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F으로부터 위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검거된 환전상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소위 로비 명목으로 G에게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었다.1)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하는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F에게 "뇌물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물론 증언을 하기 전 법정에 있는 대기실에 같이 앉아있으면서도 손을 빌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등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6. 23. 15:00경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348호 A 등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이 돈이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 씨한테 이야기를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E 부분은 A 씨"라고, "일단 150만원 부분에 대해서"라는 질문에 "150만원은 A 이 모릅니다."라고, "H에게는 이러한 돈이 소위 경찰관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지급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그런데 A에게는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150 만원 좀 급하니까 해 주라고 했는 부분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라고 각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소위 뇌물을 교부할 것을 상의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 내지 보충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34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및 통보비용 청구, 각 거래내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피의자 적발 및 임의동행보고 사본, 각 의견서 사본 등, 통화내역, 편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F의 처 J 금융거래자료첨부, F의 별건의견서 등 첨부, 2015. 5. 12, D에 있는 E 오락실 환전 단속 관련 사건송치서 첨부, G 및 F 등 관련자 주요 통화내역 발췌 첨부)사본, 수사보고(F 편지 첨부) 1. 내사보고(G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K 농협통장사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150 만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 명목에 대해 듣지 못했고,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50만원을 급히 보내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는 F의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 5. 12. Fl 300만원(처 J 명의로 입금)을, 2015. 5. 13. E 게임장의 공동업주 L(처 M 명의로 입금)이 500만원을 입금한 돈에서 위 150 만원이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2015. 5. 12. 환전상이 단속되어 환전금액이 모두 압수된 후 L이 300만원, 자신이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새로운 환전상에게 줄 전화기 구입자금(리더기칩 150,000원, 충전대금 30,000원, 전화기 450,000원) 및 G에게 줄 로비자금 (150만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상에게 주었다'라고 위 돈의 입금 · 사용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검찰에서 H은 바지사장이고 자신이 업주로 E 게임장과 N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자백한 이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G에게 3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 후 F은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348호 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제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50 만원의 송금 명목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이야기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스스로 위 진술이 위증이라는 편지를 검찰에 보낸 후 위 피고사건의 제7회 공판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그 명목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더욱이 F은 위증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O'3) 이 잡혀갔다는 전화를 받고 게임장에 가서 G을 만났고, 뒷문 주차장에서 G과 뇌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이 가게로 들어가 G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A에게 전달하면서 환전상을 빼오기 위한 로비 명목의 돈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F이 계좌번호와 송금액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간 부장으로서 안내 문자 발송비, 선불폰충전비, 전기세 및 월세 납부, 환전상 관리 등 E 게임장의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매일 시재 장부를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E 게임장의 공동업주가 송금한 자금에서 위와 같이 150만원을 송금하면서 그 명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G은 '2015. 5. 초순경 E 게임장의 환전상이 단속되었다는 F의 전화 2) 증거기록 418 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환전상을 말한다. 를 받고 그 부탁으로 자신이 아는 경찰관 I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F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환전상 P이 단속된 후인 2015. 5. 12, 14:49 경 F이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부터 G과 수차례 통화하고, G은 I 경사와 17:40 경부터 수차례 통화를 한 후 F이 피고인 · G 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은 2015. 5. 12.부터 다음날까지 약 30회 이상 빈번히 통화하였고, 환전상 관리를 총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도 환전상과 게임장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질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점, Fl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자백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⑩ F은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호송차를 타려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Q와 피고인이 '뇌물 건을 좀 덮어 달라. 잘해 달라'는 취지로 말과 손짓을 하고 법정 대기실에서도 손을 빌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G에게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지시)를 받고 위 돈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4) 증거기록 796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 84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대질 부분, 950면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의 위증 진술은 '피고인에게 150만원의 송금 명목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주간부장으로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설령 그 명목을 알고 업주인 F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 없지 아니한 점, F이 호송차를 타는 과정이나 법정대기실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말이나 태도에 의해 위증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나 그 교사의 태양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약한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