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수산물 양식업체인 피고인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3. 10.경부터 선박매매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C영어조합법인이 진행 중인 보조사업 '2010년 F'과 관련하여, 사실은 G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인 H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조금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위 H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업체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하직원인 경리과장 I로 하여금 '2010년도 F 변경계약 공사 착공' 서류에 첨부된 사문서인 착공신고서에 '공사명 : F, 계약금액 : 일금일억이천육백이만사천원정(₩ 126,024,000), 계약년월일 : 2013년 2월18일, 착공년월일 : 2013년 2월 19일, 준공기한 : 2013년 2월 28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현장대리인계 1부, 2.예정공정표 1부, 3.공사내역서 1부, 2013년 2월 19일, 상호 : H,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성명 : G'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착공신고서에 편철된 붙임서류 등인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공사예정공정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에 각각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공사예정공정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로 하여금 'F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에 첨부된 사문서인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대금 청구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대금 청구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공사예정공정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대금 청구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마치 위 H이 정상적으로 보조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로부터 위 조합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37,5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중 국가보조금 해당금액인 68,777,000원 상당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2010년 F'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보조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부서인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2. 29.경 위 보조금 중 1차 기성금 6억 7,602만 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로부터 위 조합법인의 K은행 계좌에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1. 12. 7.경 이미 어장관리선인 L를 8,000만 원, M를 1,350만 원 총 9,35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어장관리선의 매매대금 및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은 2012. 3.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위 조합법인에 L를 2억 2,000만 원, M를 3,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감정평가서를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 4. 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어장관리선 구입에 따른 보고를 위 매매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로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5.경 위 1차 기성금을 위 조합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에 마치 어장관리선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O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 시경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위 조합법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그 중 국가보조금 해당금액인 96,410,000원 상당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영어조합법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G, B, I, R, O,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 Q, O, V,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0년도 F 사업비 집행계획 승인 알림 1.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재해대장, 수산시설 피해복구비 소요내역, 피해사실 확인서 1. 각 어선원부, 각 어선등록변경(전출)사항통보, 어선매도증서(W) 사본, 각 변경등록신청서사본, 매도증서사본(X) 1. N은행계좌통장사본, 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사본, 저축예금(N은행) 거래명세표, 약정서사본, 확인서사본, 2012년도 F 확인서 1. 내사보고(소재확인) 1.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복구사업 융자금교부확정 알림, 융자금교부확정서, 사업 완료보고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보수공사내역서사본, 태풍피해현장사진 사본, 태풍피해복구완공사진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임의제출(N은행 금융거래내역 2부) 1. 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내역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준공계 사본, 준공검사원 사본, 공사대금 청구서 사본, 준공내역서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제공요구서, 무통장입금표,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영어조합법인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출금전표(125,754,000원) 1. Y 채권채무내역, Y 자금흐름내역, Z(AA) 자금흐름내역, AB 자금흐름내역, O 자금흐름내역 1. 어선대금청구서, B 납세증명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L 세금계산서(220,000,000원), 보트 계산서(30,000,000원), B 명의 N은행통장 사본, X 부동산매매계약서, L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선박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지급된 보조금 중 국비 금액 확인) 1. 첨부 1. 사기 등 피의사건 관련 참고자료(보조사업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영어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영어조합법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영어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및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다액인 점,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보조사업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피고인은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