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점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타폭세틴(조루증치료제 성분),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일명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4,000캡슐(200통 분량, 1통 당 150,000원, 총 소매가격 30,000,000원)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700,000원 상당의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298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 내지 129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5번),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 5 내지 20, 37, 48, 51, 55, 57, 76, 78, 81, 83, 87, 92, 100, 109, 111, 116, 119, 122, 132, 145, 152, 157, 162, 168, 170, 180, 208, 213, 215, 222, 223, 231, 232, 237, 239, 247, 252, 255, 257, 264, 283번) 1.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순번 29 내지 31, 33, 34, 49, 84, 86, 88, 90, 101, 102, 105, 107, 130, 164, 169, 181, 204, 229번), 각 입금내역, 지급내역, 거래내역 등(순번 35, 66, 67, 68, 89, 106, 171, 187 내지 192, 207, 218, 226, 265, 266, 268번), 각 사진 등(순번 50, 52, 58, 77, 79, 82, 104, 110, 112, 114, 126, 131, 153, 238, 240, 244, 245, 248, 258번), 각 현금 인출내역(순번 91, 108번), 각 판매한 내역(순번 227, 228번), A 구입내역(순번 242번), 판매대장 사본 1부(순번 256번), 판매노트 3장(순번 260번), 부정식품거래장부 사본 14장(순번 267번) 1. 부정식품 판매노트 정리자료 48장(순번 117번), 옥타코사놀플러스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1장(순번 121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 공문(순번 148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공문(순번 151번), 제품 검사결과 보고(순번 184번), 시험검사성적서(순번 185번) 1. 각 압수조서(순번 21, 134, 140, 233 번), 각 임의제출(순번 22, 136, 139, 235번), 각 압수목록(순번 135, 141, 234번), 각 소유권포기서(순번 137, 142번) 1. 판결문 사본 1부(순번 56번),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순번 2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옥타코사놀플러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전달해준 것뿐이다. 한편,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 산정도 잘못되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구입 대금을 지급받고,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 1,298통 분량을 구매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이를 20정씩 나누어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포장지를 붙여 완제품을 만들어 피고인이 소개한 판매처인 F과 I에게 판매하였다. ⑵ D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었고, 판매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제품의 소분 방법, 완제품 제조 방법 및 판매처 등을 알려주었다. ⑶ D는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F에게 직접 전달해주었고(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은 모두 피고인에게서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하면, 피고인이 정해준 약속 장소에 나가 D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는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D는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I에게 직접 전달해주었다. ⑷ D는 2018. 4. 30. 지방(청주)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IBK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F에게 전달한 다음 대금을 수령하여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⑴ D의 진술 ㈎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씨가 100% 저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보니 제가 신뢰가 깨져서 사실대로 진술 하였습니다’, ‘3차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검찰에서 추가 진술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대로 진술 했습니다’, ‘경찰에서 1, 2, 3차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했지만 마지막 검찰 진술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뢰가 깨져서 제가 6:4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A 씨를 100% 다 믿고 4만 원에 사와서 6:4면 4정도 먹었으니까 끌어안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쪽저쪽에서 이익금을 많이 챙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점, D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자체도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보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경찰 등에서의 일부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정 진술의 신빙성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품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E한테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다음, 자신에게 주면 집에서 20정씩 나누어 통에 담았고, 플라스틱 통에 포장지를 붙여 완제품을 만들어 F과 I에게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품을 피고인과 공동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수익 중 40%를 가져가기로 했고, 4만 원에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을 55,000원에 팔아 15,000원의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금 중 40%인 1통 당 6,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현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1통 당 6,000원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바로 주었다’, ‘이 사건 제품을 한 번에 받아서 통으로 소분하는 것은 직접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니까 피고인이 통은 어떻게 사고 스티커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직접 만들었다’, ‘제작한 통을 F이나 I한테 팔았고, F이나 I가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F이나 I가 일반 소비자에게 15만 원 정도 받고 판다고 이야기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먼저 6:4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제품을 F이나 I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D가 위증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D는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는 처지여서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D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어 D에게 이 사건 제품을 조달해주고, 판매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⑵ E의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고 750만 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판매한 수량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몇 통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정확히 세어서 판매하였다면 아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다. 금액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량을 제외하고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⑶ F의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피고인의 소개로 D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을 통해서 어디에 몇 시에 나가라고 하여 제가 나가면 D 씨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만나서 물건을 받아 갖고 오고 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주문을 하면 어디 장소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받고 이런 거를 했지. 제가 D 씨하고 통화를 직접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피고인을 통해서 제가 물건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람이 앞으로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했는데, 그 외 물건을 시킬 때는 피고인한테 제가 계속 전화를 해서 물건을 시켰어요’, ‘피고인이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건만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피고인에게 제가 돈을 전달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물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로 D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증언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F이 위증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음해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194,7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당초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년 6, 7월경 F에게 옥타코사놀플러스를 판매하였다’, ‘F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집 근처로 차에 싣고 가서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1, 1172쪽), 이후의 2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F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4회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D가 F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046쪽), 다시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증거기록 3154쪽).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은 호의로 D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논리 및 경험칙에 어긋나고, D,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⑵ 피고인의 이익 취득 여부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200통 분량을 6,000,000원(1통 당 30,0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부터 2018. 9. 19.까지 나머지 1,098통 분량을 43,920,000원(1통 당 40,000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D가 이 사건 제품의 구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49,920,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E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7,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서 받은 돈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전부 E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1,298통 분량의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이 모두 E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대금으로 7,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D는 피고인에게 구입 대금으로 49,92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E에게 교부한 금원 사이에 위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황이 드러남에도 이에 대하여 실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역 혹은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위 각 금원 사이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경위에 관하여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E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할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제품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품의 판매 경험이 없었던 D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도매가격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유통 구조 및 이에 관한 E의 진술을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1통 당 40,000원의 고가에 판매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호의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공급처(E)와 판매처(F, I)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의 소분 방법 및 판매 방법 등을 D에게 고지하는 등 이 사건 제품의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E과 D 사이에서의 거래 차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D를 도왔다기보다는 실제 이익을 취득하고 매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⑶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증 제1호증), 통화녹음 녹취록(증 제5호증)에 따르면, D가 2019. 5. 20. 피고인에게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심부름만 하고 의심받고 제가 죄인이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D가 2019. 8. 1. 피고인의 자녀 J과 통화하면서 J이 ‘아버지가 좀 전달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중략)… 아빠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심부름만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조사 받으시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전달해달라고’ 라고 말하자 ‘아, 그럼요.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J과 통화하면서 J에게 ‘제가 이제 아빠한테 그 제품을 구입할 때, 한 개에 4만 원에 갖고 왔거든요’, ‘나는 그거를 아빠가 이제 물론 중간에서 심부름 해가지고 큰 통으로 가지고 왔어. 작은 통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F 씨랑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줬잖아요’, ‘내가 돈을 전적으로 다 했고, A 씨는 그냥 내가 좀 힘들다고 그것 좀 팔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중간에 그 물건을 사다준 것밖에 없다. 그렇게 또 진술을 어저께 가서 또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 물건을 안 대줬으면 아빠도 안 그러고 나도 안 그러고 F 씨도 누구고 전혀 그런 거 안 팔았을 거 아니야’라고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만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처럼 피고인이 호의로 D를 도와 이 사건 제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라고 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는 ‘A 씨가 먼저 전화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J과의 통화와 관련하여서도 ‘큰딸이 전화해서 저한테 탄원서를 부탁하기에 오늘도 진술하고 왔다고 하면서 100% 제가 다 먹은 걸로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100% 다 안고 가려고 따님한테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D는 앞서 본 법정 증언과는 달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J과 통화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이를 번복한 사정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D는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쪽저쪽에서 이익금을 많이 챙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법정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신의 과거 진술이 상이한 이유에 관하여 해명하였는데, 그 경위 및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담긴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 산정 가. 관련법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소매가격’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식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 소정의 ‘소매가격’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식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식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매가격은 사전적으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의 가격’을 의미하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하여 소비함에 따라 법익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매가격은 정식으로 허가된 식품의 소매가격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품을 1통(20알 기준) 당 15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덤으로 몇 알 정도를 더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간혹 무상으로 건네준 부분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소매가격의 산정에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품이 소비자에게 1통 당 15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볼 것인 점,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제품 1통을 16만 원에 구매하였고(순번 5번), F이 정리한 이 사건 제품 판매내역(순번 117, 118번)을 보더라도 F은 소비자들에게 1통(20알 기준)을 대략 1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20알을 15만 원보다 고가에 판매한 경우도 많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은 1통 당 최소 1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정품 ‘옥타코사놀플러스’ 소매가격(증 제2호증)은 허가된 식품의 소매가격이고, 명칭만 유사할 뿐, 함유된 성분도 상이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기준으로 소매가격을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4,700,000원(= 15만 원×1,298통)이 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94,700,000원~486,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0원(가납명령), 몰수(증 제4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생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간상으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한 사람들이 피고인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고 신체적 상해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실데나필’, ‘타다라필’, ‘타폭세틴’, ‘치오실데나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두통, 복통, 홍조 증상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졌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판매 형식을 구조화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은 상당하고, 소매가격 합계액도 194,7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최초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D 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종용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 등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제는 D 등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증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