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53세)은 약 20년간 함께 산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결혼 초기에 피해자가 시댁식구와 피고인을 차별하면서 폭언을 했었던 일로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잦은 음주로 인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알콜중독과 우울증이 심하여 자살기도를 하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45경 부천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자와의 갈등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를 오른손에 들고, 다른 식칼 1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m, 이하 '다른 식칼'이라 한다)를 왼손에 든 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cm 길이의 흉부자상 및 폐의 자창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주치의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의사 E의 진단서, 진료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최초 출동경찰관 현장 사진, 증거물 등), 사진(사건 현장, 유전자 채취 현장, 증거물 등), 사진(피해자 현재상태 촬영), 사진(참고인이 목격한 현장 재현)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심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반격을 위해 이 사건 식칼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손이 휘둘러져 이 사건 식칼이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식칼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로 깊이 들어가 폐의 자창 등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가) 피고인은 알콜중독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일이 많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한, 두 번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제209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10. 19.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해 저녁식사 준비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부엌에서 양손에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는 경찰 수사 당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 2자루를 뽑아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서 있었다. 피해자가 "칼을 내려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너무 흥분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1, 198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한 것이고, 정말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 사건 식칼을 휘둘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0쪽), 수사관의 유도신문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그 진술이 이루어진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 도392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죽이고 싶어서 찔렀다는 말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들은 적 없다. 피해자의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8쪽),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말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다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식칼로 찔린 횟수나 D이 이 사건 식칼을 빼앗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수사기록 제209쪽)], 위 질문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식칼로 찌르고 난 후 상황을 물어본 것이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0쪽),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아래 2) 항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대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명확한 가해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공격행위 및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 가) 피고인은 2018, 10, 19, 오른손에는 이 사건 식칼을, 왼손에는 다른 식칼을 들고 있다가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1회 찔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이 사건 식칼은 총 길이 33cm 중 칼날 길이가 20cm이고, 칼끝이 날카로운데다 표족한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칼날 옆면이 톱니처럼 일정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나) 위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견갑골 하방에서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길이 약 10 ~ 15㎝ 정도의 외부 자상이 발생하였고, 폐 자상은 2군데 발견되었는데, 그 자상의 깊이가 늑골 안쪽까지 들어가 좌측 폐와 폐 혈관 동맥으로 추정)에 자상을 낼 정도로 깊은 편이었다(자상의 깊이가 최소한 5㎝ 이상이어야 폐 손상 및 폐 혈관 손상이 야기된다). 또한 이 사건 식칼이 피해자의 폐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로 인한 상처가 피해자의 늑간 사이 공간까지 진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1.5리터 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96, 157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서 피해자의 폐 손상과 다량의 혈흉이 확인되어 피해자에 대한 응급 수술이 시행되었고, 그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후 일시적으로 혈압저하와 서맥이 발생함으로써 심정지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약 5분 이내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96, 157쪽, 문서제출명령회신서(F병원)].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D 2018. 10. 19. 23:44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것 같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D은 위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찔렀어? 찔렸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갔다(수사기록 제66, 100쪽). 당시 피고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양손에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식칼에 찔려 피해자의 옷과 바닥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제66, 67쪽). 라) 피해자는 D 이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알고 빨리 신고를 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D 2018. 10. 19, 23:52 119에 전화를 걸어 "등쪽에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찌름"이라고 신고하였다. 그 직후 D은 피해자의 등에 수건을 대고 지혈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다른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D에게 "칼을 빼앗아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D은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던 손이 아닌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다른 식칼을 부엌 쪽으로 멀리 밀어버리고, 이 사건 식칼은 D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거실 바닥에 두었다(수사기록 제66, 67, 100, 101, 102쪽). 마) 특히 D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식칼에 찔린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재연까지 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양손에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들고 있었고, 위 각 식칼의 각 칼날은 천장으로 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양 손목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약간 손을 흔드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은 채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다가 피고인이 있는 앞쪽으로 몸을 구부리면서 쓰러졌는데, 점점 더 아래로 쓰러지 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식칼을 빼앗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손을 흔들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는 밀쳐지듯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67, 101, 102, 105, 106, 107쪽).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가지고 온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보고 서서 실랑이를 했는데 순간 피고인이 등을 보이며 쓰러져서 보니 등에 피가 났다'라고 진술했을 뿐,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거나, 피해자가 등 부위에 이 사건 식칼이 덕힌 채 쓰러졌다는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98, 199쪽).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칼에 찔린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거나,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이미 꽃혀져 있던 이 사건 식칼이 더 깊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2018. 10. 23. 18:10경 인천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피고인의 왼쪽 눈, 오른쪽 팔꿈치, 왼쪽 허벅지에 멍든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왼쪽 눈의 멍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격당하여 생긴 상처로 보이지만, 나머지 상처들의 위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오른 쪽으로 쓰러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식칼로 1회 찌른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더욱 큰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함께 위 상처를 지혈하는 등 도와주지 않고 계속 서 있기만 했다(수사기록 제101, 102쪽). 다만, 피고인은 D이 다시 119에 신고를 하자 D으로부터 전화기를 가로채 '왜 '빨리 안 오냐'라고 소리를 쳤다. 3) 피해자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및 피고인의 인식 등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찌른 피해자의 좌측 등 늑골 부위는 호흡기관인 폐와 인접해 있어 폐와 폐 혈관이 심하게 손상될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을 피해자의 등과 늑골 사이로 상당히 강하게 찔렀고 이 사건 식칼은 피해자의 폐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치명적인 폐 손상과 다량의 혈흉을 발생시켰다(수사기록 제12, 13, 96, 157쪽). 피고인도 흉기인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늑골 부위를 찌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제190쪽). 나) 설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은 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식칼에 찔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양손에 이 사건 식칼과 다른 식칼을 든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결국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상당히 깊게 찔렀는바, 이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2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기하여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식칼은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고(수사기록 제 208쪽),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0. 31.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흉기인 이 사건 식칼로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폐 자상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편이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