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14: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3. 14:15경 위 ‘C’ 내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 1대를 세면대 아래 수도꼭지 위에 설치하여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변기 쪽으로 향하도록 조절하고 위 카메라를 감추기 위하여 근처에 수세미를 올려둔 다음 위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4. 20:4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옆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 1대를 수도꼭지 위에 설치하여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변기 쪽으로 향하도록 조절하고 위 카메라를 감추기 위하여 근처에 수세미로 가려둔 채 위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2:20경 위 화장실을 청소하던 위 E의 업주인 F이 위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화장실 모습 비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C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상가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 11회에 걸쳐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공용화장실 내부에 위 소형 카메라를 은닉한 뒤 그 녹화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14회에 걸쳐 촬영하며, 다른 식당 공용화장실에도 위와 같은 촬영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은닉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가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친 것인바, 피고인은 미리 위 소형 카메라를 소지한 채 해당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이를 설치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를 회수하고, 다음 범행시 마찬가지로 이를 설치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설치와 회수를 반복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함부로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범행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즉흥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식당 업주가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추가 범행에 따른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 대부분 피해자들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아 개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정도로 식별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