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경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벤트업체 'U'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일명 'V')에게 "내가 이벤트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고 본업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임시로 보험 가입을 하고 카드로 보험료 상당액의 결제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 돈을 대납해주고 보험회사 직원들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일(이하 '피고인 주장 보험료대납사업'이라 한다)로, 절대 불법이 아니다. 소액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나니 피고인 주장 보험료대납사업에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이자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소위 '카드깡'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하다가 자금원이 막히고 운영하던 문신시술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T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형편이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7. 3. 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까지 약 8개월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1,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T가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하였으므로, 편취한 금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회수한 돈보다 실제 투자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T가 투자 무렵(2017. 3. 3.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카드깡의 방법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 편취금액이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자를 붙여 변제하거나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법인카드단말기를 빌려 속칭 '카드깡'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 W에게 차량담보대출을 연결해 주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친분을 쌓던 중, 2017.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카드깡 등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동업자인 Y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혀갈 뻔하였으며 나에 대한 경찰조사로 내 사업에 사용하던 어머니 G 명의 계좌가 잠겼다. 내가 경찰조사를 받으면 X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경찰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수금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X에 관한 경찰조사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소위 카드깡을 하다가 자금원이 막히고 운영하던 문신시술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W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형편이어서 기존 미수금해결은커녕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3,300만 원, 2017. 11. 23. 금 2,800만 원, 2017. 11. 24. 금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W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거짓말이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 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T, W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Q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종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입금영수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 35, 49)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인 점, 피해액이 크고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한편, 피해자 W의 경우 회사자금을 전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손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다가 그 경위도 사실상 범죄단체와다를 바 없는 X이 법원 2018고단1290호 사건 담당재판부는 2018. 8. 16. 대표자인 W에 대하여는 징역 1년8개월, 홍보담당전무인 Z에 대하여는 징역 1년2개월, 본부장인 AA, 전산부장 AB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하였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매우 불순하므로 전혀 보호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T의 경우는 연이율 84%(월 7%)의 투기적 목적으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제외한 초기투 자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재투자를 포함하더라도 원금 중 86%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서 보호할 가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S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AC라는 상호의 라운지 클럽을 개업 준비 중인 것을 피고인이 알고 찾아와 생수 50박스를 무상지원 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던 중, 피고인이 2017. 11. 9.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소위 '카드깡'을 하다가 자금원이 막히고 운영하던 문신시술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인하여 S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드대납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빌린 돈을 돌려서 하루 이를 정도면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현재까지 밀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H은행 계좌(AD)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S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6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S에 대한 사기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인 S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S은 2016년 4월경 AE호텔 지하의 클럽 A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 S은 2016년 8월경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해운대 소재 'AG'라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어 카드깡을 하도록 소개하여 주었다가 적발되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S은 이미 당시(2016년 8월 무렵) 피고인이 불법 카드깡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S은 이 사건 차용금 교부 당시 피고인의 불법카드깡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수사당국에 적발될 경우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S은 2017년 8월경 클럽 'AC'를 개업한 이후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하면서 2017. 11. 17.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46,900,000원 정도를 송금 받았고, 2017. 11. 15.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402,800,000원 정도를 송금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금 교부 당시(2017. 11. 9.부터 2017. 11. 15.까지) 피고인은 카드깡의 방법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W로부터 X의 법인자금 2,173,180,000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그 돈 중 공소가 제기된 2017. 11. 9.부터 차용 이후인 2017. 11. 24.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돈만 230,400,000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다.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전에 교부된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S은 이러한 증언을 뒤에 번복하였으나, 증언 당시 몇 번에 걸쳐 다 받았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자인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밀린 돈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이 대여되기 시작한 2017. 11. 9.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Q), 모친(G) 명의의 계좌로부터 S 또는 S의 모친(AH) 계좌로 약 8,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