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20. 9. 15. 03:23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주점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N이 그곳에서 우연히 피해자 Q(남, 22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2세)을 만나 피해자 Q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N은 화가 나서 피해자 Q와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D, 피해자 Q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N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Q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 발, 무릎을 이용하여 수회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Q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남, 20세), 피해자 A(남, 19세)과 시비하다가 Q는 피해자 A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시비과정에서 일행들과 뒤엉켜 넘어진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가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 N을 누르고,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0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2021. 1. 2. 20:10경 안산시 단원구 R 3층 S 주점 카운터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남, 18세)를 보고 자신들보다 어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J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2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S 주점 앞 복도로 끌고 나던 중 피고인 F, 피고인 H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함께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S 주점 앞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F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무릎과 주먹을 각 1회 가격하고, 피고인 G는 손으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F은 무릎으로 일어서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연달아 5회 가격하면서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끝으로 피고인 H는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안면을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이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 2. 20:17경 안산시 단원구 R 3층 S 주점 내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T(남, 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억지로 흡연실로 끌고 가고, 같은 날 20:22경 위 S 주점 앞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다니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20:58경 안산시 단원구 R 3층 S에서 피해자 U(남, 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뒤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조사 당시 피의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위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Q가 위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로부터 Q와 위 피고인들을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A, B,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Q와 공동하여 피해자 A, N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위 피고인들의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02 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자 T의 피해사진과 현장사진, 피해자 K의 피해사진, 피해자 K 공동상해 관련 CCTV 캡처화면, 피해자 T 상해사건 관련 CCTV 캡처화면, 피혐의자 F의 사진, 피해자 U의 피해사진, 각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CCTV 영상편집,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피해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화면,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F,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〇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관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Q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F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U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H는 상해 범행의 피해자 T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D, 피고인 E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해자 K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2020. 11.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02 사건 중 피고인 F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9:56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3회에 걸쳐 강하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의 목을 6회에 걸쳐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