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2:5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시장사거리를 시립병원쪽에서 응암오거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869,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12:5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G(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G을 처음 만나, 2013. 9.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평소 업소에서 알게 된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G에게 더 이상 손님들과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19:38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 G를 피고인의 C SM520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덕양구 J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 G가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G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안전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G의 목을 졸라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판시 제4항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C) 1. 진단서 사본(D)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2015고합2 사건의 수사기록 120정, 중간수사보고, 피해자 속옷 등 추가 발견 장소에 대한 수사) 1. 검증조서, 압수목록(2015고합2 사건의 수사기록 293-1정),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5고합2 사건의 수사기록 367정), 사체검안서(G)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살인범죄는 이 사건 살인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마.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경력 기재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집행 종료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질렀다. 나. 이 사건 살인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장차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하는 바, 유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클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제1 내지 3죄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것 등으로 이 역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