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경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 대표이사 D을 접촉하여, 군부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동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군부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주)C이 2013. 8.경 육군 부대에 59,340,000원 상당의 'LED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3. 10. 28.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주)C이 2014. 5.경 육군 부대에 120,908,700원 상당의 '경계력 보강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5. 20.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28,932,000원을 송금받고, (주)C이 2014. 8.경 육군 부대에 217,080,000원 상당의 '경계시설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9. 4.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65,913,492원을 송금받고, (주)C이 2015. 1.경 육군 G부대에 69,680,000원 상당의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5. 2. 2.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계좌로 26,540,53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부대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386,025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군부대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I(주)으로부터 군부대 납품 관련 조명장치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주)C에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수료를 마치 정상적인 물품 납품대금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군부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주)C이 2014. 4.경 육군 부대에 '경계력 보강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5. 20.경 수수료 명목으로 28,932,000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주), (주)C 명의로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주)C이 2014. 7.경 육군 F 부대에 '경계시설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4. 9. 4. 경수수료 명목으로 65,913,492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주), (주) 명의로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주)C이 2014. 12.경 육군 G부대에 '경계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D으로부터 2015. 2. 2.경 수수료 명목으로 26,540,533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주), (주)C 명의로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A에 대한 영업수수료 지급 회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채권양수도계약서 2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직원 PC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특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I를 위해 주로 조달계약 관련 중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LED 제품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I가 정부조달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I,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인은 C이 나라장터에 I 제품을 등록하고, 피고인이 군부대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C이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영업으로 조달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관하여 I는 피고인에게 대리점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C은 피고인을 통해 I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처에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물품판매 이익금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청탁 또는 알선 대가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I의 중개대리상으로서 자신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3자간 합의에 의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판매 이익금인지 청탁, 알선 명목의 대가인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C의 조달계약 체결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수료의 의미에 관해서도 제품을 알선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I 직원과 함께 C의 사무실로 찾아와 군부대 등 관공서에 영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수주가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의 직원 K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C의 제품을 군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그 전에 피고인이 를 위해서 군부대에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최초 검찰 진술에서 C의 D 대표이사와 J이사에게 군부대에서 납품대금을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군부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이 수수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준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C이 저에게 주고, 실제로 물품을 납품한 I의 물품대금은 CI에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육군 부대에 5,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는 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Cl 납품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뒤늦게 피고인이 자신이 영업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에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초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3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어야 할 텐데 위 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회계 및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I, 피고인, C의 순서로 물품을 공급하는 형식을 취할 때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할 때의 세무상의 장단점을 비교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거래의 실질이 물품공급이었다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인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들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등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나 건전한 정보제공보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우리의 형사법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유상의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중개대리상의 중개 및 알선행위가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변호사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중개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위반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알선의뢰자와 알선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성할 경우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자기와 타인의 사무 여부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한 일은 조달업체로 등록된 C의 LED 제품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업무이므로, 이는 C의 사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이익금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속한 업계에서 제조업체(또는 조달납품업체)는 자신의 사원을 통한 직접 영업 대신 대리점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위법성에 관한 인식을 크게 갖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조달계약이 성사된 건만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다액이나 피고인이 영위한 대리점으로서 전체적인 수익, 비용을 놓고 보면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그보다 작은 점, 알선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