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449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2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근무하는 술집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루이스펠리페 와인 1병, 룸비 30,000원 등 시가 합계 220,000원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4798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정육식당 앞길에서 위 정육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065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04:50경 아산시 G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리면서 ‘너와 네 새끼들, 네 남편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자폭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00:10경 아산시 G에 있는 I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J(남, 42세)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1:15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4:03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택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미니에코백 3개,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버블에코백 9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남, 57세)으로부터 ‘네가 운영하는 족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2020. 9. 5. 18:03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I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줄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 줄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2020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자료(CD) 2020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임의제출) 촬영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시간 변경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줄칼 및 CCTV 캡처 사진,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8회(실형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일부 범행은 기소된 이후에 저질렀다. 그리고 2020. 8. 17.자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택배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20. 8. 14.자 특수폭행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