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가스공사가 발주한 거제시 C공사를 하도급 받은 D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하였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일까지 2,1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2,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말경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대금이 나올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돈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할 의도였으며 2014. 11.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4.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병원비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의도였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4. 11. 9. 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14,143,83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 거래명세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400만 원뿐이었고(증거기록 제84, 259쪽),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모 병원비 외에 임의로 유흥비, 식대, 주유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4쪽),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0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C 공사현장에서, G(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C 공사와 관련, 네가 먼저 자비로 물막이 공사를 해주면 토목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목공사 중 그라우팅 및 천공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줄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C 공사 중에서 공사비 7,000만 원 상당의 물막이 공사인 오탁방지망 및 이지아이(EGI) 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토목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해주지 않아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비로 물막이 공사인 오탁방지망 및 이지아이 (EGI휀스 공사(이하 '물막이 공사'라 한다)를 하면, 그라우팅 및 천공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 일체를하도급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시공한 물막이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되었다. 나. 판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물막이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공사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해 보겠냐고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물막이 공사를 자비로 하면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한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후 설계변경으로 천공공사가 추가되고, 그라우팅 공사의 공법이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시공할 장비 및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하여 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라우팅 및 천공공사를 할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그라우팅 및 천공공사 내용도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I은 검찰에서의 전화 통화에서 천공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추가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1쪽)]. C공사 지출예정 명세서(증거기록 제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현장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이지아이휀스 자재비 및 시공비, 오탁방지막 자재구입, 바닥터파기 및 폐기물 처리, 작업자 인건비 등으로 109,500,000원을 예정하고, 그 중 6,000만 원을 현대건설에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계약내역외 공사비 정산완료(G)'(증거기록 제10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설방음벽 및 이지아이휀스 자재비 및 설치비, 오탁방지막 설치, 세류장 정리 등으로 4,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위 6,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위 4,100만 원은 추가 공사비로, 자신이 지출한 7,000만 원과는 별개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물막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한 것은 아니고, 시공 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기본 공사 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공사비만 지급받았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6.자로 C 공사 중 토목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손해를 보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전해 주고, 수주공사를 수행한 이익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그라우팅 및 천공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위 약정에는 이미 시공한 물막이 공사 대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시공한 공사 부분에 관한 전체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이에 관하여 현대건설로부터 얼마를 수령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그라우팅 공사 업체인 J으로부터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를 부족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2014. 2. 25.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빌려주게 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갚는 방법으로 합계 7,4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2013. 12. 6.자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손해 본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