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이고, 피해자 B(여, 89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자치위원회 총무가 새로 당선되었는데, 알면서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 총무 편만 드냐, 잡년이 염병한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밖에서 현관문을 3회 밀어버려 피해자의 몸이 현관문과 문틀에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나가자 이를 뒤따라나가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아버려 그 사이에 끼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최초 경찰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 태도 또한 상당히 분명하고 단호하다. 나.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따라 나와서 옷을 잡자 놓으라고 하면서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와 버렸다',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은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혔을 뿐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관문은 원래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지만, 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급히 연락을 하여 여수로 오도록 하였다. 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와 횟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과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수 대출 및 수금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경 거제시 D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고객 대출금 255만 원을 보내주면 고객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을 신규 고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대신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한 달이 넘는 기간에 28회에 걸쳐 7,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편취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죽 의류제품이 싼 가격에 많이 나와 있어 이를 구매했다 가한달후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유통사무실 임차비용 등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도박,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통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가죽 의류제품 유통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제출) 및 제출된 계좌내역 3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죽의류 유통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 서대문구청 B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C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신고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2020. 5. 6. 10:20경 민원인 D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구를 받자 'C부동산 소장 공인중개사 A'라는 내용이 적시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서대문구청) 첨부서류(민원 접수 내용, 사실확인서, 명함 등), 수사보고(서대문구청 B과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D에게 교부할 때 자신은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현재 일하는 곳의 정년인 2020. 4. 7. 이후 명함에 기재된 C부동산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D의 2020. 5. 6. 대화 녹취록(증 제1호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H빌라 I호 매수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매매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D에게 D이 실제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었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자 이 사건 명함을 보내 준 것이며, 그 뒤 이루어진 통화에서 D이 피고인의 중개인 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명함에 적힌 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장은 일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명함의 교부 그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명함 교부 이후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2020고단412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따이공(소규모 밀거래하는 중국보따리상)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타인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와 이와 연결된 전국대표번호를 공급하는 국내 총책인 B(일명 'C')으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D가 통신사 ㈜E 이하 불상의 개통점에서 명의대여자 F의 명의로 개통한 G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070인터넷전화기 총 24대(인터넷전화 20대, 전국대표번호 4회선)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070인터넷전화기 총 24대를 B의 지시에 따라 따이공을 통해 중국 청도 이하불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인 일명 'H(위쳇대화명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단49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 화성시 J 2층 K 마사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녹여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K 마사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녹여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등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기 등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어 다른 범행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전화기의 수량, 필로폰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방 1개, 객실 1개, 4인용 탁자 12개, 냉장고 2대를 설치하고 위 음식점에 찾아온 D 등 5명에게 오리백숙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 5명이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나머지 사람들이 정해진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판돈 합계 434,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위반 및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에서 총무로 재직하면서 원생 출석 관리, 학원 필요 물품 구매 관리 등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1. 2019. 3. 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2. 17:41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안동점에서, 평소 위 학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G)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가 2,990원 상당의 양반구운김밥김과 시가 1,290원 상당의 세척 깻잎을 구매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7. 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학원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이 운영하지 않는 같은 달 6. 09:13경 위 학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학원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영수증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9. 7. 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학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인 2019. 7. 8. 08:20경 위 학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라카통과 볼펜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학원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라카통과 볼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화 CD 판매 업무 등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7.경 경기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이 투약을 권유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포항시 북구 C 앞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아는 형이 공직에 있으니 그 힘을 빌려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직에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21.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30만 원을 주면, 포항시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직에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2019. 9. 2.경 이에 속은 DC로부터 같은 날 B을 통하여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민을 상대로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객관적인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018. 10.경 작업대출조직의 총책인 B, C, D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 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 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상품권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등이 대출 의뢰인들이 만든 법인들과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위와 같이 향상된 신용을 바탕으로 F 대출, G 대출, H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F 대출 편취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D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D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7.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오포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F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H 은평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통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H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 D는 사업자 명의자를 구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비품이나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3.경 서울 은평구 M빌딩 N호에 있는 H 은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 Q호에 있는 L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26.경 B, D는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게 하고, 그 무렵 H 은평지점으로부터 9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인 K은행 R금융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등은 L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9,692,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S,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등급 조회서, 사업자등록증, 소호사무실계약서, L 사업자통장사본, 보증원장,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호사무실계약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투자금의 투자, 조달내역 및 손익계산서, H 수료증, 신용보증약정서(L)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금정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2020고단15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나오기로 모의한 후, 2020. 4. 6. 09:30경 익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E) 1장과 우체국카드(F) 1장이 끼워져 있던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이 건네받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20. 4. 6. 11:46경 익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체국카드(F)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3경까지 사이에 C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21,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101 피고인은 I과 함께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이를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I이 렌트한 차량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면, 피고인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후 약속한 장소에서 1과 합류한 다음, 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4. 17:04경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 인근에서 하차한 후, 손님을 가장한 채 위 'M'에 들어가 반지를 구경하면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18k 커플 금반지 2개를 손가락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반지 2개를 착용한 채 출입문을 통해 도주한 다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위 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금반지를 처분하도록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당한 우체국 카드, 삼성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도난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NCCTV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I 특정 경위) 1. O(주) 렌트계약서, I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4.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2020. 4. 6.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점이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특수절도 또는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목공소' 앞 도로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와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2020고단371 1. 절도 가. 2020. 8.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6.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04:17 경 상주시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투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온누리 상품권 2만원권 1매,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매, 도합 6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9.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군산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둔 J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2:4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M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18.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8. 03:00경 상주시 N 원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SUV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0. 8.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8. 26. 00:15경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Q 승용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26. 03:34경 상주시 R에 있는 'S' 옆길에서 피해자 T이 그곳에 주차해 둔 U 윈스톰 차량 내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그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18.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상주시 V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X 승용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상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A 화물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9. 18. 03:40경 상주시 AB건물 A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D가 주차해 둔 AE 승용차량 내에 재물을 훔치기 위해 그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F가 주차해 둔 AG 포터 화물차량 내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그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0경 상주시 AH건물 AI동 주차장에 피해자 AJ이 주차해 둔 AK 승용차량 내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그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상주시 AL(원룸)' AM동 주차장에 피해자 AN가 주차해 둔 AO 차량에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이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9. 21. 03:30경 논산시 AP에 있는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AQ 싼타폐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지갑 내 현금 30만 원과 콘솔박스 내 현금 20만 원 도합 5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AN, AD, AF, P, C, W, Z, AJ, I, L, A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15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러 다른 지방을 찾아 범행하였고, 범행 도중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장만하기도 했다. 순간적인 물욕을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C, F, I, AR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L는 피해액이 3,00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나, 현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2020.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이 가게가 니꺼냐, 미친년, 도둑년"이라고 소리지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E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미친년 "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사진), 관련사진(A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운영의 D은 소위 '티켓다방'으로 불법체류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성매매알선까지 하는 등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해하였다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2019. 3. 1.부터 2020. 11.경까지 위 D에 대한 영업상 위법행위 적발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 영업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차나 커피를 파는 등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영업 또는 그 준비행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측 또는 의심에만 근거하여 피해자의 영업행위 전부를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열쇠수리공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는 요구되지 않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열쇠수리공은 피고인과 통화만 하였을 뿐 현장에 온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