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46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91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66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96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30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전부터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수많은 돈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도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입하고 있던 계에서 계급을 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들이 상당한 재력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갔는데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차용금은 전부 변제된 결과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돈거래내역,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은 2012년경 계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E가 개장한 고스톱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스톱을 치고 G역에 있는 고스톱방에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인과 E는 1985년경 고스톱을 같이 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 헤어졌다가 약 8년 전 E가 개장한 고스톱방에 피고인이 출입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 E가 조직한 계에 피고인이 가입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E가 가입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며, 피고인과 F는 1995년경 계모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어 남편들이 동향이라 부부끼리도 친하게 지내오면서 E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곗날이면 고스톱도 같이 하곤 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계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이나 수입원이 없는 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차용금의 사용용도나 변제계획, 변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도 이런 것을 묻거나 확인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바도 없으며, 막연히 피고인이 계를 여러 개 하니까 계를 타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외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피해자들은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조카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말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그런 용도로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E는 대여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F는 경찰 조사시 2,900만 원이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2,3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4. 12. 29.까지 14회에 걸쳐 2,462만 원을 차용하고 2014. 7. 6. 무렵 D에게 1,500만 원 및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5. 3. 4.까지 30회에 걸쳐 D에게 2,063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그 중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834만 원이다. 5)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E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0으로 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는 2012. 6. 7.부터 2015. 2. 17.까지 피고인은 6,938만 원을 차용하고 2014. 3. 3.경 3,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5. 2. 25.까지 47회에 걸쳐 E에게 8,179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그 중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4,715만 원이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2011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2. 6. 6.경 채권채무가 0이 되었고 2012. 6. 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전에 세 번에 걸쳐 1,320만 원을 차용하고 합계 620만 원만을 상환하였는데 전부가 원금이 아니고 이자도 포함돼 있어서 2013. 2. 18. 당시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2012. 11. 14.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한 것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실은 2,000만 원이어서 2013. 2. 18. 당시에는 오히려 차용금이 초과 반환된 상태였고, E가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나5747(본소), 19234(반소)]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격렬한 다툼 끝에 아주 세밀한 판단이 적시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결과는 피고인이 E에게 갚은 금액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하는 식으로 계산해 보면 E의 대여금채권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E가 피고인에게 7,709,902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5. 3. 5.까지 20회에 걸쳐 4,308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0. 30., 500만 원, 2015. 1. 8, 2,400만 원, 2015. 1. 30. 500만 원짜리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5. 4. 7.까지 19회에 걸쳐 F에게 1,66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그 중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869만 원이다. F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 8.자 및 2015. 1. 30.자 각 차용증을 근거로 2,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나5747)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남편 H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7) 2014년 말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액은 약 16억 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아들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돈이 차용금,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오고갔는데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각각의 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간의 어느 차용 시점부터 변제의 의사가 사라지거나 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고소한 시점까지 갚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기망행위로 편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율이나 변제기와 같은 소비대차의 기본적인 요소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빌리고 갚고 하여 어떤 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어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장기간의 돈거래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다툼은 대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