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20171199,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PC방에서, 상호 불상의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주고,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J에게 "내가 대출을 할 것인데, 네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자, 내가 대출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네 명의의 휴대폰 번호, 신분증,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J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등을 교부받아 대출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OSB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섹시오7 여성용 드라이버 골프채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39,1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32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농막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농막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막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막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막 컨테이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1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은 2017. 3.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N에게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과 차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원금 및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 2017.3.27. 1,0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 피고인은 2017,2.4,0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48만 원, 같은 달 12.경 754만 원, 같은 달 18.경 190만 원 합계 99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76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사이트에, '킴버 스피커 케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건을 1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S, T,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E, AR, D,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K, R, S, T,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E, AR, D,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G의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이체확인물, 각 영수증, 이체결과,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각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물,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 이체확인, 각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및물품판매게시물캡쳐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주민등록증사본및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고소인 통장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고소장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M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영수증, 확인증, 입금확인내역, 이체처리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2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거래내역 201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 D, E, F, G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배상신청인에 관한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판시 각 죄에 관해서는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합산 액수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영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6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또는 특정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액 약 9,7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개시된 2018고단8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2017. 3. 23. 경찰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어긴 후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그 연락을 피하면서 도망을 다녔으며,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2017년 11월경까지 반복하여 범행을 하다가 2017. 11. 17.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멈추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약 9,7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합의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면서 시간을 주었으나 최소한의 합의를 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하였고,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