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와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61,92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시간불상 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1. CD 1. 진단서, 피해자 전화진술 1.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지하 5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특별히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기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어떠한 상황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는 유리가 본체와 분리될 정도로 파손되었다(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는 당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음이 컸다고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 가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다른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조금 옮겨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하 4층으로 이동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에 피해자는 지하 4층으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서 피고인 차량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차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지하 5층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지하 4층에는 주차공간이 많은 상황이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는 지하 5층으로 내려 가 피고인 차량을 찾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이미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 갈 수 있는 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의 오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20. 10. 13. G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제20쪽), 이후 수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4~5회 정도 병원에서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증거기록 제22 내지 24쪽)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법정에서 추가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하 5층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평소 지하 5층에 습관적으로 차를 주차하여 지하 5층까지 내려가 주차를 한 것이며, 평상시 남자친구가 있을 때만 호출하여 방문하였기 때문에 입구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 및 기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지하 4층까지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면서 피고인을 멈춰 세우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어디에 주차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평소 습관적으로 지하 5층에 차를 주차한다고 할 만큼 남자친구의 오피스텔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구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고{피해자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1. 31.까지 요양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3. G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에게 외형상의 직접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상해로 평가됨이 옳다}, 앞선 사정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적절하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