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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로 1832-9에 있는 당후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영암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4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사고차량의 조향장치의 기계적 고장 또는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브레이크 관련 계통에서도 사고를 유발할 만한 결함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난 점과 사고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3월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운전자는 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의 무무1)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에 방해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유족들은 현재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 비유컨대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다루는 사람이 부담하는 수준의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F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사고 후에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아니하고 차량 내에 있었던 데에 반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4: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51세)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20:58경 전남 완도군 E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52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부탁한 술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떼를 쓰듯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추태를 부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40경 영천시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 성행 및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울혈성 심부전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또 다시 구금되면 처와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7:20경 대구 북구 B시장 C 앞에서 피해자 D(4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1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및 자술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433] 피고인은 2020. 3. 28. 01:03경 대구 동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BMW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원을 훔쳐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815] 피고인은 2020. 9. 1. 00:30경 대구 남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한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및 중국과 일본 화폐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1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22:45경 대구 수성구 H빌라 I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07:35경 대구 달서구 L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역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정경위 등) [2020고단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추적수사) [2020고단6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에 대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0, P, Q, K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원가보다도 약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덤핑 판매하였고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하여 2016. 11.경부터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해가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또한 계속된 덤핑판매를 한 결과 2019. 8.경에 이르게 되자 채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더 이상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10일 후 10%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가 고소인 D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각 녹취록, 문자 캡쳐 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품 할인판매를 하는데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품 미수금과 고소인에게 주는 이자로 인하여 2019. 8.부터는 더 이상 못 버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 화장품의 미수금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무렵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돈의 상당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거나, F, G1) 등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 불상경 밤늦은 시각 영천시 D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16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가 어디서 까부노,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막나, 십새끼야, 니 오늘 죽자"라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E는 위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경 영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F(17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경 영천시 I 원룸에서 피해자 B(18세)이 그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영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원룸으로 오게 한 후 "야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 4회 차고,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약 45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4-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 C을 주방용 칼로 위협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C, F이 피혐의자 A에게 폭행당한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의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상해나 폭행을 가한 방법이 나쁘다. 그 중 특수상해 범행은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르려고 하여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8. 11.경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영천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몸이 아파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1.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9. 00:35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가구로 14, 칠성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점포의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의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18. 00:47경 대구 중구 F시장 G상가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점포의 내부까지 침입하여 고장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1만 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5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0. 17. 23: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매장'에 이르러 그 점포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20. 10. 17. 23:5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매장'에 이르러 그 점포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몰곡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첨부-검색 발견),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 D매장, K매장), 수사보고(풀질보증서 첨부 : 피해자 E 제출 18K 목걸이, 팔찌), 수사보고(귀금속 매입대장 첨부에 대한 : 참고인 O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보고)-각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동대구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교도소에 수감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관공서의 기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1. 12:18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정문 출입구에 이르러, 근처 화단에 있던 돌로 출입구 바깥쪽 현관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 1개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돌로 안쪽 현관 유리벽을 수회 내리쳐 유리벽 1개를 깨뜨리는 등 합계 약 9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 1개와 유리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2020고정201] 피고인은 2019. 10. 1. 06:30경 대구 동구 B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걸레를 빨기 위해 물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발년, 때려죽여버린다, 미친년, 또라이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407] 피고인은 2019. 9. 11. 16:30경 대구 동구 B여관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0세)와 여관 투숙중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왼손을 대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받혀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고정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55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동 수성못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0:30경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솔벤트, 톨루엔을 혼합한 가짜휘발유 63,500리터를 제조, 판매하고 그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33,591,500원 및 교육세 5,038,725원 등 합계 38,630,22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서, 가짜휘발유 일자별 제조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 안양레미콘 공장에서 피해자 D과의 불화로 위 안양레미콘 직장을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장에 있던 주유구가 열려 있는 레미콘에서 경유를 빼내어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레미콘(E)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레미콘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레미콘(G), 피해자 H 소유의 레미콘(I), 피해자 J 소유의 레미콘(K) 등 시가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4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화재사건 발생보고 2보, C 내부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C' 내 CCTV 열람 - 용의자 범행 장면, 화재 장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레미콘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레미콘 4대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경주시 E, F 토지에 대하여 돈사 신축과 관련한 건축인허가 및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돈사 신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및 항의로 인하여 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사 신축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주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회장, 청년회 회장 등을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유지여서 허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이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현장의 인건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돈사 신축 인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액(1,500만 원), 피해회복 여부(500만 원 공탁),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옷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팔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D, E의 2020. 6. 23.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30경 경주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게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무릎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직장 동료의 배우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벌금형 7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7:1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D 경주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일 식사를 하는 식당 주변에 주차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걸어서 집에 귀가하였으나, 식당 업주를 통하여 식당 옆에 있는 PC방 업주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고서 하는 수 없이 식당으로 돌아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차량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후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