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 16. 춘천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대학 친구인 C,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항의를 받고 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로 전화를 걸어 '어떤 여자가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 순경 L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40경 위 나이트클럽 앞으로 출동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 A과 위 여성을 말리고, 피고인 A과 위 여성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등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가해자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왜 나만 인적사항을 묻냐? 너넨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경장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해서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너 계급 뭐야? 이 짭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는 순경 K가 잡힌 멱살을 떼어내자 위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와 "씹새끼.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J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1회 휘둘러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순경 L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M(22세)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 뭐야. 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땅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재차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가 181,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영수증 사본 1. 증제1호(소주병)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 양상, 경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 A, C은 각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위 각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취중의 일회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현장에서 일행인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말린 점, 피해자 M가 입은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M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5. 11.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E는 피해자의 처이고, F는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전에 49회에 걸쳐 빌려주었던 합계 64,300,000원을 변제하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고, 2014. 5. 26.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정리한 피고인의 '채무금내역서'를 보내자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20:3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딸 F 사진을 보내면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F한테 보낼까요, 아니면 E한테 보낼까요, 원하신다면 F하고 만날게요, 당신 몸도 그대로 맞는 건지, 당신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맞는지."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2:0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딸 F 사진 및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내면서 "당신이 집에서 찍어 나한테 보낸거 E 한테 맞느냐고 물어 볼게요 다음에는 아랫도리, 알몸 보낼 거니까요, 당신 딸하고 E 한테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11:5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전 오늘 E 만나 성 얘기 좀 해야 겠네요, 나를 자극하면 저두 할 얘기가 많다는 것 아셔야죠, 전 오늘 당신 처하고 통화하구 만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7. 03:4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집하고 E 폰 변경하고 아들하고 딸번호은 어쩔건데요 내가 쉽게 조용할줄 알았나요 날 자극해서 끝까지 해보자구요 낼은 사진 전송할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도 내가 빌린건지요, G(F의 전화번호)로 당신과 나 사진 보내고 물어볼겁니다, 내가 빌린거였냐구요, 내일은 기대하세요 F 하고 아들 폰으로 사진 전송 할게요 7년의 세월에 하체 누드도 2개 있더만요 보낼게요, 이게 바로 되돌려 드리는게 도리지요, F는 나하고 톡(카톡)하는거아시나 몰라요 톡으로 했더라구요 폰 달라구요 난 적어도 사기꾼 같은 질 떨어지는 양아치는 되기 싫어서 하루 종일 생각했네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봐 주냐구요 빌린거 없구 떳떳한데 내일은 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3. 03:5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F하고 E하고 내일 다 까발릴건데 준비하셔요 아들두요,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개추잡스러운 기분 처음이거든요 각오는 했겠지요, 당신 아들하고 딸한테 내일 보낼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1:1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60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9.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60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 편도 4차로를 고려대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듀가티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 받아, 위 D은 도로 위로 넘어지고 위 오토바이는 도로 위에 쓰러져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듀가티 오토바이를 36,2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1,025,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01:0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사고 후 2개월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 '필로폰, 대마 등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C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C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C이 대마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담배 갑 은박지를 뜯어내고 그 은박지 안에 대마를 넣고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담배 갑 은박지를 뜯어내고 그 은박지 안에 대마를 넣고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양산시 B시장 부근에 거주하던 판매책 이명 'C'의집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한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D(이명 'E')을 판매책 'C'에게 소개하였고, 'E'이 'C'으로부터구입한 야바 2정 중 1정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23:50 경 양산시 B시장 부근에 있는 태국인 이명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과 번갈아가며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7. 2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24, 그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7. 9. 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체류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를 수수하였으며 투약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사망 및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5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며 혀로 핥고 피해자 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무 흥분된다. 하자. 못 참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여관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 정된 후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검사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키스까지는 허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 22: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7세, E생)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지나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끌어당겨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골목 쪽으로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과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순순히 머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1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입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5. 16, 13:1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우산을 건네주어 들고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머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서 속기록 및 피해조서 영상녹화CD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카메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8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추행 및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이후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1. 2014.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8.03: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3: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주점 CCTV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공모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니들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니들도 책임 있다, 경찰을 왜 불러,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시팔 새끼, 니네 영업 다 했다, 앞으로 가게 장사하는 거 힘들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 서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공모하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씨팔 짭새, 니들 왜 업주편만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과 J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 C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2:0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식사를 다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와? 씹새끼야. 뭔데. 씹할 꺼 다 엎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단체 '안중파'의 행동대원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5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지금 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 1차아파트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같은 날 23:2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가 "네가 예전에 경찰에 제보한 것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서혜부, 오른쪽 대퇴부, 위쪽 복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이 괴로워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젊은 친구 힘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 십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하며 "이 십새끼, 죽여 버릴 테니까 나와"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식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안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동전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1:2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동전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다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여, 14세)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위로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서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