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K에 있는 ㈜L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3. 5.경 피고인 A과 함께 ㈜L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L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기계설비업체인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건설업체인 N㈜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L 소유인 K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L을 도급인으로, ㈜M를 수급인으로, 총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피고인들은 ㈜M의 운영자인 C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L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가 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C으로부터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2.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4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 기재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부, 견적금액을 1,236,15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 1부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여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2013. 8. 7.경 440,000,000원, 2013. 9. 16.경 330,000,000원, 2013. 11. 28.경 33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L 소유인 K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L을 도급인으로, N㈜를 수급인으로, 총 공사대금을 1,470,700,000원으로 하는 '㈜L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피고인들은 N㈜의 운영자인 D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L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시설자금대출 신청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D로부터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2.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4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1,47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 기재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부, 견적금액을 1,337,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 1부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13. 8. 7.경 480,000,000원, 2013. 9. 16.경 360,000,000원, 2013. 11. 28.경 39,000,000원, 합계 879,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7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B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 B에게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A, B에게 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대출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R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26.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평택화성간고속도로 13.8km 지점 향남IC 램프구간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톨게이트 쪽에서 서오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S이 운전하는 T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U가 운전하는 V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W(35세)가 운전하는 O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W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B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 B에게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A, B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대출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가. 운전자금 명목 30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산시 K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도급인으로, ㈜M를 수급인으로, 총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2013. 8. 7.경 440,000,000원, 2013. 9. 16.경 330,000,000원, 2013. 11. 28.경 33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가 체결한 위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피고인은 ㈜M가 송금받은 위 대출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M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C으로부터 C의 형인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300,000,000원을 우선 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29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단기차입금 통장 입금(X)'으로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1:37경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300,000,000원을 피고인이 X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 송금한 후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는 '은행차입 후 X 차입 상환'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13:49경 다시 위 300,000,000원을 X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에 송금한 후, 그 중에서 30,000,000원은 같은 날 15:19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업체 'AC'의 거래업체인 'AD' 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같은 날 15:2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송금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주주 일시 가수금 통장 입금'으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성토재 반입대금 및 토사 반출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산시 K 토지에 대하여 중장비업체인 'AE'를 운영하는 AF 명의로 서산시장으로부터 주기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AC'이 'AE'로부터 주기장 부지조성공사 용역을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수주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기장 부지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K 토지에서 주기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 토지의 성토재로 사용하고 받게 되는 '성토재 반입대금' 및 위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하고 받게 되는 '토사 반출대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성토재 반입대금 및 토사 반출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토재 반입대금 및 토사 반출대금을 'AC'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동생 AH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A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서산시 K 토지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재로 공급하는 업체인 ㈜AI로부터 성토재 반입대금 8,848,994원을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은 후, 2013. 12. 11.경 이를 'AC'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10,630,000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585,026원을 'A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9,585,02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성토재 반입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서산시 K 토지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재로 공급하는 업체인 ㈜AI로부터 성토재 반입대금 5,000,000원을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은 후, 2013. 12. 31.경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주주가수금'으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8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주주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토사 반출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최고인은 2013. 7. 12.경 위 서산시 K 토지에서, 2013. 5. 3.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AK 등으로부터 토사 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30,650,000원 중에서 1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주주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취득한 토사 반출대금 합계 83,12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주주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3,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주기장 조성 및 마사반출 정리표, 각 통장거래 내역, 회계파일, 표준재무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견적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디지털포렌직 현장조사보고서, 문서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2016고합78의 증거목록 순번30, 32, 37, 73, 91,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M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N㈜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운전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성토재 반입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운전자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6) 성토재 반입대금 및 토사 반출대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M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N㈜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1) 사기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2)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3)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M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공단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정당하게 산출된 대출금액과 실제 대출금액의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기망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는 우선 대출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의 서류에 기재된 소요자금(계약서나 견적서에 기재된 시설구입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액을 결정하고, 이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대출한도액과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6.경 ㈜L과 ㈜M 사이에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359,7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 기재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부와 견적금액을 1,236,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 1부를 각 교부받고, 2013. 5. 13.경 ㈜L과 N㈜ 사이에 공사대금을 10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의 운영자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1,47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 기재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부와 견적금액을 1,337,000,000원(부가가 치세 별도)으로 허위 기재한 견적서 1부를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과 함께 ㈜L을 운영하던 B는 2013. 6. 1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27억 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대출한도액을 23억 원으로 정하여 융자신청을 승인한 사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성고 확인을 거쳐 2013. 8. 7. 9억 2,000만 원(판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4억 4,000만 원은 ㈜M에게,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N㈜에게 직접 지급되었다)의 1차 대출을, 2013. 9. 16. 6억 9,000만 원(판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3억 3,000만 원은 ㈜M에게,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N㈜에게 직접 지급되었다)의 2차 대출을 각 실행하고, 2013. 11. 20. 감정평가 결과 ㈜M가 제작한 기계설비의 가액이 11억 원, N㈜이 신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879,360,000원으로 각 산정되자,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을 19억 7,9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2013. 11. 28. 3억 6,900만 원(= 19억 7,900만 원 - 9억 2,000만 원 - 6억 9,000만 원, 판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3억 3,000만 원은 ㈜M에게, 나머지 3,900만 원은 N㈜에게 직접 지급되었다)의 3차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로 인하여 ㈜L의 소요자금이 합계 2,573,150,000원(= 기계설비 1,236,150,000 원 + 건축물 1,33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인 것으로 오인하여 2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승인하고, 이후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기계설비 및 건축물의 가액이 합계 1,979,360,000원(= 기계설비 11억 원 + 건축물 879,360,000원)으로 산정되자, 대출한도액과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9억 7,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L과 ㈜M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이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L과 N㈜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이 약 9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 10억 8,0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L의 소요자금이 합계 17억 4,200만 원(= 7억 6,000만 원 + 9억 8,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후 위 기계설비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합계 1,979,360,000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요자금을 초과하는 19억 7,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결국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의 제출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판시 각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편취 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된 대출금액과 실제 대출금액의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71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M 관련 시설자금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L과 ㈜M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2014. 11.경 A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과 ㈜M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출 신청 전부터 ㈜L과 ㈜M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이 7억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까지는 몰랐지만 이른바 '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 신청 전부터 적어도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만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함께 ㈜L을 운영하였던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대출신청 당시 ㈜L과 ㈜M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이 7억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의 직원인 AM도 검찰 조사에서 2013. 11.경 A으로부터 이른바 '업계약'을 통하여 ㈜M의 기계설비 관련 대출금 중 3억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과 피고인의 공통적인 의사였고, 3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A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L의 공동대표이사로서 ㈜L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서류 준비,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신청 등 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의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만일 부당한 대출이 실행된 것이 밝혀져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L에서의 지위와 역할, 대출과정에서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위한 중요서류인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및 견적서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 4) ㈜L은 ㈜M 외에 N㈜와도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N㈜로부터 교부받은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N㈜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와 ㈜M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는 ㈜L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어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된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 ㈜M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에 대하여만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2)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9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7,000만 원 남짓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 기업진흥공단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자신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판시 횡령·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과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9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양형을 통하여 그 폐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정당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 기업진흥공단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9개월 이상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A,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A, B가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사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금 전액이 상환됨으로써 피고인의 판시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A,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A, B가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사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금 전액이 상환됨으로써 피고인의 판시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이고, B는 2013. 5.경 피고인과 함께 ㈜L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L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L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B가 자신의 신용으로 ㈜L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B에게 ㈜L의 주식 16,120주(지분율 40%)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를 기망하여 마치 B가 위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처럼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0.경 당진시 AG에 있는 B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AP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L의 주식 6,045주를 B에게 대금 60,45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피고인의 처인 AQ이 보유하던 ㈜L의 주식 10,075주를 B에게 대금 100,750,000원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각 제시하면서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다 끝난 주식양도양수에 대하여 왜 지금 와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B에게 "세무서에 주식변동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 비치용으로 필요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받은 후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B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청구하려는 생각이었고, 이에 속은 B는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산시 예천동 60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B는 AQ에게 ㈜L의 보통주식 10,075 주를, 피고인에게 ㈜L 보통주식 6,045주를 각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면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1736호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등 사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AQ의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1,2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 주식 16,120주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L의 주식 16,12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B가 ㈜L 발행 주식 16,120주(지분율 40%)의 주주로 등재된 2013. 4. 29.자, 2013. 5. 8.자 및 2014. 4.자 주주명부, 피고인과 AQ이 60% 지분, 피해자가 40% 지분을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는 피고인과 AQ이 피해자에게 ㈜L 발행 주식 16,120주를 양도한 사실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 내용이 기재된 2014. 9. 2.자 이사회 회의록 및 피해자를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 내용이 기재된 2014. 9. 25.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역시 주식의 무상양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X, AN C, AR, AO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주식의 40%를 양도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 역시 주식의 무상양도를 증명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의 주식 16,12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피해자 및 BK의 진술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발행 주식 16,12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