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9: 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7. 15:46경 통영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건물 뒤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조대 빨랫줄에 걸어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16:05경 통영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빨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빨래방 계단 위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신발 3켤레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장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J카드(카드번호 AK, 이하 카드번호, 생략), AL카드, AM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5. 15:56경 통영시 무전동 무전오거리 부근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AI의 AJ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16:17경 통영시 AN에 있는 '㈜AO'에서 후드티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AI의 AJ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9,5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5. 16:29경 통영시 AP에 있는 'AQ 세공사'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AI의 AJ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 AR에게 제시하여 대금 1,9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합계 2,21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5. 16:37경 통영시 AS에 있는 'AT 금은방'에서, 18K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AI의 AJ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AU의 아내에게 제시하여 대금 1,2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8. 21:35경 통영시 AV 소재 AW 초등학교 부근에서 고령에 체격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 AX(여, 68세)을 발견하고는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통영시 AY에 있는 AZ초등학교 후문 옆 인도에서,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휴대폰 케이스 포함)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쥔 휴대폰을 놓아주지 않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개, 현금 412,000원(50,000원 권 8매, 5,000원 권 2매, 1,000원 권 2매)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8. 22:19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강취한 위 피해자 A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오위즈에서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0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6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3:57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X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해피머니에서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5: 피고인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통영시 BA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Z이 운영하는 노름방 사무실에 피고인 A 소유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 손님들에게 이용케 한 후 그 이익은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한 후, 2017. 9.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피고인 Z의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을 찾은 BB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경 통영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D BE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G증권 계좌(BH)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경 통영시 B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D BE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의 판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입수할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G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60: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인데, 일당 20만 원에 환전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취업을 하려면 직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입출금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1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370, 서면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D 명의 G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X,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B, AI, BJ, BF, BK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T 업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BL 전당포 업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빼앗긴 휴대폰에 들어 있던 피해품),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장소 내·외부 및 압수물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불입건 및 별건 수사기록 첨부 관련) 1. CCTV 캡처 사진 및 CD,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매,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9매, 현장 CCTV 영상을 담은 CD 2장, 현장 CCTV 영상을 담은 CD 1장, 현장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및 동일한 의류 사진 등 12매, 피의자 의류품 발견 장소 등 사진 2매, AQ 외부·진열상품·매입장부·카드매출전표 사진 4장, 피해자 문자 내용 등 1매, 참고인이 보관 중인 팔찌 등 사진 1매, 현장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5매, 첨부 사진 6장, 방범용 CCTV 캡처 및 CD, 발견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 [피고인 Z]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장소 내·외부 및 압수물 등 사진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2019고합29호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X의 등을 다리로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에 특별히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피해자의 등 쪽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주택가의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다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사기 등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닌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게임기 설치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게임기 설치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