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B과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E를 만나 'F건물'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F건물 약 60여 세대를 신축중인데, 2015. 11. 30.까지 F건물 세대 중 동, 호수를 지정한 1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을 수행했던 피고인은 보증채무 200억 상당, 개인 채무 10억 상당의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빌라의 기초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F건물 세대 중 일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 중 1세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1. F건물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분양대금명목으로 4,400만 원을, 2015. 3. 13. 5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할 당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초 공사 외에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F건물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F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지 못하여 약속한 위 빌라 1세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지상 명의자였던 G의 사망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했는데 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고 이 사건 빌라 중 1세대를 분양해주되 완공 후 호수를 특정하기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투자자 중 1명이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라.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빌라 중 1세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H, I, J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개인적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사업부지 명의자인 G 유족과의 다툼으로 건축주변경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법정다툼 끝에 사업부지를 H 등 공사 관계자들 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으므로 중단된 공사는 재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K이 사업부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일단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원래 계획했던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2014년 1월경 나머지 세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474, 525 면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 다시 허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1은 자신의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을 살펴 피고인에게 사전에 고지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H과 함께 다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경매진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방에 있는 L이라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전에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였는데, 어느날 M이라는 지인이 피고인을 소개해주면서 피고인이 익산에서 꽤 큰 사업도 하고 오랫동안 성공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M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현장에 2층 정도 되는 구조물이 있고,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M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업부지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틀림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피고인이 이전에 N라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빌라의 경우 조감도나 사업계획서를 보니 전북에 없는 건축물이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것은 알지 못하였지만(다만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16세대에 건축허가가 되었고 추가로 80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총 8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타운하우스 계획서에 80세대가 건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믿고 분양받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사업부지에 관하여 그 유족들과 민사재판이 진행되었다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대규모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잘 되지 않아 건설회사들은 30세대 이하로 분할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부지에 경매가 신청되어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말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진행도 원활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사업적인 능력과 이 사건 사업의 경제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기망당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