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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

범 죄 사 실 [2019고단66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4. 0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소지품을 각각 바닥에 쏟은 후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당시 출입문 잠금장치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이 사무실을 그만둔 위 일시경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잠금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손목시계 1개,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레인지로버 차량 열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5:05경 2항 기재 H 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K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몰고 가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4. 06: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클럽에서, 클럽의 종업원 N으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I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4. 06:00경 4항 기재 'M' 클럽에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면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삼성카드 1장을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클럽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06:00경 4항 기재 'M' 클럽에서, 위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부터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결제를 위해 제시한 카드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받자, 화가 나 클럽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50만 원 상당의 버킷 1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266] 피고인은 2018. 11. 9. 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라는 횟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장소에 갔으나 Q 횟집을 발견하지 못하자 "고양시 일산서구 R에 Q 횟집이 있다"고 말하여 위 장소에 간 후 "서울 서초구 S이 우리 집이다. 집에 가서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논현역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P 앞 노상, 고양시 일산서구 R 앞 노상을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S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N,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확인) 1. 클럽M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F에 대한 절도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I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손괴한 버킷의 가액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 편취한 택시요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2:35경 목포시 죽교동 440-4에 있는 신안비치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화동 15-1에 있는 목포수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2.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2007. 11.경 군산시 E에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자, 매도인은 2억 7,830만 원을 요구하지만 토지거래 신고 시 매매가액을 2억 5,300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니 위 토지를 매매가격의 절반인 1억 3,915만 원씩 내서 같이 구입하고 당신 명의로 일단 등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2억 5,3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은 1억 2,65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중 85만 원은 경비로 사용할 필수비용)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1억 3,915만 원)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1억 2,650만원)의 차액인 금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전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근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337-24 앞 문학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와 지하차도 옆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이 서툴러 지하차도 옆길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차량 뒤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21,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29-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 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wwww무면허 운전)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54,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83,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 피고인들과 공범의 직업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 경까지 G세무서장으로 국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직 4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직 G세무서 공무원으로서, 2005. 7.경부터 경기 H건물 3층에서 세법 자문업, 세무의 이의신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J는 K에 있는 L(주)의 부사장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1989년경 G세무서 부과2과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이 있던 BO로부터 G세무서 관내 L(주)의 3년간 부가가치세 약 1억 3,000만 원의 환급에 대한 청탁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신속처리를 지시하여 2012. 9. 27. 경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다음, 2012. 9. 28.경 B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환급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J로부터 L(주)의 3년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G세무서장 A에게 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청탁을 한 후 2012. 9. 28.경 A을 통하여 위 회사의 부가세 환급결정을 받게 되자 J와,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J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기로 뇌물공여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고인이 마련한 돈 2,000만 원을 J의 조카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A이 알려 준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4.경 J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반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중간 결과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돈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받은 돈 이상을 B에게 반환한 점, 수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위 꽃집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 아당긴 다음 팔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부모의 일을 돕고 있던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2:18경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내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영어마을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 운전차량 주변에는 4명의 남성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4명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33세)의 좌측 다리 부위와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촉탁의뢰 및 회보 1. 수사보고(중앙초등학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출동 당시 상황 진술 청취)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에는 맥주 한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차량을 J건물 부근에 주차한 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건물으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운전하고 나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면서도 운전하고 나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출동이 예상되고, 처까지 술에취해 차량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혼자 트렁크에서 술을 꺼내 슈퍼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역시 파출소에 도착하여 "네가 음주운전을 했잖아. 그러니까 잡히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과 치료비 288,060원이 지급된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로부터, 아래 범행 당시 거제시 F에서 D 제조업체인 (주)G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가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3.경 거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D 업체를 설립할 때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고, A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같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비밀요원이니, A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E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J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양성화시켜야 하는 돈이 많다.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고 양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피해자) 회사가 이건 양성화 계획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우선 자금 융통에 필요한 경비 1억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비자금 작업을 하여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나중에 1억 1,5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위 경비 1억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업자유예금 지급내역(C) 사본, 차용증사본,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사본(A), 거래내역조회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사본,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통령 비자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0: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C 기자회견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시작하였다. 위 집회는 'C, 다시 투표해 Vote Again 운동 선포 기자회견,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부정 대선개입 1년 D 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 진행 중입니다'는 내용의 입간판 1개, '다시 투표해 국민투표 배너 1개 'Vote Again'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5개, 마이크 등 소형 음향장비 일체, '다시투표해'라는 내용이 적힌 기표기 모형 1개, 투표함 1개, 기표소 3개 등이 사전 준비된 가운데, B단체 회원 등 약 30명의 앞에서 마이크를 든 피고인의 발언 및 사회로 시작되었다. 계속하여 위 집회는 여성인권연대 대표의 "우리 국민 모두 안녕하지 못합니다. 철도, 전기, 가스가 모두 민영화되었습니다. D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커닝만 해도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E대 총학생회장 F의 "D 대 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통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살피는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G 청년대표의 "내일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속속들이 검찰과 국민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D 정부는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새누리당사 내에 진입했겠습니까? D 정부는 진실에 대하여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는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신임, 유보, 불신임, 재선거 등 4개 문항으로 국민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다! 다시 투표로 국민의 뜻 보여주자! 지난 1년 동안 민생파탄 다시투표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선창하자, 참석자 전원이 이 구호를 따라 제창하면서 피켓을 흔들고, '다시투표해' 표기를 들고 신임, 유보, 불신임, 재선거 등의 4개 문항 중, 재선거에 기표기를 날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B단체 '기자회견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164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C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회원 등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5. 24. 12:05경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옥천T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장모 B 소유의 C 카니발차량을 대전방면에서 옥천TG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09: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당로 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5:4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18세)이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던지면서, "알바 새끼가 계산만 하면 되지"라고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인정)]. 피고인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23:30경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굿뉴스병원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 1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4. 2.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별건 폭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대기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머리도 없는 저 대머리새끼가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출판하는 교재의 물류대행을 위탁받은 D 주식회사에서 G 교재의 입고·출고·배송·반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F가 불량, 분실 등을 고려하여 주문량보다 많은 교재를 D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그 여유분의 교재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정상가의 반값에 도서 도매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G 교재를 자신에게 반출하게 함으로써 저렴하게 G 교재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가에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2.경 파주시 H에 있는 D 주식회사 창고에서, 업무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G방송교재 정가 208,600원 상당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정상가의 반값인 108,300원을 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한 후 위 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7,409,3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G 방송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교재 반출지시 카카오톡 화면 1. 피의자 A이 D에 제출한 국민은행 거래내역 1. 물류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 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13. 9. 2.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무려 5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방송교재를 임의로 반출·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7,409,320원에 이르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에 육박하는 17,31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8년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거친 점, 필로폰 투약 이후자수한 점,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거제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완충녹지인 거제시 C 일대에 철제 펜스(길이 5m, 높이 2.5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적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이 사건 펜스의 부지가 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펜스를 보수-철거-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에 의하면 녹지가 설치 되기 전에 있던 기존의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도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 합헌인 법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이나, 이 사건 펜스가 5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부지는 이미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부지 자체의 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다만, 녹지는 상호 연결된 생태계를 이루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진입로로 점용허가가 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녹지라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부지의 녹지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작물 설치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유사한 사건의 처벌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7.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 18:30경 강릉시 D 안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마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가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마트 안에 진열된 399,8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이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07:00경 그 전날 'G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H과 E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다시 위 마트에 찾아와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E, H) 1. 견적서(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0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방을 이용하는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기로 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