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2018고단2995 1. 사기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미국 내에 캠퍼스 등이 전혀 없고 미국 정부의 인가를 전혀 받지 않아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C 대학의 총장인 D과 함께 E은 부총장, 피고인은 경영대학장으로서 등록금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던 중 2014. 겨울경 D으로부터 C의 학생 모집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위 E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5. 1.경 직접 'F'이라는 상호를 작명하고 미국 법무사인 G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CA)주에 학교가 아닌 'F'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E은 위 F의 이사장 겸 총장, 피고인은 경영대학장의 직함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 빌딩에 F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J,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F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학부/석사/박사 과정에 대한 학교 번호는 L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로 미국 현지에서도 오프라인 캠퍼스로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유학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학점, 학위가 인정되어 M, N, O, P 등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2015. 11.초순경 피해자 Q에게 'F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E과 함께 그 상호를 작명한 후 위 G의 미국 사무실 주소지인 R에 학교가 아닌 일반 법인으로 상호만 등록한 상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도 아니며 미국 현지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없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미국 대학의 학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미국 고등교육평가인가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거나 F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국 현지에 유학을 가거나 국내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피고인 운영의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등록금 명목의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363,45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363,459,700원을 편취하였다. 2. 고등교육법위반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과 함께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에 F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이 홍보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후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세분하고 34명의 교수진을 확보한 뒤 한 학기에 1학점당, 학사 과정의 경우 200달러, 석사 과정의 경우 300달러, 박사 과정의 경우 400달러를 받고 E이 국내에 개설한 F의 인터넷 홈페이지(V)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자체 모집한 교수를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Q 등 164명에게 수강하게 한 다음, 학사과정은 총 8학기(총 125학점), 석사과정은 총 5학기(논문 1학기 포함, 총 54학점), 박사과정은 총 7학기(논문 1학기 포함, 총 84학점)를 이수하면 부산 부산진구 W호텔에서 학위수여식 등을 개최하여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018고단3775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H빌딩에 미국 F 경영대학 사무실,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경영대학 학장, E은 이사장 겸 총장으로서 피해자 J 등을 고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등 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19:15경 X이 'Y' 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으려면 주정부 교육국(BPPVE)의 인가 및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대학을 미국에 설립한 다음, 미국정부 인가를 받았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한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위 내용을 피해자 J이 제보한 사실을 알고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을 호도하는 한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J이 미국 F 경영대학 홍보처장 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팀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X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X의 보도 기자에게 미국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보도 기자인 X의 Z 또한 위 보도기사를 조건으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위 대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6. 5. 26. 20:43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결국 그 기레기 기자랑 그 녀석이 일을 크게 벌리나 보네요. J이한테 허위제보 받고 금전적인 걸 요구해 거절하자 보복성으로 썼고 저희가 강경하게 대처하자 모르고 썼다고 죄송하고 저희가 문제가 없음을 제출하고 최근 본교 오프라인 대학 대지 구입 및 확장이전 및 인준가입 등 서류와 모든 걸 증빙해 이 기자한테 사과전화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적 전환하기 전의 C와 저희를 혼돈해서 썼다 관련 기자에게 듣고 관련 기자에게도 국장한테도 사과 받았습니다. 사과하고 지금 정정중이랍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부분이다 문제없음을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제출하며 판명 받았는데 학생들과 직원들과 이슈로 죄목으로 인해 권고사직당한 이와 기사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다 거절당한 기레기 기자의 보복성 기사라 저희가 강경하게 대처하자 사과하고 정정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미국 F 경영대학의 교수 AA에게 발송하고, 2. 2016. 5. 말 일자불상 12:29부터 12:4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돈 없고 비빌데 없는 녀석들이 돈 받아내려고 기레기 기자와 손잡고 쓴 기사다. 총장님께서 직접 기자랑 통화하셔서 상황설명 하셨고, 기자가 하도 메시지나 메일로 시달려 일단 최근 뉴스에 나오고 이슈된 가짜 대학 때문에 엮어서 낸 건데 우리가 진상규명 후 정정해 주고 향후 제대로 특집기사 써주겠다 했다. 요 며칠 문제됐던 대학이 사회적파장이 컸으니 기자는 팩트는 아니나 일단 가설로 해서 특종기사 내고 저 J, Q는 우리 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들이니 돈을 뜯으려 한 거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대학 학생 AB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2018. 10. 11.자 변호인의견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Q, AD, AE, AF, AG, A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소개서, 캘리포니아정부 사이트의 검색 자료, F 정보 증명서, 학교 홍보 팜플릿, 경영대학 교수진 현황, 학기운영 등록금 현황, 홈피 홍보내용, F 입학증 등, 입학식 사진 등, 등록권유 F 홍보 자료, F 경영대학 강의실 공사 사진, 입학식 사진 1. 등록금납입계좌 입출금 내역(S), S 법인등기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계좌 입출금 등 회신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압수 자료 회신), A가 E에게 송금한 금액내역 1. 미 국토안보부 회신 메일, 교육부 사실조회 공문, 수사보고(F 도메인 및 IP 추적결과) 1. A, AI, AJ, AK, AL이 보낸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39, 240, 243, 244, 246), AM 1기 원우 명단, AN 1주년 행사 참석자 명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45) 2018고단3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X 기사, AA의 메시지, AB의 메시지 1. 자료제출 1. 수사보고(AA 전화 조사, Z 이메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인가 학교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공모의 부존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별개로 경영대학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F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경영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에 한정된다. 결국 E이 대표로 있는 AO 명의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2), F 명의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은 경영대학과 무관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편취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경영대학 입학금이 맞다. 그러나 위 계좌에는 주식회사 S 자체의 매출액, 특강비 등 F 경영대학의 운영과 무관한 입금 내역도 있고, 특히 피해자가 불상자로 적시된 부분은 위 경영대학 운영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2, 3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기재된 돈 전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으로 인해 편취된 금원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고등교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 법인의 운영주체, 즉 이사장이 인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사장 E이 설립한 F와 강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대학 학장으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등교육법 소정의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 '학교의 설립·경영자', 즉 이사장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고등교육법상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문자메일을 보낸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에 F에 관한 부정적 내용이 보도되어 주변에서 문의가 쇄도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문자메일을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공모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은 F라는 동일한 조직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에 관하 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F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과 E은 적어도 F 명의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되, 각자 F의 이사장 또는 총장과 F의 경영대학장 직책을 맡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E은 실제로 F 명의를 사용하여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경영대학교 측의 홍보물은 E의 부산 상담심리대학으로 보내져 경영대학과 상담심리대학이 위 홍보물을 공유하였고, 부산의 상담심리대학에서는 E이 F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심리대학은 물론이고 경영대학을 포함한 전체 학교에 관한 홍보활동을 해 왔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96, 3097, 3241쪽). F의 입학식, 졸업식, 교수 임용식 등과 같은 행사는 F 주최로 이루어져 경영대학 학생, 상담심리대학 학생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피고인과 E은 경영대학장 및 총장 자격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456, 1465, 1674~1700쪽, 1708, 1709, 3096, 309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인센티브에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E의 상담심리대학 측으로 보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32, 3094, 3555쪽). J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도 두 사람 사이에,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18쪽 이하). 경영대학교 강의 동영상은 경영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제작된 강의 동영상의 편집 등은 부산 상담심리대학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고, 편집된 강의 동영상은 부산 상담심리대학으로 보내졌으며, E은 위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들을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99, 3605쪽). 경영대학 홍보처장 J과 상담심리대학 실무직원 K은 상호 이메일을 통해 학사관리, 성적 및 출결 관리와 이에 쓰이는 성적표 양식 등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단과대학을 F이라는 동일한 이름하에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97쪽). 2) 편취액 산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아래 무죄로 판단된 부분 이외에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 2015. 4. 11.자 300만 원(순번 13), 2015. 10. 15.자 70만 원(순번 31), 2016. 10. 17.자 1,000,000원(순번 74), 2016. 12. 30.자 250만 원(순번 77번)의 거래내역 적요란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또는 '졸업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F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 학교 등록이나 졸업과 관련하여 보낸 돈임을 추단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3(E이 등록금을 수령해 왔던 부분임)과 관련하여, F 명 의 기업은행 계좌(AP)의 거래내역,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AQ)의 거래내역상 입금자가 '불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1,221, 296, 300, 306, 348,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9, 20, 21). 그러나 그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F 경영대학', '경영대 1월 재학생', '경영대학 등록금 일부', 'AR', '박사 2학기', '학위복', '자격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적요란 기재 내용에비추어 보면, 위 '불상자'로 표시된 입금액들은, F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 학교 등록, 졸업식 등 행사 비용, 자격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고등교육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H에 경영학부 사무실 및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사무실에서 J, AS, AT 등의 직원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F 경영대학 홍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모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54~1673쪽). 나) E은 부산 연제구 I빌딩에 F 아시아사무소이자 F 상담심리대학 사무소를 설치하여 K 등 직원 4~5명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F 상담심리대학 홍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모집, 산하 단과대와의 교류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096, 3097쪽) 다) 경영대학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지원서, 입학동의서,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사진을 제출하는데, 1본은 스캔 사본하여 경영대학에서 보관되고, 원본은 E이 운영하는 상담심리대학원 및 F 아시아사무소로 보내져 그곳에서 관리되었다(증거기록 제17쪽). 라) 학생들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후 발급받은 학번을 이용하여 출석 및 학점관리 프로그램(LMS)에 접속한 후 동영상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학위과정이 진행되었다(증거기록 제17쪽). 마) 경영대학의 교수 채용은 J이 1차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구두 보고하면 피고인이 일대일로 면담 후 교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7쪽). 바) 수업은 학기제로 운영되었는데, 한 학기당 3개월씩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사과정은 2년 동안 8학기 총 125학점(학점당 200달러), 석사과정은 1년 3개월 동안 5학기(학점당 300달러) 총 54학점, 박사과정은 1년 9개월 동안 7학기(학점당 400달러) 총 84학점을 이수하면 각 학위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19, 120, 142, 145쪽). 사) F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물에는 교수진의 프로필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05쪽), 경영대학의 경우 18~19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대학의 경우 15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는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고, 학기 중에는 출석 체크(증거기록 제267쪽) 및 시험에 따른 성적 평가[A+(학점4.0)부터 F(학점0.0)까지]도 이루어지며 학생들에게 과제도 부과되었다(증거기록 276쪽). 아)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논문심사를 거쳐 학위수여식을 통해 해당 학위증을 수여받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은 경영대학장, 이사장 내지 총장의 자격으로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직접 학위증을 학생들에게 수여하기도 하였다. 2) 유죄 인정의 근거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규범의 수범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즉 이사장인 E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례들은, 고등교육법 제24조 소정의 분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에서 위 제24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고, 위 규정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규범의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F 상담심리대학 및 경영대학의 관계, 사무실 및 직원의 유무와 그 규모, 교수진의 규모 및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 조직과 학제,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람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적시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은 '피해자 J이 F에 관한 허위의 기사를 신문사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그 제보를 받은 기자와 피해자 J이 공모하여 F 측에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는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다른 부분은 위와 같은 주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요 내용의 적시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는 피고인과 E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대학교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과 병합된 2018고단2995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은 'F가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학교'임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8고단37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증거기록 제2권 제5쪽,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인터넷에 게시되자마자 '이 사건 기사가 F에 관한 기사가 아닌지 여부'를 묻는 F 교수 AA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8고단37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제1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AA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 J의 기사 제보 동기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표시한 것이다. 더구나 AA의 문의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피해자 J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니 그 기사를 믿지 말라는 정도의 확정적 내용의 답변이라면, 이를 단순히 AA의 문의에 대한 해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은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 유무에서 비롯된 극심한 갈등 상태에 있었고, 상호 경고와 비방이 오갈 정도로 감정이 격하게 대립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X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라) 제1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 J과 보도 기자를 '그 녀석과 기레기 기자', 이사건 기사를 '금전적인 요구를 하다 거절당한 기레기 기자의 보복성 기사'로 적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14쪽), 2018고단377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제2문자메시지'라 한다)에는 피해자와 보도 기자를 '돈없고 비빌데 없는 녀석', '기레기'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마) 제2문자메시지 역시 이 사건 기사에 관해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던 F 학생 AB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진위에 관한 내용보다는 그 진위 확인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 J의 기사 제보 동기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려는 과정이었다면, 그러한 논거와 근거를 적시하거나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수반되었어야 했다. J의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2문자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논거, 근거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적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제1, 2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자에게 사과전화를 받았다', '국장한테도 사과전화를 받았다', '사과를 받으면서 정정기사를 내보내 주기로 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 역시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 사) 제1, 2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F 교수 AA과 학생 AB으로서 F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A의 경우, 제1문자메시지가 있기 훨씬 전인 2015. 1.경 이미 F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사람으로서 당시 이미 F의 실체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증거기록 제2책 222, 224쪽),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F의 법인 등록, 학교 홈페이지 제작, 교명, 로고 제작 등 학교 설립 및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한 사람은 E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2. 7.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위 부분은 경영대학과 무관하고 실제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편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억 7,000만 원정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학(晩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학교 설립 및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E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경영대학장으로서 편취범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 편취액도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편취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일부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피고인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나, 이러한 정황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명성이나 자신의 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살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진실된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결백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 J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2995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사기 부분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등록금 명목의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E 운영의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 등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4,5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역은,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해당 피해자가 F 학생임이 소명되지 않았지만, 입금내역의 적요가 'AV', 'AW'로 되어 있고(순번 7, 8, 9, 10, 11), E이 F 음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편취액수가 59만 원, 29만 원, 250만 원, 350만 원인 부분(순번 1, 3, 4, 5, 6, 12, 13)은 피고인이 운영한 경영대학의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할인된 수강료액과 동일하거나 F의 등록금으로 책정된 액수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 역시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며, AX 부분(순번 2)과 관련하여, AX은 F와 직접 관련있는 사람임이 입증되었으므로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돈들이 입금된 계좌는 F 등록금만 수납하는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S와 AO 명의의 계좌로서 위 업체들의 영업계좌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역이 판시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8고단3775 중 2016. 6. 3.자 및 2016. 7. 5․자 각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19:15경 X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자, 위 내용을 피해자 J이 제보한 사실을 알고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을 호도하는 한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AY을 미국 F의 교수로 채용함에 있어서 2015. 9.경 피고인이 직접 AY을 상대로 채용면접을 본 후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임용한 것이고, 피해자는 AY에게 강의 제안 및 면접 일정을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그 채용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AZ(여, 29세) 및 BA(여, 27세) 등으로부터 피해자 J이 자신들에게 모욕적이고 부담스러운 언행을 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던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수채용 관련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또 AZ 등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1) 2016. 6. 3. 13:0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승리하시죠? A입니다. 올초 경력위조, 공문서위조, 추행,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철없는 보복성 행동으로 여러분께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게 리더로서 부족한 제 불찰이겠거니 하고 용서하고 품으려 했으나 여러분들께도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의 메시지와 연락까지 하며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제 그 친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고소하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려 합니다. 최근 학교합병 및 본교 확장이전 등으로 학교가 더욱 탄탄해지고 발전되고 있는 이 때 이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로 성장통을 갖는다 생각하고 잘 해결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는 경영대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전화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대학 교수 AA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도합 13명의 학생, 직원, 학원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고, 2) 2016. 7. 5. 12:27경 인터넷포털사이트인 BB(쪽지)를 통해 'Dear BC 리더분들께,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J씨가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돕고 싶다며 (말씀하신 바와 다른 허위/과장 경력으로) 저희에게 제출한 본인의 이력 및 포트폴리오입니다. 친분을 통한 접근으로 저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잠시 기회를 주려 했으나, 처음부터 이직 사유에 대해 귀사의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로 저희 대표님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력부터 본인 능력에 대한 거짓과 과장을, 유언비어, 공문서위조, 추행 등을 일삼는 등 안 될 거 같아 함께 하기 힘들다 통보하였으나, 본인의 잘못과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귀사에게 그랬듯 저희에게도 많은 사람과 SNS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유언비어 등으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경찰고소를 통해 검찰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도 아직까지도 저런 식으로 BC과 저희 쪽의 짧은 기간 내 활동을 어디까지인지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리고 거짓된 이력과 활동내용으로 SNS와 많은 패션계와 관계 업계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듯합니다. 저희가 그러듯 귀사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심이 맞으실 듯합니다.'라는 문자메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전 근무 업체인 BC의 대표 BD에게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적시된 사실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기소한 부분으로서 그 적시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은 'F 경영대학에서 교수 AY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수 임용서 서명란의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F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AZ, BA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나아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문서 위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에는, 검사가 'AY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AY의 교수 임용 확정 전 AY과 피고인 사이에 교수 임용 면접이 있었고, 피해자 J은 개인적으로 AY과 교수채용 이야기나 교수 채용서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임용이 된 뒤에 피해자 J을 나무랐고, 그 후 피해자 J이 약속을 잡았다고 하여 그때서야 이미 임용이 확정된 AY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7쪽). 그러나 위 신문과정에서 언급된 AY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가사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위와 같다면, 위 문자메시지에는 '공문서위조'라는 표현만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음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그러한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추행 부분에 관하여 'AZ 및 BA에 대한 추행 부분'이 허위라는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에는, 검사가 'AZ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해자 JAZ과 다른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이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 조사관의 전화에서도 피해자 J이 AZ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위 여성들로부터 곤란하다는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다는데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Z이 그러한 항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9쪽). 그러나 위 신문과정에서 언급된 AZ 작성의 확인서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한편 BA의 2017. 3. 21.자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100쪽)에는 '피해자 J이, 업어주고 싶다, 늦은 시각 찾아오라는 등의 부담스런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자주 했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법률적 의미의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추행'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 언어에 의한 추행이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점, 위 BA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위 문자메시지에는 '추행'라는 표현만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추행'이라는 표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표현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AZ 및 BA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J이 AZ, BA를 추행하였음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