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99. 7.생)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유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뿌려 걸레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29.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편집하면서 "딱 / 두가지 선택이 있어 / 1. 내가 올리고 헤어지기 (안헤어지면 ㄹㅇ 결혼상대), 2. 내가 올리기 전에 헤어지기 / 골라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 18:3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6. 초순 20:00경 광명시 광명6동 소재 불상의 빌라 뒤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통화 파일 및 사진 CD, 사진 및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CD, D 대화내용, 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형법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협박의 방법, 내용, 그 태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는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를 적어도 월 단위로 특정하고 있는 점, 전화를 통한 협박죄는 피고인이 그 범행장소를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전화를 건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범행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일시 및 장소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 당시 술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술을 마셨다고 꼭 말을 하고 혀 꼬인 상태로 대화하였는데, 그날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부터 반복하여 걸레로 만들겠다. 동영상이랑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7. 5. 29.자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직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6. 2. 전화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사진이랑 동영상을 뿌리겠다. 사람들한테 걸레라고 소문내겠다.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났고, 성관계에도 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성관계를 한 날에도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말을 모호하게 해서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날도 나오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한 녹음파일을 지우기 위하여 2017. 6. 12.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켜 이를 협박에 의한 성관계라고 부풀려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처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D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7. 5. 29.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D에 '연애 중'이라고 표시를 올렸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사귀네. 난 말했잖아 너가 불행해야 된다고. 미안해. 헤어지게 해줄게. 평생 못 사귀게 해준다 했었지. 약속 지킬게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좀만 기다려. 사진 추리는 중'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남자친구와 헤어지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거나 D의 커버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D 타임라인에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내가 진짜 오늘만 기다렸음 너 나한테 헤어지고 둘이서 섹파로 오래오래 지냈지? 그리고 너 E랑 사귈 때 나랑 안터 저수지에서 술먹고 떡쳤잖아 ㅋㅋㅋㅋㅋ .(생략). 사진으로 너라는 거 증명하기 어려우면 내거갠적으로 동영상도 보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녀"라는 글을 올려 자신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피해자에게 '너가 보는 앞에서 니 사진 싹 다 지울게. 난 정말 인간쓰레기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짜 고마워. 지워줘. 고마워 진짜 신고 안 할거야. 그냥 진짜 꼭 지워줘 사진'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계속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피해자로부터 '나 어제 너한테 1시간 넘게 욕먹었어. 나 때린다고 나오라 그러고 못나간다니깐 후배시켜서 데리고 온다고', '제발 연락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이건 진짜' 등의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오셈. 강제임. 지금 조퇴해. 우리 집에 와 빨리 와 섹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7. 6. 11.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D 타임라인에 "이 씨발 걸레년이랑 사귀는 F? 병신새끼 이 새끼 E랑 사귈 때 나랑 섹스하고 나랑 사귄 새끼임 그리고 너랑 사귈 때 나랑 만나서 섹스함. 엊그저께 만나서 둘이 섹스한 1인이 나라구, 섹스영상 나한테 있음 F 병신새끼야 연락하려면 해라"는 글을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욕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알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한편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을 자극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7. 6. 1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을 다 녹음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다시 저자세로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의 통화녹음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은 철회하고 다만 성관계에 직접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6. 11.까지 피해자에게 지속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헤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2. 및 2017. 6. 초순경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관계를 맺기 전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D에 사진과 협박성 글을 올리는 등 실제로 행동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유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계속 협박하고,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알리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결여한 채 피해자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박선민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