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8. 0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돈통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01:02경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돈통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돈통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이 사건 음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2:4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층 피해자 F의 주거지(이하 '피해자 F의 주거지'라 한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준강도 피고인은 2020. 5. 26. 23:58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안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양손으로 감싸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23:48경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여 그 안에 현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접수번호 H 관련 기록 중 F의 진술서 (82, 83쪽), 접수번호 I 관련 기록 중 F의 진술서 (97, 98쪽), 접수번호 J 관련 기록 중 D의 진술서(147, 148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9, 21, 29), 접수번호 I 관련 기록 중 각 수사보고(100~105쪽), 접수번호 J 관련 기록 중 수사보고(159~16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증 제1, 2호에 대한 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및 신발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7~27, 100~103, 161, 192~194쪽),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니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0일이라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7회에 이르고, 마지막 범행인 2020. 5. 26. 23:58경 범행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F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준강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그 범행 기간,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