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4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45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다.B 검 사 황정임(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비반지 등 반지 4점, 귀걸이 2쌍, 팬던트가 부착된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탁위에 놓여 있던 현금 138,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11, 9, 11: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가. 피고인 A 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2012. 10. 24. 13: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2012. 10. 24.자 및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점퍼사진, 각 현장약도, B 소지 현금 및 메모지 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통화내역, 판결문), A 무인접견녹취록, B 접견록녹취요지보고(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A 무인접견녹취록과 B 접견록녹취요지보고가 피고인들과 접견인들에게 그 녹음사실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녹음된 내용이어서 피고인들과 접견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은 접견 당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음 • 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위와 같은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52조는 녹음녹화접견실 및 접견대기실 등에는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 게시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용한 접견실의 우측에 녹음 및 녹취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가로 및 세로 각 30cm)이 붙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창원교도소장의 '접견대화녹음고지안내문 촬영사진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접견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이 위 법률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인들과 접견인들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었다고 보이고, 또한 이처럼 피고인과 접견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물을 사러 간 사이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절도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절도 범행을 위하여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일자 아침에 김해시 M 소재 자신의 자택에 있던 피고인 B과 부산에 있던 피고인 A 이 서로 만나 범행 현장인 창원시 진해구 N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한 뒤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데, 도주 당시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벗어 던져 버렸고, 피고인 A은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벗어 버린 검은색 점퍼 안에서 위 절취품과 함께 다른 목장갑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진술한 내용 피고인 A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위 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에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피고인들이 합동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 및 구속사유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 심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위 피의자심문조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점(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때 피고인 B과 함께 물건을 훔치고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 피의자심문과정에서 함께 심문을 받은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범행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하고, 경찰 조사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모든 것에 대해 시인을 한다고('하느냐고'의 오기로 보인다) 해서 시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심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열람을 하였고, 또한 법정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고지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합동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목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목장갑을 착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피해품이 싸여져 있던 피고인 A의 목장갑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 목장갑을 착용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이는 피고인 B의 검은색 점퍼에서 발견된 목장갑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체포될 당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입었던 검은색 점퍼에서 또 다른 목장갑이 발견된 점(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1쪽 현장사진), 피고인 A은 목장갑을 낀 채로 피고인 B에게 절취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에게 목장갑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