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피고인 D)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는 G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1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J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K 야마하막삼250 오토바이 및 번호판 없는 마제스티250 오토바이 등 2대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L(주)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G은 수리비로 20,023,5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2. 23.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9,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화재 피해오토바이 목록, 사고내역 분석) 1. 판결문 사본(2015고단4123 등) 1. 피고인 D의 2014. 11. 19.자 범행 관련 보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가운데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E)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수리점인 'N(구 M)', 'O'를 운영하는 P의 동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오토바이 수리업자인 G의 지인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오토바이 수리점인 'Q'를 운영하는 R의 지인들이다. 가. 피고인 A과 P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P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14:1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P가 운영하는 'M' 앞길에서, T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P의 처 U 소유의 V 스즈끼 스카이웨이400 오토바이 및 W 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X(주)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P는 수리비로 35,577,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5.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금 40,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와 G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G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02:18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AA 마르샤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AB 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AC(주)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G은 수리비로 28,588,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6. 22.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0,5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과 R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인테리어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R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18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Q' 앞길에서, AE 포터화물차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R 소유의 AF MV어그스터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X(주)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R은 수리비로 65,718,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3,3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E과 R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R이 운영하는 'Q'를 이용하면서 그와 친하게 되어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5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Q' 앞길에서, AG 막삼 25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R의 처 AH 소유의 AI 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AJ㈜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R은 수리비로 43,811,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12. 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점 및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 E 및 위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기소된 P, G, R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 및 P, G, R 사이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대 물사고는 일상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점 피고인 A 및 P가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1.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