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고단3052> 피고인은 2009. 4.경 김해시 C건물 902호에 있는 (주)D을 실제 경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주)D을 운영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4건을 마치고 나면 (주)D을 정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D을 인수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09. 5.경 (주)D 명의의 채권,채무는 모두 피고인이 인수하고, 에게 양수금 1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주)D을 양도받아 실제 경영하게 되었다. (주)D은 양수당시 은행에 약 5억 원의 채무, 건설공제조합에 약 9,200 만원 채무,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 총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F이 부도가 나 실제 변제받기 어려운 F에 대한 1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약 1억 2,400만 원의 출자금채권이 있었다. 그리고 (주)D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약 1,300~1,400만원, 은행이자로 월 약 4~500만 원, 보험료로 약 1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D은 양수 당시 G중학교 급식소 공사, 사회복지법인 H 건물신축공사, (주)I공장신축공사, J(주) 공장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이미 받은 공사대금 일부는 상당 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상태여서 공사를 끝내더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K이 공사대금 27,335,000원을 받지 못해 2009. 4. 15. (주)D의 사회복지법인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L가 공사대금 65,000,000원을 받지 못해 2009. 7. 15. (주)D의 경상남도, 사회복지법인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주)성학산업개발이 2009. 6. 10, (주)D의 마산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중 821만 원을 압류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저축 등 재산은 없었고, 2009. 8. 이전까지 공사대금 등 총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판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8. 13. 경 김해시 C건물 902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신화에게 판넬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주)I의 공장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판넬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경, 2009.8.21.경, 2009.8.24. 경총 3회 에 걸쳐 시가 60,059,552원 상당의 판넬을 납품받고, (주)]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판넬대금 중 25,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59,5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5,059,55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5036> 피고인은 2009. 7. 1. 14:00경 김해시 건물 902호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자인 피해자 M에게 "고성군 N에 있는 G중학교 급식소 창호, 유리, 철물·경량철골 천장공사를 2009. 7. 1.부터 2009. 8. 31.까지 완공을 해주면 계약금의 30%를 선급금으로 같은 달 4일까지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 3,5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진북 에 있는(H) 공장 신축공사 경량철골천장공사를 하면서 2009. 8. 14.부터 2009. 9. 30.까지 완공해주면 준공 후 15일 이내 계약금 4,125만 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진례공장 신축공사 중 천장공사를 하면서 2009. 9. 1.부터 2009. 9. 30.까지 완공해주면 계약금의 30%를 선급금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 계약금 4,535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715,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수한 (주)D도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경까지 위 각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도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121,800,800원 중 78,7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3052>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판매계약서, 판넬거래현황 및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서(양도, 양수계약서 첨부, D 공사대금 압류내역 확인) <2011고단503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약관리대장, 압류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하던 (주)D을 무리하게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부딪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주)신화와 합의한 점,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M 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도주하여 2013. 12. 13.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