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2019고단641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 H(일명 'I', 'J'), K(일명 'L', 'M'), N(일명 'O', 'P')는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Q(일명 'R')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H, K, N는 2018. 12. 경부터는 위 Q으로부터 독립하여 H, K이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 하였으며, N는 그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S(일명 'T'), U(일명 'V')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S은 위 Q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개통에 사용될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들을 전달받아 W 등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W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U은 X, Y, Z 등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 및 발신표시변경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C(일명 'AA), W(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설치한 후 각 통신사의 설치기사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발신표시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터넷 전화기를 철거하여 포장하고, U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고, 위 Q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또는 H, K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위와 같은 경위로 S, U이 공급해 준 위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0. 경 중국 청도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급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AH은행 여신사업부 AI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새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경 AJ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및 2,8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와 S, U, W, AC, AE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7.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급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에게 전화한 다음, AL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AM 대리이다.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이율이 낮으니 대출을 받아라. 현재 대출 가능 2순위 인데, 1순위로 올리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1,200만 원을 보내라. 1,200만 원을 입금하면 가까운 AN지점을 지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AO 명의의 AP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 W, AC, A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K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7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일명 'AQ'), 피고인 D(일명 'AR'), A(일명 'F'), B(일명 'G'), K(일명 'L, 'M') 등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콜센터를 운영하는 Q(일명 'R')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Q으로부터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A, B, K 등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 B, K은 2018. 6. 20.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지에서, B은 인터넷 전화(AS, AT, AU)를 이용하여 피해자 AV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AH은행 직원 G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보내 주면 9,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E, K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경 AW 명의의 AN은행 계좌(AX)로 1,680만원, 2018. 6. 27.경 AY 명의 AN은행 계좌(AZ)로 700만 원, 2018. 6. 28.경 BA 명의 AN은행 계좌(BB)로 700만원, 2018. 6. 29.경 BC 명의 BD 행 계좌(BE)로 3,200만원, 2018. 6. 30.경 B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G)로 2,200만원, 2018. 6. 30.경 B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I)로 1,000만원, 2018. 7. 1.경 B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I)로 700만원, 2018. 7. 1.경 B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G)로 500만 원, 2018. 7. 2.경 B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G)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K,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V로부터 합계 1억 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9고단1078 -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J은 인터넷 'BK'을 통하여 성매매 아가씨를 보내준다는 글을 올린 뒤, 'BK'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아가씨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성매매 아가씨는 보내주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도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J은 2016. 11. 8.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K'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L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면 당신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2016. 11. 8. 01:40경 서울 강남구 BM 앞 노상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BJ은 미리 준비해 둔 BN SM3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워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과 공모하여 피해자 BL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B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J이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BL이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진행을 방해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계속하여 약 50m 정도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L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BN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7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V이 제출 진술서, 송금기록 등 일체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가석방 심사관련 확인, 관련사건) 2019고단107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수용중인 사건의 판결문 확인, 피의자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공통의 정상, 아래 개개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기망하고 그에 따라 성과급으로 보수를 받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실제 피해는 피고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 C 피고인은 상급자들이 시키는 대로 사무실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여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2018. 12. 5. 이후 범행에서 이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피해액이 1억 원은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가담정도도 무거운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E 스스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 등 가담정도도 중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액이 1억 원은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9고단1078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