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콘텐츠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15. 설립되고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F에게 "D이 C건물 2층 전부를 임차하였으니, 2층에 공연장, 상가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17. 3. 31.까지 해 달라. 공사대금 총 1,100,000,000원 상당 중 500,000,000원은 2017. 3. 21.까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완료 후 3일 내 즉시 지급해 주겠다. C건물 2층 임대차보증금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다만 이행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공사대금 지급시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건물 2층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인 20,000,000원도 위 이행보증금에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D은 별다른 수익이나 달리 보유한 자금이 없어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향후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3.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1,076,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26,68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시방서(약식), 본건외 H이 보낸 이메일, 공사도급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서, 최종견적서, 준공확인서, 공사대금지급각서, 각 공사대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된 1층 공사 및 2층 상가 중 K201호실, J201호실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위 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약 3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1,126,6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이고, I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F는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1.경 K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L에 위치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2층 39개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월 차임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02 내지 205면). 3) D은 2017. 2. 23.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8 내지 42쪽).4)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증거기록 제16 내지 33면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어서 간인이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6 내지 33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D에 공사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였다. 5) 피해자 회사와 I은 2017.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공확인서(이하 '이 사건 준공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9면).이어서 피고인과 I은 피해자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79면, 제805 내지 80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불할 자금도 없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겨우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행보증금 중 나머지 금액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출장 경비, 식비 등은 직원들의 사비로 결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6면, 제278면).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 조달방안으로 크게 금융권 대출, M 개발사업 관련 주식회사 N의 대표인 O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투자금 유치, 상가 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수령을 들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자금조달방안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실현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먼저 금융권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막연히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대출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 2층 39개 호실 중 13개 호실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0원은 상가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상가 13개 호실의 거래 시세는 2,000,000,000원에 불과한바, 시세 2,000,000,000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증거기록 제897면).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상권이 거의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대출도 쉽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05면).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89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할 만한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M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유치방안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드림우드와 중국북경국과진흥과기유한공사 간에, 2017. 3. 10. M 개발 사업에 관하여 중국북경국과진흥과기유한공사에서 10,0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41면 내지 248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 유치방안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위 양해각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3. 10.에 비로소 체결된 것이고, 위 양해각서에 따르더라도 정식 투자계약은 2017. 4. 5.에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와 같은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⑵ 통상 양해각서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체결하는 협약서로서, 정식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은 없으며[위 양해각서에 따르더라도 '이 MOU속의 각 조항들의 효력은 4월 5일 양측에 의해 체결되는 정식 본 계약서를 서명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6면)], 실제로 위 양해각서에 따른 정식계약이 체결되거나 그에 따른 투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르더라도 투자금 10,000,000,000원은 M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중 1,00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관한 위 투자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드림우드는, '피고인은 중국북경국과진흥과기유한공사와 드림우드간의 투자계약을 중개하는 브로커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D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일부 지급할 수는 있으나, 리베이트의 액수나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38 내지 338면). 결국 위와 같은 양해각서의 체결만으로 D이 1,0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⑶ 한편, 주식회사 드림우드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1차 투자금 2,000,000,000원이 들어오면 그 중 1,000,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드림우드는 위 1,000,000,000원을 P 또는 그의 대리인인 O이 사업경비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위 1,000,000,000원이 피고인 측에 지급될 리베이트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제337 내지 338면).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가의 전대를 통한 임대보증금 수령 방안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전대목적물로 내놓는 등 구체적으로 전대차계약의 체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는 상권이 거의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유지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전차인들이 입주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므로, 이는 지급기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할 만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7. 3. 30.경 변경된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대금 1,076,686,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대가의 지급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공사를 제공받은 이상,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사의 범위 및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의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상가 1층 부분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자동문 설치 및 영상기기설치 등의 공사를 추가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1,076,686,000원으로 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약식 시방서와 같이 이 사건 상가 1, 2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런데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1층에 대하여는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1층 공사는 하지 말되 자동문, 영상기기 등의 설치 공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범위가 변경되었고, 이에 공사대금은 1,076,686,000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G, H의 진술 또한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시방서의 도면에 따르면,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상가 부분이 유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피고인이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2층 K201호실, J201호실 부분은 유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31면). 이는 2층 K201호실, J201호실 부분은 당초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실제로 D은 이 사건 C건물 상가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1층 공사는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F가 주장하는 공사내역 변경과 관련되어 제출된 견적서(증거기록 제46 내지 48면)의 기재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총 공사비용 1,050,000,000원에서, 1, 2층 차감공사로 27,500,000원을 차감하되, AV 추가공사로 19,536,000원, 자동문 등 추가공사로 34,650,000원이 각 추가되어 총 공사금액을 1,076,686,000원(= 1,050,000,000원 - 27,500,000원 + 19,536,000원 + 34,65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에는 피고인이나 I의 서명날인은 되어있지 않으나, I이 작성한 이 사건 준공확인서 및 피고인, I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 1,126,686,000원(위 공사대금 1,076,686,000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 지급한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나 I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내역 및 금액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7. 3. 30.경 변경된 공사범위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는 2017. 3. 30.까지 변경된 공사내역대로 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날 I, 현장소장, G 등과 함께 C건물을 한 바퀴 돌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H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현장리포트 사진 등(증거기록 제388 내지 423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2017. 3. 30.경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남은 자재나 쓰레기등을 수거하는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7. 3. 30. 피해자 회사가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 1,126,686,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I은 이후 4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6,686,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I은,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하도급업체에 보여주기 위해 준공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받아야 한다며 간곡히 요청하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위와 같은 준공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오랜 회사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회 경험이 많았는바, 준공확인서나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탁이나 강압에 의해 이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지불각서는 4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그 내용상으로도 대금의 지급 기한, 개인적으로도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피고인과 I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계속해서 그 기한을 연장받으면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이 추가되는 흐름을 띄고 있다. 위와 같은 지불각서의 작성횟수, 작성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단순히 하도급업체에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각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준공확인서 및 이 사건 각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측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준공확인서 및 이 사건 각 공사대금지불각서는 피고인과 I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등 1,126,6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 및 하청업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