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4. 2.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2, 9.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2013.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16.자 범행)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0.27. 0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프렌드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22:30경 오산시 C 소재 D 상가 내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 칸막이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사거리를 대가손영양탕 방면에서 교원대학교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7:00경 울산 울주군 B 주택개발지내 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3,000,000원이 필요하니 잠깐 동안만 빌려주면 거래하는 사람에게 잠깐만 보여주고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50,000,000원 상당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14: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공업로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33,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2. 22:20경 울산시 동구 B 4층에 있는 C노래타운 내 8번방에서 동생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친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2013고단2178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F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중국 고서화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중국 고서화를 구입하도록 알아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중국고서화 매매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국고서화 구입비용 명목으로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20.경 500만원, 2012. 1. 27.경 5,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중국 고서화 구입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중국고서화 매입이 실패로 돌아가 피해자 및 위 G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합계 7,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7207 피고인은 2009. 9. 경 불상지에서 I, J에게 불상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호텔 12층 사무실에서 위 I, J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A 이 고려시대 국보급 불상 1점을 갖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20억원으로 거래 중에 있다. 삼성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M 대학 이사장에게 10억원에 넘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불상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N연구소 0 이 작성한 감정소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에서 I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동불상을 교부하여 마치 20여 억의 가치가 있는 금동불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P에서 매장물발굴사업(금괴발굴)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위 불상은 고려시대 국보급 불상이 아니고 삼성그룹에 20억원에 판매를 하기로 한 적도 없으며 M 대학교 이사장에게 10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거나 다른 매수인과 매매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 되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금액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8.경 위 사무실에서 J를 통하여 2억원을 수표로 교부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1l 이E에게 "A 이 고려시대 국보급 불상 1점을 갖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20억원으로 거래 중에 있다. 삼성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M대학 이사장에게 10억원에 넘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한 시점은 E이 이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일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위 불상이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 물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263번길 6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새벽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노상에서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E'씨)와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6.63 그램이 나누어 담겨진 지퍼백 3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안쪽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3:33경(현지시각) 중국 연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 G편에 탑승한 다음 2016. 5. 25. 15: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16.63 그램을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필로폰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08: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위 식당 뒤쪽의 가림막 천 앞에 놓여 있던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가림막 천을 찢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계산대 소형금고 뒤쪽에 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합계 90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주머니와 동전 합계 2,900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씨발 비켜'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 현금 주머니를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돈주머니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4년 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으나, 그 전후로는 동종 전과 기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냉장고 부품 제작회사 등에서 일하며 성실히 노력해 왔으나, 2013.경 회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팔을 다쳐 퇴직한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4: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 사창지점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25세)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3. 07:01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누워 자고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였다면 그곳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새벽 시간대에 수시로 차량의 진·출입이 있는 주차장의 바닥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이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16.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손님 4명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3:25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조리실에 있던 식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0cm)을 집어 들고 "나 오늘 사고치고 교도소 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영업장소를 대상으로 삼아 식칼, 깨진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어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방해를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피해자 D(여, 59세) 사이의 친아들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로 친척들과 상담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2: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개 또라이야 나, 이렇게 분해서 나 이렇게 못 들어가 뭐 하나 부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차 어디다 세웠냐고, 그거 부숴버리고 갈거니까. 어디 있어, 내가 부수고 간다고. 나한테 청구해, 1, 2, 3, 4,.17, 불켜져 있네, 불켜져 있구만. 잘못 건드렸어, 살인이 왜 나는 줄 알어? 이러다 나는 거야, 이러다가 사람 죽인 사람들 하나도 안 나뻐,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깜빵 들어가겠어?"라고 말하고, 2018. 4. 8. 12:5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야, 시흥 가게 찾아간다. 내일 그쪽 영업시간에 손님 있을 시간에 개쪽 한번 당해봐. 신고해, 영업방해로. 주변사람한테 쪽팔림 한번 당해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악을 가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2018. 4. 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시흥 E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식당 출입문 앞에 "자식 재판 받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자식 정신병 보내려고 하신 부모님 장사 잘 됩니까? TV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 정신병원에 보낼려고 했던 F 사장님"이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를 7일간 주차해 놓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전단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3회 내려치고,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22: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씨발 놈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장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 채증을 위해 이를 촬영하던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며,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05경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되어 C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확인 중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 미납으로 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계되어 주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 된 것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8.05:1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가동 107호 주거지내 일반전화(E)로 112에 전화를 하여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다, 괴로워서 죽을까, 망설인다, 이틀 정도만 구치소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C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을 하게 하는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화(E)를 이용하여 주취상태에서 "내가 지금 약을 먹었다"라고 112에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C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을 하게 하는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8. 13:45 경부터 14:15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지구대 내에 음주를 한 상태로 들어가 민원 의자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G 등 3명의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너거들 비리를 내가 밝히겠다, 내가 해병대 137 기인데 야이 십새끼들아"라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고 수회에 걸쳐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관서에서 계속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인 사하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기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각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가스열풍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 D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가스열풍기 8대를 구입한 E으로부터 2014. 6.3.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10. 12. 5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 D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가스열풍기 15대를 구입한 G으로부터 2014. 7. 2,500만 원을, 같은 해 9. 5. 500만 원을, 같은 해 11. 7. 1,000만 원을 각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3. D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가스열풍기 12대를 구입한 H으로부터 2014. 7. 25. 5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10. 10. 1,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4. D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가스열풍기 10대를 구입한 I으로부터 2014. 8. 1,500만 원을, 같은 달 9. 1,000만 원을 각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모두 5,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3.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업투자금,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930,773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병적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횡령 정산 내용 첨부), 수사보고(온풍기 구매자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황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5:00경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1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 25%를 해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1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옥상 벤츄레타 고철을 팔아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옥상 벤츄레타를 교체하면서 나사 하나만 교체해서 200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전체를 교체해서 300-400만 원을 썼다. 벤츄레타를 교체해서 나온 고철도 팔아먹고 혼자서 주물떡 주물떡 거려서 돈을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10:30경 위 아파트관리실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E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2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14. 12. 23. 31사단(광주광역시)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지방병무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던 사이로, 2015.5.9.21:50경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주인 이리 좀 와 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 테이블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한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내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 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소리치며 발로 내실 문을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2회 있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월초 삼거리를 신관초 교차로 방향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공주시 C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관초 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신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1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03:23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등으로 무려 29회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6:1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면서 생계형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