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1:2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2:1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5: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의성읍 방면에서 가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최고속도 40km의 교차로로,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 피해자 E(여, 8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2022. 9. 13. 08:17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화면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상태였고,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지극히 짧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주시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보다 더 서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유족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1. 2023. 3. 1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15. 11:59경 부산 영도구 B 4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현장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와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대 등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12:00경 부산 영도구 꿈나무길 25에 있는 ‘영선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끼다 해머 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2항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3:3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7:42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군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ID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7.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0,722,5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F’에 ‘문화상품권 3만원권 6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0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I’에 ‘핸드폰요금의 90%의 현금을 받고 핸드폰요금을 대납해주겠다’는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현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250,000원을 신용카드로 대납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3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 베팅금액 특정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행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2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 20:37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아, 나는 대리운전 했다.”라고 말하며 위 B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0.111%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측정되어 이를 고지받자 재차 위 B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2. 12. 2. 21: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음주정황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을 향해 갑자기 발로 그곳에 있던 탁상을 걷어 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1:15경 불상지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을 해 뿌면 끝나요. 간경화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 15: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핸드폰기지국 위치추적 관련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3.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4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차량을 매도하여 범행 단절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10. 18.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26.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고, 2022. 1. 17.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및 첨부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제주지방법원 2022고단14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46경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등 첨부,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E 무선 신청서' 양식 서비스신청란 중 가입 희망/확정 번호란에 'F', USIM 일련번호란에 'G', 신청/가입자(본인)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E 무선 신청서' 양식 서비스신청란 중 가입 희망/확정 번호란에 'F', USIM 일련번호란에 'H', 신청/가입자(본인)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판매점에서, I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J주식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후 'K 신규계약서' 양식 고객정보/요금납부란 중 이름(법인명)란에 'I', 법정생년월일(법인/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주소 란에 'M 서울 은평구 N, ***호', 은행(카드사)란에 'O은행', 신규가입정보란 중 신규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J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3), 각서, P 모바일 가입신청서(증거목록 5, 18), E 무선신청서(증거목록 6),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7), 각 E 무선신청서(증거목록 15, 16), 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소장(증거목록 23), J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증거목록 24, 25),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26, 55),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E무선신청서 관련), E 무선신청서(증거목록 3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위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거나 소액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B’에서 ‘C’라는 길드의 길드원이자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길드의 길드장(군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길드 소속 길드원 약 40명은 평소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실명, 거주지, 나이 등 인적사항을 공유하고, 실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며 만난 까닭에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5. 18: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한 다음 전체 대화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꾸 뒤통수치려하잖아요 혈원들, 자기군주인거 이용해서, 그거 사비로 땜빵치운척하면서 그걸 명분삼아서 미티어 공짜로 하는거임 ㅋ”이라며 ‘피해자가 사실은 길드를 위하여 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비를 지출하여 길드를 위해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처럼 길드원들에게 거짓말한 후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본인 사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아이템을 길드원들의 게임머니로 구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한 다음 전체 대화창에 “나이39세 밥먹을사람 엄마밖에 없는 찌질한 실패지인 생샛기 혈원들 피빨아서 공짜로 빌어먹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나이 39세에 밥 먹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찌질한 실패자 새끼, 길드원들 피 빨아 공짜로 빌어먹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어 2022. 2. 26. 02:06경 같은 방법으로 “인간자체의 역량이 너무 낮음 질적으로 양심뒤진샛기(인간 자체의 역량이 너무 낮고 질적으로 양심 없는 새끼)”, 2022. 3. 2. 23:01경 “나이만 많은 우스운놈 페이러날개 뜯어서 생계유지하는 놈(나이만 많은 우스운 놈, 게임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놈)”, 2022. 3. 5. 18:46경 “저게 □□(피해자 아이디)임 페어리날개 뜯어먹고사는 알거지(게임아이템 팔아 먹고사는 알거지)”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제3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8. 11. 피해자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1:05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도남입구삼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203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세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 중 두 차례는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오후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 안쪽을 바라보며 피해자에게 ‘혹시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인터폰 촬영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영상 CD 1. 각 피해자와 남자친구간 카카오톡 대화, 각 피해자와 지인간 카카오톡 대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단지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였던 언행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불쾌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근접하여 남자친구나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토로한 바 있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단순히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넘어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집구조를 살피거나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0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7. 27.부터 2022. 7. 29.까지, 2022. 8. 1., 2022. 8. 8., 2022. 8. 12., 2023. 1. 4.부터 2023. 1. 6.까지, 2023. 1. 9.부터 2023. 1. 13.까지 총 14일에 걸쳐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A),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3,500만 원을 주면 사료배합기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료배합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0.경 피해자로부터 사료배합기 납품을 계속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사료배합기를 제작하는데 급하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안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100만 원, 2021. 5. 21.경 500만 원, 2021. 5. 28.경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기사로, 2023. 1. 5. 0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남, 51세)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남, 66세) 운전의 덤프트럭을 가로막고 내려 피고인 B에게 차량 추월 시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3센티미터)를 꺼내어 와 피고인 A에게 휘둘러 피고인 A의 왼쪽 손 등을 찌르고 왼쪽 눈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커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상호 다툼으로 인하여 각 상대방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분쟁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4

범 죄 사 실 2023고단694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굴삭기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으니 200만 원만 가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차용금채무 및 임금채무 등만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코인 구입이나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굴삭기 운전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0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5.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지입차주 형식으로 굴삭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7. 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6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지입회사인 E의 직원을 통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12개 업체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29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20. 3.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대표자 I)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공급가액보다 10,000,000원 증액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판결문 첨부) 1. 이체확인증 [2023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1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C조합,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