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수 가입한 '얼짱카페', '친구만들기카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 곳에 게시글을 올린 여자청소년들의 카카오톡 ID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여자 청소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9. 22. 12:30경 '얼짱카페'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00:16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찾아가 죽인다", "3주나 5주 뒤에 보자, 그때 만나서 옷 벗고 이야기 하자, 삼촌이 검사고 아빠가 학원장이고 할아버지는 전 국정원 직원이므로 난 널 찾을 수 있다. 요즘은 돈 20주면 널 찾아준다. 널 찾으면 성지고 졸업한 친구 열댓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널 강간하겠다. 넌 5명에게 강간당할 것이고 그 중 첫 번째는 나다. 평생 고통 받게 해주겠다. 난 강간도 해봤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감옥 가고 나는 무죄였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나체 사진을 찍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7장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13. 1. 15.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 15. 20:03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울초딩"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D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근데 니 사진 보내, 화장실가서 찍어,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술 먹어서 너 때문에 너랑 애들 다 좆 될 테니까, 그리고 왜 찔렀냐고, 답장안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경고했고 덕분에 F랑 헤어지게 생겼다, 씨발아 뒤지고 싶냐"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 20.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23:37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아가ㅎ'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G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랑 자고 사진주고, 몰라 돈 받고 싶으면 그냥 사진이나 줘 그거밖에 없어, 당연히 몸사진이야"라는 취지로 대화하며 나체사진을 요구하였고, 사진을 주지 않자 "야 머시발 답안해? 뒤지려고, 누드는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안했어 병신아, 스타킹 있어? 그럼 레깅스만 입고 보내, 브라만 입고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2. 23.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2. 23. 23:35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I"로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J(여, 17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단 사진 ㄱㄱ , 해달란거 몇 개 해주면 없던 걸로 해줄게, 몸사진 몇장 줄래? 내가 달란 거 그것만 받고서 사라질게 약속, 속옷만 입고 얼굴 나오게 찍어 화장실에서, 몸전체, 같은 소리 계속하는 거 싫다, 나 빡칠 것 같아, 나도 뒷일은 모른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말하면 진짜 할 거고 보는 즉시 답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13. 3. 6. 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3. 6. 18:04경 위 '다' 항과 같은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예전에 피해자가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여자 왼쪽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면서 "기억나?, 이거면 알지, 번호랑 사진, 이름, 지역 팔아? 내가 말했잖아, 개당 2천원" 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2013. 4. 2.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4. 2. 13:33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K, K"으로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L인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3년 전에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반라의 여자 청소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음 우선 다 벗은 전신사진!" 이라고 협박하며 나체사진을 강요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누구냐, 혹시 사진으로 협박한 사람?, 협박했잖아요 저 남친은 안사귀어요, 오빠 양말 신구 벗은 거랑 보지에 긴거 넣은거 빼줘, 오늘 시킬 거 빨리 말하고 낼 시킬 건 밤에 보내놔, 글구 보낸 다음 더 추가 안돼" 라고 하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2013. 9. 17.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10. 22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M"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N인 피해자 M(여, 1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면 삽입하게 해달라, 삽입 싫으면 입으로 해달라, 같이 모텔가자, 같이 비디오방 가자, ㅅㅂ삽입도 봐 줬는데 사진 좀 줘, ㅅㅂ년, 가슴 보여줘,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사진하고, 거기서 살짝 내린 사진 하고, 아예 내린 사진, 팬티만 보여조, 치마만 입고 가슴 보이게 까지만, 제발 빌게, 그럼 토욜에 봐서 네 몸 만지게 해줘, 입으로 내 꺼 빨아주고 내가 몸 만지고 보지 만지는 거는 허락한 거다, 아 씨발 어제도내일, 오늘도 내일(피해자가 나체사진을 계속 내일 준다며 미루자 피의자가 한 말)"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나체사진을 강요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서운하다, 사진 달라고 싸우고 욕하고, 나 잘꺼다 사진 달라고 싸우지 말자, 제발 부탁이야, 저번에 술 먹고 나체사진 부탁안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또 다시 부탁하는 거잖아"라는 취지로 보내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10:54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요년ㅋㅋ"로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O인 피해자 P(여, 14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며 "이거봐 ㅋㅋ 중학교 후밴데 사겨달라고 이런 사진 보내고 있어" 라고 대화하며 '여자 청소년이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스스로를 찍은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아가ㅎ'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G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나체사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야 머시발 답안해? 뒤지려고, 누드는 한번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안했어 병신아, 스타킹 있어? 그럼 레깅스만 입고 보내, 브라만 입고 보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3. 2. 2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2. 23. 2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I으로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J(여, 17세)에게 나체사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진 ㄱㄱ , 해달란거 몇 개 해주면 없던 걸로 해줄게, 몸사진 몇장 줄래? 내가 달란 거 그것만 받고서 사라질게 약속, 속옷만 입고 얼굴 나오게 찍어 화장실에서, 몸전체, 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 싫다, 나 빡칠 것 같아, 나도 뒷일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3. 3. 6.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6.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피해자 J에게 같은 방법으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나체의 여자 왼쪽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2013.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4. 2.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K, K'으로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L인 피해자 K에게 나체사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예전에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반라의 여자 청소년 사진'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2013. 9.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10. 22.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M' 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N인 피해자 M(여, 13세)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보내며 "만나면 삽입하게 해달라, 삽입 싫으면 입으로 해달라, 같이 모텔가자, 같이 비디오방 가자, ㅅㅂ삽입도 봐 줬는데 사진 좀 줘, ㅅㅂ년, 가슴 보여줘,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사진 하고, 거기서 살짝 내린 사진하고, 아예 내린 사진, 팬티만 보여조, 치마만 입고 가슴 보이게 까지만, 제발 빌게, 그럼 토욜에 봐서 네 몸 만지게 해줘, 입으로 내 꺼 빨아주고 내가 몸 만지고 보지 만지는 거는 허락한거다, 아 씨발 어제도 내일, 오늘도 내일(피해자가 나체사진을 계속 내일 준다며 미루자 피고인이 한 말)"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사. 2013. 9.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23.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13세)에게 나체사진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5명하고 하게 될거야, 첫 상댄 나야, 널 가질거야, 팬티만 입고 전신사진 보내봐, 다음 사진은 교복상위만 입고 팬티 벗고 전신, 조금 들고 보내야지 보지가 보이지, 다음 사진은 편하게 벗고 찍자, 팬티스타킹만 입고 전신, 팬티스타킹은 당연히 발, 얼굴 다 보이게, 내가 맘먹으면 언제든 가서 너 따먹을수 있는데, 1년 동안 매일 6장씩 사진 주고 따먹힌 중1도 있어, 내일 샤워하지 말고 말리지 말고 전신사진 하나 보내"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성명불상 중1 여학생이 촬영된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C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청소년이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스스로를 찍은 나체사진' 1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12. 11. 4. ~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요년ㅋㅋ'로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O인 여자 청소년인 P(여, 14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스스로의 음부 및 가슴 등을 찍은 나체사진 16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다. 2013.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K, K'으로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L인 여자 청소년인 K이 촬영된 '반라의 여자 청소년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라. 2013.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2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M' 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N인 여자 청소년인 M(여, 13세)이 촬영된 '반라의 여자 가슴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마. 2013.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청소년인 C(여,13세)이 촬영된 나체사진 7장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요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휴대폰 복구 결과 보고, O '요년ㅋㅋ' 피해자 조사, D '울초딩' 피해자조사, G '아가ㅎ' 피해자조사, I 피해자 조사 및 피해자 강요 추가 증거, L 'K' 피해자 조사 결과, N 'M'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판시 제3의 가 내지 마항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3의 바, 사항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판시 제4의 가 내지 다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4의 라, 마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미숙하며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한 10대의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집요하고 지속적인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의 나체사진,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의 취득을 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간 등의 범행을 암시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여자 청소년들의 정서적 취약점을 노린 비열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범죄피해의 불안감 등 현재의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의 왜곡 등 잠재적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