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 4가 방면에서 보건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K9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소유의 위 K9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했던 B는 대리기사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고 잠이 든 차량 소유자, 같은 동승자 C은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자로 행세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위 B에게 피고인이 아닌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4. 10. 24.경 및 같은 달 27.경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사건 당시 C과 술을 마신 후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 중 대리기사가 접근하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할 때 뒷자리에서 잠이 들어 사고가 난 줄 몰랐다. 대리기사는 키는 180cm 정도, 등산복 차림이었다. C이 목격자이다'라는 등 마치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C에게 피고인이 아닌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14. 10. 28.경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사건 당시 B와 술을 마신 후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 중 대리기사가 접근하였고, B가 뒷좌석에 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리기사는 키는 175cm 정도, 주황색 등산복 차림이었다.'라는 등 마치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기에 위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4. 10. 24.경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사건 당시 C과 술을 마신 후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 중 대리기사가 접근하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할 때 뒷자리에서 잠이 들어 사고가 난 줄 몰랐다. 대리기사는 키는 180cm 정도, 등산복 차림이었다. C이 목격자이다'라는 등 마치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기에 위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4. 10. 28.경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사건 당시 B와 술을 마신 후 차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 중 대리기사가 접근하였고, B가 뒷좌석에 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리기사는 키는 175cm 정도, 주황색 등산복 차림이었다.'라는 등 마치 불상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피고인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혀 죄질 불량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C ·각 초범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9.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음식점 앞에서, D에게 대마 잎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칠곡군 E에 있는 F조합 금오지점 부근 PC방 건물 옥상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저녁경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0.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저녁경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3. 9.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0:55경 칠곡군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주방 선반 안에 대마초 종자 약 2.08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말린 대마 잎 약 3.35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말린 대마 잎 약 6.57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1개, 말린 대마 잎 약 4.32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1부, 마약감정서 1. 건 외 D 핸드폰에 저장된 성불상 K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흡연,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1/2 + 1년 6개월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거듭 흡연하고 상당량의 대마를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대마를 교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권이나 외환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4.경 위 F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신으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방법을 배워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한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5.경 수차례 만나 함께 투자자를 모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트럭 채소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A의 FX 투자실력은 최고이다. A이 FX 투자를 16, 17번 했는데 퍼펙트하게 수익을 냈다. A은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은 크게 본다. A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FX 투자를 해서 매월 20%씩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5.경 위 K슈퍼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트럭채소상에 계란을 공급하는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A이 FX투자의 달인이다. A은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섰다로 치면 38광땡을 잡아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확률이 100%이다. 원금보장 해주고 수익금 20%를 줄 테니까 투자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X마진거래 투자에 대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직접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으므로 FX마진거래는 변화가 심한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 및 손실이 결정되어 사행성이 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투자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고, FX마진거래 투자나 기타 외환 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 투자로 여러 번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도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 없이 각자 채무도 있는 상태여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FX마진거래 투자 용도가 아닌 공동이용 차량 구입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가족 부양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5. 24. 1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고, 2012. 7. 31. 360만 원, 2012. 8. 25. 1,800만 원, 2012. 8. 27. 2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B이 2012. 7.경 위 K슈퍼 사무실에서 120만원, 2012. 10.경 같은 곳에서 3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9. 1,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7. 20. 120만 원, 2012. 8. 25. 3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는 등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등의 고소장, 각 통장출금내역사본, 차용증,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지역> 방면에서 <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활어운반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56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18.경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22. 오전경 피해자 F에게 해외 카드 사용 승인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일명 'M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사에게 연결하여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일명 'N 검사')를 사칭하면서 "약식기소를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5. 24. 10:50경 인천 연수구 <주소>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771,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1,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K,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티머니 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결제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22 내지 28, 33 내지 36, 47, 49, 55, 56, 59),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2 내지 16, 40, 41, 43, 50, 60 내지 64, 67, 68, 70,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함으로써 7명의 피해자에게 7억 7,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6. 10:35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17g이 들어 있는 알약통을 세면세트 가방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0.2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껌종이로 포장된 대마초 종자 약 6.2g을 세면세트 가방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2. 6.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1 내지 2g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35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양식에 주민등록주소지란에 '영주시 D'으로, 실제거주지란에 '상동'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2020. 2. 5.경 영주시 B아파트 C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사진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및 전입신고서 제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진행 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가량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431 앞 편도 2차로를 상패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쪽에서 연천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뒷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주기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상패동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가 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바뀔 당시 트레일러의 앞대가리가 1/3 정도 들어와 있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F가 위와 같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의정부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떡배달을 가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신호가 바뀌면 신호위반을 하고 가려고 미2사단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경위가 납득이 가고,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F가 서 있던 지점에서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가는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몸을 앞쪽으로 숙이고 일정시간 유심히 볼 경우 신호등의 일부분 또는 희미하게 신호등 갓에 비치는 색상을 일부분 어렴풋하게 인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되어 있어 F가 법정에서 '잘 안보일 정도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울산 남구 C빌딩 5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6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과E에게 "그만하라"고 고함질러 마치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른 바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 E을 상대로 그와 같이 고함을 질렀을 뿐 F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G, E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F에 대하여 겁을 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F의 법정진술은 누군가 뒤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에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의 몸을 붙잡아 밀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협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증거에 의하면 F1 G와 뒤엉켜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변동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6. 천안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과 위 주식회사 D의 주식 2,372,796주(31.07%)를 50:50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위 주식회사 F와 H 명의를 빌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각각 1,186,398주(15.53%)씩 취득하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2.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5. G로 하여금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면서 위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의 주식 2,372,796주(31.07%)를 전량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식대량보유자 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주식회사 D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으로부터 48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그 담보로 위 주식회사 D 주식 1,186,398주를 I에게 제공하여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51쪽, 제87쪽, 제118쪽), 위임장,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각 임원, 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정정신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참고인 A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노27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철분제인 'H'과 장미 꽃다발을 함께 배치하여 찍은 사진으로서, 그 사진 중앙에 사진의 1/3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크기의 노란색 장미 꽃다발을 두고, 그 옆에 H 캡슐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아울러 여성성과 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저작물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에 대한 제품사진 및 홍보글을 복사하여 위 '네이버카페 I'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은 2012. 4.경 'H' 제품을 독점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는 직원 J에게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고, J은 자신의 개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 간이조명을 설치하고, 중앙에 노란색 장미 꽃다발 두고, 그 옆에 H 캡슐을 배치하여 제품 광고용 사진을 여러 장 찍은 사실, F는 J이 찍은 여러 장의 제품 사진 중에서 촬영이 잘 된 사진을 골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진은 그 목적이 피사체인 H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사진의 중앙에 노란색 꽃다발을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사체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피사체 선정에서의 창작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F가 J이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제품홍보에 적합한 사진을 고른 것으로 보아 위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사진이 촬영자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18:11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길거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운전했다. 어쩔래. 씨발 놈아. 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기까지 한 점은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모욕적인 언사의 표현 정도, 공연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19:4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7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3. 16:55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의 집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형님 오기 전에 한번 하자."라고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비비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에서부터 2013. 7. 중순 사이 14: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을 밀든지 잡든지 했을 것이고, E을 뿌리치려고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2. 23. 진료받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5. 1. 23.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E이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종골 골절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인 늑골 골절과 그 부위가 다르므로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필 메모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4: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G은 경찰에서 2013. 11. 3. 또는 같은 달 4.의 14:00경 내지 15:00경 G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시기인 2013. 11. 3. 및 같은 달 4. 낮 시간에 피고인이 오미자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 G은 이 법정에서 2013. 11. 초순경에 강제추행을 당했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장날인 11. 3. 또는 장날 다음날인 11. 4.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작업일지의 기재에 따라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