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137 피고인은 2012. 8. 1.경 캄보디아 바탐방주, 캄리엥군, 캄리엥군 국경검문소 지역에서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 대표 D과 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위 D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 중 10%를 매입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1차)을 체결하였고, 2012. 9. 17.경 D과 위 카지노 사업에 대해 D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9% 중 30%를 매입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2차)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지분투자계약(2차)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지분 30% 중 10%만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피해자 B 등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투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캄보디아 G 호텔 내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예정인 카지노 사업 지분 100%를 단독으로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G 호텔을 직접 운영 중인데 카지노 오픈에 맞추어 카지노 칩이나 현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원금 상환과 수익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와 위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제1조[정의] : 지분계약이라 함은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G 호텔 카지노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총자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100% 지분 중 피해자에게 3%를 3억 원에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제2조[투자] : 투자금액에 대한 화폐는 US＄로 지불됨을 원칙으로 하되 한화(￦)에 대한 환율은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지분 3%에 대한 한화는 ￦ 30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제5조[수익의 배분] : 카지노사업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단,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시점은 수익 발생 후 분기결산을 통하여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하여 카지노 영업 후 이익금이 연 36% 이하일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36%의 이익을 보장한다.” 와 같다. 그러나 사실 위 카지노 사업의 투자규모는 1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그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한 바 없어 위 카지노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보장한 연 36%의 이익은 카지노 영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나 위 카지노 사업 역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H에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한 I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F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78 피고인은 2008. 1. 7. 12:00경 서울 중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부동산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1년 후에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년 후에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누나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3,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말경 위 O을 통해 당좌수표 5,000만 원 및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를 교부받아 합계 4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지분투자계약서, 지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녹취서, S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P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 내역 보고) 2019고단7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2012가합101690 청구이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증 4매,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O 최후 배당표 및 채권자 목록, 회생법원 문서송부서(2012하단1656, 2012하면1656) 사건 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대질 진술 부분 1. 개인별 출입국조회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정보 및 관련 사건 조회 결과 보고, 피의자 동종 관련 전과 확인 및 공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6137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D이 보내준 지분투자계약서에 따라 ㈜F 명의로 피해자와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가 투자한 돈은 모두 G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는 G를 방문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 준비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J은행 통해 수차례 송금하였는데, 송금내역서로만 보더라도 2011. 3. 25.부터 2012. 1. 12.까지 송금한 금액 합계는 7억 원(환치기 금액 3억 원 합하면 개인자금 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2012. 8.부터 2013. 2.까지 약 17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본인도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9고단7178에 관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1.말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31.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신도시개발사업에 이미 50억 원 상당을 투입한 상태로 별도의 투자금이 필요치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M가 이자 등을 취할 목적으로 O과 상호 거래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특히 공소사실 기재 교부금액은 5억 원에 달하나,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2억 원에 불구하고, 약정에 따른 5억 원의 금액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 등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O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통하여 상당 금원을 배당받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6137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자신의 상당 부분 재산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였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카지노 사업에서 기대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연 36%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 또는 원금까지 보장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캄보디아에 소재한 G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가치인 100억 원에 상응하는 3억 원을 투자하면 연 36%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적어주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2부로 빌려와서 내가 3부를 줄 테니, 1부는 네가 먹고 2부는 그 사람들한테 주면 네가 1부에 대한 이득을 보지 않느냐는 취지로 까지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업 투자의 성격을 띤 대여금의 성격이 있었고, 이후에는 카지노 칩을 빨리 통관하여야 한다고 하며,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특히 ‘지분투자계약서의 기재된 3억 원에 이르는 시점(2013. 2. 14.경)까지는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여 주면 곧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 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캄보디아 G호텔 지분투자계약서{지분양도자(갑) 주식회사 C(캄보디아), 주식회사 F(대한민국), 지분양수자(을) B}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존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G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013. 1. 18.경부터 2013. 3. 5.경까지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언동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특약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령 카지노 영업 후 이익이 연 36%(월 3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카지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뒤늦게 알고 캄보디아 카지노 업장이 영업을 개시하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교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위와 같이 확실한 수익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면, 위 카지노 사업의 추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피해자로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위 사업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모든 사업이 그 계획대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한국인이 설립하여 진행하는 카지노 사업 등의 경우 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 또는 변수로 인하여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시행하였던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역시 영업 시작 이후 예상과 달리 그 수익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즉 타인의 자본을 투자받음에 있어, 투자의 위험성 내지 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장밋빛 전망에 대하여만 말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금을 사업의 성패와 관련 없이 마치 자신의 별도의 재산으로라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돈을 투자하게 한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이 자본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자본을 투자받아 자신이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및 내용, 수익 보장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G 호텔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C’라는 법인을 등록하여 현지실무자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카지노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던 D은 ‘증인은 피고인이 지분투자계약서에 G를 오픈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분기별로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3%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는 것에 동의하였나’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고정이자를 받는 그런 차용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저도 계속 결산서류를 피드백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아마 저한테 특별하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저도 그때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이에다가 ‘2부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특약문구를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특히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위 지분투자약정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금을 보장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익금 보장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되어,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 투자한 I에 대하여도 상당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카지노 사업에서 연 36%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매년 지급하여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7) 투자자들 중 일부가 D을 고소하여, 2013. 2.경부터 대구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최초 약정된 합계 100억 원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카지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자기 자본이 크지 않았고, 카지노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도 필요한 투자금인 1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원만 모집된 상태여서,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무조건 날 것이라고 피고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 1. 17.자 지분투자계약서에는 F 측이 G 호텔의 카지노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총자산에 대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투자금액을 100억 원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20% 정도의 지분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기존 투자 액수, 즉 지분율은 해당 투자대상자의 담보 및 자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8)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금에 대한 손실 부담을 가지고, 수익에 대한 부분 이익이 날 경우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가져가는 통상적인 투자 계약 또는 동업 계약이었다면, 피고인이 카지노 영업 이익 등에 대한 결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2. 20. 1,000만 원, 2013. 2. 25. 5,000만 원, 2013. 3. 15. 1,230만 원, 2013. 3. 15. 2,000만 원, 2013. 4. 22. 1,2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거니와, 피해자가 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할 때, ‘투자’임을 강조하며 거부하였어야 마땅하지, 피해자와 사이에 남아 있는 투자원금 3억 9,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2013. 7. 23.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불 각서에는 ‘차용’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바, 이는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성격이 그 명칭은 ‘투자’ 명목이나, 실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36%라는 안정적인 수익 내지 이자를 보장하여 주는 대여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데리고 와 피고인을 협박하여,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3. 4. 22. 피해자에게 “천이백 이자 보냈어요. 총 삼억 구천에 대한 이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금원이 순수한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적 성격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고, 최초 투자받을 때부터 원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높은 수준 확정 수익 또는 높은 이율의 이자 또한 지급하기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의 독촉을 받자, 캄보디아 출국하였고, 이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면서 입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금원이 순수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건너가서 활동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굳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고 그 곳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2019고단7178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10. 17.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언제든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O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1690 청구이의 사건(2012. 12. 4. 소 제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주면 50%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O, 본인 셋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O과 자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7.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을 것인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는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된 여러 건의 형사사건 및 금전적인 독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던 점,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한다던지, 자신이 출국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설명한 바 없고, 외국인인 피해자로서는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낯설음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상당 기간 적극적인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형사고소할 것을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도 없었으며, 실제 공소시효 완성 전에 고소를 한 점, 2013. 10. 17.부터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형사처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캄보디아를 떠나 귀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목적이 주된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13. 10. 17.부터 여권이 만료되어 귀국한 2019. 4. 29.까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범죄행위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1년 후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겠고, 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9,7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1. 7. 서울 중구에 있는 L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베트남에서 부동산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1년 후에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O 명의 계좌로 보내거나, O에게 수표 등을 주는 방법으로 합계 4억 9,750만 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외국인이기에 여권이 있어야지 송금할 수 있는데, 여권을 안가지고 온 적이 있어 앞서 본 것처럼 O 이름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8. 1. 7.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 5억 원, 상환일을 12개월, 이자를 연 5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문구를 타이핑해서 온 것이었다. 당시 O에게도 피고인이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7. 위 L 식당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서 2면에 기재된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은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O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래서 피고인은, 당시 인식으로 O과 피해자가 약속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투자금 5억 원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다가 O이 검찰 조사에서, ‘저는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의 돈에서 먹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나, 수표나 달러로 받은 것은 이를 피고인에게 따로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송치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된 자까지 판례가 말하는 위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인 점 등에 피고인 측의 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O의 수사단계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1690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O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15억 원 상당의 공정증서는 실제 그에 해당하는 채권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O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보여,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라) 주식회사 T(대표이사 :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 의한 금전대여는 주식회사 T가 시행하는 베트남 호치민시 U 공동주택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는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약정 또는 구두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위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비용(즉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공사비용으로 지출한다거나, 인·허가 내지 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에 지출)으로 지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8. 1. 8. 피해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억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처 V 명의로 1,700만 원, O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6,4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기록 1권 146면)(이에 대하여 O은 계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 돈을 고지한 바와 달리 다른 사업 명목이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6137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지급한 돈을 모두 원금을 변제하였다 보더라도, 피해금액은 여전히 3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상당 금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존 캄보디아 카지노 업장을 인수, 리모델링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금원들 역시 위와 같은 카지노 사업의 운영비용에 상당 부분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 보장 문구를 투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카지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하기로 한다. 2019고단7178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베트남 사업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할 명목으로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2억 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현재까지도 변명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가 O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이 사건 편취금액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은 3억 원이 넘는다(4억 9,750만 원 – 배당금액 1억 2,500만 원 – 피해자가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하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의 귀책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