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7호실에서, 술값 내기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털어 피해자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부 좌상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처벌불원의사 확인을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득량면사무소 방면에서 해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 논으로 통하는 농로가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농로에서 위 1차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농로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도로에 진입하려는 컴바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면서, 컴바인 부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피해자 F(여, 53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 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차를 빼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0:30경부터 2018. 10. 15, 13:0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C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94㎞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27 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각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이 사건을 포함하여 3 건 의 형사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취 차량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충전소 구내식당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59세)와 업무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해진단서 등 첨부, 담당의사 상태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에서 하위직급자를 구타하여 3개의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수차례의 타격에 의한 외상골절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최근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처벌불원에 의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자인 피고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위직급자인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1: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에서, 평소 위 E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에 찾아온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안내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세로 47cm × 가로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2:0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죽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과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6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 합의)인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 업주, 피해자 E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1: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업주인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5: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안마를 받던 중 안마사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자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시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진상이냐, 환불을 해 달라, 왜 나를 거지 취급 하느냐'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 20. 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 화물차를 처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자료 첨부) 및 신상정보제출서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자동차등록증(2018. 8. 16.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7. 2. 02:17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식당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41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같은 구 G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H(51세)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방문 조사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3월] 기본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한 상해/처벌불원(2018. 11. 13.자) 일반가중인자 : 2인 공동 제2범죄 : 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6월] 특별(일반)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2인 공동 불리한 정상] 동료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보여줄께"라면서 무방비의 피해자를 쫓아가 구타하고서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정강이뼈까지 부러뜨리는 폭력성은 피고인 A에게 내재된 반사회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후유, 동종 집행유예 처우로 개선되지 않은 습벽의 발현, 만류하는 여성 일행에게 투사된 분노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피고인 B 역시 주취를 빙자한 시비로 갈등을 초래하거나 초면의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도발하면서 공범의 폭력의지를 고양하는 등 사건 유발의 책임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피고인 A에게 일정한 배상이 결부된 합의가 성사되었다. 미결과정에서 진척된 교화와 재범 억제의 다짐도 양형에 참작한다. 응보의 감소, 공범 상호간 세부적인 죄책, 중한 결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헤아리면, 반드시 장기 구금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감독을 통하여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9.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음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8.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5 롯데캐슬 앞 도로부터 화성시 백곡로 130 포도마을 코스코밸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D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4:0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계좌에 있던 금액마저 출금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B대화창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1층 우체국에서 '수취장소 : 서울 관악구 E, 수취인 : F'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그 무렵 I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1: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경찰행정에 불만을 품고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112 순찰차(E 아반떼)를 발견하고 나무(지름 7cm, 총길이 150cm)를 위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순찰차량 조수석 앞 문짝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925,68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파손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체포된 후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금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현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93-2 한솔아파트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신촌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K5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593-2 한솔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휴지통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도자기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행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조화 1개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식이 숙박하던 여관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손괴범죄,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1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3:44경 부천 B 앞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씨발년아, 너가 쳐다봤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자, “신고해봐,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회 강하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좌상 및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범행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그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7초40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 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7도1057 횡령사건에 관하여 1987.7.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등을 경료한 것은 신청외 민영순에 대한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신청인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며, 당원 역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당원판결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0:53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용된 도구(소주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쪽 위 팔뚝을 깨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5: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관련 부서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회답서(E)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바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에서 피고인이 예외가 되긴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1:28경 위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진행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행보조용의자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 보행보조용의자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행보조용의자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E을 폭행하던 중,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4세)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니가 먼디 체포냐. 시발놈아, 죽여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번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절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