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초경부터 2013. 11. 19.까지 구리시 F에서 주식회사 B(구 상호 :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 음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5. 및 같은 해 7. 25. 남양주세무서에 2011년도 부가가치세 1기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80개 업체에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36,508,884원에 달하는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란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회에 걸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남양주세무서에 총 302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268,502,33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란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I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8,523,876원 상당의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총 3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52,470,422원 상당의 주류, 음료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류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주식회사 G 매출 차이 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동구 C 소재 D 앞길을 현대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단하지부위 후방부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17:2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미소소주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조가야로 106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동 오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산로334번길 223에 있는 서촌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334번길 223에 있는 서촌 마을회관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법곳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용이 2,145,5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피해자의 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 조치용)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A),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E)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상당히 술에 취하였을 것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특약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보험처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의자는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04: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504동 1501호에서, 피해자 B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안에 놓여있던 와인 유리잔을 깨어 부순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팔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이 자신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의자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피고인 A 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였으나 상피고인이 별달리 다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상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펴고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유리잔을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잔을 휘두르는 바람에 눈과 팔을 심하게 다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위험한 유리잔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싸우자 깨어진 유리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제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3. 20:44경 구미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 B의 아들 E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 정차시킨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392,1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생이 차량 손괴부위를 촬영 후 보낸 SMS),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측이 제출한 차량 손괴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201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매제인 B의 아들 E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E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공동상해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주상복합빌딩 'E'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F, G, H, I, J, K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원 연락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3:18경 위 E 앞 도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F의 말에 따라 성명 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E에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F 등을 선두로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 관리직원인 L 등이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외부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E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L 등이 E 로비 안에서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등의 진입을 재차 막자,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세차게 밀어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파손하고 E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안으로 침입하고, 자동문 등을 부수어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 G,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J, AK, AL, AM, AN, AO, I, H, J,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현장사진 등, E 관리자 AJ 제출 시시티브이 분석, 집행관 상대 전화수사, 피해견적서 첨부 건-견적서, AJ 제출 약정금 반환 판결문 첨부, 범행에 사용한 해머 등 압수경위 수사, 피해자 L 119 후송 구급일지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건,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첨부, 구체적 행위 영상자료 첨부-현장 사진, 현장상황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재물손괴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2015고단1685]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0-1에 있는 원미산 팔각정 부근 등산로에서 B 및 C를 포함한 여성등산객들을 상대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298] 피고인은 2015, 8, 5, 20: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43세, 여)의 거주지 F빌라 다동 B1호의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바깥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2015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스마트폰 앱인 'D'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저녁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수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G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6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성을 매수하였고 그 중 1차례는 상대방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1. 5. 21: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는 E종교단체 F교회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억 3천만 원은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 5억 원을 실행한 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6. 30.까지 모두 지급하며, 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제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습니다", "잔금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H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H 상가를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8억 9천만 원 상당을, ㈜J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이미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6. 30.까지 잔금지급 및 대출금 채무인수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2. 피해자 소유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여 K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2억 9,4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L)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공정증서 정본(약속어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H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상가를 매도하여 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위 상가의 매매 및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대금과 차용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매매대금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출금 채무인수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2억 9,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6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으며 그 매수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H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상가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받은 대출이 많고 임차인이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위 상가는 추가대출이나 매도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브로커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진해까지 데리고가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당시 대출금이 지급되는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대출금의 인출 및 송금 등에 관하여 미리 전표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피해자는 위 대출에 관하여 거의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영시 N 등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토지들 역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로서 피해자가 위 토지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출금 채무인수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그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소중한 재산을 잃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1

범죄사실 2016고단4431 피고인 A과 F(2016. 7. 28. 불구속 기소), G(같은 날 구속 기소)는 사다리 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사다리 게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는바, F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는 사다리 게임 1인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5. 12.~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가 우리나라에서 사다리 게임 1인자이다. 3억원을 투자하면 1일 1,300만원(1구좌당 300만원으로 13만원 수익 보장)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는 "내가 하는 사다리 게임은 맞춤 사다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현재 다른 사람들의 돈도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이 아주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G와 함께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믿고 내 계좌로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사다리 게임 1인자도 아니고 사다리 게임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다리 게임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사다리 게임 투자금 명목으로 3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F에게 사설경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재차 사설경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서 친구와 함께 사설경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돈을 준비해 보세요. 저는 F처럼 사기를 치지 않고 사설 경마를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 줄테니 그 돈으로 손녀딸 기저귀 값이라도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주거나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와 F, K, L, M은 뷰 프로그램(인터넷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는바, F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L 와 K은 뷰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뷰 프로그램을 설치할 장소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하고 F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M은 도박사이트의 본사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6.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N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것을 시연하면서 "아는 해커가 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은 피해자에게 "위 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60억 원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뷰 프로그램에 2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시연한 도박사이트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짜고 도박을 하는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K, L, 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뷰 프로그램 구입비, 도박 사이트 해킹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1. 8. 3,320만 원, 2016. 1. 13. 7,000만 원, 2016. 1. 15. 7,000만 원, 2016. 4. 28.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F, G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2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F, O, P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금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가담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여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상담원(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 편취), 현금 수거책(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 피싱 범죄 수익금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수거책으로서 위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치 않으면 D은행에 대출도 안 되고, 기존 대출 잔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간다. 기존 E은행 대출 잔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상환이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3:20경 울산 동구 F 건물 주차장 내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공탁 명목의 대금 2,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G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09:15경 피해자에게 ‘L 저금리 상품'라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 대출된 M은행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집 앞으로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이 된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7:20경 대구 남구 N빌라 앞 노상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5, 6, 7번) 1. 카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미수에 그친 범행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과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로한 시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가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2:58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902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있던 양봉용 칼(총길이 25.5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2:10경 서울 노원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괄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 / 가중 인자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