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8.경부터 충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0. 5. 26. 자동차이전등록불이행 등으로 자동차매매업 사업등록이 취소되었다. 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I로부터 J 싼타모 승용차를 매입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1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K에게 양도하였다. 2. [2014고단454] 사건 범죄사실 가. 자동차 양수 후 미이전 재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되어 있는 C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상품용)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품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누구든지 이를 자동차에 부착 운행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O으로 하여금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상품용으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를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충주시 일대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전화청취보고 1. 고발장,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처분, 사업등록취소통지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업무요청회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호(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362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로부터 J 싼타모 승용차의 폐차처리 부탁을 받고 이를 받은 것이므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K에게도 위 승용차의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J 싼타모 승용차를 넘겨주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및 EF 소나타 승용차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싼타모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K도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차를 한 대 샀는데 이전이 안 되어 위 싼타모 승용차를 대신 타라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K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4고단454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이를 M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받은 D 그랜저 승용차는 폐차처리 부탁을 받은 차량으로써 이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O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도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부정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M이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2013. 3.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가 있는데 타고 다니면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C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고 차량 관련 서류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이 P의 차량이고 M이 P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P이 이 법정에서 2013. 3.경에 한국에 있지 않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M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2013. 12. 10.경 불상자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O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날짜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3-4회 가량 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폐차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폐차 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으로 하여금 수차례 승용차를 외부로 운행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 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포차를 유통하게 하여 자동차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대부분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