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2017고합94] 피고인은 2017. 3. 28. 0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혼자 투숙해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카운터에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위 605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127]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G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5. 11. 초순경 H에게 위 차량을판매의뢰하였고, H는 위 차량을 피해자 I에게 2,6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280만원을 지급받고(잔금 370만원 미지급),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0:1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2,650만원 상당의 G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를 만능키로 차문을 열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2016. 3. 7.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F에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압수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기로 서약하고 가환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G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2016. 5. 2.경 직원인 M을 통하여 N에게 1,400만원에 매도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196] 피고인은 O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 소재 선암톨게이트 앞 도로를 사당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서초터널과 선암톨게이트 사이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P(42세)이 운전하던 Q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P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40세), 피해자 S(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 소재 선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T, M(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텔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D모텔'내 CCTV 확인) 1. 'D모텔'내 CCTV 영상 2017고합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H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에게 출석 요구 및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민사판결문(1심)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보고) 2017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액감정 국과수 의뢰 요청),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회보 2017-M-1899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1. 차적조회(O),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 물 무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권리행사방해, 공무상보관물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쟁점 및 증거관계 피고인도 모텔주인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은 후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여서 사전에 D모텔 605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함께 투숙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전무 T, 이자 M과 함께 출장을 가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먼저 이 사건 모텔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밑 옆구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놀라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있었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E대리 같이 있자. 같이 자자.'고 했다. 저는 '당장 나가시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바로 T 전무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아침에 피고인을 만나서 '왜 들어왔냐.'고 따지니 피 고인이 'E대리 미안합니다. 제가 술 먹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라고 했다. 제가 '이건 강간미수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럼 경찰서 가자. E대리 원하는대로 하자.'고 했다. 그러자 제가 '저는 회사를 관둘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곧장 M 이사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정보의 양이 풍부하고, 대화의 재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독특한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 전후의 정황에 있어서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T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M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와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밤새 피고인과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M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아침에 만났다. 만나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자라는 식으로 달래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맞겠죠 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0쪽)하였다.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진술하라는 질문에 '피해자와는 직장동료이고, 피해자가 V에서 전산을 맡고 있고, 저는 W에서 사원들 교육을 맡고 있다.'고만 진술(증거기록 제36쪽)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제가 교육을 시켜주는 지점의 직원이다.'고만 진술(증거기록 제56쪽)하여, 수사초기에는 피해자와 연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이 사건 모텔에 함께 투숙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아침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 침입 및 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전 피해자와 T이 함께 있던 이 사건 모텔로 가면서 T에게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한잔 더 마시고 이 사건 모텔과는 다른 모텔에 방을 잡았다.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T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투숙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면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전화내역, X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일부 X 대화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사이로 보일 뿐, 연인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구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약 827만 원 상당의 2007년식 BMW의 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일단 네 명의로 해놨다고 나중에 회사 명의로 바꾸자. 평일에는 네가 출퇴근용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용으로 쓸 것이다. 요금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납부를 하자고 하여 약 827만원 상당의 2007년식 BMW를 제 명의로 할부 구입하였다. 이후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M도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T, M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T, M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법정진술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T, M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T,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다. 2. 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무상보관물무효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G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M이 실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소유 물건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로서 가환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소유자인 M의 처분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관계로 공무상보관물무효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6.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았다(증거기록 제271쪽). 피고인은 2015. 11.경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판매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H의 중개로 2015. 11. 11. 이 사건 차량을 U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 및 취급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1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2015. 11. 16. 위 차량이 대포차로 팔려나갔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피고인은 2015. 11. 23.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해 갔다. 이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 사건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M은 U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실소유자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U의 도난신고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등 3,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M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M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F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은 위 F의 자동차로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M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과 M 사이의 관계,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이자 실소유자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M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외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의사가 아니라면 이 사건 차량은 M에게 양도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도 이 법정에서 '차가 빠져나갈 때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대표이기 때문에 왜 차가 빠져나가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개별 범죄의 양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E에게 거짓진술과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너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한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의 정황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보관물무효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중개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무단으로 위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그 경위, 수단,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수사초기 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H를 회유 또는 기망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사용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 언제라도 이를 차량을 제출하겠다고 서약하고도 차량을 양도하여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위와 같은 각 개별범죄의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