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20151899] 1. 사기 피고인 A, B, C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인출텀으로써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19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로 1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입인지대 323,000 원을 입금해라. 환급금을 납부해야 하니 980,000 원을 입금해라. 이중 대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1,700,000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323,000원, 980,000원, 1,700,000 원을 순차적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3,000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으니 법무사비용 30만 원을 입금해라. 빨리 처리하려면 451,000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300,000원, 451,000원을 순차적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J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로 7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1,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후 "신청한 내출금액은 신용 문제로 대출해 줄 수 없다. 200만 원을 내면 신청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P 명의 신용협동조합 Q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R)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자, 조작된 신한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인증번호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듣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S 명의 농협 T 계좌로 2,985,6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자, 조작된 농협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S 명의 농협 T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S 명의 농협 체크카드(V)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5,600원을 편취하였다. [2015195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 E, F은 인터넷상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금액의 6%씩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W는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9:00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581만 원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 직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계좌와 연결된 X 명의의 체크카드로 581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Y는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신한은행 싸이트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8:40 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99만 원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 직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계좌와 연결된 2 명의의 체크카드로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는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새마을금고 싸이트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8:40경 불상지에서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71만 원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 직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계좌와 연결된 Z 명의의 체크카드로 71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AB는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가짜 국민은행 싸이트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6. 15. 18:50 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299만 원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 직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계좌와 연결된 Z 명의의 체크카드로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파밍'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워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수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C, E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Z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D) 1개, 위 통장과 연결된 농협카드 1개, X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카드번호 AE) 1개,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AF) 1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모두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AG, AH, AI 등으로부터 A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K) 1개 등 별지 접근매체 목록 기제와 같이 총 56개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F, E 2013. 6. 16.경 체포될 때까지 위 합계 60개의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3611]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금융정보를 빼돌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AM 수사관이다. 범인 AN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검찰 인터넷 사이트인 AO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입 란을 기재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 가입 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 번호, 스마트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AP 계좌로 571만 원을 이체하고, 워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용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571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수료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1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63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F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돈을 대포통장으로 빼내고, 피고인들은 인출팀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 을 조작된 농협 홈페이지로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표 계좌인 C 명의 농협 AR 계좌로 2회에 걸처 2,987,560원, 2,986,500원 합계 5,974,06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천시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5,974,06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5.경 인천시 만수동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C 명의 농협 AR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S, AS, I, AT,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20151955] 1. 피고인 AU, E, F의 각 법정진술 1. N,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S, AS, AW, AT, O의 각 진술서 1. W, AA, Y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금융거래내역, 금융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1. CCTV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3매 및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53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피해자)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사진 [2015고단3638]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컴퓨터 화면 사진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6월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자인 점 조직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