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및 D아파트 E동 사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백역 방면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과 인접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전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동승한 남자 친구인 F(남, 3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70km 가량 초과하여 최고 시속 105km에 이르도록 과속 주행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인근의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2세) 및 B아파트 단지 외곽 담장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해운대구청 방범용 CCTV 영상 CD,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 현장지원 결과 회시 공문, 사고차량 EDR 분석서 등, 차량 속도 분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아주 중하다. 다만, 범행을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C 앞 길을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향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진행을 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고, 피해자 D(2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전완부의 영구 절단상 등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주변 정차중인 택시차량,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첨부)(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오토바이 속도 및 회피가능성 여부),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오토바이 속도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여부 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행 택시가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 공탁(500만 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과속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팔에 영구적인 기능상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 일대 폭력조직인 B파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3:1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이 운영하는 ‘E’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양 손으로 얼굴 부위를 16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붙임, 현장 사진 붙임, 현장 CCTV 수사에 대한, 진단서 붙임)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60세)의 손을 잡아당긴 후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9 구급대원 통화내역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시 세부 산정 내역, 처방전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D의 폭행에 대항하고자 D을 뿌리쳤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써 필요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여, 60세)의 손을 잡아당긴 후 밀쳐서 D과 그 뒤에 바로 서있던 피해자 E(여, 63세)이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의 손을 꽉 누른 다음에 양손으로 D을 밀었고, 방 안쪽으로 저와 D이 넘어졌다. 넘어져서 저는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쳤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D이 방안에서 넘어졌을 때 증인은 넘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계단에서 저분(피고인)이 밀어서, 계단에서 확 밀어서 거기에서. 증인도 뒤로 밀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이 넘어진 장소는 사건이 발생한 중요한 장소임에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손을 꽉 잡아 패대기쳐서 E과 함께 넘어졌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D)가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분(피고인)이랑 같이 부딪치면서 E이도 뒤에 따라와서 같이 넘어진 것 같다. E은 현관문 나와서 넘어졌다. 현관문 밖에서 넘어졌다. E은 집 안에서는 안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경찰에서 한 진술, 법정진술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저(E)는 (일부러는 아닌) 걸려서 넘어졌고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E은 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원하지만 구치소 가서 형무소 생활하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4) D과 E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E까지 일부러 넘어지게 밀었다는 취지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중국 천진시 남개구에 있는 C아파트 D동 1층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1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겁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대화 내용 캡쳐본 첨부) 1. 관련사진,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는 2013년경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유학하다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유학생활 내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중국 사법당국에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였다. 피해자가 여전히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뒤늦게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9 피고인은 2022. 7. 2. 03: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일행이 버린 음료수 병에 남아 있던 음료수가 피고인 일행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안와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88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G으로부터 피해자 H(남, 29세)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관골궁 및 악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B),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5:55경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1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C교회' 신도들이 'C교회 홍보집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0세)가 'E'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고함을 지르자, 'C교회 홍보집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홍보집회 대열에 고함을 치며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배를 가볍게 밀었으나 피해자가 과장되게 점프하듯이 뒤로 물러나다가 스스로 '차도와 인도턱'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7. 23: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8. 02:40경 안성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왕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7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지적장애)의 어머니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살 좀 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며 항의하자 “이뻐서 때린다”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는 처음 1회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즉시 항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감수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에게 다소 과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흥분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경제 수준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적 수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23:47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의 바지지퍼를 내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발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 1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6. 12. 20:53경 강릉시 포남동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상해 피의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F에게 E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허위 상해진단서 내용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그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 및 E)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E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수사기관 등의 추문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넘어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자발적 신고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6월 : 기본범죄인 무고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6. 22. 20: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벌금 내고 끝날 것을 합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날 호구로 보냐, 강릉에서 살면서 무서운 게 없냐, 너 사진을 후배들에게 돌려서 강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라도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9. 9.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이자 연 4%,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B에게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피고인, B, 피해자는 2020. 10. 13.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공증인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반환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2020년 제1055호)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F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위 공정증서 상에 차용금 채권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고, 2020. 12. 1. 나머지 채권 1억 6,000만 원도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건네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아 그 차용금 채권이 소멸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채무 전액의 변제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위 채권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1. 11. 위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0086호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1. 공정증서정본 1. 사용증명원 1. 문자대화내역, 수표사진 1. 청주지법 G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청주지법 G 사건검색 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E아파트, F호) 1. 소장 1. 근저당설정계약서, 해지증서 1. 청주지방법원 2020카단52257 가압류취소 1. 수사보고(청주지법 2021가합50086호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0086호 판결문, 위 사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0. 11. 25. M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계약금 9,3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7억 3,7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25. 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2021. 1. 11.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0086)를 제기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0032]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재산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23: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역 1번 출구 방면에서 E 철산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남, 69세)의 몸통 부분은 피고인 차량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6. 9. 14:15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마치 친동생인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장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지확인서 확인란에 동생 J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고지확인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위 각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F), (구)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구)고지확인서, (구)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물적·인적피해를 발생시켰고,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친동생행세를 하면서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고지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친동생의 서명을 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벌금형(2018년, 202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및 경제 상황, 인적상황을 도용당한 피고인의 친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는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혔다)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7. 23:43경 경기 광명시 B 부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마치 친동생인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위 경장 L에게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고인의 동거하는 친동생 J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4. 3.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8 피고인은 경상남도 남해군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 우즈베키스탄)은 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01:23경 유흥주점 4층에 위치한 종업원 숙소의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러시아,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숙소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계속 붙들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옆으로 누운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 보고만 있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 가만히 있으면 누워서 보고만 있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811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21. 21: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접객원의 숙소에 찾아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