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2017고단2853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트니스 센터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1호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에서 추진 중인H의 유통 및 판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제품 판매 수익금의 30%를 매월 말에 지급하고, 투자 기간 1년이 종료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D 1호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건물 임대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스크팩의 유통 및 판매사업을 하여 1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10. 위 'D 1호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F와 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센터를 운영하여 매월 수익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D 1호점' 피트니스 센터에서, 위 센터 회원 I으로부터 교부받은 회비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변제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339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헬스클럽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마스크 팩을 홍보하여 인지도가 높아 사업이 잘되고 있다. 이번에 N과 친분이 있는 한인 사업가로부터 필리핀에 마스크 팩을 수출하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728 : 피고인 A, B, C] 피고인 C는 2016. 9. 말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S에게, "A과 B은 믿을 만한 동생들이니 마스크팩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줘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마스크팩을 만들어 N과 친분이 있는 한인 사업가를 통해 필리핀에 마스크팩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실제로 마스크팩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거나 본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T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 A, B은 마스크팩 에 대한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어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6. 10. 1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061 : 피고인 C] U은 ㈜V의 운영자로서 고급 외제차 대여를 미끼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V의 투자자로서 U으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공급받아 차량 이용자들에게 이를 대여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사람이고, W은 ㈜X의 직원으로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U, W과 함께 리스이용자가 임의 처분한 리스차를 비롯하여 소위 '대포차'를 차량 이용자들에게 대여해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X의 직원인 W을 통해 피해자 Z에게 "렌트카 식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AA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 하겠다. 위 승용차를 사용함에 있어 관리, 보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U으로부터 리스이용자 AB이 임의 처분한 AC 주식회사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부터 회수 조치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관계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해주려고 했던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 W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693 : 피고인 C]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 대여를 미끼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사람이고, AD은 ㈜X의 직원으로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위 AD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고급 외제차를 좋은 조건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고 차량의 취득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난 신고에 따라 회수 조치될 위험성이 있는 소위 '대포차'인 벤츠E350 쿠페 차량 등을 제공하려고 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위 AD을 통해 위 AE의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고급 외제차를 좋은 조건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고 차량의 취득을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난 신고에 따라 회수 조치될 위험성이 있는 소위 '대포차'인 BMW528 차량 등을 제공하려고 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3,77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7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불상지에서 위 AD을 통해 위 AE의 지인인 피해자 AG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고급 외제차를 좋은 조건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고 차량의 취득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난 신고에 따라 회수 조치될 위험성이 있는 소위 '대포차'인 BMW X6 차량 등을 제공하려고 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T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1. 사실확인증명서 1. 금전차용증 1. 동업계약서 1. 2015. 8. 4.부터 2016. 2. 3.까지 A AK계좌 거래내역 1. A 횡령한 회비 내역 1. 영업실적 및 예상 매출목표 금액 1. 출고내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I 법인계좌 거래내역제출) 1. ㈜G 법인 계좌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AL) [판단] 1.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당시 위 마스크팩을 제품화 한 곳으로서 장차 ㈜G의 구입처가 될 AM성형외과와 사이에 그 생산 또는 판매 단가와 수량에 관하여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G 종사자들은 마스크팩을 생산·유통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연히 홈쇼핑에 출시할 것으로 계획 한 정도를 넘는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은 종래 AM성형외과와 진행해 오던 교섭에서와는 달리 적은 수량의 마스크팩을 대량생산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생산·공급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AM성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위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그 무렵 'H'의 유통 및 판매사업은 중단되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와의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산품목을 'H'과 상이한 성분의 'M'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마저도 극히 적은 양의 '샘플' 형태 제품만을 생산·유통하는 데 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만이 마스크팩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에 입금되었고, 그나마 그 중 직접적으로 마스크팩을 생산·유통하는 데 사용된 돈은 2,6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G의 마스크팩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부 계좌로 입금되어 소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들도 피고인의 대출이자 납부, 현금 출금 후 소비나 식비 등 D 1호점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위 돈들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D 1호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마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돈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5. 25. 피해자의 마스크팩 사업 관련 투자금 2억 원과 D 1호점 동업 투자금 1억 원의 정산에 관한 합의서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그곳에는 '피고인이 매출금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관하였는바, 추후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을 포함한 32,100,000원이 횡령 관련 약정금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693호)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2017고단733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1. 회사 소개 및 마스크 팩 홍보 자료 1. O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7728]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S, AN의 각 법정진술 1.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마스크 브로셔 1. 공정증서 및 등기부등본 1. 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G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T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차용금 사용내역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위 2017고단7339 사건의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K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외에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1,200만 원을 더 받았던 점,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200만 원은 자신들이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마스크팩 사업이 아닌 D이나 식당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C가 위 L에게 그 사실을 일러 그가 당장 채권회수조치에 나서게 하겠다는 등으로 겁박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위 L와 피해자 S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피해자 S에 대한 기망행위는 위 L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10. 13. 입금된 6,000만 원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피고인 C 측에게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당시 위 1,200만 원을 지급할 때와 비슷한 피고인 C의 겁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C는 사전에 피고인 A, B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B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C 측에게 송금되어 그 무렵 피고인 C가 운영하는 ㈜T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급과 집기류 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 S에게 1,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C는 자신이 그 돈을 출연하였으면서도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씩을 받았던 점, 결국 피해자 S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은 피고인 C가 변제하였던 점 등에의하면, 자신들의 사업자금에 곤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 B과 이미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L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가 위 2017고단2853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실패단계에 있거나 현저히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마스크팩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S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여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 B은 주로 자신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에서, 피고인 C는 주로 ㈜T 사무실 보증금 등을 마련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마스크팩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2017고단80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 기재 1. A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AA) 1. 자동차등록증(AA) 1. 자동차양수양도(매매서) 1. 차량인도확인서 1. 리스료상황스케쥴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무상임치계약서, 담보조건부임치계약자문계약서 등 1. C 명함, AQ 대화내용, 차용증, 경위서 등 1. 판결문(수사기록 382) 1. 사건용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등 [2017고단86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AD 각 진술 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1. 각 등기부등본 1. 계약서 1. 각 금융거래기록 1.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매서, 자동차포기각서 등 서류 1. 무상임치계약서 1.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피해자 L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4,4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S의 피해금 대부분은 피고인 C가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판시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각피해의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가 미미한 점, 판시 각 기망행위들과 횡령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피해자 L의 피해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피고인이 식당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S의 피해금 대부분은 피고인 C가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L의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들의 내용과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 피해자 S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Z, AE, AF, AG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의 경위와 경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피고인 A, B과의 상호작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것인 점, 차량 보증금 등 명목의 편취행위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로 운영하던 X 직원들 등과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도 일정 역할을 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8. 10. 피해자 F와 D 1호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이 2016. 6.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D 1호 점'의 임대차보증금, 운동시설 및 집기류, 영업권 등을 포함한 영업재산 일체를 AS에게 1억 7,00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판시 2017고단2853 사건에서의 횡령 사실을 발견한 이후인 2016. 2. 1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D 1호점 동업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그 무렵 AT로부터 자신이 투자받은 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질 당시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피해자의 동업 투자금 1억 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3,000만 원이 지급되면 위 피해자가 D 1호점의 운영에서 빠지기로 약정하였던 점, 위와 같이 7,000만 원이 반환된 이후 위 피해자는 D 1호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늦어도 2016. 4. 초순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D 1호점의 운영을 위한 계좌 등을 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D1호점에 관한 동업은 위 2016. 4. 초순경 이전에 위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반환채무 3,000만 원을 남긴 채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의 D 1호점 영업재산 처분행위는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위 3,0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될 때까지 동업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위 피고인의 처분행위가 앞서 인정한 사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위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에 기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