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1:1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2층에 이르러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계속해서 휴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지를 주기 위해 옷을 입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간 후 안에서 문을 잠궜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반쯤 올려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여,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실패 후 다시 다른 피해자를 찾아 강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7. 2. 4. 21:40경 서울 은평구 E빌딩 건물 안 1층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한 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관련), -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2회나 반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위치한 시장 골목길에 들어와 약 2분간 서성이다가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 B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위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지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화장실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술이 사용된 점, 특히 피해자 D는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나 나간다’라고 말하며 문소리를 내기에 피고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몇 초 후 나갔는데 바로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공중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휴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들을 안으로 밀치는 등 제압하고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들의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들만이 있는 좁은 공중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