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는 경북 고령군 F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6. 1. 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관리이사로서,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실관계] 피해자 G은 C 작업반장, 피해자 H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인 1조로 원료배합탱크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I은 C 비등기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였다. 2016. 6. 1. 09:10경 C 공장 내 6번 채스터(종이원료 저장탱크, 탱크 크기 가로 3m, 세로 6m, 높이 2.6m, 출입구 크기 : 가로 95cm, 세로 50cm)에서 피해자 H가 종이원료 오물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중독으로 쓰러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의 구조 요청에 피해자 1이 달려와 위 H를 구조하기 위해 6번 채스터에 들어가 H를 일으켜 세우던 중 가스중독으로 쓰러졌다. 이어서 피해자 G도 위 I과 H를 구조하기 위해 채스터로 들어갔다가 가스중독으로 쓰러지고, 119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 H, 피해자 G은 각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I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밀폐공간인 채스터에서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데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밀폐공간인 채스터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고,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6. 1. 10:10경 6번 채스터에서 오물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H와 구조조치를 하던 피해자 G을 각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도 불구하고, 2016. 6. 13.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상조 측면 개구부와 팔파모터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도 불구하고, 2016. 6. 13.경 높이 1m 이상인 4번 및 5번 채스터 입구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 6. 13.경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양수기 구동 벨트 및 7번 채스터 펌프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 6. 13.경 폐지투입 공정 1톤 호이스트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