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앞서 진행하는 D 운행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따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을 대비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D 아이디 : 'E', 'F')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할 대포계좌를 구해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불법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판매자를 찾아 대포계좌를 구입하여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중순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포계좌 판매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계좌판매자가 부천시 G에 있는 'H' 인근 불상의 건물 소화전 안에 넣어둔 (주)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포계좌 판매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계좌판매자가 부천시 K에 있는 'L' 인근 불상의 건물 소화전 안에 넣어둔 (주)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3. 14:31경 계좌 판매자인 0으로부터 대포계좌 1개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부천시 P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Q) 1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D' 및 'R' 대화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체크카드를 구입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마트 앞에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팔짱을 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예뻐서 그래."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던 15세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손과 손목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2017고합166] 피고인은, 1. 2017. 9. 12. 2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남) 운영의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만 원을 무료로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눈 옆 부위와 목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7. 9. 13.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여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여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00]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3. 2017. 8. 21. 02: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위 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K(여,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와 전화로 계속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양측),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4.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5.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이니까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으로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4. 위 가석방기간의 경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J는 가정용 배관 세척장치를 제작·판매할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C은 J의 대표자, 피고인은 J의 공동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J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경에서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P, Q,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에 공급가액 30,25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Q’에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R’에 공급가액 107,0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합계 149,874,6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유)I, S, T, Q,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4,85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E,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자료상) 보충조서, 각 범칙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 관련) 종결 보고서, 조사내용 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6년 제1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제출행위는 국가의 조세행정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1. 4.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39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 입구부터 홍성군 B아파트 앞까지 약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1%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무렵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술이 인체에 흡수되는 단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그에 들어맞고, 그에 반대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1%라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그에 관한 경찰 보고서, 전산자료에 나타난 시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시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도록 정한 하한인 0.030%보다 높은 수치로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인 0.031%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행위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인 김제시 C 전 10,942제곱미터 중 1,435제곱미터를 납골당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본 건 관련 납골당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행정재산 분류표 및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사본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F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조사 불능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김제시 C 전 10,942m² 중 1,43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H의 장남이고, 피고인은 G의 장남이다. H은 1939년, G은 1994년 각 사망하였다. 종래 우리의 관습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되고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손이 제사상속인이 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습은 대법원이 2008. 11. 20. 선고한 대법원 2007다27670호 사건의 선고 이전까지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부 G이 사망함으로서 조부모의 제사주재자가 되었고, 조부모의 유골, 제사용 재산인 분묘는 모두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의 조부모 등의 분묘가 있었는데, 2005. 4.경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이 설치되면서 이 사건 토지 위 분묘들에 있던 유골들이 이 사건 납골당으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납골당은 피고인의 모(母) F가 토지를 제공하고, 작은아버지 I이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를 해서 어머니 소유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제47면). 이에 비추어 F는 자신이 토지를 제공하고, I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납골당을 설치할 의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I이 사망하면서 I의 유골도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납골당 옆에 설치된 비석에는 'J공파 가족영안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납골당 설치경위나 비석의 기재내용, 유골안치현황, 피고인과 납골당 설치자들 사이의 관계, 특히 이 사건 납골당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승계된 분묘들의 대체물이고,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F와 I은 납골당 및 그 부속시설인 비석 등을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의 제사주재자들에게 귀속시켜 소유·관리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납골당을 설치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05.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납골당이 설치된 사실을 알았고, 국방부가 2011. 9.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할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2015. 1. 14. 국방부로부터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17. 11. 13. 촬영된 이 사건 납골당의 상태, 주변 나무나 잔디 식재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벌초 등의 작업을 통해 이 사건 납골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은 '납골당 시설을 관리하거나 제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조부모 제사 주재 및 납골당 관리는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책 제56, 66면). F는 2016. 9. 17.경부터 치매를 원인으로 익산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납골당 관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9. 16. 벌초를 하러 이 사건 납골당을 갔었고, 피고인의 아들도 벌초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납골당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골당은 조부모의 제사주재자인 피고인의 단독 또는 다른 유골의 제사주재자와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등으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435m²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친부이다. 1.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2cm가량)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렸다. 2.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환지부위를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사지부분의 연조직염을 가하였다. 3.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화장지를 집어넣어 변기가 막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을 고려하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대화,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를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왼팔 상박 부위를 때리거나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깨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신체 부위,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 등을 고려하면,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신장, 체중의 차이 및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부위들에 상처가 생기거나 멍이 들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B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위 B의 처로부터 B가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E(32세) 및 그의 매형인 피해자 F(34세)와 함께 위 건물 옥상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결국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3,500만 원의 대출계약(36개월간 1,325,826원 납부)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BMW 520D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량할부계약해지 및 차량 강제집행예정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019. 2.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D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9. 3. 7.경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위 차량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를 양말에 은닉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8. 21. 13:50경(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를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8. 22. 16: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25경 창원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3.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최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말 일자불상 20:00경 경기 여주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의 열린 틈 사이로 피해자가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여러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20:28경 경기 여주시 C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인 F 임시계정 'G'을 생성한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0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인 F 임시계정 'H'을 생성한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생각보다 앳된데 보지털도 좀 있고 배렛나루도 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F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F 가입기록 및 접속IP 회신), 회신이메일(번역포함) 1. F요청기록(가입정보) 1. 내사보고(F 접속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IP)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밖에서 몰래 촬영한 후 SNS를 통해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에 불과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었던 자신의 집에서 타인에 의해 신체가 몰래 촬영되었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