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2015고단3437 피고인 A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게임물 구동이 가능하고, 하이스코어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폭죽 배경이 연출되며, 게임 종료 후 발사 버튼을 3회, 레버를 좌, 우로 조작할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 기존에 표시된 점수와 달리 용 배경 출현 횟수 등에 따라 집계된 새로운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4521₁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G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C은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B은 주간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피싱킹'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별도의 정산창을 확인하여 그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 실업주로서 손님 유치, 정산, 환전을 위한 현금 보충 등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 또는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100점 기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제1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피고인 B은 주간 관리부장으로서 재차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땡큐샷'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별도의 정산창을 확인하여 그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손님 유치, 정산, 환전을 위한 현금 보충 등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 또는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100점 기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간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실업주인 A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게임물 구동이 가능하고, 하이스코어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폭죽 배경이 연출되며, 게임 종료 후 발사 버튼을 3회, 레버를 좌, 우로 조작할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 기존에 표시된 점수와 달리 용 배경 출현 횟수 등에 따라 집계된 새로운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장부 사본,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실업주 확인에 대한 전화 수사),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7개월 20일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선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C 2014. 8. 25.부터 2014.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공소 제기(2014. 12. 17.) 이후 제1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