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8

범 죄 사 실 [2019고단948]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D’,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라는 4개의 태양광 설비, 시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관할관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고(신청에서 허가받기까지 1~2개월 소요),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형질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할관청의 요구조건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사업부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예측 어려우나 최소 4~6개월 이상 소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개발행위허가 전에 먼저 PPA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4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소됨) 이후 태양광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태양광발전사업의 호황으로 PPA 선로용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졌고 이런 경우 보강공사를 거쳐 용량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4.경 순천시 J,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광양 K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6월이면 공사가 착공하는데 적어도 3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으며 늦어도 10월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11월이면 전기를 생산하여 돈맛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의 L 선로 연계가능 용량이 2015. 8. 10.경 이미 소진되어 피고인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보강공사를 거쳐 증설된 한전 PPA용량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8.경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M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경 순천시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태양광발전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며 “무안군 P 외 21필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곳은 바닷가 옆이고 도로와 가까워서 차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니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2017. 10. 11.경부터 입법예고된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의 Q 선로 연계가능 용량이 이미 거의 소진되어(2017. 11. 29.경 완전히 소진) 피고인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보강공사를 거쳐 증설된 한전 PPA용량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R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명의 M 계좌로 2017. 10. 21.경 1,000만원, 같은 해 12. 4.경 2,000만원, 2018. 3. 26.경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주식회사 G’이라는 태양광 설비, 시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관할관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고(신청에서 허가받기까지 1~2개월 소요),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형질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할관청의 요구조건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사업부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예측 어려우나 최소 4~6개월 이상 소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개발행위허가 전에 먼저 PPA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4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소됨) 이후 태양광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태양광발전사업의 호황으로 PPA 선로용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졌고 이런 경우 보강공사를 거쳐 용량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광주광역시 동구 S에 있는‘T고시원’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태양광발전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며 “내가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무안군 P 외 3필지 약 4,700평을 매입해 놓았다. 그곳에 1기당 99.9KW 발전 태양광시설 12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선로가 있다. 12기 중 10기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현재 2기만 남았다. 마지막 기회이니 지금 계약을 하면 2018. 12.경까지 태양광 발전공사를 마치고 2019. 1.경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매월 1기당 28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의 Q 선로 연계가능 용량이 2017. 11. 29.경 이미 소진되어 피고인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보강공사를 거쳐 증설된 한전 PPA용량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 U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명의 M 계좌로 2017. 12. 26.경 8,000만원, 2018. 5. 8.경 4,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8] 1. V, W, X, N(제8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이 한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6월이면 공사를 착공하고 적어도 3~4개월이면 완공되어서 늦어도 11월이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 W,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전사업 허가증(2018.03.13.) 1.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2017.10.11.) 1. 선로연계시점에 관한 내용증명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태양광 발전 사업(RPS) 분양착수계약서-2017.10.21. 1.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절차 1. 한전 문자메시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2) 1. 무안군 Q 태양광 발전 사업 제안 1. 발전사업허가증, 허가조건(2018.3.13.) 1. PPA 신청접수(2018. 11. 8.) 1. 피고인,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1. 분양착수계악서 1. 녹취서 1. Y 광고 사본 1. 발전사업허가증(17. 5. 11.) 1.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신청 미접수 관련) 1. 수사협조의뢰회신(광양시 허가과) 1. 수사보고(광양시청 지역경제과와 전화통화) [2019고단1620] 1.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U, AC의 각 진술기재 1.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U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의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각 KW/H 발전소 분양착수계약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표 사본 1. 고객접수 민원 자동회신 알림표 사본 1. 무안군 Q 태양광발전소 홍보물 사본 1. 발전사업 허가증 1. 허가조건 1. PPA고객신청 접수증명서 1. 기술용역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5)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 I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6월이면 공사를 착공하고 적어도 3~4개월이면 완공되어서 늦어도 11월이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680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11월이 2018년 11월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피해자의 남편 AD가 2017. 11. 27. 및 29.경 피고인에게 11월 말까지 받아주기로 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현재 개발행위허가절차가 진행 중인데 한 달만 더 시간을 주면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주고 만일 불이행시 받은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7. 11.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7. 11.경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였지만, 2018. 2. 13.경까지도 위 광양시 K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2018. 3. 8.에서야 신청함). 한편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한 2017. 3.경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광양지사의 L 변전소 선로 연계가능 용량이 이미 소진되어 선로보강공사를 하여야만 PPA(전력수급계약)를 체결할 수 있었는데, 위 공사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대기자들이 많아서 한전에 PPA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얼마가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인 V의 법정진술). ⑵ 피해자 N, B 피고인이 교부한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절차 안내문(2019고단948 증거기록 1권 63쪽, 19고단1620 증거기록 18쪽)에 한전에 PPA를 신청하여 선로를 연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를 거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에 최소 4~6개월이 소요되는데, PP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시 PPA 신청접수가 취소되므로 통상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4개월 전 즈음에 PPA 신청을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와 선로 연계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PPA 신청 및 선로연계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4~6개월), 공사기간(5~6개월)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한전과 PPA를 체결하고 선로를 연계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한전과 PPA를 체결하여 선로를 연계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안군 Q 소재 변전소의 경우 선로용량이 2017. 11. 29. 초과되었고, 마지막으로 선로 연계가 가능한 접수신청일이 2017. 10. 30.이었는바, 피해자 N과 사이에 그 직전인 2017. 10. 21.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선로용량이 초과된 후인 2017. 12. 17.경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한 점, 2017. 8.경 무안군 태양광 조례가 폐지된 이후 PPA 신청이 폭주하여 당시 한전에 선로용량을 확인하는 문의가 많았던 점, 피고인이 받은 발전사업 허가증 허가조건에도 ‘한국전력 배전선로 연계는 한전과 별도로 협의하고 신규 증설시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안군 Q 소재 변전소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한전과 PPA를 체결하고 선로를 연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변전소 설치에 7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피해자들이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위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분양착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사후적 정황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N의 경우 위 피해자가 한전 무안지점으로부터 ‘변전소 용량이 초과되어 당일 PPA 접수 시 최소 13년 이후에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무렵인 2018. 9.경에서야 비로소 PPA 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가 고소한(2018. 11. 2.) 후인 2018. 12. 3.에서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피해자에게 한전 선로 용량 신청하고 개발허가 중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의 경우 위 피해자가 2018. 11. 6. 고소한 후인 2018. 11. 8.에서야 PPA 신청을 하고 2018. 12. 3.에서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토지 지번을 변경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위 허가를 받은(2018. 3. 13.) 후인 2018. 4.경에서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므로 1억 원 이상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이고 그 중 8,000만 원은 피해회복(고소취소)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경 순천시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태양광발전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며 “보성군 AE, AF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2019. 말경이면 상업운전으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보성군청에 민원이 발생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어려운데다가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의 발전소별 연계가능 용량이 이미 거의 소진되어 피고인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보강공사를 거쳐 증설된 한전 PPA용량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AG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E(F) 명의 M 계좌로 2018. 7. 26.경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이나 수익에 관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친구(AH)로부터 AI에 좋은 곳이 나왔으니까 올 12월 안에 사업생산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도 안 쓰고 돈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3. 19.경 전남 보성군 AJ 토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계약서만 작성하고 이후 변경된 AI 토지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사업계약서(수사기록 171쪽)에는 합의 하에 위 AI 토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C가 제출한 분양착수계약서(수사기록 92쪽)에는 위 내용이 없는바, 피고인만 이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만약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자신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와 2018. 3. 19. 위 AJ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4달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8. 7. 26.경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12. 28.경 AJ에서 AI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301쪽, 피해자가 2018. 7. 26. 송금한 내역도 2,000만 원만 제출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AH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