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2021고단76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수입차 리스 사업을 준비하며 피해자 C(42세)에게 차량의 전시장과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자이고, 피해자는 ‘㈜D’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F 상가 1층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및 커피숍 공사를 해주면 2019. 8. 23. 계약금 60,000,000원, 2019. 10. 25. 잔금 102,250,000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1억 3천만 원이 있었고, 위 계약금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 ㈜B의 2019년 순이익은 1,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가상화폐(G 코인)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10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5 1. 피해자 소유 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네(피해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부산 동래구 I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4억 원에 매입하겠다.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은 내가 인수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잔금 3억 500만 원은 2019. 1. 30.까지 지급하겠다. 다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필리핀의 가상화폐거래소인 ‘J’의 운영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지정의 K 명의로 경료 받았음에도 약정한 매매대금의 잔금인 3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매수 예정 주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2019. 5. 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소유인 N건물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400만 원을 위 M에게 교부하였으나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채무 상환이 어렵다. 네(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위해 마련해 놓은 1억 3,6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 명의자를 내 회사인 ㈜B로 변경해주면 회사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일단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 그 후 2020. 4.경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너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 명의를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이전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들을 제1항 기재 ‘J’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계약금 3,4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동차리스업체 ‘P’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P’ 팀장 S의 소개로 피해자 H(여, 4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의 경영난으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과 보유한 재산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102,2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내역서, 투자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공정정스, 신용조사보고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차용증, 소장, 확약서, 수사보고(차용증 등 기록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필리핀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J 필리핀 이사진 명단 등 자료 제출), 이사진 명단 등, 수사보고(J코리아 U 팀장과의 통화), 투자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채권자 S와 통화), 수사보고(채권자 V과 통화), 수사보고(채권자 W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가상 화폐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계약일부터 완공일 내지 잔금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은 약 1~2개월 이내로서 단기간인 점, 그 사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악화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가상화폐는 실제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종류의 가상화폐라서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증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상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등 첨부), 차용증,거래내역조회, 계약금입금내역, 잔금수표지급,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고소장 표지, 확약서, 양식, 문자메시지, 판결문, 이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소유권 명의 이전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여 모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로부터 잔금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로서 단기간이고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은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약 9개월로서 그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그 사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악화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대여금의 변제 시기가 늦어졌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단기간 내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악화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큰 이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 대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