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5세)의 의 붓아버지인바, 2005.경 피해자의 어머니 E와 혼인한 후 2006. 8. 18. 피해자를 친생자로 인지신고하고 실질적인 양부로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22.경부터 2010. 2. 1.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부터 2011. 3. 1.경 사이 일자불상 낮 무렵 광주 광산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발을 주물러주겠다고 한 뒤 손으로 등,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1. 29. 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H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발을 주물러주겠다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7. 19.경 사이 일자불상 밤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가만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젓가락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주민등록초본(E) 1. 수사보고(1초, J중 방학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음)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 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점]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 5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도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 2, 4항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판시 제3, 5항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4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라. 판시 제5조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딸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11세 때부터 15세 때까지 5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양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자살의 충동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에 걸쳐 겪어야 했던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년 이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양부로서 이 사건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역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애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