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당시 사실은 기존 채무가 6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개업하려는 마산 목욕탕건물(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2층 C, D호, 이하 'E'라고 한다)도 매수한 뒤 이미 이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상황이었으므로(2013. 9. 17.)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으며, 별달리 수입이나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 어디에선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하 'G'이라 한다)에게 "내가 E를 인수하여 개업하게 되었는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주일 안에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25), 신용정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잠적하였던 점, E가 매매나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금원으로 편취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E는 현재 담보신탁되어 있는데다가 창원마산합포구 당국에 의해 압류까지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설령 E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E 건물대금이 12억 원인 마당에(증거기록 24쪽), 창원마산합포구 당국에 체납제세공과금 등 압류채권금,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J조합에 건물대금의 배가 넘는 2,977,000,000원이 각 교부되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될 금원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신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그 금액으로 변제한다는 합의서 작성조차도 기망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E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자 어찌되었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위와 같이 외상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면 술값 등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고소취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주류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미지급한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이 사건 외에 이미 지급한 주류대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별건 구속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7~8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벤치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의 벤치에 누워 잠이 든 여성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실부모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30경 인천 동구 C 소재 노인회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빠를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전 집주인과 노인 회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20명 안팎의 경로당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희 오빠가 되게 착하거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고 산 거야." "저희 오빠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대화자 3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약 20명의 경로당 회원이 있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곳에 약 20명의 경로당 회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화자 3명(피고인, E, F)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 E, F와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E, F는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빠 G을 때렸다는 취지)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G 사이의 대전가정법원 2016르10760(본소), 2016르10777(반소) 사건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G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치되었다. 2) G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나(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G을 때린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는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오빠 G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 수집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내용, 허위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발언 경위 및 당시 상황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3. 04:15경 광양시 B 옆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를 운전하였다가 다시 위 카페 앞에 주차를 하였고, 같은 날 04:42경 위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분명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5: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다가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E에게 "씨발 월권행위를 해, 내가 법대 나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E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시청, 분석), 수사보고(H에서 제출한 CCTV 시청, 분석), 수사보고(C 업주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SD카드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CD 1장 1. 사진(피의자 운전거리, 구간 등), 사진(C 술값계산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출력용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일 필요가 없고 간접적으로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앞과 옆을 가로막고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경찰관 E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E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앞과 옆을 가로막은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폭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던 E 등이 경찰관이고 그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I대학교 법학과에서 수학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E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갖고 판시와 같이 E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항의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려는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 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도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CCTV 자료는 기록 배지 첨부) 1. E 주점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붙잡고 계산을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갑자기 주점 입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뒤로 물러선 사실, 그 때 피고인 뒤쪽에 있던 화분(D 소유이다)이 피고인의 뒷발길에 채여서 엎어지고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 소유의 화분을 깨뜨린 경위가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실명이 기재된 'E 기술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고시'를 게시하면서,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만사람들이 선배질, 대장질 당한거 억울하고 분하다며 각종 한풀이와 제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너무 치졸하고 지저분한 내용들이라 차마 이야기해줄 수 없을 정도 난나한테 개지랄떠는게 정신병이 있어서인줄 알았는데 바디가 찢어져서 그런건가봄. 그래도 정신병인거같던데. 치료하고 돌아오면 좋겠네. 1년후 그 낮짝으로 돌아오면봐라이라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용인서 처인구 F에 있는 G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E 경기장 사진과 함께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기술규정위반하면 손모가지. 모두 즐겁게 즐기는 대회에서 양아치 하나가 순수하게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참가자 모두를 능욕함. 불법하면 이 바닥에 발을 못붙이게 한다는 본인말대로 행동하길. 지금이라도 정화되어 다행. 이제 언제나 그랬듯 좋은사람들과 즐거운 레이스를 다시. 지금까지 졸라 개소리들어줬네. 그래도 인정했었는데. 정말 실망이라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글(증 제6호) 원문을 보더라도, 원문에 첨부된 사진만으로 피해자 D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위 해당 글에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D가 자동차경주대회 기술규정을 위반하였음은 사실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 F에게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35 내지 51 기재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3. 14.까지 49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관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차량에 관하여는 I공업사 또는 J공업사에서 실제로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J공업사는 2017. 3. 23. K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22. L 자동차에 관하여 각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점, 위 각자 동차는 위 성능·상태점검일 이후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1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과 벽면을 사이에 두고 있는 E 관리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44세)이 벽면을 두드리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1회씩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차례 언쟁을 벌인 후 다시 주점으로 가서 태연히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내리쳤다. 판시 전과도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처벌받은 범죄이다. 위험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합의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돈 몇 푼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 09: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타나서 온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할 거다. 회장 자격도 없는 것이 빨리 사퇴해라. 내가 회장할게. 경리는 어떻게 말썽이 많은데 왜 갈아치우지 않느냐?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를 피하는데 따라와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를 보고 있는 수십 명 주민들에게 "여러분, 회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리하고 불륜관계 소송에 공금을 썼으니 무슨 회장입니까?"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6. 3. 16:2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 G, C이 성지곡수원지 등산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B 아파트 I동 입구에서 불쑥 나타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변태 새끼야. 네놈은 불쌍해서 봐주고 있다. 더러운 새끼야"라고 약 5분가량 입에 담지도 못할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고, 아파트 경비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C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목격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오히려 2017. 9. 28. 09:40경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에 참여한 많은 입주민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아예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증 제8호증의 1 내지 15)]를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모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증인 G,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G과 C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부부와 같이 산행을 하는 등 자주 어울리고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고,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술이사를 맡고 있었던 적이 있을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반면, 증인 C 부부와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C 부부는 피해자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증인 G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부끄러워서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 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인 C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고함을 지르니까 자신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증언 내용이 서로 상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에 대한 고소 건에 있어서 사실확인서 작성 문제와 시(詩) 문제 등 여러 사건으로 갈등을 겪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사건현장에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아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기보다는, 위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간에 고성으로 격한 언쟁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들과 E는 피해자 F(37세)의 휴대전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5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파일들을 빼낸 후 함께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1. 오전 미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몇 차례 전화를 걸고, 그날 17:00경 파주시 부근 도로를 달리던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다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 F의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이를 고칠 수 있다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휴대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던 G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 및 사진 파일 1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3개 파일을 E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E는 다시 위 3개 파일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음란물배포 피고인 A은 2016. 11.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 및 사진 파일 1개를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부터 직장상사인 피해자 F과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성관계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29. 01:00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누군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지워지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전화기도 망치로 때려 부숴야 할 것 같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실장님(피해자 F을 지칭)이 저한테 태클걸면 진짜 열 받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는데. 병원 다닌 기록이랑 휴대폰비 정신피해보상 다 요구할거에요 진짜"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잘 대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위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공연하게 문제 삼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 사진 CD자료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내사보고(G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파일 취득 과정의 수법 불량하고 피고인 A은 파일 취득 후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여성 피해자 정신과적 치료 받은 점, 피고인 B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 동해지사장이고, 피해자 C(46세)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8:03경 동해시 D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배달업체 사장이 전화가 왔는데 니가 여기 면접보고 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업체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갔다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화를 내며 "나이 처먹은 게 안 되겠네. 왜 다른 업체에 가려고 하나. 너가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것 못 봐준다. 동해시가 다 내 땅이니 동해시를 떠나라. 내가 당신 딸도 알고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동해에서 일수도 하고 바깥일 하는 사람인데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5:00경 동해시 G 소재 'F'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배달대행업체에 면접을 보러 간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양아치 개새끼가 내가 말했지 동해시가 내 땅이라고, 동해에서 일할 생각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보험쟁이 새끼가 보험이나 팔지 내 땅에서 어디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해. 할 거면 다른 도시로 가. 이 새끼 삼척 가서 일하던지 동해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애들한테 너 차 번호 수배 내려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찾은 것 같아. 너가 뭘 하던 난 다 알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챙을 쳐서 모자가 뒤로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05. 19. 01:00경 충남 부여군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물품창고에서 음료수 등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위 물품 창고의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철문 틈을 벌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망치로 출입문 옆 창문을 1회 내리쳐 부순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푼 후 위 물품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음료수 1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2:00경 충남 부여군 E 피해자 F의 버섯재배사로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해 그곳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CT ACE 110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고차 판매를 담당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로부터 그의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9. 1. 21. 17:4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죄송한데 명함사진보니까 이쁘시네요 속옷 검은색 브라자 했네요. 유방도 크고 옷을 야하게 입네여 낼봐요 친구분인가 청바지 지퍼가 열녔네 친구한테 말해줘 청바지 열렸다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및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8.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학생인 피해자 D(여, 13세)의 담임교사로 피해자를 보호·교육·감독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위 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E i30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인근에 이르러 정차한 후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 피고인은 2018. 7. 20. 13:02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난 보면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건데 나만 그런거 같아서 서운하고 체념하게 된다 푹 쉬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고소장 1. H 대화 내용, H 대화내용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