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11. 30.부터 2009. 3. 23.까지 G경찰서장(총경)으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2. 3. 2.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1.경 G경찰서 형사과장(경정)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1993. 11, 13.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1.경 G경찰서 형사과 형사5 팀장(경사)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1999. 12. 29.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1.경 G경찰서 형사과 형사5 팀 팀원(경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G경찰서 서장실에서 A으로부터 형사5팀 원인 C이 정기승진심사에서 경사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A에게 "형사과장이 C을 1순위로 추천을 해라 그러면 결재를 올린 서열대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며, 2009. 1. 14. 위 경찰서에서 열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원회(위원장 A)를 통해 C이 1순위 경사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9. 1. 15.경 위 경찰서장실에서 위 B, C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A이 마련한 1,000,000원 및 C이 마련한 2,000,000원)과 양주 1병 (180,000원 상당, B가 준비)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G경찰서 서장실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피고인 C의 승진을 청탁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승진이 결정되면 D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보통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자 2009. 1. 15.경 피고인 A 1,000,000원, 피고인 Cl 2,0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양주 1병(시가 180,000원상당)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B, C은 함께 G경찰서 서장실로 찾아가 이를 D에게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판시 제 1항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537쪽) 1. 판결문 3부(수사기록 540쪽) 1. 수사자료(승진심사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2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4쪽), 수사보고서(C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양주 가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이 작성하였다. 이하 '경찰'이라고만 특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0원) 나.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이하 이 부분 판단 항목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피고인 C이 심사승진대상자로 결정된 바로 다음 날인 2009. 1. 15. 당시 G경찰서장이던 피고인 D에게 현금 300만 원과 양주 1병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경찰 조직 내 승진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찰서장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경찰서 내 심사승진임용 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위 금품은 D의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 C의 승진 기회에 사교적인 의례상의 감사의 표시로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2008. 1.경부터 8. 경까지 전국을 무대로 고급주택 등지를 돌며 귀금속 등을 절취한 원정절도단을 검거한 실적으로, 그 해 하반기 경찰청 본청에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되었다. 나. G경찰서 정보과장이던 1은 2008. 12.경 피고인 C을 불러 '이번에 특진이 되면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당시 팀장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당시 과장이던 피고인 A에게 위 I의 말을 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I의 말을 '서장에게 돈을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처음에 피고인 C은 돈을 주고서 승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한 끝에 피고인 C이 승진이 되면 D에게 5,000,000원의 돈을 공여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Cl 5,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08. 12.경의 특별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위 돈은 D에게 공여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그 무렵에 예정된 정기승진과 관련하여 수사경과의 경사 승진인원이 J경찰청에 1명 배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승진인원이 G경찰서에 배정되면 피고인 C이 승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피고인 B와 상의하여 1,000,000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인 B가 속한 형사5팀이 나누어 준비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C은 본인이 3,000,000원을 전액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2009. 1. 14.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바. 경찰청 본청은 2009. 1. 13.경 '2009년 경정 이하 승진 인사 관련 소속기관별 승1인원'을 J경찰청에 통보하였고, J경찰청은 그즈음 G경찰서에 경사 승진인원 1명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2009. 1. 14. G경찰서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D은 그 위원장으로 피고인 A을 임명하였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피고인 C이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었다. 사. 피고인 Cl 2009. 1. 15. 오전 무렵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발표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불러 모았고, 피고인 A이 마련한 1,000,000원과 피고인 C이 마련한 위 돈중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의 현금을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롤케이크 상자에 넣은 다음, 이를 피고인 B가 준비한 양주 1병과 함께 종이봉투에 담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 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 15. 오후 무렵 위 종이봉투를 들고 서장실을 방문하였고, D에게 피고인 C의 승진과 관련하여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종이봉투를 전달하였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여부 1)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그 직책상의 위치로 말마암아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의 승진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의 승진은 D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2)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금품 전달을 통해 D이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피고인 C의 승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였다기보다는,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D이 피고인 C의 승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다. 가) D의 경찰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권한 D은 당시 G경찰서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경찰법 제17조 제2항), 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승진임용 권한은 없었으나3),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승진심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권자였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였으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간사와 서기에 대한 임명권자였고(영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결재한 후 다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영 제23조 제1항, 규칙 제26조 제2항). 나) D의 피고인 C의 승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관여가능성 쟁점 위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경찰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서장의 결재를 거쳐 상부에 보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찰서장의 결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은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I 3)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경찰서장으로서 피고인 C의 승진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승진인원 배정에 대한 영향력 승진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최는 당연히 당해 경찰서에 승진인원이 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승진인원의 배정은 매년 각 경찰서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숫자가 배정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반드시 승진인원이 배정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해 경찰서에 승진인원이 배정되는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배정되는지 여부는 경찰청 본청 내지 지방경찰청의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승진인원의 배정과 관련하여 당해 경찰서장의 조직 내 인적관계나 노력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D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본청 특진에서 C은 탈락하였고, G경찰서에 티오가 없어서 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원고(D)가 C이 특진 심사에서 아깝게 탈락한 모습을 보고 G경찰서에 티오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수사기록 77쪽) "지방청 자체 내에 있는 경사 티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 티오를 G경찰서로 가져오기 위해 원고(D)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95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지방청 경찰서 자체 승진이고, 서장님도 TO를 배정한 지방청이나 경찰청에 아는 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300정도 준비를 하자고 B에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3쪽). 승진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전 관여의 가능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승진 당시 D은 경찰서장으로서 당해 경찰서 내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사전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승진심사가 있기 일주일 전에 피고인 Al 증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번에 수사경과가 배정되면 우리가 해당되는데, 누구를 추천하는게 좋겠냐'라고 물으면서 '그 전에 절도범을 크게 검거한 직원이 탈락됐는데 그 직원이 좋겠다'고 하기에 '형사과장이 1순위로 추천하면 결재 서열대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정기승진심사가 있기에 앞서 피고인 C이 심사승진임용예정자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Al D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을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그런 기억은 없고 느낌에 '그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D서장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8) 각 경찰서에 배정되는 정기승진인원은 통상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비로소 통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J경찰청에 수사경과 승진인원이 1명 배정되었고, 그 인원이 G경찰서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이 이를 미리 알았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G경찰서에 승진인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의 승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서장에게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바, 경찰서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내부규정에 따라 기계적인 순번에 의하여 정한다거나 경찰서장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장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앞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는 이후에 승진심사위원장으로 피고인 C의 소속 과장인 피고인 A을 임명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서장이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심사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점수차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하여 서장에게 그 의사를 전달합니다. 서장은 포괄적인 지침만 주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식적인 결재만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29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심사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지침이나 의사의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승진심사위원회는 합의 또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이기는 하나, 위원장과 위원 모두 당해 경찰서에 소속된 자로서 기본적으로 경찰서장인 D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고, 특히 D은 그들에 대하여 근무평정 및 전보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상하 계급 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 조직 내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서장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 및 기준을 보면, 1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2단계에서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교육훈련, 상벌, 근무성적, 지휘관추천, 적성의 7개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여 2배수를 확정하며, 3단계에서 심사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평가항목 중 적성 평가 부분은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점수비중이 100점 만점 중 8점이기는 하나, 지휘관추천 항목을 제외한 다른 평가항목들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점수가 계량화되어 있어 승진대상자간 점수의 차이가 소수점 아래에서 가려질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적성 평가는 평가단계별 대상자분포비율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그 구간별로 점수 간격이 2점에 이르러, 결국 심사위원들의 적성 점수 부여가 심사승진임용예정자 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4) 경찰서장의 의중)이 심사위원들의 적성 점수 부여 등을 통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자 결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 나. 대가관계 여부 1) 관련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4) 실제 2009년도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을 보면, 지휘관추천과 적성을 제외한 5개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에서 피고인 Col 81.844점으로 다른 승진대상자 K의 81.943 점에서 이어서 2위였으나, 지휘관추천 항목에서 동일하게 각 8점이 부여되었고, 심사위원의 평가 항목인 적성 평가 부분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8점, K에게 6점이 부여되어, 최종 점수는 피고인 Col 97.844점, K이 95.943점으로 역전되었다. 5) 이러한 의중은 특정 승진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의사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공여한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상의 대가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 C의 승진과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교부한 금품은 뇌물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경찰서장인 D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 D은 피고인 C의 승진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정기승진심사로부터 불과 1~2달 전, 피고인 C은 상당한 수사실적을 달성하여 승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청 본청 특별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은 'C의 특진하게 되면 서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I의 말을 D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500만 원을 준비한 바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여한 300만 원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발표된 바로 직후에 금품이 공여되었는바, 피고인 B, C는 D의 집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C의 승진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금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 또한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C도 승진시켜 주셨는데 우리들의 성의니까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례상의 대가라고는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3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하였고, 특히 이를 롤케이크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양주 1병과 함께 종이 가방에 담아 건네주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외에 달리 승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준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경찰 조직 내에 승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관에게 소정의 금품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이 교부한 금품의 뇌물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6) 4. 결론 6) 참고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1017 판결은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7): 각 벌금 7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D에게 피고인 C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사회상규상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이로써 특히 공정해야 할 공무원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죄를 수사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부정함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승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D의 부정적인 개입으로 피고인 C 승진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C이 달성한 수사실적, 심사승진임용예정자 예정에 대한 당시 경찰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 내지 인식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금품의 공여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고인 Cl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 D이 승진심사위원회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7)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의 승진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 부정한 D의 직무집행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C은 당초 승진과 관련하여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설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 A, B는 직접적으로는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단지 앞서 특별승진심사에서 탈락한 피고인 C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636만 원 ~ 1,59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특히 경찰서장의 고위 직책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여 경찰 인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승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C과 그 직속상관들인 A, B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스스로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서 C의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을 비롯한 여러 비위사실로 인해 이미 2010. 경 해임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고, 한편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