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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

범죄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8: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2. 18: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5.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 피해자는 2021. 3. 5.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1:0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B에 있는 ‘C’ 앞 길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7. 23: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같은 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양 차의 손상부위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저금리 정부지원재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본사 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수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20, 35) 1. 피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3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2020. 1.경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공급책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책임지게 하고, 피고인 B을 주간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위 C, B과 함께 운영하다가, 2020. 1. 22.경 위 B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위 B에게 양도해주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 6.경부터 2020. 4. 7. 22:10경까지(피고인 A는 2020. 1.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 ‘E’ 등에 ‘F’라는 상호로 “코스별 A(애인모드 40분)- 8만 원, B(마사지 40분, 애인모드 40분)- 11만 원, C(애인모드 80분)-14만원, D(릴레이코스)- 16만 원”라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16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인 G(G, 여, 24세), H(H, 여, 34세) 등에게 위 대금 중 4~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9.경부터 2020. 4. 7. 22:10경까지(피고인 A는 2020. 1.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 I(I, 여, 35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뒤 월 급여 120만 원 및 손님 1명당 4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020. 1. 10.경부터 2020. 4. 7. 22:10경까지(피고인 A는 2020. 1. 22.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같은 국적 외국인 G(G, 여, 24세)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코스별로 4~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부터 2020. 4. 7. 22: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J(J, 여, 50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뒤 월급여 120만 원 및 손님 1명당 4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020. 4. 6.경부터 2020. 4. 7. 22:10경까지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H(H, 여, 34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코스별로 4~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휴게텔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F’ 휴게텔 후기 첨부), 수사보고(‘F’ 업소 구조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 휴게텔 데스크에서 발견된 메모지), 수사보고(’F‘ 휴게텔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6호‘ 영업장부 분석을 통한 성매매대금 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F‘ 휴게텔 태국국적 피의자들의 출입국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나라공문 첨부-2),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 3. 1. 18: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환승센터 15번 승강장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B(2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리를 두며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5cm)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어머니 E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주웠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03:4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하나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6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커터칼) 크기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카드 사용 내역, 압수된 신용카드 사본, 압수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점유이탈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병원에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1:25경 위 병원 출입문 앞에서, 에어컨 바람이 추워 밖으로 나와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위 병원 접수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사이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재현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참고인과의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녹화영상자료 재판독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회계,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20. 10:46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8,8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증권 거래내역 제출) 1. 주식회사 D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참작할 만한 동기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원 중 일부인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19: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9:20경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씨발놈아 왜 인적사항을 묻냐, 너 같은 놈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시지와 검지를 펴고 E의 눈 앞으로 들이밀어 마치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수단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에 있는 G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에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 우측에 있는 출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우회전을 해야 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앞선 트럭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거나 피해자가 다가오는 반대방향, 즉 우회전 방향으로 차량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면만을 주시하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거나 피해자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있는 좌측으로 차량의 핸들을 돌린 것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 및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종류, 그 당시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느끼기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30~40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다가가면 피고인이 차를 세울 것이라 생각하고 다가갔다’, ‘본인의 손이 닿을 정도까지 다가갔는데, 가속페달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차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반사적으로 손을 앞으로 뻗고 몸을 뒤로 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미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절도 피해차량의 지입차주이자 특수상해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경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24%에 달하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운전자인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정도 모두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14. 22:10경 위 ‘D’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E(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위 B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중학교’의 학교경계로부터 약 5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D’ 업소에서, 암막커튼으로 가린 밀실 6개, 샤워실 겸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손님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원 중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매출 내역 확인)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및 2019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이 교육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4. 15:50경 서울 광진구 B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폭행한 바 있는 피해자 C과 화해하기 위해 C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C의 거주지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내리쳐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향해 “부엌칼로 사시미를 뜨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부엌칼로 사시미를 뜨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손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죽인다”는 등의 협박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측은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기척이나 언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을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문을 노크했는데 피해자가 ‘자기는 감방에 갈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격분하여 문을 부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손괴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3.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21. 4. 16. 상고취하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 07:20경 춘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개, 소주 3병, 음료수 2병 총 18,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5:30경 성남시 수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개장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 총 1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9. 15:20경 서울 중랑구 H ‘I’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18:40경 경기 하남시 K ‘L’ 내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M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시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J, M, C, F)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판결 수사보고, 재판중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2020. 12. 1.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즉결심판이 청구(불개정)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이 고지되고 확정되어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고지되고 2017. 9. 5. 확정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한 사실(판시 첫 번째 전과), 피고인은 2020. 10.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3.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2021. 4. 16. 상고취하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판시 두 번째 전과)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2018년부터 알콜 중독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판시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판시 두 번째 전과 범죄에는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