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7.경까지 C 소방안전본부(이하 'C소방안전본부'로 약칭) 소방정책과 예산장비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소방차 및 부대장비 구매,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D은 2012.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 물품, 장비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E는 소방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C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구매 담당 직원인 D으로부터 사실은 실제 구입대상 소방장비 중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게 되는 포소화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혀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 발주한 후 소방장비 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운영비를 조성하려 하므로 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인 'H'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서류를 기안하기로 하고, D은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위 E에게 그 구매계약 건에 대해 허위 수의계약을 통해 그 장비대금 중 약 20%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D, E와 위와 같이 허위 구매계약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구입대상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않는 것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면서 그 '구입물품내역'란에 '포원액 보급장치 1개, 고성능 폼관창 1개, 일반 폼관창 65mm 1개, 40mm 1개, 굴절식 회전커플링(65mm×65mm) 2개, 굴절식 회전커플링(65mm×40mm) 2개, 굴절식 회전커플링(40mm×40mm) 1개, 포소화약제 5드럼'으로, '계약금액 합계'란에 '10,370,800원'이라고 마치 그 기재 물품 전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I, 소방정책과장 J, 소방안전본부장 K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L' 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D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예산장비계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H'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구매담당자인 위 D에게 보내 주고, D은 이를 토대로 2013. 6. 24.경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E와 허위의 소방장비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한다음 E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과 함께 C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구입대상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순차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C 소방안전본부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E 명의 C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구매대금 4,720,800원을 교부받았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삼달로 4에 있는 삼달2리사무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 영갑갤러리 방면에서 삼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삼거리 교차로 직전으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25세)이 운전하는 O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P가 운전하는 Q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S(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H 계약서류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7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피고인이 먼저 본건 사기 등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방공무원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건 사기 등 범행은 C 지역 소방 관련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악습으로서 불법적인 것이고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크게 지우기는 힘든 구조인 점 등을 참작하되, 비록 자살시도라는 특단의 사정이 있기는 하였어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