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사기 일명 'C'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기획하여 그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고, 일명 'D'는 한국 내에서 범행을 실행할 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관리책인바, 피고인은 2015년말경 중국에서 C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는데, 2018. 1.경 한국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으로 C에게 연락한 후 수익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위 제의를 수락하여 C이 소개한 D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워가며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는 위 범행에 이용할 수취 계좌와 타인의 E 계정 정보(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확보한 후 마치 인터넷에서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수취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다시 게임머니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F'에서 제공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F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그 마일리지로 F를 통해 리니지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되, 이를 중국 측에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초기인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는 D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함에 있어 인터넷 주소(IP)가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용 무선공유기인 '에 그(Egg)' 3대, 소위 대포폰 3대 등을 구해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노트북으로 피고인이 확보한 타인의 E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1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3. 19. 18:15 경 피고인이 확보한 사기 범행 이용 수취 계좌인 K 명의의 조합 계좌(M)를 통해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F'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F'가 제공한 K 명의의 가상계좌에 위 700,000 원 중 약 5% 제하고 나머지를 이체하여 'F'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후, 직접 K의 F 계정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C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그 게임머니를 중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7,8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위해 D가 알려준 해킹 아이디 판매상인 일명 'N'으로부터 인터넷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2018. 2. 20.경 '명의자 O. E 계정 P, 비밀번호 Q, 전화번호 R'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44명의 누설된 개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V,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U, CP, CQ, CR, CS, CT, CU, J, C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각 '증거자료', 사이버범죄신고, 각 회신자료, E 및 CW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기회에 취득한 다수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계획성과 조직성, 피고인이 범행수법을 알게 된 방법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789만 원으로서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합산 결과 유형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고,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약 47 명에게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