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9. 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6:30경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건물 209호에서 나와 1층 승강기 앞 및 주차장을 서성대다가 위 원룸 건물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이 승강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위 여성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자 탑승하지 못하고 위 여성이 몇 층에서 하차하는지 확인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여 위 여성이 내린 층으로 확인된 5층으로 올라가 각 호실마다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계단을 통해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위 원룸의 다른 거주자들의 우편함을 뒤적여 위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온 우편함을 확인하고 다시 5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재차 5층 각 호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층으로 내려와 승강기 앞에 앉아 범행 대상이 다시 승강기에 탑승하기를 기다린 뒤 위 대상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에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9. 6. 07:3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 도로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C 원룸 209호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옷가지 몇 점을 챙겨 알몸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3시간 가량 칼로 피 해자의 목을 겨누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제1항 기재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칼로 목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탈출할 때까지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발찌 착용 사진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H 및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사진), DNA 결과분석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성도착증 :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24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 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뚝을 지지거나 라이터 불로 달군 과도로 등과 엉덩이를 긋고, 이빨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깨물고, 과도로 피해자의 유두를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이을 뽑자면서 과도를 잇몸에 들이대고, 막대형 안마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0. 12. 10.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칼등으로 치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4. 9. 6.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아침에 출근하는 여성을 끌고 가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더욱 대범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여성을 뒤쫓아 5층으로 올라가 각 호실마다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미리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반복되는 범법행동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위 진단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7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몰수,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부착명령 20년, 준수사항 부과, 치료명령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점에서 죄 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