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6. 경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이용소 내실에서, 그 곳을 찾은 H가 머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과 지압봉으로 H의 머리와 팔을 압박하고, 같은 부위를 침으로 찌른 다음 부항을 떠서 피를 뽑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도구를 가져다주고 출혈 부위를 닦어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요금을 수납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회 평균 5만원을 받고 활법 또는 부항치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부터 54번까지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군수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초순경 위 G 이용원에서 제천시 소재 건강원에서 공급받은 쑥, 도라지 등으로 제조한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1박스를 위 H에게 18만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건강기능식품의 용법을 설명해주거나 요금을 수납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위 건강기능식품의 용법을 설명해주거나 요금을 수납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박스에 18만원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부터 28번까지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민박 2층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관동대학교 총장 부모가 죽을 뻔한 것을 내가 두 번이나 살려주어 총장이 내 말이면 다 듣는다, 관동대에 생활체육학부가 신설되는데 교수를 시켜줄 수 있으나, 경력이 다소 부족하니 내가 활법 치료하는 가게를 새로 마련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어 가게 한 구석에 연구소를 차리면 교수가 되는데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교수가 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6.경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52,99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문건 사본 첨부, 노트북 저장문서 확인 인쇄, U 홍보물 미압수 기록첨부) 및 첨부문건, 희귀약초방 한약판매 내역서, 수사보고(한약 판매규모 확인, U 회원 상대 시술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병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병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경위, 역할, 피고인 A와의 관계,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부정의료행위(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제1유형)로 인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피고인 A :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는 시술내용(위험성이 높지 않음), 범행기간, 시술인원, 이득액 등을 고려하고, 사기죄에 대하여는 동종의 실형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제 피해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마트 후레쉬센터 사거리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가좌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K5 개인택시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마트 후레쉬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06:10경 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1232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폰을 수차례 눌러 C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스피커폰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에서 가스배관 밑에 설치된 스피커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17:1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쫄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위 'E 식당'에 설치된 가스 밸브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스 호스를 분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가스 호스에 라이터를 갖다 대 불을 켤 듯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지원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가스유출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4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가스유출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스 밸브를 열어 폭발 위험이 큰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고,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도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골드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점당 은책갈피 1개씩을 교부하고, 종업원은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 1. E게임장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2013.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피고인 A은 처 K과 함께 목포시 L에 있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M 안마시술소'를 번갈아가면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M 안마시술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맹인 안마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M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M 안마시술소'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 D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 안마시술소 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하고 하루 수익을 정산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는 16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하루의 수익을 정산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E은 그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1. 23: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소속 성매매 여성인 O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B은 2013. 7. 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2. 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7,950,000원의 순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 1. 5.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 및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B, E의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T, N,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R, W, T, X,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안마 불법영업 현장확인 사진, 각 현장사진, AC 명의 농협통장 현금 입금내역, B 명의 기업은행, 농협은행 현금입금 내역, AD 등 8명과의 거래내역, 일보내역, 영업장부 쪽지 1. 수사보고(AC 명의 농협계좌 사용자 및 A 사진 첨부), 수사보고(B 명의 농협계좌 사용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E, D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농협은행 통장은 피고인 A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 E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점, 피고인 B은 재판을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사실대로 밝힌 점, 피고인 E은 시각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증권투자 상담사로 일하던 중, 증권투자 자문을 해주면서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고객들의 돈을 빌려 투자한 에멀전유 사업, 인도네시아 광산 투자사업 등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 아내 F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2012도156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경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증권투자 상담사로 일하던 중, 증권투자 자문을 해주면서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의 친구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G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2006. 6. 20.경 피해자에게 "G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월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7.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 무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J 소재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에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손님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매월 1부 5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건강보험료는 물론 지방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놓았는데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위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한 에멀전유 사업은 산업자원부 허가도 받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7. K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2007. 9.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권투자 상담사로서 2005년 수입금액은 3억 5,400만 원 상당, 2006년 수입금액은 6억 800만 원 상당, 2007년 수입금액은 7억 1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6.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에멀전유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2007. 6.경부터 10.경까지 L에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2007.말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에멀전유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각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15경 울산 남구 C빌딩 앞 'D' 버스정류장에서 413번(E)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다른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버스 탑승 전 및 승하차 모습 사진 캡쳐 첨부), 압수영장 회신자료(이비 카드), 압수영장 회신자료(마이비 카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전 모습, 소지품인 교통카드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사진 14매(증거목록 순번 5번), 사진 8매(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아동·청소년은 마땅히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9: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대학교 부근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2014. 8. 1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F 원룸 호로 가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경주시 황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B 영업사원인 C에게 "싼타페 차량 1대를 구매하겠다. 대금 3,678만 원은 차량을 인도받는 날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9,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수입잡화점은 개업한 지 2달도 채되지 않아 물건구매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 안되는 등 위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같은 해 11. 15.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78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탄원서, 수사보고(피고소인 E 제출 봉급압류 관련 서류 첨부), 재직증명서(E),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남편의 월급 압류를 통하여 매월 100만 원씩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29-2 한신2차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운영의 화성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횟집 옆 가게인 'F'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10경 위 'E' 횟집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F 횟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힘을 준 채 칼을 움직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비록 이후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F(여, 24세)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G 아파트 102동 후문 앞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피고인은 2014. 7. 5. 04: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경위나 정도가 심각하여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