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7.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6229 피고인은 2016. 2.경 비상장회사인 ㈜B를 우회상장시킬 상장회사로 ㈜C(대표이사 D)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C에 긴급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5일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C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6. 2. 1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6. 2.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거의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직전의 상황이어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C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 없이 막연히 타인의 자금으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C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503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회사를 수차례 인수합병하는 등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데에 필요한 착수금과 수수료가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 포함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을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마땅한 재산 없이 막연히 타인의 자금으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업 인수합병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타인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6. 7,000만 원, 2016. 6. 17. 1,000만 원, 2016. 6. 22.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미상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339 판결문 1부, 판결문(대법원 17도13107호) 1부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전과 판결문(대법원 2012도3647 등) 2017고단62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Q 통화),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의견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 직전부터 2016. 7. 12.까지 주식회사 C 공시자료 첨부) 1. 금전대차계약서,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카톡 문자메시지 1. 각 공동경영에 의한 계약 및 주식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계약서, 예금(투자) 신탁잔액 증명서, 거래내역서, C 법인계좌내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주식회사 C에 긴급하게 투자할 돈 2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 E가 피해자를 찾아가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대여하도록 주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인수할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인수하여 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E를 통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인수하는 데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위 회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측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와 사이에 '대여자 피해자',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6. 2.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2쪽,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해자 측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위 2억 원을 피고인 측에게 대여한 이후 E가 피고인에게 '3일만 쓰겠다는 돈인데 거의 한달째 묶여있다.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계속 그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곧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Q가 주식회사 C 인수 작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D이 2억 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Q가 D에게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놓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위 D과 사이에 '피해자'의 이름을 대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2016. 7. 29. 피해자 측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2016.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14쪽)를 작성,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C를 인수하였고, ㈜R(대표이사 O)이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를 위해 30억 원을 투자하면 충분히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D의 말을 믿고 E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한 것이므로,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C는 계속된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처한 상황이었고,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측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일 안에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C 자금으로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 또한 별다른 자력 없는 상태여서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C는 계속된 영업적자로 2015. 5.경부터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기 이전 2016. 2. 11. 이미 주식회사 C에 대해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및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사유로 한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이유로 주식매매가 거래정지되었고(증거기록 240쪽), 2016. 2. 15.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전자공시가 된 상태였다(증거기록 241쪽).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주식회사 C로서는 대규모 신규 자금이 투자되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 C의 자금력만으로는 2016. 2. 19. 위 법인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D, Q와 함께 인수 작업을 추진했던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이 2016. 1. 12. 주식회사 C에 2016. 1. 29.까지 30억 원을 납입하고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주된 내용의 '공동경영에 의한 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Q, O, 피고인 측에서 모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C가 2016. 2. 11.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위 약정에 따른 투자가 무산되었다. 주식회사 C의 상무로 재직한 M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투자가 무산된 상황에서 2016. 2.경 Q와 피고인이 다시 주식회사 C를 인수해 보자고 하여 D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Q가 주식회사 C의 대표 D에게 위 회사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대주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6. 2. 19.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 계좌로 피해자 돈 2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후 2016. 3.경 위 회사의 주식거래 정지로 투자는 시작도 못한 채 자본전액잠식상태가 되어 유상증자가 필요하였고, 이에 30억 원의 가장 납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들의 투자가 무산된 이후 주식회사 C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자신 또한 Q와 함께 다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불과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5일 후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식회사 C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이 위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가 무산된 상황을 몰랐고 O 측이 투자하기로 한 30억 원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를 매개로 피고인, O이 위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어서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가 무산된 상황에서 만연히 O 측의 30억 원의 투자만을 믿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의하면 2016. 2. 19.경에는 이미 2016. 1. 12.자 약정에 따른 투자는 무산되어 새로이 피고인과 Q가 투자를 모색하던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별도 사건)에 의하면, 주식회사 C에 대한 거래정지로 모든 투자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2016. 3. 중순경 D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주식회사 C가 회계감사를 앞두고 자본잠식이 문제되니 30억 원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3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여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30억 원을 주식회사 R 명의로 가장납입하였고, 그 결과 2016. 3. 22.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과 D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250호로 "D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D은 2016. 3. 18. 주식회사 R이 3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발행받은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고, 피고인은 P에게 부탁하여 하루 만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대출하여 유상증자대금 30억 원을 납입한 후 다음날인 2016. 3. 23. P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가도록 함으로써 유상증자대금 3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피고인 벌금 500만 원, D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회계감사를 앞두고 가장납입을 할 정도로 주식회사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6. 1.경까지도 B를 인수하려다 인수자금 30억 원이 없어서 인수계약이 무산된 상황이었고, 2016. 1. 12.경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를 통해 주식회사 C를 3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마찬가지로 인수자금이 없어 투자가 재차 무산된 상황이었으므로, 2016. 2. 1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5일 안에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위 2억 원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 및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9. 피해자 측에게 '2억 원을 5일만 쓰겠다.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곧바로 갚겠다. 안되면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2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보면, 위 2억 원은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Q가 와서 처음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고, 이후에 다시 와서 D이 당초 가장납입한 120억 원을 다시 거치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조로 1억 9,000만 원을 정산해주었다. 자신은 위 돈을 받은 뒤에 2016. 2.말경 법무법인 U 명의로 위 120억 원의 에스크로 등에 대한 보완서류 등을 발급해주는 등 주식회사 C의 2016. 3. 22.자 회계감사에 협조해주었다. 당시 자신 또한 Q, 피고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들로부터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고, M 또한 "2016. 3. 22.자 회계감사를 앞두고 P으로부터 빌려왔던 120억 원을 다시 불러들일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Q가 이를 위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가져가 해결하였다. 이후에 P이 회계감사에서 협조하여 회계감사를 잘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회계감사를 앞두고 위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D이 가장납입하였던 120억 원을 다시 증빙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적어도 120억 원이 잠시 거치해두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P에게 2억 원을 주고 120억 원을 다시 수표로 갖고 와서 에스크로한다는 증빙서를 끊어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와 주식회사 C 계좌에 입금한 돈 2억 원을 이전에 가장납입한 120억 원을 증빙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P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려와 가장납입한 것 모두 2016. 3. 22. 회계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과정으로 보인다.] 2017고단7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결과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금받아 사용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역 정리 및 출력 첨부), 계좌추적내역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약속어음 1. 판결문(1심, 2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5.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016. 6.말경 인수합병한 회사에 있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없어 인수가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인수추진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위해 W, F을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 대부분을 처인 X, Q, Y에게 송금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한 자금을 대체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F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J에 대해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