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발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상가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소별로 그 영업 등록을 함이 없이 2014. 6. 27.경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2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18일간 빌려주고 이자로 36만 원을 지급받아 연 7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5회에 걸쳐 위 D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5: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연락이 안 돼, 2억 1,000만 원 어쩔래. 법이 아니더라도 너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이 공란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차용금액 및 차용인 란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6.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의 사무실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간 후 위 2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7. 1. 6. B로부터 4억 3,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1.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B에게 교부하게 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 기록자료, 거래내역 연이자율 확인자료, 통장거래내역 자료, 약식명령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A4 기록자료),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자료)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대부거래기간, 횟수, 거래액수, 약정이자액과 이자 등 수수 방법, 피고인 A가 D에게 변제를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당시 피고인 B는 즉시 사무실에서 차용증 20장을 가져오는 등 미리 백지 차용증 여러 장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월 4~6푼의 이자를 받고 금전 대여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는 2008. 9.경부터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1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거래관계는 개인 간 단순 소비대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등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강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초과이자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과다한 채무금을 기재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각 작성받았는바, 각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04년 공갈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1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4년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 달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4월경 상당한 채무를 남겨둔 상태에서 잠적해 버린 피해자를 2년이 지나 발견하자 격분한 나머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