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의 재물 절도 관련 방실침입, 절도 가. 방실침입 C, D, E은 서울 강남구 F202호 방 3개를 1개씩 임차하여 각 방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E의 방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잠겨있지 않은 C의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스마트폰) 1대, 손목시계 1개, C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재물 절도 관련 방실침입, 절도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서울 강남구 F 202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D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D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D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3. 6. 24. 19:3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19:39경 서울 강남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G'에 접속하여 '속눈썹 증모/연장' 쿠폰을 선택하고, 결재 창에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25. 03:17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13. 6. 25. 03:17 경 서울 강남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H'에 접속하여 마사지 쿠폰을 선택하고, 결재 창에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25. 15:4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15:41 서울 강남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H'에 접속하여 미용실 쿠폰을 선택하고, 결재 창에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9,7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9.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사용, 절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814호에 있는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된 매매계약서 용지 양도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주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업주인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3)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9. 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사용, 절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 15:28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814호에 있는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곳에 비치된 매매계약서 용지 양도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7. 15:28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주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7. 15:28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업주인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5:28경 'J'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3)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1. 내사보고(쿠폰사용처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신고 관련, L 및 C 피해내역통화보고, 범행현장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 C의 손목시계, D의 지갑에 대한 절취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자신의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어두었는데 지갑과 주민등록증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C는 휴대폰은 화장대 오른쪽 서랍에, 손목시계는 왼쪽 서랍에, 운전면허증은 가방속 지갑 안에 두었으며, 손목시계는 이 사건 범행 4일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집으로 착용하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면서 지갑까지, C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절취하면서 손목시계까지 함께 절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D의 방실에 들어가는 것에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락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과 피고인 사이에 방실을 출입하도록 허락해 줄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D이 외출하고 없을 때 각 방의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에 C와 D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C, D의 의사에 반하여 C, D의 방실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각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으로 권 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 절도죄의 경우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 행사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 절도죄 상한의 1/3 + 공문서부정 행사죄 상한의 1/4 ) 결과 : 6월~3년 5월에 해당함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중인 2013. 4. 30.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