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50경, 부안군 부안읍 아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B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체중측정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택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함), 동종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4. 26. 벌금 200만 원, 2007. 8. 20.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23:30경 대전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1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기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서울방향 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udi 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아파트 후문 쪽 삼거리 교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약 시속 21 ~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정지선 또는 시야확보가 가능한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 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교차로에서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2:4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00:0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정읍시 E에 있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위 G이 피고인을 지구대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공통)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5. 11. 25. 모욕죄, 업무방행죄 벌금 300만 원, 2015. 6. 26. 상해죄 벌금 200만 원 ]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4. 01:15경 안동시 C빌딩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30세)이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다 서로 싸워 부상을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과 구체적 태양, 범행 수단, 각 피해 정도 등과 한편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도로를 연지 지하차도 방면에서 정읍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 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4.5톤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톨게이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경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장등교차로 후방 300m 지점을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시속 약 71 ~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국도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경운기에 의해 견인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전동휠체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79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야간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 경운기가 이를 끌면서 2차선 국도를 천천히 진행하던 중이어서 후방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거나 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전에 선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1차선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6:5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25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확함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운전 거리,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5. 12:33경 밀양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타인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파 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이 B을 순찰차에 태워 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위 순찰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이에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이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철리에 있는 '거먹다리' 부근에서 순찰차를 세운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기재 전과의 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C의 'D 가요주점'에 찾 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믿을 수 있는 주변 지인에게 빌려준 후 준 돈의 10% 상당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따로 장부도 작성하면서 수금도 잘 하겠고,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아가씨도 잘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한회사 E 등 다른 곳에 입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등을 받아 수익금을 주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9.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2:35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찾아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넣어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을래,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2. 오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담 밖으로 보내면 피고인 B이 위 주거지 담 밖에 있다가 이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5. 22. 09: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담을 넘어 그 안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5. 22. 09: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예초기를 위 주거지 담 밖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휘발유 1. 5L를 들고 위 주거지 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인 예초기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이율로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만약을 대비해서 50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50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F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 A와 피해자 문자내역, 피해자 C 입금전표, C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메모, D E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투자한 G 통화), D E 은행 거래내역, H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E은행 계좌 ↔ 우체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g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9: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11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G 쪽에서 영월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이 운전하는 I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결과),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2:1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쪽에서 정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62세)가 운전하는 F 렉스톤스 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6: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9:2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D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이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위 센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E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자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에서 1주일간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주일간 6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 및 조합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4. 22. 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하는 점, 이 사건 계좌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38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조금 전에 술값 주었는데 왜 또 카드 끊노", "이 시발년 가만히 보니 몇년전 내하고 싸운 년이네" "장사 하는지 두고 보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결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회관 종업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2회 밀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65 송탄출장소 앞 1번 국도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C의 K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C의 K5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4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 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6,998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를 백판넬 판금 등 수리비 약 2,316,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60쪽),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62쪽)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