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2022고단710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게시한 ‘애플펜슬 구매’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애플펜슬’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달리 같은 물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3 피고인은 2022.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M 카페에 게시한 ‘포켓몬 스터소드+익스팬션패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1,6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601 피고인은 2022. 3. 31.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P가 M 카페 게시한 ‘MBC 청룡 점퍼’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T, D, U, V, W, X, Y, Z, F, AA, AB, AC, J, B, AD, C,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H, K, AI, AJ, AK, AL, AM, AN, E, H,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M 카페 게시글, 올린 게시글 2022고단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F,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 G, H,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약 5개월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48명, 피해금액이 4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3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29명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피해금액 2,367,300원 상당), 그 중 5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7. 1. 3.경부터 2017. 1.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및 E㈜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 고양시 소재 고양고용센터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1.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1,085,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 업무지시서 1. 각 판결 및 지급명령 1. 실업급여 개인별 지급내역, 고용보험이력,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회, 고용보험 이직확인신고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하여 2017. 2. 경 D(주)에 입사하였고, 다만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부탁으로 간헐적으로 기존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 업무지시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할 때 이미 C과 사이에 3~6개월 후 D(주)에 재입사할 것과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기존의 임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던 점, E(주)는 당시 건설업 등 본래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수행 등의 잔무처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 직원들이 정상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퇴사 전후로 수행하였던 업무에도 큰 차이가 없었던 점, C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퇴사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재입사 후에도 C이 합의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정상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C 및 C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G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1683, 같은 법원 2021가단82379 사건)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E(주) 등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채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C과의 합의하에 퇴사 후 재입사의 외양만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6. 7.경 E(주)에서 퇴사할 무렵에도 이미 장기간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위 회사 등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기간의 임금체불과 회사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등을 감안하여 퇴사 후 재입사 전의 기간에도 임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2쪽), 법률의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측 사정으로 정상근무가 어렵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E(주) 등 C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임금체불은 물론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그로 인하여 C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97)}, 근로관계 종료 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C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당하기까지 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F의 제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C 등으로부터 1억 1,864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이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C’를 통하여 홍보하여, 위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예약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박에 약 10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위 숙박시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위해업소 단속관련 수사보고 1, 확인서, 현장 내부사진, 각 수사보고서, A 명의 계좌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신고 숙박업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고 운영 기간도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부근을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하며 그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요금소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마을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락IC 방면에서 신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B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운전거리가 길다. 피해자 수가 많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사리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노폭이 좁은 도로였고,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밭이 있어 차량이 그곳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에 유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만연히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도로에서 이탈하게 한 과실로 버스 차량이 도로의 우측 아래 밭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8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D 중상해 여부),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질의)-의사 진술서(D 중상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8 흉추의 압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는 압박 골절에 의한 일부 척추부 위 변형이 있고, 이는 정상회복이 불가한 영구장해로서 중상해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27%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근로복지공단의 문서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10급 제8호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피해회복 내지 합의 여부(E공제조합에서 보험금 지급되었고, 피고인과 합의되지는 않음),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6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일을 도급받아 건설업을 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양양군 E에서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를 280,500,000원에 하도급주겠다. 운영지원비로 13,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지원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2019. 11. 26. 15:00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별거래 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 입출금내역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A),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E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것처럼 F,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F을 통해 지급하게 하였으며, 1,000만 원은 F으로부터 바로 전달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이후 전달받으려다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 질 것으로 믿은 F으로 하여금 인건비, 경비 명목 등으로 정산·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1,300만 원을 모두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F 및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1,3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및 2018. 7. 2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각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남, 61세), E(52세)은 각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1. 30. 05:30경 위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한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가 방문하여 “천장을 치거나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집안을 끌고 다니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6: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한 후 관리사무소로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잠을 잠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 C이 경찰관과 함께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우리 집에 왜 찾아왔는데, 찾아오면 다 죽인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들 내가 씨발 민원 넣으면 즈그들 해 줬나, 윗집 왜 찾아오는데, 매 목표 G호, H호 죽이는 거다, 잘 들어라. 이 씨발 G호, H호 다 죽인다 그래라,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03:40경 위 아파트 I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며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자 “다시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엘리베이터를 확인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콘크리트 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8. 04:50경 위 아파트 I동 승강기 앞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관리의 승강기 기판과 복도에 있던 집기류(공유기 2대, 명함보관함)를 발로 차고 다시 위 아파트 헬스장 출입문을 발로 차서 들어가 냉장고, 옷장,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류 등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5,438,550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1. 2022. 11. 24.경부터 2022. 11. 26.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2022. 11. 26.경까지 사이 불상시경 영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농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농사용 파레트 6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20: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사용 파레트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22: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사용 파레트 4개를 가지고 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확인 및 반환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11. 24. 범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4.경부터 2022. 11. 26.경까지 사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2. 23. 전주교도소에서 위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폭력조직인 일명 ‘C파’의 행동대원이고, D, E는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F와는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D, E는 2021. 9. 21. 22:22경 전주시 완산구 G모텔 앞 노상에서, E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D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D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붙잡고 바닥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3cm) 및 우측 관자놀이(2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8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통합사건 요약정보 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E, D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분담한 정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이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개롱역 사거리를 오금역 방면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이 사건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2347 담터사거리 인근 도로를 마송우회도로사거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2479 오리정입구 삼거리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도주하다가 E 소유의 수로관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수로관을 1,7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C의 차량을 약 1,28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D의 차량을 약 7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B의 차량을 약 16,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 부근에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오리정입구 군부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실현시킴,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심지어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섰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려 함,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 C, D, E에 대해 피해변상조치 하고 이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7: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예금이 없었고,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 19:00경 약 2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노가리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방식,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66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주식회사 C이 2017. 4.경에 D발전기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인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호텔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증인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호텔에 방문하였을 당시에 E이 ‘덕분에 전기요금 1,000만 원 정도 아꼈다.’라고 말하는 걸 피고인과 함께 직접 들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B이 공급한 위 D발전기 시스템은 실제 설치된 시간당 50kw 상당의 발전용량 태양광 패널만으로는 기존 공급계약의 내용처럼 시간당 2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전기가 설치된 지 단 한 달도 되지 않았으며, 위 발전기에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다가 매일 오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소량의 전기라도 발전될 경우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인 ‘자동전환 인버터시스템’조차 부재하는 등 그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 E이 B 측에 수리까지 요청한 상태에 해당하여 전기요금 1,000만 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E은 B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편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3번, 29번, 34번), 각 녹취서(순번 4번, 30번, 35번), 공소장, 1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22. 7. 25. 검찰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희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5. 21:0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체포해가라 그냥. 안한다고 안하나.”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어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못준다며 경찰 불러라고 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윗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가요주점 CCTV 영상 편철)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면서 이마로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