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전달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송금책은 현금전달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ID: C)와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F을 검거했다.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 중이며 현재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니 5만 원권, 1만 원권, 수표를 섞어서 총 4,500만 원을 인출해 보고, 인출이 되면 인출된 돈은 범죄와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범죄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1:0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에 있는 용산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마치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7. 5. 26. 08:5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1억 5,000만 원은 일단 국고 환수하여 수사한 후 당신이 피해자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 지금 즉시 계좌 이체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10:22경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36]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전달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송금책은 현금전달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ID: C)와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5.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계좌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18:3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촬영사진 중 사진,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중 사진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사진(순번 13)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은 부분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전화를 하여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한 점, 그리고 다음 날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이체를 요구한 점,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1억 원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1억 원을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2017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각 2017고단179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