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인 C와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하여 보증금을 실제 보증금보다 적게 표기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는 역할, C는 D을 통해 전세임차인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서류만 심사하여 대출이 가능한 업체 등을 물색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금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 관련 투자 등을 통해 알게 된 E을 통해 F에게 F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받고, F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E과 동행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E은 그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D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시 각 업체 등을 방문하여 대출 및 담보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F,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2.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서울 관악구 G, H 오피스텔 I호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보증금 금액 란에 ‘금 삼천만 원정’, 임대료 란에 ‘금 팔십만 원정’, 임차인 란에 ‘J’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J’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F, D 등과 공모하여 2022.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목적물 란에 ‘서울 관악구 K, I호 H건물 I호’, 확정일자 부여일 란에 ‘2021. 9. 30.’, 보증금 란에 ‘금 30,000,000원’, 그 하단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L동장’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L동장’ 옆에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L동장’ 명의로 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확정일자 현황(일반)’ 서류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L동장 명의로 된 ‘확정일자 현황(일반)’ 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F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2. 2. 10.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조합 이곡지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20매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조합 직원 O에게 교부하면서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오피스텔의 17개 호실 등 총 20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4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모두 월세계약이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모두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C, E, F, D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각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F, C, D 등과 2022. 3. 16. 서울 서초구 P, Q호에 위치한 R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대표인 피해자 S㈜ 대표 T 등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1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순번 1 내지 17 기재 ‘표준임대차계약서’ 17매,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2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기재 ‘확정일자 현황(일반)’ 17매를 각각 교부하면서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오피스텔의 17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7개 호실은 모두 월세 계약이고 보증금이 총 5억 8,000만 원 상당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재소를 만드는데 이미 70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로서, 추가로 25억 원을 투자하면 연내에 4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게 25억 원을 대출해 주면 수익금으로 2022. 9. 16.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를 채무자로, F을 부동산소유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일반)’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모두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C, E, F, D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F,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2. 3. 16.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12억 5,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3억 원, 피해자 ㈜V으로부터 3억 원, 피해자 W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해자 ㈜X로부터 2억 원, 피해자 Y로부터 2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C 명의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증 제1호(서울시 관악구 G 소재 17건의 오피스텔), - 증 제2호(대출약정서), - 증 제3호(S㈜ 입금증), - 증 제3호(입금증), - 증 제3호(㈜X 입금증), - 증 제3호(㈜U 입금증), - 증 제3호(㈜V 입금증), 1. 각 표준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5),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42), 각 확정일자현황(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60),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87) 1. 수사보고서(N조합 대출담당자 O 상대 조사 등) 1. - 20개 물권에 대한 월세계약서, - AB와 F이 작성한 대출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6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 ㈜V, W, ㈜X,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조합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2. 10. 별지1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AC 명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16. 별지1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별지2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기재 확정일자 현황(일반)에 관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 연번 3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현황(일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담보제공자 및 대출업체 물색, 문서 위조와 대출금의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인의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가 이용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이 시도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기수 범행만 하더라도 합계 25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및 경위, 범행 규모와 내용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위조된 문서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