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453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0. 15: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D지구대에서, 과거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 D지구대에 찾아와 위 E에게 합의를 요구하던 중, 위 E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저 씨발새끼 인적사항 좀 알려줘, 니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경찰 자격도 없는 애들이 경찰한다고 지랄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공용물건손상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을 한다, 싸가지 없는 새끼, 너도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 너네들 때문에 직장에서 짤렸다"라고 말하는 등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4726 피고인은 2018. 11, 19, 14:20 대전광역시 서구 H 15층 I 대전지원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J에게 신용등급 회복상담을 받다가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카드 값을 교도소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지불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왜 감안해 주지 않느냐, 신용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왜 여기서는 신용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냐, 너네가 일을 하고 있냐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J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상담원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관 너네가 오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 K, L에게 "너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니가 해줄 수 있는게 뭔데,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어쩔건데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 L을 모욕하였다. 20192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14:17경 대전 중구 M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증권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증권 계좌개설 상담을 하던 중 위 증권회사 여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VIP 상담실로 안내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뿌리고, "씨발 병신같은 것들, 내가 위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그러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증권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14:26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Q(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회사 직원들에게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1 1.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T(53세)에게 차비 1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0:3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50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만 원을 주면서 "양아치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 'Y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웨이터인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고, 이어 웨이터인 피해자 Z(46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관련 재판 확인) 2018고단4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모니터 파손여부 확인 보고) 2018고단4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¹2019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B, 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10.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폭행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J, 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폭행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