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서민에게 5%대의 저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5:0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99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고, 1,010,000원을 H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E으로부터 위 현금 3,000,000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15:34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 5%대 서민자금대출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이 많아 우선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 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11:02경 R 명의 F은행 계좌(S)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19:00경 대구시 수성구 T에 있는 'U 고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R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경산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추가로 요청한 피고인에게 전달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5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Y 유선전화 Z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남부터미널 버스 택배 수화물실로 가서 체크카드를 배송 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5.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의 버스 택배 수화물실에서, 상자에 들어있는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Z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AH 팀장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일등급으로 바뀌어야 대출이 되니까 AI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AC의 AD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이 진행된다', '이자를 연체할 수 있어서 10년짜리 보험을 들어야 하고, 보험료 720만원을 일시불로 내면 나중에 반환해준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12:38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8,000,000원을, 2020. 3. 9. 13:45경 같은 계좌로 7,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및 같은 달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남매공원로17길 9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위 AC 명의 AD은행계좌에서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3. 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0 소재 기업은행 대구MBC출장소에서 5,990,000원을 인출하고, 2020. 3. 10.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 소재 기업은행에서 1,21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원을 연 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13:58경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11: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AN 앞 노상에서 위 AL은행 계좌 명의자 AK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6,000,000원을 인출한 5만원권 120매를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A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송금내역서 [2020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A F계좌(×) 거래 내역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통신사 회신자료)-통신사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에 사진수배 및 인출 당시 사진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032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990, 2020고단125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N, AJ의 피해금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