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17.3.7.00: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F 룸 31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입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A은 2017. 2. 중순 16: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식당'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5), 17:3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로부터 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7, 2. 중순 16:00경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H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은 자신은 2017. 3. 5. 가 아닌 2017. 3. 6.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2017. 3. 5.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2017. 3. 5. 17: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7. 3. 5. 17:4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및 제1의 나. 2) 항 기재 각 범죄 중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 항 기 재 범죄 중 각 대마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제외),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63,000원(= 2017.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대마 매도대금 30,000원 + 2017. 3. 5.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대마 매도대금 30,000원 + 2017. 3. 5. 피고인 A이 투약한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 2017. 3. 7. 피고인 A 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0,000원) [피고인 B: 60,000원{= 2017. 2.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30,000원(같은 날 대마 흡연 부분은 매수한 대마를 바로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 2017. 3. 5.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30,000원(같은 날 2회에 걸친 대마 흡연 부분도 매수한 대마를 바로 흡연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및 2017. 3. 5.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대가를 받고 대마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17. 2월 중순경 대마 매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2. 중순 16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받았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식사하시지요'라고 말하며 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아무 말 없이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제296쪽,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제8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마 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갑자기 3만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차에 놓고 간 3만 원을 발견하고도 위 금 원에 대해 피고인 B에게 확인하거나 이를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 3. 5. 대마 매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5. 17:3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 그 후 자신은 이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을 피고인 A의 방안에 두고 나왔다(증거기록 제23쪽,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제5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Al2017.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 A 이 위 2017. 3. 5. 에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교부한 후 피고인 B가 놓고 간 3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이나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대마에 대한 대가를 1회 3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 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 3만 원을 두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2017. 3. 5.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05쪽), 제2회 경찰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주기는 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11쪽, 제284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년 6월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2)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3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나. 피고인 B: 징역 8월~2년 9월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년~2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대마 매도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양과 횟수,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양과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