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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2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27세)과 합석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5:1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따라 가 손으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4,800만 원을 48개월 간 매월 1,432,674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담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7. 9. 7. 위 차량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하고, 2017. 9. 11. 피해자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까지 20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8,850,222원을 상환한 이후로 할부금을 연체하여 2018. 11경부터 피해자회사로부터 차량 인도요구를 받았으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F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사본, 중고차오토론신청서사본, 중고차오토론약정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 유흥주점의 직원 고용, 접대부 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장으로 2016. 6. 1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주점의 명의상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G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2. 22.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2017. 8. 29. 벌금 800만원 선고)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할 수 있는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H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7. 25.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B-1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5. 2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5명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 8 내지 17, 107 내지 122)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48 내지 15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8, 35, 39, 45, 68, 126, 127, 140, 163, 165) 1. 긴급보호서 및 보호명령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각 사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발췌물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비롯한 중대한 풍속범죄나 인신 착취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종 단속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 둔 정황이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각 1회씩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고용한 접객원들의 숫자도 많으며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0.23:0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서하남교차로 부근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방향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뒷범퍼 왼쪽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3:01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서하남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2019. 1. 2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D은행 계좌(E, F)와 연계된 D은행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각각 발송하고, 2019. 1. 22. 전화로 B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내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2019고단774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순천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2:03경 위 아파트 D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5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직원들 급여가 밀리고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으로, 3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8.4. 1. 귀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1:5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마룻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피고인의 소유의 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거나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피해자가 주거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산시 C에 있는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관리하며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약 35년을 거주하다가 2018. 4. 1. 귀국하여 2018. 4. 5. 이 사건 주택에 갔는데 당시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8. 다시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부의사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서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평온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이는 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침입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6.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게 변하고, 언행이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제재가 많아서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찾고 있다. 계좌를 며칠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4.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1. 08:53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4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의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에 있는 F 산부인과 원장인데, 논문 발표준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해달라."고 한 뒤 설문조사를 가장해 "모유수유는 어 떻게 했었냐, 유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100원짜리 크기냐, 10원짜리만 하냐, 배란일이 되면 느끼느냐, 배란일이 되면 팬티가 젖느냐,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17:1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매장 1층 8번 출구 계산대에서, 피해자 I가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집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8. 17:3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L에서, 그곳 직원인 M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위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09:55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0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계림점 내 피해자 Q 운영의 R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종합비타민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종합비타민제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9. 10:38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금은방에서, 그곳 직원인 K로부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순번 29,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지하 고객지원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을 벌려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의 앞길을 이유 없이 가로 막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회복무요원인 E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안면부를 약 6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고객지원실로 복귀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C역사 역무원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흥분한 상태로 서있는 E를 막아서며 "진정하라"라고 말을 하자 F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켜본 불상의 시민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E, 역무원 F을 각각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 ·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H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현장 cctv판독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경찰관 상대 모욕 범행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반인이나 철도종사자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02:45 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포장센터 안에서, 피해자 F(48세)이 일행인 G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찔러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좌측 귀, 측두 부위 총 4cm)을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10:45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남, 57 세)로부터 "공사현장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사무실에서 허락을 받고 오거나 나가달라, 그리고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및 누범 전과,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미 몇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5경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이 고작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2%로서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등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200m 가량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 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불교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F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8. 9. 20.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3.05:0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920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현장 촬영 중인 경찰관 C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치고, 양손을 위 C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내용,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종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4878 피고인은 2018. 8. 22. 10:46경 B시청 입구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대구시청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대구시청 소속 청원 경찰인 C이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잡지마라"라며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릴 듯이 들어 올려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8. 12. 21. 13:00경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불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8. 12. 26. 02:35경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함부로 관공서에 진입하고, 편의점에서 직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정이 더 이상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