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2:54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신도 행세를 하며 법당에 들어가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법당의 부엌과 상담실 등을 뒤지고 불상 옆에 놓여있는 현금 1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첨부관련),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수법원자 피의자 대조 관련) 1. CD 1매(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행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적적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10만 원을 두고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8

범죄사실 2020고단4768 피고인은 2020. 8. 9.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농막에 이르러 뒷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509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 0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복숭아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휴대용 드릴 공구세트(드릴 1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1:3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빌딩 건물 옥상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해바라기 LPG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대구지역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현장사진 $2020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5: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찬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5.4.01:30경 C에 있는 D의료원 앞 노상에서, 위 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요청함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것을 F, G이 제지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F에게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인 A가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하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F, G 등이 피고인과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산경찰서 I파출소에 인치하자 같은 날 02:49경 E파출소 내에서 F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A에게 말을 하고 있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F, H, I의 현행범인 인치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경위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수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1: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점 내에서 주류대금 지급문제로 주점 운영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려면 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며 주류대금 결제 권유를 수회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 현금 및 경사 D 얼굴 사진(우측 얼굴 부에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제3번),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해남도 강령군 B 출신 피난민들의 친목 단체인 피해자 'C'의 회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바, C 정관 제12조 등에 의하면 재산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경 인천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은행 동인천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은행 계좌 I(F, CA 명의)에 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20. 경 네비게이션 장착 명목으로 48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1. 경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705,08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28. 경 위 승합차 디스크 및 미션오일 교환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사용하여 합계 14,365,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가입증명서, 정비점검내역서, 각 출금전표, 자동차등록증, 정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염곡로 321에 있는 독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화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3: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못 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내가 왜 내냐, 술값 못내,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수십 분 간에 걸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사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거 놔,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과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E 외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지구대 순41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순찰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각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터미널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아우디A5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마침 위 아우디 A5 승용차의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A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A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720,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차량피해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고, 피해자 D의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4:41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4%에 이르고 낮 시간에 10km 거리의 도로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과 3년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 193%의 높은 수치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7. 10. 초순부터 2020. 2. 10.까지 거제시 B, C, D에 있는 건물 3동(E)에 총 객실 12개를 갖추고 침대, 냉장고, 주방시설 등을 구비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한 투숙객들에게 1박에 30-60만 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기간과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2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김제시 F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6:05경위 G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전주지법 2010고약114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신이 없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임현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 C로부터 대금 100만 원에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서울 금천구 D,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05: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8. 20:38경 위 2. 의사항 기재 주거지에서 서랍장 안에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2,6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구공판공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26.20:5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노성면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03. 9.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한 몇 차례의 이종 범죄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등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주변을 감시하며 피고인 C은 그의 차량인 아반떼를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범행장소 주변에 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사람들이 많거나, 감시가 소홀한 찜질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범행 장소를 정하게 되면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찜질방 인근에 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 잠금장치 해제 방법, 인터넷 게임 'J' 아이템과 'K' L 현금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J' 아이템과 'K' L을 구입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L 총 4,500개를 3회에 걸쳐 결제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게임 'J'에 접속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M' 18,000개를 5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N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6.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는 C(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49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