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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5. 29. 위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3.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9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여수시 C 소재 D나이트 옆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대한항공 SKYPASS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01:05경 여수시 F 소재 G 앞 종포해양공원에서 피해자 H 그곳 벤치에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여수시 1 건물 2층 소재 'J'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원과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2:30경 여수시 L 소재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신한비씨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01:35 경 여수시 O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P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2016. 5. 22.까지 총 2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83,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6. 22:53경 여수시 Q 소재 R나이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10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2016. 5. 24. 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008]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여수시 S 소재 'T'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U 소유 V(안강망, 81톤) 어선에서 2016. 4. 3.부터 2016. 4. 17.까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어선의 선원 채용을 담당하는 사무장 W과 선장 X에게 "V에 승선하겠으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W X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8] 피고인의 법정진술 ON, H,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드사용영수증, 영수증사본, 카드사용내역, 카드영수증 사진 CCTV녹화 영상 캡쳐 사진, 카드 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201610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X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생활비내역서, 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5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과 판시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2년 공연음란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3: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킨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쪽으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 동영상 CD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검거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3: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배우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늘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출동하자 "지구대에 데려가 진정 좀 시켜달라"는 위 C과 피고인의 모친의 요청을 받은 위 E에게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며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타 함께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3.03: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마당에서 대기하던 중위 C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로부터 제지받자 위 에게 "이 씹새끼야, 넌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약 1미터 가량 끌고 가고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는 위 E를 향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가로 25cm, 세로 45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17:17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거안로 395에 있는 삼산교차로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도로를 안의면 방면에서 마리면 방면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 구역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첨부된 CD 재생결과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로 인한 엄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당연 퇴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4

범죄사실 [2017고단7734] 피고인은 2012. 4.말경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펀드형 보험 상품 투자 등을 통해 자산 운용을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 17% 이자를 1년 후에 원금과 같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9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시 장안구 G 상가 내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뿐만 아니라 2,000 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까지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친동생이 운영하는 'F'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면 약 10%의 확정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2개월 후인 2013.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면 15%의 확정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2013. 8. 30.1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7. 1,000만원, 2013.8.28.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동생이 운영한다는 'F'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17. 8.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 30."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2017. 8. 27."은 "2013. 8. 27."의, "2017. 8. 28."은 "2013. 8. 28." 의 오기임은 위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3,000만 원을 이체받은 D과의 전화통화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개요도, 계좌별 거래내역 [2018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C1), D과 함께 2015. 9. 17. 20:1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휘발유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1)공소사실의 H은C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위 G의 사무소장 1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1과 다툰 후 17:30경 위 G 사무소에 들어와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준비하여 20:10 경 범행 장소에 이르렀던 점, 당시 피고인은 C 등에게 G에 겁을 주러 갈 것인데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점, 범행 장소에서 성명불상인은 피고인에게 왜 (G) 숙소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을 지른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G 직원들이 피고인 근처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질이 불같아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불을 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만을 품은 상대방은 I이지만, I의 위치를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G의 직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1에게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G 직원 등에 대한 협박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해도 끼친 적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벤처기업인 (주)C의 대표자로 2014. 6. 17.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및 이체에 필요한 법인 도장 등을 교부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등이 이를 활용하여 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처로 하여금 대금을 위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전해 주고 거래 이득금의 1%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를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약정에 맞춰 보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25,000,000원을 이용하여 2014. 6. 23.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게 된 매출금 26,442,000원 중 2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 6. 23.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 명의 타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판시 입금액이 서울보증에 압류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거나 G에게 넘겨씌우려고 한 범행 후 정황 등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 등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탁 등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계속하며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을 계속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 0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가평읍내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출국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고단3229,5729(병합)사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트렁크 및 범퍼가 완전히 과손될 정도),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피고인은 2009. 12. 10.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하였다가 2015. 8. 31. 재입국하였는데, 강제출국 전 국내에서 2006.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7. 11, 23.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9. 6. 26. 같은 죄 등(2008. 8. 2. 자 음주운전, 2008. 10. 2. 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징역 4월, 2009.9.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2009. 1. 21.자 무면허운전 및 피해차량 수리비 361,750원 상당 손괴), 2009. 11.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2009. 4. 3. 자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주 상해, 피해차량 수리비 749,600원상당 손괴)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계속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님(모두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8. 9.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별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794,2014고단1850(병합)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3. 20. 같은 법원 2014노1516호로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8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14.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피해자 D(19세, 남)에게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게임머니를 구입해주면 주면 게임을 끝내고 아침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액결재를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해 주어도 그 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 E을 이용하여 2014. 10. 14. 03:05.28,320원, 같은 날 03:07 경에 20,000원, 같은 날 03:32경에 50,000원, 같은 날 05:23. 경에 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148,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짐이 현재 피시방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일하면서 신는 신발도 새것인데 보관되어 있으니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아침 9시까지 갚아줄 테니 카운터에 있는 돈을 우선 빌려주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C피시방 카운터에 보관중인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액결제거래명세서, 피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4:32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1단지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8: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2014. 9. 27. 22:00경에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5톤 포크레인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 앞유리를 찍어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포크레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8.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0:30까지 인천 부평구 C(지하1층)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외 2명을 상대로 맥주30개 120,000원, 소주 5병 20,000원 등 도합 4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불상의 여성 3명을 합석하게 한 후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5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4:25경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신고 관련 경찰수사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그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유리를 각각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각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관련기술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지하2층에 있는 세차장에서 2012. 1. 5.부터 2012.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9,67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09,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등 4명은 2012.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경산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서상파' 행동대원으로 2009. 4. 2.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7. 02:00경 위 'D' 주점에서, 양주2병, 과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84

범죄사실 1.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저녁 무렵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밤 무렵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B의 토스카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