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18: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위 마트에서 산 물건을 카트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긴 후, 위 승용차를 시정치 않은 채 카트를 보관대에 가져다 놓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은행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반지갑, 현금 400,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6:51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33-1 에 있는 이마트 월계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품권 70,000원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도난 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9:35경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산 37-7 소재 어하터널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112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도로 좌측의 중앙분리대 및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긴장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을 2014. 6. 28. 05:1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말미암아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2014고단280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구리시 D 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5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 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6:55경 구리시 D 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관골궁 골절, 갈비뼈 골절(6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5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한 돌을 손에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를 돌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311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들기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저번에 왔던 날 가지고 가셨어요.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1. 8L 페트병)를 가지고 위 음식점에 들어가 위 음식점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C) 1. 현장사진 1. 휘발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최근 3년 사이에 폭력행위가 빈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2: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8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E와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위 맥주병을 들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1:16경 광명시 하안동 애기능고개 부근부터 같은 시 소하동 구름산터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바로 정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0: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위 E을 택시 승차거부로 처벌하여 달라며 항의하여 경사 I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사 I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경사 I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경사 I의 외근조끼 호주머니 부분을 잡아당겨 경사 1을 폭행하여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외근조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1층에서, 피해자 D(35세)과 건물 내장공사의 부실 공사 책임으로 인해 공연히 시비가 되어, 건물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길이:156c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 하여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58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등,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2:45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 내부에 쌓아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황동선 약 450킬로그램과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해 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241,000원 상당의 고철, 스크랩 등 철제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건번호 13-0092 관련 서류 일체(여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 씹할 좆같네.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9. 1, 05:10경 위 'E'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 뭐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가라마라야,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내 매제이고,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내 친구인데, 너 이새끼 오늘 당장 짤라버린다. 우리 집에 사시미 칼이 세 자루 있는데, 너 내일 내가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7:24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1, 4호선 환승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여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수십 회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12:0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내 사회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다른 사람들이 노인 환자들의 목욕 등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시가 300만원 상당의 14돈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15: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슈퍼'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의 남편이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자, 위 슈퍼마켓 옆 건물에 있는 무료급식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넓이 4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 할년이 누구한테 반말이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2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3. 11.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첨부 동영상 파일 시디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음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과태료와 세금 등의 부담을 지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8. 12. 6. 19:06경 인천 강화군 C의 피고인의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D호를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2인 시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사장님 지위를 보장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 집, 공사하고 있는 거래처 등등 찾아 다닐 것이며. (중략)A이란 놈이 얼마나 독하고 질긴지 아셨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E호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8. 12. 18. 15:06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양심에 몇번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이니 채권자도 피고의 사업주로서 가장으로, 부모로서의 지위를 지켜주려 했으나 지금껏 가식적으로 살아 왔음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겁니다. (중략) 뭔가 방법이 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잃는 것보단 당신은 이 일로 해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완전히 당신 책임입니다.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22:3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오징어 튀김의 제공 부위를 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먹기 싫으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튀김 집게를 입구 테이블에 던지며 "내가 그냥 가면 안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라며 가게 앞에서 소리를 크게 치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유 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징어 튀김의 제공 부위를 두고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들고 있던 집게를 튀김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놓기도 한 사실, 가게 내부에 있던 손님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은 손님인 피고인과 업주인 피해자 간에, 제공된 오징어 튀김의 부위를 두고 상호 시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게를 강하게 내려놓았던 것도 상호 말다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여성으로 혼자였고, 피해자는 남성으로 같이 일하던 처 등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집게를 내려놓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소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손님들의 취식이 불가능한 등 분식점의 영업 자체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1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58세)의 집에서, 중국에서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D의 체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2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임월교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돌싱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가방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을 위한 모임에서 만나 약 10회 정도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의도로 피해자의 가방을 몇 차례 잡아당겼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 피해자 C(39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3.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4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건물 뒤쪽 정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내놔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직장 잘 다니고 있어, 내가 너 직장에서 잘라 버리겠다,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너를 미행해서 집을 찾아내어와이프, 자식, 부모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팔 부위 옷을 살짝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사무실 밖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얼굴에 담배를 던졌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G, H, I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특히 위 G, H, I은 피고인과 J가 사무실에 들어와 큰 소리를 냈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해자 쪽을 향해던지는 것을 보았으며, G, I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G 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한 점, 피고인과 A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를보상하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하여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부장을 만나 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방송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363,420원과 퇴직금 2,484,5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번호 4F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G'를 '외국인등록번호 H'으로 고친다1)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11,57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9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체불내역서, E과 J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J의 진술서,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주)D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 2,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죄 1) 수사기록 14, 15쪽 참조. 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시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2,000만원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카페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페 양도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997년 벌금 200만원, 1999년 벌금 30만원,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1. 11:15경 양주시 회정동 870에 있는 '범양테크 노빌'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1. 의정부시 E에 있는 도박판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9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이 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는바,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 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D에게 27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밖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D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에게 도박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비록 도박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으로' 도박장에서 금전을 대여해주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