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2021고합50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의 조선족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자로, 2019. 9. 26.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영등포구 B, 1층 주거지에서 처 C, 아들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10.경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처에게 계속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2021. 1. 14.경부터 다시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키울 여력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이 피고인의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 돌봐주다가 2021. 1. 27.경 다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들을 데리고 있게 되었는데, 그날 아들이 E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울며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2021. 1. 28. 오전경 E이 다시 D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1. 피해자 E(여, 38세)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 28. 10: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야 집을 나간 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만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D(아들)이를 키우고 있어도 언니가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혼자 돈 벌어서 잘 살아라.”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끝이 뾰족한 식칼 1자루(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깊이 약 7cm 정도로 3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관통시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은 후 이를 들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등 부위에 3개(길이 약 3cm 2개, 약 4cm 1개)의 열상을, 오른 손등 부위에 관통상(손등 부위 상처 약 5cm, 손바닥 부위 상처 약 3cm)을, 전흉곽 천부 1곳에 길이 약 3cm의 천부 열상을, 좌측 전박에 3곳 이상의 다발성 천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D(4세)에 대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도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무릎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2cm 정도의 좌측 하퇴부 열상, 길이 약 3~4cm 정도의 전흉곽벽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05 피고인은 피해자 D(4세)의 친부이다. 1. 2017.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B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6개월)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당시 3세)가 ‘엄마가 좋다.’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인 C과 다투면서 술병을 던지고, 밥상을 엎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감정서 2021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아동학대 사례판단 개요서,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진료의 전화 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21고합50 사건 판시 제2항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2021고합205 사건 판시 제1항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21고합205 사건 판시 제2항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50 사건 판시 제2항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합50 사건 판시 제1항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깊이 약 7cm 정도로 3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는 1회 찔러 관통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범행이 중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21고합50 사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D을 돌봐주려 한 여동생인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D마저 칼로 찔렀으며, 당시 생후 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거나 술병을 던지고 밥상을 엎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D은 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아버지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021고합50 사건 판시 제1항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술에 의존하여 살다가 자포자기식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