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1. 2017고합243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B04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22:00경 집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등이 데리고 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 D, 피해자 등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 E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등을 작은 방에 가게 한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 상세불명의 성매개질환을 입게 하였다. 2. 2017고합287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F, G, H와 함께 2017. 1. 22. 17: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17세)이 위 F의 여자 후배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 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위 G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위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합417 피고인은 2017. 4. 27. 00: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L(17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F을 강간하고 D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약 40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조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들어 위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위 가위 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진단서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을 다른 친구들과 공동하여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고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측은 일상생활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L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나 폭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폭행의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