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3

범죄사실 2015고단5723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3.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로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5,000만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F)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법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5. 7. 14:42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1,1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46,259,975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북구 J건물 3동 1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및 안전장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I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대구수성구청 인도정비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1달 후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2억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장비 임대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악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위 대구수성구청 인도정비공사 현장에 위험테이프 등 건설자재 합계 11,748,000원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968,3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각각 공급 받았다. 2015고단6173 피고인은 대구 중구 O에서 ㈜I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7.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Q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R에게 "S 공사현장, T고등학교 공사현장, U병원 신축현장에 인력공급을 해 주면 공사마무리 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력공급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21,4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27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경북 경산시 V에 있는 W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Y에게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사용하는 장비인 아스팔트 포설장비 등 기계 5대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장비 임대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악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설기계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7. 17.경 Z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아스팔트 포설장비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4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44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AB의 직원인 AC에게 "수성구청에서 수주받은 AD과 AE 보도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해주면 2013. 7.경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AD, AE 보도 개보수 공사용역, 대구 동구 AF에 있는 T고등학교 트랙공사용역, 대구 달성군 AG에 있는 S공장 진입로 공사용역 등 합계 53,244,4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I 통장 사본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확인서 [2015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AJ의 Z신축공사 현장소장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2015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92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합계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