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무직자 대출 환영, 3천에서 2억 이상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대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대출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위 유령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감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허위의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은행에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이 유령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F 명의의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계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F 명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F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F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종코로나대출(서울시협약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명의의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마들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C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한 ㈜I 법인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 A과 C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I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I 명의의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2.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금오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I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I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I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상공인대출 명목으로 2019. 10. 23.경 2,000만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6.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상봉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서울시 중랑구 M건물 제6층 N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피고인 C가 ㈜I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I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C 역시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은 대출금을 교부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C는 서울시 중랑구 M건물 제6층 N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O 명의의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2019.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O 명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O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O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운용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명의의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이 설립되어 있고, 피고인 D가 ㈜O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등록되어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은행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D 명의로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O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D 역시 ㈜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P 명의의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중앙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P명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은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P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P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일반) 명목으로 3,000만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명의의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은행 스마트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E 명의로 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면서, P의 사업자정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가 없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P은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C는 합계 1억 6,000만원을, 피고인 D는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E는 합계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52호 집행결과, B 상대 탐문, 피의자 A, 가짜 법인 명의자 상대 진술번복 지시, E-mail 조사, B의 급여내역 및 피의자간 거래내역, 불법대출 피해현황 및 피해조사 미실시 관련, 명의제공자 C 대출내역 확인, 피의자 D 진술 및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E 진술 및 제출 서류 첨부)(첨부 문서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요청, 법인 사업자등록 서류 사본 등 요청, 사업자등록서류 등 사본요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합계 6,0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중 주식회사 I 명의 대출금 2,000만 원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중 주식회사 O 명의 대출금 2,000만 원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합계 5,000만 원은 모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의 전세자금 1억 4,000만 원 중 약 8,000만 원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중 피고인 D 명의 대출금 2,000만 원 부분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