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다음날인 6. 2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위 E자동차 본사 앞에서, 지상 6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한 후 고공 농성을 시도하는 집회참가자 G 등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위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119사다리차를 진입시키는 등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방패를 잡아당기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피해자 H(28세)의 뒷목 옷깃 및 어깨 부 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세게 밟고, 위 경찰청 소속 순경 I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얼굴 및 무릎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조파괴 범죄자 J회사-E차자본 처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는 2016. 6. 25. E자동차의 하청업체인 J회사 소속 근로자 K의 사망에 대한 E자동차의 처벌 등을 촉구하기 위해 'F'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범대위는 2016. 5. 25.~26.경 서초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최자 : 범대위 - 집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16. 6. 24. 14:00 ~ 2016. 6. 25. 12:00, 서울 서초구L에 있는 E자동차 정문 앞(상징석 앞)에서 염곡사거리 방면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단, 2016. 6. 25.은 하위 2개 차도 제외) - 시위방법 : 결의대회 방식, 발언, 공연, 구호제창, 상징의식, 부스행사 다. 범대위는 이 사건 집회의 본집회와 마무리집회까지 E자동차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정까지 차로에서 집회를 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을 우려한 경찰의 권고에 의해 E자동차 정문 앞에서 본집회를 한 후에는 인근 M마트 후문 앞 인도로 이동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또한, 범대위는 경찰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마무리집회에서 폭죽을 터뜨리는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한 가로×세로×높이, 2m×2m×6m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범대위는 M마트 후문 앞 인도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집회는 2016. 6. 24. 18:00경 E자동차 앞 정문에서 시작되었고,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3:30경 장소를 M마트 후문 쪽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이어갔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구조물 위에는 금속노조 J회사 아산지회장 G가 상복을 입은 채 K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바.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구조물을 둘러싸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갈라놓고 위 구조물 주위에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속으로 진입하여 방패 등을 이용해 집회참가자를 밀어 냈고(이하, 이러한 경찰관들의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H 등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을 밀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항하였다. 사. 그 후 경찰은 2016. 6. 25. 02:39경 119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2명이 G에게 접근하는 한편 경찰관 4명이 동시에 위 구조물에 올라가서 G를 체포하였다. 아.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해 종결선언 요청과 자진해산 요청은 수회 하였으나, 해산명령은 2016. 6. 24. 23:16경 1회만 하였다. 2. 이 사건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3호).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구조물의 넓이와 구조를 고려할 때 G가 위 구조물에 올라가 K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하여, 이러한 행위로 G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시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이 위해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찰의 이 사건 집행과 G의 체포로 인해 집회참가자들과 G의 안전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사전에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집회 이전에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집행과 같은 무리한 방식을 취하였는바, 위 진압이 집회 참가자 G 등의 안전을 위한 위험방치 조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G가 상복을 입고 K의 영정을 들고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간 행위가 당초 경찰들과의 협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집회와 질적으로 다른 집회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개최 경위와 목적, 집회 신고 내용, 이 사건 당일 집회 개최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구조물에 올라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신고된 집회 내용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적법한 시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G의 위 행위가 당초 신고 내용을 일탈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은 집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직접 해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집행을 실행하였다. 다. 따라서, 적법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이 사건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H과 I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집행에 대항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