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2022. 6. 20.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2023고단872 피고인은 2022. 10. 14. 14:56경 포천시 B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수면 ‘신오가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7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2. 29. 22:39경 포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02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2023고단872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3고단873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7:24경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 상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를 비롯해 작업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게차의 운행반경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지게차 뒤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양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처방전 파일의 날짜를 수정하여 복지관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유로 결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목포시 D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병원 의사 F 명의의 처방전 ‘교부번호’란의 날짜 ‘11월 1일’ 부분을 ‘11월 14일’로 수정한 처방전을 임의로 작성 및 저장하여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2022. 11. 17.경 복지관에 출근하여 사무실 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파일을 출력하여 처방전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7.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복지관의 복무관리 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의사의 처방 전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변조된 의사의 처방전을 이를 모르는 복지관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경부터 2023. 3. 24.경에 이르기까지 20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복지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전, 일일 복무 상황부, 근무상황, 처방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13.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한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에 있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복무 관리 담당자를 면담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새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좌측으로 넘어지며 같은 방향 2차로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16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하신 분이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차에서 주무시다가 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해, 내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응해,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측정 거부 동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침의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9.부터 2022. 2. 9.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대출 제도를 통해 위 회사 이름으로 총 4회에 걸쳐 6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9. 29.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49,532,3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보고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내적 조합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영업에 관하여 소상공인대출 제도를 통해 돈을 차용한 이상 그 차용금은 조합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내적 조합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차용금이 조합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에 관한 차용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대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이 채무를 혼자서 부담하며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7. 3.경 캐나다로 출국 후 계속 체류하면서 1999. 1. 15.경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병적조회, 주민등록자료열람,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에게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2021. 4. 12. 16:08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세금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달려들어 “이제는 너는 못 도망가 이년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니가 어딜 도망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자 다시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상해진단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영상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를 벗어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또는 팔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여야 할 피해자가 종전과 달리 연락을 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폭행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제주시 B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에서, ‘C’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 실내가구 제작·납품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여기서 공사 중인 원룸 33세대에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 가구를 납품·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 4,500만 원은 지금 지급하고, 중도금 6,500만 원은 공사 중간에, 잔금 4,500만 원은 공사를 완료하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가구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인 1억 5,000만 원 중 8,900만 원을 동업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실행 명목으로 이미 가져갔고, 공사비에 여유가 없어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조달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채무나 세금 체납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 가구를 납품·설치하게 하고도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금액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1:3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평소 택배 보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빌라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11, 15)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대부분 실형 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D마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7:57경 수원시 장안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무렵 E 앞 교차로 좌회전 과정에서의 끼어들기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과 D CCTV 녹화영상을 저장한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9 피고인은 2023. 1. 2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이마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4.5cm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1504 1. 2023. 5. 23.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05:4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편의점 안팎을 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5. 26.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15:06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진열 중인 물건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의 태도도 불량했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유형력과 위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월 ∼ 2년 7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금호로 230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여 1차로에서 B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인대파열, 우측 족부 열상 및 연조직염 및 피부괴사, 우측 복부 근육 부분파열 및 혈종, 우측 흉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6:24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6:05경 서울 마포구 C,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1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생산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전자부품, 반도체, 금형,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측정실에서, 2021. 1. 12.부터 2022. 12. 1.까지 위 측정실 내 컴퓨터 1대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7.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시장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7:42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경 대구 달성군 B, C(주)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경북 울진군 D, E에 대해 피해자 F이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딸 사망보험금을 피해자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F 이사는 서민들을 짓밟고 부를 누리려는 비양심적인 행동 그만하고 하루 빨리 유치권 확정 금액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몸에 걸어두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번) 1. 피의자의 피켓 시위 및 현수막 설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C(주)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몸에 걸어두고 C(주) 회사 앞 내지 F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민들을 짓밟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 딸의 사망보험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F은 피고인에게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딸 사망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를 압박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을 반환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인 H가 유치권 관련 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공사업자 I가 유치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8: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를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의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31. 19:05경 수원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소주 1병 반을 나누어 마시고,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주점에서 맥주 약 10병을 마신 후 같은 해 6. 1. 02:07경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 D, E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출력본,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경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3. 2. 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