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은 위 B조합의 이사로서, 2017. 11. 30.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B조합에 재직 중 횡령행위를 저질렀거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횡령행위를 하였고, 직무정지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조합 건물 2층 이사 회의실에서, B조합 임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농약 검수기표 소홀, 농약 재고조사 업무의 형식적 실시로 인해 주의촉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횡령행위를 하거나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판사를 떠나서 너 얘기를 해보라고. 횡령을 했어, 안 했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너 농약 팔아가지고 횡령했잖아.”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1.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조합 건물 2층 이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2018. 10. 15., 2017. 11. 3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D, 3층 대회의실 내에서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 심사의 건‘을 안건으로 심사하는 자리인 총회의 때, 대의원 등 6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은 횡령을 하고 직무정지를 통해서 견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 대의원님, 지난 번에 문자받으셨죠? 모 딸은 선생이고 아들은 국가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본인이 견책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횡령을 하고 직무정지를 통해서 견책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중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인이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나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가치의 판단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를 고소인이 횡령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4)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고소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에 편철된 이 사건 농약대금의 횡령이 문제되었을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질문서(증거기록 제113, 114쪽), 수사보고(당시 징계위원 E 전화통화)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1995년 B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후라딘‘농약을 판매하고도 판매대금을 B조합 창고 자신의 책상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감사에 발각되어 대기발령 조치를 당하고 F단체에 150만 원을 변상조치한 사실,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은 고소인이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여 B조합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매출장부 기표누락 등 단순한 업무 소홀 등으로 F단체에 경징계처분을 건의한 사실, 이에 따라 F단체는 고소인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촉구‘ 통보를 한 사실, 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로 B조합은 농약판매 등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 C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진술은 앞선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비록 당시 경징계처분인 ’주의촉구‘ 통보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에 상당한 ’후라딘‘ 농약대금을 횡령한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언 내용 대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고, 말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것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사람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말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므로 화가 났을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말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더러, 특별히 위증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여 신빙할 수 있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상식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조합의 이사인 고소인은 조합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조합장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승인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많은 수의 이사나 대의원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농약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에 고소인으로부터 위 문자를 받은 이사 G 등이 이러한 사실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조합장인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끝나고 B조합 직원들은 내보낸 상태에서 이사인 고소인을 포함한 이사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빌미로 자신은 농약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사를 떠나서 너 얘기를 해보라고. 횡령을 했어, 안 했어?”라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고소인은 계속하여 동일한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도 화가 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너 농약 팔아가지고 횡령했잖아.”라고 발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사인 고소인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정 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고소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사인 고소인이 조합의 적법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고소인에게 이를 조합원들에게 보내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었을 뿐더러, 또한 조합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합장인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 등 정당한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과열을 막는 등 조합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고소인이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지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모두 조합장인 피고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