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2019고단162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인을 사칭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지인사칭사기' 범행 및 불특정 다수의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사기범행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줄 이른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D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택배영업소에서 계좌 명의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무통장 송금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위 제안을 증낙한 후,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택배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ATM 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8,92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6. 26. 11:00경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11:30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송금 받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J의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C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K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나 이체를 못하니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L 명의 M은행 N 계좌로 5,500,000원, 같은 날 14:00경 O 명의 M은행 P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14:46경 위 O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5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2%를 제외한 4,41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95,506,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합계 92,22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및 교통비 등을 공제한 89,71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B'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현금인출을 위하여 택배업체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에서 G 명의 H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083 피고인은 2019.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S 카페에 접속하여 '보드게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27세, 남)에게 "66,000원을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2. 15:56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사이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입금내역(입금증, 입금확인증) 1.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AM, T, AN, AO, A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2019고단1623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상태에서 위 2019고단2083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