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3.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3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속칭 'V파' 관련 속칭 'V파'는 W, X, Y, Z, AA, AB, AC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AD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위 W, Z, AA과 나이트클럽 사장 X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위 Y, Z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위 W은 두목급 간부로, X과 AA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AB, AC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AE아파트 앞길에서, 위 V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F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V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피씨방에서, 위 V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I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V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광주 동구 구 시청 사거리에서, 위 V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J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V파에 가입하였다. 나. 속칭 'AJ파' 관련 속칭 'AJ파'는 1998. 10.경 AK, AL, AM, AN, AO, AP 등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 AK은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격 수괴, AL, AM, AN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 AO, AP은 단체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 격 간부,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거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고 조직을 이탈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그 활동구역인 광주 동구 AQ에 있는 AR극장 및 AS지구 AT극장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AU파', 'AV파' 등 다른 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하도록 하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X 앞길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Y의 권유로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 동구 AZ에 있는 BA호텔 앞길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F, BB 등의 권유로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C의 권유로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X 앞길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Y의 권유로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광주 남구 BD에 있는 BE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BF의 권유로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광주 서구 BG BH 방송국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J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KK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AJ파에 가입하였다. 다. 속칭 'BI파' 관련 속칭 'BI파'는 BJ이 폭력범죄단체인 BK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 비상계엄선포와 5. 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리고 대응폭력조직인 AU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위 BJ도 세력확대를 꾀하던 중, 1986. 12. 초순경 광주 동구 BL 소재 세칭 BM 사거리 부근에서 BN에 있는 BO를 본거지로 활동하다가 세력이 약화된 BP 등이 포함된 BI파를 기반으로 두목급에 BQ, 부두목급에 위 BJ, BR, 행동대장급에 BS, BT, BU, BV 등으로 간부진을 구성하고 행동대원은 BP,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GO, CV, CW, CX, CY, CZ, DA, DB, S, DC 등 60명으로 구성하여 통솔체계를 갖추고 행동지침으로 선배의 지시는 하늘같이 무조건 복종하고 반대세력이 구역을 침범하거나 조직원이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즉시 보복하며 2년 이상의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열중쉬어 자세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등으로 정하고, 조직의 활동자금은 구역 내 유흥업소 등의 업주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조직원들끼리 축구경기,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고 활동구역은 광주 동구 BL 소재 BM 사거리에서 불로동 사거리에 이르는 학생회관 주변, DD 당구장, DE 까페, DF 등으로 하며, 그동안 대응 폭력범죄단체인 이른바 AU파, DG파 등과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여 이른바 DH대 화염병투척사건 등 수회의 집단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그 조직원이 130여 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별미해장국 사거리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M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DK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DK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광주 동구 DI에 있는 DJ 커피숍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DK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광주 동구 DI에 있는 DJ 커피숍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DK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광주 남구 DL에 있는 DM 앞길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M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P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광주 서구 DN에 있는 DO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I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DP의 권유로 위 BI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과 같은 AJ파 동기 조직원인 BF는 2011. 7. 초순경 광주 서구 DQ에 있는 DR모텔 DS호실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H(1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BF로부터 넘겨받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시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BF는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DT에 있는 DU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용 나무막대(길이 약 1m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BF로부터 넘겨받은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D V파 조직원인 DV은 2011. 9. 중순 04:00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X 앞 공터에서, AV파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DW(18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피해자 DW에게 위 공터로 AV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다. 위 DV은 피해자 DW와 피해자 DX(18세) 등이 공터에 나오자, 그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우리끼리 맞장 한 번 까고 끝내자, 야 씨발 맞장 까게"라고 겁을 주며, 근처 식당에서 물이 담긴 알루미늄 물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W와 피해자 DX의 머리와 몸에 물을 끼얹은 후, 빈 물통을 피해자 DX 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위 DV과 함께 있었던 DY은 위 DW의 AV파 후배인 피해자 DZ(17세)과 EA을 위 공터에 있던 원형모양의 보도블럭으로 데리고 가 속칭 '맞짱'을 할 사람으로 피해자 DZ을 정한 다음,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EB파 조직원인 EC과 '맞짱'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위 DY은 위 EC에게 피해자 DZ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위 DZ에게는 "야 씨발 너 이 안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너 엎어서 다 죽여버린다, 야 씨발 한 명이 생활 그만둔단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싸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가 원형의 보도블록에서 나오지 못하게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ED, BF 등과 함께 위 원형 보도블록을 감싸고 위 EC에게 "야, 씨발 생활 그만둔다는 말 나올 때까지 밟아버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Z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위 EC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EC은 피해자 DZ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V, 위 DY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2011. 9. 2. 07:00경 광주 북구 EE에 있는 E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G(18세), 피해자 위 DW, 피해자 위 DX, 피해자 EH(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및 일행인 같은 BI파 조직원 EI, DK, EJ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이리와 봐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씨발 느그들이 무슨 호빠여, 느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쳐다봐, 느그들 건달이여?, 씨발 느그들 어느파여?, 우리가 누군지 아냐? BI파다. 어디 AV파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지랄하냐"라고 하여 자신들이 BI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EJ은 피고인 K에게 "야 저 새끼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차례로 때린 다음 피고인 J에게 "J아, 니가 저 새끼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J은 피해자들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벽에 붙어 일렬로 선 채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AV파가 뭐라도 되냐, 느그 선배들이 누구 있어? 씨발놈들 눈깔 함부러 뜨고 다니지 마라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G의 얼굴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J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 I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01:30경 광주 광산구 EK에 있는 'E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M(여, 35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N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63] 1. 피고인 H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 직장, 전화번호 등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중순경 전라남도 고흥군 EO에서 임의 퇴거하여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2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광주 북구 EP원룸 EQ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R(여, 19세)이 혼자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왔느냐"라고 말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 눕자, 위 원룸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에 대고 3회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H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0:00경 전남 고흥군 ES에 있는 ET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EU(1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3:00경 위 ET고등학교 앞 논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U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H의 공갈 피고인은 2012. 7. 16. 17:00경 전남 고흥군 EV에 있는 EW 피시방에서 인터넷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할 돈이 떨어지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X(17세)에게 위 인터넷 게임머니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Y)로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3고합249] 피고인 H는 EZ, FA, FB와 함께 2012. 7. 5. 06:05경 광주 북구 FC에 있는 'FD' 앞 도로에서, FA과 FB가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E(26세), FF(26세)으로부터 '너희들 뭐야, 저리들 꺼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A은 주먹으로 피해자 F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FB는 피해자 F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와 EZ, FA, FB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E을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차고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H는 EZ, FA, FB와 함께, 피해자 FE이 더 이상 맞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 FE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FG(여, 24세), FH(여, 32세)을 둘러싸고 피해자 FG, FH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EZ, FA, FB와 공동하여 피해자 F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상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및 손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상지 및 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316] 피고인 E는 구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FI' 카페에 구리를 kg 당 8,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2. 2. 2.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J에게 '구리 5t을 4,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후배인 BF, FK이 구해다 준 FL 명의 IC은행 계좌(계좌번호 : FM)로 21,500,000원을, FL 명의 IB조합 계좌(계좌번호 : FN)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V, DY, ED, E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DW, DX, EH, EA, DZ,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J파 조직원 H가 선배들에게 속칭 '빳다'를 맞은 피해장소 사진 촬영 관련 수사), 수사보고(V파 조직 계보도 및 관리명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AJ파 조직원 계보도 및 관리명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BI파 조직원 계보도 및 관리명부 첨부 관련), 고소장 [2013고합163]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ER, EX, FO, FP,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Q, FR, FS, FT, FU, F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소재확인), 내사보고(성폭력등록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결과), 내사보고(내사자 정확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족 상대 소재확인) 1. 일반진단서, 수술기록지, 사진설명 1. 내사보고(피해자 FO 피해액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EX 핸드폰 소액결재 영수증 첨부) [2013고합249]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FE, 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FH, F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A, E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합31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F, F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 FL,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각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E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D 수형사실 및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G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J 누범기간 및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M 집유기간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G, H, J,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H, I, J, K,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I, K, L, M, N, O, P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F, I, K, L, M, N, O, P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H, DZ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H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피해자 FQ, FR, EX, FS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 공갈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I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우측 발목관절 골절의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J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EG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K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EG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고려하여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L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M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N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O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배달전문사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P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P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는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건설현장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 I과 BF는 속칭 AJ파 행동대원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E는 자신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던 피해자 FK(23세)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을 가자 사기 범행을 계속하자고 유혹하기 위해 피해자 FK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FK과 함께 있던 피해자 FK의 고향 친구 피해자 FY(23세)가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 FY가 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E는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잡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후배인 피고인 I 및 BF와 피해자들의 소재를 확인한 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E는 피해자 FK의 후배인 FZ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에게 위치를 알리라고 지시하였고, 2012. 3. 2. 저녁 무렵 위 FZ으로부터 광주 서구 GA에 있는 'GB'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E는 피고인 I과 BF에게 전화하여 위 GB 건물 바로 옆 건물 'GC식당' 앞으로 모이게 한 후 피고인들과 BF는 위 'GB'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BF는 2012. 3. 2. 22:00경 위 'GB' 식당에서, 피고인 E는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밖으로 나오며 그곳 카운터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I과 BF는 따라오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들과 BF는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E의 은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전화받은 새끼 누구여? 우리가 돌아가면서 너 때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못 찾을 것 같았지?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BF는 피해자 옆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들과 BF는 아래 나, 다항과 같이 목포로 가 FY를 폭행하고 광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금반지를 강취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F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BF는 위 FK으로 하여금 피해자 FY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나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들과 BF는 2012. 3. 3. 00:00경 피해자의 집 인근 전남 목포시 GD아파트 'GE마트' 앞에서, 피고인 E는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니가 FY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어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턱에 괸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GF파냐? 그렇게 야무냐? 나는 AJ파다. 개새끼야! 여기서 또 욕해 봐 새끼야! FK이랑 같이 땅에 묻어 분다"고 말하고, BF는 "형님 애가 FY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 밖에서 망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F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K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BF는 위와 같이 목포에서 위 FY를 폭행한 후 피해자 FK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BF는 광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후, 2012. 3. 3. 02:00경 광주 동구 쌍암동 쌍암공원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새끼야, 안 할거면 반지 내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내놔"라고 위협하고, BF는 반지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17,5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F는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Y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가 야구방망이를 턱에 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E가 턱에 괴고 있었던 것이 야구방망이인지 명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GG은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차 안에서 들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증인 BF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E의 차에 야구방망이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 E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의 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증인 BF는 법정에서, 피고인 E, I이 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FX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 I 및 BF가 피해자 FK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F가 싫어서 피해자 FK이 말한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나중에 피해자 FK으로부터 "내가 맞은 것하고 금을 빼앗겼다고 해서 피고인 E를 엮어 넣겠다, 피고인 BF로부터 맞은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 E로부터 맞은 것은 거짓말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G은 법정에서, 피해자 FK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부어있지는 않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FY는 법정에서, 피고인 I이 차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G도 법정에서, 자신은 차 밖에서 피고인 I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FY는 법정에서, 차 안에는 20~30분 정도 있었고 차 안에서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G은 법정에서, 피해자 FY가 피고인 E를 따라 순순히 차에 들어갔고 차 안에서 10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피해자 FK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K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2. 2. 9. 02:00경 광주 서구 AS지구 GH 모텔 앞에서 피고인 E, I 및 BF에게 팔찌와 반지를 함께 빼앗겼고 2012. 2. 9. 오전 경 빼앗긴 팔찌와 반지를 169만 원에 피고인 I의 이름으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후 2012. 2. 9. 20:13경 피고인 I의 이름으로 18k 금을 169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장부가 확인되자 새벽에 금을 파는 곳이 없어서 피고인 E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나서 19:00경에 위 원룸에 찾아온 피고인 I과 함께 금을 팔러 다니다가 저녁 8시경 팔찌와 반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범행일시가 2012. 3. 3. 02:00경으로 특정되고 2012. 3. 5. 피고인 I의 이름으로 817,500원에 18k금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자 2012. 3. 3.경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 앞 노상에서 팔찌와 반지를 빼앗겼고 2012. 3. 5.경 반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후 검찰 조사 시에도 반지뿐만 아니라 팔찌도 함께 빼앗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법정에서, 처음에는 2012. 3. 3.경 쌍암공원에서 팔찌와 반지를 빼앗겼다고 진술하다가 2012. 2. 9. 오전 경 매도한 169만 원 상당의 금이 자신의 금팔찌라고 진술하면서 2012. 3. 3.에 빼앗긴 것은 반지뿐이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점, 이처럼 피해자 FK의 진술은 반지를 빼앗긴 경위, 이를 처분한 일시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FY는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차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 FK으로부터 피고인 E에게 반지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목포에서 FY를 만나고 광주로 돌아온 후 쌍암공원에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반지를 빼앗겼다는 피해자 FK의 진술은 그 시간적 선후가 맞지 않는 점, 증인 FX은 법정에서, 피해자 FK으로부터 피고인 E, I 및 BF가 팔찌와 반지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FK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E만 빠지는 것이 억울하니 피고인 E를 잡아넣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어서 거짓말 같았으며, 피고인 E가 자신에게 "내가 FK이 만나서 금팔찌와 반지 내가 먹었다"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FK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BF도 법정에서, '피해자 FK이 피고인 E로부터 금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고 반지를 빼앗겼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피해자 FK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