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2017고단5213]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H(1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수리비 약 8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 A에게 말하여 함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네 선배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비해 몸집이 크고 몸에 문신이 있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최대한 많이 개통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 판매대금, 대출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8.부터 2017. 10. 9.까지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2017. 10. 8. 16:30경 인천 남구 I아파트 앞 J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들 및 그 일행 4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수리비를 빨리 갚아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니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앞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투싼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도록 한 후 이를 빼앗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후 같은 날 밤 12시경까지 위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피고인 C이 2017. 10. 9. 04:00경다른 차를 가지고 합류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사우나, 카페 등으로 데리고 다니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C이 합류한 이후부터는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 같은 날 10:00경 대출업자를 만난 피해자가 몰래 도망을 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약 17시간 동안, 피고인 C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7.10.8. 18: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앞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어 외포되어 있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일행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과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오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2. 자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2017. 10. 12. 01:00경 인천 부평구 L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왜 도망쳤나, 한번더도 망치면 죽여버린다, 다시 대출을 받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워 편의점, 게임장,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 같은 날 12:00경 대출업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 A가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C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던 중, 2017. 10. 12. 09:00경 앞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어 외포되어 있고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입금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24만 원을 인출해 와 피고인 A,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62] : 피고인 A, C, D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 A, C, D는 2017. 8. 20. 02:5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농기계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D, A는 위 창고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면세유 20리터 2통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위 창고 앞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면세유를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3.경, 2017. 5.경, 2017. 6.경, 2017. 8. 20. 02:50경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면세유 20리터 2통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 A, C, D는 2017. 8. 6.경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피고인 D, C은 위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담배 약 4보루, 음료수 5박스,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 창고 앞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물건들을 차에 싣고 피고인들의 인천 R 소재 주거지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담배 약 6보루, 라면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2017고단6262]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2017. 10. 8. 이전부터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 수리비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판시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 B, C 3인이 또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 H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들과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친구인 사실, 위 피고인들은 2017. 10. 8. 갈취한 돈을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C이 그 중 일부를 가지지 않은 사실, 2017. 10. 12. 갈취한 돈도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C은 중에서도 C은 그 중 3만 원만 가진 사실, 피해자는 판시 2017. 10. 9. 위 피고인들로부터 몰래 도망쳤고, 같은 날 밤에 위 피고인들에게 잡혔다가 다시 몰래 도망쳤으며, 판시 2017. 10. 12.에는 지인에게 경찰신고를 부탁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고인 C은 나중에 보니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의사가 제압되어 그 곁에서 떠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거나 때리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동일한 요구 및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면, 그 피고인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감금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유들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만 그 피해자에 대한 의사지배 및 신체적 구속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위 피고인들이 감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갈취액이 크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감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 D의 특수절도죄 위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2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절취액이 크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각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비교적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함께 분리하여 심리 · 선고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