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 22:1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B가 근무하는 ‘E 노래클럽’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01: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 노래클럽’ 주차장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9세)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지갑이 없다.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술값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지불을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경사 G이 현행범인체포를 하려하자 화가 나, 경사 G에게 “머리 잡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고 함을 치면서 얼굴로 경사 G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계산서,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조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0:50경 대구 동구 D 소재 ‘E 노래클럽’ 주차장에서, 위 노래클럽에서 근무하는 B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B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노.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던 중, ‘주점으로 급히 와 달라’라는 B의 연락을 받고 온 B의 자녀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도 술값 지불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 만한 게 어디서 지랄이야, 씨발 놈아! 니 몇 살이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9:3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주차장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로 약 3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전력의 횟수․수위․태양․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로 진행하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가림판을 양손으로 뜯어내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진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다음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같은 날 01:41경까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어깨, 무릎) 및 우안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수리비 약 10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플라스틱 가림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1:45경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주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H로부터 관련 신고 내용을 듣고, 제1항 기재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이 있는지 물으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팔을 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거부하던 중 위 G 등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 기사인 피해자 D의 상처를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차량 재물손괴 입증 관련-피해액 산정)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만지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가림판을 뜯어 손괴한 후 이를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반복해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로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99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피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3.경 ㈜C에 해외 투자금 300억 원이 들어 올 예정인데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2. 10. 20.까지 빌린 원금의 2배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억 원 해외 투자금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당시 ㈜C은 매출 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0. 10.경부터 금융권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의 2배는 물론 빌린 원금 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투자계약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주식양도계약서, 주주명부, 인증서, 주식보관증, 채무이행각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범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40경 광주 북구 B맨션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쪽문 앞에 이르러, 위 집의 임대인인 여동생으로부터 받아 임의로 소지하고 있는 쪽문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40경 광주 북구 B맨션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 고양시 덕양구 C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접촉사고도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와 같은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3:5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00:48경 위 B 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보안요원과 위 차량의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을 위해 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데이터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입구까지 온 다음 아파트 정문에서 단지 안으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음. 반면 아파트 정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차를 돌려 후문으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대리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정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운전을 할 의도였으므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피고인 이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 나름 억울한 마음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임.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20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친구 D이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차량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계속 말하면서 경찰관이 제공하는 생수 페트병을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CCTV영상 수사, 첨부된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척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화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7: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15경 양산시 덕계로 127에 있는 구평산교 앞 도로를 술을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00:44경 119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거 꼭해야 되요? 이거 완전 강요야, 안 할래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B과 초등학교 동창인데, B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B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05: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켜둔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어 두어, 같은 날 18:00경 B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를 위 휴대전화 공기계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0. 19. 12: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 커피하는곳도 애알바하는곳도 다 압니다.물론 블박에 찍혔기에 당신집도 알아요 전화 받으세요”, “상간녀 소송바로 발송하기 전에 얘길 해야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직장이나 자녀 등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16: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B 집사람입니다 폰받으세요 법원 소장 집으로 날아가기전에 만나는게 좋을겁니다 집으로 애알바하는 곳이나 인스타에 모텔 들어가는 사진 올리기전에 제 연락 받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자녀 등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B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어 이를 통해 B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2: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청솔마을 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C대학교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에 충돌케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근위부 관절내 분쇄 항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21.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개월만에 또 다시 2022. 1. 23.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도 중하고, 결과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0.12. 09:30경 대전 대덕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르망자동차 앞뒤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내고 동생인 C(46세) 소유 도러스 자동차 앞 뒤에 이를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94고합43

전 지 방 법 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94고합4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자격 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블 실기재, 동행사, 사기 피고 인 검 사 김 남 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증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소유의 충남 285m2를 소유자의 관리소홀을 기화로 관계서류를 위조,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가 1989.4.3.15:00경 충남 D 에 있는 경영의 □ 487 1 동산 사무실에서 행사된 목적으로 없이 백지에 위 토지의 매매의 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대를 작성하여 위임자란에 B 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PA POR 옆에 미리 조각et 하ma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 SHANAR A.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달 4.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 한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공소외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가. 위 1의 나항 기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란에 위 부동산을, 대금란에 13,000,000원을, 매수인란에 의 주소와 이름을, 매도인란에 위 "의 주소와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옆 G 에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서 위B 의 25 t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나, 즉석에서 위 AL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G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G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4,000,000원, 같은해 5.4. 경 잔대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해 4.18.14:00경 충남 아산군 ㅂ 에 있는 사무소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8B월에 대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뒷면 인감란 세째칸에 **********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고, '88. 3. 26. 개인 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 2 -488 *** 장명의의 개인별 주민등목표 1배를 변조이 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해 5.10. 경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용지에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위임란에 위임자를 B으로 기재한 후,위8개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같은달 11. 경 충남 에 있는 사법서사 합동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던 부동산등기신청서 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 사법서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사법서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당진읍에 있는 당진등기소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하여 그곳 등기소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경료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신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그 등기소 사무실내에서 이를 비치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489 C 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s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각성의3 nae M CE'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B 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각 위장사본,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개인별주민등록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변조공문서행사AN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A 마.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바. 자격모용에의해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선택) 490 A 2 자, 사기의 성, 형법 제7조 제1항(정식형 2.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증) 30% 3.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 1994. 30.* 재판장 판 김 oom r 32 * 사 김 e 사 4 49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0:25경 포항시 남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다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10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1:3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위 식당 안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잡아당긴 후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방곡터널 내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차로 왼쪽 부분으로 끼어들며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 B(남, 69세)에게 약 2주간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영상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7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2)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