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내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말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2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경부터 2020. 1. 28. 23: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2.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 16:15경 인천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B 주거지내에 있는 장식장 서랍 안에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0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월말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인천 중구 C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1.29,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호텔 호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팔 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호텔 호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1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호텔 호실 안에서 D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23:00경부터 2020.2.18.00:00경 사이에 위 항과 같은 호텔 호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2.29,00:00경부터 2020. 3. 1. 01:3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낳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29, 00:00 경부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호텔 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B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새벽 시간경 위 항과 같은 호텔 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B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B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B에게 제공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흰색 종이상자 1개에 담긴 대마 약 0.19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2.28.20: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2동 주차장 입구에서 E으로부터 빨간색 종이상자 1개에 담긴 대마 약 7.59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중순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꺼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2.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마 중 1회 흡연할 정도의 양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사,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1. 17:25경 인천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흰색 종이상자 1개에 담긴 대마 약 0.19g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빨간색 종이상자 1개에 담긴 대마 약 7.5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9,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호텔 호실 안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새벽 시간경 위 항과 같은 호텔 호실 안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1:00경부터 같은날 02: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정도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O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10회분(피고인 투약 7회, B에게 제공하여 투약 3회)의 소매가격 100만 원(=10만원 × 10회), 대마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6,000원(=3,000원 × 2회), 합계 100만 6,000원 피고인 B: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10만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