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75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22:5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4경까지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비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23: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썬칩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5 피고인은 2021. 6. 15.부터 2021. 10. 9.까지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에서 피해자 H(남, 22세)와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8:00경 위 구치소 I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껴안고 “같이 자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주무르고, “너도 젖꼭지가 성감대인가보네. 너도 젖꼭지가 섰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단199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 16:00경 경북 성주군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 21: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신평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을 거쳐 다시 대구 남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33 1. 2022.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18:37경 부천시 M 앞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신흥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 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8:1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부근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21에 있는 수진 1파출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 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2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의 각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2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밀양구치소 I 수용자 명단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미지불 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 카드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특히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