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B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집한 회원의 도금액 중 약 1% 내지 4%를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베팅 결과가 적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베팅한 사어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할 경우에는 미리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며, 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사이트 총판 코드 ‘F’을 부여받은 받은 후 위 ‘ D’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여 위 ‘C’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자 들에게 사이트 주소, 가입방법, 총판코드 입력 방법 등을 안내하는 쪽지를 전송하여 위 ‘C’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80,000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고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의 사행성 등 구체적 내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27. 02:0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1,000원을 결제하면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다른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6.21:15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피의자들 카드 사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04:20경 인천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5: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7:09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산서에서 조금전에 나왔어 조서받고 ㄱㅗ마워”, “닥도리탕 찾으러갇다 ㆍ우습게됐네ㅣ밤새 조서받고 이고마움 보답할게”, “잘지내보자”, “밤길 조심해라 반성 하며 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속해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 피의자 석방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협박행위의 횟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2-2에 있는 구로교에서, 친구인 피해자 A(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 잡아 흔들고 놓아 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5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18:51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구미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공단동 구미대교 위 도로를 인동향교 쪽에서 낙동강변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K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부분파열, 척측 측부인대, 제1수지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5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초순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 등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한 후,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전성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압수영장 회신자료(그 중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범죄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취득한 자들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후에 걸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3:3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3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편 E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4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8경 구리시 토평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사 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17:48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환자 D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D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코피가 나자 화가 나, 이미 제압이 된 상태로 병실 구석에 있던 위 D을 발로 2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병원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16: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노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의 낭심 부위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4. 5.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42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동주차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8년 범행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피부과 비용 89만 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LM-G900N, 가로 74.1mm, 세로 167.2mm, 두께 7.9mm, 무게 180g)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의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 우측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5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소액 사기 범행으로 취득할 편취금을 자금세탁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으면 B과 피고인이 7:3으로 배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5. 2.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BB탄 장난감 총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G’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H’ 및 ‘I’ 악성프로그램(이용자의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무적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과 위 악성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도매상(소위 ‘직셀러’)로부터 구매한 뒤 다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소위 ‘리셀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0:36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H 일주일 이용권 인증코드 15만 원, I 일주일 이용권 45만 원 등으로 가격을 정해 두고,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위 악성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에게 H 악성프로그램과 H 일주일 이용권 인증코드 2개를 41만 원에 판매(악성프로그램 판매대금 외에 게임 아이디 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장치인 게임 서버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G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전화 분석자료,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B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매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홈페이지 광고, 수사보고서(게임핵 판매사이트 ‘K’ 입금 안내 과정),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캡쳐자료, 분석보고서, G 불법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의견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에는 성실하게 일해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2021.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외에 200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증거기록 제62, 69면)]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32경 포천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910 민락IC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9.말 새벽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앉아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부모 등과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모부가 브래지어 사줄게. 브래지어 사줄 때가 됐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증거기록 제38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도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차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8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2: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4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B(60세)이 던진 경마 구매권에 맞은 것으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16cm,세로 9cm)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2.5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경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40,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49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계평원점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 먹고 주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남,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112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니들 오늘 가만 안둘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냐고! 이것들이 진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순간 격분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3cm)을 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칼을 버리라는 경위 E의 수회의 요청에도 불응한 채 경위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야 이 새 끼들을 다!”라고 욕을 하고 위 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8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