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8:2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역 1호선 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여성장애인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P이 피고인에게 "이곳은 여성화장실이므로 밖으로 나가 십시오"라고 하자 "씹할 역무원이 벼슬이냐"라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곳에서 혐오스럽게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공간 쪽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D 건물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913,64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D 건물 판넬로 된 벽을 충격하여 수리비 26,081,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피해차량) 사본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피해차량) 사본 1. 견적서(D 판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의 당원이고, B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오후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및 E신문 서천지국 앞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국의 지국장 F에게 B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6,000장을 건네주면서 G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F으로 하여금 다음날 오후경 H아파트 I동에 거주하는 J의 집 우편함에 위 인쇄물을 넣게 하여 위 J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대 K빌라, L, M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세대원에게 총 676장의 인쇄물을 배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홍보물 편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쇄물 배부 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중간에 위법함을 알게 되자 F에게 인쇄물 배부 중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청주지방검찰청 C지청 민원실에서 기록 열람등사 업무 등을 담당한 검찰주사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C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법률사무소 수습직원인 D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D, 공익근무요원 E과 함께 F에 있는 'G'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고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같은 날 19:50경 위 E이 먼저 자리를 뜨자 D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D을 피고인의 옆자리로 부른 다음 D의 어깨를 만지고, D의 등을 쓰다듬고, D의 옆구리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식당에서 D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하고, 이후 식당에서 나와 D을 H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고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D과 헤어졌다가, 같은 날 20:55경 위 터미널로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D을 다시 찾아 간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추행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1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2016. 11. 30.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피고인은 2015. 12. 10. G 식당에서 격려의 의미로 D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D의 등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주무른 사실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의 등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했다.', 'D은 2016. 11. 21. 피고인의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10. 20:35경 E에게 전화한 장소가 H버스터미널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전화한 장소가 식당이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55경 D에게 전화한 장소가 피고인의 관사였음에도 이와 달리 전화한 장소가 H버스터미널이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통화내역, 승차대금 결제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고소, 무고의 의미를 일반인에비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합의까지 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직무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8:5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 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3.2km 편도 6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 차량을 갓길 등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사고로 인한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며, 정차한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하는 자동차와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고장자동차의 표지 및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마이티큐티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냉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큐티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의 폐손상 및 좌측 하지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렉커 기사 상대 출동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육군 E중대 소속 사병으로 K-3 기관총 사수로 복무하였고, 2012. 6. 18. 24:00경부터 2012. 6. 19. 04:00경까지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소재 GOP 5소초의 병장으로 동초근무를 명받았다. 동초근무에 투입되는 사병으로서는 동초근무 직전 군장검사대에서, 소초장으로부터 탄알집을 지급받은 후 그 탄알집을 총기에 안전하게 결합하는 총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K-3 기관총의 총기안전검사 순서는 덮개 열고 →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장전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으로 잡아당긴 후 탄알집을 결합하거나 탄알집을 결합한 후 잡아당길 경우 장전이 되어 총알이 발사될 수 있는 상태가 됨) → 조정간을 안전에 위치 → 밑판틀 열고 약실내부 이상 유무 검사 → 밑판틀 및 덮개 닫고 → 조정간을 사격에 위치 → 방아쇠 당겨 격발 → 장전손잡이 후퇴고정(노리쇠 후퇴) → 방아쇠 당겨 격발 → 탄알집 결합 순이고, 위와 같은 상태로 된 K-3 기관총을 메고 정해진 시간 동안 소초 건물 주변을 이동하며 경계근무를 서야 하며 탄알집이 결합된 총기를 휴대하고 생활관, 상황실 등 소초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6. 18. 23:30경 위 GOP 5소초 군장검사대에서, 위 5소초장 중위 F의 통제 하에 군장검사를 받으면서 덮개 열고 →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 → 밑판틀 열고 약실내부 이상 유무 검사 → 밑판틀 및 덮개 닫고 → 조정간을 사격 위치 → 방아쇠를 당겨 격발 → 덮개 열고 →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노리쇠 후퇴) → 약실 이상 유무 확인 → 덮개 닫고 → 탄알집 결합 순으로 자신의 K-3 기관총(총번 G)의 탄알집을 결합하였고, 탄알집을 결합하기 전에 격발을 하지 아니하여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위 K-3 기관총의 총구를 아래로 한 비껴걸어 허리총 자세로 메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위 F로부터 상황실에 탄약함 열쇠를 반납하라는 명을 받고 위 F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H 이병과 함께 위 5소초 상황실로 들어간 후, 위 상황실에서 열쇠를 열쇠보관함에 넣어 둔 뒤, 상황실 의자에서 앉아 있던 이병인 피해자 I(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 3회 툭툭 친 다음, 상황실에서 나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돌아서면서 어깨에 멘 위 K-3 기관총의 위치를 바로 잡고자 손으로 위 기관총의 방아틀 뭉치를 잡아 올리던 중, 손가락으로 위 기관총의 방아쇠를 잡아 당겨 총알 4발이 발사되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가슴, 좌측 팔, 좌측 대퇴부, 좌측 손등 등에 관통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좌측 상하지의 관통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검찰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I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군인, 특히 총알집이 결합된 총기를 소지한 군인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총기에 총알집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대로 조정간 안전장치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총압집을 결합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황실에 위와 같이 총알집이 결합된 총기를 휴대한 채 들어갔으며, 거기에 더하여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총기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총기사고에서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에만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왼팔은 관통상을 입어 영구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700만 원만을 공탁하는 등 피해 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총기를 일부러 발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한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1. 대구 수성구 E일대에 169세대의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G의 남편으로서, G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합 사무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군포시 H 소재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I기획실장 J에게 자신이 조합장인 처의 위임과 승인을 받아 I이 F아파트 재건축 시공을 맡을 수 있게 해주고 시공을 맡게 되면 공사비 집행에 원활하게 협조해주는 등 I의 재건축 시공 사업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9. 6. 18. 1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재건축 시공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까 지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지출결의서,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1. 각 수표사본, 각 계좌이체확인증 1. 계정별 원장 1. 각 지출결의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금융조회 결과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금품수수 내역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9항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순번 5항의 돈은 [이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N에 대여하거나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며, 순번 10~16항의 돈은 피고인을 통하여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용역비, 광고비, 청산금 및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합계 3억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시공사인 I의 직원인 J은 조합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조합장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용도는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I, 정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 등의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가능한 금전거래인데 이 사건 3억 300만원은 피고인과 J 사이에 개인적으로 오간 돈일뿐이고(업체들 간의 계약에 따른 금전은 각 법인 또는 조합 명의의 계좌로 거래된 반면 이 사건 돈은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었고, 이 계약에 따라 조합에 매월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따로 지원비나 조합 경비 명목의 돈을 건네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원이상)>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나 사실상 자신이 조합장 행세를 하고 실무도 처리하면서 시공사 측의 직원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재건축 시공 사업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3억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반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용도나 명목에 대한 변명을 앞세우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단96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12. 29. 17:10경 전남 고흥군 C시장에 있는 공소외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B(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철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찌르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철제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젓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음식물을 손으로 쓸어버리므로 더 이상 자리를 같이할 생각이 없어져 그 자리를 떠날 생각으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던졌는데 불행히도 그 중 젓가락 한 짝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눈에 맞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또는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상해부위 사진 등을 들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직접 찔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가 눈을 찔리게 되었는지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E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찾아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은 단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쓸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젓가락을 던진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젓가락을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용인하고 젓가락을 던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E, F, D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먼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젓가락을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약을 올리듯이 "찔러라 찔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졌는데 그 중 한 짝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젓가락을 식탁에 던질 당시 그로 인하여 젓가락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7.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 E,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 E, C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12. 7.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 E, C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등을 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관련사건 목록 편철), 수사보고(관련고소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변경된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와 전화통화) 1. 고소장,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을 고소한 주된 취지는 피무고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등이 작성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서이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조 여부 및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여 판명하여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지, 피무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의 범의와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목적과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D, E,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282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무고인들이 2017. 9.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 변호사 O을 통하여 답변서(증거기록 2권 867쪽 이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답변서와 관련하여, 2017. 10. 31.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증거기록 3권 5쪽 이하)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의 취지는 피무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답변서를 통하여 위조된 문서를 첨부하였다는 점(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위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로서 피무고인들이 위 손해배상 사건의 판사들을 속였다는 점(사기의 점)이다(증거기록 2권 761, 762쪽) 피고인은 2017. 11. 27. 위 고소장을 정리한 변경된 고소장(증거기록 3권 198쪽 이하)을 다시 제출하였고, 위 변경된 고소장에는 "☆ 위 피고들이 제출한 을 1호증에서 8호증까지 서증은 갑 제1호증에서 갑 제30호증까지 증거에 의하여 위조한 것이 밝혀질 것이므로 피고들의 답변서 나. 항 '대책위원회에서 B(주)이 1991. 12. 19. 인수하였다'는 거짓이므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같은 기록 202쪽). 피고인은 2017. 10. 31.자 고소장에서 피무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한 서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특정하여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권 6쪽 '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위조한 서증' 참조), 2017. 11. 27.자 변경된 고소장에도 <피고소인들이 "을"1호증에서 "을"7호증까지 위조된 서증>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같은 기록 201, 202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의 근거로 삼은 위 답변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조문서들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문구가 없다. 피고인이 D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7. 8. 31.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점, 피고인은 1989. 1. 11.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을, 1996. 8. 1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2007. 11. 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벌금형을 2012. 11, 22.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고소장에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행사'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문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지 피무고인들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무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를 충분히 다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인들의 답변서를 근거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인 E,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873 피고인은 2023. 1. 30.경 Q을 통해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철판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6,043,94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14,585,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7633 피해자 I은 지인 J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보기 전에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먼저 돈을 보내주면 <차량등록번호> 포터 차량을 판매하겠다, 위 차량은 현재 경상북도 문경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2022. 9.경 <주소>에 있는 자동차수리업체인 <업체명>에 수리를 맡긴 후 수리비 216만 원이 미납되어 몇 개월간 출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위 수리비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6. 16:09경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085 피고인은 <주소>에서 'P'이라는 상호로 건물철거 및 고철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경 <주소>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업체명>에서 "고철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2022. 7. 20.까지 원금 및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돌려막기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2. 7. 7. 1억 원, 2022. 7. 8. 4,000만 원, 2022. 7. 12. 1,500만 원, 2022. 7. 15.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375 피고인은 202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소>에 있는 요양병원의 실내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2023. 3. 9.부터 2023. 3. 13.까지 5일 간 포크레인을 임차하며, 하루 임차료는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한 건설기계에 대한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포크레인)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9. ~ 2023. 3. 13. 건설기계(포크레인)를 제공받은 후, 위 건설기계 임차료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6873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2023고단6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단7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2023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확인증 5부 [2023고단9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후보자 G 2명이 출마한 F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G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을 미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0:40경 대구 달성군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이용하여 F농협 조합원 1,200여 명에게 '창녕에 거주하는 불량배를 동원하여 2인1조로 3대의 차량으로 조직적으로 A 후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경찰서 형사계 지능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결과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본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공명선거를 아무리 외쳐봤자 허위사실 유포나 불량배를 동원하여 상대후보자를 감시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여부를 아시고 싶다면 달성경찰서 지능팀에 문의 해보시면 명백히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F을 믿고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조합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A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후보자 G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상대후보자인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3. 11. 실시된 F농협 조합장 선거에 피고인과 G 2명만이 후보자로 출마한 점, J, K가 며칠 동안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미행하던 중 2015. 3. 7. 피고인의 측근인 L 등에게 발각된 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상금을 목적으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를 따라다닌 것이지 피고인을 특정하여 미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J가 처음 발각되었을 무렵에는 L 등에게 포상금을 목적으로 따라다닌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가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J가 자신의 거주 지역도 아닌 곳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단순히 포상금을 위해서 차량, 후배까지 동원하여 따라다녔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J는 피고인을 따라다닐 당시 G의 지지자인 M과 20여 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J와 M은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J와 M이 J가 후보자인 피고인을 미행하던 위 시점에 갑자기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상당한 횟수로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J는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M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와 같이 피고인을 미행한 K는 수사기관에서는 J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를 미행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따라다닌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를 따라다니면 돈을 준다는 J의 말을 듣고 J와 함께 적발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교체해가면 피고인을 미행하였고, J가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행적 등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