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확정되었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L’ 사용자들이 참여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L 게임의 N 1만 개를 19만 원에 살 사람은 연락달라.”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 3만 개를 5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 3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N 3만 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기프트카드 15만 원권 2장을 각 12만 원, 합계 2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 10만 개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 10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N 10만 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6] 피고인은 2020. 12. 6.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20% 할인하여 판매한다. 80만 원을 보내주면 10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글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유)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3] 1. 2021.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모바일 게임 L의 게임머니인 N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 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7만 원을 보내주면 L의 게임머니인 N 3만 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게임머니인 N 3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7만 원 상당의 N 3만 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7.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모바일 게임 L의 게임머니인 N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게임 L의 게임머니인 N 10만 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게임머니인 N 10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N 10만 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L’ 사용자들이 참여한 M 오픈 채팅방에 L 게임의 N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를 21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N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93] 피고인은 2021. 1. 28.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9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9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글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유)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24]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L 게임의 게임머니인 N 25,000개를 47만 원에, N 73,600개를 1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인 N 98,600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N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7만 원,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0만원, 합계 1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9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4] 피고인은 2012. 7. 29. 22:58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G 카페 AH에 게시된 “외장하드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nexto 500기가 외장하드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장하드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외장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외장하드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0. 12. 6.경 서산시 일원에서 M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1. 계좌이체 내역서, M 대화 내용 1. P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내사보고서(M 대화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M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각 진술서 1. M 대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1. 이체내역서, 각 M 대화 내역, 입출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M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해당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H,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M 채팅 내역, 대화내용 1. 각 M 메시지 내역 등, 송금 내역 1. 각 입금 내역서, M 대화 내역, 금융자료, 금융거래 현황 1. ㈜ AR 송도지점 계좌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1.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M 대화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등 1. 거래내역서, M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M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이체 내역서, AS은행 회신 결과 1. 각 내사보고서(각 범행 이용 계좌 명의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 AW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P은행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각 M 대화 내역, 거래 정보 내역 1.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수사보고(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관련 확인)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M 대화 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6. 5. 선고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단122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0. 31.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22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총 피해자가 25명이며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이 넘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을 위하여 사용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초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반복된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저지른 판시 2021고단122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