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죄사실 2020고단512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몸캠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B')로부터 '기계를 세팅하고 정비하는 일을 해 달라. 만약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연락을 해주면 한 달에 8,000링깃(한화 2,273,28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0.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위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를 관리하던 일을 하던 중 2020. 4.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5~2%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공갈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9.경 피해자 D(가명)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정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E 명의 은행 계좌(G)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은행 간석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E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피해자 I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정보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회에 걸쳐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미리 전달받은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로 같은 날 위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26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이야기를 듣고 몸캠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러시아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 총 5장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장, M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 0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장, J 명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 Q) 1장, 0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R)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207007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몸캠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기계를 세팅하고 정비하는 일을 해 달라. 만약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연락을 해주면 한 달에 8,000링깃(한화 2,273,28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0.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위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를 관리하던 일을 하던 중 2020. 4.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5%~2%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고, 생소한 SNS인 위챗을 통하여 업무지시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을 지시받는 등 업무의 성질이 전형적인 자금세탁에 해당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남, 39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포한 악성코드로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회에 걸쳐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합계 17,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4. 26. 경부터 2020. 5. 18. 경까지 인천 및 부천시 일원의 금융기관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던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소개팅어플 '글램'을 통해 연락하여 만남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약금이 입금되면 만남을 할 수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선입금된 예약금은 추후에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0. 5.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J 명의의 K은행 계좌(Q)로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5. 16.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은행 W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던 J 명의의 K 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및 대리인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2020. 5. 4. H은행 부천송내지점 인출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내 위쳇 대화내용 번역) 2020 고단 7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이 실행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