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박물관로에 있는 경산세무서 앞까지 약 2k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7:3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0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C 검정색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유턴을 함으로써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골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면서'술 먹은 거 아니냐. 지구대로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면서 30미터 전방의 삼덕지구대를 가리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뉴그랜저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키자, 피해자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가속하여 약 70미터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 내부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킨 경위, 속도, 그 이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 내부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위 자동차가 출발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킨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5: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음식점 여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곳은금연장소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여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 E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범행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소재 동대문도서관 제2학습실에서 피해자 C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동대문도서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1:55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슈퍼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KB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음료대금 명목으로 12,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6.20. 12:04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슈퍼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G 명의의 KB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 L, M, E, I,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카드명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춘해병원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반성,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와 이웃으로, 200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오면서 부동산 측량을 하여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택 일부가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침범한 땅을 매입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파주시에서 하수도 정화사업을 하는데 피고인의 집 하수구가 피해자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택 신축 및 보수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먼지를 야기하였음에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9:1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동안 안 좋은 감정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을 지으면서 왜 시끄럽게구냐"고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배때지를 쑤셔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등, 허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추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실제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전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중한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고 후의 조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으나 주요 상해인 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폭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의 기왕증이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창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노스페이스 점퍼 등 시가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 1,500벌 가량(종이박스 68개, 종이가 방 6개안에 들어 있음)을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의류를 배송하였던 D한테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발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휴게소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9.24. 20:50 경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황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 신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홍삼엑기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홍삼엑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경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제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I에 입소하여 정신과적 치료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7. 11. 02: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여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서사거리 쪽에서 고등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없었다면 폭주족 단속을 위해 배치되었던 단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단속까지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2014고단22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금액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찜질방 수면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면실 안쪽에서 망을 보는 사이 C은 피해자 Gol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 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04:15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편의점'에서 파워마운틴 음료수 3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G의 신용카드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D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신용카드인 국민은행비씨카드 1장를 건네준 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4. 6.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곳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절취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43,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90] 피고인은 2013. 3. 18. 13:35경 인천 중구 J맨션 B동 주차장 안에서, K과 함께,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씨티 S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카드매출전표 [201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훔친 오토바이가 곧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소년보호처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위 C 덤프트럭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의 위 차량으로 피고인 B의 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14. 08:47경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염치고개 도로상에서 각자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르막길 구간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고인 A는 도로변에 위 C 차량을 주차하고 뒤따르던 피고인 B는 위 차량으로부터 약 10미터 후방에 자신의 D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후진하게 하여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 B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마치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용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금 29,70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답변서, 사고내역, 초기모랄 조사보고서, 볼보 덤프트럭의 특성, 수리점검 확인서, 견적서(C),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대물),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물), 보험금 지급 청구서, 건설기계 등록증, 각 합의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처리경위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사고확인서, 사고경위서, 확인서, 사고현장 사진(A), 사고처리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대인), 피해사항(인), 치료비 영수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진단서(B),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 보험금지급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 중간 처분업 및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위 'C'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사업장 부지기준 미충족) 사유로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후 보관 중인 잔여 폐기물을 2017. 10. 31.까지 처리하라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관련 증빙사진자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1. 결정문, 내용증명 3부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2017. 6. 9.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5.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포괄일죄 중 계속범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실제로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비록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리명령은 2016. 6. 16.자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리명령은 2017. 9. 13.자로서 별개의 처리명령이므로, 위 각 처리명령을 위반한 것이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6카합244호로 E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E은 피고인이 폐기물 반출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행위와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수사기록 38~41쪽), E에서는 2016. 12. 13. 피고인에게 가처분결정대로 폐기물 등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44, 45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이후에는 수거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증 제3호증 12, 1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로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E 측에서 파쇄기 및 집게기계 등에 대한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들을 반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들을 반출하여 매도하지 않고서는 별도로 가처분결정에 따른 손해담보를 위한 공탁금 내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함에 따라 폐기물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F조합에서 2017. 7.경 폐기물 318.1톤을 처리하는 등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별건 사건(이 법원 2017노516)으로 2017. 5. 25.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0. 석방되었고, 위 판결의 확정일과 이 사건의 기수시기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평가되는 점 • E의 파쇄기 및 집게기계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처리명령 불이행의 원인 중 하나로 참작할 여지는 있는 점 • 2017. 7.경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발령된 처리명령 불이행의 결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의 양은 더 적은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13. 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05:00경 위 E 주점의 9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오늘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폭행으로 피해자 C가 쓰러진 이후에 위 주점의 내실 안 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부산은행 현금 카드 1매,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폰케이스 및 열쇠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5:4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7. 05:58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1,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2. 15: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집주변에 있던 돌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현금카드 사용내역, 부산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피해자 주점, 피해자 집), 상처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7. 18. 02:1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2차 아파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한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에서 같은 동 서부2차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33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4.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종합시장 안에 있는 'C'라는 술집 앞에서, 술집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 니가 경찰이냐, 청와대에 찾아가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7.26. 0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이틀 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경찰자격 없어, 그만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펀드'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없음에도 펀드회사를 운영한다거나 펀드 관련 일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 C의 환심을 사고 그녀와 사귀어 오던 중, 2011년 8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 달 정도만 돈을 맡겨주면 펀드 관리를 잘 해서 원금반환은 물론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펀드 일을 해본 적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고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자료, 계약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원이나 이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나동 508호에서 2007년경부터 2013. 5. 12. 경까지 6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7~8cm)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 턱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턱 부분이 약 5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깨진 맥주병이 있는 방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발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2.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약탕기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D의 폭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일어났고, 범행 수법이 아주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죄로 2회 처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2: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에 있는 현대자동차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동에 있는 성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0

범죄사실 2013고단5810 피고인은 2010. 3.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 D에 있는 E 공장장 일을 그만두고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 경비를 빌려주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3억 원의 유산을 받을 예 정인데 유산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 자형이 선박 고철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자형이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5. 20.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5. 21. 같은 방법으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내역 2013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해금액 합계도 4,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재판 이전에 2,000 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재판 계속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남은 피해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6급이면서 산업재해로 인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