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9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 B, 피해자 F과 함께 '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운영비용 1,400만원을, 피고인 B, 피해자 F은 2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요양원의 행정이사로서 요양원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함과 동시에 개원 이후 환자 유치 업무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자인 H와 총 공사대금 105,799,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공사비용은 항상 예상보다 많이 들기 마련인데 미리 돈을 빼돌려놓았다가 이후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돈을 당신 명의로 내놓으면 동업자인 피해자 F보다 우위에 설수 있다."고 말하며, 총 공사대금이 236,437,780원인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남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중순경 공주시 I에 있는 'G' 직원 J의 원룸에서, 총 공사대금을 236,437,780원으로 하는 H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노트북 컴퓨터로 총 공사대금란에 "이억삼천육백 사십삼만칠천 칠백팔십원(236,437,780원)", 공사참조란에 "목수전체, 철근전체, 전기, 소방, 통신, 샷시 및 유리포함 설비, 드라이피트, 타일", 계약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15일",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K아파트 102동", 성명란에 "H(L)", 주민등록번호란에 "M"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중도금란에 "일억삼천육백만원", 잔금란에 "팔천만원"을 기재하고, 다시 피고인 B은 H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6. 공주시 N에 있는 'G' 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5.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라고 말하고, 2010. 7. 16.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H와 총 공사대금 236,437,78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0. 7. 15. H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은 1,100만원에 불과하였고, H와는 총 공사대금 105,799,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제시한 공사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7. 15.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8. 11.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9,100만원, 같은 해 12. 17. 잔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총 2억 2,100만원을 교부받아 실제 H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1억 3,800만원과의 차액인 8,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 공주시 O에 있는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E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P 복지재단 산하 단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단허가비조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재단허가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단허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단허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6. 25.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 허가를 받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기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기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전기공사 허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F은 2010. 4. 12. 경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뒤 노인요양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F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동업자금 보관계좌로 이용하면서 1억 4,200만원에 부지를 취득하여 그 부지 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출자한 자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건물 완공 후 동업재산인 위 부지와 건물을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도 공사비용과 운영경비 등으로 투하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들 사이의 동업관계와 채권채무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사계약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 일시, 장소, 이유에 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고도 그가 오로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위조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각 영수증 위조에만 가담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위조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수사기록 433-434쪽, 543-545쪽), J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녀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F의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가 아니다. H의 진술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현존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위조 공사계약서 행사 및 각 금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F, B의 제2회 공판기일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J의 각 진술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F의 이 사건 고소경위, 피고인들과 F 사이의 관련된 분쟁(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후 R 명의로 대여금반환과 지분환급 등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원 부지와 건물의 가치(수사기록 8-22쪽, 482-483쪽 등) 및 투입된 자금의 규모, 피고인들과 F이 출자한 금액, 위 동업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계좌의 관리 상태,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각 대출금의 소유자를 F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사계약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 B이 위조의 점에 한정하여 자백하고는 있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위조 공사계약서 행사 및 이를 통한 동업자금 편취의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