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A(여, 49세)은 2016. 12. 6.경 친구 AB의 소개로 만나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월말 2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6. 01: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내 욕 보이면 이 가정 박살 나, 너 얼굴 못 두어 살아, 세상이 너와 내가 사랑했던 장면 인터넷으로 아낌없이 풀어줄게'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4. 10. 1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C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으로 신고했으니까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에 다 공개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녹음 자료 제출,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AD 메시지 출력, 협박에 이용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녹취록 1. 사진 1. 통화 녹음 cd 및 성관계 동영상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고 나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3. 6.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당시에는 '너와 내가 사랑했던 장면 인터넷으로 아낌없이 풀어줄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고, 당시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동영상이나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촬영 매체를 탁자 등에 맞추어 본 뒤 이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샤워장면 및 모델을 촬영한 뒤, 동영상 말미에는 피해자의 신체 전체가 아닌 좌측 일부분만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고인을 바라보고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매체를 바라본 사실은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핸드폰은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이나 문자 작성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3. 14.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데 언제 그렇게 사진 찍었어? 언제 그렇게 사진, 도사야? 그쪽으로 선수인가봐. 그쪽으로 선수야?'라는 대화에 피고인은 '여자의 배신은, 나한테 배신하면 죽음이라고 그랬지?'라고 반응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3. 15.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한테 보낸건 내 얼굴만 나왔더라고', '안 나왔어. 나한테 보낸 거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인의 얼굴이 나왔는지 여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이후 이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받는 등 실형 7회,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