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B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같은 C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중국어가 능통한 D을 섭외하여, 2012.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D에게 지시를 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E 아파트 4채를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 VPN(IP 우회 장비),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오토콜 전화(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이 가능한 발신전용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부엌과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과거 같은 조직폭력배 조직에서 활동하였던 F에게 지시를 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F을 포함한 5명을 조직의 팀장으로 임명하여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D은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이불 등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선임팀장 F은 자신의 팀을 맡아 팀장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에서 팀원이 부족한 경우 팀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팀의 팀장인 G, H, 피고인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각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범죄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팀원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책 B은 2012. 11.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범행을 시작한 후,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하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동네 후배인 I에게 조직원들을 데리고 가담을 하면 팀장을 시켜주고, 팀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I 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관리자 D, 선임팀장 F은 자신들이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동네 지인들을 가담시켰고, 팀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가담시켜, 2013. 2.경 각 팀마다 6~9명으로 구성된 5개 팀으로 조직원이 증원되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B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대출사기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총책 B은 위 범죄조직을 탈퇴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산에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조심해라."고 협박을 하거나, 팀원들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들을 불러 구타하였고, 약 15cm 상당의 과도를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위력을 행사하여 조직에서의 탈퇴 및 이탈을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B은 '사장', D은 '관리자', F은 '선임팀장(부사장)', G, H, 피고인, I는 각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화상담원'으로 직급을 나누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거나 직급으로 불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총책 B은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 여권 일괄 보관 휴대전화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 간 가명 사용 야간 이동 금지 및 2인 이상 이동 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된 경우 범행 부인 조직의 간부들 회식 시 새로운 수법 공유'이었고,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시 절대 이야기를 하지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하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교육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J은행,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전화상담원들은 1차 사기를 성공한 경우, 2차로 전화를 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갖은 명목으로 상황에 맞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배분 방식 총책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화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면 편취금원의 10~15%를 배분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 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분하고, 팀장들은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10%를 배분받았다. 관리자 D은 총책 B으로부터 일정금을 월급으로 받음과 동시에 G의 팀에 자신의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그 팀 전체 수익금의 5%를 배분받았고, 선임팀장인 F은 다른 팀의 팀장과 같이 배분을 받음과 동시에 조직 전체 총 수익금의 1%를 더 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2. 9. 5.경 총책 B의 제안을 받고 2012. 9.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 D, F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전화상담원들은 2013. 4. 16.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J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례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 보험료를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750,25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 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G, V, 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CP,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사장 B 및 관리자 D 조직폭력 조직 가담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 대포 계좌 및 사용 전화번화 추가 특정), 사건 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S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T 직접 피해자 CU 추가 특정) 1. 별건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도,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노1234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인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범행을 행하였을 뿐이고, 범죄단체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여러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조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면 피고인을 비롯한 팀장급 조직원들이 상당기간 범행방법을 교육한 점, 조직 내 위치 및 실적 등에 따른 수익금 분배체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들에 대하여 행동 강령 등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상위 조직원이 하위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하기도 하였던 점, 조직원의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이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로 B을 중심으로 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 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총책인 B의 제안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한편 직접 상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워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더 곤궁한 상태로 몰고 가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바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