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여, 63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강남구 C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사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누님은 참 섹시해요. 누님만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불상일 17: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 좀 잘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사무실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좀 잘 좀 해보세요. 잘 하는게 없어요. 왜”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여자들 앞에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경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벌면 누님하고 한번 해야죠. 하고 싶어”, “커졌어. 누님 생각하면”, “하고 싶어 지금 오셔요. 그려 있다 한번 합시다. 하고 싶어 미쳐요”, “오늘 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자료, 피해자가 그린 그림(추행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확정판결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09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1 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각 일시 및 추행의 장소,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의상, 피해자가 추행의 장소에 간 경위 및 당시 주변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음란한 동영상과 성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낸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그러한 메시지가 반복되자 피고인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한 고소가 추행 직후 이루어지지 않고 2020. 4.경 발생된 피고인과의 폭행 사건 이후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추행당시 기분은 나빴지만 창피한 일이라 바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63세)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