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동해시 C 에 있는 'D'에서 수학, 사회, 과학 지도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경 오후 시간에 위 D 4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던 피해자 E(11세)에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오후 시간에 위 D 4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엉덩이 쪽에서 회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오후 시간에 위 D 3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4:30경 위 D 4번 방에서 벽에 낙서를 한 E을 야단칠 때, 피해자 F(11세)이 쳐다보자 "왜 봐, 왜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14:30경 위 D 3 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숙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위 D 4번 방에서 밀린 교재를 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속기록(E), 속기록(F), 속기록(G) 1. 수사보고(진술당시 피해부위 그림 첨부), 수사보고(일반) -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학원 재직기간 확인,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A 개명 확인, 수사보고 - 피해자 G 피해진술 관련 수사 1. 현장그림(F), 현장그림(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13년 2월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 + 피해자 F에 대한 2013. 1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피해자 F에 대한 2013. 12.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 하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