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0. 5. 11. 확정되었고, 2001.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3. 6. 2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1. 23. 05:50경 보령시 C에 있는 D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목에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이대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티셔츠를 벗기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인 2003년경 다른 사건으로 도망 다니면서 여러 차례 보령시 소재 다방에서 숨어 지낸 사실이 있어 위 D다방의 종업원 숙소에 방문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5점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상피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내용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0, 11쪽, 제170, 171쪽, 제179 내지 제181쪽)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수사기록 제20쪽) 뿐이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숙소의 불이 꺼져있었고,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놓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전자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피해자의 음모 5점과 유전자를 검출할 수 없었던 2점을 제외한 나머지 5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혐의를 둘만한 중요한 정황임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유전자 감정결과가 고도의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감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자료의 채취에서부터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전과정이 그 강한 증명력에 상응할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는 경우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감정자료가 범행과정에서 범인의 몸에서 나온 것이고, 범행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 범행과 고도의 장소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채취되었으며, 둘째 감정자료가 그 후 적절하게 관리·보존되어 감정인에 의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셋째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이 실행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넷째 그 감정결과가 유전자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나아가 감정자료를 채취·관리·보존하는 수사관으로서는 사후에 재판과정에서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감정자료의 채취과정 및 채취 후 감정인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연속성 증명을 위하여 감정자료의 채취, 관리 및 보존과정을 문자 및 사진 등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객관적·물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짐이 없이 담당수사관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만을 가지고 그 전제조건의 충족을 가리려고 한다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자의와 편견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 앞서 열거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8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5점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구강상피에서 채취·분리한 DNA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만이 있을 뿐이고, 2003년경 당시 경찰에서 작성되었던 수사기록을 찾을 수 없어 '수사관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의 감정자료 채취과정 및 채취 후 감정인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연속성 증명을 위하여 감정자료의 채취, 관리 및 보존과정을 문자 및 사진 등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객관적·물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록이 전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유전자감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자료의 채취에서부터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전과정이 그 강한 증명력에 상응할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하게 다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유전자 감정결과는 고도의 증거가치를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및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음모 12점 중 피해자의 음모 5점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5점을 제외한 나머지 2점에서는 유전자형을 검출해 내지 못했는바, 위 음모 2점이 피고인의 음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