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과의 진료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정신과의 진료부장이며, 피고인 의료법인 C은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자의입원 환자 F 등 37명, 동의입원 환자 G 등 5명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E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자의입원 환자 H 등 33명, 동의입원 환자 I 등 3명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86조 제2호,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4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적용법조에 따른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제8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제86조 제2호는 "제41조 제3항 또는 제4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과 제42조 제4항이 수범자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86조 제2호에 따른 죄가 성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제88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과 제4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과 제4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미 정신건강복지법은 제3조 제5호에서 '정신의료기관'을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0조 제2항에서 위 둘, 즉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묶어 "정신의료기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여러 조문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련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아래에서 특별히 법령명을 적시하지 않은 조문은 정신건강복지법의 해당 조문을 의미한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등'은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과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소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퇴원등'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과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퇴소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입원등 관련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할 경우에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후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할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제43조 제3항).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전문, 제4항). 위 각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킨 때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제43조 제8항). 입원등 연장 관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한 경우에 그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3조 제6항). 입원등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제43조 제8항). 퇴원등 관련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퇴원등을 시킨다(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본문, 제43조 제9항 본문). 그리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한 경우 앞서 항에서 살펴본 연장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킨다(제43조 제7항). 이와 관련하여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제41조 제3항, 제42조 제4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제43조 제10항 전단). 그 밖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임시 퇴원등을 시킬 수 있고,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제63조 제1항). 동의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42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제42조 제3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을 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치료 필요성 진단을 비롯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43조 제9항 단서), 이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실 및 사유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한다(제43조 제10항 후단). 한편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관할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한다(제52조 제1항 본문). 또한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이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으며, 해당 정신질환자를 인도받는다(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입원적합성심사 관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나 관할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그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며(제45조 제1항),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의 사항을 신고한다(제45조 제2항).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며(제47조 제3항),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등을 시킨다(제47조 제4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앞서 항에서 본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와 항에서 본 퇴원등 심사 청구에 관하여 심사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한다(제57조 제2항 본문). 또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일정한 명령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위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는다(제59조 제4항 본문). 입·퇴원등관리시스템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앞서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및 퇴원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다(제67조 제2항). 이상에서 살펴본 법률의 내용, 특히 ㈀ 정신건강복지법이 입원등 또는 퇴원등에 관한 결정을 입원등 또는 퇴원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2조 제2항 단서,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6항 본문, 제9항 단서, 제63조 제1항 등 참조), ㈁ 나아가 정신건강복지법은 위 행위의 주체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명시하면서 그 주체에게 입원등 또는 퇴원등 결정에 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과는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예를 들어 제42조 제2항 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등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량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6항 본문, 제9항 단서 등 참조), ㈂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등 또는 퇴원등 결정을 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외부에로 표시하는 권한 및 의무를 모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등 또는 퇴원 등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정 사실·사유 등을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게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신고·통보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주체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고(제42조 제3항, 제43조 제8항, 제10항,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본문, 제63조 제1항, 제67조 제2항 등 참조),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그 심사 청구 또는 퇴원등 심사 청구에 관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탐색 요청을 하는 주체 역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다(제43조 제6항 후문, 제57조 제2항 본문, 제65조 제1항 등 참조)},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외부로부터 각종 의사의 표시나 관념의 통지를 받는 권능 역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점(즉 정신건강복지법은 관할지자체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을 비롯한 각종 명령·결정의 통지를 받는 주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통지를 받는 주체, 경찰관으로부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을 발견한 사실의 통지를 받는 주체를 모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제43조 제7항, 제47조 제3항, 제59조 제4항, 제65조 제2항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4항을 비롯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란, 단순히 입원등 또는 퇴원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학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대내적으로 환자를 실제로 입원등 또는 퇴원등 하게 할지에 관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그 입원등 또는 퇴원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을 대표하여 표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는지 이상의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E병원 또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대내적으로 환자의 실제 입원 또는 퇴원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 결정을 E병원 또는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에 고용되어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전문의, 이른바 '봉직의'로서 환자의 입원·퇴원의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이고, 입원·퇴원 결정을 비롯하여 E병원이나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내부적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한 의사를 E병원이나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대표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사람은 더 더욱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해당한다면, 앞서 본 각종 대외적 행위, 즉 입원 또는 퇴원 결정 사실·사유 등을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신고·통보하거나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입원등 기간연장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는 행위, 그 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이 모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아니라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의 대표자 또는 E병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증인 J의 법정 진술로 미루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 C의 대표자와 E병원장 중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병원에서 피고인 A은 '진료원장', 피고인 B은 '진료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직함은 연령이나 경륜에 따라 대우 차원에서 붙여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대내적인 최종적 의사결정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내포하는 직위로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 보인다(이 역시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증인 J의 법정 진술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예컨대 피고인 A은 때에 따라서는 E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명이 모두 '진료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3항과 제42조 제4항을 비롯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범죄 성립의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각 부분의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나 E병원장(위 둘 중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제88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 성립과 처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