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는 납골당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의 소유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감사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D의 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7. 위 F와 함께 해임되었고, 피해자 G은 2020. 3. 6. 위 회사의 대주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D의 점유, 관리권을 위임받고 2020. 7. 17.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22고단855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D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과정이 오래 걸리니 우선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관련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3. 10. 17:00경 경기 양평군 H에서 B, I, J, K에게 “D에 가서 문서들이 저장된 컴퓨터를 가져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D의 납골당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시가 823,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절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1. 3. 10. 20:00경 I, J, K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납골당 건물에 이르러, I, J, K은 주변에서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은 휴대용 그라인더를 이용해 번호키로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절단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시가 823,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져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21. 3. 10. 21: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법당 건물에 이르러 I, J은 주변에서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은 휴대용 그라인더로 잠겨있던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절단하여 수리비가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법당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62 피고인 A는 2020. 5. 31. 0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관리동 앞에 있는 전신주에 부착되어 피해자가 관리 중인 분전함과 관리동 내부에 있는 배전함 전기를 전기업자 L을 통해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각 견적서(순번 5) 2022고단8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기업자 L 유선통화), 수사보고(전기업자 L 통화) 1. 현장관리권 요청에 대한 대주단 동의 결과 통지(순번 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순번 40) 1. 현장사진(순번 3), 현장 및 CCTV 영상, 견적서 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2022고단862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의 점유는 피고인 측의 적법한 점유를 강제로 침탈한 불법점유이므로 G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D은 인근 사슴농장 주인의 협조 하에 사슴농장의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사슴농장 주인의 요청을 받고 기존에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전기 인입 장비를 차단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으로 침탈된 피고인 측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고, D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고인 측 직원들과 G 측 용역들이 충돌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G은 대주단으로부터 D의 현장관리권을 부여받았고, 피고인 측은 G 측이 D의 점유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저항하였다. 당시 대주단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D의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D 주식회사(위탁자)와 주식회사 E(수탁자)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5항(“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은행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 증거기록 153쪽)에 따라 G에게 D의 현장관리권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봉안실 참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시 전기 사용 및 보수공사 권한을 부여하였다(증거기록 30쪽). 위와 같은 관리권 부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G으로서는 일단 D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G이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다소의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행위나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하고 이후에 행해진 G의 D 관리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 측과 협의 없이 전기를 차단하면 D 관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동기가 위와 같다는 점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권리의 회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할지는 G 측과 협의할 일이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 차단이 부득이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교사한 범행이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을 교사한 것은 아닌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정도, 관계인의 탄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범행이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정도, 관계인의 탄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