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5. 13: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건물 로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같은 C 주식회사 소속 특수경비대원인 피해자 D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성명불상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돼지고기를 먹었지? 왜 싼 돼지고기를 먹냐, 비싼 소고기를 먹지! 니가 싼고기를 먹으니 입이 싸다, D가 몸이 싸네! 생각보다 몸이 싸네! 몸이 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동 건물 흡연구역에서, 같은 회사 소속 특수경비대원이며 선배인 E로부터 '특전사 모임에서 B이 곧 짤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B이 피해자 D에게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B이 여특경(여성특수경비대원)에게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말을 하고 다녀서 걱정되어 얘기한 것이다. 6-3구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그랬다. B이 너무 심한 말을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하려고 했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욕의 점]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을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에 피고인이 '왜 왔다 갔다 하냐. 어제 뭐 먹었냐'고 하자, 피해자가 '어제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비싼 소고기를 먹지 왜 싼 돼지고기를 먹었느냐'고 말하였고, 이후 '입맛이 싸다'는 말을 3~4번 했다. 이때 방문객이 들어와 검색하느라 잠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다시 봤을 때 피해자가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신고하러 가요? 저 지금 특경사무실 가요?'라고 화가 나가지고 얼굴 빨개져서 나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면)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B이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E에게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으로부터 'B이 성적인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E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D'이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G'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답을 듣고, 피해자에게 'B이 성적인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이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성적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E와 의논을 하였다는 것(증거기록 72면)인데, 만일 누군가(피해자 혹은 G)가 B이 성적인 농담이 아니라 단순한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걱정을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동 건물 흡연구역에서, 같은 회사 소속 특수경비대원이며 선배인 E로부터 '특전사 모임에서 B이 곧 짤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B이 D에게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B이 여특경(여성 특수경비대원)에게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말을 하고 다녀서 걱정되어 얘기한 것이다. 6-3구역에서 근무하는 D이 그랬다, B이 너무 심한 말을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하려고 했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B이 여특경한테 성수위가 너무 높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피고인이 하고 다닌다고 B이 말하기에, 자신이 B에게 '내가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 등)하였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직장동료이자 모임 후배인 B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증기기록 17면)을 제출하였던 점, B도 이 법정에서 E가 중재자 입장에서 자기가 해결을 하겠으니 자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특전사 모임에서 B이 곧 잘릴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