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위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뒤편에 있는 사무실(직원휴게실 겸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에 와서 누우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판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5. 23. E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의 상담교사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 기관의 소환에 장기간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22. 14:00경 이 사건 매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함으로써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삽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성,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위 범행 일시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8. 7. 20. 경찰 1회 조사때 '성기가 아팠던 것만 기억이 나고 성기가 삽입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범행 일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1. 29. 경찰 2회 조사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기 전에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은 뒤 음부를 핥았고, 마지막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반복적으로 몇 차례나 들어왔다'며 1회 조사와는 달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 일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9. 5. 18. 경찰 3회 조사 때는 다시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제 몸 위에 있었던 거랑, 중간에 전화 받은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전화 받은 것만 기억난다'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증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간음 사실에 대한 진술은 위 경찰 2회 조사 때의 피해자 진술뿐인데, 위 조사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성기 삽입 직전 상황인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는 다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사항인 간음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간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허벅지쯤, 다리는 무릎 꿇듯이 앉아 무릎이 피해자의 허리쯤에 있었고, 성기는 보이지 않았다'는 경찰 2회 조사의 것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자세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가슴을 주무르기도 했지만 다시 잠이 들었고, 음부를 만지거나 핥을 때에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다가 성기가 확 들어오면서 잠에서 완전히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약물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점심을 먹고 낮잠까지 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는데도 다시 잠이 들고, 잠에 취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서 2018. 5.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8. 5.쯤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요. 중간쯤이요."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F을 통하여 사건화되었는데, F은 2019. 10. 2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즈음이 아닌, 2018. 7. 8. 이 사건 매장의 다른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F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적(性的) 피해 사실을 들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은 피해자와 2018. 7. 8.경까지도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8. 5. 22.이 아니라 오히려 2018. 7. 8.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범행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 매장 뒤편 사무실은 직원휴게실과 탈의실로도 이용되고 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공간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매장 직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등 이 사건 매장이 운영되었다는 것인바, 위 장소적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후 2시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