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 208동 3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모 C(여, 73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2:5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위에 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잎새주, 360ml) 주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약 2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참고인 E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목격상황 및 피의자 사용 소주병 확인) 1. 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병원치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소주병이 깨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2013. 6. 24. 08:4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고시원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위 고시원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취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부터 2015. 9. 1. 09: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0에 있는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2015. 9. 17. 삼송솔바람축제'를 안내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24:00경부터 2015. 9. 17. 05: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1에 있는 구 고양중학교 운동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수구 철근 덮개 25개를 학교 후문 옆 풀밭에 은닉하여 하수구 위를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축제준비 차량을 운동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축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17.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구 고양중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카시아 나무 수십 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낸 후 그 나무들을 학교 출입문 앞 도로에 적치하고, 전기톱을 계속 켜 놓아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신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축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3. 06:5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65세)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낮을 한손에 들고 "씨발놈 죽여, 넌 언젠가는 내 손에 죽어, 낫으로 꼴통을 찍어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5. 08: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일전에 피고인이 슈퍼 주인을 '양갈보년'이라고 욕한 사실로 슈퍼 주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항의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74세)가 "너는 왜 양갈보집에 와서 술을 처먹고 지랄이야 빨리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슈퍼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2회 밟고,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판시 제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판시 제3조]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N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특수협박,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7. 이후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1. 21.부터 2016. 7. 29.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돕고 있고, 피고인 역시 향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 역시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와 같은 태도를 지지하며 도움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조현병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데, 핸드폰을 맡길테니 10만원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3. 2:40경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25세)이 운영하는 'F주점' 2번방에서, 고향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할인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찌르고, 다시 얼굴을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내자 그대로 찔러 피해자의 오른손바닥과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고 발로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2:45 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이 A 이 행패를 부려 위 주점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A을 현행범 체포하여 동행하려 하자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 라고 민중의 지팡이 다 죽었다. 새끼야. 꺾어진 지팡이지. 짭새새끼, 오늘 잘 걸렸다, 죽인다 개새끼, 돈이나 먹을 줄 알지 너거가 할 줄 아는 게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 23, 02:55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E, I, G지구대 소속의 여자경찰관인 순경 J을 포함하여 8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생긴 것이 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돈이나 처먹을 줄 알지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특진해라. 내가 일 만들어줄까 병신들아, 씹새기 좆같은 놈,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 니 마누라 있나, 씹이나 할 줄 아나, 개 같은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모욕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2:10경 경기 의정부시 B 화단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청소대행회사 대표인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청소한 빵집의 빵이 도난된 문제로 추궁을 당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10경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에 있는 천왕재 고개에서부터 창녕군 고암면 감리 산 2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주방 창문을 넘어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옷장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동탄이마트 앞 도로에서 화성시 E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화성시 E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자, 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동생인 'G'이라고 말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F에게 고지하고,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위반사항이 기재된[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 각 [운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한 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혼재되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건 있는 점(이외 다른 전과는 없다), 최근에 취업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관악구 B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습득하게 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5. 27. 19:00경 서울 관악구 C초등학교 옆길에서 "D"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차대번호 E, 대림125cc)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9. 6. 1. 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위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9: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아새끼 처 도랏네 좃밥 새끼가 디질라고 너 어디고"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0경 "뭐 되나? 털리고 십제? 면상 아작내줘?"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5.경 "너사끼가 내가 얼마나 싸움 좃밥이면 그러냐? 다이다이 함 하까?"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6경 "나 좃밥 어디고? 롯데리아 뒤편이나 저쪽이네 빨리 떠라."라는 문자를, 2012. 12. 15. 20:08경 "너 사시미로 목가지 따줘? 내가 방속 확인 못했지?" 라는 문자를, 2012. 12. 15. 21:05경 "마 너는 앞으로 내눈에 보이지마라 신림 근처에 오지마라 쓰레기 새끼야 ㅋㅋ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빙신 양아치 새끼가 너은 깡패 이름되바 ㅋㅋㅋㅋ 거짓말로 보아니 내가? ㅋㅋ 빙신년이 ㅋㅋㅋㅋㅋ 암튼 내눈에 보이지마 지나가다가 볼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ㅋㅋㅋ"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2경 "미친새끼 마 어디고 빨리 만나자 면상 보고싶샴" 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3경 "너가 지금 사람 무서운지 모르는데 얼굴한번 보고그래라 왜 무서워? 다굴이 마질까봐?"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4경 "사시미로 너 머리 얼굴 작살해 줄까?"라는 문자를, 2012. 12. 16. 16:46경 "거짓말인가 보자 완전 또라이 모습 보여줄게 어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1.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6.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7.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 5.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소견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3:37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 204호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에 있는 E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위 절취품을 확인하던 중 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깨물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현장 CCTV 판독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68 판결문 부본, 위 판결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곤궁한 처지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절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우울감 등의 정신적 어려움이 범죄 반복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5. 22:20경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온수골 방면으로 진행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고 있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을 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5. 확정되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남양주시 C외 4필지 175㎡m(35m×5m)규모의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2015. 7.경까지 남양주시 C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된 D 용수간선구간의 구거부지에 42㎡규모의 움막, 168㎡ 규모의 창고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각 고발장 1. 농업기반시설 무단불법 점유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현지 확인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기소된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사육행위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농업기반시설 불법 점용 또는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육하던 돼지는 모두 처분되었고, 축사도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2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고철을 가져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식당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외벽에 부착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원형간판전등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15.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에 있는 피해자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앞마당에서 위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받은 돈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 뽑이(일명 빠루, 길이 1m)로 그곳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입간판(세로 180cm, 가로 80cm)과 주차표지판(세로 100cm, 가로 80cm)을 내리쳐 아크릴로 된 입간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철판으로 된 주차표지판을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합계 1,721,5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무소의 입간판 등을 빠루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우발적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후 일정한 연고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15:28경 목포시 C에서, 미리 구입하여 상의 속에 감춰두고 있던 흉기인 회칼(일명 사시미, 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4cm, 중 제1호)을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내보이며 "내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내 배 속에 칼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회칼) 1. 실황조사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하여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회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에 있는 서부로 28번 국도상을 비안 방면에서 다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02:37 경 경북 상주시 D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존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사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8.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정원에 식재된 철쭉나무(수령 약 50년) 5그루를 구입하려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9. 19, 다시 위 집을 찾아가 위 철쭉나무를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부재중인 것을 알고, 잠긴 대문 옆 공간을 통하여 정원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삽과 괭이로 위 철쭉나무 5그루를 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23: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6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대체복무 대상자인바, 2012. 5. 30.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대체복무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인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2. 12. 20.경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인터넷 기사 등 1.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알림 1. 복무실태점검부 1.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 보고 1. 복무상황대장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알림 1. 지정업체 기본정보 조회 1. 병적조회 1.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1. 성실근무 이행서약서 1.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고서도 게임대회에 출전하는 등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현역병 입영을 자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