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술집 'F' 앞길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G'(27세) 일행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공소외 'H'을 밀쳤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떠나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일행의 뒤를 따라가다가, I에 있는 J 레스토랑 앞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 'G'의 목 부분에 들이대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J 레스토랑 앞길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L이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를 탐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까불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L경장 씨발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O',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약식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의사 P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압수된 요리용 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휘둘러 왼손에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리사인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요리용 칼을 급히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기 전, 사건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몸싸움 현장을 빠져나오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길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고인은 이를 왼손으로 방어하려다가 왼손에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에 든 요리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방어하고자 하였다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지한 요리용 칼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판시 상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경장 L에게 협박하거나 욕설한 적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O',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약식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목격자를 탐문하려 하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협박하고 욕설한 사실(증거기록 제103, 143, 251 내지 267쪽)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N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다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7명), 무죄(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명)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요리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봉합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목 부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10. 3.경 다른 피해자들의 발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가위로 다른 피해자들의 옆구리 또는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려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하는 것은 2004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5급 신체장애인이 되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 주인, 친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4)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가) 공무집행방해 : 유죄(7명), 무죄(0명) 나) 모욕 : 유죄(7명), 무죄(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5명) - 벌금 300만 원(1명)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욕설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목격자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건 현장에 출동한 K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직·간접적으로 곤란하게 한 적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다만 피고인은, 비록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 회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약 13년간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조울증 증세가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술집 'F' 앞길에서 피해자 ' G'(27세) 일행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공소외 'H'을 밀쳤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떠나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일행의 뒤를 따라가다가, I에 있는 J 레스토랑 앞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3. 배심원 의견 : 유죄(0명), 무죄(7명) 4.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들이대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3명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휘둘러 왼손에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리사인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요리용 칼을 급히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여성을 밀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항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것인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O'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여러 번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피해자의 목 앞 부위이고(증거기록 제56쪽), 위 상해 장면을 목격한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던 중 엉키게 되었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의 목 뒷 부위나 등 부위를 베거나 찔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오히려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목 부위 4군데에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중 2군데의 상처 길이는 각각 약 1cm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2군데의 상처 길이는 각각 약 3~4cm로서 봉합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깊이가 깊지 아니하여 상해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3. 12. 9. 봉합된 부분의 실밥을 뽑고 그 상처가 많이 아문 점(증거기록 제59, 64, 246쪽)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O, G,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N 진술청취),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칼), 범행에 사용된 칼,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