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92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E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0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공통 부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F카드’, ‘채무자: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일금 30,000,000원정(금 삼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2020년 9월 16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같은 날 경기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5,000만 원까지 연 2.8%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F카드의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5,000만 원을 대출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락을 걸어놨으니 우선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전산상에 새로운 대출기록이 남아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직접 F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7: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F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7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44,5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3,200만 원까지 연 4.5%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M에 대한 기존 대출 800만 원,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공탁금 640만 원을 지급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직원들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09:32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같은 날 11:25경 Q에 있는 R한의원 옆 인도에서 6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공통 부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2020-312598-1’, ‘채권번호: S’, ‘대출사: ㈜T’‘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일금 오천만원(금 50,000,000)’, ‘발급처: ㈜T’, ‘상기와 같이 일부 채권 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 ㈜T 대표이사 U’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2020-551105-1’, ‘채권번호: V’,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B 고객은 당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오천만원(50,000,000)의 원금을 2020년 10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W’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2020-551105-1’, ‘채권번호: V’,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B 고객은 당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이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10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W’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란 제목으로 5,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 W’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 2장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같은 날 X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U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Y은행 대출심사팀 Z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5,700만 원까지 연 3.2%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한국주택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거래내역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상환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3:00경 화성시 AA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T 대표이사 U 명의 ‘상환 증명서’, 한국토지주택공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 합계 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한꺼번에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환증명서’ 3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0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공통 부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AB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0. 3. 12. 잔여대출액 18,760,000, 상환금액 18,760,000’, ‘2020년 9월 17일 ㈜AB‘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 1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AD백화점 신촌점 인근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U 명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6. 12:00경 H 대출담당자 AE이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3,500만 원까지 연 5%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AB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추심담당 부서는 계좌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추심부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08경 서울 서대문구 AD백화점 신촌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AB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AB 명의 ‘㈜AB 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조회 관련), 범행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내용 확인-카카오톡, 텔레그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수거책 사진, 압수물사진 출력물, 위조사문서 파일 출력물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차 현금수거책을 A로 특정한 경위) 2020고단2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상환증명서 2020고단2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출력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된 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14인 중 10인(피해금액 기준 약 2억 1,000만 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