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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6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E동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87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8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치료가 쉽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아파트 내 도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보행자를 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이 사건에서 1)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2) 피해자측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2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완료하고 선처받을 여지가 있는 사건이므로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 아들이 가입한 종합보험은 가족한정(부부한정) 특약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수사기록 63쪽). 2)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2019. 6. 10.까지 형사합의금(민사 제외)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07:58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3: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고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도착하였으나 일어나지도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데리고 인근에 있던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로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F지구대 앞에서 신고를 받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반말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수사보고(F지구대 CCTV 확인), CCTV CD,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참작)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노점 과일상을 하는 피해자 D(남, 51세)를 찾아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노"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하노"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호(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4: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16: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주택담장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결과 음주가 확인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1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516-1에 있는 문산천2교 인근에서 '평거동에서 경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아우디 A6 승용차가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8 경부터 21:0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안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어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비는 다른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보험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1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5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시내버스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위 봉고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덤프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G 운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시행 2020. 5.5.)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K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11. 12. 경까지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 복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1. 1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총 10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2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103번 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깨진맥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경부 열상(길이: 우측 경부 상부 8cm, 하부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사진 5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영상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조치 상황 등 상태 사진 첨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깨진 맥주병 미압수 및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감정위촉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다친 부위가 목 부위여서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맥주병을 던진 이후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범행 후 자수하였다.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2020고정20(병합) 특수강요미수, 재물은닉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홍지항(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농약 1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4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8. 8.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3:48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가져오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한 농약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정20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8세)과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공동 소유)의 칠자화나무 26주(주당 30만원, 시가 780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정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농약을 딴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담보를 해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강요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최근 20 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6 무고 피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소재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12. 2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18. 12. 20. 21:00경 위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2015년경 외상 술값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마치 2018년경 무전취식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등을 만들어 B을 무고하였다. 2002년경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하여 B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2020고단5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부터 다음 날 17: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낚시대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 2020 고단479).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E'에 '낚시 릴 스티즈 103HL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5. 13.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낚시 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릴을 1개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이상 2020고단550).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03:29경 충남 예산군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13, 01:24경 충남 예산군 G건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03:12 경까지 예산군 일대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이상 2020 고단479).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J, Q, H, R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자료, '캡처 사진, CD 등',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사진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 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음), 절도죄와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높은 금액은 아니고 훔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되돌려졌으며, 5명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함안군에서 시행한 'D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1인당 10회의 D체험을 실시한 후 피해자 함안군청에 D체험 보조금을 신청하면 1회당 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D체험 제공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에서, 위 BD체험을 신청한 E초등학교 소속 F이 사실은 D체험에 5회만 참석하였으나 마치 10회를 참석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출석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함안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안군청으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F에 대한 D체험 보조금을 포함하여 인근 초등학교 소속 학생 15명에 대한 D체험 보조금 합계 4,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81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20,7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7,377,000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13,329,000원을 교부받았다. 2. H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H'를 운영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에 있는 함양군청에서, 위 HD체험을 신청한 J초등학교 소속 K이 사실은 D체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회를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함양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함양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양군청으로부터 2016. 12.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K에 대한 D체험 보조금을 포함하여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학생 11명에 대한 D체험 보조금 합계 3,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113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34,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0,374,000원 및 지방보조금 합계 24,2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H 보조금 교부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BD체험 학생 질문지 분석, 범죄일람표 특정) 1. 수사보고(D체험 질문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정정 등) 1. 수사보고('H' 연도별 강습시간에 대해 등 질문지재특정 관련) 1. 각 D체험관련 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4회 진술당시 제출한 D체험 출석부 자료분석)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등) 1. 수사보고(편취, 부정수급 보조금액 범위 특정) 1. 수사보고(부정수급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어 2019. 4.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각 항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사이에, 전자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후자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체험에 참여한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D장 2곳에서 합계 55,286,000원(=간접보조금 17,751,000원 +지방보조금 37,535,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출석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범죄사실 편취액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학생 1인당 10회 교육 중 1회라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금액은 그보다는 적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수사기관이 정리한 실이득액(피해자 함안군: 11,790,000원, 피해자 함양군 : 21,434,000원, 증거기록 1114쪽)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7. 23.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29.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소집통지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행정심판을 위한 시간 부족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2019. 7. 23.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의 병역감면 신청과 이의신청이 부결된 점, 병무청은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주소지로 이의신청 부결 결정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정된 입영일 2일 전에 이의신청이 부결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입영일에 이의신청 부결 결정을 서면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 주장 사정을 이유로 한 행정재결이 기각된 점,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점,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