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놔라 개새끼야, 좃도 아닌 게, 체포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우측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 막고 몸으로 I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체포상황, 테이져건 사용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말로 말렸을 뿐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하여, I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포를 방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CD(순번 21)의 방범용 동영상 중 22시 34분 53초 이후의 장면에 의하면, 경찰관 I이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바로 이를 저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I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건장한 체격에 그 이후에도 한동안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반항하였으며, 피고인은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 막는 등 체포를 방해하였는바, 경찰관 I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당시에는 A에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다가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진술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1)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최영희가 택시를 호출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탑승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몇 살 처먹었냐. 니들만 부모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J(여, 42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J와 J를 안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생쇼를 하네, 쌍년들, 부부사기 공갈단, 쌍년, 고소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9세)가 J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와 피고인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D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27. 이 법원에, 피해자 D가 피고인 A, C의 각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과 피해자 J, C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각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