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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3:26경 인천 부평구 영아다방사거리에서부턴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대송면 적계못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진을 하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 중앙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E), 각 합의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사고 여부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18:06경 경주시 F에 있는 C마트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실확인(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B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2. 대구 동구 동구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입,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27. 대구 동구 동구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의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은행 성당동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E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2019. 4. 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은행 제출서류 사본 일체 1.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여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던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도 높다고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은 금융지식의 부족이 범행으로 이어진 통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같이 볼 수 없고, 죄질이 훨씬 나쁘다. 다만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을 D동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던 중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K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인 B을 통해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00:00경 진주시 D아파트 E호 B의 방에서, 그곳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인천 남동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8. 14.부터 같은 달 28. 12:00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B 아파트 앞에 위치한 벤치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 남동구 보건소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8: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여자 손님들에게 ‘같이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는 등 말을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고,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개새끼, 데려와라’, ‘그 새끼 데리고 와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판결 외에도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54세)는 임차인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거제시 C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하수 모터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구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니 건물주가 사인하면 된다더라, 같이 가자, 주인이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다른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였지만 ‘잡은 것을 놓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나 붙잡힘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는 반응을 한 바 없다(피해자가 제출한 현장녹음).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한손으로 밀쳐 폭행함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상당 시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잡혔을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D은 2019. 4. 29. 피해자를 진료한 후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4. 30. 오른쪽 팔을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 처치(반깁스)를 하였고, D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답변하면서 ‘내원 당일 우측 팔의 부종과 멍으로 부목고정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 처치를 시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D은 피해자를 타박상으로 진단한 바 없고 그가 작성한 의무기록(clinical chart)에도 부종이나멍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다. D이 2019. 4. 29. 피해자에게 팔꿈치 염좌나 긴장, 부종이나 멍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알프람정0.5mg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아주세파클러캡슐250mg, 코데날정, 페니라민정, 뮤테란캡슐200mg은 주로 감기 증상에 각 처방되는 약이고, 록사펜정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 등에 효능이 있을 뿐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참조). D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 상해가 급성이라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벤츠CLS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로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로체 승용차를 2,549,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6:5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D코인노래방’에 들어와, “CCTV를 보여 달라, 각 방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확인시켜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각 방의 문을 열어보거나 내부를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같은 날 17:07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1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C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12:01경 서울 동대문구 E ‘F’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시내버스(G회사)에 승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버스 이용 요금 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 18:3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63,15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부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카드 집중사용지역 및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07. 2. 5. 지남력 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H병원에 내원하였고, 2011. 7. 22.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중등도의 장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9. 23. 위 병원 외래 진료 당시 검사결과에도 문제해결능력 등에서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2021. 5. 31. 위 병원에서 현재 간헐적 지남력 장애와 언어 장애가 지속되는 중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8.경 동종 범행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문제해결능력 등은 현재까지 당시와 유사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약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3:1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능동삼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시내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00: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속도의뢰) 1. 수사보고(순번 10) 1.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삼거리를 원흥동 쪽에서 한우물숲길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고, 한우물숲길공원쪽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한우물숲길 공원쪽 도로에서 원흥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견적 2,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사고장면 관련 CCTV 열람, 방범용 CCTV 열람) 1.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삼거리를 C 시장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증거순번 26) 1. 각 내사보고서(관련자 진술, 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父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신호 위반의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러 온 피해자 D(남, 30세)이 당초 약속한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건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느 그들하고 상대 안 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이웃주민으로 이전부터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9:2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04:0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7:5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식판에 밥을 많이 푸는 것을 보고 같은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59세)이 ‘다른 사람 밥 푸는 것을 보고 푸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꾸 지적하면 젓가락으로 눈을 쑤셔버린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해볼 테면 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 한 쌍(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움켜잡고 그 끝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스치듯이 찌르고, 같은 거실 동료들이 위 젓가락을 빼앗았음에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 한 쌍(위와 동일한 길이의 다른 젓가락)을 오른손에 움켜 잡고 그 끝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도구 대체사유 및 수용증명서등 첨부), 피의자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증거사진, 현장사진, 재현사진, 현장도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자칫 잘못 찔렀으면 피해자가 실명할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전력만 해도 9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징벌이 끝나면 피해자의 거실이 어디인지 알아내서 복수하고 싶다, 출소해서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찾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등 보복범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보복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