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해주면 일비 10만 원에 회수 건수,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대면을 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아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대출계약조건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현재 금융거래 정지신청을 해두었으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회수 지시를 받고 광주 서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에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되어있어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었는데 H은행에 대환, 대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있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금감원에서 위반의 이력이 확인되어 계약을 해제하는 권한이 생겼다. 24시간 이내에 2,800만 원을 모두 갚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50%가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회수 지시를 받고 광주 금남로 148-0 금남로5가역 전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23,000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히 금감원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전산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벌금 3,000만 원 미만은 1년 이상 구속이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회수 지시를 받고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불상의 조직원과 대화 내용 첨부 1. 보이스피싱 대화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I’라는 회사의 D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고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회사는 피고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I’ 소속임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알려 준 대로 피해자별로 각각 서로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은 다음 이를 보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말,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마치 원격 조종을 받는 것과 같이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식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기본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건당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로 들어오는 부동산을 답사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는 업무와 채권회수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주소나 소유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부동산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큰 금액의 일당을 받고 수행할 만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의의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인데다가, 정작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중에는 당시 담당자로 알고 있던 ‘D’,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던 ‘I’ 명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파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는데, 위 서류는 ‘I’ 명의가 아닌 J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되어 있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피고인 또는 위 ‘I’가 임의로 취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던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