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2019고단3335 1. 2019. 9.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7:0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37 2.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1:00경 부천시 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의 각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정전기방지복 3벌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3543₁ 3, 2019, 5,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 모텔에서, 피해자 L이 투숙중이던 M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개, 바지 1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 4, 2019, 11.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3:5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600 원 상당의 송탄 영빈루 짜장 컵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111 5, 2019, 6.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2:1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에 있는 노숙자 쉼터 내에서 피해자 R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점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0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부터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1. 2016.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08:00경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D를 발견하고 D의 옆에 정차한 채 운전석 창문을 연 후 "청주체육관이 어디냐"라고 묻고, 갑자기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08:04 경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F을 발견하고 F의 옆에 정차한 채 운전석 창문을 연 후 "충북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묻고, 갑자기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24. 08:00경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G를 발견하고, G의 옆에 정차한 채 운전석 창문을 연 후 "여기가 중앙여고가 맞냐"라고 묻고, 갑자기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방문조사) 1. CCTV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학교 부근을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초범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2018고단1087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4. 11.13: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C'에서 금목걸 이와 금팔찌를 착용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8K 금팔찌 1점(시가 1,586,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시가 1,385,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점(시가 1,7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점(시가 1,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1723₁ 1. 피고인은 2018. 4. 11. 14: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같은 날 13:45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에서 절취한 장물인 B 소유의 18K 금팔찌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9 경 위 'H'에서 같은 날 17:0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E'에서 절취한 장물인 D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부분 공소장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물인 B 소유 18k금목걸이 1개를"은 "같은 날 17:09경 부산 북구에 있는 E에서 절취한 장물인 D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를"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보증서 1. 각 사진 [2018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당표 사본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착용해 본다며 금은방 직원 등으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고, 이후 전당포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금목걸이 등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담보로 맡기로 이에 속은 전당포 업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절취한 피해품이 여러 개이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B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기소 후에 본건 절도 사건의 피해자 중 D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경 렌터카 교통사고로 생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를 갚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1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피해자 C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승차한 다음 주위의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2달러 지폐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USB저장장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보라색 코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 16:2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교통카드 거래내역 비교목록조회, 각 피의자 및 피해자 교통카드 거래 내역, 피해자의 찢어진 가방사진, 피해 당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찢어진 가방1), 피의자 교통카드 거래 내역, 피해 당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압수수색검정영장 회신자료(신한카드, 티머니카드), 피의자가 1) 증거목록에는 피해자 E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의 각 사진에 비추어 볼 때, D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61쪽 이하). 사용한 교통카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수법조회 및 수용자검색 결과 조회),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1·4호선 서울역, 회현역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6, 13. 회현·서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CTV 정지사진), 수사보고(6. 18. 서울·명동·회현역 CCTV 정지사진), 수사보고(6. 27. 동대문역·종로5가역 CCTV 정지사진), 수사보고(7. 2. 21:18-21:39 4호선 서울역·회현역 CCTV 정지사진), 수사보고(7. 5. 13:29~16:50 1호선 서울역, 시청역 CCTV 정지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7, 16. 1호선 서울역·시청역 CCTV 정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미행, 관련 CCTV 동영상 정지사진), 수사보고(범행모습, 2014. 7. 25, 을지로3가역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2014. 8. 1. 을지로3 가역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법조회 및 수용자검색 결과 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기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만을 9번에 걸쳐 선고받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8차례에 걸쳐 기존의 범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로 범행 신고가 힘든 여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여성들의 가방을 손괴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경부터 2022. 3. 13.경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3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9: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의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보내 주면 맥케이지 패딩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3:43경 불상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12프로 256’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8:27경 불상지에서 I 어플리케이션에 ‘게이밍 컴퓨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예약금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7 피고인은 2022. 5. 8. 08:52경 ‘I’에 ‘PCX125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예약금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거래 중 문자메세지 등) 1. 이체내역(H), 대화내역(H) 1. 송금확인증(B), 대화내역(B)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화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사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 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8: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BC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3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06:43 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8,82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농협BC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8:26경 의정부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 농협BC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1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6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영수증, 편의점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및 카드결제내역 사진, 편의점 및 유흥주점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 있는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으로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여, 39세)과 피해자 B(남, 41세)은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중이고, 피고인은 2018. 4. 23.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직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8. 7. 15. 18:19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임시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호명령의 내용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7처278), 위 법원이 2017. 12. 4.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직장 및 자녀의 학교에서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임시보호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18. 4. 23.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7커55), 피고인이 2018. 7. 15, 판시 범행을 저지른 후, 2018. 8. 10. 기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서울가정법원 2017처278)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유지되고 있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착각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9.18:0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9. 18: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F(41세)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항의한 다음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신고한 놈도 죽이고 여기 지구대 경찰관도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지니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어 위 F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위 지구대 내 민원대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칼을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1. E지구대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 다수 인원이 모여 있었으나 도박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한 점, 이에 피고인이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칼을 꺼내 들었으나 접수대를 사이에 두고 있어 경찰관들이 크게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관에게 칼을 건네준 점, 범행 전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상ㅣ의 의도를 가지고 과도를 가지고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민원대를 내리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죄 관련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2013. 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사유) 참작]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는 영천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의 대리로서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7. 19. 오후 무렵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가 담긴 철재 팔레트를 피해자 E(여, 57세)가 로봇기계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던 장소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장소 가까이에서 피해자가 용접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야를 가릴 정도로 위 자재를 적재 및 포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근로자를 상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재가 포크발에 걸려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재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하역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시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필로폰 공급책인 B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9:52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 있는 화단 안에 필로폰 약 1.92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놓아두어, 같은 날 21:35경 B으로부터 위 위치를 전달받은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지하 F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0. 13:20경 위 F호에 필로폰 약 1.04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과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필로폰 샘플 거래 현장 CCTV 자료(2021. 9.15.), 피의자 A 긴급압수 등 사진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4호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10만 원, 추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실제 거래가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그 전파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타인의 마약 거래에 가담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전달하여야 할 마약 중의 일부를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따로 빼서 취득하고, 실제로 이를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시의원 선거구에 2014. 3.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후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3.29 17:00경 김천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단지 내에 배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 B가 허락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1동 180세대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검침기록부에 위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달 14. 까지 사이에 김천시 G, H 인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약 300장을 선거운동원인 I, J, K을 시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표지판과 주택의 우편함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공문 첨부, 김천시 L 등 주택에 명함을 배부한 선거운동원과의 전화통화보고) 1.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경찰 각 내사보고(101동 출입구 CCTV 검색한 후 용의자 사진 첨부, F아파트에 배부한 B 명함 첨부) 1. 수사참고자료 송부(명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00 만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원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B의 명함을 배부 · 게시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한된 공간에서 딱 한 번 약 180 매 정도의 명함을 배부 · 게시한 것으로서 그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벌금 7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벌금 7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70만원 이상 300만 원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200만 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00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B가 자신의 명함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부 • 게시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1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90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61세)의 신고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 * * * * *호 승용차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강력접착제를 뿌려 수리비 1,904,2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의 소유자측 연락처를 알아 보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을 살펴보았을 뿐, 차량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착제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는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검은 봉지를 든 피고인이 차량소유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 부위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접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온 과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된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모습에 대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주차장 내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E은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보았는데(이는 용의자에게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범행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범행 동기를 바로 질문하여 용의자로 하여금 범행을 인정하게 하는 경우임),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그 범행 동기로 피해자측과의 분쟁에 관하여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해자측과 사이에 음주운전 처벌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접착제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배우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알게 되어 청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대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8. 4. 02:1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교 후 알몸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가공의 인물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아산시 F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는 후배들이 내가 너와 모텔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CCTV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사정하여 700만 원으로 줄였다. 그 후배들이 건달이고 양아치들인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의 절반을 입금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공의 인물들이 피고인의 가정생활 및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3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21:30 경 아산시 F 부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그 후배들이 1,500만 원을 더 요구한다,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할 터이니 네가 500만 원을 준비하여라. 후배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공의 인물들이 피고인의 가정생활 및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분리편철 1권 70-71, 2권 10-12)-동영상 캡쳐사진 1. - 통장거래내역 사본 -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및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