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 좌석에 앉게 된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D 계정의 게시글에 "B은 들어라.(중략) 너는 성추행한 사람이다. 니가 내 성기를 만졌기 때문에. 몇 차례. 그것도 방어할수 없는 술취한 상태에 있었지.(중략) 니가 나한테 아무감정도 없이 내 성기를 만지고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D 계정에 "B 해결되길 원하면 메시지 보내라(중략)음부 만졌단 동영상이 있다. 너의 손이 바로 내앞 왼측.내가 나오게 찍어서 뭐라하려다 말았는데(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자신의 D 계정에 "B은 읽어라. 오늘 성추행 접수 들어가겠다. 언제든 할수 있다. 일주일 뒤 연락갈거다. H에 통보하겠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게시글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 좌석에 앉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내에서 제공하는 술을 받아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게 되었다. 위 비행기의 이코노미석 구획에는 서로 접하여 있는 3개의 좌석이 1개의 열을 이루는 형태로 총 3개의 열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3열의 통로쪽 좌석에, 피해자는 그 옆인 3열의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앞뒤, 양옆의 좌석에도 승객이 있었다. 위 비행기는 약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2018. 3. 26. 07: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항에서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8. 3.말 피해자의 D 계정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는 한편, 본인의 D 계정에 "보고 싶다", "너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지만, 피해자는 위 게시물에 "피고인과 연락할 마음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D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ID를 차단하는데도 ID를 바꿔가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판시와 같이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8. 4. 13.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내에서 제공하는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손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 덮고 있던 담요 밑에서 저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불편해지기 싫어서 바로 손을 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저의 손을 잡 은 채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되었다. 피고인이 관심을 보이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씩 멀리하려고 하였는데,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저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버스를 타기 전에 피고인이 '연락하려면 하고, 싫으면 버려도 된다'라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스스로 적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과 흐름을 상세하고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술을 마신 뒤 담요를 덮고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가 웃으면서 담요 밑으로 손을넣어 저의 음부 쪽을 만지고 있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추행을 당한 사실이부끄러워서 주변 승객들이나 승무원에게 알리지 못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빼며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피해자는 웃으면서 다시 담요 밑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커피를 사주면서 '같이 자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저에게 호감이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저의 음부를 만진 것을 따져묻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항에 도착한 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피해자의 D 계정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D 계정에 "보고 싶다", "너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할 마음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D ID를 바꿔가면서 피해자 및 그 여자친구의 외모와 학력, 거주지 등을 비하, 경멸하고 피해자를 성추행범이라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내가 부족한게 많아서 너 연락처 물어보긴 어려웠다. 너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싶었다.(중략) 넌 내가 가질수 없는 남자니까.상처주지 마라. 니가 날 책임질게 아니라면 취하해주길.(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D 계정에 "남편과 세 명의 자녀가 있다", "강제추행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고 성추행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