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1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5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의 C호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는 남편과 함께 위 모텔의 E호에 투숙한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4. 00:08경 위 모텔 7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E호 객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같은 날 00:12경 다시 위 E호 객실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E호 객실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304 피고인은 2021. 4. 10. 14: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H 버스 안에서 뒷문을 통해 내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263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수사보고(모텔 7층 복도 CCTV영상 수사) 2021고합304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및 관련 공문 등 1. 피해자 사건 당시 모습 사진 2장, 피의자 도주할 당시 뒷모습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 회신), 영상분석 결과 회신 2022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304사건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에서 같이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10. 14:20경 H 버스에 타고 있다가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따라 내리면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딱 봐도 손이 엉덩이를 만지는 불쾌한 느낌에 바로 돌아봤더니 피고인만 있었다.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는 못하고 바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찍고는 부모님께 전화하여 ‘이 사람이 제 엉덩이를 만졌고 빨리 와 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 뒷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먼저 뒷문으로 내리는 모습,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서 내리는데 당시 피고인의 왼손이 모두 펼쳐져 있던 모습,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직접적인 장면은 피고인의 몸이 피고인의 왼손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려 영상 화면에 보이지는 않으나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가 바로 뒤를 돌아보며 버스에서 내리는 중인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으로 내렸다.”고 하여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므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등이 아니라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손끝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피고인 손의 움직임이나 접촉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살짝 스친 정도의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I를 추행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방실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방실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14. 01:08경 서울 강동구 B의 E호 객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한편 피해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