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해자의 지적장애 피해자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C대학교 병원에서 검사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50미만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시각운동 통합발달 검사 결과, 시각운동 통합연령 5세 3개월, 시각운동 통합지수 37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성숙연령 만 9세, 사회성숙지수 56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특히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등의 자기관리 능력은 만 4세 수준)", "도구적 일상 활동 능력 1,0점으로 도구적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상당한 장해가 시사되고, 특히 시장보기, 돈 관리 등에서 보호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함"으로 평가되어, 일상생활 및 자기관리에 보호자의 보호·감독을 요하는 상태이므로, 물건구매,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상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거래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사리분별이 떨어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한편, 춘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후에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의류를 판매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통상임금, 복지카드 등을 외상대금 대신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 퇴직 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외상대금으로 충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가. 의류 판매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맹으로 계산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외상으로 줄테니 가져가라고 말하며 판매대금 20,000원인 의류 1점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채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152,028,000원인 의류 2,221점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춘천시 G'에 있는 주택과 토지 공유지분 72분의 12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맹으로 계산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택을 수리해서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5. 12. 28.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시가 3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F'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H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1,90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허위매출 내역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42,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 B, L, M, N, O, P,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L, B, J, R, S, T, U, V, W,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B 학적상황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 11), 사업자등록증사본, 옷 장부사본, 확인증사본, 각 카드가입신청서, X카드 거래 내역, Y카드 이용대금명세서, Z카드 입회신청서, 각 거래내역서(계좌), 각 예금청구서, Y카드 총거래내역, Y은행 거래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순번 54, 72, 87, 91, 99, 100, 103, 104, 111, 118, 120, 165, 249, 257, 262, 267, 268), 복지카드 번호, 각 기프트카드거래현황, 인감대장,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수사협조의뢰(Z CCTV), H카드 매출건별 내역, AA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옷 내역 및 사진, AB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허위매출 및 대출금 정리, 신용카드별 거래내역(허위매출 및 대출), 연도별 의류구매 및 대금지급 내역, 수표발행자료(1,100만 원 AB은행),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사본, 낱장 장부 사본, 장부사본, 부동산 매입자금 지급 관련 메모지 사본,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X카드 대출상담 녹취 CD 1개, 각 피고인 수첩 메모 사본(순번 224, 225), 추송서, 대출 및 현금서비스 받은 내역, 허위매출 내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은 물품 구입에 관한 사리분별 능력 내지 일상적인 거래능력이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존재하고, 그 결제금액도 외상금액보다는 적은 것이므로 준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전과목의 성적이 부진하며, 정신박약아로서 특별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C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수사기록 22쪽 이하),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수사기록 1213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 지능지수 50 미만으로 중증도 지적 장애 수준, 사회성숙연령 만19세 사회성숙지도 56으로 경도 지적 장애 수준, 거스름돈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X카드 대출상담 녹취 CD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상담원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신청이 아니냐는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라고 반복하여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1255쪽), 동료 환경미화원인 Q, 담당 공무원인 L, 아들 I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통상의 일반인들에 비하여 의사표현능력, 물건거래에 대한 이해력,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쓰는 것 이외에 한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실상 문맹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의류사업을 하거나 의류를 기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환경미화원으로서 이혼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가 구입한 의류는 총 2,000점이 넘으며, 그 가액 또한 1억 5천 만 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사람의 의류구입 실태와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규모 또한 피해자의 월 수입에 비추어 과다하며, 이를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한 점, 의류구입 내역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여성의류에 대한 구매내역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글을 모르는 문맹임에도 피해자가 입고 싶어서 (옷을) 가져갔고, 피고인의 강요가 아님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117쪽)까지 작성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고도 그 대금 지급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1년년이 지난 이후로 로 미루었는바 ) 이는 통상적인 인 부동산 거래형태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의류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각각의 외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 그대로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외상대금이 누적되는 등으로 현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또한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에 관한 준사기와 관련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준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합계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