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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19:2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 중인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남구 논현동 리츠칼튼호텔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뒷통수를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도로상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견관절 염좌 및 근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0년 6월 (상한) 상해죄(기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징역 4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기본영역으로 의율하는 이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및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징역 4월(하)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중범죄 처리 징역 4월 (하)에서 2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변상하고 합의함),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40경 업무로써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 교차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칠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수리비 1,412,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1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및 첨부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형법 제268조의 상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탑승했던 택시기사인 D에게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다음날 아침 허리에 통증이 있어 바로 G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3일 정도의 약을 처방받은다음 귀가한 사실, 피해자 F는 그 이후 2012. 12. 31.부터 2013. 1. 17.까지 6회 가량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허리 부위의 통증은 계속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피해 정도, 통증 호소, 진료 횟수 및 치료 내용, 진단서 발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피해자 F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5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12:25경 거제시 D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실외 포장마차의 비닐 재질 출입문의 찢어진 틈으로 침입하여 포장마차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병맥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모텔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7. 21:46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위 모텔 301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모텔 301호실을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4:25경 위 F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텔 503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503호실의 문을 열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9. 10:20경 위 F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텔 209호실의 열쇠를 절취한 뒤, 그 열쇠로 209호실의 문을 열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 1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2013고단148 3. 피고인은 2011. 6. 4.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6. 02:40경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1 5.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주거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12.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또한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5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전력 중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특히 판시 제4의 죄는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1. 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Major League Baseball Properties Incoporated)가 상표권 등록을 한 'MLB', 'MAJOR LEAGUE BASEBALL', 'MLB 타자실루엣 로고'(등록번호 525285,525287, 541086) 등 등록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0장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 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합계 13,485장 정품추정시가 4,275,088,807원 상당을 위 D에게 186,842,500원에 판매하고, 2012. 7. 10. 위 봉제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상표라벨셋, 아구복 반제품 등 합계 2,895장 정품추정시가 283,737,822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종합수사보고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10경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방'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G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0세)이 피고인과 일행을 설득해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후, 계속하여 위 G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위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 하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집어 들고 위 I에게 휘두르며 "이 개새끼야, 도망가 봐라"라고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직장 동료로서 같은 일행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여 I이 A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 한다는 이유로 I의 뒤쪽에서 팔로 I의 목을 졸라 잡아당기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 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사진 1. 피해자 I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피의자 B의 실형선고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I이 입은 신체적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폭행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I이 입은 신체적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폭행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각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피고인 A가 J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K으로부터 K이 관음사신협의 대출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 (1억250만원)에 낙찰받아 도화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7,600만원)을 받은 소위 깡통주택(인천 남구 빌라 203호)의 처분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을 바지 매수 명의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를 미끼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0을 통하여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L빌라 203호에 대해 임대차기간은 2014. 4. 13.부터 2016. 4. 12. 까지, 임대보증금은 2,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수명의자 피고인 C은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위 빌라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300만 원, 같은 달 13. 2,6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R,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건물 2층 203호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인수약정서, 임대차 내용 확인서, 건물 2층 203호 임대차계약서, 건물 2층 203호 등기부등본, 임대차 내용 확인서, 피고소인 C 문자내역,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9627 판결문, 부동산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1.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사거리를 남구청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과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31,62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앞 휀더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원조막창' 앞길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지나 울산 남구 본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진술서 사본(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E),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당시 촬영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브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 등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 설치된 1,302.52m² 규모의 돈사에서 돼지 1,000두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이다.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돈사 인근에 있는 경북 예천군 E, F, G, H, I, J 총 6필지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 약 50톤을 반입하여,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뿌림으로써 액비 웅덩이가 생기도록 하고 넘친 액비가 배수로 등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수사기록 제5쪽) 1. 사진(축사위치도, 가축분뇨 불법처리 전경) 1. 가축분뇨 불법처리 조치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3년에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等級分類상 '단순 배경'에 불과한 동영상, 이미지의 출현 시 당첨이 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후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射 行爲)를 하기로 종업원인 G, H과 순차 공모하면서, 그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 G, H은 손님들에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가져다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기 내·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하여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G, H과 함께 2016. 10. 26.경부터 2017.2.9. 19:40 경까지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등급분류상 단순 배경에 불과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 출현 시 당첨이 되도록 각각 개조된 '천왕' 게임기 15대, '손오공V' 게임기 15대, 골드드래곤X' 게임기 15대, '자이언트히어로' 게임기 1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게임기 내·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조작하여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그 당첨 결과에 따라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통지,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0, 12, 26, 31, 32), 메모, 각 무료이용권,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내역서, 양도양수서, 무료이용권 분석결과,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영업수익금 222,560,000원(위 증거 특히, 메모, 무료이용권, 수사보고 순번10, 32 및 무료이용권 분석결과) -압수된 현금 4,300,000원(5만 원권 86매) - 18,120,000원(일만 원권 1,812매)-300,000원(오천 원권 60매)-538,000원(일천 원권 538매) = 199,302,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환전금액의 불특정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게임장 운영일에 위 1일 평균수익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에서 압수된 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억대의 엄청난 불법수익을 챙겼음에도 반성은커녕 소극적 가담에 불과하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은 못 당한다고 버티면서 이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점, 만일 이를 추정하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면서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법게임장이 공공연히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행심이 조장되어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사람들로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용인 · 방조하는 공범(共犯)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은 환전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 다음으로 중요한 가담의 정도를 보여주면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F 앞 G에서 대출중계사무소인 H를 운영하면서 2013. 11.8.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상환하다가 2015. 3.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에 투자를 한 투자자 겸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H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자신의 투자금 변제로 사용할 것을 반복해서 설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설득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2015. 3.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듯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받은 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투자금 등의 반환 조로 지급하고 7,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3,. 12.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부지점장인 K에게 "지금 운영하는 H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2억 5,000 만 원을 대출해주면 1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17.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의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카톡내용 첨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65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더 이상 정상적으로 H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대출 및 H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1억 8,000 만원 가량의 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설득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M 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M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합의대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 대출금 분배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충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84,938,912원(= 원금 65,855,925원 + 약정이자 17,951,561 원 + 연체이자 1,131,426원)이 상환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대출 당시 M의 동생 N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8,000~9,000 만원 가량으로 보임)을 설정받았으므로 일부 피해가 추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2015고단372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3.00: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합계 67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2:2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3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02:07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속칭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고단70 피고인은 2016, 1, 29, 14:20 경 논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양주 3병, 샴페인 1병, 솔잎주 1병을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 영수증, 'H' 피해 영수증, 'J' 피해 영수증 1. 'E' 현장사진, 'J'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2013압제56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테이블과 방바닥을 내리찍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하나쯤 죽이고 중국으로 튀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이미 중국으로 가는 배도 예약해놓았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오면 그 때는 내가 칼로 네 목을 베어버린다, 한방에 죽일 수 있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 10:20경 위 피해자의 집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룸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405호 앞에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넘어 폭력성을 보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되었다는 흉기도 과도 내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칼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에게 "2011. 10. 말경 마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 2척에 대한 고박(화물을 선박에 고정) 작업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주)는 2011. 6. 2. 부산앞바다에서 G의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한 H를 2011. 10.경까지 운용하지 못하고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용선한 배 4척에서 매일 12,000달러씩 손실을 입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나머지 마산 지역 고박작업 업체인 I에 대한 2011. 1. 부터의 고박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J에 대한 2011. 3.부터 2011. 5.까지의 고박작업 대금 52,729,582원을 지불하지 못해 J으로부터 2011. 6.부터의 고박작업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K의 2011. 6. 2011. 8. 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2011. 10.경 K으로부터 이 사건 고박작업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자가 고박작업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4.부터 2011. 10. 28.까지 기선 L 대하여 54,784,229원에 해당하는 고박작업을 하게 하였고, 2011. 10. 28.부터 2011. 11. 3. 까지 기선 M에 대하여 60,974,178원에 해당하는 고박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758,40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2011. 10.경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박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인 FN, O, P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F은 부하직원인 Q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박작업을 맡기로 하였고, 대금결제도 묵시적으로 작업 후 최소한 3개월 이후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금청구 및 가압류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위 고박작업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과 영업을 계속하다 2012. 5.경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와의 계약은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인 D가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