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30. 확정되었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지적장애 2급)와 피고인은 동거한 사이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2> 1. 피고인, C, B의 무고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B는 2016. 10. 9. 문경시 D, 3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술자리에서 E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E이 B를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기화로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6. 10. 9. 18:39경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10. F센터 G병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10. 오전경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좋게 합의보자."고 말하고, C는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50만 원 정도라면 줄 수 있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자, 피고인, C는 "징역 3~4년 살래? 아니면 합의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5> 3.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 00:57경 문경시 H상가 1층 1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침입하여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개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 해머드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 해머드릴 비트 7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동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13, 1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8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9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고 및 공갈미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사건 당일 실제로 B를 추행하였다. 그래서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E을 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E 측에서 먼저 피고인, C를 찾아와 돈을 줄 터이니 강제추행건에 관한 합의를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E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무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E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처음에는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B는 2017. 4. 21. 검찰에 강제추행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진술은 정확한 피해 시점이 불명확하고, 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이 석연치 않았다. 이에 검찰은 B를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하여 C가 사실은 자신도 추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E에게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녹취록까지 제시하였다. B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실은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가 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라고 강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후 2017. 4. 26. 무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E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B는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지목된 자로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당하지 않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인 점,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고로 처벌받는 위험을 부담함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받고 그에 대해 당황하면서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점,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에는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B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및 B, E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K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E이 B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K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집에 기거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자이다. 이와 같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는 E이 B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E이 B를 정확히 어떻게 만진 것인지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E이 B를 만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의 법정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마도 K은 피고인, C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이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및 E, K 등의 지인으로서 사건 이후 양 측을 오가며 이야기를 들었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E이 B를 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E은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E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E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E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에 나아간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는 검찰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허위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즉 우선 2017. 4. 21. 검찰조사에서 "E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피고인이 저에게 'E이 술 먹고 너를 만졌다고 이야기해라'고 했다. C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했다고 해, 그러면 끝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7. 4. 26. 검찰조사에서도 "저는 E이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E이 엉덩이를 만진 거라고 하면서 저를 다그쳤고 욕을 했다. C는 듣고 있다가 '그냥 만졌다고 하면 돼, 허벅지도 만졌다고 하고, 등도 만졌다고 해', '만지는 걸 손을 쳤는데도 E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C는 집안에 형사들이 많다고 하면서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 C는 저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는 피고인, C가 사실은 E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도록 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C가 말을 맞추어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B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는 E과 합의금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은 자신도 E이 B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는 성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K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 채 '너가 나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화를 내기만 하였다. 이는 C는 B가 E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E이 B를 추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아무런 행동을 취한 바 없다. 자신의 동거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추행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한 바 없다는 것은, B가 E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단케 하고,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공갈미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E이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E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점,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추행당한 적이 없다는 B를 윽박지르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E이 예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신고 직후부터 합심하여 E에게 E이 B를 추행한 것으로 몰아붙였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복역하게 될 징역 기간까지 이야기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 C는 따로 또 같이 E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 등 고액의 합의금을 계속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람의 처지를 악용하여 이를 빌미로 E을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무고죄,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 공갈미수죄는 그 범행 수법 등이 저질이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C와 더불어 위 각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무고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무고죄 부분과 관련하여 다행히 E이 기소되는 등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공갈미수죄 부분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무고죄, 공갈미수죄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1. 23:40경 문경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개새끼, 씹팔 놈, 너 오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때립니까"라고 말하자, "씹팔 놈 너 기분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