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인 C공부방에서 2014. 6. 2.부터 2017. 9. 30.까지 생활복지사로, 2017. 10. 1.경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부방의 예산,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영동군청으로부터 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급식비를 교부받아 보조금 등의 관리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겸 지방보조사업자로서, 2017년도 운영비 55,332,000원(간접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 급식비 25,675,000원(지방보조금 100%), 2018년도 운영비 59,760,000원(간접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 급식비 24,500,000원(지방보조금 100%)을 각각 교부받았다. 가. 급식비 부분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인 급식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급식비에서 2017. 3. 20.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250,440원의 급식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운영비 부분 피고인은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인 운영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운영비에서 2017. 9. 12. 8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80,574,095원의 운영비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각 40,287,047.5원(운영비 80,574,095원 / 2)씩의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동군청으로부터 운영비, 급식비를 교부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지역아동센터 관리 업무 담당자로부터 위 공부방에 지원된 운영비, 급식비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공부방 명의의 운영비, 급식비 보조금 교부 통장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급식비 교부 통장 사본 변조 부분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공부방 사무실에서 C공부방 명의의 영동농협 통장(계좌번호 E)의 2017. 3. 20.경부터 2017. 3. 22.경까지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위 거래내역 기재면을 컬러복사기에 스티커 라벨용 A4용지를 넣어 복사한 뒤 위 스티커 라벨 용지를 통장 기재면 위에 붙이고, 2017. 9.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통장의 2017. 9.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의 거래내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통장 기재면 위에 붙임으로써 거래내역 등을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영동군청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F 지방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농협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운영비 교부 통장 사본 변조 부분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공부방 사무실에서 C공부방 명의의 영동농협 통장(계좌번호 H)의 2018. 6. 16.부터 2018. 6. 28.까지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변경하거나 백만 원 단위의 잔액을 수기로 변경하여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통장 기재면 위에 붙이고, 2018.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통장의 2018. 7. 9.경부터 2018. 7. 15.경까지의 거래내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통장 기재면 위에 붙임으로써 거래내역 등을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영동군청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F 지방공무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농협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동군청 제출 금융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보조금 지급내역,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 등 1. 수사보고(영동군청 담당자, C공부방 시설장 등 근무기간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 중 급식비 부분과 급식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 간 및 업무상횡령죄 중 운영비 부분과 운영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을 위해 교부된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인 운영비, 급식비 합계 1억 2,000만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운영비, 급식비 교부 통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하여 문서변조·행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