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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3

범죄사실 2014고단3833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3. 1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병천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에 있는 아지매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512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2:44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C건물 앞 도로를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 우회전 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음주 단속중인 경찰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한 E 엑스트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만5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8,6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4. 7. 13.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04: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제1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중앙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모텔 2층 객실통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객실 출입문들을 발로 걷어차고 204호에 있는 LG전자 19인치 모니터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폭력 성향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2. 4. 19. 손괴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 공판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를 통한 구금을 최소화할 여지도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함이 타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9경 세종시 전의면 동교리에 있는 왕언니네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민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지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00경 경기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에 있는 흥천중학교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4경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디지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방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 홈플러스에 여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인 2016. 9. 1.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600만원을 합한 4,6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이 존재하여 위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입 역시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25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나길 7-2에 있는 레몬트리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24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차량 본네트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를 두드리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씨발놈"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Col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약 30분에 걸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B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16: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629,000원 상당 원피스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금 전부를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도벽에 관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4년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28.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가게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알아? 씨불알년아, 죽여버린다! 뒈질래?"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0~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2.28. 01:55 경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며 "안 간다, 죽을래! 씨부랄 놈아! 나 집어넣어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를 들어 바닥에 엎어 버리고, 진열되어 있는 맥주 5박스(1박스에 맥주 30병, 시가 합계 750,000원)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약 6명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8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8.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지하2층 매장에서 매장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6,660원 상당의 크로스액션7 칫솔 6개, 31,800원 상당의 아크네포밍워시 2개, 10,900원 상당의 오랄비 미세모블 랙티 1개, 47,400원 상당의 탈모방지 트리트먼트 6개, 12,000원 상당의 무탁 머리끈 6개 등 도합 108,760원의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물품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8월 Q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경미, 진지한 반성 0 범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 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입원치료나 격리치료 등 치료의 기회가 있었고 가족들의 범행 방지를 위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범행을 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15: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70호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술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증인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 가려는 증인을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부엌칼로 '나 죽고 너 죽자'하면서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검사가 "그럼 감금당한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 감금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 C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벽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99면)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녹취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러 휴게실에 들어가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1.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5.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06:29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승객의 물건을 훔쳤던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5. 21:15경~22:06경 김포시 C 소재 'D'에서, 그곳 손님들과 시비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그곳 CCTV 등을 조사한 후 성폭행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을 밀치고, 무전기를 빼앗고, 다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G, H의 각 진술서(목록 2, 3) 1. 각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광명시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D,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내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회피하는 시도를 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점, 2010년 이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동경파크빌 A동 앞 도로를 성안요양병원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조이맥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위 동경파크빌 A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0.189%)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합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7. 23: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놀란 돼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23:3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5년부터 3,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게 해 주겠다. 단기간에 처분해서 2~3개월이면 배로 남겨 줄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F 931동 1505호를 낙찰 받아 되팔아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 및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직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2008. 5.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천6계 2007-20438 상세정보,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었음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2:00경 업무로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월산장미아파트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CD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18:15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의 집인 402호 앞 복도에서,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 경미), 우발적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1. 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금고사거리에서 피해자 D(54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공항 하얏트 호텔로 가던 중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같은 구 중앙대로 459 소재 안산역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시도하자 이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 E(45세)이 피고인과 위 D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려 양자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고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E(45세)에게 뒷머리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와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옥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읍성 쪽에서 귀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홍성 쪽에서 서산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7번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송금할 돈을 주면 은행보다 낮은 환율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3.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 낮은 환율로 송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상당 부분(1,200만 원) 피해 회복된 점, 반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