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2. 16:30경 <주소>에 있는 H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삼촌 속상해서 술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 달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건네주어 피해자 E(가명, 여, 9세)으로 하여금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3. 4. 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촌 집에 인형과 종이학이 있는데 삼촌 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같은 구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 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퍼해자를 유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어린이공원 CCTV 확인), 방범용cctv 영상자료 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묘사한 그림, 영상 자료 저장 CD, 수사상황(피해자 모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게 하였으나, 이를 정서적 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의 여아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그대로 말하고 피고인이 종이학과 인형을 준다고 하자 피고인을 따라가기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 피고인이 H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한 점(더구나 피해자의 부모는 평소 술을 먹지 않는다)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술을 따르게 된 경위 및 지속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익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아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을 저지하였음에도 결국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미성년자유인 범행은 성폭력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차명렁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의 구간(12점 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