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61 피고인은 2020. 9. 16. 04:4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 C 앞 노상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일행 E을 데리고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89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0. 10. 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18: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3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09:15경 창원시 의창구 H 앞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차고, 머리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밀어 넘어뜨린 후 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5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01:08경 창원시 의창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여, 28세)이 다른 여성 앞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력 사건으로 ‘술 먹다가 남자가 저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K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경위 M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톱으로 위 경위 M의 손등을 긁고 주먹을 위 경위 M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용 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3261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2020고단3899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3953 1.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 대상 및 행위 내용,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경우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대학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모(母) 운영의 'OOOOO' 식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3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노출시킨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2

범 죄 사 실 B은 대리기사 및 픽업기사로 생활했던 자로서 덤프트럭 운전기사, C은 B의 친구로서 회사원, 피고인 A(개명전 D)는 B이 픽업기사로 일했던 대리운전 사무실의 손님, E은 B이 일했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했던 자로서 피고인 A의 친구, F은 E의 후배인자, G은 A의 친구로서 회사원이며,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안성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2012. 12. 말경 안성시 동본동 소재 노상에서, G은 피고인 A의 H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차량수리비가 없어서 위 차량의 우측앞밤바 부위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2012. 12. 말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취한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고, 마침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로 동행한 B이 A 소유의 그랜져TG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차량 수리비와 용돈을 벌 수 있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 금원을 달라”고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그랜져TG 차량의 수리비와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피고인 A는 허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동승자로 친구인 G을 동참시켰다. 2012. 12. 말경 안성시 I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B은 대리운전 사무실에 놀러온 E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E은 생활비 등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B의 보험사기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E은 후배 F을 위 보험사기 범죄에서 피해차량 동승자로 참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E, F, G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2012. 12. 26. 18:57경 안성시 J아파트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그랜져 TG 차량에 G, E, F이 동승하고, J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B은 C이 운전하는 K SM7차량에 동승하여 고삼방면에서 J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적색신호등에 좌회전 하다가 우측 앞밤바 부위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그랜져TG 차량의 우측앞밤바를 추돌한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를 연출하였다. 이를 기화로, 2012. 12. 26. 가해차량인 K SM7차량의 보험회사인 L에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가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조작된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1) B은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6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에 입금받고, 2012. 12. 31. N재활의학과에 치료비 47,680원을 지불하게 하여 총 74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C은 2012. 12. 31. O에 K SM7차량의 수리비 98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1,1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입금받고, 2012. 12. 31. Q병원의 치료비 43,920원과 2013. 1. 18. H 그랜져TG 차량의 수리비 2,705,700원을 각각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3,94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G은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 입금받고, 2012. 12. 31. Q병원에 치료비 46,99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4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E은 2012. 12. 28.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입금받고, 2012. 12. 30. Q병원에 치료비 58,98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57,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F은 2012. 12. 28.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 입금받고, 2012. 12. 30. Q병원에 치료비 46,99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4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과 B, C, E, F, G은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총 9,130,26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11. 7. 퇴직하고 2020. 11. 22.부터 2020. 6. 18.까지 실업급여 8,176,32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14.부터 2020. 6. 18.까지 총 126일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12.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1,683,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7,575,1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 부양할 자녀가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5:34경 평택시 칠원동 원칠원길 77에 있는 송탄작은도서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현장경찰관 채증영상분석), 현장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CD), 채증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행 등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B'은 인출책들에게 편취 금원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19.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B 등 조직원들로부터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교부받는 피해금들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속칭 '세탁'하는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33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전화번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I은행 계좌(CK)로 80만 원, 주식회사 CL 명의의 CH은행 계좌(CM)로 9만 원, M 명의의 I은행 계좌(W)로 180만 원, CN 명의의 I은행 계좌(CO)로 2회에 걸쳐 100만 원, 합계 36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8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를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8. 23.경부터 같은 해 9.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9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AW,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AW, CI의 각 진정서 1. 입금계좌내역, 카카오톡 문자캡쳐사진, 금융사 회신자료(가입자정보, 계좌내역), 내사보고(범행이용계좌 분석에 대한 내사), 수사협조의뢰 (신원확인) 결과 회신, 내사보고(바이오 인물검색 결과 및 통신자료 확인 등) 1.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9453호)] 집행결과, I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2차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BL 거래내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역할의 피의자 특정 바이오시스템 검색 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 인출 CCTV 자료 분석 및 CCTV 자료 첨부), 범행계좌 인출 CCTV,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입증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천 부평구 B, 4층 "C" 상호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는 고양이호텔을 운영하였음에도 관할 구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미등록업소 점검) 1. 업체홈페이지 운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제 제3항 제2호, 제3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년경부터 동물위탁관리업의 일종인 고양이호텔을 운영하였는데,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도 악의적인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뒤 즉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일단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고 한다).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통해서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제재효과 및 동종범행 또는 유사범행의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꾸준히 'D'라는 단체를 후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업자인데, 대출이자를 변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H 대화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문자메시지 및 H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I 명의 D은행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공사현장에서 2018. 6. 11. 및 2018. 6. 21. 비계공으로 근무한 E의 임금 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1:20경 광주시 B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하여 C터미널을 향해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02:00경 광주시 E에 있는 F성당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F성당 주차장 벤치로 가 함께 벤치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탁자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등 추송서 첨부보고)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3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2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밤중에 술에 취하여 터미널을 향해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함 -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기억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밤중에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연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충동이 생기고 오히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27

범죄사실 [2019고단5327] 1.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5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냈으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 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가슴을 세게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밤에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야간주거칩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7. 11.부터 20개월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자료제공요청), -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압류내역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3), - 채권압류통지(을) 1. ㈜D 명의 G은행계좌(H) 거래내역, 대여금 약정서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사귀다가 2018.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 중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제외한 다른 제3자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명세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만 19회이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 이후 2회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거듭된 처벌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9. 6. 1.경 C-3-8(동포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2019. 8. 30.경 위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오전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공장에서 KF94 마스크 7만 개를 주문하여 6만 개를 판매하고, 현재 1만 개를 보유 중이다. 인민폐 12만 위안(원화 2,00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2. 21.경까지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KF94 마스크 1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 1만 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2만 위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위 기일까지 KF94 마스크 1만 개를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E은행 F 명의 계좌(G)로 합계 10만 위안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2만 위안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2만 위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데 이자 상환을 할 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자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위 마트에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경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편이양념 1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