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 죄 사 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2019. 9. 2.경 범행(예비군대원 훈련 불참)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0:2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7.부터 2019. 9. 20.까지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9년 10월 중순경 범행(거주지 이동신고 미실시)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E 일대를 옮겨 다니다가 광명시 F에 있는 여자 친구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2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4:3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뒤,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50경 광명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841에 있는 경찰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841에 있는 경찰서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안동 방향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철산역 방향에서 I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J(남, 54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재범)범죄통보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예비군법위반자(거주불명)범죄통보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J), CCTV 영상 스크린 샷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진단서(J) 1. 경찰 진술조서(G), 수사보고(식칼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폭행죄의 범행 당시 피해자 G(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를 침대에 넘어뜨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미실시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예비군법위반을 하고, 여자친구를 식칼을 들고 폭행하였으며, 이전에 범한 폭행, 공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수사 및 형사 재판 중이었던 2020. 4. 25.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수차례에 걸친 예비군법위반, 폭력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폭행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J, 특수폭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