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45 피고인은 2014. 6. 5. 04: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17년산 윈저 양주 2병, 맥주 17병, 안주 2접시 등 56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와 같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뒷면의 할부약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형태를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운영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위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아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도 없었으며, 신용도가 높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4,6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58 피고인은 2014. 11. 27. 10:56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피씨(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한 후 약 16시간 37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 대금 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8 1. 2014. 9. 29.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14:00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한 후 맥주 30병과 마른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04: 37경 서울 광진구 P 2층 소재 피해자 Q운영의 'R' 피씨(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한 후 같은 달 3일 1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 대금 7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80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이를 습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이 있기 전인 2013. 7.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F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이 F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는데, 휴대전화요금 결제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된 것으로 지정하여 자신이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의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주민등록증상 사진의 얼굴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에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누군가가 습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시기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2013. 6. 경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당초 경찰에서는 2013. 12.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다른 누군가가 습득하여 이를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것이라면, 그 누군가는 때마침 F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습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속이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도 개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우연이 거듭 겹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사기죄{제1유형(1억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개월)과 다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1년6월)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각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서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거듭하여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