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에 있는 율목1리방앗간 앞 편도 1차로를 성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트랙터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11:00경 서산시 E 원룸' 복도 내에서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열쇠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56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바람을 쏘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0:00경 서산시 G 1층에 있는 'H' 식당 주방 내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 안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0. 09:10경 위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남의 집에서 장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계속하여 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0. 09: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신고하고 개지랄 하고 한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1) 2011. 7.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5쪽)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후 제출한 추가 고소장에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은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강제로 어깨와 젖가슴을 만졌고 그 후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7쪽). 피해자는 2011. 10. 1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약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한편 피해자는 2011. 11. 9.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뒤로 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그후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에 넣었던 손을 뿌리치고 뛰어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43쪽). 피해자는 2011. 12. 19. 검찰 조사 당시와 2012. 8. 17. 법정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넘어 대각선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등을 계속 달리 진술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2) 2011. 10. 7.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면서 덤볐으며 한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5-26쪽). 피해자는 이후 제출한 추가 고소장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젖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8쪽). 피해자는 2011. 10. 12. 경찰 조사 당시 '강제추행을 했다'고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4쪽). 피해자는 2011. 11. 9.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두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해자에게 욕을 한 다음에 주방으로 다시 와서 뒤로 다가와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2회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쪽). 피해자는 2011. 12. 19. 검찰 조사 당시와 2012. 8. 17. 법정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고무줄 바지 안에 입고 있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엉덩이 밑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방법, 횟수 등을 계속 달리 진술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9. 경찰조사 및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문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 91쪽).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뒤쪽에 화장실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고 정문은 잠겨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의 현관문을 다 잠근 다음 의자를 놓고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데, 정문이 잠겨있었다면 앞의 문(정문)을 잠글 필요도 없다.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온 방법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다음에 식당 문을 안에서 모두 잠그고 식당 안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2-93쪽), 법정에서도 '가게 문을 잠그기 전에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적이 있고, 증인의 몸을 만지기 전'이라고도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문을 잠근 다음에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피고인이 1시간 동안 위 '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피해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와 달라고 말한 점이나 112에 전화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서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0. 7. 11:38경 112에 신고한 내용은 '시비, 피고인과 언쟁'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건물에 피해자가 밥을 해주기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피고인이 왜 밥을 해주지 않고 나가냐는 내용으로 따지고 있던 상황 옆에 피해자의 아들이 있었고, 식당 운영 월세 문제는 민사문제이고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 조치하고 상담 종결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3) 2011. 10. 10.경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리치면서 덤비길래 피해 다니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J병원 응급실이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6쪽). 피해자는 이후 제출한 추가 고소장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젖가슴을 만지며 약 1시간 동안 방어를 하며 피고인을 여러 번 뿌리치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J병원 응급실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8쪽). 피해자는 2011. 10. 1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쪽). 피해자는 2011. 11. 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옷 위로 두 손으로 양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피했는데 다시 와서 앞치마 안으로 두 손으로 넣어서 양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2회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피해자는 2011. 12. 19.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 양어깨 너머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웃옷 위로 양쪽 가슴을 동시에 움켜쥐었다'고 1회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쪽).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방법, 횟수 등을 계속 달리 진술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구체화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갈비탕 봉지와 음식이 널브러진 이유를 모른다. 피해다니다가 쏟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0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그랬을 것이다. 피고인이 확인서(수사기록 23쪽)를 작성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2011. 10. 1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가져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사정없이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음식물이 쏟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수사기록 35쪽)과 모순된다. 경찰관 K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피고인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촬영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3쪽), 이는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받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확인서 작성 요청도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당시 정신을 잃어 J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 28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9쪽), 법원에서도 '경찰관이 온 것 자체를 모르고 경찰관과 이야기하거나 얼굴을 보지도 않았으며 경찰관이 주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경찰관 L이 출동 지령을 받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식당인 서산시 M 소재 'N' 식당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H' 식당으로 가게 된 점, 경찰관 L이 '도착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으며 119를 불러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J병원 사실조회결과 역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차트에 기록되어 있으며 차트에 기록된 환자의 호소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의식이 명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서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0. 10. 11:58경 112에 신고한 내용은 '경관요청'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이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밥도 안해준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했다 하고 피해자는 울기만 하였다. 당시 주방을 살펴보니 일회용 봉지 앞에 멸치볶음 반찬 등이 풀어져 있고 약간의 소란을 피운 것처럼 보였다. 본 신고건은 민사 문제로 판단 종결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경찰관 L은 법정에서도 당시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기타 증거 1) 경찰관 L 진술의 신빙성 2011. 10. 10.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L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경찰관 L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1. 11. 7.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19쪽)에서 'F의 아들에 의하면 성추행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주방 내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점, 상의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던 점, 식당 정문은 시정되어 있으나 뒤출입문만 열려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해 하며 말을 흐렸던 점' 등이었다고 기재하고, 2012. 8. 17.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 정도면 약간 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L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게 된 정황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 L은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폭행당하였다는 이 부분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에 대한 언급 없이 '본 신고건은 민사 문제로 판단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서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로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2011. 10. 1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1.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O의 증언과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위 각 고소장들은 적어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2011. 10. 24. 이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7.과 2011. 10. 10. 각 출동한 건은 당초 민사 사안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경찰관 L이 2011. 10. 12. 피해자가 입원한 P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위 각 고소장이 제출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L이 강제추행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사후적으로 수사가 유도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정 증언 이후인 2013. 2. 1. 검찰 조사 당시 L은 피해자에게 먼저 강제추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의 작성 시점, 작성 경위, 위 조사 당시 변호인이 변론서를 통해 L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부분을 번복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보강하는 문답이 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더구나 경찰관 L은 '피해자의 아들 O과 통화했을 때 O으로부터 추행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법정 증언 이후인 2013. 2. 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O에게 강제추행이 의심된다는 뉘앙스로 남녀 사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하자 O이 그럴 수도 있으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위 증언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경찰관 L의 진술을 전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O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아들인 O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게다가 증인 O은 법정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남녀 간의 일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어서 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아들 O과 통화했을 때 O으로부터 추행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경찰관 L의 법정 증언과 모순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다시 O, L 등을 조사하여 O의 위 증언을 번복시키는 취지의 2013. 2. 1.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조서의 작성 시점, 작성 경위, 위 조사 당시 변호인이 변론서를 통해 O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부분을 번복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보강하는 문답이 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더구나 위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O은 2011. 10. 7. 출동한 경찰관 I로부터 '남녀 관계 일일 수도 있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반하여, 경찰관 I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3) 기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Q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상 그 명목이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인지 아니면 식당 시설비 보전 등의 명목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2013. 1. 30. 실시된 증인 O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1. 10. 7.경으로부터 적어도 2주 정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H' 식당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