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7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목격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하여 스스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0:17경 충남 예산군 B에서 C 포터 트럭이 비탈길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를 이탈한 트럭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차량 내부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 점, 음주감지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적색’으로 확인되어 음주가 감지된 점 등을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08:49 무렵 파주시 B 앞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7. 12. 24. 취소)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3:30 무렵 파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Q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2:43 무렵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번) 1. 사진(순번 6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9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1번) 1. 사진(순번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교통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차량을 가지고 나와 길 건너편에 주차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다수인 점,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도 수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여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3:50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져 멈춰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약 52분 동안 수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뒷문으로 들어가 차량 문을 모두 잠가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주일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조수석 앞 타이어가 완파되었는바 정상적인 운전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0:41경 충남 당진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18:19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남영삼거리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직 권고를 받고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노모,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20:3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0:55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및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목격자 K과 L이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과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차를 마친 후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E 토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5%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때(2001년, 2007년, 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4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춘천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6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이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12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1 00:10경 제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경 및 2017.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8.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렇듯 단기간에 반복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8길 339에 있는 익산 → 김제 방향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출동한 김제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 5. 14. 01:06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위 F 응급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회보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방광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횡경막 자극에 의한 호흡곤란증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이고, 피해 트럭터 운전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이 F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용변을 마쳤으면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아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자 감지가 되어 피고인을 침상으로 옮긴 다음에 01:06경부터 01:25경까지 3~4번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혼자서 걸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화기를 통해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던 경찰관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으며 부는 시늉만 하지 말라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기까지 할 정도이었다.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가슴통증이나 호흡시 통증 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경찰관에게 호흡이 가쁘다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흡곤란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혈액채취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광파열 상태이었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에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의 당시 상해 부위 및 상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고당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03:19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차량 검거시부터 음주측정거부시까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 신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임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3:53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21길 25 남부순환로 부근 도로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C의 유도 신호를 받고 3차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위 C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내리지 않다가 C이 문을 열기 위해 창문에 손을 넣자 창문을 닫아 C의 손가락이 창문에 끼이도록 하고, C으로부터 재차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창문을 열고 “저는 가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C이 창문에 손을 넣자 다시 창문을 닫아 C의 손가락이 창문에 끼이도록 하고,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거쳐 제1항과 같이 약 500m를 도주하여 경찰관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따른 위험이 큼.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이천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바리케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6. 6.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1: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1:5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불응 관련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