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77]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2. 17. – 2022. 1. 4.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9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 2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2022고단89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제3자가 피해자 명의 전화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현금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 서구 E건물 F호 손잡이에 9백만 원을 걸어두자, 피고인은 2021. 12. 27. 10:30경 위 9백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3. 14:00경 부산 광안역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4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대출정지 2건으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는데, 대출금 8천만 원에 대한 절반을 부담하여야 대출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22. 1. 5. 12:19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피고인 B는 2022. 1. 5. 1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J 저축은행 명의로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 위조하고, 같은 날 14:20경 부산 동래구 K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증명서를 교부,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2022. 1. 3.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돈을 제3자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878]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2:00경 부산 금정구 M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이 적발되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려면 공탁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 12:40경 부산 금정구 M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0] –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 O에게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17. 18:20경 창원 마산회원구 P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1,100만 원, 2021. 12. 21. 15:12경 부산 해운대구 Q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1,980만 원 합계 3,08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C 조회 결과서 및 판결 [2022고단877, 899] –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들(D 제외)에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대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644] – 피고인 A, B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36] –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부분상환증명서, 대화 내역 [2022고단1878] – 피고인 A, C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사진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고의로 가담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택시를 타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길바닥에서 영수증조차 없이 현금으로 천만 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갔으며, 위 현금에서 회당 총 15만 원(수당 10만 원 + 교통비 5만 원)을 빼고, 잔액은 1백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제3자 명의로 입금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범행 흔적을 꼭꼭 숨겨가면서 수익 일부까지 또박또박 챙겨간 이상, 위 각 범행 일체를 공모하고, 이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2023고단430] –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N의 진정서 각 계좌거래 및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경합범 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다음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 피고인 C: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추징 및 가납명령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 A: 225만 원(회당 15만 원 × 15회), 피고인 C: 33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천만 원대, 많게는 수억 원대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전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A은 지능 장애(IQ 63)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더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