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2014고단1096] 피고인은 199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5. 28.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빌라 가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팔찌, 귀걸이 등 50 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 안양,안산, 서울 등지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약 47,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22. 15:20경 광주시 산이길 48 A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9-1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20:5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9-1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산이길 48 A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 09:30경 광주시 산이길 48 A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76]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이 든 봉투를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기앞수표 13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1, 3, 94, 100, 106, 112, 119, 125, 132, 138, 143, 148, 151, 163, 170, 177, 186, 193, 197, 202, 219),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 18, 95, 101, 107, 118, 153, 156, 178, 187, 209),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등(순번 62, 71, 76, 80,166, 174),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순번 63, 66, 69, 74, 78,85), 각 현장임장일지(순번 91, 122, 141, 146), 각 현장임장보고서(순번 115, 127),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순번 158), 추송서(수사보고)(순번 218),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21)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순번 7),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순번 10),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순번 11), 수사보고(차량 특정)(순번 12),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순번 13), 수사보고(차량수사)(순번 14), 수사보고(E AVNI 통과자료) (순번 15), 수사보고(5. 22. CCTV 수사)(번 16), 수사보고(5. 14, CCTV 수사)(순번 20), 수사보고(차량구입자 특정)(순번 2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순번 22), 수사보고(AM 수사)(순번 23),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및 운전자 특정)(번 24), 수사보고(피의자특정)(순번 25),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특정)(순번 27), 수사보고(현장사진)(순번 29), 수사보고(여죄 수사)( 39),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순번 40),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순번 4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순번 44),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순번 45), 수사보고(여죄 수사)(순번 56),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순번 57), 수사보고(발신기지국과 범행 장소 비교)(순번 58),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등(순번 167),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등(순번 196), 수사 보고(유전자확보, 유전자일치사건 회보(순번 201), 수사보고(기지국과 범죄지 간격)(순번 222) 1. 절도현장 족적감정결과회신(순번 8),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9,89,99,124,128, 136, 217), 각 유전자분석 감정서 등(순번 65, 72, 77), 유전자분석 감정서 및 피해 현장 사진 등(순번 82), 감정서(순번 116), 각 디엔에이 감정 결과서(순번 147, 150, 154, 182, 191, 211), 유전자감정회보(순번 160), 감정서 등(순번 175), 감정서(족적)(순번 205) 1. 각 사진(순번 4, 19, 32, 157), 각 관련 사진 (순빈 86, 90, 92,96, 102, 108,121,134, 140), 각 현장 사진(순번 114, 199, 204), 각 피해현장 사진(순번 145, 155, 172, 179, 188, 190, 210), 피해현장 사진 등(순번 19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법 확인 등)(번 26),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순번 2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횟수,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2014.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수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와 그 회신 자료(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 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2005. 12. 21. 형을 선고받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는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1개 : 특별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3년 - 6년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관계에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수법, 과정, 반복성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전과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전과도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범행 정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이 기소된 범행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AD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S(A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절도 기수 피해자 19명과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1명 등 피해자 20명 앞으로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직 어린 딸 2명 등을 부양하며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