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 사상구의회의원 선거의 H선거구에 출마한 I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J통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을, 2014. 5. 초·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000,000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에서 C에게 A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현금 1,000,000원을, 2014. 6. 2. 위 C의 집 앞에서 C에게 현금 1,000,000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및 후보자등록일 확인 보고, C의 통화내역 출력 및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올케인 O에게 빌린 돈을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통장계좌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N과 A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초·중순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초·중순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9월 -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 피고인 C : 징역 1월 ~ 4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 A : 각 자수(감경요소), 각 후보자의 범행(가중요소) - 피고인 B : 각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각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10월(기본영역) -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기본영역) - 피고인 C : 징역 1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 -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 7,500,000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5,000,000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2,500,000원)을 합산] - 피고인 C : 징역 1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선거후보자인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후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A의 당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이르는 과정도 C의 거듭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선거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기부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브로커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이 B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