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부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97,113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0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잔액 721,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기록 130쪽) 1. 진정인 임금 재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부여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콜택시 센터 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가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대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E와 근로자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지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용자로서 1일 8시간의 콜택시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 F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조간근무(07:00 ~ 15:00), 주간근무(15:00 ~ 23:00), 야간근무(23:00 ~ 익일 07:00)의 3개조로 배치되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 F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중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간근무조에, 2014. 11.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야간근무조에 각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콜센터 상담원들은 전화를 통하여 콜택시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접수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근거리에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전송하는 업무 및 위와 같은 정보를 전송했음에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고객 정보의 재전송을 시도하여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시간과는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수시로 콜택시 접수 전화가 걸려오는 위와 같은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콜센터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는 근무시간 도중 근무장소를 벗어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콜택시 요청 전화가 적게 걸려오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식사를 한다거나 동료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간대를 틈틈이 쉬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거나 별도의 휴게장소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근무장소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택시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접수 및 상담업무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 그 업무 자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순번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교대로 자율적인 휴식을 취하여 온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전 근무시간 동안 동시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만약 어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걸려오는 택시 요청 전화 접수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근로자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잔여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 1인이 협의 없이 임의로 특정시간대를 택하여 휴식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자율적 휴대시간을 도입한 취지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휴게시간 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적어도 자신들이 선택한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콜센터 업무의 특성과 이 사건 회사 소속 콜센터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휴식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