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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171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1: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읍 산단4로 1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행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오소영(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봉황터널 앞 청주에서 보은 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차로가 분리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따라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들이받고, 이어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따라오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 및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 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490,192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1,013,571원, 위 엑센트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3,956,909원 등 합계 6,460,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역주행으로 차량 3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지병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88 협박,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삼거리에서 B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B에게 “씹할, 개새끼들”, "아 씹할 살 인사건 날거야 지금 여기서”라고 말하고 이에 B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 22:40경 경기 부천시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 의해 B와 분리되자 E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을 향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왼쪽 볼 부분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 자체는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 후 2021. 5. 8.경 전역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이 위 연대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 F, G은 위 피해자의 선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F는 2020. 4. 30. 오전 경 위 연대 건물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E, G은 같은 날 08:40경 위 연대 본부 1생활반에서 위 F로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은 피해자에게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G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09:30경 위 연대 본부 3층 세탁실로 데려가 재차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연대 본부 3층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F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해봐라. 왜 F한테는 하고 나한테는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이다.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만 23세의 젊은이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노민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이홍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03:30경 제1항 기재의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알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50 절도 |2022초기63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7:5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작약 26촉을 미리 준비한 호미로 캐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니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내 명의로 대출받아 니가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채무변제 외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C에서 5,000만 원, ㈜D에서 3,000만 원, ㈜E에서 1,200만 원, ㈜F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9,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안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김희태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6:42경 논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진면에 있는 은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마지막 처벌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알코올 관련 장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1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11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윤지훈(기소), 이로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3. 17:25경 인천 남동구 B, C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피해자 D(여, 43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C 직원인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빵거리냐”, “병신 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권형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6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66 사기 |2021초기204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남연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하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자재비를 업체에 내야한다. C에서 모바일 대출을 받아 6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한 달 안으로 이자까지 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래방 사업 관련 비용으로 쓸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2020. 7. 2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556,04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명의 E카드로 1,5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3,056,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계좌내역, 카드매출전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3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5,795,575원)를 변제하였고,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순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달서구 B 앞 사거리를 국민연금네거리에서 불미골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8차로의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44세)을 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3:0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김여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과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2,727,273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주식회사 E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1,371,230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19,922,817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9,1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8 기재와 같이 합계 644,809,511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125 기재와 같이 합계 369,467,4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사실은 (유)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7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16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3,097,3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6. 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166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5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15 절도,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권예슬(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11:39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4층 주차장 M3 구역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11: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지하 2층 주자창 E1 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3.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8. 12. 1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이병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00:1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 습관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8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6, 1615(병합)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 전해창(기소),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15 1. 피고인은 2020. 11. 8. 새벽경 서울 강서구 B 앞에 이르러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8세)가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86 3. 피고인은 2022. 3. 18. 00:00경 서울시 강서구 B 다세대주택 담장에 이르러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계 750,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깨진 창문 사진(증거기록 제1권 24쪽), 소주병 및 깨진 창문 사진(증거기록 제1권 54~56쪽)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G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22. 3. 20. 재물손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2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부분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2. 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판사 이근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88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2: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B(36세)과 함께 안내실에 들어온 뒤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6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임시조치에 따른 격리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 꾸준히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판시 범행의 양태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사진 8매(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캡처사진 5매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5.경과 2015.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치지 못 하고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4회(1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는 실형 6월)의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알콜의존증을 인정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을 막고자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