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1. 30. 가석방되어 2006.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658] 피고인은 2014. 6. 19. 12: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KH에너지 관리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나는 KH에너지에 근무하고 있다, 대전에서 익산으로 내려오는 주유 운반차가 있는데 120 드럼이 실어져 있다. 이 중 60 드럼을 익산에서 내리고 나면 60개가 남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줄테니 구입해라, 돈을 입금하면 기름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H에너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급할 기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기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기름대금 명목으로 1,81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7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08.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9. 23. 1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내가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과장이다, 노송천복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테니 섭외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섭외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섭외비 명목으로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08.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메가박스 1층 로비에서, '지난 번에 말한 전주 노송천 복구공사 하도급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섭외비가 더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섭외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섭외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다. 200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 노송천 공사가 민원으로 인해 언제 이뤄질지 모르니 다른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겠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주시 장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신축하는데 현대직원들 섭외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건설 직원의 섭외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섭외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았다. 라. 200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30.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내가 공사수주 관련하여 J에게 100만원을 빌려 사용했으니 돈을 J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수주 관련하여 J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J의 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2009.3.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시청 앞 주차장에서, '지난 번 말한 물류센터 공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섭외비용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섭외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 18: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한 일주일 기름 팔아줄테니 6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름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의 차 안에서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50만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4:0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석유 직원인데 휘발유를 시중가보다 싸게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석유 직원이 아니었고, 휘발유를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로 28,9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6] 피고인은 2012. 10. 9.경 정읍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 N석유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와 거래하면 다른 곳 보다 싸게 기름을 납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석유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해야할 유류를 구입하고자 하였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10. 유류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2042] 피고인은 2013. 5. 10.경 전북 진안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 N석유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거래하면 다른 주유소와 달리 리터당 10원씩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3. 5. 20.까지 경유 24,000리터를 공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석유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약속한 대로 경유를 공급해 줄 수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사기범행으로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경유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NH농협 : O)로 36,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10] 피고인은 2012. 6. 8. 14:0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룡건설회사의 전무직을 맡고 있는 Y으로 처는 대전에서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실내낚시터의 구조물을 샌드위치 판넬로 하여 전체 건물을 공사해 주겠다. 마침 세종시에 철거건물이 있는데 그 철거물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2012. 7. 말경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계룡건설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실내낚시터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으로 송금받고, 2012. 7. 20.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64] 피고인은 2011. 부터 2012. 5.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R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김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유소와 거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AC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공사 현장에 판매할 생각이 없고 김제시, 정읍시 및 전북 부안군, 전북 완주군 등에 있는 다른 주유소 등에 판매(일명 '수평 거래') 할 생각이며, 형편이 어려워 그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급받은 유류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면 공사 현장에 판매한 후 매달 20일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AC 주유소의 저장탱크 및 이동탱크 사용료 명목으로 리터(l)당 100~150원의 이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등유2,000리터(시가 2,600,000원 상당)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2,39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중 81,996,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위 AC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류를 가격이 오르기 전 가액으로 받은 금원만큼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기름값이 오를 것 같다. 미리 돈을 주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경유를 제공하겠다. 선금으로 3,480만원을 주면 21,000리터의 경유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2012. 5.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8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2. 5. 16.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경유 10,000리터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11,000리터의 경유를 공급하지 않아 18,228,5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65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명함 사본 [2014고단1675]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F, L,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명함 사본, 금융거래자료,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CCTV 캡처 영상 사진,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2014고단1966]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042]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2014고단2110]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동호회 회원 비상연락망 사본, 통장 사본, AF 등 각 확인서,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 [2014고단2164]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 부분,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거래장, 거래내역, AC주유소 관리대장, 인수확인증,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처 및 공급내역, 각 인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일부 범행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1675]의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그 내용도 지능적인데다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액수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