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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2: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G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3세) 및 그 일행에게 G을 알고 있냐고 묻던 중 상호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예용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4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찔린 상처 및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에 대한 걱정과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공예용 칼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D를 기본급 월 150만 원과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22: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62,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고, 위 D는 위 E의 어깨 부위 등을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요청회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영업을 폐업한 점 참작) 판사 김진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99cc 비엠더블유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김해대학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사거리 쪽에서 지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같은 방향 3차로로 뒤 따라 오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321cc 야마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에게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알게 된 피해자 등과 함께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자와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도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5년 말까지 피해자 C(여, 58세)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4. 19:0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E 으로 "네 전화받지 안해" 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부하자, 2017. 10. 14 13:2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1019₁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5. 말까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1. 20. 13: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기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진, 메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8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가. 협박죄(제1 내지 3 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나.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4:40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애기능낚시터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4.8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경 2006.12. 경, 2009.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교차로를 숲속마을아파트 방면에서 동서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는 적색신호였고,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신호등은 녹색신호였으며, 횡단보도 위로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1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의 시흥 독산 물류벨트 앞에서 택배 선별 작업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작업 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추가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8:0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5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 술에 취한 상태로 E Explorer 2. 3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점막 종창, 압통,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35cm, 세로 35cm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일반상해의감경영역, 특수폭행의 기본영역의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4월까지,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일반상해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25경 경남 고성군 B상가 내 C횟집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한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이 목적지를 바꾼 것에 대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왜 때리냐"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부위를 수차례 구타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따른, 현장출동상황에 따른, 피해자 제출 상해진 단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고성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폭행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음에도 경찰관 앞에서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9:0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업주 F 소유의 현금 10만 원(종업원 E가 보관 중이던 위 현금의 소유자는 업주 F으로 보아야 하므로, F을 피해자로 인정한다)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0:05경 위 D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경북영덕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 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상황실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황실 밖으로 뛰쳐나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도주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서편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 역시 잠겨 있어 도주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CTV 절취 장면에 대한, 피의자 특정 건, 피의자 도주 및 검거 등에 대한, 여죄 확인에 대한, 피의자 도주 경로 사진 붙임에 대한, K사우나 절도 피해자 L 진술서 등 첨부, 범죄사실 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A의 범행사실 인정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1, 2 경합범죄 피해자 M, F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개월 ~ 2년 8개월 10일(기본법죄인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13 신곡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면으로 위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방법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 132%로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일반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 4개월 ~ 1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원형 모양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3. 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놋쇠 재떨이에 머리를 맞아 두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의부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D을 때리고 있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경찰인데 어쩌라고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램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톨게이트 방면에서 동해고속도로 본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뒷면 팬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출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3부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안동시 옥서로 46에 있는 옥동6주공아파트 뒷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를 했어 이 씹할 놈아, 너 이름이 뭐야, 어디 소속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4:2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9.5km 지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전방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업무상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 등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과실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SKD사업(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위해 에스크로자금(일종의 예치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홍콩 투자자로부터 300억 원을투 자받기로 되어 있는데 에스크로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상환하고 당신이 진행 중인 E 재건축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2014. 11. 경부터 2019. 11.경까지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의향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의향서는 이미 효력이 없는 문건으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1억 원도 에스크로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동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6. 2. 24. 3,000만원, 2016. 2. 25. 2,000만원, 2016. 3. 3. 2,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사본, F의 농협통장 사본, 이체내역서 1. 피고인이 제출한 F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고소인 제출의 자료(금전차용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원금인 7,6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지인인 B이 피고인에게 충남 일대 공사현장에 적재된 공사자재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8. 6. 7. 0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톤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B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B과 합동하여 절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으로 보이는 점, 이득도 대부분 B이 가져간 점 등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고려했으며,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48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변에 주차된 로체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들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0:48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인해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에 해당된다.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