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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1

범죄사실(2017고단749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인 'D고시텔' 206호에서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 E(80세)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달 3일 깨뜨린 고시텔 출입문 유리를 변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너 같은 건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초록색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미상)를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가위 날을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피해 위 206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쫓아 위 방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방 안에 있던 빨간색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쥐고 가위 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막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7. 11. 11. 15: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45경 위 유치장에서 같은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에게 '네가 그러니 자지가 문제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네 새끼도 문제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여는 위 G를 향해 베게와 이불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뺨을 왼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 H,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안면부 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CD, 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위협 내지 폭력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 E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 범행이 종료한 후의 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차원을 넘은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강제로 옮기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2017고단831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E(80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 206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그 전날 피고인이 위 고시텔 현관문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그 경위를 묻자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초록색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칼을 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초록색 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초록색 가위도 들고 칼도 들었고, 칼을 들었을 때는 찌르려고 하지 않다가 초록색 가위를 가지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초록색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고소작업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작업대 제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붐대 연장 ON/OFF 스위치 장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주식회사 B는 2013. 10. 31.경 고소작업대(제품명 : D)에 관하여 붐대 후방 최대 인출거리를 13m 이내로 제조하는 조건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제조한 위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스위치 OFF 상태에서 붐대가 최대 15m까지 인출되게 하는 붐대 연장 ON/OFF 스위치를 장착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위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한 고소작업대(제품명 : D)의 주요 구조부인 차대에 위치한 턴테이블 하부고정판에 두께 10mm의 보강판을 설치하여 두께 14mm이던 하부고정판을 두께 24mm로 변경하였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기준 미달 여부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안전인증위반),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대상 양도금지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8만 5,200원 = 증인 G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11만 7,600원 + 증인 H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6만 7,6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고객 E에게 재해사고 발생(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 기존 판매차량의 사고 위험 현존(예, 작업자 추락 또는 전도로 인한 보행자 충격)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계속중인 별건 민사소송으로 재해고객에 대한 손해전보가 가능해 보임, 안전성 강화 효과 있음(판시 제1의 나.죄 관련), 부양가족(처, 2남),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100,000원 및 퇴직금 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100,000원, 퇴직금 6,720,000원, 2011. 6.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퇴직금 1,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캔맥주 1개를 4,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류판매) 1.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 무려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판매한 주류가 캔맥주 1개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I(42세)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J(42세)이 자신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소유인 탁자를 손으로 들어 뒤엎어 탁자 다리를 부수고 철제 의자 2개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져 부수고 나무칸막이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부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5개와 쟁반 1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벽에 걸린 액자 2개가 깨지는 등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L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왼쪽 손날로 경찰관 L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 L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상대로한 폭력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경찰관 L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특수상해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며 위 장소 안에 찜질방 시설을 설치하여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목욕장업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장소에 찜질방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1달에 4만 원의 비용을 받는 등 목욕장업을 하면서도 시장에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 가명)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 길에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위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 도로를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및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미러로 피해자를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약 5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개인택시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란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택시가 흔들리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추스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성기 쪽에 위치하고 손목 부분만 빠르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촬영된 모습은 허벅지를 두드리는 것과 다른 모습이고, D도 "어디가 불편하여 주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음란행위인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연성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인이 현실로 인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택시운송업자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경우 불특정의 승객 또는 택시에 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는 승객인 D을 태우고 전주시 E 소재 매장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금암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였고, 운행경로 중에는 롯데백화점 앞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위 운행경로는 시내버스나 터미널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노선과 겹치는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은 택시 승객인 D,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탑승한 사람들, 횡단보도 등에 서있는 행인들 또는 택시를 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D도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할 때마다 자위행위를 하였고,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여 창문을 내렸고, 밖에 행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는 선팅이 되어 있으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닌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주)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좌석 창문 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않은 승객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은,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통로 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2~3초간 오른손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노래도 부르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술에 취해 한 행동인 것 같다'고 변소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버스가 흔들려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간 것 같다'며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데(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깜빡 졸면서 술집에서 종업원을 만지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상태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 없이 취중에 몸을 가누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짚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람 왜 이래?"라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미안합니다. 제가 술이 좀 됐어요"라고 사과하자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하며 일단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의 사과는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은 것에 대한 사과로 볼 수도 있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그대로 나란히 앉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약 10분가량 경과한 후 창문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가 다음 날 경찰서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불쾌감이 들었으나 사과를 하여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행동을 보고 화가 나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의 시비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을 추행으로 신고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6(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수원 방면의 지하철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부터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 앉은 뒤에도 피해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잠을 잤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단 1차례 닿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거나 계속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위 접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놀란 기척을 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왼쪽 손이 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닿았어요(수사기록 19쪽).' '2초? 정도요. 손을 댔다가 거의 바로 뗐어요(수사기록 19쪽).',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서 놀라고 말았었다(수사기록 2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접촉 당시 느낌에 대하여 '전 실수인 줄 알았어요(수사기록 19쪽).', '그냥 술 먹어서 균형을 못 잡는 건가 했어요(수사기록 20쪽).', '만질 당시에는 기분 나쁘게 만진 게 아니었으니까(수사기록 2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회색 긴팔 후드티에 검은색 긴 츄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당시 전동차 내에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수사기록 77-78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직후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친구들과의 C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술취해서 자면서 허벅지를 쓰담했는데 진심 사과하니 그냥'이라는 C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1, 75~77쪽). 위의 행위를 목격한 승객 D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C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0, 81쪽). D는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C 문자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쪽). 그런데 위 C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강제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D도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기운에 실수한 것을 자신이 지나치게 반응하여 신고한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쪽).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4.경 자신의 부 B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산 남구 C동장으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교부받아 D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위 B가 2005. 9. 27. 사망하였으므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부산 남구 C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된 위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검정색 수성펜으로 피고인의 차량변호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 남구 C동장 발행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2. 18:08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G 차량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부산남구청 장애인전용주차 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와 현행 사용하는 표지는 형태가 전혀 다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표지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서 설령 그 발급 이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조된 공문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죄가 성립하고, 그 위조될 당시의 본래적인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3. 23:19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여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인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D 대지와 위 대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부동산 등기신청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임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력이 나쁘고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속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면에 무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9. 14: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에 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 명서, 확인서면 사본, 녹취록(F, B), 녹취록(F, 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근저당권자와 B 사이에 이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소송이 계속중이며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자 측에게 약 6천만 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00: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내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죽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냐"라고 비웃고, 이에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며 술과 수면제 10알을 먹고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성기 등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 밑 E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피고인이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는데, 내가 미성년자라고 대답을 하자 그럼 여기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였으나, 곧 농담이고 21세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설사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로 19에 있는 수원 미술전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석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평온히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두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