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귤암리’ 방향에서 ‘북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왼쪽에는 주거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왼쪽에 있던 주거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 소유의 개를 피하지 못하고, 위 개를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인 개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취지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하던 중 충격한 동물이 타인 소유의개가 아닌 산짐승이라고 생각하였고, 해당 동물이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충격 이후의 도로의 상황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야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해당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전자 등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는 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의무가 운전자 등에게 부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 등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소유의 개는 검은색 계열의 케인크루소(카네코르소)인데,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 운전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개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줄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사후적으로 주의 깊게 보면 판시 교통사고 당시 위 차량 밑으로 들어간 동물이 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검정색 계열의 개였으며, 개가 튀어나온 곳이 개인 소유의 주거지 내부인지 아니면 주거지 사이의 도로 내지 골목길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카메라의 위치와 피고인의 시선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자신이 충격한 동물이 개가 아니라 산짐승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충격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상하로 흔들렸고, 블랙박스 충격감지음이 울렸으며, 피고인이 ‘아’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 타인 소유의 개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개가 도로 위에서 그대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계열의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 밑으로 들어갔고, 이를 충격하기는 했으나 충격 정도에 비추어 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수긍이 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운행했던 D은, 판시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소유의 개가 길 왼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 소유의 개를 죽게 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