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서 C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D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C정당의 B시장 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이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각 50%씩 전화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구내에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여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 실제보다 높은 지지율이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D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D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F, 홍보담당자 G, D의 사촌동생 H 및 D의 처 I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G, H, I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I, G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2회선을 설치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M) 및 N의 처 O이 사용하는 N 명의 휴대전화(P)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2. 22.경 Q아파트 R호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2회선을 설치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였으며, 2018. 2. 26.경 S에 있는 피고인과 G의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4회선을 설치하면서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휴대전화(U)로 착신 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2차례, D 명의 휴대전화로 9차례 등 11차례 응답하였고, O으로 하여금 N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V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W아파트 X호에 있는 V의 집에 V로 하여금 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5회선을 설치하고 V 명의 휴대전화(Y)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V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다. Z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2.경 Z으로 하여금 AA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2018. 2. 24.경 및 2018. 2. 26.경 AB에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각각 설치하게 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AC에 있는 Z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 명의 휴대전화(AD)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으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경 및 2018. 2. 27.경 Z의 위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단기유선전화 1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E 명의 휴대전화(AF)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E으로 하여금 7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AG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및 2018. 2. 24.경 AH에 있는, AG가 운영하는 'AI' 식당에 AG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J 명의 휴대전화(AK) 및 AL 명의 휴대전화(A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J, AL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마. A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AO 및 AP에 V를 통하여 AN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총 9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V 명의 휴대전화(Y)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V로 하여금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바. AQ, AR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6.경 AS에 있는 'AT' 작업장에 D의 처남인 AU로 하여금 그의 처 AQ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설치하고 AQ 명의 휴대전화(AV) 및 G 명의 휴대전화(AW)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Q으로 하여금 6차례, G로 하여금 5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7.경 AX에 있는 AQ의 사촌 AR의 남편 사무실에 AU, AQ을 통하여 AR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7대를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이 AU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AU 명의 휴대전화(AY) 및 G 명의 휴대전화(AZ)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U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차례 응답하고, G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사. BA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BB에 있는 BA의 부친 사무실에 BA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그 명의 휴대전화(BC)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BA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아. B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BE에 BF을 통하여 BD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V의 식당 종업원인 BG 명의 휴대전화(BH)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V로 하여금 B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자. BI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BJ에 있는 BI가 운영하는 'BK' 사무실에 V를 통하여 BI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총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그 명의 휴대전화(BL)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BI로 하여금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차. BM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BN에 있는 BM가 운영하는 BO 사무실에 BP을 통하여 BM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3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이 AU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 휴대전화(BQ), BR 명의 휴대전화(B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Q, BR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차례 응답하였다. 카. BT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BU에 AU를 통하여 B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BT 명의 휴대전화(BV)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BT으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G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가. G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G는 2018. 2. 5.경 BW 2층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소에 단기유선전화 26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G 명의 휴대전화(AW) 및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M)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2차례 응답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1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G는 2018. 2. 20.경 BX에 있는 'BY'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2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O의 남편 N 명의 휴대전화(BZ)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0으로 하여금 N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G는 2018. 2. 22.경 C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B'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F 명의 휴대전화(AD)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으로 하여금 11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G는 2018. 2. 28.경 CC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AW)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나. C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G는 2018. 2. 19.경 및 2018. 2. 20.경 CE 2층에 있는 'CF'에 CD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CG이 소지하고 있는 CG의 딸 CH 명의 휴대전화(CI)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G으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다. CJ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G는 2018. 2. 22.경 CK에 있는 'CL' 사무실에 AJ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그의 동업자 CJ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J이 가지고 있던 CM 명의의 휴대전화(CN)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J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CO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G는 2018. 2. 22.경 CP에 있는, CO가 운영하는 'CQ'에 CO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CR 명의 휴대전화(C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R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마. CT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G는 2018. 2. 23.경 CU에 있는, CV가 운영하는 식당에 C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CT 명의 휴대전화(CW)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T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G는 2018. 2. 28.경 CX에 있는, CY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C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CY 명의 휴대전화(CZ) 및 CV의 아들 DB 명의 휴대전화(DC)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T을 통하여 CY, CV로 하여금 각각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바. D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G는 2018. 2. 27.경 DE에 CT을 통해 DD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AZ)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2) G는 2018. 3. 2.경 DF에 CT을 통해 DD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9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D 명의 휴대전화(DG)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D으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F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가. DH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F은 2018. 2. 23.경 DI에 있는, DH가 운영하는 'DJ' 사무실에 DH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H 명의 휴대전화(D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H로 하여금 9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DL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F은 2018. 2. 23.경 DM에 있는, DL가 운영하는 'DN' 사무실에 DL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7회선을, 2018. 2. 26.경 같은 곳에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각각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L 명의 휴대전화(DO)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L로 하여금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다. DP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F은 2018. 2. 26.경 DQ에 있는, DP이 운영하는 'DR' 사무실에 DP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P 명의 휴대전화(D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P으로 하여금 9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DT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F은 2018. 3. 9. DU에 있는, DT이 운영하는 'DV' 사무실에 DL를 통하여 D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DT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DW) 및 피고인이 AU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 휴대전화(DX)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A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차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4. I 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가. DY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I은 2018. 2. 20.경 DZ에 있는, DY이 운영하는 'EA' 피부관리점에 DY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T 명의 휴대전화(EB)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T으로 하여금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EC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I은 2018. 2. 21.경 ED에 있는, EC가 운영하는 'EE' 식당에 EC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T을 통해 알게 된 EF 명의 휴대전화(EG)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EF의 남편 EH으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I은 2018. 3. 7.경 EI에 있는 'EJ'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EC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7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AU 명의 휴대전화(E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다. EL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I은 2018. 2. 27.경 EM에 있는 EL이 운영하는 'EN' 사무실에 EL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T 명의 휴대전화(EB)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T으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EO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I은 2018. 3. 2.경 EP에 있는 EO이 운영하는 'EQ' 가구점 및 ER에 있는 'ES' 가구점에 EO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씩을 그 명의로 각각 설치하게 한 다음 사촌형부인 ET 명의 휴대전화(EU), AQ 명의 휴대전화(EU) 및 T의 처 CR 명의 휴대전화(C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ET으로 하여금 5차례, AQ으로 하여금 6차례, CR로 하여금 1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5. H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가. H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H은 2018. 2. 23.경 및 2018. 2. 27.경 EV아파트 EW동 EX호 자신의 집에 단기유선전화 총 5대를 그 명의로 설치하고 EY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Z 명의의 휴대전화(FB)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4차례 응답하였다. 나. FC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H은 2018. 2. 7.경 FD에 있는 FC의 집에 FC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H 명의 휴대전화(FE)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다. EY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H은 2018. 2. 7.경 FF에 있는, EY이 운영하는 'FG' 체육관에 EY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FE)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1차례 응답하였다. 2) H은 2018. 3. 6.경 위 'FG' 체육관에 EY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Y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Z 명의 휴대전화(FB) 및 FH 명의 휴대전화(FI)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EZ 명의 휴대전화 및 FH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각 3차례 응답하였다. 라. FJ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H은 2018. 2. 8.경 FK에 있는, FJ가 운영하는 'FL' 사무실에서 FJ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그 명의 휴대전화(F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J로 하여금 9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마. F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H은 2018. 2. 23. FO에 있는 FN이 운영하는 'FP' 사무실에 FN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Q으로부터 받아서 H이 소지하고 있던 FQ 명의 휴대전화(FR)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차례 응답하였다. 바. F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H은 2018. 3. 7.경 FT에 있는 FS이 운영하는 'FU' 주점에 F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Y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FV 명의 휴대전화(FW)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BM, BP, AN, Z, E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FN, BA, AG, FC, T, AJ, BT, CV, DP, DT, FS, DL, EL, DH, CY, FQ, I, EH, EY, CT, AQ, AE, CJ, AU, ET, BF,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DY,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V,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기유선전화 설치 및 중복응답 내역 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별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C정당의 B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담당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후보자 캠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그로 인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크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