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D, E 등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PC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관리자 계정 주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도박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관리자 계정으로 위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찾아온 손님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알려주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아이디에 충전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을 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3.5%의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도박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 수수료 중 2.5%를 받기로 하고 PC방 관리, 손님 응대, 환전 업무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1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1층에서 'G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5. 6. 17.경부터 2017. 8. 7.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017. 8. 8.경부터 2017. 8. 21.경까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가 위 'G PC방'에서 상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6. 17.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8. 8.경부터 각각 2017.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2.경부터 2018. 2. 4.경까지 울산 중구 H건물 1층에서 'I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017. 6. 11.경부터 2018. 2. 4.경까지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이 위 'I PC방'에서 상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3.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6. 11.경부터 각각 2018. 2. 4.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K모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5.경 A로부터 제2항 기재 'I PC방'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컴퓨터 4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은행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쿠폰, 계좌거래내역, M,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에 불과하고, 일한 기간도 길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3곳까지 불법 PC방을 운영하였고, 일부 PC방이 단속되었음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한 점, 피고인 C의 경우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I PC방'의 업주이자 동서인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다른 PC방들이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I PC방'의 영업을 재개하고 나아가 위 PC방을 인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이라고는 하나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