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채팅싸이트인 버디버디 청소년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와/과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던 중 E로/으로부터 가출을 한 17세의 청소년으로 묵을 곳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당진으로 와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여 위 E이/가 묵고 있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을/를 만난 후 E를 자신이 임차한 충남 당진시 F건물 202호로 데려와 E로/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묵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저녁 위와 같이 E이/가 자신에게 숙식을 의존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를 충남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1회에 걸쳐 E와/과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수사) 1. 녹취록작성보고 1. 새롬주택2차 사진, 수사보고(청소년 E이/가 당진에서 처음 생활하였던 원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동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2707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별다른 반성 없이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자신을 21세인 'H' 또는 'I'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줄 모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자신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숙소로 찾아가 관계를 맺어 왔고(수사기록 제22면, 제226면), 피고인이 위 숙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 피해자와 전화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15~21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름 "I", 생년월일 "J."인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어 피해자를 성년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78~79면, 제216면), 피해자는 2011. 6. 가출한 이후 같이 지내던 성명불상의 언니가 야간에 PC방에 갈 때 사용하라며 알려 준 "H"의 주민번호를 필요에 따라 사용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그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1면, 제233면), H은 2012. 5. 중순 이전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0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17세인 "K"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2면, 제225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평소에 "K"로 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PC방이나 당진 소재 병원, 안경점 등에서 "H"이라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1세의 "H"로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성년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은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단순한 호의에서 자신이 임차해 둔 숙소에 머물도록 해 준 것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금전으로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는 것 외에는 달리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이러한 숙식제공은 성매매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중순경 'B'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만든 다음 보도방에서 일할 여성들을 자신의 C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충북 음성군 D 일대에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여성들을 업소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 01:2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주점'의 업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시간당 35,000원의 가격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G을 해당업소에 공급하되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7,000원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G에게 유료직업소개를 함과 동시에 위 업주에게 근로자공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중순경부터 2015.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결과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수익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피해 여성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자신의 집 안에서 한밤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로29 현대3차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1세)에게 "미얀마에 수출할 벽지 2차분 8,000만 원 상당이 생산 완료되었는데 신용장 발급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6,9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I 등에 대한 투자 이익금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미수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자금이 거의 없어 폐업이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일시경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 중 3,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망 C 상속인의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알선 피고인은 2009. 7. 20.경 D에게 "경기 파주시 E외 9필지에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으니 승소 확정시에 토지 보상금의 40%를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종합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F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위 사건의 수임대가로 2011. 12. 13.경 상속인 G으로부터 3,000만원을, 상속인 H으로부터 7,247,14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로부터 소송알선대가로 53,837,14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2011. 12. 15.경 변호사 F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33,837,140원을 받고,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2. 망 I 상속인의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알선 피고인은 2010. 1. 8.경 J에게 "경기 파주시 K외 2필지에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으니, 승소 확정시에 토지 보상금의 40%를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서울 중구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변호사 N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한 다음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12. 1.경 위 사건의 수임 대가로 상속인들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3. 망 O 상속인의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알선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 O의 자손인 Q에게 토지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하도록 하여 보상금을 받은 후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을 통하여 2010. 2. 3.경 Q에게 "경기 파주시 R 외 2필지에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으니, 승소 확정시에 토지 보상금의 40%를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경기 파주시 S에 있는 T사무소에서 변호사 U, V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심부름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6), 이행약정서 1. 사건위임계약서 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 이행각서 1.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 진행내역 첨부), 사건 진행내역 1. 수사보고서(상속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상속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결과 보고), 토지손실보상금 관련 거래계좌 발췌 내역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는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P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금원을 변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약정서 및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3. P과 사이에 'O 사정인의 부동산을 상속인과 약정한 그대로 P과 피고인은 재판하여 승소 후 보상 청구에 대한 금원 중 40/100에 대한 지분대로 금액을 지불키로 약속한다. P은 상속 비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다. 재판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약정금원의 지분배율은 1/2로 지분 분배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소송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이 소송 사건을 알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P이 각 승소금액 중 20/100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P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를 보건대,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추징액 계산 범죄사실 1항과 관련 취득한 금원 33,837,140원 + 공소사실 2항과 관련 취득한 금원 50,000,000원원 = 83,837,14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휴대폰부품 생산회사인 C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9:08경 서울 금천구 D건물 지하 101호 C 내에서, 피해자 B(남, 39세)과 함께 부품 재료를 옮기던 중 피고인이 "허리가 아파 못해먹겠다"며 불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부품 박스로 피고인을 밀쳐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cctv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810-2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어깨를 껴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호로새끼들아, 여기가 미국이야?" 라고 욕한 것으로 인해 시비 중, 위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자필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32,5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26,5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D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증인 C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2:25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20세), 피해자 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여러 번 차고, 인근에 있는 E 1층 화장실 부근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흔들면서 위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64.99m² 규모의 'E'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관련시설인 6.25t 용량의 탈염시설 2개, 세척기 1대, 포장기계 1대 등을 이용하고 물을 사용하여 소금에 절여진 단무지를 탈염·숙성시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734mg/L로 기준치(120mg/L 이하)의 14.4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236.8mg/L로 기준치(130mg/L 이하)의 9.5배, SS(부유물질)는 212mg/L로 기준치(120mg/L 이하)의 1.7배, 총인은 26.8mg/L로 기준치(8mg/L 이하)의 3.2배, 총질소는 124.1mg/L로 기준치(60mg/L 이하)의 2배를 각각 초과하고, n-H(노르말-헥산) 추출물질인 광유류가 1.2mg/L 함유된 포함된 폐수를 매일 약 5.8t씩 46개월간 총 6,670t을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가.2)항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위 별표 1.가.2)가)항에 의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수사보고(상수도 사용 조사내역) 및 수사보고(1일 폐수배출량 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용수(774t)를 사용한 2011. 5.부터 2011. 6.까지의 폐수량을 보더라도 1일 폐수 배출량은 10.26t{=15.48t(=774t÷2개월÷25일)-단무지 포장용수 4t-1일 오수발생량 1.225t}으로 추산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은 20m³ 이하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업소가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즉,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광유류 포함 여부 검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2012. 8. 31. 이 사건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채취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한 결과 광유류인 노르말-헥산(n-H) 추출물질이 1.2mg/L이 검출된 시험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료 채취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장관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1. 6. 16. 환경부고시 제2011-103호)에 의하면,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의 경우,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유리용기에 4℃에서 H2SO4 pH 2 이하로 보존된 상태에서,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분석값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료는 2012. 8. 31. 14:35에 채취되어 같은 날 17:51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됨으로써 즉시{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규정에 의하면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채취자나 실험자 모두 보존온도나 산도를 확인하여 관리한 적이 없고, 당시 채취자가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유리병에 채취하기는 하였으나 병마개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 사용하였는바, 시료채취기구에 의해 시료의 성분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30분 간격으로 복수 채취하지 않고 단 1회 채취한 시료만을 분석하여 시험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나) 광유류 불검출 실험결과의 존재 위 2012. 8. 31.자 시험결과 BOD 등이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자 2012. 9. 12. 재차 서울시 공무원의 의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2013. 1. 28.에는 피고인의 의뢰로 사설기관에서, 2013. 1. 29. 다시 구로구청 공무원의 의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 모두 광유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2012. 8. 31.자 실험에 의한 시험보고서는 시료채취 방법이 부적법하고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업소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340 피고인은 2013. 6. 27. 02:0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87 피고인은 2013. 7. 7. 02: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춘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97-9에 있는 힐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 이후에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이종 범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5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이 사건 2013. 6. 27.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2013. 7. 7.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9: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 안쪽에서 회의 중이었으므로 그곳 바깥 2층 복도에서 몸싸움을 하던 D과 E를 저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곳 출입문이 닫혀 있어 D이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의 안경이 벗겨지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대해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 15: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39호 D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려서 안경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사건의 검사로부터 "그러면 회의실 안에서 보았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서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 댔나요"라는 질문에 "안 댔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사건 판사로부터 "혹시 못 본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30. 20: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등대횟집'에서 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탑마트' 인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12.30,20:58경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탑마트 앞 교차로를 창녕서울병원 쪽에서 오리정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07,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02. 11.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49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연 후 상체를 굽혀 집 안으로 들이밀어 베란다와 거실을 연결하는 나무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동종사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갓 20세를 지난 점, 2-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2017고단327 피고인은 2017. 3. 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세명재활의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상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6 피고인은 2017, 3. 25,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 60에 있는 세명재활의학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57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였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227-9 동탄원천로 (고가) 수원방향 진입로 부근 사거리에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동탄원천로 고가진입 수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가도로 진입 도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비구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16에 있는 기흥써니밸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트라제 차량의 앞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인 D 쏘렌토 차량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쏘렌토 승용차를, 2015.1.8.20:41 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갈 전철역까지 운행하고, 2015. 1. 1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S 편의점 앞까지 운행하고, 2015. 1. 22. 09:00경부터 11: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흥초등학교 앞 공터까지 운행하고, 2015. 1. 30, 10:07경부터 같은 달 31. 17:56 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강원 고성까지 왕복 운전하여 운행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