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약 5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05: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찬 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3.5cm 가량)을 목에 들이대며 "씹할 년 니 오늘 가만 안 둘 거다, 죽여 버릴거다, 그놈하고 무슨 사이고 무슨 짓 했노, 씹질 했나, 씹할 년, 니는 내가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주더니 딴 놈이랑은 하고 다니냐, 오늘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봉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나는 오늘 꼭 니랑 하고 가야겠다"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8쪽 이하)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응급키트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하여, 응급키트 사용 관련 경찰 보관용 서류첨부, 8. 29. 23:51경 피해자와 피의자간 통화 내용 첨부, 범행도구인 조개칼과 청테이프에 대하여, 피의자 조개칼 소지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해, 압수한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녹취록 첨부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통화내용 카피 CD 1장, 통화내용 카피 CD 1장,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와 유사한 칼, 청테이프 사진, 복원된 자료 DVD(1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터잡은 의심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을 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문을 여는 순간부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찬 후 방안으로 끌고 가 가져온 칼을 목에 들이대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면서 위협한 다음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휴대한 칼의 모양을 묘사한 부분(조개를 까는 칼과 비슷하게 생겼고 손잡이가 없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부분(피고인이 옆구리를 차고 나서 뼈에 이상이 생겼는지 움직이기 힘들었고 바로 앉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다리를 벌려주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았고 억지로 다리를 들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다가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이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되었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고 말했다는 부분 등은 정형화 되지 않은 진술로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아래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및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좀 부끄럽고, 완전하게 성관계가 있어야 성폭행인 줄 알고, 처음에는 폭행, 칼, 청테이프만 진술했는데, 경찰이 성폭행이 없었냐고 물어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했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경찰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한 칼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특이하게 손잡이 색깔이 없는 칼이고, 손잡이는 약 5센티미터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손잡이 부분이 약 4센티미터 정도로 짧았고, 손잡이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칼의 손잡이가 5센티미터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다르게 표현한 것에 관하여 "칼의 뒷부분도 쇠만 있고 별도의 재질로 된 손잡이 자체가 없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위 칼이 전부 칼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뒷부분 약 5센티미터 정도는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별도의 재질로 된 손잡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2회 경찰 조사부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칼을 꺼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경찰 조사에서는 손목에 감긴 청테이프에 관하여 "피고인이 풀어 준 게 아니고 제가 손을 여러 번 움직여 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청테이프를 입으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찔리거나 베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목과 오른 손목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판을 촬영한 사진에는 칼과 같은 물체에 의하여 찍힌 것으로 보이는 패인 자국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진에 나타난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변호인은, 칼에 손잡이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칼을 잡을 때 칼날 부분에 손이 닿게 되는 등 제대로 잡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장판에 꽂히게 던지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칼에 대하여 "손잡이 자체가 없다"라고 말한 취지는 위 칼의 뒷부분까지 모두 칼날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칼 뒤쪽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 부분에 별도의 재질로 된 손잡이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회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일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전날에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애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 경부 및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받기 이전에 몸을 씻는 등으로 그전의 성관계 흔적은 남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 없이 애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깨물었다면 피해자의 성기에 외상이 발생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인 여성의 성기에 단순히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특별한 외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바.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으로 전처와 이혼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고인이 어떻게 이혼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과 단순한 친구사이로서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것을 지시하여 고의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숨겼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 등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피고인의 이혼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상당부분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들에게 그냥 엄마 일이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어머니로서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 자신의 아들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된 내용에 있어 크게 달라진 바 없고, 경찰이나 검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칼이나 간음 당시의 자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는 떳떳하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잘자라는 E이 와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당장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하의를 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눈 부위가 붓는 상해를 입었고, 칼로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