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12.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23:45경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밖에 설치되어 있는 철망 밑으로 기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작은 텃밭 채소가게에서 그곳의 동전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합계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합계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합계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2. 11. 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내에서 그곳 천막 밑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2. 11, 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2. 11, 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2012. 11, 15, 21:51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21:51 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01: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천막을 걷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02:00경 대구 북구 0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천막을 걷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N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알코올의존증세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5: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등을 상대로 소란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야, 너 뜨는 거야, 십할새끼야, 경찰이 백성한테 해준 게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의자 난동 영상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크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2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강원도립대학교 후문 앞 노상을 신리하고 쪽에서 영진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 소 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우회전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64세)에게 전치 약 2주간씩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위 맥주잔이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진지한 반성,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벌금 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22: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2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 값 못 주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씨발 놈, 좆 까고 있네, 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욕하고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 좆 까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영수증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는 술에 취하는 경우 폭력행사 등 범죄성향의 발현이 뚜렷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 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천호동에 있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24 동구싼타빌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정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룸 5개, 각 룸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 탁자 등을 갖추어놓고 2014. 5. 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 손님 E 등 4명에게 소주 4병, 맥주 9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9.경부터 2014. 5. 8.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고혈압 및 두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정리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오후경 당진시 우강면 인근 농로에 주차된 C 아반떼 차량안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12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자료 확인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회신결과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디지털분석 의뢰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사진 첨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1.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전화번호부 분석보고서, 카카오톡 친구들 분석보고서, 카카오톡 채팅 분석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MMS 분석보고서, 통화목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부분 이 사건 범행은 14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1동 1308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인 1208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 칼로 목을 따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D 소유의 안성시 E, F에 있는 창고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D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D로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9경, 2016. 11. 3.경, 2016. 12. 2.경 등 총 3회에 걸쳐 창고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안성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경 진정하게 작성된 위 창고 임대차 계약서 제2조(존속기간)에 기재된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11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1일(12개월)까지로 한다' 중 위 '2013년 1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위 '2014년 11월 1일(12개월)'을 '2018년 12월 31일(24개월)'로, 작성일자를 '2013년 1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각 수정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D 명의로 된 창고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통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통고서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11. 1.자 임대차계약서 2부, 2016. 1. 1.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통고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1.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위조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인 H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2017. 1. 26. 임대인 D에게 발송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1.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위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대인 D 및 공인중개사 H는 2016. 1. 1.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H가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이 사건 2016. 1.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피고인과 D가 2013. 11. 1.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수사기록 47쪽)과 각 도장의 방향, 위치, H의 자필 서명의 크기, 필체까지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D나 H가 소 지하고 있던 계약서(수사기록 8쪽, 9쪽)와는 도장의 방향, 위치 등이 상이하다. D가 피고인에게 2016. 9. 29.경부터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상복구 및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이 임대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한 이 사건 2016. 1.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위조하여 D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동기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반 학생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앞 복도에서 딸의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피고인의 딸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의 직무인 학생 수업 및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현장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 시가 미상의 농약주는 기계 세트 1대, 가스렌지 1대(이하 "이 사건 경운기 등")를 E 벨로스타 차량에 밧줄을 연결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농가주택의 소유자는 사망하였다. D은 망인의 아들이고 F, G은 망인의 딸들인데, 그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한 권리는 딸들에게 상속되었다. 딸들은 이 사건 농가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H에게 맡겨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다. 2) 딸들은 주택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 등이 망인의 것인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고 H에게 이를 버리거나 알아서 처분하라고 말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H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 인부였던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경운기는 이장에게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경운기 등이 소유자인 F, G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D이 찾아와, 피고인과 성명불상 인부에게, 이 사건 경운기 등을 포함하여 몇 몇 물건은 내 것이니까 치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농가주택의 주인은 F, G이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자도 F, G이기 때문에 D의 말보다는 G의 말대로 이를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 점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경운기 등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는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C'는 제주도에 있는 식당 등에서 일할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C'가 보낸 중국인들을 식당 등 취업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중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C'는 20만 원을, 피고인은 10만 원을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초순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30대 중국인 남자 1명을 'E' 식당 업주인 F에게 소개하여 제주시 G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8고단638-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7: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39-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22: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술을 마시고 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829-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제주시 N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02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03: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자료 분석) 1. 수사보고(D 무등록 사실 확인 및 알선시 사용처 등 확인), D 명함 2개 2018고단638, 639, 829, 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영수증), 술값영수증, 외상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가 3명이고, 그 중 1명은 보육원에 있는 점(나머지 2명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음), 피고인이 과거 자녀들을 집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중요 국가사무인 출입국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영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점, 알선횟수와 취업 중국인 수가 많고 알선기간이 짧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처음 방문한 주점에서 돈 없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사기범행을 범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서산교 쪽에서 상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서 정지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외상설 뇌출혈 등으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양측대퇴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5. 6. 초경 의식이 돌아왔고, 2015. 7. 초경 외과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5. 7. 말경에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고 보형 운동을 하면서 오른팔 마비에 대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오른 팔 마비에 관하여 회복가능성은 있으나 장애로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5. 12. 말경 조금씩 걸고 젓가락질을 할 만큼 움직이며, 왼쪽 다리 뼈가 다 붙고 오른 다리 뼈는 덜 붙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16. 10. 5. 이 법정에 출석할 당시 병원에서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양 팔을 들었고, 절뚝거리나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말을 하는 데에 약간 불편함이 있으나 별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실, 피해자의 재활 담당의 F은 2016. 11. 10.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관하여 우측편마비, 인지저하, 구음장애가 있어 근력강화, 보행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사고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있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및 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향후 호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34쪽),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0. 23. 21: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작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E 3톤짜리 지게차를 이용하여 높이 2.2m, 폭 1m, 무게 1톤인 피트모스를 분쇄기에 밀어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 26세)와 한 조를 이루어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트모스를 분쇄기 입구로 밀어 넣으면, 피해자는 피트모스 부스러기를 분쇄기 입구로퍼 넣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적정한 지게차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로 피트모스를 분쇄기 입구 쪽으로 밀어 넣기 전 반드시 그 뒤편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에 있지는 않은지 잘 살핀 후 작업에 임하여 피트모스와 함께 피해자가 분쇄기 입구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조종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로 피트모스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다가, 때마침 피트모스 뒤편에서 부스러기를 삽으로 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트모스에 떠밀려 분쇄기 입구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 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부검 감정의뢰 회보 1.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수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에서 위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 나와 화장실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위 건물 베란다를 통해 위 건물의 501호에 있는 'E' 사무실 창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창문을 깨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소니알파700 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망원렌즈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진지한 반성 M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2명이 나가버리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4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등 4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23:22경부터 2014. 3. 16. 00:02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씨발놈아, 당신들이 사람들이냐, 씨발놈아,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43세)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수사기록 3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8. 12: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2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10:10경 위 두럭공원에서, 피해자 C이 혼자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 전항의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왔다고 착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