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0.1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은행에 다녀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손지갑을 꺼내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기업은행 BC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46,52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1, 21. 10:00경 군산시 월명로 255 에 있는 신한은행 수송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한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겠다고 하여 그곳 직원 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D'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2층 204호', 본인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신한은행 통장 (H) 1매, 체크카드 (I) 1매, 신용카드 (J)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7.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2층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대카드론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K),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3자리 번호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전자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2층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그곳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C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의 사업자 번호, 사업장 개설일, D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한 직업 및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3,397,1731)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7.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2층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번가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여 옷과 가방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6,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01,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43,377,17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기재 '225,500'은 '245,500'의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증거기록 1권 130쪽 참조).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1, 23:00경 군산시 B에 있는 M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으로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꽃을 주문하고 인터넷 결제란에 D의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K),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3자리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금액 상당액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문한 꽃이 없어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7.경 군산시 에 있는 P주유소에서 지인의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부정하게 발급받은 카드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주유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 사용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 10:00경 군산시 월명로 255번지에 있는 신한은행 수송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3, 4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명의 신한은행 통장 개설가입신청서 등, 신용통합정보조회, 각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관련, 피해자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 D 명의 휴대폰 개설 신청서 관련, 피해품 및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 등 관련, 피해자 R 명의 NH신용카드 사용문자 메시지), 신한카드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포함),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신용카드 제신고서 등 관련, 피해자 D 주민등록증 미압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및 편취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불과 2개월 동안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경제적 궁핍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절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6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