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2017고합2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4, 1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F(여, 13세)에게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에게 현금 7만 5,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8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피해자 G(여, 13세)를 알게 되자, 자신의 이름이 'H'이고, 나이는 '21살'이라고 속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안에 사정이 있어 가족들이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중학교에 온 이후로 학교생활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발신번호제한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2014. 9. 7. 13:00경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J여관 1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종이컵에 따라주며 마시게 한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도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관계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사진, 발생현장 사진, K 캡처사진 [2017고합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M마트 상대 CCTV 등 수사,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38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 마신 술의 양은 처음처럼 소주 2병, 카스 큐팩 1리터 1병이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슷하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소주 1병, 맥주 500ML를 마셨다는 것인바, 당시 만 13세 여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에는 충분한 양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30~40분이 지나 술에 취해 앉은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있으라고 해서 그대로 누웠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술에 취해서 마시던 술병을 엎어 놓는 등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여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2~3시간 여관에서 잔 이후에도 피해자가 잘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완전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관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지품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가 약 2년 6개월이 지나 2017. 3. 26.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할 때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에 변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폭력범죄를 당하여 무서웠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바,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2014. 9. 12. 에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부 L로부터 외출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성인 남성과 여관에 간 것을 부모님에게 들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 L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L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도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신고 내용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L가 2017. 3. 15.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 2017. 3. 26.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10. 20.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는 '추석 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성(성인)과 술을 마셔서 관계를 가지게 된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고, 이처럼 그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9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 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