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돌상제공 등 파티기획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K가 함께 운영하는 'L'라는 돌잔치 전문점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4,000만 원을 예치하고 계약 만료시 반환받는 조건으로 돌잔치 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을 'L' 측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L'를운영하던 J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K가 단독으로 위 돌잔치 전문점의 상호를 '(주)M'(이하 'M'라 한다)로 변경하고 돌잔치 행사건수가 줄어들어 영업이 어려워지자 K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증금을 지분투자 형식으로 하여 회사에 투자하라'고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돌상 행사업체를 M에 소개한 후 그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라는 상호로 돌상제공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M에는 한 달 평균 2~30건의 돌잔치 행사가 들어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 달에만 벌써 돌잔치를 20건 하였다, 나는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서 나가는 것이니 걱정말고 M와 계약을 하라, 보증금은 어차피 내가 받아갈 돈이 니 M를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는 돌잔치 행사가 한 달 평균 7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M와 돌잔치 행사계약을 하더라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7.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무렵 M의 돌잔치 행사가 한 달 평균 7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M와 돌잔치 행사계약을 하더라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5. 4.경 피해자에게 한 달 평균 20 ~ 30건의 돌잔치 행사가 들어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이번 달에만 벌써 돌잔치를 20건 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M(또는 J K 등의 동업체)에게서 받아야 할 보증금 4,000 만 원중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평균 20 ~ 30건의 돌잔치 행사가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K가 검찰에서 2015. 1.부터 2015. 4.까지 행사건수가 한 달 평균 8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영업 이익이 없었고 채무만 쌓이는 상태였다는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M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K는 검찰에서 2014. 4.부터 2014. 12.까지는 한 달 평균 20건 정도의 행사가 있었다고도 진술한 점, K가 월 평균 20 ~ 30건 정도 행사 건수가 있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한 달 20 건 내외의 행사가 있었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실제로 M 의 행사건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2014. 말경부터 2015. 3. 경까지 M에 전문적인 예약실장이 없었고, K와 J 등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 무렵 M의 한 달 평균 행사가 7건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평균 20 ~ 30건 정도의 행사가 들어온다고 하였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번 달(2015. 3. 또는 2015. 4.)에 벌써 돌잔치를 20건 했다고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 평균 20 ~ 30건 했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기억나지만, 이번 달에도 20건 정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달에 20건의 돌잔치 행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가 M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K는 그 무렵 M의 운영이 어려웠고, 2015. 1. 경 돌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P(Q로 개명)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보증금을 지분 투자 형식으로 M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돌상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는 피고인과 J에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진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M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5. 경의 행사가 7건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행사가 더 줄어들었으며, K가 2015. 10. 경 M를 폐업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K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보증금을 M에 지분으로 투자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과 J의 부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민사적인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K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J의 법정 진술, K가 피고인과 P에게 기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할 것이고, 보증금 외에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P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M의 운영상의 문제, 2015. 5.경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돌잔치 등을 꺼리게 되어 M 의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 건수가 적었다거나 그로부터 얼마 후 M 가 폐업하였다는 사실 및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무렵 M와 돌잔치 행사계약을 하더라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