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21.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0,52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1:4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하주차장에서 출구로 나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출차하는 자동차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90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22:0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6.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이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9: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 쪽 손목 부위를 약 3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과도칼 사진 첨부), 과도칼 사진1, 과도칼 사진2,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5. 2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2012년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1세)이 남동생인 D과 장난을 하다가 싸웠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빗자루(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여, 11세)가 남동생과 싸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말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 위 피해자(여, 12세)에게 비가 오니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 홀딱 맞고 왔는데 왜 우산 안 가져 왔노”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범행일시 및 당시상황 특정경위)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4~56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 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20.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예덕나무, 팽나무 등 수목 56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장점검 결과보고 사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고발, 고발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토지가 공원구역이라는 것을 몰랐고, 토지가 피고인 소유이기 때문에 수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가 공원구역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몰랐다고 해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은 소유 명의를 불문하고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016. 10.경 및 2020. 8.경 2차례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6. 18:36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15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9:1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 7호선 도봉산역 5-1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여 사회복무요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파출소 소속경찰관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 C를 따라 승강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도봉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C가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C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이고, 2008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4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방아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방아다리 방면에서 제1운천교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하여금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서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07. 17. 18:00경 충청남도 홍성군 B, C 앞 노상에서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기존 처벌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사성로 74, 광명국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인 뉴-카운티 버스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와 전조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471,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의 방음판 9장을 들이받아 약 3,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공사현장의 방음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도로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방음벽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4. 2. 및 같은 해 11.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일면식이 없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1: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자리 오른쪽에서 앉아 식사하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면식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한 점,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0:29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2세, 여)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와 접촉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당시 장소 및 일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금고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0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처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과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1:15경 익산시 B, C 앞 도로부터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1 피고인은 2022. 7. 1. 21:20경 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92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5:00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경미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약 8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09: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CD 1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3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광신대교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6년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 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29. 09:17경 경기 부천시 B소재 C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위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16:27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관문사거리 쪽에서 선바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자동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G80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G80 자동차가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G80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16:27경 과천시 별양동 소방서삼거리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차량사진/운전자 음주측정사진/블랙박스 영상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낸 사고의 정도가 크고 위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배상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2. 2. 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2. 2. 7. 00:00부터 2022. 2. 20. 24:00까지 매일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22:1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13명에게 노래연습장 시설을 제공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취지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행하는 것 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 21:3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운행 중 넘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