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30.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억 6,5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전세자금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순번 2 내지 39번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송금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경까지 연인으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일시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때의 것이다. 피고인의 수협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50쪽 이하)을 보면, 피해자는 2009. 12.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2. 23. 820만 원을, 2010. 3. 10. 731만 원을, 2010. 4. 8. 420만 원을, 2010. 4. 9. 4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158, 159쪽), 그 후로도 2012년도까지 이와 같이 1~2개월 사이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입금해 주는 유형의 거래내역을 계속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위 입금내역에 상당한 금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내역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원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금원을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나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9번은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도박을 하던 때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인데, 피해자는 2012. 12.경 피고인이 도박을 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피해자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과 아닌 돈을 구별해 두었고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의 2014. 4. 21.자 1,000만 원 및 순번 25번 2014. 6. 23.자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비고란에 모두 '홈인'이라고 기재하였고, 순번 26번 2014. 6. 24. 1,500만 원에 관하여는 'win', 순번 27번 2014. 7. 10.자 600만 원에 관하여는 '홈런'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원', '정선', '홈런', '사북' 등은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돈을 부쳐 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를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29쪽).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입금내역에도 도박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도박과 무관한 금원 지급내역만을 고소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강원랜드에 관련된 단어가 기재된 내역과 단순히 피고인의 이름('A')이 기재된 입금내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한편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송금 받은 각 금원의 사용내역에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115~122쪽). 따라서 이와 같은 비고란 기재 내역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된 금원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쓸 돈과 그렇지 아닌 돈의 용도를 구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렸고, 그러한 사용용도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기재된 내용대로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시기도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출입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피고인이 같은 날인 2013. 10. 21.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용도를 대며 합계 1,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로부터 불과 9일 후에 또 다른 용도를 대면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이를 만연히 믿으며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주에 소유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제력 및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주에 있다는 부동산이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라는 사실,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부쳐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한편 피해자는 위 부동산 임대료의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그 임대료의 액수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따라서 그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2.경에 "전세금을 날렸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더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0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를 그날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한 것이고, 돈을 빌려갈 때마다의 용도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8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만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상의 사정에 2012. 12.경 그간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변제받지 못해 2장의 차용증을 작성 받고서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금원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경까지 꾸준하게 상당액의 금원을 빌려주었던 점,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시, 송금금액, 송금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계속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열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래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들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