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FPCB(유연성 있는 절연기관을 사용한 배선판)의 레이저 홀 임가공작업에 사용되는 CO2 중고장비 4대를 총 1억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의 부족하다. I의 세금 등을 고려해서 위 장비를 4억 5,000만 원에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터니,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15.까지 F의 임차보증금 및 매출채권 회수 등을 통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술료 명목 등으로 정상적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고 또한 경영 실적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 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O2 중고장비 4대의 실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1억 6,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로는 CO2 중고장비 4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일자를 2015. 12. 16.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그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약정한 후,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부가세 4,500만 원으로 하는 2015. 12. 16.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며 빌려 간 후 주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자는 작성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다. 그리고 위 주식회사 I은 피해자가 2016. 5. 24.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즉 "이곳에 제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모든 관리은 J가 합니다 정산도 J가 하고요"에 의하면 'J'라는 회사로부터 자금 집행 등의 관리를 받는 회사로 보인다. 또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위 장비의 설치기일 및 그 매매대금의 결제 비율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금집행을 위하여 'J'라는 회사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서만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사이의 차액 2억 7,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처분문서 등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지급한 차용금액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2016. 8. 8. 경찰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고소대리인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2016. 2. 25.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변제기는 장비 설치완료일인 2016. 4. 15.로 하여 1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전부 빌려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뭔가 의구심이 들어 일부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0. 13.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돈을 일시에 줄 수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24,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2017. 3. 22. 검찰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계약서의 정해진 비율(30%, 40%, 30%)의 비율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7. 19.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에는 2016. 2. 25. 준 1억 6,5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전부 안 빌려 준 것은 계약서의 기준대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대리인은 2017. 10. 23. 고소인의견서 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3억 4,500만 원에서 위 장비대금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비율 합계 70%인 1억 500만 원과 설치비 3,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및 그 고소대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급된 차용금 액수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용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위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016. 2. 25. 지급한 1억 6,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15. 150만 엔, 2016. 3. 6. 200만엔 및 2016. 3. 8. 200만 엔을 각 지급받은 것은 고소장에서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계약내용보다 더 많이 주어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2016. 1. 15.까지 지급한 1억 8,000만 원의 계산내역에 관하여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의 차용일인 2016. 2. 25. 보다 앞서는 2016, 2. 15.에 150만 엔 즉, 15,918,000원(=150만 엔×10.6120원/엔)(지급 당일의 KEB하나은행 최종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이하 같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 200만 엔 즉, 21,222,000원(=200만 엔×10.6110원/엔) 및 2016. 3. 8. 200만 엔 즉, 21,349,000원(=200만 엔 ×10.6745원/엔)을 지급하는 등 변제 명목이나 계약내용보다 더 많이 지급된 대금을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6. 2. 14. 피고인에게 "내일 돈도 정리을 부탁드림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6. 2. 15. 피해자에게 위 150만 엔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2016. 2. 15.자 영수증에 "Technical Charge"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인 "H", 그 하단에 피해자의 회사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2016. 3. 6. 200만 엔 및 2016. 3. 8. 200만 엔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는 앞서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를 기재하여 피해자 개인의 자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그 변제나 계약내용 보다 많이 지급된 대금은 위 주식회사 I으로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1억 6,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고, 계약내용보다 더 많이 지급되어 이를 반환한 것도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4)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차용금 2억 7,000만 원 중 2016. 2. 25. 지급된 차용금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변제기인 2016. 4. 15.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1억 6,500만 원만을 대여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라도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의 2016. 3.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산총계는 671,792,434원인데 반하여 부채총계는 639,436,346원으로서 자산이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99,264,994원이기는 하나 영업이익이 86,422,906원인 점에 비추어 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한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