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E 호텔 카지노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G㈜의 플랜트사업 계열회사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량의 물품계약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필리핀으로 잠시 외유를 나갔다가 돈이 필요하여 울산에서 함께 온 I을 통해 J를 소개받고 위 J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았으므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G㈜는 2011.경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어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10. 경에는 채권단으로부터 위 G(주) 및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억 2,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용 사실만 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첨부 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판결문 3부 첨부 및 본건 관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F로서도 피고인의 명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J, I(피고인을 필리핀까지 수행하였던 사람이다)을 통하여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였던 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K가 G㈜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규모와 업종에 비추어 외견상 G㈜ ㈜K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울산에서 배관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었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으며, 피해자가 '울산에 가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증거기록 331쪽)라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울산 지역사회와 해당 업체·업종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다는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덕담의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협력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미화 20만 달러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 에게서 7,000 만원 내지 8,000 만원을 빌리면서까지 미화 20만 달러 상당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다만 실제로 교부할 때에는 칩으로 교부되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G㈜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2010년경부터 G(㈜ 등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원자력 부분을 포스코에 매각하여 1,0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한 후 약 50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G㈜의 부동산들이 2012. 10. 경부터 압류되다가, 2013. 1.경 위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고, 2013. 12.경 G쥐가 최종 부도나게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경과와 경매 및 부도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임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미화 20만 달러를 1달 이내에 변제할 만큼 건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경에도 H으로부터 2억 5,000 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까지 G㈜ 등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소유의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고 이 때문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처벌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3. 18. 600만원, 2013. 5. 6. 300만 원, 2013. 11. 6. 100만 원 및 40만 원 합계 1,040만 원만 반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의 저명한 기업인으로서 경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해외에서 개인적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가 카지노였고, 당시 유명한 기업인이었던 피고인이 사업상의 용도나 그 밖의 정상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급하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카지노 옆 커피숍에서 20만 달러를 대여하였는데, 위 20만 달러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같은 액수 상당의 도박 칩으로 교부·지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도박 칩을 교부할 때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적어도 대여행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소비대차 목적물의 지급·교부)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 목적이 도박자금의 마련'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1)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대법원2004. 5. 14. 선고 200467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G㈜ 등 회사 경영과정에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를받다가 2014. 1.경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한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상황은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며 회자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후단경합범인 위 횡령, 배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되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후단경합범에 대하여 먼저 징역형이 선고되어 집행이 종료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5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1996년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