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4고단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2. 31.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 준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술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위 유흥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 31. 00: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71세)가 운영하는 G 모텔에 들어가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모텔 카운터 창틀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2. 31. 01:00경 위 제2항 기재 G 모텔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장 I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G 인근 영업장 CCTV 첨부) 1. 각 관련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I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재물손괴죄의 범죄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2006. 10.생)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2021. 8. 9.경 범행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14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8. 20.경 범행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 무인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제출 자료), 피해아동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트위터로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1회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만 15세의 나이로 임신하였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장래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피해자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 실현 여부가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추상적인 계획 내지 개인적인 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교제를 허락하고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어겨 신뢰를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2. 30.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 □□□ □□□ 식당에서 점퍼 왼쪽 안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5cm, 칼날 길이 : 20cm)을 소지한 채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C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 손잡이를 잡아 꺼내려고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새끼야, 놔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식칼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칼을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 칼을 뺄 듯 위협한 정황이 대단히 위험하여,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충효입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할 때에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이다.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후진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운전이긴 하나 진행 중 사고와 비교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렸고, 그 충격도 차선변경을 위해 후진에서 전진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정도로 약해 보인다. 피해자의 승용차에 눈에 보이는 손괴의 흔적은 없고, 피해자도 번호판이 3㎜ 정도 들어갔을 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견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승용차에도 약간의 흠밖에 없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경적을 울렸음에도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한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자신의 차량 앞 범퍼를 흘깃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걸어갈 뿐 사고로 인하여 목에 통증이 있음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나 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3)에 의하더라도 피해상황에 경상자나 부상신고 등은 없었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었음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부터 5회(7. 6, 7. 7, 7. 11, 7. 13, 7. 18) E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서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목에 일자목으로 통증이 있었고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긴 하였으나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대로 정차한 상태로 있었을 뿐 비산물이 없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설령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 현장에 승용차를 잠시 정차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약속에 늦어 빨리 가려고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급하게 후진하였고 차선 변경 후 다시 출발하였을 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를 치는 소리를 들은 사실도 없고, 다만 피해자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4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3. 23:4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KICS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2022.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피해자의 직장인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옆 전봇대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중순경부터 202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신고 후 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이동경로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십 차례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2. 19: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디엔에이 위티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위티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물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13. 21:1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 ‘C은행 D점 ATM'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액상 대마 2필터를 구매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은행 계좌{예금주 F, (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47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경 위 입금 사실을 확인한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빌라 배전함에 소위 ‘드롭(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액상 대마 불상량 2필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7. 22:0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 딜러 ‘I’를 통하여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일부 불상량을 피고인의 냉장고 안 콜드브루 커피 물통 안에 희석시켜 두었다가, 이를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서울 마포 상암 마약 구매자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A에 대한 보호관찰 관련), 범죄인지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 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47만 원(= 액상 대마 불상량 2필터 매수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투약 횟수 1회) 합계 : 57만 원(= 47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액상대마 불상량 2필터를 매수하였고,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ㆍ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4. 14. 이 법원에서 LSD 사용,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필로폰 투약, 대마 섭취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필로폰을 흡연한 횟수는 각 1회에 그치고,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되팔거나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17: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읍리 쪽에서 진라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트레일러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사고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사고 관련 사진 첨부, 음주장소와 적발장소 간 거리 확인) 1. 견적서 1.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하고 제2금융권 등에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 3,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전에 받은 돈과 합하여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말한 대출금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금융거래정보, 각서, 답변서, 카카오톡 대화, 신용보고서, 판결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차용행위를 부인하고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원을 교부하기 전인 2021. 3. 26.경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공증을 해주겠다,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갚기 위해 이직도 알아보고 있으니 믿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날 위 돈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익월부터 원금 및 이자를 60만 원씩 변제하고, 이직 후 월급이 인상되면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를 해결한 뒤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취업을 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였고, 부양가족 등 다액의 생계비를 요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면하게 되면 자신에게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준 돈이기 때문에 변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차용증도 변제할 의사 없이 그냥 피해자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증거기록 79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규모와 기망의 정도,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17:59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안 한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재범한 사정, 판시 운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논두렁 아래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6. 22:52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선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3층 소재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D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0. 12.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00,000원 및 퇴직금 13,942,2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1. 12. 31.까지, 2022. 5. 1.부터 2023. 2.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2. 12. 임금 1,500,000원, 2023. 1. 임금 2,000,000원 2023. 2. 임금 1,285,714원, 임금 합계 4,785,714원 및 퇴직금 17,957,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1. 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수수료정산명세서, 사업장등록증 조회내역, F 사업장 정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꾸준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19:4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원3길 61에 있는 성조교에서, 윗옷을 벗은 채 도로가에 앉아 있던 중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순찰하던 경북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을 하며 한 손으로 D의 팔목을 잡아 꺾으려 하고 다른 한 손으로 D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을 보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D에게 욕을 하며 한 손으로 D의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다른 한 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동영상)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3. 6. 2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2018년경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