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2012. 3. 18. 까지 'K'라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138 세트를 인도받아 위 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인 커넥터에 들어가는 터미널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4. 20.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K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C은 2012. 5. 중순경 K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금형 중 중요한 금형을 은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터미널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2. 야간에 중요 금형 44세트를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구 집 주차장에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27억 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2. 5. 23. 10:00경 인천 남동구 M 에 있는 K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 등에게 "협상이 늦어지면 에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무리한 금액이지만 고객사 납기클레임 비용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달라는 대로 지불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K 사무실에서 N 등에게 "기아자 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라인지 클레임 비용이 얼만지 잘 모르나본데 아마 하루에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빨리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K 사무실에서 N 등에게 "K회사 A사장 인척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내 친구도 현대모비스에 근무하는데 고객사에 생산차질문제 발생에 대하여 소문을 내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N 등에게 "협상이 지연되면 하루 경과시마다 2억씩 협상금액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K 사무실에서 N 등에게 "좋은 말할 때 해결하자, 금형이 훼손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N 앞에서 피고인 A 과 통화하면서 "L가 말을 안 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 사장님도 전방위적으로 빨리 내용을 전파하십시오, 저도 여기저기 연락해서 압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13: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Q에게 "그거를 돈을 줬는데 금형 돈을, 저 금형을 안 줬어, 그럼 여기 계약위반 사항에다 넣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게임아웃입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더 이상 돈 받아낼 부분도 없고, 그 금형 갖고 뭐 고철로 팔아먹어야 돼요. 뭐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금전지급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가 커넥터를 생산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 현금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 피고소인 발송 거래중단 및 손실보상 재요청, 20억 송금내역, 20억 원에 대한 영수증, 기업은행에 보관중인 현금 10억 원 출금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는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던바, 피고인 A, C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협상의 결과 판시와 같이 손실보상금으로서 2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요구 및 협상과정에서 피고인 A, C이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거래행위로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C에게 갈취의 범위도 없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형을 은닉하고,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K의 손실금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은닉한 금형이 훼손될 수 있다거나,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위와 같이 발생 가능한 생산차질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였고, 그러한 사태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은 거액의 금액을 일시에 받아내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K가 피해자 회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갈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K의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행위를 지시한 사람인 점, 판시 범죄는 피해액이 20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판시 범죄는 피해액이 20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과 K의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K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금형 중 중요한 금형을 은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터미널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은닉할 중요 금형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3. 17.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은닉할 핵심 금형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피고인들은 2012. 3. 1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K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중 터미널 생산에 필수적인 금형 33세트를 K의 2.5톤 트럭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A은 친구 U과 함께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3. 19.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직원 R 에게 "A 이 중요 금형 33 세트를 가지고 나가 숨겨 놓았다. K가 L와 거래하면서 손실을 본 30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금형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커넥터를 생산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7.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쟁점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형을 이동시키고 부품 생산을 중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에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2012. 3. 27. 3억 원을 수수한 것은 그와 달리 그 후 대등한 협상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같은 달 19.자 합의서 및 같은 달 23.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협박에 의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3억 원이 A, B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3. 23.자 합의서(증거기록 46쪽), 3. 19.자 합의서(증거기록 96쪽),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기록 48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은 '2012. 3. 19.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K의 부품생산이 다시 시작되었고, 금형은 같은 달 20. K로 복귀되었다', '위 3억 원 교부시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고 해서 일단 잘 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R은 '3. 23. 합의서 작성 당시 30억원은 터무니없어서 무시되고 상호 협의 끝에 3억 원, 2년 거치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여한 것이다', '3. 19. 협의서는 N이 가지고 참석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 A의 36개월 분할 요구를 반영하여 3. 23.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K의 운전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를 지원해주면 어느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 K와 협의하여 3억원 지급해 준 것이고, 20억 원 수수가 없었다면 3억 원 부분은 원만히 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3억 원은 생산중단의 우려와 K와의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자 지원해준 것이고, 20억 원 사안과 같이 공장을 중단하고 떠나는 경우와는 다르다', '3억 원은 받을 생각으로 대여하였다', '3억 원은 K 경영난 해결 위한 무이자 대여로서 나중에 임가공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고소로 갈 상황은 아니었다. 변제를 하지 않고, 20억 원 사건이 터지면서 고소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법무담당 직원 S은 '다른 하청업체들(V, W 등 K와 같은 사출과 프레스업체)이 일시적 자금난이 있을 경우 L에 요청하면 무이자대여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진술하고, 위 3억 원 교부 부분에 관하여는 '합의사건은 무이자 대여해주고 상환하는 조건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아니었다', '금형은 외부 반출 후 바로 다음날 새벽에 가지고 들어오고, 다음날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제품생산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N은 당초 위 공소사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 3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3억 원을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19.자 합의서(증거기록 96쪽)에는, 피해자 회사가 K에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K는 3억 원을 2년 거치 후 24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임가공비를 그 담보로 하는 내용, K는 2012. 3. 20.부터 생산개시하도록 하는 내용, K가 무단으로 금형이동 및 조업중단을 하는 경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고 손실비용 및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있다. 3. 23.자 합의서(증거기록 46쪽)에는, 피해자 회사가 K에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K는 3억 원을 2년 거치 후 36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K가 일방적으로 위탁제품 생산 중단을 하거나 또는 금형 등 설비를 무단 이동할 경우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고,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하기로 하는 내용,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K가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기록 48쪽)에는 K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 이행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3억 원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의 2012. 3. 19.자 및 같은 달 23. 자 합의서에 따른 대여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서 교부되었고, 그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여계약의 내용도 K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2차에 걸친 협의 끝에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당시 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하청업체인 K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금원이 교부된 시점으로부터 7일 전에는 이미 은닉되었던 금형들이 다시 K의 작업장으로 반환되고, K의 부품 생산도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었거나 그 외포 상태가 계속되어 3억 원을 교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것은 아니다(피해자 회사가 K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상을 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가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협박내용과 협상 끝에 이루어진 3억 원의 무이자대여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갈 범행의 성립을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