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0. 전남도청과 투자 상담을 통해,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업 이외 산업에 대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일정 자금 이상을 투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전남도청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위 일정 자금 이상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투자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시설내역서, 세금계산서, 송장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시설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남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금 편취 전라남도와 순천시 및 E, F, G, H은 2006. 3. 10. 순천지역에 100석 규모의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6. 8. 8.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위 투자협약에 기초하여 순천시청과 E 콜센터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투자유치협약의 내용은 'E에서 콜센터에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12억 원을 투자하면, 시설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도 50%, 시 50%의 부담으로 1억 5,000만 원의 시설구축비를 E에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억 원을 순천시 콜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순천시로부터 시설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18. 위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순천시 콜센터에 시설장비 12억 950만 원 상당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업 상세 계획서, E 콜센터 시설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위 협약에 따른 시설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공무원으로부터 2006. 12. 28. 피해자 순천시 소유의 금 1억 5,000만 원을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남 나주시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7. 8. 1. 나주시를 방문하여 콜센터를 개설할 장소를 확인하였고, 2007. 8.7. 나주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 9. 4.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청, 나주시청 측 관계자와 E 콜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내용은 'E에서 콜센터에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12억 원(추후 20억 원으로 변경)을 투자하면, 나주시의 부담으로 연 3,600만 원의 건물임대료,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의 시설구축비를 각 지원하고, 도 50%, 시 50%의 부담으로 각 2억 원 이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억 원 내지 20억 원을 나주시 콜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 보조금을 투자하였음을 증빙할 세금계산서와 송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시설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08. 2. 12.자 F 명의 세금계산서위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파일을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어, 공급자 상호란에 'F', 공급가액란에 '821,274,537', 세액란에 '82,127,453', 합계금액란에 '903,401,99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상호 옆에 E 회사 인근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09. 2. 12.자 F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2. 12.자 F 명의 송장(INVOICE) 위조 피고인은 2008. 2.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송장 피디에프(PDF)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내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RAND TOTAL DUE (USD)란에 '868,614'을 붙여 넣은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송장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4. 2.자 F 명의 세금계산서위조 피고인은 2008. 4.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파일을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어, 공급자 상호란에 'F', 공급가액란에 '835,859,820', 세액란에 '83,585,982', 합계금액란에 '919,445,802'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상호 옆에 E 회사 인근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09. 4. 2.자 F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4. 2.자 F 명의 송장(INVOICE) 위조 피고인은 2008. 4.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송장 피디에프(PDF)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내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RAND TOTAL DUE (USD)란에 '847,900'을 붙여 넣은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송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 위 나주시청에서 나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장, 세금계산서, 허위의 사업계획서,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마치 자신이 나주시 콜센터에 시설장비 20억 2,673만 원 상당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협약에 따른 시설보조금 1억 9,6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공무원으로부터 2008. 4. 21. 피해자 나주시 소유의 금 1억 9,600만 원을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남 영광군 지방자치단체 시설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1. 영광군과 콜센터 투자유치 실무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7. 영광군과 콜센터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의 내용은 'E에서 콜센터에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광군의 부담으로 전세자금 2억 원의 건물임대료, 2억 원의 시설보조금을 각 지원하고, 도 50%, 군 50%의 부담으로 각 2억 원 이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영광군 특산품 홍보 및 고객관리를 지원하며,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특산물을 취급, 관리하여 판로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억 원 이상을 영광군 콜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투자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를 증빙할 송장,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피해자인 영광군에 제출하여 영광군으로부터 시설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F 명의 송장(INVOICE) 위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송장 피디에프(PDF)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내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RAND TOTAL DUE (USD)란에 '607,703'을 붙여 넣은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 1. 7.자 F 명의로 된 송장 1장을 위조하였다. F 명의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파일을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불러내어, 공급자 상호란에 'F', 공급가액란에 '797,341,760', 세액란에 '79,734,176', 합계금액란에 '877,075,936'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상호 옆에 E 회사 인근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09. 1. 7.자 F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또한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수입신고 필증 피디에프(PDF)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내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과세가격란에 '$ 607,730, ₩ 797,341,760'라고 기재한 뒤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2. 5. 위 영광군청에서 영광군 지역경제과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장,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허위의 사업계획서,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마치 자신이 영광군 콜센터에 시설장비 11억 530만 원 상당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협약에 따른 시설보조금 2억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J으로부터 2009. 3. 5. 피해자 영광군 소유의 금 2억 원을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남 영광군 제출 자료 첨부 및 검토 결과), E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 1. 업무제휴 계약서 등, E 관련 미회수 대금 내역 통지 등, 영광군 질의 사항 등, E 수입실적, E 연도별 수입신고 내역 1부, 세금계산서 약식-세금계산서 발행기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순천시 E 관련 자료, 나주시 E 관련 자료, 영광군 E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4.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09. 2. 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시설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협약들을 체결할 무렵 전라남도에서는 콜센터 사업을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유망 산업으로 보아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이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콜센터를 유치하려 하였던 점, 그런데 각 기초자치단체에 마련된 보조금 관련 조례들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자금투자 요건을 정해놓고 있어 초기 설비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콜센터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점, 나주시의 경우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2007. 6. 27. 조례 제668호로 전문개정된 것,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서는 자금투자를 요건으로 함이 없이 일정 수준의 상시고용인원 요건만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나주시에서 E 콜센터 사업을 유치할 당시 위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해기초자치단체들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 내 고용창출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여부에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쳤던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위 콜센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천시의 경우 피고인이 약정 기간 동안 사업 수행을 완수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영광군의 경우 2014. 12.까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여 현재 7,800원 정도가 미회수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영광군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나주시의 경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1억 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