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레저사업국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J(온라인 매체들과 계약하여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등을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 겸 K(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의 운영자 L와 콘도 분양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나누기 위하여 피고인이 콘도 분양업무를 하면서 수집한 자료 또는 I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위 L가 이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층 레저사업국 내 피고인의 책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원 고성군 N 회원 O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275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회원 내역') 등 총 143,087건의 골프, 콘도회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57개, P 회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금액 등 367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R 골프 전체회원(1986~06.11.21).xls'}, S의 회원 T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금액, 계약 평형 등 35,972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파일명 '전체회원 1990~2007.03.08.xls')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L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U)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V클럽의 영업상무(속칭 삐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유흥업소 고객 DB를 구입하여 광고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V클럽 인근 PC방에서 불상의 해커가 알려준 계좌에 1,400만 원을 송금한 뒤 W으로부터 X(Y의 전화번호, 직장정보, 주소, 방문 일자 등 661,332건의 고객정보), Z{일명 AA(ID: AB)의 고객 AC(AD)의 주소, 이메일, 방문 일자 등 633,000건의 개인정보}, AE{주식회사 AF 운영사이트 AG회원정보; AH 등의 성명, 주민번호, ID, 비밀번호, 닉네임 등 75,000건의 개인정보}, AI{AJ(AK)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ID, 비밀번호, 이메일 등 328,324건의 개인정보} 등 총 1,932,577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을 피고인이 준비한 메모리스틱(USB)에 저장 받음으로써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가 유흥업소 관련 DB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L에게 "해커들에게 비싸게 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서 반값에 구입하라"라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AE, AI DB파일 등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뒤, 2009. 9. 30. 피고인 L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L가 사용하는 이메일(U)로 가.항과 같이 구입한 개인정보 중 AE DB파일을 전송하고, 2009. 10. 13. 같은 계좌로 나머지 잔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 DB파일을 전송하고, 2009. 12. 9. X, Z 등 총 1,293,000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파일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3.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AM로 하여금 AN 회원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피고인이 임대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하여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위 컴퓨터에 저장된 AO의 성명, 전화번호 등 236,253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루 2만 건씩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정리한 다음 대량 문자 발신 사이트 AP에 피고인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소록에 위와 같이 정리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1. 18:00경 서울 서초구 AQ빌딩 4층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L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과 위 236,253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AN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건네주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L로부터 위 X, AE, AI 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전달받아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1. 시각 불상경 성명 불상의 DB 판매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AR)로 드림메일 DB파일(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ID 등 12만 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 W의 이메일(AS)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드림메일 DB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E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고객 유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2. 18. 18:00경 서울 강남구 AT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위 X 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21:00경 서울 강남구 AT호텔 인근 AU편의점 앞 노상에서 AV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AV에게 위 X 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1. 중순경 서울 AW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AX'이라는 닉네임의 성명불상자가 유흥업소 고객 명단 등의 DB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택배로 위 X 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18:00경 AT호텔 앞 노상에서 E에게 그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위 X DB파일이 들어 있는 메모리스틱(USB)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AY)를 개설한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에 있는 구로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AM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AM,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7, 558, 569, 692쪽), 수사협조의뢰(증거기록 203쪽) 및 회신(증거기록 205쪽),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증거기록 557쪽)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프로그램 사용내역, I 본사 IP관리기준, 개인정보관리규정 및 계획, 사업국장 위촉계약서(증거기록 571쪽), 회원권판매 전속계약서(증거기록 576쪽),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L 연결계좌,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고단4584호) 1. 판시 전과(피고인 G)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나. 피고인 D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라.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정보 누설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