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 유심을 장착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격 조정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일당' 등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낼테니,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주면 일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와 택배를 통해 유심 약 100개, 휴대전화 53대를 순차로 전달받고, 2022. 5. 19.경부터 2022. 5. 24.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휴대전화에 유심을 장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D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QR코드를 위 휴대전화의 D메시지 앱에서 인증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격 조정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총 39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39대에 장착·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1,5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총 39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39대에 장착·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1,5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게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총 39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39대에 장착·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통화하다 폰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어ㅠ 그래서말이야 아빠한테 부탁할거 있는데. 아빠 지금 핸드폰 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 폰이 고장나서 인증이 안돼서 그래. 아빠 명의로 신청하면 안될까? 아빠 계좌로 보험금 30정도 받아주면 안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F은행 계좌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G카드 494,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거나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6,9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등 총 39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39대에 장착·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중고거래 플랫폼 H에 “후지-육절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8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81,000원을 송금해주어야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 다시 681,000원을 송금해주면 먼저 송금한 68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681,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6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4, 15, 17, 25, 27),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 사진 등,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등, 인터넷 게시글·메시지 내역·대금이체내역 등, 메시지 내역·대금이체내역 등, 피고인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촬영한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대포폰별 명의자 특정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및 cctv 사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함.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채용 형태(요청받은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을 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압류 가능한 가족 계좌번호도 제출 요청받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업무수행 내용(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십 개의 유심과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받고, 단기 임차한 방에서 위 유심을 위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관리함)이 비정상적임. 피고인이 하는 일의 난이도에 비해 많은 대가를 받기로 약정함.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사용)에서 필수적인 역할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하지 않는 이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는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물건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던 물건임.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기록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휴대전화 자체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음.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수단적 범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를 함. 특수공갈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볼 수 없음.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