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강간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당시 28세)과 문자메시지로 다투다가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 나 밖으로 도망치려하자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에게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손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 톱깎이(가위와 같은 형태로, 쇠날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16cm)를 던져 머리에 맞히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머리 부분을 베개로 누르면서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오늘은 5대만 더 맞자.“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손으로 뺨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라고 하고,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밑에 아파서 싫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벌리라고 하면 벌려. 다른 새끼들한테 다 벌리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질 내 상처에 의한 통증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넣어라.“라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시켰다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서울동작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강간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강간 사건 수사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경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 발목을 끊겠다. 애미, 애비 발목 끊는 거 일도 아니다.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한번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발목자르는데 2,000~3,000만 원 정도면 된다. 발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고 장애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에서 ”너 때문에 부모님도 불쌍하게 만들고 싶냐. 너희 언니가 전 남친이랑 찍은 사진을 형부에게 보내겠다. 너희 애미, 애비도 네가 유부남 만나는 거 알고 있냐. 발목 끊는 것 일도 아니야.강간이 아니고 화가 나서 그렇게 진술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녹음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성폭행하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17. 4. 27.경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협박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합의금을 만들어 오라고. 아니면 언제까지 시간 줄까?“, ”내일 네 애미, 애비한테 다 연락해서 만들어볼까?“,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내일, 내일까지 6,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와, 합의금으로, 알았어?“, ”어, 내일까지 합의금 6,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와, 됐니?“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고, 2017.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6,000만 원 만들어 와. 그러면 다 용서해줄게. 너희 집에다가 다 얘기해?“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 20:14경 피해자에게 ”벌금 200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위증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117호 위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E에게, 사실은 2017. 3.11.경 새벽 무렵 B의 주거지에서 B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애완견 발톱깎이를 던져 B의 머리에 맞히고, B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불상의 물건으로 B의 머리를 때렸음에도 ‘목을 조른 적이 없다’, ‘몸싸움 정도의 폭행만 있었다’, ‘애완견 발톱깎이로 B의 머리를 가격한 적이 없다’,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하지 마라. 밑에 아파서 싫다.“라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B의 뺨을 때리고 ”벌리라고 하면 벌려. 다른 새끼들한테 다 벌리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벌려.“라고 하면서 B을 간음하였음에도 ‘B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B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2016. 4. 30.경 B을 폭행하였음에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2017. 1. 16. 머그잔을 들고 B의 머리를 내리쳤음에도 ‘머그잔으로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2017. 8. 3.경 및 같은 달 4.경 B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B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초경에 합의금 얘기가 전혀 없었다’, ‘돈을 주지 못하면 B의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사실은 2017. 8. 20.경 B을 때렸음에도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6번)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녹음파일 등 첨부) 및 첨부된 녹음파일 등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88, 89번),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진료여부 재확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1번) 1.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발급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상해 부위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6번), 응급실 기록지 사본 및 외래 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95번),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55번), 이메일 사본 및 반성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66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117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애완견 발톱깎이는 그 모양이나 성질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종료하고 화해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성관계 시도 이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과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다.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3. 11.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16. 4. 30.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 ,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특수상해죄 및 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 1)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을잘 쉬지 못하자 손을 놓고 일어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손을 놓고 피해자에게 바로 앉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귀가한다는 연락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 5대 정도 때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애완견 발톱깎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졌고, 이는 피해자의 머리에 맞 았다. 피해자가 애완견 발톱깎이를 집어 들자, 피고인이 이를 뺏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긁힌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도 들고 있던 애완견 발톱깎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번때렸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바닥에 똑바로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로 ‘제발 그냥 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침대로 올라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소주병이나 와인병 같은 둔탁하고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정도 때렸고, 그때 머리에서 피가 난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잘못을 빌라고 하여,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을 것, 어디에 있든 전화를 받고 똑바로 이야기할 것,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다. 새벽 3시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자라’, ‘피해자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고 하다가, ‘오늘은 5대만 더 맞자’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앉으니 피해자의 왼 뺨을 4대 때렸다. 이후 피해자는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발에 손을 댄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2) 새벽 3~4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꼴보기 싫으니 이불 덮고 자라’고 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는 질 내에 상처가 있어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성기를 빼내자, 피고인이 ”씨발, 벌리라면 벌리지 말이 많냐.“, ”딴놈들한텐 다 벌려주는 년이. 좋은 말할 때 그냥 벌려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이불을 넣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덜 아프지 않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잠이 들었다. 3) 피고인은 오전 08:00경 일어나 피해자에게 ‘부모님 칠순잔치에 가야 하는 유부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손바닥,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3~4대 때렸다. 그 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남기고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나간 지 30분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에 다 태워버려야 한다, 끝장을 봐야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였다. 나.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시간적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언동 및 행위 태양,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과 심리상태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자신이 애완견 발톱깎이를 들고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를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모두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때로부터 극히 근접한 때 이루어진 것이다(112신고는 당일 09:45에, 동작경찰서 지구대에서의 조사는 당일 10:15에,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의 조사는 당일 11:23에 각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와 지구대 조사에서 폭행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는데, 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2017. 3. 22.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사실관계만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수사를 진척시켜 여성청소년과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이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왜곡된 흔적이 없으며, 애초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과 같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목 부위 상처가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F병원 응급실에 가서 목, 어깨,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후두 부 상처를 치료받았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았는바,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 부위와 대체로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애완견 발톱깎이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발톱깎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긁힌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진심어린 사과? 어제 내가 울고 빌고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더 안한다고 해놓고 아침엔 뭐라고 했지? 한 달 안에 스스로 목메게 해주고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댔지?“, ”당신은 나 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 맞는 나도 그럴 거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 있었나 지금껏? 그런데도 당신은 화가 나면 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 ”내가 어제 잘못했습니다하고 울고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당신도 그만해야 했어“, ”난 그때 이미 머리에 피나고 수차례 맞은 후에도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 ”당신은 일어나자마자 유부남 얼굴을 상처를냈다고 또 때렸어. 좋아서 잤다고? 안고 잤다고? 눈 뜨자마자 때리면서? 당신은 나 때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지?“, ”가족 직장 다 잃게 해 준다고 말한 건 당신이 한 말이야.“, ”우리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준다고 했지., 난 우리 가족 지키기 위 해서 지금까지 왔어, 당신도 그걸 아니까 그 사진으로 협박한 거였겠지“, ”나 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침대에서 쳐자빠져 자라고 했어, 내가 딴 데 안나가고 자는지 확인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있었어. 근대 당신 옷 다 벗고 침대로 올라와서 옷 벗으라고 했고,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지 않기로 했지 않냐, 나 정말 . 했는데도“, ”우리 좋아서 할 때도 있었지, 근대 어젠 아니었잖아?“, ”아프다고 처음부터 제발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내 머리 치고, 돌아 앉아서 욕했지, 벌리라면 벌릴 것이지 씨발 말이 많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강간 피해와의 시간적 근접성이나 내용 및 표현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는 상당한 증명력을 갖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집을 나선 뒤로 피해자와 서로 만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8.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가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당초 결심한 대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고소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반박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시종 긴장되고 부드러운 말투로 ‘피해자의 강간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폭력으로만 고소를 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은, 피고인이 2016. 3. 1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하 직원을 동시에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피해자가 폭행, 휴대전화기 임의 반출 등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데 대하여 오히려 화를 내는 등 매우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투면서 피해자가 당시 ”밑에 아파서 하기 싫어.“라고 말한 사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정도를 싸웠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해자가 위 피해 진술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위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제1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117호),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판결로 기각되어(위 법원 2018노2443호),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강간 등 피해사실을 부인한 피해자의 번복 진술 및 2017. 4. 21. 자 대화녹음 내용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2017. 4. 21. 서울 강남구 D 소재 이자카야 주점에서 피고인이 녹음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2017. 4. 27. 경찰에서 ”성관계 20~30분 전까지 맞았다.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밑에 아파서 못하는 거 알지 않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뒤로 하면 안 아프냐’고 하여 ‘덜 아프다’라고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7. 9. 19. 무고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애완견 발톱깎이를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게 하려고 던진 것은 아니고, 실제 맞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 머리의 상처는 이전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터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도 번복한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과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강간 등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실제 인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9.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 발목을 끊겠다. 애미, 애비 발목 끊는 거 일도 아니다.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발목 자르는 데 2,000~3,000만 원이면 된다. 발목을 잘라서 죽이지는 않고 장애인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2017. 4. 20.경 이자카야 주점에서도 피고인이 ‘너 때문에 부모님도 불쌍하게 만들고 싶냐. 언니가 전 남친이랑 찍은 사진들을 형부에게 보내겠다’, ‘너희 애미, 애비도 네가 유부남 만나는 것 알고 있냐. 발목 끊는 것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여, 두려운 마음에 2017. 4. 21.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녹음을 해주고, 수사기관에서 번복 진술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4. 9.경 커피숍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서로 휴대전화기를 끄고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휴대전화기를 껐고, 피해자도 휴대전화기를 껐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녹음기를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도 이를 믿지 못하여 가방을 카페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직원이 가방은맡아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협박하면서도, 고소를 취하해주면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시 상황과 대화내용,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번복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애완견 발톱깎이나 소주병 같은 물건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머리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것이 터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2017. 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머그컵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여 상처 부위를 봉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위 머그컵 폭행 시점과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몸싸움을 한 것만으로 봉합 부위가 터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위 머그컵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머리 왼쪽 부분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는 머리 뒷부분으로 그 위치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고, 피해자가 2017. 2. 3. 위 머그컵 폭행 피해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위 머그컵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위 사진 촬영 당시에 이미 아물었음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남부터미널 길가 카페에서 한 얘기 하나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시 작 이 니 까.“, ”너 잊 지 마. 그 날한얘기.“, ”카페에서 한 얘기 꼭 기억해!“, ”잊 지 말 고 기 억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화가 나거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때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6. 3. 22. 및 2016. 6. 6. 등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 심하게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이 한 글자씩 띄어 쓴 적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와 남부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까지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자 하였다면,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은 피고인이 그 취지를 문자메시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굳이 ‘카페에서 한 얘기’라고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11.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켰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키거나 부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2017. 10. 23.경 피해자에게 ”니가 생각하는 건 법적인 거 다 끝나고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및 앞서본 위 문자메시지의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 리 위 ‘카페에서 한 얘기를 잊지 말라’는 발언의 취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을 언급하면 답장이 오곤 하였다’라고 진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가족의 정신적, 물리적 안위에 대한 피해자의 염려를 피해자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2017. 8.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애미, 애비한테 연락할 테니까. 네 애미, 애비가 널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한 번 보자.“, ”네 애미 전화번호 몇 번이니? 나 더 이상은 못참겠다.“라고 말하고, ”씨발, 왜 전화 안 받지? 너랑 똑같은 짓 하고 있나? 애미나 딸년이나 니 애미 너랑 똑같은 년.“, ”니 엄마 창녀인 거는 아냐? 딸년이 감방 가는데도 씨발, 전화를 안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피해자의 가족을 상스럽게 호칭하거나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인 2017. 1. 22.경 피해자의 언니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17. 4. 20.에도 피고인에게 ”우리 언니 사진이나 내 사진 아직 저장하고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을 폭행, 절도 등으로 신고하였다가도,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이를 무마해주고는 하였는데, 각 신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진료기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전 고소사실도 허위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굳이 강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바) 2017. 4. 21. 자 대화녹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해 4. 9.경 및 4. 20.경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와 진술 번복을 강요한 뒤에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 녹음의 전체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작위적으로 연출된 흔적이 역력하다. 라. 죄목별 성립 여부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애완견 발톱깎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애완견 발톱깎이는 그 크기와 재질 등 객관적 성질과 형상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의 성립에 관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 역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발생한 질 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밑에 아파서 하기 싫어.“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질 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더라도, 당시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준의 폭행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도 당연히 응하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 스스로 2017. 12. 24. 피해자에게 ”‘밑에 아파서 싫어’라고 하는 말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나면, 짜증나는 거야, 솔직히. 그래도 습관처럼 예전에도 싸우다가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이면 일어나서 끌어안고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밑에 아파서 싫은 건나한테는 이유가 안 된다고 느꼈고, 3시간 동안 싸웠으니까 지금 그냥 투정부리는구나 정도로 난 받아들였고.“라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밑이 아프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들었고, 아파서 싫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모르겠고, 성관계 중 아프다니까 자세를 바꾸고 했고 싫어서 하는 것인지 못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가벼이 여기고 이 사건 성관계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굴욕적인 자세로 피고인에게 빌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키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간음 시도 시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소강상태가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의 경과만으로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당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저항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소 다툰 후에 성관계를 갖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상해를 입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적은 몇 차례 되지 않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와 같이 심한 욕설과 폭언을 수반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후에도 피고인은 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에게 전날 다툼과정에서 생긴 얼굴의 상처 때문에 심하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떠난 직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녹음하는 가운데 ‘성폭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위 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증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3. 11.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언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3.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화를 내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야간에 피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딴 새끼랑 노느라 전화도 안 받냐? 10분 안에 전화 안 받으면 뒤진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심하게 화를 냈고, 이후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에서 만났으며, 2016. 4. 30. 04:5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112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수어 망가뜨렸는데,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서 밀치기도 하고 손을 잡는 무력을 쓰고 폭언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6. 5. 2.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반성문에는 ”그저께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남자랑 술마셨다고 유부남한테 이렇게 맞아야 돼? 자기는 되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한 일로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하여 반성문까지 작성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박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 번복 등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위증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19살 어리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뚜렷하게 낮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라는 것이 마치 피해자만의 약점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인격적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여 왔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자 이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로 약식기소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게 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고, 피해자를 엄벌하도록 누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위증죄 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강간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불안, 우울감, 불면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온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의 입장만을 존중하는 시대 분위기로 인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는 그릇된 인식 아래 당면한 처벌을 모면하려 반성과 사죄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다가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3. 10.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도망치려하자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손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를 던져 머리에 맞히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머리 부분을 베개로 누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 내지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고 하면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정신병자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화가나 ”오늘은 5대만 더 맞자.“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손으로 뺨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라고 하고,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밑에 아파서 싫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벌리라고 하면 벌려. 다른 새끼들한테 다 벌리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질 내 상처에 의한 통증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넣어라.“라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시켰다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 및 유리로된 소주병 내지 불상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라고 하면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정신병자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화가나 ”오늘은 5대만 더 맞자.“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스스로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손으로 뺨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자라.“라고 하고,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 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밑에 아파서 싫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벌리라고 하면 벌려. 다른 새끼들한테 다 벌리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질 내 상처에 의한 통증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넣어라.“라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시켰다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상해가 강간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의 수단인 폭행으로 발생하거나, 폭행과 간음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나,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와 불상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30분 정도 피고인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한 뒤에 강간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간음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가 상해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집에 두고 사용하던 애완견 발톱깎이를 이용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무릎을 꿇고 비는 등의 소강상태가 있기 전에 피해자가 위 애완견 발톱깎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애완견 발톱깎이를 집어 들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애완견 발톱깎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불상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폭행 역시 앞서 본 소강상태 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강간 범행 당시 휴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객관적 성질과 형상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도 기소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닌 추측성 진술이고, 범행 현장에 있던 소주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당시 소주병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