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여, 21세)와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얼음 틀에 물을 따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비켜봐, 내가 할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30. 19:54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추행할 의사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등), 사건 관련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피해자) 1.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툭 쳤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갑자기 2차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정이 녹화된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와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근무하던 중 얼음 틀에 물을 따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 쪽 엉덩이 위쪽을 소리가 나도록 1회 때렸다. 나) 이에 피해자 F는 놀라고 당황해서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피해 있으려고 하였다. 피해자 F는 같은 날 18:35경 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이 사건 편의점의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다시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 사건 편의점에서 떠나자 피해자 F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F의 친구가 이 사건 범행을 112에 신고하였다. 마)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와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했을 때와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진 것은 성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위와 같이 2차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졌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직원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을 알게 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F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질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체추행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해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