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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관리동 603호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농업회사법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되었는데, 판시 확정판결의 죄는 앞선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7. 12.경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 2. 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14. 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7,300,00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100,0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4. 4. 11. 부터 2014. 7.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 4. 임금 219,933원 등 임금 합계 8,930,26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231,1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인 개인별 체불내역 포함)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G 외 3명의 진정서 1. 급여 미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월급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6.경 청주시 서원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시골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2. 9. 14:48경 C 카고트럭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2.5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저녁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9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그 목을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는 등 정신을 계속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을 밀치며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다시 그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를 비롯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장차 건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0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노상에 따로 테이블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그 무렵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제주서귀포혁신도시LH12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5미터 후진 및 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가 마사회에서 시행을 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프로그램(G)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F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프로그램 (G)에 접속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 F에게 30,000원을 주고 경마경주에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는 대전 유성구 E에 위치한 F호텔 휘트니스 센터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호텔 사우나 여자탈의실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미친년, 병신"등 폭언 및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장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세게 여닫고, 삿대질을 하며 위 아래로 팔을 치켜세우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씨발년 좆같은 년이 일부러 문 닫았지, 이런 미친년을 봤나, 사람이 있는데 문을 닫아 미친년아, 그래 너 사무실 못가면 네가 사람이냐 병신이지, 저년이 일부러 문을 닫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D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신발장 문을 닫았다고 오해를 해서 불쾌한 마음에 D에게 따져물은 것이 사건의 발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D를 따라 다니면서 신발장 문을 닫은 것에 대해 계속 따질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었던 점, 두 사람의 다툼이 거칠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휘트니스 센터 사무실로 가서 중재를 받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진행경과 및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너 어디서 사람을 때리려고 하냐, 너 한 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으로 3년 간 정기적으로 다니던 F호텔 휘트니스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이러한 사정들 및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에 반대되는 듯한 증인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606호에서 피해자 C(여, 55세), D(73세), E(여, 59세), F(여, 78세), G(여, 73세), H(여, 57세)에게 '750만 원을 만들어 빌려주면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업상의 문제로 대부업체 등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46만 원(C 16만원, D 65만 원, E 65만 원, F 55만 원, G 45만 원)을 교부받고, 카드결제 방식(소위 '카드깡')으로 334만 원(C 70만 원, H 74만 원, D 60만 원, E 60만 원, F 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원(C 39만 원, H 5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피해자(각 피해자별 피해금 125만 원)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카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책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7. 1. 2.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과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떠들지 말고 가라.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를 하당동 우체국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기가 황색점멸 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여, 4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약 40일간 동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2. 2. 22:00경 포천시 가산면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여 화물차를 정차한 후,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좆같이 꼬였는데, 어떤 놈이 생겨서 지랄하고 돌아다니느냐"다른 놈이 생기고 지랄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내려치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친 뒤, "내가 네년 대가리 조져뿔라고 이 망치 산거다"라고 말하며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겁에 질려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살고는 싶냐 그렇게 살아서 뭐할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는 걸어 다니면 안된다"고 말하며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오른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6.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주거지인 포천시 D 건물 104호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16. 11. 8. 12:00경 위 104호에 짐을 찾으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니가 사람새끼냐, 경찰에 신고했냐, 오빠도 불러라, 니 새끼들은 다 살았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서랍장의 서랍 2개를 꺼내 집어던진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에이, 확 죽여뿌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현장수색, 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여성의 이마를 때리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매우 잔인한 범죄들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크다. 벌금형이지만 동종의 폭력전과들도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살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기를 일부 감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분경 구리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89번 좌석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가액이 적은 점, 기존에 동종전과로 징역형 이상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0:55경 서울 강서구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01: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J, 119구급대원 등이 있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씹할놈, 개새끼들아, 니미, 씹할 돈 처 먹었냐, 우리조카도 경 찰관이다. 씹할 새끼들아, 개호로 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K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모욕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피고인 A: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 00:40경 서울 강서구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7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은 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6. 11. 8.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B동 1205호 보증금이 3,500만 원인데, 보증금만 지급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금으로 우선 2,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인 F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에는 불상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위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에 입주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 2010. 9. 2.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평창 아파트 3세대에 현재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조만간 위 유치권이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싼 가격에 위 부동산들을 매수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들을 모두 매수해 줄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배액을 배상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은 준공도 되지 않아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부동산들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금의 배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 6. 까지 3,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D 등 주변 지인들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결과),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영수증,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매매계약 약정서, 자기앞수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그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합계 6,100만 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동종 실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6:00경 충북 영동군 'B원룸' 앞길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C(여, 18세)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 이년아 내가 여자를 못 때릴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C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을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18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왜 때리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E이 서 있던 바닥을 향해 던져 그 유리병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깨진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데다,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ADHD 등 다소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봉걸레자루로 위 당구장의 창문을 내려쳐 깨뜨린 다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 해제한 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임장일지 1. DNA 신원확인 시스템캡쳐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건 및 재판중인 사건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가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5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0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정미소 앞 F 파출소 방향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에 있는 신기마을 부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때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0. 07: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거열로1길 12에 있는 북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C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까지 사이에 위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범행 후 4일 만에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D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J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6: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초등학교 앞 교차로 위에서, 시동이 켜 있는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에게 단속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6:15경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형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0.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마을 회관 앞에 있는 교차로를 청솔 아파트 방면에서 배체험 농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T자형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 함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청솔 아파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 02:05경 천안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2길 57 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