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0 1. 2021. 11. 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V(여, 14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피해자가 가출하려는 것을 알고 ‘머물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여 가출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07:00경 진주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21. 11. 5.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6:3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진주시 Y호텔’ Z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583 피고인은 2021. 9. 18.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A 카페인 AB에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모바일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용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2021. 12. 19.경 진주시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A카페인 AB에 피해자 AE가 게시한 ‘유용욱바베큐 식사권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1,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8 1. 횡령 피고인은 2022. 1. 30. 1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서창원지점’에서, 대여요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다음 날 12:00경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2022. 1. 31. 15:20경 김해시 AL에 있는 AM대학교 인근 도로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연결된 스마트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불상지에 버리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79,970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20: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AN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BMW 렌트 승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280,000원 상당의 갈색 체크무늬 크로스백 가방 1개,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3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등 합계 464,2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AO 앞 횡단보도를 수성교네거리 방향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AP(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04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7:05경 대구 동구 율암동 경부선 121㎞ 지점 상행선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보다 시속 85㎞를 초과한 시속 185㎞의 속력으로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경 창원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A 카페인 AB에 피해자 AQ이 게시한 ‘에버랜드 홈브리지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R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18:40경 부산 동구 AS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카세어링앱 ‘딜카’를 통해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를 대여한 후, 2021. 10. 28. 18:30경 부산 사하구 AV에 있는 AU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차키와 함께 위 승용차를 반납처리 하면서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다른 여분의 차키를 몰래 꺼내어 다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78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공단고가 우회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순천방향 해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갈림길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여수시장이 관리하는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5,290,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2022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 AW 피해신고 검색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 이체내역, 관련 수사자료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N,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 47, 49, 51 – 첨부 증거 모두 포함)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관련 증거자료, 계좌내역회신 자료 1. 도난차량 회수 통보, 발견보고(도난 차량) 1. 임대차계약서 등 1. 무인단속자료 관리조회화면, 차적 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9, 11, 12 – 첨부 증거 모두 포함)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5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청소년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2. 3. 27.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그동안 강도상해, 사기, 특수절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물품 사기를 반복하고, 렌트한 차량의 열쇠를 의도적으로 반납하지 않거나 해당 차량을 절취하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서도 두 차례에 걸쳐 도주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가출한 만 14세의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 추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