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95

범죄사실 굵게{[2018고단759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경 S 대화명 'A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2달 동안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T조합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SNS 'C'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31. 오전경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은행에 보관 중인 예금, 적금 등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전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12:35경 대전시 유성구 AW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금융감독원 H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419]}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SNS 'C'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AY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라. 대출이 가능하면 'AY은행'도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수사를 할 것이다. 대출받은 돈은 불법자금이라 국고에 환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9. 11.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Z 병원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1.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A에 있는 AZ 병원 3층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부터 2018. 9.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피고인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BC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4. 11:49경 서울 강동구 BC에 있는 BD은행 명일역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금융감독원 H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9. 13.경 피고인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광장동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3. 11:00경 서울 광진구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금융감독원 H 대리입니다. 가지고 온 돈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7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전화진술), S 대화, BG 휴대전화 캡쳐, 통장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크카드 보낸 일시 특정) 굵게{[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BB의 각 진정서 1. BH은행 계좌(BI) 통장 사본, 내사보고(9. 11. 범행 CCTV 내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S 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각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만을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