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G교회에 다니던 중, 2014. 1. 28.경 G교회의 전·현직 목사와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간 서로 종교적 의견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반목이 심화되자, 그러한 갈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DAUM) 카페에 'H'이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J'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K은 누구인가? 일단 아들 L와 함께 G교회를 미국한인교회에 망신시킨 분이더군요. 어쩜 그리 부전자전 못났을까요. 거짓말쟁이에 이간질장이! 교회에서 어느 집사에게 '교회에서 M 수익금을 빼돌리는데 알고 있냐'고 선동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J', 'N'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 O, P, Q, R, S. T, U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V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 O, P, Q, R, S, T, U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V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경 남양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X'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사람이 뭐길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음해하고 교회 망가뜨리느라고 성경 읽으실 시간이 있었겠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 R, S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K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1.경 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Z'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증거도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감히 영적 지도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폭도같은 그들을 교회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A라는 여자는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지난해 구역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자를 돌리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고소내용(카페출력물), 닉네임실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C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이 자초한 책임 등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이 사건 G교회는 약 4,000명의 교인들이 있다가 신구 목사간 대립 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대파인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이름과 얼굴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언급된 피해자들의 언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모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욕적 표현이 아닌 단순히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의 정도, 읽는 사람들 범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 대하여 "어둠 속의 여우, 이중인간" 등의 표현을,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 대하여 "사탄의 자식, 암과 같은 존재, 도둑"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