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2013년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0

범죄사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45번 국도상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동영상이 수록된 CD 241장과 비디오테이프 9개를 실어 두고 '성인용품'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아 위 승용차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CD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초순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비디오물을 보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위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수록된 CD 11장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위 음란물을 사러온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음란물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태양,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법 제2조 제2호 (가)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8고단127) 피고인은 2017. 10. 27.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입구 2층 복도에서, 자신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B(66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쳐 그곳 샤시문이 있는 쪽 문턱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8고단1002)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7.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임대차 계약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A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1층의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1, 2층 공용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A(48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감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2018고단10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의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B의 주거침입 등의 행위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은 채 함께 쓰러지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계단에 설치된 철문) 바깥으로 나가 피해자 B과 사이에 몸싸움을 하였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상호간에 다투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들어간 장소는 상가건물의 계단이므로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 B의 주거지만으로 통하는 계단 공간인바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한 바 없다거나,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또한 상호간에 잡았던 멱살을 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자신의 팔로 피해자 A의 머리를 감싸는 등(일명 '헤드락')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B이 계약금 반환 사실에 관하여 착각을 하고 찾아와 먼저 주거침입이 이루어졌던 점, 상호간에 다툼을 한 것이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 상호간에 다툼을 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혼다 줌머 49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테마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5 경 같은 시 같은동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3:20경 강원 고성군 C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7년 전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를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에 있는 쇼파에 넘어뜨린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1㎝, 총길이: 21m)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들며 "야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17:5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머리부위를 약 1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부엌칼), 피해부위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적인 범행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0: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근처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 외의 다른 주민들에게는 마을회관의 엠프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씨팔놈아. 마을회관의 엠프가 너 꺼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발을 밟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피해자 F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곳 G의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m, 두께 약 7cm)를 들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왼쪽 등허리 부분을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H(51세)이 그곳으로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니도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및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네주민 K,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전경 및 A이 쇠파이프를 주운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 정도가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긴 쇠파이프를 이용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 잘못으로 돌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F 앞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 H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어촌계 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특수상해죄(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신설되기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기초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B)을 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며, 피해자 C(41세)은 D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E 부장이고, F(41세)은 E 직원이며, 피고인은 D아파트 옆에 있는 B빌딩 건물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08:3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E이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하여, 자신의 건물기둥을 지탱하는 용도로 약 32년전 설치한 지중보(가로 약 1.5m, 세로 약 50cm, 높이 약 40cm, 재질 콘크리트)가 넘어온 것을 손괴하며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지중보에 올라가 몇 분간 서 있고, 바닥에 있던 삽으로 코아장비와 연결된 전선을 2회 내리치고, F, C 등 공사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간 E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중보 앞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F에게 뛰어가 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치고, 비디오카메라를 못 찍게 좌측 손으로 잡아채서, 피해자 F에게 '우측 내장증'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C 등 공사관계자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C 밀쳐 바닥에 같이 넘어져,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CD(D아파트 :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D(D아파트 : 업무방해)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ㅏ기도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시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물기초 절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피고인이 공유하는 건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강공사를 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비와 연결된 전선을 삽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지중보를 일부 절단하는 경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양형이유: 피해자 F,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건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816] 피고인은 2014. 2. 16.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국민은행 앞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일본 본사 사업자금이 5억 정도 있고, 분당에 오피스텔이 있으며, 베트남 칼국수 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어 월수입이 2,800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생활비 700만 원을 줄 수 있고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3월경 입주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살자. 그런데 일본에서 운영하던 회사에서 결제를 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일용노동직으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6. 280만 원, 2014. 2. 18. 24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434] 피고인은 2013. 11. 27.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재혼사이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963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201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총 누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못하고 인터넷 재혼사이트 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1,5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2:46경 위 D 뒤편에 있는 파주시 E 공터에서, 위 공터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아무도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이 위 공터의 잡초를 제거한 후 작물을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잡초를 낫으로 베어 모은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건조한 초봄이었으므로 건초에 불이 붙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불길이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었고, 위 공터 주변에는 과수원, 문구 제조·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창고건물, 식품제조업체인 G의 공장건물, 빵 제조업체인 H의 공장과 그 창고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므로, 물건을 태우려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을 차단하고 불이 번지기 쉬운 가연 소재들을 소각현장에 방치하지 않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화장비, 방재용 흙 등을 마련해 두는 등 주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예방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잡초를 태운 과실로, 불붙은 잡초가 바람에 의하여 사방으로 날려 그 불이 주변의 과수원과 건물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40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170그루를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17,042,000원 상당의 창고건물 2 개동 및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83,442,720원 상당의 문구류를 소훼하고,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8,181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G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소훼하고, 피해자 O가 관리하는 H 건물의 창문 등을 그을려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P1) 소유인 위 H 건물을 공사비 12,6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N,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해현장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사실의 'Q'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큰 점, 이에 반해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회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06: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24길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0.,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총 12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4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D' 옆에서 같은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59세), F(68세) 등과 칸막이 공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20:5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들의 동생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이 "나도 때려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제2권 제49, 50면) 1. 현장 및 F 등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4명이 피고인을 집단폭행하므로 방어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한꺼번에 싸움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65년생인데 반해, 피해자 E은 1956년생, 피해자 은 1947년생인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목격자인 H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말리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측 증인인 1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이고, 또한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위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을 피하여 맞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닌 점, 목격자 J는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처벌되지 않는 과잉방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6.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7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2012. 9. 14. 21:4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자 피해자의 처 G가 장사를 마쳤으니 가라고 하여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유인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D시장에 있는 H 주점 앞에 이르러, "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42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2013. 2. 19. 21:35경 통영시 I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노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양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L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통영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같은 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씨발놈들아, 이거 풀어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위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43세)의 오른쪽 눈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40 3.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2013. 7.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마트에서 돈과 맥주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S, T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행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 25. 18:3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6동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300만원을 미리 송금받은 후 그 대가로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4. 6. 10.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여자중학교 앞에 주차한 I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고, 2014. 6. 16.경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2014. 8. 15. 22:30경 위 '부곡'여자중학교 앞 길에 주차된 청색 포터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송금한 후 A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G'아파트 1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고, 4)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합계 100만원을 송금하고 A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5) 2014. 6. 10. 20: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송금한 후 A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7)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4:4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필로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B 사용 부산은행 거래내역정리 내역,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1. A, B 통화내역 정리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큰데,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에게 마약을 판매하였고 그 양도 총 20g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20g에 이르고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범행을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01:50경 부천시 소사로807번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원종지구대 방면에서 오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강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우측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쪽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54,71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가게를 그만둔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우유가 들어 있는 유리컵을 들어 그 우유를 피해자에게 얼굴에 뿌리고, 위 주점에서 양주 희석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유리컵이 피해자를 빗겨 나가면서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장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