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2016고단458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중순경 서울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6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86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4. 01:40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08. 24. 01:51경, 같은 날 02:02경, 같은 날 02:13경, 같은 날 02:24경 등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뒷벌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 상당의 도로・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9.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6.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1:4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요타 자동차 매장 인근에서 같은 구 우면동에 있는 더케이호텔 정문 인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2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E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6고단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6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사진, 음주측정 거부 영상 2016고단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6고단7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원불상의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유하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