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주택 203호에 있는 D(여, 25세)에게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의 아랫부분을 잡아당겨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의 아랫부분을 구부러지게 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흉기휴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750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E주택 3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옆에 있는 탁자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안 벗으면 너 죽이고나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언제라도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1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한 안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름을 부르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G이 뒤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5㎝)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m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2세)가 자신을 가로막으면서 옷을 잡자, 위 과도로 H의 좌측 갈비뼈 아래 복부를 1 회 힘껏 찔렀다. 그리고 계속하여 20m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가 뒤쫓아와 자신의 허리를 붙붙잡잡자자,, 위 과도로 I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각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I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하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경찰 압수조서 6. 경찰 수사보고(출입문 거래명세표 첨부) 7. 각 진단서 및 소견서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주거침입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다. 흉기휴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마. 살인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3.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살인미수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2)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 당시 G, H, I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을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한 부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19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G, H, I 등을 맞닥뜨렸을 당시에 이들은 경찰 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고, 이들이 타고 와 잠복하고 있던 승합차 2대도 경찰 표시가 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양의 승합차였다. (나)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3, 4,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2014. 8. 15,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변상 및 합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D에게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녀가 계속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4. 8. 15. 22:00경 자신의 친구인 J와 K으로 하여금 먼저 D의 집에 찾아가보게 한 다음, 22:40 경 J와 함께 그녀의 집 앞에 이르렀다. (다) G, H, I를 포함한 경찰관들은 D의 집 앞 도로변에 주차한 승합차 2대에 타 고서 피고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J와 함께 나타나자, G이 먼저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승합차에서 내려 뒤돌아보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는데, 그 신분증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경찰 표시(마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POLICE'라는 영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G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는 순간 곧바로 도주하였는데, G, H, I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차례로 뒤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들을 찔렀다. (마) D는 2014. 8.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G도 2014. 8. 1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신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D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섣불리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가는 경찰에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응하려 하지 않다가, 자신의 친구인 J 등으로 하여금 먼저 D의 집에 찾아가 상황을 살펴보게 한 다음, J와 함께 D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뒤쪽 도로변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G이 나와 자신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곧바로 도주하였는데, 위 신분증에는 경찰 마크와 'POLICE'라는 영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G, H, I가 D의 친구 또는 친척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l D의 친구 또는 친척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G1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 보고 곧바로 도주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와 G도, G이 근거리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제시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그가 경찰관인 것을 알아채고는 곧바로 도주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뒤쫓아와 체포하려 한 G은 물론이고 그에 뒤이어 자신을 뒤쫓아와 체포하려 한 H, I도 모두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살인미수에 관한 부분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이 D의 신고를 받고 자신의 소재를 찾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D의 연락을 받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친구의 집에 들러 그곳에 있던 자신의 과도를 챙겨 호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위 과도는 칼날 길이가 약 12.5㎝이고 전체 길이는 약 23.5㎝이다. (나) 피고인은 D의 집 앞에 이르러, 자신의 뒤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 G이 나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곧바로 도주하다가, G이 자신을 뒤쫓아오자,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G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리고 계속 도주하다가, H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과도로 그의 왼쪽 갈비뼈 아래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I가 뒤쫓아와 허리를 붙잡으며 넘어뜨리자, 그에게 과도를 휘둘러 우측 허벅지와 우측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다. (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과도로 찔려, G은 흉곽 전벽에 자상을 입었고, H는 복벽 자상 및 복막 손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I는 대퇴부와 등 하부 및 골반의 자상, 하지 후근육군 힘줄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들을 치료한 담당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1) G : 흉골 하부에 약 2㎝ 크기의 자상을 입었는데, 깊이는 약 4㎝이고, 2㎝ 정도 더 찔렸다면 심장이나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2) H : 흉벽을 뚫고 들어온 흉기가 흉강을 지나 폐에 손상을 입히고, 횡격막을 뚫고 지나 복강 내에까지 들어왔는데, 위장을 둘러싼 장간막에 손상을 입혀 출혈이 있었고, 흉기가 5mm 정도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더라면 위장간막 뒤에 있는 췌장 및 대동맥까지 손상을 입혀 위험해질 수 있었다. 3) I : 등 하부의 자상이 깊으나 근육층까지 침범하지는 않았고, 우측 대퇴부의 자상은 근육층까지 침범하여 출혈이 심하였으며, 과도한 출혈로 인한 쇼크 등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과도를 준비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과도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과도로 G, H, I를 각 찌른 부위가 인체의 급소 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가슴, 복부, 등 부위이거나 과도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허벅지 부위인 점, 피해자들의 각 신체 부위를 찌른 깊이도 조금만 더 깊이 찔렀더라면 피해자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도로 G, H, I를 각각 찌를 당시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0년)을 1/3,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기타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집으로 한밤중에 3) 이 사건 각 범죄 중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피해자별로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각 살인미수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D를 강간하고, 이어서 흉기인 과도로 그녀를 위협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강간하고, 이후 D의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경찰관 G, H, I를 각각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거듭된 강간 범행으로 말미암아 D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위 경찰관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경찰관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권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D와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강간 및 흉기휴대강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주거침입강간 및 흡기휴대강간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