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4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복부 찔린상 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수건 및 복부상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진술청취 및 녹취 실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이 손에 든 칼에 찔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의사, 즉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칼에 찔려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누나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든 칼에 피해자의 배가 찔려있는 순간만 보았고,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그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버지한테 칼로 찔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옆에 서 있던 본인의 배를 그대로 과도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모습을 목격해서 그 부분을 진술하기 위해 왔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한 번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이후 상황(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등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혹시나 벌금형이 나오면 어차피 돈 낼 능력도 없으니 가정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 신고를 꺼려한 점, 선행 가정보호사건 등도 피해자, F 및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머니가 원하지 않고 아버지가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결국 어머니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나 임시조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선행 사건들과 달리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끝에 찔릴 정도로 한두 걸음 다가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 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과도 쪽으로 다가와 칼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가 칼에 대인 상태에서도 앞으로 더 다가오기에 칼에 힘을 주기는 했지만 죽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을 밀어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 자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를 겨냥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기습적 또는 피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피고인에게 다가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칼을 쥔 손에 힘을 풀거나 칼을 다른 방향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칼끝을 피해자 복부를 향하여 겨눈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을 뚫고 복부에 자상을 가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그의 음주문제로 아들과 말다툼 끝에 아들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취상태에서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였고, 2021년 및 2022년에도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3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다가와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