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96

범죄사실 [2012고단3984] Ⅰ. 모두 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3. 3. 19.경까지 대구지역에서 비전향장기수 C를 돌보며 C가 작성한 '진달래 마음'을 받아 적는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보는 과정에 그들로부터 '주체사상'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으면서 점차 친북사상으로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초경D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고문인 E로부터 북한의반제민전,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등에서 제작된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능의 보검' 제하 등 북한 F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29건의 이적표현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학습·탐독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간첩혐의로 복역한 전 남편 G과 C, E 등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아 북한의 H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Ⅱ. 이적지정 및 위법행위 인식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H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2. 위법성 인식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추종 등 피고인의 국가관과 대북관 등은 피고인 자필노트에 기재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북한 혁명송가 'H 장군가', '동지애의 노래' 등을 통해서 엿 볼 수 있다. -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은 1993. 4. 7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H이 직접 제기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H주석이 제기한 내용이 모두 옳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며 H 주석의 말은 "우리민족끼리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말"이라며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주장하고, 미국은 I·J를 죽여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은 미군이 철수되어 우리민족끼리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H의 항일 무장활동사항을 알아야 된다며 'H 장군가'와 '동지애의 노래'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H 장군가'에 H의 항일무장활동이 잘나와 있다고 하면서 "왜놈들이 쳐들어갈 때. H 주석이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대요. H 군대이름이 백두산 군대인지 하여튼 H 주석이 이끄는 군대가 왜놈들 군대를 전술적으로 이겼죠. 전술이 탁월했죠. 골짜기로 유인해서 백두산 부대가 포위해서 사방에서 쳐서 왜놈들을 쳤죠. 그래갔고 맨손으로 싸워 이겨서 왜놈들에게 총을 빼앗아서 싸웠다고 하니 보통이 넘지요"라는 등 H 우상화를 위한 항일무장활동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D(이하 'D'이라 함) 남측본부의 후원단체인 'K'에 가입하며 D 남측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참석한 D 남측본부 주관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 2009. 11. 29. 14:00경 부산에 있는 'L'에서 개최된 'D 결성 19돌 기념대회' - 2010. 2. 28. ~ 2010. 3. 1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D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 2010. 11. 28.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호텔'에서 개최된 'D 결성 20주년 기념대회'(추진 위원으로 활동함) - 2011. 2. 26. ~ 2011. 2. 27. 충남 부여군에 있는 'Q수련원'에서 개최된 D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및 통일일꾼수련회' 피고인은 이적단체 D 남측본부가 주관한 2010. 2. 28. 속리산 N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D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및 'D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에 참석, 동 단체에서 제공한 'D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제하 책자(자료집) 빈공간에 동 단체가 참석자들을 상대로 교양한 내용인 "평화협정, 미군철수,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반미반전 투쟁" 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며,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을 학습하며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명백한 북한에 의한 전쟁 도발인 6.25전쟁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6.25전쟁은 남침이라고 교육을 받아 왔지만 이적단체 'D'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동 단체의 조직원을 만나고 교육을 받으면서,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주장을 들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도된 사상을 가진 피고인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자주의 핵이 우리의 안전까지도 지켜준다며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미 제국주의는 가라.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끼리하면 된다"는 글을 작성하여 R(전 S대 교수)에게 발송하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남과 북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 통일방안을 내세우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민중을 탄압하고, 한반도의 영구분단·대립을 획책하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 선전하면서, 남한 내 재야의 통일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는 등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북미평화협정체결·반미자주화 투쟁 및 북한의 통일 대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지지·관철투쟁을 확대 전개할 것과 남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등 대정부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인터넷 등을 통해 H·F 부자의 위대성 선전 및 주체사상·선군정치(先軍政治)사상 확산 등 체제 선전·선동 공세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Ⅲ.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피고인 운영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08. 5. 16. 17:39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합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블로그(U, 블로그명 'V')를 개설하여 '[4.25 76돌 특집] 백두산 3대 장군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 제국주의에 맞서 노예로 사는 평화보다는 자주적 평화를 선택했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미를 선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총 5건의 문건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5건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4. 08:4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취득한 2009. 4. 3.자 북한 노동신문 정론 "강선의 붉은 쇠물은 비약의 폭풍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W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 그 내용은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달려온 100일 낮, 100일 밤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강선과 함께 보냈다.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치달아 오르는 조국의 기상인양 세차게 타래쳐 오르는 초고전력전기로의 불기둥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열정의 붓을 달리기도 했고 출강의 장쾌한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진정할 길 없는 흥분과 격정으로 가슴 들먹이기도 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폭풍 쳐 흘러간 이 100일간에 변함없이 이어지는 강선의 본태, 강선의 정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오늘의 대고조의 주인공들이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 원대한 포부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가 얼마나 용용한 것인가를, 오늘의 영웅적 투쟁이 안아올 승리와 미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슴 벅차게 새겨주는 력사의 땅 강선, 혁명적대고조의 시대를 맞이한 이 땅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가 어떻게 앞당겨지고 있는가를 강선의 로동계급은 100일간의 투쟁으로써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F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모두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이 땅 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합니다.> 주체97년 12월 24일, 그날은 강선이 다시금 우쩍 솟구쳐 일어서고 강선로동계급이 두 번 다시 대고조의 선봉투사로 태어난 뜻 깊은 날이다. 그날 강선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참으로 뜨거운 세계가 흐르고 있었다. 한없이 순박하고 고결한 인간들의 맘 속에 바쳐도 바쳐도 끝이 없을 뜨거운 진심을 꽉 채워주신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생의 젖줄기로 받아 안고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 피와 땀과 지혜와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쏟아가는 충직한 로동계급,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고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대도 흐트러질 수 없는 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100일의 걸음걸음을 보무당당히 내짚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이다.라는 것으로 'F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F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선봉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보관 가. E로부터 수신한 이적표현물 소지·보관 피고인은 2008. 6. 1. 2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X)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Y)로 '자료하나'라는 제목으로 F을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버이 영도자, 위대한 백두영장'으로 우상화하고, F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총진군해 나가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2008. 6. 1.자 노동신문 정론 '언제나 웃으며 승리하리' 제하의 문건을 수신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총 29건을 수신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였다. 나. W으로부터 수신한 이적표현물 소지·보관 피고인은 2008. 6. 1. 2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W(Z)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Y)로 '제목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H을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을 키워낸 백두산 3대 장군·불멸의 군건설 영도자, AA에 대해서는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수령결사 옹위의 화신이며 혁명위업 계승의 선구자라 찬양·미화 하는 내용의 '백두산 3대 장군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 제하의 문건을 수신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총 11건을 수신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였다. 다. 서적 등 이적표현물 소지·보관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세기와 더불어학습사전 1·2(北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제작)'를 소지·보관하였다. 이는 위대한 수령 H동지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바치신 절세의 위인의 영웅 서사시적 한생이 집대성되어 있는 불멸의 혁명적 대백과 전서라고 하면서 H의 치적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F을 위대한 령도자라 칭송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어머니 AA을 공산주의 혁명투사라고 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세기와 더불어학습사전 1·2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F을 미화·찬양하고, H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 내용의 이적표현물 18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3296] 1. 사상 관계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3. 3.경까지 대구지역에서 비전향장기수 C(1993. 3. 19. 北 송환)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체사상'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으면서 친북사상으로 경도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9.경까지 충북 음성군에서 前 남편 G과 함께 대북 무엽업체인 (주)AB와 (주)A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경 D(이하, 'D'이라 함)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고문인 E로부터 북한의 '반제민전',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제작한 북한 F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을 전달받아 학습·탐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전향장기수 및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아 북한의 H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H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3. 피고인의 활동사항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AD'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0. 24.경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 개설된 'AD' 카페(AE)의 공동운영자 겸 총무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H·F·AF 3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글을 게시하여 오면서 '2012 통일기금 모금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및 D 남측본부를 후원하는 계좌를 운영 및 관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D 결성 19, 20, 21주년 기념대회, D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D 남측본부 통일일꾼수련회, D 대구경북연합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이적단체인 D 남측본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AD' 인터넷 카페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2. 1. 16. 03:15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AD 카페'에 접속하여 'AH'이라는 닉네임으로 'AI 자주논단 북의 가공할 3, 4차원의 핵변형립자 전자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위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핵 기술과 군사력의 우수성 및 북한의 선군정치를 적극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위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성 책동에 맞서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방식이며, 모든 인민들은 이러한 전쟁위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 보수 반동세력을 타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및 자주통일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13. 01:17경까지 사이에 위 'AD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건의 문건을 게재하여 위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89건을 반포하였다. 피고인 운영 블로그 이적표현물 게재 피고인은 2012. 1. 2. 02: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V' 블로그(U)에 '2012. 북 공동사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북한 H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F이 선군정치를 이어가 2012년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혁명위업을 이룩하는 강성부흥의 해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이다. 위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우수성,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H 및 F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 00:09경까지 사이에 위 'V 블로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문건을 게재하여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5건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이메일 계정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피고인 이메일 계정(Y) 내에 2010. 9. 3. 취득한 'H 저작집 14(1960. 1.~ 12.)'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이메일 계정 내에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건들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자료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4건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내에 소지하였다. 주거지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선집'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서적의 주요 내용은 북한 H의 주체사상의 발생연원, 발전과정, 구현과정 등을 서술하며,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방해하는 온갖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F을 미화·찬양하고, H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2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62점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84] 1. (이송 전)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평화라는 입장에서 본 북핵실험' 제하 문건 보관-이메일) 1. 수사보고('3단계로 진입하는 6자 회담' 제하 문건 보관-이메일) 1. 수사보고('백두산 3대장군과 무적필승의 인민군'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북은 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가'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북한의 핵무장과 국가발전 전망'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이북방문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왜 북의 사회주의는 건재한가'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세상을 바꾸는 이념정립을 위하여'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선군의 목표는 세계의 자주화'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대통령께서 아직 회고록을 안 읽으셨다면'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한반도 정세의 방향은' 제하 문건 보관) 1. 수사보고(공범 E로부터 수신된 이적성 문건 확인-이메일 29건 수신)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언제나 웃으며 승리하리라'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락원에로 가는 길'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돈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 제하 민주조선 논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부강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제하 노동신문 사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신 영광을 안고 조국통일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 제하 노동신문 사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위대한 H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제하 우리민족끼리 사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반평화, 반통일정책' 제하 노동신문 논설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제하 노동신문 사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강선의 붉은 쇳물은 비약의 폭풍을 부른다'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자료'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불씨를 귀종히 여기자'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선군조선의 노동계급'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미제침략군의 철수는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전제' 제하 노동신문 논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하 F 연설문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상승하자'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D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제하 노동신문 논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장 우월한 사회' 제하 우리민족끼리 논설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정치와 도덕의 결합에 관한 이론과 그 생활력' 제하 우리민족끼리 해설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강성대국포전에로가자'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희천속도는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위력한 추동력'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조선청사에 영원불멸할 애국헌신의 대장정' 제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내용 및 출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전략-사회주의 강성대국'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신년사가 없은 사연' 제하 우리민족끼리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민족자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 제하 우리민족끼리 논설 내용 및 출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내일의 행복이 우리를 부른다' 제하 노동신문 정론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능의 보검'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발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제하 노동신문 기사 내용 및 출처확인) 1. 수사보고(인터넷상 유포문건 이적성 분석-다음 블로그 통해 유포) 1. 수사보고("위대한 수령 H 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 1, 2") 1. 수사보고(화보 '조선' 제하 문건 이적성 분석-주거지 압수 문건) 1. 수사보고('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제하 문건) 1. 수사보고('한국통일의 날-북한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 제하 문건)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00-12호' 간행물 이적)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00-13호' 간행물 이적)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07-7월' 간행물)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07년 10월' 간행물)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09년 1,2월호' 간행물)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AJ 2010년 4월호' 간행물)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BA' 간행물 이적성 분석)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D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D남측본부결성19돌기념대회' 간)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BB' 간행물 이적성 분석)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D자료집5' 간행물 이적성 분석)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D자료집4' 간행물 이적성 분석) 1. 수사보고(D 남측본부 제작 'D2010년통일일꾼수련회' 간행물) [2012고단3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AI 자주논단 북의 가공할 3,4차원의 핵 변형 립자전자탄' 제하 'AD' 카페 게시글 1. '조국통일연구원공보' 제하 'AD' 카페 게시글 1. '두개의 전선 하나의 최고사령부' 제하 'AD' 카페 게시글 1. 'D의 강화발전은 자주통일의 길' 제하 'AD' 카페 게시글 1. '대국을 대표하는 한 네티즌의 평가시' 제하 'AD' 카페 게시글 1. '1995. 자체개발 CNC줄 방전 가공반 4축 >12축 넘어> 몇축?'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해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낸는 호소문'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노동-신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왜 주목되는가'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UTB 동영상'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UTB 동영상' 주요화면 캡쳐화면 1. '미국이 자기 역사에서 처음 쓴 사죄문'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북의 금 보유량의 힘과 세계경제 자주화전략 AI 자주 논단'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보안법으로 고생하시는 동지님들께 올리는 글'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논단] 이북을 바로 알면 세계가 보인다 AK박사(AL연구소소장)' 제하 'AD' 카페 게재글 1. '곧바로[영상노래]' 제하 'AD' 카페 게재 동영상(사진캡쳐) 1. '곧바로[영상노래]' 동영상 주요내용 캡쳐화면 1. '수렁창에서 몸부림치는 가련한 자들-중앙통신사 론평'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기록영화가 전해 준 '계승의 역사' AM의 진보담론'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제 집안꼴을 감추어 보려는 어리석은 궤변'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인민의 눈물이 말한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AN/전쟁연습에 앞서 잇따른 군부대시찰'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백두산밀영 결의대회 진행'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H저작집 14 (1960. 1. ~ 1960. 12.)' 제하 문건 1. '주체시대 가극혁명 불러온 <피바다 가극단> 소개' 제하 문건 1. '사상.군사대국, 예술강국, 첨단과학강국' 제하 문건 1.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주체99. 2010년 11월 13일>' 제하 문건 1. '조선통신사 론평, 군사적 충돌을 초래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하 문건 1. '주체99년 11월 30일 로동신문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리용은 세계적 추세' 제하 문건 1. 수사보고('AO 좌담' 제하 문건 분석 - ㈜다음 이메일 소지글) 1. '주체100 공동사설' 제하 문건 1.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단죄한다(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제하문건 1. '협상과 미소외교의 막뒤에 숨겨진 <시한탄>' 제하 문건 1. '정치시정배의 철면피한 말장난' 제하 문건 1.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사상전을 마무리하면' 제하 문건 1. '<사상사업을 앞세운다>는 의미 AK(AL연구소 소장)' 제하 문건 1. '조선노동당만세', '위대한 내나라' 동영상 캡쳐화면 1. '강성대국(1998.8.22)' 제하 문건 1. '애민헌신' 제하 문건 1. 수사보고('주체철학(1-16)' 제하 문건 분석 - 다음 이메일 소지글 1. 수사보고('조선문화예술미술' 제하 문건 분석 - ㈜다음 이메일 소지글) 1. '조선문화예술미술' 제하 문건 1. 북한학(www.dprkstudies.org)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1. 북한 H, AA 찬양 그림 캡쳐 총 45매 1. 'F 최고사령관 서거' 제하 문건 1. '상실의 아픔, 영원한 령장의 흔적<AP>' 제하 문건 1. 'F위원장의 동상을 세우지 못한 사연' 제하 문건 1. '1991~2001까지<연재>AM 진보담론 2012.1.2.' 제하 문건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상보' 제하 문건 1. 'F동지의 소원<주체100년 2월 10일 노동신문정론' 제하 문건 1. '서울구치소에 구속동지 면회 다녀왔습니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공안몰이를 보고[BC]'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국평화통일 서기국 보도 제990호'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북-미 3차 고위급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까? AI 자주논단'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종일주의, 종미주의는 실제 존재하고 종북주의는 사실상 '애북주의'이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AQ 역적패당의 10대 죄악을 결산한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미제 고위급대화 타협지점 모색 중 내일도 계속[이란-교도-중국방송]'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발걸음<동영상>' 제하 'AD' 카페 게재 동영상 화면 캡쳐 1. '조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AR]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비교'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미제식민통치국가보안법>탄생배경이 된 4.3민중항쟁과 여순항쟁'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3011-11>계획의 음흉함'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2012. 북, 공동사설'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글 1. '주체101(2012.1.4.)노동신문. <정론>F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글 1.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글 1. '조선을 고무 찬양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상받을 일'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동영상 1. '<역사>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글 1. '최첨단 조선 기록영상 <단숨에>'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동영상 1. 'AF 동지께서 공군제1017군부대를 시찰 하시였다' 제하 블로그 계정 'U' 게재 글 1. '정의의 보복 성전-3월5일 월요일 로동-신문'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무자비하게 소탕하라!'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대역죄를 저지른 AQ역적패당을 규탄'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선은 성전에 나섰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3월3일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새로운 국방전략에 깔린 미국의 음흉한 기도'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련방제 통일은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한민족(회사)의 위대성은 그 수령(지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속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우리는 결전의 시각을 기다린다 3.6일 노동-신문'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팡팡팡'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성전개시의 명령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AN/최고사령관 취임 선군로선의 진두지휘자'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선의 통일운동을 지도하는 AF 영도자'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남조선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고함'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비망록' 제하 'AD' 카페 게재 1.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전진의 역사(1~3)'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전진의 역사(4~6)'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전진의 역사(7~9)'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경애하는 AF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기사]H 동지 탄생 100돌'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주체사상세계대회 평양선언' 제하 'AD' 카페 게재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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