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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마장길 60에 있는 롯데캐슬더퍼스트 2단지 앞 교차로를 롯데캐슬더퍼스트 2단지 방면에서 춘천우두LH천년나무 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전방 우측 벨몽드마트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 자 D(63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냉동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도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D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3: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실시하는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 등 비품을 F에게 주문하면 F이 피고인에게 공구 등 비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정산받고 있었으므로 위 현장에서 필요한 비품을 적절히 판단하고 주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5.경 위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포상한다는 명목으로 주유상품권(10만 원권) 33 매를 주문하고 같은 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에 33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위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주문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아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09,300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경 주식회사 G에서 실시하는 울산 동구 H I 도로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1. 2.경 위 도로확장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에서 J과 위 도로확장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70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구조물공사 모작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 대표이사 직인을 대표이사 K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구조물공사 모작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J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구조물공사 모작 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도로확장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G 본사에서 자재비가 내려오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자재비로 사용하고 본사에서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본사로부터 전액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13. 12. 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 '구조물공사 모작 계약서'를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확장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12. 1. 위 도로확장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구조물 공사를 빨리 시작하려면 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조물공사 모작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위 G에서는 피해자에게 위 도로확장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 1,000만원, 2013. 12, 4,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원본 첨부, 피의자 A 자필 서명 2매 첨부, 피의자 F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N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18회 있는 점, 배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0:0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 부인]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30cm 이상 떨어져 앉은 증인의 왼쪽 엉덩이의 뒷부분을 물건을 쥐듯이 만졌고, 이후 증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술에 취해 전철역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앉아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가락역 CCTV 영상에서 확보한 피의자 캡쳐사진 첨부 등 / 아차산역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첨부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 뒷부분을 물건을 쥐듯이 만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사과한 후 피해신고를 당하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했더라도 현장에 자신의 왼쪽에 여성이 앉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다가 땅을 짚은 것이 아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뒷부분을 물건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취심을 가하는 추행을 하였음에도 막연히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3:50경 전남 무안군 C농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계란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야구방망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270cc 이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다발성 복잡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17:00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 3.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E 스크린골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트렁크에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3.88그램을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천안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0:10경 안성시 F에 있는 G 모텔 21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 B: 각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간통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말경 불상지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 빚을 지게 되자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한 후 세븐포커를 할 때에는 "후"하는 소리를 내거나 발을 밟거나 주먹을 쥐면 "다이", 입맛을 다시듯이 "쩝쩝"거리거나 손가락을 세우면 "레이스", 손바닥을 펴면 "콜"이라는 신호를 정하고, 도리짓고땡을 할 때에는 '또'라고 말하면 '카드A'를 버리고 '패'라고 말하면 '카드2'를 버리고, '참'이라고 말하면 '카드3'을 버리는 등의 신호를 정하였다. 피고인 A, B, C,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2012. 5. 1. 17:00경부터 같은 달 2. 06:00경까지 통영시 N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0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놓은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2011. 1. 1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전과관계 및 합의 여부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8.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운영의 라면가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20:50경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에 따라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라면가게에서 Cl E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중 약 4.4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매매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8:50경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8. 확정되고, 2012. 10. 25.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3. 20. 21:00경 인천 연수구 C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소변 감정과 유선확인 보고 1. 수사보고(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83,000원 =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 83,000원(무상 교부한 0.1g의 소매가격)}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3.1, 20:0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숙박비 식대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시티100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4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1. 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울산남구청 G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의무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건물 201호에서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여관 및 울산 중구 K 일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을 소유한 바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 남구청장 작성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병역법 위반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상 횡령죄,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복무중단신청을 하려 했던 점 및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 10. 21:30경 서울 중구 E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하1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전선 18롤(전선 총길이 5,400m)를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우선이엔씨(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과 지하1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전선 4묶음(전선 총길이 136m)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1.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을 경영하면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0. 22:3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장물인 점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우선이 엔씨(주) 소유인 전선 18롤(총길이 5,400m)를 3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인 전선 4묶음(총길이 136m)를 3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화면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이 3회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2009. 6. 30.)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한달보름가량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형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장물 중 매도하고 남은 전선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6. 15:1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 나들목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금천구청장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5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동구 C1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게임물에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같은 달 11. 28. 경까지 제1항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종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위조상품을 국내에 배송하는 자이고, 일명 C과 일명 D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위 C, D은 B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C과 D은 중국에서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자 겸 위조상품 공급책으로, 피고인은 위 C, D 이 중국에서 보내준 위조상품을 분류해서 택배로 국내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위 C, D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배송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1. 7. 18.경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E에게 이탈리아의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을 한 'GUCCI'의 상표를 위조하여 만든 가방 1개를 2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위조상품 338 점 판매가 합계 76,783,350원(진정상품 시가 1,104,068,158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지식재산권 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유형 중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은 위조상품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주고 위조상품 공급책인 공범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8. 4. 19.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5.31. 선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결 : 형 면제 경과 : 2018. 6.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가 운영한 중국집 배달종업원으로 잠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창원시 C 피해자 운영의 D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값을 메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창원시 두대동에 있는 충혼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중국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첫 출근했는데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 형님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중국집에서 430만 원 빚진 것이 있으므로 이 돈을 갚아 주면 열심히 일해서 반 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F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및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고소취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0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듯한 태도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만 원 상당인 양주 1병, 맥주 1박스를 교부받고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2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D(56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 내가 한 번 갈봐야 되겠다."라고 시비를 걸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2:00경 시흥시 B 앞 길거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29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운전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다마스 승합차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려는 친구인 피해자에게 횟칼을 휘두른 것으로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판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비래공원 쪽에서 명석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모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2회 등 높은 음주수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