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서성이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편의점) CCTV 영상 CD, E CCTV 영상 CD, 내사보고(C편의점 직원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외부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계산하려는 맥주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왜 가져가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2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왔고, 피해자가 ‘왜 따라오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내지 4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쪽). 2) 당시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피해자의 고함이 들려 나가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이 집안 신발 벗는 데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60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나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각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2. 00:40경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하려는 맥주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며(증거기록 73, 74쪽), 얼마 뒤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되는바(증거기록 55, 56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등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주거침입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퇴거 요구에도 상당 시간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깬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 앞 복도로 나간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위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까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나 F의 항의에 대하여 술에 취해 멍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에도 가만히 멍하게 서 있었다(증거기록 45 내지 47, 6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12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F도 어떤 목적으로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쓱하고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을 나온 뒤 골목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계단과 복도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갈 때까지도 혼자 있는 피해자가 알아차릴 정도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 4)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빨리 나가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1회 접촉하였는바, 앞서 본 당시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그 외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추단할 만한 다른 언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