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입대하고 2015. 10. 9. G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어 현재까지 복무 중인 의무경찰이고, 피해자 H, I, J, K 또한 각 의무경찰로서 피고인의 후임경찰이다. 피고인은 의무경찰 내 계급 관계의 특성상 후임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추행행위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0, 17:00경 G시 L, G경찰서 3층에 있는 방범순찰대 2소대의 내무실 관물대 부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19:00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20:00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손에 힘주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억압한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3. 17:00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치골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 위 G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의 기동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9:00경 위 G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의 기동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경 위 G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의 기동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방범순찰대 2소대 내무실에서, 갑자기 팔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방범순찰대 2소대 내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젖꼭지 부분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볼과 목 부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내무실 피해자의 침상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내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경 위 내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현황표, 복무일정 사본, 달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