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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3:4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의 좌측 어깨부터 가슴,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CD 2장 1.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사건 이송 접수에 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녹화 미실시 및 112 피해신고 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112신고내용), 각 CD 1장,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옷 위로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쓸어내린 것으로 강제추행 부위 및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종아리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다가 내려 놓았다', '피고인이 어깨를 이렇게 스쳤다(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 쪽을 스치듯 만지는 행동)', '가슴 쪽에 살짝 닿아가지고 그게 제일 기분 나빴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했다', '피고인이 몸무게를 물어보고, "이빨이 안 예쁘다", "다리가 굵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행동, 피고인이 했던 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이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방금 놀이터에서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다리를 만지고 5천 원을 줌, 옆에 친구 어깨를 만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범행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멘 분홍색 가방에 손을 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6월 (=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에서 놀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여자 아동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들은 즉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피해자 E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스쳐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 방법과 부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7:4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굽은다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앞으로 진행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도로에 이르자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지금 장난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후진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후진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이 졸려 주차중인 차량 범퍼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당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10회 있는 등 수회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이고 기초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뱅크'와 '플레이어'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30만 원에서 80만 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합의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카드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Baccarat)'라는 카지노 도박에 도금 합계 34,27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일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2,210,325원 상당의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착수, 피 혐의자 특정 및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사건 송치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도박한 장소(해외에 있는 카지노), 도박의 종류(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바카라), 도박한 기간(2012년에는 단 1회지만, 2013년에는 6개월 사이에 5회나 도박만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 1회 배팅액(최소 30만 원), 도박금액의 규모(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에 의지하여 근로의욕을 마비시키고,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도박금액의 규모도 크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 업자를 통한 도박자금의 국외 송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이 초래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5cc 사발이의 보유자로, 2015. 9. 2. 10:30경 시흥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125cc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발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일우아파트 방면에서 진로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보지 못하고 사발이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서부농협 용문지점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부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를 곧바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5m 날아가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앞 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 피해자 G(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87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피해자 D), 공탁(피해자 E), 범행경위,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2015고단112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의 학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월 이자 10만 원으로 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522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등 합계 2,072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전항의 다방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에 "일금백만원, 상기금액을 2014. 7月 2日 차용하며 변제일자는 7月 20 日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김천시 C에 있는 D다방 1"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조된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전항의 다방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일백만 원, "₩ 1,000,000", "위 금액은 2014년 7월 22일 차용하여 2014년 8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서기란에 "2014년 7월 22일", 채무자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5고단1140 피고인은 2014. 12. 27.경 경남 창녕군 J주택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L인력사무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로 돈을 빌려주면 취업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8.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요양(A) 현금 200 차용 영수증, 차용증서 등 1. 도용된 차용증, 차용증서 각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N2년 (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a3년 4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1)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숙소인 위 C건물 B04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자 수면실1)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 E(15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1)공소장에는 '사우나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장소는 수면실임을 인정할수있는바,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F아파트, 피의자 무쏘차량 도주 장면, 피의자 D사우나 출입 장면) 1. 내사보고(D사우나 5층 카운터 근무자 G의 진술, 용의자 차량 특정, 피의자 소유의 H 차량과 CCTV 영상의 무쏘 차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공공장소에서 행하여진 점,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0:20경 평택시 C 피해자 D(55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처 F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다가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벽돌 사진 1.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eng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이 보이지 아니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검정색 손가방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렌즈를 그 구멍에 맞추어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13:26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이 가방에 들어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날 2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횟수가 많고,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7.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슬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3 에 있는 명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86>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2515>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12:4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해물파전 1개, 왕만두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4:3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대중목욕탕 'L' 입구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눈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9세)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 A(59세)이 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2019고단138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2019고단2515] [2019고단1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2019고단251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C, B의 각 법정진술 1. 음식값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 폭행 피해 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피의자 B 폭행장면 CCTV 수사, J 식당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을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에도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상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0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직장 내에서 운전과 무관한 업무부서로 이동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1. 10. 18.경 인도네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관광통과 체류자격(일반무사증, B-2-1, 체류만료기간 2011. 11. 2.)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37 소재 감천항에서 러시아 국적의 선박 C에 승선하여 출국한 후, 2011. 10. 25. 02:00경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위 선박에서 내려 항구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감천항으로 입국하여 2016. 10. 14.경까지 경남 김해, 창녕, 부산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20. 04:3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5번길 12-13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4:2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삼거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C 차량을 직진 진행하고, 이어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6 KBS드라마센터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112순찰근무자 순경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10 앞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며 좌회전하여 백성병원 뒤편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시청사거리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방면으로 신호를 위반 한 채 직진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보생명 옆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2회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 온 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 등을 2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10. 및 2016. 8.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 및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데니 맥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앉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도우미 1명, 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C는 112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위 E에게 집어 던지려 하고, 연이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2.에도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저질러 2016. 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을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