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2014고단1560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면서 정육코너 손님들이 구입한 대금도 D마트 계산대에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2주마다 피해자에게 정육코너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월세는 매월 말일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12년 4월분 정육코너 판매대금 10,348,946원 중 월세 50만 원을 공제한 9,848,946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D마트'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육코너 판매대금 합계 24,604,5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마트'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604,511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8. 새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 빌리며 피고인이 'D마트' 건물에 설정한 전세금 8천만 원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2. 6.경 F로부터 6천만 원 상당 빌리며 'D마트'에 있는 장비 및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외 G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5천만원 상당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D마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상태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마트에서 덤핑으로 나온 물건이 있다. 이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마트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6천만 원을 2013. 8. 22.까지 변제하겠다. D마트 보증금 중 6천만 원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D마트' 건물에 설정한 전세금 8천만 원 전세권에는 2011. 9. 8. 새 김천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넘겨줄 수 없었고, D마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2012. 9. 3.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하여 D마트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D마트' 전세권에는 새김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고, 'D마트'의 장비 및 물품은 다른 채권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는데, 담보권 실행이 임박하여 'D마트'의 운영권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다음 날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즈음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99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마트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K마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L에게 전단지 제작·배포 업무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마트 홍보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시가 3,000,000원 상당의 K마트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14,1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68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이 운행할 차량을 M 명의로 리스 받아 줄 것을 M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M는 2013. 1. 11. 서울 강서구 J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M 명의로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시가 41,746,800원 상당의 차량번호 N 아우디 A5 자동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914,300원으로 정하고 위 리스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피고인은 위 아우디 자동차를 인수하였으므로, M는 피해자 회사 소유로 된 위 아우디 자동차를 리스계약에 따라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M는 위 아우디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을 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자고 M에게 제의하고 M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과 M는 위 아우디 차량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O에게 임의로 위 아우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O이 위 차량 이용자가 M로 되어 있어 그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에게 전화를 한 데 대해 M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승낙함으로써 위 차량을 임의로 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반환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M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403 1.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시 강서구 J상가 1층에서 M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실질적인 업주로서 'K마트' 운영을 시작하고, 2012. 12. 10.경 피해자 P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마트 내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위 정육점 코너에서 구입한 상품 대금도 위 K마트 계산대에서 우선 지급받아 보관하고, 매일 피해자에게 위 K마트 판매대금 총액 중 위 정육점 코너 판매대금 부분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K마트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로부터 위 정육점 코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6,277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정육점 코너 판매대금 합계 76,034,061원을 손님들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음에도 72회에 걸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바바리안 모터스 미니 인천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31,715원 상당의 Q BMW MINI COOPER 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납부액 653,134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경 부천시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R에게 임의로 7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534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영등포구 S 상가 101호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 U에게 '청정원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원 등 물품 시가 합계 13,935,916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85 피고인은 종합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산에서 V마트 1호점을,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보령에서 V마트 2호점을,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동두천에서 V마트 3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산시 W에 있는 X백화점에 있는 V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Y에게 "V마트 3호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바로 상환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경 V마트 2호점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V마트 1호점과 관련하여 Z 및 AA에 대한 채무 합계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V마트 1호점의 영업마저도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통장 또는 H 명의의 통장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 부분 1. 인증서,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2014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2014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AB 진술 부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6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5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행각서 1. 약정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U, P와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 동두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BMW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선수금 1,786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자 동차 중개업자 AG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BMW 승용차 선수금을 받아 D마트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중고 BMW 승용차 선수금 1,7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AG이 E과 중고 차량 매입에 관하여 대화할 때, 피고인이 좋은 차량을 E에게 소개해 주라고 AG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중고 차량 매입은 주로 AG과 E이 협의, 진행하였고, 차량 대금 4,700만 원, 선수금 1,786만 원 등의 액수도 피고인의 관여 없이 AG과 E이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대금, 선수금 등이 정해진 다음에야 AG에게 E이 AG에게 지급할 선수금 1,786만 원을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다) E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AG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고, AG의 진술은 AG이 E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 잔액 3,000만 원, 'K마트'의 명의상 대표자 M의 돈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