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이하 '광산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D의 실소유자이고 E은 위 광산부지 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E은 2010. 3. 2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광산부지에서 광업법에 따라 규석 등의 광물 채굴 작업을 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하순경 사이에 E에게 위 광산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F 토지를 무단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해남군수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기존의 진출입로 폭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확장시킨 후 2014. 5. 중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토지 600㎡를 광물의 채굴을 위한 광산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산부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위와 같이 2015. 2. 28.자로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2015. 2. 17. 해남군청에 위광산부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G 산림계 소유의 광산부지 진출입로에 대해 G 산림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2015. 3. 19. 해남군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2015. 3. 26. 에도 해남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광산부지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등을 쌓아놓도록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남군수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19.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광산 허가지 인근 부지인 전남 해남군 F 4,060㎡를 야적장 및 콘테이너 박스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위 광산부지 16,459 m㎡를 발파된 토석, 토사를 쌓아 놓는 장소로 사용하는 등 총 20,519㎡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에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해남군 H, I, J 등 답 2,720㎡에 위 광산부지에서 발생한 토사 등 폐석을 쌓아놓도록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광산부지에서 발생한 토사 등 폐석을 위농지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관련자료 포함) 1. R의 진술서 (관련자료 포함) 1. 실황조사서, D 현지 확인 결과 1. 수사지휘에 대한 답변, D 발신공문 일괄(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보완요구 등 6건) 1. 수사보고(D 관련 소송서류 등 첨부, D 무단사용 훼손지 측량 자료 제출 등, D 사업자등록증 첨부, D 작업 현황 및 부근, 토사 등 야적지 현장검증 결과 보고, D 월 생산량 등 제출, D 현장조사 전경 사진 2부 제출, D 토사 등 폐석 야적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 등, G 주민면담 내용 보고,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수사 보고(본건 담당 해남군청 S 계장 상대 면담내역 보고, G마을 K 이장 상대 D 공장 가동 중인지 확인, 사건접수 경위, 야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던 지역이고 현재 해남군의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일시사용 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1999, 2. 5. 선고 98423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 경위, 그 신청에 대한 해남군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 및 그 행정소송의 1심, 항소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일시사용한 행위가 산지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반복된 불허가 통보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거나 농지를 전용하였다. 여기에 위 산지나 농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일시사용하거나 전용한 산지와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하천오염 등의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점, 현재 산지와 농지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