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2013고정1206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분당구 0에 있는 P시장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시장 관리단 감사, 피고인 C은 P시장 지분 소유자이면서 관리단 임원, 피고인 D는 관리단 관리이사, 피고인 E은 관리단 관리부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5.경 P시장 관리인이었던 Q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면서 P시장 관리단 총무였던 J이 관리인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피고인 A이 2012. 10. 25.경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도 J이 계속하여 관리인 대행 행세를 하고, R은 2012. 10. 25.경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때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고 있던 중 2013. 1. 29. J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2013. 2. 6. R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 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3. 2. 21. 12:31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소재 P시장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주)S가 관리하는 기계실에서, J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문을 집행한다면서 용역회사 직원 약 35명을 대동한 뒤, 용접공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산소 용접기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기계실 방화문 2개를 절단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기계실 입구에 침입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약 7시간 동안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S의 P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S의 P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3. 2. 21. 20:27경 위 P시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J을 찾는다면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영업 중인 사우나 내로 들어가 그곳 직원이 U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보이면서 약 20분간 카운터 앞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01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시장 관리단의 회장, 피고인 B은 관리단 감사, 피고인 C은 지분소유자, 피고인 F는 P시장 건물 1층 식당 운영자, 피고인 G은 관리단 관리부장, 피고인 H는 지분소유자, 피고인 I는 건물 4층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30.경 P시장 관리단 회장 Q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면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위 관리단 총무인 J이 2012. 7. 29. A의 회장 선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A을 회장직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고, 피해자 R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하여 A과 관리권 다툼을 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B, C, F, G, H, I 피고인들은 2012. 11. 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시장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R을 발견하고 "니가 무슨 회장이냐! 똑바로 해라, 임대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R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G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I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G, H, I 피고인들은 2012. 11. 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P시장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사우나에서 J등이 관리단을 장악하고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 사무실과 카운터를 점거하고, 신발을 신은 채 찜질 방에 들어가 손님들이 쉬고 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J 나오라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079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시장은 'P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주)S'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P시장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P시장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이다. P시장 건물 지하에 있는 사우나가 공실이 되어 P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직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P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장인 A이 사우나 개업을 미루자 피해자 (주)S는 2012. 7. 27.경 P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임대계약을 맺고 'S 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8. 19:30경 P시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사우나 개업을 주도한 J에게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J이 거절하자, 함께 있던 시설팀장인 W에게 "J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우나를 오픈하였고, 회장인 내가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시설팀장은 온수를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W는 설비기사를 시켜 사우나에 물이 공급되는 메인 밸브를 잠그도록 함으로써 물 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S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R,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2013고정1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3고정20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정1206) 피고인 A, B, C, D,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J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주거침입, 손괴, 업무방해 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관을 통한 정당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직원을 대동하여 주식회사 S를 침입, 점거한 위 각 범행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청구권의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2013고정207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2012. 8. 3. 18:30경 P시장 관리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와서 얼쩡거리지 말라, 이 새끼야, 뭣 하러 오냐"라며 볼펜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찍고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D는 피고인과의 시비가 발생한 후 2시간이 채 못 된 2012. 8. 3. 20:00경 경 기분당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볼펜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찍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맞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79면), 그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2013. 1. 23. 피의자로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왼쪽 팔 부위를 볼펜으로 내리찍고 멱살을 잡았으며,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정강이 부분을 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실랑이할 당시 왼쪽 위팔을 뭔가 뾰족한 것으로 찔렸고,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어깨를 잡고 있는데 X이 와서 허리를 잡았으며,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 정강이에 상처가 나고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의 폭행이 과격해지고 그 피해 내용도 확대되고 있는 점, D의 증언에 의하면 정강이 부분의 상해가 가장 심하였다는 것인데 D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인 최초 피해 진술시 정강이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D가 시비를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D의 시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X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