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같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주면 일당 20만 원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하였다. 2021고단10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출승인이 된 것처럼 한 후, G 직원을 사칭하며 “F 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G에서 F에 민원을 걸어놔서 대출이 안 나가니 우선 G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G의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6: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인근 J 건물 앞에서, 채권추심팀 직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 및 경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8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출승인이 된 것처럼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13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안산사옥 앞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2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57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P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해 ‘정부 지원금으로 4,600만 원을 연이율 5.2%의 저리로 대출해 줄 테니 그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Q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속이고 소외 R을 보내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다음 날인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M은행 정부지원금 센터이다. 어제 사건 때문에 4,6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걸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M은행 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등),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2021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L, D, W의 각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메모내용 첨부) 1. 계좌거래내역사본, 확인증, X회신자료, 차량등록원부 1. 각 CCTV 영상자료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 범죄사실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1. 입출금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