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2016고단30 피고인은 2015. 12. 15.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뽀로로 패밀리 선물뽑기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9,6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0원 피고인은 2015, 11, 15. 17:0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이 게시한 '요넥스 아크세이버 배드민턴 라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 10만원을 선입금하면 즉시 위 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위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31 피고인은 2015, 11, 24, 14:18경 경북 칠곡군 L건물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LG 트윈스 야구 페스티벌 티켓 2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만 원을 선입금하면 즉시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50,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35, 피고인은 2015. 11. 5.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헤스티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19 피고인은 2016. 1. 8.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먼저 110,000원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11.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실은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물품을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SM7 승용차 뒷범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R)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1.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보면 이는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2016. 1.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보면 이는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D, C, BA, F,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등 201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답서 2016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M,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입금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1. 수사보고(출금 CCTV 화상자료 첨부) ¹201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 자료, 각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G의 고소장, DI의 사이버범죄신고등 2016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3년 12월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빌미로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액은 합계 1,3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