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4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 서면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AG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1,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39,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 06:00경 동거하던 피해자 AK의 주소지인 거제시 AL, AM호 내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AK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K의 방 안에 있던 AK 명의 AI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에서 9.경 사이 거제시 AO 부근에서 B에게 “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B이 이에 응하여 B 명의 AI은행 계좌(AP)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AP)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Q')으로부터 ‘용돈을 챙겨줄테니 체크카드를 좀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AQ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AQ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9. 30.경 거제시 AR에 있는 AS은행 앞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AS은행 계좌(A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A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의 제안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Q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Q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수사 중인 상태에 있었고, 그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아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해야한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잡기 위해 돈을 송금해 달라,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위 C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지인인 A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한도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 이상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8 피고인 A은 2019. 10. 31.경 부산 부전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V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Y은행 계좌(AZ)로 10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9,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4 피고인 A은 사실은 2019. 9. 14.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V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BB은행 계좌(BC)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9 피고인 A은 2019. 11. 25. 22:30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AV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현금 28만원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에 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BF 계좌(BG)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K,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금계좌 관련), 내사보고(피해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기범행에 이용된 AI은행 계좌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가담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K의 피의자 A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현금인출지 CCTV 영상 확보) 1. N,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J, BW, BX, BY, BZ, AD,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L, CT, CU, CV, O, CW, CX, CY, Y, CZ, DA, KP, DC, DD, DE, T,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F, DP, DQ, DR, DS, DT, DU, DV, DW, E,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I,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X, FP, FQ, FR, FS, FT, AA, AC, FU, U, FV, AB, FW, FX, FY, FZ, P, GA, GB, GC, GD, G의 각 진술서 1. GE, GF, GG, GH, K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AK 명의 AI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각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4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C 명의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GI, Q, GJ, GK, GL, GM, GN, GO, GP, GQ, GR, R, GS, GT, GU, GV, GW, S, H, GX, GY, M, GZ, HA, Z, HB, HC, W, HD, AE,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상세내역, 각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사진, 각 대화사진 2020고단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대화 캡쳐 사진 2020고단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 H, K, M, O, U, Z, AE은 편취금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G, L, T, AB, AE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27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배상신청인 D이 피해자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A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