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19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B(이하 'B'라고 한다) 공장에서 'E'(이하 'E'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주로서 B으로부터 링 오버레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F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09:00경 위 B F공장에서, 수급인인 C 운영의 E 소속 근로자 G이 포지셔너에 장착되어 있는 '링'이 넘어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링'이 포지셔너로부터 분리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링'을 고정시켜 주는 포지서니의 볼트가 충분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볼트 외에도 포지셔너와 '링'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를 받치는 등의 방법으로 '링'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포지셔너가 작동할 때 '링'이 포지셔너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포지셔너로부터 분리되어 넘어져 포지셔너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에 깔리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링'이 충분히 포지셔너에 고정되게 하거나 포지셔너가 작동하는 동안 근로자가 '링'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구성요건과 관련 법령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관한 내용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안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작업 장소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안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0조 제4항이, 사업주의 조치에 관하여는 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구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과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9조 제2항, 제97조가 각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인 A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인지 여부 가. 구 산안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도급받은 저장탱크 제조공정(이하 '이 사건 전체공정'이라고 한다)의 모든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사업의 일부만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F공장에서 이 사건 전체공정의 모든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도급 주었고, 자신은 이 사건 전체공정의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한 사실, 뿐만 아니라 저장탱크 제조공정 중 철판 밴딩 작업 및 티타늄 관련 작업, 최종 압력테스트를 직영으로 담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전체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E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준 도급 사업주로서 구 산안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인지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F공장 내의 Nozzle Shop(사고 발생 작업장의 명칭이다. 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링(이하 '이 사건 링'이라고 한다)이 포지셔너에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채 걸려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링이 포지셔너로부터 분리되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E 소속 근로자 G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물체가 떨어지는 유형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장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작업장에는 이 사건 링 외에 달리 떨어질 만한 물체가 있지 않았다. E이 하도급받은 작업은 총 72개의 링 내부에 용접으로 두께를 더하는 "오버레이 용접"으로, 포지셔너라는 기계장치에 용접 대상물인 링을 부착하여 기계가 링을 돌리면 작업자가 그 앞에서 링 내부에 용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용접을 작업을 위해서는 포지셔너의 가동 전에 반드시 용접 대상물인 링을 포지셔너에 충분히 부착 고정하여야 하고, 그 고정 및 해체작업은 그 용접일을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그의 근로자가 오버레이 용접 대상인 링마다 매번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자신의 책임범위이다. 그 고정 과정은 크레인으로 링을 세워 지면에서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포지셔너에 밀착시킨 후 (가급적 링이 천장을 향하도록 눕혀서) 나사를 고정하고, 세 군데 위치한 척을 조이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군데 군데 가용접을 하며, 폭이 길고 무거운 링의 경우 그 아래에 받침대(일명 멍텅구리)를 받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링의 지름은 약 1m이고, 폭이 긴 편에 속하지 않으며, 링이 제대로 포지셔너에 고정된 상태의 최고 높이는 성인 남성의 키높이 이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링 고정에 관한 도급인의 설비나 환경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링이 포지셔너에 척, 나사만으로 고정된 상태로 일요일 하루동안 열이 식어 수축한 탓에 고정부속인 척이 헐거워 졌음에도,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행하였어야 할 고정상태 보완 및 점검 작업 즉, 히팅작업, 척과 나사 조임의 재정비와 가용접, 시운전 등 필수작업을 하지 않은 체 용접사가 눈으로만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링 정면에 앉아 포지셔너의 작동을 시작시킨 E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B의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된 민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163)도 같은 취지이다]. 즉, 링을 고정하는 작업은 오버레이 용접의 작업단계 중 하나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그 일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의 근로자의 책임인데, 위와 같은 수급인의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링의 추락을 제외하면 달리 떨어지거나 날아올 물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할 조치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을 예시로 들면서, 낙하물 방지망 등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이 사건과 같이 작업자가 스스로 지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 용접 목적물을 고정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작업장에서 취할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와 이 사건 작업장의 상황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링의 폭이 긴 편이 아니라서 일반 규격의 받침대가 들이 맞지도, 일반적으로 받침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경우로 보이고, E 또는 E 소속 근로자들이 받침대를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다거나,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가. 나아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안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링이 포지셔너에 고정된 상태로 주말동안 열이 식어 수축한 탓에 고정장치가 헐거워 졌고,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행하였어야 할 필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포지셔너를 작동시킨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또한 링과 포지셔너의 고정 즉, 척과 나사조임, 가용접 등의 작업은 실제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일부이자, 고정상태 확인, 가용접 지시 등 직접적인 조치는 원도급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다. 즉, 이 사건에서 도급 사업주가 링과 포지셔너를 직접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할 의무(제3조 제2항)를 진다거나, 기계 운전 시작 전 링과 포지셔너가 잘 고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근로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제89조 제1항)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링과 포지셔너 사이의 척 또는 나사는 작업자가 작업대상물을 기계에 직접 고정할 때 사용되는 부속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수시로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기계부속으로서의 볼트·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제97조).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