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3. 23:30경 위 EV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순 쪽에서 학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상황 등을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EV6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083,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13. 23:5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5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화면(피해자)-8매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4매)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소극적 거부행위의 경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15분이 경과하여야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경찰관이 최초로 측정을 요구한 2023. 10. 13. 23:48경으로부터 불과 10분만인 2023. 10. 13. 23:58경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여 위 지침을 위배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있으며(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요구의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측정대상자의 측정불응의 시간, 사유, 상황, 측정요구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정차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경찰관은 2023. 10. 13. 23:48경 피고인에게 1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으며 이를 거부한 점, 이에 경찰관이 같은 날 23:53경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약하게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재차 이를 거부한 점, 경찰관은 같은 날 23:58경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아예 입을 가져다 대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 점, 피해차량을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한 D은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헛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측정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경찰관들이 호흡측정기를 입에 물려주었으나 자신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고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호흡이 고르지 않아서 몇 번 측정요구에 응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3차로 측정요구를 받았을 당시 지병인 비대성 심근병증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위 지병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15분을 경과해야 된다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하여 10분 안에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태양이 소극적이었던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차량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