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 피해자 C(여, 67세)과 모자(母子) 사이, 피해자 D(남, 12세)과 부자(父子)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B의 채권자들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채권 독촉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C, D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질소가스, 비재호흡 마스크, 졸피뎀 등을 준비하였다. 1. C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과 B은 2020. 4. 4. 21:3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에게 졸피뎀 2알을 먹여 잠이 들게 하고, 질소가스 용기와 호스로 연결된 비재호흡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손으로 밀착시킨 후 질소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5. 02:30경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D에 대한 살인 피고인과 B은 2020. 4. 4. 2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졸피뎀 2알을 먹여 잠이 들게 하고, 질소가스 용기와 호스로 연결된 비재호흡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손으로 밀착시킨 후 질소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5. 03:32경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B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인은 2020. 4. 5.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질소가스 용기와 비재호흡 마스크를 연결한 후 질소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어 놓자 피해자가 비재호흡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그 위에 비닐 봉투를 덮어 쓴 채 질소가스를 흡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메모 형식의 유서,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당시 상황 사진, B 스마트폰 메시지 기록 1부 및 인터넷 검색기록 1부, 각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CD 첨부,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 현장 상황 및 발견된 단서에 대해, 참고인 I 전화통화 및 문자 내역 등 첨부, 질소가스 구입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특별가중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높임)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특별가중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높임) 다. 제3범죄(자살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면 징역 5년 이상 18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살해죄,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의 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모친과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처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3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는데다가 그로 인하여 처가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자 삶을 비관하여 가족 모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나아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족들(피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동생 F, 피해자 B의 모 J, 동생 K,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