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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37경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 군 온산읍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 09: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화상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의 모가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6. 12. 3. 18: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진정실에서 수감자들의 식판을 회수하고 있던 청주여자교도소 C과 소속 교사인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야, 이 씨발년들아, 네 년들이 주는 밥 안 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진정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형자 보건·위생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의 각 자술서 1. F, L, D, H, G의 각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그동안의 수형생활 중 이 사건 외에는 교도소에서 성실히 복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용생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1. 각 진단서(C,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보전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7. 03:1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택시기사 E과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왜 저 새끼를 돌려 보내냐. 이 시팔 새끼야, 왜 내 편은 들지 않고 기사 편을 드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 C이 제1항 기재 택시기사를 보낸 후 피고인에게 다시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C의 상체를 밀치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모욕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후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D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처럼 C,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2006. 1. 5. C이 D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가 C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C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1. 27.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D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차용금을 C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판결문, 관련 기록 첨부, 관련 민사소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C, D를 고소한 데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4:0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6세)과 일행들이 무대 위에서 부르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 중지 부위를 순차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셋째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1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전방 4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월천초등학교 쪽에서 주상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상면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40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5. 11.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충주 시F외 3필지 인삼포 3,100칸을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변제기일인 2015. 11. 30.까지 위 인삼포를 보관하면서 그 가치를 감소시키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8.경 G에게 대금 6,200만원에 위인 삼포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삼포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인삼포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경 중국 창춘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1그램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우측 신발 밑창에 은닉한 채, 같은 날 09:20경(현지 시각) 중국 창춘에 있는 '롱자'공항에서 남방항공(CZ) F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1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순번 7) 1.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실량 측정)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분석결과회보서, 필로폰 실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그 양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비닐팩 5개로 포장된 필로폰 약 26.87g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7. 3. 15.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대한항공(KE) 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3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이온스캐너 결과지 및 여권사본 등 첨부, 필로폰 은닉수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공급책 추정 위쳇 프로필 및 대화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1)검사는2017.4.13.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죄명을 '상습절도'로 기재하였으나, 적용법조에 형법 제330조를 적시하고있는점,공소사실에 야간에 이루어진 건조물 침입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죄명기재는'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오기로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장 가림막을 들춘 다음 위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작업용 받침대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7. 04: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피해자상대수사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검거당시 피의자 A의 복장 관련, 추가 범행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 출소후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 절단으로 출소 이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성당'에서 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위 성당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성당 내 교사실로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잡아 무릎에 앉히고, 울며 소리지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를 뒤돌아 세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문자 메시지,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만취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당 내 건물에서 성당 동료 교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적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1)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서출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출반 F에 대한 25,398,45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98회에 걸쳐 합계 1,944,487,54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9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 13 소재 마포세무서에서, (주)둔산세이북스 등에 공급가액 합계 527,233,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3)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3,055,276,845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45,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527,233,4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1. 4. 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2. 1. 2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마포세무서에서, 동양물산기업 강남지국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824,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44,487,54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096,100,845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전자계산서, 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5.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0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의 매출규모를 늘려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 2,3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약 20 년 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12,176,51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선고형의 결정 부분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5. 01:33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 업체인 B(주)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건물외벽 청소 업체인 D(주)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농협중앙회 F점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F점 건물외벽 청소 용역을 도급 받았는데, 청소 용역의 하도급을 줄 테니 외벽 청소를해주면 대금은 청소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청소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1,980만 원 상당의 청소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외벽 청소용역을 준 농협 측 담당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술 먹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50만 원씩 부담해서 주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농협 담당자 G 진술서 첨부 및 G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용역도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나 금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7.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4:2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시스터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1급 고현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9년에도 음주운전 범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퀵서비스 배송을 해달라고 연락해 온 일명 'B'로부터 여러 건의 물건 배송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이를 모두 취합한 다음 한꺼번에 전달해달라면서 비용은 충분히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을 하던 중, 위 'B'가 물건을 받을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고, 위챗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매번 삭제하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위 'B'가 의뢰한 물건이 수상한 것임을 인지하여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30경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B'의 지시를 받고 다른 퀵서비스 기사가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전주중학교 정문에서 C으로부터 수령한 C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가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관계로서, 최근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16: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해결방법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어데 도망가노"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162-6 율전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