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영화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H이라는 TV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곧 방송국 드라마 편성의향서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드라마 제작 수익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드라마 제작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당시 4회분 정도의 대본만 있고 방송국 심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2010. 12. 31.경까지 편성의향서를 받아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3,317,60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M 각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TV드라마 방송편성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책임이 아니라 방송작가가 독단적으로 대본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0. 5.경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을 위한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할 때에는 이를 한 달 뒤에 갚기로 하였다(피고인은 2010. 11.경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변제기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달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곧 편성의향서를 받아 드라마 제작에 착수, 수익금의 10%를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런 큰 금액의 돈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설립과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을 위한 방송작가와 사이 집필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등을 위해 모든 재산을 지출한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한 달 내에 위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 사건 TV드라마에 관한 편성의향서를 받아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거나 방송국 심의를 거쳐 제작에 착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TV드라마 1회 방송대본이 만들어진 것은 2010. 8. 7.경이고 2회 방송대본이 만들어진 것은 2010. 10. 8.경으로 그 이전에는 편성의향서를 받거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편성의향서는 통상 4회분 정도의 방송대본이 작성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5.경 최초 2,000만 원을 빌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편성의향서가 2010. 7.이나 2010. 8.경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변제요구를 무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처럼 편성의향서가 곧 나올 것이므로 추가로 매달 2,000만 원을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을 위한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하면 드라마 제작 완료 후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TV드라마 방송대본이 작성된 시기에 비추어 보면 조만간 편성의향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피고인은 2010. 11.경 편성의향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로부터 기왕에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차용증(증거기록 제15쪽)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기록 제16쪽에서 제21쪽)를 작성해주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사업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14쪽)].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앞서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 지분 중 60% 정도를 L와 M에게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상태였다(피고인은 제작 지분 자체가 아니라 제작 후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피고인 지분 일부를 양도해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M 작성의 인증서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는 M은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제작 지분 자체 중 일부를 양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양도계약서에 따라 제작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L 등의 반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거나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TV드라마 방송대본을 작성하기로 한 J 작가가 위 드라마 제작 작업을 같이 하기 원했던 프로듀서는 N PD이었고 피고인은 J 작가와 N PD의 공동 작업을 통해 통상의 경우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편성의향서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N PD가 다른 드라마 제작에 투입되어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2010. 11.경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앞서 본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기 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무마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투자까지 유도하였다. 이 사건 TV드라마 방송대본 작업이 늦어진 데에는 피고인과 J 작가 사이의 보조작가 집필료 등 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편성의향서 획득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선택상의 이견,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금 출처와 제작 지분 처분을 둘러싼 오해 내지 감정싸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J 작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문제들은 2회분 방송대본이 작성된 2010. 10.경 무렵부터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이 J 작가의 독단적인 집필 거부나 지연만이 방송대본 작업이 늦어진 원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 운영비 명목으로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은 2억 1,000여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그 중 1억 원 정도는 직원급여나 보조 작가료, 사무실 운영비 등이 아닌 접대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V드라마 제작을 위해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금액이 접대비로 지출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TV드라마 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집필계약에 따른 보조 작가료 등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상황에서까지 이를 제쳐두고 지출될 필요가 있는 접대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과 J 작가 사이에 2011. 7. 4. 작성된 최종 합의서(증거기록 제34쪽에서 제35쪽)에는 방송대본 지연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TV드라마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합의내용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J 작가 측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조속히 지급하고, 만일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면 집필계약은 즉시 종료되고 J 작가에게 지급된 계약금 9,00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피고인은 J 작가 사무실 임대와 비용문제를 부담하고, 차후 피고인의 금전적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보조 작가료, 사무실 임대비용 등 모든 비용에 관하여 J 작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 합의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 지연에 관한 책임이 보조 작가료 등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고인의 의무조항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시의 효과에 관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2011. 1.경 방송국 드라마 국장과 책임프로듀서로 하여금 J 작가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2011. 5.경 방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제 이 사건 TV드라마에 관한 편성의향서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여기에는 충실하고도 완성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방송대본 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작가인 J 작가의 개인적 역량 이외에 집필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지원과 협조 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 작가 사이에 2010. 10.경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견과 감정대립이 있던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때에는 J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N PD도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에서 빠진 상황으로 이를 대체할 다른 PD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1. 3.경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편성의향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3. 2,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이 TV드라마 제작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방송작가와 집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를 위한 경비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TV드라마 제작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대본작성 지연 가능성과 함께 방송편성의향서 취득이나 편성심의 통과 자체가 방송국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자신이 예상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고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를 편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