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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7

범죄사실 2014고단6777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706호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3,000원과 굿데이 KB국민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301호에서 그 전날 놀러온 친구인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2장, NH농협카드 1장,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PAPACCI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2. 19:05경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9:12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류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상의 자켓 1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상의 자켓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20:3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고리를 손으로 밀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301 4.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병원 810호에서 피해자 R이 병실 서랍장 위에 올려 놓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사용 가맹점 탐문수사), 신용카드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시 제4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 정도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주일이 지난 때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환부된 피해품 이외에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앞머리 집행 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74 검암119안전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빈정내 사거리 방면에서 검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여, 24세)가 운전하는 I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F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12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권고형의 범위(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 H, L, F, K의 경우를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좋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L, F, K 앞으로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으며 2005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인천 남구 I 건물 1층 유리로 된 현관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수리견적 1,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다가가며 "오늘 누구 하나 죽여야하는데 아줌마가 죽어야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칼을 내보이며 "빨리 안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관문을 깨트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입원조치), 응급입원의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장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만 본다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중하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D, J, H과 합의하였다)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 J 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양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7.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4. 8. 8.자 합의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아파트 903동 1101호에서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903동 1001호에서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투어 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위 피해자 B(남, 5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 자가 경비실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딸의 남자친구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얼굴과 목 부위가 붓고, 양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3:16경 위 E아파트 903동 경비실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비실 인근에서 경비원을 데려오라며 소리쳤고, 이에 위 H이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2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죄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증거기록 순번 2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우며,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D'라는 키스방을 개업하면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E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후 연락 오는 여성을 상대로 면접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성과 대화, 키스, 가슴터치 등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을 하면 되고, 손님 한 명당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2013. 11. 13. 16:00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대신해 주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19:59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만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22. 23:10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주식회사 태정목재수출 포장 기숙사 내 공터에서, 피해자 B 등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공장 안에 있던 각목(길이 104cm 가량, 두께 6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끝 부분에 철 제 버클이 달린 허리띠(길이 123cm 가령)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나동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어제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가위와 부탄가스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모두 불을 질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나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 4월N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술에 취해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정을 9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등 제2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등 제3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매수 부분www기본영역 : 징역 1년P징역 2년 투약 부분3000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엠디엠에이 1정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에서, D로부터 대마 1g 가량씩이 들어 있는 대마담배 2개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E오피스텔 3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교부받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수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베트남에서 피해자 C이 D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시 7군에 있는 경찰학교 이전 확정부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 투자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6. 6.경 베트남 호치민시 7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받고서 투자 반환금 40,000달러, 2009. 9. 15.경 12,000달러, 2009. 11. 27.경 5,000달러, 2010. 2. 26.경 2,000달러, 2010. 4. 13.경 2,000달러, 2010. 12. 1.경 1,000달러 등 합계 65,000달러를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55,000달러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55,000달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 1. 영수증 등 횡령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C와 D(주) 설립 및 투자 약정을 체결(2011. 8. 25. 법인설립등기, 2011. 9. 8. 일부 수정된 약정 체결)하고, 2011. 8. 19.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3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11. 8. D(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와의 위 투자 약정에 따라 2011. 8. 2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에서 'D㈜'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C의 위 투자금을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 회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11번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업체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F회사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3,84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투자금 중 3,84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10경부터 같은날 04:10경까지 오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1호실에서 여성종업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도합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6.경부터 2014. 7. 7.경까지 화성시 C 등 일대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간척지 중 6,930m2 가량에서, 컨테이너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유실수 재배·가축 사육 등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삼림욕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7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기계 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굴삭기 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C 굴삭기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E' 굴삭기 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101동 1103호'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E 굴삭기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7.경 연천시에 있는 석산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C 굴삭기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E 굴삭기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남구 송하동 용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하남공단 6번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 긍정적 요소: 위 전과 이외 다른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 기타 : 알코올 수치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6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지고 빠는 느낌을 받았으나 꿈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고 그가 얼마동안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온 느낌을 받지 못하였으며 입에서 정액 냄새가 맴돌아 잠에서 깬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일어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려 말을 건 후 사우나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모르겠고, 피고인이 5분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른채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술에 취하여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으며, 피해 당시 피해자는 무반응이었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결에 누군가 그의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더라도 잠에서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입에 들어온 느낌조차 느끼지 못하고 입에서 정액냄새가 나자 비로소 잠에서 깨어 현실적으로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대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년에 강도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버지와 누나 2명이 있고 미혼으로 직장 근처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 가정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대상은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