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삼산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대학교 방향에서 용당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순천경찰서 방향에서 용당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튀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521,078원,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59,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관련),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 이후로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건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대불부두 사거리 교차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지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30,36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맛나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6로에 있는 태전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엘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익수영장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원평피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효문여중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수사기록 제31)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례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을 피고인 운전하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가해차량 과속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수사기록 제16쪽)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제한속도 초과),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사유, 사고 후 구호조치(119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정 금액 공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6g(피포함 무게, 증 제1호)을 삼성노트북 아래쪽 기판(알루미늄 호일 부분)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B/L번호 : D)의 수취인란에 'C', 주소란에 '403E ANSAN-SI GYEONGGI-DO KOREA(경기 안산시 E, 403호)', 연락처란에 'F'로 기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여 2014. 9. 1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노트북이 도달한 후 위 Cl 2014. 9. 16.경 위 노트북을 수취하였으나 수사관서에 발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 5. 3.경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인 필리핀 남성 1명(일명 J), 성명불상인 필리핀 여성 3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3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7, 20, 25, 35번) 1. 특송물품 반입 메트암페타민(0.6g) 적발 보고 1. 특송물품 반입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진 1. 분석회보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시가 추정액 1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18.자 검찰 조사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였으나, 2016. 5. 3.경 귀국한 후 검찰에서 자신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검찰에 출두한 점, 2014. 10. 7.경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노트북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수사기록 제155, 156쪽), 2016. 5. 18.자 검찰 조사를 마친 다음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검사를 한 후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2016. 7. 19.자 검찰 조사시 검사의 질문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볼 수 있을 뿐 자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N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상 받을 돈을 못 받았다고 앙심을 품고 있던 C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포함한 노트북을 보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야기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5년 ~ 9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전면부로 차단기 2개를 들이받아 휘게 함으로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JI F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둔 G 택시를 견인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보닛 내부와 운전석 후 미등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9,528,387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제2항]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자동차 피해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가.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2년 9월(= 2년 + 18×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자신의 택시를 무단 주차하였다가 견인을 당하게 되자, 견인소를 찾아가 택시로 차단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견인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휘발유를 들이 붓고 불을 질렀다. 피해 차량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심하게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상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서 4~5m 이상의 높이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남에 따라 거주자 및 행인들도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공중파 방송에 '견인 당하자 보복 방화'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자칫 피해 차량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면 더 큰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10.경 사이 C가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아는 케타민 판매상인 D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C는 2017. 10. 초순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A 친구인데 케타민을 구할 수 있느냐"고 케타민 매수를 제안하여 이에 응한 D이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시 강남구 E 앞 노상에 정차된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F) 안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에 케타민 1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C의 케타민을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0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다. 피고인은 2018.6.9, 0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거래가액 35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엑스터시 대금 45만 원(= 15만 원 × 3회)의 합계 8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C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3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20경 광양시 불로로(중동)에 있는 부어라마셔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로(중동)에 있는 나래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22:2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시 요죽안2길 13 에 있는 백년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8:00경 이천시 서희로 25(중리동)에 있는 신성인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2652번길 1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 환각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2. 21. 22: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현관 내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뒤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인다. 가진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한 뒤 위 부엌칼을 위 아파트 화단에 버리고 귀가하였으나, 재차 강도할 목적으로 2015. 12, 22, 11:5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8.5cm, 증 제2호) 1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오후경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19개(증 제3호), 목장갑 1켤레(증 제4호)와 함께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부엌칼을 넣어 소지하고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과 같은 구 시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확인)의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중 독으로 3년 전부터 매일 막걸리 2병씩을 마실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치료를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의지에만 맡겨 두는 경우, 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치료가 미흡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나.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까지 뒤따라가 흉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강취 범행을 위해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강취 범행을 위해 흉기, 케이블 타이, 목장갑 등의 범행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도 피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그 후유증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동반인 없이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2년 배심원 2 명 : 징역 2년 6월 배심원 2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배심원 3명: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청구인용 의견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9세)의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과 다리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쪽),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흔들어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남편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피해자가 넘어진 정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달라 피고인측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멍자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려다 단순히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79세의 연로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25톤 차량구입 등 지입 관련 일을 의뢰하였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빙그레로부터 전라도 쪽에 10개 노선을 증차 받았다. 주식회사 D에서 5톤 냉동 탑차를 추가로 지입하여 운영을 하면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차량지입을 들어와라.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나에게 위임을 하면 차량 구입과 냉동특장 설치까지 모든 업무는 대신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G은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에 H, I의 명의로 2건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J는 3건, 피해자 K은 1건, 피해자 L은 1건의 대출을 각 신청하여 5톤 차량 합계 7대를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 2010. 8. 30.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44,069,485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53,948,620원 5톤 차량 구입 및 냉동특장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고인의 처인 N에게 1,200,4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75, 76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87,909,801원( 위 139회에 걸친 지출액 128,080,221원 - 피해자들과의 위임관계와 상관없이 위 계좌에 입금된 40,170,4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 G, K, L의 각 검찰 진정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냉동탑차 사업이 무산된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8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13. 11:1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카센터'라는 상호로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용 공구와 연마기 등 판금작업용 기계 공구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대한 수리 ·도장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7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속 직원 J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인 공작기계 4대를 판매한 다음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작기계 4대는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차한 물건이었으므로 주식회사 D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 위 공작기계 4대의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렌탈 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5. 06:12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앞차 사이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라이브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및 범행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G외 3필지 지상에 있는 H빌딩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518개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99억 원에 도급을 주고, 차용금은 2011. 12.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빌딩 391개 점포에 관하여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04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위 매입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회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인 위 빌딩 나머지 127개 점포 전체에 관한 매입계약 체결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성공적으로 점포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11. 10. 14, 1억 원, 2011. 10. 19.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빌딩 리모델링공사도급계약서,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체결허가신청, 입금증, 우 선매수인지위 수여를 위한 합의서 체결 허가신청, H 매매계약금 지급 공동협의서, 수사보고(양해각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22072(피의자 A 관련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9:05경 서울 강북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D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D의 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5cm, 전체 길이 31cm)을 가져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직업도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