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누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04: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C(남, 25세)과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쪽으로 다가오자, 위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변기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04:10경 동두천시 H 소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 앞에서, 피해자 G(남, 31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1에게 약 1~2년 전에 문신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8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8.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로 171번길 16 부원하우스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K 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5. 08:19경 동두천시 중앙로 260 KT동두천지사 앞 도로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M)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씩 4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원 인출하여 이를 각 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5. 08:29경 동두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주유를 한 다음 위 1. 의 나. 항의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주유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85,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 받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로 171번길 16 부원하우스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중앙로 273번길 10 구터미널 부근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11:00경 동두천시 중앙로 273번길 10 구터미널 부근부터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16길 44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등) [2015+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출력물 1. 문자캡쳐사진, 카드사용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중 1인) 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합산(징역 2년 - 4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현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들 중 G와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달 남짓지나 사소한 싸움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타지로 도주한 가운데 2015. 8.경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 피해자 G의 아내에게 협박조의 연락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도주 도중 차량절도범행 등의 다른 죄도 여럿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