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2018고합159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8. 8.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이혼 숙려 기간 중이고,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0:48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올란드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량 문을 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이 방심한 사이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자 재차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붙잡아 차량 안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등 왼쪽 윗 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씩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재차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86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08:00경 평택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안방 옷장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와 손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를 가져와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나 죽겠다"며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너도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합159호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CCTV영상 및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단소견서 [2018고합186호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 20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목 뒷부분, 등 왼쪽 윗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이다. 사람의 목은 기도와 경추 등이 있는 부분이고, 등이나 옆구리는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으로 위 각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는데, 위와 같은 신체 부분을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칼로 사람을 찌른 것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목 부분의 경우 동맥을 건드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I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은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20cm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등 왼쪽 윗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씩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