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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2022고정285 1. 2021. 8. 7. 모욕 피고인은 2021. 8. 7. 09:19부터 18:34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포함한 약 16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접속하여 사용 중인 카카오톡 ‘Z’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서 닉네임 ‘U’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뚱보야”, “뚱보시비 걸지 마라”, “재밌냐 뚱보야”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8. 8. 모욕 피고인은 2021. 8. 8. 18:56부터 19:34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서 닉네임 ‘U’를 사용하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뚱보야”, “뚱보 또 열폭 중”, “까라, 뚱보야”, “뚱댕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28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0. 14:33경 부산 부산진구 AB 내에서, 회원 182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AC‘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에 대한 검찰청 사건번호 2020형제3068호에 대한 재판 진행 자료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판 내역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6 13:35경 부산 부산진구 AB 내에서, 회원 132명 참여중인 카카오톡 ‘O’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뚱보 B 시비걸지마라 오전에는 AE이 괴롭히고 오후는 나 A 괴롭히고 니가 깡패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특정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는 ‘뚱보’라고 대화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단체카톡방(Z) [2022고정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AC 카카오톡 캡처 사진, O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년경부터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2고정285호와 2022고정286호 사건이 병합되어 각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므로 각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경 광주 북구 B 고시텔에서, 네이버 C 카페에 ‘bhc 뿌링클+콜라 1.25세트 기프트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기프트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주IC 교차로 쪽에서 보통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동종처벌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2023고단401 피고인은 2023. 2. 1. 12:15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도로 청소를 하면서 화단에 피해자들이 옷을 벗어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투,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현금 1,000원과 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과,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3 휴대폰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량 패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15 피고인은 2023. 4. 2. 22:35경 부산 수영구 E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냉매마개 24개를 풀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 피해자 C), CCTV 캡쳐사진 202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현장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70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2:3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 앞에 이르러 D동 초소에 경비원이 없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바깥쪽 여닫이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녹취서 작성 보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세균성 뇌수막염과 감염으로 인해 양측 대뇌반구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2021. 1. 18.부터 2021.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건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문장 단위의 이해능력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주민이 찾아와 주취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비원 휴게실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경비원 휴게실 미닫이문 밖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폭행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원 휴게실 여닫이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경비원 휴게실은 여닫이문과 이어진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닫이문 옆 벽면에 ’휴게실‘이라 기재된 푯말이, 여닫이문 유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각 게시되어 있었던 점, 경비원 휴게실 여닫이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경비원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공간이 나오고, 그곳에서 미닫이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통해 경비원들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내부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비원 휴게실은 여닫이 문과 이어진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휴게실 여닫이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방실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휴게시간에 휴식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한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비원 휴게실 여닫이문 밖에서 ’안에 누가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경비원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여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닫이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78, 148, 149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횡단보도를 제천시 D아파트 방면에서 용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보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운행하는 차량의 중량,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3. 06: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 장소 약도, 범행 현장 그림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 지적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처음 보는 젊은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2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20. 12.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19. 8.경까지 화성시 B, C호를 사업장 주소로 하고, 서비스업을 업태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258,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1,246,30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3. 18.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9개의 마사지방, 샤워실, 콘돔 등을 구비하고 태국인 여성인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체류 태국여성종업원 신병인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18년경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성매매 관련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의 C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000만 원 이상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해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2. 8.경 B 아파트 입주자공식모임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악질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운동 시작합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C를 조직하고, 선봉에 나설 것을 알려드립니다. 비대위 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싶은 주민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악질민원인 법적대응을 위한 모금 입금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A(C)’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 D 등 72명으로부터 7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24,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기부금품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또는 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금전을 납입 또는 거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6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C는 B 아파트에 관한 부당한 민원 고소 고발에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고 아파트 1,380세대 중 1,015세대 1,716명이 그 업무 위임장 연명 서명부에 서명한 점, 피고인은 1,716명의 위임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위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들과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모금된 돈은 전액 관련 소송비용 등 법적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지에 따라 모금에 참여하거나 위임장에 연명함으로써 C의 회원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여 소송비용 등 법적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동일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금전을 납입 또는 거출한 행위로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6. 07:35경 서울 강남구 B, C역 12번 출구 계단 밑에서 피고인을 마주 보고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령의사 없음을 밝힌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1년 동안 교제해온 연인관계로 2023. 11. 15. 저녁 무렵 오산시 소재 오산역 인근에서 숙박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수원시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3. 11. 15. 21:03경 오산시 C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모의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먼저 운전석에 탑승하여 내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그곳 안에 보관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1. 15. 21:03경 오산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 인근과 송탄 지역 등을 경유하여 2023. 11. 16. 19:5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송탄지구대 방향에서 서정리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고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2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 달 반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절도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2. 22.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2. 22.자 ‘합의서 등 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암을 앓고 있는 점(2023. 11. 10.자 변론요지서 첨부 진단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 회장 F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충남 천안 G에서 2019. 11.경 착공 예정인 H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C에 펜스, 비계 공사를 계약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계약서를 작성해주어 마치 고소인에게 공사를 계약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계속하여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가 곧 시작하는데 활동비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다른 업체가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 관련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 입증 자료 제출), 피해금 이체 자료, 고소인 현금 인출자료, 공사가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J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M 대표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통비 등의 생활비가 없는 사정을 알고 2019. 5. 28.부터 2019. 10. 20.까지 9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9. 5. 28.부터 2019. 10. 20.까지 9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H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활동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본인이 PM사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 선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때문에 G이든, 다른 공사를 따든 모든 것은 다 저희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본인이 PM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중간에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저희는 100% 저희에게, 본인이 PM사라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당연히 공사가 수주가 된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공사 준비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주식회사 E의 회장 F’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발주자 ‘주식회사 E’, 원도급공사명 ‘G H’, 계약금액 ‘164,903,805원’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공사 하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계약서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H’ 공사 준비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H’ 펜스, 비계 공사는 다른 공사 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2019. 9.경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H’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명인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E는 ‘H’ 공사와 별다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펜스, 비계 공사를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H’ 공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9.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 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거래처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7,720원 상당의 축산물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884,5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축산물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및 피의자 전화통화)-근로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거래처 전화통화) 1. ‘D’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1. 각 계좌내역(증거기록 제39-62쪽, 제69-79쪽) 1. 고소인↔피의자 대화 내역 캡처본(18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인)-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0.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축산물 판매업체에 근무하면서 임의로 축산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용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금액도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