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 1.경부터 2013. 1.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2013. 1.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1. 5. 1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2. 20경부터는 전임자인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합금재고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 재고량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는 마치 합금제품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기로 피고인 D와 사이에 각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992,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958,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C는 2008. 4.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15,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D는 2011. 7.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C 등이 위와 같이 합금제품을 함부로 각 가져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합금재고가 260g 정도 남아 있을 뿐임에도 마치 회사에 합금재고가 11,430g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일일매출현황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J의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0.경부터 2011.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회사의 합금제품을 임의로 각 가져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합금제품을 마음대로 각 처분함으로써, 피고인 A은 266,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은 254,9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C는 18,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각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경 울산 울주군 K 소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L치과에서 합금 판매대금 3,22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52,55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김해시 M 소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치과에서 합금 판매대금 6,27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6,64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북구 O 소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치과에서 합금 판매대금 71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34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Q의 각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77 내지 80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53번, J 진술 부분)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번) 1. 인증서 1. 판매위탁계약서사본(A, B, C) 1. 피의자 D 확인서(경위서) 1. H회사 D에게 판매한 내역서 1. B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Q 부산은행 거래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 1. Q 자필 진술서 1. A, B, C 작성 거래처 거래장 사본 1. 2009~2011년 사이 일일매출현황자료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7,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과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및 장소가 너무 막연하고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득액 등도 불분명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각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공범과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판시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및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기간도 길며, 동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수개의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및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또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품 재고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 C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A, B, C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각 횡령한 것으로서 범죄의 태양 또한 각 성립된 범죄별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여 위 각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성립된 범죄별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보관 중인 합금제품 재고량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할 민사상 의무만을 부담할 뿐, 더 나아가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업무상임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배임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유용함에 있어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합금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는 합금제품 재고량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피고인 A, B, C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 C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2001. 5. 1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금재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3248쪽). 피고인 A, B, C는 2013. 1. 19.자로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11. 7. 5. 자신들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재고량이 부족한데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허위보고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각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0, 15, 20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의 합금재고가 260g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대표이사인 J에게 합금제품이 11kg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함에 있어, 그와 같이 합금제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5쪽). 피고인 D 스스로도 2011. 7. 5.자로 작성한 확인서(경위서)에서 실제 재고가 없는데도 서류상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음을 시인하였고(증거기록 67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을 판매하고도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8쪽).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수불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6. 12. 20. 퇴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합금 재고량에 관하여 장부와 실물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면서 피고인 D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 413쪽)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이사를 담담했던 Q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9. 6.경 찾아와 합금이 들어있던 가방을 통째로 분실했다고 하면서 재고를 맞추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모르게 합금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D가 바로 Q을 찾아와 합금제조를 부탁하였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제조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쪽). Q은 그와 같이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합금제조를 함에 있어, 처음에는 피고인 A, B, C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면 자신이 그 돈을 찾아 순금을 매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었는데, 2009. 10. 말경부터는 D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순금을 매입해서 나한테 갖다달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D가 돈을 찾아 순금을 사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1쪽), 피고인 D에게 순금을 판매한 R 운영자도 피해자 회사와 근래에 거래가 없던 중 피고인 D가 직접 매장에 찾아와 순금을 구입해갔고, 어떤 때는 하루에 2~3번씩 방문하여 구입한 바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8쪽).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 D가, 영업사원인 피고인 A, B, C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산이사 Q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이로써 Q에게 합금제품 제조를 부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Q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합금제품의 원재료인 순금을 매입하고 이를 Q에게 갖다주었다는 점은,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 등의 합금제품 임의처분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4. 판시 각 범행에 의한 피고인들의 이득액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액은 2011. 7. 5.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피고인 A, B, C가 합금제품을 임의로 처분했던 시점의 위 제품의 가격은 그 원재료인 순금 가격이 2011. 7. 5.보다 낮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따른 이득액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액보다 적다. 2) 피고인 D가 합금제품 재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은 2006. 12. 20.이 아니라 2008. 4.경이므로 그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액보다 적다. 3)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활동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면서 부득이 업무상횡령에 의한 이득금을 판매대금 할인액에 충당하거나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이득금에서 피해자 회사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액이 2011. 7. 5.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합금제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금의 가격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피고인 A, B, C가 위 각 업무상배임 행위가 J에 의하여 발각된 후 자신들의 각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서 작성을 의뢰함에 있어 그 범행에 따른 이득액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던 것은, 업무상배임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합금제품의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이 사건에 있어, 자신들의 이득액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을 2011. 7. 5.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와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I는 경찰 진술 시에는 자신의 퇴사 시점이 2006. 12. 2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8. 4.경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으나, I의 퇴사 시에 합금 재고량에 관한 인수인계가 마쳐졌고 장부 및 보유 실물에 관한 점검도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와 각 공모하여 합금을 처분한 것은 I의 퇴사 이후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의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죄 및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득액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변소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인 A, B, C가 각 합금제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은 모두 피 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그 즉시 임의소비한 판매대금 전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인 A, B, C가 실제로 영업활동비 등으로 합금제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위 매도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다면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했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합금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입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합금제품을 처분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으로, 배임액이 266,992,000원, 횡령액이 552,559,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허위내용이 보고되게 하는가하면, 그러한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을 사용하여 임의로 합금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손해를 입어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해 일체를 회복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9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고, 동종경합범인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업무상횡령죄(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합금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입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합금제품을 처분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으로, 배임액이 254,958,000원, 횡령액이 246,642,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허위내용이 보고되게 하는가하면, 그러한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을 사용하여 임의로 합금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손해를 입어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해 일체를 회복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합금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입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합금제품을 처분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으로, 배임액이 18,515,000원, 횡령액이 112,349,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허위내용이 보고되게 하는가하면, 그러한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을 사용하여 임의로 합금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손해를 입어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해 일체를 회복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2006년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9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로 가중하고, 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고인 A과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합금제품 재고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 C와 각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합금제품을 마음대로 각 처분함에 있어서도, 마치 회사에 합금재고가 상당량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배임액의 합계가 540,46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손해를 입어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해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던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 재고량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합금제품을 가져나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직원들이 회사에서 보관하는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는 마치 합금제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992,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958,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C는 2008. 4.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15,000원 상당의 합금제품을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D는 2011. 7.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C 등이 위와 같이 합금제품을 함부로 가져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합금재고가 260g 정도 남아 있을 뿐임에도 마치 회사에 합금재고가 11,430g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대표이사 J에게 보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일일매출현황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J의 결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0.경부터 2011.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회사의 합금제품을 임의로 가져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합금제품을 마음대로 처분함으로써 540,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개별적으로 피고인 D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540,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A, B, C가 서로 합금제품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 B, C 사이에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같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발각될 당시 함께 J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합금제품 임의처분 사실을 인식한 채, 이를 토대로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결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 C는 이 법정에서, 수금 등 영업활동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였고, 비슷하게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해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서로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이는 피고인 A, B, C는 서로 각자 활동하는 영업사원으로서 독자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의 이 법정에서 증언에도 일부 부합하는바, 각자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합금제품을 임의로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함에 있어, 위 피고인들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함으로써 그 범행 자체나 이를 은폐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 등도 찾을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피고인 A과 D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경우 266,992,000원, 피고인 B과 D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경우 254,958,000원, 피고인 C와 D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경우 18,515,000원에 그치므로,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