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성군 B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C, D의 부친이고, 피해자 E은 이와 인접한 보성군 F 답 2,783㎡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위치한 폭 약 3.9m의 육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피고인의 자녀들 소유임에도 피해자가 민박집 운영 업무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민박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임의로 통행한다는 이유로 2019. 5. 30. 위 육로에 폭 2m 20cm의 철제 펜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항공사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민박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출력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캡쳐, 피고인이 작성하여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지도, 현장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민박집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아니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후 남는 부분으로 농업용 수레와 경운기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 토지를 피해자가 계속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이므로 법익 침해에 대응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 주장 부분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일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 일부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민박에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1)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는 지목이 도로로 1974년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전남 보성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I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피고인 자녀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연산 저수지 아래 쪽에서 연산 저수지와 이 사건 임야 사이를 통과해 이 사건 민박집과 부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박 주변으로 F 답 이외에도 J 답, K 답, L 답, M 답 등과 N 답, O 답 등이 존재하고 길이 계속 이어져 이 사건 민박 뒤편에 있는 산으로 이어진다. 2) 피해자는 2009년경 F 답을 매수했는데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민박집 신축을 진행하고 2015. 1. 14. 사용승인을 받아 민박업을 했다. 피해자는 펜스가 설치된 이후에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 민박집에 직접 차량을 가지고 주차할 수 없고 약 100m 떨어진 아래쪽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민박 건축과 상관없이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1979년 항공사진으로 이미 이 사건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민박집과 주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0경부터는 이 사건 통행로 넓이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도로의 너비가 약 3.76m로 차량이 다닐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민박 주변으로 형성된 전답에 농사를 짓거나 한 때 운영되었던 채석장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산에서 땔감을 구하는 경우에도 통행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박집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음에 반해서 공사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밭을 갈아 없고 도로를 넓혔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철제 펜스를 설치한 다음에는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이 사건 민박집에서 공로에 승용차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 사건 민박 뒤편으로 통행로가 2개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막혀 있거나 비포장 산길로 일반 승용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다. 나. 주장 부분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폭 약 3.9m의 통로 중 2.2m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사실상 유일한 차량 통행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막아 이 사건 민박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민박집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피고인은 자신 소유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랜 동안 그와 같은 형상이 유지되어 왔을 뿐 이 사건 통행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민박집 개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 임야를 침범했던 다른 부분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펜스 설치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명백하다. 3) 민박 양성화 경위에 대한 의문, 민박으로 인한 폐수 배출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도로를 막아야 하는 사유로 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고 펜션운영도 하지 못하게 해서 피해가 매우 크고 펜스를 설치한 다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경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