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2014고단3527] 피고인 A는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에서 익힌 범행수법을 토대로 불법 대출 중개 행위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에서 약 20~45%까지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4. 5. 2.경 피고인 B에게, 2014. 8. 18.경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각각 승낙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6.경부터 2013. 8.경까지 의정부시 G, 501호에서,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H(2층)에서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H(2층)에서 피고인 B와 함께,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위 I, 202호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는 대출중개행위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 1건을 성사할 경우 피고인 A로부터 15~20만 원씩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J 등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하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20~45%를 교부받아 서로 나누었다. 이로써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의정부시 I, 2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 동래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양식의 상호란에 'L', 성명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여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래세무서장 명의의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2.경 의정부시 I, 2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마치 위 N이 매월 55,4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를 속여 마치 대출의뢰자 K 등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허위 또는 위조된 것들로 대출의뢰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개하는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대출의뢰자들이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업체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대출의뢰자 명의의 계좌로 각 해당 대출금액을 교부하게 한 후 각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8.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피고인 A가 홀로,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9. 19.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업체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3892] 피고인 A는 2012. 8. 6. 의정부시 G, 501호에서, 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O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 날 O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P 명의의 신한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Q)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각각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30,3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합계 189,968,000원을 P 명의의 위 신한은행 차명계좌로 교부받아 각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 1. J,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P 통장내역서, P 통장 거래내역서 1. 작업대출관련 위조공문서(스캔본) : 1~454 1. 작업대출관련 위조공문서2(스캔본) : 455~899 [2014고단38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실제로 얻은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A가 위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 등을 위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1, 1476쪽)],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전체 범죄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들로부터 고율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기간,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출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감경요소 : 대출의뢰자들 중 일부는 대출업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입출금거래내역을 근거로 대출의뢰자와 대출금액, 대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등 2. 피고인 A 가중요소 : 2012. 2. 1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건에서 익힌 범행수법을 토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대출관련서류를 직접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3. 피고인 B, C 감경요소 : 약 5년 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 가담 기간이 단기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