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9:14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연석을 충돌하면서 차량 바퀴 등이 손괴되었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35경부터 09:54경까지 위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21:46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1경부터 22:0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넘나들거나 인도를 타 넘으려고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19.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하포로 편도 2차로의 옥산교차로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옥산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체어맨 승용차의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고 판넬 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더 큰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서행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범행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자체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아예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 등 의무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56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하얀색 그랜져 음주운전 의심, 경관 요청, 번호 불상”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112신고자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지목한 현장으로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를 받은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삼척시 F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회피하고 3회 측정 요구에는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측정요구 및 측정거부 영상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압수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영상 등, 첨부 CD 제외),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관련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와는 피해자가 2020. 5. 하순경 위 절에 방문하면서 알게 되어 스님과 신도의 관계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가 함께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고 포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바로 포항으로 내려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위 ‘C’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4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를 거쳐,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나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다시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감금 범행 시간이 약 4시간 40분에 이르는 장시간이고 무면허운전 거리도 900km를 초과하는 장거리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로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 1차, 01:47경 2차, 01:56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27.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서대로 1695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20. 4. 1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4: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15:50경 세종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아는 삼촌(피고인)이 아버지랑 소주 3병을 먹고 자살한다고 갔다. 차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종경찰서 F파출소에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세종 G에 있는 위 파출소에 출석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위 H으로부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7:40경에 이르기까지 22분여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1:1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앞 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벌금 미납 사실 등으로 인해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구즉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32경 위 파출소에서 유성경찰서 M과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쳐사진, CCTV영상,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중 사진 부분(증거기록 3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소정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수급자이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39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0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1:4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 양형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승자인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신고를 한 후 자신이 운전석에 앉게 되었고, 동승자가 정차해둔 곳이 아파트 진입로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약간 앞쪽으로 이동시켜놓고 경찰을 기다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또는 관대한 판결을 구하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동승자는 대리운전으로 경유지에 도착하여 일행을 내려준 후 경유지까지 오는 도중 벌어졌던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보기가 거북해지자 일단 대리운전기사를 돌아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툼을 이어가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승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자고 하거나 동승자가 이를 거부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하면 동승자는 거의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승자가 정차한 곳이 아파트 진입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우회전을 크게 하여야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야 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신고를 한 것은 동승자를 난처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를 D주차장 쪽에서 E호텔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의 G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J의 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L의 M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피해자 N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며, 피해자 P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R의 S원룸 기둥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1,192,246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2,112,084원, 피해자 J의 원동가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20,000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수리비 11,363,167원, 피해자 N의 승용차를 수리비 6,951,008원, 피해자 P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의 금액, 피해자 R의 S원룸을 수리비 4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장 U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20여 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 N, P, R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5대, 오토바이 1대, 건물 기둥 1개가 손괴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 22:42경 화성시 병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오산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총 3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7:48경 속초시 동명동 동명항길 27에 있는 해양수산청 속초사무소 주차장에서, ‘B 차량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5경 순천시 남신월길 15-1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7:0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음주 감지 결과 High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종합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최초 단속한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교정완료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1. 내사보고(종합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세 번이나 불면서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여성이 2019. 7. 20. 16:15경 영주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와, “지금 지구대 앞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자가 여자인데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비상등을 켠 채로 안동 방면에서 영주 시내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데 술을 먹은 것 같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신고한다. 조수석에는 남자가 팔을 차창 밖으로 내어 손을 흔들고 있다.”고 말하며 신고한 사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은 바로 위 차량을 1.5㎞ 가량 추격하여, E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 F은 현장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 신고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지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음주 감지에 응하였고, 그 결과 수치가 High로 나온 사실, 임의동행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16:55경 위 지구대에서 2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3회 음주측정거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그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채혈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으며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고, 많이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을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된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 부근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14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에 사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경부터 1: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기다려 달라, 사고를 낸 기억도 없다”라고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다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