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 죄 사 실(2019고단850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H의 2017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체당금으로 위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944호 중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동두천시 J, 4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3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5,843,549원(그 구체적 내역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근로자로 기재된 B이 피고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B은 피고인과 사이에 남양주시 I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근로(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업무 등을 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과 ‘구두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을 임금의 액수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B이 준수해야 할 규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현장조별 근무시간”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근무조 명단에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K‘ 또는 ”L“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근무조에 기재되어 있는 M(“N”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나, 이 사건 공사현장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권 매도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바, B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채권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거나 유치권 행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던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M에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M은 피고인과 B이 각별한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944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부분] 피고인은 동두천시 J, 4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16.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7,431,2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D, C)의 임금 합계 49,544,1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50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7년 9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E, F, G)의 임금 합계 7,8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