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2. 17. 02:30경 I으로부터 그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와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사진이 다르니 조사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I이 타고 온 택시 운전사 L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I이 택시 조수석 앞 부분에 부착해 놓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떼어 가면서 택시요금이 5,520원 임에도 10만원권자기앞수표를 주고 갔다는 설명을 듣고 L과 함께 위 K 렌트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I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돌려받고 택시요금을 정산해 주고 택시운전자격증명을 L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I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I이 갑자기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내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위 K 렌트카 직원 M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I이 식칼을 들고 나오며 피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기세로 피고인들을 향해 걸어가자 위 M는 식칼을 든 I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잡거나 가로 막으며 곧바로 식칼을 빼앗았는데, 당시 I은 위 식칼의 칼날부분이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잡고 팔을 약간 내려뜨려 식칼이 그의 허리 부분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약 2m 정도 앞쪽에서 M가 식칼을 빼앗아 위 식칼의 칼날로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찌르거나 가슴에 들이댈 수도 없었으며, 위 M가 식칼을 빼앗은 후에 다시 식칼을 들거나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가. 피고인들은 2008. 2. 17.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로 하여금 위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을 작성하게 함에 있어 범죄사실 및 체포이유 '나'항에서 ".피의자가 '이 씹할 놈 들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뭔데 지랄하느냐. 경찰관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 바람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총 27cm, 칼날 13.5cm)을 꺼내와 '이 개새끼들아 오늘 경찰관들 많이 보는데 내 손에 한번 죽어 봐라'라고 욕설하며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경위 B 가슴부분을 향해 1회 찔렀으나 이에 놀란 같은 가 뒤로 피하자 씹할놈들 경찰관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 너죽고나 죽자라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송파경찰서 H지구대 사법경찰관 경위 P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2. 17.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 현장출동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제3항 현장상황란에 ".'이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뭔데 지랄하느냐, 경찰관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 바람으로 식당으로 사시미칼을 꺼내와 '이 개새끼들 오늘 경찰관들많이 보는데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옆에 있던 B 경위의 가슴부분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을 가해 뒤로 한발 물러서며 화를 면하고, 또 다시 '너죽고 나죽자'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8. 2. 17.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로 하여금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에 있어 수사사항 '나'항에서 ".피의자가 '이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뭔데 지랄하느냐. 경찰관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배를 밀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사무실 우측 내실로 들어가 식칼(총 27cm,칼날 13.5cm)을 꺼내와 '이 개새끼들아 오늘 경찰관들 많이 보는데 내 손에 한번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우측 손으로 들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경위 B 좌측 심장부위를 향해 손을 쭉 뻗어 찔러 이에 놀란 같은 가 뒷걸음 쳐 뒤로 물러나 피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를 송파경찰서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M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와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부분 중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문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작성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결과를 비롯한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I은 당시 위 식칼의 칼날부분이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잡고 팔을 약간 내려뜨려 식칼이 그의 허리 부분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약 2m 정도 앞쪽에서 M가 I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잡거나 가로막으며 식칼을 빼앗아 위 식칼의 칼날로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찌르거나 가슴에 들이댈 수도 없었고, 위 M가 식칼을 빼앗은 후에 다시 식칼을 들거나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A는 그때 피고인 B의 약 1m 뒤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 B은 I을 진정시키기 위해 웃으면서 손을 내저으며 뒤로 약간 물러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한 다음 현행범인체포서와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I이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경위 B 가슴부분을 향해 1회 찔렀으나', 'B 경위의 가슴부분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을 가해', '위 식칼을 우측 손으로 들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경위 B 좌측 심장부위를 향해 손을 쭉 뻗어 찔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이 I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작성한 위 각 서류는 피고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I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실관계의 인정 또는 기소된 경우 그 양형을 정하는 등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I은 피고인 B의 약 2m 앞에서 M에게 식칼을 빼앗겼고 피고인 B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찌르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 B의 가슴부분을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피고인들로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비록 I이 피고인 B의 가슴을 향해 식칼을 찌르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기세로 피고인들을 향해 나아 가서 약 2m 가량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였고 M의 제지에 의하여 식칼을 빼앗기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피의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허위 기재 부분이 I에 대한 피의사건 범죄의 성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감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2. 17. 02:30경 I으로부터 그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와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사진이 다르니 조사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I이 타고 온 택시 운전사 L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I이 택시 조수석 앞 부분에 부착해 놓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떼어 가면서 택시요금이 5,520원 임에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주고 갔다는 설명을 듣고 L과 함께 위 K 렌트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I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돌려받고 택시요금을 정산해 주고 택시운전자격증명을 L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I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I이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내실 주방으로 들어갈 당시부터 위 K 렌트카 직원 M가 뒤따라가 식칼을 든 I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잡거나 가로 막으며 곧바로 식칼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위 I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은 I을 향하고 있어 위 식칼의 칼날로 위 B 경위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찌르거나 가슴에 들이댈 수도 없었고, 위 M가 식칼을 빼앗은 후에 다시 식칼을 들거나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웃는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었을 뿐 뒤로 물러선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08. 2. 17.경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택시 운전사 L은 I이 식칼을 들자 위 K 렌트카 사무실 밖으로 나와 그 이후의 상황을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에 있어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내오더니 이 개새끼들아 오늘 경찰관들 많이 보는데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앞에 있던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하면서 칼을 들고 설쳐댔습니다. 옆에서 본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불러주어 이를 진술서 내용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08. 2. 17. 02:40경 위 K 렌트카 사무실에서 추가 출동요청을 받고 도착한 위 H지구대 경찰관 4명과 함께 I에게 수갑등의 장구를 사용하여 위 H지구대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I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하여 체포한 후 2008. 2. 17. 04:25경 허위로 작성한 112신고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L의 진술서 및 피고인 B 명의의 진술서 등 위 지구대에서 작성한 수사서류와 함께 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Q에게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 I을 구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I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L은 위 K렌트카에서 발생한 상황을 거의 목격하였고,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물어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보았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쓰라는 취지로 진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을 뿐 L에게 진술서를 불러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L은 검찰에서 위 K렌트카에서 일어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녹화를 보고난 후 자신은 I이 식칼을 들자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바로 나와 그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 불러주는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I이 식칼을 들고 나오던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위 피고인에게 뭘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몇 가지 불러 주었고 조금불러주는 대로 적기는 하였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던 상황이나 K렌트카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L은 I이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오자 곧바로 위 K렌트카 사무실을 나왔으나 통유리로 되어있는 출입문 밖에서 유리를 통하여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L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피고인이 L에게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어 이를 기재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이 공무를 집행하는 피고인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I을 현행범 체포하여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감금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I은 그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와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사진이 다르니 조사해 달라는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온 피고인들이 I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내실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오며 피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피고인들을 향해 걸어나오는 것을 피고인 B의 약 2m 앞에서 M가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잡거나 가로 막으며 식칼을 빼앗은 사실, I은 M에게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들에 접근하여 피고인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를 손으로 밀치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동료들에게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을 따라 밖으로 나오려고 한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곧바로 동료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위 사무실로 온 경찰관들과 함께 I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I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체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체포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2008. 2. 17. 02:40경 I을 현행범 체포하여 H지구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4:25경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약 1시간 45분간의 H지구대 사무실에 구금한 것 역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I이 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위 H지구대에서 작성된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행위의 정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I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정도의 사유만으로 I을 현행범 체포하여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약 1시간 45분간의 H지구대 사무실에 구금한 것을 불법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의 구금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