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B(남, 25세)는 ‘C편의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0: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근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18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이 문자 보낸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군지 알아내라. 잡아서 족치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각목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같은 순경 G가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입으로 순경 F의 오른쪽 팔을 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 경찰관 F, G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각목)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C편의점‘ CCTV 톡화영상 등 사진, H가 B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사진, H가 B에게 발송한 문자 사진, ’C편의점‘ CCTV 녹화영상과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DVD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가 피해자 B를 협박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던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서있었고, 이에 진정시키며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각목을 가져온 것이 맞다고 하였다. 더 자세한 진술을 듣기 위해 다시 물어보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하박부를 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같은 경찰관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경찰관 여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신고자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혼자 편의점 안에 있었으며, 몽둥이 같은 것이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각목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들의 물음에도 협조하지 않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경찰관 4~5명이 동원되었는데도 힘이 들 정도로 피고인이 많이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뜯어 피멍이 들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및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B를 협박하자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사건 직후 촬영된 경찰관 F, G의 사진에 의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팔을 물거나 잡아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팔에 찰과상을 입거나 피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바, 체포 당시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간 경위 및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이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가 피해자 B를 협박하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4.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 B가 동료직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이 높은 각목을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