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48세)은 맞은편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12:44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옷가게 맞은 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길이 6cm, 칼날길이 3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맞추고, 계 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0.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풀었다. 죽여버리겠다. 에이 씨발년아. 이제 안 봐준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USBCD 제작 첨부), 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캡처 사진 등,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공업용 칼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행동,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6

범죄사실 2017고단6836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외 4필지 및 인접지인 섬강에 쌓여있는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냈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F의 정식 이사로 등재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섬강 일대의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발사업 투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791 2. 피고인은 2018. 9. 10. 14:00경 서울 구로구 G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광인가계획서, 설계설명서, 이체내역서 2018고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발생 후 경과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0

범죄사실 2018고단4750 1. 2018. 4.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0, 1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인공신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환자의 간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87654, 2. 2017.8.28. ~ 2017.1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8, 12:3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7.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및 가슴 부위, 옷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마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 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촬영물 반포 사진, 촬영물 반포한 채팅창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2018고단7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장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3

범죄사실 2018고단46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6. 야간시간 경남 김해시 C아파트 2차 D호에 있는 B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4. 경부터 기업은행 고척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8. 7. 21.', 수표금액 '40,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G', 발행일 '2018. 7. 21.', 수표금액 '40,000,000원' 1장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2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5. 05:54경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신났다 횟집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발산로 36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까지 5km가량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5km가량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전남 해남군 B에서, 그곳에 있는 망 C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C의 분묘를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적등본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산소 훼손 고소 관련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현재까지 분묘 관리처분권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분묘가 있었던 토지의 소유자로서, 벌초를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망인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서울 강남구 D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 진술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9. 5.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력으로 이미 3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25경 구미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접촉사고를 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까지 온 뒤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폐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9:1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뒤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12. 2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4: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강동 148-4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1. 04:5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용강동 148-4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등의 제조·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원심분리기 제조·설치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에 고액분리기 '스크류데칸터' 1대를 설치해 주면 83,0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14년경 4억 5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고액분리기 설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27.경부터 2015. 6. 10.경까지 'H'에 83,050,000원 상당의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에 원심분리기 1대를 설치해주면 44,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 2014년경 4억 5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5. 6. 19.경까지 전항의 'H'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억원 이상을 수령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고액분리기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심분리기 설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21.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J'에 44,000,000원 상당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매출, 매입 및 손익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 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형극장 방면에서 강원도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정해진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 결과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9: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안에서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4~5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 중 일부를 목격하였거나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피해자의 112신고 및 치료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오래전의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1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0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후 같은 날 21:20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E으로부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몇 살 쳐 먹었노. 이 빨갱이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 부위를 움켜잡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힘껏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휴대폰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함과 아울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주식 회사 D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거래처인 F의 외상값을 갚은 다음, D로 거래처를 바꾸고 2018. 8. 28.경 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유흥주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못하여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종업원 선불금 및 개인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유흥주점의 기존 외상값을 갚고 D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2:5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업소 종업원 고용비 3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일일 이체한도가다 차서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정이 넘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비용 등을 제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고 I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융통하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불량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다음날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16:23경 종업원 고용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지금부터 D와 거래를 할 것이다. 주점에 양주가 급히 필요한데 거래처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나중에 보낼테니 우선 술을 보내달라, 그러면 2018. 8. 20.경까지 빌린 300만 원과 술값을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을 폐업할 예정이었고 영업수익이 거의 없어 자금 사정이 불량하였으며, 기존 거래처와의 외상 관계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D로 거래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제공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류거래를 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56만 원 상당의 윈저 1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N은행), 입금확인증(N은행), 주류판매계산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1) 중 범행이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 맥주, 우유 등을 꺼내 마셔 시가 합계 7,58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국과수 감정서 1. DNA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2014. 12. 15.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일몰 시간표 1. 절도 피해품 유사제품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지하철 화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 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4. 위 화원역 앞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 3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1:07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1: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C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