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뒤, 그때부터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 12:44경까지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뒤, 그때부터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 12:44경까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8개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대한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소지’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은 ‘소지’의 개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소지’라고 함은 목적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장, 은닉, 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판례(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입장료 10,000원을 송금한 후 입장하였다. 2) 이 사건 대화방에는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이 공유되었고, 피고인은 2022. 1. 19.경 위 방에서 퇴장 조치되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14. 2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을 B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후 2021. 12. 30. B에게 3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이 사건 대화방 참여 유지비용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퇴장 조치 될 때까지 약 1개월 이상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퇴장 조치된 후 2022. 1. 25. B에게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3만원씩은 계속해드릴수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대화방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화방이) 음란물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방으로 알고 있었다’, ‘주 3~4회 정도 이 사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전송된 음란물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공유된 이 사건 음란물에 대한 소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의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방에서는 ‘D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이 사건 대화방의 관리자나 참여자들이 직접 음란물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공유된 음란물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저장장소에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대화방 참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시청 내지 열람하게 되는지, 대화방 참여자가 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자유롭게 공유 내지 배포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대화방에서 공유된 미디어 파일을 백업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의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의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2023. 4. 5.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서 증거기록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의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를 ‘소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 내지 그에 관한 추가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가 불법촬영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은 모두 ‘텔레그램’ 메신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한 사건들에 관한 판결문들인 반면, 이 사건은 ‘페이스북’ 메신저에 관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소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의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50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노294 판결 등에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 등에 근거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에서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페이스북’ 메신저가 ‘텔레그램’ 메신저와 유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다. 다) 증거로 제출된 ‘사이버 범죄 제보’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방에 ‘연계 SNS(메신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주소는 해외 웹하드를 통하여 음란물 링크를 공유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화방 운영자 B 사건의 증거기록 중 이 사건 관련 증거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웹하드 링크가 공유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것을 대화방에 공유된 음란물에 대한 소지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만한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질문자가 ‘이 대화방에 있는 영상물들은 피의자가 메신저에 접속하여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며 일부는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한 내용이 있으나, 위 질문만으로는(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네, 맞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 사건 대화방에 올라온 이 사건 음란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여부나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특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대화방 운영자인 B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 배포·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화방 참여를 통한 이 사건 음란물 ‘소지’ 여부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음란물의 존재나 게시·공유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