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금융사기범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출금이 되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날 20:47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 망포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 09:52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64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검사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은행에 있는 돈과 현금에 대해 투명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전부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 15:16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0,000원을 건네받았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 준 J은행 계좌번호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말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보호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먹자골목 부근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 15:16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83 성명 불상자는 2019. 10. 2. 10: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인데, 금융사기범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있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응암역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 단위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수령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