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동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자신의 B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문을 열려고 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해주려고 뒷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마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해 주려고 차량 뒷문을 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후에 피고인이 이동하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차량이 정차하고 난 뒤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이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D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➁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가 닫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망원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에 갓길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 문을 연 후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을 포기한 채 다시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➂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본인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면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고,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보인다. ➃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차량의 운행상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출발했는데, 자꾸 이제 세우라 세우라, 차를 자꾸 세우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동한 다음에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본인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을 한 사건이다. 차량을 운전하여 20m 정도 이동을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세우라고 하였다. 본인이 정차 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본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차를 세웠을 때 기어는 ‘D’인 상태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였다. 차에서 안전벨트 풀고 도망쳐 나올 때 그때 이제 ‘P’로 하였다. 정차와 폭행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은 이후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량의 운행 상황은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직접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차량이 운행한 거리는 약 20m에 불과하므로, 조수석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D은 운행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을 20m 정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어의 상태 및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약 20m 운행하다가 정차하는 순간 또는 정차한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을 가장 늦은 시점인 ‘정차한 직후’라고 보더라도, 당시 차량의 기어는 ‘D’에 놓인 상태였고,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경우 언제든지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던 상태라고 볼 수 없다. ➅ 설령 폭행 당시 차량의 기어가 ‘P’에 놓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채우려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1회 폭행당한 이후에도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저도술을 먹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심정으로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정차할 당시 아직 대리운전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➆ 폭행 당시 차량이 정차한 장소가 갓길이었고 야간이라 차량의 통행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는 일반 차량이 통행하던 곳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부양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