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 406, 407, 408호에 있는 'H 마사지'에서 여종 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벼룩신문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B, C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위 업소를 봐주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3. 4. 18. 23:5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I, J으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위 I을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동인의 몸을 애무한 후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위 J을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동인의 몸을 애무한 후 손으로 동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H 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2012. 4. 13. 경찰에 단속되어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다시 2012. 8. 27. 경찰에 단속되어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계속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또 다시 2012. 10. 18. 경찰에 단속되자(본건은 2012. 9. 27.자 위 약식명령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2. 12. 27. 공소권 없음 처분됨) 다음에 적발되면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보도록 하고, 만약 경찰에 적발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고 피고인은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하고, 미리 그 진술에 부합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벼룩신문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C에게 "나는 여러 번 단속되어서 다시 단속되면 안 되니 만약 단속되더라도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만약 단속되면 경찰에는 나한테 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에 나는 'H마사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라. 그러면 영업수익의 40%를 주겠다. 경찰에 단속될 때를 대비해서 500만 원을 줄 테니 만약 단속되면 그 돈으로 벌금을 내라"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 C과 함께 임차인이 B이고 B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B은 2013. 4. 18. 23:50경 위 'H 마사지'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4. 19. 10: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10.경 전 업주인 A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였다. 업소의 시설과 종업원은 전 업주로부터 그대로 인수하였다. 인수 후 영업이 너무되지 않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는 영업사장이 아니라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B이 임차인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업소의 운영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교사받은 후, 2013. 4. 18. 23:50경 위 'H 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4. 19. 10: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10.경 전 업주인 A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였다. 업소의 시설과 종업원은 전 업주로부터 그대로 인수하였다. 인수 후 영업이 너무되지 않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는 영업사장이 아니라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임차인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업소의 운영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 406, 407, 408호의 소유자이다. M는 2011. 1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점포에서 'H 마사지'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2. 3. 6. M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건물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그 직후인 2012. 3. 13.경부터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점포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4. 13., 2012. 8. 27., 2012. 10. 18. 연속하여 3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1. 19.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건물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2012. 11.경에는 경찰로부터 위 건물이 다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송달받았으며, 2012. 12. 10.경 A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 N로 하여금 B을 임차인으로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점포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2012. 12. 10.경부터 2013. 4. 18.경까지 A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의 차임을 수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30,000원 7명×129일×1/2 = 13,545,000원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금액 : 30,000원 7명×129일×1/4 = 6,772,500원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액 : 1,500,000원×4개월 = 6,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2.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0. 18. 경찰에 단속된 이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 C이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