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2012. 8. 17.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 F이 '지방색전증에 따른 급성 호홉부전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9. 1. 퇴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요구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실은 '위 시술 중 수술실에서 소란이나 침대 파손이 없었고, 시술 후 회복실로 옮겨질 당시 F에게는 의식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후 퇴근하였고, 피해자가 위 병원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8. 오전 무렵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병원이 입점해 있는 H 앞에서 "E병원 원장은 자폭하라!! 1. 지방흡입시술시 수술방에서 소란과 수술침대 일부 파손, 2. 회복실로 나온 환자는 계속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었음, 3. 의사는 퇴근하고 없었음, 4. 보호자가 D 원장을 피부과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5. 보호자가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긴급호송 후 사망위기에 직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음, 6. E병원 원장은 환자가 사망 직전에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각서까지 써주더니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니까 말을 바꾸어 잘못 없다고 오리발을 내밈"이라는 글이 기재되고, "F이 I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 2장"이 첨부된 빨간색 피켓 1개를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척인 J, K, L 및 동인들의 지인 수명과 함께 2012. 9. 27.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돌□이같은 E병원 D 원장은 자폭하라!! 1. 지방흡입시술시 수술방에서 소란과 수술침대 일부파손, 2. 회복실로 나온 환자는 계속 피를 토 하고 의식이 없었음, 3. 의사는 퇴근하고 없었음, 4. 보호자가 D 원장을 피부과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5. 보호자가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긴급호송 후 사망위기에 직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음, 6. E병원 원장은 환자가 사망 직전에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각서까지 써주더니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니까 말을 바꾸어 잘못 없다고 오리발을 내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F에 대한 위 사진 2장"이 첨부된 빨간색 피켓 2개, '보호자 개무시하는 E병원 원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흰색 피켓 1개, '자기 자랑만 하더니 환자 관리는 엉망이더냐'라는 내용이 기재된 흰색 피켓 1개, '수술환자 엉망으로 관리해 위험에 빠뜨린 E병원 D원장은 반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27.부터 2012. 10. 4.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들 F은 2012. 8. 17. 15:00경부터 18: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F은 19:00경 회복실로 옮겨졌고, 피해자는 20:00경 병원에서 퇴근하였다. 그 후 F은 혈담(가래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병증)을 뱉어내고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F의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간호사는 20:30경 이후 대여섯 차례 F의 증상에 관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매번 회복 중이니 괜찮다는 말만 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을 때도 피해자는 같은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21:30경 F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의식상태의 변화가 있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측정한 F의 활력 징후는 혈압 160/110, 맥박 12회, 호흡 28회, 산소포화도는 54%[실내공기 흡입 하의 동맥혈 산소포 화도는 96.6(94.6~98.2)%이 정상이다(간호학대사전 참조)]였다. 22:05경 F은 구급차에 실려 M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20분이 지나 D이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한 F의 활력 징후는 혈압 164/103, 맥박 119회, 호흡 30회, 산소포화도가 50%대였다. 그 후 M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다음날 01:00경 I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급성호흡부전증후군(패혈증, 심한 외상 등 무려 60가지 이상의 원인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증후군이다. 원인 인자에 노출된 후 보통 수 시간에서 이틀 정도에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을 보인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기계 환기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시행한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 기흉, 세균감염 등의 합병증이 일부의 환자에서 나타난다), 폐출혈, 패혈증(패혈성 쇼크)로 진단받았다. F은 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2012. 9. 1. 퇴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시위 당시 든 피켓 내용 중 '지방흡입시 술시 수술 방에서 소란과 수술 침대 일부 파손이 있었다, 회복실로 나온 환자는 계속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퇴근하고 없었다, 보호자가 D 원장을 피부과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기재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항에 대한 판단 '마취 수술 중 산소탱크를 교체해야 된다는 마취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수술실 밖에 있는 간호사에게 탱크 교체에 필요한 연장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인데, 내 목소리가 큰 것을 피고인이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F이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손을 움직여 침대 팔걸이가 부서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수술 직후 찍은 침대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취 수술 중 산소탱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술실 밖에 있는 간호사에게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친 사정이 인정되는바, 환자의 보호자로서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상황을 '소란'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하였다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수술 침대가 부서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는바, 이 또한 허위가 아니다. 결국, 위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항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글의 내용은 F이 M병원 응급실로 가기 전에 마지막 상황을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비록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질 당시에는 F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글 내용 전체의 취지는 회복실로 옮겨질 당시 F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설령 그렇게 읽힌다하더라도 이는 피켓에 전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수 없는 공간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F이 회복실로 옮겨진 후 계속하여 혈담을 뱉어내다가 급기야 의식을 잃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글의 내용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고 20:00경 퇴근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퇴근 후 여러 차례 간호사나 피고인으로부터 F의 당시 상태(혈담 및 의식 저하)에 대하여 전화를 받았음에도 병원으로 돌아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바, 위 글 내용 전체의 취지는 F이 위급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피해자가 퇴근하여 병원에 부재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글의 내용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항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호사를 통해 자신을 병원으로 오라고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과 마지막 통화시 병원으로 오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는 자신이 간호사에게 119을 부르라고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 M병원으로 바로 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간호사에게 의료진이 왜 오지 않는지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당시 F의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올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명시적으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30경 무렵부터 여러 차례 간호사나 피고인으로부터 F의 상태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이에 대하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표현하였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은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6층에 입점해 있는데, 이 사건 각 시위는 위 H 정문에서 약 70 내지 8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시위는 모두 관할 분당경찰서장에게 옥회시외신고를 한 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이 병원 내지 백화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킨 바도 없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각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이들이 합세하여 위세를 드러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시위에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3394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