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2015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페이스북'에 '돈 필요하신 분 연 주세요, E'라는 글을 등록한 후,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사람들에게 통장을 살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통장모집책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경 안산시 중앙동 메가박스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신한은행 통장(G)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의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통장을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부산은행 통장(I)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위 안산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9.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J로부터 경남은행 통장(K)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L으로부터 새마을금고 통장(M)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양수한 후, 현금카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신한은행 통장(O)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나캐피탈 실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3개월치 원리금 3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3. 3.경부터 2015.3.20. 경까지 사이에 H 등 12개 명의 통장 계좌로 합계 13,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3,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H 명의 부산은행 통장(I)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것을 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렸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인인증서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9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6개의 계좌로 합계 3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32,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2. 2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 신한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경찰관이다. 피의자 S라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다가 검거가 되었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신 계좌에 예금된 돈을 수사기관의 가상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0만 원을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5,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3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월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 새마을금고 (M)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U)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V으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X)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 Y으로부터 신한은행 통장 (Z)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AA)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KT직 원인데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있는데 요금 70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A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AD 명의 기행 계좌로 600만원, AE 명의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계좌로 600만 원, A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패드 미니 2를 판매하겠다. 돈을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Y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2. 19.경부터 2015. 3. 3. 경까지 물품을 팔 의사가 없이 팔 것처럼 피해자 AH, AG, AI, AJ, AK, AL 등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18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7,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2.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Y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면서 통장양도자들에게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AM)로 양도한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수신되는 은행거래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Y과의 문자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통장양도자들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양도자들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AO병원에서 H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병원 안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농협에서 J 명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군자농협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농협 선부동지점에서 J 명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5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9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반월농협에서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2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5 피고인 A는 2015. 2. 16.경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위 Y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Y 명의 통장에 성명불상자의 범행 결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23:57경 안산시 상록구 AP에 있는 AQ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01,200원과 191,200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 AQ편의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492,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박스, 통장, 카드 사진, 송장 문사 사진, 금융기관 회신 자료, 공람받은 자료, 각 수사보고(압수한 박스 내 통장, 카드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가 양수한 통장과 카드 유통에 대한 보고, 피의자 A 페이스북 사진 편철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금융정보 회신 편철 보고, 피의자 A가 인출한 은행 CCTV 영상 확인 결과, A가 유통한 카드 관련 수사기록 편철 보고) 2015고단1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I,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이체확인증, BGF 캐시넷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유통시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일부가 실제로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