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2015. 4. 20.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운영한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 건물의 임대인이다. 1. 2015.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커피숍’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주방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뺨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예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커피숍’에서, 갑자기 주방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뺨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자주 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친소(親疏) 정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고소가 늦어진 이유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럴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임대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신고한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너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월세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그냥 눈감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월세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자 그 추행 행위를 다시 문제 삼아 신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월세 등의 문제로 나쁜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F, E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그 진술범위 내에서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사과를 한 사실(증거기록 73쪽, 75쪽 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볼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이(齒)를 새로 했다고 해서 보다가 얼굴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0. 5. 22.경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2015. 10.경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커피숍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