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점심부터 친구들 2명과 소주 12병을 나눠마셨다. 당일 저녁에 이 사건 식당에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간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관이 온 것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며 집에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의 5번 방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8명의 일행이 식사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반찬 접시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갔고, 빈 그릇을 모으려고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이는데 손이 음부 가운데로 와서 손가락 네개로 두세번을 오므렸다 폈다 했다. 처음에 이 상황이 현실 같지가 않았고,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피고인이 앉아서 빤히 보고 있었다. 너무 소름끼치고 놀라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어딜 만지시는 거에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일행들이 놀래서 쳐다보면서 피고인한테 “빨리 사과해. 사과해”라고 말을 했다. 뒷걸음질을 치며 “뭐하시는 거냐고요”라고 소리치며 뛰쳐나왔다. 언니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매니저와 직장 동료들이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G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갑자기 여자의 큰 소리가(“왜 그러세요”) 들려 쳐다보니 피고인의 양손이 자기 몸 뒤로 짚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친구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 여자분한테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한두번도 아니고’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고 소리치던 찰나에 얼굴을 돌렸을 때 피고인이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손을 내리는 과정을 봤다” ,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고, 이후 매니저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문 나면 얼굴 들고 못산다.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H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식당 직원분이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까 피고인 쪽에서 뭔가 거무스름한 그림자 비슷한게 내려오는게 보이는 거 같았다’ , ‘거무스름한 물체는 피고인의 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옴’ , ‘ 직원분이 흥분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G이가 직원에게 진정시키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꺄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한두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 “꺄악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니까 거무스름한 물체가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피고인의 왼손 같은데 왼손이 엉덩이 밑에 쪽으로 스치듯이 내려오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당시 방안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 7명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 지인이나 다른 직원들은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식당에서 사건 직후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의 일행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선 문자로 사죄드립니다’ , ‘부디 제발 합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돈 몇백 없어도 됩니다. 저는 어제 받은 모욕과 수치심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값 치르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깊이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 ‘절대 합의는 안된다는 생각입니까?’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이백 정도밖에 안될 거 같다’는 문자를 보냈는바, 이처럼 합의에 관한 문자가 오고간 것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하여 진행된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