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KDB생명보험,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 보험들이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또는 입원 일수를 부풀려 그 입원일수만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1. 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걸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팔과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창원 진해구 C에 있는 D의원에 찾아가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사실은 단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으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09. 7. 21.까지 약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21.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29.경 이를 교보생명보험, KDB생명보험에 각 제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540,000원,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900,000원 등 합계 1,44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1.경 창원시 진해구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으므로 위 차량을 빼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무릎 통증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원에 찾아가 좌측무릎, 발목 등에 대해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사실은 단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0. 5. 10.까지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5. 11.경 이를 교보생명보험, KDB생명보험, LIG손해보험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510,000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850,000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305,900원 등 합계 1,665,9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43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나. 따라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280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9. 12. 교통사고로 목, 등, 발목, 허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로도 2009. 5. 19.까지 계속하여 목과 허리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며 총 79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상황에서 불과 약 40일 만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목과 허리 등을 다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는 정도 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커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2. 10.경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0. 4. 21.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갈비뼈, 무릎, 허리, 골반 등을 다쳐 재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0. 4. 21. D의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뼈주사를 맞는 등 실제로 위 부상에 필요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4. 5. 25. 금호생명보험(후에 KDB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다)에 2004.11. 5.경 교보생명보험에, 2004. 11, 23. LIG손해보험(이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고 단지 일반상해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일 뿐이다)에 가입하였는바, 그 중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2건뿐으로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가입시기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일로부터 약 5년 전이었던 점, 위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 또한 교보생명보험은 46,900원, KDB 생명보험은 79,700원으로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해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의원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15분 내에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기 전에도 수차례 위 병원을 이용하였던 점, 환자는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사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이 당시 입원하게 된 것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위 병원의 의사 및 관계자들 상당수가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바, 오히려 피고인을 진료한 담당의사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⑩ 당시 D의원을 입원 환자들 전부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허위 입원 환자가 아니었고, 약 30% 정도는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