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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유흥업소 및 다방 등의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목포오거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부터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자신이 목포 오거리파 행동대원이었던 점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삐끼들의 횡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시 F 및 G 일대 유흥업소를 다 알고 있고 삐끼들을 관리하는 보스니까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목포오거리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고 그 동안 교도소에 여러 차례 갔다 왔다고 말을 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형편이 어려운데 좋은 사업건수가 있다. 엄마가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쓰고 돌려줄께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자 화를 내는 등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 듯 한 태도를 보였고, 같은 달 13.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동업자이자 남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고 돌아갔고, 그 이후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다 부셔버린다고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날 당시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일대에서 영향력을 있음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 법정형 : 1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98호 C,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3층 주택 중 제1층 제103호를 그 사실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인 D이나 D의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E에게 위 제103호가 주차장 부지 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점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G에게 "당시 내가 D의 지시를 받아 E에게 위 제103호를 보여주면서 주차장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도 E에게 다시 한번 위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D 등이 E에게 위 제103호가 주차장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하여 3,000만 원 선에서 집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돈 가지고는 못 구한다는 답을 들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집이 하나가 났다고 하여 위 제103호를 보러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가격대에 나온 위 제103호의 면적이나 구조가 나쁘지 않은데도 왜 싸게 나온 것인지를 물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E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03호를 소개받아 현장을 방문한 날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다시 와서 제103호를 살펴볼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위 3층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고 하는 점, 위 제103호의 사진 영상에 따르면 위 제103호 주변 바닥에 주차구획선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다른 호실과 비교하여 출입구 위치나 형태 등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제103호가 위치한 곳이 주차장 부지임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임에도 E은 위 제103호에 입주한 2008. 8.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차구획선을 발견하였다고 한 점, 만약 위 제103호에 입주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주차구획선을 발견하였다는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또는 직후에 E은 임대인인 C이나 공인중개사인 D 등을 상대로 위 제103호의 임대차계약 당시 위 제103호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였을 것 같은데도 E은 C과 D을 상대로 2011. 6.경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는 C이나 D에게 직접 그러한 내용의 항의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G 등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벌 좆같은 새끼야. 신분증 없으니까. 꺼져 버려. 야, 씨벌새끼야. 좆같은 소리말고 꺼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배관 설비 및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B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2. 7. 2. 10:04경 위 D아파트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이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작업 도중 고온의 수증기 및 물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등 해당 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사업주는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 7명의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현장의 사고 기인물인 열교환기 연결밸브가 고장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열교환기 공급차단밸브의 고압고온수차단 상태의 확인, 밸브 조작 및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이라 든지 피고인들이 망인의 유가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1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등 7명의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열교환기 세척작업 현장에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 바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작업 현장에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 F이 작업책임자로서 열교환기 세척작업을 지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3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5.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05:00 오산시 세교지구 5블럭 외삼미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금정건설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16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9 만원 상당의 고압전선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 75, 79,82,84,87, 88, 92, 96, 10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헌법재판소 2015. 2.26.자 2014헌가 16,19,23(병합) 결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 3층 31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및 주택분양,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7.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E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F은 위 토지 상에 F의 매형인 G 명의로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소매점) 3개동(132.00m², 264.00m²)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 5. 3.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신축건물에 관한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연면적을 감소(264m²→195.36m²), 층수를 증가(1층→3층)하는 방법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개동을 단독주택(목구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지하주차장 용도로 지하층 4개동(22.75m² 3개동, 35.10m² 1개동)과 현장사무실 용도로 1개동(36.48m²)을 신축하였다. 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신축한 건축물(단독주택) 1개동(97.68m²)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H으로 하여금 위 건축물에 사전입주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주)B 대표이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 사항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 00: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렌트한 E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F에게 "가스를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41,267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할 수 없는 씨제이 멤버쉽카드를 제시하고 도주하는 등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2. 5. 8. 01:05경 위 D충전소에서 렌트한 E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종업원인 G에게 "가스를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54,772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결제할 수 없는 씨제이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며 주유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도주하는 등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기망하여 합계 96,039원 상당의 가스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나.항과 같이 가스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E 승용차에 피해자 C 소유의 주유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위 주유기를 수리비 3,04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6. 23:05경부터 2012. 5. 8. 23:00경까지 파주시, 고양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동아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사업장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시흥시 D건물 신축공사를 2014. 10. 6.부터 2015. 10. 30.까지 총 공사금액 9,500,000,00원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 소장으로서 투입된 상시근로자 30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위 사업장에서 본 건물 사이에 통로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및 같은 해 4. 12. 위 사업장에서 건물의 지하층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위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8. 0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댄스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위 댄스장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맡기지 않았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하자 바 테이블에 놓아 둔 빨대통에서 빨대를 꺼내어 입으로 물어뜯어 던지고, 땅콩접시를 휘둘러 바닥에 땅콩을 쏟고,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0여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8. 0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사건처리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되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경찰관 F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대답하자 "뭐 이런 경찰관이 다 있어"라고 큰 소리를 치고, 휴대폰을 경찰관을 향해세게 집어 던지고, "저 새끼는 경찰관 중에 최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층 C은행 창원지점 사무실 내에서 그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8세)과 그 은행에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115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던 중 은행 측에서 임대차계약서 내용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 기간을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망고 주스가 들어 있는 유리컵 2개를 집어 들어 주스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재차 유리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좌상, 우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19. 23:34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 구미시 C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D(28세)과는 교제 중인 사이였다. 1. 200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5.경 구미시 C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액운이 끼어서 굿을 해야 하는데 11,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5,000,000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5,000,000~20,000,000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위 빚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6,000,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23.경 7,000,000원, 같은 달 25.경 1,000,000원, 같은 해 6. 4.경 3,000,000원을 받아 총 11,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급하게 사용할 돈으로 24,98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10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2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교제 중에 돈을 차용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액의 돈이나마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8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3. 09:5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2층 대합실 내 동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캐리어 가방을 그곳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이닝복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잠옷 1벌, 시가 7만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전기 핫팩 1개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피의자 도주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0: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와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좋은 말할 때 이리와"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큰 소리를 내고, "씨팔, 싸가지 없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업주인 E이 근처에 있는 G치안센터에 경찰관을 부르러 간 사이에 카페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H(여,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 아래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21:05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씹할 놈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같은 날 21:1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치안센터로 연행된 후 오른발로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I와 합의하여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50만원, H을 위하여 50만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3] 피고인은 2013. 5. 10. 11:50경 광주 서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옮기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전선뭉치로 다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242] 1.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 2013. 3. 20. 07: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파란색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5: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33]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상해의 방법 및 상해를 가한 부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1.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12. 8. 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병원 4층 창고에서 'E'로부터 구입한 'F' 환제 110kg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환제 약 590kg을 혼합한 후 플라스틱 통에 60g의 환제와 솜, 실리카겔을 넣는 방법으로 'G' 제품 8,030통을 제조하고, 이를 H, I 등에게 1통 당 5~7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5,461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의 점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08. 12. 1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구입한 'K' 제품 약 36kg을 플라스틱 통에 30g씩 넣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만든 'L' 제품 1,200통을 M에게 1통 당 1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식품소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H, P,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미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매 기간 및 판매량, D병원을 운영하며 판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환제나 제품을 혼합·포장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품을 제조하였고,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연합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H' 식당에서 E 연합회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B(43세)이 계속하여 연합회 공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이 피해자 A(4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A와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투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피해자 A(41세)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폐쇄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6세, 베트남 국적)의 방으로 찾아가 용건이 있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침대 위에 내팽개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의 또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서로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음부 부위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숙사 방문을 계속 두드려 열어 주었더니 자신을 안아 침대에 눕혔다.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접촉시켰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유리 거울을 잡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빨리 오라.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주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바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적어준 메모(수사기록 61쪽)에는 '강간'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고 단순히 "파키스탄 사람 와요. 싸움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베트남 사람으로 아직 한국어에 미숙한 점, 당시 피해자의 말을 정확히 통역하여 줄 통역인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바로 밑에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이어서 적은 부분에는 '팬티 벗기고, 좌측 뺨 1회'라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거울을 깨뜨리는 등 상당한 반항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적 공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마.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파키스탄 출신의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또다른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