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4 1. 피고인은 2017. 7. 1.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5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차용금변제 독촉을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2416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00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같이 갚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1,54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6년경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7. 11. 21.경부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66,29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241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H 명의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메모지사본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고소인제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녹음파일재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2416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상대금으로 수금한 것이거나 생활비로 받은 것으로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도 하고, 차용하였으나 외상대금과 상계하였다고도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고소인제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녹음파일재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외상대금 또는 피해자 동생의 카드대금 대납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다가(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일부는 빌린 것이고 일부는 증여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286면 이하), 이 법정에 와서는 계좌송금과 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일부는 외상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일부는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2020.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수차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고단2874 사건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행위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0,006,298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2019고단2874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416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16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2019고단2874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 D의 집에서, 차용금변제 독촉을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D가 미리 작성해 온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G 명의 금전차용증서 행사의 상대방인 D가 위 문서의 위조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D가 위 문서의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D는 위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