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2014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초순경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 D(남, 13세)을 서울 송파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게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음에도, 피고인은 "내 것도 빨아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게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16: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20 거여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빨아 믿음을 보여주어야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남, 13세)을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그고 갑자기 바지를 벗으면서 "고추 발기시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다시 장애인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추행이 끝난 뒤 위 F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00원을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구입하여 청소년인 F에게 제공하였다. [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09에 있는 영장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남, 12세)에게 다가가 "니 고추 한 번만 만져보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화장실 안쪽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더하여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만 10세의 남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만 12~13세의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2006. 5. 22.경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의 남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왜곡된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형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담보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강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경합범죄: 각 위력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경합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6. 및 12. 1.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 F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