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지명수배 중),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컴퓨터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명 G 등을 통해 경기 안성시 H 전 35,7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분을 위장한 허위의 I를 소개하고1), 피고인 A F과 물건을 공급할 업체를 구하고 위 허위의 I 등을 내세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물건을 공급받아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7. 15. 경 서울 용산구 J상가 21동 1221호 소재 컴퓨터부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L'의 실제 운영자 M를 통하여 피해자 K의 대표이사 N에게 "25억 원 상당의 안성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테니, 컴퓨터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한 후 2011. 7. 18.경 서울 서초구 0건물 5동 411호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F, 허위의 I, Q 법무사 사무소 직원 R 등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위조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함에 있어서 피고인 BI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허위의 I를 이용하여 2) 위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것일 뿐 실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피해자 K 소유의 컴퓨터 메인보드(ECS G41T-M6) 14,000개, 7억 4,200만 원 상당을 위 M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 6회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물품납부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거래명세표 제출 보고), 수사보고(W 물류보관센터 화물보관 수탁계약서 등 팩스 송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계좌 이체내역 등 팩스송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거래명세표 제출 보고), 예금거래명세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기 2) 공소장에는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이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필증 등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2012. 6.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2.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한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F에게 X와 일명 G를 소개한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F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있다는 연락을 받자 2011.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F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지주에게 최소한 계약금 3,000만 원과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을 물건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F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금 3,000 만 원을 마련하는 대로 피고인 B을 만나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F은 서울 용산구 J상가에서 L3)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M(L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는 이다)에게 K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M는 2011. 7. 15. K에 컴퓨터 메인보드 공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K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용담보가액 24억 9,165만 원)를 확인한 다음 이를 수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 7. 18. F과 함께 서울 서초구 건물 근처에서 피고인 B 만나 가짜 지주를 기다렸고, 일명 G가 가짜 지주와 그 오빠라는 자와 함께 나타나자 피고인 B이 '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F에게 지주를 소개하였다. F은 가 3) L는 K로부터 컴퓨터 메인보드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짜 지주와 그 오빠라는 자와 함께 위 건물 5동 411호에 위치한 'P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 A, B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을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구하기 위해 하남시로 갔다. 5) M는 2011. 7. 18. F의 요청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Y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주에게 줄 계약금 3,000만 원 및 각종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와 별도로 F에게 3,400만 원을 주어 소개비,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일명 G가 F 소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A에게 소개비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A F를 데리고 피고인 B, 일명 G를 만나서 F으로 하여금 일명 G에게 소개비 600만 원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6) K는 2011, 7. 20. M가 지정한 파주시 Z로 컴퓨터 메인보드 14,000개(시가 7억 4,200만 원)를 보내주었고, 이후 M는 위 컴퓨터 메인보드를 AA라는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여 이 지정한 하남시 창고로 보내주었다. 7) 피고인 A은 2011. 7. 20. 자신의 형인 AB의 명의로 하남시 AC 소재 W물류보관센터와 화물보관 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M F에게 보낸 컴퓨터 모니터 등을 위 W물류보관센터에 보관하였다. 8) 한편 F이 2011. 7.경 피고인 A의 소개로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F으로 하여금 위 보관센터에 보관 중인 물건을 T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후 F은 2011, 7, 25.경 U에게 위 물건을 2,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U에게 그 매매대금을 T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T은 U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에서 자신의 F에 대한 채권원리금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 만원 중 7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25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 F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공범들을 지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사기 범행의 개략적인 구조나 내용은 이해하고 그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들과 F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I F에게 '가짜 담보인데 물건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이 피고인 B에게 '등기만 되면 상관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을 들어서 F이나 피고인 B이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B 과 F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계약금 3,000만 원과 받은 물건의 50%를 주기로 한 것도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보통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10%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담보가치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지주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F이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T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할 목적으로 F의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44쪽 이하).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F1 K 에 가짜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받으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1. 7. 18. F과 함께 가짜 지주를 만나러 위 P 법무사 사무실 앞까지 갔고, Fol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피고인 B과 함께 하남시로 가서 F이 받을 물건을 보관할 창고까지 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자신의 형인 AB 명의로 계약한 창고로 F의 물건을 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수고비4)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F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이후로도 피고인 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F과 일명 G 사이에서 계약금이나 소개비 지급문제 등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공범들을 지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사기 범행의 개략적인 구조나 내용은 이해하고 그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F에게 가짜 담보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 4) F이 2011. 7. 18. 피고인 A에게 수고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T으로부터 받은 750만 원에도 F이 피고인 A에게 주는 수고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윈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785쪽). 동산(경기 양주군 AD 임야 414,807㎡)이고, 자신은 일명 G가 가짜 담보를 제공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l F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 담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F이 가짜 담보라도 상관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75쪽). 이후 피고인 B이 자신은 가짜 담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에게 가짜 담보라고 말을 하였는지 헷갈리고 다른 토지와 착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190쪽), 다시 '피고인 B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착각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 Bl F에게 가짜 담보라고 말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1207쪽),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도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은 수차례 피고인 B이 당시 F에게 가짜 담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F의 범행 경위나 당시 사정 등에 관하여 'F이 이전에도 컴퓨터 부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그 고소사건 합의를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짜 담보라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잘못하면 F의 빚잔치만 하고 자신이 덤터기를 쓰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서 발을 담그다가 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51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다고 연락하여 F 같이 만난 자리에서 주로 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위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없이 피고인 A이 과거에 매수를 시도하였던 위 AD 임야의 매도인이 가짜 소유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F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지주측에 지급할 계약금의 액수도 알려주면서 그 계약금이 준비되면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말하였고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일에 피고인 A 과 함께 하남에 창고를 얻으러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과 F으로부터 소개비 970만 원을 받았다. 당시 F과 일명 G는 피고인 B을 통해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A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피고인 B: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P6년(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K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믿고 M에게 교부한 물품의 가액이 7억 4,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는 M로부터 위 7억 4,200만 원 중에 4억 1,0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소개비에 불과하여 위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의 여성 증명사진을 인쇄하고,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양식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의 관인을 찍어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장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1장을 위조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동사무소에서 I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위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F으로부터 순차로 부탁을 받고 일명 G 등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짜 지주를 F에게 소개하여 준 후 위 부동산에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컴퓨터 부품 등 물품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1. 6. 15.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은 시점인 2011, 7. 초순경 이전인 점,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한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일명 G 등 성명불상자가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7. 18. 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 156-1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 R로 하여금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등기권리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행사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F에게 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짜 담보라고 알려주는 것을 들었으나, 어떻게 가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975쪽), F이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P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하였고, 실제 등기신청 업무를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R는 2011. 7. 18, M로부터 연락을 받고 F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등기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507쪽, 제2권 제843쪽), 피고인들은 2011. 7. 18. P 법무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 있으면서도 위 법무사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작성되는 과정은 지켜보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제5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의 주민등록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필연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일명 G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기권리증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