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주시 C에 있는 동거녀 D 집에 거주하면서 D의 친구인 E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를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1)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위 D의 집 앞에서 그 곳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D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쥬스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쥬스를 준다고 유혹하여 위 사거리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안으로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추행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피해 장소 그림, 주거지 사진, 지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처 사거리에서 만나 요구르트와 1,000원을 주며 머리와 어깨 부위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으나 집 안으로 데리고 와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난 장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시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도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알아듣고 말도 조금 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친한 사이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기까지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측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 어머니가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추행유인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위 D의 집 앞에서 그 곳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사거리 2) 이 사건 추행유인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2013. 7. 1.자 양형기준에 따르면 추행유인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됨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졌으나, 위 법률 제11731호로 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 2013. 7. 1.자 양형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2014. 1. 20. 양형위원회 제54차 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추행유인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이 시행 예정이다). 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D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쥬스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는 했지만 옷 위로 만졌고,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바지 쪽으로 손을 넣거나 바지를 벗기려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거나 벗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옷 위로 만진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만진 후 티셔츠를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옷 위로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추행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