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길에서 지인인 D(남, 45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의 약 5칸 정도)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4. 18: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역 2번 출구 앞길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의 약 5칸 정도)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12.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제과점 인근 길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의 약 5칸 정도)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1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H호에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약 1눈금 정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약 3눈금 정도)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G 모텔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6세)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빌린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7.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산시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잠바 18벌, 티셔츠 52벌, 긴 바지 28벌, 짧은 바지 5벌, 팬티 9벌, 헤어용품 6개, 신발 4컬레, 보자 4개, 크로스 가방 1개, 담요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함께 D이 계주인 9,000만 원 짜리 낙찰계에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타서 갚을 테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카드대금 35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E 식당의 3개월 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계금을 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I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000만 원,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00만 원, 카드연체대금 합계 약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지급받던 월급만으로 위 채무원금 및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011. 7. 26.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명목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향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2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한 뒤 직원 휴게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종업원들의 유니폼과 휴대용 카드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의 대표이사인데 서울 영등포구에 F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향후 지어지는 생활주택의 1채를 완납 분양해주겠다. 만약 공사에 차질이 생겨 1년 이상 지연되면 현금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밀린 임대료나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위 E에게 향후 지어지는 F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급계약서 ‘갑’란에 ‘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의 대표이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D 대표이사의 명의의 공급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급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확인서, 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줄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8년 4월경 부지 일부 소유자인 G이 이른바 ‘알박기’를 하며 과다한 토지대금을 요구하고 지역주택조합에도 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 등으로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그러던 중 H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그 채무 담보를 위해 2018. 6. 2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H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H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을 D 대표이사로 표시한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은 점을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H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고, D도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채무 담보를 위해 대표이사 지위를 넘긴 H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D을 대표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인 H의 개별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을 쉽게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은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이 나아질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자력 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않을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인 1억 원을 송금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인해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같은 날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관심있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피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바지를 벗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지고 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핑계로 찾아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9 피고인은 2021. 2. 22. 20: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20:10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 손등, 좌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2:17경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어린이회관역에서 지산역까지 총 4개 구간을 지나가던 중, 객실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운 사실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B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B를 향해 “죽이겠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지산역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을 안내하던 철도종사자인 C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 턱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C의 직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도시철도 객차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거칠게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점, 귀가를 권유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이를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과음한 탓에 언행을 자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D 블로그에 게시한 ‘유심을 개통하여주면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주면 개당 2 내지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작성 유심 가입신청서 각 촬영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F), (전화번호 4 생략)(G), (전화번호 5 생략)(H), (전화번호 6 생략)(I) 등 총 6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대화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골든슬롯’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게임산업등록대장발급요청)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게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유사 범행으로 두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폐절제 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12:00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방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피자를 먹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식탁 밑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쪽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마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상체는 노출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 12: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D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지인과 대화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63~64면) 1.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층 ‘C’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C’에서, 피해자 D의 2019. 7.분 급여에서 국민연금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 등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D를 위하여 소득세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해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1,794,573원을 보관하던 중 1,177,87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C’에서, 피해자 E의 2020. 2.분 급여에서 국민연금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 등으로 1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을 위하여 소득세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5.경까지 피해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1,134,483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C’에서 피해자 F의 2020. 3.분 급여에서 국민연금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 등으로 133,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F를 위하여 소득세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해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794,539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사 자금난으로 인하여 4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추후 납부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7. 2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위 ‘D’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 A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위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1. 6. 8. 02:15경 위 ‘D’ 주점에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쳐서 피해자 소유인 판유리 2장을 깨트리고 판유리 1장을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출입문을 열어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이종 벌금형, 폭력 관련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인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며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1:36경 위 B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29.5㎝, 칼날 17.5㎝)을 손에 든 채 “죽인다, 끝을 보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돌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죽인다, 같이 죽자, 끝을 보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칼을 들고 올라와서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끝을 보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먼저 찌르려고 해서 내가 ‘찔러봐라, 경찰 부른다’라고 말했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죽인다, 같이 죽자, 끝을 보자’라고 했고, 칼을 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죽인다, 끝을 보자’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위 다방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 B와 친분을 쌓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금 투자금, 기도비, 검사 교제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에 2,000,000원을 투자하면 보름 후에 4,000,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20,000,000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28,874,040원을 투자금, 기도비, 검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을 사칭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G이라는 사람이 딸기밭과 인삼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G이 운영하는 딸기밭과 인삼밭에 돈을 투자하면 50% 상당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G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는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이혼한 배우자로 딸기밭과 인삼밭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H’)로 하여금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기밭, 인삼밭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20,000,000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66,41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면 차량을 1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0.경 1,000,000원, 같은 달 23.경 970,000원 등 합계 2,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E 송금 건에 대한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4. 01: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탄 터트릴 것 같다. 폭탄을 터트릴 것 같습니다. 폭탄을 터트립니다. 지금 C (전화번호 1 생략) 앞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폭탄 터트립니다. 나라가 좆같아서 터트립니다. (전화번호 1 생략) 빨리 오세요“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긴급지령을 받은 당감지구대 경찰관 4명, 부산진경찰서 강력계 형사 6명 등이 출동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변과 당감 4동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