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09: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98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건물(구 안향사 사찰)에 이르러 전동공구 등을 이용해 위 건물의 출입문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53만 원 상당의 문짝 39개를 떼어내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7: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의 출 입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5만 원 상당의 문짝 11개를 떼어내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3:5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매일신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B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에게 자신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후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11: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는 죽었다!', '너를 찾아죽일려고 했는데 잘됐다? 밤길조심해라?', '그러면 너는 진짜 황천길에 갈것이다?', '우리 직원이 조용히 없애 버릴것이다!', '저승갈 준비나 해라? 아니면 협조를 하 던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문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경위)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0경 인천 중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는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하악부의 열린 상처 및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수사기록 32쪽)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m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슈퍼 주차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60세), 피해자 H(66세), 피해자 I(5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4번, 5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E슈퍼 연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의사소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약한 숙박료를 계산하며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태도와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 때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36세)이 다가와 달랬으나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 주겠다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환불을 하라 마라야"라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가슴을 잡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든 휴대폰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2:07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비열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경장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라, 진입로에 접한 토지주들의 도로사용승낙, 확장·포장공사, 전신주 이전 등을 모두 처리해 줄테니 일괄 처리비용 2,000만 원과 수고비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바로 도로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도로 주인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전에 도로 주인과 도로사용 승낙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로사용 승낙경비 등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통고장, 토지매매계약서, 공제증서, 등기부등본, 토지매매 계약해지통보서, 영수증, 견적서,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공인중개사 F에게 귀속된 700만 원은 F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을 피해변제조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양우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건물 1층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9.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를 10,000점 단위로 플라스틱 카드에 적립시킨 후 그 카드에 포스트잇으로 당첨점수를 기록하여 붙여주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8.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에 필요한 점수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환전 영상 관련),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영상 관련), 내사보고(게임물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슈퍼드래곤 게임 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실업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이 판시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수익금이라고 인정한 700만 원(증거기록 제239쪽), 피고인 B가 판시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한 60만 원(증거기록 제107, 108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1:53경 대구 서구 B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문을 수 회 치고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C파출소로 보호조치하였다. 피고인은 C파출소에서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상태를 설명하자, D에게 다가가 "전화기 내놔. 이리 줘."라고 말하고, 손으로 전화기 줄을 잡아 당겨 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D의 우측 아래팔을 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4: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2에 있는 학산공원 삼거리를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운수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운수업에 필요한 '대한40A구즈넥 트레일러 (D, 차량대금 1,020만 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7.경 및 같은 달 8.경 '이베코 6x2트랙터(F, 차량대금 9,700만 원)', '스카니아 트랙터(G,차량대금 5,300만 원)', '벤츠 트랙터(H, 차량대금 9,900만 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 식회사 I에서 각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각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대출금은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차량들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대한40A구즈넥 트레일러 5,084,581원, 이베코 트랙터 46,294,549원, 스카니아 트랙터 20,583,581원, 벤츠 트랙터 36,938,872원)만을 상환한 상황에서 운수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차량들을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대출금 연체에 따른 담보권행사를 하려는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들의 정당한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 7. 18.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17고단7032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3:5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다가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클럽 안의 상황과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C과 함께, 2010. 9.경 강원 삼척시 E에서 F를 만나, 피고인은 D 의장, C은 주식회사 D 회장이라고 각각 기재된 명함을 F에게 주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에게 "H외 2필지에 대하여 I에게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는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고, G정당당원인 I가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인가는 쉽게 받을 수 있다.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채석장에서 나오는 골재생산을 도급해 주겠다.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F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도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정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아니었고, C은 2010. 11. 1. 위 채굴 예정지의 골재, 장석 등의 판매사업, 부지 매매 등의 사업 일체에대해 (주)K 대표이사 L로부터 2억 원을투자받는 내용의 약정협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또한 C이 운영하는 위 D는 2010. 11. 19. 및 2011. 3. 3. 강원도청에 채굴계획인가를 각 신청하였다가, 서류미비로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 채굴 예정지는 산불피해복구 조림지이고, 동해 남부선 철도 노선으로 계획된 곳이므로 강원도청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충주시 충주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F와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D와 F가 소개한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골재 생산 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C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2011. 3. 4.경 대전 유성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7.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채굴계획인가를 내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경비로 사용하고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데 소비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문제된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기망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들 유력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직함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인허가가 용이하게 나기를 기대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도주하여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J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C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범죄 수익의 분배에서 C에 비하여 적은 이익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전액을 J에게 변제하고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또다른 피해자 F에 대하여도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찢어 손괴하였고, 같은 날 04:40경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쥐어 주며 "내 배를 찔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칼을 건조대에 문지르고, 칼로 피고인의 휴 대전화기를 내리 찍어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경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 2016. 경과 2017. 경 각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경 김해시 무계동 무계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두랑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벌써 두 번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영향으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지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경미한 편으로서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최근에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 01:00경 울산 남구 동산로 68에 있는 빈대떡 아씨 주점 앞 도로에서 대흥교회 쪽으로 약 1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5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오산시 C건물에서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5. 8. 25. 오산시 C건물 3층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알게 된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H이 "밖에 사람이 있으니 망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을 나간 후 도망을 가 성매매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하였을 뿐,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112 신고내역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 19:5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2번 당구대에서 동네 친구들과 당구를 치다가 마지막 공이 맞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8세)이 옆에서 "맞은 것 같다. 내가 봤다."라고 말하며 비아 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길이 약 13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0:30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내덕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 21: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19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 101호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7. 9. 12. 17:00경까지 위 'E'에서 330m2 정도의 게임장에 게임기 '천년도깨비' 40대, '다빈치스페셜' 30대, '잡아죠' 30대, '사무라이' 30대 등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환전을 위해 종업원 F을, 게임 이용료를 받는 등 카운터 업무를 위해 종업원 G를, 손님 심부름 등을 위해 종업원 H을 각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이용료로 시간당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IC카드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에 삽입 후 배팅버튼(일명 똑딱이)을 사용하여 게임화면에 도깨비, 용,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출현하면 각각의 그림에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게임에 사용한 IC카드를 환전 업무를 하는 위 F에게 가져다주면 F으로 하여금 IC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내역 1. 수사협조의뢰 (게임장 등록내역 제출) 1. 게임장 환전장면 등 동영상 cd 1매 등, 내부 촬영한 동영상 사진, 게임장 단속 현장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