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 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심박스라고도 함, 이하 동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월급 200만 원,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유심칩을 구해오면 1개당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심박스 관리책'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경 중국 등 국외에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와 국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하여 주는 속칭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주시 C 소재 원룸 D호를 E 명의로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F'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F'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로 4,200만 원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금 55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18:04경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인 명의 유심칩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4. ~5. 경 원주시 서원대로 412 소재 원주우체국에서, 전화번호 'F'인 L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유심칩을 해외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보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게이트웨이 설치의 점 피고인은 2020. 5. 9. 경 원주시 C 소재 원룸 D호를 E 명의로 계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5. 9.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F', 'M' 등 속칭 '대포 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표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9. 경 원주시 C 소재 원룸 D호를 E 명의로 계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전화번호 'F'인 L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5. 11. 부터 2020. 5. 14. 경까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제공받은 유심칩을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것처럼 'F'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5. 9.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M' 등 속칭 '대포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구했으니 이를 받아서 체크카드는 네가 가지고 있고, OTP카드만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터미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7. 1. 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사본 2부,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스크린샷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속칭 심박스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