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OO동에 있는 OO초등학교 O학년 O반 담임교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OO초등학교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조OO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끝내고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옥상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5. 09:25경 방송으로 조회를 실시할 때 자신의 반 학생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학생들에게 벌을 준 뒤 혼자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반대표인 부회장인 피해자 임OO, 회장인 박OO, 부회장 김OO가 옥상 출입문까지 따라 올라가 "저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자, 위 3명에게 "진짜야, 임OO만 남고 다른 아이들은 내려가라"라고 말하여 임OO를 남게 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남은 피해자 임OO에게 "요즘 짜증나니, 많이 짜증나니, 여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보니까 가슴에 몽우리 잡혀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OO, 박OO, 박OO, 고OO, 강O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임OO, 고OO, 서OO, 최OO, 김OO의 각 법정진술 1. 조OO, 박OO, 박OO, 고OO, 강OO, 임OO, 고OO, 서OO, 최OO, 김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핸드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임OO에 대한 2010. 7. 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의 어깨를 다독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러한 행위나 신체접촉이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의 결정 피해자 임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징역 14년 8월[3개 이상의 동일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고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8년)의 5/6(1/2+1/3)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온 점,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한없이 존경받아야 할 교권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된 점,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는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이 30여년 동안 성실하게 교사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 말경 광주시 OO동 OO초등학교 옥상에서, 평균대 평가수업 대비를 위해 연습을 하는 피해자 최OO에게 자세가 바르지 않아 바로 잡아준다면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밑의 배,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하순 오전 시간에 OO초등학교 옥상에서, 체육 시간에 비행기 자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박OO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 10:30~11:10경 OO초등학교 O학년 O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고OO의 외출을 허락하여 주면서, "알았어, 다녀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 번 두들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4. 시간 불상경 OO초등학교 고실 등에서, 갑자기 피해자 박OO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위 가., 나., 다.의 각 행위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반 학생들인 위 피해자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거나,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라.의 행위의 경우, 위 행위가 있었다는 2010. 7. 4.은 일요일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왜 학교에 갔고,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