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C'의 서버와 통신하는 컴퓨터시스템인 '게임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적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사이트를 제공받아 위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홍보하고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게임 계정(게임 아이디, 비밀번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닉네임 'E')로부터 제공받아 2018. 10. 15.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사이트(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게임 아이디(H)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6,348,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타인의 게임 계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G)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I)에게 위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핵프로그램 및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여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프로그램분석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불법프로그램 분석 및 피해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8. 3. 1.까지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편의점 업주 D는 피해자 (주)코리아세븐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매일 그 매출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다음 월 1회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스포츠토토(TOTO) 복권을 판매한 후 손님이 놓고 간 복권 구입 용지를 복권 발권기에 다시 넣고 재차 복권을 발권하는 것처럼 조작한 다음 곧바로 그 발권을 취소하고, 복권 발권기에서 출력된 발권 취소 영수증을 위 편의점포스기(POS, 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 기기)에 입력하여 손님이 구매한 토토복권이 마치 정상적으로 매출 취소된 것으로 가장하면, 피고인이 포스기에 연결된 금고문이 열려 그곳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도 편의점 업주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7:17경 위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고 지급한 금원을 교부받아 금고에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발권취소 절차를 통해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서 합계 81,663,000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회), 녹취록(피해자 진술 청취 2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3회) 1. 토토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 81,663,000원으로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출 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행이 잦아지고 절취 금액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54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여울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동탄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2,841,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차량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소리가 크게 나는 등 충격이 적지 않아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을 것을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약 1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포항시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7. 6. 14.경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D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및 아이라인 모양의 문신을 해 주고, 그녀로부터 시술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00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여름경부터 2019. 4. 5.경까지 위 1항 기재 문신시술소 건물 외벽에 '남자눈썹전문점·반영구 자연눈썹, 100% 예약제 주말예약가능 E)'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었고, 2009. 4. 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같은 장소에 'C 반영구화장전문샵, E'이라는 내용의 간판과 '차별화된 기법과 최소한의 통증으로 더 자연스럽고 더 만족스러운 눈썹을! C 수강생 모집, 남자눈썹 전문점, 반영구 자연눈썹, 100% 예약제, 주말예약가능, E'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었고, 창문에는 'C 반영구화장, 남자눈썹전문, 왁싱, 속눈썹, E'이라는 내용의 필름지를 붙여 두었으며, 2018. 2.경부터 2019. 7. 8. 경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F에서 'G', 'H', 'I', 'J'라는 아이디로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및 '자연눈썹, 아이라인, 틴트입술' 등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K 블로그에 'L'라는 블로그 명으로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및 '기존눈썹 커버업', '남자눈썹콤보시술직후', '여자자연눈썹시술직 후,' '본인 눈썹모를 최대한 살려서 또렷하고 깔끔하게 해 드립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캡쳐자료, 각 SNS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인천 계양구 B상가 209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폰7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하여 매월 44,270원을 통신요금과 합산하여 납부하겠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개통은 월요일에 해주고 휴대폰을 먼저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통신비 미납금 320만 원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통신비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위 미납금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개통이 불가능한 일요일에 위 휴대폰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비 미납금 존재로 개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등 휴대폰 할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8,7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15: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위 부동산 업주인 피해자 G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1,0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이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확정 판결 중 일부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7. 7. 19. 15:1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부동산에서 부동산 구매 상담을 한다며 머무르던 중, 위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G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컴퓨터 옆에 놓아둔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6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범행 내용이 피해액수(61,000원과 65,000원)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위 확정판결 중 일부 절도의 점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사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6. 10. 1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U : 벌금 2,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2회의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77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부여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급여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한 2016. 11월분 연장근로수당 221,703원 등 별지 기재내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6,09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F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F는 2016. 11. 21.부터 2017. 3. 12.까지 위 계약에 따라 E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월요일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17:30부터 익일 09:00까지, 일요일은 18:0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하였다. 다) F는 근무기간 동안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아오다가 퇴사 후 2017. 4.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8. F에게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와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왔는데, F의 경우 매주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F는 근무기간 동안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장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F가 퇴사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하여 진정을 하자 피고인은 2017. 5. 8. F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산정한 미지급 수당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그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25세)의 전 여자 친구의 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9. 01:30경 여수시 F, 2층 'G'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안주 1개를 시켜준 것이 기분 나쁘다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일행들이 말려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29. 01:45경 여수시 H에 있는, 'I' 커피숍 뒤 골목길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건물 2층 G 주점을 내려오다 입구에 서있던 자신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었고, 일행들이 말린 사이 위 커피숍 뒤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B의 전화를 받은 J과 함께 내려와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판시 'G' 주점과 판시 'I' 커피숍 뒤 골목길 사이의 거리, 피 고인 B의 상해 행위와 피고인 A의 상해 행위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같은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공동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의 일행인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M'(사건 현장인 판시 'I' 커피숍 뒤 골목길과 가까이 있는 편의점으로 보인다)로 오라고 하였다. 위 통화가 끝난 후 피고인 A은 바로 J 등과 함께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있는 사건 현장으로 왔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은 피해자를 둘러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 A은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부터 2017. 4. 25.까지 삼성생명 및 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D의 보험 등을 전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부산 연제구 E건물 202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았고,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6. 부산 연제구 G빌딩에 있는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메트라이프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증권번호란에 'H', 직업란에 'I병원, 간호사(부장)', 청약일자란에'2017. 1. 6.', 계약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6.경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의 메트라이프 무배당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보험(증권번호 : H)을 청약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2017.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메트라이프 무배당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보험을 해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기 피해금액 중 약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1

범죄사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0:27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D) 게시판에 '가스총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정품 20정입니다.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가스분사기 사진이 게재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분사기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광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블로그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2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24세)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믹서(길이: 19cm, 재질: 스테인레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핸드믹서(길이: 19cm, 재질: 스테인레스)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도 찔려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0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업주 및 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을 가하거나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서, 경작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C 성벽의 외벽 및 적심부 약 21.5m 길 이 구간에 매장되어 있는 성벽돌을 반출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시도지정문화재대장, 각 현장사진, 현장조사 의견서, 수사보고(C지정구역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E 뉴스 방송 내용 첨부), 보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 회보서(E), C 기초학술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발굴조사 사진, 관문서 훼손구간 정밀발굴 약식 보고서, 사적 제48호 C 문화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벽돌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C 주변의 성벽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화재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현장의 돌이 C 성벽돌인지 알면서 이를 옮겼다고 자인하였던 점(증거기록 39, 40쪽), 이 사건 현장의 C의 형태나 성벽돌의 위치, 상태 등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의 입장으로도 당시 이 사건 현장이 C 중 일부 구간으로 그 성벽이 상당히 오래 전에 축조된 역사적 시설물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없었지만, 무단경작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옆에 원래 반출하기 전의 성벽의 행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성벽돌을 쌓아놓았는데, 피고인도 위 성벽돌이 함부로 유출되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방송에서 이 사건 현장에 취재를 나갔던 2018. 11. 27. 당시 피고인은 기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있는 C이 문화재인데 성벽돌을 파내는 등 행위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관계없어요! 문화재고 나발이고."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나 그 주변의벽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