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조현병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며 이상행동을 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영천시 E건물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부터 다음날 07:23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특정 경위) 및 CCTV 캡처사진 44매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수사보고(J병원 의사 상대 피해자 조현병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8. 10. 07:23경 G모텔에서 퇴실한 이후 곧바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모텔에 있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2018. 8. 10. 08:10경 위 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외음부, 질(1차), 질(2차),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의류(하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이 검출되고, 외음부, 질(1차), 질(2차)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의류(하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소변에서 성교지속시간 연장제의 용도로 판매되는 리도카인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정한 이후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질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정액이, 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각 검출되고 소변에서 리도카인이 검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더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9. 8.경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약 19 년 동안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또한 '중간(7점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