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속칭 'P파' 범죄단체 1984. 7. 무렵부터 1985. 2. 무렵까지 사이에 Q, R, S, T, U 등이 광주 동구 V에 있는 W회관 부근과 같은 구 X에 있는 Y약국, Z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P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Q와 R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S와 T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U을 단체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W회관, Y약국, Z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AA파', 'AB파', 'AC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속칭 'AA파' 범죄단체 1987. 9. AD, AE, AF, AG 등이 광주 동구 AH에 있는 AI에서 AJ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AA파(이하, AA파'라고 한다)'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AE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AF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G을 단체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D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AJ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그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AB파', 'P파', 'AK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1. 범죄단체인 'AA파'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하순 무렵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N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초순 무렵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하순 무렵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S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중순 무렵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 C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초순 무렵 광주 광산구 송정동 국민은행 앞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N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중순 무렵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 C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하순 무렵 광주 북구 AT에 있는 A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 C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AA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초순 무렵 광주 북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AX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인 'P파'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Y 피고인은 P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하순 무렵 광주 동구 AZ사거리에 있는 BA 주점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BB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P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중순 무렵 광주 북구 BC에 있는 BD 주점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BB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P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하순 무렵 광주 서구 BE에 있는 BF 주점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I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범죄단체인 'AA파'의 위력과시 흉기 등 휴대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BG, BH, AS은 2014. 10. 19. 02:20 P파 조직원인 BI가 피고인들 등 AA파 조직원들이 P파 조직후배인 I를 집단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BI 등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AA파 조직원들 및 P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AA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14. 10. 19. 03:30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AA파 조직선배인 BJ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AA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여 같은 AA파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BG, BH, AS과 함께 광주 북구 CK에 있는 CL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BG, BH, AS 등 AA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 그곳에 있던 P파 조직원인 피해자 BK(18세), 피해자 AY(21세), BL, BM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AS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BK의 등을 1회 때리고, BH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Y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골프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들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BH, AS과 공모·공동하여 이와 같이 AA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BK를 폭행하고, AA파라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A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의 특수재물손괴 이후 피고인들 및 BG, BH, AS 등 AA파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P파 조직원인 BL이 타고 온 피해자 BN 소유의 BO 엔에프(N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 및 BG, BH, AS 등 AA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30 '전쟁'에서 진 P파 조직원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H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운전석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BH, AS 등 AA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BN의 차량을 수리비 시가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Y, H의 특수폭행 'P파' 조직원인 BI는 2014. 10. 19. 02:20 'AA파' 조직원들이 조직후배인 I를 집단폭행하려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며 'AA파' 조직원인 BH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P파' 조직원들 및 'AA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 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BI는 2014. 10. 19. 02:30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P파 조직선배인 BP 등에게 순차 보고한 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리고, BM은 BI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9. 03:00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P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 P파 조직원인 피고인 AY, 피고인 H 및 BI, BL, BB, BQ, BR, BK, BS과 함께 광주 북구 CK에 있는 CL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P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 그곳에 있던 AA파 조직원인 피해자 AS(18세), BH, A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피고인 AY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BM은 피해자 AS이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L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B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BQ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BM, BL, BB, BQ, BR, BK, BS 등 P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S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I, H의 특수재물손괴 P파 조직원인 BI는 전항과 같이 AA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AY가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BL이 타고 온 BO 엔에프(NF)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하여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BI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P파 조직선배인 BT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P파 조직원인 BM, BL, BB, BQ, BR, BK, BS, 피고인 I, 피고인 H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BU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위 P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 광주 북구 BV에 있는 'BU' 사무실에 찾아가 BI, BL, BR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무실 안에 있던 티비(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BM, BL, BB, BQ, BR, BK, BS 등 P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 집기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 C, G,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단체인 'AA파' 및 'P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활동 AA파 조직원인 BW과 P파 조직원인 BX, BY, BZ, BI는 제3.항 내지 6.항 기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사태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경우 두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폭력사태의 내용을 축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0. 20. 01:00 광주 동구 CA에 있는 'CB'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BX, BI, BY, BZ 및 'AA파' 조직원인 BJ, BW은 두 범죄단체 사이에 '집단싸움은 없었고, 동종전과가 없는 조직원 몇 명씩 골라 경찰에 출석하도록 해 민간인이 싸운 것으로 한다'는 등 사건 축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A파 조직원인 BJ, BH과 P파 조직원인 BI, BZ는 2014. 10. 21. 16:30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엘피쥐(LPG) 가스충전소 앞에서, 전날 두 범죄단체 사이에 사건 축소에 관하여 합의하였던 내용에 따라 경찰에 출석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두 범죄단체 사이의 위와 같은 사건 축소 합의에 따라 AA파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G 및 BH과 P파 조직원인 피고인 I 및 AY, BR은 2014. 10. 23.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술서를 두 범죄단체의 집단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3명 대 3명으로 싸웠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G 및 BH은 범죄단체인 AA파의, 피고인 I 및 AY, BR은 범죄단체인 P파의 각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8.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AA파 조직원인 BH과 함께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G(18세), D(17세)가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BH은 2014. 11. 말 20:00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C 2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3대씩 때리고, 이후 BH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BH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4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및 BB, BM, CD는 피해자 BS(17세)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말한 후 잠적하자 피해자를 잡아 보복하기 위하여 찾아 다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야 씨발놈아 깡패가 장난이냐, 죽기 싫으면 당장 연락해라,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4. 12. 24. 23:00 광주 서구 CE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조직생활을 접고 싶습니다."라는 대화를 하고 있던 중, BM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미터 가량, 재질 나무)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왜 왔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후 BB은 피해자에게 "야 뻗쳐."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B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D, BS, G, B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O, CF, BN, BZ, BT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B, D, BG, F, G, BS, BK, 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AY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골프채사진, 씨씨티비사진(집단 패싸움 관련), 상처부위사진, AY의 모자 혈흔 사진, 야구방망이 등 압수물 사진, BU 사무실 사진, 무등산 보복범행 현장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전과 1.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차. 피고인 J: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E, H: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F, G, H, I,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D, F, I J: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E, H: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폭력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의 대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선배들에게 보고하고 조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의사를 밝혔던 AN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G,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1. 범죄단체를 탈퇴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 축소 시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모든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1. 30.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탈퇴하였고,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G,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죄단체를 탈퇴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코치로서 프로 데뷔를 위하여 열심히 운동 중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AN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C에게 탈퇴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과 인지치료를 받으며 충동적인 성격 등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치킨집에서 근무하면서 치킨집 개업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기본영역)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7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범행 축소를 시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탈퇴하였고, 다른 다수의 피고인들과 달리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9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더 이상 소년부 송치로는 피고인에 대한 계도가 어려워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죄단체를 탈퇴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군입대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였고 범죄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범행 축소를 시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절도, 사기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에서 나아가 실제 활동한 바는 없으며 범죄단체를 탈퇴하였고,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4. 10. 말 20:00 광주 북구 BV 'BU'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O(17세, 남)이 피고인에게 AA파 생활을 접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 씨발 새끼야, 이게 장난이냐."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오른발로 배 부위와 오른쪽 무릎을 각 1회씩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