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1) [범죄전력]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 범죄단체 'C파'] C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C파 가입 피고인은 2013년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파 조직원인 D(84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에 가입하였다. 나. C파 구성원으로 활동 서울 E파와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C파 조직원들이 서울 E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C파의 조직원인 F(88년생)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서울 E파 조직원인 G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6. 11. 2.경 저녁 무렵 G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G는 후배조직원 H에게 'F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H은 F에게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F는 H에게 C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G는 'F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H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E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I파, 경기 J파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 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F 등 C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 04:13 경 연합한 위 10명의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인천 남구 K에 있는 F가 운영하는 L 노래방'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F와 F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M(91년생), N, O(이상 92년생)를 집단으로 구타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등 C파 조직원들의 서울 파와 전쟁 대비 집결 C파 조직원인 (83년생)은 F 등이 서울 E파 등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C과 조직원인 Q(84년생)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Q은 C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파의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였다. Q은 2016. 11. 3, 04:20 06:00 경 사이 위 'L노래방' 앞 노상에서 F, M, N과 O를 불러 세운 다음,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C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F, M, N, O의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걷어 차 폭행하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노래방 앞 노상에 집결한 R(85년생)과 B(87년생) 등은 F, M, N, O 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 N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소지한 채 서울 E파 등이 재차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 그 후 P, B 등 C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06:00 경 08:00경 사이 F가 후송된 인천 남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후, 서울 E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 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C파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E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모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서울 E파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B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경 pod19:00 경사이 기수별로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U' 커피숍 등에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서울 E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B, F, O, N 등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C파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조직원(B, V) 구타 사건 피고인은 C파 같은 기수인 R(85년생)과 함께 2017. 8. 29. 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 술집 부근 골목길에서 C파의 조직원인 (89년생)이 선배조직원인 Y(88년생)을 겨냥하여 Z에 '내가 생각한 식구가 내가 생각한 사상이랑, 당신이 생각한 사상이랑 틀리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는 등 선배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C파의 기강을 확립하고 명령복종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V과 V의 선배조직원인 B을 불러 세운 다음 V과 B에게 "조직체계가 뭐 이따구야"라고 큰소리 치면서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V B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파 조직원인 P, AA(이상 83년생), AB, AC(이상 84년생)과 함께 2017. 10. 28.경 새벽 무렵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AF가 때마침 주점에서 다투던 P과 A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이 씨발새끼야, 뭘보냐고,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A는 얼굴을 감싸며 위 주점 인근에 있는 'AG모텔'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 같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P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모텔 밖에 있던 피고인은 때마침 모텔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AC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A, AB, A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인천 남구 AH오피스텔 1층에 있는 로비에서 C파 조직원인 R(85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에 가입하였다. 나. C파 구성원으로 활동 C파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조직원(O, 92년생) 구타 사건 피고인은 2016. 8.경 새벽 무렵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 커피숍 맞은편 지하주차장에서 C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후배조직원은 선배조직원을 만날 때 문신을 보여서는 안 되고 단추 등을 잠근 상태에서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후배조직원인 O가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고 문신을 보인 채 인사를 하여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Q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O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C파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조직원(AK, 94년생) 구타 사건 피고인은 2016. 8.경 C파의 후배조직원인 AK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대드는 등 속칭 '하극상'의 행태를 보이자, C파의 기강이 느슨해졌다고 판단하여 C파의 후배조직원인 M(91년생), N(92년생)에게 조직의 기강을 잡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지시를 받은 M과 N은 그 무렵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공고 운동장으로 AK를 데리고 가서 AK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가며 AK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일명 '빳따'를 쳐 A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 E파와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C파 조직원들이 서울 E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C파의 조직원인 F(88년생)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서울 E파 조직원인 G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6. 11. 2.경 저녁 무렵 G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G는 후배조직원 H에게 'F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H F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F는 위 H에게 C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G는 'F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H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E파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I파, 경기 J파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F 등 C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 04:13 경 연합한 위 10명의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인천 남구 K에 있는 F가 운영하는 'L 노래방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F와 F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M(91년생), N, O(이상 92년생)를 집단으로 구타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등 C파 조직원들의 서울 E파와 전쟁 대비 집결 C파 조직원인 P(83년생)은 F 등이 서울 E파 등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C파 조직원인 Q(84년생)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Q은 C파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파의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전파하였다. Q은 2016. 11. 3. 04:20 ~ 06:00 경 사이 위 'L노래방' 앞 노상에서 F, M, N과 O를 불러 세운 다음,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C파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F, M, N, O의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걷어 차 폭행하고,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L노래방' 앞 노상에 집결한 피고인과 R(85년생) 등은 F, M, N, 0 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 N은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소지한 채 서울 E파 등이 재차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P 등 C파 조직원들은 2016. 11. 3. 06:00경 N08:00경 사이 F가 후송된 인천 남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대책회의를 한 후, 서울 E파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C파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E파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모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서울 E파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A 등 C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경시19:00경 사이 기수별로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U' 커피숍 등지에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서울 E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A, F, O, N 등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O,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내사-피해진술 사본), 수사보고(지구대 경찰 현장 출동 당시 현장에 대한 건), 내사보고-B 병원진료 확인 1. 영상캡쳐사진, 동영상 캡쳐, 녹취서(AR, AS), 112 신고접수내역서 1. 상해진단서(AF), 진료기록지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판결문(C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B),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3, 66번),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 B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후배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구성원들과 공동하여 일반 시민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