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1. 인건비 관련 편취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DR 교수로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이 정부부처 및 각급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용역사업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다. 산학협력단은 2004년경부터 산업자원부로부터 2009년경까지 5년간 총 사업비 약 72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E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사업단장으로 'F''등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원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G, H 등 연구원에게 순차로 이와 같이 인건비를 빼돌려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6. 광주 북구 I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험실에서 연구원 K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원하는 'J' 연구 과제 등 3개 과제의 보조연구원으로 추천, 참여하게 하면서 K의 월 인건비로 89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K에게는 인건비로 25만 원만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89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K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 16. K 명의의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 받아 25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을 K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연구원 K 등 7명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0. 5. 19.까지 지급받은 인건비 등 135,872,010원(송금 받은 307,239,610원 중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급한 171,367,600원을 제외한 금액임, 각 금액은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음)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업지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8. 6. 12. 광주 북구 I D대학교 산학협력관 501호에서 광소재 및 부품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L를 설립하여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주)L를 설립하기 전인 2008. 3.경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자부담조로 인력 등을 현물 출자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부담 부분에 관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 북구 I에 있는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M'이라는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인 위 (주)L에 N, O이 직원이며, 해당 인건비를 (주)L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O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08. 9. 11. 4,550만 원, 같은 해 10. 15. 4,550만 원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허위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 Q, H, R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 환수 피해액(K, G, H, U, V, P, R) 1. 수사보고(연구원 인건비 집행과 관련 D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환수한 인건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주)L 정부 출연금 편취 관련 확인보고] 1. 수사보고(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관련 지침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산한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청구하여 실제로 연구원들이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그 인건비 일부를 연구실 공통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거두어들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또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청구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개별적인 연구원의 부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강사나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급한 인건비가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피고인이 신청한 액수만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거두어들인 인건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모아 연구실 공통경비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실험실 간식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야유회 경비, 연구원들 휴가비, 연구원들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사용내역과 액수는 공통경비를 관리하였던 연구원들의 기억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사용처와 금액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사용처에는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지도교수로서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공통경비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향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누구누구이고 그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얼마인지가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주체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연구원에게 일임하고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일을 덜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택한 방식일 뿐이어서 가사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해 줄 사유가 되지 않고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래 영업을 위하여 회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직원을 등재하였을 뿐 허위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직원만으로 현물출자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실시 사업과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연구인력 내지 직원 수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허위의 직원이 등재된 것을 알았다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직원을 등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사기의 실행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진 사기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연구비 등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본인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형식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원에게 일임하였고 연구 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