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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속칭 전주 "E" 폭력조직은 198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H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1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J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K, L, H, M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를 J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O, P, Q, R, S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알페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4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0경 충북 진천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4)와 술을 다 마신 다음, 피고인이 봉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 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가 바닥에 쪼그려 앉자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내리 찍은 다음 다시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며 저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팔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봉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4.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에 있는 용선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면 방면에서 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아산면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현장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일시 • 장소에서 아산면 방면에서 부안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이와 같은 교통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예식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상주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01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11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21 경 3차 음주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4,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고소장,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변제할 만큼의 돈이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던 점, 실제로 1주일 뒤에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모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평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E(2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와 동승한 J(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 유리한 정상 :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1.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에서 KBS 별관 쪽에서 스타빌딩 쪽으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3회째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0.1%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3: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호적 상 나이가 2살 어리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내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2010. 3.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1.경부터 2009. 1. 14. 경까지 35일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관절와순 부분파열'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1. 30.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2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2.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261,334,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생명보험, 손해보험, T) 1. U병원 입원환자 25명 문제점 요약(의료분석) 1. 수사보고(적정 입원일수 관련) A 의료자문 및 보험사자료,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각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0: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설국참치' 횟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힐링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서동 사거리에서 병영성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구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9,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서동 서동타운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및 성안동, 복산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서동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3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E(55세)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요구받자 카드로 결제를 하라면서 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점심 무렵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오후 무렵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계곡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고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추송서(감정서등)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향범이라고 할 수 있는 D가 이 법원 2015고단1002호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아이파크몰 문화관 6층 피해자 주식회사 대교문구 서점 안에서 위 서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0원 상당의 판타지 도서 총 4권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요구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간다."고 말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입 안에 물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뱉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양아치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이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B다. 씨발 놈아." 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위 H의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G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영업을 상당시간 방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소재가 불명하여 구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지분 1/2을 3억 원에 E에 넘겼으나 그 3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2013. 10.경 나머지 지분도 E에 이전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 6억 원을 모두 탕진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6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위 커피숍도 2013. 10.경 매각하여 향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커피숍이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인 유미캐피탈대부(주)의 계열사인 바로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해주면 연 35%의 이자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 균등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울시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F카이엔 디젤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06,900,000원을 피해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106,9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부터 같은 해 11. 5. 까지 할부금 1,018 만 2,00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9,671 만 8,0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할부금상환스케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입금현황, 청구금액계산내역서 1.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확인서, 대출승인신청서, 심사평가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통장사본, 한신정신용정보조회 1. 사건송치 및 의견서, H 상품용자동차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판시 제2항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7. 27. 04: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으로 접근한 후 C이 유리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바킹 일부를 잘라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서 2층 환전소로 올라가 바구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여, 46세)의 휴대전화로 '입었던 냄새나는 속옷을 원한다.'는 취지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4,0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인님 보짓물 먹게 해주세요"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C 메시지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와 직접 통화 내용),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영장집행, 자료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대교를 포스코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00:03경 부천시 B아파트 24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던 자녀들에게 그만하고 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아 자녀들의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녀들의 핸드폰을 돌려주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면 빨리 자라"고 재촉하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노트북과 제습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지구대 가자 가 내 말을 왜 안 듣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식탁유리를 깨트려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노트북, 제습기, 식탁 유리를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순경 F이 보는 앞에서 "왜 경찰이 왔냐. 나를 데려가서 감방에 쳐넣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유리를 손괴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수갑 채우지 마,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악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볼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