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2013고합144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1. 2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속칭 'D' 입구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47세)에게 욕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사 G 등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를 하는 차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갈 곳이 있는지 물어 피고인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3. 3. 12. 01:15경 피해자가 자주 가던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여관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해자가 지갑에서 택시 요금을 꺼내어 그 요금을 지불한 후 택시에 내려 피고인과 함께 I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데 안다,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붙잡아 인적이 드문 J 여관 골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꼭 쥐고 있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넘어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그 사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빼어 내고 지갑은 바닥에 버린 채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297 2. 피고인은 2012. 9. 20. 01:10 ~ 01:20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6세), 피해자 M(3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채자 발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때린 후 앞으로 뛰어 도망가다가 다시 뒤돌아와 피해자 M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L에게 4주간(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내용, 사건 발생현장 및 CCTV 설치장소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 2013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의 지갑을 떨어뜨린 후 현금을 빼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의 행사가 없어 강도죄로 의율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강도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죄로 의율될 수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에게 끌려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지갑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지갑을 빼앗아 갔으며, 우측 가슴이 아프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O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길래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N 또한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자고 하면서 끌고 가는데 피고인의 눈빛이 좋지 않아 슈퍼 주인에게 신고하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놓으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 끌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대구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대구 시내 D 부근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건 현장인 대구 동구 H 방면으로는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갑을 뺏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쳐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쳐 넘어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지갑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행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 진단을 받고 2003. 2. 11.부터 2013. 1. 28.까지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에게 주의력 저하 과다행동 장애가 있고 충동조절이 어려운 편이긴 하나 강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3고합144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013고합297 판시 제2죄는 2013. 2.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