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2.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531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천 북구 G에 있는 H관광특구 일대 약 77,000평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67.7% 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현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65%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진척에 있으니, 나머지 동의서를 확보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 달라. 사업 시행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2010. 4. 5.까지 투자금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채무를 조달하여 운영해오던 상황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 및 기존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30%의 동의서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어서 결국 위 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2010. 4. 5.까지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3. 3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2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당시 서울 강남구 J빌딩 1310호에 있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호텔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총 공사비 18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테니, 철거공사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부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조차 없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16.경 3,000 만 원, 같은 달 30.경 3,000만 원, 2009. 7. 6.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7.경 당시 서울 동대문구 N 건물 3층에 있던 위 C 사무실에서 0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천 북구 G에 있는 H 관광특구 일대 약 77,000평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8%의 이자를 가산한 원금 2,180만 원을 반환하여 주고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채무를 조달하여 운영해오던 상황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 및 기존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위 사업 시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2009. 12. 17.경까지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인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음성군 Q 일대에 아파트 200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공권을 주겠다. 그러려면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대출을 받게 되면 이를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부지를 마련할 뚜렷한 계획조차 없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는 데 교제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4. 7.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09,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S은 2006.경 완도군과 전남 완도군 T 일대에 100세대 규모의 펜션단지신축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위 펜션단지공사를 진행해줄 업체를 찾고 있었고, R은 건설회사로 각지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금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R의 대주주인 피해자 U은 R을 인수할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V를 통하여 R의 상황을, 위 펜션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려했던 W을 통하여 S의 상황을 각각 알게 되자 R측에는 S의 펜션단지 공사를 이미 수주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R을 인수하고, S측에는 이미 자신이 R을 인수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위 펜션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기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S의 대표이사 X에게 '나는 R, 주식회사 Y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Y의 부회장이자 R의 회장이다. S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R이 차주가 되어 공사초기 자금을 대출받은 후 R의 책임 하에 펜션단지를 준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R의 대주주인 피해자 U에게 '내가 수주한 S의 펜션단지를 시행 및 시공할 건설회사가 필요하여 8억 원에 R을 인수하려 한다. R을 주채무자로 S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인수자금 및 R 운영비로 사용한 뒤 2014. 3. 까지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와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Y의 부회장 직함의 사용에 대하여도 Y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S에게 공사수주를 요구할 당시 R을 인수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R을 인수한 바 없으며, S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은 펜션단지공사자금이 아닌 자신의 R 인수에 필요한 자금 및 사무실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R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이 R을 인수하면 펜션단지 공사를 근거로 PF대출 등을 받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S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여도 R을 인수하거나 펜션단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12, 13. 전남 목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양계농협에서 R을 주채무자로, 피해자 S을 물상보증인으로, 피해자 U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S 소유의 전남 완도군 T 토지에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양계농협으로부터 750,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52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Z는 AA 회장이며 피해자 AB Z의 동생이다. 피해자 Z는 2008. 3.경 C과 인천 중구 AC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관광특구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가 2008. 12. 31.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인천 중구 AD 대 194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이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09. 5. 19.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54억 원(계약금 5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들이 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채무자란에 피해자들이 서명, 날인하고 나머지 채권자란, 근저당권자란 등은 공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백지계약서'라 함)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C측이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5억 원을 수령한 뒤 차후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되, 즉시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백지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백지계약서를 이용하여 A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차용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송파구 AF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법무사 AG 사무실 직원 AH에게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백지계약서를 건네주며 '근저당권자를 AE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H는 같은 날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백지계약서의 첫 장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AE', '채무자'란에 'C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에 'Z, AB', '채권 1) 공소장에는 근저당권설정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최고액'란에 '금 七億원 정(₩70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다시 다음 장의 날짜란에 '2009년 5월 19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AE 서울 광진구 AI(AJ)'라고 기재한 후 A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H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H로 하여금 2009. 5.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AE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¹268,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M에게 '원주에 있는 건설업체인 R을 인수하였으니 R의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공사추진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을 인수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R을 완전히 인수한 바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R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R을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R의 하도급 공사를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4. R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2.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7. 5,0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인천중구청 및 인천시청 공무원 상대 H 관광특구 개발사업 여부 등 확인, 민간사업에 대한 토지지분 소유자 동의율 확인, 인천시청 H지구 단위계획수립 등의 담당자 AN 주무관의 통화내용 및 위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문 첨부, 고소인 E 통화 - 투자협약서 작성 경위 등, AO의 통화내용 - 투자협약서 작성하게 된 경위 등, AP종합건축사사무소 AQ 소장 통화 - 업무협약서 작성 경위 등) 1. 투자협약서, 송금내역, 통장 사본, 당좌수표, 약속어음, 명함 사본,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인천시 고시, 공고 조회서, 동의서 명단, H지구 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문 2016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P, M,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I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이메일 내역, 문자 내역, 명함, 투자약정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철거용역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이행각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 부도된 약속어음,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6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S, AT, V, U,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이 작성한 고소장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Y 전 대표이사 통화 - 피고인 부회장 직함 사용 관련) 1. 7,000만 원 대여금 영수증, 도급계약서, 이행각서 2016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판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H 관광특구 개발 사업계획서, 5억 원 입금한 통장내역, 2009. 5. 19. 5억 8,800만 원을 AX 계좌에 입금한 통장내역 2016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이 작성한 고소장 1. 입금내역,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합109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Y와 관련이 있으며, 부회장직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Y의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R의 대표이사였던 V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대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Y 부회장이라고 찍힌 명함을 주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위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였다. 명함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 (2016고합109호 수사기록 143) 한 점, Y의 전 대표이사인 AY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5~6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 주문을 받아 Y 에 수주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영업활동에 필요한 위 회사의 공식직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함부로 부회장의 직함을 줄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부회장의 직함을 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Y와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부회장 직함 사용에 관하여 Y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합152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명의인인 Z, AB으로부터 적법·유효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고, 근저당권 역시 위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AH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인인 Z, AB의 적법·유효한 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 AB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 채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란 등이 모두 공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한 뒤 날인하였을 뿐, Z, ABC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근저당권자란의 AE는 Z, AB이 없는 자리에서 AH가 보충하였다. Z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관광특구의 개발이 무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Z, AB C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Z, AB C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의 계약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 대표이사 AR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2016고합152 사건 수사기록 36면)의 내용도 Z 진술에 부합하고, 그 밖에 Z의 법정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Z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Z, AB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는커녕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허락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A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을 차용하고, 5억 원을 Z, AB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1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Z와 A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AH는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설정자인 Z, AB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채권자가 AE 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Z와 A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면서 A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162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4.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포괄하여), M, P, AL,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S, U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L, A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3)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2) 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적용 3) 사문서 위·변조 등의 범행을 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편취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