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02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매장‘를 운영하는 자로, 2021. 10. 11.경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위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G(G, 파키스탄 국적)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맡기고 가면 이틀 가량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휴대전화와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요청대로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 A34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맡겨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는 내용의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G', 법정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를 입력한 후 그 옆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처리동의서’ 2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서비스 선택동의서’의 신청고객 란에도 같은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5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의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처리동의서’ 2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K서비스 선택동의서’ 파일 총 5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3고단713 피고인은 2020. 1. 6.경 ‘F매장(주식회사 M)’과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판매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김해시 E에서 ‘F매장’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위 피고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외국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F매장’에서, 외국인 고객인 N(N,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을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의 전자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1. 6. 피해자 ‘주식회사 M’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신사가 금지한 불법·편법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본인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F매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를 신규 개통함으로써 위 고객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 1,121,6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명의 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요금 합계 111,910,8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계약상 수수료를 지급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11,910,8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31 피고인은 2021. 12. 11.경 김해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외국인 고객인 P(P, 파키스탄 국적)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신규계약서’ 파일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 고객 란에 임의로 ‘P’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을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의 전자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259 피고인은 2020. 1. 6.경 ‘F매장(주식회사 M)’과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판매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김해시 E에서 ‘F매장’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위 피고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외국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F매장’에서, 외국인 고객인 Q(Q,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Q’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경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을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의 전자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1. 6. 피해자 ‘주식회사 M’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신사가 금지한 불법·편법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본인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경 위 ‘F매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R’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번호 7 생략)’ 번호를 신규 개통함으로써 위 고객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 724,71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계약상 수수료를 지급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24,71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등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위작서류(사본)의 현존(증거순번 2 내지 5) [202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명의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19, 27, 50) 1. 각 위작서류(사본)의 현존(증거순번 2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6, 24 내지 26, 34 내지 37)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자 모집인 계약서 1. 횡령 내역 및 불법행위 내역, 각 스윙 프로그램 캡쳐 사진 [202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명의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3, 23, 27, 63, 81) 1. 각 위작서류(사본)의 현존(증거순번 10 내지 13, 16 내지 18, 20, 25, 34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6, 72 내지 75) [2023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명의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2, 26, 55, 61, 88) 2. 각 위작서류(사본)의 현존(증거순번 5 내지 7, 12 내지 14, 32 내지 34, 49 내지 51, 57 내지 59, 75 내지 77, 79 내지 81, 83 내지 86)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수조치 금액 내역, 현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3고단713, 2023고단1259 사건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같은 날 행사된 위 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개통업에 종사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직업을 악용하여 많은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이 사건 주요 범행을 저지른 점,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사실로 확인된 것보다 큰 사회․경제적 피해와 함께 개통된 전화번호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았던 점, (비록 일부는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요소가 있으나)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 또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를 예방 또는 줄일 여지가 있었던 점, 일부 피해액은 피고인이 제공한 근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