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3. 1. 15.경부터 당진시 D에 사업장을 두고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연간 300톤 배출하여 주식회사 E에 위탁처리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년 경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하는 위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에 인계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환경청이 관리 하는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F'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2013. 4. 1.경부터 2014. 8. 29.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G가 소유하고 있는 당진시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채취한 골재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던 중, 토석채취기간 만료 후인 2013. 2.경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를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당진시 H와 I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과정에서 원상 복구를 위한 채움재가 모자라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원상복구 작업의 채움재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 등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레미콘과 콘크리트 등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300톤을 원상복구를 위한 채움재로 넣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평탄화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폐기물처리 담당 직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진시청 R 주무관 제출 자료) 1. 민원신고에 따른 위반사업장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 1. 확인서(점검사항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사진대장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설명서 1. 수사보고(폐기물 검사결과 첨부), 폐기물 검사결과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매립관련 2차 굴착결과보고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및 S 폐기물 등 보관, 발생 등 현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G 토석채취허가 및 준공 현황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목록 29번 환경관련서류철 중 발췌본 사본 편철), B 수료증 등 1. 수사보고 (주식회사 G 및 대표이사 T에 대한 별건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091호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압수목록 10번 '토석채취허가증 등' 중 복구계획평면도 등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압수목록 11번 'G 토석채취철' 사본 편철) 1. 고발장,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오수유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판시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수거되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 상업지구 또는 주거지구로 변경되면 돈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임야가 내 소유인데 그 중 80평을 평당 50만 원씩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F, G, H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매매 대금도 없어 임야 소유권을 실제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및 2004년 이종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팀장 D,E과 함께 2016. 3월경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보험모집 수수료의 70%(월납 보험료의 8~9배)가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고객 F 명의로 G(주)에 "H"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F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 납입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5,617,2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8,193,4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추가 제출서류 첨부), 각 보험계약서, 계약내용 정리 1. 모집경위 및 대납보험료 포기각서, 수수료 명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각 보험계약은 허위가 아니라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나. 총 편취금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수수료 합계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각 보험계약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그 가입 명의인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한 것인 점(수사기록 62, 113, 114, 121, 124, 127, 129면 참조), 게다가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모두 얼마 납입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점(수사기록 379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종료 시까지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만일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대신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은 금원의 합계액만을 총 편취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 명목의 수수료 합계액은 167,998,763원으로 위 범죄사실에서 본 편취금합계액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허위로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약정 월납 보험료에 따라 일정 비율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수수료)에서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세금 등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어서 총 편취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수단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자신의 채무금을 꾸준히 변제해 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여러 방법을 통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금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선박 부품 등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8,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8,9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DSW- 250-2)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6,800,000원 상당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채무를 전부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고,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3. 29.경 위 프레스 기계를 E에게 매각하여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감정평가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기계의 매각 대금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총 1,1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측에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나무상자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로 하여금 열처리업체인 F회사 대표 G이 등록하여 수출입 목재 포장재 열처리소독 증명에 사용하는 가로 8cm, 세로 3cm 크기의 '소독처리마크[KR-20044, HT(KS-042)]'를 고무인 형식으로 새기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D에서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황해전기로부터 나무상자 3개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한 나무상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 형식의 '소독처리마크[KR-20044, HT(KS-042)]'를 압달한 후, 2017. 6. 30.경 인천 남 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황해전기에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납품함으로써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확인서(황해전기) 1. 위조 소독처리마크 찍힌 나무상자 거래 관련 서류 등, 소독처리마크 사용 증명서 1. 현장사진(위조 소독처리마크 표시 적발),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사기호를 위조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7~8회 정도 사기호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영세업체를 운영하면서 촉박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제작한 나무상자는 수출업체의 요청으로 그대로 수출되어 하자 없이 해외 통관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기존에 등록한 D CITI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영수증 1. 사진, 차적 종합조회 및 차대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시천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제이케이스틸 소유의 E 카고 트럭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케이3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 먹거리타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부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곤란한 정도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당시 사진 등,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8.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이중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왼쪽 손을 다친 후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폐차 후 등록말소 하여 나름대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목수 일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 간경변 합병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H은 2017. 1. 2.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됨], B은 2016. 1. 초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2016. 5. 초경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는 위 업소의 실장, 2017. 1. 2.경부터는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H의 일을 도와주고, 일요일에는 실장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I, J, K, L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초경부터 2016. 2. 15.경까지, 2016. 5. 초경부터 2016. 6. 9.경까지, H, B과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M'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8만원 또는 11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N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약 175m 떨어진 제1의 가항 기재 'G'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A로부터 고용되어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실장인 H의 일을 도와주고, 일요일에는 실장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I, J, K, L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M'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8만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K, I,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및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한 업소관련), 수사보 고(현장 단속사진 미치 인터넷 광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익금내역확인) 1. R 대화내용, 메모장 및 R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화면, 현장사진 및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공소외 H이 2017. 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61,808,100원, 수사기록 192쪽, 364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이 2016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단속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인은 임차인을 공소외 H 명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우면서 그 영업을 계속한 점과 공범들인 상피고인 B, 공소외 H과의 처벌에서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공소외 H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196, 380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5. 04: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 경사 F이 가정폭력 사건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청취보고) 1. 각 사진, 112 사건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2006년, 2009년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에 상해나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8. 23:42경 울산 남구 삼산로226 목화웨딩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 3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필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막역한 친구 사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0:30경 친구를 통해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광주 북구 D아파트 주변 노상에 이르러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키스를 해달라, 혀를 빨아달라'고 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8면)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감행하였고 추행을 위해 행사한 폭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강제추행죄 중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금,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 명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하여금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일명 'C(C부장)'은 인출 및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체받은 피해금액 중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카톡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돈의 인출 및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남시 Y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Z(3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기업은행 대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프라임론이라는 정부지원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자가 저렴하여 조건이 좋은데, 대신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선입금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1,898,973원, AB 명의의 신협 계좌(AC)로 36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W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89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대포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 41길 47 에 있는 서울용문동우체국에서 W 명의의 계좌에서 1,89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대포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8,9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모바일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J에 V에 가서 이 맡겨놓은 우체국통장 체크카드를 수 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가지고 있었고, 이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1,890,000원을 인출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대하여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8:30경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D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을 조였으며,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앞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백령면 사곡로 122번길에 있는 사곶마을회관 1층 건물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