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경 김해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운행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F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투약날짜 변경, 추징금 산정, 모발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4. 24. 11:45경 경기 C에 있는 'D 복지회관' 2층 다용도 휴게실에서, 피해자 E(78세)이 장기를 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대방에게 훈수를 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F(73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해"라고 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8. 05:0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7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 니네들이 뭔데 나를 깨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며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1. 5. 4. 02:10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15병(60,000원), 과일 1개(30,000원), 노래 2시간(40,000원), TC 등 도합 190,000원 상당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주문하여, 이를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12. 5. 3. 16:30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서 친모인 F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곳 좌판에 채소를 놓고 장사를 하는 피해자 G의 좌판 위 봉투에 담아 놓았던 상추, 미나리 등 채소 시가 10,000원 상당을 집어들어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판매치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2012. 5. 11. 21:06경 포천시 선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까지 피해자 J의 K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7,800원의 대금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4. 같은 날 23:26경 남양주시 L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 내에서 안주 및 맥주 등 도합 2만 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첨부 서류 포함) 1. O, M,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임승차,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20.4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택시 뒤쪽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가 좌측으로 밀려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461,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2016고단349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의 기숙사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1/2 가량 채우고, 그 물통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각각 빨대와 유리관 1개씩 꽂고, 위 유리관 안에 탐마타 위삭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또는 '필로폰') 0.2g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3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3.12. 22:30경에서부터 다음날인 3. 13. 01:10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F(여,15세)에게는 우수 중지 부위에 '규(만)' 자 문양의 문신을, G(여,15세)에게는 좌수 손가락 마디 부위에 'NICE' 와 우수 손가락 마디 부위에 'PLAY' 라는 문양의 문신을 각각 해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7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2016고단1168] 1. 피고인은 2016. 6. 12. 13:00경 피해자 D이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4만 5,000원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2] 2. 피고인은 2016. 2. 17.경 안양시 만안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갤럭시노트5)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등 추가자료 첨부) [2016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이상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5.02:00경 순천시 B어린이집' 옆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 도로가에 C 검정색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시켜놓고,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인코너 20개와 쪽폼 20장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7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J회사 장부 편철), 거래확인서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공사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1. 15.경 C가 본인의 차 안에 있던 본인이 구입한 물건 20만 원 상당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잠적해버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5. 위 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C는 2017. 1. 15. 11:00경 고소인이 누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스웨터를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웨터는 피고인이 C에게 선물로 사준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7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3. 06:2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불상역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의 LG LU-6200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이른바 '조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5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 서울 지하철 불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학생의 치마 속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1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5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각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2.9.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퇴사한 직원의 송별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새벽에 깨어 술에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동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자발적으로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01.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구간에서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올주운전 1회, 무먼허운전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04:45경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에 있는 목천교차로 앞 도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04:4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에 있는 목천교차로 앞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현대 4.5톤 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4년경부터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약을 복용해 온 뇌혈관계 질환자이고(수사기록 26, 87, 228~233쪽), 피해자의 사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비록 사인 그 자체는 변사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질병(동맥류)이지만, 사고가 유발한 순간적인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혈압의 상승이 변사자의 뇌동맥류 파열과 그로 인한 사망을 가속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변사자의 사망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5쪽). 그러나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 G은 이 법정에서, 하필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맥류가 파열된 것은 사고가 그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위 부검감정서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나, 이와 달리 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이미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뒤에서 추돌한 사고와는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수사관 H은 이 법정에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공주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정확히 피해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축이 약간 틀어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는데도 충돌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 후미에 끼어있는 상태가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속도 차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이 통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 04:45경인데다 도로구조상으로도 규정속도인 80km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왔고(수사기록 112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 차량의 속도차나 마찰계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그랜저 속도가 82.6km/h ~ 96.5km/h라면 트럭의 속도는 2.6km/h ~ 16.5km/h로 계산되는 등 피해차량의 속도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보다 상당히 느린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2013. 8. 12.자 감정의뢰회보), 피해차량이 당일 02:43경 논산시 상월면 소재 23번 국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그 촬영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4.3km로서 자동차로 통상 약 25분이 소요됨에도(수사기록 236, 239쪽)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04:45경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D, 임차인 모집책 E F, 임대인 모집책 G 등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동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무렵 피고인 A K의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K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 532-6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시흥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은행제출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대출자 A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L 구속사실 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대출브로커 총책 D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임대인 모집책 G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널리 이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범행에 이용한 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피해 규모(59,000,000원)를 전제로,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정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사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액이 17,500,000원인 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채무자인 한국금융공사 측과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을 시작한 점, 1992.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딸 결혼), 건강(통풍)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액이 2,900,000원인데 그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5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메타폴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45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왕대박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미로 사번길 21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8, 22:01 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1에 있는 원할머니보쌈족발 전북도청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50 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려한 성상 :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한 곤경을 수반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11:25경 경북 청송군 C농협 내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46세)이 사망한 아들의 부채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농협에 온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식 잡아먹고 돈 빼돌렸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30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4: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6동 61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인 줄 잘못 알고 위 106동 616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위 106동 619호 거주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 영역] 감경(2월~1년) : 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동종전과 (3회 이상 벌금) 있으나 처벌불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3.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 06:30경 대구 서구 D 소재 E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1번호 불상의 옷장에 옷을 넣고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09:45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H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17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는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피고인들의 공모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2. 31. 06:43 경 대구 서구 J 소재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1보루 28,000원,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등 금액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31. 06:50경 대구 서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지니아 슈퍼슬림 담배 3보루 84,000원, 가야선물세트 1점 등 금액 합계 2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2, 31. 10:02경 경북 칠곡군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1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면서 진홍삼 2박스 23,200원, 심플담배 3보루 69,000원 등 금액 합계 92,200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라. 피고인들은 2011. 12. 31. 10:08 경 경북 칠곡군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졸레누보 포도주 1세트, 씨바스리갈 양주 1병 등 금액 합계 2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카드전표 씨씨티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수감현황 조회,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