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6.28.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2)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워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잠을 깬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어미 없이 먹이고 씻기고 재우며 키워 오다가 피해자가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에서 어느덧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한 채 함부로 피해자를 대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동기와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자 불리한 양형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은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피고인과 단절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N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p24 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세종시 C 농지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세종시 C 답 1,653m2에서 'D'를 운영하면서, 철근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펜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위 농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여 농지를 전용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농지 불법전용자 고발장 1. 관련규정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토지대장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8: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1호선 지하철 종로3가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분 47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 13:13 경부터 2015. 7. 16,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 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을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횟수가 4회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112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그곳에서 노상 방뇨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셔야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도촌사거리 쪽에서 상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4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판사 강동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오른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는 사이 위 열쇠를 피해자의 손목에서 빼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 7매, 5,000원권 지폐 1매, 1,000원권 지폐 8매 등 합계 금 8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금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3:53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동춘동 812 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 37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D)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인 'F'에 이르러, 1층 사무실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76,320원과 상품권 150,000권 12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시정된 간이금고를 집어 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놓은 후,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 골프용품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인 드라이버 1개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퍼터 3개 등 골프채 4개를 꺼내어 들고 나가 시가 합계 2,761,3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제물을 절취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74,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매입·판매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11:00경 김포시 K, 503동 21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 이 횡령한 피해자 L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컴퓨터 매입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와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합당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13: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대금 25~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13: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대금 25~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O, H, T, U, P,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일부 피해자(U, Q, P)와는 합의되었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이하불상 장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2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대풍고물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의뢰 및 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2000년경 이래 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계금 5,000만원, 월 계불입금 100만원, 총 5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2구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매월 200만원씩 납부하면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자신도 위 계에 4구좌를 가입하였으므로 월 400만원씩 불입하여야 함에도 1번 등 앞 번호의 계금을 먼저 타서 쓴 후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자신의 계불입금을 충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총 39회에 걸쳐 합계 7,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변상하여 준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 선납금, 추가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미리 정해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C'과 일명 'D'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C 등의 부탁에 따라 주변 지인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구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E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F)를 비롯한 계좌 5개 및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8, 1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이라고 사칭하며 "1,000만 원을 연 14%의 이자로 60개월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유한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인지세 명목으로 12만 원, 같은 달 16. E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F)로 선납금 명목으로 78만 원, 같은 달 17.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추가예치금 명목으로 139만 원, 같은 달 21. (주)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0만 원 등 합계 2,7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말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합계 14,630,000원을 인지세, 선납금, 추가예치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일명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E, N에게 부탁을 하여 통장을 양수받기로 한 후, 2012. 8. 9.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E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P)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처를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일정부분 협조하였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매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3세)의 어머니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쓰다듬은 것일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원에서 모르는 3세 여자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도 불쾌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4:06경 광명시 B연립 B동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타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의류 수거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의류수거함을 소훼하고 불길이 그 주변에 옮겨붙게 할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에 사용된 라이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더미와 그 옆에 있던 의류 수거함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27. 02:0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C대학교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서, 그 날 위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 달라는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마구 걷어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뒷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7. 02:12 경 부산 영도구 동삼1동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건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관들에게 돌연 “개새끼들, 내 너거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을 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이 나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구조를 해 달라.”고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도 집에 갔으니 자기도 그냥 집에 가야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늘어지면서 피해자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강하게 잡아 당겨 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우측 시지가 약 0.5㎝ 찢어지게 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그곳에 있던 소파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시지가 약 0.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지구대에 비치된 소파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07:30경 구미시 상사동로13길 5 타워팰리스 앞 도로를 태영스마일 원룸 방면에서 동화나라유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었고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620,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2011년에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홀아비로 자녀 둘을 부양 중인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을 빼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2. 10. 1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에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서천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경희대학교 쪽에서 망포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 (3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50번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에 있는 서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