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2016고단715 피고인은 2016. 3. 29. 03:44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1번길 17-8 앞 도로에서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6 피고인은 2016. 4. 7. 02: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45번길 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혜로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06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000(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발생지 영상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8:48경 D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대화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 22: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1990. 4.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고인은 여주시 C 비닐하우스 농가 주택에서 채소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D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에서 내려 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자루(길이 약 1m 20cm, 지름 10cm)로 피해자의 등, 양쪽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2. 10:5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내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위 클럽 2층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벗어놓은 상의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1천 원권 8매가 들어 있던 34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 2,2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로 벌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우울 충동 장애가 있어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 04:48경 전라북도 익산시 궁둥로 129, 부송주공9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정차를 반복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사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단속장면사진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27세)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되어 싸우던 중 일단락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5.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E가 피해자의 집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져 있던 출입문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머리채를 잡아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피해 부위,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료일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시경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가수인데, 라디오 방송에 노래가 나가는데 피디에게 돈을 써야한다. 금방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2년경 은행대출금 약 1억 5,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경 500만원, 같은 달 11.경 300 만원 합계 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일을 하다 손이 절단 당했는데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8월 말에 5,000 만원짜리 어음이 결제가 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50경 제천시 C중화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중식 조리용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오른쪽 엉덩이 뒤로 숨긴 채 주방 입구 부근에 있는 싱크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성인 보폭으로 두 걸음 거리인 약 1m 거리까지 접근한 순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감추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놀라 급히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86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 29. 피해자 앞으로 4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9: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에 있는 5번국도 이조식당 앞 노상을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날씨도 흐렸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C(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약 32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D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7:00 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에 열쇠를 끼우고 종업원 등에게 '이걸로 눈깔을 콱 쑤셔버린다. 죽을래', '이 씹할 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희 같은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12:00 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농협(조합장 J) 운영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에 열쇠를 끼우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K에게 '이것으로 네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여직원들에게 '너 엉덩이 크다, 너 가슴 크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12: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I농협(조합장 J) 운영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직원 L 등에게 ‘씹할 년, 나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를 바닥에 뿌린 후 직원들에게 '야, 새끼야, 소주 한 병 가져와봐', '서방 버리고 오면 내가 살아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계산대를 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여, 42세)에게 '소주병을 깨서 낮바닥을 쳐버리겠다, 모가지를 빼서 콱 처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녹화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이다(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본인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이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를 하면서 했던 폭언의 내용 및 소주병을 들었던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원 취급사무 청탁명목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화단 앞에서, C로부터 C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 및 수리비 460,857원이 들도록 한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손을 써서 운전면허 취소만 안되게 할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아는 경찰관에게 손을 써서 면허 취소가 안되게 해주겠다. 50만 원씩 네 명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 2013. 7. 중순경 충남지방경찰청 화단부근에서 현금 150만 원, 그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의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에게 당시 C가 운영하는 회사의 크레인을 가져간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8589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 외로 추가하여 "채권가압류 등 다른 소송을 하나 더 걸어 놓자, 그 비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3. 7.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녹색연대통장으로 39만 원, 2013. 7. 12. 위 통장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명함사본, 약식명령,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채권가압류신청서,부동산가압류신청서, 업무위탁계약서(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성이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대화1길 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입헹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워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C, D, E 등과의 공동범행 C, D는 대출브로커인 바, 에게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에게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각 승낙받은 후 E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과 E 및 F 등 또다른 대출브로커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 등 대출브로커는 2011. 11, 2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E, 목적물: 인천 서구 I A동 102호,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 중 F는 E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미래안아이앤디'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인천 일원에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6.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를 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E는 위 F와 함께 2011, 12. 6.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검단사거리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주)미래안아이앤디'에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9,585,9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F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600여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2015고단1396] 피고인은 2015. 10. 1. 04:20경 구미시 구평동 죽도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인의푸르지오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70] 피고인은 2015. 12. 16. 20:5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푸르지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메가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5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26.20:00경 구미시 B아파트 408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추석에 피고인에게 처갓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안방에 있던 양말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겨누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1부 포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금석해운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4:11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G파출소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 04:53 05:03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4:11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0: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평화길 103 동광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청후문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J(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한 욕설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한 채 이를 따지러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B(49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4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폭력범죄를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4,21, 19:4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30번길 6-3 동양아파트 앞 38번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상태에서 안성 쪽에서 장호원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5세) 운전의 F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6,105,024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1,201,1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5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