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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불상지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B(주)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주)로부터 공급가액 3,352,690,909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2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범칙자 인적사항 등, 범칙증빙물건, 부가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부가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범칙일람표 , 범칙일람표,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천안 2014고합164 판결문, 대전고법 2014노512 재판진행상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5. 12. 형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3월∼12년 6월 나. 벌금형: 167,634,545원~419,086,363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352,690,909원 상당에 이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조세의 형평이 훼손되는 등 국가의 경제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2.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1건당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D 등 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회원들을 모집하여 결혼상담부터 결혼신고까지 절차대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각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6. 13. 확정되었고,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04:5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 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동로 79-1 진천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죄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 1길 15-11 소재 한국교원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강내면사무소 방향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엔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 건너가던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충북대학교 병원에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5년경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이 계돈을 수령한 후 사망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게 되어 2004. 9월경에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 대신 납입하는 계불입금 채무의 합계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의 낙찰계를 다시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찰계를 다시 조직하여 계원을 모집한 후 납입 받은 계불입금을 위 계불입금 채무금 6억 원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월 초순경 안동시 소재 구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에게 전화하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1구좌 당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씩을 납입(30개월)하여 낙찰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2.경 피고인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E)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6. 18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판결문 정본 제출에 대한), 회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절차에서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 되었는데(2002. 6. 9. 형기 종료 예정), 가석방 기간 중인 2001.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2003. 4. 1.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의 형의 집행을, 2004. 11. 28. 가석방이 실효된 위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8. 29. 확정되었고,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8. 확정되었으며,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8] 피고인은 2006. 2. 11. 02:5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시켜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E 뒤에 있는 공터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양손,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손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69]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6. 22:13경 남해고속도로 10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용의자 사진 확보 및 첨부 수사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구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 상호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면제 가.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관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살인미수죄 등 전과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나.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의 형량, 위 범행의 내용,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신상등록정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살인미수죄 등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DNA검사로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검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2014고합16 피고인은 2013. 1. 10.경 아산시 C에서 비철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서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주식회사 E에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116,337,000원 상당의 비철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3.경부터 2013. 5. 6.경까지 합계 20,365,794,6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4매를 교부하였다. 2014고합36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F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실제로 맡아 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11. 7. 28.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인 (주)G과 공사금액 24억 원 상당의 상하수도 설치 및 온수공 배관 등의 토목기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주)G의 상무로서 현장 총괄책임자인 H에게 "내가 조합의 감사로 있으니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내 부탁이면 조합장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고 공사를 마치고 난 뒤 20억 원 상당의 하수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H는 위 토목기반공사계약을 피고인을 통해 맡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진행 중이던 토목공사에 어떤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하수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2011. 9. 28. 피고인이 지정한 (주)삼화금속법인 명의통장(농협 <삭제>)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조합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긱 수사보고서 및 출력물(피의자 사촌동생 M D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D 법인체 아님 확인, 관련 판례 첨부 보고)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각 세금계산서 포함) 2014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요청서, 사실확인서 사본, 공사포기이유서 사본 [증인 H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실물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 R의 지시에 따라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거나, D이 실물거래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2,036,579,461원 ~ 5,091,448,65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임수재죄는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0원, 추징 10,000,000원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F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9:25경 광명시 가학동 422-2 농협 앞을 지나던 301번 버스에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작성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거의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인 것 같으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 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노패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 중개인에게 '월 소득은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장은 운영한지 1년 정도 되며, 직원 2명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을 그 만두고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인 상태여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수산물유통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인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망 타행이체 처리내역 1. 녹취파일CD 재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명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조명기기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품의 품명을 최대한 단일화하여 통관서류를 간소화하고 조명기기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조명기기 안전인증 검사를 회피하고자, 수입품의 품명과 모델·규격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신고 품명과 실제 품명 간 HS부호가 상이한 경우)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 4.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국내도매가격 2,239,623원 상당의 형광램프(품명 Fluorescent lamp, 규격 T5 LAMP 21, 14, 8) 1,800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조명기기 부분품(품명 Lightimg fitting parts, 규격 Fitt imgs of lightings) 1,8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품명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 합계 38,192,177원 상당의 형광램프 29,275점을 밀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국내도매가격 2,362,108원 상당의 형광램프(품명 Fluorescent lamp, 규격 T5-14W-6400K) 1,700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조명기기 부분품(품명 Lightimg fitting parts, 규격 Fitt imgs of lightings) 1,7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형광램프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담당자의 검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신고 품명과 실제 품명 간 HS부호가 동일한 경우)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아니한 국내도매가격 1,753,931원 상당의 램프(품명 Lamp, 모델규격 T5-8W-D) 1,000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이미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같은 금액 상당의 램프(품명 Lamp, 모델규격 T5 14WJS-T5141) 1,0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조명기기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안전인증 검사 요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국내도매가격 합계 17,142,139원 상당의 램프 4,850점을 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안전인증 검사를 받지 아니한 국내도매가격 4,968,576원 상당의 램프(품명 Lamp, 모델 규격 T5 8WJS-EFT581, JS LED-FEF2301, JS-LED1W12-P38, JS LED-2205W) 765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이미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같은 금액상당의 램프(품명 Lamp, 모델 규격 T5 14WJS-TS141, LED Lamp-1 JS-LED2201-F, LED Lamp-5 JS-LED2208W-P30, LED Lamp-6 JS-LED2208W-B30) 3,645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실제와 달리 신고하여 조명기기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램프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담당자에 검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미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밀수입 및 부정수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C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D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위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노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에 있는 세종교육청 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위 별관 1층 현관, 2층 학교설립과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세종교육청 별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큰소리로 폭언·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9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및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170 피고인은 2007. 6. 5.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와이 콜라텍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콜라텍 바닥을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용 등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71 피고인은 201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옥수수 4자루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옥수수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시가 7만 원 상당의 옥수수 4자루, 같은 달 5. 및 17.경 시가 17만 원 상당의 옥수수 각 10자루, 같은 달 19.경 시가 7만 원 상당의 옥수수 4자루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옥수수 28자루를 각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배영수증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2774호 판결문, 서울동부지검 2013형제43630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4.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 이 운행하는 C 경원여객 30번 버스차량에 승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이도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운전 중인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다 해준다고 했자나"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 받았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4.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결문 등 송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데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판부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지하철7호선 반포역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2014. 8. 20. 자 합의서 제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8:4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C)계좌의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지갑을 두고 갔는데, 피해자가 위 지갑을 인근 동암지구대에 맡겼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3일이 지난 18: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동암지구대에 맡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8: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는데 어쩌라고, 돈 못주니까 경찰 부르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곳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