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2017고합18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7. 19:50경 서울 용산구 E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F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45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G 주택 1층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뒷골목 도로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썬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21: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썬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2g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7. 22:53경 서울 용산구 E에서, 누구든지 대마를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F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G 주택 1층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 위 K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썬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10. 21:00경 위 K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썬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2g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 위 K공원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썬업' 음료수 팩에 구멍을 뚫어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다음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249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 00: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역 부근에서, F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70만원을 송금한 후 위 F 등이 같은 날 02:00경 위 L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둔 대마 약 4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18:5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M역 부근에서, F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28만원을 송금한 후 위 F 등이 같은 날 20:00경 위 M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둔 대마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16:06경 위 M역 부근에서, F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6만원을 송금한 후 위 F 등이 같은 날 17:30경 위 M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6. 03:00경 군포시 N아파트 871동 복도 끝 계단에서, 담배 3개비 안의 담배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4g을 나누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위 N아파트 871동 복도 끝 계단에서, 담배 2개비 안의 담배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2g을 나누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19:00경 위 N아파트 871동 복도 끝 계단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구멍을 내어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7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가. 피고인 A : 1,770,000원 2017고합186사건 대마 매매행위 : 630,000원(전체 대마 매수금액) 2017고합186사건 대마 흡연행위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7고합249사건 대마 매매행위 : 1,140,000원(전체 대마 매수금액) 2017고합249사건 대마 흡연행위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6,000원(2회 흡연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