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 01:22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7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3:04 인천 남동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여자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여종업원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쌔끼야"라며 수회 욕설하며, 그의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시발, 야 개소리하지 말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0. 23: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제1항의 이유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바보 같은 새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뒤쪽에서 손으로 G의 목과 턱을 잡아당기고, 손을 G의 입안에 집어 넣어 위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관이 아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에 있는 백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서리 784-9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범하여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10세의 아동을 다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못한 채 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2017. 2. 3., 2017. 2. 17., 2017. 5. 24., 2017. 5. 25., 2018. 2. 9., 2018. 2. 22., 2018. 2. 23., 2018. 2. 26., 2018. 2. 27., 2018. 2. 28. 합계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넘게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7:18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84번 테이블을 치우던 중 모니터 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E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사건 당시 PC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PC방에 지갑을 가지고 입장하여 8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80번 자리로 옮겼다가 84번 자리로 돌아와 지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사실, 그 사이 84번 자리에는 피고인이 청소하러 왔을 뿐 다른 사람이 다녀간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지갑이 84번 자리에서 피고인에 의해 없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2018고단160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8. 2. 28.가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2. 임금 1,0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2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748,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29,174,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390,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2018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퇴직금미지급대상자, 2017년 10월 급여지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60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96,329원, B의 퇴직금 2,40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5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6. 9. 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8,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4.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617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617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문역 쪽에서 D 쪽으로 진 행함에 있어 그곳은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다가 위 경찰관들이 쓰레기투기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계급장 떼고 맞짱 뜨던가'라며 시비를 걸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D에게 다가가 '씨발 넌 찍지 말고'라고 말하며 위 D의 손을 쳐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2:2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2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6. 26. 06:10 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삼육대 부근에서 피고인은 E와 F이 동승한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H 트라제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대로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 합의금으로 2014. 6. 30,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5,260,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03:0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부근에서 1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과 J이 동승하여 가던 중 K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면서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무런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1. 6. 20:10경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15-50길에서, L은 M 이륜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뉴카렌스 승용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대로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은 2011. 1. 17. 합의금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5,287,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8번), 각 판결문(순번 109, 110번), 사건검색(순번 111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1병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들이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주폭'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4년경 퍽치기를 당하여 뇌출혈을 입은 이후 뇌조직 괴사로 인지기능 및 감정조절 저하를 보여왔고 그 무렵부터 알콜의존증이 심화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알콜의존증 등에 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줄여나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원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가족들의 노력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 등 객관적인 양형요소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개월 가까운 수감기간 동안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3. 22. 확정되었으며,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31. 17: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과 약 10개월 전부터 동거생활 중인 피해자 D(여, 37세)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쇼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방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처박고 뒤에서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할 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와 재차 머리채를 잡아 복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끌고 다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양흉곽부염좌, 좌측수부찰과상, 양슬관절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의견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B회사 C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주류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1장당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등 총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2:3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인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및 그 일행과도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를 주점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 인도 출입문 밖으로 뒤따라 나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심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8. 4. 7. 00:00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F 인근 공원의 공중화장실 여자 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11.00:05경부터 00:2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투숙을 하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안내표지판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1. 00:40경 위 E 모텔에서 '손님이 욕하고 기물파손'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으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위 G의 손을 가격하고, 모텔 밖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위 G이 일행인 A을 체포를 하면서 넘어진 것을 보자 발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1. 00:40경 위 E 모텔 밖에서 '손님이 욕하고 기물파손'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이 일행인 B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G, H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마을 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이장 직에서 물러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시던 중, 마을 이장 직에서 물러난 일이 생각이 나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TV를 내리치고 선풍기를 발로 차서, 시가 205만 원 상당의 TV와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장 직에서 물러난 일때문에 다소의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과관계(이장 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던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5:30경 대구 B에 있는 C구청 4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기위해 하의와 속옷을 벗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 D을 자신의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확인)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인 관공서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보라고 한 뒤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 캡쳐사진 3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미합의 -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1. 2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고, 이후 옆에 서있던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