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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2018고단459 피고인은 2017. 4. 21.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는 청구권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허위의 공유지분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로 엄 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5. 4.경 익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B가 2015.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소유인 논산시 C, D에 대하여 공유지분 4분의 1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7억 7천만 원 중 174,120,978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제외한 74,120,978원을 반환하라고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1976. 2. 19.경 E, F, G, H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02. 1. 26.경 어머니인 E의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2011. 7. 15. F의 지분을 증여받아 2015. 1. 30. 공유자 대표로 위 부동산을 I에게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74,120,978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B가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8-95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7.경 국가지정문화재사적 J 주변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익산시 K에 있는 임야 1,587㎡ 일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 표면을 20-30cm 가량 파내는 등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절토, 성토 등을 하여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유지분매매대금1차소송판결문, 항소판결문, 대법원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횡령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018고단9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위성 및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의 양형기준 중 하한은 그대로 적용하고, 상한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횡령죄의 쟁점은 이 사건 무고죄에서 피고인이 고소의 대상으로 삼은 토지의 소유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관련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항소심까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피무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13: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폐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점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제적 어려움, 국제결혼 배우자와 자녀 부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7: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영산동 457-1에 있는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처음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 06: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17 대방샤인빌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 Col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려 하자 "야 이 쌔끼야,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등 욕설을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C을 향해 휘두르고, Col 이를 막자 양손으로 C의 목 부위를 2회 잡고,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 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아파트 단지 내 E마트 앞 도로를 D아파트 6단지 방면에서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단지로 출입하는 차들이 다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한 G Q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06:20경 구리시 안골로97번길 52 포커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1경 구리시 수택천로 15 앞 현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INI Cooper S Club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MINI Cooper S Clubma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6:31경 구리시 수택천로 15 앞 현대주차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택사거리 쪽에서 구리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와 우측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제네시스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E 소유인 F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 소유인 H 봉고쓰리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튀어나간 피고인의 차 파편으로 I가 운영하는 J 가게 앞 유리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한 후 상점 유리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규모로 볼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출혈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로서 피해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22:0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5 장수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성읍 대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상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시범단지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차를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6:40경 광주시 고불로 62-2에 있는 경기광주신협 태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62-4 스시어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 579-1에 있는 전주제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정황, 신고자 인적사항 관련) 1. 수사보고(대리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보름여만에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관련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E]를 알게 되어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를 도와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 부터 2016. 8. 초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402호에서, 2016. 8. 초경부터 2016. 9. 2. 까지 화성시 G, 405호에서, 위 각 장소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월세 50~1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컴퓨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후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의 모 H 명의의 수협 은행 계좌(I)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어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홀짝 맞추기 게임)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 95배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모두 잃는 방식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위 게임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0. 5~1% 가량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6. 6. 6. 부터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A와 교대로 위 사이트를 공동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총 328회에 걸쳐 합계 616,131,308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합계 38,733,35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합계 8,822,9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금융거래내역 등(계좌압수영장 집행) 1. 계좌 내역(피의자 B)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 A는 2013.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가족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보냉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0-1 한라하우젠트 103동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경산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12:05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0:55경 시흥시 C 소재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J 소재 K 근처에서부터 C 소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2:1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왜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자신에 대한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다리를 다친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가, 지금 뭐하는 거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일어나 행패를 부렸고,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경찰 신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임을 알면서도 경찰공무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232-3 에 있는 장서교차로 부근 45번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내용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정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0:20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에 있는 벽산천마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노래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배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7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I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0,642,14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3: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인근에서 출발하여 23:1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19, 일신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3길을 진행하다가 성정중4길과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6 승 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빠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여성회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0: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17길 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