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0]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C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13. 12. 18.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면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으로 위 사업에 약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가을에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였다. 1. 2013. 12, 1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역 근처에 고로케 가게를 얻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도 개설하지 못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고로케 가게 점포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3. 12. 31.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지점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그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G 402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H라는 가게를 차리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얻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H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1. 27.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얻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과 월세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2. 15. 위 가게를 개업하여 모든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 사업은 개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개업여부 및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지금껏 빌린 돈을 1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3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3063]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K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다음 달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4. 20. 17:22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11,9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11: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628,37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서구 J건물 호에서, 피해자K에게 "D 컨설턴팅 담당자인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두 달 안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441] 피고인은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26세)는 2010년경부터 친누나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선릉역 인근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프랜차이즈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N라는 사람이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사동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려한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네가 1,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8.경 참저축은행에서 7,898,51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자리에서 자기 앞 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O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190만 원과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위 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명함, 기사,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압류결정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30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530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사귀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3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