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5. 확정되었으며, 2020.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3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현금 약 1,0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5g 상당(비닐지퍼백 3개, 1개당 약 10g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강제추행 (2021고합154) 피고인은 2020. 11. 23. 15:23경 군포시 E에 있는 F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준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전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댄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전동차 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동기 등을 통해 드러나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25 판결문 등·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강제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092 판결문 등·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공중밀집장소 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4 판결문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6. 5.자 강제추행, 2016. 12. 6.자 및 2018. 3. 22.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수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마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1.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비비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2021고합327]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기 송치 사건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D의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수사보고(H의 I계좌내역 분석, 압수영장 2019-19454 관련) 사본·H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증거 중 A 작성 진술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D, H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25.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2018. 12. 15.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전과가 있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12.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거래가격 1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 25g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D과 함께 필로폰 30g(피고인 5g, D 25g 각 수령)을 합계 510만 원(피고인 104만 원, D 403만 원, 3만 원은 외상)에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환승을 위해 F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와 1호선 전동열차에 같이 탔는데, 그때부터 수원역에 하차할 15분 가량 판시 추행행위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인상착의·특이점(피고인이 손에 벨트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도 검거된 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따라왔고 15분 가량이나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가해진 여러 추행행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가슴을 만진 사실 외에 다른 추행 사실들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뿐 아니라 판시 나머지 추행행위 전부도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D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H의 I계좌 내역상 판매일시에 인출된 현금 규모(2018. 3. 8 11:44경부터 2018. 3. 10. 21:46경 사이에 총 10,851,000원, 증거기록 제217쪽)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8. 8.자 진술서(증거기록 제284쪽)를 바탕으로 매수자금과 구입량이 특정되었으며, D의 진술(증거기록 제416, 417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 ‘J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D에게 판매하였다’고 순순히 실토한 점, D과 H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에 필로폰 25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25그램을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월~20년 나. 판시 강제추행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부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절도·폭력·마약 등의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마약과 강제추행범죄 또한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반복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가슴을 직접적으로 움켜쥐는 등 범행의 방법·내용 등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2018. 12. 15.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전동열차 안에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특성을 드러내 온 것을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최초 경찰 입건나이 요인으로 인한 점수(2점)와 폭력 범죄 횟수 요인으로 인한 점수(2점)가 반영된 측면이 크고 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높음’ 점수(13점~29점)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17점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상당 기간 실형의 집행과 장기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