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8. 초경까지 사귄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2019. 10. 29. 경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9. 10. 30. 00:19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메신저를 통해 위 C에게 그전에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강요죄 피고인은 2019. 10. 31. 18:36경부터 18:43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보낸 D 메시지를 읽지 않고 답장을 보내지 않자 피고인을 차단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얼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것 페북에 뿌려도 돼여?',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가 우려하는 일 안 생길 거야.', '그럼 넌 뭐해줄 거야?', '일단 친추 받고 번호 줘.'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추천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9. 10. 31. 18:59경부터 19:06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지금 사진 하나 보내바.', '화장실 가.', '티셔츠는 올리고 브라는 내리고, 그래서 가슴 받쳐진 상태로 다리 벌리고 찍어 아래 벗고', '바닥에 앉아서 팬티 벗은 상태로 다리 m자로 벌리고, 위에는 티셔츠는 올리고 브라는 아래로 내려서 가슴 받쳐지게 하고'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친에게 말하고 가슴, 음부를 촬영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C의 D 메시지 전문, 피혐의자가 페이스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대화하면서 피해자 B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 피해자 C이 단순히 피고인의 D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 C에게 구체적인 포즈를 지시하여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개설한 D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C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B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파일에는 피해자 B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제추행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