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5

범 죄 사 실 2017고단6185 피고인은 2009년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D대학교 교양학부 G 교수'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 E을 통하여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과 H의 형부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동구 이하 주소 불상의 피해자의 고모부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고모부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은 돈이 없는데 차를 좀 급하게 살 일이 생겼다. 여동생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여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9.22.경 200만 원, 2009. 10. 14. 경 200만 원, 2009.10. 28.경 150만 원, 2009. 11. 4.경 1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경 F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세 들어 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내주어야 한다.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교수 행세를 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19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FPC방에서 구직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D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니까 교양학부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력서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D대학교 교양학부로 출근하면 됨'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D대학교에 취직이 된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대학교의 박물관 조사 등의 외근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해서 전세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교수 행세를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D대학교에 취직시켜 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구직 중인 피해자에게 "D대학교 체육관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체육학과 학과장에게 이야기를 잘해놓았으니 취직이 90% 이상 확정되었는데, 학과장들 회의만 통과하면 성사된다. 학과장 7명 중 3명이 반대하고 있으니 학과장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교수 행세를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D대학교에 취직시켜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0.7.20.200만원, 2010. 7. 22, 50만원, 2010. 7. 27.경 500 만원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6391₁ 피고인은 2017. 4. 13. 경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N 총괄이사인 G이다. 우리 매장에서 LA갈비를 취급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수수료를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영업을 담당하며 월 100만 원을 받는 직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을 받더라도 LA갈비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526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에 일하는 'G'라는 사람으로 LA갈비가 세관에 보관중에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에 있는 LA갈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만 9,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2. 3.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56 피고인은 2008. 7. 16.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옆 S음식점에서 피해자 T에게 "수성구 U에 있는 V PC방을 보증금 2억, 권리금 1억에 계약을 하였다. 현재 그 PC방에는 중고 PC가 있는데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니, 나에게 700만 원을 주고 중고 PC를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PC방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 PC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57 피고인은 2013년경 남해고속도로 W휴게소에서 X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Y은 W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피해자 Z은 W휴게소에서 신발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W휴게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의 아들이며, 피해자 AB은 피해자 Y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국토해양부 국장인 사촌형님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통해 여객선을 승선시켜 주겠다고 한다, AC 해운회사에 입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니 부산지방해양청장에게 접대비로 100만 원이 들었고, AC 해운회사 인사부장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국장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해운사에 취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아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Y을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1,8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주소록, 거래명세조회 및 통장 사본,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6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1. 통장사본 2017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진 201766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814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데다, 대학교수 또는 동생 G로 행세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