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0.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전 2,815m² 중 592m², D 전 2,931m² 합계 3,523m²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위 부지에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고소인 토지등기부등본 1. 위법행위 현황사진(2011. 4. 5. 사진) 1. 각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3장, 현장확인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전한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9. 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0-2 소재 앞길을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E 앞 주차장의 아스콘포장공사를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포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에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스콘포장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아내인 C 소유의 D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앞 번호판을 탈착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같은 날 14:00경 중구 F 공사장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1: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다이아몬드(1.09캐럿)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아 그 시경 위 다이아몬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으로 1,325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금은방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친구 사이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이 사건 범죄와 함께 고소된 차용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소액이나마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녀 1인이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금은방 운영과 관련된 사기 등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달리 돌볼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다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솔베스파트 앞 도로를 사하소방서 방면에서 한솔베스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 구간이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사하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5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6:06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2cm가량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5. 29. 2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3층 객실 내에서 고소인(본건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당일 위 C과의 성관계로 피고인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는 남자 측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C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남양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 공판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80만원만 빌려 줄 수 있느냐. 곧 사업이 풀리니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채무, 수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0:01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차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9. 11:0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찾아가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1. 12. 1.경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 B가 찾아와 피고인이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당시 인천에서 피고인을 만나 밥을 사주고, 용돈을 챙겨주고 갔을 뿐이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공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1. 06:00경 D 클럽'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를 들고 건물 8층에 있는 위 클럽에서 나간 사실, 이후 피해자가 위 클럽 종업원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확인하자 그제야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도 바지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위 클럽에서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 클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이를 가지고 간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도중 위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그제야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님을 알고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5. 21. 05:43경 위 클럽 안에서 G가 H와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G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그 전체적인 형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유사하여 위 클럽의 어두운 조명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 한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클럽에서 나갔지만, 그 부근을 떠나지 않은 채 위 클럽이 있는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등 절도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던 탓에 위 클럽의 어두운 바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이라 오인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6: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400원 상당의 의성마늘햄(160G) 2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18: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650원상당의 카스(1.6L)1개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D마트 점장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공용서류손상 2017. 1. 21.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절도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들고 있던 피해자인 E의 진술서 1매와 수사과정확인서 1매를 뺏어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찢어진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9: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6동 1201호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골반부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한 고소도 취소된 점, 그밖에 이 사건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7. 20: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군자주공아파트 15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동명상가 쪽에서 와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군자주공아파트 1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중상 피해자 H의 피해내용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를 마친 점, 판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갈때되면 갈꺼다. 너가 죽을 때까지 안가고 내일도 또 와서 괴롭힐거니까 업무방해로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D와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잠원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 남대교 쪽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F, C, 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피해자 F 입원일수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 23:30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맞은편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좋은 것이 나왔고 차량대금이 1,65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8년식 LPG G 토스카 승용차량이 610만 원에 나와 있는데, 61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모닝차량이 나와 있는데 차주가 600만 원을 주면 매매하겠다고 한다, 내가 25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350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1경 김해시 I에 있는 J카센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 더블캡 승합차량이 9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차적조회, 지불각서, 카카오톡 사진,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단 위 수사보고의 '2014. 12. 25.'은 '2014. 12. 24'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기죄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2013. 4.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와 시비가 생겨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이웃에 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남편이 F자동차매매단지 내 G에서 자동차판매 딜러로 일하다 뇌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해 수출하거나 매각하여 단시일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동차매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함께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자동차매매 사업이나 다른 수익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익배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8,000만 원가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8 앞 편도 3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에 위 승용차가 밀리게 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력 처분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봉제공장인 'C'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C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여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처분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봉제공장의 인건비 등 공장운영에 사용한 점, 도급업체인 'I'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2012. 10. 18. 폐업하고 의정부로 이사갈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7. 05: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알몸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9:4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청석골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려고등학교 쪽에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일곡파출소 쪽에서 고려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30.경 인천 남구 C건물 5동 비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합의금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동생에게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약 4,6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5.경 같은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당일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차를 가져오지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의사였고, 전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같은 장소에서 "아는 지인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2. 10.경 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마치 다른 사람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차용증서 양식을 출력한 후 펜으로 차용금 '2,000,000', 차용인 'G,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제시하며 "G 언니에게 200만 원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