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2019고단1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남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D 카페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4천 E를 대리 결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결제하여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을 피고인의 외조부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봉덕1동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이 정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대구 남구 I과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번갈아가며 거주하다가 2019. 1.경 위 'J건물' K호로 완전히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¹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2. 10. 대구 남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N 게시판에 'Q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에게 '돈을 이체시켜주면 확인 후 바로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944₁ 피고인은 2018. 12. 10.D 16: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Q 사이트 게시판에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이체시켜주면 확인 후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도록 하고, U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말하여 U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9. 12. 10은 2018. 12. 10.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019고단3931 피고인은 2019. 2. 21. 20:30경 대구 J건물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N 게시판 '게임 계정을 교환하자'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받기만 하고 자신의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9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Q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08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한 후,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1. 각 진술서(AA, F) 1. 사이버범죄신고서(B) 1.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및 입증자료 첨부) 1. 고발장, 거주불명등록의뢰, 수사보고(소재수사) [2019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O),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9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구매관련대화내용,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대화내용, AL사이트 캡처사진, 계정 판매 캡처 사진 [2019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 A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대원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A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2. 28.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도 경과하지 않았다). - 피해자 수가 17명, 피해자별 각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을 시인한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67, 4600(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기죄사건에서 2018. 4. 1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 방법원 2016고단2496 등 (병합) 사기죄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