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가 명 'C')가 제공한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위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1건 당 인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6. 10.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컴퓨터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개인금융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신한은행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된 F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국민은행 계좌(G)로 같은 날 17:13경 84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 계 5,779,600원을 이체 받았고,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2,8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3경부터 17:15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맞은편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4. 14: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부근 J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하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불상자 명의 우체국 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부근 J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부근 J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4. 17:5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하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D 명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내역서,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공문,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예금신탁계좌조회 캡쳐화면, 사진자료, 텔레그램메시지내용 사진, F 핸드폰 캡쳐 사진 첨부, 스마트폰 입금내역화면 캡쳐 사진, 사진 자료 첨부, 사진저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입력하게 하는 행위), 포괄하여 위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타인정보이용 입력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입력케 한 행위), 위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타인정보이용 입력 행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입력케 한 행위), 위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타인정보이용 입력 행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판시 제2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접근매체양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죄 및 죄 상호간, 순번 3의 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C로부터 인출금액의 5%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양수받은 카드로 일명 '세차(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를 하였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고 그 대화내역을 지웠고, C가 준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2016. 10. 12. C에게 8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6. 9. 11.경 처음 C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을 하기 시작하여 검거된 2016. 10. 14.까지 많은 인출을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448-449쪽), 보이스피싱범죄의 가장 위험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인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만 보이스피싱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편취 피해액이 2,842,000원으로 그 다지 많지는 않은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4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