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D' 명의로 헥산, 톨루엔, 메탄올 등 가짜석유의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저장하다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가공의 거래처에 위 제품들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8.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F' 저장소 및 공주시 G 소재 C 명의로 임차한 'H' 저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등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 19,540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대구·경북 지역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원료 중간판매책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7번,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톨루엔 120,274ℓ 시가 872,724,072원 상당, 메탄올 251,162ℓ 시가 392,420,160원 상당 합계 1,265,144,232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저장, 판매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유독물인 톨루엔 139,76ℓ,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메탄올 346,921ℓ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유독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가짜석유 원료 공급현장, 운송자 추적 결과 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C이 공급한 가짜석유 원료공급량 및 공급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행위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자동차의 안전이나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유독물 관리의 잘못으로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판매한 톨루엔과 메탄올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인 C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톨로엔과 메탄올의 판매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구속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19:00 무렵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별건 구속기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인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의사록을 위조하여 E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에서 'E, H, I, J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에서 'C 주식회사의 이사인 F, K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H, I, J을 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주주총회 및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E 등을 사내이사로, 위 본점 소재지를 G건물 201호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등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 및 이사 F, K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결의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F, K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등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인증서(순번 제6, 7, 8, 9번), 법인등기부등본(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75

범죄사실 1. 2012. 11. 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01. 04:05경 서울 성동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인 맥주 12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01. 04:30경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가 해 봤자 나는 금방 나올 거야, 이 시발 놈아, 나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11.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00경 서울 성동구 H 1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짜리 담배를 사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1,000원만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는데"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3:20경 위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길 위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푯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K가 피고인에게 푯말을 세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왜 명령을 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그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19. 03:30경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얼마 전에도 그냥 조사만 받고 나왔는데, 이번에 니가 나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으냐, 니 마음대로 해봐라,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술값 지불약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전취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지속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만을 본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은 위 펜션에서 예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 펜션 관리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나랑 연애하자!"라며 다, 가서자 피해자가 "사장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네가 뭔데? 내가 왕이야! 내 맘이야! 너! 남자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 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15:3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서 일하던 피해자를 보고 전항과 같이 '연애하자'며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입으로 수회 '쪽', '쪽'하고 빨며 추행하자, 피해자가 "사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나가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9:30경 위 장소에서 혼자서 일하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놀라 거부하는데도 3회에 걸쳐 계속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주저앉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밑으로 끌어당기며 창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팔을 걷어차고 나가려고 하자 일어서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고 사무실 구석으로 몰아가며 정면으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내용, 문자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D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광고의뢰, 대리점 간연락 업무, 회비, 광고비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피해자의 대표인 E으로부터 라디오광고 제작비 2,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라디오광고 제작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E으로부터 라디오광고 대행비로 11,319,8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위 금원 중 6,319,840원 라디오광고 대행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 26.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 공문 내용란에 '07년 공동상표 홍보신청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원결정액 220,000,000원, 접수일란에 '2007.12.26.', '중소기업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결정액 통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1.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횡령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 대표인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건물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 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 엑스캔버스 노트북, 책상, 커튼, 저금통을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상진술서로 되어있으나 진술서 뒤에 진술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비록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제1회 기일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 것이고, 한편 이를 제외하면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도 의심된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2020고단2572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 06:0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중고폰 매입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신사에 연체된 요금이 있는데 이를 대신 납부해 주면 중고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중고폰 기계 4대를 새로 개통한 후 그 기계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체된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중고폰을 새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3,0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3,808,01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9 2. 피고인은 2020. 1. 1.경 조현병으로 강제 입원 중이던 경기 이천시 소재 E병원 등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전동드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E병원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된 3개의 숫자 또는 도형이 동일하면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287 4. 피고인은 2020. 7. 4.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골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C F 카페 사이트에서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N, O, P, Q, R, S, T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채팅 화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화면, 메시지 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각 U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화면 등,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등), 판결문 등 2020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G, AC,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영장 회신내용 분석 등),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2020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K의 각 진정서 1. B의 고소장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F 사이트 캡쳐, 각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F 캡쳐사진, 각 메시지, 거래명세표, AK 캡쳐,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노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도 두 차례나 받았는데 누범기간에 재범하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20여 일간 집중적으로 인터넷 도박도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도박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5. 9.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자체 제작한 약 1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욕심에 가득찬 음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간 8천만원 갚아라"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 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 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 1/2 투자해서 산 땅 양심선언 정확히 해라 내 땅 등기 안됐다고 먹으려는 썩은 인간들 욕심의 종말을 느껴봐라"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을 치매로 우겨 어머니 사망하게 한 돌팔이 의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며 병원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전후의 시간 동안 시위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은 모친 살해 부분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매 모친을 방치하여 살해하였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사기행각을 했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 9.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자체 제작한 약 1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욕심에 가득찬 음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간 8천만원 갚아라"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 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용불상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물에 "이 소아과 D병원장은 동생 땅 도둑질하는 야비하고 사악하게 나쁜 도둑놈 원장, 도둑질 하는 부부 성당은 왜 다니냐"라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목에 매고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0.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 1/2 투자해서 산 땅 양심선언 정확히 해라 내 땅 등기 안됐다고 먹으려는 썩은 인간들 욕심의 종말을 느껴봐라"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을 치매로 우겨 어머니 사망하게 한 돌팔이 의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1/2씩 투자하여 땅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2015. 3. 16.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직접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돈을 가로채서 사기행각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모친 살해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26, 22:4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냉장고에 있는 시가 10,000 상당의 사과 8개를 꺼내 먹다가 귀가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112에 신고하자,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은 지하 창고로 이동하여 숨어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7세), 경사 G(38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날 길이 10cm, 증 제2호)와 전지가위 (총 길이 18㎝, 날 길이 9㎝, 증 제1호)를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G의 경찰근무복 상의 오른쪽 팔 부분이 약 7.5cm 찢어지도록 하고, 피해자 F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경찰관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4. 28.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의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0㎝, 날 길이 10cm) 1개(증 제2호)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진단서(F)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회보서), 지문감정회신,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1. 피해사진(F), 피해사진(F, G), 현장사진(과수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진단병명, 출소사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P-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피해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전지가위를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도망감으로써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 1인에게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2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사본,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몰래 아이를 출산해 자신들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함께 곁 혼사진을 찍어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에서 나아가 혼인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1:48경 안산시 단원구 B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이 화장실로 가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와 커피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비상구 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5. 23:55 경 위 E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에게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2. 15. 까지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로 하여금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나의 사건검색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헤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력 2회,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