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이자 월 2%로 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1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65에 있는 대구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실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상담을 가장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건넨 사실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9. 4.경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 및 이와 관련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또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가.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05:30 무렵 고양시 덕양구 C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통로로 들어가 피해자 B(여, 38세)이 거주하는 D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담장을 넘어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05:30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통로로 들어가 담장 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9. 02:05 무렵 고양시 덕양구 F빌라 G동에 이르러, 건물과 담장 사이의 통로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침입하여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의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영상,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 속에 생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알코올의존증후군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신 교차로 쪽에서 서대신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경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12. 8.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9. 12:00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D까지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2020. 12. 8.자)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F) 1. 코로나19자가격리 이탈자 조치를 위한 출장결과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약 4시간 동안 외출을 함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이탈의 정도는 짧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것에 그쳐 실제로 감염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46 삼호종합버스 터미널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로 150 금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2017. 10. 24. 온라인 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 중이다. 1. 피고인 A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6. 13:42경 성명불상자(C 닉네임: D)가 인 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기타‘ 카테고리 게시판에 사단법인 E(이하’E‘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가수 F의 ’G’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한 것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E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C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사이트 검색 결과 캡처화면 첨부)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B 화면 캡처, 요금충전 화면 캡처, 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관리곡 확인방법 관련 자료, 검색결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음원 파일에 사용되는 확장자 명(MP3 등)을 검색어에서 차단되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C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E는 피고인들에게 C 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저작권법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컨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일부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ㆍ다운로드 되는 것이 현실이고 위와 같이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다가 대량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악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적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조사하게 되었다. 음악을 이용할 것 같은 사이트들을 접속ㆍ가입하여 실제 음악이 사용되는지 보고 음악이 올라와 있으면 결제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이용이 되는지 확인한다. 일반 유저들이 검색하는 방법과 다른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의하면, E 측 또한 일반 사용자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문제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검색어 제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C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MP3, MV, 뮤비, 가요, 노래, 뮤직, 뮤직비디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였는데 모두 검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색어 차단 기능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점, H은 피고인 측에 C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웹하드 업체와 E가 음원 사용 문제로 갈 등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실무팀이 연락을 하여 계약을 하고 사용하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증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 다른 사이트를 새롭게 열어 E의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에서 피고인 측에 문제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알리지 않고 곧바로 고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려는 규정이 아님이 내용상 명백하고,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E에서 피고인 측에 C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요청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C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C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C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0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B로부터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5. 4. 14.경 B에게 C에 대한 대출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대출자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B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D은행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 본인(B)이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본인(B)에게 돈을 맡기면 월 1.5%의 이자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투자의 형식을 띄고 있었고, 다른 전주들의 대출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B로부터 약 3년 동안 월 1.5%의 높은 이자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의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등록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얻은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4.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C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C 등에게 총 3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위 제1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포함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C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3%대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6,000,000원을 완납해야지 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1:3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계단에서 마치 은행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를 이용하여 일명 ‘B 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6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피고인 통신내역, 수사보고(범행 전․후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J 출입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 1회 가담하였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1:1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0: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소지 건물의 담을 들이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줄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운전한 적 없다.”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같은 날 20:50경 2차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같은 날 20:55경 3차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성격(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짐), 반성하는 점,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부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라 씹새끼야. 아버지한테 니가 직접 이야기해."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부친 집인 경기도 일산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을 지날 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왜 피하려고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경기도 일산 서구 식사동까지 약 37km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위 1항과 같이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D을 태운 후 경기도 일산 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 행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2011. 11.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7.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21:15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62 진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5년 이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점,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하여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사찰에서, 약 10년 전부터 위 사찰의 신도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 달러화가 오르고 있으니 지금 물품을 사놓았다가 팔면 상당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3,8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약 1억 원이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이 약 1,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당 액수를 체납 국세를 납부하거나 부도어음이나 만기가 곧 돌아올 어음을 결제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미 달러화로 표시되는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판매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커녕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B)은 2017.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0:55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 다시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7. 07:5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밀려 피해자 F (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의 앞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고도 크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5: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뒤 편 노상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40세)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불응시 주정차 위반으로 신 고하겠다며 사진을 촬영한 문제로 상호 시비 되어 언쟁하던 중 담배 연기를 입에 머금었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5: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 노상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불응시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사진을 촬영한 문제로 상호 시비 되어 언쟁하던 중 손과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담배 연기를 입에 머금었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손과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위 영상에는 위 폭행 사실이 나오지 아니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는 CCTV가 약 2~3m 높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었던 곳을 별다른 장애물 없이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사실(증거기록 제9쪽), 위 CCTV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작동되지 않았거나 고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오히려 증거기록 제25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의 요청으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CCTV가 고장이라거나 작동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과 배로 미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CCTV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정상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손과 배로 밀치는 동작을 하였다면, 적어도 위 CCTV에 해당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CCTV에 이러한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차구역 관리 권한 유무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언쟁을 벌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정황을 과장할 동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입주민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C와 공모하여, C와 관리소장인 D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와 아파트 배관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 중 F과 G을 포함한 10여명에게는 ‘배관공사 정보 공개 청구, 급수배관 교체 수리요청, 아파트 재개발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동의해 달라’고 허위로 설명한 후 연번, 동·호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란이 백지인 문서에 F, G으로 하여금 동·호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C가 작성한 ‘B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청구서’에 첨부한 후, 2019. 7. 1.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본부장 I에게 위항과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B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B아파트 관리소장교체 청구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8.경 'E(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주민 39명의 집 현관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