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8

범죄사실 2012고단9708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9.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단법인 I협회(이하 '위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북구 J에서, 같은 달 5. 사단법인 I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문서인 창립총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의료인에게 위 협회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대여하기 위해 2011. 4. 1. 의료기관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마땅한 의료기관 개설자를 물색하던 중, 2011. 7. 중순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교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협회를 넘겨주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7. 14. 위 협회의 이사 전원을 B 및 그 측근으로 변경하여 준 후 같은 달 15. 위 AK교회에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교회 목사로서, 2010. 4.말경 사단법인 AL의 명의를 빌려 'AM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경 위 사단법인 AL 이사장인 AN이 의료법상의 명의대여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AK교회에서, 마침 사단법인 I협회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그 대표자인 위 A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만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1억원을 줄테니 위 협회를 나에게 달라, 지금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AL의 분사무소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위 협회의 주사무소 및 이사진을 모두 요양병원 관계자로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4. 위 A으로 하여금 위 협회 이사진을 피고인 및 측근들로 교체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5. 위 AK교회에서 위 A에게 위 협회 양수대가로 8,000만원을 교부하고, 2011. 8. 1.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단법인 I협회 AM 요양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의사 1명, 한의사 1명을 두고 13실 80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3고정28 3.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사단법인 AL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AL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사단법인 AL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병원 개설비,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3.경부터 2011. 5. 23.경까지 부산 북구 AO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사단법인 AL AM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게 하여 432,628,32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0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AG,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73, 77) 각 수사보고서(71, 72, 78) 1. 사단법인 I협회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서, 각 정관, 각 임시총회의사록, 대의원총회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변경내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의사록, (사)I협회 허가공문, 법인설립허가증 [2013고정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N,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AL 산하 요양기관 및 채권압류현황, 요청자료제출(AM 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 등기부등본, 시설장 업무규정, B 거래내역,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약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I협회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법인의 명의로 'AM 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AL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명의로 'AM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사단법인 AL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개설비용을 사실상 전부 부담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병원 개설비,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AL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사단법인 I협회 AM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다음 의사와 한의사를 각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점과, 여기에 비료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할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남용, 환자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입법취지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 비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한 가지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단법인 I협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은 자연인인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B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위 협회를 양도한 이외에 어떤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를 두고 의료법위반 방조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에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미 형해화되어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위 협회를 양도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B이 위 협회를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 할 것이며, 위 양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