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51-1

범죄사실 2016고합151 피고인과 C은 함께 배구 운동을 한 선후배 사이이고, D은 피고인, C과 함께 놀던 중 친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 E(20세)은 C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F(20세)은 C의 배구 운동 후배이며,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20세)는 C의 고향 후배이자 피고인의 고향 친구 또는 후배들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다 떨어지자 D이 피고인과 C에게 학교 또는 고향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 내지는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팔아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이 학교 후배 또는 고향 후배들을 연락해서 데려오면 피고인과 C, D이 함께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최신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구하여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 D은 2016. 5. 15.경 광주 북구 K 주민센터 인근 L 원룸 317호에 있는 C의 아는 후배인 M의 집에서, C이 피해자 E(20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아니하자 당시 피해자 E이 친구인 N 및 피해자 G(20세)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N에게 전화를 걸어 "E가 연락을 씹는다. 함께 있으면 말을 전해라. G와 함께 오지 않으면 보령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광주로 빨리 오라고 해라"라는 식의 협박하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당일 피고인과 C, D이 있는 위 M의 집으로 오게 하고, C은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D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휴대폰을 만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못 만들면 집에 못 보낸다", "집에 간다는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제시를 경유하여 2016. 5. 17. 11:00경까지 광주 북구 O에 있는 P 무인텔에서 피해자들이 집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과 C, D은 2016. 5. 15. 21: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은 피해자 J가 이전부터 자신을 피하면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E, G을 시켜 마치 E과 G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도 없이 도망 갔냐, 그래서 널 잡으러 왔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C의 옆에서 "왜 도망을 가냐"는 식으로 협박하고, 피고인도 옆에 서서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C, D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워 그 때부터 2016. 6. 6. 12:00경에 이르기까지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거쳐 위 가.항 기재 P 무인텔에서 감금하고, 그러던 중 D은 2016. 6. 4. 피고인과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과 C, D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C, D은 2016. 5. 25. 2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렌트카를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광주로 오게 한 뒤 C은 당시 이미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었던 J를 시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로 오게 한 다음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 D로부터 감금당한 전력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통장을 만들자고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가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감시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윽박지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일시경부터 2016. 6. 10. 15:00경까지 전항 기재 P 무인텔에 감금하고, 피고인과 C, D은 2016. 6. 4. 23:00경 위 P 무인텔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Q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C, D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왼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미리 사서 가지고 있던 권투 글러브를 낀 다음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에게 먼저 때리라고 시켜 피해자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촬영한 뒤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은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J를 감금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또는 통장 등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17. 15: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KT S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17. 14:3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계좌번호 : T)을 재발급 받게 하고, 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를 신규 개설하게 한 뒤 즉석에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6. 6. 2. 13:30경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장 계좌의 인터넷뱅킹 정지를 해제시키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6. 6. 3.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위 통장의 입출금 한도를 늘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30. 광주 북구에 있는 P 무인텔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C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라고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동조하고, D은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2대를 만들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5. 17.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17. 15: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KT S점 인근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E을 시켜 개통한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75만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5. 3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식당 앞에서 D은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J를 시켜 개통한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2대를 140만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동 행위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P 무인텔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장 매수인을 찾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매일 10만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후 당일 G을 시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갈취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매 및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내 21번 보관함에 넣어 둔 뒤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C, D은 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D과 헤어진 뒤 계속하여 C의 고향 후배나 피고인의 고향 친구 내지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이나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갈취한 다음 팔아 생활비 등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5. 말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나눠 주느냐고 물어 통장을 만든 후 돈을 나눠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통장을 만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6. 19.경 전남 고흥군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피고인과 C이 타고 간 승용차에 태운 뒤, C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안 해줘, 나를 만만하게 보냐, 너가 한다고 해서 통장 만들려고 알아 보는 동안 지출한 기름 값 등 경비를 줄 거냐, 통장을 만들어 줄 거냐"는 식으로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뒤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계좌번호 : X) 1개, 체크카드 1개를 개설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새마을금고로 데려가 체크카드 1개를 만들게 한 다음 위 통장 1개와 위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6. 29.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2개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전으로 갔으나 체크카드 중 1개가 거래가 되지 않아 결국 팔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하고 체크카드 1개를 더 개설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6. 29.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새마을금고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전화를 통해 위 통장을 재발급 받고 체크카드 1개를 신규로 만들게 시키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버스 택배로 광주버스터미널로 보내도록 시켜, 피해자는 위 통장을 재발급 받고 체크카드 1개를 신규 개설한 뒤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광주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7. 7. 04:00경 순천시 Y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는 후배인 Z의 집에서 Z과 함께 놀고 있던 중, Z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원룸으로 오자 함께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C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과 C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따라 나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평소 C의 폭력에 관한 소문 등을 들어 C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과 C은 C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남 진주에 갔다. C은 경남 진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하나 하자, 휴대폰을 만들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후 C의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순천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장사를 한다, 일을 한다"면서 "니 명의로 휴대폰 만들고, 기계를 받으면 정지시키고, 개통 취소시키면 너한테 아무 피해 없고, 팔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만들라고 말한 이후 Z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만들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안 하면 안될까요, 별로 하기 싫은데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아까는 해 준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09: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사진관으로 데리고 가 증명사진을 찍게 한 다음 전남 고흥군 AW면사무소로 데려가 주민등록증 신청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같은 날 12:30경 순천시 AA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7. 19. 1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피고인과 C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다니면서 같이 놀자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전날 천안역으로 나오게 한 뒤 그때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걱정이 된다"라고 거부하자 "새 휴대폰을 사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듯이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5. 17. 18:41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직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으로 하여금 AD LF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시킨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70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30. 02:00경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A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G과 전화로 싸우던 중 찾아가게 되었는데 AG이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올라 올테면 올라와 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위 기숙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강제로 열고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여자기숙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 기숙사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AF고등학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288,2016고합292 6. 전자금융법위반 가. AI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과 함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I은 2016. 4. 8.경 광주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AI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번호: A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평화빌 2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AM)와 공인인증서 등을 매일 10만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합7 7.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AG(여, 19세)와 사귀게 된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집에 보내지 않는 등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또 다시 구타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2:00경 광주 동구 AN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2015. 10.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역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위 송정역 인근 공중화장실 옆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10.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 13. 09:40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모텔 306호에서, 집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제부터 왜 이렇게 성질을 돋구냐,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나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찧는 등으로 구타하여 감금하기 시작하여 "말을 잘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안에 있던 샤워타월로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팔을 묶거나 휴대폰을 빼앗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 등으로 2016. 1. 15. 02:48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6. 1. 13. 23: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너가 집에 가면 헤어지자고 할지 모르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 그것이 싫으면 믿음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12시 안에 생각해 내라, 너가 애교도 떨고 나한테 믿음을 주는 행동도 하고 성관계도 하고 그래서 니 기분이 풀린 것을 봐야 집에 보내주지"라고 위협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 AG, AS, AT의 각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A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재발급신청서, 각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각 가입신청서, 각 고객정보등록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AL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갈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치상의 성부 가. 주장의 요지 2016. 1. 13.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 AG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것에 불과하여 감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6. 1. 13. 09:40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 계속적인 감시로 인하여 부분적인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구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과거 폭력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으며, 후배들을 위협하여 옷을 벗기고 때린 일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판시 상해와 폭행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압을 하였고, 참다 못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통해 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2016. 1. 15. 02:48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모텔을 빠져나와 친구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새벽에 경찰에 감금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아버지의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이 사건 신고경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2016. 1. 12. 오전부터 2016. 1. 15. 02:40경까지 중에서 2016. 1. 13. 오전에 집에 가지 못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감금이 시작되었고 2016. 1. 15. 새벽에 또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2016. 1. 12. 만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성관계 중 합의로 이루어진 부분,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의 내용 중 과장된 부분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불리한 사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확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나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활발하던 통신기록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낸 2016. 1. 13. 02:58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약 38시간 동안 끊겼다가 2016. 1. 14. 16:39에서야 재개되어 다시 이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피고인이 2013. 1. 13. 09: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배터리를 빼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부모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 14. 오후에 친구인 AV에게 '전화해봐', '아니야 AV아 그냥 하지 말고 이거 답도 하지마', '오빠 몰래 너한테 전화할라 한건데 그냥 하지마'라는 취지의 Q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 15. 00:43경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집 가고싶어, 내일 광주로 와주면 안되?, 이거 답장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마 내말처럼만 해줘, 답장 하지마 아빠 제발'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함부로 전화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시도가 피고인에게 발각될까봐 걱정하며 불안한 감정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간 이후인 2016. 1. 15. 04:56경부터 피고인은 '뭐 하자는 거냐', '답이라도 해 놔줄테니', '니 진짜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답해라', '어제 쳐 찍은거 올린다'는 등의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피해자가 모텔을 나간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2. 강간죄의 성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기초한 합의 하의 성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 대한 위협을 당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그 신고경위,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 태도,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는 2016. 1. 13. 오전에 피해자의 부모가 근처에 와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뺏기어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어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부모나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 집에 가고 싶으면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로서는 유포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울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 것을 애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인상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팔을 샤워타월로 묶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이 결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발현에 의한 연인간의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12. 밤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2016. 1. 13. 밤의 성관계는 응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무서웠다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며 둘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월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6월 ~ 4년 6월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크게 피고인이 후배 등의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갈취한 것,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하다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의 범행은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범행에 이른 점, 장기간의 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위협하여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라고는 하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강간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