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31세, 지적장애 2급)은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빌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 4.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비빈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또는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바,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놀랬고 더러웠고 징그러웠어요', '등어리를 안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랬죠', '무섭고 겁나서, 동네 사람들 알까 봐', '무진장 아팠죠', '비(피)가 나왔어요, 쟁리(생리)처럼', '할아버지는 노인네고 저는 아가씨고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제가 짜증냈죠', '무서워갖고, 그런 행동이, 가슴도 만지고 소변 나오는데도 만지고 고추도 넣고 그런 행동이' 등과 같이 진술함으로써 통각 등의 감각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당시 피해자가 가졌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 상태('밑에 자크만 열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하얀 물', '바닥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달걀, 바나나, 두유', '그런 행동하기 전에', '저를 고즐려고(꼬시려고)']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부내용으로 생략해도 무방한 부가적인 내용도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등어리를 안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랬죠, 그래서 제가 부리쳤죠(뿌리쳤죠)', '제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열어줬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닫았는데 갑자기 제 몸을 만지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간의 상호작용, 행동, 그리고 반응을 중심으로 진술하거나, '제가 짜증냈죠, 아아씨 이렇게', '너 할아버지 집에 올래?'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유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은 존재하나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장애인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1, 2 : 장애인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4년 10월[9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