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에게 처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로부터 ‘원주시가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를 설정하였고 2019. 11. 말경 위 토지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2019. 11. 30.까지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약속한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심사가 늦어진다. 대신 먼저 납부해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2,1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수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세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경 지방세 17,189,620원, 상하수도 요금 586,340원 합계 17,775,960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세금체납내역 1. F 1. 각 재산조사회보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대납세금 상당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대출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금의 대납을 요청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대납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1) 당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부동산으로 원주시 G빌딩 H호(이하 ’G빌딩 상가‘라 한다)와 원주시 I외 3필지 지상 J K호(이하 ’J 상가‘라 한다)가 있었는데, G빌딩 상가는 피고인이 2013. 2. 26. C 명의로 약 4억 원에 낙찰을 받았던 상가로 채권자 L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4,76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고, J 상가의 경우 피고인이 2013. 11. 8. C 명의로 약 4억 원 가량에 낙찰받았던 상가로, 채권자 M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L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상가 모두에 대해 원주시가 2018. 4. 13. 체납처분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2019. 1. 29. 주식회사 N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9. 3. 21.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상가들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위 각 상가에 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한편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으로 태백시 O 상가 P호 및 Q호의 각 3/7 지분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태백시가 2017. 11. 1. 체납처분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R이 2019. 5. 23. 가압류등기를, 원주시가 2019. 9. 10.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위 지분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모친인 S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명의의 부안군 소재 건물(U 호텔)에 대하여도 채권자 V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은행과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체납세금 때문에 대출연장이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2019. 11. 30.까지 처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그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 또는 배우자 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앞서 본 부동산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체납처분에 따른 수건의 압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해자에게 체납세금의 대납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2. 30. 체납세금을 대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20. 1. 30. 법정구속되었던바, 피고인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고,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대출에 실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금을 대납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을 구하는 17,756,640원이 인정되는 피해액 17,775,960원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배상신청인은 17,756,64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연체이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인데, 이자나 연체이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중 이자 내지 연체이자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