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에 이르렀다. 1.2013고정1129 피고인은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으로 2011. 7. 9. 입국하였지만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3: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을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이고 매운갈비찜 1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하여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정1130 피고인은 2013. 1. 8. 20:08경부터 다음날 03:4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PC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8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컴퓨터 이용료 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112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2013고정113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요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행복을다모은보험에, 2009. 3. 2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랑모아유니버셜보험에, 2009. 11. 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에, 2010. 1. 2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 함)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일 3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같은 달 16.경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좌측슬관절 염좌상을 입었지만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약간의 불편함만이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 E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18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현대해상, 한화생명, 한화손보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위 각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달 9. 759,460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같은 달 9. 540,000원, 피해자 한화손보로부터 같은 달 11. 380,767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06,06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계약사항조회서,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사항조회서, 각 진료기록부 1. 통신자료통보,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I 주점 사장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축적된 기금에서 그 손해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손해액을 부풀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편취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갑상선 암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초 23: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순살치킨 1마리를 시킨 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 D이 "왜 돈도 없이 닭을 시켰냐"고 하자 위 가게 입구 앞에 서 있는 가게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는 등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며 행패를 부려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I에게 "응급상황이 아니면 의료보호 1종이어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 4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발 좃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4명이 놀라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5:3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4층 피해자 I(41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K, I 3명이서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가 흔들리는데, 때리면 이가 빠지니까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후배인 I이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마셔 얼굴이 부었다는 이유로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위 응급실에서 I이 붓기가 빠지는 링거를 맞은 후 피해자가 I에게 "응급상황이 아니면 의료보호 1종이어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 4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8.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피해자 G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3고단500, 2013노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 출입하여 "주류 등을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양주 4병, 노래방 비용, 봉사료 포함 합계 1,100,000원을 취식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 사거리를 대전인라인스케이트장 방면에서 노은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월드컵지하차도 옆 지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로와 지상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노은사거리 방면으로 월드컵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8:50경 안동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 밖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E(여, 21세) 등 4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점,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 2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은 2010.경부터 2013. 5.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F주점 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친구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사람을 때리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이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라고 말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병원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묵살한 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점 안으로 끌고 오고, 출입문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을 도발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피고인과 동거를 계속함으로써 당시에는 범행을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1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KT프라자 내에서, 상담직원인 피해자 C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 또는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이용하여 경주시 소재 초등학교의 컴퓨터 방과 후 강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D 등 19명의 지원자들로 하여금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등 경주시내 소재 5개 초등학교 상대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한 다음, 2012. 10. 11. 위 F초등학교에서 D에게 지급한 2012. 9.분 강사비 2,064,960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99,0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5,920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0.부터 2012.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관리비 명목의 수수료 합계 322,606,510원을 임의로 공제한 잔액을 위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D,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 ~ 137, 247 ~ 251, 1018 ~ 1327쪽) 1.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기간, 범행횟수, 이득액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7. 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 계양우체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인 상태로 후배 B 소유의 C 소나타차량을 계양구청 방향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속도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피해 차량에 3,691,525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운전면허 상세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부터 2015. 12. 30.까지 서울 D에 있는 E, F에서 회계직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및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립대학법인 E 소유인 위 F 관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5.경 F의 수입금계좌(농협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41,13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7,450,85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표,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일일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피고인이 회계 직원으로서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도 개인 자금과 F 자금을 혼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4,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F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일부는 F의 수입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공판종결을 전후하여 30,358,352원을 F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액에 상응하는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200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200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 200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 2005.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 200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및 우수 4지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김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다며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D 이 개새끼 나와, 이 새끼 건방진 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08.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단지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위 상가 주민인 피해자 C(53세)에게 다가가 "야, 너 이리와봐, 내가 D 시라소니다, 야 이 씨발놈아, 너 계속 그러면 나한테 죽는다, 너를 정화시켜버린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17: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F 상사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수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21:00경 위 B아파트 상가 내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을 집어 들고 돈이 없다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입·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 15:50경 위 B아파트 상가 내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입·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근무하는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삿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13. 17:19경 위 B아파트 12단지 상가 앞 공원에서, 사실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사 O가 현장 출동하였으나 단순 주취자의 상습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단순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3. 1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의 범죄 예방·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방해 등 사건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탄원서 제출 관련, 탄원서 제출 관련-1, 피의자 A의 주취 소란 장면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상습 허위 112 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내사자 A 교도소 수용기록 확인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37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가까이 되는데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0. 초순 18: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단지 상가 106호 소재 피해자 K(54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2. 3. 초순 17:00경 위 상가 815호 소재 피해자 E(57세) 운영의 F 상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0:48경부터 같은날 00:54경 사이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는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사장한테는 내가 내일 이야기할게. 금고에서 2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0:24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세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2:00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 영남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포항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연령(만 64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인기척을 피해자가 느끼고도 모른체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23:45경 고양시 일선동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그 곳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형사과로 위 범죄사실 조사를 위하여 호송대기 중에 있던 중, 가정사에 경찰관이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 경위 G에게 '야, 대머리 까진 놈아, 인권위에 알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내가 내일부터 파출소 앞에서 살면서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의 신체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속칭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한 나머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을 거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4. 15:00경 구미시 B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맨홀 수로관 공사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카드대금과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6.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땄는데 자재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1,000만 원과 같이 3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새롭게 수주한 공사의 자재비용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연체한 자재대금의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 21.경 피해자 C가 신용불량자인 탓에 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저축공제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구미시 황상동 304-4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미강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각 일시납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총 납입금액이 2,000만 원인 적금식펀드 상품인 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 2개 상품(공제번호 E, F)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저축공제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납입된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무단 인출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약정된 만기일에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받게끔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4.경 위 농협중앙회 구미강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각 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저축공제 납입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에도 위 공제납입금액을 담보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생명공제증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자료 첨부) 및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재조달관련 거래업체 유선진술) 및 첨부된 G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소외 H, I사장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배임죄 :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배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배임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각 사기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배임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사기죄) 상한 + 제2범죄(배임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5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2:20경 전남 장흥군 C길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4회 때린 후 위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F)으로 가 위 차량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38cm, 날길이 : 22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찌르려면 찔러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에서 오른쪽 콧방울, 윗입술에 일결출상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5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