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 내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안쪽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부본, 판결문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거래 정황 등 자료 첨부-2) 1. 소변감정회보(A), 모발감정회보(A) 1. 소변감정 회보(D), 모발감정 회보(D) 1.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메트암페타민 제공 부분 385,000원(0.7g)+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100,000원(0.05g)=4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인바,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대지 1,346m² 지상 4층 건물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하였던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처 D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E 건물은 2014. 7. 9. 임의경매 개시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연이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경매 진행중이었고, 위 D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F 건물은 2014. 7. 10. 임의경매 개시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 및 세무서, 구청 등으로부터의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다수 있는 등 위 건물 2채 모두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상태였고, 국세청에 미납 세금 약 8,000만 원이 있었으며, B으로부터 이전에 받은 공사대금도 다른 하청업체에 모두 지출한 상황이었고, B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위 C 건물 준공 후에야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당시 천안시 동남구청의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 2층 건물을 지상 4층 건물로 설계변경하여 건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준공 일시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 2개월 안에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016. 12. 7.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H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N 자료 회신-A) 1. 수사보고(A K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종전 소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특약사항,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1. 각 차용증서, 차용증 1. 각 내용증명 1. 각 각서 1.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 진위 여부) 회신 1. 금융거래회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 1.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통장사본 1. 수표사본(10,000,000원권) 1. 건축물대장 사본 1. 등기부등본 4부 1.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 정한다.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맞은편 원룸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낙숫물이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고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원룸 옆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3cm)을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며 칼날을 칼집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고, 위 칼로 자신의 팔목을 긋는 시늉을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피고인의 자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나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원룸 옆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너 뭔데 이래, 이 썅년 너 이리 와봐, 죽고 싶어, 대가리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10경 인천 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9:35경 인천 서구 B빌라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0세)로부터 "냄새나는 것을 남의 집에 버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새끼야, 그럼 어디에 버리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열창 및 피부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관련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8. 4.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 정차한 E(2019. 10. 11. 구속 기소) 소유의 F SM6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이전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g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5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주거지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투약 및 매도 횟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C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G 등을 포함한 다른 마약사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에게 택시비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같은 날 11:3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가슴을 각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부 피하출혈 및 좌측 대퇴부의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C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 동종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16: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의 지하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0. 16:42경 인천 남동구 D 지상 6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파일 사진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된 후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20.03:54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도평로 7에 있는 걸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1. 04:21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종료일시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경감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D마을 약 6만 5,000평에 대한 개발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데, 우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즉시 시작해서 올해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은 D마을 부지에 대한 개발독점권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으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모나코 호텔 사업이나 두바이 건설사업 및 저축은행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내가 현재 모나코와 두바이에서 8,0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며, 과거 사업실패로 2008.경 E(현 F)에 35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바 있고, 2015.경에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에 불과한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같은 달 30,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G를 통하여 2014. 12.경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만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있다. 모나코에서는 내 개인 자금을 투자해서 호텔을 짓고 있고, 두바이에서는 건설사업과 저축은행 사업을 준비 중으로, 곧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 기망행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마을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그러나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9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 499에 있는 도곡네거리 교차로를 산격대교 방향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에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계속 운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고등학교 2학생인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는 C의 남자친구E의 친구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C의 같은 반 친구이다. C는 2019. 10. 29.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 과정에서 "C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D를 통해 2019. 11. 8. 18:00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포공항역 1)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번 출구 부근으로 불러냈다. C는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D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를 경기 김포시 풍무동 666-1 김포장릉으로 데리고 간 후, C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종아리)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동안 수사경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3: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공원 인근 골목길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마음에 드는 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당일 새벽에 경찰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피하자 그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서 떼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손을 뗀 것이 아니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왜 만지세요? 저 아세요?"라고 진술했다고 하는 등 피해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봤고 놀이터를 떠나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늦은 새벽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여 매우 민감한 감각으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D(여, 19세)의 친구가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본 후 일행들에게 되돌아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죄사실 2020고정10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7: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랠리 프리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된 수입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20고정1070)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3. 16:5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하고 있는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두 손으로 잡고 들어서 오토바이 뒤편에 부착된 플라스틱 사각상자에 힘껏 던져 안전모가 상자에 맞고 튕겨 올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20. 8. 2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판매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502,235원씩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6. 8. 8.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권액 5,3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F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 받은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 부정 행사 가.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23:0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B업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D업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빌리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의 가항 기재 직원에게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대여 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의 나항 기재 직원에게 위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1:5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 차량 대여 계약서 첨부) 1. 각 사전통지서,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의 존재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에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1. 0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37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검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위 승용차를 위 지구대까지 이동시키자 같은 날 01:17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사이에 위 노상에서 총 5회에 걸쳐 "경찰관이 차량을 절취 하였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라고 허위신고하는 등 위계로써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1:0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전동 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 및 척골의 하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재 상태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관련, 발생현장탐문수사, 피해자 진단서 및 수납내역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