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76

범죄사실 [2012고단18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 건물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에 있는 'G 인테리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충남 당진군 H(이하'I식당 부지'라고 한다) 지상 I식당 신축공사 및 서울 광진구 J(이하 'K모텔 부지'라고한다) 지상 K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L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들을 소개한 L의 친구 M에게 소개비로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M이 L로부터 추가 공사비로 위 소개비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받은 돈의 30%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I식당 부지가 M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M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M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M은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L가 실제 소유자인 I식당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M을 상대로 위 법원 2009가단69259호로 '채무자 M은 채권자 B에게 빌려간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채권을 양수받은 A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M로부터 공사대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의를 제기받자 2회 불출석하여 2010. 6. 5. 취하간주 판결을 받게 되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M을 상대로 위 법원 2009차10246호로 '채무자 M은 채권자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채권을 양수받은 A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09. 11. 19.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은 후 2009. 12. 14. 위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0. 1. 11. I식당 부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M이 피해자 L의 부탁을 받고 2010.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9136호로 'B은 7,848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채권이 없으므로 무효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B이 M로부터 99,975,000원에 도급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3,500만 원만 본건 공사로 받은 돈이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2007. 4. 19.자 99,975,000원인 허위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0. 11. 12.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11. 4.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강제집행 함으로써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이의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010. 12. 6. 또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M을 상대로 위 법원 2010차7946호로 '채무자 M은 채권자 B에게 빌려간 6,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M이 이의신청을 하자 2011. 1. 11.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을 피고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L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자, 피해자가 K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I식당 신축공사대금을 합산하여 3억 5,0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할 국세청에 K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이라고 신고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K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L와 그 동생이자 K모텔 부지의 등기명의자인 피해자 N를 상대로 위 법원 2010차11482호로 '채무자인 L 및 N는 연대하여 A에게 공사잔금 4,576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0. 12. 28.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L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1. 1. 12. 이의신청을 하고 위 법원 2011가단8196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여 2011. 8. 2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N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4,576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1. 28.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1. 7. 15. K모텔 부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N가 201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단54915호로 'B은 K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기성고에 해당하는 2억 8,251만 원을 초과하는 3억 423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채권이 없으므로 무효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B이 N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K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3억 423만 원 가량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5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N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2. 2. 23.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12. 6. 28.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 명의의 토지를 강제경매 함으로써 4,57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B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B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3.경 B로부터 M에 대한 6,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11. 9.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M이 당초 계획과 달리 L의 요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I식당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단시켜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M과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8. 8.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M은 2007. 5. 19. B에게 I식당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I식당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 13. L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M과 L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L는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7711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M이 I식당 공사에 관하여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K모텔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B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L가 I식당 부지 및 K모텔 부지의 실 소유자이고, I식당 신축공사 및 K모텔 리모델링공사를 B에게 도급을 주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L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L가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B에게 I식당 신축공사를 소개한 자에 불과하여 B이 M에게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M, B과 공모하여 I식당 부지가 M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M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I식당 부지에 경매신청을 하는 소송사기의 방식으로 6,00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M,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M과 L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31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2011. 4. 초순경 O가 피고인에게 'B에게 공사잔금 7,500만원 지급할 것이 있으니 염려 말고 B에게 돈을 빌려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처남 P을 통하여 "피고 소인 B, O는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B은 고소인에게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O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한데 3,000만원만 빌려주세요. 공사 잔금 7,5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소인 O는 고소인에게 '성북구청에서 받은 토지와 건물철거 보상금은 근저당 설정한 새마을금고에 갚았고 공사계약금 1억 원은 시댁아저씨에게 빌리고 하여 지금은 돈이 없으나 공사 잔금이 7,500만원이 남아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2. 6. 1.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O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 M,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8,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각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판결문, 결정(대전지법 서산지원 S) 1. 견적서(당진I식당 현장), 견적서(2007. 4. 19.), 견적서(K모텔) [2012고단30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나. 피고인 A: 형법 제156조(각 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M, L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고,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응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은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L 등을 허위로 고소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소송사기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경우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한 점, 무고죄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1996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L나 M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과 체결한 각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 진행 정도, 공사대금 지급, 피고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위, 방법, 이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I식당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람은 L이고 M은 단지 공사를 소개하였을 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I식당 부지가 M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M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I식당 부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I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사대금 7,848만원으로 된 2006. 5. 30.자 견적서를 피해자 L에게 작성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공사 중 수도, 난방 및 배관, 전기, 조명, 내선, 천정 및 벽체 마감,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까지 위 견적서상 피고인 B이 완성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합계 39,730,000원이며, 미완성 부분의 공사대금은 합계 38,750,000원 상당이고, L는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945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I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이 99,975,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2007. 4. 19.자 견적서(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날짜도 소급하여 작성함)를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허위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왜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원인지 알 수가 없다. 한편, 위 6,000만원이 I식당 공사와 K모텔 공사 모두 포함된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면 K모텔 공사계약 당사자도 아닌 M에게 청구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I식당 공사와 관련하여 L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없다. 피고인 A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하였다. 공사대금 99,975,000원으로 된 2007. 4. 19.자 견적서는 원래의 견적금액인 7,800만원에서 정화조와 조경공사로 추가로 지출된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인 M을 상대로 소송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A가 위 6,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비롯하여 채권추심을 해주는 대가로 승소금액의 30%를 A에게 주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9, 320, 323면). M도 검찰에서 "I식당 부지 소유 명의가 제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를 상대로 저에게 공사 소개 커미션 명목으로 준 2,900만원과 추가공사비 1,900만원에 임의로 1,200만원을 추가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6,000만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0면). 또한 M,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M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M이 응소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사전에 피고인 A와 얘기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30. M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246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I식당 부지를 압류하는 것 이외에 다른 토지 및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K모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3억 5,000만원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을 알고도 피고인 A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사대금 282,516,300원으로 된 K모텔 견적서(수사기록 제261면)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가 K모텔 공사 관련하여 청구한 4,500만원은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3억 5,000만원에서 실제 L로부터 받은 3억 500만원을 빼 임의로 만들어 낸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4면). 피고인 B의 직원으로 K모텔 공사를 담당하였던 R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K모텔공사는 공사대금 2억 8,000만원에 계약했다. 당시 B과 상의하여 견적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B이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잠적하여(피고인 B도 검찰에서 공사 도중에 잠적하였다고 진술함) 제가 마무리 공사를 한 후 L로부터 70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L가 직접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