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및 수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B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21. 여름 무렵 B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네가 받아서 한국에서 팔아달라’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각자 대마 구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판매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다음 메이플시럽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B은 이를 한국에서 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또한 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제3자를 수취인으로, B의 주거지 인근 지점을 수취지로 각각 기재하여 대마를 발송하고, 수취지에서 누군가가 수거하기 이전에 B이 먼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4.경 미국 5762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소재 Cypress Post Office에서 메이플시럽 용기 2개에 나눠 담은 액상대마 1831.34ml와 아기용품들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취인 ‘C’, 수취지 ‘D, HAEUNDAEGU, BUSAN’으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22. 11. 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발송 사실을 전달받고, 2022. 11. 25. 15:10경 위 수취지에서 배송된 액상대마를 수거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3,831.34ml 및 대마초 350g을 국내로 수입하고, 2022.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2,771g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미국 우체국에 제출하였으나 미국 LA공항에서 미국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5회 대마를 수입하고 1회 대마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경 B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낼건데 네가 받아두면 내가 한국에 가서 처분하겠다’고 제안한 후 B이 이를 승낙하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3자를 수취인으로, B의 주거지 인근 지점을 수취지로 하여 대마를 발송하고, B이 이를 수거한 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경 미국 5762 Lincon Ave, Cypress, CA90630 소재 Cypress Post Office에서 액상대마 500ml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취인 ‘E’, 수취지 ‘F’으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22. 8. 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B은 2022. 8. 11. 위 수취지에서 배송된 액상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2022. 7. 12.경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불상자(wickr me 앱 ID ‘G’)와 wickr me 앱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 7. 12.경 G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H 소재 건물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액상대마 약 400ml를 넣은 가방을 숨겨두고, 이어서 인근인 서울 금천구 I 소재 건물 인근 나무 밑에 액상대마 약 100ml를 넣은 봉지를 숨겨두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대금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500ml를 판매하였다. 나. 2022. 7. 27.경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위 G과 wickr me 앱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 7. 27.경 G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J 소재 건물 인근 쓰레기통 밑에 액상대마 약 200ml를 넣은 종이백을 숨겨두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대금으로 약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200m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1회: 범죄인지 경위)(B 진술부분 제외), 각 CSI 위험정보 입수 보고, 아수물 사진, A 정보, 수사보고(제2회: A 소재수사 및 우편물 접수 CCTV 영상 입수), 관계인 L 정보, 각 우편물 제출 캡쳐 사진, 각 분석 회보서, B 우편물 수령 내역, 필적 감정 자료, 각 카카오톡 메시지, KTX 승차권,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제8회: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제9회, B 계좌 분석)(B과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계좌 내역, 발송장소 내역, 영상 CD, 지도, 각 출입국 현황(A, B), 수사보고 제1회(조사착수), 조사보고(제2회, 피의자의 우편물 도착 여부 확인 요청 전화), G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제5회: 범행사용 대포폰 포렌식 자료 1차 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역, 우편물 내역, 각 대마초 사진, 판매 메시지, 수사보고(제6회, 범죄사실 추가 인지)(B 진술부분 제외), 통관시스템 출력물, 우편물 배송 조회,대마 사진, 적발 대마 용량 측정, 범죄일람표, 메모, 판매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의 범죄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 내역 – 원화 환산), 유심칩 정보, 압수물 사진, 물품 주문 정보, 수사보고(제2회, 미국세관 적발 액상대마, 3.03kg 국내 반입), 중량 측정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CSI 자료, M 전자지갑 설명자료, M 전자지갑 사용 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미국 주소지와 우편물 발송지 인접 확인), 지도, 금융기관 회신 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명 N 관련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 8. 24. 신청 추가 증거] 1. 수사보고(B O 거래정보 등 회신), B 인적사항, 잔고, 일부 거래기록 출력문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8.경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89,800,000원(= 2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9,800,000원 + 20,000,0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 ,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20,000,000원(= 액상대마 500ml × 40,000원) - 같은 표 순번 : 9,800,000원(= 대마초 350g × 28,000원) - 같은 표 순번 : 1831.34ml은 압수되었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B과 대마 수입과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B에게 대마를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한 사실도 없다. 2. 외국인의 국외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캐나다 국적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거나 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마를 수입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란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범죄지가 국내로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일부 공범자의 공모지가 국내이면, 형법 제2조에 따라 다른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참조),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한국에 있던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미국에서 발송한 대마가 6차례 국내에 반입되었고, 1차례는 미국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대마수입 및 판매를 공모하거나 대마를 국내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와 출입국 내역 가) 피고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중학생인 2001년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05년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으나, 한의사인 부모님의 권유로 2015년경부터 한의학을 공부하였고 로스엔젤레스(이하 ’LA’라 한다)의 P에 있는 부모님 운영의 한의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9. 한국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까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B은 2018. 9.경 미국 여행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피고인은 당시 본명 A 대신 ’R‘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어 B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이름을 R라고 알고 있었다. 라) B은 2018. 9. 29.과 2021. 12. 22. 2차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9. 국내에 입국하여 10. 28.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11. 22.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과 B은, B이 2018. 9경, 2021. 12.경 미국에 갔을 때 LA 인근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3차례 부산에 있던 B을 방문하여 2022. 8. 13.경부터 다음날까지 B의 집에서, 2022. 10. 초순경 피고인이 부산 출장 중 머물던 호텔에서, 2022. 10. 22.경부터 다음날까지 B의 집에서 각각 만남을 가졌다. 2) 이 사건 적발 경위 등 가) 미국 관세청 소속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이하 ’CSI‘라 한다) 부산사무소는 마약류 밀수입이 의심되는 아래의 수취정보로 반입예정인 건에 대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2022. 11. 18.경 국내 반입된 위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결과 유아용품 등과 함께 메이플시럽 용기 2개에 나눠 은닉된 액상대마 2,056g(용기포함, 순용량 1,831.34ml)를 적발하였고, 위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2022. 11. 25. 위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려던 B을 긴급체포하였다. 위 메이플시럽 2통 안에 있던 액상을 분석한 결과, 모두 대마의 주요 성분인 데트라히드로칸나비놀(델타-9)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44쪽). 다) B은 세관 조사에서 위 적발된 액상대마 1,831.34ml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액상대마 3,831.34ml, 대마초 350g을 밀수입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미국에 있는 ’R‘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R가 미국에서 대마를 공급하면 국내에서 수령한 후 소분하여 메신저 앱 위커(Wickr me) 아이디 ’G‘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미국 LA공항세관은 2022. 11. 15. 접수된 아래 국제우편물을 검사하여 액상대마 3,030g(용기 포함, 순용량 2,771ml)을 적발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6), CSI 부산사무소는 2022. 11. 30.경 위 사실을 한국 관세청에 통보하였다. 범행 수법은 앞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적발된 건과 동일하게 메이플시럽 용기 3개에 나눠 액상이 들어가 있었고, 유아용 식품 등과 함께 포장되어 있었다. 부산세관이 2023. 1. 2.경 미국으로부터 위 국제우편물을 전부 건네받아 위 메이플시럽 용기 3통 안에 들어 있던 액상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앞서 적발된 것과 같은 성분인 데트라히드로칸나비놀(델타-9)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증거기록 72, 933쪽). 마) 부산세관은 B의 진술을 토대로 ’R‘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와 R가 부산에서 B과 함께 있었던 기간, 재출국한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CSI 부산사무소에게 제공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위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명, 여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부산세관 직원들은 피고인의 국내 소재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마수입 및 판매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3)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수입한 대마를 국내 중간 도매상(G)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징역 6년 및 추징 8,98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237, 2023고합81, 96). 검사와 B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노355), B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4997).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 B 진술의 신빙성 공범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데 이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공모 시기와 내용, 공모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수입한 대마의 양(피고인이 미국에서 수취 주소를 B의 오피스텔 다른 호실, 수취인 을 제3자로 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B이 우편물 도착시간에 맞추어 이를 수령함), 수입한 대마의 국내 판매처와 방법(B이 수령한 대마를 소분하여 위커 앱 아이디 ‘G’에게 1ml 또는 1g당 40,000원 상당에 판매함), 대마 구입액(통상 500ml당 700만 원)과 수익의 분배 및 그 지급 방법[대마 구입비용과 수익은 B과 피고인이 1/2씩 나누기로 하고, B은 피고인에게 대마 구입자금과 수익을 ‘M’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으로 지급함], 자신이 2022. 8. 11. 수거한 액상대마 500ml는 피고인이 입국한 후 부산을 방문하여 직접 가져간 사실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범의 진술은 공범 간의 책임 전가, 수사기관에 의한 공범에 관한 진술 유도 등의 문제점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범자를 익명의 ‘K’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모의 시기, 범행의 방법과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실제 공모자가 텔레그램 아이디 ‘N’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B의 법정 진술 태도와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볼 때, B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동기도 자발적이며, 달리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B은 부산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B은 부산세관 최초 진술 시 공모자를 익명의 ‘K’라고 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공모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국에서 대마를 공급한 공모자는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솔직히 혼자 안고 갈려고 둘러 대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힘들었고, 수사 받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9쪽). B은 텔레그램 아이디 ‘N’(B은 N의 이름이 W이라고 진술함)과도 액상대마 수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대마 밀수 일을 하고 있었고 발각이 두려워 ‘N’과 대마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17, 18쪽). B과 ‘N’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기록 396, 397쪽)에 의하면, 2022. 5. 5.경 ‘N’이 B에게 ‘패킹은 자동차엔진오일에 넣어서 자동차 물품들 하고 같이 해서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메이플시럽 용기에 액상대마를 담아 아기용품 등과 함께 보낸 이 사건과는 범행 수법이 다르다. 2022. 5. 6.경 B이 ‘N’에게 ‘그쪽에서 다른 물건 이번에 받기로 했데 우린 좀 대기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줄 때까지 일단 대기하라’고 하면서 대마 발송을 보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2. 5. 19.경에도 ‘N’이 ‘코카인’, ‘떨액상’ 등에 관한 말을 하였으나, B이 ‘생각좀해보자’고 하면서 ‘N’을 만류하였으며, 이후 ‘N’과 대마 밀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N’으로부터 대마를 밀수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텔레그램 아이디 ‘N’(W)이 피고인과 이 사건을 공모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B이 수사기관에서 공모 시기에 관하여 미국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기와 맞물려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위 조사 당시는 최초 대마를 수입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2021. 12. 미국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몇 달 전인 8월 내지 9월’이라고 하거나 ‘2021년 여름 무렵’, ‘2021년 여름 내지 가을쯤’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나 보이스톡 등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중에 이 사건에서 적발된 액상대마를 은닉한 것과 형태 및 용량이 동일하고 겉에 점액이 묻어 있는 메이플시럽 용기를 촬영한 사진(2021. 7. 19. 생성)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13, 414, 422쪽), 이에 의하면 위 사진이 생성될 무렵 액상대마 수입을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B이 진술한 공모 시기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B이 수사기관에서 공모 시기를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B 전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2018. 9.경 미국에서 처음 만난 이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는바, 대마밀수와 판매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범죄와 무관한 지인을 함부로 지목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달리 B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에 따라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B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보강하고,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사유이다. 1)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 가) B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X’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일부 확인되는데, B과 위 ‘X’는 2022. 5.경부터 7.경 사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87~202쪽).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위 ‘X’가 미국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로 ‘액상’(액상대마)과 ‘풀’(대마초)을 B이 알려준 주소지와 이름으로 발송하고, B이 발송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수령한 사실, B이 ‘X’에게 대마 구입비용으로 비트코인(BTC)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0.51을 보낸 사실, 액상대마 판매 후 대마를 실제 피운 사람이 식은땀과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사실 등 대마수입 모의와 실행 행위, 액상대마 국내 판매 후기 등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B은 위 대화 내용과 같이 미국에서 2022. 6. 9. 발송된 액상대마 500ml와 2022. 7. 27. 발송된 대마초 350g을 위 주소지에서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G’에게 판매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죄사실 제2항 참조). 따라서 위 텔레그램 아이디 ‘X’를 이용하는 자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마를 국내로 발송한 사람임이 분명하고, B에게 ‘형’이라고 칭하고 ‘어제는 미국이 빨간 날이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X’는 사건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B보다 나이가 어린 남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X’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자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한편, B과 카카오톡 아이디 ‘Z’는 피고인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2022. 10. 23.경부터 미국으로 잠시 출국하였던 2022. 11. 11.경까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 ‘Z’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7~186쪽). 일시 B Z 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앞서 본 텔레그램 ‘X’와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피고인의 필적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텔레그램 아이디 ‘X’와 카카오톡 아이디 ‘Z’는 동일인으로서 모두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의 ‘X’는 B보다 나이가 어린 남성으로 2022.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1988년생으로 B(1984년생)보다 나이가 어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B과 텔레그램 ‘X’은 대마수입 등을 공모하여 실행하는 것 외에도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알아보기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B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서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필름’ 형태의 성기능 향상제를 주고받기도 하고, 함께 거주할 집도 알아보는 등 친분이 상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텔레그램 ‘X’와 카카오톡 ‘Z’는 모두 긍정의 표시로 ‘어키’(‘오케이’의 줄임말로 보인다)라는 비교적 생소한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인사할 때 ‘하이형’ 또는 ‘하이브로’라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단어 사용과 어투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2022. 7. 26. B이 텔레그램 ‘X’에게 국내로 얼른 오라고 말하자 ‘X’가 ‘이번주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22. 8. 9. 국내에 입국하였다. 2022. 10. 23.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주소는 15층으로 받고 유심은 새것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일부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받았는데, 나중에 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 B에게 주소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그러나 B의 실제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AB, AC호’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2022. 8. 13.경은 물론 불과 하루 전인 10. 22.경부터 부산에서 B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돈을 찾았는바, 피고인이 B과 헤어진 직후에 그의 주거지 층수를 몰라 15층이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종전에 공범 ‘X’가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B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수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B이 도착 시간에 맞추어 먼저 수령해 오던 방법과 유사하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우편으로 보낼 것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직후인 2022. 8. 11. Q의 L로부터 이미 한국에서 사용할 휴대폰의 새 유심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58쪽, 증인 L의 증인신문녹취서 9쪽), B에게 새로운 유심을 요구하였는바, 그 동기도 불분명하다. 2022. 11. 11.경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낼 댈듯’, ‘해내써 씨팔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은 ‘해낼 줄 알았지’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 거래처에서 더 이상 대마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돌아간 후에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21쪽),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Q의 직원 AD로부터 피고인이 한국에서 머물 새로운 집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보낸 것이라고 변소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5쪽).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뉘앙스와 B의 답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원하던 바를 성취함에 따라 그 성취감을 격렬하게 표현하였고, 그 내용을 아는 B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한국에서 회사 직원의 노력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저렴하게 임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집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4일이나 지난 2022. 11. 15.경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2022. 11. 30.에 이르러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시기적으로도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할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영문이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필적이 대마 은닉으로 적발된 국제우편물에 기재된 개개의 영문 필적과 유사한 점이 많다(증거기록 142쪽). 반면에 피고인이 부산세관 직원의 요청으로 작성한 영문 필적(증거기록 144쪽)은 위 증 제20호증의 필적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필적 전문가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작성하여 획이 겹치거나 떨림이 있어 감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3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미국에서 간혹 한국의 지인이 오면 액상대마를 피기도 했는데, B이 왔을 때도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고, 가상화폐(도지코인)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2, 33, 44쪽), 피고인 스스로도 대마와 가상화폐를 접한 경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의 3,000만 원 수수 앞서 살펴 본 B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B의 케이뱅크 계좌의 입출금내역(증거기록 70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22.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이 2022. 10. 22.경 부산에서 B을 만나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은 B으로부터 체크카드(비밀번호 AA)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서울에서 현금지급기로 여러 차례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대마를 계속 판매했던 금액이 M 지갑에 남아 있어서 5:5로 나누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번에 대량으로 대마를 구입해보자고 하면서 전액 구입비용으로 달라고 했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와 달리 피고인은 Q에 취직하여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금전이 부족하여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3,000만 원 지급 경위와 동기, 변제기와 이자 약정 유무, 위 돈의 출처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과 같이 B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였고 미국에서 별도의 돈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B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구입비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굳이 분실우려가 있고 보관과 사용이 까다로운 현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 차용 목적이고, 외국인인 피고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를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B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 적극재산으로 1억 원 상당의 빌라 1채, 소극재산으로 2,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만이 있었는데, 당시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줄 형편이었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B과 피고인 사이에 돈을 수수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도 없다. 한편, B의 O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가상화폐거래소인 O의 B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추가 증거기록 8쪽). B은 이 법정에서 ‘G(중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판매대금을 받을 때 익명으로 쓸 수 있는 M 월렛이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받았는데, M에서는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없어 그 쪽에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현금화하려고 자기 명의의 O 계좌로 비트코인을 옮겨 왔다’, ‘M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대금을 받았고 그 수익금의 절반도 M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7, 34쪽). 위 거래 내역과 같이 B은 2022. 10. 20. 21:56경 자신의 O 계좌로 비트코인 1.16BTC를 입금하였고, 같은 날 23:36경 위 비트코인을 3,200만 원을 원화로 환전한 다음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B은 2022. 10. 22.경 피고인을 만나 케이뱅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인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와 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B이 대마 판매수익을 원화로 환전하여 마련한 돈으로서 다시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위 비트코인 거래 내역은 평소 대마 구입자금과 수익을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으로 M 전자지갑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만일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B이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위 돈이 대마 밀수라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22. 8. 9.경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5만 원)만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여 Q에 입사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당초 회사에서 약속한 주거지 제공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은 당시 B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령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학원 5군데를 수강하여 학원비가 200만원 가량에 달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급 외제차 2대(벤츠, 마세라티)를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국내 생활비, 학원 수강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3,000달러를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3,000달러와 차량 담보로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월 8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위 녹취서 36쪽). 피고인이 2022. 8.경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어려워졌고, 국내 체류비 등도 필요하므로 다시 약 한달 간(2022. 10. 28.~11. 22.)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량으로 마약을 수입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입국하기 직전인 2022. 11. 14.에 종전보다 3배에 이르는 액상대마를 은닉한 국제우편물이 미국에서 발송되어 국내로 반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11. 15.에는 종전보다 5배가 넘는 액상대마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되었으나, 미국 세관에 적발되었다. 3) 피고인의 주소지와 국제우편물 발송 지역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주소는 아래 표와 같이 5곳이다(증거기록 20, 21, 36, 286쪽). 위 피고인 관련 미국 주소지 5곳과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7건의 접수 우체국 5곳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로 상당히 인접한 거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66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등에 기재된 접수 우체국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한의원과 피고인의 거주지(벌먼트)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물 접수지 우체국들은 대부분 LA 인근 도시인 오렌지카운티(부에나 공원, 사이프러스 등)에 밀집해 있는데, 이곳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이후 계속 거주하던 지역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익숙한 장소임은 분명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2쪽). 특히, 피고인 부모님 소유 집들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LA 한의원에서도 차량 이동거리가 약 20km 정도여서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보인다. 4) B의 국내 대마 판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대마를 wickr me 앱 아이디 ‘G’에게 1ml 또는 1g당 40,000원 상당의 가격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B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B이 2022. 7. 12.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건물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액상대마 400ml, I 소재 건물 인근 나무 밑에 액상대마 100ml를 각 숨겨두었고, 2022. 7. 27.경 AJ 소재 건물 인근 쓰레기통 밑에 액상대마 200ml를 숨겨놓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36, 437쪽). 또한 B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해서도 B이 위 각 일자에 위 대마 은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01, 502, 509, 519쪽). B의 위 메모 내용과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G’에게 액상대마 총 700ml를 합계 약 2,8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국제우편물이 발송된 일자에 피고인이 접수지 우체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범죄일람표 등에 기재된 우체국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모님의 한의원(AK한의원)이나 거주지인 벌몬트 아파트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각 국제우편물이 발송된 일자에 피고인은 LA P에 있는 부모님의 한의원(AE)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으므로 위 한의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우체국까지 가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었다. 검사는 2022. 11. 15.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우체국에서 액상대마 3kg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접수하는 남성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을 제출하며 위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남성의 체형과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환자들이 각 국제우편물 발송 일자에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병원의 예약대장(증 제81호증), 환자들의 각 진료사실 확인서[AL, AM, AN](증 제83, 89, 92호증) 및 위 환자들의 병원비 결제 서류(증 제84 내지 88, 90, 94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증인 AL는 이 법정에서 ‘2022. 11. 15.(범죄일람표 순번 6)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2022. 6. 9.(같은 표 순번 3) 10:10경, 2022. 8. 2.(범죄사실 제1의 나항) 10:30경, 2022. 11. 14.(같은 표 순번 5) 14:10경부터 약 2시간 정도 AK한의원에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인들 모두 CCTV 영상(증거기록 238쪽)에 나오는 남성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한의원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피고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위 병원의 예약대장은 전산상 기록된 예약현황으로 사후에도 수정이 가능해 보이고, 그마저도 담당 주치의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AL와 AM 등이 서명한 ’진료사실확인서‘는 모두 최근 2023. 11. 15. 및 2023. 11. 3.에 각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확인서에 기재된 각 일자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담당자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모님(AO, AP)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인 AL와 AM도 이 법정에서 ’2022년 11월에 만 5번 진료 받았는데, 진료 일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각 진료일자에 주치의 3명 중 누구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AL의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2022년 11월에만 8번 바이오피드백 진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적어도 5~6번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증인 AM의 증인신문녹취서 13쪽)고 진술하는 등 진료일자로부터 증인신문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여 각 진료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출한 증거들과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일자에 모두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진료사실 확인서 등에 기재된 각 일시에 한의원에 머물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 시간대를 피하여 얼마든지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22. 11. 15.자 우체국 CCTV 영상과 사진의 남성은 그 체격과 얼굴 형태,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한다면 CCTV 등에 본인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은닉한 메이플시럽 용기를 유아용품 등과 함께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교모하게 위장하였고, 대마 구입자금과 그 판매수익을 흔적이 남지 않는 M 전자지갑을 통해 수령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발송하지 않고 미국 내 공범이나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범행 일자에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있다거나 미국 우체국 CCTV 영상 속 남성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유통·공급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커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법정형도 매우 무겁게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액상대마가 3831.34㎖, 대마초 350g으로 그 양이 막대하고, B이 수입한 대마를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그 수익도 취득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B의 진지한 자백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