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9. 4.경 ㈜F의 대표, 피고인 B는 2013. 8. 21.경 같은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등에게 “31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 상당의 K와 화장품 등 물품을 주고, 110만 원 상당은 ㈜F의 회사 지분인 코인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코인은 2018. 1. 31. 상장하는데 100원 짜리 코인을 사업시작단계이므로 처음 68명에게는 100만개(시가 1억 원 상당), 그 후 새로운 투자자에게는 48만개, 24만개씩 줄어드니 빨리 투자하는게 우선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31.까지 사이에 4,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2.경 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02,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발명특허를 얻고, 미연방식품의약부 승인을 받았다는 수용성 규소 99.9%를 함유한 K는 발명특허나 미연방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규소는 0.03%가 함유된 것으로서 제조공장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화장품도 기능성 등록도 되지 아니한 것이며, 코인은 당시 존재도 하지 아니함은 물론 2018. 1. 31. 까지 상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농촌쌀 지킴이 사업으로 1 코드가 33만 원이고, 4코드가 1구좌 132만 원인데, 1 코드를 매출하면 33만 원 상당의 쌀 등 물품을 주고, 매출 후 2~3주부터 60만 원 수당을 주고, 1 구좌 132만 원을 투자하면 동일 금액 상당의 쌀 등 물품을 주고, 투자한 날로부터 2~3주 후에서 6주 이내에 4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투자금은 홈쇼핑 인프라 확장에 사용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달 11.경 56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 4.부터 같은 해 3. 27.경 까지 363회에 걸쳐 합계 305,57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57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화장품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 제품등록을 하지 아니한 ‘L’ 화장품 268개를 ‘눈가 피부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기미, 여드름 감소‘ 등 이라는 표현으로 기능 표시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65,2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 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원지나 제조처 불상의 “발명특허를 획득한 미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은 수용성 규소 99.9%”라는 라벨을 붙인 “K”라는 품명의 물을 400ml 내지 1,000ml의 용기에 각 넣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49,9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455(피고인 A, B, C)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2. 28.경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세제용품, 의류, 잡화, 음식료품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창립한 회장으로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매출관리, 수당지급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영업대표로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강의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매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에게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의 효능이 있는 규소수 등을 개발하였다, 1구좌당 33만 원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원이 된 다음 하위판매원을 데려와 2번 사업자 2명, 3번 사업자 4명의 3단계 구조가 되면 사람당 75,000원 상당의 수당(수익금)을 지급하고, 이후 하위판매원 단계별로 추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겠다. 순환지급식 수당지급 방식으로 판매원이 계속 모집되면 무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규소수 등의 상품을 구입해 판매원이 되도록 한 다음,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 규소수 등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특허나 승인 등을 받지 않는 등 효과 자체가 불분명하였으며, 하위판매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하위판매원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와 2019. 3. 25.경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3번, 15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310,076,000원을 계좌이체, 카드결제 또는 현금으로 송금 내지 교부 받았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규소수 등의 상품을 구입해 판매원이 되도록 한 다음,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구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판매원 가입 및 하위판매원 모집을 권유하여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3번, 15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066,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 받아 이를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규소수를 비롯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순차적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른 각종 수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 유도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규소수 등 상품의 효능과 각종 수당을 비롯한 판매원의 예상수입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판매원과의 상품구매 거래를 유도하였다. 라. 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과 추가 수당을 받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1구좌당 33만 원씩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판매원 등록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24(피고인 B, 주식회사 D)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M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은 대구 달성군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비누, 세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창고에서, 정식으로 식품을 소분하는 영업자가 아닌 위 P이 수용성 규소 농축액을 400ml, 600ml, 1,000ml 용기에 옮겨 담아 개별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분한 ‘S’ 제품 약 680L 상당을 구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저장하고 있던 ‘S’ 제품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건강관리, 기력회복’, ‘바름용 가려움, 무좀, 상처’라고 표시하고, 그 홍보용 전단지에 ‘통증완화’, ‘면역력 증진’, ‘여성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다.’, ‘성인병, 암, 알레르기 질환 등을 예방합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 J,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X, Y의 각 진술부분 1. I,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첨부서류 1. X, Y,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26, 27, 31, 63, 67, 6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이 사건 제품 사진들, 명함사본 1. 녹취록, K 관련 자료, 규소 관련 책자, L 화장품 단가표, 상품구매 및 수당지급내역 관련자료, ㈜D의 ㈜AF 대여금 1억 원 관련 자료, 각 투자자 현황, 각 310만 플랜 상품구매 및 수당지급내역, 33만 원 상품구매자 및 입금 내역, 33만 플랜 수당 지급내역, 이행각서, 계약서(2018. 5. 9.자), 계약서(2018. 4. 5.자), I 등 제품구매, 출고내역 및 상품 수령증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진술조서 등 첨부), 사기, 유사수신행위 기록(송파경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의 회장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도 2019. 8. 1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도 설립 당시부터 2018년 폐업 당시까지 ㈜F에서 함께 일하였고, 판매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A도 격려 차원에서 거들어 주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T은 투자 유치를 위해 피고인 B를 만났는데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 A을 만나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피고인 A로부터도 마케팅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코인 지급 관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 A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F를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55(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E,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피고인 B, 피고인 A,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단 피고인 C의 진술부분 제외함) 1. N, AK, AL, AM, AN, AO, A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명함(A, C), 강사들 강의 주요 내용, 보상플랜메모, 교육일정표, D 비젼, 상품설명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카드이용 대금명세서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판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카드매출전표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이용대금명세 등, 이체결과조회 등, 피해금액 명세, 카드거래내역 등, 상품구매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D)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A,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D 프로모션 첨부), 수사보고(AQ 전화통화), 다단계판매업 등록 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방문판매업신고 현황서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AI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G 상품구매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H 상품구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사실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수당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등 투자현황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AG에 대한 투자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고소인 AH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K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등 투자 및 상품구매 현황 정리 첨부), 수사보고(범죄발생기간 중 총 투자금액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H 상품 가격비교표 제출)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은 순환구조방식이어서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 유치 활동을 하면 ‘판매점수 수당’과 ‘관리점수 수당’(또는 ‘추천수당’이라고도 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1고단2124(피고인 B, 주식회사 D)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제품 홍보 전단지 사본, 입고명세표, 출고명세표, 익산센터 매출현황, 입출고명세표, 출고요청서, 상품구매계약서, 제품 재고, 압류증, 제품설명서 1.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19조 제1호, 형법 제30조(먹는샘물등 외의 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19조 제1호, 형법 제30조(먹는샘물등 외의 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것을 저장·판매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것을 저장·판매한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편취금액이 합계 7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 C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5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2. 28.경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세제용품, 의류, 잡화, 음식료품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창립한 회장으로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매출관리, 수당지급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영업대표로 영업자들을 관리하고 강의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매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의 효능이 있는 규소수 등을 개발하였다, 1구좌당 33만 원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원이 된 다음 하위판매원을 데려와 2번 사업자 2명, 3번 사업자 4명의 3단계 구조가 되면 사람당 75,000원 상당의 수당(수익금)을 지급하고, 이후 하위판매원 단계별로 추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겠다. 순환지급식 수당지급 방식으로 판매원이 계속 모집되면 무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규소수 등의 상품을 구입해 판매원이 되도록 한 다음,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 규소수 등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특허나 승인 등을 받지 않는 등 효과 자체가 불분명하였으며, 하위판매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하위판매원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과 2019. 3. 16.경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1. 11. 29.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