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P(같은 날 기소중지)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람인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편취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인출해 줄 계좌명의인과 위 인출한 현금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줄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에 P은 2016.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시켜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피고인 E에게 '대출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당신 명의로 금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수수료를 주겠다. 금을 사기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권유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포섭해두었다. 계속하여 P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A 그리고 A 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순차적으로 '내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 현금을 받을 때는 B이 인출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고, A, C, D B이 현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라.'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P의 공동범행 P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하여 2016, 5. 17, 10: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 빚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직후 피고인들은 P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고양시 화정역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R을 만나 인출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R이 돈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줄 때까지 주변에서 혹시 수사기관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계좌명의인인 R이 위 돈을 인출하여 제대로 건네주는지 등을 살피며 망을 봐주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으로 가서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P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F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C F을 만나 그 현금을 전달받아 P이 지시하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6. 1.경 범죄일람표 2-1항 및 2-2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T 및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P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G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G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G을 만나 그 현금을 전달받아 P이 지시하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6. 9.경 범죄일람표 3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P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H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H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H를 만나 그 현금을 전달받아 P이 지시하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6. 10.경 범죄일람표 4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P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들을 이용하여 2016. 5. 17. 10:30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 빚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우리은행 X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U 작성의 진술서 1. W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입출금전표, 고객정보등,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의 일시에는 입금되는 돈이 금거래 관련 돈이라고 알았을 뿐 불법적인 돈(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인 줄 몰랐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범인 P과 고교동기로서 종종 보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굳이 P이 피고인에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5. 16. 주범인 P의 지시로 공범인 A, C과 만나 식사까지 위챗을 설치하여 P이 만든 단체대화방에 다른 모든 공범들과 함께 초대되어 대화를 시작하였고, '장주', '배우' 등의 은어를 알게 된 점, 범행 당일인 2016. 5. 17. 피고인은 C에게 "일단은 일을 하려면 위챗을 깔아야 되고, 주변에서 망을 잘 보고, 내가 장주에게 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건네 받아서 위챗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준 점(증거기록 304쪽), 피고인은 P이 시키는대로 수시로 위챗의 대화내용을 삭제해 온 점, 피고인은 통장주인을 만나는 자리에 굳이 망을 보기 위한 다른 공범인 A, C의 역할(통장주인 근처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같이 나온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돈을 인출할 때 도망가지 않는지 등)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닌 망을 보는 다른 공범인 Y, C이 왜 금거래 명의대여자를 만나는데 망을 보며 같이 있을 이유 역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금거래소의 직원이 아님에도 금거래소 직원이라고 통장주인인 R에게 거짓말로 소개한 점, 지워지지 않은 C의 다른 범행들과 관련된 위챗 대화 내용으로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공범 A, C은 미리 정해질 수 없는 접촉 시간과 접촉 장소에 대하여 P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불시에 정해지는 시간 및 장소로 집결하며, 금거래소에서 입금될 금액조차 입금될 때까지도 확정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치밀하게 다른 공범들과 함께 통장주인을 만나 금거래 관련 거래라고 거짓말을 하고 통장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망을 보는 다른 공범들이 통장주인이 돈을 인출할 때 따라 다니면서 망을 보며, 피고인은 절대 같이 은행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장주인에게 은행직원이 인출용도를 묻거나 하면 미리 그 용도를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며, 그리고 돈을 인출하여 온 통장주인을 다시 만나 돈을 전달받고 통장주인을 따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여 도망쳐 나오는 일련의 행위를 2016. 5. 17. 에도 동일하게 위챗에서 P이 지시하는대로 하였음이 분명한 점, 제아무리 금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을 사는 명의를 빌려주는 통장주인들이 있는 곳까지 굳이 가서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한 통장주인들과 몇 시간씩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입금을 기다릴 이유 역시 없을 것이며, 명의만 빌리면 되는데 굳이 명의대여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전달받아야 할 이유 역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달받은 그 돈의 일부로 P의 지시에 따라 그 즉석에서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의 일당을 지급하였고, 굳이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은 현금을 대림역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점, ⑩ 피고인은 2016. 6. 1. 범행시에도 통장주인인 피고인 F에게 '거래명세표를 뽑아오라'고 시킨 후 도망쳤는데, 2016. 5. 17. 당시에도 인출해온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R이 Z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래내역서를 뽑고 있으라'는 허위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P 의 위챗 지시에 따라 그 자리를 도망쳤는데(증거기록 954쪽), 피고인은 R에게 함께 홍콩거래소 한국지점 본사 삼성동으로 같이 가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음에도(증거기록 955쪽)이를 어기고 R이 돌아오기 전에 도망친 점, 그 이후의 추가 범행들에 있어서도 같은 역할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분담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7.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돈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E, F, H 가. 주장 피고인들은 P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동정범으로서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인한 돈이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주장에는 적어도 이 부분을 자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주범인 P의 범죄행위로 인한 돈을 인출하여 P 의 범죄행위를 완성하는 핵심적이고도 가장 위험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 분담에 대하여 P 등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P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 3. 피고인 G 가. 주장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정도로 강하게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와 공범들의 역할, 특히 인출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미 2016. 6. 8. 상동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났으나 금 시세차익이 안 나왔다고 취소되어 그냥 돌아오기까지 한 점, 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본 금거래와 관련하여 납득할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특히 회사의 업무인데도 금거래 대금이 언제 입금될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 몇 시간을 회사 직원과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굳이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범죄행위로 인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출하여 주겠다고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출현장에서 통장주인의 동향을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2016. 5. 17. 이전에도 몇차례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C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기소된 범행은 한건이고,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기는 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6,100 만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근절되어야 마땅한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피고인 B은 통장주인을 만나 직접 만나 입금되기를 기다리면서 통장주인의 의심을 떨쳐버리게 거짓말로 대화를 잘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피고인 C 역시 통장주인의 주위에서 이상한 점을 살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점, 피고인들이 통장주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대림역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해 온 점,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D을 범행에 끌여들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좋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것은 한번이고, 피해금이 전혀 인출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었던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은 모두 돈이 필요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H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G은 결국 피고인 B 등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