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C라는 상호로 서울 서초구 D에서 세차장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세차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배경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와 E은 ㈜C의 수익을 7:3의 비율로 나누되 피고인 A가 종업원인 피고인 B의 급여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는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018. 4.분 월급 명목으로 2018. 5. 10. 200만 원, 2018. 5. 11. 15만 원 등 합계 215만 원을, 2018. 5.분 월급 명목으로 2018. 6. 11. 21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24.경 E으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해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E을 상대로 진정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는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에게 ‘내가 약 6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 같으니 노동청에 진정할 때 피해금액 400만 원 가량을 더하여 넣어 달라.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 12.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은 2018. 4.분 및 2018. 5.분 월급을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2018. 4., 5., 6. 등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8. 1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 지급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출석하여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8. 4.분 및 2018. 5.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는 증거로 쓰지 아니함) 1. B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6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용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E이다. E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E을 대신하여 2018. 4.분 월급 215만 원과 2018. 5.분 월급 215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선의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을 대신하여 선의로 지급한 43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2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한 것처럼 400만 원 가량을 체불임금액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2018. 4.분 및 2018. 5.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이다. 또한 E이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바, 피고인들의 진정으로 인해 국가의 심판기능이 해쳐질 우려나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가사 피고인 A와 E 사이의 임금부담 약정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2개월 임금연체 부분이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다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E의 임금체불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고, 위 진정서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E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항을 미치는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숨겨진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선의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E은 2017년말경에서 2018. 3.경 사이에, 피고인 A가 E의 카센터 내 세차장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30%를 E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 B의 급여는 피고인 A가 부담하되, E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세차기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인 B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늦어도 피고인 A로부터 처음 급여를 받던 2018. 5.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직접 통보받았는데,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분, 2018. 5.분 급여(이하 위 두 달치 급여를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이의없이 이 사건 쟁점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가사 피고인 B의 사용자가 E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 A가 E의 피고인 B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또는 적어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쟁점 임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상 E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쟁점 임금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진정은, E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E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2) 피고인 A는 E과의 이 사건 약정에 있어 약정 당사자인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18. 5.경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쟁점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진정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에 불과하다 하여 그 점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못되고(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참조),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 B가 진정서에 적시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임금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정서에 ‘체불금품 지급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적극적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