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자신의 집인 C 지상건물 103호 앞에서 D시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E(56세)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도로 중앙으로 나온 다음, E이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E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E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 후진하다가 좌측 앞바퀴로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및 소견서 5. 재직증명서 및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사본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은 계약직 근로자일 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한 행위도 과도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인 D시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청소와 같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E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 한 것도 위와 같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행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D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2005. 7. 4.부터 D시 환경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제68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D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는 D시장이 부과·징수하되(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4조 제1항 단서), D시의 내부규정인 'D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지침'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은 주민의 쓰레기 배출 계도,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제7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D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D시장의 위임을 받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단속 및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내놓아 두었는데, 이를 본 E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노크한 다음, 피고인이 문을 열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자산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비를 벌이다가, E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친 다음,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E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을 따라가 이 사건 자동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후진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쪽에 있던 E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이 사건 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불응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다가 단속공무원인 E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 사건 자동차의 위 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E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후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