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여성 투자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위 투자자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달 19. 02:20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6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호텔 F CCTV 확보 관련), CCTV자료 CD, 수사보고(호텔 CCTV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투자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로 간 와인바에서 와인 1병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옆에 피고인이 나체로 가운만 입은 상 태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피해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오후 항문에 통증이 있었고, 피고인과 저 모두 나체로 있었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하라고 요구하였고, 다음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을 찾아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은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모르고, 혹시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유출했을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못 가누어 소파에 누워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구토했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와인바에서 긴 의자에 누워있었고, 노래방에서는 누워 있다가 두 번 정도 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올라올 때 피해자를 업고 올라왔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오른쪽 손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호텔 프런트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어깨나 등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거나 중심을 잡지 못해 몸이 뒤쪽으로 기우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호텔에서 씻고 나오니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옷 벗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워 옷을 벗겼고, 키스를 하면서 속옷을 벗겼다. 이후 애무를 했는데 피해자가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할 때 피해자가 밀어내지 않고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 데다,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고,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아침에 눈을 뜬 뒤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샤워한 뒤 피고인이 샤워할 동안 잠을 더 잔 사실, 피고인과 함께 호텔을 나오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프닝으로 끝내자'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너무 불결해서 일단 샤워를 했고, 이후 술이 덜 깨서 머리가 아파 잠이 들었다.", "휴대폰과 가방,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하며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생각했다.",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서 '앞으로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해프닝으로 끝내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2차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호텔에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도 아닌 데다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강간 신고 및 증거 수집 등의 이성적인 판단 및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과 지갑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귀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일단은 성관계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할 생각으로 '우발적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호텔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였고, 택 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킨십을 했으며, 옷을 벗길 때도 가만히 있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음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깬 뒤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나체 상태로 호텔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나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