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3. 8. 홍성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6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한 번 하자. 여기까지 따라온 것 자체가 성관계에 응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때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으면서 "여기에 아무도 없다.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올라 타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씨발.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7회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을 할퀴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날 01:2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분 동안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3.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4.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3:40경 위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21경 당진시 J에 있는 'K' 사무실 뒤편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그곳에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019고합12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아반떼 승용차 관련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L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포터 화물차 관련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2019. 7. 5.경 M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는 건설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공사현장들을 사전에 물색한 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몰래피고인 A 소유의 M 화물차 등에 신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N는 2019년 6월 중순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0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20kg을 피고인 A의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N가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N는 2019. 8. 3. 17:00경부터 2019. 8. 4. 09: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Q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5톤, 공업용 전선 약 400m을 피고인 A의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N가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N는 2019. 8. 4. 09:00경부터 2019. 8. 14. 00:00경까지 사이에 홍성군 S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드릴, 해머 드릴, 고속 절단기, 코어 기계, 사다리 등 건설공구를 피고 인A의 위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N가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N는 2019. 8.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예산군 U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960만 원 상당의 화타 약 50개, 스크롤잭 약 15개, 앵글 약 2톤, H빔 약 20개를 피고인 A이 구해 온 W 집게특장 차에 싣고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N는 2019. 8. 31. 17:00경부터 2019. 9. 2. 08: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X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286만 원 상당의 사각파이프 약 200개, 스크류잭 약 43개를 피고인 A의 위 화물차에 신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N가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5회에 걸쳐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4. 16:30경부터 2019. 8. 15. 09: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2에 있는 신축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710만 원 상당의 안전발판 약 70개, 파이프 약 360개, 서포트 약 180개, 맨홀덮개 약 3개를 피고인 A의 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전고4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6(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절단기 및 전자장치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2019 전고4):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2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합동강간 범행 및 1명의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한 강간치상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우고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2009년경 범행과 그 경위 및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는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120(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합2(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R, T, P,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단순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3월 ~ 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고등학생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 2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합동강간 범행 및 1명의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한 강간치상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 분리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전선, 건설공구 등 도품의 가액이 다액이고(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가 2,700만 원을 넘는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다음날인 2019. 9. 28.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