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6%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을 하여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6:4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정문 앞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6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급이 되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는 명목으로 1,3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35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35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인천 연수구 M 근처의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보증보험료 납무서’, 내용 ‘신청인 : I’,‘예치금액: 13,500,000원(보증보험료)’, ‘귀 J은행에 대한 본인의 보증보험료에 대한 예 치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기재 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N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1. 18. 14:35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보험료 납부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보증보험료 납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법위반이다. 우리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직원을 보 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2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0:30경 남양주시 S, T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여 ‘R에서 받은 장기 대출 건을 해결하면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R 장기대출 건 해결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등재가 된 상황인데 이를 풀려면 금감원에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1:38경 안산시 단원구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 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도 늘릴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마련하여 남양주시 X에 있는 ‘Y’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3:45경 위 Y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2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완납증명서,상호 : Z(주),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AA,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AB,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A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AD[채권1팀], 고객번호 AE, 납부일자 2021-01-20, 총납부금액 17,560,000원, 위약금이자 140,000원, 납부금액 17,700,000원, 잔여금액 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 월 20일 부로 대출잔여금 17,7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Z(주) 대표이사 : AF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주) 대표이사 A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실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E AG 상담사 및 Z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Z 대출잔금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AH을 통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0. 1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AI에 있는 AJ 일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소속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대표이사 AF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 AH 메시지 촬영 사진 2021고단3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각 CCTV 캡처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위조사문서 캡처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피고인) 2021고단3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피고인 메시지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2021고단4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L 대화내역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검사는 수 개의 범죄사실 중 2021고단4225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금전거래 행위는 계좌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일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하는 등(2021고단376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54쪽),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고(2021고단30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10쪽), 무통장 입금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은행을 옮기기도 하였던 점(2021고단3028 사건의 증거기록 제30쪽, 2021고단3824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35쪽 등)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으로 보인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