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어촌계가 주최한 수신제에 참석하여 조합 경비로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조합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촌계 행사 지원비 내역(수신제, 선진지 견학), 축의금 봉투 사본, 축의금 제공 현황, 기부행위 제한 및 축의·부의금품 제공 관련 업무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제53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시기·내용과 피고인의 조합장 임기(2015. 3.까지)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부분의 경우 조합장 성명 없이 조합 명의만 기재된 축의금 봉투를 사용하였고, 다만 "조합경비"라는 취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의 개정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준비한 축의금 봉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기타 :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3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2. 6.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2. 2. 1.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003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G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자료들이 'F' 사이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synchronization) 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2. 3. 초순경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G'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들이 'F'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기화 작업을 통하여 'G'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 동영상을 'F'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포항녀드디어떳다치마올리고바로하네"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사이트 게시판에 총 122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위 'F' 사이트의 음란물 게시자로 표시된 닉네임 'H(게시물번호 11433134)', 'I', 'J', 'K', 'L', 'M'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F' 사이트의 게시물들은 위 'G' 사이트의 자료들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임의로 조작된 판매자 닉네임이 붙여진 것이고, 'G'에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했던 회원의 닉네임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직원 N에게 위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회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N는 'G' 사이트의 회원들 중 O, P, Q, R, S,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허위의 접속IP 등의 내용과 함께 충북지방경찰청으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 O 등 6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주체인 O 등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F' 사이트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개인정보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 제1항이 반드시 법 제15조 제2호의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는 등으로 제17조 제1항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아예 그와 같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2011. 12. 15. 벌금 300만 원, 2012. 1.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음란물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O 등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수사대상이 되게 하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G대학교의 직원 채용 문제 등 학사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B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청탁의 내용은 B의 아들 J을 G대학교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등 아들 J의 취업문제에 힘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A, L 대화 CD 1장,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 CD, 'A 총장 J 채용 대가 금품수수 인정 부분' 특정 보고) 1. 통장(B 사본), B 신한카드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3급 이상 공무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대학교 총장이라는 지역 사회의 지도층이자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의 아들 J의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뇌물 액수 또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약 28년간 대학교수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시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기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부정사유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기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D의 집 앞에서, 약 12m 구간에 걸쳐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및 홀로 어린 손녀를 보살피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죄사실 1. [2021고단2867] 피고인은 2020. 8.경 텔레그램 'E'이라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투자 전문가인데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베팅'을 통해 10억을 벌었다. '양방베팅'은 절대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도박사이트에 베팅해서 큰돈을 벌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폐쇄될 위험성이 있고 '양방베팅'을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이트 접근이나 출금이 차단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F에게 확실한 수익금을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도박사이트를 전전하던 중 더 이상 자금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실제로 인터넷 도박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8. 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867)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80,573,32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3284] 피고인은 2020. 7. 15.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I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284)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3793] 피고인은 2020. 6.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01: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만 원, 같은 날 11:50경 같은 계좌로 6만 원, 합계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고단4425] 피고인은 2020. 7. 1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442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21. 9. 8.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로부터 외국산(캐나다, 스페인, 칠레 등) 돼지고기 19,122.09kg(삼겹살 12,926.84kg, 목살 3,324.16kg, 항정살 1,329.55kg, 갈매기살 120kg, 가브리살 20kg, 족발 860kg, 등갈비 486.92kg, 돼지갈비 54.62kg), 합계 188,031,64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기간 동 안 위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위 'C' 판매점 내부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외국산 돼지고기 420,654,70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거짓 표시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 명세서, 수사보고(돼지고기 검정 결과 보고),시료 감정 결과, 현장사진, 수사보고(E 축산물 납품내역 확보), (공문)축산물 납품내역 자료 요청, E 회신 메일 파일 원본, 수입육 거래내역 정리 자료,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분석 결과), 압수 증거물 정리내역, C(금천) USB, F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돼지고기 국내산 표기 시점 조사 결과), 서산시청의 이전 단속 건 확인서 및 현장사진,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부당이득 추산 금액), G, H 수입 돼지고기 판매가격,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적발내역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과 벌금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재범 또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3,0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9개월 간 외국산 돼지고기 약 1만 9,000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거래한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608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G아파트 608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로 위 F의 손목을 물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사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608에 있는 매화초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체육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6,144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튼튼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포컴렌터카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64,19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연이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8: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 있는 엘지사원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귀가하던 중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인 E 404호로 찾아가 동생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12. 8. 5. 04:40경 위 E 1층 앞 노상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사람들이라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부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6세)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뒤로 물러나자 부목을 버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감으로써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 G을 약 20미터 가량 뒤따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유리문을 잠근 피해자 G에게 칼을 들어보이며 "문 열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동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른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배에 칼을 들이대며 "야, 형들이 시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증명 첨부 등)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도 등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 오인하였고, 피해자들의 몸에 문신이 있는 등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 혹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몸에 문신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오인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오인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들의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무턱대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배구부 코치이고, 피해 아동 E(11세)와F(12세)는 D초등학교 배구부 부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배구부원인 아동들이 장난을 치거나 아동들의 훈련 또는 시합 태도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양쪽 볼을 때리고, 부서진 배구코트 경계선을 표시하는 쇠로 된 막대기로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배를 찌르고 욕설을 하여 왔다. 1. 2016. 겨울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 위 D초등학교 강당에서 타학교 여자배구부와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포함한 배구부 부원 5명을 모두 불러 세워 한 명씩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포함한 배구부 부원 5명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2회씩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D초등학교 강당에서 예선전 연습 도중 피해자 E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6.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6. 09: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배구시합장"에서 I초등학교 배구부와 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관중석을 자주 바라보며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합이 끝난 후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포함한 배구부 부원들을 체육관 1층 복도 락카룸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앞으로 불러내 "개새끼야 돌았나, 똑바로 안하나", "밟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뒤로 밀고, 이를 피해자 F 등이 지켜보면서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2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하나 죽이고 싶다. 찾아달라!"라고 말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지구대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합계 9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3:2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14. 01:58경 위 D지구대를 찾아가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새끼 여기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진술서,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뒤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종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8:2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 'D' 호프집 앞 계단에서,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하였던 것을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좌측 안구 부위에 집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시비가 붙었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려 몸싸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그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피해자가 먼저 흡연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계단으로 뒤따라왔다), 폭행 당시의 상황(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눈을 쑤시고,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이마와 정수리가 찢어 졌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 일행들의 동선(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계단 근처로 와서 피고인에게 그곳에 CCTV가 없다고 하며 가자고 하였다),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폭행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불러 듣게 되어 추후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사건 이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보아, 사건 상황에서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상해 정도가 심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CCTV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선, 피고인 일행의 동선과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퉜던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다소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흡연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순으로 나가는 모습, 계단으로 내려가는 시점도 유사한 시간 간격을 두고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순으로 내려간다. CCTV 동영상 중 CH3의 08:22:42경에는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오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팔을 잡으며 시비를 하는 듯 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모습, 피고인의 일행들이 1분 쯤 후에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 1명(검정색 상의, 청바지 하의)은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계단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바꾸어 계단으로 향하는 모습, 08:24:25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계단에서 계단 아래를 보고 말을 하다가 계단으로 나오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CTV 동영상의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를 전혀 엿볼 수 없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당한 부위와 당일 날 G신경과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부위(두피 열상, 이마 열상, 양측 상황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상해 직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5년에만 폭력관련 범죄로 1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 피고인은 약이나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 및 행동을 교정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