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2013고단14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순달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16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과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H(16세)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동사거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에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서행을 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 앞에 정지하여 있던 불상의 차량들의 옆을 지나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동사거리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이 운전하던 제1항 기재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H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73] 3. 피고인 B은 2014. 1. 14. 07:06 경 파주시 아동로 20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구파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H을 태우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 1.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진단서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등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교통법규를 엄수하여야 할 직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인 A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H과의 인적관계가 두터웠던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쳐 간 불상의 차량들은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녹색의 등화만 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 및 녹색 화살표의 등화) 이와 같은 차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는 차량이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차량들을 앞지르면서 진행한 과실이 있고(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뒤따라 정차하였다가 직진하거나, 적법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단순과실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전제로 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