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우회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총 14억 원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투자에 참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당신이 투자계약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12억 원의 투자잔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에 대한 투자금 총 14억 원 중 잔금 12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아무런 자력이나 조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D에 투자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투자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19. 13:36경 D 대표이사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G)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기초사실 1) 피고인 A은 D 이사 H을 통해 소개받은 D 대표이사 E과 사이에 2010. 3. 18. E이 D 주식 51%를 다른 주주들로부터 협의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14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2억 원은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인 A이 위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인 A에게 반환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3. 19. E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2020. 4. 30.경 전후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1억 원씩 2회에 걸쳐 위 2억 원을 반환받았고, 2010. 6. 23.부터 2010. 6. 24. 사이에 피고인 B의 계좌로 6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5. 2.부터 2016. 12. 14.까지 합계 1억 1,57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6. 7. 6.부터 2019. 2. 7.까지 합계 3,3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0. 1.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편취 범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D에 위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할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2억 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E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할 D 주식 51%를 다른 주주들로부터 협의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D 대표이사 E과 상무 H도 이 법정에서 E이 D 주식 51%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E은 피고인 A이 위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12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4. 12.경부터 2004. 9. 30.경까지 K에게 무선인터넷 신기술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사업 수익을 얻지 못하여 약정된 1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5억 원도 추가로 돌려받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K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07. 5. 22.경 K를 고소하였고, 2015. 4. 30.경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수사 당시 K가 위 15억 원의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위 12억 원(또는 이를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균분할 경우 4억, 피고인 B와만 균분할 경우 6억 원)은 마련할 수 있었거나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12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D에 투자하도록 한 후, 위 12억 원을 약정된 기일에 D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다음, 위 2억 원을 반환받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반환받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모두 주었으나, 피고인 B가 공동 책임으로 잠시 주식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여 동의하였고, 피고인 B가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보았다고 하여 위 1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은 아래 가)항 ~ 라)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위 2억 원은 물론, 피고인 B와 공동 책임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위 6,000만 원을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A은 이러한 점에서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은 것은 확실하다”, “(내가 2억 원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이니, 피고인 A은 잘못이 없다”, “주식 투자는 내가 차명으로 직접 했다”, “피고인 A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1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면서 주었다”라고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또는 6,000만 원만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1,700 얼마’를 갚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A에게 나머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2011. 5. 1.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1,577만 원, 다시 2016. 7. 6.경부터 2019. 2. 7.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350만 원 등 약 8년에 걸쳐 합계 1억 4,927만 원을 송금한바, 만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1억 원만 돌려받았다면, 약 8년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혼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도 피고인 A에게 나머지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협의한 이메일 송수신 내역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직전인 2019. 8. 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D 대표이사 E 명의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이 피고인 A에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해제 후 약 1년 동안 2억 원이 반환된 것을 몰랐다”, “피해자가 2억 원이 반환된 사실을 2010. 5.경에 알았을 리가 없다”라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무렵인 2010. 5.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2억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거나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기망행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D에 위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할 당시에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몇 달 전인 2019. 8. 1. 피고인 B와 통화 를 하 면서 “(내가 D에) 투자한 거는 (피고인들의) 사기는 아니에요”, “돈(2억 원)을 받았는데 나한테 돈을 안 줬으니까 그게”라는 말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계약금 2억 원이 피고인 A에게 반환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14억 원 중에 나머지 12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B는 투자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 A을 소개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와 통화 를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소장에 피고인 B도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고소는 언제 할지 등에 관하여 매우 친밀하고도 진지한 태도로 협의를 한바,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할 피고인 중 1명과 고소할 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한 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조만간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돈을 받아내 보자는 취지로 서로 말을 꾸며서 맞추는 것이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무렵인 2010. 5.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위 2억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거나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무려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고인 A에게 사기 운운하면서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심지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몇 달 전에 피고인 B와 고소장 내용 등에 관하여 전화로 협의 하면서 피고인 A을 고소할 경우 피고인 B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이나 진술, 태도 등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였다는 것과 어울릴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모두 돌려받고도 피고인 A과의 공동 책임 하에 1억 2,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의 절반인 6,000만 원까지 지급받고도 위 2억 원은 물론, 위 6,000만 원도 바로 피해자에게 전액 돌려주지 않은 채, 장기간 분할하여 1억 4,927만 원을 반환해 오다가 추가 정산을 할 여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을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의심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사정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