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4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47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합552(병합)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 정혜승(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명의의 각 소취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4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이하 불상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B, E, C로부터 소송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로 하여금 이들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들 및 피고인 등을 원고로 하고 피고를 F 및 G 번영회로 하며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306,946원, 원고 H에게 금 3,226,284원, 원고 I에게 금 8,429,430원, 원고 B에게 3,317,769원, 원고 J에게 금 2,626,834원, 원고 K에게 금 34,450,806원, 원고 L에게 금 104,285,183원, 원고 C에게 금 776,662원, 원고 E에게 금 17,131,359원 및 소장 부본 3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 끝 부분의 원고란에 컴퓨터로 이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새긴 B, E, C 명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B, E, C 등이 피고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 B, E, C 등이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C 명의로 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 당사자선정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7. 오후 2시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장 및 당사자선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G 번영회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B, J, C, E, H, I, B, K, L 등을 원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2,306,946원, 원고 H에게 금 3,226,284원, 원고 에게 금 8,429,430원, 원고 B에게 3,317,769원, 원고 J에게 금 2,626,834원, 원고 K에게 금 34,450,806원, 원고 L에게 금 104,285,183원, 원고 C에게 금 776,662원, 원고 E에게 금 17,131,359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 및 이들이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 E,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의 제기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소장 및 당사자선정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소장 및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B, E, C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B 등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524 1) 위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25755호 부당이득금반환) 중 B, C 명의의 소 부분은 각 취하되었고, E 명의의 소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18. 6. 1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을 거쳐 2019. 8.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는 2010. 9. 17. 피고 M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후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차일파일 미루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M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6.경 피해자 M의 남편 N과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P상가 Q호에 관해, 상가번영회 측이 N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관련하여 N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하는 등 N을 돕고, N은 위 Q호를 피고인 측에 인도하며, 그 이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N에게 주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N이 2010. 9.경 위 Q호에서 퇴거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입주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2016. 10. 26.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8. 1. 11. 피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F의 각 법정진술 1. 소장(2017가단25755), 소 취하서, 사업자등록증(G번영회), 당사자선정서, 집회의사록인증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서울북부지법 17 가단25755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서울 성북구 0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합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불기소 결정서(피고인이 고소대리인 N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대여금 청구의 소소장, 위 소장 첨부의 계좌거래내역, 위 소장 첨부의 피고인의 처, N 간 매매계약서, 위 소장 첨부의 N, 피고인 간 매매약정이행각서, 대여금청구의 소 1심 변론 겸 판결선고조서, 피고인의 처가 상가번영회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1심 판결문, T, N 간 매매계약서, 북부 14가단 26627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문, 고소인 주민등록표초본, 대법원 2010다58391 건물명도청구의 소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피고인이 T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약정서(번영회 측이 N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N이 피고인에게 관련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 영수증, 약정서(번영회측이 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피고인이 변호사와 약정한 약정서), 현금보관증,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 1심 판결문,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 소장, 추완항소장, 북부 18나358 대여금청구의 소, 고소인 제출의 준비서면, 북부 18나358 대여금청구의 소, 피고인 제출의 준비서면, 통고문(번영회 발신, 피고인의 아들 수신), 부동산중개확인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주민등록초본 조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서류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소송 현황 등 정리) 1. 중앙 09나35117 건물명도청구의 소 판결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주민등록표등초본, 중앙 09가단36140 사건 피고인측 답변서, 중앙 12가단238411 사건 판결문, 북부 16가단37805 사건 판결문, 북부 15가단48747 사건 판결문, 중앙 13가단32138 사건 판결문, P상가 Q호 관련 표, 정리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2018고합447, 사건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18고합552 사건의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나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447 1 사건 중 C, E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C 명의의 소장,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비록 E으로부터는 명시적인 승낙은 받지 않고 E 명의의 소장,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E은 당시 F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F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위 문서들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임이 추정된다. 나. 판단 1) 먼저 C 명의의 소장과 당사자선정서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은 서울 성북구 0 소재 P상가의 지하층 U호, V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년경 위 상가를 자신의 아들인 C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인은 F과 그가 회장으로 있는 G 번영회를 상대로 'P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지하주차장 수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가단2575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소장과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P상가의 지하층 U호, V호에 관한 권리2)를 갖고 있는 C의 아버지인 R으로부터 위 소장과 당사자선정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C 또는 R으로부터 위 소장과 당사자선정서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2) R은 이 법정에서 'P상가 지하층 U호, V호를 아들인 C에게 증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상가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등의 수익은 자신이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E 명의의 소장과 당사자선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E의 추정적인 승낙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E이 "F으로부터 피고인이 E 명의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소송을 제기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였으면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소 취하3)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2018. 2. 9.자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이 번영회와 소송한다고 사전에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어떤 소송인지 설명을 해 주었다면 소송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허락 없이 소송한 것은 맞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2020. 5. 14.자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소장과 당사자선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소소를 제기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E의 의사에 크게 반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3) 앞서 각주 1)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E 명의의 부분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까지도 E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소와 같이 개인의 사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인 E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밟거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의사 확인절차 없이 E 명의의 소장,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해야 할 만한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나 E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명의의 지분은 90년대부터 L이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그 지분 소유자도 L이라고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E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68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E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소장이나 당사자선정서를 임의로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E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도 없는 점405)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 명의의 소장과 당사자 선정서를 임의로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E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11. 8. 19. 열린 G 번영회 집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집회의 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제137면) 기재에 따르면, E은 위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집회에서 이 사건 소와 관련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당시 E과 F이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참작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 수 없다. 2. [2018고합552]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7. 13. 피해자 M과 그의 남편 N에게 이사비용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딸 W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10. 9. 17. 2,0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한 뒤 그 변제를 받기 위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2606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M의 남편 N은 2007. 4. 10. 육촌형제이자 P상가 4, 5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T으로부터 P상가 옥상에 있는 Q호 무허가건물(이하 'P상가 Q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N과 T 사이의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자녀 등과 함께 P상가 Q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T은 2008. 1. 14. 피고인의 처 H과 사이에 P상가 Q호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은 H 소유의 P상가 지하층 2개 점포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500만 원은 2009. 10.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번영회의 대표자인 F은 2009. 2. 4. G번영회 명의로 N을 상대로 P상가 Q호의 철거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36140호 건물명도의 소(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N을 대리하여 위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3. 19. 변호사 X과 사이에 소송수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5117호로 항소하였다. 라) N은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1. 6.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약정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H을 대리하여 2010. 2. 초순경 T 부부를 'P상가 Q호를 이미 N에게 매도하여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을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T은 2010. 5. 24.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의 차용증(N이 T의 채무를 보증함)을 작성·교부하였고, 피고인은 T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T 부부는 2010. 6. 23. 검찰로부터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6. 10. N과 사이에 H을 매수인으로 하여 P상가 Q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0. 9.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재판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였기에 부담한 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해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0. 7. 13.로 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5117호)은 2010. 6. 2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G번영회는 2010. 7. 20.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0다58391호로 상고하였다. 아) 2010. 9. 17.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M의 Z 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자)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의 상고심(대법원 2010다58391호)은 2010. 9.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당했을 때 변호사 비용도 없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그때 피고인이, 자신이 대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P상가 Q호를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후 위 건물명도소의 항소심에서 N이 승소하였다. 이후 P상가의 지분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위 상가가 재건축이 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내지 8.경 N에게 '어차피 이사갈 거니까 일찍 P상가 Q호를 비워주면 안되겠느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마침 N의 처 피해자 M가 P상가 Q호와 관련된 소송문제와 딸을 키우기에 부적절한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빨리 이사 가기를 원했던 상황이라, N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해자 M는 이사를 가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른 집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사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N은 2010. 9. 17.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가 섞인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액수를 확인해보니 1,700만 원이어서 바로 P상가 2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찾아가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딸 W이 '아빠(피고인)가 300만 원을 땡겨 먹었네'라고 하면서 N으로부터 위 1,700만 원을 돌려받아 은행에 갔다온 뒤 피해자 M 명의의 2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N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돈을 받은 당일 저녁에 P상가 Q호에서 이사를 나갔고, 피해자 M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으로 이사준비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그 외에 N 부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 W 명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0. 9. 17. 10:27 경 W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0:48경부터 11:02경까지 합계 349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뒤 같은 날 11:16경 피해자 M 명의의 Z 계좌로 2,000만 원(위와 같이 피해자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 M은 2010. 8.경 AA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AB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010. 9. 16.부터 2012. 9.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5 AA에게 750만 원을 지급(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하고, 2010. 9. 15. A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AA에게 지급(위 임대차보증금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보인다)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0. 9. 16. 1,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피해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0만 원을 받고 약 3일이 지난 2010. 9. 20.경 P상가 Q호에서 AB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 F은 2010. 10. 4. 피고인의 아들 AD에게 G번영회 명의로 'AD가 2010. 9. 17. 20:00경 야심한 시각에 P상가 Q호에 무단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받을 행위이니, 2010. 10. 10.까지 자진하여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N의 위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N에게 2010. 7. 13.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위 날짜로 정정했고, 그 무렵 N은 자신의 가족들과 P상가 Q호에서 이사를 나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지급을 구한 이 사건 2,000만 원은 위 이사비용과 별개로 2010. 9. 17.에 피해자 M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P상가 Q호를 인도받은 2010. 7. 13.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N은 2013. 3. 6. 과 2015. 12. 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7. 13. N에게 이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서 '어차피 2012. 4. 30.에 P상가 Q호를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사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비워주느니 지금 이 돈을 받고 미리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 2,000만 원을 받고 P상가 Q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 G번영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 40408호로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피고인 부부가 2010. 6. 15.경부터 P상가 Q호에서 무단거주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 위 주택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등 합계 2,593,80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부부가 G번영회에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T의 처 AE은 피고인의 처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9269호로 '피고인 부부가 2010. 5. 말경 AE 소유의 P상가 Q호에 거주하던 N에게 이사비용을 주고 무단으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AE에게 위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료 3,24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3. 3. 6.자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N을 'N이 P상가 Q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부부를 기망하여 피고인 부부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N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15. 12. 8.자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해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N이 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N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권리의무의 존부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짜를 대충 생각해서 착오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W과 피해자 M 명의의 각 계좌내역, 위 피해자가 체결한 AB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전입신고 날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에서 N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짜로 기재된 '2010. 7. 13.'은 오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G번영회나 AE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된 취지는 피고인 부부가 가 P상가 Q호에 무단으로 거주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부부가 위 주택에 거주한 시기가 중요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소장에 기재된 거주날짜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N이 2010. 7. 13.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N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피고인이 N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각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민·형사사건에서 한 진술과도 상반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2,000만 원은 피해자 M로부터 P상가 Q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한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7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 1,500만 원, 피고인이 N에게 따로 빌려 준 300만 원, N이 보증을 선 T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피고인이 N에게 따로 빌려 준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각 채무와 계약금지급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P상가 Q호를 인도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P상가 Q호에서 거주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7~8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N으로부터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 각서는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N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이 사건 2,000만 원은 N이 P상가 Q호에서 이사를 나간 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2010. 9. 16.로부터 한 달 뒤쯤부터 P상가 Q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18~223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N이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N에게 변호사 비용과 이사비용 2,000만 원만 지급하면 P상가 Q호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N이 위 각서 내용과 달리 더 빨리 이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2010.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N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3, N에게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날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0. 7. 13.'로 정정한 것이다. 피해자 M은 2010. 7.경 P상가 Q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N은 그 후에도 2010년 연말까지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무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사비용은 N이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이 확정될 경우 빌려주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2,000만 원이 지급된 2010. 9. 17.에는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이 N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2~282면, 615~623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H을 대리하여 2014년경 'N이 P상가 Q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부부를 기망하여 H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2,000만 원, 피고인이 N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대여한 800만 원, N이 보증한 T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N을 형사고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4121호, N은 2015. 5. 7.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N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2010. 7. 13,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거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한 2010. 9. 17. 당시에는 이 사건 각서에 적시된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위 각서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N 입장에서도 이미 위 건물명도의 소의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인 측에게 P상가 Q호를 인도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돈도 받지 않은 채 P상가 Q호를 피고인에게 인도할 실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N과 사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서,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해 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 2,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 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 M나 N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F은 2010. 11. 23.경 당시 P상가 Q호의 점유자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6419호로 위 주택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11.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은 T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627호로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약정한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N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80281호로 변호사 비용 명목 대여금 1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6)를 제기하고, 그 이후 피해자 M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N에게 변호사 비용과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P상가 Q호를 인도받았음에도 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자 M가 P상가 Q호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의 주소를 P상가 Q호로 기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지급한 이 사건 2,000만 원은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거짓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B, C, E 명의의 소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취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M에게 지급한 이 사건 2,000만 원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사비용 명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 6) 피고인은 N의 주소를 P상가 Q호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위 피해자가 추완항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P상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 등을 남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러한 과정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변조·행사죄, 무고죄, 폭력범죄 등으로 3번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십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합447 사건 중 B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그 관련 사기미수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C의 아버지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2018고합4471 사건 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로부터 소 취하에 대한 서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소취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만 취하합니다', 'B만 취하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명의자 부분에 B, C의 이름을 각각 쓰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B, C 명의로 된 소일부취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2017. 11. 2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일부취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R은 P상가의 지하층 U호, V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자신의 아들인 C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상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신이 받는 등 위 상가에 관하여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R, A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C 명의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 및 당사자선정서 등을 작성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소를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 피고인이 C 명의의 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법정싸움이 항상 있어서 그 내용은 신경쓰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AF은 이 법정에서 "B이 2017년 중순경 AF, AF의 아버지인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서는 '왜 허락도 없이 그걸 하느냐'라고 화를 내더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AF과 L은 B이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다가 B이 화를 내자 괜히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피고인에게 'B이 위 소송에서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 피고인이 B 명의로 제기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F의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B의 위 진술 내용은 평소 P상가와 관려해 많은 소송과 분쟁이 발생해 그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C 명의의 각 소취하서를 작성한 것은 B과 실질적으로 C의 P상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아버지 R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