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3.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98-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코인을 환급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코인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페이스북,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코인 환급해주고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돈이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니 계좌 조회를 하고,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를 직접 제어해야 한다.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하고, 신분증을 촬영하고 전송해라. 인증번호가 오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들의 토스 계정 등을 연결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2. 6. 말경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주소>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밑에서 정산 분배 일을 하면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해봐라. 먹튀를 할 수도 있으니 토스를 직접 제어해야 한다. 토스를 제외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삭제하고, 신분증과 토스 계정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에 올리고, 인증번호를 전송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연결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주거나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스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토스 뱅킹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토스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2022. 6. 24. 00:47경 피해자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에서 C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6,018,9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2.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에 보관 중이던 50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충전한 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카카오페이로 돈을 충전한 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주거나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2. 7. 11. 18:50경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에 보관 중인 500,000원을 충전하고 피고인 A 명의 카카오페이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34,992,05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를 상대로 코인 환급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실패하자, N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통하여 알게 된 N의 친구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N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내용을 전송한 다음 'N가 2억을 가지고 도망간 새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범인지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계좌조회, 통신조회 등을 진행할 것이며 거절할 경우 후배들을 시켜 잡아놓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04:43경 <주소>에서, 피해자 I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03년생 맞아? 그럼 N랑도 알겠네? D 여기로 친추하고 톡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어플에서 'D'를 친구 추가한 후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너 N 친구니?'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N 먹튀 십새기 잡아 죽인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다음, '삼촌이 불법 일을 하거든. N가 돈 배달하는 앤데 2억을 먹고 도망갔다. N랑 관련된 문자나 통화, 계좌거래 내역 없으면 그냥 보내줄 거고, 협조 안 하면 얼굴 보고 얘기할 거고, 사실 너도 협조 안 했으면 잡힐 때까지 애들 다 잡아 둘 것이다. 동생들 시켜서 다 돌리고 있다. 거절하는 애들은 다 잡아오라고 시켰고'라고 말하면서, N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입력하여 2022. 12. 11. 05:37경 U 결제를 이용하여 692,4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6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12. 11.경 I을 겁을 주어 I으로부터 5,692,400원을 갈취한 것을 기화로, I에게 '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친구를 연결시켜라'고 말을 해 I으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22. 12. 13.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이 대출금을 돌려받으려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컬쳐랜드에 접속해 상품권을 결제해서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고,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을 결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컬처랜드 상품권 및 아이템만 제공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I의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50,000원 권 20장)를 송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9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37 -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편의상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등 국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수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악성앱을 개발·배포·조작하거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IT팀', 피해금을 유통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조달하거나 판매·전달하는 '계좌모집·판매·전달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모아 이를 세탁하여 해외의 조직 내지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 A는 2022. 5. 25.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전달되는 돈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2022. 8.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3.경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수리 중이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 9. 24.경 피고인 B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미 2022. 8.경 자신의 계좌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가 되자, 자신의 아버지인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2024. 9. 24. 14:33경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200,000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26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330,000원을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4경 피해자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320,000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994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형집행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2부(2023고단50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1부 [2023고단1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I, L,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B 이체기록, 각 피의자 B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1. 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1. 1BET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1. 각 소액결제 기록, 카카오톡 기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각 메신저 기록,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둥 계좌내역, 텔레그램 대화기록, 휴대전화로 확인한 송금기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로 확보한 T와 카카오톡 내역, T 문자기록 1. 이동전화 변경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흐름 분석), 피해자들 피해금 흐름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소액결제 내역 제출), T 제출자료 [2023고단1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1. 컬쳐랜드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컨텐트이용료) 1. 컬쳐랜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이메일 첨부), J의 이메일 진술 [2023고단25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부산은행 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의 추가 피해자료 제출), 토스뱅크 송금 1. 우리은행 회신, 국민은행 회신, 하나은행 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주)W 담당자와 통화 관련) [피고인 A는 2023고단2537호 사건에 관하여, B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P 명의의 계좌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를 이른바 'F'에게 전달한 적도 없으므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친인 P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전달해주었다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전에도 이미 'F'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F'에게 B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도록 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B이 별건 조사를 받으면서도 P 명의의 계좌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2023고단1898 사건 수사기록 318쪽)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P 명의의 계좌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피해자 O에 대한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I, L,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I에 대해서는 판시 피해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구하는 369만 원을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J의 경우, I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다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있어(2023고단1965호 수사기록 206쪽) I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J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방법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동종누범 기간 중임에도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33만 원, ㈜W에 입금된 20만 원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등 유·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피고인 B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A에 비하면 가담정도가 경미하나 피고인 역시 단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문 것이 아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의 경우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33만 원, ㈜W에 입금된 20만 원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등 유·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