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G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계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F은행 및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6:53경 화성시 H 앞에서, 사실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09:20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명의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간 유지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좌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및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 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3:40경 김해시 가락로 58 소재 우체국부원 동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시 2020. 11. 26., 추심금액 21,70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G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19년 11월 7일 당사 ㈜G 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 이천백칠십만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26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G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G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 09:0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링크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11. 26.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채권팀 K 대리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지도 않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다. G은행 대출금 2,170만 원을 갚아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5:30경 서울 서대문구 M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E),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N),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O),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C),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D), 수사보고(여죄 확인 – 피해자 B),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화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우체국 대출내역[환급금대출 지급 영수증(계약자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용의자 및 범죄차량사진,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복구 내역 2021고단3462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55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위조된 G은행 명의의 사문서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가 매우 커 하위가 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경우 1회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기수에 이른 부분만 7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은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