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인 아파트 D동 앞길에서, E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강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21: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I이 위 주차장으로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가명) 등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1, 42),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상해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판시 각 행위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행적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20. 5. 3. 20:35경부터 약 10m의 간격을 두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C를 따라가다가 20:46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따라 와라. 소리 지르면 강간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다음 위 피해자를 앞에 세우고 왼손을 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걸었다.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들어온 반대방향으로 나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1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성명불상의 여자를 따라 들어간 후 잠시 뒤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 피해자 H(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같은 날 21:07경 G 주차장 입구 앞을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몇 초간을 뛰어온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고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채 G 주차장 입구 좌측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라) 좌측 방향 끝까지 끌려간 피해자는 G 주차장 입구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고, 피고인은 약 2분 동안(21:07:14경부터 21:09:10경까지) 피해자의 옷, 몸통 등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차장 안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G 주차장 입구 근처까지 나와 그 주변에 있던 이 있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이 있던 곳에 이르러 피해자 및 I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가격한 뒤(21:09:14경) G 입구 밖으로 뛰어갔다. 피해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G 주차장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목을 감싸고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버티려고 하였으나 안쪽으로 끌려들어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세게 졸리고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내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피고인은 '니가 소리를 지르면 흥분하잖 아. 소리를 지르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강간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자.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남성과 눈이 마주쳐서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그 남자도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걸어 들어오기에 그 남자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갔고, 피고인은 옷을 잡고 있다가 그 남성을 때리고 나의 얼굴도 1대 때리고 나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은 밤 9시가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고, 당시 비가 내리고 주말이어서 G 앞길을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G 내부 주차장에는 인적이 더욱 드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막고, G 앞길 또는 그 주차장 입구에서는 범행 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운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의도한 강제추행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인적이 더욱 드문 장소로 데려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 있던 장소에 이르자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진술,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세를 낮춘 채 뛰어와 피해자를 잡아 채 G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다가 이에 저항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일련의 행위는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강간 또는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 즉 판시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에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두운 밤 시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H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코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21: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4세)(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끌려가다가 지나가던 남성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걸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다가 그 남성을 때리고 나의 얼굴도 '1대' 때리고 나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G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G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I이 있던 곳에 이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가격하고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강간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21: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살려달라는 H의 비명을 듣고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남, 25세)을 보자 H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일 2020.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