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2019고단956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회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한 후 "대출사기 범행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판매 및 양도 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들이 불법자금일 수도 있으니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본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임에도 대출 승인이 되면 그 승인하는 업체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일 수 있어 모두 색출해야 하니 대출신청해서 실행이 되면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혐의가 소명되면 모두 돌려주고 대출 이력도 삭제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수원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1,7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조직의 'E', 'F'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3%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E', 'F'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2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이 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이 안 되면 6,4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2.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사무국장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의 잔액 70%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G 등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G 등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중앙지검 각 위조 서류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 칼라 복사본) 및 이에 첨부된 위조 공문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