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6. 11 2.경부터 '즐톡,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청소년 G(당시 15세), H(당시 16세)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피고인의 이부동생인 E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5.경부터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의 핸드폰에 '즐톡, 앙톡' 앱을 설치한 후 B과 함께 위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G, H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가 끝난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위 B은 위 H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G, H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6. 12. 8. 저녁 무렵 I 검정색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 G를 대전 중구 J에 있는 K모텔 앞까지 태워다 준 다음 위 H, G가 성매매를 끝낼 때까지 위 모텔 앞에 주차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B과 함께 위 G, H를 기다리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6. 12. 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B과 함께 영업으로 청소년인 위 G,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아직 체포되지 아니한 위 E(2017. 1. 23. F과 함께 체포, 구속)의 범행을 숨겨 주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자백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과정에서동생인 E, B과 상관없이 G의 부탁을 받고 G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이고, 운전 이외에 다른 역할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E의 범행을 숨겨줄 목적으로 2016. 12. 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B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되자, 공범인 위 B, 위 G, H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B, G, H의 진술을 번복시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을 감경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에 대한 2017노250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위 H, G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받고 2017. 7. 11. 항소심 재판부에 그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전교도소 L에서 B 앞으로형이 G이랑 알선 공모하지 않은 거, 동생인 E 대신 내가 G 알선 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한 거 알고 있어. B이 너랑 미성년자 애들이 형 휴대폰 빌려 쓴 거 증언 꼭 해줘. G, H한테 형네 엄마가 탄원서 받았대, 나랑은 성매매 공모한 적 없고 휴대폰만 빌려준 거라고. 경찰 조사때 E이 말할 수가 없어서 형이 한 거라고 말한 거 꼭 얘기해줘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위 B에게 보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편지 내용에 따라 2017. 10. 11. 14:40경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2017노250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증인 혼자 성매매 여성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앙톡, 즐톡'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여성과 메신저로 연락해서 성매매 다 끝났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1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되고 나서 조사받기 전에 증인에게 'E이 한 거 내가 한 것으로 하겠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증인이 피곤하니까 피고인이 증인 대신해서 차를 운전해 주고, 핸드폰을 빌려준 정도이고, 피고인이 '앙톡, 즐톡'을 직접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 남성을 구한 적도 없다. E이 H, G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냥 만나서 차에 같이 있었던 것일 뿐이다. 2016. 12. 5.경 및 2016. 12. 8.경 G이 피고인에게 집에 좀 보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옆에 와 있었다. 1심에서 진술한 이후 증인에게 '피고인이 억울하니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거나 부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14:40경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2017노250호 위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A 편지 사본, E 편지 사본, 접견민원 서신, B 편지 사본, 각 A 메모지 사본, A 메모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예상과 달리 중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서신을 통해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운전을 대신 해주거나 핸드폰을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판시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과거 처벌전력,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