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전문 6급 직원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위 공단의 전문 7급 직원으로서 위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수영장은 어린이풀과 성인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휴식시간이 끝난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이러한 경우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풀을 감시하기 충분한 인원의 수상안전요원을, 풀을 감시하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풀을 살펴 어린이가 수심이 깊은 성인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어린이를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7. 6. 17:00경 휴식시간이 막 끝난 시간에 위 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장이 113cm인 피해자 F(남, 6세)가 신장이 130cm 이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성인풀에 들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이 지나 성명불상의 이용객이 피해자를 물 밖으로 꺼낸 후 사고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이용객 G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등 신속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뇌병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아래와 같은 익수사고 당시 생후 6년 8개월이 된 신장 113cm의 남자 어린이로 2013. 7. 6. 17:05이 채 못 된 시각에 공소사실 기재 'E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함) 성인용 수영조에서 익수사고를 당한 채 발견되었고, 위 익수사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영장의 이른바 메인풀은 바닥면적 42m × 21m의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조로서 위 수영조의 한쪽 1/2(바닥면적 21m × 21m)가량은 수심 1.2m 정도의 성인용 수영조로, 나머지 1/2가량은 어린이용 수영조로 나뉘어 있고, 그 경계는 수면에 떠 있도록 설치된 '코스로프'로 구분되는 점, 수상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수영조와 어린이용 수영조의 경계선이 끝나는 양측에 감시탑이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위 2개의 감시탑 위에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수영조 내 상황을 지켜보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성인용 수영조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상안전요원 1명이 더 배치되어 위 성인용 수영조 주변을 순회하면서 수영조 내 상황을 지켜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어린이용 수영조 한쪽 모퉁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및 그 주변이나 위 수영조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수심 약 0.4m 정도의 유아용 수영조에도 각 2명 정도씩의 수상안전요원 및 보조자 등이 배치되어 있는 점, 위 익수사고 당시에도 수상안전요원들은 위와 같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상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거나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수영장의 입수시각은 매시 정각이었고, 퇴수시각은 이용객의 숫자 등에 따라 매시 45분 또는 50분이었는데, 입수시에는 본부석에서 방송을 통해 우선 수상안전요원 등으로 하여금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지시하고 이용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한 후 입수하도록 하고 있고 퇴수시나 폐장시에도 본부석에서 이에 따른 안내방송을 하였던 점, 위 익수사고 당시 피고인 A은 수영장의 총괄관리자로서 수영장 개장시간 동안의 주된 업무는 위 본부석에서 위와 같은 안내방송을 하거나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수영장 내 준수사항 미이행자 발견시 방송을 통해 직접 시정시키거나 수상안전요원에게 시정시키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었고, 피고인 B은 수영장의 인력관리 담당자로서 개장시간 동안의 주된 업무는 수영장 전체를 순회하면서 직접 수영조 내 상황을 감시하거나 수상안전요원 등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것 등이었던 점, 위 익수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체 이용객들이 입수한 시각은 17:00를 조금 지나서이고 F가 이미 익수사고를 당한 채로 불상의 이용객들에 의해 수영조 밖으로 끌어올려진 시각은 그로부터 4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로서 최대 익수시간은 3~4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메인풀에 입수한 이용객은 약 150명 정도로 그 숫자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감시탑 위에 있는 수상안전요원 및 성인용 수영조 주변의 수상안전요원조차 익수사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F가 전체 입수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용 수영조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F 본인의 정확한 입수시각, 당초 입수한 수영조, 튜브착용 여부 등 입수시 상태, 사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사고 이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수영장 이용객 G은 F가 위와 같이 수영조 밖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감시탑 수상안전요원 중 1명인 I, 성인용 수영조 순회 수상안전요원 K, 피고인들, 공단 직원인 H 등의 순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G이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F의 기도를 확보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하였고, H은 구강대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K, I 등은 몰려드는 이용객들을 통제하였고, 당시 수영장 이용객인 L은 17:06:26에, 피고인 B은 17:07:10에 각 119 신고를 한 점, 당시 피고인들이나 수상안전요원의 조치가 앞에서 본 것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⑩ 또한 위와 같이 F에게 처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G은 사설 경비업체 구조단 소속 구조요원으로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은 자인바, 피고인들이나 수상안전요원이 G이 실시하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이어받았다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와 같이 익수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익수사고를 당한 F가 피고인들이나 수상안전요원이 아닌 이용객에 의해 발견되어 또다른 이용객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1차적으로 수영조 내 상황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수상안전요원도 아닌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