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2016고단1049]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자신에게 중고차 매입 의뢰를 하였던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이 나왔는데, 1,650만 원이다. 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2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83] 피고인은 G과 함께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H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파주시 광인사길 25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의 사무실에서, 보증금 1,386만 원, 월 대여료 619,850원(약정기간 48개월)의 카니발 차량 장기렌트계약을 피해자의 직원인 I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약정 캐피탈사인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9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기업은행 계좌로 1,3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08] 피고인은 G과 함께 J의 거래업체인 H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카니발 차량 1대에 대하여 보증금 3,413,000원, 월 대여료 788,000원(약정기간 48개월)의 장기렌트계약을 피해자의 대표인 M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위 J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9] 피고인은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4.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 소재 신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동오마을 먹자골목 앞길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N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24. 22:19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에서 의정부경찰서 경장 O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친구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친구 G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자필기재 부분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O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임의로 친구 G의 사인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O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266] 피고인은 포천시 P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경복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희준씨앤씨 사무실에서 SM7 1대, 맥스크루즈 1대, 벤츠E400 1대, 제네시스 1대 등 차량 4대를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장기렌트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같은 달 17일경 보증금 및 예약금 명목으로 3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 중 SM7 1대에 해당하는 6,4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48,000원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송금해 주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맥스크루즈 1대, 벤츠E400 1대, 제네시스 1대 등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4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62]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호 포터Ⅱ차량 1대를 대신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에 있는 필운자동차매매상사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을 위 주식회사에서 7,5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6,500,000원을 보내주면 R포터Ⅱ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합하여 15,000,000원으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당일 명의이전하여 가져다 줄 테니 6,500,000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481]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차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아반떼 차량을 렌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5. 10.경 위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위 아반떼 차량을 신형 아반떼 차량으로 변경하여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및 추가비용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렌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위 보증금 명목으로 4,54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대리점 동업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고, 2015. 10.경 위 추가비용 명목으로 1,396,000원을 받아 합계 5,94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97] 피고인은 포천시 P에 있는 'H'에서 자동차대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5. 9. 14.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올뉴소렌토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차량가격의 20%인 8,02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07] 피고인은 2015. 7. 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56세)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A 포터 화물차량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아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AB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인 3,956,560원을 위 AB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문대웅에게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357]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렌트업에 종사하던 중 2015. 3. 11. 14:00경 서울시 마포구 AC건물, 3층 'AD협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E와 AF 스포티지 차량을 48개월 동안 임대하는 차량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 가격 22,350,000원의 10%인 2,235,000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보증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2,23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화면 캡처의 각 기재 [2016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터카 약정서 사본, 예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이체결과조회, 명함의 각 기재 [2016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3번), 지문 감정의뢰 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2016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H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메리츠캐피탈 렌트카 담당자 AK 전화조사)의 각 기재 [2016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기업은행 통장 사본,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2016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터카 신청서, 통장 사본, 견적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캐피탈 확인)의 각 기재 [2016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터카 약정서, A 명함,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6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자동차 임대차계약(렌트)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희준씨앤씨에 대한 사기죄(2016고단2266호)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하한에 의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 합계액] 편취금액 81,519,000원 = 17,000,000원 + 13,860,000원 + 3,413,000원 + 24,548,000원 + 6,500,000원 + 5,943,000원 + 8,020,000원 + 2,235,000원 횡령금액 11,456,560 = 7,500,000원 + 3,956,560원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횡령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각 횡령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공문서부정행사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각 횡령죄의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각 횡령죄의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죄·횡령죄의 피해금액은 합계 92,975,560원(= 17,000,000원 + 13,860,000원 + 3,413,000원 + 24,548,000원 + 7,500,000원 + 6,500,000원 + 5,943,000원 + 8,020,000원 + 3,956,560원 + 2,235,000원)에 달한다. 피해자 Q(2016고단2862호, 피해금액 14,000,000원)와 합의가 이루어진 외에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2016고단1049호, 2016고단1608호, 2016고단3481호, 2016고단3997호, 2016고단4307호, 2016고단4357호의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죄를 모면하려 하였는바, 사기·횡령죄를 제외한 이 부분 범죄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