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2018고단2313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등)에서 절도죄,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중고차를 사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없었으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대구 동구 I건물 부근에 있는 J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5.경 대구 서구 K네거리 부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근무처 사장과 폭행사건이 있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해야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너와 결혼도 할 수 있다.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23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등)에서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20: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매장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P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등)에서 절도죄,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16: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V에 있는 W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3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20073671 등)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 에서 상습절도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등)에서 절도죄,업무상횡령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18.8.13. 11:22경 대구 달서구 Y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3002,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2 등)에서 절도죄,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재봉틀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게시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B에게 "2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재봉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봉틀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봉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8. 8. 16. 경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이륜차량의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62, 6200(병합), 6394(병합), 6527(병합)],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중 순번 2의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오기로 보인다) 1. 발생보고,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8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E, AF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G조합 입출금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판결문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은 징역형을 선택함[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 고단3002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절도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2018고단2313 사건, 판시 2018 고단2423 사건, 판시 2018고단2683 사건(그 중 정수기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종료한 후 절도 현장에 가져다 놓았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