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산업단지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및 2007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2007. 11. 20.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8. '무) 보장보험SelfPlan' 상품에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로 부터 합계 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6회에 걸쳐 322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41,571,27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자술서 1. 보험금 계약 지급내역, 입원 현황, 혐의자 명단 및 상세내용, 압수 대상 병원 및 대상자, 혐의자들 중복 입원현황, 보험가입 내역, 진료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가 조합원들의 주식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라는 제목으로 '자본을 필요로 하기에 주식[자본]을 빼앗는것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홈페이지 게시글, H 게시글 조정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회사 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참석 명부, 피고인 퇴직금 지급내역, 사이버수사시스템 IP 조회 문자메시지 수사보고(PC방 CCTV영상 첨부, C 조합원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회사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회사 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회사에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대표인 피해자 D의 2015년 주식수는 615주이고 지분율 0.21%에 불과하고 회사 소유 지분율도 5.81%에서 7.25.%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2015년에 회사법인을 제외하고 직원 304인(단시간근로자, 야간당직자, 수습사원 제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2. 31. 퇴사하면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857만 원 정도를 받아 주식을 강제로 회사에 빼앗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매월 3월말에 주주총회 개최하고 회의장 입구에 주주명부 비치하여 주주 및 주식보유를 확인할 수 있고, 주식 변동시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감사보고서인 재무제표에도 주요 주주 현황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 조합원인 G은 회사에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가 매입한 주식 중 본인 소유로 주식을 받았고, 4년 후 원금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I, J 등은 회사에 입사하면 조합원이 되면서 100주씩 매수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회사 정기주주총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2015. 8. 27. 피고인은 더 이상 회사와 피해자 D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후 타인성명, 익명으로 계속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D가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외부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불만을 품어 글을 게시하였고, 퇴직 문제로 피해자에게 많이 섭섭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법원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조정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회사 조합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C 홈페이지와 H 홈페이지로 글을 열람하는 주 대상이 회사 조합원과 노조원들로 한정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회사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들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며, C의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C에서 20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E아파트 1동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줄넘기를 찾으러 온 피해자를보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커지니까 매일매일 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1.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3. 06: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장' 앞에 이르러, 외상값 대신 맡겨 둔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 위해 당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닫아놓은 출입문을 열고 위 'D 노래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노래장'에 들어가 때마침 그곳 1번방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34세)가 성교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과 성기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교행위 및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50세)와 E(여, 34세)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 외상값으로 맡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보고) 1.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서울 중구 신당4동 843에 있는 삼성임대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손목시계 1개,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3: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6에 있는 주공 10단지 아파트 10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클립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틈에 끼우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무음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1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아딸 떡볶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씨라데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번, 무면허운전으로 6번 처벌되었고(동시에 처벌받은 것이 4번)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 성행, 전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5층에 있는 D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1세)은 위 학원 수강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어느 날 16: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하던 중 추행의 의사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16:00~17:00경 사이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하던 중 추행의 의사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의가슴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6. 4. 말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재고정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4. 28. 0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6학년 1반의 담임교사, 피해자 E(가명, 여, 12세), F(가명, 여, 12세)은 그 학급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어느 날 15:00~17:00경 위 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나간 뒤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자며 피고인의 책상 쪽으로 오도록 부른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많이 텄다. 로션을 발라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에 로션을 발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17.경 위 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춤 연습을 하고, 여학생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어느 날 15:00경 위 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일부 학생의 이름을 불러 상담을 한 다음 상담을 마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생활기록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중 일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다리에 로션을 바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게 된 경위, 추행과 직접 관련된 대화, 추행 부위와 횟수, 목격자 여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들은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비록 정확한 피해 일시나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는 추행의 충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후 진술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학급의 다른 여학생들을 자주 안았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45세의 남성 피고인이 12세의 아동 피해자와 단 둘만이 있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에 로션을 바르는 행위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연령과 또래들의 성적 감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등 뒤에서 자신을 안으면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닿아 싫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짜증이 나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며, 로션을 바르는 행위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F도 피해 당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6.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신뢰를 적극 이용하여 교실 안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세 차례 추행한 사안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다리에 로션을 바르거나 등 뒤에서 껴안는 행위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기도 하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6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4. 15: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0세, 여, 가명)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함께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0세, 여, 가명)에게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 D의 상의 속으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넣어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당시 11세, 여, 가명)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E - 가명) 1. 아동·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방법CCTV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당한 피해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 놀이터에 나타나 피해자들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추행의 고의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황, 접촉 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5. 19: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사회복지관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4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복지관 장애인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후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인지능력 부족으로 수강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수강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그 모친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세의 아동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25경 김해시 B상가 'C' 앞 노상에서 평소에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 D(가명, 남, 7세)와 E(가명, 남, 5세)에게 다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 좀 해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D, E)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7년 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5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06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계단에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아동 및 부모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