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4-1

범죄 사 실 1. 2019.272945, C, D, E, F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G)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H 게임사이트에서 이른바 'I(H 동일 서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아이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실, 게임 아이템, 선불폰 등을 마련하고, J, 피고인, K에게 위 9 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J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사무실 임차, 숙식 제공, 게임 아이템 제공, 선불폰 개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F는 범행장소에 상주하면서 범행수익금을 을관리하는 역할을, E, K, J은 직접 컴퓨터로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J, 피고인은 게임사용자들이 보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9. 1. 15.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L 인근 C, D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I 기능으로 'G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과 H 게임 대화창을 통해 대화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H 게임머니 8억 G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0경 금 32,000원을 J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 F, E, J, K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2 부터 2019. 2. 11. 0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6,2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고단66431 피고인은 2018. 11.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H'에 아이디 'N'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 7억 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7478095, C, D, E, F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H 게임사이트에서 이른바 'T'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실, 게임 아이템, 선불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J, K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J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사무실 임차, 숙식 제공, 게임 아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번의 '31억 G'는 '41억 G'의 오기로 보인다(별책 2권, 284면), 이템 제공, 선불폰 개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F는 범행 장소에 상주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 K, J은 직접 컴퓨터로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사용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여 게임사용자들이 보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9. 1. 23.경 인천 미추홀구 L 인근 C, D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I 기능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H 게임 대화창을 통해 대화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H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P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고단92551 피고인은 2018. 11.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Q를 상대로 '게임머니 25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B,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판시 제1,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1. 2.경부터 2019. 2. 11.까지 38명으로부터 합계 3,023,4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짧지 아니하고, 편취 합계액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판시 제1, 3죄의 경우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 약하다. 공범인 C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 V,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K, AL, AN 등 15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이고, 2019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