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판에 호텔, 풀빌라, 카지노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허가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된다. 곧 개발자금이 유치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3~4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G 소유 토지에 15억 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잔여 담보가치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G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약 10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쓰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 사이판 호텔 등의 개발사업 및 자금유치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5. 10.경 4억 8,85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9,77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줏집 등에서 피해자 H에게 "사이판에 호텔과 카지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고, 롯데건설과 1,000억 원 정도의 시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고, 내가 대출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사이판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10억 원 정도를 주겠다. 만약 1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토지와 내가 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대로변 토지와 교환해 줄 것이고, 그 토지에 상가 건물도 지어 주겠다. 그리고 아는 할머니가 우리 집 인근에 2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양자로 입적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변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G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약 16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쓰는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 사이판 호텔 및 카지노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토지와 교환해 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할머니가 위와 같은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할머니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1억 6,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이판 호텔과 카지노 개발사업의 방송 광고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아버지 G이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12억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금원과 합쳐서 1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G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약 16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쓰는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 사이판 호텔 및 카지노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교통사고 보험금 1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3,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1-13에 있는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사이판에 카지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 카지노의 지분 2~3%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이판 카지노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9. 중순경, 2010. 10. 8.경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지노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다. (카지노 게임을 위한) 칩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오픈할 수 있으니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개발사업을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8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농협계좌거래명세표 1. 대부거래약정서 1. 통장(L) 거래내역, 담보대출신청서 1. 싸이판 토지 임차계약서(영문, 번역)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확인내역(2007. 5.경 기준) 1. 피의자신용보고서 및 본인동의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영수증,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징역 1년 확정되어 복역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 3항의 각항별로 포괄하여 1개의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C, D가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가치를 확인한 후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각항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피해자 C, 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증인 D은 증인 C을 통해 피고인이 사이판에서 호텔, 풀빌라, 카지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었고 설계도면, 사진(사이판 주지사가 등장하는 사진) 등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이판 호텔 등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부지사용권한과 건축허가는 물론, 건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도 사이판 호텔건축사업은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실제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한편 피해자 D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C을 통해 속아 있는 상태에서 돈을 건네받았으므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2012. 9.경 외국으로 출국한 후 피해자 J이 고소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국에서 더는 체류할 수 없어 2014. 12. 25.경 귀국하기까지 약 1년 3개월가량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할 것이므로, 2015. 1. 20. 제기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해자 H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사이판에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6.경 위 계약이 파기된 후 현재까지도 사이판 호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롯데마트에 관하여도 도대체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음에도 롯데마트에 관한 사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해당건물을 분양받거나 장기 임차할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부친이 거주하는 주택의 토지를 소유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판시와 같이 각 기망하였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정을 더 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판시 제2의 나.항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공갈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일부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부친에 관한 내용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피해자 J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J는 돈을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이판에서 추진하던 사업계획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수사기록 제705쪽 하단 부분)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매우 크며, 그 중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돈도 약 2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D,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일부(피해자 C, D),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는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허황한 말에 섣불리 많은 돈을 반복적으로 건네주기도 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