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6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는 2020. 4. 중순경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실제 취업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21:45경 피고인 운영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2020. 5. 9. 00: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E호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9. 0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자 피해자를 안으면서 “그냥 안고만 잘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피해자가 전항 기재 피해를 입고 피고인의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안고만 잘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020고단2818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F이 부산 금정구 소재 G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2020. 11. 6.자 진료 확인서 스캔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중 스캔파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진료 확인서 스캔파일 성명 란 ‘F’을 ‘A’으로, 주소 란 ‘부산시 사하구 I건물 XXX호’를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K호’로, 통원 연월일을 ‘2016년 5월 23일’을 ‘19년 11월 19일’로 각 변경하고, 인터넷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 진료확인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진료 확인서 스캔파일 성명 란 ‘F’을 ‘A’으로, 주소 란 ‘부산시 사하구 I건물 XXX호’를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K호’로, 통원 연월일을 ‘2016년 5월 23일’을 ‘19년 11월 19일’로 각 변경하고, 인터넷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 진료확인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카오톡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D 오피스텔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D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방과 거실에서 각각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전화통화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복적인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과 그 이후의 상황(특히 남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당일인 2020. 5. 9. 저녁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또라이야’라고 보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5. 1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저기요 저한테 저 가슴 만지고 성추행하신 거 사과 안 하실 건가요?’, ‘ 일어나면 연락한다고 하셨는데 거 짓말까지 하시네요.’라고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곧바로 ‘미안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술 마시고 태도가 돌변하셔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미안하면 제가 연락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어야 했고 제가 연락할 때만 사과해서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언제 전화 가능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금 안 되고 내일 6시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5. 1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미안해요.’라고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곧바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미안하다는 대답만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장소에 있던 거실 소파의 크기, 거실 구조, 화장실의 위치 등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당시 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경험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주변 상황과 완벽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0. 5. 14.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합의나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20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지휘관확인서, 각 예비군동원 및교육훈련연기원서, 각 진료확인서(변조), 예비군편성카드, 수사보고(원본 진료확인서 확인), 진료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1호(각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거짓된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제추행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반복하여 거짓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