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4. 1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5. 10:5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5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남짓 동안 마약류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나이든 노모를 모시는 점, 피고인도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7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아이폰7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18: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22.04:00경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D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여, 37세)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이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피해자 A(55세)가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식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두 명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 A는 2012년 이후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도요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지 단족지신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12:28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도요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우이동 쪽에서 방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방학동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1: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시장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배봉초교사거리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불과 3일 만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PET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흡입기구의 한쪽 빨대에 유리관을 연결한 후,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자는 2017.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5. 2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4:3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원룸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강로212번길 분청맛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1년 이후 2회 벌금형 처벌), 이전 음주운전 전력 (2018. 3. 11.)과의 간격, 단속 경위(다행히 피해 차량은 없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를이탈하여 배수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31. 0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입간판 1개를 넘어뜨려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fond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 20여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E가 피해자와 노래방 동업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분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 녹화화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1. 피해자 D, E, F, G, H,I,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피해자 D에게 '내 삼촌이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월 30만 원 상당액의 수익금을 벌 수 있고, 원금 또한 3일 정도의 여유만 두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이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하고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총 4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내가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 29. 부터 같은 해 8. 12.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작전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일 내 수익금 20,000,000원을 포함 12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S)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하는 등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O 통장 사본, P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Q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N 계좌거래내역서, D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50번), T 명의 통장 사본, E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번), F 계좌거래내역서, G 계좌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서, I 계좌거래내역서, J 계좌거래내역서, K 계좌거래내역서, L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1)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 1)피고인은2016.5.26. 경체포된후징역 6개월을선고받고항소중인2016.11.19.경구속취소결정을 받았으나2016.12.14.까지 벌금으로 인한 노역 유치후출소하였다. 다. 범죄사실 2017고단2135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체온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체온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94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허지혜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7+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T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U, V, W, X, Y, Z, 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금), 이체상세결과보기, 영수증,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이체 상세결과, 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D 명의의 농협 계좌 금융 거래내역, 내사보고(D과의 전화통화),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7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결계좌 현황, 농협은행 금융 거래내역, 하나은행 금융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전화통화(증 제4, 6, 8, 10, 12, 14, 16, 18)}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상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 고 받고 항소 중 형기만료로 인하여 출소하자마자 다시 재범하기 시작하여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판시 확정 판결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 구 계족로 170-1 MG새마을금고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중학교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인근 전철역과 대학교 등이 위치하여 차량통행량이 많고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과실 중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7: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방법에서 폭력성이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세종 B에서 피해자 C(남, 61세) 등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E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7. 2.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지게차의 매입을 권유받고, '매입과 동시에 나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면, 지게차 대금은 1년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경 세종 F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위 E 지게차를 이용하여 G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붙박이장 등 가구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마침 건축폐기물 운반 작업을 위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H 지게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포크발 끝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게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야!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지게차에 올라타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화가나,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0:35경 세종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집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이 참 예쁘시네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및 정도,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9: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내 창고에서 배달 음료수를 창고에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선고받는 등 2002.경부터 2011. 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순순히 위 범행을 시인하고 절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17.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솔빛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동에 있는 시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3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22:13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새벽을여는 시장사람들'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올레'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D빌딩 앞 E 사거리를 호박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우리은행 의정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D빌딩 1층 F 편의점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43세)와 피해자 H(3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03:20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378-3, 4번 국도를 부여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04:17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6. 11. 2.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위 식당 앞으로 나가자 따라나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치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이니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항의하자 "뭘 이걸 가지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