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8, 5944(병합), 2020고단313(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9초기1746, 1802, 2020초기2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B 검 사 이종민, 이유진, 이정민(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여운승 배상 신청인 1. BY |2. BZ |3. CA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573호), 증제 1, 2호(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392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Y에게 편취금 1,700만 원, 배상신청인 BZ에게 편취금 7,400만 원, 배상신청인 CA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A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78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Q 쪽지로 수신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된 일인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금액의 4%를 그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8.경 H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Y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정보가 유출되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월급통장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부천에 있는 'CB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7. 8. 16:30경 부천시 CC에 있는 'CB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제시하고, 이에 속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합계 6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9 2759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작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 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 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9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E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수사에 협조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앱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명의로 CF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원래 피해입은 게 맞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출이 되었다. 대출받은 돈은 불법자금이므로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G에 있는 CH 한의원 앞으로 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7. 11. 오전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불법자금을 늦게 제출하여 당신도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CI에서 546만원, 같은 날 10:48경 CJ에서 2,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이 되었다. 대출받은 돈은 불법자금이므로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CK에 있는 'CL한의원' 앞으로 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3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Q 쪽지로 수신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된 일인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금액의 4%를 그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역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었다. 지금 대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놓았으니 시험삼아 대출을 해봐라. 혹시 대출이 되면 불법으로 대출이 된 돈이니 우리에게 건네주면 환수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2. 14:30경 대전 동구 CM에 있는 CN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W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2경 대전 대덕구 CO에 있는 CP 앞 노상에서 현금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 피의자 B와 CR H 대화내용 출력물, 영장사본 및 H 대화내용, H 회신출력물, 피해금액인출내역 120197261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역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정리 및 입금내역서, H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서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정보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A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200만 원 외에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1,200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453호로 기소(2019고단2096호에 병합됨)되어 2020.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