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8

범죄사실 2018고단4508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I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중고 조립PC를 7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조립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조립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조립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82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 인터넷 L M 사이트에 '타이틀리스트917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2만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9. 17.부터 2018. 9.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02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곳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4:07 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그곳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경영하는 'T'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위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기 1대와 신용카드 1장을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13. 12:00경 T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잠시 나가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을 나가 도주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3:09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V' 귀금속판매점에서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로 대금 15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5538,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X)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9. 26.부터 2018. 10.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5932,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불상지에서 L 까페 'I' 에 접속하여 '골프채 젝시오 9 아이언세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여성용 젝시오 10 풀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00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11: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C'에서 사무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20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G, J,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E, AQ, F, AR, AS, D, AT, AU, AV, AW, AX, B, H, AY, AZ, BA, BB, BC, BD, BE의 진술서 [2018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F, BG, BH, BI, BJ의 진술서 [2018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2018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L, BM, BN의 진술서 [2018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BP 대화내역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46명을 상대로 하여 2,500 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곳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