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및 그 근처에 있는 E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H),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K), L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M),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P), Q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R), S 명의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U), V 명의의 W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X), Y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Z), 성명불상자 명의의 AA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B), ⑩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C) 등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6. 2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절도 및 방실침입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관련 조사를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출금하여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을 직접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남, 2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모텔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5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AE모텔 AF호에 투숙하여 현금과 소지품을 그곳에 보관한 후 같은 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직원에게 위 모텔 AF호실 출입문 열쇠를 맡기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열쇠를 건네받아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맡겨놓은 모텔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모텔 AF호실 앞에 이르러 위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및 현금 117,000원,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페라가모 반지갑, 시가 미상의 가방 등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채무상환능력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공탁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경 현금 14,0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관악구 AK건물 AL동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위 AK건물 AL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공탁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경 현금 14,0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북부청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2:57경 위 경기도청북부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 11:45경 같은장소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관악구 AM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J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승인이 되지않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경 현금 47,26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관악구 AM, AN약국 근처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6:00경 위 AN약국 근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위 ‘3. 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7,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천 서구 AP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Q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남, 6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R은행 직원 및 AS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경 현금 8,677,000원을 준비하여 인천 서구 AP에 있는 ㈜AT 근처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4:58경 위 ㈜AT 근처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3. 라.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6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6. 오후경 경기 부천시 AV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및 AR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및 AR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J은행 직원 및 AR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경 현금 24,0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부천시 AV 상가 1층 ‘AX’ 식당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6:25경 위 ‘AX’ 식당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3. 마.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및 AR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Z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5.75%의 이자로 1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진행 중 타 대출 상담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7. 12:00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 피해자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하며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I, C, B, A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고받은 메일 및 공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다이어리 사본, 각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수거 내지 현금 수거 관련 대화내역 사본 1. 각 완납증명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사진 [2020고단5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BD’를 검색했더니 검색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722쪽), ‘BD’라는 업체가 BE와 BF 포털에서 검색되지는 않고, BE 검색 첫 화면에 나오는 BG에서는 ‘BD’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된 것 같다는 게시글(2019. 6. 27. 게시)까지 쉽게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방법도 비정상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한 후 텔레그램 등으로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모두 지워버렸으며, 그와 같이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실체를 알 수 없고 중국인 발음을 하는 남자였다(2020고단5031 증거기록 48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약 10매를 퀵서비스로 보낸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체크카드 중 일부는 분실등록된 카드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182쪽 등).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택시로 이동시 현금으로만 결제하였고, 편의점에서 모텔 열쇠와 컵라면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받으면서 ‘열쇠 주인과 지인이 맞냐’는 물음에 ‘지인이 맞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으며, 그 열쇠로 모텔에 들어가서 약 6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와 현금 11만 7,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위 약 650만 원은 무통장 입금하고 현금 11만 7,000원은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금융감독위원회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받은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녕하세요 BH 대리입니다. BA 채권추심부 BI님이 보내서 방문하였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지시받는 등(증거기록 343쪽),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만 받아 그 중 많게는 125만 원 정도를 자신의 일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를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모텔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일,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길거리에서 현금을 교부받는 일, 여러 사람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 등 모두 범죄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 피고인이 받은 일당도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 고액이고, 일당을 지급받은 방법도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만 24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성명불상자들과의 전화 내용을 녹음하고(증 제3, 4호에 의하면 ‘B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은 날과 ‘BH’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은 날이 같은 날이다) 거래명세표와 수거한 물품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직을 하였다는 ‘BK’ 사이트 자체에도 공지사항 등에 고액 알바와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도 ‘고액 알바’라고 검색하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피고인이 마지막 보이스피싱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당 범행 직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전날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한 일이 확실히 잘못된 일인 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8쪽).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같다고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고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계속하면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 같은데 빨리 터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2020고단5031 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더욱 깊이 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등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각 범행 당시에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범행은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거하거나 모텔 방에 들어가서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2020고단5031 사기 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0고단503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일단 건네주었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각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