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달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 거주하는 C 등과 함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한 후, 위 C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의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E에게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비아그라, 씨알리스 구입 관련 전화 상담을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대금 입금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E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구매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물품내역, 주소 등을 정리한 후 그 내역을 아웃룩 메일을 통해 F, G에게 전송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판매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C 등에게 이체하고, F, G은 E으로부터 주문 목록을 받은 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도매업자인 불상의 영등포업자와 불상의 인천업자로부터 위 목록에 해당하는 양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후 포장하여 구매자 등에게 발송하고, H는 위조 비아그라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 농협계좌(J), 우체국계좌(K) 등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5.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사이 및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껀터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비아그라, 씨알리스 구입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구매자들이 비아그라, 씨알리스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금 입금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013. 7. 8.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L 604호에 있는 원룸과 그 인근의 PC방 및 필리핀 나보타스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M의 집에서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광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E은 2013. 8. 1. 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비아그라 66,394정과 위조 씨알리스 56,388정(판매대금 합계 약 10억 9,888만 원)을 판매하고, F는 2013. 8. 1. 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비아그라 33,804정과 위조 씨알리스 27,323정을 판매하고, G은 2015. 3. 3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비아그라 32,590정과 위조 씨알리스 29,065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G, H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달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F, G,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등 영장집행 결과, 4개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CIF 등 회신자료, A 거래 상대방 고객정보, 전화가입자 조회 및 고객정보와의 비교, O로 등록된 자의 거래내역, O 사용자로부터 자금받은 자, 특정계좌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P 명의 계좌내역, 비아그라 등 판매대금 받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Q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B, Q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Q 전화진술), 거래내역, F 작성 비아그라 유통과정 1부, 계좌정리내역, 수사보고(가담자, 범행내용 및 유통경로 등 보고), 계좌 3개의 각각 거래내역, 압수조서 3부, 비아그라 관련 컴퓨터 출력자료 1부, 통장사본, 목록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G이 배송한 내역 등, 상표등록원부 등, 감정회신서 등, 수사보고(비아그라, 시알리스 판매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가 홍보수익 대가로 받은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해외송금된 자금 수취계좌 및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이 양도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불법의약품 광고 이메일 수신내역 및 발송 주소 사진, 택배 발송된 의약품 및 발송 주소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통장 양도혐의의 A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선고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C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조 비아그라 등을 정품인 것처럼 유통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구매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양도로 인하여 2015. 2. 13.경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약 3개월 뒤인 2013. 4. 23. 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상담 및 대금지급독촉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는 광고 업무를 맡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