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년 2월~3월경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주점에서 노래 반주를 연주하는 일을 하던 중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긴 청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수 없는 여성, 베이지색 긴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각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연보라색 계통의 후드 티셔츠와 몸에 달라붙는 긴 청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클럽에서 검정색 레깅스 바지를 입고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2. 17:06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회색 계통의 레깅스 형태의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22. 17: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중앙무대 객석에 앉아 공연을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던 베이지색 계통의 몸에 달라붙는 슬랙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소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본건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 3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4, 5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하체부위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및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2020. 7. 20.)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 목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다수의 손님들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젊은 나를 꼬셔서 이용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18. 12. 20.까지 B조합장이었던 자로, 2019. 3. 13. 실시할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운영의 공개와 관련하여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산림조합법령 및 조합정관상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원 명부 발급을 신청하여, 3,922명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207매)를 발급받고, 2018. 9. 하순경 E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F조합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면서 읍·면·동 등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것을 부탁하여 받은 후, 2018. 12. 31. 17:30경 H에 있는 I 운영의 'J주유소' 사무실에서, I에게 '이번 C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동생이 좀 도와주소'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위와 같이 분류한 명단 중 K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 82명의 명단(성명, 주소지 기재)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 제공 목적과 달리 C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17: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게 당선 지지 및 선거운동을 호소하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원인 I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공한 현금 관련(첨부된 '현금 사진' 포함)], 내사보고(제보자 CCTV 영상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산림조합원 명부 별책 관련),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조합원 명부 별책 관련) 1. 압수 조서(증거목록 순번 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조합원 명단, 조합원 사본 발급 대장 1. CCTV 영상 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산림조합법 제39조의2 제1호, 제39조 제1항 제9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뷰티샵에서, 그곳 손님인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에 피고인이 근무한 의류점 업주인 피해자 F에 대하여 C에게 "F는 지금 신랑이 전자에 와이프가 있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신랑의 아이를 낳아서 첩으로 살고 있다. 신랑이 환갑이 넘었는데 돈에 환장한 듯하다. 애기를 낳은 것도 첩에서 신분을 벗어나려고 기를 쓰고 낳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56세)이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등 아파트 주민 3명이 듣는 가운데 D에게 "네 남자가 장애인한테 2,000만 원을 빼앗아 차를 샀는데, 그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니까 좋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소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하여, "경산 F학교에 마카롱 집 1년을 일했습니다. 저녁에 카톡으로 하루이틀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 사장이란 사람이 뒤에서 직원들 한명 한명 욕을 하고 깎아내립니다. (중략) 또, 가게가 내부공사를 한다며 네가 한 달 쉰 적이 있는데 제가 은행 업무보다가 사대보험 탈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쭤보니 당당하게 탈퇴시켰댑니다. (중략) 제가 일년 일한게 날아갑니다. 즉 리셋이 됩니다. 지금 퇴직금을 안주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 안 좋아요. 모자는 쓰는데. 아 가끔 지 기분대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니트릴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작업 합니다. 마카롱 뚜껑(꼬) 맨손으로 짝 맞추고. 그냥 다 맨손으로 합니다. (중략) 그거를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사먹습니다. 손이 젤 더러운거 아시죠. 전화기도 만지고 돈도 만지는 그 손으로 작업합니다. 식품이라 위생이 중요한데 손님들 안본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장이 본보기를 안보이니 직원들도 다 맨손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손맛입니다. 저 조차 맨손으로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마카롱을 팔 때 죄짓는 기분입니다. 아 가끔 장갑도 껴요. 초코 같은 덩어리 손에 묻으니까. 본인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땐 껴요. 근데 장갑 끼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에요. 손님들이 안 볼때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카롱에 마자도 듣기 싫네요. 진절머리 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관련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마카롱 판매점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올리고, 마카롱을 폐기하고 있는 사진을 마치 맨 손으로 마카롱을 만들고 있는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마카롱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SNS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관련), 수사보고(식약처 소비자 신고센터 고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경 대구 동구 E 2층, 3층,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F'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2.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6. 04:15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30. 01:36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19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녹취파일 1. 일보내역 사진, 승인내역조회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2019초기1085) 1. 안마시술소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B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A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AA 및 AB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B은행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AA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이고 현재 담낭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성범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호텔인 C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만 16세)에게 현금 15만 원, 담배 등을 제공하고 위 E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고 2020-3호 사안(조건부 만남)에 관한 건 신고, 면담일지, 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등 1. 각 내사보고(참고인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제출 및 확인, 청소년 E의 상반신사진 첨부, A의 C 마포점 입실 및 퇴실기록), 각 수사보고(C 마포점 내 CCTV 영상 갈무리 확인, 피의자 A 출석요구 이후 청소년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종중 소속 종중원이다. 1. 2018. 12.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8. 구미시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회의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낸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평소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C가 나를 4회에 걸쳐 고소, 고발하여 벌금 400만 원을 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6. 구미시 E에 있는 B종중 재실(F)에서 다수의 종중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너는 회장 그만 두어라. 태양광 발전소 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처먹은 나쁜 놈이다. 회장자격이 없다. 회장을 내놓아라. 너는 한 마디로 도둑 놈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4:24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B'라는 아이디로 '북구에요'란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쪽지를 보내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156 47 a 15 콘필 입. 얼. 후 안돼요."란 문구를 보내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앙톡 채팅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돈을 빌려갔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D에 가입한 다음 D 사이트에 "사기꾼 C 동생한테 사기치고 뻔뻔하게 욕먹고 저렇게 행동하네요 불법 도박개장 사기등등", "영덕C야.니 아들친구 학부모까지 연락오더라ㅋㅋ 돼지 같은 여자 데리고 보라카이 여행가서 쓸돈으로 니마누라한테 더잘하고 니아들하고 시간보내라.(중략). 남들 등처먹고살지 말고 정직하게 니힘으로 일하고 니힘으로 만원을 벌더라도 거기에.", "C 포항영덕 쓰레기 절대사기당하지마세요 주특기 여자 등처먹기입니다!!! 36살먹고 사기처서 목걸이 팔찌사고 차 사고 돈도없으면서 허세부리고 사기치러다님니다", "영덕쓰레기C입니다 C한테 사기당하신분들 E주세요. 동생한테욕처먹고 경찰에신고하네요 나도 고소장쓰러감니다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조합 D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조합 D지점의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2018. 5. 8.경 E 소유 토지를 담보로 2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납세증명서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8. 11. 29.경 E 채무불이행을 계기로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고소장 등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 위 C조합에서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납세증명서, 고소장 등을 각 사본한 문서를 E의 채권자 F에게 제공하여, 업무상 알게 된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 변호인 J 서면 답변서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K 법무사와 전화통화) 1. 준비서면(2019가소1664),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대출금원장, 기한의 이익상실통지서, 압류예고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의 사본을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문서들의 취급자는 E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었던 점,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당사자로서 같은 채권자 입장이었던 C조합과 정보공유차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송을 위하여 위 문서들을 제공하였다는 K 법무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문서들을 고소대행에만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변호인 J도 F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건네받아 I의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와 H은 위 문서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의 사본을 F에게 제공하여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원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병원의 미화원이다. 가. 2019. 11. 13. B병원 본관동 화장실 부근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10: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병원 본관동 1층 핵의학과 앞에 있는 화장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가 같은 병원 미화원인 E와 큰소리로 다툰 일을 지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가지 없는 것,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11. 13. B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10:3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노동조합 사무국장 F으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자, 병원 본관동 1층에 있는 노동조합 B병원지부 사무실로 가 노동조합 지부장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으며 "그 개 같은 년 어디 갔어? 내가 5년 전에도 그 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년 어디 갔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그 년 어디 갔어?"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광주 서구 B 소재 치킨집에서 C학교 간호학과 동기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우리 학교에 꼬시기 쉬운 애들이 몇 명 있는데, B반은 E이다. E가 F에게 모델에 가자고 했다더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1세)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 D 전화통화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자산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B팀 A 수사관 계좌로 이체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중국법인인데 외국인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으니 가상화폐를 구매 대행해 주면 구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5.경 피해자 C에게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자산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B팀 A 수사관 계좌로 이체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52경 위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970만 원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같은 날 17:57경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3,880만 원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거래신청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대전 지역의 조직폭력인 B파의 조직원으로서 2018. 12. 초순경 친구인 C로부터 도박사이트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4. D가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넣어두자, C로 하여금 이를 찾게 하였고, 같은 날 텔레그램으로 C에게 위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H), 공인인증서 아이디(I), 공인인증서 비밀번호(J), 자금이체 비밀번호(K)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전 지역의 대포통장 전문 유통업자인 L으로부터 도박사이트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에게 재차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길에서 D와 '유한회사 E'의 대표자인 M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N조합 4개 계좌(O, P, Q, R)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즉시 같은 구 S에 있는 여관인 T 앞길에서 L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위 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한회사 E 명의 N조합 계좌의 몸캠피싱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C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령법인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 및 정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유령법인이 범행에 사용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사건정보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B(B, 이하 'B'로 약칭한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회사로 회원은C, D, E등세 종류가 있는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0.05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C 회원은 0.3 비트코인, D 회원은 1.05 비트코인, E 회원은 5.05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직접 추천수당 10%, 차 하위 투자자 모집 시 간접 추천수당 1~3% 등 수당을 지급해 주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18. 4. 2.경까지 구미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B는 가상화폐를 트레이딩 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여 트레이딩을 하면 1년 후 가상화폐 G 개수가 1.2배에서 1.4배로 늘어난다."라거나 "B를통해 G에 투자하면 일년 후 수익률이 140% 정도 된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단계에 따라 그 투자금의 10% 또는 1~3%에 상응하는 수당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2018. 2. 12.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8. 2. 19.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9. 3. 6.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을, 2018. 3. 26. 피해자 L로부터 700만 원을, 2018. 4. 2.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코인 설명서 등을 제출하여 첨부함)-코인에 대한 설명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 소속 교인이고, 피해자 C은 B 교회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1. 19: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B 교회 반대 집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가 지 딸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랬으면서, 야 이 사기꾼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니 딸 감금 납치 했지 니가 니 딸 감금 납치 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 18:30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우리 가정 파탄 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며, 2019.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6.경부터 2020. 1.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이 다른 성매매업소에 진 채무 62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그녀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 18만 원을 받아 F과 5:5로 나누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총 42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은행 계좌내역/ A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F 작성 메모장 사본 1. F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로 문답한 내용/ 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제25조 후단 [각 1,072,500원 = 총 성매매수익금 429만 원 중 피고인들 몫(1/2)인 2,145,000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점, 성매매여성인 F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