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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5. 17. 15:40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5미터를 초과한 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25. 2006고약176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17

범죄사실 [2012고단3017]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7. 23:2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방 5개, 영상가요반주기 5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노래연습장 2, 3번 방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병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다. 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여, 21세), F(여, 21세), G(여, 15세), H(여, 15세)을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 D(22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5세)을 고용하였다. [2012고단4940] 1. 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30.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면적에 룸 5개, 영상반주장치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받는 대가로 룸 내에서 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노래방의 4번룸 손님인 성명불상자 6명에게 양주 1병,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통보 [2012고단49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각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2. 16:00경 시흥시 E건물 10동 10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약속어음 4,000만 원권 2장, 3,000만 원권 1장을 주면, 4,000만 원권 1장과 3,000만 원권 1장은 사용하고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액면금을 돌려주겠고, 나머지 4,000만 원권 1장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친구 G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H회사, I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액면금을 돌려주거나, 할인을 의뢰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1장,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K) 1장, 액면가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L)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22. 13: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427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약속어음 액면가 1,000만 원, 어음번호 J, 발행인 N(대표 O),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2. 8. 22.인 약속어음과 동일한 어음번호로 작성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 427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약속어음 액면가 1,000만 원, 어음번호 L, 발행인 N(대표 O), 발행일 2012. 3. 12., 지급기일 2012. 8. 31.인 약속어음과 동일한 어음번호로 작성된 '액면가 3,000만 원'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피해자 B에게 어음이나 액면금 상당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사실상 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해자 A을 무고함으로써 면탈하고자 했던 약속어음의 합계액이 다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 A의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승낙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위 약속어음 발행인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1:5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땅을 찾는다, 공무원들이 다 사기쳐 먹었는데, 뭐하느냐"라며 큰소리를 치던 중 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피해자 C(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인 C, D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년월일과 진단서 발행일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6. 7.로서 동일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과 목을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부 좌상, 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과 피해 부위가 목과 입안 등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당일 즉시 유선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C와 실랑이를 한 후 사무실을 빠져나가 중앙지구대로 가서 신고한 점(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후 즉시 유선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기록 제129쪽), 6년째 영동군 F 소재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에 기획감사실에 찾아와 고함을 소리며 소란을 피웠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나, 영동군청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5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자신의 상의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징역 1년 ~ 4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2개의 다수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범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십 년 전부터 영동군청에 자신의 토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군청 각 과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여 수사기록에서와 같이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피고인이 영동군청에 접근하지 말게 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건설', 'E건설', 'F건설' 등의 명의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청송군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G 옹벽작업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사실은 당시 D건설의 재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4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건설'을 I의 장모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I와 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I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J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카드결제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J이 실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대출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M, N, X,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기가동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사본, 작업표, 각 작업표 사본, 작업내역표 사본, 중기가동일보, 작업달력, 작업확인증,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급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및 처 지방세 과세자료,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등 서류 첨부 관련), 대출약정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송군 일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인부들로부터 임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사기죄로 벌금형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석명절에 집에 온 가족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아들인 C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화를 내었고, 이에 가족들이 집에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에 놓여있던 담요에 불을 붙여 처인 E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위 E가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라이터로 담요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방면에서 신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액티언 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장천공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액티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 치골 가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을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년 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2: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E의 얼굴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및 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8. 13. 2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 등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G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 중절치 등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방문조사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진 이미션 저감기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9. 6. 26.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 대동공업 주식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진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제명: Tier 4 대응 Non-Road 50㎾급 디젤엔진 개발, 총 기술개발기간 : 2009. 5. 1.~ 2013. 4. 30.)'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위 대동공업에 지급하고, 다시 위 대동공업이 C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위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구입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6. 7.경 위 대동공업으로부터 위 사업의 2차년도(2010. 5. 1. ~ 2011. 4. 30.)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 523,120,000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위 정부출연금 중 90,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위 정부출연금 중 60,000,00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이 C이 주식회사 제일시스콤에 발주하였던 'CH/DY개조' 및 'Mrthane분석계' 구입비용 등으로 위 제일시스콤에 각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2011. 7. 6.경 위 대동공업으로부터 위 사업의 3차년도(2011. 5. 1. ~ 2012. 4. 30.) 기술개발사업비인 정부출연금 439,197,000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위 정부출연금 중 50,000,00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이 C이 위 제일시스콤에서 발주하였던 'CH/DY개조' 및 'Mrthane분석계' 구입 비용 등으로 위 제일시스콤에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통장거래내역, 가스분석기 및 매연분석기 구입 관련 자료, 구매발주서,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기술개발사업비 정산업무 등에 관한 사항, 블루플래닉세어 실제 구매한 기자재 내역에 관산 사항, 연구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협약서, 지식경제 기술혁신산업 계획서, 각 1 내지 3차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정부출연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으로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미 그러한 장비를 당연히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국책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위 정부출연금을 함부로 전용하여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그 행위의 불법성은 결코 가벼이 평가될 수 없는 점,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어 위 정부출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그러한 문제를 관할기관에 알려 위 정부출연금을 반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판단 하에 결국 C 계속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사업 수행을 원만히 하려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이 사건 횡령금은 모두 피해자 대한민국에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89. 8.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3. 6.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2008. 6. 5.경부터 농협 삼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1946 1. 피고인은 2013. 3. 23.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98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3고단355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3고단5029 1.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5969 피고인은 2008. 6. 5.부터 농협은행 인천삼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 23.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946 1. 각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전화수사) 2013고단2198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수표 실제 발행일 확인) 2013고단3551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사유상 무거래 의미) 2013고단5029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2013고단5969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당수의 부도수표를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609호 피고인 D의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실사 광고판을 떼어내는 현장에서 F이 D에게 조심해서 떼어주면 다른 곳에 붙이겠다고 말을 하였고, F이 D에게 실사광고판을 떼어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F이 D에게 실사광고판을 떼어내도 좋다고 동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D에게 실사 광고판을 떼어내는 현장에서 실사 광고판을 떼어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D은 서울 노원구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108동에서 가발을 제작·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이며, F은 2012. 4.경부터 이 사건 상가 108동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였다. F은 2012. 5. 22. 이 사건 상가 108동과 109동 사이의 육교 통로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벽 위에 'H'이라는 실사광고판(이하 '이 사건 광고판'이라고 한다) 2매를 붙였다. D은 2012. 5. 24. 오전경 이 사건 광고판을 떼다가 잘 떼지지 않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소 직원 I에게 '이 사건 광고판을 뗄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진다. 이를 뗄 사람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오후경 I의 말을 듣고 찾아온 관리사무소 직원 J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판을 떼도록 하였고, J는 이 사건 광고판을 일부 떼다가, 강력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 도중에 그만 두었다. D은 같은 날 18:45경 J가 떼다가 그만둔 이 사건 광고판을 만지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F은 D이 위와 같이 일부 떼어진 이 사건 광고판을 확인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F은 2012. 7. 13.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D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 (가) F은 2012. 5. 24. 15:00경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떼어냈다고 고소하고 D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 피의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을 사진촬영한 시각이 같은 날 18:45경으로 밝혀지자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떼어낸 시점이 18:4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F은 2012. 5. 24. 오전경 D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12. 5. 24. 09:47경 D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D과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은 2012. 5. 24. 오후경 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에 찾아갔다가(F이 상가번영회에 찾아간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2012. 5. 24. 17:00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나오는 길에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떼기 이전에는 이 사건 광고판이 전혀 훼손되어 있지 않았고 D이 비로소 이 사건 광고판을 일부 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이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에 찾아간 시점에 이미 이 사건 광고판은 J에 의해 상당 부분 떼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 F은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광고판을 같이 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떼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2. 5. 24. 오전경에 F과 통화한 후 이 사건 광고판이 붙혀져 있는 장소에서 F을 만났고, 당시 F은 자신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광고판을 떼어내도 좋다고 승낙하여 이를 떼어낼려고 하였으나 잘 떼어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실제로 2012. 5. 24. 09:47경 F과 통화한 사실도 있으며,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광고판을 뗄려고 하는 것을 2012. 5. 24. 오전경에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 16:0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익산간 도로를 주행 중인 D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서 D에게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서 ㈜E 및 이 계약을 소개한 F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고, F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 같은 달 7.경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E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장, F에 대한 사기의 고소장 등을 작성해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해 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E으로부터 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위 D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4. 25.경 임의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증명원, 조정조서,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지급명령신청서,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