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2016. 5. 설립된 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업체이고, ㈜D는 C의 한국지사이다. E는 ㈜의 운영자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1번 사업자, 피고인 A는 ㈜D의 2번 사업자로 투자자 모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4. 28.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39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1,9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5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포인트(AP)를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포인트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8배씩 상승하며, C 사이트에서 상승된 포인트를 매도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4%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졸업 수당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0.5%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5대까지 하위판매원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등 추천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 등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회에 걸쳐 합계 2,716,134,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C 및 (주)D는 뚜렷한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위 판매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하위 판매원 모집이 한계에 이르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16,135,000원을 교부받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E로부터 더 이상 C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존에 (주)D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노니쥬스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였으면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서초구 I빌딩 J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면서 투자금을 (주)K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노니쥬스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였을 뿐 C의 포인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1.까지 총 7회에 걸쳐 5,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R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로부터 피의자 B에게 입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입금계좌, 수당 지급계좌 확인), 수사보고(L 전화통화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 송금내역, 수첩메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회사등록증 등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E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고소인 L, N, P, O, S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