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고인의 전처 B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약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4. 2. 11. C의 전처 D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C의 피고인에 대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 과정에서 C로부터 담보 조로 받은 차용증 및 C에게 '돈을 더 빌려주겠으니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달라.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차용증은 내가 알아서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실제 대여금 교부 없이 받은 수 개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C을 사기로 허위 고소하고, 한편 그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가. 2017. 1. 16.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에서, "2013. 1. 21.경 C이 '누나 치료비가 모자라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3. 2. 13.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4. 2. 7. C이 '누나 장례비용이 모자라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4. 2. 15.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을 차용하여 주어 총 1,9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4장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 위 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F 경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013년 초에 빌린 500만 원 상당은 2014. 2. 11. C의 전처 D이 모두 변제하여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남은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차용증들은 C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교부받거나 추가 차용을 빌미로 실제 차용금 교부 없이 C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하여 1,9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2013. 2. 13.경 C이 '누나 치료비가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그 무렵부터 2014. 2.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2. 23.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H 경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차용해 준 약 50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변제받아 B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소비하여 C이 B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2013. 1. 21.경 C이 '누나 치료비가 모자라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3. 2. 6.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4. 5. 15.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어 총 3,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2장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I 순경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2013. 초순경 빌린 500만 원 상당은 2014. 2. 11. C의 전처 D이 모두 변제하여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남은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차용증, 공정증서는 C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교부받거나 추가 차용을 빌미로 실제 차용금 교부 없이 C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하여 3,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C로부터 받은 수 개의 차용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 2018가단232866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6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 및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등을 제출하고, 2018. 9. 19.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은 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제각서 1. 고소인 A 진술조서, 차용증 4매 1. 각 고소인 B 진술조서, 차용증 1매 1. 참고인 A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1회(A) 1. 자필 진술서(B) 1. 수사보고 (A 및 B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관련), A의 기초생활수급관련서류(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B의 기초생활수급관련서류(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연수구청 작성, A, B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각 1부 1. A 제출 차용증 목록, 차용증 9부 1. A 계좌거래내역(대상기간 전체거래 출력) 1. B 계좌거래내역(대상기간 전체거래 출력) 1.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2회(A) 1.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B)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법 2018가단232866호 대여금 관련 민사사건 기록사본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3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를 2014. 2. 11. 전처 D이 갚았다. 그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다. 피고인의 요구로 차용증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야 돈을 빌려준다'라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인이 폐기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C에 대한 차용증으로, 2013. 1. 21.자 차용증(600만 원), 2013. 2. 6.자 차용증(1,300만 원), 2013. 2. 13.자 차용증(100만 원, 채권자 B으로 표시), 2013. 2. 13.자 차용증(100만 원, 채권자 A, B으로 표시), 2013. 3. 1.자 차용증(1,000만 원), 2014. 2. 7.자 차용증(600만 원), 2014. 2. 15.자 차용증(650만 원), 2014. 5.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1,200만 원), 2015. 5. 16.자 차용증(2,800만 원), 합계액 8,000만 원 이상의 차용증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5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2018. 10. 11. 검찰에서 'A을 통해서 C에게 6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수사기록 468쪽), C에게 준 돈은 제 돈 가지고 한 거죠. 처음 만났을 때(2009년경)부터 A은 거지였어요(수사기록 47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500만 원 정도'라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의 전처 D은 2014. 2. 11. C 대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C의 채무 오백으로 J이 갚음 모든 채무 변재함 이후로 C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슴'이라고 적은 변제각서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C로부터 변제 받은 돈은 500만 원밖에 없다. 그 외에는 변제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변제각서에 '모든 채무'라고 기재된 점, 위 변제금 500만 원 외 변제받은 적 없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변제각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증들(위 변제각서 작성 이전의 것들)은 실제 금원 교부 없이 작성된 차용증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변제각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 공정증서도 실제 금원 교부 없이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은 2011. 1. 20., B은 2011. 12. 22.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로서 C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금을 빌려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피고인과 B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금을 빌려주었다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 2018. 10. 30. 및 2018. 11. 1. B과 수용자 접견을 하면서 B에게 '왜 진술을 그 따위로 해, 그러니까 구속되지, 재판에서 이제 너를 부를지 몰라, 판사 앞에서 2013년도에 1,000만 원, 2014년도에 1,000만 원, 2015년도에 1,000만 원 합해서 3,000만 원을 나한테 주었다고 이야기 하라'라고 지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이 수사, 공판에서 한 진술들의 모순과 불합리성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 차용증들 원본을 마지막 공판기일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원본들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8. 2. 21.경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