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67세), E(여, 60세) 부부 및 그들의 딸인 피해자 F(여, 35세)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 빌라 2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13:20경 위 101호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제 화염발사기(원예용 분무기에 물 대신 석유를 집어넣고 내용물이 분사되어 나가는 분출구 부분에 나무판을 덧대어 부탄가스통을 연결하고 가스통 입구에 토치를 부착하여 토치에 불을 붙인 후 손잡이를 누르면 화염이 앞으로 발사되도록 개조), 사제 장검(대패 날에 나무 손잡이를 부착하고 칼집을 만들어 씌운 구조로 손잡이 17cm, 칼날 길이 50cm, 칼날 두께 0.5cm)을 배낭에 집어넣어 어깨에 메고, 공구벨트에 도끼(총 길이 41cm, 날 길이 11cm)를 집어넣어 허리에 차고, 얼굴에는 방독마스크를, 손에는 장갑을 각각 착용하고,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10개를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손에 든 채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앞에 서서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집어던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탄가스통에 연결된 토치에 불을 붙이고 석유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화염을 발사하여 거실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따라 번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집밖으로 나오려 하자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질러 위 피해자들(D, E, F) 및 위 D의 아들, 며느리, 손녀로 설 연휴로 인해 그곳을 방문 중이던 피해자 G(38세), H(여, 32세), I(여, 2세)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길을 피해 거실 베란다, 안방, 작은방의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는 등으로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시가 1억9,600만원 상당인 위 C빌라 201호 가옥 내부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경막상출혈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골절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 1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C빌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사제 화염 발사기의 손잡이를 눌러 위 경찰관들의 얼굴 등에 석유를 뿌린 후 토치에 불을 붙여 화염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토치가 떨어져 나가 불이 붙지 아니하자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구조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불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G, F,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감정의뢰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도끼, 칼의 길이 확인 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 진단서 첨부 보고),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발송 1. 진단서 5 매 1. 압수물사진(도끼, 휘발유 분사기, 가방, 장갑, 방염마스크, 칼, 맥주병),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자 E, D의 각 상해부위 사진, 등기부등본(101호, 201호), 공동주택공시가격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불을 질렀으나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들의 탈출을 저지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을 살인할 범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하고,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 인정 여부는 그 성질상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당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할 의사를 갖고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석유가 든 맥주병을 여러 개 준비하고 그 석유에 불을 붙일 화염방사기를 직접 제조하였으며 방독마스크와 도끼, 칼 등을 준비하였는데 자살을 하기위한 방화 준비라고 보기에는 그 도구들이 전문적이고 사전 준비 과정이 치밀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불을 붙이기 전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었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와 같이 저질러 결국 단시간 내에 피해자들의 집이 전소될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켰고, 특히 그 화재 발생 장소가 집안 출입구 쪽이라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통하여 대피하지 못하였는바, 집 안에 큰 불이 일었을 때 피해자들이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방독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자살을 하기 위하여 불을 낼 의도였다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방독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방화를 계획할 당시 피해자들이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끼와 자가제조 칼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를 피하여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를 칼집이 씌워진 칼로 때리기까지 하였는바(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할 때 위 사실이 인정 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 후 도망가는 피해자들에게 살인에 이를 정도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및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 작성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범죄유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가중영역, 살인미수 감경 적용)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압수물 몰수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살인미수죄는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한 범죄라 할 것이다. 방화범죄는 불이 빠르게 번져 단시간 내에 넓은 면적 내의 건조물을 소훼시키고 그안에 존재하는 인명을 해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그 불이 순식간에 번져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고 그 와중에 집을 대피하기 위하여 2층 집 밖으로 뛰어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노인과 아이가 있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그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D, E, F)이 집을 부수려는 듯이 큰 소음을 내어 그로 인하여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오랜 기간 시달려오다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았고 그 와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들은 노부부와 성인이 된 딸로서 평소 생활할 때에 큰 소음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 장소에 거주한 이후(그 전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였고 그 세입자 가정에는 아이가 있어 소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된 바 없다)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평소 큰 소음을 빈번하게 내었는지 여부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평소 소음을 크게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질환(피해망상 등 망상장애)으로 인하여 위 소음을 자신에 대한 위해로 여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층간 소음 발생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도 외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 또한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죄를 저지른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고 화재 진압 및 피해자 구호 등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화염방사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체포에 저항하였는바,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정당한 공무 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져 있었던 상태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 요소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의 성행, 연령, 태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7년 및 압수물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