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간 자이고, 피해자 F(여, 17세), G(여, 15세)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한 자들인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무렵의 어느 날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G에게 '밥은 먹으면서 일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무렵의 어느 날 2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G가 음료수를 가져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손으로 G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2. 1. 2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F에게 '여기서 일하며 5,000원을 받는 것은 아깝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150,000원을 줄 수 있는데, 너는 편하게 대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F (가) 2014. 2. 16. 진술내용(나) 2014. 2. 28. 진술내용(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피해자 G (가) 2014. 2. 24. 진술내용(나) 2014. 2. 28. 진술내용(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의 아버지가 F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비로소 적발된 것인데,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인 H도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4. 2. 24. 진술내용 2014. 4. 21. 진술내용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