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사우나의 수면실(이하 '이 사건 수면실'이라 한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D의 진술 속기록 6.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실에서 누워 잤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령 잠을 자는 도중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수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5. 5. 3.)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부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생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2급)인 G도,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의 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술의 명료성, 지각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현실성 등의 사실 준거를 풍부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E는 2015. 5. 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E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E의 위 진술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E의 위 진술내용은 앞서 본 D의 진술내용과도 부합된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수면실에 함께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E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03:30경 이 사건 수면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누워 잠을 잤는데, 05:30경 E가 깨우는 바람에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고, 그 사이에 자리를 옮긴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앞서 본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를 반바지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