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2013고단3245 피고인은 G(기 판결선고 됨)과 2008. 4.경 귀뚜라미 보일러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달리 아무런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그 누나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광진구 J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에게 "귀뚜라미 보일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도 H에게 "보일러를 덤핑 가격에 사서 비싸게 되팔게 되어 있는데 자금이 7억 원 정도 들어 가는데 1억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누나인 I에게 말해서 누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일 안에 1억 6,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H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9 피고인 B은 199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L은행에 근무하였고, 아래 범행 일시 당시 L은행 본점 마케팅 부서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잠실타운 지점에 마케팅 지도를 위해 파견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충북 제천시 R 소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할 예정인데,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매수 대금으로 22억원 상당을 B을 통해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수수료 2억원을 3억 2,000 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급행료 2억원을 주면 대출담당자에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L은행에서 22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2억원을 교부받더라도 L은행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2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32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2번) ¹2014¹189₁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M 진술 부분, 제3회는 M, N 진술 부분, 제4회 M 진술 부분 각 포함) 중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피고인 B, M 진술 부분, 제2회는 M 진술 부분 각 포함) 중 일부 1.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인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약속이행각서, 톰고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제21번, 제40번) 중 일부, 약속이행약정서(수사기록 제287면),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2009. 2. 6. 상피고인 A가 피해자 M으로부터 입찰보증금조로 2억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보증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2억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A에게 즉석에서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차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입찰목적물 등 구체적인 입찰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시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연대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상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A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09. 2. 6. 피해자 등을 만나 2억 원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9쪽)을 작성,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433면), 위 자리에서 위 금원의 성격이나 차용 또는 보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도 없이 단지 A 의 부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7,000 만원의 차용 또는 증여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2억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위 자리에서는 당연히 금원 교부의 목적과 경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피고인 A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B의 대출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제431-438면), 약속이행각서(수사기록 제287면)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약속이행각서에는 B을 통하여 그가 근무하는 L은행 잠실지점(잠실타운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상피고인 A는 2009. 4.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대출 알선 등과 관련하여 2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약속이행각서(수사기록 제23년)을 작성,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상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2012. 12. 31.보다 훨씬 이전인 2009. 7.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통고서(수사기록 제24면)에 피고인이 N, A의 제천 근린생활시설 건축자금 대출을 위한 급행료조로 2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3,000여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위 통고서에는 N과 A가 통고인(M)과 '통고인의 동행자'에게 B이 감사실 등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이 용이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통고인의 동행자'는 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금원 거래에 관여된 다른 사람은 없다) 증인 01 금원 차용 등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취록(증거목록 제17번)에 관하여 상피고인 A 의 요청으로 2009. 3. 25.경 마치 상피고인 A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2억원 대출을 진행하고 있던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333면), 2009. 3. 말경 상피고인 A는 M과 사이에 B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0번)]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진술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대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피해자 M이 작성,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7, 21번)에 해당 녹음파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상피고인 A는 I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조사받을 당시, 7,000 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관여를 숨기려고 노력하였고,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도, 녹취록상 상피고인 A가 피해자 등과의 대화 도중 피고인이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대화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 등으로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 법원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실제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편취금 1억 1천만원 중 7,000만원을 차지하였고 일부 금액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G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G과 합의한 바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이익의 대부분을 교부받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일인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하여 약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4천만원 정도 변제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l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함으로 인하여 실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