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9. 2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 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값을 계산 못하겠다 너거 뭔데 씨발 좆같은 것들이 웃기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에 던져 약 33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 날 00:05경 같은 장소에서, 순1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위와 같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2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로 달려 들어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나를 잡아가라 왜 안 잡아가노 이렇게 하면 잡아가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렇게 하면 잡아가야지”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경위 F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좀 잡아가라 정말로 좀 잡아가라”라 말하며 양 주먹으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정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범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3. 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3.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은행 대출금 1,700만원이 있는데 매달 이자로 20만원씩 내고 있다. 그 외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호텔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삼촌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내년 3월 20일까지 월 18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삼촌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1. 입금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액이 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2. 1. 19: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환시로 인해 집 안에 있던 성경책과 운동화 신발 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불이 피고인의 집 안방 장롱과 벽체 사이로 옮겨 붙어 피고인의 집 거실, 주방 안방 등 20㎡ 상당이 소실되었고, 13㎡ 상당에는 그을림이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을 불태웠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1. 26. 0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및 환시로 인해 라이터로 성경책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119 소방대원에 의하여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결과, 현장감식결과, 현장파일 보고서 1. 의료급여내역,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응급입원조치),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견서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강남소방소 화재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치료명령 1년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던 집은 대부분이 전소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소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불이 번져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왔고, 치료를 통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매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치료기간, 범 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강남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C회사 본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있는데 다른 지점에 추가 대출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거래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8인의 피해자로부터 2억 6,996만 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 징역 1년 10개월)와 비슷한 시기에 범해진 이 사건 범죄(1인의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0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오월드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7에 있는 망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UT125X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이륜자동차 사진 붙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 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0.부터 2022. 4. 24.까지 동물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도 4월분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4:57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사인 B 대구뉴스센터 사회부 취재 기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등 3필지 약 4,170평에서 피해자 D(62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흙, 자갈, 암석 등 사토를 불법으로 위 토지에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실을 알고 거의 매일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덤프트럭 운행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데 왜 물차를 사용하지 않느냐.”, “달성군청에서 불법 성토에 대해 고발조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발생된다.” 등의 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불법 성토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조카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고소장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참고인 F 휴대폰 발신내역 첨부), 내사보고서(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예금거 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B 기자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피고인의 전과와 함께 범행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1:2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B상가 앞 도로를 기아대교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13,324,940원)에 대한 구상의무를 피고인이 이행한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2:15경 오산시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때리고,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때리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경찰공무원들의 소방공동 대응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인터넷 B사이트에 ‘미스터트롯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경 콘서트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날 10:51경 200,000원, 같은 날 11:51경 9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공판상황(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일련의 범행 중저지른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1.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B빌라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7:10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F’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G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검사이력조회사진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1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구 B 외 14필지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토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정기적으로 주차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차 고발대상자 명단, 무단점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메일내역 및 D단체 부산지부 차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2021. 4.경 이후 이 사건 부지에서 주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고, D단체 지부의 안내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하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지의 사용・수익자는 D단체 부산지부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범죄능력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행위자인 대표기관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455 판결,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관련 법률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산시는 2010년경부터 시 소유 행정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B 외 14필지에 E 조성사업을 추진한 점, 주차부지가 부족하자 D단체 부산지부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 F 일원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매달 5만원을 받고 소속 화물차의 주차부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이에 부산시가 2009년경부터 지도부 면담, 공영차고지 입차 권유, 자진 이전 공문 발송, 행정계고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부지 반환을 추진했으나, 주차부지 부족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시는 2020. 11. 3. 및 같은 해 12. 3., 12. 28. 3회에 걸쳐 화물차주 개인을 상대로 고발예정임을 밝히고 차량 이동을 촉구하였으며, 2021. 2. 3.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도 D단체 부산지부가 부산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산시의 2020. 11.경 차량 이동 촉구 공문도 회사를 통해 받아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사용・수익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15:0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댓글로 위 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어머니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차오는거 보고 애 불러서 무단 횡단하게 만든거면.조사해야한다 당시 cctv 분석하고 차오는거 봤는지 확인해야한다 시속 20킬로 수준으로 간걸 못봤을리가 있나 싶고. 당연히 친모일꺼라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일단 이건 의심해 봐야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1:25경부터 01:47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이 왜 왔냐”, “난 모른다, 개입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화장실에 있던 아내 F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E에게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휘둘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E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습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고,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3. 12:14경 경기 부천시 B, 지하철 1호선 C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SE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자켓에 청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23:01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철 2호선 E부터 경기 부천시 B, 지하철 1호선 C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SE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자켓에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3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0. 22:36경 서울 영등포구 F, 2호선 G을 지나는 H행 전동차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SE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스퀘어넥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 I(가명, 여)의 가슴 부분을 약 5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에스컬레이터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1. 03:21경 부산 금정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이어폰(D'RHEA sw-25)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2. 31. 06: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후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두겠다. CCTV를 확인해서 가방에서 이어폰이 나오는 영상이 없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을 변제하고 다시는 편의점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편의점 직원이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에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