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7. 6. 5. 혼인하였다가, 2022. 12.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6:15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미처 피고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어주자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곧바로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딸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고, 이에 이전 이혼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협박성 문자를 전송받기도 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딸을 안고서 주거지를 나가 도망을 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위 C건물 E동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추격한 후 그곳에서 도망을 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전송 메시지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 CCTV영상 CD,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妻)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벌금형 확정), 그 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도중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우울장애, 공황장애)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보호관찰 등 처분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성행 개선을 유도함이 재범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6:57경 <주소>,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휴게소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톤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이고, 피해품이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양육하던 피해자가 가출하여 그 때부터 2021. 3. 30.경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연도 끊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주거지에서 이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2회 변경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이나 대화, 만남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약 1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들 E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번호를 바꾸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경쓰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모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방임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4.경 스스로 가출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에 이사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주소지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모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 즉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해자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이모를 보고도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방임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책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충격으로 <주소> 방면으로 튕겨져 나가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번호> BMW X4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역시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 나가며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8,045,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X4 승용차를 수리비 25,029,0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34,6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차차량 피해확인),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B, H,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트랙터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4:10경 <주소1> 소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소2> 쪽에서 <주소3>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8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유리창 부분을 위 트랙터 로우더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각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G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를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창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접수 때문에 병원에 간 것이고, 2~3일 이후에 몸이 뻐근하고 불편하여 2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어 치료를 중단하였고, 출근하여 운전하고 외근 스케줄을 소화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몸 상태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5. 21:00경 서울 <주소>앞 노상에서,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차량에 부딪쳐, 위 차량 운전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경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명목으로 G에게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40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E 운전의 <자동차번호> 스파크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치거나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의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2. 6. 28.자 감정회보에서는 "보행자가 본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 공간(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에 계속 주차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장애물을 두고 불법주차 금지구역 표지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사고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 장소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로 다가가다 사고 차량에 부딪쳤다. 피고인으로서는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진로를 막아서면 사고 차량이 정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고 장소 쪽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 차량에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상해발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2. 6. 28.자 감정회보에서는 "보행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함"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고, 2022. 10. 25.자 감정회보에서는 "1) (소견)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의 상해발생 기준값'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해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임 2) (단서)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 발생 가능성 있음"이라는 감정결과가 제출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기왕증,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상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 피해자(피고인)의 특수성은 위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결과에서도 상해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내역,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잉 진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37경 화성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4. 03:3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롤게임 ‘D’에 ‘E’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을 하다가 ‘F’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7세)에 대하여 채팅창에 “ㅂ댕이를 찢어놔야 주제ㅏ악좀 되겠누”, “팩트를 가려 말해야 되누 ㅂ댕아”, “ㅋㅋ ㅂ댕이”, “ㅂ댕이 뇌 터졌다 자랑 처하고 잇누 이미 터지다 못해 폭발한 거 안다니까 ㅂ댕이 밑에랑 팩트를 말하니 ㅂㄷㅂㄷ하누 ㅂ댕이가”, “ㅂ댕이에 ㅎ장에 다대주고 머가리까지 폭발해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적 욕망은 그 특성상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30대 여성이었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는바, 30대 여성이 실제로는 20대 여성이나 메시지 전송 당시에는 이를 알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저속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익명의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을 하였는데 당시 게임 내용이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 탓을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것에 맞대응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팩트를 가려 말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는 성적인 대화가 오고갈 상황은 아니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하여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한 경우 모두가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에 대하여 금지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1: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브이(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등 가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에 이르고, 무려 약 4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2. 2.경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만들어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21. 12. 3.’, 유효기간 란에 ‘9999. 12. 31.’, 발급명의자 란에 ‘마산회원구 C장’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마산회원구 C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2.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병원에 다니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4. 16:3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K7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규모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8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1. 12. 2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B 소재 ‘C’에서, 게임등급위원회의로부터 ‘새만금’ 게임기 화면의 크레딧(CREDIT) 창과 스코어(SCORE) 창의 색상이 바뀌지 아니하고 게임기 화면 상단에 있는 점의 색상이 게임진행 중에 바뀌지 아니하도록 심의받았음에도, 게임기 화면의 크레딧 창과 스코어 창의 색상이 바뀌고 화면 상단에 있는 점의 색상이 바뀌는 게임기를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위 점의 색상이 빨간색이면 쿠폰 1장, 주황색이면 쿠폰 2장, 노란색이면 쿠폰 3장, 초록색이면 쿠폰 4장을 손님에게 지급한 다음, 손님이 위 쿠폰을 사용하면 현금 1만 원을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약 13년 전에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급분류와 달리 이용제공한 배경화면 등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에서 2005. 10.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전단지함, 광고판,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4.경 위 계약에 의한 광고비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광고비 합계 335만 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위 아파트 F호에서 전출해 가는 사람으로부터 관리비 중간 정산금 100,7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각 A 통장거래내역, 통장확인사항 1. 광고대행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광고비 수입은 직원들을 위한 식대,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중간정산금 100,700원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H에게 맡기면서 관리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H가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입금하여 돌려주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광고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광고비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관리비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입출금할 수 있는 다른 계좌로 입금 받은 점,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무상계약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광고비 수입 자체를 묵비한 점,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임의에 따라 이를 지출하였으며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광고비 수입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관리비 중간정산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 중간정산금 107,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관리비 중간정산금을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입금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비 중간정산금 또한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초순경 B에 대한 합의금 명목 2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위 아파트 환경미화원 B의 부당해고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피고인이 조사받은 과정에서 B과의 합의금 2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6. 9. 1. 관리비 계좌에서 2,023,4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2. 피고인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B의 배우자로 보이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B에 대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2016. 9. 1.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된 2,023,400원의 사용처 내지 그 중 200만 원이 위 2016. 9. 22. I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하여는 고소를 한 증인 G 또한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방송의 진행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평소 B라는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4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6월 초에 특정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 1년, 계약금 3,000만 원에 피고인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 및 공동구매․판매활동 등의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H’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법인 설립 지연으로 피고인에게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J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선지급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6. 3.경 200만 원, 같은 달 9.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이력 첨부) 1. 각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녹취록,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피의자 지방세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1

범죄사실 2023고단361 피고인은 2023. 1. 3. 16:00경 대구 <주소>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 <차량번호> 벤츠 GLC6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좁은 골목길을 혼잡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본넷트와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때려 본넷트와 조수석 뒤 휀다부분에 흠집을 냄으로써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동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346,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렌즈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쪽 앞니 치아파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91 피고인은 2023. 3. 21. 11:00경 대구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걸쇠로 잠그자, 위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쳐다보는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30 피고인은 2023. 5. 4. 11:05경 대구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일에 앙심을 품고 고성으로 "왜 아침에 내한테 술 안 줬어요", "나도 단골인데 누구는 술 주고, 나는 왜 안 줬었나요", "아침에 왜 112신고 했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씨발"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료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치료에 대하여)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시공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202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