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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주)아이오토에프앤 사무실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NH농협캐피탈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원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36개월간 연 15.5%의 이자 합계 7,698,211원을 매월 균등상환하겠으니 대출금을 차량대금으로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주캐피탈에 1,350만 원 상당, 와이에이대부에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청에 세금 1,4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C는 이문 1, 3동 새마을금고에 1억 8,736만 원 상당, 현대캐피탈에 3,230만 원 상당,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합계약 2억 5,316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무 원리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이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를 곧바로 (주) 아이오토에프엔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 당시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 명의자인 C의 재산 상태를 볼 때,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의심이 든다. 즉, 피고인은 그의 처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인천시 연수구의 오피스텔을 2013. 3. 18.경 291,207,340원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다.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4. 4. 7.경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가액은 320,000,000원이었다. C는 그 즈음 소극재산으로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 1억 8,736만 원 상당, 현대캐피탈에 대한 3,230만 원 상당, 아프로파이넨셜 대부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위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 C의 총 채무는 2억 5,866만 원 상당으로, C 명의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그 당시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1,350만 원, YK대부에 300만 원, 국세 1,400만 원등 합계 3,05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C의 채무에 피고인의 채무를 합해보더라도 289,160,000원으로서 C의 적극재산인 오피스텔의 취득금액이나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 3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재산상태에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로부터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당시부터 2014년 2월경 까지 위 대출 원리금이 6회 가량 완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4. 2.경 F이라는 사람에게 IT 산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재산상태가 악화되지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지인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의 사정으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6층에 있는 건설업체 D 주식회사와 E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의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받기로 주식회사 F 상무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등 자신의 직원 4명의 친인척, 지인 등 총 18명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이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 근로내역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I 노무사에게 전달하고, I 노무사는 2011. 6. 15. 무렵 위 18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617명의 임금체불액이 3,124,185,424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8. 31.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18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 대한 체당금 70,7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서울고용노동청 체당금 담당 공무원이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적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J의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J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받기로 주식회사 J 대표 K, 관리차장 L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의 친인척 등 총 27명이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J가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 근로내역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I 노무사에게 전달하고, I 노무사는 2011. 9. 5. 무렵 위 27명의 임금체불액이 174,700,000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10. 21. 무렵과 2011. 10. 31.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27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명에 대한 체당금 167,735,3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서울고용노동청 체당금 담당 공무원이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적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I, L, M, K, N, O, P, Q, H,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정서(U 외 617명), 체불금품 및 체당금 예상액, ㈜F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청구서(U 외 570명), ㈜J 진정서(R 외 26명), 체불내역 산정서, 월별출력인원 집계표, ㈜J 근로자 V 외 8명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J 근로자 W 외 17명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J 체당금 신청자 27명 고용보험 신고내역 조회결과, ㈜F 체당금 신청자 18명 고용보험 신고내역 조회, 각 ㈜F 확인신청서, 각 ㈜J 확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거짓 보고·증명·서류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소위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유흥주점 영업을 연계하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곳에 온 남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4.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부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된 장부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각 250,000원 = (1회당 성매매대금 200,000원 - 성매매 여성 지급분 150,000원) × 10회 × 1/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제천시 영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E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수주한 주식회사 인성드림 발주의 '인천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 2,4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7.경 실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잔금 지급도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인성드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체 공사대금의 90% 상당을 지급받고도 이미 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남은 1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우선 위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 발생 시기(준공 이후 7~8개월 후, 수사기록 103쪽), 하자보수를 시행한 주체(건축주인 주식회사 인성드림, 수사기록 10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완료 이후인 2010. 6.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수사기록 5쪽, 101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400만 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2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나,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9. 08:00경 대전 대덕구 E 피해자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9. 9. 및 2015. 9. 15.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이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혼자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83세의 여성 노인이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차량 진입을 막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F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맞지만, F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9. 3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15일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3. 10. 1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51,44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3,601,7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0.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8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10. 3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43,9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자료, 피의자 B 신용카드 및 통화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내역, 별책 제1 내지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변경 후 케이비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변경 후 케이비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우체국에게 300만 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변경 후 케이비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변경 후 케이비 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우체국에게 300만 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는 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이면서 자재관리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일자 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2022. 7.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인 유로폼 6006 450개, 크램프(이형크램프) 2마대를 반출하여 <주소>에 있는 N산업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9,6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위 N산업에 판매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반출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송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사자재판매대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공사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식당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소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매월 E, F, G, H 등 여러 대부업체와 SC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 한 달에 수십만 원 상당을 사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제때 지불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2016. 8. 12. 오전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야 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마저도 '10만 원은 오늘 저녁에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17:54경부터 2016. 8. 14. 02:26경까지 자신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성폭행으로 신고 할 수도 있는데 50만원만 주세요, 합의금 주면 고소취하할 테니 그리 알고 그게 싫음 이제 3,000만 원 벌금 맞고 일 정지 될 준비 하시라고, 성폭행 3년이거든, 두고 봐, 정액 검출 다 되었다, 집안에 의사 변호사 다 있다, 각오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성폭행 벌금 3,000만 원 물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과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접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8. 13.경 15:49경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J'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D으로부터 이틀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뒤 다음 날인 2016. 8. 14. 22:00경 경기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방문하여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D의 사무실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든 사이에 D이 나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잠을 잘 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 무렵 A으로부터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 K으로 2건, L으로 1건, M으로 1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N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A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이 한 행동을 모르세요, 본인이 먼일을 안했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사받고 깜방 갔다 살다 나와요, 아저씨는 안 되겠네 너 맞다고 자식아, 아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마치 A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1. 문자메시지(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불기소이유통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한 돈이 5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믿고 A을 도와준다는 의도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식당 본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퇴사하면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가맹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월 초순경 야간에 E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7.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변소 판단 변호인은 ‘수중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지치 않아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래 가맹점주한테서 보안카드를 받았던 것이 아닌 점, 피해자인 가맹점주는 2023. 3월경 식당을 양수하여 새롭게 영업을 개시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미 본사 배송기사를 그만둔 사람으로서 2023. 7월경 영업이 끝난 야간에 일부러 들어가 돈을 훔쳤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주거 공간 외 침입(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8월 - 1년6월) □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23:00경 이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SNS E에 게시한 “동반자살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접근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닉네임 ‘F(사용자명 : G)’를 사용하여 D에게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펜타닐' 알약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2. 자살방조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3. 10. 20:00경 이천시 소재 H역 2번 출구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D을 만나 인근 야산으로 올라간 후 미리 종이에 싸서 준비해 간 마약류인 펜타닐 15정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D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깨어남으로써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마약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펜타닐 관련 자료 1. I건물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등 촬영 사진, H역 및 인근 CCTV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사진(이천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서(J병원 응급실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살방조미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부분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증거기록 302쪽)에 ‘펜타닐(장)’이 소매 10만 원인 사실에 근거하여 위 가격에 의하여 추징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펜타닐 1정’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건네 준 펜타닐 15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150만 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자살방조미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그 다음날 D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을 나누어 투약하게 함으로써 D의 자살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D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네 준 펜타닐을 복용하였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1:10경 경기 연천군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곡읍 방면에서 신서면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 중 마지막 것은 약 11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0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악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2014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다만 피고인의 거부로 측정 전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관계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이 이루어졌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014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1.경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제36보병사단 B중대소속 훈련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C(남, 20세) 피고인은 2022. 1. 6. 22:00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E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해자 F(남, 20세) 피고인은 2022. 1. 10. 08:30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G 부근 복도에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문지르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다. 피해자 H(남, 19세) 피고인은 2022. 1. 11. 18:30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폭행 가. 피해자 C(남, 20세)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무에타이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약 2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비틀어 꺾었다. 나. 피해자 F(남, 20세) 피고인은 2022. 1. 7. 20:30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니킥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다. 피해자 H(남, 19세) 피고인은 2022. 1. 8. 15:00경 위 제36보병사단 B중대 D소대 I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J의 정권지르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성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지휘관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소 입소 초부터 주변 동료들과 다툼이 많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같은 분대 내 대부분의 훈련병들에게 폭언, 욕설, 괴롭힘, 사적 재재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공포감을 느낀 훈련병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