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2021. 2. 15.경부터 2021. 4. 11.경까지 각 사이에 위 C에서 블랙잭과 텍사스홀덤을 할 수 있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20,000원을 받으면 게임 코인 1~2개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 칩을 카지노 테이블에 있는 딜러를 통해 그 가격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다음, 그 칩을 이용하여 속칭 ‘텍사스홀덤(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칩의 보유량에 따라 1등과 2등을 정하여 수수료 40%를 판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60%를 칩의 보유량에 따라 포인트로 분배하여 포인트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음 게임에서 판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관광진흥법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2021. 3. 2.) 수사, ‘C’ 사이트, 오픈캡처방 화면 캡처, 피의자 명의 G은행 통장 계좌 회신, 피의자 수익금 특정] 1. 각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화면 사진 1. C 쇼핑몰 구매내역 등 1. 거래내역(카드 대금 입금 정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C 홀덤펍(이하 ‘이 사건 홀덤펍’이라 한다)에서 손님들이 하는 텍사스홀덤은 재물을 걸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는 도박이 아니고, 참가자 중 1인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로 구입가능한 상품은 C 본사가 게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에 불과하며, 다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도 위와 같은 목적에서 제공되는 경품에 불과하여 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박장을 개설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바,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영리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텍사스홀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바인금)로 10,000원 또는 20,000원을 받고 1코인 또는 2코인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손님들은 위 코인을 딜러에게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받은 후 분배받은 카드의 우열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고, 피고인은 게임 종료 후 칩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1~2등에게 총 참가비 중 40%를 공제한 나머지 60% 상당액의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이를 적립받은 게임참가자는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C 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에어팟 무선이어폰 등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다음 번 게임의 참가비로 사용하거나 규모가 큰 텍사스홀덤 대회의 유료 참가권으로 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피고인이 장소를 개설하여 게임참가자들로 하여금 참가비를 미리 걸고 텍사스홀덤이라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총 참가비 60% 상당액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총 참가비의 40%를 이득으로 취하는 도박장소개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텍사스홀덤이 참가자들 각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능,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텍사스홀덤은 분배된 카드의 우열이라는 참가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참가자들이 지불하는 참가비는 단순히 텍사스홀덤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이용료이고, 피고인은 참가자들에게 포인트만을 적립하여 줄 뿐 이를 통하여 주류나 음료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물을 걸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홀덤펍의 이용 형태는 게임참가자들이 게임참가비를 걸고 승자가 총 참가비의 60% 상당액의 보상을 가져가는 과정의 중간에 코인, 칩, 포인트, 사은품 구매 사이트 등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을 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홀덤펍에서 게임을 한 사람 중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므로,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임참가비의 40%를 얻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시설, 딜러 등을 갖추고 게임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장하였다면 이미 도박장소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게임참가자들이 도박행위를 하여 도박죄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다. 또한 거래내역, 장부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참가비 등을 수령하고 포인트 적립, 사용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개장한 도박장소의 규모, 도금액 등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