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4. 18. 22: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채팅 어플인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계신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혼혈아가씨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선입금절대없습니다) 60분 1번 15만, 90분 2번 25만, 120분 2번 28만, 180분 3번 37만, vip 긴밤 6시간 4번 65만(노콘 서비스), 동반샤워~마사지~서비스~, 연애(애인모드), 노콘,질사,후장x(노콘추가3만질사불가), 집or모텔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성매매 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E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타이, 26세)을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등, 차량조회, 외국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 인구 D에 있는 E 용인공장 앞 도로를 주북삼거리 방향에서 한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단일로 직선 구간이며 도로 중간 중간에 일단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운티 버스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2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면 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2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6:11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소재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남구 B건물 101호에서 카카오스토리에 C, 네이버 블로그에 D, 네이버 카페에 E이라는 계정을 개설한 후, 프랑스 말레띠에사가 특허청에 가방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0059471호)을 모방한 가짜 상표를 새겨 만든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5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10. 19. 경까지 총 551회에 걸쳐 합계 871,507,098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2016. 10. 19. 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0,63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 9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유명상표 위조 물품(압 증 제5호~22호) 사진 각 1부 1.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86 내지 99) 1.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서), 피의자 침해 상표등록원부(총 3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위반 물품의 양 및 그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약 1년 가량으로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반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의 사무실에서 건축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동구 F 외 1필지에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운영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필지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부동산시행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위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2. 26.경 계약금액 1억 7,6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G 부지의 매각작업이 마무리되어 그 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세입자의 명도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부지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7.경 계약금액 537,724,000원 상당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507-2에 있는 병점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화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병점고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더와 앞바퀴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조 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침범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4.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4. 09:30경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번영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1. 2017고단2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 앞 노상에서부터 수 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5 누룽지통닭구이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016 피고인은 2017, 5, 8, 21:00경 성매매 여성 C을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여 돈을 받으면 나눠 갖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B 소나타 승용차에 C을 태워 다니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하기 위하여 만날 장소 등을 정한 뒤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 C을 내려줘 단속 경찰관과 만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1: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1세)이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은이로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를 테마모텔방면에서 은지성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지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F(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귀포시 B 일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C을 고용하여 2017. 2. 13.경까지 일당 30,000원을 주고 무청 수거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장기체류 외국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고용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2017. 4. 10. 00:20경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밖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아동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545,150원, 2016. 12.분 3,646,150원, 2017. 1. 분 3,646,150원, 2017. 2.분 1,953,295원 각 임금 합계 9,790,745원과 퇴직금 11.292.7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각 임금 합계 41,969,015원과 각 퇴직금 합계 35,373,128원 총 합계 77,342,1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 F, G, D이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방향 44.6km 지점 신영터널을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우측 갓길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와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을 다발성 두 개골 골절 등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HG), 각 검시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수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2인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 각 3,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원인이 된 터널 내 정차 중이던 25톤 트럭은 터널 입구로부터 불과 126m 거리의 갓길에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2차로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고, 비상등이 작동되었거나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터널에 진입한 직후시야에 일시적 눈부심이 생긴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익성 높은 마스터카드 사업을 통해 며칠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 2개월 내에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에게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포인트카드에 광고용 문안을 넣는 한편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한 금액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스터카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중국 등에 있는 사업체에 이미 약 100만 장의 마스터카드 주문계약을 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수익이 확보되었다. 마스터카드 신청 선입금 조건부로 11만 원에서 341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3일 후에 15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해주고 1주일 후부터 매출액의 40%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고, 투자 후 2개월만 버티면 회사에 100억 원이 들어오므로 매달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 회원을 유치해 올 경우 회원 명수 당 일정금액의 가입유치 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유치해온 회원이 포인트카드를 사용하여 받게 되는 3%에서 10% 상당인 적립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4회 1)에 걸쳐 합계 1,153,348,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자본금 3,000만원으로 ㈜D를 설립하였을 뿐 추가 자본금이 전혀 없어 마스터카드 제작이나 관련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에서 1주일 내에 투자원금을 1) 공소장에는 1,11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연번 188~204가 누락된 것이므로 연번을 새로 순서대로 정정하였다. 반환하고,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일일매출일보사본, 8월카드내역 및 환불계좌정보사본, 포인트 착오입금분 청구내역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방문판매업신고증사본, 통합카드시스템소개서 1. 각 회원등록 및 카드신청서, 회원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회원정보변경신청서, 매출전표 1. D 임원명부, D사업자통장 회원입금내역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1. D 회원 수당지급내역서, D 회원 투자내역서, D 회원 개인별 수당 지급내역 1. 수사보고(D 회원자료 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및 수형 중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스터카드 및 포인트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3일 후에 15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해주고 2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R이고 자신은 그와 같은 말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D마스터카드 사업을 주도하면서 K, S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7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대구지부 홍보이사로서, 같은 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D이 같은 홍보대사인 피해자 E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6. 10. 1.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속 새벽까지 붙어 다니면 단체 카톡에 올려 매장시켜버리겠다, F(E) 부인하고 G(D 남편)이 만나 상담해 봐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I 등 같은 지부 회원들 다수에게 "2017. 1. 20. C지부 모임에서 D 지부장께서 자신이 J 대표 E과 연애를 했다고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아무리 사생활의 자유문제라 해도 C 명예와 지부장의 품위를 지켜야할 공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회원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C지부를맡길 수 있겠습니까, 충주본부에 해임을 건의하고 새회장 선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내용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면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2017. 1. 20.경 C지부 모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너거 그날 불꺼놓고 뭐했노, 사진도 찍어놨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하며 "남이야 연애를 하 기나 말기나 왜"라고 말하였을 뿐 E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E은 노래연습이나 사업이야기를 함께한 사이였을 뿐 연인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단체톡내용, 카카오톡, 유인물, 카톡에 올린 글, A 보내온 문자,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E과 연애를 했다고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여러 회원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D와 E에게 했던 언행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가 했던 "남이야 연애를 하기나 말기나 왜"라는 말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5:40경 청주시 흥덕구 C 뒤편 공터에서 나무 쓰레기 등을 태워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피해자 D(41세)로부터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만 태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F(26세)가 운행하는 112 순찰차를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 F가 "112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달라,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쳤으며, 이것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F의 어깨와 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201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9.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4. 16. 12:0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가 관리하는 F성당에서, 피고인은 미사 중인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야이 씹할, 밥값 조금만 주면 간다,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달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C도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허리띠를 풀어 헤치면서 "설사한다, 똥산다"라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성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랑·신부에게 가장 성스럽고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되어야 할 혼배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에 무작정 들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성당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친구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테이블 위의 휴지상자 및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유리잔을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유리파편이 음식에 들어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주변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