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8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4.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후, 2019. 7. 23.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C’라고 한다.)’은 ‘D(D)’ 또는 ‘E(E)’라고도 불리며,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 이슬람 국가 건설, F 독립을 이념·목표로, 2017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Idlib) 등 지역에 기반을 둔 F 민족의 전투 대원을 중심으로 시리아, 아랍, 중앙아시아 지하디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수장은 CV 출신의 G이다. ‘C'는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H(H, 이하 ‘H’라고 함)’, ‘I’ 등의 연계단체로, 2017. 3. 시리아 하마스 지역에서 ‘H’와 연계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고, 2018. 1. 시리아 이들립 주 J 마을 근처, 알레포 주 남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는 등으로 시리아 반정부 단체이고, 2018년경부터 미디어기관을 설립하여 단체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H’, ‘I’의 핵심 지도부에 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원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춰 선전 · 선동 활동을 하며 별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K’는 ‘C’의 전투대원이자 ‘C'의 전투·훈련 영상 등을 제작, 편집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L’(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M)는 ‘C'의 미디어팀에 소속되어 위 단체의 전투 및 훈련 영상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K’, ‘L’로부터 ‘C’의 활동 상황을 전해 듣고, ‘C'에게 이익을 주고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피고인의 형 N(N, 이하 ‘N’이라고 한다.)과 터키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O(O, 이하 ‘O’이라고 한다.) 등을 통하여 ‘C'에 자금 또는 재산을 운반·보관하여 주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자금제공을 권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금 또는 재산의 운반 · 보관 행위 가. 피고인은 2021. 8. 26. 18:33경 ‘K’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성명불상자(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P, 이하 ‘P’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21. 8. 28.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서 T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뒤,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국제배송업체인 V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N’에게 보낸 후 ‘N’은 이를 터키로 다시 보내고, 터키에 있는 ‘O’이 이를 받은 후 ‘K’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K’로부터 ‘L’를 소개받고, ‘L’로부터 1회당 100달러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L’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달러(한화 3,15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 등에서 시가 합계 3,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위 V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N’에게 보낸 후 ‘N’은 이를 터키로 다시 보내고, 터키에 있는 ‘O’이 이를 받은 후 ‘L’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AT 인근 도로에서, ‘K’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56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날 서울 중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W으로부터 400달러(한화 45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1. 7. 16.경 ‘K’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지원받은 1,01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2.경 ‘K’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외국인 명의(입금자명 : ‘Z’)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돈을 ‘K’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9.경 ‘K’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돈을 ‘K’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9.경 ‘K’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177,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 및 합계 1,270,000원을 보관·운반하고, 177,000원을 보관하였다. 2.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행위 가. 피고인은 2021. 2.경 플러스 메신저의 음성통화를 통하여 ‘K’로부터 ”2월 5일 내지 10일까지 200달러가 필요하다. A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8. 20: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에서 ‘K’가 지정한 AB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위 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듣고, 2021. 3.경부터 매달 100달러씩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O’으로 하여금 ‘K’에게 100달러를 전달해주도록 하고, 나중에 그 대가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O’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을 통하여 100달러를 ‘K’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달러(한화 686,400원 상당)를 ‘K’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010,000원을 보관·운반하면서 ‘K’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고인의 돈 20,000원을 함께 송금하여 이를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18,400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3.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권유행위 피고인은 2021. 10. 3.경 ‘L’로부터 “인샬라. 알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C'를 들어보셨죠? 나도 이 단체 소속이에요. 나는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형제들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지금 컴퓨터 2대를 사야하는데, 한 대는 대략 1,300달러, 한 대는 200~300달러 정도를 사야 해요. 하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많을수록 여기 와서 순교자가 되면 알라께서 많은 보상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생활비로 한 달에 150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들과 의논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위와 같이 ‘L’로부터 자금제공을 요청받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플러스메신저를 통 하여 AC(AC, 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AD, 이하 ‘AC’이라고 한다.)에게 ‘L’로부터 전송받은 위 음성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AC’에게 자금제공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제공을 권유하였다. 2022고단2862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C’라고 한다.)’은 ‘D(D)’ 또는 ‘E(E)’라고도 불리며,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 이슬람 국가 건설, F 독립을 이념·목표로, 2017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Idlib) 등 지역에 기반을 둔 F 민족의 전투 대원을 중심으로 시리아, 아랍, 중앙아시아 지하디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수장은 CV 출신의 G이다. ‘C'는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H(H, 이하 ‘H’라고 함)’, ‘I’ 등의 연계단체로, 2017. 3. 시리아 하마스 지역에서 ‘H’와 연계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고, 2018. 1. 시리아 이들립 주 J 마을 근처, 알레포 주 남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는 등으로 시리아 반정부 단체이고, 2018년경부터 미디어 기관을 설립하여 단체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H’, ‘I’의 핵심 지도부에 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원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춰 선전 · 선동 활동을 하며 별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K’는 ‘C’의 전투대원이자 ‘C'의 전투, 훈련 영상 등을 제작, 편집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L’(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M)는 ‘C'의 미디어팀에 소속되어 위 단체의 전투 및 훈련 영상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K’, ‘L’로부터 ‘C’의 활동 상황을 전해 듣고, ‘C'에게 이익을 주고자 피고인의 동생 O(O, 이하 ‘O’이라고 한다.) 등을 통하여 ‘C'에 자금 또는 재산을 운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L’에게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AC(AC, 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AD, 이하 ‘A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AC에 대한 개인채무 중 100달러(한화 120,000원 상당)를 면제받기로 하고, O은 그 무렵 시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L’에게 100달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가명),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테러단체 ‘AH’와 ‘AI’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E 단체의 조직원‘K’에게 휴대폰 배송한 업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자금 제공한 ‘E’의 텔레그램 채널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E’ 또는 ‘C’의 연계 단체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판매자), 수사보고서(‘K’와 ‘L’가 C 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의 인식), 수사보고서(AJ 운영자 C 미디어 자료 송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번역인 번역본, 삼성 갤럭시 A9(SM-G887N) 포렌식 자료 음성파일 번역본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2021 국제 테러단체 현황(H), 2021 국제 테러단체 현황(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테러단체 목록(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테러단체 목록(I), AJ(D 분석) 2022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휴대전화의 음성파일에 대한 번역인 번역본)(사본) 1. 휴대전화(SM-N976N) 포렌식 자료 음성파일 번역(사본), 휴대전화(SM-G887N) 포렌식 자료 음성파일 번역(사본) 1. 각 번역본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또는 재산 운반․보관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또는 재산 제공의 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2 제3항(자금 또는 재산 제공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H’, ‘I’ 등의 연계단체인 ‘C’에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보관․운반․제공하고, ‘AC’에게 자금제공을 권유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C’의 지원 자금을 보관․운반․제공한 금액도 총합계 58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