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심양 출신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06.경 친척 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피고인 B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2. 9.경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자, 피고인 C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1. 6. 9. 거주 비자(F2)로 입국한 자, 피고인 D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2.경 방문동거 비자(F1)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점 조직원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미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다음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로부터 '위챗(we chat)' 인스턴트 메신저 채팅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 스피싱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현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7. 7.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7. 9.경부터, 피고인 D는 2014. 7.14.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다음, 피고인A은 같은 조선족인 K, 'L'과 한 팀을 이루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별도의 한 팀을 이루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의 지시에 따라 팀별로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본부로 송금한 다음 그 인출 금액의 4%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K, 'L'과 공모하여 2014. 7. 21, 20:10경 중국 현지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채팅명 "M")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택배업자인 N으로부터 O 명의 우체국 통장(P) 및 그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K, 'L'과 공모하여 2014. 7. 1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순번 57~6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 10개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4. 7. 14.경부터 2014. 7.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5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 56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4.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경남은행 불법 계좌가 있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잠시 이체시켜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 경 S 명의의 SK증권 계좌(T)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현지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9. 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294,966,536원,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2-18 에 기재 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282,511,628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4, 16~1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133,5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R,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첩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각 문자메세지 사본, 현금인출기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에 의해 피해금액이 인출된 범죄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동일한 인물로 보이고 그가 위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의 양수, 현금인출 및 송금에 관한 지시를 총괄하였던 점, 위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각자 팀을 이루어 현금인출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과 같은 팀을 이루었던 K는 피고인 B과 함께 일을 한 적도 있는 점, 위 피고인과 K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 인출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여권을 받아두기도 하였던 점, 위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에 사용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인출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그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중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은 인출금의 4% 또는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