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7. 13. 01:10경 순천시 C아파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4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수건으로 감싼 식칼을 손에 든 채로 숨어 있다가 주차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방만 주면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다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칼을 보고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690,000원인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인 닥스 반지갑 및 현금 2,000원 시가 합계 792,000원인 금품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 2013-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7. 17:4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장 2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 휴식공간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옆 의자에 검은색 가방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000원과 10,000원권 상품권 14장, 스마트키와 집 열쇠 각 1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0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순천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화장실 쪽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텔레비전 수신기 1대, 위스키 감별기 1대, 여성용 원피스 5벌, 남성용 양복 1벌, 열쇠뭉치 1개, 여성용 구두 2켤레와 피해자 K 소유의 여성용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4:35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J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시가 400,000원인 CCTV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J(여, 44세)이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보고, 누범전력 확인, 전과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합1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148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G의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2층 실내골프연습장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피해품 회수 장소까지 이동 경로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및 K의 피해품 회수에 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 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11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148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F스크린골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적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순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품을 주워왔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7. 7. 17:00경 F스크린골프장에서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 가방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3. 7. 8. 순천시 L에 있는 'M식당' 2층 남자화장실에서 판시 피해품 중 가방과 지갑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근처에 설치된 CCTV에는 범인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7. 7. 17:45:15경 N병원 사거리 쪽에서 무지개색 우산을 쓰고 왼손에는 피해품인 가방을 메고 걸어오다가 M식당 건물 출입구 쪽으로 들어간 후 17:56:32 경 피해품인 가방 없이 우산을 쓰고 다시 나오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며, F스크린골프장 업주 Q은 '2013. 7. 7. 피고인이 무지개색 우산을 쓰고 골프장에 와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골프를 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기웃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3. 7. 7. 오후에 무지개색 우산을 쓰고 스크린골프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7. 12. 05: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누군가가 I 유흥주점 화장실 쪽 뒷문을 떼어내고 가게로 침입하여 열쇠뭉치, 영업장부 등 판시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의 어머니 P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영업장부, 여성용 반바지, 여성용 구두 2켤례, 양복 1벌, TV 수신기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순천역 근처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위 물건을 훔쳐 간 후 이를 곧바로 버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주된 범죄인 특수강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한 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유흥주점의 CCTV 모니터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