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56, 2019고합9(병합), 2019고합3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횡령 |2018초기253,257,258,259,260, 2019초기131,1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 B |3. 다. C 검 사 최현철(기소), 김남엽(공판) 변 호 인 1. 변호사 곽효승(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남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재욱 |3. 변호사 김재근(피고인 C를 위하여) 배상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 J 판결선고 2019. 8. 6.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가.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E에게 15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0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70,0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J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3.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배상신청인 E, F, G, H, J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D, E, F, G, H, J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13156] 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남양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순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 김포시 M 일대 N에 이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김포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동네 선배인 P를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순천 일대에서 김포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C에게 재차 부탁하여 C는 2016. 4.~5.경 사이 지인들을 상대로 김포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김포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L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김포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실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4~5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B, C를 통해 김포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치하더라도 김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던 B, C를 통해 자금 유치를 부탁하고, C는 2016.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김포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2016. 4. 28. 경 1억 원, 2016. 5. 3. 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L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도봉구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C 등을 통해 2016. 4. ~5. 경 김포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9억 7,000만 원을 모집하였으나 김포부지 대금에 대한 일시불 지급을 원하는 소유자 측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김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 도봉구 S 외 4필지에 T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도봉구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피고인 B에게 도봉구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회사의 본부장 U을 통해 매주사업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김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유치해 주면 투자금 중 일부를 빌려쓰거나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C에게 말하며 C로 하여금 도봉 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도봉구 사업에 투자하면 배액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약정 위반시 T 신축 건물 중 근린시설 1채를 분양받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가 2016. 6. 20. 경 2억 원, 2016. 6. 29. 경 1억 원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억 2,000만 원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합계 1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은평구 사업 관련 피고인 A은 2016. 12. 경에 이르러 김포 사업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고, 도봉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사무실을 열어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아니하던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V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은평구 사업'이라 한다)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김포 사업, 도봉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로 하여금 이번에도 투자금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은평구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1년에 80%씩 2년 후 투자금의 16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1.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6억 원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 고합9] - 피고인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K 소재 L의 대표로서, 2016. 3.경 김포시 M 일대 N 소재에 0를 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네 선배인 P를 통해 순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순천 일대에서 위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L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 설명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 C는 순천 및 광양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고인 C 자신이 L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벌 좋은 기회라고 홍보를 하여 사람들을 모아 오고, 피고인 B은 순천시 W, 3층 소재 L 순천지점 사무실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 는 사람들을 상대로 L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X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상환기일인 2년 후 확정수익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투자 권유를 하여 2017. 2. 9.경 1억원을 출자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6. 4. 2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명으로부터 합계 83억 7,000만원을 출자받고, 피고인 C는 그 중 55명으로부터 합계 74억 8,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42를 제외한 부분임)을 출자받아 L에서 주관하는 김포시, 서울 도봉구 Y, 서울 은평구 V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합35) - 피고인 AA 피고인 A은 2016. 7. 11.경 순천시 소재 Z 순천중앙지점에서 시가 2,470만원 상당의 AA AB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인 피해자 AC 주식회사와 월납입금 437,901원, 계약기간 2020. 7. 20.로 하는 장기 렌트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AD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8. 1. 20.경부터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8. 5. 4.경 렌트 계약 중도 해지 예고 통지 및 2018. 5. 24.경 렌트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전화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던 L의 직원인 U을 통해 전해 들어렌트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C, AE, Q, A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계좌 및 연결계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고소자료), 수사보고(첨부-김포 N O 신축공사, T 신축공사 투자약정서), 수사보고(피고인 A 부인 AJ 계좌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L 명의 계좌에 대한 추적자료), 수사보고(피해내역, 투자금 흐름,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자료) 1. 각 고소장,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계좌내역서, L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2019고합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유사수신 금액 정리), 수사보고(투자자 명단, 사업계획서), 수사보고(유시수신행위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보고) 1. 각 투자약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91 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A),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2018고합156)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2019고합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019고합35)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56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문적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A2)을 믿었고 김포 사업, 도봉구 사업, 은평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통칭한다)이 잘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2)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 A은 이름만으로 지칭한다. C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가능성 여부 등 가)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공한 경험이 없고 L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으며, A이나 L의 직원인 U도 이 사건 사업 시행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검찰에서 '2004년경에 L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부동산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는 없이 피고인 B과 C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위 투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86, 588, 589면), 이 법정에서 '2016년경에는 L의 자기 자본이 모두 소진되어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에 근무한 U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4, 895, 899). (가) (부동산 시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자) 드물죠. 사업 전망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있기는 한데 매우 드뭅니다. (나) (김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봉구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는지 묻자) 자금만 충족된다면 가능해 보였으나 결국 회사에 돈이 없고 타인 자금으로만 사업을 하려다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통상 토지 전체 금액의 30% 가량을 확보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김포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도봉구 사업의 경우 당시 PF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 보니 시공사들이 L의 자기자본 확충을 을요구하였지만 L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금으로만 운영되던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자본을 확충하라는 시공사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서 도봉구 사업도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다) A이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사업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투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도 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대부분 투자금이 입금된 후 1~2개월 사이에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김포 사업 투자금 (가) L R은행 계좌(AL, 이하 '김포 도봉구 투자금 계좌'라 한다, 증거기록 1권 625~637면)에 2016. 4. 27.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입금된 돈은 20억 원인데, 피해자 Q가 입금한 2억 원(2016. 4. 28.경 1억 원, 2016. 5. 3.경 1억 원)을 포함하여 대부분 김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나) 위 입금액 중 4억 2,700만 원이 A의 우체국 계좌(AM, 이하 계좌번호는 생략한다)로, 6억 1,000만 원이 ㈜AN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A은 검찰에서 1"1제가 10억 원 상당은 김포 사업과 무관한 용처에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3면), (다) 또한 2016. 5. 18. 위 입금액 중 7억 7,000만 원이 L의 R은행 계좌(AO)에 송금되었고, 이는 다시 A의 우체국 계좌로 4억 2,800만 원, A의 처 AJ 계좌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A은 검찰에서 "우체국 계좌에서 다시 법인 계좌로 송금한 돈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4면). (라) 결국 김포·도봉구 투자금 계좌에 입금된 김포 사업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20억 원 중 15억 원가량으로 확인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체 내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큰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 도봉구 사업 투자금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이 입금한 13억 원을 포함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7. 15.경까지 김포 도봉구 투자금 계좌에 도봉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4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다[A은 경찰에서 도봉구 사업 투자금으로 4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0면). (나) 위 입금액 중 2억 3,000만 원은 A의 우체국 계좌로, 3억 2,000만 원은 A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은평구 사업 투자금 (가) L AP은행 계좌(AQ, 이하 '은평구 투자금 계좌'라 한다, 증거기록 1권 650~660면)에 2017. 1. 10.경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는데, 대부분 은평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A은 경찰에서 은평구 사업 투자금으로 4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0면)]. (나) 위 입금액 중 5억 8,000만 원은 A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은 AJ의 계좌로, 3억 1,000만 원은 AR 계좌로, 4억 원은 AS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A은 검찰에서 "AR은 2016년경 석산사업을 해 보려고 부인 AJ 명의로 만든 회사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직원도 없는 회사입니다.", "(AS에 4억 원 지급한 것은) 고흥 AT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을 위해 지급한 자금입니다."라고 하며(증거기록 1권 594면), 위 각 송금내역이 은평구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입금액 중 10억 원은 2017. 3. 9. A의 AP은행 계좌(AU, 이하 계좌번호는 생략한다)로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해 A은 "당시 AV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를 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로펌인지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 변호사가 10억 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10억 원이 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텐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95면).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A이 검찰에서 한 '은평구 사업의 투자금 중 은평구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권 592면, 3권 708면)을 고려하면, 은평구 사업 투자금 역시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A의 투자금 사용 내역이나 L의 자금 현황 등을 고려하면, A이 일부 자금을 도봉구 사업에 투입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는 등 실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의 인식 등 가) 다음과 같은 피고인 B과 U, C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은평구 사업 투자금을 마련할 당시에는 위 투자금으로 김포, 도봉구 사업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를 통해 도봉구 사업, 은평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게 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진술 (가) 2016. 4.~5.경 투자금 19억 7,000만 원 상당이 L 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제가 A에게 김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A 애기는 토지 소유자 부부가 당초 계약금 8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금액을 높여 10억 원을 요구한다. 거나 그 부부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을 미루려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권 840면), (나) 김포 자금이 송금되었는데 정작 김포 토지주와 실랑이를 하느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A에게 순천에 내려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 5. 10.경 저, A, P가 같이 모였는데 A이 김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도봉구 사업을 얘기하더라고요.+.처음에는 김포 투자금을 받은 상황에서 김포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데 재차 다른 투자금을 모은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가계약서를 보고 도봉구청에 확인해 보니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서 도봉구 사업에 대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C에게 이를 알려주어 도봉구 사업 투자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증거 기록 3권 847면). (다) 제가 A에게 이 정도 속도라면 김포, 도봉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2016. 9.경부터 A이 은평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돈으로 김포, 도봉구 사업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자는 얘기도 나왔고…. (증거기록 3권 863면). U의 진술 김포 사업 자금이 모인 한달 후 쯤부터 제가 매주 수요일 사업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팩스로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고, 제가 팩스를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 B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왜 안 보내주냐고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김포 사업 뿐 아니라 도봉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B은 김포 사업 자금이 모인 이후부터 자주 남양주 사무실에 올라와서 사장실에서 A과 같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증거기록 3권 896면). C의 진술 피고인 B이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투자를 받고 나서는 김포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5~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 5. 초 투자 이후 5~6개월가량은 김포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2016. 9.~10.경 Q와 같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김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때도 피고인 B 얘기는 김포 주위에 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그로 인해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757면). 3)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받은 돈 가) 피고인 BA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음과 같다(B의 처 AW 명의로 받은 돈 포함),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김포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도봉구 사업과 은평구 사업의 투자금을 모금하는 시기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A으로부터 받아왔다. 돈을 받은 시기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돈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라는 사정과 이 돈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이 제대로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위 돈 중 대부분은 차용금이고 A 측에 6억 원가량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A의 다음과 같은 진술(다만 일부 진술이 번복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설령 차용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7. 1. 16. AW 계좌에 3억 원 송금한 내역에 관하여 묻자) 당시 B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2017. 1. 24. 8,000만 원 송금 내역에 관하여 묻자) 활동비 명목으로 B에게 준 것이고, B이 송금할 때 법인 계좌에서 직접 보내지 말고 제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기에 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것입니다(증거 기록 1권 595면). (김포 사업 투자금이 유치될 무렵인 2016. 5. 3. 1,000만 원, 2016, 5. 6, 1,000만 원, 2016. 6. 17. 1,500만 원, 2016. 6. 23. 1억 원, 2016. 8. 12. 1억 6,000만 원 송금 내억에 관하여 묻자) 지금으로서는 왜 그런 돈을 B에게 보내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B은 1억 원, 1억 6,000만 원이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지 묻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7년 초 무렵 B이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1권 734면), (2016. 6. 17. 1,800만 원, 2016. 6. 23. 1억 원 송금 내역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B은 저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빌려준 것 같지는 않고, 왜 송금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3권 990면).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9 관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34명(순번 2, 8, 9, 11, 12, 14, 16~21, 23, 24, 26~28, 31, 33~35, 37, 38, 40, 41, 44~46, 48, 50~55)에 대해서는 피고인 C가 직접 투자 유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34명에 대하여 회원의 모집이나 금원의 수령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피고인 A은 P를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그 후 대외적으로 피고인 B은 ㈜L의 순천지사장으로, 피고인 C는 이사로 활동하면서 순천과 광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는 김포시 사업,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는 도봉구 사업,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2) 피고인들이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은 U에게 지시하여 사업 관련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은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L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투자자 모집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016. 5. 27.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13,729,323원에 이른다. 4) 한편, 피고인 C는 예정대로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되던 2017. 12. 말경 투자자들을 상대로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한 다음, "L 이사 C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금 상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거듭 공지하였고, 피고인 A도 위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투자금 상환에 관하여 피고인 C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받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7. 1.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 피고인 C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7. 1,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출자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83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는 또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둔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여 줄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뜻을 거듭 밝혔으나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투자금이 당초의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면서도 A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사려 깊게 살펴보지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규모와 정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받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고, 횡령죄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10억 원 가량을 이득하였으나 그 중 6억 원 가량을 실제로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피해자들에게 향후 변제할 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한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스스로 거액을 출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도 상당한 액수를 출자받아 실질적으로 크나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D, E, F, G, H, J 부분 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2018고합156 사건의 사기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므로 이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배상신청인 E, F, G, H, J은 각 편취금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E, F, G, H, J의 각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각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배상신청인 E, F, G, H의 배상명령신청서는 2018. 8. 29. 송달되었고,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서는 2019. 3. 21. 송달되었음). 나.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관여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범죄로 인한 이익 중 대부분은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보유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제한이 예상되는 등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2. 배상신청인 I 부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특수한 소송형식인데, 배상신청인 I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2019고합9)로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이유경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