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와고형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를 가공한 대마액상을 다크웹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C은 F 등 인터넷 매체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 게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 마약류 배송, 대마액상 제조, 수익금 분배, 판매할 마약류 공급처 확보, 대마 취급 시 소요되는 금원 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마 취급 시 소요되는 금원을 제공하는 한편 판매할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C과 함께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직접 마약류를 배송하고 C과 함께 대마액상을 제조하는 역할을, D은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해시시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E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C,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면서 C 등이 대마를 판매하여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한편 대마종자, 해시시를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재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판매할 대마를 수확하고자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22.까지 서귀포시 G에 위치한 민박집에 식물재배용 조명기구, 덕트, 선풍기,화분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두고 화분에 2018. 11.경 H을 통해 C로부터 제공받은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대마 5그루를 생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대마 5그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나.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1. 16. 다크웹 F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 위 사이트에 ‘J’라는 제목 하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제가 나눔하는 모든 시드는 from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중략) Lemon have(sativa) 3g부터 드랍가능하며, 1g = 8입니다. 10g당 +1g, Purple Kush(Indica): 2~3 ounce 보유 1g부터 드랍가능하며, 1g=8입니다. 10g당 +1.5g 20g 이상 시 서울 외 지역 상담가능 그 외 수량 쪽지 협의. (하략)”이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다. 대마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2. 중순경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으로 하여금 캐나다로 출국하여 대마액상 제조에 사용되는 대마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는 E에게 연락하여 해시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D의 지시를 받은 H은 2020. 2. 20.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밴쿠버 일대에서 C과 미리 공모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해시시를 건네받은 후 배낭에 은닉하여 2020. 2. 24. K 항공편(편명 : L)에 탑승하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시시 4덩어리를 수입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D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역 부근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E과 공모하여 해시시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라. 대마액상 제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0.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구리시 M 아파트 N호에서 C과 함께 1의 다.항과 같이 밀수한 해시시와 프로필렌글리콜을 약 8:2의 비율로 비커에 넣은 후 가열식 자력 교반기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약 140도까지 가열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액상 약 41.4ml를 제조한 다음, 이를 실리콘 재질의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약 0.6ml씩 전자담배 카트리지 72개에 나눠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자담배용 대마액상을 제조하였다. 마. 대마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9. 마약류 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GPG 프로그램을 사용한 1:1 메시지를 통해 대마 6그램을 약 56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알려주어 대마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부근의 인적이드문 장소에 대마 6그램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대마 6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 합계 190그램과 액상대마 6개를 약 19,311,885원(약 2.04BTC)에 판매하였다. 바. 대마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3. 17. 11:1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O건물 P호에 대마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액상’이라 한다) 1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11:30경 C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에 대마액상 23개를 보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구리시 M아파트 N호에 대마액상 42개 및 고체로 된 해시시 약 514.76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11:00경 구리시 M아파트 N호 부근 커피숍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피의사실로 수사 중에 있는 A으로부터 A, C, D, 성명불상자 등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C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C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 D이 수사기관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전해 듣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C이 수사기관에 걸렸다, 있는 것 다 치우고 휴대전화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 걸리면 안 되는 범죄사실이 있는데 그거 걸리면 큰일 난다, 당분간 도망을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로 검거되어 구속된 사실과 D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D으로 하여금 D, C,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D은 2020. 3. 20.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제주시 Q에 소재한 지인의 주거지로 도피하였고, 2020. 3. 22. 서귀포시 G에 위치한 민박집으로 가서 위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재배 중이던 대마와 대마재배 기구를 차량에 싣고 제주 외곽지역 숲속으로 가지고 가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상 I의 2019. 11. 16.자 판매광고글, 피의자 ‘I' 2019. 12. 3.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피의자 ‘I'의 2019. 12. 18.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피의자 ’I'의 2020. 2. 23. 마약류 판매광고 첨부) 1. 각 수사보고[판매상 I와의 2020. 3. 16.~17. 위커 메신저 대화(첨부 대화내역 포함), 피의자 C의 증제28호 관련 휴대전화 내 마약류 취급관련, 피의자 C의 증제30호 관련 휴대전화 내 마약류 취급관련,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의 위커 메신저 아이디, 피의자 A 사용 노트북 내 마약류 취급 관련 전자정보] 1.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70, 2020고합289 판결문 사본(공범 C, D 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시 피의자 B가 D에게 발신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제조, 매매(포괄하여),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C, D과 공동하여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19,311,885원의 추징을 명하되, C 이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해당 판결에서 선고된 단독 추징금 24만 원과 공동 추징금 19,311,885원을 전액 납부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별도로 가납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 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광고를 하고, 해시시를 밀수하고, 대마액상을 제조하고, 대마와 대마액상을 판매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시점은 2019. 10.~11.경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늦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대마액상 제조, 대마판매에 그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범행은 형사사건에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