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사인 F에게 전북 고창군 G 외 20필지 지상에 H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4억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7. 21.경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경비로만 사용할 것을 피해자에 약속하고, 투자금을 '사업부지 매입계약금, 인허가(설계) 비용 및 지구단위계획 절차상 투입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투자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최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1억 원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위 채무변제 및 합의금 지급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투자금을 모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2.경 2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1억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금투자계약서, H아파트 신축사업 시행대행 업무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현금투자금액 입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 한편 피고인은 2017. 10. 3.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실질적인 가치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은 이유 없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편취금은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기망 방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부동산들에는 위 근저당권에 순위가 앞서는 다른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큰 가치가 있지 않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F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피해액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의 2017. 6. 5.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의 시가와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인중개사 L가 작성한 부동산 시세확인서 (변호인의 2017. 7. 14.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의 첨부자료)와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M이 작성한 2017. 1. 6.자 합의서(변호인의 2017. 1. 10.자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변호인의 2017. 4. 11.자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이 실질적으로는 M의 돈이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적거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M의 관계, M의 피해자 재직 경위 등에 의하면, 당시 M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피해금을 반드시 M의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와 N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만은 법원까지 기망하려 시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이 법원에 선고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않았고,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통지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등 재판 절차와 형사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선고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수단만을 찾고 있을 뿐이다. wwww다만, 피해자는 M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6. 11. 1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을 N에게 양도(변호인의 2017. 1. 24.자 참고자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M을 통하여 N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변호인의 2017. 6. 5. 자 참고자료)하였는바, 나머지 피해금 2억 5,000만 원은 이후 N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위 채권양도는 명백히 무효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원을 기망하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비추어보면, 위 채권양도의 법률상 효력 유무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기록상,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 채권양도를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양형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일단 피고인이 N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체적인 경제적 관점에서는 위 변제가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어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자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