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천안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는데 인부들 숙소를 얻는데 사용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2021. 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곗돈 불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 아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6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충남 아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딸 명의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2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2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 등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1. 4.경에는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7,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9.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L’에서 ‘M’ 및 ‘N’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공장 라인에 인력을 연결해주는 소위 아웃소싱 사업을 할 건데, 사람을 넣고 기숙사를 구하고 사업에 투자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돈은 매월 15일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O 등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5:43경 P 명의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나. 2019.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하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O 등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13:15경 P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2023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입금내역 일람표, 각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E,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액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소주방' 손님이며, 피해자 B(남, 49세)은 업주이고, 피고인와 피해자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 찾아가 맥주 3병을 시켰는데 안주도 같이 시켜야 한다는 종업원 C(피해자의 아들)의 말에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으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피해자와 서로 다툰 이후 1차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6. 06:16경 <주소> 스파 앞 주차장에서 이전 'G소주방'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해 욕설하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며 주차장으로 불러내고 서로 다투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칼을(총 길이 21cm, 칼날 약 10cm) 꺼내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땅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 칼날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내밀며 '이거라도 장사에 보태 써라. 갈치나 썰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모습을 취하지 않았고, 칼을 소지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23. 1. 16. 06:30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버리고 간 위치를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해당 칼을 찾아 압수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경찰서 지구대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3) 그런데 피해자는 2023. 2.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최초 진술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4) 피해자는 2023. 10.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여러 번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증이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신고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무고가 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H스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 운영의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폭행한 것과 소주방 영업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H스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또다시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너 엿먹어봐라'라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정해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1시간쯤 후에 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바꾸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미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진술을 바꾸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당시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23. 1. 16. 08:44경 지구대에 전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3. 2.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칼을 던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칼을 주머니에서 꺼낸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최초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 조사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최초 신고 내용과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7. 10. 23:00경 <주소>에 있는 'D'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반주자로 일하는 피해자 E(남, 53세)과 남은 곡의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1-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3. 7. 11. 02:23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E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나항 기재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1-나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가 사용한 철제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 E의 경찰 진술 및 CCTV 영상(CCTV상 시간 22:34:08)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 범행이 있은 후 다시 범행 장소에 찾아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E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초재121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50

범죄사실 2023고단1050 피고인은 2023. 4. 24. 08:30경 <주소> 소재 'E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277 피고인은 2023. 5. 27. 16: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가 집 앞에 있어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A필러와 창문 썬바이저를 약 4회 내리쳐 수리비 261,32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목격자 역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평소에도 E공원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복지카드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특징이 피고인과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7세)과 2020. 5월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6:00경 <주소> 부근 논에서 '핑크뮬리'를 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잘 되는 것 못보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보냉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1도13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피고인이 "니가 잘 되는 것 못 보겠다."고 욕설 등을 하며 보냉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약 10회 내려치고, 옆에 있는 아이스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탁자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의 등 부위로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3. 1. 9.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물품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등과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가방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1. 12. 재차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니가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컵, 텀블러, 아이스박스가 땅에 떨어졌으며, 주먹으로 등과 얼굴을 때리고 보냉가방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캠핑용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위에 있던 물건들이 넘어졌고, 보냉가방으로 얼굴을 때렸고,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1. 16. 16:47:16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찍은 사진에 의하면, 2022. 11. 16. 16:45경까지 피고인은 콘크리트 위에 있고, 피해자는 콘크리트 아래 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 테이블 등은 넘어지지 않은 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보냉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약 10회 내려치고 아이스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탁자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의 등 부위로 던지는 등 폭행을 한 뒤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보냉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시에는 '보냉가방으로 주로 얼굴과 배를 맞았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보냉가방으로 얼굴을 1~2회 가격했다'고 진술하여 폭행 태양과 피해 부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탁자가 쓰러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역시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2022. 9. 28. 진주지원 2022고단1337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보냉가방을 엎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았다. 격해지는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언뜻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찍은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16:43경 F은 이 사건 장소를 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16:44~16:45경 찍힌 사진에 의하더라도 테이블이 넘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보냉가방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보냉가방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영농창고가 있어 목격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 동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0cm, 지름 15cm)를 집어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57

범죄사실 1. 순찰차진행 방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3. 08:50경 위 'D' 앞 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장 A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상황종료 후 운전하여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A 운전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A이 후진하여 공간을 확보한 다음 진행하려 하자 2차례에 걸쳐 위 순찰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앞을 재차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파출소 내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3. 09:01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및 인치되어 온 <주소>에 있는 <파출소명>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위 파출소에 설치된 의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발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자료 열람 및 캡처)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07:50경 <주소>에 있는 'D' 주방 앞 복도에서, 주방을 향해 맥주 10병과 쥐포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 곳 웨이터인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냐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철물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5. 11. 8. 15:30경 위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일전에 피고인과 함께 납품했던 물품의 대금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실형 범죄전력이 4회,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1회,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25회나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12:52경 수원시 팔달구 역전로 367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B(29세)에게 “야 씹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각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합실 밖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대합실로 끌고 들어온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범행장면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4: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0: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I(남, 26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흘리고 간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소재 도서출판 F의 편집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위 도서출판 F의 사무실에서 G 원작의 H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면서 피해자 I과 J이 2006. 2. 1. 공동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위 H 서적의 번역본 중 "안개상자 속에서 두 소립자가 가속기 주위를 돌다가 충돌하리란 것을 예측하는 것과, 휘저어진 유체가 담긴 매우 단순한 통 안에서, 혹은 지구의 날씨나 사람의 뇌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표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 부분의 번역을 피해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처럼 출판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한국저작권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번역물과 피해자의 기존 번역물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H 서적을 번역할 당시 피해자의 기존 번역본 파일을 이용하여 작업한 사실,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과 같이 피해자가 옮긴이로 주석을 붙인 부분까지 동일하게 주석을 붙이거나,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현이 다르게 번역될 여지가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번역하고, 피해자의 문학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설명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표현을 한 부분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작적 표현도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H 서적이 문학작품과 다른 과학서적이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배제되는 단순한 표현의 중복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번역물과 피해자의 기존 번역물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1:2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221호 법정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미친년, 왜 남의 남편을 빼앗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팔 어깨 소매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허공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피해 사진,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인 '코리아산업안전전력(주)'에 근무하면서, 백화점상품권 할인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약 3년 전부터 개인은 백화점 법인영업팀과 거래를 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백화점 법인영업팀과 거래를 하여 다량의 상품권을 매입하면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해 주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법인 명의로 대신 백화점상품권을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화점상품권을 주문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6. 13.경 피고인 개인의 D에 대한 5,000만원 채무의 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주문을 부탁한 백화점상품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3, 10:5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 롯데백화점 울산점 영프라자 6층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가 2억 9,0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문하여 위 백화점 법인영업팀 E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위 2억 9,000 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같은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위쇼핑백을 실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쇼핑백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총 1억원 상당인 50 만원권 백화점상품권 200장을 꺼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및 인수증 등 첨부보고, 이체처리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성격이 있는 범행인 점, 반면 채무변제 독촉에 쫓겨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일부 상품권 처분대금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초기1935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최초의 잠정조치는 2023. 3. 22.자 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결정 참조).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주소>에서 알루미늄 부품 표면처리 업체인 'A'를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각 50%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고, 사업 운영계좌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위 회사의 수익금을 보관하면서, A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카드 결제 및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7. 7. 1.경 <지역명> 소재 '<식당명>'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26,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회 걸쳐 합계 36,834,228원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험 납입금 임의 지출 피고인은 2018. 9.경 위 'A'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명>, <보험상품명>을 가입하고 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험료 625,648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765,611원의 보험료를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계좌이체 피고인은 2019. 3. 25.경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20. 3. 30.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9,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A), 사실증명서, 사업자우대통장, 계좌거래내역서(A), 문자메시지 캡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각 <보험사명>보험증권, 각 D 이체내역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회사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횟수나 횡령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유한 도금기술로 A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긴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리모 브로커인 E을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대리모당 5,0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제3자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대리모의 난자에 피고인의 정자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인공수정하여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을 넘겨받아 피고인과 처 F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E을 통해 소개받은 대리모인 G가 2016. 9. 28.경 부산에 있는 C병원에서 출산한 아동(남, 출생신고 이름 H, 이하 'H'이라고 한다)을 2016. 10. 4.경 건네받고, 대리모인 I가 2016. 10. 29.경 대구에 있는 L병원에서 출산한 아동(남, 출생신고 이름 M, 이하 'M'라고 한다)을 그 무렵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지에서 H과 M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는 'A', 모는 'F', 출생장소는 피고인의 집인 '<주소>'로 기재하고 H과 M를 쌍둥이로, H이 M보다 5분 일찍 출생한 것으로 하여 H의 출생연월일은 '<생년월일> 14:30', '출생순위 1', M의 출생연월일은 '<생년월일> 14:35', '출생순위 2'로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친형 J와 친동생 K를 증명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의 출생자 성명 란에 'H', 출생일시란에 '<생년월일> 14시 30분', 출생장소란에 '자택, <주소>', 부모란에 'A, F', 신고인 란에 'A',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란에 '쌍태아, 쌍둥이 중 첫번째'라고 기재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출생신고서 용지의 출생자 성명 란에 'M', 출생일시란에 '<생년월일> 14시 35분', 출생장소란에 '자택, <주소>', 부모란에 'A, F', 신고인 란에 'A',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란에 '쌍태아, 쌍둥이 중 두번째'라고 기재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노원구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H, M에 대한 각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F가 H, M를 <생년월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쌍둥이로 출산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노원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A), 기본증명서(M), 기본증명서(H) 1. H에 대한 출생신고서, H에 대한 출생증명서, M에 대한 출생신고서, M에 대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자신의 처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