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12. 14.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부산에 보상받은 토지가 있는데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D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산 강서구 F 토지는 피고인의 모 G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D'은 2011. 2. 7. 이미 피고인 외의 사람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2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D'을 양도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E가 위 'D'이 2011. 2. 7. 이미 H으로 소유자가 변경돼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항의하면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모 G의 허락 없이 G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E를 안심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4.경 G의 허락 없이 김해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서울 강동구 K 2층 E',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전라남도 구례군 L아파트 101-301 G', 채권최고액란에 '금 일억 일천만 원정(₩1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2011. 6. 2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2011. 6. 24.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2011. 6. 24.경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행사하였다. 6. 2012. 5. 2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와 같이 E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1년이 지난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할 것이 걱정되자 E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그곳 직원 O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 서울 강동구 K 2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7. 2012. 5. 2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법무사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8. 2012. 5. 21.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등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9. 2012. 5. 21.경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5) 1. 주식거래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 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그곳 직원 O으로 하여금 G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의무자란에 'E, 서울 강동구 K 2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법무사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위 문서의 의무자란에 'E, 서울 강동구 K 2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의 명의인은 '복대리인 법무사 P'이고, 거기에 위조된 E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조된 위임장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사기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4.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 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5. 권고형 - 다수범 가중 결과(사기죄 상한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상한의 1/2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상한의 1/3) : 징역 1년~5년 8월 6. 사기죄에 관한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7.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8.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든 모든 양형인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