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 관리책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충칭시 난안구 C 호수 불상의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스마트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급책’ 사무실을 개소한 후, ‘D’, E(일명 ‘F’) 등에게 소속 조직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D’, E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계좌 명의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5.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급책’ 사장인 ‘D’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중국 충칭시 등에서 위 ‘공급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29.경 계좌 명의자 G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8.경 중국 충칭시에서 계좌 명의자인 G에게 개인 돈 월변사무실 I 대리를 사칭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의 저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정보를 ‘콜센터’에, 그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한편,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를 사칭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4.8%의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콜센터’조직원은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인출책’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8.경 중국 충칭시에서 계좌 명의자인 N에게 O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정보를 ‘콜센터’에, 위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달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해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3.5%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경 위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콜센터’ 조직원은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위 ‘인출책’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6부, 여권 발급기록 조회서, 여권 사진 6장, 사무실 구조 그림 1장, 다른 조직원들 사진 4장, 사무실 위치, 중국 충칭시 사무실 거리뷰 사진 1장, 피해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기에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거한 돈을 송금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출국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범죄조직에서의 역할이 핵심적이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이익이 17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