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층에 있는 'D내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4.경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외국 유학을 가게 되자 그 유학 기간 동안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개명 전 F)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기로 마음먹고 E에게 이를 부탁하면서 '내가 외국 유학을 가 있는 동안 형식적으로 병원의 공동 개설자가 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E은 자신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11.경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의사인 피고인 B에게 '고액의 급여를 보장할 테니 위 병원에서 일을 해라. 형식상 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되어야 하나 병원 운영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3. 4.경 위 'D내과의원'의 대표자를 피고인들 2인 공동 명의로 변경하되, 병원 운영은 E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진료는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급여는 월 1,200만 원으로 하며 급여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40:40:2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4. 4. 'D내과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변경 신고하고 위 병원 건강검진실을 리모델링한 다음 자신의 동서인 G을 원무과장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 H 및 직원 I 등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이후 E은 G에게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 다음 그로부터 주기적으로 환자숫자, 수입 및 지출 등을 보고받으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E, G과 공모하여 2013. 4. 4.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내과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2013. 5.경 피해자 공단에게 'D내과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5. 9.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1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8,428,14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1,663,450원, 합계 200,091,590원을 A(D내과의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허위 대장내시경검사 관련) [전제사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K 등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맹점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월 급여가 1,2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자 봉직의인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되어,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동안에도 적자가 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어려웠는데 B 원장의 높은 급여와 병원 운영비가 걱정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4.초경 피고인들에게 '마침 B 원장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할 줄 아니 B 원장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고 그 용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용종절제술을 했다는 것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내가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갖춘 다음 수술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환자들을 유치해 오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병원의 건강검진실을 리모델링한 다음 그가 고용한 G과 함께 브로커인 L, M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검사자들의 유치를 부탁하거나 직접 피검사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택배로 장세척약을 보내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고, L, M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E 등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E이 위와 같이 모집하여 온 피검사자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일반 피검사자들을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그 용종 유무, 내시경하생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기록부에 마치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위 피검사자들에게는 그들이 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정을 모두 알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 E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7.경 위 병원에서 N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한 후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N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G,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위 N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O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6.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G, L, M 등과 공모하여 N 등 18명의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14.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해자 O 등 15개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124,5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H, P,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면계약 인증서 첨부), 인증서 1. 동업계약서(보건소 신고용),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A → A, 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용종절제술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전문업체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D내과 내원환자 및 민간보험청구 내역보고), 수사보고(D내과 용종절제술 요양급여 지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L 등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E(개명 전 F)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D내과 환자 용종절제술 보험금 편취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의료법위반 및 사기(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D내과의원'은 피고인 A가 개설하여 단독으로 운영해 오던 병원이기는 하였으나, 2013. 4. 4.자로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사항인 '개설자'를 변경하는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일자에 새로운 개설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변경신고 직후 비의료인 E과 사이에 'D내과의원'의 운영권 및 병원 수익금의 20%를 E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변경신고 경위와 이면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E은 외형상으로는 'D내과의원'을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새로이 개설하되, 내부적으로는 비의료인인 E에게 위 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위 이면계약상으로는 병원의 운영권을 피고인 B과 E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자신의 해외체류 중 건강검진 환자(특히 대장내시경 환자)유치에 관한 영업력이 있는 E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맡겨 수익을 올리게 하고 자신은 그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20%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은 병원양수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예컨대, 소개비 등) 또는 병원 운영에 경험이 없는 피고인 B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외형상으로만 공동개설자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병원양수도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이고(따라서 병원양수도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단지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20%(대장내시경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병원 전체 수익의 20%이다)에 달하는 수익금을 분배해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내과의원'의 개설자 변경이 이루어진 2013. 4. 4. 이후부터 위 병원의 실질적 운영(신규직원 채용, 검진센터의 리모델링 계약체결, 검진환자의 유치 및 관리 등)은 E이 직접 또는 E이 채용한 G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사실상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는 병원재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관여한 정도로 보인다{즉, 위와 같은 공동명의로의 개설자 변경절차 및 그 이후의 병원운영은 모두 E이(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채용한 G을 통해) 주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D내과의원'에 명의상으로만 공동개설자가 된 것이고 실제로는 단순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의료법위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면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기본급여 1,200만 원 이외에 병원 수익의 40%를 배분받는 동업자로서 참여하였으므로, (비록 실제의 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E의 의료법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본질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이에 동업을 해지하고 동업관계에서 이탈한 시점이 2013. 10.말경이기는 하나, 위 동업해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으로 3인간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피고인 A 단독명의로 개설자를 변경한 2013. 12. 28.경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피고인 B이 2013. 10.말경 동업관계에서 이탈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2. 사기(허위 대장내시경검사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E 사이의 이면약정에서 E이 20%의 이익분배권을 갖게 된 것은 E이 건강검진환자(특히 대장내시경 환자)를 유치하여 병원의 수익을 제고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인데, 상식적 관점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건강검진환자를 유치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E이 편법적 방법(즉 건강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하여 병원의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E과 사이에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적극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이에 대한 묵시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E과 보험사기를 공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E이 체결한 이면계약상 E의 편법적 환자유치로 병원의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피고인 B의 수익금도 커지게 되어있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에 가담할 경제적 이익이 있다. 피고인 B은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종의 크기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검진환자들의 'D내과의원'의 내원 및 대장내시경을 받게 된 경위, 해당 환자들의 과거 검진내역,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검진환자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보기에 매우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검진환자들 모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환자들이었으므로,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기망의 소지가 있다(나아가 해당 환자들 중 상당수는 보험사기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자체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무장병원'에 비하여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들{즉, 비의료인의 단독 운영이 아니라 의료인들과의 동업형식인 점, 동업의 경위에 다소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무장병원'으로서의 동업관계가 유지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업관계를 종료한 2013. 10.말경 이후에는 '사무장병원'으로서의 성격이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사무장병원'으로서의 실질을 갖는 병원 운영이 특정 업무분야(즉 건강검진센터의 운영)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은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여지도 없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