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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소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2:0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31.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업주 D이 함께 있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도둑놈으로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6.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약금 3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싱크대와 물건들을 점포 앞에 풀어놓겠다.”라고 말하며 상가 임대인인 피해자의 명예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경 피해자 E의 딸 F에게 “물건이 내일 한 차가 또 갈거야, 문을 열어주던가 위약금을 물어주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아니면 계속 망신을 당하던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가 임대인인 피해자의 명예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문자메세지, 현장사진(물건을 방치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첩부 관련)-고소인의 딸 F과 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도배시공 인부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9. 1. 31.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2019. 2. 6.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과 2019. 1. 31. C에 함께 있었던 D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9. 2. 8.경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이 “그러니까 절도죄로 쳐 넣는다고 했던 건 맞죠?”라고 묻자, “예,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그 말은 내가 한 거 맞아요. 난 한 거 했다고 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가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과 2019. 2. 6. 피해자 E을 찾아가 싱크대하고 물건을 가게 앞에 두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싱크대와 물건들을 점포 앞에 풀어놓겠다는 협박을 당한 날짜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하고,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 피고인은 2020. 4. 9. 21: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44 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앞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을 경유한 뒤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2020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계장으로, 피해자 D은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30경 위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미화원장 E, 미화원 F, 미화원 G가 있는 가운데 “경리 D과 관리계장 C이 연애질을 한다. 차도 1대로 출퇴근을 한다. 연애질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모텔을 가지 사무실에 와서 둘이 연애질이나 하고 업무나 제대로 보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정당 C 지역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D고택 인근에서 개최된 독립운동가 E 선생 서거 추모행사에서 B정당 당원 10여명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는 불륜녀이니 공천을 절대 줄 수 없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를 져버리는 행위인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불륜녀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의 발언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D고택 인근에서 개최된 독립운동가 E 선생 서거 71주년 추모행사에 참여하였고, 위 행사에서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I과 말다툼을 하면서 F의 공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F를 ’불륜녀‘라고 지칭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I,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증거 중 F의 진술은 G, I 등으로부터, J의 진술은 F,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I은 F가 2018. 10.경 B정당에 피고인을 징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5. 8.자로 E 선생 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하여 3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의 자격으로 ’F 후보는 절대 공천 줄 수가 없다, 만약에 허튼짓을 하면 다 죽이겠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어떠한 조건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1.에는 ‘2017. 3. ~ 5.경 K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J과 F는 불륜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천 절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9. 7.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K 행사에 참석한 것 같지만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F가 불륜녀이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위 행사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였을 것 같지만 오래되어 정확히 말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2019. 8.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G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고인이 위 행사장에서 F는 불륜녀이니 공천을 절대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러한 말을 본인과 G를 비롯하여 행사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F는 불륜녀이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추모행사가 있었던 2017. 10. 17.로부터 가장 근접하여 작성된 2018. 5. 8.자 I의 진술서에는 F를 공천할 수 없다는 발언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불륜관계’, 또는 ‘불륜녀’라는 언급이 있는 점, 2019. 7. 10. 경찰조사에서는 위 행사에 참석한 사실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2018. 10.경 F와 함께 피고인을 징계 청원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E 선생 추모행사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9. 5. 30.자로 작성한 진술서에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F는 절대로 공천을 못준다, 불륜녀라는 등 막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2019. 7. 10.과 2019. 8. 22.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F에 관하여 불륜녀이니 공천을 절대 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또한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9. 5.경에서야 피고인이 F를 지칭하여 불륜녀라고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F를 가리켜 불륜녀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H의 아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H은 F가 피고인을 징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5. 8.자로 ‘L 모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F는 공천 주지 않겠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제부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I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F를 공천 줄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때 불륜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B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행정·소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7. 5. 2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C에게 1,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다음, 2017. 6. 20.경 피해자로부터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임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화해권고결정,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B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이자를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30.경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21에 있는 김천 부곡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국내등기 우편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대출금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대여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기관 D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C기관에서 근무하다 2019. 7.경 퇴직한 사람이며 G는 위 C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9:0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C기관 직원 J, K 및 D부서 직원 L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G 사무관이라고 알아? 내가 E국장님한테 안부인사를 드렸더니, 퇴직하고 G 사무관하고 산다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과 G는 각자 기혼자들이었고, 함께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E, G, J,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회사 내의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과 G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직후의 J의 대응, 이후 피고인과 J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가리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 국장이 퇴직한다고 하면서, ‘퇴직 후에 G 사무관이랑 산다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증인이 ‘G 사무관은 유부녀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유부녀라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E 국장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직접 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으며, 피고인이 E 국장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J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와 친분이 있는 M에게 ‘E국장이 이혼하고 G랑 산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냐. G 유부녀야 하니까, 살고 이혼하면 된다고 그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 J는 다시 피고인에게 ’E국장이 G 사무관과 살거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느냐‘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모국장 모과장 모사무관 등이 있는데서 E국장이 직접 이야기 한 것을 모과장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년도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하는 의지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881에 있는 고아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39 피고인은 2021. 5. 23. 10: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 1681-1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07,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K5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에 대한)-네이버 지도 캡쳐사진 1매 1. 내사보고(K5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위험이 야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의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 피고인은 2020. 6. 19.경 여수H 신문에 ‘개인탁송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회사차량 절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실보증금 보험료를 선납해야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차량 배송 기사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8,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731,3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0.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차량탁송 기사를 모집한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는 390만 원에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탁송 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탁송 차량 분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보험료 547,6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 관련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차량 탁송 기사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K 계좌로 547,6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59,87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Q, G,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광고글캡쳐본, 각 대화내역, K은행회신,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C, AF, AG, AH, M, AI, AJ, AK, AL, AM, AN, AO, A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BB, BC의 각 진정서 1. BD의 고소장 1.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E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문자메세지 자료, 광고글 자료, 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채용공고 등, J 명의 K계좌 거래내역, 광고글 및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항목 내지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44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합계 3,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9:55경 구미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아들 C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시에 피의자의 건강), 수사보고(피해자 어깨부위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싸움 도중 발이 걸려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과거 낙하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관하여 기재한 내용(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는 내용 등, 증거기록 제4면 참조)과 출동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좌측 얼굴 및 우측 얼굴의 벌겋게 된 부분, 팔꿈치 바깥쪽과 새끼 손까락 바깥쪽이 까진 부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7 내지 9면 참조)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4일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우측 어깨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60면 참조, 피해자가 스스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전면부로 촬영한 소위 셀카 사진으로서 좌우가 반전된 형태로 보이므로, 위 사진상 어깨 부위 여러 군데에 있는 멍 자국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가 아닌 우측 어깨 부위인 것으로 보인다)에 부합하는 점(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고 자신의 아이를 돌봐야 해서 나중에 경찰서에 진술하기를 원하여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함께,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맞아 멍 자국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분 폭행에 관하여 위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진술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제출한 경위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위 각 사진들에 의할 때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바로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부위가 벌겋게 붓고 팔꿈치 바깥쪽과 새끼 손까락 바깥쪽에 까진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른쪽 어깨 안쪽, 겨드랑이 위쪽, 겨드랑이 옆쪽 등 어깨 부위에 3군데 이상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하여 얼굴 한쪽이 아닌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한꺼번에 부딪쳐 얼굴 양쪽이 모두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어깨 안쪽, 겨드랑이 위쪽, 겨드랑이 옆쪽 등의 부위를 넘어져서 한꺼번에 다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위와 같이 여러 부위를 다쳤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다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 각 사진상 피해 부위 및 그 상태에 더욱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의 허리, 다리, 목 등이 불편한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작성 받는데 건강상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 보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서(허리를 숙이고 앉은 자세로 작성)를 받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목발 없이 현장을 배회 후 스스로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53면 참조), 피고인의 허리나 다리 등의 상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3: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씨씨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상주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등에 사업장폐기물 약 747톤을 무단 방치하고,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상주시 C에 사업장폐기물 약 727톤을 무단 매립한 사람이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 방치 및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약 1,474톤을 2018.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상주시공문 [E은 법정에서 ‘당시 C는 토목기사를 통해서, B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양을 측정한 결과지를 기초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발장과 행정처분명령서에는 폐기물이 약 1,474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 토지의 처분권자 F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허가받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장소로 폐기물을 이전해야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매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적법절차에 따른 폐기물 이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4.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3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5cm, 직경 3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7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부위를 먼저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가슴을 한 차례 밀었을 뿐 다른 폭행사실이 없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일행이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B를 민 것은 B의 폭행이 종료된 후에 분노의 감정에서 한 일임이 명백하다. 또한 E의 법정진술과 B가 당구큐대를 가지고 오게 되기까지의 경위, B의 상처 부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에 관한 B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폭행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을 뿐, 화해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