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판결 확정 전 범행 주식회사 K 관련 사기(2013고단792 공소사실 제1항 및 2013고단522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2007. 2. 26. 경까지 주식회사 L의 이사였는데, 2007. 2. 경위 회사의 대표이사 M 등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자,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위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산, 대구 등에 지사를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13. 경 마산시 N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충북 음성에서의 납골당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찰이 있는데 신도가 많다, 그 곳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원금의 30% 가량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193,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주식회사 O 관련 사기 중 피해자 F, J, D, G, H, I 부분(2013단79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20135221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주식회사 K 명의로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위 회사의 투자자 대표인 B과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07. 12. 4.경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B은 그 무렵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도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권유하였고, 2007. 1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568,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판결 확정 후 범행 주식회사 O 관련 사기 중 피해자 E, Q 부분(2013단79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7. 12. 17.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9.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9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92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 (2013단79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및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2007. 12. 4.경부터 2009. 1. 28.경까지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9,488,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488,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E,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견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3고단792 증거목록 순번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삭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 중 일부를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Q 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