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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신방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부대로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체어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뒷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 같은 H(여, 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20만 4,5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58만 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에 대하여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등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판사 이진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에어컨을 붙잡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주점 출입문 근처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전일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유리맥주잔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맞히고 머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얼굴과 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임을 고지하고 납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0:50경 이천시 서희로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인근 도로를 불도장 쪽에서 서희동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주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여, 67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4.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6월분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2,179,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 E은 2015. 5. 29., 피해자 B, C, D는 각 2015. 8.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9:5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0, 101동(산곡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량의 본넷과 범퍼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00만 원 상당, 피해자 에게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수사기록 21 면,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4. 8. 10. 23:3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59세)와 술값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 C의 팔과 머리를 3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55세)이 "왜 여자를 때리냐"며 말리자 D는 피해자 G을 밀어 쇼파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52, 7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7.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435번길 13 군자 2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돌 여력에 의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침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 2 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10. 29. 23: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8동 놀이터에서 그곳 담장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픽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D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11. 10. 00:50 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5동 1407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첼로 메르디안 105급 자전거 1대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경륜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메르디안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내려가 타고 가고, 피고인 A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코렉스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 밖으로 내려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B은 이제 갓 성년인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2.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C 신용관리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채권자 D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채권 추심 의뢰를 받고, 같은 해 12. 22.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채무자 E으로부터 2,740만 원을 수금하여 이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200만 원은 채권자 D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9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16: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면서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26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증거기록 44면) 1. 발생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9. 16: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달마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5-8에 있는 선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2층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21:39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직전 57-1번 버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버스 승객의 저지로 위 장소에 하차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장소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1호 아래층인 위 D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의 집에서 일명 층간소음이 발생한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잠겨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날을 벌린 다음 날 부분을 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듯이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의제출하는 가위를 압수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06: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도교 사거리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2화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1000번 직행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트럭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 등 17명에게 별지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들의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매우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불이익,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6:3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76 정화프라자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 앞에 누워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C가 승용차 앞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C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차고, 이후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C에게 다가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1:00~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한 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25,2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각 현장주변 촬영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금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뒤편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배지(1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18K),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티즌 시계,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조 로렉스 시계 등 시가 합계 3,68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극히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지인인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범행장소를 방문하게 된 점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교육의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C(34세)과 함께 서울 성북구 D 시장 부근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 샤시 설치 및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리 및 샤시 인테리어 공사 및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E'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E'에서, 위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2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생에게 송금하는 등 1,255,07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E'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요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11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E'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3,653,8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18,951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9면, 150면, 1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던 중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01:10경 여수시 삼일면에 있는 GS칼텍스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순천시 해룡면 성산길 40 월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32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본마을 쪽에서 월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충격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 순천성 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6:30경 일산방면 탄현동 종점까지 운행하는 명성운수 921번 버스(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창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녹화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여 처벌 의사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무등록 249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C가 2011. 8. 7. 분실한 그 소유인 D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8, 01:00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코멧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분실신고접수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1. 적발현장 이륜자동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1:5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동서남북교회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