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어 2019. 5. 2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19. 9.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카카오톡을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23:05경부터 2019. 9. 19. 11:54경까지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자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상태메시지를 '사람하나 같이 인생조지실분 구함' 이라고 적시한 후 피해자에게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서', '이제 막 나갈 거니까, 우리 둘 다 죽든지 뭐 알아서 되겠지', '모든 영상, 사진, 다 뿌릴게, 잘 있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내손을, 방금 떠났거든요잉',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고, 비록 내가 미친놈마냥 악랄해질 수밖에 없구나', '너가 내 고통의 조금이라고 비슷하게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로 만족한다. 그냥 미국에서 돌아오지 말지 그랬어,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게 너가 살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디스코드를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2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로 닉네임을 'E'로 적시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진짜 안 되겠다 영상 이미 반은 뿌렸는데', '넌 시발 걍 조져야겠다, 니 남자친구가 봤으면 좋겠다, 걸례 같은 니 영상 보고 개씹걸레인 거 봐줬으면, 버러지 씹창걸레야', '사진 몇 장 흔한 거 뿌려줄게', '맛보기 보고 흥분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몬스터 워로드'라는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음날이 월급날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2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48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며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11:2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녁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40,000원을 빌려주면 저녁 10시쯤 원금에 20% 정도를 더하여 17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23:1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L에 답변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와 콘텐츠이용료 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면 10분 내에 현금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매해 주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M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게임아이디에 시가 59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문화상품권과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등, 송금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등, 모바일실시간요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49, 부산지방법원 2020노18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마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배포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위 협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