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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9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김호중(공판) 판결 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6. 분 최저임금 차액 3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892,5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6.분 임금 3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892,5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123,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산정표, 급여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미지급한 최저임금액 및 퇴직금의 급여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0:17경 화성시 B 앞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D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08:5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8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신은식(기소), 함석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단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020. 4. 20.부터 2020. 4. 24.까지, 2020. 4. 27.부터 2020. 4. 29.까지 통틀어 8일 이상 C공단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공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경고장(2020. 4. 17.), 경고장(2020. 4. 20.), 경고장(2020. 4. 21.). 경고장(2020. 4. 22.), 경고장(2020. 4. 23.), 경고장(2020. 4. 24.), 경고장(2020. 4. 27.), 경고장(2020. 4. 28.), 경고장(2020. 4. 29.) 1. 피의자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민호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망포역삼거리에서 망포역 방면에서 매탄권선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0:5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연일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되어 마땅하다. -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음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7.22.22:4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ㅇ 상태로 서구 H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도산동 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의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E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8경부터 22:4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걸 보았냐.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3:47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43에 타이어뱅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미쿠스 |담당변호사 강한빛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7. 22:35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이하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208-2, 매송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7: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9: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췌한 범죄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장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민지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한 후 2019. 10.말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법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할 땐 받지 않더니 사진이 무섭긴 했나보다. E에 숨고녀로 올리면 재밌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9.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22:32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전과가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6: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건물 1층 동아리방에 버너를 가지러 갔다가, 같은 층 학생회실 안에 방역용 마스크 등 코로 나19 방역물품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21,500원 상당의 라오테르 방역용 마스크 403매, 3M 손세정제 2개, PGM 개인 손소독제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방역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보게 되자, 다시 욕심이 생겨 C대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방역물품을 추가로 절취한 후 되팔아 수익을 볼 목적으로, 2020. 3. 5. 23:17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C대학교 전자정보 대학 건물 1층 학생회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합계 903,600원 상당의 라오테르 방역용 마스크 200매, 3M 손세정제 8개, PGM 개인 손소독제 18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편집사진,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9월 이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대학교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시가 합계 2,425,100원에 달하는 다량의 방역물품을 절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과 함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학교 학생회실에 적치되어 있는 방역물품을 발견하고는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 하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저한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