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지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7. 21:20경 인천 남동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어두워서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힘으로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가 막아섬에도 피해자와 서로 현관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7)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휴대폰을 꺼내 “이 꼬추 동영상 찍을까”라고 하며 동영상을 찍었다. 자신이 “하지 마”라고 하며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때리기도 했으며 웃고 재밌어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음성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5. 9.경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언급하며 항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들자 피해자가 옷으로 휴대폰을 덮었고 결국 휴대폰이 옷에 가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주거침입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유사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21:20경 인천 남동구 로번길 ,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 따먹어야겠다.”라고 말하고 누워 있던 B의 가슴 위로 올라타 B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으로 B의 팔을 눌러 B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꼬추 한 번 동영상 찍을까.”라고 말하면서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B에 대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 B의 태도, B이 수사기관에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이 2020. 3. 4.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가슴 위로 올라타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만지고 때리면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성기를 잡아 흔들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며 웃고 재밌어했다. 가슴이 눌린 상태로 피고인의 추행이 더해져 계속되는 통증에 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섰고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B은 2020. 3. 11. 이루어진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면서 동영상을 찍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때리면서 웃고 좋아했다. 아프다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집에 간다면서 일어섰고 촬영된 동영상 때문에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2020. 5. 12. 고소보충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고소내용이나 진술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내용을 변경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한 뒤에도 계속 가슴이 눌려 호흡이 거칠어졌고 술 때문인지 40분 이상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고통으로 아무런 저항도 못 하는 자신에게 웃으면서 “후장 헐겠다”고 했다. 놀래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간다면서 일어섰고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몸 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직전까지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촬영된 판시 제1항 기재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음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B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직후 B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B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 맥락이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범행을 한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고, B은 2018. 5. 10.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피해사실인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의 2018. 5. 8. 내지 2018. 5. 9.경 통화 녹취록이나 그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이나 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항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B은 위의 폭행 사건이 상호 형사합의로 마무리된 이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한 2019. 2.경까지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군 복무 중인 피고인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B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2020. 2. 18.경 피고인에게 “내가다잘뫃했다A야”, “A야나좀살려주라”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B은 2020. 3. 4.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위의 상황이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와 같이 대처하였다는 B의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