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19:20경 영천시 화룡동 청송기사식당 앞 도로부터 영천시 대전동 대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성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2016고단988 피고인과 B은 2015. 9.1.00:01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464길 28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끊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Z117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03:30경 인천 남구 상가 앞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03:30경 인천 남구 D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물상의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 11:40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H, A 등 3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11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물건을 쉽게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전거 절취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8. 05:35 경부터 같은 05:45 경까지 부산 영도구 C 위병소에서, 출입구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 일병 D에게 "예비역 소장 E인데 부대장 만나러 왔다.”라고 하며 위병소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출입구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인 상병 F이 일병 D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없다. 너희 부대장이 연대장이가, 대대장이가?"라고 하고, 위병소 근무수칙에 의하여 가스총을 꺼내 든 상병 으로부터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이니 출입구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상병 에게 달려들어 가스총을 든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가스총을 빼앗으려 하고, 상병 F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발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병 D 등 초병들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쏴봐라, 죽여라, 더 쏴라, 더 쏴라."라고 하고, 위병소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상병 에게 다시 달려들어 상병 F이 든 가스총을 잡고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초병의 위병소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7. 18. 16:1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뒷길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 한 번 죽였는데 두 번 못 죽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마당에 놔둔 채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돌담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5cm, 세로 28cm) 5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지붕에 던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슬레이트 지붕에 직경 약 10cm의 구멍이 뚫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33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의 집 지붕에 돌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돼, 여기서 피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돌담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 3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의 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종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 김경영역 (~8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죄의 존재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고려 라. 누범으로 집행유예 불가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 위병소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23. 20:0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1호, 202호, 205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F) 등 인티넷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월 각 30 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인터넷사이트 'E'(F), 'H'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규모, 광고 행위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23: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순찰차는 현재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라 이용할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하자, "내가 순찰차를 부수면 태워 주겠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 38cm×세로 10cm×높이 18cm) 1개를 집어들고 순찰차를 내리치려고 하여 위 경찰관 이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부터 약 3km가량 떨어진 광주경찰서 D파출소까지 위 순찰차를 뒤따라와 파출소 출입문에 들어서자마자, 당시 파출소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내가 폭탄을 지고 와서 터뜨리겠다. 광주에서 50년 살았다. 너희들 가족을 찾아서 대가리를 까버리겠다. 내가 곤지암파출소에서 총까지 빼앗은 사람이다. 경찰서도 폭탄 갖고 터뜨리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약 10여분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A 사용 시멘트 블록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탄 자동차를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치려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훈방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파출소로 따라와 담당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장소,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차례 음주소란 등으로 훈방조치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최근 6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산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31.경 여주시 F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강에이에프에게 계란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금강에이에프에 183,330,2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교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45,106,94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청담원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청담원으로부터 201,007,32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수취)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67,202,65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축산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2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허위계산서 2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54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을 과장하여 금융기관 대출채무의 대출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 대출기간 연장의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고 다른 부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허위 계산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군산시 나운동 765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케이티 1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선이자를 떼고 돈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한 이자 10%를 쳐서 변제하겠다. 직장도 있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으며 이자놀이를 약 3억 원 정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곳에 돈을 융통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 만원 상당이었음에 반해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만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빌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시가 11,86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견적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액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간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와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104호를 예약하고서 2015. 12. 31. 2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와 함께 맥주 4병 가량을 구입하여 위 G호텔 1104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였던 J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너 같은 년들 한두 번 본 거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50경 호텔방을 나갔고 이후 K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화방을 탈퇴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G호텔 1104호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1. 01:30경 위 G호텔 1104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잠긴 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던 중 J 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J에게 "호텔이니까 찾아와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G호텔 11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 들어올 때 칼 갖고 들어왔다. 그 새끼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와 J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계속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에 구강성교를 하게 한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검토 보고)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화면(12장),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한 시간 넘게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고막천공상을 입게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크고, 피해자는 위 고막천공상 외에도 강제로 구강성 교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임플란트로 이식한 치조골이 망가져 재수술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20여 년 전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최근의 폭력행위, 사기 등 수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5.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이 18개월 간 유지되지 못하고 실효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당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선지급 받아오던 중,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서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킨 후 보험가입 초기 일정기간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수당만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보험가입 의뢰를 받아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D 명의로 무배당 Life Cycle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당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과 수당을 위하여 D의 명의만 빌린 후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어서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9.경 수보험수수료 10,753,01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9,984,36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상대 전화수사결과) 1. 수사보고(실제 변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수수료 지급명세서 (2014년 9월 ~ 2015년 5월) 및 송금확인증 1. 각 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B 사용인 위촉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수료 환수금액 통보 1. 녹취록(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9,9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 피해금액은 6,800여만 원 정도인데, 그 중 2,000만 원을 보증보험으로 변제하고 적립금으로 500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중 2,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변제금액 2,200여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어서 피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1.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냄비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트리고, 식탁 위에 있는 김치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은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위 G의 양 손목을 할퀴고, G에게 "야,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폭행흔적사진, 상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 3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행위의 정도,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회 의 가벼운 동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20: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4-23 한사랑 정형외과 앞길 을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개봉치안센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되는 곳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주무관 C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에 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절당하자, 의자를 집어들어 C에게 3차례에 걸쳐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약 30분 정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C에 대하여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위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만원을 공탁한 점, C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5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소운길 앞 도로를 소운교 방면에서 소정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따라 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1)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조사보고서, 2015. 10. 5.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현황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붙들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0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7.30. 13:00경 광주 남구 C대학교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들 E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 E을 3달 안에 한전, 가스안전공사, 토지개발공사, SK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한 곳에 사무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1회) 1. 휴대폰 문자 사진, 차용금 증서 사본 1. 녹취서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36쪽부터 5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 불량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정당하지 아니한 이득을 노렸다는 점에서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청 2청사 앞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엑스포 행사 때문에 여수공용터미널에서 중앙여고까지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위 공사는 E이 시공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네가 운영하는 F이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했으니,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전하거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1)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500만 원, 2011. 1. 12.경 200만원, 2011. 2. 28.경 3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D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1. 2. 22. 'I 주식회사'로부터 'J 주식회사'의 폐수설비 공사 중 폐수처리장 토목공사(공사금액: 11억 6,600만 원)를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8.경 여수시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그 회사 증설팀장에게 공사대금의 3%인 3,000 만원을 인사비로 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일하기 편하다. 봉투에 5만 원짜리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설팀장 L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D는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돈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의심을 품었으나 피고인이 다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여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시 D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05: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배고프니 진짜 찌를 수도 있다. 빨리 돈을 꺼내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현금출납기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편의점 주인 소유인 현금 193,000원 및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 원 상당의 담배 (BOHEM no.6.) 1갑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과 담배를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8년 경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직업 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