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2:31 경 및 같은 날 14:14경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 있다. 지시에 따라사람을 찾아가서 2~3분 거리에 주차하고 현금을 수금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수거한 뒤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19. 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0:57경 불상지에서 D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상품 신청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2020. 3. 19. 09:28경 불상지에서 F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회수팀 직원 H과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측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계약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제재가 걸려 고객님에 대한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가 풀린다. 2,000만원이 준비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19. 오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J병원 앞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고, 1회당 100만씩 20회에 걸쳐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입금할 때마다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해라. 그리고 이동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수금장소 근처에 주차하지 말고 수금장소에서 도보 2~3분 정도 거리에 주차해라. 상대는 B 남자 71년생이고, 환자복에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다. 상대를 만나면 H 과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K에 있는 J병원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2020. 3. 19. 15:30경 위 J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 만원을 20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3. 19. 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0:00 경 불상지에서 M 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를 사칭하며 '현재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상품 신청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취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신청금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1:14경 불상지에서 P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Q카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공증료가 필요하다. 고객님이 대출금으로 신청한 8,600 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공탁공증료 1,72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300만원은 N에서 지원할테니 나머지 공탁공증료 1,42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420 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19. 오후경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경남 진주시청 앞으로 가서 약 100m 떨어진 주변의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진주시청 맞은편 R 식당 인근에서 대기해라. 상대는 남색 옷을 입고 검정색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쓴 79년생 남성 L이다. 상대를 만나면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한 뒤 현금 1,420 만원을 받고 인근 S은행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진주시 T에 있는 U은행 상대지점 옆 골목에서 대기하던 중, 2020. 3. 19. 18:10경 진주시 T 에 있는 U은행 상대지점 옆 골목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을 1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3. 20.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4:18 경 불상지에서 W 번호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은행 ' Y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상품 신청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20. 09:4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 결과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1,200만원이 준비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2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0: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포항시 남구 Z로 가서 돈을 수금한 뒤 무통장입금 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2020. 3. 20. 12:21경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S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0만원을 12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3. 20.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페이스북에 '저금리 서민 금융대출 신청'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AC이 연락하자,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거짓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의 AD에 대한 1,5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알게 되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09:13경 불상지에서 AE 번호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리 회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서민금융대출 상담을 받은 것은 우리 회사와 체결한 1,500만원 상당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1,500만원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제제가 들어올 것이며,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3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아보니 난리가 났다. 대출금 1,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전산처리로 인해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해결해야 즉시 해결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현금 1,50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오후경 제3항과 같은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F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고 무통장입금 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뒤 약 150m 떨어진 거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2020. 3. 20. 14:41 경 경남 창녕군 AG에 있는 A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S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 만원을 15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5,2020, 3, 20.자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1:00경 불상지에서 AI 번호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J 회사 AK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위반 사건이 접수되어 지금 막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2,000만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월요일쯤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답변하자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5:0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데, 기존 AJ 회사 대출금 2,0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줄 수 있다. AL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우선 준비하면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오후경 제4항과 같은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부산 AM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AH 님 앞으로 소포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며 경비실에 있는 소포를 가지고 나온 뒤 소포에 들어 있는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뒤, 2020. 3. 20. 18:10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둔 현금 1,370만원이 들어있는 소포를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S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5만원을 14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3. 21.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00경 불상지에서 P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를 사칭하며 '새로 나온 정책자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상품 신청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3:0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신용조회 결과 대출은 가능한데 고객님이 기존에 A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상환에 필요한 2,000 만원 중 300만원은 지원하여 줄테니, 나머지 1,7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을 의미함)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위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1,7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김천시 AO 건물 1층 주차장에 가서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자를 보면 500만 원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라. 상대를 만나면 AP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인사해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2020.3.21,09:15 경위 AO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종합]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7,490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V, AH,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경위에 대한), 112신고사건통보, 각오톡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주차장소에서 체포장소 이동 확인 등), 현장사진, 지도, 텔레그램 대화내역, 접선장소 지도, 무통장입금시 사용한 인적사항 목록 사진, 카카오맵 검색 이력 사진, 피고인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이 피의자의 사진을 찍은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관련 내역서 붙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인출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관련 내역서 붙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관련 내역서 붙임), 피해자 통장 사본 및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H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관련 내역서 붙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지도사진, CCTV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휴대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금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다수인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