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73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윤선, 이진성, 김진휘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8. 07: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들고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위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과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112신고) 1. 소장(이혼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였다거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협박 및 폭행의 내용, 현장에 있었던 D의 반응과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딸 D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안과 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D이 피고인에게 '어제 발견한 녹취록 영수증이 피해자의 동생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혼 준비를 하면서 발급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고, D은 "아빠, 눈도 안 보이는데 왜 그래?"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곧 이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고, 그곳에서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나.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는 주방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과 딸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방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저것으로 자기를 협박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바 있는 가위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었는지 추후에 도착한 여성청소년 전담 경찰관이 찍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찍어 준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다.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흉기를 들었다 놓았음, 가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 당시 통화한 음성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흉기 안 들었어요? 남편이?"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흉기 들었다가 놨어요. 지금 목을 막 저기 해 가지고요."라고 답변하고, "뭐 흉기를 들었다 놨어요?"라는 물음에 "예. 가위요, 가위"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이 발생하였고, 상해의 원인은 '폭행(환자 진술에 의거) : 목이 졸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찍은 목 부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벌건 손가락 자국이 발견된다. 마.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도 D이 그 전날 피해자의 속기록 영수증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드합5091호)에서 D을 위자료 소송의 공동피고로 지정할 정도로 피해자와는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따라서, 앞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