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날짜불상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소형버스를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내가 운영 중인 C에 지입해서 운행해라. 신차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차량 가격이 6,000만 원인데(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대금 2,300만 원을 공제하여 3,700만 원에 대한 할부금만 매달 보내주면 약정기간인 48개월 동안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대금 2,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3,700만 원에 대한 할부금만 부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4. 5.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D에게 매매하고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는 E으로 피고인은 그 운영을 맡은 직원이었고, 당시 회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회생 중이어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여행사에 대한 횡령 I, E은 2014. 1. 초경 관광버스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I, E은 2014. 1.14.경 광주 남구 J에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K을 설립하고, 2014. 7. 24. 나주시 L에 E을 대표로 하는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5. 5. 초순 날짜불상경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버스 2대를 처분해달라는 I, E의 요청에 따라 위 버스들을 피해자 ㈜H여행사에게 매도하고, 피해자 ㈜H여행사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C이 부담하고 있는 위 버스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버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M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P에 대한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경까지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I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C 명의 버스의 운행을 맡기면서 R에서 C 이름으로 주유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내가 직접 주유소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유하더라도 ㈜R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주유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1. 1. 2. 19:45경 화성시 S,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사 V에게 “공무집행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 아니냐? 나 체포돼서 갈려면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말한 후 옷을 입은 후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V의 가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V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녹음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거래명세서, 각 상환스케줄조회, 대출약정서, 이체처리결과, 자동차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장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및 횡령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사기죄 및 횡령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사기죄 및 횡령죄: 징역 1년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과 아울러 피해자 ㈜H여행사의 자금 1억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안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판시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