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옥수동 방면에서 금남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02,608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고관련 자료-CD 복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에 나머지 피해자들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극히 경미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별다른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피고인에게 통증이나 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 나아가 현장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부득이하게 현장을 떠나긴 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 스스로의 과실을 100%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까지 교부하였으며, 현장을 떠난 다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하였고, 실제로 J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 접수를 포함하여 구호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서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비보이로서 격렬한 관절 춤을 추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은 남편의 외도 현장으로 급하게 가기 위한 것이었을 뿐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2)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 등 타인을 통하여 해도 무방하나, 이는 적어도 구호조치 의무자가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고 운전자 또는 타인에 의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호조치 의무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현장 이탈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나. 유죄의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승용차가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4쪽)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가 시속 41~50km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약 50k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3쪽). 또한 피해자 E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 중간 부분까지 밀려 나간 상태였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 9쪽, 증거기록 제5, 132쪽), 피해자 E의 차량 뒷범퍼의 충돌 지점은 찌그러져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1쪽, CD).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돌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까지 하게 되었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피해자 I, H가 병원(K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였으며, 다만 입원실이 없어 약 처방과 주사 처방만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른 병원(L병원)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10, 11, 13쪽).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병원치료를 요한다'(증거기록 제14쪽)거나 '목이 아프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쪽). 3)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외상을 입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괜찮다거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별다른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 노상으로서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1차로 노상에 서 있던 자신의 차량을 2차로를 통해 급히 우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 당시까지도 피해자 E의 차량은 사고 현장인 1차로에 그대로 정차 중이었으며(증거기록 제5쪽, CD), 피해자들은 피해자 E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동선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증거기록 제41, 123쪽). 위와 같이 교차로에 사고차량이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 교통흐름에 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게 된 것이라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한동안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가 지속되자 하차하여 '괜찮은 것 같으니 병원에서 보자'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명함을 교부하였고 명함 교부 후 바로 다시 승차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피해자들이 피해자 E의 차량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를 틈타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떠났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4, 10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 12, 14, 15쪽, 증거기록 제40, 121, 122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상 여부를 문의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6)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동료 직원 J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였고, J의 조언을 받은 뒤에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J은 위 사고 접수 후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온 사실은 없다. 더구나 J이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 전화 통화를 한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이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3, 8쪽, 증거기록 제41쪽) 7)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사고 당했을 때 경험에 비추어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정도라고 생각했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내상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2쪽). 8)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으로 가기 위해 급히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행적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3, 66쪽). 더구나 수사기관에서의 최종 진술 내용은 '남편의 외도 현장을 급습했으나 남편을 찾지 못했다. 씻고 싶기도 했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을 겸 엄마를 보고 싶어 친정집으로 가 06:00까지 있었다'는 것인데, 집에 초등학생인 딸 2명만 남겨 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귀가하지 않고 친정집으로 가 밤을 보냈다는 위 주장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88, 135쪽).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난 뒤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금 벗어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남편의 외도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 129쪽). 그러나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연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택시로 이동하였다는 사고 후 정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