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9. 20:47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9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말다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21:00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7세)가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자 택시 안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49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B 등 5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벌 놈. 개새끼. 형편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CD(블랙박스 영상), 각 상해진단서(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 3항 [상해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합계 25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자료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만 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개월)을 1/2까지 감경]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7개월 20일(양형기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후 사소한 이유로 운전기사(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또한 위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했던 경찰관(피해자 J)에게 주변에 B 등 5명이 있는 상황에서 10여 분 동안 반복적으로 경멸적인 욕설을 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이러한 범행을 폭행죄, 협박죄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B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서 다른 사람 2명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인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사소한 시비로(2012년 층간 소음 관련 분쟁으로 주거침입 및 폭행) 또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임에도(2016년 약속한 계약기간 만료 후의 이사 문제로 칼날 길이 17cm의 식칼로 협박)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택시에 탄 상태에서 운전기사의 주행에 대해 시비를 걸며 1시간 동안 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다행히 승객이라고는 피고인 뿐이었고, 운전기사가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의 배상을 받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