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태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들인 C, D 및 E에게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명목의 속칭 '건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매달 1일 성매매 업소들을 상대로 소개·알선한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횟수에 '건비'를 수금하고, 태국인 여성이 입국할 때와 업소를 옮길 때 이들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F 소재 'G'('H', 'I')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H', 인터넷상 업소명 'I')를 운영하던 업주 C과 E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J, K, L, M, N, O, P 등 7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C과 E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8. 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E, C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J, K, L, M, N, O, P 등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Q 소재 'R'('S')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북구 Q빌딩 6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2019. 2.경 인터넷상 업소명이 'S'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D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T, U, V, W, X 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D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9. 4. 4.경까지지 위 'R'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D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T, U, V, W, X 등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3. Y 소재 'Z'('AA')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E과 C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AB, AC, AD, AE 등 4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E과 C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19.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Z'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E과 C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AB, AC, AD, AE 등 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나.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의 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AA' 성매매업소를(2019. 3.경부터 'Z'의 인터넷상 상호가 'AA'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E과 C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AF, AG, AH, AI, AJ 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E과 C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AA'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E과 C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AF, AG, AH, AI, AJ 등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4. AK 소재 'AL'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AK 3층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E과 AM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각 업소용 예명으로, 성명불상) 등 10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E과 AM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AL'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E과 AM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각 업소용 예명으로, 성명불상) 등 1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5. AX 소재 'AY'('AZ', 'BA')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AX, 3층에 있는 'AY'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 'AZ', 2019. 1.경 인터넷상 업소명을 'BA'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E과 C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BB, BC, BD, BE, BF, BG 등 6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E과 C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AY'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E과 C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BB, BC, BD, BE, BF, BG 등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당 성매매업소 출입국사범 단속기록 확인보고) 1. 수사보고(Z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출입국사범 단속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 마사지 업소 Z 출입국사범 단속 실시 보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적발 외국인별출입국기록상세조회 출력물, 적발 외국인별 긴급보호서 사본, 적발 외국인별 불법취업 자필진술사 사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직업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체류 자격 고용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 기간, 알선한 성매매 여성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