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83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Z에게 "미국의 통제하에 골드바, 달러, 엔화, 한화 등 '특정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내 지하벙커를 '창'이라고 하고, 그 '창'에 돈을 가득 채우면 1조 원이 들어가며 그중 30억 원을 묶어 '팩'이라 하고, 한국 내에 있는 요원들이 '창'을 개방하여 특정물건'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는 '창'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몇천억 원이 된다", "돈을 주면 곧 '창'을 개방하여 '특정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 "'창'을 개방하여 '특정물건'을 처리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60억 원을 만들어 줄 것이고 여주에도 '창'이 있으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라"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창'이나 '특정물건'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창'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Z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Z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창' 개방 및 '특정물건' 처리 업무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3.경 1억 원, 2015. 2. 17.경 5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359,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5층에 있는 'M'이라는 부동산경매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금괴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금괴 및구권 화폐를 싸게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남겨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우선 금괴와 구권 화폐를 구입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11. 중순경 5,000만 원, 2012. 11. 말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O(A) 관련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AM 관련사건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AP을 고소한 사건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가 AP을 고소한 사건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문자 등 관련 자료 첨부) 1. 녹취서 2017고합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톡메세지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7고합283 사건의 범행,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359 사건의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2) 각 형법 제37조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3. 12. 20.자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데,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0. 5. 3. 경 저지른 범행이고,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3, 12, 17.경 저지른 범행인 만큼,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며,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 전파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2016. 7. 23. 자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283 사건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Z을 만나기 전 'AQ'이라고 불리던 AP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하여 AP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 Z에게 '특정물건' 또는 '창' 등을 이야기하며 돈을 달라고 한 바가 없으며, 그 후 AM에게 재차 속아 2015. 2. 17. 경 피해자 Z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AM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5. 2. 13. 경 Z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위 5억 원과는 별도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창 및 특정물건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Z은 검찰에서 '사업을 하다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창 및 특정물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공로금 지불각서, 비밀보안유지각서, 인감서류, 은행 잔고증명 등 7종 서류를 받아갔다. 그 후 얼마 지나 피고인이 AP을 소개해주면서 'AP은 미육군 대령 출신으로 특정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AP을 통해 창을 열면 300억 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은 AP과 함께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AP은 미군부대 안에서, 피고인은 미군부대 밖에서 일하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고인 및 AP의 말을 듣고 AP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AP이 창을 개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깐 서로 나눠서 진행하면 좋지 않냐. 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AP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AR에 있는 안가에 직접 가봤는데 확실한 것 같다. 5억 원만 주면 15일 정도 후에 6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주에 또 다른 창이 있는데 1억 원을 달라. 내가 돈을 받아가는 사실을 AP이 알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Z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Z에게 AP에게 돈을 교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거나, 자신이 피해자 Z로부터 위 7종 서류 및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였다. 2)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2015. 3. 7.경 '골드는 다다음 주쯤 거래가 된다', '왕 회장님이 한꺼번에 10톤에서 50톤씩 계약을 하라고 한다', 'AR에 있는 왕 회장님 집은 정부에서 정해준 집인데, 경호원들도 있고 별채가 또 있다', '밖에서 샘플갖고 다니는 것은 창고꺼가 아니다', 'AS 대통령 정권 이양받으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왕회장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꺼는 화요일날 주신다', '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임당 할머니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다 있다',3) '자신은 AQ(AP) 전화는 일체 받지 않는다', '앞으로 있으면서 계속 오픈해주겠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고, 2015. 3. 12. 경에도 "기밀이 누설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일 저는 회장님과 창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왕회장님 이미 임명장과 위임장 다 받고 집행중입니다", "사천창과 진주는 죽었다깨어나도 안됩니다", "이천창고건은 거의 마무리 해놓았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3. 경 '피고인은 5억 원을 정히 보관하고 있으며 위 금액으로 인하여 왕회장(AM)의 진행 약속에 따라 공로금 및 기업지원자금에 대하여 위 자금 소유자인 피해자 Z에게 2015. 5. 1.까지 총 700억 원 기업회생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Z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돈 교부 이후로서 그 인접 시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Z의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현금보관증 기재내용은 피해자 Z의 위 진술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Z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17.경 교부받은 5억 원 부분은 창 및 특정물건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M의 도자기 등 세금정산 해결과 관련하여 받은 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Z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며, 세금정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피고인이 약속된 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 피고인이 말한 AM 및 AR 안가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곳은 AT 오피스텔이었고 그곳에서 AM이 가짜 도자기 등을 가리키며 '한국에 몇 개 없는 달 항아리다'라고 하여 그 장소에서 3) 피해자 T의 지인 S은 피고인이 평소 5만 원권을 '사임당'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임당 할머니는 5만원권을, '세종대왕'은 1만 원권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AM과 다툰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Z이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도 창 및 특정물건 등 이야기가 언급될 뿐 세금정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등에게 2013. 12. 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AN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국민은행 특정물건 업무처리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창 및 특정물건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로부터 AM의 세금정산 등과 관련하여 위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 3)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부동산 및 금괴 등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만큼 미군의 지하벙커 등에 보관된 특정물건 등을 구해오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투자금의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N 등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피해자 Z을 만나기 전에도 그 변제를 독촉받았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원금 및 수익금 등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M에게 속아 AM의 말을 피해자 Z에게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AM 에게 전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AM은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AM에게 속아 AM의 말을 피해자 Z에게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AM에 대한 고소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한 이야기가 동일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M을 도자기, 카지노 등 불법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돈을 받아간 것과 관련하여 고소하였다. 창이니 핀(현금팩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된 바코드)이니 하는 것은 AM이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M으로부터 들은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AM이 피고인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AM으로부터 창 및 특정물건 등에 관하여 들은 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한 시기보다는 앞서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AM에 대한 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AM이 처음에는 창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2015. 2. 19. 경 5억 원 수표를 수령하고 나서야 '자기는 AS 대통령 시절부터 AU이 빼돌린 보물을 한국에서 보관하는 일을 위임받아 청와대 안가에서 일을 했다. 창 대표이사가 자신의 장조카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M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Z의 수표 5억 원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창 및 특정물건 등에 관하여 언급을 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 게다가 AM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명목은 산업채권과 관련한 특정물건 명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 AM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M으로부터 들은 특정물건의 종류 역시 산업채권과 관련한 특정물건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말한 골드바, 달러 등과 관련한 특정물건과는 상이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Z을 만난 직후부터 창 및 특정물건 등과 관련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창고에 들어가 확인하고 진짜 특정물건을 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창 및 특정물건 등의 전문가로 행세하기도 하였고, AM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실재하지 않는 창 및 특정 물건 등을 내세워 피해자 Z을 안심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창 및 특정물건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AM에게 속아 AM의 말을 피해자 Z에게 단순히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 4) 피고인은 2015. 2. 13. 경 교부받은 1억 원 부분은 피해자 Z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사업을 하다 돈이 없어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입장이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줄 수가 없었다. 당시 자신은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억 원은 여주에 있는 또 다른 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또는 투자에 모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4년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Z에게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Z이 시기적으로 인접한 1억 원 교부 당시 위와 같은 투자와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금원을 대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데다(피해자 Z의 입장에서는 창 및 특정물건 등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게 되면 거액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인데 변제기 또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차용증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Z이 일단 경비로 쓰라고 하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2015. 2. 13.경 교부받은 1억 원 역시 창 및 특정물건 등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2017고합359 사건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11. 말경 피해자 T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별도로 2012. 11. 중순경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11. 말경 4,000만 원 이외에도 2012. 11. 중순경 5,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T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경 '3억 원을 투자하면 금괴 및 구권화폐를 싸게 매입하여 다시 비싸게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데, 우선 금괴와 구권 화폐를 구입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1. 중순경 5,000만 원, 2012. 11.말경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5,000만 원은 자신의 지인인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금괴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10여 곳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으나 찾지 못한 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T에게 '이번 자금 3억 원을 베팅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금액 7억 원으로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2) S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자 T 등과 함께 2012.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금 또는 화폐 등에 관한 투자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이 자신에게 5,000만 원어치 수표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해서 함께 있던 AV(피고인의 사촌 동생)의 차를 타고 당시 피고인이 있던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미상의 찌개집 식당에 가고 있었다. 가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전달해주러 피고인이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대뜸 그러면 받은 돈 중에 7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라고 하며 300만 원은 자기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면서 문자를 보냈다. 수표가 신한은행 수표이고 자신이 마침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서 신한은행 불광동지점에 들어가 1,000만 원을 입금시키고 다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식당에 가 피고인을 만나서 4,000만 원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다. 아마 700만 원부분은 피해자 T을 소개해준 부분에 대한 사례금으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시 피해자 T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7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더니 피해자 T은 피고인이 준 거면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로도 S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2. 11. 16. 불광동지점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폰뱅킹으로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일부 금원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될 뿐 아니라, 만약 S이 피해자 T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 T 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S로서는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는 만큼 S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은 피해자 T 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T으로부터는 4,000만 원뿐만 아니라 5,000만 원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판시 제2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 징역 2년 판시 제2죄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동종실형전과 및 13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가 있을 뿐 아니라 판시 2017고합359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내지는 그 피해액의 확대에는 편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 4)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이 적지 아니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판시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283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