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8,5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06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자재를 사야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계금으로 송금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상환계획표, 자필편지 1. 차용금계좌이체내역서, 대출금이체내역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I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8,500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8억 5,4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6,6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송금한 200만 원을 중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경의 사기의 점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겠다고 한 시점까지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6,6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는 점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1.경 그 채무액이 2억 8,5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쉽게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31.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06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투입하였으나, 개업 초기부터 운영이 어려워 2011. 10. 및 2011. 11. 월세와 관리비는 다른 곳에서 구해 지급하였고, 2011. 12.과 2012. 1. 월세와 관리비는 아예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사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2. 1. 31.경 식당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 운영권을 넘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정하고 그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직후부터 매달 원금 및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 중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307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계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11.경 및 2012. 1. 31.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날까지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H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식자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 및 경찰에서 H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자신이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변경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내지 항의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식당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1. 중순경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없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경의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는 피고인 소유의 시계를 팔고 받은 대금 700만 원 및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피고인의 계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2012. 1.경 150만 원, 2012. 2. 13.경 140만 원을 대여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8,500만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인수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식당 인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로 매달 14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8,500만원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2011. 9.경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인 점, 피해자 D는 2011. 10. 18.경 인테리어 업자인 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빌린 1,000만 원은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1. 10. 31.경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위 음식점의 권리금과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투입한 점,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인테리어 업자인 O은 피해자 D의 형부 친구이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는 위 음식점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음식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개업 준비 당시 빌린 위 1,000만 원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개업하기 이전의 채무상태나 피해자 D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이전인 2011. 9.경부터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8.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