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17.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3: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4병, 안주 등 합계 시가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4. 06:5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치과병원 1층 입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08:02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파와 고추 등을 노란색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03: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03: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G 술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M아파트 N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M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O(남, 5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해를 하거나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6. 12. 12:43경 위 M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자해를 했고,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오라, 묻지도 말도 따지지도 말고 출동하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7경 위 M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본인 칼 소지 중 경비를 죽이겠다”라는 내용으로 서울소방본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1고단29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6. 19:50경 서울 동작구 P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Q(여, 44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6. 20:08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 경사 T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T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1 피고인은 2021. 5. 24. 18:20경 서울 동작구 U 앞길에서, 자신이 끌고 가던 리어카가 피해자 V(남, 24세) 운행의 차량과 접촉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피해자 인계) 1. 수사보고(자전거 절도 범행 및 발견 장소 거리 확인) 1. 내사보고서(추가 피해 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자전거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전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였던 것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물의 내부에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고, 그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30미터에 이르는 곳까지 자전거를 운전해서 간 점,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뒤 주차장 옆의 협소한 공간에 자전거를 세워두었고자전거 위에 돗자리를 덮어두어 외부에서 자전거를 발견하기 힘들게 해둔 점, 경찰이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기초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자전거를 찾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자신의 점유에 이전한 뒤 상당한 시간동안 마치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선고형(징역 1년 6월)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임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30회에 이르고 그 상당수는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이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전거 절도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와 추행의 정도, 폭행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