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매형·처남 관계로서, 2014. 9. 9. 02:0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F호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하악골 결합부위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 마비,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보행 및 언어 기능의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소방서 직원 상대 확인, 진료기록 첨부, 담당의사 통화), 119 신고녹취,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1. 고소장,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장애등급결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옷걸이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중상해는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쳐 찍고 복부를 2번 긋는 등 자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중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중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즉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 도착하였던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고 차고 옷걸이용 막대봉(집게봉)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위 막대봉으로 실제로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 또한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옷걸이용 막대봉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막대봉은 '높은 곳에 옷을 걸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제 막대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옷걸이'는 이와 같은 옷걸이용 막대봉을 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9. 9.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해자가 기절하였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생긴 칼에 베인 상처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서 쉽게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자해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위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대구중부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13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엎드려 있던 상태로 안면부 둔상으로 부종 심하게 관찰되며, 구강, 코, 귀 출혈 관찰됨. 좌측 흉부 20cm 가량 열상 및 좌측 팔 30cm 열상 관찰되며 출혈 경미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가슴과 팔의 상처는 출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의 소견서(증거기록 10쪽)에는 '강직(rigidity) 관찰되나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damage)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해로 인한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증거기록 150쪽)에 의하면 '본 환자의 대뇌타박상(뇌좌상)은 외상성입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것은 환자가 가슴손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고 경위로 보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지 본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오히려 피해자가 외상성 상해를 입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나 상태,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중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의 중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상정하는 것은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 옷걸이용 막대봉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뇌병변 장애로 인한 불구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독립적인 보행 및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병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