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2

범죄사실 2018고단4952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D(40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인 E에게 중고차 거래사이트 F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9. 11:1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중고차 판매 문제로 피해자 C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H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I 검정색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에 비스듬히주차시켜 진로를 막자, 위 제네시스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리어 펜더와 리어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자동차의 좌측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7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게시판에 '혼다 어코드 승 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2598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북구 CC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부산에 있다.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조만간 나올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외삼촌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1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41,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4. 14경 대구 북구 S 소재 T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위 O의 물품대금 720,000원을 수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중 둘째 자녀 출산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매물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돈만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5. 18:27 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 터넷 'F 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3,8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W은행 계좌(X)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7:01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1. 5.경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한 적이 있지 않으냐, 내가 최 근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에서 앞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여 그때 거래했던 것을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후 "지금 판매하는 차량은 이전 판매하려고 했던 차량보다 금액이 높으니 700,000원을 더 보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791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차를 2,9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934 피고인은 2018.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현대 투산ix 중고차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을 하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65 피고인은 2018. 1. 9.경 인천 미추홀구 AF빌라 AG호 내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주겠다, 처음 대출은 340만 원 정도이고 구입한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차 장사를 하고 손님이 많으니까 중고차량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해서든 차량을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AH SM3 중고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863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와 휴대전화 통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AI에게 "AJ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가 있는데 채권이 잡혀있는 자동차이어서 명의 이전은 할 수가 없으나 그냥 타고 다녀도 괜찮다. 타고 다니다가 차주가 차를 찾아간다고하면 자동차 구입대금을 돌려받고 차를 차주한테 돌려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주한테 명의이전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위 자동차는 리스회사 명의여서 그 리스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보험금을 보내주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2017. 8. 28.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어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였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3. 23:54경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12,000,000원, 피고인의 처 M 명의 W은행 계좌(X)로 2,000,000원을 각 이체받고, 자동차 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2018. 4. 4.경 위 M 명의 위 W은행 계좌로 904,000원, 2018. 4. 9.경 같은 W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각 이체받는 등 합계 15,5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AN에게 'AJ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잡아 놓았고 있는데, 18,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받고, 2018.10. 9.경 같은 계좌로 추가 계약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6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미추홀구 J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와 휴대전화 통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루에 차를 10대 이상 유통하고 고객수도 4~500명이 되고 경력도 10년이 넘는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차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와 계약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AQ)로 보험금 명목으로 783,900원을 이체 받고, 2019.2.12.경 같은 계좌로 중고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3,75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4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연결 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검정색 그랜저HG 차량번호 AS 승용차를 보증금 100만 원, 한 달 사용료 40만 원에 렌트 해주겠다. 보증금과 한 달 치 사용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한 달 사용료를 받더라도 자동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W은행 계좌(X)로 자동차 렌트 보증금 및 사용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508, 피고인은 2018. 1. 12.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AT에 게시한 "예를 들어 차량을 500에 떠 와서 700~900에 파는 겁니다. 투자자금 2~3천이면 됩니다. 투자 모십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65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 재판매하여 수익금 100만 원을 원금에 합하여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12:50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8:48경 위 W 행 계좌로 90만 원을, 같은 날 18:50 경위 W은행 계좌로 6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총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8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19:24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V(AW)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게임의 승패 결과에 대하여 주식회사 AX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Y)에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77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167 1. 사기 가. 중고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18:30경 울산 남구 AZ 소재 BA 앞 노상에서 F라는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대포차량과 현금을 추가하여 주면 동급의 정상차량을 교환해준다. 제네시스 차량과 현금 250만 원을 넘겨주면 동급 이상인 에쿠스 차량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을 받더라도 동급이상의 차량을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명목으로 제공되어 명의 변경 없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 등을 넘겨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시가 불상 1)의 제네시스 차량과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전 서구 BD BE호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BC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찾는 사람을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람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B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5. 21:0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1) 공소장에는 2,000 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B이 양도한 제네시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차량이 아닌 소위 '대포차'로서 시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00 만원 상당'도 '시가불상'으로 수정한다).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 BB이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주소지로 애들 보내줄게 니 처자식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십 자슥아 사람니 잘못 건들였다 잃을게 없는 새끼가 무서운게 없는 걸 보이줄게", "니 면허취소고 벌금이나 낼 준비하고 있어라 뭘 알고 쳐까불어야지 좆도 모르는 새끼가 객기만 부리네 기다리고 있어라 욕도 아깝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10. 23:4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F 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 매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F 이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영도에서 생활하는 깡팬데 너거 집 주소도 알고, 니 연락처도 아는데 동생들 보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703 피고인은 2018. 8. 31.경 인천 미추홀구 JK호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G의 게시판에 '수입차 국산차개인 렌트해 드립니다. 번호판 하허호 아닙니다. 일반 개인번호판 보험 모든 차량 가입돼 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254만 원을 지급하면, 벤츠 차량을 한 달 동안 대여해 주겠다'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2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고단516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중고 에쿠스 시세가 6,000,000원인데,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 차에 밀려있는 세금도 다 내주고, 보험을 들어주겠으며, 할부캐피탈도 정리해주고 명의까지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대하여 세금을 내주고 보험을 들어주거나, 대출금을 말소시킨 후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 보험료, 할부금 정산금액, 차량명의이전비 등 명목으로 2017. 12, 8.경 BI 명의의 우체국 계좌(BJ) 계좌로 1,500,000원, 2017. 12. 15.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은행 계좌(X)로 760,000원, 2017. 12. 16.경 위 M 명의 계좌로 2,200,000원, 2017. 12. 18.경 위 M 명의 계좌로 133,000원, 2017. 12, 19.경 위 M 명의 계좌로 36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 새벽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못했는데, 추 후 변제할 테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5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K3 자동차를 2,9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K3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 2017. 12. 21.경 990,000원 등 합계 2,940,000원을 위 M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중고 에쿠스를 1,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에쿠스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BL 명의의 W은행 계좌(BM)로 1,4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약속한 중고 에쿠스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있던 중그 무렵 피해자에게 '탁송 중 차량을 수리하게 되어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추가금을 더 보내주면 대신 LF쏘나타를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LF쏘나타를 탁송해서 보내준 상태에서, 2018.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F쏘나타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 차량을 보내주면 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LF쏘나타를 다시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F쏘나 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벤츠 차량을 하루 담보 맡길테니 3,0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위 M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F에 중고차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했다. 2011년식 그랜저를 2,100,000원에 팔 테니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BO은행 계좌(AO)로 1,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BP에게 'BQ K7 차량을 10,80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위 차량은 BR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차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차량 소유자 내지 BR에게 지급한 뒤 위 차량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어야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17.경 피고인의 부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300,000원, 2018. 6. 18.경 3,42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3,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이체증, 카카오톡 대화 2019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T 대표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N), 금융거래현황(M), 금융거래현황(BS), 금융거래현황(P), 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현황(AC), 금융거래현황(Y), 금융거래현황(M),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영장집행 (2018-3627) 에 대한 W은행, Z은행) 회신내용] 2019고단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증, 메시지 대화, 각 영수증, 자동차 판매사이트 2019고단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18-1463) 등 관련서류 일체 1. 진정서 (2018-1470) 등 관련서류 일체 1. 진정서(2018-1762) 등 관련서류 일체 1. 진정서 (2018-2827) 등 관련서류 일체 1. 수사보고(탁송기사 통화여부 확인) 20192607 중 이송 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9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각 입금영수증, 계좌압수수색 회신(AK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운행 및 보관증 등 양도관련자료,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수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K 전화통화) 2019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P),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M)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차량 조회결과(AS), W은행 계좌거래 내역 2019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T 게시글, 피해금 입금거래내역, 공정증서, A 등본, 임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하여) 2019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제보자 제공의 사진 캡처 자료 편철), AV 접속화면,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인터넷뱅킹 시도화면 캡처, 내사보고(서버 및 도메인주소 분석), AV 화면, 수사보고('M 명의의 기업 AQ' 계좌 도박행위이용자 추적), 문자 사진, 수사보고(M 기업은행 계좌 CD 첨부), 거래내역 CD, 수사보고(도박금액), 거래내역 2019고단4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BY, BZ, BF,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녹취문 첨부), 녹취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 확인), 거래내역 2019고단4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K, BN,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E-피의자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BK 계좌거래내역,고소인 BN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영장집행회신: 계좌거래내역(M 계좌), 수사보고(K7 차주 BR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P,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 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범행 태양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