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2019 고단 1972 (피고인 A) 1. 사기 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H회사 지입차량 관광버스 2대와 1회사 통근차량 운행권을 양도하겠다. 버스에 남은 캐피탈 할부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겠으니 매매대금을 우선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버스 2대를 1대 당 월 30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H회사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지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 2대의 운행은 J, K이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J,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J, K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위 버스에 대한 운행권을 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1.경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8.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위 피고인은 2019. 4. 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업자가 가르쳐준 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한 후,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밑에서 위 판매업자가 그 곳에 놓아둔 필로폰 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9. 4. 2. 02:30경 대전 유성구 R모텔 S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위 피고인은 2019. 5. 29. 16:27경 대전 유성구 R모텔 S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2그램을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2158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J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J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9. 2. 27.경 천안시 서북구 T상가 U호 (주)V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제시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문서 파일의 임차인 란에 'J'을 입력하여 출력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J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575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12. 6. 01:27경 불상지에서, 쇼핑몰 'W'의 영업사원 X에게 전화한 후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18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개, 2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개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X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주)Y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된 명함 사진, Z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Y의 법인 신용카드인 AA은행 신용카드 사진을 X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주)Y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Z의 주민등록증 사진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 사진의 증명사진 부분에 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위 피고인은 위 법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었고, 그 외에 정상적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를 받은 (주)Y 대표이사 Z이 위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36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16. 7. 14.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J에게 "AB 관광버스의 지입차주인 AC으로부터 위 관광버스를 9,300만 원에 매수하고, 통근버스 운행 일자리도 함께 인계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관광버스는 위 피고인이 2015. 3.경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AD 주식회사(이후 'AE 주식회사'로 변경)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AC은 지입차주가 아니었고, 위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를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매월 380만 원씩 36개월 간 할부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상태로서, 당시 잔여 할부금이 약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위 피해자는 위 관광버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7. 9.경 1,000만 원, 2016. 7. 14.경 4,000만 원, 2016. 8. 1.경 800만 원, 2016. 8. 5.경 2,800만 원, 2016. 9. 1.경 200만 원, 2016. 9.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2018. 2. 1.경 대전 서구 AG건물 AH호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AI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버스로 여행객들을 운송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여행사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3.경 위 AI여행사 고객 15명을 대전 동광장에서 통영시 까지 운송해 주도록 하고,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AI여행사 고객들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21,24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7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 서구 AJ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AI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주식회사 소유의 AL 제네시스 G80 승용차 1대를 2017. 5. 24.부터 2021. 5. 23.까지 48개월 동안 사용하며 매월 936,000원의 대여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7. 11.분부터 2018. 1.분까지의 3개월 대여료를 2018. 2. 5.까지 연체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여료를 연체하여 독촉을 받다가 결국 2018. 9. 10.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였고, 이를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위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도피 생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시가 48,1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79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아내에게 AN 빵집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 돈을 빌려주면 2017년 상반기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처에게 빵집을 개설해 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악화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여행사 운영수익으로는 기존채무나 비용충당에 급급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24 (피고인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위 피고인은 2018. 3. 17. 19:2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P 근처 육교 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1.97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8. 3. 11. 03:00경 대전 유성구 AQ아파트 AR호 AS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위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 근처에서 AS, AV에게 30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1개 당 필로폰 약 1그램)가 든 비닐 지퍼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6그램을 49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서구 AW, 2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AX 전당포'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위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유성구 AY에 있는 'AZ' 식당에서 AS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S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유성구 BA아파트 BB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위 피고인은 2018. 9. 초순 21:00경 충남 공주 B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희석한 후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9. 9.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과 AS,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 BE, J, Z, AF, AM, B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I회사 통근운행권에 대한 계약 및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버스 소유여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서,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을 위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을 위한 H회사 사장 BE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처남 K과의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매제 J과의 전화조사),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차량임대계약서,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관련),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카드전표 및 카드승인 문자 내역, 내사보고(참고인 X과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붙임), 수사보고(주)H 관계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자동차장기 대여계약서 사본 등, 계약진행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고서 사본 등, 이체확인증,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A과의 문자메시지, AV과의 문자메시지,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A, B,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각 감정결과, 수사보고(A, D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수가 3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많고 단순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유포한 점,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2. 피고인 B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여러 번임, 다만 AS의 권유에 의하여 매수 및 투약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3. 피고인 C AS의 권유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임 4. 피고인 D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투약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