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사무실에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신임관리소장 인사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허위 주장 정정’ 등 관련 공문을 봉투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고소인 C이 ‘야 술 마시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중단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고소인 C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서류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사실은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무실로 들어와 큰 소리로 서류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작업을 방해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녹취록의 기재나 이 사건 당시의 녹화영상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무실에서 내보내고 서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작업을 방해하며 집무실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수준의 센 힘으로 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다소 꺾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보이지도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너 나한테 힘썼다?”, “너 나 비틀었어?”, “응? 너 힘으로 할래?”와 같은 말만 하였을 뿐 통증을 호소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산22-28, 북진천TG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14:20경 함평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함평군 C 농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및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 후 불과 7개월 만에 재범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0:3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이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 증명될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 3360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실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2023. 3. 29. 23:43경부터 약 57분이 경과한 2023. 3. 30. 00:4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하한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69%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3. 3. 29. 19:0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1차에서 소주 2병 반 내지 3병을 마셨고, 그 후 2차 맥주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5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인도 블럭을 충격하고 주차차단기 쪽 벽면을 충격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사원으로서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될 수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30. 1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소속 직원(일명 ‘F 대리’)을 사칭하면서 ‘연 3.2%의 고정금리로 국고지원금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 E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E에서 2,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E은행에 입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하게 한 다음, 2023. 1. 31. 15:4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지시에 따라 2023. 1. 31.경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E은행 K화 곡로지점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 0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9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3. 1. 31. 오후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과 변론종결 후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게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0:42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츠 강사로 배드민턴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B 체육교사실 내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뱃살에 대해 고민하자 '뱃살 많이 나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교에 들렀다가 자신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체육관 내 체육교사실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학교의 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남, 70세)는 위 피고인 주거지의 소유주이면서 같은 오피스텔 건물 내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내려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증금 및 월세 미납 문제로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9. 06:55경 피해자 D(남, 70세)의 주거지 앞에서 보증금 및 미납된 월세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이에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내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D의 고소장 1. 압수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엔지니어링부 소속 대리로, 피해자 D(여, 25세)은 같은 회사 경영관리부 소속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25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동 2층에 있는 주점 ‘G’에서 피해자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장생활과 관련된 말을 하다가 “내가 너 똑같이 사람취급 안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자를 주점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너처럼 예쁜 애들이 좋다. 내 여자친구가 너보다 2살 어리다. 아, 이거 뽀뽀를 할 수도 없고.”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손등 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2:30경 울산 남구 두왕동 399-12에 있는 두왕사거리 인근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공원(구.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3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보도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차량통행금지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 05:5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72세)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 날길이 20㎝, 증 제1호)을 든 채 피해자에게 “복부를 먼저 찌르면 금방 죽고, 옆구리를 찌르면 너는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다.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 06:0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뭐요!”라고 말하며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0 피고인은 2015. 5. 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순천시 C 주차장 위에 세운 건축면적 82.3㎡ 무허가 건물에 대해 피해자 D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5. 6. 8.경부터 2017. 6. 9.까지, 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인 E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언제든 철거 및 명도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밀린 공사비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F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13 피고인은 2023. 6. 8. 21:34경 순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수법은 불량하나(피고인은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에게 거래의 정확한 구조나 관련 사정들을 모두 알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은 1차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5:3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건물 내 여러 층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5:50경 15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곳 용변 칸에 약 20분 동안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16:21경 위 여성화장실에 들어온 C(가명, 여, 3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한 나머지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일 뿐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급한 용변을 본 후 사람이 없는 틈에 나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옆 용변칸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린 후 인기척이 나지 않아서 화장실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밖을 쳐다보기 위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장소는 용변칸이 2개인 협소한 화장실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는 매우 조용하여 피해자는 당시 문이 닫힌 옆 용변칸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옷을 벗고 소변을 보기 시작하였는데, 소리가 난 직후 옆 용변칸의 천장쪽에서 피해자측을 내려다보는 피고인의 머리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고, 밖을 쳐다보기 위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것은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1. 경주시 B 토지 관련 범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2.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경주시 B 토지를 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12.경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부동산 취득세 15,980,000원 상당을 면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주시 F에 위치한 ‘G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2020. 8. 2. H, 2020. 10. 16. I, J, K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먼저 체결된 E와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경주시 L 토지 관련 범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E 소유의 경주시 L 토지를 2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취득세 10,580,000원 상당을 면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인 2020. 10. 16.경 경주시 F에 위치한 ‘G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I, J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5.경 E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E와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제3자와 계약체결 전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6:04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에 있는 화성광주고속도로 봉담방면 21.2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10년 이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3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양천구 B, C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 5. 9.~13., 2022. 5. 16.~17., 2023. 7. 10.~14., 2023. 7. 17.~19. 등 합계 8일 이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사회복무요원) 고발 건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