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2021. 4. 15. 03:0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사거리 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일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2,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3:50경부터 2021. 11. 9. 01: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경유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을 경유한 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9.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용지호수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50,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오토바이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6면) 1. 견적서 1. CCTV 영상캡처사진(피의차량 사고 및 도주장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8면, 1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1.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오토바이의 추격을 뿌리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교통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흐른 뒤 여자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처음에는 여자 친구가 운전자라고 둘러댔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