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3. 01: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 죽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01:3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너 좆됐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세게 밀쳐 피해자 G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3. 04:45경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1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수용되게 되자, "씨발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5경 "내보내 달라, 휴대폰을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아크릴 창문을 오른팔 팔꿈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G) 1. 영수증(택시),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소란 관련), 수사보고(파손된 물품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D), 피해부위 사진(G), 유치장 출입문 및 아크릴판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피고인보다 체구가 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하여 바닥에 쓰러지거나 다쳤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에게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면서 세차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땅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잡게 몸부림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과 경찰관이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경찰관이 제압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고 힘도 워낙 세서 경찰관을 뿌리쳐서 밀려나가는 등 제압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 G의 왼쪽 팔꿈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41면)을 보면, 피해자 G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몇 군데가 벌겋게 변해 있고 넘어질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범죄,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3년 3월 [하한은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에 제1 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2 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공용물건인 경찰서 안의 화장실 출입문과 아크릴 창문을 떨어뜨리거나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