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김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영업, 보관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이 아닌 시흥시 J건물 K, L, M동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N 등 47개의 업체로부터 구매한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35%의 염산 480통(9,600리터), 질산 19통(475리터), 과산화수소 45통(900리터), 황산 96통(2,400리터)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4.경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이 아닌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P동에서, 2019. 5.경부터 2020. 3. 23.경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이 아닌 시흥시 J건물 K, L, M동에서 허가 없이 불상량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2019. 5. 18.경부터 2020. 2.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2번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김 양식업자인 E 등에게 10,676,000원 상당의 염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35%의 염산을 판매할 당시 염산 운반에 사용한 Q 이-마이티, R 포터Ⅱ, S 봉고Ⅲ, T 봉고Ⅲ, U 봉고Ⅲ 화물차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화성시 V 인근에서 김양식업자인 B에게 염산 64통(약 1,280리터)를 판매하여 그 무렵 위 B이 V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경부터 2020. 2.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양식업자들에게 시가 합계 67,052,000원 상당의 염산 11,411통(약 228,220리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화성시 V 인근에서 A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약 64통(약 1,280리터)을 구매하여 그 무렵 V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27번, 56번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70,000원 상당의 염산 2,814통(약 56,280리터)을 구매하여 보관 및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2. 13.경 사이에 당진시 W 일대에서 A으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염산 100통(약 2,000리터)을 구매하여 그 무렵 화성시 X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화성시 Y 인근에서 A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약 250통(약 5,000리터)을 구매하여 그 무렵 화성시 Z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번 내지 41번, 54번, 5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76,000원 상당의 염산 4,864통(약 96,920리터)을 구매하여 보관 및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인근에서 A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120통(약 7,000리터)을 구매하여 그 무렵 안산시 AC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2번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06,000원 상당의 염산 3,401통(약 68,020)리터를 구매하여 보관 및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F는 2019. 11. 29.경 화성시 AD 인근에서 A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염산 250통(약 5,000리터)을 구매하여 그 무렵 화성시 전곡항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407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제987호) 1. 압수수색집행 채증사진 1. 대부, 화학물질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및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E 진술요지 및 거래장부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I 유해화학물질 허가 사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Q) 내 시료채취 분석결과(무기산) 첨부], 수사보고[I 소속 차량(5대) 시흥, 안산, 화성 차량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I 소속 이마이티 차량(Q) AH어촌계 이동 증거 확보], 수사보고(I 유해화학물질 불법 보관 창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 B 진술 및 무기산 금전거래 증거 첨부), 수사보고[1)피의자 A 통신사실 분석( 2),3),4)피의자 거래증거)-1차], 수사보고(I 무허가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1)피의자 통신사실 분석(화성・안산시 김양식업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2차], 수사보고[압수수색대상 차량 원부(6대) 및 임대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및 여죄 증거 확보-1차), 수사보고(압수번호 1~6호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대상업체 현장 및 유해화학물질 허가사항 확인), 내사보고(I 염산보관 창고 잠복근무 및 현장검거), 내사보고(I J 염산보관창고 현장확인), 수사보고(I 염산보관창고 CCTV 확인), 수사보고(시료 채취 경위 및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15조 제2항(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물질 제거 목적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이물질 제거 목적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의 점, 피고인 B, D, E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자칫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명 내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함부로 보관하고 유통하며, 그 운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도 하지 않은 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의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범행으로 2019. 3. 25.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같은 영업을 계속한 점, 김양식어민들이 갯병 방제를 위한 목적으로 어구 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어민들을 상대로 고농도의 염산을 판매하여 어민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조장한 점, 2019. 12. 6. 단속되어 다음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추가 판매 범행을 지속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법령상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유해화 학물질 보관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나. 피고인 B, C, D, E, F 불리한 정상: 수산물을 양식함에 있어 염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 D, F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김 갯병 방제를 위해 보급되어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그 효과가 미약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양식한 김의 상품가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염산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기타: 각 피고인별 염산 구입 횟수, 기간, 전체 수량 등 고려 피고인 A에 대한 면소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4.부터 2019. 3. 25.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4.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 29.부터 2018. 12. 18.까지 허가 없이 안산시 O 소재 공장 1층 창고에서 염산 등 무기산을 구입,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3. 24.부터 2019. 3. 25.까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그 범행 장소・수법 등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같은 기간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는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과형상의 일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9. 3. 25.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에 해당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및 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