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2020고합24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대신 E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이, 꽉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술 먹지 말고 꺼져버려."라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2. 17:0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및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자(남, 37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광주 동구 G 소재 H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아직도 근무하고 있냐. 그때 나 신고했냐. 죽고 싶냐. 가만히 안 둔다. 경찰에게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합424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62세)의 남편 L과 다툰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유리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방년, 잡년, 젊은 놈하고 붙어먹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10. 02: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CCTV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33) 2020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 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맥주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과거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공동상해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별도의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하여졌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2007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200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17:1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한약방' 안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여, 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년아, 니가 숨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18:50경 광주 동구 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피해자(여, 5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에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 3류 가수는 월산동 술집 가서 몸을 팔고, 여기서 일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01:12경 광주 동구 소재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니미 씨발 놈아, 좋밥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경, 피해자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6.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