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9. 17: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이 병원에서 몰래 마시려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요양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 칼날길이 11㎝)로 찌르고 긁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말리러 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입을 막자 제1항 기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긁어 피해자의 왼팔에 약 2cm 정도의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피해를 입어 수리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위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훼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뒷바퀴 쪽에 던졌으나 바퀴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행동하여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자 E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 경위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민중의 곰팡이 새끼야,니 엄마 개보지다. 개씨발놈들아, 난 검찰총장도 안 무서운 놈이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 가량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A 모욕 영상 편집 사진, 피해자 차량 손괴 사진, 사설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차량을 건드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으면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실제로 피해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 손괴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흠집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를 건드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스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을 올리기 위하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쪽에 던졌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차량이 소훼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몰래 술을 반입하여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주차장에서 차량 경보음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해자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긁고 있었으며, 차량에는 칼로 긁은 자국과 발로 찬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문짝에 칼로 긁은 듯한 흠집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바로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를 맡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을 과도로 긁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퇴부 이상으로 잘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기는 하나, 팔이나 손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무릎을 펴서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을 긁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팔에 칼로 베인 상처를 입은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0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자동차 뒷바퀴 쪽에 던졌고 불이 붙은 종이가 자동차 뒷바퀴 쪽에 떨어져 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자동차방화의 매개물에 해당하는 종이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차에 불을 내버리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자동차 뒷바퀴 쪽에 던졌는데,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인근에 있던 다른 종이 등 탈만한 물건이 바람에 날아와서 불씨가 커지는 경우에는 자동차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일반자동차방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상해죄와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및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칼로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집요하게 계속된 점,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방화범행도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