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중순경 강원 영월군 N 2층에 있는 사무실에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2%를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장소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3. 22.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사무실에 인터넷 도박 게임용 컴퓨터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상주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서 그림 3개가 일치하면 배팅 금액에 따른 당첨금을 얻는 일명 ‘곰돌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1. 10.경 제천시 O 1층에 게임장을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팅 금액의 3.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3. 26.까지 위 O 1층에서 그곳에 인터넷 도박 게임용 컴퓨터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서 그림 3개가 일치하면 배팅 금액에 따른 당첨금을 얻는 일명 ‘곰돌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경 A, B로부터 “게임장을 개설하려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 B가 도박장소를 개설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 B는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 N 2층에 있는 사무실을 P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뒤, 그 무렵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각 관련 사진 1부, 동영상 파일 CD 등 첨부 각 1부, 현장 사진 1부, 현장 동영상 CD 1부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회신(문화예술과-23367) 1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회신(문화관광체육과-33406) 1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 피의자 명의의 AJ 계좌 거래내역 중 ‘본사’ 송금 및 ‘본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인 증 제2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피고인의 AJ계좌로 입금한 도박자금을 속칭 ‘본사’에 그대로 송금하였고(입금자명 ‘(주)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AM’), ‘본사’에서 그 도박자금 상당의 포인트를 보내주면 그중 3.2%의 포인트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6-1,327쪽), 피고인 A이 2022. 2. 9.부터 2022. 4. 20.까지 위 AJ계좌에서 위 ‘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97,260,000원이고, 그중 2,000,000원은 돌려받아 송금한 도박자금이 95,260,000원(= 97,260,000원 – 2,000,000원)인 점(수사기록 1,34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3,048,320원(= 95,260,000원 × 3.2%) 상당의 포인트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포인트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 4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5, 6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벌금형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5개월 동안, 피고인 B는 약 1개월 동안 공동하여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미등록 게임장을 개설하고,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면서 도박자금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주어 도박장소를 임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AP 뒤편 내실에서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2022. 3. 11.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3. 18.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과 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가담 및 조력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