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

범죄사실 2012고합30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관계] 상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E F동 4층에 있는 건설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상무로서 평택시 H 이전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상피고인 D는 평택시 I에 있는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J의 본부장으로 평택시 K동 및 L 일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토지주 작업을 하던 사람이며, 상피고인 M, N은 위 주식회사 G의 부장 및 과장 직책으로 위 C의 업무를 보좌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토지주 작업을 도와 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피고인 C은 2008. 12. 1.경 주식회사 G과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사이에 "평택시 O 외 6필지인 H 부지(이하 '이 사건 H 부지'라 한다) 매입 및 소유권 확보에 따른 업무와 P에 따른 협조와 인허가 제공 등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무렵 위 D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H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구두약정을 하였다. 위 D는 피고인에게 위 C을 소개시켜 주고 H 부지 매입업무를 도와 주면 C이 B에 과대계상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편취한 금원 중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H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주들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C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대계상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하고, 상피고인 M, N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지주들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B으로부터 과다계상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지주들 명의를 위조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통장 사본을 제출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과다계상된 매매대금을 위조한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토지주 Q 소유의 평택시 O 답 3,613평방미터(1,093평)에 대하여 19억 6,74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26억 2,32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상무 R에게 제출하고, 2010. 2. 5.경부터 같은 해 3. 5. 사이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9억 5,254만 원을 교부받아 위 Q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9,674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5억 5,58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토지주 Q 외 6명으로부터 토지 14,337평방미터(4,344평 상당)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0,85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B에서 토지주들에게 직접 입금된 것처럼 속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토지주와 주식회사 B 몰래 토지주들 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Q의 토지에 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26억 2,320만원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9.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조합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Q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자에 Q이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주 Q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9.경 위 T조합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거래신청서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5.경 위 T조합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주 Q 명의로 출금증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출금증을 위조하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Q의 도장인 날인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자에 Q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주 Q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거래신청서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4.경 위 T조합에서 토지주 U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토지주 U 명의로 출금증에 U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출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5.경 위 T조합에서 토지주 Q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토지주 Q 명의로 출금증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출금증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 주식회사 B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R 상무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9.경 위 T조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6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U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Q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T조합 과장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49 피고인은 2011. 3. 15.경 안성시 W 상호미상의 펜션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X에게 "아산시 Y 등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가 토목공사 발주권한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인허가비용 및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공사비 약 38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발주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3. 31.경 평택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4.경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000만 원, 2011. 4. 12.경 위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6.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A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4개의 건설업체가 아산시청으로부터 각각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 관련 발주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위 공사 자체가 건설업체들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들로부터 토목공사업체 등 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발주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원 대부분을 공사 관련 인허가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09 1. 2010. 5. 26.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평택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Y 등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허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빌린 돈은 2010. 7. 26.경까지 월 2% 이자를 합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는 4개의 건설업체가 아산시청으로부터 각각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 관련 발주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위 공사 자체가 건설업체들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설업체들로부터 토목공사업체 등 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발주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원 대부분을 공사 관련 인허가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해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1,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Y 등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일 먼저 할 수 있게 해주고, 빌린 돈은 인허가가 나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발주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경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122 피고인은 2013. 1.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술집에서 피해자 AH에게 "충남 아산시 AI 토지 약 3,000평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2명 명의로 3억 6,000만 원에 구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1인당 1억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가량 사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구입해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3. 2. 1. 1,000만 원, 2013. 2. 15.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사본 1. AL, Q, R, AM, V, AN,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각 업무협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전자확인증 사본, 위임장사본, 각 계약확약서 사 본, 합의서 사본, 각 거래신청서 사본, 토지대금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설명서 1. 진정사건 검토, 압수수색영장 집행, 위조된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A 판결문 사본, 부 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C의 판결문 사본, 피의자 D의 약식명령문 사본에 대한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X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목공사 약정서, 공장신설 승인통보, 영수증, 통장사본 및 입금증, 내역서, 명함 사본,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Q, AR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아산시청 공무원과 전화통화), 공장신설승인통보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1. 수사보고(건외 AS의 자료제출), 위임장 및 위임장이행각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P 판결문 참조),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관련 명의자 확인) 2019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진, 차용증, 통장 사본(AE), 지불각서, 통보서, 영수증, 상환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AE), 판결문 정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4369)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2019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AT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AH 진출청취에 따른 범죄사실 재특정) 1. 고소장 -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문자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3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별지5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3 범죄일람표 제7, 8항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미변제액 1,620,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편취일인 2010. 3. 5.부터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2.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2. 6.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을 기망하여 과다계상된 매매대금을 위조한 통장으로 송금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17억 5,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편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X, AE, AH을 각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특히 2012고합30 사건의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인 점, 피고인이 2012고합30 사건의 범행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2012고합30 사건의 이득액이 1,750,852,000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30,000,000원(상피고인 M 지급금액 80,000,000원, 상피고인 N 지급금액 5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고합30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7년간 도피하였고, 아직까지 2012고합30, 2019고합49 사건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고합30 사건의 수사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범행 전모를 밝히는데 일조한 점, 일부 피해자(2019. 6. 10.자 피해자 AE, 2019. 9. 9.자 피해자 A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