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7:28경 같은 회사 동료이던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 앞 복도를 서성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9. 17: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택배사진을 촬영하거나 도시가스 계량기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나 그 주거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위 범죄전력 이외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0:19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1:13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21:2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의 부탁을 받고 나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8.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20:1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호텔 앞에서 K에게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4. 2018, 4, 2. 경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2. 21:02경 부산 L에 있는 M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8. 4. 8. 경 범행 피고인은 일명 N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4.8.22:45 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 인근에서 H의 부탁을 받고 나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8,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등 첨부)-사본, CCTV 자료 5매,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상선)-E (하선) 통화내역 정리 ], R 통신자료 조회 회신 1부,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공범자 대화내용)], 각 수 사보고(피의자와 H, N, K간 통화녹음 녹취록 작성, 통화녹음 녹취록에서 필로폰 거래대화내용 일자별 분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필로폰 거래일시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2017. 7. 28.경 기지국 및 CCTV 분석결과), 통화목록, S지도 1. 수사보고 [피의자 18.4.8.자 행적(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위치사진 첨부)], 18. 4. 8.자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문자내용 사진 4매, 수사보고(2018. 4. 8.자 피의자의 발신기지국과 P, T아파트 간 거리 확인), S지도, 사진(증거기록 제498, 499쪽)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증1호~증10호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마약감정서 1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18. 4. 8. 자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문자내용 및 수사보고(2018. 4. 8.자 피의자의 발신기지국과 P, T아파트 간 거리 확인), 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3. 28.자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의 점, 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4. 2. 및 같은 달 8.자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무상교부하거나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투약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3. 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4:10경부터 04:20경 사이에 군포시 군포로 683번안길 15 소재 금정스위트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와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2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과 메뉴판을 내리치고,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상점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 04: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감실결과보고서,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 특정 결과 알림, 감정서, 지문매칭 결과서, 현출지문 1. 수사보고(피의자 AD 내 침입 및 범행영상 등 CCTV 영상 CD 첨부 및 캡쳐사진 첨부), 범행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산출, CCTV 녹화시간과 실시간 차이, 별건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온 자이다. 그럼에도 출소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2019고단110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6. 01:4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남, 35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3:30경 시흥시 E, 3층 F 7번방에서 피해자 G(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6. 03:30경 시흥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7번방에서 위 G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방 안 테이블에 내려쳐 수리비가 80만 원이 들도록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0192162] 피고인은 2019. 5. 28. 00:10경 시흥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정차해 둔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곱창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H과의 전화통화) [2019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폭행 및 절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23.2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골목에서 C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도망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기숙사 학생들을 위협하기 위해 집에 있던 복면과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두께 5cm, 길이 83cm)를 미리 준비하여 기숙사에 찾아가, 출입문 현관 앞에 주차해 놓은 기숙사 사감 교사인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포르테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0,086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찾아가 기숙사 학생들에게 위 협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간 야구방망이로 기숙사로 이어지는 길의 옆에 있는 철재 난간 기둥 등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도록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나온 기숙사 사감 교사인 피해자 D과 학생인 피해자 F(18세), G(18세)에게 다가가면서 '씨발,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 가까이 와 봐. 죽여 줄게' 라고 하며 그들의 신체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4~5회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다 매도인의 이중매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에 가압류신청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도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납부를 핑계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명의로 신청했던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위 법원 2020카단1576호)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접수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서류 보정도 하고 법원에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되게 미리 공탁을 걸어 놓자.”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납부용으로 4,400만원 자기앞수표를 전달받게 되자, 피해자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C에 있는 D은행에서 마치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되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공탁금은 수표로 받지 않는다고 하여 내 돈으로 먼저 공탁금 4,300만원을 냈으니 우선 현금으로 4,200만원만 돌려 달라.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포시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수표를 교환하여 받은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고, F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공탁금 대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료(예납추납)영수증, 어음수표지급합계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탁서, 송달료납부서(양식), 공탁금청구서(양식) 각 1부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영수증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탁금 대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와야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수표 2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돈으로 공탁금을 대납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D은행에서는 현금 2,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D은행 흡연실 앞에서 건네주었고, F은행에서는 현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쇼핑백에 담아 은행창구에서 주었다고 현금 교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F은행 CCTV 영상{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에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은행창구에서 인출한 현금을 쇼핑백에 담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현금 봉투를 건네받은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압류 공탁금을 납부한다면서 수표 2장을 받아갔다가 C 은행에서 수표는 받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공탁금을 납부했다면서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현금 교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준 것이 아니라면, 당일 피고인 및 G과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던 마당에 굳이 D은행에서 돌려받은 수표 중 1장만 입금하고 나머지 수표 1장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F은행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저녁 피해자 및 G과 함께 군포시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G에게 공탁금 납부 업무를 다 처리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G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금액란에 하나는 ‘이천백만원’, 다른 하나는 ‘이천이백만원’이라고 적힌 ‘송달료(예납‧추납)영수증` 2장(증거기록 3, 4쪽)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일 처리하기로 한 공납금 납부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G이 불같은 성질에 화를 낼 것 같아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명하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기는커녕 보정조차도 아직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일 공탁금 납부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가압류신청 업무를 부탁한 G이 화를 낼까봐 납부하지도 않은 수천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해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G에게는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납득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반환하라는 G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을 대납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법원의 가압류 담보제공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담하게도 공탁금을 자신이 대납했다고 거짓말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액수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8:4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40세)가 운영하는 ‘D’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와 알루미늄 재질의 끝이 뾰족한 봉으로 만들어진 낚시 받침대(총길이 50cm, 봉길이 40cm, 봉지름 1cm)를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붙잡아 밀치고, 낚시 받침대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낚시 받침대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00:4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2020. 5. 15. 00:53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후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우측 골목길 쪽으로 올라가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00:53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후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264,000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J4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와 제1항 기재 택시에 부착된 시가 329,000원 상당 아이나비 B100 블랙박스를 가지고 간 뒤 강원 원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환자소견서 1. 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현장 촬영 CCTV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비자카드 등 카드 4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갈색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연탄불고기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취한 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7.24, 10:34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이발관'에서, 이용요금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비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이용요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7.23.23:17 경부터 2020.7.24. 10:3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국민은행 비자카드를 사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1,760원 상당의 물품대금, 택시요금, 마사지 이용요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77 피고인은 2020.7.3. 20: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4347 1.2020.6.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1:16경 목포시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7.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6:47경 목포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7.1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6:50경 목포시 P에 있는 'Q'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케이스 안에 현금 58,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 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사진 2020 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57, 1057(병합), 2367(병합), 4039(병합) 판결문 1. 광주지방법원 20193239호 판결문 1. 수사보고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수, 절취 및 편취 금액,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65세)가 주차장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주차하면 그만이지 니가 뭔데 지랄이야, 생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대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방 당사자인 E의 진술만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E는 2013. 10. 10.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고 하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4회 이상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탄원서에서는 손날로 목을 7차례 이상 때렸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3~4회 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E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E가 맞았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증거로 채택된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6쪽) 정도의 폭행 흔적도 그 당시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경찰이 살펴볼 때는 없던 폭행 흔적이 그 후 사진을 찍을 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E는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두컴컴하여 범행 장면을 발췌하지 못하였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못했고(수사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는 CCTV가 고장이 나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도 별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고, 증상은목긴장, 어깨 긴장 및 통증 심한 상태(정신적 충격 동반)라는 것으로 결국 외관상 드러난 것이 아닌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진단으로 보인다. 가사 시비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데도 앞서 본바와 같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실제 E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515] 1.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부근노상에서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29, 22:00 경 인천 남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건조대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아동복 상의 9벌 및 하의 1벌, 내복 상의 1벌 및 하의 2벌, 수건 15장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19:11 경 인천 남구 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원 상당의 갈비삼겹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으로 맡겨두었던 시계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8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O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장식품 1개 등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트리고, 약 50분간 소리를 치는 등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폭행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500] 피고인은 2015. 1. 6 14:4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역사 2층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박카스 음료 4병, 사무용 가위 2개, 사무용 커터칼 6개, 커피믹스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201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영수증 [2015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수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절취 또는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해자 D(남, 60세)가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뒤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아래와 오른쪽 귀 아래 피부 벗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볼 공크기의 돌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 행동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돌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8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01:52경 여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24셀프 빨래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3번 건조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잠옷 상의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 1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2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2:1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여주시 B에 있는 ‘C’ 24셀프 빨래방을 경유하여 여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5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02:00경 경기 여주시 H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개, 토스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주변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