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수입책 F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 G', 이하 '성불상 G'이라고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수출책 성불상 G은 보따리상인 피고인 B을 포섭하여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도록 이를 교부하고, 운반책 피고인 B은 동료 보따리상인 피고인 A과 H을 포섭하여 한국 세관의 단속을 피해 국내로 이를 밀반입한 후 성불상 G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필로폰을 부산으로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고, 수령책 피고인 C는 F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함과 아울러 고속버스 수하물취급소에 입고된 필로폰을 찾아 F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불상 G은 2013. 7. 4. 14:00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I 주변 J 호텔 앞 노상에서 50대 후반의 조선족 여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운반비 60만 원을 주며 비닐봉지 3개에 분산하여 포장된 필로폰 약 385g 정도{= 127g(증 제1호) + 131.55g(증 제8호) + 약 127g 정도}를 한국으로 밀반입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4. 저녁 무렵 중국 위해시 I에 정박해 있던 K에서 동료 보따리상인 피고인 A에게는 10만 원을, H에게는 5만 원을 그 대가로 주기로 포섭한 다음, 위와 같이 3개로 포장된 필로폰을 각자 인천항으로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K는 2013. 7. 5. 11: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2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미리 자신의 팬티 안 성기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27g을 소지한 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24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위와 같은 적발사실을 목격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 약 131g을 입국장 수하물 벨트 밑에 먼저 은닉하고, 즉시 인근에 있던 H을 불러들여 동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127g 정도를 건네받아 이를 수하물 벨트 밑에 은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 약 127g의 적발내용에 따라 위 필로폰 약 127g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위 필로폰이 적재된 인천발 부산행 동양고속버스가 2013. 7. 5. 21: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노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7. 5. 22:00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취급소에서 위 필로폰 약 127g을 건네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G,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85g 정도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고속버스터미널 보관용 수하물표 첨부), 수사보고(중국 국제전화 선불카드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포장 유사형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밀수한 필로폰 수량 특정)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운반하거나 수령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 A은 친한 동료 보따리상인 B이 '비아그라 가루'라고 하며 운반을 부탁하기에 대신 운반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성불상 G이 '살 빼는 약'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하여 '살 빼는 약'으로 알고 가져왔던 것이므로 필로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F과 C를 전혀 몰랐으므로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공모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친구인 F으로부터 '밀'이 들어 있는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이 시키는 대로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취급소에서 물건을 수령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필로폰은 비닐봉지로 감싼 뒤 테이프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성기 밑에 넣고 팬티를 2장 겹쳐 입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던바, 이러한 은닉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처음에는 가루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받아서 만져보니 가루 같아서 마약이 아닌가 생각했다. 건네받자마자 위험한 물건 같았다. B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비아그라 가루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3쪽), 즉, 피고인은 사전에 자신이 반입할 물건의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물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아그라는 국내에서 보통 알약 형태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고, 보따리상 경력이 10년이나 되는 피고인 스스로도 '비아그라 가루'라는 말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닐봉지로 단단히 싸여 있는 가루를 보고 단순히 비아그라 가루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 이 세관에 적발되는 것을 보고 급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입국장 내 수하물 벨트 밑에 은닉한 다음 H에게로 가 그에게 주었던 필로폰을 다시 받아서 마찬가지로 위 수하물 벨트 밑에 은닉한 점, 최초 A이 운반한 필로폰 127g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H이 운반한 추가 필로폰을 위 수하물 벨트 밑에 은닉해 두었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고, 그 후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혹은 직접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온 사실이 없냐고 묻자 강하게 부인하다가 자신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성불상 G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더니 가루 같은 느낌이었다. 혹시 마약이 아닌가 싶어 G에게 '혹시 이거 이상한거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G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운반해 주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사실대로 다 불어버리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5쪽), 피고인 역시 경력 10년의 보따리상으로 성불상 G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는 쉽사리 믿기지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성불상 G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살 빼는 약'이라고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서도 A, H에게는 이를 '비아그라 가루'라고 하면서 그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 H에게 품목을 다르게 알려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적발된 필로폰 127g(A 운반 부분)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인 검찰 1, 2회 조사시에는 자신이 성불상 G로부터 위 필로폰 127g을 살 빼는 약으로 알고 받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뒤 추가 범행이 밝혀지자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3봉지를 건네받았고, 운반비로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성불상 G과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의사연락을 하였고, 그 뒤 A, H, C도 피고인 또는 성불상 G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순차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취급소에서 'L'이라는 가명을 기재하고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당시 피고인은 L이라는 이름과 버스번호, 도착시간 등을 자필로 적은 메모와 F의 휴대전화와 중국 국제전화 선불카드 2장, F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국제전화 선불카드 중 1장에서 성불상 G과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자신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고 택배를 대신 수령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시에야 중학교 동창인 F으로부터 '밀(곡류)'이 들어 있는 택배를 찾아서 가져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물건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한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고속버스터미널로 와서 인근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택배의 도착을 기다렸고, 당시 F은 피고인에게 '혹시라도 잡히면 M에서 택배 심부름을 시켜 택배를 찾으러 온 것 뿐이다.'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택배를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이 터미널까지 함께 와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거나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까지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수령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 또는 '총 같은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2쪽), F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포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택배를 찾으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택배를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도 그 물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고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결정 이유를 함께 본다.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다수인이 역할을 부담하여 비교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H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를 숨기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1회 조사 당시 공범 F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F의 존재를 밝히면서 자신은 부탁만 받고 수령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이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 중 약 258g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도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의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며, 피고인 C 역시 단순히 수하물을 대신 수령한 것이어서 그 역할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