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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2016고합236 피고인은 노동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38세)와는 인터넷 채팅으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3: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모텔' 301호 내에서, 잠이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깨어나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명확히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6고합245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11. 19,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촌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검사가 피고인의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경력을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함 제1호를 기재하여 기소하였는바, 공소장에 위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모텔 현장수사, 감정의뢰 및 감정서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의뢰 1. 현장 사진 2016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첨부)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5년 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항문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창육운 주식회사는 석유류 및 화공약품 등의 보세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8. 3. 12. 05:29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창원영업소에서 제한높이 4.2m를 초과하여 4.41m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008. 3. 12. 07:5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국도 7호선에 있는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높이 4.2m를 초과하여 4.4m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8세)과 일당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일 뿐 규범적 의미의 '폭행죄'를 저질렀음을 자백한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주인 피해자는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일당)지급 거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붙잡은 후 다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향해 양산을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협적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 상태에서 서로간에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행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가적 유형력은 없었던 점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춘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부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3:00경 나주시 C에서, D 시제를 마치고 헤어지는 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나쁜놈아, 어른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제에 늦게 왔고, 연장자인 피고인을 보고도 외면한 채 인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집안의 어른으로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민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8.8km 지점 3차로에서 업무상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맥주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를 모두 벗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같은 날 21:36경 피고인과 B에게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10여명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5. 1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했는데 돈도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왼손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던 G의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G를 도와 자신을 체포하려던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E식당 외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73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4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 G)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74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9 피고인은 2018. 11. 17.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581 피해자 J는 2019. 1. 23. 인터넷 K 카페에 'AIR MAKER ncp031-T5 에어컴프레셔 1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된 판매글에 '거리가 문제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이 L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배비용 중 절반을 부담해주면 에어메이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비용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고 2019. 1. 24.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373 1. B, O, P, Q, R, S, T, U,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F은행 계좌 인적사항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게임채팅창 캡쳐화면 및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게임채팅창 캡쳐화면, 게임채팅창 화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인터넷게시글, L 캡쳐화면, 게임채팅내용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 회보서 2019고단2529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¹2019고단3581 1. J의 진술서 1. L 대화캡쳐화면, K 물품판매글, 내사보고(물품판매게시글 작성자 통화내용), L회신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영천시 B 내의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빨리 와 주세요, 낮은 목소리, 아빠가 무섭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향해 "너거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경위 D의 목을 1회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운운하는 등 과격한 언동으로 소란을 피우자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의 처가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상태를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곧바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 판시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가벌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성실히 가족을 부양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2010. 1. 14.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C의 무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소 C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8:35경 위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마침 C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여 C을 붙잡은 채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고 경위 및 고소 제출 절차 등에 관해 안내를 받자, 갑자기 술을 마신 상태로 뚜렷한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째깐한 새끼야, 너 이리와 씹할 놈아, 콱 죽여 버릴라, 내아들 뻘도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하며 순경 F의 눈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D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 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연동계좌번호: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7, 10, 29, 12:15 경 의정부시 H빌라 1호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갤럭시탭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A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탭 등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 11: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1 피고인은 2018. 12. 11.경 D 카페에 'LG V20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LG V2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V20 등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3 피고인은 사용 전화번호 및 계좌를 계속 변경해 가며 인터넷 D, N, O 등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선금을 입금 받는 수법의 물품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챌 의사일 뿐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해 둔 '갤럭시 S2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먼저 송금해 주면 갤럭시 S2 제품을 틀림없이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11.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 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 89명으로부터 합계 15,931,000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자료, 회신자료(기업은행) 2019고단178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내역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이송서류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고객종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K이 제출한 이체확인 및 증거자료, L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2019¹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 게시글, 각송금 영수증, 각 이체 확인증, 각 휴대폰 이체 내역 사진, 각 송금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 명세표, 각 이체 확인서, 송금표, 각 휴대폰 이체 내역, 이체 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N 사용자내역 및 결제 정보,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T, A),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T), DI(중복가입확인) 결과 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거래 내역, 가입자정보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이는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최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현저히 높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22:25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3. 4.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F'이란 상호로 타일 도소매업을 하던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6,9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2016고단2374호로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실제로 위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J가 피고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입금표(공급받는자 보관용)'의 공급자란에 "M/F/J / 부산시 연제구 N건물, 101 / 도소매, 건설업, 도매 / 건축자재,인테리어, 무역업"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 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년월일란에 "2013. 10. 16."이라고 기재하고, 금액 및 합계란에 각 "19,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자란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위 J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입금표 6매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입금표 6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와 같이 J 명의의 입금표 6매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입금표 6매를 복사한 후 이를 변론서면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2회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던 중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의 증거인 6장의 입금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인 점, 위조 입금표가 제출된 다음 공판 담당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재건축 공사 계약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사무실 설치 및 집기 임대를 업무로 하는 H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I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 J의 우리은행 계좌(K)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의 병원비, 주유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사무실을 빌리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회사 직원 J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임 대차계약은 조합 관계자인 N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J 이 돈을 찾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N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처남 L의 은행계좌로 이를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L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래 용도인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한 이상 그로써 위 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위탁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까지 위탁관계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N이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내지 진정한 권리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6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금반지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금반지를 판매하겠다며 금반지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I, J로부터 2,0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7. 5.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L)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에이, (주)에이스 유통, 유한회사 마리애모리, 유한회사 삼광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등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1,603회에 걸쳐 합계 539,011,1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4:47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부일교회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E, 여, 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시티브영상 캡처사진, 사고 영상 CD 1매,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