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 아침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동 1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를 추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D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중학교 부근 길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그 앞에 멈춘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추행하겠다는 의도로 집에서 나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2009년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 벌금 300만원, 2015. 11. 4.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늘 다니던 길로 등교 중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점 내지 29점)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여 소년보호처분 1회, 형사처벌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 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적 충동의 억제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