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2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0.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재개발지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재개발 사무실에 자주 놀러오던 피해자 C(여, 10세)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 13:00경 인천 남동구 B 재개발지역에 있는 D건물 불상의 동 E호에서 순찰을 돌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경찰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검찰진술 및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0. 3. 31.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한테 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당시 피해자는 OTL처럼 얼굴은 동그라미, 몸은 기역자, 다리는 니은자 모양으로 엎드린 채로 배를 들고 있는 자세였다. 범행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의 다리에 하얀색으로 된 이상한 것이 묻어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하얀색으로 된 기저귀 같은 걸로 닦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혼자 갔다 왔는데 너무 빨리 와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내려다 주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일주일 정도 아팠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다녔다. 피해자는 2010. 2.경 친구들과 교회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친구들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0. 4. 26. 검찰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교회동생 2명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그 동생들이 피고인이 결혼했으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이 가시 있는 나무로 피해자와 다른 아이들을 찌르는 꿈을 꿔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0. 11. 3.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피고 있었고 피해자는 인라인을 타고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파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 엎드려 있었는데,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배가 소파에 붙어있는 자세였다. 범행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의 옷이나 다리에 액체 같은 것은 묻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쫒아가지 않고 혼자 내려와서 집으로 갔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아프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다녔다. 피해자는 친구들이 알면 소문이 날까봐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친구들을 포함하여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저를 계속 성추행하는 꿈을 꿔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성폭행을 당할 당시의 자세,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음부에 통증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일자를 2009. 7. 하순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달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날짜는 2009. 7. 23.이 분명하고, 이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2009. 7. 21.은 화요일이긴 하나 피해자가 방학식을 한 날이라 그 날은 아니고 따라서 2009. 7. 23. 목요일이 맞고, 더구나 당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일기장에 써서 보관해 왔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범행날짜를 특정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09. 7. 23.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를 당한 날의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었으며 해가 쨍쨍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범행일의 날씨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2009. 7. 21.부터 2009. 7. 31.까지의 날씨는 비, 박무(엷게 낀 안개), 연무, 안개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한 2009. 8. 10.까지 계속 사무실에 놀러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일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기억이 다소 희미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