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월 얼마씩 갚겠다. 원금을 못 갚으면 가게라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위 카페를 인수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위 카페도 운영수익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위 카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19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1) 동일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등 참조).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한 후 운영하였고, 원금을 못 갚으면 이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이 사건 카페를 대금 6,000만 원)에 양도하고도 사전 및 사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3), 위 매도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처분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인 G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G 유흥주점에 대한 보증금이 1,500만 원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매도대금 중 3/4에 달하는 4,5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정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 몰래 이 사건 카페를 처분한 후 위 유흥업소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지분이라도 넘기라고 하자, 피고인은 지분이 얼마 없어 넘겨줄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사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G의 2) 2015. 5. 8. H I 명의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67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카페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그 전후로 어떠한 고지도 없었던 사정,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인수에 대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진지한 의사가 결여된 채 단순히 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임금,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일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4. 5. 내지 6.경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한 이후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흑자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상당기간 이 사건 카페는 흑자였고, 그와 같이 혹자인 기간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임금 및 물품대금이 연제되어 그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지분을 인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수한 지분의 비율, 인수 대금, 현재도 위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500만 원 정도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카페의 운영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초기에 투자하였고, 일부 운영비가 투자되었음을 기화로, 추가로 카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카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이미 지급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카페는 현상유지하면 다행이고 이윤이 남는 가게가 아니었고,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있어도 한 테이블의 손님조차 없는 날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는 처음부터 수익이 나기 어려운 가게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9,000만 원에 인수하여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로서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는 고사하고 정확한 인수대금조차 밝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일부만이 회복된 것으로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