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8:3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갑산리 170 68번 지방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 L(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굽은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또한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칼치기 운전’의 행태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2차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수근중수 관절의 염좌 및 인대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K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승자 행세를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1. 15. 18:34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 범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보조석에 있던 K와 좌석을 바꾸어 K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이번에 구속될 수도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K는 운전석에 앉았고, 이후 K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다. 이후 K는 2022. 3. 8. 경북경주경찰서 N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O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보조석에 앉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2. 5. 3. 안강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보조석에 앉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8. 경북경주경찰서 N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O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내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5. 3. 안강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내가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및 운전자 확인) - 사진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 자료 첨부 – 진단서 등) -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연인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K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를 하였고,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연인 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