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위 B 주식회사가 위 D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8. 1. 9.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인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으로부터 100억 원 투자유치를 의뢰받았는데 그 법률자문 업무를 나중에 맡기겠다. 돈을 빌려갈 사람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려고 하니 당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F의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12:00경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과 ‘채권자 주식회사 B, 채무자 D 주식회사, 대여금액 100억 원, 수수료 5억 원, 변제일 2020. 1. 10., 이자율 연 4%’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H에게 ‘자금주를 섭외하여 100억 원을 빌려줄 테니 수수료로 5억 원을 달라. 수수료 5억 원을 오늘 E 변호사에게 맡기면 3영업일 이내에 대여금 100억 원이 D 주식회사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오늘 지방에 출장을 가야 하니 수수료 5억 원을 나 대신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5억 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3영업일 이내에 100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는 100억 원의 대여금 조달과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 18:00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 수표 1장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2018. 1. 11. 10: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E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기일의 것,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1. 10. D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1. E로부터 피해자가 E에게 교부한 5억 원의 수표 1장을 전달받았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수표 사본, 수령증, 약정서, 확약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공람자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람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인출합의서’가 위조된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가 건네준 수표에 대한 영수증), 영수증,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수표, 송금증, 각 제공요구서 및 그 첨부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2019-17254 영장 4차 집행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울수서 건 투자계약서 첨부), 투자약정서, A 명함 사본, 합의서(별건), 수사결과통지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확정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대여금 100억 원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지급되기까지 수수료 5억 원을 E에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킬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8. 1. 10. H에게 대여금 100억 원이 D에게 지급되는 날 E에게 맡긴 수수료 5억 원이 나에게 지급될 것이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는 점의 경우, 피고인이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에스크로 없이 E에게 5억 원의 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소위 ‘전주’를 섭외하여 D와 같은 대부업체들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는 일을 하여 왔고, 시장에서 신용도 있어, 피해자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00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인 I와 협의하여 I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받기로 계획하고 D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I가 100억 원의 대여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이 D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D에 100억 원을 대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D에 100억 원을 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D의 실질 사주는 H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무렵 D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C은 H의 여동생인 J의 남편이다(C 증인신문녹취서 4, 7쪽, H 증인신문녹취서 2쪽). 2)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무렵 주위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D에 금원을 대여할 사람을 모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K를, K를 통해 L를, L를 통해 피고인을 차례로 소개받았다(H 증인신문녹취서 2쪽). 3) H과 피고인은 2018. 1. 8., 같은 달 9.경 이메일로 소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72쪽). 피고인은 2018. 1. 9.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인 E에게 전화하여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법무법인 F의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E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은 H에게 법무법인 F의 서초분사무소(서울 서초구 G) 1층 회의실로 오라고 하였다. 4) H은 2018. 1. 10. 10:00경 K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M, N과 함께 위 회의실로 갔고, 12:00경 피고인과 ‘B 주식회사(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D에 100억 원을 변제기 2020. 1. 10.로 하여 대여한다. D는 B에게 5억 원을 대여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B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약정서 체결일에 에스크로 한다. B은 위 수수료 에스크로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D에 1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0, 11쪽, 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72쪽, H 증인신문녹취서 8쪽.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수수료 5억 원을 오늘 E 변호사에게 맡기면 3영업일 이내에 대여금 100억 원이 D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1. 10. 16:01경 H의 지시로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를 발행받았고, 같은 날 18:00경 법무법인 F의 위 사무실로 가서 E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으며, E는 피해자에게 ‘상기 수령자(E)는 D로부터 액면금액 5억 원 수표 1매를 받았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다(C 증인신문녹취서 7쪽, H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목록 순번 3, 4, 17, 각 증거기록 13, 14, 78쪽. 이하 위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 6) E는 다음날인 2018. 1. 11. 10:00경 교대역 10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은 E가 2018. 1. 10. D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수표 5억 원짜리 1매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E 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131, 132쪽).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P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여 3억 원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000만 원은 B 명의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하였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154~157쪽). 7)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 5억 원을 E에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키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100억 원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수수료 5억 원은 100억 원의 대여금 조달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H에게 ‘수수료 5억 원을 오늘(2018. 1. 10.) E에게 맡기면 3영업일 이내에 D에 대여금 100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 인정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료 5억 원을 E에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키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는 E가 5억 원의 수수료에 대한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한다는 기재가 없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E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H은 2018. 1. 10.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E를 수수료 5억 원의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H은 금융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인 D의 실사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E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차계약서 초안도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H이(H 증인신문녹취서 3쪽) 약정서상 에스크로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한다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초면인 E에게 5억 원의 수수료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키는 것으로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에스크로 목적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E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한다는 기재가 없고, 에스크로 업무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수령증에 에스크로 명목으로 돈을 영수한다는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체인 D측이 E로부터 단지 이 사건 수표를 영수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된 위 수령증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H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E를 수수료 5억 원의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한다고 기망하였다’가 아니라, ‘피고인이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D와 E 또는 E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F와의 사이에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위 공소사실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골드바 등으로 바꾸어 그 구체적인 사용처의 추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2) 나)항’에서 살펴본다]. 이에 D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인이 아닌 E와 법무법인 F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E, 법무법인 F와의 에스크로 계약을 인정받기 위해 E와 법무법인 F를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E로부터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다’는 확약서를 받아내자(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342쪽), 위 확약서 등을 근거로 E와 법무법인 F를 피고로 하여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며 D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8가합571598 판결), 법무법인 F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D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2000488 판결), 이에 대해 D가 상고하여 H 진술 당시 상고심 중에 있었다(H 증인신문녹취서 13, 14쪽, E 증인신문녹취서 15~17쪽).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D의 실사주인 H으로서는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H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회의실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0. H의 일행과 피고인을 1층 회의실로 안내한 후 나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내 사무실로 올라가 업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측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H이 있는 자리에서 내게 ’D가 몇 시간 후 수수료 5억 원을 수표로 가지고 온다고 하니 이를 맡아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내게 위 수수료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수수료 5억 원을 에스크로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2018. 1. 10. 당시에는 누구에게 에스크로 보관시킬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H이 몇 시간 후 수수료 5억 원을 수표로 준다고 하기에, 내가 E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E에게 이 사건 수표를 맡겼고, 이에 나는 D가 에스크로 없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은 것이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E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한다는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5억 원의 수표는 E에게 맡기라’고만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내가 (E에게) 이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 같고, H이 에스크로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바(C 증인신문녹취서 8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를 이 사건 수표의 에스크로 보관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마)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굳이 법무법인 F의 회의실을 빌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E에게 에스크로를 맡긴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에서 에스크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E한테 맡겼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녹취서 8쪽), 피고인이 굳이 H에게 E에게 5억 원의 수표를 맡기라고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E가 에스크로 보관자다’는 인식을 갖게끔 유도하였거나, H이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착오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였고, 이에 D는 주로 E, 법무법인 F를 상대로 압박하였으며, E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내가 잘못한 건데 E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굳이 갚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E가 갚았기 때문에, 내가 돌려줄 수 있는 만큼(1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에스크로를 했다면 E에게 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신문녹취서 8쪽)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는 ‘H에게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지정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5억 원의 수표를 나중에 가지고 온다기에 E에게 맡기라고 하였을 뿐이다’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H에게 수수료 5억 원을 E에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시키라고 기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E를 에스크로 보관자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들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이 의심되는 사정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영업일 이내에 100억 원을 대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무렵 아래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아무리 전주를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다고 쉽게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5억 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자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S에 200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음에도 S을 운영하는 R에게 ‘S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경비와 감정료를 달라. 수수료는 10억 원이고, 200억 원의 투자가 실행되면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맡기고, 자금이 부족하면 일단 6억 원을 맡기라’고 기망하여, R으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교부받고, R이 2017. 11. 28.경 E에게 수수료 6억 원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치하자, 2017. 12. 6.경 위 6억 원에 대해 S 주식회사가 인출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S 명의의 인출합의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E에게 제시하고 E로부터 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67, 525~533쪽).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을 당시, ‘R으로부터 편취한 6억 원의 대출 수수료는 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개인적인 채무가 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03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약 2달 뒤로 시기상 매우 근접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전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업무를 하는 데에는 주위 신용이나 평판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쪽 바닥이 좀 좁아서 한 번 못해 주게 되면(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쪽 시장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이쪽 시장이 좁아서 (R의 대출 수수료를 편취한 일이) 바로 소문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2~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R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어 전주들로부터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100억 원의 조달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여 현금을 출금하거나 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매수하는 등 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0:00경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전주에게 교부하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인근에 있던 P은행 교대역 지점으로 가 11:30경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였고, 3억 원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은 B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날부터 6일 동안, 위 각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수표로 발행받아, 2018. 1. 16.에는 위 각 계좌에 있는 돈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5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스스로도 ‘추적이 어렵도록 하기 위하여 골드바와 상품권을 매수한 것이다’고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175, 176쪽)], 수사기관에서 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175, 176쪽), 이로 인하여 위 5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5억 원의 수수료는 전주인 I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7쪽). 그러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위 5억 원은 결국 전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5억 원으로 R으로부터 편취한 수수료 6억 원의 피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거나, T에게 기망당하여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대여금 조달과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전주를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주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원래 알던 사람인데 연락처나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2, 증거기록 300쪽), 이 법정에서 2023. 5. 11.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야 뒤늦게 위 전주는 I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3, 4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기까지 약 4년간 I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I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D는 피고인이 어떤 돈으로 1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H 증인신문녹취서 7~9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피고인에 대해 100억 원의 조달 의사를 철회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I의 이름을 밝히더라도 I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피고인에 의하면 I는 2022. 1.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은 그 후로도 1년 4개월간 전주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주로 주장하는 I는 이름 외의 구체적 신원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I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의하면 I는 2022. 1.경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100억 원을 조달받기로 한 전주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I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D에게 100억 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 사이에 구체적으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 의하면 과거 R에게 투자 수수료 6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I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을 잃었다는 이유로 100억 원의 대여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I가 손쉽게 100억 원의 대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 방안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도 D에 대여할 100억 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R에게 6억 원의 투자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은 2017. 12. 6. 있었던 일이고, R에게 약속한 투자금 200억 원의 지급일은 2017. 11. 28.로부터 15영업일 이후였다(증거목록 순번 41, 증거기록 239쪽). 그렇다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의하면 ‘이쪽 바닥이 좁다 보니까 바로 소문이 난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무렵 위 사건이 I에게 알려져 I가 100억 원의 대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따라서 D에 대여할 100억 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I와 같은 전주들의 돈으로 제3자들에게 거액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해왔으므로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4. 7.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그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의 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1. 2. 25. V과 체결된 130억 원의 대여계약 정도인데,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이므로 이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전주를 섭외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피고인이 R에게 2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기망하여 6억 원의 대출 수수료를 편취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두 범행의 수법은 유사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은 즉시 인근 은행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화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 상품권, 골드바 등으로 바꾸어 그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금한 현금 등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경되어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수수료를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전주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므로 대여 능력이 있었다’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2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2023. 5.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16.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