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1. 17. 혼인신고한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 중 위 피해자와의 가정불화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위 약을 복용할 때 피해자를 대신해 약을 챙겨 주어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2011. 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로부터 항생제의 일종인 '페니실린'을 처방받고, 다음 날인 2011. 12. 8. 08:21경 위 페니실린을 복용한 다음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08:3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09:35경 퇴원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일 당시 피고인이 위 성형외과의 담당 의사와 통화하여 위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으니 페니실린을 투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와 같은 날 피해자가 G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여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복통 및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페니실린의 부작용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처방받은 페니실린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 17:26경 수원시 영통구 H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증근무력증 약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증근무력증 약과 함께 페니실린을 몰래 섞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페니실린 쇼크로 복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14:47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증근무력증 약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증근무력증 약과 함께 페니실린을 몰래 섞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페니실린 쇼크로 복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저녁 시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군 입대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차라리 군대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배부 및 안검하부의 피부발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1.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많은 양의 화장지를 사용하는 습관을 지적하자 이를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밀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등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등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2. 1.경 E병원에서 비배부, 비첨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와 함께 수술 경과 확인차 위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부위의 치유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여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급만성 염증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수술만 하고 다친 것도 지겨워 죽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수원시 영통구 I에 위치한 J약국에서 변기 및 타일의 오염물 제거, 하수관 청소, 철판 용접 등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염산이 담긴 병의 뚜껑을 열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염산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2. 7. 11.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2012. 3.경 및 2012. 6.경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2. 5. 중순경 C에게 염산을 뿌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위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수원시 영통구 H B03호실에서 C와 화장지 사용문제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밀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유리창 파편이 C의 우측 발등에 떨어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2012. 6.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코를 1회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2.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 염산이 담긴 병의 뚜껑을 열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염산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제1의 가. 및 항(페니실린 쇼크)에 관하여 C가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복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C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제1의 가.항(2012. 1. 15.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제1의 가.항(2012. 3. 11.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C를 뿌리치자 C가 뒤로 물러서다가 창문에 부딪혔고 그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C의 발에 떨어져 C가 다치게 된 것일 뿐이다. 라. 제1의 가.항(2012. 6. 12.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C는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마. 제1의 나.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국에서 염산을 구입하여 온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바. 제1의 다.항(무고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3. 판단 가. 제1의 가. 및 항(페니실린 쇼크)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11. 12. 8. 08:38, 2011. 12. 8. 17:45, 2011. 12. 17. 15:05경 세 차례에 걸쳐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2. 7. E병원에서 처방받은 페니실린을 먹고 그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페니실린을 먹게 하여 그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1. 12. 7. E병원를 방문하여 눈과 코 부위에 관하여 상담하고 수술 예약을 한 후 2012. 1. 18. 위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비배부, 비첨부에 대한 재수술, 1차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E병원의 진료기록(증거기록 제352면)에는 C에게 페니실린을 처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E병원 의사 M은 이 법정에서 "C에게 페니실린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수술을 위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복통으로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이 E병원에 전화하여 페니실린 처방 사실과 C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2011. 12. 8. 오전 및 오후에 두 차례 작성된 C에 대한 G병원 응급실의 진료기록에는 페니실린 등 항생제의 부작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페니실린을 복용하였다는 것이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와 페니실린의 형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착각한 것, 피고인이 '일부러 C에게 페니실린을 먹였다'는 사실을 C에게 자백하였음에도 그 후 페니실린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약을 준비해달라고 하였다는 진술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C의 진술 외에는 C가 2011. 12.경 세 차례에 걸쳐 응급실로 후송된 이유가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의사 M도 C로부터 상담과정에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는 말을 C로부터 듣고 진료기록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수첩에 C의 페니실린 부작용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기재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C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 고소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일시와 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상해가 페니실린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인지,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이에 관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제1의 가.항(2012. 1. 15. 상해)에 관하여 C의 E병원 진료기록 및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성형 수술 후 비배부 및 비첨부의 불만족으로 2012. 1. 18. E병원에서 기존 비성형의 모양을 개선하고자 비배부, 비첨부에 대한 재수술, 1차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는데, M은 이 법정에서 "C를 처음 상담했던 2011. 12. 7.과 성형수술을 시행했던 2012. 1. 18.까지 사이에 C의 얼굴 및 외관에 외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C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당시 치료일수 미상의 '비배부 및 안검하부의 피부발적 등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가 당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증거로 제출된 의사 M 작성의 진단서(증거기록 제140면)에 위와 같은 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진단일은 2012. 6. 14., 발병일시는 그로부터 2일전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C는 경찰 조사에서 "11. 하순경에 피고인이 제 어깨를 밀쳤는데 행거에 제 어깨를 부딪치면서 함께 제 코를 부딪쳤어요. 그리고 코가 약간 아팠는데 그냥 있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코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8면), 이 사건과 다른 경위로 코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1의 가.항(2012. 3. 11. 상해)에 관하여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와 다투던 중 C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창이 깨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떨어지면서 C의 발등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와 다투다가 C를 뿌리쳤는데, C가 물러서다가 유리창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유리창이 깨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남편이 유리 깨뜨려 유리 박혀 수상'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2면),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창이 깨어졌다면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C의 머리를 다치지 아니하고 C의 발등과 피고인의 손만 다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1의 가.항(2012. 6. 12. 상해)에 관하여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 12. C의 코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병원 의사 M은 이 법정에서 "C가 2012. 6. 14. 내원하였을 당시 '외상으로 코를 다쳤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C가 '감기와 몸살 때문이다. 외상은 없었다'라고 말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N병원 의사 Q의 소견서에는 병명이 '코 수술 후 급만성 염증 상태 및 구축에 의한 들린 코 교정수술 후 염증'으로, 환자 상태가 '2012. 6. 18. 본원 내원시 코 수술 후 염증 상태로 코점막 천공 및 고름이 나오고 코 전체 동통 및 절창이 있던 상태로 2012. 6. 25. 본원에서 실리콘, 늑연골 제거수술 후 자가 진피로 재수술하고 현재까지 항생제 투여 및 염증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39면), O은 이 법정에서 "C의 염증이 수술 후유증인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한 점, C는 코 부위에 수차례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였는바,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점, O은 "2012. 6. 25.부터 C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고, 치료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기는 C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로 다툼이 벌어지던 때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코 부위의 상해에 관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으나, 코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의 상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C는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던 P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마. 제1의 나.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하여 피고인 및 C,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중순경 J약국에서 염산을 사온 사실, C가 위 염산을 들고 J약국을 찾아가 약사 Q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염산으로 C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C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J 약국이라 적혀 있는 봉투에서 빨간 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진술인의 얼굴 앞에 들이댔다.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면),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제가 아파죽겠다고 말을 하였거든요. 그랬더니 염산을 사가지고 온 거에요. 처음에는 약봉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샀나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약봉지안에 염산이라고 쓰여 있는 염산통을 꺼내더니 뚜껑을 따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 좀 달라고 하였고, 그 사이 제가 약봉지를 들고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75면),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몸도 아파서 죽겠는데 너 때문에 수술만 하고 다친 것도 지겨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피고인이 가출을 자주 해서 저는 또 피고인이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 손에 하얀 비닐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에 J 약국이 쓰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봉지에서 플라스틱 병 1개를 꺼냈는데 그 병에 염산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그 염산 뚜껑을 열려고 하여 제가 밖으로 그 봉투를 들고 뛰쳐나가니까 피고인도 염산통을 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염산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염산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약국에 가서 염산을 환불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저를 뒤따라오며 저에게 '죽여 버리고 싶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90 내지 392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염산을 구입한 이유에 관하여 "C가 피고인 때문에 자신의 눈과 코가 잘못되었다고 항상 그렇게 괴롭히고 해서 제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겠냐'고 하니까 C가 '나와 똑같이 다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칠까'하니까 C가 처음에는 '똑같이 칼로 그으라'라고 했는데 제가 무서워서 제 코를 긋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C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염산을 사와서 코에 부어라'라고 하기에 제가 화가 나서 염산을 구입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89, 390면), J약국 약사 Q은 "C가 흥분하여 염산을 들고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약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염산을 휴대한 채로 C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였거나 염산을 C에게 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염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C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염산을 C에게 보여 준 것만으로 이를 염산을 휴대하여 C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아울러 피고인이 구입한 묽은 염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바. 제1의 다.항(무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2. 3. 11. 상해, 2012. 6. 12. 상해, 2012. 5. 중순경 염산 휴대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위 사실들에 관하여 무고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소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