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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자 관계로,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과 의남매를 맺기로 하고 가깝게 지내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6. 17:45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공부방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잡을려고 잠복근무해서 잡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공부방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각서를 적으라. 인터넷에 사진과 명칭을 올려서 인생을 쫑내고, 수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공부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각서를 적으라. 인터넷에 사진과 명칭을 올려서 인생을 쫑내고, 수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시간 이후 D과 하나라도 연락하는 시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폭행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서에 대한),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강요 및 업무방해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벌금액을 감액조정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그곳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 저렴한가격에 '동물의약품'을 구해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회원들에게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인 '하트가드'를 368,500원에 판매하고 부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29,000원 상당의 동물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물병원장 진술), (동물의약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동물약품의 판매가 약사법 위반인 사정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관리하는 D 목동점 2층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계집년들이 왜 쳐다봐, 아랫도리가 튼실해서 그러냐'며 큰소리로 떠들어 그곳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4. 07:24경 서울 구로구 B 연립주택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걸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초록색 점퍼 1개와 점퍼 안에 들어있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료 추적,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하러 다니지 않고 있고, 자녀들이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서부1동 학습관 앞길에서 경산시 옥곡동 옥곡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현재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8: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지속적으로 밀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이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하는 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19. 2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이 2회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차에서 대기하다가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차문을 열던 중 옆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 차문이 끼어서 더 이상 차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을 약 10cm 정도 후진한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옆 차량 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현재 무직인데다가 2017년 파산면책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7. 3.경 D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맡았던 자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등을 통해 D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등은 D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실제 계약에 필요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하게 하고, 초과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한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3. 25.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층 G에서 피해자에게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을 위해서 총 2,100만 원이 필요하다. 총 2,100만 원을 입금하면 1,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신탁사에 입금하고, 100만 원은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남은 500만 원은 지주에게 입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총 2,1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그 중 600만 원(가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 원 및 지주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은 수수료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지주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7. 3.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3. 28.경 지주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통장 입출금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고양시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업을 위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4. 경 200만원, 2015. 5. 26. 경 100만원, 2015. 5. 29.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 받고, 2015. 6. 2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80만원, 2015. 7.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 내역,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 5. 경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1992. 11. 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두루 참작) 판사 이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1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1,200원 상당의 쿠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50,200원을 지급하고, 잔돈으로 현금 10,000원권 4장, 5,000 원 권 1장, 1,000원 권 4장 등 합계 49,00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스름돈 중 10,000원 권 1매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마치 10,000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 원 권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9:40경 광주 북구 B 'C' 간판 위에 조명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조명등을 켜두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작업장 내에까지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들어 도마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화면 캡처),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의 2019. 12. 분 임금 2,93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19,400원과 2020. 1. 분 임금 2,965,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350,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1. 10. 과 2020. 2. 10.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2020. 3. 경까지 대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4:31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조마루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3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술이나 충격 정도(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 내역 등으로 보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특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동종범죄 전력은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243,366,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F,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 위임장 등,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체당금 및 경매배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현재 체불임금 잔액은 1,9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금액,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8:39경 경기 구리시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취한 사람이 아무집이나 벨을 누르고 복도에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발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져 위 안경 렌즈 한쪽에 흠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영수증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경찰관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부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았던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1: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점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경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3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2019고단1100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22:53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9. 4. 29. 22:4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뒤편에 있던 담배를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이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9. 2.5. 1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가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8. 11, 8, 18: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E2140] 피고인은 2019. 5. 8. 22:1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2019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19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적 경향이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등을 훔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타인의 지갑까지 절취하였으며,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사고를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위 가게 앞까지 따라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위 가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위 가게 앞까지 따라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가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위 가게 앞까지 따라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게에 들어오면서 "OO아"라고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3개월간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손님들도 있는데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음식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9번) 1. 사업자등록증, 복지카드, 증거서류 제출, 통장 입출금내역 1. 녹음파일 CD, 각 녹취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