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4.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혼인당사자 아내 성명 란에 'B', 전화 란에 'C', 출생연월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등록기준지 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F', 주소 란에 '울산 동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1.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 울산 동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9, 6. 26,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59세)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고래보지 같은 년아,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사실]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M병원에 입원해 있던 B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B은 2019. 4. 6.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M병원 신경외과에서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받고 그 때부터 2주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던바 B의 아들인 L의 경찰진술, B의 법정진술 태도와 의사표현능력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2019. 4. 6.부터 2019. 4. 11. 사이 B의 심신 상태는 정상적인 사리판단 및 표현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아들도 모르게 혼인신고 장소인 구청에서 만났다는 초면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혼인신고를 감행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B으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아들도 모르게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926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사문서 위조, 행사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 매우 많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산시 B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및 LG파워콤에 전화하여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3. 9.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LG파워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LG파워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LG파워콤 설치기사에게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이용대금 합계 64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에게 마치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이용대금 합계 1,319,567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피해진술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1. 각 LG파워콤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을 자신들에게 전달할 인출책, 전달책 등을 구하는 글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전달책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D, E에게 '내가 E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게 할 테니,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이체되게 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15:10경 E 명의 은행 계좌(I)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는 서울시 동대문구 J에 있는 H은행에서, E으로 하여금 위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D, E은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9. 9. 경 범행 피고인은 위 'C' 카페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겠다.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 D의 지인 L과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K'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L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은 2019.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N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648만 원을 전부 인출해라. 서울 구로구 O 에 있는 P교회 앞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을 해라. 계좌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는 L으로 하여금 위 교회 앞으로 나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오게 하였고, L은 위 P교회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64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E은 이를 'K'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Q,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용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하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지 대면 편취자를 구하고, 보이스피싱 일감을 가져오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3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 있는 C의 선박소유자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가을 꽃게철) C의 선원으로 승선할테니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수배 1건, 2014. 10. 17. 위 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수배 1건 총 2건의 벌금수배(미납액 총 1,300만 원)가 있었기 때문에 출항 시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 독촉을 받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5. 6. 30.경 500만원, 2015. 7. 13. 경 2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 6. 10:3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있던 F에서 동료 선원인 G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6. 1. 10.경 경주시 H에 있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1안전센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당시 위와 같이 벌금 수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J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14:15 경위 [안전센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 기재란에 친동생인 J의 이름, 주소(대전 대덕구 K), 주민번호(L)를 기재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위 진술인 J'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안전센터 근무경찰관 경장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명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4:35 경위 안전센터에서 F에 승선하여 출항하면서 F 선장 N에게 J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J의 주민등록번호를 승선원명부에 기재하게 하여 출항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친동생인 J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신용정보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J 출입항 내역(2015. 11, 5, 2016.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수법,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 1311호(2012. 11. 20.경 대구 남구 E 501호로 주소변경)에 있는 F 주식회사(2012. 1. 3.경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추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H는 2002.경부터 채무자 I(실제 채무자는 J)에 대한 어음금 35,790,008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 26.경 위 달서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채권을 추심한 후 실제 추심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채권추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심의뢰에 따라 2011. 4.경 위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 경, 같은 해 6. 경 및 같은 해 7. 1.경 J으로부터 각각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구내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권추심을 종료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정산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실 20,000,000원을 추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추심하였다고 말한 후 위 1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차액의 절반인 5,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업 등의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H 추심의뢰에 따라 채무자 J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지불약정서 1. 채권양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제3호(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닉네임만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C')으로부터 현금수거 일을 하면 수거액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C으로부터 "옷은 정장 차림의 깔끔한 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준비하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 테니, 내가 지시한 사람을 만나면 'D 대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1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8.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출 락(lock)이 걸려있는데, 대출이 되는지 받아보고 승인이 되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등에서 합계 6,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다음날인 2019. 7. 19. 08: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G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위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7. 19. 13:30경 위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 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TI' 동물병원 앞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26. 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압수물 등), 각 사진,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내사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계좌거내역 조회,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편취급을 받은 다음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8,765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합계와 비교하여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58

범죄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015. 10. 12. 및 10. 15.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0, 12.경 및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F, 2층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H 등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민으로 알 권리와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건물 소유자의 주소를 복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0, 27.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0. 27.경 제1항 기재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H 등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인 H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요청에 대한 거부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11. 23.경 제1항 기재 E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G, H 등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주거지 정보의 복사를 거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려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7.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경남 사천시 D아파트 207동404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형(兄)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계산을 못해주고 있다, 며칠 후에 공사대금이 나올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담보용으로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오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8, 500만 원, 2011. 5. 25. 200만원, 2011. 6. 7. 500만원, 2011. 6. 20. 200만 원, 2011. 6. 27.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행사 일시 장소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1)) 2. 선고형의 결정 1)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잠적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E' 수원북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19세)이 현금 3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요일(2019. 9. 4.) 11:00까지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쳐 넣어버린다, 너로 인해 손해 본 금액이 700만원대이니 1억을 받아야 하는 데 봐주는 거니 합의금 2천만 원을 내 명의 우체국(F)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9. 6. 피고인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며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빈 종이, 펜, 인주를 주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반성문"이라고 작성하도록 한 뒤 '컨디션 3개 지정취소하여 현금을 편취함, 커피 추출 머신 지정취소하여 현금을 개인이 절도함, 인수인계 전에 남는 돈을 체크하여 포스기 옆 돈 챙긴 것, 돈을 놓고 아침에 가져감, 현찰구매 찍지 않고 소득을 취한 것 절도함, 손님이 현찰구매한 것을 스캔하지 않고 현금 챙긴 것, 본인은 상기 행위를 6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상기 절도 및 외의 것을 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로부터 '700 만원에 합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내일 11시까지 이천만원 입금 안 되면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험한 꼴 안 볼라고 했는데 입금도 안 되고 반응도 없고 절도 피해자 입장에서 분하네요, 나는 허튼소리 안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어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점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고 혈압 진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22,49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22,4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수원시, 성남시 일대에 있는 병원,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 등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281,110원을 진료비 등으로 병원,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4.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고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57,00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57,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경기도 일대에 있는 병원,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 등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811,920원 진료비 등으로 병원,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8. 1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 신경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 직원이 출력해 준 '입원약정서' 양식의 약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원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E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매, '비급여 사용동의서' 1매, '수술동의서' 1매, '입원준수사항 서약서 1매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각 서류를 그 점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수술동의서' 1매, '척추수술을 위한 비급여 사용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매, '비급여사용동의서' 1매, '입원준수사항서약서' 1매, '수술동의서' 1매, '수술 후 통증조절 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영수증 등(수사기록 22쪽) 1. 각 건강보험증 도용 관련자료 추가송부(수사기록 237쪽, 272쪽) 1. E 건강보험증 도용 진료내역(수사기록 3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2) 공소장 기재 제37조 제8호는 공소사실 기재상 같은 조 제10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E, 성명불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F 명의 농협계좌(G)와 H명의 우리은행계좌 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인터넷 뱅킹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입출금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4. 16:17 경 불상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 거짓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국민은행), 성명(J),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9만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 (그 중 일부인 30만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23 명 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58,973,5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합계 16,890,000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게 후 피해자 23명의 아이디로 위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가 ㈜아이템베이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입금 받은 후, 다시 피고인이 제공한 F 명의 농협계좌(G)와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 등으로 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8,973,5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인출책 특정 등),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계좌별 흐름분석 등) 1. 녹취록작성보고(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각 4매를 양도하여 2009.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