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 226,282, 302, 257, 620,976(병합) |사기,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 한태화, 박민철, 최은영(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5] 피고인은 2015. 9. 9.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0만원에 G플렉스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0,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6] 피고인은 2015. 12. 2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나이키 맥스 95'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원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28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5. 04: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24세)의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초기화시켜 저장된 피해자의 자료파일, 사진파일 등을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세븐나이츠' 네이버까페의 대리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K)을 대신하여 1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대리비 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여 결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5, 10. 8.경 여수시 C 102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그 곳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1 만 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1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2016. 1. 2.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아파트 104동 1601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0이 게시한 '디월트 공구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5만 원에 공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0,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0] 피고인은 2016, 2. 7.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000원을 물품 판매대금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76] 피고인은 2016, 2. 13,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문자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수사),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거짓말로 물건을 사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50명 이상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약 6개월 동안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2015. 11. 20.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일부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 · .피고인은 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피고인의 장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