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약류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D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약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4. 10:00경 지인인 D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사용하고 남은 약 0.07g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하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다음 여성들이 주거지 문을 여는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4. 12: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집 부근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손바닥 부위, 팔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손바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열고 "우리 집에 강도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하고 도주하던 중 2019. 9. 4. 12:5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집 부근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한체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칼 등), 압수물 사진(소변), 피해자 E(가명)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현장 유류물 압수에 대한 건, 피의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전 CCTV영상 확인 등, 피의자 상대 조사결과-흉기, 필로폰 구입처 추궁, 피해자 E(가명)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특강법상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 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각 특수주거침입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을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굵게{[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가명)]}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가명)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9. 4. 12:30경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대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 2) 피고인은 당시 강도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의 금품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을 경우 강간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또 다른 피해자 F(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과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도망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28g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편의점에 가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과도를 스스로 구입하였던 점, 그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E(가명)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또한 피해자 E(가명)의 집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피해자 F(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도망을 왔다, 숨겨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소곤거리듯 조용히 이야기를 하였으며, 체포될 경우 장기간 수감될 것을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감경영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기본영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7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가명), F(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가명)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피해자 F(가명)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