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1.3.1. 경부터 2015. 9. 2. 퇴직시까지 재경팀장(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경팀장으로 피해회사의 회계 및 자금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배우자인 D의 사업을 위한 채무로 인하여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에 이르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마포구 E빌딩 내 피해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회사 회계 전산시스템에 D 명의의 'F'를 거래처로 등록한 후 2015. 8, 26. 평소 알고 있던 피해회사의 수원 G 공사현장 담당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양산물금택지 공사 현장의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70,282,844원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위 'F'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2015. 8. 31.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 농협계좌(H)로 370,282,844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0,282,8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동작구 C 주거지에서 2012. 10. 23. 관악·동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동작구 C 주거지에서 2012. 10. 24. 관악·동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051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 전남편의 매형이었던 자로서, 2011. 5.경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익명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어 결국 2013. 10.경 피해자와 이혼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8. 7. 21:11경부터 2013. 9. 1. 10:4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준비해라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 건지 대충 짐작하겠지. 두 번 다시 잔대가리 못 굴리게 해줄게 이 더러운 개XX지야. 화끈하게 해줄게.", "뉴스에 인터넷에 나오게 해주게", "니 아이들 간수 잘해라", "인생 진짜 조지게 해줄게", "내 돈 7,500만원에서 딱 7,000만원 만 줘 그러면 깨끗이 끝 하자.", "농협중앙회 A I" 등의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0:57경부터 2014. 11. 25. 13:4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대포폰(J)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K 등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밀 애기 들을 마음의 여유 준비 되었을 때 연락줘요. 단 무조건 비밀보장", "졸라 돈 많쟈나", "조금만 주시면", "8,000,000 현찰 택배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못 받았는데 준다 하니 주소 알려드리니 부탁"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4:10경부터 2015. 6. 8. 21:3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주소불상의 문자메세지 무료전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L"을 기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40회에 걸쳐, "결론부터 말합시다. 일천만원만 도와주시오, 만약 도와주지 아느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오, 비디오14개, 사진 100장 가지고 있는데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시오"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신문자) 1. 수사보고(사진 및 송금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력 및 합의조건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의미있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5.4.22,08: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닭 도축에 필요한 털 뽑는 기계, 급수시설, 칼, 도마, 냉장고 등의 도축시설을 갖추고 닭을 도축하여 식당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리당 17,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닭을 도축·처리하였다. 나.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오리를 식당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식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로부터 한 마리당 12,000원 상당에 구입해 온 살아있는 닭을 식당 내 칼, 도마, 냉장고, 급수시설 등의 도축시설을 이용해 도축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닭을 도축·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축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1번), 매출처원장(G) 1. 수사보고(순번 17번), F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도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 무허가 도축은 비위생적인 창고 건물에서 이루어졌는바, 도축에 대한 관리 부재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6. 11.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경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무허가 도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바, 2019. 8.23. 19:45경 익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5회나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1:2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약 6cm 개방된 공간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볼일을 보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14. 20: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경남데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복로타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20: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식당에 있던 탁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탁자에 부딪힌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탁자 및 출입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행 경위에 대하여 묻자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유리소주잔 및 맥주잔 20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5월 [제1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행과 싸우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2016고단9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4. 00:27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잠긴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뒤편 진열대와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담배 92갑(말보로 82갑, 던힐 10갑)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창문 밖에 서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창문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 이 건네주는 비닐봉투를 받아주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서 합계 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7]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1.15. 02:36경 구미시 G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와 대화 도중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담배 6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02:50경 같은 시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던 검정색 지갑 1점, 외국화폐 1매, 하나외환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04:12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만원, 담배 5갑, 피해자 M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03:29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하나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사진 첨부) [2016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결제카드 관련), 수사보고(신한카드 소유자 확인 불능), 수사보고(P 업주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편의점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절도범행이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C(강선, 승선원 9명, 무허가, 톤수 불명) 어선에서 조타 업무 등 위 어선의 항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5, 13: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등대 남서방 약 45 해리 해상(북위 34도 39.2분, 동경 124도 17.4분, 200-8구)에서 위 어선 안의 조타실에 설치된 어군탐지기를 작동하면서 항해하는 등 어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나포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1:5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경위를 청취 중인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컵을 손으로 들어 위 경찰관들을 2~3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라 씹새끼들아 다 죽는다, 내 교도소 겁 안 난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1 1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2층 여자화장실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갑자기 밑으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료기록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환청이 들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그간의 치료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단력 내지 행위통제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 또는 최소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정적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면서 4년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였던 사실, 주치의는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 망상 및 음성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판단력에 상당한 장애를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고, 피고인도 평소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거나 누가 죽이려고 쫓아온다. 나를 끌고 가려 한다. 도망가야 한다'는 언행을 보였던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위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미화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멍하니 이상한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남자화장실로 확 들어가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속초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에 가서 덮치라고. 무의식결에 그냥. 추행하라고 덮치라고. 강제로.'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1.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09: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소재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당일 아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노숙자 C을 찾는다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을 왼손에 쥔 상태로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일부 여성 행인들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09:3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소재 의정부역 계단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48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후 앵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워 맥가이버 칼(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12:10 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의정부시 E 소재 'F'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5세)에게 수일 전 구입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판매한 팀장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 사장 놈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12:3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 J가 위 제2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야, 씹할 놈들아, 너희 서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볼펜을 쥐고 위 I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동인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채 흔들고,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I J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27.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기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방에 구금 중인 피해자 K(40세)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면서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에 구금 중인 피해자 L(51세)의 얼굴을 손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점,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1:2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간나 새끼, 니가 뭔데 그 따위 소리를 해, 이 더러운 개 간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날 체포해"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형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3.06: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신당동 부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고,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잠든 척하여 택시기사들을 유혹하여 사귀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피해자도 일부러 잠든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경찰에서 '위 한강공원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것은 약 10~15분 정도이고,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약 3~4분 동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는 대신에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자는 척 아닌가 해서 사귀어 보려는 의도로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075743 파일)에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당동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가슴과 음부를 만졌냐, 다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냥 한숨만 쉬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택시 블랙박스화면 복제 CD 1매 1. 사건 당일 피해자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1:35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래비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20:58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북구 B 소재 C지하철역사 내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가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