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경기도가 시행하는 환경공영제에 의하면,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되, 환경전문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 관청에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게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환경공영제에 따라 'D' 등 음식점 등 79개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환경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에 위 업소들에 대한 수질측정을 의뢰하여 수질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2. 7.경 위 E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위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 1장 당 5,000원을 주고 발급받기로 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D'에 대해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BOD와 SS를 기준치 이내의 수치로 기재한 수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75회에 걸쳐 위 B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2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수질측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수질시험 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수질시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을 통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공영제에 따라 위 B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소를 관할하는 피해자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수질시험 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7.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81,603,000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24,79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수사보고(K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 1. 업체명단 등, 시험성적서, 수입내역, 측정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및 계약서 사본, 관리일지 사본, 수사보고 및 위탁관리비 지원계획, 수사보고 및 결과요청서 사본, 수사보고 및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보고 및 추진계획, 수사보고 및 조례 등 1. 각 수질시험 성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수질측정 분석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이 허위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피해자 남양주시의 상하수도사업소 M팀에서 환경공영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허위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는 사정을 보조금 지급 이전에 미리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L의 후임 직원인 K 역시 검찰에서, 수질시험 성적서 등 증빙자료가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수질시험 성적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위탁관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참조) 또는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제9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환경공영제 실시의 목적은 피해자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전문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여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에 있는바, 수질시험 성적서는 관리를 위탁받은 환경전문업체의 적정한 위탁관리 업무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4,797,5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F와 공모하여 수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보조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편취 금액 역시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남양주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판단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칙조항인 법 제33조 제7호와 의무조항인 제18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벌칙조항인 제33조 제7호의 수범자는 '측정대행업자'이고, 법 제16조 제3항은 '측정대행업자'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측정대행업자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이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 회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벌칙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벌칙조항의 수범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벌칙조항 위반죄의 실제 행위자인 F는 모두 위 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벌칙조항 위반죄는 측정대행업자만이 행할 수 있는 신분범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은 F와 공동으로 범행에 가공함에 따라 형법 제30조, 제33조에 따라 위 벌칙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경우 위 벌칙조항 위반죄에 있어서 측정대행업자라는 신분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자연인이 아닌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이 때문에 형법 제30조, 제33조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회사를 위 벌칙조항과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위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한편, 검사가 2016. 11. 1.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에게도 위 법 제34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25호, 2015노1425호, 2015고단5495호)은 모두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벌칙조항이 그 수범자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위 각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에게도 위 법 제34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마. 또한, 위 의견서에는 N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N 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닌 N 법인과 '관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O 법인의 고유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O 법인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N 법인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위 의견서에 나타난 '관련성 있는 업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그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