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8. 16: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지, 너희 집에서 소변 좀 보고 가자."라고 속여 부산 서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이름이 뭐냐, 야동 볼 줄 아냐, 너희 친구는 야동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들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에스엔에스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남, 17세)에게 화대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성기를 위 I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20:00경 부산 중구 J,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I(남, 18세)에게 화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성기를 위 I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에게 화대 3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피해자가 그린 그림,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아동 D 추가조사 관련 母의 통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남) 만 9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팅 어플 'H'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건물 CCTV 확인 및 첨부) 1. 대화 내용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2020전고15 사건의 청구전조사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9세의 남자 아동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성의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가운데 체포 당시까지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그래피를 봐온 점 등 기타 재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 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9세인 피해아동의 집에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을 눕혀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화대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건 당시부터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유치원 원장 등 지인들이, 피고인이 유치원교사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정도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자신의 성 생활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7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하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위 징역형의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