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02:46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2:01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34km 지점에서, 2019. 4. 8. 01:15경 인천 부평구 B 앞 열우물사거리에서, 2019. 8. 4. 19:28경 인천 동구 C D초교 건너편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용중 확인), 판결문 1부, 소송기록 중 2022. 11. 7.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2:23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목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및 좌측 측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영상캡처,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2주 및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21년도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9,000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현장 CCTV 분석 / 이동경로 추적), 현장 CCTV 분석표,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분석표,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하여 피의자 특정 / CCTV 화질개선 관련 보완수사 / 화질개선 CCTV 영상 확인), 화질개선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고,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의 정도도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3:16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로 80번길 7 오산 스마트 시티 통합운영 센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전과 범행과 간격 길지 않은 점, 만취 운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7: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무심서로 문암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본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6.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장난을 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형이 싫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규모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51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장 D에게 “니들 경찰이면 다인 줄 아냐 근데 잘못하면 뒤져, 녹음 하고있지? 끌고 가 씨발놈이, 씨발놈들이 진짜 뒤질라고, 이 새끼 경찰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깡패야, 너 건수 잡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2023. 3. 1. 00:01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인신 구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0:23경 서울 구로구 B,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에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소란 등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이에 E가 현행범인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〇〇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〇〇〇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00:55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 앞 노상에서, ‘지인이 주취 상태,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B(남, 30세)이 피고인의 지인 E를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B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9신고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6세)가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H, 소방관 B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좆같은 시발것들이”, “말조심 안 해도 돼”, “시발것들이 나 지금 가만히 있거든”, “느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 “힘만 있으면 죽이고 싶네”, “어떻게 할 거야 시발놈들아”, “시발 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고 시발놈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구호 및 보호 조치를 하려던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무집행의 보호 필요성, 각 폭행의 부위와 강도, 모욕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0:20경 평택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 배웅을 위해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악수하듯 잡은 뒤 힘을 주어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및 피의자,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습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26세), 같은 E(20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6. 0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던 피해자 D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6. 03:20경 위 장소에서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싸움의 경위를 확인하자 ‘왜 반말을 하냐, 너 나이 몇 살이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당시 채증영상 분석) 1. 현장 사진·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철도공단 B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5.경 C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D 야적장의 개·보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야적장에 적치된 폐전선을 발견하였고, 2022. 5.경 위 야적장 시설을 점검하면서 그곳을 촬영하는 CCTV가 매주 토요일 04:00경이 되면 고장이 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조작한 후 폐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4:00경 위 국가철도공단 D에 이르러, CCTV 전원을 끌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전기공급 분전함이 설치된 CCTV관제 컨테이너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4:00경 위 국가철도공단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3:26경 위 국가철도공단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CCTV 전원을 끈 후, 2021.5.경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복사해 두었던 열쇠로 야적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연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4,000원 상당의 구리선 1,310kg을 집게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4:00경 위 국가철도공단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03:30경 위 국가철도공단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14,000원 상당의 구리선 4,01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4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씨씨티비영상 캡쳐사진, 씨씨티비 영상 1. 계좌거래내역 1.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열쇠를 미리 복사한 후 범행에 이용하고, 5톤 집게 트럭을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15:45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15. 15:20경 2023. 4. 1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영주 시민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수리비 2,04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양방향 도로 상에 비산되어 도로교통상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인 도로관리청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4년으로 이 사건은 그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0:36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4층 민원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인 D에게 “기초생활 수급비가 모자라니, 액수를 올려 달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미리 준비하여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 D를 향해 겨누는 등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급비를 올려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과도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유사 범행 전과도 있고,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 전과로는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2회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C'에서 우연히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한 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맞히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9: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3: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G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4:8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의자와 식탁에 올라가 발차기를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30. 2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위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게 CCTV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0분간 피해자 식당 업무 방해하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면 피고인도 계속 차량 방향을 틀고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을 가로 막았는바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백하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특수협박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진지한 반성하지 않는 점,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불응하며 무례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15:31경 포천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5경부터 16:23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과 함께 사실은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4장 공급가액 합계 1,705,995,96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2017년 2기 2018년 2기 거짓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금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9:36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