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5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1999.경 청주시 흥덕구 E외 1필지의 소유자 F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포함하는 G 일대를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에 있다. 내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받아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개발에 따른 수용, 보상을 염두하고 순차적으로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E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신축하여, 2000, 1. 12.경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입주하여 생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위 지역 일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은 2010. 3. 2.경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각하였다. 그 후 매수인 H은 2013.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의 점용에 따른 지료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불응하자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건물소유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청주시 흥덕구 E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이르자 이를 회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F과 현 소유자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대리인 변호사 D을 통해 피고소인 F은 분양 당시 고소인 C에게 A동 주택 20평 및 대지 100평을, A에게 B동 주택 20평 및 대지 100평, B에게 C동 주택 20평 및 대지 100평 그리고 주택 E동 주택 10평 및 대지 50평을 각 분양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건물과 건물의 대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5년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필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H에게 매각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6. 3. 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6. 3.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 지역 일대를 개발한다는 풍문이 회자되자 개발에 따른 수용, 보상을 염두하고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대지로 형질변환을 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추후 개발에 따른 수용 시 좋은 조건에 협의자양도택지 등을 공급받으려 하였고, 수분양자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수용·보상 시 주택을 보유한 거주민으로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거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분양 당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및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지상의 각 주택과 함께 그 대지 지분도 분양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택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결국,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전원주택만을 분양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주택의 대지 지분도 함께 분양받은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각각 전원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F과 사이에 그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F 사이에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8개동의 전원주택 중 A동(20평 규모)은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에, B동(20평 규모)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에, C동(20평 규모)과 E동(10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평 규모)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과 1,500만 원에 각각 분양되었는바3), 위 각 전원 주택의 분양대금과 그 신축 공사대금4) 사이에는 상당한 차액(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이 바로 위 각 전원주택의 대지 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F은 이 법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위 각 전원주택과 함께 그 대지 지분도 분양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