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으로 도메인 순차 변경)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1~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3,5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한 뒤,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할 경우(일명 ‘C’)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수수료 약 12%를 제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일명 ‘D’) 운영자들이 회원들의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 ‘B’를 운영하는 총책, 피고인(닉네임 ‘E’), F(닉네임 ‘G’)는 H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사이트 접속 방법, 충·환전 등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실제 베팅하며 환전받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불법이 아닌 합법도박이라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홍보하는 홍보책, I, J는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금관리책으로, 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B’를 개설한 후, 피고인, F의 H 등 인터넷 홍보 방송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기초사실과 같이 1~5분 단위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I, J는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금 합계 72,952,823,241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터넷방송 플랫폼 관련 캡쳐화면 첨부) 1. 범죄인지서(여죄 – 범행금액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1, 168, 174), 범행계좌 입출금 내용 요약 1. 사감위 채증자료(사이트 캡쳐화면), (인터넷주소 2 생략) 메인화면 및 팝업창 화면, B 채증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화면,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접속 화면, B 홍보 동영상 주요내용 녹취, 주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명 K로서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부산 영도구 C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을 2018. 6. 10.부터 2020. 6. 9.까지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위 건물의 1층에서, 그전 위 건물 지하층의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아들인 D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상자, 맥주병, 사다리, 찜통냄비, 벽돌 등을 손으로 들고 1층 화장실 문과 통로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용 1,119,800원 상당의 화장실 문과 유리창 4개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0. 17. 03: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약 4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차지점 현장 조사),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지인으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 후배 C이 D 앞 "E"라는 상호의 카페 지분권자이다. 그 지분 중에 4,000만 원을 내면 배당금이 월 5% 정도 나온다고 한다. 네가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배당금 중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주겠다. 나중에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바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따로 차용증도 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페의 지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약 4,000만 원의 금융기관 및 국세청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조회, 피의자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차용증, 녹취록,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린 E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내려쳐 86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크래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전화신고를 하다가 그곳 주소를 알지 못해 피해자 E에게 주소를 말하라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못 가게 막고 행패를 한다. '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 경사로부터 손괴된 차량을 같이 확인하자는 제안을 받자 화가 나, "니가 확인해. 확인된다며 씹할.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G의 몸을 1회 찌른 후 계속해서 위 G의 몸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CCTV), 수사보고(차량 종합 상세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내용 및 녹취파일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에 노크만 했을 뿐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내려친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찬 적도 없으며, G 경사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우산으로 그의 몸을 찌른 적도 없고 팔꿈치로 그의 몸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휴대폰 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손괴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10월 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옷을 잡고 1m 정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재 병원에서 '우안 다발 열공이 있는 망막 분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경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를 임차한 피해자 C(39세, 여)이 누수 대책을 요청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 앞에서 자전거를 잡고 가로막는 피해자를 우회하거나 후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손 등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뿌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당시 행동이 특별히 위협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엘이디전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엘이디등 교체공사현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8. 12. 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750,000원, 2018. 12. 임금 25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 H,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작업내용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녹취자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기공사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G, H,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인이 아닌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K가 L으로부터 발주 받은 D건물 엘이디등 교체공사를 C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사실, C는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 G, H, F, I, J(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한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면 당초 약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작업일정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으나 피고인과 K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K의 N 차장과 작업 지시에 관하여 다투고 '나는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 몇 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사실상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던 G에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점, G은 N과 작업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2018. 11. 30.경 현장에 복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점, 이 사건 공사는 사무실 입주업체의 사정, 원도급계약의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K와 작업 일정, 순서, 인력 배분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가 당초의 하도급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정자마루에서, 피해자 D(여, 77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영상CD,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선적의 B(9.77톤)에 승선하는 선원들 및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5. 11. 18:00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친 C 등 4명을 B에 승선시키고 목적지인 같은 군 서망항으로 항행을 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B 우현 선수 전방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B에 접근 중인 D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선박 등을 피항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큰 동작으로 피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로 D 좌현 선미측 부분을 B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에 승선한 피해자 C, 같은 피해자 E, 같은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B의 어선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는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행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2: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어장관리선인 B에 피고인을 포함한 총 6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9:58경 같은 군 조도면 소마도 남동방 약 0. 27마일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44경 같은 군 임회면 서망항에 이르기까지 약 9마일 구간에서 B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 채증사진(B), 채증사진(D), 충돌선박(B) 채증사진 1. 수사자료 요청(VHF 음성 녹취파일 및 항적자료 요청) 회신, 수사자료(VHF 음성녹취록 요청) 회신) 1. 항적자료 1. 진단서(E, C, F), 진단서(G) 1. 선박서류(B)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2018년 5월 진도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항해 관련 조건 위반 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시공사인 (주)C의 소속 현장관리반장으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2012. 9. 21.경 (주)C은 D로부터 제주시 E개발지구내 B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4. 8.초경 준공 완료하고, 2014. 8. 8.부터 2019. 8. 7.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2014. 9. 30.경 위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 F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 직후부터 발생된 각종 하자에 대하여 D와 (주)C을 상대로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7. 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2018. 4. 11.경 제주지방법원에 B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D와 C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8. 5. 2.경 위 법원 재판부에 하자보수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29.경 ㈜C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계획서'를 송부 받고 2018. 6. 1.경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아파트 관리주체의 대리인 부재를 사유로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작업 일정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C에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08:30경 제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제습실 문을 열고, 220V 콘센트에 모터가 부착된 공사장비를 연결하여 주차장 벽에 균열, 누수 등에 땜질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보류를 요구한 상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B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보류를 요구한 문서는 C의 본사 G 부장에게 전달되었을 뿐, 이것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업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0. 05: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브레게 뚜레비옹' 손목시계(모델명: 1656 메시도르) 1개,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7. 10. 04:07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회색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7. 10. 04:0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1 검은색 스마트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7. 10. 04:1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7. 10, 04:1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회색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의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총 5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관련) 1. 미수피해자들 전화녹취파일, 녹음파일 녹취서 1. 영수증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5건 중 4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시계가 가환부되어 실제로 피해회복이 안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5회이지만 단 1일에 그쳤고 그 이후 범행이 계속되지 않은 점, 2019. 9. 19. 출소 후 취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체불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공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의 D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 지분을 투자하려고 한다.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뒤 2019. 8. 5.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2019. 8.경까지 차량할부금 지급을 마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내 소유 D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 아닌 F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할부대금이 2,000만 원 이상 잔존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7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2,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녹취록 및 녹취파일 저장 CD 제출), 녹취록, 녹취파일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BMW 승용차는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처와 BMW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에 사용한 것을 보면 편취의사가 다소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10. 04:10경 전남 영광군 0에 있는 피해자 P(2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경합범가중 및 누범가중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년 2월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9년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식당을 방문한 일행이고, 피해자 D(남, 54세)과 C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해자 D은 2019. 9. 23. 경 01:50경 목포시 E, 'F'에 식사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식당에 C과 피고인들이 함께 방문한 것을 보고, C에게 외도를 한 것인지 추궁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23. 01:50경 목포시 E, 'F'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복도를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멱살잡이, 밀치기 등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 상해진단을, 2일 후 뇌진탕, 타박상 등 진단을 각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종전부터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물리력 행사로 기왕증이 있던 치아에 손상이 더해 파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폭력행위와 치근파절, 뇌진탕, 타박상 등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별개의 시기·장소에서 C의 행위로 D에게 치근파절 상해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9. 11. 19. 형사조정조서 기재는 '피해자는 이전부터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19. 11. 20.자로 '부부싸움하다 이빨이 손상되었다는 녹음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20. 1. 17. 약식기소된 이후인 2020. 1. 20.에서야 녹취서(녹음날짜 2020. 9. 26. 07:59 표기)를 제출하였던 점, 녹취 상대방 C은 이러한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바, C과 D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녹취행위자인 증인 G의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수사·형사조정 등 경과, 녹취파일 존재의 노출 시기 등에 비추어 녹취파일 및 녹취서 작성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녹취서 내용과 같이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C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가 C에 대한 폭력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9. 25. 및 2019. 9. 26. 받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처분된 점, 한편 피해자는 2019. 10. 2.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치과치료비를 변상하여 주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2020. 9.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가 끊어진 부분은 바로 빠져버렸는데,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 때 (피고인들이) 치료비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말아 버렸고, 지금 치료비 받을 생각도 없다.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을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1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67세)가 누수 발생 지점을 확인한 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수리 도구를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장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출장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서면진술서 1. 진단서(C), 구급활동일지, 입퇴원확인서(C), 구급활동일지 사본, 참고자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후송 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일러 누수 수리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누수 지점이 땅 속이라 오토바이에 있는 탐지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수리를 맡기지 않겠다며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출장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발을 잡고 무릎을 돌려 꺾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구급대원과 병원 의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발을 꺾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급대원과 의사에게 피고인이 밀쳐 넘어뜨린 사실만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누수 지점을 확인한 후 탐지기를 가져오겠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올렸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동기가 없는 등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상해 당일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부기(swelling)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MRI 촬영 등을 통해 피해자의 관절염과는 별도로 전십자인대의 파열(Tear in ACL) 및 내측반달연골(후각)의 찢김(Tear in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윤활액의 유출(Small joint effusion) 등을 진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해 부위와 부합하고, 피해자의 치료개시일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전인 2019. 2. 2.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병명에 오른쪽 무릎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허리, 골반, 목 등을 치료받았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치료를 중단하여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