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해자 (주)B의 부사장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D건물 E호, F~G호 총 7채(이하 ‘이 사건 담보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H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2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C가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이미 1 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I의 채권액 등을 고려했을 때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9. 6. 4.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4.까지 변제할 것이고, 변제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 소유 D건물 K호 및 이 사건 담보건물에 I이 공동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실채무액 5억 1,500만 원) 관련, 위 K호의 분양대금으로 2019. 6. 20.까지 위 I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차용금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신용카드대금 580만 원 및 국세청 세금 5,000만 원을 체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에 대한 채무 5억 1,500만 원을 제외하고도 L에 대한 채무 3억 원, M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N에 대한 채무 700만 원 등 합계 약 3억 2,7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K호 분양대금으로 I에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이전에 이미 동업자인 O으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이행하도록 하려 했으나 O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변제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하여 각종 압류,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 때에 변제하거나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4. H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데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교부청구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배당요구신청서, 공정증서,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담보건물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담보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가 담보가치 부족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O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9. 6. 20.까지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여경위에 비추어 보면, C로서는 피고인이 O으로부터 2019. 6. 20.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2억 4,000만 원은 원래 2018. 12. 31.경까지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2019. 6. 4.경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불과 16일이 지난 2019. 6. 20.까지 O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O과의 채권·채무관계나 구체적 지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C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C가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이 2019. 6. 20.까지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선이자 이외에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2019. 9. 4.까지 어떻게 변제하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H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신청한 이 사건 담보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상당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