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5. 12.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6. 11. 11. ~ 2016. 12. 22.간 D 불법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금 투자자 겸 실업주, 피고인 B는 수익금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E는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 A는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겸 주간 종업원, G은 환전 및 정산을 담당하는 주간부장, H은 야간부장, I은 환전, 손님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E, G, H, I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J,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돌파구' 게임기 38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점수 칸에 표기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D 불법 환전 범행(2016. 12. 23. ~ 2017. 4. 14.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역할, K은 명의상 업주로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G은 손님응대, 환전 및 정산을 하는 주간부장, I은 환전 및 장부작성, 손님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 G, I과 공모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J, 1층 소재 'D' 상호의 게임장에서 '메가대축제', '사바나' 게임기 각 38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점수칸에 표기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L 불법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익금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역할, K은 명의상 업주로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M은 환전 및 정산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경 경북 경주시 N건물, O호 'L'에 사바나 게임기 38대를 가져와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인 M에게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M은 2017. 5. 12.경부터 2017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점수칸에 표기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F 불법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수익금 정산 및 환전,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P은 명의상 업주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겸 야간 종업원, 피고인과 G은 환전,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Q,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춘향이',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R 불법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수익금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로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 M, S, T, U는 환전, 손님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M, S, T, U와 함께 2017. 2. 14.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울산 북구 V, 4층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춘향이',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교체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점수 칸에 표기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S, T, U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W 불법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수익금 정산 및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 P은 명의상 업주로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M, S, T, U는 환전, 손님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P, M, S, T, U와 함께 2017. 3. 24.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울산 북구 V, 4층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점수 칸에 표기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S, T, U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P, T, S, G, I, K,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명의 변경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변조 게임기 제공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D 환전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재판 선고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이 사건에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및 실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