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8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나오기 힘든데, 통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에 돈을 입금 한 후 그 돈으로 금을 사고, 그 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비밀번호를 적은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요수·약속하지 않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E’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당시 ‘E’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임의로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F 오픈채팅방에 ‘대출상담’이라고 검색하여 ‘E’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2) ‘E’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으로 금을 사서 그 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3) 위와 같은 대출방법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소위 ‘E’라는 사람이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존 여부나 업체의 주소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의 통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E’의 계좌 등 사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1:50경 서울시 강남구 B앞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에서 영동2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사고현장 동영상 확인 및 피해자 치료상태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13경 제주시 구좌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용암해수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팔용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회전로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함.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고, 위 벌금형 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 전력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슈퍼에 들어가 피고인 A이 슈퍼주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 B은 그 틈을 노려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5. 13: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담배의 종류 및 가격을 물어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담배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에쎄 수 0.5 담배 등 담배 10갑을 안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슈퍼 입구 평상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에쎄 수 0.5 담배 2보루를 손으로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1. 15. 13:26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담배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갑과 레종 담배 3갑 등 담배 8갑과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일회용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E 슈퍼), H슈퍼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 등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경제, 건강 등 여의치 못한 생활형편이 범행배경을 이루고 있고, 피해의 규모는 경미한 정도이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광명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2012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빌라 앞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조합 왕숙천지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중앙선 우측으로 지정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코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3:5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4:14경 영주시 B연립주택 옆 공터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오이가 자꾸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박달나무, 길이 1m 50cm 상당)를 집어 들고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폭행장면 캡쳐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특수상해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 같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 도구인 나무막대기의 길이, 재질, 중량, 용법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신체를 향해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한편 상해죄에 있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휘두른 나무막대기에 머리를 맞은 피고인은 70세를 넘은 고령자로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최소 8회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극히 경미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지간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자칫 중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B(주) 대표인 피해자 C(43세)에게 ㈜D 대표 E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E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E를 위하여 자금회수 노력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충북 제천에 있는 F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공사 준공일이 늦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시공하고 있는 충북 제천 F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을 가로채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2. 25. 시간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충북 제천의 F가 약정된 준공기일에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담보물인 포르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잘못 걸리면 대가리 깨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릴 수도 있어요.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약 속 잘 지키세요.”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낮 시간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차 안양으로 가지고 와라. 일단 올라와라. 너처럼 약속 안지키는 애는 네가 처음이다. 내가 공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일단 네 차부터 가지고 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불상의 G80 차량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3. 12. 23:00경 경기도 의왕시 I에 있는 이름 없는 미분양 상태의 건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그 곳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왔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무릎 꿇어."라고 말하며 왼쪽 가슴을 발로 차 넘 어뜨리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무릎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5회 가량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16:40경 대전 유성구 J,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사무실로 찾아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6회,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정강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항,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갔냐. 빨리 와라. 내가 준공에 필요한 돈 주겠다, 너 뒷감당 되겠냐, 내일부터 내가 여기 동생들 쫙 깔겠다, H이 원하는 서류 맞춰주고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B의 인감증명서를 빼앗고 공사 포기각서, 양도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려 했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2. 10:30경 수원시 영통구 K, '공증인 L' 사무실에서, 약정한 기일에 충북 제천 F의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3억 원에 대한 추가 채무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C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시발 너네 이렇게 하면 니들 싹 다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5.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공정증서(사본), 합의서(사본),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투자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채권자로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여주시 D에 있는 사찰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지 않은 채 그곳을 통행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철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E 진입로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위 여주시 B에 있는 길이 약 30m 콘크리트 도로에, 철근구조물(버섯 대차) 총 12개를 트럭으로 옮겨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E의 신도 및 관광객의 방문을 방해하였으며 E 보수 공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보수공사 업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E 관리 업무 및 보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변호인 관련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를 막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다가 녹색 등화로 바뀌어 직진하려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24. 22:37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8. 17.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장소에서 컴퓨터 21대를 설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미필 게임 제공 및 환전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이 설치된 컴퓨터 21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만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순번 2),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회신공문, 단속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등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수익금 1,000만 원(수사기록 11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강서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6년 각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6:46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 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구철길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앞지른 뒤 곧바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급제동하여 위 버스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가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 버스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버스를 앞지른 뒤 곧바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급제동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2021. 7. 2.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아파트 Z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글러브박스(속칭 ‘다찌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만원권 지폐 5매, 5천원권 지폐 30매, 1천원권 지폐 90매 합계 29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8.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4 피고인은 2020. 11. 4. 22:37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AC’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약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AA,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하차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범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거나 창문 틈으로 손을 넣는 등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8: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공원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여기 벤치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28,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7. 4.까지 피해 회사의 도소매영업팀 대리로서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매장에서 H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9,5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변제각서 1. A E 계좌 거래내역 1. B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