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은행 면목동지점 앞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병원 6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민원과 영치품 보관함에 필로폰 약 3.9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D센터 인근 골목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일명 ‘AE’)으로부터 대마 약 0.4g을 건네받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2항 기재 Z병원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신 기지국 내역,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동종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5, 17 내지 2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 2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내지 항 합계 325,000원 판시 1의 가.항: 수수한 필로폰 0.8g의 소매가격 200,000원(= 0.8g ×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1의 나.항: 수수한 필로폰 4g 중 판시 3항과 같이 소지하던 중 몰수된 3.9g을 제외한 0.1g의 소매가격 25,000원(= 0.1g ×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2항: 피고인이 판시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판시 4항: 대마 매수 대금 100,000원 판시 5항: 피고인이 판시 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면서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4.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21. 6. 9.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807호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노4102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