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7.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송금액의 1.5%를 대가로 주고, 실패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G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제3자로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모르는 계좌명의인 G에게는 대출을 위한 신용평점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책 중 피고인은 G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H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9.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국민은행 여신영업부 1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에 필요한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에 750만 원을 이체하면, 이로써 피해자의 종전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여 연 3.3%, 한도 2,7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상환금을 수거책인 피고인, H을 통해 빼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인 뒤 저금리 대출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불상자는 2018. 3. 15. 11:3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7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0: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에 있는 부산역에서 G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K건물에 있는 L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11:30경 위 750만 원이 이체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에 있는 경남은행 서면지점으로 이동하여 11:46경 G으로 하여금 위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위 카페로 데리고 오고, H은 위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G이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H의 수당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H이 건네받아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5. 13:1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에 있는 L 카페에서,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위 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뒤, 전화를 받는 척 위 카페를 나와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 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두터워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3동 34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가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사진, 각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피해품 분실 이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거나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과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3. 08:5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시령로 3358 속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으로부터 소개받은 C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측과 폐기물을 수주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것도 아니어서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아들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주식회사 D로부터 고철 폐기물을 받아 이를 가공한다. 그럼 여기에서 금, 은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위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1. 27. 까지 전액을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 같은 달 26. 경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20만 원의 채무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2,8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2017고단13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이 제시한 음주운전단속 PDA에 자신이 F인 것처럼 F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 PDA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19. 4. 2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F 상대 통화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0.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126호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6세)을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말라. "라고 하자 "차라리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3.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04.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2:05경 서울 종로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남,28세)이 영업이 종료되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가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23:38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위 C 당구장에 방문하였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아저씨 갈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영상 CD(순번 1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일행이 쳤던 당구대와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B(남, 44세)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17:45경부터 17: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안주고, 언제 갚을거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씨팔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돈을 받을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너가 제일 큰 돈이 걸려 있어 1순위로 지목하고 있고 칼도 준비해두었다"라고 말하고, 사물함을 발로 차고, 가습기와 이동식 간이 철제금고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습기 1대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동식 간이 철제금고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돈을 받을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너가 제일 큰 돈이 걸려 있어 1순위로 지목하고 있고 칼도 준비해두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나주시 B에서 C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 1. 1. 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D의 임금 6,300,000원 및 퇴직금 5,228,816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16:50경 B이 운전하던 C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54세, 남)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위 범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은 소형차의 좁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던 중 피고인보다는 젊고 체격이 크며 힘이 센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을 먼저 행사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내용이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공소장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하였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싸웠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서 피가 나자 이를 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손을 문질러 피를 묻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는 다른 태양의 행위로, 위 공소사실과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G메시지 편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북면 삼계리 방면에서 청북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U형 볼라드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품을 교환 등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물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도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등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8.05: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91,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2019. 10.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를 갈동사거리 방면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K3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0:05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20여년 가까이 되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벌금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구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1세트 당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전동 쇼파 총 18세트를 D 6.5톤 화물차와 E 1톤 화물차에 나눠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운전수 F 진술 청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 관계, 범행 방법, 피해 정도(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소비자 판매가 150만 원을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쇼파를 수입하여 주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800원 상당의 한돈 필라프, 호세쿠엘보샷 8병, 목살 스테이크, 카프리 1병, 코로나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50경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대동맥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10년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3.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 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 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D에게 "E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355,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