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친구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전자팩스로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10%로 3,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3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C은행 H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83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7,000만 원을 3.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I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평택시 M 소재 N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R 휴대폰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S 무선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의 가입자 부분에 ‘Q’, 생년월일 부분에 ‘T’, 신청인 부분에 ‘Q’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R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S 무선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R 휴대폰 가입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 S 무선가입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의 가입자 부분에 ‘Q’, 생년월일 부분에 ‘T’, 신청인 부분에 ‘Q’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R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S 무선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R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S 무선가입신청서 1장을 P 운영자인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R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S 무선가입신청서 1장을 P 운영자인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화면, 통화내역 화면, 문자메시지 화면,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피해금 인출 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R 가입신청서・요금미납내역・통화내역, 각 S 가입신청서・요금미납내역・통화내역 1. 수사보고(P 업주의 진술에 대하여)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금융제공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이 A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8.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9. 3. 1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남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욕심에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또한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돈관계로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Q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서 이를 처분하였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2017년경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로써 수사를 받아 2018. 11. 7.경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노력을 다하였는지 조차도 의문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2020고단286 범행은 그 피해액 중 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2020.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