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2013고단2247 피고인은 2005. 5. 19.경 남양주시 D건물 제지1층 제비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24.경 시동생인 F을 통하여 G(개명 전 H)으로부터 7억 5천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6. 7. 4.경 G이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G에게 합계 8억원을 변제하되 매달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다가 2008. 12. 10.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 2012.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 및 그 중 48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0,565,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G은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6255)을 신청하여 2012.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인을 채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의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10.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E사우나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신 용카드 결제를 I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I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합계 112,371,906원 상당의 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4고단526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건물 제지1층 제비01호 2315.80m²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2004.경부터 2013.경까지 위 장소에서 E사우나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1. 피고인이 G에게 605,56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2. 22. 서울고등법원은 지연이자 계산 부분만을 파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급할 원금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E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에 E사우나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25.경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E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과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여 강제집행당할 수도 있음을 피해자 J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E사우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E사우나 내 세신 용역에 대해서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임차인이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금반환채무 포함)으로하고, 2011. 9. 21.부터 2013. 8. 31.까지 임차하여 운영하되 임차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E 사무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패소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천만 원을, 같은 달 31. 1억 2천만 원 등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E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E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피해자 K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E사우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E사우나 내 좌욕에 대하여 보증금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 임차하여 운영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E 사무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E사우나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달/확정 증명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집행문,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자료 1. 각 용역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수표사본, M 부동산 임의경매, N(중복), 배당기일 통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7. 11.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패소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생각 하에 피해자 J과 K를 상대로 이 사건 사우나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용역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심지어 피해자 K에게는 이 사건 사우나가 경매가 신청된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 지켜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집행면탈죄 사이의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L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위 고소취소는 무효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