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지칭, 불특정인을 상대무작위로 대출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링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총책(유인책)’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가 유출로 인하여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깔아라.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3경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AO 상가 AP호에 있는 위 AM가 운영하는 ‘AQ’에서, 6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40,650,000원 상당의 골드바 5개(100그램)를 건네받아 AR에서 현금화한 뒤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표지 1. 각 공람받은 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상품권교환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지 사기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주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가담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가담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금판매업소에서 골드바를 전달받고 그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판매업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골드바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화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그 거래 형태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일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12.경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에 대하여 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의 혐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의 기수시기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762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90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인 AM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피해금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은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