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30 18:00경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구에 있는 'C' 성인오락실 앞 노상에서 'D'라는 30대 중반 가량의 필리핀 여자로부터 필로폰 약 43.33g을 10만 페소(한화 약 2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필리핀 마닐라시 이스트우드구에 있는 E호텔 429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30. 18:30경 필리핀 마닐라시 라스삐니야스구에 있는 F에서 'G'라는 20대 중반 가량의 필리핀 남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말린 대마 잎 가루(이하 '대마가루'라 한다) 약 11.8g을 1천 페소(한화 약 2만 5천 원)에 구입하고, 같은날 21:30경 위 E호텔 429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가루 중 약 0.5g을 조그만 사각형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개비처럼 둥글려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위 E호텔 429호실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구입하여 투약 또는 흡연하고 남은 필로폰 약 43.3g과 대마가루 약 11.3g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비닐봉지와 랩을 이용하여 이를 여러 겹으로 나눠 싸서 항문 속에 밀어 넣은 다음, 같은 날 23:5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아키노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 7C2302편으로 다음 날 04:2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여권사본, 각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01,500원 = 서울 지역{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인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서울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각 해당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만 살펴본다.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 라.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