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09. 8. 20. 전주시장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을 정도여서 일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고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개설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신한카드 관련 피고인은 2009. 8. 18.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카드설계사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E', 주소 및 연락처란에 '전주시 완산구 F, G', 결제정보란에 '농협 H', 작성일자 및 성명란에 '2009년 8월 18일,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롯데카드 관련 피고인은 2009. 8. 3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카드설계사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E', 자택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F', 작성일자 및 성명란에 '2009년 8월 31일,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외환카드 관련 피고인은 2009. 9. 21.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소재 외환카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카드설계사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E', 자택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F', 자택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란에 'G, I', 결제계좌번호란에 '농협 H', 작성일자 및 신청인란에 '2009년 9월 21일,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외환카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0. 1. 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금전소비대차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0-01-15', 약정상환일 및 변제회수란에 '매월 10일, 29개월', 대출이율란에 '연 48.545%, 1일 0.133%', 계약완료일란에 '2012-08-15', 이용금액란에 '이백만',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란에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를 봉투에 넣어 위 산와머니 소속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J 렌탈(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0. 2. 25. 전주시 완산구 K 주소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J 렌탈 소속 직원 L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J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10년 2월 25일', 성명 및 신용정보제공, 활용 및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데와 정수기를 위한 'J렌탈(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렌탈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바. J 일시불·할부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시 완산구 K 주소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일시불·할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J 소속 직원 M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J 일시불·할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10년 3월 5일', 성명 및 신용정보제공, 활용 및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기청정기를 위한 'J일시불·할부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30. 전주시 소재 N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외환카드로 요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1.부터 2010. 8.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0회에 걸쳐 합계 38,976,916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8,330,818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50회에 걸쳐 합계 38,976,9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신청한 피해자 명의의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기해 2010. 1. 15. 위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산와머니 소속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J 비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마.항, 바.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설치한 비데, 정수기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후 총 렌탈(임대) 요금 2,975,760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2,975,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외환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D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와 사용일람표 회신 관련), 수사보고(D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수사보고(D의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수사보고(D이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D 명의 J 렌탈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변제한 D의 롯데, 신한, 외환카드 사용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종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편의 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