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2012년경 혼인한 부부이다. 결혼한 이후 피해자는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을 마시면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어 맥주병을 깨뜨려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21: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주방으로 가 가스렌지 앞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손에 라이터를 들고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8cm, 총길이 23.6cm)를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부 자창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예비부검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주거지 사진 및 피의자 혈흔채취장면 사진첨부, 피의자 검시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자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함께 죽자면서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라이터를 켜면 유출된 가스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저지하려다가 피해자를 찌르고 말았다. 이는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착오, 즉 오상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 또는 극도의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오상방위,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정당방위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행에서 돌아와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얘기를 꺼내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주방 가스렌지 쪽으로 걸어가 가스밸브 잠금을 풀고 가스렌지 손잡이를 돌리며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식탁쪽으로 던져버렸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라이터를 찾기 시작하여 가스밸브를 잠갔고 밸브를 열려고 하여 밸브를 못 만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사노, 같이 죽자."라며 하여 피고인은 "당신이 정 원하면 같이 죽자."라며 칼을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찔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가스밸브도 잠그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가스밸브를 못 만지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이 죽자'라는 말에 칼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죽여라. 찔러라'라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는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관적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으로 나가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그로 말미 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불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이후 검찰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청구전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향 등 범행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