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어 임의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D에게 인출책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E, F 등 인출책을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피해자 G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인출책을 모집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D은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줄 I를 물색하여 미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H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4,860만 원을 I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I, 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8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에게 지시하여 위 가.항과 같이 E을 통하여 I를 물색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피해자 L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 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I, M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0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D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아래 칸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4,9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O 청담점에서, 위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D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권한 없이 이체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R와 S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T)로 피해자들의 예금 합계 7,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J은행 동부이촌동점에서 1,000만 원을, V에 있는 J은행 이촌동지점에서 1,91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441 사건의 2, 3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45 사건의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C, I,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3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1945, 4028(병합) 판결)} 1. 수사보고(E과 D이 주고받은 AB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거래이체 내역서, J은행 회신자료, AC은행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AF 회신자료 1. CD(D과 AG의 접견녹취파일 중 일부) 피고인 B, 피고인 CJ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인출당시 CCTV 영상 확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인기피증, 우울증, 경계선상의 지능으로 인한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J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가중영역)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이자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우 인출책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단순 가담 정도를 넘어선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죄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들이 통장을 대여한 후 출금까지 관여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성행, 나이, 경제적 사정,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