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와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B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g을 구매요청하고, B는 같은 날 20:26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받은 31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경 B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8g을 구매요청하고, B는 같은 날 18:37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G 건물 부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H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g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경 B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g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5.경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7g을 구매요청하고, 같은 날 22:58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I 건물 부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7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g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각 대마 매수 금액 : 2,010,000원[= 2019. 10. 18.경 310,000원 + 2019. 10. 29.경 1,000,000원 + 2019. 11. 25.경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