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23: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할 곳을 찾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간이 좁은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해 위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1. 9. 2. 04:01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G이 진술한 피해자의 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피해자의 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시간오차 확인), 수사보고(농협중앙회 CCTV에 확인된 용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놀이터 4번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뒤쪽주차장 4번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에서 동종차량 재현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피의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1-C-7139), 감정의뢰회보(2011-C-7103),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CCTV 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첫번째로 크게 출렁거린 후 4~5초 가량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두 번째로 크게 출렁거렸고 이후 피고인이 4~5초 가량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이 두 번 울렁거렸고, 차량이 울렁거릴 때 높이가 있는 보도블럭을 넘어가는 느낌이었으며, 옷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차량이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은 처음이었고, 옷을 밟았을 때의 느낌과도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차량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캔을 밟는 듯한 정도의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D 아파트에 2008. 10월경부터 거주하였고 사고 차량인 CYF소나타 승용차량을 2010. 3월경부터 운행하였으며, 사고 현장인 아파트 뒤편 주차장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평지이고, 피고인은 평소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후 사고 현장인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에 아파트 단지 바깥에 주차를 하는 등 평소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매우 빈번하게 지나다녔으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평소와 다르게 '사고현장CCTV 영상CD'의 영상과 같이 두 번이나 크게 흔들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운전 차량이 무엇인가를 역과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그 운전 차량을 아파트 단지의 바깥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평소의 이동경로(아파트 정문 - 1층 현관 엘리베이터 M집)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가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아파트 지하층에서 계단을 통해 아파트 1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변이 급해 이를 참을 수 없어 피고인이 종종 소변을 보던 장소인 아파트 지하 계단 밑 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아파트 1층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CCTV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모습이 촬영된 시점이 2011. 9. 1. 00:12:17 (아파트 CCTV 시간 기준)까지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모습이 촬영된 시점이 같은 날 00:12:37 (아파트 CCTV 시간 기준)부터인바, 위 각 시점 사이의 약 20초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계단을 통해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아파트 1층으로 올라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를 원하였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소변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지하 계단 밑 장소에 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예전에 먹은 약의 영향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하여 9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이를 때까지 소변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아파트 지하 계단 밑 장소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구에서 사고 현장까지 1시간 가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바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걸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오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그 주장과 같이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아파트 정문 및 1층 현관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파트 정문 및 1층 현관을 통할 경우 경비실을 거치게 되어 피고인이 경비원으로부터 사고 발생에 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비실을 거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우회하여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고함을 지르듯이 '악, 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당시 상황의 목격자는 '그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다 들릴 정도였고 목격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집에서 쳐다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집에 들어가서도 '해피투게더'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을 뿐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리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피투게더' 시청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곤하여 위 방송을 시청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나 처가 보고 있어서 같이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처와 함께 위 방송을 시청하였고 당시 처가 좋아하는 "I"이라는 가수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F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F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언제 귀가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2011. 8. 31. 밤부터 그 다음날인 2011. 9. 1. 자정 직후는 방송 편성상 수요일로서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는 위 날에 방송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해피투게더' 시청 경위에 관한 주장도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해 자가 술에 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사고 현장에 누워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커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