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의 리장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C 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통·리·반의 장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E정당 당내 경선 후보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F은 2020. 3. 초순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G'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1. 17:04경 F 예비후보자가 위 'G'을 발신번호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발송한 "E정당 경선여론조사 F 지지호소(12·13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E정당 D 국회의원 예비후보 F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이렇게 문자로 인사를 올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H)로 수신한 후, 같은 날 17:06경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I)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2020. 3. 11. 17:32경 제주시 J에 있는 K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대량 문자전송 자동 동보통신(L) 시스템에 접속하여 "E 정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F 지지' 부탁 올림니다. 12~13일, 오전 10시~밤 10시"라고 E 정당 당내 경선에서 F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위 시스템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K리민 360명의 핸드폰으로 동시에 전송을 하여 그 중 350명의 K리민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리장으로서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E정당 경선후보인 F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E정당 경선후보인 F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만 원~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신인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K리 이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B는 K리 사무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피고인 B가 별다른 목적 없이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축소하려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망 D(사망 당시 62세, 여)은 2015. 5.경부터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위 C병원에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2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mg을 주사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3. 25. 18:00경부터 복통이 계속되어 다음 날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해보니 장이 부어 있고 혈액 검사결과 칼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관장을 한 후 진통제와 제산제 등을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07:20경부터 혈액 투석을 실시하면서도 혈압이 매우 낮아져(최고혈압 80mmHg/최저 혈압 50mmHg) 예정했던 혈액 투석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같은 날 10:30경 촬영한복부CT 촬영결과 대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물이 차 있으며 비특이성 대장염과 장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장에 차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콧줄을 삽입하고 관장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3:00경까지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중증의 간·신장애 환자이자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였던 피해자에게 대사와 배설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은 투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만일 피해자의 통증에 대하여 부득이 하게 페치딘을 투여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심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호흡마비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그 증상에 따라 수혈, 날록손 등 마약중화제 투여, 심폐소생술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페치딘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뒤, 당직 의사나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퇴근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의식을 잃은 뒤에야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같은 날 17:13경 불상의 원인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G, H, I, J, K, L,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1. 각 간호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퇴원요약지, 응급실 임상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입원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 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투약기록지, VitalNote, BST Chart, I/O Chart, 요양급여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6의감2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감정서(2016의감4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페티딘사용상의 주의사항, 감정서(2016의감5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약품 사전 출력물 및 신문기사, 감정서(2017의감57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페치딘 처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페치딘을 처방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부주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그 원인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말기콩팥병(end-stage renal disease)' 환자로서 중한 병을 앓고 있었던 점과 판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을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죄전력(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북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북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수원 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H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I 등 수원 북문파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북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2. 7.경까지 J(여, 16세)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모텔, M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에 '지금 볼 사람'이라고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J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O 나이트클럽 뒤까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J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연락을 하면 다시 그녀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J가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 북문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나이트' 지하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여, 23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와 "술과 안주를 시켜주겠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라."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을 마음대로 집어 먹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3세)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같은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03:3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에서, 위 제1,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L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23.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나이트' 지하1층에서, 판시 제2와 같은 경위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0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피해자가 주점에 혼자 남은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넌 안 되겠다. 한번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 곳 의자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남긴 음성메시지 첨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 손님들이 다 가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다가와 소파로 확 밀어서 소파 위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하의랑 속옷을 확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서 음부에 손가락 넣고 휘저었다.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욕설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르고, 피고인 얼굴을 할퀴며 저항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가게 문을 두드리자 안간힘을 써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나와 문을 열어줬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당시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E도 "가게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와 '미친놈아 하지마'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가게 문이 잠겨있어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 왔다고 알리니 피해자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문을 열어주어 옷부터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던 중 경찰이 오자 하의를 입을 겨를조차 없이 급박하게 가게 문을 열고 구조를 청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얼굴 및 오른손에 난 상처자국의 사진(증거기록 13, 14쪽)도,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2015고단603] 피고인은 2013. 9.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CD를 구입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C에게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게임 CD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3.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21~22인치 모니터 5만 원에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입을 희망하는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2013. 9. 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라코스테'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원을 송금받았다.[2015고단1341] 1.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북 포항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작성한 '사이퍼즈 웨딩코스튬'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90,000원을 지급하면 의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도 의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작성한 소설 'P'3권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55,000원을 지급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87]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주시 선도동 주민센터 근처 Q식당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코오롱 벤텀 패딩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코오롱 벤템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012] 피고인은 2014. 10. 30.경 구미시 S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겨울용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점퍼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09:27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결과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서 사본,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15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2015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이체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 [2015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를 하였고,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구속된 점, 다만 그 피해액 합계가 80여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남양주시체육회 산하단체인 남양주시 D단체 전무인 자로 남양주시로부터 보조되는 지원금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체육회에 교부하여 남양주시체육회가 다시 남양주시 D단체에 교부하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훈련비를 지원받아 육상 선수들의 훈련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 12.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마치 육상 선수들이 훈련식사를 한 것처럼 670,000원을 카드결제한 후, 즉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결제한 영수증을 훈련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0. 4. 30까지 아래 일람표와 같이 허위 정산처리한 10,029,0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남양주시체육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서류 사본, 영수증철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참가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남양주시 D단체은 피고인이 전무이사를 맡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집행하였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확인서,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자 보조금 자금교부,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남양주시체육회 산하단체인 남양주시 D단체의 전무이다. (나) 남양주시 D단체은 2010. 5. 1.부터 2010. 5. 3.까지 열리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남양주시체육회는 남양주시 D단체 및 기타 산하 가맹단체들로부터 선수명단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출전 현황 및 소요예산, 지원비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출전계획안을 남양주시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육상 부분 지원비 산출내역에는 '용품비 350만원, 훈련비 1,750만 원, 현지경비 2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남양주시는 위 출전계획안을 토대로 남양주시체육회에 '선수단의 훈련 및 참가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목적을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금액은 279,300,000원으로 하고, 예산과목은 '전문체육육성, 엘리트 체육 및 학교운동부 육성 세부사업,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책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용계획은 남양주시체육회가 주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남양주시체육회는 위와 같이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3,100,000원을 남양주시 D단체에 재교부하면서, '용품비 350만 원, 훈련비 1,750만 원'으로 내역이 기재된 남양주시체육회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고, 남양주시 D단체으로 하여금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경기 당일 참가한 선수들에게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산 서류를 마련해 놓은 뒤, 실제로는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당일 참가한 선수 및 코치들에게 각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훈련지원금 및 성과금 등을 지급하였다. (바) 남양주시 D단체 선수들은 실제로는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훈련 후 회식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체육회에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목적은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시체육회가 위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 및 지원금 산출내역, 남양주시체육회가 이에 따라 남양주시 D단체에 보조금 일부를 재교부할 당시 '훈련비' 및 '용품비' 등으로 거래내역이 특정하여 기재된 통장을 교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남양주시체육회는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D단체의 훈련비 및 용품비로 용도를 제한하여 자금을 위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훈련이나 훈련을 위한 회식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이 참가한 선수들에게 격려금 내지 성과금 용도의 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위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남양주시 D단체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11. 4.경 전남 곡성군 소재 F에서 개최하는 음악회에 출연해주고 다른 가수들까지 섭외하여 공연을 해주면 곡성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출연료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곡성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음악회에 출연하거나 다른 가수들을 섭외하여 공연하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악회에 출연하게 하고 다른 가수들까지 섭외하여 공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연료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하여 "한 번도 안 해봤냐, 나에게는 자위기구가 있다, 안하고 싶으면 나무토막이다, 나는 배를 만져보면 안다" 등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10:01경 D 법당에서 피해자와 음악회 출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같은 날 11:38경 갑자기 손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악회 팜플렛,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법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사기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0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15경 위 'E나이트'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수차례 몸을 가까이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너 미쳤냐, 꺼져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처 사진, 피해자 F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전력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도착 6번 게이트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과 승객 호객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다른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목격자 C 전화통화 및 관련)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시간 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