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해병2사단 B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병장 C, 피해자 상병 D, 피해자 일병 E, 피해자 일병 F, 피해자 일병 G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피고인보다 후임병인 자들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17:00경 위 사단 사격장 우천시교장에서 피해자 상병 D이 피고인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1 소총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 15:00경 위 부대 뒷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길이 약 50cm, 너비 약 1cm)로 피해자 상병 D의 허벅지를 50회 때리고,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양 팔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 22:00경 위 중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이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손등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위 사단 사격장 숙영지 생활반에서 피해자 상병 D이 피고인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7회, 왼쪽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 22:00경 위 중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이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말아 쥔 채 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 해자의 왼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유 성매직(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약 20초에 걸쳐 빙글빙글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14:00경 위 중대 7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일병 G의 오른손 약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각각 말아 쥔 채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네임펜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약 30초에 걸쳐 빙글빙글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9. 16:30경 위 중대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병 G으로 하여금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오른쪽 옆구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중대 6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이 자신의 허락없이 혼자 근육보충제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허락받고 먹으라고 했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로 주먹을 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약 3초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1. 18:00경 위 중대 7생활반에서 "해병이 이런 것도 못 참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일병 G의 허벅지 안쪽과 팔 안쪽을 각각 약 30초에 걸쳐 1회씩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중대 복도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F가 실내에서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약 5회에 걸쳐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0. 3. 14:30경 위 중대 연병장 사열대 앞에서 피해자 일병 F가 축구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우측 팔 상박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10. 초순 21:45경 위 중대 7생활관에서 피고인이 일병 H의 정 복을 가져간 일에 관하여 피해자 병장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 21:00경 위 중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에게 '살이빠졌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몽쉘 12개, 바나나맛 초코파이 8개, 카라멜맛땅콩 등 과자 2봉지, 몬스터 파이프라인 펀치 355ml 2캔, 쌀국수 컵라면 1개 등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배가 불러 그만 먹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쌀국수 더 먹고 싶냐? 더 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음료들을 1시간 안에 모두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경 위 중대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G과 함께 음식을 먹 은 뒤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인 불닭발 1봉지, 깐쇼새우 1봉지, 고향만두 1봉지, 고메치킨 1봉지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너무 힘들어 못 먹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해병이 힘드나?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마 치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과 음료를 모두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H의 각 진술서 1. 폭행재연모습 (피고인은 ‘쇠자로 손등을 가볍게 때렸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쇠로 된 30cm자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피고인이 쇠자를 세워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툭툭 내리치듯이 때렸으며, 피해자의 손등에 멍이 들기도하였는바,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용된 쇠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22:00경 위 중대 8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이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말아 쥔 채 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 해자의 왼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유성매직(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약 20초에 걸쳐 빙글빙글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14:00경 위 중대 7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일병 G의 오른손 약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를 각각 말아 쥔 채세게 누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임펜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약 30초에 걸쳐 빙글빙글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유성매직과 네임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기구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유성매직 등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유성매직 등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빙글빙글 돌리는 경우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손가락 등에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성매직과 네임펜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의 물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각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