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소 고향선배인 피고인 A을 형님으로 모시며 따르는 한편 위 'E'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사람으로, 불상의 이유로 경쟁업소인 강원 동해시 F 소재 'G'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게임기를 부수는 등으로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12. 23:20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G'을 찾아가, 그곳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에게 "야, 여기 양아치들다 모여있네"라고 소리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는 I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이 가져온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야, 깨"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게임기 3대의 화면을 내리쳐 깨뜨리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 약 5명이 게임을 멈추고 게임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의자 범행 시간대 게임장 건물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관련사진(CCTV 영상 인물 캡쳐 사진),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내역확인), 피의자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수사보고(CCTV영상에서,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분석) 1. 관련사진(G 건물 내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 피의자 J "E" 운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 과 피의자 J이 "E"을 운영했던 사실 확인), 게임산업 등록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각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범행의 동기나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 7. 01:45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연립 2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곳 거실에 있는 옷가지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주방 싱크대에 번져 위 주택 거실 겸 부엌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1:50경 위 1항 기재 E연립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누군가가 보면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 루미늄 야구 배트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57,7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정밀감식 상황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화재감식결과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D의 집은 연립주택으로, 자칫 야간에 불길이 이웃 주거지에 연소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의 집 부엌 천장과 벽면 대부분이 소훼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회사 매니저가 되어 인력 증원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비용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출금내역 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 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0. 31.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으므로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사기꾼이 돈을 빼간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2시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가 사기범죄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 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8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13:00 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E를 만나 그녀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13: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계좌명의자 E로 하여금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E를 만나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E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명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9매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거나 송금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벌금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파출소 쪽에서 E대 신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여, 40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13세), 위 피해자 H(여, 45세), H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N고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술조서(F, L, H, M, J)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 F,J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4년 만취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태국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1)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 1) 공소장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적용법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3:25경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백화점 2층에 있는 'C' 매장에 대하여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남, 31세), G(여, 37세)는 D의 본사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D는 위 'C' 매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D는 2018. 8. 3.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9. 2.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 'C' 매장에 보내 재고조사 및 장비철거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계약해지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3: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재고조사 및 장비철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에게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매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계약종료통지서, 매장인도 등 통고서 1. 각 동영상CD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 폭행의 정도, 다른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약관계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에 임의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 12. 21.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19. 1. 29.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16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들어 가고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래 씹새끼야, 스티커 끊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친 후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D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과 무릎으로 위 E의 허리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78면)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제압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6경 세종시 C원룸 B동 3호에서, "동네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5세) 외 1명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너 팰 수도 있다.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우발 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에 있는 수상삼거리 교차로를 한티교차로 쪽에서 안동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로 하여금 2018. 2. 24. 11:25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7. 11. 22. 02:1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 들러 그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와 약 10일전 버스카드 환불문제로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445 피고인은 2017. 12. 26. 23:15경 양주시 F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G과 시비하다가 위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카니발 차량의 위험한 물건인 사이드미러를 떼어 내 위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캡처사진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차량 소유주와의 통화)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의 전화상 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떼어내어 위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2. 판시 2018고단188 폭행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7. 12. 26. 판시 2018고단1445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에서 2년 7월 사이(폭행죄 기본영역: 2월에서 10월 사이, 일반상해죄 가중영역: 6월에서 2년 사이,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1월에서 6월 사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0:4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경비 용역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속한 주식회사 C의 사원 D로부터 2015. 2. 25.경, 2015. 3. 9.경, 2015. 3. 10.경 3회에 걸쳐서 주식회사 C의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고, 2015. 3. 21.경 주식회사 C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5. 3. 26.경 D가 보내준 공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B아파트를 건축한 조합은 2014. 9.경 (주)C에 이 사건 B아파트의 관리업무 및 경비, 청소용역을 위탁하였고, (주)C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2015. 2. 9.경 이 사건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5. 3. 19.경 아파트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C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및 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C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사원인 D로부터 2015. 2. 25.경, 2015. 3. 9.경. 2015. 3. 10.경 3회에 걸쳐서 (주)C의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고, 2015. 3. 21.경 입찰공고안을 전송받은 뒤 2015. 4. 10.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B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의 샘플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 (주)C에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요청하여 이를 받은 것일 뿐 (주)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위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이 사건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2015. 3.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차 입주자들에게 부과될 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수, 근무시간 등을 달리하는 견적서가 필요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입찰공고안의 샘플을 요구한 사실도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주)C로부터 받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검토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주)C의 부사장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사이에 낙찰을 원하는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부족하여 입찰공고문과 견적서를 보내준 것이고, 이 사건 B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C가 낙찰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B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주택법 등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심사하여 낙찰 업체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의 결정 내지 낙찰업체의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C로부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15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79세)는 이웃으로 노인정에서 자주 만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훈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하여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실제로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른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성의 정도가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F는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G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과 I은 도박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 및 J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텐트 및 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도박장 텐트를 철거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6. 9. 1. 2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낚시터' 뒤편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20장의 화투를 각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놓고, 속칭 '총잡이'가 그 중 1패를 먼저 선택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속칭 '찍새', 이하 '찍새')이 나머지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여 승리한 찍새들에게 배팅한 금액만큼의 돈을 지급하되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M, N, G, J, O, P, Q,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차량 수사 1. 수사보고-F 등 통화내역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내사착수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수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범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