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9.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E터미널에서 C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5. 13:4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파우치 가방 안에 필로폰 0.58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작은방 옷장에 걸린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49그램, 약 0.58그램, 약 0.62그램, 약 0.57그램, 약 0.60그램이 각각 담긴 일회용 주사기 5개 및 필로폰 약 5.55그램이 담긴 소형 비닐 지퍼백 1개 등 총 8.9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831 피고인은 2020. 7. 11. 16:40경 대구 달서구 H, 7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K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복도로 나오게 되자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10호 메모장 사진촬영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백색가루 중량 확인 및 반환),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증 제1호~제8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020고단48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판시 2020고단48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48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하여 2020. 7. 마약류 월간 동향의 필로폰 1그램 소매가격인 26만 4,000원을 기준으로 39만 6,000원의 추징을 구하나(판시 2020고단4637 사건 수사기록 338쪽),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2. 29.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서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판시 2020고단4637 사건 수사기록 322~328쪽)은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필로폰을 취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3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