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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4:00경 인천 계양구 C D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이 켜져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불상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태웠으나 자의로 베개로 불을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집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불을 진화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충북대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5 만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일반), 보험가입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15: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신동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파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8.경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0.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4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042-15호 앞 도로를 빨간 등대 방면에서 대부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코란도 승합차 수리비 약 1,988,500원,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약 2,122,796원 합계 약 4,111,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1.20. 2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03-2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부도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기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 및 L(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주여상 쪽에서 화북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D생)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해자의 친모와 헤어져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일자불상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 "하기 싫다"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무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02:00경 위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구멍을 맞춰보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좀만 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5.부터 2012. 6. 30.까지 현장총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2,586,853원 및 퇴직금 잔액 997,516원 도합 3,58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41,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1. 상호 사실 확인서 1. 체불금액 및 체불임금 1. 급여명세서 및 통장 사본(F) 1. 월별 급여대장 1. 개인별 거래처원장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6.07: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입침리 보건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가쪽에서 예당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6. 10:20 경 공주시 웅진로 소재 공주의료원으로 후송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B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K9 승용차 구입대금 48,800,000원을 연 이자 7.95%, 연체이자 24%, 약정기간 48개월, 매월 1,190,206원 분할 납부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곧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즉시 처분한 후 피고인과 B가 처분 대가를 나눠 갖기로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48,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심사표, 심사대외정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은 공범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눠 가진 편취 액수는 위 대출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되어 있는 G 덤프트럭은 할부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여 F 소유일 뿐, 사실 내 소유인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수해라. 매달 F에 납부하는 할부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내가 F에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럭은 이 운영하는 F 소유로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할부금을 C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되, 할부금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위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트럭 인수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C 내지 F에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2013. 6.경 300만원, 2013. 7.경 300만원, 2013. 10. 21.경 160만원, 2013. 11. 21.경 14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교부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 등록원부, 할부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0:05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 들어간 일행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겨드랑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선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2.경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15. 2. 24.경 위 선임이사를 사임한 후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eb발신의 방법으로 약 300명의 B농협 조합원들에게 '그 동안 베풀어주신 고마운 정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천상운집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B농협 선임이사 A 드림'과 같이 B농협 선임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2.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eb 발신의 방법으로 약 300명의 B농협 조합원들에게 '항상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날보내시고 운수 대통하는 한 해 되십시오. B농협 선임이사 A 드림'과 같이 B농협 선임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58길 195 코스모스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청주시 서원구 B, 3층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 원룸 △호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5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출력물 6장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5)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2. 경부터 2011. 9.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 E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2005년산 정부양곡을 찐쌀로 가공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백미 기준 30,000톤을 6,099,000,000원에 매수하여 실제 27,000톤을 공급받았으나, 2011. 3. 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27,000톤 중 12,499톤을 지정된 용도대로 찐쌀로 가공하여 수출하지 않고 백미로 가공하여(주)푸른솔식품에 약 4,274,0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E회사에서 푸른솔식품에 공급한 백미 및 찐쌀의 수출여부 회사에서 찐쌀로 가공하여 수출한 물량 확인, 2010년도 정부양곡 긴급처분 매매계약서 제출, 임가공업체로부터 푸른솔식품으로 공급된 백미 수공내역 제출, 푸른솔식품으로 판매한 백미 판매내역 제출, 회사와 푸른솔식품 사이의 약정서 제출, 회사에서 위탁수출한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부로부터 양곡을 매수하면서 그 양곡을 찐살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찐살로 가공하지 않은 백미 상태로 (주)푸른솔식품에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백미는 피고인이 구매확인서를 받아 (주)푸른솔식품에게 양도하였고 (주)푸른솔식품은 이를 다시 전량 찐살로 가공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구입한 양곡 모두를 수출용원자재(찐살) 원료로 사용한 셈이니, 정부에서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즉,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양곡을 매도할 때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제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양곡매입자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조의2),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가공처리능력 등 자격기준을 법정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제9조 제5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E와 정부 간에 체결된 정부양곡긴급처분 매매계약서에는 제1조에 "양곡을 수출용원자재(찐살) 원료로 매수한다"는 용도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계약보증금), 제7조(지체상금),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제14조(부정유통 시 처벌)와 같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푸른솔식품을 통해 찐살로 이 사건 양곡을 모두 수출하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가 위 양곡을 찐살의 원료로 사용하여 직접 가공하지 않은 이상, 양곡매입자로서 지정된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지정한 용도 외로 처분한 양곡이 약 40억 원 남짓 상당으로 많은 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위 양곡을 모두 다른 업체를 통해 찐살로 가공하여 수출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2. 22. 0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과 그의 내연녀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입조심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뺨을 6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발로 몸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그곳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1m 50cm, 재질 알루미늄)로 몸 부위를 4회 때리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어디 도망을 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그녀에게 집어 던지고, '이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지인이 전날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에이원아파트 근처 사무실에서 도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48세)이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관련 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 13:5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대리에 있는 송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한우 8마리를 판매한 후 위 한우 판매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소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51,891,553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축산물 경매/유통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9: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6층 복도에서 외박 후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였다며 위 병원 간호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층에 입원 중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간호사는 잘못이 없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목발을 짚고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어 위 병원 601호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서가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접수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1.7.13:4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아주유소 앞을 미도상가 방면에서 39사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책임(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핑계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3. 3. 26. 이래로 현재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60

범죄사실 C은 2012. 3. 15. 15:10경 전남 함평군 D 앞 노상에서, 3개월 전 같은 마을로 이사온 피고인이 C이 낸 길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23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30. 1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B에게 "2007. 6. 7.경 위 슈퍼마켓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차계약금을 내고 정육코너에 들어와 장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반면, 채무가 약 6,000 만원에 달하고 사채빚까지 있어 슈퍼마켓을 새로이 개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슈퍼마켓 내 정육점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아이스크림을 납품해주면 다음날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반면, 채무가 약 6,000 만원에 달하고 사채 빚까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07. 8. 23. 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735,04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