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며 쌓인 성적 욕구불만을 길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거나 접촉을 하는 등으로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노출증,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00:30경 김해시 C에서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D의 앞에서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00:16경까지 김해시 활천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노출증,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 20:43경 김해시 E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혼자 귀가 중인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후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잠시 숨었다가 또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겨 뒤에서 껴안으며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김해시 G에서 동생과 같이 귀가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20:50경 김해시 I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혼자 귀가 중인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K(여, 14세)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그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질렀던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및 피해자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및잠복등), 수사보고(검거당시 피의자의 모습 및 방법 CCTV 영상자료) 1. 압수된 상의(후드부착형) 1개(증 제1호), 원피스 치마(검정) 1개(증 제2호), 목도리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시 제2의 각 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나체로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여성복을 착용하고 불특정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분출하여 왔고, 그 증상이 더욱 심화되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노출증과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는 피고인이 일차 지지집단이 없어 외래치료가 지속되기 힘들므로 통제된 시설에서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노출증, 의상도착증, 마찰도착증 등 3가지의 변태 성욕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의 발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성벽 증상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2의 가, 다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의 가, 다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라.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야간에 길을 걷는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인 노출증 등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치료감호를 하는 것은 적절하나 정신분열병과 변태성욕이 공존된 병적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부과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는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심리치료 및 소량의 약물치료가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심리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및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병적 증상을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