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 등 8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운영자, 피고인 B은 Q 등 4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운영자, 피고인 C은 R 등 7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운영자, 피고인 D은 S 등 5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운영자, 피고인 E은 T 등 2개의 중고자동차수출업체 운영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U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들이고, 피고인 F은 세무사로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중고차수출업체들과 U 주식회사의 세무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31.경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중고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중고차수출업체 V(대표 : 피고인 B 모 W)의 명의로 수출한 것임에도 마치 V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를 고가에 매수하여 수출한 것처럼 U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고 V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U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하고, V 명의로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6,53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399,8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191,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168,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7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U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 등 대표 명의의 35개 중고수출업체들 명의로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U 주식회사로부터 고가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 37,250,000원, 2015년 2기 267,550,000원, 2016년 1기 219,3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년 1기 20,350,000원, 2015년 2기 194,580,000원, 2016년 1기 165,200,000원, 피고인 C은 2015년 1기 34,200,000원, 2015년 2기 182,950,000원, 2016년 1기 198,500,000원, 피고인 D은 2015년 1기 28,850,000원, 2015년 2기 221,180,000원, 2016년 1기 182,100,000원, 피고인 E은 2015년 1기 8,100,000원, 2015년 2기 97,250,000원, 2016년 1기 55,100,000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시 일정액을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세포탈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업자 명의를 분산하여 부가세를 환급 신청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X이라는 상호로 조카 Y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Z)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V이라는 상호로 모친 W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AA)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R이라는 상호로 AB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AC)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피고인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D이라는 상호로 누나 AE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AF)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이 운영한 35개의 중고차수출업체와 U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업체들의 소재지가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 A 등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AH(대표 : 피고인 A 모친 AI)이 남인천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환급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고차수출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면 세무조사를 피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쉽다고 조언하고, 피고인 A 등이 위 법인과 실거래 없이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부정하게 환급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U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피고인 A 등과 AJ가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6,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조세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조세범칙행위자심문조서 1. AT에 대한 문답서 1. Y, AI, AL, AU, AV, AW, AX, AY, W, AZ, BA의 각 확인서, 각 명의자 확인서 6부, 확인서 4부 1. 녹취서 17부 1. 각 고발장, 추가 고발서, 각 조세범칙행위자 및 범죄사실, 각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수사보고(U의 중고차 거래명세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중고차 거래 명세 파일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중고차 수출업자들의연도별 부정환급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BB 그룹채팅 수신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요약), 수사보고(피의자들의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법인설립 전·후 기존 사업자를 이용한 의제매입 신고세액 등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개설신청서 1. 각 주요차종 매매가 평균, ㈜U 중고차량 거래명세 사본, A 등의 중고차 매출액 및 부가세 환급액 년도별 내역서, 피의자들 계좌 거래내역 1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현황 1부, 피고인·과세기간별 포탈 세액 18부 1.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별첨), ㈜U 허위세금계산서(별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첨),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U 주식회사로부터 수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및 AJ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방조의 점, 각 당사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들 및 AJ의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조세포탈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연번12번 및 15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연번 13번 및 16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철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그러나 피고인 D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연번 12번 및 1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곧바로 이를 수정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허위로 발급된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범죄와 별개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306,100,000원 ~ 3,265,25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1년 및 벌금 879,960,000원 ~ 2,199,90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38,300,000원 ~ 2,595,750,000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2년 및 벌금 1,033,660,000원 ~ 2,584,150,000원 마. 피고인 E : 징역 6월 ~ 18년 및 벌금 375,200,000원 ~ 938,000,000원 바. 피고인 F : 징역 9월 ~ 11년 3월 및 벌금 653,050,000원 ~ 2,448,937,5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2, 3, 4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C, D(공통) 1)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2, 3, 4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5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E 1)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 3, 4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7월)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라. 피고인 F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으로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포탈한 조세의 납부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도입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은 세무사로서 전직 세무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등의 세무 대리를 수임하고 위 피고인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하면서 위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 F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등이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B, C, E, F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작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며 매매금액을 5~6배 부풀린 허위 중고차매매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오던 중, 2015. 1.경 피고인 A가 남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의 세무대리인 F로부터 '허위 중고차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피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쉽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망 AJ(2017. 4. 28. 사망)와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들의 중고수출업체들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망 AJ(2017. 4. 28. 사망)와 함께 2015. 3. 12.경 인천 연수구 BC을 사업장으로 하여 U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 B, C을 주주 겸 이사로, 피고인 D을 감사로 하여 사무실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운영하던 중, U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2015. 3. 31.경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중고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중고차수출업체 V(대표 : 피고인 B 모 W)의 명의로 수출한 것임에도 마치 V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를 고가에 매수하여 수출한 것처럼 U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고 V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V 명의로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총 403회에 걸쳐 합계 30,693,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U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 등 대표 명의의 35개 중고수출업체들 명의로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U 주식회사로부터 고가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여, 피고인 A의 2015년 1기 37,250,000원, 2015년 2기 267,550,000원, 2016년 1기 219,320,000원, 피고인 B의 2015년 1기 20,350,000원, 2015년 2기 194,580,000원, 2016년 1기 165,200,000원, 피고인 C의 2015년 1기 34,200,000원, 2015년 2기 182,950,000원, 2016년 1기 198,500,000원, AJ의 2015년 1기 28,400,000원, 2015년 2기 234,850,000원, 2016년 1기 333,850,000원, 피고인 D의 2015년 1기 28,850,000원, 2015년 2기 221,180,000원, 2016년 1기 182,100,000원, 피고인 E의 2015년 1기 8,100,000원, 2015년 2기 97,250,000원, 2016년 1기 55,100,000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각자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이를 해외 바이어를 통해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중고차 시세나 국외 시장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실, 차량보관장소, 직원 등을 공유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함께 사업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 왔다. 2) 그러던 중 2015. 1.경 남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중고차수출업체 중 하나인 AH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신청 금액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세무대리인인 F 세무사를 만나 위 문제에 대하여 상담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망 AJ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각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면, 서류 처리가 간편해지고, 세무조사를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자'고 제의하였다. 3)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망 AJ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15. 3. 12. 중고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누나인 AT, 사내이사는 피고인 B, C, 감사는 피고인 D으로 한다. 지분은 AT이 40%, 피고인 B이 30%, 피고인 C이 30%를 가지고, 지분 비율대로 자본금 1,000,000원을 납입한다. 법인 설립비용은 균등하게 분담하고, AT에게 명의 대여비용을 지급한다. 사업장은 인천 연수구 BC으로 하고, BC 구역 내 가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직원을 1명 둔다. 법인 운영비용은 균등하게 분담하되, 피고인 A가 직원 월급, 각종 소모품비 등 사무실 운영비를 관리하고, 피고인 D이 사업장 임대료, 사무실 전기세, 청소비 등을 관리한다. 약 30만 원의 기장료도 균등하게 분담한다. 4) U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직접 매입한 중고차에 대하여 U이 위 중고차를 매입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수출업체가 U로부터 다시 위 중고차를 매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U의 직원(2015. 8.경까지는 AM, 그 이후부터는 AL에게 위 중고차의 정보와 허위의 매입금액을 알려준다. U의 직원은 피고인들이 정한 허위의 매입금액에 맞추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U을 공급자로, 피고인들의 중고차수출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U의 직원은 피고인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U 명의 계좌에서 허위의 매입금액만큼을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이를 피고인들의 중고차수출업체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허위의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U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 자료를 남긴다. U의 직원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말소증 사본, 수출면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를 F 세무사에게 보내고, F 세무사가 U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해당 중고차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5) U 설립 이후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기존보다 증가하였다. 6)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과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액 공제 및 환급 시 검증절차에 차이가 있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도자에게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검증절차가 까다롭지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만 확인되면 건별로 확인하지 않는 등 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 검증절차가 완화되는 면이 있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U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으로써 U 설립 이전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 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 및 망 AJ가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나 망 AJ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금 관리도 각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도로 하였으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무실, 차량보관장소, 직원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였을 뿐, 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U 설립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고, U 설립 이후에는 U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U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를 다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가 매입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은 U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그 설립·운영비용을 분담하였으나, 각자가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관련하여서만 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각자의 중고차수출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각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이나 망 AJ가 얼마만큼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굳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행위 자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이나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으로 인한 조세포탈 범행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러한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U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U의 직원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관련된 부분 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망 AJ가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망 AJ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나 망 AJ가 각자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 전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 B, C, D, E의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