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푸드코너 내 D에서 2021. 6. 21.까지 영업하던 전 업주이고, 피해자 E(남, 48세)은 D 본사와 계약을 맺고 2021. 12. 24.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8:55경 위 장소에서, 본사와 양도 및 철거에 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게를 철거할 권한이 있고, 가게에 있는 주방집기 등도 피고인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물건은 내 물건이다, 내 매장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매장으로 들어가 주방용품과 인테리어 소품을 빼서 바닥에 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 16, 21, 24, 44, 46번) 1. 현장사진 2매, D 매출조회표 1매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장, 피의자 행패동영상 캡처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점포 및 점포 내 집기, 설비 등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뿐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업무가 방해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3)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영업은 피해자의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영위해 온 위 업무를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1. 12. 8. D 본사(이하 ‘D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푸드코너 내 D에 관하여 최초 위탁운영 기간 2021. 12. 24.부터 2022. 3. 23.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10. C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1. 12. 24.부터 위 점포에서 D 영업(이하 ‘이 사건 D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경 D 본사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푸드코너 내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 D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D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12. D 본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D 운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그 정산과 관련하여 D 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양수인을 찾아 매장인수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2021. 12. 12.까지 양도양수가 완료될 경우 양수금액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양수금액이 4,400만 원 보다 적을 시 4,400만 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2021. 12. 12.까지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 본사는 피고인에게 총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D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21. 12.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였는데, 위와 같이 2021. 12. 12.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전대차기간은 2021.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당시 D 본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 관련하여 3,9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합의 내용에 관하여 D 본사는 2021. 12. 12.까지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 내 집기,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D 본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합의 당시 기간 내 양수인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상회복은 D 본사가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D 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D 본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D 영업을 개시할 당시 D 본사와 전 업주인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합의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D 본사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점포 내 집기, 설비 등 권리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 본사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평온하게 D 영업을 유지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D 영업의 하자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찾아가 20분 정도 주방에 있는 물건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주방용품과 인테리어 소품을 빼서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었고, 실제 피해자와 종업원 등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D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업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큰소리를 치고 집기를 밖으로 꺼내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2021. 6. 12. D 본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D 운영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D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도 기간만료로 종료한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D 영업을 막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D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점포 및 점포 내 집기 등에 관한 권한도 그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