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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약초시장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D 방면에서 동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8세)의 F K9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의위 자동차가 뒤로 밀려 뒷 범퍼 부분으로 G H 오피러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1:40 경 제천시 J에 있는 K은행 제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I)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3주,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04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기용(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한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덕근 |법무법인 다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용길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로부터 271,249,339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0,370,174원을 각 추징한다. 4.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1팀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1팀 소속 업무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생산 제품의 해외 유통을 하게 되는 이른바 '벤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미수금 발생 확률을 낮추는 등으로 최선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후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외상거래 등 위험성 높은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위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생 유통업체로서 다른 유통업체들에 비해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주식회사 D을 구매계약체결 상대방으로 선정하되, 위 회사 대표 E로부터 화장품 출고 대금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경 피고인 B에게 위 E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2. 26. 경,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에게 '화장품 구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주면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화장품 구매시 물량 배정과 출고 등의 편의 및 외상구매 등 대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51,619,5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D에 대한 미수채권 관련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1. 보충자료 제출(고소인측 변호사 J) 1. 녹취록 1. 지급내역 1. 컴퓨터조회의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미수채권) 1. 이메일 자료 6매 및 매출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관련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D, C)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계좌거래내역 등 :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부탁한데다가 그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수재와 관련하여 그 당시 주식회사 D의 미수금이 존재하는데도 출고를 시켜주는 등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지휘자인 피고인 B에 대해 교사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재액 중 피고인 A는 2억7,000만 원을, 피고인 B은 8,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C에 반납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수금채권에 변제충당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해고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관여 정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4, 2020고단343(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24] 피고인은 2019. 7.22.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민원인 업무데스크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58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와 도시가스사용료 체납 분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생떼를 부렸으나 피해자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4.5cm)와 커터칼(총길이 24.5cm ×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망치와 커터 칼을 들이대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대가리 몇 방이면 죽여 버린다, 둘 중 무엇으로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망치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2020343] 1. 피고인은 2020. 1. 14․ 16:48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떡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18. 05: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9. 16:42 경 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CJ탕'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3. 11:42 경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 원 상당의 '골드 쇠고기 다시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4. 09:45 경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간식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1,25, 13:34 경 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고기 양지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1.25,20:55 경 위 피해자 운영의 'G점'에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용간식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400원 상당의 총 13개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백업에 관한),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D 전화 진술청취) [2020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본사건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여죄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가격특정 및 추가 여죄 CCTV 영상 판독 결과에 대하여), 여죄에 대한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물품구입내역서, 여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정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7년 3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쇼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가장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일부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결국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지만 폭행의 강도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E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진술에 다소 갈리는 지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주잔에 피해자가 맞은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맥주잔을 자신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잔이 뺨을 스쳤다는 것이다). 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을 찼고, 사건 당일 옆구리를 다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약간 후퇴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뢰성을 보충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피해자의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B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옆구리를 다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해자가 그 무렵 폭행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양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라. E은 피고인이 B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E의 각 증언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폭행 강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최초 공소제기된 내용보다 공소장 변경된 내용의 수위가 내려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B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러한 취지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1세)이 타고 있는 F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요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9,4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 자리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4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피해자의 기왕증 유무 확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확인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상태 하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그대로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32, 45면), 피해자가 구호조치의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리가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도주한 즉시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면서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 비록 차량 앞 유리창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자동차였고, 피고인은 신고 당시 전화를 받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바 과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0,2019고단1152(병합)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2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29.01: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BMW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조수석 대시보드에 튕긴 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대시보드에 맞추어 우레탄 소재 대시보드가 긁히는 등 수리비 388,850원 상당(부가가치세 35,350원 포함)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01: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19. 9. 2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 H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그곳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정도 및 치료사실 확인), 응급초진기록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0.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결정 결과 알림, 입영기일 조정 및 직권결정 대상자 명단, 우편 배송 진행상황, 통화내역 조회, 현역병 지연입영신고자 알림 공문, 병영기피자 고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1 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처음 알게 되어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09:20경 위 모텔에서, B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한 뒤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말리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나 누나 좋아해",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와 B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성관계 전사전 동의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D모텔 CCTV 캡쳐,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참고인 B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캡쳐, 피해자와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 건으로 1달 이상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2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종수(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6:0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척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80,000원 상당의 석쇠 약 6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달 29.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세척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석쇠약 5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달 30. 04:22경 식당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세척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불판 약 5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달 31. 04:42경 식당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세척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20,000원 상당의 불판 약 4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27 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김연경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분실한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4. 2016. 8.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고객주소'란에 '부평구 F', '연락처'란에 'G', '신청인'란에 'B'이라고 작성한 뒤 B의 서명을 하였고, '예금주'란에 'A', '생년월일'란에 'H', '은행명'란에 은행', '계좌번호'란에 'J'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삼성/엘지 전자 모바일단말기 이용 고객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K)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유사 범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1),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피고인은 2016년경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로 2018. 6. 7.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 1112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64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 6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변형관(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방아간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F시장에서 곡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명자, 찰수수 등 10개 품목을 배송해주면 대금은 일주일 내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오토바이 배달을 통해 위 D방아간에서 국산 결명자 10kg, 국산 찰수수 10kg, 국산 적두 20kg, 국산 들깨 25kg, 국산 참깨 30kg, 국산 서리태 35kg, 국산 백태 40kg, 국산 늘보리 20kg, 국산 찰보리 20kg, 검정보리 20kg 총 2,091,000원 상당의 물건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1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 피고인의 선배 관계이고, C과 피고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이 하는 게임장을 경찰이 단속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의 차량을 미리 알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9. 2. 23.경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부근에 이르러 B는 그 전에 알게 된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C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C과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위 경찰청 청사 서편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청사 주차장에서 위 휴대전화 번호가 부착된 차량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청사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침입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 대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단속 경찰관의 차량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청 청사 주차장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 10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