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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17.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송정검문소에서 포천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몸을 일으켜 핸들을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차선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발시켜 400~500m 진행하게 한 다음, 포천시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차선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4~5회 걷어차고 밀쳐서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포천시 G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행 및 상해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 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자칫 피고인과 가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22:09경 피해자 B(여, 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숯불구이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식사비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윗부분을 오른손 손등으로 2회 툭툭 친 후 위아래로 2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서 다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윗부분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장소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I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지지체계도 분명하며, 피고인의 지인,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친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재직하다 2019. 7.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공업용 철제 배척(속칭 '빠루', 이하 '빠루'라고 함)과 케이블타이(케이블로 된 줄)를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2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미리 준비해 가져간 가방에서 빠루(길이 약 62cm)를 꺼낸 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쇼파 위에 무릎을 끓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빌려주었던 돈을 당장 내놓아라! 그 돈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즉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돈 구해올 때까지 맞는다. 너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어 산에다가 버리면 완전범죄다. 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너희 부모님이 사는 집도 알고 가족이 사는 집도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빠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다리 등을 수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빠루로 내리찍어 손괴하고, 차량 열쇠를 창밖으로 던지고, 자신이 소지하고 간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케이블타이를 피해자에게 꺼내어 보이면서 "이걸로 니 손과 발을 묶어서 사진을 찍으면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상황, SMS 등 사진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빠루 세부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척과 케이블타이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계획한 편의점 인수가 어렵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2019. 4. 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7. 17:30경 제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교복인 치마를 갈아입어야 하니 자신의 친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제주시 H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주차장에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온 피해자에게 "다리가 굵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22:30경 위 식당에서 일이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일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 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꿈에 나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 14:10경 안성시 B 있는 C 앞 도로를 개내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E SM5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9세)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좌측 제2, 3, 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2006년도, 2015년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음 -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운전거리가 짧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3. 04:15경 D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안산공대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3. 24. 23:15경 D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정11교 동편 사거리를 초지동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철역과 인접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I(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도로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변 건물로 들어가 현장 상황을 지켜보던 중 2016. 3. 25. 00:05경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버지 J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1:20경 안산시 고잔동 화정11교 앞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마치 사고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아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주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K 경찰관 L에게 마치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통화상세내역표(J-N) 1. 각 관련 사진, 관련 사진(가해차량 유류물),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 인근 상가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2회나 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두 번째 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두 번째 도주차량 범행 당 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7.6.19:5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고인의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B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친구 B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8세)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한번만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G에 의하여 위 차량 밖으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다시 앉아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의 팔이 차량 문짝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이 경사로 인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운전석 문짝 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 02:28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서부터 조례 동 시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득량만길 333-1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2017고단695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 02:50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호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밴트리'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본인(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단속경찰관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본인(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749 3.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클래시움아파트 앞 편도 2차선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면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그 옆에 신호대기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소렌토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M가 운전하는 N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호원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클래시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고단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2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자를 바꾸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전력이 벌금형 외에 없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남)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 후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4. 22.경부터 2016. 6. 10.경까지(피고인 A의 범죄기간은 2016. 5. 31.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로 함) 경기 성남시 중원구 타워 812호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칸막이로 구획된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각 방실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 안내, 방실청소, 장부 작성 등을담당하면서 손님들로부터 A코스 45,000원 B코스 55,000원, C코스 65,000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A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B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전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며, C코스 손님들에게는 여자 종업원들이 전신을 탈의한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의 여성 종업원에 대한 구강성교를 허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4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까페, 4만 5천, 20대 초·중·후반 최상의 퀄리티!!'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6. 5.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 45,000(15분/상탈), B코스 55,000(20분/올탈/관전69), C코스 65,000(20분/올탈/역립)'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8. 16:50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3번방에서 벽면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이 상의를 탈의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서약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 5. 3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로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고, 나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