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1고단2243(병합)]} 1. 피고인은 2010. 3. 26.경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 본체및 2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본체 등을 700,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본체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11고단1176(병합)]} 2. 피고인은 2010. 5. 6.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건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6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굵게{[2011고단1645(병합)]} 3. 피고인은 2010. 5. 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9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노트북 대금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우선 300,000원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노트북 선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11고단1409(병합)]} 4. 피고인은 2010. 6. 1. 10:06경 인터넷 G 카페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18] 5. 피고인은 2010. 6. 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C'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910,000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1고단1683(병합)]} 6. 피고인은 2010. 6. 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모니터, LG 모니터 급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011고단958(병합)]}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C'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900,000원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붙여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1. 09:3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S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T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정 "U"로 회원 가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굵게{[2011고단935(병합)]} 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8.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소파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 물건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제3번 피해자의 기재를 'W'로 정정함) 총 25회에 걸쳐 물건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10.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2. 11.경 부산 수영구 X건물 Y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하면서 Z의 허락 없이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AA(한글: AB)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굵게{[2011고단1855(병합)]} 11.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C' 카페에 접속하여 "밥솥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1.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 200,000원을 A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AE'로 송금하면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1고단2243(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굵게{[2011고단1176(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H,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굵게{[2011고단1645(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1고단1409(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굵게{[201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S, L,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1고단1683(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1고단958(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1고단935(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V, BK, W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례 출력 굵게{[2011고단1855(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 B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굵게{[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