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8.경 E에게 '일당을 줄테니 게임장 부근에 환전용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D가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면 그 손님들을 게임장 부근 공원에서 만나 환전해 줘라'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E는 그 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광주 서구 F 소재 G 게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영업용 전화와 환전에 사용할 금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D로부터 환전 지시를 받으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아이템 카드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H,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H, I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테니 J 모텔 201호에서 투숙 해 있다가 게임장에서 게임한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 G 게임장 부근 공원에서 만나 환전해 줘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H과 I가 그 시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피고인이 제공한 영업용 전화와 환전에 사용할 금원을 가지고 광주 서구 F 소재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H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H에게 '사건이 너로 끝나는 것으로 종결되면 벌금을 내주고, 잘못되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회유하고, 계속하여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상품권에 관한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하였지만, 범죄수익 산정에 관한 증거는 E, H의 각 진술(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수사보고 포함)뿐이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의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말투 등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H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같은 범죄인 이 사건 범죄행위가 발각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도 다른 공범들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까지 지시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의 유무 1)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H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냐는 질문에 "조직 폭력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게 생겼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다 깡패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위 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겁을 먹기에 충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피해자 H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나에 대해 경찰에 얘기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라면서 무섭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범인 E에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포함한 신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까지 지시하였으며, 특히 H에게는 벌금을 대신 내주고 돈도 주겠다면서 회유하는 한편, 경찰에 자기 이름을 말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