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설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E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 받은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5:00경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6, 진양호공원 가족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직원 G를 사칭하면서, “H에 1,000만 원을 예치하면 3,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5:3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카드 M 팀장을 사칭하면서, “4천 8백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금융감독원 승인이 안 나왔다. 남아 있는 대출금을 바로 갚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진행을 하면 전산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N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O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P’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시 위 업체의 실존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절차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현금 수거 행위에 착수한 점,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위 일당은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C, B로부터 받은 각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송금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대출금 회수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인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1개당 100만 원씩 나눠서 돈을 입금하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체 등에 취직하여 근무하거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 규모는 1,480만 원으로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