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부천시 B 건물 후문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18세)와 세 차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왜 가지 않고 여기 있냐?”라고 말을 건네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라고 제안하여 B 건물 후문 조각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먼저 조각상 받침대에 앉고 그 뒤를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첨부자료 포함)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참조).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판기일변경명령이 2021. 7. 26.경 C에게 송달되기도 하였으나, C에 대한 증인소환장 등은 2020. 6.경부터 2022. 2.경까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송달불능,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던 점,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C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C은 다른 사건에서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가 된 점, C에게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증인소환을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C의 출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C의 법정 출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C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결번이 되고 변론종결 당시 C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가 사건 직후 곧바로 남자친구 D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그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날 C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9. 7. 25. 작성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진술서 내용과 일관된 점, C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C는 피고인에게 1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도 가감 없이 하였던 점, 사건을 목격한 남자친구 D의 증언, 당시 CCTV 영상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신상태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달라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이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순간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친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범위가 없고, 추행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싸워 떨어져 걷다가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봤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남자친구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20. 4.자 변론서에서 ‘피해자가 가지 않아 저리 가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탁 쳤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앞서 본 주장과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