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20.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에 있는 정토사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39경 광주시 경안동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새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B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 I'에서 B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J, K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 룸으로 안내한 다음 숙소에 대기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불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태국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IT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J, K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L를 통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위 C에게 "마사지 법인을 설립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내줄 것이고, 3~4번 정도 걸리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마사지업소가 단속될 경우 C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6. 6.~10. 경까지 월 수당, 과태료 납부 비용 등 명목으로 650만 원을 주고, 2016. 10. 12. 16:30경 위 마사지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자,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10:00경 C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치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2016. 10. 13,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사실은 B이 위 'I'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매출장부사본, 단속현장사진, 문자내역사진,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문자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 (M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은 B이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자신은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마사지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처럼 의료법위반의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l C으로 하여금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치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이상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0. 2. 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4호 법정에서 E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위 법원 2009고단7561 직무유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당시 F으로부터 G이 성수대교에서 무면허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상황을 전해 들어 위 G이 무면허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당시 F은 증인에게 교통경찰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아가씨를 무면허로 잡고 있고 추행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의 동생이 성수대교 앞에서 신호위반에 적발되었는데 봐 달라고 하니까 교통경찰이 그 차에 타고 강남으로 건너가 3시간 동안 다니면서 몸을 만지고."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변호사가 "증인은 F으로부터 G이 무면허 단속을 성수대교 북단에서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무면허 이야기는 못 듣고 당시 신호위반에 적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수대교 부근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수사기록 41쪽, 51쪽) 1. 청문(전화)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기억한 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증언 전체의 취지에서 볼 때 G이 신호위반이었는지 무면허운전이었는지 여부는 지엽말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6. 12. H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교통경찰관이 G을 무면허로 잡고 강남으로 끌고 가 추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직위표를 찾아내 경찰관의 이름이 H임을 알아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위 청문(전화) 진술조서는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감찰첩보보고서 등에 '신호위반'으로 기재하였던 점과 위 진술조서가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약하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조서가 단문장답의 형식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된 점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위 청문(전화)진술조서는 신빙성이 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인 범칙금을 부과받을 뿐이고, F은 'G으로부터 H이 "무면허운전은 법적으로 가면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겁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이 F으로부터 'G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관이 추행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이를 듣고서 그대로 믿었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H은 직무유기 등 형사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G을 적발하여 단속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G에게 "무면허운전은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당시 G이 신호위반이었는지 무면허운전이었는지는 위 사건에서 H이 유기한 직무의 내용, H이 G을 협박한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하여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를 전체적인 신문내용에서 지엽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을 보고 화가나 손과 삽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9: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이 카운터를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에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화녹취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6. 11.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4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손잡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과 가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오려다가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칼을 사가지고 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4. 07: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24.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D가 함께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 "니가 저 새끼랑 잤는지 안 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확인 시켜줘 봐, 걸레 같은 년아!"라며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보여주게 하고, "잘 안보이니까 니가 손가락으로 벌려서 안에 구멍이 보이게 자세히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려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밖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같이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편의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절구 공이(길이 26cm, 지름 6.5cm)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담배를 사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절구 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부위 개방창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편의점 바닥에 E의 혈흔 자국이 남게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업무방해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업무방해 처벌불원 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O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 소속 직원으로서 가맹점 유치, 온라인 가맹점의 담보금 수금 및 기업 프로모션 할인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가맹점인 (주)비코디에스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담보금 등 합계 9,586만 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1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30 소재 '우리은행'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순찰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C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D은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밤늦은 시간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거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자와 복면을 착용하고 2인 1조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정차해 있는 택시에 접근한 후 "사장님, 전화기요, 폰 있어요?"라고 말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스마트폰 매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이를 대구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다량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상선인 공소외 F과 총책 G에게 전달, 매매하는 중간 모집(알선책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8. 02:12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극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J가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7. 10. 23: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K이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엘지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약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9. 4. 02:3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신남네거리 부근 길에서 택시기사 L이 길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로부터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의 대포폰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B, W 대포폰 통화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화상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승객들이 분실한 핸드폰을 매수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F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3: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23:3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광덕4로 460. (사동)푸른마을 아파트 5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기업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받아도 몇 억이다.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인수합병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주거나, 회사를 매각해서 주거나,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소개한 사람에 대한 사례금, 피고인의 딸에 대한 송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거나 위 회사를 매각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 G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1, 2, 3]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9. 17. 16:5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회전하는 이벤트 영상이 베팅 점수에 따라 2~3줄로 표시되며, 추가 점수를 공이 굴러오는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양귀비'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4. 12, 31.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1층에 있는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및 배출된 수가 표시되는 정산이 존재하고, 일반카드 외에 '아이템카드'의 적재공간과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시기능이 있는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 이엔지(Legend Of Hero Ver ENG)'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 3582호 수사기록 42쪽)의 기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담당자의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게임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행위를 하려는 마음도 먹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피해자 D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어묵국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센텀피오레 아파트앞 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다른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전 중 시비를 목격하고 현장에 임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 및 경사 C으로부터 집으로의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놈, 네가 뭔데 나보고 차를 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B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빼앗았으며, 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위 C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통제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회색 스웨터 1개, 시가 85,5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디건 1개 등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5. 02: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주방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양손에 1자루씩 나눠 잡고 피해자에게 "E 개새끼 이리와,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홀로 도망치자 칼을 주방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F' 식당 홀에서,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을 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