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47

범죄사실 2016고합647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0. 2. ~ 4.경 건축사 D의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후, D와 영업과 계산을 분리하여, D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건축사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격 건축사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격 건축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평소 부산 관내 건축 직렬 공무원이나 유관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향응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담당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각종 비정상적 영업방식으로 사무소 규모 대비 다액의 매출·수입을 올려 왔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5. 2.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G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연개발(주식회사 한창의 자회사)로부터 13억 원에 그 설계용역을 도급받고, 부산 지역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위 '대관'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도급을 주는 형식의 용역 계약을 빙자해 피고인에게 그 인허가 알선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G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신속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건축인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1.경 E 명의로 F으로부터 건축인허가 용역을 하도급 받는 명목으로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청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접수, 부산시청 건축주택과가 주관하는 시청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전문위원회 심의 포함) 통과, 부산시청 도시계획과가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연제구청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및 그에 관한 유관부서 협의 절차, 같은 건축과 소관 분양신고 수리, 착공 후 설계변경 허가, 변경신고 기타 G 신축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각각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체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또는 실제 청탁 활동에 대한 사례비로, 2015. 5. 29. F으로부터 E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배임증재 F은 피고인 운영의 E에, 2014. 5. 대금 1억 5,000만 원에 F이 설계용역을 수주한 부산 부산진구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 용역 하도급을 주고, 2014. 12. 대금 4,000만 원에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 추가 용역 하도급을 주었으며, 2015. 5. 대금 1억 5,000만 원에 G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 용역 하도급을 주고, 2015. 11. G 신축공사의 감리 용역을 한연개발로부터 공동 수급하면서 그 감리 용역비를 'F 6억 1,500만 원, E 2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해 주었다. I은 2014. 5.부터 F 주거설계본부 소속 J 직급 직원으로, H, G 신축공사의 각 실무담당자로서, F을 위하여 하도급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에게, H 건축인허가 용역 추가 하도급, G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 용역 하도급 및 공동 감리 계약 등 E와 F 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각 계약 체결 및 그 대금 결정 등에 있어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 5. 13. 처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I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L)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의 건축사 명의를 이용하여 D와 분리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의 매출·매입 등 자금 보관·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주로 개인 건축주들로부터 수주한 용역 건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면서도, 개인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아 착복하는 한편, 처 K에게 피해자 E의 법인카드를 주어 회사 영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후 K로부터 그 사용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상환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2. 피해자 E 소유인 용역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취득·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555회에 걸쳐 782,607,111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을 처인 K 계좌로 무단 송금하면서 설계 작업 외주비 등 허위 비용으로 처리해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 피해자 E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500,000원을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K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의 회사 자금을 K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가., 나.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800,707,111원(782,607,111원 + 18,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816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 없이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해 온 사람이다. 1. M에 대한 450만 원 및 금융이익 공여 가. M의 신분 M은 1991. 10. 9.경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이래로, 2008. 3. 3.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고, 2016. 1. 14.경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된 후 2016. 7. 1.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N 지방공무원이다. M은 2012. 2. 16.경부터 2014. 2. 2.경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라고 한다) 행정개발본부 민원행정부 건축과 O으로서 경자청 관할 지구 중 부산 관내 지구의 소관 건축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4. 2.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산시청 P팀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7. 1. 이후로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청 안전도시국 Q으로 근무하면서 연제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전제사실 M은 2012. 4.경 경자청 관할 내인 부산 강서구 R 대지 지상에 식당 건물을 신축하려던 S 측에 그 설계용역 업체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E 명의로 설계용역(인허가 대행 업무 포함)을 수급받았으며, M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O(중간결재자)으로서 2012. 5. 7. 건축허가를, 2012. 9. 7. 그 변경허가를 각각 발급해 주었다. 또한, M은 2012. 5. 내지 6.경 경자청 부산 강서구 T 아파트(1차)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인 서울 소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이사 V에게 그 건축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 하도급 업체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E 명의로 U으로부터 대관 업무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M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O(중간결재자)으로서 2012.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발급해 주는 등 소관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E 명의로 2013. 초반경 위 T 아파트(2차)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인 U으로부터 그 건축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용역을 재차 수주하였으며, M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O(중간결재자)으로서 2013.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승인을 발급해 주는 등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한편, M은 2014. 2.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산시청 P팀 주무관(2016. 1. 14.경 5급 승진 내정)으로 근무하는 기간, 건축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관련 업자나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장래 부산시청 및 관내 구·군청의 건축 부서로의 보직 이동에 따라 부산 전역에서 건축사 영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M은 2016. 7. 1. 연제구청 Q으로 부임하여 피고인이 E 명의로 주식회사 한연개발로부터 공사감리 용역을 수급 받은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감독 업무 등을 관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관계를 토대로 M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나 술자리 접대 등 향응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 왔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 이하 미상지에서 M에게, 위와 같은 그간의 용역 소개와 건축 인허가 업무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과 함께, 향후 M이 건축공무원으로서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무이자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해 주어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2016. 2.경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및 합계 3,700만 원의 무이자 대여에 따른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W에 대한 1,000만 원 공여 가. W의 신분 W는 1986. 1. 18.경 지방건축기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2012. 7. 1.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N 지방공무원이다. W는 2015. 1. 1.부터 2015. 6. 30. 까지 부산 연제구청 안전도시국 Q으로 근무하면서 연제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7. 1. 이후로 현재까지 부산시청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X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E 명의로,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G 신축 공사'라고 한다)의 설계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인허가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연제구청과 부산시청 소속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9.경 E 명의로, 주식회사 한연개발(주식회사 한창의 자회사)로부터 F과 공동으로 G 신축공사의 공사감리 용역을 수급받았는데, E가 받기로 약정된 용역 대금은 총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한연개발, F 측과 사이에 E가 공사감리 업무를 일체 분담하지 않기로 순차 사전 합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2015. 11. 17.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E 계좌로 지급받고, 또한 착공 이후 공사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계속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W는 연제구청 Q으로서 2015. 5.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관 업무를 수행한 G 신축공사에 대하여 연제구청 건축과 소관의 제반 건축인허가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5. 11. 말 착공 이후로도 그 신축공사의 감리 감독, 추가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19 소재 대우아파트 단지 내 지상실내주차장에서 W에게, G 신축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W가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과 함께, 그간 위 신축공사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준 데 대한 사례, 향후 위 신축공사 건을 포함해 W가 건축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제반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 7-1, 2, 15 내지 18(가지번호 모두 포함), 20, 20-1, 21, 22, 22-1, 25, 25-1] 1. 각 거래내역실적표, 매출누락 및 K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매출누락 용역비 입금내역, K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하나은행 통장 사본 2016고합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와 첨부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4, 4-1 내지 4, 5, 5-1, 2, 15, 15-1, 2, 19, 19-1, 20-1 내지 4, 25, 25-1, 2016고합647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 M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배임증재죄, 각 뇌물공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사무소의 자금 약 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부산 지역의 건축 직렬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그와 같이 형성한 관계를 빌미로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용역을 하도급 받는 형식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종류·횟수·방법·기간·피해정도·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이 남아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배임증재 및 증뢰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