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1. 6. 21:1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64세)와 피해자 R(여, 61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위협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0만 원 상당을 빼앗고, "돈을 더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Q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Q의 왼쪽 손을 베고, 손으로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R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7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슬리퍼 1켤레를 신고, 모자 1개를 쓰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7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V빌딩 지하1층에 있는 'W' 헬스클럽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0: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피해자 X가 사용하는 13번 사물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Y이 사용하는 17번 사물함의 열쇠 투입구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한 후 그 안에서 현금 7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합계 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04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Z 오피스텔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부터 2019. 9. 25.까지 위 오피스텔 AB호실 및 AC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AD' 등에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6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AE 등으로 하여금 위 호실에서 그들과 샤워를 한 후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22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V빌딩 지하 1층에 있는 'W' 헬스클럽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7:40경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피해자 AF가 사용하는 43번 사물함의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고 피해자가 샤워장에 들어간 틈을 타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 차량 발견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영상 CD, 유전자 준긴급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2020-H-482), 유전자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2020-H-483, 613), 지문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5, 27) [2020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범죄인지, AD에 올라온 광고사진, 각 사진,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과세자료 통보 1. 발생보고(절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3, 15, 22, 24, 25, 38, 39),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실제 영업 기간, 평균 성매수자 숫자, 성매매대금 및 그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수취한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에 따라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을 인정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19. 7. 20.부터이고, 성매매를 한 사람이 성매매 1회당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0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이를 수금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7, 103, 172쪽)] [추징금의 구체적 액수] 12,240,000원[= 성매매 1회당 피고인이 수취한 수익 60,000원 × 일일 평균 성매수자 수 3명 × 영업 기간인 2019. 7. 20.부터 2019. 9. 25.까지 68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Q, R에게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위협하여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약 4주간 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으며, 야간에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378,000 원 등을 절취하거나 3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물론 야간주거침입 절도,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성매매알선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취 또는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