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 실[2018고단2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9. 2. 같은 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C와 채권회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15.경부터 2004. 4. 15. 경까지 위 C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회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회수대행 계약이 종료된 후 '(주)D'라는 경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대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29.경 위 C의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줘서 고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5,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400만 원 이자와 함께 총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와의 채권회수대행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호회사 '(주)D'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법인 명의 계좌번호: G)로 같은 날 5,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78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24.경 위 C의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 J 계좌번호: K)로 같은 날 5,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7.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7. 6.경 피해자 L, M N 빌라를 낙찰받도록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낙찰받은 O 빌라에 대해 잔금 처리부터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P)로 같은 날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6. 30.경 피해자 M에게 "아파트 시세가 1억 5000만 원인데 8,500 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채무 변제하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P)로 같은 날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49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4. 3. 8.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H이 피해자에게 변제기 2개월, 선이자 800만 원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기 무렵 H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H에게 돈을 전달해줄 테니 일단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4. 5. 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P)로 51,283,000원을, 2004. 6. 28.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2004. 7. 7.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1,283,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호회사(D)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범죄 사실[2018고단3590]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9. 22. 11:0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땅 매매와 관련한 정보도 없어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를 하면 한 달이면 배액을 받고서 판매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만 딱 쓰고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0. 2.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3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3. 12, 23.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해서 생긴 이익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J 거래내역 첨부)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 F, L, M, H)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F의 고소장 1.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망 R에 대한 2006. 4. 26.자 진술조서] 1. T(개명후 이름)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전화통화내용, 2013. 12. 23. 차용명목) 1. 현금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01. 11. 30. 선고(사기죄 징역 1년, 확정), 대전지방법원 2004, 9. 2. 선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월, 2005. 2, 25, 확정),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범행 당시 국내경제수준 및 화폐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합계 508,781,000에 이르는 거액의 편취 및 횡령액,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피해 미화복, 누범기간중 재범, 12년간의 장기 해외도피.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회복 노력 1), 자진 입국, 후단경합범 관계,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