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50

범 죄 사 실 2020고합450(피고인 A), 2020고합464(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9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계좌에 거래실적 가장 목적으로 돈을 입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중 일부를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쓰냐 씹새끼야, 우리가 너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잡혀서 뒤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와라”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대출, 중고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직접 실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0. 4. 2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앞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BMW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동승한 뒤 경기도 이하 불상지 등을 다니면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처 울지만 말고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윽박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졌으며,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B은 그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뒤 “우리와 함께 다니며 일을 해야 하며,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의 추적 수사를 방해해야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전화 1대,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근처 바다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그 휴대전화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도 되는데 대신 도망가면 평생 가족 못 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협박과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더 큰 위해가 가해질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김포시 D에 있는 김포 E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미리 연락해 놓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300만 원을 실행하게 하고 그 중 1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일을 피해자에게 시키면서 그 현금을 빼돌려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게 하였고, 나. 2020. 5. 13.경 서울 노원구 남양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게 하였으며, 다. 2020. 5. 15.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각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등, 햇살론유스 피해자 가입정보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강요 범행 관련, 근거 범죄사실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2020고합46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사본, 대출 진행내역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공람 첨부),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작성 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공람사건),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작성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액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강요미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행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액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