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55호 'D' 매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샤넬(상표등록번호 0071324호), 프라다(상표등록번호 0404466호) 등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정품가 합계 81,15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대전시 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 및 현금카드,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며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농협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인 15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에 135,000,000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인 61,200,000원을인출하여, 그 무렵 G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39,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1,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금원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6,120만 원을 E 명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후 피고인은 2012. 10. 12. J과 K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13. L에게 미수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에 대한 미수금으로 2013. 4. 22. 500만 원, 2013. 5. 13. 300만 원, 2013. 11.경 1,7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금액을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가. 1억 5,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0. 23.경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지만, 이후에도 CI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I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I 사이에 그와 같은 큰 돈을 빌려줄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E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C의 어머니인 N 명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전표상 I과 피고인을 거쳐 다시 E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C이 피고인 명의의 지분인수를 가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는데 있어 E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명의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에 대한 C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E의 농협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6,120만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120만 원을 인출한 후 E과 관계없는 G 명의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J, K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J과 K의 퇴직금 채권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에게 미수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L은 약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그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도 그 미수금 채무를 부인하고 있는 점, M의 미수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M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6,120만 원을 인출하는데 있어 E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명의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에 대한 C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E의 농협계좌에서 6,12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횡령 금액을 넘어 E의 폐업으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 범행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횡령금원의 반환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의 반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3년)]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홀에서 주문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7: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3층 음이온 숯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끌어 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수회 비벼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6 00:2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 고인 B은 팔로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이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21., 2013. 8. 23. 당시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8. 21. 상해 위 피고인은 2013. 8. 2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잦은 분쟁을 하던 피해자 B(남, 21세)과 다시다투는 도중 위 B이 잠시 뒤를 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주머니에 숨겨 온 일자드라이버를 꺼내어 위 B의 뒷머리 부분을 1회가량 내리찍어 위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13.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피고인은 2013. 8. 23. 11: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빌딩 601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B과 위 1의 가.항 기재 싸움에 관한 치료비 문제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우측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물건인 커터칼(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위 B의 오른쪽 뺨 부분을 내리찍어 위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4cm가량의 우측 광대부위 선상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21. 상해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와 다투던 도중 위 A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일자드라이버를 꺼내어 자신을 찌르자 이에 화가 나, 땅에 떨어진 위 일자드라이버를 주워 위 A의 머리와 등 부분을 30회가량 내리찍어 위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8. 23. 폭행 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A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화가 나, 주위에 놓여 있던 간이 바둑알통(가로길이 약 8cm, 세로길이 약 10cm, 높이 약 6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부근에 서 있던 위 A를 향해 던져 위 A의 다리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전화통화녹취(H, 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1), 2013. 8. 21. 상해결과 사진(총 21매)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2),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사진 3매), 2013. 8. 23. 상해진단서, 2013. 8. 21. 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사진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3), 2013. 8. 21. 관련 상해진단서, 2013. 8. 21. 관련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초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 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어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해 5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만 위 집행유예사유를 참작하여 그 하한을 이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인쇄 작업 업무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와 다투던 중 화가나 인쇄 기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육각 봉(길이 1m, 지름 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각 1회씩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1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이 4회 있고,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를 삼계사거리 방향에서 내외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8~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PC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삼거리교차로를 풍기역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81세)가 종이박스를 실은 채 끌고 가던 손수레의 우측 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11 빕스 앞 도로를 등촌 중학교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13:0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4.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로10가길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을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운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옆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소유의 위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고속버스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뒤 바퀴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휠 얼라인던트 등 수리비가 1,347,610원이 들도록, 위 고속버스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224,14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30분 동안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까지 C에 있는 생활도자기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발주 의뢰를 받으면, 1 발주담당 직원은 제품출하서 2개를 1개 종이에 인쇄되도록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제품출하서를 포장반 또는 창고반으로 보내 해당 물품이 창고에서 포장반으로 이동된 후 포장을 거쳐 출하되도록 조치하고, 위 포장절차가 끝나면 위 발주담당 직원이 제품출하서 2개가 인쇄된 종이에서 1개를 뜯어낸 후 사무실로 가져와 제품출하서 내용에 따라 택배 송장을 작성하여 배송조치를 끝내고 그 결과를 피해자 회사 회계시스템인 '앤터인'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친다. 피고인은 발주담당 직원이 영업부 차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 용하여, 위와 같은 배송조치가 끝나면 제품출하서를 피고인이 회수해 파쇄한 후 발주담당 직원에게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 파손되어 새로 물품을 보내는 것(일명 파보충-파손된 재품을 보충해 주는 것)이므로 '앤터인'에는 그 발주내역을 입력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방법 (, 의 절차를 거친 후 의 절차 생략)으로 피해자 회사 모르게 제품을 출하시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9. 밀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회사 물품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시스템인 '앤터인'에 제품출하내역을 누락시키고 물품을 피고인이 영업을 하면서 관리해 왔던 거래처인 회사에 월향골드 단반 8P 2박스, 체인골드 1박스 시가 702,000만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배송업체를 통해 배송시켜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57,563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회사의 거래내역(엔터인기록)과 택배내역서 첨부, T회사 거래내역서 및 택배내역서 첨부, U회사 거래내역서 및 택배내역서 첨부, E 거래내역서 및 택배내역서 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자 (주)F는 1998년경 설립된 근로자파견, 업무대행, 경비용역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12. 5.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19. 퇴사할 때까지 거래처에 보낸 인력 수급조절 및 거래처에서 제공해주는 인적사항,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명부를 받아 다시 피해자 회사로 보내 위 회사로 하여금 이들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영업과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허위 근로자 명단을 통한 임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 업체인 한솔CNS로부터 주급 대상인 근로명부를 받으면 여기에 동명이인이나 허위 근로자 명부를 첨가한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위 피해자 회사 급여담당자인 G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회사로부터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주급을 지급받으면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중구 H빌딩 12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급여 담당자인 위 G로 하여금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허위 근로자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28,710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3.16.부터 2013.8.23.까지 J 등 13명 명의를 이용하여 총 255회에 걸쳐 120,128,189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주)F 명의 등 합의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자신을 고소하여 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 후, 2014. 1.초순경 서울 중구 H 빌딩 맞은편 'L'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M, 위 G 등과 만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위 M로부터 '피해금액의 최하 2/3인 8~9,000만 원은 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을듣고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주)F'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G의 서명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 상단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피해자란에 '(주)F, N', 가해자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O',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P' 등을 입력하고, 하단 일자란에 '2014년 2월 일'이라고 기재하고, 가해자란의 'A (인)', G (인)을 입력하여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무렵 피해자 회사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란의 '(주)F, N (인)'에 '(주)F 사용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G(인)'에 'G'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F 및 G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31호실에서 위 M와 대질신문도중,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명단 내역서, 주급내역서, 일괄이체거래내역서, 주급자료 복사본, 2012., 2013. 허위명단 내역서 1. A이 제시한 합의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A과장한테 받은 돈, 횡령 명단 내역 1. 관련 사진(회사 환문, 안쪽 문, 소화전, 총무 책상) 1. Q 핸드폰 촬영 화면 출력물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9면, 235면, 253면, 269면, 315-1면, 316면, 3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2001. 11. 21. 11:5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국도 3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9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 하중 2.0톤, 제3축 하중 1.8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2층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등급분류 받은 레드피쉬2 게임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USB를 각 게임기 메인보드에 꽂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잠수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잠수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게임물 관련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367,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26,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제 수당 및 퇴직금 청구내역서, 제 수당 및 퇴직금 산술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3년도 급여지급명세서,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3. 15 22: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惡)을 주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8. 12:00경 금연장소인 두류지하도에서 흡연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3:4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식당의 담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포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치 10kg짜리 1박스,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생강, 대파 등 야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식료품을 절취한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민회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0cm, 날길이 20cm)를 오른손에 쥐고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26.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단독으로, 2013. 8. 5.경부터 2014. 2. 6.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3. 10.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6,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부내역표, 수첩사본 1. 수사보고(대부계약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