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 척추 종양 제거수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60세)와는 20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1, 2층에 서로 살게 된 이래 2013. 2.경부터는 성관계를 맺고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에게 방세 명목 등으로 약 32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집에 사람을 데려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도 만나는 등 평소 행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자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2013. 4. 17.경에는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중 일부라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자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06:4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 돈 20일까지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미쳤냐, 왜 그 돈을 갚아야 하느냐, 너하고 이제 끝이야", "왜 아침부터 와서 지랄이야, 좆도 서지도 않는 것이, 우리 아저씨 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 서울 동대문구 D 1층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화장실(세면장)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범죄현장요도, 범죄현장채증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상태로서 오랫동안 지속된 신체적 장애와 통증으로 인하여 자신감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감 및 피해의식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거나 오랜 기간 정신장애에 시달려왔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약 15일 전 불면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7일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 그 전부로서 질환의 정도도 그리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및 인지능력 등은 모두 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과 늦은 시간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과정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정신상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질투심,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의 모가 놀랄 것을 걱정하여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모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바, 당시 자신이 저지른 범행내용과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2013. 4.경 병원 신경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리 심한 편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감정이 격해지면 충동억제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역시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무자비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 범행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성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에 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부정 3.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3인: 징역 10년 배심원 1인: 징역 12년 배심원 5인: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