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H), 피고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B, 이하 'I'), 피고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J'), 피고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D, 이하 'K'),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E, 이하 'L), 피고인 M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M'), 주식회사 V(대표이사 G, 이하 'V')은 각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고,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J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K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L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V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 C, D, E, F은 (주)W를 운영하는 X과 함께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일부 공종인 Y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 방식에 따른 저가투찰로 인하여 공사 이익이 감소되자 경쟁업체간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면서 저가 투찰 경쟁을 하지 않고 수주하기로 마음 먹고,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Z 호텔에서 'AA'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건설사로부터 'Y 공사' 견적의뢰시 일정가격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 예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입찰일 전 모임을 통해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본 합의 이후 위 피고인 A, B, C, D, E, F은 위 X과 함께, 위 'AA'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주)V 등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담합 참여를 유도하여 담합에 가담시켰다. 그리하여 입찰일 전 모임을 통해 건설사에 제출한 실행견적 정보를 공유하여 최저가로 제출한 실행견적을 건설사의 입찰 예정가로 추정한 후, 입찰 예정가와 유사한 금액을 낙찰가로, 낙찰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들러리 투찰가로 각 결정하고, 담합 업체 중 담합협의금(들러리사에게 들러리 투찰을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선정하며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사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 예정사가 해당 계약을 수주하게 하는 방식의 담합을 지속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H, I, J, K, L, M(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기본적 합의에 의한 1차 입찰담합 실행(2008. 10. 6. ~ 2014. 5. 12.) 피고인들의 각 대표자인 A, B, C, D, E, F은 공모하여,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Z호텔에서, 그 무렵 AB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AC' 건축 공사 중 일부 공종인 Y 공사 입찰 건에 관하여, 낙찰가를 1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한 피고인 L을 낙찰 예정사로 선정한 후, 피고인 M, 피고인 K은 모두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여 위 낙찰가로 정한 12,000,000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각 입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2008. 10. 6. 위 공사 입찰시, 낙찰 예정사로 선정된 피고인 L의 대표인 E 및 들러리 업체인 피고인 M의 대표인 F, 피고인 K의 대표인 D은 각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L이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 대표자들 및 각 입찰에 참여하는 위 (주)W 등 17개 업체의 대표자·사용인인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665 기재와 같이 미리 낙찰가 및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한 후 낙찰 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 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23개 업체 중 각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65건의 입찰에서 낙찰금액 합계 78,085,524,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나. 기본적 합의에 의한 2차 입찰담합 실행(2014. 10. 2. ~ 2015. 11. 13.) 피고인들의 각 대표자인 A, B, C, D, E, F은 2014. 5.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행위가적발되어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담합행위를 중단하고 독자적인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찰담합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중단되어 종전 담합의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 2014. 10.경 피고인들의 각 대표자인 위 A 등은 다시 종전처럼 낙찰가와 들러리 투찰가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사를 선정하며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사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 예정사가 Y 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하는 방식의 담합을 실행하고 지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2014. 10. 2. AD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AE' 건축 공사 중 일부 공종인 Y 공사 입찰시, 낙찰 예정사로 선정된 피고인 L의 대표인 E 및 들러리 업체인 피고인 M의 대표인 F, 피고인 의 대표인 B, 피고인 K의 대표인 D은 각 협의한 투찰가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L이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 대표자들 및 각 입찰에 참여하는 위 (주)W 등 17개 업체의 대표자·사용인인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6 내지 순번 797 기재와 같이 미리 낙찰가 및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한 후 낙찰 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 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23개 업체 중 각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32건의 입찰에서 낙찰금액 합계 18,384,340,8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각 입찰에 참여하는 위 (주)W 등 16개 업체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임직원들과 함께, 민간 건설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일부 공종인 'Y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이면서 수주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Z 호텔에서, 그 무렵 AF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AG' 건축 공사 중 일부 공종인 Y 공사 입찰 건에 관하여, 낙찰가를 7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한 I를 낙찰 예정사로 선정한 후, J, K, L, M, V은 모두 들리리 업체로 참여하여 위 낙찰가로 정한 72,000,000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각 입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2010. 3. 29. 위 공사 입찰시, 낙찰 예정사로 선정된 I의 대표인 피고인 B 및 들러리 업체인 J의 대표인 피고인 C, K의 대표인 피고인 D, L의 대표인 피고인 E, M의 대표인 피고인 F, V의 대표인 피고인 G은 각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협의한 대로 위 가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 입찰에 참여하는 위 (주)W 등 16개 업체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3. 29.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 내지 순번 797 기재와 같이 미리 낙찰가 및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한후 낙찰 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 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23개 업체 중 각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0건의 입찰에서 낙찰금액 합계 72,775,760,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X, AH의 각 증언 1. AI, AJ, AK, X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서 첨부), 심사보고서, 수사보고('Y 공사' 입찰 담합 현황 자료 첨부), 'Y 공사 입찰담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K, L, M :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H, I, J, K, L, M)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입찰담합행위는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단속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재개한 점, 장기간 조직적으로 여러 건의 공사 입찰에 담합하여,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수주한 공사대금이 막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입찰을 방해한 공사는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규모 회사인 피고인들이 발주처에 비하여 협상력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공사에서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들에게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 D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 대표이사들은 모두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회사들의 가담 정도, 회사 및 입찰 참가 규모, 피고인 대표이사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