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 [2020고단1409] 관련 1).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지에서 C(2020. 12. 9. 구속 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g을 전달받기로 한 후 2018. 10. 25. 위 B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10. 2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령한 후, 2018. 10. 27. 16:00경 태안군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K’ 음식점 뒤편에서 그곳에 있는 실외기 옆 공간에 위 필로폰 약 5g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B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C이 구입한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한 다음 2018. 11. 24.경 태안군 L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총 약 1.5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C에게 건네주어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한 후 2019. 3. 5. 위 B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 걸쳐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였고, 2019. 3. 10. 위 B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11.경 서산시 M에 있는 N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한 후, 2019. 3. 11.경 태안군 L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총 약 5g을 건네주어,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 [2021고단711]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경 불상지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이 지정하는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18:00경 서산시 M, N에서 아래 2항과 같이 B이 보낸 필로폰 약 3.5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 B - [2021고단711]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경 불상지에서 대전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A과 전화통화하여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8. 12:00경 김해시 O, P에서 필로폰 약 3.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봉투에 넣어 N로 향하는 버스에 수화물을 통해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9] 1. 피고인 A,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Q,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본건 접수 배경),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공범 C 관련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청구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매수인 진술 비교 및 필로폰 매매 일시 등 특정 관련 보고) [2021고단7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F,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시 사용한 계좌내역확인에 대한) 및 각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 B 사용계좌 분석, 피고인 B 사용계좌 연결계좌관련 정보 1. 내사보고(필로폰 구입대금 입금 및 U 관련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U 명의의 V계좌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형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준 범행은 매매 알선에 해당할 뿐 매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 A은 B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C에게 연락하여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ATM 등을 통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1~2일 정도 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필로폰을 전달받았고 같은 날 이를 C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2019. 3. 11.경 C에게 전달한 필로폰 중에는 피고인 A이 2019. 3. 6.경 B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필로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이 필로폰 5g을 한꺼번에 구하지 못해 2019. 3. 6.경 3g, 2019. 3. 11. 2g을 각 택배로 받은 후 2019. 3. 11. 한꺼번에 C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수긍할만하다. 피고인 A이 C의 부탁으로 B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중간에 타에 처분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항상 부탁한 양보다 적은 양의 필로폰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계측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느낌에 의존한 증언으로 보여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동거인인 R의 아들 명의 V은행 계좌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필로폰 매매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기록에 의하면, 2021. 4. 기준 충청지역의 필로폰 1g의 소매가격은 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 15g에 대한 45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판결이 확정된 후단 경합범 사건의 범죄사실은 4회에 걸쳐 3.7g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과 2회에 걸쳐 2g의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 및 1회 필로폰 투약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점,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계좌내역이 입수되어 수사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추후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3.5g의 필로폰을 1회 매매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가형인 추징을 포함한 형 전부를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이기도 하다.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여러번이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