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2019고단267 1. 특수절도 가. 렉스턴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8: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과 F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투싼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전항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쏘나타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3:00경 충북 보은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가, 2018. 12. 29. 레이 승용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9, 19:00경 충북 보은군 O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F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9. 1, 3. 레이 승용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F을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모닝 승용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4. 01: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G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F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L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V에 있는 'W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1] 1. G, F과의 합동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3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충북 보은군 Z에 있는 AA 식당 앞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담배 2갑 시가 8,2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G은 그곳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20:20 경 충북 보은군 AD에 있는 AE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자전거 2대 시가 32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각각 위 자전거를 1대씩 몰래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2, 20:40경 충북 보은군 AG에 있는 AH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AI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G은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3. 01:20 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화물차를 재차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집어 나오고, 피고인과 F은 각각 위 화물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AJ 기름배달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품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추가로 절취할 물품을 찾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충북 보은군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빵 5개,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3개, 맥주 캔 6개, 맥주 PT 1개, 과자 3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G, F과의 공동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2019. 1. 중순 09:00경, 2019. 1. 23. 02:00경 충북 보은군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관리하는 AP 경로당에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하기로 마음먹고는 G이 위 경로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F이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피고인과 G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F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J, T,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절도 CCTV 영상 캡처, 차량절도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특정), AQ 지도 캡처 출력물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L, AF, AB, X,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CCTV 사진, 절취한 자전거 등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견적서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차량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 2018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수절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