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시장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 정차한 H 베라크루즈 승용차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112동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1.경 인천 남구 K아파트 11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대마 약 0.88g을 은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 약 5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약 562.8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및 압수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00원=1,500원(1회분 가격) × 4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0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E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0: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1차로를 따라 시청역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였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25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하늘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별빛로 86에 있는 영종한라비발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B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119-1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에서 간석3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6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천로 1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11. 2. 04: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앞에서 친구인 B에게 '나 대신 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인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진술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 04: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앞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범인도피를 교사받자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 04:50경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4. 22:3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 있는 윤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차로의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의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타(대형 특수차량)의 운전자인바, 2015. 4. 17. 12:40경 트랙타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면 농상리 방면에서 고금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청용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삼거리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차선으로 넘어가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용마을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받아 청용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트랙타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초순경 피해자 C 및 D에게 양산시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땅값이 올라가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 및 D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래 매수하고자 했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면서 위 투자금을 양산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용할 것을 피해자 및 D에게 권유하여 피해자 등의 허락을 받은 후 2008. 3. 27.경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로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의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곧 팔릴 것 같다. 그러니 지분을 좀 더 늘려 투자를 하면 땅이 팔리는 대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토지를 구입할 때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전혀 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000만 원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F 토지를 되팔아 이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손자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31.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F 토지를 되팔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무등록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부정기적인 수입 이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F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4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손자 H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폐차장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고철 구입자금 1,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사다 주겠다. 그러니 토지를 담보로 고철구입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I 토지를 물적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고철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화승상호저축은행에서 채무자를 G으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교부에 대하여) 1.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명의자 C), 거래명세표 사본(명의자 D), 투자합의서, 각서(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F), 등기부등본(I), 각 공정증서정본, 메모, 등기부등본(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63세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가 5,830만 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1.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마을회관 입구 앞 농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자신의 밭에 주차시킨 J승합차를 빨리 이동 주차하지 않자 화가 나 "차 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C의 아들 피해자 K(14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약 95cm)을 들고 와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 C과 피해자 K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과 함께 밭 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D(여, 52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씨발 년"이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좌족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C, 피해자 K를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 C, K에게 삽을 휘두르면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행 당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다소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르면 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보다 현저히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의 아들인 K(같은 날 기소유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과 함께 밭 작업을 하러 온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흉골 골절, 양측 다발성 늑골연골 골절,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K,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농사용 삽 사진 1부(사진상의 삽이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에 사용된 그 삽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삽이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현저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9 1. 피고인은 2017. 4. 3. 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0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89 2.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5. 9. 26. 14:37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민둥산교차로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naver 지도 2017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각 무보험운행 차량 자료 등,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등 1. 의무보험미가입운전자발견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1 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7.8.20:5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8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바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이 사건 재판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초경부터 2014. 11.초경까지 피해자 ㈜C에서 연예인 방송 섭외업무, 행사기획 및 지원 업무 등 연예인 활동을 보조하는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013. 3. 22. (주)C는 회사 소속 가수인 E에 대해 (주)F 과 사진화보&메이킹 DVD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E의 일본 화보촬영 등 관련 판매수익금의 50%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일본 화보촬영 등 계약과 관련하여 2013. 3. 22. 위 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 까지 8회에 걸쳐 합계금 8,5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등 계좌와 현금 등으로 각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의 경찰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증거자료(I, J 등 명의 확인서 제출) 1. 고소요지 보충서 1. 수사보고서(가수 E 관련 화보촬영 등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확인서 작성 경위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C 경영기획팀 소속 L 명의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액이긴 하나 일부 횡령금의 경우 실비정산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8,000 만 원이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8:20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고강동 4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C 비(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벤츠 등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1. 8.경 사업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약 5,000만 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약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월세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등 피고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를 통해 4,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7,71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G BMW X6 승용차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3.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순창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순창새마을금고에 채권가액을 5,200만 원으로 정해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H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중 2013고단5460 판결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d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이 9,000만 원 정도로서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이 음식을 골라서 담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장 나가는 길에 조심해라. 씨발년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탁자위에 놓인 접시를 쳐서 주위에 있는 탄산음료 등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옆 차로에 진행중이던 차량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음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싸움을 최초로 유발시켰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역시 싸움의 계기가 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23.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D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는 한편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주는 방법으로 위 D이 2014. 12.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거제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법인도피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23.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5. 2. 5. 경위 D이 운영하던 위 F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내가 F 게임랜드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며, 2015. 2. 6.경 거제경찰서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2.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업주인 위 D이 그곳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불법 게임장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일비 8만원, 피고인 C은 시급 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코뿔소 모양의 아이템 카드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D의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게임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7. 국민은행 평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2. 10.'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6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2,24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순번 9,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7. 국민은행 평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1. 31. 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국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각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7:0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신흥볼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전자공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1. 7. 벌금 100만원, 2012. 3. 벌금 150만원, 2014. 12. 벌금 300 만원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나 멱살 잡혔다. 왜 잡아주지 않느냐. 씨발 잡아 달라.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씨발놈아 일 똑바로 해. 우리 아들 같은 놈이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큰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