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2019고단328 피고인들은 선원들로서 지역 선후배 관계다. 피고인들은 2018. 11. 7. 저녁 무렵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20:4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 데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거나 노래 반주를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 B에게 "동생아, 조용히 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은 2018. 11. 7. 20:50경 위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F, I, J와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천시 K에 있는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건 경위를 묻는 위 H의 질문에 "씨발, 내가 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니가 뭔데 지랄인데, 씨발놈아.", "너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결재판을 들어 H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중이던 H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7. 20:40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B과 함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거나 노래 반주를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이 B에게 '동생아 조용히 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과 함께 F을 때리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J(여,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을 때리던 중F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전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H, L, M의 각 법정진술 1. F, I, J,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피해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F, I, J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지 않았으며(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점은 인정함),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설령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E, F, I, J와 L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 I, J는 경찰 조사에서 각각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대체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래서인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간략하게 이루어진 점,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 J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점 등에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I은 피고인 B이 뒤에서 목을 잡고 때리고 밀치는 과정에서 엉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과는 몸싸움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