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경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후 2017. 3. 20. 01:00경 광주 동구 C 인근 D 모텔에서, 2017. 3. 21. 14:00경 광주 동구 E 소재 B의 사무실에서 각각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 H에서, 사실은 B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0.경 B이 위 모텔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였고,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B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3. 20.경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B 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B이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3. 21.경 B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 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B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반항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B의 위와 같은 강간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은 B이 2017. 3. 20. 새벽경 광주 동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 그 다음날인 2017. 3. 21. 14:00경 광주 동구 E에 위치한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제출된 것은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과 피고인 사이의 I과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0), B 동생의 남자친구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9) B의 친구인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1, 12)가 있다. 나. 먼저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다 무직 상태로 지내던 중, 부동산 경매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려던 과정에서 L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강간 사실을 알리겠다는 B의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대출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B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B이나 그 친구인 K, L가 주장하는 투자 방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 위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이용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잔금을 대출받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를 제3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높다)을 받게 하여 취득한 돈으로 대출이자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그와 같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이 경매에 투자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유흥비나 차량 유지비로 상당 부분 소비되었다. B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고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말을 신뢰하여 자발적으로 800만 원의 돈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출받아 주었다는 B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이에 비해 경험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성관계 과정에서 장난식으로 "너 밤일 한 적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어렸을 때 순천, 광주에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B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B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불기소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호의적이었으며,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간에도 쉽사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를 만난지 2일 밖에 되지 않은 B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B이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으려고 그러겠죠. 꽃뱀 사기 많다고 하던데요. L가 A는 고흥에서 유명한 걸레라고 하던데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L는 피고인을 B에게 처음 소개시켜준 B의 친구로서 피고인과는 같은 고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B이 그와 같은 사실을 L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B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I과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0)에 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용은 크게 피고인과 B이 첫 번째 성관계를 맺기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대화, 두 번째 성관계 이후의 대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피고인과 B이 첫 번째 성관계를 맺기 이전인 2017. 3. 21. 00:53까지의 대화내용은, B이 집에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유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성관계 이후인 2017. 3. 21. 00:16부터 08:32까지의 대화는 피고인과 B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내용인데, 이 대화에서 피고인은 B에게 "ㅋㅋㅋㅋㅋㅋ", "ㅎㅎ"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약속장소에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관계 이후인 2017. 3. 21. 18:21이후의 대화에서 B이 피고인에게 "비번"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피고인은 "일찍오세요"(18:38), "죄송해요"(22:13), "나중에 연락해요"(22:14)라는 답신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문자를 받은 B이 "뭐가죄송해 미안해"(22:15)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1분 후인 22:16경 "뭐가미안한대요"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에 B이 22:17경 "오해하게해서 글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오해안햇어요"라는 답신을 보냈다. 위 각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첫 번째 성관계는 피고인이 제안한 만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이후 B과 두 번째 성관계를 갖기는 하였으나,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였다거나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고 물은 점은, 강간을 당한 나머지 두려움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두 번째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종전과 다른 분위기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자신과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비롯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를 B의 주장과 같이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이와 반대로 이를 강간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한 후의 행동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고, 앞서 살핀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J, K,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이들은 모두 B과 부동산 경매 투자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J과 L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죄로 함께 고소당한 상대방이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대출받아 B에게 건네준 돈을 유흥비로 함께 소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B을 강간으로 고소한 이후 줄곧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자인하였다거나 그 고소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와 피고인이 한 고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으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 설령 이 사건 고소가 검사의 주장대로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정황에 비추어 그 동기가 명백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아는 언니(수사기록 13쪽)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B이 처음 만난 장소에 M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0쪽)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한 이후 위 아는 언니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수사기록상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M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지도 않고 곧바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