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9대 F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총 5일에 걸쳐 H경찰서 H소방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과 H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의 참여 하에 위 선거구 내 총 17개 초등학교 전체를 순회하며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안전 환경과 관련한 현장 민원을 청취하는 'H안전점검 현장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1. 참석 대가 지급으로 인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10. 20. 18:45 경 서울 1,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비서 J을 통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수행한 H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K에게 이 사건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 일당 40,000원 × 3일)을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H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합계 1,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동일한 명목으로 일괄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G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10. 20. 18:59경 서울 L, 1층에 있는 'M' 식당에서 H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K 등 H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 H경찰서 경찰관 N, H소방서 소방관 P, Q, H구의회 의원 R, S,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T, 피고인, 피고인의 보좌관 U, V, W, X, Y, Z 등 이 사건 간담회 참가자들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게 이 사건 간담회 뒤풀이 명목으로 보쌈, 족발, 맥주, 소주 등 합계 529,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G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인 H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K, 부회장 AA, AB, AC, 감사 AD,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 단장 AE, 부회장 AF, H경찰서 경찰관 N, H소방서 소방관 P, Q에게 1인당 26,450원씩 합계 264,500원(= 26,450원 × 10명)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이하 '이 사건 식사'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과 식사는 국회 사무처에 의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집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다. 이 사건 간담회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개최하는 일종의 정책토론회인바, 이 사건 금원과 식사는 이 사건 간담회에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한 H 녹색어머니연합회 및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의 임원들과 경찰관, 소방관에게 그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국회 사무처에 의하여 입법 및 정책 개발비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식사의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의 '물품구매 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5호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좌관들로부터 이 사건 간담회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간담회와 식사 자리에 참석한 바 있으나,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 여부나 식사 비용의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금원과 식사의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9대 F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서울 G 선거구 내에 지역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H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간담회, 안심보육 H 정책토론회,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보좌관 U 등(이하 통틀어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은 2015. 9. 경 피고인이 직접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지킴이, 학부모 조직, 동사무소, 경찰청 아동범죄예방 담당자, 소방본부 안전예방 담당자,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담당 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G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 주변을 둘러보고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시정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측은 H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K과 부회장 AA,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단장 A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간담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그 개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간담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H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 5명 및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 임원들 2명 합계 7명(이하 위 두 단체의 임원들 7명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학부모단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각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에 해당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나 어린이안전지킴이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5. 10. 1.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지방경찰청장, H구청장, 도로교통 공단 이사장에게 'A 국회의원 초등학교 인근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015. 10. 13.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서울 G 지역 관내의 초등학교에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소방),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과 학교 및 학교 주변을 돌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니, 현장 방문시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범죄예방 담당자, H구청 자치안전과 담당자와 교통행정과 담당자, 국민안전처의 소방 안전점검 담당자,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H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계 AG 경찰관, 여성청소년계 AH 경찰관, 방범 담당 AI 경찰관과 정보관 N 경찰관, H소방서 소속 Q 소방관과 P 소방관, 도로교통공단 소속 T 박사와 AJ 과장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측은 서울 G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들에게도 이 사건 간담회의 개최 사실과 그 취지를 알리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그 중 12개 학교가 이 사건 간담회 개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는 2015. 10. 13. 부터 같은 달 15. 까지와 같은 달 19.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총 5일 동안 17개의 초등학교를 점검하되, 매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되어 하루에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당 약 한 시간 가량 살펴보는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는 피고인이 경찰관, 소방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학부모단체 임원들과 함께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실 등에서 교장 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학교 내부의 안전시설 등을 살펴본 다음,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서 CCTV, 가로등, 맨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육교, 소방시설 등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어린이 이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간담회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위 참자가들이 해당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모여 그 학교 관계자들의 관여 없이 그 주변의 안전관리 상황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에서는 학교 주변 CCTV 신규 설치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문제, 학교 앞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 통학로 주변 불법주차 및 보행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 육교의 겨울철 안전사고 문제,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소음과 매연 문제, 통학로 근처 공원의 우범화 문제,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학교의 통학로 확보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간담회 마지막 날인 2015. 10. 20. 18:59경 학부모단체 임원들 7명, H경 찰서 경찰관 N. H소방서 소방관 P, Q, H구의회 의원 R, S,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T, 피고인, 피고인의 보좌관 U, V, W, X, Y, Z 등 이 사건 간담회 참가자들 20명은 서울 L, 1층에 있는 'M' 식당에 모여 이 사건 간담회를 정리 평가하고 이 사건 간담회 결과의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사건 식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식사비용 529,000원은 피고인의 보좌관 U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5. 10. 20. 국회에 등록되어 운영비와 정책개발비 계좌로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학부모단체 임원에게 참석한 날 1일 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수령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해당 지급액을 이체하였고, 도로교통공단 소속 T에게는 1일 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만 원(= 5만원 × 5일)을 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간담회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데, 위 자료집에는 해당 초등학교별로 어린이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 경과, 소방 점검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고, 말미에 도로교통공단 소속 T이 작성한 'H지역 초 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점검 종합의견'과 '학교별 교통 민원사항에 대한 도로교통 공단의 의견'이 실려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H경찰서장, H구청장에게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기된 서울 G 지역 내 초등학교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5. 11. 27. 국무총리에게 서울 AK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AL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통학로 단절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5. 12. 경 국회 사무처에 이 사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사례금 합계 141만 원(= 이 사건 금원 합계 116만 원 + T에게 지급한 25만 원)을 정책개발비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국회 사무처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정책개발비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명의로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비와 정책개발비 계좌에서 보좌관 U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식사비용 529,000원을 이체하였다. 3. 주된 쟁점 및 관련 법리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및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공한 반대급부와 사이에 정당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무는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 제공 부분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96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간담회가 피고인이 장차 출마할 지역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안전환경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담회의 성격과 학부모단체 임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간담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간담회를 위하여 제공한 역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 사건 금원 및 식사와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사이에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간담회의 성격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간담회의 개최 이유와 방식,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교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 이 사건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 피고인이 한 의정활동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여러 학교에 공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시정하거나 예방 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간담회가 단지 피고인이 출마할 지역구의 현안 등 민원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의 내용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학부모단체 임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학생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에 관하여 토론을 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단순히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H 녹색어머니연합회와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는 H 전지역 초등학교 26개를 포괄하는 학부모 봉사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는 아침마다 등교길 주변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H 내 초등학교 중 연합회에 가입한 초등학교는 11개이고, 어린이안전지킴이는 오후 초등학생 하교 지도 및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관련 기관들이 모여 학교 주변 현장을 다니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지역 내 초등학교 사정에 밝은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참석해서 해당 초등학교의 문제점을 함께 듣고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이 사건 간담회 당시 녹색어머니회 또는 어린이안전지킴 회원으로서 약 2년 내지 6년 동안 교통봉사활동과 초등학교 주변 순찰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H 녹색어머니연합회나 H 어린이안전지킴이 협회 임원을 맡은 기간도 약 1년 내지 3년 정도 된다. 따라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교통문제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문제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으므로, H 내 초등학교들 및 그 주변현장의 학생들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간담회의 개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H 내 초등학교들 및 그 주변 현장의 학생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학부모단체 임원들의 문제제기와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부모단체 임원들인 K, AB은 각 3일 동안, AC, AF는 각 4일 동안, AA, AD, AE는 각 5일 동안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단체 임원으로서 그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학교 주변 안전관리 사항을 지적하였고, 현장을 방문한 해당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 소방관, 교통안전공단 연구원들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이나 소방안전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간담회 현장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을 점검하였고, 학부모단체 임원 등에 의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거나 학부모단체 임원 등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답변을 해 주었다. 피고인,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간담회 마지막 날에 참석한 20명은 식사 장소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간담회를 정리 평가하고, 이 사건 간담회 결과의 실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이 사건 식사를 하였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개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토론회에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있고, 각종 증언대회에서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토론과 발제도 이루어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바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이나 식사의 제공과 역무 사이에 정당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간담회의 성격, 학부모단체 임원 및 경찰관, 소방관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단체 임원 및 경찰관, 소방관에게 제공된 이 사건 금원과 식사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과 식사의 제공이 학부모단체 임원 및 경찰관, 소방관이 제공한 역무와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학부모단체 임원들 및 경찰관, 소방관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의 내용, 이 사건 간담회 의 일정, 그 소요 시간과 이동 거리 및 노력의 정도 등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지급된 일당 4만 원의 금원, 학부모단체 임원들 및 경찰관, 소방관에게 제공된 1인당 26,450원 상당의 식사는 그들이 이 사건 간담회를 위하여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라도 무상의 '기부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나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다른 학부모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담회 당시 학부모단체 임원들 외에도, 방문 대상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당해 학교 및 그 주변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그, 학부모들에게는 별도로 참석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다른 학부모들은 이 사건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관한 일정에만 참여한 반면,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고,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관한 일정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간담회에 3일 내지 5일 동안 참석하여 1일 약 4시간 이상의 간담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였으며, 방문한 초등학교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간담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 G 선거구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의 주변 안전관리 상황을 둘러볼 때에는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때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해당 초등학교의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 주었다. 따라서 학부모단체 임원들에 대하여는 다른 학부모들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안전지킴이가 자발적인 학부모 봉사단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간담회 참여는 위 단체들에게 본래 부여된 임무가 아니고,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당초에 이 사건 간담회에 참여할 때에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부모단체 임원들 및 경찰관, 소방관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역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리 평가와 향후 안전관리대책의 실현방안 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식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 개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간담회 참석자들에게도 통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의 내용, 이 사건 식사 모임의 성격과 형태 등에 비추어 1인당 26,450원 상당의 식사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 지역 단위에서 개최한 토론회 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통상 10만 원 ~ 2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사례금은 3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금원 및 식사는 학부모단체 임원, 경찰관, 소방관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 및 식사의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금원 및 식사의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