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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03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2. 7.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만취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 더 하러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다음날인 2020. 2. 8. 00:57경 서울 종로구 E 여관 F호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0:52경 위 E 여관에서 위 D의 승낙 없이 D의 가방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10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단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관 숙박비를 결제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20경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삼각지역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 손을 잡고, 잡은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가져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잡은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갖다 대고, 삼각지역에 이르러 잡은 손을 그대로 끌고 전동차 출입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 D호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소규모 주택건설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에게 공급가액 982,310,2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공급가액 982,310,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진술확보)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피고인 A 주식회사의 경우 294,693,060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채팅 어플에 게시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 70,000원, 영상 1,000개 - 150,000원’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들의 압축파일인 ‘E’, ‘F’ 파일을 피고인의 G 이메일(H)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금내역과 메일송부내역 비교표 사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이메일내역 1. 아청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범행일이 2020. 3. 20.인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및 시행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결제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출입구까지 약 20m 가량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경비대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 2019. 12. 19. 16:51경 위 C 청사 숙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문화상품권 PIN번호 2만 원권(E)을 구매하여 F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위 F으로부터 G 링크(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800개(25.5GB)를 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2020. 9. 18.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20. 16:42경 아산시 I아파트, J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문화상품권 PIN번호 5만 원권(K)을 구매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L’ 사용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위 텔레그램 닉네임 ‘L’ 사용자로부터 G 링크(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345개(72.6GB)를 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2020. 9. 18.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_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제2020-106호) 사본,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구매자 N 등 소지혐의자 조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착취 구매에 사용한 문화상품권 PIN번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군복무이력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무경찰 전역 확인 등), 수사보고(G의 동영상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상세목록 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착취영상물 삭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고 G로부터도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15. 01:3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앞 입구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A(41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위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4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촬영 사진 자료, 피의자 A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공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던졌다. 피고인 A의 얼굴에 난자국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화상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대합실 내에서, 그 곳 개찰구 부근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코로나 긴급 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은 신용도가 낮아 사용하는 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할 테니,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세요.”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유상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조합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상으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체크카드 소지자 H 검거 및 수사기록 첨부 - 인지근거) 1. 양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으로 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된 돈(약 3천여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가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례신도시 E 오피스텔 등 건축 사업에 투자해라. 내가 시행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거라 안전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 된 상황이며, 자금도 F조합, 저축은행 등을 통해 브리지 자금 40억 원, G증권을 통해 PF대출도 230~250억 정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사업시행권 담보대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권과 토지를 매각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례신도시 E 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기존 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례신도시 E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고소인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A{H}] 명의 I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N 대표 O 전화통화}, 카카오톡메시지, 확인증, 약속이행확인서, 하남시인허가 공문, 하남 위례신도시 E 업무시설 신축계획안, 위례 E 복합시설 개발계획 [피고인은, 피고인과 K가 위례사업 투자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으니 현재 진행되는 자료를 달라고 하여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도 그 때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위례 사업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속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례신도시 E 오피스텔 등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사업시행권을 양수하려던 L 등이 피고인에게 위 양수대금 3-4억 원 정도 마련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양수대금 2억 원을 받고도 이를 L 또는 이 사건 사업 시행권 양수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사업 시행권 양수대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시행권 양수대금을 받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 규모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주식이 매도되어 1억 5,000여 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5:00경 서울 금천구 B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지인이 귀가를 위하여 그 곳을 떠난 후,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지인 간 ‘카카오톡’ 내용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인 B호텔 C호 내부 사진 촬영 등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9: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세차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세차 작업을 하다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의 병원 소견서 1. 발생현장 등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B펜션으로 놀러가 피해자 C(여, 31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23:3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펜션 2층 누목나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너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B펜션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4매, B펜션 현장사진, B펜션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5세)를 비롯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한 판 뜨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인 점, 2014. 8.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