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24.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20:5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7)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3:4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3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추가수사), 범죄연관성 비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USB에서 발견된 파일 및 피해자 캡쳐화면 첨부), 여성화장실 사진 캡쳐화면(삼성갤럭시 S6), 각 피해자별 캡쳐화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건 발생 장소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제2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판시 제1의 가. 및 제2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