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2019고단545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은 2018. 7. 19. D은행 영통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위 계좌에 대하여 매월 입금된 수익금 인출 등 계좌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99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G은 피고인 및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9. 6. 30.까지 캄보 디아 프놈펜, 베트남 호치민, 인천 송도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를 개설한 후 직원채용, 운영계좌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제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총책이다. H, I, M, N는 총책인 G의 지시를 받고 'O'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홍보업무 등을 맡은 사이트 관리 책이다. J, K은 총책 G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O'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홍보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인 G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책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내 불상의 장소, 베트남 호치민 P 아파트 Q호, 인천 송도 R건물 S호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O'를 개설한 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T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 T(주)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3개의 계좌로 총 210,859회에 걸쳐 합계 20,686,314,126원의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20.부터 2019.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 주식회사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AC), 주식회사 W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E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등 대포통장 4개를 공급하였고,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 중 "AF"이라는 별명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G의 지시에 따라 '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7,009,250원을 인출한 후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이용해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787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G은 2018. 8.경 피고인 A과 함께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 평택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갖춰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18. 8. 21.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소에서 '상호 (주)Y, 본점 경기 평택시 AH건물, AI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G, 감사 AJ' 등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류 도소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도소매업,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G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유령법인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9.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D은행 영통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주)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주)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주)E 명의로 된 D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8. 7. 19.부터 2019.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I, AN, AO, AP, AQ, M, N, A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주식회사 Y 기업은행 계좌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의자 B 계좌내역 확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계좌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CCTV 영상확인에 대한), 내사보고('O' 사이트에 입금 계좌를 통한 전체 범행규모 파악) 1. 수사보고(도박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Y 계좌 현금인출 내역에 대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D은행 주식회사 E, D은행 주식회사 W의 인터넷뱅킹 IP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W, 주식회사 E 계좌연금인출 CCTV 첨부), 수사보고(출금책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좌 현금 입출금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AD은행 AS금융센터 창구거래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W 사업장 소재수사), 수사보고(유령법인 대표와 A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9. 8. 20. 피의자 A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소지한 스마트폰 관련), 수사 보고(압수한 USB메모리 14개에 저장된 파일 확인),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자의 공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9고단7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인사업자신청서 사본 1. 수사 사항 조회(법인설립 관련 서류) 1. 각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유령법인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근거 : 증거기록 4,55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의 운영자를 만난 적이 없고, 단지 통장을빌려주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에 역할을 분 담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 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직원채용, 운영계좌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제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홍보업무 등을 맡은 사이트 관리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홍보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데, 피고인은 그중 자금 관리책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애초에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로 도박사이트에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고(증거기록 4,037쪽), 2019. 3.경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 또는 'AF'이라는 가명을 쓰던 G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접근매체의 대여를 요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4,005쪽, 4,400쪽, 4,498쪽,4,510쪽),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용하던 금융계좌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면 그 이용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22쪽). 3)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성명불상자 또는 'AF'이라는 가명을 쓰던 G의 지시에 따라 '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7,009,250원을 인출한 후 이를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이용해 G 측에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다. 4) G도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통상 대포통장을 사는 이유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고, 비록 서로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G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거나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서로 의사소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포통장의 수가 약 100개에 이르고 매월 10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받고 이를 약 1년간 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계좌를 만들고 위 계좌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사실상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가담한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포통장의 수가 약 100개에 이르고 매월 10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받고 이를 약 1년간 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계좌를 만들고 위 계좌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던 점, 피고인은 위 계좌의 대여로 인해 약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스스로 진술할 만큼(증거기록 4,545쪽)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