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매수하였다. 2017고단799 1. 피고인들의 E와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9. 초순 03: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F' 모텔에서,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1회 투약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 또는 성남시 수정구 H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G 또는 서울 종로구 I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022 4. 피고인 B의 2017. 1. 2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22. 19:58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국민은행 K지점에서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L'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L'사용자 ID: 'M')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P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707호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2017. 2. 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2. 1. 16:03경 위 국민은행 K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L'으로 성명불상의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의 2017. 3. 1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3. 12. 13:21경 위 국민은행 K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L'으로 성명불상의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의 2017. 3. 20.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3. 20. 02: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국민은행 T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L'으로 성명불상의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E), 압수목록 사본(E), 압수물 사진 사본(E)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50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M 관련 자료 첨부), 사진자료 1. N 명의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B 사용 ATM기 거래명세표 1. 우리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소변 마약감정서, B 모발 마약감정서 1. N 명의 계좌로 B이 무통장입금하는 CCTV 영상자료 1. Q명의 계좌 거래내역 1. Q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7고단79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더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