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07: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 시동이 켜진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날 08:51경 순경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장면 및 적발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공소가 제기되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뇌병변 3급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07: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3. 새벽까지 I사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H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H에게 '운전하는 것이 이상하다. 차를 멈춰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여 H가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린 사실, 당시 H는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여 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자신은 그럼 가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택시를 타고 가버린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차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발견 당시 위 승용차는 보도로부터 1차선 정도 떨어진 차로 중간에 시동과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견되던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그 차량이 보도에 인접한 차선이 아니라 그로부터 1차선 정도 떨어진 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 당일 새벽 H가 차를 세우고 떠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차로 한 가운데 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그러나 위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24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2분 정도 통화하면서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였고 H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듣고 차를 세워 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바, H가 차를 세우고 떠난 장소, 즉 피고인이 위 06:24경 통화를 한 장소가 피고인이 같은 날 07:55경 경찰에 의하여 발견된 D식당 앞 차로라면 H가 떠난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의 위 06:24경 통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J'(이하 '제1 기지국'이라 한다)로 확인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D식당 앞 차로에서 발신통화를 할 경우 '안양시 동안구 K'의 발신기지국(이하 '제2 기지국'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D식당에서 제1 기지국까지의 거리와 제2 기지국까지의 거리를 각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하거나 전자의 거리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보여 위 D식당 앞 차로가 제1 기지국의 전파 송수신 반경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06:24경 통화가 위 D식당 앞 차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각 통신자료통보(증거기록 순번 16, 17번)에 의하면 검찰에서 2013. 4. 10. 14:20경 위 D식당 앞 차로에서 발신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제2 기지국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발신위치에서 제1 기지국, 제2 기지국까지의 거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통신자료 증거만으로는 D식당 앞 차로에서 발신통화를 할 경우 반드시 제2 기지국만을 이용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차를 멈추라고 하여 차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길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한쪽으로 완전히 차를 붙여서 정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견되던 당시 보도로부터 1차선 정도 떨어진 차로 중간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H가 정차하던 시점에 보도에 인접한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그 후 자리를 떠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만이 보도로부터 1차선 정도 떨어진 차로 중간에 남겨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또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자신이 어디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을 정차시켰는지, 정차 후 시동을 껐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비상등은 H가 사건 장소를 떠나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가 H가 차량을 정차시켰던 장소와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직접 시동을 걸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당일 H가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과의 시비 끝에 D식당 앞 차로에 차를 세우고 떠났고, 피고인은 H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처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한 후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식당 앞 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