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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 수입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 위 회사에서는 영화 'C'을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배급사인 ㈜D가 온라인 광고 회사인 E에 온라인 광고비용 1억 6,500만원을 지급하자, E에 회사 운영자금 1억 6,5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던바, 위 E으로부터 "F에서 이행보증을 해주면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위 E의 대행사인 ㈜G를 피보험자로 하여 1억 6,5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H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영화 'C'을 수입하여 개봉하는데 온라인 광고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 대출과정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영화 부금에서 온라인 광고비용이 제일 먼저 지급되니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배급사인 ㈜D에서는 광고업체인 E에 온라인 광고비용 1억 6,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여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비용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영화 부금으로 온라인 광고비용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E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5. 14:11경 피고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G, 보험금 1억 6,5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9면) 1. 증언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연대보증 가입자료 첨부),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7매)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2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1심,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기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보증경위, 피해금액, 편취 범행의 동기와 수단, 보증 피해자 등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추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을 더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I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2013. 3. 5. 14:11경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직접 이행보증에 전자서명하여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주채무, 기망의 내용은 동일하나, 기망의 대상인 피해자와 피해일시가 다르고, 피해를 당하는 방법 또한 앞선 범죄사실과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보증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의하는 방식), 피해내용 또한 주채무가 아니라 각 피해자들이 지게 된 각각의 연대보증채무가 피해로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마다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는 기존 확정판결을 위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500만 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2015. 3. 9. F에 1억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02: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이 위치한 목포시 D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의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넘어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1만원 상당의 미용가위 6개, 벽걸이TV 1대, 노트북 1대, 전기이발기 3대, 드라이기 1대, 금고 1개를 집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8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경 목포시 E 컨테이너 건조물 앞에 이르러, 해당 건조물 창문의 고정된 방충망을 그곳에 있던 쇠꼬챙이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낚시 가방 1개, 레벨기 1대, 건축용 타카기 2대, 연장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 통보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건)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DNA 일치 확인 후 여죄 자백 및 미신고 피해품 임의제출, 가환부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1:30경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도로가 없어지고 논이 펼쳐져 있어 그곳 주변에 보행자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2세)를 그대로 충격한 뒤 전방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보행자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약 170,000원, 위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수리비 약 88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가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에 탄 채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를 다친 점,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잠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왔다가 피해자가 차량 앞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차량에 다시 올라타 현장을 이탈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또는 다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등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호울타리에 대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2잔을 마친 상태로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몰랐다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 상해 여부, 방호울타리 등의 손괴 여부에 대한 확인과 조치보다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음 날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고, 무릎 옆 부위가 쏠려 피가 맺히고 멍이 드는 등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F에서 아산시 G까지 비철압축을 운송해주면 운송비 37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강원도 영월군 I에 있는 J에서부터 전남 구례시 K에 있는 밭까지 석회비료를 운송해주면 운송비 51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51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F에서 서산시에 있는 사업장까지 비철 20톤을 운송해주면 운송비 36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3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9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14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이라는 병명으로 광주 북구 M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원 당일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0. 피해자 O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980,000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P 명의의 농협은행(Q)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중심 확인 보고) 1. 통장거래내역(보험금 입금내역),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2179호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2019고단1562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을 만났고 이후 대화를 해보니 피해자의 지능과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마트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마트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서대문역점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5.부터 2015. 7. 5.까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지급,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합계 6,5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5. 3. 6.자 'F'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에 위치한 'G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LGU+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상담한 후 그 직원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가입신청서 용지에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고객주소란 등에 E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번호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5. 3. 6.자 'H'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신청서에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고객주소란 등에 E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H'번호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5. 11. 20.자 'I'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5. 11. 20. 위 'G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흥시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먼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자신이 E인 것처럼 전화로 위 직원을 통하여 가입신청서에 E의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I' 번호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3. 6.자 'F'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에 있는 LGU+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6.자"H"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에 있는 LGU+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11. 20.자 'I' 번호의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흥시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송금내역, 각 가입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준사기 범행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편취 횟수도 총 98회에 달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준사기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는 와이파이 신호 증폭기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탁상시계처럼 생긴 카메라 장치를 거실에 설치하고, 이후 피해자의 더욱 은밀한 모습을 보기 위해 위 장치를 안방으로 옮겨 설치하였다가 2019. 8. 초순경 화장실로 옮겨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10:4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장치를 통해 속옷 차림으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 D(26세)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 B,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36세), 피해자 G(여, 5세), 피해자 H(여, 2세)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카메라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확인하던 중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복제해 둔 피해자 B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미리 복제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9. 9.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샤워, 용변, 성관계 등 일상적이고 내밀한 행위들을 몰래 촬영하였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 몰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도 서슴지 않았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향후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0. 4. 6. 17:00경까지 김해시 B,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각 수사보고(순번 6, 8,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월 급여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이전등록사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므로, 자신이 소속된 위 'C'의 차량 이전등록 외에 다른 자동차상사의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D'로부터 차량이전등록 신청 대행을 해주면 그 건수에 상관없이 월 5만원을, 'E'로부터 차량이전등록신청 대행을 해주면 그 건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F'로부터 차량이전등록신청 대행을 해주면 그 건수에 상관없이 월 5만원을 각각 받기로 약정하고,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에서 2016. 7.부터 2017. 3.까지 총 9개월의 기간 동안 위 'D', 'E', 'F'의 차량이전등록을 대행하고 합계 2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행정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업무대행 무자격 행정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종류별 차량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행정사의 차량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사대표로부터 대행료 수수 관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하여 준 자동차상사와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행정사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평택시 D빌딩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친구의 여자친구로서 처음 만난 날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습적이고 순간적인 추행으로서, 피고인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산 수영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준비 중인데 인테리어, 보증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중국의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D' 1호점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위 중국 에스테틱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D' 1호점의 개업이 예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도 'D'와 관련한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D' 1호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 E를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44,5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6]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공연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만일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확정된 37조후단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위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고, 설령 불이익한 내용이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2017. 12. 15.경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2017. 12. 31. 회사 내 탈의장에서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근로자 전체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반대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그 의사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B가 선박소유자 몰래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빼돌린 해상유를 위 B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유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여수시 소재 불상지에서, B가 몰래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 993,143리터를 C를 통하여 B로부터 매수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고, 2015. 6. 2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여수 E 소재 F에서부터 나주시 G 소재 ㈜H까지 해상유를 운반하여 운송료 30,9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련 장부를 고의로 작성·비치하지않고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5. 7. 25.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81,819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무자료로 판매한 해상유(993,143리터, 297,044,541원 상당) 및 무자료로 취득한 운송료(30,9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0,154,594원, 종합소득세 17,811,12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포탈세액, 조사종결보고서(조세범칙), 각 종합소득세등 결정 결의서, 부가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 2016고합249호 판결문 [피고인은 운송료를 받고 유류를 D에 운반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B로부터 유류를 매수하여 이를 D에 재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 중 유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습장물취득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로부터 유류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249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된 바도 없다(기록에 의하면, 거래 당시 유류공급자인 B는 피고인이 유류를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알지 못했고, D측의 I 및 J 역시 유류의 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유류를 단순히 운반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매우 모순되는 정황이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정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포탈세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16:45경 경북 경산 중산동 대우아파트 공사현장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