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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2021. 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5:00경 제천시 C 인근 야산에서, 고로쇠 물을 받으러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힘이 든다며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혼이 나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2.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울 생각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났으니 만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피고인과 재회하여 함께 거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겪은 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된 환경에 생활하기를 원하여 현재 보호 쉼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며, 위 아파트 청년회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내 주차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매월 10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C 게시판에 “12/31 청년회 지원금 관리비에서 또 나갔다는군요. 인제 술은 안마시려나??”라고 게시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회장인 청년회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지원받는 공금을 유흥비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원금은 비품 구입 등 정상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위 청년회 지원금이 술값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청년회에서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인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해 서로 다툼이 있어 왔고, 이는 위 C 회원인 입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위 청년회의 회장이었고, 위 청년회의 회원은 11~12명 정도로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이 위 청년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청년회 지원금은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었고, 주류 구입에 사용한 기억이 없다. 청년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뒷풀이를 하더라도 음료 정도는 그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주류 비용은 회원들이 각출해서 지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그 중 일부가 술집 등에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적은 있으나, 청년회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술집 등 주류대금이 결제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영수증은 청년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메모리사업부 부장, 피해자 C(여,가명,27세)는 위 회사 메모리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50경 천안시 서북구 D, 주식회사 B 회의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를 마시라고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눈에 뭐가 묻었으니 눈을 감아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연두색 커터칼(길이 불상)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어린 놈 새끼들아, 덤벼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향해 커터칼을 집어 던져 커터칼이 피해자 D의 신발 발등에 맞고 튕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을 주워들고 피해자 E에게 “어린 새끼야, 아까처럼 덤벼봐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커터칼을 피해자 E의 발치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C에 D 소유의 E 승용차 사진을 마치 피해자 소유인 것처럼 게시하자,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위 사건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C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가. 2020. 4. 24.자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피해자의 C(계정: F)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야이 하수새끼야~!!”, “장애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원 빨리 가보시죠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4. 25.경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피해자의 G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람들 뒷통수치고 다니는 거냐고 못배워쳐먹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과견적 쳐 불러놓고 민사 걸엇는데 넌 좆댈거다? 어떤 법이 그러냐고 육수돼지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5.경 피해자의 G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무면허로 고배기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부터 시작해서 불법 풀배기 머플러 팔고 다니는 거 차도 무면허로 타고 다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으로 풀배기 머플러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공연성과 피고인의 허위사실 댓글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기타 증거들(증거기록 제1권 제8 내지 14쪽, 제2권 제9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20. 8.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B 이장으로 2020. 6. 9.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E’의 교육대상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5세)는 위 ‘E’의 강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잘해요.”라는 말을 하면서 교육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목해 앞으로 불러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는 민감성 훈련으로 미리 상황설정을 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의 상황극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 다른 지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뽀뽀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황극 당시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추행 경위와 방법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신적 충격이 컸던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작업실에서, 점심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여, 47세)에게 소주값을 500원 깎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값을 깎아줄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작업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 1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앞에서 다른 승객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C역 사회복무요원인 D(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5회 때리고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역 역사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 09:32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리러 오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의 LPG 가스통 및 산소통 밸브를 연 뒤, 위 산소절단기의 호스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어디 한번 해보자. 불싸질러 뿐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산소절단기의 LPG 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스를 방출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 10)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제와 동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형사처벌의 대다수는 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과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및 선도 의지,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만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사춘기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보험료 빨리 내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환급금을 요구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외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3세)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9.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9: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광장에서 바닥에 앉아 다른 노숙인들과 음료수를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치마를 들추어 올려 성기 등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7:15경 인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을 한잔 먹었는데 살 수가 없다, 구청에 차량을 끌고 가 받아버리고 죽겠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약 2m 가량 후진하여 그곳에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바닥에 있는 돌을 위 차량에 던지고,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듣자 화가 나, 위 E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 씨발놈아, 너는 좀 있다 봐, 너는 내가 얼굴 확 찍어버릴거야, 너는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얌마 너 이리와봐, 너는 나한테 뭘로 맞든가 맞아야 돼, 너는 나한테 씨발, 봐봐” 등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음에도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 안해, 안 한다고, 니들 맘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어 2020. 9.경까지 교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3. 22:52경 부산 해운대구 C펜션의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로 같은 날 22:33경부터 23:08경까지 피해자에게 “니 가슴 문신 나온거 무조건 난 망우리 너라고 하고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1항 기재 촬영한 나체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하며, “난 동영상으로 풀게”, “대신 내가 설명 잘 붙여서 사가정 (피해자 이름)라고 올릴게”, “아. 참고로 이건 단지 캡쳐다”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9.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62세)과 합석하여 술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있던 컵과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왜 안 가냐, 찔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68세)이 자신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8장, 식칼사진 1장,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2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벽돌사진 4장,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벽돌로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으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9.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68세)이 자신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23:55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 에 있는 사당역에서 같은 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에 있는 삼성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삼성역에 도착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데리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3: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삼성역에 있는 전동차에서 위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삼성역 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1, 2), 각 내사보고서(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1, 2), 각 CD, 전동차 내 CCTV 확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범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초면인 피해자를 추행하며 승강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 추행의 내용, 지속시간, 행위 자체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 등과 합쳐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참고인 E 전화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