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안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5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종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9.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전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듯 행동하자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수회 쳤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21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쌍둥이 형인 F이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왜 그럽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내 누군 줄 아나"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및 왼쪽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8년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의 범죄를 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찍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6-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7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수치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6-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7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분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랑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은 주식회사 스칼레아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 대표를 위하여 이를 일시 운전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고,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를 구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해석론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인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적어도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일정한 권원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권원 없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제2조 제4호에 정한 "운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은 주식회사 스칼레아 소유의 차량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를 위하여 이를 일시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 신청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을 위하여 일시 차량을 운전하여 준 정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 13:00경 B으로부터 34만 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 앞에서부터 김포공항 입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엑센트 차량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무등록 교습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7앞 도로를 동부골든아파트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검토보고)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사실 관련 범행 이외 뚜렷한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00:05경부터 00:23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탁자 1개 및 그 위에 있던 재떨이 1개 등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가게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00: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D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7. 21:00경 부산시 북구 만덕1동에 있는 만덕교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21:10경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북부산 톨게이트(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6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7. 21:10경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61.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미리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 D, 같은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 C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고속도로 1. 2차선에 걸쳐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물적 피해변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경미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킨 채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리면서 "야 짭새 새끼야, 뭐여,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너희들 뭐여,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거부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을 제외한 사유에 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함께 입건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5고약2181, 벌금 500만원, 2015. 4. 4. 확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86 동부 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월계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20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 피해차량 / 가해차량)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범죄(치상후도주)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 22:33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0.266%로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 17: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비소로 넣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다. 그때 후방에서 피해자 F(22세)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중, 위 화물차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막기 위해 급제동하여 바닥에 넘어져 위 화물차와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바 등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경미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를 테크노 5단지 방면에서 컨벤션 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7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9. 17. 01:45경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회보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3:3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친소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두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 11, 17) 1. 각 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1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휴대폰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곡리 태산가족공원 방면에서 양택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우측 도로가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가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와 피해자 F(여, 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아파트 비동 1020호', 토지 지목 란에 '대', 건물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면적 란에 '36.47',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정(₩ 12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은 2012년 1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01-1103',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F'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써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442,4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 7,622,490원, 2013. 1. 18.경 3,753,490원, 2013. 4. 25.경 2,794,400원, 2013. 5. 13.경 3,000,000원, 2013. 6. 2.경 4,683,9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296,7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현존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다.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확정 전과의 범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종의 방식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위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도 엿보여 이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06:10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해장국을 먹고 있는 도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로부터 "좀 조용히 좀 해라, 밥 좀 먹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7세)가 같은 직종에 일했던 선배로서 훈계한 것이 시비가 되어 편의점에서 사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밖으로 나가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회복을 해준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2: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빌라의 지분이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7:09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상을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1차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의 좌측 옆 몸통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상악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장손상 및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