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8. 지역 선배인 D으로부터 '도의원 A이 동료 도의원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스폰을 하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2012. 6. 22.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전시관에서 동료 도의원들에게 제공할 산양삼 선물세트 명목으로 산양삼 2 내지 4뿌리를 1박스로 포장한 선물세트 62개 시가 합계 774,000원 상당을 A의 처를 통해 경상북도 도의원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8. 지역 선배인 D에게 전화하여 '지역 특산물이 필요한데, 스폰을 받을만한 곳을 소개해 주겠느냐'라고 부탁하고, D으로부터 영주지역 산양삼 재배업자인 B을 소개받은 뒤, 2012. 6. 22. 위 F 전시관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B으로부터 위 산양삼 선물세트 시가 합계 774,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 A은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2012. 7. 2. 실시 예정이던 도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2012. 6. 11. 출마를 위한 정견발표를 하는 등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권자인 경북도의회 의원들에게 피고인에게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산양삼 선물세트 62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여, 그 가운데 59세트를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에 있는 안정우체국에서 J 등 경북도의원 59명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3세트를 피고인이 직접 경북도의원 K 등 3명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77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L, M, N, O, P, Q, K, R, S, T, U, V, W, J, X,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치자금법위반행위고발(2012형제5787호) 1. 장뇌삼 택배발송에 대한 영주우체국 회신공문서 1부 1. 수사보고서(경북도의회부의장 선거투표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죄를 판시 제2의 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의회 전반기 회기를 마치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 명목으로 동료 도의회 의원들에게 이 사건 산양삼선물세트를 제공하였을 뿐, 결코 도의회 부회장 선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6. 22.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 62개를 경북도의원 62명에게 각 전달되도록 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의원 전원에게 산양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단순히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 명목이 아니라 경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권자인 경북도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부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부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에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와 관련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도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상북도 도의원(AB당)으로서 2012. 7. 2. 실시 예정이던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2012. 6. 11. 부의장 출마를 위한 정견발표를 하는 등 출마를 결심한 점, 그 후 지역 선배인 D을 통해 산양삼업자인 B을 소개받아 도의회 부의장선거를 약 10일 앞둔 2012. 6. 22.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를 도의원들 전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당시가 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이라 동료 도의원들에게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 명목으로 도의원들의 직무행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에 도의원 전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도의원 상호간에 전반기 회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시점에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나아가 동료간의 의례적인 교분을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관행에 따라 도의원들에게 산양삼 선물세트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의 뇌물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를 받은 S, T, U 등 일부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위 선물을 받아 그것이 이 사건 부의장 선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를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고, 도의원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방의회 3선 의원이고, 뇌물공여의 상대방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형식의 뇌물공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6대, 제7대, 제9대 경상북도 도의원(영주시 제2선거구)으로 선출되어 약 10년 이상 도의원으로 활동해왔고, 동료 도의원들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인 교류를 함으로서 도의원들 전원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이러한 친분으로 도의원 상호간에는 전반기나 후반기 각 회기가 끝나거나 연말이나 명절(추석, 설날), 그리고 동료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도의원들은 주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나아가 동료 간의 의례적인 교분을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의회 전반기 회기가 끝날 무렵에도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의원들이 지역 특산물인 참외, 건어물, 황남빵, 복숭아 등을 동료의원들 전원 내지 다수 의원에게 선물하거나 답례의 형식으로 상호 교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4년의 임기 중 2년간의 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동료 도의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 등에서 영주시청 홍보기획팀에서 지역특산물 홍보를 포함하여 영주시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D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를 후원받아 동료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동료 의원들간의 평소 관계, 그동안의 관례, 선물한 시기,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기에 선물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아 비난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세트를 도의원들에게 제공할 무렵 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도의원들에게 자기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등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그 밖에 적극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 I의 진술, 이 법원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산양삼 1세트당 가격은 포장가격을 포함하더라도 불과 1만 원 내외로 보여, 동료 도의원들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의원들은 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에 종전 관례에 따라 다른 동료 의원이 주는 선물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료 의원인 피고인이 주는 이 사건 선물세트를 받은 것인데, 이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 도의원들도 모두 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산양삼 선물세트를 받은 것이어서 위 선물을 단순히 그동안의 선물에 대한 답례나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위 선물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선물세트가 제1부의장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의원으로서 약 10년 이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 피고인의 위 선거 범죄는 약 14년 전의 범행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장단 선거에 임박하여 도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다른 의원들은 전혀 선관위 조사나 기소가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조사 및 기소에 이른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영주시 등에 이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기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야 어찌되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단 1회에 그쳤고, 현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재배한 지역 특산물로 기부한 금액이 시가 합계 70여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