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1. 2018고단4010호 피고인은 'F'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2016. 8. 1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음란물 게시,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2018. 1. 10.경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하면서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가.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F'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 2016. 8. 17. 20:49경 서울 중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F' 사이트의 메뉴 가운데 '성인 토렌트'의 '한국/중국 토렌트'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는 단독으로, 그 이후 2018. 8. 21.경까지는 G과 공모하여 위 H빌라 I호(2016. 8. 17.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또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2018. 6. 1.경부터 2018. 8. 21.경까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66,401건의 음란물을 'F'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 184,794명의 회원을 포함한 위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 및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방문자가 다운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 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홍보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는 단독으로, 그 이후 2018. 8. 21.경까지는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고 위 'F'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K(L)', 'M(N)', 'O(P)', 'Q(R)', 'S(T)', 'U'(도메인 주소는 불명), 'V(W)' 등 7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과 공모하여 회원 약 184,794명을 포함한 위 'F'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에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다.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과 G은 2018. 2. 28.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위 H빌라 I호에서 위 'F'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성매매업소 사이트인 'X'의 연락처와 성매매 요금(90분당 35만 원 등) 등이 표시된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회원 약 184,794명을 포함한 위 'F'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라. 전기통신역무 이용 피고인과 G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F'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Y)의 유심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이를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마.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10.경 어느 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AB) 및 AC은행 예금계좌(A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어느 날 위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만 한다)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받았다. 바. 신체활영물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55경 위 H빌라 I호에서 위 'F' 사이트의 접속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AH 한국야동' 게시판에 'AI'란 제목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2018고단5510호(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8. 5. 21. 'AJ' 메신저를 통하여 AK에게 '음란물 사이트 5개를 만들어 그 사이트의 서버 임차 및 관리를 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해 주면 사이트 제작비로 100만 원, 서버 관리비로 월 7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AK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AK는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끌어와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는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AL빌딩 및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인 '그누보드'를 이용해 'AN(AO)', 'AP(AQ)', 'AR(AS)', 'AT(AU)', 'AV(AW)' 등 5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2018. 8. 27. 위 'AV(AW)' 사이트의 '일본야동' 게시판에 'AX'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AN(AO)', 'AP(AQ)', 'AR(AS)', 'AT(AU)', 'AV(AW)' 등 5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약 5만 건(각 사이트당 약 1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각 사이트의 접속자 및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8고단5879호(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8. 1. 10.경까지는 단독으로, 그 이후 2018. 8. 21.경까지는 G과 공모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위 'F'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비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Y(이하 'AY'라고만 한다)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AZ)를 이용하여 광고비를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AY에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Z과 AE 및 AY 명의의 예금계좌 4개를 이용하여 합계 926,030,429원의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경찰 압수조서 6. 고발장 7. 각 금융거래내역 8. 판결문 사본 9. 각 회신자료 10.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란물 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홍보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다.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마.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바. 각 신체촬영물 유포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사. 각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4개의 각 예금계좌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Z 명의의 각 체크카드 양수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체촬영물 유포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9.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2억 4,000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순수익 금액) - 518만 원(압수·몰수되는 수익금) - 4,000만 원(몰수되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액) = 1억 9,482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8. 1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약 2년 동안 단독으로 또는 G과 공모하여 'F' 등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합계 약 11만여 건에 이르는 음란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회원들과 접속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몰카'라고 하는 22건의 불법 신체촬영물까지 게시하여 유포하는 한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나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성매매(알선) 업소 광고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속칭 '대포통장'인 Z과 AE 명의의 예금계좌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위 배너 광고 등에 의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음으로써 합계 9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규모도 매우 크다. 'F'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회원가입자가 총 18만여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사이트의 접속자가 1일 약 4만 명, 1개월당 약 120만 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회원인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들도 성인 인증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무제한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은 특히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와 같은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불법 신체촬영물 유포의 범행도 피촬영자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장모, 처형, 매제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신체촬영물 유포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