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7.20.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 303호 법무법인 청남법률사무소에서 처 C으로부터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증서, 一金 이천 오백만 원정, 차용인 : A, 연대보증인 : C, 주민등록번호 : D 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건네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늦어도 2012. 9. 30.까지는 꼭 갚을 것이고, 나와 아내 C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상당한 규모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과 공동 명의로 된 '대전 서구 F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C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건네받은 C의 도장과 피고인이 대리발급 받은 C 명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각 벌과금 처리내역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의사·능력의 존부 피고인 스스로도 부채가 상당히 많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과 같이 여행을 간 회원들 중 경비를 미납한 8명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차용 당시 여행 경비를 미납한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망행위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 중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제외한 C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관하여 담보제공에 대한 C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믿게 한 이상, 피고인 명의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나 그 가액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록상 변호사 사무장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거나, 피고인 측의 서류가 미비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가 교부행위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편취액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9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G에게 '700만 원'만 교부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G에게 300만 원을 임의로 초과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그 부분까지 편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그 채무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현금 또는 벌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이 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금액을 1,700만 원으로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G에게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G의 친척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중 700만 원을 G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는 아내 C의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G에게 변제하기로 한 700만 원보다 약 50%나 많은 1,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되 2012. 9. 30.까지 선이자로 공제한 3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이 빚을 지고 있다는 남자 1명을 데려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G의 이름과 자신과 친척 사이인 점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행기 값 1,000만 원과 G에게 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채권액이 7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G의 벌금을 대신 송금한 증거가 밝혀지자 8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검찰청 계좌로 G의 벌금 2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현금' 1,000만 원을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액·경위·지급방법이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폰뱅킹을 주로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고, 이는 결국 그 당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굳이 G에게만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 벌금을 검찰청에 가서 내가 직접 냈다. 피해자가 폰뱅킹으로 내 벌금을 대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당일 폰뱅킹으로 G의 벌금 200만 원을 대납한 금융거래내역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역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불리한 정상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동행사까지 범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 ·사기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벌금 전과 6회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사기 범행 ·사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2,000만 원 이상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편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위조자의 처벌불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