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 있는 제조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지인 D이 운영하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E에 2,473,590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928,59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천시 F 소재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H 주식회사로부터 83,526,849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32,699,495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충조서-㈜B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총 33회의 범칙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33회 × 2,000,000원 = 66,000,000)]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하고, 이하 H과 L을 통틀어 '이 사건 파견업체'라고 한다)과 실제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제7항 제외)와 같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리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취지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파견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7.경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부품 사출작업 등을 도급받아 M 서산 공장에서 M로부터 발주받은 부품 제조업을 하는 B을 운영해왔다. 피고인 B은 2017.경부터 2019. 1.경까지는 근로자들을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인하여 고용해 오다가, 2019. 2.경 H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 8.경 H이 폐업하자 L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근로자 파견계약 이후에도 피고인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구성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 B과 기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이 사건 파견업체가 승계한 후 피고인 B에 다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과 H 사이에는 기본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L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B에 파견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파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N은 B에 공급한 근로자의 수, 용역대금의 관리 등 파견업체 운영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 수, 근태 등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사항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건비청구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이 작성한 인건비청구서가 이 사건 파견업체 측에 전달되었다거나, 이를 쌍방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파견업체는 N이 지인들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사무실이 동일하고 운영 주체 등 실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견업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액수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전달한 다음 일부 금액은 다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근로자 파견업무에 관한 어떠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파견업체와 피고인 B에서 근로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파견업체가 피고인 B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실질이 있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파견업체는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탈법 행위를 위한 수단 내지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66,000,000원(법정형에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이 실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는 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