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9

범 죄 사 실 1. 2014.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홍콩의 G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5억 유로 상당의 지급보증서가 지금 H에 도착해 있다. 그 지급보증서를 유동화하려면 4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홍콩 G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외자유치가 끝나면 빌린 돈을 갚아주고 유치된 외자 중 300억 원 정도를 자동차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G와 사이에 투자유치 또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1억 달러 상당의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진하던 자동차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대여한 금원의 사용내역 및 외자유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이고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서 단독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없으니 적절한 규모의 법인을 찾아 인수하여 그 법인을 토대로 다시 외자유치를 받아 그 중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려면 다시 법률비용이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유치 또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1억 달러 상당의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진하던 자동차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입금약정서, 입금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말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주면 내가 법인을 설립할 테니, 그 이후 은행에 가서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만들어 나에게 전달해주면 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개설해 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통장 각 1장, OTP 카드 각 1장 및 피고인 명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송금내역, 각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중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신분증, 위임장 등을 넘겨주었고, 결국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에 뒤늦게나마 판시 기재 각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동입구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2.5km에 달하여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06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거짓신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5세)에게 “내려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친 후 재차 F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5경 울산시 울주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통하여 웹하트 싸이트인 ‘C’ 싸이트 내 비밀클럽인 ‘D’ 클럽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해 6. 24.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입금내역, 아이피 조회 회신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2. 23.부터 2020. 6. 24.까지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3:1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합류구간인데다 갓길에 화물트럭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진입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 내지 차주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트럭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격자가 바로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덕분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3:4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점 주차장에서부터 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사건(무면허운전) 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5월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다른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화성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거부장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4: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지에 태워다 주기로 하여 순32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30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경위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술에 취하면 이렇다!”는 등 욕설하며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다른 112신고 건이 접수되어 위 순찰차가 급히 출동하여야 함을 설명하며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위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말아 놓은 신문지를 들고 휘둘러 위 경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2020. 9. 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서 세 들어 살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던 중 그곳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12. 15:30경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 안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벌금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진술분석 의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피의 사실 관련 피의자 상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5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만간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택배 영업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7:40경 군포시 D에 있는 ‘C 택배 영업소’ 내 물품 하역장에서 피해자와 작성한 교통사고 합의서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합의서 1부, 진술서 1부를 가지고 가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찢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의서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와 없애 손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IQ 50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 불리한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택배 영업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7:40경 군포시 D에 있는 ‘C 택배 영업소’ 내 물품 하역장에서 피해자와 작성한 교통사고 합의서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합의서 1부, 진술서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배영업소 물품하역장에서 차량으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IQ 50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서와 진술서를 가져와 지장을 찍게 하였고, 이후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미쳤냐고, 빨리 찢어버리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찢어버린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피고인의 경우 해당 문서들을 없앨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찢어버린 것으로, 해당 문서들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2021고단1518) 피고인은 2021. 7. 13. 1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9:2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신고자인 고시원 업주의 편만 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왜 고시원 업주의 편만 드느냐”고 항의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나 폭행의 방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5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1. 23:10경 고양시 E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의 불을 끄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17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9세)과 중고차 이전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압궤열상 및 개방성 연골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5층 주차장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건물 C호 임차인으로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을 뿐 무단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3개월간 안내문 부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1997년식으로 이 사건 당시 연식이 18년으로 오래되었던 점, 이 사건 차량에 38건의 압류가 있었고 정기검사유효기간이 2015. 7. 18. 만료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인 D 명의로 이 사건 직전인 2015. 9. 12.까지 B건물 C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2016. 1. 15.경 E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임대차기간이 2016. 1. 15.부터인 E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방치기간인 2015. 11. 3.경까지 피고인이 B건물의 임차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건물는 입주자에 대해 차량 1대는 무료로, 차량 2대부터는 월 정기권 3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차한 C호에 등록된 무료차량은 이 사건 차량과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번호 2 생략)(피고인 소유 그렌저XG)이기는 하나 차종은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흰색 아반떼’로, 피고인이 등록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피고인은 위 그렌저XG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함), 2015. 8.경부터 B건물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한 F은 종전부터 위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왔다고 진술하나 현재 확인가능한 방치기간은 F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5. 8.경부터 최종 견인된 2015. 11. 3.까지 약 2~3개월 정도인 점, F은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된 뒤 약 1달 뒤 피고인이 차량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도 진술하는 점, F이 이 사건 차량의 유리창에 안내문(차량이동을 요청하고 견인을 경고)을 부착하고 B 건물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에 같은 취지의 공지를 붙이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견인조치에 앞서 구청에서 발송한 서류는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방치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