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만을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한 일은 '위챗'만 사용하여 대화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약 15만 원을 제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7% 이자로 3,8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국내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잠시 후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조금 전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E에서 대출받을 당시 대환대출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었는데,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 2,12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6. 12:00경 서울 관악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기존 H 대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다. 1,800만 원을 마련하여 기존의 H대출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8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1,8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7. 13:3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국내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잠시 후 재차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조금 전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L에서 대출받을 당시 대환대출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었는데,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 3,48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고,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금액의 30%를 예치금으로 내야하니 금감원에서 고용한 J회사 직원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 13:30경 인천 남동구 M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678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보이스피싱에 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