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08 피고인은 2014. 2. 1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F의 공장 사무실에서 G라는 상호로 환경플랜트 및 공장자동화기계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호파(HOPPER) 컨베어 밸트에서 물건을 이송 최종목적에 물건을 부을 때 사용하는 깔대기 역할 보조장치 20세트, 닥트(DUCT) 사각 또는 원형 형태의 공기흐름 통로, 파이프 형태의 관 44.766톤을 제작해주면 제작대금은 익월말 현금결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와 발주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3,500만 원 상당의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월급도 연체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제품제작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시가 29,546,000원 상당, 2014. 5. 20.경 시가 71,976,597원 상당, 2014, 5. 30.경 시가 11,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12,522,597원 상당의 호파 20세트(Kg당 265원), 닥트 44.766톤(Kg당 600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33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열처리로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사용할 '금속 열처리로' 제작공사를 수행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열처리로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0,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철설비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 J 제철소에 납품할 제철설비' 제작공사를 수행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제철설비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선박 부품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 부품인 '볼라드(Bollard)' 제작 공사를 수행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선박 부품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 사본, 피고인이 작성해 준 발주서 사본, 세금계산서, 노무리스트,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487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853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창원지방법원 20164390호)이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부품, 공사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부 처벌불원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4

범죄사실 2012고합914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01경 경기 김포시 김포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261, 피고인은 2013. 5. 23, 1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1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2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우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A)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이 법원 2012고합914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모두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이를 처벌하고 있고,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다수의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12. 7.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약 1년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두 달가량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일부 참작사유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8:04 경 같은 구 역삼로 175 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아래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 빌라 인근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7:04 경 위 1항의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위 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6:37 경 위 1항의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위 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29경 같은 구 남부순환로378번길 10에 있는 국민은행 매봉역지점에서 위 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진술조서(F)-사본, 수사보고-F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사본, D 명의 국민 E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필로폰 매수 또는 매수미수 및 투약 등 범죄로 2017. 10. 12.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의 양형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3회의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불상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베트남인 브로커 C과 그녀의 딸 D(이하 'D')에게 베트남 화폐 6,000동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5. 11. 초순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그들이 준비한 불상의 베트남인 명의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선 탑승권으로 마치 그 베트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후 제주도를 벗어나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5. 12. 2.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체류행적)-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상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2017고단1288]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06:30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혁 세철 및 염색 과정에서 발생한 가죽 가공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모터와 호스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E 공장에 설치 된 배관으로 약 4.5 톤을 유입되도록 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1750]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혁세척 및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가죽 가공 폐수)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 단계인 폭기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COD 농도가 65.7mg/l (기준 50mg/l)이고, SS 농도가 157 mg/l (기준 40mg/l)인 폐수 약 200 1 를 인근 하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G의 확인서의 기재 1. 각 현장 사진, 시험성적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수질검사 최종결과회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4년과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아닌 점(2017고단1288 사건의 증거기록 25쪽, 2017고단1750 사건의 증거기록 2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KT 홍보 전단 배부업을 하고, 피해자 C(여, 14세)은 2017. 3.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서 전단을 받아서 배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단에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해야 하니 D역 근처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2017. 3. 24, 18:20 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 가 갑자기 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5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14세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23: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삼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화합2길 41 GS 25시 범어신도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음주수치(0.076%),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불상일 불상경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당 내 로비에서 "E는 남자들에게 유혹을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류계통) 등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멸케 하는 여자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4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1.20. 13:40 경 서울 강남구 F센터 1층 G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봉지에 들어 있는 앞치마를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피해자 E의 가게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죄로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커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은 2007. 2. 말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D동 28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쿠르트병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2. 피고인과 B은 2007.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야쿠르트병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격분하, 여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입술과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결막찰과상 및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앞서 본 집행유예 긍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피고인이 일하던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상가와 빌딩 등 큰 건물을 거래하고 있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27.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한 월 4퍼센트 이자 140만 원을 지급해 주면서 "매월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뒤 종전 3,500만 원과 합하여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8, 2011, 4.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역,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0: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수급자로서 혼자 고시원에서 거주), 건강상태(간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피해정도(절취품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전과관계(동종범행 1회, 이종범죄 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05경 광주 북구 월동로 50에 있는 '무등파크 2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55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친 후 돌아서 가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5년 전인 1990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82,4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6,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925,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9. 7.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8.00:23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신하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3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신하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리 쪽에서 대보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그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이 접근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8. 07: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0. 31.까지 포천시 중앙로에 있는 포천시청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의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포천시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과의 비용을 운용·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과 비용 합계 18,228,8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재난관리기금 14,228,820원 횡령 피고인은 2012, 2. 1. 포천시청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기금 1,483,145,748원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1,468,314,348원만을 입금한 후 나머지 차액 14,831,400원을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농협 D)에 입금하고, 2012.2. 2. 위농협출장소에서 다시 위 14,831,400원 중 14,231,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과비 계좌(농협 E)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3. 위 14,231,170 원 중 12,381,4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농협 F)에 입금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6.에 330,000원, 2012. 2. 8.에 155,670원, 2012. 2. 10. 에 800,000원, 2012. 2. 16. 에 341,750원, 2012. 2. 24.에 170,000원, 2012. 5. 10.에 5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28,82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재난관리과 비용 932,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2. 7. 31. 위 농협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과 비용 932,000원을 위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농협 D)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재난관리과 비용 3,068,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2. 8. 23. 위 농협출장소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관리과 비용 3,068,000원을 위 포천시청 재난관리과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농협 D)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계좌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기간만료된 재난관리기금 해지 후 재예치 의뢰 1. 통장사본(재난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계좌) 1. 수사보고(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1. 계좌거래내역(재난관리과 비용 계좌)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개인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4-8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 22:4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제뇌탈출, 중증뇌압상승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 및 뇌간부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1:3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송정교차로 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송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CA101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불안정성 방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2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20:03경 제주시 연동 276-9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해양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6.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상을 산천단검문소 방면에서 정실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진입하려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40세)에게 약 3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34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조회서, 각 촉탁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