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강외오송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가 4,904,368원이 들 정도로 피해 화물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2:30경 피고인의 전처 C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건물 106동 209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C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G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F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찢음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정관장 앞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큰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식이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살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운영하던 F 낚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고 있는 F 낚시점을 내가 인수하여 운영해 보고 싶다. 낚시점 중 너의 지분 부분을 4,000만원에 매입하고, 매매대금은 1년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낚시점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위 낚시점 지분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2009가단1183호 양수금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변제되거나 공탁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분할상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6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고, 2012. 3.5. 15:00경 인천 부평구 B 주변 도로에서 C에게 원금은 12개월 내에 수시로 변제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제한(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7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7쪽)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1. 5. 18:50경 영동선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여주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6. 7. 22.자 96고약210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1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5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6 소재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4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및 피해부위사진(B)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스포츠의류매장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과 부딪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배를 수회 치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우측 찰과상 및 타박상, 전흉부 좌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9. 2. 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공터에 미리 빌려온 손수레를 끌고 가 C는 손수레를 잡아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려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실은 후,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04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시계탑사거리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대서로20번길 46-5 앞 노상까지 약 900m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110cc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3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수면실에서 피해자 D(41세)가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상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예금 등이 전혀 없으며 월수입이 적자인 달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미화 10,000불(한화 : 약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8: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몸을 떨어가며 비벼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미터 가량 B 아반떼튜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메뚜기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면에서 기자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선 승용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튜어링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판 기일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1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리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 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서류봉투를 빼앗아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12동 704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에 '2011년 8월 8일 증여' 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 C, 서울 영등포구 D 112동 704호, 등기권리자 : A, 서울 영등포구 D 112동 704호'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4-4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호사 F과의 전화통화) 1.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1. 각 상해진단서, 검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7: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2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8.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어두운 관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28. 06:01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충청남도로부터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충남 태안군 C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지휘하며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C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 08:5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U자형으로 굴착한 내부 바닥에 철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한 굴착지 내부에는 추후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해 양측면에 유로폼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공사 관리 책임자는 작업 중 유로폼 등의 거푸집이 토사의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걸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로폼을 견고한 버팀대 등으로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유로폼이 굴착지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유로폼에 압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3. 09:26경 위 사고 현장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0. 13. 09:26경 위 사고 현장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정보집, 중대재해의견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거우나, 피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3. 14. 14:24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의 제3축에 10t을 초과한 밀감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2:04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불상의 약품을 이용하여 지인인 E의 얼굴에 있는 점을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점 제거 또는 보톡스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을 제거하고 받은 금액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고 보톡스 시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점 제거 또는 보톡스 시술을 받은 F, G, H, I의 각 법정 증언, J, K,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식품·보건범죄군의 부정의료행위 중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점을 제거하고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4. 23: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3: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6. 14. 04:55경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심에 6톤을 초과한 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2. 11. 97고약1562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1세)과 피고인의 처 D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구미시 E건물 901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F 싼타페 승합차 뒷편에 서서 D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G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의 폭력사건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1. 10.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그 결과도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2. 6.경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우울증으로 치료 중에 있었고, 의체증까지 있던 피고인이 처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00여 일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1. 8.경까지 피해자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일일 매출을 정산하면서 현금 매출을 관리, 보관하던 중, 2012. 12.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영업일보에 현금 매출액 중 3,800,000원을 SK상품권 800,000원, GS상품권 750,000원, 국민관광상품권 2,250,000원으로 상품권 매출액으로 허위 기재한 후 위 금액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일보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86,841,0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상품권 매출 12월분), 영업일보(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영업일보(2013. 1. 1.부터 2013. 1. 8.까지), 시제현황, 미입금현황, 상품권 매출현황(2012. 1.부터 2013. 2.까지), 외환은행 거래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건, 상품권 매출 현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 조항 중 대부분을 이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7. 4. 12. 17:21경 김해시 대동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지사 대동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10. 2. 18:36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상 미로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높이 4.41m의 칩(참나무)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고, 2004. 10. 12. 17:15분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국도31호선 도로상 대현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같은 B이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3축에 10.48톤, 총중량 44.29톤의 목재(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8. 2.경까지 광양시새마을금고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그 이후 등록관청인 광양시장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없이 C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부동산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도인 F과 매수인 광양시 새마을금고 G 간의 광양시 H, I에 있는 대지 합계 1289.2m²와 건물 합계 764.74m²를 19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3. 10. 22. 매도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