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2015고합5 1.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9:00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집으로 택시를 보내며 전화를 하여 "청소하러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논산시 D, 301호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가지 말고 조금 더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때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09:0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택시를 보내며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 친구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재차 택시를 보내며 "안 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건 아니다 하지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14:00경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다방에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차 배달을 시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 배달용품을 빼앗아 창문 너머로 던지며 다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오빠 왜 그래 하지마"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년아 다방에 왜 가냐. 다방 가지마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위 C이 다른 손님들과 차를 마신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우라질 년아, 왜 손님들하고 차 마시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09:00경 위 G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 씹할 것들아,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위 G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C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 너네 죽여버린다, C 데리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0, 10:20 경위 G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C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빨리 C를 데리고 와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칼을 가지고 와서 너 죽이고 C 죽이고 나 죽는다, 너 장사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4. 8. 10, 13:30 경 충남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11 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충청남도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합18 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충청남도 논산시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사진설명 (피해자 몸) 2015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2015고합11 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 2, 3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어 흥분된 상태에서 격하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간음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거나 "싫다"는 말을 하였고, 관계를 갖는 도중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직후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고용주인 F에게 말하였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3년9월10일[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미수죄와 각 업무방해죄(공소제기 당시에는 업무방해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찾아가 수차례 소란을 피우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해자 C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아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부분을 항의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간질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기는 하나 간질 증상이 발현될 때 외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도 있어 일반적인 장애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3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상'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으며, 정서적 지지기반이 미약하고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각하며 취중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7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그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에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성범죄가 최초인 점, 주취 중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강간 통념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