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업체에서 2002. 3. 1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7. 4. 2.경 및 2008. 5. 8.경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및 중소기업 자금대출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249,000,000원(원금 기준)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연장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당시 46세)가 사리분별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4.경 위 주식회사 C과 같은 주소지에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호가 E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12. 1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 찍으면 된다.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58,8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258,800,000원(앞서 설시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L의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장애등급 결정서, 폐업사실증명(E), 장애인복지카드, 각 손익계산서, 각 대위변제증서, 채무인수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상담표, 신용보증 약정서, 대출 약정서, 지급명령 1. 2020. 6. 5.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각 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이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3. 2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심사결정내용은 '지적장애는 선천적 인지저하와 뇌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 한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는데, 피해자는 지능지수 50인 상태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위 지적장애 3급 판정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8 내지 9년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위 판정 사이에 피해자의 지적 상태가 변경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지적장애 판정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형인 J는 피해자가 1990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후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 경우 창피한 것도 몰랐으며, 상대방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말을 더듬었으며, 말투가 어눌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내용 중 일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대출을 무렵 피해자를 대면한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고, 일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내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주식회사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경부터 2010. 10.까지 주식회사 C의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면했던 K은 피해자가 보통 사람에 비하여 모자랐고, 초등학교 5 - 6학년 정도의 정신 수준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대면했던 M은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부족한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고, 표현을 잘 안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며 대출, 담보 등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들의 답변과 비교할 때 그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상 그 매출액이 2007년 1,857,124,648원, 2008년 849,026,750원, 2009년 788,455,080원, 2010년 453,443,700원으로 그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당기순이익도 2007년 22,629,675원, 2008년 19,823,096원, 2009년 17,999,864원, 2010년 -116,183,791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주식회사 C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이 사건 무렵인 2019. 12. 18. 기준으로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07. 2. 28.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2007. 4. 2.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2007. 4. 2.자 채권최고액 4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C은 2009. 8. 내지 2009. 9. 무렵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C은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7. 4. 2. 무렵 164,000,000원, 2018. 5. 8. 8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9. 무렵부터 위 각 대출금의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09. 9. 11. 대한민국(처분청 의정부세무서) 명의의 압류 등기, 2009. 10. 26.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249,000,000원인 가압류등기(이는 그 금액에 비추어 위 항의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 12. 28. 채권자 N 주식회사, 청구금액 99,735,071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O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8270호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30.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O에게 247,111,0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식회사 O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3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각 채권자를 주식회사 O,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2009. 6. 17. 2009타채6837호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따른 채권 중 284,703,172원의 채권, 2009. 7. 6. 2009타채7739호로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은행 외 6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87,343,201원의 채권 2009. 8. 5. 2009타채8415호로 제3채무자 양주시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따른 채권 중 289,378,959원의 채권에 대한 각 압류·추심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C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대출받은 위 항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그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선 2009.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호가 E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호를 E로 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였고, 2009. 12. 18.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G은행으로부터 258,8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대출금을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9. 12. 18. 무렵 양주시 P 공장용지, Q 대지, 위 2개 토지 지상 건물 및 공장저당에 따른 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0. 10. 20. 위 양주시 2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10. 10.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양주시 2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공장저당에 따른 기계 등은 1,285,790,000원에 감정 평가되었고, 위 아파트의 2009. 12. 무렵 시가는 약 370,000,000원 정도였다. 위 각 경매절차에서 위 양주시 2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은 2011. 9. 9.경 861,000,000원에, 위 아파트는 2011. 9. 22.경 324,300,000원에 각 매각이 되었다. 위 2개 경매절차의 각 배당기일인 2011. 11. 무렵의 임의경매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은 원금 1,312,490,000원, 이자 360,303,563원 합계 1,672,793,563원이었는데, 각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 임금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다음 중소기업은행에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약 11억 2,500여만 원만 배당을 받았다. ⑩ 주식회사 C은 2009년 내지 2010년 직원의 임금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I와 주식회사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를 담당했던 K은 2008년부터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그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등 그 경영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었다. 주식회사 C은 2008. 12.경 주식회사 O에게 247,111,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주식회사 C의 매출, 순이익 등에 비추어 아주 큰 금액이었고, 주식회사 O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으로서는 위 주식회사 O에 대한 판결에 따른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O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돈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예정이었으므로, 임시로 대출금 채권자의 변제 독촉 내지 이자 지급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신청을 막을 수는 있으나 회사 운영자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으로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후에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무렵에 주식회사 C 소유의 2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공장저당에 따른 기계 등과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가는 합계 1,655,790,000원(= 1,285,790,000원 + 370,000,000원) 정도였고, 반면 주식회사 C의 채무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금 1,312,490,000원(배당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 중 원금이 위 금액이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무렵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주식회사 O에 대하여 247,111,012원과 지연손해금, 압류 등기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 채무금, 가압류권자 N 주식회사에 대한 99,735,071원 등으로 채무액이 위 재산 합계액 보다 많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258,800,000원의 채무액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소유 재산으로 위 각 채무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하였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싼 가격에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재산으로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주식회사 O이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주식회사 C으로서는 주식회사 O을 설득하여 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주식회사 C이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매출을 올릴만한 대책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지적장애가 있고 자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