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등의 사업을 하다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아내 D 소유인 서울 은평구 E아파트 303호를 사실상 피고인 혼자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은평구 응암3동 583-22에 있는 응암3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을 자 'A', 주민등록번호 'G', 위임사유 '매도용(법무사)', 위임자 'D', 주민등록번호 'H' 등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마포구 I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E아파트, 건물의 번호 : 제3층 제303호', 매도인 성명란에 'D' 등이 표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볼펜을 사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이억(200,000,000)', 계약금 '이천만', 잔금 '일억팔천만', 매도인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K건물 6-1102',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을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은평구 L,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담보제공 물건지 '서울 은평구 E 3층 303호 소유자 M', 채권자 'F(주) 법인번호: N', 채무자겸담보제공자 'M 주민번호: H', '채무자(차용인 및 담보제공자) M', 위 보증인 'O(P)', 'M가 F(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M가 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F(주) 넘겨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부동산 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차용금 일금 오천만원정)'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8.경 제1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구청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말경 서울 은평구 Q,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를 피고로 서울 마포구 R빌라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위 빌라에 대한 법원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에 그 번호란에 'S', 수수료 또는 배당금란에 '4,111,000'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집행관 T 명의로 된 법원경매입찰보증 금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를 피고로 제기한 2011가단761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및 D가 F 주식회사를 피고로 제기한 2012가단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등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통영세무서장 발행의, 'U'로 되어 있는 V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과 'M'로 되어 있는 W㈜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를 각각 오려붙이고, 'X'로 되어 있는 Y㈜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Z'을 오려붙이고, 'X'로 되어 있는 A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B'를 오려붙인 후 이들을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통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4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를 피고로 서울 마포구 R빌라 3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법원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1가단761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준비서면과 2012가단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촉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록세납부고지서, 부동산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 자기앞수표, 차용증서에 관한 답변서, 변조된 법원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 원본 법원경매입찰보증금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폐쇄등기부등본, M 명의의 제일투자신탁통장 사본, 각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행사된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E아파트 303호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낙찰받아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인바,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아파트 303호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피고인은, 명의신탁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 통장(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주장함)에서 1999. 4. 20. 13,000,000원을 인출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딸 AC의 통장에서 1999. 6. 11. 나머지 낙찰대금 101,979,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M 명의의 제일투자신탁 통장 사본(수사기록 392쪽)에 의하면, 고소인의 제일투자신탁 계좌에서 1999. 4. 19. 12,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이 같은 날인 1999. 4. 19.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 명의 통장 계좌(증1호증)에 입금되었다가 1999. 4. 20. 나머지 돈과 합하여 13,000,000원이 인출되어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2013. 7. 15. 이 법원에 제출한 추가자료제출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고소인이 1999. 6. 10. 3차례에 걸쳐 AC의 계좌로 10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1999. 6. 11. 위 AC의 계좌에서 나머지 낙찰대금 101,979,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아파트 303호는 고소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사문서 작성에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은 고소인이 인감을 변경하기 전의 인감도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2개월여가 지난 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임장'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에 의한 채권차용증서' 작성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따로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아파트 303호가 명의신탁한 피고인 재산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1999.경부터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취득 및 매도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는 고소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문서 작성에 대하여 고소인의 개별적인 사전 동의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조된 공문서들을 관련 소송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부부로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과 고소인의 혼인 기간(사실혼 기간 포함)이 상당하여 둘 사이에 재산분할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