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금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8:34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화하던 중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I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지급보험이 필요하니 지급보험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 B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6:2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6회에 걸쳐 합계 94,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70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금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2.경 M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3고단3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무실이다. 배팅하시는 분들이 충전한 금액을 출금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 토토라는게 완전 합법 아닌 거 아실거에요. 하지만 토토 배팅하시는 분들도 합법이 아니다보니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금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21. 1.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O 인근의 불상지에서, P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출금 CCTV자료)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은행 CCTV자료 회신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22노693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