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2018. 말경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으니 반찬가게를 함께 운영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으나 적자를 보게 되어 폐업하게 되었고, 2019. 7.경 지인 H, I 등으로부터 차용한 투자금으로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2019. 8.경 재차 피해자와 세차장을 동업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 부진으로 실패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7. 말경 의정부시 J, 지하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좆같은 새끼야 너는 맞아야지만 돈을 주냐 좀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돈 빨리 가지고 와, 돈 안주면 맞는 것이 취미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공갈] 피고인 A은 위 ‘E’ 두목인 I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E’의 조직원인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된다, 내가 구속당하는데 넌 괜찮을 것 같냐, 오늘 10시까지 넣어야 한다, 돈 있는 대로 달라, 이 씨발 들어가야 된다고, 씨발놈아, 11시 30분인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개호로새끼가 장난하냐? 지금 일부라도 넣어, 느그 어머니한테 받아서 넣어, 개소리 하지 말고 30분 안으로 일부라도 넣어, 돈 주라고 개새끼야 들어가야 되니까 이 씹새끼가 들어가라고 등 떠미네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L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고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14:44경 의정부시 M 오피스텔 N동 1층에 있는 핸드폰 매장 앞 도로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O 1층에 있는 P 부근 Q ATM 기기 앞 도로에서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25.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999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6,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 피고인은 2020. 9. 29.경 양주시 삼숭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꺼져, 날 개씨발 사기꾼을 만들고 있어, 쳐 죽이기 전에 진짜 돈 다 갚으라고, 너 일 로 와바 씹새끼야, 누구한테 사기 치고 있는 거야, 1300 꽂아 넣어 빨리, 니가 다 돈 갚아 씨발새끼야, 쳐 죽이기 전에, 개새끼가 선배 돈 갖다가 씨발 장난질을 해? 뒤질래 진짜? 느그 어머니도 씨발 나한테 진짜 처 맞는다, 사건 만들어 줄까? 같이 달릴래? 나 빵 간 다음에 줄라고? 시발 R 형 일단 300이라도 낑겨 주고 내일 줘야지, 안 줘? 그럼나랑 부천 넘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든가”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20:54경 의정부시 S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약 올리지마라, 흥분 시키지 말라고,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20:5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 ‘E’ 두목인 I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타투샵으로 불러내어 협박하고, 위 ‘E’ 조직의 후배인 피고인 B과 L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9. 00:08경 양주시 삼숭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J,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2020. 10. 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타투샵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되냐, 안되냐, 어차피 안되지, 형들 돈 언제까지 할꺼야, 만들 거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서 돈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T 증권에 돈이 있는데 OTP카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니 월요일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L과 피고인 B에게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B 칼 있냐, 칼 좀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23cm, 날 길이 12cm)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널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가족만 없어도 널 죽이고,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열이 받아도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다, 빨리 돈 만들어라, 증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라, 너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냥 너 동생한테 가서 받을게, 애미한테 찾아가면 되지, 찾아가서 받을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든 오겠지, 여자친구, 동생 잠깐 어디다 맡기자, 받아 주는 사람 있겠지”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07:00경 L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계속 감시․감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부엌칼을 가져다주고,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L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거나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32경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9. 24. ~ 9. 25. 및 9. 29. 범죄사실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녹취록 검토),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1. 범행 흉기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범행인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단독범행인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후단 경합범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도 한 때 같은 조직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형님․동생으로 지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관계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점, 범행방법이 매우 난폭한 점, 피해자가 약 10개월 여 동안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지쳐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거듭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