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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아산시 C 토지 개발에 투자하여 2015. 6. 10.까지 원금과 수익금 2,500만 원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계불입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토지 개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2,1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같은 달 14.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표딱지를 사려고 하는데, 언니 것도 구매해 주겠다. 3,000만원을 보내주면 2, 3개월 안에 원금을 포함해서 최소 5백만 원은 수익으로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계금 지급,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 명의의 E조합 조합원 분담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통장내역서, 회수조회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유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E 조합 아파트 관련 지역언론 기사 첨부), 수사보고(본 사건 대여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C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 특정 수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F 주식회사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1. 19. 3,000만 원 분양권 매수 상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E조합 현장방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것처럼 되었다면서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린 점,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남아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본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950만 원을 대출받고, 동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피담보채권액 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진구 양정역 부근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지급명령(2015차전304815), 매도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에서 차량이 교행하여 운행하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 및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1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호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단속경위서 1. 사진(음주측정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뇌출혈이 동반된 뇌경색 등의 질환이 발병하여 현재 뇌병변장애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대전지방법원-200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C 소재 버섯재배사에서, 화투, 매트 등을 마련한 다음 공동피고인 D을 비롯한 E,F, G, H, I, J, K, L, M, N, O 및 P 등 약 30명을 오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화두 20매를 5장씩 4패로 나누어 총책이 그 중 1패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3패 중 1군데에 매회 1만 원 이상의 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숫자 합을 10 내지 20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수가 총책의 숫자보다 높으면 이기고 낮으면지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과 유사한 방식의 '길도박'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제공의 대가로 매회 1판당 1만 원씩 총 약 70여만 원을 거두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Q, J, L, M, N, O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유예기간 도과후 겨우 8개월 정도 지나서 저질러졌는바, 이 사건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들 그로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확고한 준법의 식과 근로의지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단2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1.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박죄 등으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바, B, C, D, E, F, G, H, I, J, K, L, M과 함께, 상습으로 2006.8.12.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충남 연기군 N 소재 버섯재배사에서 B 등 약 30명과 같이 화두 20매를 5장씩 4패로 나누어 총책이 그 중 1패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3 패 중 1군데에 매회 1만 원 이상의 돈을 건 다음 화투 3 매의 숫자 합을 10 내지 20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수가 총책의 숫자보다 높으면 승하고 낮으면 패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과 유사한 방식의 '길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0에 대한 검찰 제 2 내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소환불능 보고, 피의자 A, Q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등본 1. 압수조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0. 00:3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벨벳, LG-G900N)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20: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폰 내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몰래 신체를 촬영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탑승시킨 뒤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인근의 불상 장소로 다시 이동한 후 그곳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부터 03:19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옷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심하고,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탄 후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2.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목따버린다 너 진짜 죽어, 나는한다면 해 너 정말 죽어 나를 너무 무시했어 너 정말 죽여 버릴거야 들어가 살면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6: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와, 너 죽여 버리꺼야 농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23: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와봐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와봐 너 나 잘못건드렸어 나 세상살기 싫은 사람이야 진짜 너 죽어, 기다리고 있다. 어떤가을 보여줄게 나 농담하는 사람아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0, 22: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너 진짜 너는 나 한테 오늘 디져. 너 나 한테 빨리 기여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이 개 상놈의자식아. 너 내가 진짜 오늘죽여버릴거야. 왜 전화를 해 이 개새꺄. 너 빨리 와봐. 너는 오늘 디져 개새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0, 22:5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진짜 죽어. 이 개새꺄. 왜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너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너 오늘 진짜 죽어. 너 어디여. 내가 가께. 너 어디야. 나 한테 전화해 줘. 얼렁 빨리, 내가 갈테니까 새끼야. 빨리 전화해줘 응, 너 디져 죽여버려. 개 상놈의 자식아 알았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00:45 경 서울 광진구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 안쪽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 칼날길이 12㎝, 증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피해자 상해관련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자료, 수사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환에 녹음 협박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각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다.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협박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단순한 찰과상에 그쳐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10:5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 까, 입닥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아동용 변기와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3. 6.경부터 2020. 2.경까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2013. 1.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영천시 B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8. 8. 1. ~ 2018. 9. 3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8. 6.경 위 장소에 신규 폐기물인 폐타이어 등을 반입하고 재활용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적정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가 아닌 영천시 B에 폐타이어 등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2차(2019. 10. 25. ~ 2019. 12. 31.), 3차(2020. 3. 11. ~ 2020. 4. 30.), 4차(2020. 6. 2. ~ 2020. 7. 2.), 5차(2021. 3. 19. ~ 2021. 4. 19.)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적정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가 아닌 영천시 D에 폐타이어 등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2차(2019. 7. 1. ~ 2019. 9. 30.)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인계·인수 내역 미입력 폐기물관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에서 약 20톤의 폐기물을 영천시 D로 수집·운반하면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의무를 위반하였다. 4. 적절한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하는 적절한 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에 적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폐기물을 적절한 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가 아닌 장소인 영천시 D 주변에 약 20톤의 폐기물을 운반·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각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각 수사의뢰서, 각 행정처분명령서,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행위 적발이후 고발시기 지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 준수사항 위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업을 하였고,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한 폐타이어 등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천시 D(G)에 방치한 약 55톤의 방치폐기물을 2023. 3. 11.경 처리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영천시 B(H)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I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2023. 6. 10.까지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기간 중 3개월 마다 한 번씩 그간의 폐기물을 적법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한 내역(관할기관 작성의 폐기물처리완료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친인 C과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3.경 ~ 같은 달 19.경 사이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만 원권 지폐 1장을 쥔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2. 25. 13:00경 ~ 같은 날 1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방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만 원권 지폐 1장을 쥔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3.경~ 같은 달 19.경 사이 1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양24톤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9: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위 주유소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카트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시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커피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2011. 11. 11.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는 2010. 7. 13.부터 위 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1. 1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상가 내 E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원두커피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B 설럽 이후 8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신도 B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5%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당시 월 매출 총액이 지출 총액보다 적은 적자 운영을 지속하던 때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원들 임금마저 체불됨으로써 개점했던 커피전문점도 폐점하여야 할 정도였으며, 법인운영자금도 사채로 조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달리 수익이 날 사정이 있다거나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1. 부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변상받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7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 6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25. 18:5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에 E의 이름을 대고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에게 위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2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돈 처먹었나, 미친 놈아, 개새끼야, 이 년과 붙어먹었나,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여기서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C의 주거지 안이었던 사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H, H과 함께 출동한 경위 I, C와 C의 딸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및 I은 피해자 H의 동료경찰이고, C와 그 딸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람들로 피해자 H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H에 대한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B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과 공모공동하여, 2005. 2. 16.경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E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로얄층을 분양받게 하고 이를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김해시 E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인기 좋은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제의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공범인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선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C에서 생산하는 선박의 래싱 브릿지(Lashing Bridge) 등의 중량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자, 실제 생산과정에서 C측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중량 정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C측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공단 내 F공장의 공장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G(49세)에게 "세상에 알려지면 HC의 예전 이름)가 곤란해지게 될 일이 있다. 적당히 알아서 조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12.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중량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작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 전에 회사와 정리할 것이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은 생각해 보았냐. 전별금으로 생각할 테니 중량 차이에 대한 차액을 정산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입수한 중량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49세)에게 겁을 주었으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한 후 2011. 7.경 C와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중량 차이를 근거로 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자, 피해자에게 중량 차이 및 도료사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목포시 J에 있는 'K'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중량 차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으니 도료사급절차와 중량 차이에 대하여 알려 달라.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원청인 대우조선소와 삼성중공업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7. 13. 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공단 내 F공장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C의 내부서류인 중량자료, 발주서 등이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일은 생각해 보았냐. 삼성의 L 회장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각 중량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중량 표에 나오는 중량 수치는 C가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할 때 예상한 중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C와 계약할 때의 중량 수치는 설계, 승인을 거쳐 생산하는 기성중량(네트 중량)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기성중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각 중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중량 표를 취득한 다음 다른 협력업체 운영자인 M에게 위 자료를 이용하면 C로부터 확실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경비조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받는 등 M을 이용하면서까지 판시 공갈미수,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