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모란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평소 피고인의 노점상 과일을 훔쳐가고, 피고인의 불법노점영업을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12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진 비교)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12] 1. 2020.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식당에서 얼마나 팔아줬는데, 감히 내한테 이래, 이 씨팔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의 야외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99] 2. 2020. 9.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18:02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나와, 내 오늘 너 죽여버린다, 내가 왜 씹할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소주병,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주방 문을 말로 차고, 그곳의 야외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피의자 누범확인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G)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공소장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및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단골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주취폭력 범죄로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주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과 폭력의 습벽을 말려줄 가족이나 친척, 직장동료 등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마친 후 불과 2달 만의 범행으로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5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앞에서, 대학교 C학과 회식으로 인해 이날 처음 만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과 뇌좌상,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우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현재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CD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격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 복도에는 조명이 밝고 위험한 물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피고인이 오피스텔 밖으로 피하지 못할 정도로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조건이나 싸움실력이 피고인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스텔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대학교 C학과 선·후배 사이로, C학과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참석자 중 1명의 주거지인 B 오피스텔 4층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E는 일행에게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위 오피스텔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도 뒤이어 가방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E에게 말을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시비는 계속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오피스텔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E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 실랑이를 벌이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옆으로 밀치고 오피스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쫒아갔고, 피고인은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뒤따라 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피스텔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과 뇌좌상,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우측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동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일어나서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이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출동요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C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바로 범행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고 시비를 걸거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최초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던진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임의동행 보고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을 알게 된 이후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D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던 중, 2021. 3.경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하고 난 후 같은 해 4. 20.경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D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와 그 소재를 알려주면서 위 가방을 직접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0. 20:17경 경주시 F 원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D은 위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가방 및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은 원룸 주차장에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시정한 뒤 원룸 근처에서 D을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처화 면 붙임 및 범행시간대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F 바로 옆 G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승용차량 (차량번호 1 생략)으 미등 점멸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실제 사용 휴대폰과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CCTV상에서 피의자 A이 직접 피해차량의 문을 조작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 관련)-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사실확인(피의자 누범기간 및 공범 D의 구속 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5. 26.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속아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법원공무원이 공판기일 소환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점,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술 좀 조용히 먹읍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감정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찍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담배를 피려고 이 사건의 가게 밖으로 나가던 도 중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하여 뒤를 돌아본 상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무언가 딱딱한 물건으로 코 부분을 찍었고, 그 순간 코에서 피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하였던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고, 폭행 전·후에 맥주병이나 유리잔을 집어들거나 내려놓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맞는 순간코피가 나서 정신이 없어 정확하게 피고인이 폭행 당시 사용하였던 물건이 무엇인지 등은 보지 못하였으나 ’주먹은 아닌 딱딱한 물건인 것은 확실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 사건은 비교적 어두웠던 술집 내부에서 순식간에 생겼던 것으로 보여 폭행 당시 사용되었던 도구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근접한 2021. 3. 17.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유리병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코 부분에 열린 상처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찍는 행위로는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먹에 맞아서는 생기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일로부터 약 8일이 지난 후 이 사건의 가게 업주인 E가 임의로 제출한 테라 맥주병(증 제1호증)에서 피고인의 오른손가락 지문과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이고,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콧 윗부분에서도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위 테라 맥주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테라 맥주병이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 측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E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어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위 혈흔은 E가 피해자의 코피를 닦아주고 나서 병을 치우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위 톄라 맥주병의 임의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을 든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이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는 위 법정 진술과는 달리 당초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싸움은 있었으나 주먹질하며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의 위 법정진술 내용은 E의 진술 및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정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있던 테이블에서는 ’테라‘가 아닌 ’카스‘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테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장소는 당초 피고인이 G과 함께 술을 마셨던 테이블과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테이블 사이에 있던 ’통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위 테이블에서 ’테라‘ 맥주를 마셨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 테이블에 있던 ’테라‘ 맥주병을 집어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인천 부평구 B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인천 부평구 B C동 지하주차장에서 2022. 3. 18. 03:0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인천 부평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69] 피고인은 2022. 3. 28. 00:05경 인천 부평구 E 호텔 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여죄 CCTV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절도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가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진술서 첨부) [2022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 특가법(절도) 의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에 전동휠체어를 주차하는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등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500밀리리터 용량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잘못한 걸 모르지, 이새끼 싸이코네, 나 끝까지 간다. 너도 맘대로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 안해준다며, 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을 한 뒤에 발로 피해자 목과 배 부위를 밟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히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4. 07:3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위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순금돼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4. 오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53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08:00경 광주 광산구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6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01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4. 16:00경 광주 광산구 F에서부터 나주시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14: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나주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2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L,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사본/ 피해자 S 진정서 1. 피의자 T은행 통장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여죄 확인 현장사진 등/ 광주금은방 장부 사진/ 무면허 거리위치 사진/ 현장경찰사진/ 사진 1. 수사상황(상습절도 성립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쳐)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운전경력 증명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피해자 C, J, S 3명{피해합계액 667만 원(= 632만 원 + 15만 원 + 20만 원)}과 합의, 피해자 N, K, P, Q, O에게 합계 834,000원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11회에 이르는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상당의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7:53경 인천 중구 B호텔 C호에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카지노게임을 하고 남은 약 112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13개)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자 잠이 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호텔 내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1. 차용증 사본 1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칩을 가져가 대신 게임을 해서 돈을 따 달라’는 말을 듣고 카지노 칩을 가져간 것으로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0. 12. 18. 위 B 호텔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카지노 게임 자금 1,600만 원을 빌려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 피고인, E과 함께 카지노게임을 하다가 2020. 12. 20. 04:39경 위 C호에 들어간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쉴 테니까 내려가서 이 카지노 칩으로 본전만 찾아서 올라와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 피해자의 카지노 칩으로 게임을 하라고 하였으나 E은 거절하였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거절의 뜻을 밝힌 사실, 피고인과 E은 일단 식사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화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러 나간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과 카지노 칩 13개가 없어진 사실, 아침에 위 객실에 도착한 F이 전화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카지노 칩을 가져가 게임해서 다 잃었으니 돈을 구해서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지노 칩을 가져가 게임을 해서 돈을 따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절의 뜻을 밝힌 바 있는 이상 위 피해자가 카지노 칩을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카지노 칩을 가져간 다음 F이 이에 관하여 물었을 때 본인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는데 만일 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카지노 칩을 가져가 위 피해자 대신 카지노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6: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뒷편에서 그곳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휠라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사진,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9, 11)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동종전력 및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 건물을 공사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12. 09:30경 위 건물 소유자인 E 대리인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건물 1층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0. 7. 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7. 10:00경 위 병원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의 위요지인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병원 주차장에 컨테이너 1개 동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등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이 사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각 이 사건 부동산 현장사진 1. G 매각물건명세서 1. 각 유치권합의 및 부동산점유이전 각서 및 인감증명서 1. 경비용역계약서 1. 확약서(유치권자 H) 및 인감증명서 1. 이 사건 부동산 CCTV 캡처사진(2020. 7. 7. 무단침입 및 피고소인들 특정 및 현수막과 컨테이너 설치된 모습 1. 수사보고서(2020. 6. 12. 출동한 경찰관 상대 확인) 1. 각 확인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해자에게 2017. 10. 11. 유치권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서를 징구할 당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같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매취하와 일정한 지급조건 하에 위 유치권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므로 위 각서만으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수반한 적법한 유치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낙찰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일인 2016. 5. 30. 이전부터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이후의 일정시점까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점유(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H 등에게 피고인들이 점유를 매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적법한 유치권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침입의 고의도 인정이 되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가담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11. 13: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18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18갑 대금 8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13: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실은 위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1보루 대금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1. G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사진, 피해자 카드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