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3. 22:20경 강원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여관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2. 상해 위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화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46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30경 H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I(여, 25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붙임 및 진단서등 제출 여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순경 I의 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H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I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G에 대한 F 여관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9차례의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2차례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4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중 2명(2004년생, 2007년생)은 각 지적장애 3급인데, 피고인은 평소 포클레인 기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함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더라도 교화와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며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기능을 달성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0. 21:10경 구미시 해평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항곡리 현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로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6. 21:3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황소게장 앞 도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마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비버업 124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0-5에 있는 '송우건장' 창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위1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12:43경 서울 강서구 하늘 112 김포공항 제1주차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과거 노숙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여자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 약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처벌불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관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미혼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0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9.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자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병역법령에 정한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00:5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5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 14:05경부터 2015.8.31.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정보,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2015고단1621 피고인은 2015. 4. 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해 준 것이 뭐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부엌에서 칼을 찾으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디 있냐, 목을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73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부터 다음날 04:39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가 없자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안방을 들락날락하고,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1161.j 피고인은 2016. 3. 9.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다시 "야 씨발년아, 왜 내가 나가야 하냐,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2016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112 신고건)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협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반복적 범행) :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4회 2008. 6. 9. 재물손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2012. 10. 4. 재물손괴죄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2014. 3. 4.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원, 2015. 9. 23, 존속협박죄 등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원에 있는 'D' 건물 안에 설치된 나무벤치에서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에 지원한 피해자 E(여, 20세)을 사진 촬영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약 5초간 문지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124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부분으로 위 체어맨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985,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ol 위 중국집의 주방장과 싸워 다음 날 주방장이 일을 하러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2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제지함으로써 손 부분이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K에서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포항시 L 소재 M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N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G, H, I은 각위 N 선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및 위 N 선원들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하고, 피고인 C, D은 위 E 등으로부터 대게를 넘겨받아 운반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F, G, H, I의 공모범행 가,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2, 06:30경 포항시 남구 소재 구룡포항에서 N에 승선하고, 피고인 E이 운항하여 2011. 11. 12. 08: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구룡포항 남동방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렀다. 피고인 F은 위 해상에 투망하여 둔 통발을 양망하여 그 안에 있는 암컷 대게를 꺼내고, 피고인은 암컷 대게 및 대게를 선별하고, 피고인 G은 선별한 대게를 자루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F, H는 빈 통발에 미끼를 넣어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약 700마리, 대게 약 8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2011.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4. 07:3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2,016 마리, 대게 1,023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2011. 11. 12, 18: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북동방 약 1.5km 해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대게를 대금 110만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가.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 A, B는 2011, 11, 12, 1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병포3리 항에서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A 소유의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위 N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위 항구에서 위 고무보트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 선장 피고인 E으로부터 암컷대게 약 700 마리, 대게 약 800마리가 들어있는 망사자루 22개를 넘겨받아 고무보트에 적재하였다. 피고인 C, D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2, 18:30경 구룡포읍 하정3리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위 대게를 운반하고, 피고인 A, B는 부두에서 망을 보며 후레쉬를 깜박이는 방법으로 운반선을 인도한 후 피고인 C, D으로부터 암컷대게 등 1,500마리를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포획금지 기간에 포획된 대게를 소지, 운반하였다. 나, 2011,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4. 1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북동방 약 1.5km 해상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 3,039 마리를 넘겨받아 2011. 11. 14, 19:4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평항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포획금지 기간에 포획된 대게를 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대게암컷 운반 등)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 G, H, I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2012고합440]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5일가량 숙박한 이후 추가 숙박을 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모텔에서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모텔에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9. 07:45경 위 D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위 D모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E을 향해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20㎝)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 간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8]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02:00경 평택시 F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피해자 G, H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과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현대 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8경 평택시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49,000원 상당의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 절취한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제시, 결제하는 등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의 각 자필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흉기 단순 휴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 1의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을 합산하고,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숙박하였던 모텔에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지인인 피해자 G, H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기간 내에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E, H,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5:0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여성회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까지 50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60%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3:30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3 에 있는 양평교 내리막길 2차선의 일방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목동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벤츠 E25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란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국토개발 특급 기술자격(조경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동해선 포항, 삼척 단선철도 공사 구간에 편입된 산림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삼척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사구간 범위 밖에 자생하는 소나무까지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삼척시 G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9.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피해자 H 소유의 삼척시 G에 있는 '동해선 단선철도 공사구간에서 공사구간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 깃발을 옮겨 소나무 굴취를 할 수 있는 작업구간을 임의로 넓히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시가 320 만원 상당)를 원뿌리까지 굴취한 다음 11톤 트럭에 상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토크렌치에 검은색 잉크를 묻힌 다음 굴취한 소나무 줄기에 찍어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도장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산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포크레인과 트럭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나. 삼척시 I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피해자 J 소유의 삼척시 에 있는 '동해선 단선철도 공사구간에서 공사구간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 깃발을 옮겨 소나무 굴취를 할 수 있는 작업구간을 임의로 넓히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20그루 상담(시가 1,600만 원 상당)을 원뿌리까지 굴취한 다음 11톤 트럭에 상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토크렌치에 검은색 잉크를 묻힌 다음 굴취한 소나무 줄기에 찍어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도장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산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포크레인과 트럭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31.경 국유지인 삼척시 K 하천부지에서 그곳에 소나무 3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굴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포크레인과 11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소나무 3그루(시가 360만원상당)를 굴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360 만원 상당의 소나무 3 그루를 절취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 L 소유의 삼척시 M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지 않은 채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2매,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및 소나무 가식장 등 사진 6매, 내사보고(S 일대 소나무 불법굴취 현장 확인) 및 사건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체포현장 가식장에 식재된 소나무의 공인상태 확인수사) 및 체포현장 가식장 식재된 소나무의 공인 날인상태 사진 1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및 범행도구 관련 사진 1부, 수사보고(범행장소 경계침범 확인 및 경계측량 침범도면 첨부) 및 경계침범 측량도면 1부, 수 사보고(경계측량 도면 첨부 및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및 경계도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산림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H 소유 소나무 320 만 원 + 피해자 J소유 소나무 1,600만원) ÷ 2 피고인당 각 960만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비롯하여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소나무 수가 적지 않고 생산확인용 검인도장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취한 소나무 수가 적지 않고 생산확인용 검인도장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로부터 "젊은 놈이 하는 일 없이 부모님 집에 있지 말고 나랑 서울에 가자"라고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50cm)을 빼내어 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