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5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남, 53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I은행 대출담당 직원 J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 대출담당 직원 L이다. H씨가 K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I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어서 현재 대출채권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K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인 859만 원을 완납하면 I은행에서 3,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K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에서 86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7: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N 소재 O의료원 본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M’이 지정하는 수개의 계좌번호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4.부터 2019. 9. 15.까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5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Q은행 대출상담 직원 R인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S은행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그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송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T은행 채권추심 담당 U 팀장이다. T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우선 T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해 T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1,5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1: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 기장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M’이 지정하는 수 개의 계좌번호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1]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대구 중구 X’에서 2020. 2. 11. ‘대구 달성군 Y’로, 같은 해 5. 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Z건물, AA호’로, 같은 해 7. 29. ‘대구 달서구 AB’로 각 변경되었고, 2020. 4.경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구중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제출 결과),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당초 ‘AC 대행업체’에 취업하여 부동산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채권추심팀 담당자의 이름을 매번 달리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피고인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수령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점, 고객의 접촉여부나 인사말, 이동수단, 주차장소 등 세세한 부분과 아울러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점, 수금한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면서(범행장소 부근의 은행을 제외하고 송금할 은행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일명 ‘M’이 불러주는 서로 다른 사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던 점, 채권으로 추심한 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입금하면서 입금자의 연락처는 하나만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61, 68면)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변경정보 제출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전입신고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전 주소지 및 주거지 거주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인 및 등록대상이 된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인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가 임신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