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34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3:20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37 경부터 같은 날 05:3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특정불능 인격장애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3. 4. 23. 04:10 경위 'E' 사우나에서 피고인 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의 어깨를 2회 때리고, G은 위 J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5628₁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3:0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2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신고한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N에게 "지구대 경찰관에게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를 갈아먹겠다, 옷을 벗기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 순찰차에 탑승하여,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양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쪽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29,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나는 가수인데, 사무실과 집에 컴퓨터를 설치해달라"라고 말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대금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은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2,000만 원 가량 빚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301호와 T아파트 상가 2층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524,5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52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3. 07:3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제시했던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와 연결하게 한 다음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돌아와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인형자판기의 유리를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3,000원 상당의 인형자판기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아까처럼 해봐라. 너를 죽이고 15년만 살면 된다"고 욕설을 하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과 샴푸 용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외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489 피고인은 특정불능 인격장애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5. 25. 08:2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모텔 307호에서 그곳에 사는 피해자 Y(여, 3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307호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나를 좇같이 보냐"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307호에 그대로 방안까지 들어가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307호 내에 들어가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자,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 Y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받침(길이 약 70cm)을 피해자의 팔에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모텔 주인인 피해자 Z(70세)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가격하고,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AA(여, 22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슬리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Y을 폭행하고, 피해자 Z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흔들림, 가격으로 인한 입의 봉와직염 및 농양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을 피하여 모텔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 N, C, Z,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정신병원 치료에 대한수사, 피의자의 정신과적 질환 등에 따른 응급입원의뢰 관련, 폭력행위에 사용된 손전등과 동일한 손전등 사진, 피해자 AA 상대 전화통화 내사), 파손된 순찰차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단독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013고단3404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2013고단848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전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손전등은 그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무게가 약 240g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손전등은 길이가 약 18cm로 그 크기가 비교적 큰 점, 비록 플라스틱 재질이기는 하나 부서질 경우 파편 등이 비산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손전등을 단순히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이 사건 손전등으로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리쳤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2013고단6346 사건 증거목록 3번, 20쪽),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 이후 이 사건 손전등의 검은색과 노란색 경계선 부분이 부서졌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의 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전등을 사용하여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전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20135628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각 범행 및 2013 고단6346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고단5628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일행 2명이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3고단6346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온 후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하였는바, 술을 마셨던 시간과 범행 시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특히 경찰조사 당시 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ㅇ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P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치료기간 6주, 상해 부위가 눈으로 위험한 부위에 해당) ㅇ 제2범죄(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동종 누범 ㅇ 제3범죄(폭력 피해자 Z 에 대한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때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 C, Z 등이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Z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