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4

범죄사실 2013고단4114 - 피고인 P의 횡령 피고인 P은 2012. 12. 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AD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2. 12. 5. 17:37경 위 AD가 위 차량을 AE에게 매도한 후 그 차량 판매대금 2,9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수수료,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9경 A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8:03경 AH 명의의 계좌로 2,7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240 -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 P, AI은 2011. 12. 중순경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 4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A이 기존의 채무로 인하여 차량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 체결 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A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고급 외제차 3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해주면 1억 2,500만 원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A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P, AI은 시설대여계약시 차량 인도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1억 2,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1. 12. 23.경 하남시 AJ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또한 차량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동 회사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30,821,000원, 월 리스료 3,776,000원, 계약기간 2014. 12. 22.까지로 하고, 주식회사 F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출고장에서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위 차량을 피고인 P, A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101,81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AI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과 동 회사 소유의 AK 재규어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30,540,000원, 월 리스료 4,152,400원, 계약기간 2014. 12. 26.까지로 하고, 주식회사 F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동 회사 소유의 AL 재규어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42,854,400원, 월 리스료 3,484,000원, 계약기간 2014. 12. 25.까지로 하고, 주식회사 F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출고장에서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각각 교부받아 위 차량 2대를 피고인 P, A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동 회사 소유의 시가 163,722,56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동 회사 소유의 시가 142,847,83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4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고소장 2013고단42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M, A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리스 계약 내용확인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P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대한 주장 - 2013고단4114 : 피고인 P 가. 주장 피고인 P과 그 변호인은 2012. 12. 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위임을 받고, 1달 내에 위 차를 약 3,300만 원 정도에 팔아주기로 하였으므로, 1달 이내에 3,300만 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2012. 12. 5. AD로부터 차량매각대금 2,92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2012. 12. 12.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다른 금원들과 섞여 불특정물이 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5.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받자, 당일 피고인의 지인인 AG을 통해 중고차매매상인 AD를 소개받았는데, AD가 위 에쿠스 차량을 3,3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AD가 말과 달리 중고매매상인 AE에게 3,15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2,920만 원을 당일인 2012. 12. 5.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AF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횡령죄에 있어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서 이를 은행 그밖의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금전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차를 팔아준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차량이 매도되는 대로 곧바로 매각대금을 달라고 한 것이지, 차량을 판매한 시점과 무관하게 1달 내에 차량대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차량이 팔린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고인에게 즉시 차량대금을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릴 여유를 갖기 위하여 AD에게도 차량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은 위탁매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한 시점과 관계없이 그 대금을 위탁일로부터 1달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1달의 기간 내 어느 시점이라도 차량이 팔리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되, 매매를 위탁하는 기간을 1달 정도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에 대한 주장 - 2013고단4240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사본을 교부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여하기로 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이후 대여금 회수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비리게 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동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외제 차량 3대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이하 'F'라고 한다)의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 P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P은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 주고, 대신 피고인 P은 리스 차량들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렌트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차량을 리스하였는데, 피고인 P이 리스 차량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약정한 투자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 결국 F가 부도를 피하지 못하는 등 실직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이며, 피고인 P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P은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 K는 H의 부장으로 2011. 11. 중순경 입사한 사람인 사실, 피고인 A은 F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였는데, 2011. 12. 10.경 피고인 P과 사이에 K를 통하여, 피고인 A이 F의 명의로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 P이 각 리스 차량의 인도금을 지급하고, 출고된 리스 차량은 피고인 P이 가져가 '허' 번호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렌트사업을 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 P이 피고인 A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F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외제 차량 3대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1. 12. 30. 리스 차량 3대가 출고된 후 피고인 P은 그 차량들을 가져가면서 약속과 달리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P은 리스 차량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각 피고인들의 주장은 외제 차량을 리스하게 된 동기나 리스 이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배척하는 내용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기로 한 금원의 명목이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그 어느 것이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들에게 항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각 캐피탈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차량을 리스하여 F에서 정상적으로 이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는 각 리스 차량의 인도금을 계약 당사자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피고인 P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리스한 차량들은 모두 피고인 P에게 넘겨져 H의 명의로 개인적인 렌트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 바가 있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사전 공모내용을 알았더라면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리스 차량을 리스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은 자금 융통의 수단으로, 피고인 P은 개인 렌트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리스 차량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가 성립됨에 의문이 없다. 비록 사전에 피고인들이 직접 만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 P의 심부름을 하는 직원 K을 통해 양쪽에 서로의 뜻이 전달되어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편취 공모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리스계약 체결 당시에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후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판단을 함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명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P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P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수법으로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리스 차량들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회수하여 자신의 손해는 최소화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 구속함은 불가피하나, 횡령죄의 경우 상당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었고, 사기죄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피고인 역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차량을 회수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