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2 피고인은 조립식 건물 건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1층에서, 피해자 D의 자녀인 H과 전북 무주군 I 소재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Modular Precast Concrete 공사기법(이하 ‘PC공법’이라 한다)으로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마치 협력업체를 통해 위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사지명원을 제시하고, PC공법에 관한 광고물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공법으로 건물을 완공한 사례가 없었고, 자재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PC공법으로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5 피고인은 조립식 건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장전역점에서, 피해자 C과 충남 금산군 L 소재 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협력업체를 통해 PC공법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공사지명원을 제시하고, PC공법에 관한 광고물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공법으로 건물을 완공한 사례가 없었고, 자재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PC공법으로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공사현장 사진, 공사공정률 기술검토 의견서, N주식회사 공사지명원, 모듈러공법 설명자료, 녹취서 2023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문자캡처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21. 6.), 송금확인증, 공사지명원(N주식회사책자), 기술검토의견서, 현장 사진, 위챗 대화내역, 영수증,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22. 5. 2.),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2022. 4. 27.), 송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독점계약을 맺은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PC 공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위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단독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보드 공법으로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O가 연락 두절되어 건축을 해 주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한 부지 일부가 국립공원 보호지역에 저촉되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자녀에게 PC공법에 관한 홍보물과 마치 전문 건설회사가 협력업체로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된 공사지명원을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에게 PC공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중국 소재 회사는 2021. 6.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로 ‘현재 재고가 없고 당분간 생산계획이 없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컨테이너 운송이 불가능하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본사에서 해외 수출에 부정적이라 수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D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기초공사만 진행하였고, 공사 진행을 독촉하는 D의 아들에게 수차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로만 답하였을 뿐 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공사계약 해지가 논의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D가 의뢰한 단독주택의 기초공사 비용 외에도 피고인이 P을 통하여 수행하는 다른 여러 공사현장의 비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여러 공사현장을 동시에 함께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D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PC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전문 건설회사가 협력업체로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된 공사지명원을 교부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에게 PC공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중국 소재 회사는 2021. 6.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로 ‘현재 재고가 없고 당분간 생산계획이 없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컨테이너 운송이 불가능하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본사에서 해외 수출에 부정적이라 수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초공사를 마친 후 골조공사를 하겠다면서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2,610만 원을 지급받고도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을 독촉하는 C에게 ‘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공사계약 해지가 논의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C이 의뢰한 단독주택의 기초공사 비용 외에도 피고인이 P을 통하여 수행하는 다른 여러 공사현장의 비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여러 공사현장을 동시에 함께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보드 공법자재를 공급한다는 O로부터 자재 단가 등에 관한 견적서만 받았을 뿐 실제 O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으로부터 수차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도 ‘PC공법을 이보드 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거나 ‘이보드 공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독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는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건축허가가 나올 것처럼 말하여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현장 등에 모두 지출하였고, B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반환을 회피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B은 남해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주택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시공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들은 살 곳이 없어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D에게 1,600만 원, C에게 800만 원, B에게 1,6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B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