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유흥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를 2014. 8. 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내부의 '업체정보' 게시판에 성명 불상의 회원이 위 사이트와 제휴된 성매매업소명 'E', 전화번호 'F', 담당자 'G 상무', '풀싸롱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화끈한 풀싸롱을 만들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등의 정보와 반라의 사진의 여성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광고게시물을, 성명 불상의 회원이 같은 게시판에 성매매업소명 'I', 전화번호 'J', 담당자 'K 상무', '남자들의 은밀한 놀이터, 주머니는 가볍게, 재미는 하드하게, 미모의 여대생 150명 매일 출근' 등의 정보와 전라의 여성의 뒷모습 사진이 포함된 'I'이라는 제목의 광고게시물을, 성명 불상의 회원이 위 사이트 내부의 '자유게시판'에 '대한민국 NO1 착하고 몸매 빵빵한 언니들, 호텔-모텔-자택-사무실 등 출장 가능, 원하는 시간에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L, 상담원 M N, 상담원 O P, 외로운 우리 오빠들 섹스파트너 되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게시물 등을 비롯한 다수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함에 있어, 이를 잘 알면서도 게시된 성매매업소 광고들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내부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Q'라는 제목의 가슴을 드러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R'이라는 제목의 전라의 여성 영상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잘 알면서도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등을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S 검색 결과 1. 혐의사이트 캡처 사본 1. 음란 게시물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광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음란영상 등 전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들 중 'E'와 'I'의 경우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이 쓰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 'I'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암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위 광고들이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라는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은 성매매업소 광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 광고에 대해 즉시 삭제처리를 하고, 그와 같은 광고를 올린 회원들을 회원계정에서도 탈퇴시켰으며, 사이트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것도 금지시켜 왔는데, '자유게시판' 게시 내용은 미처 삭제처리를 못하여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것일 뿐 방조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는 정도이지 성기의 적나라한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 영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한 화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의 점에 대하여 1) 'E'와 'I' 광고 내용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성매매'라 함은 성교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이트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자유게시판' 내용을 비롯하여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 기타 유사 성교행위를 광고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E' 업소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는 젊은 여성이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성기 부분만 휴대전화로 가리고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자세로 누워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5쪽), 'I' 업소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 역시 전라의 젊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뒷모습, 하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의 옆모습(다만 성기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함),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 하의만 입고 엎드려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8쪽), 판시 'D' 사이트에는, 'E' 업소와 관련하여 '룸에서 놀던 아가씨와 손잡고 I 올라가셔서 황홀한 최고의 잊지 못할 애인서비스를 느껴 보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증거기록 제54쪽), 'I' 업소와 관련하여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을 배경으로 한 광고(증거기록 제21쪽) 등도 게시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별, 연령, 경력 및 교육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광고들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을 삭제해 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삭제된 회원 등의 목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87쪽), 위 목록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목록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막기 위한 사전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 사이트에서는 성매매업소 광고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광고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D'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성매매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은, 젊은 여성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가슴을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 영상은, 전라의 젊은 여성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성기 부분만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정면을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저들과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사 성교행위 또는 성기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진과 영상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일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위 사진과 영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