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8]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경주시 G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인터넷에 '같이 일할 사람 전화주세요'라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C과도 2-3주 전부터 위 원룸에 동거하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별다른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여 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5. 03:50경 경주시 H 소재 'I'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J(K, 카자흐스탄인, 26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입에 문 담배를 빼앗고 상의 소매를 걷는 시늉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같이 편의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파이트? 파이트?"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L주점' 등이 입점되어 있는 인근 건물에 들어가 모든 가게들의 영업이 끝난 것을 발견하고는 옥상 입구까지 올라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어느 나라야?"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M 소재 위 건물 옥상 입구에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3-4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차고 계단 아래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병이 깨지자, 피고인 B에게 병을 더 달라고 하여 빈 맥주병 2개를 순차로 건네받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와 같은 외국인이나, 특히 불법체류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만지면서 "카드, 카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S6 휴대폰 1대, IBK체크카드 1매, 집 열쇠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집에 100달러가 있으니까 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몸짓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근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사와서 피해자의 피를 닦아준 후 길거리에 나가 택시를 잡았다. 피고인들은 C,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후,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여 출발했다. 그런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경주시 서부동 소재 중앙시장에 이르러 "폴리스, 폴리스"라고 다급하게 외치면서 피고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전벨트로 팔과 어깨를 감고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 A은 하차하여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좌리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하차하여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운전석에 타서 조수석 문을 열라고 말하여, C이 운전석에 타 조수석 문 잠금장치를 풀자, 피고인 B은 조수석문을 연 후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려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택시기사가 택시로 돌아오자 C과 함께 중앙시장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5. 03:50경 위 A, B을 따라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층 바로 아래 계단까지 올라가 A, B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옆에서 대기하다가 A의 요구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A과 피해자의 말을 통역해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영어나 러시아어로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 "일단 빠져나가라" 등의 말을, A에게는 우리말로 "피해자가 집에 100달러가 있으니까 같이 가면 준다고 한다"는 취지 등의 말을 통역해주었다. A, B은 피고인의 통역으로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의 요구로 물티슈로 계단 등에 묻은 피해자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A, B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려는 A과 B을 도와 조수석 문의 잠금장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A, B을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강취한 J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6. 5. 25. 05:21경 경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입구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카드는 피고인들의 카드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 등 식료품을 교부받은 후, 숙소인 위 원룸에서 나누어 먹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21:50 경 경주시 Q에 있는 'RPC방'에서, 피해자 S(22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및 등 부분을 수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39]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 피해자의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구해줄 테니 18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을 구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주 화랑로에 있는 경주우체국 ATM 기기 앞에서 피 해자 에게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모델번호: LG-F32L)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던 중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6. 22:00 경 경주 U에 있는 V모텔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6를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모델번호: A1586-64)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이폰을 보관하던 중 2015. 9. 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 직원으로부터 대금 700,000원을 받고 위 아이폰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8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 '울산시 남구 X 106호', 2015. 12. 15.경 '포항시 북구 Y 101동 205호', 2016. 1. 15.경 '포항시 북구 Z 101동 606호'에 대하여, W은 피고인 A에게 각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세입자 목록을 삭제하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통하여 전달받은 W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W에게 교부하고, W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AA, AB, A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AD, AE, AF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각 캡쳐사진, 통장사본,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사본,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시디 [2016고합3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경위 추가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및 할부개통내역, 통장내역 [20161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A,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제출 서류) 사본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및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합동강도방조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28)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6. 9. 경부터 졸피람 등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제3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P,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4) 제4범죄: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5) 제5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6) 특수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7)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제3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특수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강도방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를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수강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강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나머지 공범들과 합의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특수강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특수강도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3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피고인 A이 낸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