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 아들인 E와 합동하여, 2015. 11. 7. 20:10 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E가 판매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순대(시가 5,000원), 닭꼬치(시가 9,900원), 찐계란(시가 4,180원), 김밥(시가 미상), 치즈스틱(시가 9,980원), 만두(시가 10,700원) 등 합계 약 39,760원 상당의 음식을 카트에 담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를 피고인 A 이 미리 소지 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2015. 11. 14. 17:00경 위 G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케라시스 샴푸(시가 28,000원) 1개, 공부가주(시가 7,000원) 1명, 과자(시가 4,980원) 2봉지, 찐계란(시가 4,180원) 1봉지, 찐빵(시가 5,890원) 1봉지, 우유(시가 11,800원) 1개 등 합계 약 61,850원 상당의 음식을 카트에 옮겨 담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와 합동하여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사진(2015. 11, 14.자 범행) 1. 현장 CCTV 영상사진(2015. 11. 7.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9. 1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무교 앞 도로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 운전자 단속 경위),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30.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910-4에 있는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5. 3. 4. 사이 11: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부녀인 E(여, 12세)을 1회 간음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아는 동생을 통하여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고 '걸레'라고 소문을 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 속기록 1. 협박내용 채팅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나. 강요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그녀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학교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적 만남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30세를 넘는 피고인이 그 미성숙함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성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의사표시의 시점이나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6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설화가 등록한 설빙이라는 상표(등록번호 : 41-0252067)로 등록한 '설빙'과 유사한 상표인 'D'이라는 영업표지 하에 아이스크림, 케익, 팥빙수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빙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케익, 팥빙수, 크림 등을 제조·판매하여 설빙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설빙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상표등록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8.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1,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www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2017고단1226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 달서구 C에서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패딩파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패딩파카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 102 피고인은 F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03에 있는 성서노인복지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곡공원 쪽에서 용산보성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또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핸들을 돌려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889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6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진단서 2018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변제를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0:04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삼각그린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일곡지구 쪽에서 용봉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이었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위 택시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등) 타코메타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E(여, 58세)의 휴대전화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주버님 이러시면', '축제의 추억', '몸매 좋은 친구누나', '그녀의 자취방에서', '첫 경험'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5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음란동영상 첨부 메시지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양촌리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01:3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4-15에 있는 BY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등 2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경로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3-3번지 앞 도로를 명일동 방면에서 신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임신 33주된 피해자 D(여, 36세)과 임신 약 9개월의 E(여, 30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진통 등,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천추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의 결과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각 별 탈 없이 출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2. 07:42경 경부고속도로 153.3킬로미터 대전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동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5, 95고약18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1.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2013. 2. 8. 구 속구공판)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2. 11.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위 C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 2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 26. 22:00 경 E아파트 302동 805호 F(2013. 3. 9. 체포영장)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3. 1.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7. 14:00경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있는 의암댐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2.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3, 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 춘천시 B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 자료회신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사본 1. 마약상세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5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2. 판시 제2, 4, 6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필로폰 관련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F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P2P 사이트인 'C' 사이트 이용자로서 아이디는 'D'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8:56경 광명시 E아파트, 117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어린 아이와 성인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국산] 실제 남매상간(충격!) @.avi, 교복벗고 자위하면서 욕해대는.avi'란 동영상파일 2개를 다운받은 후 이를 P2P 방식의 C에 동 파일들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배포·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국노)여동생 용돈주고 하네.mky'란 동영상파일 1개를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음란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캡쳐화면 등 첨부) 1. 컴퓨터 ip 관련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란 동영상을 전시, 배포,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피고인이 이용한 'C' 사이트는 P2P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인 점, 피고인은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위 'C' 사이트가 P2P 프로그램임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정보가 타인과 공유되어 타인이 그 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유를 차단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리하여 타인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판시 각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음란 동영상을 전시, 배포, 제공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 ·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자·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25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과수원 모텔 앞 도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1.경 전처 D이 낳은 피해자 E(10세)의 친부이다. 1.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20:5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303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의 외할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작은방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허리, 등 부위 등을 수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3:25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소파 옆에 보관 중이던 낚시대(길이 약 51cm, 폭 약 1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첨부보고) 1. 참고인 제출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난감 골프채, 낚시대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수 차례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체벌의 정도가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이미 피해아동과의 인적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04. 8. 18.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후 위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실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업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그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D이 E회사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했다는 E회사 운영자 F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이 E회사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그 장비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한 후, 2011. 11. 30.경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D이 E회사로부터 마치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것처럼 E회사 F 발행 공급가액 137,5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12. 29.경 위 G을 통해 ㈜D이 E회사로부터 마치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것처럼 E회사 F 발행 공급가액 132,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12. 29.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대출실행내역조회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환어음지급제시명세서 등 1.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첨부)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단순한 차용금 사기에 비해서 죄질이 더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C BMW 차량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2015. 5.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받았음에도 청주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1억 2,000만 원(보증잔존가치 5,61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리스 재계약요구 관련 아주캐피탈 담당직원 통화) 1. 수사보고(차량 반환여부 확인), 수사보고(차량 반환여부 확인2)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대출내역서,굿플러스오토리스 계약서, 굿플러스오토리스 계약요약표, 인감증명서( 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B), 신용정보조회(B), 리스계약 최고상, 약관 1. 통화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당 70만 원을 줄 테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출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대금과 등록비용 등 합계 27,527,290원을 입금받아 위 돈으로 차량대금 등을 지불한 다음 2011. 12. 22.경 위 차량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출고해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12. 22.경 출고된 위 차량의 색상과 옵션이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매입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의 매입계약을 해제하여 2012. 2. 9. 위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돈 26,12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