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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 사실] 1. 공무원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맛사지' 업소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에게 4청탁할 테니 그 자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F, G가 사주한 H이 피고인을 폭행 하였고, 그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겠다고 하였으니 위 업소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 F 등을 더 압박하여 위 업소를 양수하려면 서울송파경찰서 형사들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1,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업소에서 '위 F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판사 I에게 청탁하여 F가 구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사 I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그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 J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없었고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경비 제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자금 계좌가 있는데, 중국의 해커들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으니 그 경비를주면 위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비를 받더라도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그 돈의 일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D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1. L,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증제27호), 참고자료(증제4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562),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편취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금액도 1억 1,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함께, 피해자 스스로가 편취금원이 불법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0. 12. 20.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맺고 피해자 교회 이전을 위한 F빌딩 경매 및 명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 교회로부터 F빌딩 경매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G과 H으로부터 강제집행비용 예납금 명목으로 21,708,000원을 교부받아 법원에 입금하였다가 2011, 3.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환급받아 그 중 K 이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 임차인 L에 대한 집행비 명목으로 59,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17,64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3.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2011. 3. 7.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위 17,649,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접수증, 예납금 출납내역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1. 용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빌딩 낙찰 수수료로 3,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H이 그 중 1,500만 원을 가져가는 대신 강제집행 예납금 중 남는 금액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H이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 예납금으로 납부된 21,708,000원 범위 내에서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피고인이 알아서 가지라는 취지로 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 예납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G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강제집행 예납금 중 남는 금액을 피고인이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집행 비용으로 받았으나 실제 강제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교회에 반환해야 할 돈'임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86쪽),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았으므로 환급금을 피해자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수사기록 152쪽)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교회에서 F빌딩 경매낙찰 및 명도와 관련하여 H뿐만 아니라 G에게도 위임을 하였는바,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강제집행 예납금 중 남은 돈을 돌려줘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돌려줘야 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자격 없이 H을 통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경매 및 명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가 강제집행비용 예납금이 환급되자 피해자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관계자들의 무지를 틈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교회의 당회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강제집행 예납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단지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1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F, G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 12. 29.경 피고인의 언니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30.경 I에게 위 각 부동산을 292,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매수인이 인수한 피고인의 근저당권 부채무 10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8. 2. 18. 800만 원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09. 1. 30.경까지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3억 원, 피고인이 3억 3,100만 원을 공동출자하여 서울 강동구 J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 12. 29.경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4.경 K에게 위 부동산을 871,6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매수인이 인수한 피고인의 근저당권부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9. 9. 26. 4,0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 같은 해 10. 9. 2,000만 원, 같은 해 11. 17. 1억 3,7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각 등기부등본, 각 채무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횡령행위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기소되지 아니한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7.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군납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사업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반면 위 D도 적자운영이어서 피해자에게 한달 이내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같은 해 1. 29.까지 양주수입전문업체인 'B'에서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주류를 납품 및 전시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병목에 걸려있는 도난방지태그를 제거하면 쉽게 주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난방지태그 제거용 복합분리기(이하 "복합분리기")'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 전시된 와인, 양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진열업무를 위하여 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복합분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24. 12:5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345만 원 상당인 와인 3병을 위 복합분리기로 병목의 도난방지태그를 제거하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2. 5.부터 같은 해 2. 27.까지 13회에 걸쳐,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22만 원 상당의 와인, 양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품 중 상당수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작전점, 중동점, 남현점, 중계점, 문화점, 시흥점, 수성점, 유성점, 잠실점, 신도림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6-49 앞 도로에서 B SM7 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0:21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335에 있는 '진국설렁탕'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은행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이 고장나서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5. 17: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개발책자와 관련서류를 보여주고 마치 본인이 직접 투자할 것처럼 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한 달 후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3. 7.까지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역시 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던 것은 아니며, 후배로부터 위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만 듣고 투자계획이나 수익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던 것이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6,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금액이 차용금에 비하여 다액이고, 변제일시가 짧은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의 인정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편취금액이 1,8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0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말리는 손님에게 "좆 같은 놈이 왜 나서냐"라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손님 접대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미한수준의 정신지체 상태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재활 및 교육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심리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6월경까지 군산시 B에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여행을 시켜주는 여행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업 무등록업체 고발, 군산지역 여행업 무등록업체 모니터링 현장조사, C 위치도, C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5. 04: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38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30세)을 밀쳐 넘어 뜨려 이마와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 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상해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20:40부터 20:48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E와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E는 종업원에게 말을 결면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E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8. 15:17경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니트 및셔츠 각 2개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d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1103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F' 호텔의 호 실미상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 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록, 녹취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 D(18세)와 E(18세)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자가용 화물차량인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F가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서 'B'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1. 10:00경 대구 서구 H건물 205동 1001호 앞 노상에서부터 I 아파트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J 4.5톤 트럭과 K 5톤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1001호 거주자가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7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가용 화물 차량 이사 장면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8장 1. 견적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8. 1. 26. 10:53경 전주시 논에서 서해안선 137.3km 지점 목포방향 동군산영업소까지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2. 경부터 신한은행 주안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음에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과 같은 해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할 때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부도수표 회수에 노력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 주안남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는 자로서, 2014. 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15.로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D, 액면금5,000,000원, 발행일 2014. 2. 25.로 된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가계수표 1장 합계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여관 2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빼낸 현금 7만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14.경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2010. 2. 5.경부터 2013. 1. 16.경까지 1)피고인의 수재액 100만엔에 선고일인2014.8.21.현재 매매기준율(¥1,000=986.99원)을적용하였다. 일본국 C에 있는 국민은행 D지점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유치, 외환, 자금관리, 국제투융9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지점에서, 일본인 E가 일본 금융권 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이율인 연 1.2%에 일화 450,000,000엔의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녀로부터 위 계좌개설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일화 100만엔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는 H 진술 부분 포함) 1. 청구서 등, 감사결과서, 문답서, 정기예금신청서등, E 고객 예금유치경위서, 이메일, 금융청 감사결과 보고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와의 관계(피고인의 할아버지의 남매인 왕고모의 손녀)와 피고인 부모의 사망시점(부친 2005년, 모친 2010. 11.) 등에 비추어 2011. 9.경에 조의금으로 100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2013. 4. 18. 은행 감사 과정에서 E는 2011. 6. 정기예금 신규 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례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그 금액을 20-30만엔 정도로 추측하였고 예금액 10억엔에 대한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생각하면 가능한 사례라고 생각하였고 사례비를 받을 의사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95, 97면), 위 금액이 피고인 모친 사망에 대한 조의금이라는 주장은 2013. 6. 13. 의견서 작성시에 비로소 제기한 점(수사기록 제109면), 일본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0.3% 정도인데, 피고인은 지점장 전결 특별금리 등을 적용하여 E에서 연 1.2%를 적용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직무의 대가로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예금계좌 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의 염결성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위 금원을 반환한 점, 수수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에 있는 길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명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에 있는 홍어전문식당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하차 시 주변 차량의 통행 유무와 위치 등을 살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하차하면서 운전석 쪽 차문을 열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자전거 앞바퀴를 차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2014. 2.17. 입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그 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 2014. 2. 17. 입건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이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 면허운전을 일삼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나아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할 당시 사고 장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람은 자신이 아닌 처인 E이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려고 부정한 시도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이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차도 가장자리가 아닌 차도 중앙(정차한 자동차 운전선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처 명의로 가입한 책임보험금으로 사고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C, D과 함께 통신교환기 및 보청기형 블루투스 제품의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1. 4. 18.경 위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C은 감사로, D은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고, 추후 수익금의 분배는 주식 소유 비율과 관계없이 별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과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자, 임의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 모두를 퇴직 처리하였다. 그 후 감사인 피해자 이 잔여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그 적정한 분배를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2012. 7. 18.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10,190,000원을 인출한 후 회사의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6,768,560원을 보관하던 중, 동업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인증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출사례비 부분 피고인은 2011. 7. 29.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내이사 D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대출담당자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사례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영업비 부분 피고인은 2012. 1. 9.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D에게 "신년이 되었으니 협력업체인 'H' 및 'I'에 인사를 해야 한다.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협력업체에 사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사례비 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이 사건의 여러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