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3. 24.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오전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생가 앞마당에서, 해맞이 행사로 선거구민 등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G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새해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A이 되겠습니다. 옥천을 발전시키는 A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A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선거운동기간 전인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충북 옥천군 H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약 7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I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현재 4년 동안 맡았던 I 의원님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군민들이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중략) 지난 4년 전에 공약하였던 30가지의 핵심 공약 한 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I은 지난 4년간 30가지의 핵심 공약 중 최소 5건 이상을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1, 12, 41, 42, 49)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녹취서 6부, 수사협조사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지지호소 행위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 각 행위 중 순번 1, 4, 5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주는 행위 없이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명함을 직접 주는 것과 동일하게 일대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만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한 장소는 위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금지된 장소, 즉 지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확성장치 사용 관련 법 제91조 제1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소음 방지 등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선거비용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확성장치의 '사용'은 '후보자가 그의 비용(임대 등)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비후보자가 제3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장을 방문하여 그 행사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미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확성장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F 생가 앞마당 등 행사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발언한 행위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것일 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1) 피고인이 한 "지난 4년 전에 공약하였던 30가지의 핵심 공약 한 건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전체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표현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I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지지호소 행위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4, 5의 경우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순번 4는 "5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변화와 선택이 중요하다.", "좋은 선택 부탁드린다."라는 것이고, 순번 5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한테 절 받으면 100년이 젊어진다.", "저를 꼭 기억해 달라."라는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 자체로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나) 다만 순번 1의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에서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M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2 A이라고 기재된 G 어깨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위 발언 시점(2016. 1. 1.)이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4개월 남짓만을 앞두고 있었던 점, 위 발언 장소가 F 생가 앞마당으로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약 800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집합한 곳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위 발언 내용과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만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만 놓고 보면,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명함을 직접 주는 것과 무관하게(명함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위 조항은 개정 전 공직 선거법상 "…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위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개정된 것이고, 대법원은 위 개정에 앞서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규정된 바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위 규정이 정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7 판결). 위와 같은 각종 선거운동의 정황, 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그 다소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후자, 즉 명함 교부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때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즉 명함을 교부하는 정도로 근접한 일대일 상황에서의 지지호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다 넓은 범위 즉 다중이 주시하고 소통하는 상태에서의 지지호소가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집회에 이르는 정도에서의 지지호소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위 규정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이용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하기 위한 '허용' 규정이고, 이러한 허용 규정의 불명확성은 반사적으로 처벌 규정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하면 오히려 위 규정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처럼 '집회를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일시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생가 앞마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 각 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용하여 다수 참석자에게 일시에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1호)를 적시하고 있다. 법 제60조의3 제1항은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각 호 규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법 제58조 제1항),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추상적 의미로서선거운동의 개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별도로 떼어내어 독자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직접 수식하는 방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무관한 독자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한다면, 법 제60조의3 제1항이 굳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즉 간판 등 설치·게시(제1호), 명함 교부 또는 지지호소(제2호), 인쇄물의 우편발송(제4호), 표지물 착용(제5호), 직접 통화로 지지호소(제6호)라는 다섯 가지를 열거함으로써 선거 운동의 범위를 방법적으로 제한한 규정 취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위 제6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 하여 '지지호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내에서 제2호의 '지지호소'만을 명 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무관하게 무제한의 지지호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관련된 방법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상황 안에서 그와 유사한 이격거리,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다만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와 형식은 법 제79조 제1항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제80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즉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지호소'란 법 제79조가 규율하고 있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법 제60조의3과 제79조, 제80조는 모두 '제7장 선거운동'이라는 같은 장 안에서 함께 선거운동의 양태를 규율하고 있는 병렬적인 규정들인데, 후보자의 경우 연설·대담으로 구체화된 반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만 '지지호소'로 추상화되어 있는데도 양자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연설·대담은 필연적으로 다중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법 제79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허용과 함께 확성장치의 사용을상세히 규율하고 있고(제3항 내지 제7항), 아울러 녹음·녹화까지도 규율하고 있는데(제10항, 제12항), 반면 법 제60조3 제1항 제2호는 '지지호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허용 또는 제한이 없는 점, 그런데도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호소'를 '연설·대담'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예비후보자에게 후보자보다 더 폭넓은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호소'는 법 제79조의 '연설·대담'에 준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호소'는 규정 체제와 문구상 다소간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조항 개정의 연혁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그 앞의 문구인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연계하여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명함을 직접 주는 정도의 근접한 거리, 직접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와 상황에서의 개별적 지지호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집회를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일시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까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예비후보자들은 짧은 시간에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각종 집회에서의 지지호소를 위해 과열 경쟁을 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 제254조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위 조항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명함의 교부와 동시에 하는 지지호소행위의 '개별성'에 착안하여 그것이 선거과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함을 교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모임이나 집회를 이용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 조항이 허용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그 후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의 취지, 범위와 방식 등을 종 합해 보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개정 후 해당 조항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때의 '지지호소'란 예비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중과 접촉하더라도 그 '개별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확성장치 사용 관련 1) 법 제59조, 제60조의3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법 제60조의3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성장치의 사용은 법 제60조의3에 열거된 바 없고, 오히려 '제7장 선거운동'의 같은 장 내의 제79조 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1조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비후보자라 하여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법 제79조 제7항도 "후보자 등"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뿐인데, 대법원은 "여기서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지칭하고(법 제79조 제2항)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는 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24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또한 법 제79조 제7항은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제79조 제7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이 '사용'과 '이용'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명확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1)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3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발언은 I 예비후보자가 "지난 4년 전에 공약하였던 30가지의 핵심 공약 한 건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내용은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어떠한 공약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진행하였던 경과, 공약이 완료되었다는 결과와 실제 공약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같은 단체가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증명 가능성을 전제로 개별적인 공약의 이행 여부, 전체적인 공약의 이행률 등을 검증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2002년 시장 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I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I 예비후보자가 4년 전에 공약하였던 30가지의 핵심 공약을 한 건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여 그 공약 내용이 특정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I 예비후보자가 약 4년 전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당시에는 'N'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의 후보자로서 D선거구별로 각 10개, 합계 3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공약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종전 선거 과정 등을 통해 지역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졌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공약의 제안 시기와 개수를 표현함으로써 이행되지 않았다는 공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직전에 "결국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등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30가지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애초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로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가 "4년 전 약속했던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를 가리켜 "원래부터 이룰 수 없는 공약이다."라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발언 직후에 이루어진 "그 공약은커녕, 많은 주민들의 민원조차 들 어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언급까지 더해서 보면,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까닭에 공약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쉽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뜻으로 보더라도, '공약의 성질상 이행 가능성의 존부'라는 것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언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그 증명 가능성, 그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발언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단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예비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로서 제시하였던 30개 공약 중에서 적어도 아래 5개의 공약만큼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은소방서 신설(보은지역 응급 소방 신속대처) 공약 2014. 8. 13. 충북 보은지역에서 '보은 119안전센터' 지상 2층 건물이 준공되어 2014. 8. 22. 보은소방서가 개청하였다. 삼가저수지(비룡지) 공사의 원활한 예산 배정 위 공사는 2001. 12. 착공하여 2016년까지 총 사업비 9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6. 5. 무렵 92%의 공정률에 이르렀고 2017년도 사업비 48억 원 정도가 확보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관하여 I 예비후보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 절차에서 필요재정 300억 원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석면 지붕) 교체비용 전폭 확대(D선거구 3건) 위 사업에 관한 2016년 예산으로 보은군은 252,000,000원, 옥천군 및 영동군은 각 302,400,000원이 확보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와 같은 5개의 공약의 경우 그 사업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 밖이어서 국회의원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I 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업의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공약이 이미 이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처럼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약이 이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공약 사업이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 밖이어서 국회의원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이 그 사업의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가 없다. "라는 발언은 공약이 이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다른 관점에서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발언과는 그 의미와 맥락을 전혀 달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I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라는 이 사건 발언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단순히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들에게 I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발언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발언은 I 예비후보자가 약 4년 전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로서 D선거구별로 각 10개, 합계 30개의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사건 발언 시점(2016. 3. 12.)은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개월 남짓만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이전에 I 예비후보자가 제시한 30개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발언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및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발언이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발 언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라는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언을 통해 I 예비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이전에 "(I 예비후보자가) 모든 군민들이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 "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군민들로부터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전해 듣고서 이를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해 들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인 "I 예비후보자가 공약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라는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발언 내용이 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고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판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각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각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나. 각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각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300만 원 이상 766만 원 이하 기본범죄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에다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데다가, 경쟁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는 앞에서 본 것처럼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호소'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는 바로 파악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개최하지 않은 집회의 장소에 이미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범행 역시,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 후보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고 경쟁 후보자의 30개 공약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경쟁 후보자의 공약 이행 정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동 가능성은 다소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나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는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