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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황경학 판결선고 2020.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20,00: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유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도, 2017년도의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의 경우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도 함께 처벌받았다],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6:58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월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운행하던 중 좌측 1차로로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자동차가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좌측 차로로 이동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진주시에서 사천시 향촌동까지 약 34 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사진, 피혐의차량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77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구)C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3:40경 김해시 내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내외동 내동사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22: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현장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2:46경 평택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1차례 음주운전 및 뒤이은 또 1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결국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이 채안 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2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도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교통범죄 전력을 포함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군(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요금소 출구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김해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14:28경 춘천시 B 부근에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새둔지2길 7-2에 있는 둔지교차로 부근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어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9 절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8: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고, 2020. 2. 18. 18: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돌반지 6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합계 7,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절취품 판매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돌반지 등의 귀금속을 훔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7:48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사 하세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1 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있는 염전 인근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B민박 앞 도로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이승찬 |변호사 박흥대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주)D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국내산 미꾸라지 및 민물장어, 메기,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부산 및 경상도 일대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D E에게 중국산 미꾸라지 1,760kg을 주문하면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팩스로 전달받은 후, 위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자신의 거래처인 F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F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219,915원 상당인 합계 15,185.91kg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내산 미꾸라지 양식 및 유통실태에 대한), 수사보고(중국산 미꾸라지와 국내산 미꾸라지 및 구별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CA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A 원산지증명서 행사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EA간 문자메시지 및 거래장부 비교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임의 사용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과 A간 국내산 미꾸라지 거래 방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표시 판매에 대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 A에게 납품한 중국산 미꾸라지가 국내산 미꾸라지로 납품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C에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내역과 유통이력 신고내역 비교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2019년 1월~3월까지 C 국내산 매입내역 거래장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의 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 1. [붙임2]매출전자계산서 목록 [붙임3] 전자계산서, [붙임4]금융거래내역, [붙임5] 거래업. 체내역, [붙임]C대표 A 등기우편 자료, [붙임2]E 작성 D과 C간 거래장부, [붙임]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표시 판매내역 자료 83매, [붙임]피의자 A 제출 원산지증명서 사본, [붙임]피의자 E과 A 간 국내산 미꾸라지 거래방식 분석표, [붙임]중국산 미꾸라지 판매 및 유통이력 신고 내역 비교 분석표 1부 [붙임1]C A 과 J간 문자메" 시지 내역, [붙임2]D에서 C에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한 내역, [붙임3]C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 유통이력 신고 내역, 거래장부 사본, [붙임]D 매입장 및 C 거래장부 기준 피의자 E이 C에 판매한 국내산 미꾸라지 단가 분석표, [붙임]C 국내산 미꾸라지 매입내역 거래장부 20매, [붙임]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 거짓표시 판매내역 자료 1. 감사원 수사요청 자료(별책 1), 통화내용 녹취록(별책 2), ㈜D 거래장부 사본(별책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 등 다른 관련자들과는 달리 수사 초기단계부터 비교적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후 위 C을 폐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중국산 미꾸라지의 수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약 9개월로서 상당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익도 비교적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2: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6. 5. 31.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01:44경 혈중알콜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두하길 21 효자3동 행정복지센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일으킨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2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성호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4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운 나머지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이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단속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21:42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137 '다련장중대' 인근 선산 앞 산길에서부터 위 '다련장중대' 정문 앞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목격자 진술 청취, 범죄장소 관련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