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당진시 C 2층에 있는 ‘D성인게임랜드’에서 삼국지 게임기 30대, 수호지 게임기 30대, 삼국연희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성인게임랜드’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및 A가 직접 또는 종업원을 통하여 계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B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해주고,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장 손님들의 진술서 1. 제보자가 그린 게임장 내부형태 1. 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1. 당진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허가사항 변경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방조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이익,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구체적 금액 등을 특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2020. 5.경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 환전을 도와주는 등으로 방조하였는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조범으로서 게임장 운영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36경 군포시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에 잠시 정차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집어던지고 팔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군포경찰서 군포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차량 주행 중 범행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 24. 21:0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0:5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편이나, 동종 형사처벌 횟수(벌금형 3회), 음주 수치․거리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2:02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98, 창룡문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8:5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698, 창룡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및 음주측정기 기록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8:2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남원방향으로 유턴하여 약 30m 가량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역주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다시 주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을 실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불입건되었음에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그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곤란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0:3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17: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가로막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270,000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4,84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17: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남, 28세), 경위 J(남, 47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의 배 부위를 3회,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CD 1장, 상해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17: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4.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진공펌프 1개(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범행모습 및 도주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10cm, 전체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과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배우자인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깜짝 놀라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산 82-3에 있는 동순천IC 분기점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율촌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현대카고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복성리 산 82-3에 있는 동순천IC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0매,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14경 부천시 오정로 262에 있는 ‘오정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덕소삼패IC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 중이었고, 그곳 도로는 승용차 두 대가 진행하기에는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양보운전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보하며 운전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G),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말경부터 2020. 9. 30. 07:20경까지 사이에 위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D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안마 종류 별로 60분당 주간 35,000원, 야간 4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지압하고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 운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K5 승용차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부친 D(99%)과 피고인(1%)의 공동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넘겨준 뒤 곧바로 다시 회수하여 매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700,000원의 외상값 채무를 면제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에 위 승용차 세차와 광택작업을 맡기고 2020. 9. 10. 00:13경 세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회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2:42경 천안시 서북구 G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쪽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2:52경 천안시 서북구 J 피해자 K 운영 ‘L주유소’에서, 그곳 무인주유기의 결제단말기에 제2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9. 30. 2:5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59경 천안시 서북구 M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9. 30. 3: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3:22경 천안시 서북구 O 피해자 P 운영 ‘Q’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카드 부정 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 장소 CCTV 등 사진 첨부), 수사진행경과(피해자 확인), 각 수사보고(‘Q’ 영업주 확인 관련, ‘N’ 피해자 미확인 관련),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등), 예금거래내역서(피해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과 같은 범행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5경 세종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물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에 그쳐 대단히 짧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근처에 머물러 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범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76%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9. 18. 00:2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상대차량 운전자인 E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케 할 것을 생각하고, 2020. 9. 19. 09: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지인인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나 대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으며, 2020. 10. 7. 09:33경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팀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2020. 10. 7. 09:33경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주경찰서 G팀 경위 H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8: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