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거나, 그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299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가 높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5. 13. 08: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F 과장)을 사칭하며 ‘약관을 위반하였다. 약관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7. 13:08경 전남 광양시 G 빌라 주차장에서 “F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3:22경 전남 순천시 H, I은행 ATM 자동화코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인적사항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3:22경 전남 순천시 H, I은행 ATM 자동화코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700만 원 중 670만 원을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K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382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5.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L카드에서 대출받은 차량구입대금을 정부지원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7. 14:11경 전남 순천시 M, N 앞길에서 “L카드 O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4:29경 전남 순천시 H, I은행 ATM 자동화코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P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인적사항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4:29경 전남 순천시 H, I은행 ATM 자동화코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852만 원 중 832만 원을 P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Q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38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 S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위약금 800만 원 및 기존 대출잔액 450만 원을 갚아야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반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1:15경 여수시 U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1:59경 여수시 V에 있는 W조합 신여서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1,2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인적사항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1:59경 여수시 V에 있는 W조합 신여서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1,2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Q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은행 거래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텔레그램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텔레그램 내역 첨부) 2022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납부증명서, 국세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추가),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현금 교부 장면 확인 – 5월 17일 범행 관련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7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5월 17일 현금 수거책 동선 추적 – 5월 17일 현금 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캡처 사진(9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수거책 A 텔레그램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2023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통장 입금한 주민등록번호), 수사보고서(Y계좌 명의자 및 무통장입금내역), 수사보고(송금장소 확인) 1. 텔레그램 캡처 백업 CD, 텔레그램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을 방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