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층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여, 48세)가 수리비를 계산하겠다고 말하면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눈, 귀, 목을 핥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로 음부와 좌측 골반을 문지르면서 ‘바지를 벗겨서 너한테 넣어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나는 심장이 안 좋고 부정맥이 있어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순번 4, 43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1부(순번 33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부, 소견서 1. 각 임의제출(순번 8, 15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0, 17번), 각 압수증명(순번 11, 21, 22번), 각 압수목록(순번 12, 18, 20번),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조서(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에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변태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3:4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어리다고 무시하냐,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0:01경 경북 영덕군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에 인계되었고, 위 경찰서 내 주취자보호실 안에서 대기하던 중 “문을 열어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주취자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던 빗장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파출소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피해 사진, 견적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CD,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취자보호실에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출입문을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전인 2020. 9. 12. 폭행죄를 저질렀고(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2020. 9. 15.에는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렀으며(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8년에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용물건 손상 부분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도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불편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차량을 부숴버리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몸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이 모욕 고소를 취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5.초순까지 위 ‘D’에서, 피해자 E가 특허 등록한 레이스 편물(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그 상세 내용을 별지1 기재와 같다)에 관한 기술적 구성요소(위사 단부의 비정형적 폐루프 형태, 루프부의 트위스트 형상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한 편물 제품을 총판업소 ‘F’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1 침해 여부 청구항1과 비교대상발명1(그 사진은 별지2와 같다)은 모두 위사와 경사에 의해 촘촘하게 직조된 레이스면을 갖는 레이스 편물로서, 페이스 면의 양측으로 외측을 향하여 일정한 길이로 노출된 위사의 단부가 비정형, 자유방향의 루프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G 이전부터 비교대상발명1과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어 공연히 실시되었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청구항1은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특허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2 침해 여부 청구항2는 청구항1에 ‘경사 및 위사는 스판사를 더 포함하며, 루프부는 트위스트 형상으로 꼬인 것’이라는 구성이 추가된 발명이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1의 위사가 스판사로 이루어지고 루프부가 트위스트 형상으로 꼬인 모습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1과 구성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그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H사의 카탈로그와 견본첩에 기재된 레이스 편물(번호 I의 흰색 편물), J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K에 게재된 ‘위사방향으로 수술이 형성된 스판 레이스 직물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L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M에 게재된 ‘직조된 리본 및 그 리본의 사용방법’에 관한 발명은 모두 청구항1과 각 구성이 동일하면서 청구항2의 내용과 유사성를 갖고 있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청구항2(그 중 추가 구성 부분)는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특허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욕하자 화가 나 그곳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칼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칼날을 잡자, 피고인은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칼날로 피해자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주인 E 통화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D건물로 가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E에는 D이라는 오피스텔에 많으니 어느 D건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D건물도 모르면 그만 두지”라고 말하는 등 짜증을 내고,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같은 구 F건물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09:1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를 차면서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자 J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메일연락처 기준 통신자료제공요청 조회자료, F 링크, F 가입자 IP, 상세거래내역 1. 음란물 사진, 음란물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소지하던 음란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3:4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신방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 C(여, 당시 14세), D(여, 당시 14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전화 연락),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전화 연락)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연음란죄로, 202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횟수 및 촬영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7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평택시 C 소재 ‘D’ 내 상담실에서, 피해아동이 중국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상담실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아동에게 ‘중국에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1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20:2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주황색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3. 07:34경 평택시 평택로 82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출구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평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출입구 차단바를 몸으로 밀고 지나가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각 현장 사진, 현장 범행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제2공영주차장 내 CCTV 사진,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공영물건을 손상하고 수차례 자전거를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고단246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참조), 절취한 자전거 중 5대가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3:30경부터 그 다음 날 00: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D(52세)과 모친의 주거지 매매대금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집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있느냐, 형이 어머니 집을 다 먹을거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낭심, 얼굴,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안와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설 연휴 가족들이 모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친이 거주하는 집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동생인 피해자가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범행으로서 그간 쌓여 있던 형제 간 갈등이 피해자의 언행이 도화선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형사고소는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에서 그 발생 및 진행 경과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처에게 인계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자신을 두고 가버렸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2016. 2. 5. 01:03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36쪽)},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 액수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서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 30년 전의 1차례 경미한 벌금형(10만 원)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초음파 세척기의 위탁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들이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판매대금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제품 공급가액 및 세금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하였음에도,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개인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 초음파 세척기 1대(CL-800)를 5,000,000원에 판매하면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86,1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판매내역서, - 공급계약서(G), - 공급계약서(K 장유점), - 공급계약서(L 동래점), - 공급계약서(L 화명점), - 공급계약서(M 기장점), - 공급계약서(N), -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횡령금액 재산정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미수금 17,501,290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L 동래점 매출의 부가가치세 1,250,000원, M 기장점 매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캐피탈을 통해 지급받은 2,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51,29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 세척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초음파 세척기의 판매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되어야 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32, 33, 49쪽), 피고인이 판매할 당시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도 입금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계좌 이외의 입금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초음파 세척기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수익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 세척기를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그 전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도 횡령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상계 정산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을 자신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8.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F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8. 05:09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매달려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음성파일) 1. 진단서 2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1. 진단서 1매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막연한 오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주차장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비교적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20. 8. 25.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8,514,249원과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61,072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89,08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68,352원 등 합계 13,032,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제출자료(근로계약서 등, 각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정산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B 업주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5:1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귀가하여 혼자 근무를 하게 되자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니칠리나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그 곳 창고로 가지고 가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0. 15: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3 피고인은 2021. 4. 28. 20:50경 군포시 B에 있는 1호선 C역 하행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역무원 D(남, 40세)으로부터 열차에서 하차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공수부대를 나왔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C역 북부 승강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화장실 벽을 수차례 차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 안내 등 역무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2021. 3. 16. 20:1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1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cctv영상에 대해, G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먹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음식값 2만 원을 지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듀얼넘버를 이용하여 닉네임 ‘B’ 및 닉네임 ‘C’으로 D에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20. 2. 13. 23:0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닉네임 ‘B’로 접근하여 성적 취향이 맞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닉네임 ‘C’을 소개한 후, 2020. 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C’으로 피해자와 D 1:1 채팅방을 통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얼굴이 나오는 사진 여러 장, 피해자의 나체 전신과 얼굴이 나오는 사진 여러 장,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동영상 여러 개를 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순차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