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8:39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개별상담일지,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내사보고(목격자 및 아파트 CCTV 영상 수사), CCTV 캡쳐 사진, CCTV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피해자 C의 복지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하지절단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4월 15일 ~ 1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서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8:39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에 해당할 뿐이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거나 그러한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전동휠체어를 탄 피고인이 아파트 앞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촬영시각 2017. 8. 30. 08:38:46경 피고인이 화면에 등장한 뒤, 08:38: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08:39: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멈추었다), 피고인이 다가오는 동안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을 향하여 양 팔을 교차하며 X자를 표시하는 모습(08:38:53경 및 08:38:56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자 피해자가 그 상태로 상의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만지는 듯 한 모습(08:39:07경부터 08:39:12경까지)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과정 및 내용,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의자(휠체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증거기록 제8, 9쪽 참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위로 올리거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정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