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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여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관련 문제로 위 지구대를 찾아온 승객인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민원을 해결한 뒤 주취 상태의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갑자기 "야 이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마침 전방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마을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리어센터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46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G빌라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3: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ㅣ한 상태로 위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정사거리 쪽에서 신망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동안 정차하며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울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가입사실조회, 진료기록부(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63쪽), 의무보험조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4회(2001년 2회, 2005년 1회, 2017년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은 점, 2014. 9.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 음주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1쪽), 피해자 측 보혐회사의 구상 청구에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86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라.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라. B 검 사 김현지(기소), 왕은진(공판)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6. 1. 02: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골프클럽'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골프샵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밀고 위 골프샵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90만 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1. 01:3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발을 창틀에 올려놓았으나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23)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순번 54), CCTV 캡처사진(증거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선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범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5명(피해액 합계 174만 원)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법인들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C를 설립하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일산후곡지점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맞은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를 통하여 B에게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 ㈜D 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D 1. 수사보고[㈜C, ㈜D, ㈜J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관련 사건의 결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51호),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그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김은영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0: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E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너무 근접하게 다가가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H에게 매우 근접하게 진행한 상태에서 크락션을 울린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가 놀라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10:3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34경 대전시 유성구 죽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유성IC 요금소 부근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중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던 유니버스와 근접하게 되어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유성IC 요금소를 통과한 직후 위 유니버스 진행 차로 쪽으로 침범하고, 계속하여 위 유니버스의 뒤쪽에서 진행하면서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조작한 후 위 유니버스의 옆 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을 위협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급제동하여 위 유니버스 앞부분으로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로디우스 승합차의 동승자 및 유니버스의 동승자 등 총 12명에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유니버스를 수리비 3,11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CD 1개(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 차량의 상향등 깜빡임에 의하여 시야를 방해받아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고 피해 차량도 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다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블랙박스 영상 00:48)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에게 항의하기 위해 요금소 통과 직후 피해 차량의 진행 차로 쪽으로 침범하여 대각선으로 차량을 세워 놓고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피해 차량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지나쳐버리자 피해 차량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고, 피해 차량(2차로) 옆 차로인 1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차량이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피고인 차량 뒤로 차선 변경을 한 후(블랙박스 영상 02:57) 상향등을 깜빡거리자(블랙박스 영상 02:59) 급제동을 하였는바(블랙박스 영상 03:01),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그 시작부터 이 사건 사고(블랙박스 영상 03:05)까지 불과 약 2분 30초 사이에 발생한 일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급제동은 그 직전의 피해 차량과의 다툼과 연속선상에 있어 피고인이 급제동 직전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 거려 놀라서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차량의 상향등은 1초간 2~3회 정도 깜빡인 것인 반면에 피고인이 사고 시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무려 5초간 지속되어 상향등이 켜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참 동안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자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서슴없이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협을 계속하였던 점, 6 피해 차량은 버스로서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것은 쉽게 예상가능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약 97.58km/h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 당시 15.3km/h로 감속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과의 차간 거리는 약 25m 내외였는바, 사회통념상 이와 같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고속 주행하던 차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의 추돌 사고 발생 위험성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려다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진로를 침범하여 기다리고, 피해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나란히 달리며 피해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자 고속도로 1차로에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차량이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수가 12명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들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4, 2020고단3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 오보미(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34]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할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카드 대금·대출 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2. 15:2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2018. 11. 28. 15:2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 피고인은 2019. 3. 2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J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를 더하여 1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D) 1. 통장거래내역(피해금 입금)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K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7,000만 원 가량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마트 운영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와는 매달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11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G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05:30경 양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겠다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좌측 발이 출입문과 문틈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우측 앞 머리카락 부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좌측), 두피 및 이마의 타박상, 목과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좌측 팔꿈치 및 좌측 하퇴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1. 시간불상경 남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신체를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6.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의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11, 2019고단514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영기, 한상형(각 기소), 박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윤(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11]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D, E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16세)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2018. 4. 15. 01:5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P(58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46] 1. 2016. 1. 2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6. 1. 26. 01:0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B과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모조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삽입구에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강제로 열쇠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10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2016. 1. 30. 02:50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 출입문의 손가락 끼임 방지 고무 부분을 잘라낸 다음 넓혀진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40만 9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27만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5. 0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 서구청 앞 도로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번호판 없는 125cc 펄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2019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9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Z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0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1: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오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전방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10. 14: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14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같은 기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2:11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D)에 접속하고 'E' 아이디를 이용하여 'F' 제목의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 10:15경부터 2019. 7. 13. 2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976건의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서 1,716,000원을 환전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40,000건이 넘는 대량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