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M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는 2004. 2. 3. 서울 송파구 N, 3층 소재 보험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하 ‘유사수신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천안시 O 소재 ‘P교회’의 교인으로 동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여 오던 중, 위 ‘P교회’의 교회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건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등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연 3~6%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등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9. 6.경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Q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 연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수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0. 9. 6.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435,463,908원 상당을, 피고인 D은 2010. 10. 1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9,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0. 9. 2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99,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E는 2010. 10. 28.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20,200,000원 상당을, 피고인 F은 2010. 11. 3.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9,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G는 2010. 9.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33,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H는 2010. 10. 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471,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I는 2010. 12. 16.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9,153,300원 상당을, 피고인 J는 2010. 12. 10.경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53,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K은 2011. 1. 13.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160,000원 상당을, 피고인 L은 2016. 3. 2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5,000,000원 상당을, R은 2010. 9. 29.경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7,000,000원 상당을, S은 2020. 10. 1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9,344,967원 상당을, T은 2010. 10. 7.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7,700,000원 상당을, U는 2010. 11.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7,900,000원 상당을, V는 2010. 7. 14.경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3,000,000원 상당을, W은 2011. 1. 6.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X은 2014. 4.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000,000원 상당을, 망 Y(2015. 1. 12. 사망)은 2010. 9. 10.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U, V, W, X, Y과 공모하여, 2010. 7. 14.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총 344회에 걸쳐서 합계 17,860,922,175원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 W, V, R, T,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업체 인허가 및 등록업체 확인요망), 모집인별펀드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채권증서 등 첨부 / X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A, AB, AC 전화녹음조사)의 각 기재(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각 채권증서,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의 고객들 중 자력이 충분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모집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자금조달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제3조),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조달을 권유한 이 사건 펀드상품은 가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I, F 등도 이 법정에서 자금조달의 대상자들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제한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투자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기존 고객들이라는 것 말고는 그들 사이에 별다른 공통점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매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자금조달 행위의 상대방을 피고인들의 기존 고객들만으로 특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금조달 행위는 약 19년 동안 약 340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달한 자금이 누적 합계 178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P교희의 건물신축이 2011. 9.경 완료되었음에도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 변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회사의 보험설계사 또는 대표이사이고, 투자자들은 본건 회사의 기존 고객들이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채권증서에는 본건 회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투자자들은 이 사건 자금조달이 본건 회사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P교회의 교인들로서 이 사건 당시 P교회의 건물신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자금조달 행위를 통하여 P교회가 금융상의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원도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장기간에 걸쳐 약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약 44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L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 및 모집한 투자자들의 인원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