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태화오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또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02:42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입구에 SM3 승용차를 주차시켜 사우나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F 있어, 씹할 놈의 새끼 어디 있어, 개새끼 나와 봐, 씹할 년놈의 새끼들 씹할 놈의 새끼, 씹어 먹어 버릴 테니까, 씹할 놈의 새끼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릴라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4.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03:00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피해자 D, F 부부가 거주하는 H 사택 앞 노상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이 이웃들과 싸움을 하는 등 불화가 잦아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및 F에게 "야이 씹할 놈의 새끼야, D가 뭐라고 한지 아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에이 호러 새끼야, D 보지나 빨고 살아라, 니 각시 단속 잘해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위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 씨발년 갈아마신다, 씹어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2.경 강원 정선군 I아파트 1동 103호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103호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주방 싱크대를 파손하고, 안방 및 거실 바닥장판을 찢으며, 벽지에 낙서를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점, 급여 및 주거퇴거 등으로 서운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21: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8세)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사 박성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0: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 등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포커 게임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맥락막 파열(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라' 301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주지 위 층인 401호의 거주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23:47경 위 서울 용산구 C빌라' 401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401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씨팔, 좀 조용히 살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자, 양 손으로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를 잡아 그 곳 현관문으로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의 오른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음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을,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25경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있는 성주댐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인 점,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1: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상호의 점포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 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제대로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임금 2,083,112원, 2012년 11월 임금 2,036,918원, 2012년 12월 임금 2,143,112원, 2013년 1월 임금 889,924원 등 임금 합계 7,153,0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8,374,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5.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F의 2012년 10월 임금 3,529,580원, 2012년 11월 임금 3,909,580원, 2012년 12월 임금 3,819,580원, 2013년 1월 임금 3,729,580원 등 임금 14,988,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555,16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0.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1,96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G(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거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기업 운영 중에 주요거래 상대방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회사도 결국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기업상황,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다만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모두 판시 체불 금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퇴직연금의 지급으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접수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업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자인바, 2013. 11. 30. 21:5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E(35세, 여) 운전의 Fi30 차량을 발견하였다. 위 E이 횡단보도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범퍼에 좌측 다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고, 이후 G병원에 3일간 입원하면서 병실을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강제퇴원 조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위 E이 피고인의 신체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E의 차량에 신체를 부딪힌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655,240원을 지급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응급간호기록 등,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피해자 C 이 "피고인이 경기 화성시 D 건물 E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어깨를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화성동부경찰서 병점파출소에서 이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결백하다, 합의를 해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합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하거나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가 이를 번복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1:30경 수원시 팔달구 F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차 전화하여 "합의해 달라, 합의해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나는 결백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피고인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 34쪽) 1. 파손사진(방화문), 사진(회의장 출입문) 1. 수사보고(방화문 등을 수리한 업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 및 2013. 4. 임금 3,372,48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21,805,510원 등 금품 합계 25,177,990원과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 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09. 1.~11. 급여명세서, 임금조건 변경 관련 급여명세서, 2008. 12.분 연말 정기상여금 명세서, 취업규칙 임금, 상여금 부분, 취업규칙, 자료제출 : 미지급 내역, 2013. 3., 4.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취업규칙 의견서, 확인서 및퇴직금 산출내역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24쪽), 사업장 정보 조회, 고소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확인)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지급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02: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삼성플라자 앞 도로부터 위 북로 JC 부근 자유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이 사건 혈줄알콜농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판매대리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1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2. 5. 15.경부터 2017. 4. 15.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90,731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및 대부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58,000,000원, 액수를 알 수 없는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승용차를 판매하여 금원을 융통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4. 5. 1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차량대금 10,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경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으며, 금융권 및 대부금융권 외에 개인채무가 없으니,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9개월 동안 매월 16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아 재직 중인 E 주식회사를 퇴사할 계획이어서 정기적인 월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액수를 알 수 없는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심사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보살펴 할 노부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율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장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은 그 아들로서 위 골프연습장 옆 건물에 있는 G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칭 주유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H은 위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3. 10.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4. 2. 11. 오전경 위 G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저녁에 회원들이 돌아가면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위 G주유소로 찾아온 피고인 C와 그 직장동료 I, J, K에게 "골프연습장이 월세를 안내고 있어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너희들이 좀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위 I, J, K은 이에 응하여, 위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I, J, K과 함께, 같은 날 23:30경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 쇠사슬로 안쪽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탁자들을 한쪽으로 몰아 놓은 후 피고인 B은 일단 위 G주유소로 돌아가고, 피고인 C와 워 I, J,K은 그곳 사우나 시설 등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 L, M 등에게 "우리는 건물주 소속 직원이다, 여기는 폐쇄되었으니까 나가라, 이제 여기는 문을 못 연다, 우리는 일당백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을 점거한 채 2014. 2. 12. 오전경 그곳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여기는 폐쇄되었으니까 짐을 찾아 가시고 낸 돈은 환불이라도 받으시라"고 말하여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전경 위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와 그곳 출입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폐쇄합니다. 회원분들은 개인물품을 수일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고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와 위 I, J, K이 계속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점거하다가 2014. 2. 13.경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2014. 7. 31.경까지 자신이 직접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N,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M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상태, 탁자와 의자를 치워둔 상태, 스크린 골프장 앞을박아놓은 상태, B이 회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출입문에 부착한 공고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민사 및 신청 사건 등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4. 9. 22. 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이란 상호로 콩나물 재배시설을 갖추고, 콩나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 콩나물의 잔류허용을 금지한 카벤다짐 성분이 함유된 "깨끄탄" 수화제 농약을 희석한 물에 발아 콩을 1 ~2시간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카벤다짐 성분(3. 3mg/kg~4. 5mg/kg)이 잔류한 콩나물 총 97,650kg을 재배하여 약 69,750,000원을 받고 경기도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산 농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공장도면 및 사진 1. 수사보고(농약수사 및 폐기콩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카벤다짐 성분이 함유된 콩나물을 판매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카벤다짐의 유해성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손쉬운 방법으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농약성분이 검출된 제품 전량을 폐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손님인 D을 비롯한 불상의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현 금에 상응한 게임머니(현금 1만 원에 1만 원의 게임머니 제공)와 도박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와 연결된 'E'에 접속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바둑이', '포카', '맞고' 도박 등을 하게 한 다음, 위 'C PC방'의 손님인 도박자들이 승할 때마다 승한 금액의 8%를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컴퓨터 하단에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플라이게임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2동 170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40경 위 B건물 102동 1층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6.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사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0: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광화문 지하철역 5호선 전철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어제 신고한 그년이지 쌍년 한번만 더 그러면 목을 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하철 내에서 구걸을 하다가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 협박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 C가 2013. 11.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3. 7.경부터 피고소인 C와 별거한 후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2014. 1. 중순경 고소인 소유의 D 싼타페 자동차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위 자동차의 소재에 대해 물어봤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14. 2. 13.경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통해 타인에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C의 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13. 7. 5.경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F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쓰면서 채무가 많아지자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우려되자, 2013. 7.경 위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제인 F에게 이전하기로 C와 합의하였고 이에 C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F에게 이전하였음에도, C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1. 공갈, 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22:1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가방을 잡아 당겨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대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며 "휴대폰 내놔. 씨발년아."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22:27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호프에서, 그곳 손님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가 모두 가환부된 점, 피 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10. 12. 13:30경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도 구청에 복귀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복무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G, 같은 H, 같은I, 같은 J은 순천시 K에 있는 'L 호텔' 공사 현장의 각 하도급업체 대표들이고, M는 위 호텔의 시공사인 'N'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위 M가 부도로 인해 각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1. 9. 16.경 시흥시 0, 3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4명에게 "5,000만원을 달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부장과 말이 되어 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며 대출경비 5,000만 원만 있으면 위 M가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19.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M를 통해 대출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G-피고소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제출), 2011. 9. 16. 녹음 녹취록, 2011. 9. 19.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