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C구의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F 생활체육축구회 회장, G 위원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5.경까지 서울 H 이하 불상지에서 경력에 'F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본후보 명함 74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경력에 'F생활체육회 회장, G위원장'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 명함 8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명함사진, 명함 8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허위 사실 여부 피고인은 'G 위원장'으로서 G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읍·면·동 단위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그 상위 행정구역 단위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므로, 피고인이 '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G를 전제로 지칭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고의 또는 목적 유무 인쇄업자인 J이 명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J의 실수로 피고인의 경력이 잘못 전달되거나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위원장'은 'G 위원장'과 명백히 구별되는 직책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G위원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1) G 중앙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으로 (i)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 (ii)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 (iii) 읍·면·동 단위의 위원회가 있고, 피고인은 그 중 가장 작은 단위인 F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을 뿐이다. 2) F이라는 지역명 없이 'G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F이 아닌 C구 이상의 상부조직 위원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F을 기재하지 않은 채 'G위원장'이라고 기재한 것을 G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다. 나. 고의 또는 목적 유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을 위하여 명함을 제작한 J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준 경력을 근거로 명함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이 기재하여 준 경력과 명함의 기재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명함을 4차례나 제작한 J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명함마다 경력을 다르게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실제 경력과 명함에 기재된 경력이 실수로 잘못 전달되거나 기재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J의 실수로 인쇄과정에서 명함에 오타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J에게 경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자필로 기재하여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럽다. 3)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표하는 '경력'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후보자가 명함의 제작 및 배포 전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F 주민자치위원장', 'F생활체육회장', 'G위원장'이라는 경력은 처음 선거에 출마하여 대중 인지도가 낮았던 피고인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명함 82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으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큰 표차로 당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