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인 'G' 운영사 겸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H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 중이고, 피고인 B는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위 ㈜H에서 '증권연구팀' 팀장 겸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 7. 1. ~ 2013. 5. 31. 사이의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인 'G'을 개설한 후 "시나리오 매매의 달인 I!, 전략적인 시나리오 + 저평가 + 차트 양호 종목군 위주로 공략, 안전성 + 급등 가능성 농후한 종목군 위주로 종목선정, 회사의 기본가치가 시원찮은 잡주는 취급 않함" 등의 홍보를 통해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상에 개설한 'J' 카페에 'I'라는 별칭으로 "평균 수익률 약 30%!, 연일 상한가 폭발!, 최고 상승종목을 맞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무료회원을 모집한 다음, 위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미리 사놓은 특정 주식에 대해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된 우량주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이에 유인당한 위 회원들 및 시장 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킴으로서 그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8. 10:09~10:59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위치한 위 ㈜H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상품인 '콤텍시스템'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내지 위 'G' 및 'J' 각 인터넷 싸이트 게시문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1,100주를 1주당 평균 1,200원에 미리 매수해 둔 '콤텍시스템' 주식에 대해 마치 저평가된 우량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위장한 매수 추천을 하여 위 회원들의 고가 매수세를 유인하여 해당 주식의 주가 상승 및 거래량 급증을 야기하고 다시 이를 통해 시장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그 주가를 상승시킨 후 해당 주식을 1주당 평균 1,248원에 매도함으로써 536,5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18.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콤택시스템'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3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은 다음 이를 위 각 인터넷 싸이트 회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들이 저평가된 우량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 내지 위 각 인터넷 싸이트 게시문을 통해 매수추천을 함으로써 이에 유인당한 회원들과 시장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각 주식들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수한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각 매도하는 방법으로 124,412,47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3. 6. 1. 이후 부정거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2. 12:50~13:35 사이에 위 (주)H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상품인 '베리타스'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회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내지 위 'G' 및 'J' 등의 각 인터넷 싸이트 게시문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91,195주를 1주당 평균 466원에 미리 매수해 둔 '베리타스' 주식에 대해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된 우량주인 것처럼 위장한 매수 추천을 하여 위 회원들의 고가 매수세를 유인하여 해당 주식의 주가 상승 및 거래량 급증을 야기하고 다시 이를 통해 시장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그 주가를 상승시킨 후 해당 주식을 1주당 평균 501원에 매도함으로써 3,139,059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베리타스'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0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은 다음 이를 위 각 인터넷 싸이트 회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된 우량주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 내지 위 각 인터넷 싸이트 게시문을 통해 매수추천을 함으로써 이에 유인당한 회원들과 시장투자자들의 고가매수세를 유입시켜 위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각 주식들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수한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각 매도하는 방법으로 55,981,427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싸이트 챕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 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2항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B: 2의 가항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의 내용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의 내용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