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0. 1. 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1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회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후 현재까지 4년 이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밖에 사정을 하였을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서 귀가하지 않고 껴안는 등 귀찮게 하여 피해자의 딸을 주점으로 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을 안심시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점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으며, 그 일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점영업을 그만 두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일 수거된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한편 강간범이 체외사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팬티를 입으면서 팬티에 정액이 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고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절도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2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