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6: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개 사육장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화물차량으로 후진하다 개 사육장을 파손 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니가 개집을 부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 제가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사람아 내가 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안 그랬다고 그러면 되느냐, 귀가 먹었느냐"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뒤 일어나 달려드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또다 시 넘어지게 한 뒤, 재차 일어나 달려드는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안방으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놈아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느냐"며 손바닥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8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멍든 눈(우측), 얼굴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으로 35일간, 치아의 아탈구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G의원 의사 H), 상해진단서(I치과의원 의사 J) 1. 내사보고(A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폭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사건 며칠 후에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을 인정하면서, 나이드신 분을 때린 것에 대해 사죄하고 있고 추후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3)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렸다고 말했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부위나 정도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부터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불복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의 현장출동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안면 부위 및 앞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 6)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3. 10. 22. 과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다만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속쓰림과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4. 경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이 사건 발생 전 치주염으로 각 치료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우측 8번 갈비뼈의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는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부위가 이 사건 상해 부위와 일치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치료받은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피해자의 2013. 4. 경 엑스레이 촬영결과 갈비뼈의 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아의 흔들림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인하여 흔들림 증상이 훨씬 더 심해져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우측 8번 갈비뼈의 골절 및 치아 아탈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안양시에 있는 'B'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D BMW3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중고자동차 매매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중고차론 신청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2. 7. 20. 경 부천시 E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대리점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 직원인 G에게 위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구입한 위 BMW320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대리점 F 직원 G에게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 할부대출금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직원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을 고소한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고, 본건 유죄 판결로 인해 C은 위 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위 할부금 채무는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5664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런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몸싸움은 안하고 그냥 말싸움만 했습니다. 몸은 부딪치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이 서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서로 몸으로 닿거나 밀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7.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서로 몸을 부딪친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손을 잡거나 몸싸움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말싸움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말로만 쳐봐라, 쳐봐라'고 하다가 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서 문짝이 떨어져서 제가 그 문짝을 들어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갖다놓았습니다."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쳐봐라, 쳐봐라, 시발'이런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였는데, 전혀 몸의 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쳐봐라, 쳐봐라' 하니까 한 사람은 뒤로 밀려나고, 한 사람은 몸으로 들이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서로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위증의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인이고 당해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당해 형사사건에서의 양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8: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친구 F, 위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나에게 빌려간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양아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2홉)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에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달라는 등 피고인에게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2:1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83 앞 청계천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깨워 피해자가 강아지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강아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욕설을 하였고, 장신구로 된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오는 등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해자가 장신구가 달린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액세서리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매장 업주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액세서리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색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리색 반지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13.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나 자신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임의동행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위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I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각각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서, 피의자신문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75,000,000원 상당의 NC터닝머신 VTO-12(S/N:M01970208) 1대와 범용터닝머신 VTO-12(S/N :803M0) 1대를 리스선수금 35,000,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4,546,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2대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 재정 악화로 리스료와 은행 대출금 이자도 연체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위 NC터닝 머신 VTO-12 1대와 범용터닝머신 VTO-12 1대를 E에게 6,500만원에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더 줄어드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보안과 청사 앞에서 수용자 호송버스에 탑승하던 중 앞 사람과의 간격유지를 위해 빨리 걸으라는 교도 C의 지시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교위 D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욕설을 함에 따라 호송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되어 출정대기실로 옮겨지자, 몸부림을 치면서 교도관들의 제지에 대항하고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 E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붙잡으려 하자 위 E의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교도 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4수지원위지골부교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하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근무자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첫 번째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두 번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두 번째 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0. 04:00경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E' 호텔 안에서 함께 투숙하던 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절교선언에 화가 나 스마트폰 대화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 한 위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촬영의 점), 형법 제조 283조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불상의 해커들로부터 불법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수요자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불법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경 자신이 사용하는 C 이메일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E 이메일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0,103건이 담긴 파일 'spojoy.zip'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4.경부터 2014. 6. 8. 까지 F 등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17,743,275건(중복 제거 후 5,502,784건)이 포함된 파일 602건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메일을 이용하여 위 D(공소장에 기재된 'A'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0,103건이 담긴 파일 '1-7까지(2번스타일).zip'를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매수자(ID: G 사용)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611,025건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면, 98면, 886,925면,945면,955면, 1085면, 1128면, 1280면, 1355면, 14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득 및 누설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개인정보의 수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무쏘 승용차로 2012. 12. 12.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 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3:08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979,1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교회를 거쳐 D종교단체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은퇴한 목사들을 위한 은급기금 관리인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구성된 총회특별재판소의 총회재판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탈세, 횡령,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 1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종교단체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G의 "H" 이라는 기사에 "I"라는 제목으로 "금융실명제(국세청 전산망) 형사(공금 유용/횡령/배임/향응)법 적용하면 정확하게 범죄행위자가발본 색출된다.서울 연회 재판위원장 B 범죄혐의/탈세/공금 횡령/배임) ・・・ 서대문 경찰서는 B과 공모하고 D 재단의 각종 비리(탈세 현행범/B은 문화재급 유물/상해임정 사무실 비품 57점 공모 유출/C교회/교회/본인 김포상가 건물건축 간접세 탈세 등)를 무마 조작하는 데 공모하고 있습니다./조심하세요. 참고로 B이 범한 탈세/제가제 아들(미국 오하이오 웨슬리대학 - J 통해 B 아들로 조작)에게 주기로 한 미화 2천 5백불(3백만 원/형사 입건) B 아들을 법적 증인으로 불러 그 아들을 탈세로 형사 처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기사 출력물 1. 기사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주장을 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B의 횡령, 배임, 탈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별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재한 판시 댓글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내용상 별 관련이 없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점, B이 횡령·배임·탈세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그에 대한근거도 별달리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1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분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이 아니어도 투자할 사람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계획한 선물투자 중개 사이트 운영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외에는 별다른 사 업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한 것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도 허황된 욕심에 판단력이 흐려져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및 피고인의 누나인 H이 2012. 5.경 I 및 J으로부터 양수한 서울 영등포구 K빌딩 3층에 있는 'L' 콜라텍 영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콜라텍의 영업부장으로 위 B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M(여, 60세)는 2012. 2. 3. 위 I 및 J과 위 콜라텍 안에 있는 매점 및 커피숍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다. 위 콜라텍 영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위 양도양수계약의 해지, 하자 등으로 인하여 I 및 J, G 및 H. 피고인 B, 피해자 M 사이에 채권 관련 민사분쟁 및 유치권, 점유권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2. 13:10경 위 'L' 콜라텍의 물품보관소 입구 복도에서 I이 위콜 라텍 영업장에 대한 점유권 다툼을 원인으로 위 입구 복도에 설치한 책상을 위 콜라텍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치우려고 하였고, 이에 J1 위 책상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 M가 위 책상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위 책상을 옮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책상의 한쪽에서 두 손으로 위 책상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위 책상의 다른 쪽에서 왼손으로 위 책상을 밀어 위 책상다리 모서리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2~4회 위 책상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2~4회 위 책상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위 책상 다리 모서리에 부딪쳐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관절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I,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라텍의 업무방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콜라텍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제 책상을 설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는 콜라텍의 입장료 문제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 측과 J 측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철제 책상 다리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쳐 '악, 내 다리. 그만, 그만'이라고 비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책상을 밀거나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B의 지시에 따른 것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 태양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임,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함,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태양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28

범죄사실 [2013고단63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39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3고단7006]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3 남현프라자 6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캐피탈(주)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2,5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2012. 7. 5.경부터 2015. 6. 26.경까지 36개월간 매달 516,369원씩 3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다음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3. 8.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F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위 승용차가 있던 서울 홍제동 자유로 부근 노상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인도명령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접촉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 위 회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하여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이 자신을 흔들며 잠을 깨우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내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