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아 덤핑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J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K의 전무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M, N에게 '철강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덤핑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담보로 사용할 부동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M에게 K 부사장, N에게 K 이사라는 직함을 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M, N은 2012. 5. 1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P, Q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2012. 5. 17. 5,000만원, 2012. 6. 5. 2억 5,000만원, 2012. 9. 5, 2억5,000만 원, 2012. 12. 5. 2억5,000 만원 등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및 N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R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및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5.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 고액 6억 원인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6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R로부터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M 및 N은 2012. 6. 1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 소유인 서울 마포구 T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R에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계약금으로 1억5,000만원, 2012. 9. 10경 중도금으로 3억 원, 2012. 12, 12. 5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및 N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R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및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6.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5억 5,000만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R로부터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O, M, N, V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X의 부도어음 등 첨부, 피의자 철강덤핑판매내역 확인보고, Y 관련자료 첨부, K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각 명함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투자양해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녹취록,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및 N이 구해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R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았을 뿐, M 및 N이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M 및 N과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 및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M 및 N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무렵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의 V, U, M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대금지급기한을 길게 잡으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N의 검찰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보제공 조건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정황, V, U가 2012. 5.경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K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K의 운영 주체 등에 관하여 탐문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M 및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다른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아 덤핑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데만 급급했던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결국 채무 누적으로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K을 운영하였으나 계속 채무가 누적되었고, 2013. 6. 28. 이 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방식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합계 1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M, N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거액의 담보 제공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자체를 해소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은 철강코일을 판매하여 융통한 6억 원 중 4억 원을 M 및 N에게 2012. 6. 말일까지 빌려주었는데, 2012. 6. 말경에 이르자 M이 위 4억 원을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가져왔고, 이에 위 제2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은 철강코일을 판매하여 융통한 5억 5,000만원 중 2억 원을 M 및 N에게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비로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M, N에게 자신이 쓴 돈을 돌려줄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5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M, N이 V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담보물을 확보, 제공한 정황,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2012. 5. 17. 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M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M 및 N에게 송금한 돈이 단순히 단기간 사용하고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교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2. 10. 경 이후에도 수개 월간 종전과 같이 M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0.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공범들을 내세워 마치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근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11억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