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0:2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앞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가로 10.5cm, 세로 16cm)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무 액자(가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들이 때려서 난리다, E로 도망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5세)으로부터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G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왼쪽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 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G과 경위 H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피해사진, 파손된 안경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친에게 행한 폭행의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위치한 C의 중앙 홀에서, 일행인 D, E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각자의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고,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25. 04: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객실 G호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자 잠겨있지 않은 위 G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깨서 이를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술에 취하여 항거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9. 8.경 C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9. 17. 03:30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술에 취해 잠들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음주를 강권하여 잠이 들게 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행위를 선뜻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882 1. 피고인은 2021. 3. 14. 15:3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구멍을 뚫은 종이 쇼핑백에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9 PRO)을 넣어 휴대폰의 렌즈가 구멍을 통해 밖을 촬영하도록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위 쇼핑백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6:00경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2.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21고단4029 2. 피고인은 2020. 11. 21. 15:04경 서울 종로구 B시장’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구멍을 뚫은 종이 쇼핑백에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9 PRO)을 넣어 휴대폰의 렌즈가 구멍을 통해 밖을 촬영하도록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위 쇼핑백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다가 짧은 검정・흰색 체크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영상 첨부 관련), 부사보고(불법촬영물 CD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2021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13~58쪽), USB,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전력이 3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무직자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과 공모하여 2019.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위 란에 ‘사원’, 재직기간 란에 ‘2019년 04월 08일 ~ 2019년 09월 09일’, 말미에 ‘(주)E’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후 ㈜E 명의 란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E 내지 F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2019. 9. 10. 12: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대저역 부산3호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내지 F은행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E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G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14: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756,34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추가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출 수수료도 더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과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근로확인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I’, 고용자 상호 란에 ‘(주)E, 고용자 성명 란에 ’J‘, 입사일자 란에 ’2019년 04월 08일‘, 말미에 ‘(주)E’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후 ㈜E 명의 란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근로확인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내지 5번과 같이 ㈜E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2019. 10. 14. 10: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H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근로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E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근로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를 피해자 H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7:0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 사기에 위조서류가 사용된 사실증명과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C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1. 재직증명서 등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각종 대출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조직적․전문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2층 C 사무실에서 이전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C 소속 근로감독관 행정주사보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날달걀 10여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진정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화일 첨부)에 첨부된 DVD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부당한 공무집행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폭력적인 항의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미리 계란을 준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가서 범행한 것이므로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범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치료비 181,620원 상당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3경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양 발로 지면을 밀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형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내 역무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남, 37세)을 쫓아와 “사과를 받겠다, 이 새끼들 두고보자, 나 혼자 욕한게 무슨 죄냐, “씨발년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그 곳 테이블 위로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테이블 유리 사진, D역 역무실 내부 사진 1부 1. ‘D역’ CCTV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테이블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8. 8.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A동 개찰구에서, 그 곳 역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마스크를 안 쓴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냐!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역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 한 대치면 골로가게 생겼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2회 부딪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개같은 년!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밤길 조심해라! 내가 가진 인맥으로 너희들 다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1. 7. 16.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19:3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가게에 이상한 남성이 들어와 욕설을 하고 훼방을 놓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이 2021. 1. 12. 치료를 중단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0:44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지하철 2호선 역사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다. 1.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주소변동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C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E의 종합고객정보, 거래내역을 조회함으로써 E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2.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주소변동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C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E의 종합고객정보를 조회함으로써 E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1차 금융감동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C은행 회신, 2차 내용증명에 대한 C은행 회신, 소장(용인시법원 대여금반환청구), 판결문(용인시법원 2018가소206976), 직원주의통지, 회신자료 설명, 고객수신정보조회화면, 종합고객정보조회 화면, 거래내역조회화면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8874 집행결과 및 본점 감사부 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C은행 F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16086 집행결과: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회한 내용은 E의 신용정보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미 E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므로, 피고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령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의 종합고객정보조회 등을 검색하여 열람할 당시 E은 이미 C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거나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문까지 부여받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피고인과 분쟁 중인 E이 이미 해지한 계좌를 다시 개설할지 여부 등 계약유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C은행 전산시스템의 E의 종합고객정보조회 등을 검색하여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E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검색 및 열람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2017. 7. 26.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은행 F지점에서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2018. 8. 21. 같은 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 C은행 전산시스템의 E의 종합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조회를, 2019. 1. 15.경 위 시스템의 E의 종합고객정보조회를 검색하여 열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2.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되었고, 2018. 12. 28.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4) C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종합고객정보조회를 조회한 경우, 그 조회자는 고객의 실명번호, 고객명, 고객의 자택 및 직장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조회를 조회한 경우 예금주의 이름, 고객의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8: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분관계로 비밀번호와 현금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