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9.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소재 안성맞춤랜드 옆 도로를 보개 방면에서 금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15.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201동 901호 아파트에 경료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4. 12. 19.경 인천 계양구 F, 206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제201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201동 제9층 제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456 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대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4년 10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99815호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제201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201동 제9층 제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456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대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 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4년 10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99815호 근저당권", 위임자의 근저당권자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 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1부를 작성한 다음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 옆에 미리 준 비한 '주식회사'라고 각인된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위 "A"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4. 12. 19.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조사 2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며, 피고인이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4:3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8.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2 피고인은 2014. 6.8.00:06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기기 배선을 만지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만 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4장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물건 등을 집어 들어바지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13 피고인은 2016.3.29, 20: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2번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서 사본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중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전과 중 사기죄를 저질러 기소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 도중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1회의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0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좁은 통로를 교행하다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및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3.)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4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21:34경 제주시 오일장서길21(노형동)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7577(도두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2016고단238 1.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F, 피해자 G(여, 19세)과 회식을 하다가 F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우리 OO이 힘내, 아이구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어, 같은 해 11. 1. 02:40경 C에 있는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O 이 노래 너무 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호텔 내 2층에 있는 K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L(여, 21세)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좀 챙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2016.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238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G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뺨과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범죄사실 기재 식당과 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증인 F 역시 회식이 끝나기 전후 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가 울먹울먹거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L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손,팔, 허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나친 스킨십"을 했고 "엉덩이"를 만진정황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K식당에서 근무하던 증인 M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손으로 치거나 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들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자체의 엄중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6:22경 김포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곶북로 141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번이나 무면허로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2건은 피고인의 딸이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용직(목수)로서 일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시끄럽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의 왼쪽 뒷문을 발로 1회 차찌 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15,986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 구순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신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주차를 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감금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4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8. 20. 21:25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252에 있는 사계리복지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리 86에 있는 산바다ATV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절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이 형벌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200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0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04년, 2010년, 2012년, 2013년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그 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998. 10.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위 범죄전력과 같이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은 매번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될 것이고, 일이 급하여 어쩔 수 없고 가까운 거리만 잠시 운전할 것이어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가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상주(主) 등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별다른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동기,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 다음날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16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꿈속의쉼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02: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2: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구 아중역 쪽에서 마당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시장길 38에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아이스박스를 공급하는 'B'(속칭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남,33세)는 위 C에서 1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16년 초경부터 경쟁업체인 'E'(속칭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C 소속 불상의 종업원은 2016.8. 16. 09:00경 강릉시 해안로 1766-4(주문진읍) 어민수산시장 내에 있는 F 종업원들이 아이스박스 등 물품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자신들의 아이스박스와 파라솔 등을 가져다 두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불상의 종업원에게 "A가 시켰냐. A 데리고 와라."라고 하였고, 위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13:18 경위 F 영업장소 부근 상점에서 상점 주인들과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눈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년 주문진 수산시장 내에서 아이스박스 판매 경쟁과 관련하여 2회의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법무법인 샘 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ol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와 Dol 함께 6,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A와 D 연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8.경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A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A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자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차용증 사본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C이 2017. 1. 9.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재발성 자발성 기흉, 우측'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8. 23: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알프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3: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15경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L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201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0:2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402호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수배자 D를 체포하기 위해 위 장소를 수색하는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안에 아무도 없다. 책임을 묻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팔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일행과 노래를 부르고 위 노래연습장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일행을 찾아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 노래연습장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5. 23:4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위 D, D의 남편 및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시발놈들, 시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파일 첨부), 녹취록,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제주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에서 D판매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E의 과장이고, 피해자 F(54세)는 'G' 상호의 개인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9:05 경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공영주차장 C-2 구역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래 한번 찍어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D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걷어차면서 오른팔과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가 촬영 중인 휴대폰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시간불상경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청사 3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오후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공영주차장 C-2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 판촉을 위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보고 위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2015. 12. 31.자, 제주서부경찰서 접수 제2015-003529호), CD동영상 일부, 녹취록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 01:00경 대구 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시비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및 E의 동성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대1로 섹스를 할 수 있느냐, 여자는 위 아래로 입이 2개라 말이 많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577(이호2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후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수북면한수동로 977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특히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신축 중인 본보기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이 공사 중인 관계로 일부 벽면이 뚫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택 내 1층과 2층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마끼다(Makita) 각도절단기 3대를 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D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 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135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