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1. 16.경 성명불상의 대마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만 원을 받아 D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1. 21. 01:51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역 인근에서 D로부터 대마 l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F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대마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1.경 G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계좌로 20만 원, 다음 날 4만 원, 총 24만 원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24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D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고, 2019.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위 대마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LSD, 엑스터시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0.경 J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6:2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름형 LSD 4장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 G, L, M과 함께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불상의 양을 혀에 올려 녹여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7. 오전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 내에서 B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4. 중순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 B, J과 함께 대마 가루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 및 P조합, Q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Q은행계좌) 1. B의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LSD 구매일자 관련)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다,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1.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에 나타난 대검찰청 2020. 9. 발행 마약류 월 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름] 대마 매매 알선: 합계 360,000원 엑스터시 구입 및 투약: 100,000원 LSD 구입 및 투약: 300,000원 대마 흡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 등을 매수하고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행의 정도나, 횟수, 마약 관련 범죄의 속성상 재범의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연고가 없는 원주시로 내려와서 하던 웹디자이너 일을 계속하면서 다시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지 않겠다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나 LSD는 대체로 투약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