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5: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 남동구청사거리 교차로를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2차로에서는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3. 11:51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물왕저수지 쪽에서 금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14:5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웹 툰 작업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비품인 시가 1,099,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만화작업을 하자고 하면서 만화작업에 필요한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사무실 비품으로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 PC 1대와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화업계의 선후배 사이로 2016.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기거하게 된 점,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만화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태블릿 PC와 컴퓨터 각 2대를 구입하여 그 중 각 1대는 피고인의 책상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각 1대는 피해자가 사용한 점, 2016. 6.경 만화 아카데미 관련 회의를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온 E은 피해자로부터 만화작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증거기록 87쪽, 증 제2호증), 피고인의 지인인 F도 2016. 6.경 피고인을 만나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새로 생긴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보고 언제 구입한 것인지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가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만화작업을 하자고 하면서 만화작업에 필요한 태블릿 PC와 컴퓨터를 사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와 함께 하던 만화작업을 그만두었고, 2014. 9.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처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 PC와 컴퓨터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니 이를 두고 나가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거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태블릿 PC와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태블릿 PC와 컴퓨터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태블릿 PC와 컴퓨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태블릿 PC와 컴퓨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인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태블릿 PC와 컴퓨터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82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12월 초순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총 면적 1,825m² 중 160m², 화성시 E 총 면적 1,825m² 중 780m², 화성시 F 총 면적 896㎡에 대해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인근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사진(증거기록 제135쪽) 1. 계고 통보(증거기록 제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1),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겨울철 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하여 재활용골재를 임시로 깔아둔 것은 사실이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1) 공소장에 '제140조 제1항'이라고 오기한 것을 정정한다.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토사로 이루어진 토지에 차량 출입 목적으로 재활용골재를 깔아서 지표의 외형이 달라졌던 사실, 피고인 B이 2017. 1. 20.경2017. 2. 2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H면장의 계고 통보를 받고도 겨울철이 지난 지수 개월 후인 2017. 5. 15.경까지 원상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지 못한 사실(화성시 F에 깔아두었던 재활용골재만 일부 걷어내어 쌓아 두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형질이 외형상으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1:0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름집게(펜치)로 위 식당 건물 옆 유 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132,600원 상당의 담배 3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바로 체포되어 피해 물건이 환부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E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E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초면이 여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9. 5. 21:27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순암로 52에 있는 교차로를 장지3길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0m 가량 뒤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w·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해 업주 및 종업원에게 막 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지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확인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4:24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2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지인의 시계를 돌려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남군지부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합8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8: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소유의 집(무허가 건물로, 각각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방 세 칸으로 구성) 중 방 한 칸의 임차인인 친구 E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기거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예전에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이 임차한 방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이 임차한 공간의 안방, 화장실, 주방으로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 중 방 한 칸 전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1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23:39 속초시 아파트 504동 현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밀레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위 F아파트 현관에 다시 침입한 다음, 경비실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홍차 세트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무허가 건물) 1. 실황조사서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절취한 피해품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 피해품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6월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방화의 목적물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 왕래하는 지역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241호 사건의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8월 3일에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놈이다. 너 오늘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매고 있던 기타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등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0: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맞았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을 때리려고 다가가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경찰 모자를 위 G의 얼굴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344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00경 창원시 의창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등 시가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제2죄와 유사한 범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1죄를 범하였다. 한편 판시 각 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수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0: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월진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경찰용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순경 C에게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촬영 중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순경 C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초범 · 불리한 정상: 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7.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출입구 안쪽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7:5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자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니가 때린 것 봤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목재커버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6호실로 이감하자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변기 커버(플라스틱) 및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센서를 수리비용 3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2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으로 가자고 한 후,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는 목적지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 위하여 차량을 잠시 정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서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자신을 붙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와 허리를 각각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4. 8.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0: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산회원구 회성동 인근 서마산IC 부근을 지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갓길에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팔꿈치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3. 18:00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북구 B건물 레드 B동 3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4회 집어 던져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3회는 최근 4년간의 것으로서 재범이 우려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8.22:33경 경기도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드시고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 쳐 넘어지게 하는 등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위 C과 음식점의 종업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3: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로 급히 사용하려고 하니 자동차를 빌려주면 몇 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550만 원 상당의 D SM5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소매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50만 원)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7. 14: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배가 너무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구교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핸드폰 랜덤 채팅 앱인 'C'를 통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동인에게 차비를 포함하여 20만 원을 줄테니 서울에 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0, 16: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위 D을 만나 동인과 2회 성교하고 D에게 1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 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려한 정황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 상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87,716 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신원을 감추거나 음주 적발을 모면하기 위한 도주, 어린이 승합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헤아리면, 신변에 천착한 소액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충격의 정도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오전에 발생한 사고시각, 현장으로의 복귀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출입국 사법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2:30경 인천 서구 B빌라 가동 301호내에서 직장동료로 같은 미양마 국적의 피해자 C(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태도를 보며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말에 화가 나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피해자가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약 7cm 찢어 짐, 6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일정한 폭력 성향의 보유, 응보의 잔존, 반성의 정도, 감경인자의비중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