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아파트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전주완산소방서장으로부터 2017. 9. 12.경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일부 불이행 사항에 대해 2017. 11. 3.까지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수신자 변경으로 인해 2017. 9. 27.경 2017. 9. 5.자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2017. 11. 3.경까지 조치하라는 명령을 재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조치명령서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명령 불이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인 I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1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가 아니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무를 J에 맡겼는데, J의 2017년 1월 종합정밀점검과 같은 해 7월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매월 점검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방시설 결함이 대거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허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자체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조치명령도 위법하다. 다. 조치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치명령에 앞선 관리사무소장에게 발령된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에서 명한 소방시설 결함의 보수공사를 위해 입찰을 통해 K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위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탓에 곧바로 K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 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적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관리사무소장인 A에게 재공고를 지시하였으나 A이 이행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다수가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보수공사에 관한 재의결을 거부한 탓에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치명령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지 여부 가) 소방시설법에는 '관계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는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소방 관련 법규에 정의 규정이 없다. 결국 일반적인 법률 해석의 방법과 관련 법령, 특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방법을 관리업자인 I 관리를 위탁하는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된다. 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만이 소방기본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로서 소방시설법상 관계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의결 사항에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4조 제9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결국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 관리의 사실적 행위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므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주택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도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가)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25조 제1항, 제2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은 관할관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소방시설법에 정한 자체점검 결과에 기초한 처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업자인 J(주)의 자체점검에 허위의 지적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자체점검 제도를 둔 소방시설법의 취지, 자체점검의 속성상 과다 지적보다과소 지적의 우려가 더 큰 점, 실제와 달리 화재안전기준에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에 관한 수리 등의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명령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관할관청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신뢰하여 조치명령의 처분을 한 것 자체를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조치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2. 2.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기초한 2017. 1. 4.자 조치명령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수리공사를 의결하였고 그 집행을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말경 K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수리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였음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탓에 그대로 K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되는 탓에 2017년 4월 말경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사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밟는 탓에 K과의 계약이 지체되었고, K에서는 낙찰금액보다 더 높은 공사금액을 제시한 사실, 2017. 9. 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2017년 1월 종합정밀점검 및 같은 해 7월 작동기능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전부에 관해 일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자는 안과 동대표 H이 제시한 양자를 분리하여 보수공사를 하자는 안을 논의한 끝에 H이 제시한 안이 의결된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관리주체에게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관련 보수공사에 관해 2017. 2. 2.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근거로 입찰 재공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중 종합정밀점검지적사항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재이행을 명한 2017. 9. 12.자 조치명령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의 의결과 공사업체 선정에 앞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함을 간과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의 이견에 따라 적시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조치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공동주택법령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인 '주택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입찰 재공고를 할 수 있으나 K은 이 사건 아파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공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규 입찰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재공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주체나 A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2017. 9.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보수공사를 의결한 이상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중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의 보수 등을 명한 조치명령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같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전주완산소방서장으로부터 2017. 1. 24.경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2017. 4. 28.까지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7. 9. 5.경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대해 2017. 11. 3.경까지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7. 9. 경 위 아파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일부 불이행 사항에 대해 2017. 11. 3.경까지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업자에 소속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제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 요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없이 할 수 있는 수선과 수리를 통한 조치명령의 일부 이행 등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조치명령에 따른 보수공사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였던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지 책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각 조치명령에 따른 보수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의 '장기수선 긴급보수의 기준'에 정한 관리주체가 선집행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보수하지 않을 경우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