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기 위하여 항소심 법원에 C 명의로 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2.경 아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관계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G(H), 대표 : C,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I, 전화 : J, 상기 G은 아래 출고내역과 같이 출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G 2014년 K조합법인 출고내역' 아래에 총 6건, 총 수량 1,400kg, 총 공급금액 48,00,000원의 표, '2016년 2월 22일, 창원지장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게 한 후, 그 문서 오른쪽 위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실관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물품대금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회사 C 명의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1. A 답변서 사본(2016. 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 작성과 제출을 허락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믿고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사실관계확인서의 명의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관계확인서(수사기록 제35쪽)의 C(G) 명의의 명판과 인장은 C이 사용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과 검찰 진술 시에는 C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C은 그 전에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다시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승낙하였다면 직접 자신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여 주면 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찍으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과 검찰 진술시에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줬으면 됐지 왜 사실관계확인서까지 요구하느냐'라며 카페를 나가버려서 임의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40쪽), 피고인이 C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위 범죄사실 부분과 달리 M(N)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실질적인 운영자인 L의 허락을 받았다고 항변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O,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C이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문서를 대부분 작성하여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또한 O과 F의 진술은 C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설령 C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자신의 인장을 피고인이 새겨서 날인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네가 알아서 해, 도장을 파서 찍든 만들어서 찍든 나는 한 번 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관계보다 부풀려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에서와는 상반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 에서 3년가량 지난 이후임에도 오히려 지나치게 명료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한 N의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그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본 적도 없으며 거래명세표를 피고인에게 준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43~246쪽),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요청을 했다면 작성을 허락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550~55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함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앞선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L의 법정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