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고문 명함을 들고 다니며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자금 등에 사용할 30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온 F에게 "대출실행을 위한 경비와 대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출용역선수금 및 착수금 조로 주면,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용역선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대출실행을 위한 경비와 대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출용역선수금 및 착수금 조로 주면, E 개발사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초기자금 300억 원을 보름기한 내로 대출하여 주겠다. 만약 보름 안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최소경비 100만 원 내외를 제외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용역선수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조건부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300억 원의 자금 유치, 즉 대출 알선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용역선수금 명목의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7. 4. 10.경 대부 중개업자인 H에게 지급하였는데, 2017. 4. 11.경 H이 갑자기 뇌질환으로 쓰려져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300억 원의 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약정 기일 내에 돌려주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300억 원의 자금 유치가 약정 기한 내에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 당시 '2017. 4.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7. 4. 10.경 자금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H에게 2,000만 원을 위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바꿔갔다는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결과를 근거로 추궁하자 '수표로 주었는지 현금으로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수표로 주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300억 원의 자금 유치를 위해 I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과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그래서 I 명의의 위임장에도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과 이야기한 약정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등 또 다른 대출 알선업자의 존재나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등의 이야기는 수사기관의 대질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4.경 보름 후인 2017. 4. 18.까지 300억 원의 자금 유치가 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4. 14.경 피고인이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J주식회사'의 사무실로 불러 자금 유치가 되는 줄 알고 가보았으나, 피고인이 K이라는 다른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추가로 대출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그 후 300억 원의 자금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H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대포폰을 쓰는 등 쉽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자이고 2017. 7.경 또는 8.경 L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H이라는 인물의 실체 및 자금 능력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2017. 4. 11. 뇌질환으로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3,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금이 존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17. 4.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한 후 이를 피고인의 통장에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는데, I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