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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한 손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한 손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낭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그림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 찜질방 수면실 내·외부 사진첨부)-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잠에서 깨 눈을 뜨자 허위로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하여 병무청과 가까운 이 사건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인데,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인 피해자가 입대를 앞두고 범죄를 도모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깨워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 잠을 자던 자신의 자세까지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훔쳐가려고 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단지 추측일 뿐인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다음날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고 그 후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 중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인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일행과 사전에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아산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빌려주면 월급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14,359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변제액 미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많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영리약취죄 등은 지적장애를가진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영리약취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하되, 피고인이피해액 완불을 약속한 2021. 11. 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16: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예일교회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3.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과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대장암으로 항암치료 중이다(다만 대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8. 음 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3.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2009.10.2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0. 4.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5. 3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루지도 않았고, 혈중알콜농도는 0.194%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3:50경 시흥시 C 302호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과거에 집행유예 및 벌금을 각 1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23 공수부대 앞 남부순환도로를 강서면허시 험장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운양지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23 공수부대 앞 남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에 가까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 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및 공사비용 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사상구 G 주상복합 9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할 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억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동래구청장 명의 행정처분조회 결과 회신 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 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9. 5. 8. 부산동래구청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C이 2018. 9. 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등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부산동래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및 행정처분 사실확인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내역의 처분내용 란을 '해당없음'이라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동래구청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 및 행정처분 사실확인 회신'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 및 행정처분 사실확인 회신 1. 동래구청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 D' 중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짬뽕 1그릇, 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후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주었고, 결코 음식값 상당의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는 ATM기에서 현금 입출금만 가능한 카드이고, 가맹점에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카드였으며, 피고인 본인 명의의 카드도 아니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1)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D에 있는 E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남)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안 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2007년 이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1. 03:05경 시흥시 옥구상가3길 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친구 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소재에 있는 아파트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1. 4. 26. 1,000만원, 같은 해 5. 11. 2,000만원, 같은 해 5. 13. 1,4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10. 25. 2,000만원, 그 후 2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2. 8. 7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1,700만원에 이를 때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지에서 C 궤도식굴삭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163,000,000원을 대출받고(60회 원리금 균등상환,월 1회 3,740,253원, 할부이자율 연 11.69%, 연체이자율 연 24%), 2011. 10. 19.경 채권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채권가액 163,000,000원으로 하여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설정하였다(이후 2013. 10. 4.경 상환유예 계약에 따라 2개월 상환기간 연장).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채무 원리금 일부(원금 기준 86,185,836원)를 납부하고 그 이후의 원리금(원금 기준 76,814,164원)을 연체하던 중, 미납 원리금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경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현대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0: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E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 노래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TV모니터를 내리쳐,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0:42경 위 노래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위 G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지구대 CCTV사진 1. 계산서(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ㅗ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및 2010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30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필모텔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 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바, 벌금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3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B동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월분 임금 2,02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 1) 의 임금 합계 17,459,8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022,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517,9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D,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96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8.부터 2016.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032,2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자로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진술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주)E 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01. 03. 15:35경 서울 종로구 F건물 1011호 방문하여 큰소리로 "여행사 대표로 왔다, 일정표를 달라"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회사의 이사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1. 06.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기는 동남아 크루즈 없어, 사기 회사네"라는 등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고소인 D가 제출한 2017. 1. 6. 자 동영상 촬영 및 녹음파일 USB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러 간 것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경우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퇴거불응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윤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이며, 지체 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7: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t너도 다리를 분질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책상위에 올리게 한 다음 한손은 발목을 잡고 한손은 허벅지를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첨부 관련)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 피해자와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고, 2017. 6. 30. 17:00경 피해자를 만나 재차 항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사무실 문을 흔들고 두드리고 해서 시정장치가 손괴되며 문이 열렸고, 다짜고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할 당시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울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안업체인 ㈜㈜에스원은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7. 7. 1. 16:00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입관리기기 부속품인 고무자석부의 위치가 이탈되어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시정장치가 손괴되었다면서 합계 17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는 2017. 7. 18.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일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약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 및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무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실로서 그 당시 피고인과 직원 등이 사무실 내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마.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23.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F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행위로 거듭 수사 내지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1. 00:44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D, E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D, E과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과 D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제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을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이 법정에서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본건 당시 피고인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본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본건 당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는데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상을 보거나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본건 당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추측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 자신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한 바 없다. E이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내용이 있어서 확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냥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본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법정 진술은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되고, 진술 내용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 2) E과 D은 본건 이전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바, 그 당시의 기억과 본건의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는 2018. 5. 14. 피고인을 본건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의 소변, 모발, 눈썹을 채취하여 마약감정을 하였는데, 각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진행되고 있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불시에 마약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7. 7. 20.부터 2018. 5. 10.까지 사이에 5회 진행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각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2. 16:20경 여수시 미평로 77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놀이터 바닥에 막걸리를 붓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연 파이프(길이 약1미터)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며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