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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D에게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는 말을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투표사무원인 E이 공개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회수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의 몸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손괴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된 동영상 캡쳐)-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첨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며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을 해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래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85년 이후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8. 23:48경 서울 강북구 소재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JOYMAX125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2004.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후 2019. 2. 17.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라인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하고 피고인은 '주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19. 3.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때려 개년아, 상으로 자위허락, 정액변소야, 미친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 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야지, 내오줌도 받아먹어, 쌀꺼같다 니년보지 갖다되 싸게, 자지 넣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9. 3.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지사진보내봐, 깨끗한지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거나 전송하였으며, 3. 2019. 3.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보내봐, 얼마나 질질 싸는지 보자 빨리, 주인말 안듣지 돼지 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해당 동영상을 전송받고, 4. 2019. 3.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송부받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A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린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강요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98(반월동)에 있는 반월사거리를 C 아파트 쪽에서 여의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동산육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27.1km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갓길 방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나가며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최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0:56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 4. 7. 음주 운전하여 2016. 5.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1.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2:48경 서울 종로구 B 앞 인도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지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구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오른쪽 엉덩이 옆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이야기하며 걸어가다가 앞을 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멈춰선 다음 몸을 옆으로 틀어서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왼손을 옆으로 뻗은 사실,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위까지 갔고, 그 직후 피해자가 오른발을 약간 든 사실, 한편 피고인이 왼손을 옆으로 뻗을 당시 피해자는 그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왼손의 위치 및 피고인의 왼손 접촉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와 그 접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위에 닿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기 전에 전방에 피해자가 있음을 보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몸을 옆으로 틀어서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왼손을 옆으로 뻗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왼손을 옆으로 뻗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근접하여 그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서 있을 여지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질 의도로 왼손을 옆으로 뻗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4:55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발견하고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벽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선거벽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0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다가 승차할 때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모두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5:07경 김포시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6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 'K'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검토 1. H 작성의 진정서, 성명불상자와 나눈 통화 목록 촬영 사진, CCTV영상(2020. 7. 9. 15:00경, 18:00경) 1.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I) 1. D 작성의 진정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피해자 사진, 피의자 A이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1. J 작성의 진정서, 출금내역,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1. L 작성의 진술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해 주었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0. 7. 3.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5.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가인교차로를 국도 24호선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CB115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설 D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 경부터 2019. 5. 21. 20:15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 3%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권한 복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제1경합범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제2경합범죄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1유형(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2년 5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00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개찰구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B정당 C 선거구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피해자 E(여, 54세), F(여, 5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선거운동을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에게 다가가 "쓰레기. 야 이 쓰레기들아."라고 욕설하였다. 피해자 E, F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냐. 야 이 쓰레기야."라고 욕설하여 마치 조용히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56세)에게 "너 이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선거운동 신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개봉역 역사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선거사무관계자여부 확인) 회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개봉역 CCTV 및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일명 B을 통해 중국에 있는 C의 지시를 받아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중국으로 보내주고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9. 20:13경 평택시 D 'E점'에서 F가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F(G) 명의의 H 계좌(I)의 접근매체인 OTP카드 2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를 받은 후, 이를 2020. 5. 30. 21:20경 서울 강서구 J, 'K'에서 국제 특송으로 중국 칭다오(L Hotel)에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8:46경 위 'E점'에서 M이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O)의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받은 후, 2020. 6. 27. 14:52경 서울 강서구 P, 'Q'에서 국제 특송으로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6. 23:26경 평택시 R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의 H은행 계좌(T)의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받은 후, 2020. 7. 7. 09:30경 서울 강서구 U 'V'에서 국제 특송으로 중국 칭다오(W)에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X)의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6.24. 퀵서비스 수령 장면 사진자료, 퀵서비스 택배상자 및 퀵서비스 기사 문자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 운송 내역, V 운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일반적 범행)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국외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피고인이 전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미필적 고의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판단되고(제1 내지 3항 범행), 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1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안양농수산물남문삼거리 앞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방향에서 안양농수산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한 삼거리로 우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평촌ic 일산 방향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농수산물남문삼거리교차로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