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2015고단3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20일 계의 계원으로 매월 1구좌당 7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면 8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형태로 1번부터 15번까지 순번 중 1번과 7번 두 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12.경 수령할 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미리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목포시 자유로20번길 8에 있는 천신암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2013. 12.경 수령할 계금 1,000만 원 중 나머지 500만 원을 미리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계금 5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그 계금을 채권자 C에게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목포시 자유로20번길 8에 있는 천신암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에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계주로부터 12월에 수령할 계금 중 500만 원을 선수령하였으며,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수 없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목포시 H 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2]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계주인 피해자 F를 포함한 11명의 계원과 함께 1인당 1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원들이 순번대로 매월 1,000만 원씩 수령하는 이른바 '일천계'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순번 1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계금 수령 이후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부터 이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2015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D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1권 제152쪽)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F, C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3권 제155쪽)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차용각서 및 녹취록 사본 제출) 1. 20일 계의 불입금 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24쪽) 1. 입금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4권 제28쪽)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 장부(증거기록 제9쪽) (설령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불입금의 납입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를 조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에게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 있고, 법령에 따른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 F의 동거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자를 지급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를 이른바 '돌려막기'하다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파산신청 직전에 채무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