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생산업체인 ‘B’의 대표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원주시 C, D에 있는 0.46헥타르 상당의 산림에서 그곳에 있는 5,259,220원 상당의 입목 약 250그루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토지 형질 변경)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원주시 C, E,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1~2m 높이로 절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민원서류접수서(증거목록 순번 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부터11번), 각 임야대장, 사전 개발행위 고발(C 외 2필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부터 2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주시의 위험수목 제거요청을 받아 산림소유자인 G, H과 구두로 계약한 다음 위험수목을 제거한 것이므로, 별도로 원주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목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인부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한 다음 임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주시의 조사로 인해 벌목이 중단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었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등’이라 한다)에 따르면,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산림에 있는 모든 입목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2) 원주시 C 및 I의 소유자인 G은 2019. 12. 23. 원주시 J에 위 토지에 관한 위험수목 제거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원주시는 K에 위험수목 제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K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과 개별 약정을 체결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3) 그런데 증인 L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을 더해 보면, 위험수목 제거를 요청할 때 M계 담당공무원이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험수목을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인접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이 산림소유자인 G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C에서 벌채한 입목은 산림자원법 등이 정한 임의로 벌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또한, 피고인이 벌채한 산림 중 D은 원주시로부터 위험수목 제거를 요청받은 산림이 아니다. 비록 산림소유자인 N의 동의를 얻어 벌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입목을 벌채하였으므로 역시 산림자원법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산림자원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산림소유자가 제거를 요청한 수목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수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은 벌목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진입하게 할 목적으로 C 및 E, F 창고용지 일부에 임시 작업로(이하 ‘이 사건 작업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G과 N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2) 산림자원법 등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입목벌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운반로, 작업로 설치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의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입목벌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아니다. 물론 이 사건 작업로 설치에 관한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작업로는 C 외 E, F 창고용지에 걸쳐있는데, E의 소유자는 G이 아닌 O이고, F 창고용지의 소유자는 P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로를 설치하는 데 O, P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도 없다),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작업로를 설치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G과 G 대표인 H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및 벌채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작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벌채한 입목의 수와 범위, 그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한 진출입로의 면적 등을 고려하고, G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2020. 3. 9.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제2항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하여 2020. 3. 2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의 벌목 중단 지시로 더는 C 일대 벌목작업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G은 다른 사람에게 벌목작업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작업로를 이용하여 계속 벌목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수범자임은 맞다. 그러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위자에게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데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임은 앞서 보았다. 원주시는 2020. 1.경 개발행위를 적발하고 벌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에게 개발행위에 관하여 의견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주시는 2020. 2. 4.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고, 2020. 3. 9. 재차 원상회복 촉구 명령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로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벌목을 의뢰한 H은 피고인이 벌목을 중단하여 바로 다른 벌목업자를 통하여 작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작업로를 원상복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다. 라. 피고인이 원주시의 지시로 벌목을 중단한 직후 다른 벌목업자가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속 벌채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경험칙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작업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주시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