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2022고합35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닉네임이 ‘B'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 B'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마약류의 수령 및 은닉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B은 C 텔레그램 채널을 비롯하여 ‘D’, ‘E’, ‘F’, ‘G’ 등 여러 개의 하위 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서울·인천·수원·천안·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대전 등 판매 가능지역, 재고현황,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장소에의 마약류 은닉, 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 마약류 은닉 및 수거에 관한 행동지침 지시, 은닉 및 수거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판매대금 수수, 비트코인을 이용한 수당지급 등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 및 재포장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판매의 점 1) 2021.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1. 10. 8. 20:36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주택 앞 대문의 발판 아래 틈새에 필로폰 0.14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과 함께 2021. 10. 19. 15:48경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2021.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1. 11. 12. 13:33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0.52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과 함께 2021. 11. 25. 14:27경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1. 20. 19:5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지지대에 필로폰 1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과 함께 그 무렵 성명불상자 일명 ‘M’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 ‘M’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의 점 1)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2.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내 소화전에서 필로폰 99.64g(49.28g은 표지에 ‘술2’로 기재, 50.36g은 표지에 ‘술3’으로 기재)을 수거한 후 지정된 장소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라는 성명불상자 B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2022. 2. 15.자 범행 - 주거지 내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2. 15. 14:34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가방 안에 절연테이프 5개로 소분된 필로폰 약 4.98g(표지에 ‘술1’로 기재), 절연테이프 30개로 소분된 필로폰 약 14.63g(표지에 ‘술0.5’로 기재), 절연테이프 15개로 소분된 필로폰 약 1.98g(표지에 ‘술0.14’로 기재), 절연테이프 10개로 소분된 녹갈색 합성대마 약 9.74g(표지에 ‘허브1’로 기재), 절연테이프 10개로 소분된 케타민 약 9.83g(표지에 ‘케이1로 기재), 절연테이프로 소분된 회색 엑스터시 20정(표지에 ‘캔디2’로 기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9.8g(표지에 ‘술1’로 기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1.36g(표지에 ‘케이’로 기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보라색 엑스터시 가루 약 78.05g(표지에 ‘포도1’로 기재), ⑩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보라색 엑스터시 가루 약 65.24g(표지에 ‘포도2’로 기재), ⑪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보라색 엑스터시 가루 약 18.34g(표지에 ‘포도3’으로 기재), ⑫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녹갈색 합성대마 약 38.19g(표지에 ‘허브2’로 기재), 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주황색 엑스터시 29정(표지에 ‘파라오’로 기재), ⑭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회색 엑스터시 29정(표지에 ‘베르크하일’로 기재), ⑮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회색 엑스터시 1정(표지에 ‘돔페리뇽’으로 기재)을 넣어두었고, 바닥에 ⑯ 절연테이프 3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0.37g을, 컴퓨터 본체 위에 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63g(표지에 ‘술’로 기재), ⑱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46g(표지에 ‘O'로 기재), ⑲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회색 엑스터시 2정을 두어 지정된 장소에 위 마약류를 은닉하라는 성명불상자 B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2022. 2. 15.자 범행 - 은닉장소 내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함께 마약류의 수거 및 판매를 위해 2022. 2. 15. 14:45경 서울 용산구 P 건물 외벽 철제 안에 케타민 약 49.88g, 엑스터시 47정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01:30경 서울 서대문고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입 안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65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닉네임이 ‘B'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 B'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마약류의 수령 및 은닉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B은 C 텔레그램 채널을 비롯하여 ‘D’, ‘E’, ‘F’, ‘G’ 등 여러 개의 하위 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서울·인천·수원·천안·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대전 등 판매 가능지역, 재고현황,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장소에의 마약류 은닉, 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 마약류 은닉 및 수거에 관한 행동지침 지시, 은닉 및 수거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판매대금 수수, 비트코인을 이용한 수당지급 등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 및 재포장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2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1. 11. 12. 17:18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주택 앞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3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과 함께 2021. 11. 17.경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비트코인 대행업체 R의 관리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2021. 12. 2.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1. 11. 12. 17:35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주택 앞에 있는 철제 사물함 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g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과 함께 2021. 12. 2. 마약류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022고합1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1. 7.경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닉네임이 ‘B'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 B'이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마약류의 수령 및 은닉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B은 C 텔레그램 채널을 비롯하여 ‘D’, ‘E’, ‘F’, ‘G’ 등 여러 개의 하위 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서울·인천·수원·천안·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대전 등 판매 가능지역, 재고현황,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장소에의 마약류 은닉, 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 마약류 은닉 및 수거에 관한 행동지침 지시, 은닉 및 수거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판매대금 수수, 비트코인을 이용한 수당지급 등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 및 재포장한 후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22. 2. 8.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2. 8. 11:16경 서울 서대문구 T빌딩 후문 흡연장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 밑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묶음 40개(1묶음 당 0.14g), 케타민 묶음 10개(1묶음 당 1g)를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의 지시를 받은 U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2. 11. 12:44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건물의 출입문 맞은 편 계단 밑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된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가 포함된 합성대마 묶음 20개(1묶음 당 1g),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묶음 20개(1묶음 당 엑스터시 2정)를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의 지시를 받은 U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22.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2022. 2. 12. 11:06경 서울 서대문구 W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묶음 35개(0.14g이 들어 있는 묶음 10개, 0.5g이 들어 있는 묶음 20개, 1g이 들어 있는 묶음 5개)를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 B의 지시를 받은 U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 광고글 확인 및 위장거래 실시 등), 수사보고서(거래대금 수취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상계좌와 직후로 연결된 I 명의 X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기 실제시간과 시간오차에 대한), 수사보고서(Y 검색기록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대상자 Z 및 A의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수사보고서(본 건 거래 계좌의 직후로 연결된 X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디지털 저장 매체 내 정 보분석 – 노트북, 컴퓨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한 – 가상화폐 이용), 수사보고서(압수물 위탁보관 건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텔레그램 대화 캡쳐, 각 거래 명세표, 각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 대상자 검색결과, 동의서 등, 월간동향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장거래 착수 – 필로폰 위장거래), 수사보고서(위장거래 2차 – 필로폰 위장거래),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 1, 2차 위장거래 현장 CCTV 분석) 1. 각 첨부 사진, 각 첨부 자료 2022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착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서(사건 외 AA이 운반한 마약류가 포장된 비닐 지퍼팩에서 피의자의 디엔에이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의 매도·수수·소지·단독 투약, 케타민 수수·소지, 엑스터시 수수·소지의 점, 필로폰 단독 투약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수·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2) 기재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3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3) 기재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15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15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의 매도·수수·소지·단독 투약, 케타민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합성대마 수수·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17,750,828원 = 아래 17,650,828원 + 100,000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금: 불법수익 17,650,828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7,650,82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이 얻은 불법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금: 10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3g의 가액은 100,000원으로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소지·관리하여 오면서 일부를 판매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수익의 대부분은 상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였던 마약도 압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