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E와 함께 2014. 5.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G호와 같은 구 H건물 I호에 태국인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J'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E는 광고용 명함 및 라이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마사지나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K', 'L', 'M', 'N'[실명 : O, 당시 40세], 'P'[실명 : Q, 당시 36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태국인 여성들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시간당 4~5만 원 정도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한편 추가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대가로 3만 원 정도를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는 2015. 5. 말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R건물 S호에 태국 출신의 여성인 위 O, Q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T'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숙소를 구하고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위 여성들을 손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시간당 4~5만 원 정도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한편 추가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대가로 3만 원 정도를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무자격외국인 고용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J'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위 Q(고용일 2014. 11. 27.경), O(고용일 2015. 1. 2.경)를 각 안마사 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T'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말경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위 Q, O를 각 안마사 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D, C의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U'라는 상호로 'V'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운전기사들을 모집하는 한편 자가용 차량들을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대가로 해운대 지역은 5천 원, 센텀시티 지역은 1만 원, 서면 지역은 2만 원 등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무자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W 그랜져에이치지(HG)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무자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관리하는 X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무자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부분 3. 증인 B, Y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4.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피고인 D와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7.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각 경찰 압수조서 9.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나. 각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각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업소에 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7. 몰수(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D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J'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O, Q 등의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게 하면서 이들 여성이 추가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대가로 3만 원 정도를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 B, D와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O와 Q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5. 7. 28. O의 진술내용(나) 2015. 7. 28. Q의 진술내용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자인 Y도 2015. 2. 1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2016. 1. 4.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D도 2015. 7.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1년 동안 피고인 B과 공동으로 'J'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Q과 O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불법영업의 규모가 크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도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이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도 태국인 여성들이 모두 취득하고,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약 1년 동안 피고인 A과 공동으로 'J'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또한 피고인 D와 공동으로 약 2개월 동안 'T'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Q과 O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한편, 약 1년 2개월 동안 'U'라는 상호로 속칭 '콜 뛰기'라 일컫는 불법 승객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불법영업의 규모가 크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은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행도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흐트러뜨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이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과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이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도 태국인 여성들이 모두 취득하고,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속칭 '콜 뛰기'라 일컫는 불법 승객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저해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C가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약 2개월 동안 'T'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Q과 O를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한편, 속칭 '콜 뛰기'라 일컫는 불법 승객운송영업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은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행도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흐트러뜨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D가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범행과 무자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이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도 태국인 여성들이 모두 취득하고, 피고인 D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