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20: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씨티100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10 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압호흡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42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들고 가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그녀 뒤로 다가가 K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갑자기 낚아채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58경 서울 강남구 M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현금 18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갑자기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0:49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N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O(여, 36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 둔 뒤 그녀의 뒤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30여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차며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로 위를 끌려가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아 가방을 빼앗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은닉 오토바이 발견), 내사보고(피해품회수 및 사건 병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진입동선 추적), 수사보고(은닉 오토바이 발견),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건 병합)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89호, 서울고법 2010-872호 사건 제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를 몰수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 제1, 2, 4, 5호의 경우 단순히 판시 각 범행 당시 또는 판시 각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이나 신발 등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제2경합범죄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4차례의 절도 범행 중 2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을 낚아채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의 범행이고, 1건은 위 날치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또다른 여성 피해자를 때려 그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빼앗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치기'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오토바이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기본범죄인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