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5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자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처형과 제부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구미시 D아파트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주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찾아 가,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18. 2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고인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채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피해자가 1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손으로 식탁을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2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신발장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출입구 벽에 걸려 있던 그림 액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발장을 손괴하고, 또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1. 피해물품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신발장에 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으로부터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머물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그곳에 있는 손잡이, 액자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발장을 던져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4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3:30경 용인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과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03경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백제병원 앞길에서부터 논 산시 시민로 341-1 곡주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직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7. 18:1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너 이 씹할 쌔끼, 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이 후레자식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8: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참작)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3:1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묵들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종암돼지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2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오징어와 친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주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06 오서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곡길 679-4 삼거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0:1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이 직원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위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등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 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3수지 중수지절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0:0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19만 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3. 5. 12:50경 사천시 F에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러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G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H 소재 I고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2:4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7.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4층 수면실 내에서 2층으로 되어 있는 수면칸의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을 뻗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5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으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가 보이도록 내리자 촉진을 하며 허리 부분을 손 가락으로 누르다가 진료를 가장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이후 엉덩이골 부분을 좌우로 28회 내지 29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D 대화내용 제출), D(피해자, 피해자 모), D(피해자, 남자친구), D(피해자, 단체D 대화자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외부에 대기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개방형 구조의 진료실에서 여자 간호사인 E의 참석 아래에 피해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만약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 하에서도 이 사건 추행 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보이는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고용관계인 점, 경찰조사 시 동석한 변호인을 피고인의 소개로 선임하고, 그 선 임료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인 신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요양센터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요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시설장으로서 매일 8시간 상근으로 근무하여 인력을 충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산금을 신청하여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및 같은 해 9. 30. 경에 수원시 영통구 H 3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사자 신고 항목에 '2015. 7. 에 자신이 매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 항목을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산금 10,451,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J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습 회원으로 등록하여 근무시간 중에 수영을 수강하거나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등 시설장으로서 상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과 같은 해 10. 19. 2회에 걸쳐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10,45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318,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직원출근부, 스케줄, 장기요양급여비용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급여비용(가산금)청구 내역), 수사보고(2015. 7. 1. 부터 2015. 11. 까지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서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바, 비록 실제로 9:00에서 18:00까지 근무함이 없이 출근부에는 위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를 하고, 이에 기초해 가산금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야근 등으로 상근 기준인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관련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고, 상근이란 '근무가능일수X8시간 또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고, 위 상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자료로서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가산금 지급은 사실관계에 맞는 근무일지 작성 및 그에 따른 신고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신고하는 경우 사후 행정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방식으로 가산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증인 N의 증언),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일지 허위 작성 및 그에 기초한 가산금 청구는 일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근무일지의 허위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상근하였음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죄기간 중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자 이 법원에 제출한 장기요양급여 평가 관련 서류, 범행 기간 중 18:00를 경과하여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한글워드프로세서 파일 5개 가량, 제출 시간이 범행 기간 중 18:00를 경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이력, 기타 이체 내역, 증인들의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상근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여 범행 후의 행위 태양도 나쁨. wwww피고인은 2012.경부터 사건 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상근의무를 포함한 직무에 대해서도 숙지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별다른 반성없이 야근을 많이 하였다는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액수 참작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비산6동우체국 쪽에서 행강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골절 및 중족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3:2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남중앙교회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급하게 우회전 출발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도주하려는 생각으로 난폭 운전을 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순찰차 앞 범퍼 좌측모서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6,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단속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신금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96세)에게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부터 2015. 12.까지의 연금보험료 20,461,190원 및 연체금 1,808,560원 합계 22,269,750원을2016. 10.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 사본, 독촉고지서 수령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일부 납부하는 등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13:00경 대구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며 "나는 못 나간다. 방 얻어주면 나갈게."라고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뿐다. 내가 니 가만히 놔둘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1:3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11 롯데캐슬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회사 명의 E 벤츠 승용차를 무단으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세금, 종합보험가입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점유자였던 F로부터 자동차키를 넘겨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시 D에 있는 E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E 공장 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진술서, 근태현황(7월~10월)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00:30경 안동시 경동로 278에 있는 송하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0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브래지어, 팬티 1세트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말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건물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원피스잠옷 2벌,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5천원 상당의 스타킹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5, 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4. 11: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침입하여 2층 옥상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다른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동안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여성의 속옷만 7회에 걸쳐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당시 이웃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 추방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0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F(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3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