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19. 12. 15. 02:30경 구미시 I건물 J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검은색 MTB 자전거를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01:30경 구미시 L아파트 J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5.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41,000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N 원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원룸 출입문 부근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1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3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00:14경 구미시 P원룸 Q동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주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1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20. 2. 29. 22:18경 경북 구미시 S 아파트 T동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U 소유의 흰색 MTB 자전거의 자물쇠를 니퍼로 끊은 다음 위 자전거를 위 보관대 주변에 대어두었다가, 2020. 3. 1. 18:47경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20. 3. 13. 23:35경 구미시 V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체결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자전거 1개를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른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17 1. 피고인은 2020. 6. 22. 22:17경 구미시 X아파트 Y동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검정색 마테호른 자전거 1대를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구미시 X아파트 AA동 3-4라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블랙캣 자전거 1대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5. 02:00경 구미시 I아파트 AC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SCALE 750 자전거 1대를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8. 01:00경 구미시 X아파트 A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검정색 첼로 자전거 1대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8 피고인은 2020. 5. 8. 12:00경부터 같은 달 14. 14:2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AG아파트 AH동 1-2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캇 이스펙트 730 MTB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AJ 티볼리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K, D,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C, AU, O,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발생시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2매) [2020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F,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D, AI, BE, BF, BG, BH, H, F,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 각 CCTV 자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J 상대 진술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3,000만 원 상당이 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G, AW, BI, BA, M, AX, AL, AO, D, AR, AV, AM, BF, BB, AN, H, R, F, BG, BH, AI, AY, AS, AQ, C, AU, BJ, BD 등과 합의한 점, 피해자 AP의 피해품 중 1대, AU, W, Z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합의 및 반환된 피해품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이 사건 피해품이 중고물품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