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단4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3. 경 ∝∝대학교에 입하여 1997. 2. 경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2002. 9경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4. 2. 경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2007. 8. 같은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수료한 자인바,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후 '실천문학' '창작과 비평'등 진보적 잡지를 접하면서 우리사회의 문제가 소위 '민족모순'(NL)과 '계급모순'(PD)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 투쟁에 나서 당시 빈발하던 각종 반정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진보 성향의 문인, 교사 등 6~7명과 함께 가칭 '경기민족문학'을 결성한 다음, 종래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표면상 '민족 자주'라는 미명 아래 미국 철수를 주장하거나 국가안보법 등 안보 관련 법률 내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내심 무력에 의한 남한 침탈을 계속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임에 참여하여 통일과 민족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반식민지 사회이고,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이므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공고히 한 연후, 2003. 4.경 인터넷 쇼핑몰 서점인 '※※북(www.$$book.co.kr)'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친북 좌파적시각의 내용이 기술된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여 오던 중, 1. 2007. 4. 1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 직전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서적상으로부터 구입한 출판사 불명의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는 책자를 위 '※※북' 사이트에 판매용으로 등록해 놓았는 바, 그 주요 내용이 -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 실천과정과 북한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개혁 및 사회주의 건설과정 등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사람중심의 과학적인 철학이다. - 김일성 수령은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통치이념 내지 공산혁명사상인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공소외 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119- X X-360335)로 그 대금 12,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 오□□의 주소지로 책자를 배송함으로써 이를 판매하는 등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 또는 그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 85종 140권을 일반인들에게 각 판매하고, 2. 2003.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서적상으로부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라는 책자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이 -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인간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올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주체철학은 마르크스 고전주의자들의 인간문제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견해 위에서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한 것이다. - 주체사상은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성된 혁명이론과 전략전술, 영도이론과 영도방법을 가르쳐 준다. - 김일성은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여나가는 것이 공산주의 건설의 총 노선이라고 규정하였다. 라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기초한 북한의 통치이념 즉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 북' 사이트에 그 제목을 게재, 등록한 후 2007. 4.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는 등,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산주의 혁명사상 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 88종 170권을 각 취득,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 사건 서적 중 일부를 그 학술목적으로 인용한 사실, 이 사건 서적들은 대부분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서적을 취득하여 판매해 온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판매하려고 ※※북에 등록한 서적들 중 이 사건 서적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적 중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되고 또한 판매되어 왔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들 중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서적을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학술목적 또는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서적들을 판매하거나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소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