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1.말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남편 H의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철 3kg, 구리 1kg을 가지고, 구리 4kg을 만들 수 있는 상온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금도 이 기술을 이용하여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조만간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그 투자를 받기 전에 시험용 파이롯트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 파이롯트 설치비용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고철 3kg, 구리 1kg으로 구리 4kg을 만들어 내는 시연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철과 구리를 혼합하여 구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이롯트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2. 12, 20.경 1억원, 2013. 1. 30.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연회 등 자료,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약속만 한 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상용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편취행위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도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에 다소의 환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투자를 직접 유치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상온핵융합 기술에 의한 공업용 구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회사와 100억 원이 넘는 투자제의까지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 분야의 문외한이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2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게 된 데는 '피고인들 보유 기술이 경제적 가치가 많은 기술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거액의 투자금이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며, 곧 상용화되어 큰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착오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 즉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기술이므로 절대 정보유출해서는 안 된다.", "2013. 3. 내에 파이롯트 설비를 제작하면 이 기술에 1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온 핵융합기술로 금도 만들 수 있다."는 등의 현혹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들 스스로는 향후 위 기술이 현실화되어 구리와 철을 합금한 제품이 상용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피고인 B의 계좌잔고는 12,932원에 불과하였다), 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한 점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무 사정 및 구체적인 투자예정자 등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지 아니하여 파이롯트 설비를 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본계약이 성립되었을시 피고인 B, C은 파이롯트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무렵인 2012. 3. 30. 공소외 K에게 "철을 이용한 공업용 구리 생산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계약을 하면 생산된 구리에 대해서 생산원가를 공제한 수익의 5:5 지분을 공동으로 분배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무렵 공소외 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투자받았던 점에 비추어 자금 부족으로 파이롯트 설비 제작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2.12. 20.경 1억 원을 투자받고 곧바로 약 4,500만 원을 자신들의 기술료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 등으로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 투자금의 상당수도 파이롯트 제작과 관련 없는 식대, 주대, 주유비 등 피고인들의 활동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파이롯트 제작에 지출된 비용은 약 500만 원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J 등의 특허권은 철동합금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철동합금에 대한 제조기술은 이미 관련 업계에서 상용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허권에 기한 신기술이 획기적인 경제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J은 피해자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기술에 의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등이 다른 사람과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특허출원에 C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 등 다른 공동개발자들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