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채필규(기소), 배한진(공판)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임차인 F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추고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원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4.경 원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사본을 H에게 건네주어 H로 하여금 E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교부하면서, H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건물 D호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0. 2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가 약 8,355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별다른 담보 없이 I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피해자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배당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 확인), 수사보고(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의 최근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이외국 자본을 유치하면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변제 계획만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로 인하여 위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사문서 행사나 사기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