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에서 발주하는 G사업의 시행사 선정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H의 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투자자모집 등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회사 H의 대표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설계진행, 공문처리, 자료제출 등 행정업무를 맡기로 각각 역할을 나눈 후 위 시행사 선정공모에 응모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처 및 투자가능성이 불분명한 일본은행 발행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가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I에게 설계를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1. 7. 12.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전 언질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며, "일본의 자금투자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A은 L의 소유주이고 다른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재력가이니 자금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피고인 A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F에서 발주하는 G사업 시행사 선정공모에 응모를 하고자 하니 1차 공모 기본구상안을 설계해 달라, 그러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설계비를 지급해 주고, 향후에 발생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 일체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예금잔고증명서는 출처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투자확정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전혀 아니고, M가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5,100억 원의 투자금은 그 실제 투자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것이었으며, 투자유치가 실패할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계를 의뢰하더라도 그 설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구상안 설계를 하게하고도 그 설계비 6억 8,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항 기재와 같은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시하여 피고인들에게 투자처가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1차 기본구상안이 최종 선정되었으니 2차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최종 선정결과가 끝나는 대로 설계비를 지급해 주고, 향후에 발생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 일체를 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시한 예금잔고증명서는 출처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투자확정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전혀 아니어서 투자를 유치할지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하였고, 투자 유치가 실패할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계를 의뢰하더라도 그 설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 제안서 설계를 하게하고도 그 설계비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직접 G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여 그에 따라 N을 소개한 일이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을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1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0의 소개로 피고인 A과 그 처인 P를 만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토목기술자 Q와 함께 당시 P가 알아보고 있던 R 부근의 토취장을 알아보았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F(이하 'F'이라 한다)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가칭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만들어 F에서 발주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선정공모에 응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S한의원의 일부를 H의 사무실로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은 Q의 소개로 K을 만나 2011. 7. 12.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기본구상안 설계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I과 피고인 B은 구두로 'I'이 우선 기본구상안을 설계하고 1차 심사에서 1등을 할 경우 그때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주고 2차로 설계 및 감리까지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하였고, 이에 I은 2011. 7. 16.경 기본구상안 설계를 시작하였다. 2) 한편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물색하다 2011. 7.말경 내지 8.경 일본은행이 발행한 예금잔고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N을 만났으며, N을 설득하여 2011. 10. 17. 위 예금잔고증명서 3매(1,000억 엔, 2,000억 엔, 3,000억 엔) 사본을 이메일로 교부받았고, I은 기본구상안 자금확보내역에 이를 첨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2011. 7. 중순경부터 P와 함께 한화건설, 이수건설 등을 방문하여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1. 11. 10. 기본구상안을 F에 접수하였고, F은 2011. 11. 14. H에게 기본구상안 심사(1차 심사) 결과 최우수 사업구상자로 선정되었으니, 2012. 3. 3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2차 심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위 2차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참여하여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야 하였고, 위 SPC에서는 투자금 1조 원 이상을 조달하여야 하였다. H(대표자: A)와 I은 2011. 11. 16. 조사설계, 제 영향평가 및 책임감리용역에 관하여 용역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I은 2011. 11. 20.경 사업제안서의 설계를 시작하였다. 3) H는 2011. 11. 21. F에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SPC 참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2011. 12. 8. SPC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I측에 알려주었다. 4) 피고인 B은 2차 심사에 참여하기 위한 SPC가 설립되지 아니하자 2011. 12. 28.경 Q에게 전화로 피고인 A 부부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SPC를 설립할 수 없으니 일단 사업제안서 작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한편 피고인 B은 2011. 12. 21. 자신을 대표이사로, 새로운 투자자인 T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본점: 대전 서구 U, 3층)를 설립하여 F측에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 2.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본점: 서울 용산구 V, 101동 706호)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5. N과 M에게 투자약속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2. 1. 11. 피고인 A에게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보서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19. 피고인 B에게 그 동안의 협력자 관계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F은 2012. 2. 20. 위 두 개의 주식회사 H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선정공모에 응모하기로 한 후 실제로 SPC를 구성할 투자자 또는 건설사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I이 사업제안서 설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만나 SPC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구상안을 설계하고 F에 이를 제출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최우수 사업구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SPC의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I에 일단 사업제안서 설계 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투자를 받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K을 기망하여 설계를 하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SPC 설립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설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T이라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 A도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로 이 사건 사업에서 상대방을 배제시키려고 다투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 무렵까지도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I을 기망하여 설계를 시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인다. 5) I의 Q 사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본은행 발행의 예금잔고증명서 때문에 투자가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설계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외에 특별히 기망당한 부분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N을 만나고 그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받아온 시점은 I이 이미 기본구상안 설계를 시작한 이후이다. Q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보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6) K은 이 법정에서 일본은행 발행의 예금잔고증명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Q로부터 들었고 Q가 이를 형이상학적으로 생겼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자신도 1차 심사일에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K이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보고 투자처가 확보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설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예금잔고증명서는 그 형식에 의하더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에 불과한데, 동종업계 중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인 I에서 이러한 서류만을 보고 6,000억 엔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8) 당시 F 관광개발부장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였던 W도 이 법정에서 1차 심사 당시에는 시행사의 자금조달방안은 평가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당시 H가 자금조달방안으로 제출한 일본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에 의문이 있어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I에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투자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I에도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K을 기망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여 설계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K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