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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23. 14:25경 위 게임장 업소에서 크레인 게임기인 '스마일스토리 2대에 시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인 도라에몽 인형 등을 비치해 놓고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시가 5,000원 이상의 도라에몽 인형 등을 판매용으로 비치하였을 뿐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기소하였는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경품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단속된 2대의 기계(스마일스토리 및 스위트박스)는 크레인집게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좌측 진열장)에 진열된 경품을 집어서 경품을 얻는 방식의 게임기계로, 인형이나 과자 등의 경품을 직접 집어 획득할 수도 있고, 캡슐상자를 밀어 획득하는 경우 그 안에 들어 있는 행운의열쇠로 기계 상단(2칸) 및 우측(4칸)의 진열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인형 등의 경품을얻을 수도 있는 방식인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기계의 상단 및 우측의 각 진열장에 인형 및 장난감 등을 진열하여 두었는데, 위 각 기계의 상단 진열장에 있는 도라에몽인형 등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경품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위 인형 등을 경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위 각 기계의 좌측 진열장에서 상단의 진열장을 열 수 있는 행운의 열쇠를 제거하여 지폐교환기 하단에 넣어두고, 상단의 진열장 앞에 '판매합니다'라고 기재된 견출지를 부착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게임 장 업소에서 야간(22:00경~24:00경)에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지폐교환기 하단에 있는 열쇠로 진열장을 열어 인형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형 등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재고단5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5. 1. 2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광주지빙법원 2015노380호) 2015. 4. 28. 항소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9,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 등 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2016. 9. 1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22:50경 대구 북구 C 지하 1층 'D노래방'의 3호실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의 금지대상인 '주류제공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E 등 지인들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E 등이 맥주를 구입하여 몰래 반입하여 마신 것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래연습장업자 본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자 본인, 동업자 내지 그 종업원이 손님 또는 손님 아닌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9조 중 별표 1. 제3호가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반입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마431, 700(병합) 결정에 드러난 위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F이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도와주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에게 맥주잔, 병따개 등을 제공하여 맥주를 마시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과일 안주, 과자 등 안주류를 제공한 점, E는 위 노래연습장에 "한 잔 하러 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쪽),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5쪽)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맥주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 31. 17:30경 청둥오리 서식지로서 인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광양시 도이동 408-14 성황천 하구 수로 앞 도로까지 B이 운행한 E 갤 로퍼 차량 내에서 청둥오리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여 청둥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고, 시가지, 인가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까치, 멧돼지, 고라니) 포획용도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제1항과 같이 청둥오리 포획용도로 엽총(브레다X006419)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22면),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목격자 면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생물 불법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1호, 제3호, 제4호(수렵제한사항 미 준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함께 청둥오리를 수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31. 17:30경 피고인은 청둥오리 서식지로서 인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광양시 도이동 408-14 성황천 하구 수로 앞 도로까지 E 갤로퍼 차량을 운행하고, A는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청둥오리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여 청둥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고, 시가지, 인가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까치, 멧돼지, 고라니) 포획용도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청둥오리 포획용도로 엽총(브레다 X006419)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 A와 같이 있었을 뿐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청둥오리를 수렵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A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검찰 진술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의 이 부분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당시 피고인은 총포도 없이 A를 위해 운전만 해 주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2015. 2.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승용차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는 명분으로 차를 되찾아와 이를 처분하고 매도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삭제>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제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 버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여윳돈이 없어요. 형이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고, 나중에 형 용돈 쓰라고 이자도 챙겨 드릴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놓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유흥업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이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형님이 오늘 받은 1,500만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제가 오늘 당장 가게를 인수하고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아 내일 1,500만 원을 갚고,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유흥업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 부산시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약 2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경 1,500만 원, 2018. 8. 28.경 2,500만 원, 2018. 9. 2.경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 N,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확보 및 범행일자, 피해금 교부 방법 특정), P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액 변제), 피해자 E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본인금융거래서(이체확인증) 확보 및 피해일시 및 금액 특정], 피해자의 모 Q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I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 상대방 O과 R 부인, E과의 통화 및 조사 일정), 처벌불원서,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취업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M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차용금에 대한 피의자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2015. 2.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모두 또는 일부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누범,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일부 피해자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9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특수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사실은 117,563,797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80,758,37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96,629,6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27.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226,957,62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286,781,8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대표이사 F 전화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 1. 범칙처분 조사서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원소재 판매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7매, 통고서, 거래처별원장 1. 등기부등본(B)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80 판결문(2017. 10. 12.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시간적 근접성이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들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 자체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기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도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확정된 후 뒤늦게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되어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주소지에서 채석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위 채석작업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2015. 6. 20. 09:40경 위 채석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발파 후 경사면에 남아있는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각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붕괴 또는 낙하 때문에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 등으로 하여금 위 E이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23조 제2항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2008년 처벌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사건 외 C 소유의 158m² 토지에 가로 6m, 세로 3m, 면적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4:4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3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검사의 "가보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D씨가 E씨를 밀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2번이가 3번인가 밀치다가 C씨가 저리가라고 합세하여 밀어 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C씨도 가슴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E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6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C이 E의 어디를 어떻게 밀었는지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D가 E을 손으로 밀고 있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하였고, C도 이에 합세하여 E을 향해 양손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C도 E의 가슴을 민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신문기일에서 검사의 "그렇다면 C씨도 가슴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2. 24. D, 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에 대한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E이 '길을 막아 장사를 하니까 사진을 찍는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D는 '니같은 것이 뭔디. 너나 잘해라. 찍지 말고 저리 가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처음에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고, 그 다음에는 한손으로 밀쳤고, 다시 양손으로 밀칠 때 옆에 있던 C이 합세하여 '니같은 것이 뭔데'라는 식으로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습니다. 그 이후 D와 C이 교대로 두 번씩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C이 E을 밀친 횟수까지 분명히 진술하는 등 C이 E을 밀치는 장면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23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항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가보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D씨가 E씨를 밀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2번이가 3번인가 밀치다가 C씨가 저리가라고 합세하여 밀어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C씨도 가슴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위 경찰조서의 진정성립 인정과 그에 이은 증인신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씨가 저리가라고 합세하여 밀어 냈습니다"라고 증언한 내용 및 검사의 "그렇다면 C씨도 가슴을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내용은 모두 'C이 E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피고인이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언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C이 D에 합세하여 E을 향해 양손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C도 E의 가슴을 민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증한 내용 또한 C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1. 1. 인천 서구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A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공장장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되나, 보고서 제출 대상일인 2014. 7. 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설비를 임의로 가동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위 기재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 안전 보고서 지연제출 사업장 현황, 사업자 등록증, 도시가스 사용량 및 금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직원 E과 함께 2012. 7. 10. 13:00경 위 회사 공장 C동 블로어팀 출입구에서, 위 회사 제작의 송풍기 모터 3대의 진동 측정을 위한 시운전 중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사전에 품질보증팀으로부터 송풍기의 시운전을 보고받았다. 당시 시운전 중이던 송풍기(전압 : 380V, 팬 회전수 : 1.450RPM, 용도 : 원자력 냉각 팬, 모터용량 75KW, 지름 약 80cm)의 흡입압력이 약 250kg/m²에 해당하여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을 경우 송풍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부상 등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작업자 이외 다른 사람이 작업장 내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안전주의 문건 등을 설치하고, 송풍기에 망이나 울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로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작업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출입통제나 송풍기에망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 회사에 냉방기 부품을 납품하러 온 F 소속 피해자 G(48세)이 위 출입구로 걸어가던 중 송풍기 내부로 빨려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2)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3)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 전항과 같이 위 공장동 C동 블러어팀 출입구쪽에서 송풍기 테스트작업을 함에 있어, 1) 출입구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2) 송풍기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고, 3) 전기로 작동되는 송풍기에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않은 각 상태에서 근로자 H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 송풍기 제원표 등,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2차/3차 현장조사 결과 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7:2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성들의 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대합실 밖으로 도망쳐 그 부근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시내버스 옆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터미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제2유형에 포섭하되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태백시 B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현장의 토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E(46세)으로 하여금 임시도로 가설을 위해 깎아낸 굴착사면의 하부에서 배수로 정리 및 배수상태 확인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등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호망 등 토석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위 E으로 하여금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1:20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사면 하부에서 배수로 점검을 하던 위 E으로 하여금 사면 상부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체검안서, 공사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망인의 지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무허가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현장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1. 4. 25.경부터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가. 2011. 4. 25.경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근로자 4명에게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1. 5. 24.경 지방노동관서에 제출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장 및 이와 연결된 이동통로 등에는 비닐 보양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닐보양을 하지 아니하고, 다. 2011. 6. 3.경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경비 용역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고, 라. 위 현장 내 슬레이트해체·제거작업 중인 126번 주택의 경우, 2011. 5. 19.경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면에서 지붕까지 높이가 2.2m임에도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E에게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위생설비의 밀폐구조 유지, 샤워부스 등 샤워설비 설치 및 배수여과장치와 배수호수 연결 등의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위생설비의 밀폐구조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샤워부스 없이 함박을 대체 사용하였으며, 배수여과장치와 배수호스를 연결시키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차, 2차 1.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조사 기술인력 요청 공문 및 불시점검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고발인 추가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