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2013고합10] 피고인은 2006.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8. 3. 05:1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 내에서 종업원 1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2, 8, 4, 15:45 경 안동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현금 2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1. 15:10경 문경시 M에 있는 N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인 피해자 가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들고 가,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4. 2012, 9, 3. 12:30경 문경시 P에 있는 Q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이 머리를 자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현금 3만 원, LG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 자동차키 1개를 절취하였다. 5. 2012.9, 21, 22:10경 원주시 S에 있는 T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주문하고는 피해자 U이 식당 주인을 돕기 위해 술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감으로써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통장 2개, 신용카드 3장,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6. 2012, 9, 26. 20:30경 원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2, 10. 1. 04:00경 서울 관악구 Y 지하에 있는 Z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A가 게임을 하다가 좌석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만 원권 4장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2012.10. 8. 01:55 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2012. 10, 9. 02:10경 시흥시 AE에 있는 AF 식당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음식을 포장 주문한 다음, 종업원들인 피해자 D과 피해자 AG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케이스위스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6만 원, 운전면허증, 각종 카드, 열쇠 등과, 피해자 AG 소유인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통장 2개, 신용카드 1장, 시가 90만원상 당인 스마트폰 1대, 도장, 신분증 등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2, 10. 12. 16:30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AI식당 내에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위 손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카드, 통장, 도장 등을 절취하였다. 11, 2012, 11, 29. 11:3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미용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고 옷걸이 밑에 놓여있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과 핸드백 및 그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직불카드 2장 등을 절취하였다. 12, 2012, 12, 1. 10:55 경 구리시 AM 1층에 있는 AN 미용실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O이 업주와 함께 머리를 감고 있는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현금 50만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13, 2012. 12, 12. 02:30경 강원 정선군 AP에 있는 AQ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AR이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200만 원 및 신용카드 6장을 절취하였다. 14. 2012, 12. 22, 18:10경부터 18:30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부동산 사무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수표 10만 원권 3장, 신용카드 3개, 통장, 도장 등을 절취하였다. 15. 2012. 12. 24. 2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전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만나게 된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AV으로부터 그가 입고 있던 시가 78만원 상당의 '데쌍트스위스 스키점퍼를 잠시 빌려 입은 다음, 피해자가 택시를 따로 타고 이동하는 틈을 타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스키점퍼 1개와 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9만 9천 원 상당의 아이패드 Ⅱ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합계 약 6만 4천 원을 절취하였다. 16, 2012, 12, 25. 17:30경 부천시 원미구 AW에 있는 AX 식당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음식을 포장 주문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위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수첩 1개, 샘플화장품 3개를 절취하였다. 17, 2012. 12. 26, 17:15경 충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식당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통장 2개 등을 절취하였다. 18, 2013, 2,23. 17:00경 속초시 B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염색 작업을 해 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입구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감으로써,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 카드 5장을 절취하였다. 19, 2013. 2. 25, 18:00경 속초시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닭발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 평상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감으로써, 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원 및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장과 1만 원 권 8장 액면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 2013. 4. 15:30 경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 'BJ' 노래연습장에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3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7] 1. 피고인은 2012. 8. 2. 21:19 경 경북 안동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BN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N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11:42 경까지 계속 PC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요금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 03:37 경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BQ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계속 PC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요금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R,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R, U, W, AA, AC, D, AG, E, AK, AO, AT, C, AZ, BC, BF,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임장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및 지문 사진,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절취수표번호, 수표 뒷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기 사진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화상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 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나. 경합범죄 1, 2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7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20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I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