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자동차서비스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공업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F자동차서비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 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들이 사고자동차를 입고하면 대차해 줄 렌터카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렌터카를 구입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자동차서비스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공업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개인적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했던 것이었고,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렌터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800,000원을, 2014. 11. 14.경 19,482,000원을, 2014, 12. 10.경 21,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자동차서비스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655 만원, 피해자 H에게 289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0:40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에 있는 퇴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운대로 3714-18에 있는 내사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04:0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앉아 있었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어 위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을 따라 위 집까지 이동한 위 경사 F로부터 '허가 약간 꼬인 언행 상태,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 내용' 등에 의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6 경부터 05:1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음주적발 이후 행태 등),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E파출소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주차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 방향에 놓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있던 위 매장 전면유리를 들이 받으면서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위 매장 전면유리를 파손하고, 그 파손된 유리 파편이 매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매장 수리비 12,600,000원 등의 수리비용이 들 정도로 위 매장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공사견적서), 진단서(증 제11호증) 1. 교통사고 관련사진(피해내역),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E' 매장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주차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 방향에 놓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있던 위 매장 전면유리를 들이 받으면서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위 매장 전면유리를 파손하고, 그 파손된 유리 파편이 매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4.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신발 도소매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신발 깔창 3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깔창은 공장으로부터 수선용도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깔창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였으나, 지금은 피고인이 수선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고소내용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도소매업체인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구두의 유통과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수선에 관한 업무도 처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에서 판매한 구두의 수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깔창을 가져간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 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깔창은 F의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어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구두의 수선을 위하여 이 사건 깔창을 가져간 것이라면 행위의 목적과 업무상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D이나 G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가져간 깔창의 수량이 300개에 이르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E에서 경리를 담당한 G의 대략적인 추산이 있을 뿐이다), 그 사용처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설혹 피고인이 수선을 위하여 가져간 깔창 중 일부를 추후에 다른 구두에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가져갈 당시부터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깔창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신전문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3: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상선방향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폰 및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이후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2: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5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E(여, 41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소재의 탁자 다리(총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고, 몸통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대 청소년들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사이트 F에 '분실폰, 습득폰, 주은폰 매입'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정받은 장소로 가서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10대 청소년들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1대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I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피해자 J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와 피해자 K 소유의 아이폰4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갤럭시노트 1대와 아이폰4S 1대를 넘겨받고 피고인 B에게 4만원을 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여름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0대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1,9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5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K, W, X, Y, Z, AA, AB,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죄 등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절도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조장할 수 있는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행해진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장물취득죄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물취득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며,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T, AB, Y, X, R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V에 대하여는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을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자 이에 맞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7. 15.경 아산시 E 임야 3,273m², F 임야 5,979m² 등 2필지(합계 약 2,800평)를 3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31.경 G에게 위 F 임야 5,979m² 중 약 3,300m²(약 1,000평)를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한 후, 2009. 10.경 피해자 H과 그의 처 I에게 "내가 J에 있는 땅 2,800평을 구입하는데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담보로 그 땅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F와 E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D주식회사 명의로 위 F와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 H 명의로 위 2필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마친 다음, 같은 해 12. 10.경 위 F 임야 5,979m²를, K 임야 2,790m²와 L 임야 3,189m²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G에게 위 F 임야 5,979m²중 약 3,300m²(약 1,000평)를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해 G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9. 12.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구입한 토지 중 약 1,000평을 분할하여 매매를 하려고 한다.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전부를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지급하겠으니 일단 가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여 이를 매매하더라고 그 대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0.경 아산시 L 임야 3,18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G에게 위 L 임야 3,189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1억 7천만 원 상당을 담보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대질진술 기재 부분 1.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형 확정),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위 J 토지 중 G에게 매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3. 1. 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고인 F이 운영하는 'H'에서 I, J, K, L, M, N, O, P, Q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할 것을 R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H'를 도박장소로 마련한 다음 위 I 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여 도박판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판돈 30,000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R은 위 도박장에서 카드를 돌리고 평소 험악한 행동을 보여 도박장에서 질서를 잡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일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받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를 타주는 등으로 잔심 부름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세탁소에서 도박이 개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그림이 상하로 회전하면서 그림의 조합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1대, '스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T,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1:1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2013. 1. 말경부터 2013. 2. 21.경까지 게임산업진흥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그림이 상하로 회전하면서 그림의 조합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2대, '스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1:1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E이 운영하는 'V' 당구장에서,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그림이 상하로 회전하면서 그림의 조합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스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사무실에서 W, X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1:1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1.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그림이 상하로 회전하면서 그림의 조합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2대, '스핀' 게임기 3대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이를 위 세탁소에 설치하고, 피고인 F은 위 사무실에서 Y, K,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T, Z, N, O,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설치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F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대전 구 D에 있는 E중학교 계약직 수학교사로 재직하면서 2013. 3.부터 3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여, 14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6:00경 위 E중학교 3학년 반 교실 안에서 교실정리 등을 마치고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녀의 왼쪽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학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라. 여름방학에 어디 갔다 왔냐? 엄마 몸 좀 어떠시니?"라는 등 그녀의 신상 등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위로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을 속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왼손 중지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물이 나와야 정상이다. 너는 털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재학증명서(E중학교), 주민등록등초본, 계약직교원채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별도의 치료행위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처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11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왼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부위가 외음부 처녀막링의 6시, 11시 방향이고, 크기가 각 5mm, 3mm 정도이며, 성상도 표피 마찰로 인한 찰과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G병원 사실조회 결과, 증거기록 100쪽), 피해자가 2013. 8. 23.경 경찰에서 위 상처로 인하여 소변을 볼 때 성기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쪽),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가 '피해자가 외음부 통증으로 인해 1 ~ 2주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개진한 점(G병원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상처에 관하여 포비돈 소독 치료를 받고,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도 처방받아 그로부터 2주간 위 상처가 나을 때까지 이를 환부에 바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어린 소녀로서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14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급성스트레스반응 증세를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부산광역시 북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위 주점 4번 방에서, 청소년 D(18세), E(17세),F(18세)에게 소주 5병 상당과 맥주 1,500씨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도장공사 부분을 금 39,6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E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1. 12. 2.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1,510,000원을,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1,51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E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경 부동산업자인 E, F으로부터 G 미분양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사람들을 H (주)에 소개해 주면, 세대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진 피해자 I를 소개받은 후, ㈜ J의 이사이자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 J 명의로 H ㈜로부터 미분양아파트 20채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개인들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없어 (H에) 계약하러 못 가고 있다, 다른 빌라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어 돈이 다 묶여 있다, 곧 분양승인이 떨어지면 갚아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미분양아파트 매수 계약이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나 ㈜ J의 대표이사 M은 위 매매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이 없어, 3,000만 원으로는 위 매수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천안시 성정동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의 채무 변제, 위 매수 계약에 따른 활동 경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I, M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에 관여하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고(수사기록 136쪽), 차용 직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수사기록 187쪽), M에게 위 차용금이 입금되었다며, 그 사용처에 대하여 알려준(수사기록 213 - 214쪽)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공통사항 : 피해액이 차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5:5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151'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이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채혈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1차례,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되, 위 교통사고는 약 14년 전의 전력인 점, 그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3. 피해자 C가 학교법인 D과 운영권 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 운영권 인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3개월만 이사장직을 맡게 해달라고 하여 이사장이 된 자이고, 이후 이사장직을 내놓지 않아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어 현재 학교법인 D은 2009년 교육청에서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 회의실 내에서 개최된 'D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청문위원 4명,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팀 3명, 부산시교육위원회 소속 직원 3명, D 양도인 아들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C가 2009년 당시 학교의 공금 30여억원을 횡령하려고 할 당시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D의 학교의 양도인(전 이사장 E)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절대로 학교법인 D의 운영권이 파렴치한 C에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