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07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및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대리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고, 피해자 N을 위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9.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M 오피스텔' P호를 소개하면서 '집주인이 고령이라 직접 올 수 없고 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O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3,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이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2016. 3. 19. 50만 원, 2016. 3. 31. 3,250만 원 등 합계 3,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3,300만 원 상당의 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피해자 이를 기망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170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피해자인 임차인 19명을 기망하여 합계 5억 1,7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S에게 '천안시 T건물 U호를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로 집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세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Q 계좌(W)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8. 12. 31.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62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및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처리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전세 계약의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찾아 온 피해자 X에게 "M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전세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M 오피스텔 Y호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N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2. 6.경 20만 원, 같은 달 11.경 2,200만 원, 같은 달 12.경 48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세입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M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M 오피스텔 AB호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N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14. V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5.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 현금으로 200만 원, A 명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17.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9. A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7, 12. V 명의 계좌로 8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AC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V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 업무를 하였다. 2019고단2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 AC호 J 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AD과 천안시 동남구 AE건물 AF호(피고인의 처 AG 명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 종료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AG 명의 Q계좌(AH)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6.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9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건물, AC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오피스텔 소유자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모집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생활비·공인중개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N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N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금을 대신 내줄테니 BMW 자동차를 구입한 후, 캐피탈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N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V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2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N을 대리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마치 자신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0.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N 소유의 'M 오피스텔' AK호를 소개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AL)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20. 50만 원, 2018. 1. 22. 250만 원, 2018. 2. 10. 2,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5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N을 대리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마치 자신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4.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N 소유의 'M 오피스텔' AN호를 소개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 R)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6. 12. 10. 1,000만 원, 2016. 12. 12. 1,2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6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에 있는 'J 공인중개사' 및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동생이자 위 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들과 주택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해오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신이 관리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임을 숨기고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거나,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교부를 지연하면서 세입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한 다음 즉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고인 C 명의로 천안 서북구 AO건물 AP호를 매입하면서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동시에 받아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6. 10. 15.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Q에게 "천안 서북구 AO건물 AP호는 근저당 등 담보가 설정된 바 없으므로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일자인 2016. 12. 15.경 AR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임차권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2016. 12. 15.경 잔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서 교부를 지연하면서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C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위 AP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 20111. 25. 중도금 명목의 500만 원,16. 12. 15. 잔금 명목의 1억 원을 각 C 명의 AS은행 계좌(AT)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천안 서북구 AO건물 AV호는 AW이 매수할 예정인데 근저당 등 담보가 설정된 바 없으므로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전세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1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W 명의로 위 주택을 구입하면서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임차권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 같은 달 25.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 같은 해 3, 5. 중도금 명목의 2,000만 원, 같은 달 10. 잔금 명목의 7,0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 Q 계좌(AL)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천안시 서북구 AZ에 있는 빌라 2채, AO건물 BA호 및 BB호까지 총 4 세대를 매수를 중개하겠다. 해당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조건이 좋으니 다른 사람이 먼저 사기 전에 가계약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 소유자들과 주택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해 오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보증금 상당액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의 1,880만 원, 같은 달 21.경 중도금 명목의 3,000만 원, 2019. 1. 8.경 옵션비용 명목의 350만 원을 각 V 명의 Q 계좌(W)로 송금받아 합계 5,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AO빌라 BC호를 분양받은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빌라의 매수자금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1억 8,0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1억 2,000만 원은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원은 피고인 B가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2.경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E에게 천안시 서북구 AO빌라 BC호를 중개하며 "소유자가 현재 보유한 빌라가 3채이고, 청주에 건물도 몇 채 있고, 임대사업도 하는 사람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계약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빌라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본건 빌라를 분양받아 본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청주에 건물이 있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파트담보대출 약 1억 2,000만 원, 개인채무 4,000만 원 등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2019고단27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 천안시 서북구 BF건물 BG호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처형이 간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AE에 있는 아내 소유의 빌라를 전세 놓아서 그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처형의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소유한 빌라는 이미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는 많은 반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AL)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45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와 같은 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서북구 BJ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BK로부터 다가구주택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갱신, 월세 및 관리비 수령 등을 위임받아 위 다가구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여야 했고, 임의로 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15.경 위 'J 공인중개사'에서 기존 임차인 BL와 위 BJ건물 BM호를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5,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와 기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간의 차액인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84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전세금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간의 차액 합계 3억 3,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9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로 "내가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틀 후(2018. 8. 13. )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4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인중개사'에서 집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BO에게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M 오피스텔 BP호를 소개하며 '집 주인이 고령이라 직접 올 수가 없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N으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까지 별지 294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공인중개사'와 'L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2016. 4.경 위 M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수령 등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령 등 건물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임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4.경 위 J 공인중개사에서 B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8.까지 별지 294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부동산 원룸 전세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0. 위와 같은 J 공인중개사에서 B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원룸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BR', 주민번호란에 'BS',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차인 BQ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8.까지 별지294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원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임대이행각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 위와 같은 J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인 N에게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N을 속이기 위해 '(무보증) 임대 이행 각서'의 임차인란에 'BT'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임대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9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와 BV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W 원룸 AN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V에게 위 보증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사무실의 형식상 대표자 V 명의의 Q 계좌(W)로 2018. 8. 16.경 400만 원, 2018. 8. 25.경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위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101 -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BX 빌라의 건축주 BY과 위 빌라의 매매를 중개하여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1채 당 1,000만 원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위 BY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위 빌라 BZ호, CA호의 매수인이 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따라 위 빌라 BZ호, CA호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다음 위 빌라들을 담보 제공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3. 21.경 BY으로부터 BX 빌라 CA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CA호에 대하여 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B에게 BX 빌라 CA호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CA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는 소유자 D이 가지고 있는 빌라 3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위 CA호에 실질적으로 설정된 담보 금액은 6,000만 원 정도이다. CA호의 시세가 2억 4,000만 원이니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X 빌라 CA호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이 아닌 단독근저당이었고, 그 실제 채무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CA호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3. 21.경 BY으로부터 BX 빌라 BZ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BZ호에 대하여 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7. 6. 4.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C에게 BX 빌라 BZ호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BZ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는 소유자 D이 가지고 있는 빌라 3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위 BZ호에 실질적으로 설정된 담보 금액은 6,000만 원 정도이다. BZ호의 시세가 2억 4,800만 원이니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X 빌라 BZ호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이 아닌 단독근저당이었고, 그 실제 채무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BZ호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부동산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D에게 "돈을 맡기면 틀림없이 전셋집을 구해주겠다", "성정동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게 해줄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정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로 구해주거나 매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AL)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32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경 천안시 동남구 BD빌딩 C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AG 소유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CF 건물 BA호에 관하여 피해자 CG과 보증금 9,000만 원 및 임대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집사람 AG이 소유자인데 같은 빌라 다른 호실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빌라도 여러 채가 있어서 보증금 날릴 일이 전혀 없다.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8채의 빌라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그 구입자금을 모두 해당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해당 빌라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한 상태로,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5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나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위 빌라 BA호의 종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아 이에 사용할 계획이고, 위 빌라 BA호의 경우 1억 5,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남은 담보가치가 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후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만료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 명의의 Q 계좌(AH)로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9. 5. 2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H빌라 CI호에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J에게 위 빌라를 보여주면서 "집 주인 명의가 내 엄마인 CK로 되어 있고, 가족들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면서 내가 다 관리하고 있다.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출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문제가 없으니,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채의 집을 관리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월세 임대 권한을 위임 받고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8. 계약금 900만 원, 같은 달 26. 잔금 8,1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 - 피고인 A, E, F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J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6. 11.경 피고인 E에게 천안시 서북구 CL건물 AB호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및 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번호, R)로 2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2. 7.경 위 피해자에게 "E은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E과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6. 12. 7.부터 2018. 12.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확정일자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전세계약서는 즉석에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AR과 사이에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AR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전세계약서의 교부시기를 미룬 것이었으며, 피고인 E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계약금 250만 원, 2016. 12. 7.경 피고인 E 명의의 AS 계좌(번호 CM)로 잔금 1억 2,750만 원 등 전세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CL건물 AB호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3. 피고인 F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6. 12. 7.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CL건물 AB호의 전세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2020고단88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3. 1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 P호'를 O에게 임대함에 있어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원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BR,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S', 성명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원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88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N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M 오피스텔'의 임차인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에게는 마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20.경 위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 오피스텔 BP호'에 대한 '원룸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N', 임차인 란에 'BO' 이라고 각 기재하고, B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원룸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88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CK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CF 건물 CN호에 관하여 피해자 CO와 보증금 8,500만 원 및 임대기간 2년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머니 CK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제 소유자다.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이나 실제 채무는 3,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갚았으니 잘못 되더라도 보증금은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8채의 빌라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구입자금을 모두 해당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해당 빌라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한 상태로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5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나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빌라 CN호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9,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남은 담보가치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 없어 이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AL)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1. 5. 550만 원을, 2018. 1. 15. 잔금 명목으로 7,6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7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D, H,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 원룸 전·월세 계약서 및 그 사본들, 각 임대이행각서 사본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19고단18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19고단18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N,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이체내역자료,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굵게{[2019고단20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부동산 빌라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19고단20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굵게{[2019고단21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원룸 전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19고단22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원룸 전세계약서, 고소인 이체내역서 굵게{[2019고단25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Q, AU,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C, CQ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빌라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이체확인서 굵게{[2019고단26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E, CX,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빌라 전세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굵게{[2019고단27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굵게{[2019고단28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대 임대차계약서 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이행각서, 정산서, 고소인 제출의 임차인 영수증, 각 세대 임차인들의 이체내역서 굵게{[2019고단289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조회 굵게{[2019고단29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 원룸 전세 계약서, (무보증) 임대이행 각서 굵게{[2019고단29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역,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E, CC, DF, CB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CX, CP,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빌라 전세 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굵게{[2019고단32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굵게{[2019고단32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C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본인금융거래,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20고단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굵게{[2020고단354]}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 부동산 빌라 월세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제증서 굵게{[2020고단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D, H,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원룸 전세 계약서 사본, 각 원룸 월세 계약서 사본, 각(무보증) 임대이행 각서 사본 굵게{[2020고단10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굵게{[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C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중 2016. 11. 10. 전에 범한 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 초기 321호)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20초기 20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와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부동산 임대차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죄책이 크다. 피해 회복도 안된 상태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의 규모, 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유무(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 포함),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