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9 피고인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출입문 등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 1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812 피고인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출입문 등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6. 13:2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6,000원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15. 14: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침대 앞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온누리 전통시장 일만 원권 상품권 18 매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W, AE, AF, AG, AH, AI, X,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차량 특정에 대한, AR 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25, 83, 88번), 각 압수품 사진 ¹2018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감식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6월~5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단 2건으로만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나머지 상당 부분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다.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전부 크지 않고 피해자 AG에 대해서는 압수절차를 통해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총 40명의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2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17. 5.경부터 수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낮에 외출을 하면서 출입문을 잘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즐겨하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얼마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고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부터 거의 1년 동안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특히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중 최근 2건의 실형 전과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과 그 범행 수법과 태양이 거의 동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간인 2018. 4. 하순경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직후 집을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고 밀양시 등지에서 찜질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 최소 7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