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15경 충북 진천군 C빌딩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술집인 ‘D’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1. 18.경 사이 충북 진천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6.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 1. 01:18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1층에서 모형칼을 왼쪽 옷소매 속에 소지한 채 피해자 B에게 “칼을 가지고 왔다. 화해를 안 해주면니가 언제 죽더라도 내 품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과 피해자 H(남, 45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1. 2. 10.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19:45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30만원을 변제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2. 1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4:5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지하1층에 있는 노래주점인 'D'의 업주이고, 피해자 L(가명, 여, 30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30경 위 'D' 종업원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앉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3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소송 중으로, 2021.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2. 19.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F, M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4. 14:1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0. 4. 20.경 혼인하여 2021. 3. 17.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18: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같이 안 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로 그곳 주방의 가스배관줄을 잘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23:00~24:00경 위 G모텔 N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입 주위에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회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수사보고(문자 번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2021고단1772] 1. 증인 L(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2021고단243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통화내역 1.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번역 첨부), 문자메시지 번역 [2022고단8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2020. 8. 20. 특수 협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0. 8. 20.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에 관한 주장의 판단(2021고단389)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1.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투약하는 취통편 또는 트라마돌(TraMadol, 曲马多)의 마약 성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회신), 감 정서, 수사보고(문자 번역 첨부), 각 압수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2020. 11. 19. 감정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판시 ‘D’ 안에 놓아 둔 물병을 찾아가고자 B에게 위 장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물어 본 사실, 위 물병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는 트라마돌은 아편계 물질[opioid]로서 감정 결과 검출된 암페타민계 물질인 필로폰과 작용기전이 다르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감정일 무렵인 2020. 1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 모형칼을 사용한 협박에 관한 주장의 판단(2021고단389)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1.경 모형칼을 가지고 가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 1. 두 차례 찾아와 칼이 있다며 ‘화해를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처음에는 갈색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칼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형칼을 가지고 왔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도구,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0면; 법정진술, 녹취록 20면), 피고인이 2021. 1. 1. 판시 G모텔 카운터 1층에 찾아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는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3. 강제추행에 관한 주장(2021고단1772)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0. 22. 피해자 L(가명)을 따라 휴게실에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이 목 부분을 통하여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녹취록 3, 11면; 수사기록 57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내면서 저항하려고 하였다(녹취록 4면; 수사기록 57면)라며 추행의 방법과 부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떠밀려 소파에 넘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60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을 정정한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녹취록 13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5면).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판시 휴게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는 생리대를 가지러 들어갔던 것이라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사정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녹취록 16면). 4.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관한 주장(2021고단2435)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우편물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송기록은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생성한 문건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내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5. 2020. 8. 20. 및 2020. 10. 18. 범행에 관한 주장(2022고단89) 가. 특수협박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8. 20.경 판시 G모텔 N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가스배관을 자르더라도 위해가 발생할 수 없었고,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외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B가 2020. 8. 20.경을 전후하여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며 음식을 하는 등 가스를 사용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8. 20. 위 호실에서 가스배관을 잘라 가스냄새가 나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나. 폭행 및 상해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8. 20. 및 2020. 10. 18.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2020. 8. 20. 폭행의 점에 대하여 B는 피고인이 일부러 때린 것 같지 않다고도 진술하였으나(3. 18. B 법정진술, 녹취록 6면), 나머지 법정진술 및 사경 진술조서와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완전히 부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B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을 붙잡자 거꾸로 피고인이 B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면서 계속 도망하려고 하였다는 의미(같은 법정진술, 녹취록 6면;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24면)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은 B의 법정진술은 여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는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3) 2020. 10. 18.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B의 법정진술, 폭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로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른 상해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이 입술을 비롯한 안면부에 관한 것으로서 진단서와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자상(自傷)행위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를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6.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H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증거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 투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배관을 잘라 협박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범행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