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의 입금, 송금 및 관리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대포통장이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급전 마련을 위해 통장 양도처를 알아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양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카르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을 총괄운영하고, L, M는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9억 3,491만원 상당을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식회사 카르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과 관련된 자금의 입금, 송금 및 관리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B으로부터 주식회사 루디엔터테인먼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장치를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서, A에게 주식회사 루디엔터테인먼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등을 교부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장치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에서, 어라운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신한은행 계좌(O),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장치를 P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카페에서, R쇼핑몰 명의 산업은행계좌(S)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P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장치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U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송파구 V 부근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장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16:06 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62호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J'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카르마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환전받고,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3,12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2, 30) 1. 각 은행거래서(증거목록 순번 2, 7, 8),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신규거래신청서 1. 도박사이트 화면(증거목록 순번 5, 11, 13, 14),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 체육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 체육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D·E·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G: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E·F·G: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E·F-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E·F·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운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통장 등의 거래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 A 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피 고인들이 양도, 전달한 거래매체의 개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D·E·F·G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 M는 위 사이트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며, 위 피고인들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의 입금, 송금 및 관리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10행 이하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나 관여도 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통장을 양도한 것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의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통장 등을 2회에 걸쳐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들이 위 통장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았으며, 실제 위 통장 등이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통장 등의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100만 원씩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장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정, 위 통장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될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어떠한 사이트인지 알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통장 등을 양도 또는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방조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그에 관한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