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2020고단1574 1. 피고인은 2019. 12. 2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피해자 B의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6,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1 2.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사이트에 "아이코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아이코스 판매 대금 명목으로 5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4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H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카멜 13인치 모니터 구매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H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O이 게시한 '로지텍 웹캠 구매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로지텍 c920 웹캡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48 5. 피고인은 2019. 9. 5. 21:16경 수원 소재 원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P(여, 34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인터넷 L 카페 'Q 공식카페'에 'R'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카페에 게시된 'S'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진짜 T방가서 면상때기 봤는데 30대에, 늙다리련이 여왕벌인가 사과도안하고주의주고 끝이라네요. 이시?련은 걍 U임. 죤나생긴대로아과리더러움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686 6.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L 카페 'V' 게시판에 '햄스터를 가정에서 분양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 2. 28.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W 메시지를 보내 온 피해자 X에게 '분양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햄스터를 분양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햄스터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20. 4.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L H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Y이 게시한 '로지텍 웹카메라 구매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 73,000원을 송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웹카메라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6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L카페 "H"에 접속하여 '브레오 눈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40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피부 미용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여, 47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제8항 기재 AB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F, C, AG, AH, AI, AI, E,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문자내역 등 2020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R, AS, AT, AU, D, AV, AW, AX, AY, AZ, BA, F,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W 및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2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게시글 캡처사진 등 2020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인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모욕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