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종업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 ‘D’를 피해자 F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는 같은 기간 동안 ‘D’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H은 2020. 7. 1.경부터 약 2주간 ‘D’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9.경 ‘D’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투잡을 하고 있다. 저녁에는 D에서 일하고 낮에는 친형 일도 도와주고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있다, 마스크 사업은 비전이 좋다, 가게를 하나 차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카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사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몇 백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 게임아이템을 팔아 긴급히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데,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처분할 수 없다. 네 이름으로 게임 계정을 개설 후 내 아이템을 너에게 전달하고, 네 명의로 아이템을 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J’이라는 환전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얼굴 인증절차를 거치게 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3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위 사이트에 다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013,500원 상당을 과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경 ‘D’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9.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사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2:11경 위 가게 통장과 연결된 L카드를 받아 ATM기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34경 지인인 M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게 되어 다음 달 14일에 D 일은 그만둔다, 용돈 벌이로 25% 정도의 이익을 보게 해줄 테니 마스크 공장에 투자해라, 원금과 이자는 9. 11.자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사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친구인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스크 공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마스크 공장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 2배면 좋지, 니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사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니 130만 원 빌려 달라, 9. 14.까지 이전 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차량을 렌트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친구인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G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H 전화진술 청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액 등 수정사항), 입금확인증, 구매의향서, 카카오톡 내역 1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카톡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론 대출내역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생산되는 마스크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들이 판시 전과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 중 3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9항의 경우 피해자 G로 하여금 사채를 빌리도록 하여 16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사채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4명에 편취액이 총 3,300만 원가량으로, 범행의 규모 작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