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5.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83 1. 사기 피고인은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제주서부경찰서 G과장이라고 속여 안심을 시킨 후, 부동산경매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 2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서부경찰서 G과장 K인데, 작년에 과장으로 진급을 하였고 올해 다시 진급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진급을 해버렸다. 너무 배신감이 든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비리를 터뜨려 자살을 하여 죽겠다. 부인은 3 년 전에 죽어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지만 재산은 엄청 많다. 딸과 아들 각 하나씩 두고 있는데, 자식들은 육지에서 검사와 기자를 하고 있고,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배분하여 줄 만큼은 다 주어 나머지는 변호사를 사서 이미 나라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살아갈 낙도 없고, 우울증도 걸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피해자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자를 사귀어 사랑을 하면 우울증은 자연히 치료된다'라는 취지로 응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L(여, 52세)을 소개받아 피해자 I과 3 명이 함께 식사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9. 16: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동생이 경매를 하는데, 월요일에 경매가 들어가고, 그 경매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너는 돈이 없지 않느냐, 너는 100만 원만 넣어라, 내가 900만 원을 넣을 테니까, 그러면 두 달 후면 700~800 만원 상당의 이익금이 나온다, 걱정 말아라, 여유가 있으면 200만 원이라도 넣어라, 무조건 더블로 이익금이 발생하니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이 '집세 낼 돈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송금할까요'라고 하자 '무조건 더블로 이익금이 발생하니까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2개월 후인 2012. 1. 10. 경에 이익금 1,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4. 제주시 일원에서 동거를 하다가 금전문제로 헤어진 피해자 N(여, 49세)가 만나주지 않자 0 승용차에 피해자 N를 태워 같은 날 23: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공설묘지 입구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생수병과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하악부및 경부찰과상, 좌측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0. 31. 02:28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가 계속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너네 어멍, 아방, P까지 나를무시하는 거 눈뜨고 지나갈 수가 없다. 너무 미치게 해서 그 정도 죄값은 니가 치르라, 남은 것은 식구들이 치러야지'라고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 02:43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두고 봐라, 피눈물 나게 해 줄 것이다. 너 얼굴 갈기갈기 찢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1. 11:03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 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지금도 나를 모를래, 진짜로 내가 사건을 저지르게 하고 싶어, 진짜 한번 해 볼까'라고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2, 2. 18, 11:52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달리던 피해자 N가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 같이 가자고 하자 '너 고소하러갔구나, 나 정말 가만안둬, 너 죽어버려, 니네 딸부터 먼저 죽이고 아들도 먼저 죽인다. 알았나 이새끼야'라고 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9, 00:25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요 개년, 역적모이 하는 거 다 알아, 이 배신자야 때려 죽일 년아'라고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2. 2. 19. 03:23 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가 돈을 갚지 않은 문제를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넌 너무 성급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칼을 갈았을 때는 뽑아버리는 사람이다. 너는 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야,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통화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19. 08:19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너 창자들, 니네 창자들 꺼내 씹어먹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와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산록도로변 0 차 안에서, 피해자 N가 더 이상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탄불을 피워 같이 죽자고 하며 불을 피우는 시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N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5. 13:30 경 제주시 Q 빌라 601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로 청소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신문지에 싸서 준비한 흉기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측 손을 비틀어 꺽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우측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상을 가하고, 같은 날 17:55 경까지 약 4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위 빌라 601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2고단743 피고인은 2012. 1. 7. 제주시 한림읍 R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S 소재 양돈장에 돈을 투자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양돈장의 관리인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돈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8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55 1. 피고인은 2011. 5. 2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U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경매를 하여 1년에 10억원을 번다. 해안도로, 영어 마을에 많은 땅이 있고, 서귀포시에도 과수원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경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돈 10억원을 입금하였는데, 현재 돈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돈을 모두 입금하면 2011. 8. 하순경 팔아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로 취득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경매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찍지 못하는 물건을 찍을 수 있다. 몇 건만 찍으면 부채에 허덕이는 당신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 피해자의 부채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부터 2011. 7.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Y, Z, AA, D, C, E, F, W,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거래내역(무통장입금중), 거래내역 사본 및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녹취문, 각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메시지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가중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징역 1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동기 (보복목적)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가중영역,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이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졌고 그 방법 또한 불량하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