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5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겨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지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이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회사가 F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G 발전사업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6. 1.경 I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G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급한 ‘H’과 이 사건 회사가 협의체 계약이 되어 있어 협의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회사가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위 발전소 공사 규모는 2조 원 상당이고 안전용품 납품금액의 규모는 400억 원 상당이다. 당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넘겨줄 테니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발전사업인 발전소 공사의 규모는 2,700억 원 상당에 그치는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H과 협의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말하는 ‘협의체 계약’은 H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는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위 ‘협의체’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에 400억 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를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액 합계 2억 원인 수표를 이 사건 회사 양수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가액 합계 2억 원인 수표를 A이 건네받은 것을 본 후,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나도 10%의 지분이 있으니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경 J에 있는 ‘K’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양도대금이 총 3억 5,000만 원인데,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은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니 이와는 별도로 1억 5,000만 원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에게 달라. 그러면 당신이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발전사업인 발전소 공사의 규모는 2,700억 원 상당에 그치는 것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H과 협의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협의체 계약’은 H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는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위 ‘협의체’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인은 회사 지분 10%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에 400억 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를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액 합계 1억 3,000만 원인 수표를 이 사건 회사 양수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1(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인수하여 L㈜가 전남 여수시에서 진행하는 ‘M 조성공사’ 중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받기로 계획하고, 1. 14. N㈜ 대표이사 O과의 사이에 대금 1억 3,000만 원에 위 회사를 매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O에게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14.까지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P을 통해 피해자 Q이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위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N㈜에 대한 인수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인수대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4.경 서울 서초구 R빌딩 S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L㈜가 전남 여수시에서 진행하는 M 조성공사 중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N㈜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사업수주를 받은 뒤 L㈜에서 선수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이후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 만약 L㈜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N㈜의 인수대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인수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7. 2. 14.까지 인수대금 잔금 1억 1,700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L㈜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아 수익을 낼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계좌로 N㈜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시 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각 수사보고(H 관계자 수사, 참고인 W 상대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공사금액 2,700억 원 확인 보고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F 건설기계 발전 협력업체 명단, 고소장, 매매계약서(양도·양수약정서), 업무협약서, 공동사업계약서 2020고단11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업무추진 합의 계약서 사본, 차용금지불각서,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기업인수계약서 사진 사본, 피의자 B에 대한 기소중지 송치결정사건 KICS 공람서식 일체 1부, 피의자 B의 불기소 송치 종결 사건 공람 서식 일체 1부, X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825 관련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규모나 이 사건 회사의 안전용품 납품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바 없고 피해자 스스로 이를 잘 알고 계약한 것이며, 편취의 고의나 범행 공모사실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공사규모와 안전용품 납품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그와 같은 규모의 안전용품 납품이 가능한 회사를 양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 가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양수자금 상당액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G 발전소 공사규모가 2조 원이고 그 중 안전용품 납품으로 인한 수익규모가 400억 원 상당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나 V 등으로부터 들었던 사업개요에 따라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말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와 공동 사업체 관계였던 ‘Y’이 H의 협의체로 등록된 상태였으므로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점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선배 D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해 운영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 발전사업 관련 발전소 공사 규모가 총 2조 원이고 그 중 안전용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2% 상당으로 약 400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회사가 위 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따로 회사 지분 보유자로서의 양수 대가 1억 5,000만 원을 더 요구해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후 아무런 인수인계도 해 주지 않았고, 6. 10.경 만난 자리에서는 공사규모가 1조 원으로 줄었으나 납품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이 말하였을 뿐이며, 6. 27.경 비로소 이 사건 회사가 H과 협의체 계약이나 안전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어 결국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보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처음 이 사건 회사를 소개한 D나 ‘Y’ 운영자인 V의 진술 또한 이와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에 ‘유한회사 C에서 H과 협의체 계약한 부분을 승계한다’, ‘H사와 유한회사 C간에 협의체 계약된 안전용품 납입 및 전반적인 사항을 승계하는 법인 계약이다’ 등의 문구가 있어 마치 이 사건 회사가 H과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H에 안전용품을 납품해 수백 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위 회사를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 변명처럼 실제 공사규모나 이 사건 회사의 납품 지위에 관한 전후 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라) 반면, 위 G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2018. 2. 그 공사규모가 2,700억 원 상당으로 공시되어 있던 정황이 확인되고, 위 공사를 수주한 H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안전용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예정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도 없는 이 사건 회사를 타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 (마) 특히 V의 진술에 의하면 H과의 ‘협의체’라는 것은 발전소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분야별 업체들이 임의로 모여 구성한 자치단체모임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V이 G 발전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각 설립한 이 사건 회사와 ‘Y’ 중 협의체로 등록된 회사는 ‘Y’이라는 것인데, 협의체에 등록된 상태만으로 H과의 사이에 당연히 안전용품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위 발전소 공사에 안전용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약의 중요 유인이 된 안전용품 납품 및 수익규모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400억 원 상당의 납품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고, 실제 그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회사를 양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 또는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0%의 지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넉넉히 사기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181 관련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실제 N㈜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Z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뿐이고, 이후 인수가 무산되어 Z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범행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이 N㈜를 인수하여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한 다음 그 선수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럴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하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편취의 고의 및 기망에 기한 사기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Z를 통해 피고인 B이 추진하는 N㈜ 인수 및 M 조성공사 수주 사업을 알게 되어 장차 Z와 사업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투자차원에서 피고인을 함께 만났다, 당시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서 작성은 Z가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N㈜ 인수 후 L㈜로부터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하면 곧바로 선수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인수자금 명목의 6,000만 원을, Z에게 운영비 명목의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 B의 사업설명을 믿고 회사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L㈜가 시공하는 M 조성공사 중 골재운송 사업을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업자격이 있는 N㈜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L㈜로부터 실제 위 사업을 도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선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L㈜측과 접촉하거나 관련 내용들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2017. 1. 14. N㈜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대금 1억 3,00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 14.까지 외부에서 자금을 차용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급기일이 다가오도록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상태에서 P을 통해 Z와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추진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동석해 Z로부터 계속 사업설명을 전해 듣는 피해자도 투자자일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 보아 자금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N㈜ 인수 후 실제 L㈜로부터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받아 그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6,000만 원을 단 며칠 만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렸을 뿐 N㈜ 인수자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N㈜를 인수하거나 골재운송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추진내역이나 진행경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은 결국 N㈜ 인수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실효되고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았고, Z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연락두절 상태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으며, 뒤늦게 고소를 취소받고자 Z의 계좌로 2017. 5. 4. 1,000만 원을, 2018. 6. 4.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의 행위를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사기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등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장기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에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별 행위태양, 역할정도, 범행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