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일주일 후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4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만 변제받고 남은 원금 및 이자 합계 15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2. 15: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일행에게 "형님, 도둑년을 잡았 다, 저 년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빨리 저 년 가방을 좀 잡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납품 때문에 왔으니까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납품해서 돈이 생기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왜 내리냐, 도둑년아 너 같으면 도둑년을 잡았는데, 너를 놓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 그 빌딩 512호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512호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도둑년 잡아 왔으니까, 협조 해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사무실 구석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야, 이도둑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왜 돈을 갚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사기를 치든지 해서라도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듯 하고, 전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잠시라도 피해자가 움직이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까지 4시간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1-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차 없어요? 차 키 주고 가세요.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차 키 주고 가세요"라고 피해자를 윽박질러, 피해자가차 열쇠를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타고 온 H SM5 승용차를 328만원에 위임하고 2013. 5. 10.까지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4시간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에미는 더 싹아지 없구나.(중략).개잡년아 이년아 틀켜쥐고 있다주면 더 부자되냐 이년아 네 에미하고 대적하러 갈거다.(중략). 네 진짜진짜 나쁜년이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 안되공.(중략).주소 찍고 갈테니 그리 알아라 아긋냐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혹하여 비난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적도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범죄사실 제1-가, 나항에 대한 유죄이유 1. 피고인 A는 위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위 건물 6층에 있는 업체에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5층에 내리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12호에 들어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제106, 777, 778, 785쪽), 피고인 A는 유형적 수단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체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512호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512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것처럼 하고, 전화기를 들어 때릴 듯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49, 132, 299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직,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512호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물도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J의 피해자를 우선 보내주자고 제의도 거절하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며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188, 301, 302, 779, 782, 785쪽, 피고인 A는 피해자가 3시간 동안 512호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93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12호에서 나가는 것이 곤란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512호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남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못간다고 전화하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차키를 내놓아라, 내가 이런 식으로 돈 받은 적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키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 512호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22, 185, 301, 326, 328, 779, 781, 785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계속하여 욕하여 공포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8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체포,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채권추심행위를 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