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안성희,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근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부터 2016. 10. 31. 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5,201,132,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3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4.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55회에 걸쳐 공급가액 5,217,177,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55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418,309,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48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이하 '일자'란 기재 각 일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명백한 오기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7)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018형제63976호 불기소 결정문, 대법원 판결문(2019도1866호)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9의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D의 변경 후 상호이다. 이하 변경 후 상호에 따라 D과 G을 합하여 'G'이라 한다) 및 H로부터 중자재(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재고로 남은 철강 코일이나 철판 등의 중고원자재를 의미한다)를 실제 매입하여, 이를 I, J, K, L에 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입한 중자재 중 금형의 원재료로 쓰일 수 있는 중고 금형판을 가공하여 금형을 제조한 후 이를 E, M, N, O, P에 납품하였고, Q에 중고 모터를 납품하였다. 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것으로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중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이를 포함한 금형제품, 모터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시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거나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설립경위 및 사업장 현황 등 1) C는 2014. 11. 5. 설립된 주식회사로 '사업 목적: 프레스가공업, 금형제작 · 수리업, 전자부품 제조.·가공업, 기계수리업, 고철.비철 수집업, 철판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본점 소재지: 화성시 B,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설립 비용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C를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일 이전에 위 3,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 설립 후 매입처인 G의 F에게 C 주식 전부를 넘긴 후 폐업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C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된 '화성시 B' 사업장은 R(대표 S)의 사업장이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에 전차하여 위 사업장에서 금형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R에 실제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금형 작업 중 대부분(85%%)을 매출처 중 한 곳인 0 사업장에서 0의 설비를 빌려 진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대차계약서, 차임지급내역, 작업일지 등)가 전혀 없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별도의 설비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화물차를 빌려(R, O, T로부터 각 1톤, E으로부터 3.5톤) 중자재를 운송하였으며, C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은 없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U, V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C는 금형가공 및 중자재 판매업 등에 사용할 야적장, 화물차 등의 물적 설비나 인적 자원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나. 중자재 등 매입 및 매출 사실의 부존재(D, G, H 및 I, J, K, L 관련) 1) 거래형태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래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일부를 미리 공급받는 이른바 '외상거래'라는 방식도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처인 I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이를 매입처인 G과 H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대부분의 중자재 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매입사실의 부존재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철 등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도인과 발급받은 매수인 중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허위거래임을 인정하였다면 그 인정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G을 운영한 F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105, 광주고등법원 2017노414, 대법원 2019도1866호)에서, 'F가 2015. 3. 2.부터 2016. 6. 22.까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9,621,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D' 및 'G 부분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과 같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F는 위 형사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도 허위의 자백을 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F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자백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한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H를 운영한 W은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자'란 'H' 부분 기재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는데, 2018. 10. 15.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H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이고, W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를대여하였을 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G과 H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직접 G과 H의 사업용 계좌에서 C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F는 자신에 대한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장 등 은행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관리하며 직접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8쪽), 피고인 역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G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G의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G의 물품매입과 대금지급에 관여하였고, W을 대리하여 H의 출금전표(농협 X 관련)를 직접 작성한 바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 64쪽), 다만 수사 기관에서는 G과 관련하여 'G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입출금전표를 작접 작성한 것은 맞으나, 출금은 Y 대표와 함께 하였고 일정기간(2016. 3.부터 2016. 6.까지) 동안만 G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보관하며 혼자 출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9, 694쪽). 3) 관련자료의 부존재 가)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한 각 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업체와 사이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일부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계근 및 운송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턴키 방식(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자재 등 전체에 대한 가격을 시세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거래를 하였고, 매출처로 물품을 직송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의 설비 및 이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판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횟수나 공급가액에 비추어 볼 때 각 매입처와의 모든 거래가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부분 거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턴키 및 직송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의 중자재 등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판매한 이상 피고인이 해당 물건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류상 남기는 것이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자료가 전혀 없다. 다) 또한 턴키 및 직송거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중자재 운송 과정에서 차량 임대료나 유류비 등의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운송을 위해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차량은 1톤 및 3.5톤 화물차량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1톤 차량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각 거래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당 차량만으로 모든 물품을 운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 1과 사이의 거래명세표는 I의 직원인 2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다. 또한 Z는 C와 L 사이의 거래명세표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 다. 금형 등 납품 사실의 부존재(E, M, N, O, P, Q 관련) 1) 판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금형의 제작·가공 등 횟수나 거래규모(E과 사이에서만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총 52매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등을 고려하면, 금형의 제작 등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설비와 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체와 독립한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 2) E, P, O의 경우 피고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들 업체 관계자들(E의 AA, AB, AC, AD 등, 0의 대표 AE, P의 대표 AF의 배우자 AG 등)에게 다시 송금하여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차용한 금원을 갚았거나 대여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Q의 경우 C가 Q로부터 각 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82]에 해당하는 물품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부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4) 피고인은 E의 대표인 AH에게 C의 공인인증서 등을 맡겼고, C와 E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AH가 발행하였다. 5)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에 E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금형 형상 사진, 도면, 견적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C의 물적·인적 구성 현황 및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더하여 전체 세금계산서에서 위 각 계약서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피고인이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5. 1. 24.부터 2016. 11. 3.까지 총 52 매인데, 그 중 2016. 2. 5.부터 2016. 9. 2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6매 중 13매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만 계약서(총 7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계약서상 계약의 종류(2016. 4. 25.자 계약서는 '공장바닥 지반공사와 와 지붕샌드위치 판넬공사' '계약약에 관한 것인데, 위 공사는 C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제 C가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자료만으로는 C와 E 사이에 실제 금형 납품 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과 관련하여 각 도면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으나 해당 도면 등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추가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각 발주서 맞 도면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발주서의 경우 0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금액과 납기일 이외에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위 각 도면 역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0의 경우 C가 그 사업장을 빌려 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C가 0의 사업장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0에 공급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과 함께 금형 작업을 하였다는 U, V은 피고인에게 '하루 평균 3시간 ~ 5시간 이상 월 15일 정도 금형작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것이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수리 등의 작업을 부탁받고 일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작업횟수나 작업 시간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 그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V은 '금형 수정 및 수리만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U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의 일을 도와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확인서 등만으로 C가 금형을 직접 제작하여 위 각 업체에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월~ 15년 및 벌금 1,041,830,900원 2,604,577,250원(공급가액 합계액 10,418,309,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3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 11억 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최유경 판사 김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