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경부터는 매일 08: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위 '주간부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매일 16:3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위 '야간부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부장의 전화를 받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11. 22:30경 위 'I 게임랜드'에서 '여신성' 게임기 1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합계 12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게임을 통한 경품을 확인하여 피고인 D1 전화를 이용하여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획득한 경품과 성명불상의 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경품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3. 16. 16:10 경까지 위 1 게임랜드'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5, 16, 42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범행의 관여 정도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환전영업을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가 피고인 A 이 임차한 것으로 그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피고인 A 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정산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된 게임기 전체투입금액에서 전체삭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89,171,800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수사기록 675쪽).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784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 Al 2016. 2.경부터 2016.3, 16, 16:10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구하는 위 추징금액은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라기보다는 환전과 무관하게 각 게임기를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대상기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전체 기간인 2015. 12. 24.경부터 2016. 3. 16.까지로 보인다(수사기록 378, 614, 661, 671쪽).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전체기간에 대한 게임기의 전체삭제금액에 10%를 곱하여 환전수익금이라고 산정한 금액(수사기록 671쪽)이외에,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2.경부터 2016. 3. 16. 16:10경까지 이 사건 환전 범 하여 실제 취득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도 크고 영업기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죄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