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5: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라고 말한 후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 바지 벗어.”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여성 골반 감염 또는 염증,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4)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참고인 C, 참고인 D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피해자), 고소장, 진단서(피해자),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20. 4. 13. 05:00~06:00경 1시간 가량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아팠구요, 강제로 성관계를 1시간이나 해서 성기부분이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4. 13. E의원에 방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점, 피해자는 2020. 4. 29. F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여성 골반 감염 또는 염증,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으로 진단받았고, 위 진단일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4. 13.부터 약 2주가 경과한 일시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로 갑자기 질 분비물이 많아지고, 분비물 색이 노랗게 변하고 냄새도 많아지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던 것이에요. 원래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제가 미싱공장에 다녀서 빨리 가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0. 5. 11.까지 위 의원에서 9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및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4. 13. 이전에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최종 진료일 2019. 9.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최종 진료일 2020. 2. 25.), 급성질염(최종 진료일 2019. 7. 12.)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질병의 최종 진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받은 일시가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 및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고, 질염으로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았던 피해자가 “오늘 안 돼. 약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세 번까지 참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주먹으로 탁자와 냉장고를 때리고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