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3

범죄사실 [2018고단4203] 피고인 A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1, 17: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23, 15: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정차된 자신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 15:00 경 대구 달서구 H 부근의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대구 달서구 J모 K호 내지 L호실에서 E에게 비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8578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구 달서구 M 호텔의 객실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9,02: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7. 22, 21:00경 대구 달서구 M 호텔의 객실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위 M 호텔 P호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5.경 대구 달서구 Q오피스텔 R호에서 대마 약 1g을 속이 빈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0. 13:30경 위 Q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수건으로 감싼 필로폰 약 0.98g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7. 21, 21:00 경 대구 달서구 M 호텔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21:00경 위 M 호텔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위 M 호텔 P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9. 02: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마약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서신 첨부) 1. 수사보고(A의 범죄일자 특정 <E가 대구에 온 날짜 확인>) 1. 수사보고(범죄장소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영장 필요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201857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S(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투숙한 모텔 CCTV 분석 결과)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담배꽁초, 콘돔 등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M 모텔 업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상대 메스암페타민 등 압수경위) 1. 감정의뢰회보(무색분말, A 소변),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B 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A과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1. 감정의뢰추가회보(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 ·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 투약 · 소지한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