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1층 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 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및 뒷머리 상처흔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법의학자 G 전화소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 4.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위 회사 창고의 열쇠가 출입문 부근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안에 들어가 시추봉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22:30경 위 'D회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60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40개를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놓은 F 포터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20. 00:00경 위 창고에 앞에 이르러, 출입문 부근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5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20개 및 함마 2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위 'D회사'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39개를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놓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위 피해자 G의 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70만 원 상당의 시추봉 약 67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위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40만원 상당의 시추봉 약 44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G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품이 중고품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단법인 시추조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피해액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건 현장 사진, I 피해품 사진, I CCTV 사진, 사건 현장 사진(피해자 E), J 사진, I 사진, 도로용 방범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I 업주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보관)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1고단386 사기)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가 가장 큰 2014. 9.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3: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로 세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집행종료 후 10년이 지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인 자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E식당에서 2013. 6. 3.경부터 같은해 7. 18.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7. 18. 22:54경 '당신든나잘못바서인테애글올리고초복날썩어자머팔고개새끼도올다', 2013. 7. 19. 19:32경 '인생그렇게살지마양아치야너얼마잘살는지두고보자썩은장어나팔고나다 알고있서니까조만간좋은소식가거니가기다러라', 2013. 7. 19. 19:48경 '너싸가지없는것 종업원들도알고있서너내두흉보는것모르고있지' 2013. 7.20. 16:48경 '문자보내것내마음 양심도없는인간너두서빙해주재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15:08경 부천시 소사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싸이월드의 아이디 H의 개인 블로그에 피고인 B의 아이디(I)로 접속한 후 "시흥 J에 있는. K 낚시터 앞에 있는 장어집입니다. 이번 초복날 15KG 가량에 썩은 장어를 팔아서 올립니다. 초복 전까지 장사가 않되서 그동안 들여왔던 장어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초복날 한번에 다 썩은 장어를 소비한 것 같습니다. -중략- 이젠 중복이랑 말복도 계속 있는데 그런 장어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7. 19. 15:17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의 아이디 L의 개인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7. 19. 15:18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의 아이디 M의 개인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인터넷작성댓글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방 목적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방 목적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1:20경 안산 단원 B, 2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20경부터 03:10경까지 종업원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목을 따버린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그 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29세, 여)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C, D,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같이 F 체어맨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2010. 11. 2. 23: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G가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이 피고인들의 체어맨 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같이 같은 날 23:2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한 뒤 I병원에 4~5일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같이 2010. 11. 9.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561,170원, C은 422,320원, D은 443,6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69,000원 등 도합 8,964,4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J, K,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같이 F 체어맨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2010. 5. 2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동보서적 부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에쿠스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L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J, K과 같이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55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I병원에 2일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같이 2011. 5. 2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J, K은 각 850,000원, 피고인은 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J은 211,580원, K은 253,69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183,960원 등 도합 4,349,2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N, J, K,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J, K과 함께 F 체어맨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2011. 7. 4. 03: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소재 학문당서점 앞 도로에서 O이 운전하는 P 카렌스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O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N, J, K과 함께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9경 피해자 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에 사고당시 N, Q, K, R이 사고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다음 S병원에 2일간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N, J, K과 함께 2011. 7. 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4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N 137,530원, 피고인 155,900원, K 157,900원, J 146,68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03,000원 등 도합 7,100,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T건물 601호 S병원 병실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합의서 빈 용지에 피해자란에 "주소 : 창원시 마산 U, 성명 : Q, 주민번호 : V, 수령금액 : 일백이십만 원 (1200,000)"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 서명란에 임의로 Q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남부보상센터 창원보상사무소 대인담당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서울수치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주대삼거리 쪽에서 우만고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엑시브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남산 옛날 찐빵집'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법흥교 쪽에서 송천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C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7.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허가 없이 장사를 한다.'며 의자를 들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술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G(53세)에게 "지금 가지고 온 술을 내게 팔수 있느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술은 식당에 파는 술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3. 5. 1. 15:1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H파출소에 위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지금 변사사건을 처리중이니 술이 깬 후 다시 이야기하면 안되겠냐."는 말을 듣자 "우리도 파출소에서 죽는다, 왜 우리 일은 처리하지 않느냐."며 파출소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책상에 놓여진 근무일지를 던지면서 "이 개새끼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우리 외삼촌이 기획재정부 차관이다."라고 협박하고, 경장 J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찌르려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씹할 나를 이렇게 만든 년놈들 다 죽인다, 씨발놈들 두고 보자,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떤 놈들이던지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 옷을 벗기겠다,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 파출소에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출소 내 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2동 부산은행 앞 도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머플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부분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고 경위에 대하여, G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면허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입건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금고 4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범행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 등이 접속하여 대화 중인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내 채팅방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같은 날 11:06경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1경 "난 개보지들이 호들갑 떠는 게 짜증나"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44경 "썩을 개보지 같은 창년년들, 개보지들에게 잘 보여 뭐 좀 얻어먹으려는 씹창새끼들하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처 자료 1. 각 통신사실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찾은 바 있고,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차례 타인으로부터 로그인 시도된 바 있었으므로,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디로 네이버 'D'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E'이고,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이용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계정 이용자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 경험칙 상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에서 음란한 글과 영상이 게시되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 피고인은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채팅창에 접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에 대하여 수회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차단된 자료는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사정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타인이 로그인 시도를 한 것이라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을뿐더러, 로그인 시도 차단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탄핵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줍거나 피고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이 웹사이트 '네이버'의 다양한 사용법 중 우연히 피고인이 평소 즐겨 접속하던 채팅 사이트에 똑같이 접속하여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수위와 강도의 음란한 표현을 하였다는 것(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서는 상대방 여성에게 '사이즈가 어떠냐', '가슴 크냐' 등의 내용으로 종종 채팅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상정하기 매우 어려운 가정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대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리한 자료들을 합리적인 변소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채 시종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점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2014고단396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내지 2013. 10.분 임금 합계 8,900,43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45 피고인은 2011. 12. 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주)G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I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위 학원 설립에 총 15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학원 법인 지분 7.15%를 주고, 월급 이외에 매달 1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학원의 초기 투자금인 1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G학원도 공과금, 월급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에 급급하였고, 새로운 기숙학원을 설립하거나 수익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학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9.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수사기록 2-11쪽) [2014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학원 투자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3. 13.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월 임금 2,25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항목 1, 4, 6, 15, 18 근로자 제외)의 체불임금 합계 89,031,413원 및 위 K의 퇴직금 4,292,555원, N의 퇴직금 2,863,260원 합계 7,155,815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3. 10. 14. ~ 2015. 2. 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유치하면서 월 추가수익금이나 I학원의 설립계획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설립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왔고, 피해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위 1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4길 34에 있는 지하철5호선 왕십리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2 스마트폰 카메라를,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1.2014고단20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부터 약 20분 동안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인 F, G과 말다툼을 하고, 위 F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위 J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주점 앞 계단에서 체포에 항거하다가 입으로 위 J의 왼손 손등을 물고,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보철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2600 피고인은 2014. 9. 28. 00:50경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주점'에서, 무단으로 룸안에 들어가 노래방기기를 작동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위 D이 노래방기기 모니터 전원을 끄자, 룸에서 나와 홀에 있는 노래방기기에 번호를 입력한 후 노래를 불렀다. 이어, 그곳 종업원인 K가 노래를 마친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3회 가량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왜 핸드폰을 부수고 시비를 거느냐'라며 항의하자, 위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바닥에 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20여분 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D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고단2637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2:00 1항 기재 E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부터 05: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피고인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J, I, D, L의 각 법정진술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2014고단2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의 법정진술 2014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처부위사진 4. H지구대녹화CD, 음성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