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8세)이 트위터 게시판에 작성한 ‘#04년생 #19살 #관전 #용돈만남 #조건’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DM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과 트위터 대화상에서 ‘펠라(입 안에 사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 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후 피해 아동에게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22:24경 경남 양산시 E빌딩 옆 도로에서, 피해 아동과 트위터 대화상에서 ‘가슴 터치, 애무, 팰라(구강성교)’ 등을 하기로 한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 아동의 음부 및 가슴을 빨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후 피해 아동에게 2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사실 인정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트위터 캡처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2차 범행 유사성행위 여부 등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당일 대화 내용 사진, 트위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9.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이 인정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트위터 대화내용이 담긴 캡처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고인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021. 12. 24. 22: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그 전후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있었던 구강성교 행위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45면~55면)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달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트위터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12. 오후 7:56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장소였던 ‘D공원’을 언급하면서 “저 저 번에 D공원이에욤ㅎ”라고 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임을 알아차리며 “앗 진짜용?”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면).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3. 19. 외에도 1차례 더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장소였던 ‘D공원’에서 만난 사실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그 이후 피고인이 위 트워터상으로 피해자와 구체적인 애무나 구강성교행위에 따른 성매수 가격 등을 협의하고, 피고인이 2022. 1. 13. 12:20경 피해자에게 “님 그 때 가격표쩜”이라고 가격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단(대딸) 9, 키스 1, 상탈 1, 가슴터치 2, 가슴 애무 2, 입싸 2’ 등의 내용이 적힌 가격표를 전송하면서 “간단 기본 9에 옵션 추가 가능하세용, 옵션 추가하시면 돈 더 붙구용”이라는 대답하는 대화내용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11면).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22. 3. 19. 외에도 1차례 더 성매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