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8.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 12,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F은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2. 그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 A, B, F, C, D, E) 피고인 A은 2010. 8.경 교도소 출소 이후 주유소 운영 등을 하였으나 특별히 돈을 벌지 못하여 고민을 하던 중 교도소 재소 당시 알게 된 G가 송유관 유류 절도로 복역하게 된 것을 알고 자신도 송유관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중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203호로 교도소 재소 당시 알게 된 피고인 B를 불러 도로가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유류를 빼내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땅을 파고 매설된 송유관을 뚫어 용접을 하고 유류를 빼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9. 초순경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B의 처남인 피고인 D, 피고인 D의 친구인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다시 피고인 B는 송유관의 위치와 작업 방법 등을 알아내기 위해 송유관 유류를 절취한 전력 있는 피고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F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F은 2011. 9. 초순경 승합차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송유관이 매설된 충북 영동군 추풍령에 있는 '산태물교' 다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갓길 옆 농로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데리고 가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와 땅을 파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G로부터 알아낸 송유관 용접방법, 밸브설치 방법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가르쳐 주고, 2011, 12. 중순경 작업에 필요한 특수용접기, 용접봉, 드릴, 고압호스, 접관(속칭 '뉘')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0경 승합차에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작업 공구들을 싣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데리고 송유관이 매설된 위 지점으로 가 모두 함께 2시간 가량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찾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송유관에 밸브를 설치하기 위해 송유관에 용접을 시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차 범행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차 범행에 실패하자 다시 새로운 송유관에서 2차 범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위 G가 가르쳐 준 또 다른 송유관이 매설된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2.2km 지점의 하행선 갓길 부근의 경사로로 피고인 B, 피고인 D을 데려가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를 가르쳐 준 다음 다시 작업에 필요한 특수용접기,용접봉,드릴, 고압호스, 접관(속칭 '뉘쁠')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2. 1, 15. 23:00경 승합차에 작업 공구들을 싣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송유관이 매설된 위 지점으로 데려가 모두 함께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찾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접관 등을 용접하여 유류를 유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돌아온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2012. 1. 20. 24:00경 다시 위 지점으로 가 탱크로리 화물차에 호스를 이용하여 송유관을 연결한 다음 송유관에 흐르는 경유를 옮겨 실으려 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약 9,000 ℓ 가량의 경유가 땅바닥에 흘러 넘쳐버리고 탱크로리 화물차로 옮겨 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복구 소요비용 내역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조사 및 조치 사항 보고서와 현장 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위생복 사진 첨부, 대한송유관공사 견적서 첨부에 대한, 추풍령 송유관 도유 시설물 설치 현장 확인 사진 첨부, 제보 경위에 대하여, 피해물건 소유권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수사보고(A, B, F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 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제342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F: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항 제342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0ㅣ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수감경 피고인 F: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1차 범행 및 2차 범행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부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2차 범행 중 특수절도미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2차 특수절도미수의 실행착수 이전인 2012. 1. 15.경 피고인 B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한편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판시 1차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새로운 송유관에서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이 2012. 1. 초순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2.2km 지점의 하행선 갓길 부근의 경사로로 피고인 B 등을 데려가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를 가르쳐 준 다음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건네준 사실, 그 후 피고인 B, C, E, D 2012. 1. 15. 위 장소로 찾아가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찾은 다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접관 등을 용접하여 유류를 유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밸브 등을 설치하고 돌아오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면서 송유관에 밸브 등을 설치한 점을 알렸으나, 피고인 A은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니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2012. 1. 20. 피고인 C 등과 함께 위 장소로 다시 가 탱크로리 화물차에 호스를 이용하여 송유관을 연결한 다음 송유관에 흐르는 경유를 옮기려 하였으나 기술적인 이유로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차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송유관에 밸브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그 후 2차 범행의 후속 실행행위를 모르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 등이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찾은 다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접관 등을 용접하여 유류를 유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2012. 1. 15. 경 유류에 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가 침해되어 2차 범행에 있어서 특수절도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A이 그 후 피고인 B에게 범행 중단을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법리와 같이 2차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피고인 A 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2차 범행에 있어서 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판시 1차 범행은 피고인 B 등이 송유관에 밸브를 설치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B 등이 그 당시 송유관 내에 어느 정유회사 소유의 어떤 유종이 관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특수절도미수죄는 성립될 수 없는바, 1차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F에게는 특수절도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등과 함께 1차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F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등이 1차 범행 장소에 이르러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서 2시간 가량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찾은 다음 송유관에 밸브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을 시도한 이상 송유관을 관통하는 유류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가 침해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유류절취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고인 B 등이 정확한 피해자와 유종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F이 판시 1차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판시 전과로 경주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출소 후에도 피고인 B와 연락하면서 '송유관을 뚫으면 돈이 많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송유관 절도를 모의한 후 피고인 F에게 'A이 송유관을 뚫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물었고, 피고인 F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B, C 등과 함께 판시 제1항의 범행 장소에 가 송유관의 매설 위치 및 작업하기 좋은 위치를 알려준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 C에게 '위험한 일이니 포기해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수시로 송유관 절도 방법이나 계획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범행 실행 계획을 들은 사실, 1차 범행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게 추가 범행의 계획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 F은 기름을 팔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F은 마음을 고쳐먹고 2012, 1, 10. 경 경찰에 2차 범행 계획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F과 1차 범행 전에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정하지 않았지만 작업이 끝나면 알아서 챙겨달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743)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과 수익배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 F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은 검찰에서 '1차 범행에서는 제가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사기록 1748 면)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1차 범행이 있기 전에 송유관 매설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 B와 구체적으로 수익 배분에 관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에게 범행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범행 실행 계획과 상황을 수시로 듣고 있었던 점, 만약 1차 범행이 성공하였다면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F에게 그 역할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2차 범행을 경찰에 제보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B로부터 추가 범행에 관한 정보를 듣고 판매 알선까지 계획하였던 점 등 1차 범행에서 있어서 피고인 F의 역할, 그 실행에 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 F이 1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동기, 1차 범행 후 피고인 F의 태도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체적인 범행 모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보이므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게는 1차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F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을 훼손하고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유류 절도를 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화재·폭발사고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실행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태양이 계획적 · 조직적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계획 · 준비 과정을 살펴볼 때, 위 피고인들은 송유관 유류 절취를 할 만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1차 범행은 용접조차 실패한 채 무위로 돌아갔으며, 2차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통되게 참작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 모의하였고, 최초 범행 결의 이후에는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자 수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 · 실행한 점, 피고인 A, B는 모두 누범기간에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의 경우 2차 범행의 실행 착수 후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 2차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1, 2차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 F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 D, E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고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행위로 인한 물리적 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서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친구로서 모두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여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나 제안에 따라 비교적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피고인 C, D은 이종의 범죄로 1~2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 B 등에게 1차 범행장소를 알려주는 등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1차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F의 역할은 범행 장소를 알려준 것이 주된 것이었고, 장소를 알려줄 당시에도 피고인 B 등에게 범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말도 한 점, 2차 범행의 실행 이전에는 마음을 바꿔 경찰에 제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F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G) 1.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08. 1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1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 G는 2011. 12. 하순경 경북 구미시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유관 유류를 절취할 수 있도록 그 작업 방법 등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접관을 붙여 용접을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그 무렵 같은 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부근의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다시 피고인 A을 만나 작업방법을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 가면서 상세히 가르쳐주고, 그 무렵 A 과 함께 위 2차 범행의 장소인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로 가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A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작업방법과 송유관이 매설된 위치 등을 가르쳐 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2~3 차례에 걸쳐 송유관 유류를 절취할 수 있도록 그 작업 방법 등을 가르쳐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러한 물음에 소극적으로만 대답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송유관 유류 절취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피고인 A을 강하게 만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송유관 유류 절취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말해주었고, 메모지에다 송유관에 밸브 구멍을 뚫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며 설명한 적이 있으며, 2011. 12. 중순경에는 함께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송유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교도소 출소 후 경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G와 주유소 임차 및 운영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G를 만날 때마다 송유관 절취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대화를 하던 중 세 차례 정도 송유관 유류 절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피고인 G는 그때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하려고 합니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일로 또다시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 송유관 작업하려는 건가요'라며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 않았다. (나) 이처럼 피고인 G가 송유관 절취 방법 등에 관하여 쉽게 말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다'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G에게 범행 의사나 계획, 범행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판시 각 범행 일시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자신에게 송유관 유류 절취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말해주었고, 하루는 메모지에 송유관에 밸브 구멍을 뚫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며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G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설명을 하였더니 피고인 B가 내용을 다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서는 용접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었던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이 그려준 그림으로 봐서는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1차 범행) 현장에 가서 보니 역시 우려했던 부분이 인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 G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G의 역할은 송유관에 유류 추출 장치가 설치되면 유류를 뽑아내어 판매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G 역시 송유관을 뚫고 용접하는 작업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자인데,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에서 도와주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G로부터 용접기술을 배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배운 게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의 이러한 진술에다 앞서 살핀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G가 피고인 A에게 메모지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용접 방법 등을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피고인 G가 피고인 A의 물음에 기술적으로 분명하지도 않는 내용을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1차 범행은 송유관의 재질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이 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피고인 B, C은 1차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철공소에서 송유관 용접 방법을 새롭게 배우면서 2차 범행을 준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차 범행 장소를 피고인 G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다른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피고인 G가 우회전해라 해서 갔더니 그 곳은 피고인 G의 집 방향이었고, 그 방향으로 가던 중 표지판이 있길래 저것이 송유관 표지판이냐고 물으니 피고인 G가 맞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먼저 나서서 송유관 매설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송유관 표지판을 본 피고인 A의 질문을 받은 다음 '그렇다'며 짧은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바)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도 피의자가 송유관을 뚫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자기를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니, 아마 어렴풋이 짐작은 안 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1773면),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추측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송유관에 설치할 용접기 등을 구입할 돈이 없어 G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이를 구입했다'(수사기록 1383면), '저와 G는 매설된 송유관의 위치를 함께 다니면서 사전 답사 후 B에게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379면)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G와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G에게 100만 원을 빌릴 때 송유관을 뚫을 장비를 산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G와 사전답사를 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1462면)며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100만 원을 이 사건 공구를 사기 위해 빌렸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을 해서 그렇다. 그 때 진술할 때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내용 및 정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 A 이 세 차례 정도 피고인 G에게 송유관 유류 절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므로, 피고인 G로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까 의심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G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기술적인 내용이 실제 범행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송유관 유류 절도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임에도 송유관 유류 절도를 위한 계획이나 인적 구성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피고인 G로서는 과연 피고인 A 이 실제로 절취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 하였다. 3) 결국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G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