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1

범 죄 사 실 2022고합4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9:35경 서울 강남구 B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가액 9,031,1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38.94g, 가액 3,860,000원 상당의 MDMA(속칭 ‘엑스터시’) 총 193정, 가액 4,009,000원 상당의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속칭 ‘허브’) 약 80.18g을 지퍼백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액 합계 16,900,100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8:07경부터 19:1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23.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3:20경부터 15:4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2:14경부터 21:5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및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2. 5. 25.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3:53경부터 19:3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를 거쳐 같은 구 B 앞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502 피고인은 2022. 3. 26. 23:05경 서울 강남구 D호텔 부근 E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압수수색 과정 채증 영상 첨부, 압수물 증제1호~4호가 발견된 플라스틱 통,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 키트 검사 결과, 압수물 증제1호~5호 중량 자체 측정 및 증제6호 개수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중량 측정, 피의자 A의 마약류 보관 장소 방문 관련), - 압수수색 영상 CD 1매, - 압수물 사진, - 감정서, - CD 1매(증거목록 순번 89번),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산정 및 의율죄명 변경,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계속적으로 방문한 장면 CCTV 자료첨부), -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 CCTV 영상 캡쳐 사진, - CD 1매(증거목록 순번 92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입출기록),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차량 출차 사진, -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 회신, 취소진술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1. 차량 사진 2022고합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00m로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