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1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20. 6. 9.경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2019. 10.경 일으킨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아는 변호사를 선임시켜주겠으니 선임비와 교통사고 합의비를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H 변호사’의 번호라고 알려주며 카카오톡으로 H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추가로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합의금 등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변호사 선임비 및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6.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2020. 6. 17.경 간병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2020. 7. 1.경 청구금반환신청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5. 30. 01:00경 목포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밀양으로 이사 가는 이사비용을 줘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30만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밀양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8.까지 9회에 걸쳐 총 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 전남 목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8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판매매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C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판매매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전남 목포시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조말론 프리지아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말론 프리지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전남 목포시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조말론 프리지아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말론 프리지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알려 준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