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 B, E의 범행 피고인 B, E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소재 G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H 차량에서 피고인 B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 E은 I와 함께 2014. 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I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은 I, K과 함께 2014. 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I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0. 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L 10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M 차량 안에서 I로부터 받은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7. 08:00경 아산시 N 소재 배 과수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 A은 2014. 9.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I로부터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피고인의 M 차량 안에 대마 0.8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입)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2014. 8. 29.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생거진천로 도하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인 2014. 5. 11. 음주운전으로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로 인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였고, 음주측정 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더듬',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혈색에 대하여 '얼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를 찾다 앞에서 천천히 가던 차량 제한속도 시속 80m의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은 시속 7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 32, 58면),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3km 이상 1) 별다른 사고 없이 주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후에는 급히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 점, 사고 발생시각이 00:58경으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단속지점까지 약 11㎞를 주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4. 9. 22. 경찰에서 3km 가량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면). 로 야간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웠던 점(수사기록 13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러한 상해에는 1차 충격 후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방호벽에 충돌한 2차 충격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 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음주측정이나 조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정하지 아니하여 검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자전거도로를 인천 서구 D아파트 방면에서 위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전거도로 옆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여)의 왼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용산구 E상가 22-503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015,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CPU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절차를 저해하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 이르러 노끈을 반으로 접어 문고리에 넣고 이를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여 접힌 노끈이 문고리에 걸리면 노끈을 고정시킨 다음 한 쪽은 꽉 잡고 한쪽 끈만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39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 1. CCTV 동영상 CD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7, 38, 39, 41, 45, 55) 1. 검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19회에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21:45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언쟁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고, 칼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칼등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찌르려 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3:50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17번길 77에 있는 '장미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기 위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옆에 서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뒷문을 잡으려는 피해자 C(43세, 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덩결합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 03: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뽀뽀를 1회 하고, 양쪽 허리를 잡아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와 E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무허가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C건물 E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44.83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나. 미신고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경 위 C건물 D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20.9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은 2014. 7. 15. 00:40경 미귀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 동구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 출동하여 위 미귀가자의 친구인 H과 함께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H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고, D, E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E의 머리카락을 양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 I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E에게 "씹할 것, 내 아제가 경찰청장이다,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전과가 동종의 전력은 아니고, 201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초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약 4개월간 주차관리요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4. 2. 4. F에서 피고인 B의 자동차를 타고 가 위 백화점 고객들 소유의 주차권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4. 2. 4. 13: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야외 주차장에서 자신의 G 포르테 차량을 발레파킹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폭스바겐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시켰다. 피고인 B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F백화점 MVG 주차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2. 4. 1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게발레파킹을 대신 해준다고 말을 하고 발레파킹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SM5 차량에 탑승하여 약 10m 가량 차량을 운행하고, 피해자 차량앞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F백화점 MVG 주차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절취한 주차권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제출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춘천철원축협 하나지점에서 B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계좌번호 C) 복사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카드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당초 공소장에는 위 통장 원본을 양도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당시 양도한 것은 통장 사본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단순한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이하 같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1.경 연인인 B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없어서 신한금융이라는 곳에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B 명의의 통장과 카드 등을 보내 주었는데 위 B 통장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신한금융에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지 않아 속칭 '대포통장'이 전화사기 범죄(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화사기범에게 마치 대출받는 것처럼 통장을 양도한 후 그 통장 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화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항과 같이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2.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감찰과인데 D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대포로 사용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니 한국인터넷진흥원 싸이트내 고객정보확인란에 소지 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 명의 축협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통장 복사본과 현금 카드 등을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B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상세조회(법원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공모하여,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1. 9. 30. 가석방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여부,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30.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너네 각시 아주 예쁘니까 뽀뽀나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앞가슴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5일 후에 피해자를 진료한 G 정형외과 소속 의사 H은, '피해자의 좌 앞가슴, 좌상완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통원치료를 통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수상일로부터 14일간 치료'가 필요하고, 이 진단은 '초진 소견에 의하므로 추후의 미발견 병증에 의한 재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 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교부받은 처방전으로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등 신체와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가 접촉되었다고 볼 수 있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상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뇨병과 그로 인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투병 중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보다는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에 매진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03:2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가 F, G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살 좀 빼라, G이 얘는 쟤 몸매가 쟤한테 잘 어울려 매력도 있고, 근데 너는 비율도 별로이고 매력도 없어, 너 같은 애는 힘들어 살 좀 빼야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위 E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남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라면을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여기서 뭐하냐?"라고 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여자 숙소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찾아 와 방문 앞에서 "넌 여자가 새벽2시에 밥을 먹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라고 대답하자 숙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 몸을 돌려세운 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5,25,23:07 경 거제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1이 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H과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 경 거제시 K에 있는 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L 등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은 "야 씹할 놈아, 개새야 너거 똑같잖아 한통속이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 씹이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캡쳐사진 첨부)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 3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및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2019고단29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04:27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맥주 7병, 소주 2병, 음료2병, 노래방 4시간,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3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04: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 보여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오누장 찌개 1인분, 물만두 1인분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07:2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청구영수증,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이 건으로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해 선불유심칩 유상 매입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와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매입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유심칩 개통 가능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어서 같은 날 위 매입업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개통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업자로 하여금 개통완료된 유심칩 1개(F)를 가져가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총 17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매입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유심칩 양도대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종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만연히 반복하였고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부산 수영구 D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부근에 떨어뜨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약 3.4)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전당포'에서 H로부터 35 만 원을 빌리며 위 금목걸이에 질권을 설정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보고, 전당포 업주 H)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A 1심 판결 선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0경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에 있는 나산가구유통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