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6. 22:3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풍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4, 14:00경 위 풍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혜장여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다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2:5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이공대 국제교류원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음,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가스 충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전동의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2014. 9. 29. 10:45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04: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위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있던 G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밀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G에게 휘둘러 손에 맞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팔꿈치에 맞게 하고, 돌(길이 약 30cm)을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의 폭행을 말리다가 피해자 F(19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F을 위 식당 뒤쪽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F의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9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4부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A가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피의자 B이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과 현대위아CNC선반 KIT450 3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억 500만원, 리스보증금 2,100만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2,649,8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2,585만원, 2014. 1. 8.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나머지 기계 2대를 4,840만원에 각각 매각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통장사본(F가 피의자에게 지불한 기계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난을 이유로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 3대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도하여 리스회사에 손해를 끼침 기계를 매도한 이후에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당시 상환할 금액이 3,700여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고, 최근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7.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1. 9. 30.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인 'D' 프로그램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전국의 26개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학원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학원에 위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이니시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월 1.부터 5.까지 개별 학원의 전월 사용료가 산정되면 매월 10.까지 전월 사용료에 대한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개별 학원으로부터 직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전월 사용료를 송금받아 그 중 2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지사에 지급하여 왔는데, 위 사용료에 대한 조정 및 정산 과정에서 학원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품의서 등 소정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사전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받을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에도, 일부 지사 및 학원 관계자들에게 일시적 사정으로 위 프로그램 사용료를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수 없으니 피고인 또는 직장 동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위 사용료를 이중으로 지급 청구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직접 송금받을 학원의 사용료를 임의로 면제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0. 경 서울 성동구 E건물 5층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니시스'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사인 F 소속의 부천 G학원에서 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 1개월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용료 2,379,300원 중 977,900원을 임의로 면제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총 4개 지사 소속 총 13개 학원의 2011. 4. 분 내지 2011. 6. 분 사용요금 합계 16,486,800원을 임의로 면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면제처리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충남 아산시 B 답 1,693m2, C 답 1,400m2, D 답 1,213m2, E 답 2,433m2 총 4필지 합계 6,739m2의 흙을 깎아내고 그곳에 물을 채운 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어장을 만들어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1988년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1. 02: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2 1. 피해자 폭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3, 18: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편도 1차로를 괴강교 방면에서 괴강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입술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 27. 18: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대실료 및 아가씨 봉사료 등 시가 38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2:5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05에 있는 송정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변에 위치한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시 중심의 교육과 경쟁적 자기주의 문화를 바꾸어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교육을 실현하며, 교원들의 자주적 권리와 책임을 증강시켜 올바른 교육을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1세기 교육을 통한 국민 대 화합과 발전, 인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익사업인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무실에서 D초등학교와 피고인 사단법인 명의로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을 25,546,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경까지 피고인 사단법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45,126,000원 상당의 수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피고인의 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원감사결과통보, 방과 후 학교 계약 목록, 위탁운영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설립정관, 학교와 계약시 법인에 제출한 정관 1. 고발 건에 대한 보충의견서(첨부서류),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및 승인내역, 2008, 2014년 교육청 지도점검 시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 2010, 2011년 학교 계약시 제출한 정관,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제출한 서류, 법제처해석례(평생교육법과 학원법), 법인 채용 직원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서 1. 기록물등재장, 기록물건목록, 16개 초등학교와의 계약서 등 자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 각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항, 제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사단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위탁계약의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 운영해 오던 F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각 위탁계약의 주체가 피고인 사단법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서 전부에 피고인 사단법인 이름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F 이름은 그 다음 괄호 안에 기재되거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대부분에는 피고인 사단법인 이사장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G초등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고인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 1015면), 계약마다 약간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첨부 서류에 피고인 사단법인의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F 관련 서류도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사단법인 관련 서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피고인 A가 계약 첨부 서류로 제출한 사용인감계(증거기록 1178 면 등)를 보면 F을 피고인 사단법인의 부설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부설기관이 계약 당사자로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 금액이 다액이고, 그 계약체결 횟수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은 H초등학교 교장인 1이 피고인 사단법인의 이름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넣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단순한 이유라면 H초등학교 계약에만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피고인 사단법인의 이름을 괄호 안에 넣으면 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경범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량 앞에 수 차례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고, "야 X발놈들아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좌측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2:35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월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명리북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한쪽 손목이 절단되어 지체 2급의 장애상태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20:51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16: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이 성인남성인 G과 위 모텔 303호에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F D 모델에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 모텔 1층에는 엘리베이터 앞, 카운터 앞, 복도 중간 등 3곳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복도 중간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왼쪽 끝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그 반대편인 오른쪽 끝 부분에 카운터가 각 위치하고 있는 점, 위 모텔의 1층 복도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복도 한 쪽에는 복도 전체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열릴 경우 방울소리가 나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운터 안에서 위 CCTV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G이 1층 복도 중간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들어와 카운터까지 걸어오는 모습과 계산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은 G 이외에 E, F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G, E, F은 함께 위 중간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E, F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G을 기다리고 있고, G 혼자 카운터로 가 계산을 마친 후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서 E, F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303호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F이 위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 10. 4.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나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11. 15.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여호와의 증인)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근복무 기간 및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C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227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게임장까지 안내하거나 손님 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7. 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함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동 첨단지구 부근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10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9. 00: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2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4세)에게 약 9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068,6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차량 동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수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C, E, G, H)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라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위 운전으로 인한 위험 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1:30경 시흥시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라이스 족발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읍천리 양남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피고인의 모 소유인 B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평소 기부활동을 해오는 등의 성행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1:57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함께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7세), 피해자 G(35세)가 차량을 보고 놀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어린놈 새끼, 서울 깡패다. 서귀포 건달 다 안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너비 34cm, 폭 26cm)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진단서, 회답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주정차위반 단속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플라스틱 상자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이마 부위 및 인중 부위가 찢기는 열상을, 피해자 에게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는바, 위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위 사건 현장에 가져와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였고, 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행 측에 시비를 건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