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0: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500만 원을 4.2%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신용등급 조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자산공사로부터 정부서민지원대출을 4%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공사 측에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신탁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산공사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었다. 일단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H에서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으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2,5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자산공사의 심사기준이 엄격하니 편법을 사용해야한다. 대출받은 금액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은행 D지점에서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4.~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속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당하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기도 하였던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이 C은행 D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문진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란에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기까지 하였던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출한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C은행 D지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위 조직원 중 한 명)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보이스피싱 문진표 관련,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 및 정범의 범의가 모두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4.~5.경 두 번이나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속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당하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기도 하였던 적이 있는 등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적이 있다. 2) 피고인은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J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대출조건의 제안을 받았는바,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차례나 당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출처와 송금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팀장이 근무하는 대출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회사의 담당자에게 그 직원이 실존 여부, 대출 절차 등에 관해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조카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할 당시 전화금융사기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위 문진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정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니요”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을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제3자는 이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시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2,000만 원(자기앞수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