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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1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K(여, 20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우측 수부, 흉부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경 군포시 L, 2동 201호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놓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진지한 반성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ww.w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에 적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9.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100 지산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동아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옆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1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액량감소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2018고단4029] C는 서울 강남구 D, 8층 소재 경영컨설팅, 금융상품판매 회사인 ㈜의 대표로서 위 ㈜는 폐유 정제 · 유통사업을 하는 ㈜F 투자 상품판매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본 부장으로 투자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G은 ㈜E의 팀장으로 투자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주 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32세)에게 "(주)F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저렴한 값에 폐유를 정제하여 국내에 유통하여 큰 수익을 낸다. 투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하고, 월 1%씩 12회에 걸쳐 수익금을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해 11. 3. 15:29경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4207]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보험대리점인 J에 소속되어 피해자 K, L, M, N의 재무설계 등 자산관리를 시작하였고 ㈜O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무설계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P 등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한 사람, 피고인 A은 금융 컨설팅 사업을 하는 ㈜O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P에 투자 유치를 한 사람, 피고인 C는 경영컨설팅, 금융상품판매 회사인 ㈜의 대표로서 위 ㈜는 폐유 정제·유통사업을 하는 ㈜P의 투자 상품판매도 하였다. ㈜P의 대표이사인 Q은 ㈜P에 대한 투자금 편취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피고인 B1 ㈜P[2016. 7. 14. 변경 후 상호 ㈜F, 자회사 R, 이하 'P'라 한다]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P의 상위 직급자인 S로부터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받아 피고인 B, 같은 C는 투자금 대비 각 1%를, 피고인 A은 투자금 대비 0.5%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P의 투자 설명 자료를 피고인 B, 같은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같은 A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경 피해자 L에게, "P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정제유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 등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 1,5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월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설명하여 2016. 4. 28.경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병원 내 까페 V에서 피해자 L에게 "엔젤투자를 하는 업체인 W에서 X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세전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설명하여 2015. 2. 3.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의 대표이사 성명불상, Y 대표이사 Z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2018고단4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A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함, C 명함 1. 법인 등기부등본 1.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B의 AB 대화 캡쳐 1. 피해금 이체자료 1. B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1. 2017. 2. 이후 B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유사수신 범행이 사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 L,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N은 피고인 A, B과 합의하여 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또한 판시 유사수신 업체들에 다액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9:18경 대구 중구 B역 지하상가 1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상의에 숨기고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파일 및 집중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여성의 뒷모습이나 엉덩이 부위를 찍은 것이고, 옷 속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어서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 22:3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리채오피스텔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10m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주차해 놓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부근에 세워져 있던 C의 양철판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112에 '어떤 승용차가 양철판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 등 2명의 경찰관이 위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철판을 들이받은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 경찰관들이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위 SM5 승용차 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아내어 그 사진을 바탕으로 사고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그곳을 배회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피고인이 인적사항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등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차에 있는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F과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근처 골목길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 피고인은 약 50m 정도를 뛰어가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F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아니, 왜 도망을 가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통으로 을 강하게 밀어붙여 F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F의 위로 올라타 몸으로 F을 강하게 짓누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 위해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2009년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3세)와 같은 교회 신도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를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사도 우미로 고용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말 16:0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30. 경 피해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그만두도록 하고 귀가시켰으나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사도우미로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몰라. 나무가 우거져서 안들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사 면담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 가. 강간치상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40여 년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M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 실형 전과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며 작은 방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던 중 뒤늦게 들어온 부친 D로부터 뺨을 2차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안방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거쳐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1층 슬라브 주택인 위 피고인의 집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주택 전체를 소훼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주위에 불이 번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주택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소훼된 주택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3일 동안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농협은행계좌 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8:15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8:05경 하남시 초이동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바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었다가, 2019년에 2회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0:00경 고흥군 B에 있는 지인의 공장 뒤편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뒷산으로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인 C 등 5필지 임야 합계 약 48,858m²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현장위치도, 산불피해지 위성사진, 산불피해면적산출 1. 피해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연기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화재신고를 하여 진화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의 평균 잔액이 2,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 통장은 잔고가 부족하여 통장잔고를 맞춘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과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상계좌로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10. 1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C은행 합정역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은행 합정역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H 대화내역, 수사보고[현금인출시 피의자가 작성한 전표 및 문진표 첨부)], 출금전표,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통장잔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의 I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위 회사나 대출업자의 실존 여부, 대출절차, 피고인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통장잔고를 맞추어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동안 성명불상자와 H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위치, 출금 여부 등을 알려주었고, 출금 직후 돈은 주변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이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도 'J'라고 부른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의 출금 용도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라고 허위로 답변하였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에도 현금인출 목적에 관한 문답 관련 항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쪽에서 중공업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도로에 결빙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이 될 것을 예상하고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왼쪽으로 미끄러져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벨로스터 승용차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거비인대의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G, H, L, J)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사고상황 확인),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장소 일대의 노면에 눈이 쌓여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토하는 모습을 피해자 일행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18세) 일행인 E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아내 D를 폭행하여 D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E동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위 F이 D와 그 자녀들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에 반발하여 위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 26.경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C 서면점'에서 피해자 B에게 'D에 2호점이 오픈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동생 E 명의 은행 통장(G)으로 49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고기집인 C 남포점을 차리는데 전세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모자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은행 통장(G)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고소장,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