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보경(기소, 부착명령청구),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6. 1. 17. 03:00경 안양시 안양6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청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9세)를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는 'E 소재 F 병원 입구까지 가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위 F 병원 입구에 도착하여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군포시 G 인근 H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채, 피해자가 타고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옷을 모두 벗긴 후 다시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위 차량이 공사현장 경사면 때문에 기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하차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 관련, 피의자 진술 (2회)에 대하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GPS 자료에 대하여, 112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범행장소 차량 사진, 사진 자료 분석 사진 자료, GPS 자료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력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을 강간하려 하거나 강간한 범행 등으로 인하여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약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이 2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덥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려고 하기에 밖에서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것이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났을까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분석 관련)의 기재, 범행장소 차량사진, 분석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을 직접 본 후, 이를 녹화한 영상 및 그 진술 속기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I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반면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 범행 현장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열이 받아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간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잘 듣지 못하고, 발음도 정상적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 이러한 경우 통상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한 채 후사경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이나 피해자와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의 동정심을 유발해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 죽이고 싶냐, 장애인 죽여서 뭐 하겠냐, 나 청각장애인이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경찰에서 1차 조사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여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구속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1차 조사일(2016. 1. 17.)과 2차 조사일(2016. 1. 20.) 사이에 피해자의 장애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 조사 중 스스로 먼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고 진술한 점,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의 장애사실 인식 여부와 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좀 이상했고, 잘 안 들려서 크게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장애인인 승객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