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적 경로 및 당시 상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양성면 만세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 녹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2. 19:30경 전남 여수에 있는 B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C에게, 전에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하여, 사실은 위 D이 위 E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래 영천 제작장 대장이 나였다. 그런데 거기 여자(피해자 D)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자가 E한테 냄비를 줘서 내가 밀려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7:15경 전남 여수에 있는 B 작업현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위 C에게, “원래 영천 제작장 대장이 나였는데 거기 여자(피해자 D)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자가 E한테 냄비를 줘서 내가 밀려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신내역 제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당시 차 안에서 H이 저에게 안부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서 다시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으니 ‘영천제작장에 일하러 왔다’라고 하여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자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영천제작장 대장은 나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E부장에게 냄비를 줘서 밀려나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기를 들은 후 한참 지나 H에게 전화로 ’영천제작장 대장이 여자냐?‘라고 물으니 ’맞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듣게 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이 위 일시경에 H과 통화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전남 여수에서 복귀한 2020. 3. 26. 바로 피해자 F에게 확인차 전화하였고, 그날 저녁 피해자 F이 피고인, C과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때 C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다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말한 점(이때 피고인이 그러한 C의 발언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거나 따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8쪽, 99쪽), G도 피해자 F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위 G은 “뭐 그렇게 적나라하게는 아니지만 빙빙 돌려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맞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들이 근무한 회사에는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 F과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C이 서로 아는 사이로써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관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0-1

범죄사실1) 피고인과 C, D, E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방을 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3. 피고인은 자살에 필요한 수면제 10알, 연탄, 화덕을, C는 연탄, 화덕, 소주를, D은 연탄, 화덕을, E은 번개탄을 각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과 C, D, E은 같은 날 23:41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펜션 303호에 투숙하여, 수면제를 각 2알 반씩 나눠 먹고, D은 출입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피고인, D은 소주를 마시고, 화덕에 연탄을 넣고 위 연탄 2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C, D, E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상호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 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5:00경 경북 청도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국내, 해외 일반 관광 및 여행업을 하는 회사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해주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합하여 130% 될 때까지 돈을 지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이미 수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4170), 인천지방법원 2017노41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고, 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상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05). 한편, 이 사건의 편취액이 200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및 위 각 사건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재판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있는 알프스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1:09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Q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1인에 대한 양형기준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상해부위가 여러 곳이어서 경미한 상해로는 보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3.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양재동 20-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9 앞 도로까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말경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인 E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9.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인 I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다시 하였다.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고, 피해액이 소액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 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0:43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버스터미널 노상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골목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 62,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재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 B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2007. 12. 20. 08:01경 울산 온양검문소에서 제한높이를 0.1m 초과하여 운행하고, 2007. 12. 15. 17:11경 울산 온양검문소에서 제한높이를 0.04,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주식 펀드를 운영하는데 해외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알바로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한다.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해외 주식 펀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의 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에 대한 탈법행위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검사는 2020. 9. 28.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 나.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해외 주식 펀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과 같이 실제로 해외 송금 한도를 소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해외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의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해외송금을 한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해외 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2018고단2720 피고인은 2018. 7.27. 13:2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784 피고인은 2019. 2.3.12:5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역 지하상가 G매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H 놓아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생활 무전기 1개, 현금 110,000원, 은행 신용카드 1매, J 신용카드 1매, K사원증 1매, 남성용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쇼핑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1번) 1. 현장사진(피해자), 현장사진(범행도구), 사진(피해자) 2019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 3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8,989,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퇴직급 분할 약정 효력의 유무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퇴직급 분할지급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피고인과 G과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G으로부터 별도로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연봉제하에서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중간정산방식의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등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G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즉,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월 급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의 범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사법상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2016. 5.경 퇴사한 G과 사이에 2017. 2. 16. 본 건 퇴직금 미지급 사안에 대하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수협 앞 교차로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CAPTURE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대흥포장 앞 도로부터 구미시 금전동에 있는 제이물류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18: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면서 통화를 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중부서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C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청주시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의정부에 있는 사우나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주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게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및 인적사항, A 거래내역, A와 거래내역 증거자료,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2016고단1392호, 2014고단1995, 2015고단1702호(병합), 2014도11559호, 2014노62호, 2012고합402-1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