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옆 삼거리를 북부파출소 방면에서 문당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삼거리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목, 늑골, 융골,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북부지구대 방문 경위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도주차량 발견에 대한)-도주차량 사진 2매, 피해차량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1,2차량 영상 캡처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입퇴원 확인서 첨부)-입퇴원 증명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까지 파손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당시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등과 이 사건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자동차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편취할 의사였기에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거래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의류 구입을 문의하며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주문한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류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인 8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89,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81 피고인은 2022. 6. 2.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보고 원피스 등 여성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주문한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류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류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현금공탁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3. 08:10경 울산 중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4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간음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출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줄 테니 20:00경까지 신천으로 와라, 성관계 할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20:10경 울산 북구 D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4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서(현장 등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를 유사간음 및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31. 12:35경 부산 남구 B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2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용변칸 안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옆칸으로 피해자 C(여, 28세, 가명)가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3:00경 위 B 건물 2층과 1층 사이 비상구 계단에서 범인을 찾던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혹시 찍었냐”라고 물어보며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옷과 팔 부분을 힘껏 당기며 흔들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반영 요망하는 문자), 상해 사진, 각 진단서, 고소장, 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1:30경 위 아파트 15층에서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등 6-7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하는 행동이”,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 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모욕사건 현장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번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거짓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의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 경위,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 해당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언쟁이 계속되던 중 위원장 F이 흥분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른 후 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해당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약 한 달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밤경 울산 삼산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아닌 울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9. 30. 10: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 좀 커졌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잡지마라, 더 세게 한다, 니 혼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 구리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긴다며 집에 데려와 머물도록 해 놓고서는 그 자신이 귀가를 막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난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을 피해자의 몸에 난 멍자국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모습마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갓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로 시청광장 교차로를 서소문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로 시청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내지 추가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1. 9. 27. 새벽경 내지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9. 27.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매트리스에 누워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3회 연속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조명이 어두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사진 첨부)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7.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매트리스에 누워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3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행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2021. 9. 27.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어두운 상태에서 촬영되어 촬영 대상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인 ‘C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C 계정은 타인의 계정으로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유효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1,3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대화 내역,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 게시글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 계정 판매 사기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G, H, P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여 그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3번 방에서, 직장 회식 중 팀 후배인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일찍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쳤다.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4장), 노트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 5장(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 1. 피해자가 그린 회식자리 배치도 1. 범죄 발생장소 현장임장 사진 1. 피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만진 것으로,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종전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12: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36,300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위 금원을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36,3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결제 대행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배우자에게 “다른데는 카드결제가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나한테 유도해서 무심결에 내가 해보다가 현금결제가 되버렸어. 그래서 현금결제 됐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서 환불하려고 영수증을 출력하니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몰아부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8: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D(남, 32세)의 턱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CD(CCTV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입부위를 손가락으로 코에서 턱방향으로 한 번 밀었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어서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며 엄지와 검지로 턱밑 부위를 가볍게 잡으면서 살짝 한 번 밀었을 뿐인데,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은 피해자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1. 09:1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PC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F(여, 84년생)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인 ’G‘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1. 5. 31. 16:26경까지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본건 음란물 CD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반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판, 게시글의 내용 등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마그넷 링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중에는 위 촬영물들의 시드파일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드파일명은 ‘E’으로 시드파일명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이 의사에 반하여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다운로드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위 촬영물이 반포된 시간이 7시간 이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에 위 촬영물들의 시드파일명을 확인하였거나 촬영물들의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