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7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만나, 성매매사범 단속 중인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이천시 광교동에 있는 불상의 거리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1톤 트럭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50세)이 보조석에 탑승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경찰마크를 제시하며 "경찰이다. 단속에 걸렸으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징역 1년을 살게 될 것이다. 유치장에 집어넣을까 봐줄까 고민 중이다. 봐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치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집 근처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가 발각될 위험이 있어 두려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찰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임을 사칭하여 신분증을 제시받아 촬영하는 등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수원, 안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여, 1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Q 검정색 K5 승용차에 앉자 무전기를 꺼내며 "검거요!"라고 말하여 경찰관임을 사칭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R, J, C, I,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 P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K가 제출한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H를 협박하는 문자내용 캡쳐사진, 피의자와 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 I의 신분증 사진 캡쳐,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압수품 증 제2호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동영상, 사진 파일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공무원자격사칭죄, 각 강제추행죄, 각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등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제1, 2경합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2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요구하며 피해여성들을 꾀어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면서 성매매단속을 빌미로 피해 여성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흉기로 협박을 하거나 체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금을 하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과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감금죄, 체포치상죄, 특수감금죄, 각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