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미리 전송받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충남 논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M’,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본문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000,000, 상환일자 : 2021. 01. 20., N 님 M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대표 O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과장이다.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직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영농 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웨딩홀 주차장 입구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조합 대표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 11:05경부터 2021. 2. 23.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1,636,000원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중 총 15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원 수령에 관한 증빙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6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N, H, J, U, V, D, F, W, X, B, Y, Z, E, AA, AB, C, G, AC, I,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메모(차량번호 1 생략), 카드 매출집계표, (차량번호 1 생략)택시 카드거래내역, 청주지법 압수영장 2021-645 회신 CH 이용기록, 현장사진, 차 량종합 상세내용, 통장 거래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CI기록, 평택지원 2021-787 압수영장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등, 통장 사본, CH 운행이력, 1. 각 CCTV 사진 1.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들 재출력본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87, 89, 90, 144, 145),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2, 82, 102, 105, 117,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G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오는 업무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정상적인 취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제3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AG을 통하여 부산에 소재하는 회사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고 하였는데, 자신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업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면접 등의 취업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고 ‘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가명을 사용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현금수거를 포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3회 범행 이후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 현금 수거 방법 등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록 피고인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경고 문구를 보았음에도 만연히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만 생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인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