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인터넷 'C' 채널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9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21.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고, 2020. 1. 7. 및 2020. 1. 1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동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2:4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가자고 하여 불러낸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이 듯이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잘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4회 가량 토닥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 등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 B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위 채팅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전송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몸 사진 다 퍼트릴게 인터넷에, 번호도 공개하고, 네가 보내준 젖가슴이랑 보지 다 뿌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부 J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