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1. 0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방 2번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속칭 '툭락')을 각자 1정씩 물 또는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1. 04:3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담배 3개비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툭락'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18, 6, 10, 오 전에 부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툭락'과 케타민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11. 00: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9정, 투명비닐에 들어 있는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백색 가루 0.41g,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담배 3개비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6 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1. 23: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모텔 501호에 있는 침대와 벽 사이 공간에, '툭락' 3정, 투명비닐에 들어 있는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백색 가루 0.41g를 담뱃갑에 넣어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던 중 2015. 4.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11. 경까지 인천, 안산시,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6.경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12, 2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11. 경 까지 경기,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27.경 국민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2. 2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6. 11. 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D 불법체류 사실 확인, MDMA, 케타민 매수 범죄사실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 기록 100쪽)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고발장(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해서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또는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2개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별 권고 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0월 이상 나. 피고인 C: 징역 10월~2년 다. 피고인 D: 징역 10월 이상 라. 피고인 E: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함부로 마약을 취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직접 마약을 구입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추후 투약할 목적으로 계속 소지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D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한 와중에 위와 같은 마약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A, B은 불법 체류한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의 제조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지는 않다. 투약하고 남은 마약은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피고인 C, D, E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찾아 온 다른 피고인들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불법 체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 대부분 이제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