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이 재학 중인 D고등학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45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7. 오후경 경산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업무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쪼그려 앉도록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점심경 위 도움반 교실에서 업무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두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남방과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10:00경 위 도움반 교실 내 파티션 뒤편에서 소파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배 쪽에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앉자 피해자가 입은 남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4. 오전경 위 도움반 교실 파티션 뒤편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 뒤편에 서게 한 뒤 오른팔을 뒤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남방 단추 1개를 풀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경 수학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뒷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칠판 쪽에 세우고는 피해자의 남방 단추를 풀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경 피해자를 자전거 뒤편에 태워 위 학교부터 F에 있는 G마트로 장을 보러가던 중 한 손은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뒤로 뻗어 피해자의 남방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경북 동부 해바라기센터)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지적장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 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 위력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위계등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반 담임교사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과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릇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실시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학생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교육의 장소인 학교 교실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사유로 평가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드러난 직후 학교 교장에게 범행을 순순히 털어놓고 교사직을 자진하여 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개근하는 등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간 해군 I에서 학사장교로 복무하였으며, 그 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학생들의 재활·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료교사들과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태도를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됨됨이와 평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열정을 보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도 현재 이 사건을 잊고 대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사를 장래희망으로 정하여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교원자격 외에도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앞으로 교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사립학교법 제52조 참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취업제한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방 2칸짜리 단독주택에서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월급으로 부모를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점,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및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