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귀포시 B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C 소유의 D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m, 길이 불상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허물어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 E 소유인 서귀포시 D 토지에서, 연립주택 터파기 공사의 마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반을 파내는 방법으로 삼나무를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나무 8그루, 귤나무 6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참고자료제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 휴대전화 문자, 공사현장 사진 확인, 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서귀포시 B 토지와 D 토지의 사실상 경계에 높이 약 1m의 돌담이 존재하여 토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년간 경계로서 승인되어 왔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길이 불상의 돌담이 훼손 및 제거된 사실이 각 인정되며, 그 부분은 경계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토지 경계의 식별을 곤란케 함이 확인되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2.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과 달리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터파기 공사 전에 피해자에게 ‘소나무 등 나무가 쓰러져서 감귤나무가 다칠 수 있으니 공사 시작전에 미리 제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대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중에도 피해자에게 ‘상황이 나무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무가 쓰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삼나무가 쓰러져 감귤 나무를 덮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터파기 공사를 강행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손괴된 삼나무와 귤나무의 수량과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고, 물건 자체가 소멸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이 다시 심은 나무를 포함하여 8그루의 삼나무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쓰러지거나 뽑혔던 사실, 쓰러진 삼나무가 덮치며 최소 6그루의 귤나무가 고사되거나 가지가 찢긴 사실이 각 인정된다(실제 손상된 귤나무의 수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쓰러지지는 않았더라도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뿌리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삼나무들이 다수 있어서 예전과 같은 정도로 방풍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위 8그루의 삼나무와 6그루의 귤나무에 대해 토지에 식재된 수목으로서의 역할을 일시적으로라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집행유예 참작 사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삼나무 8그루, 귤나무 6그루 외에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1그루와 삼나무 2그루를 쓰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1) 소나무 1그루 부분 소나무가 쓰러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당 소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소나무 뿌리가 자신의 토지상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나무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소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유관계를 민법에 따라 판단할 자료도 없다. 2) 삼나무 2그루 부분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삼나무 18그루를 손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삼나무 10그루가 손괴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8그루 외에도 다수의 삼나무들이 방풍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유죄로 인정한 삼나무 8그루 외에 다른 삼나무들의 손괴 사실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손괴된 삼나무가 추가로 존재함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8.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읍 서림로 20-5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18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5:23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받기 위해 그곳 현관문 앞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철제 테이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1. 07:1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위 1.항 피해 당시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 C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이 없어서 모른다, 찾아가라, 씨발놈이, 어린 놈 새끼가 너 몇 살이고, 내 고향이 여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경찰이 곧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고물 수거를 위해 인근 공터 바닥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4㎝, 날길이 21㎝)을 주워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그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21고단2150 피고인은 2021. 6. 5. 17:4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불특정 주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도둑놈들이나 잘 잡아라. 음주운전자나 잘 잡아라. 씨발놈들아. 간다고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505 피고인은 2021. 6. 8. 07:22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꽃집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 약 20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ED 램프 등 전기자재(공구)가 들어 있던 종이박스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영장)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8,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수폭행의 범행은 낫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B에서 활동하며 C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2012. 4.경부터 C와 불륜 관계가 되었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9년간 C와 자주 연락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21. 4.경 C의 아내가 C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한 나체사진과 셀카사진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2021. 7.경 피고인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C에게 보낸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남편에게 C와의 외도 사실 및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향후 C의 아내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피고인이 전송한 위 사진을 사용할 것이 걱정되어, ‘C에게 강간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기 위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5.경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8.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신항만 방파제 부근 노상에서 C의 차량에서 강간을 당하고, 2013. 10. 말 20:00경 포항시 북구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같은 장소에서 샤워하는 모습, 속옷만 입은 모습 등을 몰래 촬영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7. 20.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2013. 8. 중순경 C의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하고, 2013. 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가서 C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몰래 알몸사진을 촬영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 강간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고소인 통화내역, CD, 고소장, 각서, 각 사진, 부조장부, 편지, 고소인 각서, 피의자 각서, 고소인 연락내역, 문자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 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한데,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자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복구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까지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초등학교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0. 27.경에 이르기까지 위 C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킹을 당했다, 포맷을 원한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쿨 메신저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약 189회에 걸쳐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발송내역, 확인서 및 메신저 발송내역에 따른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5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앞 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D(남, 50세)에게 “왜 차 밑에서 고양이 밥을 주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인후두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0. 7. 8.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시장상 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고, 필요한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2,000만 원, 2019. 10. 8.경 같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만 원, 2019.11. 5. 같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 원과 2019. 9. 24.경 회비반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2,083,596원, 2019. 11. 8.경 위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400만 원 등 합계 41,083,596원을 각각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인회등록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문자메시지수신내용 1. 홍보비 입출금 내역, 상인회비 납부금 반환확인서 1. 통장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시장상인회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인회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공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위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인 2019. 9. 25.경 상인회 공금을 임의사용하기 시작하여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 4,1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43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4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비롯한 교통범죄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신축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펌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신축현장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6:40경 성남시 분당구 D, B 신축현장 출구에서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펌프트럭 바퀴를 씻는 세륜작업을 하여야 하니 트럭을 뒤로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본인이 소유하는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본인의 머리 위로 망치를 들어올려 위협을 가하는 등 특수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 구 단대동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손독제를 피해자의 얼굴, 몸을 향해 수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15. 19:35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돌아왔다,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손소독제를 뿌려 폭행하고 경 찰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바람에 구속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운전자폭행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만습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9.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범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도로 구조로 인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 발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5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06:36경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사리곰탕면 1개 등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식품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설레임’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떠블비안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후 무인계산기로 계산하는 시늉을 하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6. 23:3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 통합당직실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암기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9806] 피고인은 2021. 11. 21. 15:41경 인천 서구 H, 3층에 있는 I 예배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J이 예배당 교회 의자에 놓 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트 1점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갑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착용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및 신분확인 1. 수사보고서-D 가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M’ CCTV 수사) 1. N CCTV 캡처사진, 각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9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1. 누범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한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60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출입문 근처에 앉아서 “나는 동성로 건달이다! 이 씹할 것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2021. 7. 13. 08:30경부터 08:53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인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부 자손 대대로 너거 불리해 개새끼들아”, “내가 불자야, 그래 하도록 만들어줄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3분 간 위력으로 피 해자들의 복지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22. 17: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복지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3),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12. 9.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3.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것은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현저히 낮은 준법의지의 발현으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주취정도 등 범행 내용,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기관(이하 ‘D기관’라고 한다) 기획재정과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E’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F’이라는 상호로 각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56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처의 기관장과 기획조정관 외 회의장 출입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출입증을 제작하여 각 부처별로 배부하면서, 2019. 8. 23. 오후경 D기관에 회의장용 출입증 1매와 회의장부속실용 출입증 2매 등 총 3매의 출입증을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회의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거나 출입증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분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놓기로 마음먹고, 2019. 8. 23. 15:00경 과천시 G에 있는 D기관 기획재정과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당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령한 출입증의 추가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는 2019. 8. 23. 17: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F 사업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은 출입증 제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출입증을 위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8. 23. 17:00경 위 ㈜F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의장용 출입증 및 회의장부속실용 출입증 원본을 각각 스캔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양면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출입증 27장(회의장용 12장, 회의장부속실용 15장)을 만들어 그 제작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위조 출입증 27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8. 25. 11:00경 D기관 기획재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위조 출입증 27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출입증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I 카페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예결위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증 발행부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다만 회의장의 방호문제 등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퇴직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쇄업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C : 이종의 벌금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쇄업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0: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지수졸음쉼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속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피고인 및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0:5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손님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인 우산 사진,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히 처벌 받을 범죄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9: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