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군산에서 'C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B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 및 D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산시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B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시켜 두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D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이 2016. 6. 19.자로 구금되기 이전의 사기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B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부담하였으며, D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및 성명불상자는 2016. 4. 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K 쏘렌토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 유한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K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6. 19.자로 구금된 이후의 사기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오던 중, 피고인이 2016. 6. 19. 절도죄로 긴급체포 된 후 구속되었음에도 수감 중인 피고인과 상의를 거쳐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D 및 성명불상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피고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재직 확인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제 근무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D은 2016. 8.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E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E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A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E는 실제 운영되는 업체가 아니며,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 D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9만 6,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재직증명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I에서 쏘렌토 차량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접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A이 수감 중일 때 A 명의로 대출 신청된 건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M 대출 관련한 대출신청자, 재직확인자의 목소리 주인공 확인보고) 1. 수사보고(수감 후에도 A이 작업대출 진행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 편지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등(A),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까지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액이 6,200만 원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소위 작업대출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