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0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E가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얼굴을 2회 걷어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G과 함께, 위 E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H(남,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수 회 때리고, F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과,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고보서(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범행장면 갈무리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7:4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지인인 D의 가옥 마루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번갈아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밀린 외상값부터 지불하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75세)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나 모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5회 차거나 밟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65세)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차서부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부터 지불하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7:4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깨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폭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 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만류와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경사 F를 손으로 밀치고, 경위 E의 목을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택시가 안 잡히는데 어떡하냐,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2020고단5114호 피고인 B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 인근으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C과 함께 이동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C과 20년 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위 관세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통화하는 등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모닝 운전사는 처음 보는 사이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담배하는 것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이 모닝 운전사에게 돈을 전달한 점은 모닝 운전사가 공급자이거나 공급책의 대리인인 정을 알기 때문에 준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믿고 모닝 운전사에게 6,000만 원을 선뜻 주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D씨와 E씨와 저랑 세 명이서 있는데 모닝 운전사가 와서 담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에 ‘맞다’라고 하니 차에 타라고 해서 100% 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D은 증인과 모닝 운전사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보였다고 진술하는데, 모닝 운전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사람은 내가 그 상황에서 아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씨와 E씨한테 조금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C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2020고단5114호) 사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의 증언이 위 관세법위반 등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1. 23:20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신고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5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 8대, 모니터 8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C’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배팅금액 및 피의자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현금 촬영사진, 첨부사진1) 드로우 사이트 캡처사진, 첨부사진2) 기간별 배팅내역, 첨부사진3) 사이트 방문기록, 첨부사진4) 인터넷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1:2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 성기,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징역형이 집행되면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부위도 가슴과 성기 등 성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3:04경 구미시 인동43길 8에 있는 참빛공원에서, 그곳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피해자 B(9세), 피해자 C(10세), 피해자 D(9세), 피해자 E(9세)에게 조 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듣지 않고 피고인 앞에서 춤을 추며 피고인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자전거 짐칸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7cm, 날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등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대한)-현장사진 등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4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향하여 손도끼를 던진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던진 손도끼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 피해자들 근처에 떨어졌던바,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 해군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7, 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앙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위치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볼 수 없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써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2022. 3. 4. 10:40경 전남 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8 피고인은 2021. 11. 27. 16: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인서, 차적, 면허대장, 등록원부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반대차로에 있던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55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 1층 앞에서 피해자 C가 자물쇠로 시정해놓은 그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3세)에게 그림을 지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3층 피고인의 화실에서 ‘색 스티커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려 눕도록 한 후 상의를걷어 올려 척추 부근에 색 스티커를 붙인 후 피해자를 돌아눕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두덩뼈 부근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모 위와 배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의 중심부에 스티커를 붙이며 피해자의 유두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파일 등 저장 CD(5월 27일자), 녹취 파일 등 저장 CD(6월 3일자),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진료기록, 각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자 일기장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피해자 사진, 녹음파일 USB,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치료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피해 후 정황 등에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20. 3. 27. 방문하여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및 남자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및 피해자가 2020. 6. 3. 피고인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당시의 대화 녹취록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피해자의 유두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위 진료기록부와 대화내역 등에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차마 부끄러워 구체적인 피해 내용까지는 말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1년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료로 그림지도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화가이자 교수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로 인해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경우 자신의 진로에 미칠 영향, 동화연구모임을 함께 했던 지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색 스티커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 치료 자체에는 동의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음모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그림지도를 해 주는 기회에 색 스티커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차는 BMW이고 부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의도 C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다. 업무상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내부 감사 문제로 내 계좌에서 바로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 B 씨가 대신 그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의도 C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66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3712 판결문 1. 이체내역서(피의자에게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17,661,500원의 거액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위 D 네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네 신용카드로 네일숍에서 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만큼내가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E카드로 피고인의 네일숍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80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카드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네일숍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합계 53,9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신용카드 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할 당시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6. 24.경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의 액수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가 위 신청서가 제출되기 불과 1년 이내인 2019. 9. 27.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인 점, 채무가 2019. 9. 27.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27.경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소득 등을 통하여 채무의 변제가능성을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9. 9. 27.경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채무초과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원인이 되어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편취금액이 약 2,8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23. 14:20경 경기 시흥시 B, 1층 C 편의점 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세운 다음 초콜릿과 돈을 보여주면서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세운 다음 “집에 가, 자자”라고 말을 건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인임에도 2021. 11. 23. 14:59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G 추가 CCTV 영상),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은 2022. 1.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