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에 있는 도로를 담암리 쪽에서 예천읍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19:02경 안동시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23쪽)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건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5:4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만대공원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7:2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아우디 A7 차량(D)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일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아우디 차량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소유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학생으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와 통화 건), 수사보고(차량 소유자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도 이러한 차용금의 용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이 리스차량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측 차량인수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던 중 임의로 이를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나 직업, 향후 예상되는 수입 등 제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리스차량을 마치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이상, 이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소재 금융·보험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B&I의 C 직책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개최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멤버쉽과 펀드랩 또는 IDS라는 금융상품이 있고, 가입을 하면 1,000만 원당 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어서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6. 9. 6.경 2,000만 원, 2016. 9. 29.경 540만 원, 2016. 10. 24.경 285만 원, 2016. 12. 6.경 2,000만 원, 2016. 12. 7.경 2,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6. 8. 22.경 1,000만 원, 2016. 12. 8.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피해자 F를 손님으로 승차시킨 다음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보다가 제주시 G 사거리에 이르러 왕복 6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시킨 상황에서 바지의 허리띠를 풀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택시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폐지 재생업체인 ㈜D 관리과장으로 검수 및 원지 상·하차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1:15경 위 업체 압축 파지 야적장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온 보수공사 자재를 F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하역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은 주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의 기어조작 등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의 포크 폭이 달라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믹서기를 하역하지 못하게 되자 포크 폭을 조절하기 위해 약 2m 후방으로 후진한 다음 기어를 '중립'으로 조작한 후 지게차에서 내려야 함에도, 기어를 '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내렸다. 그러자 지게차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 앞에서 하역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몸이 지게차의 포크 지지대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그 즉시 소장, 장간막, 간, 후복막 손상 등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노후된 지게차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7:05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 부인에게 말조심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6: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지령을 받은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술에 취해 계속 고성을 질렀다. 이에 위 F가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PDA(경찰 조회 휴대폰)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뒤통수 우측 부분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애완견인 무들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애완견이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동반한 사람에게는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고 그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과 같이 F를 폭행하면서 애완견의 목줄을 던져버린 과실로 위 애완견 중 1마리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0세)의 왼쪽 다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39] 피고인은 2013. 3. 31. 05:1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피처 2병, 견과류 안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8. 오전경부터 2013. 4. 2. 02:4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02:00~05:00경 서울 중구 G에 위치하고 있는 'H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05: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가그린레귤러 1개 등 총 10개의 물품 약 7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1. 06:0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1개 등 총 9개의 물품 약 128,7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 17: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매장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매장 직원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케이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정보수집 등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매에 C의 인적사항, 청구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과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이고 휴대폰구입비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설하여 휴대폰구입비 및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N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2013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위조서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3고단4339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계 150만 원을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계산대에 진열된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도둑놈 새끼야, 나이쳐 먹고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및 범행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7. 05:00경 사이 이천시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흰색 산타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7. 05:58경 이천시 G에 있는 F 운영의 'H식당'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재물을 취득하였다. 3. I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7. 06:13경 이천시 G에 있는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소주 및 담배 등 합계 23,900원 상당의 물건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I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체크카드 승인내역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차량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4에 있는 삼각지 교차로를 용산보건소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의 제한이 없는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2013고단28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대구 중구 교동귀금속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입·출금카드(계좌번호 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12. 19:00경 E에게 15만원을 주고, 위 E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E 명의의 농협 입·출금카드(계좌번호 F) 1매를 건네받고, 나. 2012. 11. 20. 21:00경 G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G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입·출금카드(계좌번호 H)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 18:27경 대구 남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낚시 동호인 카페 'M'에 아이디 "N"으로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명의를 도용한 L 아이디로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낚시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5,000원을 선입금하면 낚시용품(자수정Q 28대, 30대, 32대 2세트 등)을 택배로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으로부터 총 5,8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3. 1.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P에게 30만 원을 주고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배송 받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1.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 A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휴대전화를 구입해 오기로 하고, 각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송금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4.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R대학교 부근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S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유아용 장난감 정글쏘서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A 명의 대구은행 계좌(U)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아용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유아용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으로부터 총 1,7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 제15328호 회신 1부 2013고단4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Y 전화조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T 거래명세표, AD 예금거래, AE 입금증, 대구은행 A 계좌 회신, AF 이체내역, AF 문자메시지 내역, Y 이체확인증, AG 이체처리결과, AG 문자메시지 내역, 새마을 P 계좌 회신,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2013고단2885]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458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개의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를 사용한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8. 17:15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올란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격포면 격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오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사우나 1층 소금방 앞에서, 피고인의 발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발바닥으로 비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Ⅲ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7:15경 충주시 연수동 두진아파트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두진아파트 쪽에서 충주시청 후문 쪽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탄동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같은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N(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45세)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진료기록부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7.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으로 2016. 12. 25.경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그 곳 전남맘들 란에 하루아침에 폭력범 범죄자가된사람입니다' 라는 제목 하에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여서 큰 누나로 가입 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애기 엄마에 폭력, 외도, 가정재정파탄 및 사기결혼으로 제가 이혼소송을 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카페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 목적은 돈을 원하는 만큼 안주면 저 의사 생활 못하게 매장 당하게 만든다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제 가족까지 파멸을 선물 한답니다. 한 달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줬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여 천만 원 이상 어쩔 수 없이 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폭력을 썼다고요? 항상 애기 엄마가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저항하면 바로 가정 폭력범으로 112 신고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어 항상 현장에서는 애기 엄마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하면 죄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냐구요? 애초에 제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요. 글에 올라와 있던 진료기록지는 뭐냐구요. 잘 보세요. 산모가 구타 후 넘어져 복부를 다쳤다 입니다. 만삭에 저를때리다 때리다 병원에 간 겁니다. 당시 응급실 의사도 제가 때린 줄 알고, 경찰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다가 다시 갔던 일입니다. 전 이제 애들만 생각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2. 25.경 네이버 D 카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C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네이버 D 카페에 C에 관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C의 인적 사항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C를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C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2) C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기에 앞서 수회에 걸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C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내지 위험은 C가 자초한 것이다. 3)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C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C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C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해명을 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