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4. 20:4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일명 'C')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2. 피고인은 2019. 6. 24. 21:2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 중국)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 각 자필진술서 1. 사건 관련 영상 CD, 첨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손가락 기형이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양쪽 새끼손가락이 약지에서 떨어진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손가락 기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관련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공연을 보는 피해여성들에게 몸을 밀착한 후 팔을 벌려 피해자 D의 허벅지 전면부를 새끼손가락으로 접촉하는 모습,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새끼손가락을 더 벌려 피해자 E의 허벅지 측면부를 접촉을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위 영상은 피고인의 뒤에서 촬영된 것인데도 피해자의 손바닥이 정면으로 찍혀 있는바, 피고인이 팔을 90도 가까이 비틀어 여성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한 신체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3세)은 약 1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여 전남편에게 돈을 빌리려고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김치찌개가 들어 있던 냄비를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채 "니 얼굴을 아작 내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본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함께 재직 중인 경영컨설팅 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맥시코로 귀화하셔서 세탁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 10억 원을 내야한다. 내가 연대보증인처럼 되어 있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내 집과 차를 팔아서 마련한 돈에 너에게서 빌린 돈을 더하여 부모님께 보내줄 것이며, 빌린 돈은 일주일 뒤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경기 군포시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 2016. 2. 15. 동반 자살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6:33300,000원, 같은 날 17:11. 5,570,8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6. 부터 같은 4. 3. 까지 7회에 걸쳐 총 38,633,811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진행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인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술이 든 술병을 집어들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휘둘러 바닥에 술을 뿌리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대리로부터 주류업체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2019. 4. 18.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조합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H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은행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수리기사로서, 2016. 1. 하순경 B 소속 직원들의 상조 모임인 'C' 총무로 선출되어 2017. 1. 하순경까지 위 C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보관하면서 전별금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C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전별금을 부풀려 회계 처리하거나 회비 납부 횟수가 24회 미만이어서 전별금 지급 대상이 아닌 퇴직자들에게 마치 전별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C 회비 잔액 및 각 회원들이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 C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9. 경 회원 F의 재직기간이 실제로는 1년 미만이어서 전별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F에게 전별금 5,23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69,778,8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상조회 규정, 계좌거래내역, C 회계자료, C 전별금 지급내역서, 출금전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0, 1375(병합), 146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현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재(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년 압제652호의 증 제1,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290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9. 6. 28.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 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안 옷걸이 외투 호주머니 안에 필로폰 1.3g을 지퍼 비닐봉투 2개(0.623g, 0.684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375 피고인 B은 2019. 6. 28. 20: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생수와 희석한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생수와 희석한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64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8. 2. 12. 02: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3, 20, 21, 30, 39) 2019고단1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5, 41) 2019고단1464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4, 20, 21)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9고단1464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0:3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00:50경 경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2. 26. 18:20경 동거남 B과 공모하여 부산 북구 C 소재 D역 앞 'E 구포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와 H[2018. 9. 13. 각 유죄 선고]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자료 첨부), 사경 의견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소변 및 모발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임차한 인천 동구 D, 3층 E호에 관한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F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양수한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배당금 11,232,026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2018.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1.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1. 내용증명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기망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5:4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3:20경 시흥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4잔 등 시가 1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치에 닿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종전 처벌로는 교화되지 않았다. 현재는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8.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00:55경 파주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E SM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신용카드) 1장과 우리카드(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02:33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하나카드를 넣고 6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같은 날 02:34경 위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우리카드를 넣고 2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성인용품 1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방법으로 3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성인용품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화면,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범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8.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2:33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판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하나카드를 넣고 6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이 사건 절도미수 및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성인용품을 절취하려고 하였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는 2개의 성인용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물품의 점유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절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절도미수범행과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절도미수범행은 기수에 이른 절도범행에 흡수되어 하나의 절도죄만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절도미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절도미수의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효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트럭에 참숯 등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 D(5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팔고 있던 물건 중 하나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 사건의 재판기일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한 것이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면허 취득시까지 운전하지 말 것을 기재하고, 위 특별준수사항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됨을 엄중히 경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2회 만지고,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노래방 책을 내밀며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을 대고 "너 먹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2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3:5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특히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더 이상 운전 관련 범행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차량을 스스로 폐차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2:30경 서울 노원구 B고시원 C호인 피해자 D(51세) 방 앞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다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1)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은 '주먹과 발로'로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지원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 상해, 2016년 특수폭행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고도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서는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해자 C(여, 28세) 및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5:5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의 룸메이트인 B의 방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9. 1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3. 1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순번 3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필로폰 투약이 의심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7: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