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10.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또한 2010. 9.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중등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8. 15. 12: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E 다마스 승합자동차의 조수석 수납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 하나 SK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고, 2. 2012.8, 17. 23:30경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I K7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상습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인정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9차례나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30. 출소한 이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지능지수(IQ) 45 의 중등도 정신지체로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재활훈련과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치료감호형을 통해 증세가 호전된 적도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월 ~ 3년, 감경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정신지체도 가족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범행 횟수는 2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정 최하한으로 정하고, 동시에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493-11 앞 편도 2차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1) 양형기준에 따라 위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17:50경 하남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을 경유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 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I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N(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N, L, M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 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빌린 다음 운전연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차량을 빌리겠다며 차량대여업체인 주식회사 F에 전화하고, 그곳에 온 위 회사 소속 직원과 로체승용차 (G)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신을 E라고 말하며, 그 주민등록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3, 21:10 경 서울 양천구 J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 에게 "옆에 있는 형한테 패딩점퍼를 벗어줘라. 안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인 패딩점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1. 11. 23. 2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돈 있냐? 돈 없으면, 패딩점퍼 내놔라. 안주면 맞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로체승용차를 운전해 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인 패딩 점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1. 23. 2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를 위 로체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1.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위 로체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23526, 4. 피고인들은 2012. 8. 30. 06:10 경 경기 시흥시 L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M는 잠을 자고 피해자 N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0,000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고,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M, N 의 각 진술서 1. 메모, 차적조회, 계약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 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M,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I과 합의하고, 피해자 K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는 수회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특수절도죄를 범한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극단의 대표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6.26.경 'H'를 홍보하기 위해 "H, 2015.7. 25.~26. I건물, 7. 25. sat PM 7:00 J, 7. 26. sun PM 6:00 K, 예매 문의 L"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한 후, 제주시 M 앞 도로변 가로등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6. 경까지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도동 및 이도동 시 내의 전봇대,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에 위 현수막 24개 상당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광고물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광고물 게재 기간 및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석사우나 쪽에서 삼오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주위에서 서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D 공사현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E 갤로퍼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터널 조명 작업을 위해 가설한 전선(시가 미상)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갤로퍼 차량에 실었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야적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싼타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위 차량에 실었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강원 영월군 J 공사 현장에서, C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싼타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가설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5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싼타페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K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2009. 9. 중순 일자불상경 춘천시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공사를 위해 그 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강심(벽면 고정 철근) 약 10톤 가량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K가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0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과 M은 그 곳에 쌓아 둔 피해자 P 소유 시가 450 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50개를 굴삭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위 N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P, F,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 9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품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범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2, 01: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널드 햄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6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커피숍'의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2년경부터는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여 매월 502만 5,000원의 계금을 내야 했으며, 개인적인 부채 약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계금을 내지 않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주고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받아서 며칠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순번이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지 못한 계금을 내고 미수금을 받아 내어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3. 10. 30.경까지 지금까지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3. 5. 26.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에 있는 사채업자 H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일부 금원이 이자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6.3.2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시비 걸고 들어가려고 왔다, 빨리 신고를 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8 피고인은 2015. 3. 6. 02: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기 (무전취식) 혐의 확인 내용),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2015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가 마신 술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3부, 판결문 및 수감수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5고단78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2015고단72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00:2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0세)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폐자재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길이 4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대림운수(유) 소유인 위 택시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대림운수(유)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73,6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03 소재 SK남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3 소재 SK남문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가천대학교 방면에서 태평고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16호에서 원격으로 카메라 녹화기능을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그곳 침대가 보이도록 화장대 밑에 설치한 후 그곳에 투숙하는 연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1-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21. 13:00 경위 모텔 316호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샤워를 하고 샤워가운을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과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G의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 해자들의 신체를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원격 조정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2,23,17:00경 위 모텔 316호에 투숙하러 들어온 피해자 H 피해자 11 침대 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원격 조정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28. 07:00경부터 15:15 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 군 및 같은 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병원 지하 1층 부근에서 본인의 스마트 폰에서 미리 알아놓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하여 제1의 가할 기재 영상 사진과 영상이 업로드된 동영상 사이트 주소를 전송한 다 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0매, 수사보고(갤럭시S3 내 저장사진 첨부), 사진 5매, 수 사보고(현장검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용의자 A(SHV-E220S-본체)의 사진, 용의자 A(SHV-E220S-본체)의 동영상, 용의자 A(SHV-E220S-외장메모리)의 사진, 용의자 A (SHV-E220S-외장메모리)의 동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약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 - 3- 이 합의할 의사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4. 07:50경 남양주시 C 건물 내 D 지하창고에 이르러 주변 공구통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구의 손잡이 옆 경첩을 뜯어낸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E(남, 47세) 소유의 의류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겨울 야상 코트 1점, 시가 279,000원 상당의 트렌치형 모직코트 1점,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후드 티 1점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형을 선택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 아래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더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월 공단 쪽에서 시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리사거리에 이르러 테크노파크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우회전 차로에는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51세) 운전의 DNF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휀더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양평군 F 8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30.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연장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G, H, 양평축협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수억원상당의 채무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토지에 설정된 G 명의 가압류를 채권최고액을 늘려 근저당권으로 전환하고 가압류만 말소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G에 대한 가압류 및 양평축협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질적으로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등을 선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2. 6.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5. 3. 25.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 선지급 명목으로 2015. 6. 4. 1,000만원, 2015. 9. 2.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금보관증 및 각서 1. 차용증,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