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단1944 피고인 A은 2014.9.28 16: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P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여, 32세)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차량에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9.29. 23:00경부터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2014. 9. 30. 02:00경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곧 노래방이 끝날 거다. P도 나올 테니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를 내라"라고 말한 후 위 노래방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4. 9.30. 03:00경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P가 나왔다.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차량이 골목길로 온다"라고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4. 9. 30. 03: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병원에 입원하고 신고하라고 말한다.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4.9.30. 04: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상상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만난 후(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자리에 참석하였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운전했으니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에 병원비를 따지면 돈이 더 나온다. 그러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의 편을 거들어 주는 것처럼 피고인 B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 500만 원이 개이름이냐"라고 말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B 과 협의한 대로 손으로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럼 줄여서 합의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자리를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06:00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고단594 피고인 B은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미상의 의류 10점과 현금 5,88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고단1011 1) 피고인 B은 2015년 4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4. 27.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 에게 "32만 원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2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5년 4월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4. 22.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0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5고단432 피고인 C는 2014. 10.경 청주시 서원구 X 201호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4,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고단 729 피고인 C는 2014. 10. 19.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데상트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데상트 패딩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C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61,5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고단1025 피고인 C는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 이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코오롱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K2 패딩과 코오롱 패팅을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오롱 패딩을 받더라도 K2 패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고단5761 피고인 C는 2014. 12. 24. 03:24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k2 코볼트 패딩 점퍼'나 '금강제화 상품권' 및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 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K2코볼트 패딩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고단1162 피고인 C는 2014.12. 2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판매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리복 유리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나이키 스피드 터프 신발을 보내주면 리복 유리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스피드 터프 신발을 받더라도 리복 유리 신발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스피드 터프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5고단968 피고인 C는 2014. 12, 31.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올린 "K2 코볼트 블루 점퍼를 K2 코볼트 블랙 점퍼와 교환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K2 코볼트 블랙 점퍼가 있으니 교환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K2 코볼트 블랙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K2 코볼트 블루 점퍼를 받더라도 K2 코볼트 블랙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AI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K2 코볼트 블루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사. 2015고단943 피고인 C는 2015. 3. 3.부터 같은 달 4일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 중문 앞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일단 9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금강제화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19:44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2015고단731 피고인 C는 2015. 3. 28. 경청주시 청원구 A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AN빌라 201호에서 사실은 '금강 상품권' 및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금강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2015고단5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L, BI, BJ, BK, BL, BM, BN, H, BO, BP, BQ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국민신문고 민원), BR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보낸 물품 택배기사 전화수사) 1. 이체결과정보,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사본', 이체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영수증, 이체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및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결과조회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판시 제2의 나 사실, 2015고단10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3의 가 사실, 2015고단4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S, Y,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확인증 판시 제3의 나 사실, 2015고단 7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AB, CW, CX, CY, CZ, DA, K, DB, I, DC의 각 진술서 1. DD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입금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등', 이체내역 자료, 송금자료, 입금증 등', 이체정보, 이체결과확인서, '송금자료, 상품판매 관련 톡 자료', 계좌송금자료,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입금자료, 이체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공용영수증, 계좌이체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k2 코볼트패딩 판매 게시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상품정보 등', '번개장터 톡 대화내용', '번개장터톡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1. 거래물품 사진 판시 제3의 다 사실, 2015고단10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메신저 메시지 사진 등' 판시 제3의 라 사실, 2015고단5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J, DI, G,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판시 제3의 마 사실, 2015고단11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판시 제3의 바 사실, 2015고단9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재사보고(택배담당자 통화) 1. '관련사진 등' 판시 제3의 사 사실, 2015고단9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제3의 아 사실, 2015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2) 등 서류 일체' 1. DS의 사이버범죄신고 1. 피해입증자료(캡쳐자료 및 이체확인자료 등), 각 회신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범행사진, 'C 주민원지사진 등' 판시 전과 1. 2014고단1944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 2015고단432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서(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3), 범죄경력자료 1. 2015고단576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493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2015고단729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본, 조회결과서 1. 2015고단731호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5고단943호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2015고단968호 관련 증거 중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 DT, DU, AO의 각 진술서. 3)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2015고단1025호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1. 2015고단1162호 관련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4),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15년 이하, 3000만원 이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 1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판시 제3의 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 내지 7 의 각 죄, 판시 제3의 나 범죄일람표 III 순번 제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첨부된 판결문 포함.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판시 제3의 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 내지 7의 각 죄, 판시 제3의 나 범죄일람표 III 순번 제1, 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8 내지 15 의 각 죄, 판시 제3의 나 범죄일람표 III 순번 제3 내지 27 의 각 죄, 판시 제3의 다 내지 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제 25 의 죄 피해자 DB)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한 편취금에 한하여만 배상책임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갈취한 돈 중 60만 원만을 공범들에게 준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P와 합의되어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갈취한 금액이나 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공갈범죄 양형기준≫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피고인 A 과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6월~1년에 해당하고, 각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1년~2년 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이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의 연령이 매우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전후에 계속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1년~2년6월)를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