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의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위 상가건물에서 ‘G’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20. 5. 14. 08:25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230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상가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B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상가건물 D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B 및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약 5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2부 연락관련), 수사보고(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2부 K과장 유선통화), 수사보고(부동산인도집행조서 – 사진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유선통화)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각인 2020. 5. 14. 10:20경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권원의 존재와 당일 강제집행이 예정되었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위 일시경 강제집행이 마쳐진 현장에 강제집행의 종료 및 무단침입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원의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다른 물건이나 강제집행을 위한 인원이 현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D호 내에 상당 시간 머물러 결국 B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5분 정도 위 호실 내에 머물렀는데 이는 침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마친 부동산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제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생업을 유지하던 영업 현장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경제적,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마친 부동산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4회 잡아당겨 ‘D’ 가게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의 찰과상, 양쪽 무릎의 찰과상,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통화 및 상해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여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함께 맥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잠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7. 17. 23:5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영차고지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B(56세)에게 몇 일전 말다툼 하였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3cm, 손잡이 길이 38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손도끼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빼앗은 후 손도끼 머리를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위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부평교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부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3,053원 상당, 말리부 승용차를 앞 휀다 교체 등 수리비 3,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연이어 버스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는바, 자칫 더 큰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간의 거리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로 한 가운데 차를 놔두고 가버린 상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4차로 차선 중간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을 이탈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0미터에 이르고 운전을 시작한 지점부터 단속지점까지 피고인의 주행경로 도중 이면도로나 노상주차장이 구비된 상가건물 여럿 등 차량을 비교적 안전하게 임시정차할 장소가 몇 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운전하는 것 외에도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장애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찾아보거나 후행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의 이동을 부탁하거나 교통장애 상황을 신고하여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의 다른 행위가 가능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상황에서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앞서 본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50경 군포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3cm 상당)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마산역 방면에서 마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6. 21:1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17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와같은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38경, 21:45경 경기 남양주시 J, K 주차장에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59경, 22:09경, 22:14경, 22:19경 L, G파출소에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200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B오피스텔 앞 도로를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방향에서 C 오피스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의 오르막길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내사보고(진정인 카톡내용 제출) 1. 수사보고서(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양형 등 참조자료) [서면 교부 의무의 존부 :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 측의 근로 제공에 상응한 임금 지급약정이 있는 이상 이는 적어도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피고인은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4:3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미력면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09:58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잘못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4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 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2,500만 원 상당의 연체 채무가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부근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송금증 2부 1. 피의자 제출 건강보험 미납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정보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와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사기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13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개통 동의서와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달하였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6.경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4개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 캡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에 관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은 약 10년 이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55경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D(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세로 약 27.5cm, 높이 약 4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황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일행 휴대폰 촬영 영상 정리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의자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의자의 크기 및 재질,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9. 00:30경 목포시 신흥로 22에 있는 노상 부근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8세)이 피고인에게만 신분증 및 귀가요구를 하는 등 차별대우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순찰차 앞을 막고,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내려치고, 양손으로 F의 다리를 들어 F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도 주거지 인근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2:3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위 식당 창문을 통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포스기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지문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CD)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재판진행 중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현금포스기계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는 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항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전과 관계[동종범죄 8회 전과가 있고(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2회 있다), 그 중 201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이후에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4: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9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16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최근에 동종전과가 있으나 1회에 그침),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출을 대가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형님에게 존댓말을 써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D을 향해 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8세)의 눈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칠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특히 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향후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