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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7

범죄사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채권자이고, G는 E 주식회사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전처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가 건축한 'H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 I 등의 채권자이다. 피고인 A 및 G는 2011. 11. 말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및 G가 E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 실질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을 해임시켜 E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여 채권회수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2012. 2. 29.경 부산 연제구 K빌딩 1층 105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사내이사 M, N, 감사 O를 각 해임하고, 피고인 A를 사내이사로, 피고인 C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그후 이를 근거로 2012. 3.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그곳 법원공무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E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2012. 3. 14.경 부산 연제구 P건물 205호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및 G, R(F의 자), S(F의 사위), T(F의 딸)를 E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을 각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그후 이를 근거로 2012. 3.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그곳 법원공무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E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피고인 B, C] 1. 증인 A,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1. 각 서신,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A), A의 진술서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A, G의 증언, 피고인 B 작성의 각 서신(증거기록 154쪽, 155쪽), 2012. 5. 6.자로 작성된 합의서(이 사건 공범들인 피고인들과 A, G 등이 수익금을 일정한 내용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합의서, 증거기록 173쪽), 'E주주명부확정 및 그에 따른 위임서'(증거기록 175쪽)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지역명>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식당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에서 일정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고형의 실형은 다소 과하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G에 있는 H주유소, 김천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주유소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K, L, M에게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오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더 많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물차에 경유보다 가격이 낮은 등유를 주입하고,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나아가 유류대금의 약 20% 정도를 추가하여 결제한 후, 그 차액을 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위 K, L, M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등유를 주유하고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20% 정도를 추가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후 그 차액을 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N 화물차 운전기사 O에게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금액 2,704,957,220원 상당의 등유 합계 1,899,706ℓ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P 화물차 운전기사 Q에게 실제 주유한 유류대금보다 약 20% 정도를 추가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보다 총 697,873,512원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 사이에 위 J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R 화물차 운전기사 S에게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금액 52,555,000원 상당의 등유 합계 36,170ℓ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30.경 사이에 위 H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차운전기사들에게 같이 판매금액 477,890,000원 상당의 등유 합계 341,350ℓ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 사이에 위 J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R 화물차 운전기사 S에게 실제 주유한 유류대금보다 약 20% 정도를 추가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보다 총 27,582,880원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T, K, U, V, W, O, X, S,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판매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판매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강릉시 B에 있는 'C 카페'는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E재단'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 등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카페의 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카페의 수익금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게서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카페에 개인적으로 시설투자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카페의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도배, 바닥 수리, 탁자구입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시설개선에 투자하였고, D이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 D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D에게 카페 관리를 그만두겠다며 피고인이 시설개선에 투자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D이 이를 거절하자 카페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8. 10:00경부터 12. 4. 경까지 쇠사슬로 카페 출입문을 묶고,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카페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확인) 1. 수사보고(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서류 접수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통장 내역 사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피해자 E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에 위 카페의 관리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에서 카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시민단체인 'G'에 의해 채용되어 자신의 업무로써 위 카페를 운영해 왔으므로 피해자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재단은 재단법인 H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당시 H과 체결한 약정상 위 카페에는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 운영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 위탁해서는 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사유 및 지원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해자 재단 측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정 조건 및 이를 준수할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에게 카페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과 내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등 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피해자 재단 산하의 직업재활시설인 'I'의 대표인 'J'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페 건물 임대차계약도 피해자 재단이 임차인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카페에는 장애인 2명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 재단이 지급하였다.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카페 수입도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실제로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요구에 따라 피해자 재단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카페 운영을 위탁받아 자신의 업무로써 카페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에 카페 관리자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쇠사슬로 카페 출입문을 묶고,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카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딜러로 근무하고 있던 D에서 24,000,000원 상당의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직원이 구매한 것으로 하면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할인 금액인 23,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스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은 리스한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판매실적을 올려야하니 차량대금을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해 주면 같은 해 6. 15.에 반드시 승인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다시 결제하더라도 승인 취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해자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447,8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1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3. 4. 18.경 피해자 (주)하나캐피탈과 그 소유인 시가 73,900,000원 상당의 J 아우디 A6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맺은 사건 외 K의 남편 L으로부터 위 아우디 A6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리스계약 중도에 차량을 반납하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3개월 가량 위 아우디 A6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위 L과 합의한 다음 위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경 청주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아우디 A6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아우디 A6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카드이용 대금명세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책임각서 및 리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딜러로서 보관하고 있던 아우디 차량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되찾아오기 위해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량 대금을 형식적으로만 카드 결제한다고 기망한 뒤 실제 차량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여 재차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대출관련 사기로 실형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는 실제로 차량이 인도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우디 차량의 리스료는 고소인 K이 피해자 하나캐피탈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 K에게 그동안의 리스료 상당의 손해 전액을 지급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 회사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사이에 처인 C 명의로 피해 회사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차량 가격 58,05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보증금 6,174,000원, 월 리스료 1,108,113원으로 하는 내용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리스료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시가 58,05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리스표준약관, 계약확인서, 영수증(원리금 납부내역), 계약관련정보, 원리금 납부 일정표,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1. 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아우디 차량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위 차량에 대한 할부대금이 18,861,959원 가량 납부되었고, 보증금 6,17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위 차량이 2018. 4.경 피해 회사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시가 4,380만 원 상당의 캐딜락 CTS 3.0 럭셔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대금 중 15,800,000원은 일시불로 납부한 후, 차액 28,000,000원에 대하여 월 1,028,656원을 36개월간 불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5.경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운영하던 식당의 월 임대료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 조건이 좋은 노래방이 나와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노래방을 인수하여 상공인 소액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1,150만 원을, 2015. 6. 30.경 300만 원을, 2015. 7. 1.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횡령죄의 경우 원금 6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리스료를 전부 납입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자로서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반도파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반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가 며칠 전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집합하여, 피고인의 1년 선배들인 F, G, H, I이 있는 상태에서 F(현재 소재불명)로부터 후배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동갑 조직원인 J, K(현재 소재불명)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대씩 맞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J, K 등과 같이 1년 후배인 피해자 D, L(남, 37세), M(남, 37세), N(남, 37세), O(남, 37세)을 사무실로 불러 엎드려 뻗치게 한 후, F로부터 넘겨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J, K과 같이 돌아가면서 L, M, N, O의 엉덩이를 총 20대 때리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엉덩이를 총 1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 L, M, N,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위 J, K 등과 공동하여 2014. 9. 초순 20:00경 대전 서구 P 소재 'Q주점'에서 D가 경찰에서 위 1항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반도파 조직원인 G, H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라. 처와 애기도 있는데 생각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동인이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J, K, F 등과 공동하여 2014. 12. 29. 19:00경 대전 서구 R 소재 'S 주점'에서, D가 위 가항의 협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반도파 조직원인 G, H, T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말아라.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다 구속되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동인이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O,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결과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M, N, O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경상북도 C에서 7급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 소득세 등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경상북도 C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예치한 경상북도 C 명의의 세입·세출 계좌(D은행 E)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위 경상북도 C 사무실에서 출납원 및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경북 영천시에 있는 D은행 영천중앙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81,81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현금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채무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원천징수 소득세 등 횡령), D은행통장(E),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업무상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이후 모두 피해자에게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되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시흥시 D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22:00경 위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시흥시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E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권유하여 숙식, 용돈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내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도 다른 미성년자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23 피고인 A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은행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4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A),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22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A는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은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안기천로 78 서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가교 교차로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강남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안기천로 78 서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2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