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인 B은 이 법원에서 2013. 9.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F은 캄보디아 G 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정켓룸)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때만 문을 열고서 가짜 손님 배치, 딜러 교육 및 배치,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칩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범들 사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측 전체 총책이고, I F의 지시에 따라 F의 형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사용하면서 칩을 빌려가고 돈을 잃은 손님들이 입금하면 이를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카지노 측 자금 관리 책이자 카지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카지노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손님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M는 F에게 고용된 한국인 매니저로서 가짜 손님들과 딜러들을 교육시키고 게임의 운영과 역할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종이에 사인을 받고 여권을 담보로 하여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카지노 내 딜러 및 종업원을 통솔하는 카지노 책임자이고, 피고인 A F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지도 않고 받은 가짜 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가짜로 베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 손님이고, N는 0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에게 연락을 하여 한국 측과 F을 연결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이며, 0은 국내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여행경비, 현지 브로커와의 연결, 현지 상황 조절, 바람잡이 역할 모집, 수익을 받아 공범들 사이에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이고, P은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과 함께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며, 카지노 내에서는 피해자가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고, 베팅금액을 조정하여 피해자가 모두 잃게 하는 등 국내 및 현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및 현장 책임자이고, Q, R, S, T은 각 국내에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사업제안, 영업확장, 골프관광 등의 명목으로 유인하여 이들을 O, P에게 연결시켜주고 피해자와 함께 현지에 가서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칩을 빌려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는 물색책이며, 피고인 B과 U는 P 등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와 현지에 함께 여행을 가서 골프관광 및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바람잡이로서, R, S, Q, T 등의 물색책들이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제안, 영업확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베트남 또는 태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을 하여 함께 골프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면, 국내 총책인 에게 연락하고, O은 N 등을 통해 G 지역에 있는 H호텔 총책인 F이나 V 지역에 있는 W 호텔 총책인 X에게 연락하여 카지노 세팅을 하도록 하며, F, X은 카지노 내 VIP룸에 바카라 테이블, 손기술 등을 교육받은 딜러, 가짜손님, 한국인 매니저 등을 배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다음, O, P 등은 피해자를 베트남 또는 태국으로 데리고 가서 낮에는 골프를 치고, 야간에 육로를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넘어가 미리 준비해 둔 카지노로 이동을 하여 (태국 접경일 경우는 H호텔, 베트남 접경일 경우는 W 호텔) 처음에는 소액으로 '바카라 도박'을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도박에 집중하게 되면 가짜 손님들 및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한 일행들은 베팅 금액을 높여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담당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칩을 빌리도록 하면서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고, 덜러는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빌린 칩만큼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여 귀국을 할 수 없다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가 빌린 칩만큼의 돈을 카지노가 지정한 I 관리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이 금액 중 피해액이 200,000,000원 이상일 경우는 국내 공범 70%, 현지 카지노 운영자 30%, 2억원 미만일 경우는 국내 공범 60%, 현지 카지노 운영자 40%의 비율로 나눈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시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F은 캄보디아 G 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담당인 I, 카지노 책임자인 M, 가짜 칩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과 함께, O, P 등으로부터 피해자 Y을 유인하여 갈 예정이니 카지노 측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손기술을 익힌 현지 여자 딜러,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가짜 손님 피고인 A, Z, AA, 카지노 책임자 M, 카지노 질서유지 역할인 I 등은 각자 역할에 따라 준비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R은 국내 총책인 O, 국내 및 현장 책임자인 P의 지시에 따라 골프 관광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관광을 다녀오지 않겠느냐"고 유인하면서 함께 여행을 갈 P과 바람잡이인 U를 소개해주어 골프관광을 가기로 약속하고, 2011. 1. 13.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태국에 도착하여 이날부터 2011. 1. 16. 오전경까지 골프를 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 G 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으로 데리고 갔다. U와 P, R, 피해자는 2011. 1. 16.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카지노 2층 VIP룸에서 피고인 A, F 등이 미리 준비를 해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때, U, P, R은 돈을 일부 잃은 후 즉석에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책임자로부터 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여, P은 300,000,000원, U는 120,000,000원, R은 80,000,000원의 칩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칩으로 260,000,000원을 빌리게 하고, P, U, R 및 가짜손님들이 베팅액을 올려 판을 키우면 딜러는 제일 윗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P, U, R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카지노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빌린 칩만큼의 돈을 갚지 못하면 귀국할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칩을 빌려서 잃은 R은 카지노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80,000,000원은 일행인 U에게 일부 빌려서 변제하였으니 당신도 빨리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카지노에서 빌린 칩만큼의 돈을 변제한 바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P은 "일부는 직접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대신 변제를 해줄 테니 추후에 나에게 변제를 하여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대신으로 나머지 금원에 대해 변제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지정하는 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7.경 J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로 40,000,000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60,000,000원 1) 각 송금하게 하고, P이 대신 변제해주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2011. 1. 31, P의처 AB 명의의 농협 AC 계좌로 115,000,000원을, 2011. 2. 1.2) AB 명의의 부산은행 1) 60,000,000원의 송금 일시는 '2011. 1. 19.'이다(수사기록 220정) 2) 공소장의 '2011. 1. 27.'은 '2011. 2. 1.'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48정). AD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O, U_F, I, M, P, R과 함께 위 금원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U, F, I, M, P,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F은 캄보디아 G 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담당인 1. 카지노 책임자인 M. 가짜 칩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과 함께, O, P 등으로부터 피해자 AE을 유인하여 갈 예정이니 카지노 측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손기술을 익힌 현지 여자 딜러,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가짜 손님 피고인 A, Z, AA, 카지노 책임자 M, 카지노 질서유지 역할인 I 등은 각자 역할에 따라 준비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S는 국내 총책인 O, 국내 및 현장 책임자인 P의 지시에 따라 골프 관광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함께 골프관광을 다녀오자"고 유인하면서 함께 여행을 갈 P, 피고인 B을 소개해주어 골프관광을 가기로 약속하고, 2011. 5. 7.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태국에 도착하여 이 날부터 2011. 5. 9. 까지 골프를 친 후, 2011. 5. 10.경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 G 지역에 있는 H호텔 카지노 2층 VIP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P, S와 피해자는 2011, 5, 10, 19:00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카지노 2층 VIP룸에서 F 등이 미리 준비를 해둔 딜러, 가짜손님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할 때, 피고인 B, P은 즉석에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책임자로부터 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B은 12,000,000원, P과 S도 불상의 금원을 칩으로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칩으로 95,000,000원을 빌리게 하고, 딜러는 제일 윗 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고인 B, P, S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카지노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빌린 칩만큼의 돈을 갚지 못하면 귀국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칩을 빌려서 잃은 피고인 B은 카지노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은 다 변제를 하였으니 당신도 빨리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빌린 칩만큼의 돈을 변제한 바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S는 "일부는 직접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대신 변제를 해줄 테니 추후에 나에게 변제를 하여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대신으로 나머지 금원에 대해 변제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지정하는 I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경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5. 12. S 명의의 국민은행 AF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O, F, I, M, P, S와 위 금원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O, F, I, M, P, 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O의 H호텔 카지노 운영자와의 관계에 대한)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J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J 명의 우리은행에서 대체출금한 55,000,000원에 대한) 사본 1. 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등, A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A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은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정상적인 카지노인 것처럼 가짜 손님 행세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기망하지는 않는 등 비교적 가담 정도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의 조직 및 역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방법 등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 AE과 합의하였고, 비교적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