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9, 21:00경부터 2018.10.20. 00: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SM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12:3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3, 16:45 경 서울 양천구 1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에쿠스 차량 트렁크 내 노트북 가방 안에 있는 농협 종이봉투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약 0.69g, 약 0.17g, 약 0.08g씩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0. 12:0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1g을 투약한 상태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L 편도 1차로 도로를 공항대로 방면에서 M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0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스포티지R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인피니티G2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과 동승자인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포티지R 승용차를 수리비 775,940원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G25 차량을 수리비 2,121,4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10,20,10:09 경 인천 미추홀구 U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은 날 12:02 경 서울 강서구 V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3.31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2: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및 도주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W 소속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X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X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Y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10,21,06: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유치장 2호실 내에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호실 내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6,420원 상당의 좌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 3, 4, 5, 28,29]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양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번방 손괴된 좌변기 사진 1. K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 및 시간 특정) 1. 각 마약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5, 36, 45, 46]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질량 측정 및 압수물 송치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각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차량을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마약 소지 및 투약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