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2022고단5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 불특정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책’,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L으로 위 조직원 중 1인과 연락하여 편취금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 장소에서 서울검찰청 경제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놓았고 거래정지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계속 거래정지를 풀려고 한다. 대출을 실행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대출받자 2021. 6. 10.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받은 금액은 불법 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반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N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으며,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서울 용산구 P 앞 노상에서 위 N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은행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6:52경 재차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위 N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억 원 중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1,500만 원 중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은 불법 자금이 아니었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61 피고인은 2022. 10. 2. 14:22경 인천 T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 U에 ‘아이패드에어4 스페이스 그래이 256기가등등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 대금 4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 14:51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9 피고인은 2022.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개인 대출을 해 주겠다. X(ID: Y)을 통해 텔레그램(ID: Z)으로 연락하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은 즉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8. 12:41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 0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휴대전화 내 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서(AB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X 대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C 용산사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R은행 AD금융센터 CCTV 영상확인 등) 1. X 사진 2022고단2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 J, E, C, I, H, B,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U 대화내역, 각 AL 영장집행결과 회신, R 영장집행결과 회신, AA은행 영장집행결과 회신, AM 영장집행결과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U 가입자정보 회신 2023고단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보고), 수사보고(총 피해액 확인) 1. 대화내역, 이체내역, AA은행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5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L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제안받아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될 때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채권추심회사라는 곳에 전화를 해보거나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 송금금액의 총 10%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수거한 400만 원 중 30만원을, 1,000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매우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통상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과 이 사건 범행에서처럼 직접 현금을 받아와 텔레그램으로 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자칭 AO(이하 ‘AO’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일하면서 현금만 사용하고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이체를 해도 되는지, 카드를 써도 되는지, AL를 써도 되는지 AO에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액을 무통장 송금한 이후 AO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넘 떨리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직전에 지시를 받았던 텔레그램 어플을 스스로 삭제한 후 번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변명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텔레그램을 지운 이유에 대하여 그 전에 뉴스에서 텔레그램으로 범죄 같은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A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더라도 합법적인 일과 불법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2961, 23고단1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가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도구로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뒤,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하며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제3자가 시키는대로 행동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제3자가 시키는대로 제3자의 계좌로 보내거나 AP와 AQ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모두 제3자에게 보냈으므로,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피고인 명의 계좌들이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제3자의 지시로 행동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일부 피해금액이 송금되거나 피고인이 갈 수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 있는 ATM으로 출금이 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는 2022. 10. 2.부터 2022. 10. 25.경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미 2021. 3.경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2022. 2. 7.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거나 개설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피고인도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들어온 돈 그대로 타인에게 모두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편취 범행에 대한 대가를 나눠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523, 2022고단2961, 23고단1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9년 실시한 지능평가에서 지능지수 65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분담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 무렵 및 그 전후 피고인의 대화 내용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의 정도와 건강 상태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H의 2023초기48 배상명령신청은 아래와 같이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G가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H의 2023초기48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이 774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L에 개인대출 글을 게시한 뒤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232만 원을 편취한 범죄도 저질렀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