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D과 사고 처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7. 31. 11:41경 충남 아산시 F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 G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아이폰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아이폰 대금 명목의 5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K(남, 20세)을 통하여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J은 2020. 8. 7. 00:2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주점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J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옆에 있는 N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J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인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체인 목걸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상체에 수회 휘둘렀고, 일행이 이를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 한 잔 주점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J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O 의류점 앞까지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및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수회 때려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재차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J은 자리를 피하여 P 주점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및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56 1. 2018. 5. 30.부터 2019. 1. 2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콩톡’에 접속한 다음 ‘Q’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마치 이성친구를 찾는 여성인 척 하며 ‘Q’를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월세로 혼자 살고 있는데, 보일러 기름값이 부족하다. 나에게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름값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Q’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24.부터 2019. 12. 2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네가 Q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Q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을 빌려야하니 식대와 차량 렌트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렌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5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E), (A) 1. 현장사진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출력물 1. I 회신자료 2021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K, J, A, 끊어진 체인목걸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W 노래연습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11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2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H, K,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