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후배의 땅에 F 공사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 투자금의 두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 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F'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1. 투자금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F, H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7,800만 원보다 적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3개월 후 투자금의 두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F, H 등의 분양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무산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을 비롯하여 H, 용인 I 아파트,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의 각 명품매장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원시 권선구 D 상가에서 치킨가게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J, 주식회사 K의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라는 사람과 함께 치킨가게에 찾아와서는 그 후배가 천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F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 ~ 10배를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이 진행한다고 하는 F, H, 평창 임야 매수, 용인아파트,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의 명품매장의 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아 총 49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H사업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보여준 다음 분양 도중 부도가 났다면서 이를 인수하여 분양하면 펜션 1채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평창 임야 매수에 관하여는 치킨가게 옆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L(M)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피해자 E과 L가 각각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함)하여 임야를 매수한 다음 다시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그 임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피해자 E의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용인 I 아파트 특별분양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E의 동생과 제부 등을 데리고 사업현장에 가기도 하였고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외에도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의 명품매장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한다면서 투자금 내지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피해자 은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304동 1302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306동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자녀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두 배를 주겠다고 하므로 기존에 계속하여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겠다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5)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투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은 피해자 E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1) 피고인은, F 분양사업에 관하여는 피해자 E에게 가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의 후배가 사업부지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아 정상적인 분양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H 분양사업에 관하여는 0을 통하여 토목공사 70% 정도가 진행되었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던 토지 소유자 C 소개받아 분양업무를 위임받게 되어 피해자 에게 등기부등본, 가설계도면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평창 임야 매매에 관하여는 H 분양사업으로 자주 평창을 방문하던 중 매수할 임야를 알게 되어 피해자 E과 L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을 투자받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L가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용인 I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는 미분 양 아파트 분양업무가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에게 조금만 더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고, 그 외에도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 명품매장 각 분양사업에 관하여도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2) 피고인은 F, H, 평창 임야 매수, 용인 I 아파트,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의 명품매장의 사업에 관하여 금원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E에게 부탁하여 투자금 내지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특별히 없었고, 분양관련사업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앞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받았음에도,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 에게 대여금 1억 원, 이자 월 2%(매월 12일 지급), 변제기 2011. 8. 12. 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차용금증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피고인의 딸인 P 등을 의미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 외에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에 의한 출금 일시와 내역, 피해자 이 메모한 수첩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수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기존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 7,8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투자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계좌이체금액 3,750만 원과 현금으로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 차용금증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F, H, 평창 임야 매수, 용인 I 아파트, 청계천 아파트, 부산과 창원의 명품매장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각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E으로서는 별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등을 제공받지도 않고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재물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분양사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7,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7,800만 상당을 투자받아 이득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액의 금원을 투자한 후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투자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속적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보여 피해자 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형님이 R에 있는 S병원 원장이다. C씨가 진행하는 강원도 평창군 T 외 11필지 평창 U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1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말하면서 (주)V(대표이사 W)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3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U' 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주)V의 인수대금 및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은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C 및 X의 각 진술내용 및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 C 및 X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내용 피해자 C의 진술내용 피해자 C은 2004년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강원 평창군 T 외 1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2009년경 X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억 원, 피해자 C이 이미 투자한 토목공사비용 12억 원으로 하여 합계 48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해자 C 2009. 9. 경 중순경 X의 소개로 피고인과 Y 및 O을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과 X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평창 U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1주일 정도 지나 X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V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각 교부하면서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C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자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2,000만 원으로 할인받았고, 그 중 1억 원과 액면금 10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억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억 9,000만 원 + 현금 2,930만 원 + 계좌이체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2009. 9. 30.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위하여 11억 원(= 액면금 10억 원 +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지급받은 1억 원,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09. 11. 27.)을 보관하고 있다는 약속어음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 C과 피고인 및 X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X의 진술내용 X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을 36억 원(= 토지대금 27억 원 + 건물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았다. X은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9. 3. 15.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X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Q의 소개로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X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동하여 진행한 후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X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내용에 관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X은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 피해자 C 할인을 하여 주었는데,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할인금 3억 2,000만 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C이 가져갔고, X은 설계비, 토목공사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이 모두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C 및 X의 각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인 피해자 C 및 X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럽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진행 등에 관한 피해자 C과 X의 각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 C과 X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액수만 하더라도 최소 36억 원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문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X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0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C은 X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X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나 X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 및 X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는 기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X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신축사업의 공동 진행에 관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피해자 C과 X 및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문서(앞서 본 약속어음보관증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X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0의 소개로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공사자금이 필요한 X이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할인금 3억 2,000 만 원 중 피해자 C이 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 1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을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억 원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분양업무를 위하여 0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이사건 토지의 매수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Y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 등을 만났지만,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 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거나 X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대화는 없었다. Y은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2회 ~ 3회 정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따라 갔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분양업무를 위하여 보내 준 조감도를 본 적도 있다. Y은 피해자 C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자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 1억 원과 4,000만 원)를 금융기관에서 교환하여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Y의 진술내용은 피해자 C이나 X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주식회사 V 이 발행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할인금 3억 2,000만 원에서 피해자 C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억 2,000만 원 중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1억 9,000만 원에 관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2억 2,000 만원 중 X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아래 표 순번 제3번 참조)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1억 5,000만 원(아래 표 순번 제1, 2, 5번 참조, 그 중 7,000만 원이 주식회사 V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계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자 C 및 X의 각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약속어음보관증의 신빙성 보강 여부 피해자 C은 2009. 9.30.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위하여 1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 1) 순번 제4번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AD을 통하여 교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D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 사용내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는 약속어음보관증을 작성하였고, 그 약속어음보관증의 옆 부분에 간인을 위한 인장과 지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지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약속어음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약속어음보관증에 피고인의 지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 X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경위나 이유에 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X과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문서조차 작성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X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약속어음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거나 그러한 약속어음보관증을 근거로 피해자 C이나 X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의 분양업무 가능성 피해자 C과 X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 경위 및 사용 내역,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 C 또는 X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분양업무를 맡겨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분양대행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피해자 C의 고소경위에 대한 의문점 앞서 본 약속어음보관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주식회사 V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09. 11. 27.이고, 피해자 C은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면 피고인 및 X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AF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 C은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여 2009. 12.경 주식회사 V이 부도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아닌 X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취소를 하였고, 주식회사 V이 부도가 난 시점으로부터 5년 11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그 동안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반환 등에 관하여 문제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행위는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사람이 취할 만한 일반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 뿐만 아니라 그 고소에 이른 경위도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