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 소유의 화성시 G 외 17필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E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2.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H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 22억 9,000만원, 착공연월일 : 2011. 3. 3. 준공예정일 : 사업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하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1. 4. 12. I과 공사대금을 27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중 절반은 H 토지 일부를 대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위 공장부지의 분양을 통해 지급하되 분양이 지체될 경우 공사 착공 후 60일이 경과하면 2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월 2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3. 3. 경부터 1이 공사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약정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으로부터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결과 I에서는 2011. 7.경 공사를 중단하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약 11억 원 상당임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후에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H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부지 분양 사업으로는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1. 각 영수증 1. 토목공사계약서 사본, 추가분 합의서 1.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기성청구내역서 1. 각서, 지불각서, 합의서 1.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경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부담하고 있던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논의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 24.경부터 2013.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3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산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금원을 차용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2011. 1. 24.자 2억 원, 같은 해 3. 11. 자 7,000만 원, 같은 달 15.자 1억 원, 같은 해 5. 23. 자 2억원 차용금(합계 5억 7,000만 원, 이하 '2011년도 차용금'이라 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이하 '2012년 이후 차용금'이라 한다)으로 나눠 살펴본다. 나. 2011년도 차용금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고). 또한, 사기죄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은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장래 객관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 또는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 당시의 담보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H 토지 매입 및 담보 제공 과정 H 토지에 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72-81쪽, 수원지방법원 L 경매기록 제40~140쪽), K의 검찰진술(수사기록 제433~4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 H 토지를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잔금을 차용하면서 2010,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채권최고액 39억 2,0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3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자 영등포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2억 2,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어서 같은 달 11. 채권자 1,채권최고액 30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24. 채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 당시의 H 토지의 가치 2011년도 차용 당시 H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 99억 6,900만 원 [≒ 105억 8,000만원 ÷ {(1 + 0.271%)22}, 수원지방법원 L 임의경매사건의 2013. 3. 11. 기준 감정평가액 약 105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라고 한다)을 이 지역 평균 지가상승률(2013. 1.경 월 0.271%, 위 경매기록 제196쪽)에 따라 담보설정일과 가장 근접한 2011. 5. 11, 기준으로 복리계산식에 의하여 역산함] 정도로 보인다. * 2011년 차용 시점과 근접한 2010. 12.경 피고인의 매입가격 : 70억 4,537만 원(증 제4, 8호증, 위 경매기록 제40~140쪽) *I의 공사로 인한 가치 상승 : I이 2011. 3. 3. 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H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던바, E의 확인을 거친 공사대금 총액은 11억 2,200만 원(= 4월분 9억 1,740만 원 + 5월분 1억 6,610만 원 + 6월분 3,850만 원, 수사기록 제2권 제41~67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상승분이 2011. 5. 11. 담보제공 당시 토지시세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의 평가액 : 약 164억 7,000만원[= 1,150,000원(피고인과 높이 2011. 3. 12. 책정한 대물로 제공되는 H 토지의 평단 단가) × 약 14,323평(H 토지 면적 합계 47,350m)] * 적대적 증인의 평가액 : 약 171억 8,700만 원 ~ 186억 1,900만 원 상당[피고인에게 적대적인 JCI 대표)의 평가로서 평당 약 120~130만 원으로 진술(증인 녹취록 5쪽, 수사기록 제1권 제408쪽] * 2013. 3. 11.자 감정평가액 : 약 105억 8,000만 원 * 2011년도 차용 이후의 이 사건 감정까지의 지가상승 요인 검토 토지 용도는 지가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H 토지는 2011년 차용 당시 이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1. 5.말경까지의 공사대금이 10억 8천여만 원인 것으로 보아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2011년도 차용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근접한 때 이루어졌음 따라서, 2011년도 차용 이후 이 사건 감정까지 이 지역 평균 지가상승율(2013. 1.경 월 0.271%) 이외에 특별한 지가상승 요인을 찾기 어려움 H 토지의 순 담보가치 앞서 본 2011년도 차용 당시 H 토지의 추정 시세 약 99억 6,900만 원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2억 7,400만 원( 영등포농협협동조합 62억 2,700만 원 + I 30억 4,700만원)을 공제하면, 약 6억 9,5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산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나아가,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원금은 47억 9,000만 원(위경매기록 제320, 1059쪽)이었고, 이 사건 공사는 착공 후 4개월 내에 마쳐질 예정인 가운데(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약 3~6개월의 단기간 내에 상환을 약속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담보가치를 더 크게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용금의 용처 피고인은 2011년도 차용금을 공증 및 법인등기 비용 약 70만원(2011. 1. 24. M에게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28쪽), H 토지 부동산 수수료 4,000만원(2101, 1. 31. N에게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28, 494쪽), H 토지 취득세 등 세금 약 9,800만 원(2011, 2. 25.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31, 498,586쪽), E 직원 월급 및 건강보험료 약 4,095만 원 [2011. 2. 9. 약 175만 원(건강보험료), 2011. 2. 10. 약 980만 원(월급), 2011. 3. 11. 약 180만 원 (건강보험료) 및 약 830만원(월급), 2011. 5. 25. 약 250만 원(건강보험료), 2011. 6. 1. 약 1,680만 원(월급)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28,231, 232,234,235, 494, 495, 499, 586, 587쪽], 개발 인허가 대행비용 1,500만원(2011. 3. 21. 0에게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32, 500쪽), 토지 중개수수료 4,790만 원(2011. 5. 2. P에게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33, 520쪽), Q 및 R 토지 대금 1억 2,480만 원(2011. 5. 3. S에게 1억 800 만원 지급, 2011. 5. 31. 주식회사 월드이엔씨에 1,680만 원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 234,235,502,504, 587쪽, 증 제8호증), H 토지 매매대금 이자 2,650만원(2011. 6. 2.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35, 504쪽), 기타 비용 약 1,250만원(2101, 2. 28. 변호사 T 150만원, 2011. 3. 22. U세무법인 100만 원, 2011. 3. 24. 법무사 M 140만 원, 2011. 5. 25. 법무사 M 300만 원, 2011. 6. 2. 변호사 V 550만원 지급, 수사기록 제231, 232,234,235,499, 500쪽, 증 제14, 15호증), 차용금 이자 2,500만 원(2011. 5. 2.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0만원 지급, 수사기록 제1권 제233, 502쪽)에 사용하는 등 5억 7,000만 원의 ㅏ용금 중 약 4억 3,125만 원을 H 토지 구입 및 공장부지 조성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이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기망의 한 요소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H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1년도 차용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K은 피고인이 H 토지 매수 및 사업 진행을 위하여 약 48억 원 상당의 거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435쪽),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지급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공장부지의 분양을 통해 지급하되 분양이 지체될 경우 공사 착공 후 60일이 경과하면 2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월 2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2011. 5. 초경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공사대금의 필요여부 및 실제 사용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약 4개월에 걸쳐 2011년도 차용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분양만 되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W을 운영하고 있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6쪽, 수사기록 제1권 제33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사대금만으로 그 용도를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차용금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W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차용의 큰 이유가 된 이상 피고인이 2011년도 차용금을 공사대금이 아니라 H 토지 구입 및 공장부지 조성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11년도 차용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본인 자금의 사용 여부 및 규모 피고인이 H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70억 4,537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영등포농협협동조합의 채무원금이 49억 9,000만 원이고, 위 돈 중 삼정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에 변제하고 남은 돈이 약 2억 8,700만 원인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1권 제233, 502쪽), 피고인이 위 저축은행들에 대한 차용금 중 H 토지 매매잔금 용도로 사용한 돈은 약 47억 원(≒ 49억 9,000만 원 - 약 2억 8,70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0. 11. 경까지 H 토지 소유자들에게 약 24억 8,00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처 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증 제9, 10호증), 2010. 4.경부터 2010. 12. 경까지 E 명의 계좌에 X, W, 피고인 명의로 약 29억 5,700만 원이 유입된 점(증 제15, 15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약 23억 4,500만 원( 70억 4,537만 원 - 47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H 토지 분양을 위한 노력 등 기타 사정 H 토지에 관하여 2011. 7.경까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 계속 중 피고인이 H 토지에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09쪽). 또한 피고인은 2011. 5. 2.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233, 502쪽), 같은 해 5. 24. H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 12, 화성시장으로부터 H 토지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고(위 경매기록 제541쪽),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E을 운영하면서 2012. 1. 경까지 직원 수를 3 명 이상으로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43, 495,499, 505쪽, 증 제11, 12호증).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2011년도 차용금액보다 몇 배나 많은 자금을 투자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담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분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 1) 위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해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자금은 피고인의 자력으로 조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최소한 2011년도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관련 법리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금전차용자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2011. 3.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E로부터 기성고 공사대금 합계가 11억 2,200만 원임을 확인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41~67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착공 후 6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1. 7.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6., 같은 해 10. 21. 및 2012. 11. 7. I에게 위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각 약속된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8~70쪽), 이에 I은 2012. 7. 경부터 H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증인 J 녹취록 3쪽, 위 경매기록 제387쪽). 한편, I H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Y, Z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Y, Z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H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2억 4,500만 원을 Y, Z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경매해제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Y, Z 명의의 일부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어 담보가 설정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부분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위 차용금이 지급된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4. 2. 20. 경에야 위 일부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여 H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3. 11. 기준 이 사건 감정가가 약 105억 8,0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2억 7,400만 원(= 62억 2,700만 원 + 30억 4,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약 13억 600만원)과 이 사건 각 차용금의 합계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경매절차에서 결정되는 매각금액이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H 토지의 경우 2012. 7.경부터 1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더욱 매각금액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의 경우 8,000 만원 (=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 2011년도 차용금 5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무런 물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점,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피해자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자도 존재하였던 점(위 경매기록 제1,0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H 토지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 X이 소유하고 있는 W의 공장용지 등 부동산이 존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차용 당시 X 소유였던 화성시 AA 공장용지 8,050 m㎡ 및 그 지상건물 등(이하 'AA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2013. 3. 27. 기준 감정평가액이 약 87억 5,000만 원 상당인 점(수원지방법원 AB 경매기록 제719쪽)은 인정되나, 2012. 7. 6. AA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약 83억 원에 이르고, 가압류채권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미납세금이 약 2억 2,000만 원 존재하였던 점(위 경매기록 제1,153, 1,154쪽), 경매절차에서 결정되는 매각금액이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실제 매각대금은 약 56억 원으로 정해졌다(위 경매기록 제1,104쪽)]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차용 당시 AA 토지 및 건물은 변제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E의 대표이사를 피해자의 지인인 AC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E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H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L 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10. 24. 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Y, Z 명의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억 4,900만 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점 [I에서 위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200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6.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7억 8,5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H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E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후 약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편취의 범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년도 차용금 역시 위 배당표에서 인정된 3,200만 원 외에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부지 분양 사업으로는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부지 조성 후 분양대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년도 차용금(합계 5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