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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B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C 아파트 2동 607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3.경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화산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화산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 명의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이에 대한 위임장의 전세권설정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조된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을 임대차만료일인 2014. 10. 24.까지로 하고 매월 94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위조된 B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B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취금과 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5:44경 부천시 부광로8번길 52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492번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및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2017년 미사용 연차수당 2,824,562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668,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6,6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41,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6.부터 2017. 9. 8.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4,935,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근로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2:30경부터 약 3~4시간 동안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일반 객장에서 43,500,000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이를 가지고 바카라 게임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커, 타이 등을 선택하여 칩을 건 뒤 게임 딜러가 플레이어 란과 뱅커 란에 각 카드 2장씩을 바닥에 펼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건 사람이 이기고, 플레이어와 뱅거의 숫자 합이 똑같으면 타이에 칩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고, 2015. 3. 28. 02:00경부터 약 3~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50,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2015. 4. 3. 20:30경부터 약 10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29,000,000원을 침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2015. 4. 5. 23:30경부터 약 3~4시간 동안 43,5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20.부터 2015. 2. 4.경까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총 1,005,900,000 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출입국 조회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도박 횟수가 상당히 많은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 및 포장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에서 하루 70~80두의 돼지를 가공하는데, 하루 50~60만 원 상당의 등뼈와 사골이 생산된다. 향후 1년간 매일 70~80두의 돼지 등뼈와 사골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70~80 마리의 돼지를 가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이 가능한 소량의 돼지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돈 부속물 뼈, 사골 위탁처리계약서, 매출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급액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성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법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박기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함께 지내면서,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9.20,04:20 경 피고인 B는 G과 위 'I'에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던 중 J이 성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 피고인 A와 25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I' 앞에서 J을 만나 J 소유의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에 있는 신금교 인근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J과 성교를 하였다. 그러나 J이 피고인 A에게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여 A가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속했던 화대 25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G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J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같은 날 07:30 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 함께 들어가 같은 과 소속 경사 K에게 '오늘 04:20경 주차된 J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A가 J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08:1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2015. 9. 20. 03:00경 스마트폰을 통해 J과 채팅을 하다가 그가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쪽지를 보내기에 같은 날 03:20 경 자신이 숙박하고 있던 I 앞에서 J 만나 J 소유의 K3 승용차에 탔고, J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분 가량 이동한 후 불상의 다리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한 후 자신이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J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1. 차량임대차계약서, J 운전 승용차사진 1. 각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일반인보다는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져 이 사건 조건만남부터 허위 신고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매매알선행위에 나아가고 그에 더하여 무고에까지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무고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이제 막 출생한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할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무려 3년의 본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에 있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전과,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10:00경 제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평소에 "피고인과 C 식당 여주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경 D공사 E본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로부터 투자하기에 적당한 부동산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F을 통해 대구시 수성구 G, H, I, J에 있는 4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 일식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소개하면서 '대구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지역', '대구시 시가화 예정지역' 등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조만간 그린벨트가 풀리고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되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땅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면들은 대구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들을 매입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공사 직원으로서 확실한 도시개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4. 수고비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 수표를 위 F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K' 일식식당에서,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6,000만원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과거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4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 19:15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5. 5. 8. 19:1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9 소재 양주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버스터미널 쪽에서 의정부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외에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폭행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1:46경부터 같은 날 12:53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때려 죽인다!, 개 같은 년아!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둘줄 알아?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테이블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내 동종 범행),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어플 '앙톡'에 '술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게시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쪽지로 답장을 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6. 05:00~07:00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모텔 302호 내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앙톡'에 등록한 게시물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려 한 I에게 거래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채팅으로 대화를 하고, 피고인 A은 거래 장소까지 도착한 위 1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대금 1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8, 11:0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35 소재 인천종합터미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대금 18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6:00~07:00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2. 23:00~24:00경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M'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함께 있던 B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대금 40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 01:00~03:30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모텔 302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반분하여 양쪽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대금 40만원에 매수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식염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의 시약 결과,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채팅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판매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매매)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 및 필로폰판매미수의 점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1년이상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판매미수의 점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들과 터미널 이용객 등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사람이다. 1. 모욕 가.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14:0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층 경부선 안내방 송실 앞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청원경찰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누구인줄 알고, 죽을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에게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야 새끼야, 덩치만 커서 씹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죽고 싶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3:2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F(54세), 피해자 G (29세)가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술에 취하여 터미널 직원들과 승객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왔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9.부터 2010. 11. 18.1)까지 근로하다 같은 해 11.19.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5명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1)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달리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함. 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E, F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이전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1. 11. 30.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받고 위 진정을 취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 1809 판결 등 참조).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30.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근로감독관도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일단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 진정을 한차례 취하한 행위 자체만 인정될 뿐 그 내용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E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H은 수사기관(노동청)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 - H에 대한 경찰(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현재는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만 지급받길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H은 당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H이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한 것이 2011. 12. 1.이고, 같은 해 12, 26.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었는데, 2012. 6. 12. 검찰청에서 전화확인결과 H은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불임금만 지급받으면 굳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OE, F, G, H, I 등 이른바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한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 측에서 동의서 징구를 독려하거나 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동의서 징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내지 지시에 ㅏ다고 보여 그러한 정도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시각을 어겼을 경우 특별한 제재가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요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출근부에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날의 일당을 받지 못할 뿐이지 결근에 따른 징계 등의 특별한 제재를 통하여 출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홍보요원들은 각자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재량껏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스스로 부담할 뿐 회사에서 정산해주는 것은 아닌 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홍보요원들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 둘 수 있어 근로관계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1 양재전화국사거리를 양재역 쪽에서 영동2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각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