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8.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수사 중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약 1% 상당을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 등에게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지하 PC방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형제3856),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달받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2, 14:55 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325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6,7, 8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씩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1849, 피고인은 2018.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수사 중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약 1% 상당을 대가로 받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 등에게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지하 PC방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전자파일을 전달받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5장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더 복사해서 준비하라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내지 23. 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2층 KTX 고객룸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형 제3856),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던 컬러복사기에 넣어 10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형제 2018-3856호 국제금융 돈세탁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의 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에 대해 검수조치를 해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부천시 H에 있는 I약국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7경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1)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18. 11. 20. 12: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 해두었는데, 대출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 모두 검수 조치를 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 1) 피고인은 2018. 11. 12. 도용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공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5장 위조한 후 2018. 11. 21.경 내지 23. 경 사이에 그 중 한 장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다시 10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2018. 11. 19. 이루어졌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위조공문서는 복사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로 보인다(2019고단18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46, 244,245, 249, 254, 255쪽).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해자로 하여금 3,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8. 11. 21. 09:56경 위 대출금 및 보유하고 있던 현금 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7 경 K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은 2018. 11, 28.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깡통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금을 포함하여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및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Q매장 앞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11.28. 11:10경 위 0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 2) 피고인은 각주에서 보듯 5장의 공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10장의 동일한 공문서를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당시 행사한 위조공문서가 위와 같이 출력의 방법으로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9,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Q부서 R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교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현금 1,4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수원 권선구 S에 있는 T소아청소년과의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조되었는지,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2019고단18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58쪽). 3) 각주2 참조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Y 내역 등 1.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9Z+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금융위원회 공문 1. 본인금융거래 1. Y 대화 내용, 대화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 4) 조직적 사기 범죄에 있어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양형인자로만 취급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은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도 약 3억 7,000 만원으로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