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의 신분증, C은행통장사본, 비밀번호를 보내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명동지점 F 주임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체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2:0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7.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조합 영등포지점 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10만 원권 수표 200장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은행 당산동지점 창구에서 5만 원 권 200장, 1만 원 권 1,000장으로 바꾼 다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23 소재 영등포구청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1: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 계좌추적을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4:2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로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7. 5. 14:53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C조합 창구에서 위 1,600만 원을 100만 원 권 수표 16장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은행 당산동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성명을 알 수 없는 K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송금내역 조회자료, 피의자 명의 C은행 통장사본,내역,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내역 조회표, 수표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책이 인출하여 또다른 조직원들이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에 이체되는 돈을 출금해서 전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그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거액을 송금하여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전달하게 지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업무이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큰 돈을 보내고 이를 피고인에게 찾게 하는 것이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떤 돈인지에 대하여 별달리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아는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돈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O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