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 R,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9. 6. 1. 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공무팀장으로서 공사현장 환경관리, 공무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주)의 직원으로 2009. 12. 경부터 2012. 4. 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저면매트, PBD(Plastic Board Drain)관 등의 자재를 매립, 포설하여 압밀과정을 거친 후 우수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B(주)은 2011. 6. 경부터 C에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마친 1단계 구간의 우수관 매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초 공사계획은 1단계 구간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를 다음 단계의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재하성토재로 유용하는 것이었으나, 2011. 11. 경 1단계 구간 일부에서 터파기 작업 시 재하성토재로 쓸 수 없는 뻘이 위와 같이 매립한 저면매트, PBD관과 함께 유출되자, 피고인 R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뻘과 함께 나온 건 설자재들 중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공사 예정부지에 갖다 부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경부터 2012. 1. 31. 까지 인부들에게 위와 같이 뻘이 함께 유출된 PBD관, 저면매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위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공사 예정부지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약 11. 89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된 약 50,000톤의 뻘을 인근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공사 예정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 A 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6, 9, 14~28,30~36,38, 46, 47, 49, 50, 54, 59, 61, 69,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R, A :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R,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장폐기물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R,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C에서 폐기물 처리작업을 완료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건설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2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면서 'E'라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캠코더, 아이패드, 메모리 카드 등의 물품을 경매물품으로 공고하고 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메달(회원들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메달을 구입할 수 있고, 메달 1개에 200원)'을 구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원부터 경매를 시작하여, 경매에 참가한 회원들이 1회 입찰을 할 때 마다 3개의 메달이 사용되면서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경매에 참여한 회원이 입찰 신청을 한 후 다른 회원들이 10~15초 내에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되어 낙찰대금을 결제하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고, 또한 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일명 '바로구매(물품가격에서 위 경매에 자신이 사용한 메달가액의 차액만큼만 추가로 금원을 지불하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방법으로 경매대상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및 개인 채무 등이 약 8억원 상당에 달하여 경매에 참여한 회원들이 물품을 낙찰받거나 '바로구매' 방법을 통하여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 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삼성캠코더 HMX-F80'을 경매물품으로 공고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F가 낙찰대금 16,390원으로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원들이 낙찰대금 또는 바로구매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3,081회에 걸쳐 합계 46,150,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ID표시 미배송 물품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각 인터넷 민원접수서, 각 진정서,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물품 미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제시한 경매방식의 물품구입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부가적인 손해를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들 이외의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이 결제대행회사 등을 통해 회복되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자재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고인에게 식품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40경부터 22:40경까지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고기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며 광명시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그곳 4번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위 G 노래방 4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끌어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와 바닥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CD 2매),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4번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의 상태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종업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8:30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4동 8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인 E(10세)을 향해 "너는 죽이기 싫다, 나가라, 엄마 아빠 죽을 꺼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을 큰 방으로 피신시킨 후 피고인을 말리자 "그러면 아이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아이는 살려 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 뻥하면 다 죽는다, 고통 없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빵용 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 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LNG) 연결호스를 절단 한 후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배출시키려고 하였으나 큰 방에 피신해 있던 위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밸브를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호스 절단 후 아들의 신고 또는 경찰관의 저지로 가스밸브를 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호스를 자르고 보니 자칫하면 자신도 큰 사고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져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실행착수 후 그 결과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이유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더라도 이를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호스 절단 후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스밸브를 여는 등 더 이상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자의에 의한 중단이 아니라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실행행위 중단을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가족 모두 함께 죽자며 칼로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만일 기수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 가 초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와 그 아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 1건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4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회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소지한 도루코 칼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며 "내 손목을 자르겠다, 나만 죽으면 억울하다 같이 죽자, 기름 사와서 불 싸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아들인 E(10세)을 향해 "너는 죽이기 싫다, 나가라, 엄마 아빠 죽을 꺼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강원 인제군 D 전 1,73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2011. 9. 16. 경 인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E 명의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9. 19.경 F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제축산업협동조합과 위 F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 15: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를 피해자의 딸인 K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2. 5. 15.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 주되 위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제 채무액이 22,000,000원이라고 말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22,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제 채무액은 25,000,000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L 토지 소유권자인 M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위 M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4.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2. 4.13.경 20,000,000원, 2012. 5. 21.경 10,000,000원, 2012. 5. 30.경 38,000,000원 등 합계 7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9.경 피해자가 인수한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N, H, O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부터 18:40경까지 대전 서구 B, 1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출입문 위쪽 벽에 설치해놓아 그 사이에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32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각각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6. 1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침실에 강아지 감시용으로 설치해놓은 CCTV 카메라의 스마트폰 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앱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CCTV 앱 계정에 접속하여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0경, 그 다음날인 7. 08:0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앱 계정에 접속하여 들어가 실시간 영상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화장실 사진, CCTV 설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들 문자 사진, 원본 반출 확인서, 반출 원본 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협조 관련 회신, 협조 관련 추가 회신, 관련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IP 주소 등 사진, 전자정보확인서(해시값 포함), 인터넷 접속내역 CD, 관련 인쇄물(F 사이트 방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당시 파악한 사실), 수사보고(정보통신망법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추송서, 수사보고(PC를 임의제출받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침실에 설치한 강아지 감시용 CCTV의 스마트폰 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8551 피고인은 2013. 12. 9. 10:4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신발상가 A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동대문신발상가 B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 06: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한강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06. 22:4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3729 피고인은 2014. 4. 12. 18: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4년 형제39689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2013고단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4. 4. 1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28

범죄사실 2013고단8028 피고인은 2013. 11. 8. 00:2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번지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강원비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52 피고인은 2014. 4. 20. 0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긴 피고인 소유 차량을 그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돌려받고 있지 못하던 중 키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69 피고인은 2013. 12. 2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차량으로 김포시 마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에 있는 대문리고개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1. 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6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3. 12. 25.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2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축구부 선수였다. 곧 프로 선수로 갈 것인데 같이 축구하던 친구 G가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축구부 선수가 아니었고 G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인 2012. 12.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6,299,09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동전 2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319] 피고인은 J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해창빌딩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14: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해창빌딩 앞 도로를 합정동 방향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자동차와 다른 사람 및 기타 이동수단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K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2,0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4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6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7단지 708동 앞 도로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5세) 운전의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고 처리 문제로 얘기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통해 상체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은 채 피고인의 운전대를 잡고 차키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체가 승합차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던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가량을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근무 중 자신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가게 앞으로 와라, 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죽인다, 빨리 와라,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 후 B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2001아울렛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2001아울렛으로 와라 씨팔놈아, 너 어디 있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2:00경부터 22:35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 뒤 허리춤과 주머니에 식칼(칼날길이 16cm 가량) 1개, 커터칼(칼날길이 10cm 가량) 1개를 휴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A 옆에서 '빨리 2001아울렛으로 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A의 협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4가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 주변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토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토스 승 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동종전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처벌불원의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D 건물 1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 22:21경 청소년인 F(15세, 여)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뫼비우스 담배 2갑, 레종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전에 담배를 사러 온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F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F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CCTV사진자료(수사기록 7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 처음 담배를 구입할 때부터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담배를 구입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본 적이 있고 피고 A과 대화를 했었던 기억도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F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F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