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0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드레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장 불러라.”, “손에 물이 들어갔는데 드레싱이 왜 안 되냐.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 지금 당장 소견서를 써내라. 응급실에 갈 테니 소견서 지금 써내라. 소견서를 써줘야 응급실에 가서 드레싱을 하든 할 거 아니냐.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 지금 당장 써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원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원장님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장님 집에 찾아가거나, 애들 풀어서 원장님 집에 찾아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소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내 퇴원할 때 곪아 터져도 원장은 책임 안 진다는 종이 쪼가리 쓰라고 하고, 어제 물 들어갔는데 좆같은 병원 치료도 안 해주나. 니가 상처 치료해라.”, “빨간 약 내놓으소. 내가 할 테니까, 내 놓으소. 곪든 말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내놓으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에게 “아이 씨발, 그 병원 원장새끼 휠체어 다 때려 뿌사 삔다. 그 새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해라. 내 감옥 가도 상관없거든. 내 성격 알제.”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원 주사실에서 그곳에 있던 알코올 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고, 피해자 D에게 “원장새끼 휠체어 타는 병신이 내를 무시하 나. 병신 주제에.”, “내가 다친 게 진짜 일하다가 다친 거 같나? G병원에 의사새끼 내가 병신 만든 적 있다. 나는 약 먹는 게 많아서 그런 사고 쳐도 그냥 끝난다. 원장이 자꾸 법법 거리는데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환자들을 응대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근무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3.경 교제 중인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내려찍어 상해를 입었으나, 마치 산업재해로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휴업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이모님 큰일 났습니다. 얄궂은 미친년을 만나서 그 년이 술 처먹고 칼로 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이모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모님 집에 매트리스 서비스를 하고 내려가다가 1층에서 다친 걸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2020. 12. 24.경 J 주식회사 담당자 K에게 “A이 밤늦게 저희 집 서비스를 하고 가면서 다쳤다.”라고 허위로 답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6.경 제1항 기재 ‘C병원’ 원무과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란에 “2020. 12. 22. 회사일 하던 중 물건 옮기다가 넘어져 뾰족한 쇠 물체가 관통되면서 수상”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21. 1. 6. 14:04경 위 요양급여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해를 하여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업무 중 물건을 옮기던 중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 4,106,480원, 2021. 3. 23. 2,162,560원 및 2021. 4.2. 627,840원 등 합계 6,896,880원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1고단3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9.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L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L는 2020. 5. 29.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진입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인피니티 차량과 같은 쪽으로 좌회전하는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스포티지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조향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두 차량이 충격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M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인 등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위 인피니티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는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9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경 병원으로 1,277,27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27.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L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L는 2021. 4. 27. 01:35경 피고인을 태워 P 명의로 리스된(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진입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과 같은 쪽으로 좌회전하는 Q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SM5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조향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과 위 SM5 차량 우측 뒷부분이 충격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SM5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Q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인 등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피고인 명의 위 O조합 계좌로 1,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21. 7. 26.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치료비 436,3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T병원 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C병원 회신 자료 확인 및 첨부 - A 응급실기록지 등), 내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의 산재처리 경과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산재신청서 및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첨부) 1.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원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상세내역) 1. 2002. 5. 29.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2021. 4. 27.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행위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범행의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I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급여 부정수급 또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3. 저녁경 창원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피부가 좋아지는 약이다. 이 약은 각종 비타민이다.”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인 라제팜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인 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씨알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인 아티반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인 디아제팜정을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향정신성의약품들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위 약품들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사용할 당시 위 의약품들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병원에서 수면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당 의사에게 ‘라제팜정’, ‘졸피드정’, ‘디아제팜정’, ‘아티반정’의 처방 또는 증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료 당시 피고인이 담당 의사로부터 처방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받았다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교부받아 복용하였다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의 성분에 관하여는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년째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약성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불면증 등으로 8년 전부터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전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그 뒤에 이어진 “저도 사건이 되고 나서야 제가 복용한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에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2번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진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자백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