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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가. 2012.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02:20경 수원시 권선구 D 당구장" 옆 사무실에서 E, F, G, 피해자 H(33세)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눈치 채고 I에게 전화하여 “도박을 하는데 이상한 것 같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I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동료 J, K. L과 함께 그 무렵 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I이 "누가 장난 친거냐, 움직이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이 "저 새끼 잡아"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고, I은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 안경을 벗겨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벌려 특수렌즈를 빼내었다. 옆에 있던 J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못 된 것만 배웠다"고 욕하고, L은 그 옆에서 "도박을 하였으니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말하고, K도 그 옆에 서 있었고, I은 위 사무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도박자금 212만 원, 목카드, 특수렌즈 등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나 더 있느냐”고 물어보고, L은 옆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돈 얼마 있냐, 너 이거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보관중인 현금 400만 원과 주변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I, J, L, K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71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2.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5.20.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수원터미널 부근 "일월저수지" 호수공원에서 I, J, L, K이 있는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받은 돈은 이 사람들 경비도 안 된다. 네가 사기도박을 했다는 진술서를 쓴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다. 집에 알리겠다. 1,000만 원 정도를 더 내놓으라”고 말하고, I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네 생각을 말해라, 어린 놈의 새끼가 장난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말해라, 차를 팔아서 해결하던지, 네가 아무리 숨어도 집에 다 찾아갈 수 있다"고 욕하였고, J, L, K은 그 주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I, J, L, K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박 피고인은 H, E, F, M, N과 함께 2012. 5. 초순경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수퍼마켓 2층 P이 운영하는 'Q건설'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을 소지하고 판돈 1,000원으로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꿔가며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9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E, F, I,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2: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묶여 있던 개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 서구 매월1로 45 (매월동, 에이동 201호) (주)한마음에프에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대출금은 매월 747,350원씩 36개월간 불입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그 무렵 식당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급여를 받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애초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8:46경부터 18:54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14: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37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설명서,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가 현대해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동부화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급히 병원 또는 집으로 데려가 치료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분 동안 대화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못하고 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헤어드라이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면 2014. 2. 28.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채무만 수억원이 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3,000만원을, 같은 달 29, 4,500만원을 각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7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생산업체인 (주)G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애견 사업은 엄청난 규모로 애견 헤어드라이기는 국내산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거의 외국제품을 쓰는데 우리가 이를 제조 판매하고 단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대단하니 투자해라. 우선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있으니 5천만원을 투자하면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여 애완용 헤어드라이기 사업을 할 것이다. 판공비로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해 주고,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위 (주)G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주)G의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자본금 1억 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애견 헤어드라 이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1. 27.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9월 임금 1,3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87,55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3]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재정상황에 관한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B의 각 진술부분 1. K, 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O [20151653]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애견헤어드라이기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1. 은행거래내역서,내용증명, 투자금환불각서, 투자금상환확약서, 채무변제확인서, C 주주배정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투자유치 내지차용 당시 위 업체들의 재정상황, 편취금의 구체적인 용처 등에 비추어볼 때 판시 각 사기범행의 편취범의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편취규모가 1억 2,500만원에 달하며, 변제된 내역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의 구체적 용처는 약속과 달랐을지라도 위 업체들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사업내용에 관하여 직접 관여를 하거나 친구를 통하여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역시 위 업체들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판시 각 범죄는 이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H 건물을 철거하기로 90% 계약한 상황인데 계약하려면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물을 F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0만 원은 2014. 5. 2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경 주식회사 D에서 철거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후 2014.경까지 수주 내역도 거의 없어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 빚을 갚거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고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2014. 5. 20.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4호실에서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4. 21. 20:45경 단속 경찰관에게 17만 원을 받고 위 4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4. 24. 23:10경 단속 경찰관에게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5. 7.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하는 등 2015. 2. 11.부터 2015. 5. 7. 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D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 1. 수사보고(단속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와 2014. 9.25. 2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그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H(44세)이 E에게 "조용히 하자"라며 E가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서 발단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D,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내 칸막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던지지 못하고 칸막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근처에 위 H의 처인 피해자 I(여, 48세)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칸막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칸막이를 바닥에 내린 과실로 피해자 I(여, 48세)의 오른쪽 발등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D, C,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뒤엉켜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던지기 위해 칸막이를 들어 올렸다가 D의 만류로 내려놓은 사실, 범행 현장은 식당 방바닥 위의 음식상과 다른 음식상 사이의 좁은 공간이고 방석들이 놓여있어 사람들이 뒤엉키어 몸싸움할 경우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는 경우 음식상 등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기 쉬운 곳인 점 (피고인,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 외에 D 도 넘어지면서 음식상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 이외에도, C, D, E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H과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조르는 소외 '헤드록'을 걸었는바,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세 자체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웠고 위와 같이 일어나 H과 다투고 있던 C, D, E 등과 부딪치는 경우 더욱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넘어진 다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함께 넘어져 H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헤드록'을 거는 등의 행위에 나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C, D, E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H은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목격자 J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w- w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800만 원, 피해자 1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최종적인 피해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이지만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군복무 시기의 전과(군무이탈죄)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택근무 관련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B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일급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고액의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몇 건 이체하는 것만으로 일급 7만 원을 받는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18. 11. 3. 경부터 2018. 11. 7.경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원씩 송금 받으며 '지금당신통장이', '대포통장사기에 이용' 등의 내용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카메라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카페 G에 '캐논 DSLR 5D MARK 4'와 '캐논 Ef 100mm macro f28L is usm'의 판매글을 올려 문자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위카메라 등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14: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2,100,000원, 같은 날 15:23 경 4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J 명의 K은행 계좌(L)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 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45,000원을 송금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180,500원을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각 회답 자료,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M, N의 진정서 및 관련 증거 등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디카 셀카] 수줍은 중학생 방에서 혼자 자위'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10. 3.부터 2012. 10. 5.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Kor)오빠 사행해 만취한여자친구 삘받으니 허리돌림 작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7.부터 2012. 10. 5.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5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23: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주요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D화물차량을 2006. 11. 2. 12:17경 남해 제2지선 냉정기점 12.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가락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운행 제한 기준인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20경 천안시 동남구 D상가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역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운전석 앞 윈도우 브러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3, 20:15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머리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버스 타코미터 분석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기적의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군북교회 주차장까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3:00부터 2012. 7. 25. 0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602동 202호 내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일을 따지자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술을 마시던 사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왼손 중지 손가락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 06:30경 평택시 동구재길 11 명진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같은 시 고렴리 신이철강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09:15경 평택시 도일동 소재 현대주유소 앞길부터 같은 동 소재 도일동사거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의 약 50평에 룸과 노래반주기 각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21:15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녀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과 안주 등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 13:50경 정읍시 농소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정읍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창원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오빠랑 결혼을 것이니 빚을 갚게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장사를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2,950만 원 반환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10경 춘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불상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춘천시 G에 이르러 "이 씹새끼들 좆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가운데에 설치된 보호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는 84세의 부양할 아버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무려 2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는 도 중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보호벽을 손괴한 것으로 보호벽이 없었다면 운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