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을 E아파트 방향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 좌측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위 전동 킥보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전동 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추부 및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경논산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D 옆 골목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종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킥보드 1대에 동승하고 있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4:10경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파발교차로 부근에 있는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15:1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 앞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타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15:23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여 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09경 남양주시 B빌딩 1층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우체국 후문 뒤 노상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930)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3. 4. 21.과 2013. 5, 19.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각 추행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수법, 범행 대상 물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결과가 중간 수준에 해당되어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7:10경 청주 청원구 B 소재 C 내에서 'D회사 E'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자상환은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대부업체가 직접 인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영업소에 받는 사람 'H'으로 택배를 접수하여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동봉한 박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남, 56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10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N~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상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내용, 최종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향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사에 대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1년 정도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4세)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2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이리 와 앉아라, 둘 다 움직이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자신의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C 이 자신을 붙잡자 "찌르기 전에 놓아라."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아파트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으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2020고단225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 역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596 피고인은 2020. 6.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두류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순번 8번 아래에 추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20.24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 연이어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0년부터 소집통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응하거나 입영 후 귀가를 반복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2020. 3. 9.까지 D센터)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동안의 구금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 6.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 03:50경 위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4: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외상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4. 01:38경 아산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C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불상인 위 담배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이 상당한 고액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2. 23:22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관제센터 통보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1항과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행태로 보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주역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7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최근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6. 14.부터 2019. 6. 28.에 이르기까지 총 11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번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5: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ITI PLUS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부여군 C에서 토사석 채취업,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실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충남 부여군 D에서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약 6,000톤을 소각하거나 수분함량 85 퍼센트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D의 산지복구용 성토 및 채움재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있는 B 현장 사진 1. 각 폐기물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매립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6,000톤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무기성 오니에서 오염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여군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작업을 완료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공영C 주차장 쪽에서 예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6세), 피해자 E(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시 교통정리를 하던 사람들의 수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22:3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골프장 손님, 피해자 C(가명)은 B골프장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7:3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B끌프장 스타트 광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정리하던 골프채가 피고인의 중요부위에 닿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3:23경 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9. 7. 2. 17:26경 상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밤원재' 정상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5:17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9. 10. 24. 자 도로교통법(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중국 업체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세탁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세탁기 1대를 1,800만 원에 납품받고 있는데 세탁기 대금을 일시불로 먼저 지급해 주면 할인해서 세탁기 2대를 3,0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세탁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계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