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11. 2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7.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00:3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주방의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0:3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경보기가 울려 출입문을 열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그곳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9:1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번지불상의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상세처분내역확인),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처분결정서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1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일삼아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판결전조사 의견과 같이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H의 I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고인을 계속 고용하며 지도를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단기간의 실형선고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도벽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도민전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산 쪽에서 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네오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불능하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7: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가 작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직경8mm 길이160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2:00경 구리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가 옥수수와 팥을 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2014고단9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4.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행신사거리 부근 도로를 행신역쪽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 때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51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07:33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 2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¹2014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〇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 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2014고단180, 2014고정92) 피고인들은 2013. 11, 3. 14:49 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B(49세)의 몽골텐트 칸막이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9 경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정92) 피고인은 2013, 11, 3, 14: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및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2014고정9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09:3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 옆 공터에서 성명불상의남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여, 46세)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전원을 뺀 후 위 식당 부근 쓰레기적재장에 버려두게 함으로써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약 50개가 녹게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15:3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J(여, 46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할테니 욕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 D,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경 2권 6쪽) 1. 관련사진, 피해사진 1. CCTV CD 1. 진단서, 일반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재물손괴관련 피해자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견적서 미편철 관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위 CCTV CD에 저장된 파일의 영상(12 폴더에 저장된 mcdplyer 파일을 재생한 영상의 11번 화면 중 14:49:32 장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공동상해인 점 등 고려),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중 사경 1권 제12쪽),일반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경부 찰과상 및 근육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인적사항의 열람을 거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피고인 B)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를 한 시점까지의 상호 물리력의 정도와 경과시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폭행에 의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 또한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추가 폭행을 하였던 사정(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상호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4월을 각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2층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과 술값 지급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얻어맞게 되자 흥분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든 맥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범행 현장,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47경부터 04:2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위 아파트 215동에 있는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를 그곳 화단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고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등 부분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관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들이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쳐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는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인근 경비실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E의 전화통화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피고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작용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를 화단에 넘어뜨린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의를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이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12,500,001원 및 퇴직금 6,521,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32,001원 및 퇴직금 합계 22,927,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 02: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아파트 후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흔들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102동 경비실 뒤쪽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의 후유증, 관골궁의 골절, 비골의 골절,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대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경막상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피해자의 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두부를 주먹과 발로 무수히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인지기능의 장애, 보행시 균형유지능력의 문제, 수부미세동작의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향후 두개골 성 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새로운 후유장애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 범위를 넘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B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을 하고, 피해자 C는 같은 공사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충주시 B 건설현장 내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308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아버지에 대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2009.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2010. 7. 29.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당신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증거수집 활동 등을 해야 하니 승소 시 지급하기로 했던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미리 지급해 달라,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2008.경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씩 변제해 왔고, 2010. 초순경부터는 이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일부만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위 소송에서 패소 시 돈을 모두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8. 4.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4. 9. 사기 피고인은 2011. 4. 9.경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저녁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기로 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테니 활동비로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 만나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경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50만 원 송금 확인, 500만 원 송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D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04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 B, C 및 F를 영업부장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는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선별하여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고 1만 원당 200점씩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하여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회신 결과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3층 'D' 유흥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영업부장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토마토 수상스키' 앞길을 강하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시티 100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지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8:35경 인천 서구 보도진로 30번길 26 부일운수(주) 차고지 근처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10번길 선린교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하지장애 6급, 진지한 반성, 2008년 실형전과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등 교통범죄 전력 다수, 교통사고로 적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7 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7:2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1.28. 06:42 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2동 104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1,30, 06:4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1. 31. 06: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6:4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2.1. 07:4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4.2.2.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4. 2. 4. 07:1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범죄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범죄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5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목수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이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점의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징역 3년 : 6명 - 징역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