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0.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4.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열쇠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3.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갖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1. 23.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져간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 갚는다,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뒤지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울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에게 “자라.”, “자지 마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에 따라 자는 척을 하다가 일어나게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2022. 11. 24. 07: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몰래 빠져나간 것을 눈치 채고 고함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어나와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버텼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배가 고프다. 토스트를 먹고 싶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1. 24. 14: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2022. 11. 24. 18:00경 “피가 나니 집에 가서 약을 좀 가져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1. 23. 10:00경부터 2022. 11. 24.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눈가 부위 등의 찰과상 및 양팔, 목, 허벅지 부위 등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3.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 1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누나가 신고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어찌 거짓말을 잘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음향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발신(전화) 기록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발신(문자) 기록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탐문;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가 이전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된 기록 등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첨부; 절도 발생 일자 등 특정) 1. 발생보고서(폭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 순번 6, 37) 1.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피해자 휴대 전화 화면,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현관문 열쇠를 가져간 것이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다. 중감금치상, 강제추행: 피고인이 2022. 11. 23. 20:00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여러 차례 열쇠를 몰래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2. 10.경 피고인과 헤어져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 10.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 중감금치상,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2 내지 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2. 11. 24. 18:29경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얼굴에 난 피를 휴지로 닦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22. 11. 23.부터 신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출동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피가 났고 휴지로 계속 피를 닦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11. 25.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혈흔이 묻어 있는 이불, 휴지통에 버려진 다량의 피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경찰관이 2022. 11. 24. 및 2022. 11. 25.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여기저기에 할퀸 듯한 상처가 나있는 모습, 피해자의 양 팔에 멍이 든 모습, 피해자의 눈 옆, 입술에 상처가 나 피가 굳어 딱지가 진 모습, 피해자의 왼쪽 가슴, 허벅지, 등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의 촬영 일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H는 경찰관에게 “2022. 11. 24. 07:00경 목욕탕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G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끼리 다투었다. 피해자는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나에게 오더니 ‘저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떠한 일인지 모르다 보니 신고는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진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끌려갈 때 ‘악, 안 간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에서도 피해자, 피고인, H가 2022. 11. 24. 07:01경 G편의점 앞에서 있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의 신발이 길에 벗겨진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가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어,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2022. 9. 19.자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인 2023. 1. 31.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하기 이전부터 일관하여 앞서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2. 10. 29.자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2022. 12. 30.인데, 피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을 폭행한 것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음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훔쳐 소지한 뒤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 추행행위를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