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들인 D 명의로 용인시 E맨션 비동 101호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락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5. 6. 20.경 F 명의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2.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년 9월경(이는 '2005년 9월경'의 오기로 보인다) F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1,3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차용증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D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주택구입자금 1,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3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여전히 변제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7. 7. 9. D이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6. 20. C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이하 위 1,3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가 2005. 8. 22.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년 9월경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중 300만 원만 변제받았고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D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여 소송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로부터 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2005년 9월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1,000만 원을 F을 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이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2005. 3. 12. 및 2005. 3. 13. C에게 빌려준 850만 원과 그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2005년 9월경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차용증(수사기록 2권 91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5. 6. 20. 용인시 처인구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의 어머니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빌렸다.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을 1개월 이내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0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D은 2005. 8. 20.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5,100만 원은 2005. 10. 20. 받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8.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C는 피고인에게 2005. 3. 12.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5. 3. 13. 35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6월 및 같은 해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12. 31.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판단 C가 2005년 9월경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5. 9. 28. 말소된 사실도 일응 그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C, F의 각 진술내용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C가 2005년 9월경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임에도, 지급명령 신청의 피신청인인 D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C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되기 어렵다). (가) C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회수하지 않아, 피고인이 여전히 위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C는 2005년 9월경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80만 원(C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80만 원에서 원금 1,300만 원을 뺀 금액)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F은 2008년경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2013년 11월경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C가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고 이자 부분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 외에도 소액의 수표들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마)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05년 3월경 85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850만 원을 강원랜드 안에서 게임칩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변제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