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브랜드로 식품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특판영업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창고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2016. 8.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물류창고 담당팀장 F에게 "회사와 얘기가 되어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된다"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이메일로 미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위 통화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기도 안성시 G 소재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임대하되, 임대기간 60개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을"란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10. 일자불상경 위 F에게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데 일부 문구만 바뀌었다"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하여 미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위 통화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기도 안성시 G 소재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임대하되, 임대기간 60개월, 임대보증금 400,000,000원, 월임대료 134,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을"란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7. 4. 21.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물류창고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7. 4. 25. 피해자에게 체납한 관리비 명목으로 9,178,09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의 진술기재 및 L,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29번 중), 임대차계약 이행요청 관련 공문(주식회사 E), 지급확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피의자 L 지급확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의 냉동·냉장 물류창고에 관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 A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안성시 N, G 일대에 ㈜E의 냉동·냉장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 지상 물류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 하고, 'N' 지상 물류창고를 'N 창고'라 하며,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창고들'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임차인을 물색하였고, 피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L으로부터 식품사업을 하는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부장)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2) ㈜E는 2016. 8. 10.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 준공 이후 피해 회사가 이를 임차하되, 임대기간은 60개월, 임대차보증금은 3개월의 임대료 금액, 월 임대료는 평당 49,000원(냉동/냉장시설), 25,000원(사무실/편의시설)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1차 임대차계약서에 피해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받았다. 3) 그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창고들을 O(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을 확정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받자, 2016. 10.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1억 3,400만 원으로 하는 2017.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차 임대차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피해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각 계약서는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4) ㈜E는 2017. 1. 4.경 이 사건 창고들에 관하여 O(주)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1억 3,400만 원의 임대차계약, N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 임대료 월 1억 4,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3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 이 사건 창고의 준공을 마쳤다. 5) ㈜E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3. 29. 2,000만 원 및 같은 해 4. 4. 3억 8,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신탁계좌[예금명의자 P(주)]에 입금하였다. 6)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2017. 4. 21. 및 같은 해 4. 25.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납부하고, 관리비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피해 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입증된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L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창고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서에 피해 회사의 사용인 감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지인인 M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고, 1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보증금, 임대료가 명시된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B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에 피해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창고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L의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에게 L을 소개시켜 준 M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냉동창고를 임대하지 않더라도 큰 회사가 마스터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작은 회사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서(증거 순번 5번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 A와 L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부장)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 개인이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계를 떼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21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또한 피고인 B은 '주로 L의 말을 믿고 피해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쪽), L은 피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와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L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준공 후 렌트 프리기간의 수익금이나 다른 곳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피해 회사로부터 꼭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증거순번 1번 B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에서 이 사건 창고를 전부 채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물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 순번 21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창고를 전부 채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L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로 해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7, 8쪽). 그런데 이 사건 창고에 관한 2차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피해 회사에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창고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 각 진술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 B도 피해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5) 그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창고의 준공 후 피해 회사에 즉시 임대차개시 사실을 알리거나 물품입고를 요청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납입한 점, 이 사건 창고와 동일하게 N 창고에 관하여도 2016. 8. 10.자 1차 임대차계약서 및 2017. 1.자 2차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N 창고에 관하여는 피해 회사에 어떠한 이행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 실질적인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출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창고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문제되자, 위와 같은 계약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피해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처분문서를 2차례에 걸쳐 위조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