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새벽경 양주시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치골 부근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수사), 수사보고서(F 전화 통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 F랑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3. 7. 양주시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좋아한다는 고백을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1. 7. 31. 경찰 조사, 2021. 11. 22. 경찰 조사를 거쳐 2022. 12. 6. 변론갱신 전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판시 범행에 나아간 방법 및 범행 도중 보인 언행,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G’에서 술을 마시다가 ‘H’라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모텔’로 이동하였고,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드라마를 시청하였다. 위 드라마가 끝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귀자, 진지하게 만나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사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뒤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혔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10 ~ 20cm 정도 내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여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잠에 들었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가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모텔에서 나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3) 한편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E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미친놈이 자꾸 사귀자고 그런다. 집 못 가게 붙잡았다’는 취지로,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17면 및 순번 22번, 35면). 이러한 범행 직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족들 및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 피고인의 신분(군인)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1. 7. 30.경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39 ~ 40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자연스러움은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F 사이 각 페이스북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49면 이하 및 순번 24번, 63면 이하)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법리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 위 질문에 뒤이은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각 대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몸을 움직이지 못 할 정도의 강한 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계속 치근덕거리고 구질구질하게 굴면서 갑작스럽게 만지는 행동을 한 것에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2 ~ 13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정색하며 그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로는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위 녹취서 25 ~ 26면).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증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인가요’, ‘실제로 강간피해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각 긍정하는 대답을 하기는 하였다(위 녹취서 28~ 29면). 그러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강간미수죄’로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그냥 일단 알아서 적으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다 수정해 주고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22면) 및 ‘이 사건이 무자비하게 피고인이 증인을 억지로라도 성관계를 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위 녹취서 24 ~ 25면) 등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미수’라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진지한 법률적 평가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는 ‘피해자의 치마를 치골 부근까지 내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번 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목록 순번 22번, 33면 및 위 녹취서 10면).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허락을 구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언행 일부(피해자의 치마를 치골 부근까지 내리는 행위)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위 언행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