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으로 불리는 D 등과 함께 '경기 파주시 E' 소재 토지가 등기부상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토지 소유자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위 토지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다방'에서 위 G에게 위 D를 가리키면서 'C은 재경부 공무원 출신이고, C의 동생은 등기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위 토지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이미 등기국 공무원과 사전협의가 다 되어있다. 교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G으로부터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E' 소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상속등기 및 경정등기 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K으로 통하여 D에게 전달하였을 뿐, G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등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은 2011. 10. 13.경 J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L 소재 토지 (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한 상속등기비용 등으로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2억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관련 토지가 맹지여서 상속등기가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J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필요하다고 하며 상속등기비용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J은 2011, 11. 17. G 등으로부터 상속등기 등 비용조로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당시 J은 G 등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등조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라는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에 대한 사기범행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G이 2011. 11. 17. J 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는 없으며, 다만 G이 J으로부터 받은 돈 1억원을 그대로 수령하여 K에게 등기경정 관련 비용으로 전달하였는데, K이 위 돈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G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60면), 그 후 K이 공무원에게 준다고 하여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K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3면), 다시 K이 1억원을 받아가 C(D)에게 주었는데 공무원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0면). G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원을 교부받았을 뿐 G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92 판결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직접 상속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은 점, K을 통하여 D에게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속등기비용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G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합계 8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D가 등기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피고인에게 D를 소개하였다는 K은 D의 동생이 등기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고 다만 피고인이 D에게 1억원을 가져다주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주었을 뿐 경정등기 관련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함에 반하여(수사기록 제363면) 피고인은 K에게 1억원을 주었는데 K으로부터 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170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G은 2011. 11. 17.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받는 날 다방에서 처음으로 K과 D를 보았는데 이들이 K과 DC)인 줄 몰랐고 계약 후 2-3일 지나서 처음 K, C과 인사를 나눴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52면),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하여 I다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K과 C을 가리키며 C은 재경부 공무원 출신으로 동생이 등기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C에게 부탁을 하여 경정등기가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71면). J은 2011. 11. 18.부터 2012. 1. 20.까지 피고인과 G에게 6회에 걸쳐 추가로 등기공무원, 시청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G은 처음부터 등기소직원이나 시청 직원에게 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고 실제로도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92 증인신문조서 - G). 한편 G 등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J에게 관련 토지의 상속인으로 내세웠던 M에 대한 상속등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되지 않았다. ⑩ G J으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 등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합계 8억 5,000 만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등기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8억 5,000 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할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 등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위하여 G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92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한 진술에 불과하고 그 수령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K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