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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 변호사 이충표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 명의로 어음을 위조하여 도서 대금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 몰래 약속어음에 펜으로 일금란에 '오백만원, 5,000,000', 지급기일란에 2018년 5월 31일'을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ED, 서울시 영등포구 F G호'으로 기재된 명판 및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명의로 총 20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도서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ED' 명의 일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도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항과 같이 2018. 2. 하순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45,000,000원 1) 상당의 도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라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 금액 합계는 140,000,000원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의 기재 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고, 이를 반영하면 피해 금액 합계는 145,000,000원이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위조 약속어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수 및 액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재고 도서를 전부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남고문 방면에서 나주공공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행의 F 버스가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와 출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통로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버스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74세)로 하여금 앞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 월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I병원), 일반진단서(J병원)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산시 C 지상주차장 내 도로를 C 입구 방향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근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불완전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03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0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영조 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C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8. 11. 23.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의로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이용하여, 폐압출망에 묻어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PE, PP 등) 총 8,550kg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수지 압출망 전기용해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검사가 적용법조로 적시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다거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한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위 전기용해로를 사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적용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호는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1"1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 제60조 제2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소 소장인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사업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이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법 제60조 제1호 또는 법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60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4.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 1) 본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그 법정형은 다소 상이하나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전기용해로를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적용법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위 적용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동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8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재호(기소), 박현우,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욱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과의원에서 사실은 2017. 1. 2. 위 의원을 방문하였던 E에게 탈모 치료 시술인 '헤어셀' 시술 관련 상담만을 하고 상병명 '기타 눈물계통의 장애' 관련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상병명 관련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18,550원을 요양보험 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 위반 가.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8. 및 2017. 3.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과의원에서 E에게 '혜어셀'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8.자 진료기록부에 E에게 혜어셀 치료를 한 것처럼 '헤어셀2'이라고 기재하고, 2017. 3. 9.자 진료기록부에 E에게 헤어셀 치료를 한 것처럼 '헤어셀' 이라고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2017. 3. 11. 및 2017. 4. 22. 등 3회에 걸쳐 위 안과의원에서 E에게 헤어셀 시술을 하고도 그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사본, 건강보험 급여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헤어셀' 시술 관련 상담만을 하고 해당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E에 대하여 '기타 눈물계통의 장애' 관련 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사실 및 '헤어셀'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해당 시술 일자에 관하여 불실기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골육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생겨서 '헤어셀' 시술을 위해 처음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가 그 남편의 권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헤어셀' 시술을 받으러 갔던 것이고, 눈물계통의 장애 관련 진료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전철역 출입기록이나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상의 시술 일자를 불실기재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E의 병력, 전철역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눈물계통의 장애 관련 진료를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굳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록 146쪽 이하 참조.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9. 8. 8. 이 법원에 '1. 골육종 환자가 항암치료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사기죄와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의 진술이나 여러 객관적 정황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요양보험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도 사실과 다르게 다소 부실하게 기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요양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잘못 청구하여 교부받은 돈은 화학치료를 받은 경우에 안과적으로 안구건조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2. 화학요법 이후 안구건조증 합병증이 발생하는 기전이 어떠한지'에 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한 바 있고, 이 법원은 그 촉탁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위 촉탁을 수신한 F은 2019. 12. 13. 심의감정료 5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는 심의료책정통보를 한 뒤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9. 에 이르기까지 사실조회결과를 송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해당 사실조회결과를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조회결과 E가 처음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E에게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출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나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E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안구건조증에 관하여 문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조회결과가 이 법원에 도착할 경우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있다). 소액에 불과하고, 진료기록부를 잘못 기재한 부분도 2017. 4. 22.자 시술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시술한 사실이 있으면서 그 날짜가 하루 정도 다르게 입력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 배수로 그 부대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목이 구거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설치된 용수로 옆 부속시설인 토지 위에 1999.경 우사와 창고를 축조하고, 2006.경 우사를 축조한 후 이를 각 2019. 5. 16.경까지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토지 불법훼손 현황, 불법시설물 사진첩 1. 원상복구요청 공문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적도 1. 네이버 항공지도 및 지적도, 랜드뷰,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부안군 D 현장), 현장사진4매 1. 수사협조요청(농업 생산기반시설 등록 관리 등 관련 질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소유 E 토지가 2014년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잘려서 B 구거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B 구거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존재하였고, 1988. 4. 28. 경지정리 이후에도 계속 용수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신고없이 가설 건축물인 우사, 창고 등을 설치하고, 구거 쪽 법면에 오수를 버리는 관을 묻는 등 공사를 한 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계속 확장하거나 추가하고 있었던 점, 법면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거 쪽으로 우사를 넓히거나 창고를 추가로 지어 본인 토지 외에 가설건축물을 지은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2. 4. 23.자 경계복원측량 도면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E 지적선을 표시한 것이다. 위 지적도 중 실선이 지적 경계이고, 점선은 E 외 지번, 현황 등을 표시한 것이다. 위 지적도에도 B 구거가 있고, 1117 구거와 E 지적 경계선 상에 창고나 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2012년이나 2018년 지적 경계선에 차이가 없다. 2018. 9. 27.자 경계복원측량 결과도에는 지적선외에도 B 구거 위에 있는 축사, 우사 일부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피해자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 페이지에 게시한 전체 공개 글에 "아무리 있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은 구분 못한다고 무튼 00아 니가 유산을 했던 안했던 △△이랑 무슨 사이였던 더 이상 내 알 빠는 아니니깐 그만해라 니가 이렇게 글쓰고 댓글로 크크거리면서 비아냥 거리면서 웃는게 누가 더 손해인거같냐?? 그리고 유산한게 뭐가 자랑이라고 니 약점을 아무한테나 말하고 다니냐 말싸움 하기 싫으니깐 그만해라 OO아"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왜 지웠어 니 유산한 글 있어서 지웠냐 이봐 지약점 잡으면 꼬리 안밟힐려고 바로 지우면서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왜 괴롭히냐 OO아"라는 댓글을 게시하며,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한테 부끄러운줄 알아라 전 남자친구한테 목매달고 남자친구있는데 이딴 짓하는 년은 진짜 세상에 너말곤 없을 듯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왜 전화한거야 니 남자친구 잘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건? ㅋㅋㅋ 나도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00이 유산된거 때문에 저 스스이랑 행복하게 살구 있어요 라고 해줄게 어휴. 진짜 정신나간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20. 3.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00:24경 경북 성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 877-7에 있는 백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460(병합) 협박 |2020고단1572(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한승진, 김지은, 박금빛(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영희(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10경 서귀포시 B건물 1층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임마 내가 때릴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앞에 드러눕고, 위 경찰관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5721 피고인은 2020. , 6. 7. 19:05경 경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 중문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공적마스크 한 개를 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너 한 대면 죽일 수도 있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행동하면서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마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경우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20. 6. 3. 15:20경 제주 서귀포시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69세, 여)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냈다고 믿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는 내가 덤프트럭으로 밀어 죽여 버린다, 내 가정을 파탄 낸 니가 무사할 줄 아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8.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과 거래상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버스가 매물로 나와 구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았다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기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 합성1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2. 10:44경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컴퓨터로 G 보냈어, 선배한테 이체할 돈이 있는데 엄마가 먼저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위 D은행 계좌로 3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동시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 대화물 캡쳐한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처분 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4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과 2~3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한 등의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받은 두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은 받는 등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방조는 기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3.3.07:27경 거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벌금형인 위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5.1.00: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1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24.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이 무직자여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돈이 위 계좌로 들어갈 것이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이 인출 이유를 물으면 '법당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할 것이니 나온 내용에 맞추어 표를 작성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계좌주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0.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E 검사다. 검찰청에서 대포통장사건으로 F를 체포하였는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범죄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같은 날 오전경 포천시에 있는 B 포천제일지점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내역 및 출금지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금직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