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 피해자 B(여, 12세)과 SNS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성기,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보여주다가 2021. 2.경 피해자의 모에 발각되어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진을 주고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5. 15:37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 사진 뿌릴게’, ‘내 말들으면 안뿌려’, ‘오늘 ㅈㅇ하는거 안보여주면 뿌린다’, ‘ㅈㅇ해줘’, ‘그럼 안뿌려’, ‘뿌리는 기준 1.차단하면 2. 말안들으면 3.연락안보면 4.ㅈㅇ안해주면 5.내 친구한테 말하면’, ‘구니까.화장실가자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54경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6:58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휴대전화로 ‘너 오늘 씻을 때 시킬거야.’, ‘안씻는다고 하면 뿌린다.’, ‘너 7시에씻어!’, ‘그때 시킬거니까.’, ‘아니면 뿌린다’, ‘화장실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의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피해자 나이 인지 여부에 대해), 내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확인되는 생년월일), 피해자 카카오톡 프로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