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외출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복수하라고 부추기는 등 피고인을 조종한다는 착각과 피해망상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4: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1에 있는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주민인 피해자 E(80세)에게 '나를 깔봤으니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절구공이(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5~6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C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주민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다가가 '다 죽어야 한다'면서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상황 관련 의사 진술 청취 등)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69쪽 제외) 1.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성행, 환경, 범행 대상,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속 의사가 2019. 11. 12.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이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환자는 만성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올 초부터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치료에 대한 비순응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현 상태로는 보호병동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고 약을 올리고 미국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망상에 빠져 있음을 의심할 만한 말을 반복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초수급대상자로서 피고인이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들고 피고인의 형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모두 무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변의 보살핌이나 치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구공이로 피해자 G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B, G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뺨을 손으로 두 대를 세게 때려 당시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서 알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뺨이 아직도 너무 아프고,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났으며, 머릿속이 윙윙 묵직하게 울려서 너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다리가 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1. 1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병명은 'Multiple contusion'(다발성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는 'Rt. zygoma, temporal area의 contusion'(오른쪽 광대뼈, 관자놀이 부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뺨을 때려서 손이 너무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주차장을 지나는데 어떤 남자가 무슨 물건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등짝을 때렸다', '바로 쓰러지고 기어가고 있는데 또 몸을 계속 때렸다', '뒤에서 계속 때려서 정신이 없었고 넘어진 후에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 없어서 기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왼쪽 가슴 부위에 기흉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I병원 외과에서 폐쇄적 흉관삽관술을 시행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붕대가 감겨 있고, 왼쪽 가슴 부위에 수술 후 처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1. 11. 의료법인 I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상병명은 'pneumothorax'(기흉),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으로 '상기 환자는 2019. 11. 11. 14:40경 수상 당하여 좌측 흉부에 기흉 발생, 외과에서 폐쇄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다발성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절구공이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절구공이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과 10분 정도에 걸쳐 3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G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