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5 피고인은 2020. 4. 2. 01:45경 여수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쪽으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05:53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개시 준비를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합계 31,5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7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여수시 G에 있는 마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과 같이 훔친 B의 신한 신용카드로 13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3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H 등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6. 12:35경 여수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제2항과 같이 B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4,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0:4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물건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10만 원을 가판대 아래 플라스틱 바구니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8:49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앞에 있던 시가 62,500원 상당의 관절 약재(우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7.경 여수시 Q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07:39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로부터 비비고반계탕 1개(시가: 7,000원)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 1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78,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B, X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신한카드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U, Y, U, Z,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판시 전과-2020고단1999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특가 누범 전과),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하였다. 상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중 F, L,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7년 전부터 두통, 환청 등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등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