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로를 통하여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 2개, 간판 1개, 철제 공구와 출입로 옆 컨테이너 안에 놓여있던 의류 15㎏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로를 통하여 앞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알루미늄 파이프 4개, 전기 스위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로를 통하여 앞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5개, 철제사다리 2개, 철제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 1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고 앞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섀시 3개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거칩입, 절도) 1. G 장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제319조, 제342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절도죄의 경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당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2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6동 3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기관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6: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어반마초 무스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슈퍼하드 스프레이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프로도 립케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2년과 2015년에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3. 04: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 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18: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D 메신저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15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고,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 내용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속이고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징역형 등 중한 형으로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인테리어 목수 일을 열심히 해서 성실한 사회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 역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이라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50만 원, 2013. 1. 15. 부터 2013.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25만 원, 2013. 7. 임금 350만원, 2013. 8. 임금 350만 원 합계 1,025만 원, 2인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383,2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E) 1. 지불각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노2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3:2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5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송파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보고, 동영상파일재생, D 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구한 이상 바로 혈액채취 절차로 나아감이 없이 계속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호흡측정 요구 이후 지인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음주단독 당시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요구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구 세무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남,4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사고 장소 및 당시 교통상황, 충격의 부위 및 충격 직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치,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꽤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고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잠시 멈추었다가 곧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18:4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성남농협 하나로클럽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B(39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1. 2016. 7. 22.자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13: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으로부터 같은 시 추자면에 있는 신양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2. 2016. 7. 25.자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14:2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신양항으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A의 진술서, 각 출입항상세정보 1.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승무원명부, 해기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회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인 'C지구'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건물 1층(면적 42.215m²)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에도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이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임대하여 그 용도를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법정진술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1.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지정명령(1차, 2차) 1.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관리자가 아닐뿐더러, 제2종 일반음식점 용도에서 제1종 소매점 용도로 사용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에 관한 심의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H의 위임을 받아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소매점 등 다섯 개 가게가 있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할 것인지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선별하여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H로부터 일정 액수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전주시가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할 때 I지구에 위치한 사실, I지구 소재 건물은 전주시 고시에 의하여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는바, 건물 중 건축법시행령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사실, 같은 건축법 시행령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반음식점(단 8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한 필지에 한함)'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 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도 아니어서(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관할관청인 전주시장이 고시로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한 이상 해당 건물은 그에 따른 제한에 따라야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용도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매점 용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 이상 이는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부산 기장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면회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사람을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2세)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2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네가 잘하는 자해를 해봐라"면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위로 가슴부분을 찌른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상담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반복적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경 동수원 IC 인근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8:4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위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C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6:30경 위 회사 내에서,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일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보수교차로 방면에서 영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유턴한 과실로, E식당 가게에서 수근에이스 공사현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23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택시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4:5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주관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9. 2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6. 11.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백범로 2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및 그에 편철된 판결 및 공소장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5경 위 'C주점' 내에서 제1항의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사 F에게 "씨팔 새끼 넌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 행위의 위험성이나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5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에게 "내가 또라이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10경 피해자 C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의류보관창고에 이르러 커튼을 걷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를 열어 그 안에 담겨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입출차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에는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G 및 H 등의 시민단체는 평택시 I에 있는 J 후문 K 앞에서 주한미군의 L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개최를 신고하고, 2015. 7. 11. 15:1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참가자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위 K 앞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방송차량 및 무대차량을 설치하며 메가폰, 현수막, 피켓, 방역용소독기 등 용품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도중 무대 앞에서 방역용 소독약을 분사하고 종이박스 3개를 쌓아 소훼하는 등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도중 위 K를 통과하여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K를 향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집회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집회참가자들의 미군부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패를 들고 스크럼을 짜는 등 불법시위를 진압하였다. 피고인들은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5. 7. 11. 16:20경 위 K 앞에서, 피고인 A은 경기지방경찰청 M 소속 경찰관 N의 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고 그가 들고 있는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방패를 들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진압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N, R의 각 법정증언 1. P,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R,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거경위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 B, D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진술서, 출퇴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단가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8: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정미소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 중이던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18:35경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