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00

범죄사실 2022고단400 피고인은 모바일 방송 플랫폼 ‘B'에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남, 26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피해자, D 등 위 B 비제이들과 함께 전북 완주군에 있는 ‘E’에서 단합 대회를 하였는데, 위 단합 대회 도중 위 D이 빌린 렌터카를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손괴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수리비 등을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위 렌터카의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2. 12.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발생한 상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가) 최신 폰이네,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한 뒤, “유심 칩을 빼서 (휴대전화기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0 피고인은 2022. 5. 8. 19:12경부터 5. 11. 14:34경까지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2세)에게 “만약에 내가 집에 가면 너 잘 때 무서워하지 말라구 안아줄까?, XX언니한테는 말하지말구ㅎㅎ, 언제 안아줄까?ㅎㅎ, 몰래 하면 되자나ㅎㅎ, 솔직히 너두 오빠가 안아줬음 좋겠징?ㅎㅎ, 오빠가 안 아주잖아 안고 있을 때 뭐하고 싶어? 이제 XX언니한테 전화나 문자하지마~이제 오빠랑 연락하고 지내자 ㅎㅎ, 오빠가 우리 XX 사랑하는거 알징? 그 대신 우리 둘이서 비밀로 해야?ㅎㅎ, 우리 언제 같이 자?ㅎㅎ”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394 피고인은 논산시 I에 있는 ‘J’ 업체의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K은 위 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대신하여 결제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경 983,000원, 같은 달 28. 720,000원 합계 1,703,000원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문자 캡쳐 사진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고 이후 공판기일에서 일부 범행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에 비추면 준법의식도 현저히 낮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계속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력 범죄나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와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