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오후경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이 C 계정에 올린 ‘조건만남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 7층 E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 CCTV 영상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 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0:08경 양산시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다리를 뻗어 정차시키려던 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과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해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경찰관 D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는바,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01경 의왕시 고천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던 D이 피해자 E(남, 43세) 일행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D에게 “엉, 알겠습니다.”라고 반말 섞인 말투로 대답하고 D을 사시(斜視)라고 비하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1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E의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B상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2회의 동종전력으로 2003년 벌금형의, 2004년 집행유예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18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0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6:16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4.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운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법이 정한 벌금형 최고 액수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P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자체장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BTS 슬롯게임’ 등 릴회전류의 게임이 가능한 PC 1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생성한 아이디를 제공한 후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손님 진술에 대해), 인터넷 검색 기록 화면, 현장 사진, 대구 남구청 회신 공문,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 채증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운영한 PC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8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말경 피해자 B(여, 13세)가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30.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D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성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말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 무렵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를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조합 후평지점 앞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발등 을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 타이어로 역과하고, 이어 부근에 있던 피해자 F(남, 75세)의 두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불구에 이르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에게 좌측 대퇴부 절단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채혈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1회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57세, 여)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C 대표, 피해자 D(61세, 여)은 위 업체 직원으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3:50경 목포시 E 2층, C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손님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들아!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사기 쳐서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냐? 이런 개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고성을 질렀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20분 정도 피해자들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전(2022. 5. 2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0:45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184,642,954원임에도 공급가액을 245,583,819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05,320,753원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상가공급계약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확정 판결의 각 죄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확약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등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분양금 등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및 전화통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 계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7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왜 나가라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삽관되어 있는 기관절개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일지(D) 1. 현장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상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매, 당뇨,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여, 33세)는 위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지퍼를 내려 치마를 내린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도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행구교차로 방면에서 치악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상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중상해 진술서(의사 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24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9세)을 보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공용 현관문과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더 이상의 주거침입을 포기하고 돌아간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1:4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지점까지 도망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9:50경 울산 남구 B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점, 2022. 4.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러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