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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8:15경 하남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IC 부근을 지나는 B버스(동서울 출발, 대전 도착)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올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1회 쓸어내리며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신고 문자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 자던 중 팔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거나 더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갑자기 손이 다리로 쑥 들어오길래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손으로 툭 치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에 닿은 채 아래 방향으로 쓸어 내려가면서 더듬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은 후 손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손을 피고인 쪽으로 당겼으며,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잔 적은 없고 팔을 늘어뜨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때 서서히 와서 닿았던 것이지 툭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술에 취해서 자리에 앉을 때 비틀거리다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중간부분을 짚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10.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로 부른다. 이하 같다)에게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미화팀 서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면 서로 목인사 정도는 하면서 단체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단체 예방접종을 위하여 미화원 휴게실 앞에 줄을 서있었고, 당시 약 20~3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위해 줄을 서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직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복도를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성추행인 것은 아시죠?" 라고 하자 피고인이 씩웃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목을 놓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갔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 10. 11. 피고인에게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서 문자드립니다. 어제 제 손목 잡은 거 성추행인건 아시죠? 그런 분이 점심시간에 성추행 관련 전단 돌리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항의 문자를 보냈고, 약 1주일 뒤인 2019, 10, 17, 112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와 관련하여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다가 손목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6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병원 복도에는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20~3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씩 웃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목을 놓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의 반응에 당황해서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현곤(기소), 박영웅, 양근욱(각 공판) 판결선고 2020.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처리표, 캡쳐사진,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 F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다 입을 헹구는 것도 거부하고 측정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산 캔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조지아 캔커피를 구입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G과 시비하다 G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정황이나, F가 같은 날 새벽 작성한 내사보고에도 '피고인이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고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다만, 증거기록 제15쪽에 편철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입헹굼여부'란에 사실과 달리 '헹굼'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날 새벽에 작성된 '내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않은 것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부터 입을 헹구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잘못 기재된 정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F가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의점 앞까지 간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는 0.157%로 처벌 구간의 시작점인 0.03%이나 같은 형량 구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의 시작점인 0.08%보다도 확연히 높은 점, 측정에 응하는 운전자가 입을 헹굴 기회를 거듭 달라고 요청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측정 음주수치가 당시 법률상 처벌 구간의 바로 시작점인 0.05%에 그쳤던 사안에서 입을 헹구지 아니하여 측정 수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은 피고인이 스스로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한 이 사안에 직접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입을 헹굴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측정에 임하는 경우에는 입을 헹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측정 오류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점(만약 그렇게 볼 수 없다면 결국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는 측정행위도 음주측정 거부에 준한다고 봐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임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 측정한 공소사실 기재 측정수치는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스티커 등에 관하여 '측정 당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상 위 서증들의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재 내용인 음주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당시 출동한 F가 단속 및 측정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데다, 그 외 위 서증들이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입을 헹구는 것도 불응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나, 호흡기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아니한 이상 실제 수치가 다소나마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0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가. A 검 사 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관계 B은 C(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이고, DC의 갑판장이며, E은 2017. 12. 6.경부터, F은 2017. 12. 6.경부터, G은 2017. 12. 6.경부터,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H(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2017. 12. 6. 경부터 2018. 2. 8.경까지 각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B은 평소 C의 선원들인 피고인과 D, E, F, G 및 H에게 '조업시 다른 어선의 어구가 걸려 올라오면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줄과 통발을 끌어올려 C에 적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받은 C의 갑판장인 D은 갑판 작업을 책임지면서 통발의 투망, 양망기를 작동하면서 C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H은 D을 도와 C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F은 DI H과 함께 C의 갑판으로 끌어올린 C와 다른 어선의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C의 갑판에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E은 F이 통발에서 꺼낸 붉은 대게를 어창에 넣는 등 갑판을 정리하여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끌어올리고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통발과 어구 줄을 정리하고, C 및 다른 어선의 통발을 C의 갑판에 적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른 어선들의 어구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I 어구 절도의 점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 D, E, F, G 및 H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양 2.5 내지 3 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B은 피고인, D, E, F, G 및 H에게 피해자 J이 선주이자 선장인 어선 I(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 곳(37-27-25N, 130-45-06E부터 37-26-18N,130-46-51E 사이, 37-26-94N, 130-44-26E부터 37-25-94N, 130-46-06E 사이, 37-24-13N, 130-52-32E부터 37-24-13N, 130-54-73E 사이)에 C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의 위 지시에 따라 D H과 C의 통발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C의 어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함께 끌어올렸으며, F은 C와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통발을 적재할 수 있게 하였고, E은 어획물을 어창에 넣어 갑판을 정리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C의 통발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도 C의 갑판에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및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K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과 B, D, E, F, G 및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방 가두봉 4.5 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L이 선주이고 M이 선장인 어선 K(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 곳 (37-24-10N, 130-55-07E부터 37-24-10N, 130-53-01E 사이, 37-26-14N, 130-55-77E부터 37-24-55N, 130-56-19E 사이, 37-23-84N, 130-54-24E부터 37-23-84N, 130-52-48E 사이) 부근에 C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및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M,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실패해 해점 및 C V-PASS 항적에 대한) 1. 각 선적증서,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업허가내역서, 각 선박 출항 · 입항신고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각 조업일지,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C 항적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타인의 어구가 함께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업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7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김도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B에 소재한 반도체, LCD, OLED 장비부품 및 2차전지 부품 정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현장 내에 설치된 PC에 고소인 D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E'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현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5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B 등 총 7명과 공동저자로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출판사에서, 'E' 이론서와 'F' 문제집을 출간하였다. 피해자는 'E' 이론서 중 심리학 영역에 대해, 'F' 문제집 중 60문제에 대해 각 집필하였다. 2. 범죄사실 가.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E' 이론서와 'F'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G·A 공편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나. 2018년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E' 이론서와 'F'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A, G, H, I 공편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다. 2019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E' 이론서와 'F'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AG 공편저'로 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저작물 출판에 관한 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스포츠지도사 단기완성 이론문제집(별책 1, 2,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 발생 경위, 범의 미약 등 참작) 판사 배성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3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자신이 운영하였던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D(대표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F' 서체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G 안내 책자 PDF E-BOOK에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간이진술서 1. G 게시물에 사용된 폰트내역서 캡처자료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 1일 10만 원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금액에 상당하는 변상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성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2020고단159(병합), 2020고단19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네 명의로 중고차 1대를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대출 할부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 C주식회사로부터 디스커버리 승용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60,765,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위 대출금 60,765,000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사실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매입대금(이전비 등 포함)은 52,83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과의 차액인 7,935,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승용차 매입 대금이 60,765,000원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60,765,000원(실제 대출금인 60,800,000원 중 인지대 3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실제 매입대금(이전비 등 포함)인 52,830,000원과의 차액인 7,935,000원까지 포함된 위 대출금 60,7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7,9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 1594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출규제 때문에 내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명의로 중고차 1대를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대출 할부금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2018. 12. 26.경 C주식회사로부터 벤츠 CLS350 승용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CLS350 승용차의 매입대금(이전비 등 포함)은 33,65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과의 차액인 7,35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벤츠 CLS350 매입 대금이 41,000,000원이라고 생각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4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실제 매입대금(이전비 등 포함)인 33,650,000원과의 차액인 7,350,000원을 C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H)로 입금받아 위 7,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I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34,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920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 사무실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구매 대금으로 1,260만원을 주면 K 투싼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0만 원권 수표 13장(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사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M 자동차등록원부, M 대출서류, N 자동차등록원부, N 대출서류, 이 자동차등록원부, P 자동차등록원부, P 대출서류, G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I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매매계약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차량별 편취금액 정리)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싼 승용차 사진, 차용증, 전화녹취 일부내용, 입출금거래내역, Q 주식회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G,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3, 2020고단23(병합), 16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맹수진, 조영철, 최준호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동종 업자인 피해자 D에게 "덤핑 고기 15톤이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웨딩홀에 공급하면 kg당 200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을 대면 kg당 100원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핑고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받아 기존 거래처의 미수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492,849원을 동업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3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종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페인산 미니족을 kg당 2,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미니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3억 2,6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거래처로부터 육류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미니족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니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육류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페인산 미니족을 g당 2,7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니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육류대금 명목으로 1,2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종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I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돼지 목뼈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2019. 3. 2.경까지 원금과 이자 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2,6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거래처로부터 육류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돼지목뼈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I를 통하여 전해 듣고 이에 속은 I의 동생인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81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종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돼지 목뼈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2019. 3. 2.경까지 원금과 이자 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2,600만원 상당의 금융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거래처로부터 육류대금을 선입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전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돼지목뼈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19 14/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각 녹취속기록 72020 고단23, 4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C 재무제표 통한 변제능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통한 돌려막기 수법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BK기업은행 대출금 미변제액 확인), 금융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액 확인), 금융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물 도매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F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1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0-1(분리D1), 1400(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공판),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60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본부장, D은 C의 전무로서 이들은 인터넷 구인 ·구직 광고 등을 통해 공사현장 등에서 일할 사람들을 물색해 공사현장 등에 안전감시단 등 일자리를 알선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 1) 2020고단1260사건중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선고함. 아 온 자들이다. B, D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포섭할 목적으로, 같은 달 1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위 안전감시단 일자리와 100-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교통사고 범행 시 운전자 역할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5경 평택시 E 앞길에서, D이 동승한 F 파사트 승용차를 고의로 전봇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계속하여 D은 같은 날 22:22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직원에게 전화하여 '담배꽁초를 옷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전봇대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81,980원을 피고인 및 D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D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 D 추가 범행 의심내역 첨부, A 핸드폰 분석결과에 다른 향후 수사계획, A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B 등의 연락처, 고소대리인 H 진술청취, 통신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CD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관여한 지위 및 역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횟수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및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윤형준, 정덕, 김범석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현재 C회사에서 제천시 D, E, F 및 G 내지 H 일대 야산을 개발하고 있다. C회사으로부터 그 야산을 매입하여 건설가설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C회사부터 그 야산 중 1,200평을 3억 원에 분양받기로 구두 계약하였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도 지급한 상태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야산을 매입해 건설가설재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 나눠 주겠다. 야산 소유권 명의도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너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과 야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이를 체결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미지급 화물차량 운송대금, 체납세금 등 채무변제 또는 부동산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경 2억 원, 2018. 1. 24. 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위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녹취파일 저장 CD, 상환각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게 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어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김형식, 고순우, 류기준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6. 21:1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소재 성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소재 신당역 부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과 운전석 등받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22:10경 서울 중구 D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 동행 후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파출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욕설 녹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나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