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G, B,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경 김포시 H 외 3필지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D, 피해자 G(2013. 7. 10. 사망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B이 공동소유자가 되었다), 피해자 C가 위 토지를 담보로 I에서 대출을 받아 위 각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인은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을 담당하고 준공 후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수령, 하자보수 등 상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여 2011. 3.경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 하여 임차인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346,851,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I 계좌(계좌번호: M), L 명의 I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경 김포시 O에 있는 '교회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B 과 위 '교회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체결 대리,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교회 건물의 임차인인 P 목사와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P 목사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을 증액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P 목사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증액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B 명의 I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현금 및 수표로 인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제6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B 진술 부분 포함),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 D 자료제출 보고) 및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P 목사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1.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위임장 1. D 확인서 및 첨부된 자료 1. 상가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김포시 H 외 3필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R상가'라고 한다) 내 구분점포 임대보증금 · 임료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각 인출 및 이체(이하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라고 한다) 전에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하여 대여금채권과 각종 비용과 임대보증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거나 R상가 내 각 구분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R상가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거나 전기요금 등 R상가 관리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2. 9. 12.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C 앞으로 R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임료 합계 226,53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단,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R상가 내 일부 점포를 임차하고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미납한 것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 구체적 내역을 R상가 내 구분포별로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내역을 밝히면서 이를 처분하여 구체적 시한을 정해 위 피해자들에게 226,530,000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피해자 D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상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이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위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 전부터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B의 계좌로 송금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번호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횡령금이 입금된 피해자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K, 이하 'K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을 L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K계좌를 이 용한 이체거래에 아무런 지장이 없던 사실,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 대부분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송금이나 R상가 관련 지출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격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2014. 1. 29.경 피해자 D, 피해자 B을 만나 종래 R상가 내각 구분점포 임대보증금과 임료 관리에 사용하여 온 K계좌에 갈음하여 피해자 B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Q, 이하 'Q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기로 하고도 이후로도 상당한 금액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K계좌로 받은 다음 인출 또는 이체하는 일을 반복한 사실 및 피해자 D 등은 피고인이 위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전에 피해자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금된 금원의 명목을 대부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명하였고, L 명의 계좌들의 거래내역이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이나 구상금 등과 정산하면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받아야할 채권이 더 많아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 D이 요구하는 대로 위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차 피해자들과 정산할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시한까지 밝히면서 2억 원이 넘는 돈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송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를 하려면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고 R상가 내 각 구분점포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료가 입금되는 K계좌나 Q계좌에서 피해자들 계좌나 공과금 납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K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보유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혼입하여 둘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 할 터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송금이나 R상가 관련 비용의 지출·납부를 위하여 굳이 K계좌에서 인출을 하거나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할 사정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또는 R상가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료로 받은 돈을 R상가의 공유자인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거나 R상가 관리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출의 방편으로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 즉 피고인이 K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횡령 의 의사가 이미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 시점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인출 및 이체 이후에 일부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송금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김포시 O 교회건물 내 구분점포 임대보증금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위 교회건물 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R상가의 수도요금, 수도 수리비로 지출한 돈 등 피해자 B 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정산받을 돈이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상가 내 각 구분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1,500 만원 사용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R상가 내 각 구분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임료 횡령금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잔존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위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들 계좌로 송금된 합계 189,968,029원에 한하여 변제로 인정한다. 그 밖에 L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나 피고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합계 3억 6,000만 원이 넘는 돈 을 횡령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횡령액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강변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