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전 F시의원 G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G으로부터 'H가 I시장에서 계란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 너는 그런 이야기에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그 소문·풍문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4시간 30분여 만인 같은 날 20:25경 주거지인 J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및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연휴에 명절인사를 드리지 못한 시의원 출신의 어르신께 세배를드리고자 방문해 세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다가 언론에도 나오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E정당에 입당한 현역 국회의원께서 명절인사를 다니다가 K시장에서 계란 한판을 맞고, 또 I에서 계란 세례를 맞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D 지역의 민심이상당히 요동치고 있음을 리얼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다 빠른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16. 2.경 설명절을 맞아 K·I시장 등지에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계란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H에게 불리하도록 자신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서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페이스북 댓글 및 피고인의 재댓글, 각 수사보고, A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당시인 2016. 2. 11.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자들이 당내경선을 위한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실로 믿었고, 이를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H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정된 후,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H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H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당내경선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8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3. D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H는 2016. 1. 25. 같은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총 5명이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 위 후보자 등록당시 E정당의 당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한 당내경선,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등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사실, E정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6. 2. 19.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같은 달 25. 면접심사를 거쳐 2016. 3. 4. D 선거구 후보자로 H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정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내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H를 D 선거구의 후보자로 공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G은 법정에서, 2016. 2. 11.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H가 I시장에서 계란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정말로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동요하지 마라"라고만 대답해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H가 I시장 및 K시장에서 실제로 계란을 맞았다고 말해주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G가 F 시의원, KBS 기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도 중견 건설사를 경영하는 등 이른바 'M의 어르신'으로 통하고 있어 G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위와 같은 지위를 역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G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증인 G도 자신은 이 사건 게시글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G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위 게시글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와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H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다.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H가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H가 선거를 치르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D의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게시글의 댓글들에 '지역 민심의 반응이 좋지 못함은 다소 느끼고 있었지만, 침묵하던 주민분들의 여론이 요동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탈당과 충분한 여론의 수렴없이 지지하시는 지역분들을 두고 E정당으로 입당한 것 등이 상당한 파장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한 번 자기 지지자들을 배반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되고, 말을 한 번 갈아탄 사람은 또 갈아탄다' 등과 같은 내용의 재댓글을 남겼다.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내용들은 E정당 국회의원 후보 선정절차 뿐만 아니라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인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불리한 사실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지역구 전체 유권자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되었다. 그 게시 시점이나 위 게시글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비추어 보아도 위 게시물은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도, 그 예비후보자를 당내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 실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면 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직접적인 이유가 피고인 자신이 E정당 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H의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E정당 후보자 선정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당내 후보자 선정절차를 넘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게시물 등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H가 아직 국회의원 후보자로 당선되기 전이라도 H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위 게시글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에 의하여 삭제된 상태이다.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