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를, 2014. 1. 3. 청소년인 E(여, 15세)를 접대부로 각각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부터 같은 달 11. 까지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 E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등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D 역시 언니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사정도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2014고단198)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인 'G'(38t, 근해연승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0. 7.부터 2013. 2. 10.까지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 같은 해 10. 2.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 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어선 'J'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3. 1. 2.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제주에서 선불금을 받고 배를 못 탄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 그 선불금을 갚기 위해 C의 배에 승선하려 하였고 2013. 1. 2.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나갔는데, 출항신고를 위해 파출소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종전 일로 수배가 된 것이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승선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것이지,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승선하지 않을 생각으로 C를 속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경찰에서 '1. 2. 03:00경 선박이 계류 중인 부둣가로 피고인이 나왔길래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방어진파출소에 임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길로 도망을 갔다. 임검을 받으러 가자고 하니깐 그길로 부두에서 강동마을 쪽으로 뛰어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 12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부둣가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면 그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부둣가까지 나왔다가 그곳에서 도망을 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C의 다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승선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를 옥봉삼거리 방면에서 구 부산교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4세)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포동 포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3. 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벌금 150만 원 /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왔고, 2013. 11.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위 음식점 밖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문을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부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음식점 문을 닫지 않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에 돌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35 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한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다시 음식점 입구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을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위 피해자와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 피해자 I(45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피해자 C,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주차된 D 에쿠스 차량에서,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그램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 주차된 재규어 차량에서 위 E로부터 스파이스 약 1그램을 4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 A),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항 스 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항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기재 스파이스 구입가격 5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스파이스 구입가격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대당 1,700만원 짜리 의료기기 2대 구입비용 3,4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대당 730만원 짜리 의료기기 5대 구입비용 3,65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만원을, 2013. 3. 14. 같은 계좌로 2,9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구입자금 일부가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 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4. 16. 및 2013. 4. 23.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구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당 1,700만원짜리 의료기기 4대 구입자금 6,8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만원을, 2013. 4. 23. 같은 계좌로 3,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1,50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2013. 12.경부터 매월 25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2014. 9. 1. 까지 2,150 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2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인 처 D(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2cm,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안방 창문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자 계속해서 창문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 1개와 사시미칼 1개(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증(식칼 1개), 증 제2호(사시미칼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5.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2007. 4. 1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 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2층 전실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헌금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D 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3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절취하여,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피해 현장 및 범행장면 등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옷장 및 지갑, 티셔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회사에서 주류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9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 거래업체로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2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대금 횡령 내역서 재접수) 1. 자인서 및 판매대금 횡령내역서(수사기록 4,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1: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영남횟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화랑로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비행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분리대휀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3,3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1)가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동차에서 현금 99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C"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동전 8,990원을 훔친 것으로서 피해액이 경미하고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및 판결사본 첨부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집행유예 기간 중 위 실형 확정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경위는 피고인이 다음 날에 있을 면접비용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급박하던 차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면접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범행수법도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보관된 동전을 꺼내 간 것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절도 횟수나 피해액을 보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차 두 대에서 동전 8,990원을 훔친데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전과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이 평소에 가진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 15:3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협회 밴드에서 캡처한 E 작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F' 닉네임으로 네이버 G 카페 쫑알쫑알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스쿠버분 현장에서 카톡 온 내용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제 남편이 스킨스쿠버 하는데요. 어제 오늘 봉사 간다고 사람들 모집하고 하더니 그중 한분이 밴드에 올리신 거예요ㅜㅜ D협회 회원분이예 퍼온 내용 아니예요. 제가 지금 작성한 글입니다! 다시 글 이어서 수정해요. 저 관심받기도 싫구요. 저도 저 사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퍼왔다고 처벌받는다고 그런 말 말세요. 저도 떨리는 심정으로 글 쓴 거고 정말 거짓이라면 카톡 보낸 사람 이름 지웠을껍니다. 제가 처벌받아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ㅜㅜ"라는 글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카오톡 내용은 E가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대화명 : 세금 처먹는 H상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데도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시하여 해양경찰서장 J과 I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 : 피고인이 캡처하여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2:01내일부터 꺼집어 낼 것 같아. 답없다 진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사이트 캡처화면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전과 없음), 피고인이 당일 바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림로 349 부근 도로를 문 래동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얼굴이 붉어지고 언행이 어눌해 질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연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4. 9. 01: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동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동숭로에 있는 낙산공원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타고 온 D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60세)이 잠자고 있는 자신들을 깨워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런 씨발 새끼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9. 01: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피해자 경위 H(5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사타구니 부분과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I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56

범죄사실 B은 용인시 C, D 농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약 389m²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포장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컨테이너박스 4개를 적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농지 전용면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 01:04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45세,여)이 운영하는 D편의 점 내에 야식거리를 사기위해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카운터에서 엎드려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올려져 있던 닭훈제 1개(시가 15,000원), 도시락세트 1개(시가 3,000원), 샌드위치 1개(시가 4000원)를 들고 나가 도합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01: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올려져 있던 핸드폰 이어폰 1개(시가 19,000원), 즉석요리 2개(시가 20,000원), 삼각김밥 2개(시가 4,000원) 도합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CCTV캡쳐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토지를 동생인 D의 동의없이 자신과 형인 E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9. D에게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도로가 개통되니 김포시청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인감도장 1개와 인감증명서 2매를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0. 김포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C은 1985년 8월 24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H, E, I, A, D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합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아래 기재 부동산은 A의 소유로 한다. 가. 경기도 김포시 J 전 988㎡(299평), 나. 경기도 김포시 K 답 96m㎡(29평), 다. 경기도 김포시 L 답 433㎡(131평), 라. 경기도 김포시 M 전 104㎡, 마. 경기도 김포시 N 전 35㎡, 바. 경기도 김포시 0 답 623㎡, 사, 경기도 김포시 P 답 48m, 아. 경기도 김포시 Q 답 3104㎡ m이상, 2.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1년 9월30일, 5. 상속인 성명 D(R), 주소 경기도 김포시 S' 라고 작성하도록 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 같은 제목으로 '상속재산 중 경기도 김포시 T 전 1382m, U 답 304m², V 전 4889㎡는 E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G 법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11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E 명의로 2011년 9월 30일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11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3:25경 군포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복지협회 E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4.부터 2013.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2월 임금 9,000,000원, 2013. 3월 입금 5,028,08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09., 24.부터 2013. 0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3. 8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8,52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G과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8: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그곳 게임기 위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점(제품명 : 삼성 갤럭시그랜드)을 보관해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