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합275]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4. 21: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과 관리하는 D교회 공사현장에 이르러 방화를 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해 위 교회 건물 1층 주차장 구역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22:4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방화를 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해 위 빌라 건물 1층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9. 24. 22:58경 위 1의 나.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빌라 건물 내에 있던 폐자재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 옆에 내려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놓아 위 폐자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27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1. 14: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카페 앞길에서 카페에 있던 손님 J(여, 37세), K(여, 36세) 등이 카페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이 있는 인도를 볼 수 있고, 인도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하여 커피숍 창에 정면으로 서서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5. 15:55경 부천시 L 앞 횡단보도에서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5:5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지하철 1호선 O역 9번 홈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P(남, 36세), 피해자 Q(남, 48세)이 피고인을 붙잡는 등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78]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부천시 R 소재 피해자 S이 거주하는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소변을 보고 미리 준비해 간 락스와 수돗가에 있던 밀대, 대걸레를 이용해 소변 본 장소를 청소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79] 피고인은 2019. 4. 30. 18:10경 부천시 U에 있는 V공원에 있는 수돗가에서 W(가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80] 1.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21:28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근무하는 'Z'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인근 공사장 및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수돗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0:40경 위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올라타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노상에 수돗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3.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1:25경 위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올라타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노상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수돗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영상화면 캡쳐사진, CCTV 캡쳐화면 및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Q, P 전화통화) [2019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주거침입발생보고, CCTV 사진 [2019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자폐성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에 대하여 자폐적 사고, 사회적 상호교류의 결여,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결여, 판단력 결여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 및 사회적응 등을 위해 자폐장애 환자들을 위한 특수재활 치료 및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발달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자폐적 사고로 인하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되지 않고, 감정교류와 의사소통 또한 되지 않으며,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과 관계없는 엉뚱한 답변을 자주 하였으나, 문답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자체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이 한 각 범행에 대하여 나쁜 짓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7.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2019. 8.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거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M와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