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2018고단2009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제주시 G, H 소재 과수원 1,615m²를 비롯하여 외 3필지 소재 전 4,378m², J외 5필지 소재 대 3,2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입, 개발하여 분양한 후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금을 투자금 비율로 투자원금,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이후 개발비용 등 50억 원 상당을 마련할만한 자력이 없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 개발,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2017. 9. 초순경 K,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빌려 계약금만을 간신히 지급한 상태에서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7.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0. 10.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291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토지 소유자 N 등으로부터 제주시 O 등 13필지(O, J, P, Q, R, S, I, T, U, V, W, G, Y, 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합계 63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8.경 N에게 가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 토지' 중 O 1필지(505평, 평당 310만 원 산정 매매가 15억 6,550만 원)를 N로부터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토지' 매매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O 1필지를 계약 상 매매가 보다 평당 50만 원 싸게 평당 26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위 4억 5000만 원은 위 O 1필지의 계약금, 중도금을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것으로 하고, 위 O 1필지에 대하여 2017. 12. 1. 중도금 3억 1,310만 원을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하고, 2018. 3. 2. 잔금을 지급할 때 나머지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차액 2억 5,250만 원(505평×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력으로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을 찾던 중 무산되자 급하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려던 것으로 이후 피해자의 위 O 1필지 중도금 3억 1,310만 원을 대납하거나 잔금 지급일에 2억 5,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경 서귀포시 Z에 있는 'AA 부동산'에서 N와 위 O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위 N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7. 9. 8.경 위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채권자 AB, AC의 신협 계좌로 피고인의 채무의 대위 변제 명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합계 2억 9,345만 원 상당(위 4억 5,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매수한 O 1필지계약금 1억 5,655만 원 공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귀포시 AD아파트 단지 내 AE편의점 앞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AF(가명)에게 키가 몇이냐고 물으면서 키를 재보자고 팔을 잡아당겼지만 피해자가 계속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옆 구리와 가슴 아래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20:30경 위 같은 A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애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A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목록 포함-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거래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약서 첨부), 각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확인서(포기각서),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 수사보고(참고인 AH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확인서 사본, 투자약정서,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분양하는 계획에 있어 피고인 A의 명의로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 A과 사귀면서 E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분양하는 계획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 마련 내지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고 2017. 9. 18.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자신의 언니인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의 동업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K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투자브리핑을 하였고 그 이후 2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차용 관련 문서도 같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 나눈 2018. 1. 17.자 및 1. 25.자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피고인 A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 B이 실제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특히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9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K, A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A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지적(임야)도 등본, 계좌이체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AK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등 관련 사건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거래대금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약서 첨부), 각 매매계약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009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사기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주범인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 사기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2. 피고인 B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