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19. 7.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경 일행과 함께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그곳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손으로 잡아 올려주고 "나 머니 마나요~ 고(GO)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댄 다음 그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사이까지 손을 넣어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인도에서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후 2016. 10. 26.경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되었고, 2019. 1. 14.경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되어 2019. 7. 11.경까지 출국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11.경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9.경 1.항 기재의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난민신청 불허사유 등 회신, 고발장 수정 관련) 1. G금은방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료회신공문등, 피고인출입국기록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병질 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를 올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쪽에 비스듬히 서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음부 쪽으로 손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 6, 10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한쪽 손바닥을 치마 위 엉덩이에 대고 그대로 그 손을 제 다리사이 속으로 넣어 음부 쪽까지 갖다 대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2면), 사건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도 '내 엉덩이를 만지며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12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추행당한 부위, 추행경위, 추행 당시 상황, 추행방법 등에 관한 주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이 남자가 성추행을 한다"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달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과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00:00:30경(첨부된 CCTV 재생영상 시간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00:00:34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에 비스듬히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가까이 서 있다가 00:00:47경 피해자가 갑자기 큰 보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00:00:58경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간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있는 곳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갔다'는 F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흘러내린 외투를 올려주어 피고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인사하는 듯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는 제스쳐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3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호의에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의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체류기간 초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이고, 이와 같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