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 16:5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본사에서 일을 하던 중, C 제2공장 직원들로부터 법무부 소속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E 등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F를 비롯하여 불법체류자 7명에 대하여 불법체류를 이유로 동행하여 간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제2공장 직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동행하지 못하도록 정문을 닫고 막아서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C 제2공장에 도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를 탑승시킨 단속차량 앞범퍼를 잡고 격렬하게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였고, 정문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려고 하는 공무원인 단속반원들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차량의 출발을 저지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단속차량 앞바퀴 부근 바닥에 누워 사망사고를 운운하면서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E을 비롯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출입국사범단속계획서, 정보보고서, 긴급보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9-A

사건번호: 2016고단2539 문서명칭 장수 비 고 현행범인체포서 11 피고인 A 구속영장(2016. 12. 06) 13 피고인 A 피의자수용증명 14-1 피고인 A 구속갱신결정(2017. 02. 06)(대행) 14-2 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1-A

사건번호: 2018고단8681 문서명칭 장수 비 고 구속영장(2019. 07. 18) 12-1 피고인 A 구속갱신결정(2019. 09. 18) 12-7 피고인 A 구속갱신결정(2019. 11. 18)(대행) 12-8 피고인 A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테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스킬카드 발동(초록색 배경화면 현출) 등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라 마나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 지원 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합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8. 18:00경 전남 장성군 C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8. 18: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장성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부분과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4~105면)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이 켠 전조등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당시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부터 일을 마친 17:00경까지 틈틈히 막걸리를 마셨고, 일을 끝낸 후에도 소주를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퇴근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현장이 약간 어둡기는 했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였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사고 당시 주변이 아주 깜깜하지 않고 미등만 켜도 앞이 보여서 미등을 켜고 달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구조를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의 40m 내지 50m전까지는 완만하게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그 이후로는 직선구간으로 주변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술에 약간 취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충격지점 약 5m 이전부터 도로 중앙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 경계석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충격 직후에 바로 멈추지 못하고 바퀴에 깔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전거를 끌고 10m 정도 직진한 후에야 정지하였고,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충격 당시 핸들을 꺾는 등의 조치를 취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반대차로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을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약 50분이 경과하여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달하였고, 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눈은 약간 충혈된 상태였으며, 코에 약간의 홍조가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났었던 점, G, I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2009. 9. 2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47,110원과 2009. 2. 2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2,360원 합계 8,419,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0. 2. 3. 접수된 D,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C)와 홍보용 카탈로그에 의료기기가 아닌 D에 대하여 "살균작용 및 수축작용,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증, 습진, 물혹 등에 효과, 소염작용(치질, 질염 등), 진통작용(생리통, 하복부통증 등)(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C 홈페이지, 카달로그에 돔형 좌훈기 효능에 대해 광고한 기간), 수사보고(C 홈페이지 확인) 1.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02:35경 대구 수성구 C 카페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날 02:50경 위 E아파트 F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죽었는데 병원에 가야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0. 16:40경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까지 위 차량으로 약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정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 21: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시장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등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인 D(43세)이 운영하는 곡물가게 앞에서 "이거 다 수입인데,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거 다 안다. 식약청에 검사 의뢰를 해 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곡물이 담겨 있는 통을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1421

범죄사실 1. 2010고단1421 피고인은 2010. 3. 26. 21:4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0고단2333 피고인은 2010. 06. 08.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F 부근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6:20경 대구구치소 701동 13수용실에서 피해자 B(42세)과 구치소 물품구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6. 8.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9. 2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넘고 그 집 2층 창문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4,152,200원 상당을 절취(그중 6회는 미수에 그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1. 1. 19. 22: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그곳 안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의 부 G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담을 넘어 옆집인 피해자 H(51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피고인이 담을 넘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위 H으로부터 '누구냐, 도둑이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79면~307면, 제376면~384면, 제2권 제30~32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송곳형 스패너 1개(증 제4호), 면장갑 2점(증 제5호), 맥가이버칼 1자루(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회수가 총 39회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준강도죄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9-A0

사건번호: 2016고정149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7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8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9 피고인 A 공소장 10 공판조서(1회) 24 증인신청(2016. 03. 18) 26 검사 정가원 공판조서(2회) 46 의견서 (2016. 05. 23) 75 변호인 M 증인지원절차신청서(2016. 05. 25) 82 증인 F 공판조서(3회) 83 증거자료 제출(2016. 07. 15) 98 검사정가원 공판조서(4회) 99 공판조서(5회) 101 사실조회신청(2016. 09. 02) 103 변호인M 사실조회신청(2016. 09. 02) 105 변호인 M 기일변경(연기)신청서(2016. 09. 29) 108 변호인 M 공판기일변경명령(2016. 09. 29) 111 공판조서(6회) 113 사실조회 신청 보정서 (2016. 11. 16) 115 변호인 M 공판조서(7회) 116 기일변경(연기)신청서(2016. 12. 21) 117 변호인 M 공판기일변경명령(2016,12. 22) 119 공판조서(8회) 123 변호인 사임신고서(2017. 02. 16) 124 변호인 M 변호인선임계(2017. 02. 16) 125 피고인 A 담당변호사 지정서(2017. 02. 16) 126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공판기일변경명령(2017,03. 22) 130 O 814017. 04. 10) IZ 오!ATAL 주소보정(2017. 05. 10) 134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공판조서(9회) 135 공판조서(10회) 139 공판기일변경명령(2017. 08. 10) 155 변론재개결정(2017. 08. 30) 157 주소보정(2017. 09. 06) 159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공판조서 (11회) 161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2017. 09. 15) 160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공판조서(12회) 162 증인신청(2017. 11. 02) 165검사 고현욱 참고자료(2017. 12. 08) 166증인 C. 공판조서(13회) 167 고소인 의견서(2017. 12. 17) 184기타 고소인 C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17. 12. 22) 192검사 고현욱 공판조서(14회) 195 공판조서(15회) 214 판결 215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항소장(2018. 01. 15) 221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00: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리봉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8.경 C에게 피고인의 처 D의 소유인 대구 중구 E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내부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건물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F공사가 행하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 C은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C은 실제 공사금액인 125,085,350원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입찰자들이 위 건물의 입찰에 쉽게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건물의 낙찰가를 떨어뜨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사대금이 466,180,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내부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이 82,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전기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C이 2009. 4. 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위 건물내부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280,388,482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갖는 유치권을 신고하고, 위 전기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82,5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갖는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건물의 입찰을 4회에 걸쳐 유찰되게 하고 그 낙찰가를 저감시켜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계약서, 견적서 1. 공매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1-B

사건번호: 2018고단8681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6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7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8 피고인 A 공소장 9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2019. 01. 03) 15 변호인 법무법인P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19. 01. 14) 17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2019. 01. 28) 19 변호인 Q 공판조서(1회) 20 변호인선임계(2019. 03. 18) 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기일변경신청(2019. 03. 18) 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019. 03. 18) 25 공판기일변경명령(201903. 19) 26 공판기일변경명령(2019. 03. 26) 29 변호인 의견서(2019. 05. 16) 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공판조서(2회) 43 증인신청(2019. 05. 17) 45 검사 김석순 공판조서(3회) 46 변호인선임신고서(2019. 07. 30) 63 변호인앤피 법무법인 케이에스 변호인 사임신고서(2019. 08. 21) 6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변호인 의견서 (2019. 09. 25) 68 변호인앤피 법무법인 케이에스 공판조서(4회) 254 반성문(2019. 10. 21) 277 피고인 A 변호인 의견서 (2019. 10. 28) 281 변호인앤피 법무법인 케이에스 변호인 의견서 (2019. 10. 30) 318 변호인앤피 법무법인 케이에스 이연ㅗ^\J뇌) 241 판결 322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항소과 항소장(2019. 11. 06) 329검사 손성민 항소장(2019. 11. 07) 331피고인 A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8.부터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미신고 조합원모집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동대문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2. 1. E, 2018. 4. 3. F, 2018. 4. 15. G과 각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기간 내 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자로 작성된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조합가입계약서, D주택조합아파트사업계획서,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재무제표,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J카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30조,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6. 3.부터 시행된 구 주택법 제102조(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구 주택법은 '부칙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K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17. 5. 25. L언론에 '(가칭)D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조합원모집공고를 한 사실, 이와 같이 조합원모집공고를 K언론에 게재한 이후인 2017.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구역면적, 연면적, 규모, 세대수가 각 변경하는 새로운 지구단위세부수립계획안을 세웠고, 이처럼 새로운 계획안에 따라 작성된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구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는 K언론에 게재된 조합원 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신설된 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적용을 베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요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2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인바, 2001. 3. 20. 20:00경 필리핀공화국 마닐라권 파사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6세)이 일행인 공소외 D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얻어맞자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D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말렸다는 이유로,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부위자창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인정사실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에 의하면, C이 D, F과 함께 쇠파이프, 각목, 목검 등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칼을 들어 C의 허벅지를 찌른 후 C 일행이 집밖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C의 등쪽을 다시금 칼로 찌른 점이 인정이 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급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폭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러나는 상대방의 등을 찌른 피고인의 행위가 곧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적 공간이고 여기에 다수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습격을 하였다면 당하는 사람에게 법에서 이성적인 대처만을 요구하여 사후적인 판단으로 정도를 초과하는 방어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며, 타인의 주거를 습격한 불법을 저지른 자는 치명적인 결과라도 감수하도록 함이 사회상규에 합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C 일행이 피고인의 주거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촉발된 것으로, 비록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주거지에서 불시에 습격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원단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8.경 친구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2016.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내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줘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현재 내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어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직원 월급을 주고 내 계좌 가압류를 풀고 공장을 돌린 후 1개월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이 운영하던 F과 G를 폐업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17:3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40경 위 E골프연습장 내 3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중국에서 의류원단이 들어와야 공장을 돌려서 의류원단 가공을 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11:46경 친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C,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약속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9.경 부천시 E, B동 2804호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카페 'H'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 가항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1. 가항 예금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 나항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1. 나항 예금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인출책 CCTV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2012고단3106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양수하였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2019. 3.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56회에 걸쳐 문자를 송부하여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쳐자료, 문자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에서 렌트카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4세, 여)은 피고인에게 사업비를 빌려준 후 위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0: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다음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의 F NF쏘나타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에서 화성시 동탄면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두 다리를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2-A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중 '2차 누설', '2차 누설의 비밀성' 부분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2019고단242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오후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 18:00경 C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KB 증권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688] 피고인은 신원동대 소속의 예비군 대원이다. 2.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6.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2017년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7.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2018년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3. 28.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2017년 이월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사건 기록 1. 수사보고(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장 등 확인) [2019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