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4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B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텔레마케터(TM)'로 일하는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이고, D와 E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고, 편취한 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F는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G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례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은 C, E, D, F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권유 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B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마련된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B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최소 3,000,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B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4대 및 보증보험료, 대출비용 명목 등의 돈 합계 23,147,3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가 '2011년식 검정색 K7 중고 승용차를 3,6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올린 허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M(남, 50세)에게 '위 3,600,000원짜리 차량은 현재 이곳에 없고 멀리서 와야 하니, 먼저 비슷한 4,500,000원짜리 차량을 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차량 검사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0)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사실 남은 리스비 38,000,000원을 승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2011년식 P K7차량이 있는데 저렴하게 20,000,000원에 판매를 할 테니, 이 차량을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3,600,000원 상당의 2011년식 검은색 k7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은 소위 '미끼 차량'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약금 등 특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가 쉽게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막은 후 미끼 차량은 다른 이유로 판매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2011년식 K7 승용차의 중고시세는 5,000,000원부터 8,000,000원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K7 승용차 대금으로 2019. 8. 28.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P K7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기간 특정) 1. 수사보고(T 차량 시세 확인)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그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M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