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은 1998. 2. 대전에 있는 E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후 대전 F에서 자영업 등을 하다가 2001. 9.경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1. 10.부터 2002. 3.까지 일본 삿포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본어 연수를 한 다음 2002. 4.경 G대학 비교문화학과에 입학하였다가 2004. 4.경 위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2.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본 유학 등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상당한 학식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일본 유학(약 3년간) 및 출입(16회) 과정에서 일본 현지 실정을 충분히 체득한 사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H(이하 "H")가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며, 그 구성원과 회합·통신 및 지령을 받고 내국인을 포섭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H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2. 3. 일본으로 유인했던 D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H 간부 I(상세 신분에 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설명)의 집에서 몰래 탈출하여 귀국하자 2011. 2. 9. D에게 "빨갱이와 접촉했다고 신고 말기를 바란다!", "신고해서 콩밥 먹어야 정신차릴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9.경 J 가족사진, 2014. 12.경 J 동상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보관하고,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도 게재하였다가 삭제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본 유학 중 알게 된 반국가단체인 H 간부 I으로부터 북한 영상물, 공산주의 서적, AA 및 AB 등으로 사상학습을 받으면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하는 의식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식과 신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일기장에 일본어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기까지 하였다.또한 피고인은 2013. 4. 21. 15:10경 본인의 카카오스토리(SNS서비스의 일종)에 "뱀띠해는 불길해서 잠수도 못 타고 K 원수의 전쟁만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당시는 북한공산집단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2013. 3. 5.)과 전투동원 태세 돌입 등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17. 17:19경에도 친구 L의 페이스북 댓글에 "나는 친일파, 친북파, 반미파, 망명 준비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는 등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 사상 및 H에 동조하는 행적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였다. 3. 북한공산집단 및 H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북한공산집단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이른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공산집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한편 H은 1955. 5. 결성 강령에서 "모든 재일동포를 조선민족의 참다운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에 결집시켜서 애국애족의 깃발 아래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다."고 밝히고 있고, 2004. 5. 제20차 전체대회에서 채택한 8대 강령에서는 "우리는 애족애국의 기치 밑에 전체 재일동포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리에 총집결시키며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주체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헌신한다."(제 1항), "우리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단합과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유대를 강화 발전시키면서 반통일세력을 배격하고 연방제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 모든 힘을 다한다."(제6항)고 천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이념(주체사상) 및 통일방식(연방제통일)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H은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조직으로 전체대회, 중앙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두고, 지방조직으로 지방본부(47개) 및 지부, 분회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 'M', 'N' 등 20개 산하단체와 'O', 'P' 등 17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공산집단은 H 의장, 주요 산하단체 대표 등을 북한공산집단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임명하여 직접 지도하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전선부에 전담부서를 두고 조직·활동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대남공작조직인 225국을 통해 H 내부 공작조직의 대남공작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나아가 H에 포섭된 내국인들을 인계받아 국내 지하당 구축을 시도하는 등 H을 대남공작의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H은 2015. 3. 27. 일본 당국을 비난하는 공식 성명에서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사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북한공산집단과 동일시하였고, 북한공산집단 역시 2015. 5. 25.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H 결성 60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북한공산집단의 최고 권력자인 K은 축하서한을 통해 "H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며 재일 조선인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북한과 H은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하는 언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H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03 판결)이며 현재까지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4. I의 신원 관련 사항 피고인의 상부선 I은 1952. 4. 10.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1971. 3. 10. 일본 Q고등학교(Q高等學校)를 졸업한 이후 H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만경봉호를 타고 평양에 방문하여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타코야키(문어를 잘게 썰어 넣고 구운 빵) 장사를 통해 올린 수익금을 북한 당국에 헌납한 바 있으며 1990년경부터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거주하면서 1998년 H 홋카이도 지방본부 집행위원, 2012년 삿포로지부 북서동(北西東) 분회 부(副) 분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H 삿포로지부 북서동(北西東)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선적(朝鮮籍)이었으나 2007. 4. 26.에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I의 가족으로는 H 구성원인 처 R과 장녀 S, 장남 T, 차남 U, 삼남 V가 있으며, 특히 S의 남편이자 I의 사위인 W는 H 홋카이도 상임위원, 청년동맹위원장, 하코다테지부장 등을 역임한 H 간부로서 주요 가족 구성원들이 H 활동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I은 2012. 10. 21. H 산하 X대학교에서 개최된 "H분회대표자대회 - 2012 (새 전성기 1차 대회)" 행사에 H 의장 및 주요 간부들과 함께 참석하여 J 일가에 대한 충성 및 K의 영도를 받들자는 취지로 결의하였고, 이후 2013. 8. 9. 삿포로 하가시구에서 'H 홋카이도 삿포로 북서동분회 및 여성동맹분회 합동 야유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H의 목적 사업 진행 및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I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의 H의 세력 확장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피고인을 포섭한 후 내국인을 일본으로 유인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피고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한 내국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환심을 산 후 북한체제 선전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북한체제 찬양 및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포섭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I은 유학을 끝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피고인과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신·연락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헌법재판소의 Y당 해산 결정" 등과 같은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직접 대면 또는 전화로 보고를 받아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상부선 I은 오랫동안 H 간부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유인·포섭공작 등을 지속해 온 사람으로서 지도적 위치에서 H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 5. 피고인이 I에게 포섭되어 유인 범행 지령을 수수한 경위 피고인은 1998. 2. 대전 E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 후 대전에서 음식 배달일 등을 하였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2001. 9.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일본어 어학연수원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경 위 어학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타코야키 장사를 하던 I을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I을 만났다. 피고인은 I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유학생인 자신에게 이사를 도와준다거나 온천욕 비용을 부담하여 주고, 술을 사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자 I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더 나아가 I이 피고인의 일본 유학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인해 피고인은 I을 "천사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I의 전화번호를 "가족" 그룹에 저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2. 2.경 타코야키를 판매하는 I의 트럭에서 I으로부터 "나는 H 빨갱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삿포로시 추오쿠 Z(札幌市 中央區 Z)에 있는 I의 집에 방문하여 H 기관지 "AA" 등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탐독하여 I이 H 구성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이 H 구성원이므로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I의 지속적 사상 교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I을 "천사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는 등 I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기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마친 후 2002. 4.경 G대학교 비교문화학과에 입학하면서 위 대학 인근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I의 집에 방문하여 I이 보여주는 북한영화 "불가사리", "아리랑 공연" 장면 영상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시청각물을 보는 한편, I으로부터 "북한이 남한보다 컬러 텔레비전도 먼저 보급되었다. 북한은 못사는 나라가 아닌데 미국의 경제봉쇄로 북한이 못살게 되어 미국이 나쁘다. 미국은 지구상의 악의 축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으로 철폐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특정 정부는 무조건 나쁘다." 등의 사상학습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I의 권유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공산주의 관련 도서나 H 기관지인 AA와 AB 등을 탐독하면서 북한 체제를 동경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I에게 포섭됨으로써 북한과 H의 입장과 노선을 추종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피고인은 2002. 4.경 처음으로 I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와라, 데리고 올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선정하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I으로부터 "지인들을 데려오라"는 지령을 받았다. 6.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02. 4. AC 유인으로 인한 목적수행 범행 피고인은 2002. 4.경 E대학교 동문이자 같은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AC가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 대기 중인 사실을 알고, "저렴한 일본 관광"을 내세워 유혹하여 AC를 I의 실력적 지배 범위에 들어오게 한 후 의식화 교육 등을 통해 포섭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AC에게 국제전화로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자고 하면 되니까 삿포로로 와라,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AC로부터 수락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AC로부터 수락을 받은 후 바로 일본 삿포로 고토니역 앞에 세워둔 I의 타코야키 트럭에서 I에게 "세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 대기 중인 친구 AC를 일본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고,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2. 4. 5. 삿포로에 도착한 AC에게 G대학, 삿포로 시내, 온천 등을 관광시켜 주었으며 숙박은 주로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하였다. AC가 삿포로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은 "파친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타코야키 파는 사람이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AC와 I이 서로 만나게 하고, AC에게 I을 "내가 파친코 아르바이트 할 때 소개받았던 사람이고, H 사람이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과 I은 I이 운전하는 차에 AC를 태우고 온천욕과 삿포로 일대 관광 등을 제공하며 AC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I은 AC에게 밤에 삿포로 시내를 도보로 관광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AC로 하여금 H 간부 AD을 만나게 하였다. AD의 "술을 한 잔 사겠다."는 제의에 피고인, I, AD, AC는 함께 AD이 안내한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AD은 AC에게 자신은 H 간부이고 북한을 방문하면 고위직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며 스스로를 과시하면서 "삿포로에 있을 때 헬기를 태워주겠다."며 각별한 호의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였고, I은 술집 종업원에게 AC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알면 밀수할 수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AC를 치켜세웠으며, 피고인도 AC에게 "AD은 나에게 헬기를 태워준다고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너에게는 헬기를 태워준다."고 말하는 등 I, AD 등이 AC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AC에 대한 포섭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2002. 4.경 저렴한 일본여행을 빙자하여 AC를 기망·유혹함으로써 그를 일본 삿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 AC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AD에게 인계하고 그들과 함께 AC에 대한 포섭 시도를 함으로써 AC를 유인하였다. 나. 2009. 5. C 유인으로 인한 목적수행, 회합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자 본관(本貫)이 같은 먼 친척 관계에 있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C를 "저렴한 일본 관광"을 내세워 유혹하여 I의 실력적 지배 범위에 들어오게 한 후 의식화 교육 등을 통해 포섭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대전에서 C에게 "5월에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갈 수 있느냐? 경비는 뱃삯하고 일본에서의 기차비용하고 조금의 여윳돈만 있으면 된다. 자는 것 먹는 것은 일본에 있는 지인이 그냥 해결해 준다.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일본으로 여행가자고 유혹하였고, C로부터 승낙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승낙을 받은 날 23:00경 대전 AE 소재 AF고시원 인근 공중전화로 I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생으로 현재 족발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예전에 음반장사를 해서 일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고, I으로부터 "잘 데려와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여행사를 통해 교통편을 예매하게 하는 등 일본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켰고, 2009. 5. 18. 05:00경 대전역 앞 광장에서 C를 만나 KTX를 함께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부산항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기차를 타고 후쿠오카를 출발하여 홋카이도 삿포로로 이동하였는데 이동 거리가 멀어 중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2009. 5. 19.)에서야 삿포로에 도착하였다. 삿포로역에 도착한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C의 도착 사실을 알렸고, 그곳으로 마중 나온 I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C를 타게 한 다음, I의 집까지 C와 함께 이동하였다. I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I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C와 함께 I의 집에 짐을 풀고 난 이후에서야 C에게 "I은 H이다."고 알려주어 C가 도중에 I의 집까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차단하였다. I의 집에 도착한 날(2009. 5. 19.) 피고인은 I과 함께 C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등 I과 H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날(2009. 5. 19.) 밤부터 다음 날(2009. 5. 20.) 새벽 04:00경까지 I은 I의 집에서 C와 피고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C로 하여금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만이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등의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C에 대한 의식화 학습을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09. 5. 20. 오전 I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C에게 온천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날 오후에는 삿포로 시내, 스키장, 맥주공장, 삿포로 시계탑 등을 관광시켜 주었으며 그날(2009. 5. 20.)부터 다음날(2009. 5. 21.)까지 C로 하여금 I의 집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2009. 5.경 저렴한 일본여행을 빙자하여 C를 기망·유혹함으로써 그를 일본 삿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 C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에게 인계하고 I과 함께 C에 대한 포섭 시도를 함으로써 C를 유인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였다. 다. 2011. 2. D 유인으로 인한 목적수행, 회합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다소 친분이 있었던 D를 "저렴한 일본 여행과 일본 내 지인들을 통해 제대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혹하여 I의 실력적 지배 범위에 들어오게 한 후 의식화 교육 등을 통해 포섭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D를 만나 D에게 "퇴직하면 시간도 여유롭고 하니까 일본에 같이 가면 좋겠다. 나와 같이 가면 일본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다. 내가 일본을 자주 가서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1인당 200만 원 이상 드는데 나랑 가면 100만 원이면 된다. 2011. 1. 31.에 일본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단체관광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현지 문화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강한 D로부터 승낙을 받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7.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I에게 전화를 걸어 "D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D는 농협을 다니다가 쉬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라고 알렸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2011. 1. 18.) I으로부터 "조심히 일본으로 데리고 오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 D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D에게 "2011. 1. 31.부터 2. 8.까지 일본여행을 할 것인데 삿포로에서 2박 3일간 체류하고 나머지 일정은 일본 지인들 집에서 숙박할 것이다."는 취지로 여행일정을 말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06:00경 대전역에서 D와 만나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2011. 1. 31.) 09:30경 부산에서 일본 하카타항으로 가는 배에 타서 12:30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기차를 타고 하카타에서 출발하여 삿포로로 향하였는데, 그 기차 안에서 D에게 "제주도 사람은 한이 많다. 지난 겨울 제주에서 연극하는 선배를 만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죄 없는 양민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제주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D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 시도를 하였다. 하카다에서 삿포로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1박을 한 피고인은 2011. 2. 1. 16:20경 D를 데리고 삿포로 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전화로 I에게 피고인과 D의 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I과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위 버스터미널까지 D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1. 2. 1.) 17:10경 위 버스터미널에서 D를 I과 만나게 한 다음 I이 운전하는 차에 D를 타게 하여 I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I의 집에 짐을 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과 함께 D에게 삿포로 시내 관광을 시켜주고 저녁식사와 온천욕 등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를 I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I의 집에 가서 짐을 풀게 한 다음 2011. 2. 1. 저녁과 심야 시간 동안에 D에게 삿포로 시내 관광, H 구성원 AG이 운 영하는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온천욕 등을 시켜주면서 D의 경계심과 반감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D에게 온천욕을 제공한 이후 2011. 2. 2. 01:30경 I의 집으로 D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포섭을 위한 원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I은 피고인에게 "이번에 데리고 온 아이(D)가 제일 낫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선정한 포섭 대상자 D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D가 잠을 자기 위해 I의 집 1층 골방에 들어가자, I은 D를 따라 들어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 4·3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보도록 강요하였고, 그 때 피고인은 I의 1층 거실에서 D를 지켜보다가 D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2011. 2. 2.) 13:40경 I이 운전하는 차에 D를 태우고 삿포로 동계올림픽 박물관에 갔는데, I은 피고인과 D를 위 박물관까지 태워다 주고 병원을 가기 위해 먼저 떠나 피고인과 D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I이 H 구성원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I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D로부터 "비용은 내가 부담할 것이니 I의 집에서 나와 숙소를 따로 잡자."는 권유를 받았지만 D에게 "며칠 더 I의 집에 묵으면 I이 돈도 줄 것이다."고 말하며 D의 권유를 거절함으로써 일본어나 영어를 전혀 못하는 D로 하여금 I의 집에서 떠나 다른 숙소를 잡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2011. 2. 2.) 저녁과 심야 시간 동안 I과 함께 D를 데리고 삿포로 시내 관광, 저녁식사, 술자리 등을 함께 한 후 다음날(2011. 2. 3.) 01:30경 택시를 이용하여 I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1은 I의 집에서 다시 D, I의 아들 A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D가 AH과 일본만화 이야기를 하자 의식화 교육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크게 화를 내며 유리컵을 탁자에 내던지듯 내리치면서 "너(D)처럼 돈만 아는 자본가들은 모두 죽여 버려야 해, 내가 너를 떼어놓으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고, 이어 I은 타코야키를 만들 때 문어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사시미칼"을 탁자에 놓고 D 쪽으로 들이밀면서 "장군님 사진(I의 집 거실에 붙여져 있던 J, AI 초상 사진)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라."라고 강요하였고, D가 I의 요구를 거부하자 D에게 "며칠간 더 머무르라."고까지 하면서 I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J과 AI은 조선민족의 영웅이다. J이 AJ보다 더 위대하다."는 취지로 북한체제와 J 부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다. D는 이상과 같이 피고인과 I이 자신을 포섭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본으로 유인하였고, 강제로 북한을 찬양하는 의식화 학습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까지 서슴지 않고 동원하여 사상 학습을 강요하였으므로 I과 피고인에 의해 I의 집 또는 일본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귀국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I의 집에서 몰래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과 I이 잠든 틈을 타 그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2011. 2. 3. 아침 일찍 I의 집에서 탈출한 다음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당초 여행 계획보다 이른 시일인 그날(2011. 2. 3.) 오후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한편 D가 2011. 2. 3. 12:52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나 만나면 알아서 피해라 이 비열한 잉여 인간아 친구를 팔아먹으려 하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D에게 "미안하다! 빨리 와라! 어디냐? 어제 어쩔 수 없었다."는 답장을 보내 D를 다시 I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본에 잔류하다가 당초 예정한 2011. 2. 8. 귀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2011. 3.경 저렴한 일본여행, 현지 체험을 빙자하여 D를 기망·유혹함으로써 그를 일본 삿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 D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에게 인계하고 I과 함께 D에 대한 포섭 시도를 함으로써 D를 유인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였다. 라.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범행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과 H 등과 같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6건을 각각 취득·소지하였다. 1) "주체 2010. 4. 9.자 AA"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0. 4. 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I의 집에 갔을 때 I으로부터 2010. 4. 9.자 H 기관지 AA(B4 8면)를 취득한 후 몰래 대한민국으로 이를 반입한 후 2015. 2. 11.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는데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AI의 현명한 지도에 의해 과학기술 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왔으며, 강성대국의 건설을 서두르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도자이었던 AI을 미화·찬양하는 이적성 있는 문건이다.2) "주체 2012. 2. 3.자 AA" 및 "주체 2012. 2. 6.자 AA"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2. 2. 3.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I의 집에 갔을 때 I으로부터 2012. 2. 3.자 및 2012. 2. 6.자 H 기관지 AA(각 B4 8면)를 각각 취득한 후 몰래 대한민국으로 이를 반입한 후 2015. 2. 11.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는데, 각 문건의 주요내용은 "조국통일은 J 주석님과 AI 장군님의 염원, 선대수령의 통일유훈을 관철하자, K이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여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앞장서서 받들어 나가라고 강조했다."는 것으로서,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도자이었던 J, AI을 미화·찬양하거나 J·AI에 이어 K까지 3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적성 있는 문건들이다.3) "주체 2012. 10. 3.자 AA" 및 "주체 2012. 10. 5.자 AA"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I의 집에 갔을 때 I으로부터 2012. 10. 3.자 및 2012. 10. 5.자 H 기관지 AA(각 B4 8면)를 각각 취득한 후 몰래 대한민국으로 이를 반입한 후 2015. 2. 11.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는데, 각 문건의 주요내용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일심단결의 위력이 바로 조국의 원동력이며 수령결사옹위의 맨 앞장에 H 청년들이 있다, H 지부, 분회와 반의 열성자들이 AI 사망 1년을 맞아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 K 원수의 위대성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으로서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도자이었던 AI 및 H을 미화·찬양하는 이적성 있는 문건들이다.4) "2009년 10월호 AB"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0. 4. 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I의 집에 갔을 때 I으로부터 "2009년 10월호 AB(104쪽)"을 취득한 후 몰래 대한민국으로 이를 반입한 후 2015. 2. 11.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위 "AB"에 수록된 글은 다음과 같은데,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승자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이고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해 '150일 전투'를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중심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도자이었던 J, AI 및 K과 H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선동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찬성하는 이적성 있는 문건들이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C, C,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AA 신문(증거목록 순번 제389번, 제393번, 제396번, 제399번, 제402번), AB 2009년 10월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14조(목적수행을 위한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자격정지형을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14조(회합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취득·소지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C, C, D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북한에 우호적인 단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반국가단체인 것을 전혀 몰랐고, I이 H 소속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H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피고인 또는 내국인을 포섭하거나 사상 학습을 시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의식과 신념을 가진 적도 없고,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 사상 및 H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I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령을 내린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에게 대면 또는 전화로 어떠한 사항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I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C, C, D와 일본 여행을 함께 하였으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한 유인 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적표현물(이하 '이 사건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AC, C, D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죄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저장하였으며, 일기장,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글을 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퀵서비스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BG에게 "이번에는 기필코 월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I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H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삿포로에서 유학 중 I을 만나 I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I으로부터 자신이 H 소속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북한영화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영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고, 공산주의 관련 도서를 받은 사실, I은 H 간부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타코야키를 판매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I은 2002. 4.경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삿포로에 데리고 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친구였던 AC를 삿포로에 오도록 하였고, C, D와 함께 삿포로에 갔으며, 당시 I, 피고인 및 H 간부였던 AD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AC는 H 소속인 AD 및 I 등과 연관되면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여 귀국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였는데, AD 또는 I은 AC가 귀국하려고 공항에 있을 때 AC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C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AC, C, D를 포섭하기 위한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AC, C, D를 유인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J 가족사진, 2014. 12.경 J 동상 사진을 다운받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보관하고,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도 게재하였다가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일기장에 기재한 글이나 카카오스토리 및 페이스북 등에 기재한 글은 그 내용상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8. 23. BG에게 "이번에는 기필코 월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소속인 I으로부터 북한영화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영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 I의 집에 있던 AA와 AB을 읽었다. 피고인도 2015. 5. 14. 검찰 조사 당시 "I은 미국을 타도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I이 하도 자주 이야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의식과 신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4. 검찰 조사 당시 "H은 일본에 있는데 북한을 추종하는 교포들의 단체이다. H이 예전부터 북송사업을 해 오고 북한에 계속 송금을 해온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사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경력, I 및 그 가족들의 H에서의 활동, I이 피고인에게 한 언행, I과 다른 H 간부들과의 관계 등과 I이 1989년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타코야키 장사를 통해 올린 수익금을 북한에 헌납하기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I은 H 소속으로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면서 일본에서의 H 활동에 깊게 관여하였고,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 등을 전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1. 12.경 I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 I을 만나면서 I을 가족으로 생각할 정도로 I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삿포로 대학에 입학한 2002. 4.경 이전에 I으로부터 1989년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타코야 장사를 통해 올린 수익금을 북한에 헌납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I의 요청에 따라 H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에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15. 5. 14. 검찰 조사 당시 "I은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반대하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이 H 소속으로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면서 일본에서의 H 활동에 깊게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고, I이 대한민국 국민 등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상을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I은 2002. 4.경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삿포로에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H 활동 및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삿포로에 데리고 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언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I은 당시 피고인과 알게 된 지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I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성인인 피고인의 지인을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삿포로 관광을 시켜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I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인 AC가 삿포로에 왔는데 AC는 피고인의 방에서 숙박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I은 AC가 삿포로에 오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I에게 AC가 올 예정이고 AC가 관세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I은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C, D와 함께 삿포로에 가기 전에도 I에게 연락하여 C, D와 함께 갈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I으로부터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은 후 C, D와 함께 삿포로에 간 점, 피고인은 삿포로에서 약 3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9회에 걸쳐 삿포로에 갔기 때문에 삿포로를 다시 관광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AC, C, D를 삿포로에 데려와 I의 비용으로 삿포로 관광을 시켜준 점, 피고인은 AC, C, D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들에게 삿포로에서 만나거나 숙박에 관한 도움을 받게 될 I이 H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특히 AC는 관세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어서 일본에서 H 소속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AC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AC는 I이 H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였고, D는 몰래 I의 집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I이 피고인에게 "친구들을 삿포로에 데리고 와라"고 한 것은 단순히 호의관계에 의한 초대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교육 또는 포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데리고 오라는 지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AC의 경우 피고인 및 I과 함께 시내를 관광하던 중 H 간부 AD을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시 AD은 AC에게 H 간부라는 사실과 북한을 방문하면 고위직이 자기를 마중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AC에게 헬기를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I은 술집 종업원에게 AC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알면 밀수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검찰 조사 당시 "I, AC, AD과 함께 삿포로 시내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여 보니 H 간부들끼리 계획적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C, I, AD 및 피고인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 점, H 간부였던 AD이 당일 처음 보는 대한민국 국민인 AC에게 헬기를 태워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이 AC를 가리키면서 한 말은 밀수 범행에 관한 말이고 평소 I이 H 소속으로서 북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언행을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점, AD 또는 I은 피고인에게 일정을 앞당겨 출국하려고 하는 AC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AD은 피고인이 유인해 온 AC에게 북한을 찬양하면서 AC를 포섭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AC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귀국을 함으로써 I과 AD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바) I은 C를 자신의 집에 숙박하도록 하면서 C에게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였고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너처럼 돈만 아는 자본가들은 모두 죽여 버려야 해, 내가 너를 떼어 놓으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말을 하였고, I은 D에게 J 및 AI 사진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으며, 북한 체제와 J 및 AI을 찬양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I이 H이라는 것을 알게 된 D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숙소를 따로 잡자고 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D는 I과 피고인의 태도에 위협을 느끼고 I의 집에서 몰래 나와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I의 C와 D에 대한 언행 등을 보면, I은 C와 D를 포섭하려고 하였거나 적어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육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집에서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검찰 조사 당시 "AA는 북한을 찬양하는 H 신문이다. 저는 AA를 읽어봤다. I의 집에서 술을마시고 자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AA, AB 등을 읽었다. AA나 AB은 북한 체제와 J, AI, K을 찬양하는 글이 많다. 2013년경 퀵서비스 전화를 받는 아주머니 BH에게 AA를 보여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이적표현물에는 북한과 J, AI 및 K 등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H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H 소속인 I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에 유인하여 회합하였고,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의 지령을 받고 AC, C, D를 유인하였으나 유인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포섭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C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와주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회합 및 금품수수 범행 1) 2009. 5. C 유인으로 인한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를 유인한 후 I으로부터 숙박, 음식, 주류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2009. 5. 21. C와 함께 I의 집을 떠나 귀국을 하려 하면서 I으로부터 엔화 5,000엔과 H 기관지 AA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으로부터 엔화 5,000엔과 액수 불상의 숙박, 음식, 주류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1. 2. D 유인으로 인한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D를 유인한 후 I으로부터 숙박, 음식, 주류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일본에 잔류하다가 당초 예정한 2011. 2. 8. 귀국하였는데, I의 집을 나서면서 I으로부터 엔화 5,000엔과 AA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으로부터 엔화 5,000엔과 액수 불상의 숙박, 음식, 주류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그 밖의 회합 및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항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으로부터 엔화 35,000엔과 액수 불상의 숙박, 음식, 주류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5.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I과 접촉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I의 삿포로 집에서 머무르면서 I에게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I과 접촉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I의 삿포로 집에 머무르면서 I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하고 I으로부터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으며 I의 집을 떠나면서 I으로부터 엔화 1만 엔 등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부터 같은 해 2. 10.까지 I과 접촉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I의 삿포로 집에 머무르면서 I에게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고 I으로부터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I의 집을 떠나면서 I으로부터 엔화 1만 엔 등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I과 접촉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I의 삿포로 집에 머무르면서 I에게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고 I으로부터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I의 집을 떠나면서 I으로부터 엔화 5,000엔 등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경 I과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다가 연기하고, 2013. 11.경부터 I 등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일본 방문 일정을 조정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12. 9. 피고인의 부(父) BI, 모(母) BJ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 부모와 함께 홋카이도 치토세공항에 도착한 후 버스로 삿포로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I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인근 관광 등을 한 다음 2013. 12. 13. 11:20 치토세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부모를 배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전철을 타고 삿포로역에 도착하여, 같은 날(2013. 12. 13.) 14:50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I과 통화하고, 다시 전철을 타고 니시니쥬하치쵸매(西28丁目)역에서 하차하여 공중전화로 I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 인근 대형마트 "토우코우스토아"(東光ストア)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I의 처 R과 만나 R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I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며 BK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민들 반응과 여론동향에 대해 I에게 보고하고 I의 집에서 숙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2013. 12. 13.)부터 2013. 12. 16.까지 I의 집에 머물면서 숙박, 식사, 주류, 온천욕 등을 제공받았고 2013. 12. 16. I의 집을 떠날 때 I으로부터 엔화 5,000엔 등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I 등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일본 방문 일정을 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도착하였고, 일본에서는 철도를 이용하여 삿포로까지 갔다. 2014. 9. 28. 삿포로 역에 도착한 피고인은 같은 날(2014. 9. 28.) 17:00경 택시로 I의 집에 갔고, I과 저녁식사 후 술을 마시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여론동향 등을 I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8부터 2014. 9. 30.까지 I의 집에 머물면서 숙박,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았고, 2014. 9, 30. I의 집을 떠나면서 I으로부터 엔화 5,000엔 등을 수수하였다. 나. 통신·연락 범행 피고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2012. 11.부터 2014. 12.까지 총 30회(피고인 발신통화 17회, 수신통화 13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신통화 17회 중 16회는 대전에 있는 다수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였으며, 공중전화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사용기록이 남지 않는 국제전화카드(케이티스 BL, 티지나래 BM 등)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통신·연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고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합계는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6년 동안 약 4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I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I에게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사교적·의례적인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I에게 안부를 묻기 위한 통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 및 금품수수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I과 연락하고 I으로부터 돈과 액수 불상의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과 위와 같이 연락하거나 돈과 액수 불상의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I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I에게 국내 정치와 관련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일반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은 매회 5,000엔 내지 1만 엔 정도인데 위 돈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삿포로에 갈 때 사용한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어서 I이 피고인의 유인 행위 또는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I 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돈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 12.경 I을 알게 된 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I에게 연락하고 I을 만나기 위해 9회에 걸쳐 일본에 가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I과 친하게 지내왔으므로, I이 사교적·의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숙박, 음식, 주류 등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C, D를 유인하였을 때에도 I은 피고인 혼자 삿포로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엔화 5,000엔을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I과 회합·통신·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 및 C, D유인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