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2:05경 충주시 B에 있는 ㈜ C 2층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향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만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숙소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춘된 사건인데, 본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의 사용자 역시 합의 주선에 힘썼고 계속 고용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향후 대한민국 법질서에 순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1. 5. 27. 20:45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바닥에 기름이 흘러있고 유리가 깨져있는 등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씨팔놈아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F(남, 51세)은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50경 거제시 장승로 109에 있는 장승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무임승차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관련 사진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상대 탐문)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해자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각각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경찰관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웃에 사는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들고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 두고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욕설을 하고,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와 과도 1개를 함께 왼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F 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사망한 B와는 모자관계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새벽 C병원 중환자실에서 모친 B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뒤, 2021. 3. 22. D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친 B를 자신의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E, F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9.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9.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9.부터 2020. 7.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복명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갑작스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자가를 이탈하였고, 그 시간도 단시간에 불과한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가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놈아, 야 니 배때기 쑤셔야 되나’라고 말하여 동인을 협박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C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가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임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 오후 4시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 및 행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어깨 부위를 어깨로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역사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D은 서로 길을 가고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동종 유사사건과 발생 경위가 다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장소와 시각, D의 옷차림 등에서 알 수 있는 D의 직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당시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회사에서 영업배송, 시공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12시간 36분,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2시간 42분,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3시간 11분, 2020. 5. 18.경부터 5. 24.경까지 16시간 42분, 2020. 6. 1.경부터 6. 7.경까지 12시간 42분, 총 5회에 걸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2020. 4월 연장근로수당 278,646원, 5월 연장근로수당 463,853원, 6월 연장근로수당 233,181원 합계 2,49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년 1월 ~ 6월) 급여대장, 취업규칙 1. 출장 및 휴일근로내역, 출근부, 출퇴근카드, 이체내역 1. 각 2020년 4, 5, 6월 차량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8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 14:00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곳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약 25㎝)를 주워 양손에 든 채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14:10경 양산시 F에 있는 ‘B’ 마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내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약 2회 내리치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나무 밀대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주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구부러뜨리고, 계속해서 ‘B’ 공장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2㎏)를 들어 조수석 및 후면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45㎝, 날 길이 약 16㎝)를 들고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008,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9년 특수손괴 사건 관련 추가 진술 등)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17장, 전후면 유리창이 파손된 차량 사진, 보조석 측 유리창이 파손된 차량 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유리 파편이 박혀있는 사진, 보조석의자에 놓여있는 곡괭이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총 길이 45㎝, 날 길이 16㎝)를 촬영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6장, 피고인이 차량 와이퍼를 구부러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곡괭이로 차량 앞 유리창을 계속해서 내리쳐 손괴하는 모습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5장 1. 상해진단서 1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차를 2회나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 뒤의 범행은 차에 소화기를 던지고 전면 유리창을 곡괭이로 마구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06:02경부터 06: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박살난다’, ‘문작살’, ‘사무실가라 개죽음’, ‘출근하면 죽는다’, ‘집에 간다’, ‘집으로 간다’, ‘사무실 박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1:1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35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B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냥 지금 재판을 끝내 달라, 나를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말하고, 신고 있던 삼선 슬리퍼 한 쪽을 위 B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판사의 재판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2020고단835호 대법원 나의사건 재판진행 내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요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남)이 운영하는 장난감 상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반프레스토 월콜 피규어 2개 묶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20.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당시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비를 맞고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0:08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지인을 만나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출금지 및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복지관 ‘B’에서 지인을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 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복지관 ‘B’에서 지인을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 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출금지 및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서울 종로구 C상가에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7. 2020. 11.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야간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야간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사진, 보호관찰상황, 음주측정검사결과서, 판결문,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외출금지와 음주를 금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해당법조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제주)2010노97, 전노6(병합)호이다] 201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22.부터(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피부착자인바,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30까지(이하 ’특정 시간대‘라고도 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소지에 머물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는 결정(2018초기9호이다)을 발령받아(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항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1.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8. 1. 10.자 특별준수사항을 직접 고지받았음에도, 2018. 6. 17. 02:46경 당시 신고한 피고인 자신의 주소지인 춘천시 B에 있는 집에 머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5:24경까지 사이에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증거기록 제70쪽 참조), 그때부터 2019. 5.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앞서 본 특별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회에 걸쳐 각각 위반하였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법원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018. 5. 18.(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8. 1. 10.자 특별준수사항을 직접 고지받았음에도, 제1항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춘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무렵인 2018. 6. 17. 06:24경(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음주를 하였고, 제1항 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춘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무렵인 2018. 12. 21. 00:17경(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앞서 본 근처 카페인 춘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술을 마셔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1. 수사보고(발생 주소지 특정 관련), 수사보고(춘천보호관찰소 추가 소명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9.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8. 6. 4.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0,000원의 처벌(춘천지방법원 2018고정313호이다)을 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11쪽 참조). 피고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18고정313호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2018. 6. 17.자부터 2019. 5. 9.자까지인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리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계단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커터 칼의 심이 들어 있는 초록색 통을 꺼내 보여주며 “나 칼 가지고 다닌다, 조심해라, 너 죽이는 거 한 순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D중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주황색 커터 칼의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경 광주시 E빌라 F호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던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따지자 같은 날 07:07경 피해자에게 “어찌됬든 뒤진거애 잘못걸럈오”, “끄러면 끝내줄테니”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0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하였으나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자 “최후의ㅜ방법을 쓰기는 싫은데”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H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3. 03:16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이나 여러 남자들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문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친구인 I에게 “B도 봤데 J에서 G한테 들러붙고 별짓을 다했는데 창녀라는데 내가 아깝데”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작년에 남친하고 키스하고 혀바닥보였데 맨날바뀌었데 남자애들무리하고 옷입고 ㅅㅅ 부비부비했데 B 창녀임"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10. 18: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B, 인간관계를 잘못해 이놈 저놈 만나다가 지루한 거 싫어해서”, “애당초 B하고 왜사기냐 우리 애완동물인데 애견카페에다 풀어줘야된다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노트5(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하여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저지른 잘못인 점, 기소 이후 약 3개월 남짓 구속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B’ 현장팀장이고, 피해자 C(남, 46세)는 위 업체의 관리부장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7:00경 업무를 마친 후 부산 중구 D에서 직장 동료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와 둘이서 부산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건설현장 인력배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한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어깨 부분을 1회 더 찔러 피해자의 왼 목동맥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식칼로 급소인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 연로한 어머니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그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크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최근 5년 사이에 업무방해, 폭행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 폭력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그 동안 실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바, 실형의 선고에서 오는 개선의 효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 이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보호관찰소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