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대한불교 D의 주지스님인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E, F, G, H(총 면적 597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 정지 작업을 하여 전용하고, 2015. 3. ~ 4.경 밀양시 I에 18m²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후 J에 설치되어 있던 불상·비석(3m²)을 이전·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K 농지에 60m² 규모의 철재파이프 창고 1동, 47m² 규모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임야)대장, 고유번호증(대한불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농지법위반죄와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무허가 전용된 면적의 규모, 원상회복 여부와 가능성,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3. 23. 17:13경 밀양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00:40경 밀양시 F아파트 105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선풍기를 손으로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매체 통한 영상 도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나이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이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카메라를 이용한 여성 성기 촬영 범행이나 여성 팬티 절도 범행, 또는 여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0:40경 밀양시 F아파트 105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붙잡고 피신해 있던 피해자 G를 뒤따라가 온몸으로 문을 밀어 부서뜨려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자, E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3. 6. 19. 16:00경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8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판매하고, 5,200리터를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D주유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노숙자로 E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E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로 D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E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고, D주유소에서 거주하면서 주유소 업무를 도왔던 점 역시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 D(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함께 C, D 명의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0. 3. 25.경부터 2010. 7. 23.경까지 광주 남구 E에서, 2010. 3. 25.경부터 2010. 4. 14.경까지는 C을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2010. 5. 3.경부터 2010. 7. 23.경까지는 D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H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PC 30대를 구입한 다음 위 각 피씨방에서 '배틀블루'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용객이 그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 웹사이트 "http://www.battleblue.co.kr"로 접속되어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와 다른 웹사이트인 "I"로 접속되어 게임물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자동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영업을 담당하여 위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게임장 관리 및 손님 시중 등을 담당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 알선 영업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편지쓰기' 입력창에 잔여 점수와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손님들이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머니 1,000점당 9,000원을 손님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 J,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M, J, N, O, K,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C방 사진, 홍보인쇄물,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1, 31, 34)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2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을 당시 공범들이 수사 및 처벌받는 상황에서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8. 23: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독도횟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휀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114,80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소재불명 상태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0경 부천시 D 뒤편 공원 무대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그의 친구가 무대 옆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손짓을 한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4. 7. 18:55경 위 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2016. 3. 10. 22:4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역에서 해운대역으로 이동 중인 장산역행 도시철도 2호선 전철 내에서 C이 고소인(피고인)의 모습을 함부로 사진 촬영한 다음 해운대역 계단을 올라오면서 고소인(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D은 해운대역 개찰구 부근에서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전철 내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던 것이고, D 또한 해운대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명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12신고 녹음파일 송부요청,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지하철 역사 CCTV 화면 캡처 1부, 녹취서 작성보고, 112 신고전화 녹음내용녹취서 2부, CD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CCTV 동영상과 관련하여, 위 동영상에는 C이 계단을 통해 지하철 출구쪽으로 올라오는 장면, 피고인과 D이 C과 거의 동시에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D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 이에 D이 피고인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며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한편 전화기를 들지 않은 다른 쪽 팔을 뻗어서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집요하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신체가 D의 손에 닿는 장면, C은 멀리 떨어져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전화기를 빼앗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반해, D은 경찰관과 통화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 보았던 동영상이 맞고 다른 CCTV 동영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영상 상으로는 D이나 C이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D은 '피고인이 객차 내에서 C의 행동을 오해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C을 붙잡는 등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이 해운대역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승강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쫓아 내렸고, C도 내렸다. 피고인이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피고인을 따라서 승강기에 올랐고, C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 자신과 C은 그날 처음 본 사이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하였으므로, C을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승강기를 타고 지하철 개찰구 쪽으로 올라온 반면, C은 계단으로 올라왔으므로, C이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장소, 폭행 내용, 가해자 등 주요 사항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들(CCTV, 녹취록)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근을 지나던 F에 의해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9세)이 위 F에게 다가가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시 이를 제압하려는 H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도로 갓길에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H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속 순경인 피해자 I(2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전업투자자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선정하여 주식을 선매수한 후 시장가 또는 고가에 1주 내지 10주 정도의 단주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수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테라리소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포함한 29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82,020회(3,310,462주)에 걸쳐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408회(586,045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251,734회(3,651,493주)에 걸쳐 시장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435,162회(7,548,0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테라리소스 주가를 1,640원(2012. 4. 4. 종가)에서 최고 1,910원(2012. 4. 20.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테라리소스, ㈜쌍방울, ㈜SH에너지화학, 동양철관㈜, ㈜코리아나화장품 종목을 시세조종하여 합계 230,639,73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테라리소스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수사보고(총괄 부당이득금액, 호가관여율, ㈜테라리소스 외 4개사별 부당이득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파일, 매매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가장매매 또는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 시세조종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경 중고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AM에게 AN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AO 다마스 차량을 판매 중개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거의 같은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인해 2016. 11. 2.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0:44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374-59에 있는 "몽마르뜨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남로 1429에 있는 "분오어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 많으나, 피고인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의 저녁 회식 후 오전에 운전하다가 단속에 이른 점 등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휘경동 회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5:1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놈아, 넌 뭐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410호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5. 2. 28.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3,4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374,7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6,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27,37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미지급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미지급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2016고단770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7. 14:5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함안휴게소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지인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20 2. 피고인은 2016. 6. 1.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탄벌길4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길4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재범한 점, 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의 소유명의 취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익산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씩 위 돈을 변제하겠으며, 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약 9,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대부분 실효되었는바,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동생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익산시 H,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수확을 하면 큰돈이 생기니 이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2015. 10.경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약 1,700만 원으로 10월에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G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텔 2층 공용샤워장 안에서 며칠 전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까라고 했냐, 나한테 좆까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은 있었지만 성기를 건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샤워장의 앞방에 거주하는 F은 당시 피해자가 "아, 어딜 만져, 미친거 아냐? 완전 또라이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의원 앞 사거리 도로까지 500m 정도 무등록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49㏄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은 점(피고인이 운전 중 스스로 전도되는 사고가 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2015. 8. 28.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3.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5. 12. 4.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4. 28.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재차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7.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8. 27 ~ 2010. 9. 12. 12: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작은 방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국민은행 10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5만원권 100장, 1만원권 400매 도합 1,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1996.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2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12:02경 포천시 C아파트 B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그렇게 그대가 좋은 직장 낼부로 끝나니 허무하겠네 그놈들한테 먹여 살라구 하시게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2016. 1. 5.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 4. 22:10경 포천시 E 아파트 103동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나와 헤어질 것이라면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승용차 문을 잠근 채로 포천시 G까지 운전해갔다가 2016. 1. 5. 01:00경 위 E 아파트 103동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문자 전송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G까지 가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도어잠금장치를 하여 문이 열리지 않게 한 사실, 피고인은 G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어 생각을 바꿔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