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18:1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휴대폰을 살 것처럼 대화하던 중 “잠시 통화를 할 곳이 있다. 핸드폰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매(G카드,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 18:30경 여수시 H에 있는 I에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I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7. 19:01경 여수시 J에 있는 K약국에서, 소화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K약국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7,500원 상당의 소화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0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서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O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7. 13:44경 여수시 P에 있는 Q에서, 고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O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5:16경 여수시 R시장 내 S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O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15:32경 여수시 T에 있는 U에서, 포도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O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6]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16:15경 여수시 V에 있는 W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X가 계산대에 올려 둔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Y카드 1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16:20경 여수시 Z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강릉 경포대로 가자’고 말하고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Y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20. 7. 18. 17:03경 300,000원 및 380,000원 합계 68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같은 날 17:13경 여수시 AB에 있는 AC충전소에서, 주유대금 결제를 위해 충전소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Y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가스 충전요금 5,253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택시요금 및 가스충전요금으로 결제함으로써 각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505]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14:28경 여수시 AD모텔’ 주차장 내 계단에서, 피해자 AE이 목줄을 매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10:52경 여수시 AF에 있는 Y은행 여수지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청원경찰 AG이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찾는 것을 보고, 위 AG에게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오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오빠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5. 오후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15:49경 여수시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AH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A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99,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C 명의의 AH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226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7. 15:39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편의점’에서 절취한 AO 명의 AP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소주 1팩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앞길에서, 도난카드 사용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시비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AQ(여, 62세)가 자신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CCTV 수사) - 캡처사진 1. 내사보고(I CCTV 수사) - 캡처사진 1. 수사보고(K약국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 각 제출자료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 캡처사진 1. 영수증 및 사진 [2021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 사진 1. 수사보고(택시요금 외 가스충전요금 결제된 경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청취)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 현장사진 1. 내사보고(AR 주차장 CCTV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AS 상대 통화) 1. 내사보고(청원경찰 진술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및 반환에 대한) -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2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가맹점 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 가맹점 주소 확인) 1. 수사보고서(카드영수증 출력 첨부) - 영수증 1. 수사보고서(AJ편의점 등 4개 상점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개인 총괄 거래내역, 개인 승인 내역서, 각 영수증 1.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2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도난카드 절취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첨부 및 진료소견서 제출) - 사진, 진료소견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9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자는 자신과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자와 피고인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