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9. 7. 21.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당시 만 60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수회 때려 깨운 후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머리위로 올리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각목으로 음부 주변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돈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돈이 들어 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자 피해자의 양손과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다음 나무 상자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찌르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협박하며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시가 약 8만 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첨부 건, 대검찰청에서 송부한 DNA 일치 사건 확인, 대검찰청에서 송부한 DNA 일치자 인적사항 확인 건) 1. 진단서,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문 확인보고),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3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은 동안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약 1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20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만 끝나지 않는 범행의 후유증을 감내했어야 할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