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6

범 죄 사 실 [2018고단75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 입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892,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7788]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을 보장해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오토 베팅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7. 3. 7. 4,000만 원, 2017. 3. 14. 2,000만 원, 2017. 3. 15. 2,000만 원,2017. 5. 17. 2,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바둑이, 포커를 해서 12억 원을 벌어 처의 큰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서 살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을 것이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양도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M 소재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부터 2017. 9. 24.까지 N 명의 O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01:06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손해사정내역, 지급결의서 1부 [2018고단7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불각서, 약속이행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돈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10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기 피해액이 2억 3,000만 원의 거액인 점, 사기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E, F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사건의 피해자 I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2018. 9. 21. 19:00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892,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5.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