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1. 공갈,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2000. 3. 31.부터 2013. 8. 19.까지 대표이사였던 E(2013. 8. 19. 사망)의 부탁을 받고, 2013. 3.경에서 4.경 사이에 F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G사업본부에 찾아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G사업본부장 H에게 LH공사 G사업본부 발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시공의 J 도로개설공사(이하 'J 도로개설공사'라 한다)와 LH공사 G사업본부 발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시공의 L택지개발사업(이하 'L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각 토공구조물공사를 D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H은 K의 담당자인 M과 I의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탁하였고, D은 위 M 등을 통하여 위 시공사들의 협력업체에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예산금액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결과, 2013. 4. 26.경 J 도로개설공사의 토공구조물공사(공사대금 187억 원)를, 2013. 6. 5.경 L택지개발사업의 토공구조물공사(공사대금 110억 원)를 각 낙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013. 9. 4.부터 2013. 12. 3.까지 D의 대표이사였던 O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이행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2013. 12.경 의정부시 P에 있는 D 사무실,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013. 12. 3.부터 위 O의 후임 대표이사인 피해자 Q(여, 49세)에게 위 지급이행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R협회 회장 S, T정당 재정위원장이었던 U, 위 H에게 말하여 D이 수주 받은 공사를 그만두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의 처남 V 명의 농협 계좌(W)로 4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련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마치 피고인의 처남 V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V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위 4억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Y, O, M, N,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내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조카 V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관련), 수사보고(I J 1공구 공사비 대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D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사용처), 수사보고(A가 H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D, AA 진술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명함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지급이행확약서 관련, 민사소송서류 첨부), 수사보고(AB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V 농협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D 대표이사 재직기간 확인 등] 1. 거래내역서(A), 의정부지법 2015카단50282호 관련서류, 채권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의정부지법 2015카단50218호 가압류결정, 채권가압류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의정부지법 2015가합54155호 관련 서류, 소장, 답변서, 피고 제1회 준비서면, 원고 준비서면, 피고증거제출서, Q 진술서, Y 진술서, AA 진술서, 피고 제2회 준비서면, AB 전화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H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D을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 H이 취급하는 사무는 LH공사가 도급인으로서 공사계약 상대방인 시공사 I이나 K 등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이지, 위 수급인이 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도급인인 LH공사의 H의 사무로 볼 수 없는바, H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 것이 아니다. 3) 8억 원의 지급약속은 E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고, Q가 주장하는대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4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에 불과할 뿐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H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G사업본부장이었던 H에 대하여 LH공사 G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들에 대하여 D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으며, 그 청탁의 대가로 D으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이 D의 대표이사였을 당시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O은, E이 피고인을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서 알게 되었는데, E로부터 피고인이 J 도로 개설공사의 토공구조물공사 및 L택지개발사업의 토공구조물공사에 관련하여 D을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각 5억 및 3억을 대가로 주어야 한다고 들은 바 있으며, 피고인이 위 공사를 D이 수주 받게 해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D의 대표이사였을 당시 D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A은, D은 L택지개발사업의 수급인인 K의 협력업체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H에게 이야기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입찰 금액까지 알려주어 낙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알려준 입찰 금액으로는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일단 낙찰을 받고, 나중에 H에게 이야기하여 K을 통해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으니 내 말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J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이 I의 내부자료인 공사비대비표를 주며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금액을 그에 맞추었으며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건설회사들의 관계자를 만나 공사 금액을 조율하였고, AA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금액으로 견적을 조정하여 D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사례금에 대하여 고성이 오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이익금 산출을 독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사망 후 O에 이어 D의 대표이사를 맡은 E의 아내였던 Q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D의 J 도로개설공사와 L택지개발사업 하도급 수주는 내가 청탁하여 된 것이며, 그 대가로 E에게 8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도 피고인이 H에게 청탁하여 K 등에 압력을 넣어 D이 하도급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들을 D이 수주할 수 있도록 S와 H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H이 I의 N 및 K의 Z, M에게 부탁하여 수주할 수 있었으며, E로부터 위 수주에 대한 대가로 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H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J도로개설공사와 L택지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는 H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G사업본부장으로, I 시공의 J 도로개설공사와 K 시공의 L택지개발사업의 발주자인 LH공사 G사업본부의 부서장이었다. LH공사 G사업본부로부터 L택지개발사업을 도급 받았던 K의 현장소장이던 M은, H의 연락을 받고 갔더니 '피고인이 찾아오면 잘해주라'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D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달라하여 원래 협력업체만 참여가능한 입찰에 협력업체가 아닌 D을 추천하여 입찰에 참여시켜 주었고, 공사현장예상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D이 낙찰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상사인 Z에게 H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하자 Z는 H의 요청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K의 L택지개발사업 담당 임원이던 Z 역시, 위 M로부터 H의 요청으로 D을 추천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상사인 토목본부장에게 H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며, H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H공사 G사업본부로부터 J 도로개설공사를 도급 받았던 I의 현장대리인이었던 N는, H이 '피고인이 찾아가면 도와주라'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D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달라하여 협력업체가 아닌 D을 추천하여 입찰에 참여시켜 주었고, 내부자료인 공사비대비표를 피고인에게 주어 D이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H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약속에 불과할 뿐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Q에 대하여 8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청탁을 통한 수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명목이었다는 점, E의 전 아내로 E 사후 D의 대표이사를 맡은 Q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공사를 가져가겠다거나, D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자 위 8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결국 피고인이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Q로부터 위 4억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고, 약속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4억 원은 지급이행확약서에 따라 받은 것일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Q를 협박하여 받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지급이행확약서는 피고인이 O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에 대한 불법적인 청탁의 대가를 주장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Q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여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가사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이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에 대하여 불법적인 청탁을 하여 D이 J 도로개설공사 및 L택지개발사업의 하도급 수주를 가능하게 하였다. O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D이 수주 받게 해 준 것은 맞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총 8억 원을 대가로 줘야 한다고 들었으나, 이후 E이 사망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자 피고인이 찾아와 위 8억 원에 대한 지급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지급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AA은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사례금에 대해 고성이 오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이익금의 산출을 독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는 피고인이 찾아와, J 도로개설공사와 L택지개발사업의 하도급 수주는 내가 청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대가로 E에게 8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며 8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R협회 회장 S, T정당 재정위원장이었던 U, 위 H에게 말하여 D이 수주받은 공사를 그만두게 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켜 D을 없애버리겠다며, 여자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냐, D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대신 자신이 S에게 이야기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특히 원청업체인 I의 현장소장이었던 AB가 '피고인이 현장에 자꾸 오는데, 피고인이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D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B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Q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Y 역시 피고인이 Q를 찾아와, J 도로개설공사와 L택지개발사업의 하도급 수주는 내가 청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대가로 8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며 8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Q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S, U, H에게 말하여 D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I의 현장소장이었던 AB가 '피고인이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D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여 Q가 어쩔 수 없이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원래 D은 위 공사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는데, 내가 I, K에 부탁하여 위 공사들을 수주해 왔고 그 대가로 E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공사하겠다고 말한 바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처남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일뿐 V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범의가 없고, 위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105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4억 원을 처남인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위 4억 원이 청탁행위와 무관한 V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범죄수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4억 원을 지급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면 일하기 어려우니 비자금으로 4억 원을 만들어 달라며 현금을 요구하였는데, Q가 법인의 자금이므로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의 처남인 V의 계좌를 알려주며 이체하라고 하여 위 4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V의 계좌는 4억 원이 이체된 2013. 12. 26. 당일에 개설되었고, 위 계좌는 위 4억 원이 입금된 이후로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이 2014. 1.경까지 위 4억이 전액 인출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는바, 위 계좌는 위 4억 원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V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4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AC의 계좌나, 딸인 AD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자신의 아내나 아들, 딸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인 V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지급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7. 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1. 18. AE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2014. 11. 19. 전액을 인출한 적이 있으며, 2014. 12. 9.에는 하나은행에서 자신 명의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2. 10. AE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당일 AF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적도 있는데도, 위 4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자신 명의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지급받지 않고 처남인 V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지급 받았는바, 위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공갈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G사업본부장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하여 금원을 수수하면서, 그 금원을 타인이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인하여 그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이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