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약국'(이하 '본건 약국'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2. 7. 12.경부터 2017. 8. 7.경까지 본건 약국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부천시 E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본건 약국 직원들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0:50경 본건 약국 조제실 근처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12. 29.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 회식 도중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º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º 이 사건 당시 본건 약국의 회식에 참석하여 노래방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F, G, H, I, J 등이 있다. 한정된 공간인 노래방의 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다면, 위 5명의 참석자 중에서 누군가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5명 중에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은 없다. º 피해자가 위 사건 약 7개월 후에 퇴직하고 추행범행을 신고할 무렵, 피해자는 H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회식 때 K이 나한테 뽀뽀한거 봤었어?"라고 묻자 H은 "볼에 한 거 봤지."라고 답신하였고(수사기록 19쪽), G에게 카카오톡으로 "K이 나한테 뽀뽀하는거 언니 말고 H이 언니만 본건가?"라고 묻자, G는 "아마도 그런 듯."이라고 답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쪽). 이에 관하여 G는 법정에서, '회식 후 귀가할 때 피해자가 추행 당했다는 얘기를 하기에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얘기하는 것만 봤는데 피해자가 그것이 뽀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 피해자에게 '그게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뽀뽀하는 거였어?'라고 맞장구 쳐 준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니 맞장구치듯 답문을 보낸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이나 입에 뽀뽀하는 것을 본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또한 H도, 노래방 회식 당일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한테 뽀뽀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가, 한참 후에 피해자로부터 그 장면을 보았는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기에 별 생각 없이 위와 같이 답신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키스 장면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º 위 각 증언에,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다소 격정적인 성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얘기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H과 G가 맞장구치듯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답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H, G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노래방에서의 추행 범행을 목격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º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집에 간다고 하니, 옆에 있던 H이 저와 자리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H이 그 상황을 보고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5쪽), H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인 접촉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에게 '나와 있을래?'라고 물어보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º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약 7개월간 더 근무를 하다가(2017. 5.경 한 달 정도는 쉬기도 하였다), 2017.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국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추행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해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º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약국에서, 전날 자신이 노래방에서 찍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였다. 범행 장소에서 벌어진 다른 일들을 즐겁게 보여주는 행동은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추행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º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국 동료 여직원과 남자 약사들 앞에서 피해자 가슴을 빗대어 "가슴은 D씨 정도 되어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2017. 6.경에는 오전부터 오후 퇴근할 때까지 동료들 앞에서 "어젯밤에 D씨와 잠자는 꿈을 꾸었는데, 너무 야해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오르가즘을 느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말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J, L 등을 비롯한 다른 본건 약국 직원들 중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없다. 나. 2016. 12. 30. 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두드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º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언가 물건을 두 손으로 들고 약국 카운터 내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자, 카운터 안에 있던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토닥이듯이 두 번 두드린다(변호인은 '등' 부위라고 주장하나, 손의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º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간식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등을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위 장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바는 없다(위 장면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CCTV로 관찰되는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마움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 번 두드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º 피해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2012년경부터 근무해왔고, 위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주 많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활발한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 무렵에 고용주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º 등 아래의 허리 부위는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보다는 성적으로 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위로 여겨진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모자가 달린 상당한 두께가 있는 자신의 원래 옷(당시 겨울이었다) 위에 흰색 약국 가운을 입고 있어, 합쳐보면 상당한 두께의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 따라서 자신의 등 아래 허리 부위에 닿은 피고인의 손이 아주 민감하게 느껴질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º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격려의 의미로 허리를 두 번 두드린 것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