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6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중학교 장애학생 특수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외지고 인적이 드문 다가구주택의 마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초콜릿과 노트를 건네주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지도 1. 진술조력인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문자사진, 공책, 초콜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서로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장소의 구조, 피고인의 옷차림과 탈의상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경험에 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시간적·공간적·상황적인 맥락 정보가 풍부하며,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행위, 반응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친구와 활동보조교사에게 차례대로 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여 사건화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기억이 명료한 이 사건 당일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함께 특수반을 다녔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지만 이성친구나 이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낮에 차단되지 않은 외부공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0. 9. 14.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이고,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의사표현능력은 6~9세 수준이고 성적인 지식도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압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이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허락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판단능력 또는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에도 청각장애인이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