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구 수성구 F, G, H 소재 'I병원'의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I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병원관계자를 접촉한 것 외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I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L에게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에 2012. 3. 7.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2., 2012. 3. 20.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30. 위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에 2012. 4. 2.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진주시 N에 있는 O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병원 1층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병원 커피숍에 전 임차인 P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 임차인인 P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피고인 B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21. 수표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진주시 N에 있는 O병원의 원장,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인바,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전 운영자들로부터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한 피해자 Q, 장례식장 운영권을 양수한 피해자 R와 사이에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잦아지자 주차장 출입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6.경 위 O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요금정산 부스를 직원들을 통해 점거한 후, 2012. 4. 20.경 주차장 출구를 병원 앰뷸런스로 막아 출차 차량이 다시 회차하여 피고인들이 부스를 장악하고 있는 입구 쪽으로 출차하게 하고, 또 2012. 5. 초순경 주차장 출구 쪽 아스팔트를 깨뜨려 출차 차량을 입구 부스 쪽으로 회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4. 1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Q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6.경 위 O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으로 진입하는 장례식장 방문차량 및 치과병원 내방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를 깨뜨려 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장례식장 영업업무 및 피해자 S의 치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N 소재 O병원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원무계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T의 2012. 8. 급여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억 83,480,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2고단1969)] 1. 증인 U, E,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차용증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각 통장사본, 계약서, 각서, 공동경영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항 사실(2012고단19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1,600만 원), 통장사본 [판시 제3항 각 사실(2012고단19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O병원 운영 약정서, 서약서,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4항 사실(2013고단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 사실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과 합의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채무가 10억 원 이상으로 대구 수성구 F, G, H 소재 'I병원'의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I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병원관계자를 접촉한 것 외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I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수시로 피고인 B과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와의 I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고하면서 피고인 B과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 A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 의 남편 L에게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에 2012. 3. 7.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2., 2012. 3. 20.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30. 위 K병원 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I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대금만 지급하면 등기가 넘어온다. 장례식장 보증금 3억, 월세 200만 원에 2012. 4. 2.부터 5년간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A이 1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고 만약 병원 운영에 자금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5억 원 정도는 더 마련할 수 있다며 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하자고 하면서 자신을 행정원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우선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차용금은 매달 병원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에서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시킨다고 말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자금여유가 많지 않아 우선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만 대여해준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먼저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2012년 초반 K병원 행정원장 W으로부터 I병원 장례식장을 소개받기 위해 K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W, 피고인 A, B이 있었다. 2012. 3. 2. 처음 I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증인 L, W,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있었다. 그럼에도 2012. 3. 2.자 계약서에 '본인 A, 계약자 L, 보증인 W'이라고만 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 피고인 A이 행정원장으로 같이 일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피고인 A을 믿고 하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B에게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내가 같이 들어가면 뭐 하겠냐, 둘이 같이 들어가면 돈을 못 갚지 않느냐, 내가 의사니까 남아 있으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진술을 잘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I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체결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2. 3. 30. 본계약서(수사기록 225쪽) 상에 피고인 B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3. 2.자 계약서(수사기록 357쪽)에 보증인으로 W도 서명한 것을 볼 때, 피고인 B이 2012. 3. 2.자 계약서 작성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계약서상에 피고인 B의 서명 또는 날인이라든가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68쪽)를 보면, 증인 L은 당시 대질신문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을 잡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B이 뒤에서 피고인 A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같은 신문과정에서 "2012. 3. 2. 계약체결 당시 L, 피고인 A, W이 참석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병원을 인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연락하거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증인 L은 경찰 대질조사 시 피고인 B을 처음 본 것이 맞고, 2012. 3. 2.자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B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E,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체결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정작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E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I병원을 인수하지 않고 O병원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L도 알고 있었고, L의 입장에서는 I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던지 아니면 O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던지 상관이 없는데, L은 O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를 더 원했다{(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0쪽)}.'라든지 '2012. 3. 30. E, L에게 I병원을 인수할 잔대금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달라고 하여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는데, I병원 매매가 65억 원에서 채무 6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이 잘 성사될 줄 알았고, 그래서 피고인 B에게 I병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그 자금 출처가 E, L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I병원 장례식장 임대를 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2012. 4. 2. I병원에서 피고인 A, B, AM 등이 만난 자리에서 I병원 측에서 도로 토지보상비 2억 상당을 먼저 달라고 하여 잘 협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99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등 엇갈린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명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거시증거에 의하여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L, E와의 계약체결상황을 피고인 B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A이 위 변명과 같은 내용대로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병원인수 및 이를 위한 자금 마련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위임한 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L과 사이에 2012. 3. 2.자 계약을 체결할 때 I병원 인수계약서를 L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 L, W 등에게 그 자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 I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I병원 인수를 위한 I병원 관계자 X과의 교섭내용,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게 된 경위, M과 O병원 커피숍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그 진술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까지는 피고인 B에게도 보고가 되어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M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 B이 위 커피숍에 기존 임차인 P이 있었고, P과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은 O병원 305호, 피고인 B은 303호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진술하면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83쪽)}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M과의 대질신문 등으로 자신의 거짓 진술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편취금액이 커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범행에 대한 단독 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 B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