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1. 2013. 11. 17.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06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장평면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 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장평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C(여, 46세)에게 "D 면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오늘은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되니 월요일에 면담신청을 해라."라고 답하자, 위 C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이어서 주민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컵을 벽에 집어 던져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22.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장동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던 장동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행위 상대방인 공무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약 2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누이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 21: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빌라 호 앞길에서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3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22:0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옷을 입고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내용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피해자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내가 시중가보다 싼 특가로 기름을 사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입금을 입금해주면 책임지고 싼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특가 유류 2만 리터 구입비 명목으로 26,874,8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다음날 특가 유류 16만 리터 선입금 명목으로 231,680,000원을 C(주)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8,554,8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시중가보다 싼 특가로 유류 18만 리터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특가 유류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58,55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각 진술부분 포함) 1. 입금표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교차로에 있는 지하도 입구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시가 80만원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9:20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경마공원에 있는 토니주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62세)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양보운전과 관련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2:3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1층 장애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C(여, 23세)를 뒤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만져달라고 하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며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하는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온 다음, 계속하여 위 B 오피스텔 1층 D 편의점 앞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신고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은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범행 태양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청수동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충절오거리 쪽에서 진행하다가 남부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쪽을 향해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그곳 편도 5차로 중 4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쪽에서 좌회전하면서 그곳 4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어드벤스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골절간부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측은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해자가 제조하는 'F'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해 영업과 마케팅을 피고인이 전담하고, 제조 및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 50%씩 분담하여 영업 이익에 대해 50%씩 분배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탤런트 G를 모델로 방송 광고를 해서 F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자. 모델로와 촬영료 등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게 필요하니 그 중 50%를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자신이 부담할 비용 50%를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모델료와 촬영료 등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방송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델료 및 촬영료 명목으로 2012.12. 6.경 2,5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7,500만원, 2013. 1. 4.경 26,607,5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기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합의서 사본, 업무제휴 협약서 사본, 모델계약서 사본 1. 거래상세조회서 등 사본, 통장(H) 사본 1. 거래내역조회, 회신서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모델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126,607,5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후 피해자와 모델 사용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모델 사용에 관한 일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2, 18.경 배우 G와 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델료의 50%(1억 1,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델료 및 촬영료 명목으로 합계 126,607,5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델료 및 촬영료 명목으로 합계 126,607,5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델 사용 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기범행으로 피해금액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하나은행, 농협은행, 유안타증권 및 2015. 11. 18.자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급액(합계 146,607,5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아파트 302동 1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아파트 주거공용 공간인 복도를 침범하여 출입문을 만들고 약 3.24m2 규모를 넓히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전실을 확장한 후, 가. 2010. 9. 7.경 위 주거지에서 이천시장으로부터 2010. 10. 6.까지 위와 같이 확장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0. 10. 8.경 위 주거지에서 이천시장으로부터 2010. 11. 7. 까지 위와 같이 확장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실확장 원상복구명령 통보공문 사본 1.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ㅣ되기 전 것 및 2010. 5.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2호, 제91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전실확장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 13:25경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 길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60세) 운행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사가정역 방면으로 가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석 방향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가해차량 앞에는 피해자 E(개명 후 F, 이하 E라 한다)가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18,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사고당시 상황을 촬영한 CD화면 내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단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에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앞으로 몸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피해자 H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사실,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도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 받는 방을 안내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C과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ol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을 세웠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클리앙(www.clien.net)에 '아이폰6 64기가'라고 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보내면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신협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인덕션이 포함된 컨테이너박스를 판매한다'라고 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보내면 컨테이너박스를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3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신협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등,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41세)이 운행 중인 D(900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7-5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내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좌석 옆에 끼어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저기 저 지갑이 손님 지갑이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니가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지갑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니가 지갑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한 절도범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활어 운송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외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상리 쪽에서 하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온이 낮아 전날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을 포함한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빙판길의 출현 등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운행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끌어져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72세)의 머리 부분과 오른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첨부 절단, 우측 제2수지 결손, 우측 제3, 4, 5수지 운동 상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 X-RAY 사진 등, 소견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1. 14: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서 "잘한다,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3: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계산대에 서 있는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계속 중얼거리며 말을 걸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E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치매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하다 약 3~4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2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투심을 느껴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행랑채 창고로 다가가 창고 안에 있던 마른 나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 무더미를 태우고 천장을 태우면서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행랑채 건물(약 33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인 행랑채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검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김경영역(징역 1년 내지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외면을 당한 직후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불을 놓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불을 놓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주거지로 화재가 번져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소속 고등어잡이 D 조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5경 부산 서구 E맨션 103호 C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이전 출항 부식비가 작게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C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실장인 F과 대화하였으나 불친절하다고 느껴 사무실로 가 위 C 사무실에 있던 경리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부식비가 작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전과 6범인데, 하나쯤 추가되도 상관없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책꽂이(가로 61cm, 폭 21cm, 높이 2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진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A3 복합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1대 10만원 상당)의 20인치 컴퓨터 모니터 2대, 30 만원 상당의 책상유리, 시가 26,000원 상당의 나무 책꽂이 1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 합계 666,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기지사업소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2. 26. 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1. 문자대화내역 사진 1. 피해자 E 진정서 등 피해자료 1. 피해자 F 진정서 등 피해자료 1. 피해자 G 진정서 등 피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