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20여년 만에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ol 암 투병중인 남편 E과의 노후대책을 위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무상으로 임대 중인 토지를 마치 임대료를 받고 있고 곧 개발되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매입하기로 한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화성시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전 1,825㎡, H 전 922m㎡와 화성시 송산면 I 임야 488m, J 임야 488㎡, K 임야 467 ㎡ 등 5필지 토지를 소개하면서 "F 토지는 포도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중에 있지만 포도밭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매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땅을 사면 계속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L 땅은 현재 포도농사를 짓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인접한 배 밭의 소유자가 곧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도로가 개설될 것이며, 부근에 송산역이 생길 예정이고 송산시티로 개발되니 매수하라.", "나는 토지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중개를 하는 것이니 매매대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소유자들을 알지도 못하여 그들로부터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위 L 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2012년경 토지소유자인 M 등에게 위 토지를 중개할 당시 '땅값이 오르면 팔아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승낙받았을 뿐 구체적인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마치 임차인이 임대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있을 뿐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접 토지의 개발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F 토지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위 L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1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체결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외환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F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 원, 위 L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460만 원 등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6. 위 F 토지에 대한 중도금명목으로 1억 4,880만원, 위 L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9,120 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 7.경 화성시 N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위N 임야 3066m², O 전 249㎡, P 전 303㎡를 소개하면서 "F 및 L 토지보다 더 좋은 토지가 있다. 현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8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5년 중 2년이 경과하였으니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계속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시청 소유의 토지와 150평가량이 붙어 있어 앞으로 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니 토지를 매입해라.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F 토지와 L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 나는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중개를 하는 것이니 매매대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성명불상자가 토지소유자 Q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Q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시유지와 인접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S 토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 6.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등기부등본 8부,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고정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혀 임대된 바 없는 토지임에도 마치 계속 임대 수익이 발생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던 피해자와 암 투병중인 그 남편에게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초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편취당한 매매대금의 대가로 이 사건 S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판시 기재 손해액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이후 위 S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전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