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2019고단1211 피고인은 2019. 2. 28.경 가출하여 서울에 올라와 게스트하우스 등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방범이 취약한 게스트하우스의 다인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같은 방에 투숙하던 피해자 C와 D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원피스, 티셔츠 및 속옷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EOS Kiss X9)와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각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 호텔 F호에 피해자 G과 함께 투숙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과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H 게스트하우스 I호에서 같은 방에 투숙하던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만 원과 국민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 서울 서대문구 K 게스트하우스' L호에서 같은 방에 투숙하던 피해자 M과 피해자 N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 N가 침대 위에 놓아 둔 핸드백에서 현금 20만 원과 5만엔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핸드백에서 현금 700위안을 각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서울 마포구 O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P와 Q이 침대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P의 지갑에서 카카오프랜즈카드 1장과 현금 17,000원을, 피해자 Q의 지갑에서 현금 11,000원을 각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0:08경 서울 마포구 R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투숙하면서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가 묵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약 20만 원, 1,000홍콩달러, 액수 불상의 엔화, 롯데 체크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04:52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화장품 대금 203,9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U매장 업주로부터 203,930원 상당의 화장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2.부터 2019.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86,7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택시 운송 서비스, 타로 카드 점술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2019. 3. 15. 12:10경 서울 마포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치마 1개를 가방 속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Y건물에서, 피해자 Z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6:5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매장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8:57경 청주시 흥덕구 Y건물 'AE'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Z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AA)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400원 상당의 여성패딩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7:04경 청주시 흥덕구 Y건물 'AG'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D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불상)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475,4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 가디건 1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19. 19:03경 청주시 흥덕구 Y건물 'AG' 매장에서, 시가 537,500원 상당의 여성의류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Z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7:25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AI매장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D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 4.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이어폰 1개,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J, N, M, Q의 각 진술서 1. 롯데카드 거래내역, 사진, 압수조서 목록,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카드거래승인조회,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카드매출표 등 첨부, 피해현장 확인 등, 편의점 영수증 첨부 및 현장탐문, 각 CCTV 영상 첨부, 카드사용 가맹점에 대한 수사, 카메라 판매처 확인, 카드거래내역 및 진술서 첨부) 2019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사항 관련)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K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cctv 피의자 사진, 피해신고서(AD),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9고단1211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의 범행들, 연번 9 내지 15번의 범행들, 연번 16 내지 24번의 범행들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르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는 변상 내지 피해품 반환 등의 방법으로 회복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동안 1회의 기소유예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