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부터 2020. 7. 4.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병원 개원 전인 2020. 3.경부터 위 병원의 행정본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2020. 7. 8. 16:30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 안에서 ‘D가 2020. 6. 26. 단둘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거부하는데도 가슴을 만지고 빨며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2020. 7. 11. 위 경찰서의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가 병원 안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020. 6. 20. 그의 차 안에서 나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고, 2020. 6. 26.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22. D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차에서 스스로 D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잡아 발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삽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2020. 6. 26. D가 노래방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스스로 D의 무릎에 앉았고 자신의 청바지를 스스로 벗고 D의 성기를 잡아 발기시키고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D는 위 병원에서의 피고인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간호사를 장기간 한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D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강간죄로 고소 당한 쪽은 높은 형량과 대인기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의식과 보복감정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점, 피고인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D를 고소한 점 즉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복수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므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아니 한다. ◯ 다만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행정부장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인사를 좌우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부득이 2회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D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의사가 없었는데 성폭력상담소장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였다며 범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이 D를 고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병원 수술실을 꾸미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나름 병원 개설에 많을 애를 썼다. 그러나 고소인은 D를 통해 병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권고사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억울함․배신감․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감정 등이 생겨 정신적으로 힘들자, 성폭력상담소장에게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2020. 7. 7. 피고인과 상담한 그 상담소장은 “그것은 성폭력이다.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 둘 테니 고소장 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말은 들은 피고인은 ‘나는 D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2020. 7. 7. 17:15경 D에게 ‘D을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니, 2020. 7. 8. ‘D가 2020. 6. 26. 퇴근 후 노래방에서 직장 내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제 성관계가 아닌 서로 합의하여 자의로 성관계인 것이 드러나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으나(피고인의 피해의식과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D의 행위는 성폭력이다’라고 피고인의 사고 왜곡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고소 또한 피고인의 선택이었다. 성폭력상담소장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성폭력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D의 시각에서 본 상황)도 사실대로 성폭력상담소장에게 이야기하였다면 그 소장은 다른 조언을 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고 “당시 어쩔 수 없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D의 성기를 발기시켜 성관계에 응하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불쾌했다’, ‘역겨웠다’”며 감정 속으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숨기면서 회피적이고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마음과 감정은 극히 주관적인 진술이어서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과거 기억을 회상할 때 현재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즉 행복한 기분일 때 과거 일을 회상하면 즐거운 추억으로 회상되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일 때 과거 일을 회상하면 힘들고 역겨운 추억으로 회상되곤 한다. 즉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감정은 사실 현재의 감정인데 마치 과거에도 그렇게 느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권고사직 당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속마음과 감정은 관계가 악화된 고소 당시(해고 후)와 악화되기 전인 성관계 당시(권고사직 전)가 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불쾌함․역겨움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감정은 성관계 직후 후회에서 오는 감정일 수도 있다. 피고인의 고소 당시 피해의식과 투사(projection)가 피고인의 기억을 왜곡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허위 고소 여부는 피고인과 D의 주관적인 속마음이나 감정 표현에 의존하는 것보다 당시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러 물적 증거(문자 내용, 통화내역)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은 아니고, 서로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관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가 행정부장으로서 자신의 인사를 좌우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병원에서 수년간 수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행정부장의 지위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나는 D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쪽), 검찰에서도 ‘D가 원장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서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쪽). 즉 피고인은 행정부장인 D가 피고인의 인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업무상 위력으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으로 고소하여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피고 소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변호인 선임 비용 등 각종 손해가 발생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D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를 처벌 받게 할 의도로 형사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피고인이 D와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자신이 권고사직된 이후 그 권고사직에 D가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이 이용당하였다는 피해의식으로 D를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