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0:52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물 4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7. 9. 3. 경부터 2017. 12. 10.경까지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9. 3.경부터 2017. 1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무라이', '로스트킹덤', '아라비안포커' 등 총 90대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환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음주시점과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2달 가량의 구금 도중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수강명령 이행내역 및 보호관찰 순응태도, 구순의 부친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의 배우자였다가 2015. 1. 22.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F(33세)은 2014. 8. 경부터 위 피해자 E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안성시 G 소재 뒷산 공터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F과 이혼소송기간 중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타게 한 다음, 피해자들끼리 옷을 벗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0.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지하철역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낙동가람끝공원 앞까지 약 3km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 2단지 쪽에서 모아엘가 8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9: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하길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3명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불상의 전화번호로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4, 28, 12:41 경 부산 금정구 장전1동 219-4 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역지점에서 개인정보 중개인인 C에게 의뢰를 하면서 C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D)에 E 명의로 25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C이 통신회사 종업원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3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C),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C 사용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4:27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성덕로 135에 있는 주식회사 관우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덕로 135에 있는 주식회사 관우건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골프연습장 방면에서 강릉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99 킬로미터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의 요철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게 되면서 반대차선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사고직전 속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호의동에 의한 상해인 점, 음주수치, 위법성 및 사고위험성의 정도 등 양형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15경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길 9-17, 나무향기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변로 321,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10. 9. 00:15경 경남 함양군 D 앞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9. 01:13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6. 10. 8. 23:30이다. 3. 판단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점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때로부터 시간당 0.008%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음주시각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 0.102% + (13분/60분 × 0.008%)]이다. 최종음주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로 보고 그후 90분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가정을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45분을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 0.103%(최고치일 때 수치) × 45분/90분(사고시점)]이다. 나. 그러나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음주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문신시술소에서 선배인 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지인인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넘겨 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용인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게 하는 등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F으로부터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H 명의 접근매체 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7 앞 노상에서 H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및 카드를 양수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F에게 알려주어 F이 같은 날 14:00 경 자신의 종업원인 을 그 곳으로 보내 위 H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J 명의 접근매체 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29. 경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금전구 남산동에 있는 J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K)를 양수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위 J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시 외버스터미널로 배송하게 하고,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위 안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J 명의의 위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기 검거된 공범 F에 대한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장, 체크카드 등의 유통 및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있는 세명병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일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소27426호 판결에 기한 대여금 260만 원과 이에 대한 2001.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7월 2009762호에 의거 피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한 D을 만난 자리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면 압류를 해제해 주고 차용증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D으로부터 2009. 7. 22. 3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기 위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진주지원 2004가소27426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진주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일 진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월세방의 가전제품 등 9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F 실비집 내부에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4점을 압류 집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2. 5. 3. 위 압류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1. 각 판결문 1. 압류취소통지서,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통장거래내역,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11.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하여 2014. 12. 1. 14:00까지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1.부터 2015. 7. 31.까지 B 부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사원, 직원, 주임,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약, 갱신계약, 임대보증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가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이 마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해지서 등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단지 110동 10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아파트 703동 601호 임차인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El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분실신고에 대한 각서, 임대차계약해지서, 채권자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각각 1장씩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9.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분실신고에 대한 각서, 임대차계약해지서, 채권자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H 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이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대한주택보증공사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해지서 등을 제시하며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30. 임대보증금 26,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8,827,630원을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7.경 울산 남구 K빌딩 10층 소재 L 사무실에서, M아파트 205동 1304호 임차인 N으로부터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연장계약을 처리하고 그로부터 증액임대보증금 768,0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갱신계약 증액임대보증금 합계 6,6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업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차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아 추가범행의 우려는 없으며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5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C게임장'에 '네오아쿠아랜드버전2.0'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C게임장) 공문,캡쳐사진,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1:22경 피해자인 C이 거래처에 납품할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한 2,5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9:37경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수차례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납품거래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1,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횡령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0:20경 충북 증평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퇴근 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다가 욕정을 품고, 몸을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3회에 걸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사진설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청소년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승용차에 태운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6:20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법행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선장인 피해자 D에게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만 원을, 같은 달 19. 50만 원을, 같은 달 22. 50만 원을, 같은 달 23.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사람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는데, 나 대신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 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편취금액도 매우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6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31. 같은 법원 2012노1609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된 사람으로서,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5. 3. 28.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로, 2010. 9. 17. 10:14경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마을입구(비봉->수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통부,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01:3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하이클래스웰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6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뒷 방향으로 6m 가량 이동하였는데, 위 차량이 뒷 방향으로 움직일 당시 풋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점등되는 '브레이크등'만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고, 변속기 레버를 후진 위치로 하였을 때 점등되는 '후진등'은 점 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이 이 사건 차량의 뒷 방향으로 경사진 곳으로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릴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원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한 채 뒷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원동기의 작동 없이 타력주행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2018고단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 신문에 게시한 '작업인부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자를 지금도 구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하겠다. 그런데 출근을 하려고 하니 차량이 고장나서 출퇴근 차량이 없다. 차량 수리비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출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큰 건축회사의 이사인데, 회사 직원들이 없을 때 회사 컴퓨터를 조작하여 8,000만 원을 쉽게 빼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15. 16:00 경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에 있는 함덕농협 앞길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8,000만 원을 빼내려면 회사에 8,000만 원의 1할인 8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현금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수수료 20만 원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에 입금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위 농협 앞길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우정사업본부회신 1. 신용평가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회신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중 판결문 및 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을 위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3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제1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