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5.19.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당신이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3회에 걸쳐 현금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농협)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으려면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2009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각 조사 과정을 통해 제3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전화로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모른 채 그 지시에 따라 거주지인 보령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5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면서 합계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대출이력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는 것이 더 간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출회사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명의는 대출회사가 아니라 피해자 D 개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돈이 왜 개인명의 계좌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적은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일반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논리적 사고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