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2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D가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9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6 승용차 1대에 대하여 F 및 G로부터 매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 하여금 2,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내용부인 부분 제외) 1.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적조회내역 사본(V, W, X, Y), 리스계약서 사본[증거목록(이하 같다) 순번 20], 납입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X), BMW 운용리스신청서(순번 40), 자동차등록증 사본(Z, BMW520d), 차적조회 사본(순번 46), 자동차리스약정서·등록증(V) 등 자료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등록증(W) 등 자료 사본, E 차량 명의 리스계약서 등 자료 사본, Y 리스계약 서류등 사본,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1383호) 사본, 구약식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1383호)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87),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거나(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3, 4번은 범행의 객체인 차량과 범행 상대방, 범죄일시와 장소, 차량의 가액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동일하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매매알선 당시 범행의 대상이 된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11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2010년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전국에서 자동차매매업(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참조)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위 법률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영업을 처벌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인 이 사건 각 차량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재산범죄인바, 양자는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범행일시 및 장소도 일부만 중복될 뿐인 점, 양자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는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하여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차량은 모두 리스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에도 소유자가 리스회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매매알선 당시 자동차등록증이나 리스약정서 등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가액은 실제 차량 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차량의 경우 출고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의뢰가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과 의뢰인 또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매알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각 차량이 리스계약자 등이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한 차량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H 등의 장물취득 및 절도 등 범행을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속칭 '대포차량'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대상차량에도 포함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대포차량의 유통이 횡령 등 범행을 조장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위 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제79조 제14호 참조),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대포차량을 취급하였다는 사정 및 대포차량을 취급하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수준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초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던 점(수사기록 902~904면 참조. 검사가 당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일부 참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