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4:2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남본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 및 일시정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남본교차로 방면에서 신예천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E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로 하여금 치료기일 미상의 경추 신경근의 손상,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일시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동승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거짓이라 생각할 정도로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데에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기왕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00:10경 부산 북구 만덕3로 48에 있는 만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광주 동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공소 외 D의 배우자 E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이, 너 왜 남의 말 해, 너 이새끼 뱃때지가 구멍나야 정신 차릴래, 너는 칼로 한방이면 끝이야, 너 이새끼 지금칼 있으면 창시를 긁어서 널어부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0:5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공원’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D(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옆 칸에 있는 등 같은 날 22:34경까지 약 1시간 42분 동안 그 안에 있음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불명하기는 하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 머무는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범행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일대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라. 하늘에 있는 딸에게 보내줄게.”, “밤길 조심해요. 딱 걸리면 죽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너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너에 대한 경고다.”, “너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네 남편에게만 보내주고 네 남편하고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네 남편하고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0:2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7:5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군청로 1에 있는 울주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외에도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고소인은 김해시 B의 소유자이고, 그 출입로는 C 문중 소유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를 출입하고자 하는 고소인을 상대로 사익을 얻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부터 2020. 8. 22.까지 고소인의 건축자재 및 농자재 출·입고, 승용차 등을 운행하지 못하게 고소인 소유 토지의 유일한 통행로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가 고소인 소유의 김해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로가 아니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고소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고소인이 소외 D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그 앞을 지나는 도로와 지도상으로 연접한 부분(증거기록 19면 도로에서 붉은 선과 하얀색 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연접한 부분에는 현재 단차가 분명히 존재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피고인의 주장은 고소인이 그 단차를 없애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방안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소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소인이 D와 사이에, 고소인이 D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고소인과 D 사이에 그러한 취지의 논의가 오간 사실이 있을 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더 이상 고소인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민사가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고소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으므로 벌금의 증액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증인들이 출석하여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2:20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0. 10. 01:00경 B(일명 ‘C’)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B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0. 06: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와 경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D에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48,9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2,093,0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4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5~6월경 위 주식회사 C에서 E에 공급가액 30,909,09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2017. 5. 31. 공급가액 27,452,865원, 2017. 6. 30. 공급가액 39,567,2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 1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7)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조세범칙조사 종결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각 세금계산서수취경위확인서(순번 45, 46, 49, 52, 54) 1. 입금신청서 및 수표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86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8, 46, 47, 48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벌금형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큰 점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나 관련 매출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 피고인에게 1998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B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투자상품인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margin)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위 사이트 개설 지사나 지점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환율차트를 보고 매매 시점 이후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면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87~188%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6%를 지점장에게, 1%를 지사장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FX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 사이트 부본사장인 C와 알게 되었고, 그 즈음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B 지사 운영을 제안받고는 이를 승낙하여 코드비 3,00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고 위 C로부터 B D지사와 D지점의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F호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사무실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G 등 SNS를 통해 B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지사 및 D지점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이 위 B 사이트에서 에프엑스마진 거래를 가장한 환율차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68,994,425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L 대화내용 캡처사진, 홍보사이트 출력물 1. 회신서 1. 내사보고(FX마진거래 구조 설명 및 본건 도박사이트 구조와 비교분석), 수사보고(주범 C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당한 규모의 도박사이트 지사를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박 관련 마지막 전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7년 이상 지났고, 이 사건 사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점, 추징보전 및 피고인의 공탁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모두 환수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회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식재료를 사서 배달을 해야 하는데 식재료를 너무 많이 주문해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1. 4. 1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329-15에 있는 아현역 4번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통화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1차로를 양촌파출소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 한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3. 23:25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좌측을 확인 후 우측을 확인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삼거리에서 바로 옆의 횡단보도를 두고 대각선을 가로지르다가 우측을 확인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의 2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및 광주시 G, H호, 5개 호실을 소유하며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7. 3.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 5개 호실을 이용하여 내부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욕실, 주방, 화장실, 식기류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I’라는 상호로 숙박공유사이트인 ‘J’에 홍보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객실청소, 수건교체, 세면도구 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일당 45,000원~95,000원의 숙박요금을 받아 합계 342,740,041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매출내역, 객실주소 및 운영현황, J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여러 호실에 관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이 상당한 점, 미신고 숙박업 영위로 인하여 해당 호실에 숙박한 손님들의 소방 및 치안 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모든 영업을 종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에 있는 경희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9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1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 14:20경 부산 북구 B빌라 뒤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위 빌라 OOO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거실로 가던 중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TV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때마침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를 치며 작은 방 쪽으로 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및 좌수부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으나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고, 침대에 눕힌 부분도 피해자가 반항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같이 쓰러졌던 것이며,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반향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입을 막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졌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서 가 위 끝으로 저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치면서 저를 침대에 넘어트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위협을 하여 제압한 후 도주하려고 무작정 가위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이라도 빼앗을 생각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며, 피해자가 양손을 잡으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자신도 같이 침대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또한 경찰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만 제압하고 돈만 챙겨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거실에 놓여있던 가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위협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은 이 사건 실제 경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절도를 단념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나아갔고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30.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빌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세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반응이 없자 공동현관문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호출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01:20경 전항의 D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까지 올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세대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들여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불안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태양이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정도에서 그쳤고, 그러한 범행이 전에 구속수감 되면서 갑작스레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해 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그밖에 다른 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지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취업하여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한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같은 동 D 내 화장실 첫번째 용변칸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6. 13:00경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서 제1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13:05경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서 제1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마약성분감정),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성분감정),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성분감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감정 결과를 받은 이후에 자백하였고, 기소 후 법원의 소환 통지를 피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3. 18:4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쳐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같은 날 19:10경 같은 구 E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 된 뒤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너희 아버지 배때지를 잘라 버릴거야, 나에게 수갑을 채워 너 죽어 이 새끼야, 너 옷을 벗기고 말겠어, 이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7. 22: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버스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죽여버린다, 넌 죽었어, CCTV 없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5:14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재떨이용 깡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현장을 이탈한 후 15:17경 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가락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범죄가 발생하게 된 계기, 범행의 경과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22:4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 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6:35경 화성시 매송면 송하리에 있는 매송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운전에 이른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