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7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7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이를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인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하는데, 3개월 후 반드시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저에게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G의 남편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군부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대 선배인 I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9.경 1 와 직접 통화한 후 1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경 위 I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로서 민법 제769조, 제766조, 제777조에 정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4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1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에 터 잡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1. 1, 중순경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3,000 만원이 필요한데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1. 1. 2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6. 22.경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하는데, 3개월 후 반드시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각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3개월 내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군대 선배인 1에게 2011. 10. 19.경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2. 1. 경 I 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는 2001. 5. 26. 결혼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3. 6. 17.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14. 2. 26.경 안성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 20. 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 만원은 피고인이 야구용품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위 사업자금 명목(특히 전세자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3개월 안에 벌어서 모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나, 3개월 안에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구용품점을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전세금을 모두 다른 곳에 잡혀 먹었다고 하면서 계속 갚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쪽 참조). 6) 또한 피해자는 2012. 6. 22. H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2,500만 원도 피고인이 3개월 안에 변제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딸 J가 H과 통화하면서 위 2,500만 원이 피고인이 H에게 빌려주는 사업자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H로부터 1) J는 수사기관(수사기록 55쪽)에서 '야구용품점은 제가 엄마에게 따로 3,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한 것이고 A(피고인)가 엄마에게 빌려 간 3,000만 원은 피고인(A)이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3,000만 원을 송금된 이후 그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군부대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야구용품점의 보증금 용도로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1. 2. 초경 개업하여 6, 7개월 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져간 돈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그리고 피해자는 2011. 10. 중순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군대 선배인 I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I가 몇 개월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I에게 직접 전화를 하니 I는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였고, 이에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을 모두 써버려 이를 바로 줄 수 없고) 3개월 안에 다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15쪽 참조).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는 적어도 고소 시점인 2014. 2. 26.로부터 6개월 훨씬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3,000만 원의 경우는 늦어도 2012년 말경, 2,500만 원의 경우 2012. 10.경)와 횡령 피해 (2012. 2.경)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확정적 인식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