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1. 2019. 11. 9.자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인천 중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D,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11, 9, 04: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숙취에는 마사지가 좋다"고 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재차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1, 15. 자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1. 15,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 통화, 범행 일시에 대한 검토) 1.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04:00경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왔을 때 잘자라는 의미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같은 날 11:00경 호의로 피해자 B의 어깨와 종아리 부위를 안마해 주었으며, 2019. 11. 15. 13:00경 피해자 E을 칭찬하려는 의미에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잡아서 안아 올리다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 E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들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는 반면,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고소장에 범행 일자를 2019. 11. 16.(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날로 기재한 2019. 11. 15. 의 다음날), 피해자 E 2019. 11. 9.(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날로 기재한 2019. 11. 8. 의 다음날)로 기재하고 1회 경찰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일자를 2019. 11. 9.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일자를 2019. 11. 15.로 정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를 준비하면서 착오로 고소장에 각자의 피해 일자를 바꾸어 기재하고, 1회 경찰조사에서도 이를 토대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 E의 순서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자 B, E의 순서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들이 그날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날'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날이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여부를 잠시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친구 D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E은 2019. 11. 17.경 피고인에게 '신고하려고 한 거 친구 D을 봐서 안 하는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 B은 2019. 11. 18.경 피고인에게 '친구 D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힘들지만 (피고인을) 용서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친구 D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11. 15. 16:00경 친구 D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렸고, 그 다음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자 유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D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왜 친구들을 추행하였느냐'고 따져 묻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자고 있던 D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즉시 귀가하거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D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해자 B는 2019. 11. 9.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7일이 지난 2019. 11. 16.에서야 D에게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19. 11. 18.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의 태도는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은 친한 친구 D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D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D과의 친분관계가 악화될 우려 등 때문에 그 즉시 D과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귀가하거나 D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처 방안을 고민하다가 2019. 11. 16. 피해자들이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의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용기를 내어 함께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D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보인 대처 양상이나 이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16.경 피해자 E에게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할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너에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피해자 B에게도 사과할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 자신도 할 말이 없다. 속죄하면서 살게. 가슴한 구석에 죄진 거 담고 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2019. 11. 17.경 피해자 B에게 '어깨 마사지 해주고 다리 만지고 한 거 미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안아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행위에 대하여) 미안하다. 정말 기억이 안나. 내가 뭘 한 건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만 믿어주고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다. 진심으로 너한테 상처준 거 잘못했다. 물론 보상한다고 네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려고 해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 B의 오빠와 통화를 할 때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등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용서를 구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와 종아리 부위를 안마해주고 피해자 E을 칭찬해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딸 D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호의 내지 우연에 의한 경미한 신체접촉 행위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저는 2019. 11. 9. 11:00경 피해자 B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와 종아리를 안마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이불을 덮어주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1. 17.경 피해자 B에게 '다리 만지고 한 거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죽어서라도 너희들한테 한 거 잊지 않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 당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해 D의 방으로 도망쳐서 방문을 잠갔다'는 피해자 B의 진술과 달리 방문 잠금장치는 고장 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서 제출된 동영상은 이 사건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위 동영상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D의 방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5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들인 만 16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 B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B를 추행하고 6일 뒤 다시 피해자 E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