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형이 확정되어, 2019. 9.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23] 피고인은 2020. 2. 1.경 동두천시 C 모텔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46세)에게 “1박스 당 마스크가 25개씩 12묶음이 들어있다. 69,575,000원을 송금해주면 당일 오후 7시까지 총 60,50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금 69,5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5,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4] 피고인은 2020.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38세)에게 “마스크 28,700개를 개당 600원에 도매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금 1,615,000원, 2. 3. 같은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2,4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3] 1. 피고인은 2020. 1. 7. 09:53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다이네즈 엑시얼 D1 토크인 부츠, 다이네즈 아보르4 가죽자켓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죽자켓과 부츠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죽자켓과 부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금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7. 15:55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포항 E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을 장당 9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현금 2,400,000원을 입금하면 2,70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금 1,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14경 같은 계좌로 금 1,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P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1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 21.1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구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Q(남, 41세)가 운전하는 R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남,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01:21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 2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97] 피고인은 피해자 U(33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U(여, 33세)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이미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1:30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W’ 아파트 X동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복도를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Y호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877] 피고인은 2020. 1. 26. 인터넷 여행 사이트인 ‘Z’의 게시판에 ‘페소랑 달러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A에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페소를 공항으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페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B)로 금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이상 2020고단823 증거기록)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상세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B,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각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 AY 통화내역), 각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인쇄본 [2020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도어락 사진 등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가 게시되어 있는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이 게시되어 있는 출력물, 판매글이 게시되어 있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기준으로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1명,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