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0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안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재력가로 소문난 C이 피고인의 매형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고인도 상당한 사업 수완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C이 도움을 약속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8.경 부안군 D 및 그 일대의 토지와 창고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이곳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퇴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의원과 전북도청 관계부서의 국장과 실무자들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 자금 및 자부담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네가 투자를 하면 사업 지분을 주고, 대표자로 해 주겠다, 함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네 통장에 입금해 놓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 통장을 나에게 주고 돈이 되는대로 사업자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09. 8. 19.경 위 계좌로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비 사업 법인 설립·운영비용, 우사 건축 비용, 지게차 및 농기계 구입비용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2,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71] 1. 2019. 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안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2,8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전원주택단지 사업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된 사실이 없어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피고인이 이전에 다수의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안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850만 원을 원금 3,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2달치의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2019. 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법인 사업계획부지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계획부지) 1. (유)L 법인 세금계산서(허위작성) 1. 예금거래내역서(E (계좌번호 1 생략) B) 1. 부채증명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소유 대출담보제공) 1. 각서(A 자필 - 사억삼천만원 변제약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이 매입한 아파트) 1. 예금거래내역서(M (계좌번호 3 생략) B, 대출금 1억원)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1. 녹취록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1. 피의자가 사용한 P 금고 계좌 내역(Q 제출) 1. 수사보고(5. 26. 피의자 진단서 및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2019년도 피의자의 채무확인)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Q 고소장, Q 진술조서, O 고소장, O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B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장기간 돈을 가져갔다. 피해자 B가 사업 진행 상황을 묻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여 주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각서 작성 이후 유일한 자산인 자신의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본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10년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는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며 피해자 명의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해당 대출금 및 이자를 갚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용 계좌로 이체한 돈이 9,063만 원 정도이고, R에 납부한 이자 39,883,244원(그 중 피해자가 납부한 이자가 17,091,33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피해자 H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H에게 변제된 돈이 없다. 피고인은 좁은 지역 사회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 도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공현진 범 죄 일 람 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