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 C가 계 운영을 하면서 계원들의 미수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신규 차용을 부탁하자, 위 C로부터 교부받은 B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C 연대보증인 B(서명)' 라고 기재된 것을 이용하여 B에게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옆 F 매장 1층에서 위와 같이 B의 모친 C로부터 기존 차용금 외에 신규 차용건을 부탁받으면서 차용금액, 차용일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A4)의 현금보관증(차용증)에 C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부산시 연제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B, 인감동봉’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C, B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백지(A4)의 현금보관증(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I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보관증(차용증), 금액 :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위 금액은 아래와 같이 입금하고 2017년 12월 10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육천만원(60,000,000원), 2015년 팔천만원(80,000,000원), 2016년 1월 오천만원(50,000,000원), 2017년 4~5월 오천만원(50,000,000원), 2017년 12월 곗돈 일천만원(10,000,000원), 위 총금액 :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2017년 12월 10일' 등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채권자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 부산 사하구 J아파트 K호‘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마치 C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2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현금보관증(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2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는 모친 C의 기존 채무 25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2020. 10. 15.경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청구 부분이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차용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2074)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급명령신청서, 준비서면 사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단 부분이 기재된 상태에서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C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기재 및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신규 차용에 사용하겠다면서 백지 상태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을 받은 다음, 상단 부분에 기존 채무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B가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조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이용한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백지 하단에 C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부산시 연제구 G아파트 H호) 및 C의 딸인 B의 인적사항 등((주민등록번호 2 생략), B, 인감동봉)을 기재하고 C,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C가 이 사건 고소(2019. 12. 26.)에 앞서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2074) 변론기일(2019. 10. 24.)에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단에 무엇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C의 위 민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기존 채무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설령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완전한 백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C로부터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우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⑵ C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증거순번 23) 내용에 의하면, C는 신규 차용을 위하여 B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존 채무에 대하여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려는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 ⑶ C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에 와서 딸인 B에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⑷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완전한 백지에 C 및 B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C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형상은 ’상단의 차용금 내역‘과 ’C 및 B의 인적사항 등‘ 중 어떤 것이 먼저 기재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⑸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상당 부분을 작성한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7. 12. 10. 피고인, I, C가 만났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단 부분이 기재된 상태에서 C가 하단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진술은 I의 현금보관증 작성 관여 정도, I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I도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다. ⑹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는 것으로, C의 경우 신규 차용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상호 의사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오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C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⑺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상당 부분을 I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일부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C로부터 백지 상태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주체로서 단독정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I이 정범으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 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이고,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도 C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