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2021고합4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C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20. 6. 27.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가 준비해 온 필로폰과 1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주사기에 작은 눈금 2칸(0.04cc)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C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들은 2020. 6. 28.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는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위 C은 위와 같이 수수한 졸피신정 2정을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어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수 1)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8.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0. 21:00경 부천 D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21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은 2020. 6. 27.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위 C(여, 16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각각 1회씩 위 C과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가.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1cc 주사기에 작은 눈금 2칸(0.04cc)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위 C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1cc 주사기에 작은 눈금 2칸(0.04cc)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위 C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1cc 주사기에 작은 눈금 2칸(0.04cc)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위 C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모텔에서 위 C에게 필로폰 0.02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위 C은 이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매매를 약속하고 불상의 비트코인 구매 대리인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5. 28. 오후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화장실 변기 위 천장 속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음악 연습실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 속에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필로폰 불상량을 찍어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0. 7. 28. 15:1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 입구에서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신정 2정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과 1회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과 1회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위 C과 1회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매매를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2019. 9. 24. 01:17경 서울 강동구 H건물 I호 우편함에서 필로폰 2.2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빌려주면 더 많은 양으로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는, 2020. 1. 2. 18:50경 부천시 J건물 남자화장실 핑크통 밑에 필로폰 2.5g을 숨겨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4. 12:18경 서울 양천구 K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91g을 찾아가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9. 2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29]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투약하였다. 1. 2021. 4. 17.자 필로폰 교부 피고인 B는 2021. 4. 17. 15: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필로폰 약 0.18g을 비닐로 싸서 USB에 넣은 후 이를 필로폰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해 O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21. 5.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21. 5. 19. 02: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부천시 L아파트 P호 베란다에서, 프리베이스용 유리관에 남아 있는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처방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각 텔레그램 캡쳐사진, 현장 사진, 대화 캡쳐사진 등, 각 통신내역,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5, 8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9, 49, 52, 97번) 1. 압수된 증 제2, 8 내지 21, 24 내지 27호의 각 현존 [2021고합1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1번) 1. 압수된 증 제1,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 6. 27.자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20. 5. 28.자, 2020. 6. 1.자, 2020. 6. 2.자 각 청소년 성매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5. 28.자, 2020. 6. 1.자, 2020. 6. 2. 자, 2020. 6. 27.자, 2020. 6. 28.자, 2020. 7. 20.자 각 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5. 28.자, 2020. 7. 27.자, 2020. 7. 28.자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20. 6.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2020. 7.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6. 27.자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6. 27.자, 2020. 6. 28.자, 2020. 7. 20.자 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1고합41호 범죄사실 제6항 및 2021고합129호 범죄사실 각 필로폰 매수, 제공, 수수, 투약,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20. 6.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20. 6.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99만 원(= ++++) 2020. 6. 27.자 필로폰 투약 범행 : 1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이하 같다) 2020. 6.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 : 0.3g(수수량) × 30만 원(g당 소매가) = 9만 원 2020. 5. 28.자, 2020. 6. 1.자, 2020. 6. 2.자 각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범행 : 30만 원(= 10만 원 × 3회) 2020. 5. 28.자 필로폰 매수 범행 : 40만 원(실거래 가격) 2020. 7. 27.자 필로폰 투약 범행 : 10만 원 [2020. 6.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2020. 7. 20.자 필로폰 수수, 2020. 7. 28.자 필 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 관련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량 압수됨] 피고인 B : 21,533,000원(= ++++++) [2021고합41] 2020. 6. 27.자 필로폰 투약 범행 : 10만 원 2020. 6.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 : 0.3g(수수량) × 30만 원(g당 소매가) = 9만 원 2020. 6. 28.자 필로폰 수수 범행 :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필로폰 매수 범행 : 18,572,000원[= 연번 1번 범행 매수량의 소매가액 672,000원(= 매수량 2.24g × g당 소매가 30만 원) + 나머지 부분(58.75g)의 매수가액 합계 17,9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필로폰 제공 범행 : 1,350,000원(= 제공한 총량 4.5g × g당 소매가 3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필로폰 수수 범행 : 1,167,000원(= 수수한 총량 3.89g × g당 소매가 30만 원) [2020. 6.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2020. 7. 20.자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필로 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공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1고합129] 필로폰 교부 범행 : 54,000원(= 교부량 0.18g의 × g당 소매가 30만 원) 필로폰 투약 범행 : 1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피고인 B의 경우 2020. 6.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한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4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A, C과 공모하여 2020. 6. 27.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점), 제2의 나항(A과 공모하여 2020. 6. 27.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C과 각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제6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6번 2020. 6. 27.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 및 C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이 C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보기 위해 모텔에 방문한 것이며, 당시 C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해준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A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이 아니라 물을 넣고 이를 주사하였기 때문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6. 27.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0. 6. 27.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C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A과 공모하여 C에게 화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성관계하여 청소년인 C의 성을 매수하고, 자신도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진술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진술 자체에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점,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C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A의 진술은 그 자신의 형사책임과도 관련 있는 부분인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과정에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20. 6. 27.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C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2020. 6. 27. 만날 당시 C, 피고인와 미리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C은 필로폰을 원하고 A은 필로폰을 항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로폰을 하는 피고인을 부르기로 세 사람 간에 얘기가 된 것이다. 당일 투약한 필로폰과 주사기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것이고, C이 투약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여 스스로 투약한 것인지 피고인이 투약해준 것인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 가루와 물을 넣고 희석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은 목격하였다. C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A과 C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나중에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A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계된 부분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진술 자체에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점, 앞서 본 C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앞서 본 C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 A의 진술은 A 본인의 형사책임, 특히 양형에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자신이 C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불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지인이자 공범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관련되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A에게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C, A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고 자신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것이 아니라 공범인 A이 투약하여 주거나 C이 스스로 직접 투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약한 필로폰 및 주사기를 준비해간 것은 모두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사전에 C이 자신이 가져간 필로폰을 투약하고 A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 피고인, C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C에게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제 투약행위의 주체가 세 사람 중 누구인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필로폰을 대가로 A과 성관계를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이에 대하여 자백한 점, A이 피고인을 부른 것도 결국 C이 원하는 필로폰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그 대가로 C은 피고인과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성매매의 대가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이를 대가로 C과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등의 향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수, 소지한 횟수도 9회에 이르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행위는 특히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수, 제공, 교부한 횟수가 41회에 이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다량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특히 2021고합129호 사건의 필로폰 교부, 투약 범행의 경우, 2021고합4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단약을 할 의지가 있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