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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12.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2014고단3385 1. 2014.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피해자 F이 G으로 근무하는 롯데마트 울산점 1층 고객센터에서, 마트 직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마트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 회장을 만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F, H이 G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질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3529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17:20경 울산 남구 대공원 동문 근처 흡연장소에서 I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J(75세)가 I의 편을 들며 '젊은 사람이 참아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는 또 뭔데 이 새끼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뒤 왼손으로 얼굴을 3~4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26. 19: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위 제1항에서의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 등을 확인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K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가 니 같은 조카가 있다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하며 갑자기 위 K가 들고 있던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3692 피고인들은 2014. 7. 9. 3: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팔씨름을 하자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M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제자리에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알바 나부랭이야, 너가 뭔데 손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재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5 1. 증인 F, H, O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간이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관련) 2014고단3529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공용서류 손상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공용서류 손상 사진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3692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였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의 수형생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판결전조사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나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3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인 D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파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E과 F이 출동하여 위 D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빨리 안 오고 뭐 해 씨발"이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을 향해 구급일지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119구급차량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구급 차량 안에서 E과 F에게 "니네들이 119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40경 파주시 G에 있는 파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민원접수대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구급 차량 CCTV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관련, H파출소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대원들에게 오히려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모조 금반지를 구입하여 마치 정품 금반지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서 1개당 27,000원인 모조 금반지를 51개를 구입한 후, 2014. 1. 23. 12:40경 구리시 C, 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함께 들어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모조 금반지 51개가 들어있던 가방에서 모조 금반지 1개를 꺼내어 마치 정품 금반지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1개당 1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조 금반지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E' 주인 D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가짜 금반지를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은 물론 범행시 습득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분을 감추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공판기일 통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며 도주한 사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15. 12:00경 여수시 I, 107동 13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505호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위 K모텔 505호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성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흡입하여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사.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35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L에 있는 M모텔 앞길까지 위 나. 및 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C의 처 N 소유의 O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여수시 J에 있는 K 모텔 505호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흡입하여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위 K모텔 505호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흡입하여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흡입하여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주사바늘 자국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필로폰을 투약 후 운전한 차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B, C에게 교부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횟수와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수량, 피고인 C는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8.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438-1 앞 변전소 사거리를 정왕동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쪽 옆면으로 충돌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15,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둥지이발관 앞 도로를 북면파출소 방면에서 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 없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피해자 D(여, 26세)가 타고 있는 E 봉고화물차의 운전석쪽 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과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가출청소년인 J(여, 14세)과 함께 기거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위 J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적금에 들어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그녀가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5.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 방실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속칭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자에게 화대조로 금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출청소년인 J(여, 14세)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J에게 "네가 번 돈을 적금에 넣어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녀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가출청소년인 J과 같은 M(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매회 그녀들이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온 13~4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면담결과 요약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반성정도, 나이, 피해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포르테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i30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i30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K(41세) 운전의 L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M(34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위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들인 피해자 R(여, 81세)과 피해자 S(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O에게 포르테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92,986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G에게 쏘나타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93,636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I에게 i30 승용차의 프론트 교환 등 수리비 약 5,570,002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K에게 투싼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25,142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M에게 모닝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6,027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T, M, K, O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공동하여 2014. 6. 5. 01:00경 안산 단원구 E 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점의 광고판 설치위치를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밀치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5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2014고단2308] 피고인 A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단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활기유 전문 운송업자인 G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구입하면 이를 등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F이 앞번호를 알 수 없는 H 탱크로리 차량에 G로부터 윤활기유 6,000L 옮겨 받은 후 위 주유소로 싣고 오면, 이미 등유가 들어있던 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30,000L를 제조한 후 이를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8,000L의 윤활기유를 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합계 890,000L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운송·저장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유소가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단속되자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에게 'E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되었다, 나는 이미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네가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를 받으면 1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 1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I에게 교부한 후 약 20일 동안 I과 함께 부산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주유소 임대료 지불방법, 운영 내용, 사용하는 계좌, 통장 관리방법, 석유를 주문하는 방법 등 주유소 운영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는 등 I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3. 8. 13.경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같은 달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경찰관 등에게 'I이 위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3515] 피고인 A, B 석유판매업자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2. 10. 초순경 경남 J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K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목적으로 이중밸브, 이중배관, 유속감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하는 영업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308) 순번 1~54, 59, 62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515) 순번 3~9, 13~16, 18~27, 32~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 영업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영업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남편인 피고인 A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양형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 자동차 성능 저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폐해가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계속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가짜 주유소 운영자를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펀드매니저 경력이 있고,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매니저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4. 11.경부터 2010. 1. 23.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30경 피해자 C, D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E주택 2동 101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한 채 소주를 피해자의 현관문에 부으면서 위 부엌칼을 그곳 계단에 놓고 "씨발년, 개 같은년아 빨리 나와라, 빨리 신고해라, 빨리 안 나오냐,보지를 갈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2,6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1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현재 위 명령 송달 중)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2014고단2801] 피고인은 원미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1. 201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원미1동대 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0. 7. 9.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1. 13:1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원미1동대 동대본부 사무실에서 2010. 7. 16.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2차 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원미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1. 2010. 10. 22.자 향방 기본 3차 보충훈련 불참 관련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0. 10. 22.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0. 10. 22.경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3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0. 10. 28.자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불참 관련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0. 10. 22.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0. 10. 28.경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7873부대장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641]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0.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B-1층 2에서 충남 천안시에 있는 회사 숙소로 거주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단641]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구(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한 달 남짓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많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