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08: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 피해자 E이 식재한 시가 및 수량 불상의 하수오, 도라지, 땅두릅, 딸기, 대파, 잔파, 머위 등을 포크레인 기사 F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유치) [사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식재한 나무에 관해서는 민법상 그 소유권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여지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E과는 공탁금출급확인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데다, 손괴된 부분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08:50경 대구 달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 피해자 E이 식재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대추나무 8그루, 감나무 3그루, 은행나무 3그루, 두릅나무 200그루, 매실나무 30그루, 가죽나무 15그루와 피해자 소유 물통 1개, 삽 1개, 괭이 1개, 그물망 10미터 등을 포크레인 기사 F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E이 식재한 나무 부분에 관한 "재물의 타인성" 충족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토지에 과목(果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두릅나무, 매실나무, 가죽나무를 식재하였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수오, 도라지, 땅두릅, 딸기, 대파, 잔파, 머위 등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그 식재되거나 경작되었던 과목이나 경작물의 수량에 관하여 보면, 그 부분에 관한 E의 경찰에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장물들에 관한 감정평가 당시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나 위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보상명세서에 기재된 수량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또한 E은 이 사건 토지가 약 1,200평 가량 되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기사 F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훼손한 면적이 약 100평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F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포크레인 작업을 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고, 그 작업 면적 역시 약 20~30평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F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11,518,000원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어 결국 그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된 상태이어서 현재 E과 피고인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수량에 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3)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과목(果木)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위 과목들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그 재물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종의 수목[수목의 경우에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이라고 볼 수 있는 과목(果木)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권 등의 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과목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적용되어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며(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참조), 반면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그 농작물에 관한 경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67. 7. 11. 67다8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과목들에 관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과목들이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었는지 아니면 E이 그 과목들을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바, 우선 명인방법을 그 과목들이 갖춘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은 대부분 큰나무는 아니고 새끼손가락 굵기로 30cm 정도의 나무와 50cm 정도의 나무들이 풀 속에 심겨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진술은 수사기록 19쪽에 있는 현장사진과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과목들이 명인방법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E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과목들을 식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위 과목들의 식재에 관하여 '구두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밖에 없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앞서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과목들이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E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과목들을 식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과목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당시 재물의 타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나. E 소유의 물통, 삽, 괭이, 그물망 손괴 부분 한편, 위 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시켜 E 소유의 물통, 삽, 괭이, 그 물망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역시 E의 진술 뿐이고, 그 진술 부분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데, 앞서 위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에서 E의 모든 진술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이상, E의 위 부분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시켜 E 소유의 물통, 삽, 괭이, 그물망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과목들과 물통 등에 관한 손괴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