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인바, I에 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약품을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돈을 투병 중인 부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약품창고에서 창고장인 J에게 마치 교부받은 약품을 거래처에 공급할 것처럼 I에 돌코락스에스정 480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시가 1,791,840원 상당의 돌코락스에스정 48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07,840,84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37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C 휴대폰을 이용하여 D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박사될려고 기쓰냐 ㅋㅋㅋ 아무튼 너 거기 빨아줄 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좀 잘 받고 이제 오빠만 믿고 우리 잘 사겨보자 전화 잘 받어 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2경 같은 방법으로 "가슴만져줄게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5경 같은 방법으로 "나좀빨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환청, 불안증, 행동상의 문제 등의 증상을 보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이를 치료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조차 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11. 23.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따라간 후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번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사진(피의자, 블랙박스), CD(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정오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자 술에 취해 이를 어지럽힌 후 피해자에게 다시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바닥에서 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옥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복도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방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의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락실의 규모,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3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칼튼모텔 건물 뒤편 골목길 도로에서 칼튼모텔 내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상태에서 위 각 처벌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안면마비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25경 부산 낙동대로 1780번길 103에 있는 '농협' 앞 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그 곳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길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D를 구호조치를 하자 이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C에게 '마. 씹새끼야 뭐하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욕을 왜 합니까. 욕하지 마시고 여자분 모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 자 위 경사 C에게 '씨발놈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던지고,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왜 휴대폰을 왜 던집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경사 C에게 '씹새끼야 내가 하는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사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1: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내E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너네 같은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D 경비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G 앞으로 이동해 기도를 하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D 경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받으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경찰새끼들이 와서 왜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 12. 02: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I, 순경 피해자 J(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 등이 보는 가운데 I 및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년, 호로 개년"이라고 소리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 I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들의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캡처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 등) 1. 고소장 1. 경비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채 D 직원들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회사의 사장이자 D회사의 대표로 자칭하는 E와 함께 스위스 유비에스 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 명의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된 10억 불짜리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만 있으면 그 지급보증서로 국내의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자금으로 각종 레저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따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2007. 6.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서 15일 이내로 돈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위스 유비에스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로 큰 사업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라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일에 이자, 세금을 내야할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네가 담보로 잡힌 집도 살릴 수가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스위스 유비에스 은행이 발급하였다는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이 지급보증서로 거액의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보증서 관련한 일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8. 7. 9.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2,200만 원을, 2008. 9. 22.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투자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스위스 유비에스 은행이 발급하였다는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이 지급보증서로 거액의 현금을 취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도 E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E와 공모하여 2006. 11.경 G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2010. 4. 20. 송금받은 위 1억 5천만 원을 모두 E의 지시대로 송금하였고, E는 피고인이 G을 자신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E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 대한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송금되었는데, 그와 같은 송금이 E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 사용한 것인지 등 그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5. 19. 2억 6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억 원과 1억 200만 원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차용증의 금액과 차이가 있고, 또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명도소송을 막기 위해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초 2억 원의 변제기는 15일 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1억 2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1억 200만 원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차용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 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약 3억 원을 송금하여준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날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아니하여 고소 경위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9. 4. 10. 징역 6월을, 2009. 8. 25.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7.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3:53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F(여, 64세)으로부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흔들며, 발로 팔을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64세)의 손등과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00:35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물이 든 종이컵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F)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각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이 던진 그릇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 883-1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C의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에 있는 (주)지에스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27,741,49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지에스메탈(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C 거래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지에스메탈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문답서, 수사보고(참고인 소재발견 통보),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양형조사서, 수사보고(관련 사건인 'H D'의 공소장 첨부), 대구지검 경주지청 2014형제9461호 공소장 사본 1부,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에게 '화냥년!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이 새끼야! 아파서 들어온 새끼가 나가서 뒤져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양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5.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E에게 '양아치'라고 욕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어머니한테 양아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너 걸리면 죽인다'라며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분을 6~7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속초경찰서 서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냐! 너 같은 새끼는 나가 죽어야 돼!'라고 하며 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겨누면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재판확정일자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에는 동종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험성이 특히 불량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 D은 2013. 8. 23. 03:35경 아산시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위 노래클럽 사장 G의 지인인 피해자 H(46세)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C, D은 위 노래클럽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노래클럽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과 D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홀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C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D은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C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맥주병 등을 업소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청소기 및 홀에 있던 선풍기 등을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1.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에 사용된 물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및 일행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젖 언제 만지게 해줄래, 젖이나 만져 보자고, 만지게 해주면 내가 얘기해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1. 13. 12:3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8. 5. 02:51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9 소재 미랜드프레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5. 02:51경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C(19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2015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내가 입금해 준 합의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 합의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내게 주면, 내가 직접 현금을 찾아 사용한 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다시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 16: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농협은행 포곡 둔전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F)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5. 2. 4. 17:30경 및 2015. 2. 4. 19:00경 위 계좌에서 총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처인구청 G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2.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같은 달 9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달 24일,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1244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H을 포함한 프로농구선수들이 승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피해자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무마비조로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인 J 명의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L)에 "H씨 연락 좀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프로농구 승부조작사실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고발장 등(병역법위반),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협박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추가 협박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SMS 수신내역, 통화내역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공갈미수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같은 조합원이었다가 자살한 D의 장례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위 금호타이어지회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3. 18. 12:4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의 위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1.5ℓ PET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소파 등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그곳에 있던 E 등 조합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설명) 및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25t 탱크로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9: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량고 삼거리 쪽에서 경산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해 대구CC 골프장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 좌측 방면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대구 CC 골프장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산시 경인로 11에 있는 경산중앙병원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확인에 대하여, 사고교차로 신호 제어기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