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단기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인천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중국 웹사이트 C에서 구인 광고를 통하여 휴대폰 메신저 앱 'D'에서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거 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D'에서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자들에게 노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미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타 집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1.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1:00경 피해자 F (여, 69세)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집 전화기에 해외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처리해 주겠다. G에서 돈을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옆에 놓아둔 후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해라. 경찰관이 찾아 갈거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G 계좌에서 3,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하고,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5. 11:20 경 경주시 H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고, 안방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7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11:49 경 피해자 I(72세)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재산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집이 담보로 넘어갈 수 있고 통장도 위험하니 검찰에 연결해 주겠다',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우체국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들었으니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 경 J 계좌에서 22,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53 경 우체국 계좌에서 6,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 13:20 경 부산 북구 K아파트 L호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고, 안방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2,90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0. 09:00경 피해자 M(여, 74세)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국인데 전화요금 60만원이 연체되어 오늘부로 전화를 끊는다.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모든 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서류를 찾아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N 계좌 및 O 계좌에서 합계 24,181,000원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고, 현관문 출입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0. 11:30경 서울 마포구 P빌라 Q호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181,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및 CCTV 탐문수사) 1. 통장사본, 확인증 등 1. D 문자메시지 1. 각 CCTV 촬영사진, 출금내역서 등 촬영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1,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금액, 피고인 본인도 절취한 금액을 스스로 세어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절취한 금원은 24,18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해자의 상속인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탄원서에는 배상신청인 외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