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27. 22: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후배인 I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5세)과 그 친구인 L을 불러내게 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2013. 2. 28. 01:0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M모텔 510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28. 06:00경 위 M모텔 510호 내 침실에서, 피해자 J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침실에서 나왔다. 피고인 B은 위 510호 내 거실에 있다가 피고인 A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J과 하러 가도 되냐'고 확인한 다음 침실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2.28. 06:00 경위 M모텔 510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K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J),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J),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K),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K) 1. 유전자(DNA) 등 감정 의뢰, 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고서,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4,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 J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J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J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J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에 집어 넣었다. 피해자 J는 피고인 A을 밀치고 일어서려 하였지만 피고인 Al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었고, 피해자 J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밀쳐 냈으나 피고인 A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침실로 들어와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 J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해자 J의 고소 경위를 보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 K의 집에서 모친인 N에게 전화로 울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N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J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만을 요구할 뿐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J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B, C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침실로 가 침대 위에 있던 K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 Al J을 부축하여 침실로 들어오면서 B에게 K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K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그 후 침실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 B은 거실에서 피해자 K과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 A이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J와 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본 후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191쪽, 452쪽~456쪽, 546쪽~551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침실에서 피고인 A 과 J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J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다'(수사기록 261쪽, 340쪽, 430쪽~431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가) 피고인 A 2013. 3.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 B, 피해자 K이 침실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있어 할 수 없이 침실 바닥에 누워 잤고,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3쪽~228쪽)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피해자 J는 침대 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침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침대로 올라가자 피해자 J이 피고인 A 을 껴안았다. 그래서 피고인 A J의 허리를 안고 키스를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229쪽~230쪽)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3. 3.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 J의 허리를 잡고 키스는 하였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 J의 바지도 벗긴 적이 없다'(수사기록 344쪽)고 진술하다가, 2013.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침실로 부축해 들어가 당시 침대 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침대에서 잘거다"라고 하여 피해자 K, 피고인 B을 거실로 내보낸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 J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470-473쪽)고 진술하다가, 2013. 3.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침실로 데리고 간 경위에 관해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A이 침대에서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K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거실로 데리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이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 J을 침대에서 재우기 위해 침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다가 추워서 침대 위에 누운 후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였다'(513쪽~522쪽)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J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밸트를 풀어주는 등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 J가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J은 소주와 맥주를 반반 섞어 종이컵 5잔, 소주 반쯤 채워서 종이컵 5잔, 총 10잔 정도 마신 점(수사기록 104쪽, 324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고인 A은 처음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 J은 술에 취해 정신없이 뻗어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229쪽~230쪽), '당시 J은 실신했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수사기록 343쪽)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J 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할 때부터 '피해자 J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수사기록 469쪽~470쪽,521쪽)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침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 J은 헤롱헤롱거리면서 하의가 다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수사기록 제192쪽), '피해자 J은 횡설수설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수사기록 제208쪽). '피해자 J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침대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숨을 내쉬고 있었다'(수사기록 338쪽), '피해자 J은 겉보기에 잠든 것처럼 보였다'(수사기록 550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 J는 처음 보는 사이고, 피해자 J는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과의 스킨쉽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호감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던 16세의 피해자 J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 B 과 또다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J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J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판시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가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피해자 K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및 추송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채취한 피해자의 K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피고인 C의 DNA형이 위 정액의 DNA형과 일치하고, ii) 피해자 K의 브래지어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타액에서 검출된 혼합 DNA형은 피고인 C와 피해자 K의 DNA 형이 섞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 C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K을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K은 평소에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이 사건 당일 소주 한 병, 맥주, 음료수 등을 섞어서 마셔 가장 먼저 취하여 침실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57쪽~58쪽, 144쪽). 나)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K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침실에 먼저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 B이 거실에서 피해자 K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K의 몸 위에 올라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 K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의 성교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K은 당시 기억이 부분적으로 밖에 나지 않으며, 피고인 C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피해자 K이 비틀거리면서 침실로 들어오길래 부축해서 침대에 앉히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그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 K을 데리고 나라가고 하여 피해자 K을 부축해서 거실로 나온 후 소파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 C가 "니 할꺼가"라고 물은 후 피해자 K한테 갔다. '수사기록 190쪽~191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BlK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K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그냥 누웠는데, 피고인 C가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인 척하면서 이불 밑으로 들어갔다. 그때 피해자 K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수사기록 205쪽-207쪽, 336쪽, 453쪽~454쪽)고 진술한 점, '피해자 KI 갈수록 취기가 올랐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인 척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얼굴이 잘 안 보이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K이 피고인 C를 피고인 B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수사기록 549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가 피해자 K와 간음할 당시 피해자 K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와 피해자 K은 처음 보는 사이로 이 사건 이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던 15세의 피해자 K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 C와 또다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5,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술을 먹인 상태에서 윤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기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 A, C 역시 만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J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윤간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피고인 A : K-SORAS 13점, PCL-R 8점, 피고인 C: K-SORAS 12점, PCL-R 5점),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 그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