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동생 C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의 인삼가공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홍삼, 홍절미삼, 콩난, 원료용 홍삼 403,059,0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15.까지 중도금 170,000,000원, 2020. 3. 15.까지 잔금 173,059,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10억 원,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억 6,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는 2019. 12. 31. 기준 유동자산 2,314,209,326원 중 재고자산이 2,252,567,385원인 반면 부채는 2,698,649,712원에 달하였고,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매출금액이 590,158,190원, 매입금액이 782,880,495원이어서 같은 기간 동안 192,722,305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주식회사 F에게 D의 부지인 영주시 G 공장용지 14,995㎡에 대한 합계 약 2억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완제품은 시장에서 별다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유통 및 환가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생산한 제품 또는 구입한 원료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을 법인 운영자금, 새로운 원료구입에 필요한 계약금,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생산한 제품을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D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삼, 홍절미삼, 콩난 등 제품의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D에서 133,782,000원 상당의 600g 단위 홍삼(본삼) 1216.2개, 32,410,400원 상당의 600g 단위 홍절미삼 558.8개, 42,325,800원 상당의 600g 단위 콩난 798.6개, 199,540,800원 상당의 600g 단위 원료용 홍삼 4157.1개 등 합계 403,059,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6,839,500원 상당의 홍삼 제품 원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3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4.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53,575,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근무한 I에 대하여 2021. 1. 27.부터 2021. 1. 29.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 수당 147,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2.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휴업 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휴업 수당 합계 1,176,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729,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24,068,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02번) 1. 담보제공 및 홍삼 매매계약서 1차, 담보제공 및 홍삼 매매계약서 2차, 담보제공 및 홍삼 매매계약서 3차, 수삼 매매계약서 4차,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통 장거래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K 명의 M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20 ~ 2021), 표준재무제표증명(2020. 3. 25. 신고), 표준대차대조표(2019. 12. 31.자), 표준손익계산서(2019. 12. 31.자), 부속명세서(2019. 12. 31.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21. 3. 31. 신고), 표준대차대조표(2020. 12. 31.자), 부동산(월세) 계약서, D(M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2019. 1. 1. ~ 12. 31.), N(O) 정산내역, 미지급금 내역, 자산 및 부채, 각 담보제공 및 차용계약서 1. 녹취록 1. 출력사진 11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50, 103, 106, 108, 111, 114, 121, 123, 124번), 각 수사보고(순번 104, 175번) 1. 각 유효성분함량 표시사진(P, Q, R), 각 시험성적서(P, Q, R)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체불내역, 출근부, 출근 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휴가신청서, 각 개인별 체불 내역, 각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22 내지 28번 근로자 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20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약 21억 6,600만 원 상당의 홍삼 원재료 등을 납품받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흑삼제품의 유통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 원재료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6,8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9~ 1805쪽, 증인 E 녹취서 3 ~ 5쪽). 피해자가 2020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 상당의 흑삼 원료 또는 홍삼을 공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약 517,680,000원(피해자의 N에 대한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 인수 포함)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원료 등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단기로 정하였고, 물품을 공급할 당시 D의 대표로 되어 있는 C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총 18억 4,9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담보가치는 피고인이 책정한 것에 불과하고 흑삼판매업자인 AB은 위 담보물의 실제 가치가 피고인이 정한 금액의 1/4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자력 가)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은 흑삼제조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동생 C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D를 설립하였고(증거기록 1746, 1747쪽),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AC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 같은 사건의 피해자 AD가 6,0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1772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일까지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사기 범행일인 2020. 1. 11.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위 항 기재 채무에 더하여 금융기관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증거기록 1746쪽)도 있었다. 피고인 또는 D는 2020. 4.경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매입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32,077,3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783, 1784쪽). 나) D의 자력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9. 12. 31. 기준 유동자산 23억 1,400여만 원 중 재고자산은 22억 5,200여만 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26억 9,800여만 원에 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매출금액은 5억 9,000여만 원, 매입금액은 7억 8,000여만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억 9,0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 연구소는 2020. 12. 31. 기준 유동자산 79억 8,000여만 원 중 재고자산이 76억 2,800여만 원인 반면, 부채는 총 85억 7,100여만 원(48억 원 상당의 외상매입금 포함)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도에 회사가 잘 운영되었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 못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752쪽), 이 법정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D는 2017. 8. 14. 주식회사 F로부터 영주시 G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12개동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으로 임차하면서 2018.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식회사 F는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 위 지상 건물 12개동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201,000,000원(= 미지급 차임 32개월분 352,000,000원 – 기지급 차임 15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20가합1091), 2021. 4. 2. ‘D는 주식회사 F에게 위 건물 12개동을 인도하고,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0. 9. 1.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4 ~ 383, 1750쪽). 피고인은 재고 제품과 구입한 원료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료구입비(계약금만 지급), 차용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하고 상환기일이 도과하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별권 제2-2권 243 ~ 262쪽). 특히 피고인이 2020. 1. 15., 1. 16., 1. 23. AE, AF에게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홍미삼, 콩난, 파삼’은 피고인이 2020. 1. 11., 1. 15., 1. 21.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원료와 같은 품목이고 매입일시와 담보 제공일시가 근접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원료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5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경 AG, AH과 거래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제품은 2018년도부터 AH(대표 AI)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1, 1772쪽). 그런데 AG 대표 AJ는 ‘2020. 4. 24. D로부터 2022. 3. 31.까지 연 16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8, 1069쪽). 또한 AH의 대표 AI은 수사기관에 ‘2019. 8.경 AH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6.경까지도 위 AH과 거래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하며 출고증 및 거래내역서 등(증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문서는 문서의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거나 물품인수자의 서명, 날인 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가 있었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D가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들(임금 미지급 근로자 포함)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계약서에 따른 제품 유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흑삼 원료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편취 범의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5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부터 단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 및 D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여 변제능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의 각 매매계약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완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2020. 7.경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완제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AK)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완제품 가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를 믿고 담보물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물(완제품)의 가치는 피고인이 직접 책정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홍삼제조 ·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담보물의 가치, D의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이 충남 금산군에 있는 AL, AM, AN 유통사업본부 등을 방문하여 수사한 결과 업계 관련자들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물건이고, 인삼류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의 인지도가 중요한데 기존 거래 업체가 아닌 이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대규모 거래처가 확보된 판매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 판매업자들도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AO원장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제품(P, Q, R)에 대하여 ‘위 각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제품에 표기된 수치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별권 제2-1권 29 ~ 35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의 성분이 위 제품에 표시된 수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일반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증 제12, 14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제품을 개체로 한 것임에 반해, 피고인이 제출한 성적서는 피고인 측이 임의로 개체를 선정하여 검사받은 결과를 기록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0. 6. 피해자에게 중국에 납품하여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담보로 제공된 제품 중 7억 4,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위 담보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위 7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에 관하여 2020. 10.경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AP는 수사과정에서 위 제품이 판매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중국 업체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중국 측에서 홍삼 원뿌리가 아닌 가공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제품이 실제로 판매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6쪽).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7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작성해 준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12 내지 31쪽 참조)는 피해자가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 K는 검찰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AB에게 담보물건을 보여줬다는 소문을 듣고 ’왜 담보물건을 함부로 보여주느냐, 시중에 그 물건이 싸게 유통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팔아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807, 1808쪽), 피고인도 아래 다)항과 같이 D에 100억 원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은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고지한 액수만큼의 담보가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D에 100억 원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생산된 완제품이나 원료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외상으로 원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784, 1785쪽 참조), 위 재고자산의 상당 부분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또는 D에게 위 재고자산만큼의 자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재고품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스럽다.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D의 재고자산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22억 원은 판매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20억 원 상당의 물건은 공장에 있으며, 나머지 약 60억 원 가량의 물건은 자금이 부족해서 차용금 또는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1, 752쪽).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4,900만 원 상당의 인삼채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억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비록 그 가치는 책정하기 어려우나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도 1억 7,8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체불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