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2

범죄사실 2019고단6762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7.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원룸 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담보대출 및 기존 임차보증금 승계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Y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인 A이 아래 원룸들을 매입할 때 이를 소개해주고, 그 원룸들의 임차인들을 중개하고, 원룸들을 보수해주는 등으로 관리해주어 위 원룸들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Y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8. 3.경부터 월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대신 그 일을 맡아 왔기 때문에 그도 위 원룸들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2016. 9. 27. <주소>. VB 원룸 건물을, 2016. 10. 20. <주소>. VC 원룸 건물을, 2016. 11. 25. <주소>. VF 원룸 건물을, 2017. 3. 7. <주소>. VC 원룸 건물을, 2017. 9. 19. <주소>. VD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6. 15. <주소>. VE 원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원룸 6채를 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원룸 건물들의 임차인들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보증금에 관해 '아무 말을 하지 말자(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원룸 매입 후 신규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22. <주소> 소재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VA 원룸 502호에 대해 피해자 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 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의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3억 4,800만 원이었고, 위와 같이 실제 자신의 자금은 투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룸들을 매입하여, 그 대출이 합계 29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그 대출이자 등만 하더라도 한 달에 약 1,500만 원 ~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A은 2017. 7. 1.부터는 위 임대업 이외에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 아무런 수입이 없어 위 이자 및 세금 지급,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인 신용대출, 지인으로부터 차용, 후순위 신규 임차보증금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6. 10. 31.경 5,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0~11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억 1,000만 원(단, 피고인 C은 2018. 7. 1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Y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인 B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원룸들을 관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기존 임차인 피해자 T에 대한 재계약 관련 사기 - 피고인 A만 유죄 피고인 A은 2019. 1. 21.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VC 원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6억 6,500만 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억 6,450만 원)이 되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4억 6,000만 원 상당이 되어 사실상 위 원룸 건물 시세 10억 원 상당보다 더 많은 채무가 존재하여 신규로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전혀 없고, 2018. 12월 일자 불상경 VC 원룸 주인세대(503호)가 퇴거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고 나서부터 돈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존 세입자인 피해자 T와 위 VC 원룸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T에게 "융자 외 보증금이 7,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계약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 T와 임차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임대차 재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유예 받아 그 기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 피해자 S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31. Y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VB 원룸 204호 임차인인 피해자 S과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과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위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Y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공인중개사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A과 임차인 AA 사이의 '<주소> VA 508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4. 피고인 D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2016. 10. 22. 위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A과 임차인 AA 사이의 '<주소> VA 5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주소>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공인중개사 E'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7. 7. 27. 임대인 A과 임차인 AE 사이의 '<주소> VC 5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고, 2018. 6. 27. 임대인 A과 임차인 AF 사이의 '<주소> VE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6. 피고인 E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F이 2017. 7. 27. 임대인 A과 임차인 AE 사이의 '<주소> VC 5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고, 2018. 6. 27. 임대인 A과 임차인 F 사이의 '<주소> VE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중개보조원인 AG 등 자신의 소속 중개보조원들이 2017. 6. 14. <주소>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A과 임차인 AH 사이의 '<주소> VF 2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1849 1. 피고인 B, 피고인 I 가. '갭투자' 방식의 다가구주택 신축, 매수의 문제점(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담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담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시세 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기존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승계로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의 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금 이자 및 공사비에 충당될 정도의 차임이 발생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할 정도로 다가구주택의 가액이 상승하여야만 한다. 한편, 자기 자금 없이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순차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다가구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출금 이자 및 공사비에 충당될 정도의 차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다가구주택의 가액이 상승하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다가구주택은 경매가 개시되는데,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다가구주택의 가격을 초과하여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한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1,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직원 피고인 I 명의로 <주소> 23-1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에 AJ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I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2018. 4. 17. AJ 다가구주택을 AK에게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5억 원, 임차보증금 합계 4억 9,800만 원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데, 당시 AJ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은 8억 4,600만 원으로 AK이 승계하는 채무보다 많아서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오히려 AK에게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이후 AK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2019. 6. 21.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I과 함께, 2018. 2. 25.경 <주소>에 있는 Z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J 다가구주택 501호에 대하여 피해자 AL(여, 67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외 다른 전세는 없다. 주로 월세를 놓을 것이고, AJ 다가구주택의 시세가 높으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없이 위 AJ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AK에게 주택의 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양도할 계획으로, 이미 VG 다가구주택 또한 AK에게 양도하여 AK 합계 9억 3,000만 원의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을 부담하면서 매월 3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AK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하였기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어 결국 대출금 이자 연체로 건물이 경매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L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K(2020. 4. 14.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 2018. 2. 27. 200만 원, 2018. 3. 7. 500만 원, 2018. 3. 14. 1억 1,3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7, 8, 9의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법으로 총 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5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5.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주소>에서 Z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 5.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주소>에서 Z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 피고인 I, AK과 공모하여 2018. 2.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H 운영의 Z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J 다가구주택 501호에 관하여 피해자 AL과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외 다른 전세는 없다. 주로 월세를 놓을 것이고, AJ 다가구주택의 시세가 높으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I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 없이 위 AJ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AK에게 주택의 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양도할 계획으로, 이미 VG 다가구주택 또한 AK에게 양도하여 AK은 합계 9억 3,000만 원의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을 부담하면서 매월 3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AK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하였기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어 결국 대출금 이자 연체로 건물이 경매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L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 피고인 I,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 2018. 2. 27. 200만 원, 2018. 3. 7. 500만 원, 2018. 3. 14. 1억 1,3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9, 11번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법으로 총 5명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AK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6. 7. 25.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주소>에 있는 'Z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는 <주소>에 있는 'Z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J은 <행정구역명>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AN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소> 토지 및 건물(VG 다가구주택)을 AK에게 9억 8,5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7. 11. 10.경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J은 2018. 3. 17.경 <주소> B 운영의 (주)ZD 분양대행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소> 토지 및 건물(AJ 다가구주택)을 AK에게 8억 4,6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8. 4. 17.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I으로부터 5,000만 원, AK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2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O, AP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 AS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G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AW, T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AH, AF,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W, AE, AF, AO, AP, AA, AZ, BA, AQ, AR, BC, AT, BD, BE, BF, 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BG, AV, AW, AF, BH, AA, AH, BA, BI, BC, AW, BK의 각 진술서 1. 원룸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현황, Y부동산명함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세대별 확정일자 현황 첨부) 1. 수사보고(VB 선순위 보증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VA, VC 선순위 임차보증금 정리내역 첨부) 1. AE의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이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파산신청자료, <은행명> 통장, 거래내역 사본(VC, VA), <은행명> 통장거래내역 사본(VB), <은행명> 통장거래내역 사본(VF, VD), <은행명> 통장거래역 사본(VE), <은행명> 통장거래내역, <은행명>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은행명>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1. 수사보고(VB 등 원룸 6채 계약서 첨부), VB 전세계약서 사본, VA 전세계약서 사본, VF 전세계약서 사본, VC 전세계약서 사본, VD 전세계약서 사본, VE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원룸별 선순위·보증금 내역 재정리 자료 첨부) 1. 수사보고(ZE 부동산 BO 실장 통화) 1. 수사보고(A과 B, C 통장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A 문자, 카카오톡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은행명> 대출 담당자 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 신용정보이력 첨부) 1. 수사보고(A 대출자료 첨부), <은행명>(VB), <은행명>(VD, VF), <은행명>(VA, VC), <은행명>(VE), 수사보고(A <은행명> 별도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구두 검사지휘에 따른 전세보증금 사용 내역 재분석 첨부)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 사용 재분석 추가 추가) 1. 수사보고(원룸별 대출금, 전세보증금, 매매가격, 개별주택 가격 열람자료 등 정리) 1. 수사보고(6채 원룸 시세 파악 추가) 1. 수사보고(피고인 A 경매절차 진행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A 카카오톡 자료 제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사기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1849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20고단1849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BP, BQ, BR원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0고단1849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Z, BT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0고단1849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BV, BW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0고단1849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P, B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 B,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F, E, AL, BP, J, AS, BF,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Q, BV, BU, BS, BW, BT,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501호 BP 통화 관련) 1. 수사보고(AJ 담보 <은행명> 대출금 5억 원 사용처) 1. 수사보고(VC, AJ 건물의 주민등록 전출입자) 1. AJ 잔금 정산서 1. BX 명의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J 토지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1. 수사보고(AJ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금액) 1. 수사보고(I 명의의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은행명>의 AJ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1. 수사보고 (법원경매정보 첨부) 1. <주소> AJ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부 조회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AK의 AJ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입금된 I <은행명> 계좌, 2018. 3. 30. <은행명> 담보대출금 5억 원이 입금된 I 통장 사본, 2018. 4. 17. BY에게 중개수수료 및 매매정산금 1억 4,200만 원을 출금한 I <은행명> 계좌, <주소>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은행명> 계좌내역, I 명의의 <은행명>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3호 세입자 BQ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AK 계좌거래내역 첨부, AK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I이 AK에게 송금한 금액 관련) 피고인 B, C, I, H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6762 사건에서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소유의 각 원룸의 임차보증금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보증금 내역을 허위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과 임차보증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임차인 S의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만료일은 2017. 6. 10.이었는데 이를 2018. 6. 9.로 수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 당시까지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등 2018. 6. 9.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소유 원룸들의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원룸들의 임대현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Y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6. 9. 27. 피고인 A의 <주소> VB원룸(총 11가구, 이하 'VB 원룸'이라 한다) 매수계약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의 VA 원룸, VF 원룸, VC 원룸, VD 원룸, VE 원룸의 순차 매수계약에도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각 원룸들의 매매 당시 피고인 A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각 원룸 호실들의 임대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로 원룸들을 매수할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채무 및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매매대금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향후 각 원룸들의 시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고인 B의 소개로 CB 원룸을 비롯한 원룸 6동을 매수하면서 각 매도인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2018년 당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 합계액은 29억 4,5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출이자로 매월 합계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2017년 7월경에는 직장에서도 퇴직하여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위 각 원룸들 건물과 그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고 건물의 관리비용도 지출하여야 했지만 위 각 원룸들의 각 호실을 대부분 차임이 없이 임차보증금만을 받은 형태로 임대하여 위 각 원룸들의 시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여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대출이자와 관리비용을 감당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원룸들을 차례로 매수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건물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각 원룸들에 대하여 속칭 '관리부동산'업무를 해주었는데, '관리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무소 또는 그 직원이 원룸에 공실이 생기면 인근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공실 상황을 알려주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고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 원룸 소유자를 대리하기도 하고 원룸 소유자의 계약 체결 과정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며 원룸의 고장 부분 수리 등의 건물관리업무를 대신해주는 등으로 원룸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건물관리 업무 전반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주고 원룸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지역명> 소재 VH상가의 분양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서 2018년 3월경부터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각 원룸들을 관리해주고 그 관리보수로 각 원룸 건물 한 동당 월 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원룸들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소유의 위 각 원룸들은 다가구주택이어서 대항력을 먼저 취득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각 원룸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위 각 원룸들은 VB 원룸 11호실, VA 원룸 11호실, CF 원룸 10호실, VC 원룸 11호실, VE 원룸 8호실 등 다수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액임차인들에게 최우선순위로 1,500만 원 또는 1,700만 원씩이 배당되고 그 다음 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배당받게 되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되거나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피고인 A은 2019년 1월경 대출이자와 건물 관리비용 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19년 4월경 이후부터 위 각 원룸들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임차인들은 위 각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순위로 배당되는 일부 임차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다만 위 각 원룸들 중 VF 원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502호의 임차인 CB이 4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90,601,739원을 배당받기는 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임차보증금 편취 부분 피해자 S은 2015. 6. 4. VB 원룸의 종전 소유자인 CC로부터 임차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VB 원룸 204호를 임차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2015. 6. 10.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8. 22. CC로부터 VB 원룸을 매매대금 8억 9,000만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당시 <은행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3,000만 원(근저당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자 2015. 6. 1.)과 임차보증금 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증거기록 제4권 1683쪽)을 인수하였다. 피해자 S은 2017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이 근무하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 S은 2017. 5. 31. 피고인 B을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이 가지고 온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기간만료일을 '2017. 6. 10.'에서 '2018. 6. 9.'로 수정하고 그 수정부분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S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한 2017. 5. 31. 당시 VB 원룸에는 아래 표와 같은 기존 소액임차인이 있었고(증거기록 4권 1683쪽), 그 각 소액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는 아래 표와 같은 소액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VB 원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았고, 피해자 S 또한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최선순위로 배당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2018. 9. 18.자 변호인 제출자료).피고인 A은 2017. 5. 31. 당시에 이미 갭투자 형식으로 여러 개의 원룸들을 매수하여 매월 대출이자와 건물관리 비용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5. 31. 피해자 S과 임대차 기간 연장 약정을 할 당시 피해자 S에게 VB 원룸의 각 호실 중 적어도 기존 소액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려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이를 알려 주지 아니하였고, 위 표와 같이 2017. 5. 31. 피해자 S과 임대차 기간연장 약정을 한 이후에 다른 호실들에 대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20고단1849 사건에서 피고인 B, I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I의 주장 요지 AJ 다가구주택은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실질적으로도 피고인 I의 소유이다. 피고인 I은 AJ 다가구주택을 A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K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A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공실을 임대하면서 많은 액수의 임차보증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I은 AK에게 위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K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AJ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K, 피고인 H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임차인들에게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외에 다른 전세는 없다. 주로 월세를 놓을 것이고, AJ 다가구주택의 시세가 높으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도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2의 임차인들인 피해자 AL, 피해자 BQ에 대하여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J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이 직원인 피고인 I과 공모하여 AJ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AK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7, 8, 9 의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I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J 다가구주택이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 I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명의를 빌려 AJ 다가구주택의 대지를 매수하여 원룸 건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그 임대차 관계를 주도한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된다. -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J 다가구주택의 대지 매수대금 중 피고인 I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은 거의 없다. -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I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T건설'의 직원이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건축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여 피고인 B 자신이 공사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AJ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전반을 관리하여 주었고, 피고인 B 자신의 자금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I이 AJ 다가구주택 건물의 준공 이후에 임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 I 또한 AJ 다가구주택의 대지 매수자금 5,000만 원을 투입한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출금 채무의 승계로 처리하고 건물 신축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AJ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요청하면서 공실정보를 알려 주고 그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내용에 관하여 상의를 하거나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의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I 옆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B의 것이다. - 피고인 I이 AJ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2018. 3. 30. 45,601,468원, 2018. 4. 3. 68,100,000원, 2018. 4. 4. 49,030,000원, 합계 162,731,468원에 이른다. - 피고인 I이 AK에게 건축 중이던 AJ 다가구주택을 매도할 때에도, 피고인 B이 그 공사대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 - 피고인 I은 2018. 3. 30. AJ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은행명>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B과 그 배우자인 BX, 피고인 B의 형 CF에게 합계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은행명>은 피고인 B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위 대출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은행명>에서 대출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피고인 I과 함께 가서 대출을 받았다. - AJ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인 H 또한, 피고인 B이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건축업자로 알고 있고, 피고인 I은 피고인 B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AJ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으며, 피고인 B이 AJ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 피고인 J 또한 AJ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건축과 매매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AK에게 매매를 중개한 후 그 중개수수료 또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명의로 2017. 9. 11. <주소>(매수 이후인 2018. 3. 21. 합병된 <주소> 포함)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2017. 12. 8.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위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실제로 부담한 매매대금이 거의 없었다. 위 토지에는 2016. 12. 28.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권자 <은행명>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I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인수되었다. 2018. 3. 30. AJ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그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은행명>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 I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I이 위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명>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상환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은행명>의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은행명>은 위와 같이 피고인 I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할 당시 AJ 다가구주택의 가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한 뒤 10개 호실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의 합계 1억 7,000만 원을 공제하고 대출가능금액을 5억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1. 13. 건축 중이던 AJ 다가구주택을 AK에게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 인수가(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대출금, 임차보증금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AK으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8. 3. 8. 가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B은 AK에게 AJ 다가구주택의 호실을 모두 임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인수가 1억 원에 맞추기 위하여 총 임차보증금을 약 2억 4,600만 원(= 매매대금 8억 4,600만원 - 대출금 채무 5억 원 - 인수가 1억 원) 정도로 하되 4~5개호실은 차임 없이 전세 형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호실은 임차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 차임을 받는 방법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J 다가구주택의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임 없이 전세 형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은 형태로 대부분의 호실을 임대하게 되어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 피고인 I은 2018. 4. 17. AK에게 AJ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은행명>의 기존 대출금 채무 5억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증거기록 1권 260쪽에 따르면 합계 4억 9,800만 원으로 계산함)를 AK에게 인수시키는 상황이어서 A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AK에게 1억 5,2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정산한 후 2018. 4. 17. 9,200만 원, 2018. 4. 18. 21,254,666원, 합계 113,254,666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I이 AK에게 AJ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정산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AK은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한 VG 다가구주택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도 이미 매월 약 3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위 VG 다가구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AJ 다가구주택 또한 차임이 없이 임차보증금만 수령한 상태로 대부분 임대되고 그 임차보증금 채무와 5억 원의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여 그 대출이자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을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또한 AJ 다가구주택은 피고인 B, 피고인 I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토지 구입대금 2억 5,000만 원, 건물 신축 공사대금 5억 원이 소요되었고, AK에게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8억 4,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정산금으로 1억 5,2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므로, 피고인 B, 피고인 I으로서는 만약 AK이 <은행명>에 대출금 5억 원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명>의 신청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예상액과 <은행명>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을 고려하면 AJ 다가구주택의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소액임차인의 최선순위 보증금 외에는 설령 임차인들 중 1순위, 2순위 임차인일지라도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I은 AJ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하여 임차인들에게 1개 또는 2개 호실에 대하여만 차임 없이 전세 형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호실은 임차보증금은 적은 액수로 하고 차임을 받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피해자 AL에게는 최초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최선순위가 되고 향후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차임을 많이 받고 임차보증금은 적게 받을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BQ에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있지만 향후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차임을 받고 임차보증금은 적게 받을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임차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추어서 알리고 공실인 상태의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차임을 받고 임차보증금은 적게 받을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J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8. 3. 29.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8. 3. 30.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게도 하였다. 결국 AK은 <은행명>에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은행명>이 2019. 6. 20. AJ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 하였고, 2019. 8. 12.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토지부분 289,923,000원, 건물부분 577,013,220원, 합계 866,936,220원이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AJ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은 합계 652,589,000원에 매각되었고, 피해자 BT(순번 8), BQ(순번 2), BS(순번 6), BW(순번 8), BU(순번 7), Z(순번 11)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순위로 각 1,700만 원씩을 배당받았고, <은행명>은 3순위로 542,955,551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의 나머지 임차보증금 및 다른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AL은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으로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3. 2020고단1849 사건에서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H의 주장 요지 피고인 H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I으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AJ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I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고 믿었다. 다만 일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I의 말을 믿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 I과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 AL과 피해자 BQ에 대하여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바가 없다. 나. 관련법리 앞서 '1. 2019고단6762 사건에서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신의칙에 기하여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는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B 및 AK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AJ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면서 그 임대차 계획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알면서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9, 11의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편취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먼저 취득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액수 및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숫자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 피고인 I, AK으로부터 AJ 다가구주택의 임대를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2, 5, 6, 8, 9, 10, 11의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H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피고인 H 자신이 중개한 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H은 피해자 AL, 피해자 BQ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H은 피고인 I, 피고인 B, AK의 재력을 믿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할 뿐, AJ 다가구주택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I이나 AK이 AJ 다가구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조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다. 오히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AL, 피해자 BQ에 대한 기망 부분 임차인들 중 피해자 AL은 최초 임차인이고, 피해자 BQ는 그 다음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H으로부터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고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H은 피해자 AL과 피해자 BQ에 대하여 AJ 다가구 주택 중 2개 호실 정도만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만 받는 방법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호실은 차임을 받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적게 받는 방법으로 임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H으로서는 피해자 AL, 피해자 BQ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B, 피고인 I으로부터 AJ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획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들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H은 피해자 AL, 피해자 BQ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이후에도 AJ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만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중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I으로부터 AJ 다가구주택 중 임대 되지 아니한 공실의 정보를 받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임대된 호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H은 피해자 AL과 피해자 BQ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8. 3. 16.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 H 자신의 아버지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2018. 3. 30. <은행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 4. 2.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BQ에게도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 AL, 피해자 BQ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AL, 피해자 BQ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상당수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임차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옮겨 가게 하거나 피해자 BQ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미루도록 한 채 나머지 임차보증금 4,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AJ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AL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Q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7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3,3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각 중개대상물 중요사항 거짓 고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의 이유를 밝힌다. ※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0~16,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및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공인중개사 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 H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I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체적 양형 이유] 아래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피고인들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여러 명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매우 많다.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위 임차보증금은 그 보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 피해자들 중 일부는 원룸 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도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들 중 AE(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그 편취금액에서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2018.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0~16,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무죄부분 1. 2019고단6762사건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6. 25. <주소>에 있는 ZN 부동산에서 VE 원룸 102호에 대해 피해자 U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U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 외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E 원룸의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 12. 11.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제7회 공판기일에서 기망방법 부분이 "원룸 건물에 설정된 담보대출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원룸 건물의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후순위 신규 임차보증금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편취" 라고 변경되었다가 2021. 4. 21.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제10회 공판기일에서 기망방법 부분이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 외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편취"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U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U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피해자 U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오히려 과다하게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U의 VE 원룸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144쪽) 및 U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655쪽), 원룸별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증거기록 3권 1366쪽)에 따르더라도, 2018. 6. 25. 피해자 U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Z가 VE 원룸 3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에 임차한 것 외에는 다른 임차인이 없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E 원룸의 예상 시세 등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VE 원룸은 토지 매수대금과 건물의 건축 공사대금을 모두 합하여 약 5억 원 미만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위치 또한 좋지 아니하여 실제 시가가 약 5억~6억 원에 불과한데도 <은행명>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이 대출되고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소액임차인의 최선순위 보증금 외에는 임차보증금으로 배당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2019. 7. 3. <은행명>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VE 원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7. 22.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된 가격은 527,564,000원(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었고 그 이후 낙찰된 금액은 405,000,000원이었다. 그 배당절차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U, AF, BK에게 각 1,700만 원씩이 배당되었고, <은행명>에게는 대출원리금 채권 542,867,554원 중 343,393,096원이 배당되었다.] 2. 2019고단6762 사건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T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원룸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Y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VC 원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6억 6,5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6,450만 원)이 되고,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4억 6,000만 원 상당되어 사실상 위 원룸 건물 시세 10억 원 상당보다 더 많은 채무가 존재하여 신규로 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전혀 없고, 2018. 12월 일자불상경 VC 주인세대(503호)가 퇴거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고 나서부터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 21.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기존 세입자인 피해자 T와 위 VC 원룸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T에게 "융자 외 보증금이 7,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계약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와 임차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임대차 재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유예 받아 그 기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해자 T의 경우,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 반환 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피해자 T에게 적극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T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 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도 없다. 다. 판단 1) 병합 전 2019고단676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피해자 T의 VC 원룸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T의 진술서, VC 원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사본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T는 2017. 1. 25. 피고인 E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당시 VC 원룸의 소유자였던 피고인 B으로부터 VC 원룸 302호를 임차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7. 2. 1. ~2019. 1.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3, 피고인 A에게 VC 원룸 건물과 그 대지를 매도하고 2017.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 T는 2019. 1. 21.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T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피해자 T는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T가 2019. 1. 21.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T가 2019. 1. 21.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 사정을 알지 못하고 K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 E의 어머니인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9. 1. 21. 피해자 T에 대하여 VC 원룸 302호에 관한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2019. 1. 21. 당시 VC 원룸에는 피해자 T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CJ(임차보증금 8,000만 원) 외에도 301호 임차인 CK, 201호 임차인 AW, 205호 임차인 CL 등 소액임차인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융자 외 보증금 총액 7,000만 원'이라고만 알려 주었다. 2019. 4. 26. 대출 금융기관인 <은행명>의 신청에 따라 VC 원룸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20. 7. 1.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최선순위 소액임차인들에게 각 1,700만 원씩, 당해세 1,346,300원이 각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은행명>에게 모두 배당되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은 아무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은행명>도 그 채권최고액은 8억 6,450만 원이고, 채권금액은 868,279,401원인데 697,059,98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3. 2020고단1849 사건의 피고인 B, 피고인 I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I은 AK과 공모하여 AJ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인 B, 피고인 I 또는 AK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4. 27.선고 2006도8418 판결 참조). AJ 다가구주택 302호에 대한 2018. 3. 10.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167쪽),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J 302호 임차인 V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위)에 따르면, 임대인 피고인 I, 임차인 피해자 V,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24. ~ 2020. 3. 2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 V이 CM의 명의로 2018. 3. 6. 100만 원, 2018, 3, 10. 400만 원, 2018. 4. 7.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V은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이 CN이 피해자 V이 지정하는 CM 명의의 계좌로 2018. 6. 1.과 같은 달 18.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2020고단1849 사건에서 피고인 B, I의 주장에 관하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K에게 AJ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던 도중에 매도하였고 2018. 4. 17. A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을 초과하여 AK에게 인수되는 채무인 대출금 채무 5억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산하여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 피고인 I이 피해자 V과 AJ 다가구주택 중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해자 V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I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2020고단1849 사건의 피해자 W, 피해자 X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의 사기 부분 및 피고인 H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은 공모하여 AJ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인 B, 피고인 I 또는 AK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W과 피해자 X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10의 각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공인중개사로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10.의 각 기재와 같이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을 W(201호), X(302호)라고 보아 임차보증금을 편취 당한 피해자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을 W, X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AJ 다가구주택 201호, 302호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3권 29~36쪽, 1권 622~631쪽) 및 병합 전 2020고단184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AJ 다가구주택 201호 및 302호의 임차인은 W과 X가 아니라 DA공사라고 인정된다. DA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월 차임을 저렴하게 약정하여 전대차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AJ 다가구주택 201호, 302호는 DA공사가 위와 같은 제도의 일환으로 AJ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W과 X에게 전대차 해준 것이다. AJ 다가구주택 201호 (순번 5) DA공사는 2018. 5. 10. 임대인 AK, 임차인 DA공사 <행정구역명>지역본부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8. 6. 1.~2020. 5.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 AK 명의의 <은행명> 계좌에 4,885만 원을 송금하였다. DA공사는 2018. 5. 10. W에게 차임 월 61,060원, 임대차기간 2018. 6.1.~2020. 5. 31.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J 다가구주택 302호 (순번 10) DA공사는 2018. 5. 24. 임대인 AK, 임차인 DA공사 <행정구역명>지역본부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8. 6. 18.~2020. 6. 1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8. AK 명의의 <은행명> 계좌에 4,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DA공사는 2018. 5. 24. X에게 차임 월 59,370원, 임대차기간 2018. 6. 18.~2020. 6. 17.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10.의 각 기재와 같이 W, X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 H이 중개의뢰인 W, X에게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2020고단1849 사건에서 피고인 B, 피해자 I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I은 피고인 H, AK과 공모하여 AJ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인 B, 피고인 I 또는 AK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Z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의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I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0, 11의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은 AK에게 AJ 다가구주택을 매도한 이후의 것이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I이 관여하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2020 고단1849 사건에서 피고인 B, I의 주장에 관하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AK에게 AJ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던 도중에 매도하였고 2018. 4. 17. A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을 초과하여 AK에게 인수되는 채무인 대출금 채무 5억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산하여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J 다가구주택 205호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권 74~78쪽), 병합 전 2020고단184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AJ 다가주택 205호의 임대차계약은 2018. 7. 11. 체결되었는, 당시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I이 AK 앞으로 AJ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정산금도 모두 지급한 이후이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H이 AK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을 AK으로 하여 임차인 Z과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에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신용진, 피고인, I이 피고인 H,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