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매매·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아니한 마약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펜타닐 매도 1) 피고인은 B와 함께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2. 17: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로부터 전달받은 펜타닐 패치 2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7.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받은 후 B로부터 전달받은 펜타닐 패치 2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4. 20:21경부터 2020. 11. 5. 01:05경 사이에 서울 중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H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0. 18:12경부터 같은 날 23:14경 사이에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H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13. 22:32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역 인근 노상에서 <삭제>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삭제>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위 5)항 기재 J역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H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31. 17: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E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펜타닐 패치 1/4장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0. 21. 15:00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대금 5만 원을 송금받고 펜타닐 패치 1/8장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펜타닐 패치 2장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22. 1. 초순 20:00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9)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나. 펜타닐 매수 1)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가.의 5)항 기재 J역 인근 노상에서 P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받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가.의 5)항 기재 J역 인근 노상에서 P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받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3. 22:00경 위 가.의 5)항 기재 J역 인근 노상에서 P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받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가.의 5)항 기재 J역 인근 노상에서 P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받고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30. 20:00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Q로부터 택시기사를 통해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24. 16:00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R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통해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다. 펜타닐 수수 1)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역 인근 노상에서 U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0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 사이에 서울 중구 V공원 남자화장실에서 W로부터 펜타닐 패치 1/32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에게 펜타닐 패치 1/32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라. 펜타닐 사용 1)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지하 작업실에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Z 지하 작업실에서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서울 중구 G, 3층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21. 15:00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가.의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말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1. 9. 5. 00: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번지불상지 노상에서 위 제1의 가. 9)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역 인근 노상에서 위 제1의 가. 9)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1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22. 2. 24. 21:00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으로부터 대금으로 39만 원을 받고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5. 21:00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으로부터 대금으로 52만 원을 받고 대마 약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4. 21:00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기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9개를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은 뒤 그 가스를 입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5, 40), 2022.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 E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압수물 관련 사진, 압제10호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2020. 4. 22. 및 2020. 5. 17. 각 펜타닐 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하순경 펜타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아래 금액 합계 5,296,250원(실제 거래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1.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펜타닐 매도 9회[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내지 6)항, 8) 내지 10)항] 거래액 합계 1,69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항 매도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항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펜타닐 매수 2회[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항 및 6)항] 거래액 합계 3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내지 4)항 매수분은 제1의 가. 3) 내지 6)항 매도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펜타닐 수수 3회 합계 10과 1/16장 가액 1,006,250원(1장당 100,000원 기준) - 펜타닐 사용 6회분 가액 600,000원(1회분 100,000원 기준) - MDMA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검사는 MDMA 2정을 한 번에 투약하는 것은 2회분 투약이라는 이유로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MDMA 1회분을 1정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1회분 가액만을 추징한다) - 대마 매수 2회 거래액 합계 1,6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매도분 및 다.항 흡연분은 모두 이 부분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반복되어 왔고,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펜타닐, 대마를 매도·수수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