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상화폐('D')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려고 했던 위 가상화폐 사업은 사업진행 초기 단계로 가상화폐인 'D'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없었고 'D'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 없어서 향후 그로 인한 수익 가능성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위 가상화폐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증서, H,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이용내역, 이메일진술서, I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D'(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 투자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를 응낙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23. 이 사건 가상화폐 국내 총판권을 따 내기 위해 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2015. 7. 8.경 이 사건 재단의 한국지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인인 F을 통해 '사업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광주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한 데서 들어 올 돈이 있어 1달 내 변제 가능하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므로, 자신도 이 사건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위 재단에 대한 투자금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재단 투자금은 재단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낸 객관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아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위 1억 원의 수수 당시 둘 사이를 중개한 F 또한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재단 투자금 이외에 2015. 7. 8. 피고인에게 별도로 급전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미리 빼서 썼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이 가족에게 드러나면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며 자신이 아는 차용 경위와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단의 총재 격인 E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가상화폐 국내 총판으로서 이 사건 재단에 1억 원을 투자한 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이나 피고인이 재단에서 교부받은 돈 이외에 개인적 자금으로 회사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1억 원의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한국지사 사무실 보증금 등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잡비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 G 등 사건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회사 운영비는 최초 피해자가 재단에 투자한 1억 원 중 한국지사 측에 입금된 5천만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15. 11. 26. E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4,700만 원 가량의 차용증서는 가상화폐 사업이 무산된 뒤 한국지사 측에 남은 자산 등으로 재단에 투자한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상화폐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인적인 차용금까지 편취하여 임의로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1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차용으로 인한 피해조차 피해자의 가상화폐 사업 투자로 인한 것으로 떠넘기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10: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 등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눈깔 니 엄마가 왜 그것 밖에 못버는지 생각해라. 씨발놈아, 뭘 믿고 까부냐,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가 부업을 하여 15% 수익을 올리고 있다.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후 1금융권인 C은행과 연계하여 C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의 15%를 추가하여 대환대출을 해 준다. 그러면 나는 변제해 준 대출금과 그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내가 이렇게 하여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7. 3.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합계 3,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단계에 빠지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울산지점에서 일하는 G, H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씨발 이거는 남자한테 넘어가니 답이 나오냐고 중요한건 여기 안들어 오고 밤마다 그 남자랑 술을 먹는답니다. 다단계에 같이 일하는 남자가 좋아서 다단계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합니다. 제가 F을 꼬셔서 자버리면 다시 지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로 발언의 신뢰성과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4:3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43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8. 18:20경부터 위 2019. 6. 13.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6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증 제1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 파일을 위 컴퓨터 본체에 옮겨서 저장하였을 뿐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39쪽), 위 컴퓨터 본체는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컴퓨터 본체는 몰수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된 위 동영상 파일의 폐기만을 명하기로 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송 물품을 고객의 주거지에 내려놓으면서, 그 물품을 수령하려는 고객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무려 1년 동안 6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몰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불법활영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원인이 된 관음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들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해주면 3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경시 시흥시에 있는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인터넷 뱅킹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교회 본당에서 다수의 교인들에게, 사실은 피해자 D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2018형제416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2019. 6. 1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16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 횡령, 담당 검사는 E 부장검사고요, '피고인 D(피해자)은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하에 당회 의결이나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1993년부터 2015년 은퇴하실 때까지 총 2억 6,700여 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소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재판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횡령을 하였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고인 D(피해자)의 2009. 2. 9. F교회, F교회 당회 결의 없이 임의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3. 9.부터 2010. 2. 6.까지 교회 계좌로 만 3년 동안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략. 7,000만 원을 D(피해자) 목사님 개인통장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횡령하였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F교회에 7,000만 원을 감해 줬어요, 받지 않겠다고 라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을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또 개인카드대금 지출 비용 명목으로 총 3억 1,000여 만원을 각 D(피해자) 개인 계좌 또는 D(피해자) 가족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검찰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조사한 결과 2억 원 넘게 유학자금으로 보냈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9. 2. 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검찰창 불기소이유서 (2018형제416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15경 서울 광진구 B 지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방 8개와 샤워시설 1개를 갖추어놓고,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서그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4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신용도가 낮아서 편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는 것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체하라는 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400만 원, 600만 원을 위 B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17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B은행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23:2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택시 운전자인 B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석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꺽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서 출입자 통제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7년간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과 양가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술을 끊고 병원에서 단주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택시 운전자인 B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가 뭐되냐? 경찰관 새끼! 나쁜 새끼!"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21. 3. 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0: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취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일행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야 씨발!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8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B의 총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B 회원인 D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D에게 실수로 전송하였던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전에 보냈던 사진은 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을 때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내가 촬영한 사진이다. 피해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나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기록 48쪽,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노상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 있는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다. 촬영물 중 상당수는 촬영 각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내용이 불량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이 발각된 이후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10년 이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3. 20:10경 군포시 B빌딩 3층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의 범행 장면과 상의가 올려져 노출된 위 피해자 D의 가슴과 허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가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6. 6.경부터 2016. 7.말경까지 'C서버'(불법사설 D 게임서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C서버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니, 기존에 B가 운영하였던 C서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C서버에서 게임하도록 홍보를 해 달라, C서버를 운영해서 번 수익금을 E(가상화폐)으로 보내줄 테니 그 중 10%를 B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게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같이 C 서버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버 접속을 제공하고 게임 이용을 홍보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서버를 임대하고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접속기를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C서버에 접속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F로부터 게임물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상 화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B는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B가 기존에 운영했던 C서버 이용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만든 새로운 C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홍보하고, 수익금 명목의 E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B가 위와 같이 C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서버 운영 수익금을 B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수익금 중 5%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에 위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사항)[첨부된 사진(피의자 카메라 어플내역) 포함],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영상 확인)[첨부된 사진(범행사진 및 영상)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복용약 수면제 성분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6부), 피의자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피해자 우울증 처방전, 사진(피의자 휴대폰 E 클라우드)[증거목록 순번 20]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이고도 지나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