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2015, 5. 15. 06:1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이 아픈데 치료를 할 돈이 부족하여 애완견이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D으로부터 힘이 드니 애완견을 다른 곳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위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쓰레기봉투 등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보고 놀란 D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2¹310₁ 피고인은 2015. 10. 18. 00:05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는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G1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G의 왼쪽 손을 깨물고 발로 G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사건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¹201523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실수로 떨어뜨려 순식간에 불이 붙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방화 고의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르는 애완견이 아픈데 치료를 할 돈이 부족하여 불안하였는데, 이 사건 건조물에 살고 있던 D으로부터 "힘이 드니 애완견을 다른 곳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검찰에서 불이 났음에도 D을 왜 깨우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D이 뭘 잘했다고 깨웁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애완견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사진 등을 살펴보면, 부엌의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 중 일부가 탄화되었고, 싱크대 위 선반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 흔적이 확인되는데, D은 평소에 가스레인지 위에 이 사건과 같이 쓰레기를 올려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위가 쓰레기봉투 등을 놓아 두는 장소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쓰레기 더미를 모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담뱃불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즉시 불꽃이 생성되지 않고 벌겋게 연소되는 훈소(爐燒) 과정을 거치면서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깊이 탄화되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사건 탄화된 쓰레기 더미는 한 지점에 깊이 탄화되지 않고 표면이 넓게 연소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발화원인으로 지목한 담배꽁초가 있던 주변이 다른 지점보다 오히려 연소가 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가스레인지 및 담뱃불에 의해 발화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라이터로 넓게 직접 착화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쓰레기봉투 등에 불이 붙어서 주방에 연기가 자욱해진 것을 보고도 화재신고를 하거나 그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나 주변에 구호요청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다. 이후에 피해자가 자다가 일어나서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주방에 있는 물을 틀어서 불을 끄려고 하거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불을 끄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진화하거나 진화하려고 시도하는 통상의 실화자가 취하는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쓰레기봉투 위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붙고 1~2초 사이에 연기가 금방 차서 피고인이 당황하여 불을 끄지 못하고, 겁이 나서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훈소 과정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피고인이 떨어뜨렸다는 담배꽁초의 위치가 불난 위치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폭행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사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G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휘두른 피고인의 주먹에 턱을 맞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G의 손을 물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1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빨로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묵은 고시원에서 가끔 일해주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다소 우호적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이빨로 경찰관의 손을 문 것은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들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위 G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위 목격자들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 피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역시 경미한 점,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그 건조물의 거주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회, 실형 1회, 현주건조물방화죄 : 실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주의 편익을 제공한 사람의 거주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자칫 해당 건조물 거주자는 물론이고 인접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까지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