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2016고단808]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대구 달서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3,2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879]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습기를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34]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자동차 부품인 범퍼 등을 판매한다'라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6번 기재 '13. 10. 2.'을 '13, 10. 3.'로, 순번 10번 기재 '14. 4. 16.'을 '14. 4. 1.'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5,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49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N'에 접속하여 'LG27인치 IPS LED HDTV를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493]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용인시 시흥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위 호텔의 직원관리, 객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운영수익금 19,919,000원, 금고예비비 790,000원, 객실자판기 비용 609,000원, 객실추가요금 보관금 300,000원 합계 21,6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60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인 ㈜굿모닝할부에서, S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금 9,800,000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잔여 할부금 및 연체이자 도합 약 18,606,575원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3. 여름경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일램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 CCTV 사진 등, 각 사진,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V, W, X 피해 진술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주고받은 문자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내역, 계좌내역서, 이체정보확인, 인터넷화면, 이체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및 인터넷화면캡쳐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화면 캡쳐내역 등, A 계좌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 J,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제일은행 거래내역 등,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 농협 거래내역 등,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우정사업정보센터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CCTV 사진의 각 [2016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횡령내역, 통장사본, 12월 현금매출 지출내역 및 공과금 내역, 이체내역, 매출장부의 각 기재 [2016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증, 각 회신(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오토론 신청서,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 불능조서의 각 기재 1. 은행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법적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4,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6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