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 D와 함께 E라는 선박을 임차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자금관리를, D는 조업 후 멸치 등의 건조 업무를, C는 자금제공을, 피고인은 위 E의 어로장 역할을 하며 선박 운항 및 선원 관리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E의 선원으로 F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같은 날 F가 위 E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여 F로부터 위 4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위 동업자들에게 F의 승선거부 의사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저녁경 전남 완도군 G에 위치한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동업자들에게 “E의 조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E의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몫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7. 19. F의 아들인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F로부터 전달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8. 10. 추가로 위 H 명의 I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F로부터 전달받아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5세)와 2015년경부터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호프 내 방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위 ‘L’ 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 차고, 위 가스난로를 집어 던져 가스난로가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L’ 호프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로 된 문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L’ 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탁자를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위 탁자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위 ‘L’ 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리모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01:00경 위 ‘L’ 호프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8. 4. 2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 1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배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멸치를 잡아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원금은 2019. 3. 3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멸치 조업과 관련하여 B 등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포획한 멸치 공급처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동업자들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멸치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멸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2018. 7. 3.경 600만 원을, 2018.7. 17.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7. 1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임대차계약서, 선적증서 1. 인건비지출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재물손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423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및 멸치 위탁판매 수입 분석) 1. 지출내역서 사본 1. 차용증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상해와 재물손괴의 경우 그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반면, 사기의 피해자 B과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의 피해자 M의 피해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B에 의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유흥 등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