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6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6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평택시 I 일대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H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했다, 돈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평택시 I 일대는 철거공사가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이미 다른 공사업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2016. 10. 22.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3.까지 합계 4,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과 E는 2017. 7. 19.경 서울 구로구 소재 ‘K’ 19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H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E가 곧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계약금을 주면 철거공사를 L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H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내정되었거나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L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J 명의의 N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4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초순경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H을 통해 평택시 I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2016. 4.경 그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공사업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1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가 평택시 I 토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피고인들)가 이 공사를 받아와서 하게 되었다. 돈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진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경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016. 12. 23.경 현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Q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면 그 중 5만 평 상당의 공사를 떼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피고인 B의 처남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I 일원에 수주한 철거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삼고 월급도 줄 테니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4. 19.경 ‘위 I 공사는 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H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경기도 평택시 Q 철거공사를 줄 테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9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주식회사 R 명의의 임명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명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S, 성명 : C, 상기인을 2016년 11월 일자로 현장 : 평택시 I 일원에 H(주)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한 현장에 2016년 11월 일부터 공사 완공시까지 현장소장으로 임명함”, “상호 : ㈜R,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T, 대표이사 : U”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식회사 R 명의의 동업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업계약서, 제목 : 철거공사동업계약서, 현장 : 경기도 평택시 V 외 39필지, 대지면적 : 총 40필지 81,706㎡, 24,759평, 시행시공사 : H(주), 공사구분 : 철거공사 : 4만평, 공사구분 : 철거, 벌초, 벌목 포함, 철거단가 : 평당 250,000원(-5,000원 시공사 지분), 철거공사수급자 평당 : 200,000, 공사착수금 : 15%, 공사착공일 : 자 2016년 12월 중 지 2017년 월 일까지, 철거공사수급자계약일 2016년 4월 28일 R”, “~기~ 상기 공사를 시행시공사 H(주)와 2016년 4월 28일에 철거업자 R(주)와 철거공사를 계약한 공사를 W, D, B과 2016년 12월 16일 아래 조항에 따라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공사수급자 : 주소 : 서울 중랑구 X건물 Y호, 상호 : R(주), 대표이사 : U, 현장대리 : B”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주식회사 R 명의의 영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 20,000,000원, 상기금액은 경기도 평택시 I 일원에 철거공사 4만평에 대한 진행비 조로 H(주) 건설본부장 A에 계약조건으로 지불할 영수증으로 정히 영수함, 2016. 12. 17., 영수인 공사수급인 R(주) 대표이사 대리회장 B”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R(주)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Z 주식회사 명의의 2017. 4. 19.자 공동수급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철거공사 공동수급약정서, 현장제2공구구간 : 경기도 평택시 Q 일원, 철거평수 : 100,000평, 철거평당 : 210,000원(-30,000원 용역경비공제), 2공구 평당실행단가 : 180,000원, 공동수급자지분 평당 : 120,000(2공구)(부가세 별도), 공사착공일 : 2017년 4월말 확정, 공사금지불방법 : 매월 말 1회 지불하고 공사완공시 10일 이내 완불한다, 공동수급자 : 공동수급계약시 계약보증금 2천만 원 도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보증금 2천만 원은 현장공사 완료 후 현장 철수시 환불받는다. 공동수급자의 공사금 지불방법은 공동수급자 회사로 지불토록 행정처리해준다., 2017년 4월 19일”, “시행시공도급자 : H(주) 대표이사 AA, 공사수급자 : Z(주) 대표이사 대리 B, 공동수급자 : 현장소장 C 서울 종로구 AB건물, AC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공사수급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시 동대문구 AD Z 주식회사 대표이사 AE”이라는 내용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Z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주식회사 명의의 철거공사 공동수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Z 주식회사 명의의 2017. 5. 16.자 공동수급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철거공사 공동수급약정서, 현장 제2공구 구간 : 경기도 평택시 Q 일원, 철거 평수 : 100,000평 중 50,000평, 철거평당 : 130,000원, 총 공사금 : 130,000원 x 50,000평 = 6,500,000,000원, 공동수급자지분 평당 : 130,000(2공구)(부가세 별도), 공사착공일 : 2017년 6월 16일 확정, 공사착수금 : 15%, 공사금 지불방법 : 매월말 1회 지불하고 공사 완공시 10 이내 완불한다. 공동수급자 : 공동수급계약시 계약보증금 삼천만원을 지불한다. 단 계약보증금 삼천만원은 현장공사완료 후 현장철수시 완불받는다. 공동수급자의 공사금 지불방법은 공동수급자 회사로 직불토록 행정처리해준다. 2017년 5월 16일, 시행시공도급자 : H(주) 대표이사 AA, 수급자 : Z(주) 대표이사 AE 대리 B”, “상기 철거공사를 도급자와 철거공사 계약한 수급자 Z(주)와 합의한 공동수급자 AF(주) 철거 단가를 평당 130,000원에 2공구 철거하도급 실행단가로 확정하여 공동수급자로서 서로 협력하며 공사를 완공한다. 단 공동수급자의 철거평수는 5만 평으로 한다. 철거평당 130,000원, 2017년 5월 16일, 수급자 : 서울 중구 AG빌딩 AH호 상호 : Z(주), 대표이사 : AE, 현장대리 :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주식회사 명의의 철거공사 공동수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주식회사 R 명의의 임명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R 명의의 동업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R 명의의 영수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Z 주식회사 명의의 2017. 4. 19.자 공동수급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수급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Z 주식회사 명의의 2017. 5. 16.자 공동수급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수급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9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34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사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9쪽), 위조된 영수증(수사기록 제13쪽), 위조된 임명장(수사기록 제49쪽), 위조된 공동수급자 약정서(수사기록 제50쪽), 위조된 공동수급자약정서(수사기록 제195쪽) 1. 각 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조회(L,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권한 있는 사람들로부터 작성권한을 받아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과 Z은 각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급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위임된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실제로 변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의 방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 D에게 실제로 변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