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7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1. 31. 경 필리핀 바기오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건축하여 한국의 은퇴 이민자들에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절반씩 투자하여 바기오시 D 내에 주택을 건축하자, 귀국하면 먼저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한 후, 건축비를 부풀려 마치 건축비 중 절반을 투자한 것처럼 지분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 31.경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토지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5,413,6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1.경 고소인과 사이에, 건축비를 절반씩 투자하여 바기오시 D 내에서 4층 빌라를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8. 1. 31.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건축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도 건축비의 절반을 부담하여 빌라를 완공한 후 위 빌라의 1/2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위빌라 건축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06.경 필리핀 바기오시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어학원, 건축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고소인의 중학교 동창이다. 2) 피고인은 2008. 1.경 고소인과 사이에, 공동으로 필리핀 바기오시 D 대지 427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후, 그 중 2개 층은 고소인과 피고인 가족이 각각 1층씩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08. 1. 31.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임차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2. 초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인 부부 및 고소인 부부 4명으로, 임차료를 필리핀화 4,483,500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 당 25.08원)을 기준으로 약 1억 1244만 원 상당액임]로,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관리회사에게 위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37 에서 42, 561면, 2권 83, 84면 참조). 4)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지정된 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빌라의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2008. 8. 11. 관할관청에 총 건축면적 486㎡ 하여 위 빌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2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증거기록 1권 29, 43, 44면 참조),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수목에 대한 벌목허가 지연으로 위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다. 5) 피고인은 2010. 3. 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수목의 벌목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2권 330 면 참조), 2010. 3. 13.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건축비로 각자 990만 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폐소당 25.8원) 기준 약 2억 5,819만원, 대지 임대료 제외]씩을 부담하되, 설계비, 공사보증금, 각종 인허가비용, 출장비, 업무추진비, 변호사비,경비실 자재창고, 건축사무소, 울타리 등 설치비용, 토목기초 터파기 비용, 자재입출고 비용, 감리비, 커미션, 월관리비, 벌목비 등은 위 건축비와 별도로 반반씩 부담하고, 고소인이 2010. 3. 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비로 매월 100만 원 (2,000만 원 한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빌라 건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563, 566 면 참조). 6) 피고인은 2013. 1.경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입주허가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순번 9, 10, 13번 참조), 그 무렵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부부 4명의 공동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8. 2. 14. 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무렵인 같은 해 9. 13. 경까지 건축비로 1억 원, 자재구입비로 7,000만 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합계 1억 7,400만 원을, 이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0. 3. 26.부터 2010. 12. 2. 경까지 건축비로 1억 500만 원, 수고비로 2,000만 원의 합계 1억 2,500만 원을, 2011. 1. 21.부터 2012. 6. 13. 경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5,640만 원, 임대시설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8, 2. 14.부터 2012. 6. 13.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총 약 3억 7,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8) 한편, 위 빌라의 건축허가서에는 "총 건축면적 481m²", "건축비 8,320,859 페소"[2012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당 26.97) 기준 2억 2,441만원] 완공증명서에는 "총 건축면적 480m㎡²", "건축비 7,589,476.44페소"로 각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31, 65 면 등 참조),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단16368호)에서의 감정인은, 현장 감정을 통해 위 빌라의 실제 건축면적을 약 510㎡, 약정 건축비 기준 공사대금을 5억 6,552만 원(대지 임대료 및 설계비 제외, 피고인에 대한 보상비 2,000 만원 포함), 추가공사비용을 1,225만 원, 현지 공사단가 기준 조성 예상비용을 약 4억 1,200만 원(이 사건 대지 임대료 포함), 시가를 약 7억 원에서 8억 2,400만 원으로 각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3, 추가 증거기록 중 감정서 참조). 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약 4억 2,500 만원 중 임대료, 수고비, 임대시설금,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비와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억 7,500만원(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약 3억 3,000만원)인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위 빌라의 총공사비를 5억 6,552만 원(임대료 제외)으로 산정하였고, 위 빌라의 시가를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에 근접하는 금액인 약 7억 원에서 8억 2,400만 원으로 추정한 점,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허가서와 완공증명서에 기재된 각 건축비 액수는, 피고인이 위 빌라의 공사비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위 완공증명서에 기재된 소요 건축자재의 수량이 위 빌라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물량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건축허가서 위 서류들에 기재된 건축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위 빌라의 건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4. 4.자 사실조회회보서,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순번 72번) 첨부자료 참조]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등 관련 정보의 부족,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 등으로 현지 사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축비 1,980만 페소의 지출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659면 참조), 이는 위와 같은 건축비 지출에 관한 증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이 이 사건 빌라의 예상조성원가를 약 4억 1,200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위 빌라의 건축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만을 사용하여 위 빌라를 건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건축비를 반반씩 부담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빌라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