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4.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과 함께 물이 담긴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4.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4.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739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E 앱에서 “채권회수, 고수익 보장”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건당 2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H 대리이다. 연금리 7%대로 5,15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2021. 8. 11.경 위 H 대리 및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I에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G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중복대출로 인한 계약위반이므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기존 I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려서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6:37경 제주시 J, K편의점 앞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8:18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8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물어봤고, 잠시 뒤 “대출심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2.9%의 금리로 1억 8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2021. 8. 13.경 대출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하여 P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P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N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라고 말하며 외주방문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P저축은행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2021. 8. 17. 10:43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줄 알고 대출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외주방문직원을 요청해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았다. 금융감독원에 먼저 예치금으로 5,400만 원을 걸어놓으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금융 계좌가 막혀있으니, 기존의 방식대로 외주 방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5:32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S 대리님이 맞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S대리가 맞다고 거짓말하며 5,4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6:30경 소사역 굴다리 계단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현금을 전달한 뒤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체포영장 집행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압수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사진, 각 관련 사진 1. 피의자 A의 카톡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합계 6,6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는 소액의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탈북민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삶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 범행의 원인 내지 배경을 이루고 있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과 어린 자녀들(둘째는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을 부양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및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매 1)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탈북민인 D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T에게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중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위 T에게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중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1. 4. 21.경 광명시 U, V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D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주는 필로폰을 T에게 매도하고 T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일시나 경위, 제공받은 필로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한 경위 및 판매한 대금의 처리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뚜렷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다. 나. D이 2021. 4. 23. T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금융거래기록이 있으나, 피고인이 2021. 4. 23. 이전에 수회에 걸쳐 10만 원씩 D에게 입금해 준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D이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일부를 갚은 것으로 보인다. 다. T은 경찰에서 마약매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의 출처가 W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W에 관한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되는 것에 항의하며 진술조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D이 2021. 4.경을 전후하여 W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기록도 있다. D은 W이 남자친구의 형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T에게 W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친분이 있는 W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도 그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 라. 그밖에 피고인이 10그램에 달하는 필로폰을 입수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