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생지 원단을 생산하는 원단 제조업체와 도·소매로 원단을 판매하는 원단 판매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원단 중개업을 하면서 약 5%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부장 C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공급해주면 이를 원단 판매 업체에 납품하고 원단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다른 원단 제조업체에 원단 대금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판매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부장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5.경 8,435,2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0,491,1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G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에게 '주식회사 I에 입금해야 할 2019. 8. 31.자 원단대금 29,066,46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이를 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를 포함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자, 피해 회사부터 입금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I에 원단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9. 30.경 원단 대금 명목으로 29,066,46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대구 서구 L빌딩 M호에 있는 원단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영업직 전무로서 원단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전 1. 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를 포함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자, 피해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N에게 전화하여 'O 주식회사에 원단 42.10kg(시가 124,195원)을 납품하겠다'고 말한 후 위 원단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586,77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원단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과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이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단 대금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원단 대금 청구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4.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처명 : O', '정산기간 : 2019. 10. 14.', '상호 S' '성명 J', '합계금액 : 이천팔백구십이만이천육백사십원 정', 'J(농협) T'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수 없는 직원에게, 원단 대금을 처 J 명의로 송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10.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처명 F(주)', '정산기간 : 2019. 10. 28.~29일', '상호 S', '성명 J', '청구 결제금액 : 48,333,120', 'J(농협) T'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원단 대금을 처 J 명의로 송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7, 35 내지 46, 67 내지 7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2019. 10. 28.자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단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원단 및 원단대금을 편취하였고,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횡령하였으며, 그 회사의 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약 6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