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환매매 거래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보여주며 "내가 인천공항공사 D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본 엔화를 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나와 함께 하는 팀이 있어서 6억 ~11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엔화를 매매하는데 환매매를 하면 1인당 30 ~ 40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만약 원금이 손실된다면 내가 책임지고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공사 D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환매매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뿐 엔화를 매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6억 원 내지 11억 원 상당의 보증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매매를 통해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086,388,994원 및 미화 340,00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참고인 G, H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집, 피항고인 사기사건 판결문 수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미화 700,000달러에 대한 2011. 1. 17. 자 차용증, 미화 300,000달러에 대한 2011. 1. 31.자 차용증(수사기록 제3권 92쪽, 150쪽)은 2011년 8월 또는 9월경 I 주식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로 허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1. 1. 17.자 외국환계산서(수사기록 제3권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7, 미화 700,000달러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장의 대여금 합계 미화 1,000,000달러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거녀 에게 외화를 매입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F은 2011년 1월 말경이나 2월 초순경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2011. 1. 17.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개받기도 전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7,000만 원 정도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증 기재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2011. 3. 16.로서 위 각 차용증의 작성일 이후이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경 별건 체포된 후 J, K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급하던 외화 가치가 폭락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용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외화 거래에 사용하였다며 위 고소인들에게 2011. 1. 17.자 외국환계산서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 H, G이 고소한 사건에서도 고소인 H,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L에게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I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9.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미화 1,000,000달러를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2015. 10. 30.자 경찰 조사 당시 K, H, G의 돈으로 환전한 달러를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시켜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2. 12.자 경찰 조사에서는 H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환전하여 2011. 1. 17.자 7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 G은 2012. 4. 23.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948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각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7.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의 돈을 별다른 변제수단도 확보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및 진술 태도, 피고인 진술 번복과 그 내용의 합리성, 근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3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수감되어 있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경솔히 투자한 점, 피고인에 대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사기죄 등에 대해 2015. 11. 13.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이 있으며,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