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재활환자들을 상대로 수중운동치료를 진행하고 환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C(63세)은 2019. 3. 20.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2019. 9. 2. 위 근로복지공단 B병원에 입원하여 수중치료를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인천 부평구 D, 근로복지공단 B병원 지하 2층 수중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등 약 10명의 재활환자들의 수중운동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재활환자들에 대한 수중운동치료 전 각 환자들의 병력 및 수술력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재활환자들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중운동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중 안에 있는 환자들의 근접거리에서 그들을 세심히 관찰․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수중 사고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토로하거나 환자에게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청색증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 즉시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살펴 응급조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심근경색 등 치료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수중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중 밖에서 대기하던 중 수영장 입구를 통해 잠시 위 수영장을 이탈하고, 그 사이 물속에서 약 45초간 정상 호흡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주변의 다른 환자 및 물리치료사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으며, 피해자로부터 “숨을 못 쉬겠어”라는 호흡곤란 증세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입술 끝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등 청색증 증세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의 호흡, 맥박, 혈압 등 기본적인 생체 증후를 살펴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이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송과정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수한 후 허우적거릴 당시 피고인이 수영풀 밖에 있었던 부분과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호흡, 맥박, 혈압 등 기본적인 생체 증후를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부분이 피해자의 담당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영풀 내에 있을 때 피고인이 수영풀 밖에 있었던 부분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병원 내 수중 물리치료실은 세로 25m, 가로 12.5m에 수영레인이 설치된 수영장 형태의 공간으로서, 오전 3시간(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간(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30분)에 걸쳐 수중운동치료가 진행되고, 환자들은 그 상태에 따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수중운동치료를 받는다. 2) 수중운동치료를 받는 환자는 그룹치료 환자와 일대일 치료 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자가 운동이 가능한 환자는 그룹치료 환자로, 자가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일대일 치료 환자로 분류된다. 3) 그룹치료 환자의 경우 보통 1시간의 수중운동치료가 진행되는데, 전반 30분은 기존에 배웠던 수영자세 등을 복습하는 형태로, 후반 30분은 그룹치료 물리치료사의 지도에 따른 수중운동치료를 받는다. 4) 이 사건 병원 수중물리치료실 내에는 환자가 교대되는 시간에 전 시간대의 환자가 사용한 수영보조 기구와 수영장 주변을 정리하는 직원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중 1명이 환자가 교대되는 시간을 이용해 수영장 주변을 정리하는 한편, 선행 환자들이 샤워실 및 탈의실로 이동하는 과정까지의 안전상황을 확인한다. 5) 이 경우 수중풀 내에 있는 다른 물리치료사들은 수영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의 안전상황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병원의 수중물리치료사들은 이러한 형태의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의 범위라고 여긴다(E, F, G, H의 법정진술).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시 30분 시간대의 그룹치료 환자로 분류되어 3시 30분경 수중물리치료실 내 수영풀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수영풀에 들어올 당시 수영풀 안에 있다가 3시 40분경 물 밖으로 나와 수영보조 기구 등을 정리하였다. 7) 위 시간대는 앞선 2시 30분 타임 치료 환자들과 3시 30분 타임 환자들이 서로 교대되는 시간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앞선 2시 30분 그룹치료 환자들이 사용한 수영보조 기구를 레인 밖에서 정리하다가 급하게 샤워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당시 샤워실에 들어간 앞선 시간대 환자의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샤워실 안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수중풀 밖으로 나온 당시 수영풀 내에는 피고인 외 3명(E, F, H)의 물리치료사들이 수영풀 내의 다른 환자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부력기구를 착용한 채로 수영 동작을 연습하며 보행하고 있었는데, 수영 동작을 흉내 내는 과정에서 잠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렸고, 그 후 직선 방향이 아닌 수영레인 쪽으로 비스듬히 보행을 하였다. 9) 피해자를 뒤따르던 그룹치료 환자 I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한 물리치료사 E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CCTV영상에서 E가 피해자가 입수 후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간 시간은 6초이다). 10)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당시 피해자는 물 밖으로 걸어 나가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E가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 하였다(E의 법정진술).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피고인에게 휠체어를 가져 온 물리치료사 F에게는 “물을 좀 마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11) 당시 상황에 대해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보행도 하고, 대답도 했기에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 E는 샤워실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환자 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수영장 내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심호흡을 유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물리치료사인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휠체어를 건네면서 피해자를 피해자가 입실한 3층 병동으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였다. 13) F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중에서 물 몇 모금 마시는 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 기침 콜록콜록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켜봐도 괜찮으면 다시 치료를 재개하곤 한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3층 병동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 이유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병동으로 복귀하여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시 수영풀에서 나와 수영보조 기구를 정리하고, 샤워실 쪽에서 난 앞선 시간대 환자의 소리를 듣고 샤워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수중물리치료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3명의 수중 물리치료사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그룹치료 환자들의 안전상황까지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E가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지 않고 잠시 수중풀 밖에 나왔다는 부분만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폐소생술 미실시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병원 내에는 심폐소생술 매뉴얼이 존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연 1회 심폐소생술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2) 이 사건 병원 내 심폐소생술 매뉴얼에 의하면, ‘반응과 호흡이 없는 경우(의식 없고, 무호흡 또는 비상적인 호흡인 경우)’ 비상체계를 활성화시켜 병원 내 설치된 응급 전화로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심폐소생술 팀은 해당 환자가 있는 곳까지 4분 내 도착해야 하며, 모든 심정지 발생 부서는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최초 입수 후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다른 환자와 물리치료사 E로부터 부축을 받은 후 스스로 걸어 물 밖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팔을 들어 올리며 자가 호흡을 몇 차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E, F은 피해자에게서 청색증 증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당시 수중치료실 밖 접수 데스크에 있었던 G은 수영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제가 봤던 당시에는 우선 의식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당시 지쳐 보이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나갈 때 고개가 젖혀진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고개가 젖혀진 시점은 1층 로비에서 목격했을 때입니다. 수중치료실 내에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계단을 통해 1층까지 올라가던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던 K는 ‘당시 제가 본 휠체어에 있던 환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환자와 치료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문이 닫힌 후에 다시 휠체어 환자의 얼굴을 보니, 그 환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면서 입술색이 바뀌었고, 치료사는 환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환자에게 “눈을 크게 뜨세요. 호흡해보세요. 입을 벌려보세요.”라고 소리치며 동시에 손으로 휠체어에 앉은 환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흉부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하였고, 치료사가 환자의 입에 손을 넣은 후 입을 벌리려 시도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치료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환자와 함께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L 역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2층에서 신관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시간이 1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치료사는 환자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휠체어를 밀어 본관 방향으로 뛰어갔고, 저는 그 뒤를 쫒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응급실까지 뛰어가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는데 그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했고 바로 침대에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내과 전문의 M은 ”환자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의식이 있었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당시 상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의식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팀이 작동하여 환자가 있는 곳까지 장비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보다 응급실이 가까이에 있어 골든타임인 5분 내(의식소실이 발생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시간)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면, 밀도 있게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로 가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의사 N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의식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수중치료사가 그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코드 블루 체계로 응급의료진을 불러 와야 하는데, 응급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보다는 수중치료사는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응급실로 후송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수중치료사가 판단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이 사건 수중물리치료실은 이 사건 병원 신관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병원 내 응급실은 이 사건 병원 본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신관과 본관은 약 5m 내지는 10m의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고, 신관 1층 엘리베이터로부터 응급실까지의 거리는 약 96m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1층 로비를 뛰어 응급실로 피해자를 옮긴 것을 보면, 피고인이 수중물리치료실에서 응급실까지 피해자를 이동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수중물리치료사 F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응급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 내지는 20초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중 치료실에서 응급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안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응급실까지 간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L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응급실까지 간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수영풀 밖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즉시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가 호흡을 유도한 후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이터 내에서 의식이 없어진 경우 그곳에서 바로 응급팀을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협소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실까지 옮긴 시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맥박, 호흡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병원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여 심폐소생술 팀이 수중물리치료실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비교하여 가정해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긴 것이 결코 피해자의 치료를 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해자를 1층 응급실로 이동한 데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휠체어를 이용해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동한 부분 관련]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P과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수중물리치료는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입수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경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울 경우 기도가 접혀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당시 휠체어에 태운 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활치료를 실시할지 여부와 그룹치료 내지는 일대일 치료를 받도록 결정하는 것은 주치의의 판단 영역이고 거기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의학적 상식을 더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라 하더라도, 입수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의학상식은 일반인이나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수중물리치료실 총괄 파트장인 F이 피해자가 타고 온 휠체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병동으로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상식이나 병원 내 응급 환자 발생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심혈관내과 전문의 P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물리치료사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의 경우 수중물리치료를 재활치료로 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 미비하였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문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로 이동한 행위를 입수 사고 환자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