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역삼세무서 E이며, 2012. 2. 20.부터 2013. 7. 28.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실시된 주식회사 G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에서, 위 F팀장으로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였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1. J의 구글(Google) 캘린더 사본(증거목록 순번 5), J, L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차량 운행일지 1부(2012년 10월분, 11월분)(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뇌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사안의 중대성과 그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세 1) 수뢰액 10,000,000원 × 2배 X 1/2(작량감경) 2) 수뢰액 10,000,000원 × 5배 X 1/2(작량감경) 무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였고, 수수액도 1,000만 원에 달하여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32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또한, 피고인이 공여자인 J에게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1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였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J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넘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평소 사무실 책상 서랍에 5~6,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책상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금원 역시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자료제출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의 F팀은 2012. 7. 10.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당시 세무조사팀에서 예치받은 현금은 없었다. 당시 세무조사에 직접 참여한 M(조사팀 반장)과 주식회사 G의 재무담당 이사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J 사무실의 예치조사 당시 특별히 현금을 발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팀은 13층 회의실에서 상주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G의 재무담당 이사인 N은 피고인이 J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아침 J과 티타임 형태의 미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J 역시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나 세무조사팀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아침마다 들어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여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J 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책상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J은 출장 다니면서 남아있는 돈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5만 원권 6묶음인데, J의 주장과 같이 출장 다니다 남은 외화를 5만 원권 묶음 상태로 환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2. 7. 1.부터 2012, 10. 11.까지 사이에 J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총 액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뇌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당일 J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제790쪽). 나. 따라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판시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