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일러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대금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차302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당시 이미 피해자가 계약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3,000만 원 및 그 이자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판결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차302호 지급명령, 사건검색 기록,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531 판결문 1부 1. 녹취록 3부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21.경 E, F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대금 3,000만 원에 G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3.경 보일러 설치 업무를 담당한 E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으로 먼저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 체결 후 약 3일 만에 F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금 지급일인 2014. 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 5.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를 송달받은 피해자가 결정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보일러 미설치 및 계약 파기 사실을 알리며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는 당시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계장을 방문하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지급명령은 취하하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이후에는 이미 제작된 보일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방문 확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7. 10. 30.경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피해자 소유의 전북 임실군 H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집행권원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 집행권원이 적법하게 발령받아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을 기만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일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피해자와 2013. 5. 21.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양계장에서 대리인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G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4차302호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5. 9.경 F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의 농장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농장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받아 물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과 같이 보일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물품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취소되어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영업 방식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지원 업무를, F은 영업 업무를, E은 보일러 설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F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E에게 먼저 지급하면 E이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설치한 후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에게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F, E이 2013. 5. 21.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23.경 E에게 보일러 설치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F이나 E에게서 전달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약 3일 만에 F에게만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과는 어떠한 연락을 한 바 없는데, E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약 취소 사실' 또는 '보일러 미설치 사실'을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보일러 미설치 사실이나 피해자의 계약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계장을 방문하여 '보일러 설치가 안 되어 있네. 나는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그놈들한테 사기를 당했구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의 반응도 피고인이 보일러 미설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방식이나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계약 체결일보다 약 8개월 후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 여부만 뒤늦게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보일러 설치 여부를 F, E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이를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