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2022고단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2021. 3. 2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해자 D(여, 20세)는 2021. 4. 3.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0:54경 위 편의점 창고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6:28경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4회 만졌다. 피고인은 2021. 8. 7.경 16:58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사이 위 편의점 내 창고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1회씩 만진 후 우측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대화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우측 어깨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14. 21:00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친구 보내고 앉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근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닥치고 들어 씨발년아, 패죽이고 싶은거 참고 있는거야 씨발년아, 이 자리에서 씨발 죽여줄까,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마, 아가리를 잡아 뜯어놔야 그만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599 피고인은 2022. 6.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지난 2022. 8. 28.경까지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등) 2022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통보 공문,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신상정보 대상자 판결문 협조의뢰 공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이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남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각 19세, 20세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약 3~4개월 정도에 불과한 학생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당시의 기분 및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힘들었다. 불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업무적 관계, 접촉한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보면, 편의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어깨, 팔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 등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한 것으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확정 판결에 따른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2022고단535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