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4:00경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충주시 F 소재 G 부근 국도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에 CCTV도 없고 아무도 없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10여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치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아 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문에 매단채로 1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술에 많이 취하여 운전하기 어렵게 되자 쉬었다 가려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를 세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조여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귀 위쪽 머리 부분을 4대 정도 때렸을 뿐, 더 이상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석 아래에 벗어 놓은 신발과 뒷좌석에 있던 옷, 벨트를 밖으로 던지더니 다른 차량이 근처에 서자 차 밖으로 나가서 그 차량 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기소중지 중이라 겁이 나서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을 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1)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 바지를 벗었는지'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폭행한 후 바지를 벗고 강간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반쯤 벗겨진 바지를 잡았다'고 하다가, 다시 '차에서 바지를 벗었는지 내려서 벗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 제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저를 껴안고 비비고 하면서 그때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내리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강간하려고 하여 제가 반항을 하면서 반쯤 벗겨진 바지를 잡았더니 바지와 벨트를 벗어놓고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진술부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바지는 피고인이 벗어놓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옷을 제가 잡아끌어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장소'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고 바지를 벗고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저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조수석이 뒤로 젖혀지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이 천천히 뒤로 젖혀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뒤로 젖혀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등받이 각도 조절은 자동식으로, 완전히 뒤로 젖혀지는데 10초 정도 걸리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을 하려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서 제가 내리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여 제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차에서 끌어낸 경위'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옷(감색 티셔츠, 검정색 긴 바지)이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CCTV 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밝은 색 긴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후부터 벨트는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것이고 나머지 옷들은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차 뒷좌석에서 끄집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붙잡게 된 경위(피고인이 도망을 치는 과정)'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여 제가 쫓아가서 열려 있는 창문을 잡고 놓지 않았더니 저를 차량에 매단 채로 약 30m 가다가 제가 손을 놓았더니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여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때려 제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고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뿌리치고 도로변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이 차를 끌고 도망가려고 하여 제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다가 운전석 문을 잡고 약 4~5m 정도 끌려가면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차를 운전해 도망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제가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약 2~3m 가다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도망을 치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리어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를 붙잡았다는 것인데, 강간 피해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압수조서의 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점에 관하여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배심원 평결 유죄 : 배심원 0명 무죄 : 배심원 9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