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출장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마사지사들은 거의 불법체류자들로서 금품을 빼앗더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켜서 강제출국 당할까봐 피해를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외국인 마사지사들을 모텔방 등으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여 위 마사지사들이 지닌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0. 2.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포천시 X무인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 일을 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Y(남, 28세, 트랜스젠더)을 위 모텔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먼저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보통의 마사지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있었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W은 바깥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온 기사가 떠나기를 기다린 후 위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W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Z체크비자카드 1장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28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5. 04:41경 김포시 AA건물 AB호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 일을 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AC(여, 30세)을 마사지 명목으로 위 모텔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W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보통의 마사지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방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온 기사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W은 피해자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이 기다리고 있는 화장실로 데려갔고, 피고인 A을 본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W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 안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폰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 Z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C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고, 2019. 10. 5. 06:14경 피고인 A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피고인 W은 위 모텔 밖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A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C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고, 2019. 10. 5. 09:25경 함께 파주시 AD에 있는 AE 선유지점 현금자동화코너로 간 후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A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25경 현금 70만 원, 같은 날 09:26경 66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예전에 일을 하다 다친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가락을 조금만 꺾어도 쉽게 부어오르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기 전 미리 손가락을 꺾어 자해한 후에 마치 마사지 때문에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업주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 출장마사지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3. 03:00~03:30경 아산시 A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AG(남, 43세)이 운영하는 출장마사지에 전화를 하여 마사지 관리사를 보내달라고 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사지 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 관리사가 잘못하여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마사지 비용 반환 명목으로 합계 42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손가락을 꺾어 공갈범행을 한 후 손가락이 계속 아픈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마치 마사지 때문에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업주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거짓으로 다친 척을 하며 업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W은 바깥에서 대기하며 A을 태워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0. 15. 01:55경 양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마사지 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잘못하여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16. 00:11경 포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마사지 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잘못하여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강도 범행을 하며 범행수법을 익힌 후 대출채무 등을 갚을 돈을 구하기 위해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 및 테이프를 준비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10.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인천 중구 AO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출장 마사지 일을 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AP(여, 20세)를 출장마시지 명목으로 유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옷을 벗게 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 Z체크카드 1장, Z은행 보안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포천시 AQ모텔' AR호에서 출장마사지 일을 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AS(여, 22세)을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오자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벽에 머리를 3회 내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AT은행 통장 2개, 현금 4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3. 03:18경 대전 중구 AU 모텔 AV호실에서 출장마사지 일을 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AW(여, 34세)을 출장마시지 명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오자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가슴 1회, 복부 3회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5. 06:26경 김포시 AA건물 AB호실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행을 마치고 W이 현금 인출을 위해 바깥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 AC(여, 30세)의 전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C, AX, AY, AP, AW, Y,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G, AM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진료비영수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정보원 진술 및 추가피해자 확인, 피해자 AG 휴대폰 문자대화내용 사진, 피의자들 공갈혐의 관련피해자들 진술청취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W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W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면서 "다이, 다이, 유 해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손님이 원하면 성관계를 가질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생리기간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도범행의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을 처음 보는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손목을 묶인 상태에서 하는 성매매에 섣불리 응했다고 보기 힘들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피해자의 손목이 묶여 있는 상태로 성관계가 끝났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즉, 피고인이 과도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손목이 묶인 상태로 강간당하였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이어서 강도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W 1) 제1범죄(2019. 10. 2.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2019. 10. 12.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A 1) 제1범죄(2019. 10. 2.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2019. 10. 5.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2019. 10. 5. 09:25경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 출장마사지사 여성들을 협박하여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이 마사지를 받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마사지 업소 업주인 피해자 AG, AJ, AM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 피고인 W은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AP를 강간하고, 세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폭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로 2012년, 201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W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W이 피해자 AC, AP, AW과, 피고인 A이 피해자 AJ, AM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1. 피고인 W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W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피고인들)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행을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강도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W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수준에 속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들 가족들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