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B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 등 부동산 3개의 입찰대금 66,594,000원을 대납하여 주고, B가 이를 매도하면 대납하여 주었던 입찰대금과 수익금 절반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 3개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입찰대금과 수익금을 줄 것을 재촉하던 중 B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토지 및 E 소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위 3개의 부동산 매도가 늦어지고 있으니 담보로 F 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내 명의로 제기해 달라. 판결이 나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당신 명의로 함께 가등기를 하여 혼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B로부터 양도담보로 위 F 토지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위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B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2015. 10. 27.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B 명의로 가등기를 한 다음 위 부동산 3개가 매도가 되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6.경 위 F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6. 12. 15.경 G에게 1억 3,3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위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F 토지는 당초 H, I가 2007. 4. 10.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B가 H과 I로부터 낙찰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들이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2007. 6. 11. H, I 명의로 나머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⑵ B와 H, I는 2010. 7.경 F 토지 소유권을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⑶ B는 2015. 1. 8.경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H, I를 상대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0. 27.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⑴ 양도담보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B는 당초 고소장에, 피고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피고인 명의로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명의를 빌려 H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7.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고소인과 함께 등기소에 찾아가 고소인 비용부담으로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시에 고소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고소인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돈을 투자하거나 직접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도 않는 등 F 토지에 관하여 명의대여 이외에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의 사정에 의해 피고소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B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진술한 바는 없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2014. 12. 초순경에 증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피고인 앞으로 하고, 가등기 부분을 제 이름 앞으로 하도록 돼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10. 7.경 H, I와, F 토지 소유권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B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둘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찰대금 및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3개 부동산에 관해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상태라 추가로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바, B가 선뜻 양도담보 명목으로 F 토지를 제공할 리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담보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B가 자신의 사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B에게 F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가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역시 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양도담보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가등기 설정 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B에게 F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F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 설정의 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