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5.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 06:29경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다시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3:2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6: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흉기인 벽돌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흉기를 휴대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 08:1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고 있던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징어덮밥, 김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덮밥, 김밥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8.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T건물 U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V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클러치백 1개, 179,000원 상당의 리복 후드티 1벌과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20:2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 08:40경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X, F, I, L, O, AA, R의 진술서 1. 각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9:00경 서울 도봉구 B센터 공사현장 앞 이면도로를 도봉역 쪽에서 C 공업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20:0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2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 잡지 말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반말 투로 말하며 피고인을 폭행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휘두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제지 과정에서 방어를 하려고만 했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 및 3회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 오른쪽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D병원 쪽에서 5호광장 쪽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1,045,5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경위․수법․태양이 모두 불량하고, 인적․물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관리사무소장이고, B빌딩은 복합건축물로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B빌딩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 2. 28.까지 조치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조치명령서, 조치명령 이행사진, 집합건축물 이행대장, 처분사전통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치명령 이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4:3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 200-103에 있는 ‘금샘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앞길을 B초등학교 쪽에서 부곡3동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을 때나 차에 오르내릴 때 비틀거리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면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부곡동 200-103에 있는 ‘금샘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공항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공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D, 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F, 남, 20세) 및 같은 피해자 G(G, 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화면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무진특장 3.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가락대로 204에 있는 송정육교삼거리를 가락IC 쪽에서 거제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원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사실 특정(상해의 정도) 관련]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 인지장애를 겪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5: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논에 피해자 C의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흙을 떨어트린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몸짓으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맞았으나 이는 공격의 의사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등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하고, 그 범위나 정도에 비추어 소극적 저항의 흔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팔을 겨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D이 굳이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 사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31에 있는 목동운동장 북문 안전지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유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대향차로에서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1:57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2008고약21354), 약식명령문(2010고약129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02:09경 경주시 B,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2:20경 경주시 E,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오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H(남, 6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315,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2:36경 경주시 배반동 1138-1, 사천왕사지 앞 삼거리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3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2:09경부터 02:36경까지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 1138-1, 사천왕사지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I’ CCTV영상 확인 관련), 황남주민센터 사거리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폐차될 정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큰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경인지방병무청의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cm, 체중 57kg, 체질량 지수(BMI) 19.2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었으나 대학입시, 자격시험, 국가고시, 질병, 취업 등의 사유로 수회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5. 11. 13.경 위 병무청의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5.5cm, 체중 52.4kg, 체질량 지수 16.9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이후 계속하여 질병, 국외단기여행 등의 사유로 수회 입영을 연기하였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병역판정검사시 체질량 지수가 16.9로 측정된 사실이 있어 체질량 지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6. 11. 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는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이면 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원룸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치킨, 피자, 햄버거 등)을 야간 또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과식을 하고는 운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8. 1. 31.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8. 3. 2.경 신장 176cm, 체중 103.7kg, 체질량 지수 33.4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장체중 및 정신질환 병역면탈의심자 조사공문 및 그 명단, 병적조회서,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A 병역사항, 중․고교생활기록부, 육훈입영 신체검사시 체중확인 내사보고, 복무중인 기관 신상명세서 체중확인 내사보고,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체중변동내역 확인 내사보고, 신장체중 측정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녹취록, 허위연기원 서류제출 정리 수사보고, 접수증, 변경신청서, 병사용 진단서 및 의료보험자 진료부,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명세서, 치료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6, 8, 9, 12, 15, 16, 17, 23, 26 내지 31, 36, 37, 39 내지 44, 49 내지 55)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고, 다만 가정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격한 체중증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반복해 왔고, 그 사유 대부분은 입영연기를 위해 편법으로 작출해낸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반복적인 입영연기 및 병무청 담당자와의 오랜 상담 등을 통해 체중과 체질량지수의 조절로 현역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수년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2017. 말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특정 음식주문에 현저하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위와 같이 2018. 3.경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이후 피고인의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 처벌전력 없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0:11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매수한 당사자가 피고인의 아들로 보여, 차량 매각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9년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2019. 2. 19. 사이 ‘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 = 혼란조성 = 공갈협박 = 돈 = 이면거래 = 배후조정 = 뻔뻔한놈', '악의 근원 = D = 기독교', ‘인간말종 C아 내가너의 친구더냐 동생이냐 싹아지가 그리없냐 네장인의 상관이다 한 심이다 쓰레기야 그따위로 살지마라’, ‘C = 정신이상’, ‘싸가지 없는 놈’, ‘애벌이, 앵벌이, C’, ‘C이 놈 볼수로 인간말종 이네’, ‘C +E(막걸리) + D + 다단계 + F 사칭 + 신용불량자(딸 명의) + usb (당원 명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사진과 게시글, B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 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문언이나 내용상 피해자의 발언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전과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모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각산로 22 선구동주민센터 편도 1차로를 해태거리 방향에서 B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편도 1차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가 속도를 낮추며 정차하자 그대로 위 렉스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진 이륜차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이륜차를 수리비 15,194,2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609,5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17:30경 사천시 E에 있는 ‘F’에서 카드 신규 발급을 홍보하는 피해자 G(남, 41세)에게 “천 만 원만 대출해 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7cm)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떼지를 쑤시삘까.”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6, 29, 39, 4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영상, 각 견적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영상 사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폐쇄회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