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45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2리에 있는 마리나산장 앞 지방도 494호선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막리 방면에서 한서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시 정상차로로 돌아오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쪽 앞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간판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뉴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흉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다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올 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침범사고는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기차선에서 발생 사고의 경우에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역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그리고 운전자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함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주된 과실이 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다른 운전자 등의 과실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중앙선침범과실보다 더 중할 때에는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다른 운전자 등의 과실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중앙선침범과실과 동동한 정도의 과실이거나 중앙선침범과실보다 경미한 것인 때에는 중앙선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0. 15:45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동막리 방면에서 한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비탈길을 내려와 직선도로 부근에서 이르러 중앙선을 완전히 넘었고 그 이후 속도를 시속 약 45km 정도로 줄인 다음 1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 D는 그 무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직선도로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보다 다소 느리게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 운전차량을 쉽게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D 운전차량이 미리나산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차량과 거의 나란히 하게 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어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휠부분으로 피 해자 D 운전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D 운전차량이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간판을 재차 들이받게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D와 F 등이 피고인이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다친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실과 피해자 D의 안전운전위반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많아야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실과 동동한 정도의 것이거나 그것보다는 경미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침범 이후 자기차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났으나 피고인의 선행된 중앙선침범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