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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3. 20. 03:03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거나 부축해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4경 그 인근에 있는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20. 03:34경 위 D모텔 E호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종합 분석)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약취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능지수 72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평균인에 비하여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일컫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지능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이를 주요 양형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기억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책임이 없거나 E의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노래방 카운터 앞 CCTV 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는지에 관해서 본다.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위 CCTV와 피해자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E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E은 사건 전날인 2018. 7. 27. 노래방에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은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며 자신의 근무가 끝나는 새벽 1시 40분경에 노래방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노래방으로 유인하였다. E은 노래방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숙취에 좋은 약이라며 4개의 알약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E이 준 알약을 먹고서 어지러움을 느꼈다가, E과 함께 맥주 피처 1통,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사고, E이 미리 세팅해둔 위 노래방 13번 방에서 E이 권하는 맥주에 소주를 탄, 속칭 소맥 1잔을 두 번에 나누어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아침에 정신을 차렸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방 침대에 누워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한편 E은 13번 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만취하여 11번 방으로 옮겨 소파에 눕혔는데, 피고인이 누운 자세에서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바지에 묻어 팬티까지 젖었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티슈로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닦았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몸을 닦고 있는데, 피고인이 돌연 주먹으로 E을 폭행하고 복도로 나가는 E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5번 방으로 피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상으로는 E이 하의가 벗긴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여유롭게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이 복도에 쓰러져 있고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손으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건드리는 모습, 피고인이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뛰쳐 나왔다가 돌아서 E이 있는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E은 밀려 넘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 E이 다시 여유롭게 노래방 복도를 걷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전히 하의가 벗긴 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라가다가 E은 맞은편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왼쪽 출입문으로 방향을 꺾는 모습,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노래방 유리문을 몸으로 부딪치거나 주먹으로 쳐 유리문을 겨우 열고 노래방 밖 층계참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그 후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 E은 그 뒤에도 여유롭게 노래방 복도와 카운터를 돌고 노래방 출입문을 시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E은 E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당일 지갑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버렸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시탈로프람 또는 에서시탈로프람이라는 우울증, 공황장애 및 강박장애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E이 피고인에게 주어 먹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약성분은 이와 달리 모사프리드, 나프록센, 심바스타틴, 수산화알루미늄 등으로 소화제 또는 진통제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E은 피고인에게 먹인 약을 어디서 얻었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묻는 물음에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E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E의 차트는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은 노래방 손님으로 처음 본 피고인을 유인한 후 항우울제 성분의 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피고인의 정신을 잃게 하고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정신이 잃었던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E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E이 태연히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을 방치하는 동안 노래방을 탈출하여 하의가 모두 탈의 된 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E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후에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나간 피고인을 걱정하기보다 태연히 노래방 문을 잠그고 추행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은폐한 사실 등이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E의 진술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진술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이 먹도록 한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이거나 E의 피고인에 대한 약물을 이용한 상해행위 및 강제추행 행위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65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9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빌려 쓰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팔목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면서 "서가 있다. 구석에 가서 구멍에 한 번 넣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D의 진술과 부합하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내부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와 딸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경비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의 가족인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관리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편철),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회신),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감정의뢰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수집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유인하기 위하여 SNS C에 'D' 계정을 개설한 후, 미모의 여성의 얼굴 사진,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자면서 유인하기로 하고, 2017. 2. 18. 18: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모델에서 피고인을 미모의 여성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 G(가명, 20세)에게 나체 상태로 안대를 쓰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한 후,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미모의 여성으로 오인·착각하여 미모의 여성(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런데 '의사에 반하는 것'과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다를 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촬영자인 피고인의 성별 외모 등에 관하여 오인·착각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촬영 동의 자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선배, 한국으로 여행을 온 대만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34세),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하자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D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모텔 2층 F호실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과 위 선배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수사), 내사보고(모텔 CCTV수사), 내사보고(모텔 CCTV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18:35경 서울 도봉구 B고시원 2층 공용식당 안에서, 그곳 정수기와 싱크대 사이에 숨어서 짖는 흰색 말티즈 개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위 개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하여,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트린 후 날카롭게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위 개를 수회 찌르고, 위 개를 주방바닥에 집어던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2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의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 10. 21.에 확정된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의정부시 C건물 1101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F 대전 서구 G오피스텔 1차 213호, 214호 상가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상가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1억 4,438만 원에 경락받도록 하면서 E으로부터 경매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필수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주문이 누락되었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 3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경매컨설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은 이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인 피해자 E(여, 24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짐을 찾으러 'F'이라는 클럽으로 떠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용산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5: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았고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그 후에도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연락하여 왔다. 이 사건 당일 새로 생긴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내 집으로 오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고, 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그럼 결혼하면 두 번 다시 못 보냐. 앞으로 너를 못 보냐,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냐'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이 간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고, 그 후 피고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방문을 잠궜냐,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모냐'라는 등으로 항의하여 그런 부분을 괜히 의심했나 생각하여 문을 열어 주었다. 문을 열자 피고인이 '안심해도 된다.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며 내 어깨를 붙잡고 침대에 눕히게 되었고, 그 후 침대에서 바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다가 밑이 불편해서 눈을 떠보자 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고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치고 방문을 잠근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10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던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은 횟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친 시각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정들은 부수적인 요소들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하다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시각과 이 사건 발생 시각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성관계시 잠에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늦은 새벽으로 피해자는 상당량의 맥주를 마신 상태였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안방 문을 잠궜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