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헌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01: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92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1:2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H 매장 뒤편에 이르러 위 매장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06:36 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1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N 매장 뒤편에 이르러 위 매장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7:41 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점장으로 있는 Q에 이르러 시정된 위 매장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02:13 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T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8. 03:12 경 상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W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매장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8. 03:15 경 상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Z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매장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S, D, M, P, G, J, AA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5, 30 내지 35, 37 내지 39, 57 내지 59, 63, 64), 현장CCTV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98] 1. 피고인은 2018.6. 16, 14: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C과 안경대금 관련 시비를 하던 중, C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758] 2. 피고인은 2018.6.25,23:00경 서울시 강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진료를 잘 받든지 아니면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위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4352] 3. 피고인은 2018.10. 19. 14:45 경부터 15:05경까지 서울 도봉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제담배와 전자담배는 불법인데, 국가에서 허가해 준거냐, TV에서 봤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시비를 계속하자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담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L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N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0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O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20182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동영상 제출 관련)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폭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18+4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임장 및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7. 23: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가게 후문의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3. 00:03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가게 후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3, 21:50 경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고자 가게 후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4. 28. 00:17 경 여수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가게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원 피스 1벌,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침입방지장치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P,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옷가게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I' 매장 피해품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형을 정함에 피해금액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2018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357 1.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5. 28. 17: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술에 취해 "문을 열어라. 내가 아는 비슷한 사람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17:40경 위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 돈을 얼마나 받아쳐 먹었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 부위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¹3410₁ 피고인은 2018. 8, 10. 21:2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다 넘어졌으니 세탁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출입문 앞으로 옮겨 편의점 입구를 막고 그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98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00:30경 나주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CT 촬영하여 단순 타박상 소견으로 약물처방 및 외래진료 안내를 받자 약만 처방해 주고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아까 검사한 사람이 누구냐, 의료 오류 아니냐"라며 입원을 요구하면서, "나는 나 아프다 입원시켜 달라, 싸가지 없게 말하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심정지 등 중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응급실 1번 침대에 걸터앉아 있어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비켜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0, 간호사 P, 응급구조사 Q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¹25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사진 20184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2018 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 진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0:39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공터 쪽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2:56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수법 원지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 당시 복장 확인), 수사보고(D 식당 범행 침입 방법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G 식당 침입 방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실형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17 피고인은 2020. 6. 24. 22:49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D 렉스턴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로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41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5. 02: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용신길 죽림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 지주와 옹벽을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치> 골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1(남,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도로의 교통표지판 지주와 옹벽을 수리비 합계 1,89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정읍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신길 죽림터널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 모습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정읍역 사거리에 있는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관련) 1. CCTV 영상 CD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1. 내사보고(절도사건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H, G, I 전화통화) 1. 피해자 진단서(I, H, G, F) 1. 견적서(교통표지판, 망태옹벽) 1. 수사보고(표지판 등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하여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으나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인 차량을 빌렸다고 하자 동승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J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신청고객(대리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매매 계약서를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함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7. 3.경 사기 피고인은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2. 7. 3.경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로 된 휴대폰 1개(K)를 개통 받아 2012. 8. 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643,136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7. 3.경부터 2012. 7. 23.경까지 각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L에 있는 도시락판매대행업체인 'M'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위 업체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J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 서류 명목으로 미리 교부받았던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종업원인 N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J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서류를 팩스 송부하면서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N는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J), 졸업증명서, 대출신청서(산와머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사본 1.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 사본 1. CCTV 인출 장면 캡처 사진 명함 1. 피고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각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2.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5.30.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3: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축산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축산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4:35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그 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치맛살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G마트 내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횡성군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H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8.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각 절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12: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도장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장 제작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도장 1개를 파달라고 한 뒤, 완성된 도장을 가지고 급한 볼 일을 보고 돌아올테니 나무도장 2개를 더 제작하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장 제작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83,943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26, 05:50 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가 위 식당 영업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식당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약 645,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0.26. 05:58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F로부터 절취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701,8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286]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51] 피고인은 2018, 11. 2. 00:05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가 2층 카페로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6매 등을 가져가 총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2018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 AM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순번 133, 134, 135, 136, 140, 141), 각 범죄일람표 2018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2018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과 도난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내지 사기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4:56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V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든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05:00경 E와 서울 강동구 U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티볼리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E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대시보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와 보조석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8.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1. 14. 10: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학문외과 3층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에 있던 간호사 당직실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당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피해자 F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2013. 1. 27. 14:46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신관 1층 소재 응급구조사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응급구조사 실습생인 피해자 I의 캐비닛을 열고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근무교대 후 위 응급구조사실에 들어온 같은 실습생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K,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그 범행수법 등에 있어 유사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본건 절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방면에서 상지영서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방통행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22세)이 E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상지영서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일방통행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지시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확인 - 지시위반 관련 G 로드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분 및 수리비 관련, - 방법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