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수학학원 강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20:00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불상일 20:00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 출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해),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 - 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학원 강의실에 있던 중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격려 차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거나 이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약간 의자 앞에 반쯤 걸터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피고인이) 뭘 해 갖고 간지럽냐고 물어보고 제가 그냥 귀찮고 빨리 풀고 집에 가고 싶어서 '예예예' 이랬더니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추행했어요.", "등받이 뒤로 이렇게, 백허그 하듯이, 팔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했어요. 팔 위로 이렇게 해서 그랬어, 만졌어요.", "그니까 그냥 가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고 제가 욕하면서 팔 치니까(피고인이)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수업문제 다 풀고 나가려는 중에 그 사람(피고인)이 자기가 그때 그랬던 거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만졌어요. 약간 어 '내가 그때 가슴 스쳤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가슴을 또 그냥 이번엔 그냥 이렇게 건드리고 제가 그냥 팔을 정말 세게 '아' 이렇게 쳐내고 그냥 나갔어요.", "그때는 뭐 그냥 전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때는 그냥 가슴 살짝 스쳤는데 미안해' 이려면서 그냥 이렇게 가슴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 발생 이후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수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2, 3회 정도 위 학원에 출석하다가 수강기간이 끝나자 위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한 달가량 위 학원에 가지 않다가, 기말고사 2~3주 전에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왜 공부를 쉬느냐, 다닐 거면 2학년 끝까지는 다녀라."라는 말을 듣고 다시 위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기말고사를 마친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자 수강료를 이미 납입하여 수강기간이 1주일(3회 수업)이 남아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참석하고 더이상 학원에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둔 각 시점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에 모순점 등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서 실제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 발생일인 2017. 12. 경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 후에서야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화가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사실이 창피하여 신고하지 않다가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후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느껴 한강 수심까지 검색해 보다가 신고를 위하여 망우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너무 서러워서 울기만 하다가 귀가하였다가 결국 2018. 4. 경 다시 망우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일반적 생활경험에 부합하여 매우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간다. 나) 피해자는 2017. 12. 경 이미 학원을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과 별다른 연락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인과 달리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유념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당한 이유는 거의 생각해내기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의 신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학업 성적 부진 및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어 거짓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통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이만한 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각하고 불편한 결과를 야기할 무고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피해 이후에도 위 학원에 출석했던 사정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학원을 그만둔다고 부모님한테 말씀하면 그 이유를 부모님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기 싫어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평범하면서도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어서 내용에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태도가 당당하고 자연스러웠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임에도 자신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과를 빙자하여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15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