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9. 17. 오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17.부터 2020. 10. 1.까지’, 격리장소를 ‘경기도 오산시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부터 2020. 9. 25. 18: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성남시 소재 D 부근 E주점, F모텔, G카페 등을 방문하여 오산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7. A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여 위 제1항 기재 A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같은 내용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A와 함께 지내던 중, A가 2020. 9. 22. 18:00경부터 2020. 9. 25. 18:00경까지사이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아나자 2020. 9. 23. 오전부터 2020. 9. 25. 오전까지 A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을 이용하여 마치 A가 직접 정보를 전송하는 것처럼 발열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오산시 감염병관리팀에 전송하여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H의 각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사본,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2세)은 옆집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06경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C 앞까지 와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처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 싱크대 칼집에 있던 회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E 앞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이어서 회칼을 E 앞에 있는 가로등 밑부분에 2~3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건, 현장 목격자 등 상대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재연사진, 폐쇄회로영상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피고인은 “너희들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희들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라는 말을 한 부분은 이 사건 경과를 가리키는 표현에 불과할 뿐 독립된 협박죄로 기소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판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너희들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라는 말을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회칼로 내리치는 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협박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과 회칼을 내리친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3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회칼을 가로등에 내려친 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할 때에는 회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범행의 태양이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의자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에서 D병원 신축공사를 하는 용역을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021,916,0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범행 피의자는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C 외 1필지에서 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급 가액 8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81,581,05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사실 G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194,126,954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2)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3)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4)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2)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3)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4)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 5,000만 원 : 범죄사실 제1항 각 벌금 5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4․17번 각 벌금 3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번 각 벌금 2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15․21․22번 각 벌금 1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7․9․10․11․12․13․1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5․6․8․9․10․12․13․16․ 18․19․20번 각 벌금 5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29번 각 벌금 2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15․17․20번 각 벌금 1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8․16․18․22․23․24․25․ 26․27․28․30번 벌금액 합계 : 1억 1,2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수법․태양․횟수 및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합계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모두 2013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가명 : ‘C 소장’)로부터 “카드사에서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카드사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퀵서비스로 대신 돈을 받으러 다닌다. 대출해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소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D, E 명의 ‘대출완납증’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소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소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D 명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6. 10. 1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인쇄업체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1. 채무자 관련 정보, 성명 : F, 생년월일 : G, … 2. 채권자 관련 정보 및 대출계약 정보, 금융기관명 : D(본사), 대출 금액 : 4,500,000원, 담당 부서 : 법적상환 관리부서, 접수 내용 : 긴급회수건 … 2020년 6월 10일, D, 담당자 H’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H의 도장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0. 10:0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조건에 미달되는데 D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소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D 명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사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3),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L,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5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지하 3층 대합실 개집표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출입구 카드를 찍어 출입이 제한되어 사회복무요원인 D이 이용 방법을 설명하자 ”너희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 살면서 니들이 뭔데 내 시민의 권리를 막냐“, ”씨발새끼“, ”미친새끼“ 라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역 지하철 대합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12. 31. 10:0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30.부터 2021. 1. 9.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서울 강남구 E건물 B1층 ㈜F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25경 자가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되돌아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 공문,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1. 1.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2. 8. 22:07경 서울지하철 2호선 2480호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간 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의자는 2021. 2. 10. 22:59경 서울지하철 2호선 2785호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간 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 CCTV 분석-2,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절도죄)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 이상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의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8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B와 피해자가 앞으로 다닐 재수학원 선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 재수하는 애가 학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지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다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다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0. 08: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B가 재수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격 약 50만 원의 오리털패딩, 구입가격 약 10만 원의 고등학교 교복잠바, 구입가격 약 5만 원인 청자켓, 구입가격 약 18만 원인 아디다스 져지, 구입가격 약 8만 원인 후드티를 커터 칼로 수회 난도질하고, 구입가격 약 10만 원의 책상용 스탠드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총 101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08: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B가 재수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딸의 팔을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해 2021. 3. 12.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1.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1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1. 5. 1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1. 5. 11.까지 피해자 B 및 가정구성원(모친)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임시조치 명령(2021저51호)을 발령받고, 2021. 3. 15.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21. 4. 14. 09:40경까지 위 주거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확인및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긴급임시조치위반자통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16, 17, 19, 23, 28, 29,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며 퇴거 등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임시조치 불이행의 경우 퇴거가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약 1개월 후 주거에서 퇴거하였던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3:40경 인천 남동구 B 2층 복도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여자 친구인 C을 찾기 위해 위 호텔로 찾아갔다가 C과 피해자 D(남, 22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지하철 서울역에서 남영역으로 향하고 있는 광운대발 천안행 719 전동차 3번칸 내에서, 그곳에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는 불상의 승객들의 다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28세)가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발목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수원구치소에 가석방되어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닭갈비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데, 1,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2개월 내로 주류 대출을 통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로 인해 닭갈비 가게가 매출이 적자인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 없이 이미 신용정보 및 대부업정보상 체납 세금 및 채무 등 총 4,136만원이 있던 상황이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 닭갈비 가게의 종업원일 뿐 위 가게의 사업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대출을 통해 기한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선이자 120만 원 제외)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2.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 서울시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20:3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C’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서초구청장 명의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공문 수령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06: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6.경 경남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6. 20:21경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이용 요금 1,450원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때부터 2020. 8. 11. 15: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나 자동동판매기에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1. 18:4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15,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이뤄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4. 21:26경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서 인주대로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 전한 과실로 우측에 진행 중 대기하며 정차된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531,867원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한 후 곧바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2020. 12. 14. 21:27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후진 및 유턴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85m의 구간을, 같은 날 21:28경 같은 구 J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로당 앞 도로까지 약 245m 구간을,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까지 중앙선을 넘어 약 74m의 구간을 역주행하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4. 22:1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P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시키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동경찰서 Q계 경위 R으로부터 같은 날 21:49경, 22:07경 22:1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기록부사본, 각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각 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 차량에 앞서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위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도주를 시도한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도주 끝에 검거된 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B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F라는 사람은 G의 본부장으로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아파트 400세대를 매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위 아파트 400세대를 매수하여 이미 60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유재산을 관리한다는 G라는 단체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F는 위 아파트 400세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0세대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분양대행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영수증, 매각계획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