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2012. 12. 말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3. 9.경 헤어졌지만, 이후 피고인은 2013. 10. 30. 돈을 벌고 싶다는 피해자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소개시켜 준 것을 계기로,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피해자 B(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토요일 이하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위 피해자(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42고****호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있는 금정산 동문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옆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완부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잡이와 칼날이 모두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 칼을 꺼낸 다음, 손으로 칼날 끝 부분을 잡고 쇠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수 회 누르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칼끝을 넣으며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고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어린 아동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 강간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칼과 관련하여, "총 길이가 약 20cm 정도인데 손잡이와 칼날이 모두 쇠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 보니 항상 차에 그 칼이 있었습니다. 처음 피고인을 사귈 때부터 피고인의 차량 앞 대쉬보드에 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전에 제가 그 칼을 이용하여 죽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 칼을 운전석 쪽으로 옮겨 놓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날(이 사건 특수강간범행 당일)도 운전석 문쪽 수납하는 곳에서 꺼낸 것으로 과도 같은 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손잡이와 칼날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총 길이 약 15cm 정도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칼인데 오래전 선물을 받아 차에 실어 놓은 것으로서, 과일 깎는 등의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대쉬보드 안에서 위 칼을 꺼내 자해하려 한 적이 있어서 위 칼을 운전석 옆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대시보드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칼날 끝 부분을 잡고 쇠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가운데 공간에 양다리를 벌려 걸터앉은 상태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칼날 끝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수 회 누르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입 속으로 칼끝을 약 1cm 정도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울지마라, 시끄럽다. 뭘 잘했노, 입 째뿐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칼끝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성행위의 태양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와 먼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약 1~2분간 왕복 운동을 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삽입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체액이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닦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로써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 즉, 이 사건 칼에 관한 묘사, 이 사건 성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과정 및 그 내용, 성행위의 태양 및 그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고 성행위를 하기 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을 한 후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 해 봤자, 내 한테 떨어지는 거 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설하겠다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자, 피해자는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도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바가 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매우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오로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만을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상당히 두려웠음에도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내용에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칼이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어오자 바로 몸을 뒤로 빼서 피했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오늘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겁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내내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며 애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성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행위 전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는 일련의 성행위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설사를 할 것 같다"고 말하여 삽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며 강간행위의 미수를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항문으로 성교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설사를 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항문이 아닌 음부에 삽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삽입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삽입 등의 성행위를 마친 후에야 근처 화장실을 들렀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 과정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강간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수사기관에서의 합의 역시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합의를 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이 특수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매우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