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2017고단618]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9. 경 경기 광주시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2016. 8. 초경 경기 광주시 맨션 앞 노상에서 앞 번호판 철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경 광주시청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2016.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앞 번호판과 규격이 같은 하얀색 플라스틱 아크릴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7고단10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무들로 3-25 에 있는 초월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초월고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가 수배된 차임이 확인되어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된 후 위 E으로부터 운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경기도 광주시 건물 101-102호",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발되자 위 에게 자신을 "F"이라고 하면서 차량운행진술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8: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에스엠푸드코리아' 쪽에서 3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두 도로가 합류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J(여, 38세)가 운전하는 K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0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서 1. 현장사진, 위조 번호판 사진 [2017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2017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 1) 증거목록 순번 1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유효'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2. 5.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인 2016. 7. 5.경에는 무면허 상태였다.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법 존중 의식이 결여된 채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