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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6.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이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씨팔. 경찰관이면 아무나 막 데려가도 되냐."고 항의하며 순찰차에 타고 있는 D을 내리게 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F(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나를 밀치냐.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명치 부위를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대구에서 계란판 제조사업을 하려는 지인 H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2개월안에 대출원금에 5천만원을 더하여 상환받게 해 주겠다. 내가 I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소유하고 있고, 양평 J에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수천평의 땅도 있다. 내가 H에 대한 차용금에 연대보증을 서겠으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받은 돈 중에서 5,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금 전액을 H에게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위 I아파트는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었고, 아들 K 명의의 위 양평에 있는 토지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5,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L아파트 23동 406호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M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2011. 9. 21. 피해자로부터 주식예탁금 5,000만 원을 유치하여 선물옵션거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위탁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니 더 이상 주식 옵션거래를 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주식옵션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부터 2012. 6. 26.까지 하루에도 수십차례 주식옵션 매매거래를 하여 3. 7. 31,227,651원이던 잔고를 156,406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액인 31,071,24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선물옵션 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및 상환계획서, EGG팜 공급용 계란난좌생산 기계장치 담보제공승낙 및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및 상환계획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통장입출금내역(H)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다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은 H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실제 지급받은 돈은 대출비용 등을 공제한 4,650만 원)을 취득한 것인 점(피고인은 위 돈 5,000만 원이 H의 동업자인 O가 동업이익금으로 H로부터 지급 받은 후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O, A에게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쓸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1억 5,000만 원 전액이 계란판 제조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이라고 속여 H 명의 계좌로 대출금 1억 4,65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4,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이1999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동생이 놀고 있지 않느냐. 항운노조 G를 잘 알고 있다.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2명을 취업시킨 일도 있다. 자금을 마련하면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종래 다른 사람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항운노조 G이 지금 제주도에서 공을 치는데, 당장 5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인 위 G와 연락한 사실도 없었고, G에게 골프자금을 송금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15:00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9. 15: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준 500만 원은 G에게 송금하였다. 나머지 1,500만 원을 보내주면 동생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송금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고시텔에서, 그 곳 31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31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살펴보던 중 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생계형), 미수,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0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것 때문에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201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0:3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에 있는 토매3리 입구 사거리교차로를 토매3리 방면에서 토매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를 잘 살 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 F(여, 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5.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6. 29.경 공주시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가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7. 14.자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고발), 09년제8차공주지역대교육훈련위반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주민등록등본(말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까지 말소 주민등록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옆에 누워 피고인이 덮던 이불을 피해자에게도 덮은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5. 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서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짧은 회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인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19: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상담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아 잠깐만요 진짜 아 씹할 아", "아 진짜 씹할 진 짜아", "씹할", "진짜 씹할", "진짜 씹할"이라고 욕설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립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각 피해자별로 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4.부터 2018. 1. 29.까지 8회에 걸쳐 B에 전화하여 그 상담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행위의 피해자는 상담사들로서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각 1회 내지 2회에 그치고 있어, 위 구성요건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D(여, 5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9:3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건물 가동 5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5cm)을 들어 피해자 C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첨부된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엌칼을 들고 친딸과 처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약 40여 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약 21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30. 벌금 150만 원의, 2016. 5. 1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7. 5. 22:35경 구미시 공단동 12 에 있는 코오롱 동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심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공단본부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툰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던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렸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는데 충격 지점, 충격 부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좌회전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금 외에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2016고단1249 피고인은 2016. 7. 18. 18: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세) 일행의 신고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21:40경 재차 위 편의점 앞 테이블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형 E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위해 119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다녀온 사람이 또 술을 마시냐,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어쩔거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13 피고인은 2016. 8. 7. 17:30경 김천시 F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78,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진술 보고)2016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가격하거나 장인어른의 집을 찾아갔다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경위나 방법,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사, 생활환경, 음주습관, 운동경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다만 상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로 말미암은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대화하러 찾아갔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평소의 안 좋았던 감정 때문에 화가 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도 범행에 이른 경위 여하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8:10경 D BMW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상당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마티즈 차량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 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1차로 차선을 급변경 한 후 마티즈 차량 앞에서 BMW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시켜 BMW의 우측 뒷부분을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617,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관련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에 있는 윗장뜰육거리 교차로를 증평여성회관 방면에서 장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1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꿀꿀이 생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청대로에 있는 윗장뜰육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02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심판 앞에서, 변호인의 1) "당시 'E 창고' 관리이사이던 F는 D이 낙찰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도 '물건주인 주식회사 토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았다. 낙찰받은 물건 외에 다른 물건들도 빨리 치워야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도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하였고, 당시 증인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F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언제 빨리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했 느냐, 언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D에게 '낙찰받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치우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낙찰받은 거 아니면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지, '낙찰받지 않은 물건도 모두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위증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2세)이 배달을 가서 늦게 들어오고, 교통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운행이 제대로 안되는데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생각만 하는 것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4대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것이고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종업원인 피해자가 배달 도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영업주인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가 원인이 되었고, 오토바이 파손 정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고인의 영업에도 영향을 받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나간 때였으며, 그사이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C 소재 'D' 국궁장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자격이 박탈된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16. 12:05경 D의 사물함에 벤젠 1.7리터 1통을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15:57경 D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D 총무 피해자 E 등에게 회원자격을 복귀시켜 달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사물함에 있는 벤젠 1.7리터 1통을 회의장으로 가져와 회원 35명이 있는 자리에서 벤젠을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라이터의 불꽃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5:57경부터 16:24경 사이 D 회의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벤젠을 회의장 바닥에 뿌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벤젠 통을 들고 있는 채로 다른 한 손으로 라이터의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물질인 벤젠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벤젠통 및 라이터 사진 촬영본 1. 수사보고(D 국궁장 회의실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본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장암,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동네주민인 C, D, 피해자 E(여, 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한테 가서 다리나 벌려 줘, 다 떼다 줘"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성욕의 만족 등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