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1. 6. 3. 0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403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10,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반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약 15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에 소요된 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6. 3. 16:00경 판시 피해자 I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I에게 "G가 사기도박을 한 것 같아 아는 형들을 불렀는데, 형들이 오면 G가 카드 5장을 가지고 바둑이를 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너도 엮어버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6. 3, 16:00경 판시 I의 집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약 2,000 만원 상당을 잃었는데 피해자 G가 도박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전화로 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는 J 및 성명불상자를 I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J 및 성명불상자는 I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국제식구다. 왜 말이 많느냐, 가게 나가면 동생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취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사기도박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다음 1에게 경찰이 오면 'G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여 달라'고 말하자, I이 도박물품을 숨기면서 112 신고의 취소를 부탁하였고, G도 F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도박자금을 밀어주며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이에 F가 도박자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취소하였는데, 그러자 G가 자신이 아는 K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에 이에 맞서 피고인도 '국제파 식구'라고 내세운 J에게 전화를 하여 J 외 1인의 성명불상자가 I의 집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측과 논의 끝에 G에게는 본전인 5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I에게는 5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집을 나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아는 형들을 불렀는데, 형들이 오면 G가 카드 5장을 가지고 바둑이를 하였다고 말해 달라.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도 엮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J 등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국제식구다. 왜 말이 많느냐, 가게 나가면 동생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재물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3. 판딘 가. 증거관계 및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I 및 G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과 이와 동일한 취지의 I의 일방적인 주장이 수록된 녹취록이 전부일 뿐, 달리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및 F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에 배치되는 I과 G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판단 1) 먼저, G 및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진술은 이 사건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의 진술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호간에도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가)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즉, G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최초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넘어뜨려 의자 모서리에 목 뒷부분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뒤로 밀었는데 침대로 넘어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원에 이르러서는 "침대에 걸려 넘어졌고 의자 모서리에 목 뒷부분을 부딪쳤다"고 진술하다가 재차 "침대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 대하여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국제식구인 PJ파를 부르겠다'고 전화를 하자, 저도 K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L에게 전화를 하여 'K이 나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가 L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을 하던 중 누가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였더니 이 '일단은 가만히 있고 때리면 나중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원에 이르러서는 "I에게 L의 번호를 보여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했다. 당시 L에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자 L은 '때리면 맞으라'고 했다. 당시 L과 K 모두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다가 재차 "제 전화기를 1에게 주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걸 당시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한 뒤 F에게 전화를 주면서 '그 형님들 빨리 불러라'고 하였고, F가 '형님들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G의 목을 조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추궁하자 "J에게 전화를 한 것은 F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국제식구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너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나아가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I의 진술 중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주요부분에 있어서도 배치된다. 즉, I의 진술 중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테이블 위에 있던 도박자금을 피고인 가방에 담은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G가 자신들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기 전에 F가 피고인의 가방에 담았다"는 것이고, G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스스로 걸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하였을 뿐 I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건 이후에 G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G의 진술은 이와 배치된다. 다)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도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즉,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G를 밀쳐서 G가 뒤에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G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에서 "J과 함께 있을 당시 차를 빼달라고 하여 나갔다가 올라오니 아무도 없고 방에는 G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 이르러 "차를 빼러갔다가 올라온 다음 이야기를 하다가 J 이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나아가 G와 I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상호 모순된다. 즉, G는 법원에서 "J이 도착했을 때 I은 F의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I은 J이 들어온 이후의 행동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J이 들어온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G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이 들어와서 스텐 재떨이를 던졌으나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I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J이 플라스틱 재떨이와 카드를 던졌고, G가 왼쪽 어깨쪽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가) 협박의 경위와 관련한 I의 진술 및 그에 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통해 인정되는 J을 부른 시점 및 경찰에 신고한 시점의 선·후가 뒤바뀌어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G가 자기 측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도박이 사기도박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J을 부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할 목적으로 부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G의 특수강도 관련 폭행 사실 진술은 이 사건 3일 후 M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즉, 밀리면서 벽에 부딪쳤다는 내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G의 키는 185cm, 체중은 97~98kg로서 그 체구가 상당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키는 176cm, 체중은 67kg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G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한편 G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J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하는데 대해 G가 단 한 차례도 대응하거나 반항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와 같은 G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빼앗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I의 집을 나가는데 어떤 장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G가 자기 측 사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G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I이 그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현장을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을 피고인이 내버려두었을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의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J이나 L, K 등의 진술과 G의 전화통화내역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바 없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G가 자기 측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전화를 하면서까지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잃어버린 돈을 가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다가 자신이 부른 J 등이 현장에 오고 난 다음에야 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주장 및 그에 기한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는 아니라 해도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G가 위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그 상황을 정리하는데 순순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협박 및 특수강도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이 사건 당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단시간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 탓에), G로서는 그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가 부른 중재자인 J의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I 역시 자신의 집에서 거액의 도박이 이루어진데다가 사기도박의 혐의까지 문제된 까닭에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G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황이 정리되도록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뒤늦게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와 같은 사기도박에 대한 사건화의 우려가 사라진 다음 피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돈을 가지고 I의 집을 떠날 때의 상황이 G의 이해관계나 내심의 의사에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G의 공포심을 야기하거나 그의 의사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근거가 되는 G와 I의 각 진술에 과장 내지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