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2017고단2789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스피또' 즉석복권은 복권에 있는 행운그림 2개의 모양이 서로 일치할 경우 행운그림 옆에 기재된 당첨금을 편의점, 복권방 및 슈퍼 등에서 현금 또는 당첨금 상당의 즉석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이 곤궁해지자,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을 마치 당첨된 즉석복권인 것처럼 변조하여 이를 제시하고 당첨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7. 2. 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85 '매탄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 의자에서,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 1장의 행운그림 1개를 가위로 오려낸 다음 당첨되지 않은 다른 즉석복권 1,000원 권의 행운그림 위에 풀로 붙여 즉석복권의 행운그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및 수원시 세류동 등 수원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복권인 '스피또 즉석복권' 112장의 행운그림을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복권 총 11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5. 12: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2장(발행번호: 006331-043222-186, 006331-043222-183)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D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8:2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불상)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5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4. 17:5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50213-059)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000원 권 1장, 1,000원 권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4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15:45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당첨된 복권 좀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18698-179)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000원 권 1장, 1,000원 권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4장을 교부받았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17:5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슈퍼'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복권 당첨되었으니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03504-090)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복권이 변조된 것임을 눈치 챈 피해자 O이 복권당첨금을 교부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복권당첨금 명목으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813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스피또' 즉석복권은 복권에 있는 행운그림 2개의 모양이 서로 일치할 경우 행운그림 옆에 기재된 당첨금을 편의점, 복권방 및 슈퍼 등에서 현금 또는 당첨금 상당의 즉석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이 곤궁해지자,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을 마치 당첨된 즉석복권인 것처럼 변조하여 이를 제시하고 당첨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 1장의 행운그림 1개를 가위로 오려낸 다음 당첨되지 않은 다른 즉석복권 1,000원 권의 행운그림 위에 풀로 붙여 즉석복권의 행운그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복권인 '스피또 즉석복권' 4장의 행운그림을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복권 총 4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 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36214-097)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고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 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36214-100)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고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 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21-019822-135)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고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 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복권 1장(발행번호: 006331-032340-023)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고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7고단27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D의 각 진술서 1. 위조복권 발견보고 1. 변조복권 사진, CCTV 사진 및 위조복권사진, 변조복권 및 압수품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2017고단481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권방 자체 제작 전단지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변조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변조한 복권을 모두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다수의 복권을 변조하였고, 그 중 일부 복권을 행사하여 당첨금을 수령하거나 당첨금 상당의 복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