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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2

범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계좌이체내역), 선원근로계약서 1. 선박출입항관리 시스템 조회 결과, 상품거래카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편취액, 편취 범의의 내용, 기망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9: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확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교부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2년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 징계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통합자재창고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위 공사현장의 철근반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2:00경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골통을 부셔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골통 부셔봐라."라고 대꾸한 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20. 6. 9. 12:05경 주위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고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2:00경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골통을 부셔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골통 부셔봐라."라고 대꾸한 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2:42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대로 482, 상림지구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장 징계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화성시 B 소재 C조합 D마트에서 농산물 담당 기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마트 농산물의 매입과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오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E시장 내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주)G가 D마트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0만원, 추석 떡값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 휴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 등 합계 32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E시장 야외 주차장에서, H가 운영하는 (주)I가 D마트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무렵 위 H로부터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 추석 떡값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등 합계 39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상록구 E시장에서 (주)G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주)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포장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지원비를 매월 각각 50만원씩 지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C조합 D마트 판촉사원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 받더라도 이를 판촉사원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촉사원 인건비 명목으로 각 현금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경까지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매월 현금 50만원씩 교부받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확인 및 특경법 적용) 1. 금융거래회신 1. 현금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별로 피해금원을 분리하여 특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L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거래업체를 상대로 허위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 해 고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D종중(회장 E)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1. 19. 11:40경 오산시에 있는 F식당에서 개최된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중 회장인 E이 개회 선언을 하려 할 때 B는 E이 들고 있던 마이크의 선을 분리하고, E이 "발언권이 없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과 B는 "왜 발언권이 없어."라고 큰 소리를 치고, B가 마이크를 다시 연결할 때 C은 마이크 연결을 돕고, 피고인과 C이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B는 마이크를 들고 "제가 먼저 회의록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6번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과 C을 원상 복귀 시키지 않는 것과 자신의 징계에 대해 항의 발언을 한 후 C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경 총회가 개최되어 E이 회의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은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항의 발언을 하고, C은 마이크를 들고 E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종중 정기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임시총회 개최 안내 통지문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동영상의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2019. 1. 19. 11:40경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발언한 것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자 총무로서, E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부결되었음에도 총무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데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총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던 위 종중 회장 E의 진행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본안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이크 선을 분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항의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PC방을 이용하지 않고 취식을 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 챈 위 PC방 직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PC방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01. 11:23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C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차량의 조수석 옆과 앞 유리창, 본넷 등을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블랙박스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6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고명아(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포장마차에서 약 3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월급 문제 때문에 위 일을 그만둔 후 그 옆 포장마차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01. 13. 21:50경 위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포장마차의 천막 2곳을 칼로 찢어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천막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제부인 E도 밀어 넘어뜨려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처 등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7:12경 평택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75에 있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만연히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여, 72세)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0경 위 아파트 E동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뒤 밖에 나갔다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 퍼뜨렸다며 "남자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된 사진 및 통원확인서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은, 이 사건을 정면에서 목격한 F의 진술과 부합하고, 또한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과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폭행 직전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달려들어', '씩씩거리며 걸어오면서', '뛰어와서' 등으로 표현하거나, 폭행 방법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거나, 밀쳤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여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및 폭행 방법과 관련하여 한 표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8:37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한 C정당 소속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여, 42세) 등 약 13명이 선거운동 중인 F에 있는 G역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켓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도둑놈의 새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매,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내지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가운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단지 거주 주민이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위 B아파트 C단지 정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 피해자 E(72세), 피해자 F(69세) 등 3명이 경비 초소를 비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후, 피해자들이 순찰 및 휴게 시간으로 인해 경비 초소가 비워졌던 것이라고 설명함에도, "내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초소를 한 번만 더 비우면 당장 자를 수 있다.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오늘 경비원들을 1시간 동안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경비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해고되도록 수단을 취할 것처럼 약 1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조합 1층 로비에서, C조합 임원선거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을 가리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 청주지부 의원장 선거 후보인 C, D과 함께 위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 위 조합원 피해자 E(여)가 조합원 F와 성관계 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관하여 "F이가 따먹고 했는 년 있잖아요? F이 출장만 오면, E이가 먼저 전화해서 했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D 조합의 조합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E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C는 2019. 2. 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는데 꼭 되시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C에게 '그러면 감사하지요. 명부를 보낼테니 전화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2. 28. 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C에게 우편으로 'B조합 조합원 명단'을 보내고, C는 2019. 3.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서 휴대전화로 B조합 조합원 J에게 'B조합장 기호 K A 후보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 경까지 모두 9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조합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통화내역 1. 조합원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발신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C에 있는 B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 후보한 후, 사실은 D대학교 E대학원 고급정책개발전공 6개월 과정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해당 선거공보에 "1998. 서울 D대학교 E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 학력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은 거짓 학력 기재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선고공보의 "학력"란에는 '최종학력: G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기재하는 "학력"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모든 이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모든 이력을 기재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면, '1998. D대학교 E대학원 고급정책개발전공 6개월 과정 수료'를 '2008. G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앞에 기재하였어야 사리에 맞는 점, '대학원 수료'라고만 할 때, 그것이 대학원의 2년 등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고 단지 석사 등 학위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학위취득과 관계없는 6개월 등 단기 특별 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 학력 기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실시된 B조합 제7기 비상임이사 선거의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인이다. 한편, E는 2015. 8. 21. 실시된 B조합 제6기 비상임이사 선거의 C선거구 비상임이사로 당선되어 2015. 10. 1.부터 2020. 2. 20.까지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후 실시될 제7기 비상임이사 선거의 C선거구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점심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E에게 "D이 이번에 이사 선거에 나온다는데 형님 나이도 많으시니 양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위 H에 있는 E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E에게 "형님, 나이도 많으니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제 쉬십시오. D이 돈이 많으니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2,000만 원은 제가 가지고 3,000만 원은 형님이 가지고 (이사직을)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인 D을 B조합 비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하고, E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상임이사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인 공고 자료 첨부) –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후보자 등록 공고, 당선인 공고문, 수사보고(B조합 제6기 임원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로 금품이 교부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 부터 2019. 3. 12.까지)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11:0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B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조합원 D에게 전화하여 "B조합 조합장이다. 이번에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E에 할 일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조합장을 하려고 한다. E에는 F조합과 G조합이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이에 비해 B조합 자본금은 600억 원이 넘는다. B조합에서 E에 경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조합장을 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잘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좋게 소문 좀 많이 내 달라"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6.경부터 2019. 2. 14.경까지 46명의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위 아파트 내에 붙인 선거관리위원회 개최공고 안내문이 철거되었다면서 항의를 받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모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수지구청에 법률 해석질의를 한 것에 대하여 수지구청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D'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6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8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33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가 붙인 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1부를 자신이 읽어본다는 이유로 함부로 떼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수사보고(현장 영상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16.경 수원시 권선구 B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C이 게시한 'A이 D 관리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전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시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 D 명의의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126쪽), 고소인 제출자료(증거기록 129쪽) 1. CD [피고인은, 관리인 지위에 문제가 있는 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측에서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C이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에 기재된 'C(61세, 남)'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C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님 아들을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C시장하고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만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시장이었던 D과는 선거를 도우면서 얼굴을 알게 된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여 C시장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갓바위 인근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형님 연락이 없어서 안 하실 줄 알고 저도 연락을 안 드렸는데, 그 사이에 좋은 자리 한 개가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좋은 자리가 또 나올 것 같으니 돈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전남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인 C시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인 C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현금 출처 확인 및 현금 전달장소, 피의자 특정) - 지입회사 화물차주들 현금인출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B 영농조합'에서 폐무 약 10톤가량을 외부에 적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 및 사업장 내부 바닥에 떨어진 폐무 침출수를 물청소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 약 2톤가량을 인근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 침출서 시험성적서 발급,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식물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양봉장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축(사냥개)을 사육하면서 편의점 및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우유박스 4개, 손수레 1개 분량)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1. 27. 중소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3억 1,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2. 14.경 양도담보권설정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A으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감정평가액 2억 550만 원 상당의 전자동 향수펌프 assy조립기(이하 '이 사건 조립기'라고 함)외 3대의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품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립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9. 8. 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이 사건 조립기를 불상의 폐기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기성고확인조서, 목적물인수현황, 무단반출 담보기계 원상회복 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목적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매도한 설비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포천시 B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C'을 처 D 명의로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위 'C'은 2019. 3. 28.경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취소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허가가 취소되어 위 'C'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총 119톤에 대해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4. 27.경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C 현장사진 1. 각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