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2016고합248]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G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G세무서에서 H 세무사로부터 1 양도소득세건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1989년도 3억 3,000 만원짜리 공사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 내가 오늘 양도소득세 건을 접수했으니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G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담당자에게 "JCI 주지) 양도소득세 건의 담당자를 나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하여 I 양도소득세 건을 배당받았다. 위 공사계약서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공사계약서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고 불부합 자료'로 판정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 동고양세무서로 발령을 받아 떠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I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상당이 감경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 9.경 동고양세무서로 발령이 나 I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자 뒷마무리를 지을 사람을 물색하여 B을 후임자로 지정되게 한 후, 후임자인 B에게 H로부터 청탁받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I의 취득가액 문제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G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9.경 G세무서에서 전임자인 A으로부터 K에 있는 I 양도소득세건과 관련하여 "H 세무사로부터 J사찰 사건의 양도소득세를 감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 1,000만 원을 줄 테니 사건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H 세무사 사무실 부근 도로가에서 H로부터 I 세금감면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6. 2. 20.경 H 세무서 인근에서 H로부터 "그동안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5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6¹415] 피고인 B은 2015년 1월경 G세무서에서 L 세무사로부터 "M의 양도소득세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 세무사가 주장하는대로 양도소득세를 감경하여 준 뒤 감사까지 마무리되자, 2016. 3. 1. 경 인천 N건물에 있는 G세무서 임시청사 지하주차장에서 M의 양도소득세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L 세무사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및 내용 정리,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 특정 보고, H의 업무노트 등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기재내용, B이 G세무서에서 근무했던 부서, 증빙없는 공사계약서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결손처분 관련, H와 B이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인접해 H가 현금을 출금한 내역, G세무서의 2014. 4. 2.부터 2016. 1. 15.까지의 직원배치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16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M 양도소득세신고자료 첨부, M 양도소득세 건의 G세무서 감사 지적 후 결정결의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9.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행위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행위자인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1개씩 존재하나, 행위인자 우월의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행위인자인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보다 중하게 고려되어 가중영역을 선택) 경합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G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검토 및 납세고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세무사 H로부터 증빙자료가 없는 공사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다. 수뢰 이후 피고인은 사건 배정 담당자에게 위 I 양도소득세 건을 '당겨달라'고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위 건을 배정받은 다음, 2014년 9월경부터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2015년 1월경까지 위 공사계약서가 첨부된 신고 건에 대하여 환산금액으로 과세처분을 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뢰 후 부정처사에까지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후임자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위 건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세무사와의 부정한 결탁을 통하여 정당한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전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뢰 후 부정처사는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정처사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5년 8월경 수수한 뇌물 1,0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고양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3,300만 원 ~ 8,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3년 9월 (기본영역은 징역 3년M 5년이나, 동종경합범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 피고인 B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담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고, 전임자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다음 세무사인 H로부터도 추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 8월 수수하였던 뇌물 2,000만 원을 H에게 반환한 이후 2016년 2월 H로부터 또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3월 L으로부터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역시 I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중 공사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5년 1월경 A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래 2015년 11월경까지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수뢰 이후의 범정 역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5년 8월경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H에게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김포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