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혼인한 의붓아버지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1년경부터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왔으나,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모와 피고인의 재혼가정이 원만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평소 술에 취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안산시 상록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씻겨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씻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안산시 상록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가 외출한 사이에 오빠와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양손으로 안아 안방으로 옮겨 눕힌 다음, 피고인이 무서워 반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동생들을 재워달라고 말하여 동생들을 재우다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무서워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5. 8.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가 부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당시 만 14세)가 혼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추행 및 강간 피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붓딸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강간 등 더욱 중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1)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이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청소년에 이르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 피해사실을 모친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견뎌왔으며,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평생 피해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 또는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사이에 얻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붓딸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보다 낮은 2.27 점이다. 3)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