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6. 창원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24 -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49세)과는 F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이자는 매달 월 5부로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식당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4.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D 식당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종전처럼 매달 월 5부로 지급하며 연말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식당 임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581 피고인 A은 김해시 C,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E과는 F에서 만나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D 식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도 조금씩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7.경 김해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L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법인계좌용 OTP카드를 분실하여 A에게 재발급업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L 주식회사 옆에 마침 B으로부터 보관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김해시 M 소재 G은행 N에서 그곳에 비치된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 용지의 신청내용 란 중 “OTP 폐기 후 발급”을 체크하고, 대리인 란에 “A, 직원”, 위임자 및 기업명 란에 각 “L 주식회사”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마침 B으로부터 보관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은행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O 과장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한 OTP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침 B으로부터 보관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 회사 명의의 위임장 및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김해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OTP 카드와 더불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 해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86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또한 자신 이 사용한 전기세 납부 명목으로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67,6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928,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E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A이 피해 회사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G은행에서 OTP 재발급 방법을 통해 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21. 5. 7.경 김해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직인, 주주명부 등 관련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장소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및 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80,928,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량종합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증 2021고단3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뱅킹서비스신청서, 위임장 1.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내용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내용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창원지법 2021고단2518, 2900(병합), 3263(병합)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은 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 위 피고인의 취득 이익도 1억여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방조범이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의도를 알고 필요한 서류 등의 보관장소와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각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