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대전 동구 F 아파트 건설공사'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E이 시공하는 세종시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장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게 향후 E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운영비가 필요하여 본사에 H 명의로 허위의 기성 품의서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본사로부터 해당 항목의 하도급 기성금이 H에 지급되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위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사실은 H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E이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공사현장 공무대리 J에게 지시하여 마치 H이 '가설담장 외벽 그래픽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E 본사 건축부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해 12. 1.경 E으로 하여금 H에 해당 기성금 7,92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92,422,000원을 H 등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아파트 건설공사'의 적정한 수행 및 하도급 공사 성과의 적정평가를 통한 하도급 공사대금 적정지급 등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등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92,422,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K아파트 건설공사'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E이 시공하는 '울산 L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K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건설공사의 방수공사 하도급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대표이사 N에게 하도급 공사 수행 및 기성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E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운영비가 필요하여 본사에 M 명의로 허위의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본사로부터 해당 항목의 공사대금이 M에 지급되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위 N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사실은 M가 '지하주차장 크랙보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E이 M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공사현장 공무과장 O에게 지시하여 마치 M가 위 '지하주차장 크랙보수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E 본사 건축부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M에 해당 기성금 16,83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92,675,000원을 M 등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아파트 건설공사'의 적정한 수행 및 하도급 공사 성과의 적정평가를 통한 하도급 공사대금 적정지급 등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 등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합계 92,675,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세종시 P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E의 세종시 주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P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건설공사의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R에게 하도급 공사 수행 및 기성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E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운영비가 필요하여 본사에 Q 명의로 허위의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본사로부터 해당 항목의 공사대금이 Q에 지급되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위 R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사실은 Q이 '가시설상단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E이 Q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공사현장 공무과장 S, 신재호에게 지시하여 마치 Q이 위 '가시설상단 안전난간대 설치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E 본사 건축부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Q에 해당 기성금 27,00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68,211,000원을 Q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공사의 적정한 수행 및 하도급 공사성과의 적정평가를 통한 하도급 공사대금 적정지급 등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로 하여금 합계 68,211,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이첩), 수사보고(회계전표목록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 1,5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이 판시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회사에 허위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돌려받아 현장소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세종시 P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E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위 하도급업체들이 함바식당 등에 인부들의 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Q 등 하도급업체들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은 2010. 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T'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U로부터 Q 등 부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함바식당의 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급된 식비의 2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이 부도 하도급업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임에서 그 식비를 할당하여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함바식당의 밀린 식비 약 250,000,000원 상당을 마련하여 이를 위 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함바식당 식비를 지급한 대가로 위 U로부터 위 공사현장 공무과장인 S의 계좌로 28,582,596원 및 위 공사현장 공무대리 V의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7,582,596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U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합계 47,582,596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하도급업체 인부들의 미지급 식비 추심업무는 E 소속 현장소장의 업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에 관한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U로부터 받은 부탁의 내용은 단순히 하도급업체 인부들의 미지급 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서 채권 추심의 조력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U의 관계 1)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U는 공사현장 내에서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T는 2009. 4. 1.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하며, E의 현장 종료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E과 T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식대) E의 직원(정직 및 비정규직 포함) 식대는 E의 식·간식대 기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현장소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식대는 직원식대 금액을 기준으로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T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의 직원(정직 및 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식대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익월 말까지 계산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식대는 T의 책임으로 관리·징수한다. T는 협력업체 및 그 근로자의 식대 등 식당운영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E에 대 하여 여하한 사유로도 청구할 수 없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Q의 부도 1) Q의 대표이사 R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1. 4.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09년 11월분 기성대금 합계 1,951,764,194원을 지급받았음에도 685,641,678원만 집행한 채 나머지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2) U는 R의 잠적으로 Q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 12월분, 2010년 1월분 미지급 식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Q의 인부들 수백여명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미지급 식비를 회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 U의 부탁 1) U는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201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현재 미지급 식비가 많이 있어 식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함바식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Q의 인부들에게 2009년 11월, 12월분 및 2010년 1월분 노임 직불하는 경우 개개의 인부들에게 미지급 식비의 금액을 확인하게 한 후 이를 공제한 다음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식비 회수에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세종시 주변에 식당이 없어 함바식당이 문을 닫으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면서 U의 요청을 승낙하였고, 이에 U는 피고인에게 '어차피 제가 뛰면 전체 미지급 액수의 20%도 못 받으니, 그렇게 해주면 회수금액의 20%를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협조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은 E이 Q 인부들의 2009년 11월, 12월분 및 2010년 1월분 노무비를 직불하는 자리에 T의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부들을 팀 단위로 조 편성한 뒤 조마다 상황을 설명하며 개개의 인부들에게 노임 액수와 미지급 식비 액수를 확인시키고 인부들이 동의하는 경우 '공제동의서'에 서명한 뒤 노임에서 미지급 식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불 노무비를 집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경 U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수한 식비 합계 2억 4,000만 원 가량을 전달하였다. 라. 사례금 수령 및 지출 1) U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0. 4.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공무과장인 S의 은행계좌로 28,582,596원, 공무대리 V의 은행계좌로 19,000,000원 각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례금 합계 47,582,596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4. 10. S 등으로부터 위 47,582,596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현장사무실에 두고 산재사고 안전처리비용, Q의 미불금, 도배공사비용 등 공사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인부들에게 직불하여야 하는 노무비가 문제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임무가 있고, U가 부탁한 내용의 노임 직불시 해당 인부의 미지급식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위 임무와 관련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U가 피고인에게 한 부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탁 및 승낙 경위, 청탁 내용 U는 Q의 대표가 잠적하여 Q 인부들 수백여명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미지급식비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노무비를 직불하는 과정에서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U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부탁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유일한 식당인 함바식당의 운영이 중단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U가 Q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식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2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문제 해결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불리하기보다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 인부들 개개인의 동의 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Q 인부들에게 미지급 식비 금액을 확인시키고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미지급 식비를 공제한 뒤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부들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미지급 식비를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과 교섭하여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거나 조정하도록 조력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이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U가 피고인에게 한 부탁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