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8: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6에 있는 농협 앞 보도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20m 운행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보도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보도를 통행하였다. 비록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지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횡단거리가 짧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은행 출입을 위하여 은행 바로 앞에 설치된 차도에서 보도로의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은행에 이르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9.23:00경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우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안산시 E 소재 D이 거주하던 F여관 301호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중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D은 위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C는 위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2. ~ 3.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3. 29. 19: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32호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K오피스텔 618호 C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4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 2013. 3. 29.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3. 30.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7그램 상당을 우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5. 4. 20:00경 C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위 C의 주거지로 가서 위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3. 5. 4.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5. 15.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노원구 L 소재 M마트 인근 도로에서, I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8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라. 2013. 5. 15.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C에게 건네준 필로폰 0.8그램 중 0.4그램 상당을 다시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마. 2013. 5. 15.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4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3. 5. 17.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4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3. 5. 18.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4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3. 5. 19.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4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2013. 5. 25.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4그램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가. C와 공모하여 2013. 7. 21.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가 가지고 온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C는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7. 21.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시흥시 E 소재 상호불상의 안마방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2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자신의 손가방에 담아 그때부터 2013. 7. 22. 10:4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서 이를 매수하거나 수수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그 투약 등의 횟수도 여러번인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한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무엇보다도 현재 피고인의 첫째 딸이 정신과 치료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에 인터넷 고고게임 사이트(http://ago.namekr.com)에서 제공하는 '고고포커', '고고바둑이', '고고맞고' 등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고고포커', '고고바둑이', '고고맞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위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회원 1인당 월 구매한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핸드폰 충전, 계좌이체, 쿠폰 충전 등 간접충전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장관리자가 직접 게임상황 등을 관리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월 구매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실명인증절차 없이 게임 ID가 생성되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을 하고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면서 위 인터넷 고고게임 사이트에 연결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판돈의 12%가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남아있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피고인은 위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 중 10%를 위 게임사이트 본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은 3개월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가 6대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한 후 혼자 평상에서 쉬다가 갑자기 예전에 가족들과 다툼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이 생각이 나자 격분하여 그곳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18cm, 자루 40cm)을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서 낫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를 구속시킨 놈들은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진술부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인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깊이 뉘우치며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강구면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인 C(29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7:3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저동항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 E 공동소유인 C 기관실에서 벽면에 철제 앵글을 이용하여 선반을 만들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기관실 내부에는 위 선박의 주기관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바닥에는 엔진 등에서 유출되는 기름을 닦은 헝겊뭉치(약 4kg 상당)와 주기관 엔진에 필요한 각종 오일필터, 배터리 등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위험물질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거나 인화성물질을 기관실 밖으로 옮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작업시 사용했던 포터블 용접기, 용접봉 등을 그대로 둔 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관실을 나와 버려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바닥에 있는 위 헝겊뭉치에 떨어져 착화되면서 기관실 벽면으로 옮겨 붙었고 위 불이 기관실 내부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C의 기관실 내부의 발전기, 엔진배선, 각종 부품 등 시가 약 4억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화재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피고인 C은 A의 사촌 형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사무실에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E과 공모하여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사장인 E은 70%, 상담사는 30%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0. 경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 10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또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줄 능력이 없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원팀H 팀장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 7%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안내해 드리려 한다.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금융 진행할 때 신용조회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된다. 보안작업을 통하여 신용조회한 기록을 삭제 해 줄 테니 대출이 되면 대출금의 25%를 보안작업 비용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장인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장인 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주)I 명의 농협 계좌(J)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와 같이 2명으로부터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운영하는 불법대출사무실에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독립하여 대출사무실을 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부부는 50%, 피고인 C 50%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서울 강북구 K 건물 3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M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N)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총 300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명에게 총 27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L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Q, G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G 무통장 입금 전표 첨부, 피해자 P에 대한 이메일 조사서 첨부, 피해자 L에 대한 우편조서 첨부, 피해자 G 우편조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행을 위한 물적 준비를 함은 물론 사전에 각자의 역할과 범행 방법에 대하여 모의하는 등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우연찮게 조기에 검거되어 범행 횟수는 적은 편이나,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생각할 때 이러한 범행의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 피해를 입은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1회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9: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줄(속칭 야슬이, 총길이 42.5cm, 칼날길이 7cm) 2개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쇠스랑으로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줄을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줄은 손잡이 끝 부분에 길이 7cm의 칼날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쇠스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2회나 주거지로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줄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줄을 휘두르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줄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70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03:53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순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잡아가냐, 빨리 친구를 풀어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22:10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3:2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8동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여, 14세)를 처음 보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학년 올라가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너 같은 딸이 있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D아파트 108동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여기가 오줌과 생리혈이 나오는 곳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 및 용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영상녹화 사진 1. 피해자 오른쪽 팔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류마티스, 루프스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전신성홍반루프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 질환의 증상으로 우울증, 불안, 정신병,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두통,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고 있었던 약물 중 일부가 불안, 신경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지적인 이해능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드문 빌라의 주차장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업이 끝나면 떡볶이를 사주겠으니 같은 장소로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긴급체포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알코올 유발 정신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3. 09:20경 광주 북구 C, 103동 14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가 길에서 주운 피고인의 가방을 전해주려고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이놈아, 니미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3~4회 가량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알코올 유발 정신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3.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불상의 물질을 태워 매캐한 연기를 피운다고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밥상, 서랍장 등 가재 도구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490,52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현장 시연결과)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G의 정신감정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이상 행동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228-231면)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유발 정신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은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망상 등과 결합하여 실제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경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유발정신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누나인 H가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치료 등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7:50경부터 18:45경까지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있고, 주취정도가 중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전력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도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7:00경 서울 중랑구 C, 908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 과도 등을 가지고 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21.5cm)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와 첨부된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하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식기를 뒤집어 엎고 밖으로 나가 출입문 옆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을 깬 뒤 깨진 병으로 시가 80만원 상당의 수족관 냉각기 연결호스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0:50경 광주 서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을 잡아가라며 112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야, 씨발놈아. 감방에 가려고 때렸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0.03:24경 의정부시 의정로 1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방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정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무릎을 양발로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3년 9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게다가 자해한 후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13, 16, 26쪽)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 11,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뒷나루2길5-8 에 있는 설악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55 경 같은 군 동해대로3555에 있는 물치해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3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 00:13경 서울 신촌에서 내유동까지 운행하는 B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C을 지날 무렵 위 버스 내에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한 후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9:10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송정역까지 운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내에 피해자 F(가명, 여, 30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가방과 외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한 후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경찰진술서 1. 버스내 사진, 버스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방법으로 2차례 걸쳐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알코올 의존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자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