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397

공사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D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3. 11. 8. 위 채무자의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6. 5.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처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남편 분께서 전&#45860;하지 않았을거 같아 참고하시라 보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처분받았는데 그냥 전과자로 남으실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그만 보내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30. 08:56경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2. 2014. 6. 27.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착신정지하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피해자 남편 또는 피해자 가정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자의 처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남편분께서 전&#45860;하지 않았을거 같아 참고하시라 보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처분받았는데 그냥 전과자로 남으실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그만 보내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30. 08:56경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채권추심법상의 채권추심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관련 조항 판단 살피건대, 공판과정에 현출된 증거(특히 서울고등법원 2014나7478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장비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에 F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정전기대책설비, LCR Meter 등 G이 매수하려는 장비들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G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은 이에 관한 담보조로 2009. 10. 28. F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0.,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과 G인 점, F은 이자나 기간약정을 정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G이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매수하여 위 물품을 G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하여 주었는바 위 계약을 일반적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D과의 관계에 있어서 F 또는 피고인을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금전대여 채권자"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법상의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가 수신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거나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약 한 달여에 걸쳐 16회의 메시지(문자메시지 15회, 음성메시지 1회)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한 점, 각 메시지를 수신한 E는 채무자인 D의 처이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던 소송상대방이기도 한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처인 E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된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D의 사해의사 및 E의 악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 각 메시지의 발송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인과 E 상호간에 법적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E와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각 메시지 중 상당 부분은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시적·충동적으로 일부 문자메시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아 문구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