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10. 7.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30만원 갈취 부분 피고인들은 이전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성명불상자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여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가 없자, 위와 같은 조건사기를 하기로 모의한 후, 친구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알게 된 G(여, 16세)에게 이를 제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G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을 찾아 만나기로 한 후 G는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이 문자메시지 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면 마치 모텔 주인이 미처 실시하지 못한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해 모텔 호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은 위 여성 등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세를 부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들어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가면 잡고 위세를 부리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서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후 2016. 8. 26. 경 채팅사이트인 '즐톡 성 매매만남'을 통해 피해자 H (19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G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고 가출을 했다 만나자" 라고 하여, 2016. 8. 26. 04:16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모텔' 105호에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이를 지켜본 후 대기하다가 G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은 후 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B은 105호 문을 두들기면서 모텔 주인인 것처럼 "민증(주민등록증)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이 개새끼야, 너 쟤가 몇 살인지 아냐? 15살이다. 내가 쟤 오빠인데 너는 성매매, 아동성보호법 등으로 징역을 살 것이다. 경찰에 신고할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합의를 했는데도 징역 3년을 살았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옆에서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교부받은 후 그 안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을 꺼내면서 "죽고 싶냐? 너 비밀번호를 빨리 말해라!"라며 겁을 주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그곳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고, 피고인 A은 위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현금인출기에 등에 가서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잘 협박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26. 19:00경 피해자 H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던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잠시 후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G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내가 말렸고, 돈이 없으면 아버지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바꿔 보내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위 모텔에서 알게 된 H의 아버지인 피해자 K(51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27. 2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H이 자신의 여동생인 G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고, 때렸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다음날인 2016. 8. 28. 0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화일보 기자인데, 아는 형사들이 많으니까, 형사사건으로 되지 않게 좋게 합의를 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30. 12: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서 신고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숭인로3길, 미아동 '기업은행365코너' 앞 도로까지 왕복 3km의 구간에서 SM5(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62] 피고인 A은 2016. 7. 9. 경 모바일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0이 올린 오토바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대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50] 피고인 A은 2016. 6. 14. 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올린 오토바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500,000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65]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행정처분의뢰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2016고단406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0,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Z, AA, D,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유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1.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H에게 문자 및 전화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단3865 사건의 1의 나, 부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가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문자 및 전화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 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한편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은 부분, 즉 K에 대한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H을 협박하여 40만 원을 갈취한 후 추후 추가적인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H과 K의 핸드폰 번호를 피고인 C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둔 점, 피고인 A H에게 추가적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 C의 핸드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문자 및 전화로 추가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에도 피고인 C가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이 성매수 현장인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공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물품판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이 다액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금은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