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7:30경 세종시 B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과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이 먼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B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13살이다.”고 답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세종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세종시 B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카카오톡에서 ‘D’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에게 술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이를 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와 술을 사줄 수 있다고 하자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만나기 전에 술을 사줄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할 수 있다. 콘돔을 준비해라”라고 말했다. 그 뒤 F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탔다. 피고인과 직접 만났을 때 술을 사달라고 졸랐다. 술을 안사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과자를 사왔고,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을 숨긴 채 단지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술을 사주겠다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기 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친구와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혼자 둔 채 편의점에 술을 사러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생김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성관계 뒤 피고인을 겁주려고 차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짜증을 내자 피고인의 머리를 두 세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나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위 승용차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회적인 간음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종래의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