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부속기관인 신문방송사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 9. 9. B대학교 등을 졸업한 동문 등 36명으로 결성된 C에서 2016. 10. 중순경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11. 22. 13:5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대학교 신문방송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B대학교의 설립자인 망 E의 아들이자 현 법인 이사인 F의 남편인 G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B대학교 직원 채용 명목으로 H 등 4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I대학교의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없었으며, I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H B대학교 구경영진 세력인 G, F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그 금품이 I대학교 교직원의 채용 대가라는 취지의 증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대학교 교직원 260여명, 교수 700여명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B대학교 홈페이지 내 교직원 J 게시판에 "검찰은 구경영진 G의 금품수수사건 공모자 F 법인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는 제목으로 "G은 지난 6월 이후 1대학교 교직원채용비리 및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수배 도중 체포되어 현재 구속 재판 중에 있고", "G의 부인인 F 이사는 공사, 교직원 채용 등 I대학교의 각종비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G의 1대 교직원 금품수수 사건 재판과정에 출석한 증인은 대학교 직원채용 대가로 수천 만 원의 금품을 F 이사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과 그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I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13:5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B대학교의 설립자인 망 E의 아들이자 현 법인 이사인 F의 남편인 G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B대학교 직원 채용 명목으로 H 등 4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없었으며, I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H이 B대학교 구경영진 세력인 G, F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그 금품이 I대학교 교직원의 채용 대가라는 취지의 증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대학교 교직원 260여명, 교수 700여 명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B대학교 홈페이지 내 교직원 J 게시판에 "구경영진 축출 투쟁 없는 K 구성 논쟁은 본말이 전도된 반 민립 민주적 형태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 1대 교직원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E 전 총장의 차남 G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G과 F이 1대 계약직원 채용대가로 2천만 원씩 2명에게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F모씨의 증언이 있었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학교법인 B대학교의 설립자인 망 E의 아들이자 현 법인 이사인 F의 남편인 G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B대학교 직원 채용 명목으로 H 등 4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선고받았다. 그러나 G의 위 취업 사기는 B대학교 행정직 직원 채용 관련 범행일 뿐이었고, I대학교의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없었으며,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H이 B대학교 구경영진 세력인 G, F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그 금품이 I대학교 교직원의 채용 대가라는 취지의 증언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0:00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학교법인 B대학교 공대사거리와 회전교차로 구간에 걸쳐 위 C 명의로 1대학교 채용사기 사건 H 총장 해임!! F 이사 사퇴!!"라는 글이 적시된 가로 10m, 세로 1.2m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G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 'B대학교' 행정직 직원 또는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G이 금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 H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주된 근거로 위와 같은 기재를 들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 중 위 'B대학교' 부분은 '학교법인 B대학교 산하 학교 · 병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중 'B대학교'만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았을 때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1) G의 부친이 설립한 학교법인 B대학교 산하에는 'B대학교', 'I대학교'를 비롯하여 9개의 학교 · 병원 등이 있다. 학교법인 B대학교의 이사회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무렵 G은 이사가 아니었으나 2014년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사 8인 중 배우자인 F을 포함하여 4인이 G이 추천한 사람이었고, 그 외의 이사들 중 2인도 대부분 G의 의사를 따르고 있어, G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 G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H I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취업을 부탁한 사람들을 우선 1대학교에 행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마침 당시 대학교에서 행정직원 채용을 준비 중이었고 총장이었던 피해자 H이 다른 학교나 기관의 장보다 직접 부탁하기 편했기 때문이었으며, 취업희망자의 면접 통과는 100% 가능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배우자인 F 이사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사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H 총장으로 추대함으로써 평교수에 불과했던 피해자 H I대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 H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3) G은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인 2015. 2.경 당시 I대학교 총장이었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 중 한 명의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 H은 계약직 직원을 특별 채용할 기회가 생긴 대학교 교수에게 취업 희망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바 있다(위 교수가 취업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 희망자가 거부하여 실제로 채용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G에게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다른 취업 희망자 2명은 I대학교 교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불합격되어 채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법인 B대학교 산하 기관 중 I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 G이 이와 같은 취업 관련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6. 7.경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G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사에는 'G씨는 지난 해 I대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통해 G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I대 총장 등을 통해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G에게 취업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던 취업희망자들은 F도 고소했었는데, 2016. 8.경 F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불기소결정서 이유 중에는 'G이 F을 시켜서 취업희망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씩 교부받았다', 'G이 다른 취업희망자 2명의 지인들을 B대학교 산하 I대 또는 L 병원의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각각 7,000만 원씩 교부받았다', 'G이 I대 H 총장에게 전화하여 사람 1명이 찾아갈테니 쓸 만하면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서 취직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취업희망자 중 2명이 F에게 왜 취직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이 그 중 1명(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해자 H에게 취업을부탁했던 사람이다)에게 I대 총장을 찾아가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이 G, F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총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자신이 파악한 위 불기소결정서 내용에 G이 피해자 H에게 취직을 부탁하고 F도 취직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친분관계를 토대로 채용 부탁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6. 9.경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G 부친의 비서로 8년간 근무하였던 M은 G의 요구에 의해 취업 희망자 2명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취업될 기관을 I대학교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취업 희망자 중 한 명으로부터 'I대학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피고인은 증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거나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7) G에 대한 위 취업사기 사건과 별개로, G․F의 측근이었던 N은 2016. 6.경 F, 피해자 H이 I대학교 매점운영권, 교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경찰에 진정을 하였고(그 무렵 'F모 B대학교 법인 이사 등 2명을 상대로 I대 교원인사 채용 비리, 교내 공사 비리 관련 진정이 경찰청에 제기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F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H은 2016. 11. 초순경부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