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2015고단31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경기 광명시 D에 위치한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현금차용에 따른 이행각서' 1부를 보여주면서 "나의 고향인 전남 영광군 G에서 하는 전복 양식사업장이 있는데, 위 양식사업장이 기름유출피해를 입어 조만간 피해보상이 30억 원 지급될 예정이다. 위 양식사업장에 투자하면 2009. 4. 경까지 투자금액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전복양식장의 경우 피해보상액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복양식장 일대 지역에 대한 기름유출 피해보상 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F와 전복양식사업을 동업하던 중 위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3억 원 상당의 투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사실상 F 개인으로부터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9.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260 에 소재한 법무법인 광명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 상당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H군수 후보인 I의 선거참모로 활동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2008. 6.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선거참모로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된 상태이고 대출도 확정된 상태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아파트 대출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0. 13.경 K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7.경 제1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서울 구로구 M, N 등 3필지 상당의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L에게 "위 토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매매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 구로구청에 잘 아는 공무원이 있고, 건설교통부에 있는 친구, 현 국회의원인 O 의원과 친분이 있으니 로비를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공무원 로비자금이 4,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1,000만 원만 마련하고 펀드에 들어간 당신의 돈 2,500만 원을 일단 먼저 사용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 및 선물옵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경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15.경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8. 8. 18.경 위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던 금원에 대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8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취업알선료 2,000만 원만 주면 Q이라는 곳에 딸을 취업시켜 주겠다. 2013. 5월까지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2012. 11, 1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3. 3. 2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 에 걸쳐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소재한 'T'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2013. 8월 말까지 Q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으니, 취업알선료 2,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40만 원을, 2013. 8.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08. 11. 18.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ol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W 식당이 경매 처분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식당에 2~3층을 더 올려 오피스텔을 건축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W 땅은 준공업지역이라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니 내가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에게 부탁하여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우선 7,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지인들에게 2억 4,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에게 부탁하여 위 식당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위 식당의 지목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현금투자에 따른 이행약정서, 각 영수증, 현금차용에 따른 이행각서,차용증, 각 국민은행 통장사본, 어음, 지불보증각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농협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5+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R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보관증의 각 기재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합의서, 인증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600만 원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기망의 방법이 악의적이고 불량하며,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탕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편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L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V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편취 방법,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