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양주시 B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양주시 C에 있는 'D 빙벽장' 토지 부근의 공장이 피고인 명의로 건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을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적법한 관리자로 믿은 영화사 등으로부터 위 빙벽장을 촬영지로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토지가 E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위 빙벽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촬영장소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촬영장소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에게 '내가 D 빙벽장의 관리자이다. 촬영장소 임대료를 내게 지급하기만 하면 촬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촬영장소 임대료를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빙벽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촬영장소 임대료 명목으로 2013. 8. 28.경 1,620,000원, 같은 해 9. 19.경 600,000원 등 합계 2,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731,2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G' 영화를 촬영하는 주식회사 H 직원으로부터 위 빙벽장에 대한 촬영장소 임대를 부탁받자, 위와 같이 위 토지가 E의 소유이고 그로부터 위 빙벽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촬영장소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및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E으로부터 위 빙벽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위임장"이라는 문서의 위임자 란에 "1)성명: E_2) 주소: 서울시 용산구 J" 피위임자 란에 "1) 성명: A 2) 주소: 경기도 양주시 K 3) 전화번호: L", 날짜 란에 "2015년 07월 24일" 위임자란에 "E", 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촬영장소 임대 계약서"라는 문서의 "을" 란에 "주소: 서울시 용산구 M 대표: E"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촬영장소 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량이체영수증 1. N은행 이체결과조회 1. 각 촬영장소 임대계약서 1. 각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1) 1. 각 장소임대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이체확인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거래내역상세보기 1. 영화사촬영비 1. 계좌별거래명세표(O 계좌)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피고인 계좌) [피고인은 이 사건 빙벽장 소유자 E의 대리인인 P로부터 빙벽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바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사건 빙벽장 소유자인 E의 인연은 2012~2014년경 단 한차례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빙벽장 촬영장소 제공과 관련한 동의 내지 승낙을 구하기 위하여 E을 만나려고 하였다거나 P를 통해 연락을 취하려 노력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없는 점, E은 P에게 이 사건 빙벽장 인근 토지에 관한 매매알선과 공장 신축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빙벽장의 사용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또는 P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H 측 직원인 증인 I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임장과 촬영장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P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났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촬영장소 제공에 따른 대가가 상당히 고액인데, 빙벽장 소유자인 E이 촬영장소 제공에 관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이나 P로부터 전달받아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처럼 P에게 이 사건 빙벽장 촬영장소 제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로부터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승낙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촬영장소 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P의 묵시적 승낙만을 막연히 신뢰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가 소유자인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재산범죄인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각 영화사가 아니라 빙벽장의 소유자인 E이라고 할 것인데, E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