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8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1:45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0고단2705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2:1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신분증 없다 아이가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6: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낙지볶음 2접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동태탕 1그릇,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저통 뚜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08:2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96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 15.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 1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탕수육 1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사실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쪽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U 소재 V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세워주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행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사람에게 달라고 해라.”라고 하며 지불을 거절하고 피해자를 뿌리치며 택시에서 내려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 요금 약 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운전자폭행 등),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농협카드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A 하나은행 통장, A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단기간에 걸쳐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 K(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