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00:23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북삼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0:05경 의정부시 N건물 1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0(여, 31세)이 자수하러 군산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믿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꼭 군산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 거치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진행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3. 12:02경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내동지구 흙탕물 저감 장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좌회전 커브 오르막길로 주변에 풀 등이 우거져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 같은 피해자 G(남, 58세), 같은 피해자 H(남, 51세)로 하여금 각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6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D, F, I,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포유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석검문소 쪽에서 의정부민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정지선에 이르기 전 약 1-2m 정도 전에 좌회전을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FZ1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내용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6:1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에서, 그곳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7. 01:4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결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05:20경부터 05:5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강제추행으로 경찰서로 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나를 범인 취급하느냐, 내가 만만하냐,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약 30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귀가한 피고이이 파출소로 다시 찾아와 난동부린 상황)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개설하려는 피해자 I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3개월 내에 H 주상복합아파트 시공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의 '함바식당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으면 3개월 내에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상복합아파트 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자금 16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도 지연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개설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함바식당 개설 대가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함바식당 약정서 사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질의에 대한 회신, 천안시 답변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H 신축공사 현장 내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3개월 내에 위 신축공사가 시행될 것임을 전제로 7,000만원을 차용 형식으로 수령한 점, 그러나 당시 위 신축공사는 그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이고, 건축허가 또한 받지 않은 상태이며,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는 자금문제로 그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모델하우스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16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모델하우스를 건축할 자금이 없어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건축 중인 모델하우스는 2013. 12, 24. 경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따라서 위 신축공사 또한 시행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금을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이 사건 함바식당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개월 내에 위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가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 변제를 받은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와 같이 집행절차를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소 주방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시팔년야, 좆같은 년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손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피의자 A 등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칼라출력 등](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외근수사)(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나. 상해죄 :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정함, 법정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보더라도 결과는 동일함) 2. 집행유예 기준 가.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주요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일반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 내에서 옆좌석에 놀러온 피해자 D(여, 37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 고정 999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11: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위 슈퍼의 주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F)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 2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10경 G에서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같은 날 11:17 경 H에서 262,000원 상당의 팬티와 런닝을, 같은 날 11:37 경 I에서 5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같은 날 11:45 경 J에서 433,000원 상당의 운동복을, 같은 날 11:59경 K에서 725,000원 상당의 점퍼 한 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25,000원 상당의 제물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 28 피고인은 2013, 4, 16, 20:50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61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의 동거녀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는 나무막대(길이 47cm, 폭 3.5cm)로 위 컨테이너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9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충) 2014고정 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8. 11:59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호의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분실의 점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흘런 물건을 도와주었다는 점만으로 알지 못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반환방법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교부받고 그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분실된 신용카드에 대한 신고 경위, 피고인의 사용내역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3. 5. 7. 0: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P(여, 40세)에게 "내일 검찰청에 가야하는데 참고인 진 술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8

범죄사실 2013고단8408 피고인은 2013. 11. 13. 18: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옆 노상에서 사진을 찍 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2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 야 이새끼야 니는 뭐고, 니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하면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과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과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3 고단9435 피고인은 2013, 11. 30. 19:40경 동구 F에 있는 G역 2층 대합실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대합실 화장실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 (길이 약 180cm)를 위 대합실 사물함 위쪽으로 힘껏 집어던져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 H(여, 40세)의 허리 및 등 부위 등에 위 대걸레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3. 11. 30.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2층 대합실내 앞에서 G역에서 노숙하던 피해자 J(50세)의 가방에서 흰 목장갑을 꺼내어 "이런 것 필요없어"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던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2013. 11.04. 13:35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67세)으로부터 "화장실이 저기에 있는데 왜 거기서 소변을 보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408]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20139435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걸레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밀대걸레 관련 청소원 진술) 1. 통원확인서 [2014604] 1. 사진 1. 수사보고(검거, 범행 장면 CCTV첨부관련) [2014고단87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8408] 형법 제257조 제1항 [2013고단94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014고단604] 형법 제257조 제1항 [2014고단872]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H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 00: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G(37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37세)가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 고인 A은 "너희들 왜 여기서 장난을 쳐,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탈의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 및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그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 및 얼굴을 수회, 주먹 및 발로 그의 복부를 수회, 발로 그의 옆구리 및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그의 복부, 뒤통수, 등 및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우측 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I) 1.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1년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8.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2.경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3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22:4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 F이 소주 2병과 치킨을 주문하여 앉아 있던 테이블에 청소년인 G(16세)이 뒤늦게 와서 합류하였음에도 G에게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소주잔을 가져다 주어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종업원은 없다. 피고인은 당일 22:00경 E(97년생)과 F이 가게에 들어오자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F은 97년생으로 보이는 신분증(본인은 생년월일이 잘 보이지 않는 구겨진 원동기 자동차면허증이라고 하나, 다른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을 보여주어 성인으로 믿게 되었다. E과 F은 먼저 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개를 시켜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청소년인 G은 치킨이 튀겨지는 약 15분 정도를 전후하여 자리에 합류하였다. G이 합류한 이후 테이블에 소주잔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3명이 함께 한두 잔을 마시던 중 약 10여분이 경과하지 않은 22:4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들어왔다. F은 이 사건 기소 이후 공짜로 술을 먹을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대학생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가 아는 선배가 가지고 온 내용대로 쓴 것이라고 작성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들어온 지 1분도 안되어 피고인이 안경을 가지러 간 사이에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판매할 당시에는 E과 F만이 있었고, 청소년이 추가로 합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며, G이 합류한 후에 술을 추가로 내어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합류한 손님의 신분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G의 진술도 오락가락 하여 피고인이 G의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했었는지 아닌지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판매할 당시 청소년인 G이 합석할 것을 예견하거나 합석 후 술을 마실 것을 인식하면서 술잔을 내주어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7:3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주차관리실 앞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요금 9천 원을 요구받았으나 주차요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주차관리실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들의 출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8:10경까지 약 33분 동안 출차하지 않고 버티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출차하려는 20여대의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사무소는 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차단기를 내린 채 주차료로 9천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정기주차권을 구입해 주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9천 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위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계속 차단기를 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차를 하지 않고 버틴 것이 아니라 당일 주차료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관리사무소 측이 차단기를 열지 않아 출차가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게 주차료로 9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미지급을 이유로 차단기를 열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9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교통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발생의 경위, 당사자들 주장의 당부 등을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일일 주차료의 지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출차를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일일 주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주차료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교통방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1992년 11월부터 이 사건 상가의 D호 점포에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피고인은 그 제3자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 위 상가에서 적용되고 있었던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입점자에 한하여 월 50,000원의 정기 주차료를 내고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고,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월 정기주차료를 선 징수하며, 납부한 주차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10월경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주차관리비 50,000원이 포함된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받아 그 관리비 등 전액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위 점포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위 상가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11. 22. 관리사무소의 여직원 E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무소로 찾아와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월 정기주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이 상가 전체에 사업자와 조합원 명의가 다른 업소는 정기주차에서 배제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러한 결정이 상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그 결의의 존부 및 그러한 결의의 근거를 설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집 합건물의 공용부분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제한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미 11월 정기주차료가 지급된 상황에서 규정상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는 하는 피고인에게 11월 잔여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잔여 주차료를 반환하지도 않은 채 즉시 일일 주차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 또는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2년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해 왔으므로, 관리사무소 측으로서는 당장 주차료를 지급받지 않고 차단기를 열어 출차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이상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차단기를 내린 채 피고인에게 주차료의 지급을 강제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F이 관리사무소에게 주차비 대납을 제안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리사무소가 단순히 주차비 9천 원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피고인의 출차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9번지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도로에서 배회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를 폭행하여 위 D의 순찰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향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회센터 3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배전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48,681,011원 상당 부품 편취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기 부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1억 1,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부터 2013. 1. 22.까지 JS CABLE 등 전기 부품 시가 합계 48,681,011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1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2. 10. 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1억 1,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부품 등을 공급받기 이전부터 채무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나 물품대금 결제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전기부품을 공급하거나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2007.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2. 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미진하여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3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의 수입이 늦어져 사고가 난 자동차들을 보험회사에서 인수해서 공업사 같은 곳에 팔아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으니 3,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그 판매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수입차량의 보관 및 수리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9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4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