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2층 'F' 립카페의 운영자로, 인터넷 'G'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은 2014. 9. 23. 23: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H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B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12.부터 2014. 9. 23.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위 피고인은 위 F 업소에서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그 댓가로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으나, 단속 이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 기간을 줄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하는 등 사후 정상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3호를 임차하여 'D' 및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 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1103호로 안내한 후, G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차례 단속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인천 중구 동항동로2길 45-20에 있는 공항경비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비대 소속 경위 C와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위 C의 공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C를 뒤에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2에 있는 공항지구대에서, 택시기사 B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임마! 너는 머리나 심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한 시간가량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C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05경 영천시 청산길 17에 있는 무지개타운 앞 노상에서, 택시요즘 문제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를 타고 왔으면 요금을 지불하셔야죠, 택시요금 주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요금 못준다, 너거가 뭔데 주라마라 하냐, 새끼들아, 니들은 꺼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목을 잡고 밀치며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30. 03:37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4세)을 운전석 옆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덕충동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지름길이 아닌 만성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여수교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목적지 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왜 신고하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운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이동선 표시 지도 첨부),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택시 타고미터기록 및 탄원서 첨부) 1. 영업내역분석, 운행그래프분석, 속도 정밀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F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직후 만흥파출소에 피신하여 피해내용을 경찰관들에게 진술한 점,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몰래 112 신고를 하려고 시도까지 한 점, F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F를 납치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F가 택시에 승차할 때 함께 있었던 남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려는 승객을 제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F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봄이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택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9. 04: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C 택시를 타고 와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본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369에 있는 서교치안센터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19. 04: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벌금수배중인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동생인 H으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의자란,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각 'H'이라고 서명한 후 위 각 서류를 G지구대소속 순경 I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서(H),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용품 판매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간 그 소유의 자동차 임시 뒷번호판(E)과 앞번호판(F)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22,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 임시뒷번호판(E)과 앞번호판(F)을 'G 렌트카'의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부정하게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위 렌트카 업체 차고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공기호부정사용 등 :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썬팅작업을 마친 렌트카를 그 차고지까지 가져가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 · 용도에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 횡령한 물 건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40경 광주 서구 치평로37에 위치한 금호쌍용아파트 상가동 205호 주식회사 조이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세)이 D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D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와 "내가 D 인척인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세게 비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청취 보고) 및 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나 D에게 자꾸 협박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이건 기물 파손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물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때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니를 왜 때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할 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방식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틀어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위 각 진술의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후행 진술은 선행 진술에 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방식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위 각 진술에 나타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위와 같이 다소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E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녹음하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녹음해요? 연락하면 꺼버려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바로 연락했어. 이제 어쩔 건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어르신한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남의 거 파손하네 당신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물어주면 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물파손에다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거야 물어주면 되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사무실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당신 제 정신이야? 어? 한대 쳐 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왜 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녹음 파일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거 파손하네', '기물파손에다가'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어? 한 대쳐 봐'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오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온 후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녹음 파일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을 뿐 실제로 때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1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3. 12.경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4: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친구인 피해자 E(31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을 기다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격한 다음, 창녕군 H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급히 가로막으면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31,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등,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10: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0: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탑차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탑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대기 중인 위 탑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1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탑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한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도메인을 소유한 인터넷 사이트(F)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하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신문통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2002. 10. 18.부터 본건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여 위 사이트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12. 31. 피고인 회사에게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정치·경제 기사를 게시하지 말 것과 소년 유해 컨텐츠와 광고의 게재를 자제하고, E의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 추진을 하지 말 것등을 요청하면서 1차 시정 요구를 하고, 2013. 5. 10. 재차 피고인 회사에E의 컨텐츠를 다른 업체에 무단제공하지 말 것, E 브랜드를 이용한 광고를 중단할 것, 청소년 유해컨텐츠의 게재를 축소할 것등을 요청하는 2차 시정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3. 7. 9.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2013. 8. 15.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3. 피고인 회사에 2013. 12. 17.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컨텐츠(사진, 기사)를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 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 기자로 하여금I라는 기사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J 핸드볼 대표팀 감독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작성된 기사와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1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을 피고인 회사의 기사에 첨부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사진 저작물을 첨부하여 왔고, 피고인 회사 자체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상 피고인 회사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회사가 자체 생산 콘텐츠에 피해자 회사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기간 용인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자체생산 콘텐츠의 게재 비중 등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말경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3. 9. 12.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일응 유효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점, 위 가처분인용결정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기사와 사진을 전송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한 사진들은 피해자 회사가 보내준 사진을 재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전용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계약해지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운영계약에 따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2014. 2. 2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을 사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2012. 7. 17경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01호에서 D건물, 101호 (와동)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서도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1. 신상정보제출확인서, 신상정보제출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옅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47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D(현재 대전 유성구 D), 397m²'를 매매대금 1억 4,7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0. 12. 20.경 위 부동산을 다시 E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에게 먼저 체결된 위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면 60일 이내에 위 C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1. 1. 3.경 C으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전 유성구 D(현재 대전 유성구 D), 39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F이 그 형부인 C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었는데, 이를 매각하는 과정{F의 조카인 H의 소개로 피고인이 중개하여 J에게 팔았다가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파기되고, 이후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E(I의 배우자)에게 매도함)에서 피고인이 C을 대리하거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24쪽), I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27쪽),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103쪽), I, J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 각 증거들에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에는 매매계약일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10경 서울 중구 정동 5-8에 있는 시청역에서 종각역으로 진행하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순찰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B(남, 43세)의 성기를 1회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C, D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9. 08:37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12회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같은 장소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가슴, 팔 등을 몰래 6회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횟수와 거리,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 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전주남초교 앞 도로를 약수터 방향에서 흑석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4세)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22세, 여), 피해자 G(19세, 여), 피해자 H(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2014고단1695] 피고인은 2014. 1. 25.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유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만 원에 이유식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유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이유식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4]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지샥 빅페이스 화이트로즈골드' 시계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그 물품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5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4,065,25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56] 피고인은 2014. 8.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에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라운 체온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체온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곡용영수증,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증, 이체결과,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피고인 게시글 캡쳐화면, 피고인의 게시글 및 피고인과의 연락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