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0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0 Ⅰ.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4.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601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5. 21:1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서현점에서 시가 7,4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그곳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농협 신용카드로 대금 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21:1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그곳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농협 신용카드로 대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21 Ⅱ.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월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0. 18:2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시가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롯데카드로 대금 6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95,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5. 15:2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하철 서현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단말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 롯데카드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8,775원 상당의 대중교통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41 Ⅲ. 피고인은 2021. 4. 14. 10:58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셔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7 Ⅳ. 1. 2021.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4:2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분당서현점에서, 피해자 O이 그곳 간이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9:55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 시가 950원 상당의 백산수 생수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S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T 호텔 예약카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경위)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범행장면) 및 CCTV 영상 사진, 임의동행 보고서, 피해품 착용한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현장사진 등,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N CCTV 화면 캡쳐, 피해품 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그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재범하기를 반복하면서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