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5.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25. 13:00경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인천병역판정검사장 명의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11. 25.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의뢰 1.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만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47경 남원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시청로 남원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28면 이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적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중이다.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5.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D, L, E, M, C, N,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30, 37, 55, 59, 69)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3, 48, 73) 1. 진정서, 피해 입증자료, 회신서,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피해금 출금 인물 특정 관련 CCTV 영상캡쳐 자료, A 추가 사기범행 사실 관련 입증자료, 피해금 출금 인물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4매, O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등을 가장하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의 합계 5,440,000원 정도인 점, 피해자 5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11)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성남소방서 상대원 119안전센터 방향에서 대원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소형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 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099%로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수 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4 피고인은 2021. 12. 1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는 후문을 통해 위 모텔 D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위 모텔 복도를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415 피고인은 2022. 6. 7. 21: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이 거주하는 ‘G’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1시간 4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모텔 방에 들어갔다거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에 의하여 관리되는 타인의 아파트 개별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거나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울증의발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45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6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로 24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6, 27번)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고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만 3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 소재 국제화물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1990. 2.경부터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D 컨테이너 영업부 수입영업팀에 근무하면서 포워딩(forwarding : 운송) 업무경력이 있어 수급일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데머리지, 디텐션, 스토리지 등의 철도 미수송으로 철도공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인 체화료에 대하여 회사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자인바, 전력자원개발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2018. 4. 12. 위 E이 수입하는 우드펠릿(wood pellet : 나무를 분쇄 후 압 축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든 것)의 국제해상운송/하역/보관 및 국내운송을 의뢰하면 위 F이 이를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G 계약’을 체결하고, 위 C가 위 F의 아웃소싱(Outsourcing : 위탁처리) 업체로 위 F이 E과 체결한 위 우드펠릿 운송주선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선사인 위 D이 우드펠릿의 국제해상운송을 하도록 운송주선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에 체화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화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F에 체화료를 청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E에 체화료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여 체화료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F 소속 H으로부터 운송주선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8. 12.경부터 위 D이 우드펠릿을 한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위 D으로부터 체화료 전액을 감면받은 다음 2019.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F의 의뢰로 위 D에 운송주선한 우드펠릿 B/L 번호 'I' 컨테이너 40개에 대한 데머리지 비용 3,927,000원이 발생했다는 ‘Proforma Invoice(임시송장)'와 같은 달 9. 같은 방법으로 B/L 번호 'J' 컨테이너 40개에 대한 데머리지 비용 9,680,000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Proforma Invoice'를 각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합계 체화료 13,607,000원을 위 D에 지급한 것처럼 위 C 명의 ’INVOICE'를 작성하여 위 F 소속 포워딩 2팀 공용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위 F의 업무담당자인 K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로 하여금 위 C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2019. 2. 15. 위 C 명의 L은행계좌로 체화료 13,60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체화료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9,920,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M, R,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특정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내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첨부), 내사보고(E감사실 특정감사결과검토), 내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 내사보고(E S 제출자료 첨부관련), 내사보고(참고인 T 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 관련), Proforma Invoice 등, 각 입금확인증, 내사보고서(C의 D과 관련한 체화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은 체화료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체화료를 지급하였는지 상관없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F과의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을뿐더러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 2. 판 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측이 선사인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할 체화료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주식회사 F에 청구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체화료를 전액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D에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Invoice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청구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체화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모두 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한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E BJ(일명 F)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0:51경 광주 G, H호에서 B뉴스 속보 게시판에 게재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지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쓰레기들’로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뉴스 속보 게시판에 게재된I이라는 제목의 J 속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함) 내용과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 중 ‘쓰레기들’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저속한 주제를 다루는 ‘E 콘텐츠’를 지칭하려 하였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인터넷 방송 K에서 활동하는 유명 L 부부인 ‘BJ M’(본명 N)와 ‘BJ F(피해자)’를 지칭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쓰레기들’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피고인은 B뉴스 속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기사의 댓글난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B’ 사이트 또한 그러한 취지로 댓글난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사는 B뉴스 속보 게시판에 올라온 J 기사인데, 그 내용은 인터넷 방송 K에서 활동하는 유명 L 부부인 ‘BJ M’(당시 구독자 142만 명 가량)와 ‘BJ F’(당시 구독자 72만 명 가량)의 사생활에 대한 막장 폭로전을 다룬 기사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M가 K 방송에서 부인인 F의 외도를 폭로하고, F도 K 방송에서 자신의 낙태와 M의 성매매, 도박, 자신에 대한 상습적 폭행을 폭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극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성 기사이며, 그 기사에서 인용된 M나 F의 구체적인 워딩 또한 지극히 자극적이다. 3) 이 사건 기사가 메이저 언론사인 J의 기사로서 B뉴스 속보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그 기사 내용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극히 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며, 이 사건 댓글 또한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지다”라는 것으로서 저급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소재로 기사를 올린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나 풍속을 저해하는 등 저급한 소재를 사용하는 L들이나 이를 소재로 삼아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실제로 이 사건 댓글을 전후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많은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그 댓글들의 내용은 주로 M나 F를 “쓰레기”, “쓰레기들”, “쓰레기종자” “똥과 오줌”, “똥과 설사”로 표현하거나 지칭하면서 E상에서 M 및 F의 무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사생활 폭로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위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린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로서, 비록 M나 F에 대해 일부 경멸적인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 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M 및 F의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언행과 폭로, 그리고 이를 기사로 싣는 행위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이 사건 댓글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9: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해 주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74조 제2항(피해자의 2022. 7. 2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2. 3.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건물에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각종 혼합폐기물 약 1,320.6톤을 수집·운반한 사실에 대하여 2020. 11. 19.경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2. 24.까지 위 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8매, 계량확인서 1. 등기우편수령내역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9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양이 많고, 그 제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폐기물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범행을 저지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직원으로 가담하였는데, 그 상급자로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관계로 그 공범자들에게는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받게 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건물 임대인이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임대인과의 민사재판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무인 자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같은 B의 부이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주유소 건물 3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B 홍보위원 및 직원 약 27명이 있는 가운데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미친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 “사기꾼”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1.06.15) 1. 수사보고서(피의자측 변호인 의견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 동기나 경위, 배경에 비추어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이 피고인 자신 등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 등 여러 건의 고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홍보위 원 및 직원 약 2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및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과 피해자의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어떤 미친 미꾸라지 새끼가 B를 진흙탕 구정물로 만들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사기 쳐서 B에 들어온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B 홍보위원 등이 있는 가운데 “예전에 2020년도에 고발을 C 씨하고, E 씨 둘이가 했어요~”라거나(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 뒤 곧바로 여성 홍보위원 한 명이 “C 씨라 그러면 알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오죽했으면 미꾸라지새끼라 했을까요? 이 미꾸라지새끼 한 마리가 벌써 2년 반 동안 이 B를 흔들어놓고 있습니다”라거나 “저 친구 욕심 많은 놈입니다. 저 미꾸라지새끼, 여기저기 고발장 다 집어넣는 놈이고 사직동 뒤에 지급재개발추진위원회 하고 있죠. 뭔 난리가 안지 아시죠?”라거나 “이제 미꾸라지를 추어탕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우리 홍보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라고 언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친 미꾸라지새끼”나 “사기꾼”으로 지칭하거나 표현하였고, 당시B 홍보위원 및 직원들 또한 피고인이 말하는 “미친 미꾸라지새끼”나 “사기꾼”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여러 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 및 항고,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 홍보위원 및 직원 약 27명이 있는 가운데서 연장자이자 B 부이사장인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친 미꾸라지 새끼”라거나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 행위를 두고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후, ‘음주 운전자가 있어 주의를 주었더니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4경부터 00:18경까지 약 1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단순한 측정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거칠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이 제법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현장까지는 피고인의 삼촌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잠깐 운전하였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0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불상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넣어서 보내 주겠다.”라는 말에 2019. 2. 14. 무렵 안성시 B 오피스텔 C호 앞에서 자신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한 후 놔두어 퀵서비스 기사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2.초경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300만 원을 3년간 10~26%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아 월 16만 원 정도씩 상환하기로 한 후, ‘체크카드에 대출금을 넣어주겠다’는 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 혹은 그 다음날 무렵 위 체크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되었고, 그 직후 계좌사용이 정지되어 피고인은 약속된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세금을 절감하겠다는 주류업체에 건당 30만 원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여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급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고인은 급여계좌의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고,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체크카드를 범죄목적으로 사용할까봐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분실신고로 대출금을 넣을 수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분실신고를 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금을 넣어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7:13경 의정부시 신곡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현장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소제기된 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20년 내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5

공소사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일관하여 자격증 대여를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수사의뢰,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국토 지리정보원장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기술자 위반사실 통보, D의 확인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및 F 작성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주민등록표초본, 월세 정산서, 보증금 지급영수증, 관리비 정산서, 2015년과 2016년 하이패스 영수증, 현장검수 사진, 피고인SNS사진(D),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작업용 PDA 사진과 작업사진들(CD로 제출된 사진자료들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술자격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5. 2. 23. 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주하여 수행하는 ｢H사업｣의 각종 측량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물굽이근린공원’ 방면에서 ‘윗샘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심히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정 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로 하 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8: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중앙선침범 사고로 차량 전면부 대파)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 옆에 앉아 "애인 없으면 나하고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0:35 경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타운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위 노래타운 업주 피해자 H 소유의 더원 임팩트 담배 2갑(시가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인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제 1항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I에게 자신의 쌍둥이 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I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J 명의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확인서에 'J'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6. 09:50경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도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받은 다음, KI J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자란에 'J'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OL에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판시 제2, 3 ]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J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제1죄 외에 다른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명수배 기간에 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고 그 범행이 적발되자 쌍둥이 형의 인적 사항을 대며 그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