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급하게 정차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J 피고인의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호대장(A), 진단서(E,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특히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11,00: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강서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경위와 적발된 경위, 기타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362 피고인은 2014. 8. 11. 09:20경 대전 동구 B 소재 2층 C매장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¹201846372₁ 피고인은 2014. 4. 4. 08:30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¹20186376₁ 피고인은 2014, 10. 18, 11:1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매장 앞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86383 피고인은 2014, 6. 15, 18:31 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130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8 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6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고단6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2018고단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구입 희망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보내주면 D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12:58경 F은행 G 명의 가상계좌(H)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7:3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화물을 내린뒤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변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뒤 위 D으로 돌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7:2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D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998-1 피 바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논과 밭이 있어 주민들이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C(76세)가 사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로변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클락션만 울린 채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급정거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로 구)군산역사거리 교차로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8. 5.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9.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다른 여자에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냐"며 그 이유에 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1.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다른 사람이랑 붙어먹고 도망갈 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5.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 게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E'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E와 붙어먹고 있느냐"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5번째 중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 게 없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포승향남로에 있는 82번 국도에서 향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9.2km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크레인 집게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초동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기록 제78쪽 CD 재생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디지털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감정결과)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현저히 초과하는 시속 약 139.2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왜 학교를 안갔냐?"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D 학교에 다닌다고 대답하자 "내 아들도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며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남자들은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따먹고 싶어 한다, 여자들도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 이 자지도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너 털은 났냐?"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확인 문자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신문조서 열람 녹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1년 ~ 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 정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 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는 중하나 그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2019. 6. 16. 23: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건너편에 정차한 뒤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동해시 천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2019. 6. 16, 23:40 경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안에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밀폐된 차량 안에서 갑작 스러운 추행을 당하며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D)에 달린 카메라 및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비롯하여 위 PC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 님들의 치마 속과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5:00경 위 'C PC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돈을 세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 해자의 팬티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0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력·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범죄로 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로 후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병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자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B(25세)에게 "이런 씨발,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3:46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배상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폭력행위를 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D건물, E호 주차장까지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가명, 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D과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인 '18. 6. 23. 성매매 알선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선면 line-up 방식에 의한 용의자 특정 수사) 1.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임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성매매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대상 청소년의 모와 합의하여, 대상 청소년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한 후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4. 3. 5.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주면 2014. 5. 30.까지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연이율 18%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분실신고접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준으로 일용 2,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차량의 연식(2011년)이나 F에게 매각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실제 피해액이 2,200만 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범인 B과 사이에 분담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전반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본건 이전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까지 5km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유동에 있는 유동사거리 교차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325,6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7,37)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