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102동 302호에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는 중간 공급상(속칭 나까마)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서울 마포지역의 대규모 가짜명품가방 수입업자인 일명 'D'에게 가짜명품가방 등을 주문한 후 위 'D'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건네받거나 우체국 택배 및 KTX 화물 등을 통해 이를 공급받아 E 등 대구 및 전국의 도·소매상들에게 물건을 직접 팔거나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해 이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짝퉁 가방 등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28.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9:30경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1층 'G' 간판이 걸려 있는 비밀 창고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프랑스 '지방시'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 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엘티디.'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파우치, 벨트, 시계,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 등)',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엠씨엠(MCM, 등록번호 제400148830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1229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102172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0123640000호)',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WPO400077306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771475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5619090000호 등)',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3,029점(정품 시가 약 60억 4,84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대구 동구 C건물 102동 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 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선글라스, 스카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살바토레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837점(정품 시가 약 20억 8,390만 원)을 같은 나까마인 E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2012. 1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의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알프레드던힐리미티드'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휀디아델레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비.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420150000호)', '던힐(DUNHILL, 등록번호 제4102305800000호)', '듀퐁(DUPONT, 등록번호 제4009069950000호)', '휀디(FENDI, 국제등록번호 제881410호)',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 '입생로랑(YVESSAINTLAURENT, 등록번호 제400233344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098570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5619090000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480점의 가방 등을 부산·경남 일대의 도·소매상인 'E', 'H', 'T, 'J', 'K', 'L', 'M', 'N', 'O', 'P 팀장님',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총 45명에게 149회에 걸쳐 발송·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