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2013고합235, 246, 305, 391] [기초사실]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 업체로서, 피고인 D는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AP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01. 7.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AP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는 AP의 대리점으로, AP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거래 승인 및 관리를 대행하고 AP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이고, 피고인 E은 AQ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의 시스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팀, 물류팀, 가맹점 회계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2006. 4. 1.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AR의 전산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시스템 도입, 전산장애 조치, 장비유지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P는 2003. 12.경 AR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1) AR 재계약 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7.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피해회사 AP의 사무실에서, "AP에서 AQ에 30,000,000원을 지급하면 AQ에서 30,000,000원을 더하여 총 60,000,000원을 AR에 재계약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AQ에서 피해회사 AP로부터 재계약 지원금 3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AQ의 자금 30,000,000원을 더하여 총 60,000,000원을 AR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A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 3. 23. AQ 명의의 계좌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고, 피고인 A는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AR 통합동글 싸인패드 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9. 4. 초순경 피해회사 AP의 사무실에서, "AR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 25만 원 상당의 통합동글 싸인패드 3,500대, 시가 합계 875,000,000원 상당을 AR에 공급할 계획이고, AP와 AQ가 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AP가 그 비용의 절반인 437,500,000원을 AQ에 송금하면 AQ가 875,000,000원 상당 장비를 구입하여 AR에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단가 250,000원 상당의 통합동글 싸인패드가 아닌, 단가 120,000원 상당의 저가 장비를 AR에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A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5. 13.경 AQ 명의의 계좌로 48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중 차액 25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관련(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4. 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영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AP에서 영업한 가맹점의 관리대리점을 AQ로 선정할 테니 AP에서 AQ로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AP로부터 A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수수료를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D가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P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1. 30.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피해회사 AP의 사무실에서, AP의 직원인 AT에게 AP 본사에서 관리하는 '전주코아백화점, 세이백화점, 두합, 우리홈쇼핑'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AQ로 선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이사인 AU에게 "AQ가 그동안 영업을 많이 하였고 대리점 관리를 잘하니 가맹점에 대한 관리대리점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U로부터 위 4개 가맹점에 더하여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 대한 관리권도 AQ에 맡기도록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Q는 위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AP 본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Q로 입금되는 관리수수료는 피고인 D가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A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4. 1.경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AQ 명의의 계좌로 12,631,5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합계 1,060,357,229원 A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R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관련(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AP는 편의점인 AR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처리를 독점하였으나, AR은 AP의 빈번한 전산장에를 이유로 2008. 1.경부터 다른 밴 서비스 업체인 AV㈜의 대리점인 AW와 추가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R과 관련한 AP의 결제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AP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던 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AP의 대리점인 AQ가 AP로부터 지급받던 가맹점 관리수수료 수입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은 AR의 전산팀장인 C과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건당 10원을 7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AP 몰래 협의하였고, AP의 법인영업팀장인 피고인 A는 기존에 AP가 AR에 건당 10원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직접 지급해 오던 방식에서 AP가 AQ에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먼저 지급한 후 AQ가 이를 AR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AQ가 AR에 전달하는 장려금 이건당 7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AP 측에는 숨긴 채 AR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10원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AQ로 하여금 차액 3원 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9.경 피해회사 AP 사무실에서, AR의 전산팀장인 C에게 "AP에서 AR으로 직접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장려금 건당 10원을 AQ를 통해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AQ를 통해 AR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는 중간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1. 31.경 AR과 기존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하는 서비스이용계약변경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회사 AP로 하여금 AQ에 계속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A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경 현금영수증 장려금 건당 차액 3원 합계 6,932,130원을 A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차액 3원 합계 841,552,185원을 AQ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9. 1.경 피해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한국인삼공사 담당 직원인 AX으로부터 "AP의 대리점에서 일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관리수수료 형식으로 11,000원씩을 징수하였는데 한국인삼공사 측에서 합계 45,6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AP의 가맹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는 법인영업본부장인 피고인 D로서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게 되었으면 회사에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여 진상을 파악하여 대리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정관장 가맹점으로부터 관리수수료 형식으로 금원을 징수하였다면 AP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근거 없이 징수한 금원을 정관장 가맹점에 반환하도록 조치하거나, 대리점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AP에서 한국인삼공사에 우선 반환하고 각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부당이득 부분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러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X에게 "한국인삼공사 측에 이야기하여 AP에 전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자금을 지출하는 품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X은 한국인삼공사 직원인 AY에게 "한국인삼공사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AP에서 70,0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AX은 2009. 2. 11. AP의 사무실에서, "한국인삼공사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150,000,000원이 소요되는데, AP에서 그 중 7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AY으로부터 수령한 '한국인삼공사 사장 명의의 시스템 개발비용 공동부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품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D는 위 문서에 중간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9. 2. 16.경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위저드핑 명의의 계좌로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저드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D) 피고인 D와 AZ(2001. 6.경부터 2012. 9.경까지 AP에서 법인영업팀장, 제휴 사업팀장 등으로 재직)은 2009. 5.경 피해 회사인 AP와 (주)BA(이하 'BA'이라 한다)간 계약을 3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 BA의 전직 상무인 BB에게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AZ은 BA 계약연장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D가 BC의 소개로 알게 된 BD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BD에서 위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D에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공헌을 하였고, BA이 소속된 롯데그룹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승인 건당 10원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BD 대표 BE과의 퍼스널딜러 계약서를 첨부하고, 피고인 D는 위 계약연장 품의서에 중간 결재를 하여 2010. 6. 10.경 AP에서 BE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1,593,935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위 BB에게 BA과의 계약연장을 대가로 금원제공을 제의하였으나 BB가 금원수수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AP의 직원인 피고인 D와 AZ으로서는 AP에서 BD에 지급된 금액을 취소 처리하는 등으로 다시 AP로 입금시키고, 향후 위 금액이 계속해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에서 BD로 계속해서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돈을 위 BC가 관리하면서 입금액의 2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D가 교부받아 이를 AZ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AZ은 2009. 6.경 서울 마포구 BF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BD에 지급하는 영업대행 수수료를 정산하여 그 자료를 정산팀으로 넘기고 2009. 7. 10.경 AP로 하여금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272만 8,871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5,736,037원을 BE, BG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D와 AZ, BC가 함께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P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배임수재 1) 피고인 A 가) AQ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7. 1.경 A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AQ가 매월 AP로부터 받는 수수료 정산을 빨리해주고, AP에서 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AQ에서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 19.경 피고인 A의 처 BH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처 BH 명의의 우리은행, SC은행, 외환은행 계좌 및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218,822,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657,535,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AW BC로부터의 배임수재 AP는 AR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승인 처리를 독점해왔으나, AR이 2007, 12.경 AP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다른 밴 회사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W를 운영하는 BC를 AR의 전산담당인 C에게 소개시켜 주고 AR과 AW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AW에서 더 많은 결제물량을 처리하도록 동의해주고 BC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경 서울 영등포구 BI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BC로부터 'AR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데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R 전산팀장에게 소개해주고, AP와 AR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상의 AP 독점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 AW에서 더 많은 결제 물량을 처리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5. 27.경 BC로부터 피고인의 처 BH 명의의 계좌로 2,113,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431,031,031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가) AQ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D는 2005. 1.경 AP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AP가 영업하여 관리하는 BA, BJ 관련 어린이집 등 일반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AQ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씨티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2005. 1. 10.경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 584,0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씨티은행 계좌로 152회에 걸쳐 합계 1,116,963,566원을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BK BL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D는 2006. 1.경 AP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인 'CCMS 시스템'을 AP에 제공해 주는 주식회사 BK의 대표이사 BL로부터 'AP에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서 CCMS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L로부터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2006.1. 10.경 위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회에 걸쳐 합계 679,670,000원을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다) BM BN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D는 2006. 7.경 AP 사무실에서, AP의 대리점인 BM을 운영하는 BN으로부터 '버거킹, CI 등 AP에서 밴 서비스를 하는 가맹점을 BM에 많이 배정해 주고, 병원 등 가맹점을 BM에 소개해 줘서 AP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N으로부터 B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2006. 7. 10.경 위 B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7회에 걸쳐 합계 317,950,000원을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바. 배임증재 1) 피고인 E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07. 1.경 AP 사무실에서, AP의 법인영업팀장 A에게 AP에서 영업한 가맹점을 AQ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1. 19.경 A의 처 BH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의 처 BH 명의의 우리은행, SC은행, 외환은행 계좌 및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7회에 걸쳐 합계 1,218,822,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중 657,535,000원을 취득하도록 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05. 1.경 AP 사무실에서, D에게 'AP에서 영업하여 관리하는 BA, BJ 관련 어린이집 등 일반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AQ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씨티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D에게 교부하여 소지·관리하도록 하면서, 2005. 1. 10.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584,0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씨티은행 계좌로 152회에 걸쳐 합계 1,116,963,566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C,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07.경부터 AP에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AR 전산팀장 C, 시스템본부장 B이 AP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밴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자, 계약해지를 무마시키고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E과 피고인 A는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218,822,000원 중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취득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61,287,000원을 피고인 A가 C, B에게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07. 9. 20.경 안양시 동안구 BO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C에게 AP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로 인한 불만과 계약해지를 무마시켜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의 처 명의의 계좌로 3,49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산장애로 인한 계약해지무마, 현금영수증 장려금 인하, 재계약 체결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의 처, 장모, 처제 명의의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561,287,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2013고합235]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AR의 시스템본부장, 전산팀장으로서 AR과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AP의 직원인 A와, AP의 대리점인 AQ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AP의 전산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 무마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와 E이 제공하는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7. 9.경 안양시 BO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A로부터 'AP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로 인한 불만과 계약 해지를 무마시켜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9. 20.경 피고인 C의 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처, 장모, 처제 명의의 은행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561,287,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G, H [2013고합278, 305] [기초사실] 피고인 G은 1999년경부터 누나인 BP과 함께 밴 회사인 EO, EP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Q(이하 'BQ'이라 한다), 개인사업체인 BR을 운영하고, 2009년경부터 신용카드 관련 장비업체인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영업 및 관리, 카드 단말기 등 장비를 판매·설치·관리하였다. 피고인 F은 BT세무서 법인세 2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급)으로서 위 BP의 남편이다. 피고인 H은 BU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30.경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 I는 2006년경부터 2008. 7. 3.경까지 정보통신부 BV 센터(현 BW센터) BX팀에서 팀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우체국 창구의 등기, 택배 등 물류의 전산처리 지원 및 밴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BY우체국에서 GV으로 근무하는 공무원(5급)이다. 밴 회사인 AP는 3회(2008. 1.경, 2009.12.경 및 2013. 1.경)에 걸쳐 BW 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 우체국의 우편요금(등기, 택배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변호사법위반(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BW 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F은 AP 법인영업팀 담당자들에게 'BW센터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AP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위 BW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전산장애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AP로부터 매월 영업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피고인 G과 공모하였다. 1) 2008. 1.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2.경 서울 성동구 BZ에 있는 BR 사무실에서, AP의 담당 직원인 AX에게 "한국정보통신에서 우체국에 단독으로 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산장애가 나서 우체국에서는 다른 밴 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정보통신부 BV센터(현 BW 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P의 강점인 대형 법인가맹점 수와 신용카드 결제 건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 주겠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 H은 담당 공무원인 I에게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P의 강점인 대형법인 가맹점 수와 경영상태 등을 평가에 포함시켜달라'고 청탁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08. 1.경 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 평가 요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AP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고, 피고인 F은 위 AX에게 "향후 AP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우체국 측에 말을 해서 장애 건을 무마해 줄 테니 장애가 발생하면 이야기를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50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BW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8. 5.경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1. 기재와 같이 AP로부터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31,558,033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2.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BR 사무실에서, AP의 담당 직원인 AX에게 "우체국에서 다시 밴 사업자 선정을 한다. 기존에는 4개 밴 회사가 서비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2개 밴 회사만 선정을 한다.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BW 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AP의 강점인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 주고, 평가위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09. 12.경 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 평가 요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AP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고, 피고인 F은 위 AX에게 "향후 AP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우체국 측에 말을 해서 장애 건을 무마해 줄 테니 장애가 발생하면 이야기를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46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BW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 60. 기재와 같이 AP로부터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418,563,927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1.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경 BR의 사무실에서 AP의 담당 직원인 CA에게 전화를 하여, BW 센터의 2013년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마치 종전처럼 평가항목 및 배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체국에서 다시 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AP의 강점이 법인 가맹점 결제건수가 많고, 재무제표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3. 1.경 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 평가요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AP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고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2012. 6.까지는 종전대로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46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23.95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BW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 67. 기재와 같이 AP로부터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70,799,865원을 송금 받았다. 나. 뇌물공여(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BW 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I에게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BP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H을 통해 I에게 전달하여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08.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I에게 'AP가 BW 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H은 2008. 5. 하순경 I에게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2008. 5. 31.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하여 인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BP 명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도록 하면서 62회에 걸쳐 합계 400,838,680원을 송금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H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I (2013고합3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I는 2008. 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F, H으로부터 'AP가 BW 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5.하순경 H으로부터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2008. 5. 31.경 F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으로부터 BP 명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F으로부터 62회에 걸쳐 합계 400,838,68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J [2013고합340-배임수재) [기초사실] 피고인 J은 1993년경부터 2011. 4.경까지 주식회사 CB(이하 'CB'라 한다) 본사 전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리, 밴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5.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CB는 2007. 9.경 밴 사업자인 AP와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1.경 AP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08. 6.경 서울 관악구 CC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AP 직원인 CD으로부터 'AP와 CB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9. 30.경 피고인 J의 장모인 C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위 CD으로부터 CF, CG, BC를 통하여 CE 명의의 계좌로 260,228,929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K [2013고합367-배임수재] [기초사실] 피고인 K는 2005년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CH 및 유한회사 CI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결산, 매장 손익분석, 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담당하였다. CI는 대전 이북지역의 매장을 관리하는 (주)CH과 대전 이남 지역을 관리하는 (주)CJ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2008.경 유한회사 CI로 통합되었고, (주)CH은 2004. 7.경 및 2006. 7.경 밴 사업자인 AP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CJ은 2004. 12.경 AP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CI는 (주)CH과 (주)CJ을 통합한 이후인 2008. 12.경 AP와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2011. 12.경 AP와의 밴 서비스 계약을 1년 연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K는 2006. 7.경 서울 종로구 CK에 있는 (주)CH 사무실에서, AP의 직원인 AX으로부터 '타 밴 회사를 배제하고 AP와 CI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7. 21.경 피고인 K의 부인인 C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2006. 7. 밴 서비스 계약체결, 2008. 12. 밴서비스 계약체결 및 2011. 12. 밴 서비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위 AX으로부터 AP와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K 및 그 부인인 CL 명의의 계좌로 1,159,915,599원을 송금받고, 100,2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60,165,59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는 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L [2013고합367-배임수재] [기초사실] 피고인 L은 2006년경부터 전국적 편의점인 CM의 본사인 주식회사 CN(2012. 6. 주식회사 CO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편의점 명칭을 CP로 변경, 이하 'CM'라 한다)의 전산실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리, 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다. CM는 2006, 11.경 밴 사업자인 AP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경 AP와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경 AP와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L은 2006. 10.경 서울시 강남구 CQ에 있는 CM 본사 사무실에서, AP의 직원인 AT으로부터 'AP와 CM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12.경 AT으로부터 C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보관하면서 2006. 12. 22.경 C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2006. 11. 신용카드 밴 서비스 계약체결, 2008. 7. 현금영수증 밴 서비스 계약 체결, 2010, 1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밴 서비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위 AT으로부터 'AP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주고 AP의 결제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R, AT, CS, CT 등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5장을 소지·보관하면서 825,006,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M [2013고합390-배임수재] [기초사실] 피고인 M은 2004. 8.경부터 현재까지 밴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CU(이하 'CU'라 한다)의 채널영업팀 과장 및 법인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CV은 밴대리점인 주식회사 CW(이하 'CW'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밴 서비스 관련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CX은 2007. 9.경 AR을 퇴사하고 2010. 11.경부터 CW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CV과 함께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CU는 2011. 2.경부터 AR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승인 계약(밴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CY 유한회사(이하 'CY'라 한다)는 2012. 3.경 기존 CU의 AR에 대한 밴 서비스 중 10% 부분에 대한 계약(이른바 듀얼밴 계약)을 체결하였고, CW는 CU 및 CY의 대리점으로서 AR에 대한 밴 서비스 영업 및 관리를 하고 CU 및 CY로부터 그 영업 및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가. CU와 AR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M은 2011. 2.경 서울 양천구 CZ에 있는 CU 사무실에서, CV, CX으로부터 'CU가 AR과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4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주고, AR 편의점 매장을 CW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면서 2011. 5. 31.경 10,540,393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V, CW, D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관리하고, 피고인 M의 어머니인 DB를 CW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월급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102회에 걸쳐 합계 374,897,692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밴 대리점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CY와 AR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M은 2012. 3.경 서울 양천구 CZ에 있는 CU 사무실 및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CU의 경쟁 밴 회사인 CY의 직원 DC 및 위 CV으로부터 'AR에서 듀얼밴을 구축하는데 밴 사업자로 CY가 선정될 수 있도록 AR 담당자에게 추천해 주고, 기존에 CU와 AR 사이에 체결한 단독 밴 서비스 계약에 CY가 진입하고 결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CU 측에서 동의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C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15.경 3,883,566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97,267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가맹점의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 E, A, AU, I, AX, DE, CX, CV, DF, DG, DH, DC,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C, CD, AX, AT, AZ, BL, B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AX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I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D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F, DJ, DK, CA, DL D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수사관 작성의 D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 보충자료 제출, 각 의견서, 각 참고자료제출서 1.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 2007. 3. 1.자 서비스이용계약서, 2007.3. 1.자 영업대행계약서, AR 지원사항 변경 품의, 2009. 5. 7.자 품의서, 2009. 4. 1.자 영업대행계약서, CU 품의서 및 계약서, EQ 품의서 및 계약서, 내부품의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BL의 개인계좌내역 일체, 은행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AX 신한은행 거래내역, N&M 배분표 1부, 영업 유치 수수료 지급내역 1부, 급여이체내역, D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법인가맹점 현황, 병원가맹점 현황, 버거킹 가맹점 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DD, 2007. 3. 12. 품의 관련 AQ에 재계약 지원금 명목으로 3, 300만 원 입금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D, AP이 AR을 영업한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통합동글 지원 관련 AP 입금일자 및 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AQ-A-C 금원 유입 현황), 수사보고(E 출금과 D 입금 상관관계 흐름 현황), 수사보고(BC 관련 금원 흐름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 사기 관련 우리홈쇼핑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DO, CG, DP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R 관련 품의서, 영업대행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밴 계약 체결 관련 브로커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BR 관련 품의서 및 영업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K 관련 AP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우리홈쇼핑 등 허위 관련 가맹점 관련 지급액 첨부), 수사보고(E이 D에게 제공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BW 영업 관련 AP 담당 AX과 BR F 간 메일 사본 및 카드조회 건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BR 법인수수료 지급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CI 영업대행업체 DQ 사업자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영업대행업체 DQ (전 DR) 및 DS 월별 지급액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D 제출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서(BR 영업대행 수수료 정리보고), 수사보고서(F 증권계좌 입금액 정리 보고), 수사보고(BW 센터 BX팀 팀장 출금 내역), 수사보고(I, H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BW센터 직원 DT 제출 2008, 2009, 2013년 입찰공고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BC가 A에게 보낸 금액 내역), 수사보고(BD 관련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DU 관련 수수료 지급 현황 첨부), 수사보고(CB 품의서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M 관련 품의서 및 계약서,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CM전산본부장 L 관련 5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L 보관 계좌 관련 혐의 내용 정리), 수사보고(AR 관련 CU 및 EQ 품의서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X이 K에게 제공한 금품 관련 AX 계좌내역 및 배분표 첨부), 수사보고(CY가 영업대리점인 DV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CU가 CW에 지급한 수수료 현황 및 CW 계좌 첨부), 수사보고(M 관련 CV 및 CW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B, DA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DB, DA 급여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BD BE, B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MBN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재계약 지원금 및 통합동글 싸인패드 지원금 관련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텍) 다. 피고인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한국인삼공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A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재계약 지원금 및 통합동글 싸인패드 관련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및 AR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관련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 D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B, C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H: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원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 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아.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M: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계약(CU와 AR의 계약, CY와 AR의 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H,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과 H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M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CU와 AR 밴 서비스 계약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형에 각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J, K, L, M: 각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K의 경우 처 DW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은 추징에서 제외함) 나. 피고인 F, G, H: 각변호사법 제116조[BP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은 추징에서 제외하고, 한편 BS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G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피고인 G이 취득한 부분이 위 금원 부분에 한정되었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H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F, 피고인 G으로부터 평등하게 추징(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I : 형법 제134조 피고인 D, F, G, I, M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가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AQ의 관리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AQ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AP의 담당 이사인 AU와 대표이사 DX의 결재를 받아 AP 본사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6개를 AQ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AQ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일 뿐, AP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AR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AP는 밴 서비스 가맹점인 AR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장려금을 직접 지급해오던 중, 2008. 1. 9.경 세금처리상의 불편함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밴 서비스 대리점인 AQ를 통하여 위 1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AQ가 AR과의 자체적인 협상을 통하여 위 10원을 7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AP가 밴 서비스 대리점인 AQ에게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관련 관리수수료는 위 양 사 간의 기왕의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AQ가 AR에 지급하게 될 현금영수증 장려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AP가 AQ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AQ가 인하된 차액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AP에게 어떠한 손해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건당 3원의 인하는 AQ의 노력과 협상에 따른 것으로 AQ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 당연하며, 피고인 D, A, E이 위 3원의 인하 사실을 AP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A,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업무상 배임 AP와 한국인삼공사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 D에게는 어떠한 배임의 범의도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4) AQ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BA 및 BJ 관리는 AQ의 E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E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의 부탁 내지 강요에 의해 AQ가 관리권을 떠맡게 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Q는 6개의 가맹점을 실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맹점에 대한 관리수수료 명목의 금원 역시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 AU 등의 결재를 받아 피해회사 AP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Q의 E은 "D가, '회사에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AQ로 가맹점 코드를 잡아줄 테니 그 돈을 전부 다 달라'고 했다", "D는 AP의 영업본부장으로 막강한 갑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전주코아백화점, 세이백화점, 두합, 우리홈쇼핑, 현대해상, 삼성화재 6개 업체 관리비 명목으로 AP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했고, D는 내가 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 "허위가맹점 관리비로 받은 돈은 모두 D가 가져갔고, 내가 전혀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한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Q가 2004년경 AP로부터 위 6개 가맹점의 대리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같은 시기에 E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이 거의 일치하는데,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 D가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D마저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을 자인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D의 주장처럼 'AQ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는 2004. 1.경 부하 직원인 AT에게 AP 본사에서 관리하는 전주코아백화점, 세이백화점, 두합, 우리홈쇼핑 4개 업체에 대한 관리대리점을 AQ로 선정하고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AP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AU가 자필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2개 업체를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U는 "D가, 'AQ가 법인 쪽에 지원을 잘하고, 가맹점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맡긴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데 적자는 안나야 하는데 추가로 보전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D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추가로 추천하였고, 이에 위 2개 업체를 추가로 적어넣었다", "AQ가 위 가맹점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일 위 가맹점 관리 수수료를 D가 가져가는 줄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R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ⅰ) AP가 직접 AR에 지급해오던 현금영수증 장려금을 AQ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그 방법을 변경한 것 자체가 이미 AP 모르게 AQ에 차액을 제공하기 위한 사기 범행의 사전 포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ⅱ) AP로부터 AR에 대한 현금영수증 장려금 지급을 위탁받은 AQ로서는, AR에 지급하게 될 장려금이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된 사실을 AP 측에 고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하지 않은 채 AP로부터 기존의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장려금을 그대로 지급받아 그 차액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고, ⅲ)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P가 AQ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이상,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 AP, AQ의 AR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수료 지급 경위 AP는 최초 2003. 12.경 AR과 밴 서비스 계약('신용카드 거래 승인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P는 AR에 계약기간 동안 전산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AR은 AP의 대리점인 AQ에 월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AP가 AR에 별도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AP는 2004.11. 17.경 AR과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AR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AR에 직접 지급해왔다. 피고인 A는 2008. 1. 9.경 AR의 C으로부터 'VAN 사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표 발행을 대리점(AQ를 의미한다) 및 귀사 본사(AP를 의미한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리점으로 일괄 전표 처리를 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AP 관련 전표 처리 업무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날 '현금영수증 전산지원비 건당 10원의 지급처를 AR에서 AQ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한국AR 지원사항 변경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D가 중간 결재를 하였다. 그런데 AQ는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관련 수수료 지급방법이 변경된 이후인 2008. 1. 31. 돌연 AR과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위 계약의 당사자는 AP와 AR이다), AR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7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AR의 C으로부터 'AQ가 AR에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건당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된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D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R의 법무팀장인 DF은, C이 AP 측에 보낸 이메일과, AQ와 AR 사이에 체결한 위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C과 B을 배임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리될 때까지도 이러한 메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회사 차원에서 AP에 이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잘 들어오고 있던 현금 밴 수수료 10원을 7원으로 다운시킬 이유가 없다. C과 B이 회사 몰래 작성한 서류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P의 경영관리본부장인 DD는 "AP는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7원으로 인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AR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AR 담당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의 AP에 대한 고지의무 존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AP는 2004. 11. 17.경부터 AR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오던 중, 2008. 1.경 AQ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는 위 2008년경 이전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AR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포함하여 AQ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결정해왔고, AQ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는 AR 몫으로, 당연히 AR에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D는 AP의 본부장으로서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가) 2007. 3. 12.자 품의서(기안일을 기준으로 특정함, 이하 같다) 피고인 A가 기안한 위 품의서에 따르면, AP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70원을,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승인 건당 20원을 각각 지급받는다는 점, AP가 AR 측에 재계약 체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위 장려금을 대리점인 AQ에 지급하고 AQ가 이를 취합하여 AR에 지급한다는 점, AR 측에서 요청한 월별 장려금은 신용카드 결제 건당 30원이고, AP가 AQ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5원이므로,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결제 건당 10원(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70원 - AQ에 지급하는 60원)의,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승인 건당 5원(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는 20원 - AQ에 지급하는 5원 - 기존에 AP가 AR에 직접 지급하고 있던 10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품의서의 기재 자체로 AP가 AQ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AR 몫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AQ가 대신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AP의 예상 순수익 계산 방법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D는 위 품의서에 본부장으로서 중간 결재를 하였다. (나) 2009. 4. 28.자 품의서 역시 피고인 A가 기안한 위 품의서에 따르면, AP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건당 68원을,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20원을 각각 지급받는다는 점, AP가 AR 측에 'VAN FEE'로서 신용카드 결제 건당 50원을,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4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리점(AQ)이 부담하는 점, AP가 AQ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6원이므로,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결제 건당 8원(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68원 - AQ에 지급하는 60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위 2007. 3. 12.자 품의서와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순수익은 승인 건당 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계산이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AR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대리점인 AQ가 부담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피고인 D는 위 품의서에도 본부장으로서 중간 결재를 하였다. (다) 2010. 9. 30.자 품의서 DY이 기안한 위 품의서에 따르면, AP가 AR에 총 3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 AQ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AQ에 신용카드 결제 건당 60원의,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16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위 수수료에는 'AR 지급 정보 이용료가 포함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품의서에 참조자로서 결재한 경영관리본부장 DZ이 첨부한 'AR 지급 정보이용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ex) AQ에서 AR에 입금한 증빙 등)를 매월 보전하여 확인한다는 조건부 합의함'이라는 의견 역시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위 품의서에도 본부장으로서 중간 결재를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AP로부터 AR에 전달되어야 할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던 피고인 E으로서는, AR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인하된 이상, 당연히 이를 AP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영수증 수수료 지급방법의 변경, 현금영수증 수수료의 인하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있던 피고인 E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AP의 담당자로서, 피고인 C은 AR의 담당자로서 각각 회사에 대하여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배신성을 드러내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AQ가 취득하게 된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원 상당의 차액을 두고 'AQ의 자체적인 노력과 협상의 결과로서, 당연히 AQ가 취득하여야 마땅한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AP의 DD 역시 "만일 AP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마땅히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AQ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AQ는 AP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AP와 AR의 계약관계만 유지되도록 하면 되고, AP의 관심사도 그것뿐이다', 'AR은 AQ가 영업하여 유치한 가맹점으로, AR과 사이의 수수료는 영업비밀 사항이므로, AQ가 AP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ⅰ) AP가 AQ에 지급하는 AR 몫의 현금영수증 수수료야말로 AP와 AR 간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해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고, ⅱ) 앞서 본 바와 같은 AP와 AR 사이의 현금영수증 수수료 지급 방식의 변경 경과에 비추어 볼 때, AQ가 AR을 영업·유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ⅲ) 보다 근본적으로, AP는 2003. 12.경 AR과 직접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경까지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왔는바, 이는 밴 대리점이 가맹점을 직접 영업·유치한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의 방법과 상이한 점, 비록 피고인 E이 AP와 AR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가맹점 직접 영업 여부는 AP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밴 회사와 밴 대리점 사이에서는 결코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AP와 AR 사이의 최초 밴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기안한 2003. 12. 25.자 품의서에 하단에는 'EA(AR을 의미한다)에 대한 공동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AQ가 전적으로 AR을 단독으로 영업하여 유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공범으로서의 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기안한 현금영수증 수수료 지급방법 변경에 관한 품의서에 중간 결재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영수증 수수료 인하 사실을 보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 E과 공모하여, AQ가 관리하지도 않는 가맹점을 AQ에 배정하고, 그에 대한 가맹점 관리수수료 일체를 지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으로부터 일반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해온 점, 따라서 AQ가 현금영수증 수수료 차액 상당을 중간에도 빼돌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 자신도 그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AP의 본부장으로서 밴 사업 구조에 정통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금영수증 수수료 인하를 묵인한 채, 결과적으로 AQ가 AP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업무상 배임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실제 AP가 위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정산 방식이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본인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형태를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제3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를 물색하고, 가공의 지급명목을 작출한 다음, 당초 요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3자의 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배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위와 같은 행위가 한국인삼공사와의 재계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피고인 D가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면 족하다). 가) AP와 각 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각 대리점은 AP뿐만 아니라 다른 밴 사업자와도 거래를 한다. 따라서 각 대리점이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대리점으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한국인삼공사가 AP 측에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AP가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AP가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AP로서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나) 그런데 AP의 직원 AX은 "한국인삼공사의 AY으로부터, 'AP의 대리점들이 정관장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으니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해주면 되는지 물었더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한다'고 했다", "D가 전산개발비 명목을 만들어서 처리하자고 했고, AQ의 E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AX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의 중간 결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AP는 ㈜위저드핑에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77,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한국인삼공사의 AY이 AP 측에 환불을 요청한 금액은 45,620,000원이었으나, AP가 ㈜위저드핑에 지급한 금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77,000,000원으로, 위 금액에는 ㈜위저드 핑이 한국인삼공사를 대신하여 AP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으로써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수고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 AQ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A은 AP의 AZ이 영업한 가맹점인데, 당시 AP는 BA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AQ를 포함한 7개 대리점에 합계 191,4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가 AQ의 E에게도 분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AQ는 그 대가로 손익분기점인 18개월 동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그 이후에는 결제 건당 15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전표 수거비용(DDC)으로 결제 건당 50원씩을 지급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BA이 AP와 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에 부담하게 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담한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 건당 15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AQ가 BA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막대한 수수료의 50%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스토리웨이 역시 AP의 AZ이 영업한 가맹점인데, AQ는 BJ 관련 어린이집을 관리한 대가로 가장 많은 117개의 코레일유통 대리점을 배정받았다. 라) 이와 같이 AQ가 BA, BJ 관련 어린이집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실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공여한 금원은 합계 약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A, BJ 관련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 것이 AQ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E은 당초 자신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뤘고,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지만, 그 이후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는 바, 이로써 피고인 E의 종전 진술은 위 자백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철회되었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BA, BJ 관련 어린이집 등 일반 가맹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D는 '다른 일반 가맹점의 관리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청탁을 받은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실상 일부 시인하기도 하였다(2013. 10. 4.자 변호인 의견서). 또한, 피고인 D와 피고인 E 간의 청탁 및 금원 수수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보면, 'BA, BJ 관련 어린이집 등 일반가맹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청탁 및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은 상호 밀접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를 청탁의 대상이 된 개개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피고인 F, G(변호사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F 가) BR(대표 BP: 피고인의 F의 처이자 피고인 G의 누나)은 1999년경부터 밴 서비스 가맹점 영업 및 밴 서비스 관련 전산기기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영위해온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으로, 밴 서비스 가맹점을 영업·유치하여 EO, EP, AP 등 밴 사업자와 영업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밴 사업자들로부터 가맹점 영업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밴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BR은 AP와 BW 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AP를 위한 밴 서비스 가맹점 영업 활동을 하고 AP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BR이 AP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은 밴 서비스 영업대행 수수료 명목일 뿐, 공무원 청탁·알선의 대가가 아니다(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부인). 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밴 서비스 가맹점 영업 활동 과정에서 지인인 H을 통하여 BW센터를 AP의 가맹점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가맹점 영업 활동은 BR(또는 피고인 F)의 고유한 업무일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관한 공무원 알선·청탁행위'를 전제로 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타인 사무성 부인). 라)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AP이나 BR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금원 수수 부인).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AP와 BW 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BR이 AP로부터 수령한 영업대행수수료의 분배 등 처분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ⅰ) 피고인 F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인 AP와 BW센터 사이의 밴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P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ⅱ) BR에서의 피고인 G의 지위와 역할, BW 센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전체의 경위, BR 계좌로 수수한 금원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 역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F, 피고인 G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P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P는 피고인 F으로부터 'AP가 BW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가) AP의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 1.경 및 2009. 12.경 BW센터 밴 사업자 선정 계약 업무를 담당한 AX은, "F이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정보통신부 BV 센터(현 BW 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P의 강점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주겠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우체국 측에 말해서 이를 무마해줄 테니 즉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P의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2013. 1.경 BW 센터 밴 사업자 선정 계약업무를 담당한 CA 역시 "F이 전화를 해서 AP의 강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신용평가등급이 유리하다고 대답하자, 각 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달라고도 하였다", "2번이나 BR을 통해서 우체국 낙찰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고, AP가 낙찰받는 데에 F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C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DE 또한 "AX이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우체국에 대하여, '윗선 영업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이는 BR에서 담당하며, 당사 장애 등 발생시 BR 측에 이야기 전달로 무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BR 측'은 F을 의미한다", "F이 BR 상무라고 하면서 '제안서를 잘 준비하고 전산장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중점적으로 기술구현방식, 통합단말기 준비, 기존에 메인 밴 회사로서 우체국 서비스를 잘해왔다는 것을 강조해라'고 했고, '전산장에가 났을 때 무마를 시키느라 힘들었다'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산 장애 건을 무마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밴 회사에 장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는데 F이 저에게 장애 건을 지금까지 잘 해결해왔다고 말했고, AX의 인수인계서에도 적혀 있어서, 나는 분명히 BW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P의 DK 상무도 "F에게 돈을 준 것은 F이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BW 고위 퇴직자로 추정을 했었고, 역시 입찰 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월 거금의 돈을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BW 센터와 AP 사이의 밴 서비스는 이른바 '전산기기 상호 접속(Host Interface)' 방식으로 진행된 관계로, BR이 신용카드전표 수거·보관, 가맹점 민원 응대, 전산시스템 설치·관리 등 통상적으로 밴 대리점에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AP의 담당 직원들과 피고인 F과 사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으며, 그 당연한 결과 AP가 BW 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BR이 한 일은 전혀 없다(피고인 F의 변호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AP 직원 AX은 '우체국의 경우 통합전산시스템을 갖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형태로, 사실상 대리점이 필요 없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AP의 직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F이 BW센터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일 뿐인바, AP가 피고인 F(또는 BR)에게 기대한 것은 통상적인 밴 영업대리점의 가맹점 영업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알선을 하는 것'이었고, BP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 역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 BR(또는 피고인 F) 자신의 사무인지 여부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은 타인의 사무인 AP와 BW 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다만 AP와의 관계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상 BR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을 빌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므로, 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행위'를 BR(또는 피고인 F)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BR이 그동안 밴 가맹점 영업활동을 해온 업체로 허위의 유령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F이 AP의 직원들에 대하여 마치 본인이 BR의 관계자인양 행세한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BR은, AP가 BW 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영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될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일련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AP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무원에 대한청탁·알선 명목을 내세웠을 뿐이고, BR이라는 사업체 자체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AP 직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AP가 피고인 F에게 기대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그 자체였을 뿐, BR이라는 사업체 자체의 영업적 역할과 역량 등은 관심의 대상도,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피고인 F은 단지 AP의 직원들에게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두고 BR의 통상적 영업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의 과정에서 AP의 담당 직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BR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F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BR은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식상의 장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고인 F의 역할'이라는 점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F(또는 BR)은 오로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이라는 형식으로, AP와 BW 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과정에만 관여했을 뿐, 밴 서비스 계약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해 계약의 주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밴 서비스 계약의 주체는 BW 센터와 밴 사업자인 AP이고, BR과 같은 밴 대리점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밴 사업자와도 전혀 별개의 사업체이다. 다만, 밴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은 피고인 F(또는 BR)의 위와 같은 '청탁·알선을 통한 가맹점 유치' 역시 영업대행의 한 가지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고, 실제 사기업체의 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영업 행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대행의 활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3) 피고인 F의 금원 수수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R은 피고인 F의 처인 BP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로, AP가 BR에 대한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역시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F은 검찰 조사 당시, B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어디에 사용했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부채가 많았고, 내가 주식을 해서 5억 원 이상을 날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2008. 5. 2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AP에서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3, 420,921,825원인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8. 5. 1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464,710,343원인 점(기간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F이 처인 BP 명의의 은행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형식적으로 BP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F과 처인 BP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부 사이로서, 사회통념상 피고인 F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인 G의 공범으로서의 책임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W 센터가 당초 1개의 밴 사업자만을 추가로 선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AP와 EO을 포함한 3개의 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F과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역할, 피고인 G의 BR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G의 EO 측에 대한 로비활동과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내부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AP에 대하여, 피고인 G은 EO에 대하여, 피고인 H은 BW 센터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로비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서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사이에서는 BW 센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포괄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실행행위의 분담과 이익의 분배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 G이 외부적으로 AP의 직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로비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 BR에서의 피고인 G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F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BP은 BR, BQ의 대표이사이고, G의 부인인 EB가 BS의 대표이사이다, 위 3개 업체의 통장은 모두 BP이 관리한다", "G은 BR실장으로 불리고, 가맹점 영업을 주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은 검찰에서, "G이 밴 업계에 딜러로 일을 시작한 후, 나와 상의하여 EC이라는 밴 대리점을 인수하여 일을 시작했다", "BQ, BR, BS의 총괄 영업은 G이 하고, 나는 자금관리를 전담하였다", "처음부터 G과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공동으로 구상하여 회사를 설립했다", "BS는 처음 G이 영업을 다 했고, 대표 명의도 G의 처인 EB로 했다가, 최근에 내 동생인 ED로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P의 직원 DI는 검찰에서, "AP에 입사하여 경쟁업체의 대리점을 AP 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영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EE이라는 EO의 밴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고, 그 자(子) 대리점으로 BR이 있었다", "G이 BR의 대표로 행세해서 그때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나는 BR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한 BS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BS는 2009년경 설립했고, 처음 집사람인 EB를 대표로 했다가 작년에 누나인 BP으로 바꿨다", "2003년경 EE이 AP로 갈 때 25만 건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AP와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그 때 만난 사람이 AP 직원 DI 등 많은데 얼굴을 보면 다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BQ, BS 3개 업체의 통장과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F, BP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위 3개 업체는 모두 '서울 성동구 EF'에 있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밴 회사인 EO의 직원 DL은 검찰에서, "BQ은 'G 사장'이 하는 EO의 대리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회사 직원인 DM 역시 검찰에서 "G은 EO 대리점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실제 직함과는 무관하게, BR에서의 피고인 G의 지위와 역할을 여실히 드러낸다. 나) BW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경위 - EO 선정 관련 우체국의 경우 전국 우체국의 등기·택배 등의 우편물류 요금 결제와 관련하여 전국 우체국과 신용카드사, 국세청을 중개해주는 밴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에 BW 센터에서는 한국정보통신(KICC)를 단독 밴 사업자로 선정하여 위 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07. 11. 30.경 한국정보통신의 서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하자, BW센터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I가 BW 센터의 BX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F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H, 피고인 F으로부터 'AP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I는 당초 1개의 밴 사업자만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H으로부터 '다른 대형 가맹점은 밴 회사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우체국만 2개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EO도 있으니, 다른 업체들도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 역시 검찰에서 'H에게 EO도 하고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BW 센터 밴 사업자 선정에 관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내부적인 공모 관계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피고인 I는 우체국의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업체인 LG CNS로부터 '밴 회사가 4개 있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W 센터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모두 밴 사업자로 선정하되, 다만 그 결제 비율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밴 사업자 선정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경 기존의 한국정보통신 이외에 AP, EO, CY의 3개 밴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인 G의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로비 활동 - EO 관련 당초 피고인 F은 검찰에서 'AP와 BW 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일은 피고인 G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전에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8년, 2009년에 AP의 AX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 G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2008년 밴 사업자 선정 당시 처남(피고인 G)과 같이 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G이 KICC에서 큰 장애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공고가 뜨는지 기다려 보자고 먼저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O의 직원 DL은 검찰에서, "EG 본부장으로부터 'BR이 우체국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G을 만났는데, G이 '우체국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AP와 우체국 영업을 하기로 했고, 밴 피 협상을 했다'고 했다. 'EO도 추가로 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AP와 동일한 조건(신용카드 건당 50원, 현금영수증 건당 5원)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 "회사에 보고했더니 AP보다는 적게 주라고 해서, 신용카드 건당 45원으로 G과 협의하여 결정했다", "G이 '사전에 우체국에 사전 작업을 해놓았고, 이미 AP와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고, EO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G에게 보여줬다", "그 후 EO이 2008. 1.경 밴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G을 만났고, G이 자신이 영업을 해서 추가로 선정됐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다", "G이 2009. 12.경 EO의 강점이 뭐냐고 묻기에, 가맹점 수, 결제건수 등을 알려줬고, G이 그러한 사항을 평가요소에 반영시켜 줄 수 있다고 했다", "G은 2013. 1.경에도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서 EO을 선정시켜 주겠다면서 EO의 강점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O의 직원 DM 역시 "G이 우체국 영업을 했다고 EO 직원에게 자랑했다", "2009년 선정 당시 G이 언제쯤 공고가 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 정도 날짜가 안 맞다가 세 번째에는 맞았다", "EO의 강점이 뭐냐고 하면서 평가요소와 배점에 반영시켜주겠다고 했다. 제안서를 작성하여 G에게 보여줬는데, G의 매형인 F이 전화를 해서 오타를 수정해줬다", "G은 처음 평가요소 배점 반영에 관하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EO이 선정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첨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EO의 제안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을 통하여 EO의 제안서를 검토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또한 AP의 직원 AX은 검찰에서, "2008년 밴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서 AP가 1위, EO이 2위를 했는데, EO의 DM 과장이 나에게 'BR을 아느냐, AP에서 끼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BR에서 EO에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2009년에는 BW 센터에서 2개의 밴 사업자를 선정했고, EO이 3위가 되어서 떨어졌는데, DM이 BR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 G은 BW 센터의 밴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하여, EO에 접근하여 밴 사업자로 선정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담당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실제 EO이 2008. 1.경 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EO으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G이 EO 측에 보인 위와 같은 행태는 같은 시기에 피고인 F이 AP 측에 보인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평가요소와 배점 등을 운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 G은 AP와 피고인 F(또는 BR) 사이에 협의된 금원 지급 조건을 이미 인지한 채,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EO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G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왜 AP를 들먹거리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반면, 피고인 G은 검찰에서 AX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우체국 영업 대행 사실은 알고 있었고, 2008년경 당시 AP의 제안서를 나도 같이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G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BR에서 가맹점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가맹점 영업 활동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G은 EO 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O에 대한 피고인 G의 로비 활동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 5년간에 걸쳐 BR에 거액의 이득을 가져다 준 AP와 BW센터와의 밴 사업자 선정에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내부적인 공모 하에, 각각의 주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AP에 대하여, 피고인 G은 EO에 대하여, 피고인 H은 BW 센터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로비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서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F 또한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경 AP는 내가, EO은 G이 맡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BR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사용 및 이동 내역 피고인 G은 누나인 BP과 함께 BR을 설립한 이래, BR, BQ, BS의 각 영업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G은 검찰에서 '자신이 BS를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AP가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BP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합계 3,420,921,825원 중 827,000,000원은 BS로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은 검찰에서 "BQ에 적자가 많았고, BS도 사업이 잘 안 되어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는데, 대리점 인수·가맹점 전산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 "BS의 포스 사업과 관련하여, 누나인 BP이 포스 장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붙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BR, BQ, BS 3개 업체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명목상의 사업체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G이 BS에 송금된 돈을 전적으로 홀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BP 명의 계좌로 지급된 합계 3,420,921,825원 중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 3개 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F, BP, 피고인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3인은 형식상 BR을 앞에 내세운 이 사건 로비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F, I(뇌물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I는 2007. 12. 4.경부터 2008. 7. 3.경까지 BX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1.경 BW 센터의 밴 사업자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I가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수수한 합계 93,769,000원이 2008. 1.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피고인 I는 2008. 7. 4.경부터는 밴 사업자 선정과 무관한 EH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09. 12.경 및 2013. 1.경 실시된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93,769,000원을 제외한 307,069,680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는 2008. 1.경 BW 센터 BX팀장으로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I는 "2009년 12.경 밴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H이 BW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담당자인 EI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2013. 1.경 밴 사업자 재선정시 H이 전화해서 식당에서 F, H과 같이 AP에서 작성해온 제안서를 봐준 적이 있다.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줬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I는 과거의 직무담당자로서, 후임자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통상의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피고인 I는 "2013년 밴 사업자 선정 당시 팀장은 EJ, 담당자는 EK, EL이었는데, 그 중 EL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EJ는 다른 팀의 주사였다가 승진하여 내 자리로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을 의심받는다는 점도 뇌물죄의 판단에 있어서 무시될 수 없는 점, 만일 피고인 I가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후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가 금원 수수 도중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수된 금원이 직무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오로지 사적인 호의 관계에 바탕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 I가 취득한 합계 400,838,680원은 피고인 I가 담당한 2008.1.경 밴 사업자 선정 업무와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4.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M이 CW로부터, CU와 AR의 밴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374,897,692원을, CY와 AR의 밴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62,097,267원의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W로부터 수수한 위와 같은 금원은 피고인이 CU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후적인 감사의 표시 또는 개인적인 소개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CU와 AR의 계약과 관련하여, CW의 CX과 CV은, "CU에서 공격적 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CV과 함께 M을 찾아가서 AR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AR의 EM를 소개해줬고, AR은 CU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2. 23. 계약을 체결했다", "EM를 M에게 소개해준 것 이외에 특별히 한 일은 없다", "2010. 8.경 한국정보통신에 AR 영업을 제의할 당시, 한국정보통신은 현금영수증 건당 3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M은 현금영수증 건당 4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였고, 수원과 분당 일대의 AR 매장 200여개의 관리권도 줬다", "AR의 경우, 전표수거도 할 필요가 없고, 단말기도 본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을 CU로부터 받는다", "M은 AR과 CU의 결제모듈 개발이 진행되던 2011. 1.경 '나도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 "이에 M에게 현금영수증 건당 4원 중 0.8원을, 대리점 관리수수료 중 절반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M은 CU의 법인영업본부장으로서 AR과의 계약 체결을 주관하였고, CW에 대한 수수료 등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CW가 위 계약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는 사실상 M에게 EM를 소개한 것이 유일하고, AR 대리점은 그 특성상 대리점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W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건당 4원으로 책정하고, CW에 200여개의 AR 매장 관리권을 배정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CV 등에게 자신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M은 2011. 5. 3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CW가 CU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영수증 수수료 및 대리점 관리수수료 중 합계 374,897,692원을 지급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M은 '밴 대리점이 영업대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가맹점 매장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CY의 D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확립된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M이 지급받은 금원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내지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오로지 인간적인 호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ⅱ) CY와 AR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M은 기존에 CU가 CW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실상 자신이 빼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AR에서 듀얼밴 구축을 위해 추가로 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자, 자신이 종전에 몸담았던 경쟁회사인 CY의 DC에게 구체적인 제안금액까지 알려주는 한편, 영업대행업체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5원,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까지 알려준 점, 그 후 CY와 AR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CV 등은 CY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5원, 신용카드 결제 건당 2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5원은 피고인 M, CV, EN, CX이 4등분하였고, 위 20원은 CX이 10원을, 나머지 10원은 피고인 M, CV, EN이 3등분하여 나누어 가진 점, 이 부분 금원 역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내지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인 소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M이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CW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특성 가. 이 사건은 밴 서비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밴 서비스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아래 금원을 수수(授受)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나아가 뇌물까지도 수수한 사건이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사기 또는 배임 범행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사기 또는 배임 범행은 위와 같은 일련의 금원 수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한 이익 제공의 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 또는 배신성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 이렇듯 기존의 부패행위는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지위·권한 남용 등과 관련하여 뇌물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패행위 역시 그 폐해에 있어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그 위해성이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밴 서비스와 관련된 공적·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패행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양형의 원칙 가. 부패범죄는 사회구성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공무원을 포함한 업무 담당자의 직무의 청렴성·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신뢰, 공직 윤리·기업윤리를 저해하며,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풍토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밴 사업자는 일단 대형 가맹점과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이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밴 서비스의 개선 등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대형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밴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공제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현금영수증 관련 수수료 중 대부분이 밴 가맹점 또는 밴 영업대리점 등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밴 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탈법적 로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아래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다. 통상 부패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만이 부패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구체적 검토 가. 피고인 A, D, E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AQ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가 피해회사 AP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4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피고인 D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판시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한 형량 범위(징역 3년 ~ 5년 6월)의 하한만을 적용]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 E이 취득한 금원은 피고인 D에게 전액 제공되거나, 사실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에 제공되었고, 피고인 E이 피해회사 AP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4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AP의 임직원으로서, AP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대리점 AQ의 피고인 E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합계 10억 8,8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D는 합계 21억 1,4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속 적·반복적으로 금원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기망하거나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까지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D는 AP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역시 AP의 대리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AP의 담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와, 밴 서비스 가맹점의 담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액의 금원을 제공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결탁하여 AP를 기망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E이 피해 회사 AP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예상 추징금을 미리 예납하기까지 하는 등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그동안 AP의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G, H, I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H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5년)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F, G, H은 공모하여 BW 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AP의 담당 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34억 2,09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전형적인 브로커적 행태이다. 특히 피고인 F은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처인 BP이 대표로 있는 BR의 업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체국 퇴직 공무원인 피고인 H을 통하여 현직 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I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H 역시 공무원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I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권유하여, 피고인 I를 범죄의 나락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I는 BW 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피고인 F과 H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각종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신중하고 청렴한 태도를 견지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이로 인해 그가 담당한 공무의 공정성까지 크게 의심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다만, 피고인 H,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F에 비하여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4억 4,040만 원 상당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나, 공범인 피고인 F, G보다 적은 금원을 취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I는 피고인 F, H의 적극적 뇌물 공여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액에 상당한 금원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 C, J, K, L, M 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역시 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위피고인들의 소속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수수한 금액, 금원 수수의 기간 등을 구체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