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84

범죄사실 2019고단7784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C이 취급하는 인슐린펌프 의료기기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이 취급하는 인슐린펌프 의료기기는 국내판매용(제품 일련번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가 'D'로 시작), 해외판매용(제품 일련번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가 'E'로 시작), 임대용(제품 일련번호 마지막에서 두 자리가 'F'), 연구용(제품 일련번호 마지막에서 두 자리가 'G') 총 4가지로 구분되고, 다시 국내판매용 제품은 신규판매와 중고 제품을 반납 받는 보상판매 형태로 유통된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위 국내판매용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 임대용 제품을 유상 임대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는 위 연구용 제품을 무상 임대하여 왔는데, 다만 위 해외판매용 제품은 피고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국 북경과 심천에 있는 C 현지 지사를 통하여 직접 수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반출한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보상판매를 위해 반납 받은 인슐린펌프 의료기기는 C에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이 취급하는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의 국내 유통은 대부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내 소비자는 대부분 고령의 당뇨병 환자인 점에 착안하여, C로부터 반출한 신규제품이나 소비자로부터 반납 받은 제품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 등을 통해 중국 등지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국내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I으로부터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일련번호 : J)의 수리를 의뢰받고 같은 날 신제품인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일련번호 : L)를 위 I에게 교체해준다는 명목으로 반출하였으나, 위 I에게는 임상 워크샵용으로 반출한 연구용 제품인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일련번호 : M)를 교부하고 위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일련번호 : L)는 그 무렵 N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30만 원 상당의 인슐린펌프 의료기기 신제품 및 소비자로부터 보상판매로 반납받은 인슐린펌프 의료기기 중고제품을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정2619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C이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C 측의 허가 없이 임의로 중국에 판매한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영업직원을 영입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에게 전문 영업직원 영입 계획을 철회하거나 당시 지급받고 있던 연봉을 약 3,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할 것을 예상하고는 마치 위 C이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고 '1형 소아환자는 다 죽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일삼는 것처럼 C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목적의 내용을 인터넷 언론사에 유포하여 기사화시킬 것처럼 행세하며 연봉 인상 또는 고액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1:0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K 사장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P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전문 영업직원 영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정 회사에서 전문 영업직원을 고용하려면 내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냥 퇴사시킬 것이면 퇴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약점을 언론 등에 유포하겠다, 잘 생각해봐라, 시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해 12. 3. 오전 무렵 위 주식회사 K 3층 복도에서 위 P에게 미리 준비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Q' 모바일 뉴스 페이지 양식(내용연령별 많이 본 뉴스 1. '1형 소아 환자들 다 죽어야' 인슐린펌프 의사 오너의 갑질) 및 R 인터넷 기사 양식(제목 S, 내용앞에선 당뇨환자에게 기쁨을 선사 뒤로는 1형 소아환자는 다 죽어야. T일가, U를 뛰어넘는 의사 오너의 갑질. 소리치고 집어던지는 건 일상, 21세기 사무실에 등장한 목봉 가혹행위. 소아환자 보호자에게 X친년, 정신병자) 출력물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1. 16:30경 서울 강남구 0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P으로부터 피고인을 설득하라는 부탁을 받은 P의 지인 V에게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인상해주거나, 퇴사를 시킬 것이면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달라,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시 제시했던 인터넷 기사 글을 그대로 언론 등에 유포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회사로 이직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어떤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봐라'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나 P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마찬가지로, 위 P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K 경리부장 Y, 같은 회사 총무차장 Z에게 '1시간 전에 회장의 지인을 만나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전달하였다, 내가 회사의 약점을 알고 있고 영업비밀도 많이 갖고 있다, 3일 후인 금요일까지 내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상된 연봉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해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피고인 명함 사진, 각 인슐린펌프매입신청서, 구입계약서, 제품사진, A/S접수 및 인수증명서, 회수증, 출하요청서, 인수증, 인슐린 펌프보상가격변경 건, 계좌거래내역, 연구용 제품 반출내역 장부, 국내판매용 제품 반출내역 장부, 반품제품리스트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70, 73, 75, 82, 8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취급하는 인슐린펌프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는 판매된 기기의 사후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AD' 등에서 원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은 신규 판매대금 모두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는 각 의료기기의 임의처분의 시기, 방법, 상대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한 뒤 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이 판매대금 자체를 횡령한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신규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의 기기 관리소홀 등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판매용으로 신규 제품을 반출한 뒤 환자들에게는 중고기기나, 비판매용 제품을 지급하고, 보상판매 방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중고기기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부분을 기소한 것이어서, 회사로부터 임의로 빼돌린 신규 제품 및 중고기기 자체가 피해품이 되므로, 회사에 대한 신규 제품 대가의 입금액이 차이가 없다거나, 빼돌린 제품들의 임의 처분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제품 자체에 대한 횡령죄 성립에 장해가 되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품들의 횡령 내역에 관하여는, 구매자들과의 녹취록이나 사용 중인 제품 번호, 계약서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점[피고인은 정상 제품 대신 임대용 제품을 양도하고도 정상제품 번호를 양도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등)], 피고인은 비판매용 기기가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실수'로 일련번호를 잘못 준 것이라 주장한 바도 있으나, 각 기기의 일련번호들은 그 용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도 일련번호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월 신규 매출은 한달에 4,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467쪽) 10여년 간 영업을 전담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정도로 업무과다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실수로 기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의 국외 판매는 내수용과 구별되는 일련번호의 제품들로 제조사를 통해 해외 대리점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게 된 경위는 중국 심천 대리점에서 '내수용 제품이 중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해당 제품은 피고인에 의하여 A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된 신규제품이었으나, 정작 AE은 중고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중국에 반출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는 점, 소위 'H'인 중국인 AB 역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딸을 위해) 3번 이상 구입하였고, 같은 중국인이 구입을 위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시인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측이 위 임의 반출을 적발한 뒤 피고인 영업을 감독할 관리직 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측을 협박하기도 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정2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부당해고에 항의할 목적이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분쟁의 경위에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연봉 인상이나 퇴직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만들어 제시한 인터넷 기사 출력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피해자 측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정도로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7784 사건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년간 피해자 측 회사의 국내 전담 영업직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횡령하여 국내 및 국외에 임의로 처분하였고, 국외 대리점에 의하여 적발되어 피해자 측이 추후 이를 감독할 의사를 표시하자, 도리어 임금 인상이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을 협박하였고, 외와 같은 범행 경위나, 인터넷 기사를 만들어 협박한 수단, 피해자 측의 신뢰를 배반한 정도나 횡령한 것이 의료기기로서 위험성이 있다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측에도 오랜 기간 중고제품이나 비판매용 제품 관리를 소홀히 하다 중국 대리점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비로소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등 그간의 경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신규 판매대금 자체는 회사에 모두 지급한 점, 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