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과장,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 무연탄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대외무역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6. 4.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하여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계약체결 및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로부터 북한산 무연탄을 E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4.경 E 주식회사와 H간의 무연탄 수출입계약을 위 G와 체결한 후, 2017. 5. 13.경 I 선박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 통관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을 중국 PENGLAI항에서 포항항으로 수입하고, 2017. 5. 15.경 그 전에 G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중국산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장에 제출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H로부터 원가 528,171,875원 상당의 중국산 무연탄 5,049톤을 수입한다는 신고(신고번호 : J)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이 제한된 원가 528,171,875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49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함으로써 수입 제한 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원산지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항세관장에게 원가 528,171,875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49톤에 대한 수입신고(J)를 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7. 12.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하여 북한산 석탄의 수입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입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통역 및 선박 용선을 담당하여 K으로부터 베트남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9.경 중국 연태에서 K을 만나 D 주식회사와 L간의 무연탄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위 K을 통해 위 무연탄을 운송할 M 선박을 구한 후 2018. 5. 20.경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간의 위 무연탄을 운송할 M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0.경 포항세관장에게 그 전에 위 K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베트남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가 N로부터 원가 1,081,510,073원 상당의 베트남산 무연탄 8,201톤을 수입한다고 입항 전 수입신고(O)를 하고, 2018. 6. 23.경 위 M 선박을 통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된 북한산 무연탄 8,201톤 원가 1,081,510,073원 상당을 베트남 CAM PHA항에서 포항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원가 1,081,510,073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8,201톤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원산지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포항세관장에게 원가 1,081,510,073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8,201톤에 대한 수입신고(O)를 하면서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는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없이 수입하는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39, 40, 61~64, 93, 94) 1. 각 수사보고[수입신고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8), 위조원산지증명서 회신에 대한검토, 원산지증명서관련 추가회신에 대하여, 휴대전화 및 노트북 포렌식 파일 검토, C 데스크탑 컴퓨터 포렌식 파일 검토, C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검토, C와 A 대화내역(2017. 5. 23. 2018. 2. 13.) 분석, A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추가분석] 1. 수입신고서(O), 상업송장(DS/SM04), 포장명세서(04/DB/SM04), 선하증권(P), 원산 지증명서(69/Co/2018), 품질분석증명서(99A/2018M7), 해상입항보고 상세조회(M),당발송금실적[D㈜], 압증제1호(Q와 계약서 사본 No.2018XT031901, 02), 압증제2호(L와 계약서 사본 No.2018XT031901, 02), 압증제3호(외환은행통장사본 R), 압증제4호(국내거래처와 계약서 사본), 압증제6호(N와 계약서 사본), 압증제10호(2018.06.02. 이메일 출력물), 압증제11호(2018.06.05. 이메일 출력물), 압증제12호(2018.06.14. 16:14 이메일 출력물), 압증제13호(2018.06.14. 20:06 이메일 출력물) 1. E(주) 석탄 수입실적 및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서(J), J 관련 통관서류, I호로 수입한 무연탄 5,049톤의 한중FTA원산지증명서, 압증제16호(2017. 5. 15. H 수입관련 서류) 1.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베트남 관세당국 회신문(원문, 증거목록 순번 20), 베트남 관 세당국 회신 번역문, S로부터 수입실적, S이 T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20건,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베트남 관세당국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26), 베트남 수출입신고서, 베트남 관세당국 2차 회신 번역문 1. 안전화와 A 휴대폰 대화내역, A과 B 메시지 내용, 포렌식 파일 목록 및 출력물, C와 A U 대화내역(2018. 2. 13.부터), C와 V, W U 대화내역, C와 G 대화내역(대화방: X)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B), 수사보고서(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호, 제6항 제5호,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수입물품 원가 5억 원 이상의 부정수입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무허가 수입의 점 및 판시 제2항 수입금지조치 위반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3항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부정수입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무허가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허위신고의 점) 다. 피고인 C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수입금지조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판시 제2항 수입금지조치 위반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3항 허위신고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4호(판시제1의 가항 무허가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관세법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수입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판시 제2항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수입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판시 제2항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 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2)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경합범 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의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관세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관세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여 합산]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피고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 대외무역법위반죄와 판시 제3항 관세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여 합산] 라.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피고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 제1의 가항 대외무역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관세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여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2억 7,408만 5,937원 나. 피고인 B : 벌금 2억 6,908만 5,937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80만원으로 하되, 단수 금액은 버림) 1. 선고유예 피고인 A, B의 각 벌금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및 벌금 2억 6,413만 5,937원 ~ 10억 6,892만 6,91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538,171,875원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벌금 2억 7,408만 5,937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A은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 제한 및 금지 조치에 위반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추가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9,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A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이후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취업하려고 하는 등 스스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연로한 어머니와 처,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 A의 처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2억 6,411만 937원 5억 2,817만 1,87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538,171,875원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벌금 2억 6,908만 5,937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 제한 조치에 위반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조치에 위반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운송을 주선해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혼자서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직장 동료 등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만 원 ~ 43억 2,604만 29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0만 원 [판단] 벌금 2,000만 원(= 판시 제2항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 1,400만 원 + 판시 제3항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 6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만 원 ~ 21억 1,268만 7,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0만 원 [판단] 벌금 2,00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 1,4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관세법위반죄 벌금형 6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