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대리 C, D 채권추심팀장 E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보증지원을 통해서 초저금리 특별 보증 대출 승인 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보증 공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광주 서구 F 아파트 정문에서 현금 87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3:4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팀장 I, 과장 J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광주 K아파트 입구 앞에서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위 K아파트 입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리 N, O은행 팀장 P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 광주 북구 Q 아파트 R동 앞에서 현금 2,5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 위 아파트 R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문서 출력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4,333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10경 군산시 B 소재 C고등학교 동창회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0:05경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조끼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머물던 상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 가슴을 만졌다. 범행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7. 7.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 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과 그밖에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5호선 C역 5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 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가지고 가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열람), 압수수색영장(증거기록 68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내 전자정보 선별), 전자정보 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사진 출력 및 CD 첨부), 각 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1회(강간죄, 징역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천사거리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위 오토바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로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는 1차로 도로 위로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 발생이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02:17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길다. •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0: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일명 B)은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업체 운영자나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브로커인바, 피고인은 2018. 7.경 C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1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일명 B), C와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G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일명 B)에게 위 E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서판교지점에서 ㈜G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일명 B)에게 위 I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일명 B)은 2018. 하반기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 주식매매시스템(일명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운영하는 J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E은행 계좌와 I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C와 공모하여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E은행, 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계좌내역, E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문건, I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된 것에 비하여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더 높은 법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6.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C’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500원을 보내주면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6. 한국에 입국한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우편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22. 3. 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귀하의 돈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현금을 검은 봉지에 넣도록 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영주시 C 앞 전봇대 아래에 돈을 놓아둔 후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잠시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현금 1,15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3.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뺀 후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어 범인을 잡는 것을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현금을 검은 봉지에 넣도록 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동두천시 E, F호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둔 후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잠시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건수 2건 피해액 합계 2,150만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0:3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1:20경 남양주시 비룡로 62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앞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쪽에서 수동 쪽으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갑자기 좌측으로 틀어 주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904,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코란도스포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주점에서 지인들과 장시간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위 주점 인근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2021년 교통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2015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셔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의 손님으로서, 1) 2021. 6. 10. 13:52경 위 식당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몸을 돌려 양팔로 그녀를 껴안고, 2) 2021. 6. 16. 14:35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고, 3) 2021. 6. 17. 13:44경 위 식당 내에서 식대를 받으러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을 저장한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껴안은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으며 달리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21. 6. 10.에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아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은 단골손님인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걱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하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2021. 6. 17.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화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점점 더 과감하게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암동굴’ 쪽에서 ‘화암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9. 17: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기에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7:20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 측정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및 판단), 입건 전 조사보고서(K5 차량 탑승자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전화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전화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7. 30. 벌금 70만 원, 2014. 4.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마트 대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마트 대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F(남, 74세)이 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갓길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E마트 대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현장CCTV캡쳐사진 및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장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조사자 의견에 대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령으로 시력과청력이 좋지 못하여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였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가 피해자와의 충돌 직후 바로 다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그 후 피고인은 약 270m 떨어진 마트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충돌한 부분을 살피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온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 모습과 그 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를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오히려 차량을 정차하고 그 물체를 확인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