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0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727(병합), 869(병합), 1131(병합), 1142(병합), 1231(병합), 1440(병합), 1562(병합), 1567(병합), 1619(병합), 1815(병합), 1979(병합) 폭행, 사기, 특수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예주, 이정배, 이동현, 이평화, 김연주, 오세진, 임여은, 정기하(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1231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20. 2. 25. 12:20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5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버스(F)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버스 뒷문 쪽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20. 3. 13.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2에 있는 홍은파출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9 피고인은 2020. 3. 11. 00: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하고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1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3,9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2항과 같이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131 피고인은 2020. 3. 3. 09:2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홍은동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 Q(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42 피고인은 2020. 3. 22. 20:50경 서울 서대문구 R시장 부근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48세)이 운행하는 T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인 M 소재 N학교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7,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31 1. 사기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헤어샵'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손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머리카락 손질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머리카락 손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1:17경 안양시 만안구 X호텔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 운전의 Z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AA호텔로 가자'고 말하였고, 서울 광진구 AA 호텔 부근에 도착하자 다시 '서울 AB호텔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태워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에서 위 AA 호텔을 거쳐 서울 중구 AB호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67,1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0:25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및 맥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양념 치킨 1마리, 맥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00:45경 서울 서대문구 AF건물 3층 옥상에서 우산, 의자, 옷, 휴지 등의 물건들을 모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서 불을 피웠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4 19:57경 서울 서대문구 AG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로 피해자 AH 소유인 도시가스 계량기 덮개와 가스배관 고정기 등을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4. 13. 11:00경 경기 가평군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두전골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음식 등을 제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인 만두전골 2인분, 공기밥 1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2020, 2. 22. 10:33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남, 25세)가 근무하는 AN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간판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f"f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이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020 고단 15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16:30경 서울 은평구 A0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아, 내가 빵에서 6개월 살다왔다. 씨발놈들아"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와그의 가족을 때려죽이이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3,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1619 피고인은 2020. 4. 9. 03:05경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R 운행의 AS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M에 있는 N대학 앞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태워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M에 있는 N대학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1,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5 1.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9:05경 서울 은평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AW에게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음식을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AX 운행의 AY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Z본점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1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6: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BA 운행의 BB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만 가지고 있었을 뿐 다른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27,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중 10,000원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79 피고인은 2020. 4. 11. 22:48경 서울 서대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매기살 2인분,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3천 원 상당의 계란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분 및 버스 사진,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및 캡처 사진 2020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첨부 2020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수사보고(범죄사실과 통고처분이 동일 건인지 여부 관련) 2020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20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전표,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보강) 2020고단1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Y,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8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쇠망치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BN BK과 통화), 현장사진 등, 각 영수증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당시 담벼락을 내리쳤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술값에 대한 영수증 첨부 관련, 목격자 BM과 통화 내용 관련) 2020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내지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다만 변호인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기 피해액 합계는 약 37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I, BF, BG, AH),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 고단 630, 2020고단1131 사건 중 일부) 가. 피고인은 2020. 2. 25. 12:20 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5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D(57세) 운행의 E 비스(F)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D이 버스 뒷문 쪽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여, 그 옆에 있던 버스 승객인 피해자 B(67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9:20 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P 홍은동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 욕욕설을 하여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