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내시경 액세서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위 D 사장인 E로부터 미납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요구받자 마치 F병원에서 주식회사 D에 미납된 대금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공문서 양식을 검색 한 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란에 “㈜D 경리회계담당자”, (경유)란에 “행정 부원장 부속실”, 제목란에 “병원 수탁물품 계산서발행의 건”, 내용란에 “1.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 합니다. 2. 2018년 4월 30일 현재 까지 병원 내에 수탁 되어온 제품에 대하여 2018년 5월 31일 일자로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3. 계산서 발행은 2018년 6월 8일 병원 마감 시간 전까지 요청 드립니다. 4. 계산서 발행 금액 : 일금 73,275,000원. 4. 발행된 계산서 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은 2018년 6월 11일 지급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업무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F병원 병원장”이라고 각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한 후 F병원 병원장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병원 병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병원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인터넷에서 공문서 양식을 검색 한 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조공문”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란에 “㈜D 경리회계담당자”, 참조란에 “회계팀”, 제목란에“G병원 수탁 물품 세금 계산서 발행의 건”, 내용란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G병원에 수탁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3. 세금 계산서 발행 일자는 2018년 5월 31일로 하시고 발행일은 2018년 6월 08일에 발행해 주십시. 4.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일금 76,483,000원입니다. 5. 세금 계산서 발행된 금액의 지급은 2018년 6월 11일 예정입니다.”, “G병원장”이라고 각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한후 G병원장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병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의 ‘협조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병원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 1장, G병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수사협조 의뢰(물품 공급 방식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공급시스템 확인의 건((주)H) 1. - 법인등기부등본 – 근무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보고서 – F 병원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위조) - G병원장 명의 협조 공문(위조) - 각 병원별 통화내역 등 자료 - 각 병원별 출고증 및 선납서 – 거래처리스트 – I(J) 및 K(L)의 각 사업자등록증 – 방문내용보고서 - G병원 정식 공문 - F병원 정식 공문 – 증정품리스트 – 출고증 - 자동차 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 자동차 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협조 의뢰(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 - 내시경 액세서리 물품 공급내역 1. - 수사협조 의뢰(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회신(M병원) 1. - 거래처별 입고조회(N병원) 1. - 수사협조 의뢰(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회신(O병원) 1.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G병원) 1.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건(P병원) 1. - 수사협조의뢰건(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Q병원) 1. - R병원 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 건 1. - 수사협조 의뢰(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 관련자료 제출(S병원) 1.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T병원) 1. - 수사협조 의뢰(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요청) 회신의 건(U병원) 1. - 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 건(V병원) 1. - D 업무상횡령(사건번호W) 건 자료 제출(주식회사 H) 1.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F병원) 1. - 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고용보험) 1.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X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Y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Z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M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G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S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F병원,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주)H, 공급 제품의 누락 수량(loss) 발생 여부 관련-O병원, 수탁시스템 방식 물품 공급 관련-N병원, 내시경 액세서리 관련 회신 내용(X병원), 내시경 액세서리 물품 인수 일자관련, 내시경 액세서리 관련 회신 내용(Y병원), 내시경 액세서리 관련 회신 내용(Z병원), 내시경 액세서리 거래 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 자료, R병원 2010. 9. 27. 출고 건에 대해, F병원 회신 매출거래명세서 관련, G병원 회신 병원 선납 인수 내역 관련, 횡령 물건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참고인 A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병원장 명의의 위조된 협조공문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각 병원들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안심하게 할 목적으로, 각 병원들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특히 대형병원과 같이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벌금 25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내시경 액세서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광진구 소재 F병원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료기기인 가이드 와이어(Guide Wire) 10개를 납품하기로 하고 당일 위 의료기기 시가 1,045,000원 상당을 출고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F병원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F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출고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료기기 시가 합계 91,217,275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개 병원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료기기 시가 합계 274,410,047원을 납품하기로 하고 출고한 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병원과의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인하여 정확한 정산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로스(매출누락)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녹취록, 피고인이 위조한 F 병원장 및 G병원장 명의의 각 문서들,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 AB이 작성한 방문결과보고서, 각 병원들이 수사기관에게 보낸 사실조회회신 등이 있다. E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내시경 액세서리를 각 병원 내시경실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각 병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각 병원에 알아본 결과 각 병원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대금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내시경 액세서리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수차례 각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39면 이하), 나아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F병원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확인서(미수금 73,275,000원) 및 G병원장 명의의 협조공문(미수금 76,483,000원)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각 병원들은 피해자 회사 측의 문의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거나 미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미수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E에게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E는 피고인이 반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4억 22,051,781원 상당의 내시경 액세서리 제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이러한 각 병원들의 회신을 토대로 실제로 거래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74,410,047원 상당의 제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을 한 것이라고 추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매출누락(로스)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병원을 상대로 받아내기 어려운 돈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병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가면서 미수금채권이 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 위 횡령금액은 피고인의재고관리소홀, 병원의 일방적 편의에 맞춘 수탁방식의 거래방법 및 대체발주와 관리코드 대체부여 등으로 인한 단순한 매출누락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제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출고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두 병원에 전달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각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횡령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93면).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빠졌는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영업사원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E는, 영업사원이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인하여 미수금이나 매출누락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인데, 거래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관리소홀로 미수금 또는 매출누락분이 발생한 것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이 거래물품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은 엄연히 다른 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내시경 액세사리 제품들은 의료기기로서 수입 및 판매 절차에서 모두 신고가 필요하므로 유통과정에서 엄격한 행정적 관리가 수반되는 제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빼돌려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의료기기 소모품 등은 AF에 의한 추적 관리가 되는 제품으로서 통관 및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서 별로 확인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제품들이 엄격하게 유통관리가 이루어지는 제품임은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위 각 제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불법유통시킨 것이라면 각 제품의 판매처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추적 및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시경 액세서리를 판매할 경우, 직접 발주를 받는 방식도 있지만(발주방식), 일단 병원 내시경실에 피해자 회사 제품을 가져다 놓고 간호사들이 위 제품을 사용한 후 나중에 그 사용한 만큼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도 거래하였는데(수탁방식), 이러한 수탁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간호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제품을 정확하게 청구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분(로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이 간호사에게 정확한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면, 간호사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피해자 회사 제품을 주문하지 않을까봐 이러한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입사 이후 2018년 퇴사까지 피고인 혼자서 각 병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바 있고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과도한 업무였으므로, 정확한 재고관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혼자서 각 병원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거래방식과 피고인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수탁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재고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매출누락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관리감독을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방치해 왔으므로, 이러한 차액의 발생이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관리소홀로 인한 매출누락에 의한 것인지 현재의 시점에서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2016년 10월말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2014년 말경 E로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는 병원들을 방문하여 병원들에게 공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 당시 2014. 12. 26. 기준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제품 약 2억 8,000만 원 상당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각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물량과 병원 측에서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던 물량이 대부분 일치했다. 그후 2015. 7.경까지 그 중 1억 2,290,856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미수금이 지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C의 법정진술은 거래방식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기존의 납품 및 거래 방식은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납품 및 거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E가 이러한 말을 무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잘못된 거래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병원에서는 감염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1회용 제품인 2등급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은 1등급 제품으로 신고가 된 피해자 회사 제품을 2등급 제품(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소요, 1회용)으로 판매하였고, 이를 대체발주라고 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병원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별로 코드를 부여받아 거래하는데, 만약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제품을 병원에 판매할 경우, 거래의 편의상 코드가 부여된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관리코드 대체부여‘라고 한다. 이러한 대체발주(고가의 1등급 제품을 저가의 2등급 제품으로 판매하는 절차) 및 관리코드 대체부여(실제로 공급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산입력하는 절차)로 인한 가격 차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E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E가 “1등급 제품을 2등급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위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증인 A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의 시간에 E와 제품의 등급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등급이 맞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D의 위 법정진술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예를 들면, 검사는 F 병원과의 거래의 경우, F 병원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F 병원은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Extractor Basket과 Sphincterotome 2가지 제품 합계 1억 7,331,260원만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증거기록 704면 이하), 피고인이 F병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제품들(가령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병원 부분 기재와 같은 Guide wire, Polypectomy Snare, Lithotripy Basket 등의 제품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반출한 제품을 모두 횡령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증거기록 815면).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의 코드로 입력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품목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 각 문서 위조의 경위에 대하여 ‘E가 A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인하여 2018년 초순경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자 E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위 매출누락분 및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였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면), 그 과정에서 위 매출누락분 및 미수금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E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부적인 서류로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매출누락분(또는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이 작성한 근무서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내의 맡은 바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겠고, 만약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27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수금액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위 각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제품을 다른 제품의 코드로 판매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 거래를 처리하지 않은 병원 행정부서 담당자가 사후에 그 거래내역을 전산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병원들로서는 과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게다가 각 병원들이 내시경 소모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량과 거래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방식의 위법성을 고려하면, 굳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내역과 미수금액을 조사할이유도 없으므로, 수사기관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당연히 미수금액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누락 여부는 행정부서에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내시경실 의사, 간호사 및 영업사원인 피고인 사이에서만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진 작업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5면).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