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아래 각 범죄사실 공통)]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94 피고인은 2015, 6, 4, 전라북도 전주시 D 아파트 207동 1505호에 대해 소유권자인 E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 원, 사용기간 2015. 6. 10. 2016. 6. 9."로 하는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6,000만 원에 전세를 구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F, 1층 사무실에서,C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5,500만 원, 사용기간 2015. 10. 16. ~ 2017. 10. 16."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의 동의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5.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10. 16.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1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 에게 "원룸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월 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100만 원, 2월 말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월 말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테리어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별건 사기사건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해 약 1억 8,500만원 상당을 갚아 주어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4537. 1. 2015. 6. 3.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피해자 K에 대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2동 606호에 대해 소유권자인 J와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원, 사용기간 2015. 3. 19.~2017, 3, 19."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전북제일고등학교 부근에서, K와 위아파트에 대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 사용기간 2015. 6. 10. ~ 2017. 6. 9."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J의 동의 없이 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6. 10.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6. N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피해자 에 대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N 소유의 Q건물 203호에 대해 N "보증금 없이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203호에 거주하였고, N에게 "남편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니 공실이 나오면 더 달라"라고 말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실인 위 Q건물 201호를 추가로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Q건물 201호를 임대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Q건물 201호의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앞에서, 0과 위 Q건물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800만 원, 사용기간 2015. 6. 6. N2016. 6. 5."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N의 동의 없이 N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건물 201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0을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5,8,26. N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피해자 R에 대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N로부터 공실인 위 Q건물 302호를 추가로 임차한 후 O의 소개로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위 Q건물 302호의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과 위 Q건물 302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사용기간 2015. 8.26.M•2018. 3. 31."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N의 동의 없이 N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N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건물 302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12. 3. N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피해자 S 에 대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0의 소개로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사실은 위 Q건물 203호의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S와 위 Q건물 203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 사용기간 2015. 12, 15. Ad2018, 1. 31."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N의 동의 없이 N 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Q건물 203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계좌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이며 피해금액 합계가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법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