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교차로 광고란에서 '인터넷 가입 즉시 현금 2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가입보조금을 받을 생각에 중간브로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여관에 투숙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1. 1, 21, 대구 남구 E 101호, 2011. 1. 25.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5동 705호에 인터넷,전화, 텔레비전 결합상품을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보조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 및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73,36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등 결합상품 서비스를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2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MP41' 지점을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2,01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와 F[2018. 3. 21. 울산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구속기소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실업주이자 피고인 A는 브로커를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들을 공항에서 태워 울산으로 데려오는 공급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과 그들이 숙식하는 숙소를 관리하고 그들을 출퇴근시키며 성매매에 필요한 성인용품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모텔에 안내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위 주점 건물 외곽에 야간에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카메라 2대와 그에 연결된 모니터를 위 주점 내부 카운터에 설치하여 상시 단속에 대비하고, 대포폰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주점 출입구에서 재차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손님만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11. 27.경부터 2018.2.25. 20:15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I 등으로 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그들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J 모텔의 호수 불상 호실로 안내하여 K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8. 1.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L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3층 내지 5층에 있는 'J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로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위 'H' 유흥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7. 11. 27.경부터 2018. 2.25. 20:15 경까지 위 J 모텔 3층에서, 위 B 등으로부터 2시간 당 대실비 2만 원을 받고 위 L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수십 회에 걸쳐 위 모텔 3층 내지 5층에 있는 방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L,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복, 채증사진 및 사진, 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 외국여성 얼굴사진 및 여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5,175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취업자격 없는 태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 B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2:5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눙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 피고인의 처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인 어디 갔냐!"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약식명령 당시 이미 참작되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82.4km 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5차로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로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9,262,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자보고(진단서 및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우이안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호포지하철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우이안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급하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293,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10, 22, 12:45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교회 앞 위 체어맨 승용차 내에서 자신의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크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무면허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니가 운전하였다고 하라"고 말하며 B로 하여금 위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운전석에 앉도록 하고, 같은 해 11. 30. 15:00 경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시 B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0. 15:00경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 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주고 다음날 해결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충돌부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정차한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우이안아파트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우회전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293,110원이 소요될 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도 사고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100m 정도 계속 진행하여 운전자를 교체한 다음 사고현장 부근으로 되돌아와 피해자와 도주여부 등에 다투다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놓았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사고의 발생원인,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보전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마냥 피해자에게 다음날 만나 해결하자며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원인 및 도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전남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가 2010. 1.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고소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이 차용금 25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2009. 12.까지 완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C가 그 남편 D과 함께 찾아와 위 D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여수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소장사본 첨부에 대하여), 소장사본 1. 정서 1. 차용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1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C가 250 만원의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여수시법원에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차용증상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이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상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이 실제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과 유사점이 많다고 감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의 경과가 오래되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분쟁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 1. 서울고등법원(2012노2619)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9.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F 공연 투자, G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위치한 I 사무실내에서 J에게 "I에서 G 재개발PF사업 및 F 문화 컨텐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6개월안에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2010. 1. 28.경 5,000만 원을, 2010. 1. 30.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수신을 영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I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I에서 G 재개발PF사업 및 F 문화 컨텐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6개월 안에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관련 기획사에서 일본 등에 여행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한 티켓은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위 공연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G 재개발PF 사업도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지 투자금을 설명 내용과 같이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경 5,000만 원을, 2010. 1.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지불확약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고소장 1. 전과사실: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97, 2012고합176, 서울고등법원 2012노2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사기: 형법 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는 "피고인은 F과 관련하여 2010. 9. 1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14회에 걸쳐 14명으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은 그 범행시기가 근접하지 않아 하나의 영업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급자인 E, K의 지시에 의해 사업 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861 1. 피고인은 2015.3.21,02: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솔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63 2. 피고인은 2015. 4. 15, 05: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C, D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D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이 불상의 방법으로 홀로그램, 필름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일명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가입신청서 양식 3부에 볼펜으로 휴대전화 구입비용,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예금주란에 E의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665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만 먼저 위 주점에서 나왔고, 같은 날 23:15경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면서 위 주점에 다시 가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5. 6. 6. 23:20경 위 주점 앞에서, 앞서 피고인만 먼저 위 주점에서 나왔을 때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도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위 주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자, 재차 위주점 맞은 편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벽돌을 양손에 들고 집어 던져 시가 4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세로 2m, 가로 1m, 두께 8m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21:5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면)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양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일명 'E')가 양주시 F에 있는 'G'의 업주 H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선하증권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회사 [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G나 H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한국기업들과도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두바이회사 I이 피고인과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 회사의 보증을 받아 피고인이 G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 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주두바이 한국총영사관 자료협조 및 사증신청서류 일체,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알선 브로커 E 별건 송치서 및 의견서, 피의자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오(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00: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124번길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진테크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초경팁 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50-1 에 있는 뉴코아 5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식회사 세진테크 공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0:54 경 다시 위 뉴코아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창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친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83

범죄사실 2015고단5483 피고인은 1997. 7. 28. 경부터 신한은행 시흥대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금천구 C상가 18동 115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7기재와 같이 3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30.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은행에 위 수표가 각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8147 피고인은 1997. 7. 28.경부터 신한은행 시흥대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금천구 C상가 18동 1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15. 6. 30.'인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주)F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 150톤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테니까, 미리 돈을 D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2.12.21. 16,477,898원, 2012. 12. 27. 16,470,760원 및 35,000,000원 등 합계 67,948,658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세금을 정리하는데 7,000만 원이 D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D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F 회사 계좌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로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2012. 12. 31.자 범행은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