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E', 생년월일을 'F'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1994. 9. 13. 단기상용비자(C-2)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공문서위조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4.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2005. 2. 1.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되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1. 10. 26.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종전에 입국하였던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A', 생년월일을 G로 하는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18.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A'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G)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같은 달 23. 위 ‘A’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5. 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5. 10.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2.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A' 및 생년월일인 'G' 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1994. 9. 13.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5. 2.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A'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 12.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B', 생년월일을 'H'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1. 3. 4.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3. 10, 8. 불법체류자 합법화신청하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특수강도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4,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4. 2. 2.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 하도록 종전에 입국하였던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이름을 'B', 생년월일을 'T'로 하는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경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B'라는 이름과 생년월일(I)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2007. 1. 22. 위 ‘B, I' 명의로 F-1 사증을 발급받아 2007, 4. 15,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4. 16.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I'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6.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B'라는 이름과 생년월일(I)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1. 3. 4.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4. 15.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B, I'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 7. 1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1. 피내사자 B의 관련자료 첨부보고에 첨부된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과거의 강제출국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피고인들이 강제출국 당할 때와는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에서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명의로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던 종전 인적사항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호구부를 발급받아 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호구부에 따른 인적사항을 기재 하였으며, 종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강제출국 된 적이 있었음에도 귀화허가신청서의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강제출국되기 전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단지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일성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귀화허가 담당직원 등이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외에 강제출국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화허가요건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240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의 동일성이 바뀐 것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귀화허가 심사업무를 교란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과거의 불법체류 및 강제출국 사실을 속이긴 하였으나 다시 입국할 때의 신분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