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7세)에게 손님으로 접근하여 "내가 부산 F호텔과 G호텔의 소유자이고, 첫 번째 남편은 H 회장인데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 재산이 불어서 현재 재산이 6천억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병에 걸려 대구 I사 J스님께 맡겨 제를 지내는데, 당신처럼 밤낮으로 피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고 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딸의 귀신병 치료가 끝난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소유하거나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딸이 귀신병에 걸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만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46,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4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인 N을 우연히 알게 된 후 N에게 '내가 F호텔 사장인데 전기와 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업정지된 것을 풀기 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호텔 사장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N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N을 통해 피해자 B(여, 70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을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치 피고인이 F호텔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위 피해자나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N의 남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합계 114,226,000원을 송금 받은 후 N으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의 딸인 S 명의 Q은행 계좌(T) 등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2585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경 부산 남구 V 소재 피해자 U(여, 당시 48세)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외상대금을 조만간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9. 7. 30.경 "내 딸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데 깨끗한 돈을 빌려 치료하거나 굿을 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1. 11. 4.경 위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된 돈이 수억 원인데 탈세로 인해 채권 압류를 당하여 금융거래중지가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금융거래중지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 그 전에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큰 이익금을 붙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앓거나 피고인이 수억 원의 예금을 예치해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새로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Q은행 계좌(Y)로 합계 185,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경 부산 남구 AA 소재 Q은행 내에서 피해자 Z(여, 당시 61세)에게 "내 남편이 운영하는 F호텔이 세금포탈 문제로 공탁금이 많이 걸려 있다, 이것만 풀리면 돈을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도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F호텔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건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호텔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새로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N의 남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Q은행 계좌(T)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0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X 대면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이체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수령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X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X 명의의 Q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고소장 1. 계좌내역, 무통장입금증, 회신(L조합 계좌 내역 M K) 2019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Q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Z 전화통화 녹음), 1. 고소장 1. 차용증 등, 각서 사본 2019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Z, P,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추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D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 명의 Q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B 명의 L조합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S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U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Z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확인) 1. U의 고소장,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필 메모지 1. Z의 고소장, Q은행통장 사본 1. A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Z에게 편취금액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편취금액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151,000원을 편취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여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