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D는 중국의 길림성 E, F 및 G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D의 지휘 하에 있는 E팀의 팀장으로, 이들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4.경 D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2. 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H의 지휘를 받아 I, J, K, L, M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3. 13:30경 위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첨단범죄수사팀 Q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연류되었으니 보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및 Q 명의의 신협계좌로 총 9,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로써 피고인은 D, H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N의 금융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위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E팀에 소속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시기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공소사실 외 2건의 범행을 성공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에서도 위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된 E팀에서 행하여진 범행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I, J의 각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유인책 선면자료)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유인책 추가 특정과 관련) 1. 수사보고(항공료 대납자 확인) 1. 수사보고(공범 S 등 1심 판결문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6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O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 등 죄책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중국의 길림성 E, F 및 G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D의 지휘하에 있는 E팀의 팀장, T는 F1팀의 팀장, U은 F 2팀의 팀장, V은 G팀의 팀장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D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2.경까지 E, F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H, T의 지휘를 받아 1, J, K, L, M, W, X, Y, Z AA,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B'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9. 08:37경 위 E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AD 수사관 및 AE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AF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계좌(AG),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총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9,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H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적은 있으나, 자신이 직접 위 각 범행을 한 적이 없고, 공범들이 위 각 범행을 하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J의 각 진술기재, 증인 AK, M, AL, I, J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981, 3146(병합) 판결문, 같은 법원 2016 1649호 판결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D, H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AM 수사관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고 2건 정도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문신일을 병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일시 귀국하였다가 2015. 2. 27. 중국으로 출국하여서는 팀이 아닌 F1팀 사무실에 소속된 점, 피고인은 며칠 동안 F1 팀 사무실에 나가다가 그 후에는 사무실에는 잘 나가지 아니하고, 문신일 등을 주로 하다가 2015. 4. 12. 보이스피싱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6. 4. 29.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981, 3146(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20 건 중 자신이 한국에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건의 범행에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649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7.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D 조직의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같은 조직에 있었던 AK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504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5, 8, 10 내지 13 기재 범죄에 대하여 E팀이나 F팀 사이에서는 공모관계가 미약하였고, AK가 속한 E팀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까지 위 AK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778)이 진행 중이다), D는 중국 길림성의 E, F, G 등지에서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다음 각 조직에 팀장을 두어 조직별로 운영을 해온 사실, 같은 사무실에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끼리 합숙생활을 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는 팀장의 지시를 받아 개별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자신이 기망행위를 성공시킬 경우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뿐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팀 뿐만 아니라 같은 팀내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 및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보 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우두머리만 동일할 뿐 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하부 조직에 가입되어 일부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죄를 용인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기간이 두 달 남짓이고, 단순한 조직원에 불과하다는 측면에 서볼 때 자신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같은 팀에 속한 다른 조직원들이 행한 범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까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일부라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