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하순경부터 2018. 1. 25.경 해임되기 전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경에는 위 고등학교의 2학년 심화반 영어 수업을 담당하면서 2학년 1반의 담임으로 근무하였다. 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현행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형 주택과 정읍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위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을 상대로 교습비 월 50만 원 가량을 받고 1회 2시간씩 매주 2회에 걸쳐 영어 과외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을 상대로 영어 과외교습을 하고 합계 6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C고등학교에서 2017. 10. 12. 실시된 2017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독해와 작문)은 객관식 21문제(70점), 주관식 7문제(30점) 총 28문제(100점)로 이루어져 있고, 위 시험문제는 위 고등학교의 2학년 영어교사 4명(피고인, F, G, H)이 영어과협의회에서 지정한 시험 범위 안에서 각각 범위를 나누어 출제하였고, 피고인은 이중 7문항(객관식 5문제(10번, 12번, 14번, 16번, 18번), 주관식 2문제(1번, 7번)를 출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고등학교의 2학년 영어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인 2017. 9.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위 시험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위 2017. 10. 12. 실시한 C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하고 있던 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E에게 위 영어시험 문제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17:00 ~ 18:00경 사이에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형 주택에서 위 E에게 영어 과외교습을 하면서, 2017. 9. 6. 시행된 모의고사 영어시험 26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객관식 9번)로 어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모의고사 26번 문제 지문 2번째 문장이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알려주고, 위 모의고사 40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주관식 2번)로 어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모의고사 40번 문제 지문 8번째 문장에서 빈 칸을 채워넣는 중간고사 영어시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알려주고, 위 모의고사 24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객관식 17번)로 어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모의고사 24번 문제 지문 2번째 문장 및 9번째 문장이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알려주고, 모의고사 38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객관식 18번)로 주제나 제목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로봇에 필요한 것=감정, 로봇=감정없어→ 삶의 행복X' 주제가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알려주고, 모의고사 34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주관식 6번)로 34번 문제 지문 8번째 문장에서 중간고사 영어시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알려주고, 모의고사 39번 문제를 변형하여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주관식 7번)로 지시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모의 고사 39번 문제 지문 2번째 문장에서 4번째 문장이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C고등학교 성적관리위원회 및 C고등학교장의 2017년 2학년 2학기 영어 시험에 관한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직 교사임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과외교습을 하고,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어 성적처리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와 관련하여 받은 돈의 액수도 적지 않는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사로서 그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C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며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업무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과외교습을 종용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외교습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직하던 C고등학교의 교장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교원으로 생활하며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게 적극적으로 과외교습을 종용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외교습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직하던 C고등학교의 교장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교원으로 생활하며 열성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