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1) 2020고단18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5월 임금 4,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4, 25, 29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4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659,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6,063,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10,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4, 25, 27, 28, 35, 37,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8,844,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9년 12월 임금 897,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합계 8,061,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29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19년 9월 임금 6,94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421,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1,250,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K,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 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이체확인결과 2020고단2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무이사 Y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62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본사 임금대장, M의 퇴직연금수령액 증빙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K, O, Q, R, W,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만도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고 그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14명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초 150명이 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꾸준히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14명의 근로자들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위 14명 중 O, Q, S, P, U, V의 경우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도 자신의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조만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887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6월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8, 31, 범죄일람표 의 순번 34, 40,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667,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541,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8, 31, 범죄일람표 의 순번 34, 40,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886,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B, C, D, E, F,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7. 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