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8

공소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09:0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C이가 6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 받아간 사람이 도망가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야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자녀가 보증을 선 적도 없었고, 당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9. 10:18경 서울 종로63가길 46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카지노와 관련한 수금 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라 온 카지노 보조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서류심사로만 채용되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카지노 보조업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고용한 ‘D'라는 사람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그 곳에서 나이든 사람으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지노 업무가 맞는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면서도 현금을 수금하고 20만 원이라는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7. 8. 13.경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이므로,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에 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D'라는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손님이 무엇을 주는지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카지노 돈으로 사용할 돈을 건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금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인에게 ’합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택시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D에게 ’조금 무섭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수령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손님을 만나 돈을 받으면 된다는 말에 카지노에서 쓰이는 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지노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수금하면 같이 카지노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D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5명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전에는 카지노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 D로부터 수금한 현금에 대한 송금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이 위 송금 지시에 따를 당시 수금한 현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송금 지시에 따른 후 곧바로 D에게 ’이런게 내 일인 줄 몰랐다. 카지노 안에서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이후로는 현금수금업무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