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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5,2,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2590호 B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관정을 제거하고 (밀양시 E 위에 고추, 땅콩을 파종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고추, 땅콩을 파종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12. 3.~4. 경부터 현재까지 입니다"라고 말하여 B이 농지인 위 E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1 2012. 3.~4. 경부터 현재까지 위 E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본 사실이 없어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은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B 피고인은, 사실은 밀양시 E 전 1,095m²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2012. 5.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농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2012.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지법위반 등 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122590호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위 농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마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것처럼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밀양시 삼문동 부근 제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위 A에게 '법정에서 2012년도에 밀양시 E 농지에서 내가 자작(경작)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A 이 이에 승낙하여 전항과 같이 2013. 5. 2. 15:00경 위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증교사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교사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우연한 호기심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6월 ~ 1년 6월,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샘터마을 106동 뒷편 버스정류장에서, 짧고 타이트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모습 전신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사진 이외에도 2013. 9. 13.경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특정 부위만을 부각하여 저장한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자를 과거에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2:46경 서울 마포구 B 15층에 있는 'C'에 택배 배송을 마치고 나가면서 안내데스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안내데스크 위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현금 6만 원, 미화 112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지갑 1개 및 그 외 수개의 물품이 들어있는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백팩 가방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한빛마을 2단지 삼거리를 한빛마을5단지 쪽에서 한빛마을1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좌측 무릎)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 N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00:00경 파주시 금능동 소재 '토마토웨딩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4. 5. 15:29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여 놓은 틈을 이용하여, B, C, D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뉴그렌저엑스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B,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자 같은 종류의 다른 차량에서 타이어를 절취하여 이를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4. 4. 8. 23:39 경 나주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석 뒤쪽 타이어 1개를 탈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이어를 절취하여 차량을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한 타이어의 차량연식이 달라 장착이 불가능하게 되자 또 다른 차량에서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4. 4. 9. 00:10경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예비용 타이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5. 15:29 경부 2014, 4, 10, 14:20 경까지 ㅏ동차운전면허 없이 6회에 걸쳐 전남 함평군 월야면, 광주 광산구, 나주시 일대 등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도난 피해차량 H), 현장사진(예비용 타이어 및 주차차량 타이어 절취 등), 각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14:0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209호, 308호, 317호, 336호, 34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4: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가명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E(가명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오피스텔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오피스텔 336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G(가명 H)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11. 3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4. 3. 17.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2일 동안 하루 평균 4회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대가로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취득한 사실, 2014. 3. 18.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같은 날 취득한 성매매대금 합계 49만 원을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1,440만 원{= 5만 원 × 72일 × 4회}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짧은 편인 점, 최근 5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별도로 추징하는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4. 22: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신흥공원 팔각정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왜 여기 있냐?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발을 걸어 그녀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5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3회 던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둘이 같이 있냐? 집이라며, 여기가 너희 집이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와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과 같은 소속 경사 G(38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이 개새끼들아! 나 집어넣어라! 나 소년원에 들어가면 그만이여."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G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찬 후 주먹으로 G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2014. 8. 4. 22:38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보성경찰서 112 타격대 출동용 차량인 H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위 D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약 660,9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2:40경 위 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34,650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프린터 1대를 발로 차 약 1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제우스모텔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D 선원들과 음주를 하고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2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인 여수시 D에 있는 'E'와 같은 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인 'H'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위 E에서, 사실은 여수전남병원 소속 I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았음에도 기부금액란을 1,5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E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I은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2. 3. 1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56,0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9 명에게 합계 2,471,6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I 등이 각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I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43,071,696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2012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내역 1. E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1. H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포탈세액 특정 보고, 포탈세액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에 걸쳐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포탈한 세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4. 10. 14:00경 내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건물 351, 352, 353, 354, 355, 371호를 임차한 E이 위 건물 명의자인 내 아들 F를 상대로 청구한 2012나6718호 시설비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고 내 딸 G은 없었는데, E, G, C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하고, C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작성한 E과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시설권리금(1,500만 원)은 임대인이 인정함. 임대인이 가게를 인수할 시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당시 E이 지급한 시설권리금 1,5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임대계약 12개월이 끝나고 만약에 임차인이 가게를 안 한다면 G이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뜻입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C를 만나면서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였고, E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12개월이 지나 장사가 잘 안 되서 E이 계속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게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였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500만 원은 전세금처럼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3. 10. 22.경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을 한 노래방의 영업허가권자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소인이 증언을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측이 패소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간통 가. 피고인 A는 1995. 11.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2. 14:00경 남양주시 E건물 B05호 내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하여 총 12회 상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토지 관련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강동구 F빌딩 303호 G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H에 있는 답 642m² 및 같은 시 I에 있는 답 3002m² 2필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피해자 명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건물 관련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3. 9. 3. 위 G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J에 있는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피해자 명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각 증여계약서 1. 고소장, 아파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행사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간통의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부동산의 지분권 취득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현재 지속적으로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위 대리점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차량대금 45,000,000원을 연 7.5%의 이자로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변제한다'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에 반하여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융통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위 차량을 곧바로 불상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7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대출목적으로 인도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2011. 7. 4.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50]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서초구 1564-11 동성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39%, 연체이자 39%, 대여기간 60개월, 만기일 2018. 5. 24.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E, K, C,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증,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절도 피해자 중 4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과 그 일행들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춤을 추자, 피해자가 "우리 끼리 놀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노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 19:00경 대구 중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3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우울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데다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가환부되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25시할인마트'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남광주농협 방면에서 방림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할인마트 앞 도로에는 피해자 C(남, 42세), 피해자 D(남, 53세) 등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씨씨티브이(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들을 직접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797호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예, 한 바퀴 돌며 고꾸라지는 것이 호신술 할 때 넘어지듯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아~아~소리를 내던 경찰관이 차량 뒤쪽으로 허리를 숙인 채 두세 걸음 걸어가며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피고인(B)을 바닥에 꿇어 엎어뜨릴 때 피고인(B)이 이런 쇼까지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분명히 들었는데 동영상에는 피고인(B)의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경찰관의 팔을 비튼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안 비틀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위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건물 뒷 도로를 지나가던 중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위 B이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동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0노7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정4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사본) 1. CD(B의 공무집행방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을 위하여 위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범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항소·상고된 후 유죄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녹화 내용에서 B이 순간적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자 위 E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B과 E의 행동을 옆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아이 참, 왜 그래"라고 하면서 B의 어깨를 때리고, 그 뒤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부부싸움을 해서 그러니 이해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범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B의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피고인이 분명히 목격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치원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유치원교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의 남편을 위해 위증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