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2015고단14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2: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은행 용산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4:5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SM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2장, 통장 4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2. 05:00경 대구 달서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휴대폰 거치대, 건전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만원, 자동차 열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9. 03:4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맥주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맥주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6,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5,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대구 달서구 T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라면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5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치킨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5:54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04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02:40경 대구 서구 당산로 403 에 있는 대구서구문화회관 앞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AC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보조석 문을 열고서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백화점 1만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던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서 42,400원 상당의 여주 쌀 4kg, 기저귀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A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의 종업원 AH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AF로부터 여주 쌀 4kg, 기저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0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R, U, X,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¹2015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신한체크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 문제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