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1 1. 피고인은 2020. 7. 10. 0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이 씨발개새끼 짜바리새끼야, 너거들 뭐고 죽여버린다 씨발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E의 가슴, 얼굴,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상황 근무자인 경위 H이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자신을 파출소 안으로 인치하려고 하자 왼쪽 발로 H의 좌측 가슴, 배의 중간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44 피고인은 2021. 3. 7. 20:4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K의 “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위 통닭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K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좌측 팔뚝을 1회 때리고, 발로 K의 우측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현장 CCTV 등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CCTV캡쳐사진, CCTV영상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첨부) 1. 각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4271호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 F,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1244호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4271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의 경찰 및 법정진술, M, N의 경찰 진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도 E, F, H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E, F, H, L, M, N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 F,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1244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의 경찰 및 법정진술도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와 O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0. 00:50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7. 10. 01:00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직장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단4271호 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L(남, 18세)이 ‘독서실 앞에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이 2021.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