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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축사의 지붕 공사를 의뢰받은 작업반장으로서 B가 지급하는 공사비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하는 책임자다. 피고인은 2017. 7. 20. 13:58경 피해자 망 D (64세)에게 남양주시 C 축사 지붕의 선라이트 위에 흑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지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 중에 안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높이 5.1m의 위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면서 머리가 축사 기둥에 충격하게 하여 2017. 7. 20. 19:39경 후송치료를 받던 구리시 E 소재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가이다.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피용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B에게 남양주시 C 소재 축사 지붕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고 직접 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크레인을 준비하고 인력을 채용하며 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6일 정도, G·H을 2일 정도 각 일당 12만원에 채용하여 일을 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B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지붕 공사를 함께 한 G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할 때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덥다며 어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만 착용했어도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 스스로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거부하여 그에게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0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사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사건 당일 D 문자 내용,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부천시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 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 S호 T호 총 17개 호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 'U', 'V', 'W'에 'X' 및 'Y'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약 10~15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Z과 AA는 실장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6. 9. 19. 부천시 C오피스텔 17개 호실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AB, AC, AD, AE 등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손님 AF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Q호실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A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분리전 공동 피고인 B은 2016. 5. 20.경부터, 각 2017.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07,419,354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Z, A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G,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B, Z,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증 제1 내지 7호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Z 소유 휴대전화기 데이터 복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신 및 수신내역 출력, 모바일 분석 관련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성매매 영업 오피스텔 호실 개수 보고) 1. 각 통신 회신자료, 현금 입출금 내역, 각 통화내역,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1일 평균 40 ~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2쪽),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또한 1일 평균 4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04쪽), 1일당 수익을 4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 근무한 2016.5. 20.부터 2017. 1. 23.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1/4을 분리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639쪽),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각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범행 수익을 계산하면, 2016. 3. 1.부터 2016. 5. 19. 까지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은 26,129,032원[=하루 수익 40만 원 25일×(2달+19/31), 이하 원 미만 버림]이고, 2016. 5. 20.부터 2017. 1. 23. 까지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l얻은 범행 수익은 81,290,322원 [=하루 수익 40만 원×25일(12/31+7달+23/31)]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 범행기간 얻은 총 범행 수익은 107,419,354원(=26,129,032원+81,290,322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금원은 87,096,773원[=26,129,032원+(81,290,322원×3/4)]이고, 분리전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할 금원은 20,322,580원(=81,290,322원×1/4)이 된다.}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3628 사건에서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의 1/2을 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B이 수익의 1/4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B에 대하여 20,322,580원(=81,290,322 1/4) 을 추진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업주로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영업 실장으로서 장기간 17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대규모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19. 및 2016. 9. 19.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107,419,354원의 거액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얻은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E'에 'F'이라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5. 10.경 위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G에게 "'F'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데 비트코인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 배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여 한 구좌를 개설하면 한 구좌마다 배당금 374,000원을 1년간 24회씩 지급하고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187,000원을 지급하며, E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F' 사이트(H)를 이용한 스포츠도박은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C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 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GT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머스탱GT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약 80~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H빌딩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머스탱GT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55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카카오맵 출력물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속도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확인) 1.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피해자 J도 범죄사실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3주의 치료기간을 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안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추가적인 상해가 발견되어 치료중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16.5. 17.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에서 목욕을 마친 피해자 E(여, 84세)를 휠체어에 앉아 옷을 입기 전 다른 환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미쳐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전 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후 고정끈 등으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3경 인천 미추홀구 B, C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cctv 영상, 입원 중인 피해자 현재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왼쪽 눈을 실명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처제이자 위 주유소의 경리로 근무한 C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 5,0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년경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울산지법, 2010가단38518) 당하였고, 위 주유소 직원이었던 D은 2011. 4. 19.경 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판사로부터 '원고(C)의 횡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 장부를 조사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어떠한가요.', '증인(D)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원고(C)의 피고(피고인)에 대한 미변제 대여금이 약 7,900만 원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느냐.', '피고(피고인)가 7,900만 원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던가요.'라는 질문을 순차 받고, 이에 '피고(피고인)가 2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따지니 원고(C)가 횡령해서 못준다고 하여 주유소 장부를 보았다.', '장부로 확인하였다.', '피고(피고인)가 인정하였다.'고 각 증언하였고 위 증언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자 2014. 4.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에게 위 주요소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고, 차용금 중 7,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D이 위 민사소송에서 C의 편에 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문서 포함) 1. 공람문서, 서약서, 판결문, 공소장 및 고소장 등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까지 동료 수감자가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반면 이 사건 판시 전과상의 무고죄와 비슷한 시기인 2014. 4.경에 유사한 동기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 당시 사기, 무고죄 등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다만, 피고인(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3: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내에서 2021. 5.경 위 매장에서 구매한 캐리어형 장바구니의 품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매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침 물건을사기 위해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여 매장을 떠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9경 우산을 놔두고 왔다는 이유로 재차 위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고성으로 시비를 걸면서 “아이 씨발, 나이도 어린놈이 내 말을 무시한다”, “이상한 물건을 팔아 놓고 교체하러 오니 나한테 쌍욕하고 무시한다”, “확 죽여버릴까”라고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도합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4:29경 제1항과 같은 ‘D’ 매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것들아 형무소 잡아 가라”, “남자는 봐주고 여자는 봐주지 않는 세상”, “펜싱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F에게 욕설 등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4cm)의 끝부분으로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1. 새벽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전(前) 여자친구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2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면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방문과 식탁, 싱크대 수납장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자극했다. 나냐, 걔냐? 선택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수리비 31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탁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싱크대 수납장을 수리비 2,7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0. 8. 11.)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힘의 우위에 기대어 일방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소위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한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2020고정7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뒤,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5. 22:0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인천주안점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무인 결제기에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2:2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3: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44 용산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직접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22:05경 인천 미추홀구 F,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1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삼각 김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정7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8. 05:30경 서울 마포구 H 'I'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1세)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K)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08:53경 서울 성북구 L 건물10층 M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티켓판매기에 넣은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영화티켓 8,000원 권 1장을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54경 위 같은 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팝콘, 콜라 등 대금 1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위 J 명의의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정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이용내역 사진 첨부, M 영화관 매니저 N 구두 진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증권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일명 "F")은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영업실장이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 E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G은 기존의 증권회사를 통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H 프로그램을 배포한 후 회원들이 위 프로그램에서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 매도 주문을 하면 실제로는 증권시장에서 매수, 매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KOSPI200 및 S&P500 지수 등의 실물거래 지수와 연계하여 위 프로그램 화면상으로는 마치 회원들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매수, 매도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및 H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한다. E은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선물거래 강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고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10%를 받는다. 피고인은 "D" 명의로 인터넷 주식 및 선물 강의·자문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E의 제안에 따라 위 강의·자문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내가 만든 캐쉬라인 차트 신호만 따라오면 87%의 승률을 올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담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따라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40%를 받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5. 11. 25.경부터 "J"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및 H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인터넷 "I"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에서 그 회원들에게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선물거래를 하라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K" 명의의 계좌 등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탁금 등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 프로그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회원들로부터 선물거래 주문을 받더라도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이었고, 회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회원들이 납입한 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G, E은 위 회원들로부터 예탁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거래에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잔존 예탁금 및 수익금 등을 위 회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2016. 2. 12.경 "(주)K"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34,769,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70쪽, 176쪽), I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각 판결문(수사기록 383쪽,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칭 '증권투자 전문가'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거래 강의·자문사이트에서 증권투자 관련 인터넷 강의를 하다가 E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허위의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 그 회원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거래 강의·자문사이트의 인터넷 방송에서 그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의 운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7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불법 증권거래 사이트를 소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합계 75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이 위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체결한 거래 1건당 수수료로 지급하는 6USD(미화달러)의 40%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등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8: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문구점에서 실내화를 사려고 온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시비를 걸면서 따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네 새끼들 다 죽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식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23:2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의 친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1회 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너네들 다 죽여버리고, 한번 나한테 싯팔 좆팔 했다간 그땐 죽여버리고, 너 죽여버리고 나 죽어. 난 할복해. 어? 세 번째는 나 안 참어. 그땐 쫓아가서 내가. 아주 배 창자기를 찔러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너부터 죽여버리고. 알았어? 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04:52경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은 판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17세)이 귀가하여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방 안 벽면 나무 옷장 문을 4회 찍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44세)과 1993년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6:0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너의 남동생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6:05경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85 '삼시세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같은 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