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1:25경 춘천시 D에 있는 '요리주점 E' 술집에서 여자친구 F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의 물을 뿌리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21세, 여)과 일행들에게 튀게 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H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찾아와 항의하면서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3.20. 06:20 경 춘천시 I아파트 102동 앞에서, 헤어진 피해자 F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층 자동현관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8층 8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 안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철제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6:45 경위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이 위 F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씨팔 체포해"라고 하며 양팔을 휘둘러 팔꿈치와 손으로 K, L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주택의 현관을 지나 공용계단과 복도까지 진입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공동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I 맞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아파트의 자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8층 8호의 앞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른 프라이팬에 맞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위 진술에 부합하는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프라이팬을 던져 위 피해자가 맞아 다쳤음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0쪽), 이 법원에 2016. 4. 8.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도 "겁만 주려고 하였으나 잘못 던져서 (피해자가) 맞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죄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102동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 등으로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점, 위 102동의 1층 현관에는 자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입주민의 허락 없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점, 당시 피고인은 공용계단과 복도 등을 지나 피해자 F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8층 8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발로 8호의 철제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위를 하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현관문을 통하여 공용 계단과 복도로 들어왔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 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2010. 12. 2.부터 2011. 1. 27.까지 국립춘천병원에서, 2011. 2. 3.부터 같은 해 3. 25.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5년 전에 치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 이후에는 특별히 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고, 나아가 다른 병, 의원에서 음주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담당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