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오(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GALAXY Z FOLD3 5G)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 28개(증 제2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상북도 칠곡군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자 E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뒤 같은 달 25.경까지 2차례에 걸쳐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1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일자불상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작성한 ‘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후 불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8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6. 2.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사건 접수 경위 및 상피의자 E의 혐의사실에 대한 사건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1대 내 영상물에 대한 분석결과,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E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분석 및 피의자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 28개)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2. 9.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홍승희 판사 안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