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0:2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음주운전 적발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지방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0세)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목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소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차로에서 유턴하여 문성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9. 03: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문정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H에서, 방에 벌레와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위 H 복도 방향 창문(가로길이 26cm, 세로길이 54cm) 및 거실 안쪽 방향 창문(가로길이 44cm, 세로길이 139cm)을 떼어낸 다음, 위 창문들로 위 H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이 호출벨을 누르자 위 장소에 출동한 위 구치소 교도관인 교위 I, 교사 J, 피해자 교위 K(남, 59세) 등 교도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독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 빨리 문 열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위 제1항과 같이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복도 방향 창문(가로길이 26cm, 세로길이 54cm)을 위 K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 감독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용자 관리, 감독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추송서(견적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결 수용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그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10:1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너무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E을 밀치고 뛰어서 도주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0: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F,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택배업무를 하면서 술에 취한 채 아파트 단지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자 도망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경찰에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변명하다가 법정에 와서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3:30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터널 앞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C 운전의 D 혼다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7,31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그리고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거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17개월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가 11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지 기재 보험사들이 합계 47,316,700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인 점, 피고인 차량이 타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교통사고도 있는 점, 위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은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7,31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는 고의유발 사고 의심을 가지고 본 사례 분석으로 보일 뿐 그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0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G과의 사이에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면서 공동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되, 일단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2006. 11.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미납으로 공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동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매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4. 7. 유한회사 J로부터 공매 잔금 약 4억 7,000만 원을 빌려 납부하되 위 부동산을 J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대신 공동투자금을 6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1/3인 2억 2,000만 원을 납부하면 J 주식의 1/3을 받는 것으로 J와 약정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I와 J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4. 11. J 주식의 1/3을 I, 피해자 두 사람 명의로 등재하여 취득하고 그 1/2씩 지분을 소유한다는 취지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억 2,000만 원 납부 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자, 2008. 7. 18. J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 및 J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J 대표이사인 K로부터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6,400만 원 중 피해자의 동업 지분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약정서 1. 내용증명 1. 입금표 1. 채권(주식)양도 통지서 1. 약정서 해지 및 합의서 1. 영수증 1. 인감증명서(I) 1. 내용통지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약정서 사본 1. 각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건물) 1. N 상가 정산내역서 사본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중 일부 1. 내용통지 사본 1. 진정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44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구리시 B블록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배우자 E 명의로 당첨된 C 아파트 F호 분양권을 떴다방 업자를 통해 G에게 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전매 세대 특정 경위 관련) 1. C 아파트 및 I 아파트 관련 청약 정보, C 아파트 및 I 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C 아파트 및 I 아파트 총 22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출할 때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회답서(C은행)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매개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경 F의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송부한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했고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C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위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G 팀장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또한 대출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한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질적 금융거래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임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신의 실질적 금융거래와 무관하게 만든 거래실적으로 신용한도를 높여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대출심사의 통과, 즉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출심사자료나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04: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가 짖어 집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개의 목줄을 강제로 잡아당겨 끌고 간 후 위 개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10여 회 때리고, 목줄을 빙빙돌려 바닥에 수회 내리친 후, 발로 10여 회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 사체 사진, 사체 발견 장소 약도 및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별건 판결확정 사실, 현재 수용상태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학대하게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 강도,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정1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22:30경 C 엔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앞 도로를 유등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길가에 대형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에 방해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여, 29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녀의 승용차를 수리비 761,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그녀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및 각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여자친구 I을 동승시킨 차량을 운전하여 샛길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선 단일로로 진입하던 중 1차선을 진행하던 G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뒤문짝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G 운전 차량에는 문짝의 몰딩 부분이 떨어지고 문짝 중 몰딩 주위가 가로 방향으로 긁히는 파손 외에 외관상 명확한 찌그러짐이나 위 몰딩 외에 다른 파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G은 차에서 내려 스스로 위 몰딩 조각을 주운 다음 피고인에게 사고위치를 표시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스프레이로 도로상에 사고가 난 위치를 표시하고 차를 갓길로 이동시켰으며 G도 스스로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이동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G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다시 G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거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 발신버튼을 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찍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전화를 한 다음(피고인은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G도 병원치료비를 피고인의 위 보험으로 처리하였다.), 당시 위 I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다.(G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자신은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는 바가 있으며 이를 피고인도 인식한 것처럼 진술하나, G이 그러한 상황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주장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고 직후 G이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G이 입은 상해의 징후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이러한 사고 경위,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G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살피건대,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진 바도 없고, 피고인과 G이 사고 후 갓길로 차량을 모두 이동시키는 등의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다.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되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다. 위 가.항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유형에 해당하는바, 앞에서 본 증거 즉 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승무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계속 중이고,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이사들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받아간 임금이 더 많아 퇴직금을 줄 수 없고 고소 취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 22.경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였는데 피해자 D(57세)이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합 사무실에 야간에 찾아가 불을 질러 당직 근무를 할 조합 이사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1: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시너 2통(각 1리터)을 위 조합 세면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후 조합 배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배차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린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낸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조합 사무실 벽, 바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사무실 내부를 연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6:4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CD 1. 진단서 1. 내사보고(의사 I 발급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25년 : 1명 징역 24년 : 1명 징역 22년 : 1명 징역 21년 : 3명 징역 20년 : 2명 징역 18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5. C관리단(회장 D)과 서울 동대문구 E 상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29.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던 주식회사 F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월 차임 미납 등으로 인하여 위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단전·단수조치를 당한 G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위 A의 소개로 2017. 4.경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위탁관리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C관리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3. 9. 'E' 상가 2층 H호 점포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H호 점포를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후, 2017. 7. 25. 위 인도명령을 집행함을 기화로 피고인 B을 위 집행 과정에 참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E' 상가 2층으로 올라가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E' 상가 2층의 점유권을 위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5. 15:03경 위 'E' 상가 2층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드릴로 구멍을 뚫고, 비밀번호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인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 상가 관리단 규약 1. N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회사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위탁관리 운영계약서 첨부보고) 1. -위탁관리운영계약서 1부 1. CCTV 영상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부당하게 2층 점유권을 침탈당한 임차인인 G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2층 H호의 부동산 인도집행에 참여함을 기회로 부당하게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부당하게 2층 점유권을 침탈당한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임대차계약에 의거 G이 2016. 7. 30.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2. 7.경 3기 이상 월 임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에 임대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 등이 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를 유지 또는 회복할 목적으로 임차물인 아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그 목적 및 수단 등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이 G의 지배인이 된 점과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은 회사의 영업이 아닌 2층의 임차권과 점유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주였던 점 등)와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2층의 점유권을 회복하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우리 우익활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자, 그에 대한 댓글로 "꼬맹이 녀석에게 한가지 공부꺼리 주고 싶구나, 니 녀석이 자선을 한 자 자선 받을 일 없다 한 나의 글에 그럼 욕한 자 욕먹을 일 없는 거냐 했는데 자신의 글에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서 그 틀린 논리를 이해하면 꼬맹이 취급받는 일 적어지게 되는 거란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렴?, 논리고 뭐고 대빵만 쓰는 녀석한테 이거 이상하다 해 봐야 뭔 소린지 이해가능성 별로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시가 14,987,236원 상당의 조수석 차량문에 차량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건 다음 서울 동작구 F 소재 G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현재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1.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G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과 같은 해 2. 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운전면허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경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하여 유효기간이 2006. 5. 31.인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연습운전면허 취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두고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2. 1. 04:50경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지며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되므로(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용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19: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장성군 여성회관 방면에서 H 경로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90,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종료시 혈중알코올 농도 재확인에 대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하여 술을 추가로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12년 가량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