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E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F 주상복합신축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토지주들 중 약 45%에게서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았을 뿐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주들도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들은 이 사업부지 중 약 80% 이상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시공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한양증권 등 금융권에서도 이 사업부지의 모든 필지(또는 95% 이상)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1군 시공업체(삼성물산 등)의 지급보증 또는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에 있었다. 더구나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E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또는 경마비용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약간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의 국민은행 통장, E 법인통장 등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2억 1,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 철거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부지의 철거권을 구입하면 약 6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난다. 철거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9.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I BMW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 시행사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BMW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 할부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6.경 불상지에서 E 명의 우리은행 법인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고, 1,000만 원을 H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거주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40은 제외)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회사 자금 1억 6,75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사무실에서 G 명의를 빌려 I BMW 승용차를 매수한 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운행하던 중, 2010. 10.경 위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J에게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7번 이후의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E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내역일 뿐, E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공동사업약정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은 공동으로 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K이 초기사업비로 토지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3억 원을 조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K은 2010. 8. 4.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서성용으로 하여금 2010. 8. 5.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총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7 이하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 K이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함께 E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K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E의 토지매입계약금으로서 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E의 돈을 점유, 관리하면서 이를 E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E의 금원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8은 200만 원, 순번 39 는 100만 원, 순번 40은 50만 원)와 같이 79회에 걸쳐 1억 6,95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E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순번 38의 2010. 3. 13. 자 출금액 수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E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순번 39의 2010. 3. 15.자 출금액수는 50만 원이며, 순번 40의 2010. 3. 17.자 출금액수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E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