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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6세), G(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C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주류판매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들인 D, E, F, G에게 주류인 양주 2병, 맥주 12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1권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당시 C에 출입하여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인 D, E,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 일행 중 누구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청소년들 일행이 총 4명이었음에도 2명이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관한 근거가 될 만한 장부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된 술값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D에게 보낸 '그때 보여준 민증은 그럼 미성년자가 술먹으러온거?'라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질문에 대해 당시 D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술 값 변제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던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D 이외의 다른 3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라. 위 청소년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는 이전에도 이 사건 C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전에 D에 대해서 갖게 된 선입견 등으로 인해 D와 그 일행이 성인일 것이라 만연히 생각한 채 신분증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C에 출입시킨 후 주류 등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각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백상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8: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나는 경찰을 믿지 않는다. 일을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썅놈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0. 19:00경부터 다음날 03:50 경까지 대전 유성구 E건물 2층에서,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주문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 은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바지사장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범행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위 C의 남편인 G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경 찰관들을 향해 "니들 뭔데 왜 왔어 개새끼들 안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리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새끼들 안나가?뭔 권리로 내 동생을 잡아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순경 E에게 집어던지고 순경 E의 옷과 몸을 잡아 끄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10. 경, 2013.경 각 상해죄, 2006.경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2. 21. 15:20경까지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C게임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화면에 갈매기, 악어, 상어 등의 이미지가 현출되면 점수를 획득하고 PDA단말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해적왕2 게임기 20대, 유토피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2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량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15,0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당공원 쪽에서 순천우체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보물섬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8: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67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탄현역 방면에서 대화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직진차로에서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약 1,867,3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3매(운전자 및 동승자),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교도소 살고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옘병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안면부에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이고, 이미 판결을 받은 판시 범죄단체가입 등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장자인 택시기사를 겁박하며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6.경 광양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정서 1.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A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4. 01:00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순천시 E에 있는 F은행 앞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2009. 5. 22. 인 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5:00경 제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안경테 2개,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12, 19, 21, 25, 26,30, 32,35, 37, 42, 43,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수용경력 및 범죄·수사경력관련),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006도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죄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불전함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으로 인한 절도 등의 범죄로 8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에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임 (처벌불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인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와 관련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0:0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산사춘 1병, 음료수 캔 1개를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21:5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08:0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올갱이국 1그릇, 참소주 2병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스마트폰을 반환한 점, 나머지 피해액이 경미한 점, 69세로 고령인 점, 사기피해자 1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콜중독으로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2006년 이후부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4.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위 광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 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떨어진 블루투스 이어폰을 줍느라 바로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산중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봉고IⅡ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여, 68세), G(여, 57세), H(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4세)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여, 8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5세), M(여, 62세), N(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상 신호를 혼동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행인 경우 신호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1. 21.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와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휴대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계좌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1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순천시 B, C, D, E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신축 공사를 위한 장비 진입로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길(면적 약 270m², 길이 약 90m, 노폭 약 3m)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위치도, 사진대지,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 추진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01: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3: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호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5,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대출의뢰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C에게 수수료 6만 원을 공제하고 원리금을 매일 4만 원씩 65일 간 불입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와 별도로 2015. 6. 8.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에게 766회에 걸쳐 합계 1,203,257,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5. 7. 17. 경 대출의뢰자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대출의뢰자들에게 766회에 걸쳐 합계 1,203,257,000원을 대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에 대한 대부일자는 2015. 7. 12.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대부업에 사용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1차분석),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장기간 대부업에 종사해 온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등록 대부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LG 텔레콤 부산지사 앞길에서 부산사상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던 중 위 B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에게 자신을 보고 웃었다며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야, 왜 웃는데, 내가 뭘 잘 못했노,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것이 뭐가 죄가 되노, 내가 잘못한 것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보고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위 C, D을 밀고 당기고,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아, 니가 왜 웃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8. 10. 18.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2018고약3881호)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이 사건 범행이 분명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당시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