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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C, D과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매장 2층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경까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 D과 2015. 10. 7. 03:28경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까지 이동한 다음, 전항과 같이 F에서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0, 7, 18:05경까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J,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동영상 첨부) 1. 각 카드승인전표,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영수증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 감정의사 Z),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AA재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범 C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각 피해 결과가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도 대부분 공범 C이 가졌고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거의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4. 20:00경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4. 21:41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다음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밖으로 나간 손님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과 피의자 사진) 4 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꾸린 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D의 실제 운영자이며 E은 2007. 12. 7.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주)D에서 재무회계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회계 결산 업무, 투자유치 협상 보조 업무, 금융기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E은 위 회사의 경영악화로 대출금 상환 및 직원 급여 지급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지자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주)D이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은행과 체결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의 운영자 피고인 B과의 허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는 위 E에게 'F'과 가공의 거래를 작출하도록 지시하고 E은 2010. 3. 1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에 소재한 (주)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2B전자결제업체인 (주)I 인터넷 사이트(J)에서 'F'으로부터 33,565,0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K건물 L호에 소재한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 입력한 구매내역을 승인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에 위 거래대금을 추심하는 내역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주)D과 'F' 간 거래내역을 가공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측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3,565,000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수수료를 제외한 33,491,160원을 위기업은행 계좌에서 (주)D 명의 M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230,000원 1)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의 각 진술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1. 내용증명서 사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화로 '사정이 바뀌어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거래를 취소할 테니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 하여 그 대금을 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대금이 14번에 걸쳐 입금된 후 약 2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그 대금이 (주)D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사이에 매번 사정이 변경되어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 취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일개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신이 거래업체 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992,17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기재된 거래금액 4,762,175원"의 비고란에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취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전혀 없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증인 Q은 피고인 B과 전화로 통화할 당시 피고인 B이 F은 영세한 업체이므로 그렇게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F이 원자재를 매입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은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C의 권유로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소곡로에 있는 봉일천교 부근 도로를 봉일천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의 위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에 수리비로 4,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해청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인 봉일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후 물적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37경 대전 중구 대사동 '한밭칼국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 '선진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업주가 술을 주지 않아 이를 항의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F(여, 31세), G(여, 30세)이 '그만하시고 가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201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으며,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건너편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애오개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승객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인도에 인접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택시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J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3. 5. 18. 07: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건물 1층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위 노래방을 나올 때 피해자 F(남, 30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어 피고인 B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화를 내며 블록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약 4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5cm)을 들고 피해자 F의 팔다리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떨어진 위 각목을 주워 피해자 F의 팔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다 넘어지자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사과를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먼저 블록을 잡아 위협하고 각목을 들고 오는 등 과도한 폭력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1층 주택에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작은 방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18.02:5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거주의 집에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작은 방 구석에 있던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일반재산,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5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청구역 사거리쪽에서 약수역 사거리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3, 03:42 경 서울 중구 D 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C) 1. 사고순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송원여중 앞도로부터 같은 동 36-2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아들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2. 23:05경 구미시 B빌라 C동 503호에서 피해자 C(남, 28세)와 휴대폰 사용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유리창을 향해 밀어 얼굴 과 몸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10. 10. 22:28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둔내영업소 앞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3: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고, 위 H이 위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읽어주며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www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Mak·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MAM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의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8. 03: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동에 있는 미림여고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락동 방면에서 구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피해자 G(여, 83세)이 1차로에서 구포삼거리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 단속 카메라 때문에 속도계만 주시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경추부 골절상 등 다발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피해자 및 사고현장 사진 1. 검안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야간이었으나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사고 장소 부근에 주유소도 영업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운전을 하다가 뭔가에 부딪히는 '퍽'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피해자를 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방향의 좌우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1차로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시간 또한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0: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주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생수병을 걷어차고, 바지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휘두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으려고 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17:10경 공주시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에서, "H 위원장을 만나게 해줘라, 동대문 구치소에 보내라, 구속 시켜라, 내가 민주노총이다, 행사가 끝나면 다 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1이 로비 벽에 게시한 시가 미상의 노동조합 게시물 8점을 떼어낸 후 구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I의 간이진술서 1. E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범죄가 다수 있으나 다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개별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0:3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31. 광주 동구 D가 E 일대를 활동무대로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 갈취를 일삼는 범죄단체인 속칭 '무등산파'의 조직원, 피고인 B은 2012. 1.경 당시 범죄단체인 속칭 '광주 충장 OB파'의 조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게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식당 건물 뒤편으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해자가 친구이나 조직폭력 선배인 B이 우선이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폭력전과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A 폭력전과 3건 판결문 등, 수사보고(B 폭력전과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B 폭력 전과 1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확정판결 대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장래 희망, 피고인들의 가족이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1:1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부터 02:25경 사이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 이르러 택시 내의 오른쪽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여 자신의 코를 풀고 난 다음, "야 씨발년아. 휴지를 달라고 했더니 왜 비닐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꽃 같은 년아. 이 사기꾼이 어디서 사기를 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경추부 및 우 어깨부 좌상, 우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3. 폭행 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공공의 교통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송현직 판사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