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빌딩의 E호와 C호의 3, 4층을 임차하여 E호에서 F 고시원, C호에 G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물 E호 F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서초소방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민원 전화를 하여 이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고소인의 고시원에 출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소방서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소방관들이 고시원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거짓 신고하여 위계로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서초소방서 민원제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서초소방서 현장 확인복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서초구청 건축과 주무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서초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온 것은 서초구청의 민원 이첩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서초소방서에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민원신고는 서초구청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민원신고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서초구청의 통지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간이스프링클러 방식을 알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신고의 목적도 건물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초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H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 제C호(이하 ‘이 사건 C호 건물’)의 고시원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건축물 점검결과를 통보받았다(증거기록 81쪽). 2) 피고인은 2020. 12. 18. 서초구청에 같은 곳 지상 집합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 건물’) 3, 4층에서 피해자 D가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고시원(F)(이하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 점검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증거기록 94쪽). 3)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초구청은 2020. 12. 29. 건축법위반(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중이고 소방점검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서초소방서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82쪽). 서초구청의 민원 전달에 따라 서초소방서는 2021. 1. 5.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장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즈음 서초구청에 통보하였다. 4) 서초구청의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 E호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2021. 1. 11.경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위 의견제시에 따라 서초구청은 2021. 1. 22.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조치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06쪽). 5) 피고인은 서초구청이 위와 같이 행정조치를 종결한 이후에도 서초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고시원이 건축법위반이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해당 건물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92쪽). 6) 피고인은 2021. 4. 12. 서초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고시원에 소방용 펌프 및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서초소방서 공무원은 2021. 4. 13.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장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피고인에게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증거기록 44쪽). 7) 피고인은 다시 서초소방서에 전화를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초소방서 공무원은 2021. 4. 21.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장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였다(증거기록 38쪽).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고시원에 소방시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4.에 이루어진 각 소방점검이 피고인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서초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방점검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2020. 12.경 서초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따른 소방점검은 2021. 1.경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통보도 이미 피고인은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고 소방시설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서초구청으로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다시 이 사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초소방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서초소방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통지를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서초구청으로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곳은 이 사건 고시원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 건물에 있는 고시원이었다. 서초구청이 피고인 소유 건물의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지만, 이 사건 고시원에는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지한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 소방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상대방은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허위 민원신고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 고시원에 종전 소방시설 점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후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소방점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시원 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