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11. 말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관련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 있는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8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경산시 V에 원룸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으며, 경산시 E에 후배 명의를 빌려 원룸 건물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변호사이고 그 남편이 검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배경을 과시한 다음, 이를 빌미로 2014. 12, 24. 위 'X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명의 통장에서 예치금을 찾으면 갚을 테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차용사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1.까지 118회에 걸쳐 합계 199,287,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위 `X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비를 카드로 결재하면 5~10%를 깎아 주는 관계로,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신용이 불량하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피고인이 납입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4. 12. 27. 'Y' 식당에서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신용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5,340,28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5. 1. 2. 'Z주유소'에서 76,000원 상당의 기름을 신용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기재와 같이 2015. 3. 23.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7,266,29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5. 2. 위 'X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공사를 하는데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만들어 주면 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대를 받아 2015. 5. 까지 사용하고서 그 대금을 내지 않아 휴대전화 AA의 요금 1,205,080원, AB의 요금 1,107,700원 등 합계 2,312,78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BMW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1, 위 'X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타고 다닐 중고 외제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제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통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그 무렵 경산시 AC 소재 AD에서 시가 49,990,000원 상당의 AE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QM3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1. 위 'X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닐 때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QM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통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구 동구 AF 소재 AG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6,220,063원 상당의 AH QM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피해자 명의 새마을 계좌 내역증명서, 무통장 송금 확인증, 노트, 출금 내역, 보험 관련 서류, 농협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영수증 2부, 자동차등록원부(AE BMW 승용차), 현대캐피탈, 확이증, 자동차등록원부(AH QM3 승용차), 상환대비입금 현황, 견적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영수증, 카톡메시지 사진, A 소유 차량 조회서, 미납과태료 내역서, AI 소유 차량 조회서, 카톡 메시지 사진, 녹취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한 수법 판결문 첨부), 사건 조회내용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는 모두 계좌이체를 받았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사기)의 순번 110번 내지 114번, 116번 117번, 118번 기재 각 현금이나 수표의 교부시점에는 피고인이 서울에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QM3 차량은 피해자가 타려고 구입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QM3 차량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차용사기)의 순번 110번 내지 114번, 116번, 117번, 118번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사기)의 순번 110번 내지 114번, 116번, 117번, 118 번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수표로 돈을 교부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과 관련하여 온갖 말로 저를 속여 2014. 12. 26. AJ에 있는 저의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빌려 간 갔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2014. 12.부터 2015. 1. 사이에 모두 빌려갔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 및 11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 소유로 영천시 AK 토지 및 전원주택이 있는 것을 알고는, 친척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가입을 하면 돈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래야 피고인이 매입한 경산시 AL 외 2필지에 원룸 신축을 할 수 있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원주택과 토지를 처분하려고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하양새마을 금고에서 전원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6,600만 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과 관련하여 '2015. 2. 경 제 명의 AM 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을 저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그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빌려달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4. 저의 결혼 패물(금반지, 진주, 루비)를 200만 원에 처분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과 관련하여 '2015. 5.경 미용실에 있던 에어컨 2대를 110만 원에 처분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8번과 관련하여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여 벌어들인 일일 매상도 거의 매일 빌렸갔는데 2015. 2.부터 2015. 6.까지 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사기) 순번 110번, 111번, 113번, 116번, 117번, 118번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 에어컨은 제가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받은 것이 아니라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사기)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2. 24.부터 2015. 6.경까지 118회에 걸쳐 199,287,600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미용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의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로 받은 것이고 일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QM3 승용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서울에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서울에 간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승차권사진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사기) 순번 110 번 내지 114번, 116번 내지 118번 기재 각 일시에 서울에 거주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D(차용사기) 순번 110 번 내지 114번, 116번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현금 내지 수표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QM3 차량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M3는 연비도 좋고 공사할 때, 일할 때 타고 다닌다고 부탁하여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내기로 하였으나 내지 아니하여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몇 번은 탄 것 같지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탈 일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BMW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닐 때 사용하고, 일을 할 때 필요하다며 QM3를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구입하면서 할부금은 모두 피고인이 내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외제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 할부금은 자신이 모두 내겠다'고 하여 2015. 2. 6. 대구 동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시가 26,220,063원 상당의 AHQM3를 구입하였으나 월 할부금 3,964,409원을 내지 않아 그 할부금을 모두 제가 대위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차도 6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는데, 제가 더 이상 돈이 없어 차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링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4.경 AN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QM3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위 QM3 차량이 피해자의 필요에 의하여 구입되었고 피해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구입 후 2개월 만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QM3 승용차는 피해자가 구입해 달라고 하여 계약금으로 제 돈 500만 원을 지급한 후 구입하였고 주로 차를 타고 다닌 사람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QM3 차량이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2015. 2. 6.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사귀면서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QM3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높이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 500만 원을 부담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QM3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의 '피고인은 차량을 실제로 이용할 의사도 없었고 할부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차량을 조금만 이용하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받은 후 대포차로 날릴 목적으로 고소인한테 차량을 뽑아 달라고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현재 QM3 차량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QM3 차량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AN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처리하려고 한 QM3 차량을 우연히 발견한 후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N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회수하여 온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QM3 차량을 구입 이후 계속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QM3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3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차량 등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등이 합계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주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원에 '순간 순간 작은 액수의 금액을 받다 보니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할 때는 그 돈이 피해자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BMW 차량 및 QM3 차량을 피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회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