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자로 피고인 A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 계좌(J)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 줄 자로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I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이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M)를 통해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9,508,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L을 만나 L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N, O, P, Q, R, S, T, U, V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금융 계좌(J)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4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무통장 입금된 피해자 K의 피해금 841만 원을 포함한 I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불특정 피해자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700만 원을 W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X)로, 1,056,000원을 Y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Z)로, 1,230,000원을 AA 명의로 된 농협 계좌(AB)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9,50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AD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렴한 이율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서류 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금융 계좌(AE)로 서류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2. 7. 12:42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0에 있는 기업은행 광교지점에서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6. 12. 7. 12:5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에 있는 상현역 2번 출구에서 위 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2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14: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AD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 회복 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금융계좌(AE)를 통해 신용등급 회복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2. 7. 14:33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0에 있는 기업은행 광교지점에서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6. 12. 7. 14:4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에 있는 상현역 2번 출구에서 위 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2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13: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AH 조사관이다. 현재 경제범죄 범인으로 AI을 검거하였는데, AI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AI은 당신에게 150만 원을 주고 대포통장을 샀다고 하니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수사를 위해 당신 금융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부터 일단 모두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된 기업은행 금융계좌(AE)를 통해 피해자 AG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챈 피해자 AG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실제 위 1,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I, L,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의 진술서, 자필 채무 정리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AC, AF, L의 각 진술서 사본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크카드 기록 제출), 우리카드 사용기록, 우리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람표 등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실시간 추적), 국민은행 계좌(J, 명의자 I) 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C, D 출입국 현황 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C) 1. 수사보고(피의자 C, D 휴대전화 복구 파일 첨부), 피의자 C, D 휴대전화 복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복구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술인 L 자료제출 첨부), L 카톡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장 사본(기업은행 AE), 계좌별 거래명세표 1. I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1. K 제출 거래내역, AL 거래내역, L 거래내역, AL 제출자료 등 1. D 농협계좌, C 농협계좌, W 금융자료, Y 금융자료, AA 금융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CCTV 화상자료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피고인 C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7대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복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나 채팅, 통화기록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고, A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빌려 쓴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경 중국에 있는 지인 AN에게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AN이 2016. 10.경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였다. AN은 주로 중국 환전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갚았고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 사건 계좌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이다(AN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돈을 환전소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에 의하여 중국으로 송금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AN이 돈을 갚을 때 그날 갚겠다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말하면, 피고인은 I에게 입금 예정 금액을 알려주었고, I은 피고인이 알려준 금액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 입금될 때마다 I의 휴대전화로 입금자, 입금액이 통보되기는 하였으나 입금 장소가 통보되지는 않았고, I은 체크카드 한 장으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를 하였고 인터넷뱅킹이나 통장 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입금 총액을 전해 듣기만 하였으므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이나 대출기관과의 금전 거래가 많고 중국에서 사업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이 잦았고, 이때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환전소를 통해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된 계좌도 모두 환전소에서 지정해준 계좌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AN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환전소에서 지정한 계좌에 송금했을 뿐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기초한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11. 10.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 잔액 12,081원인 상태에서 같은 날 14:21:17부터 14:35:30까지 9명 이름으로 9회에 걸쳐 8,910,000원이 ATM 입금되어 위 8,910,000원이 15:15:10, 15:16:40 2회에 걸쳐 AO 명의의 계좌로 폰 ATM을 통하여 출금되었고, 15:12:22부터 15:36:21까지 11명 이름으로 11회에 걸쳐 10,960,000원, 15:24:18부터 15:47:54까지 9명 이름으로 9회에 걸쳐 8,410,000원 합계 19,280,000원이 ATM으로 입금되어 15:53:34부터 17:14: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9,286,000원이 W, Y, AA 명의의 계좌로 폰 ATM을 통하여 출금되었으며, 잔액이 16,081원으로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같은 날 15:24:18부터 15:47:54까지 9명 이름으로 9회에 걸쳐 입금된 8,410,000원은 성명불상자가 전달책인 B에게 지시하여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 2016. 11. 10. 거래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2016. 10. 18.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16일) 반복되었는데, 이와 같은 거래에는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각각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져 ATM 기기에 의해 입금되었고, 입금 장소도 날마다 전국 각지에 걸쳐 있는 다른 곳이었으며,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그 금액 그대로 출금되거나 주로 중국인으로 짐작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편취금을 수금, 전달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환전상이 '환치기' 수단으로 AN이 중국에서 송금 의뢰한 돈을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돈을 입금한 것이라면, 환전상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달책인 B 등이 입금하려는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환전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만 하면 금방 의심을 사서 발각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식의 입금을 공범이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감행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AN이 변제한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i) 거액(피고인은 검찰에서, 입금되기 며칠 전 AN이 300만 위안, 한화 약 5억 원을 보낸다고 전화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AN과 통화하여 300만 위안을 '보냈다'고 확인했다거나, AN이 2016. 10월부터 11월까지 약 5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6. 10. 1.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3억 6,000만 원이다)을 변제하는 AN의 입장에서 굳이 한국의 은행 계좌로, 환전수수료를 물어 가면서 한국 돈으로 송금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환율도 날마다 변동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국 돈이든 중국 돈이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AN은 피고인이 한국에 있으니 한국 돈으로 갚았다고 사실진술서(증 제1호증)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ii) 게다가 AN은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몇백만 원에서 천몇백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변제한 합계액이 얼마인지,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AN이 정산하였다는 진술이나 자료도 없고 실제로 알고 있지도 못하다. 2009년경 돈을 빌렸다가 여러 해가 지나서 갑자기 갚는다는 AN과 그에게 빌려준 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포함되어 있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액의 금전 거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iii)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 계좌로 입금받은 후 여러 차례 환전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환치기' 방법까지 동원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중국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계좌가 있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중국 계좌 등 중국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주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iv)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중국 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AN과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피고인은 입금할 때마다 AN이 얼마가 입금될 것인지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계좌가 여럿 있는데도 굳이 I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은 피고인 계좌의 일일 출금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고(구체적으로는 피고인 계좌 출금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이 사건 계좌는 출금 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계좌를 빌릴 때 I에게 회사 결제 금액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I에게 그날 입금될 돈의 총액을 알려주고 I도 입금 총액만 피고인에게 말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금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의심스러운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I의 법정진술이나 사실확인서(증 제8호증)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계좌 중에는 하루 1,000만 원 초과하여 출금한 내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출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도 있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계좌도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년경 설립하였다는 AM은 이 사건 당시까지 사업 준비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출이 없는 회사의 결제대금이 여러 날에 걸쳐 수억 원 입금되는 현상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I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I에 대하여 계좌를 사용하는 실제 용도(빌린 돈을 받는 데 쓴다는 것)를 굳이 숨기면서 매출 없는 회사의 결제 대금용도라는 그럴듯하지 않은 이유를 댔다는 점도 이상한 일이다. I은 이 법정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하는 일은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로 직접 이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계좌 체크카드를 평소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성격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의 주요한 연결고리를 이루는 내용에 관한 피고인이나 I의 진술은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은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총책,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그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모의한 공모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입금한 편취금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전달책 B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된 점, 입금된 편취금이 곧바로 중국 환전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된 점, 편취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그 무렵 별도로 빌려서 사용한 계좌인데, 이 사건 당일인 2016. 11. 10. 입출금내역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입출금거래가 그 무렵 이 사건 계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중국 환전상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도 충분히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위험한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범행의 동기가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무렵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대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금전 문제로 협박을 당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반복적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A, B, C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이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9,508,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고,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L을 만나 L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N, O, P, Q, R, S, T, U, V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금융 계좌(J)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4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과 C는 2016. 11. 10.경 위와 같이 B로부터 무통장 입금된 피해자 K의 피해금 841만 원을 포함한 I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불특정 피해자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700만 원을 W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X)로, 1,056,000원을 Y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Z)로, 1,230,000원을 AA 명의로 된 농협 계좌(AB)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9,50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부부인 사실, 피고인이 C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기도 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경 이후에 발생한 것에 일이므로 이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를 C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위 I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C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