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798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주소> 외 3필지 H빌라 57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함)에 관여하면서 마치 이미 사업 시행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다, 2018. 5.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L 명의로 H빌라 주민대표인 K와 실제로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주면 이 사업의 시행권 또는 시공권을 줄 것처럼 유인하여 중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P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업 공사를 O 주식회사에 도급 줄 테니, 5억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는 2018. 6. 30.(계약서상으로는 2018. 4. 15.로 기재)에 착공하고, 차용금은 PF를 발생시켜 2018.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은 아직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주민 설득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속한 시기에 공사를 착공하거나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조만간 Q 주식회사와도 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중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별도의 공사현장인 남양주 현장의 공사비용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 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2억원을 피고인의 처인 R 명의의 T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업을 동업하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다른 사람과 공동시행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은 없다. 내가 H빌라 15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이미 분양홍보관 및 홍보 인쇄물 준비에 5억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당신도 주식회사 N에 5억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그 돈으로 주식회사 N의 자본금을 증자한 후 설계변경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당신을 주식회사 N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 주식 50%를 당신에게 주고, 유한회사 L이 가진 사업 시행권을 주식회사 N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8.경 주식회사 S와 공동시행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3억원을 받았고, 2018. 3.경 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 U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이 사업 관련하여 복잡한 권리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만간 주식회사 V에도 중복하여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H빌라 15세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분양홍보관 준비 등에 5억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N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주식회사 N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2018. 6. 8.경 제2항과 같이 W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증자 명목으로 2억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T 계좌로 4,000만원, 유한회사 L 명의의 Z은행 계좌로 5,000만원, 유한회사 L 명의의 GG 계좌로 5,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와 관계없이 위 남양주 현장의 공사비용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1억 4,5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019고단7800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주소> 외 3필지 H빌라 57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함)에 관여하면서 마치 이미 사업 시행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다, 2018. 5.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L 명의로 H빌라 주민대표인 K와 실제로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주면 이 사업의 시행권 또는 시공권을 줄 것처럼 유인하여 중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주소> 소재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E 주식회사의 대표인 X에게 "내가 이 사업의 시행권을 위임받았고, 내 아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가 H빌라 세대주들의 대표이다. 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 주민동의서를 포함한 대출서류 일체를 HH증권에 제출하였는데, HH증권에서는 사업부지 내 일부 빌라들이 채권자 U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이 근저당권만 말소시켜주면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즉시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8. 11. 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업의 건축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N는 H빌라 세대주들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업 부지 담보대출에 관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도의 공사현장인 남양주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업 부지 내 일부 빌라들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여러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이 사업의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주식회사 N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410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유)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주)의 대표이사 Y에게 "<주소>외 3필지에 있는 H빌라 57세대의 주상복합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5억을 투자하면 시공권 및 사업권 지분을 주겠다. 2억 원을 먼저 빌려주면 내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5. 말경에 사업 대출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Y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R의 T 계좌로 2018. 4. 4. 1억 원, 같은 달 6.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빌라의 소유자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확보한 것이 없고, 위 빌라 소유자 중 일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피해회사에게 재개발에 따른 시공권 등을 줄 수 없었으며, 돈이 없어 약정기한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88 피고인은 (유)L(이하 법인종류 기재를 생략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주소>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N, OO에게 <주소>에서 신축 중이던 II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주소>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시행사 등에게 이야기를 잘 해 놓았다. 마무리 건축비 4,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분양권 1개를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로 위 주택의 시공사인 FF의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주택의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설명을 듣게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OO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피해자 NN으로부터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피고인의 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FF의 대표라며 피해자들과 통화하게 한 사람은 AA로 FF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으로 피고인이 503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59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대표이사로 <주소> 외 4필지에 있는 H빌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 2018. 6. 14. 주식회사 S 대표인 피해자 PP와 '공동사업계약서(JJ 주상복합 신축 사업)'를 체결하여 위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시행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일시불상경 <주소> 앞에 있는 KK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PP에게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만 해 두었을 뿐, 사실상 내 소유인 H빌라 10세대를 11억 원에 S에서 매입하라, 그럼 자신이 재건축사업에서 빠지고 S가 단독 시행사로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빌라 매매 대상 호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거나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근저당채권자인 Q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원래 계약의 목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28.경 5,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8. 10. 4.경 5,000만원, 2018. 10. 5.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 일 내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처분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H빌라 시공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차용한 금액만 8억 원에 이르렀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B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시행 계약서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동업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내지 12, 14, 15, 20 내지 22, 29 내지 31, 43 내지 48, 59 내지 64, 71, 88번)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 관련 자료, 현금수령증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3, 16내지 20, 24, 25, 38, 39, 65 내지 67, 70, 73, 76 내지 85번) 2019고단7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시행 계약서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6번)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 관련 자료,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2, 4, 7번) 2019고단9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시행 계약서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14번)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 관련 자료, 금전차용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내지 8, 10번) 2020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J, D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시행 계약서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 관련 자료,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0고단1145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17번)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6798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94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사업 추진 과정에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M, LL와 합의한 점, 피해자 Q(대표 Y)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H빌라 지하3호와 301호에 관하여 피해자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경516444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위 피해자가 약 1억 6,2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 용종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거나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로부터 2억 원, 피해자 W로부터 2억 원, 피해자 EE(대표 X)로부터 2억 원, 피해자 Q(대표 Y)로부터 2억 원, 피해자 I, J로부터 합계 4,000만 원, 피해자 PP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총합계 9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자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EE(대표 X)에 대한 2억 원, 피해자 I, J에 대한 합계 4,000만 원, 피해자 PP에 대한 합계 1억 2,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합계 1억 4,500만 원, 피해자 Q(대표 Y)에 대한 일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