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06: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E교차로를 신북면 쪽에서 영중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4차로는 만세교IC의 램프구간이 43번 국도인 호국로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다른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램프구간에서 호국로 4차로로 진입하는 B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보도 쪽으로 밀려나가 보도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56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의 편의점 건물까지 돌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세교IC의 내리막 램프구간을 따라 호국로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램프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h이고, 램프구간이 43번 국도인 호국로와 합류하면서 교차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인데다 호국로 4차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에서 A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램프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및 합류하게 될 도로의 다른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램프구간에서 43번 국도 진입 시까지 시속 65km/h 이상으로 과속하여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A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고인의 화물차가 보도 쪽으로 밀려나가 보도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56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의 편의점 건물까지 돌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공단회신공문 1. 사고영상 CD [피고인 B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고 직전 램프 구간에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그 자체는 램프구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직전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 A의 싼타페 차량이 주행하던 본선과 피고인 B의 마이티 화물차량이 주행하던 접속도로 연결로가 합쳐지면서 그 경계가 하나의 실선으로 합류되는 지점(별지 위성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의 각 화살표 표시부분까지는 시속 40km의 제한을 받는 램프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램프구간에는 도로 우측 및 노면에 '40km/h 속도제한', '천천히', '양보', '위험 절대감속' 등의 안전표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현장과 같이 본선과 접속도로가 합류되는 가파른 내리막 램프구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전자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곳을 주행한 피고인 B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정면에 보이는 본선 주행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본선에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위반하고(램프 끝자락에서의 속도가 시속 72.36㎞, 그 후 사고지점까지의 속도가 시속 65.70km로 추정)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피고인 A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 B이 램프구간의 종점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 그 자체는 램프구간이 아닌 가속차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화물차량의 속도가 사고 당시보다는 현저히 낮아 그 결과 전방주시 및 사고회피에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학계와 법원이 일찍부터 인정해 온 이른바 '신뢰의 원칙'도, 피고인 B과 같이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사람이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지점 앞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B의 화물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이내에 있다는 것에만 주목하여, 피고인 B 화물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인 시속 65.70km를 기준으로 정지거리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고회피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의 과실 유무를 심리함에 있어 고려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1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피고인 B: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침 일찍 건강검진을 위해 외출을 나온 피해자가 횡단보도 대기 중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각 개별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은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사고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오래 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연관 지을 만한 의미 있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는 A의 과실 외에 피고인의 과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달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은 것은 피고인의 화물차량이지만 이는 A 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촉발된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