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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1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매형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등 수사, 목격자 참고인 E, G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흉기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제때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3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04:00경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에서,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23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방실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어깨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 등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외국어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경리 직원에게 D 학원생들의 토플 응시인원이 145명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토플 응시료 4,785,000원을 거래처인 E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학원생들의 실제 토플 응시인원은 130명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토플 응시 수수료는 4,29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E에 토플 응시료 4,7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3. 7. 3. 그 차액 49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되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28. 까지 43회에 걸쳐 총 25,3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E(토플모의고사) 월별 사용금액, E 이체내역,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응시 수수료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7, 1259-1(병합)(분리)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정배(각 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락준(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모두 난민비자를 신청한 사람들로서 난민신청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같은 알제리 국적의 'D'로부터 소개받은 'E'과 'F'의 지시로,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위 'E'과 'F'에게 건네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4:4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가 클럽 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등이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4. 03:34경 위 'H' 클럽에서, 피해자 J이 클럽 내 의자 위에 코트를 벗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 코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6. 23:33경부터 2019. 12. 7. 00:04경까지 사이에 위 'H' 클럽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옆에서 춤을 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8. 00:35 경위 'H' 클럽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하는 척하며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12. 8. 00:48경 위 'H' 클럽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악수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춤을 추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고인 C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2:3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클럽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5. 02:02 경위 'T' 클럽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U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7] (피고인 B) 피고인과 D는 2019. 12. 9. 23:40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그곳 주류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600 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6병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백팩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맥주가 들어있는 백팩 가방을 맨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U,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J, L, K, M, N 사건 각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1. 접수번호 2020-2708 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2, 28, 29, 88)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 53)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클럽이나 주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훔쳐 대가를 받고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절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연음란 피고 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6.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D호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6. 13:35경 위 1의 나.항 기재 C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력으로 2005년까지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모텔 인근에서 주사기를 들고 다니며 자위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란행 1)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작한다. 위의 공연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태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1:27경 경기 양평군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2020고단1031(병합)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 김정훈(각 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34] 피고인은 2007.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왜 참견을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사진),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4,98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2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15:35 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위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매수한 필로폰 0.28g과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7g을 객실 내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2020 고단985 :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안산시 상록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의미하는 내용의 "G"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상대방에게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며 백색가루가 든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624]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추징금관련보고 1. [2020고단98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범행의 횟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8:45경 세종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길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신부전증(5기)으로 인해 매주 3회씩 신장투석을 하여야 하는 등 수형생활시 건강의 심각한 악화가 우려되며, 당시도 신장투석을 위한 병원 예약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판사 서재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8:34경 대구 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와 남자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머리 뒷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위 공무 목적 달성에도 장애를 부르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기타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판사 류영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조민(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03:00경 부천시 E 빌딩 1층에서, 'E 빌딩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신고자와 피고인 A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C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위 G에게 "알면 어쩔 건데, 경찰이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위 G이 쓰고 있던 모자 창을 손으로 5회치고, 위 G이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다가와 위 G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위 G 앞으로 이동하여 배로 위 G을 밀쳐 G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G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마침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 의 왼쪽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우리 형 건드리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 1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같은 소속 경장 J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때리고 옷깃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위 I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경찰관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CCTV 영상과 캡쳐사진 (증거기록 제118 면 이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장시간 방해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1 가. 모욕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 나. B 검 사 박형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20. 2. 2. 0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일행인 피고인 A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어깨로 위 F의 등을 밀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 게 "씨발새끼, 왜 와서 지랄이야, 니가 반말을 했잖아, 야 씨발 가 임마, 야 니가 시발경찰이냐, 이 새끼가 진짜, 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정 1. 수사보고(수사지휘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도 20여년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9, 2020고단40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 이현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2549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놨다, 거래정지를 풀려면 24시간 안에 원금 13,557,000원을 갚든지 C은행에서 받은 승인기록을 없애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만 원을 인출하여 밀양시 D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당 약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4032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정부지원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당 약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사본(첨부된 M조합 거래내역서 등 포함) 1. 현금출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사본, 납부증명서 등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범인', 각 'CCTV 동영상 캡쳐', '출금 영수증(복원)', '신용카드(복원)', '피의자 셀카(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www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2019. 5.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건네 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피고인은 또다시 판시 범행과 같이 진화된 방법,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한 점,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눈 수술비와 생계비에 쫓겨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