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하며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다른 여학생들의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 적시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8:0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대학교 C과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단톡 올립니다”, “사람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람을 본인의 이득에만 눈멀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구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누구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5. 11:46경 B대학교 C과 광주·전남 지역 재학생 42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얄팍한 사주 상담 자격증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했다고 자신을 어필하면서 다가와서 입에 담지 못할 행동과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학우들을 상대로 본인의 수입을 올리려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올립니다 신입생 여성분들 조심하시라고 올립니다 현재 지역장 D 이사람 인간도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5. 11:51경 B대학교 C과 재학생 92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B대 학습관은 사이버상에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광주 학습관은 마치 현업하는 사람들이 신입생이나 학우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다가와서 공부를 그냥 가르쳐 주겠다는 호의?로 부정한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을 고발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 학습관 지역장 D 아주 나쁜 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주 상담 자격증을 이용하여 B대학교 C과 학생들을 상대로 철학관 영업행위를 하거나 여학생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주 상담 자격증을 이용하여 B대학교 C과 학생들을 상대로 철학관 영업행위를 하거나 여학생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3:3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대학교 C과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인간 말종은 자결해야죠”, “함부로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남자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가 그러고도 함구하고 있으라고”, “지금 통화한 내용중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발뺌 하더군요 혼자서 짝사랑한거라고”, “짝사랑도 연인관계인가?”, “연인관계도 아니면서 지 사는 원룸에 왜 불러들여?”, “법적으로 얼마던지 해라 E 모텔 내 혼자갔냐?”, “여자 이용해 먹는 놈아 니가 인물이 좋아 짝사랑 했것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네이버 밴드게시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D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주 상담 자격증을 이용하여 B대학교 C과 학생들을 상대로 철학관 영업행위를 하거나 여학생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적이 없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로 보이는 점, B대학교 C과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2020. 3. 5.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당시 B대학교 C과 재학생 신분이었고 위 적시된 표현의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러우며, 위 단체대화방에 올리기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