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건축,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회사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오피스텔리모델링 공사를 시공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오피스텔리모델링 공사를 시공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 6. 9. 자 전자세금계산서, 2015. 5. 30. 자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가 5억 6,000 만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방면에서 가장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불법주정차차량 CCTV분석),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함.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APPRE동종범죄의 범행 시기와 본건 범행 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1회의 동종 범죄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200~1,3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주면 C에게 아우디A7을 넘겨주고 받기로 한폭스바겐제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차량을 못 가져오게 되어 차량 대금 515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대신 해결해 달라, 그리고 앞에 송금해 준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해 주면 벤츠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차량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1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5. 150만 원, 같은 달 26. 15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같은 달 29. 515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2017. 1. 15. 100만 원 합계 17,150,000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진술서 1.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서기에 보았는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넘어갔고, 그러니까 피고인이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위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간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끝 부분에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설명했고, 피해자도 의식이 있을 당시 '차가 스멀스멀 와서 나를 콱 박았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임이 분명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인 증인 G은 '피해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다른 보행자들은 모두 건너간 후 피해자가 제일 늦게 왔는데, 증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는 빨리 잘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몇 초의 간격을 두고 녹색등화로 변경되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신호등의 신호가녹색으로 변경되기까지도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J도 피해자는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고, 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등의 녹색시간은 점멸시간에 비하여 그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게 설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등이 점멸하기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설령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기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이 보행신호등이 이미 적색등으로 변경된 이상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시간 교통사고는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전방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이후에 발생한 사고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고향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세)과 함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는 팀장,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현대오일뱅크 내계단설치공사 중 비계 공사1)를 담당하여 왔다. 1)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카발,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수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설치하거나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피고인은 2017. 8. 13. 20:50경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당 진시 E B동 402호에 돌아와서 미리 사두었던 소주, 캔맥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평소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해온 피해자로부터 "술 좀 작작 처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로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머무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화장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 분하여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옆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목 부분을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면서 지혈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군산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이 갑상선 수술을 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갑상선 수술을 한 적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기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4:2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80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그 곳에 모여 있던 노인들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 C(여, 80세)으로부터 "끼어들지 말고 저리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쐐기 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9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회신 공문, 119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노령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1991. 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노령으로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해군 상사 F은 2015. 7.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사령부 H 영외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외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수량 등의 검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사령부 H 영외식당에 콩나물, 돼지고기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영외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는 F 게는 위 영외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결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품목들은 납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납품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허위 납품 식자재의 금액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르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영외식당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콩나물 1통 및 시가 29,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kg을 납품한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F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 ㅏ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피고인은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F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영외식당을 G사령부 H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6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위 금액을 F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허위 납품대금 합계28,862,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국가에 변상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0.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야현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체육관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블루모터스 방면에서 충주축산농협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방범용 CCTV 사고영상 CD, 현장사진 1. 교차로 운영정보(E)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뼈가 3조각으로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리버빌 아파트에서 도장관주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직진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E(여, 38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3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로 하 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1:15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지곡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장관주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에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태영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우축산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SF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 08:38경 위 리오SF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동대교네거리 쪽에서 동대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GL180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리오SF 자동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74호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그 날 그 남자가 D의 배를 칼로 찌르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칼을 든 것은 봤나요"라는 질문에 "우당탕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 D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30경 C이 칼을 들고 D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C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판사 앞에서 검사의 "사건 당일 현장에 D 외에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오지 않았고, 그 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30경 D이 A, E과 함께 사건 현장에 찾아 온 것을 보았고, 이후 C이 칼을 들고 D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C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 또는 징계처분의 적정을 그릇되게 할 위 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증은 공소사실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것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은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D, C과의 관계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평택시 탄현로 320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5,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2,750만원 상당의 범용선반(HL 460-1500) 1대와 시가 3,465만원 상당의 범용밀링(HMT-110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반출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경 위 회사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960만원에 매각하고 이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양도담보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27.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6:0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번지불상 바닷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상신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6. 18.경 D로부터 공급가액 130,6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5. 6. 19.경 D로부터 공급가액 166,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합계 296,672,7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참고인 F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자료상으로 추정되는 F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등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D 발급 세입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19,102,120원 및 종합소득세 16,187,280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E 명의로 C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류거래 자체는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E의 명의를 빌렸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1: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행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4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2016. 4.10.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연대보증 채무 7,544만 원, 체납 세금 약 1,000만 원, 약속어음 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는 2013. 2.경부터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위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m피고인과 피해자는 납골당 관련 금융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 이들은 공히 동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담보 없이 차용 거래를 하였다. 그 후 동업 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항과 영업 부진, 경험 부족 등의 변수에 봉착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금융기관 보증금 예치를 비롯하여 동업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피해자 본인의 역할 미흡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 -피고인은 당초의 변제기를 도과한 2017. 1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과 이자를 완제하였다. 무릇 편취의 법의는 그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차용 행위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원리금 변제가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증인 진술과 태도, 고소경위 등을 살펴보면, 민사채권의 조속한 추심을 형사고소의 의탁으로 해결하고자 한 정황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01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말을 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상당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 첨부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장 안쪽에서만 차량을 운행하였고, 도로로 차량을 이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1:30경 위 주점 2번룸 안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