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서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낚시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낚시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16,08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08:4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서 피해자 Q가 게시한 ‘중고 낚시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중 반액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고 나머지 반액은 물품을 확인하고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반액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낚시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6경 O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낚시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19테크늄c3000DXG'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낚시 관련 오픈 채팅방에 ‘G5 낚시대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G5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2경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83: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경 천안시 송정동 등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근처에서 지인인 위 A를 만나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2021. 8.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을 만나 피고인이 A에게 사용하게 한 피고인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물품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게 하여, A가 2021. 8. 23.경 피해자 Y를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8. 2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43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 23:45경 불상지에서 AA 카페 ‘AB’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86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1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23:48경 660,000원을, 2022. 1. 3. 00:12경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2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7.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사이트에 ‘염월 프리미엄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55,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0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1. 8. 19.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4.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1,550,000원을 송금해주면 낚시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4283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등), 각 판결문 등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16번, 323번) 2022고단1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및 캡처화면 2022고단2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2022고단2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캡처,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2022고단2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 영수증 제출 관련) 2022고단4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1. D, X, CA, CB, CC, E, CD, CE, CF, Y, CG, CH, CI, CJ, G, F, CK, H, CL, CM, CN, CO, I, CP, CQ, CR, CS, C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판매글 또는 게시글 캡처 자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캡처(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고인 B은, A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도박을 하여 이를 불려주겠다고 하여 위 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분증을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일 뿐, A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은 2021. 8. 11.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찾아 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하라고 고지하였던 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경찰관이 왔다 간 이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경찰이 와서 인터넷 사기 등과 관련하여 계좌 등을 넘겨 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에게 ‘내가 범행을 한 것이 맞다. 어떻게 할 거냐, 형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계좌가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모를 수 없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방문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A로 하여금 계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며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19쪽 내지 제821쪽, 제837쪽, 제838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2021. 8. 11. 자신의 주소지를 방문한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중고거래 물품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인지했고, 다만 A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고 A를 믿어 계좌를 계속 이용하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21. 8. 11. 이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물품거래 사기 등 범행과 관련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A로 하여금 계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2고단5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6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DF, DG, DH,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F, CZ의 경우 편취금 원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배상신청을 하였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H, I은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를 상대로, 배상신청인 F, G은 피고인 B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누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6개월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95명, 피해금액이 4,86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와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합계 84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한 사정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그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