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C, D, E 등에 있는 F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2015. 2. 13.경 주식회사 G과 공사금액 170억 원의 ‘지주작업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작업 완료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20. 11.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을 채무자로, 위 산업단지 수탁자인 J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카단11499호로 위 산업단지의 위 4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사업자금대출(PF금융대출)이 어렵게 되자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위 대출을 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PF대출을 받아 즉시 용역 대금 중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F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신탁회사가 대출금을 관리하고, 신탁회사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L 등 10개의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대출금 집행이 가능한 등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2. 1.자 합의에 따른 우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집행을 승인할 가능성도 낮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위 7억 원의 집행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PF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위 산업단지의 사업관련 사용처에 사용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대출을 위해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하였을 뿐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O회사 P 전화조사, 신탁회사 등 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사천시 C 등 4필지 등기부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주작업 용역계약서, 가압류결정문, 각 합의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법원 사건 조회, 신탁원부, 각 내용증명, 참고자료, 녹취록, 각 회의록, 문자메시지,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약정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각 ‘G’, ‘I’이라고만 한다)과 공소사실 기재 F 조성사업 지주작업 용역(이하 F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사업 지주작업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대금 등의 지급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설정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의 해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7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이 PF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위 약정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용역 계약의 효력 및 대금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은 2015. 2. 13. 피고인의 G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 대금 14억 5,000여 만 원과 G에 대한 법인 양도 대금 등 합계 23억 7,600여 만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를 집행하고, 2021. 1. 14.자 이 법원 2021차13 용역비 지급명령을 받았다. G은 2021. 1. 19.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21가합11209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피고인은 2021. 2. 1. 피해자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합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1)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 실행과 동시에 7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이 법원 2020카단1149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성부 내지 위 용역 대금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고 집행해제가 신청되자 주식회사 L 등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신청하였고, 2021. 8. 25. 주식회사 O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에서 주식회사 L 등을 우선수익자로 정한 다음, 2021. 8. 31.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G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L 등으로부터 PF대출이 실행되어 약 38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PF대출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7억 원의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3)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후 정산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사업 PF대출이 실행되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청구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 및 법인 양도 대금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계약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G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여부, 용역대금 등의 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대금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용역대금 등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일단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편취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산업단지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금 등에 관한 분쟁으로 그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당하게 되어 사업 대출이 제한될 상황이 되자 대출이 실행되면 분쟁과는 별개로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겠다며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PF대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그 대물적 효력이 없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재산상 가치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추진하는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와 달리, 곧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를 기망하여 그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가능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은 2018. 11. 23. J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R조합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각 금융기관을 위 신탁계약상 1순 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사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관계 종료 시 G은 담보대출금의 변제, 신탁 보수의 정산 등을 거친 후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G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G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G이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가액(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우선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이 7억 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