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자동차 부품 개발, 금형 납품 업체 선정, 자동화 시설 설비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 6.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화 시설 설비 공사 업체인 D의 운영자 E에게 자동화 시설 설비 공급 가액을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자동화 시설 설비 1, 2, 3, 4호기의 공급 가액이 실제 426,000,000원이었음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606,000,000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6. 1. 6.경 33,200,000원, 2016. 1. 7.경 20,000,000원, 2016. 3. 11. 경 54,500,000원, 2016. 4. 7.경 41,800,000원, 2016. 5. 20.경 30,5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6. 3. 9.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형 제작 업체인 F의 실운영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부풀려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물품 대금이 실제 50,675,000원이었음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62,805,000원을 수령한 G으로부터 2016. 1. 26.경 5,280,000원, 2016. 2. 29.경 5,350,000원, 2016. 3. 9.경 1,500,000원, 합계 12,13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형 제작 업체인 H의 실운영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부풀려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물품 대금이 실제 64,000,000원이었음에도 121,005,500원으로 부풀려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I의 명의로 J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마치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중 합계 95,157,500원을 I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000,000원만 G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75,1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부장인 L에게 'M에게 성형해석 용역의뢰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안품의서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로 성형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용역 의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의뢰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M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형 제작 업체인 N의 대표 O으로부터 금형 제작 과정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I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사실확인 및 진술서 1. 주식회사 C의 진정서 1. E의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17쪽, 320쪽)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로 2015. 11. 9.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1의 가, 나 죄를 범하고 판시 제2 죄까지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법 의식이나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5년, 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정에다가 위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194,000,000원을 넘어 상당히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이를 완료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000원과 2018. 9. 6.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을 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피해액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더라도, 아직 위 피해액의 4분의 3에 가까운 142,000,000원을 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위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추가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다죄,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6년 8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에 처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판시 제1의 다 죄를 범하고 나아가 판시 제3 죄까지 범하였다. 이처럼 법원의 선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 ~ 15년)의 범위 및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유형은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정에다가 위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75,000,000원을 넘어 상당히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이를 거의 하지 못한 점을 추가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