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28

범죄사실 1.무허가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삼척시 B, C, D, E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 진입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약 1,000m2 면적의 토지를 절·성토하고 PE관 2개를 매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가. 2016. 1. 13.경 삼척시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2.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나. 2016. 4. 27.경 삼척시장으로부터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5.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원상복구명령 (최종)통보(사본 포함) 1. 각 위치도 및 사진, 토지이용계획조회서, 불법개발행위자(토지형질변경) 고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초순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공법상 제한으로 취득한 목적대로 원활하게 토지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9: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같은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냐며따지는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화분을 던지고 탁자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계속 위 술집 앞 길가에서 휴대폰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보호자인 피고인의 딸의 요청대로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후리새끼야, 개새끼야, 돈 쳐먹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경위 H에게 "I 개같은 년 오라고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 먹었냐"라고 하면서 딸이 신으라고 건네준 슬리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등,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경찰관인 F,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 만원 내지 7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만 5천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손님), E(손님),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경찰에 1차 단속되었음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또다시 단속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3: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찜질방1)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수면실'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장소는수면실이 아닌 '찜질방'이다. 착오에 의 한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사항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행이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G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를 함께 수건으로 덮어 가리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과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자고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 하였다. 이는 범행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취지의 진술에 해당한다.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하고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다리를 올리기도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약 5분 동안 꼭 감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손등을 피고인의 왼쪽 뺨에 댔다거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살살 건드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G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굳이 여성인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과하게 발생할 정도로 접근하여 있었다는 것이 되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깰 무렵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올인원 속옷의 특성 상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고 판시와 같은 추행을 위해 손을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어 부부위를 만지는 순간 잠에서 깼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2: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회사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있는 D회사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H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2cm. 총길이 24cm)을 바 지주머니에서 꺼내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기록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0여 년전 피해자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부터 위 부동산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2015. 4. 3. 1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16층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해자 E에게 "야,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눈깔을 빼버린다, 쌍놈의 새끼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C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A 할머니 출몰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사건검색내역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비슷한 동기 및 방법으로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의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의원에 집 지붕을 수리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15일간 입원하고, 2010. 4. 2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2010. 4. 2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순번 10을 삭제하고, 합계 2,117만 1,283원을 합계 17,655,106원으로 정 정한다)와 같이 4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7,655,10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제6경추 극돌기 골절상 등으로 24일간 입원하고, 2009. 12, 10.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제6경추 극돌기 골절상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약 24일간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09.12. 14.경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397,92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5,944,34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 현황, 각 입원현황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의료기록,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의료분석,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기지국 분석, 각 보험금 지급결의 현황,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입원기간이 적정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의사들이 통원치료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통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고집한 사실이 있으며, 동거하는 피고인들이 같은 기간 동일한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는 등 피고인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과장 입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한 정도의 상해나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0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목포시 C, 1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위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의심은 됐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6쪽),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주부로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어마이너스통장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두절되자 이 사건 접근매체 관련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피고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을 넘어 이를 '용인'까지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3. 15: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3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정신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3.23: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처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과 아파트 주민 F이 보는 앞에서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개 새끼야, 저기 가서 얘기하자 쫄았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향해 왼손을 들어올려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배를 내밀어 3회 가량 E의 몸통을 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며 E을 넘어뜨려 E의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2:4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입구 경광등을 손으로 가격하여 휘게 하고, 계속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차장 내 설치되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방향 안내 현수막 5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01:35경 B를 폭행하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C지구대 경찰관들과 C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용지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생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서명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점, 형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명의자에게 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49세)와 외상값 및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있는 G 주점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위 주점 영업상무인 피해자 A(49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6. 및 10. 7.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46호, 12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B, E 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G',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위 오피스텔 1146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I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46호에서 성매매 업주 A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에 있는 계지사거리를 청통 방면에서 신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계지리 방면에서 거조암 방면으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WINDY 원동기의 좌측 측면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를 중리4가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행하는 D 뉴 클릭 승용차의 범퍼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0,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0:38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이마트타운킨텍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조,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7. 20:5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의거리 방면에서 용호고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E(여, 44세)이 운전하는 FSM3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킬 로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경남도민의 집 앞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던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575,7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4,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봉림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명서지하도로 방면으로 진행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2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0:5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봉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감정위촉회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고 경위, 손괴 및 상해 정도, 음주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13경 보령시 어울길 31에 있는 '산내들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봉산4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난 5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판사 이소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9:40경 상주시 화남면 평온동관로 3 화남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동관3길 4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며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 광주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의 공유(각 1/2 지분)인 '강원 횡성군 K 대지 외 7필지와 K 지상 건물' 등 부동산 8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K 대지 외 4필지 및 K 지상 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J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들'이라 한다)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면 근저당설정이 완료되면 위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은행 대출채무 1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 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매매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8.경 위 부동산들에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아이앤씨, 채권자 무진전자 주식회사로 된 채권최 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2013. 7. 4.경 피해자 J의 이 사건 가등기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J, H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개별공시지가표(열람용), 감정평가표 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각서, 이행각서 1. 등기필통지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결문(서울남부 2015고합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과 이 사건 부동산들을 휴먼아이앤씨와 무진전자 사이의 거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휴먼아이앤씨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담보제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J이 무진전자에 전화를 하여 휴먼아이앤씨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휴먼아이앤씨로부터 담보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L과 J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매매잔금(또는 담보제공에 따른 대가)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L과 J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L과 이 사건 부동산들을 3억 9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들에는 채무액 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의 실제 담보가치액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담보가치는 이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공받은 휴먼아이앤씨는 무진전자 앞으로 위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그 가치가 부풀려진 채 무진전자에 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무진전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를 알게 될 경우 휴먼아이앤씨와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L에게 말하였다. 무진전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휴먼아이앤씨와 거래를 하다가 J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위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가 낮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휴먼아이앤씨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J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이 L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휴먼아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5천만 원만을 L에게 지급하였고,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이 2억 1천여만 원이고, 이미 피담보채무액 1억 7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L에게 담보제공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담보가치가 별로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휴먼아이앤씨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무진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L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