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L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L은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중국에서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L이 구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그 동행인이 운반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부산으로 운반한 후 L과 함께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3.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과 함께 L을 만나 L로부터 필로폰 약 3.7k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4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 위 B은 2014. 10. 26. 17:35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타오센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4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4. 10.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7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저녁 무렵 중국 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 보고서 작성), 수사보고서(D 검거 후 L과 통화시 특이행동), 수사보고서(D 검거 후 상선 진술 관련 특이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사바늘 자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공범 L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공범 L 통화내역 첨부) 1.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100,000원(2014. 10. 24.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나. 피고인 C : 100,000원(2014. 10. 21.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금가루나 비아그라인줄 알고 운반하였을 뿐 필로폰인지 몰랐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오는 L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 나갔을 뿐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06.경 L을 알고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당시 그에게 명의를 빌려 준 핸드폰의 체납요금 문제로 2014. 7.경 L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며칠 후 중국에 있다는 L의 초청으로 2014. 7. 26. 중국을 방문하여 주로 L이 정해 준 민박집에 머물다가 L이 2014. 8. 1.먼저 귀국하고 피고인 A는 다음날 귀국했는데 귀국 장소에서 피고인 C 보게 되었다. 2) 피고인 A는 2014. 8. 22.에도 L의 부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24. L이 주는 가방 큰가방과 자신의 가방 등 2개를 가지고 입국하였는데 당시 공항에서 피고인 D이 나와서 여행용 가방을 타고 온 차에 싣고 피고인 D을 그가 입원했던 병원에 들러 내려주고 L과 피고인 A는 부산 또는 대구로 내려갔다. 3) 피고인 A는 이후 L과 영천의 모텔을 인수하기 위하여 방문한 자리에서 L이 중국에서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성공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의 여권을 만들고 항공권도 예약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10. 23. 여행용 가방 없이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민박집에서 머물다가 다음날 L이 주는 여행용 가방 3개에 시장에서 구입한 이불, 침대커버 등을 채워 넣고 기다리다가 10. 25. 귀국하려 하였으나 L이 하루를 늦추라고 하여 입국일을 하루 늦추고 기다리자 L이 가방을 1개 더 가지고 와서 귀국하면 지난번에 만났던 두 사람이 공항에 나와 있으니 그들에게 가방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5) 피고인 A, B은 2014. 10. 26.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 중 필로폰이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공항에서 검찰수사관이 공범에 대하여 추궁하자 지금 밖에 여행용 가방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고, 수사관들이 피고인 A, B을 데리고 나가서 피고인 C과 D을 체포하였다. 6) 한편 부산에 있는 피고인 C은 2014. 10. 21. L로부터 2014. 10. 25.에 인천공항에 올라가 옷가지가 들어 있는 이삿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차가 없는 관계로 목포에 있는 피고인 D에게 같이 올라가자는 약속을 하였는데, 피고인 D이 2014. 10. 25. 전화하여 다음날 인천공항에 올라가자는 전화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4. 10. 26.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피고인 A, B이 가지고 오는 가방을 받으려다가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체포과정에서 L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수사관들에게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N라고 거짓진술 하였다. 7) 피고인 A는 L이 필로폰 관련 전과가 있고, L이 필로폰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C은 2010. 10. 21.경 L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A, C, D은 모두 L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 A는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L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과 함께 공항에서 만나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여행가방을 함께 운반한 점, 피고인 A는 L이 마약관련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4. 10. 24. 방문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도 L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점, 피고인 C은 L의 부탁을 받고 이삿짐을 받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갔다고 변소하나 L이 자신의 차도 없는 피고인 C에게 이삿짐의 운반을 부탁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산에 있는 피고인 C이 목포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이 인천공항에 가자고 한 점도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C이 L의 이삿짐 도착예정일 변경소식을 L이 아닌 피고인 D로부터 들었고, L은 피고인 A에게도 귀국일정을 하루 연기시키는 등 위 피고인들 모두 L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L의 이삿짐을 받아(피고인 D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L이 취급하는 땡처리 의류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부산으로 옮겨주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나 그 주장의 이삿짐이라는 것은 여행용 트렁크 4개에 불과하여 굳이 사람이 직접 마중을 나가 받아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50대의 남성 두 명이 L의 처도 아닌 피고인 A의 짐을 받아주기 위하여 L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짐을 들어주러 나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과 D 사이에 L의 부탁으로 인천공항에 가게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을 대전에 내려준 후 충남 태안으로 간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로부터 피고인 D의 진술 내용을 듣고 부산으로 짐을 옮기기로 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태안에 들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부산에 내려가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거 당시에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짐을 받아 대전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부산까지 짐을 운반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직후 '야,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증인 D의 법정진술)라거나 '일이 잘못된 것 같다(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고 말하여 L에게 검거 사실을 알리고, 수사시관에 L을 은닉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은 주범인 L과 함께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필로폰 운반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필로폰 인수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9년[8년 + (2년 × 1/2)]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9년[8년 + (2년 × 1/2)]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필로폰 밀수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고 피고인 D 또한 필로폰 밀수입을 부인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3.7kg에 달하여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2002년에 동종전과가 하나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 C이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4. 8. 23.자 필로폰 투약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의 일부증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증거자료 기록편철요청(마약류감정결과 통보), 증거자료 기록편철요청(감정서 등 1부)가 있다. 위 증거 중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하면서 검사의 반대신문에 2014. 8. 23.과 2014. 10. 24.에 각 1회 씩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절차에서부터 투약일시 및 2014. 10. 24.의 투약방법을 부인하였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2014. 10. 24.에만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14. 10. 27.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가 있으나, 필로폰의 약물배설기간은 단순투약은 투약 후 4일, 중독자는 7-10일인 점에 비추어 2014. 10. 27.로부터 10일 이전의 행위인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로부터 2014. 10. 27. 채취한 길이 12cm 이상인 모발 100올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양성인 감정결과가 있으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 역시 모발 감정을 통한 복용시기감정은 모발이 월 평균 1cm 정도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근으로부터 2-3cm 크기로 절단 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양성반응을 보인 부분의 길이를 기초로 하는데, 위 감정결과는 복용시기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서 설령 피고인 A가 2014. 10. 16.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L, 피고인 A, C, D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3.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L과 만나 L로부터 필로폰 약 3.7k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4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4. 10. 26. 17:35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타오센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4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4. 10.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7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0. 23.경부터 같은 달 10. 26.경까지 사이 중국 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또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L, 피고인 A, C, D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에 관하여 들은 바 없어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로부터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가루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2) 피고인 B은 고의를 가지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 보고서 작성), 압수조서(수사기록 20쪽), 분석결과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4개를 운반하여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4쪽),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 제외), 피고인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증거자료 기록 편철 요청(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마약에 관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중국에 간 것은 피고인 B의 약 혼자 여동생인 피고인 A의 거듭된 권유때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 피고인 A가 모든 여행 계획, 준비 및 일체의 경비 부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금가루나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D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위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4쪽),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 제외), 증거자료 기록 편철 요청(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는 소변 검사와 달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본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L이 피로회복에 좋다며 필로폰을 탄 커피를 주어서 자신이 방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피고인 B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섞었는지 모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위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