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중구 B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C호의 소유자 D이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자 D과 위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기로 합의한 후 2013. 7. 10.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공매 입찰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C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F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정리(해제)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F이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산공사를 방문하여 압류를 해제토록 하고, F에게 자산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에 접속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입찰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소유자 내지 세입자들을 위하여 관리비 부과, 징수, 집행 등 관리업무 적정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은 월 30만 원의 판공비를 지급받는 외에 일체의 개인 활동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휴가비’ 계정 등 관련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휴가비’ 계정에 ‘위원장 휴가비’ 명목으로 20만 원이 지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접대비’ 계정 관련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회의 등의 업무와 무관하게 ‘접대비’ 계정에 ‘위원장 식대’ 명목으로 33,000원이 지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79,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출금전표, 관리규약․규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의록목록표, 각 수사보고(B오피스텔 관리소장 I 전화통화, F 전화통화: 공매과정에 대하여), 각 회의록, 출납부, 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C호의 관리비 연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C호를 낙찰받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에 압류된 부분은 공매 낙찰 시까지 정리하여 소유권 이전할 때 모든 부분이 말소되도록 필요한 절차 전체를 이행해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F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공매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전받은 것이거나 미리 마련된 예산 범위 내의 것으로 정상적인 결재를 거쳤고, 이후 감사, 운영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26조에서는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로 참석하거나, 오피스텔의 용무로 인한 업무를 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회의수당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오피스텔 관리규정 제9조(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에서 ‘1. 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외부청소원 및 오물수거인건비는 제외),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접대비 및 제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닌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별도의 식비 등이 책정되어 지출되었고, 거래처 접대비 역시 해당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식비를 지출한 다음 오피스텔 예산에서 보전받은 사실, 2012~2015년도의 각 총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절 여비나 접대비(식대) 등을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이미 지출된 내역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의결은 없었던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봉사직으로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30만 원의 판공비 외에는 별도의 급여나 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피스텔 예산에서 자신의 명절 여비나 접대비 명목의 돈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현재는 위원장직에 물러난 상태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에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회의 등의 업무와 무관하게 ‘접대비’ 계정에 ‘위원장 식대’ 명목으로 25,000원이 지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14,9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