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P를 통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Q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경 구미시 건물 305호에 회원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S빌딩 301호에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1팀 사무실을,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T빌딩 302호에 콜센터 2팀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콜센터 직원(TM)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게 한 뒤 이메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과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취득하고,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P는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무를, Q(일명 U)은 개인정보 DB 배분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일명 V)은 2016. 9. 25.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회원 모집 ·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일명 'W')은 2017. 11. 2.경부터 2018. 1. 30.까지 위 콜센터 2팀장으로서 회원 모집 ·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일명 X)은 2017. 3. 1.경부터 2018. 1. 30.까지 관리팀 직원으로서 주간 입·출금 관리 및 회원 등록 등의 업무를, 피고인 E는 2016. 9. 25.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관리팀 직원으로서 야간 입·출금 관리 및 회원 등록 등의 업무를, 피고인 F(일명 Y), 피고인 G(일명 Z), 피고인 H(일명 AA) 등은 2017. 7. 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피고인 I(일명 AB)는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피고인 J(일명 AC), 피고인 K(일명 AD), 피고인 L(일명 AE) 등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P, Q 등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AF', 'AG'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및 홈트레이딩시스템에 게시된 B, AH, AI, AJ 명의의 입금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적립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배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고,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거래금액의 0.0010%)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은 피고인들 및 Q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6. 9. 26. 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6,485,997,928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근무일시 사이에 P, Q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돈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Q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I2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작성,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 역IP, 공범 특정을 위한 B 휴대폰 I2 분석 결과, 콜센터 내부 현장 사진 촬영, A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소 범행 계좌 현황표 작성,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소 조직도,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계좌추적용) - 15개 계좌 집행결과, 범죄일람표(최종) 작성, 범죄일람표(입금) 첨부] 1. 문자메시지, 이메일, AF 접속화면, 농협계좌내역(AH), 조직도,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소 범행계좌 현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무실 사진, 각 컴퓨터 화면, S빌딩 301호 내부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시장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J, K, L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이 사건 범행 동안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6,485,997,928원이 입금되고 합계 5,109,501,263원이 회원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차액 1,376,496,665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P, Q이 공동으로 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P, Q에게 급여, 보수 등으로 분배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범죄수익 중 공범들에게 지급한 돈과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억 5,000만 원을 수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1,376,496,665원을 공범 14명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H, I,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행성을 고도로 조장하는 조직적 범행을 주도함. 범행의 규모와 기간도 상당함.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행성을 고도로 조장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C은 가담 기간이 짧음.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F, G, H, I, J, K, L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행성을 고도로 조장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담당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초범이거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