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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유진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08: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에 있는 사대부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사대부고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사거리 부근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 시간 및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4: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밭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7세)가 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화물차가 후진하던 방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1, 3. 15:35 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평소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세 자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5. 03:02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운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8:30경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C(69세)에게 소주를 살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부위 등),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수사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를 낸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RANTUS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기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E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CD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모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41 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신원역길 19-1에 있는 신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18. 새벽시간대 경기 시흥시 B 지하 'C' 클럽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32 만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베트남에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9.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21.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5-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증 제4호까지를 몰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김제시 C, 2층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객실 7개, 화장실, 샤워기, 성매매 여성 대기실 등을 갖추어두고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1.경부터 2019. 2. 19. 19:05경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E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3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 업소 내외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 사기 |2020초기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주식회사 D 판결선고 2020. 9.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00만 원,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에 85,71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 25.경 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인 D의 대표이사 B에게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매트에 대해 제품 제조부터 제품 보관 및 운송, 재고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는 OEM 계약을 체결해 주면, 해외 수출시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테니 거래대금을 전부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국세 약 1억 7,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공장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3.경 위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4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45만 원, 2019. 3.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37,500원, 2019. 5.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73만 원 등 합계 85,717,5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수회에 걸쳐 "원래 내 공장에 생산한 제품을 모두 적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공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위해 50,000,000원을 2일 내에 차용해 주지 않으면 당장 물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공장 확장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증 제출), 송금내역 확인증 1. 의견서(고소보충서면), 발주서, 상품견적서 1.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보고) 1. 추가고소장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의 규모,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5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선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0: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제 1항에 기재된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를 타고 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뒤 좌석에 누운 채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앞 뒤 좌석 간의 칸막이를 발로 차 칸막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1,019,4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1. 식당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함,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판사 김슬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8:3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1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20. 6. 3.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1, 14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임성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1> 피고인은 2020. 5. 1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489> 피고인은 2020. 4. 5. 21:3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처벌전력 확인) [2020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0. 4. 5.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면서도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2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치킨집 앞 길에서, 위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8세)가 위 치킨집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보고 소란스럽다고 생각하고 다가가 '하지마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손에 들어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그어 오른쪽 팔 부위 피부가 약 3~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외상 피해 사진, 압수품 커터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2 사기 |2020초기24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황준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전화를 걸어 "2019. 10. 25.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공사에 해체정리팀을 투입하겠으니, 기존 다른 공사현장들과 같은 조건으로 인건비를 선지급해 주면 인부들에게 당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로 선지급받은 금액에 수수료 5%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F 해체정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 F 공사 관련 인건비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일일전표(일명 '데스라에 인부들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일일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86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 허위 일일전표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0:0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여순로 호두삼 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1.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7.31.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봉수대로 101에 있는 봉수대길 사거리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산업용품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시하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봉수대로 101에 있는 봉수대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근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영파여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거울을 통해 후방을 바라보며 진행한 과실로, 위 전방 횡단보도 상에 신호 변경으로 인해 자전거를 탄 채 서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CCTV 영상)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