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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2013고단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2.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말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주점 옆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총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373]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충주시 칠금동 821 소재 부영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중순 09:00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3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08:38경 피해자가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누나 죽여 버릴거야. 알았어? 긴장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2013. 4. 중순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2항 기재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서 '사진을 너의 신랑과 부모님에게 모두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2. 및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접수증명원 1. 증거사진(7매)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절취차량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단373호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위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의 연령,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간통 범행으로 혼인 질서를 어지럽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의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16:00경부터 2013. 6. 2. 00:1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두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15대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진열·보관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22: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고 D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목격한 D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이러 간다!"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4. 11. 22:1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타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원에 50점의 포인트를 제공, 시작버튼을 눌러 체리, 수박, 오렌지 등의 그림이 각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이 일치하면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주고, 취득한 5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24. 04: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47 동묘역 1번 출구 앞 편도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신설교차로 방면에서 숭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9] 1. 사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동 협회는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종합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구분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재직 경력자들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대행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여분의 경력확인서 용지를 받아둔 것을 기화로 건설회사 재직 경력이 없는 자들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부평동 소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경력확인서 용지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입사일란에 '2000. 7. 15.', 퇴사 일란에 '2005. 5. 20.'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협회 소속의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위 경력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매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 신고내용 사실확인서 1. 각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1. 각 (C에 대한) 경력확인서, 각 (F에 대한) 경력확인서, (G에 대한) 경력확인서, (H 대한) 경력확인서, (I에 대한) 경력확인서, (J에 대한) 경력확인서, (K에 대한) 경력확인서, (L에 대한) 경력확인서, (M에 대한) 경력확인서 1. 각 업체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심사업무가 다소 철저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비어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봉대로119번길 25(광천동)에 있는 가마솥 손토토리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5교 방향에서 시흥7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천천히 출발하여 직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1,3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F)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경 시흥시 정왕동 1622에 있는 시흥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0. 10.10. 13:24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있는 논산국도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제한 차량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차량폭이 3미터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0:2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노인정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D 제3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표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0:43경 안양시 만안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이 길을 지나던 행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싸움이 벌어지자 이에 가세하고, 그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저지하며 만류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 친구인 전진균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에게도 이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확보되어 비로소 피고인이 가해자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형사 소추될 위험에 처하였던 점,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6:4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45 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한남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ITI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9.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능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능곡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2,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주말농장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16세)는 위 PC방 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E에 다녀올까"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2015. 2. 7.00:3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E 도착하여 함께 있다가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일산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바지단추를 푼 다음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7. 01:00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두 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은 첫 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을 종료한 후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강제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제추행죄 성립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으로 향하던 길에 새끼 손날로 3분 정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고, E에서 일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 도중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를 만지다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의 태양, 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16세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과거 부동산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2. 경 피해자의 소개로 C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C이 도주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돈도 다 갚았으니, 부동산을 그만 두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은 니가 사기쳐서 갚은 돈이고,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금액을 보상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1:00경 경북 C 소재 피고인이 입원 중인 'D병원' 병실 복도에서, 함께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E(69세)이 평소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8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밴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5-1에 있는 '대치어린이집' 앞 도로를 영동대로 방면에서 도곡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미러 및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후방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화물을 가득 실어 백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후방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계속 후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 16: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6:1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 로클럽 사거리 교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목련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7,144,7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0:45경, 우울장애 등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하는 피해자 F(68세)를 위 승합차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아 달아나던 중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허리 부위를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자동차 키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횡설수설하면서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동차 열쇠만을 강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시동이 거는 피해자를 밀쳐 자동차 열쇠를 뽑아 강취하고, 그와 같은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열쇠를 강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탈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