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있는 'D'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보다 나중에 유학 온 피해자의 학교 적응 등을 피고인이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후 사이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0. 12. 14. 13:35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도중 피해자가 "야. 이리와 봐. 너 왜 인사를 안 해. 씹할"이라며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싸우지 말자"라며 뒷걸음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축구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세게 2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1:29경 E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아 같은 달 18. 21:1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살 차이로 피해자가 형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으로 존중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였다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2) 피해자는 2010. 12. 14. 공소사실 기재의 위 미국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뛸 준비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다가왔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3)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렸으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축구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정도 찼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을 일시적으로 잡았다. 4) 체육수업의 담당교사였던 F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싸움을 멈출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한 두 걸음 정도 걷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앞쪽으로 엎어지는 형태로 쓰러졌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 5) F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G병원로 후송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E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사판정을 받은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1) 미국에서의 경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관찰한 미국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상처를 볼 수 없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를 보조하던 간호사는, 피해자에게는 복부에 2인치 정도의 찰과상, 오른 무릎에 5인치 정도의 찰과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 등에 대한 CAT scan(CT 검사) 결과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 Dr. H는 2010. 12. 21.자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외부 검시 결과 '피해자의 왼쪽 볼에 1×1 인치, 입술 하단부에 1/2×1/2 인치 크기의 각 보라색의 변색, 복부 좌측 중앙의 세 부분에 약 1에서 1과1/2 인치 크기의 희미한 붉은 색의 찰과상이 발견된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내출혈(blunt force trauma of the head resulting in intracerebral hemorrhage)'이라고 하였다(피해자의 다른 부위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부검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검토한 법의학자 Dr. I는 2011. 3. 8.자와 2011. 3. 24.자 각 신경병리학 보고서에서 '뇌 실질에 외상성 손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No traumatic injury was identified in brain parenchyma.)', '뇌에서는 해부학적 사인이 발견되지 않았다(No definitive anatomic cause of death is identified in brain.)'는 의견을 밝혔다. 그 후 미국의 지방 검사는 2011. 6. 1. 피고인을 불기소처분하였다(No charges were filed by the District Attorney). 2) 우리나라에서의 경과 가)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이 2014. 1. 23. 피고인을 고소하여 우리나라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위 부검 관련 자료를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K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K 교수는 2014. 7. 3.자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Dr. I의 위 신경병리학 보고서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첫째, 머리 외상이 있었지만 겨우 왼쪽 뺨의 좌상과 아랫입술의 좌상이 있을 뿐이고, 이 정도의 좌상으로는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없다. 둘째, 부검감정서에 뇌 조직 또는 혈관에 손상이 있어 출혈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셋째, 뇌 부종은 뇌사 상태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뇌 변화로 보인다. 넷째, 피해자의 사망 상황 즉, 피해자가 두 발자국 정도 걷다가 쓰러졌다는 상황이 외상과 관련된 죽음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4. 7. 10.자 답변 내용도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뇌출혈이나 뇌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도의 뇌부종과 국소적인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은 다른 원인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면서 형성되었을 수도 있으며, 머리를 제외한 다른 실질장기에서 사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Dr. H의 부검감정서에 적혀있는 사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우리나라에 매장하였던 피해자 시신의 재부검을 요청하였고, 2014. 9. 19. 피해자의 시신이 매장된 분묘를 파묘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0. 8.자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외상이나 손상,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2015. 3. 23.자 L의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충격하였고, 비록 충격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곧바로 사망에 도달하게 할 정도의 뇌출혈이나 뇌좌상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도 순간적인 의식소실이나 일시적인 생체징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외력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에 심각한 혈액관류 저하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 4. 8.자 질의회보서에서 위와 같은 L의 감정회신서를 비롯하여 앞서 본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사인을 뇌출혈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해부학적으로는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인불명 사례에 해당하나, 사인으로 원발성 쇼크(비교적 단순하고 정상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경미한 외력이나 말초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혈관계의 억제반사가 촉발되어 반사적으로 혈관운동이 실조되는 것을 말한다)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M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N은 2015. 8. 17.자 감정서에서, '앞서 본 각종 부검 관련 자료 및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극소량의 급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있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될 만한 해부학적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찾지 못했으나, 다른 유사한 사례와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인은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한편, O대학교 법의학교수 P는 이 법원의 2015. 11. 9.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이러한 경우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에 의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 폭행치사죄의 인정 여부 1) 젊은 나이에 부푼 꿈을 가지고 떠났던 외국 유학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것이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미국 부검의의 부검감정서 기재처럼 피해자의 사인을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내출혈'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즉, 앞서 본 미국 법의학자의 신경병리학 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K, L, M대학교 석좌교수 N 등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여 위 부검감정서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미국 부검의의 의견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닌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부검감정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그 기재와 같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해부학적 및 영상의학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지어볼 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를 차이는 등 배에 충격을 받은 후 바로 쓰러져 심폐기능이 소실되었고, 인공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다음 날 뇌사판정을 받은 점, 피해자의 다른 사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보고된 다른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L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M대학교 석좌교수 N의 의견처럼 피해자가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로 인한 심장마비'나 기타 원발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다만, 앞서 본 O대학교수 P의 의견과 해부학적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그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로 인한 심장마비'나 기타 원발성 쇼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첫째, 위와 같이 사망원인을 추정한 M대학교 석좌교수 N은 그 감정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 외국 사례 1건(Q 등의 논문)과 국내 사례 1건(R대학교 사례) 등 2건의 사례를 들고 있고, 이를 유력한 근거로 위와 같이 사망원인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그 감정서에 따르면, '태권도에서 배(명치)를 차이거나 맞으면 실신하거나 심하면 급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문헌조사에서도 배를 맞아 급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Q 등이 발표한 사례가 처음으로 문헌상 발표된 사례인 것 같으며, 그 저자들도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에 의한 심장마비사와 관련된 기록이 희귀하다고 한다. R대학교 사례는 부검결과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R대학교 관련 교수에게 Q 등의 논문을 보내고 의견을 들은 결과 위 교수로부터 R대학교 사례도 Q 등의 논문 사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발성 쇼크는 비교적 단순하고 정상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경미한 외력이나 말초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혈관계의 억제반사가 촉발되어 반사적으로 혈관운동이 실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폭행으로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에 의한 심장마비나 기타 원발성 쇼크로 사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에 따른 존중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폭력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를 2회 정도 찼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의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피고인의 발길질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을 잡기도 하였다. 둘 사이의 싸움은 학교 수업시간에 15초 내외의 짧은 시간만에 담당 교사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내에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세기로 피해자의 배를 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피해자의 배 부위에는 작은 크기의 찰과상만 있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사망과 관련된 아무런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심한 충격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복강신경총 심장억제반사나 기타 원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