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2020고단123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7: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찜질방 로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07: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F를 다운받아 접속한 후 게임 상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료 아이템 11,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0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비일 게임인 G에서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6:5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양말 등 합계 2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이어서 같은 날 07:3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412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말 01:00경 서울 동대문구 N, 지하1층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이 취침을 위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내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X4 스마트폰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020고단1567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S 모텔'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딸이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사채 빚 3,000만 원에 대한 심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만 원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박대금 정산, 수금 업무, 금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금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모텔 운영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9만 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4. 23:58경 서울 영등포구 V 지하 1층에 있는 W 공용수면실 내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X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서울 강동구 Y 지하 1층에 있는 Z 남자 탈의실 내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Q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 05:28경 서울 강동구 AB 지하 2층에 있는 AC 불가마실 내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AD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케이스가 장착된 시가 미상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5. 04:14경 서울 강서구 AE 지하 1층에 있는 AF 내 수면실 2층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AG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197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AH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샘소나이트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의 휴대폰에 들어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게임 사이트 F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 상품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통신사 결제하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5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I 지하 1층에 있는 AJ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0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G게임에 접속하여 55,000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29 피고인은 2020. 2. 7. 12:32경 오산시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M(여, 63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놓아둔 밤색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약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11 1. 절도 가.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5:53경 오산시 AN에 있는 AO 지하 1층 토굴방 안에서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AP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1만 원 권 13장을 각각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8:23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에서 손님인 피해자 AS이 찜질방에 들어가면서 문 밖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14K 귀걸이, 현금 5,000원, AT카드, AU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1,285,000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3:10경에서 다음 날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V에 있는 AW에서 손님인 피해자 AX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탈의실로 가 위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만 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02:16경 서울 동대문구 AY에 있는 AZ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AX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X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9. 05:5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AX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하여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서 이를 되팔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 04: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1:40경 화성시 BA 9층에 있는 'BB' 찜질방에서 피해자 BC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5 휴대전화기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BD 체크카드, AH은행 신용카드 및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02:03 경 화성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BC의 BD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9,2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C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4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핸드폰 개통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현금 3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본인인증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전화개통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G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BG에서 BH 번호의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G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957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세종시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박료 징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18:33경 위 모텔에서 투숙객인 BL로부터 숙박료 105,000원을 피고인의 부인 BM 명의의 BN 계좌(BO)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45,721,650원의 숙박료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D,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사본 1. BW, BX, B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Z CCTV 영상자료 사진, M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오산 C CCTV 영상자료 사진, 하남 CA CCTV 영상자료 사진, CB CCTV 영상자료 사진, CC CCTV 영상자료 사진, CD CCTV 영상자료 사진 1. 소액결제 내역서 사진 1. 피해자 K 제출 CE카드 사용내역 1. J편의점 구매 영수증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F, C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H, T의 진술서 1. 피해자 U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H 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T 자료 제출), 통장 사본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 AA,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선정) 1. W CCTV 사진자료 2020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결제내역 관련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X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CCTV 영상 및 편집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소액결제내역서 2020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결제문자 캡처 사진, 거래세부내역서 2020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번호 확인, 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통장사본 등 피해자 제출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BN 계좌 거래내역, 카드취소 내역 및 BM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하여[2015년경의 범행인 판시 2020고단1567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2019년경의 업무상횡령(2020고단3957) 이후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범행하였다], 준법의식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019년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을 넘는다.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휴대전화 등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다만, 2020고단1234 사건의 절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인 E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회복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절도 및 업무상횡령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997년경의 군대 복무 중의 징역형, 2004년경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