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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부산 등지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에 대하여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설경마 총책(일명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아폴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후,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지역 총책 D 등에게 위 아폴로 서버프로그램을 재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소위 '서버 임대업자'이다. 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D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속칭 '찍새'(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된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 베팅도 가능하며, 또한 회원들이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아폴로'를 이용하여 E 등 이용자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E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E 등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918,51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속칭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으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수령하고 위 '아폴로'라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D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제보자의 지인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기재한 메모 자료 첨부, 아폴로 서버프로그램을 통한 사설경마 도박자금 특정, 메인서버업자 특정, 피의자와 아폴로서버 임대업자 간의 통화목록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정산내역서 첨부, 피의자와 D 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함)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구 한국마사회법 제52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설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설경마서버프로그램을 임대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 액수의 승마투표 유사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사행성 - 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궁전웨딩홀 방면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 우측에 설치된 PE드럼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음주운전 전과,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1:42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7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처 C과 D가 다툼을 하여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내 여자한테 뭐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같은 장소에서 위 D, 경찰관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씨발! 어린 것이 좆같네 씨발놈아! 가만 안 둔다. 한번 해보자. 같이 죽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경위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118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H과 그 아들과 동거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H과 D가 다투는 과정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회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형집행 종료 후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C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309호 손해배상 사건 재판 당시 강서구 D 마을의 세입세출결산 서류의 1989년 부분에 두 줄로 긋고 1990년으로 사문서 위·변조하여, 2013년 10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자이니 사문서 위·변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세입세출결산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재판 당시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 C가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소장(순번 13)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기록 검토), - 사건 진행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35경 이천시 영창로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유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3. 24. 02:00경 서산시 B 114동 1306호에 있는 C의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3:5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천대리에 있는 칼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소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5. 22.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6.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에서 근무 중인 친구 E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위 회사에 찾아가 E을 위협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3. 17:50경 위 회사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E을 찾다가 위 회사 직원이 E을 불러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책상 1대 및 시가 87,660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7,6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과 키보드를 부수고 도망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삽 사진, 책상 등 손괴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삽 휴대 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삽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격하려 한 것은 아니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삽을 휘두르게 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E이 일하는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찾아가 아무 상관이 없는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805호, 816호, 817호, 828호, 831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임차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여성을 위 'G'에 소개한 자이고, D와 E 위 'G'의 영업실장으로 인터넷 광고, 손님 예약, 청소 등의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3.21. 20: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남인 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대기하고 있는 828호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로서 2016. 3. 17. 16:00경 서울 중구 L M모텔 109호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N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 기재된 조건만남 장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해자 C과 4,500만 원에 피해자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조립식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재가 필요한데 외상을 주지 않는다. 집을 빨리 짓지 못하고 있으니 자재를 구입하게 공사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9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4. 8. 19. 500만 원, 2014. 8. 20.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4. 10: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거실 창문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방 속에서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현관문을 잡고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4, 28) 1.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현장감식보고서 1부, 족적 감정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전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와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을 준비하여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범행 도구로 칼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5.17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미리 물색해 둔 모텔 방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뒤 쇼파에 누워서 쉬고 있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성교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교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반항하다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뒤 위 E(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 줄 것을 요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부) 1. 모텔사진, CCTV녹화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아가 필로폰 투약 범행까지 저질렀고,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중국음식점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484,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2. 1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048,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2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7. 벌금 100만 원, 2008. 10. 1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상로 50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은 2017. 1. 5. 23:00 경이고, 음주로 단속된 시점은 같은 날 23:35 경이며, 호흡측정은 같은 날 23:44경 이루어졌으므로 운전시점과 호흡측정시점 사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구간에 있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시점 이후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수치는 0.053%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한 수치로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상태가 "정상"으로, 보행상태가 "정상"으로 체크되어 있고, 운전자 혈색란에 눈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코와 볼만 각 "약간 충혈"로 체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B(가명, 여, 15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 17만 원 중 알선비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6. 27. 저녁 무렵 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매수남과 연락한 뒤 B를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28. 01: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 밖의 양형 요소] 소년보호사건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행 태도 다소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로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3: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진주시 D 에 있는 E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를 밀치는 등 싸우다가 같은 날 14:05경 B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6.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병원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병원차량이 인도로 튀어나와 있다는 이유로 "병원장 나온나, 지금 즉시 차를 빼라,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고발하겠다.", "병원 언제까지 장사하는지 두고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초순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를 도로에 주차시키면 되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 앞 노상에서 통학용 승합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업을 마친 원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차 안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발하려는 승합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G, N,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병원과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8: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과 전화통화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8cm)를 집어든 채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E이 강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개설하겠다고 말하여 가입신청서용지 2장을 건네받은 후, 각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남구 H건물 XXX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신이 F인 것처럼 각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이 F이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이라고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4,37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891,220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처남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시팔년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