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홀로 생활하다가 2013.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과 함께 살게 되었고,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 이하 '치매'라 한다) 증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4.경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지자 피해자를 돌보는데 전념하게 되었으나, 2016. 5.경에는 피해자의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잦은 청소와 피해자 목욕시키기, 세탁물 증가, 피해자 간호를 위한 밤잠 설침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피해자와 다툼이 빈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러한 원인 등으로 영양결핍 및 탈수 증세를 보이며 신장 140cm에 몸무게 30kg의 극도로 쇠약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8.경 및 7. 5.경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 및 분노가 커져만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에 용변을 본 피해자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였고, 그간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재차 쓰러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 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후 피해자의 호흡이 약해지고 몸이 조금씩 굳어지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7. 06:00경 그곳에서 두 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사인의 점 : 사체검안서, 발생현장 및 변사자 사진, 변사사건 부검참관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추송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머니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고, 피해자를 간호함에 따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범행이며, 그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