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20. 1. 19. 09:10경 부천시 D에 있는 ‘E'라는 술집의 1층 복도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남, 23세)의 일행에게 “어린 새끼들이 시끄럽게 한다.”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일행인 G이 “뭐라는 거야”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G의 일행인 피해자를 붙잡아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1~2분 동안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24- 피고인 B 2. 피고인은 2020. 5. 16. 04:30경 부천시 H, 4층 소재 I 노래방에서 나와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3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J(36세)과 일행들이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몸을 맞닿게 되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자 피해자에게 “뭐냐,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20- 피고인 A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인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대출.일수 합니다. 무담보.무이자 대출합니다. 선이자 15%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2016. 11.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북 계정에 “대출.일수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선이자 20% 이외에 이자 붙는 거 없습니다.”라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2016. 11.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북 계정에 “대출.일수 선이자 20%입니다 다달이 이자는 없습니다 갚는 기간은 자유이며 최대 1년 안에만 정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광고물을 게시하여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 K, L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M’(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자이고, N, O, P, Q, R, S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이하 위 사람들을 ‘K 등’이라고 한다). K 등은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T건물 U호 등지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V 명의 W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K 등은 위와 같이 ‘M’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 본사가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M’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지인인 X으로부터 M의 하부 지점(강서점, 송파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M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베팅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M 본점이 2020. 2. 3.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12,152,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등(이상 2020고단5120 증거기록) 1. 사건요약정보 조회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126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3341호 판결문(이상 2020고단1508 추가 증거기록)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50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F 폭행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공소사실 1항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진(공소사실 2항 관련-F 폭행 부분) 2020고단392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 경찰관 진술) 2020고단51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X,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본사 PC 압수자료 중 피의자 관련 정보 첨부),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페이스북(facebook) 관련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페이스북 캡처 사진, 수사업무협조 의뢰 등 1. 각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총판 특정 관련 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 사유, M 내부채증 자료 첨부, M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M'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자료 확보, 분석, ’M' 도박사이트 추가 도금 합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M' 총판 및 하부 지점 회원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여 M의 하부지점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M 송파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AB의 이름으로, 강서점은 피고인의 친구인 AA의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AA, AB와 피고인의 여동생 AC의 M 아이디가 각각 ‘AD', 'AE', 'AF’로 유사한 점, M 운영계좌에서 AB와 AC의 은행계좌로 합계 12,152,000원이 송금된 점, 증인 X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M 지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AA이 자신의 하부 지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증인 AA은 X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알려줘 M에 가입했는데 로그인을 해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아이디를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AA이 강서점을, Z이 송파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변호인의 2021. 3. 16.자 변호인 의견서 중 입증취지), 앞서 본 것처럼 AA은 M 아이디로 접속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Z은 피고인이 자신(Z)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주어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송파점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M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금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의 하부 지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폭행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 09:1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의 출입구에서, 피해자 C(남,27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피해자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