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501호에서, 피고인은 위 F빌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빌라를 16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향후 16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선 위 빌라 501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빌라 302호도 G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임시거주하기로 승낙을 받았을 뿐 위 빌라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축한 F빌라 건물이 내 소유인데, 302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9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302호에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나누어서 줘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F빌라 5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직 판사도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S(여, 52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현직 판사이고, 내 소유 부동산이 수억 원에 이른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계산하여 조만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3,9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F빌라 501호에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근처에 급매물로 나온 집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T(여, 68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고, 평택법원 앞에 있는 U 건물과 법원 앞 5층 건물도 내 소유이다. 근처 집이 급매물로 나왔으니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26,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F빌라 501호에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급매물로 나온 집도 없었으며, 중도금을 지급받을 부동산 거래도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73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고, 평택법원 앞에 있는 U 건물과 법원 앞 5층 건물도 내 소유이다. 팽성읍 객사리에 집이 급매물로 나와서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추후 내가 매도한 세종시 부동산의 중도금이 지급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T, C, S, G,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T, D, C, S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평택시장 작성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각 기재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1~174면),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제505~526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31, 232면, 제237~261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사기 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 누범 전과 등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 4의 각 점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808,531,000원(= 64,700,000원 + 553,991,000원 + 26,840,000원 + 163,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114,4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8,531,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