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보안 장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 열쇠는 우편함 등에 문 채 집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내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편함 등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가장 안전한 집에 보관해라. 집 현관문의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면 세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예금 2,400만 원을 인출해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방배3동 동사무소로 나오면 만나서 피해서류를 작성하고, 집에 세콤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집 열쇠를 넣어두고 방배3동 동사무소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의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봉투를 들고 같은 날 11:21 경 위 건물 앞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24 경 피해자가 위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29 경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내어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그 곳 4층까지 올라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에 보관해 놓은 위 2,400만 원을 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2,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통장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출력물(2016. 8. 7.자), 각 피의자 휴대전화 출력물(2016. 8. 9.자), 피의자 A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2,4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인근 은행에서 예금 2,400만 원을 인출해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보관한 다음, 2016.8. 9. 11:24경 집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집 열쇠를 넣어두고 방배3동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때부터 같은 날 13:23 경까지 사이에 절취되었다. 위 돈이 절취된 2016. 8. 9. 11:24 경부터 같은 날 13:2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출입구와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출입한 사람은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유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서 철문을 열고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하거나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할 경우에는 CCTV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 뒤편에서 주차장으로 들 오는 철문은 평소 자물쇠로 시정된 것으로 보이고, 옆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닫혀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범인이 위 건물의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8. 9. 11:21경 봉투를 든 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하여 건물 입구에 있는 주소 표지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송한 다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건물 맞은편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24 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29경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2분 정도 후인 같은 날 11:42경 봉투를 든 채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본, 위 돈이 절취된 시간에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 위 건물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추 수확 일을 시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가 만나는 장소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아 택시에서 내린 장소가 마침 이 사건 건물 부근이어서 위 건물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돈이 절취될 시간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단지 우연성에 기인한다는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채팅 캡쳐 화면(증거기록 순번 84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채팅 캡쳐 화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절도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 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