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서울남 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가 4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0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 입구에서 평소 술에 취해 위 사우나에서 행패를 자주 부려 위 사우나 업주와 다시는 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고 간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여기 안 오기로 했는데 왜 자꾸 와요? 여기 와서 또 행패부릴까 무섭다, 그냥 다른 사우나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가 사장도 아닌 새끼가 나한테 나가라고 지랄이야,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칫솔, 면도기 등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 등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담아두는 바구니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1,500원 상당의 일회용면도기 3개를 부러뜨려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1:0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욕설을 하며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손님이 나가버리고 다른 손님들도 나가버리려고 하는 등 영업에 피해를 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그냥 가라고 하냐!!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다리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30. 02:30 경위 '사우나'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때리고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가 때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K에게 "야이 !! 씨발놈아! 니가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개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칫솔, 면도기 등 목욕용품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사우나에 있던 손님 2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K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02:00경 위 사우나 카운터 입구에서 평소 술에 취해 위 사우나에서 행패를 자주 부려 위 사우나 업주와 다시는 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카운터 위로 사우나요금 6,000원을 집어던지며 자고 간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들어가 사우나 입구 쪽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 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우리 사장님하고도 잘 안다면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 세요,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니놈 딸하고 마누라 씹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K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과 G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그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F 등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및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부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8.21. 선고 2008도3657 판결), 판시 각 상습폭행 및 상습재물손괴, 상습상해 범행은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무려 40회 이상의 폭력범죄전력(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 포함)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201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행위의 습벽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