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동생으로, 2021. 2.경부터 재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30만 원 상당의 피해품 11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일람표 작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내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CD(증거기록 41면)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 망치 관련), 범행도구 사진 1. CD(증거기록 79면) 1. 2021. 9. 30.자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서울 영등포구 F 고시원에 있다가 곧장 ‘G건물’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일 21:56경 윗집인 H호 거주자가 ‘망치로 뭘 때리는지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경비원이 ‘때려 부시고 난리’라고 각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22:07경 현장에 도착한 사실(증거기록 제31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집안에서 부서진 물건의 파편만을 확인한 사실(증거기록 제3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112에 신고한 경비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일 피고인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손에 장갑을 끼고 망치를 들어 거실 탁자 유리를 내리친 다음 텔레비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부엌에 숨어 있다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불이야’, ‘살인자’ 하고 외치며 문을 열어두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누군가가 핑크색 스웨터를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었는데, 그가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나와 다른 주민과 이야기하다가 갔다. 2)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일 21:54경 맨발로 아파트 밖으로 나온 사실, 이후 주민들이 밖으로 나온 사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주민들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와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가져다주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이야’를 외치며 밖으로 나왔고, 핑크색 스웨터를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준 사람으로부터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장면을 봤다’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비록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파트 출입구 앞의 절반 정도가 CCTV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또한 판시 증거(CD, 증거기록 7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사 I에게 전화하여 ‘누나 집에 가서 깽판을 치면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를 묻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범행 도구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지목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6.까지 위 집에서 부모,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 이사하여 그때부터는 그 집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1. 2. 1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4. 4. 16.부터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위 집에 왕래하였으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망치를 찾는 것이 어려웠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 F 고시원에 있었다는 증거로 당일 21:54경 피고인이 촬영된 위 고시원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CTV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CCTV의 시각이 실제 시각과 일치한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CTV의 시각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증 제5호는 위 CCTV 영상을 제출한 이후인 2021. 7. 31. 촬영된 것으로서 위 CCTV 시각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서 나와 곧장 ‘G건물’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22:46경 여의도역 근처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공판기록상 J에 대한 2019. 9. 30.자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타인의 주거지에 불쑥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데다 그 범위도 광범위하여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액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재물만을 손괴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이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