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48

범죄사실 [2020고단694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으로서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일명 'C', 'D' 등과 함께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710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710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3매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사기전담부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G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G가 사용한 계좌 중 당신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사기에 연루가 된 상황이다. 당신이 사기 범죄조직과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모든 재산을 현금화 하여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보관 중인 돈 및 대출 신청이 승인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관해 검수한 다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F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I증권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지하게 한 후 2020. 8. 20. 17:27경 서울 종로구 J시장 K동 앞 도로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9: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23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3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4:02경 서울 중구 M 호텔 앞 버스정류장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700만 원을, 같은 날 15:19경 3,500만 원을, 2020. 8. 25. 12:02경 3,000만 원을, 같은 날 13:39경 3,000만 원을, 같은 날 15:48경 3,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⑩ 2020. 8. 26. 10:5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⑪ 같은 날 12:49경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제시한 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9,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2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30경 피해자 N(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 관련 계좌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2:12경 서울 중구 P 호텔 인근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2. 2020. 9. 12. 13:57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34]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범죄 수사 중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가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해놨으니 즉시 R호텔 명동점으로 와 투숙하고 내일 은행 문이 여는 대로 대출신청을 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2020. 9. 17. 오전경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금지시켰음에도 대출이 이뤄진 것을 보니 그 돈은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9. 17. 14:45경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고, 서울 중구 R호텔 명동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1. 15: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임의제출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일명 'C'과의 딩톡 대화내용, H은행 예금 이자계산서 3부, 기업은행 확인증 2부, I증권 계좌거래내역 1부 [2020고단7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첨부, 피해자 메모 사본 첨부)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2020고단8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정리 1. 피의자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5억 7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