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서울 중구 C상가 건물에 있는 D호, E호 점포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5. 06:20경 위 D호, E호 점포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자물쇠를 떼어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8,10:00 경위 D호, E호 점포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점포의 문을 떼어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발생보고(재물은닉 1. 대법원 사건번호조회검색자료, 201340130 판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공증증명서 사본, 토지,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201452261 판결서, 2016 고정 639, 2016 고정948(병합) 재물손괴 등 1심 판결서, 2017노1309 재물손괴 등 2심 판결서, 2017도16757 재물손괴 등 3심 판결서, 전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G 주민조회서, B 가족관계증명서, G, B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서울 중구 H 등 지상 'C' 건물(이하 대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지', 그 지상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D호,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8. 5. 5.과 같은 달 8.경 이 사건 점포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채 비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들어간 다음 점포 안에 보따리 2개를 놓아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당시 피고이인이 비어 있는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보따리 2개를 놓아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 것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3조에 따른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분쟁의 경과 1) 피고인은 G로부터 1974년 10월경 이래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그 채무원리금이 16,555,000원에 이르자 1975. 6. 7.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같은 해 9. 30.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하는 한편, 같은 달 11. 피고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나중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면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P이 1975.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G는 1975. 12.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1976. 2. 24.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과 G는 매매대금을 4,600만 원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2,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다음,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금 100만 원, J에 대한 채무금 200만 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금 1,700만 원 및 당시 체납된 제세공과금 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의 채무를 G가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G가 인수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환원시켜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G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는 등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3) 그런데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1976. 2. 23.경 부산에 있던 피고인을 채무관계를 해결하자며 서울로 데리고 와서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같은 달 25. 11: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계속 머물게 하였고, 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같은 달 2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무효를 주장하자,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3. 20.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만이라도 확실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지를 금 89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대지의 소유자로서 1972, 12, 10. 경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 등의 공동신축자들은 1975. 7. 1. 신축 건물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확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소유로 합의·확정된 부분이다. 이 사건 건물 등 위 신축건물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5) G는 2013. 7. 6.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B와 자녀인 K, L, M, N가 G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 침입 1) 피고인이 2018. 5. 5. 06:20 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시켜 뜯어내고 가지고 온 보따리 2개를 점포 안에 넣어 놓고 다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2)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놓아 둔 보따리 2개를 지하 창고로 옮기고 다시 이 사건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는데, 피고인이 2018. 5. 8. 10:00경 다시 찾아 와 이 사건 점포의 문을 떼어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 3.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G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일응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을 G의 상속인인 피해자 B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비록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비록 G와 그 상속인인 피해자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에 기하여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B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년간 피해자 측과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 등에 침입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이 사건 점포에 다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29년생으로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발단이 된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엿보이고, 피고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는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