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72] 피고인은 2017. 9. 20. 13: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당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가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냐"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던 담배광고판, 복권진열대, 사탕꽂이를 주먹으로 쳐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18] 피고인은 2017. 10. 3. 09:33경 안산시 상록구 천문2길 60-4 다세대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담벼락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38] 1. 2017. 10.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12:3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00-9에 있는 구로문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33세)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13:4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6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1.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11:5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L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썬가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7. 12.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15:38경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피해자 O(52세) 운영의 P 편 의점 밖 에어컨 실외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결 수용중에 다른 수감자와 별 일 아닌 이유로 싸워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소위 :수거책 및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3. 0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당신의 명의로 800만 원 대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집 현관 앞에 놓아두라, 우리가 출동해서 사진을 찍고지문을 찍은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해 오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앞에 돈을 놓아두기 직전에 이를 의심한 피고인이 현금이 아닌 광고지등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놓아둔 바람에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관 앞에 놓인 물건을수거하여 배송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자신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거나(수사기록 제30면) 뭔가 찜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7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송 제안을 받았었고, 실제 이에 응하여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 가다가 성명불상자의 중지 요청으로 그만둔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하여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는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 103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9:40경 경기평택 충북제천 구간 고속도로 남안성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제천방향 중앙 탑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HF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청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래 'D' 산하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위 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E 등 노조 간부들과 갈등을 겪은 후 2014. 9. 15. 'F'을 별도로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E 등 'D' 관계자들의 노조운영 실태에 관하여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이면서도 근무평정에서 '수'를 받았던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10.27. 인터넷망인 C 행정포털 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논평 · 만평]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위원장은 휴직하라!"라는 제목 하에 위 E을 겨냥하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에 의거 전임자로 휴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근무평정은 '수'를 받아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낯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노조위원장이 있다고 한다… (중략)… 근무평정 '수'를 받아 승진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게걸스런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다!…(중략)…개인의 특혜와 사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노 조간부는 물러나라! 아니면 개과천선하여 사심과 특혜를 비우고 오직 노조활동에 힘쓰도록 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속 노조원들이 위 글을 읽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짐승인 '게걸스런 하이에 나'에 빗대어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쳐화면, K언론 기사 보도, D규약, L규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규약, 게시물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본건 관련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 E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 특히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근무평정은 '수'를 받은 노조위원장이 있다.", "모 노조위원장이 당직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신한은행 B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7:1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4세)이 친구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때리는 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G은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 활동을 방해하고, 장난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문제행동을 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밀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와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피해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아동 및 그 부모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 활동을 방해하고, 장난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자 피고인이 다소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 11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콩 400가마를 판매하면 2015. 2. 13.까지 콩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콩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2014. 12. 31.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콩 400 가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콩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1. 폐업사실 증명(농업회사법인 F)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처 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의뢰하였고, 자신은 G이라는 사람에게 콩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달라진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해 회복에 대하여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증거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기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가 발생한지 2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1:00경 상주시 삼봉로 421 낙동보건지소 앞 삼거리를 낙동면 유곡리 방면에서 백두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다, 피해자가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우측부위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엿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94

범 죄 사 실1) 1)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 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1. 서울 종로구 난계로25길 12 삼일아파트 10동에서 12동 사이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2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석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날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 강북구 삼양로171길 21 북한산굿모닝아파트 1동 앞길 2)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목록 순번 54 참조). 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3) 사다리 차량의 운전석 시정장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해제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7,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2.10. 03:38경4) 인천 중구 참외전로59번길 72-16 대륙하이츠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EF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열어 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6,00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F, P, Q, R, S, T, C, U, V, H,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52, 53)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16, 18,20,22,29, 30, 32, 34, 37, 45, 60, 61) 1. AA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발생현장 사진, 차량 손괴흔 사진, 압수품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범행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각 현장 및 범행 CCTV 사진, 3) 공소장에는 'A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목록 순번 16 참조). 4) 공소장에는 '03: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3:3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목록 순번 66번 참조).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9, 19, 33, 35, 54, 59, 63, 66, 68, 70, 72, 74, 81, 8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데다 간질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8번길 30 요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2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68 수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 죄 사 실 C은 중국 광둥성 D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편취한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배분할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E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F,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은 H, I, A,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 위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4. 10. 20.경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1,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69,41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AO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AO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분석자료 1. AP 명의 씨티은행 계좌 내역,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중국 AQ 보이스피싱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 데다가, 그 대상도 대부분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000 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1:15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 승객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당신이 뭔데, 택시비를 안냈다는 증거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신분과 주거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신분 및 주거지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갑자기 발로 위 C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필요성,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 그 밖에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40경 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8회 각각 선고받는 등 매우 많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동종 업무방해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업무방해죄를 2회나 저질렀음에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그 처벌불원의 의사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우리 술집에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수많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이 이해된다.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 2002. 3.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총 2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광주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05: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종업원인 J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7,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3병, 10,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1병 등 합계 3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1,000원 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수감종료일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편취품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13회 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상습사기 (4회)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9회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전력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급 양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는 습벽이 뚜렷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0:40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B 역에서 C병원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금 전 에스컬레이터에서 양보 문제로 다툰 피해자 D와 그 딸, 피고인의 아들, 불상의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재수 없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C병원 1층 로비에서까지도 보안요원들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돌았나, 지가 먼저 시비 걸어 놓고, 재수 없게 씨발년이, 미친년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2. 18:00경 김포시 D건물 3층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향해 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재현사진 등),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목격자가 많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소액 이종 벌금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로 목격자가 입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15 피고인들은 2016. 11. 5. 01:2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 박리, 좌안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에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태에 대한 확인),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2017고단21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 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8개월 / 피고인 B : 징역 8개월 /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87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바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A, C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 B는 재판 도중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소재 주식회사 D 여수지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개명 전 F)의 퇴직금 잔액 5,64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535,4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정인 연명부 1. G, H, I 원천징수 영수증 3부,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정인 K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면책금 지급에 대한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영광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