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 2019. 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와 별거 중인 자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친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4. 05: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남자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75cm, 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 걸레 같은 년, 밑이 더럽다, 뒤로 돌아라, 너는 더러워서 밑에다 못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1:1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술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삼단봉 (길이 약 53cm, 직경 약 2m)을 손에 들고 위 술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1:1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술집 앞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부수고 C에게 나오라며 행패를 부려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저랑 얘기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도주 피고인은 2019. 5. 1. 02:40경 위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 05:06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칠곡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경찰서 담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9. 5. 1. 05:45경 경북 칠곡군 3번도로길 이하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05:5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 108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 사이로, A는 위 제1항과 같은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2019. 5. 1. 경찰에서 긴급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6:50경 경북 구미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수갑을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차로 경주까지 태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쇠톱을 구입한 후 A의 왼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잘라 빼내어 주고, A를 경주 N 소재 A의 지인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품(자전거) 회수에 대한, 피의자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모습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해 영수증 첨부,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C의 특수폭행 때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전 정황이 나타난 O 내용 첨부, 피의자 B가 쇠톱 구입 당시 모습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제4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5) 제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7)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8월 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출입문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도주하고 도주과정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D, E, K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와 이혼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것을 알면서 A를 차에 태워다 주었을 뿐 아니라 수갑까지 잘라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4. 30.경 포항 P에 있는 미장원에서 피해자 C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간다, 가게고 집이고 다 빼라, 어디 도망가지 말고 딱 거기 있어라, 다 쥑이뿐다', '가게를 정리해라, 가게를 부숴버릴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O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02:40경 위 'H' 술집 앞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부수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해자 C에게 "사건이 되지 않도록 나와 같이 말을 맞추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체포되어도 금방 나올 것이고, 체포가 되지 않는다면 평생 도망 다니면서 너와 네 가족을 모두 몰살시켜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01:20경 위 'H'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장면을 피해자 E(여, 29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