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88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0초기329, 330, 331, 332, 350,351,3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년경부터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K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다가 2019. 3. ~4. 경 손실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 경매 사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경 정읍시 수성6로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L에서 녹즙배달원인 피해자에게 '정읍지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검사님이 서울에서 개업한 후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경 피고인 명의 M은행 N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2회에 걸쳐 합계 17,475,614,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읍지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검사님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자가 18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N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49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검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사업에 남편과 형부도 같이 투자하고 있다. 내가 검찰청 직원인데 불안해 할 필요. 없다. 원금 1,000만 원을 넣으면 이자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0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2,962,626,17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검찰청 직원들만 참여하는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이 좋으니 한번 투자해 봐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NN A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83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정읍시 P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시머어니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이탈자가 생겼는데, 이탈자가 내야 할 불입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계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피고인 명의 M은행 0 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387,29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자의 언니인 B에게 전화하여 '친한 검사 한명이 퇴직한 후 서울 법무법인에서 경매와 급매 일을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9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변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J 명의 M은행 R 계좌로 8,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6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시던 검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0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119,437,76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한 검사 한명이 퇴직 후 서울법무법인에서 경매와 급매 일을 하고 있다, 2,500만 원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9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J 명의 R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J,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시는 분이 검찰청에 근무하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경매일을 하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H 명의 T U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91,06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에게 전화하여 '친한 검사 한명이 퇴직한 후 서울 법무법인에서 경매와 급매 일을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9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변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J 명의 M은행 R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J,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시는 분이 검찰청에 근무하는데 부동산 관련하여 경매일을 하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H 명의 T U 계좌로 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1,865,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부가 검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분도 확실하다,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J 명의 M은행 R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중에 검찰 공무원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준다.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D 명의 X은행 Y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B에게 전화하여 '친한 검사 한명이 퇴직한 후 서울 법무법인에서 경매와 급매 일을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9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변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J 명의 AA증권 AB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7.경 피고인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는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이 법원 경매를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이 좋으니 투자해 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H 명의 AA증권 AE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고인과 같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부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하여 '친언니 AG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다음 주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언니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경 4,900만 원, 2020. 3. 11.경 5,0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H, I, J, B, G, A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5 1. AF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 내지 7, 13, 18, 38, 39, 41, 49, 52, 53, 57, 68, 88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8, 11, 24, 42, 47) 1. 통장/거래기입장 미기장 삭제 내역서,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H T계좌의 투자 및 회수내역 확인, 피해자 HT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H AA증권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피해자 I 제출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B 및 2차 투자자 투자회수내역 확인,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피해자 W 피해금 이체자료 및 카톡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피해자 I 상대거래내역 요청,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피해자 W S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J 누락된 자료 첨부, 고소인 JH B 투자 및 회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 H, I, J, Q, G,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V, W, E, C, Z, AC,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9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여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들의 돈을 편취하고, 그 지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은 약 315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그 금전적 피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등 감정적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투자에 실패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과도한 이자 등을 지급하고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그 스스로도 편취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원금에서 공제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6억 원 상당이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