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B(여, 64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C 대리이다. 정부 특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E 대리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던 상태에서 신규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F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위약금도 물지 않고 대출실행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1:58경 부산 진구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 오전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021-8-5’, 담당자 란에 ‘E’, 채무기관 란에 ‘E’,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 란에 ‘9,800,000원, 변경구분 란에 ’원금 상환‘, 완결일자 란에 ’2021-8-5‘ 등의 내용과 문서 하단에 ’㈜F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J(여, 52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은행 담당자 K이다. 정부 특례지원 저금리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M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6:30경 양산시 O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러 온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상호 란에 ‘N주식회사’,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J’, 담당자 란에 ‘M [채권/법무팀]’, 납부일자 란에 ‘2021-08-26’, 원금 란에 ‘15,840,000원’, 이자/위약금 란에 ‘81,960원’, 수수료 란에 ’178,904원‘, 납입금 란에 ’16,100,000원‘ 및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8월 26일 부로 대출잔여금 16,1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과 문서 하단에 ’2021년 08월 26일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기망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P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50경 부산 남구 Q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대출상환증명서’, ‘발급번호 : R’, ‘채권자 : S’, ‘등록번호 :T’, ‘채무자 : U’,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 일천사백만원정(14,000,000원)’, ‘내용 : 2021-8-4 부분상환(14,000,000원), 채권담당자 : V 팀장’,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부분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4일’, ‘S W’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X은행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본인 인증을 위해 어플리케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재차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50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대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8. 5.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4:20경 부산 남구 Q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금융감독원’, ‘예치보증 확인서’, ‘발급번호 : AA’, ‘채권자 :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 AB’, ‘채무자 : U’,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 일천오백구십판만원정(15,980,000원)’, ‘내용 : 2021-8-5 예치보증금액(15,980,000원), 채권 담당자 : AC 과장’ ‘위 내용과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5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보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재차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행 보증금을 납입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2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AD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예치보증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1,598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보증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98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정책특별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F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19. 14:50경 경남 합천군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현금 2,643만원을 대출 상환금으로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5 1. 피고인은 2022. 6. 9. 08:25경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AJ, 3층 AK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6. 10. 0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은달 10. 08: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2. 6. 11. 0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2. 6. 12. 0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사진 첨부 등에 관한 내사, 사진 8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0매, 문자 캡쳐사진, 출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지문감정 결과, 위조된 납부증명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진, F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원본, 합천서 공람서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2022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택시결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 대출 상환증명서 1부, 예치보증 확인서 1부, 상환보증예치,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CCTV 영상,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등록사진, 통장사본, 카카오톡, 휴대전화 통화목록, 메시지 캡쳐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을 뿐 편취나 문서의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F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였고, 채무변제확인서 등 허위 서류까지 교부한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기 위해 출력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 직원인가요?’란 J의 물음에 ‘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22고단220, 기록 22쪽),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5명, 피해금액도 약 8,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