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2012. 10. 31.경 D 사무실에서 E(대표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거래질서결과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F이 운영하는 E에 3회에 걸쳐 약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실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에 실제 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억 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3장을 발급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E 운영자인 F은 2013. 7. 18.경 서부산세무서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등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으로부터 장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산서만 본인 명의로 수취하였고, 제3자로부터 거래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장어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판매자와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통상적으로 3% 정도 받아 이윤을 남겼는데, 이런 일을 핸들링이라고 부르며, 돈은 장어를 사가는 사람이 내고 계산서는 자신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F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D으로부터 장어를 구매한 후, 이를 실제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D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직접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이 법정 진술은 F이 D 등으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이 위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부산구치소로 수차례 접견을 가서 이 사건 계산서 발급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H 운영자인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I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H으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장어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E에 3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였고, F으로부터 실제 공급일에 5억 원에 대한 인수증 3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F이 피고인에게 장어가 운반 과정에서 폐사하였음을 이유로 인수대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전체 인수대금을 4억 1,850만 원으로 줄이고, 그 공급일자는 최초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인수증 3장을 F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았을 뿐이고, 실제 위 인수증의 기재와 같이 E에 장어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서광주세무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E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였으나, F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는데, 그때그때 물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인수증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조사에서 합계 4억 1,850만 원으로 된 인수증 3장을 제출하면서, F이 장어를 가지고 갈 때마다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실제 거래는 4억 1,850만 원인데 5억 원으로 증액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그 후 검찰조사가 끝날 때 까지도 실제 5억 원의 장어가 공급되었으나, 장어 폐사로 인수대금이 조정되었다거나, 위 인수증이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도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인수증은 F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당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F의 필체로 보이지 않는데 정말 F이 직접 작성한 게 맞느냐는 추궁을 받았음에도, F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위 인수증에 기재된 필체가 F의 필체와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은 이 법정에서 위 인수증은 인수증에 기재된 날에 작성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인수증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왔고, 자신은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수증의 내용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장어대금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을 운영하던 I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3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 중 1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최초 공급한 장어대금(1억 5,000만 원 상당) 조차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E에 추가로 거액의 장어를 계속 공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F이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F은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000만 원은 1이 운영하던 H에 대한 장어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장어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으로부터 전체 장어대금 중 3억 1,85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F에게 나머지 장어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장어를 공급하여 장어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체 허위 계산서 발급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