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2017고단120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3. 30.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남 D에 있는 E의료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이유로 강제퇴원 조치를 받자 화가나, 의료원 7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 간호사에게도 "집에 갈 수 없다,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의료원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병원 영업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5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5. 6. 20:50경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소란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낫으로 마당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가 재배한 시가 미상의 마늘 2단을 베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09:5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줄 쌀을 감춰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가 욕을 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끼 1벌을 집 앞에 있는 냇가에 버리고, 낫으로 마당에 피해자가 재배하던 시가 미상의 양파 2단을 베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15:30경 위주거지에서 C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드라이버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고 출입문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6. 21. 09:00경 위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 A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1.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화풀이로 변기통을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5, 18:0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고, "나 죽어불란다. 왜 자꾸 신고를 해서 나를 전과자 만드냐? 씨발년아, 죽여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의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7cm*8cm)을 안방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을 쫓아내기 위해 창고 문을 뜯어낸다는 이유로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7cmx8cm)을 안방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0,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화가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고 출입문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2017고단168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11:50경 전남 장흥군 H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약올리며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의 부품인 시가 미상의 배터리 1개, 사이드미러 1 짝을 오토바이와 분리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창고에 숨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F의 각 진술서 1. CD동영상파일 캡처 장면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20)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사보고(현장과 피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A의 피해진술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현장사진 포함)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22)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사진첨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족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05:25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A 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9. 19. 05:25경 위 주거지에서 위 공소기각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9.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4)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3. 피고인 C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10:3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