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91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렌탈 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빌라를 임차하도록 지시하고, 가전제품을 은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창고를 임대 및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운반책인 E, F, G 등에게 월급 및 대포폰 등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 대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명목으로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 1대에 대해 렌탈을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미리 임차하여 둔 <주소>로 배송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송기사로 하여금 위 장소에 위 물품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09,435,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99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J은 2020. 1.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K는 2020. 4. 초순경부터, L은 2020. 4. 중순경부터 각 렌탈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 대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 <통신사명>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5. 19. 10:58:22경 BO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명>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2: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게임머니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J의 사진으로 변경한 N 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해주고 가전제품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원룸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4. 6.경 <주소> 소재 <부동산명> 사무실에서 '<주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자란에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인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G,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 S, T, U, P, V, W, X, Y, 고소대리인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AB, Q, P, 주식회사 AC의 각 고소장, R, T, V, S, W의 각 진정서, AE, 고소대리인 AF의 진술서, X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번호와 F의 통화내역, F과 피의자 E의 통화내역, BQ를 이용한 AG, E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G 통화내역과 일지자료 비교분석, 피의자 E 통화내역과 일지자료 비교분석, I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AD렌탈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BA렌탈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BC, BD, BE 설치일에 대한 수사, BF의 렌탈가전제품 설치일에 대한 수사, 렌탈제품배송일자 정리, 피의자 E 기지국 위치와 물품배송 설치장소 비교, 추가 병합사건을 포함한 E의 범죄일람표 첨부, 피혐의자 F이 작성한 단기사용계약서 사본 10매 첨부, 참고인 AI 전화통화, 사건병합 경위, 피해자 H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캡쳐화면 첨부, 렌탈제품 설치장소 탐문수사 및 피혐의자 G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의자 G이 계약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7건) 사본 첨부, 대전동부경찰서 사건 관련 BG CCTV 화상자료 첨부, 피의자 E이 빌라에서 가전제품 등을 배송하는 모습, 외근수사 - <지역명> 소재 원룸단지 확인, 공범 G에 대한 공소장 첨부, 피의자 F 대상 타서 수사서류 공람 - <지역명>, F의 상선이 사용하는 계좌, S 명의로 가입된 통신사 확인, S 명의 선불폰 가입 경위, 렌탈계약 체결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AD 관계자의 전화 진술, 배송기사 AJ의 전화진술, 배송기사 AK의 전화 진술, 배송기사 AL 전화조사, 주식회사 AC 건조기 설치 사진 첨부, 배송기사 AM과의 전화통화, 피해품 배송지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외근내사, 피해품 배송지의 임대차계약 중개인과 전화통화, 참고인 AN와의 전화통화, 평택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사건이송요청, 사건 병합에 대하여, 렌탈계약 관련자료 및 위임장 제출], 내사보고(부동산중개인 전화통화, 동종 사건 검색 및 CCTV 사진 대조, 설치기사 전화통화 확인, 전화번호 추적 및 죄명변경, I와 체결된 렌탈계약서 첨부, 렌탈물품 배송지에 대한 내사, 배송기사의 전화진술,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렌탈업체 관계자의 전화진술,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가입자 확인, 배송지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농협, 배송지 건물 계약자에 대해, 추가 피해 사항에 대해-BH 업체 계약서 1부, 사건 이송, AD 이용계약서 등 첨부, AO 및 AP 상대 세입자 확인, CCTV 영상 분석보고, 외근내사 : 물품 배송 장소에 대한 내사, 범죄인지서, 공범 E, F, G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휴대전화번호>(F)과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휴대전화번호>(F)과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휴대전화번호>(F)과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 F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원룸 주소, 가전제품 구입명의자 인적사항, 가전제품 목록), 각 명의도용관련 수사협조, 각 촉탁서, 각 회답서, 업무협조의뢰,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인터넷(로드뷰) 검색결과 1부, 계좌 확인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결과(BJ, BK) 1. 각 렌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0장, 건조기 렌탈료, TV 렌탈료 입금내역서 1매, 건물 등기부,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카드 결제내역(Q), 각 문자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Q), 부동산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물품배송 진행현황, 관련 렌탈계약서, 관련 렌탈계약서 및 설치확인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원룸 사진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렌탈계약서 등, BL 신청서, AD 이용계약서 및 카드 사용 내역, I 관련 렌탈계약서 등, 사진자료 관련 문자대화내용, 가입내역 안내, 요금 결제 내역, 개인 승인 내역서, 할부매매 계약서, 배송상태 조회, 신용카드 인증 정보, 입금 정보, 상담센터 통화 내역, Y이 제출한 문자 내역, 설치 확인서, 렌탈계약서 등 렌탈계약 관련 자료 1. 불상자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3매, 원룸 사진, 건조기 설치 사진, 물품 설치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촬영본, 각 물품 사진 2023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내사보고(가입신청서 및 결제 내역 편철, 압수영장신청 관련),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부산 연제경찰서 공람서류,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중 렌탈가전제품 사기 관련 J 외 2명 도출, 범죄사실 '가'항 관련 모바일 캐쉬 사용자 상대수사,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번 통신수사 미실시 사유, 피의자 AR 변소내용 확인수사),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1. 휴대폰 가입 내역, 휴대폰 가입 신청서, 소액결제 내역, 각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서, IP주소 검색 결과,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열람 등)에 대한 회신, 각 촉탁서, 각 회답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위조된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피의자 K, 피의자 L 특정경위), AU에 대한 진술 조서(제2회, 공람문서), AU에 대한 진술조서(제3회, 공람문서),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람문서),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공람문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람문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공람문서)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및 확정 전 기소된 사건 공소장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가전제품 렌탈 후 재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이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물품 운반 및 처분 등의 업무, 대출을 빙자한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위한 광고 및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취득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