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5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제부랑 붙어먹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6cm, 칼날 길이 14cm, 이하 '이 사건 빵칼'이라 한다)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칼 끝 부분으로 누르면서 "누구랑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빵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누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것은 이 사건 빵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칼(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순 폭행죄만 가능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1)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일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6. 24. 02:15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빵칼을 들고와서 칼끝으로 허벅지쪽을 누르고(1회)'라고 기재하였고, 범행도구로 이 사건 빵칼을 경찰에게 제시하였으며, 2018. 7. 17. 경찰 조사시에도 '남편이 주방에 있던 빵칼을 가지고 와 제 왼쪽 허벅지에 대면서 "누구랑 붙어먹었냐"고 하면서 계속 따지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있던 빵칼로 제 허벅지에 대며 위협하였는데, 이 건으로 별도 외상이 있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허벅지 사진에 대해서는 '남편이 빵칼로 허벅지에 대면서 조금 누르자 자국이 생긴 것인데, 칼날이 없는 것으로 조금 누른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졌고, 그 부분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제가 다친 것으로는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경찰이 왔을 때 거짓말을 했다. 씽크대 우측의 수저통에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 있었고, 1m 정도 떨어진 씽크대 좌측의 칼통에 이 사건 빵칼이 있었다. 그 때는 피고인이 술 취해서 그렇게 하니까 화도 나고 괘씸해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이 사건 빵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칼이다. 경찰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말하려다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여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번복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건 당일 및 그 무렵 있었던 피해자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검찰 진술서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빵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빵칼은 칼날 길이 14cm이고 칼날 부분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으며, 칼날 부분은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고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은 전체 길이가 20cm 정도이고, 칼날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흔히 케이크 구매시 넣어 주는 칼과 동일한 모양이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경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볼펜을 꺼내 쥐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억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 아래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는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16. 3. 8.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 피해자는 2018. 6. 24. 01:56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는데 깨워서 누구랑 붙어 먹었느냐며 때리려고 한다. 식빵 자르는 칼을 들었다'는 것이다. E 순경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으며, 경찰관이 칼 어디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이 사건 빵칼을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 및 초기 수사 당시 피해자가 '식빵 자르는 칼', '빵칼'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 아닌 이 사건 빵칼을 지칭한 것이다. 라)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 사건 빵칼 및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사진상 피해자의 무릎 위쪽으로 칼에 눌린 길쭉한 직선 모양의 자국이 확인된다. 마)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나 이후 진술조서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칼의 종류에 대해서만 진술이 번복되었다. 사) 피해자는 진술 번복 및 허위 진술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너무 괘씸해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이 아닌 이 사건 빵칼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빵칼을 들었을 경우와 플라스틱 칼을 들었을 경우 법적인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알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 피해자는 2018. 7. 17. 경찰 조사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다친 것으로 처리하지 말아달라', '남편이 굳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 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 '지금 당장 임시조치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도 '남편이 사용했던 빵칼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주방에 보관해 둔 것이고, 식빵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인데, 총 길이는 약 25cm 정도 되며, 칼날 부분은 날카롭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허위 진술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부랑 붙 어먹었냐'며 따지고 이후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와서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러 간 피고인이, 칼통에 있는 이 사건 빵칼을 놔두고 수저통에 수저와 뒤섞여 있는 이 사건 플라스틱 칼을 위협 도구로 택하여 이를 찾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차)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제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도 아직까지 허벅지에 칼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는바 이는 플라스틱 칼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2018버227)으로 송치되었으나, 2019.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플라스틱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9. 4. 28.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애들 아빠가 잘못된다면 저와 저희 아이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애 들아빠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정말 많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간곡히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 당시까지도 사실은 빵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칼이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현재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