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각종 자금 지출 결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E백화점으로부터 F 개관에 따른 인근상가 보상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1. 23. 위 보상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추진위원회 상가협의서, 경남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3년 잡수입 입출금내역,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600만 원을 백화점 F 개점 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 및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D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백화점은 2013. 1. 초경 H시장, I상가, D상가, J상가로 구성된 E백화점 F 입점반대 대책위원회에 상생기금으로 6억5,000만 원 지급하였다. 위 대책위원회는 2013. 1. 8. 그 중 2,000만 원을 창원시연합회에 기증하고 나머지를 상가별 점포수를 고려하여 H시장에 3억 1,000만 원, 상가에 1억 2,000만 원, D상가에 1억 2,000만 원, 상가에 8,000만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회에 사람을 많이 동원한 상가가 돈을 많이 배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상가운영위원회는 종래부터 새마을금고 계좌를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2013. 1. 2.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대책위원회에 알려주어 D상가에 배분된 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을 상가 총회를 거쳐 지급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경남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2013. 1. 10.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생기금으로 이미 1억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음에도, 2013. 1. 21. 상가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아직 F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일부 운영위원에게는 알려드렸습니다. (중략) 그 금액은 세금관계 때문에 모두 H시장으로 갔다가 저희 지분은 돌아옵니다.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은 입금된 다음 말씀을 드리려 하였습니다. (중략) 이를 구하기 위해 집회를 할 때 사용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으며 그 이후 집회를 하였고 사람도 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중략) E와 협의한 금액이 나오면 관리비를 삭감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2013. 1. 23. 상가운영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400만 원만 송금한 후 2013. 2. 4.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상가 정기총회에서는 이미 상생기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에서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숨긴 채 "E에서 받아온 금액은, 우리 상가는 제가 창원시 K이고 L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E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D상가를 많이 봐 달라고 해서 인맥을 활용해서 9,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왔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2,6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출액수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액수의 산정이 타당한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백화점 F 개점 반대집회는 2012. 11. 13. 개최되었는데, 상가운영위원회는 2014. 11. 15. 위 반대집회 추진경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2013. 1. 30.에도 위 반대집회 동원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 2. 7. 에도 위 반대집회 위로비 명목으로 50만7,000원을 지출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상가에 배분된 상생기금이 집회참여자 수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집행된 위 금액들 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 두어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