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2023고합51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7: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몸 뒤로 밀착하여 성기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1. 11. 07: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버스를 탑승한 후,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 골반 쪽에 성기를 계속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옆 골반에 성기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3. 07: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위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07: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마주보며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238 피고인은 2022. 11. 18. 08:5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G 후문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HI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J(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착의 사진 및 버스 내 CCTV 사진 등, 버스 내 CCTV 영상 녹화 CD 2023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불특정 여학생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 또는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