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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남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다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택시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신화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042,82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피해자 새청주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86,83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94,8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20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연쇄추돌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차량이 3대에 이르렀고, 그 운전자와 탑승자 등 전원이 상해를 입어 사고 직후 모두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사고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어딘가에 전화하는 듯한 태도로 주변을 맴돌았을 뿐, 피해자들과 제대로 대면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고, 견인기사에게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병원에 간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공무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황급히 사라졌는데, 정작 병원에는 내원하지 않았고, 그 직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처럼 황급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2013. 5.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5. 6.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교도소에 구속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변호사선임, 공탁금 등 법적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영치 중인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을 위한 법적 비용 충당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삼성생명 금융IC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위 삼성생명 금융IC카드를 이용하여 2015. 6. 12.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본인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위 농협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2015. 6. 28,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위 농협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2015. 7. 3. 2회에 걸쳐 합계 166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구속수감되어 변호사선임 등 법적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니, 남편이 2015. 5.경 빌려주었던 차용금 25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의 법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C의 사촌형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C의 친형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현대카드 사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4.경 평소 위 C이 모바일 결제를 잘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 위 C 명의 현대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두고 사용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본인이 마치 카드의 정당한 명의인인 것처럼 위 현대카드로 151,0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현대홈쇼핑 등 5개의 가맹점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7,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4: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인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7개를 합계 5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6:0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348 북한산성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추유원지 쪽에서 입곡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4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소재 청구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여성용 팬티를 훔쳐 갈 목적으로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가 사는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팬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대범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선처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확정판결과 병합하여 심리받을 예정이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20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98-1 면목7동주민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4: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86 21세기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4. 9.경 출소한 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가 환부될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자신 소유의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일부만 수리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4:35경 안산시 상록구 C 사거리에서 위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차 중이던 D 버스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추산보험금 45,1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손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피고인의 처)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10. 23. 12:4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D이 같이 사는 집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커터 칼로 절단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분출시키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분출되는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을 거쳐 시멘트 브럭조 함석 지붕 1층 건물(면적 116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건조물 내 동산을 포함하여 시가 14,23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처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이는 대범하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방화하였고,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이웃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을 앓아오던 중 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방화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부터 2012. 6. 17. 06:40경 사이에 광주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트럭(D)을 발견하고 모터가 연결된 고무 호스를 트럭의 주유구에 넣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유 200ℓ 상당을 피고인의 화물차(E)에 적재된 기름통에 옮겨 실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경유 13,744ℓ(시가 23,621,850원 상당)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금정구 F아파트 8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준비한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살을 휘게 하고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제쳐 연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의 장롱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아제 여성용 손목시계 1개(시가 3,4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시가 600만 원 상당), 버버리 여성용 가방 1개(시가 40만 원), 페라가모 여성용 가방 1개(시가 15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목걸이 1세트(시가 200만 원 상당), 블루사파이어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시가 1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분홍색 꽃모양 보석 귀걸이, 목걸이, 반지 1세트(시가 150만 원 상당),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4,6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압수조서, 차적조회, 압수품 사진, 톨게이트 영수증, 각 통행료 영수증 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31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72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2013년 형제3638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번), 사진(2013년 형제 3638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2013년 형제36380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26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7번, 238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54회에 걸쳐 합계 약 7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3. 2. 19.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8, 16, 27, 38, 39, 52번)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고가 피해품인 여성용 손목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 피해자 E(여, 78세)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으로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침입에 놀란 피해자 E이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을 불러오자, 피고인은 위 창문을 통해 마당 쪽으로 나간 후 창문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며 "아무것도 없다, 늙으면 못하냐"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남명플럼빌리지' 앞길에서 같은 구 남양동 '오복빌라'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5경 경남 창원시 C빌딩 5층 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 모텔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허벅지를 때리고,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양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모텔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모텔에서 내보내는 것이 위법한 공부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0.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0. 9. 20.', 가입신청고객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한에 'G', 작성일자란에 '2010. 9. 20.', 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신규가입 휴대폰 1대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F 명의 신규가입 휴대폰 1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휴대폰 단말기대금 336,560원 및 그 사용요금 618,040원 합계 954,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 후 잠적함으로써 공판절차를 해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부산 동래구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2013. 2. 27.경 소속 중개보조원인 F(일명 G)과 함께, H가 처 I 명의로 소유한 경북 청도군 J 임야 820m²산, K 임야 1,481m² 중 지분 1,481분의 60, L 임야 3,923m²(당시는 분할 전 K, M의 일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N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104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사자간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N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으로 설정된 담보를 I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I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후, N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교부 등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 받았음에도, N의 조세부과를 면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P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위와 같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도와 용이하도록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304호 원고 N의 피고 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Q에게, 이 사건 임야의 답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증인(피고인)과 F, H, N이 2013. 2. 27.경 청도 땅(이 사건 임야)을 답사하러 갔을 때 F은 언덕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증인(피고인)과 N, H 3명만 땅을 보기 위하여 (언덕아래에서) 100m 지점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 N은 서 있고 증인과 H는 약 30m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N은 증인과 H의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어서 교환대상 토지의 특정에 관하여 "당시 H는 증인에게, N과 교환할 토지로 산 위의 경사진 공간을 가리키며 '임야는 측정을 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2013. 4. 1.자로 작성한 'H는 N, F 및 본인 앞에서 매매할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가리킬 때 평탄작업 한 부분을 확인시켜주었다'라고 기재된 자필확인서에 관하여 "어떤 내용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N이 원하는 대로 증인이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13. 2. 27.경 이 사건 임야의 답사에 있어 교환계약의 대상 토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N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부근의 평탄한 다른 토지를 지목하였고, F 역시 그 장소까지 동행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4. 1.자로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확인서(2013. 4. 1.) 사본, 확인서 사본(동래구청 제출) 1. 업무정지 부동산중개업소 현장확인 결과보고 1. 문자메세지(N 발송) 1. 녹취록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할 지위에 있는 고소인 N이 교환대상 토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자신의 증언에 상반되는 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한 바 있고, 그 중 두 번째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동래구청에 비위사실로 고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동래구청에 제출한 것인 점(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35쪽 등 참조), 녹취록(증거기록 76쪽)에도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저도 그때 갔지마는 제가 차를 거기 대 놔놓고 걸어서 올라갔잖아요? 거기는 자갈밭이었지", "나무 같은 건 없었고"라는 피고인의 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방조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소재 E문구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도로로서 반대방향으로의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위 도로에 진입, 진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4. 2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은 위 건물의 보일러실에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새시로 된 건물 출입문을 뜯어내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마대에 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금속제 밸브 5개를 꺼내어 마대에 담고, C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옷가지를 마대 2개에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5.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18세)를 발견하고 어깨를 누르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 후 재킷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300m가량을 끌고 간 다음, E에 있는 F공원 정자 아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피해자 H(15세)과 피해자 I(1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근처 슈퍼 앞 평상에 앉힌 뒤 재킷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가진 거 있는 거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위 H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와 위 소유의 현금 2,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주거지수색, 범행시 피의자 A 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피해자 I, H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2항의 피해자 I, H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등을 강취한 것으로, 전체 길이 약 20cm 정도의 칼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들 중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제2항의 각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그중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징역 3년에서 6년인 점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중 기본영역]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방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I에 대한 강취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