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 '피고인이 KB캐피탈로부터 2009년형 제네시스 중고승용차 구입대금 2,700만원을 할부 대출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KB캐피탈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고,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6.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 C이 공모하여 2014. 4.경 피고인이 KB캐피탈로부터 2009년형 제네시스 중고승용차 구입대금 2,700 만원을 할부 대출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KB캐피탈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고, F와 C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82쪽 ~ 210-10쪽) 1. 각 고소장(수사기록 2권 5211쪽, 1권 223 ~ 228쪽) 1. 중고차 할부신청서 사본,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오토할부실행 전표 1.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대여금 소송 판결문 1. 수사보고(KB캐피탈 제출 녹음파일 내용), CD 1장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울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5. 10.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KB캐피탈'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82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위 사건에서는 F가 피고인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일부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는 2015년에 있었던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및 KB캐피탈 직원 D이 확인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출 내용과 자필 서명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토대로 피고인이 위 서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F에게 수여하였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이 판결은 2017. 2. 3.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4. 4. 15. F로부터 받은 메모에는 구입하는 중고차의 종류 및 색상, 운행거리, 할부금 내역, 월 납입금 및 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KB캐피탈 직원 D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을 때에도 상환 금액 및 연체 이율에 대하여는 반문하기도 하고, 메모지에 써 있지 않은 결제 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약정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위 확인전화 녹취 내용이 담긴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통화시 단순히 메모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확인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후 위 대출금이 연체되어 2014. 6. 24.부터 2014. 8. 28.까지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지급을 청구 받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입금시키겠다고 답하거나 일정 시점까지 자신이 입금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이 K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렌트카 사업법인설립서류와 이사회 서류에만 서명하였고, 대출서류는 전혀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B캐피탈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7. 24. 서대문경찰서에서, 2015. 8.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G과 렌트카 사업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였고, 회사설립 및 임원등기를 끝낸 후 차량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해서 차량 딜러인 F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면, F와 G이 대출 및 다른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F가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 매매계약 서류, 이사 등재 서류 등 서명할 부분에 짚어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이름을 적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주장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대출 서류의 작성 및 자동차할부 대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C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공 범으로 고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을 진정한 의사로 F 등에게 그 서류 작성의 일부를 위임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 역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민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재차 고소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수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고소는 스스로 취소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소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G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왼쪽 팔이 절단되는 등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