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2016-487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E로부터 필로폰 대금 40 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19, 09:5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서랍 속 손가 방 안에 필로폰 약 0.08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스트리폼 박스에 흙을 채운 후 대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지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1그램 정도를 넣고 불을 붙여 그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 19, 0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은박지로 포장된 대마, 안방 서랍장 속 용각산 통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안방 침대 부근에 은박지로 포장된 대마 등 총 10.8그램을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 보관하였다. 20161002 1.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다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한 후 A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무렵 위 다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한 후 A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후 무렵 위 다방에서 A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 무렵 위 I다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약속한 후 A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밤 무렵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주스용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밤 무렵 위 A의 집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A의 집에서 A과 함께 쌀알 두알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0. 오전경 위 [다방에서 쌀알 반절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무렵 위 I다방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후 B로부터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무렵 위 다방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후 B로부터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후 무렵 위 다방에서 B로부터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 무렵 위 I다방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한 후 B로부터 각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스용 빨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주스용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쌀알 두알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244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J.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종이로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불을 붙여 K와 번갈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K와 번갈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17:00경 인천 남동구 L, 1204동 15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와 번갈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17:00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K와 번갈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시가보고 첨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6고단487 1. M(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관련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및 대마) 201610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B 통화내역 관련)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1. 자술서(N)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매 사실 및 2015. 5. 초순 밤 무렵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A 이외 다른 사람(N)에게도 필로폰 매도를 시도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당시 N에게 필로폰이 아닌 설화수 화장품 샘플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당시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증인 E 및 A의 증언의 경우 그 내용, 진술 경위 및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각 범죄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6고단3244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도 및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마 또한 직접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기도 하기도 하였던 점, 과거 대마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 관련 범행은 1976년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매매 횟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