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6:4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465 장평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B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면목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직전 지점에서 1차로로 끼어든 후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이를 본 서울중랑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50세)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걸어와 오토바이를 비스듬하게 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오토바이의 앞 커버 부분으로 위 D의 왼팔을 충격하고, 이에 위 Dlo 위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붙잡았음에도 오토바이 속력을 올려 면목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여 위 D의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D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다가,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뒤 차량이 클랙슨을 울리며 출발을 재촉하여 좌회전하였을 뿐 D이 끼어들기 단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좌회전 할 당시 D을 오토바이로 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가 피고인의 좌회전을 막기 위해 갑자기 무리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달려들다가 발목을 접질린 것이다. D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잡은 사실도 없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0조에 의하면, D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갓길로 유도하고 단속경찰관임을 밝힌 뒤 위반사항을 고지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CCTV로 위반사실 및 위반자를 밝혀 우편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당시 3차로에 있다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1차로로 무단횡단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갑자기 달려들었는바,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고인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와 같은 단속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D을 쳐서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의 오토바이 운행 방해 또는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자신을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쪽으로 접근하여 시동을 끄라고 지시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서 오토바이 앞 커버 부분으로 D의 왼팔을 치고, 이어 D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속도를 올려 D의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 2019. 8. 18. 16:30경부터 교통경찰제복과 노란색 조끼를 입고 서울 중랑구 동일로465 장평교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시작하였다. D은 평소 교통단속을 할 때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항상 오토바이의 대각선 옆으로 다가가 시동을 끄게 하고 도로 갓길로 유인한 뒤 위반사항 고지 및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교통단속을 해왔다. 위 장평교 사거리 용마산역 방향 도로는 1차로 좌회전 차로, 2, 3차로 직진 차로로 이루어져 있고, 1, 2차로 사이는 실선 구간이라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할 수 없음에도 끼어들기가 빈번하여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D은 2018. 9. 18. 16:47경 위 장평교사거리에서 용마산역 방향 3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단속하다가, 피고인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다가 정지선 부근에서 1차로 맨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D은 2018. 9, 18, 16:48경 1) 2, 3차로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들을 정차시키고 위 장평교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 1차로 앞 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다가갔다.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대각선 앞쪽 방향에서 위 오토바이로부터 약 2,3 발자국 떨어진 곳에 약 1초 동안 서서 "시동을 끄라."고 지시하였고, 그 때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발하는 오토바이 바로 옆으로 달려가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손을 뻗어 잡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버렸다. D은 피고인이 지나간 후 곧바로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왼팔을 들어 살펴보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장평교 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용마지구대에 성명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장평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B의 검정색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치고 도망갔다."라고 신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동을 끄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오토바이로 자신의 왼팔을 쳤고, 이에 순간적으로 출발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았으나 그대로 속도를 올려서 가는 바람에 왼쪽 발목을 접질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여 "오토바이에 치인 왼팔은 너무 아파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왼쪽 발목은 점점 통증이 심해져 지금 1) CCTV 영상에 찍힌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4분 느린 것으로 보인다. 걷기조차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9. 28.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상완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다(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병가를 내려 하였으나 업무가 너무 바빠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⑩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 쪽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좌회전으로 출발하면서 그 사람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을 봐서 경찰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뒤 차량의 클랙슨 소리에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서 있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오토바이가 출발한 뒤 몇 초간 더 정차하다가 D이 횡단보도를 건너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마자 뒤 차량이 피고인의 출발을 재촉하는 클랙슨을 울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오토바이 오른쪽 대각선 앞 쪽에 서고 약 1초 후 좌회전하였는데, 보통 좌회전을 할 때 도로상에 그려진 좌회전 점선을 따라 또는 그와 비슷하게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좌회전 점선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좌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D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동선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당시 끼어들기 단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D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 또는 체포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잡은 D의 행위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끼어들기 위반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서 제165조에 의하면, 끼어들기 위반 등 제156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한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끼어들기 위반을 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고, 이에 D이 위반사실 고지 및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피고인을 3차로 갓길로 유인하기 위해 "시동을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오토바이 앞 커버 부분으로 D의 왼팔을 쳤고, D1 피고인을 제지 또는 체포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손을 2)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12조),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현행범인 체포가 제한되는 경미사건에 해당하나,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나려고 하였으므로 주거불명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뻗었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도를 올려 D의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 이 차량의 직진신호가 켜지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2, 3차로의 직진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1차로로 무단횡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뒤따라 끼어들기를 위반한 오토바이 2대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2, 3차로의 직진 방향 자동차에 정차 신호를 보내면서 1차로로 건너간 것으로, 그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쳐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3) 여기서 '교통정리'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으로 하는 교통경찰관의 행위로서, 범칙행위 단속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같은 법 제166조)도 교통경찰관의 위와 같은 단속권한을 전제로 한 것이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3항은 이 사건 범칙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