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 22.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 2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을 찾아가 위 복지관 운전기사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F에게 "그 거지 발싸개 같은 새끼가 나한테 반말 찍찍해 쌌고, 하 씨발, 개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2:50경 제1항 기재 복지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복지관을 찾아가 위 복지관의 청소 담당 직원인 G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칼자국 등의 상처를 보여주며 복지관 직원인 피해자 H(60세) 등을 위협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밑에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 1.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씨발 복지관 새끼들 목을 따 버리겠다. 당신 가족들 전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7. 2. 08:15경제 제1항 기재 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복지관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덕분에 경찰서 밤새 잘 다녀왔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고 봅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복지관 업무방해 동영상 화면 출력 보고,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복지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 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1. 15:20경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40경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2013. 7. 2. 08:15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복지관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덕분에 경찰서 밤새 잘 다녀왔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에 대한 경고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표현이 들어 있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7. 1. 행패부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3. 7. 29.경 복지관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검찰에서 오라고 연락 왔다. 덕분에 학교 잘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복지관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왔기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검찰에서 "너무나도 무서웠고, 피고인이 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에 대하여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시기와 경위, 말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를 비롯한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근처 사회복지관에 수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복지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복지관 직원을 협박하였으며, 복지관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위 복지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복지관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