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4. 2. 3. 경 김제시 N에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 · 출금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 M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회사 M'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거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회사 M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특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그 명의로 개설한 급여 계좌로 1,376,720원을 입금시킨 후, 그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M의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찾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회사 M를 위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면허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합계 421,276,9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각 금원을 피해회사 M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회사 M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7,000,000원을 계상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급여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M의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급여 과다계상액 1,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찾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회사 M를 위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직원들에 대한 과다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합계 112,68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회사 M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회사 M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토목기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R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그 명의로 개설한 급여계좌로 1,496,040원을 입금시킨 후, 그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위 회사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찾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회사 M를 위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주식회사 에 대한 면허대여자들 및 등재된 직원 S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합계 10,221,6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회사 M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회사운영비와 관련이 없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개인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1)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기술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측량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T으로부터 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2014. 6. 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가로 T에게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P 등 총 26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익산시로부터 'U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낙찰받아 2014. 4. 18.부터 익산시 V 일원 및 같은 시 W 일원에서 위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의 M의 직원이 아닌 X, Y(농어업토목기술사), Z(토목기사), T(측량기술사), R(토목기사), AA(토목기사), AB(토목기사), AC(토목구조기술사), AD(수질환경기사), AE(토목기사) 등 건설기술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54-19 에 있는 전주중노송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O를 설립하기 위하여 S에게 지시하여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AF)에 100,00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주식인수증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2,3.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를 하고, 2014, 3. 4. 위 우체국 계좌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자본금 보관을 가장하고, 다시 2013. 3. 27. 위 농협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4. 14.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위 우체국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Q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익산시청 안전행정국 AI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익산시 AJ에서, '익산시 U사업 PQ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위원들인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C, D, E 등에게 위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서류평가(자기평가)는 4위, 절대평가는 2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이산(대표회사는 주식회사 이산이고 공동참여 회사는 주식회사 M인바, 이하 '주식회사 이산이라 한다, 참여업체 이니셜C)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이산은 높은 점수를 주고, 참여 업체들 중 서류평가(자기평가) 및 절대평가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참여업체 이니셜 B)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평가위원들이 주식회사 이산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술능력평가(1점) '수',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수'로 과다하게 높이 평가하고,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1점) 및 업무관리능력평가(1점)를 각각 낮은 점수로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평가표를 작성하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평가위원들 하여금 허위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다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익산시 AJ에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술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가', C사 '수', E사 '우', F사 '양', G사 '미'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게 하고,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A사 '우', C사 '수'와 달리 A사 '수', B사 '미', C사 '우', E사 '우', F사'가', G사 '양', 평가위원 소속 란에 'AK과', 직급 란에 '6급', 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D에게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가', C사 '수', E사 '우', F사 '미', G사 '양'으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게 하고, 기술능력평가(1점) 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C사 '수, E사 '우'과 달리 A사 '우', B사'가', C사 '우', E사 '수', F사 '미', G사 '양', 평가위원 소속 란에 'AL', 직급 란에 '시설 6급',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E에게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술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미', C사 '수', E사 '양', F사 '가', G사 '우'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게 하고, 업무관리 능력평가(1점) 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C사 '수', G사 '우'와 달리 A사 '양', B사 '우', C사 '우', E사 '가', F사 '미', G사 '수', 평가위원 소속 란에 'AM과', 직급 란에 '6급',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 D, E 각 명의로 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익산시 AJ에서, '익산시 U사업 PQ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B으로부터 위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서류평가(자기평가)는 4위, 절대평가는 2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이산(참여업체 이니셜 C)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이산은 높은 점수를 주고, 참여 업체들 중 서류평가(자기평가) 및 절대평가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참여업체 이니셜 B)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이산의 기술능력평가(1점 만점) 점수 및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만점) 점수를 각각 최고점인 수'로 하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을 최하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한 후, B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산에 대한 평가점수가 과다하게 높이 평가되었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다시 허 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익산시 AJ에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술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가', C사 '수', E사 '우', F사 '양', G사 '미'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A사 '우', C사 '수'와 달리 A사 '수', B사 '미', C사 '우', E사 '우', F사 '가', G사 '양', 평가위원 소속 란에 'AK과', 직급 란에 '6급', 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본인 명의로 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익산시 AJ에서, 익산시 U사업 PQ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AN으로부터 위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서류평가(자기평가)는 4위, 절대평가는 2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이산(참여업체 이니셜 C)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이산은 높은 점수를 주고, 참여 업체들 중 서류평가(자기평가) 및 절대평가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참여업체 이 니셜 B)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이산의 기술능력평가(1점 만점) 점수 및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만점) 점수를 각각 최고점인 '수'로 하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을 최하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 평가표(위원별) 작성한 후, B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산에 대한 평가점수가 과다하게 높이 평가되었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다시허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익산시 AJ에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가', C사 '수', E사 '우', F사 '미', G사 '양'으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기술능력평가(1점)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C사 '수, E사 '우'과 달리 A사 '우', B사 '가', C사 '우', E사 '수', F사 '미', G사 '양', 평 가위원 소속 란에 'AL', 직급 란에 '시설 6급',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본인 명의로 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익산시 AJ에서, '익산시 U사업 PQ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평소 위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주식회사 이산에 공동참여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A을 잘 알고 있어 서류평가 (자기평가)는 4위,절대평가는 2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이산(참여업체 이니셜 C)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있도록 주식회사 이산은 높은 점수를 주고, 참여 업체들 중 서류평가(자기평가) 및 절 대평가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참여업체 이니셜 B)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평가할 생각을 가지고, 주식회사 이산의 기술능력평가 (1점 만점)점수 및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만점) 점수를 각각 최고점인 '수'로 하고,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을 낮은 점수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한 후, B으로부터 주식회사 이산에 대한 평가점수가 과다하게 높이 평가되었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다시 허위 내용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익산시 AJ에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술능력평가(1점) 란에 A사 '우', B사 '미', C사 '수', E사 '양', F사 '가',G사 '우'로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업무관리능력평가(1점) 란에 이미 작성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의 내용인 C사 '수', G사 '우'와 달리 A사 '양', B사 '우', C사 '우', E사 '가', F사 '미', G사 '수', 평가위원 소속 란에 'AM과', 직급 란에 '6급',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본인 명의로 된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표(위원별)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S,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X, AW, T, R, AB,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지출 결의서 등, M 기술자 현황 사본, M 2014. 6. 25.자 6월분 급여 및 초과 수당지출결의서 사본, S 명의 우체국 AF 계좌 거래내역, ㈜ 명의 농협 AG 계좌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등, 각 거래내역서 등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설 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본, 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록증 및 기술인력 등록 현황 사본,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 등록증 및 기술인력 현황 사본, 방재안전대책 수립대행자 등록증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본, 각 재택근무자 급여 리스트, 과업수행 기술자 명단 1. U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 .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구 건설기술진흥법(2014. 5. 14. 법률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 4 내지 12, 16, 18,20,21 기재 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 13 내지 15, 17, 19, 22 내지 26 기재 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 각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기재 타인 명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 각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2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N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범죄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나. 상법위반죄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M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큰 점, 또한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차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주식회사 Q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 M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 M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고, 피고인 C, D, E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허위공문서작성으로 2차적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