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2021고합1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4: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4층 C호 현관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17세대가 거주하는 E 소유 다세대주택 F호에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2021. 3. 15. 07:35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호 안에서 죽고 싶다는 이유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의류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의류를 집안 곳곳에 두어 그 불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세대가 거주하는 E 소유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33,578,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10:2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진료차 내원하였다가 위 응급실 앞 노상에서 병원관계자인 피해자 I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I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병원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부수고 도주하던 중 위 병원 관계자인 위 I와 피해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L M 소유 물품을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I의 질문에 흥분하여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공소장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소유인 시가 88,500원 상당의 스프링청소기 1개, 시가 78,500원 상당의 투광기(1구) 1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투강기(2구)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핸드카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 등 도합 342,50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합257] 피고인은 2021. 2. 1. 17:00경 시흥시 P호텔 Q호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하였던 피해자 R 소방사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396,000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3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인천 부평구 S모텔 T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375]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유리창에 소화기를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과 햇반 3개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N,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CCTV 수사) 1. 화재(방화)사건 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화재조사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관련)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M 피해 견적서 1, N 피해 견적서 [2021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검사결과지 1. 사진기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내사보고) 1. 감정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한 망상·환청 등 증상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15.경 X병원에 입원한 이후 환각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입원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범행의 목적물이 다세대 건물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대부분이 소훼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그 정신질환의 정도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374]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01:3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의 물에 통과시킨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Y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질환이나 환각성 약물의 영향으로 망상과 환청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를 대마로 착각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이를 흡입하면서 Y이나 경찰에게 “대마를 흡입하였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15.경 환각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증인 Y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면제 등을 계속하여 복용하였고,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를 왔다갔다 하였다.’는 것인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수면제 등 환각성 약물을 복용함에 따라 환각이나 망상 등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2021. 7. 6. 피고인의 모발(모근으로부터 약 12cm)을 채취하여 대마성분에 대한 확인 시험을 진행하였다. 위 모발 검사를 통해 채취일로부터 약 1년 동안의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발은 탈색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탈색을 위한 약품의 영향으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인 Y은 피고인이 대마를 피우는 것을 보았고 나뭇잎 태우는 냄새, 담배 냄새와는 조금 다른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Y은 그것이 대마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대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증인 Y은 대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증인이 맡은 냄새가 대마 냄새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증인 Y과 피고인의 관계, Y이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Y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