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2:5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39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베뉴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위 말리부 승용차, 위 베뉴 승용차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한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는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리부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월정리해수욕장 부근 해안을 따라 진행하는 왕복 2차로도로의 육지 쪽 도로와 맞닿아 설치된 카페 주차장 부근인 점, 피고인은 점심을 먹을 때 막걸리 불상량을 마신 상태에서 2020. 2. 28.(금) 12:59:43경(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앞에서 차로를 벗어나 위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12:59:44경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배우자를 기다리느라 피해자 G이 시동을 켠 채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점, 위 말리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45° 이상 방향을 틀면서 앞부분이 위 차로의 중간 부분까지 밀려들어 가면서 그 우측에 있던 위 베뉴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 충격 직후인 12:59:51경 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 G은 13:00:11경 위 말리부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13:00:3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 G이 위 말리부 승용차 쪽으로 가자 13:00:41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13:01:21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벗어났던 점, 피해자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위 말리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가서 차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려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렌트카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위해 뒤로 돌아 위 말리부 승용차 쪽으로 가고 있을 때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옆으로 빼고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려서 보험처리 뭐라 뭐라 하였는데 말끝이 흐려 잘 들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낮에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관광지에 있는 카페의 도로와 접한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여 그 차량 안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8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는 바람에 상황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및 피해자 G이 피해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G이 다가와 내리라고 하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 G에게 보험처리를 말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직장까지 1㎞ 이상의 거리를 파손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20. 2. 29.(토)에야 제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위 말리부 승용차, 위 베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낮에 막걸리를 마시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