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2014고단6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포터 화물차의 수리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 C에게 맡겼으나 피해자가 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30. 08: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카센터에 찾아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쓰레기를 위 E카센터 마당에 뿌려놓은 다음 도망감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악취와 혐오감으로 인하여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08:30경 위 E카센터에 찾아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쓰레기를 위 E카센터 마당에 뿌려놓은 다음 도망감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악취와 혐오감으로 인하여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 08:30경 위 E카센터에 찾아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쓰레기를 위 E카센터 마당에 뿌려놓은 다음 도망감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악취와 혐오감으로 인하여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위 E카센터에 찾아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쓰레기를 위 E카센터 마당에 뿌려놓은 다음 도망감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악취와 혐오감으로 인하여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7. 08:30경 자신의 포터 화물차로 위 E카센터 앞을 가로막아 놓고 도망감으로써 손님들의 차량이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8. 08:05경 자신의 포터 화물차로 위 E카센타 앞을 가로막아 놓고 도망감으로써 손님들의 차량이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9. 07:26경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쓰레기를 위 E카센터 마당에 뿌려놓고 도망감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악취와 혐오감으로 인하여 위 E카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7:15경 대구 달성군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놓아 차량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보고 동네주민인 피해자 G(여, 52세)은 아들의 차가 지나가지 못해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에 키가 꽂혀 있으니까 차를 빼라고 말한 후 바쁜 사람한테 차를 빼라고 하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들은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H(26세)이 "아저씨가 차를 똑바로 대 놔야지. 이렇게 대 놓으면 됩니까?"라고 말하자 "개새끼야, 못 배워쳐 먹어가지고."라고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뒤지려고 하나. 뒤지고 싶나. 씹할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밀고,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개좆같은 년 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었고, 그때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은 위 G이 집안으로 피하자 위 G을 따라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니는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뒤지고 싶나. 나한테 한 번 죽어 볼래. 뭐로 죽여 줄 가?"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131cm)를 꺼내들고 땅바닥에 1회 내리치고 양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들이대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가 달린 쇠꼬챙이(길이 106cm)를 가지고 와 양손에 집어 들고 "이걸로 죽여줄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또 다시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7.5cm)를 가지고 와 땅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9: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J'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려던 피해자 K(44세)로부터 '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막고 있는 고물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고물상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축물 철거용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발가락을 찍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건축물 철거용 망치와 고물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잠시 고물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있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자동차를 가지러 고물상 인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고물상에 있던 흉기인 장검(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9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4~5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방어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동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장검(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95cm) 1점을 구매한 후 2014. 4. 19.경까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J'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