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23:4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02:15경 제1항과 같은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뒤따라가 같은 날 02:20경 서울 용산구 E호텔 정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서류(사건 관련사진), 첨부서류(C 제출 진단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팔과 상체를 붙들린 상태에서 주점 밖으로 밀쳐지 던 중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외부 음료를 들고 들어와 친구를 찾는다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외부용 음료의 반입이 금지됨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이를 본 직원들이 본인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 폭행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위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목 왼쪽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리 심하게 구겨져 있고, 목깃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에 병을 들고 주점에 들어온 것을 보고 평상시대로 손님 응대를 위해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 없이 홀을 쳐다보고 있어 피고인에게 외부음료 반입이 안 되니 나갈 때 드리거나 가지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을 들은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하여 본인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웨이팅 섹션으로 나가는 출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 잡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그쪽으로 가서 멱살 잡은 손을 떼려고 했으나 잘 떼어지지 않았고, 다른 직원 F도 본인 옆에서 같이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말리다가 피고인이 뒤에 있던 테이블에 뭔가에 걸렸는지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F의 경찰 진술 또한 피해자 및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손님들이 주점 안쪽으로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로, 이 사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위 대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위 대기 장소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와 직원들 2명이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당시 위 대기 장소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손에 술병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들어와 카운터 쪽에서 직원에게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였고, 직원 두 명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한 남성의 멱살을 잡아 같이 있던 직원과 주방에서 나온 직원 한명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 것을 봤다. 직원 세 명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멱살 잡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넘어진 것이지 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 및 직원 G, F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이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코 부위의 외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그에 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