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1. 9.월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완료시 공사대금 3,0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 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부터 2011. 10. 5.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08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1. 10.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G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완료시 공사대금 3,41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6.경부터 2011, 11, 5.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41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의정부시 녹양동 359-3 의정부고등학교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30㎞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9. 22.경 위 오토바이가 화물 택배로 피해자에게 도달되자, B, C과 함께 같은 날 16:29경 울산시 북구 E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고인과 이 부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B은 그곳에 주차된 위 오토바이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로 이동하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C의 집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배관세정으로 2014. 10. 1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5,225,800원과 2015. 2. 13.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864,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89,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업체에서 배관설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404,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가 2013. 3. 6.자 대전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87)4호)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2013카명5199호)의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B 화물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 가입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22,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 위와 같은 재산내역이 누락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재건축아파트 E에게 "F 이사와 G 대의원이 2차 협상 때까지 5억도 비싸다고 주장하다가 3차 협상에서는 8억 원 이상으로 협상 가격을 제시하여 조합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바, 특별감사청구를 요구하며, 즉시 해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범죄예방계획 및 이주지원 용역 입찰을 하면서 8억원이상으로 협상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에 용역계약체결심의원회가 결성되어 회의를 하여 용역비로 7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며, 또한 피해자는 평당 용역비를 26,500원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그 보다 높은 28,000원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의원 G 등 59명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 12:00경 서울 은평구 C 빌라의 입구 유리문 안쪽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49세)가 손수레를 밖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줄까?"라며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듯이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위 빌라의 지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휴지를 줍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재산분할 문제로 친형 D과 형수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2. 17:40 경 평택시 F에 있는 3층 일반주택인 피해자 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발로 차고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화분, 청소기 등 가재도구를 2층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E 씹할년, D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3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방충망을 걷어 차 뜯어지게 한 다음 벽면 콘센트를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 제어기 박스를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2:35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여, 24세), 순경 (28세) 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경찰관 I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무릎을 수회 걷어찬 다음 가래침을 얼굴에 2회 뱉고, 위 경찰관 H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인근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22:35 경위 술집에서부터 D의 집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J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내렸고,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 다음 날 00:04경, 00:14경, 00:24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40경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4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운전면허 취득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6: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당산나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동네주민들에게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6cm가량, 왼쪽 눈썹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당시 사용된 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 목천 신계리에 동우2차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1/4 정도 지분이 있다, 중지되어 있던 위 아파트의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공사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의 바닥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부동산 소유주와 건설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도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바닥 철거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3.경 300만원을, 2013. 6. 1.경 60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26,9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남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경비를 대주면 인천 송도 야적장 바닥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 무렵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E을 위 야적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F회사의 'G'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송도 야적장 공사와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남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각 합의이행각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최대 5,000 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철거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10군데 이상의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등 위 동업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동우 2차 아파트의 바닥철거 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송도 야적장 바닥철거 공사도 불가능한 공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렵에 위 동우2차 아파트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동우2차 아파트 바닥철거 공사업체 선정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선정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송도 야적장 바닥철거 공사와 관련해서는 위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에게 위 야적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F 회사의 'G'로 행세하도록 부탁하고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 현장 이외에도 마치 조만간 수주가 가능할 것처럼 안성시 신터미널 옆 상가 철거공사, 여수 안산빌딩 재건축공사, 동해시 재개발공사, 연천아파트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위 각 공사들을 전혀 수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본건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편취금액(합계액 3,538 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970만원 전액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소유의 산타페 DM차량 G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을 건네주면 2017. 10. 24.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13,600원을 리스료로 납입하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의 반환·재리스·구매 중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위 리스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마음먹었으므로,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위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5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E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리스견적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아이템인 '+8 에이션트자이언트의 반지', '+8 돌장갑'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D 작성의 게임카페 'E'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 아이템을 68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리니지 '발센' 서버에서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위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검색 화면 사진, 게임화면 캡쳐 사진, E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품, 게임아이템 등 매매와 관련한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질러서 2011. 10.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15. 10.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8:05경 서울 구로구 소재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2015고단471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 20.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알집매트 G사이즈 2세트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150,000원을 송금 받고, C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90,000원을 송금 받고, C은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880, 피고인과 C은 2014. 12.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고양이 치약인 메인터넌스 3개를 3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워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000원을 송금해 주면 워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2,000원을 송금받고, C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47 1. 피고인과 C은 2015. 2. 24.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어린이 장난감 런닝홈, 점퍼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90,000원을 송금받고, C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23. 경 서울시내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놀이방 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C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시 1. CCTV영상자료제공요청 2015 Z68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¹20157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W, K, BX, AR,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진진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전체 피해액 중 9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2:5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를 동승한 채 C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인천 서구 F 소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B의 음주운전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25분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출동현장 사진 및 음주운전하는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9. 1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부리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 안에 놓인 청동상을 팔로 쳐서 넘어뜨려 위 청동상이 구르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충격하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1:40경 파주시 와동동 한빛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당리 외식공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8. 26. 20: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잘 곳이 없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2:00경 정읍시 C아파트 202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과 하나SK 카드등 신용카드 3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7. 위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D)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2:3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정읍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G)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8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8.27. 03:36경 유흥주점인 위 F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를 부른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G)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에게 위 신용카드로 대금 9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5. 11. 26. 20: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3호실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맥주 40병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 봉사료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등, 카드승인내역서 등, 영수증,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범 및 이송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와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H와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절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1)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범죄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절도죄특별양형인자 : 특가(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한(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경합범죄인 사기죄(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상한(징역 6월 ~ 1년 6월)의 1/2] 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