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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L M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는 위 L M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4:00경 위 L에 찾아 와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일행 G과 함께 3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소주와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한곡만 하고 가라"며 문 앞쪽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팔을 빼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좌우로 몸을 움직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주 1병을 추가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들고 오자 피해자에게 술과 노래를 반복하여 권유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나가려고 하자 "블루스 한번 춰야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을 떼어내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잠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밀착하거나 마주보고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킨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 3일이 지난 2022. 10. 17.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하자 J에게 알려 신고하게 된 경위, 경찰 출동 후 피해자의 진술과 2022. 12. 25.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과 이 사건 영업장 점주 및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장 입실 시간이 4시경인지'와 '피고인의 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당시 이 사건 영업장에는 남자직원과 여자직원(피해자)이 1명씩 있었고 4시에 닫는데 1시간만 있어도 괜찮겠냐고 하여 괜찮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새벽 3시경 들어갔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추행을 한 손님이 새벽 4시경 들어와서 5:30경 결제를 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은 이와 일치한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L 본사 및 M점에 2022. 10. 14.자 매출내역에 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H에서 회신을 보냈으나 2022. 10. 14.자 매출내역에는 2022. 10. 14.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의 매출내역이 나와 있을 뿐 이 사건이 있었던 2022. 10. 14. 새벽 매출내역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이 다시 위 H에 2022. 10. 13.부터 2022. 10. 15.까지의 주문내역 및 결제정보를 요청하는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위 H에서는 제출명령을 송달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영업장 근처에 있는 'K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인근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은 후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들은 2022. 10. 14. 01:24경 'K당구장'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영업장 방문시각이 4시가 되려면 그 사이 2시간 30분 이상 시간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영업하는 식당은 흔치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시까지 영업하는 '<식당명>'에서 마감시간을 늦춰가며 식사와 반주를 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장 룸 내부에는 CCTV가 없으나 복도에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문시각, 피해자가 룸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함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경찰은 2023. 2. 10.에야 CCTV 확인을 위해 방문하였고 이미 기간 만료로 영상 삭제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추행 순서나 정확한 행위 태양에 관해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경과하여 증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첫 번째 서빙 들어갔을 때 기억하는 신체접촉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첫 번째는 나가지 못하게 팔목 잡은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부분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블루스 추자고 하면서 허리에 손을 얹기만 했나요, 완전히 밀착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밀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바, 중요한 부분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대답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 태양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실 시간 자체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인정한 일부 행위에 한하여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인 D과 공모하여, 2018. 7.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 지상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주간에 D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정산,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래 등 특정한 그림이 나타나며 향후 고득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예시'와 멍게 등 특정한 그림이 순서대로 나오면 고득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연타' 등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장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될 경우 최고 5,00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30 내지 3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바다이야기 등급분류내용서, 피의자 A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영업폰 캡쳐 화면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연락처 사진, 피의자B 휴대폰 연락처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영업기간 및 수익금 상대 수사), 영업장부 사본,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및 사본, 피의자 A 휴대폰 캡쳐 사진, 부동산(사무실)월세 계약서 1부, A 기업은행 계좌(F), G 농협 계좌(H) 내역,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추징 구형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일당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각 몰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의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징 뿐만 아니라 몰수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몰수 추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게임장에 단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정산,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당으로 피고인 B는 13만 원, 피고인 C는 1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의 주범인 피고인 A 등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들인 피고인 B, 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를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몰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나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게임물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이나 그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34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구백만원 정(￦9,000,000원), 상기 금액 중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11개월(월 200,000원)분 정산금 ￦2,200,000원과, 현금 ￦6,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정히 영수합니다. 작성일자 : 2021. 11. 15. 위 영수인 B’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22. 11. 30.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C이 사망한 B의 피고인에 대한 900만 원 채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피고인에 대한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B이 사망하기 이전인 2021. 10. 22.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위조하고, 2022. 11. 11.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B의 주거지 내에서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B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12. 1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21. 11. 15.경 피고인이 B에게 채무를 이미 변제하여 영수증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B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고 C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1. 11. 9.경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D병원 및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 1. 10.경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1. 11. 15.경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B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었고, C은 B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14)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무고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 8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3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http://ilbe.com) 사이트 내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계정(닉네임: C)으로 접속 후, '개빠 시발년 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대한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글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위 글에 댓글로 '개도둑년이로구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17. 22: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D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락산역으로 가게 되었다. 위 택시가 운행하는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내부를 툭툭 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툭툭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C과 다수의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위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아", "갈 때까지 가보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체포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 F에게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장조사를 하는 E, F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점, 이후 E, F이 운전자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모욕 범행은 현행범 체포에 앞서 실행된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일명 포스기기, 이하 "단말기"라 함)를 가맹점에 설치, 관리하는 업체로서 대표자가 B로 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3. 12.경 C을 D으로, 대표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받더라도 이를 각 가맹점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시가 5,832만 원 상당의 단말기 72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면 3년간 월 5만건의 단말기 사용실적을 올리고, 실적 미달시 건당 90원의 페널티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과 함께 피해자와 D간의 프로젝트 특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2.에 단말기 10대, 같은 달 24.에 단말기 10대, 같은 해 2. 4.에 단말기 15대, 같은 해 2. 5.에 단말기 20대, 같은 해 2. 6.에 단말기 17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832만 원 상당의 단말기 7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조회기 무상임대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제작업체인 광주 광산구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및 광주 광산구 K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M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관리업체인 나주시 N 소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P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H의 처남으로, O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및 M 등과 공모하여 제작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9.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18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17.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O가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 20.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6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1125면), 수사보고(사기죄 등 판결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와 감경 및 면제 가.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징역형의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다. 벌금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면제함이 상당하고,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벌금형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773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이와 같이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액의 사기대출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교부·수취된 것일 뿐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교부·수취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 계획 및 지시를 한 H, M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대출범행 등에 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과 사기대출범행을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H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아닌 조 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D(여, 53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5. 08:2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씨발년아, 니 보지 깨끗하냐, 한번 줘라, 나에게로 와라, 나랑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성적인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6. 25.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8.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의 의도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야 이 씨발 것들아 내가 피눈물이 난다, 씨발 것들 제대로 사는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가, 수분 뒤 다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너희 뭐 하냐, 씨발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분 뒤 다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야이 씨발, 씨발 개 같은 새끼, 씨발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6. 29.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야 이씨발년아 뭐 하냐, 경찰에 신고해봐, 그냥 두지 않을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른 뒤, 수분 뒤 다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신고해, 신고하라고 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3. 2022. 9. 20.자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11.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의 의도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5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너 신고 좋아하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이력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협박, 폭행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내려진 잠정조치를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한 온라인 개인쇼핑몰(D)을 운영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하여, 2019. 1. 29. 13:45경 가짜 E 상의 등 30종 총 490개를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정품가 : 510,910,000)하였고, 2018. 6. 1.부터 2019. 1. 28.까지 가짜 F 상의 등 34종 총 804개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정품가 : 771,595,000)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감정서, 사진, 위조상품판매내역,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 내용과 같이, 위조상품의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컨벤션네거리 도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원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우회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중심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원촌삼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48,640원 상당,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34,34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급활동일지사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G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 누군가의 사고 제보로 견인차를 운전하는 I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I 외에 다른 견인차 운전사 2명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 E, G 모두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고, 나중에 I는 위 명함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3) 그 직후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119 구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G은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량을 한 대 더 불러주면 뒤의 구급차량을 타겠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과 E가 먼저 온 구급차량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손목 통증을 호소했고,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을 밝혔다. 피고인과 E가 탄 구급차량이 떠난 후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G은 경찰에게 사고 정황에 대해 진술한 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량을 타고 을지대학병원으로 갔다. 그 무렵 I는 피고인의 차를 견인했고, 다른 견인차 운전사들이 E, G의 차를 견인했다. 피고인은 을지대학병원에 도착하여 E와 각자 내린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4)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걸려 온 경찰의 전화를 받고, 2014. 6. 18. 오후에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E가 을지대학병원에 도착한 후 그곳을 떠난 점, 피고인이 을지대학병원을 떠난 시점에 G은 적어도 경찰을 만나거나 구급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급차량에 탑승하기 전 I를 비롯한 견인차 운전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견인조치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G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하고, G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8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1,09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화성시 D 등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9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3. 22.경 65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6.경 주식회사 C 소유의 E(Model: LCV-650S,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2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화성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12. 말경 이 사건 기계 1대, 2012. 1. 초순경 나머지 이 사건 기계 1대를 각각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이 사건 기계 2대를 G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대출약정서 및 근보증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에 이 사건 기계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후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과실은 있을지 몰라도 위 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겠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6.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주)C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계, 기구 등의 물건을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은, 위 기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인 화성시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287호"라는 표기로, 공시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위 목록 제2011-287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이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등이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굳이 외면한 채 위 기계를 처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 이외에도 (주)C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아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신구속이 (주)C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5:47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탕정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의 우회전 차로로 한꺼번에 2개의 차선을 변경하여 당시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 E 프리우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지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위 도로에서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 사업부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옆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야"라고 소리치면서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에서 근접하여 쫓아가면서 상향등을 약 50초간 수십 회 깜빡이며 위 협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 방면으로 진입하여 도망가자 약 2분간 수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오는 틈을 타 차단기를 치면서 뒤쫓아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협박의 방법·정도, 피고인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까지 쫓아갔고 피해자 전화번호까지 파악하여 협박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