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2013고합316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시흥시 N 일대에서 '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각각 안산, 시흥 지역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P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P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으로서,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P파의 결성과정 등] P파는 2005년 초순부터 2006년 중순까지 시흥, 안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모임, 행사를 자제하라는 두목 Q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 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안산, 시흥 일대의 유흥가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충남 천안, 홍성 지역 폭력배 블랙파 조직원인 R, S, T, U, V, D 등을 영입하고, 강원 동해 지역 토착 폭력배 조직원인 W, X, Y, Z, AA, AB, AC 등을 새로이 영입하였으며, 시흥, 안산 지역 유흥가 일대 지역 토착 폭력배와 다른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했던 패거리 AD, AE, AF 등을 영입한 후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인 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Q는, 자신을 조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두목급 수괴로, AG을 수괴를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H를 조직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조직을 이끌며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I을 자문 역할 및 조직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책으로, 그 밑으로 서열대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E, AD, S, BD, R, BE, AF, AC, Y, BF, D, T, W, U, V, BG, X, BH, Z, BI, BJ, BK, B, BL, AB, AA, BM, BN, BO 등을 행동대원으로 정하고, 자신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이끈다고 선포하고서 이를 외부적으로 알린 후 강력하고 확실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폭력범죄단체인 'P파'를 결성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P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B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P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3. 14. 04:00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록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보도방 업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BP'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Q(3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보도장들 회식자리에서 나이 어린놈으로부터 망신을 당하여 혼내줘야겠다. 46블록 중앙통로 BYC 앞에서 보자."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갈 동생이 있으면 한 명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후 같은 날 19:58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형이랑 일 좀 보게 나오라."라고 전화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록에 있는 BYC 건물 앞에서 함께 만났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R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어제 BP 보도로부터 욕을 듣고 창피를 당하여 열 받아 죽겠다. 혼 좀 내줘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시흥시 정왕동 1863에 있는 대림1단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저놈이야!"라고 피해자를 지목한 후 위 승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내려."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을 뒤따라온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1:00경 시흥시 정왕동 1736-1에 있는 드림모텔 401호 객실에서, 피해자 BS(31세)이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따지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그곳 화장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34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시흥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대신 채무변제 금원을 채권자에게 전달해 주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채권자 BW에게 빌린 돈 1,100만 원을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BX 명의 농협 계좌(BY)로 6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에서 대부업자 BZ로부터 피해자가 빌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도박자금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BW에게 대신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3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3고합3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Q,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A 진술 관련 통화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 피해자 BQ) 1. 진단서 등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 BQ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사건 신고 일지),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 관련)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3고합3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S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진단서 등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 BS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회신 자료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3고합33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U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사실확인서, BZ의 확인서 1. 입금 내역 [판시 전과](서증 : 2013고합31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BS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하였던 '헤어스프레이 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헤어스프레이 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뺨을 몇 차례 때린 후 모텔 화장대 위에 있는 헤어스프레이 통을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를 찍어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가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뺨을 때리는 자신의 손을 막아서자 더욱 격분하여 근처 화장대 위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인바(수사기록 311, 312, 823쪽), 그러한 흥분 상태에서 행해진 가격 행위의 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약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살짝 친 것처럼 진술하다가 결국 자신이 피해자를 세게 내리쳤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823, 824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사용하였던 헤어스프레이 통의 크기나 형태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였던 헤어스프레이 통이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모텔 객실을 찾아가 촬영해 온 헤어스프레이 통(수사기록 72, 73쪽)보다 조금 작은 정도였고[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작은 생수병(대략 500㎖들이)보다는 조금 큰 편임], 서로 색깔만 다를 뿐 그 형태나 재질은 유사하다(수사기록 313, 818, 819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과 같은 모텔 객실에 비치된 헤어스프레이 통의 일반적인 재질이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격 당시 사용하였던 헤어스프레이 통의 재질이나 크기, 형태 등이 위와 같다면, 그러한 헤어스프레이 통을 상대방 머리의 정수리 부위를 향하여 세게 내려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위와 같은 가격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모텔을 빠져나간 직후 병원 응급실을 찾아 처치를 받았으며(수사기록 65쪽 상단의 진료일시가 2013. 6. 20. 01:31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 상처도 길이 3cm 정도인 열상으로서(수사기록 916쪽) 의료용 찍개(stapler) 5, 6개를 이용한 봉합술(suture)을 받을 정도였는바(수사기록 56, 65쪽),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처럼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앞서 경찰 진술 과정에서의 '찍었다'는 표현은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유도하여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툭 쳤을 뿐인데, 자신이 이를 피하다가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내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고물상에서 함께 동업을 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⑵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파 출신 폭력배인 B, C을 불러낸 후 그들과 공동하여 후배 보도방 업주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대신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의 돈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후배 업주를 폭행하는 자리에 폭력배 2명을 동원하는 등 상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도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편취한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상해 및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서 격분하여 B, C에게 '혼내줄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B, C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후배 보도방 업주를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및 P파의 후배 폭력배인 C과 공동하여 위 업주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종의 청부폭력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A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 중에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⑵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P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A으로부터 후배 보도방 업주를 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및 P파의 선배 폭력배인 B과 공동하여 위 업주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종의 청부폭력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발로 가격하면서 상해의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P파에 가입한 후 별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없고, 현재는 P파에서 탈퇴하여 다시는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통을 이용하여 아는 후배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2. 9.과 2012. 12. 21.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5. 18. 선고받은 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