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2014고단645 피고인은 2014. 10. 9. 17: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원 중인 N병원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찾아갔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던 간병인인 O[피해자 P(여, 22세)의 어머니]으로부터 '마침 제 딸이 방금 왔다가 정읍으로 간다고 나갔는데 정읍으로 가실 때 제 딸도 태우고 가주실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O이 정읍으로 가기 위해 병실을 나섰던 피해자를 다시 병실로 돌아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정읍으로 오게 되었다. 1. 2014. 10. 9. 18:06경부터 18:47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9. 18:06경 익산시 Q에 있는 N병원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R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휴게소까지 오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해자에게 "반팔을 입어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춥다. 손 한 번 잡아달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위 승용차 콘솔 상자 위에 올린 후 손을 주무르고, 고속으로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목을 만지면서 "왜 이렇게 살결이 부드럽냐. 아기 피부 같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9. 18:49경부터 19:30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정읍으로 오던 중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정읍으로 오는 길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몸을 조수석 문 쪽으로 붙이면서 피고인과 멀어지려 하자,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 좌측에 있는 안전띠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띠를 푼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어깨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부분)에 가져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수 분에 걸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 1581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0. 9. 28.경 U에게 V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W에 대한 부의금 20만 원을 V 법인계좌에서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U은 위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아 피고인 명의로 부의금을 전달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V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 경조사비용 12,631,000원을 위 법인계좌에서 찾아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V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무로 서울에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U에게 '서울에 가야 하니 기차표를 끊어오라.'고 지시하여 U이 위 지시에 따라 V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읍발 용산행 KTX 특실 1매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42,60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개인적 용무로 서울에 가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기차표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 계 5,793,7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제6회 지방선거에 X 후보로 출마하려는 C 후보를 돕고 있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에게 'C과 함께 한 번 찾아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정읍시 Y에 있는 V 회장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X 출마예정자인 정당 소속 C과 C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B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B은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번 선거에 X 후보로 출마하는 후배인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얼마 전까지 현역 도의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X 예비후보자인데 선거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며 결정을 보류하였고, B, C은 V를 나와 각자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각자 이동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줄 테니 AA회사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말하였고, B은 정읍시 AB에 있는 AA 회사 사무실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AA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C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B은 같은 달 16.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커피숍 앞에서 위 1억 원을 C의 처 AE에게 전달하였고, AE는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4. 14.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경 B으로부터 'C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 더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 위 AA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B은 같은 날 전북 AF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위 1억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 23.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경 B으로부터 'C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의 다 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전북 AG으로 이동하여 C의 지지유세에 참석한 후, AF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B과 C의 처 AE가 있는 자리에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AE에게 내줌으로써 무상으로 대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 31.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C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X Z정당 소속 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정당 당원이자 Z정당 소속 국회의원 AH의 친동생으로서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V소장을 하 는 A이 있는데 한 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에게 피고인 C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A이 피고인 C과 함께 찾아와보라고 하자 피고인 C과 함께 A을 찾아가 선거자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4. 14.경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을 찾아가 선거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여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자, 피고인 B은 같은 달 16.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C의 처 AE를 통하여 위 1억 원을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4.14.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2) 피고인 C은 2014. 5. 23.경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A으로부터 빌려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같은 날 저녁 피고인 C의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위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23.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3) 피고인 C은 2014. 5. 31.경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가능 성이 있을 것 같다. 선거자금이 부족해서 그리니 마지막으로 1억 원만 더 A으로부터 빌려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A에게 '추가로 1억원만 더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의 처 AE는 같은 날 피고인 C의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현금 1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31.경부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4고단6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피해자)의 법정 진술 1. P(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0, P(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피해자), AI(피해자의 언니), AJ의 각 진술서 1. 성폭력상담소 의견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6쪽, 144쪽, 149쪽, 171쪽, 191쪽, 192쪽, 243쪽) 1. 통신회신(수사기록 207쪽) 1. 사건일지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행 중 피해자 P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희롱이나 추행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며,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 A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15 고단 1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AK, U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AK, U, AL, AE, A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280쪽, 296쪽, 468쪽, 477쪽, 495쪽, 561쪽, 910쪽, 917쪽, 924쪽, 935쪽, 1134쪽, 1529쪽, 1536쪽, 1688쪽) 1. V 정관, 회의록, 요양급여내역, 공문 1. 법인카드 대금명세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인출 내역,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차표 대금내역 정리,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기차표의 실제 운행 내역,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차 대금 중 V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 정리,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명목 등 인출 내역 정리, 기차 대금 결제 내역 정리, 1.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가족관계등록부, 차용증 3매, 차용증, 통화내역 기지국 포함, 주 간 행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강제추행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각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4고단645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케 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중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횡령 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 모두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 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 금액,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V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5. 3. 4.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V의 운영자금 관리 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U은 2009. 3. 2.경 V에 입사하여 2015. 2. 17.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V의 운영자금 관리,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U에게 V 운영자금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AN)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였고, U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74회에 걸쳐 합계 90,9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업무용도로 사용한 금액이거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 사용이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