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2017고단3920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스마트폰 채팅 앱인 위챗(Wechat)에 'L'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M' 또는 'N', '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M'이라 한다) 및 '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Q, 피고인 G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계좌의 통장 및 접근매체의 보관, 유통,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출금 및 전달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금원 편취에 사용되는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통·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A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로부터 "서울에 가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인출한 돈을 나눠 갖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4. 24. 밤 시각 불상경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4. 25. 오전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이르러, 'M'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그 곳 우편함에 있는 카드 2장을 꺼내서 별도의 인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카드를 보관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서 R 명의의 우리카드 1장(S) 1장, T 명의의 현대카드 (U) 1장을 꺼냈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2017. 4. 24. 피해자 V에게 W으로 전화를 걸어 "농협 X 대리인데 입금명세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 대출이 8,000만원, 3%의 금리까지 가능한데, 지금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3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루만에 변제를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의 우리카드와 연결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Y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4. 25. 13:00부터 14:00 사이에 위 'M'로부터 "위 R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이던 위 R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담원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700만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Q, 피고인 G Q 와 피고인 G은 공범인 'M'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Z(같은 날 기소중지)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M'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17. 5. 15. 09:10 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경동택배 AB 대리점에서 'M'의 지시에 따라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배송된 AC 명의의 농협카드 1장(카드번호 AD),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AE), AF 명의의 농협카드 1장(AG)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12:00경 'M'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I주점의 간판 밑에 은닉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2:30경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Q가 위와 같이 은닉한 종이상자를 찾아 인출책인 Z가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 강서구 AJ빌딩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며, Z는 그 무렵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우편함에 들어 있는 접근매체 3장을 취득하여 별도의 인출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L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C 계좌로 200 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승인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AC 명의의 위 신한카드와 연결된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AM)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다른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AO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그 상품을 이용하려면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금 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7, 5, 15, 16:31 경 AC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Q, 성명불상자 및 Z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유통하였다. 3. 피고인 A, Q, 피고인 G 피고인들과 Q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M' 및 Z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 Z를 협박하여, 그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와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숨기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M'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보관, 유통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G은 2017. 5. 15. 12:40경 서울 강서구 AJ빌딩 우편함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인출책인 피해자 Z가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따라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내 개찰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뒤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니냐, 잡아가려는 거 아니니까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피고인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G 소유의 AP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좀 있으면 돈이 찍힐 것 아니냐. 그 돈을 나한테 주고, 나중에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가 나오면 그것도 나에게 달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G은 같은 날 16:00경 'M'이 위챗을 통해 피해자 Z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을 지시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인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이어서 16: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인출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통·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8. 09:15 경 서울 금천구 AQ 경동택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 출금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대화창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범행에 사용되기 위한 접근매체인 A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AS, AT), AU 명의의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AV), 우리카드 1장(카드번호 AW)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가, 같은 날 09:15 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55 소하휴먼시아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D(같은 날 구속기소)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 4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유통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통·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1:35 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55 소하휴먼시 아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M'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다가 위 화장실에 놓아둔 위 4항 기재 접근매체 4장을 취득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부터 2017. 5. 18.까지 'M'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은 2017. 5.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대출팀 AY이다.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5,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E(같은 날 불구속기소)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600만원을, 불상의 인출책이 연결 접근매체를 보관 중인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은 'M'또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P')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X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서울 중랑구 BC 1층 앞길에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D')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 70만원, 한계좌당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BE, BF)을 퀵서비스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D에게 보내 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BG, A동 202 앞 길에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H')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 179만원, 3일 최대 420만원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BI),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 (카드번호 BJ)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번 기재와 같이 D에게 보내 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5144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경북 경산시 BK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BL)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대출을 신청한 뒤, 당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96,775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600만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3,000 만원 등 다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금원도 인터넷 도박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M)로 7,989,328원, 같은 날 우리은행(BN) 계좌로 2,010,672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42) 1.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D 인출 CCTV 화장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위챗 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 각 문자 메시지 2017고단514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O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자료첨부) 및 신용조회자료 1. 여신거래약정서, 입금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바.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의 각 죄 및 피고인 G의 판시 2017고단39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피고인 G의 판시 2017고단5144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 C, D, G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 피고인 G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G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 G은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 E, F은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G의 판시 2017고단5144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