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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C(31세, 여) 소유의 D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7. 17:5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92, 우이3교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이교 방향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번동 방향에서 신창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월계동 방향으로 그대로 도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등)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피고인 집[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11. 15.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제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C 부분 피고인은 2017. 6. 1.경 부천시 일대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D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 발판좌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에 관한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선불로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AE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F 부분 피고인은 2017. 6. 8. 부천시 일대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 베이트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에 관한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선불로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AE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경 경기도 부천시 일대의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에 관한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선불로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이 청바지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오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0.경부터 2017. 6.2.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D, P, Q, R, S, H, T, F, U, I, V, W, E, X, G, Y, Z,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입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범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신청 및 배상신청인 G, H, I, J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D의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편취금액이 200,000원이고, 배상신청인 F1)의 편취금액은 35,000원이므로 배상신청인 D, F은 위 금액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며, 배상신청인 G, H, I, J의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각 1)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다. 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여일 남짓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4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총 피해금액, 범행수법, 범 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대전의 투자컨설팅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물품의 수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용인에 아는 사람이 100억 원 정도 되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해 주겠으니 착수금 및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른바 '외상합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9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6. 9. 18. 01:1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115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코 부위의 좌상 등과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C는 피해자 E 쪽으로 우산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D의 진단서 첨부 및 E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광주 서구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내가 알고 지내는 'E'이라는 사람은 F 경호원이었으며, 나중에는 정보부 계통에서 일하여 그 인맥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발이 넓어 G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도 자주 만났다. E을 통해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수를 한 적이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뿐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E'에 대하여는 이름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몰라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300만 원, 2014년 8월 초순경 현금으로 100만 원, 2014. 9. 5. 위 신협 계좌로 300만 원, 2014. 9. 11. 경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4,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300만원 확인증, 5,000만 원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 금원의 교부 목적 자체가 부정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9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성명불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인출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이러한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연락 담당 조직원들은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위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예약금,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명의나 액수가 맞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마치 입금명의나 액수만 맞아 떨어지면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잘못 입금했던 돈은 반환해 주고 조건만남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계좌들로 돈을 점점 더 많이 추가로 입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모집한 대포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상선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대포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을 인출한 후 전달책에게 주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 하다가 그와 연결된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인 위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6. 6.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F 명의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0.경 위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불상지에서 위 조건만남 사이트에 "출장아가씨를 보내준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4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16:03경까지 49회에 걸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미리 모집한 5개의 대포계좌들로 합계 5,12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성명불상인 위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들 중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807만원 중 504만 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위 상선으로부터 위 돈의 약 7%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5) 1. 대화내역(목록 14), 각 통신조회내역(목록 17 내지 23), 금융거래내역(목록 24) 1. 각 수사보고(목록 26, 32, 36, 38, 41) 1. 각 사진(목록 4, 27, 28) 1. 증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확정된 형사처벌전력은 아직 없음, 기소된 범행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아니함, 2017. 9. 13.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 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 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피고인은 위 조직에 접근매체를 2개 양도한 2017. 3. 20.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대담하게 위 조직 상선에게 다시 연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은 후 여러 동종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던 중 이 사건 범행들에도 가담하였던 것인바, 죄질이 더욱 나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이던 위 선행사건에서 선고될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피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변명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는 상선으로부터 수당을 받아 이를 모두 중고차 할부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변명이 사실도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시장 부근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신축 아파트 현장의 재개발조합장과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놓은 상 태다, 2,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일반 분양자 및 조합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나 현장 소장 등에게 물밑 작업을 해 놓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H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판매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주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5. 6. 25. 경위 'D'에서 현금 1,0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5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3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염통꼬치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3 1. 2018. 3. 20. 02:0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0. 04:5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4:57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 영수증 1부,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현 장사진, 영수증, 경위서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영수증 등, 내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에 대한), -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등, 계산서, 각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특별감경인자) / 동종 누범(특별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8차례에 걸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들과 유대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20: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밀수해온 금을 싸게 사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E'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1돈을 103,000원에 구입하여 150,000원에 팔수 있다. 금을 싸게 사고 싶으면 지금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7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전 서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I에게 "금 1돈을 17만 원에 구입하여 22만 원에 팔 수 있다. 금을 싸게 사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9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거래 명세표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17,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4동 1109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아침 무렵 위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8. 13:40경 위 D의 주거지 방에 있는 옷장 안에 필로폰 약 1.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투약 후 피고인이 보이는 이상 행동 등에 비추어 투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투약 사실이 밝혀진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동종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지인을 통해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48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2017. 11. 21.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베 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영에 아끼는 여자가 있다. 헤어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맥주 1캔, 양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같은 날 06:30경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피해자와 피해자가 기르던 애완견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을 다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위 애완견의 비명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아들 H이 작은 방으로 가 애완견을 살피는 사이 거실로 뛰어가 위 식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배 부위를 각 1회,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목격한 H에게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성기를 절반 가량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11.22,08:10경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사건 체크리스트(형사), 변사사건 체크리스트(과학수사),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1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은 후, 먼저 피해자의 애완견을 찔러 죽이고, 이어 무방비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성기를 절단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 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어투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 총책은 2017. 9. 6.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이다, D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등에서 합계 38,945,900원을 출금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F 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출금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38,945,90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9. 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4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금 전달책으로서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정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금융감독원 문서,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배우' 역할을 함으로써 4건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입국 경위(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님), 피고인의 범 행 수익 (합계 500 만원 정도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광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1:14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2002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 들어 2018. 1월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2018. 2. 1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16.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2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그로부터 1달이 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의 언동, 그 동안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의식도 별반 없고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B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4. 봄 무렵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내역 조회서류, 대출신청서, 원리금 납입내역 및 채권양도양수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 부분(13,310,118원)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담보채무 중 21,689,882원을 변제하였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