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6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B아파트 202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남편이 횟집을 운영하는데 확장을 하려고 한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달이 벌어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 가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피고인의 집에서 966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시동생보증을 서는 바람에 내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회사의 공금지출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사정이 변한 바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9. 7. 27.부터 2011. 4. 2.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1,443,805원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09. 10. 17.부터 2011, 2. 27.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를 교부받아 2009. 12.28.부터 2011. 3. 15.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2,465,272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합계액인 6,909,077원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회사에서 네 명의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사정이 변한 바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피해자가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이를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C인 양 행세하며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5. 경 광주 북구 용두동 296 에 있는 'CJ제일제당'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내가 우리 아이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인데,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행결제한 다음 해당 물품을 학교에 납품해주면 학교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신용도가 낮아 카드 사용한 도가 높지 않으니, 카드를 빌려주거나 현금으로 대행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결제대금 및 이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 운영위원도 아니고, 학교물품 대행결제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결제하거나 현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460만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합계 227,034,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33세)에게 "내가 J 주식회사 내에서 팀장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주무를 맡았다. 회사 행사 등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내 명의의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회사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카드대금은 다음 달에 회사에서 지급되니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로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문구점에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물품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빌려 합계 49,373,092원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위조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액 중 절반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상당 부분이 생계비로 쓰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