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034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브로커 Y, Z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F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Y,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로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F으로부터 대전 중구 AC 4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천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Y, Z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 19.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하나은행 노은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5,6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허위 사업자등록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Y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Y,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서대전세무서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영위할 의사 없이 AE의 사업자로 등록 한 후, 그 무렵 그 사업자 등록증을 Y에게 교부하고 Y은 이를 Z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Z은 2012. 7. 1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전시 서구 AH 아파트 101동 703호'에 관하여 허위 임차인 B이 임대인 AI과 보증금 1억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16.경 피고인의 위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기화로 AE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따라 B은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신한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6,8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임대인 AI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총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AJ으로부터 '벨기에로 난민을 가면 훨씬 혜택이 좋고 대출을받은 후 해외로 나가면 돈을 안 갚아도 되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J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같이 2012. 7. 1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위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I으로부터 대전시 서구 AH 아파트 101동 703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Z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AE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신한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신한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6,800만 원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임대인 AI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2. 7. 24.경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Y, Z,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AJ으로부터 "벨기에 같은 유럽에 가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아이들은 대학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집도 나오고, 의료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J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AK에 있는 'A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임차인으로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AM 성남시 수정구 AN 제1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천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근무한 적이 없는 AE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AE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임대인 AM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Y, Z, A,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AO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E로부터 대전시 동구 AR 아파트 21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AS 등을 통하여 마치 AE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2012. 8. 7.경 대전 중구 태평동 우리은행 대전 태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E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5,9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5,900만 원을 피고인 E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31 1. 피고인 A의 허위 사업자등록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Y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Y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8.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장을 영위할 의사 없이 'AT'의 사업자로 허위 등록한 후 그 무렵 그 사업자등록증을 Y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Y 등은 2012. 8. 28.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차인 G이 실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G이 임대인 K로부터 대전 서구 AU아파트 203동 703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Y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AT 명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교부받았다. G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307,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K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K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은 Y 등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AT 명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G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 태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피고인 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AV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Y, A, AV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위 'A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V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AV가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시 중구 AW 107동 3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AV와 함께 작성하고 그 무렵 AV는 Y 등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AT의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AV는 2012. 10. 초순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H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M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2012. 10. 9.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위 'A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H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H이 임대인 피고인 M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AX외 2필지 AY아파트 106동 1407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AT의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Y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H은 2012. 10.경 위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M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1,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I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N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위 'A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I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I가 임대인 피고인 N로부터 대전 대덕구 AZ 아파트 101동 1403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AT에 실 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AT의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Y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I은 2012. 11. 초순경 위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인 N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등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J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O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대전 서구 BA에 있는 'B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J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J가 피고인 O의 남편 임대인 BC로부터 대전 중구 BD 외 1필지 BE 아파트 제102동 제6층 제613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J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AT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Y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J는 2013. 1. 7.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농협 조은 중앙지점에서, 피 해자 농협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임대인 BC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52 1. 피고인 H의 허위 사업자등록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Y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명의를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Y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사업장을 영위할 의사 없이 'BF'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증을 Y에게 전달하고, Y은 P, BG을 통해 2013. 1. 26.경 대전 유성구 BH에 있는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P가 임대인 BG으로부터 대전 중구 BJ아파트 207동 4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위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BK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발급해주었다. P는 2013. 2. 8.경 대전 중구 태평동 395-1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 태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B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P, B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 BM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BG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BG, Y,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3. 1. 26.경 대전 유성구 BH에 있는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BG으로부터 대전 중구 BJ아파트 207동 4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Y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BF(대표 H)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경 대전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B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Y, BM,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수사보고(수사의뢰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의뢰대상자 자료1, 2, 각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영수증, 보험가입증, 각 급여명세서, 신용보증신청서, 주택신용보증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연립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 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확인 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정리표 첨부), 농협은행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거래내역 자료, 국민은행 거래내역 자료, 농협(명의의 B), 농협(명의인 D, C), 농협(명의인 BO), 전세자금대출자 명단, A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AE 신청일 확인), 수사보고(Y 공소장첨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피의자 F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2015고단4231] 1. 피고인 A,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자금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수사의뢰대상자별 대위변제금액 정리표, G 관련자료 일체, AV 관련자료 일체, H 관련자료 일체, I 관련자료 일체, J 관련자료 일체, 입출금거래내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사본,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수사의뢰대상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우체국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공범 Y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2015고단4452] 1. 피고인 H,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Y 진술 제외) 1. B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G, B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BM 진술 포함)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사기 대출의심자 수사의뢰,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조사서, 보험가입증,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각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정리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 좌추적용) 집행결과), 농협거래내역(명의인 BG), 신한은행거래내역(명의인 BR), P명의 농협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관련), 금융거래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Y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금 편취 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Y 등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Y이 요청하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Y에게 교부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허위 재직확인을 해주었던 점, 전세자금대출에 재직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망으로부터 사업자명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E, K, M, N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Y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Y 등과 공 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점, 전세자금대출에 재직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실행 이전에 피고인 J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이 허위이고, 허위의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계속 하기로 하여 송금받은 전세자금대출금 4,000만 원을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허위 임차인 역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J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5. 피고인 P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출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출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로 받은 대출금 중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대출금을 분배한 2013. 2. 14. 이후인 2013. 2. 21. 은행에 지급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S의 강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전세자금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금 중 81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출금 39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출금 중 27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출금 중 7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1.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3.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4.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5.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6.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운 점, 편취금액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