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73, 2020고합35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입찰방해, 배임증재 피고인 A 검 사 김용식, 소정수(기소), 이승형, 공준혁, 성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석범, 주철현, 강을환, 이주헌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태원 판결선고 2020. 6.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073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C[舊 D, 2009, 11.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E(피고인의 처 F을 대표이사로 등재, 이하 'E'이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과 E의 영업, 유통, 회계, 재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2. 입찰방해 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낙찰받은 범행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6.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G 백신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H, 기초금액 5,453,000,000원), 사전에 C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E은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청의 위 G 백신 입찰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C의 의약품도 매상 허가증 사본 및 입찰 참가서류를 송부하고, 위 백신 입찰 개찰일인 2016. 6. 24. 위 C 사무실에서 입찰 담당 직원 이사 I 등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백신 입찰에 C이 공고된 기초금액보다 높은 입찰금액 5,472,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348%)을 제시하고, E은 그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5,548,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742%)을 제시함으로써 C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았다(예정가격 5,487,736,750원 대비 투찰률 99.713%).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2016. 6. 24.자 공급금액 5,472,000,000원 상당의 G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1-2) 기재와 같이 사전에 낙찰업체로 정해진 C 및 E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위 두 회사 중 하나를 나머지 한 회사가 낙찰받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거나, ㈜ 대표 K, ㈜L[2018. 7. 주)M 흡수합병 후 지사 L] 대표 N, ㈜이 대표 P, Q 대표 R, S(주) 대표 T, ㈜U 대표 V 등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공급금액 합계 372,676,127,510원 상당의 각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범행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1.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국방부 발주 W 백신 입찰이 공고되자 (공고번호 X, 기초금액 13,380,000,000원), 사전에 E이 위 입찰에서 낙3 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C은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7. 2. 7. E은 공고된 기초금액과 동일한 입찰금액 13,380,000,000원을 제시하고(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 C은 그 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13,647,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95%)을 제시하여, 결국 E이 위 백신 입찰에서 낙찰받게 하였다. (예정가격 13,391,442,000원 대비 투찰률 99.914%). 이로써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2017. 2. 7.자 공급금액 13,380,000,000원 상당의 W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1, 2-2) 기재와 같이 사전에 낙찰업체로 정해진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J 대표 K, ㈜L 대표 N, ㈜0 대표 P 등 사전에 낙찰업체로 정해진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공급금액 합계 157,137,584,620원 상당의 각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가공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 부터 2018. 12. 6. 까지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398,045,379원을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는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Y, Z, AA(피고인의 아들), AB(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 C 및 E 명의 계좌에서 급여, 상여금 등으로 합계 872,959,242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생활비 송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경 위 C 사무실에서 C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4,1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모친인 AC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C, AB, AA에게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합계 136,480,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회사 리스 차량 이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9년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아들 AB에게 E 명의 볼보XC40(AD) 리스 차량을 사용케 하면서 E 법인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23,318,5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차량 임차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회사 자금 합계 23,318,57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법인자금 현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325,965,06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및 E 명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2,026,465,023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 카드값, 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자금 합계 2,481,115,068원 및 피해자 E 자금 합계 578,107.767원 등 합계 3,059,222,835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배임증재 가. AE 주식회사 AF 전무 관련 피고인은 2004. 여름 무렵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부근 커피숍에서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AE㈜(이하 'AE'라고 함)에서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F 영업부 과장에게 'AE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 백신 입찰 담합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 그러면 AE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통해 얻은 수익의 15~20%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F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해주거나(순번 1~4, 163, 164번), 2005. 3. 초순경 피고인 처제의 남편인 AI 명의 AJ은행 계좌(AF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2005. 3. 7. 통장 개설, 교부 당시 통장 개설을 을 위한 입금액 5,000원이 입금된 상태)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AF에게 건네주고, 2005, 4. 15. 위 AJ은행 계좌로 현금 13,276,800원을 입금해준 후 그때부터 2019. 8. 16.까지 합계 1,374,407,142원을 입금해주어 AF으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로 사용하게 하였다(순번 5~162번), 이로써 피고인은 AE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A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434,407,14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AK AL 대표이사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인 ㈜AK(이하 'AK'이라 함) 및 AM㈜ 대표이사로서 AK 계열사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L에게 'AK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 백신 입찰 담합 과정에서 C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0원을 을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A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AM 주식회사 AN 마케팅본부장 관련 피고인은 2016, 10.11.경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인 AK 계열사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M㈜ 마케팅본부장 AN에게 'AK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 백신 입찰 담합 과정에서 C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K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AN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12020고합3514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C[舊 ㈜D, 2009. 11. 상호변경, 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2 ㈜E(피고인의 처 F을 대표이사로 등재, 이하 'E'이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C과 E의 영업, 유통, 회계, 재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AO 백신 입찰이 공고되자(공고고번호 AP, 기초금액 13,500,000,000원)) , 사전에에 백신 제약사인 AQ 백신 입찰 담당 임직원들과 위 입찰에서 AQ가 낙찰을 받고, E은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청의 위 AO 백신 입찰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E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및 입찰 참가서류를 송부하고, 위 백신 입찰 투찰일인 2016. 6. 10. 위 C 사무실에서 입찰 담당 직원 이사 I 등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백신 입찰에 AQ는 공고된 기초금액보다 낮은 입찰금액 13,275,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98.33%)을 제시하고, E은 그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13,750,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85%, 예정가격 초과 탈락)을 제시함으로써 AQ가 최저가격 투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낙찰 받게 하였다(예정가격 13,400,235,000원 대비 투찰률 99.07%).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2016. 6. 10.자 기초금액 13,500,000,000원 상당의 AO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사전에 낙찰업체로 정해진 AQ, AR, AS, AT 등 백신 제약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 백신 제약사 입찰 담당 임직원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두 회사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84,244,850,000원 상당의 각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197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W, I,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백신 관련 공공입찰 담합 관련 자료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C 및 E 관련 계좌 현금거래 확인, C 및 E 가공급여 등 횡령, AZ PC 포렌직 자료 중 법인자금 횡령 정황 자료 확인, C 현금(AC 생활비) 횡령, C 및 E 차량운영비(BA, AA) 횡령, C 및 E 허위급여(BA, AB, AA) 횡령, C 및 E 현금 횡령, C 현금(AB, AA 생활비) 횡령, 피의자 A의 AL 공여 리베이트 자금원 확인, 피의자 A, AE AF 전무 13억 7,400만 원 리베이트 제공 확인, AE 전무 AF 사용, AI AJ은행 BB 계좌 현금 입금 자금원 확인, C, E 정부조달 백신 입찰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 배임증재 관련 AE 전무 AF 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포함 F202028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E BC 백신 들러리 입찰 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E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19고합1073 사건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범죄일람표 2-1 순번 12, 범죄일람표 2-2 순번 1의 각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년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제2범죄의 그것으로 한다)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 피고인이 전체 배임증재액 18억여 원 중 AN에 대한 배임증재액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수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찰방해 행위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이다. 이 범행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뿐만 아니라 백신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약업체들과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방식이 2009년 도매상입찰방식으로 변경된 후 백신제조사들이 도매상에게 발급해주는 공급확약서 제도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행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강하고, 궁극적으로 제약사 측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상들의 입찰가격까지 조종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백신 공급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한 데에서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입찰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이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거액이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에서 백신 입찰에 앞서 기초금액 총액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입찰에서 예정가격 총액으로 통제한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되었으므로 전체적인 부당이익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 증거기록 제2495면, 제2603면 이하 등 참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랫동안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작은 마진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전반적으로 폄하하고 부당한 이득만을 취해왔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0억여 원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데 피해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회사로서 그로 인한 손해가 궁극적으로 피고인 측에 미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등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가족들은 그간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하거나 개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피해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이익증대에 기여해온 점도 있다.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하여 그 회사 대표나 임원인 AF, AL, AN에게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공급 환경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액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의 거래상 지위에 비추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부는 수재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전체 배임증재액 18억 원 남짓 중에서 AN에 대한 배임증재액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AF, AL에 대한 각 배임증재 범행을 검찰에 자수함으로써 비로소 밝혀진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5개월여의 구속기간을 비롯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친과 모친이 모두 세상을 떠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각종 표창장을 받기도 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회사직원,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이상훈 판사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