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87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9. 23:30경부터 같은 달 30. 03:30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양주(윈저 12년산) 2병, 도우미 2명(4시간) 등 합계 6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72 피고인은 2013. 7. 15.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G(43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5. 01:00경 논산시 H에 있는 I제과점 앞 노상에서 심야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너 때문에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기분 좋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면서 피해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야,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자료(US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전산출력자료(2016고합272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6고합272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폭행을 유도한 것이 발단이 되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의 유무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I제과점 건너편에 택시를 세워 두고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6. 5. 00:55:26경 그 옆을 지나쳐 갔다가 약 1분여 뒤인 00:56:38경 위 약국 앞으로 되돌아와 00:57:00경까지 피고인과 마주서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00:57:00경 약국 앞을 떠나 피해자의 택시 옆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약국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00:57:29경 피해자의 택시 쪽으로 다가왔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택시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택시 옆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에게 "아이 씨발놈아, 너 빨리 오라고. 또 집어넣어줄게, 개새끼야."라고 말한 뒤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야이 씨발놈아, 뭐? 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렸고, "네가 임마 멀쩡한 새끼 징역에 처넣었잖아, 개새끼야. 네가 멀쩡한 새끼 징역에 처 넣었어, 안 넣었어?", "너 때문에 씨발놈아 1년 6월 썩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00:58:53경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가 01:02:57경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또 넣어줄게? 너 장난질하냐 나한테? 재밌냐 이 씨발놈아? 멀쩡한 놈 징역에 보내놓고 씨발놈아?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폭행 사건 이후 이날 처음으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갔다가 약 1분 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하였는데, 1분은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야, 멀쩡한 놈 1년 6개월 감방 보내니까 좋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뒤를 돌아보고 과거 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자신이 과거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2016. 6. 7. 병원에 방문하여 경추부 염좌 및 머리, 목, 좌측 손목, 팔 등의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고 약 1시간 가량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예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병원비를 받지 못하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5.와 그 다음날은 모두 휴일이어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연휴가 지난 뒤 평일에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픈 눈과 목에 대하여 집에서 적외선 치료기로 치료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각주> : 징역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전취식과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보복목적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복폭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