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1. 2010. 7. 15.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7. 15.경 김포시 E 아파트 507동 1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간은 그때부터 2012. 12. 15.까지 30개월, 구좌수는 30개, 계원은 피해자 F 등 24명, 계불입금은 매달 150만 원(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자신의 순번인 달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 계금은 순번1, 2의 경우는 4,350만 원, 순번3부터는 35만 원의 이자를 누적 가산하여 끝번인 순번30인 계원에게 5,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원래 선순위 순번이었으나 계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그 순번을 후순위로 미루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연기된 순번에 따라 각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 G의 경우는 그녀가 원하는 때에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수금한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이 돌아 온 피해자 F(27번), H(28번), I(29번), J(29번), D(29번)에게 각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 위 번호계를 파계하여 피해자 K(30번), L(30번), M(30번)은 각 자신의 순번에, 피해자 G은 자신이 원할 때 각 정해진 계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2억 7,0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1. 3. 10.경 조직한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1. 3. 1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기간은 그때부터 2012. 11. 10.까지 21개월, 구좌수는 21개, 계원은 피해자 N 등 20명, 계불입금은 매달 100만 원(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자신의 순번인 달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 계금은 이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계원이 약 1달 전에 계주인 피고인에게 미리 계금 지급을 원한다는 통지할 경우 그 계원에게 계금 2,000만 원과 그 이자를 10만 원씩 누적 가산하여 마지막 계원에게는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를 조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원할 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수금한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2. 11. 10.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I, M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N, F, L,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계장부 및 계원명부 제출관련, 고소인 N 자료제출, 고소인 O 대리인 L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금원이 누적이 되어 결국 계가 파계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파계된 이후에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는 파계'된' 것이 아니라, 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0. 15.경 계금지급 시기 즈음에 돌연 가출하여 약 20일간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귀가한 후 2012. 11.경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명하면서 스스로 파계를 선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주로서 계원들에 대한 전형적인 배임행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계원인 P, G, I 등은 2012. 11. 15.자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파계를 하고 나서 위 계불입금을 위 계원들에게 돌려준 사실(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변호인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지 아니하여 파계된 경우 계주가 계급 부지급에 관하여 정산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여 마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계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주인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피고인이 주장한 계원들인 Q, R, S, T은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이 아니므로, 이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계급 부지급을 변명할 수는 없다. 정녕 이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누적되어 와서 결국 이 사건 계에 이르러 끝부분 번호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종전 계 운영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새로이 시작할 계에 있어서 끝부분 번호의 계원들에게는 계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의 시작 당시 계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였어야 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사건 각 계의 계원 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계원들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따름이다(검사는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을 해태한 임무 위배만을 들어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배임죄로만 기소하였을 따름이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의 계원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병문제와 종전 계 운영상의 적자 누적 운운으로 변명만을 할 뿐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즉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취하하였던 피해자 F는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취하 이후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땅을 대물로 주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그 땅의 시가 등을 혜량키 어려워 실제로 피해회복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인바(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에서 감경사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서 가중사유 있으므로, 기본영역으로 봄),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