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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60]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순창군 ‘2020년 청년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자부담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열흘 정도 지나면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자까지 갚겠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묶여 있는 돈이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청년지원사업은 이미 무산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의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하는데, 499,000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남편 D 계좌로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많아서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5.경 남편 D의 계좌로 4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순창군 F 소재 G조합 적성지점 앞에서, 사실은 세종시에 노래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실이 없고,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세종시에 노래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자부담 3,200만 원을 예치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처벌받기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 입학처 사무실에서 입학 취소 및 입학금 환불을 요청하러 온 학생인 D을 면담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이 진학하려 하던 피해자 학교법인 E대학교 산하 교육기관인 ‘F 직업전문학교’를 지칭하며 D에게, 사실은 위 직업전문학교의 2018년도 등록 학생수가 1학기 728명 및 2학기 489명임에도 “F는 3년 안에 학교가 없어져. 작년 학생수가 120명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F의 졸업생 중 호텔 등에 취업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거기서 지금 취업현황이 나온 애들은 평생교육원에서 관광학과 졸업한 애들 얼굴을 쓰는 거야. 아직 취업한 학생도 없어. 제대로 된.”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1. 수사보고(대화녹취인 D 전화통화 보고) 1. F 연혁 및 인원현황 1. 수료증명서(H), 취업자현황, 재학생명단, E대학교 조직도,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 및 공연성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의 적시 피고인이 D에게 한 이야기 중 부분은 위 직업전문학교가 조만간 폐교된다고 단정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숫자를 언급한 것이다. 재학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지, 산정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 다소 그 수에 차이가 있지만, 재학생의 수가 120명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직업전문학교의 학생 수 보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다. 위 직업전문학교가 폐교된다는 표현 또한 단순한 추측 내지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분은 위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이 거의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위 직업전문학교가 학교와 관계없는 사람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위 직업전문학교의 취업현황과 홍보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단순한 과장적 표현을 넘어선 것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지극히 반하는 내용이다. 특히 피고인이 위 직업전문학교와 무관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H은 2009. 8.경 E대학교 산하 전산원의 관광경영학과를 수료하였는데, 전산원이 위 직업전문학교의 전신이므로 H이 위 직업전문학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평생교육원에는 관광경영학과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위 직업전문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조만간 폐교된다거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허위의 사실은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2. 공연성의 인정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직업전문학교의 학생 수와 폐교 가능성, 졸업생의 취업현황 등은 학교 선택에 관하여 고민 중인 D에게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다. D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학교 선택을 위해서 위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성, D가 처한 상황,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 입학처 사무실에서 입학 취소 및 입학금 환불을 요청하러 온 학생인 D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D이 진학하려 하던 피해자 학교법인 E대학교 산하 교육기관인 ‘F 직업전문학교’를 지칭하며 D에게, 사실은 위 직업전문학교의 학생 중 약 10여 명이 E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하여 있음에도 F 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은 “도서관밖에 이용을 못하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 평교 애들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E대 전산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선생님이 E대 전산원에서 7년을 근무했어. 전산원이 바뀐 게평생교육원이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한 이야기 중 부분은 위 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피해자 법인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 학생수에 비해 극히 적은 인원만이 입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D이 입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분은 피고인이 E대학교 전산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전산원이 위 직업전문학교로 전환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허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C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E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6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심사시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의 실거래 여부를 서류만을 통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알고,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C’로부터 E 주식회사가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후, ‘C’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모자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E 주식회사가 C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에서 ‘C’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C’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모자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E 주식회사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신평동 지점으로부터 2012. 11. 5.경 14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조회, F(C)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금의 대부분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주식회사 B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I과 동서지간으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E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6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심사시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의 실거래 여부를 서류만을 통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알고, 동서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후,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모자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한 후,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모자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E 주식회사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신평동 지점으로부터 2012. 7. 9.경 127,868,64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156,1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I, J의 각 진술 및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이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모자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친동생인 B과 페이스북 음성통화 및 메신저로 대화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B으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로 포장한 대마 96.48그램을 비누상자 7개에 비누와 함께 넣고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밀봉한 다음 수취지 란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부동산 주소인 ‘경남 양산시 C’을, 수취인 란에 피고인의 여자친구(D)의 이름인 ‘D’을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운송장 번호 : E)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1. 15. 07:40경 F 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 96.48그램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2. 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범죄정보 입수), 수사보고(수사진행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D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수사보고(본건 국제특급우편 발송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총량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자로 상호간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8:5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같은 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오른쪽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미행 하냐", "위치추적 할 테니 휴대전화를 꺼놓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진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4.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253),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0. 6. 19.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별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도 미약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2019. 7. 18.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21,2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9. 7월분 임금 1,26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체불금 미정산 확인)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D은 일을 한 만큼만 돈을 받아가는 프리랜서였을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2018. 8월 이후로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D이 근로자였는지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 사업장에 비치된 기구, 재료 등을 이용하여 미싱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2018. 8월경부터 일한 물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최저임금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D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당시의 최저임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B”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누구든지 채팅방 제목을 검색하여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을 개설해 두고, 위 채팅방을 검색하여 들어온 사람에게 ‘성형모델(특정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수술·시술 전후 비교사진 등 홍보자료의 모델이 되는 대신, 위 병원으로부터 위 성형수술·시술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감면 받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만나 미팅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사람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6:17경 위 채팅방에서, 위 채팅방을 검색하여 들어온 피해자 C(여, 26세)에게 ‘성형모델이 되도록 해 주겠다, 빠르면 하루만에 확정이 되고 최대 일주일 정도면 확정이 된다, 속옷 사진 등 체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만나 미팅을 하면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서 있는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와 2020. 3. 5.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위 E공원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미팅 장소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성형모델을 하려면 사진을 촬영해서 대형병원 원장들에게 보내야 한다, 신체 비율이 중요하니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벗어라, 병원의 얼굴인데 속옷을 입은 채로 촬영을 할 것이냐, 그렇게 촬영을 하면 병원에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는 것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 3명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들은 H병원, I병원, J병원 등의 성형모델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나체로 서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올려치듯이 만지고, 잡으면서 “몇 컵이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만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접촉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봐라, 바본(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조직이 손상되면서 혈관, 림프관 등에서 나온 체액이 뭉쳐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상태)을 봐야 원장님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후 “다리를 벌려봐라, 바본이 있어서 원장님이 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만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스치듯이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반드시 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B 또는 C 대리입니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15.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4.8%로 2,4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72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5:1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소속 ‘OOO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17.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상담사 I다.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대출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5:3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소속 ‘OOO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10.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대출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7:56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 소속 ‘OOO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25. 21:3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갓길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위 도로에 놓여 있는 중앙선침범 방지석을 충격하면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위 승용차를 수리비 2,39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산물 및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지인의 결혼식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1. 04:18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 집들 이를 이유로 방문하여 피해자,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5 피고인은 2020. 5. 30.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D 등을 향해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74 피고인은 2020. 6. 28. 07:55경 울산 남구 E 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 출입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F을 향해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빙자료(사진) [2020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