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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서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편취금원 인출을 총괄하는 B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B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200만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C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시 D에게 C을 만나 체크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C을 만나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 1매 및 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불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편취 금원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J,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편취금원 인출을 총괄하는 B 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해 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6.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팀장인데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4천만원이 고금리이니 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B은 J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0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2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인데 현재 진행하는 대출의 이자가 살인적이니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B은 J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등과 공모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이 재판 받을 당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B에 대하여 합의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B이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하여 중대한 수사협조를 하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사정은 양형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발적이었든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든 간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구속을 염려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이용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잠입기간 중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다른 피해를 야기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 동승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24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남구 E 빌라는 선순위보증금이 주인세대 9,000만원, 선순위 1세대 8,000만 원, 나머지 세대의 경우 모두 월세로 월세보증금 합계 6,000만 원 등 2억 3,000만원이 전부여서 위 빌라를 임차할 경우 차후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선순위보증금의 합계는 7억 7,300만 원이었고, 새마을금고 명의로 4억 5,000만원(채권최고액 5억 8,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잔존가치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는 피고인과 F가 각 5,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기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구입하였고,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2016. 1. 28. 같은 계좌로 5,855만 원 합계 6,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44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남구 E 빌라를 F와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기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빌라 I호에 대하여 입주자를 ‘J’, 전세금 ‘6,500만 원’, 계약기간 ‘2016년 3월 18일 ~ 2018년 3월 17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에게 “2016. 3. 18. 잔금 5,7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 K을 내보내고 임차인 J을 입주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정한수입 없이 약 3,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할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J을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잔금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빌라 선순위보증금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선순위 임대보증금 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1. 각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수취계좌(F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903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73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9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회계결의서내역조회, 확인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첨부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수취계좌(F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2018고단408 피고인은 2018. 2. 10. 1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그곳 투숙객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제 신발장과 쓰레기통을 계단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2018. 10. 18. 09:0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인조화단에 넘어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된 화단 바닥을 발로 밟아 부수고, 벽에 설치된 거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2018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서울 율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래미안포레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 내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D에서 납품받은 당구 테이블 대금을 'E'에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5,500,000원, 2017. 5. 26 11,000,000원, 2017. 6. 21 14,6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당구 테이블 대금 31,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E에 2017. 5. 19. 2,800,000원, 2017. 5. 26. 8,2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20,1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위 소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000 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 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노인정에서, 경비반장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64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노인정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G 경비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은 후, 자신의 팔꿈치 부분으로 진행하던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는 피해자에게 '팔이 다쳤으니 파스 값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합의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3. 12:30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우연히 지나가던 제1의 가.항의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전과 있음 / 반복적 범행 반성 / 피해액 크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번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5. 03: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경 군포시 당정동에 1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행정처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남, 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푸조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 긴급탈출용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120,000원 상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11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75-10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야막리 쪽에서 하북3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8. 46km로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본네트 위로 넘어져 운전석 쪽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3경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송부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제한속도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안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이 진행하는 익산시 C 소재 D 주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평소 좋아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요구 및 편지 전달 등을 하였다가 위 프로그램에서 퇴소된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익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알아 보지 못하게 자신의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8:50경 익산시 F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지 받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몸을 1~2초간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변을 서성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나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불안, 정신지체, 이로 인한 사회부적응으로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4경부터 05:58 경까지 약 2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서 2015. 1.10.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여 의료기관의 임상적 추정에 의하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를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30경부터 17:1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건네준 잔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측의 신고로 경찰이 두 번이나 편의점으로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의 주범들이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2015. 11. 5.경 B, C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함께 2016. 5. 12.경 피해자 K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론 5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627,1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E은행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7,000만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4,000만원 가량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6:00경 원주시 B빌딩 5층 복도에서 혼자 청소하던 피해자 C(가명, 여,63세)를 돌려세워 피해자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고, 겁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추송서(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1층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D의 머리 위쪽으로 던지게 되었다. 그 당시 D의 뒤편에는 피해자 E(여, 37세)과 그 일행 등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었으므로 맥주병을 던질 경우 피해자 등 식당 손님들이 맥주병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져 마침 D의 뒤편에서 계산을 하러 나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C’ 별풍선 매입업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제공받은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별풍선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20. 12. 13. 23:16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B의 집에서, ‘C’ 별풍선 매입업자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C’ 계정 아이디 ‘G’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23:17경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별풍선 2,700개를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동시켰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송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을 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20. 12. 13. 23:17경 위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 명의의 ‘C’ 계정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별풍선 2,700개를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 1), 공소장에는 ‘23:4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신자료 첨부 – IP),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회신자료 첨부) 1. C 발송 이메일 자료(수사기록 제9쪽), 접속기록(수사기록 제10쪽),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