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4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C일자 실시된 D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E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F 후보 등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G 계정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9:29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G 계정(I)에 "오늘 J 여론 1위 K 35%, 2위 E 28%, 3위 F 25%, L 여론조사 1위 K 40%, 2위 E 22%, 3위 F 21%, 4위 M 11%, 5위 N 3%"라는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 등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O정당(현 P정당, E 후보의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G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도 E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중이고, 보수진영 후보를 단일화 하면 E 후보가 확실히 당선된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선거에서 'E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넘어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E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F 후보 등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D선거는 K, F, E, M, N 후보 외에도 Q(O정당), R(S정당), T(U정당) 등 총 15명의 후보자(사퇴자 제외)가 경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G 계정에 게시한 글에는 K, F, E, M, N 이외의 다른 후보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V, W, X 등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2017년 4월 4주차 D선거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결과는 1위 K 후보 39~44%, 2위 F 후보 22~31%, 3위 E 후보 12~16%, 4위M 후보 3~7%, 5위 N 후보 4~5%인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도 E 후보의 지지율만 실제 여론조사결과보다 높게 기재되었을 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K 후보에 대항하는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 F 후보와 E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쟁점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달리 E 후보의 지지율이 F 후보를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F, K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M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여론조사결과보다 높게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E 후보와 F 후보 사이의 지지순위 변화에 정치적인 성향이 크게 다른 M 후보의 지지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3)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당선 방해 또는 낙선 운동의 일환으로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조항은 모두 '공정한 선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그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168 결정 등 참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과 더불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다른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의 당선인만 선출될 수 있는 공직선거(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은 그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전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항상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제250조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이 구성요건과 행위의 목적을 다르게 규정하고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있는 점, 특히 제250조 제2항은 벌금형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만큼 그 구성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은 제250조 제1항, 제2항처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항상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제250조 제1항과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곧바로 '나머지 (모든)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을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19:29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G 계정(I)에 "오늘 J 여론 1위 K 35%, 2위 E 28%, 3위 F 25%, L 여론조사 1위 K 40%, 2위 E 22%, 3위 F 21%, 4위 M 11%, 5위 N 3%"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2017. 4. 9.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 4. 9.까지 총 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도 위와 다르며, 재단법인 L이 2017. 4. 29.자로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누군가가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G 계정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2)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자가 그러한 내용을 스스로 작출한 것은 아니고 이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공표 당시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곡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는 소극적 상태에 그칠 뿐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 작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까지 "왜곡하는 행위"에 포섭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명문 규정상 행위자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두 단계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의하여 왜곡된(또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서 별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다만 제250조 제1항은 그 대상을 '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것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