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소셜게임 투자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합법적인 소셜게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00만 원을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하면 수익금을 700만 원으로 늘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주식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6.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090,511,300원을 송금받고, 이를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대포계좌에 분산 이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를 제공해주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기 범행 기간인 2021. 1. 6.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 하여금 위 AI 명의 AJ조합 계좌 및 AK 명의 AL은행 계좌에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게 해주고, 위 각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스스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M, F, C, D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AN으로부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 받고 2021. 1. 2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원에서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 등을 거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N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34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인천 연수구 AQ에 있는 피해자 AH은행 AR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법인사업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AK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K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H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K 명의의 A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 피고인은 2021.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AS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서울 금천구 AT, ***호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AU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천안시 서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AH은행 AW 지점에서, 사실은 매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X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X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H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7.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피고인은 2019. 2.경 위 A로부터 불상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면 매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시흥시 AY에 있는 지하 주차장 부근에서 유한회사 AZ 명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A와 공모하여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 피고인은 2020. 10. 26.경 광명시 BA에서 BB에게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BB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A, ***호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B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5.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안양시 동안구 BD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BE금융센터에서, 사실은 매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I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I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L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9. 12. 3.경 안양 만안구 BF, BG호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AY, BH호 주거지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21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7.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피고인은 2019. 12. 3.경 안양 만안구 BF, BG호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안양 만안구 BF, BG호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B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8.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2.경 시흥시 BL에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9.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소위 ’작업대출‘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M 부근 노상에서 주식회사 B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O, BC,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Q, X, BP, BQ, J, BR, Y, S, L, BS, W, BT, BU, T, BV, M, O, BW, P, I, U,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가 작성한 진정서, AP, CB, V, CC, R, CD, AA,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 각 CP 대화 내역, AB 계좌 거래내역, AE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AB 계좌 회신자료, AG 계좌 거래내역, CE 회신자료, (유)AI AJ조합 계좌 거래내역, (유)AK AL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대화내역, AL은행 회신자료, AH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CP 회신자료, CF 회신자료, CG 회신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AI), AK 각 AH 계좌 거래내역, AG AH 계좌 거래내역, 각 AI 기업 계좌 거래내역, BC AF 계좌 거래내역, CH BJ 계좌 거래내역, CI BJ 계좌 거래내역, CJ BJ 계좌 거래내역, AC AD 계좌 거래내역, BC 제출 서류, AF은행 거래내역 회신, CK 은행 거래내역 회신, AH은행 거래내역 회신, CL은행 거래내역 회신, CM은행 거래내역 회신, AL은행 거래내역 회신, 우체국 거래내역 회신, BJ 거래내역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영장 및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채팅내역,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 E 휴대전화 압수 전자정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76면, 468면, 488면, 489면, 538면, 539면, 542면, 642면, 658면, 686면, 694면, 937면, 942면, 952면, 960면, 1054면, 1056면, 1064면, 1066면, 1136면, 1139면, 1160면, 1163면, 1166면, 1169면, 1210면, 1230면, 1243면, 1250면, 1256면, 1267면, 1271면, 1303면, 1312면, 1316면, 1339면, 1343면, 1346면, 1354면, 1363면 1377면, 1398면, 1403면, 1417면, 1421면, 1430면, 1442면, 1465면, 1470면, 1494-1면, 1494-4면, 1518면, 1521면, 1577면, 1697면, 1700면, 1702면, 1707면, 1710면, 1753면, 1781면, 1942면, 1945면, 1969면, 1972면, 1982, 1988면, 1992면, 2072면, 2090면, 2124면, 2127면, 2152면, 2163면, 2529면, 2536면, 2590면, 2601면, 2605면, 2647면, 2690면, 2692면, 2695면, 4694면, 5820면), 내사보고서(증거기록 4579면)의 각 기재 1. AM CM 계좌 인출 CCTV, CN AL 계좌 인출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G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내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이 같은 기간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이 같은 기간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죄 상호 간, 피고인 E가 같은 기간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F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내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F이 같은 기간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피고인 G의 2020. 3. 12.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A, E의 각 사기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F)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내지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인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B,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E의 사기방조죄만 배상명령의 대상이고,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 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E가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확정적인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가 사기 피해자 중 J, N, Q, CO, Y, S, L, M, BT, BU, T, P, AA, AP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 A가 2021. 12. 31.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사기 피해자(BQ, BP, K, BW, I)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과 이른바 ’금전예탁(에스크로우)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30.을 기한으로 정해 변제금을 맡겼다. 피고인 A, C, F, H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C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각 한 번의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 F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H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B, G, D은 초범이다. 피고인 E가 2019. 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전체적인 범행의 규모,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계설하는 행위나 접근매체를 대여, 차용,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가벌성이 낮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