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14.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합445] [기초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광주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1>'에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투자금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배당금 분배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수고비 명목으로 '1구좌'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통해 투자금과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직접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광주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2>'에 손님으로 방문하는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투자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배당금 분배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를 통해 투자금과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직접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2. 10.경 위 '<음식점명1>' 식당에서, R에게 'A의 동생인 X가 법원 경매 10계에 근무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손해가 없고, 1구좌에 710만 원을 투자하면 30 ~ 45일 사이에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 X는 공무원이니 A에게 입금을 하면 A를 통해 X에게 투자금이 전달된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127,251,851,7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11. 28.경 위 '<음식점명2>'에서, N에게 'A의 동생인 X가 법원 경매 10계에 근무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손해가 없고, 1구좌에 710만 원을 투자하면 30 ~ 45일 사이에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 X는 공무원이니 A에게 입금을 하면 A를 통해 X에게 투자금이 전달된다. 수수료도 지급을 해야하는데 수수료는 24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3,304,790,0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12. 10.경 위 '<음식점명1>'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A의 동생인 X가 법원 경매 10계에 근무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손해가 없고, 1구좌에 710만 원을 투자하면 30 ~ 45일 사이에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 X는 공무원이니 A에게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X는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사업은 실존하지 않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함께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24,081,7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로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동생 X의 발령을 막으려면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명목으로 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21.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X의 발령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금을 줘야하니 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X는 법원 직원도 아니었고, 법원을 통한 경매 투자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000원 상당의 금 6냥을, 2022. 2.경 시가 290,000원 상당의 금 1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합148] -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광주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2>'에 손님으로 방문하는 피해자 S을 투자자로 모집하기로 한 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21. 10. 29.경 위 '<음식점명2>'에서, 피해자에게 'A의 동생인 X가 법원 경매 10계에 근무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손해가 없고, 1구좌에 710만 원을 투자하면 30 ~ 45일 사이에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 X는 공무원이니 A에게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X는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사업은 실존하지 않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함께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Z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3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32,560,0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5]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 BH, B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 BL, BM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O, BP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BS, BT, BU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BC이 B을 통해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관해), 수사보고서(송치결정서 및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및 각 피해금액 특정 사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전체투자금액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AK, AL의 실제 피해액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총액 및 실제 피해액 정리) 1. A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별권 1권), B, C, AM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별권 2권), A 계좌거래내역(광주은행)(증거기록 별권 3권) 1. 문자메시지내역(Y), 순금거래영수증(Y), AN B 문자내역 [2023고합1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P, EQ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M, J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총액 및 실제 피해액 정리) [범죄전력] 1. 수사보고(A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10, 11, 12, 15, 18 각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9, 13, 14, 16, 17, 20, 21,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9, 22, 23 및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각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2022고합445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 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다만 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 즉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 편취금액과 관련된 재산은 위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배당금 지급과 재투자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 편취금액 중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상당금액을 추징한다. 2022고합445 사건의 추가증거기록 순번 1, 2, 3과 2023고합148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2를 참조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3,942,174,317원 이상으로 인정되므로, 3,942,174,317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당금 지급과 재투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순번 1, 2, 3, 4, 8, 9, 12, 14, 18, 20)에게 이 사건 경매 투자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다. 위 투자자들(FL, FM, JO, JP 제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투자자들과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모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FN, FO(순번 17), FP, FQ 순번 21)은 제외, 위 두 명의 투자자에 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투자금액/배당금, 구좌 개수, 출금날짜"가 적힌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이를 각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에 관해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고 약 1년 후부터 A로부터 수수료(대략적인 수수료 금액은 투자 1구좌당 10만 원)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를 수수료를 받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계좌로 2020. 2. 14.부터 2022. 5. 2.까지 입금 받은 돈의 합계는 2,769,319,500원에 이른다. FR, FS, FT, FU, FV, FW 순번 5, 6, 7, 11)에게 처음 이 사건 투자에 관해 설명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X, FY다. 그러나 FZ, GA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GB, GC 통해 투자에 관해 알게 된 GD, GF, GG 외 3인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GH, GI, GJ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GK 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추가증거목록 순번 2). GL, GM, GN, GO는 GM, GN 자녀들인데, GP, GQ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R, GS 게 "얼른 아이들도 넣으라고 해, GT, GU 10계에서 발령 나기 전에 얼른 있을 때 벌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수사단계에서 GV, GW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추가 투자를 권유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37), GX, GY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로 감사인사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169, 217), GZ, HA, HB, HC, HD, HE, HF과 투자에 관해 직접 이야기 나눈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35, 243). HG, HH 순번 10)에게 처음 이 사건 투자에 관해 설명해 준 사람은 C이다. C는 HI, HJ로부터 수수료로 13만 원(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수수료 24만 원 중 일부)을 받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13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HK, HL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 103, 225, 251). HM, HN, HO 순번 13, 16)에게 처음 이 사건 투자에 관해 설명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P, HQ 순번 2)이다. 그러나 HR, HS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HT, HU 통해 투자에 관해 알게 된 HV, HW, HX 외 1인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IA, IB 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추가증거목록 순번 2). 나아가 IC, ID 수사단계에서 B과 전화 통화로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9), AX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E은 여러 차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13% 정도 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배당금이 나왔으니 재투자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241). IF 순번 15)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매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이 나오니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IG에게 투자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179, 182, 231). IH, II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추가증거목록 순번 2). IJ, IK 순번 19)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B으로부터 경매 투자를 하면 원금과 배당금이 함께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IJ, IK 게 투자 소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209, 251). IJ, IK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추가 증거목록 순번 2). 3) IL, IM, IN, IO 자신들의 계좌가 아닌 한 순번 4)의 배우자 A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증거목록 순번 205, 208), 피고인은 IL, IM, IN, IO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IL, IM, IN, IO 투자금을 한 IP 투자금이라고 여기고 IQ에게 배당 관련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므로(추가 증거목록 순번 2, 3), IL, IM, IN, IO 투자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투자로 인한 손익의 실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투자자들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A의 기망행위(X가 법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경매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19년 6월 (동종 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 1/3을 감경함)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등 범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피해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공동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도 혼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2022고합445 사건의 추가증거기록 순번 1, 2, 3과 2023고합148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2를 참조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39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계산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소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의 일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는 취지가 적힌 확인서를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동피고인들과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고(투자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고, 일부 투자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도 혼재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2022고합445 사건의 추가증거기록 순번 1, 2, 3을 참조하면,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2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받는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A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 투자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A, BB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BC과 BD에게도 피해보상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