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당시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 C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 도박혐의 피의자들로부터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D 수사관의 기록 표지를 보니 E 외 명 상습도박 사건 이라고 되어 있더라"라고 말하여 D가 C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C로부터 "D 수사관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평소에 안동, 군위, 상주 출신의 검찰공무원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D 수사관도 있다. 하지만 내가 얼마 전에 D 수사관과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몇 달째 모임에 안나가고 있다. 그런데 D 수사관을 잘 아는 검찰출신 법무사 F이라는 사람과 내가 친한데, 그 사람을 통해 수사관에게 얘기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수사 중인 사건을 정지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뒤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C로부터 검찰수사관 D에게 로비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20.경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2009.5.20.경 1,000만 원을 C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J의 부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는 그 무렵 C의 부탁을 받고 돈이 든 종이가방을 보관하다가 며칠 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4,000만 원까지 마련해주면 깨끗이 무마시켜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2009. 5. 20. 자신의 처를 통하여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을 믿고 5,000만 원을 주어 수사를 무마시킬 마음으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도저히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1,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3,000 만 원을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또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4,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2009. 4. 23. 자 차용증 작성시기에 대하여, C는 '2009년 출소 후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1년 초순경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1쪽, 제53쪽), 다시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잘 알지 못한다'거나(수사기록 제257쪽),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잘 알지 못하나 3월이나 4월경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7쪽),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때는 2011. 5. 31.로서 만약 피고인이 2011년경에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면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어서 1년 전의 일과 혼동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도, 이에 대해서 수시로 진술이 바뀌고 있어 C가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 작성 일시경 2009. 3. 12.자 2,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2009.2.28.자 3,000 만원짜리 차용증이 함께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I 명의로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이 3장의 차용증을 제출한 이후에는 '2009. 2. 28.자 차용증은 2011년 초에 작성해준 것이고, 두 달 정도 후 1,000만 원과 2007년 경 피고인의 딸 급여에 대한 압류를 푸는데 사용했던 돈 1,000만원 등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 인감이 바뀌어 있길래 2009. 2. 28. 자 차용증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9. 4. 23. 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자까지 계산해서(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은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 C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후 차용증을 받았다면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도 C가 굳이 3,000 만원짜리차용증과 2,000만 원짜리 영수증(딸 압류를 푸는데 사용한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별도로 나누어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제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위 차용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C와 상의하여 병원 컨설팅비용으로 지출한 8,700만 원의 자금출처용으로 차용증을 세 장 작성하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차용증의 내용도 '서울시 휘경동 병원 개업 후 1개월이 지나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것이며, L.M 명의의 영수증이 2009. 1. 22.자, 2009. 2. 28.자, 2009. 3. 12.자, 2009. 4. 24.자로 각 작성되어 있어 위 차용증과 작성 날짜가 일치하거나 근접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이 휘경동 병원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C는 십 수년간 부천 일대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버스회사의 조합장이나 병원 사무장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C는 2005년경부터 소송 위임 관계로 알게 된 이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으므로 C로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할 능력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청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F 통하여 사건 청탁을 한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함께 F을 만나 청탁 방법을 논의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통해 돈의 구체적 전달 경위를 물어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소장에는 F의 성이 무엇인지도 몰라 '성 불상의 N'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F을 거론하며 사건 청탁을 한다고 하였는지 의심이 가는 점, C는 2009. 11.경 녹취하였다는 휴대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서에는 'D가 모임에 나와 사과를 한다', 'D에게 210만 원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자신이 피고인에게 줬다는 4,000만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