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1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다방 여종업원을 집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05:00경 시흥시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위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E(34세, 여)이 집으로 오자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 잠깐만 있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3cm)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지갑에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면도기 충전용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속옷을 벗겨 입에 물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도피자금이 부족하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02:07경 안산시 상록구 F모텔 413호에서, 'G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위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H(29세, 여)이 위 모텔방으로 오자 커피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여 돈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고 그곳에 있던 헤어드라이어 전선으로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전화상으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위 G다방 차량 운전사 I가 위 모텔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2. 3. 06:40~07:40경 안산시 단원구 J614호에서 화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K(여, 16세)와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냥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모두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건 현장 및 압수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일반)(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3998호 수사기록 143~144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일반)-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1. 4.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10. 11.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전선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2001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범행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및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총점 23점(15~24점은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임)을 받는 등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10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도미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흥업소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커피배달을 시켜 다방 여종업원을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꺾어 전선으로 묶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수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고, 성매매 및 상해 범행 또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