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2020고합105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F, G(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H’에서 소화기를 바닥에 분사하며 놀기로 모의한 후 2020. 11. 8. 07:35 ~ 09:10 사이 여주시 I에 있는 ‘H’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과 G은 중앙 승강기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를 잡고 있고, F은 주변 CCTV를 가리고, 피고인 C은 승강기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1대를 가지고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곳 1층과 2층 승강기 앞에서 소화기 2대를 가지고 위 H 지하 2층으로 간 다음,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 6대와 함께 이를 모두 바닥에 분사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소화기 8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0. 11. 9. 00:49경 여주시 K아파트 L호 복도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것에 걸려 있던 소화기 1대를 떼어내 위 아파트 N동 뒤편 화단에 분사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소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0. 11. 9. 03:11경 여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여주대리점’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F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F은 각각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피 오토바이’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0. 11. 9. 03:51경 여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편의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라면을 쏟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치우느라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해 현금을 빼내어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20. 11. 9. 04:37경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편의점’으로 가 피고인 A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라면 국물을 쏟아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F은 그곳 계산기에서 현금을 빼내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1. 9. 03:11 ~ 05:21 사이 위 ‘Q 여주대리점’에서부터 위 편의점을 경유하여 여주시 X에 있는 피고인 A의 집까지 약 20㎞ 구간에서 각각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제피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16. 00:36경 여주시 Y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운전석, 피고인 C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있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Z(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저녁 경 여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B에 대해 이상하게 소문내고 다니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그게 싫으면 500만 원을 가지고 오거나 금반지, 명품을 맞춰서 여주로 오라. 안오면 내가 찾아 가서 너희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0. 11. 30. 13:30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수원시에서 여주시로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를 왜 걸레라고 소문냈냐.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안 벗고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에게 손가락과 ‘나무 스틱’(길이 약 30㎝)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며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 B에게 담배를 사오도록 시킨 후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자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후 ‘나무 스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상황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리 오므리면 팬다.”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신발 끈’을 가져오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신발장에서 ‘신발 끈’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맡아 무릎을 접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신발 끈’으로 묶은 다음 피고인 A은 ‘나무 스틱’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집으로 불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얘(피해자) 따먹어도 되냐?”고 묻고, 피고인 A은 “그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번갈아 가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A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걸레라고 소문을 냈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0. 11. 29.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불러 목을 졸라 기절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30. 17:3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을 누르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피해자를 기절시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시킨 후 피고인 B은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저는 걸레입니다.’라는 글자를 쓰고, 피고인 A은 볼펜으로 ‘저는 친구 남자친구를 뺏는 걸레입니다.’라는 글을 쓰고, 피해자에게 ‘걸레’라는 취지의 문신을 새기기 위해 바늘 끝에 볼펜의 잉크를 묻혀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B에게 “얘(피해자) 조건만남 돌리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이 알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 B에게 “손가락 내가 넣을까 니가 넣을래?”라고 묻고, 피고인 B은 자기가 손가락을 넣겠다고 말하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멍을 넓혀야 하니 천천히 한 개씩 더 넣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세 개 넣어도 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손가락 세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30. 저녁 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에서 여주시로 오도록 하여 2020. 11. 30. 13:30경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피고인 B은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500만 원을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들에게 “피해자는 여기 없고, 부산에 간다고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갈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2. 1. 21:20경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려갈 때까지 약 32시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차.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12. 3. 1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비하여 속칭 보험에 든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AB에게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모습이 담긴 사진 4장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속칭 보험에 든다는 목적으로 C에게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모습이 담긴 사진 1장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09: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알리며 연락을 해 온 AC에게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모습이 담긴 사진 1장, 동영상 1개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021고합4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2:30경 여주시 A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E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A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AF에 있는 ‘AG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5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F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P, S, V,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저장 CD 2021고합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가. 피고인 B,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과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 4. 특수절도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0. 11. 9. 00:49경 피고인 C, F과 공모하여 소화기 1대를 손괴하지 않았다(2020고합1052.항). 나. 피고인 A, C은 2020. 11. 9. 03:51경 F과 합동하여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않았다(2020고합1053. 나.항). 다. 피고인 A은 2020. 11. 9. 04:37경 피고인 C, F과 공모하여 W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지 않았다(2020고합1053. 다.항). 라. 피고인 A은 2020. 11. 30. 13:30경 피해자 Z을 간음하지 않았다[2020고합1055. 나.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이 2020. 11. 9. 00:48경 K아파트 주차장에 같이 있던 중 피고인 A이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C이 2020. 11. 16.경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을 절취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이 위 일시 경 K아파트에 간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절취 등의 범죄를 염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이 K 아파트 N동을 가리키는 CCTV 장면과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이 함께 소화기가 걸려있던 K아파트 N동 1층 방향으로 가는 CCTV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이 소화기를 떼어내 뿌릴 때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었고, 특별히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F과 공모하여 K아파트에 있던 소화기 1대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T 옆 골목에서 CT-100 오토바이를 훔치기 전에 사람은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까지 3명이었는데 오토바이가 2대밖에 없어서 1대를 더 훔쳤다.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가던 중 증인 F이 T 근처에서 내려 오토바이 1대를 더 훔쳤는데, 당시 다른 피고인 A, C 또한 증인 F이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알고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C 그리고 증인 F이 2020. 11. 9. 03:50경 AH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고, 증인 F이 같은 날 03:51경 T 앞에 주차되어 있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F과 절도 범행을 모의하고 F이 CT-100 오토바이를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F이 CT-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자 기존에 절취한 오토바이 2대를 포함하여 총 3대의 오토바이를 각자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이 F과 합동하여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훔친 오토바이 3대를 피고인 A, C, 증인 F이 나누어 타고 편의점털이를 하러 갔다. 편의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 C이 시선을 끌고, 증인 F이 돈을 빼오고, 피고인 A이 망을 보기로 역할분담 하였다.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증인 F의 등을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를 비우자, 증인 F이 편의점 계산대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이 증인 F의 등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 증인 F이 파이팅 하자고, 응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F과 합동하여 편의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킨 이후에 피고인 A의 집에 피고인 A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A, B이 그 무렵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실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4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22년6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6월~22년6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3년6월~21년9월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 모두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피고인 B, D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고인 C 또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각 재물손괴 및 범죄사실 3. 가.항, 3. 나.항, 4.항 각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1.항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 및 감금 등 범행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는 매우 잔혹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행위로 감금 및 성폭력 피해를 당할 동안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향후에도 치료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조차 힘들어 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 또한 피해자 못지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Z을 협박하여 여주로 찾아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추행, 피해자 신체 촬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촬영물 반포 등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Z의 친구임에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추행, 피해자 신체 촬영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은 감금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함께 윤간하려다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D도 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Z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