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1:0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차산리 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부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측 내리막 커브길이 있는 도로이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면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의 E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D가 운전하던 E 쎄라토 승용차(이하, 'D 운전 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위 종합분석서의 작성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도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오르막길인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계속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역시 2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1차로로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4)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및 D 운전 차량의 정확한 충돌지점은 특정할 수 없으나, D 운전 차량의 가드레일 마찰 흔적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종정지위치 앞부분 사이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운 전 차량은 충돌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스키드마크의 종점 부근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눌 때, 양 차량의 충돌지점이 화도 방면(즉, 스키드마크의 종점 부근을 기준으로 우측인 경우)인 경우라면 D 운전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며, 와부 방면(즉, 스키드마크의 종점 부근을 기준으로 좌측인 경우)인 경우라면 D 운전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양 차량 충돌지점의 정확한 위치 및 D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종합분석서의 내용만으로는 양 차량 충돌지점의 정확한 위치 및 D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한편, 위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F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양 차량의 정확한 충돌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고, D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는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 등을 기초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작성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비록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