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2020고합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7. 16:30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7.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D을 영주 지역의 선배로 알게 되어 D의 여동생 E과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D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D을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지내온 사람이다. D은 2018. 4. 경부터 2019. 9. 경까지 F에게 과수원 운영자금, G조합장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1,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음에도, F이 일부 채무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고, 한편 자신은 당뇨병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앞을 보기 어렵고, 오른쪽 발은 괴사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걷기 어려우며, 만성신장병(5기)으로 격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F 또는 그의 처인 피해자 H(여, 59세)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20. 2. 7. 16:3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로 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힘든 자신을 도와 F 또는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또는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I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D과 함께 영주시 J모텔'로 이동하였고, D은 그곳 K호 객실에서 'L' 주점 소속 유흥접객원 M, N(가명)을 부르고 피고인에게 양주를 따라주며 "내가 주는 마지막 술이다. "라고 말하고, N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N에게 신문지에 포장되어 있던 식칼을 꺼내 보여주며 "나는 다리가 썩어 절단을 해야 하니 살 가치가 없다. 아들이 장가가는데 예식장에도 가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식칼로 자살할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제초제를 마실까?"라고 말하며 자살할 것을 암시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O호 객실에서 M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D은 전처의 오빠이고, 예전부터 같이 활동해서 내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며 D과의 관계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2. 7. 21:26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P에 있는 F의 주거지 앞마당에 도착하자, D의 지시에 따라 옷걸이를 이용하여 현관문 중앙의 유리창 부분을 깨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위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과 D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거실에서 화장실로 도망치자, 화장실 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D으로부터 건네받아 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오른쪽 옆구리, 가운데와 왼쪽 등, 왼쪽 얼굴, 왼쪽 겨드랑이, 양쪽 가슴, 왼쪽 팔, 양쪽 무릎 아래 부분을 총 1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20고합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5, 127번, 이하 사건번호 생략)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2번) 1. 각 사진(순번 9, 11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96, 115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사 사진(H), 사망진단서(D),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24, 132번) 감정결과회보(순번 134번), 부검감정서(H) 1. 각 수사보고(순번 8, 19, 35, 37, 40, 44, 48, 53, 54, 57, 61, 69, 97, 100, 104, 110, 116, 122, 135, 139, 140, 146, 150, 156, 161번) 1. 각 내사보고(순번 4, 12, 14, 27, 29, 30번) 1. 문자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단서 등(순번 78번), 차용증, 질권계약서, 거래내역, 모바일분석 보고서 및 분석정보 표지, 분석내역 해당 캡처화면 1. 녹취록(순번 84), 녹취서(순번 165번) 1. 각 사진(순번 5, 6, 9, 13, 15, 26, 55, 98, 101번) 1. 각 CD(순번 16, 31, 38, 41, 43, 64, 70, 74, 117,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D이 휘두른 칼에 베인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한 바 없고, D과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을 영주 지역의 선배로 알게 되어 D의 여동생 E과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D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D을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지내왔다. 나. D은 2018. 4. 경부터 2019. 9. 경까지 F에게 과수원 운영자금, G조합장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1,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 등은 자신의 처 R 명의로 작성하였다. D과 F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일부 차용증서에는 차용인으로 F의 아들 U이 기재되어 있거나 U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과 R는 2019. 3. 경 G조합장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F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F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과 R가 F과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F이 일하는 과수원으로 찾아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R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2020. 1. 22. 부터 2020. 2. 7. 사이에 피고인과 F의 발수신내역은 87회, 통화 내역은 16회에 이르렀다. 라. 한편 D은 당뇨병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앞을 잘 보지 못하였고, 오른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썩는 등 오른발이 괴사되었으며, 만성신장병(5기)으로 격일로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처지를 비관한 D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F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으며, 2020. 1. 초순경부터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사시미 칼을 신문지에 말아서 R 소유의 I 스파크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2020. 2. 7. 16:30경 D의 주거지로 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D과 함께 R의 스파크 차량을 타고 영주시 J모텔로 이동하였고, 17:16경 D은 K호 객실을, 피고인은 O호 객실을 각각 대실하였다. 피고인과 D은 K호 객실에서 'L' 주점 소속 유흥접객원 M와 N(가명)을 불렀고, D은 유흥접객원들과 주점 주인 T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를 따라주며 "내가 주는 마지막 술이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M, T이 위 객실을 나가자 N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N에게 K호 객실 냉장고 뒤에 있던 신문지에 포장되어 있던 식칼을 꺼내 보라고 하고, "나는 다리가 썩어 절단을 해야 하니 살 가치가 없다. 아들이 장가가는데 예식장에도 가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식칼로 자살할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제초제를 마실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D은 2020. 2. 7. 21:07경 유흥접객원들과 J모텔에서 나왔고, 21:26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 옆에 있던 행거(옷걸이)를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창을 깼다. 사. F은 2020. 2. 7. 21:40경 화장실 바닥에 신체 여러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고 현장에 경찰관 및 119구조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등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 피고인과 D은 2020. 2. 7. 22:00경 D의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당시 두사람 모두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은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D은 자신의 처 R에게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방으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고, 22:23경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모 여부 1) D은 평소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F과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R 등은 평소 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과수원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에는 평소와 달리 야간인 2020. 2. 7. 21:26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고, 당시 피고인과 D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 2) 피고인과 D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R 소유의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D은 사건 당일 범행도구로 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고, J모텔 K호에서 N에게 전단지로 둘러싼 칼을 보여준 다음 전단지에서 칼을 꺼내 자신의 허리춤에 넣어 범행현장으로 가지고 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의 부축 없이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이전 D과 4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점, D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앞장을 줘야 되나, 옆구리를 줘야 되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칼로 찌를 부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여자를요. 형님? 여자 뭐 줄 데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함께 평소 F과 그 가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평소 F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2020. 2. 7. D의 집에서 나와서 J모텔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D이 살인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 피해자가 도망가는 경우의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또한 피고인과 D은 J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각자의 역할분담, 피해자 주거지의 구조, 공격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F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냐는 취지로 수차례 되물었고, 이에 D이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냐고 말하자 "형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살해를 공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1) D이 피고인에게, 2020. 2. 7. 16:45경 '너는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내가 혹시 미끄러지고 이럴 때 피해자가 도망가면 이를 제지하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1:07:42경 '내가 눈이 나쁘잖아.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옆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S이 가. 니가 불을 켜고, 형님이 보자고 그러더라. 그래 갖고 그 끝에 있으라고, 혹시나 퍼덕대가 도망갈까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D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D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혈흔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이나 벽면, 바닥에 깔려 있던 장판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D이 화장실로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자신은 화장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 손잡이,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 중앙 부분, 화장실 안쪽 출입문 벽면에서 발견된 각 혈흔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화장실 출입문 잠금쇠 모서리에서는 피고인과 D의 디엔에이형이 모두 검출되었으며(2020고합8호 사건 수사기록 1358쪽 이하, 이하 사건번호 생략), 특히 화장실 안쪽 출입문 벽면에는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혈흔이 찍혀 있었던 점(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만약 피고인이 D이 휘두른 칼에 베인 다음 바로 수건으로 손을 감쌌고, D이 피해자를 쫓아 바로 화장실로 갔다면 피고인의 혈액이 화장실 벽면에 표시날 만큼 많이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의 손잡이나 벽면에서는 D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된 디엔에이형 피해자에 대한 검시 결과, 피해자의 양 손바닥에서 방어흔이 관찰되었고, 왼손 손가락에서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절창이 관찰되었으며, 오른손 중지 끝마디에서도 절창(방어흔)이 관찰되었는바, 피해자는 살해당할 당시 범인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05쪽 참조),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자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D이, 왼쪽에는 피해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D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가 양손으로 두 사람을 벌려 놓으면서 떨어뜨려 놓으려 할 때 단 한 번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5쪽). 그런데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우무지에서 수거한 모발 1점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D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바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등산복 바지 앞면 오른쪽 정강이 및 하단 부분에서 피해자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점퍼 오른팔 부분과 왼쪽 신발의 적색 반흔 부분은 혈흔 반응이 양성이었으며 적색 반흔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D의 건강상태 D은 5기의 만성신장병으로 5년간 격일로 혈액 투석을 받았고, 당뇨병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앞을 잘 보지 못하였으며, 오른쪽 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썩어 문드러지는 등 오른발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 발생 10일 전에는 오른쪽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 204쪽), 실제 D의 주거지인 B아파트의 CCTV나 J모텔의 CCTV 영상에서 D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L 주점을 운영하는 T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진술하면서도, 'D은 술병을 들 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걸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F의 아들 Q은 검찰에서 'D은 한쪽 눈이 안 보여서 휴대전화기를 항상 R에게 건네며 대신 보게 시켰고, 몸을 떨었고, 호흡이 가빴다. 부축 없이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었다. 한쪽 발에 보조기를 하고 절면서 다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16쪽), D은 범행 당시에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살해당하면서 범인에게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D에게 '형님은 칼도 못 드시더만, 뭐. 힘도 없 으시더만'이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692쪽) 등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제압한 다음 D이 피해자를 추가로 찌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과 D의 범행 직후 대화 피고인과 D이 범행 직후 스파크 차량에서 나눴던 대화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책망하거나 신고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D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을 책망하거나 신고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실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변명할 내용을 논의하거나, D이 자살하는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모면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을 하였는데, 만약 D만이 그 칼을 사용하였더라면, 그 칼은 피고인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를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D의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D이 자살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D의 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형님, 칼도 못 드시더만, 힘도 없으시더만'이라고 말한 것은, D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어 자신이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5)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다음 피고인이 이를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유리창을 깨고 D과 함께 들어가 D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상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어 살인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은 충분히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현관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십여 차례 이상 찔러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칼로 목, 가슴 부위를 십여 차례 이상 찔려 사망하였는데, 사망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자신과 공범인 D만이 있었음을 기화로 범행의 책임을 자살한 D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D의 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25. 경부터 6. 3.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2020 고합11호 사건 수사기록 336, 395쪽, 이하 사건번호 생략)와 제보자 V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9. 6. 3. 소변 30cc와 모발 약 150수를 채취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결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그 직전에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99쪽).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장소를 '영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특정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9. 5. 25. 부터 2019. 6. 3. 사이에 영주시에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없다. 다. V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25. 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V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식칼로 12차례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3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 '과거범죄 횟수' 또는 '강력범죄 횟수', '학령기 문제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에 폭행 또는 상해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를 들어 곧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살인 범행은 D이 계획하여 그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