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2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7. 00:2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 같이 가서 바로 확인하자. 112에 신고하겠다. 내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다. 야. 이리와. 씨발. 호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야. 짭새야. 이리와. 내가 네 아버지 뻘이다. 확 죽여버린다. 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F 방향으로 달려들었고, 이에 위 F이피고인을 피하자 웃옷을 벗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위 F을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는 라바 콘을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졌으며, 위 F이 계속 피고인을 피하자 “이름을 대라. 명함을 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놓여있는 화분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름을) 안 적어주면 때려버린다.”고 말하여 위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25 1. 2020. 12. 4.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 통영시 G 앞 도로에서 ‘가게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며 경사 I에게 “씨발 새끼야, 징역 살고 나오면 된다. 내가 나오면 너희 가족 모두 찾아내서 죽여버릴꺼다.”라고 위협하며 머리로 경사 I의 배를 수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5:16경 통영시 K에 있는 통영경찰서 H지구대에서 H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경장 L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으려 하고, 왼쪽 어깨로 H지구대 소속 순경 M를 2회 밀치며 “씨발 내가 무슨 폭행을 했냐, 죄없는 사람을 엮냐, 야이 새끼들아, 너거가 하도 안 와서 내가 찾아왔다, 내가 무슨 공무집행방해를 했노, 내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사건도 인정 못한다, 너거 새끼들 나랑 한번 붙자, 세금 받고 하는게 뭐냐, 처벌해봐라, 또 엮어봐라, 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936 피고인은 2021. 8. 23. 22:29경 통영시 N에 있는 O 카페 앞 도로에서 “남자 1명이 다른 남성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P로부터 신고자인 여성에게 가까이 가지마라는 말을 듣자 “몸에 손 대지마라 확죽이삘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P의 얼굴을 쥐어 잡으며 몸을 밀치고, 그 무렵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경위 Q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피해현장 사진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A의 소란행위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H지구대 CCTV 캡쳐 2021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2020. 8. 17.자 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020. 12. 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2021. 8. 23.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