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약 40m 가량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여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시인하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같은 날 21:28경 위 C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 교통사고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5: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에서, 그곳 '게르마늄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2019고단3374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등 운영의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임차인 E 등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2018. 4. 16. 800만 원, 2018. 4. 17. 7,200만 원을 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28. 400만 원만을 E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60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이라는 제목으로 2018. 12. 19.자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77,835,610"원이 임대보증금 대출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금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G호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아파트에 사실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보여주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아파트의 '다세대/연립/빌라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도장 각인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그 각인을 세입자 L의 이름으로 설정한 후 L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위치한 N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차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요구하며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안산시 단원구 O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인 L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안산시 단원구 O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및 위 2의 가항을 통해 부여받은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므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아내 P의 통장사본, 고소인 소유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경위서 및 각서, 확인서, 피의자 A가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C공인중개사의 Q조합 계좌거래내역 2020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횡령죄 및 그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 -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는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를 저지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D, 주식회사 J)의 금전을 영원히 착복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에이르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판시 횡령죄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꽃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소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1. 각 진단서(E, G) 1. 각 수사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교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정리),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각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확인되는 음주운전 수치가 모두 0.1%를 초과함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5: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신리 방향에서 도신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로서 양쪽 바로 옆에 민가가 다수 인접하고 있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민가에서 걸어 나오거나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며, 당시는 비가 오는 데다 도로와 민가가 인접한 구조상 민가에서 나오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민가에서 나오거나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인접한 민가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 나오던 피해자 D(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에 경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1:20경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을 F동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H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5명의 동승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0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상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매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리스료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건네주더라도 그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주식회사와 23,812,642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혐의유무 검토)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0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I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성북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장거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 "피고소인 B는 2014. 10.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을 상대로 A이 B를 때려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12. 경 A이 몽둥이를 들고 B를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손으로 B의 목덜미를 때리고 밀대자루, 빗자루로 B의 온몸을 마구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어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B) 1. 형사재판확정증명서(A), 판결문(A,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707 상해), 판결문(A, 대구지방법원 2016노2590 상해) 1. 형사재판확정증명서(A), 판결문(A,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348 위증), 판결문(A, 대구지방법원 2017노1186 위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이전 수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관련 벌금처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결정문, 고소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8. 12. 경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피해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2%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7. 13.까지 대구 B백화점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당일 의류판매대금을 백화점 측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매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 626,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1,699,900원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매약정서, 매출액 미입금 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칭 'B C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이 600만 원 까지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가능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D)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가 대출이 불발된 적이 있었고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C 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위 캐피탈의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는지, 위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직원에게 입금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받자 이에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11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0: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안산시 H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된 금원 560만 원 중 5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구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급하게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명의의 위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정서 사본 1.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일부와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 전액이 지급정지 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8:20 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없는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2. 18:20경 위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D 소속 E 경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단속이 되어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분을 숨길 의도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하단에 '위 본인은 2019. 7. 12. 18:20경 부산 C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비버 125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차량운행 경위란에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부터 C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300m 운행 중 적발됨', 날짜란에 '2019. 7. 12.', 진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7 [18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0:51 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진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등 [누범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9. 7. 12. 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9. 7. 12. 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무보험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동생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옥봉산 체육공원 입구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23세)와 함께 사망한 부친의 채무 정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접수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10회 이상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0회 이상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18.경 음주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경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19. 9. 1.경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4%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