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77

범죄사실 1. 2012고단777 피고인은 2007. 11. 5.경부터 2010. 5. 6.경까지 동거한 동거녀 C와 함께 인터넷에 대출광고나 물건을 판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물건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11.경 청주시 상당구 D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기재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G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2008. 5. 21.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 명의의 사문서 2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상습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번호 : F)을 개통받은 후 위 휴대폰 할부대금 710,000원 및 사용요금 172,310원 합계 882,31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8. 1. 16.경부터 201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총 23명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30,530,2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6. 15:00경 제천시 G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동거녀 C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광고를 통하여 확보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I'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하여 H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전화가입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2고단848 피고인은 2006.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25. 확정되었는데, 2009. 2.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노트북 대여업자에게 노트북을 빌린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J과 모의한 후, J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2. 7. 12. 14: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트북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2대를 5일간 빌려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트북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J은 2012. 7. 12. 14:30경부터 2012. 7. 1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68만원 상당의 노트북 1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고단990 피고인은 2006.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25. 확정되었는데, 2009. 2.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5. 3. 15:00경 원주시 O 차고지 앞 노상에서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N(33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2012. 3.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보호안경을 사용하고 시력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내 눈도 버려놓고 그냥 가게 둘 수는 없다. 손해배상을 해라,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납치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납치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너네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협박한 후 2012. 4. 16.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P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6. 1,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상담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 Q의 처 R으로부터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면 잘 됐다, 내가 민간변호사인데 내가 처리해 주겠다, 민간변호사로 수임료는 받지 않지만 상담을 하면 18만원씩 경비를 받아간다'라고 말을 한 후 2012. 6. 25.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가 당사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1401호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2012. 6. 26.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상담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18:00경 서울 양천구 S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법률상담 및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협박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신용불량자, 통신불량자도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을 2012. 6. 26.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인근에서 만나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휴대폰은 내가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Q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고, 2012. 6. 26.부터 2012. 7. 4.까지 468,510원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R의 남편 Q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6. 30.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 Q 두 집안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 내가 집이 부산 U인데 부산형님들한테 알아보면 니 집을 알 수 있으니까 부산 집으로 사람을 보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2. 7. 1. 01시 14분경부터 01시 18분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Q에게 받은 금 50만원은 어떠한 의도없이 사전 계약서류 없이 지급한 것으로 반환의 의무는 없다. 본인은 R을 사기, 공갈,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껏 발생한 금전에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청구로 차후 직계존속 공동재산압류를 진행한다. 끝. 이하여백'이라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어릴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W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신상 정보공개 5년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12. 8. 5. 11:00경 원주시 X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가 Y대학교를 나와 사법고시 66회에 합격을 하고 현재 변호사개업 준비 중이다. 재심청구를 하면 2달 후에 출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는데 목사님의 경우에는 30만원만 받고 재심청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Y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률상담 및 재심청구서 작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만원, 2012. 8. 9. 11:00경 변호사에게 사건 부탁을 하기 위해 서울에 가는 차비 명목으로 8만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7. 시간불상경 W 명의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4. 2013고단76 피고인은 2006.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25. 확정되었는데, 2009. 2.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Z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50만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0. 15: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네이버 Z 게시판에 게시한 "휴대폰(프라다 3.0폰) 판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광주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노트북 컴퓨터 임대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인 중고 노트북(모델명 : LG 알비510) 1대를 1주일간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말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인에게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A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C, AH, H, AI, AJ, AK, AL, AM, AN, E,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체금액자료 송부서, 각 요금청구서, 계좌별 거래내역, 인터넷 이용요금 미납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각 체납정보, 청구금액내역, 각 청 구정보조회,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청구서내역, 청구이력조회 및 출고단가, 요금 납부내역서, 이력조회화면, 각 미납요금 납부 독촉서, 통장사본, 채권보전 조치 전 자택실태조사대상 1. A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웅진코웨이 정수기 등 설치 피해 관련 자료), 수사보고(웅진코웨이 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가입계약서 및 미납금액 현황 첨부), 수사보고(통신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개설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명의자 AW 상대 확인), 수사보고(통장 개설 경위),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서비스신청서, 각 렌탈계약서, SK브로드밴드가입신청서, 각 이용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1. 공범 C의 판결문 2012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내역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2형제11100호 수사기록) 2012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항소이유서, 재심청구서 1. 공정증서, 휴대폰가입신청서 1. 편지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2형제11100호 수사기록)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증,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2형제1110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은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L, Q, R, V,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 강요죄, 협박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제25조 제1항 ·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공범이 모두 소비한 이후 전혀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행 수법, 피해의 범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