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2021. 12. 6. 01: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손님과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손님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의 일행이 말리는데도 위 손님에게 달려들려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분간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흥분 상태인 피고인 B를 손으로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G을 때릴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09피고인 B: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05:33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것이다!”는 말을 하는 등의 협박과 함께 “애미, 애비는 있냐, 씨발년, 븅신같은 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구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제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갑을 돌려달라며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제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또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 와 그곳 계산대에 걸쳐 앉아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는 있냐, 씨발년, 븅신같은 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24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12. 6.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12. 25.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2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는 이미 2018년에 동종 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현재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409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 05:33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남, 22세)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불러라 씨발년아 너 애미 애비 뒤졌냐! 이러면 내가 엿 먹는거잖아! 빨리 사장 불러!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 여버릴 것이다! 도끼로 찍어 죽일 것이다! 나 교도소에서 2년 살다 나왔고 그 전에도 몇 번 살았었다! 너 내일도 여기 출근하지? 너 내가 와서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재작년에 부모님이 둘 다 죽었다.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