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도박 사이트를 운영, 총괄하는 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매입, 관리하고 충전·환전 및 고액 현금을 배달하며 총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 J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I에게 넘겨주는 역할 및 G으로부터 직접 총판 코드를 받은 상위 총판 역할, 피고인 C는 상위 총판 역할, 피고인 D, E는 하위 총판 역할, 피고인 B은 현금 배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G, I, J과 함께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부천시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F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K 유한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 총 15개 계좌에 입금한 합계 93,609,346,825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H' 사이트에서,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배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G, I과 함께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H'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K 유한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 총 15개 계좌로 합계 93,609,346,825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G, I은 위 'H'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평소 피해자 F(21세)이 위 사이트에서 '파워볼'이라는 도박 게임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되자, 피해자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척 하면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11. 29.경 피해자가 'H' 사이트 게시판에 현금 5억 원을 인출 요청하자 I에게 5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뺏기는 것처럼 연기할 것을 지시하고, J에게 '배달책인 I이 현금 5억 원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달라, 덩치가 있는 사람 2명 정도를 데리고 가라,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J은 이를 승낙한 후 친구인 N, O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12. 1. 23:3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O은 같은 날 R 카니발 승합차로, J은 N과 함께 S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과 I은 기차로 각각 대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00~1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T 부근 U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O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N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I은 돈을 빼앗기는 역할, J은 주변에서 대기하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협의하고, I은 빈 가방에 휴지 등을 집어 넣어 마치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후 같은 날 21:38경 피고인, I, J, N, O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부근인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은행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은 N, O과 함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위 Q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과 O은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O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감싸면서 카니발에 타라고 하고, 피해자가 카니발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카니발 승합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3열에 앉히고, 피고인은 2열 오른쪽, O은 2열 왼쪽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N은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고개 숙여라, 앞에 쳐다보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자 우산을 들고 있던 O이 "고개 안숙이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 뒤 N이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차량에서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은 그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들고, I이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대로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있는 장소를 말해 주었고, I이 같은 날 23:46경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N, O은 I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I을 카니발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어 3열 왼쪽 좌석에 앉히고, 이에 I이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연기하자 O이 주먹으로 I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며 "이 씹할 놈이, 말 하지 말고 고개 숙여라"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는 척 연기하고, N은 I이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마치 가방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와 씹할 놈들, 돈 봐라, 사람들 돈 다 잃게 하고 니는 이렇게 돈을 벌어가냐? 씹할 놈아, 졸라 나쁜 새끼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의 얼굴 옆에 갖다 대고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N에게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연락 잘 받아라,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깐 연락 잘 안 되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자가 5억 원의 체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I, N, O과 공동하여 2019. 12. 2. 01:0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위 'H' 도박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충전계좌인 ㈜X 명의 Y조합 계좌(Z) 등 15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총 351회에 걸쳐 합계 558,198,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10, 22, 30 내지 38, 54, 59, 60, 69, 88 내지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1년 나. 피고인 B, C, D, E :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F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피고인 F 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이 G, I, J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금으로 모집한 액수가 약 9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범행으로서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에 있어서도 G의 지시에 따라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산상 이익도 5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액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생활 끝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 B, C, D, E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D, E의 경우 그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 B, C, D,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으로서 도금액의 규모, 도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