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3. 3.경부터 7.경까지 경기 구리시 등지를 근거지로 하여 금융회사 사칭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구속 기소된 후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불상의 시점부터 불상 기간 동안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 출신 총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 등을 마련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물적으로 지원하고, B은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려가면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B에게 콜센터 1개소를 마련해 주고 B이 모집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B은 2015.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동네 후배 등 지인들에게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고 범행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C, D, E, F, G, H, I를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2015.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주 2명씩 조를 짜서 중국으로 출국시킨 후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조직원들을 모집해온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B에게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기고, 위 총책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검찰청 사칭 수법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B이 새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데려와 위 콜센터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로부터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배우고 위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면서 범행수법을 숙달하게 한 후,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에 새로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로 이동하여 팀장 B의 관리 하에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팡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 겸 조직원 숙소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2015. 5.경을 기준으로 웨이하이시 소재 콜센터는 거실 1개, 방 4개로 복층 구조의 아파트이고 그 중 방 2개를 사무실로 나머지는 숙소로 사용하며, 사무실에는 조직원별로 책상, 전화기 등 범행도구들이 비치되어 있고, 웨이팡시 콜센터는 거실 1개, 방 5개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그 중 가장 큰 방을 사무실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며, 사무실에는 조직원별로 책상, 전화기 등 범행도구들이 비치되어 있고, 총책, 팀장 전용으로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다. 라. 범행수법 매일 아침 팀장 B은 범행 대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속칭 '디비')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서울 지역번호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전화로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물어본 다음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인지 범죄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금원인지 추적을 해야 되니 계좌 잔액을 모두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추적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을, 일부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에 가입시킨 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자동차 운전, 조직원들 식사 준비,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중국 동포 출신의 성명불상자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사무실 및 숙소 등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짜 검행청 사이트 도메인 등 범행 도구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장 역할을 담당하는 B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 등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 외의 공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팀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관리하고, B으로부터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한편, 자신도 직접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소재 콜센터 1개소를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 B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고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소재 콜센터 1개소의 팀장으로서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매일 아침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콜센터에 상주하며 팀원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 실적을 독려하고, 1주일 단위로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총책에게 보고하여 총책이 범죄수익금을 정산해 주면 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 출신 사무장 2명은 각각 웨이하이시 소재 콜센터 사무장 및 웨이팡시 소재 콜센터 사무장으로서 사무실 및 숙소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식사 등을 준비하고, 조직원들 이동시 차량 운전, 각종 비품구입 등 조직원들의 범죄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피고인(가명 'J')과 C(가명 'K'), D(가명 'L'), E(가명 'M'), F(가명 'N'), G(가명 'O'), H(가명 'P'), I(가명 'Q')는 각각 웨이팡시 소재 콜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불상자 3명은 각각 웨이하이시 소재 콜센터 소속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피의 사건 접수 내역을 조회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잔액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모든 계좌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마치 금융감독원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사. 통솔체계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에 따라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은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데 성공할 경우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편취금액의 8%를, 검사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편취금액의 10%를 분배받고, 팀장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편취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고, 총책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갖는다. 자. 보고체계 각 조직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 조직원에게 보고해야 하고, 팀장은 수시로 조직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총책에게 보고함으로써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총책은 팀장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약 14:0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데 평균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범행이 있는 경우 저녁 늦게까지 범행을 계속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수시로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 카. 실적독려 실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과오를 지적하며 질책을 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총책은 범행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총책이나 팀장은 신규조직원이 가입하면 매뉴얼을 나누어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먼저 활동을 시작한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따라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조언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주간 범행 방법을 교육한다. 다수의 조직원들을 신규 모집하여 새로운 콜센터를 개설하는 경우 등 같은 콜센터에 범행 방법을 전수해 줄 선배 조직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콜센터에 신규 가입 조직원들을 임시로 보내 먼저 가입한 조직원들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우게 한 다음, 범행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콜센터로 독립시켜 범행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원들 사이에는 'R'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S'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중국 체류 기간 중에는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며,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평소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거나 조직원들의 지인들 명의 차명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후 중국 비자 유호기간인 3개월 이상 범죄활동을 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계속 범죄활동을 할 것을 설득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4.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운영자인 B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5.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총책을 소개받고 위 범죄단체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시작하며 B 등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교육받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잔액을 검사해 보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B 등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6. 9.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B은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여성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속칭 '디비')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 D는 차명으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T(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중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 줄 테니 검사님의 질문에 답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범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신도 공범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계좌를 알려줄 테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잔액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며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가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C, D, H,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W, X,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등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D 등 동종 전력 사건 상세 내역 첨부), 수사보고(X, T 추가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F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5,1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경위, 정도와 기간, 취득이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범행 발각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