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2:2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2013. 5. 6.경부터 이때까지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1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건물 B01호에서 E으로부터 위 B01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0. 4. 1.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G)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자신의 임차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B01호에 대한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주고 그 대금을 못 받은 것처럼 꾸며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골프연습장의 내부시설 공사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2009. 5. 9.경부터 2009. 7. 10.경까지 위 골프연습장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이 280,000,000원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매사건이 이후 취하로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유치권 신고가 위 경매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7. 27. 20: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54세)가 사다준 백세주 5병을 다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백세주 5병을 사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허리부분 등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약 20분간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1. 00:50경 강릉시 동부시장길에서 구 터미널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일단 가자"고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 못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에 부착된 카드리더기를 양손 주먹으로 내리치고, 같은 날 00:55경 피해자가 경찰 도움을 요청하고자 강릉시 용지로 172 중부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카드리더기를 내리쳐 이를 택시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등,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 주식회사 앞 도로를 공도읍 사무소 방면에서 퍼시스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중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02:5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대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청용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실형(2003년) 및 집행유예(2009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배달을 위해 키를 꽂아두고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F CT-100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CT-100 오토바이를 약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같은 날 03:40경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계에 인계되어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위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사실을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그때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장기면 선적 어선 B(3톤, 어선번호 C)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5세)은 위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31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피해자인 선원 D과 자망 투망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서 투망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어망에 연결된 어구가 무거우면 선원과 함께 작업을 하는 등으로 선체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을 방지하고, 해상에 추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해수면에 머무르며 구조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등의 구명장비를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이 미끄러운 선수 갑판 좌현 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거나 구명조끼 등의 구명장비를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5경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 혼자 멍돌(자망어구를 해저에 고정시키기 위한 돌, 무게 약 20kg, 크기 가로 약 40cm×세로 약 45cm×높이 약 25cm)을 들어 올려 투망하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그 곳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사망 발생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2:27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E 등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기억 안난다. 경찰들 내 말 안 믿을 거잖아, 내 차로 가서 내가 말할려니까 비켜,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D, E에게 다가가 시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사건 및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피해자인 D,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좆 같은 경 찰새끼야. 니네 다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 닥쳐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7. 0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D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9.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약 21분간에 걸쳐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G)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에 대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와 모욕을 가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세류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0%를 겨우 넘긴 수치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인 D와 몸싸움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촬영하고 있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E(남, 26세)의 왼손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영상캡쳐화면 등,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D를 폭행할 고의가 인정될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있어도 고의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려다가 원래 의도하였던 D가 아닌 피해자의 손등을 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타격의 착오'로서 D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르게 피고인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나 D를 다치게 하겠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실제 다툼이 있었던 당사자는 피고인과 D였고, 피해자는 그 근처에서 피고인과 D가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D와 몸싸움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까지 밀려가게 되었고, 이에 두 사람의 싸움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D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D를 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손을 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363번길 11에 있는 팔용동 가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5.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5. 0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희(여, 62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흔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흔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23:50경 <주소>에 있는 골목 시장에서 피해자 최민(남, 48세)의 일행인 강복에게 술집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은 후 자리를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 10:51경 <주소>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조인의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11: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감숙 운영의 D에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습득하였으므로 조인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100,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합계 944,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특수상해 1) 피해자 김철에 대한 2021.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22:31경 <주소>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철(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 마련과 관련된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김철에 대한 2021.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20:10경 <주소>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 김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9:40경 <주소>에 있는 H회관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50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 05:00경 <주소>에 있는 I상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우모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마.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김0철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정00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CCTV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결제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3항의 특수상해를 부인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병으로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비록 병을 던졌다는 장소가 CCTV의 사각지대이나 사진에는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있고(증거기록 185쪽) 피해자는 얼굴에 열상 및 찰과상도 입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상호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수십 차례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수차례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처벌불원된 점 및 피해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B의 명의를 빌려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1억 8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위 건물을 담보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교부하는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E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B이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요구하자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F에게 명의를 수탁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부터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G에게 "C건물 D호가 사실상 내 소유 건물인데, 현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C건물 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등기상 명의와 대출을 받을 때에 채무자 명의를 3개월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G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H를 만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C 건물 D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건물 D호에는 보증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위 건물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아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C건물 D호의 명의를 이전해야하는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채무를 갚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써야 한다. 현재 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C건물 D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라고 요청하고, H는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시가 1억 2,000만 원인 C건물 D호에 현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임차인이 살고 있다. 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 라고 하였으며, I은 J을 통해 피해자 K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C건물 D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임차인이 살고 있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자 그 사실을 H에게 전하여, 결국 피고인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H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G 앞으로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에서 H와 I을 만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L M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D호를 매입하려 한다. 현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6.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1.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G-1)을 변경하여 2020. 8.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삼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를 소개 받은 후, 사실은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중고인쇄 기계 구매 상담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C를 운영하는 D을 속여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허위로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첨부서류, 초청장, 난민신청서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18:5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누운 채로 고함을 치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통해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근처 주차장 쪽으로 이동 조치된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차관들을 뿌리치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이나 가슴을 때렸고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해 여경이 다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C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Y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12.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위 사업체에 취업시켜 최소 1년간 월급 200만 원씩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CZ’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던 CO으로부터 우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규 업체를 인수, 운영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줄 것이며 향후에는 2억 원에 ‘CZ’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외에는 5,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000만 원만 CO에게 이체하고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로 곧바로 CO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 CO과의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5,000만 원을 변제기 내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8. 위 CX 명의 D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C호에 있는 D노동조합의 E 동아리 총무로서 회비 관리 및 장학금 기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E동아리 회원들이 각 5,000원씩 납부한 월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경 F에 1/4분기 장학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주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발전기금기탁서, 계좌내역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부터 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부터 4, 17, 2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6, 1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동아리 총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장학금 기부 용도로 지정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개별 횡령금액은 소액이나, 약 3년간 범행을 저질러 다른 동아리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기회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