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엄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서 교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우측 문짝 수리 등 수리비 약 5,960,4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112신고, 보험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로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로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3.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증인 F은 사고 다음 날 집 근처인 파주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인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몸이 좋지 않으며, 병원에서 3~4회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팔이 아파서 피해자측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L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당한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내 및 지인 M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M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측에게 주었을 뿐이며, M이나 피고인의 아내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후송이나 보험처리 등 사고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 H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증인 F,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사고 직후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F)와 보조석 탑승자(H)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F의 두 자녀의 존재 및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