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2022고단5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C은행 D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조합 채권담당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7. 16:1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조합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I은행 J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K카드 L 팀장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K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 된다, 24시간 안에 대출상환이 되지 않으면 모든 금융에 불이익이 생기고 당신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은행 J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K카드 L 팀장과 상의가 되었다, K카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8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2. 14:40경 부천시 중동로 73, 중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카드 L 팀장이 보낸 K카드 A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K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38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범죄첩보를 접하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8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6.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연 5.8%의 이율로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기존 K카드론에서 985만 원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1. 17:00경 대전시 서구 O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위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신고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택시 이용 확인)-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3명 중 사기미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은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