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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77-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 아니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도로가 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의 동태에 유의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048,274 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경부터 2015. 5.30. 00:15경까지 C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2015. 5. 28. C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학교협동조합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학교협동조합을 위해 일한 교사를 탄압한 사실이 없으며,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학교장의 만행고발 1. 우리 광명시에 C고가 있다. 며칠 전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설명회가 있었다.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지원청장 시국장 도의원 국회의원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 모였다. 이 학교 학교장등 관리자는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 2) "학교교장의 만행 2.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C고 교장은 설명회가 끝나자 협동조합을 위해 애쓰는 C고 선생님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말라고 평소 말했는데도 이에 복종하지 않아 공무원품위를 손상했다며 주의를 주고" 3) "학교장의 만행 3. 선생님께 복장불량으로 공무원품위유지위반을 했다며 주의를 준 것도 모자라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설명회장에 가게 된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4) "학교장의 만행 4. 교사의 복장을 간섭하는 광명시 C고 교장은 교사와 아이들이 학교 주변 노는 시유지를 텃밭으로 가꾸는 것에 반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뜻을 받들어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였다한다" 5) "학교교장의 만행 5. 우리 광명시 C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매점을 운영하겠다하는 이것의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외면하고 교사를 압박하고, 텃밭을 가꾸는 학생에게 상처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글은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내용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부 허위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방법, 이 사건 게시글 자체의 표현 방법과 침해 정도,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라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 1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제공받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맥주 33 병을 제공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31.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기다리다가,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이미 부분을 돌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돌로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5: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1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점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7.5cm, 칼날 길이: 23.5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열상,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하고, 광주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 21:00경 위 ‘C’에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2명으로부터 1시간 당 2만 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손님 2명에게 한 병당 4,000원 씩 카스 맥주 5병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촬영사진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종전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판사니까 판결 기간을 줄여주고 판결 금액도 올려주겠다. 착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판사가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상의하여 피해자가 신축 중인 사찰에 불사를 하겠다. 그러려면 어머니에게 피고인도 불사를 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일단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불사를 위해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23:0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중앙대로 855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현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20동 주차장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천초등학교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우측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E 출입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약 1,185,360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차량을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722,388원이 들도록, E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평화철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주번성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 물건을 추가로 파손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의 위 골프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약 1,185,36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722,388 원이 들도록, 피해자 J소유의 E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명 'C'으로부터 D 화물차량을 1,500만원에 매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구든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탱크를 설치하는 등 튜닝한 상태로 안성시 서운면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부착된 'D' 차량 번호판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C으로부터 구입한 후에 C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그 서류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뿐이고, 이 사건 차량에 불법으로 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및 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칸에 탱크가 설치되고 위조된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원소유자는 2013. 7.경 자신의 직원에게 체불임금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넘겼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할부금 등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도 않고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여부 내지 압류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는 적재함 없이 차체 위에 바로 탱크가 붙어 있고, 번호판은 테두리와 숫자를 펜으로 그려놓아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조잡한 모양으로서, 불법 튜닝 상태 및 차량 번호판 위조 상태를 쉽사리 분간할 수 있다. 2014. 6. 22. 이 사건 차량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단속공무원과 통화시 '전소유주가 번호판을 분실해 임의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2:1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7길 27-1 럭키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C 로체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물사고를 동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운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09: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5. 18. 23:16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인 54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8. 23: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과 F은 2016. 6. 14. 23:00경 서울 강남구 G 번지 불상지에 있는 F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둥글게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합177 나. 피고인은 2015. 2. 27. 0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J이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의 집 부근 골목길에 정차한 L의 차량 안에서, L가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L,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0:3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정차한 위 L의 차량 안에서, L가 소지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L,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측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C와 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계좌내역서, 각 감정서 [2016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J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 관련)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A),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74만 원 = 매도한 대마 매매대금 54만 원 + 흡연한 대마 가격 20만 원(= 1회분 5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1 내지 4: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3년 3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매매하고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대마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재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5. 23:30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산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10여 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도록 노래방기기와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 50,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23.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단속 당시 노래방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업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직후에도 계속 이 사건 무허가영업을 영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5: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2길 23에 있는 '왕과 비'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7. 03:0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B빌딩에서,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음에도 야간에 관리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고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건물 경비실을 부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벽돌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불안감 조성행위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자, 위 D 등에게 "개새끼, 씹할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12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여 추가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위 건물 앞에서 세워진 순찰차로 걸어가는 도중에 손등으로 D의 입술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0: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게 작대기(길이 1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배를 2~3회 때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약선온천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옥포 방면으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B타이탄트럭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