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및 ㈜J의 대표자로 주변 토지는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나 목적물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이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다수인에게 쪼개어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K 임야에 관하여 택지로 개발될 도면처럼 토지를 구획하고, 각 필지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주변 개발호재가 있으니 위 토지를 매입하여 5년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시세가 최소 5배는 오를 것이다. 누가 큰 덩어리로 사게 되면 팔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분할도와 같이 도로를 내주겠다. 가분할도 위치를 골라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지가상승여부가 불투명하고, 가분할도대로 택지개발이나 도로를 개설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500만 원, 2017. 8. 11.경 4,9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J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2,2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E, F, C, D, B(이하 ‘E 등’)와 M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유죄판결을 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 가. E은 2019. 11. 5.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에게서 N 토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중 화성시 K, O 토지)에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서(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받으면서, ‘피고인이 토지에 관하여 설명할 때 위 서류를 보여준 것이 맞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토지이용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가분할도에는 E 등이나 다른 매수인들이 소유할 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표시만으로는 소유할 구역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정할 수 없고, 한 구역에 1명만 표시된 것이 아니라 2~4명의 매수인이 표시된 경우도 있어,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2016. 11. 29. P 토지 중 동쪽 295㎡에 관하여 요역지를 ‘화성시 Q, R 토지’로 하는 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위 토지면적 대 지역권설정면적의 비율은 1/50(≒160㎡ /7,394㎡, 화성시 K 토지), 157/10,000(≒135㎡/8,595㎡, 화성시 O 토지)로서 P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하단의 ‘~평 중 ~평은 지역권(통행을 위한 도로) 설정’에 기재된 각 면적의 비율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평 중 ~평은 지역권(통행을 위한 도로) 설정’은 P 토지 내부에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을 고지한 문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라. E은 2019. 11. 18. 경찰에 N 토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중 화성시 T 토지)에 관한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제출하였는데, 그 중 N 토지에 관한 가분할도에 의하면 N 토지는 맹지임을 알 수 있다. C는 고소 전인 2019. 10. 31. 경찰의 전화조사 당시 N 토지에 관하여 ‘길이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투자목적으로 N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E, F, C, M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E은 법정에서 위 가.항의 진술에 관하여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이 아무런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위 진술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 F는 2020. 4. 7. 검찰에서 ‘매매계약서 하단의 문구[가분할도 ~번 위치지정, 공유지분등기임을 명시함, ~평 중 ~평은 지역권(통행을 위한 도로) 설정]는 자신들의 요청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문구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위 라.항의 진술에 관하여 2020. 4. 7.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20. 1. 10. 검찰에서, C는 2020. 4. 7. 검찰에서 ‘피고인이 N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N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M은 2020. 4. 7. 검찰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P 토지 앞에 있는 주택을 가리키며 ‘P 토지도 위와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바. 피고인은 ‘현재는 이용제한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토지이지만 인근의 개발압력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를 판매한 것이고, E 등을 비롯한 매수인들도 이를 기대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에 관한 기사나 개발계획에 관한 고시 등의 자료, 매매계약서에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맹지임을 명시하였음에도 E 등이 매수한 평당 가격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증5, 화성시 U 토지, 안산시 상록구 V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임에도 E 등이 매수한 평당 가격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증6-2, 화성시 W 토지, 화성시 X 토지 등)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