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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2 무고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문식(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C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피고인 A 과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경남 함안군 G, H, I, J 각 토지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 2011. 5. 26. K이 청구금액 1억원인 가압류 등기를, 2011. 5. 27. L이 청구금액 8천만원인 가압류 등기를, 2011. 6. 13. 주식회사 M이 청구금액 3700만원인 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1. 9. 8. 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F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주식회사 M의 전무인 O과 사이에, K, L, 주식회사 M이 위가압류 등기 3건씩을 말소하여, 주식회사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P(업무 처리자 : 사내이사 Q)을 통하여 위 각 토지들 위에 주식회사 F의 공장건물 신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주식회사 F이 K, L, 주식회사 M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K, L, 주식회사 M이 근저당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무사 R 사무실 사용의 위임장 양식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에게 주식회사 F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3부씩을 교부하였고, 그 중 1부씩이 0을 통하여 L에게 건네졌다. 위 약정에 기하여 L은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11. 9. 27. 자신의 가압류 등기를 각 말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27.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L이 2011. 12. 6.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인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는데, L의 위 근저당권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임장은 L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가 분명하므로, L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12. 27. 이를 함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S,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인감출납내역자료요청 1. 경남은행 법인인감 출납내역 자료 1. 채권내역서(M) 관련 자료 등 1소 1. 이행각서 등 관련자료 1.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F에서 R 법무사 사무실으로부터 팩스 수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판사 김종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치훈(기소), 유선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9:25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시 법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5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11:50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2홉들이 소주병 1병을 손에 들고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사장 나와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누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업무방해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3 폭행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최근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않으나, 1994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동종전력이 없는 점, D, E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0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3:00경 대구 중구 C소재 D여관 3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 F과 함께 맥주, 소주, 포카리스웨트를 섞어 폭탄주를 마시던 중 위 F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치마를 들추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가출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점, 피해자는 판시 간행위가 있기 이전에 소주, 맥주, 음료수를 섞은 술을 콜라컵 큰 잔으로 4~5잔 가량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인 점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증거기록 제14쪽),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신 후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쪽, 제334쪽, 제738~739쪽)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 구토를 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33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5-77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도 없으며, 성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5-7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년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ㅏ동 ·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먹인 후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간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받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간 위계·위력간을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법원 고일 명 선 고니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2015. 10. 23. 형집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률위반(상습폭행) 징역 6월 행종료(성동구치소) 서울북부지법 2016.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징역 6월 2016. 5. 8. 형집행 2 3. 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종료(안양교도소)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를 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옆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진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버너를 집어 들고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 밖에 안 됐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위 가스버너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수저통 등을 옆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로기구가 장착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위 화로기구와 테이블 다리를 휘어지게 한 후,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만 원의 상당의 위 그릇, 수저통, 테이블, 화로기구 및 휴대용버너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한하여) ※ 판시 제2, 3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참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누범, 피해회복노력 부재,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0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검 사 우재훈(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8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원룸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주간에, 피고인 A는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0.경부터 2015. 12. 9.경까지 광주시 북구 E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고, 2015. 12, 10.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같은 구 F 원룸 1개 호실, 같은 구 G 원룸 3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3~4일 동안 위 H에서 그곳을 찾은 7~8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H에서 그곳을 찾은 3~4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꽤 긴 편이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6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7.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종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위 'C'에서 '몽슈슈오리지널롤' 등 12개 종류의 빵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호주산 밀과 국내산 밀을 4:6의 비율로 섞어 빵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밀만을 쓴 것처럼 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주) 등 3개 업체에 시가 합계 101,886,362원 상당의 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품 라벨지 첨부), 수사보고(제품별 원산지 표시 라벨지 첨부) 1. 내사보고[수입(호주산) 밀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2016. 3. 원료 사용현황 첨부) 1. 내사보고(C 일별 매출 현황 첨부), 내사보고 [거래처 ㈜ 판매 현황], 내사보고(거래처 F 판매 현황 첨부), 수사보고(C 제출일별 매출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업체별 매출 현황 첨부) 1. 내사보고(C 생산, 작업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대장 첨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식품위생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의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2017. 1. 2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예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6. 8.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당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8: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강하게 거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당겨 바지 밖으로 꺼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9. 7.경 혼인하여 동거를 시작한 이후 2018. 2. 6. 협의 이혼하였다. 1. 2017. 12.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허리춤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2.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 가방, 모자 등을 화덕 안에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12.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3. 12:16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물점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E과 피해자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무척 화가 난다, 니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도 올해가 끝 인가싶다, 나 살만큼살았고 더 이상 비참하고십지않다. 너와나 좋은삶을 행복하게할려 했는데 우리 같이 떠나자.', '거제오는날이 우리에 마지막일것같아 그동안 항복을마음것 누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등산용 칼과 칼집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2. 11.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2018. 2. 11. 09: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보험과 공제는 같이 살 때 넣어둔 공금이니 해약해서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세정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2. 11.경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11. 09:38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차 뿌린 것은 경고용으로 세정제다. 2차는 진짜 염산을 뿌리러 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12:07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죽이고픈 마음뿐인데 어떻해야하나? 누워있으도 잠이오지않고 생각할수록 너를죽이고 나도가고싶다, 나는 살만큼 살았나보다 더 이상 살아도 얻을 것도 없고 일을것도 없네 이렇게 살바에 화풀이나하고 마음편하게가고싶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I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혼하여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산분할로 거제시 J 대 170m²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합98), 피고인은 이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0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9.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4세)를 위 회사 직원 F과 함께 데려와 매장 1층 피팅룸 앞 마루바닥에 눕히도록 한 다음 위 F에게 "나는 3층으로 가서 잘 테니 귀가하라"고 말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02:55 경위 F이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와 매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조명을 모두 소등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03:03 경위 F이 매장으로 돌아오자 황급히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카운터 뒤쪽에 숨어 잠이 든 척 하였다. 피고인은 위 F1 다시 밖으로 나간 후 03:11 경일어나 매장출입문의 시정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옷을 모두 벗고 03:18경부터 03:40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1 일반강간 [특별 감경 요소] 처벌 불원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매장에서 자겠다는 피해자를 따라가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었을 뿐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제이엠코프(변경전: 아주통운 주식회사) 검 사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2.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1994.5.30.자 1994.2.26.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과적 1 고단 94고약2171 A B 20:00 화은리 소재 측정불웅 10 과적검문소 앞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3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병주(기소), 한지혁(공판)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6.04:34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가 피고인을 향해 "씹할놈"이라는 입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잔, 얼음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4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54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5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C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화물연대 F이고, 피고인 B은 화물연대 G이며, 피고인 C은 화물연대 H 다. 화물연대는 2015. 6. 말경 고강도콘크리트파일(PHC) 등 건축자재 제조업체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화물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실제 대표자 K)이 종전 운송거래를 하여 오던 화물연대 경남지부 분회 소속원 총 7명의 운송료 인상 및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2015. 6. 30. 이후 분회 소속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운송료 인상 및 재계약 요구를 관철하고자 화물연대 경남지부 주최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지속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종전 화물연대 FL이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는 F직을 인계받아 2015. 8. 12.부터 2015. 9. 5.까지 집회 기간으로 하여 재차 집회 신고 후 대표자로서 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B, C은 위 집회 지원을 위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8. 22.경 화물연대와 사측 간 면담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집회 중 보다 강도 높은 위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에 2015. 8. 24. 08:00경부터 18:30 경까지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I의 공장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연대 비소속원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I의 화물운송 영업을 지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진입로 앞에 앉아 화물차량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어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이 진입로에 쌓은 폐팔레트와 플라스틱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B은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앞에 서서 진입을 가로막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에게 폐팔레트와 플라스틱을 가져와 쌓고 휘발유를 뿌리도록 선동하고, 쌓인 폐팔레트 위에 서 있고, 피고인 C은 휘발유를 위 페팔레트 등에 뿌리고,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앞에 서서 진입을 가로막고, 화물차량 밑으로 폐팔레트를 밀어 넣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화물운송 업무를 계속할 경우 노상 등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 소속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 C은 각 집회 참가자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로서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사로서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7.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사랑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로타리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택시와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그 곳에 있던 H요양기관 건물 1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