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를 당정마을 입구 방향에서 선명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링컨MKZ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외환은행 네거리 쪽에서 경산톨게이트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 E(2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2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니 죽인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3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씨발, 좆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1. 2014. 1. 2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고 있던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확인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50세), 주거 : 부산 부산진구 B, 본인은 2014. 1. 25. 23:25경 부산진구 B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1. 25.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23:50경 위 E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 26.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2014. 1.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6.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가해자 성명 : F(G), 주소 : 부산진구 J, 연락처 : K, 피해자 C은 2014. 1. 25. 23:00경 부산진구 범천4동 마을금고 앞에서 홧김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할 일도 아닌데 화가 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4. 1. 26."라고 기재하고, 가해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6. 09:15경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위 가.항 범죄일시로부터 약 2~3일 후) 위 C모텔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C모텔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인터넷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E 아이디 : F)에게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빌라 우편함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성명불상자(E 아이디 : F)에게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빌라 우편함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구매 경위), 인터넷화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01: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42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동산공원 근처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로 당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를 하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는 2011.경 전처와 이혼을 한 후 2015. 2.경 피고인 A와 재혼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2015. 2.경부터 2017. 8.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모와 외할머니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평소 방을 더럽게 사용하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집에 있는 과자 등을 먹지 못하도록 장롱 안에 숨겨두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밖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여, 11세)에게 "너희들 엄마 만나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밖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4세)에게 "너희들 외할머니를 만나면 외할머니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 친구 중에 깡패가 있는데 너희 엄마와 외할머니를 조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친모와 외할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6. 1. 초순경부터 2017.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6~17세)와 피해자 E(여, 당시 14~16세)이 방 청소를 자주 하지 않고, 친모와 외할머니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실에 약 1시간 동안 서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8.경 사이에 매달 1~2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실에 약 1시간 동안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0: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B와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야! 너그 나와, 너그 두 년들 다 나와. 느그 씹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 진짜 개 좆같이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일어나며 "아이, 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거 다 끄집어내서 가. 이것들이 씹할 개 좆같이. 씹할 년들이 그냥. 짐 다 챙겨서 지금 가.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같이. 무슨 사람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5세)에게 "너희들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한 후, 피고인 B는 2017. 9. 13.경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동생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에 "니 잘난 할머니 있잖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니 애비 이렇게 망신주고, 니 할머니에게 달라고 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가계를 담당했고 피고인 A는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방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이나 주도적인 경제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임행위의 성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3년경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6년경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학대, 방임행위를 해 온 기간이 길고, 학대 당시의 언행, 방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1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54경 경산시 C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처인 D를 폭행한 후 속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 그 근처인 같은 면 부적리에 있는 마위지 저수지 근처에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데려 가려고 하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G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 도착 당시 피의자의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소성로 197에 있는 수협에서, I 어린이집을 위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I 어린이집 명의의 수협 계좌(M)에 보관 중이던 5,233,422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9,991,698원 상당을 I 어린이집, G어린이집 명의의 각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와 같은 임의 인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L 명의의 각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를 각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건 보조금 유용 관련 서류, 어린이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큰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행역 방향으로 후진하여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려던 중, 뒤쪽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3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교육청 삼거리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쪽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지행역 철길 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쪽으로 추월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하게 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동두천시 G 소재 H식당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모는 차량을 장시간 쫓아가며 가로막거나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다가, 나중에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피해차량을 내리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도로 위의 무법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다수의 일반 운전자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트린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행위가 과연 그 정도의 보복을 당할 만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5회에 걸쳐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의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 범행 내용을 보면 길을 가다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이 법원 2013고정1311)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성이 드러난다. 위에서 본 도주차량 범죄까지 합쳐서 보면 피고인은 7년 동안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거의 매년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벌금형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며 수감생활을 면하게 해주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도로에서 추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동차 운전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시흥시 C건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구속한 D의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23: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노온사동 415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07번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2:5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 이르러, 위 빌딩 뒤편 환풍기 쪽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합판을 손으로 밀어 위 빌딩 벽과 나무 합판 사이가 벌어지게 한 후, 그 벌어진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게임장 카운터까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844,000원 및 위 금고 위 동전통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동전 1,491,500원 합계 2,33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사진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 (2회)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50만 원을 보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6. 11. 28.자로 접수된 피해보상확인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F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G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L,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26.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E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Q건물 5차 301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E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 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8. 27.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 L,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주공교 부근 이면도로를 회원파출소 방면에서 회산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측에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4.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말미암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와 첨부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2: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가명)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3: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래와여성산부인과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패널 도장 등 수리비가 2,573,49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0:10경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1층에 이르러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동현관문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6병, 맥주 2병, 포도주 3병, 술안주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품 특정 등) 1. 현장CCTV 자료, 피의자 의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