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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1)과 재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5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49세'는 '50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약 5개월 전부터 수차례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자집 앞에 있던 삽으로 그곳에 있는 위 피자집 배달 오토바이를 부수고, 2015. 6. 20, 00:00경 위 피자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자도우를 만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지도 못하면서 쪽팔리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느냐, 철 좀 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위 피자집 앞에 있던 삽으로 그곳에 있는 위 피자집 배달 승용차인 모닝 승용차를 부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 경 피해자가 승용차를 부수고 있는 자신을 내버려두고 무시한 채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전화하여 "네 아버지가 저렇다. 다 때려 부수고 있다. 너는 절대 본받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위 피자집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배 부분 위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대망 부분에 약 5~10㎝ 깊이(칼날이 배 부분 대동맥에 약 1cm 근처까지 들어감)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도록 조치하여 응급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을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살해할 것을 단념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결과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C), 응급실기록지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의사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 ~ 8 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집행유예 여부(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중지미수,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범행 후 구호 호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칼날이 1㎝만 더 깊이 들어가 대동맥까지 닿았더라면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이후 자의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F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동안 피해자의 복부를 지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이 스스로 찔렀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걱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다시 건전한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부부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6: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 피해자 D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옆으로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았다는 생각에 위 D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5. 8.31. 05:24~05:38경 위 D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안쪽에서 드라이버를 빼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 선반에 놓여 있던 A4용지 박스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처벌불원) : 징역 4월~1년6월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07: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뒤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차량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미리 설치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0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만 만나고 싶다는 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3매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5. 7. 14. 23: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는 벌금만 받으면 되니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증거가 부족할텐데 좀 더 보내줄까"라고 말하며 위 동영상 캡쳐사진 1매를 추가로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약 9년 전에도 유사한 협박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03:27경부터 07:22 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C)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성기, 남녀 성관계 사진 총 55장과 함께 "보지를 파낸다. 누구냐고", "보지 파내서 쌀ㅁ아 먹는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사진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23:00경 구미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차된 피고인 운행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05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동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F은 위 회사의 '부장' 직함으로 공사현장감독 업무를 하던 직원, G은 위 회사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대한 'H'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시 마포구 I소재 상가 건물공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이노하우징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이 하남시 J 소재 G 운영의 'H'와 공사에 사용되는 형틀(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총 3,579 만원 상당에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자재대금 중 계약금 500 만원 외 3,056 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직접 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설재 임대료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24) 및 채권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카단155)을 제기하자 위 임대료 지급을 F 및에게 미루기 위해 F, E,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이었던 F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은 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업무에 있어서 고소인의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협의나 승인을 할 자격 및 권한이 전혀 없는 자로서 I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형틀, 목수일을 하던 친형 E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받았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비를 횡령하고 가설재 임대업자 G에게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자 가설재 임대업자 G과 모의하여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형틀(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료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 사실인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D'의 채권자 G과 위 회사 이사인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G, E는 F과 공모하여 작성권한 없이 피고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G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가설재 임대료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G,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F, G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기성신청서 1. 통장사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E 혹은 E의 위임을 받은 이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지시한 바 없고, F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어서, G이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공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E와 F 모두 피고인 경영의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F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에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였고, G에게 자신이 D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위 명함은 피고인이 F에게 만들어 준 것인 사실, 이 사건 가설재는 형틀 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공사 초기부터 공사말까지 사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재 이어서 임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진행될 수 없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여러 차례 들렀으므로 가설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어 보이는 점, 4 E가 2014. 11. 피고인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기성금을 E에게 지급하여, E가 D 명의로 계약금을 G에게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에게 9,300 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위 9,300만원에 이 사건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이후에 직접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수급이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자재나 인건비 단가에 대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에게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F, E, G이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G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소인 E, F이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고소로 겪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F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55경 위 2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찾아온 피해자 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니가 깡패냐, 왜 칼을 갖고 있냐?"라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4cm)을 꺼내어 피해자 E의 옆구리에 수회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D가 이를 피해 1층으로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서 피해자 D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서 위 D와 E을 따라가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폭행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2. 특수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상습범·특수손, 제1유형(특수손괴)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11월 10일[= 1년 10월 + (1년 10월 × 1/2) + (10월 1/3)] 이 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손괴범죄로 그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같은 해 8.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같은 해 8.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917]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혜전대 부근 육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법원로 15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75] 피고인은 2015, 9. 17. 05: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조양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 응급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61]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3.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상동 고가도로 밑 도로를 아주 쪽에서 고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7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975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1061 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5.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는 동일한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5. 30. 과 같은 해 7. 10.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같은 해 8. 23.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동안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20:0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매장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0:4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슈퍼' 앞 교차로를 횡성경찰서 쪽에서 횡성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47세)의 몸 왼쪽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중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미합의, 횡단보도 사고, 높은 음주수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2015고단907] 피고인은 2014. 4. 17. 08:00경 양산시 C빌딩 5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D외과 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 안내데스크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병원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데스크에 있는 서랍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9,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85] 피고인은 2015. 3. 16. 08: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시가 810,000원 상당의 스타킹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디슈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립스틱 30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2015+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동안 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8.16:2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102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E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F(3세)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목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아동인 F의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8. 8. 16:3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아동인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8, 8, 16:41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아동인 F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8.25. 20:10 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아동인 F의 왼쪽 뺨을 1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소유 휴대폰 화면 캡처내용 1.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아동학대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8.25.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체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범행으로 그 동기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은 충격은 앞으로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장 피해자를 아동보호시설에서 데려올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의 장은 갑작스레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게 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몹시 불안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인 피고인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탁의 이유와 경위를 떠나 피해자가 부모의 품이 아닌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면,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이 더해져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보살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구금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분리시켜야 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7, 04:0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 이르러, E를 만날 생각으로 출입문을 두들겼으나 E가 이를 거절하며 현관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만나기 위해 새벽에 위 공소사실 기재 주유소로 찾아가 현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고, 이로 인해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J와 E가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J와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주유소의 현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와 E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현관출입문을 발로 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E를 만나기 위해 위 주유소의 현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을 뿐 그 사무실 내로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J와 E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위 현관출입문 앞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현관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려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현도시개발의 직원으로서, 광주시 D, E, F, G 등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와 사이의 토지관리용역계약에 따라, 2014. 2. 10.경부터 위 토지 일대를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광주시 D 토지의 전 소유주인 피해자 J는 2009년 6월경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양해를 얻어 인근 토지인 광주시 F 및 G 일대에 파, 더덕, 도라지 등의 농작물을 심어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현장 일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2014년 3월경부터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현장 일대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4년 3월 중순경 피해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와 광주시 F 및 G 일대에 위와 같이 농작물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경 불상량의 더덕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텃밭 50평 가량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농작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K 상대 경작물 식재 여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한 없이 농작물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농작물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그 농작물에 관한 경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67. 7. 11, 67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공과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 마을 운영자금 5,333,150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 마을 운영자금 1,995,849원, G 명의 농협 계좌(H)에 마을 정기예탁금 23,771,627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마을 상수도요금과 마을 경비인 현금 2,13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1,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 현 이장인 으로부터 위 계좌 및 현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자료 제출), 수사보고(마을업무 인수인계 확인),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3. 마을 운영자금 등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마을 운영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마을 운영자금 등이 합계 약 3,3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금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임 이장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후임 이장인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