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주식회사 AJ를 AK로부터 인수한 후 위 AJ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같은 해 6.경 지인 AL을 통하여 휴대폰 대출업자인 AM을 소개받았다. 당시 AM은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제출받고, 휴대전화 개통으로 확보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역할을, AN는 대출 희망자 모집 역할을, AO, AP은 휴대전화 개통 및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휴대폰깡'(휴대폰 개통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개통되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위 AN 및 휴대폰 판매업자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AM에게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AM은 2015. 6. 29.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AO, AP에게 송부하고, AO, AP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AM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하트에 전송하여 휴대폰 구입 및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 AN 등과 함께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이나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M, A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5.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J) 순번 1-4, 순번 31-46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92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0개 및 2015. 6. 29.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위 단말기 20개에 AS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합계 5,67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6. 2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J) 순번 5-30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58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AN 등과 공모하여 합계 금 46,193,0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위 AN에게 위 A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교부하고, 위 AN는 2015. 8. 24.경 주식회사 세븐아이티 사무실에서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AT에게 송부하고, 위 AT는 그 무렵 인천 남동구 AU 소재 AV 사무실에서 위 AN로부터 송부받은 위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싸이들에 전송하여 휴대폰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N 등과 함께 위 A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15. 8. 24.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J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금 21,22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 말기 2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합계 금 21,226,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AM은 AN, AO, AP 또는 AT와 함께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AJ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위 AJ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전달하여 위 법인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AM, AN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AJ 명의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위 1항과 같이 교부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로 모두 6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L,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AP 제출 법인관련 서류) 1. 수사보고 (AM 계좌내역 정리)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위탁대리점 계약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판결문 1. 별권 1, 2, 3권/세븐아이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1, 2 및 세븐아이티 사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대량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단말기를 편취하여 현금화하고 일부 이용대금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AM으로부터 편취액 중 2,0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누범기간에 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