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척추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당직의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E(53세)은 2017. 1. 26.경부터 2017. 1. 29.경까지 경부 통증으로 3회에 걸쳐 재활의학과 등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31.경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X선(X-ray) 촬영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6~7번 사이의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2017. 2. 1. 09:30경부터 11:45경까지 피해자에게 경추부 전방을 경유하여 6~7번 경추간판 사이에 탈출한 수핵을 절제하고 경추간판 사이에 인공삽입물을 고정시키는 경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의 일과 시간 이후 입원 환자의 진료를 시행하고, 입원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당직의로서 당직 시 환자가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당해 환자의 의무기록지 등을 면밀히 살펴 환자가 어떠한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통해 그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진료 수행 시 환자의 증상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이를 보고하여 즉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시설, 인력, 장비 부족 또는 응급 상황 발생 등으로 이 사건 병원 내에서의 조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회복 중이던 피해자가 2017. 2. 2. 19:00경 “목 쪽에 부은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56경 피해자가 “두 시간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와서 가슴이 울리고 목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무기록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수술부위․수술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감기 증상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2:06경 피해자가 “여전히 목이 걸걸해요. 숨쉬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은 수술 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연히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고, 주치의인 피고인 A에게도 아나필락시스라는 취지로 보고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숨쉬기 답답해요. 목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등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수술 부위에 착용한 보조기 개방 후 육안 관찰, 방사선 촬영 또는 기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전원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사설구급대에 연락하도록 후 만연히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목 부위를 움켜잡고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산소포화도가 88%로 급격히 떨어지고 동공반사가 없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그제야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 강직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오자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같은 날 23:41경 사설 구급대가 도착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항의하자 비로소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2017. 2. 2. 23:50경 119 구급차로 후송하는 도중 피해자를 수술 후 발생한 수술부위 혈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전방 유합술을 집도한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경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전방 유합술은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 내 출혈로 인해 혈종이 유발되는 경우 수술 부위가 기도와 인접하여 있다는 특성상 기도 폐색과 이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수술 부위의 부종 내지 수술 부위 내 혈종 발생 등의 합병증을 의심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기도가 압박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신속하게 수술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방사선 촬영 등으로 수술 부위 내 출혈 내지 혈종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삽관술, 기관절개술, 혈종제거술 등의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피고인 A가 부재 중이어서 이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을 보고받은 즉시 당직의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사 및 당직의인 B로부터 2017. 2. 2. 21:56경 ‘피해자가 두 시간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와서 가슴이 울리고 목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한다.’ 같은 날 22:06경 “피해자가 여전히 목이 걸걸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받은 수술 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당직의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지체 없이 전원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만연히 당직의인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감기 또는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여 피해자의 침대 각도를 높이게 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라는 등의 지시만을 내림으로써 2017. 2. 2. 23:50경 119 구급차로 후송하는 도중 피해자를 수술 후 발생한 수술부위 혈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혈종이 발생하였음을 예측하여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지체 없이 전원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병원 근무 이력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척추 및 경추 부위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4. 5.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당직의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저녁 7시경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8시경에 퇴근하였다. 피고인 B가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해자의 수술 시행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경추 수술 후 수술 부위 내에 출혈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수술 및 수술 다음날 오전 X선 촬영 1) 피해자는 2017. 1. 30.경 이 사건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입원을 한 다음 2017. 1. 31.경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X선 촬영 검사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6~7번 사이의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2. 1. 09:30경부터 11:4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경추부 전방을 경유하여 6~7번 경추간판 사이에 탈출한 수핵을 절제하고 경추간판 사이에 인공삽입물을 고정시키는 경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전방 유합술을 받았다. 2) 수술 다음날인 2017. 2. 2. 09:23경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추 및 흉부 X선 촬영 검사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나 부종 등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2017. 2. 2. 19:00경 상황 피고인 B는 2017. 2. 2. 평상시와 같이 19:00경 출근하였는데,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목이 부은 것 같다’는 호소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병동으로 가 펜라이트로 피해자의 목 안쪽 인두 부위를 살펴보고 청진을 실시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라. 같은 날 20:08경부터 22:45경까지의 상황 1) 병동 간호사는 20:08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카스텔라 빵 좀 먹었는데 소화 안 되는 듯 가슴이 답답하네요’라는 호소를 듣고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 내인 혈압 140/80, 맥박수 76, 호흡수 20, 체온 36.4°, 산소포화도 97%이자, 임시처방(주치의가 미리 처방해 놓은 처방전)으로 소화제를 지급하면서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당직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였다. 2) 피해자는 21:45경 당직 간호사에게 ‘두 시간 전부터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계속 나와서 가슴이 울리고 목이 아프다’라고 호소하였고, 당직 간호사는 21:56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오전에 피해자에게 소화제를 처방하였고 20:08경에도 간호사가 소화제를 처방한 상태인 점, 수술 후 기관 삽관으로 목이 붓는 증상은 흔한 경우인데 오전에 항염제를 처방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증상 지속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한 다음 당직 간호사에게 부종 완화를 위해 수면 시에 피해자를 60도 거상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당직 간호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이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 맥박수 71, 호흡수 20, 체온 36.4°, 산소포화도 99%이었다. 3) 22:06경 피해자는 간호사에게 다시 ‘여전히 목이 걸걸해요. 숨쉬기 힘들어요’라고 가래 끓는 목소리로 호소하였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98%로 정상이었다. 4) 피고인 B는 당직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22:08경 당직실에서 병동으로 내려와 피해자에 대하여 청진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음은 청진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무기록지를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호흡 곤란이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 0.4cc의 피하 주사를 처방하였다. 피고인 A는 22:10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어 피해자와 통화하여 주증상이 ‘기침과 가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흡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침에 한 차례 흡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연을 경고한 후, 피고인 B와 간호사에게 코티소루(항염제, 스테로이드)와 비졸본(거담제)을 처방하고 산소 2ℓ 주입을 지시하면서 1시간 후에 다시 증상을 추적 관찰하자고 하였다. 5) 피고인 B는 병동에 머무르다가 22:15경 피해자로부터 가래가 나오니까 호흡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난 후 22:20경 병동을 떠나 당직실로 복귀하였다. 22:45경 당직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할 때 피해자로부터 ‘목소리가 점점 돌아오는 것 같다. 숨 쉬는 건 괜찮고 기침도 덜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이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 맥박수 80, 호흡수 20, 체온 36.5°, 산소포화도 98%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당직실에서 병동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상태를 다시 확인하였다. 마. 같은 날 22:57경부터 전원 결정 및 구급대 연락이 이루어진 23:17경까지의 상황 1) 피해자가 22:57경 당직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한 데 이어서 23:05경 다시 ‘숨 쉬기가 답답해요. 목이 꽉 찬 느낌이 든다’라고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병동으로 내려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마치 헬륨가스를 마신 것처럼 변한 것을 보고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산소 2ℓ를 주입하였다. 이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90, 맥박수 79, 호흡수 20, 체온 36.9°, 산소포화도 98%로 정상이었다. 2) 피고인 A는 앞선 전화 통화로부터 1시간 후인 23:10경 예정한 대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당직 간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호소 내용을 전해 듣고는 3차 병원인 인근 F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시한 다음 자택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출발하였다. 당직 간호사는 피고인 B에게 주치의의 전원 결정을 전달하였고, 23:15경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원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시 가족에게 전화하여 전원 사실을 알렸다. 당직 간호사는 23:17경 이 사건 병원 자체 구급차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에 하던 바와 같이 사설 구급대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같은 날 23:20경부터 피해자 사망까지의 상황 1) 23:20경 피해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해요’라고 말하면서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청색증)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급격한 증상변화가 일어났다. 피고인 B는 산소 10ℓ를 주입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구강 강직으로 실패하였다. 2) 23:30 피고인 B는 혈압을 올리기 위하여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고, 산소 주입을 최대로 하면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87%이었다. 3) 23:38 간호사가 사설 구급대에 다시 연락한 결과 구급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자에게 호흡의 어려움과 의식 소실 증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는 84%로, 맥박수는 75로 떨어졌다. 4) 23:39경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왔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때까지 구급차가 오지 않자(이 때 구급차는 의사 전달 착오로 다른 병원으로 간 상태이었다), 간호사가 23:42경 119 신고를 하였다. 5) 23:43경 119 구급차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고, 23:48경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가 F병원으로 출발하였다. 후송 중인 23:50경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23:54경 구급차가 F병원에 도착하였다. 사. 퇴행성 경추 추간판 질환으로 인한 경추유합술 후 혈종 발생 가능성 및 피고인들의 조치와 관련된 전문의 진술 등 1) 퇴행성 경추 추간판 질환으로 인한 경추유합술의 합병증에 관한 문헌들에 의하면, 혈종은 수술 후 12시간 이내에 주로 발생하고 발생빈도는 0.2% ~ 1.9% 정도이며, 상부 경추보다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하부 경추의 경우 혈종으로 인한 기도 압박의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G, 정형외과 전문의 H도 인정하였다. H은 자신도 15년 동안 혈종은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24시간 이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확률은 극히 낮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병원 척추성형외과 교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술 후 36시간이 경과하여 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예측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 H, G는 이 법정에서 경추유합술을 받은 환자에게 혈종이 발생한 상태라도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에 있고 응급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거나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거상조치, 산소주입,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고, 산소포 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난 23:20 이전까지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H은 23:05경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육안으로 진찰할 수 없는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게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폐색이 일어났음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L의 에피네프린 피하 주사와 관련하여 그 주사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수술 부위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에피네프린이 주사된 후 37분이 경과한 22:45경 혈압을 포함한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정상 소견이어서 에피네프린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그로 인한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었고 환자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의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처방한 스테로이드 등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M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회신의 내용도 피해자와 같은 환자의 경우 에피네프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나, 호흡계 부종 등으로 인한 문제에는 오히려 호전 가능하여 피고인 B의 에피네프린 투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4) 피해자는 사망 당일 22:10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아침에 한차례 흡연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05:27, 07:47, 09:25, 12:34, 18:01 모두 5차례에 걸쳐 흡연을 하였다. 위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술 후 추운 환경에서 반복적인 흡연은 기도점막의 자극을 유발하여 기도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인 흡연 후 발생한 기침 및 객담 배출 등은 복압 및 혈관 압력의 상승을 유발하여 혈종 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