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9.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광명시 일원에서 위 A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 상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27. 위 시흥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F(등록번호: G, 이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 19. 광명시에 있는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1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 24.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2개(J, K)를 개설하고, 같은 달 25. 신한은행 시흥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L)를 개설한 다음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27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의 M과의 공동범행 M은 2016. 9. 26. 및 같은 해 10.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국민은행(N), 우체국 은행(O), KEB하나은행(P)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개당 1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 광명시에 있는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R)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매달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II의 순번 5 내지 29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2. 부천시에 있는 SC제일은행 불상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S)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매달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만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등에는 이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들을 올바른 길로 제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M에 대한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