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일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비트코인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4. 6.경 카드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2,000여만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900만원만 빌려주면 1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매입하는데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결할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차량을 매입해서 처분한 뒤 이번에는 꼭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설 명절 전에 판매한 3.5톤 차량의 엔진이고장 나서 차량구매자에게 엔진비용을 지불해 줘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2. 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중고차를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계좌별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A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 합계액도 3,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B복지센터에 입사하여, 2017. 1.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단법인 C 및 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B복지센터와 D지역아동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23.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실에서 여성문제 문화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위해 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4,898,0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상록구 I에서 피해자 H(31세)에게 "보증금을 더 납부하면 월세를 줄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 받더라도 월세를 감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11,000,000원을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33세)에게 "전세금 15,000,000원을 납부하면 L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단법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2017. 2. 20.경 1,500,000원을, 2017. 3. 27.경 1,500,000원을, 2017. 4. 6.경 12,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7. 6.경 위 피해자에게 환경이 더 좋은 M호로 집을 옮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6. 29.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 및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경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임의로 48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670,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첨부) 1. 수사보고(K 참고인조사 참여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횡령, 배임 목록별 통장내역 1. 법인카드 무단사용내역 1. 입주계약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00 1. 피고인은 2020. 4. 9. 01: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4. 9. 01:3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가량과 카운터 밑에 있는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22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당시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래방 1시간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22병 상당의 맥주와 불상량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비용과 맥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자료, G음식점 현장 사진자료, D음식점 현장 사진자료, 유전자감정의뢰공문 1. 판시 전과: 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사본,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무전취식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절도죄의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D(64세)는 위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위 C교회 당회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회의를 개최하여 위 같은 날 12:50경 작성한 '위 교회의 E 외 1명의 교인들을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6. 11. 20.자 당회의록'을 폐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회의록을 수정할 것이 있다고 제의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당회의록을 펼치자 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추가소명) 1. 당회의록 사본(2016. 11. 20.자), 당회의록 사진2부(손괴전, 손괴후), 녹취파일 USB 및 녹취록, 수사보고(문서손괴 및 상해혐의 유무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회록은 교회헌법 내지 민법상 적법·유효한 당회록으로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손괴죄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문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회록은 잘못된 내용 수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가 옥신각신하다가 과실로 찢어졌거나 피고인에게 당회록을 넘겨주고 되찾아오려고 잡아당긴 D가 찢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의하는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문서인 이 사건 당회의록을 손괴할고의로 이를 찢었고, 이 사건 당회의록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F종교단체 총회 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되고,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회록과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6. 11. 20. 12:50경 C교회 당회장실에서 당시 담임목사로서 당회장이었던 D와 장로인 피고인이 G 안수집사가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당회의록 내용과 같은 당회의를 개회하고 서기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록 말미에 회장인 D와 서기인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평소 당회의 후 작성된 당회의록은 교회 소유의 문서로서 당회의장에 보관하여 왔고, 이 사건 당회의록도 당회를 마친 후 C교회 당회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당회의록을 수정해야 하니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20. 17:00경 C교회 당회장에서 피고인, D, 교회 신도 등이 모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회의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D는 이 사건 당회의록을 펼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이 사건 당회의록을 잡아 가지고 가서 손으로 움켜잡고 찢었다. D가 이 사건 당회의록을 찢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못 찢게 하자 D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이 사건 당회의록에 잘못 쓴 내용이 있어서 회의록을 폐기하려고 했는데 목사인 D가 만류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건 당회의록은 당회장인 C교회 담임목사 D와 서기인 장로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이 있는 문서이고 C교회의 소유인 문서로서 이미 작성된 당회의록에 대해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 권한이 있는 서기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당회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회의록 작성 권한이 있는 자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 내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주장을 하며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9세)에게 "씨발 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을 바닥으로 던져 버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강하게 여러 번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응급구조사자격증 1. 피해사진, 동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4.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5244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4. 20:0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2019고단6086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D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5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최초 2019고단5244호 사건으로 자수를 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2019고단6086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김포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D이 채권자 F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2. 4. 18.경 김포시 사우동 240-2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D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동산을 G 명의로 허위양도받을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D이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였는지,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양도를 한 것인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G에게 허위양도하는데 가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한 채무 이외의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D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D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이 F에 대한 채무를 알았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12. 26.경 위 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을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2014. 9.말경까지 'E'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영업, 자금, 회계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회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던 G의 동생 H(일명 'I')에게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J' 개업 자금으로 3억 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3,752만 8,322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12.20.자 3억 원 대출 확인, E 회계담당 L 전화진술, (주)E 명의 국민은행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거래내역서 6부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주식인수 및 권리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각 법인 통장거래내역(E), 각 차용증, 각 금전차용증서, 메모(피의자 가지급금내용), 현금 송금내역표, 입금증, 녹취록(고소인과 M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N의 부산은행), 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4. 23.에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을 O에 대여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O은 2014. 4. 24.에 1억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3.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이 변제기만을 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0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횡령액 중 약 1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력 및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액 중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20:00경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불상의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3건을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있는 C에게 알려주고, C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C에게 2008.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9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2008. 10. 21.경 10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총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당시 태국에서 거주하였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범행 마지막날인 2008. 10. 21.로부터 7년이 지난 2020. 2. 10. 공소가 제기되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다가 2019. 6. 20.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가 C에게 알려 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성격을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태국이나 필리핀 등지에 거주하였다가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로 수용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계속 해외에 체류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 따라서 해외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온 2019. 6. 20.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인 2020. 2. 10. 기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환전하기 원하는 자들로부터 1건당 30위안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6. 8. 7.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2006. 8. 8. B은행, C은행, D, E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6. 8. 11. F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06. 8.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입국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7.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G으로부터 3,48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위 금액 상당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 까지 별지 'A 불법지급대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73회에 걸쳐 합계 17,270,023,054원을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06.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A 불법영수대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7회에 걸쳐 합계 16,526,892,454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2006. 8. 7.경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6. 8. 8.경 B은행(계좌번호 : H), C은행(계좌번호 : I), D은행(계좌번호 : J), E은행(계좌번호 : K)에서, 2006. 8. 11.경 F은행(계좌번호 : L)에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06. 8. 20.경 출국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중국에 거주하면서 환치기를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서 한국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여행을 온 기회에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환치기' 목적으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후인 2006. 8. 10.경 E은행 계좌에 인터넷으로 3,48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3,000,000원이 출금되는 등 예금계좌 개설 직후 곧바로 예금계좌가 환치기에 이용된 점, 설령 피고인이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태어나 삶의 터전인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환치기 목적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실제로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는 국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데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1 거래상대 계좌 확인), 수사보고(범칙계좌 추가인지 및 범칙금액 확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입출금조사) 1. 피의자 명의 개설 계좌 인적사항, 피의자 여행자 출입국 실적, 불법지급대행 및 불법영수대행 요약본, A B은행 H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M 입금내역, ㈜M 입금경위 확인서, N(주) 출금내역, N(주) 영수경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그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의 횟수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을 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를 C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D'에서 C이 피고인 명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C은 2015.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E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5고단4614, 4894(병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F) 사본, 우리은행 보안카드, 입금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과 허위 전입신고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택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C과 G이 청약통장의 양도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장전입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주소를 옮기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들어주었고, 저도 청약통장 양도의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 전입신고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개개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신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16:27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상을 영등포로 방면에서 조광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 피해차량 '앞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견적 약 1,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한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이 살짝 긁히고 밀리는 등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도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역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였던 사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해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 건너편에 있는 타임스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동승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차량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실, 실제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뒤쫓아 간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간 바 없고 뒤쫓아 갈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