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2021고합2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B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E(남, 15세)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린 것을 기화로,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 02:0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택배다, 문 열라’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집 안의 불을 끄고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 안에 있던 G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왜 까불었냐.’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뜨개질용 투명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 500ml 물병 2개를 가져오게 하여 ‘한 방울 흘릴 때마다 한 대 때린다.’라고 말하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때릴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ml 상당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과 B은 위 제1 내지 3항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1. 4. 16. 18:3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후배들을 통해 합의금 3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서를 가지고 판암역 1번 출구로 오라.’고 말하고 후배인 H, I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고, 대전 동구 판암동 315-1에 있는 판암역 1번 출구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휴대전화와 합의서를 빼앗은 후 그곳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대전 동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뒤쪽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라이터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찬 후,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그곳 옆에 있는 밭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정수리를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B은 발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55] 피고인과 B은 2021. 8. 2. 04:50경 대전 대덕구 L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2)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56]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7. 24. 02:11경 대전 대덕구 N, O중학교 앞 도로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8,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21. 7. 24. 01:58경 대전 대덕구 중리로 75번길 공영주차장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가져가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 R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R는 2021. 7. 31. 09:00경 대전 동구 S빌라 T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V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의 각 진술서,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신저 대화)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와 피해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4. 16. 폭행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4. 16. 폭행사건 동선확인) 및 지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보복 목적에 대하여) [2021고합4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및 CCTV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분석 [2021고합4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U, AA, AB, AC, P, AD, Q,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각사진, 내사보고-스윙전동킥보드 사진 첨부 및 스윙 전동킥보드 사진, 내사보고-2021. 7. 24. 범행 CCTV영상자료 첨부 및 CCTV영상자료, 동영상CD, 내사보고-피의자 A, B 대면, 내사보고-2021. 7. 27. 범행 CCTV영상자료 첨부 및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Z 귀금속 처분 장소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Z, Y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서-피해자 U 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Z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AH카페 CCTV영상자료 및 동영상 CD첨부 및 CCTV영상자료, 동영상CD,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모습이 촬영된 2020-48 등 방범CCTV영상 첨부 및 방범CCTV 동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절도사건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 30조(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25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에 놀러오라는 G의 연락을 받고, G의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의 집(이하 피해자 E을 ‘피해자’,피해자 E의 집을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그곳이 피해자의 집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 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경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G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이하 ‘증인 G의 법정진술’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해자가 B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위 G은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가 내 앞에서 오빠들(피고인과 B)을 깐다(험담한다). 여기(이 사건 범행장소)로 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위 G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임을 알렸다.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B이 2021. 3. 30. 02:08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G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G은 피해자에게 누군지 확인만 해보겠다고 하며 문을 열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 제10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하 ‘G의 경찰 진술’이라 한다)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위 G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즉,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증인 G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G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G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G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기 불편하여 피고인 등을 불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그러나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G은 피해자의 자취방에 일주일에 2~3회 방문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반면(증거기록 제113, 114쪽 참조), 피고인 및 B과는 친 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따라서 단지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인 등을 불렀다는 G의 경찰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반면, 피해자가 자신과 친한 B에 대하여 험담하자 화가 나 피고인과 B을 불렀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등은 늦은 시간(02:08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배달 왔다면서 문을 두드렸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온 B은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왔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만약 피고인과 B이 G의 초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G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16 내지 118쪽 참조). 피고인과 B 역시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이하 및 제95쪽 이하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사실을 자백하였고, G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G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사정이다. - 피해자, V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게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0쪽, 증거기록 제16쪽, 제143쪽 등 참조).그 후 피고인은 뜨개질용 투명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17, 19, 20쪽, 제142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와 V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산일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V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G과의 친교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V의 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택배임을 가장하거나, 현관구멍을 손으로 막아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 B 스스로도 자신들의 위 범행장소 출입이 피해자 등 거주권자들의 의사에 반함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B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G은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를 제외하면 숙식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가 G의 집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의 문을 손으로 똑똑 두드렸을 뿐, 발로 문을 차고, 택배임을 가장하거나 현관구멍을 손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어주지 않자, G에게 전화를 해 화를 냈더니 G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70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택배임을 가장하거나, 현관구멍을 손으로 막아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려 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를 칩입한 B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구멍을 손으로 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쪽 참조). 또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택배임을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B이나 경찰 조사 당시 G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B, G의 경찰진술과도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V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 V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V에게 지시한 결과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증거기록 제16쪽, 제143쪽, 제144쪽 등 참조). V이 피고인과 B을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9쪽), 피고인과 B이 돌아간 이후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44쪽 참조)을 고려할 때, 피해자, V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주장을 번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데, 적어도 위 범행장소 안에 있었던 G의 승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현재하는 거주자 G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인지 문제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범행장소에 들어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에 불과한 G이 당시 범행장소 내에 현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제약할 수 있는 공동주거권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주체는 주거의 사실상 권한이 있는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위 G에게 문을 열리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5쪽 등 참조), G이 피고인과B에게 위 범행장소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깨어지게 되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범행장소에 침입하였던 B은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갔는데,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의 거주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범행장소를 침입하였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2021고합358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한다. - 피고인의 나이(만 19세)가 어리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강요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2021고합358], B, R와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2021고합455, 456]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21고합358 범행과 관련하여, V으로 하여금 범행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게 하거나, 합의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 신고를 차단한 후 여러 사람과 함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21고합358 범행과 관련하여 G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21고합455, 456 범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이름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다수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다. - 피고인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2021고합358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함께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