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 B에 있는 클럽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불상의 분말과 섞여있는 캡슐인 속칭 '몰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20달러를 지급하고, 몰리 두 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중 한 정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3. 8. 9. 15:00경 미국 뉴욕에 있는 제이에프케이 공항에서 미국 D항공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몰리 한정을 "Green tea" 건강보조제 용기의 다른 캡슐과 섞어 은닉한 다음 수화물로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미국에서 밀수입해 가지고 온 몰리 한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권고형보다 낮게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이후 필로폰을 수입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몰리' 한 정에 든 0.03g 정도로서 매우 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 B에 있는 클럽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불상의 분말과 섞여있는 캡슐인 속칭 '몰리' 한 정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2013. 6. 중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클럽 'C'에서 성명불상자가 준 몰리 한 정을 복용하였고, 2013. 7. 중순경 위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달러를 주고 몰리 두 정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한 정을 복용하고 나머지 한 정은 한국으로 들어 올 때 녹차 영양제통에 넣어서 가져와 G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G이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때 몰리를 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고, 2013. 8. 26. 오전 10:00경 나에게 몰리 캡슐 두 정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G은 2013. 8. 26. 오전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약 0.03g씩 섞여 있는 캡슐 정제 두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g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고단651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4노157, 397(병합) 판결]이 있다. 그런데 G이 경찰에서 한 진술, G에 대한 필로폰 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2013. 7. 중순경 '몰리' 두 정을 매수하여 그 중 한 정을 투약하고, 나머지 한 정을 수입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는 필로폰 매수, 투약, 수입, 제공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2013. 7. 중순경 이전인 2013. 6. 중순경에 한 필로폰 수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2013. 9.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 손톱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03, 128쪽)].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913. 6. 중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3.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