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20고단269]}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보관되어있는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계좌에 보관되어있는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안전계좌로 등록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홈페이지를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에 커피숍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좌에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와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9경부터 16:13경까지 J에 있는 K은행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5경부터 16:19경까지 같은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3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98]}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이 있다. 서산에 가서 고객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아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간 후 그 돈을 인출하여 K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3. 09: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L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M이라는 사람이 L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 이용하여 N, O 등에서 피해자들 상대로 3,5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쳐서 L 씨가 실제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소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카드를 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3. 13:22경 서산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날 14:11경부터 14:15경까지 서산시 S에 있는 K은행 서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R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594,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드 영수증, 수산기간별 거래내역, 피의자 인출장면 굵게{[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료(L), 각 CCTV 영상 화면자료, 현장사진 굵게{[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직접 편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수가 약 1,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