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육로에서, 그 육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육로로 진입하는 부분(폭 약 5미터)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로 농기계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육로에서, 그 육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육로로 진입하는 부분(폭 약 5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및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 G, 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지적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차량, 철제펜스, 진입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펜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육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 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육로와 연결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J 토지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행하였고,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주시 완산구 K에서 약 40년 동안 거주한 주민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육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를 막기 전까지 이 사건 육로 인근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기계가 가끔 통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육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측 증인 I은 평소 이 사건 육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육로의 통행현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승용차를 세워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도로폭 약 5미터 중 4/5 가량을 가로막고 있어 농기계의 통행은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들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옆쪽으로 피해 통행하여야 하며, 가로막은 차량 옆쪽으로 2사람이 교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증거기록 14, 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펜스를 설치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철제펜스가 이 사건 육로를 완전히 막고 있어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 펜스에는 "사유지로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행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6~7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펜스의 일부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행위와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빙자하여 일반인의 육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육로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한 점{변호인이 2015. 12. 3. 제출한 변호인의견서(3차) 첨부 참고자료(펜스철거 동영상 및 사진(USB 파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5. 2. 1. 06:1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공터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에 설치된 택시미터의 봉인을 해제하고 택시미터의 볼트를 꺼내어 이쑤시개 등으로 숫자를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3,20:26 경위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택시미터를 장착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작성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등)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2호, 제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C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 2층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6개의 간이침대 등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위 간이침대로 안내한 다음, G 등 여자종업원이 위 남자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로션을 바른 손으로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101,606,4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A1 위와 같이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수입을 관리하는 농협은행 계좌(H)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V의 우편조서 첨부),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손님 X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제천시청 예방의학팀 Y 등과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건물주 Z의 처 AA과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사건송치(2015. 1. 23.자)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F 영업 통장 확인), 보통예탁금 명의자 내역 사본, 보통예탁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F의 부가세 참조 내역 첨부), F 부가세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카드단말기 내역서 첨부), 2015년도분 카드단말기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 신용카드거래내역 요약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매출액 및 순이익금 확인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로 인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04:4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오피스텔 앞 도로를 괘법동 주민센타 쪽에서 포에스타워 오피스텔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D(24세, 남)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투스카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피해자 운전의 투스카니 차량을 피하여 약 1㎞ 구간을 도주하다가 사상구 F 상가건물을 들이받아 건물수비리 등 약 26,955,504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4:4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경남정보대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유통상가 남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제1차 사고 피해자와 새벽 거리에서 1km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상가건물을 들이받는 제2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제2차 사고는 피해 정도도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놀이터에서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채이자가 높아 급한 사채를 갚으려고 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 없이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생수판매업체도 영업 부진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달리 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도 없어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였던 1억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230만 원을 매달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도 7,000만 원 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 등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수 판매대금과 야간 아르바이트, 처의 학교급식으로 돈을 벌어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면 장인어른 명의의 카드대출을 변제하고 카드대출 한도를 늘려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고 이러한 계획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이자 등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후부터 금융기관에 여러 건의 연체가 등록되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자는 2회 밖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로부터 단기간에 자력을 상실하고 이자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교통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성오거리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D(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병원에 후송되기 전 119 구급차량 안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된 사실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9:45경, 같은 날 20:03경 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음주감지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위험운전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사실이나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구속된 이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4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01:10경 대전 중구 C ‘D’ 식당 앞에서 “여러명이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6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660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13. 00: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G(남, 23세) 등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네가 H이냐”고 소리치며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과 몸 부위를 밀친 후 재차 피해자 H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며 피해자 H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며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들은 함께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상호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 G에게 밀려 넘어졌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고인 A의 몸통을 누르며 제압하고 있는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다가, 이에 가세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19세)과 피해자 J(남, 18세)이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피해자 G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36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D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D, L),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범하고, B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 H, I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G, H, I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3:20경 김포시 B 지하 1층 주차장 내부터 같은 장소 지상 1층 주차 차단기가 위치한 곳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정비이사로서 피해자 D 등 정비사들의 차량 정비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0:2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 영업소 마당에서 피해자가 운행을 마친 버스를 점검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버스의 시동을 끄고 정비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밑에서 안개등 점검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A가 운행하는 버스의 왼쪽 앞부분과 바닥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다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정비사 교육일지 등,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사고 영상 등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운수회사가 가입한 G나 H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9. 10:2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 영업소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운행을 마친 버스들의 차량 정비가 이루어지느라 정비사들이 버스 내․외부를 점검 중이었고 정비를 마친 버스들이 순차적으로 세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정비사들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비를 위해 잠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밑에서 안개등을 점검하던 피해자 D를 버스의 좌측 앞부분과 바닥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다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14. 20:4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OOOOO’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밥먹으로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 뭐라고 했어, 너 일루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1. 3. 14.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나는 일반 시민이다, 뭘 잘못했는데, 잡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몸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내한테 한 대 맞자”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위 F은 D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위 G는 피고인 A의 몸을 뒤에서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G의 입부분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머리를 밀면서 제지하는 위 G에게 “하지마라, 야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이에, 위 F, G 등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G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7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마트’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0:12경 위 마트에서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건이 없고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대머리”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벗기려 하고 다른 손님들의 물건 구입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K, H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상해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력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조치를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조합의 생산과장이자 단미사료 영월공장의 실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조합의 재난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위 단미사료 영월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D(남, 51세)는 위 C조합의 생산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미사료 영월공장에서 단미사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13. 10:2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단미사료 영월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단미사료 생산 업무를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 벨트 및 구동축 롤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벨트 및 구동축 롤러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업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작동이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 및 구동축 롤러를 피해자가 정비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 및 구동축 롤러가 다시 작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및 구동축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업무상과실치상(안전사고) 발생보고, 각 근로계약서, 재난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조직도, 공정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환자소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지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사고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오른쪽 팔을 절단당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기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다소나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1:5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장 C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 방법, 폭행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현재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은행으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다. 토목공사에 1억 원을 배정하였으니 빨리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가 2013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시공사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로 차례로 변경되며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성금 지급을 위해 이미 사용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나, 추가 대출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약 3억 1,35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현재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은행으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공사대금 변제능력에 관하여 위 G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145억 원 대출에 관한 말을 공사계약의 체결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공사계약의 체결 전에 위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은 공사대금 10%만을 잔금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 관행과는 달리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의 30%를 공사 준공 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G은 도급인, 즉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의 30%를 준공 후에 주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8. 5. 23. 피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체결을 교섭하면서 동시에 위 공사부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2019. 9. 25. L 주식회사와 기왕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인수를 매각조건에 포함하여 공사부지와 건축물을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사실(다만,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20. 5. 29. 주식회사 M에 위 공사부지와 지상 건축물을 240억 원에 매각하고, 2020. 8. 27.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3억 1,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추진한 추가대출금의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고, 위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이미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언동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을 그 전 피고인과 시비한 사람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라고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다시 위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