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오면 수령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보낼테니 핸드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뒤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21. 3. 16.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을 상대로 대출받은 2,315만 원에 대해 D에서 위 채무를 인계받았다. D 직원을 보낼테니 G은행 지원금 3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815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6. 12: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5, 상북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자금이 필요하면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 말한 뒤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금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8. 14:4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64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64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적인 대출업무를 돕는다고만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 대리'라는 가명 및 허위직책을 부여받고 택시비 결제 등의 상황에서 현금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와 무관한 계좌들에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공모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고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⑶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접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본질적 범행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3,2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아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