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주)G가 시행하고 (주)H이 시공하는 I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오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07.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매수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매입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J에 속아 아파트 상가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회사 경비를 빌려와 자신이 보관하며 사용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피해자 및 K는 2006년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업을 하기로 하였다(피해자는 2006. 9. 7. 법인등기부에 D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D는 2006. 5.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L의 동생인 J의 권유로 울산 중구 F에 있는 G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울산 아파트 상가 매매와 관련하여 D와 G 사이에 2006. 5. 23.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G 동의 없이 위 J이 위조하여 작성한 계약서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모르고 있던 피고인, 피해자 및 K는 J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G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져다 달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J은 2006. 9.경 피고인, K와 함께 위 L을 찾아갔으나 L으로부터 "G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H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H과 접촉해 봐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K 및 J은 H을 찾아갔으나 H로부터 "자신들이 직접 할 것이니까 계획이 없다. 굳이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과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G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D와 J은 G와 접촉하여 울산 아파트 상가 매입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매매대금 등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한편 J은 2006. 8.경 D에게 울산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 이외에 대구 수성구 M 일대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구 아파트 상가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준비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대구 아파트 상가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역시 J 이 위조한 것이고 J은 D로 하여금 위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06. 10. 12. 자신의 처남인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분양사무실 월세, 관리비, 통신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인을 'D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을 '전무이사 E'로 기재하여 '4,000만 원을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I 아파트 단지내상가 및 대구시 0 아파트 단지내 상가 매입에 따른 운영 경비 및 매매 계약금조로 2006년 10월 12일 월 10%의 이율로 계산하여 N으로부터 차용, 영수하며 2007년 9월 30일까지 원금과 함께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울산 아파트 상가와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06. 10. 12.경 N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울산 아파트 상가 사업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어 J에게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G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J과 함께 G와 H을 찾아간 이후 H로부터 G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고, G의 대표이사인 L1J의 친형이었기 때문에 L의 도움을 받는다면 울산 아파트 상가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울산 아파트 상가 매입이 어렵더라도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4,000만 원을 회사 경비로 차용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처남인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개인이 관리하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의 채무자를 회사 명의로 작성하면서 피해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아울러 울산 아파트 및 대구 아파트 상가 매입에 따른 운영경비 및 매매 계약금조로 차용한다고 기재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6. 10.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