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위원장, 피고인 B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피고인 F는 전국언론노동조합 前 부위원장, 피고인 E, G, H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집행부는, 2014. 5. 9.경 당시 K공사 보도국장이던 L이 'M 사장이 N 사건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M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14. 5. 17. 20:05경 사내 게시판에 "1. K 본부 전 조합원은 5월 19일(월) 오전 7시30분까지 본관 앞에 집결하여, 98% 불신임 M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다. 2. 이후 19일 오전 10시, O에서 열리는 '사장과의 대화' 행사에 전원 참여하여 '98% 불신임 사장의 퇴진' 요구를 직접 전달한다."는 내용의 '[K본부]비대위 행동지침 1호'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M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과의 대화'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할 것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집행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 동참하여 피해자 M의 출근저지를 위한 행동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9. 06:00경부터 순차로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K공사 본관 앞에 집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어디라고 들어오냐, 사표쓰고 집에가라', '뻔뻔해도 유분수다, 집에가서 오지마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사사건건 보도개입 M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09:15경에 이르러 피해자 M이 탑승한 피해자 SK네트웍스 소유의 에쿠스(Q) 승용차가 출근을 위하여 본관 앞 출입구에 도착하자, 다른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M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에 달려들어 진행을 막아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청경을 밀치며 차에 다가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B, C은 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차의 좌측 창문 및 지붕을 내리치고, 피고인 F는 차에 다가가 차의 앞 유리에 유인물을 부착한 후 물을 뿌리고, 피고인 D, E은 번갈아 가며 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피고인 G, H은 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차의 앞 유리 및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다른 조합원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차의 앞 유리, 본네트, 지붕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에 물병, 피켓 등을 투척하여, 결국 피해자 M으로 하여금 K공사 건물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K공사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K공사가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SK네트웍스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764,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G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집행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 동참하여, 피해자 M과 K 소속 팀장 이상 사원들이 모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사장과의 대화' 행사에 노조원들 전원도 참여하여 '98% 불신임 M 사장의 퇴진 요구'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약 5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5. 19. 09:38경 '사장과의 대화' 행사가 예정된 K 방송국 내 O 스튜디오 앞 복도에서 노조원들 전원의 위 행사 참여를 요구하면서 복도에 연좌하여 농성하는 등 마치 위 행사가 개시되면 노조원들이 행사장에 난입을 하거나 노조원들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할 것 같은 기세를 보였고, 결국 같은 날 직전에 위 제1항과 같이 노조원들의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를 경험한 피해자로 하여금 '사장과의 대화' 행사의 개최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개최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 S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K본부] 비대위 행동지침1호 출력물 1. 유튜브 영상 DVD, 차량블랙박스 영상 DVD, K공사 촬영 DVD, CCTV CD의 각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근 시의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 관련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이 N 사건 보도 등에 있어서 방송법 및 K 방송편성 규약 등의 공정방송 규정을 위반하여 보도통제를 하고 부당한 간섭을 하였기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012. 5. 16. 사장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킨 후 이 사건 당일 피켓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탄 차량이 피고인들을 향해 돌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행위 내지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탄 차량은 서행하면서 대로에서 우회전하여 K공사 건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시큐리티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위 차량에 몰려들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 사실, 그런데 차량이 진입시도를 계속하자 피고인들은 상당 시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한 사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재생한 결과 피해자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 조금 가서 멈추고, 다시 운행을 시도하다가 조금 가서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물러난 사실, 시위대는 물러나는 차량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일반도로로 후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피켓을 던지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피켓팅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돌진'을 하였기에 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손괴하고 그 진입을 막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과장 내지 왜곡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지적한 주장들이 옳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더더구나 정당방위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장과의 대화' 개최 무산 관련 부분 피고인 A, B, C, D, G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행사장 안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가사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여도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행사에 참여하려는 팀장 등의 입장을 방해하거나 행사장에 먼저 입장하여 자리를 선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행사 자체를 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귀 기우릴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사장인 O 앞 복도를 찾아온 R 부사장에게 '사장의 입장을 막지 않겠다. 다만 사장이 입장을 하면 다 따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고, R은 자신의 '길을 터달라'는 요구에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기에 이를 '모두 입장하게 해주지 않으면 길을 터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으며(R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2, 3쪽), 당시 분위기 및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R은 피해자의 출근조차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본 직후 복도에 연좌해 있는 조합원을 대표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사장과의 대화'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한 점(위 녹취서 제4쪽), 피해자의 행사 개최 취지가 팀장 이상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것에 있었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위한 것에 있지 않았었으며, 이런 사유가 위와 같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점, 노조원들과 대화는 따로 시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의 범위를 한정한 행사의 개최시도가 부당하다거나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사의 개최와 진행 및 이를 위한 참석 대상자의 선정업무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사장 앞 복도에서 연좌한 채 피해자가 정한 참석 대상자의 범위를 무시하고 조합원들 전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수의 힘으로 피해자를 행사장에 입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바, 이러한 언동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 점, 물론 조합원들이라 하여도 팀장 이상일 경우 개인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단체적 입장에서의 요구임을 명백히 한 점, 피해자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이 단체로 입장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사장 자격으로 팀장 이상의 직원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협조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장 퇴진 요구를 앞세워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훨씬 높았던 점, 이는 불과 몇십분 전 피해자의 출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피해자 차량을 막고 손괴한 피고인들의 폭력적 행동양태에 비추어 보거나, 상호간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퇴진 요구를 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사장 진입목적에 비추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⑩ 출근저지 투쟁 당시 시위대는 차량 문을 열거나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고 이런 시도는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런 상황을 겪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단체 입장을 거부한 채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연좌해 있는 행사장 앞 좁은 복도를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⑫ 만일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앞선 폭력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명손상 등 심각한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가 농후했던 점, ⑬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임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어쩔 수 없이 행사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위 제1항에서 지적한 주장들이 옳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와 같은 단체 내지 다수에 의한 부당한 위력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전개하는 논리와 주장에 일부 공감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적 수단에 의지하여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신분 유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것이라며 사법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강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 M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인적 피해가 수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G와 H은 형사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2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특히 출근 시의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F, G, H 등은 우발적으로나마 폭력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K공사 이사회는 피해자 M을 사장직에서 해임하였고 그 해임사유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K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수리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행의 주도 등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