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2021고합3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경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안장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엄지손가락과 주먹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안장에 앉은 다음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골반 사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6. 18: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 G(여, 13세), H(남, 14세)에게 다가가 H에게 ‘너 보려고 텐트치고 기다렸어, 아니 정확히는’이라고 말한 후, 피해아동 G를 쳐다보며 ‘저 이쁘니 보려고 기다렸지’라고 말하여 피해아동들에게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66] 피고인은 2019. 7. 3. 15:3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자전거를 정비하고 있던 피해자 K(남, 14세), L(남, 15세), M(남, 14세)에게 ‘잘되냐?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꽃삽을 꺼내 다가오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꽃삽을 든 상태로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일로 와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N의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의견, 첨부내용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의견), 발생보고서(순번 20), 내사보고서(순번 21)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3. 4.자, 순번 4), 피해자측 제출자료(순번 27),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2021고합366] 1. 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283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인근 및 도주로 CCTV영상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보관된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경 17: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범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20. 11.경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안장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사실은 없고, 엄지손가락과 주먹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만졌을 뿐이다. 위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은 2020. 11.경 15:00경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안장에 앉은 다음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골반 사이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위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원에서 자전거 묘기를 자주하는 유명인사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싸인을 받으려고 말을 걸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들을 보기 위해 오래 기다렸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 위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받은 것이므로, 정서적 아동학대행위가 없고, 그러한 학대를 할 고의도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1) 2020. 11.경 17:00경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싼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P센터에서의 진술까지 일관되게 2020. 11.경 판시 제1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자전거 뒷안장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골반과 허벅지 사이 부위를 2~3회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타당도평가(SVA)의 기준에 의할 때,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통일성 있으며,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사건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당시 대화를 재연해가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골반사이를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허리 부분을 감쌌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1.경 17:00경 피해자의 자전거 뒷안장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양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리 및 골반에서 허벅지 사이 부위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의 이하와 같은 P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아이들과 놀아주는 재밌는 아저씨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2020. 9.경 다른 남자 아이와 함께 피고인과 C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는 내가 꼬실거야.”라고 말한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그 후 2~3달간 피고인을 마주칠 수 있는 C공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20. 11.경 17:00경 C공원을 오랜만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명으로 부르며 다가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뒷안장의 의자에 앉았고, 양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양손으로 양쪽 골반, 허리를 만졌으며, 만질 당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찌르고, 남은 손가락으로 조금 주먹모양을 쥐어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엄지손가락으로 찌르고 남은 손가락들 조금 주먹모양으로 해서 그리고 만졌어요”, “골반이랑 허리사이를 조금 찌르듯이 만졌어요. 찌르듯이 이렇게 그 찌른 다음에 굴리듯이 만졌어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요”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 왜”이러며 2~3번 더 피해자의 골반, 허리 사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는 말을 4번 가량 더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그 상태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 현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2020. 11.경 15:00경에도 C공원에 있는 피해자에게 별명을 부르며 먼저 다가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자전거의 뒷자리에 앉더니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쪽에서 조금 위 허벅지 쪽을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내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1.경 2회에 걸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범행장소인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상당 기간 기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등의 피해를 입어, 공원 방문과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 신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친구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고 약 4개월이 경과한 후 피해사실에 대하여 P센터에서 진술하면서도 조사시작 전부터 눈물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과거 공원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누거나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했을 뿐인 피고인과 피해자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 스럽게 허리 부위를 찌르는 장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볼만한 개인적인 친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이 다니는 공원에서 장기간 위 피해자들을 지켜보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던 중 피해자들에게 ‘너 보려고 텐트치고 기다렸어, 아니 정확히는’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 G를 쳐다보며 ‘저 이쁘니 보려고 기다렸지’라고 말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인정되며, 나아가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2.경 고시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일정한 직장이나 주거 없이 약 10년간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인이며, 피해자들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노숙생활 중인 2019년경 판시 2021고합366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험한 물건인 꽃삽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2021. 3. 5. 불안감조성으로 즉결심판을 받은바 있으며, 피해자들의 친구인 O에 대하여도, “나보고 쫄았어?”라고 말하여 위 O을 겁에 질리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BMX 레이싱 자전거를 연습하는 모습을 약 2년간 지켜보았고 2021. 4. 16.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자전거 연습경위나 피해자들 신상(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집에 언제 가냐, 집이 여기가 맞냐”며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BMX 레이싱 자전거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기는 하나, 해당 유튜브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피해자들의 부모, 부모의 직업, 얼굴 등의 신상)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교회 근처에서도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네 아이들의 유명 스타이고 레이싱 자전거를 이용한 묘기를 잘 하므로, 싸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싸인을 요청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동네아이들이 떠드는 말을 들어서 안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싸인과 관련 없는 피해자들의 신상에 대한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하거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할 때 이미 2021. 4. 14.경에 피해자들에게 싸인을 요청한 바 있던 피고인이 그 이틀 뒤인 2021. 4. 16.에 재차 접근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10-11쪽). 피해자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주 자전거를 타는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약 2년에 걸쳐 지켜보고, 피해자들의 부모, 부모의 직업 등의 신상에 대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밝힌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25쪽 “그 사람이 한 1년 전에 저희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 아빠랑 엄마 일하시는데가 있는데 봤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랑 저랑 닮았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는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게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4. 16. 이전부터 부모에게 여러 번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24-25쪽). 피해자들은 각 2021. 4. 16. 18:30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너 보려고 텐트치고 기다렸어, 아니 정확히는, (G를 바라보며) 너 이쁘니 보려고 기다렸지”라고 말했으며, 그 후로 피해자들 중 G는 무서워져 바로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항과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인 2021. 4. 16. 18:39경 그에 대한 신고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들 지인을 통해 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 최초 신고내용은 “안산에 F공원 수영장 옆에/X게임장이다 /제가 아는 애들이 있는데 / 1년동안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다고 한다/ 아저씨가 쫓아 다닌다”이고 이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울었으며, 피해자 H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보면 많이 무서워하고 울기도 했으며 악몽을 꿨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6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2회 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인 2019. 7. 3. 위험한 물건인 꽃삽을 든 상태로 청소년인 피해자 K, L, M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들은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내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