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7. 9.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증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26. 19: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배잎을 버리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35]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18: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다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죽으려고 환장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달려들러 피해자 E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거칠게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합13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7세)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밀양시 G에서 글램핑을 하게 되었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21:50경 위 G 잔디4호 글램핑 텐트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자해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글램핑 텐트 안에 비치된 위 G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침대 위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오물과 위 F의 피가 침대와 이불 등에 묻게 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침대 커버 및 매트, 베개 커버, 이불 등을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2:05경 3.항 기재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153]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9. 14: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I에서 여동생이 합의서를 제때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무릎으로 거실 벽에 설치된 TV를 쳐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56,080원 상당의 TV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현장 임장, 피의자 임의동행 경위 등), 수사보고서(투약일시 일부 정정, 피의자가 사용한 마약류 특정-소변 감정 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 중 암거래가격 발췌자료 1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범죄시간 수정, 피의자특정)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차적조회, 차량 위반사항 조회, CCTV 영상 CD [2022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목격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죄명 변경사유, 피해자 H 견적서 제출여부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2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수사보고(물품 파손사진 1매) 1. 파손된 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누범 확인, 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2955호 등] 등,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2고합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JWH-018 및 그 유사체 1 회분 암거래 가액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F,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흡입하여 사용한 범행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구치소 거실 벽에 설치된 TV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성대마를 사용한 직후에 행인에게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여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