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2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 21. 확정되었다. 1. 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 무렵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S)인 'T'의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입수하여, 위 T 게임의 본래 운영자인 주식회사 M와 무관하게 스스로 'U(2021. 5. 6.부터 'V'로 명칭 변경)'라는 명칭으로 T 게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제공하는 T 게임의 패킷을 분석하고 역설계하여 그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본래 이용자용 T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로 연결되지만,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사설서버로 연결되게 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입수한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T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 상에서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U 또는 V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5.경 위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A이 환전상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피고인 D, B에게 함께 환전상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2021. 3.경 피고인 B가 그 사촌동생 N에게 같은 제안을 하였으며, 2021. 4.경 피고인 A이 그 지인 L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2021. 8.경 B가 피고인 C에게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피고인들과 N, L은 서로 함께 환전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일명 'W', 'X', 'Y', 'Z', 'AA' 환전상), 위 서버 운영자를 통하여 O(일명 'AB' 환전상), P(일명 'AC' 환전상)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의 사이에 여러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자 아데나 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서버 운영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기로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N, L과 함께 2020. 5. 20.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주소> 일대 모텔 등지에서,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주소> 환전상 사무실에서,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주소> 일대 환전상 사무실에서,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주소> 환전상 사무실에서(단, 피고인 C는 2021. 8.경부터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2021. 10. 13.경 범행 중단), 성명불상의 U 또는 V 운영자가 T 게임의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변조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를 통해 T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U 또는 V 이용자들을 상대로 'W', 'X', 'Y', 'Z', 'AA'라는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아데나를 매매하여 게임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0. 5.경부터 현재까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N, L, P, O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T'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위 'T' 게임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인 피해자 회사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으며, 위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성명불상의 U 또는 V 운영자는 2018. 2. 1.경부터 현재까지 전항과 같이 T 사설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데나를 판매한 후 그들이 아데나를 이용하여 T 게임 안에서 'AD(게임 속 캐릭터인 개 2마리 중 1마리에 아데나를 걸면, 2마리가 투견 경기를 하여 이긴 개에게 아데나를 건 이용자는 추가 아데나를 얻고, 진 개에게 아데나를 건 이용자는 건 아데나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Q 경주(게임 속 몬스터인 5마리의 Q 중 1마리에 아데나를 걸면, Q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여 이긴 Q에게 아데나를 건 이용자는 추가 아데나를 얻고, 진 Q에게 아데나를 건 이용자는 건 아데나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 경기)' 등의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위 아데나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되, 아데나 매입/매도 마진을 설정하여 아데나 거래를 할 때마다 차액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순차로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N, L, P, O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 공모하여 U 또는 V 이용자들을 상대로 'W', 'X', 'Y'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총 5,230회에 걸쳐 합계 14억 3,165만 6,622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수하고 24억 1,755만 9,676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D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총 28,754회에 걸쳐 70억 9,344만 5,788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수하고 75억 2,861만 8,904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도하였으며, 'Z'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L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총 72,791회에 걸쳐 합계 175억 9,877만 5,142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수하고 170억 8991만 6856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도하였고, 'AA' 아이디의 게임 내 캐릭터를 이용하여 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총 18,197회에 걸쳐 합계 45억 4,712만 9,083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수하고 46억 5,670만 3,384원 어치의 아데나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단, 피고인 C는 2021. 8. 3.경부터 2021. 12.경까지 L 명의 계좌 관련 120억 5,421만 9,035원 어치 매수 및 115억 1,314만 208원 어치 매도 부분, N 명의 계좌 관련 43억 8045만 8115원 어치 매수, 44억 3,131만 2,784원 어치 매도 부분, 피고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D 명의 계좌 관련 거래 전부 및 L 명의 계좌 관련 116억 452만 7,417원 어치 매수 및 111억 286만 8,669원 어치 매도 부분, N 명의 계좌 관련 19억 3,987만 3,365원 어치 매수 및 21억 5,695만 4,440원 어치 매도 부분에 한하여 가담) 2020. 10. 16.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데나를 이용하여 게임 안에서 AD, Q 경주 등의 도박을 한 뒤 그 결과로 얻은 도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N, L, P, O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N, L, O, P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 공모하여 U 또는 V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데나를 매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얻은 후, 서버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W', 'X', 'Y' 아이디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총 40회에 걸쳐 11억 6,230만 2,227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AF으로 송금하고, 'W', 'X', 'Y' 아이디로 피고인 D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총 74회에 걸쳐 14억 7,203만 9,068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AF으로 송금하고, R 명의 AE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AF으로 송금하였으며, 'Z' 아이디로 L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총 392회에 걸쳐 합계 16억 256만 7,319원을 AG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AH로 송금하고, 'AA' 아이디로 N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 관련 총 334회에 걸쳐 합계 12억 8,560만 9,840원을 AG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AH로 송금하였으며(단, 피고인 C는 2021. 8. 3.경부터 2021. 12.경까지 L 명의 계좌에서 15억 976만 5,025원 출금한 부분 및 N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부분 전부, 피고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피고인 D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부분 전부 및 L 명의 계좌에서 9억 5,223만 2,319원, N 명의 계좌에서 4억 8,274만 8,126원 출금한 부분에 한하여 가담), 위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AF 또는 AH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인 AJ 또는 AK을 구입하고, 그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AI로 전송한 후 AI에서 다시 그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또 다른 가상화폐인 AL를 구입하고 그 AL를 위 서버 운영자가 지시하는 개인 AL 지갑으로 전송하여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서버 운영자 및 N, L, P, O 등 다른 아데나 상인들과 공모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텔레그램 사이트 출력물, 계좌 거래 상대방별 분석,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출력물, 은행회신자료, 통신사회신자료, L, N 명의 계좌 환전 거래내역, L, N 명의 계좌 출금 내역, B 계좌 내역, B와 A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회 내역, AH 회신자료, 계약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공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전상을 하였다. 인터넷 게임물 이용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박 공간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