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0. 21.자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이하 불상의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성관계 이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5장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가 ‘2019. 10. 이하 불상의 일시경’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범죄의 장소와 방법, 이 사건 사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진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사진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품에 안겨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촬영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나오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품에 안겨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나오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진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의 품에 안겨 누워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침대에서 피고인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어서 사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일관되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될 당시 잠들어 있어서 사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촬영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사후에라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그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제외하고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나오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