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편백나무로 책상 등을 제조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가 하는 공방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금으로 가구를 제작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원금은 한두 달 후에 돌려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별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를 확인하여 정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년간 5억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등의 명목으로 426,5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액의 약 17%인 88,600,000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0:30경 고령군 다산면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박곡재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 12:0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8. 6. 09: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지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10:08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약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5: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입출금 내역 캡쳐자료 첨부) 1.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판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16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다.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중학교’ 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20경 위 ‘C중학교’ 행정실에서, 야근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손 한번 잡아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땀이 났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비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다, 너랑 어디 둘이 그냥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26개) 취합에 대하여], 수사보고(C중학교 교장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엑셀파일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노출된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0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 중 범죄일람표 연번 7, 8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E’라는 제목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해당 유저가입정보 캡처, 해당 게시글 캡처 1. 압수한 전자정보 인쇄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전시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10경 부산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71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식칼 촬영), 피해자 우측 팔 부위 상처 사진, 현장 및 혈흔사진 등 1. 진료기록 사본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폐암 말기의 환자인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말기 폐암으로 투병중인 피해자를 사망시까지 수년간 간병하였다. -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B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B 및 B이 지정하는 지인에게 월 20%의 이자와 원금을 1달 내 변제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7.경부터 2020. 3. 2.경까지 총 142회에 걸쳐 합계 601,69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B의 거짓말에 속아서 금원을 건네주었고 B이 소개한 사람들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사람은 5명 정도에 불과하고 각각 그 횟수는 1~2회 정도, 금액은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모르게 되돌려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1~325쪽).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내지 연락처를 전혀 모른 채 B으로부터 이름과 계좌번호만을 문자로 전송받으면 직접 송금하거나 B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인데, 앞서 본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 및 B이 알려준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대부분은 금원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쿠터’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보도에서 위 킥보드를 운행하여 정자공원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킥보드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보도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67세)의 왼 다리 부분을 위 킥보드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전동스쿠터 재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보도(步道)를 침범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22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1. 5.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21. 6.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8.부터 같은 달 26.까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리주기 어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미성숙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 03:5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개(길이 약 1m, 폭 약 40cm, 두께 약 5cm)를 빼내어 들고 E 그랜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에 영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박살내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위 철재 배수로 덮개를 경위 G에게 2회 휘둘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 03: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자신의 아내인 K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개새끼야 놔라, 죽여뿐다,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A을 제지하고 있던 경위 J의 손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등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공무원증 사본, 각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개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피해 진술을 위해 위 파출소에 있던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위 M에게 "야, 모른다. 내가 왜 가르쳐 주냐, 씹할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M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M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2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B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별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C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위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긴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8:4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지구대를 찾아가 순찰을 나가기 위해 총기를 수령하고 무기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위 C에게 "니가 내 손을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C의 등을 1회 밀치고, C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C의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안전지킴이 2명, 환경미화원 E,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 7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니는 가족이 없냐, 엄마가 없냐? 썅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 나는 니한테 폭행 당했으니까 미친 정신병자 싸이코패스보다 더한 새끼, 니가 사람이야 니 애미가 밥을 먹였네, 나도 너한테 강제로 당했잖아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900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 F(41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하는데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 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9. 8. 30.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경남 김해시 I 모텔 J호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주술의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깨진 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 등을 별자리 모양으로 긁어 상처를 내고, 계속하여 깨어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볼펜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9. 8. 3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와인병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모욕 관련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1. 수사확인서(범행 장소 확인), 수사확인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주술의식을 행하며 상해와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심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2019고단4535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교회의 신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교회의 전도사이다. 1. 2019.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0:07경 위 C교회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5만 원을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8:47경 위 C교회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며 다가가 이를 보고 뒷걸음질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9:39경 위 C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 현금 5만원을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961 피고인은 2019. 9. 9. 10:49경부터 같은 날 10:57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신경과 앞에서, 예약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을 부르지 않는다며 계속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환자, 보호자 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씹새끼들아", "너 같으면 열 안받겠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보안요원과 함께 피고인 을 병원 밖으로 끌어내자 불특정 다수의 환자, 보호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 나 데리고 나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위 병원 건물 밖에서, 피해자 등에게 양 팔을 잡혀 끌려 나온 뒤 피해자가 팔을 놓아주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1:0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 보호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약 13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9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가고소장,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00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만두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위 식당 업주 종업원 E, F 및 손님 3~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이 없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 위 D 중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식당 주인 C, 종업원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길 왜 와, 씨발새끼, 좆만한 개새끼야,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네 목을 따버릴거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 내장을 파 버린다.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바디캠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연안안강망 어선 B(7.3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5. 20.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군산시 C 서방 약 4.2해리(D) 해상에서 연안안강망 어구 3통을 설치한 후, 같은 달 26.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위의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총액 약 55만원 상당의 갑오징어 및 광어 총 약 4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연안안강망 조업하였다. 2. 2020. 6. 6.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군산시 C 서방 약 4해리(E) 해상에서 연안안강망 어구 2통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1. 08:10경부터 10:30경까지 위의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새우 약 40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연안안강망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수산업법위반 어선 적발보고), 수사보고(B 선박제원 확인 및 수산관계법령 검토에 대한), 수사보고(B V-PASS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B 선적증서, B 어선원부, B 어업허가내역서 1. 채증사진, 도 경계좌표 제출자료, 도 경계 좌표 행정용 전자 해도표시 사진, 국토지리원 구지도(1970년대) 캡쳐본, 각 B 조업위치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적발된 장소는 충청남도 경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으로, 피고인이 조업중 과실로 도 경계를 넘어 조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