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3.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 커피숍에서 C에게 30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3.경까지 매달 월이자 27만 원씩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0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연 36~120%의 이자를 받고 합계 156,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인 피해자 C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학교에 찾아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딸 사진과 함께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피해자 C이 금원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자 그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이것밖에 안 보냈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딸하고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 C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E에 찾아가, “해남에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너를 감시하라고 보내겠다. 돈을 안주면 찾아가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9. 5. 3.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의 지인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E F호에 찾아가 “너를 못 믿겠으니 나체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라, 돈을 안주면 페이스북이랑 중국 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위 B가 휴대폰으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요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위 A은 피고인에게 ‘C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C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A 대신 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A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은 피해자에게 “너를 못 믿겠으니 나체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라, 돈을 안주면 페이스북이랑 중국 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1. C 협박 등 증거자료 CD 1매, 차용증, 공정증서, 메모장, 변제각서, 지불각서 각 증거서류 사본, 금융거래내역, 관련 포렌직 증거분석 자료, 포렌직 증거분석 자료 출력물, A의 금융거래내역, 대여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〇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나.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사채 채무자였던 B로부터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C, D을 소개받아 금전을 대여하는 등, 별다른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전 대여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연이자율 36~120%라는 고이율로 금전을 빌려주었고, 자금 대여를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일수(日收)방식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채무자들이 채무 상환을 지연하면 전화를 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이 대여한 금원의 횟수가 상당하고 계속․반복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상반신 사진을 촬영할 당시 폭행, 협박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A과 B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C이 제출한 협박 등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각 협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상반신 탈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적지 않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조 범행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