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6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6]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3세)이 함께 거주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담배냄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쇠파이프를 다시 바닥에 버린 뒤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게 하고, 집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팔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4.자 특수협박, 폭행 가. 2019. 2. 4. 01: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4. 01:30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위 피해자 C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4. 09: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4. 09:00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의 이혼하자는 말에 위 피해자 C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2. 4. 09: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09:00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위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빈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2. 9.자 특수협박, 감금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니 죽이고 내 죽는다. 내 죽이고 나가라. 니가 나가는 방법은 내를 죽이고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2. 9. 09:00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위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약을 사러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부산 강서구 G에서 위 피해자 C이 낙태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H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댓글에 “너 사람 아니야, 카톡 복구 다 되거든. 너 애 죽인거 후회 할꺼야”, “뱃속에 5달 품어놓고 약 먹고 아기 죽인 살인자. 이제 하다하다 이혼하려고 없었던 일까지 지어내 고발하다니, 참 어이없음. 너 경찰서 가서 애 죽인 거 조사 잘 받아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5.경 부산 강서구 G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에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J공원 주차장에서 I를 만난 뒤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I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고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에 넣고 빨게 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 트랙터의 운전자로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22:36경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서 화물차 문제를 정리할테니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리핀 체류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같은 달 23.경 60만원을 비행기표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6 중 상해, 특수협박, 폭행, 감금]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N병원의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빌라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외래 초진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음식배달원 폰으로 119에 신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2. 4. 02:48경 맨발로 계단을 내려오는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2. 4.자 피해자와 주고받은 녹취록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2019고단2666 중 도로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 3. 16.자) 및 첨부서류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원계정자 상대 범죄사실 확인에 대한) 1. 참고자료(추가피해사실)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탄원서 등 [2020고단2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2. 29.경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정도 때린 일만 있을 뿐 피해자의 팔 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9. 2. 4.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도 없으며, 2019. 2. 9.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 12. 29.경 상해 관련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12. 30.경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수 회 맞았다. 피고인이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5. 병원에 가서 초진을 받았다. 피해자가 의사에게 ‘누가 손목을 당겼다. 2주 전부터 손목이 아프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병원기록상 기록되어 있다. 위 진료병원에서는 같은 날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 30.경 수근관 수술을 받았다. 진료기록상, 당초에는 인대봉합술 및 혈관종에 대한 절제생검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인대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봉합수술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혈관종에 대한 절제생검술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인대 파열의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나. 각 특수협박, 폭행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자신을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행동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쳤던 팔이 아파 2019. 2. 4. 새벽 무렵 집밖으로 뛰어나와 음식배달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고 이와 관련한 최초 고소 진술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을 부순 적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섭다고 버리라고 하여 과도를 버리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음식배달원인 M은 2019. 2. 4.경 새벽에 피해자가 집에서 잠옷 바람에 맨발로 뛰어나와 지나가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적이 있고, 집에 가서 폰이랑 신발을 신고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손사래를 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2. 4. 새벽 위 M의 전화기로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진행 양상, 제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감금 관련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피고인이 죽인다고 하며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약을 사러 갈 때도 피고인이 저를 믿지 못하여 같이 따라 나왔다. 휴대폰을 남편(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둔 채로 잠시 나갔다 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행동 박탈의 정도가 다소 느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이혼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나가면 죽인다’는 식으로 칼을 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해 왔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 나갈 때에는 함께 따라 나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잠시 밖에 나가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처방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도착하고 나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하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아버지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 있었고, 사회경험과 나이가 많은 피고인(배우자)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자 이 무렵 매우 위축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감금의 정도가 피해자의 전면적 행동 박탈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감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행기표 구입비를 받은 후 바로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이 늦어졌을 뿐,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행기표 구입비 명목으로 207. 10.말경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송금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후 몇 달이 지난 2018. 1. 17.에 이르러서야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귀국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8. 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바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행기표값을 주면 빨리 귀국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행기표조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와의 다툼이 격화되는 중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동기가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미성년자인 어린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사기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흉기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과거 폭력행위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