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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북미 유학생들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1층에 있는 코인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코인노래방에서 놀다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출입문을 밀면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를 안쪽 의자로 밀쳐서 앉힌 다음 출입문 앞을 가로 막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성기를 갖다 대며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막아 숨이 찬 피해자가 숨을 쉬기 위해 입을 열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비틀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다가 피해자의 몸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B) 1.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이 2020. 2. 6.경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경 경기 가평군 B건물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와 지인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위 펜션의 'D' 객실 문이 열리지 않자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에 2014. 10. 14.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22번길 18에 있는 백일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로 247번길 19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범행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6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기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8. 15.까지 경북 경주시 D산업단지 중 (주)C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및 2016년 8월 임금 1,250,000원의 합계 5,2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1) 함께 공소제기 된 나머지 근로자F,G,H,I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2017.10.19. 각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9:1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 교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4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토막을 내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낫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장결혼 브로커 B으로부터 무료 베트남 관광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입건외 C를 소개 받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가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0. 10. 19.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흥덕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에 입건외 C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서식의 남편(부) 성명란에 'A', 출생년월일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아내(처) 성명란에 'C' 출생년월일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베트남에서 작성된 혼인요건인증서,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그 즉시 비치케하여 혼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행정기관 등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전산망에 올려놓아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한 다음 국내로 초청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여성 C와 위 장혼인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C와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C와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7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v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새벽 3시경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문지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경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반영구 문신시술 기계, 일회용 바늘, 문신용 잉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E의 오른 손목에 십 원짜리 동전 크기의 달 모양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명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이체 명목 확인)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들{중국 담당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국내 담당은 B(2008.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내국여성 C와의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7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27.경 중국에서 위 C를 만나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서류를 브로커에게 건넸고, 위 C는 2005. 6. 16. 포천시 신읍동 58-2 포천시청 호적계에서 마치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위 구청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C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고인 명의로 C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9. 11.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 내지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 부받아 그 무렵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광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H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6. 오전 경 통영시 K에 있는 L 수화물센터에서, 인터넷 'M'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버스화물로 배송받은 후 그 대금 3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6. 19:00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O모텔 7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7. 09:00경 위 O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 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8.8. 03:00경 경남 통영 P에 있는 Q모텔 210호에서, R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각자의 맥주에 섞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7:00경부터 같은 달 8.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123-1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를 경유하여 경남 통영시 도산면 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선 필로폰 범행의 경우, 비록 동종전력이 없으나 각 범행의 내용 및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높다. 다음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 내지 무면허 범행 전력이 약 10회에 달하고, 특히 앞서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는 등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7: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두 아들이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초청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책가방을 들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0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3. 23:35경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22: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0세)이 건물 현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주택가에 숨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3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사진), CCTV 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에 대한 절제력과 통제력이 낮고, 감정수준이 얕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초청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타인과의 관계성이 약하고, 가족들의 지지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활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자신이 치과의사라고 하면서 더운 날에는 운동을 하면 안된다며 이야기하며 접근한 뒤 마트로 데리고 가서 과자를 사주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D공원으로 돌아온 뒤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섰는데 한번만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여자화장실 안으로 끌어 들여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는 다소 뒤쳐져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판시 D공원에서 운동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치과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인근 마트로 데려가 과자를 사주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수로 판시 D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자신을 따라 위 장소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D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04:49경 제주시 C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36세)의 휴대전화(F)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4. 04:49경부터 2013. 9. 24. 07: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현규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 소재 드림내과 주차장까지 약 250m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