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8. 5. 초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가 원룸에 혼자 사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식당 일을 그만둔 이후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0:56경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피 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3:40경 옥상에 설치된 빨래줄을 이용하여 벽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한체크카드 두 장을 꺼내어 가 빼앗고,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같은 날 04:2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수근부 염좌 및 타박상,양측 족관절 부위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제4수지 열린상처 및 조갑 주위 염증, 우측 제 4수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유류물 사진, 감정서, 현장족적문양 사진, 현장사진, I에 있는 J 외부 CCTV 캡쳐 사진, K학교 방면 육교 화단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및 내용물 사진, A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거주지인 L빌라 입구 사진, 오토바이 사물함에 들어 있는 장갑과 청테이프 모습 사진, 피의자의 의류 및 운동화 사진, 피의자의 운동화 바닥문양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 족적의 비교 사진, 피의자의 얼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불상 용의자 범행 후, 도주 이동 동선 추적), 내사보고(용의자 탑승 택시특정 및 하차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신한카드 반환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범행 동기는 재물의 강취에 있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하였고, 현금을 인출한 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강도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강도범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에서 1998. 9.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2009.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은 약 20년 전의 범행이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은 약 10년 전의 범행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수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 10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13~29점까지가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26점으로 '높음' 수 준으로 평가되나(24점부터 높음 수준이다), 그 높음 수준 내에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강도범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