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초등학교 2학년 반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학급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2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B(남, 7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을 세게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0:40경부터 11: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세)가 수업 중에 떠들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교실에 있던 30㎝자를 들고 손으로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입 부분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둘째 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19. 5. 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8세)가 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교실에 있던 자로 피해자 입 부분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4. 말경부터 2019. 9.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2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같은 정소에서, 피해자 E(남, 8세)이 쉬는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양 볼을 세게 꼬집어 2주간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9. 셋째 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4번과 같이 2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각 속기록(B, 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정서적 학대행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유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피해자 E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한 아동학대범죄(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3년) + 제2범죄 상한(2년)의 1/2 + 제3범죄 상한(2년)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담임학급 학생 4명이다. 피고인 범행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 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 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학급 담임교사이자 학교 내에서도 경력이 있는 중견 교사이므로, 피고인이 하는 행위는 담임학급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나아가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기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범행은 교실 안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기에 더욱 비판 받을 만하다. 당시 피고인 담임학급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 시기는 교과학습은 물론 인성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고 익힐 것이 많은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이다.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지속한 것은, 피해학생들은 물론 다른 학급 학생들까지도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학급에 차별의식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 및 가정법원 아동보호절차 등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 행위를 진지하게 되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한 행위를 변명하거나 학부모․동료 교사로부터 피고인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가족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과 주변으로부터 일상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하는 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법이 정한 기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취업제한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