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4: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령시 D에 있는 E별장 가동 202호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및 진술서, 각 문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이명증의 치료방법으로 아내의 배 위에 귀를 대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별장이 피고인의 집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기대어 잠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체인 'K'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단체인 'L' 사이의 사업협력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 별장에서 엠티를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다른 직원(J)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이 잘 방을 안내받고 위 방을 나온 바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옷을 벗기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의 2~3배가량 되도록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의 2~3배가량 되도록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팬티와 와이셔츠를 입은 채 원피스에 남방, 레깅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을 처음 발견한 H가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어나지 못하여 남자 직원인 I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몸 위에서 끌어내려 옆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침에 I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직장에서도 이미 사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4:00경 보령시 D에 있는 E별장 가동 202호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고 그녀의 치마를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린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원피스가 약간 말려 올라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원피스가 약간 말려 올라갔다'는 의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자면서 뒤척이다 보면 올라가기도 한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G의 위 진술 및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던 행위만으로는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