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C'이라는 매장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 소재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한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계약만기일 2016. 4. 2. 납입약정일 매 달 25일, 이자율 연 39%, 상환방법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 119,0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많아 처음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연 이율 39%로 매월 119,000원씩 원리금을 균등분 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013. 5.경 개인회생채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3금융권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제3금융권 회사들은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를 걸쳐,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수입, 직업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이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6,000,000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그 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해 나가야 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범대학 C학부 교수이고, 피해자 D(가명, 21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은 위 학부 학생이며, 피고인이 고용한 F 연구실 아르바이트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제주시 G에 있는 B대학교 사범대학 F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몸을 테이블 옆으로 숙인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제주시 G에 있는 B대학교 사범대학 F 연구실에서, 실험결과 발표회 중에 피해자에게 사범대학 건물 앞에 나가서 피고인의 처가 가지고 온 물건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관련사진(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 피해자 C(여 , 4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2:55경 <주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전봇대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기 들어있는 쓰레기가 뭐냐? 병이 들어 있냐?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 유리가 들어 있으면 내 차가 들어갈 때 유리조각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따지듯이 물었고, 이에 왜 그러냐면서 쓰레기봉투를 밟지 않도록 옆으로 치우겠다고 말하고 쓰레기봉투를 옆으로 치워 놓은 후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 B를 쫓아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B 앞에 던졌고, 112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피해자 B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이 말다툼 소리를 듣고 그곳에 내려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동영상을 찍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너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곧바로 같은 장소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너희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너희 못 죽이면 병신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날이 보이게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 들었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손에 든 위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사진(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순번 제 16, 17, 19, 20, 29, 34, 35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2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23: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 곳 계단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조명기둥 12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전 2개를 발로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3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이동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0. 23:5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소화전 파손사진, 조명기기 파손사진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삼척시 C 외 2필지(면적 4,263m²)에 대하여 농지개량(농경지 성토)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함에 있어 계획성토고를 3m 이내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계획성토고보다 높은 10m 높이로 성토하였다. 2. 각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농토개량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삼척시 D 124m², E 179m² 합계 303m²의 도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1.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도로관리청의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위 D 507m², 위 E 442m² 합계 979m²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삼척시 F 211m², G의 21m² 합계 232m²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불법행위 관련자료,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각 개발행위변경허가서 사본, 도로점용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도로법위반의 점: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위반정도가 중한 점, 아직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범행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수, 재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에다 차입금의 이자로 적자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 피해자 D 소유의 서귀포시 E 전 2,589m², F 전 2,555m²를 대금 156,5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5. 위 E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F 토지에 대해서는 잔금 30,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0. 4. 29. 피해자로부터 미등기 전매를 승낙받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부동산거래 위임장을 받았다. 2010. 5. 5. 그 위임장을 활용하여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작성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2010. 7. 13.까지 대금 108,011,000원 전액을 피고인이 수령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G에게 대금반환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2011. 6. 15. F 토지의 잔대금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가 대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 잔액 30,000,000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까지 다 갚았으니, 이제 내 땅이고 어찌되던 당신에게는 손해가 없다. 이전등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차용금 담보로 쓰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토지를 C㈜의 차용금 담보로 고용해 명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 공동 담보로 제공토록 하고, C㈜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1. 10.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매매대금 108,011,000원의 원리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각 확인서,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 규모, 미변제 상황, 범죄전력 등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15:1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35번 자리를 배정받아 같은 날 23:45분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6. 17:00분경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피자집에서 피자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100㏄ 오토바이 1대, 거스름돈 2만 원을 지급받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분경 광주 남구 I건물 202동 1702호에서 피자를 배달하고 수금한 돈 32,800원, 위 거스름돈 및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2,05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1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14: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보유자로서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고, 당시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도로에서 적절한 제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 연석으로 넘어가 가로수를 충돌하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대형 주차장으로 돌진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유니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에 함께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BX212 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20m 가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경주시청 소유의 도로 표지판, 보도가드레일 등을 충돌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위 경계석, 원형표지판 등 도로구조물을 수리비 약 5,551,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15톤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4:20경 경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약 2회 왕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견적서 첨부), 도로시설물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추가인지 경위), 교통경찰관리업무시스템(TCS)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o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계 법령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인명사고 회피를 위해 방향을 급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 연석으로 넘어가 가로수를 충돌하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대형 주차장으로 돌진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유니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에 함께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위 유니버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076,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16,526,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의 처벌불원서(2020. 3. 30. 접수)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경주시청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0. 15:19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7번 청주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10:19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하 I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보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경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위 자동차의 보유자가 된 점, 위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활동하여 온 장소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차량을 2010. 5~6.경까지만 보유하였고 이를 C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위 차량이 2011년 9월 안으로 정리되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밝힌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는 달리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2010. 5~6.경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C의 인적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D' 매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차하여 어린이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2세)의 왼발 부위 및 피해자 F(여, 12세)의 왼쪽 허리 부위 등을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한 후 위 피해자들의 발목 부위 등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어린이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C 주변 약도, C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현황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의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과 피해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QQ'챗으로 연락된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USIM 칩을 한 대당 18만원 상당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고 위 USIM 칩을 공기계에 부착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다음,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W')로부터 휴대폰 '위챗'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070 번호로 착신전환을 연결해 달라'고 하거나 '(한국)수신으로 착신을 걸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한 대당 3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착신전환을 해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매한 대포폰을 착신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선불 USIM칩 번호, 속칭 '대포폰'을 공급하고 아톡070 스마트폰앱을 실행시켜 생성된 070 인터넷 앱 전화를 대포폰에 착신 연결 시켜주거나 한국 수신으로 착신전환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공급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인터넷 X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연락하며 '1,05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계좌(AA은행 AB)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착신번호를 변작하여 착신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367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3: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시경 청주시 흥덕구 A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대화내역 확인)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대포유심 판매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C이 판매한 대포유심 중 사기범행에 사용된 유심 특정)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및 사건기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입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었으며, 이후 위 조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 외에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나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내용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다시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합계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법준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AG, AH, AI과 각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DS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를 곡성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스즈키 1000cc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충격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나아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E병원 의사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서 뚜렷한 부종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부착물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이외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것보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더 중한 피해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더 중한 피해 내용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에 장착된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한편 오토바이의 몸체 우측으로 머플러가 튀어나와 있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머플러 끝부분만을 충격한 후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충격 없이 더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오토바이의 사고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머플러 끝부분에서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부착물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이외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이처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상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