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아산시 P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Q'을 운영하다가, 2011. 6. 21.부터 R에서 (주)S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0. 14. 아산시 P에 있는 위 건축사무소 주차장에서, (주)T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고 (주)U의 경영주인 V의 지시를 받은 (주)U의 W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과장 X으로부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U이 아산시 Y에서 건설 중인 W 골프장의 경계 침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축과 준공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속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X을 통해 V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년 말부터 2009. 10. 1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V으로부터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V으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9.경 위 W 골프장에 대하여 2009. 10.까지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골프장의 주차장, 코스 등이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산시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AB팀장으로 근무하던 A에게 "골프장 부지 측량 및 지적공부 등록과정에서 경계 침범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공사 직원 및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적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아산시는 2009. 10. 15. 경계 침범 문제에 대한 지적 없이 위 W 골프장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절차를 완료하고 골프장의 임시 사용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 아산시 온천동 1626에 있는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년 봄경 위 아산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아산시청 건축과 소속 AC계장인 D에게 "W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 아산시로부터 위 W 골프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 10. 하순 아산시 AD에 있는 AE식당에서 D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경 아산시 AF에 있는 AG식당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에게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6. 1. 지방지적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 1. 7. 지방지적주사로 승진하고, 2007. 2. 26.부터 2011. 1. 2.까지 아산시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AB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적정보업무 기획 및 조정관리, 지적전산 등록사항정정,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업무 수행, 지적민원 공인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7.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AH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8.~9.경 B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아산시 토지관리과 AB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0.경 B으로부터 "W 골프장의 등록과 관련하여 충남도청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지적확정측량을 받지 않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1. 위 W 골프장이 충남도청으로부터 지적확정측량 없이 등록을 완료하자, 2010. 1.경 아산시 P에 있는 위 건축사무소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측량 없이 등록이 완료된 점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충남도청 골프장 등록 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1978. 4. 10.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5. 2. 7. 지방건축주사로 승진하고, 2005. 6. 6.부터 2011. 1. 2.까지 아산시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AC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3.부터 같은 과 AI팀장으로, 2012. 2. 13.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자치행정국 AJ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9.경 위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위 W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과 관련하여, (주)U의 인허가 담당자 AK으로부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K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1977. 10.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 10. 22.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09. 8. 4.부터 2010. 9. 6.까지 아산시 건설국 AL과장으로 근무하고, 2010. 9. 7.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AM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4층에 있는 (주)T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W 골프장의 추가 9홀 공사와 관련하여 V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경 아산시 AO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AP대리점 주차장에서, V의 지시를 받은 (주)U의 인허가 담당자 AQ을 통해 V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V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77. 10.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06. 5. 25.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0. 7. 22.부터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 AR과에 근무하며 지역계획업무를 담당하고, 2011. 7. 14.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충청남도는 2011. 5. 11. 위 W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 유성구 AS에 있는 'AT' 일식집에서, (주)U의 인허가 담당자 AQ으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와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Q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S 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보고) [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항 ]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산시 인사내역 및 담당업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사무분장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W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확인 보고) [ 판시 제1의 다, 제3의 가항 ]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확인 보고) [ 판시 제2의 나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산시 인사내역 및 담당업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사무분장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측량 관련 법규 변경 확인), 수사보고(W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확인 보고) [ 판시 제3의 나항 ]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확인 보고) [ 판시 제4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아산시청 근무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르노삼성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대리점 사진 첨부) [ 판시 제5항 ] 1. 증인 C, AQ, A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Q이 E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AT' 일식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U의 9홀 증설 및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인허가 진행과정 첨부), 수사보고(2011년 제9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유성구 'AT' 일식집 내부 약도 첨부), 수사보고(AQ과 AK이 유성구 'AT' 일식집으로 갈 때 사용한 하이패스 내역 첨부), 수사보고(AQ과 AK이 1,000만 원을 포장한 대봉투 구입 문구점 확인 및 약도와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성구 'AT' 일식집 등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전달되었다는 현금 1,000만 원에 대한 인출 계좌 내역과 출금시간 확인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A, D, E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추석 명절선물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K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 위 상품권의 수수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직무, (주)U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위 회사 내에서 AK이 수행하던 역할, 상품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2. 인정사실 가. U은 2009. 10.경 18홀 골프장을 오픈한 이후, 추가 9홀 설치 및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아산시는 충남도청에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그리하여 충남도청에서는 2011. 3. 30.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 AR과 소속 지역계획업무 담당 사무관으로서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다. 그런데 위 위원회의 위원들은 5층으로 계획된 콘도미니엄을 3층으로 낮추고 원형지 보존을 늘리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AQ을 회의에 참석시켜 위원들과의 문답시간을 갖게 하였으며, AQ은 즉석에서 위원들의 의견대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안건은 위원들의 수정의견에 따르기로 하는 조건부심의로 통과되었고,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2011. 4. 1.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통보되었으며, 2011. 5. 12.경 도시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충청남도의 고시가 발령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는 AQ과 AT 일식집에서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말 한 마디를 잘못하면 35년의 공직생활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에 신분사항에 관한 모든 부분을 부인하였던 것이다"라면서 위 만남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뇌물수수의 계기 AQ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C로부터 '피고인이 고생을 했으니 인사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AK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K도 이에 부합하여 "2011. 5.경 AV 사무실에서 AQ이 C로부터 전화를 받고 '야, E 계장 인사 좀 해야겠다. V 회장에게 보고할 테니까 너는 1,000만 원을 마련해 두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람이자 아산시청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 역시 "충청남도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적 승인이 난 다음 AQ에게 '피고인이 고생을 했으니 인사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세 사람의 진술은 내용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및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나. 뇌물자금의 마련 AQ은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겠다고 V에게 보고하였으나 돈을 따로 마련해 주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 중 남은 현금을 모아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수사기록 56쪽)", "2011. 5.경 AV가 AW에 마을뒷길 정비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AW에 일단 돈을 지급하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66, 167쪽)"고 진술하고 있고, AK도 위 허위계약 체결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AQ이 돈을 한 번에 뽑지 말고 나누어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이고 있으며(수사기록 268쪽),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AK이 2011. 5. 11. 및 2011. 5. 13. AV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돈의 포장 형태 AK은 "당초 5만 원권 현금 200장을 흰색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였다가 저녁 식사 전 AT 일식집 주변의 문구점에서 누런색 대봉투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일식집 근처에 문구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AQ은 피고인에게 위 대봉투채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K은 "(피고인과 AQ이 먼저 만나고 있던 자리에 뒤늦게 합석하여) 피고인이 대봉투를 어떤 주머니에 넣었는지 궁금해서 둘러보았는데 보이지 않기에 '참 재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복장을 살펴보게 되었다. 벽걸이에는 곤색 계열의 콤비가 걸려 있었는데, AQ은 앉은 자리 옆에 옷을 두었으니 벽에 걸린 것이 피고인의 옷이었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는 따로 봉투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벽에 걸린 옷 안에 돈봉투가 들어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74쪽), 만약 AK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돈을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다"든가 "피고인이 대봉투에서 돈봉투만 꺼내어 옷에 넣었다" 혹은 "피고인이 대봉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 라. 만남 당시의 상황 AQ은 "AT 일식집에서 AK은 밖에서 대기하게 한 채, 나와 피고인 둘만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었고, 나중에 AK을 합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통상의 경우 뇌물의 교부자와 수수자는 모두 최대한 은밀하게 금품을 주고받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만남 당시의 상황에 관한 AQ과 AK의 위 진술 역시 매우 자연스러워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기타 -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탄핵사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한 AQ의 법정진술을 지적하면서, AQ에게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AC계장이 좋게 설명하면 비교적 좋은 의견으로 정리되고, 부정적 의견으로 설명하면 보완이나 2차심의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62쪽)", "피고인이 크게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사소한 것을 문제삼아 돈을 요구하며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렇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41쪽)"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Q은 피고인 덕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들 앞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도 갖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AQ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도움을 받지는 못했으나, 우려했던 바와 달리 이 사건 사업에 괜히 딴죽을 걸어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면에서 다행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래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C의 권유에 따라 주게 된 것이다"라는 스스로의 법정진술과 어우러져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또한 변호인은, AQ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여러 차례의 진술은 뇌물공여의 시기, AK이 일식집으로 들어온 시점 및 경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는 내용의 모순이 아닌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그가 클럽하우스의 층수를 낮추게 하는 등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U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AQ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AQ과 AK이 공모에 의한 뇌물공여 죄책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이전에 U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층수제한 문제의 검토를 완료한 사실 및 이에 따라 AQ이 위 회의장에서 곧바로 심의위원들의 위 수정의견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W 골프장의 건축 부분 감리를 맡고 있던 중, 그 사업의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던 시행자측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V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에는 감리업무에 대한 용역비로서의 성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V의 인적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C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8,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W 골프장 사업을 직접 처리하는 도시계획과의 책임자 지위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저버리고 위 사업의 시행자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후배 B으로부터 W 골프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사무처리를 배제한 채 아산시청 AB팀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관리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충청남도청의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취득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D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25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사업의 인허가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 인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K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경우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 피고인 E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의 위원회의 진행을 직접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수령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뇌물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위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위 W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과 관련하여, (주)U의 인허가 담당자 AK으로부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앞서 유죄로 인정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경 AX 인근 AY 식당에서, AK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K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0년 추석 조금 지난 무렵 시청 주차장에서 AK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었고, AY 식당에서는 AK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AK은 2012. 6. 20.경 검찰에서 "약 세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명절대비 상품권을 수령하여, 명절과는 관계 없이 업무상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아산시청 소속 공무원 등 인허가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골프 접대를 한 내역을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지급사실에 관하여는 "약 세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상품권 혹은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횟수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0만 원짜리 10장씩 100만 원을 2회 준 기억이 있다 … (돈을 준 시기는) 명절 이후일 텐데, 설 한 번과 추석 한 번일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2010. 9.경은 맞는가", "2011. 1.경은 어떤가"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략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검찰에서) 딱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서에는 대략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웬만하면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 … 2011년 설 지난 이후에 분명히 AY이라는 식당에서 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 2010. 9.경 첫 번째 100만 원은 시청 주변 주차장에서 주었고, 모두 상품권으로 주었으므로 현금을 지급한 적은 없으며,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세 차례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AK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그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모호하고, 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자세하게 진술하기를 꺼리는 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K은 AY에서 식사 후 일어날 때 급히 식탁 아래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식당은 좌식으로 되어 있는 개방된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식사시간 무렵에 그곳에서 남들 몰래 상품권을 주었다는 AK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AK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AK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