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2793

범죄 사 실 2010고단2793 피고인은 포장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28.경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8,812,193원, 연차수당 1,320,000원, 퇴직금 4,475,420원을 B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합계 224,728,873원을 해당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0385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단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아 둔 3장의 경남은행 당좌수표 용지(수표번호 BD 내지 5)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당좌수표 용지의 각 발행인란에 '경남 마산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기재하고 그 A 이름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BE에게 부정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마치 위 당좌수표 3장이 금 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당좌수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가 변제기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3개월 후에 수표를 돌려도 좋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601]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경 김해시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09. 11. 28., 지급기일 2010. 4. 5., 액면금액 89,7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및 발행일 2009. 11. 28., 지급기일 2010. 4. 5., 액면금액 56,470,64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사채업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128,045,481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3.경 창원시에서 BI을 통하여 피해자 BJ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BK에게 "BJ가 보관 중인 주식회사 BL 발행의 액면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인 2009. 12. 10. 현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009. 11. 25. 1차 부도, 2009. 11. 26. 2차 부도가 났고, 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원이 미지급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K으로부터 2009. 12. 3. 23:00경 서울 관악구 BM 부근 지하철 7번 출구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BN를 통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부산시 동래구 BO에 있는 BI이 운영하는 B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I을 통하여 BK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1. 27. 주식회사 BQ을 인수하여 1주일 내에 법인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5억 원의 결제를 막지 못해 2009. 12. 27. 최종 부도처리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BQ의 법인어음을 발행하는 것 외에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금이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K으로부터 2010.1.27. 16:0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맞은편 부산은행 사거리 코너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건실한 회사인 주식회사 BQ의 당좌수표를 견질로 제공할 테니액면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 그러면 만기일인 2010. 7. 7. 의 한 달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BQ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BG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G으로부터 그 즉시 BG 운영의 주식회사 BH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39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가 2009. 11. 25. 1차 부도, 같은 달 26. 2차 부도를 맞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채권자들에게 다른 회사 명의의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 행사를 유보시키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AA, BI의 소개로, 2009. 12. 21. 농협 전포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주식회사 BQ을 AA의 직원이던 V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여 인수한 후, 2010. 2. 1. 농협 전포동지점에서 V로 하여금 당좌개설계약의 대표자 변경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5.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R, 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2010. 7. 7. 로 된 주식회사 BQ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7,623,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033 피고인은 2011. 10.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데,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내가 할인받아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87,800,000원인 주식회사 BT 발행의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았다. [2012+2531]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U이 발행한 액면금 85,000,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BV) 뒷면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BW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BW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주식회사 BW가 발행한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BX)에 볼펜으로 금액란의 "삼천오백만원" 앞에 "이억"이라고 기재하고 "35,000,000" 앞에 "2"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BW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Y 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BZ) 뒷면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BW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BW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U이 발행한 액면금 42,000,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CA) 뒷면 배서인란에 주식회사 BW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BW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주식회사 CB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목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B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목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주식회사 CB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위 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목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합판, 목재 수입·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B'의 직원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CC에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수출용 목재 포장을 위해 필요한 재료인 목재를 공급해주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2011. 9. 초순경 위 1. 의 나.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2011. 10. 말경 위 1.의다. 라.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각 교부하는 등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36,562,819 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았다. [2012+2898] 1. D 주식회사의 근로자 CD 등 35명에 대한 체불(총 합계 417,058,141원 상당)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CD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6.부터 2011. 12. 16.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10분 임금 1,675,000원, 2011. 11분 임금 3,103,000원, 2011. 12. 분 임금 1,594,705원, 2010년도 연차수당 144,000원, 2011년도 연차수당 768,000원, 퇴직금 10,426,060원의 합계 17,710,76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게 총 합계 417,058,141원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L 주식회사의 근로자 CE 등 2명에 대한 체불(총 합계 9,496,612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F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CE이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 노무직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9. 분부터 2011. 11.분까지 월 임금 1,515,000원의 합계 4,545,000원을, 근로자 CG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12. 1. 27.까지 목재가공원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11.분 임금 1,209,677원, 2011. 12.분 임금 2,000,000원, 2012. 1.분 임금 1,741,935원의 합계 4,951,612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3. D 주식회사의 근로자 CH에 대한 체불(합계 8,502,000원 상당)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CH가 그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2. 2. 29.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11분 임금 2,052,000원, 2011. 12.분임금 2,340,000원, 2012. 1. 임금 2,342,000원, 식대비 1,768,000원의 합계 8,50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3458) 1. 2011, 7. 18. 자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7.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I 대표이사 CJ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1. 19., 액면금 67,5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W CK'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주식회사 BW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L BI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7. 24.자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U 대표이사 H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1. 25, 액면금 66,0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W CK'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주식회사 BW 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I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7. 29.자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U 대표이사 H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1. 30., 액면금 98,2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W CK'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주식회사 BW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H B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2011, 8. 21.자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8. 21.경 위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U 대표이사 H 발행의 지급기일 2011. 11. 22., 액면금 8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W CK'으로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주식회사 BW 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BW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B C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79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M, CN, F, AR, CO,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Q, F, CR의 각 진술서 [201038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서(은행거래내역) [2011고단60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AA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K, BG 진술부분 포함) 1. BG,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1고단139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I,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2012고단2033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CS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S, CS 진술부분 포함) 1. BS, C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2고단2531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CC의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C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매출처원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20122898]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확인원 [20123458]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주) 대표자 상대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2억원, 횡령액이 1억원, 체불임금이 6억 5,000 만원, 위조어음 액면금이 7억원을 각각 초과하는 등 피고인과의 거래를 신뢰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