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7. 16:30경 부산 북구 L 모텔 내의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즐톡' 앱을 통하여 만난 M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9:00경 부산 북구 N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즐톡' 앱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말 20:00경 부산 북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즐톡' 앱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1.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P을 통하여 청소년인 Q(여, 17세), R(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방에서 각각 1회씩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P을 통하여 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 02:00경 부산 사상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P을 통하여 청소년인 S(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 02:00경 부산 사상구 T건물 U호에서 스마트폰 '즐톡' 앱을 통하여 만난 위 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6.경 부산 북구 V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즐톡' 앱을 통하여 만난 M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W원룸 X호에서 P을 통하여 만난 M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M, P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주민등록등초본(M) 사본, 각 수사보고 내지 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7, 20, 25, 26, 30, 37, 42, 45, 48,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D,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당시 M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당시 M이 청소년임을 알고 "왜 그렇게 사냐"며 용돈을 주어 돌려보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M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는 즐톡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두 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후 허니버터칩이나 치킨 쿠폰 등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18세다."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M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가감없이 솔직한데다가, 피고인이 M을 2번 만났고 M에게 허니버터칩이나 치킨 쿠폰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번째 성매매를 거부하면서 M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는 등의 이유로 쌍방 간에 감정이 나빠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일관하여 피고인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을 뿐 별다른 감정이 없고, 즐톡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하는데 자신은 이제껏 그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M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신이 그간 잘해줬으니 경찰에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따로 M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M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D, C : 징역 6월 ~ 7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 징역 10월 ~ 3년 9월(동종 2회) 나. 피고인 C : 징역 10월 ~ 4년 7월(동종 4회) [각 유형의 결정] 각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종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차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종전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 청소년들 측의 제의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D, C는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