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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4.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였던 자로, 피해자 B의 동생인 C와 일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와 일을 같이 하던 중 K5 차량 관련하여 C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해주겠다. 같이 고소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변호사 D, 변호사 사무실 대표 E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저당권 말소비용, 변호사 선임료, 양도세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일단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C 소유의 K5 차량에 저당 잡힌 것을 처리해야한다. 일단 저당권말소 비용으로 7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K5 차량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K5 차량은 애초에 저당 잡힌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의 저당권 말소 등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말소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4,2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 목록 순번 3, 7, 9),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효자동 팔호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EVO-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최근 약 9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0: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특가법(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부터 2015. 9. 3. 12: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에 접근 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현대 하이온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B, F)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전화 진술) 1. 블랙박스 및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768),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죄는 누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뒤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자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장소에 놓고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입금해 놓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담아 아파트 우편함 안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에서 CCTV로 감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은행에서 예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1층 공동 현관에 있는 F호의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경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1층 공동현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F호 우편함에 보관해 놓은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조사진 첨부),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3:5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1:5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꼽 위쪽까지 끌어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다음 이를 휴지로 닦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보자 다시 한 번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은 날 02:10경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7. 02:10경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 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임에도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 복용으로 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로 1회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실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큰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력 외에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0:3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인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6. 11.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다. 2006. 11.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부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6. 19:00경 경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로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 이제부터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종아리를 발로 밟았다. 2. 피고인은 2021. 7. 28. 18:00경 위 제1항 기재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가 텃밭의 잡초를 다 뽑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대체 왜 그래? 하루 종일바깥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장대낫(길이 1m) 손 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왼쪽 옆구리를 각각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위 제1항 기재 인근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음식을 하여 집 안으로 음식 냄새가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에 던지고, 파리채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위 파리채가 부러지자 파리채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된 것임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1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소삼패IC교차로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6:47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주취 정도가심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6. 09:03경부터 같은 날 10:03경까지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매장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79,000원 상당의 젠하이저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76,900원 상당의 벨킨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11:2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관리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79,000원 상당의 무선 헤드셋(소니 1000XM4) 1개를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2. 17:3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무선 헤드셋(소니 WF-C500) 1개를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품 포장지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음을 기화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한 물품도 아니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품 관리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이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올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무화과 과수원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야생동물인 오소리의 포획을 위하여 올무를 설치하고, 오소리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증빙사진(순번 7) [피고인은 올무를 설치하고 오소리를 포획한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설령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오인한 데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과수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올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3항(야생생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생물 포획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해는 자연상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내재적인 위험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올무를 설치하고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 또는 동물학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에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차적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위 각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전력 외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F에 있는 도로를 죽변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진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6, 28)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들의 신청취하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평로 48-1의 송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무인점포 이용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 K가 두고 간 L 체크카드를 그곳 카드 보관함에서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항부터 5항까지, 7항부터 10항까지, 15항, 17항, 22항, 24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카드 6매 및 합계 171,800원 상당의 물품 등 재물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항, 2항, 6항, 11항부터 14항까지, 16항, 18항부터 21항까지, 23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카드 9매 및 84,100원 상당의 물품 등 재물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6. 02:35경 부산 연제구 M 상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점포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K의 L체크카드를 위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오예스 구매대금 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3항, 5항, 7항, 8항, 10항, 13항, 14항, 16항, 17항, 20항, 23항, 24항, 26항, 28항, 30항부터 33항까지, 35항, 37항, 41항, 42항, 45항, 47항, 48항, 50항, 52항, 54항, 56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92,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항, 4항, 6항, 9항, 11항, 12항, 15항, 18항, 19항, 29항, 34항, 36항, 38항, 40항, 43항, 44 항, 46항, 49항, 51항, 53항, 55항, 57항부터 59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범죄일람표 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명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일람표 22항, 25항, 27항, 39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일람표 1항부터 20항까지, 23항, 24항, 26항, 28항부터 38항까지, 40항부터 59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K, H,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G,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 거래 중지 전표, 카드사용내역, 카드 내역, 카드승인내역, 결제 내역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필품 절도인 점, 사기 피해액이 약 1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8: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CITI ACE I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대림 CITI ACE I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21고단453 판결문), 통합사건검색(대전지법 2021노2022호),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2022호, 대전지법 2021고단4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