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0

범죄사실 [모두사실] 'D협동조합'은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위 협동조합의 전 조합장인 E 등이 고객들로부터 상조행사 예약금 등 명목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8월경 기소된 후 피고인들은 위 협동조합의 이른바 '2기 임원'으로 선출되어,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전무이사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서울 관악구 F, 10층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사들을 통해 피해자 G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예약금 39만 원을 납입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만 원씩 배당금을 4회 지급하는 등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조합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상조예약금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을 도입한 전자결제수단을 만들어 노점상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발급하고 전국에 10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면 월 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입들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기존의 손해까지 회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상조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수단 발급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G 등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3. 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8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117,733,76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항과 같은 취지로 투자원금 보장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7,733,76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N,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 O, P, Q, R, I, S, M, T, U, V, L, W, X의 각 진술서(순번 15 내지 30, 41 내지 55, 증거명은 '[첨부]범죄내역사실확인서'이다) 1. 고소장 1. 녹취록(피고인 B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1 내지 35)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39, 4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원 중 '상대계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피해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일부 상대계좌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입금분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입금되었고, 또한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그 입금분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었다는 '월 150만 원'에 근접하는 액수로 입금되거나 비용 등 명목의 소액으로 입금되었던 것이어서 그 입금 시기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상대계좌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때그때 입금계좌명을 이 사건 관련 계좌로 기록하였던 자료는 일부 남아 있기도 한 점(예컨대 S 명의 2015. 4. 20.자 계좌입금분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원 중 상대 계좌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 역시 이 사건 피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들의 주장을 뒤집고 위와 같은 부분을 이 사건과 무관한 금원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 협동조합'의 2기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2기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5. 3. 31.경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전산 등 권한 이관 문제로 인하여 2015년 4월 말경에야 전산 등을 이용하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2015년 4월 말 이전의 투자 부분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협동조합의 1기 활동에서 이미 자금 사정이 열악해졌다고 판단하고 2015년 5월경부터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후 발생한 매출 등에 대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습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추가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2015년 4월 말 이전의 투자 부분이 피고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2015. 3. 31.경 'D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A 이전에 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E는 2015년 2월 말경까지 조합장 업무를 하였고 그 후로는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 A 본인도 검찰에서 2015. 3. 3.경부터 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3쪽), E 등 위 협동조합의 1기 임원들의 죄책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단5171 판결에서도 2015. 3. 2.까지의 투자 금원만이 1기 관련 범행 대상 금원으로 특정되었고, E 등 1기 임원들이 위 시점 이후에 1기 관련하여 투자를 받는 등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신전산'을 업그레이드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등의 말들로 투자설명회를 하는 등 활동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활동이 꼭 전산 이관 작업이 완료되고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운영권한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즉 2015. 3. 3. 이후의 각 투자 금원 전체를 피고인 A이 조합장 업무를 하였던 2기 관련 범행 대상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3. 3.경부터 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하면서 '사물인터넷을 도입한 전자결제수단을 만들어 노점상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월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조합 자산이 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점차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정 역시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6쪽). 이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양상이 일치한다. 즉,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협동조 합의 2기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신전산'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건강식품과 전자명함 등을 판매하는데 'Y'와 유사하게 노점상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핸드폰이나 배지, 반지, 목걸이 같은 것으로 태그(Tag)만 하여도 결제가 되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발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배당금을 약속받고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강연을 하여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또한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임원이 되고 나서는 주도적으로 위 협동조합 관련된 일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른바 신전산이라는 것이 1기에서 개발되었던 것은 맞지만 1기에서 사용되었거나 홍보하였던 것은 아니고, 1기 임원이었던 자신의 경우 신전산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조합원들에게 2015년 4월경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했다. 3월 달에 일 안 하다가 3월 달에는 배당 빨라진다, 해서 올린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배당을 밀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온다.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전산이 다 오픈 안 된 상태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2기가 출범을 하고, 내가 부조합장으로 출범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오로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후 발생한 매출 등에 대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등 1기 수습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1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관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가며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신전산'을 홍보하는 한편,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온라인 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2기의 사업 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사정, 즉 '피고인들 스스로도 조합의 1기 활동에서 이미 자금 사정이 열악해졌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새롭게 2기 활동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 하에 적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협동조합'의 사업이 1기 임원들이 수사를 받을 정도로 기울었고, 영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1기와는 다르게 2기에 새로운 사업모델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은 1기 영업과 관련하여 1기 조합장인 E 등과 공모하여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한편 출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이어서 2기 영업에도 별다른 비전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1기와는 다르게 2기에는 일반 사원들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새롭게 조합을 조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조합 영업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였던 측면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가담이나 실행행위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에게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경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