비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20번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한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임마. 애미 애비도 없어 이딴식으로 행동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한 손으로 E의 오른 팔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 및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자 마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종래에 발급받았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참고하여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홈텍스납부분)"이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란에 "주식회사 B",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세목란에 "부가가치세", 세목코드란에 "E", 납부일자란에 "2016년 02월 23일", 수납점포란에 "F은행(석촌역)", 납부금액란에 "12,449,880"이라고 작성하고, 그 하단에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습니다. 2016년 02월 23일"이라고 작성한 후 그 작성자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 그 옆에 "관인생략"이라는 표시를 하고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3. 11:37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납세증명서 5통의 발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 신청서 및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증명력과 공신력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노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의 어문저작물인 'C' 6부 1~210권 및 7부 1~39권을 업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2016. 3. 법률 제1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지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3:10경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2길에 있는 마을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길 17-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 2017고단4458, 2017고단5559(병합)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안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대신 통장을 제공해주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수신자 : D)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E)의 입출금 문자 사진, 피해자가 접속한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전체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0:13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미성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학로357 고향집청국장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C 125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차량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각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2.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시내버스 기점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잠이 든 채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1호선 석계역 앞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려 다른 차량을 타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버스 의자에 부딪히게 한 후, 재차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버스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4세)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3:2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위 공장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자루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고, 이에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압수품인 과도 사진 첨부, D의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을 약속한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횟집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팀장으로 있는 피해자 D(38세)에게 작업량이 적다고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은 일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업무 관계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약 25미리 규석 3,500톤을 소유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6922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6. 5. 11. 위 (주)C에서 약25미리 규석 3,500톤을 압류하고,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약 25미리 규석 3,500톤을 현대제철에 매도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압류물 점검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물건의 가액과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원주시에 있는 B초등학교 앞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달에 80만 원씩 받고 3개월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3.01: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9세)이 위 모텔 주차장 자동 셔터문을 손으로 올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모텔 보일러실 옆에 둔 위험한 물건인 3번 아이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위 골프채의 헤드와 샤프트 연결 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번 수지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우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며 범행 부인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랜턴, 오른손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허리 높이에 있던 랜턴이 어깨 높이로 올라간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은 우 3, 4 수지 중수골 다발 골절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골프채를 잡고 실랑이 하다가 생겼다기 보다는 E의 손가락이 골프채의 헤드의 넥 부분 등 단단한 부분에 타격되어 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아이언 골프채는 머리 등을 때릴 경우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수지 골절상 등을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1.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종중 회장 등 집행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D, E 임야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였고, 종중 임원들이 위 임야 3필지를 4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한 다음 'F, G, H, I' 후손의 소종중에 분산관리금 명목으로 10억 원씩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 2.경 J이 구성한 투자자 조합이 와해되어 위 임야 매매계약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9. 1.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종중 총무인 K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작업 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5,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10. 2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소종중에 배정된 분산관리금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201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경까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해줄 것처럼 서민들을 기망하여 11명의 서민으로부터 합계 1억 3,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B 종중의 '업무'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교부받거나 정상적으로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알선, 중개를 하여 수입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종친회 이사일을 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종친회 땅을 다른 사람에게 50억 원에 팔려고 하는데 그 중 10억 원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어 올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알선하여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임대아파트 입주권 알선 명목의 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해왔을 뿐, 종중 소유인 임야를 매각하여 그 중 10억 원을 배당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3.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