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8고단7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5: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장 E 소유의 현금 23 만원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3만 6천원 및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0. 00:30경 울산 동구 F 인근을 운행하던 G 버스 안에서, 위버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지켜보던 버스기사로부터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2. 16,23:36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약국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벌어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장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1:5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유리문 상단의 틈새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0:50 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약국에 이르러, 출입문 틈새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약국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01:15 경 울산 중구 화합로 489 에 있는 중앙신협산2지점에 들어가 현금인출 옆에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신협은행 사무실 출입구 셔터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위 은행 사무실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09:00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티머니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233,900원 상당의 용역 및 물건을 각 제공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1394 6. 피고인은 2018. 3. 12. 01:30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여, 18세)의 V 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상품진열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위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1546, 7. 절도 피고인은 2017, 12,24. 20:17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에 있는 울산역 대기실 매표창구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26,000원이 들어 있는 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20:58경 울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약국에 이르러 그 약국 자동문 상단에 부착된 전원을 끈 다음 자동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0:20 경 울산 북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가게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과 AD 명의 국민은행 민체크카드, OLLEH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24. 20:24 경 울산 북구 AE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제8항의 나. 기재와 같이 AD 이 도난당한 AD 명의 OLLEH 국민카드로 버스요금 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7: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2,9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1650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3:45 경 울산 남구 AF빌딩 5층에 있는 AG게임방 앞에서, 영업을 마친 위 게임장의 입구의 통제선 밑을 통하여 위 게임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약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절도 가,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23. 22:00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 에 있는 태화강역 안 버스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AI 버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1:39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M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4:20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스포츠 가방 안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P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체크카드 5장, LG 유플러스 맴버쉽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 04:36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합계 4,7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11항의 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AS)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A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T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을 기망하여 피해자 위 편의점 업주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U, AV,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S, AY, AZ, J, M, P, BA, BB, AB, Y, AJ, AP, AM, AT,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드사용자 인적사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1부,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영수증,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긴급출동 관련 메시지 내역, 현장CCTV 사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범행 전 모습을 활용한 사진, 복지카드 사본, 카드사용내역 사진,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일부 범행은 소년일 때 공소제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농아자인 피고인이 소년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23.부터 2018. 3. 13. 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약 30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선행 범행들로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태연하게 후행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2018. 3. 1.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범행들은 밤에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어서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인형뽑기 또는 PC게임 등 유흥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