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1591

범죄사실 2011고단1591 피고인은 2009. 4. 8.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동 206호에서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상가 1동 208호에 음악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음악학원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타격이 있으니 이를 막아줄테니, 시행사로부터 상가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상가 208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4. 28. 시행사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상가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상가 208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2778₁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E 운영하면서 시행사인 (주)F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중 분양 성과에 따라 4 내지 8%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아파트 상가 303동 104호, 같은 동 105호에 대한 분양가액이 2억 1,000 만원씩 총 4억 2,000 만원이다. 가계약금으로 4,000 만원을 지급하면 2009. 3. 25.까지 F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F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상가 303동 104호는 공사 하청업체인 H에게 공사대금조로 대물로 지급된 상가이므로 우선 H 게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그 계약서를 받아와야 H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당신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 3,000 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H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당신이 지급할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위 상가 303동 104호를 대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H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분양대금채무 중 중도금 채무로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74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8. 9. 8.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J)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에 대해 총 분양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하고 분양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금 등의 모든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주식회사 F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3. 경위 C 상가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 117호에 대한 분양가가 384,200,000원 정도 하는데 235,000,000원으로 해 줄 수 있으니 먼저 가계약금 23,500,000원을 지급하면 F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F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상가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9. 2. 3. 5,000,000원, 같은 달 5. 1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사본 첨부, ) 1. 차용증사본 20112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M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확인) 1. 가계약서, 영수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차용금 증서, 상가 공급계약서, 등기부 등본, 2011고단3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K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양업자 (주)F 상대 확인) 1. 가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명함사본, 상가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1. 2011고단1591호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2009. 6.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상가 208호에 음악, 미술학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준 답례로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갚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위 상가 208호에 대한 등기비용조로 금원을 빌려갔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1고단2778호 가.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미분 양상가를 일괄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여, 이 사건 상가 중 303동 104호는 1억 9,700만 원, 105호는 1억 9,000만 원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는 대신 분양대행 수수료는 따로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09. 2. 11. 피해자 G에게 위 각 상가 분양대금을 각 2억 1,000만 원이라고 한 뒤 그가계약금조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F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측은 2009. 4. 14. F과 사이에 정식으로 분양계약(104호에 대하여 1억 9,700만 원, 105호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함)을 체결한 후 계약상 분양대금 전액을 F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수수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가계약금은 추후 본계약이 성립할 경우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F에 입금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가계약금조로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F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수수료로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수수료 약정을 한바 없을 뿐 아니라 F과 사이에 본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000 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가 당초 상가 2채 분양의 대가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본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실제 분양대금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F에 그 대금 전액을 지급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기록 9쪽)을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이 이 사건 상가 104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분양계약을 취소하여야 피해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분양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2011고단3744호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일부 금원을 수수료조로 취득할 의도로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여 가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금원을 지급받은바, 앞서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피해자 G, K에게 제시한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을 수수료로 취득할 의도로 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가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은 위 상가를 원래 책정된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할인분양 조건으로 위 분양대행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분양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초 책정된 분양가로 피해자들과 F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F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분양대행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였을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G, K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피해자 G에게 2,400만 원, 피해자 K에게 3,300만 원)하였고, 재판 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700만 원, 피해자 G 3,000 만 원, 피해자 K 1,300만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죄부분에 대한 판결이 2008. 12. 5. 확정되었고,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일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위 전과의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