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16:00경 대전 서구 F 건물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E오피스텔 관리단 집회 회의장에서, 평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E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문제로 관리단측과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새로운 관리인 선출과 관리경과보고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관리단측의 민사소송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B은 책상을 손으로 치며 고함을 지르다가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 G으로부터 회의 자료를 빼앗은 다음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을 말리려는 회의 참석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회의장 중간에서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E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 G이 진행하는 E오피스텔 관리단 회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관리단선임회의집회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G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그가 진행한 이 사건 회의는 업무방해죄에서 상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회의 진행을 막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상을 점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회의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2)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2나2406, 대법원 2013다5848)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오피스텔관리단을 상대로 한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제1심은 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2. 12. 18.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10. 9. 15.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사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2013. 4.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2013. 2. 27.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는 아직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선임 결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소집한 이 사건 회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의를 E오피스텔의 관리인 자격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선임 결의의 무효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소집한 이 사건 회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회의자료를 빼앗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은 사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을 말리려는 회의 참석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회의장 중간에서 일어서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의가 10여 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방해행위가 끝난 후에 결국 이 사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의 사회자는 피고인 B에게 추후 발언권을 주겠다고 여러 번 말한 사실, 이 사건 회의의 주된 안건은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경과보고 등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지급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여 그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발언권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자는 경과보고를 마친 후 또는 주된 안건인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을 마친 후 피고인 B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이 관리인으로 입후보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사회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리인 선출이나 관리규약 제정을 우선 실시하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당한 회의진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의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단상을 점거하여 회의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효적인 민·형사상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보충성이나 긴급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은 모인 피고인 B을 옹호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