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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8. 2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에서, 피고인 A과 그곳을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남, 24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함께 가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들을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A과 시비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A을 붙잡는 등으로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20경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북평로 143, 저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경찰자료조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6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서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소재지: 서울 강동구 G)에 도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H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벽체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 부분을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J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F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H 주식회사나 J(I)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1. 1. 초경 위 E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H 및 J(I)에게 순차 하도급을 하여 J(I)가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공사현장에서 2021. 2. 1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K, J, L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주) 건설업등록 1. 2021. 1. 11.자 도급계약서[F(주)-H(주)], 2021. 2. 16.자 도급계약서[F(주)-I] 1. 3월 근로내역(출력일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K 등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한 후 K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K가 오히려 직불에 반대하면서 H 주식회사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함에 따라 H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가 그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체불이 남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에 관한 범의가 없고 그러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하는 잘못을 하였고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K 등에 대한 임금을 직불하려고 하였는데 K가 직불에 반대하며 H 주식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정이 있는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상이 인정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1. 2. 1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680,0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이 식당 영업을 마친 뒤 출입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

공소사실의 요지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칭한다)는 피고인, 성불상 ‘C’ 등과 함께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D학교 인근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탑솔루션 프로그램(문자메세지 다중송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문자 메세지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사무실)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B’는 범행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조달하거나 현금 인출 업체(일명 ’E’)간의 범행을 지휘하는 등 총책임자 역할,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장집 콜센터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콜센터 내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 성불상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의 대부업체 광고글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의 홍보 담당 및 대포계좌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 피고인, 성불상 ‘C’은 2019. 8. 말경 F에게 “중국에 들어와서 대출회사를 사칭하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일을 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건당 현금 5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일을 하게 하였고, 2019. 9. 9.경 한국으로 돌아간 F에게 “한국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에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9. 9. 24.경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 역할로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F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2019. 9. 25. 14:58경 서울 강서구 G, H 앞 도로에서 I 명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F에 대한 증인소재탐지촉탁 결과 2020. 11. 17.경 F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F 및 F의 모 K의 휴대전화번호들이 소재탐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F이나 K의 휴대전화번호들로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검사는 2021. 1. 8.경 및 2021. 6. 29. F과 K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K의 휴대전화가 정지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점, 실제 2021. 7. 8. 법원에서 K와 통화가 이루어진 점, F의 소재 및 연락처가 확인된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인 F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F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각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한편, F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는 F이 ‘B’의 제안에 따라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6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무원인 피해자 C(남, 32세)과는 단순히 승객과 승무원인 관계이며, 2021. 7. 16.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행위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 11:51경 인천 계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목록,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1:4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2세)와 그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범행 직후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7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위 호프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2022. 4. 10. 08:21경 피해자로부터 '가게 오지 마세요, 왜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죽고싶을만큼 괴로웠어요, 거듭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1.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21. 15:28경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6. 30. 11:08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2. 7. 10. 12:16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2:27경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12:27경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D이 “커피나 술을 팔지 않겠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을 주는데 왜 안주냐, 커피랑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인 피해자 E(48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신고하라 마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시비하고, 피해자 E과 함께 위 호프집 후문 앞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이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 9면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통화녹음파일 CD 1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2. 7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의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에 표시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등으로 발신자가 전화를 건 시간과 횟수가 표시되는바, 부재중 전화의 횟수가 표시되는 것을 넘어 발신자가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이 정보통신망과 무관하게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글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거나 지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바,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전화를 받았으나 바로 끊거나 행위자가 아무런 말이나 음향을 전달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경우 등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이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스토킹하고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2:07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상담 요청을 하여 이에 경찰관이 질문을 하자, "말로 사람을 죽였다, 인생이 괴롭다"고 말하며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경찰서 밖으로 안내하였으나, 재차 위 형사2팀 사무실로 들어와 손으로 문서 세단기를 잡아끌어 넘어트려 수리비 약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7. 20.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2021. 11. 19. 폭행죄를, 2021. 12. 3. 강제추행죄를 각 저질렀지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켜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다음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9. 17:55경 부천시 오정동 512에 있는 농로에서 위 승용차를 오정동 쪽에서 대장동 쪽으로 운전하다가 시간당 강수량 25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던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농로 옆 도랑으로 향하게 두고 기어를 ‘D’로 둔 다음 자신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도랑에 처박히도록 하고, 같은 날 17:57경 마치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물이 불어 차량이 침수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2. 8. 11.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8. 12.경부터 2022. 8. 18.경까지 2회에 걸쳐 직접손해금 명목으로 32,8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사고접수사항, 보험사고처리경위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침수경위서, 잔존물 매각동의 및 업무처리 안내문, 자동차등록 조회결과,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가액조회, 수리비 견적서, 보험금 명세, 지급결의 관리이력,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기상정보제공 1. 녹취록, 전화녹음 녹취록(피의자/제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사고사진, 참고인 E 휴대전화 현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킨 후 침수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걷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 16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시 및 장소를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을 위험성 역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2012고합219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4,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베스트 주차장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이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시킨 D 프라이드 차량 좌측 뒷 팬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차시킨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12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4. 19:2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합23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 각 2회, 사고후미조치 및 의무보험미 가입 운행 범행전력 각 1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8. 2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중으로부터 개방된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신의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그곳 앞 놀이터에 있는 C(여, 10세) 등 공중에게 보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4. 14:5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그곳 앞 놀이터에 있는 여성 등 공중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해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그곳 앞 놀이터에 있는 피해아동 D(가명, 여, 12세)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재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본인과 부모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3: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