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30. 15:3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1-3 에 있는 혜화동우체국에서, 대마 약 1g을 과자상자에 숨겨 C이 군복무중인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E중대로 발송하여, C이 2014. 5. 1. 14:30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E중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5. 7. 15:12경 위 혜화동우체국에서, 대마 약 1g을 과자상자에 숨겨 이 군복무중인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육군제3 보병사단 H로 발송하여, F이 2014. 5. 8. 17:00경 위 H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5. 7. 15:12경 위 혜화동우체국에서, 대마 약 1g을 과자상자에 숨겨 [이 군복무중인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전투훈련장 운영대대로 발송하여, I이 2014. 5. 8. 16:43경 위 전투훈련장 운영대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 19: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L' 노래방에서, M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M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 22:00경 하남시 N에 있는 고시원 517호에서,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7. 24, 16:00경 하남시 P 중부고속도로 Q 휴게소에서, 미성년자인 R(17세)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R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R에게 대마 약 1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S(18세)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S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S에게 대마 약 1g을 제공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18:00 경 서울 종로구 T 102호에서, U과 함께 담배갑은 박지에 대마를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22:0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8. 17. 12:20경 위 중부고속도로 R 휴게소에서, 이태원 등지에서 구입한 대마 합계 약 3.04g을 약 1.04g, 0.99g, 0.98g, 0.03g씩으로 나누어 비닐봉지 4개에 담은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3.0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R,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대마초 택배박스, 우편물 상세정보, 내사보고, 인지보고 사본, 참고사진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물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서 사본, 감정서 사본(유전자형), 마약감정서 사본,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택배 배송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우체국택배 배송내역 관련), 우편종적조회, 카카오톡회신내역, 영장회신자료(A거래내역), 수사보고(피 의자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현금계좌이체 거래내역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통화내역), 수사보고(대마추정 녹 색엽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각 마약류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U, S, R), 감정서(I), 감정서(II), 수사보고(감정관련 논문 자료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S 미성년자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S), 수사보고(피의자 R 미성년자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R)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사진(대마 파이프)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763,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매매대금 합계 7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흡연한 대마 시가 합계 13,500원(= 1회분 시가 1,500원 × 9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각 대마 매매 및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각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하였으며, 미성년자들에게 대마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취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15:00 경 서울 중구 W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X과 함께 담배갑 은박지에 대마를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