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물상보증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4.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망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는 A이라는 후배가 있다. LED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함께 만나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 말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같은 해 5.경부터 8.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는 K의 LED 장비들을 KBS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A은 당진에 M골프연습장도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진시 N에 있는 M골프연습장 공사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가 "M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O 저수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영농조합법인이 A의 것이다. M골프연습장도 P 종친회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나 지상권을 갖고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야산을 밀어서 M골프연습장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Q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 A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비와 자금이 더 있으면 K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으로 할지, 투자로 할지 H이 원하는대로 정해서 수익금을 주던지 이자와 원금을 갚던지 해주겠다. 회사 매출은 월 1억 원이 넘고 부채는 없고, 지금 돈을 빌려줘서 LED 장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월 매출 1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당진 골프연습장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되면 이 골프장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 몇 억만 들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K 사업과 골프연습장 공사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수익금을 주던지 이자와 원금을 주던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2009년까지는 매출대비 수익이 적자가 났고 2010년 수익이 약 3,000만 원, 2011년 수익이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LED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60억 원 정도, M골프연습장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약 35억 원 정도 필요하나 피고인 A은 가족들의 자본을 합쳐도 약 17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 약 13억 원 상당은 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대출이자가 한 달에 약 1,500만 원, 사채이자는 약 800만 원으로 매월 2,000~2,300만 원 상당의 이자, 직원 월급 약 2,0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등이 고정비용을 나가고 있었으며, M골프연습장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지분은 없었고 2013. 경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 K와 M골프연습장을 빌미로 지분 35%, 회장직책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던 R의 투자도 무산되면서 R으로부터 받았던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S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를 다 하지 못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채권을 가수금 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대부분을 가져가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로 전환시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회사장비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10. 5.경 1억 4,000만 원, 2010. 11. 12.경 500만 원, 2010. 11. 15.경 2,000만 원, 2010. 11. 30.경 5,000만 원, 2010. 12. 1.경 8,000만 원, 2010. 12. 20.경 1억 1,000만 원, 2011. 1. 7.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K의 월 매출액이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하고,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LED 영상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언급한 위 내용들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K의 부채가 전혀 없고 월 1억 원이던 매출액이 10억 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라거나, M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이를 매각하여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 B는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지 자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이자와 변제기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신 피해자의 처 T을 감사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데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차용인지 투자인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원금 반환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대여금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2. 3. 16.과 2012. 4.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T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는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위 각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바,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K의 월 매출액이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LED 영상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점, 당진시 소재 O저수지 개발 프로젝트 참가 주체인 M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와 당진시 소재 M골프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각 점만으로 피고인 A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K의 부채가 전혀 없다는 점, LED 영상장비를 추가 구입하면 K의 월 매출액이 10억 원에 달하게 된다는 점, 몇 억 원만 추가로 투입하면 당진시 소재 M골프연습장이 완공될 수 있고, 이를 매각하면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 A의 진술보다 신빙하여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500만 원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대금으로 2010. 10. 5. 금 99,999,998원, 2010. 12. 1. 금 69,999,268원, 2010. 12. 21. 금 95,008,080원, 2011. 1. 11. 금 1,199,400원, 2011. 1. 20. 금 397,916원, 2011. 1. 21. 금 333,516,870원을, 급여로 2010. 10. 30. 금 28,195,370원, 2010. 11. 30. 금 26,401,000원, 2010. 12. 30. 금 27,801,000원, 2011. 1. 30. 금 32,412,84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0. 4.부터 2011. 1. 말까지의 기간 동안 195,210,602원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금액은 K의 사업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왔고, 관련된 소명자료도 제출하였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소명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K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피해자의 처 T은 법정에서 K의 회계 담당 직원 V로부터 "K에서 나오는 돈으로 W(피고인 A의 처로서 K의 명목상 대표이사)이 어디로 돈을 빼내는지는 모르는데, 수금해서 그것만 제대로 돌아가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V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그러나 V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V에게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T의 위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K의 재무 상황이나 R, S과 사이에 투자금 내지는 대여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재무제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고 자의에 의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T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피해자와 T의 진술 자체가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각 진술을 피고인 B의 진술보다 신빙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T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M골프연습장에 관한 권리를 자신의 형 X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양도각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맡겨도 된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양도각서를 먼저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양도각서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양도각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돈을 반환받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T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주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T의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진술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을 빌 미로 생활비 등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0. 11. 말 500만 원, 2010. 12.경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한 내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