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혁신도시공사현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반야월로30길 52에 있는 풍성쌀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30길 52에 있는 풍성쌀집 앞길을 반야월농협 쪽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교정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같은 회사 소유 C 5톤 카고트럭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 3동 142-19 ㈜혜천이엔씨 앞 교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종합공구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96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 서울 은평구 B 인근을 배회하던 중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10미터 가량 따라가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울 은평구 D 건물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 때 피해자가 기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주차장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가슴, 배,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설 CCTV 관련), DV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설 CCTV 추가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녹화된 CCTV 확인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치과진단서 팩스 접수), 수사보고서(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강원 철원군 F 및 G 일대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되는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亡父 H과 동일 이름이 기재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H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I에서 만나 1998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같은 문중사람인 B에게 전화하여, 'B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亡父 H과 강원 금화군(현 '철원군'의 옛 지명) J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10. 14: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3신관 9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H과 같은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0. 14: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3신관 9호 법정 내에서, 위 법원 2010가단39406호 원고 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A 및 H과 같은 마을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단지 1998년경 I에서 A를 우연히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원고대리인 변호사 L가 '(증인이) 새로 이사한 집 부근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원고 A가 살고 있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L가 '원고 A의 집도 증인의 집처럼 큰 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원고 A의 부친도 당시 많은 농사를 경작하고 있던 지주로 기억하고 있으며 증인은 증인의 부친과 원고 A의 부친이 같이 농사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원고 A의 부친은 원고가 월남한 이후에 6.25전쟁이 발발되기 이전 겨울인 1949년 무렵에 사망하였고 원고의 모친은 6.25전쟁이 끝나기 이전 여름인 1952~1953년경 사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증인이 월남하기 전 살았던 J에 거주할 당시 증인의 집 부근에 살고 있던 A와 원고 A는 동일 인물이 틀림없지요'라고 각각 질문하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이후 피고 소송수행자 M가 '증인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는데, 그 위치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억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의 집에서 50미터 정도 옆에 살았는데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증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동네 사람들이 타작할 때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 K이 '증인은 원고와 같이 J에서 거주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와 같이 J에서 거주한 시기는 증인이 출생한 때인 1939년부터 원고가 월남한 1949년경까지 입니다'라며 A 및 H과 같은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6. 09:4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부근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도시고속도로 수영고가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영고가 도로를 수영터널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라운드레일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시설공단 도로관리사업단으로 하여금 수리비 1,033,380원이 들 정도로 위 라운드레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부근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도시고속도로 수영고가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07. 16:43경 C 현대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37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화물차 하부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약 30m 진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 치골지 및 우측 천장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7-33에 있는 노백성 노래주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6-17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 공사장 안에서 타일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타일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삽(길이 1m)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때려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 '폰피'를 통하여 알게 된 12세 C중 1년생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옷과 스타킹을 사준다며 유인해 같은 달 31. 1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화도 터미널까지 와서 문자로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여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증명 부분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강서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D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의 "이 우편물은 2011-01-26 제314560200580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화곡3동취급국장"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서울화곡3동취급국장의 직인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어 위와 같이 출력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붙인 뒤,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화곡3동 취급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50-3에 있는 화곡3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총 10장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주무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와 우편물 배송내역을 위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D 등 10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발급서류 위조사건 수사의뢰 1. 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는 일괄행사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14면 참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채권 양수인으로서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적인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부정하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은 모두 반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4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C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철대위 회원 11명은 C택지개발지구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6. 2. D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을 포함한 철거민은 소송 당시 성남시가 증거로 제출한 항공사진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나아가 성남시로부터 이주보상을 받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철거민 E 및 F와 함께 철대위를 조직한 다음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 회원과 함께 2011. 10. 28.경부터 성남중원경찰서에 주최자 "E", 질서유지인 "F", 개최장소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 개최목적 "C 무허가 가옥주 이주택지 보상 촉구"로 신고된 "C철거민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E, F 및 집회 참가자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1. 11. 4. 10: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소재 성남시청 주출입구 좌측 인도에서, 철대위 회원 및 G단체 회원 등 약 10명과 함께, 성남시장 D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D 시장을 타도하자",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라", "단결 투쟁"이라고 외치면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6:25경 D이 철대위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E, F 및 참가자들과 성남시청에서 D과 직접 면담하면서 항의하기로 결의하고, 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성남시청으로 진행하였으며, 성남시청 방호원 및 공무원들이 성남시청 출입문을 잠근 채 피고인 및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E, F 및 참가자 약 10명과 함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479,914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로서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질서문란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성남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기업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행사에 성남시장 피해자 D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 D에게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항공사진 위조 여부에 관하여 직접 의견을 들어보기로 마음먹고, 2011. 11. 12.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소재 성남시청 광장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를 향하여 불쑥 손을 뻗었으며, 피해자 D이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넥타이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어붙여 뒤에 있는 가로등에 피해자 D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비서실장인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할퀴고, 비서관인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성남시장 D의 행사 참석 및 참가자 격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비서실장 H의 성남시장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비서관 I의 성남시장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진술기재 1. K, 피고인, E,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 N, F,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H, Q, R, S, J,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W, U, Q, X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용 내역 1. 동영상 자료 사진촬영(시장 폭행 당시) 1. 각 CCTV 동영상 자료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접수부 및 신고서 사본, 시위참가자 명단, 조직현황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 - 옥회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H과 성남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일행을 만난 후 2012. 6. 28. 23:00경부터 포천시 F, 410동 1406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 I, 피해자 및 그 친구인 J, K, L, M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6. 28. 23:00경부터 2012. 6. 29. 02:00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막걸리 1잔과 종이컵에 따른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 2012. 6. 29. 04:20경 잠에서 깨 술자리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청소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1: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 로비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48세, 남)이 심하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4경까지 3층 계단 방향 복도, 4층 탈의실 로비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목 부위를 수십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황 재연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부검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0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발로 깨웠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밀쳐 폭행한 행위를 이미 심장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깨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든 것이 피해자 사망의 한 유인(誘因)인 점은 부검결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몸싸움의 태양, 수단, 지속시간 및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3: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당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일 경우 위 승용차가 소훼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위 승용차가 소훼될 것을 용인하고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2,044,900원이 들도록 태웠을 뿐 승용차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첨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승용차가 폭발하는 등으로 자칫 상당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 서구 D오피스텔 1차 605호, 2차 804호를, 2014. 7. 28. 위 오피스텔 2차 807호를 각각 임차하고,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F', 'G' 사이트에 영업시간, 성매매여성 프로필, 전화번호(H)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위 오피스텔 807호에서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8.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D오피스텔 605, 804, 807호에서 성매매여성 I, K 등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J상가 302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I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월 120만 원의 월급과 K에서 나오는 고물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0. 6. 3.경부터 2010. 8. 2.경까지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K는 2010. 2. 12. SC제일은행 둔촌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서울 도봉구 J상가 3층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0. 11. 1.'로 된 K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1. 1.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 수표금액 합계 2억 3,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진술부분 포함)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당좌 및 어음 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표 부도금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수표를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수표의 실제 발행인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수표 발행 명의인으로서 부도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수표를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회사 명의의 일부 부도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38경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판결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1898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6866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차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처 D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였던 자로, 위 건물 1층과 2층의 전기분리공사비 120만 원을 고소인의 아들 F이 임대보증금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2006. 10.경 피고소인이 시공한 위 건물 2층 식당의 옥외 간판제작비는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 포함시켜 주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 7. 21. 'F이 위 전기 분리 공사비 120만 원을 피고소인의 임대보증금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층 식당 옥외 간판 제작비 361만 원을 고소인의 처 D가 피고소인의 임대보증금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으니, 이를 미지급된 임대보증금 800만 원에 더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믿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2012. 11. 20.경 청주지방법원 2012나2256호로 임대인인 고소인의 처 D는 피고소인 C에게 12,534,19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청구한 전기분리공사비 120만 원과 간판제작비 361만 원은 모두 C의 청구취지대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었던 것이며,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청주지법 2012나2256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소장 사본, 각 확인서 사본(H, G, J 작성) 1.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합의서 및 상호각서(2013. 2. 21. 작성) 사본, 녹취록, 각 견적서 사본 1. 공사 전후 K 식당 간판 사진(증거 순번 63) 1.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F이 C에게 전기분리공사의 대금 120만 원을 임대보증금에 더하여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 C이 2006년 10월 초순경 F으로부터 간판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그 공사견적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C이 피고인의 처 D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고 D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C이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계획적으로 소송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한 사실, D는 민사소송에서 C이 기존의 간판에 천갈이만 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만 임대보증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전기분리공사비는 임대보증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 2심 법원은 모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C이 기존의 간판에 천갈이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 간판제작·설치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D의 대리인으로서 C과 1,550만 원에 합의하면서 차후 논쟁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인 피고인의 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패소한 후 불복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C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고소한 상태에서 그러한 고소사실을 숨긴 채 C과 확정판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를 감액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당일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본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르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측의 경제적 사정은 나빠진 반면 임차인이던 C의 경제적 사정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C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후 가재도구에 대한 집행까지 하였던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은광고시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팜스프링아파트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F(64세), G(6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