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실장으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통과 지포라이터 기름 1통,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스통 2개를 묶은 뒤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가스통을 올려놓아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4: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는데, 예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실장으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유흥주점 밖을 나와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버릴 생각으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통과 지포라이터 기름 1통,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가스통 2개를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묶고, 위와 같이 묶은 가스통과 기름통을 들고 유흥주점 안에 다시 들어간 다음 계산대에 가스통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꺼낸 직후 위 실장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방화예비죄는 현존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점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 부탄가스, 지포라이터 기름 등을 들고 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진짜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술김에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겁만 주기 위해 위 부탄가스 등을 구입한 것이며, 위 가스에 불을 붙일 라이터는 소지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위 유흥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부탄가스 등을 위 주점에 가지고 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43세)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싸움이 있은 후인 2012. 11. 초순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이고, 이 사건 폭행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 폭행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이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5월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다. 피고인들이 40세가 넘은 나이에 폭력 행사를 서슴지 않았던 점, 결국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은 점,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비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전남 고흥군 C 소재 상호불상 여관내에서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 D(만46세)과 E이 자신을 따돌리고 서로 만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너희 남편에게 다 말해버리겠다, E이 부인에게도 다 이야기해서 가정을 파괴해 버리겠다, 너 네 회사 본사에 말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박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도선적 근해연승어선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3. 10. 14.부터 2004. 구정 때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 2003. 10. 12.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4. 6. 14. 사기죄, 벌금 3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와 피해자 E(여, 27세)이 귀가하기 위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부터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 E를 껴안으려다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E를 껴안으려다 양팔을 잡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동종 전력 없음(2005년 이전 벌금 전력 4회 외 범죄전력 없음), 범행 인정, 일부 범행에 존재하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53경 부산 금정구 <삭제>에 있는 부산은행 <삭제> 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를 협박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요금 없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우발적 범행,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2:35경 부산 금정구 <삭제>에 있는 부산은행 <삭제> 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1.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편의점 종업원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팔 새끼 너 죽여버린다, 내가 술에 안 취했으면 넌 이미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3회 잡고,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인근 토지인 보령시 C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D 소유의 보령시 E 임야 2,307m²에 대하여 깊이 9.3m로, F 소유의 G 임야 53m²에 대하여 깊이 2.1m로, H 전 31m²에 대하여 깊이 2.1m로 각 절토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면적 합계 2,391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 보령시청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보령시 C 전 2,812m²에 대하여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깊이 3.7m로 토사를 채취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던 중, 절토 깊이가 변경되었으면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토지에서 깊이 8.55m로 절토행위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지적평면도, 현황평면도, 단면도, 토적집계표, 토적계산서 1. 사진(증거기록 제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장수해라는 건강식품판매회사가 여러 지역의 E마트에 입점하여 흑마늘, 가시오가피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주)F이 (주)장수해와 E마트 내 (주)장수해 매장의 입점 및 관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와 (주)장수해 사이에 대리점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종수법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가전제품 특판점인 'C'의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3에 있는 (주)에스오공조의 사무실에서 (주)에스오공조와 LG 에어컨(모델명 : LT-W145QM3E) 2대에 관하여 에어컨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주점'에 위 에어컨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561만 원을 피해자 (주)에스오공조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통장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전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에스오공조 소유의 561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부터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19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화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알아내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해당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약 38.70m²의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01:15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45세)에게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41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F(여, 3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도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후인 2013. 5. 6. 이 사건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62

범죄사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경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권 제37쪽, 제3권 제21쪽)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9,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5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한편,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0, 11 기재 각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2012고단3151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8.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총 3장, 액면금 합계 5,4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한편,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2012고단3225 피고인은 1997. 2. 1.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익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12. 9.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한편,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수표번호 'S'인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위 각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확인서(수표번호 'H'의 경우)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13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태평양수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1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루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원형 벽시계(지름 약 3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16:45경 대구 수성구 C 부근 D 뒤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08고단814 판결문 사본, 2009고단4776, 2009고단4853 판결문 사본, 2012고단100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과 2010년에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재범하여 2012년에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종전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실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21:30경 아산시 E건물 104동 304호에서 피해자 B(29세)이 욕설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29세)을 위협하기 위해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칼을 서로 잡아당기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수지 기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23:53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23:1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가르텐비어' 호프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삭제> 415동 앞 도로를 용운수영장 방면에서 <삭제> 5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D, G),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회사가 손해액 중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귀동 여성회관 및 스타성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귀동 여성회관 및 스타성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10경 제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지동사무소 쪽에서 남성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앞 전면부위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 및 피해자 F(여, 61세)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3. 10. 28.경 치료 중이던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을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시 성북구 C 소재 D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업소에 몇 회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업 실패로 사창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주간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2011. 4.경부터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18.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사채업자 15명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사채 이자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도 실패하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자신의 농협 통장(F)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차례에 걸쳐 합계 301,4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G) 및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국민은행통장(I)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1,401,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에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25.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O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P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P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P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1.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Q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O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4.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4. 21.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부근 R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4. 29.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O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5. 20.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역 U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V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역 부근 W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E과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09. 9. 25.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및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시작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