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중인 사이이다. 1. 2020. 11. 1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8.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옷장 서랍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사용한 것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집어 들어 방문을 향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1.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3. 1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술집에서 돈을 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수입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센티미터, 칼날길이 :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올린 뒤 “니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싫으면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1. 26.자 범행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11. 26. 0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목걸이를 아직도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잡아 뜯어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위로 잘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진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니 몸에 있는 전 남자친구 문신 보니까 보지가 헐떡헐떡 거리더나, 씨 발년 물이 많아 가지고 물 빼러 다녀야 되나,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냐, 니는 내 손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센티미터, 칼날길이 :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뒤 다른 한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오늘 죽고 싶나,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대”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입을 잡아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서 뜯어낸 목걸이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여 넣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라, 그 새끼가 그렇게 그립더냐, 보지 안에 넣어준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목걸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장 첨부), 수사보고(2020. 11. 18.에 파손된 휴대폰 수리비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4장 첨부), 수사보고(2020. 11. 27. 16:18경에 촬영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1. 26.에 발생한 재물손괴 관련 운동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처벌 불원 의사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3, 8번),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제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