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8.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삽으로 위 호프집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 칸막이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12. 17: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서 종전에 위 호프집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나왔다, 너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호프집 안에 놓여 있던 난방중인 가스난로를 들어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17:00경 서울 은평구 F 10층 'G'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 내의 자판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표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등)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발생장소,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제5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특수협박 (제4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D이 손님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목적 협박, 흉기등 휴대 협박, 흉기등 휴대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20:18경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평소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손님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다려너을이대로가만두지은안은다너은나을오늘비참하게만들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4.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커피 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