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배우자 B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3. 13: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경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피해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 6.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19. 1. 6.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17: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 1.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효력 유지),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등, 참고인 E 증거제출) 1. 임시조치결정문, [아동학대]임시조치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불이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추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8.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 후인 2018. 10. 2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막내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피고인을 주거지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여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여, 14세)와 피해자의 모친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모친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