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2018. 11.경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가. 2022. 9.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1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팔을 1회 꺾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2.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6.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택배와 우편물을 가지려 방문하여 서로 시비 중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휴대전화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중국에서 가짜 향수, 화장품 등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22. 5.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위조상품 대리구매자 ‘B(가명)’에게 캐나다 ‘C’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D로 상표등록한 ‘E’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화장품 등을 구매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 3.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 의뢰하여 밀반입한 ‘E’ 상표가 부착된 위조 화장품을 G으로부터 양도받고 일부 수량은 판매한 다음 남은 상품을 위 사무실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6종 총 613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일자별 위조상품 취득수량 특정자료, 감정의견서,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별건 화주 목록,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7), 수사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화장품, 향수, 엑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등록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613점에 달하고, 그 가액이 총 5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구체적 수량 및 액수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05에 있는 용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7: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2호선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가격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E(남, 38세)과 사회복무요원 F(남, 22세)의 권유에 따라 C역 승강장으로 하차한 뒤 인적사항 등을 묻는 위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E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위 F의 턱 부위와 복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철도종사자인 E, F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I, F의 각 진술서 1. -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E, F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2017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E,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입원을 하여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도 인지장애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잠들어 교통상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0:00경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E유치원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에게 딸을 자퇴시키려면 자퇴원서를 내야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말하여 C, F 등 교사, 불상의 학부모 및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전에도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외상구매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일이 있어 점주로부터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재차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D(남, 28세)이 담배를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지랄이고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 좃 만한 새끼야 법도 모르는게”라고 욕설하고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 담배 판매대에 놓인 담배를 강제로 집어 들고 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 전 D),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01: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음료 납품을 하며 창고로 사용하는 ‘D’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상단 틀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출입문 상단 틀에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만 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24개 한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창고 안 CCTV 캡처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사진자료: 현장 부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계속 추적: 피의자 출입 빌라 특정), 사진자료: 현장 부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지문 및 DNA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지문 검출), 감정의뢰 회보(지문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서부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52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및 음주장소 수정)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곤란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22.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5.경 임금 1,067,040원, 2021. 6.경 ~ 2022. 11.경까지 임금 각 2,367,930원씩 총 임금 합계 42,622,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22.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232,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카드, 피보험자이력조회,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작업일지 및 입금내역 정리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총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일자 불상경부터 2023. 2. 19. 0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8. 15:4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4,9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19. 00: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59,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결제 알림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씨씨티비 영상 첨부) 1. 각 씨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17:2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3세)이 찾아와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9세)가 “왜 우리 언니한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5cm)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든 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조사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0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배기사 오토바이를 세워서 때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감이 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근무복에 달려있는 견장을 잡아당겨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6. 01:0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E(남, 3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3: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교차로를 수모루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2.83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진단서(E),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봉고3 화물차량 신호 및 속도, 피해 확인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22:49경 강원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08년으로 오래 전에 행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04: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우로 342에 있는 서창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천 또는 시흥시 정왕동 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MDMA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천 또는 시흥시 정왕동 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MDMA 및 대마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서(참고인 C에 대한 유선질의)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3:32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등 금전적인 문제로 위 B로부터 부동산 명의 이전을 거절당하자, 위 B의 동의 없이 위 B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해당 인장을 사용해 위 주소지 거래 대상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장포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인장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제작하도록 하여 B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D’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의 매도인 서명 날인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B’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21. 8. 11.경 용인시 소재 기흥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용인시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공무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완산구청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11. 29.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11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일환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출근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받고서도 생계가 어렵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집 해제된 민간인 신분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