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23]- 피고인 A, B, C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K(18세)의 이름과 얼굴만 알고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 계가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로부터 2018. 6. 25. 00:00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0경 익산시 L에 있는 'M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면 앞에서 하지 왜 뒤에서 신고하고 지랄이야, 뒤에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N에 있는 'O' 식당 부근 공터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 네가 맞아서 죽는지 아니면 A과 B가 경찰에 신고당해 죽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위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라이터를 쥐고 있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후배인 P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B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5. 00:00경 Q에 있는 'R'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5. 00:30경 위 'R' 식당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성명불상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당할거면 그냥 아예 너 때려버리고 신고당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사설 스포츠토토 하는 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200만 원을 내놔라, 아니면 네가 차고 있는 금목걸이라도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또는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가 "그걸 뺏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41]-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 C, D, E, F는 친구들이고, 피고인 G, H은 이들의 후배이다. 1. 피고인 C, D, E, F, G의 공동범행: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T(19세)가 과거 피고인 G의 친구인 U를 폭행하였다가 현금 8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주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추가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7. 21:52경 익산시 V에 있는 W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음식점 뒤편 가로등이 전혀 없는 야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E, F, G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U를 왜 때렸느냐. 나도 욱한다. 나도 너를 때리면 되느냐'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합법적으로 합의금을 신청해라, 경찰서에서 일처리를 하자'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다리를 걷어차면서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자, 계속 이렇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 G의 부탁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친구 X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익산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8. 5. 18. 02:00경 익산시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G를 구타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원래 한 대에 100만 원이다, 적당한 선이 200만 원인데 합의금으로 200만 원만 달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든지 소액대출을 해라. 아니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라'고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8. 5. 18. 04:12경 익산시 Y에 있는 Z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께 투숙한 후, 2018. 5. 18 15:17경 피고인 C은 위 Z 앞에서 그들과 다시 합류하여 위와 같은 협박과 감금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D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보내 줄 건데 F에게 집에 갈 수 있는지 왜 물어봤냐'라고 인상을 쓰면서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익산시 AA에 있는 AB대리점, 같은 날 15:53경 AC에 있는 AD 대리점, 같은 날 19:11경 같은 시 AE에 있는 AF 대리점으로 각 데려 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을 재발급 받게 하고,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익산시 AG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갈아 끼워 시가 11만 원 상당의 AI 게임 아이템 10개 총 11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AJ 홈페이지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빕스 상품권 3개 총 15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AK 홈페이지에서 각 구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유심칩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대신 납부해 준 통신요금 및 위 모텔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8. 5. 경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19세)가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26. 22:37경 익산시 AL아파트 단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가 그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후문 밖 골목으로 데려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다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끌고 와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찍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을 향해 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2.경 익산시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고인 D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O에게 '니 통장에 토토를 한 돈 200만 원이 들어갔다. 토토는 불법이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월요일에 해지하고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해지한 다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AP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 1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 1대, 총 2,918,3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 E, H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 D, E,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27. 02:35경 익산시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 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S(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피해자의얼굴과 배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2회,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각 때리고, 피고인 E, H은 피해자를 가로 막고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S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AT(여, 20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6. 30. 17:20경 익산시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 AW(18세)을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 휴대폰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 좀 하자. 휴대폰으로 10시간 작업이 필요하다. AI모바일 게임도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요. 못해요. 안돼요'라며 거절하자, 피고인 C은 '씹할, 왜 안 되냐. 해 달라. 성인인데 그거 하나도 못 만들어 주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익산시 AX에 있는 AY마트에 데려간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 X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어 같은 시 AZ에 있는 'BA'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D는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그 판매대금 1,85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2:30경 익산시 BB에 있는 'B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D(23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7:00경 익산시 BE에 있는 'BF'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BG(2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이다병을 집어 던져 위 음식점 유리창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C 가. 사기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익산시 BJ에 있는 BK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I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라. 어떤 사무실에 나가고 있는데 핸드폰 두 개가 필요하다. 니가 개통해 주면 회선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핸드폰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경 광주시 북구 BL에 있는 BM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 총 3,115,200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익산시 BN에 있는 BO PC방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날 자신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준 피해자 AO에게 '어제 가입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단순변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개통을 해야 한다. 개통을 해 주면 함께 해지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BP BQ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15:00경 익산시 BS에 있는 'BT' 카페에서 피해자 BR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이 잠시 필요하다. 니가 기기변경을 해서 새 휴대폰을 나한테 주면 좋겠다. 별거 아니다. 이틀 후에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군산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64G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 익산시 BU에 있는 BV병원 후문 인근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 G(19세)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만나고자 하였으나 이를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BW가 운전하는 K5 회색 승용차 뒤 좌석에 태운 다음 '왜 연락을 피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가나게 하고, 발로 광대뼈 부위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외상에 따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19:30경 익산시 BX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Y을 통해 소개받은 B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위 BZ에게 그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찾던 BZ으로부터 그 사연을 전해들은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CA(여, 51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아들에게 휴대전화 가져오라고 했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차량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위 피해자 CA에 의해 차량운전석에서 끌려 나오면서 발로 위 피해자 CA의 우측 팔 부위를 2, 3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50경 위 피해자 CA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곳에 도착한 위 CA의 아들인 피해자 CB(26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위 피해자 C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C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 익산시 CC에 있는 CD 주차장에서, 술잔과 그릇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CE(19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턱 부위 등을 때리고, 도움닫기를 하여 몸을 날려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43]- 피고인 D, J 피고인들은 2018. 5. 4. 전주시 완산구 C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CG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일련번호를 매크로로 돌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이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여 자신들이 그 돈을 가지려는 것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CI에 있는 CJ점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 X-256G)를,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CK에 있는 CL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 X-256G)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47]- 피고인 A 피고인, CM, 피해자 CN(17세)은 익산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O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CM은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M은 2018. 11. 27.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P에 있는 CQ모텔 CR호에 찾아가 CM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6~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익산시 CZ에 있는 DA 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S에게 "지금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만 개통해주면 기기 할부금과 요금을 잘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며 기기 할부금과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DB에 있는 DC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61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CS, CU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등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7.경 서울 강동구 DD에 있는 DE ㈜D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S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S', 가입자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DG', 생년월일 란에 'DH'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CS'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7.경 위 DE ㈜D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 CS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DE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6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DI와 공동범행 가.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DI와 함께 2017. 11. 29.경 광주 광산구 DK에 있는 DL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J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만 개통해주면 기기 할부금과 요금을 잘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DI와 함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며 기기 할부금과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L점에서 시가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DJ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등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I와 함께 2017. 11. 30.경 위 DL점에서, D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J', 주소(도로명) 란에 '[DM] 광주 광산구 DN', 생년월일 란에 'DO'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D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I와 함께 2017. 11. 30.경 위 DL점에서, 사실 DJ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DP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5,7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 C, D, J 1. 피고인 J 가. 사기 1)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R에 있는 DS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Q에게 '실적을 올려야 한다. 니 명의로 커플 핸드폰으로 개통하고 가져다주면 바로 해지시키고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즉시 개통해지 시키고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X 2대 총 2,803,4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50경 전주시 덕진구 DU에 있는 DV에서, 피해자 DT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좀 만들어 달라. 내가 할부금과 요금을 잘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X 2대 총 2,803,4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익산시 BP에 있는 BQ에서, 피해자 CG에게 '휴대전화를 써야 되는데 내 명의로 개통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내가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몰래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변조, 동행사 및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W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산세무서장 명의의 'DX'라는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발급번호:DY)'와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DZ)'를 각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W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산세무서장 명의의 'DX'라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2018. 6. 20.'에서 '2016. 8. 20.'로 고침으로써 이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11:00경 익산시 EA EB은행 모현지점에서, 위·변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인 EC에게 위조된 'DX'에 대한 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및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EC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위·변조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7. 16. 09:30경 김제시 ED EE은행에서,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EF 차장에게 위조된 'DX'에 대한 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및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EF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위·변조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속여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J, 피고인 D 공동범행 1) 피해자 E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 23:00경 익산시 EH에 있는 EI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J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승인번호(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AJ에서 AI에 EJ를 구입하기 위해 5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3.경 익산시 EL EM치과 앞에서, 피해자 EK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J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승인번호(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주)AJ에서 AI에 EJ를 구입하기 위해 5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1) 피해자 E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7.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시민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승인번호(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EO 및 ㈜AJ에서 AI에 EJ를 구입하기 위해 8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1.경 익산시 AX에 있는 AY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R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승인번호(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EP 쇼핑몰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93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7:34경 익산시 EQ에 있는 'ER'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S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승인번호(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EO 및 ㈜AJ에서 1,038,7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익산에서 여산으로 가는 위 D가 운전하는 승용차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T에게 "잠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한다.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그 안에 있는 유심칩을 빼내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EP 쇼핑몰에서 299,700원, 주식회사 AJ에서 495,000원 등 총 794,7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4. 23. 21:00경 전주시 소재 EU대학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V 명의 휴대폰을 빌려 그 안에 설치된 유심칩을 뺀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끼운 후 2018. 4. 24. 00:51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I 게임의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익산시 익산대로68길 3에 있는 '그린쇼핑' 사거리 앞노상에서 피해자 EW(21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합3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7. 29. 22:41경 익산시 EX에 있는 피해자 EY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EZ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잠시 EZ에게 전화 좀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권한 없이 EP 쇼핑몰 사이트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499,500원 상당, ㈜AJ 사이트에서 AI EJ 440,000원 상당을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5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8년 초순경 피해자 FA(19세)이 피고인 FB으로부터 건네받은 FC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로 불법 스포츠 도박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도박으로 인해 FC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처럼 가장해,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으면 FC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거나 경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 익산시 FD 소재 'FE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는 "니가 도박한 것 때문에 FC이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일단 절반씩 벌금을 부담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익산시 FF 소재 'FG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씨발 내가 만만하냐. 뭔 생각으로 연락을 피하냐. 돈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 70만 원을 양도받고, 피고인 D에 대한 채권 100만 원을 면제받았으며, 며칠 후 70 내지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그로부터 4일 후 익산시 FH 소재 'FI대학교'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원 중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8]- 피고인 J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13:39경 익산시 FJ 원룸 F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 FL(1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음에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렌트카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M 명의의 FN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51) [2018고합14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P, T, FQ, FR, U,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대리점 CCTV 사진, 각 문자내역 캡처사진, 고객정보 확인 및 유심 변경 신청서 1. Z 및 숙박 내역 사진 27매, W 이동 약도, W 뒷 야산, 휴대전화대리점 등 촬영사진, AH피시방 CCTV 사진 55매, AB 대리점 CCTV 사진, AD 대리점 CCTV 사진, AF 대리점 CCTV 사진 1. T FT조합계좌 거래내역 사진, G FU조합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아파트 및 CCTV 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 mobile 등 가입신청서(3매)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D, E, H의 각 법정진술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W, FX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휴대폰 매매계약서,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3, 164, 17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BG, FY,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등) [판시 제6의 가.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 AO,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DP신규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DPmobile 등 가입신청서(3매) 사본 1. 가입사실확인서 [판시 제6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E,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T, BY, J,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합143] 1. 피고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8고합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FZ, G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2019고합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X, CY, CU, CV, CW, CS, CT,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증거목록 순번 3), 각 통장 거래내역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7),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통장거래내역, 독촉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5) [2019고합6]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ET, DT, DQ, CG, GB, EN, G, ES, EG, BR,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자필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등, 가입내역 안내 등,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가입신청서 등, 각 소액결제 내역, FU조합 거래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내역 등,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1.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G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DX 사업자등록증 원본 1. 서울관악서 사건 사본 1. 사진 10 1. 대출상담신청서,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019고합7]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유심칩 변경 이력 등 1부, 입금내역 [2019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W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합30]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청구내역, 소액결제 상세 내역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2019고합5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58]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GD, FM, GE, G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L,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제출) 1. 진료기록부 등 [판시 전과]- 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240, 277(병합), 384(병합), 446(병합), 838(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 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단독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단독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B, F, G: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41 판시 제1의 사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 C 등 일행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등을 당하였고,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 C 등 일행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는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 등과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강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실행의 착수에서 재물 등의 강취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내가 너를 때릴 테니까 너는 맞는 척을 해라"라고 이야기 한 다음, 익산시 변두리에 있는 GG 부근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G를 폭행하는 척하고 피고인 D는 이를 말리는 연출을 하면서 피고인 G가 소리를 질렀는바, 당시는 새벽 02:00경이었고 주변에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G의 소리에 겁을 먹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G가 Z에서 투숙할 때, 피고인 C, D가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 E이 피고인 G를 감시하지도 않았지만 피고인 G는 현장을 이탈하거나 그 밖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발을 숨기고 투숙함으로써 피해자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고인 D가 소액 결제한 아이템을 피고인 C이 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G 명의의 FU조합계좌를 통해 받았고, 피고인 G는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 없이 피고인 E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 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G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G가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를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들과 함께 있었지만,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Z에서 투숙할 때 외부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직전에는 피고인 E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앞서 본 피고인 G의 실행행위 분담 내용, 피고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K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 CN, EW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또다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8.경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하고 금품 등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K, BG)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T, AO, AS, CE, CH, EK, EN, BR, ES, F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금품을 강취·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C, D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C, D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C, D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C, D에 비하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D 등과 공동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없는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위·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G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2018고합141 피고인 I) 1. 공소사실 피고인 I은 2018. 2. 10. 02:30경 익산시 BB에 있는 'B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D(23세), 피해자 GH(23세)가 C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봤냐, 증거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BD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H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피해자 B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I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I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C' 주점 앞 노상을 친구인 GI과 함께 지나다가 C 등 여러 사람이 시비가 있는 것을 보고 현장에 잠시 있던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술에 취한 BD이 피고인 I을 향해 머리로 두번 들이밀고 욕을 하였고, 누군가 피고인 I을 잡아당겨 피고인 I이 넘어졌다가 곧 일어났으며, 이후 GI이 가자면서 피고인 I을 끌고 가 그 자리를 떠났을 뿐 이후의 사정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2018. 2. 10. 02:30경 익산시에 있는 'BC' 주점 인근에서 피고인 I로부터 주먹으로 여러 대 맞고 마지막에 무릎으로 얼굴을 제대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해자 G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I로부터 손으로 입술 부분을 맞았다. 피고인 I이 당시 걸어왔을 때 키와 피부색, 머리스타일, 운동화까지 SNS에서 본 사진과 거의 똑같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G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I이 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는데 BD이 봐서 서로 시비가 되어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I이 B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마지막에는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경찰이 오고 나니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I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진술하게 된 과정 1) BD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2. 10.자 자필진술서에 "저희는 말로 저 사람 음주운전인 거 같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에게 봤냐 증거있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저는 말렸지만 주먹으로 얼굴과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GH는 같은 날 자필진술서에 "친구 한명이 음주운전이다 소리쳤다. 근데 갑자기 주차하고 내리더니 이 개새끼 씨발새끼야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침도 얼굴에 뱉고 말싸움 도중 욕도 하고 왼쪽 볼 맞았다(주먹으로). 볼 안에 터졌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들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황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기재는 피해자들이 실랑이가 벌어진 상대방 일행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다. 2) 경찰 작성 수사보고[2018고합141 수사기록 제7권(이하 '수사기록') 81쪽]의 수사사항에는 "2018. 4. 11. 21:38경 피해자 BD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바, C의 일행이 여러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C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수사기록상 피해자들은 최초 조사 당시 가해자로 C만을 지목하였다. 3) BD은 2018. 5. 4.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 일행 중 한명(제 생각으로는 I임)이 제 친구인 GJ을 끌고 가서 때리려 해서 제가 말리는 그 친구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렸고 무릎으로 왼쪽 눈을 맞았다"(수사기록 90~91쪽)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I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폭행을 당하고 나서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상대방 일행들이 당일에 놀면서 올려 놓은 사진을 보니 그 중 저를 때렸던 I이라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수사기록 92쪽)라고 진술하였다. BD은 위 조사에서 "GH가 C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GH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수사기록 9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H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D에게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다가 GH는 2018. 5. 12. 경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인지 I인지 모르는데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수사기록 161쪽)고 진술하였고, BD은 "제 기억으로는 I이라는 사람한테 맞았다"(수사기록 161쪽)고 진술하였는데, C은 "제 친구인 GK가 피해자 BD을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때렸다"(수사기록 162쪽)라고 진술하였다. 5) BD은 2018. 6. 22. 경찰에서 피고인 I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일행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도 저를 때렸을 수는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사람은 C, I 두 명이다"(수사기록 205쪽)라고 진술하였다. GH는 위 조사에서 "당시 다른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피부색, 덩치 등을 보니 I이 저를 폭행한 사람이 맞다"(수사기록 210쪽)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관하여 "기억이 4개월 전인데 완전히 '얘다'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촉이 있으니까, 피부색이랑 키랑 덩치랑 신고 온 신발도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 6) BD은 2018. 10. 25. 검찰에서 피고인 I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I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C의 이름을 들어서 알게 되어, 저희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C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확인해 보았고, 거기에서 나온 사진과 이름을 찾다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저희와 시비하였던 C 일행 중 GL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GL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GM고 졸업사진에서 저를 폭행했던 사람을 찾았고, 그 사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았더니 아는 사람들이 I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무렵 설날이 끼어서 1~2주 정도 지나서 진단서와 졸업사진을 들고 익산경찰서에 찾아가서 저희 담당경찰관으로 지정된 형사님을 찾아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희를 때린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 I이고 GM고등학교 3학년이다.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이후에 C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나는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고 있고 다 진술을 할테니 대신 자기를 빼달라'고 하기에 '이미 누구에게 맞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I에게 맞았다. 다 알고 있으니 너를 빼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수사기록 279쪽)라고 진술하였다. BD은 2018. 5. 12. 경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8. 4. 11.경 C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를 때린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군대 간 GK라고 했다. 저를 때렸던 사람은 자신이 데려온다고 했다"(수사기록 16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2018. 12. 11. 검찰에서 "GK가 BD을 때린 것이 맞다. I이 직접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와 서로 견제하면서 대치해 있는 모습은 본적이 있다. BD에게 전화해서 '군대 간 내 친구가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2018고합141 수사기록 제1권 1108~1109쪽)고 진술하였다. 7) 그런데 GJ은 2018. 6. 22. 경찰에서 "I이라는 사람이 BD을 때리기 전에 GK가 BD과 시비가 있었는데 BD을 심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미는 정도였다"(수사기록 216쪽)고 진술하였다. GJ은 피고인 I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친구들이 SNS를 알아봐서 피고인 I 포함 10명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피고인 I을 기억하여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친구들도 피고인 I이 맞는 것 같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피고인 I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흥분되고 당혹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범인과 마주한 시간이 그리 길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 I이 당시 현장을 지나가다 피해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던 사실 자체는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피고인 I의 얼굴을 사진에서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고, 사건 현장의 분위기에 대한 느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억과 유사한 사람인 피고인 I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증거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BD은 이 법정에서 GH가 피고인 I로부터 맞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GJ도 경찰에서 GH가 누구에게 맞았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5쪽) 이 법정에서 GH가 피고인 I로부터 맞은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GH는 2018. 6. 22. 피고인 I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BD이 피고인 I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7쪽) 이 법정에서는 BD이 피고인 I로부터 맞은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모여든 일행들의 숫자가 10여 명이 넘었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도 주변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장은 시끄럽고 혼잡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같은 무리의 일행이었던 BD과 GH가 서로 상대방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 1) C은 2018. 4. 11. 경찰에서 "피해자들은 GK한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쪽), 2018. 5. 12. BD, GH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제 친구인 GK가 피해자 BD을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때렸다"(수사기록 162쪽)고 진술하였는데, GH를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I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I이 때린 것 같다"(수사기록 162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C은 이 법정에서 "I과 피해자들 일행들과 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I 네와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는 진술을 하길래 'I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I이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I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K가 BD을 때리는 것을 확실히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2) 증인 GI은 이 법정에서 "2018. 2. 10. 02:30경 피고인 I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익산시에 있는 'BC' 주점 앞을 지나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구경하기 위해 멈춰섰는데, 누군가 피고인 I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박았다. 계속 있으면 싸울 것 같아서 피고인 I을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N은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I한테 시비 거는 것을 봤다. 거기에서 머리로 I 얼굴에 박는 것도 봤는데, GI가 말리고 가는 것까지 보다가 저도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온 것도 못봤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C, GI, GN의 증언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및 피고인 I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I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I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