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5

범죄사실 2021고단54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 및 송금책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 15:2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11,930,000원', 담당자 란에 'E', 발행일자 란에 '2021. 8. 5.',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B님 F 대출을 2021. 8. 5.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위 피시방 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원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30,000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5. 15:40경 위 노상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 및 송금책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K 대리' 등 사칭)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서 5.7%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작성·제출케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직원' 사칭)은 2021. 8.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J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완납해야지 J은행에서 대출이 진행가능하다. 가상계좌로는 오래 걸리니 빠르게 하려면 직접 전달해주어야 하고, M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8:28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P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인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T은행 대출이 있어 대환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우선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6:51경 경기 화성시 U 상가 V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6.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선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4:1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Y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W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2021. 8. 4. 15:05경부터 15:42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Z, AA은행 365 ATM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 AA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A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5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TM기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B 명의 AA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의뢰 및 결과, 피의자 특정) 1. 완납증명서 1부,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결과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8. 5. 발생사건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확인 보고, 주민등록법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체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채용 관련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메시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위 신용정보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급받기로 한 보수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의정부시, 화성시, 용인시 등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D에 채용되어 일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F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PC방에 가서 출력하였는데 그 작성 방법이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같이 저지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금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송금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 및 송금 한도 확인을 위한 개인식별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탈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알지 못했던 이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탈법행위의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최고 있던 피고인이 W로부터 수령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한 이상 이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 피해액이 약 6,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