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3.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처 F이 G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월 1,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할 때 사채 등을 사용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채 이외에는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친구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F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며, 그 허가조차도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4. 경 F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2009, 4. 22. 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아이도 못 보게 한다. 3개월 안에 확실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관련 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송금한 총 5,500만 원의 돈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유흥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9. 4.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J에게 빌려주었던 돈이 아니며, 위 돈 역시 피고인이 F의 유흥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돈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F1 유흥주점 허가가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조차도 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F이 안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총 5,500만 원이나 되는 다액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9. 4.경 당시 기존 사업의 부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당시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수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도 그 성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