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를 이전에 강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 아들을 찾으러 나가겠다고 하자 '가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세게 붙잡아 비틀고 가슴을 꼬집고, 음부를 툭툭 치면서 다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랑이 사이 안으로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바닥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E 교회 목사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 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었다고 하는 상처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아니고, 설사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라 하더라도 너무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른손바닥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 버려서 아들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말고 이야기를 더 하자면서 자신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랑이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으며, 계속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비틀고 음부 부위를 툭툭 치기도 하는 등 4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른손 바닥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각각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준강간 범행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합의를 해 준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쉽게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왔다가 나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과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음부를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7, 108, 119, 120, 171, 17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 진술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때와 판시 기재 추행 행위를 한 시점 간에 10분 정도 간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팔을 붙잡아 비틀고 음부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추행을 하였고, 자신이 이에 반항하면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잡아당기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6, 77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연모하였고, 그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나 준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밖에 나가고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시점과 추행 행위가 일어난 시점 사이에 서로 명백히 구분될 정도의 넓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 이미 오른손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파스를 붙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오른손에 파스를 붙인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한 바 없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기재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른손바닥에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등 의료기관에 찾아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3일이 지나 오른손에 까맣게 멍이 들고 부었으며, 붓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멍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고, 그 때문에 집에서 오른손에 물파스를 바르고 부착식파스도 붙였으며,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해 상당 기간 설거지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0, 11쪽)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손이 다소 부어 있고, 손바닥에 약간의 멍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인근 교회로 피신하였는데, 위 교회의 목사가 당시 피해자를 살펴보니 손이 부어 있고 멍이 들어 있어서 손에 약을 발라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수사기록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연모하던 부녀자를 집에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꼬집고 음부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바닥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준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에 오도록 하여 또다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연모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장애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알게 되어 '이모'라 부르면서 접근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애인 아들에게 줄 약을 찾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눕히고 다리를 잡아 거꾸로 뒤집으면서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니 이모뻘이다. 난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아니다. 안 된다."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으면서 바지를 벗긴 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이러면 네 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테면 해라, 너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너를 고소해서 집어넣겠다."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새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준강간의 점은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및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과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는 바이므로,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