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단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20. 01:25경 광양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혼자 상가 중앙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상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 올라가다 2층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약 3.8m 높이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1:4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광양시 J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건물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그곳 센서 등이 꺼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판시 제3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범행 및 도주 장면 사진, 피고인 이동 장면 사진, 피고인 동선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내가 다시 몸을 비틀었다. 한손으로 계속 입을 막고 있고, 다른 손은 목쪽으로 손을 넣어서 왼쪽 가슴 위쪽 부위에 손이 닿았는데 몸을 뒤로 빼서 더 이상은 만지지 못했다'며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보려고 따라갔다.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려는 식의 행동을 하였다. 껴안은 것 이상의 행동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껴안은 것 자체가 추행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8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개월~9년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하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혼자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단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현관에 들어선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넘어뜨려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가 그 주거에까지 침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쫓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기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통화를 끝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에 자신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치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25경 광양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이 혼자 상가 중앙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상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 올라가다 2층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8m 높이의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진술 시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진술을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성폭행범'이라고 표현하였다."라고 진술할 뿐인 점, 피고인은 장난스러운 마음에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일시적 충동이들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기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어 범행이 용이한데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