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 부동산 중계업자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부산 D 아파트 당첨권을 65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전전 유통시켰는데 2010. 8. 21. 당첨권의 최종 매입자 E가 분양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C를 상대로 최고서를 보내고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이 C의 주소로 기재되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자 E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C 명의로 소송에 응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아파트 인근에서, 사실은 C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로 "제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건 : 2010차20621 매매대금반환 등 채권자: E, 채무자: C.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0. 10. 15.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답변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청합니다. 2010. 10. 20. 위 채무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에게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로 "제목: 답변서, 사건 : 2010차20621 매매대금반환 등, 채권자: E, 채무자: C,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가. 채무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104동 2405호 분양권 당첨권자이고, 채권자는 부산 강서구 F에 소재한 G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채무자의 위 분양권에 대한 매수 예약자입니다. 중략. 5. 결론 그렇다면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 청구한이 사건은 채권자에게 청구 권원이없는 부당한 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 및 첨부서류 1. 제1호증 - 내용증명 2. 답변서부본 1통. 2010. 10. 20. 위 채무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에게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로 "제목: 준비서면 사건 2010가단117555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 E 피고 C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0. 10. 20. 자 답변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 진술합니다.중략. 5. 결론 그렇다면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청구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청구 권원이 없는 부 당한 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제1호증 - 내용증명 2. 을제2호증 - 내 용증명 3. 준비서면 1통 2010. 12. 2. 위 피고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준비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C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에게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로 "제목: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10 가단 117555호 매매 대금 반환 등 원고 E 피고 C 위 당사자간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1년 4월 20일 14:00시로 조정기일로 지정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를 진행 중이고, 또한 현재 신병 치료차 장기요양 중이므로 조정기일을 2011년 5월 20일 이후로 연기하여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피고 이 관 수"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정기일 연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10.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에 대한이의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0. 위 부산지방법원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우편으로 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준비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5.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조정기일연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건진행내용,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조정기일연기신청서, 내용증명서신(E), 각 녹취록, 회답서(C),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양도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C 주택청약예금 통장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회답서(A), 사실확인서, 항소이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문서 범죄군 사문조 위조·변조등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할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매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최종 매입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이 사건은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C인데, C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