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2014고단503 1.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0. 1. 위 매장 내 캐비넷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3'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56,200원의 상당의 스마트폰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목포시 S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1. 4. 위 매장 내 핸드폰 보관 사물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3' 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32,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50] 3.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경 목포시 U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곧 전역할 친구가 있는데, 형의 대리점에서 갖고 있는 미개통 휴대전화를 주면 내가 바로 개통을 해 주겠다. 대신 수수료만 개통 실적 건당 10%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64,4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품명 SHV-E330-32GW) 휴대전화 3대 및 시가 29,7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54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와 유심칩 1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목포시 X에 있는 ㈜Y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목포시 AA", 가입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W"이라고 쓴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J 등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에게 이벤트 추첨행사에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J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목포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 있는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AC",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5명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0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고객유치를 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공기계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목포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5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설문조사에 필요하다면서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Y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목포시 AE",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휴대전화 할부금 500,860 원과 사용요금 250,320원 합계 751,1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등 7명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5부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엘지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3,667,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M에 대한 범행 가. 2013,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목포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목포시 AG",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라고 쓴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경 목포시 X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목포시 AG",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라고 쓴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AH'의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AI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A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J으로부터 게임아이디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서 A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AJ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Y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목포시 AL", 가입신청고객란에 "A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휴대전화 할부금 543,460원과 사용요금 82,120원 합계 625,5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25,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Y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목포시 AM1", 가입신청고객란에 "A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1) 공소장에는 "목포시 A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휴대전화 할부금 549,300원과 사용요금 84,310원 합계 633,6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33,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목포시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Q", 주소란에 "영암군 AR", 가입신청고객란에 "AN"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N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직원 A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031) 10. A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 AT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T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전남 목포시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T",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주소란에 "목포시 AX", 신청고객란에 "AT"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T"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A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H'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AT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AT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A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1954] 11. A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 전남 목포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주소란에 "목포시 BA", 가입신청고객란에 "A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Y"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973) 12. BB 등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경 목포시 X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BD', 가입신청고객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7.경부터 2014. 1. 2.경까지 휴대전화 계약서 7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T 본사담당 직원에게 계약서 스캔파일을 보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계약서 7부 스캔파일을 보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2014고단5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사진, 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3 내지 9 의 각 사실 (2014고단7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W, J, L, C, BF, E, AS, BG, M,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J, I, L, C, BF, H, E, D, K, BH, F, BG, M의 각 고소장 1. 휴대전화 교부 내역서,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고소인(L, C)에게 보낸 문자 내용,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명의 신청서 사본 첨부) [판시 제10의 각 사실(2014고단10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AH 업주 O 전화통화) [판시 제11의 각 사실 (2014고단19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 1. T서비스 가입신청서 [판시 제12의 각 사실(2014고단197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I, BB,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절도, 사기 등의 피해액만도 합계 약 5,000만 원이 넘으며, 사문서위조 대상자도 20여 명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