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4. 02:20경 의왕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키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어 A로 하여금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20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3. 4. 11.부터 단속 시점인 2023. 5. 6. 0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고 D이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위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홀/짝’, ‘언더/오버’라 적힌 곳에 돈을 배팅하게 한 다음, 참가자들이 배팅한 게임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배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의 태양 및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샷시공장에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21나121859)에서 2022. 3. 1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배상신청인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기재 채권을 배상신청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으로서는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거나 지위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집행권원까지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변제시기를 계속하여 늦추고자 하는 행태를 보여 왔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판결 선고일 직전인 2022. 11. 22. 대전지방법원 2021나121859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편취금액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술집 입구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 손님이 요금 결제도 하지 않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아가리 닥쳐라, 내 몸 왜 만지냐, 병신새끼들, 거지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팔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 양손으로 F과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은 주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이나 몸을 밀친 것으로(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01:00경 울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전과(재물손괴죄 등, 2010. 11. 1. 벌금 100만 원, 2014. 1. 8.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60쪽), 범죄전력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 근로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하자 202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중개업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보내준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FAX로 접수할 것이니 은행에 방문하여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의 약 3~40%를 수수료로 달라.”는 내용의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위조 문서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3. 9. 1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갈산1동지점에 방문하여 햇살론 대출 상담을 신청하여 그곳에 있는 상담직원으로부터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E, F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득발생처의 법인명(상호)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외', 지급받은 총액 및 소득금액 란에 '22,400,000', 총 결정세액 란에 '0' 등으로 각각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부평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2022년 귀속)’ 1부 및 발급번호 란에 ‘H’, 가입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I생.', 사업장 명칭 란에 'J', 납부자번호 란에 'K', 건강보험료 2022년 납부총액 란에 '895,760', 2023년 납부총액 란에 '223,940' 등으로 각각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각각 임의로 작성한 뒤 위 C조합 갈산1동지점으로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평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2022년 귀속)’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3. 3. 9. 1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갈산1동지점에서 전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평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2022년 귀속)’ 1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 및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평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2022년 귀속)’ 1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C조합 갈산1동지점으로 팩스로 전송한 뒤 대출 신청이 거절되자 위 위조한 서류 2부를 돌려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L, C조합 본점에서 햇살론 대출 상담을 신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 및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2022,2023년), 소득금액증명(2022년 귀속), 증명서진위확인 메시지 등,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 부평세무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2023년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 2022년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N조합 대출 안내서류 첨부), N조합 대출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 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C조합 갈산1동지점 직원에게 행사하였고, 위 직원이 위 문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을 거절하자 위조한 서류 2부를 돌려받은 후 다시 이를 C조합 본점 직원에게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SNS)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I’)에게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요청한 후 같은 날 12:1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무인코너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인 78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시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취거하려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1. 필로폰 판매자 ‘N’ 트위터 및 텔레그램 채널 마약 판매 광고 1. 은행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가액 78만 원(증거기록 36면)]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비롯하여 마약류 매수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며,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협회 회원인데, 피고인은 2016. 12. 30. 발행된 ‘D’ 책에 기록된 피고인의 수상 기록, 프로필 등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책의 발간 작업 중 자료수집 업무를 맡았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6. 15: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협회 회원인 E의 휴대전화로 “B, 제발 잠잠히 자숙하라고 권면 바랍니다. 글 도둑, 프로필 도둑, 명예훼손범죄자, C협회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과 E의 각 법정진술 및 위 B과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E은 물론 제3자에게조차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법정진술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2. 6. 15:49경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와 E에게 부탁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받아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성경 관련한 내용 등 다수의 문자를 받았는데, 자신이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내부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B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문자를 받기만 할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낸 준 적이 있을 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자 캡처사진을 보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건네받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한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B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이 E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6, 7면), 동일한 내용의 문자임에도 줄 바꿈 등의 문단 형태가 달라 편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2021. 2. 6. 토요일 오후 3:49, 3:52, 6:55에 전송된 사실만 확인될 뿐, 누가 누구에게 전송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 원본인지, 문자메시지의 캡처사진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B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E과의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화면(수사기록 제1권 55면)을 제출하였는데(위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화면 상단에 새겨진 2021년 6월 3일 오후 6시 10분은 B이 대화창을 캡처한 일시인 것으로 보인다), 위 캡처화면에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을 오후 9:18에 B에게 전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대화를 나눈 일시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고, B이 E을 만나 그 자리에서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시간과도 차이가 난다. 한편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받아두기만 하다가 오해를 풀려고 삭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B에게 보내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정에서 B, E,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감정한 결과, B, E의 휴대폰에 판시 캡처사진 파일이 존재하는 것만 확인될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의뢰한 F 통화내역상세내역서 자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문자를 전송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3. 8. 7. 22:42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함께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배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헬멧을 꺼내 들어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가 및 방범용 CCTV 검토) 1. 피해부위 등 사진, C이 제출한 피해 사진, 헬맷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피고인 A가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각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직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1:5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CCTV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은 사실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것이고, 이는 현장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방식이 일회적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화가 난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8.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17. 12:2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서 그곳에서 투숙 중인 손님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A로 하여금 위 장소를 방문하여 E를 상대로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20:20경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그곳에서 투숙 중인 손님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I으로 하여금 위 장소를 방문하여 H를 상대로 목, 어깨, 머리 등을 양손과 팔꿈치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H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손님 E 상대로 양손으로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모텔 내부 사진, 안마요금 8만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무자격 안마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무자격 안마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1:46경 다른 직장동료 1명과 함께 팀 회식 과정에서 만취하게 된 피해자를 양쪽에서 들고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xx호실(이하 ‘위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안에서 위 직장동료가 보지 않고 있는 틈을 타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 카드키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현관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22. 12. 8. 22:00경 위 직장동료를 귀가시킨 뒤 혼자 위 오피스텔로 돌아가 카드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3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양쪽으로 벌렸고, 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이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다음날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던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을 받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다니던 회사를 그 만두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에브리봇 쓰리스핀 물걸레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3.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게시판에 ‘18k 체인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팔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9.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와 통화)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F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고합889 등),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법 2022고합889 등),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서울고법 2023노1377), 2023. 10. 31.자 및 2023. 11. 1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4세)은 영천시 C에 있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주택에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을 건축하여 해당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25.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B이 가로등을 설치하여 켜 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이 어둡지 않은데 왜 켜놓았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 집도 아닌데 왜 간섭하노, 네 집이면 증명해보아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괭이를 들고 나와 위 주택의 유리창 및 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및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공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5세)이 주택을 손괴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목을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2. 11.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