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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1. 2017고단3821 피고인은 2017. 5. 18. 18:20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D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단4290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성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주오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20174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4: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안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한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범행 사진 첨부),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큽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0:05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403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 E이 아동을 학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여, 35세)이 위 E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상습아동학대 체포경위 및 당시상황확인) 1. 수사보고(E의 현행범 체포시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순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2017고단374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5:00경 위 업소에서, E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6~12만 원을 받고 F, G 등 6명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887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4개의 마사지 침대를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H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의 수압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눌러주고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한 뒤,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필진술서 1. 메신저 및 문자내역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2017고단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료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의료법에 위반하여 영업을 지속한 점,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기간이 6개월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22:44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족발 1개, 칼국수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슈퍼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콘티넨탈 호텔 방향에서 조양골프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인지여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6. 12. 8. 이 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2017. 3. 6.경 부산 연제구연제로 36에 있는 부산지방노동고용청에 '피고인이 2016년도 근로계약서 뒷면의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년도, 2015년도 근로계약서는 직접 서명하였고, 2016년도 근로계약서의 앞면 근로자란은 직접 기재하였지만 뒷면의 이름과 사인은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 뒷면이 위조되었다. 또한 앞면의 근로자란을 기재할 때, 2016년도 근로계약서 제3조 근무형태란의 휴게시간, 제5조 임금 및 퇴직금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빈칸이었는데 Cl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한 뒤에 빈칸을 채워 넣고, 계약서 뒷면에 피고인의 이름과 사인을 자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년도 계약서 뒷면 하단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2014, 2015, 2016년도), C이 가지고 온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원본 촬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적어도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험성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1981년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교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가마산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1)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1,571,8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공소장에는 교차로 통과 전의 차로 상황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차로를 통과하여 충격 전의 차로 형태는 위와 같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7쪽). 1. 피해차량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영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잤기 때문에 충돌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충돌)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더구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듯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는 주취운전자들이 보이는 이상운전 행태에 불과할 뿐이고, 가속과 정지, 방향 전환 등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완전 취침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운전하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소양이 결핍된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주요한 공소사실인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입증이 되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교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가마산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4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들 사이의 충격은 이 앉아 있던 운전석 부분에서 발생한 사실, 그런데 E은 상해를 입지 아니 하였던 반면 조수석 및 뒷자리에 앉아 있던 H, G, I이 사고 다음날 한의원을 방문하여 경추(G, I), 경추 및 어깨(H) 부위 염좌 등을 진단받은 사실, 그런데 이 세 명 모두 진단일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출두하여 당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가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들을 진단한 한의사 J의 법정진술 및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빈 소주병으로 그의 왼쪽 광대뼈와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피 고인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코, 광대뼈 부분을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결국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Col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E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E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4,8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D 주식회사(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24) 및 피해자 C(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순번 26) 소유의 재물 합계 47,763,85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범죄사실 1-3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의 치료비, 생계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도림공구상가 쪽에서 성락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E(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N1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교육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전치 12주)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3:10경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에게 "너네 왜 왔냐. 누가 신고해서 왔냐. 나를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어서 같은 날 03:4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본인이 직접 112신고를 한 뒤 다시 출동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함께 출동한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견고한 점, 범행 이후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1) 검사는 단순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복수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복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일죄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 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변경한다.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몸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19:00경 위 C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E 102동 191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함께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폭력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성 발현 정도가 심하므로 비난가능성 큼, 유사 범행으로 수사·재판받은 경력 다수 0 유리한 양형요소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중기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2016. 5. 30.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7: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니 예전이랑 얼굴이 달라졌네, 안마 해 줄까"라고 말을 건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여러 차례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빈번하게 추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빈번한 추행행위로 계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퇴사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옛날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볼링장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웨스턴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가 0.135%로 높은 편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동거리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과 입금되는 수익금의 2%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0만 원과 해당 계좌 입금액의 2% 등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 은달 28.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내지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4: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의 문 손잡이를 열어보며 다니던 중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트렁크 열림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조지아 아이언 세트 7개가 들어있는 스완골프 스탠드백 1개, 시가 700 만원 상당의 EPON 아이언,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등 골프채 16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리측정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디' 선글라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가방이 들어있는 타이틀리스트 스탠드백 1개를 꺼내어 어깨에 메고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었는바, 그 가석방기간(2017. 6, 23. 형기종료 예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1:35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은로 1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삼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중장비기사임에도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며, 이전의 2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