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8. 06:40경 경북 경주시 C 원룸 D호에서, 당시 사귀던 성명불상의 여자친구(일명 'E')가 자고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 5)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E'의 성기를 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영리 목적 불법촬영 음란물 판매, 유포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속칭 '화장실 몰카 동영상', 'H 몰카 동영상', '목욕탕 몰카 동영상', '탐탐 동영상' 등 불법촬영 음란물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F 계정 'G'에 게재한 사진과 글을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K 계좌로 대금 44,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L'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69회에 걸쳐 구매자들에게 불법촬영 음란물 파일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793,33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BMW 528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계좌 확인), 이체확인증, O 대화내역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J조합 회신자료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물 확인 및 사진 첨부) 1. J조합 주계좌 거래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피의자의 F 계정 캡쳐 사진, 피의자의 L 이용 계정 등 캡쳐 사진, 피의자의 F 계정에 게재되어 있는 불법촬영 음란물 스냅샷, 피의자가 판매한 H 불법촬영음란물 스냅샷, H 폴더 속성 정보 캡쳐 사진, 피의자 F 캡쳐 사진, 각 사진, 모니터 캡쳐 사진, 불법촬영음란물 캡쳐 사진 등 1. 채증자료, 불법촬영음란물 저장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1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4개월여에 걸쳐 669회에 걸쳐 일반인에 대한 화장실, 기숙사 등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5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0:00경 충남 금산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를 들고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도구(망치)수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죄책이 중하나, 다만 본건 범행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최근 20여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 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60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F)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와 피해자 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F이 있는 대구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총 2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몇 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7:50경 B에 있는 C 4층 하층 2실에서, 입실거부·소란 혐의로 수용되어 보호장비를 하다가 아침식사, 용변관계로 일시해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기동순찰팀 근무자인 교도 D으로부터 보호장비 재사용을 요구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보호장비를 채우냐? 난 잘못한 것 없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거실문을 수회 차 수용관리 2·3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교위 E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눌러 흥분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발로 D의 무릎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치아로 E(46세)의 손목을 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근무보고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채증영상 제출) 1. 진단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 2인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그중 1인의 피해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교도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13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C 트라제 차량이 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 23:07경, 23: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D 골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원리빙필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쇼바 교환 등 수리비 4,28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약목면 사무소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5. 04:0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욜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 주시 중원대로 3930, '서충주농협' 만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나아가 음주상태에서 건물을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26. 발령받은 약식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 판결이 있기 전의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Y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0 피고인 Y과 피고인 A는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고, 피고인 Y과 피고인 Z은 사실혼 관계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W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수용자와 접견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평일과 토요일에 중복하여 접견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2018. 3.경 피고인 Z이 피고인 A를, 피고인 W이 피고인 Y을 접견 신청한 다음 접견 호실을 맞바꾸어 입실하는 방법으로 교도관을 속이고,실제로는 피고인 Z이 피고인 Y을, 피고인 W이 피고인 A를 접견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4. 12:51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W이 피고인 Y을 접견 신청하고, 피고인 Z이 피고인 A를 접견 신청한 다음 접견 호실에 입실할 때에는 서로 호실을 맞바꾸어 입실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W이 피고인 A를, 피고인 Z이 피고인 Y을 접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1.,2018. 4. 7., 2018. 4. 14., 2018. 4. 28., 2018. 5. 19., 2018. 5. 26. 등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견 신청한 수용자가 아닌 다른 수용자를 접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도관의 수용자 접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76 피고인 W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26.경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 W은 2018. 2. 26. 09:00경 안양시 동안구 S호텔 T호에서 필로폰 0.04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W은 2018. 11. 11. 15:00경 광주시 AA빌라 AB호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Y 최근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력 확인) 2019고단1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접견 녹음자료 첨부), 수사보고(근무표 및 접견현황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접견장 접수확인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송부요청)에 대한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접견 내용 녹취록 첨부) 2019고단376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Y, A, Z :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W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Y, A, W :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Y,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W: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Y, A, Z 피고인 Y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 Y과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계로써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Y과 A는 누범인 점, 피고인 Z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상대방을 좀 더 만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Z 피고인 Z은 전항과 같은 사정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류를 취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B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8. 오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 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 생활 중인 B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잡지를 제공해주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을 함유한 졸 피람정 1정(각 10mg),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성분을 함유한 라제팜정 2정(각 1m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졸피람정 2정, 라제팜정 4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졸피람정 3정, 라제팜정 5정을 건네받았다. 나. C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 오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 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 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표와 신문을 제공해주고, C로부터 졸피람정 3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졸피람정 8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졸피람정 2정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8. 오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 생활 중인 A로부터 잡지를 건네받고, A에게 졸피람정 1정, 라제팜정 2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졸피람정 2정, 라제팜정 4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6. 1.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졸피람정 3정, 라제팜정 5정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 오후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 생활 중인 A로부터 우표와 신문을 건네받고, A에게 졸피람정 3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6.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졸피람정 8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6. 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졸피람정 2정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발췌 자료,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마약류 월간동향(2021. 5.)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4. 1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졸피람정과 라제팜정은 불면증의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이슬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6.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2016. 9. 12.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 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은 1인당 1회 5만 원, 월 최대 1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관리규약에 의하여 경비를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선거관리위원인 D, E, F, G, H에게 2016년 6월분 참석수당에 관하여 1인당 관리규약상 한도인 최대 1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분 25만 원, 2016년 7월분 460만 원 합계 485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48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10월경 관리규약에 의하여 경비를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선거관리위원인 D, E, F, I, J, H에게 2016년 9월분 참석수당에 관하여 1인당 관리규약상 한도인 최대 1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분 50만 원, 2016년 10월분 40만 원, 2017년 2월분 112만 원, 2018년 9월분 420만 원 합계 622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6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1번) 1. 관리규약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선거관리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선거 관련 회의 참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 선거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관리규약 제38조 제1호(위원의 출석수당)가 아닌 같은 조 제4호(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에 관한 규정인 관리규약 제38조는 제1호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동대표 선거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투·개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에 포섭되며{2017년 2월경 입주민들의 서면결의를 얻은 관리규약 개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출석수당 한도를 증액하고, 투·개표 업무수당을 반영하는 취지를 담았는데, 그 개정안 또한 위 규정 중 제1호(위원의 출석수당)를 개정하고, 투·개표 업무수당을 제2호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 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다. 나아가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서 실비보전 격의 순수한 활동 경비만을 뜻하므로, 결국 관리규약에 근거한 적법한 경비 집행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업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출석수당에 관한 관리규약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관행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또한 부정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충주시청 소유인 충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용·수익 허가 없이 성토, 잡동사니 및 가설울타리 등으로 점유하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9조,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하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기업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보존용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외의 공유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속한다. 한편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는 것이나(제6조 제1항), 공유재산법 제99조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점은 검사가 이 사건 제2차 공판기일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재산 중 도로로 분류되어 있고 등기부상의 지목도 '도로'이기는 하나, 그 현황은 공로와 인접한 주택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나대지에 불과할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건물은 C, D 지상 2개 동에 불과하다(그 중 D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주소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이 충주시에서 한 것인지 전 소유자인 망 E(피고인의 부친이다)가 한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차선도색 등 도로로서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형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충주시청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물건의 취거 등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당시에도 '충주시청 소유 땅이고 도로부지이다'라거나 '공유재산법 제99조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겠다'는 정도의 설명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주시장의 고발장에도 고발이유가 '공유지의 무단점유'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충주시청 소유 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서까지 설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80만 위안(당시 한화 약 1억 3,400만 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피해자 D에게 "80만 위안을 보내주면 적법한 절차로 2017. 2. 10.까지 한국 D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미화 5만 불(당시 한화 약 5,800만 원)을 초과해서는 한국으로 금원을 송금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송금 한도 초과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경 80만 위안을 송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한화 5천만 원만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조회 첨부) 및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수신기간별(입금) 거래내역 1. KEB하나은행 일자별 환율조회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금액이 8,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송금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 안에서, 교도관인 교위 피해자 C에게 "사회복귀과 교화지원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전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으니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6명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확인 안하고 뭐했노. 무시하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창원교도소 미결수용관리실에서, 교도관 교감 E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모욕 행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 교위 F, 교위 G 등이 제지를 하고 수갑을 채운 뒤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F에게 "F이 임마 너는 죽는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미결수용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C, J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D, K 작성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특히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용 중에 수용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더구나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을 받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8세)이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어머니댁에 에어컨을 놔드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받침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31세)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09: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길이 67cm)를 손에 들고 거실 유리창 및 안방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9. 8. 3.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1:00경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인 전남 보성군 B에 방치하고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망 등 폐기물 150kg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소각한 폐기물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