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5. 21. 1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방에서, B와 D에게 필로폰 각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0:5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쌀알크기의 필로폰 1개를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 08:3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안에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3g과 필로폰 투약 기구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12.까지 진천군 H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0:50경 진천군 E원룸 F호 A의 집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진천군 E원룸 F호 A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쌀알 크기의 필로폰 1개를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12.까지 진천군 I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피고인 B :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C게임랜드'를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뉴파이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9. 7. 8.경 사행행위 영업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E 진술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요금 관련수사), 오락실 내부사진, 단속현장사진, 동영상 USB,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행행위 영업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는바 비록 그 영업소에서 사행성 조장 등 다른 불법적 영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9. 15: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미용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16:2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0. 16:4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긴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6. 18:51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각 동영상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상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크지 않은 부위인 점, 이 사건 각 동영상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 22:02경 광주 광산구 B, 3층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헤드셋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헤드셋을 교체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수 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맛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고, 유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을 빗썸코인(Bithumb coin)으로 교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5. 9.까지 피해자의 이더리움 2,400개를 빗썸코인으로 교환·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관리·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위 이더리움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보관하거나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암호화폐 구매업자인 D에게 지급한 피해자의 이더리움 2,400개 중 200개를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환전하여 사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6,74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200개(2018. 5. 8.경 시가 : 1개당 833,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 부가계약서 1. 금전차용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기는 하나, 판시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큰 자산 형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으니 내 계좌로 1,3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코인에 투자하여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코인 투자를 해 주겠다.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 중 30%는 내가 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당신에게 줄 것이며, 원금은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조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하고,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이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성매매 여성이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월세계약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D 광명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매월 1,934,000원의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D 광명, 시흥 담당자인 E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위 E에게 제공하여 2017. 1. 25.경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B 오피스텔 F호 소유자 G과 그 임차인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 E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인중개사 A 통화)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공범 J, E 등 공소장 사본 첨부) 1. 공인중개사자격증(A), 공제증서(A), 사업자등록증(A)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자격증을 대여한 기간 약 2년에 이르고,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 상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야간에 위 업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5.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그곳 7번방으로 안내를 한 후, 종업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47경 같은 방법으로 손님 F(남, 41세)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7번방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수익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혼인하여 자녀 2명을 양육 중이고,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피고인 B: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존재한다. 피고인 A에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23.경 피해자 회사 건물 5층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행사 물품의 출고 작업을 하면서 지갑 2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5경 위 물품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828,000원 상당의 '생로랑' 브랜드 여성용 장지갑 2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이를 정상적인 출고 물품이 담긴 상자에 함께 넣어 행사장으로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6층 행사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면서 위 장지갑 2개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여성용 장지갑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용산 F CCTV 수사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C(21세)는 위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0:06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십 초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6. 26. 08: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형뽑기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B은 인형뽑기 기계에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퍼니박스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00:4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고,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1항 사건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위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사람 사서 다 찢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고, 잠시 후 위 F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주점 사장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위 F에게 수회에 걸쳐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모욕, 경장 F) 1. CCTV영상 및 바디캠영상(CD첨부) 1. 현장사진(C주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20:5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주먹으로 깬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 중 각 시가 미상의 화장품 3병, 외투 2벌, 한복 저고리 1벌, 의류 상의 10벌, 의류 하의 6벌, 양말 13켤레, 핸드백 1개 중 품목 및 수량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19: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열어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 중 각 시가 미상의 화장품 3병, 외투 2벌, 한복 저고리 1벌, 의류 상의 10벌, 의류 하의 6벌, 양말 13켤레, 핸드백 1개 중 품목 및 수량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간 다음 내부 덧문 유리를 망치로 깬 뒤 손을 집어넣어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내사보고(망치압수경위), 압수물 망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견적서 1장, 내사보고(피해자 C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B) 26장, 내사보고(피해자 E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D), 내사보고(CCTV 영상물 판독 결과), cctv와 현시간 차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집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피해품 사진 10장, 수사보고서(범행일 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0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원을 떠나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으로 이주한 점,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의상도착성 물품음란증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1: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02:00경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1:2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52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테니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K7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고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제2권 1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권 50쪽),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7.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과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돌진시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