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는 나가서 다른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면서 왜 나랑은 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웅크리고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탄원서 1.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될 정도가 아니었고, 그 외 범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처음 방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누워있는 저를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옆에 누워서 다리와 팔을 감싸 안아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제가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저를 감싸 안아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제가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저를 감싸 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자세를 바꿔서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저를 감싸 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 제 옷을 벗겼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제가 입고 있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제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새우자세를 하니깐 사정없이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강제로 벗겼습니다.", "제 옷이 다 벗겨진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제가 다시 새우자세를 하였더니 제 양손을 힘으로 붙잡은 다음에 저를 쳐다보아서 제가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하니, 그때 피고인이 울면서 저를 놓아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맞서 피고인이 옷을 못 벗기게 힘을 주거나 새우자세를 취하거나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목 등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차례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새우자세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 써서 옷을 벗겼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저항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 시도를 하다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범행을 완수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단순히 피고인의 심경 변화에 따라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가 중단할 당시 일반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고 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