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D'에서 생활하면서 위 시설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들어 나이 어린 다른 입소생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합을 주거나 체벌을 하여 위 시설 내 가장 무서운 존재로 통하고 있어 피해자 E(피해 당시 9-11세), 피해자 F(피해 당시 12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호자 없이 위 시설에 거주하며 의지할 곳이 없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D 3호 방에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체벌하여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9세)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 피해자에게 "고추 빨래, 벌설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벌서겠다고 하자, "안 빨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방학 기간에 D에서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3호 방에 모두 모이라고 하여 벌을 세운 뒤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10세)만 남기고 모두 가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옷 입은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방학 기간에 D 식당에서 공부하다가 3호 방 앞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10세)를 3호 방으로 불러 벌을 세운 다음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려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고 바닥에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겨울 방학 기간에 D 2호 방에서 아이들과 블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10세)에게 "E 빨리 안 오나."라고 말하여 3호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4.경 저녁 시간에 D 2호 방에서 컴퓨터 숙제 중인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11세)에게 숙제 끝나면 3호 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3호 방에 오게 한 다음 "내 몸에 올라와서 고추 빨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D 8호 방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12세)를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고 빨아주는 '아무 데나 만지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방에 가겠다고 하자 안 된다며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특히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핵심증거인 피해자 E,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구강 또는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의 진술 과정 및 내용 등 가) 피해자들의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4학년(2010년) 가을부터 6학년(2012년) 시작하는 3 ~ 4월까지 3호방에서 1주일에 각 2회 가량 추행 등을 당했다면서, 초등학교 4학년 가을 무렵 피고인은 3호방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안 빨면 때린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무렵 침대에 올라오라고 해서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위에 올라와 몸을 흔들었으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무렵 3호방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벌을 서라고 하였고, 벌을 다 서고 나가려고 하니까 땅바닥에 누우라고 하고 자신의 위에 올라와 몸을 흔들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무렵 다른 원생들과 함께 블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3호방으로 오라고 한 후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항문 쪽에 성기를 넣고 흔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 3 ~ 4월경 컴퓨터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3호방으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고 자기 위에 올라와서 몸을 흔들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2012. 9. 17. 태풍 산바가 와서 다니던 초등학교가 휴교를 하여 D에 머물던 중 8호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8호방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갔고,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몸 아무 곳이나 만지는 내용의 만지기 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그곳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의 위 각 경찰 진술 시의 진술 과정 및 그 내용, 진술 시의 정서반응 양태, 평소 성격 및 생활 태도, 수사 개시 경위 등 아래에서 보는 여러 측면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핵심증거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은 경찰 진술 초반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치 빨아라", "자기 고추 만져라"라고 하고, "자기가 내 위에 올라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비교적 자발적인 태도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사 초반 무렵에 이루어진 위 진술 이후의 상당 부분은, 피해 당시 피고인의 의복 상태, 항문 삽입 여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여부, 통증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자에 의하여 암시되거나 유도된 반복 질문에 응하여 이루어졌고, 그 세부내용의 묘사 또한 E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풍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성(同性)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정형화된 수준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E을 면담한 조사자는, E이 초등학교 4학년 가을 무렵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3호방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그 형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고추는 옷 안에 있는 거잖아. 팬티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해서 벗었던 거야?"라고 질문을 하여, 피고인이 당시 당연히 옷을 벗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거나 유도하였고, 이에 E이 "자기가 벗었어요."라고 대답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9쪽). 또한 조사자는 "팬티하고 그 형이 벗어서 우리가 완전히 벗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형아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라고 질문하여, E으로부터 "무릎에 걸쳤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재차 "무릎에 옷을 걸쳐두고 너보고 빨라고 했어?"라고 질문을 하여, E로부터 다시 "네"라는 답변을 유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쪽). 또한 조사자는 초등학교 6학년 3 ~ 4월경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추 빨라고 해서 형아 고추 빨고 그리고 자기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두 명이 이렇게 누운 자세가 됐는데 이거 말고 또 그날 있었던 일 있어?"라고 물어 E이 "아니요."라고 답하였는데도, 또다시 "형아가 E이 몸 중에서 어느 부위를 만진 건 있어?"라고 질문을 하여, 결국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냈다(증거기록 33, 34쪽). 그리고 조사자는 "고추 빨라고 하고 고추 빨고 그 다음에 A가 자기 고추 만져달라고 해서 만지고 자기 위에 올라타라고 해서 올라타고 그리고 E이 보고 누우라고 해서 E이 몸 위에 A 형아가 올라온 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어?"라고 묻고, E으로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다시 "기억이 안 나? 보면 E아, 아까 우리가 남자 밑에 팬티를 벗으면 앞에 것을 고추라고 했고 뒤에를 엉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엉덩이 뒤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대변 보는 장소가 있잖아, 그렇지? 혹시 형아가 그 안에 자기 고추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라고 유도질문을 하여, 결국 E이 이에 응하여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40쪽). 이와 같이 조사자는 E과의 문답 과정에서 질문 내용 중에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형화된 정보를 포함하여 반복하여 질문하고, E으로부터 그 질문에 포함된 정보를 그대로 답변으로 진술하거나, 그 정보에 의존하여 일부 정보를 추가하여 답변하도록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E은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가 "E이가 형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 있어?"라거나 "항문 쪽이 아프거나 이런 것 없었어?"라고 묻자, "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거나 "아팠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거부의사 표시 또는 통증 경험 여부에 관하여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질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여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 51쪽). E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흔들거나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한 것은 일견 독특하고 생생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E은 진술 당시 정신적 장애가 없는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남성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정형화된 정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E은 2010. 4. ~ 5.경 D 선배인 G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흔들고 항문에 몸을 밀착시켜 비빔으로써 G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442쪽),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F도 2011. 4. 2.경 G으로부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G이 성기를 F의 항문에 밀착시켜 비비고 흔드는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445쪽), E과 F이 G에 의하여 입은 위 성폭력 피해사실이 피고인에 의해 입었다는 피해사실과 그 내용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G에 의한 위 각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F의 경찰 진술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E 등 타인의 영향을 받아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F은 경찰 진술 초반 어떤 일로 진술 장소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자는 조사자의 말에 대하여, "형아들이요. 계속 저한테요. 때리고 그리고 저한테요. 등 쪽으로 누워가지고요. 바지를 벗겨가지고 성기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흔들었고 그리고요. 형아가 성기를 만지라고 그리고 또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성기를 빨아라면서 저번에 9월 17일 날 가위바위보 게임해서…."라고 답하여 항문성교의 피해를 당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9쪽). 그러나, F은 수사 과정에서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진 G이 항문 안에 성기를 넣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G의 성기가 자신의 항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4, 85쪽), 조사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묻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성기를 빨아주고 만진 것 이외에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다른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96쪽), 초반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F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오후 2 ~ 3시경 피고인이 D 8호방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갔더니 피고인이 "뭐하고 놀까?"라고 묻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마를 손가락으로 때리는 게임을 하기로 하여 그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긴 사람의 성기를 진 사람이 만져주는 내용의 '아무 데나 만지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성기를 만져 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할 게 없으면 성기라도 빨라'라고 하여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 내지 95쪽). 그러나, F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대학생이던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상당하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생활하던 대학생들 중에서 후배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일 정도로(증거기록 444쪽) F에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F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F을 방으로 불러 위와 같은 몸 만지기 놀이를 하면서 서로 성기를 빨아주기까지 하였던 이유나 경위가 무엇인지, 또한 그 정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되거나 묘사되어 있지 아니하다. F은 조사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묻자, "게임이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96쪽). 그러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심각한 정도로서, 단순히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후배의 호기심 해소나 놀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보기 어렵고, 아무리 당시 F이 11세에 불과한 나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일 F이 실제로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해 당시 단지 게임이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F의 진술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F은 경찰 진술 당시, "고추 볼 때 어땠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털 나 있어요.",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97쪽), 이러한 F의 진술은 생생하고 독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 중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고추'는 소변을 보는 신체 부위로서, 그 부위에 털이 나 있다는 것은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인 F이 평소 D에서 생활하면서 사춘기를 지나 2차 성징이 발현된 선배 원생들의 신체 특성을 보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남자의 성기에 입을 대면 소변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도 E과 마찬가지로, 2011. 4. 2.경 G에 의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우고 G이 자신의 성기를 F의 항문에 밀착시키고 비비고 흔드는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44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 또한 G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F은, 조사자가 G이 처음으로 몸을 만진 것이 언제인지를 묻자 "기억이 안난다, 몸 만진 건 아니다."라고 부정하다가, 조사자가 G이 최초로 엉덩이 뒤에 성기를 넣어 흔든 것이 언제인지를 재차 묻자, "그건 다를 수도 있는데요. E이(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가 4학년 때 했다고 말하니까."라고 답하여(증거기록 93쪽), 피해 발생 시점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시 태도와, E과 F은 같은 초등학교의 같은 반이어서 매일 붙어 다녔고, E이 하교 시에 가방을 들라고 하는 등 F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었다는 D 사회복지사 H의 진술(증거기록 519쪽) 및 E이 F을 때리기도 하고, F이 용돈을 받으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는 등 많이 괴롭혔다는 D 원생 I의 진술(증거기록 527, 528쪽) 등을 종합하면, F은 평소 자신을 때리거나 괴롭히던 E의 요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피고인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치심이나 불쾌감, 분노, 우울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은 거의 드러내지 아니한 채 매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수준과 정도가 상당하고, 진술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진술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정서 반응과 진술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2) 피해자들의 성격·성향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 경위 가) D 사회복지사로서 E와 F을 담당한 바 있는 H은 경찰에서, 평소 E이 말썽이 많고 거짓말을 잘 하는 편이며, 없는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6, 517쪽), D 사회복지사로서 E을 담당하였던 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E이 평소 담배꽁초를 삼키거나 세제나 쇠조각을 먹는 등으로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쪽). 그리고 H은 경찰에서 F의 성격에 대하여 평소 온순하고 조용하고 말을 잘 들으나 겁이 많은 편인데, F으로부터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9 내지 520쪽), D에서 생활지도 등 업무를 담당한 K도 이 법정에서 F에 대하여, 몸이 약한데도 E의 가방까지 메고 등하교를 하는 등 평소 이른바 '꼬봉' 역할을 하면서 E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무조건 이에 따르는 성향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수사 개시 2개월여 전인 2012. 8. 6. 다른 아동보호시설인 'L'에서 D으로 전원한 M이 같은 해 10.경 D 내에서 선생님들과 선배들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관하여 'L' 선생님인 N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N이 그 무렵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위 센터 직원들이 진상조사를 위해 D을 방문하자, M이 피고인에 의한 E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증거기록 256, 257, 261, 271, 272쪽). 그런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M의 진술에 의하면, M은 자신이 생활하던 'L'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여 갑작스럽게 D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갑작스런 전원으로 인하여 M은 D에서 부적응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D 내에서 선배들에 의한 폭행 사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종합센터 등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다시 자신이 생활하기에 익숙한 'L'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이 'L' 선생님인 N에게 신고를 부탁하게 되었고, M이 2012. 9. 초경 E에게 자신이 'L'에서 D으로 전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L'에서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로는 'L' 측이 원생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원생을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을 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당시 M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E이 자기도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토로했고, E은 폭행 사건 신고 후 아동보호종합센터 담당자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D을 찾아오자,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조사자에게 이야기해달라고 M에게 부탁하여, M이 위 담당자에게 E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43쪽, 544쪽). 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평소 성격 및 성향,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M의 폭행 사건 신고에 의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조사가 개시되자, 평소 G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던 E이 D에서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을 가겠다는 의도로 M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조사자에게 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D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편으로서 자신을 비롯한 후배들에게 가장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까지도 가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건의 여파를 확대시키려 시도하고, 나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G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F에게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른 상담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피해자들이 다니던 O초등학교 담임교사인 P은 2012. 10. 5.경 피해자들을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고(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36쪽), O초등학교 Q 상담교사 R도 P의 의뢰에 따라 E을 상대로 2012. 10. 8.경 2회, 같은 해 10. 12.경 1회 각 상담을 실시하고, F을 상대로 같은 해 10. 8.경 2회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상담을 실시하였다(R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13 내지 436쪽). 그런데, P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신고되어 위 센터 조사자들이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였다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후 P이 E을 면담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고, R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 후 R로부터 상담 내용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재차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 확인하려 한 점, R 는 상담 과정에서 전신, 안면 및 두부, 양손 및 양발 등 신체 부위가 그려져 있고 '신체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때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 질문이 인쇄되어 있는 상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그곳에 피해 부위를 표시하고 피해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P과 R가 피해자들과의 면담 및 상담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면담 등 과정에서 질문 중에 암시된 정보를 수용하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도, 암시된 정보를 토대로 진술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가)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S은 E의 진술에 관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진술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많은 관계로, 위 진술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E이 이차적 이득을 위해 사건을 왜곡·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나) 또한 S은 F의 진술에 관하여, 진술 당시 F의 정서 반응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발견된 점, F의 진술에서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의 징후가 발견된 점, 위 진술 전에 이루어진 초등학교 담임교사, Q 상담교사 등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E과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E에 의해 진술이 유도 또는 암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진술이 타당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