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15:01경 수원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 봉담 F 위생이 개청결이라 글을 올립니다 . F 주방은 냉온 제품을 한여름에도 상온에서 24시간 해동하며 점심메뉴 알밥(알탕)도 한번에 비벼서 남으면 다음날 씁니다. 김치는 재활용으로 쓰며 서더리탕은 전날 쓰던거 남으면 오늘 재고를 겹쳐 씻지도 않고 미끄덩미끄덩 끈적한걸 그데로 끓이서 손님상에 내보내 탕이 쉬었다는 몇번 지적을 받았는데도 주방에서는 묵인합니다. 알탕을 끓이는 알과 고니도 한여름에도 상온에서 24시간 해동시켜 색깔이 변하고 끈적거리고 냄새도 나는데 그냥 손님상에 나갑니다. 탕에 들어가는 수제비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도데체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하러 하지 않는 이 F 횟집 주방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김치 등을 손님에게 재사용한 사실이 없고, 냉온 제품을 한여름에 상온에서 24시간 해동한 사실이 없으며, 수제비에 곰팡이가 핀 사실이 없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당시 H이 딸인 I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렸을 뿐, 본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은 2016. 10. 25. 15:01경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사람이 'J'이라는 네이버 까페에 접속한 다음 작성·게시한 것으로, 위 'C'라는 아이디는 H의 딸인 I이 사용하는 것인 점, 기록상 피고인, H, I 3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메모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게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위 식당의 위생상태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종이에 글을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I이 네이버까페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H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H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위 식당의 위생상태에 관한 글을 올리고 싶은데 아이디가 없다고 하여 I의 핸드폰을 빌려 네이버까페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하다가 자판이 틀려서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의 상황 특히 구체적으로 누가 이 사건 게시글을 최종적으로 작성·게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에 앞서 작성된 메모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글 또한 피고인이 아닌 H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는 점, 특히 이 사건 게시글에는 'C'라는 아이디로 같은 날 17:40경부터 22:24경까지 계속하여 댓글(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회원들의 댓글에 대하여 답변하는 취지의 것으로, 대부분 위 식당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이다)이 작성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I으로부터 'C'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이상 I과 사건 당일 17:40경부터 22:24경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위 댓글을 작성하거나, I에게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피고인보다는 I의 가족인 H일 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이 사건 게시글 첫머리에 '너무 답답해서 조카 핸드폰으로 보냅니다'라는 문구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H이 위와 같은 고발성 글을 올리는 입장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위 식당의 업주인 G도 최초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H의 평소 말투와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향기기 설치 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E'이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2001. 10.생, 여, 13세)에게 "나는 연예인 섭외 업무를 하고, MBC PD와도 친하다, 나 만나면 아이돌 그룹 G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 섹스하자, 섹스하면 바로 5만원 주고 G 콘서트 티켓도 구해줄게"라며 피해자의 관심을 샀다. 피고인은 이후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줄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해자에게 2015. 10. 4.경 광주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 당연히 할거고, 마음의 준비를 해놔"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많이 할 것이니 시간을 많이 비워두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2015. 10. 3. 경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내일 H 근처 편의점에서 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학원을 가야한다, 남자친구를 만나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부산에서 가는 거니까 그곳에 없으면 너 사진 인쇄해서 동네에 다 뿌리고, 편집 예쁘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4. 09: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무인텔에서 위 협박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 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3. 02: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원원주경찰서 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112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온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76,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8번)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1년 6월 + (8월 × 1/2)}이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사기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용물건손상죄) 부정적 : 동종 전과(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미합의(사기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불리한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은 1998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19.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2012. 4.경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3. 2.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경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등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증거목록 순번 21번 참조),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으로 수회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 및 실질적 손해의 총규모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5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좋은 세상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건축하는 데 일용직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3. 15: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쌀을 사달라."라고 하여 정미소에서 쌀을 사서 갖다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에 산 쌀이 묵은쌀로 밥맛이 없으니 새로 사온 쌀과 바뀌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예전에 사던 쌀을 여태껏 놔뒀다가 지금 바뀌어 달라고 하느냐. 바뀌어 줄 수 없으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쌀값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새로 산 쌀 포대를 들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못 가져가게 하려고 쌀 포대를 잡아당겨 쌀 포대가 터져 쌀이 바닥에 흩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쌀값을 주지 않고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논산지구대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시립도서관 앞 노상에서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C),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범행 후 정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 및 D 토지에서 신축펜션 건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펜션건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사 기초자금이 필요하다. 사채를 빌려서 2,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개월 후에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갚아줄 것이고, 펜션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12, 2, 1.경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해당 신축펜션 건축을 위한 자금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펜션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22:2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다길 40에 있는 안암교회 맞은 편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동종 처벌전력 없음, 조현병(환청, 자폐적 사고, 관계망상 등) 등 건강상태 •기습적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물로 채운 음료수 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한 쪽에는 빨대를 꽂고 다른 쪽에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유리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약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이나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202호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자신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얼음통, 맥주컵, 리모콘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상호 폭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들에게 사건 발생경위를 질의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채증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씹할! 짭새 새끼들 꺼져!'라고 욕설하며 탁자 위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 그곳에 있던 빈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어 바로 앞에 서 있던 위 G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좇 같은 새끼들 옷 벗을 준비해라!'고 욕설하며 G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길 23 앞 노상을 신흥리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35개, 2층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108개, 3층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35개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등 21명 소유인 시가 2,43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등 44점을 꺼내어 화물차로 싣고 가는 등 2008. 5. 10.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106명 소유인 시가 합계 13,151,500원 상당의 재물 206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Q,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옥션 판매내역 출력 자료, 피해품 회수 사진 등이 첨부되어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진출석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화물차 DC초교 앞 통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기간에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추가 피해품의 보관 장소를 경찰에게 스스로 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 출입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쉬고 있는 사이에 가장 바깥쪽에 세워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알톤사 노란색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무대 뒤편에서 피해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무대 뒤편 바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색소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클라리넷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5. 저녁 시간 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E이 운동을 하는 사이에 사무실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윌슨 라켓 2자루, 낫소 라켓 1자루, 상표를 알 수 없는 빨간 색 라켓 1자루 등 테니스 라켓 4자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4. 13:53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악세사리 가게에서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좌우로 수회 흔들어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가방 7개, 시계 4개를 미리 준비해 간 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롯데마트 황성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샴푸, 꿀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말경 저녁 무렵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굴소스, 올리브유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3. 6. 중순경 저녁 무렵 위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캔 종류, 굴소스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합계 148,4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3. 19:56경 경주시 동천동 825번지 롯데슈퍼 매장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도합 48,920원 상당의 호두아몬드 율무차 1개, 초코렛 4개, 장조림등식료품 9개 제품을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B, J, I,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 99, 149, 1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9: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는 E 한일고속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을 마시면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5.61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상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4.경 서울 성동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사용하고 있던 삼성애니콜 햅틱2 핸드폰을 나에게 주면 버그(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80만 원을 환불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80만 원을 환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핸드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주민등록중에 위 D의 아버지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성동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09.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테크노마트 5층 상호불상의 핸드폰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기기 변경 요청을 받아 이를 대신하여 처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구형 모토로라사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신형인 이 사건 휴대폰 삼성애니콜 햅틱2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인 신형 휴대폰의 기기 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형 휴대폰을 작동 불능상태로 만들면 환불을 받고 다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형 휴대폰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폰과 동일한 기종을 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맥주 3000CC 3개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방면에서 연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3가 동신교 밑 지하차도를 동신교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의 진단서, 차량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8:25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으로 운행하는 삼진여객주식회사 소속 B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위 버스 뒷문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반바지 안쪽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고 약 10초간 문지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