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1.경부터 2011. 7. 3.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어촌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C어촌계가 피해자 여수시로부터 ‘2010년 D’로 선정되자, 본인 개인 명의로는 위 ‘D'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어촌계 명의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어촌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이 소유하는 여수시 E 외 4필지 소재 구 F초등학교 G분교장(이하 ’G분교장‘이라 함)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해자 여수시에 G분교장을 자율관리어업 교육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인한 어업 외 소득증대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및 ‘2010. 3. 20.경 I 2층 회의실에서 C어촌계원 58명 중55명이 참가하여 여수시에 1억 8,000만원의 보조금 신청을 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으면, 위 보조금으로 G분교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자율관리어업 교육체험장을 조성하고 자부담금은 어촌계 공동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2010. 3. 20.자 C어촌계 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분교장은 C어촌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을 뿐 그 실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또한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여수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 조금 명목으로, 2010. 6. 15.경 1억 80만원, 2010. 9. 7.경 4,320만원, 2010. 10. 20.경3,6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국비 1억원, 도비 4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억원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G분교장의 실소유자는 C어촌계이고 피고인은 C어촌계에 G분교장 구입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다. 설령 G분교장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보조금 사업은 C어촌계 명의로 신청되었고 그 사업 취지대로 G분교장을 자율관리어업 교육체험장 등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 1. 1.경부터 2011. 7. 3.경까지 C어촌계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18. 여수교육청 담당공무원과 전라남도 소유인 G분교장에 관하여 매수인을 C어촌계로 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분교장은 같은 달 23. C어촌계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G분교장의 매수대금 8,000만원 전액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C어촌계와 사이에 위 매수대금 8,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고, 위 G분교장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C어촌계의 공용자금이 약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위 공용자금은 매매대금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G분교장에 대하여 전기시설 설치, 태풍피해 복구 등의 각종관리업무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혼자 도맡아 하였고, G분교장에 대한 조세, 공과금도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2010. 3. 16.경 C어촌계가 여수시로부터 ‘D’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0. 3. 29.경 여수시에 G분교장을 자율관리어업 교육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인한 어업 외 소득증대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여수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0. 6. 15.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총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보조금만으로 충당되지 않는 추가 비용은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분교장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C어촌계에 G분교장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C어촌계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출연으로 G분교장을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C어촌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G분교장에 관한 명의신탁은 신탁자인 피고인이 수탁자인 C어촌계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C어촌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전라남도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탁자인 C어촌계는 매도인인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신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G분교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따지는 이 사건에 있어 G분교장의 소유권의 귀속은 C어촌계 주민들의 인식 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G분교장이 C어촌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을 뿐 그 실소유자는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G분교장에 대한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C어촌계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G분교장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G분교장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어촌계장인 피고인은 C어촌계를 대표하여 ‘D' 보조금 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C어촌계가 법적으로 소유하는 G분교장을 자율관리어업 교육체험장 등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위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 또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