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84

공소사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 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동산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본급 10만원, 건당 10만 원, 교통비 별도를 지급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오근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교부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1. 2. 23.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H에서 대출을 막아놓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2:20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완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11:00경 <주소>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완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2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 오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 <대출호>, 처리일자 2021-02-23, 대출입금금액 28,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회사명 H" 기재와 함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완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같은 날 12:20경 <주소>에서 오근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오근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완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완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고, 약 10년 전부터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알려준 장소로 가서 가사업무를 도와주고 보수로 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21. 2. 22.경 평소 일자리를 알선해 주던 직업소개소 직원(I)을 통해 부동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일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2. 10:47경 성명불상자(대화명 '부동산')와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건물 내외부 사진을 찍어서 간략한 보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업무를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이 아닌지를 확인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부동산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증거기록 40 내지 42쪽).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조사 업무를 지시하다가 피고인이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같은 날 15:05경 '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오다 드릴까요? 저희 회사 가압류자금 회수하는 일 하실래요? 서류전달하고 돈만 받아오시면 되는데 건당 10만원씩 드릴께요'라고 하면서 현금수거업무를 유도하였다(증거기록 45 내지 48쪽). 이처럼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회사의 가압류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금 수거 직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J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입니다라고 하시고 서류전달하고 돈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고객님이 이것 저것 물어보시면 J 팀장님이랑 직접 연락하세요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2022. 2. 24.)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날 확인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날 2건(1건은 현재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의 현금수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천안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를 받고 온 누군가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시작하고 현금을 수거하기까지 2일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일정액 단위로 분할 송금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전달과정이 범죄행위의 일부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위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한 사정들에서 문서위조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