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아산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G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E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회사 지분 5%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16.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비와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짓고, 미국 H의 I 한국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과 OEM 계약을 체결한 후 I을 제조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J과 사이에 G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 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이나 토목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10. 14. 그중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6. 10. 10. 1,000만 원, 2016. 10. 13. 1,000만 원, 2016. 10. 15. 1,000만 원, 2016. 10. 29. 2,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데,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G공장 관련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과 사이에 G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주식회사 J의 OEM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G공장을 설립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2)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한 공장이 G공장인지 I OEM 공장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I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알고 투자를 하였을 뿐이므로(증인신문녹취서 30쪽 등 참조), 설령 이 부분을 피고인이 부정확하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투자 의사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P의 진술에 의할 때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짓고 OEM을 받아 I을 생산해서 납품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27쪽).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토목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는지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금융권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 토목공사비를 지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첫째,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이미 예정된 사항이다. 즉 해당 매매계약에는 ‘잔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436쪽 10항, 438쪽 3항 등).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 잔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둘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사업계획이 무산된 후 Q의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하였는데, 2018. 8. 17. 실제로 토목공사가 2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R조합로부터 약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위 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30쪽, 533쪽). 한편 위 금액(15억 원)은 토지 잔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선(先) 대출을 이용하여 토지 잔금 및 토목공사비를 지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셋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 대출을 받은 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주식회사 J의 감사 S은 ‘피고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재감정을 받아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8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T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이 설립된 경우를 상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수준’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는 토목공사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금의 액수를 예상해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7쪽 이하 등). 한편 해당 컨설팅보고서는 사업계획이 완료되었을 때의 이 사건 토지 가격이 약 53억 원 내지 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증거기록 488쪽 등). 4) 넷째, 피고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비를 지출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1. 14. U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으로 ‘공사 완료 시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358, 359쪽). 이는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공사계약과는 달리, 피고인이 일단 수급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 완료 후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측은 자금이 없으므로 토목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마치면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참조)에 들어맞는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N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역시 특약사항으로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고, 잔금은 준공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 O는 ‘해당 공사는 특약상 중간 기성금 없이 먼저 주식회사 N이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 계약인데 N 측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다(증거기록 642쪽)’, ‘J도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땅으로 뭘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공사 현장 진행이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668쪽)’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다섯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추진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도인 L에게 토지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은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N에 공사대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또한 나머지 3,000만 원 역시 W토목설계에 대한 토목설계비, T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U에 대한 보강토 공사비 등에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5쪽, 356쪽 이하). 6) 여섯째, 피고인은 2016. 11. 10. 실제로 주식회사 N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674쪽), 주식회사 N의 X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O 진술, 증거기록 703쪽, 707쪽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