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자신의 매제인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285㎡ 중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피고인)은 잔금 지급 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 시 매수인(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근저당 을구에 있는 H 대출 건과 개인 대출 2건에 대하여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등기된 2011. 1. 7.자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 채권자 I, 2011. 8. 3.자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권자 J, 2011. 8. 17.자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권자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1. 6. 23.경 L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4억 원의 채무 및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M에 대한 3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합계 5억 원 가량에 이르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0. 5. 6,000만 원, 2011. 11. 25. 5,000만 원을 각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1. 12. 28.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O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H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분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H은행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회수조회표, 가분할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F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후 위 토지 부분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를 말소시키려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4,400만 원을 받아 말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 단서에서 정한 T 지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6항에서 '매도인(피고인)은 잔금 지급 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제한이나 부담을 모두 없애고 잔금 지급 시 매수인(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근저당 을구에 있는 H 대출 건과 개인 대출 2건에 대하여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잔금 지급 시까지 3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내용과 달리 구두로는 토지가 분할되면 근저당권 말소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분할이 오래 걸리고 2012. 7. 25. 법정구속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 분할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미뤄졌고 시에서 늦어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분할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인 2011. 9. 15.경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계획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다른 토지에 투자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허가가 났으면 말소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안성에 4,500평 땅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잔금 상당액을 받아서 말소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F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0. 12. 27.경에도 여러 필지로 분할된 적이 있었다. 위 임야를 관할하는 용인시 처인구청 토지분할 담당공무원은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등과는 관계없이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도로가 없다고 토지분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2010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분필과 관련한 문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16.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가목(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분할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에 따라 T 임야 지분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토지분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허가가 나 있는데 산지법에 경사도가 17도 이상이 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어 도로가 꼭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T 임야 지분 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조문에 관하여 정확한 근거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필 이후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부 말소를 해주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5년이 지나서 없어졌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개인 근저당권자 J, K도 이 사건 토지 부분만큼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된 토지 일부분을 매도했는데 분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매도 부분에 대해서 피담보채무를 갚을 테니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2억 7,4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중개인 U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했고, 2,000만 원은 피해자 측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1억 원 정도 나갔고 1억 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피고인에게 남은 금액으로 이를 말소시키는 게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제인 E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9. 19. 별건의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L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4억 원 및 연체이자)와 M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3억 원 상당)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잔금을 받은 후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2012. 1. 10.경부터 I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V 주식회사(분할 전 상호: I)의 신청으로 F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피해자는 위 임야 중 처 W 명의로 마친 816.52/228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⑪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