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D(개명 전 G)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5,8,9,04:30경 대전시 중구 H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E는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5. 8. 9. 18:09경 충주시 신촌3길 33-1 소재 베르하임 빌라 103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현대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OTP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9. 06:15 경 대전시 중구 L 소재 M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N)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18,000원을 결제한 후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7:33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P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한 후 3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P 주유소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07:37 경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R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70,000원을 결제한 후 70,000원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R 주유소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8.9.07:43 경 청주시 청원구 S 소재 T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180,000원을 결제한 후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2015. 8. 9. 07:44 경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은 T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3,900원을 결제한 후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T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8,9, 18:23 경 충주시 U 소재 V에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W)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V 업주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04:30경 대전시 중구 H주택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도안동로 183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J,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보증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체크카드, 차량종합상세 내용, CCTV 녹화영상 CD, 감정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E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징역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수회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 각자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E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나이도 비교적 어리며 범행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