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7. 27. 21:00경 인천 남구 E, 2층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남, 61세)와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남, 51세)의 뺨을 때리고, 싸움을말리려던 피해자 H(남, 63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팔을 꺾어 눌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52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 G와 함께 2017. 7. 27. 21:00경 인천 남구 E, 2층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해자 A(남, 46세)과 부딪쳐 피해자 A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남, 46세)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 B의 뒷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코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일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지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누가 자신에게 위 피해를 가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보다 훨씬 경한 전치 4주의 코뼈 골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위 진술은 피해자 H이 이미 피고인 A과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십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 측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향해 500cc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근위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H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H은 피고인 A과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코 부위를 가격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그 피해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C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우월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