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최0훈(남, 45세)와 함께 J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30.경 <주소>에 있는 J교도소 1동 중 거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 샤워 및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B은 2020. 4. 29.경 J교도소 1동 내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C은 2020. 5. 4.경 J교도소 1동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피고인 A, B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훈의 법정진술 1. 최훈, 이헌, 류, 황, 이훈, 민용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훈의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최훈의 K병원 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최훈의 의무기록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최훈의 자해 여부 판단 채증자료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A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상해의 점을 포함하여 각 피해 사실에 관한 증인 최훈의 법정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20, 30, 70, 88, 160, 225, 238, 239면 등)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누범가중에 대하여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리한 정상 : 교도소 같은 거실 내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폐쇄된 수용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괴롭힘 범행의 위험성, 직접 피해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 유리한 정상 : 동시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각각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 A : 2018. 8. 14. 이 법원에서 사기 및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 피고인 B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감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 등 피고인 C :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5. 4.경 <주소>에 있는 J교도소 1동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C은 몸통 부분을 때린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일으킬만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 A 또는 B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 이상의 몸통 부위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상해 결과까지 동시범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