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정보도서관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2. 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내용은 "G이 2012. 5. 1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2014. 1.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5,500만 원의 대여금 소송(2014가단2276)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2012. 5.경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에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현금보관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Gl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판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한 G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즉, G은 피고인이 어머니 I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하여 2012. 5. 초경 피고인과 J에게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 1) 현금보관증에는 작성일자가 2012. 5.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Gol 현금보관증의 초안을 작성한 후 A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A이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한 것은 2012. 5. 10. 이후인 것으로 보임 고, 피고인이 2012. 5. 10. 자신의 집에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와 판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면, 92편), 피고인이 가져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그 보다 후인 2012. 5. 17.임이 밝혀지자 그 때서야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면).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5. 10. 오후경 자신의 집에서 판시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자(수사기록 598면), 2012. 5. 10.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706). 판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동생 J의 이름이 기재된 이유 등에 관하여 G은 처음부터 K의 서명을 함께 받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기 위하여 작성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K이 미성년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서명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76면), 다시 피고인과 J 명의의 현금보관증만 작성할 생각이었고, J이 미성년자라 피고인만 집으로 오게 한 후 이를 작성한 것인데, 이후 공증을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공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2). 한편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G은 2013. 12. 19.경 피고인과 J에게 J도 피고인과 같이 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공증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80, 81면). G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민사소송 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혼자 가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명의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면), 한편, G은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고인이 승낙한 바 없는 약속어음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 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키우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G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문의하자, G은 2012. 5. 26. 피고인에게 '어제 너희 엄마를 협박하려는데 소용없어 밤에 찢어 버렸다', '그리고 인감은 유효기간 3개월, 마음 놔'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수사기록 23, 24, 600),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부합되고, 오히려 판시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G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라. G은 I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2012. 10.경 I에게 보낸 문자내역에는 1,200만 원(수사기록 186, 187) 또는 600만원(수사기록 190)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 I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은 당시 학생으로서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에 대하여 어머니와 상의 없이 연대보증을 선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 검사는 은행거래신청서와 출근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서명과 판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대상이 숫자와 서명뿐이어서 판시 현금보관증의 필적을 분석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다른 은행거래신청서와 평소 필적을 기재한 노트 등의 피고인의 필체와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의 필체는 육안상 상이하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