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경부터 2015. 8.까지 수원 소재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의 2학년때 담임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진학 상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오후경 위 D고등학교 별관 2층 소재 2학년 교무실에서, 대학 입시 진학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선 채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 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문자메시지 등(수사기록 72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 학생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 피해자는 "교무실 피고인 책상에서 피고인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편 창가쪽에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의자에 앉아 대학 진학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오른손으로 조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뚝, 손 등을 만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대학 입시책자나 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보고 있으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포개듯이 올리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상담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피해자의 뒤로 가 7~8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머리, 어깨 등을 만지고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게 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교무실을 나선 직후 친구인 F에게 전화하면서 걸어서 귀가하였다. 귀가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였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로 와 하체를 밀착시켜 성기를 좌우로 문지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세에서 다른 종류의 접촉을 착각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법화학감정서와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조직이나 피고인의 피부조직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복은 범행 일시로부터 12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감정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해 부착되어 있던 섬유조직이 사후적으로 떨어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접촉이 있더라도 항상 피부조직 등이 검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범행 도중 피해자의 대처 상황 관련]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 대학 진학상담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에 직면하여 순간적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못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소수의 3학년 자율학습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주말에 학교 별관 2층에 위치한 2학년 교무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상담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늦었다는 이유로 핀잔까지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전화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나는 등의 기지를 발휘할 심리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하체를 밀착시켰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교무실을 빠져나왔는바, 피해자가 그 이전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 일시적으로 거부의사를 유보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신체접촉 및 그 인식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한 사소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책장을 넘기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듯이 잡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학입시책자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상담을 진행했고, 1시간 정도 후 피해자가 책자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여 책자를 가지고 가 책자를 살필 당시에는 피고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일어서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책장을 넘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덮듯이 만지는 것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책자를 책상에 놓고 볼 때 및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책자를 놓고 살펴 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것이고(피해자는 막연히 손을 만졌다는 표현을 넘어 그 행위 태양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증인 녹취서 20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교무실 책상 구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접촉이 충분히 가능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인 데 반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공간은 상당히 비좁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 여름에 에어컨이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던 교무실의 온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와 같은 공간의 협소함과 실내온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해자가 경험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하체를 밀착시킨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있던 대학입시책자를 가지고 가 비로소 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책상 뒤편에 있는 상담실에 설치된 에어컨의 냉기를 느끼고자 5~15분 정도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의 등 바로 뒤에서 피해자에게 하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어컨이 설치된 상담실과 피고인의 책상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 남아있는 이상 피고인이 받는 냉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에어컨의 냉기를 느끼고자 굳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설명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에어컨 냉기를 쐬다가 피해자가 질문을 하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너머로 입시책자를 보며 답변을 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가 닿은 것을 성기가 닿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상식 적으로 열쇠와 성기의 촉감은 확연히 구별되어 피해자가 이를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 또한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 속의 쇠가 부딪히는 소리를 피해자가 지퍼를 올리는 소리로 착각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지퍼를 올리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을 피해자가 성기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느낄 당시 피해자의 다른 신체를 만지거나 입시책자를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의 양 손이 피해자의 등 앞쪽으로 와 있었다는 피해자의 상황 설명은 상당히 합리적인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에 동떨어진 내용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무실을 떠난 직후인 13:5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전화 줘 봐, 추가로 전해줄 사 항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14: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으악~ 뭔 통화를 오래하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처럼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본 입시책자가 작년도 것이어서 올해 것과 비교검토할 것을 조언해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담 당시 이미 입시 책자가 작년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그 점을 상기해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범행 후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려 한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근한 선생님으로 묘사하면서, 선생으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할 리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에게 '어디 술집 다니는 날라리 년도 아니고'라는 등의 저속한 표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자존심이 상할 언어적 표현을 한 정황이 있을 뿐이다. 다.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교무실을 나온 직후인 2016. 8. 20. 13:54경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걸어서 귀가하였고, 집에 돌아온 후 언니와 부친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부친이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발생 약 3시간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늦었다고 핀잔을 받고 원하지 않는 대학을 추천받자 신경이 예민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한 신체접촉에 불쾌함을 느껴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대학 진학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현재 담임선생님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싶어 피고인에게 대학입시 상담을 요청하게 된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천받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심리학과에 대한 진학상담도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단지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피고인이 교직에서 물러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바,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고소를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M3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해 학생으로서는 가장 안전해야할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할 교사로부터 쉽게 잊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말 오후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1시간 30분 가량 대학 진학상담을 하는 내내 피해자의 얼굴, 팔뚝, 손,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졌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켜 성기를 수회 문지르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같이 파렴치한 사람은 교사로 활동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 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자 동아리 담당선생님으로서 평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수치심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의심하는 등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무실로 부른 것은 피해자로부터 요청받은 대학 진학상담을 해 주기 위한 것일 뿐 달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8. 23.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교사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