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합168

범죄사실 [2010고합168]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위 F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395,536,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99,597,6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30,252,000원 상당의 폐비철금속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0명으로부터 취득가액 합계 2,407,762,700원 상당의 폐비철금속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매입한 것처럼 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136,288,23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36,283,230원을 포탈하였다. [2010고합176] 피고인 B은 1999. 8. 21.경부터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가면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경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500만 원은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소진하고 있는데다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그 채권자들로부터 매월 3,000만 원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8. 2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주)L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주일 이내에 3,000만 원 상당의 비철 구리를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비철 구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 11.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P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N(4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 승용차 한대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이라 할부 구입이 안 되니 형 이름으로 중고차 한대를 할부 구입해서 나를 주면 그 할부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SM 525V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7. 2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1.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 (주)Q로부터 1,289,189,2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Q로부터 1,289,189,2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05년도 1 기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을 의뢰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129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0고합247] 피고인 B은 시흥시 R에 있는 비철금속 및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자, 경기 광주시 T에 있는 비철금속과 고철 도·소매 업체인 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U)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U 사무실에서 U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S에 공급가액 2,327,00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공급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U)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U 사무실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V 등 5개 업체로부터 56,9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공급내역을 포함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주식회사 S)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5.경 S 사무실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U으로부터 1,724,855,1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공급내역을 포함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5.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257,030,530원 상당의 허위 매입 내역이 각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0고합282] 피고인 B은 1999. 8. 21.경부터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가면서 고철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매입한 고철 등을 거래처에 직접 판매를 하고도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마치 W 대표 X이 그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X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통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Y가 대표로 있는 Z으로부터 X이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자신이 통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Y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지 않고 탈루한 후 그 중 거래처에 공급하는 고철 등 1Kg당 100원씩을 갖고 X과 X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AA 등이 그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X, AA 등과 상호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X, AA 등과 공모하여, 2006. 3. 9.경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C(주)에 고철을 직접 공급한 것이고 W이 고철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X로부터 AA이 작성한 공급자 'W', 공급받는자 'AC(주)', 공급가액 '106,257,5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62,841,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5장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은 X, AA 등과 공모하여, 2006, 3. 9.경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C(주)에 고철을 직접 공급한 것이고 W이 고철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X로부터 AA이 작성한 공급자 'W', 공급받는자 'AC(주)', 공급가액 '106,257,5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AC(주)에 제공하고 AC(주)로부터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 등 6개 계좌로 그 대금 106,257,500원을 송금받아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 등 4개 계좌로 바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625,750원을 탈루하여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56,284,160원을 탈루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AD로부터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AD에게 그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A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AE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A에게 그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식회사 G 명의를 빌리는 대가 중 일부를 AD에게 전달하게 하기로 AD, A 등과 상호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AD, A 등과 공모하여, 2008. 6. 10.경 김해시 E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F 대표 A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AF', 공급가액 '7,822,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09,82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AD, A 등과 공모하여, 2008. 6. 24.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AI(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바 없음에도 공급자 'AI(주)', 공급받는 자 '(주)G', 공급가액 '93,524,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691,467,7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4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08. 6. 25.경 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E 대표 A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G', 공급받는자 'AE', 공급가액 '94,432,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95,536,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AJ(2009. 7. 23. 기소중지)으로부터 동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AK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K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AJ에게 그 명의대여 대가로 발행가액의 3%를 지급하기로 AJ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시흥시 A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사실은 A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공급자 (주)AK', 공급받는자 'AM', 공급가액 '149,474,4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AK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24,840,52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 AI(주),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 (주)G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2010고합176] 1.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6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1. (주)L거래통장(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2010고합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고합2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 AJ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 X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사건 판결문 편철) 1. 각 고발서 1. N, B 실매입처 조사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명세 및 실물공급자, B 매출누락명세, 매출대금 금융거래추적 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세, 각 세금계산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발행), 세금계산서사본(수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형법이라 함)에 의함),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9919호)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9919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F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에 의함),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9919호)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8.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2005. 7. 25.경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9919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U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U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위 법률 제8138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8138호)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3 기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령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서 25 기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령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 법률 제9919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매입세 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고 그 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그 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F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4,099,597,6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새무서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136,283,230원을 포탈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기재거나 포탈한 세액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각종 잡무를 수행한 대가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모두 피고인 B이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 가면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과 I, N을 기망하여 현금 3,000만 및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조세 관련 범행의 경우 국가의 조세 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과의 공모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허위기재하거나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자료상'은 아니었던 점,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I,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9.경 시흥시 A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 (주)D의 전무이사 AW에게 전화하여 "동 스크랩이 좋은 것이 있으니 선금 3억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상차하여 3억 원 상당의 동 스크랩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경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500만 원은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소진하고 있는데다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그 채권자들로부터 매월 3,000만 원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동 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E이 2008. 10. 29.과 같은 달 31. (주)D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고도, 위 금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공급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당시 동스크랩 가격이 폭락하면서 피해자 측과 공급량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선지급금도 반환하지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2010고합1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Z 작성의 고소장,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문기사 1부, 세금계산서 사본 5매, 예금통장 사본 1부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과 (주)D은 2008. 6. 경부터 2008. 10.경까지 동스크랩 거래를 하면서 AE은 (주)D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27,674,950원을 송금받고, (주)D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26,074,450원 상당의 동 스크랩을 공급하여 준 사실, AE과 (주)D 사이의 거래는 (주)D에서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그로부터 1주일 가량 후에 AE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2008. 7.부터 2008. 10.사이에 동판 및 동선 등 비철금속 가공제품의 시세가 19~26% 하락하다가 이 사건 마지막 거래 무렵 급격히 하락한 사실, 당시 동스크랩 가격이 폭락하여 (주)D은 AE에 대하여 폭락한 가격으로 동스크랩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E에 동스크랩을 공급하여 주던 중개상들은 선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폭락한 가격으로 동스크랩을 공급하기를 거부하여 동스크랩의 확보 가 쉽지 않았고, 그 선지급도 반환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E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A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동스크랩 가격이 1Kg당 8,000원 대에서 4,000원 대로 폭락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많은 손실을 입어 결국 (주)D에 동스크랩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D은 피고인 주장의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 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24.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7. 1.부터 2009. 8. 21.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S와 재차 5차례에 걸쳐 합계 408,822,975원 상당의 비철금속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AE은 (주)D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았고, 27억 여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문제없이 납품하였던 점, 그러던 중 이 사건 마지막 거래시 동스크랩 가격이 폭락하여 동스크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 (주)D은 피고인이 동스크랩을 납품하지 않고, 선지급금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고소 당시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과 비철금속 거래를 다시 계속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은 시점과 피고인이 다른 중개상들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아 (주)D에 납품하여야 하는 시점 사이에 동스크랩 가격이 폭락하자 동스크랩의 수급이 어려워져 (주)D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도 악화되어 선지급받은 3억 원을 반환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동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주)D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