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외손자, 외조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E로부터 매매금액 516,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4.경 피고인이 B에게 2018. 8. 23.부터 2020. 8. 22.까지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 전세자금 대출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공사의 보증 아래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전세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2018. 8. 16.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18. 8. 21.경 B이 임차인 자격으로 위 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을 확약하고, 위 전세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며,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등을 맺는 한편, 2018.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F 가좌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이 전입신고만 마쳤을 뿐, 실제 임차인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B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서 사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사고통지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B 여신원장 조회,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B 주민등본 초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현장 확인서 촬영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촬영본 [피고인, 변호인은 B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건강이 나빠져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거나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2억 2,000만 원은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대출받아 지급한 전세금으로 마련했다. - B은 2018. 8. 23.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99쪽 피고인의 진술 “그래서 제 명의로 계약한 본 건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여 보증금 3억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2억 4,000만 원만 받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않은 채 2018. 9. 10. 원 주소지였던 태안군으로 전입신고했고, 이처럼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직후 대항력을 상실하고도 피해자 측에 알리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 후로도 꾸준히 이자를 납부했다. 이는 B이 피고인의 외할아버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 상 도저히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로 볼 수 없다. - B은 충남 태안군에 있는 현 주소지에 2003년부터 계속 거주해 왔고, 인천으로 전입신고한 때는 이미 만 82세였으며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 B이 2018. 8. 28. 전입신고를 하고 열흘도 되지 않은 2018. 9. 6. H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월세 65만 원에 임차하여 2018. 9. 7.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는 B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 준비를 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매우 빠듯한 시간이다. H는 2018. 9. 7.부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2021. 3.경까지도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왔고, 임대차계약 전인 2018. 9. 6. 아파트 내부를 확인했을 때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빈 집이었다고 진술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친족끼리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 유용했고 수법이 좋지 않다.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피해자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189에 있는 백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9년,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밀착하고 누워 약 3분간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 Series Urban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새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제7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임 - 최근 15년 이내의 범죄 전력은 벌금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없음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음 -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은 C이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을 포함한 산악회원 10여명과 함께 뒤풀이 모임을 한 후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승강기에 태운 뒤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E모텔” 안내실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예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3,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강간예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강제로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모텔 안내실 앞까지 끌고 간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871 피고인은 2021. 1. 25.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713호 병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의 침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583 피고인은 2021. 4. 24. 15:57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내 F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G에게 ‘현금을 인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착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중증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절도)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2:40경 광명시 B에서부터 광명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약 2.6㎞로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범죄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202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상소하여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으로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2:20경 화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3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9. 14. 16:0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위 상점에 있던 여성에게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B(남, 6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가로 약 37cm, 세로 37cm, 높이 44cm)를 양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수 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판독수사), CCTV 영상 CD,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방어를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었을 뿐 이를 이용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이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같이 기소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9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15:36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정차 후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적색등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9. 24.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곡사거리 쪽에서 용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0: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법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법 판결문(2017고단4837 등), 서울북부지법 판결문(2020노301), 사건진행내역(서울중앙지법 2020노1423),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1423),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843)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반복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업무상배임죄․사기죄 및 판시 모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태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3:1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51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45km나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이 새벽 3시 무렵이고, 어머니의 진단 일자와 입원 일자는 이 사건 범행한 날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춘 것을 보면, 어머니가 당장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보다 주취상태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것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피해자 B와 창원시 성산구 C 대 260.5㎡ 및 그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후 2020. 1. 3.경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로부터 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 중 10,000,000원씩을 위 각각의 대부회사에 채권양도를 하였으며, 위 각각의 대부회사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20. 1. 6.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20. 1. 7. 피해자가 위 각각의 채권양도 통지를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간경화로 본가에 들어가게 생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테니,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 E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변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위 대부업체들이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피해자가 송달받아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고,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각각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 월세 등을 정산한 임차보증금 잔액으로 2020. 11. 9. 10,000,000원, 2020. 11. 11. 19,190,000원, 합계 29,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 통지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0:49경 대구 북구 B 주택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 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생활안전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생활안전CCTV 영상 추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병인 ‘폐색성 수면무호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측정을 통해 도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이 진행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변명이 변화하는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덕군 B 앞 도로를 영해터미널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 륜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및 골두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오토바이를 수리비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1. 캡쳐사진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또는 직전에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사고발생 당시 교차로를 벗어나 골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는 서행 등을 통해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을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뒤늦게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로타리에서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자전거가 역주행오는 것이 보였고, 제동했지만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였고,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벗어나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할 외부적 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자전거 뒷부분에는 두바퀴 수레가 달려있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왼쪽으로 넘어졌는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로타리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의 자전거 앞으로 빨간색 자동차가 지나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사전에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수리비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0:36경 이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D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8: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월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