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3.09:54경 거제시 D에 있는 E 백화점 내 F 커피전문점에서 흰색 남방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6. 02:10경 거제시 장평4로 29-1에 있는 호현하우스 주차장에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위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각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 02:10경 거제시 I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 "J" 거제시지부(점심무료급식소) 골목길에서, 피해자 K(여, 25세)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본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여 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1. 02:20 경 거제시 건물 앞길에서 M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N(여, 21세)을 본 후 강간 할 마음을 먹고, "저기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갔다. 끌려가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몸을 뒤로 젖혀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잡고 다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을 잡지 못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이용촬영 등 증거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N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범행 장소가 일반 통행로로서 언제든 외부인이 지나갈 수 있고 피고인이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강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의도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 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어디론가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더 끌려가지 않으려고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발을 잡으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강제추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디론가 끌고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었고, 범행장소는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로 마침 인근에 운영 중인 Q 편의점도 문을 닫았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92kg으로 키 163cm에 몸무게 52kg인 피해자와 체구 차이가 크고,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나눠 마신 이후로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2차례 정도 주물럭거린 후 몸을 밑으로 훑어 내려가 음부를 만질 때까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제대로 반항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곳이 통행로이고,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강간범행을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결과 29점 만점에 9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0~6점은 하, 7~12점은 중, 13점 이상은 상),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여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친과 두 여동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8회 [유형]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강제추행 [유형] 성범죄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절도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 절도죄 상한의 1/3의 결과는 1년 6월부터 4년 3월까지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월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에까지 나아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강간미수 범행에 나아갔다. 위 피해자들은 심야시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치유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골이나 다리 등 드러난 신체 부위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욕구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주차된 차량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 종류, 수법, 횟수, 법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젊은 나이에 사구체신염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친과 두 여동생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