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폭행, 특수감금, 사기 |2020고단562(병합) 사기 |2020초기19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대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3.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4]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0.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 탁상시계,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고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면 죽겠다. 아니다, 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한 후 위 식칼을 그곳 식탁 중간에 놔두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19.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직원 돌잔치 선물을 구입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모레 출근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4,8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2020.7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계좌 소명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해자도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2020초기 204호 배상명령 신청은 2020초기199호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 대상이 비슷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금액도 적지 않다. 특히 폭행 등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고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사기 전력만 9회에 이르고, 폭력 범죄도 여러 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9:09경 부산진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J 오피스텔 K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어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3. 19:09경, 같은 날 19:11경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31, 52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