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자동차정비공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건물 1층 528m²(160평)를 B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피고인 운영의 H 건물 2층 660m²(200평)를 I에게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 운영 H 건물 3층 594m²(180평)를 J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A 운영의 H 건물 1층 528m²(160평)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판금 및 도색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K,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등록현황), 각 수사협조요청(정비공장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M 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H 명함 분석), 내사보고(하청업체), 수사보고(업소 사진 첨부), 현금보관증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 상황 및 압수물), 수사보고(영업내역 및 임대 상황) [피고인들은 공범이 아닌 자로서 공동으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함으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병합되어 약식기소되었다가 분리확정된 J, I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그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I은 제3회 공판기일, J은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들은 제5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진술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I, J은 이 사건 경찰 수사 당시 담당수사관이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영업정지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 2014. 6. 16. 피고인 A 및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 부사장 N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H의 통장, 거래명세서, 정산서 및 리스트철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공장을 임대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 및 J, I도 임대하청 사실을 시인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된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0. 서울지방경찰청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및 J, I과의 임대거래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이 불법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으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H 인근의 0에 관한 진술까지 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2014. 6. 20. 서울지방경찰청에 스스로 출석하여 피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영업 매출 및 수익 규모, 임대조건, 수익 분배방식, 불법행위를 저지른 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사실, I 및 J은 2014. 6. 23. 경찰에 출석하여 영업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 A과의 임대거래조건, 정산방법, 영업방식, 하청 거래의 동기, 불법의 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을 특정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담당수사관 L는 이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이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임차인들에게 '어차피 다 알고 나왔으니까 협조하자'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을 회유한 사실은 없고,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 검찰 및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일반론에서 설명하였을 뿐이며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수사 경과,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I, J 작성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회유나 강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의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경찰 조사 후 2014. 6. 24.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하여 2014. 7. 8.경 압수물들을 가환부받았고, 2015. 2.경에는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H 임대내역 및 영업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P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2015. 5.경 검찰에 피고인들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 후 2015. 7. 15. 피고인 A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종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한 진술들에 추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및 I, J이 함께 자동차종합정비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H의 구성원으로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사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 또한 H의 구성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 9. 11.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아들 K를 대표이사(J이 2014. 3. 3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로 하여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1,727.40m²(1층 604.49m², 2층 604.46m², 3층 518.48m²)의 사업장에 종업원 21명을 고용하여 등록하였다. H의 직원들은 H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른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N(H 부사장), Q 및 J(H 부장), 피고인 B(대외적으로 R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H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위 명함은 모두 상이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사업장 주소가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전화 및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J의 명함은 H 외에 큰 글씨로 'S'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K) 및 N은 H 명의로 유선전화 및 팩스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B 및 J은 이와 별도로 자신들의 명의로 서울 성동구 T(H 사업장)을 주소로 하여 각자 유선전화 및 팩스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3. 6. 21.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비용은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부도, 부품대금 미납,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공제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각층 정비공간은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각자 사용하는 공간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이고 장비들도 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H로 접수된 정비의뢰를 적절히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홍보, 인맥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각자 따로 받아 정비하고 그에 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 거래도 각자 하게 된다. 직원들은 모두 H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각 층별로 직원들이 피고인 B 및 J, I의 지시감독에 따라 정비업무를 처리하고 근무관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 피고인 A이나 K가 지시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각 층별로 주문에 따라 정비를 한 후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H의 법인 계좌에 수리비를 입금하고, 위 회사는 피고 B와 위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U, V, W, X)의 봉급, 4대 보험, 임대료, 페인트 및 부품 대금, 식대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를 위해 H 경리직원은 H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의 통장 입금내역에 날짜와 함께 'B', 'I', '5', '1'이라는 글자를 수기로 메모하고, 부품 등 거래업체가 H 앞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업체명 뒤에 '1층', '1층A', '2' 등의 글자를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및 J, N, I 명의로 각 리스트 및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H의 사업장 구조, 영업홍보 및 정비작업 방식, 직원 관리, 수입 및 지출의 정산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그 외형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I, J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각자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주체는 피고인 B 및 I, J이고, H는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위 사업자들에게 등록된 사업자명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실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영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