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0:50경 대전 동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치킨집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을 위 매장에서 퇴거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E를 붙잡고 “좆같네, 한번 잘려봐야 되겠네”라고 시비를 걸며 팔과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 조사)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1.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23. 2. 23. 02:25경부터 15:14경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2023. 2. 23. 15:19경부터 2023. 2. 28. 01:13경까지 40차례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2023. 2. 28. 02:11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2,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화면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법정형을 보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선처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양도해주면 월 100만 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C’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그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입건전조서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D은행),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추가집행결과-D은행 운천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이 또다른 중대한 범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범행이 유발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00:2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 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도로변에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후 그 자동차의 뒤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1998년 운전 중 도주치사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11. 2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최근 10년 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5. 00:4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0:4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4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3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및 이종범죄 벌금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내어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9:27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놔라 씨발아, 경찰 씨발놈, 호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각각 1회 폭행하였다. C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산지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19. 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D’ 주택 E호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1마리를 더 입양하자고 여러번 말했으나 피해자가 매번 이미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1마리를 더 키우기는 힘들 것 같다며 계속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 1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길이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1. 피해부위 봉합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3. 5. 3. 대구 동구 B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BMW C650 이륜자동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혼다 MSX125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내 위 BMW C65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3. 대구 동구 팔공로 26길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C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 운행으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음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6. 01:06경 부산 사상구 B의 근처에서, 피해자 C(남, 63세) 운전택시를 타고 가다가, ｢씨발 좆 같네, 세워라, 계산 못 한다, 씨발 놈아, 경찰 불러라 야이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등 욕하며 하차를 거부하여 약 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고, 2023. 3. 6. 02:02경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채 움직이다가 발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E(남, 36세)의 다리를 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신체부착형 카메라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 별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밤낮없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주는 택시기사, 경찰관 직종을 두터이 보호해주려면, 엄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다행히 가벼이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6. 02: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1세)가 위 주거지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건이 2023. 9.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08:50경 대전 동구 C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담배 피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한 쌍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젖히고 한 손에 젓가락 한 쌍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하며 ‘눈을 쑤셔 버린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젓가락을 쳐내어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를 들고 나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젖히고 가위를 벌려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삼육서울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경골 근위부 외측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관련)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D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12:2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꼭지 부동전(길이 약 60cm)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연필꽂이를 책상으로 던지고, 또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뒷머리, 오른쪽 팔뚝을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밖으로 나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틸 재질의 ‘도로용 그래이팅’ 건축자재(길이 약 1m, 넓이 약 20㎝)와 PVC 파이프(길이 약 60cm, 지름 약 30cm)를 피해자 옆으로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안경알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맨홀 뚜껑 위에 올려놓은 안경을 발로 밟아 깨트려 구입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로용 그래이팅 사진, PVC 파이프 사진, 안경구입 영수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내용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의 다툼에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200만 원)를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매동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를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7: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일하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공사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2:48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17에 있는 ‘심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범행 이후 행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6:48경 세종 B원룸 C호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켜 위 B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가스방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B원룸에 대한 조사), 현장사진, 2022. 11. 7.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 F 통화), G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원룸 건물로써 다른 원룸 거주자들이 함께 살고 있어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등 다른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겪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42 도당소공원 사거리를 내촌사거리 방향에서 도당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B에 있는 C에서 내촌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신호 준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 빌려줄 수 있겠냐.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063,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3번) 1.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C 신용정보 등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7회에 걸쳐 약 1,000만원을 편취하여 범행의 규모, 횟수에 의하여 나타나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2022. 5. 26.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현재에 이르러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불시착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112 신고 등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1. 07: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의 창고 앞에 서 있다가,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35세)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위 피해자를 뒤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112를 불러달라. 113 불러달라. 전화기를 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창고 안쪽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창고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5cm)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