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근무하는 ‘D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E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 2개와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4cm) 2개를 소지한 채 다시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 위에 자신이 소지한 칼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영업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공설 CCTV 영상자료, 철물점 CCTV 영상 및 철물점 주인 진술), 각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0:3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4:34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혁(기소), 손아령(공판)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3:3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읨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245] 피고인은 2022. 9. 23. 03:3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안방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놀라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21] 피고인은 2023. 4. 8. 10:46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남, 36세)의 '어셔츠' 정장 셔츠 2벌(각 22,800원 상당)이 담긴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23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를 반복하고, 특히 종전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2023고단2245 증거기록 150쪽 참조) 다시 범행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1. 5.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거나 연락하기 싫다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2022. 8. 27. 15:03경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하던 중 2022.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중단, 2. 2022. 11.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한 접근 금지, 3. 2022. 11.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9. 8. 22:42경 경주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커피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자신의 손등을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3. 22:15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손에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 목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 1) 피고인은 2022. 9. 8. 22:42경 경주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커피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 자신의 손등을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3. 22:15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자신의 손에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 목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 1) 피고인은 2022. 9. 6. 18: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신고하면 다가?, 마지막으로 보자, 깨끗하게”라고 통화하고, 계속해서 그로부터 2분 뒤인 같은 날 18:27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5.경 경주시 C, ‘D’ 주점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6.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면서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경주시 E건물 소재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나와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술집 업주인 F의 진술청취와 피혐의자의 잠정조치 위반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소음관련 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대면조사 및 경찰 의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특수협박 등 추가 혐의에 사용한 술병 확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피해자가 차단한 피혐의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내용 촬영 사진 12장, 피해자의 휴대전화 달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휴대하여 협박하며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 공포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5:40경 서울시 구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3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사고 발생),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D에 공급가액 69,451,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1,668,1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69,451,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3,19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무당국의 고발서, 각 심문조서, 보충조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 5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조세법 상 별도의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21:18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1부, 형사재판확정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6년, 2015년), 그 중 2015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E, G, H, I, J, K, L, M, N, O과 함께 2021. 12.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2:55경 사이에 공주시 P, Q호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깔판에 화투 5매씩을 4패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노잡이’는 자기 앞에 놓인 패에 ‘놋돈’을 걸고 ‘찍새’들은 나머지 3패 중의 한패에 돈을 걸게 한 후 화투를 뒤집어 각각의 패에서 3매의 합이 ‘10’과 ‘20’이 되는 화투를 제외한 2매를 합한 수의 끗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의 ‘둥굴마이(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 D, I,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설명(현장), 사진설명(압수), 사진설명(도박 방법)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현장 출동), 수사보고서(압수),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및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도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고 한다)에 실제로 판돈을 직접 걸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일명 ‘Y’, 피고인은 5~6년 전 R가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화장품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가 하우스장인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금 뽑기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R에게 연락하였으나, R로부터 금 뽑기는 이미 끝났고 현재 도리짓고땡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도박이 끝날 때 하우스장이 참여자에게 차비 등의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것을 받을 의사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80만 원 정도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위 현장에 스스로 방문한 점, 피고인이 참여한 이 사건 도박은 도박을 하기 위하여 화투패를 돌리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구경하다가 자유롭게 판돈을 걸 수 있고 돈을 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판돈을 건 사람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모두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앉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도박판 옆에 앉아 패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의 진행 중 패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직접 판돈을 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에 직접 판돈을 걸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근무 중이던 D 소속 공무원 E 및 F에게, “다문화가정 영어교육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를 만나게 해 달라.”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어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 약 1리터 가량이 들어있는 시너통 옆에 올려두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너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 E 및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G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청원경찰 제출의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직급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35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1:08경 경남 거창군 D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위 화물차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차량 통행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 및 그곳에 함께 있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5㎝, 칼날길이 15㎝)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위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게 가까이 와서 덩치 좀 있다고 그러기에 발단이 된 겁니다’, ‘겁도 많은 새끼가 깝죽거려’라는 등으로 책임을 피해자 B에게 돌리거나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간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1일 권장량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되자 그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추가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0mg’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거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2,31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거나 처받받은 수면제를 구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211,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부산 남구 G, H호의 주거지에서 위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mg’ 1정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0일에 걸쳐 ‘스틸녹스 10mg’ 280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차트, 처방전,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2, 16, 22, 25번)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11.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받은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14세에 불과한 쌍둥이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쌍둥이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양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번영로 상행선 오륜1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사건 발생·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적발당시 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단속 당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01:51경 서울 동대문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깜빡하여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둔 흰색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1갑과 운전석 팔걸이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5만원권 3장, 1만원권 10장, 미국 화폐 1달러 1장, 2달러 1장, 중국 화폐 1위안 1장 합계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에 있는 상계교 사거리에 이르러, 성수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X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2,292원이 발생할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량들을 갓길로 빼자고 제안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가 이에 응하는 틈을 타 현장에서 도주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3:22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4, 낙성대입구 교차로를 낙성지구대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낙성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발생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여, 36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새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및 지인 C과 노래를 불렀고,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인 창원시 성산구 D 건물의 1층에 있는 국밥집에서 추가로 음식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오피스텔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C과 맥주를 더 마시다가, C이 떠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같이 가서 눕고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라”라고 하며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