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20. 12: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자동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업주를 비롯한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20. 12:4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임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경위로 D와 시비된 일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위 D의 부모에게 D의 행동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2022. 1. 20. 12: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4층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에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주거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모욕등), 수사보고서(모욕, 주거침입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 D’을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업주를 비롯한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건물 4층 복도로 가 그곳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임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새끼”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을 의미하는 말로서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를 때 사용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경위 및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모욕죄의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앞 왕복2차로 중 1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분리시설 없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 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뒷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사고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노민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1:08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파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커버(어퍼) 표면 판금보수도장’ 등수리비가 약 1,390,14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9, 28, 29, 44번) 1. 각 위드마크자동계산식,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드마크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최종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아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후속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후속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자 측이 추적해 왔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피고인의 친구가 운전자로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운전사실 및 차량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채 귀가하였다가, 약 14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20. 3.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15:18경 속초시 소재 ‘B 펜션’에서 함께 있던 C이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통화를 하게 되자 향후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C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자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하였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 소재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E’에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 F 변호사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C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통신 내용을 공개하였다. 3.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 202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C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송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통신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 건 녹취록 제출된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서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0나110548호 대여금 사건 사건진행내역서,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전기통신 감청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감청한 통신 내용 공개․누설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며 타인에게 누설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6: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 3번 출구로 향하는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흰색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여)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21. 11.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파일과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개월 동안 십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촬영물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가전제품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2. 6. 19.경 속초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회사 워크숍에 참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0. 01:4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회사 근무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좌측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좌측 제7번 늑골)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에게 맞고 화가 나, 펜션 건물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차량용 작키 부품(길이 : 35cm, 지름 : 3cm)을 꺼내 들고 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관련), 각 사진(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때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정, 피고인 B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번이나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 ‘B’를 운영하고, 피해자 C는 마사지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된 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에서 수산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이자 10%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16.에 3,500만 원, 2020. 11.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10.경 2,000만 원, 2020. 12. 2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해금 이체 경위)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현금보관증, 각 금융영장 회신 자료(A, D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최근 수년간만 보더라도 사기죄를 이유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사기를 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평창 땅이 팔리면 갚겠다.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2,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 평창 땅이 팔리면 갚겠다.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2,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외 E과 통화), 수사협조의뢰(부동산 소유 현황),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편취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이라는 전기공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3:33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약 1,500명의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복붙맨 연퀴벌레 누가지은건지 모르겠는데 넘잘지은 듯’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1. 10. 17. 09: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퀴벌레 답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3:5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우측, 귀의 열린 상처,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 CD 1매, CCTV영상 캡쳐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C), 응급진료사실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8: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D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되었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9:0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I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790 피고인은 2020. 10. 16.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남구 J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2020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식당 손님과 출동경찰관을 폭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8. 24. 피해자 D이 중고거래사이트 ‘E’에 올린 자전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팔러 나오면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20:4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E 채팅어플(닉네임 ‘F)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목련공원’ 앞에서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위 ‘신사목련공원’ 앞 근처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시승해보겠다고 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2,89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프로 썬웹 풀카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별도 사건의 내용과 진행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조울증(양극성 기분장애) 등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 진료를 받 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4세)과는 1991.경 혼인하였다가 2015. 4.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0세)와 D(남, 29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 19: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8:30까지 전처 B과 D를 집 앞으로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D 등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한방이면 죽는다,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8cm, 날길이 16cm)과 망치(총 길이 34cm, 머리크기 10cm x 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주변 나무를 칼로 찍거나 자신의 목을 칼로 긋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주거지의 철제 대문을 발로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어락 잠금장치가 부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3. 2. 20: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죽고싶지 않으면 지금당장’, ‘너 이 새끼, 아비 경찰서에 와 있다, 지금 즉시 전 화해라, 죽기 싫으면’, ‘니가 죽을라고 작정을 했구나, 전화 받아라 관악경찰서다’, ‘마지막 경고다, 전화 받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참고인 F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칼, 망치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칼과 망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녹취파일속기록), -피고인이 칼로 나무 찌른 사진 1장, -도어락 손괴사진 1장,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등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면서 그만두라고 애원하는 딸 앞에서 위와 같이 칼과 망치를 들고 같이 죽자고 협박하면서 쫓아가고, 대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아들에게는 문자로 죽기 싫으면 전화하라고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시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혼 후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이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조울증을 앓아왔고, 2014. 9.경 6개월 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범행 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022. 6. 18. 퇴원하였는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자 이 법원 공판기일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 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재발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였으나 2022. 10. 19. “그 동안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피고인이 법원이 명한 금지사항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받지 않고 이번에 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 사건 C 내 비닐하우스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D에게 이 사건 C 내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들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위반방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3.경 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다음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D는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 내용은 허위이므로, D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고소장을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비닐하우스들을 임대할 당시, D가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용을 승낙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8 판결 판결문(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제1~4쪽)(판시 범죄사실 중 [배경사실] 기재 정식재판 청구사건 제1심 판결문으로, 유죄 취지이다) 1. 증인신문 녹취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8번)(위 2020고정128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12. 선고 2018고정639 판결 판결문(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제5~10쪽)(I 등 7명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사건 C 내 비닐하우스들을 창고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개발제한구역법위반방조 혐의 사건 제1심 판결문으로, 유죄 취지이다) 1. 임대차계약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평면도(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그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 등 이 사건 C 내 일부 임차인들 사이에 다양한 법률분쟁이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2018년경 사기,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 참고인중지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그리고 J(피고인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8번의 1), K(같은 목록 순번 제8번의 2), L(같은 목록 순번 제10번의 2), M(같은 목록 순번 제11번의 1)의 각 사실확인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한 피해결과 야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이고,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 01:16경 오산시 D아파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 중인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B 소유인 위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양손으로 위 차량 보닛을 내려치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운전석 창문 유리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375,72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01: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1. 차량사진, 피해자 C 사진, 경찰관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목격자 촬영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990만 원을 보내주면 ‘마스터 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폐업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터 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20. 1. 2.경 같은 명목으로 잔금 7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