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9. 12. 17. 단기체류(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고, 피해자 B(여, 60세)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값 10만 원이 부족하자 위 돈을 가지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치킨 시켜 줄 테니 긴 밤 놀다가라."라고 제안하면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치킨을 주문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추우니까 위에 옷 입을게요."라고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입은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거칠게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아프다며 "치킨 올 때 됐어요."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씹할 년아 치킨은 무슨 치킨, 치킨 전화 오면 받지 마!"라고 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자 "보지 같은 거를 못 쓰게 하겠다. 다리를 안 벌리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가 주문한 치킨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1층으로 치킨을 받으러 내려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도주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외음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고인은 2020. 4. 16.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단기체류(C-3-8) 자격을 부여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7.부터 2020. 5. 1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심신 상태 관련) 1. 병원 첫 방문 당시 피해자 사진,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회보, 고발장, 사건 경위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지 않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2020. 8. 27. 변경이 허가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고 심하게 부어 F센터에서 피해자의 질 내로 채취 기구를 삽입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해자의 음부와 서혜부에 진한 피멍이 들었다. 이러한 상처가 피고인의 진술처럼 손바닥으로 두어 번 때렸을 때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디엔에이 형을 분석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 행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 대행을 의뢰하였는데 행정사의 실수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행정사가 벌금을 대납하고 F-4 비자를 신청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 입출국을 한 경험이 있어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20. 4. 17.경 행정사 측으로부터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니 사고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행정사의 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폭행,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상해의 구체적 행위 태양까지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별도의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2008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계획은 아니었고, 행정사의 실수 등이 원인이 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