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2019고단150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25. 02:00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27. 02:5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번호판 없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30. 03:44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K5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40만원 상당의 캐논 650 카메라 1대, LG태블릿 PC 1대, 남성용 구찌 손목시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초순 03:00경 부산 영도구 건물 D동 앞 분리수거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이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4. 04:40경 부산시 서구 K빌라 앞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00CC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5. 03:58경 부산 서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오토바이 운전대 아래 콘솔박스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264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및 위 오토바이 안장 안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갈색 고야드 클러치백, 70만원 상당의 갈색 고야드 남성용 반지갑, 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현금 2만원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5. 04:00경 부산 P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오토바이 수납함에서 오토바이 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6. 02:16경 부산 남구 Q오피스텔 지하 4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BMW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던 시가 28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B는 트렁크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9. 04:00경 부산 사하구 T 아파트 U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져 HG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중이던 현금 7,000원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9. 04:13경 부산 사하구 X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의 Z SM520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애플 맥북, 서류가방, 보조배터리, 현금 5,000원, 선글라스, 화장품 등 시가 합계 2,11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약 일주일 간 부산 영도구 건물 D동 앞 분리수거장에서부터 부산시 범내골역 부근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검정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0고단223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에서 주차장 벽면에 세워둔 피해자 AD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50CC 주황색 니트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AE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 속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와 5만 원 권 10매 합계 70만 원과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NS 블랙콘 허리케인 상표의 낚싯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6. 03:57 경 부산 부산진구 AH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AJ 파사트 GT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주화가 들어있는 흰색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장면 캡쳐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F,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사본, 수사보고(수표사진 첨부) 사본 1.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절도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4:00경 부산 사하구 T 아파트 U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W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부산 사하구 T 아파트에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로 외부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어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인 도로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