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00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차'의 판매 호조와 미국 수출로 인하여 물량 증산이 필요하여 2018. 6.경 피고인 측 노조에 '□□차'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8.4대에서 12.6대로 올리자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측 노조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8. 8. 14.경에야 협의에 응하면서 2018. 8. 21.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집중적인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 노조가 조당 4명의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 차'의 증산 협의가 되지 않자 '□□차'의 증산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회사는 2018. 8. 27.경 '△△차'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줄이면서 '□□차'를 시간당 12.6대씩 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5:14경 울산 북구 **로 00에 있는 자동차㈜ 울산공장 00공장에서 피해 회사가 '□□차'를 시간당 12.6대씩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의장 ##라인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피해 회사의 관리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 하자 확성기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똑똑히 보아라. 회사의 만행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를 밀어냅시다! 밀어요! 밀어!"라고 말하여 생산라인의 재가동을 저지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도록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30경까지 약 496분 동안, 2018. 8. 28. 06:45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약 502분 동안 위 00공장 의장 ##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99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604,091,388원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당시 피해 회사가 노사 간 합의 없이 □□차(이하 '이 사건 차종 '이라 한다)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12.6대로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제41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는 신차종 양산M/H(Man Hour) 및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 대수) 조정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 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종은 2017. 9.경 출시된 차종으로서, 위 단체협약의 문언상 노조와의 사전 협의 대상인 신차종의 양산 과정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 중이던 기존 차종의 증산 과정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이 이런 경우에도 회사로 하여금 시간당 생산 대수를 조정함에 있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차종과 같이 기존에 생산 중이던 차종의 증산을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거나 피해 회사의 울산 00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는 그동안 기존에 생산 중인 차종의 증산을 위해 투입 비율을 변경할 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노사 간 협의 후 시행해 온 관행이 있었다[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의장##부 부서장과 노조 측의 의장##부 부서대표 대의원은 2017. 8. 18.경 이 사건 차종의 신차 운영(고정 4.2 UPH로 운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차종 간 투입비율 조정 필요 시 사전 통보하여 노사 합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세부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 11. 27.경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4.2~8.4 UPH로 변경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투입비율 변경 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차종의 차량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 여부는 경영주체인 회사가 시장의 수요와 재료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협약 조항은 회사가 신차종 양산을 위한 M/H 및 UPH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특정 차종의 차량 양산 과정에서 M/H와 UPH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 측에 해당 차종의 양산을 위한 UPH 등의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수반되는 작업환경 개선 및 인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차종의 차량 양산을 위한 UPH 등 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의장 ##라인에서는 이 사건 차종을 포함하여 △△차, 차(이후 ' '차'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등 3종의 차량이 혼류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중 △△차와 차는 모델 노후화로 인해 판매 부진과 재고누적이 이어지고 있던 반면, 이 사건 차종의 경우 판매 호조와 미국 시장 수출 예정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2017. 11. 24. 피고인이 대의원으로 속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00공장 사업부위원회와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기존 4.2대에서 8.4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다음 해로 예정되어 있던 위 차종의 북미 출시 및 수출 시기가 확정될 경우 재차 증산을 위해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2018. 7.경부터 이 사건 차종을 북미 시장에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2018. 4.경 피고인이 속한 노조 측에 '2018. 7.경부터는 이 사건 차종의 북미 수출을 위한 증산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차종은 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행 8.4대에서 12.6대로 늘리는 대신 △△차는 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행 16.8대에서 12.6대로 줄이는 투입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2018. 6. 8.자 공문을 시작으로 수회에 걸쳐 노조 측에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피해 회사가 제시한 생산계획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8. 8. 14.경에서야 협의에 응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2차례 공문을 통해 예고한 2018. 8. 16.자로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12.6대로 늘려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유보한 후, 2018. 8.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속한 노조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위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피해 회사에 1조당 4명(2조 기준 총 8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종의 경우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작업공수가 가장 적은 차종으로서 상대적으로 작업 공수가 많은 △△차의 투입비율은 줄이고 작업공수가 적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할 경우 작업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현재 인원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다가 1조당 2명(2조 기준 총 4명)의 인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위한 투입비율(시간당 생산 대수) 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 회사는 원래 계획했던 이 사건 차종의 2018. 7.경 북미 출시일정을 연기하였고, 이후 2018. 8.경 총 4차례 진행된 노사 간 협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더 이상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8. 8. 27.경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 △△차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줄이면서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8.4대에서 12.6대로 늘려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속한 노조 측과 협의를 재개하여 2018.9. 5.경 ☆☆의 양산 시까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12.6대로 늘리되, 한시적으로 2조 기준 4명의 인원을 추가(1조당 2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위해 시간당 생산 대수(투입비율)를 조정하고자 피고인이 속해 있는 노조와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전 협의를 거친 이상, 노조와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회사가 일방적으로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조정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차종의 증산 계획과 투입비율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해왔고 2018. 8.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하여 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후 노조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차종 간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노조와 수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에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한 이상, 비록 노조와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증산투입 결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거나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인정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노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경영주체인 피해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피고인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전체를 세우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는 피해 회사의 관리직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노조와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침해가 긴급하여 위와 같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종을 증산하고자 하는 피해 회사와 노조 간에 위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가 더는 증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자 위력으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크며,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기존 관행과 달리 피해 회사가 노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을 강행하자 피고인이 노조의 대의원 대표로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8. 28.경 노사 간에 기존처럼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유지하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재개되었고, 이후 2018. 9. 5. 노사 간에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8.4대에서 12.6대로 늘리되 한시적으로 2조 기준 4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차종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점,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