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10. 17. 그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63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1. 01:0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8. 12.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 01:3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시가 4,100 원 상당의 립케어베리 제품 1개를 교부받고,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경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13,4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합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K사이트에 게시한 L 계정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M으로 연락하여 "190,000원을 주면 L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L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9 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온라인 게임 내에서 불상의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Q'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저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 측에 게임머니 대금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 음식 대금 결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27. 17:18 경 안산시 단원구 R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P'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S에게 "80,000원을 주면 5,000 Q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운영의 'V점'에서 종업원에게 치킨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대금으로 주문한 음식을 결제하고, 남은 돈은 거슬러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같은 날 18:28경 80,000원을 송금받아 치킨 대금 35,000원을 결제하고, U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0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B이 즐겨하던 인터넷 온라인게임 'P'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들에게 계정 또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8. 8.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8. 7. 0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Z'에 게시한 P계정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AA입니다. AB으로 해주시면 30이구요. 이체로 해주시면 25까지 마쳐드려요. 사시게 되면 20,000원 깎아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래 조건에 맞는 P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정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 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16. 자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6. 11:56경 안산시 상록구 A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P'의 AF서버에 닉네임 'AG'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310,000원에 18,000Q (게임머니)를 팔겠다. 우선 160,000원 입금하면 9,000 Q를 주고, 1차 거래 후 추가적으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9,000 Q를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 게임머니인 Q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Q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 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6, 19:47 경 안산시 상록구 A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P'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M으로 연락하여 "180,000원을 주면 P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래 조건에 맞는 P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정 대금을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9 경위 AE모텔을 운영하는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위 AE모텔에 지급할 숙박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9.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P'의 AF서버에 닉네임 'AL'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Q(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85,000원을 주면 5,100 Q 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 게임머니인 Q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Q 판매대금을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 경 안산시 단원구 AN의 종업원인 AO 명의의 AP조합 계좌(AQ)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위 'AN'에 지급할 숙박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3. 10:46경 시흥시 AR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S AT 카페에 "P 계정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U에게 M으로 "150,000원을 주면 AV P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래 조건에 맞는 P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정 판매대금을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위 'AR'를 운영하는 AW 명의의 AP조합 계좌(AX)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위 'AR'에 지급할 숙박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AY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AZ에 있는 BA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38 1. 사기 피고인들은 'P' 온라인 게임 내에서 불상의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Q'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저들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27.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BC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A 명의 스마트폰으로 'P'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BD에게, "220,000원을 주면 26,000 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5. 3. 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 N은행계좌(O)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2) 그때부터 201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6. 02:04 경 시흥시 BE 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식당 창문 방충망을 찢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POS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P'의 게시판에 "Q(게임머니) 5,0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40,000원을 주면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BD에게 '56,000원을 주면 37,000 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BD에게 220,000원을 주면 26,000 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3권, 133~138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N은행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날부터 2018. 5. 3. 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 N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의 오기임이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3권, 148~149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I 명의 BJ 계좌(BK)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E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H점, BU식당 CCTV 확인 등,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선정 관련, CCTV 수사, R 모텔 탐문수사) 및 각 첨부자료(순번 5, 7, 9, 58, 62,66) 1. 각 수사보고(11.16건 BV식당 CCTV 확인, BW식당 건 관련 여죄 수사, 현장 CCTV 확인, DNA 지문 회신, 사건현장 인근 CCTV 수사, 피의자 선정, 피의자 A 소지 휴대폰 관련, 피해자 BS 명의 BX 사용내역 첨부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건 관련 여죄 수사, 사기피해자 확인보고 - 일람표 20항) 및 각 첨부자료(순번 16, 24, 31, 43, 83-92) 1. 각 발생보고(순번 1, 12, 26,35, 37,55, 59,63,68)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14, 28, 39) 1. 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품 사진 [20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M 대화내역 등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2019고합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M, AU, A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출금CCTV자료 첨부, AP조합계좌 명의자 AO의 진술, 계좌명의자 AW 진술 및 CCTV 확인, 참고인 AI 전화통화, 참고인 BY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및 출금지CCTV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등,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각 M 대화내역 1. 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9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9고합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CA, CB, CC, BD, CD, CE, CF, B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휴대폰 CG 가입자 조회-CH, 참고인 CI 전화통화, 피해현장 CCTV분석, CJ .가요주점 외부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유전자 채취 결과 및 피의자 A 특정 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M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등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및 M 대화내용,회신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확인증 1. 피해자 첨부 참고자료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20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메일 출력물(M 메시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2018고합36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영업종료 후의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며,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영업종료 후의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며,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