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가 2017. 1. 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에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B가 C에 3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마치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B에서 제조한 매트리스(G: Q사이즈 모델 60개, SS사이즈 모델 60개)와 공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텍스와 메모리폼이 없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매트리스를 마치 완성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고, B의 공장 임대차보증금도 이미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지 않아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B는 위와 같이 C에 대한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B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재조사 필요성-피의자 현재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 중인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갚을 의사 또는 능력 없음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가치가 없음 등을 확인) 1. 담보물 양도양수 계약서 1. 제품 설명 및 담보로 제공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제공하였음 1) B가 2017. 4. 17.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담보물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는담보물에 관하여 "1. G Q사이즈 60개[개당 1,322,000원] 2. G SS사이즈 60개[개당 990,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B의 온라인 광고에는, G 매트리스는 천연라텍스와 메모리폼 등이 결합된 것인데 판매가는 SS사이즈가 990,000원이고 Q사이즈가 1,232,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광고상의 매트리스와 동일한 제품을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보물의 포장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내용물을 검수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천연라텍스와 메모리폼이 들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는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라텍스가 없어서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불량품은 아닙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담보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 J 등의 동의를 얻어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원인 I, J 등이 업무상배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동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위 계약서상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중시하여 피고인 측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알았더라면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B는 2017. 1. 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C에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B가 C에 3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C은 2017. 3.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B는 위 계약서 작성 무렵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B 본사 및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은 위 가압류결정으로 이미 가압류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C은 위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위 채권이 미지급 차임의 공제로 소멸함으로써 추심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만 약 2개월분 지급하였을 뿐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