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270 1. 2020. 8.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12: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편의 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동전 모금함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D(피해자의 딸)에게 ‘커피를 다량으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한 뒤 D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모금함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8.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5. 13:4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오락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가위로 오락실 내부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0. 8.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8: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20:09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동탄1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가게 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72,000원(1만 원권 4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17장), 피해자 명의 N은행 신용카드 1장(O)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21:35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무인카페‘ 내 무인 자판기에서 콘돔과 음료수를 구입하며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6,000원을 결제할 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453 피고인은 2020. 8. 22. 02:59경 광주 서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카페 내에서, 영업이 끝나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위 카페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콜릿 과자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 내에서, 영업이 끝나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위 음식점 카운터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2020고단1505 1. 2020. 8. 2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04:43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세차장’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차장 사무실 앞에 있는 동전교환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세차장 부지에 들어간 후, 동전 교환기의 동전 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1,000원권 500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다가 동전교환기 내부 경첩을 휘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8. 2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4:15경 1.가항 기재 ‘Z 세차장’ 앞에 이르러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 내의 현금을 다시 훔치려 하였으나, 교환기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다가 동전교환기 내부 경첩을 휘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9:12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캔커피 1박스를 가져다 달라, 물 1박스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종업원을 창고로 보낸 후, 계산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불우이웃돕기용 저금통’(현금 1만 원 정도가 들어 있음)을 훔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창고에서 나와 감시를 계속하고 위 저금통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0:02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에 평택시 AD 3층에 있는 ‘AE’ 상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구 없이 개방된 상태인 위 상점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금고(시가 5만 원 상당)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9만 원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귀걸이 1개(시가 3만 원 상당), 은팔찌 1개(시가 10만 원 상당), AG 체크카드 1장(AH), AG 신용카드 1장(AI),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AJ 및 AK), AL 카드 1장(AM)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4:48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AN이 위 대합실 기둥 콘센트에 충전을 위해 꽂아놓은 갤럭시 S20+ 휴대전화(시가 1,353,000원 상당)를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3. 00:54경 평택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편의점’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 AG 신용카드(A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직후 카드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3. 01:03경 평택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편의점’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 A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00:54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69 피고인은 2020. 8. 21. 06:40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피시방’ 앞 출입문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플라스틱 사슬을 끊고 피시방 안에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는 시가 미상의 서랍 잠금장치를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만 원 및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8장, 성남사랑상품권 카드 1장, 티머니카드 2장, AY 플레이트카드 1장, 학생증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사슬 및 서랍 잠금장치를 각 손괴하였으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0고단1270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ㆍAZㆍ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관련 사진, 절도발생보고(역전), CCTV영상 캡처사진, 발생보고(절도)(순번 15),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G’ 오락실 종업원 AZ 상대 피해액수 및 실제 업주 확인 보고)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ㆍ압수증명,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결제내역, 수사보고(신고자 BA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추가피해 확인)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S 상가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U BB 침입 경보알림 메시지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죄명변경)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ㆍY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일 일몰, 일출시간 확인), 일출일몰 시각표, 내사보고(죄명변경 및 추가 사유), 지문감정 의뢰 및 회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동전교환기 재물손괴죄에 관한 수사), 재물손괴 관련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2020. 8. 26. 피해 금액에 대한 재확인), 범행 영상 등 증거자료 CD 1매 2020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ㆍAFㆍAR의 각 진술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의 피해신고서, AB의 피해진술서,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ㆍ압수목록(순번 2, 3),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수사보고(피해시각 변경 건),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처리), 압수조서ㆍ압수목록(순번 16, 17),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건), 카드거래 내역,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내역서 첨부), 발생보고(순번 42),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평택역 CCTV 확인 건), 범행장면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확인 건) 1. 발생보고(절도)(순번 64), 영수증, 내사보고(CCTV 열람 : AC편의점), 내사보고(CCTV 열람 : 온수역7호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탐문)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ㆍ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BE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미금역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정), 미금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무인카페 관리자 진술 확인 및 신용카드 압수), 압수조서ㆍ압수목록ㆍ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및 지문 채취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사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중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다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과거의 절도 범행은 물론 이 사건 절도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절취액ㆍ절취 태양ㆍ피해품의 회복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