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4. 22.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 다음날 0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07: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일 때문에 아버지까지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신다, 이전에 한 번 강아지 돌봐주는 알바로 남학생을 고용했는데 부모님이 싫어해서 지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2~3시간 정도 밖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페같은 데서 기다리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잠을 못 자서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잠을 좀 자고 싶다. 그런데 카페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모텔에 가서 2시간 동안 편하게 푹 자고 싶다”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등 같은 날 08:10경 피해자를 울산 동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08:10경 E모텔 F호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흰색 가운을 걸친 후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책상 앞에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화를 내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럴 의도로 나를 부른 것이냐’며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테니 밑을 만져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9노10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경위,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강아지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맡기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최근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잠을 못 잤다. 엄마가 집에 계셔서 못 들어가니까 엄마가 나가면 집에 들어가자. 내가 잠을 못 잤으니 잠을 자러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흰색 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잠을 자지 않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요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