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2021고단1108)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 지입된 관광버스차량에 대해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3.경 여수시에서 C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D가 합자회사 B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차량에 피담보채권액 3억 2,5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권액에서 피해자가 지입한 차량의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불상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사업이 잘되어 회사의 수익을 높이고자 차량을 추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지입된 차량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후 사기를 당해 회사가 부도에 이르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손해액은 일응 “공동저당권의 총 피담보채권액 3억 2,500만 원에서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로 제공된 차량 전체의 가액 중 피해자가 지입한 차량의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불상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운수사업이 호황이어서 피고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업체를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된 피해금액이 2,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금에 대해 전혀 변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7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3세) 소유인 광양시 F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등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상 분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2:3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인부들과 함께 토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철조망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셋렌치(속칭 ‘깔깔이’, 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배와 얼굴부위에 들이대며 “너 찔러 죽여분다. 눈 깔을 파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라셋렌치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찔러 죽여분다, 눈깔을 파분다’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CCTV 없는 데로 가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CCTV의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깔깔이를 들고 배 부위에 갖다 댄 후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겁이 나서 특별히 말다툼을 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G, H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중 피해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작업 중 피고인이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는지 등을 물어보는 등 대화가 오가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당시 한 112 신고에 대한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당시 신고내용에 ‘토지에 말뚝을 박고 있는데 와서 시비, 남녀 각 1명, 흉기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사항에 ‘토지주인 E이 인부를 데리고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A이 와서 위협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흉기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는 2021. 6. 13.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H, 피해자가 울타리 치는 작업을 하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깔깔이를 들고 “죽여버린다. 눈구멍을 파버린다. 배지를 찔러버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깔깔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배와 눈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라, 찔러라”라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등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당시 태도에 대한 G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G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G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H는 2021. 6. 13.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깔깔이를 들이대면서 “눈깔을 파분다”, “찔러가지고 배창시를 긁어 내분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면서 집 뒤쪽으로 가서 협박했을 뿐 폭행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찔러 죽인다느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H가 손에 들고 있는 것(라셋렌치)을 궁금한지 손으로 잡아서 보고 ‘이게 깔깔이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뭐에 쓰는 거냐’고 묻긴 했으나 바로 내려놓았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싸울 때는 연장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정정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증인 H의 법정에서 한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