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새터초등학교 방면에서 무심천 뚝방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정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F 130 차량의 뒷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30 차량의 수리비가 2,701,6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20:20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위 로디우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에 있는 정하사거리를 있는 봉명동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 등으로 반대 차로에 있던 차로 등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오면서 정하동 방면에서 봉명동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61세)의 H 로체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의 수리비가 3,050,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20:23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위 로디우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를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K 트라제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과실 등으로 위 트라제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위 로디우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트라제 차량의 수리비가 790,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로디우스 차량을 추격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20:1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183-6에 있는 하나중기 앞 도로에서 같은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대복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사고동영상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수회하면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추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2005년과 2009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13에 있는 어린교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C, 화물차 동료 기사들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근처의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3개를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밑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E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차주 불러온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화물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서부터 약 30cm 높이로 번졌으나, 위 소방관이 즉시 간이분말소화기로 그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9. 15. 23:30경 울산 남구 옥동 옥동중학교 주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2016고단4267]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2. 11:0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야채를 고르기 위하여 잠시 야채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통장 2개, 교통카드 1매, 휴대폰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315]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11. 4. 10:0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양주 1병, 유자차 1병, 사과 10개, 새송이버섯 1개 등 시가 합계 83,300원 상당을 치마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16. 11. 6.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생닭 1마리 13,500원 상당을 치마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2016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내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절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 후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현지의 콜센터, 국내 현금 인출팀, 현금 인출자의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 보관팀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5.경 한국에 있는 AB에게 전화하여 "알려준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전해주면 되고 수고비는 10%를 주겠다. 다만 그 동안 당신의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고, AB은 지시에 따라 2016. 12. 25. 15:35경 대림역 1번 보관함에 자신의 여권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여권 보관팀의 일원으로 2016. 12. 26.경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대림역 보관함에 있는 인출책 AB의 여권을 찾아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M은 지시에 따라 2016. 12. 26. 09:19경 대림역 1번 보관함에서 AB의 여권을 찾아 보관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6. 13:00경 광주 북구 AC아파트 101동 101호에 사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서울지방청 금융감독원 검사인데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 원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AB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알게 된 번호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1,59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7. 11:40경 서울 은평구 AE, 201호에 사는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기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은행원들이 빼돌리려고 하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9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AB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629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M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M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경 피해자 B(여, 40세)과 결혼하였으나 2016. 2. 1.경 이혼한 후, 2021. 1.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과 2019. 8.경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외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 해맞이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거제 해맞이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상간남이 사는 집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다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과거 내연남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D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위 내연남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게 하였으나 수신거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재차 "상간남 집에 가자, 몇 동 몇 호냐."고 다그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약 10cm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추정 캠핑용 칼 압수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9. 0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연수경찰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양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403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습식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한 E의 2016. 5월분 임금 1,260,000원, 2016. 6월분 임금 2,250,000원 합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금 54,823,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내역서, 체불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합계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 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골목길을 상도중학교 방면에서 송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33세)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4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재 중앙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정차지시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6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초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 ww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원랜드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 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장기간 구금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5.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28번지에 있는 새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전주전용도로 방면에서 운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3개 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5, 7, 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상해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자료 확보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다수(4인)의 피해자에게 중한상해 (치료기간 4주, 3개월, 10주, 12주) 발생,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의 성기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장애인용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C(27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음에 든 남성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촬영내용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개별화물업체인 "C"의 대표로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8.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6. 5. 19.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66,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계양등기소 앞 도로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약 7년 남짓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17: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1) 2. 피고인 A 가. 2016.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서울 성동구G시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 기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정리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관련, 피의자 B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30만 원 = 3회 투약, 피고인 B: 20만원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투약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의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축 예정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600억 원 이상 낼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이 메이저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만으로는 감정평가액 상당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으니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사 전산망에 올린 뒤 시중은행이인정해 주는 메이저 감정사 3곳 정도를 접촉하여 메이저 감정사에서 500억 원 이상을 감정받을 수 있고 대출까지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G의 감정평가액을 750 억 원으로 산정한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명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에서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감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간이 감정평가서도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인이 위 G 신축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작성·․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 J 명의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고소장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B 감정평가법인 O 차장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진술청취 보고) 1. 각 감정평가서, 무통장입금영수증, 확약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능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원도 2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 금원 중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도 거의 없으며 감정평가서도 (주)B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만, 피고인이 2억 원을 제시하였고, 감정평가서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1억 원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명의 통장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통장으로 보인다. 피해배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중 7,000여만 원에 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변제하여서 위 법인과 다툼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