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약 15년 동안 교제한 적이 있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출근하는 직장인 'D' 식당의 주차장에서, 미리 피고인 자신의 차량(E)을(증거기록 제77쪽 참조)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식당으로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이유로 "야, 이 개같은 년아. 개, 거지같은 년아, 그렇게 씹맛이 좋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및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자신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내가 너 납치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넣어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로 인한 소란을 목격한 위 식당 운영자인 F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자세로 완강히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1회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1회 쓸어 만지고' 설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잡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았을 뿐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21. 3. 8.자 변론요지서 참조).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설시와 같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일관하여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 16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과 같은 날인 2020. 9. 22. 23:30경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성폭력 증거채취와 관련한 검진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60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인 2020. 9. 22.의 다음 날인 2020. 9. 23.(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피해자에게 '끌어당 기고 힘으로 억압한 것만 하고, 다른 것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 부분은 빼달라고 진(술) 좀 바꿔서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피해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고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세포의 양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점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만졌다.'는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오히려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위 점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89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감금미수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괴롭히는 이른바 '2차 가해'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며(증거기록 제3, 132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부인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9쪽 참조), 건축법위반으로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3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