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진기사로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놀이터 일대에서 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야외 졸업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놀이터 일대에서 피해자 F(여, 11세)를 사진기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진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6명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G, H, I, F, J, K의 각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H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I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 본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신고 당일 피혐의자 사진촬영), 내사보고 - 피해자들의 재학증명서 및 범행 일시경 학교일지 등 첨부, 내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졸업앨범 사진을 촬영하면서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촬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 학생들에 대하여 칭찬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 없이 가볍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피해자들 6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추행방법'란 기재 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대부분 피고인이 야외 졸업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발생하였고, 당시 교사 L, M 등이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것을 목격한 경우는 '다리를 모으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안 모으니까 와서 무릎을 모은 것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은 '보통 사진사들이 하는 것처럼 벌리고 있는 다리를 모으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살짝 이렇게 하고, 어깨가 비틀어지면 바르게 하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사진촬영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E초등학교의 야외 졸업사진 촬영이 진행되던 2017. 6. 23. 09: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그 직후인 점심시간에 E초등학교 학년연구실에 찾아가 교사 N에게 피고인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위 학교의 학생인 O 외 2인도 같은 날 13:20경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건실 담당자 P에게 '우리 학교에 성폭력 하는 사람 왔어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학교에서는 같은 날 16:58경 112에 피고인의 성폭력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G, H은 2017. 6. 28., 피해자 I, F은 2017. 7. 1., 피해자 J, K은 2017. 7. 2. Q센터에서 각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1 ~ 12세 정도로 어리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별지 '관련 진술' 기재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짓을 사용해 가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후 불과 2 ~ 3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들의 진술 시점의 시간적 간격 역시 크지 아니하다. 또한 학교 측이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교 측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후 정황이 충분히 세부적이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및 학생들이 또래 간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진술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R은 '만13세 미만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들을 만졌을 당시의 상황을 몸짓을 사용해 가며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각 정보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허위 보고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강제추행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제 막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어 이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11~12세의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60세의 남성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등, 엉덩이, 골반 부위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및 이에 따라 추단되는 사리분별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사진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느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구분하지 못한 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 대부분이 사진촬영 준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선생님이 다리 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리를 좀 벌려 가지고 그 아저씨가 와서 다리 벌리지 말라면서 종아리 여기를 쓰담 … (수사기록 16면), 사진을 다 찍고 애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요놈 잡았다"면서 두 번 정도(수사기록 44면), 머리를 정리해주신다면서 앞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살짝 모르고 스친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툭 내려가면서 (양손을 밑으로 내려 양쪽 유방을 스치듯이 만지면서). 다 찍고 나서는 "너 다시 일로 와봐, 머리 또 헝클어졌네." 이러면서(수사기록 69, 70면), 아저씨가 머리카락하고 준비해준다는 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하반신 쪽으로 내려와서 엉덩이를 만지고. 조물딱, 조물딱한 건 아닌데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 (양손을 좌우로 흔들면서)(수사기록 95, 98면), 처음 찍을 때는 약간 스친 것 같은데 마치고는 약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졌어요. 약간 주물럭거리면서? (왼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살짝 만졌다가 양팔로 배를 감싸 안고)(수사기록 100, 101면), 아저씨께서 자리를 배치해주신다면서 등을 쓰다듬더니 속옷 끈을 잡아당기셨어요(수사기록 119, 200면), 개인 사진 찍으러 갈 때 스텝 밟으면서 갔는데, 아저씨가 엉덩이를 차시면서 손으로 치마를 올리셨어요(수사기록 120면), 손목을 잘 못했다고 아저씨께서 잡고 고쳐주셨는데, 손목을 잡고 놔주면 되는데 꽉 잡고 있다가 골반까지 만지고. 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2, 3초 동안 약간 쓰다듬듯이 만지고 했어요(수사기록 149, 150면)],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을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졸업사진을 촬영하였던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약 30년 가까이 피고인과 함께 졸업사진 촬영 작업을 하였다', '학생들의 자세나 머리 정리를 위해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다. 여학생들의 종아리나 발목을 잡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진 촬영 과정에서 구도를 잡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불쾌하고 당황하고(수사기록 21면), 잘 모르는 아저씨가 … 황당했어요. 그냥 조금 이상한 사람(수사기록 49, 50면),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변태 같다는 생각(수사기록 100, 103면), 그냥 되게 불쾌했어요.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했으면 … (수사기록 127면), 불쾌하고 짜증났어요(수사기록 156면)]. 피고인은 졸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 전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사진촬영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슴, 등, 엉덩이, 골반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면, 사진촬영을 위한 자세 교정이라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무릎 부위를 접촉한다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해 준 것은 학생들이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접촉하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의 가슴, 등, 엉덩이, 골반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졸업앨범 사진을 촬영하는 기회에 11 ~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 등, 엉덩이, 골반 부위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 J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