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ㅇㅇㅇㅇㅇㅇㅇ 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04. 12. 5.경부터 제주시 이도2동 ㅇㅇㅇㅇ-ㅇㅇ 소재 가칭 ㅇㅇㅇㅇㅇㅇ 라는 사업장에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각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유아 또는 초등학생 60여명으로부터 각 60,000원의 수강료를 받아 무허가 학원을 설립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 및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및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운영규칙,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첫째, 이 사건 ㅇㅇㅇㅇㅇㅇ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센터 내지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둘째, 이 사건 ㅇㅇㅇㅇㅇㅇ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ㅇㅇㅇㅇ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ㅇㅇ 내에서 레고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ㅇㅇㅇㅇㅇㅇ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셋째, 피고인이 ㅇㅇㅇㅇㅇㅇ를 설립할 당시 제주시 교육청에 ㅇㅇㅇㅇㅇㅇ의 프로그램을 문의한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답을 받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학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각 교실에 대한 학원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ㅇㅇㅇㅇㅇ 내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의 해당 교실(이하, 각 교습소라고 한다)은 각 그 사업주들이 해당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내려온 교구 내용을 10명 이상의 다수의 원생(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다)들을 상대로 30일 이상의 일수로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내용도 음악, 수학, 컴퓨터, 미술, 국어, 영어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능, 보통교과, 또는 국제실무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교습소는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원 내지는 교습소라고 할 것이다. ㅇㅇㅇㅇㅇㅇㅇ의 학원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각 교습소들은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각 해당 업자가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교육 내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해당 교실별로 건물주와 독립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첫째, ㅇㅇㅇㅇㅇㅇ는 위 각 해당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컴퓨터 교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7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둘째, ㅇㅇㅇㅇㅇㅇ의 운영자인 ㅇㅇㅇㅇ(피고인이 위 ㅇㅇㅇㅇㅇㅇ의 운영자인지 여부는 뒤에서 본다)는 위 각 해당교습소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각 교습소는 ㅇㅇㅇㅇ 내에서 ㅇㅇㅇㅇ가 위탁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ㅇㅇㅇㅇ는 이미지 관리와 영업 확대를 위하여 각 교습소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교습소는 정기적으로 강의계획서를 아이월드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해당교습소는 아이월드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종변경, 명의이전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위 ㅇㅇㅇㅇㅇㅇ에 입주할 수 있는 과목을 ㅇㅇㅇㅇㅇㅇ스의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또한 교습소를 평가하거나 업종변경 등에 운영자의 동의를 얻게 하고, 수강료를 5:5의 비율로 각 교습소와 나누고 있는 점, 셋째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생 모집, 홍보, 수강생 등록 등의 업무를 ㅇㅇㅇㅇㅇㅇ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앞서 본 각 교습소의 학습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ㅇㅇㅇㅇㅇㅇ 그 자체도 위 각 교습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위 각 교습소나 ㅇㅇㅇㅇㅇㅇ가 문화체험센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ㅇㅇㅇㅇㅇㅇ가 평생교육시설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평생교육시설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란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영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교습소는 'ㅇㅇㅇㅇ'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아이월드의 해당 직원이 위 ㅇㅇㅇㅇㅇㅇ에 상주하면서 원생 등록 등의 사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ㅇㅇㅇㅇ의 감사로만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ㅇㅇㅇㅇ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ㅇㅇ에 입주한 레고 교실의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원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원생상담, 각 해당 교습소의 사업자로부터 권의 또는 고충을 들어 주는 등 위 ㅇㅇㅇㅇㅇㅇ 자체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ㅇㅇㅇㅇㅇㅇ의 설립시에도 피고인이 건물사용주와의 임대차계약에 위 ㅇㅇㅇㅇ와는 별개로 ㅇㅇㅇㅇㅇㅇ의 원장이라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위 각 해당교습소와 아이월드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 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각 교습소 사업주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또한 제주시 교육청에 ㅇㅇㅇㅇㅇㅇ의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여부를 주도적으로 문의하는 등 위 ㅇㅇㅇㅇㅇㅇ의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그 외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인하고 있듯이 위 아이월드는 ㅇㅇㅇㅇㅇㅇ를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함께 위 ㅇㅇㅇㅇㅇㅇ를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ㅇㅇㅇㅇㅇㅇ에 입주한 레고 교실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ㅇㅇㅇㅇㅇㅇ의 운영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ㅇㅇㅇㅇㅇㅇ의 설립시에 제주시 교육청에 ㅇㅇㅇㅇㅇㅇ의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을 가지고 학원담당자와 학원으로의 등록여부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학원담당자는 ㅇㅇㅇㅇㅇㅇ의 운영시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