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9. 1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에서 충전금액을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위 충전소 종업원 피해자 F(여, 24세)의 태도가 건방지고 불손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과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17:13 경 G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Cogo 커피숍 옆 주차장에서 위 커피숍 앞 문화전당로 26번길 도로에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차로로 넘어가 같은 구 문화전당로 삼거리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문화전당로 26번길 도로 중앙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함으로써 도로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6 14:25 경 광주 서구 시청로 30 에 있는 삼성화재 자동차보상센터에서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보험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내역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센터의 보상과 직원인 피해자 H, I 등이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1에 있는 삼성디지털센터 2층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의뢰를 받아 프린터를 수리한 피해자 C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위 프린터를 뒤엎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전산기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도로 중앙 좌측 부분 통행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다.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양형의 하한을 판시 상해죄, 폭행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1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6:15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1에 있는 삼성디지털센터 2층 사무실 내에서 C이 피고인의 프린터를 수리하면서 담배 냄새를 피웠다는 이유로 C의 얼굴에 침을 뱉어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입하여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부터 2015. 2. 25. 20:00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E,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위 여성 종업원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5. 2. 25. 20:00경까지 G중학교로부터 약 55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를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3,800,000원{=평균 1일 이익 200,000원(1일 평균 손님수 4명×1회 성매매대금 110,000원 중 피고인의 몫 50,000원) 69일(2014. 12. 18.부터 이 사건 단속일 전날인 2015. 2. 24.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주)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6.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41,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384,962원(D 미지급 임금 합계 5,641,129원 및 퇴직금 9,229,417원, E 미지급 임금 합계 11,721,774원 및 퇴직금 7,810,044원, F 미지급 임금 합계 15,182,774원, G 미지급 임금 합계 19,839,285원 및 퇴직금 11,123,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F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적용법조만)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G를 운영하였으나 2011. 6.경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부채로 금융권 채무 6백만 원 및 사적채무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은 전혀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 1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스파랜드 1층 ㈜J 사무실내에서 고소인 K에게 "부산진구 L건물 미분양세대 22세대를 자신의 회사에서 분양가에 28%를 할인하여 구매하였으며, 이중 한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되팔아서 최소 5백만 원내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6. 29. 피고인의 딸 M 명의 부산은행(N)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계약서 사본 및 입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도우미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02:5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받은 돈 6만원 토해내라"하면서 술상을 집어 던져 그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가격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의 턱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F 또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자신이 받은 물리적 충격과 턱 부위에 유리가 박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턱 부위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15.00: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해성사무용가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성사무용가구 앞 교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새한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15 17:38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489(홍은동)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미국의 F라는 회사에서 G 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나는 2014년에 G을 개당 50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가격이 개당 350원이 되었다. 2015. 8.말경 미국에서 G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인 H 이 개설될 예정인데, H이 개설되어 G 가격이 결정되면 개당 최소 1달러(약 1,200원) 이상이 될 것이다. 내가 G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H이 열릴 때에 G 10만 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왕에 G을 팔기로 하였으니 420만 원을 더 주면 H이 열릴 때에 G 1만 개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향후 Gol 통용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며, H이라는 거래소 역시 개설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G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가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가치가 급등할 여지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7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 K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600만 원, M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2,6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진술 및 고소인 E 전환통화 관련, 참고인 O 전화 통화, 참고인 진술서 등 제출 관련, 구약식 공소장 첨부, G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등, 피고인 제출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진술서 등, 탄원서, 전화 대화 녹음 CD, 주식 잔고 현황 등, 네이버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G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고수익을 얻을 욕심에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금원을 교부한 잘못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9: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 입구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였던 피해자 E(남, 62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택시 안에서 및 택시 밖에서 주먹,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블랙박스녹화자료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같은 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2015고단2221) 피고인은 2014. 7. 6.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D주유소에서 일명 'E', 'F' 등 무자료 유류판매업자들로부터 3,800 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약 4,52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권리행사방해(2016고단545) 피고인은 2015. 3. 13.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9.경 위 에쿠스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1,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통장거래내역(농협),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1. 신한은행 이체내역, 현금 인출내역, 신한은행 이체 후 현금 인출내역 1. 고발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사본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사본 1. 중고차 오토론(대출)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1. 채권잔액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 일자불상 19:30경 양산시 명곡로 321에 있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교수연구실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성 반코트 1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병,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드릴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8:07경 부산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6 동주대학교 F 4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수연구실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양산시 명곡로 321 동원과학기술대학교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학과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커피스틱 약 60개, 과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J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교수연구실 K 교수연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흙마늘 진액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및 지하철 탑승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6월 나. 피해자 1에 대한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H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청 수자원본부 C에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이 자신의 주거지 하수 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 균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 18:1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큰소리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개공무원 D이, 오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카트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 상의 좌측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후 마트내 불특정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공무원 D이,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괜찮을 줄 아느냐? 네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새끼야! 개공무원 D이 비리 저지른 돈으로 장을 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마트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 피해자의 아이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이마트 매장 안이고, 그 매장 안인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불특정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주시 동시역 하수관거 F 공사 및 옥내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공사의 하자를 복구하거나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 03:45경 정읍시 B주점 10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 예?"라고 되물으며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맞춰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황순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2015고합110] 피고인은 2015. 5. 15. 01: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보일러실 기름통에 있는 석유 2리터 가량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와 거실카페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는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5¹123] 피고인은 2014. 12, 29, 23:1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서문여산길 2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현주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음주운전), 제3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모두 태운 것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방화의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단독주택 내부를 모두 태울 정도로 방화의 결과가 중하고 진화가 지연되었을 경우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9.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4개월도 못 되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0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601동 9호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세면장을 사용하면서 세수대야에 슬리퍼를 빠뜨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치소수사서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03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호남제일문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차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과, 외과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신호위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사유: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사유: 신호위반,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3명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사고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량을 수리하는 범정도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56연대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 관계로 인도에 풀이 자라고 있고, 도로 양쪽 옆으로 주의를 요한다는 표지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어두운 색의 복장을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00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초등학교 본관 1층 해피클래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딸인 A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살이 뒤룩뒤룩 찐게, 저 봐라 저 몸 좀 봐라 돼지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초등학교 본관 1층 해피클래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더 살이 뒤룩뒤룩 찐게 웃기지도 않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인 B이 D에게 "돼지 같은 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삿대질하는 것은 정확히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주로 피고인의 모친이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