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종교단체 J의 신도들이자, J 신도들로 구성된 K 구성원들로 신임 K 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I종교단체 J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5.경 J에서 개최된 2020년 신년법회에서 피해자 J 회주스님(L)과 피해자 J 주지스님(M)이 전임 K 회장 N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K 회장을 O으로 임명하는 등 부촉식 업무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위력으로써 방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5. 10:4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종교단체 J 본당 지하 4층 P에서, 피해자들이 주관하는 신임 K 회장단 부촉식 행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은 연단에 올라가 신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탁을 두드리고, J 종무소 직원인 Q이 자신을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Q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Q이 진정 좀 해달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비켜!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 팔꿈치로 Q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Q이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J 종무실장 R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막아서자, Q의 상체를 양쪽 팔로 붙잡아 Q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위 Q이 연단 중앙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Q의 가슴부분을 힘껏 밀어 Q으로 하여금 그곳 단상 모서리에 왼쪽 등 부분을 찍히게 하고, 피고인 D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당시 부촉식 사회를 보고 있던 위 R에게 다가가 “네가 사회자냐? 나가! 나가! 사회자도 아니면서 왜 사회 보냐고”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R의 발언을 제지하고, 피고인 E은 위 O으로부터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부촉 안 한다고 해놓고 왜 하는 거야!”라며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 F는 신임 K 부회장으로 임명장을 받으려는 S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성명불상의 다른 신도와 함께 위 S을 연단 밑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G은 위 O이 연단에 오르려하자 그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채 O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P 밖으로 강제로 데리고 나가고, O이 연단 위로 올라가자 그를 뒤쫓아 올라가 재차 뒤에서 그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아 O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 회주스님(L) 등의 부촉식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5. 1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종무소 직원인 피해자 Q(40세)이 종무실장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상체를 양쪽 팔로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5.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여, 63세)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신도들에게 “법문을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면 되지 왜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까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약 20~30m 떨어진 출입구까지 들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5.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종무소 직원인 피해자 Q(40세)이 연단 중앙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단상 모서리에 왼쪽 등 부분을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년법회 목탁을 두드리던 중 J 종무소 직원인 피해자 Q(40세)이 자신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진정 좀 해 달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비켜!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제3, 4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T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Q), 외래진료비 영수증(Q), 상해진단서 3부, 영수증 9부 1. 법회순서지, 소속사찰 확인서, 사원창건주증, 임명장, K 회칙 4부, 법회보 제작 대금 지출 관련 서류, 12대 회장단 선출 공고, 추천서, 관련기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T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T), 퇴실안내문(T), 각 외래진료비 영수증(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 사실 관련 1.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2019. 10. 13. W(J W, 창건주 X스님의 상좌들로 구성됨, 이하 ‘W’라 한다)를 개최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K 전체 구성원들에 의해 정당하게 개정된 2019. 6. 16.자 K 회칙(이하 ‘2019년도 회칙’이라 한다)을 권한 없이 무효화 하고, 1995년도 회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20. 1. 5.자 부촉식(이하 ‘이 사건 부촉식’이라 한다)을 임의로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부촉식 행사는 보호가치 없는 반사회적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를 포함한 N 등 K 11대 회장단이 이 사건 부촉식 이틀 전인 2020. 1. 3. 피해자들과 O을 상대로 하여 회장단 임명절차 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002), 위 법원은 이 사건 부촉식 이후인 2020. 4. 14. ‘W의 동의가 개정 회칙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W에게 K 회칙의 효력유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및 O은 J․K에서 11대 회장단이 각 직책에 따라 행하는 일정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O이 이의하였으나 위 가처분 결정이 인가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374)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J의 회주 또는 주지로서 아래와 같이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으로 2019년도 회칙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부촉식 행사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촉식 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 L은 2019. 10. 13.경 W를 개최하여, 2019년도 회칙 등 기존의 여러 규정들에 W의 승인 내지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하고, J․K의 운영에 대하여 1995년도 회칙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해자 L은 K 소식지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2019. 11. 24.경 W의 결과에 대하여 공지하였고, 2019. 12. 22.경 1995년도 회칙 제8조에 의하여 12대 회장단을 구성하기 위한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는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O이 신도 14인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되어 이 사건 부촉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부촉식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신년법회는 식순에 따라 대체로 큰 소란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촉식이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멘트가 있자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퇴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은 이 사건 부촉식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앞서 본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판시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촉식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무렵 J․K의 신도들은 그 인원수의 다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촉식 행사 당시에는 법원의 결정ㆍ판결 등에 의하여 W 결의 또는 이 사건 부촉식 개최 등의 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으며, 위 가처분 결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촉식 개최 및 진행 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 1. 5.자 신년법회의 주관 및 진행 주체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법회장 N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년도 회칙에 따라 J, K의 신도 또는 명등으로서 K 회장단 임명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촉식 행사 업무는 피해자들만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촉식 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의 업무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업무라도 타인과의 공동의 업무이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여 본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촉식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대상은 2020. 1. 5.자 신년법회가 아니라 그중 이 사건 부촉식 행사 업무이다. 이 사건 부촉식 행사업무는 피해자 L이 2019. 10. 13.자 W 결의에 따라 1995년도 회칙을 적용하여 회주(법주)로서 피해자 M과 함께 개시 및 수행한 업무인바, W 결의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업무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2019년도 회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장단 임명 및 임원 부촉 업무 자체는 회주에게 위임된 회주의 권한이므로(제9조 제4항), 피고인들이 J, K의 신도 또는 명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촉식 행사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020. 1. 9. 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 5.부터 약 4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뇌진탕 및 흉곽부 좌상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달리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촉식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행위태양,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