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일자 불상 19:00경 안성시 E[도로명 주소 안성시 F]에 있는 직장인 G회사에서, 평소 공장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와 함께 있다가 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장 내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이 사건 범죄는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형법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피해자 자신이 당한 성폭력 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어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형사소송법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의 각 고소 시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7. 11. 방과 후에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사실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I가 2014. 6. 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한 고소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았는데, 2013. 9. 2.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웩슬러 지능검사(K-WAIS) 결과 전체 지능지수(FIQ)가 66으로,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사회연령(SA)은 만 13세, 사회지수(SQ)는 59로 측정되어, 피해자의 전체 지능 수준 및 사회성숙 수준은 모두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는 점, 피해자는 2012. 5. 28. 10:30경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자신을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데려가 옷 위로 자신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2~3번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을 그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엉덩이, 가슴 및 음부를 만지자 그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위 센터의 상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당시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및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입을 당시 및 피해 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속상하고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다라며 확실히 표현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고인이 도망을 가서 피고인을 잡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고 학교로 찾아오거나 자신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07년경 안성시를 떠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보령시에서 살게 되면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2011. 6.경 춘천시로 와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2012년경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춘천동원 학교에 다녔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이 성폭행임을 알았고, 성폭행을 당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2. 5. 28.경에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7. 11.에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고소의 적법 여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자의 아버지인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었지만 고소 당시(2014. 6. 2.)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때(2013. 7. 11.)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여서(피해자는 2011. 4. 17. 성년이 되었다)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I를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독립고소권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I의 고소는 고소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고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