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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이기연, 김재학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 호수공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왼쪽 부분 및 피해자의 왼쪽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로 289, 대성산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프린터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음주수치도 높고, 만취 상태에서 추격 차량을 피해 과속으로 달리면서 매우 큰 2차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6 가.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2361(병합) 나. 업무방해 |2020고단2403(병합)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어원중, 박효정, 임기웅(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종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16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0. 2. 19.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행과 큰소리로 소란행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같은 년, 잡년아, 내가 여기를 작살내겠다, 가게문을 닫게 하겠다, 너희들이 뭔데 내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0. 02. 19. 21:07경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권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위 H가 위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고 도보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면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처벌해봐라 개새끼야"라며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이를 본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들이 나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H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61 3. 피고인 A는 2020. 3. 21. 22: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호양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옛날에 젊었을 때 씹 팔은 년이다, 씨발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서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03 4. 피고인 A는 양산시 L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M(남, 70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5. 26. 03:00경 양산시 L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와 리모컨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23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2020고단24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피고인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8 무고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때 B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9. 6. 초순경 자신의 집 토방에 자신의 딸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 자신이 B의 전화를 받지 않아 B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위 쪽지를 붙인 것이라 착각하고 화가 나 이에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남 장성에 있는 장성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 소인 "C('B'의 오기)"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5. 9.경 미지급한 들깨 밭일 품삯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방바닥에 엎어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고소취소 의사표시),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8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4. 03:3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페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약과가 들어있는 상자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1.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에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함께 절도죄를 범하여 2017. 9. 28. 각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더구나 위 특수절도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전 처벌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 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1:30경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안군 C에 있는 D미술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요양원에 입원중이다.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 미 인출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0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0, 821(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경익, 안동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권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820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4:5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결재한 내역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클럽 직원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이를 보고 있었던 피해자 B(20세)을 클럽직원으로 오인하여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위 클럽 직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폰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23세)의 콧등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0 고정 8213 3.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이 안전도 우미로 근무하는 D 지하 1층에서, 성과 이름을 모르는 손님이 피고인의 바지를 발로 밟은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안전요원들로부터 입장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을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아 위 클럽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 F, J, G, 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채증영상 CD 1. 발생보고(폭력), 112 사건신고내용, A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9고단6878, 2020노19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들고 있는 팔을 쳐서 가방을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경찰 진술, 코 쪽을 휴대폰으로 한 대 가격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당시 상반신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는 직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직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I의 경찰 진술 등에다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 채증영상 CD 등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4 모욕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조합장으로 피해자와는 조합원 카페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1. 19:37경부터 20:15경까지 조합원들 약 75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아 정말 똘아이 새끼들이네요, 조합애들이 미쳤어요, 글들을 다 지우고 있네요, 도대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인간들 얼굴이 궁금하네요. ===, 정말 쓰레기의 끝을 보네요, 총회날 확성기 마이크 한번만 쓸게요, 카페 활동 정지당했으니까요.껀 라고 채팅방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03:26경 인터넷 E 카페 "F"라는 이름의 카페 내 [ 조합원 Q&amp;A ] 게시판에 "운영진들 봐라"라는 제목으로, "정말 니들 현 조합은 대책이 없는 쓰레기들이구나, 1, 조합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니 답변이 없지, 2. 조합원들이 쓴소리 하면 듣기싫다 지워버리지, 3. 니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지, 4.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조합을 운영하지, 더 이상 니들과는 내돈 맡겨서사업 안할란다, C8 개새끼들아, 영어라 어려웠지? 씨팔 개새끼들아, 나도 소송걸어라 빙신들"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0:21경 같은 E 카페 [정보나눔방 ] 게시판에 "니들의 문자의 요점은 뭐냐" 라는 제목으로, "지금 총회를 앞둔 마당에, 도대체 몇백 몇천인지도 모를 문자메시지에 돈을 왜 쓰고 지랄이냐, (중략), C8 그렇게도 못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깝죽대고 있어, 당당하면 전부 오픈하던가, 오픈 못할꺼면 짜지던가, 둘중하나만 해라, 안그래도 너희들 짜지면 큰집으로 보내줄게, C8 문자 거짓 선동문자 보내지마 개새끼들아"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1. 19:21경 같은 E 카페 [ 정보나눔방 ] 게시판에 "아 C8 내글도 지웠네(니들의 문자의 요첨은 머냐"? 편)"라는 제목으로, "왜 남의글을 니네들 멋대로 지우고 지랄들이야? AC8 괜히 앞에 영어 하나 더 들어가잖아. 이 쓰레기 새끼들아.(후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1.경 같은 E 카페 [정보나눔방 ] 게시판에 "도대체 이 카페는 조합원을 위한거냐 아니면 조합운영진을 위한거냐?(공산당도 아니고)" 라는 제목으로, "(전략) 제발 생각좀 하고 일하자 병신들아, 무슨 검열하던 시대도 아니고,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되었냐? AC8 열받게 하지말고 내 글 돌려달란말 안하겠다. 계속 올릴꺼니까? (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1, 20:04경 같은 E 카페 [ 정보나눔방 ] 게시판에 "쫄리면 뒤지시든가???"라는 제목으로, "쫄리면 뒈지시던가, 아니면 똑바로 정정당당히 대결하시던가, 치졸함 꼼수좀 그만하시고, 정정당당히 대결해보자고, 누가 승리하던 깨끗하게 승복하자, 치졸하게 "한번만주라~~" 하지말고, 생양아치처럼.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2020. 5. 2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민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페라리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페라리 458 앞범퍼 1개, 페라리 458 라디에이터 좌측 1개, 페라리 458 라디에이터 우측 1개, 페라리 458 에어컨 콘덴서 1개(이하 '위 물품'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9. 8. 30. 경 위 수리점에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009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한 뒤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1:25경 위 수리점에서 임의로 위 물품을 반출하여 위 집행관이 위 물품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CD 및 사진 첨부) 1. 고소장, 우체동산경매불능조서(F), 판결문,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009 대여금 사건), 물건상세검색,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제품 목록,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공시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압류된 재산의 가치, 공무상 표시무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9.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정리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5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판사 강세빈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일대에서 목공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6.경까지 제주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C, 17세)에게 일당 9만원을 주기로 한 뒤 위 사람을 형틀공으로 고용하고, 2019. 8. 2.경부터 2019. 8.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D, 29세)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뒤 위 사람을 형틀공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를 고용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C를 불법고용한 기간이 약 2개월에, D을 불법고용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2019. 7.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8,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4. 경 남편인 E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원을, 2019. 7. 26. 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사실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사건 부본 첨부,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38 석바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옛 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시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C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3,162,5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9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강산아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 도박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하일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6 내지 19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20 내지 2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6 내지 8호를 피고인 E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8.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울산 동구 F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 H,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ㅇ 다만 압수된 오만원권 21장(증 제2호)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오만원권 21장(증 제2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압수당한 돈이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오만원권 21장(증 제2호)을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위 돈은 여행사에 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돈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도박에 제공할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의 압수된 도금 총액(피고인 E 69,200원, 피고인 D 62,490원, H 33,400원, 피고인 B 146,500원, 피고인 A 255,900원)이나, 이 사건 도박은 1점당 100원씩 계산하였는바 1회의 도박에서 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도박 횟수, 도박 시간 등에 비추어 압수된 오만원권 21장(증 제2호)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박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도박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박 장소가 여러 번 도박으로 신고된 장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아는 사이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는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도박을 한 집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피고인 신문), 피고인 B, E 역시 다른 피고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O G는 도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커피, 과일, 간식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도박한 사람들은 속칭 데라를 떼어 커피값 등의 명목으로 G에게 주기로 하였다. 데라를 떼는 금액의 비율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아니하나, 판시와 같이 40분간 도박을 하여 발생한 데라의 총액은 31,000원에 달했다. 그 외에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도박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정윤(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쇄관련 장비 및 소모품 수입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4월경까지 사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명함재단기' 제품 모델명(Bestcut A4) 12대, '코너커팅기' 제품 모델명(D-7) 10대, '오시기' 제품 모델명 (AC-3000) 10대를 총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2018. 11월경부터 2019.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국내 중개업자에게 위 '명함재단기' 제품 모델명(Bestcut A4) 5대(대당 판매가 1,936,000원), '코너커팅기' 제품 모델명 (D-7) 4대(대당 판매가 1,517,500원), '오시기' 제품 모델명 (AC-3000) 2대(대당 판매가 1,540,000원) 총 판매 합계금액 18,8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민원접수내역(국민신문고, 17번 업체) 및 인터넷 게시자료(C)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판매내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전동코너라운더, 2019. 10. 15. 자), C 제품 삭제 증빙자료 1. 관련 법규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적합성평가없는 기재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적합성평가없는 기재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17경 익산시 B모텔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을 후진하여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