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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2013고단1762]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여 왔는바, 위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매달 약 70,000,000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고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약 7,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며 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전세버스 운송대금 채권에 대하여 항상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년부터 'E주유소'로부터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경유를 공급받아 왔으나 그 주유대금 약 4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기업인 I 직원들을 상대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매달 I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대금을 받는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경유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20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매달 그 주유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시가 합계 약 67,554,640원 상당의 경유 약 38,906ℓ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기업인 I 직원들을 상대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매달 I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대금을 받는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경유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25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매달 그 주유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시가 합계 199,255,908원 상당의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31, 264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2. 28.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2013년 1월 임금 1,280,000원 및 2013년 2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792,9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 3 내지 10, 12, 15, 18, 19, 21, 22, 24, 25, 27 내지 3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127,3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유소 업주 구두진술),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1. 계약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1. 거래명세서, 유류전표, [2013고단1931, 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기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 피고인이 사기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미청산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근로자들이 회수한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13년 3월 임금 984,610원, 2013년 4월 임금 1,300,000원 합계 2,28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2, 11, 13, 14, 16, 17, 20, 23, 2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027,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마침 피해자 G(여, 21세)이 전화를 받자 교성을 내고 끊은 다음 곧바로 영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성을 내고 성기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F 휴대전화는 2011. 10. 29.경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서에 피고인의 여권번호가 'I'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같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정한 여권번호는 'J'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4. 16.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12. 3. 30. 및 2012. 4. 14.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각 음란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13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공유지분 3/8), F, G(공유지분 각 2/8), H(공유지분 1/8)이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 892.6m²를 28억 원에, 피해자 J, K(공유지분 각 1/2)가 공유하고 있는 L 88.3m²를 17억 원에 매수하여 위 2필지를 합계 4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5억 원은 같은 해 4. 30. 지급하되,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위 각 토지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은행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PF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보증이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금융기관의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력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M, N, O, P, Q, R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M 등 6명으로, 채권최고액을 4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안산시 상록구 I 892.6m²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E로부터 987,000,000원, 피해자 F, G으로부터 각 658,0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32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L 88.3m²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J, K로부터 각 79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S, R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매매계약특약,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 J,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만 주로 해오다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여러 건의 매매 계약을 통해 합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은 별다른 자기자본도 없고 금융기관 대출도 거의 힘든 신용불량자면서도 무리하게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이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기망하여 매수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담보제공하도록 한 사안들 중 하나로서 매매대금이나 피담보채무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큰 데다 매매대금 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계약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현혹하게 만든 등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채이자를 거의 갚지 못하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인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헐값에 서둘러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입은 실제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1명 - 징역 1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2년 : 2명 - 징역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정문 앞에서 D 택시기사인 E에게 울산으로 가자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맘대로 해봐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0-1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舊) 화도파출소 쪽에서 심석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번째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행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6:45경 김해시 남양동에 있는 '부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 음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4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쳐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겨누며 "씨발놈,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8:16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55세)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를 아이파크가야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오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 H(여, 52세), I(5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약 2,073,3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판매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보험상품 판매, 영업직원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에 비하여 보험 수당이 적게 지급되어 계약 금액의 50% 금액을 영업 사원 실적에 맞춰 지급하기로 한 특별프로모션수당' 명목의 금원 6,034,0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 경까지 특별프로모션수당명목으로 235,697,695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379회에 걸쳐 48,661,220원을 유흥비, 택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3. 10.31.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PC방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 26.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00:01 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노래방 마이크로 3대 가격하고, 노래방 책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완전타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5. 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06:25 경 경주시 C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휴대폰에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 혐의로 범죄 의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태 확인 - 피해자 부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 (1,4유형)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의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정의 금원을 마련하여 공탁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교화의 시도를 통해 좀 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35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오산시 B빌딩 404호에서 같은 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1. 10. 31. 직권거주불명등록되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3고정236 피고인은 2011. 2.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포르테 승용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 하이패스 후불카드(신한은행)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2013고정2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3-3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이 도로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마스크, 장갑, 절단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9. 0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피해자 F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빌라 공사 현장에서, 철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척(못을 뽑기 위해 사용하는 연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배척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29. 02: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금은방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방법이 치밀하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하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을 고방삼계탕 방향에서 광명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이 어려워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미니 쿠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차량을 수리비 1,213,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3. 초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사기(일반) > [제1유형] 1억원 미만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806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도림 디큐브시티 쉐라톤호텔에 인력을 공급하고 받아야할 돈이 5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10.경 무렵 인력을 공급해 주던 거래처 2개와의 거래관계가 끊기면서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쉐라톤호텔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렌터카와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HG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 768,900원, 계약만료기간 2015. 6. 18.로 하는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10. 18.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경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반납하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렌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 2012. 12.경 피해자 C(여, 28세)1)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체류 자격이 변경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체류만료 예정일인 2015. 8. 26. 전후하여 체류 연장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1)원래 베트남 국적자이나, 이후 대한민국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상태로 보인다(수사기록11,81면 등 참조). 계획이었으나, 2014년 여름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서로 각 방을 쓰고, 누구를 만나든지 상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9.경 경산시 D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느냐, 그 남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말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얼굴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D 원룸 302호로 피신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으로 몰아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부엌칼과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촬영,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같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흉기휴대협박 및 상해 범행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흉기휴대협박 범행 당시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접착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제2항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고 만일 피해자와 이혼할 경우, 체류 연장 또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1, 14:26 경 경산시 진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빚을 졌다. 부모님 곁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너와 너의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약속한다. 그리고 너의 남자 친구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1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4:55 경 경산시 진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너한테 정이 다 떨어졌다. 지금 들어가서 너를 죽이고 차를 태울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4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