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1부부 2011. 12. 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재무· 인사· 총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소장에 '2009. 5.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H과 일본에 있는 I에 32kg급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5대 등 설비와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1차 미화 538만 달러, 2차 549만 5,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진행기준'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여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위 재무제표를 피해자 산업은행의 대출자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H 대표이사 J와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1. 1. 3.경 일본에 있는 K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등의 장비를 위 K 에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I에 판매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H I와 체결한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실행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설령 진정한 계약으로서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H으로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와 사이의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을 건설형 공사계약과 같이 진행기준'에 따라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비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2010년도 H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반하는 이른바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6.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마포지점에서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H 공장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마포지점 대출담당자 N에게 대출 심사자료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H과 I와 사이의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진행기준'에 따라 2010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2010년도 H의 재무제표를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를 포함한 마포지점 대출담당자들로 하여금 2011. 6. 13.경 피해자와 H 사이의 300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120억 원, 같은 해 12, 30.경 53억 원 합계 17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N,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중 U의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O, P,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S, T, X,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제품공급계약서 사본(2010. 12. 14.자), 제품공급계약서 사본(2011. 1. 3.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8886호) 사본, 감정보고서(우리회계법인) 사본, 이메일 사본(YZ→J), 이메일 사본(AA→J 등), 녹취록 사본(Z, O), 이메일(A→J), 이메일(Z→J), 이메일(TA), 2010년도 주식회사 H 감사보고서, 장비판매 중개계약서 사본, 영업&마케팅 등 현황 보고서 사본, S의 사실확인서 사본, 녹취록 사본(O, AA), K 주식회사 등기부 사본, 전표 등, H의 201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각 입금증, AB 이메일, AC, W의 사실확인서, 대출약정서, 인덕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각 장비공급계약서 초안, 조직도, 2010. 12. 22. 자 이메일, 2010. 12. 23. 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의 허위 여부 가. 주장 요지 H과 I 사이에 체결된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이고, H과 K 사이에 체결된 2011. 1. 3. 자 장비 공급계약은 K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I와의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에 따라 1에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등의 장비를 공급하거나 I로부터 장비 공급 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따라서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을 실제 체결된 진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1) H은 2010. 11.경 및 12.경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와의 장비공급중개계약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하여 법무법인 AE에 장비 공급중계계약서 및 장비공급계약서 초안을 보냈는데, 그 각 계약서 초안에는 장비 공급계약의 매수인이 모두 K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H이 2010. 12. 3. AD와 체결한 장비공급중개계약서에도 AD가 중개하는 장비공급계약의 매수인이 K로 기재되어 있었다. 2) K가 일본국 주고쿠(中国) 경제산업국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일본국 주고쿠(中国) 경제산업국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사파이어 잉곳 제조사업을 추진한 주체 역시 가 아닌 K였고. 그는 K가 생산할 사파이어 잉곳을 판매하는 업무를 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H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상대방은 K였고, 1로부터는 대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 4) I 의 대표이사, 이사가 K의 이사,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I와 K는 엄연히 그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이고, K의 주주는 AF, AG 등 개인일 뿐 I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 신청서의 회사 간 관계도 및 회사 개요란에서 알 수 있듯이 K에는 AI의 임원인 AI가 참여하고 있고 AH가 공장부지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I 인사 외에 다른 회사 측 인사가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I와 K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도 없다. 5) H의 당시 부사장인 AA I와의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이 체결된 5일 후인 2010. 12. 19. 당시 H 대표이사 J에게 'H 엔지니어링 주간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내용 중 제2항 부분에는 "1) Turnkey Biz. MAN일본 사 : 계약서 합의 완료, 최종 사장님 컨펌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H 내부에서도 I와의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서 작성을 진정한 장비 공급계약의 성립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K 입장에서는 일본국 주고쿠(中国) 경제산업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관련 사업을 K가 진행할 것이며, 그 사업개시일을 2011. 1. 1. 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굳이 실제 장비를 수입 · .사용하지도 않을 회사인 I 명의로 무리해서 2011. 1. 1. 이전인 2010. 12. 14.자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K 측은 2012. 2. 20. 장비공급계약을 중개한 AD 측에 2010. 12. 14.자로 I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H의 요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 2011. 3. 14.자 수출신고필증에 해외거래처, 구매자가 I로 기재되어 있으나, K가 2011. 2. 16. H에 "보조금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보조금이 어려워지고 자금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2대의 송금은 2월말을 예정하고 있고, 입금 확인 후 2대의 선석(Shipping)을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I가 H에 선적을 요청하거나 장비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 2. 편취 범의 유무 및 공모 여부 가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믿고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2010. 12. 14. 자 장비공급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반영한 것일 뿐 처음부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년도 H의 재무제표가 허위의 재무제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H의 대표이사였던 J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분을 2010년도 수익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익으로 반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년도 H의 재무제표가 허위의 재무제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J와 공모하여 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년도 H의 재무제표 작성 및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직접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대출관련 상담을 하고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J가 피고인에게 산업은행 대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에 대하여 가능하면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년도 H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담당한 재무팀장 S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산업은행 BW 발행과 추가대출을 위해서는 2010년도 H의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S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사와의 장비계약건을 2010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으로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사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하지는 않았고, 분명히 I사와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은 대표이사 J가 직접 피고인에게 2010년도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반영하도록 지시한 계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상 총 매출액의 약 40.2%, 총 신규 건설형 공사계약액의 약 50.1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 계약이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2010. 12. 14. 자 장비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법무법인 AE에 법률 자문을 구하였는데, 자문 과정에서 주고받은 계약서 초안이나 계약서에는 장비공급계약의 매수인이 K로 기재되어 있었다. 6) H의 부사장이었던 AA 이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이 체결된 5일 후인 2010. 12. 19. J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Turnkey Biz - 일본 사 : 계약서 합의 완료, 최종 사장님 컨펌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이메일은 피고인에게도 참조로 발송되었다. 7) 피고인이 참석한 H의 주간간부회의에서 H의 영업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도 H이 체결하였거나 체결 진행 중인 계약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데, 위 주간간부회의에서 사용된 2010. 12.경 보고서에는 장비공급계약의 주체가 모두 K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작성된 2010. 12. 21.자 보고서에는 '견적 협의 또는 PO 대기 중인 영업현황'에 K 계약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8) 피고인은 2010년도 H의 재무제표 작성 및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당시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의 대금 지급기일에 따라 I로부터 장비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1. 경에야 비로소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9) 피고인은 S에게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서만 주면서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하였고,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이전에 H의 장비판매 영업 관련 업무담당자인 T로부터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이 2011. 1. 3.자 장비 공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S이나 회계감사 담당 회계사에게 2011. 1. 3. 자 장비 공급계약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회계법인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2010. 12. 22. 자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거래를 설정한 다음 진행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만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문의를 받은 회계사도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라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만 답변하였던 점, S은 진행기준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10. 12. 14. 자 장비공급계약서나 관련 서류들을 받지 못하여 가상의 거래를 설정하여 회계자문을 구하였고, 가상으로 설정한 거래는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장비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사건 2010. 12. 14. 자 장비 공급계약과 달리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원가가 투입되어 장비가 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던 점, S은 검찰에서 "2010. 12. 22. 자 검토 의뢰 이후로는 진행률 인식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S을 통해 회계법인에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 공급계약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거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장비 공급계약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2010. 12. 14. 자 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기로 한 장비들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H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할 양산용 장비로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S도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을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이미 양산용으로 제작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제작이 진행된 장비를 진행률로 반영함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회계결산일인 2010. 12. 31.까지 약 2주 정도 진행된 계약임에도 진행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게 되어 회계감사에서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S에게 "H이 2010. 10.경부터 I사와 접촉하여 그 때부터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어 [사를 위하여 미리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 고 이야기한 후 실제 회계감사 당시 진행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회계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직접 설명하였다. 3. 대출과의 인과관계 유무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은 과거의 매출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운영자금 대출이 아니라 기업의 장래 성장가능성, 실제 공장설비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시설자금 대출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2010년도 H의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H의 기술력, 사업전망, 장래의 시장 환경, AJ의 H 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및 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은 2010년도 H의 재무제표상 총 매출액의 약 40.2%를 차지하고, 위 장비공급계약을 제외할 경우 H의 2010년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바뀌게 되는 등 그 진위 여부는 2010년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2)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할 때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준과 재무의 건전성 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 사건 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의 직원 N, R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들은 이 사건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당시 제출된 2010년도 H의 재무제표가 진정한 재무제표인 것을 전제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였고, 대출 심사 당시 2010년도 재무제표상의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이 실제 발생한 것을 전제로 H의 장래의 성장가능성,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추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2010년도 H의 재무제표는 피해자가 실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3) R은 이 법정에서 "대출의 명목에 관계없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출 심사는 중단이 되어 대출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11년도의 매출을 2010년도로 미리 인식한 경우 분식회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대출 심사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없고 대출이 안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등 대출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10년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H의 재무적 요소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절차,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의 기술력, 사업전망, 장래의 시장 환경, AJ의 H 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및 후원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이 이 사건 대출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H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았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이 사건 대출은 과거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운영자금 대출과 달리 H의 공장증축 등 시설투자와 관련한 시설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하면서 과거의 재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H의 2010년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H의 사업계획, 시설 소요자금, 기술력, 사업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173억 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15,823,196,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등 공장기계 등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담보권자로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73억 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편취액이 173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면서 고려한 요소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공장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담보권자로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2010년도 재무제표 작성과 이 사건 대출금 신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J였고, 피고인은 부사장으로 사실상 J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은 H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