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B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결제를 취소한 다음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 연루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하며 은행에서 일회용비밀번호(이하 'OTP'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그 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12:00 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D를 사칭하며 안마기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본인 이름으로 결제된 것이 맞다. 사기 피해를 당한 거 같다. 바로 경찰서로 연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말하며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바꿔주었고, 이에 위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해줘서 돈을 입금 받는 걸로 의심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막아야 된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공조해서 사건 수사를 하겠으니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OTP를 발급받아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조합 계좌(F)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33,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M카드에서 18,000,000원, N카드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O 명의의 은행 계좌(P)로 10,000,000원,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9,800,000원, Q 명의의 은행 계좌(T)로 9,385,000원을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85,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8, 20:37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조합 괘법지점에서, 알고 지내던 에게 한국에 계좌가 없어 돈거래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0으로 하여금 위 0 명의로 입금된 10,000,000원 중 5,7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거래한도로 출금되지 아니한 4,300,000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72,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13:00경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카메라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명의가 도용된 거 같다. 결제를 취소하고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귀하의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금을 입금했다. 은행 직원들도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아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한 후 2019. 4. 9.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X)에서 Y 명의의 R은행 계좌(Z)로 4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에서 AB 명의의 K은행 계좌 (AC)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10,000,000원을 O 명의의 E조합 계좌(AD)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9. 13:5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조합 괘법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0에게 한국에 계좌가 없어 돈거래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위 O 명의로 입금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O의 위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Y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O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B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조합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서 회신), 수사보고(O_B 대화내용 첨부)(AE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번역), 수사보고(송금영수증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판시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금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0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환전상 'AE' 명의의 은행 계좌, 'AF' 명의의 은행 계좌를 거쳐 'AG' 명의의 은행 계좌(AH) 및 'AI' 명의의 은행 계좌(AJ)로 송금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이 2018. 4. 8. 18시경 0에게 '1,000만 원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은행 계좌가 없어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인 Q은 동향 출신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O 명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후 O O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AK조합 괘법지점에서 70만 원, E조합 괘법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0이 따로 보관하던 현금 430만 원을 합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이 0에게 위 1,000만 원을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환전상 AE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보내준 은행 계좌번호 2개(AH, AJ)를 AE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252 면도 참조). 3) 피고인이 2019. 4. 9. 점심경 피고인이 재차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은 피고인에게 O 명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증거순번 27번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4.8.20:58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및 AI의 계좌번호를 전송받았다(수사기록 244, 276 면도 참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AG 및 AI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는 O 의 진술과 부합한다. 2) B을 통하여, AL는 2019. 4. 8. 19:18 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캡쳐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수사기록 242, 272 면도 참조), 피고인은 2019. 4. 8. 21:21 AL에게 '지금 송금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다(수사기록 277, 311 면도 참조). 3) 피고인은 2019. 4. 8. AF가 21:30경 및 21:40경(영수증에는 2019. 4. 8. 20:30경 및 20: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국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AG 및 AI에게 송금한 영수증을 AL에게 전송한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1:50경 피고인에게 '이 계좌에 천만 원 보내라'고 지시하고(수사기록 278, 312 면도 참조), 피고인은 2019, 4, 9, 11:54 경 성명불상자에게 1시간이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다(수사기록 279, 313 면도 참조).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2:53 경 피고인에게 '보냈어. 받으면 캡쳐해서 보내와 송금한 것 캡쳐해서 보내와'라고 지시하고, AL는 직후인 12:56 경 피고인에게 '이 카드는 한시간 안에 동결되면 돈은 그들 것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다(수사기록 286, 287, 314 면도 참조). 이후 피고인은 2019. 4. 9. 13:05 성명불상자에게 '어제처럼 보내면 됩니까'는 취지의 질문을 한다(수사기록 289, 315 면도 참조). 결국 피고인은 AL 또는 성명불상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의 송금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나아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9.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 외 별도 금원의 송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81, 283 면 참조). 피고인은 위 각 메시지 내용이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2019, 4. 9. 12:51경 O 명의 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수사기록 167) 직후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2:53 경 피고인에게 보냈어. 받으면 캡쳐해서 보내와. 송금한 것 캡쳐해서 보내와'라고 지시한다. 즉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지시와 실제 피해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4. 8. 18시경 O 의 가게에 놀러갔다가 0이 은행에 같이 가자고 부탁하여 따라 갔을 뿐이다. 돈은 0이 찾아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1면). 그러나 증거순번 28번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O 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AE를 통해 환전한 적이 없다. 2019. 4. 8. 저녁에 0의 가게에서 AF가 AE에게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9. 체포된 직후 'AL'와의 대화 중 AL의 요청에 따라 2019. 4. 8. 피고인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AL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진행하였는데(수사기록 292, 307)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L와 2019. 4. 8.자 송금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4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4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인 2년의 1/3인 8월을 감경)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이 해외로 송금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