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카드 등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2017. 3. 15.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6: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180번길에 있는 학동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7. 3. 15.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20:2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 명의자 불상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 명의자 불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H) 1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개,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개, M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O) 1개,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양도자 M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카드양도자 K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범과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0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길부터 같은 구 효령로 16길 20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인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방배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에게 적발된 후,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회사 직원 E 소유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직원 E 소유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한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추송서(참고인 E 소유 압수물가환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를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티역 쪽에서 도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결과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순번 제15번), (피해자 전화청취, 순번 제26번)] 1. D, F,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당일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수험생이었던바, 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수험준비에 커다란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3. 6. 21: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지하 1층에 있는 '이용원'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여성인 C(태국, 여, 38세)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판사 최환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6.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2013. 5. 3. 13:30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충남 아산시 D 일대의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공사의 토사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토사운반 하도급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이 동아건설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그런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총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고,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아건설은 피고인 A1 G 주식회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업체로서, 동아건설이 화물차를 조달하지 못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토사반출 공사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2013. 7. 12, 10,000,000원을, 2013. 8. 16. 2,000,000원을, 2013. 11. 28, 300,000원 등 합계 금 1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사운반(운송)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 인 I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공동사업 계약서, 송금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0: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육식당 앞 노상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신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56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이유로, 피해자 B의 아들 F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과 F의 사이에 들어와 피고인과 F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스포츠의류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회사 소유 F 상표권을 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2012. 5. 18.경 그 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 H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1에게 피해회사 소유 등산복들을 1,8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5. 그 중 100만 원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공간을 반으로 줄여 임대인 J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 보증금 3,000 만 원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즉시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 채무에 변제되도록 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 K 카렌스 차량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7. 위 차량 소유 명의를 주식회사 L 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 위 차량을 주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M.N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통장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수표발행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7. 00:05경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 방향으로 가던 중, 평소 피 고인이 다니던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개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소파에 있던 자신의 일행 소유인 가방을 휘둘러 경위 H의 얼굴부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전남 보성군 B에서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글지붕 단층 단독주택(면적 73.95m2)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의 전면과 우측에 부속 건물인 면적 47.31m²의 창고 및 채양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6.11.09:20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개년, 간질로 뒤져라, 서방 잡아먹은 년"라고 욕설을 하며 사진기로 사진을 찍자 이에 시비가되어 손으로 사진기를 처 떨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오른팔과 우측어깨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등부위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 D에 위치한 'E게임랜드'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7.경 위 게임장에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7. 2.경부터 2016. 7. 8.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일단 10만 원 가량을 받고 자신이 아는 불상의 손님들을 위 게 임장에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게임랜드 명의변경신청서 서류, 압수조서, 현장사진, 게임기 설명서, 수사보고(E게 임랜드 이전 명의자 J의 전화통화 진술 내용, 전 업주 J 전화통화 청취, 건물주 K 임대계약 확인, L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확인), 월별전력사용량, 각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매출 및 수익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인 점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삼척시 중앙시장길 22-14 남양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중앙시장1길 6 새마을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7. 4. 6. 동종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당시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본 건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을 감안한다),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강릉대로 455 한솔초교 앞 교차로를 KT쪽에서 초당동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한 E 클릭 차량이 교차로 전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1,922,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하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고처리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이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6.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원대학교 정문 쪽에서 강원대학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옆차로에는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0:20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인근 투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 포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가 오는 날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치고 차량손괴도 수리비 269,268원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8:45경 김천시 D에 있는 'E 호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F(가 명, 여, 20세)를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목적지인 김천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집으로 놀러 와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술을 같이 마시자,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진술서 및 문자내역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차후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급하게 그 택시의 차량번호를 외워 둔 것은 택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에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0. 31.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3. 23. 08:15경 강원 원주시 태장동 소재 제1군사령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양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6.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도동교회 쪽에서 상대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전 서구 둔산로 52 6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충주지점 사무실에서 두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18,9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3: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영덕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씹할 놈들아, 내가 소주방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찾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며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위 소주방에 갔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경찰관들로부터 "밤이 늦었고 소주방 영업이 끝났다고하니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좆만한 새끼야! 죽고 싶 나. 대가리를 부서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에 대한), 수사보고(공무원증 붙임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위해 휴대폰을 찾아주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2: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아인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남 진주시 창렬로7번길 14에 있는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로 동행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곡괭이로 머리를 쪼개 버린다, 수류탄으로 날려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은 6세 여아를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포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