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의 (차량번호 2 생략)호 K5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왼쪽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C(여, 30세)이 선행 사고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은 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로 하여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시체검안서(C), 검시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선행 사고로 갓길에 정차하거나 서 있었던 피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6%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피고인은 운전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어 사고 발생에 있어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상황이나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C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통화하여, 피고인 A은 마약구입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마약판매상인 C(일명 'D')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6. 19.자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19. 20:38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마약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1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서 C을 만나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6. 28.자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8. 19:42경 피고인 B에게 E 명의 농협 계좌로 마약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5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C을 만나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6.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9. 23:00경 하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500ml 생수병에 넣고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6.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8. 23:30경 하동군 모텔 J호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입에 넣은 뒤 생수와 함께 들이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9. 6.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9. 23:00경 창원시 K에 있는 L 뒤 공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6.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 시약검사(증거목록 순번 4,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8,29,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 목적 매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공동하여 여러 번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 등 여러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총책과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피 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보낸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9. 10: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물품 결제 승인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수사관 등을 사 칭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하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 등을 제시하며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미화 달러로 환전한 3,8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송금 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고받을 때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의 사진파일을 전달받아, 돈을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는 피해자의 계좌가 조사중이니 돈을 국가에 보관시키면 조사 후 원상회복해 주겠다는 것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툴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문서의 명의자가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약 20년간 생활하였고, 2003년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중국어 외에도 한 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그 중에 피고인이 보낸 "이 여자분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기분 많이 안좋아요. 이렇게 기한없이 계속 기다리면 계약서 신빙성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입금 이미 완료되어서 출발날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처음입니다. 대표님 입국시간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계속 시간끌고 오래 기다리면 계약취소하겠다고 돈도 돌려보내달라고 할수있어요.", "F회장님이 실질적으로 받으신 금액이 500이조금 넘습니다. G대표님이 받으신 금액을 갚아주시는건데. 회장님이 받지도 않으신 1000만원이 넘는 돈 때문에 G대표님께 너무 실망하였다고 합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에게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 역시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품권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돈은 나라의 돈이다, 나라에서 보호하는 돈이라는 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상품권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부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여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것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건네준 사람 역시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자신을 H 대리라고 속이고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관으로 속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수사관이 온 것 같다'고 하며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사관이 맞는지 물으니 피고인이 고개를 두번 끄덕이며 "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어 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다시 휴대폰을 돌려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챗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아. 피고인은 부업으로 일당을 5~9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건네받고는 수고비로 85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는 수고비로 80만 원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www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19. 2. 13. 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10일에 10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 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E' 번호와 연결된 USIM을 인터넷이 연결된 통신장비 VoIP GATEWAY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입니다. H 명의가 도용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이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변작서비스제공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 11:00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VoIP GATEWAY, 제3자 명의로 개통된 USIM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E'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 11:00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번호와 연결된 USIM을 전달받아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USIM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기안문, 전대차계약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의 전화번호 표시를 변작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2019고단534 피고인은 2011년경 경산에서 초밥집을 운영하였으나, 2012. 2.경 부도가 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생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용한 청소용역직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달성군 D,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점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1층을 임대해주면 피고인이 가구점을 운영 하면서 2016. 6. 1. 부터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고, 2015. 11. 23.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 부터 2017. 11. 까지 1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1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14,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로 106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사건 기록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05: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제2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변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을 모두 딸의 명의로 해두어 돈이 없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문제가 곧 해결이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이사 자리, 월급을 주고 빌려준 돈도 6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회에 걸쳐 1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전송 메시지(A) 1. 금융거래정보(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다.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와 대면하기 거북하여 다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재산이 딸 명의로 되어 있어 해결하는 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다. 기망의 정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700 만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범행 직후의 일일 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B'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부산 D 아파트와 E농 원을 소유하고 있고, F회사 G 회장과는 친척으로 제사 때마다 만나는 사이이며, H회사 I 회장과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배터리 조립용 중고라인을 20억 원에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보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배터리 중고조립설비 사업을 위하여는 중국 길림성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터리 중고조립설비를 구입하여 중국 길림성에 수출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E농원의 실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설비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차용증, 계약서, 농장 소유 및 임대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현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 잔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23:13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3:16경 통영시 남해안대로 미늘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미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운행기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번호인식 조회 기록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14년, 2015년, 2019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15년,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시흥시 정황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J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31. 0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는 중 F1)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 기재 '피해자'는 오기이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847-4에 있는 가마솥소머리곰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농동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강원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들은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 23, 두리봉네거리를 성당못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CCTV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거나 사고현장에 투광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덮쳐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몸부림치며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뻗어 그곳 싱크대 하단에 있던 식칼을 꺼내 탈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그만해라. 119불러라. 내가 자살 시도한 것으로 얘기할게."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그어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 다발성 자상 및 목 부위 절창에 따른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22:10경부터 2018. 10. 12. 01:00경까지 전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묻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과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의 오른 팔, 왼 팔, 오른 다리, 왼 다리를 잘라낸 후 몸통을 2등분하기 위하여 배 부위를 절개하고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위 식칼로 목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사체손괴(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무기이상 나. 사체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남매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칼로 수회 찌른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목을 칼로 긋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식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이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체손괴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6년 전에 피해자의 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을 빌미로 삼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왔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니는 내 빨대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20경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래동 쪽에서 구)기동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가 비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책임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