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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7:30경 제주시 서문로4길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서사로4길 6에 있는 원종합장식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승합차를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생선가게앞에서, 피해자 Z이 지갑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놓아둔 채 현금으로 생선 대금을 결제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AA시장 Y 절도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오후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3, 16: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천 인근에서부터 당진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시에 운행 도중에 휴게소 안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위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25톤 화물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운행차량이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신고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운행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열쇠를 분리한 상황에서도 시동을 거는 시늉을 하는 등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멘트 업체에서 배차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17. 12.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6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실의에 빠져 자주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다액의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 비교적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향후 금주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9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9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진행된 카페 실내공사 현장에서 2014. 11. 10.부터 그 달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12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6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D의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의 공사현장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손등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1항으로부터 약 1주일 후) 일자불상 04:00경 위 D에서 케타민 약 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9, 10)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7. 15.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은행 발행 300만 파운드 한화 약 50억 원 상당인 수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교환이 안되지만 해외에서 가능하다. 경비를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에 출국하여 이를 교환해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실체가 불분명하여 교환될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직접 교환 가부를 확인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환을 위하여 출국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음 피해금액 중 2013. 12.경 300만 원, 2014. 12. 경 700만 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머지 620만 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23.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2치안센터 앞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 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2:46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막걸리 시음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림동 소재 장림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3.28.21:06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자 94고약49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호프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05경 업무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윗장뜰5거리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9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시속 70km의 속도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후좌우와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의 신호기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고 있었으므로 신호체계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01,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각서, -문자메세지, -소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경북 성주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 이외에는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H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A가 추락사고를 당한 2011. 11. 28.경까지 피고인 A와 B가 대구 G에서 동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소사실은 그 이후인 2013. 2. 28.경 및 2013. 3. 22.경이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A는 최초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간통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A가 추락사고를 당한 이후로 피고인과 A가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았던 시기인 점,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는 A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24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7: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22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인해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3. 04: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에서 F(2013. 7. 30.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천막 고정용 쇠파이프를 들고 와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7. 21:35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써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 순경 O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M파출소에 들렀다가 이천시 P빌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위 N, O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22:30경 이천시 P빌라 앞에서, 위 N로부터 집 앞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량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N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이 씹새끼야, 너 그냥 갈거냐,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을 들어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22:50경 이천시 Q에 있는 이천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조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N에게 "내가 나가면 널 그냥 둘 것 같으냐, 너는 내가 꼭 기억을 했다가 죽여 버리고 니 가족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N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N, O,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쇠파이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98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실형선고가 마땅하고,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III, C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III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D 앞 노상을 하이닉스 후문 쪽에서 복하1교 쪽으로 약 30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3.9m의 이면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남.38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견적 3,389,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이천시 G빌라'에서부터 D 앞까지 약 300m를 B 쏘나타 III 차량으로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D 앞에서부터 용인시 H 부근까지 약 30km를 C K5차량으로 운전하여, 총 3.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도주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C, D, 피고인은 2013. 10. 13,0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나이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G이 C과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 H(31세), 피해자 G(41세)과서로 시비가 되자, C은 몸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의 몸통, 머리 등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피해자 H, G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나갔고,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은, 자신이 D과 함께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 G과는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 91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C이 D과 함께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유독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역시 피고인은 싸움이 종료된 후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왔고 싸움이 진행될 때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0, 94, 95면), 피고인 및 C의 진술내용과 상호 부합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 C로부터 안면을 폭행당하여 도로에서 넘어진 이후 D과 C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99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해자 G이 피해자 H 측 일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반면, 피해자 H C로부터 폭행당하여 도로에 넘어진 상태에서 D과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도로에 넘어진 이후 '얼굴을 감싸고 세 사람이 본인의 머리를 발로 찬다는 느낌이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안면부위를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봤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H '자신이 C로부터 안면을 강타당하여 넘어진 이후 G, D,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고, 두 명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세 명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G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도로에서 C로부터 안면을 강타당하여 쓰러지는 것을 보고 D, 피해자 Gl 그곳으로 달려가려 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H이 당시 자신에게 달려오던 사람 중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H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머리에 대한 피해는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C, D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폭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H의 피해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60면), 정작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00면), 1) C, D의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폭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G의 피해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G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D 등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경미한 피해조차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 뒤로 돌면서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무릎이 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진단서는 피고인이 C, D의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1) 결국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시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2013고단2415 피고인은 2013. 7. 2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공소장 기재 L은 오기로 보인다)이 관리하는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맨홀뚜껑(가로80cm, 세로40cm)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26 피고인은 2013. 7. 25. 08:4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틀과 싱크대를 비롯한 고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법원 2012고단4477 등 병합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에 밀실 8개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인 D, 동업자인 E 등 시각장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G', 'H', 'I'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K, L은 2012. 3. 15. 22: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2. 위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부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마시술소는 이미 두 차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당해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차임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성남시에서 Q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50건의 안마 일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매월 3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관리비도 체납하는 등 위 Q 안마시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Q'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T, U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장으로 등록하거나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매일 2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안마 일감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3. 1. 24.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그 다음 날 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J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O을 안마사로 고용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1. 28.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O에게 임금 합계 1,7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X' 안마시술소에서, 위 J안마시술소를 자신이 운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Y에게 "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네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 벌금도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그가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Y로 하여금 2013. 1. 16.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Z에게 자신이 위 J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 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및 콘돔 사진, 차용증, 통장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Y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남편도 구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쪽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크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빈폴 핸드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16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K, F, L, M, N, O, G, P, I,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R에게 1만 원, 피해자 S에게 100만 원, 피해자 T에게 21만 원,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C에게 화대비 15만원을 주고 위 C의 손을 사용하여 1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