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경위사실] D 주식회사는 2000. 6. 15. E 오피스텔 조합(이하 'E 조합'이라 한다)과 시흥시 E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노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01. 6.경 지하 3층과 지상 2층 사이에 철근 및 콘크리트가 일부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E 조합은 2007. 10.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E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초순경 위 공사현장의 점유권을 회복하였으나, F과의 위 도급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8. 2. 27. F과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은 2008. 3.경부터 E 조합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점유권을 넘겨받아 위 공사현장을 사용, 점유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여 오고 있었다. 한편, G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 주식회사로부터 약 1,675,344,57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한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채권자인 바, 피고인은 2008. 4. 28.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취득하여 F을 공사현장에서 몰아내고 직접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비 채권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채권 행사에 대한 위임장을 한 장 써 달라."라고 요청하여 G으로부터 채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1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채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08. 4. 3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F 관계자들 및 E 조합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F의 공사 진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고, 2009. 1. 8.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F 소속 직원 및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인부들과 공사장비의 출입을 막은 채 공사현장을 무단 점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위 공사현장 점유권을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을 반복하여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총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F은 공사현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2009. 2. 9.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선고되었고, 2010.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사현장 토지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13.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장 유지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법무비용으로 2억원을 투자하면 E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를 정리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풀고, 조합과 협의를 통해 E오피스텔 공사 시행 및 시공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2008. 4. 30.경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후 위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 시행 및 시공권한은 발주처인 E 조합이 보유하고 있고, E 조합은 이미 F과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시행, 시공권한을 넘겨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및 위 I 의 동업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3. 13.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현장 제반 처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7.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주면 내가 공사현장에 보유하고 있던 유치권과 공사 시행권 등 이 공사현장과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2008. 4. 30.경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후 위 공사현장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신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선고되었고, 2010.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신에 대한 공사현장 토지출입가처분결정까지 선고되어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공사현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사 시행 및 시공권한은 발주처인 E 조합이 보유하고 있었고, E 조합은 이미 F과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시행 및 시공권한 등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넘겨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시행권 등 사업권 확보를 위한 공사현장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11. 6.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N)로 1억원,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K)로 1,000만원, 2012. 6.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K)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L, O, P, Q, R, S, T, G,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I, G, S, T, J, U,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업무약정서, 동의서 및 확인서, 위임장, 시흥시 대야동 채권자 명단, 시흥시 대야동 주상오피스텔 사업협약서, 사용승낙협의 약정서, 진행요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권인수에 관한 약정서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4,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L의 동업자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 시행권 등 사업권 확보를 위한 공사현장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12. 5.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위 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2. 6. 10.경 L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 이전인 2012. 5. 30.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2012. 5. 30.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돈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