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불상지에서 조제된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D' 제품을 구입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하여 2014. 10. 29.경 중국 불상지에서 E에게 시가 10만원상당의 'D' 5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1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50,000원 상당의 'D'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 영향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0. 29.경부터 2015. 8. 20.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D'을 판매하면서 '한방정력제란 일반 정력제와 한방이 결합하여 효능과 부작용을 개선한 제품이며 1회 복용으로 3~4일 효능이 오래 지속되며,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하여 중노년 성인에게 맞춤형 선별한 최고의 상품입니다. 복용법 : 식후 1정 복용 후 4시간 ~ 8시간 후 효과 (3일 ~ 5일 지속효과) - 한방정력제는 성관계시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카페사진, D 제품 사진, 약독물감정서, H 계좌내역, A 문자, 카카오톡 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피의자 카카오톡내용 캡쳐 사진, 디지털분석 메시지 내역, C 판매게시글, 약독물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0, 36, 39, 40, 51,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에 위해의 우려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817,331,426원을 선고받고,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82,567,516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거주하면서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 C와 D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브랜드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물품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중국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물건을 주문한 구매자 E에게 판매할 99달러 상당의 몽클레어 여성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특송화물 운송업체인 ㈜피터로지스틱스를 통해 위 E가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총 881회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136,601,638원 상당의 의류 1,160점을 세관에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 통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판매사이트 C와 D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중국산 의류를 판매하면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총 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마치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물품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중국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한 F에게 판매할 108달러 상당의 몽클레어 여성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특송화물 운송업체인 ㈜쥬피터로지스틱스를 통해 위 F이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그에 대한 관세 15,233 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4. 경까지 사이에 총 1,179회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합계 194,330,907원 상당의 의류 1,821점을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관세 15,510,863원 상당을 부정하게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사항 출력물, C 게시물, D 게시물, 각 수사보고, 밀수신고서 사본, 출입국 내역, C 목록통관 내역표, D 목록통관 내역표, 각 감정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제270조 제4항(관세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6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2. 22: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4, 15:00경 위 'B' 호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하순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5. 1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2015. 5. 14,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서 2015. 2. 22.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구입한 뒤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 그램 (약 3회분)을 캡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초 1개(약 1회분)를 교부받아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의뢰추가회보 공문 1. A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3면, 제26면) 1. 수사보고(알약 캡슐 무게측정 사진, 필로폰 투약기구세트 내용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9.13.20: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유강리 유강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자명리 효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동촌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3가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길까지 B 소유의 C SM5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오송역 6번 출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산 쪽에서 오송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09:2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뿌린 후 그를 보고 연락해오는 남자 손님들이 머무는 모텔이나 주거지에 성매매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인천 전 지역 모텔 밀집지역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다량 뿌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손님들이 머무는 모텔이나 주거지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C, G을 보내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2. 21: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호(수사기록 829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 A은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는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으면서 매우 졸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붉은색 정지신호도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초록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 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술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였는바,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유)엠에프밴대부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대부업체에서 신용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자 사실은 위 마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이 피고인이 아닌 사채업자 D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란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C마트 내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서울 양천구 E',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7,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80,000,000원', '부동산 명도일 2013년 11월 12일, 전(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작성일자 2013. 11. 12.', '임대인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충남 천안시 H, 전화번호 1, 임차인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동작구 K, 전화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위 임대인 F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C마트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유)엠에프밴대부3)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며 "내가 C마트를 운영하며월 120,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85,300원씩 2년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인 D에게 200,000,000원의 채무를, 4개의 캐피탈 업체에 4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8,000,000원의 이자를 D에게 1) 증거기록 제2권 제6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월 전세기한'은 '전(월)세기한'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증거기록 제1권 제17~18쪽, 제47쪽, 제2권 제9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02 303호에 있는 위 피해자 (유)엠에프밴대부 사무실에서'는 '위 C마트 내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위 2)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위 피해자 (유)엠에프밴대부'를 추가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마트 수익금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고, 위 마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도 D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서 작성명의인 F에 대한 전화통화결과 보고) 1. 고소장 1. 대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1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209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에 있던 Dol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F(43세)와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의 사이를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와 다투다가 그 곳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위 호프집 유리창을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0.부터 손님안내,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방과 성기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2. 19. 까지 약 3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 23: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 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으로 하여금 유방과 성기로 F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 22.까지 약 60회에 걸쳐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2, 23:00 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F이 지급한 성매매 대가 14만원 중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방과 성기로 F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수첩 촬영사진, 압수물 광고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 2항을,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을 각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음 상호를 바꾸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현재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만 원(각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14만 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한 8만 원을 공제한 금액) × 370회 (이 사건 성매매횟수) = 22,200,000)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과 C는 2011. 4. 10.경 충주시 D에 있는 E찻집에서, 위 찻집의 업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G다방 업주인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1. 4. 21.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다방에서, 위 다방의 업주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G다방 업주인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재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7. 13. 충주시 K에 있는 G다방에서, L 등 손님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마담 보지는 개보지, 나하고 씹했잖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8. 27. 00: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2에 있는 남동공단근린공원 테니스장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1

범죄사실 1.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7. 자정 무렵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의 운영방식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아침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손님이랑 있는 것이 좋냐'고 한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마 부위 및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7,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아 그 옆에 있는 탁자와 벽 부위에 2~3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9, 09:00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의 왼손검지와 중지를 입에 넣고 깨물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전에 복사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부엌칼을 그녀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니가 엄마에게 시켜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했지, 니도 엄마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쑤시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옆에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순번 11번), 수사보고(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본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9

범죄사실 2015고단536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B(일명 F)은 위 E 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장부작성, 쿠폰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2.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E에서 넥스트진 게임기 20대, 위인천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당첨횟수를 1회에 1분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쿠폰을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전표에 기재된 시간(분 단위)을 확인한 후 1분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5고단6833: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E 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장부 작성, 쿠폰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 12.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E에서 넥스트진 게임기 20대, 위인천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당첨횟수를 1회에 1분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쿠폰을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전표에 기재된 시간(분 단위)을 확인한 후 1분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게임장에 단속을 나온 동래경찰서 G과 경위 H로부터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받아 이를 진술하면서,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 F의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말미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전표사본,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명의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23:30경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4번길 77 소재 LH 나비마을 아파트 3단지 내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단지 출입구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목록 1), 채혈동의서(목록 5), 감정서(목록 10), 진료기록부(목록 20) 1. 각 수사보고(목록 21, 2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해 정도 경미함,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안동시 C, 204동 1502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 및 좌측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체 장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