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1. 2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1층(이하 '청도시 아파트'라 한다),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청도시 D 3층 단독빌라(이하 '위 D 3층 단독빌라'),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11층(이하 '위 대련시 아파트'라 한다)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은 2016. 11. 2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F은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G은 2016. 11. 2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대포통장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콜센터 상담원들을 감시하는 '콜센터 관리책',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는 '팀장' 및 '관리책', H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팀장' 및 '관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가명 'I', 'J')는 2018. 6. 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K(가명 'L')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M은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N(가명 'O' 또는 'P')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Q(가명 'R' 또는 'S')은 2016. 12. 31.경부터 2019. 2.경까지, T(가명 'U' 또는 'V')는 2017. 5. 17.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W(가명 'X')는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Y은 2018. 6. 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Z는 2018. 8. 1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AA(가명 'AB')은 2018. 4. 7.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AC(가명 'AD')은 2016.12. 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E, F, G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E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2. B(조선족, 일명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6. 11. 24.경 위 청도시 아파트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인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 24.경 위 청도시 아파트, 2017. 1. 25.경 위 청도시 D 3층 단독빌라, 2018. 4. 초순경 위 대련시 아파트 등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E, F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T, AF, AG, AH 등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G, H 등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존 보이스피싱 경력자 K, AA, AC을 통해 피고인 A와 Y, Z, M 등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H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G 등 팀장들을 통해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말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G 등 팀장들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어 주중 08:00경부터 14: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의 경우 G 등이 다음날 새벽까지 대본을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하였으며, B는 G 등 팀장을 통해 매일 상담원별 실적을 보고받아 주 1회 성공금액의 10%를 범행에 성공한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G, H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G, H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하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또한 B는 상담원들의 중국 내 체류가능기간(최대 3개월)을 고려하여 범행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정하여 각 기수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각 기수별 보이스피싱 범행을 종료한 후 상담원들을 국내로 귀국하게 한 다음 G 등 팀장들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출국 시기 등 차후범행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 24.경 위 청도시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원의 역할분담, 행동강령 및 통솔체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조직원 T, W의 제안으로 2018. 6.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대련시 아파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C 5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G 등 팀장들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나누어 주고,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AC은 2018. 6. 28.경 위 대련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단 AB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AJ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조사관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C 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또는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자인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