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요 공직자를 사칭하여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등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정보, 물적 시설 등을 제공받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 13.경 C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며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이었거나 직원으로 일하였던 D, E, F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 1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D 등의 신분증을 주어 그 사람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D 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휴대전화를 2019. 3.경까지 사용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명의의 선불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특허청에 전화하여 L 국회의원을 사칭하며 특허청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공기관 등에 전화하여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E, F,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통화한 사람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W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X교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4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고,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공직자 등을 사칭한 외에 이를 이용한 다른 범죄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문서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과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7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의 아버지로, 2017년 여름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진술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10. 20. D에서는 '작년(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초여름', 2018년 9월경 E에서는 '2017년 봄에서 늦여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6. 8. F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G 앞에서는 '작년(2016년)에 엄마가 가출했다가 1년 후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가출한 시기' 또는 '중학교 때' 이 사건 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지금(2017. 6. 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물론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 몇 년 전의 기억을 되짚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행 시기를 혼동할 여지가 있지만, 위 각 진술 시점, '올해'와 '작년'이 갖는 사전적 의미, 피해자가 2016년까지는 중학생이었고 2017년부터 고등학생으로 되었다는 신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을 단순한 혼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전문상담교사 G은 2017. 6. 8.부터 2018. 10. 31.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상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시기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절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는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조사기관이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해 주고 모친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상 모친이 '2016년과 2017년 중 어느 한 시점'이라는 선택적 의미로 진술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2018년 9월 초순경 예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 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크게 나무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년 9월경 E에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까지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일이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만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꾸지름을 들으면서 흥분되어서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석유제품 저장소에서,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인 E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의 지시를 받고 위 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온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 31,536리터를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석유제품 저장소의저장탱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LBD' 석유제품 합계 73,250,602리터 상당을 석유제품 저장소의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H 계량확인서 등 분석] 사본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순번 제4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저장한 가짜석유의 양이 매우 많고, 저장기간도 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2017고단82 피고인은 2015. 5. 2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제휴점에서, F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상지에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7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어머니인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은 형편에 따라 나누어 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전시장에서, I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88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3,904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이후 할부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불상지에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결정(K 자동차임의경매),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 2017고단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및 차량 보유 확인), 계약확인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M(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323조,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7고단237 사건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2017고단82,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아들인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음). -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제조공장 'C'에 위탁하여 용기·포장에 '탈모, 아토피, 피부재생 특허 물질 대량 함유', '탈모/아토피/여드름/알러지/얼굴잡티/무좀에 효과가 좋다.'라는 표시를 한 'D 비누' 500개를 만들어 E에게 1개당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비누의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답변서 1. D 비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약 17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의사인 F의 품질보증을 믿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비누는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제품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 3. 30.경 전남 보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를 통하여 2017. 5. 8.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사단 부대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1. 우편물 배송현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고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의 존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8: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에 있는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B(49세)의 앞에 서 있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바지를 내린 다음 소변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발기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금속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J'이라는 상호로 고철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터닝 기계 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월 30톤 이상 생산해 주고, 2019. 5.경까지 C의 사업명의자인 매형에게 기계를 팔거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공증을 설정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4,100만 원 정도의 채무 및 체납세금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톤 이상의 고철을 생산해 주거나 공장 기계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우자인 K 명의 L 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월 30톤 이상 생산해주고, 2019. 5.경까지 C의 사업명의자인 매형에게 기계를 팔거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공증을 설정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4,100만 원 정도의 채무 및 체납세금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톤 이상의 고철을 생산해 주거나 공장 기계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계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월 30톤 이상 생산해주고, 2019. 5.경까지 C의 사업명의자인 매형에게 기계를 팔거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공증을 설정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4,100만 원 정도의 채무 및 체납세금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톤 이상의 고철을 생산해 주거나 공장 기계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형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총 6,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N역 부근의 O, P, Q 등지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다세대주택 계단에 숨어서 계단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휴대전화 '메모장'에 해당 주택의 이름, 호수, 비밀번호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해 두었다. 1. 주거침입,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자 R의 집인 서울 구로구 S, 다세대주택 T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수법으로 미리 기록하여 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현관문 잠금장치에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9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서 같은 해 2월경 사이에 피해자 U의 집인 서울 구로구 V빌라 W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위 빌라 공용계단을 통해 W호 위층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에 숨어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자 그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AX, DJ, DK, DL, DM, DN, DO, U, DP, DQ의 각 진술서 1. 메모장 텍스트파일, 지도(여죄 관련 범행지역 범위), 범행지 빌라 외관 사진들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2년여에 걸쳐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100회가 넘게 절도행각을 계속한 점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1항, 제342조 (판시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범행이 용이한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100회가 넘게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절취한 금품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9 1. 피고인은 2008. 4.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C 등 7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연 3할의 이자를 주고 2008. 9.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D 임야 19,835m²를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을 한 후 이익이 나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8.경 4,500만 원, 2010. 1. 22.경 3,400만 원 등 합계 7,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공장용지 개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50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북 영덕군 E 임야 중 142m² 면적, F 임야 중 624m² 면적, G 임야 중 624m² 면적, H 임야 중 78m² 면적, I 임야 중 126m² 면적, J 임야 중 307m² 면적에서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주시 K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문경시 N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해 달라.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승계하고, 토지잔금 5,000만 원은 곧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2010. 5. 30.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증거자료 첨부) - A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9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합2531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금원이 부동산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8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사건 확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616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를 저지르기 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옷가게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6.경 피해자의 가게에 들러 옷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와 안면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약 1년 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감추면서 다른 남성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와 멀어지게 되었다. 1. 2017. 11. 23. 오전경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인천 서구 C건물 O동 ***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 한자리만 하겠다, 문 한번만 열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B와 사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B에게 전화해서 다 까발리고, 동네에도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7. 11. 27. 오전경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7. 1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말 한자리만 하겠다, 문 한번만 열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뒤, 그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B와 사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B에게 전화해서 다 까발리고, 동네에도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피의자의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휴대한 도구의 위험성, 폭력,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330 사건의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마스크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위 마스크 1,220장을 26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마스크 중 합계 4만 3,200장을 판매하고, 2020. 3. 1.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마스크 중 8,25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법령상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진행상황),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보관중인 마스크 채증에 대한), 마스크 포장용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마스크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