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09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행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옹고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층을 임차하여, 룸 6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40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699,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 12: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 185-5 부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쏘나타쓰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폐고속도로까지 B 무쏘픽업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4.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1225-7에 있는 설봉물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사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현금지급폰 내역서'를 제시하며 "휴대폰 고객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선입금 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경 일명 '온라인 파파라치'에 의해 규정보다 휴대전화를 싸게 판 사실이 적발되어 통신사로부터 거래중지가 되어 온라인 판매를 접게 되면서 위 점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점포 월세와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현금지급폰 내역(보조금 지급한 개통자 내역) 역시 일부 과장된 것이었으므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경부터 2013. 8. 31. 까지 7,58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계속적인 금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6: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친구인 E(여, 23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 그만 먹고 닥치고 집에 가라, 10만 원짜리 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위 E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위 E에게 던지며 때리려고 다가 가다가 피해자 D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 D 일행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이 뒤늦게 위 화장실에 왔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아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기아 모닝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 "승용차 구매대금 1,1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금을 60개월간 매월 227,171원씩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신차할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여신관리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 D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사 F이 주점 업주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F에게 "개새끼들아, 땅 팔아 세금을 내어 녹을 먹는 놈이 정직한 시민한테 이렇게 대하냐. 너 죽고 싶어 개새끼들아. 너는 내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4,000만원의 회수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D으로부터 위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 반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E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회의록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추진위원장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소유자 F이 2013. 9. 9. 피고인의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발송하고, 같은해 9. 25. 같은 방법으로 2차 발송하고, 같은해 10. 11.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관련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변경승인 안내 1. 각 정보공개청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3: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목공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 나가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몰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진(몰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은 2012. 2. 23. 인천 부평구 F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G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1주당 5,000원, 금액 6,000만 원)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인쇄한 뒤 이미 위조한 G의 인장을 양도자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2012.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세무서 세무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자신은 G가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을 문제삼은 이후 E으로부터 그 위조사실을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 및 G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진술취지가 조서에 왜곡되어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기 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5쪽),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역삼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관여 없이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어 역삼세무서에 제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가 직접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과정을 목격한 바 없다. 4) 이 사건 회사의 총무과장인 H은 이 사건 당시 E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로 전송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사전에 지시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의 증인 H의 진술). 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2대주주서 전체 주식 중 26.27%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주식변동은 12,000주로서 전제 주식 중 2.8%에 해당하는바(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위 12,000주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고인의 2대주주의 지위 및 경영권 방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가 뚜렷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22:1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내에서 승차권을 결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역사 내를 통행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승차권 유무를 확인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목을 조르며 머리, 가슴, 팔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8:50분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오전에 마트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팔지 않겠다하자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다시 위 마트를 찾아와서 마트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6:40경 서울 관악구 B, C호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E(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사실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매장 내에서 식료품을 구매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뒷쪽으로 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속에 본인 소유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뒤집어 넣어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같이 인천 계양구 C건물 중 6, 7층을 매입하여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로 개조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 B은 공사업체 선정 및 분양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및 법인 설립, 세무관계 업무 등을 담당하되, 지분은 B이 40%, 피고인이 60%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폴라리스코퍼레이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1. 27.경부터 2010. 4. 5.경까지 위 C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시설군에 속하는 판매시설인 6층 1794.45m²과 7층 1178.49m²를 개조하여 주거업무 시설군에 속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1545호, 대법원 2012도116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6:2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하이마트 앞 노상을 일산 쪽에서 수색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행신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운전자는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 교차로 상을 우회전 하고자 하면 우측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D(60세, 여)를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라 어두웠고, D가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 옆에는 안전표지판이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D를 충격한 이후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뒤따라온 택시기사 E이 사고 사실을 알리자 깜짝 놀라면서 사고 장소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전후의 경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승합차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6: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동생인1) 피해자 D을 만나 언쟁을 하다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등 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동생 F를 성폭행하였다. 딸 G도 성폭행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1)피고인은피해자의 어머니의 동생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여동생인 F를 성폭행하거나 딸인 G을 더듬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 장례식장 등에서 다른 친족들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더 나빠져 있던 점,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동생 등을 성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니느냐'고 따지며 물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위 질문에 답하면서 '피해자가 여동생인 F를 성폭행하지 않았느냐', '피해자가 딸인 G을 더듬지 않았느냐'라고 되묻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 2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으로부터 2012. 10. 27.자 임시총회 안건인 조합임원 선출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요청을 받고도, 서면결의서의 날인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해주어, G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서면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정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고,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날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에게 서면결의서의 날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준 것은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가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위 규정의 취지에다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서면결의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의자 A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의자는, 2012. 5. 28.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만72세)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 D이 어디 갔냐며 묻자, 집주인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화가나 방안에 있는 프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세게 집어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2-3회 때려 그로인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피해자상해부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짜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3. 7. 14:3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가 자신의 F 무쏘 승용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뒤 범퍼가 떨어져 이를 수리를 할 목적으로, C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1,410,190원을, B는 1,406,260원을 D은 1,405,360원을 각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록하여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모두 합해 4,879,61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B, C,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9. 30. 15: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C이 운전하는 J 로디우스 차량에 피고인, B, D이 승차하여 가던 중 H이 운전하는 K EF 쏘나타 승용차량이 후진하면서 위 J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1,185,000원을, C은 1,385,000원을, B는 1,180,000원을, D은 1,120,000원을 각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모두 합해 6,486,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H은 I 트럭의 운전자인바,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21. 09:0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1. 1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3-15에 있는 금화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달라, 측정기를 저리 치워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C고등학교에서 D대학교로 진학한 야구부 선수 E의 아버지이고, F은 그 당시 D대학교 야구감독이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에게,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G은 200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D대학교 야구감독인 F에게, "E을 D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2009. 2. 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H 호텔방에서 3,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D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은 당시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2009. 2.경 D대학교 야구부에 스카웃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감사의 인사로 D대학교 야구부의 전지훈련 비용 등으로 G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당시 D대 야구부 감독인 F에게 교부하였을 뿐,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는 E이 D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내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는 점(가사 E이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정된 학생은 사실상 그대로 입학이 확정되는 것이 관행일지라도 공식적인 입학 여부는 수시 등 대학전형을 통하여 입학허가 결정이 있는 2009. 말경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직 E의 입학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E이 입학할 때부터 G에게 E을 I대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고, 위 돈을 교부할 무렵에는 D대에 입학을 알아봐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교부한 3,000만 원은 일반적인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진학과 관련하여 대학관계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G을 통하여 F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