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4. 1.경까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위 회사 명의 정책 지원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0.경 인천 부평구 D,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회사 명의 서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책 지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정책 컨설팅 의뢰자 E(이하 ”갑“)과 컨설팅 회사 ㈜F(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정책 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후략)” 및 그 하단의 “을” 란에 회사명 ‘㈜F,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회사주소 ’인천시 부평구 D빌딩 층‘, 담당자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계좌번호(G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A(예금주)’라고 기재된 정책 지원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1부 출력한 다음 담당자 ‘A’ 옆에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 정책 지원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 정책 지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정책지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시흥시 H,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정책 지원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대표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위 회사 명의 정책 지원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첫머리 전과 : K 사건조회결과 1. 그 밖에 아래 <표>와 같은 증거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1 사경 1권 9 진술조서(제7회) C 2 사경 15 수사보고서 (L 보험 계약 건) 3 사경 16 - M 코드 기준계약현황 4 사경 17 수사보고서 (E 대표 L 전화 통화) 5 검사 21 피의자신문조서 A 6 검사 33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편철) 7 검사 34 - 범죄일람표 8 검사 35 - 범죄일람표 9 검사 36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내역) 10 검사 38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내역) 11 검사 40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내역) 12 검사 42 피의자신문조서 Q 13 검사 54 수사보고 (피의자 Q 전화 진술 청취) 14 검사 55 범죄경력조회 A C 15 사경 2권 3 고소장 (고소대리인 변호사 R) - 등기사항전부 16 사경 10 증명서 (주식회사 B) 17 사경 12 - 하반기 조직구성 및 업무변경 18 사경 14 - 이력서(Q) 19 사경 15 - 정책지원계약서 (2021. 1. 22.자, S) 20 사경 18 - 사실확인서 T 21 사경 19 - 정책지원계약서 (2020. 12.22.자, U) 22 사경 22 - 사실확인서 V 23 사경 23 - 운영수칙 24 사경 34 - 디비공급의 인센티브 변경안 25 사경 35 - 경영 자문 계약서 양식 26 사경 49 - 사실확인서 W 27 사경 50 - 정책지원계약서 (2021.4. 5.자, X) 28 사경 53 - 명함(Q) 29 사경 56 진술조서 C 30 사경 64 - 경영 자문 계약서 양식 31 사경 79 진술조서(제2회) C 32 사경 88 - 현 피해 업체 상황 33 사경 89 - 이행확약서 A 34 사경 90 - 2020년 10월 운영 및 영업강화 35 사경 91 - 경영자문계약서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주)Y) 36 사경 98 - 경영자문계약서 ((주)Z) 37 사경 105 거래내역 38 사경 107 진술조서(제3회) C 39 사경 112 - 정책 지원 계약서 (2020. 10. 15.자, I) 40 사경 117 피의자신문조서 A 41 사경 132 피의자신문조서 Q 42 사경 140 진술조서 AA 43 사경 147 - (주)B 인감 인영 AA 44 사경 151 피의자신문조서 A (제2회) 45 사경 161 - 이메일 46 사경 163 - 경영인증 자문 계약서 47 사경 167 - 경영인증 자문 계약서 48 사경 171 - 출원사실증명원 49 사경 176 - 문자메시지 내역 50 사경 189 피의자신문조서 Q (제2회) 51 사경 199 - 정책 지원 계약서 (2020. 4. 10.자, E) 52 사경 202 - 경영자문계약서 53 사경 203 - 기업금융 자문 계약서 54 사경 204 - 22년 글로벌금융판매기업재무지점 장기시책 55 사경 205 - 복무규정 57 사경 209 진술조서 M 58 사경 217 진술조서(제4회) C 59 사경 224 - ㈜F 운영수칙 60 사경 236 - 내용증명서 61 사경 237 - 2020년 F의 수수료 및 시책공고 62 사경 239 - 직원 명부 및 개요 C 63 사경 241 진술조서 AB 64 사경 248 수사보고서 ((주)F 전직원 O 전화통화) 65 사경 251 진술조서 AC 66 사경 263 진술조서 AD 67 사경 272 수사보고서 (참고인 P 조사 중 퇴장) 68 사경 274 -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69 사경 275 - 진술조서 P 70 사경 282 - 신분증 사본 71 사경 286 피의자신문조서 A, C (제3회 - 대질) 72 사경 304 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AE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73 사경 315 - 녹취록 A, C (2020. 3. 17.) 74 사경 320 - 녹취록 A, C (2020. 3. 24.) 75 사경 325 - 경영인증 자문 계약서 76 사경 329 - 경영인증 사문 계약서 77 사경 333 - 이메일 78 사경 335 - 문자메시지 내역 79 사경 337 - 출원사실증명원 80 사경 339 - 결제 내역 81 사경 340 - 문자메시지 내역 82 사경 342 - 출원사실증명원 83 사경 345 - 사실확인서 O 84 사경 349 - 사실확인서 Q 85 사경 350 - 사실확인서 N 86 사경 353 - 사실확인서 P 87 사경 356 - 사실확인서 T 88 사경 357 - 개인별 영업 수수료 정산 89 사경 358 - 2019.10. 23. 자문료 계약금 결제 내역 90 사경 359 - 2019. 11. 8. Q 수수료 지급 내역 91 사경 369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변호사 의견서 첨부) 92 사경 370 - 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AE 93 사경 372 - 사실확인서 N 94 사경 375 - 사실확인서 P 95 사경 378 수사보고서 (AF 사실확인서, 출퇴근확인서 제출) 96 사경 379 - 사실확인서 AF 97 사경 380 - F 출퇴근 기록 98 사경 388 진술조서(제5회) C 수사보고서 99 사경 393 (피의자 A 제출의 O 진술서 사실 확인) 100 사경 395 수사보고서 (범죄사실 특정) 101 사경 397 수사보고서 (정책지원계약서 날짜 특정) 102 사경 399 - 문자 내용 103 사경 409 피의자신문조서 A (제4회) 104 사경 445 수사보고서 경위 AG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명 변경) 105 사경 476 수사보고 경위 AG (참고인 AB 전화통화) 106 사경 481 진술조서(제6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다만 아래와 같이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2.경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 회사 대표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우려가 감소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