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9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3. 01: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출입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들고 나와 위 ‘G’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2. 22. 05:0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22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무인으로 운영)에서 PC게임을 하던 중 PC 사용시각이 종료되자 충전할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6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7. 03:15경 의정부시 K모텔' L호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둔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4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 N 무인텔’ 주차장에서 B로부터 B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N 무인텔’ 주차장을 출발하여 대구, 진주, 광양 일원을 거쳐 익일 10:00경 여수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km 구간에 이르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8.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무인 빨래방까지 이동한 후,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동전교환기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어 수리비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8.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0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교환기 등이 수리비 합계 8,2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4. 초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서 내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할 수 없으니, 형 명의로 렌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4. 4. 19:50경 여수시 N무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A에게 교부하여 운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8.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A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방조, 재물손괴방조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무인 빨래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4. 4. 19:50경 여수시 N무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A에게 교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절도 범행에 이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재물손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74]-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1. 06:0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무인 뽑기방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내부 창고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덮개 틈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억지로 덮개를 열려고 하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8. 19:50경 광양시 W에 있는 X정형외과의원 앞 도로를 Y 방면에서 Z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왕복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A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48,9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73]-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6.경 여수시 연등동에서, 주식회사 AB(대표이사 AC) 소유인 렌트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에 공업용 락카를 뿌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7.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과 뒷범퍼 부분에 공업용 락카를 뿌리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범퍼 부분에 공업용 락카를 뿌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44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3. 5.부터 2021. 4. 4.까지 여수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현금 431,1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몰래 가져가 차량 렌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4,12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A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미리 주면 다음 달까지 성실히 일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833]-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10경 여수시 통제영4길 9-1 소재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A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50,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A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AM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L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을 교부받으면서 그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위 A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발생 사유’ 란에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박았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AM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M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렌트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4. 3.경 여수시 AN 소재 AO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자동차인 위 K5 승용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A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위 K5 승용차량을 제공하였고, 이에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09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1고단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6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간이진술서 [2021고단9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D, C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절도사건 사진 기록, 중요장면 캡처 사진 7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3, 24, 32, 33, 41, 43, 50, 51, 60, 62, 72, 7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지문 감정결과 알림, 각 연쇄 절도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지문 감정결과 알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6)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2021고단97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AA의 교토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절도사건 현장감식 사진 기록 1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부,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캡처 사진 1. 수리비 가 견적서 [2021고단11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사진, 위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된 락카 사진 등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1고단144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3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AM, A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⑵,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증거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방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조 제1항(재물손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대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