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H은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고, I, J은 위 H을 보좌하여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의 관리부장으로서 각 전화 대출사기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위 관리부장들에게 고용되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화유인책들이다(이하 공범들을 "H 등"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 H은 대구 남구 AH 2층 등 대구 남구 및 서구 일대에 14개의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관리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출보증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I, J은 각 사무실로 사용할 점포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각 관리부장들 및 전화 유인책들의 식사를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전화유인책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전화유인책들이 출근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 H에게 전송하여 보고), 위 H으로부터 대출사기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유인책들에게 나눠주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오면 이를 위 H에게 전달하고, 위 H으로부터 입금계좌를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피고인들의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한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대출희망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제1금융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각 계좌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2. 9. 19. 피해자 AI에게 '신한은행 AJ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제3금융권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연체 없이 이용하면 제1금융권의 저금리로 1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위 제3금융권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줄테니 그 중 2,000,000원을 대출보증금으로 보내주면 2012. 12. 26. 신한은행의 저금리로 10,000,000원을 마이너스 대출해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금융권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그 중 2,000,000원을 주식회사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H 등은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H 등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에 의한 전화 대출사기 범죄조직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798,0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D, AE, AF, AG, K, L, M, N, O, P, Q, U, V, R, S, AB, AC,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CI,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DJ, GG, GH, GI, GJ, GK, GL, GM 작성의 각 진술서 1. GN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GO, GP, H 사무실 위치 특정), 수사보고(임의제출물-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이동식메모리(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목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7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서(본건 공범 H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1. 통장계좌폴더, 인수인계전 폴더(디비, TXT), 에이전시에서 보낸 민원폴더, 인수인계전 폴더(A/S 폴더), 인수인계전 폴더(업무폴더), 통장거래내역폴더 1. 사무실 관리자 급여분 엑셀파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관리부장으로서 각 전화 대출사기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H 등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