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2

범 죄 사 실 1. 2016고합372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E에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C,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9, 11.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9. 10.경 캄보디아 F에 있는 G호텔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0그램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H에 탑승하여, 2015. 9. 11. 07: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0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2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10. 22. 정오 무렵 캄보디아 F에 있는 G호텔 909호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2.66 그램을 건네주고, C은 2015. 10. 23. 저녁 무렵 위 호텔 부근 'I'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 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J에 탑승하여, 2015. 10. 24. 06:1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2.66그램을 수입하였다. 3) 2015. 11. 30.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11. 29. 18:3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건네주고,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K에 탑승하여, 2015. 11. 30. 06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1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이 2015. 9. 11.경 위 C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약 90그램을 밀반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L' 검색을 통하여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M'을 통해 대화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건네줄 필로폰을 미리 약속된 장소에은닉하거나 수화물로 발송함으로써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M'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약 12그램을 4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C에게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하여 둘 것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밀반입한 필로폰 중 약 12그램을 '서울 강남구 N 남자화장실 변기칸 변기 우측 하단'에 붙여 놓은 다음, 2015. 10. 16. 20:55경 위 장소를 피고인에게 'M'을 통하여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발송해 줌으로써 이를 받도록 하고, 대금은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5그램을 1,02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고합801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7. 18:00경 캄보디아 F에 있는 G호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투명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0그램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안에 숨긴 채 H에 탑승하여, 2015. 11. 8. 06: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0그램을 수입하였다. 3. 2017고합248가, 2015, 2. 4.경 필로폰 및 야바 밀수입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M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Q에게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해주면 수고비 및 필로폰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에게 2015. 1. 31. 경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밤 무렵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P 통하여 에게 비닐랩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100그램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00정을 건네주고, Q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등을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캄보디아 시엠립 국제공항에서 Q에 탑승하여, 2015. 2. 4. 06:51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0그램과 야바 30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5, 6.경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6. 21.경 M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광주시 서구 U아파트 앞 지하상가에 있는 피시방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 약 2그램을 숨겨두게 한 후 그 사실을 R에게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M을 통해 위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서초구 V빌딩 지하 'W' 피시방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게 한 후 그 사실을 R에게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3.경 R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평택시 X에 있는 Y역 부근 감자탕집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 약 2그램을 숨겨두게 한 후 그 사실을 R 에게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7. M을 통해 위 R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28.경 성명불상자에게 과자 상자 속에 필로폰 약 5그램을 은닉한 후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에서 광주유스퀘어터미널행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이를 보내게 하고, 그 사실을 R 에게 알려주어 이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10그램을 480만 원에 R에게 매매하였다. 다. 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R 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불법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은닉,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인천지법 2015고합684, 2016노10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인천지법 2015고합79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2016고합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참고인 A 대질) 사본 1. 피의자 AB이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 AB의 입국내역 [2017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84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5노265 판결문, 신한은행 S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9. 11.경 필로폰 수입의 점, 2015. 10. 24.경 필로폰 수입의 점, 2015. 11. 30.경 필로폰 수입의 점, 2015. 11. 8.경 필로폰 수입의 점, 2015.2. 4.경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10. 16.부터 2015. 10. 21.까지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 6. 21.부터 2015. 6. 27.까지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4.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1,644,910원의 계산 근거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88.05 그램의 가액 15,849,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16.02그램의 가액 995,910원 [890달러(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의 가액)x 1,119 원/달러(변론종결일인 2017. 5. 26. 기준 환율)],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관련한 수익금 4,800,000원을 합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2015. 10. 24.경, 2015. 2. 4.경, 2015. 11. 30.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하한은 2015. 10. 2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5. 10. 2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2015. 2.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2015. 11. 30.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고,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해 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갈 사람을 물색한 뒤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의 수입을 주도하였고, 그 공범들인 C, E, O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93.66그램과 야바 300정을 수입하였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필로폰과 야바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은닉 및 가장하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593.66그램 중 489.59 그램과 야바 300정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