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일명 'C'와 그 소속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위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E', 'F', 'G',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11. 28. 09: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발급되어 여러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본인 사건에 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현재 수사 중으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 후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J은행 보라매역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건네주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11. 28. 10:3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특수부 공무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01경 J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부천시 부천로 부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 제8177호)' 1장을 건네주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11. 29.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냐. 은행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8경 O회사 P 지점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성남시 분당구 Q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건네주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O 확인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 회유, 유혹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선도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M, 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