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9 피고인은 2022. 5. 16. 01: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E시장 골목길 내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전거 1대, 휴대전화 3대, 오토바이 1대,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부터 2022. 6. 10.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출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열쇠가 차량 안에 있던 것을 기화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22. 6. 10. 02:36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F,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사진, 농산물품질관리원 CCTV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사진설명(P CCTV-범행장면 확인), 현장 사진, 사진설명(Q 모텔 CCTV), 사진설명(현장 CCTV영상 및 피의자 행적 사진), 사진설명(피해품 사진), 사진설명(현장 사진), 사진설명(R 노래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자전거 금액 산정)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의 각 자술서 1.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현장영상자료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조증형 조현정동장애, 편집조현병(의증)으로 여러 차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면서, 비현실적 사고·망상이 두드러져 보이고 적절한 판단능력과 현실검증력의 결여태를 보여왔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경위와 과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다행히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겪고 있는 조증형 조현정동장애, 편집조현병(의증)으로 인한 적절한 판단능력과 현실검증력의 결여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