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반도체 LCD장비용 정전척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수요업체와의 공급단가 산정시 가격경쟁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F가 H, G,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으로부터 설비시설을 매입하거나 상호간 매출,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과대하게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세무서에 F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2. 1. 25. F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F가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164,7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 H, G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08. 1. 25. 수원세무서에 F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26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2. 1. 25. F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F가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666,2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 H,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관악세무서에 G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9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11. 7. 25. G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G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264,07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 H, E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09. 1. 25. 관악세무서에 G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8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11. 7. 25. G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G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32,361,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 H, 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 2, 3),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 증거관계(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고,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와 G, H, E(이하 G, H, E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한다) 사이에 단순한 용역의 제공이 아닌 재화 자체의 이동이 있었다면 F는 협력업체에 용역대금이 아닌 물품대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F는 H의 운영자인 I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의 운영자인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달리 협력업체에 세금계산서나 공급계약서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협력업체 사이에 재화 자체의 이동이 있었다면 재화의 매입·매출에 따른 차익이 협력업체의 영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I,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H, E의 사용인감 및 법인계좌를 관리함으로써 I, J은 H, E의 영업이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F로부터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는 F로부터 반제품이나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공받은 반제품이나 원자재를 타에 처분할 수 없었고 오직 F에만 다시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협력업체가 위반제품이나 원자재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G은 1998. 6. 3. 개업한 이래 2008년 1기까지 매출내역이 전무하였다가 2008. 2기부터 F, H, E를 상대로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당시 F로부터 고가의 반제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할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와 협력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반도체 LCD장비용 정전척 제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가제작한 설비는 담보물 가치평가가 불가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위 제조설비를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반제품을 납품하고 협력업체가 가공한 완제품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거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F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한 추정세금계산서 26매(협력업체로부터 제조설비를 납품받은 것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9319 판결 등 참조), 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부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협력업체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응하여 허위의 외관 형성을 위해 허위기재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483,098,000원 ~ 18,781,8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가공거래의 규모 또한 750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관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LCD용 전용설비제작 및 세라믹원판가공업체인 E(대표이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5. 부천세무서에 E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26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2012. 1. 25. E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E가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062,6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 H, G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08. 1. 25. 부천세무서에 E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2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2. 1. 25. E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E가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787,2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 H,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법률 위반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34)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E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모두 위임하였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에게 E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것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J이 피고인에게 E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E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거나, J의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