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H,I,J등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과 D은 2015. 10.경 위 공모에 따라 "몸캠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 채팅어플리케이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12.27.경 서울 노원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범행수법 교육, 대포폰, 대포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스마트폰 M에서 N 화상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물량책'의 역할을, O, G, H, I, P, Q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위 범행에서 R은 피고인, J에게 인출책의 역할과 업무 방법 등을 알려주고, J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과 연락을 취하며 J이 인출한 돈 중 인출책의 몫을 R과 J에게 분배한 후 남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D 등의 조직원들은 2016. 1. 2.경 위 오피스텔 L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T 채팅어플리케이션 "N" 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 소개가 담긴 파일"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1) 공소장은 마치 R이 주범 C과 공모하여 인출 업무를 주도한 것처럼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R은 2015년 하순 두어 달 C과 공모하여 인출 업무를 하였으나, C과 관계가 나빠져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그 역할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승계하였고, R은 C 몰래 피고인과 공모하여 인출 업무에 다시 가담하였다. 폰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 계정 관련정보' 등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U이메일 계정으로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중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유포를 막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경 (주) 명의 W금고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6. 1. 2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88,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과 R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W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 번호를 가지고 2016. 1. 2. 04:10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은행 경동시장 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4회 합계 68,5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경부터 위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G, I 등과 조를 이루어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악성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I 등 조직원들은 2016. 4. 27.경 위 오피스텔 L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2, 가항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W금고 통장으로 3,2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같이 2016. 4. 29.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2,5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현장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일을 배우는 중이라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주장) 1. J, AB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50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피고인 A의 가담액 71,588,000원, 피고인 B은 33,302,500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년6월 1/3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공범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가담 정도가 중한 D 징역 2년, E 1년6월, F 1년, H 및 J 각 10월, G, O, I 3인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여성으로서 가담한 P, Q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담 정도가 비슷하거나 더 중한 공범들의 형량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감경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본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고 B은 이종의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우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가담 정도가 비슷한 G, O, I 등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은 처벌의 형평성으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 3인이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2016. 4. 27.부터 2016. 5. 9.까지 가담기간이 짧게 인정받은 것이 주요한 참작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충분히 신빙할 J, AB의 증언에 의하면 G, I 및 피고인 B은 2015년 11월경부터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O는 수사 미진으로 축소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G과 1에 대하여는 누락된 가담부분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증 혐의에 대하여 추가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하여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로 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함에 있어서 비슷한 정도로 가담한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오히려 나머지 대부분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3일 동안 범행을 배우느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정범 요소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J, AB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사무실에서 범죄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단지 배우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하 여백 ※ 일부 증인들의 위증 혐의2) 등에 대한 수사 요구 1) G의 위증 혐의 2) I의 위증 혐의 3) D의 위증 혐의 2) 아들의 위증 혐의는, G, I은 이 사건과 공범 사건에서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D은 실형 수형 후 출소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3) 2015년 11월 AB로부터 B이 병으로 맞아 입원하여 병문안을 G과 갔고(B등 관련자들 모두 인정), 퇴원 다음날 가담하였으므로 11월로 기억한다는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 4) G, I 의 누락된 가담 부분 위와 같이 G. I은 피고인 B과 더불어 2015년 11월경부터 가담하였음에도 2016. 4. 27.부터 같은 해 5. 9. 까지 가담한 사실로만 기소됨. G, I이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된 것은 가담 기간이 짧다는 것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임. 위의 위증 혐의를4) 조사하는 김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이들이 줄곧 다투고 있지만, J AB의 증언으로써 증거는 충분하고, 이들의 선행 판결문에 범죄일람표에 늦어도 2015년 12월부터 2016. 4. 26.까지의 범행이 누락된 대상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