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각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상호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21. 3.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한 번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손님 관리, 민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자 5,000만 원의 자금을 출자한 다음, 2021. 8. 19. 포항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21. 8. 20.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화룡천하 20대, 수호지 20대, 파이럿스토리2 20대, 삼대천 20대, 손오공전 20대,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태블릿PC에 해당 손님의 게임 점수를 기록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태블릿PC에 기록된 게임 점수를 차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담배갑 안에 넣어 여자화장실 용변칸 휴지통 위에 올려놓은 뒤 손님들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태블릿PC에 기록된 게임 점수를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제2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21. 11. 29.경 위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단속되어 그곳에 설치한 게임기 총 100대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위 게임장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다시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비룡 20대, 수호지 20대, 미스터손 20대, 여의주포커 20대, 파이럿스토리2 20대,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태블릿PC에 해당 손님의 게임 점수를 기록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태블릿PC에 기록된 게임 점수를 차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담배갑 안에 넣어 여자화장실 용변칸 휴지통 위에 올려놓은 뒤 손님들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태블릿PC에 기록된 게임 점수를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B로부터 재차 위 ‘F’에서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영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적립하거나 차감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업무, 게임장을 청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1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단속되어 종업원 근무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재차 위 ‘F’에서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2. 하순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영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적립하거나 차감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업무, 게임장을 청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1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추징보전 대상 금융계좌 미 추징보전 금액 특정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치 방조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 기간,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단속 경위 등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각 종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