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4.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1:00경 인천 서구 C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은행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고객인적사항,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F, 상환금액: 20,800,000’, ‘2.발행담당자, 담당자: G(팀장),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채권상환, 발행일자: 2021. 3. 4.’, ‘상기와 같이 E님 ㈜D은행 대출을 2021. 03. 04.일자로 중도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화성시 H ’I‘ 주차장에 있는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5.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2: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J은행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내용란에 ‘고객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 15,000,000원, 권리부서: 채권팀, 귀하는 J은행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17경 위 ‘I’ 주차장에 있는 위 K7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천만원을 더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4. 13:30경 위 ‘I’ 주차장에 있는 위 K7 차량 안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팀장 부탁으로 온 L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사용해 자신을 소개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강매역 인근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위 ‘I’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내용(텍스트), 카카오톡대화내용(사진), M 타임라인, 채권수수료 통화내역, N 이용내역 1. D은행 완납증명서 사본, J은행 납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고, 편취된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피해자가 겪을 경제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인지능력 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