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대문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베개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142-5 교차로를 마정저수지 방면에서 매주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때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01:05경 김포시 대곶면 대곶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입구에서 대명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까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면허·차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 법위반죄(치상)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불과 5개월 전의 음주운전 ·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고, 그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박약하고 다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다중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6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한 자루(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5:00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 끝에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큰아들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5cm)를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큰아들이 안에서 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망치를 들어 마치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죽이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왕역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9세), H(50세), I(18세),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0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D(27세)이 대화를 나누고 놀다가 클럽 안에서 함께 없어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0:26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39에 있는 월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76번길 6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0:2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106에 있는 교구정 사거리 교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에 주의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 중앙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와 뒷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발목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즉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각 영상캡쳐, 영상, 현장사진 캡쳐 1. 사진(피해자 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보인 행동,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의 남편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 행세를 한 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의로 귀가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었는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할 동기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1)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최초 112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8. 22:5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08: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세) 등이 피고인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G이 데려와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7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현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고 매장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기존 거래처 미수금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보증금도 월세를 내지 못해 이미 모두 소진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오히려 미납된 월세를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내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7. 경 440만 원, 같은 달 14. 경 2,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7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있는 C 보증금 관련 보고) 1. 각 현금지불각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의 사위가 직접 변제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전지대를 겸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넘어 그대로 옆 차도로 직진한 과실로 중곡육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남, 51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계남산 방면에서 고척근린방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동백 방면에서 마성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26세)이 "술 취했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1. 7.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부산 남구 광안동 부근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6: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2019. 3. 5.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서관 2층에 있는 F 진술녹화실에서 '2019. 3. 5. 23:00경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C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무고한 강제추행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실제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7:10경 위 'C식당' 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남, 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시발 짭새새끼야, 니가 뭔데,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가볍지 않게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당시 집행 중이던 공무의 내용,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2년에 벌금 20만 원, 2002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마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얼굴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하던 중 B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부인인 C 명의로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고양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약정서'라는 제목하에 '연대보증인 C(이하 '갑'이라 함)은 채권자 B(이하 '을'이라 함)와 채무자 A 사이에서 존재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한다. 채권액 1억 원, 차임기간 2014. 5. 3. ~2014. 10. 2. 이율 30%,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연대 보증할 것을 확인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갑' C, '을'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C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 경 고양시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자백하는 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9.09: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성산패총사거리를 가음정사거리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화물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트럭 좌측 부분과 위 D 화물차량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38세, 남) 운전의 H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그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I(50세, 여)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연쇄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벌 탄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7. 15:20경 양평군 B에 있는 'C' 로비에서,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1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연습장을 향해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기본 영역)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장소에서 여러번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