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2. 6. 22:15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탈구 및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쳐다보며 우측 손으로 마스크를 붙잡고 입을 팔로 막으며 “안 한다. 나를 그냥 놔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021. 1. 11.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지역경찰 초동조치),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통행기록 등 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추단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0.039%)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안면 1m 후방 위치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취정황에 관한 수사기관 보고 내용과 단속 경찰공무원들의 진술내용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주취상태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들인 점, 사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분석결과보고 등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제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저하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자인한 음주량과 시각, 그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추산 내역으로 보아 그 자체로 상당한 음주량과 주취 정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질서를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로 반복하여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극히 무거운 점 등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하게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