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죄사실 2017고단510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캠핑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E가 강원도 원주시 G 일원에 'H'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I'라는 캐 릭터를 이용해서 원주시와 오크밸리 부지에 카라반을 만들어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여름철엔 비수기인 오크밸리 측에서도 좋아한다. 사시사철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기본 구좌가 4,000만 원인데 카라반 1대의 가격이어서 혹시나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J 캠핑장의 카라반의 소유권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없다. 그리고 수익률은 1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5. 6. 8. 4,000만원, 2015. 7. 20. 2,000만 원, 2015. 7.22. 3,0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사업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여 다른 카라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J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카라반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16. 9, 10. 1,000만 원, 2016. 10, 12.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5708]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5. 경까지 국유재산인 원주시 N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J 캠핑장'을 운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및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1.경부터 원주시 N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J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고, 목조창고 등 공작물을 신축하였으며, 하천제방 옆으로 흙을 쌓아 길을 넓혀 토지를 형질변경 하였다. 3. 누구든지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1.경부터 원주시 N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J 캠핑장'을 운영하였다. 2017고단5823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전무이사 Q에게 "원주시 R 일원 S공원을 ㈜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7. 6. 4.부터 같은달 18. 까지 대관을 해줄테니 대관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공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니었고, 임대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17. 5. 25.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4,125만 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971 1. 피고인은 2016. 5. 12.경 여주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오토캠핑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보내주면 카 라반 1대당 2,000만 원인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 월 수익은 33만 원 가량이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라반을 피해자 명의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라남도 강진에 X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해서 시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잠시만 빌려주면 투자금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0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기 여주시 Y에 있는 'Z'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원주 H사업에 투자해달라. 1구좌 투자금은 1,5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캠핑트레일러 1대를 지입하여 연 12% 수익금을 매월 3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부지도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투자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여서 위 투자자들에게 연 12%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여 테마파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8. 16. 경 180만 원, 같은 달 20.경 20만 원, 같은해 9. 3.경 1,000만 원, 같은 달 4. 경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554 1.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 영등포구 AB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C에게 I 테마파크에 대해 설명하면서 카라반이 이미 시작을 했고 상표권도 독점적으로 얻었다. 가족캠핑에 적합하다. 또한 AD 캠핑장과 원주 J 캠핑장에서 수입이 많고 캠핑트레일러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담보물로 충분하니까 I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위 캠핑장에서 얻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약속한 수익금은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이 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었고, 위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부지도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미 투자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여서 위 투자자들에게 연 12%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캠핑장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발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여 테마파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E)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용산구 AF106호에서 "I 테마파크의 투자자가 빠져서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투자를 해달라. 지금이 투자기회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했을 때는 15%를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고 12%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I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캠핑트레일러를 구입하여 테마파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500만원, 2016. 5. 1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G)로 4,293달러를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557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원주 I카라반을 활용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구좌가 4,000만 원인데, 한 구좌를 투자하면 카라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투자금의 이자를 매월 15%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라반을 피해자의 소유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5. 10. 19.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6. 2. 19. 1,600만원, 2016. 3. 10. 2,400만 원, 2016. 3. 15. 4,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I, AJ, W, AA,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위법하게 국유 재산을 사용한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허가없이 하천을 점용한 점),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편취액 대부분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8개월 정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