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산시 E 등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D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소할 사항' 란에 "2013년 10월 17일 F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란 및 작성일 란에 "2013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한 후 '근저당권자 D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설정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이 D로부터 근저당권 등기의 설정권한 뿐만 아니라 말소등기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믿었고, 주식회사 G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미리 받아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증인 H의 진술, 증인 I의 일부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G은 2013. 10.경 D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D의 요구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은 본건 부동산을 소유권자인 J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아직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J 등이 본건 부동산을 G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G은 J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10. 15.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J 등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이행각서에는 G이 2013. 10. 17.부터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아산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저당권자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말소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 중 1일인 K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G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서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J 등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증,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 측에서 보관 중이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G 측에서는 H,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G과 D의 거래의 실무자인 I,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 J 등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한 도장은 D의 일반도장으로, 인감도장은 아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 아닌 위 도장(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I는 피고인의 직원이 새긴 도장이라고 주장한)에 의해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D의 도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될 때 사용된 위 도장(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I는 피고인의 직원이 새긴 도장이라고 주장한)이다. 2) 위 1)항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G의 I 등은 피고인에게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 J 등을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G의 I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장(날짜 등이 공난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두 개를 작성해 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만약 J 등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I 등 G의 관계자가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면, 이행각서의 실효성 또한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행각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면 J 등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설정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J 등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직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 불과한 G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에 동의하기는 위해서는, G이 이행각서 대로 이행할 수 있음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I 등 G의 관계자는 이행각서 대로 이행할 수 있음을 J 등에게 보여주기 위해,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설정 뿐 아니라, 말소등기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행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 I의 증언 중 이행각서에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고지를 생략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담당자 I 등의 말만 믿고 G이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의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믿었거나, 법무사로서 G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 D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피고인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