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금감원의 지시로 BIS 비율 5%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나(피고인) 자신은 대출한도가 초과하여 이제 더 이상 돈을 대출받을 수 없으니 H(피해자)이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이를 I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투자하여 BIS 비율이 충족되면 바로 상환하겠다. 강원도는 저축은행이 모두 통합되어 I상호저축은행밖에 없어 강원도의 자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오대산, 설악산, 강원랜드, 여름 해수욕, 겨울 스키 등 관광업과 어업, 수산물, 횡성 한우 축산물, 고랭지 채소 등 농·수·축산물 산업이 발달하여 강원도 전체로는 수입은 많은 반면, 인구가 적어 도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절대로 떼일 염려가 없어서 I상호저축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차용 기간 중 이자는 내가 당연히 대출금융기관에 내고, 원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주식회사 I상호저축은행(2010. 9. 29. 상호가 주식회사 J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J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세금납부 및 직원급여 지급,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집을 매입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J저축은행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4.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해자 명의의 J저축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8. 10.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억 2,000만 원을 재송금받고, 2008. 10.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8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7억 9,700만 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수수료 300만 원이 공제된 7억 9,700만 원만이 입금되었다)을 송금받고, 2011. 2.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N(피고인의 처)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로 10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2,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5년 11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반도체 개발 업체인 상장사 주식회사 P(2013. 3. 27. 상호가 주식회사 Q로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위 주식을 보관,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기간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4,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P 주식 660,991주를 J저축은행의 행장이던 R 명의로 취득하여 R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S,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식에 대한 매수 및 보관, 관리에 대한 위임관계에 따라 R 명의로 취득한 피해자 소유의 주식 660,991주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년 1월경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배정받은 P 주식 관련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 29.경 하나대투증권에 T의 명의로 증권계좌(U)를 개설하고 피해자 소유의 P 주식 660,991주 중에서 65만 주(이하 위 65만 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임의로 입고시킨 다음, 2010. 2. 3.경 위 주식을 하나대투증권에 T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4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위 합계 4,004,000,000원 상당(= 2010. 2. 3.자 1주당 주가 6,160원 × 650,000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의 법정진술 1.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R 명의 대신증권 계좌), 무통장 입금증, 유상증자 청약결과, 유상증자 발행단가, 과거거래내역서, 주식보관증(20만 주), 주식 입고 확인서(30만 5천 5백 주), 과거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보관증(T 대표 W 명의), 공시(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서), 주식변동내역(금감원 자료, 고소인 하나대투증권 계좌), 주식보관증, T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내역, 차용증, 고소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J저축은행 주식 보유현황, 각 주식양도계약서 및 입금자료, J저축은행 주식 구입 관련 입금증 및 주식납입금 영수증, 외환은행 대출이자, 신한캐피탈 대출이자,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대신증권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실행일: '11~'15), 대출거래약정서, 위탁자고객계좌부, 지급명령, K 등기부등본, T 등기부등본, 2014고단5309 위증 판결문, 2015노2682 위증 판결문, 외환은행 H 이자지급 정산내역, ㈜Q 등기부등본, 확인증,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30630-1에 따른 신한은행 제공 거래내역 2부, 수납내역 조회서, 피고인 A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16, 24, 32, 42 내지 44, 62, 64 내지 67, 78 내지 84, 108, 118, 119, 122, 123, 172, 190, 201, 212, 213, 298번) 1. 수사보고(H의 J저축은행 주식 보유 현황), 수사보고(R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T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의 사기사건 피해금액 28억 원 송금 계좌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의 사기사건 피해금액 28억 원 중 2008. 10. 4.자 1.2억 원 송금 계좌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Y 회장 Z 전화 진술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 검토], 수사보고(KEB하나은행 근무 AA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Y 전 부사장 AB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P 전 전무이사 AC과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K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Q 주식의 2010. 2. 2.자 및 2. 3.자 종가 확인), 수사보고(2차 금융거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3가합5113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 확정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27, 40, 49, 150, 159, 179, 191, 207 내지 209, 211, 235, 240, 268, 28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 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별건 위증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주민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8억 원 중 2008. 10. 4., 2008. 10. 15. 송금한 합계 10억 원은 피해자가 2008. 10. 4.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 100,000주의 매매대금 15억 원 중 일부이고, 2008. 12. 26. 송금한 7억 9,700만 원 중 5억 원은 위 K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 나머지 2억 9,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취득한 J저축은행 주식 151,005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고, 2011. 2. 15. 송금한 10억 원 중 2억 1,305만 원은 위 J저축은행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 4억 원은 피해자가 AJ로부터 매수한 P 주식 매수대금 4억 원을 대납해준 대가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3억 8,695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위 3억 8,695만 원도 차용목적을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2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28억 원 전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준 각 다음 달부터 K이 부도에 이른 2012년 11월경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매달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송금하였다. K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서, K은 위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돈 중 일부는 AD의 부회장이던 피해자가 K에 연 200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해준 데에 대한 보답(리베이트)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달 일정한 돈이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2년 4월경 K의 재무를 담당하던 V에게 피고인이 대납한 피해자의 P 주식대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V이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H 이자지급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172번)'을 교부하고 그 이후 위 문서 기재대로 지급하던 돈이 줄어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돈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신증권 대출금 8억 원과 신한캐피탈 10억 원, 외환은행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금은 적정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2번)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여 시마다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2. 15.경에야 뒤늦게 검사실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받게 된 경위에 관해 "당시 검사가 구두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으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하여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28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5번, 증거기록 232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8억 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204)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었으나 2016. 5. 2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K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K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본만으로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위 계약서 사본에는 그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위 계약서 사본을 K 건물 회장실 캐비닛에서 발견하였으나, 원본은 K이 파산에 들어가며 각종 서류를 지하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어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위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사본에는 매매대금 15억 원이 '1,5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명의개서 또한 '명의개시'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가 지나치게 조잡하다. 또한, 위 계약서 사본에는 계약 당일 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K이 피해자가 부회장으로 있던 AD의 협력업체여서 차명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09년 12월경 위 회사의 부회장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A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E는 30년 이상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여 왔고 현재도 피고인의 측근으로서 그를 위해 일하는 점, AE는 2008년경 T의 AF 원장으로 근무하여 K의 주식 및 재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항의 이 법원 2015가합547204호 소송에서도 K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AE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인이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증언하게 된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A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R, AG, X 명의로 소유하던 J저축은행 구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J저축은행 R 명의 주식 합계 20,750주(2007. 7. 25., 2007. 11. 23. 계약 체결), AG 명의 주식 합계 29,442주(2007. 7. 25., 2007. 11. 23. 계약 체결), X 명의 주식 20,636주(2007. 11. 23.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그 계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인 주식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위 매수 이전 피해자와 가족들 명의로 청약한 신주에 관하여도 주식 납입금 영수증 등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매수 주식 외에도 추가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들에 대하여는 그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구체적인 매수 시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2015. 12. 20.경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0번)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 56,382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때에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이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X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J저축은행의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자신을 2대 주주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주주명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라) 주식 매수대금이라면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해야만 할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한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이고 판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8억 원은 K이 체납 중이던 부가가치세 납부나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사용되거나, 자녀들을 위한 해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40번, 증거기록 1746 내지 174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분명히 J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피해자 또한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의 권유로 증자에 참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만약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기업의 임원이긴 하나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28억 원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 돈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J저축은행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어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로 거액의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도 인정된다. K은 용역회사로서 인건비로 사용할 현금이 많이 필요했고,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 이자나 T 등의 대출 이자까지 대납하여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는 등 재정 상황이 항상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T, AH, AI도 상당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증거기록 214, 215쪽). J저축은행의 부실도 장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7. 27.경부터 2011. 1. 31.까지 부실·불법대출을 실행하여 J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J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계속하여 5%를 하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3번). 2011년경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금융위원회는 2011년 4월경 J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 역시 상당하여 재산의 많은 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05. 11. 8. 송금한 6억 5,400만 원, 2009. 11. 25. 송금한 1억 2,000만 원으로 매수한 P 주식 25만 5,491주(=20만 주+5만 5,491주)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주식은 없고, 위 주식도 다른 주식으로 모두 반환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66만 991주 중 5만 5,491주 만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T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 피해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즉시 이 사건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T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9.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매수한 주식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305,500주가 입고된 이 사건 계좌의 입고확인서(이하 '2009. 10. 9.자 입고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10. 9.자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와 그동안 피해자가 송금했던 주식매입대금으로 P 주식 약 305,500주를 구입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고하였다고 얘기하면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월경 보유 주식 수의 18%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고확인서에 '유상증자 18%'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6번, 증거기록 248쪽). 위 입고확인서 하단에는 수기로 '유상증자 18%'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2009. 11. 12. 송금한 돈으로 취득한 55,491주는 305,500주의 약 18%에 해당하는 주식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R이 피해자에게 P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하라고 말하며 위 입고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R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것인 점, 피해자는 R과 피고인 없이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을 만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34번, 증거기록 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09. 11. 12.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P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기 위해 1억 1,655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9. 12. 1. 그 돈으로 배정받은 55,491주가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되었다. 피해자는 2009. 11. 19. 위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매수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R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있는 10,991주를 넘겨줄 테니, 시장에서 9,009주를 추가로 구입해 보호예수가 끝나면 넘겨받게 될 65만 주 등을 합해 300만 주를 보유하라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그에 따라 2010. 3. 25. 시장에서 9,009주를 매수하고, 2010. 4. 14. 이 사건 계좌에 있던 10,991주를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피고인이 아래 2010. 3. 1.자 주식보관증에 따라 신주 65만 주를 이전해 주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660,991주와 같은 수의 주식을 모두 이전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의사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65만 주의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주식보관증을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3. 1. 피해자에게 T의 대표이사인 W 명의로 "당사는 현재 보유한 P 주식 100만 주 중 65만 주를 2011년 2월말까지 보관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즉시 현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이하 '2010. 3. 1.자 주식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서 주었다. 위 주식보관증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닌 T이 인수한 신주 65만 주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위 주식보관증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이미 하나대투증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반환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주식을 대신하여 신주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식보관증의 기재가 이 사건 주식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것이라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3. 1.자 주식보관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주를 사기로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나 2010. 4. 6. AJ로부터 P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 주식보관증을 무효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관증의 제목이 매매계약서가 아닌 '주식보관증'이고, 매매대금 또는 주식 이전 시기나 방법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AJ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이후인 2012. 2. 15. 에도 아래와 같이 65만 주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주식의 수가 2010. 3. 1.자 주식보관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65만 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0. 3. 1.자 주식보관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 3. 1. 위 신주 65만 주를 T으로부터 매수한 Z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01번)이 교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증을 작성해 준 P의 재무담당 이사 AC은 위 확인증 작성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9번). 위 확인증은 피해자가 작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P 주식 65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2. 2. 15.자 주식보관증을 다시 한 번 작성해주었다. 마) 피해자는 T을 상대로 2010. 3. 1.자 주식보관증에 의해 P 신주 65만 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Z에게 매도하여 그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전보배상으로 손해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1300)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나머지 손해인 1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16.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8289)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보관하던 중 그 주의의무에 반하여 이를 T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처 N는 2013. 4. 8.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P 주식 중 150,000주를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T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해 약 3억 원을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그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