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C, A(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은 2017. 2. 26. 01: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6세)이 "씹할, 좆나 시끄럽네!"라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같은 날 01:15경 위 편의점에서 나간 후, C이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G은 주먹과 발로 편의점 밖 도로상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약 1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부분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C, G과 함께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진주를찾아서' 게임기 총 20대, '매직파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에 나타나는 특정 배경 및 테두리 색깔에 고유 숫자를 부여한 후 휴대폰 어플에 화면에 나타나는 색깔에 따른 숫자를 입력하여 점수가 정산되게 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안의 손님들의 쿠폰을 모아 환전상에게 가져다주고 현금으로 환전 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속칭 '배달쟁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내부에 환전상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비치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매직파티'와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에 적어주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매직파티'와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수거한 후 게임장 밖에 있던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65길 10 노상에서 대기중이던 환전상인 F를 만나 F로부터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받은 후 다시 D게임장으로 돌아와 손님들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관련 증거 사진 [피고인 A는, E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자신의 쿠폰을 환전하는 기회에 다른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손님들의 쿠폰을 대신 환전하여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게임장 손님들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E에게 환전을 대신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은 게임장에서 제공한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F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 55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2-203면), 약 30회 정도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57면), F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3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D게임랜드에서 발급한 자유이용권은 유가증권과 같이 그 경제적 가치가 증권에 화체되어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환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환전상이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지 않고서 자유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경우 환전상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4:0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이혼, 고등학생인 자녀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자로, 2017. 8. 18. 13:30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미국 '애플 인크'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Apple 로고)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이폰 7 케이스 등 스마트폰 부속품 126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부속품 공급업자가 피고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 부속품 등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정산에 사용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공급업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위 I에 대한 채무 300만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0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양형이유: 피고인 A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E(15세)에게 "그것 장물 아니냐? 너희 콩밥 먹게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5.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공갈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2. 7.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제 갓 만 19세를 넘기게 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만간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므로 성인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7. 4. 18. 17: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100원 동전 합계 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H는 2017. 4. 19. 15: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D, H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 H는 2017. 4. 19. 18:00경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D, H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D은 2017. 4. 19. 22:30경 부산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주점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D은 2017. 4.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현금 170,000원, 롯데상품권 오천원권 3매, 롯데상품권 일만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4. 22. 00:30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노래방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자리를 비우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 안에 있던 미화 2달러 2매,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코스트코 회원카드, 목욕탕 티켓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2. 02:00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커피점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현금 6,000원, 현대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M, P, S, V의 각 진술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8월 ~ 2년 9월 2) 피고인 B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징역 1년 ~ 2년 9월), 피고인 B(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5.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8. 2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시터 방가로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다투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방가로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방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방가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영역선택)(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수치심을 주며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0경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8에 있는 모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암중학교 쪽에서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2. 19:49경 광주 서구 풍암동 대주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불응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부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2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딩 우측 옆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그곳 입간판 옆 쓰레기를 뒤지던 피해자 E(49세)의 가슴을 충격하여 입간판 모서리와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그 무렵 가슴 부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0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2:5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6에 있는 이마트 이문점에서 피해자 B이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계산대에 놓고 간 그녀 소유인 농협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장,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6.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농협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9,3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3. 16. 17: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6. 16: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탑승하여 그 안에 설치된 요금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접촉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16:4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앞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탑승하여 그 안에 설치된 요금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농협카드를 권한 없이 접촉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17:0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농협 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H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753,000원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6. 15:30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합계 1,078,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카드 승인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및 CCTV 확보) 1. 수사보고(A 절도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3. 1.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지점'에서 담당직원인 F로부터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매입하면서 마치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계약에 따라 틀림없이 월납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일자 2013. 2. 15., 대출금액 3,7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0%, 월납입금 867,251원, 상환방법 원리금균 등분할, 차량번호 G, 근저당설정금액 1,85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있기는 하였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고, 구입한 자동차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바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이득액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2014고단80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1. 19:30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F(20세)의 몸이 부딪힌 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보냐.싸움 잘 하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 F이 "나도 욕을 할 줄 안다."고 대답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F의 일행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위 A의 일행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 B는 2014. 8. 28. 18:00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치료하던 의사 피해자 H(32세)에게 욕설을 하 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중부지구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3. 12. 19. 중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8년 강간상해죄로 징역2년 6월, 200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합의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의사만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이면도로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사정 200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가명, 여, 18세), C(가명, 여, 19세), D(가명, 여, 18세)은 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1. 7:15경 남원시 E에 있는 F G동 2층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보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머리 부위 쪽에서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리와 발목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후드 티셔츠 안에 입고 있던 반팔티셔츠를 피해자의 바지에서 빼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과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5:26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석교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건 이송 및 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11: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 값을 3,000원씩이나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 영업허가는 받고 장사하는 거냐! 불법영업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보지에 염산을 부어버릴까 보다!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24. 11:1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식당 운영자와 손님들,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팔놈, 에미 애비 닮아서 니가 그러냐? 좆 같은 새끼! 괴물 같이 생긴 새끼! 네 얼굴 좀 봐라, 짭새 새끼들아! 니들 부모, 마누라, 새끼 얼굴 좀 봐라!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I, H, G, F, C의 각 고소장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8. 24. 11: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 값을 3,000원씩이나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 영업허가는 받고 장사하는 거냐! 불법영업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보지에 염산을부어버릴까 보다!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경북 경주시 C사택 506동 3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제부가 부산에서 경매에서 나온 부동산을 팔아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데 내가 돈을 대면서 나도 돈을 벌고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묵히지 말고 내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제부가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제부에게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도 변제를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 생활비, 모의 병원비, 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7.까지 총 42회에 걸쳐 1억 3,3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계좌거래내역(A 농협 E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