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9.03:35경 제주시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동 E 소재 연립주택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계단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각 K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물리적,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범행한 시각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 29, 00:00 경 옷가게에서 퇴근 후 친구 F와 함께 꼬치구이집에서 소주 반병을 나눠마시고,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함께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근처 C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 곳에서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있고, 회색 조끼, 회색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을 보게 되었으며, 그 머리모양이 특이하여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한 후 110 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로 올라가려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1층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고 그 순간 그 사람이 후다닥 올라와서 자신을 계단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그 사람의 오른쪽 어깨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누른 후 뽀뽀를 하려 하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입술 주위를 5, 6회 정도 때렸고, 그럼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갔으며 자신은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머리가 밝은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며, 회색 조끼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쫓아가는 것을 멈춘 후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찾아온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했는데 아까 편의점에서 본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하여, F와 함께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모습, 행동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당시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여 왁스를 발랐던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C 편의점에 피해자를 따라 들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이 특징있는 모습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계단에 있는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의 모습을 대략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여 왁스를 바른 상태였고, 회색 조끼를 입고 있어 그 모습이 특징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영상 등이 채증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경찰관이 보여주는 골목길 CCTV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옷 색깔은 어두워서 흐릿하기는 하였지만 먹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곧바로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진술을 하였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실제로 입은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각 이전에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담배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에 들러 1분여만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범행 무렵의 피고인 전화의 착발신기지국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관리하는 기지국과 일치하고, 통화내역의 간격(03:40:03 ~ 03:46:36)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