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1. 2016. 11. 13.자 범행 [강요] 피고인은 2016. 11. 13.17:29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였던 F 덤프트럭을 시세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차액의 배상과 함께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도장 빨리 찍어라 씨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나? 이 씨발 똑바로 안찍을래. 이 개새끼가. 씨발 장난하냐? 죽여버릴까? 디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차용증에 날인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차용증에 대한 날인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6, 12. 11.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1.경, 피해자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인근에서 운송 화물의 배정을 대기하던 중 화물차 안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송계약이 파기되어 위 회사가 4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부터 22:35 경까지 피해자에게 '그래 계속 자라. 톤당 2만 4천 원씩 2만톤 캔슬됐다. 정확하게 4억 8천 손실 보게 됐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니가 물어내라. 법으로 해서 집이랑 차량 다 뺐어내야지. 집 명의 이전하면 형사고발 한다. 집 명의 이전하면 나는 사기로 형사입건 한다. 니 명의로 된 재산 명의 이전을 하거나 하면 니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형사 고발된다. 구속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 금액만큼 형을 살던가. 나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다. 각오해라. 가능하다면 구속시킬꺼다. 괜히 책임 안 지려고 명의옮기거나 그런 짓만 안하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횡령의 기미가 있으면 무조건 형사입건 시킨다. 니가 능력이 안 되면 집이라도 뺏어내서 충당을 해야지. 돈 준비해라. 합의보던지 아님 소송으로 끝까지 가 보던지. 니를 구속시켜 놓고 얘기를 해야 쉽게 해결 될 것 같다. 내가 감방 구경시켜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18. 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짓 손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약 10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7. 5. 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15:00 경 경북 경주시 G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떼어낸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용도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7. 17.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19: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짓 손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내 씨발. 오늘 사람들 보낼게 알았제? 개새끼야. 오늘 보낸다. 개씨발년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쳐박혀 있으라. 난 니한테 복수하기 위한 거라고. 니 눈에 피눈물 철철나게 해가 난 니한테 4억 8천은 받아낸다. 니 여자친구 팔래? 차용증 쓸래? 사람 다 구해놨다. 니 휴대폰에서 여자친구 전화번호 벌써 따놨다. 시발놈아 잘 생각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7. 7. 18.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4:28경 불상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부산 애들 시켜서 니 여자친구 잡아오라고 했다. 일단 함 돌릴게(윤간의 의미). 내 씨발 농담하는거 같제? 내가 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만들어 줄게. 다 니가 자초해서 그런거야. 니 여자친구를 알았나? 다 니 때문에 그래 된거고.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7. 9. 12. 자 범행 [특수상해, 강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17: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머리박아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분간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23 경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드라이버)를 꺼내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다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로 밟아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8. 2017. 9. 16.자 범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시 H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 내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통을 꺼내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손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 찍고, 위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트럭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위 트럭의 조수석을 내리 치고 매연절감 장치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2017. 9. 18.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19: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3회 내리쳤고, 이에 안전모가 부서지자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8, 12, 14, 17, 18, 20 내지 26, 28, 30,32,33번) 및 그에 첨부된 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1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1장,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부, 각 녹취록, J 협박 관련 대화 내용 사진 32장, 2017. 9. 12, 특수상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86장, 휴대전화 수리비 영수증 1장,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4장,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제1항(각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기간, 피해 정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노력하여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