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8.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 18: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볼링장의 8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피해자 D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천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E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며 'E의 가방에 위 지갑을 담아도 되는지'라고 묻고, 그 정을 모르는 E가 이를 승낙하자 E의 가방에 위 지갑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열람 및 첨부 등), 캡처 화면 1. 볼링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고의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소파에 놓아둔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8. 26. 18: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볼링장의 8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천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E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며 'E의 가방에 위 지갑을 담아도 되는지'라고 묻고, 이에 E가 승낙하자 E의 가방에 위 지갑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E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피고인의 지갑을 넣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 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이를 절취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가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볼링장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주운 지갑을 보여준 다음 E가 가리키는 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E의 가방을 들어 그 안에 지갑을 넣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소파 구석 부분을 함께 쳐다보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이 주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방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가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로서는 나이 차이도 크고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지갑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과 E는 이 법정에서 E가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주워 이를 절취하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E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을 때까지는 위 지갑을 피고인의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주운 것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니 피고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볼링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갑이 타인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갑을 펴서 안쪽에 있던 신분증 등을 E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E는 피고인이 지갑을 넣기 위해 가방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가방 위치를 알려 주기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가방에 직접 지갑을 넣었는바, E로서는 어둡고 시끄러운 락볼링장 내에서 볼링에 열중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지갑의 절취 여부에 관하여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귀가 도중 피고인이 E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을 뿐, 피고인과 E가 위 지 갑에 들어있던 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E가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