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의류원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사실은 F의 수출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수출 및 거래실적을 가공으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하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수출우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G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브로커인 H에게 무역금융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C는 위 대출 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물색해 주고, 보증자력이 전혀 없이 노숙을 하던 피고인 B는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대출에 보증을 서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2008. 7. 30. 위 회사의 이사로, 망 I를 2008. 8.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8. 2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3 소재 피해자 은행 중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J에게 위 H이 허위로 작성한 F의 상사현황표, 외화획득용구매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2008. 8. 26. 피해자 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과 무역금융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위 H이 허위로 장성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8. 27.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무역금융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청약서,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 1.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 각 영세율 세금계산서, 각 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표, 회신자료(수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증거기록 제2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0.경 G에게 F을 500만 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8. 8. 말경까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G의 부탁에 따라 F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이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F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혼자 있었고 G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비록 G로부터 부탁을 받았지만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H이 사용하였는데, H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을 임대한 M도 '피고인은 2007. 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남짓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7. 10. 16.경부터 2008. 4.~5.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올려놓았던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제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갔으나 증인에게 부도전력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자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수출보험공사'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7. 9.경부터 2008. 4. 말경까지 F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F과 함께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 앞으로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시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서류 등을 통하여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F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G에게 F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의 인적 사항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G에게 F을 매각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8. 7.경이라고 거듭 진술하다가 이후 2008. 4.경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매각대금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하다가 350만 원이라고 번복하였고, 이후 다시 500만 원이라고 재번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매각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을 번복하여 매각대금의 일부인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수수와 관련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N이 F의 대표이사로서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대신에 'G'을 내세운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수출실적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수출실적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못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ㅇ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또한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수출실적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 등)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