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법원 2014고정171호 E 등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이 2012. 1. 23. 경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A이 계속 E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이후에도 A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을 통해서 차용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 E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대부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경)진술조서에 E 등이 돈놀이 운운했던 부분은 전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E 등이 돈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13. 7. 17.자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2014고정 17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2014 고정 17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주요사실의 인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엽적인 사정에 관한 것으로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증인은 A의 부탁을 받아 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이 거절을 하였고, A이 계속 부탁하고 이자를 월 10부로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이 2012. 1. 23.경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들(E, F)이 G, A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금전대여를 하였지, 그 전에는 인력관련 일만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을 사채업자인 E 등에게 소개하여 이 E 등으로부터 월 10% 이자를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돈을 빌린 것이므로 A 이 먼저 에게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E 등이 G, A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은 'H'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T'이라는 상호로 장묘사업도 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6~7년 정도 이 운영하는 'H'에서 소개를 받아 일용직으로 일하여 오면서 E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력사무실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구조라서 이 항상 2,000~3,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친척 형님뻘인 A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에게 부탁하였는데, E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A의 거듭된 부탁 끝에 나중에야 돈을 빌려준 점, ⓓ E은 위 사건 1, 2심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282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먼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마지못해 피고인이 억지로 인정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등이 G, A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들(E, F)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닌가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돈이 누구의 돈인지는 아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은 피고인 E한테 받았지만 누구 돈인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에게 위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증인 이외에 금전을 대여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E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해주는 등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승낙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F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 ,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다음으로 위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B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인정된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다급한 나머지 중간에 소개한 B에게 무슨 조건으로라도 빌려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덧붙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워 내여 등과 관련한 일방적인 내용을 전해 듣고 이에 기하여 추후 법성에서 추측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