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23

범죄사실(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소유의 E 재규어 XF 3.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양수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 월 불상 일시경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동 차량을 G에게 800만 원에 소유주인 ㈜D의 승낙이나 리스승계 및 기타 이전등록 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규어XF 3.0D 차량 관련 서류 팩스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양수한 후 G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양수 F(재규어 자동차 영업사원)은 "(주)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5, 48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이전등록 절차 없이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2012. 12. 20.자 양도증명서에 '잔여리스를 양도인(F)이 완납하여 리스완료일 전(리스계약 2010. 8. 19.로부터 36개월임)에 양수자(피고인 A)가 이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75쪽). 위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양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갚을 돈 7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8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800만 원에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한 것이고 당시 서류는 없고 대포차량 거래의 통상 특성상 서류가 없어도 싸게 매매가 되거나 나중에 리스회사와 협의해서 차량가격의 20% 정도의 채권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가 매입하려 하였다(수사기록 715쪽)"고 진술하였다. H는 G의 영업방식에 관하여 "일명 채권차를 G에게 양도하면 채무자들을 찾아서 추심을 잘 해 준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채권차를 주면 명의를 자기 명의로 이전해서 상사로 갖다 판다(수사기록 565쪽)"고 진술하였다. G의 위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기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양도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월경 I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I이 보관 중이던 J 소유의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C 아우디 A8 4.2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유주인 J의 승낙이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 없이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4월경 K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고 한다)을 L 명의로 출고하여 운행하던 중, 2016.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M건물 3층 사무실에서 불상 N이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고 소유주의 승낙이나 이전등록 절차 없이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은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 차량을 담보조로 보관한 것이지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피고인 B은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2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제1 차량의 명의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I이 이 사건 제1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은 채권담보가 아니고,대부업 및 대포차업자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팔았다고 봐야죠. 법망을 피해 담보를 빙자한 매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아우디A8 C 차량 양도자 A 인적사항 특정)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491쪽). 그러나 I은 2012. 10. 12.경 J과 공동으로 자동차 렌트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J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제1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수사기록 534, 538, 539쪽), J은 I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직접 아는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차량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제2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제2 차량의 명의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에게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변인으로부터 듣기를 피고인이 차량을 잡혀놓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4쪽) 자동차 수리업자인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차량을 누가 맡겼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