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1). 2014. 12. 6. 범행 피고인은 2014. 5. 5.경 'B'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쌀 20㎏ 2포대를 구입하여 배달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한국방송공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볏짚 사료를 먹은 한우가 집단폐사한 일이 있고, 농약이 검출된 쌀을 안전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경 부천시 C빌라 씨(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전화하여 B 온라인 마트 고객상담 및 배송 담당 실장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추적 60분에 쌀에 대해 방송되었는데 내가 먹은 쌀이 그 상품 아니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쌀을 판매한 B에서 보상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1시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통화를 하면서 '점장을 바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85,3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전화를 걸어 고객상담 등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온라인으로 <요구르트 1+1>을 주문하였는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 보상이 안 되고 추가로 주문한 물건이 배송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않고 '점장을 바꿔 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B 1만 원 상품권 1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3) 2015. 4. 25.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온라인으로 "초코빅" 6개를 구입하고 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80원이 적게 취소되었으니 피해를 보상하라, 1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라, 점장을 바꾸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5. 9. 4.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6: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B와 제휴된 "지(G)마켓"에서 온라인을 통해 리빙박스 5개들이 1세트를 구매하고 다음날 일부 주문취소를 하면서 5개 중 2개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부분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점장을 바꾸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입한 제품 3개에 대하여 일부 취소하여 환불 받고 그 과정에서 10,000원을 차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은 영양잡곡 3㎏(10,000원), 철원미 10㎏(30,800원) 등을 주문하고 대금 43,860원을 결제하였으나 매장에서 '결품'으로 인해 검은 영양잡곡 3㎏을 배송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 1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고객센터에서, 고객응대 중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주문한 물건이 배송 안 된 것 때문에 점포하고 본사하고 얘기를 하였는데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자(점장)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부점장 J(40세)에게 위 H 고객접견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남동구청에 민원을 넣을 때 작성한탄원서 작성 비용과 잡곡이 배송되지 않아 식사를 한 끼 굶었고 지금까지 내가 왜 왔는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느냐, 12만 원 보상을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말하고 고객접견실을 나오면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고객센터 테이블로 집어던지고, "점장 나와, 책임자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J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31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보상을 재차 요구하면서 피해자 K에게 '현재 당뇨병이 있는데 주문하였던 잡곡이 B의 과실로 품절이 되어 제때에 구입을 하지 못하여 죽을 뻔하였다,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센터 및 영업·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그 외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전화상담 후 그 내역을 기록한 D 자료제출, 주문내역서 등이 있다. 나. 그런데 E,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구매한 상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환불 내지 상품권을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 편의상 피고인이 귀찮게 하여 빨리 통화를 끊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당시 E의 상사였던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압적이라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E에게 피고인에 대한 건을 환불 조치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어서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할 당시 여러 상품이 묶음 배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상품이 결품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결품된 상품을 다시 사기 위해서 별도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결품된 상품에 관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별다른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시사프로그램에서, 농약이 검출된 쌀을 다른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온 쌀과 피고인이 구매한 쌀이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두 제품의 생산지가 근접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마. 검사가 공갈 미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M, 피해자I, J의 각 법정진술 및 위 피해자들 및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현장캡쳐사진 등이 있다. 바.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이유는 피고인이 점장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객센터에서 나가지 않고 나중에 경찰관들이 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객센터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처리해주는 곳인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I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제206면), 경찰관이 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피해자 I가 해악을 고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또한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위기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당시 보안팀장인 M와 함께 피고인과 대화하였고,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의 상품에 대한 보상 여부가 주된 것이어서 달리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 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다소 길게 상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을 가하면서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무섭게 행동한 사실은 없다.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피고인이 무섭게 행동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3) J과 피고인이 억양이 높기는 했지만 몸싸움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4) 당시 이목이 집중되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느라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었다. 자. CCTV과 현장캡쳐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책상에 가방을 던져둔 것으로 보인다. 차.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찾아가 상품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소비자의 권리이다. 소비자의 경우 판매자인 기업에 비하여 교섭력이 미약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권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귀찮게 하여 피해자들 업무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위력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