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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14일 만에 투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E협동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D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C과 D은 2012. 4. 4.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금액에 관한 조합원출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협동조합은 스마트폰 게임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와 같이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는데, 게임은 이미 개발되었고 사업추진비 50,000,000원만 마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칭 '보름 마케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은 E영농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D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 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3. 21.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H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4회에 걸쳐 합계 55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농조합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선택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빌미로 고령의 노인 등 주로 사회경험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조직적 ·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금 입출금 등 기계적인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직접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는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주 일정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에서 일부라도 분배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던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0-1

범죄사실 [2013고단8360]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2013. 4. 30.경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빌라'의 분양대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빌라 401호의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분양대금 2,4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H에게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고, H는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과 H는 함께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9. 2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H는 "지금 일하고 있는 주점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주점 주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그 때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나도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다. 나와 H는 연인관계이니, 만약 H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예금거래내역 [2014고단159]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M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3.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금액이 합계 1억여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에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이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4-1

범죄사실 I.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T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 일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U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V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T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T 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W)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Ⅱ. T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X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T정당 당원이며, 현재 전북 익산시 Y 소재 Z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08.3.22. T 정당에 입당하고 2011. 12. 26. 당비를 납부하여 위 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X으로부터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X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X이 전북 익산시 AA 아파트 109동 1701호에 있는 X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AB에게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스마일서브 소재 서버 중 T정당 비례경선 관련 서버 특정 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각 전체주문서 목록, 각 서버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통신사의 회신서, 각 건강보험 가입사실에 대한 회신서 1. CD(T정당 사건 관련자료에 각종 사실조회 추가, 취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각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X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T정당의 완벽하게 정비되지 아니한 선거 시스템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6-1

범죄사실 주식회사 N는 서울 강남구 O건물 307호,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서울 강남구 R빌딩 1215호, 서울 관악구 S 부근, 대전 중구 T 등지에 본사 및 산하 센터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후,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유사수신업체'이다. A은 주식회사 N의 명의상 사내이사, B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사람, C는 최상위 본부장 직급자로 서울대센터장, D은 역삼센터장, 피고인은 강남센터장, E은 2013. 5. 초순경까지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선릉1센터를 F와 함께 운영한 사람, F는 선릉1센터장, G, H는 선릉2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I은 마산센터장, J은 팀장 직급으로 선릉1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 K, L은 회사 실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U 및 A, B, C,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3. 3. 7.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각 지역 센터에서, B과 각 센터장들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N 부동산 판매계획서 사업자료를 보여주면서 "고가의 은행 공매 부동산을 잡아 매도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인 U가 재정경제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 정부 당국의 고급 물건인 호텔, 석산, 아스콘, 레미콘 등 채권확보용 브릿지 자금을 모아서 매입할 수 있다. 고도의 경매기법을 통해 부동산을 50% 금액에 사서 70% 금액에 되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또한 앞으로 수경재배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 부동산 공매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구좌 3,300만 원을 투자하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5만 원으로 계산, 6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금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주 5회씩 총 60회에 걸쳐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 후 100일째 되는 날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 3,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겠다. "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N 우리은행 계좌와 U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348,650,20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및 A, B, C,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3. 3. 7.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각 지역 센터에서,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에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자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하위 투자자를 2명 이상 구성하고 다시 하위 투자자의 하위 투자자까지 계속하여 하위 단계의 제한 없이 피라미드 구조로 하위 투자자가 발생하면 1주일에 한 번, 투자자 본인 및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액에 대한 10%를 이른바 소실적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자 본인 출자금이 5,000만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1억 원이면 팀장, 본인 출자금이 1억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3억 원이면 부장, 본인 출자금이 3억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5억 원이면 본부장의 직급을 부여하여 팀장에게는 투자금 합계액의 10%, 부장에게는 6%, 본부장에게는 4%를 이른바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구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부동산판매계획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0, 92, 95, 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나, 피고인도 B의 말을 믿고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에 의하여 수신된 금원의 규모, 수신 상대방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위 집행유예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서대전IC'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B 17톤 트럭을지입기사로서 일하며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중고차 매매 알선자인 C과 D을 통해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망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4-1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 IC' 앞 노상에서 C과 D으로부터 매매를 알선 받은 피해자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E 17톤 트럭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F으로부터 4,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트럭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트럭이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7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75, 81, 82,83,84,12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상해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라. 특수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사기 피고 인 1.가.나.라.마.바.사.아. A |2.가.아. B |3.다. C |4.다. D 5.다. E 검 사 임아랑, 문정신, 문선주, 박민철(기소), 안준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정보를 각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부분과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C, D,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재판장 판사 진현민 판사 전경호 판사 이미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4. 7. 6.자 범행 피고인과 C은 청소년인 D(여, 17세)가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C이 위 모텔에 따라 들어가 위 남성에게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가범죄가 된다는 취지로 폭행·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7:00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즐톡'으로 D와 성매매를 할 피해자 E(29세)를 모집하고,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 부산 북구 F 소재 'G' 앞에서 위 피 해자와 만난 후 그와 함께 부산 북구 H 소재 'I모텔' 606호에 투숙하였다. D는 같은 날 07:30경 '모텔' 606호을 열어둔 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자신이 '모텔' 606호에 투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I모델' 606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를 대표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상 2014고단6734, ) 2. 2014. 4. 18.자 범행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8. 21:05경 부산 북구 덕천동 동주아파트에서부터 J에 있는 K 식당 앞길까지 L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21:1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 종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K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M(남, 3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로 도주하였다. (이상 2014고단6902) 3. 2014. 7.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9, 20: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 북구 덕천2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N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 북구 덕천2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N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9.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2길 도로를 젊음의 거리 방향에서 건강보험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가 운전하는 PBMW520d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도로의 폭이 좁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패널 교체 등 수리비 3,377,161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이상2014고단793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확인, 피해자 M 의견청취, 피해차량사진, 책임보험미가입, 견적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차량 운전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반성정도, 가정형편, 피해회복 정도,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부 사이로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10동 701호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22: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친척집에 인사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딸을 혼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4. 19:00경 위 거주지의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일식집에서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지하주차장과 10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건지산 입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장덕사가 있는 산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2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산 중고차를 보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하순 06: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각방을 쓰기로 각서를 작성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분이 안 풀린다.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서 사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진단서,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가 오랜 기간 의심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가사소송절차에서 쌍방이 이혼하기로 조정하여 더 이상 범행할 가능성이 줄어든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22: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친척집에 인사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딸을 혼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피고인 A이 '2013. 4. 4. 03: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B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고합589호 준강간 피고사건의 재판계속 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동일하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인천 연수구 동천동에 있는 동춘역 앞에서 B을 만나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천지방법원으로 가던 중 "첫 번째 진술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다. 아무 일 없을꺼야"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4. 4. 24. 15:00경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9호 A에 대한 준강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D과 카톡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사실이고, A이 피해자D을 간음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A과 다투어 휴대전화기를 던져 파손하였음에도 당시 A이 피해자 D을 간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4. 4. 24. 15:00경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9호 A에 대한 준강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 당일에 실제 문자메시지로 보낸 내용과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이런 문자메시지는 왜 보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장난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 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날, 증인의 휴대전화기는 멀쩡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이날 2013. 4. 4. 경 증인의 집 중 이모방에서 A과 증인의 친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혹시 보지는 못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이 피해자 D를 간음하는 장면을 보았고, 자신이 직접 보았던 내용을 피해자 D에게 카톡메시지로 보낸 것이었으며, A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파손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5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위증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이러한 위증 범죄는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준강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 피고인들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 각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9.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속칭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성명불상 중국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얻어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편취금 수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국내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인 피고인들과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중국 총책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 2.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E이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미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뜨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 및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4,718,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과 기업은행 안산지점, 씨티은행 안산지점에서 D과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까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2014. 1. 7.부터 2014. 2. 11.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6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H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미리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뜨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9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농협 시화공단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 7.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J가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미리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L 명의 우체국 계좌, M 명의 농협 계좌, N 명의 우체국 계좌, O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합계 14,626,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씨티은행 안산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6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P, I, L,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 V, W, X,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X,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자료회신서, 수사보고,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 각 송치서 사본, 이체내역서, 아이피조회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CCTV 인출책 사진, 회신자료,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자료회신서, 압수영장 회신, 제공요구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하였고, 피해회복 의사나 능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치킨집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4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부근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삼성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1:02경 삼척시 원덕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강구신대교 앞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