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8.22.2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순대국'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한 것은 맞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운전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G 작성의 진술서와 G의 법정진술 및 출동 경찰관인 H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치상 애매한 구간이어서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 저도 한밤중이어서 당황스러워서 그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거나 "진짜 실제로 차량이 이게 그냥 차라고 하면 약간 뒤로 밀린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경찰관이 움직인 것은 움직인 거라고 해서,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3m 정지 후 작성 경위에 대해) 그거 경찰관이 대충 불러주는 대로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인 H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에 열기가 남아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진술에 불과하다. 한편, H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즉,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 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살펴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신문에서 "당연히 안했으니까 처음에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분이 화를 심하게 내시더라구요. 목격자가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내기 운전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술김에 좀 인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한 자백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하여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물 CD(증 제3호)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차량 정면의 가로등과 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거리 간격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최초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22:34 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23:23 경까지 약 50분여 동안 피고인 차량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영상 하단에 기재된 촬영일자 및 시각에 오기가 있는 점, 연속 촬영이 아닌 구간 촬영의 영상인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전체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영상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대중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1세)은 그곳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사우나에 손님이 없어 세신사를 그만두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4. 14: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대중사우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길이 15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를 듯이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호아 등),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무면허운전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3 SK네트웍스 오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5. 17: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015. 7. 5. 17:15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전과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피해자 D는 그 이웃인 위 E에 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상호먼 친척 관계이지만 부동산 경계 등으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1:3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토지 경계를 위하여 심어진 수령 4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2그루 시가 1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택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동 톱으로 각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임장 및 G 아내 H 면담에 따른 수사보고, 손괴된 은행나무 두께 등 측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2부터 같은 동 75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0. 23: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4.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다, 넌 3일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강하게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다행히 신체적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00:20경 거제시 B건물 앞에서 동료와의 갈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소울 자전거를 들어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 차량 앞유리에 던지고, 위 차량에 올라가 발로 앞유리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7,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뒷브레이크, 변속기, 체인 등을 부수었고, 수리비 2,705,193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 E 차량의 앞유리, 차량 천장, 조수석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견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0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2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18.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여주군 F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한다. 현재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관리지역에 속하지만 5월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7월경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위 토지 소유주 G으로부터 토지매도, 매도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 매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H, I, J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 받고, 2007. 5. 28.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받고, 2007. 6. 16. 중도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 9. 8. 잔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1,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18. 위 D 부동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임장, 위임자 주소 서울 종로구 K 103호, 성명 G, 수임자 주소 서울 강남구 C 102호, 성명 A, 본인은 A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내용 경기도 여주군 L 외 54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 (G 하나은행계좌 M), 2006년 1월 31일, 위임자 G, 수입자 A"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이 위조한 G의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를 통하여)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O,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통장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2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거침입 |201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려미(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26, 22:30경 구미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에게 "내가 E파출소 형사인데, 주민번호 대라, 머리박아라”라고 말하며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발로 걷어차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제외한 그 일행을 모두 돌려보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26, 22:40 경 구ㄷ F 원룸 에서 피해자를 위 4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내가 너네 같은 애들 잡기 위해서 형사가 됐다, 첫 남자가 누구냐”, "DNA검사 하면 다 나온다”라고 말하고, 불상자에게 "DNA 검사를 해야 하니 준비시켜라”라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첫 남자 없냐, DNA검사 하면 다 나온다, 이제 DNA검사 시작한다"라고 말하여 입을 벌리게 한 후 손가락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그녀를 위 원룸 옥상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모님을 불러 오겠다며 집으로 가자,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2. 26, 23:0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고 그곳 거실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피고인은 2011년 5월 및 같은 해 6월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위 각 범행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은지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 후 성욕을 자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징역 3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er a p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년 5월 및 같은 해 6월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위 각 범행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은지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증과 이 법원 2015초기1164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기재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2,94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D등 성매매여성과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D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술을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계되어 대기하던 중 위 D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그지 같은 새끼 씨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3. 22:56경 호남고속도로 79km 지점 전주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2축중 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8톤 카고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5:50경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처를 강간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8, 21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한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4:10경 대구 북구 B 빌딩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빌딩 1층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벽에 누른 후 "가만히 있어라 시발 년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얼굴, 목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2:23경 오산시 동탄 1신도시에서 평택시 경기대로 1808 진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견인을 하던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아! 좇같네. 저것들 때문에 사고 났어. 다들 음주 측정해 씨발 놈아! 야 개 같은 새끼야! 너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너 똑 바로 해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날 22:10경 음주 측정기기에 단속내용을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저 것들 때문에 사고 났어 씨발 놈아! 뚱뚱한 년이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꿨어 씨발 놈아! 저것들 다 측정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죄질도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8경 광명시 B에 있는 C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조합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소에 참석한 조합이사, 조합원 등 3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조합원이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내가 A이야 개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섬밭로 190 장미아파트 604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건영옴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어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수리비 435,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근처 국대포장마차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과 이종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2015고단1717]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06: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13] 피고인은 2015, 6,24, 16:31 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388-2 두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2015+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4회 가량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서울 강북구 C 101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LG 비디오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98가소144032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00. 10.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한편, 2001. 5.18. 위 물품에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소102746호 판결 정본에 의한 압류가 경합되어 위 2000. 10. 16.자 압류의 효력은 채권자 F을 위하여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1. 4. 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물품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림으로써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산 압류조서, 판결문(수사기록 제9쪽),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 경합 통지서, 각재 산명시기일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2013고단2475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7. 28. 18:0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106동 뒤 하천 건너에 있는 피해자 H의 텃밭에서, F은 텃밭 입구에서 호박을 따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텃밭 안에 들어가 호박을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조선호박 약 4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9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09:2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호박을 딴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H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11.경 공범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배추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다량의 호박을 따가도록 승낙할 만한 친분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호박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주대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할거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년아, 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값 37,000원의 지불문제로 시비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장애 3급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2015. 6. 22. 당시까지도 몸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언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수회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