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2015고합59]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조모 E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D모텔 3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E의 심부름으로 밥을 가지고 온 피해자 F(여, 7세)가 침대에 앉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며 "아빠꺼본적 있냐? 아빠 꺼가 크냐? 내 꺼가 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놀러 온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1 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석신청서(수사기록 5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G생)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 H(여, 5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휴일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방에 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져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24]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2015. 1. 1.자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단2897(본소), 2013가단3002(반소) 판결에 따른 '2012. 4. 3.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5. 5.경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물 매매대금 19,824,400원 상당의 채무와 위 임료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석신청서(H)(수사기록 1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5세(J생)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채권 15,000,000원을 상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 임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50,000원 상당의 K 에쿠스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L) 2015. 12. 15. 경매절차개시 및 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3.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2016고합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가액에 대한 수사)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정본 1. 금전공탁서 1. 사실증명신청서 1.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결정문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1. 경매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합5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그 1/2인 3년 6월과 그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F, H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1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합59]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09. 6. 9.) 제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