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오더집’ 또는 'TM'(텔레마케터),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이를 오더집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도록 하는 ‘장집’ 또는 ‘통장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하면 범행에 성공한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중국 청도시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범죄 수익금 및 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팀장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 팀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의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8.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이하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 2019. 3. 25. J 명의 K조합 계좌(L)로 240만 원, 2019. 4. 1. M 명의 H은행 계좌(N)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7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O, P, Q은 2019. 7.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R아파트 S호에서 ‘장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O은 장집 조직원, 계좌주의개인정보 파일, 사무실 집기류 등을 관리하면서, 큐큐 어플을 통해 계좌주의 연락처 목록(DB)을 업로드하여 장집 조직원들에게 위 연락처로 연락한 후 계좌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를 오더집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다시 장집 조직원들로 하여금 계좌주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P은 ‘T 대리·과장’ 또는 ‘U 과장’, Q은 ‘V 대리’ 또는 ‘W 대리’를 각 사칭하며 계좌 명의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친형인 P을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2.경부터 2019. 12. 4.경까지(2019. 9. 11.경부터 2019. 10. 17.경까지는 한국에서 체류) ‘F 대리’를 사칭하고, 피고인 B은 친구인 P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28.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X 대리’를 사칭하며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계좌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1차 상담원 또는 2차 상담원 역할을 서로 바꿔가며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19. 7. 30.경 위 사무실에서 계좌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계좌 명의인인 Y에게 전화로 ‘F 대리’를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며 Y의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P은 2019. 8. 2.경 위 Y에게 전화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여 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라고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Y 명의의 K조합 계좌(AB)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내지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기록, B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청도범죄사실 관련 피해조서 및 피신 첨부) 및 진정서 등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및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서 공람서류(AE 피의자신문조서), AE이 제출한 입금내역, 전화통화내역, 타서 공람서류(Y 피의자신문조서), 서울강북서에 접수된 진정서 및 진술조서, D이 제출한 입금내역, D이 제출한 카카오톡대화내용 1. 경남김해서 사건번호 AF 피해자 AG 관련 공람문서, 용인서부서 사건번호 AH 피해자 AI 관련 공람문서, 경남지방청 사건번호 AH 피해자 AJ 관련 공람문서, 서울강북서 송치번호 AK 피해자 D 관련 진정서 등 사본, 전남여수서 사건번호 AL 피해자 AM 관련 공람문서, 경기평택서 사건번호 AN 피해자 AO 관련 공람문서, 수사협조의뢰(진정서, 피해조서, 계좌이체증 등 사본요청) 공문사본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