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3:4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일체 접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등,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2)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의 태양도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착각 또는 오인하여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클럽 외부계단이 촬영된 CCTV에서 사건 당일 03:46:57경 피해자가 클럽 내부계단으로 들어서고, 그 바로 뒤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그 뒤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각 클럽 내부계단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직후 추행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추행 가해자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지목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은 모두 밝은 색 옷을 입고 있고 검은색 상의를 옷을 입은 남성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 이 사건 클럽 내부입구가 촬영된 CCTV에서 사건 당일 03:47:26경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이 사건 클럽 안으로 입장하고 바로 뒤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이, 그 직후에는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이 사건 클럽 내부로 입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계단으로 들어선 후 클럽 내부로 입장하기까지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해자를 지나쳐 내려간 적은 없으므로, 사건 당시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그것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클럽의 내부계단은 성인 2명이 나란히 내려가거나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데, 계단에 뒤늦게 들어선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추월하여 클럽 내부로 먼저 진입한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계단을 내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2명을 추월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갔던바,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판시 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급하게 쫓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03:47:50경 피해자, 그 남자친구,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클럽 내부입구에서 잠시 실랑이하다가(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 시비를 말리는 클럽 가드의 모습도 확인된다) 03:48:00경 함께 클럽 외부로 이동하고, 같은 날 03:48:28경 피고인 및 지인 F,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클럽 건물 밖에서 잠시 시비하다가 클럽 외부 CCTV 촬영범위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날 03:51:33경 클럽 외부 CCTV 영상에 다시 등장하여 클럽 외부에 있던 가드에게 손으로 X표를 그리면서 무언가 이야기 하고 그 직후인 03:51:45경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 03:52:06경 클럽 가드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어 통화하게 하고 있는바, 112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 외부에서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과를 똑바로 하든가, 한 대 맞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직후 112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도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고 아무런 모순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