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2016고단2712 피고인은 웨딩연주 서비스 등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2013. 12. 1.부터 2016. 1. 31.까지 위 'D' 직원으로서 블로그 관리,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6. 5. 17:00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업무적인 문제로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누르면서 "E 가슴이 커졌네. 오늘이 배란일이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11, 11.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눌렀다. 5. 피고인은 2015. 12, 17. 13:40 경 서울 송파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식식사를 마치고 위 'D'으로 이동 중인 G의 K7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4명이 타 자리가 비좁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앉힌 후,성관계 시의 신음 소리를 흉내 내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016고단3461 피고인은 피해자 G과 2010. 2. 24. 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서 웨딩연주 서비스 등 사업을 하는 'D'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4.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동업재산 분배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6. 3. 25. 위 회사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직원들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이메일 접속 및 회사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2016. 1. 4. 동업 탈퇴를 했는데도 D 실장을 빙자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고 D에 입금될 결제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H', 'I' 등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업재산 분배에 대한 이견으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D 공동 운영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D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무실 좌석 배치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증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추행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점, 각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 등의 전후 사정과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2016고단3461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각 M 내용 1. G 실장 동업탈퇴 및 횡령 건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녹취내용 1. 분배안 1.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18) 1. 조정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가. 주장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5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행 시기가 일자까지 특정되어 있고 2015. 11. 11. 까지 4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평소 근무 시간에 일상적으로 당했다는 추행 피해 중 일부만을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를 전후하여 그와 같은 형태의 추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이상 각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를 전후하여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또는 이 사건 장소인 사무실 내 동료들 사이에 M 대화나 일상 대화중에 농도 짙은 성적 농담을 수시로 나누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기도 한 사실, 각 범행 일시를 전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감이나 신뢰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적 농담의 교류 또는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한 범행 전후 피해자의 친근한 언동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와 L 등 사무실 내 여성 2명에 대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해자와 L은 이에 거부감을 표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특히 L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매우 강하게 반발하여 그 후 피고인이 반발 강도가 약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출입 제한 및 거래처 담당자들에 대한 팩스 전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은 완전히 종료하였으므로 D에는 방해받을 피해자의 업무가 남아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D의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였으므로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나. 판단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4. 경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동업관계 청산을 제안한 사실, 피해자가 기존 D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고인과 별개로 D 상호 등을 이용하여 연주자 중개 등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1. 26. 피고인에게 "1. 귀하가 주장하는 1월 4일 조합탈퇴에 관하여 일방적인 통보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일방적인 통보나 확정된 의사를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3. 최종적으로 현재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동업 탈퇴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탈퇴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 중 피고인이 D 사업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왔음에도 피해자는 D의 영업으로 행한 연주비 등을 정산하여 주는 등 D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2016. 1. 4.경 잔존 동업자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D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동업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D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거래대금을 수금할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이 동업자인 피해자 G과의 동업 청산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동업 정산에 관한 민사 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