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계룡시 B에 있는 'C'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D 부녀회장인 피해자 E이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국수 1개를 위 노인회관 주방에서 끓여 먹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0. 21:0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아동복지시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건물 외부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01:25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주택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상당의 휘발유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9. 20:0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빈 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웅모기약' 5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빈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주택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같은 달 15. 10:00경 사이, 김천시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둔 Q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 04:21경 김천시 R건물 S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인 U i30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기 1대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김천시 V에 있는 W요양원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15. 23:30경 김천시 R건물 S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인 U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김천시 X에 있는 Y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왕복하여 운전하고, 같은 달 16. 01:20경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다시 주차한 다음, 같은 날 02:02경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위 Y 부근 도로까지 왕복하여 운전하고, 같은 날 04:21경 위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5. 23:30경 김천시 R건물 S동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X에 있는 Y 부근 도로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U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16. 01:2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Y 부근 도로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P, E, N,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O CCTV 영상 CD), 내사보고(01:25경 피의자가 기름통을 가지고 온 I 상대 수사), 수사보고(Q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및 운전면허 유무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26.경 충남 계룡시 침입절도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하여 거주하였던 M 빈집 현장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2020. 6. 30. G 침입절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29. K 빈집 침입절도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웅 모기약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 2010년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되는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