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단3441 피고인은 2018. 9. 22. 11:1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D' 가게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E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전과가 19범인 년", "개 같은 년", 노름꾼 년"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34 피고인은 2018. 12. 16. 07:2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피해자 E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가게다, 이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가 19범인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72 피고인은 2018. 12. 1. 04: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B상가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과 19범인 년", "개 같은 년", 노름꾼 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8. 11. 30.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 운영의 'D' 건어물 가게에서 "이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가 19범인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02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 운영의 'D' 건어물 가게에서 손님 및 주위 상점 업주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가게가 자신의 가게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년, 사기꾼 년, 내 서방부터 처먹은 년, 저 더러운 년, 개보지 같은 년, 전과가 19범인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08:00경 위 'D' 건어물 가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이 가게는 내 가게다, 오늘부터 내가 할 것이다, 이 년은 도둑년이니까 봐라, 사기꾼 년, 전과가 19범이다, 저 서방 놈을 구해주다 내가 당했다, 내가 10억을 주었더니다 가져가 노름질을 했다, 10억을 또 가져다 콘도를 산다더니 땅을 샀냐, 이 도둑년아, 이 년의 낯짝을 봐라, 뻔뻔하게 사기꾼처럼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 E가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12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정이나 영업장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아 수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112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112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9:4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상가 내 D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가게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야 이 개보지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 19범인 년아" 등 온갖 욕설을 섞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75 1. 2018. 11. 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9:33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상가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보지 년, 내 서방과 붙어 처먹은 년, 개 같은 년, 노름꾼 년, 전과가 19범인 년, 도둑년, 사기꾼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내 서방과 붙어 처먹은 년, 개 같은 년, 노름꾼 년, 전과가 19범인 년, 도둑년,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1: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야이 개보지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 19범인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간 동안 위 상가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보지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 19범인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2. 2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8: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과가 19범인 년아, 노름쟁이 년, 도둑년, 사기꾼, 내 서방 첩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과가 19범인 년아, 노름쟁이 년, 도둑년, 이 개 같은 년아, 새서방과 노름을 하여 내 돈 10억을 갖다 노름으로 다 날린 년, 원숭이 같이 생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3.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9: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나가 이 년아, 씨발년아, 돈이나 내놔."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7:3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상가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놀음쟁이 년, 사기꾼 년, 도둑년, 내 10억 다 처먹은 년, 남편에게는 네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염병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놀음쟁이 년, 사기꾼 년, 도둑년, 내 10억 다 처먹은 년, 남편에게는 네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염병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3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 E가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12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정이나 영업장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1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어물 상점에서 위 상점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앉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노름꾼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년아? 남의 가게 훔쳐 이게 니 가게야? 내가 F한테 인수했거든, 이 도둑년아?", "이 병신새끼, 이 염병할 년아, 노름꾼 년아, 더러운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57 피고인은 2019. 4. 22. 1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어물 상점에서 위 상점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내 돈 내놔라."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남의 가게에 왜 있어?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놔. 이걸 보여줘도 업무방해냐? 무식쟁이 아니여? 무식쟁이네. 전과가 19범이네. 염병할 년아. 하늘도 안 무서워?"라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상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03 피고인은 2019. 4. 25.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어물 상점에서 위 상점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상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개년, 전과가 19범인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 1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어물 상점에서 위 상점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도둑년, 개보지 년,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점에서 "도둑년, 개보지 년,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상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영상 CD,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 1. 송파구보건소장의 치매관리대상자 문서제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 건어물 상점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건조물침입은 범행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독자적인 법익침해성이 약하므로 양형기준에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에는 치매증상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