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경 C 오픈채팅방에 ‘강원도, 횡성군, ㄷㅂ구함’으로 해시태그를 게시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횡성에 살고 나이는 16세이다’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28. 15:40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16: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거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잘 만져, 입으로도 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위 1항 행위를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F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8. 17: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위 모텔을 나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 10:30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G무인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삽입하는 것을 찍어도 될까? 나만 보고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할게”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발장, -피해자 대면상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25, 26, 29, 30, 49, 50 1.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첨부), -매출전표, 수사보고서(C 대화 내용 첨부), -C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 일시·장소), -모텔 결제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나이 인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관련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된다. 한편,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병(兵)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인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이루어지는 장교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