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3. 03:41경 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가 피고인 B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 많으면 때려봐, 씨발"이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귀를 잡아당기고 식당 화장실 입구 쪽에 끌고 가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당 내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밀어 벽에 세운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식당에 비치 된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 의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I의 친구인 피해자 J이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현장영상, CD영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사본)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용정황, 미압수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화장실 입구 쪽에 끌고 가거나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든 적도 없을뿐더러 식당 내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장소 등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증인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빈맥주병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세 명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에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 가담한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징역 2년 2. 판단 -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큰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많은 욕설에 기인한 것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싸움을 촉발시킨 점, 피고인이 가담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도발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A의 합의 당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보탠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방안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객기를 부려 쳐 맞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A, B의 특수상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부분 2. 주장 피고인은 A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그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이 있지만,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없다 또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은 반팔 등 다른 자의 가담 사실을 진술한 것은 있다), 목격자인 증인 M도 마찬가지로 검은 옷, 검정 티 등의 가담사실을 이야기했을 뿐 연두색 점퍼차림이었던 피고인의 가담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CD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있지만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판시 특수상해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I의 친구들인 피해자 L, 피해자 K이 I를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I의 친구들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J이 I를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위아래도 없냐, 씨발 새끼들, 가만 있어라, 니네 어디 사냐, 야 새끼들아 줄 잘 타라,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너희들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8. 피해자들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