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3. 8.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렸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8: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5.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4,37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6: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광명시 도덕로 63에 있는 광명7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4. 16.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L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4: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4. 27.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정부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며 차례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니, 먼저 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 등급을 낮추고 이후 카드 대출을 취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950만 원에 대한 카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O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4,95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대출을 취소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0:0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4. 27.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므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에서 1,286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4: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0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S, 대출처 : S, 채무자 : T(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 천팔백팔십삼만구천 원(18,839,000), 내용 : 계약위반, 중도상환, 관리부서 : 채권추심, 발급자 : U(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증명합니다., 2021년3월29일’ 등의 내용과 함께 S 대표자 V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예산관리코드) : X, 상환금액 30,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Y,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04. 15., 상기와 같이 W님 ㈜Z 대출을 2021. 04.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Z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21. 3. 2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89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7: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동두천시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만나 자신이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4.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Z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화성시 AB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인 계좌가 인터넷 쇼 핑 사기에 도용되었다. 본인 AC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 확인 후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D은 2021.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2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대출받은 금원 중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지 못한 2,3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2: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R은행 정부 지원 대출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3. 18.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 AH 대리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현재 신청한 R은행 대출은 지급정지되어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기존 AG 대출금 8,000만원의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AX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접수 후 대출 승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59경 서울 성북구 AI 소재 AJ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AK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에 거래정지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3,000만원을 걸어야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소재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19. 오전경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AG, 대출처 : AG, 채무자 : C(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사천만 원(40,000,000), 내용 : 계약위반, 중도상환, 관리부서 : 채권추심, 발급자 : AL(전화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AG 대표자 : AM’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AM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파일을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대표자 AM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오후경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공탁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공탁번호 AN, 납부금액 3000만원(30,000,000),발급자 AK, 납부방식 수동상환, 성명(상호, 명칭)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납부확인 위 신청인은 공탁금 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동상환 진행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신청인 : C, 대리인 : R은행 대표자 A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AO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파일을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대표자 AO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59경 서울 성북구 AI 소재 AJ초등학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G 대표자 A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6:2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소재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C을 만나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R은행 대표자 AO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공탁 납부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권유 명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P은행 AQ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5,000만원을 2.81%의 금리로 승인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공동 평점을 올려야하니 타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AP은행에 지원 자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승인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2,080만원을, 2021. 3. 17.경 1,000만원을 편취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자 2021. 3. 18.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대손삼각비 설정이 안 된다. 2,080만원을 또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대손삼각비를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R아파트 4-5라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T에게 “‘새희망홀씨’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연이율 5.14%, 1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 총액 1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6:45경 원주시 AV 상가 AW부동산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 T, W,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cctv 확인-1)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W이 제출한 완납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사진 전자정보), 수사보고서(사진촬영일시 및발신기지국 비교-1), 수사보고서(사진촬영일시 및 발신기지국 비교-2) 1. 내사보고서(2차 수거책 이동동선 추적 내사)(사본) 1. 내사보고서(3. 29. CCTV 확인)(사본), S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선면) [2021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3) 성명불상자 이동경로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4. 28.) [2021고단2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 AJ초등학교 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서-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내사보고서- 한성대입구역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택시 기사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 한성대입구역 범행 후 동선 추적 [2021고단2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3. 18.자 피의자 추적수사- 화정역 일대) [2021고단3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통화기록 캡처본 1. 내사보고서(대면수금책 AY 추적 상황 및 검거 확인), AV아파트 인근 CCTV 촬영본(A), A 발신 통화내역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해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보건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순차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각자가 반드시 전체 범행의 구조를 알고 있거나 다른 조직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의 역할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완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직접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범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친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범행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행행위 전부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 수단이나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고, B, D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말단 수거책에 해당하지만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답답한 기숙사를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월세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별 고민 없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에 서울로 와서 친구들과 함께 모텔을 잡아놓고 각자 범행을 하러 다닌 것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재판 중에 성년이 되었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하고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지만, E, C 2명(C은 엄벌을 탄원함)을 제외한 나머지 피 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다. 이들 피해자에게 1억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