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2017고단2139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술자리가 자주 있어 올 것이다, 술값은 몇 건이 쌓이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주대 1,800,000원과 팁 840,000원 합계 2,640,000원의 주류와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주점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890,000원의 주류와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주점에 대납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8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입사할 목적으로 학력, 경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영문 필기체 'Williams College', 문서 중앙에 'A', 'the degree of Bachelor of Arts in Economics, Summa Cum Laude'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Morton Owen Schapiro, President', 'William Wagner, Dean of Faculty'라고 기재한 다음 구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문 필기체 서명 이미지 파일을 이름 옆에 붙여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illiams College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 좌측 상단에 'Name : A', 'Student ID : I', 'Reference : J, Registration : Sept. 02. 2004'라고 기재하고, 구글 사이트에서 Williams College 로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문서 중앙에 넣고 그 위에 'Session', 'Code', 'Title', 'Mark', 'Grade' 등으로 구분한 표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학기별 성적을 기재한 다음 문서 우측 상단에 'Williams College', 'Office of the Registrar 880 Main Street, Williamstown, MA01267'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illiams College 명의의 성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K'사의 로고 이미지를 문서 좌측 상단에 넣고, 문서 우측 상단에 'Date : November 18th 2016', 문서 중앙에 'Experience Certificate', 'Name in full : A', 'Date of Birth : L', 'Position : Associate (L4)', 'Location : New York Office', 문서 하단에 'HRD Manager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구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필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여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사의 M 명의의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N'라고 기재하고, 영문으로 'A는 2012. 1. 4부터 2015. 12. 31까지 투자자문으로, 2016. 1. 1부터 2016. 8. 26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일자 'August 26th, 2016', 작성자 'Founding Partner O'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0의 자필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N', 'Salary Certificat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영문으로 'A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Net Salary $191,461'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작성일자 '11th of August, 2016', 작성자 'Peter Gregman / Head of Administration'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Peter Gregman의 자필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eter Gregman 명의의 연봉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바. 피고인은 2017. 2.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상대방과 해외펀드 조성 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P', 'Letter of Commitment', 작성일자 'February 6th, 2017', 수신 'G회사'라고 기재한 다음 영문으로 'P 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서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상되는 조건으로 투자할 것을 원합니다. …(중략)… P 홀딩스와 P 은행은 현금으로 2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Q', 'R', 'S CEO'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장 T에게 위 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5매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장소에서 P 홍콩지점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스위스 메일 계정(proton)을 개설한 다음 수신인 피고인, 참조 상무 U, 부사장 V로 기재한 후 첨부 문서에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 V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W 운영의 위 G 주식회사에 경력직 입사 지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2008. 5.경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Williams C이lege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2008. 7.부터 2011. 12.까지 뉴욕에 있는 K 투자 회사에, 2012. 1.부터 2016. 8.까지 홍콩에 있는 N 투자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해외펀드 투자자 유치 및 해외펀드 조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6. 12. 9.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주점에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합계 3,923,86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6. 4. 21. 09:45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품 4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A 채권자 대부원 유한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091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본994호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6. 8. 29.경 서울 송파구 H로 위 물품을 임의로 이동시켜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이력서 1.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경력증명서, 연봉증명서 1. 허위보고 LOC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의향서와 투자약정서를 위조, 행사하여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사기죄로 2016. 7. 2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업무방해 등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