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8. 03:0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돼지고기 유통작업장 내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노 래방에서 왜 먼저 갔냐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차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육류해체 발골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휘두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칼을 들고 피해자 D 운영의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밀고 당겨 강화유리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3:54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교차로를 TMO사거리 쪽에서 황룡강주유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화물칸 로프 걸이가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이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1.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C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4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분할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월 733,188원을 납부하겠다'는 할부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 놓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2,45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심사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2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컨설팅영업을 하여 온 사용자로서, 2012.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경부터 2011. 6.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86,0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7, 22, 36, 38, 43, 49, 59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9,074,02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16, 18~21, 23~35, 37, 39~42, 44~48, 50~58, 60, 6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5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259,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2. 10. 제출된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D주택 1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14:40경 대전 서구 D주택 앞길에서 처 C이 귀가가 늦었다며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D주택 건물 바로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D주택 101호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돌이 떨어져 수리비 1,125,4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승용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앞 문짝, 뒷 펜더 부분 등이 각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1회(재물손괴 포함) 및 벌금형 10회,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17회, 재물손괴 관련 벌금형 4회 (모두 2006년 이후) 미필적 고의,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3길 39(구로동)에 있는 날마다회수산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림역쪽에서 남구로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서 운행하여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돌로 약 3m 정도 튕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2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남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상승기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여, 29세)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를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월에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데,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0 만원 조금 안 된다. 대출을 받아 좀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서금 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4,903,1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헤어블랙로즈 앞 노상을 익수아파트 방면에서 창신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여 보행자가 많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할매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사건 현장 자료 첨부), 현장 로드뷰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조건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책임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1, 15. 10:06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문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점 출입구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카프 11장을 옷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4. 2. 12. 1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겨울용 장갑 1개, 여자용 스카프 5장을 옷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수법 및 범행 대상이 유사한 점, 동 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부비고, 팔뚝을 피해자의 팔, 가슴에 가져다 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적 질환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0:1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있는 대한전력전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인지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뺨을 때리려고 하고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10:10경 제주시 동문로 8-1에 있는 '쉬즈미즈'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좆 같은 새끼야, 꺼져라, 나 A이다, 노숙자들 다 불러서 C지구대 엎어버리겠다, 너네 오늘 잘 걸렸어, 경찰청 상황실 가서 내가 엎어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 경위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을 위로 들어 올려 D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D 경위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문짝을잡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D 경위, E 경사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까지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0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4.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5. 23:3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차남의 치료비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탄메타폴리스 쪽에서 잎새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 세티 승용차를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회사의 수당 배분 문제에 관하여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5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22 앞 길을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040,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E건물 지하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검증결과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도화1동 548 스파시스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21-18 주안 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전자화문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여 주면 추후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이 사건 범행, 게다가 이 사건 이외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3. 7.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달 13.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1.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차량(이 사건 범행 차량이다. 당초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딸 명의로 변경하여 두고 피고인이 계속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고, 사위가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하고 있는 등 여전히 무면허 운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3:5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고안리 소재 지내사거리 교차로를 백암면 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2014. 3. 1. 09:2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2020. 10.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싸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침대로 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더우니 씻어야겠다. 너도 어차피 씻어야 하니 같이 씻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10.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4:00경 제1항 기재 장소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D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너 이리 와 봐, 니가 왜 여기서 쟤랑 같이 있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밥상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음식물이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벽지에 구멍, 얼룩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 얼굴 및 허벅지 부위 사진(B),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부위 사진 등), 사진(피해자 집안 상황), 피해부위 등 사진(머리카락·잠옷·휴대폰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견적서 제출 첨부), 견적서, CCTV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밥상을 엎은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벽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서며 욕설과 폭행을 하고 밥상을 엎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점,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밥상을 엎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한 포함될 뿐만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일죄 관계에 있는 위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핸드폰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물의 용도와 기능, 행위와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벽지에 구멍, 얼룩이 생기게 된 결과가 사실상, 감정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연인인 피해자를 향하여 행사한 반복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 자체만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죄책 또한 무거워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폭력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B, C, 피해자 D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1:11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B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시비를 말리려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사진(D 신체피해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일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CD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일행인 C가 먼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리비를 주지 않고 가라고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한 점, 이에 C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사과하라고 하며 본격적인 말타툼이 시작되었는데 말다툼이 길어지자 피해자 D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어깨 높이 만큼 들어올려진 피해자 D의 왼손목을 잡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약혼자 B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붙이며 서로간에 몸 싸움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 D의 왼손목에 멍자국이생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손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측의 잘못으로 말다툼 및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이 발생된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C, B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22:2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 D마트'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을 갖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가져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마트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꺼내 계산대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