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6. 04:5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2. 6. 02:30경 위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6세)의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H 피고인은 2019. 2. 6. 05:27경 강원 원주시 I 앞 노상에서 위 C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 G(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관련 범행 사실 추가 인지 사유) 1. C 내부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클럽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허리 부근 등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나가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기 전에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당기는 행동은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 E, H에 대한 각 폭행 가. 피해자 E과 목격자 K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E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 E과의 관계에 비추어 K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J는 위 피해자가 뺨을 한손으로 잡고 주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진술한 등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