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종업원이고,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위 'D' 주점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F(20세)가 위 주점에서 과음 후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위 주점 옆 주차장에 들어가 잠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위 주차장에서 벽면을 향해 전면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으로 주차구역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탑승 이전에 후진 경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탑승 후 후진함에 있어서도 후방주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뒤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간 절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7. 21. 04:52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2) 우선, 사고영상CD(사고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2013. 7. 21.) 4시 51분 55초경 위 주점에서 나와 52분 1초경 재빠른 걸음으로 주차장 안쪽으로 엇질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52분 17초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불빛이 주차장 우측에 있는 음식점 유리창에 비치기 시작하다가 52분 25초부터 52분 28초경(26초경 후진에서 바로 전진으로 바뀜) 사이에 골목길 쪽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후진했다가 곧장 주차장 안쪽으로 전진하여 들어가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보이며, 이어서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간 자동차 (후미등) 불빛이 37초경 반짝 하고 위 유리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52분 53초경 위 승용차 불빛이 위 유리창에 다시 비치고 53 분 0초경 서서히 후진우회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위 승용차 후면 좌측 후미등이 다시 보이며 53분 10초경에는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전조등까지 보이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53분 30초경 골목길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완전 이동시킨 다음, 골목길을 바로 직진 진행하여 간 사실, 그리고 피고인보다 앞서 위 주점 쪽에서 나와 주차장 앞을 지나쳐 골목길을 걸어가던 어떤 행인이 주차장 입구 쪽까지 되돌아 걷다가 52 분 21~22초경 위 승용차가 후진하고 있는 주차장 쪽을 힐끔 한 번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원래 가던 길로 골목길을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 "벽을 바라보게 전면 주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후진해서 나가면 위 승용차의 차체가 낮아 주차장 입구의 턱이 높이 진곳에서 바닥에 닿고, 반면에 주차장 오른쪽 입구 쪽은 턱이 낮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 번 후진하였다가 전진 후 다시 후진해서 나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주차장 오른쪽 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차가 밟고 가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 재빨리 한쪽으로 피하였다가 기절하였는데, 오른쪽 귀에서부터 오른쪽 가슴아래 간 있는 부분까지 차 타이어에) 밟혔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진술 당시에는 "집에 도착하였을 때 오른쪽 옆구리가많이 아팠고 우측 뺨과 목, 어깨 부분에 타이어에 쏠린 것처럼 검정이 묻어 있었다."고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인 증인 G도 "피해자가 바로 누워 있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차량 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를 지나서 가슴 부위 아래로 지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2013. 8. 16. 자 감정의뢰 회보서에 첨부된 감정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반팔티셔츠 앞면의 우측 팔, 가슴, 배 부분에서 타이어 모양이 현출되었던(반바지 앞뒷면에서는 타이어 문양 등이 식별되지 않음)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감정서에 실린 반팔 셔츠와 현출된 타이어 문양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반팔 셔츠 앞면에 타이어 접지면(tread) 문양이 우측 어깨 부분에서 허리 부분까지 ''' 형태로 나타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2013. 9. 16.자 감정의뢰회보서에 첨부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반팔 셔츠에 현출된 문양의 패턴은 4개의 종방향 그루브(groove, 굵은 홈), 좌·우측 횡 방향 그루브 사이의 점선 형태의 사이프(sipe, 가는 홈) 및 사선 문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반팔 셔츠 앞면 우측 부분에서 현출된 타이어 문양과 우측 앞바퀴 타이어의 점선 형태의 사이프 문양과 사선 문양의 형상이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 또는 좌측 앞바퀴 타이어에 역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주차장 오른편에 전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건물 관리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된 방 향과 같이 머리를 골목길 반대쪽으로 향한 채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1차로 후진할 때인 이 사건 당일 52분 17초에서 52분 26초 사이의 시간 중위 승용차가 1차 후진을 종료한 12분 26초 직전 시간에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에 역과되었고, 그 역과 방향은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스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관절 부위를 타고 우측 가슴 부위를 지나 우측 허리 쪽으로 빠져나간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일출 전의 새벽인데, 그 시각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인 주차장 우측 건물 관리사무실 입구 부분은 불빛이 없는 매우 어두운 곳이어서 위 주차장에 전면 주차된 차를 운전하려 고위 주차장을 비스듬히 가로 질러 들어가는 운전자로서는 위 지점에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지점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자고 있으리라고 마땅히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도 이 사건 당일 4시 51분 55초경 위 주점에서 나와 52분 1초경 재빠른 걸음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향해 주차장을 엇질러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쪽으로는 눈을 돌려 바라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전면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위 주차장에 들어서서 시동을 건 뒤 후진을 완료할 때까지 주차장 우측 건물 관리사무실 입구 쪽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골목길보다 지대가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입구에는 상당히 턱이 지고 폭이 약 1.3m 정도 되는 경사로가 있는데, 그 경사로 상부에는 맨홀 뚜껑이 양쪽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울퉁불퉁하지는 않으나 평평하게 고른 상태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고영상CD(사고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전면주차된 위 승용차를 제법 빠른 속도로 1차 후진하였다가 주차장 좌측으로 비스듬히 전진시킨 후 다시 천천히 후진우회전하여 나와 위 주차장 앞 골목길로 위 승용차를 빼낸 것으로 보이는데, 위 1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뒷바퀴가 위 경사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 부분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 반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위 승용차를 다시 전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멈칫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따라서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타고 넘을 때 뒷바퀴는 위 경사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 부분에 걸쳐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1차 후진중인 52분 21~22초경에 골목길을 걷어가던 어떤 행인이 위 승용차가 후진하고 있는 주차장 쪽을 힐끔 쳐다보다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돌려 골목길을 다시 걸어가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2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사람이나 물체를 친 것을 느꼈다고 의심함 직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위 승용차를 후진우회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모습만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1차 후진하는 과정에서, 즉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관절 부위를 타고 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동을 느꼈더라도, 그것을 두고 노면이 고르지 않고 경사면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주차장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차체 움직임 정도로만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감정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인 F의 경찰 및 검찰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연장의 각 감정의뢰회보서(2013. 8. 16.자, 2013. 9. 16.자, 2013. 9. 24.자)와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가슴 높이 측정 보고, 피해자 F 가슴 높이 측정 정정보고)의 각 기재, 영상녹화물(CCTV)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도주의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촉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