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건강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며, C은 D의 운영자로서 보조금 관련 브로커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구매팀장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주관 하에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F가 B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발적 구매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속여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C을 통해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B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바가 없음에도 F 명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과제번호 : H, 과제명 : I” 과제를 피해자에게 신청하고, 이후 F 명의의 ‘수요처와 주관기관 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수요처의 수정사업계획 검토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B가 2018. 7. 18.경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198,80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명의 통장 사본 제출), 통장 사본, 수사보고(C 등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파일 요약), 고발장, 확인서, 수사보고(수요처 부담금 집행내역 첨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수요처와 주관기관 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표준협약서, 수요처의 수정사업계획 검토확인서, 수사보고(사건 추가조사를 위한 이송필요성 검토) [F 명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수요처와 주관기관 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등이 C, E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B와 같은 주관기관이 F와 같은 수요처와 협력하여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이와 같이 개발·생산하는 신제품을 수요처가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신제품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신제품의 개발과 구매 등에 관한 주관기관과 수요처 사이의 협의 없이는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E 등 F의 직원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이러한 협의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한 C 측과 E 측 사이에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C 측에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고인 A는 2018. 2.경 대면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요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C이 사전지시한 바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처의 검토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제품의 개발과 구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E에게 ‘수정사업계획 검토확인서’의 작성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B와 같은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F와 같은 수요처도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이 개발·생산하는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진정한 수요처라면 이러한 수요처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E 등 F 측은 수요처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F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처의 자부담금까지 피고인 A가 스스로 납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개발·생산하는 B의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진정한 수요처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첨잠바이오를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확정되게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A의 C, E과의 공모관계는 물론, 편취의 범의와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첨잠바이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C, E과 공모하여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로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헛되이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측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의하더라도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이 신제품개발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평가되었다는 점, 고발 이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측의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나름대로 솔직하게 그 조사에 임함으로써 C, E이 관여한 보조금 편취·부정수령,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C 등에게 기망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