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7,000,000원, 상환일자 : 2021. 4. 1., C님 E저축은행대출상품을 2021년 4월 1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E저축은행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완납 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59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앞길에서 C을 만나 위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니 은행 거래를 중지 시키겠다. 내일까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거래 중지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30. 13:10경 강원 강릉시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53,264,000원을 편취하고, 13,9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1.경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C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18경 서울 중랑구 O 건물에 있는 P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 중 6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7.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S, D, C, T, B,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Y, Z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 범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류 교부 관련) 1.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통장사본(D), 피해자 휴대폰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 사진, 통장사본(Y), 완납증명서 사본, AA은행 출금 확인증, 대출종료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보증예치증명서, 채무완납상환확인서, 상환증명서, 전자우편 및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고 다만 세금 탈루 관련 범행일 수는 있겠다고 추측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B’이라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적인 회사 정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사업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AB’ 소속 ‘AC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업무라고 보기에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실제로는 ’A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1. 4. 9.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난 직후 ’AB’ 팀장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말이나 경찰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서 통화한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검사는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