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불상의 E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E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19. 8. 11.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7개를 피고인의 E 계정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불상의 E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E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6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성착취물 영상 재생 스냅샷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소지기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던 E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