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천안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고, 2018. 9.경 위 임야에서, 계단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합계 3,417m2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67,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인지보고서, 위치도, 항공사진, 불법산지 현황도, 피해액 산출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무신고 산지 일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면적이 상당하나, 복구가 완료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027 1. 사기 가. 2020.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19:3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배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1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04:04경 서울 동대문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중화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69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88 피고인은 2020. 5. 11. 02: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300원 상당의 광어회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3802, 4680, 4730 건 형기종료일자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20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식한 음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사기 피해액 합계가 소액인 점, 2020. 5. 15.자 사기 및 5. 11.자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일한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판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무전취식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속적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8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 실화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국선)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제65회 동창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45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B초등학교 제65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음식조리 등을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스버너의 가스 장착 레버와 점화 레버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 장착 레버 및 점화 레버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아니하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린 후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온 과실로, 위 종이컵에서 발생한 불꽃이 휴대용 가스버너에서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단층 조립식상가건물인 위 동창회 사무실, 옆 건물인 'D' 주점 등 합계 약 90m의 건물 내부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건물 내부 및 집기류가 소훼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단전으로 옆 건물인 'E'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식자재가 상하게 하는 등으로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제170조 제1항이 정한 실화죄의 목적물에 타인이 소유한 일반건조물 등(형법 제166조)은 포함되지만 일반물건(형법 제1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훼의 목적물을 위와 같이 건조물에 한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목적물을 위와 같이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소훼로 인한 피해액은 실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소훼된 건조물 부분만의 가액 또는 수리비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금액 관련 기재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CCTV영상 CD 1. 각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현장소사서(태안소방서) 1. 수사보고(동창회사무실 방문자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린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동창회 사무실 등 건물 내부를 소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재발생 당시의 CCTV영상(증거기록 168쪽)을 보면 2019. 11. 1. 18:43경 동창회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있던 피의자가 소등을 한 후 건물 밖으로 나온 직후인 인 18:44경부터 이따금 건물 창을 통하여 불꽃이 관찰되고, 18:52:02경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 화재 직후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감식한 결과, 동창회 사무실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가 가장 많이 소훼되었고 그 주변 벽면과 천장이 상당히 소훼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4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전자레인지를 감정한 결과, 전자레인지의 내부 구성품은 조작패널 기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였다. 전원 기판, 팬모터, 고압변압기 및 마그네트론 등 확인 가능한 구성품에서는 별다른 전기 · 기계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퓨즈의 내부 가용체도 용융 비산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30쪽). 이를 보면 전자레인지가 최초 발화원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전자레인지 앞에 놓여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의 경우에는 가스통탈착레버가 내려가 있고, 점화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4, 21쪽), 사건 당일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한 J은 피의자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냄비에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1면), 이는 가스버너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태안소방서도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최초 발화지점은 사무실 내 전자례인지 근방으로 추정되는데, 전자레인지가 화재가 발생할 당시 가동 중이 아니었고 전자레인지의 외부에서 열을 받은 흔적이 식별되며, 휴대용 가스버너가 과열되어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 발화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6~67쪽). 피고인도 피고 난 담배꽁초를 가스버너 옆에 있던 종이컵에 버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간과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휴대용 가스버너의 과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훼된 건조물 중 동창회 사무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주점 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의 변제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화재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5: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9. 19:4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79세) 및 그 일행인 A가 잡아놓은 택시가 피고인이 타고 가던 다른 택시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6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C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56세)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나무막대기를 들고 C을 위협하자 화가 나 손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범행 도구 사진 1. 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위협을 당하게 되어 막대기를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또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가사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동영상 CD 재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1)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인 B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고인 일행에 시비를 걸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2)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년경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받았음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 당 2) 양형기준: 최종권고형: 징역 4월~2년 3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시 비교적 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골목길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D초등학교에서 E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며 진로를 양보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서울 강북구 H 앞에서 피고인의 차를 정지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창문 부분을 왼팔로 잡고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운전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과 몸이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2: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H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방범용cctv cd 1.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해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인식하지 못하였을지 모르나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9: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로84번길 28-30 통복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원평로84번길 28~30 통복고가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D 소유의 E 4.5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4.5톤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피해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따라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A1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6:00부터 17:30까지 양산시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의자에 앉았다가 드러눕고 하면서 "'가족을 다 죽인다, D 니는 조심해라너 그러다가 죽어"라는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이 시켜 놓은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즉결심판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본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영업방해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 출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2019고단1640]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업체인 B인데 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 승인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계좌 등록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274080] 피고인은 2019. 12. 18. 19:24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층 복도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돌아가던 중 그곳에 세워진 자전거 위에 놓인 피해자 F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 1개와 피해자의 소유인 D카드 1장, G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 [16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19 2740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품을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2019고단531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30. 17: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근무하는 'D' 지하 2층에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식용 음식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그곳 손님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7:0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라면 1봉지를 구매하면서 1,000원 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라면 봉지를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있는 라면 1봉지를 집어 들면서 '돈을 냈으니 라면을 들고 가야겠다, 미친년아, 일 똑바로 해라, 술집년이가'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미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했으니, 곧 경찰관이 도착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고 있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2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16: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는 'H''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I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목격한 D 안전관리자인 J으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 2층 식료품 판매장의 만두시식 코너로 가서 점원 K가 조리하고 있던 시식용 만두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같은 층 분식 매장에 있던 손님에게 "여기 호떡 맛이 없다. 먹지마라"라며 소리를 치고, 곧이어 같은 층 'L' 매장 점원인 피해자 M에게 화장품을 가리키며 "이게 다 얼마냐, 나는 손님도 아니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면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멕24톤 암롤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1. 06:40경 서울 성동구 둘레길 111-1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여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길 11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044%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16:03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지급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불백 1인분, 웰치스 음료수 1캔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12. 7. 21: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급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북어 해장국 1인분, 음료수 1개, 통닭 등 합계 2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01 피고인은 2019. 11. 19. 12:42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급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설렁탕 1개, 왕만두 2개, 음료수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5961 피고인은 2019. 11, 24. 10: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콩나물국밥 1그릇, 공기밥 1개, 굴보쌈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2.1981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N에서 미결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7:10경 위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256,089원 상당의 공용TV를 발로 걷어차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317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20. 5. 21.경부터 위 구치소 O에서 미결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30경 위 O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P 수용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86,000원 상당의 공용TV를 주먹으로 2회 쳐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업무방해 피해 사진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20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2020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등 2020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손상된 TV 가격내역), 수사보고(서울동부구치소 N 수용거실이력) 1. N TV 손괴 증거사진 2020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구치소 N 수용거실이력) 1. 물품관리대장 1. S A TV 파손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20고단1981 사건의 증거기록 제51쪽 이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3.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2 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1병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20. 4. 5.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5,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은 년아,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7.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7. 11: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육개장 1그릇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12:45경부터 13:00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 앞에서 종업원 K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미친년, 씨발년, 좆같은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1651 피고인은 2020. 3. 25. 11: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반 2개,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16741 피고인은 2020. 3. 22. 14:52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65세)이 운영하는fQ' 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위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 주의를 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컵을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205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부터 2020. 4. 6. 18: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6. 18:22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슈퍼에서 한라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5와 같이 R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와 같이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2020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12020 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다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 I, F과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