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예산파 추종세력으로 예산파 행동대원 D이 운영하는 E 과일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예산파 행동대원으로 위 D이 운영하던 F노래방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3.경 위 D이 피해자 G(31세)의 동거녀인 H(여, 28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G를 때리고 감금하고 업무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위 D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2016. 2. 28. 02:0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D을 신고한 이유를 물어본 직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예산파가 우습냐, 한번 제대로 보여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K'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점퍼 지퍼를 걷어 올리며 "저도 한번 보여줘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성 부종 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L(26세)가 말리자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G), 피해자사진(L),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조폭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준은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에서 각 범죄에 관하여 정한 집행유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상해죄 위와 동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자신이 따르던 업주를 신고하여 위 업주가 구속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이에 터 잡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라는 국가의 기능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휘두르기도 하고 나아가 빗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기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자칫 위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었고, 급기야는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빗자루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3개월 전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과 그 업주인 D 및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업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운영과 관련한 단속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D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G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 목적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이와 같은 보복 목적만을 이유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년 ~1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자신이 따르던 업주를 신고하여 위 업주가 구속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이에 터 잡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라는 국가의 기능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다양한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약 3개월 전 저지른 공동폭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약 1개월 전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와 그 업주인 D 및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업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운영과 관련한 단속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D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G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 목적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이와 같은 보복 목적만을 이유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