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0. 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도자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 국세청장인 F, 전 대통령후보인 G 등이 국유지 불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3. 1,000만 원, 2006. 10. 25. 2,000만 원, 2006. 10. 26. 2,000만 원, 2006. 10. 30. 500만 원, 2006. 11. 27.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경남 창녕군에 있는 토지 50만평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 또한 취득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30.600만 원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340만 원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나,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최초 거래 경위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본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망 수법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들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법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 그 무렵부터 상당금액씩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편취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력이 있었다거나 뚜렷한 수입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변제금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일부일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피해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편취금 변제계획 등에 대한 전화통화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사실과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범행수법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