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대 288.3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E 등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의뢰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A 명의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4. 9. 1억 원 등을 대여하고 2014. 4. 10. A 명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 명의의 2002. 8. 2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D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자인 장인 H을 원고, 주식회사 G 등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509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위 D은 2014. 11.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잔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게 그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 위 B는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위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 H,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피고인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후순위가 됨으로써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위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구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사본한 판결문을 교부받은 후 2015. 5. 하순경 인천 남구 J빌딩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L에게 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L는 2015. 5. 29.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표시하고,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02년 8월 27일 접수 제87706호로 경료한 가등기', 신청인란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던 인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용지에 위 K에게 위 판결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및 위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인장을 날인하고, 신청서 용지에 송달증명, 확정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 및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인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 남동등기소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판결문과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L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 및 건물등기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H 명의의 위 각각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판결문을 위 A에게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H의 사위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이고, D이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9.경 D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E, M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A 명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선순위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D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E, M 등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A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이 E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의사가 표시된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D이 위와 같이 일관되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을 교부받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사전에 H이나 D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의 동의 없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문서 위조에 대한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4. 3. 10.자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고 그날 소송접수증명원을 E과 M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E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D은 2014. 4. 9.자로 F, 피고인 A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는 F,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E 등에게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D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D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 A 명의 가등기는 그대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데, 사채업자인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불완전한 담보를 조건으로 E 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A 명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처인 O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리고 위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에 대하여 D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D의 주장처럼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것이었다면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필요한 것이고, A 명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에 대하여 D이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바, 이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 A 명의 가등기가 선순위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은 D에게 2014. 8. 25.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가등기권자인 F, A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본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위 확인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것이었다면 불필요한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 A 명의 가등기가 선순위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D은 2015. 9. 2.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D의 형수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위 3필지 부동산을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땅값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D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D은 당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서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범의 범죄 사실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 실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범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문서 위조에 대한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서도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