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타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5. 212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까페 앞길에서 위 까페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였으나 그녀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까페 안으로 들어온 후 "가자고!"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일 등에 대해 사과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뒤돌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화분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꺼내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운 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에 든 돌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4: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빌라에 이르러,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열려있던 위 빌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공용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집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가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3.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의 공용계단, 복도 등에 10회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 24. 23:1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마, 진짜 죽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 17:47경부터 2018. 8. 7. 00: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H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 3, 4항 기재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올게,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잘했어, 열심히 살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이어 같은 날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니가 나한테 그랬지, 내 무덤 내가 판다고, 맞아, 내 무덤 내가 팠는데 내가 한 이야기가 있을거야, 너도 니 무덤 니가 파는거야, 이거 녹음해 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해,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한 2, 3년 후에 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의무기록(피해자 B), 응급실 기록, 진료(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정산내역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H 대화 등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저장한 CD,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경우,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 9월 10일이 되는데,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주거침입죄도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주거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았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년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협박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 속에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