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2013고합379] 피고인은 2013. 4. 21. 00:10경 부산 북구 K 지하 1층 피해자 L(47세)이 경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니 뭔데. 장사하기 싫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628] 피고인은 2013. 6. 6. 01:05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A(5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한 것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고 눈이 충혈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3고합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379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 L(47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니 뭔데. 장사하기 싫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술값 1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폭행 당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강취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전후 사정,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의 언쟁과 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폭행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P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시며 놀다가 약 2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피해자의 부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찾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0만 원을 그때까지 피고인 일행이 마신 술값 등으로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고 약 1시간가량 더 술을 마시고 놀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술값 등은 약 18만 원 상당이었다. 3) 당시 피고인과 P은 양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으로 가기 위해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추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주점을 나가자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 나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주문한 양주 1병 등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차를 한쪽에 대놓고 술값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5) 그러자 피해자는 '먼저 술값을 계산하고 차를 빼던지 하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데다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몇 대 때리게 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과정에서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내지 '아까 술값을 냈는데 왜 또 술값을 내야 하느냐.'라는 등 피해자에게 술값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언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빼고 술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지금 술값을 달라고 하여 술에 취한데다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50만 원 중 선지급한 술값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을 수중에 지니고 있어 피해자가 요구한 술값 18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강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먼저 술값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