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8:0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4년,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77

범죄사실 1. 2022. 5. 범행 가.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5. 9. 03:57경 서울 서초구 B,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4만 원을 주고 액상대마 팟 0.7㎖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1.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근처 골목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위 액상대마 팟을 연결하여 흡연하였다. 2. 2022. 7.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20.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E(텔레그램 대화명, 이하 ‘E’이라고 한다)과 비밀대화를 통해 대마 약 2g을 41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는 E의 카카오톡 아이디에 송금하기 기능으로 현금 4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6경 E이 대마 은닉 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배전함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21. 12: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동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9층 비상계단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2. 새벽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개포점’ 주변에 있는 골목에서 K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감싸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1. D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D과 L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범행당시(2022. 5. 9. 새벽) D(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기지국, 범행당시(2022. 5. 9. 새벽) L(전화번호 2 생략)의 발신기지국,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실시간 정보, 메시지 내역,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1)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5. 11. 17:00경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3차례에 걸쳐 흡연하였고, 특히 대마 흡연 경험이 없던 지인 K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단약 동기 증진 상담에 참여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D’의 불법 사설 게임 서버(E)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에게 E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E 서버에 접속한 후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유한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사설서버-E) 내사지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 사이트 관련) 1. 수사보고서(G A 명의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하던 호스팅 서버 등 해지 관련) - 피의자 A이 본 수사관에게 제출한 이메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범죄일람표(A, 수익금)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 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변제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물 시장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사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약 1년 7개월간 92,018,700원의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포괄일죄로 처벌됨에 따라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인정되나, 실제 대부분의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2015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20년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이다. 1.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8: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개발이사 D에게 ‘중국 배터리회사에 납품대금을 지불해야 E과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급히 중국에 지급할 납품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중국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E에 스피커를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2~3개월 후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관리이사 F 계좌로 4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6. 중순경 D에게 ‘회사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고, 빌려준 돈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7. 7. 24.경 D로부터 위 회사 계좌로 76,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2017. 8. 31.경 D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차용금 45,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금전차용증을 써주고, 76,960,000원은 대출 명의를 회사로 변경해주기로 D에게 약속하여, 2017. 9. 1.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이사 F는 차용금 45,000,000원,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7. 12. 31.경 차용금 45,000,000원의 상환기간이 되어, 위 금전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45,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8. 3. 21.경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사기죄로 피고인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는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은 4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13회에 걸쳐 총 3,383,000원을 편취하고, 45,000,000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을 위조하여 분당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2019. 10. 30.경 범행 2018. 11. 3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되자, 피고인은 재차 D 및 F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I에게 ‘D와 F가 공모하여 차용금 45,000,000원,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F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금전차용증을 위조하고, D는 2018. 3. 21.경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금전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구술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10. 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 F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9, 101) 1. 불기소결정문,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금전차용증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30.경 D, F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것으로,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음주 상태였던 점(혈중알코올농도 0.029%),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2022고단6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 1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를 용문산 방면에서 마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제한속도를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위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13:18경 경기 양평군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2021. 4. 15.경부터 2021. 12. 하순경까지 교제하여 동거하다가 2022. 2. 26.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 05:40경 경기 양평군 E,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G’ 법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G’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곳 창문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3. 2.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시 외출을 하였다가 다시 위 ‘G’으로 찾아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을 꺼내 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올인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억울하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인생 마감하자, 3개월 동안 살게 해주고, 잠자리도 잘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친 다음 회칼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회칼로 문을 수회 내리찍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는 등 피해자를 위 ‘G’에서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순번 20, 26) 1. 관련자 진단서 2022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특수감금 사건 사진(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중앙선침범,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강력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F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D의 상해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상도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상도터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위 골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골프 승용차의 앞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의 택시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연속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및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618,714원 및 3,344,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3:44경 하남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택시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남부도로사업소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뒤이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특히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운전을 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담보명목으로 피고인의 매형 E이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형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매월 이자를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12. 31.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E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또 다른 채권자 F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의 매형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약식명령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불기소결정문,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등 관련 자료 일체, 계좌거래내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약1759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편취 범행의 방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9세, 이명 ‘C’)와 캄보디아에서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3. 11. 저녁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모임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사 마시며 밖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2. 01:07경 평택시 F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모임을 마치고 G 등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G의 관계를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330ml)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손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길이 약 1cm 가량의 열상, 왼쪽 중지에 길이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330ml) 등 물품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를 위 택시 앞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남, 26세)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쳐, 영수증, 각 사진자료, 의무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송부)-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현장지문 감정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 B, G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B의 이마와 손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을 향해 맥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4: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해 둔 천막의 밑 부분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스낵, 음료수, 컵라면 및 커피 등 합산 시가 56,6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2,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진술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020년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페라리 458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니 차량을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그 무렵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위 C으로부터 차량 회수에 사용한 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2.경 피해자 회사 직원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물건인도 청구의 소) 판결문을 토대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4919 판결문, 주식 양수도 계약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소송진행내역, 문자메시지, 불기소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C이 횡령한 차량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도록 했고, 피해자 회사가 양도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차량 회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C과 피고인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C은 이 사건 차량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능력껏 인도해가세요”라고 했다.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반환하는 행위는 차량을 반환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이동시키거나 최소한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차량을 운행해 갈 수 있도록 열쇠를 주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능력껏 인도해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반환에 필요한 내용에 관하여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어서 반환거부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 회수를 위해 차량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차량 회수를 더욱 어렵게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3) 심지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그 유치권을 배척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항소했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당시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반환거부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권태환(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02: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 02:22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정용 게임기 판매 사업을 한다며 접근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게임을 수입해서 가정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카드를 개설해서 주면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주유대금 등 개인 생활비 지출 용도에 사용하거나 카드 대출을 받아 같은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2021. 4. 13.경 E주유소에서 대금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5,512,931원을 결제하고, 한편 2021. 5. 2.경 2,900,000원 상당의 장기 카드 대출을 받아 이자 440,369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등 총 합계 8,853,300원(＝ 5,512,931원＋2,900,000원＋440,3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내역, 카드론 상세내역(고객용), 국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 내용, 수법,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4:38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전세 계약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무자본 매수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기존 전세입자 E이 전세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전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9. 16.경 울산 남구 G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보증금을 건 세입자도 없고 근저당권 설정도 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확실한 집이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인 2022. 9. 15.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매매가액과 동일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세입자가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직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1. 차용증, 피해금 이체확인서 1. F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큰 점,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주택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용금 사기인 점(따라서 이른바 깡통주택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활용한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사기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와는 죄질이 다르다), 최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 중 6,700만 원은 B이, 나머지 5,3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누어가졌으나, 피고인이 차용 직후부터 매월 24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씩(총 5,2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최근 원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5: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광주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67,7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