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2고합48 1. 피고인 B 가. 대부업법위반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6. 7.경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G에게 1일 이자 5-10%를 받기로 하고 합계 200,340,000원을, H에게 한 달에 3,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합계 19,200,000원을, I에게 65일 동안 매일 100,000원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합계 4,25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G에게 1일 이자 5-10%로 하여 대부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G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1일 1.1%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H에게 1,800,000원을 빌려주고 2011. 4. 5.경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아 1일 0. 85%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 북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디자인 사무실에서 G에게 "아직 갚지 못한 돈 80,000,000원이 있으니, 내가 구해놓은 바지사장과 함께 사무실에서 계속 대출일을 하면서 갚아라"라고 말하여 G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 같은 해 7. 3., 같은 해 7. 29.경 대구 수성구 J 인근에서 I에게 "전화 안 받고 안 해주시면 알아서 맘대로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꼭 돈받으러 가야 되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잘 하세요 사람마다 성향이란 게 다릅니다. 법이란 것도 이용하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도 그 만큼의 머리는 있는 겁니다."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채무자인 I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등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등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H에게 "무조건 입금해야 한다. 안 되면 두말없이 사무실 형님 전화할거고 조치 취할 거다. 내가 돈 받자고만 마음먹기 시작하면 H씨 무지 힘들어진다. 당신이 법을 좋아하니 그 법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다. 내가 당신 될 때까지 잠 안자고 기다리는 새끼이냐, 누가 이기나 해 봅시다. 돈 몇 푼 떼어먹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괴로울지, 자신 있죠 한번 해 봅시다. 나를 이기려고 하면 힘든 일만 늘어난다. 검사와 판사도 함부로 말하면 고소할 수 있다. 돈 받으러 가는데 경찰력도 간섭 못한다. 지금도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점점 후회할 일만 하는군"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내어 채무자인 H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대부업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K 1층 상가에서 L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1.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G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당일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아 1일 5%의 이자를 받은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3.경까지 위 대부업 사무실 인근에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700,000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 4.5%에서 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2고합520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 수성구 M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N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사건 2004화1, 신청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은 위 회사의 채권자인 보일러시설업자 S에 대한 보일러 설치비 및 유류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S은 2,9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한다. 단, 매수자인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막대금을 받는 즉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008. 12. 4.,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라고 입력하고, 2장을 프린트 출력한 후 R의 이름 옆에 위 법률사무실 내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이행각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2고합1359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T로부터 고소사건을 수임하였다. 그 내용은 U이 T가 발주한 토지공사(경북 청도군 V 터파기공사 및 옹벽공사)의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T를 속여 1억 57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항고마저 기각하자, T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의뢰인 T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의도로 공사대금을 낮추기 위하여 견적서를 위조하여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1. 28.경 위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W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마치 토목기사 X이 작성한 것처럼 X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X 명의의 견적서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견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X 명의의 견적서 1부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T로 하여금 재항고 이유서와 함께 위 견적서 1부를 성명불상의 검찰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일지등 사본첨부, 사채업자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대부업등록여부 확인보고, 차용증 및 대부업등록증사본 첨부, 통장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탄원서, 각 약정서 1. 휴대전화 문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2고합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13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항고 이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판시 제1의 나. 1)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판시 제1의 나. 2), 3)의 각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X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이 작성한 견적서에 X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사실은 있으나, 견적서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W이 보내준 것이고, W이 X과 협의하여 X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보내준 것으로 알았으며, 견적서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견적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5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견적서에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견적서의 작성자가 X이 아닌 W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견적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W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견적서에 X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는 것인바, W 작성의 견적서에 X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그 견적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제 작성자인 W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X이 작성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외관을 창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가 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처분문서, 증거서류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인 점, R 명의의 이행각서는 문언상으로만 보면 R 변호사 또는 R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Q가 보일러 설치비 및 유류대금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X 명의의 견적서는 이 사건 재항고시 뿐만 아니라 그 후 U이 T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행각서 위조에 따른 R 변호사 및 R 변호사가 소속된 위 법무법인의 금전지급 책임이 민사소송 결과 부정된 점, U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법무법인 Y 대구분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5. 11. 14:00경 대구 수성구 J 인근에서 Z을 통하여 당시 무고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2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AA에게 전화하여 "423호 검사실 담당계장과 저녁을 먹으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으나 식사비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전하였다. 이에 AA는 A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4. 16:00경 위 대구분사무소에서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A에게 "영장담당판사인 AB 판사와 AC대 법대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인 AD 변호사를 찾았다. AD 변호사만이 AB 판사와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다. AD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조건 판사기각을 시켜줄테니 선임비로 500만 원을 주고 성공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A가 이를 승낙하자 AA와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AA에게 "선임료 500만 원과 성공사례금 2,000만 원은 모두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당신은 집을 짓는 사람이니 지금 공사 중인 북구 AE에 있는 전원빌라 27평형 1채를 달라"라고 말하였고 A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를 AD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시가 9,000만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가) 2011. 8. 30.경 위 대구분사무소에서 '고소인 AF, 피고소인 G, 작성인 법무법인 Y(대구) 담당변호사 F'으로 하는 고소장을 AF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1. 8. 25. 및 2011. 8. 26.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70만 원 및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1. 9. 중순경 위 대구분사무소에서 '고소인 H, 피고소인 G, 작성인 H'로 된 고소장을 H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1. 7. 21.경 H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대구분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고소인 AF, 피고소인 G로 하는 사기 사건 관련 고소장을 작성한 뒤 말미에 "위 고소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Y 대구사무소 담당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변호사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고소장 1매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8. 31.경 우편을 통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AA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 피고인은 AA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검사실 담당계장과의 식사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A는 수사기관에서 2011. 5. 11. Z과 통화 후에 피고인이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그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일자에 AA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제1709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A는 Z이 전화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58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AA는 일관되게 돈을 송금한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했고, 피고인이 "어제 저녁에 담당수사관을 만나 일이 잘 되었는데 나중에 술도 한잔해야 하니 필요하면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A와 피고인 사이에 2011. 5. 10.부터 2011. 5. 14.까지 통화내역이 없다(수사기록 제1830쪽). AA는 2011. 5. 11. 직접 Z을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로 Z과 돈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 AH은 AA의 AI 사무실에 Z, A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Z이 AA에게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Z도 AA의 사무실에 AA, AH, AG이 있는 자리에서 AA에게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들 저녁식사비로 돈을 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A에게 빌라 1채를 요구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AA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미 선임비로 500만 원, 성공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선임비와 성공사례금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A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F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Y의 대표변호사인 AJ의 지시에 따라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위 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담당변호사인 F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대구분사무소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으며, AF로부터도 합계 1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고소장은 F이 대구분사무소에 부재 중이라 피고인이 AJ으로부터 고소장의 작성을 지시받아 작성하였고, 작성후 AJ의 검토 및 결재까지 거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장 작성 행위를 법률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H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은 피고인에게 편의상 2011. 7. 20.경까지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를 사무실의 계좌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H는 50만 원을 2011. 7. 21.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하여 2011. 9. 23. 돌려받았으며, 이 부분 고소장은 위 50만 원을 송금받고 약 2달이 경과한 2011. 9.경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보낸 고소장을 H가 굳이 변호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검찰청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50만 원이 고소장 작성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F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법무법인 Y의 대표변호사 AJ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F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변호사 명의의 고소장은 대구분사무소의 담당변호사인 F 변호사가 대구분사무소에 부재 중이라 피고인이 AJ 대표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의 작성을 지시받아 작성하였고, 작성 후 AJ의 검토를 거친 다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검찰청에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고소장 작성에 관하여 직접 승낙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이 AJ 또는 피고인에게 위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