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 5. 9. 시간불상경 인천 동구 송림동 8-547 주변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 C의 차량 내에서, D가 구매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C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C는 2011.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서울지역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미리 준비한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씩 40만 원을 주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에게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5.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같은 날 22:30 경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 06:00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7. 2011. 7.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D가 구매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1. 7.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방안에서 D가 구매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1,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소재 G 앞 사거리에서 D에게 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 그램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약 0.4 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10. 2011. 12. 01. 19:15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18 에 있는 파주연천농축협 법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동네 선배인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친구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40만 원을 입금한 후 H과 함께 2011. 12. 01. 22:3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 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I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시외버스로 탁송한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화물을 건네받아 수취함으로써 I가 필로폰 약 0.4 그램을 H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11. 제10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후 홍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3-4 킬로미터를 벗어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2. H과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H과 함께 2011. 12.17. 01:00~02:00경 양주시 K 부근에 있는 농협 맞은편 골목길(L아파트 옆 골목길에 있던 I가 타고 온 그랜저 차량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고, 13. 제1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2-3킬로미터를 벗어난 지역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4. H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H과 함께 2012. 1, 26, 21:30경 서울 강동구 M 편의점에 도착한 후, 그 곳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15, 2012.1.26. 늦은 저녁시간에 파주시 G 여관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2. 14. 21:00경 파주시 N병원 301호실에서 H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17. 제1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8. 2012, 3. 7. 밤 시간미상경 위 N병원 301호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19. 제18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O,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C의 범죄 일자 특징에 대하여) 1. 금융거래내역 자료(P 명의 농협계좌) 1. Q 발신 통화내역 사본, R 발신 통화내역, Q 발신 통화내역, S 발신 통화내역, S 역 발신 통화내역 1. F호텔 사진자료, 천호동 가스충전소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알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일반양형인자] www일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5년 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