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944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04:56경 인천 남동구 B 모텔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CGI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1. 2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04:57경 위 모텔 주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312-1에 있는 간석시장 사거리 앞 도로,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0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1.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01:00경 위 주차타워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312-1에 있는 간석시장 사거리 앞 도로,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1:10경 위 주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F과 성명불상자(일명‘G’)는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H, I은 F 등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F 등을 대신하여 J, K, L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J, K, L은 F과 H의 순차적인 지시로 F 또는 H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M, N, O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P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Q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Q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피고인은 2022. 4. 14.경 경기도 김포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T 아파트 U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1,100만 원, 잔금 1억 4,2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피고인 Q’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Q은 2022. 4. 1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실제로 위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5.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범행 장면 CCTV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수사), 범행 장면 CCTV캡처사진 2023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N, O,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Q 대출거래약정서 및 부동산임대계약서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Y, Q 대출에 관여한 G 라고 불리던 대출브로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검사 제출의 2023. 4.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0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1034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2고단9445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2확정판결의 1심 선고가 있었음에도 2023고단1034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1034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