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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과 F의 계모이고, G, H의 친모이며, 배우자인 망 I이 1998. 4. 1. 사망함에 따라 망 I의 소유인 대구 서구 J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들 및 F, G, H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G, H은 2013. 4. 5.경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들 및 F을 상대로 위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및 2013. 8. 16.경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례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면 처분하기가 어려우니, 나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등기하게 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1,229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농후함에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할 생각으로 배우자인 망 I이 사망한지 약 15년이 지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게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 및 F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은 2013. 8. 19.경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1. 상속 부동산을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피고인은 F,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52,941,176원, 피해자 C에게 44,941,176원, 피해자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3. 12. 23.경 상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8,823,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무통장입금증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M은행 대출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의 처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 통장사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약 6년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매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중 대부분은 O,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라 왜 아직 여기 있냐. 당신들이 나가야지 내가 여자들을 데리고 놀지.", "내가 여기 술 마시러 왔는데 너희들은 머냐?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먼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위 가게 업주 C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여자라고 봐줄 것 같냐?"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뒤에 있던 에어컨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재차 다른 손님들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0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난 계산을 못하겠으니까 법대로 하자. 경찰 새끼들은 업소 말만 듣고 내말은 듣지 않느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의 경찰 조끼의 휴대폰 주머니를 잡아당긴 후 위 경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대전 동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피고인이 2019. 7. 8. 06:50경 아파트 감사 선거 후보자의 플래카드를 철거해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다. 가. 2019. 7. 16.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위 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같은 아파트 주민 E을 포함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발해, 야이 새끼야, 선거관리위원장이면 다냐, 좆달린 놈이 고소한다면서 고소도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7. 18.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8. 14: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F 등 다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발해, 왜 고발을 못해, 좆달린 사나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놈"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병신같은 짓 그만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병신같은 놈"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D이 피고인의 발언 직후 피고인에게 "관리소장 (피고인)이 주민(피해자)에게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였던 점, D의 위와 같은 발언은 "병신같은 짓 그만해"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병신같은 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등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병신같은 짓 그만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시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조롱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도발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회계처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있는 거래처 회사로 해외출장을 갈 일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 경비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나 직원도 아니고 위 출장업무와도 관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인 D을 영업고문인 E의 출장에 동행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F에게 위 D에 대한 왕복항공료 1,738,000원을 회사경비로 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의 개인적인 여행에 필요한 비용 1,738,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출장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D의 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중 항공료 1,738,000원을 지출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자금을 소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접착제 제조업, 산업용 점착 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1.경부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소재 G라는 상호의 회사에 양면테이프를 수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회사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나. 피해자의 G에 대한 수출액은 피해자의 2016년 전체 매출액인 약 223억 원 중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였으므로, 피해자는 G와의 거래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 또는 증진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였던 2016. 8.경 G의 대표이사(H)의 부(父)가 사망하여 그에 대한 장례행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고문이었던 E과 동행하여 위 장례행사에 참석하고 조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장례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 중 1,738,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라. 앞서 본 피해자와 G 사이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G 대표이사의 부친상에 조문을 하는 행위는 단지 피고인과 위 대표이사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사교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아들 D을 참석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와 G 사이의 거래관계와 조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요 거래상대방인 G의 대표이사 부친상에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한 행위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다. 마. 당시 D의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은 3박 4일로서 D과 E은 위 기간 중에 비행기를 통하여 이동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장례행사에 참석하고 상주인 대표이사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G 사무실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여행 일정은 오히려 피해자의 업무 취지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부터 22:15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나와라. 왜 술값이 54만 원이 나왔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님이 있는 룸 방문 4개를 발로 차서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도록 하고, 카운터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열 체크기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22:3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머리와 가슴 부위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및 동종 벌금형 수 회), 공판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2. 13.경 전처인 B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8. 9. 17.경 협의 이흔하고, B은 2018. 9. 13.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영주시 C주택 D호에서 각방을 쓰며 생활하였고, B은 2020. 3. 7.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 재산 중 일부를 B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D호를 소훼하여 그 재산 가치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7. 2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택 D호에서 공구함에 있던 펜치(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잘라 분리시키고, 위와 같이 분리된 가스 호스를 휴대전화 충전선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 등받이에 묶어 위 주택 내부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 바닥에 발화되기 쉬운 옷가지와 이불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석유 20리터를 뿌린 다음 현관 앞에서 성냥개비 약 20개를 손에 쥐고 불을 붙여 거실 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과 벽, 천장 등으로 번져 연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E, F, G, H, I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여 13,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8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의 방화범죄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그 밖에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처를 상해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8. 22: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 부근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라고 이 새끼야. 이 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고, 연이어 "씹할 좆같은 새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릴라.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둔산경찰서의 주차장에서, 위 C이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둔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형사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 등 5명의 경찰관,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뒤질래. 왜 이 씹새끼야. 까보자. 나 청와대 101단 애들하고 몇 번 까봤어. 너 까봤냐. 나 101단 애들 죽였는데, 101단 애들 나한테 많이 맞았어. 어떻게 한 번 해볼래. 이리 와봐, 씨발 놈아. 씹새끼들, 치든가 말든가 씹새끼야. 치든가 말든가 씹새끼야. 그러면, 니들은 개새끼들아. 말든가 좆빠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방문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진설명, G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경위 G 관련 얼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또한 위 범행 직후 그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4. 1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세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야, 여기서 개새끼들 당장 나가라, 너희 이 씨발놈의 거지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20. 09:47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9. 7. 20. 11:24 경 위 F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마라, 죽일 수도 있다. 칼 없나?"라고 하며, 그곳 진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7. 20.부터 2019. 10. 19.까지 약 3개월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 의존증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나 알콜 의존증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0개월~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커터칼로 협박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G을 커터칼로 협박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9:47경 경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은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인화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하고 그 밑에 '남편이 만나던 전 여자 명예훼손하고 고소당한 여자(E 아파트에 사는) 전과자 B', '자기를 괴롭혔다는 사실무군 소문내고 본인이 피해자 행세하는 여자'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의 상호인 'F' 등을 해쉬태그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위 C 및 그 외 일행이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어, "E이 저 년 돈 안 먹는대요."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못된 년,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 미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다액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까지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 왔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말이므로 모욕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등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8쪽 참조). 피해자는 여러 남성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점,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지켜보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이상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 6.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쳤을 뿐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뿐이다(피해자는 두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 안면부를 약 5회 정도 때렸다. 그러한 장면을 옆에 있던 C이 다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이 한번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주장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는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안면부를 주먹으로 5회 정도 맞았다면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을 만도 한데 그러한 증거도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9. 9. 20.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위 D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36경 위 C 앞에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경위 E으로부터 '차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절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하려는 순찰차를 손으로 쳐서 세우고, 위 경위 E이 다시 내리자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연 상태에서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경위 E과 같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인도로 올라가게 한 후에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씨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사본 첨부),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40 피고인은 2019. 6. 26. 늦은 저녁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23cm), 검정색 마스크, 후레쉬, 목장갑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옆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지고 간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고함을 치자 이에 겁을 먹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64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9:2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뒤편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철, 파이프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G 소유인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카메라의 선을 뽑아 끊는 등 시가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