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피해자 B(여, 59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1. 2018. 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악마 사기꾼 왕꽃뱀이다. 너 같은 난잡한 년은 없다. D가 너 만나면 차로 치어 죽인다는데 너 있는 곳 알려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자신의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이불은 내가 허리 부러져서 나온 돈으로 산 거니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며 다른 이불을 챙겨주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위 2층에서 피해자에게 "D 찾아냈다. 그 남자가 너 죽여버린대. 택시운전 하는데 너 길거리에서 보면 차로 밀어버린대. 그 아들이 경찰 됐다더라. 너 찾아내는 건 순간이야. 내가 아직까지는 너 사는 데 안 알려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0.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이름 밝혔더니 통화하자고 연락 왔고 만나게 되었다. D가 신신당부했어. 너한테 당하지 말라고 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하고 죽인다 해서 그러지 말라했고 집 알려달라 해도 말하지 않았다. 최소에 배려인 것도 모르고 D 만나게 해줄까? D는 너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 D한테 당하지 말라했지? 너랑 셋이서 만나면 모든 것이 나오겠네. 두 사람이 서로 당하지 말라 하고 D는 너 죽인다하고. 오늘 너가 진심으로 합의조건 재산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이혼하려했는데 기회를 스스로 접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1. 녹취록,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D'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실제로 D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자신이 D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D가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피해자와 불화가 발생하자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에게 모두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바닥에서, 피해자가 충청남도청에서 실시한 노인상담사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D'와 같이 살아야 딱 수준이 맞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3.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해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3.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호하던 중, 2017. 3. 말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누워 있는 1인실 병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걸 죽여버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전처와 이혼 안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자신의 주먹을 대고 누르다가 그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5.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한테 마음이 떠났어, 당신하고는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 이혼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기운 좀 차리면 그 때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 몇 놈이랑 해봤냐, 너 같은 년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밟으려고 하는 한편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자신의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9.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1층으로 내려가 이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얘기 좀 하고 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4. 6. 28.경 상해에 관하여 본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 당시, 2014. 3. 28.자 폭행 및 2014. 4. 30.자 폭행까지 고소하였음에도 그보다 나중의 일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은 점, 2014. 6.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4년 2개월 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고의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D'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D는 위 2014. 6. 28.자 상해의 공소사실 외에는 2018. 7.경 이후에야 거론되고 있는 점(게다가 폭행이 아닌 협박 부분 공소사실에만 언급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인상담사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인데, 당시 노인상담사 시험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일자보다 10일 이상 앞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무렵 발생한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다음으로, 2018. 9. 23.경 폭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대체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주된 증거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동생 G의 진술 등 그 외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떠나서는 증거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거나 피고인을 모욕·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모욕의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고, H의 진술은 그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바, 과연 그 일련의 실랑이 중 피고인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기록이나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격이나 태도를 고려할 때, 그 무렵 이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데다 피해자와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지인인 H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이,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도 신빙성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라. 2016. 3.경, 2017. 3. 말경, 2018. 5. 24.경의 각 폭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폭행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608, 609쪽에 의하면, 검사도 같은 견지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범행이 아닌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나 실랑이를 부풀려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주먹을 대고 눌렀다거나, 베개를 던졌다거나(고소장에는 온갖 물건을 던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배에 발을 올려놓고 '밟으려고 하였다'거나, 속옷을 던졌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위 각 폭행 시점은 이혼소송 계속 전이다)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의 표출이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혼소송 결과에 의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일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