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75

범 죄 사 실 2023고단3375 피고인들은 약 20일 간 C 협력업체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인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건물 H호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2023. 6. 4. 오전경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4. 12:00경 위 G건물 H호 원룸에서, B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TV를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 소유인 32인치 TV 1점, 문짝 1점, 석고 벽면 1점, 주차장 리모콘 1점 등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베개로 피고인을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책상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책상 1점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368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3. 17:57경 울산 남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CRUISYM ALPHA 300, 300cc)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 곳에 출동하여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탐문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오토바이 주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3. 17:57경 위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K에게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년 4월 3일 18시 20분경 울산 남구 L아파트에서 단속지인 울산 남구 M까지 본인 소유 오토바이 번호판 달지 않고 운행했습니다.”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3. 4. 13.경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튜닝 전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정비를 완료한 사진인 것처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3. 5. 2.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4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2023. 3. 29. 인터넷 N에서 420만 원을 주고 구매한 내 오토바이이다.”, “사실 예전에 배달 일을 하던 O 소유 오토바이인데, 저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잠시 가지고 있었다.”라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 17:08경 울산 남구 P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I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LED 등과 소음기가 부착된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CRUISYM ALPHA 300)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3. 17:08경 울산 남구 P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I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CRUISYM ALPHA 300, 300cc)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23. 4. 3. 17:57경 울산 남구 I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CRUISYM ALPHA 300, 300cc)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K로부터 위 오토바이 소유자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왜 우리한테 지랄입니까, 봤습니까, 우리 아닌데요.”라고 답변한 다음,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가져가느라 잠시 그 곳을 비우자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B, 친구 한 번 살려줘라, 니 2종 소형면허 있으니까 니한테 벌금 날라오면 내가 내줄테니까, 좀 부탁할게.”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경찰관에게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년 4월 3일 18시 20분경 울산 남구 L아파트에서 단속지인 울산 남구 M까지 본인 소유 오토바이 번호판 달지 않고 운행했습니다.”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23. 5. 2.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4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23. 3. 29. 인터넷 N에서 420만 원을 주고 구매한 내 오토바이이다.”, “사실 예전에 배달 일을 하던 O 소유 오토바이인데, 저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잠시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피해자 Q(남, 16세)과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01:40경 울산 남구 R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신형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폰 뭐고. 한번 줘봐라.”라고 하면서 건네받은 뒤 “이거 형이 가질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흰색 K5 렌트카)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폰 줄래 말래, 형이랑 폰 바꿀래, 안 바꿀래. 폰을 바꾼다고 하면 밖으로 안 던지고, 안 바꾼다고 하면 밖으로 던져버릴까.”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형은 진실된 대답을 원한다.”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은 바꾸기 싫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러면 멀리 폰 던져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울산 남구 S, T고등학교 정문초소로 이동한 다음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학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폰 바꿀거지.”라고 강압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줄거면 좀 맞자.”, “솔직하게 말해보자. 폰 줄거가. 안주면 이 폰 부순다. 아산로에 던지고 온다.”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위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울산 동구 E,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폰을 바꿀거냐, 안 바꿀거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승낙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면 “휴대폰을 멀리 버리고 온다.”라고 겁을 주는 등 2023. 5. 18. 03:50경 울산 남구 U모텔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4(128G)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2023고단36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 내용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정비사진 첨부), B 제출 정비사진, 수사보고서(O 제출자료 첨부), 2023. 4. 3.자 A – V간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2023. 5. 8.자 O – A 전화통화 녹취록 1부,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신고자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네이버지도상 운전경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관할관청 승인 없이 튜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 범행 등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는데, 범인은닉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D 측에서 피해자 F에게 82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해 일부 회복(증거기록 66~68쪽),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206만 원으로 비교적 작음, 피고인이 18세의 소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인은닉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8만 원으로 작음, D 측에서 피해자 F에게 82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증거기록 66~68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범인은닉의 대가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로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일 때 저지른 것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