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2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를 가장해서 실제 차량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자에게는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살 사람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판매자에게 송금된 차량 대금을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것이라고 속여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30만 원에 차량을 살 사람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D에게 전화해서 카니발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묻고 D이 구매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14:29경 구리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에게 위 카니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 주고, D이 2,63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D이 보내 온 탁송기사에게 위 카니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겨주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6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3,13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2,630만 원으로 잘못 보냈으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면, 다시 3,130만 원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착오 송금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량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08 1.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01: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2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K(남, 2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입에 있던 사탕을 피해자 J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를 가장해서 실제 차량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자에게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살 사람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속인 뒤, 판매자에게 입금된 차량 대금을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속여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피해자 L(남, 44세)이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8.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차 딜러인데 내가 직접 차를 사는 것은 아니고 ㈜M에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2,8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M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넘겨준 후 ㈜M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에 2,03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2,030만 원을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돌려주면 다시 2,8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M에 2,03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착오로 판매 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해당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1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차량 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자에게는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판매자에게 차량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판매자에게 입금된 차량 대금을 착오 송금이라고 속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의정부시 P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인 Q에 ‘(차량번호 3 생략) BMW 640D 차량을 3,700만 원에 개인 직거래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나는 부천 쪽에서 차를 파는 딜러인데 내일 차를 매입하겠다.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준 비해서 부천에 있는 상사가 위치한 R 쪽으로 오면 차량 검사를 받고 판매금액인 3,6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S의 직원 T에게 전화로 위 BMW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묻고 T이 구매하겠다고 하자, 2021. 1. 15. 11:00경 부천시 U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T에게 위 BMW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고, T이 2,50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T에게 위 BMW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겨주고, T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V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 S이 피해자의 V 계좌로 차량 구매 대금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으로 3,65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2,500만 원으로 잘못 보냈으니 돈을 돌려주면 다시 3,650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착오 송금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량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2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를 가장해서 실제로는 차량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자에게는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살 사람을 중개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판매자에게 입금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피해자 Y이 중고차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Q에 게시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한 후, 2020. 12. 1. 10:30경 하남시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은 상사에 보낸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피해자가 실제 구매자인 AA로부터 4,150만 원을 입금받자,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4,150만 원만 대출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상사에 위 벤츠 승용차를 4,8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와 있으니 4,150만 원을 상사에 돌려 주면 4,8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 다만, 세금문제로 상사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 4,15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AA에게 4,15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캐피탈에서 대출금이 적게 나오고 4,800만 원에 구매할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해당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 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14:05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B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피해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고소장 1. O 명의 N은행계좌 통장 사본, 피해대금 입금확인증, 고소인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고소인이 ‘Q’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 S 사업자 등록증 1. 자동차 등록 원부 1. 계좌 입금 내역 1. 문자내역 1. 계좌 입금 확인증 1. 제출된 자동차 등록 이전서류 [2021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제기된 2021고단1871호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W 명의 계좌로 송금된 2,500만 원인 반면, 배상신청인은 자동차 시가 상당액이 3,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3,7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은 자동차 중개를 가장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