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고소인 주식회사 K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L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레스토랑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8.경 설립한 법인으로, 2014. 1.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M, 1층에서 'N'라는 상호의 말레이시아 요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N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N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A의 친동생으로 2015. 1.경부터 위 N 레스토랑에 출근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K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 위 N 레스토랑의 청소 노동자로 고용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900,301,868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 C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5,179,345원 상당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900,301,868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식비 및 개인 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76,974,799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9. 오후경 위 레스토랑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그릇 등 식당기자재 트럭에 실어 나른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25,145,050원 상당의 식당 기자재를 임의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이 2015. 8. 3. 주식회사 K 이사에서 해임된 후 피고인들은 위 레스토랑에 있는 의자, 테이블 등 기자재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5. 8. 4. 20:30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N 레스토랑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범죄일람표 16.과 같이 11,230,000원 상당의 식당 기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900,301,868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8., 10. 내지 13.,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연번 2 내지 10과 같이 명품의류구입, 호텔비, 항공료, 식사비용 등으로 131,117,12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900,301,868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개인 물품 구입 등으로 11,398,65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서, A 블로그 캡쳐 화면 1. 각 고소보충서, 현금매출자료, 블로그게시글, 출입문 개폐기록, A 블로그 폐쇄공지 화면, 월별 매출내역 1. 자동차매매계약서, 포스기 문의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 삭제) 1. 수사보고(피의자 해외승인 명품의류 구입, 호텔비용 등 결제내역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대체전표 제출) 1. 각 별책 영수증처리내역, 출장신청서 등에 대한 설명, R호텔 청구서, 해외출장신청서, 출장비청구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C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C이 2015. 2. 이후에도 N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청소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새벽시간에 청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1. 30. 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N 레스토랑의 보안업체였던 ADT 캡스가 작성한 해당 기간 동안의 출입문 개폐기록에 의하면 2014. 9.부터 2014. 12.까지는 한 달에 10회 이상, 2015. 1.에는 3회의 각 새벽시간 출입문 개폐기록이 확인되나, 2015. 2.부터는 새벽시간의 출입문 개폐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새벽시간에 청소를 하기 위하여 N 레스토랑에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 피고인들에 대한 자금이체, 현금출금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특정할 수 없음), 연번 1 내지 6, 14 내지 16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S가 출금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들이 유류비, 주차비, 식자재비 등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하여 선지출한 것을 추후 정산하여 돌려받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 레스토랑의 시작부터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14. 4.경부터는 S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서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의 개별적인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5. 2015. 7. 29.자 물건 반출목록, 16. 2015. 8. 5.자 도난품 목록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경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N 레스토랑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았을 뿐이고, 조속히 임대차를 종료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원상회복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당 기자재를 외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는 레스토랑 영업을 정지한 상태이고,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L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아 서둘러 기자재를 모두 반출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L 측에서는 레스토랑의 운영 상황 전반을 파악하던 중이었는데, 이미 피고인들의 위법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고소장이 2015. 8. 3.자로 접수됨), 원상회복을 위해서라면 기자재 반출보다는 오히려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변경 및 시설물 철거 등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지 기자재만을 반출한 점, 임대인이 도난 방지를 위해 시정장치를 해 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무턱대고 이를 파손하고 기자재를 반출하기 보다는 L에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식당 기자재를 임의대로 횡령하고(피고인들은 식당 기자재를 장소를 옮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래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에서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겨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4. 국내호텔비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내지 5는 말레이시아 법인 L의 이사이자 지주회사 격인 T의 부사장 U의 출장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U의 해외출장신청서 및 출장비 청구서에는 N 레스토랑과 관련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설령 위출장이 N 레스토랑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텔비용은 성질상 T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U 또한 증인신문에서 출장비는 T 트래블에서 지급을 하는데 N 레스토랑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T에서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레스트랑과 관련한 U의 출장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10 내지 14.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국내결제 항공, 철도이용 중 연번 1 내지 4는 말레이시아 본사 및 N 레스토랑 방문 목적으로 지출한 출장비이고, 연번 10, 12는 지출 당시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6. 백화점 중 연번 19는 말레이시아 본사 및 레스토랑 매니저와 메일을 주고받는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트북을, 연번 5는 홍보사진 및 추가되는 메뉴 촬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각 구입한 것으로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7. 개인 통신비, 8. 주유비, 11. 택시비, 12. 주차료 중 연번 1,2, 6, 23, 39(한국공항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3. 우편요금은 직원들이 사용하였거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들로 말레이시아 법인 L에 보고까지 이루어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식사, 영화관람 등 생활비 중 연번 212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목은 직원들이 구입한 식자재, 간식 등의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거나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식대, 회식비 등으로 충분히 지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일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과 동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4. 불상자에 대한 출입내역 중 연번 1 내지 3, 6, 9, 10은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연번 1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빌라 임대차(월세계약서)(수사기록 1023쪽)와 2017. 9. 26.자 국민은행의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2014. 1. 2.경 N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말레이시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V,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연번 1과 같이 2014. 5. 22. 57,38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한국전력공사의 가상계좌로 전기요금 납부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번 1의 출금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연번 1 출금부분은 피고인 A이 레스토랑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각 지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개별적인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위 각 금원의 사용 장소,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L에 지출내역이 보고되어 위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피고인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9. 2015 현금입금출 입금내역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매출액과 입금액의 차이는 POS기 입력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POS기 입력 오류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POS기 정산내역을 통보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다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비록 특정 월의 입금액이 현금매출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입금액 차액을 포괄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공동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횡령행위가 이루어졌고,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아직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 새로이 진출한 외국회사를 상대로 신뢰를 저버리고 거 액의 운영자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법인 L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900,301,868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연번 1과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연번 1 출금내역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연번 1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나머지 연번 각 기재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