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8.21:18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137번길 26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28. 01:4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E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그대로 차량을 약 10m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8. 01:54경 시흥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야, 씨발 새끼들아, 음주측정 안한다.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체증영상 CD, 상해진단서,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음주운전을 제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발진시켜 피해 경찰관을 수 미터가량 끌려가게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D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맥주잔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해 행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8

범죄사실 2018고단5718 피고인은 2018. 9. 16. 05:5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7세)이 노래방 영업이 끝났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LED 컨트롤 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6444₁ 피고인은 2018. 10, 20.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유흥종사자를 추가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가 오면 아가씨가 없냐"라고 불평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방, 카운터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을 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리 영수증 [2018고단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12:07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6길 30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3.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C건물 304호 내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싸우자"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골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35㎝, 칼날길이 22cm)과 가위 (길이 24㎝)를 들고 와 "너, 씨발 년, 칼을 뱃대지에 꽂아 죽여벌라, 너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C건물 304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6세)는 D구청 소속 대구 E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9:25경 대구 F 건너편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요금 2,000원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요구한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5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알고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4~6회가량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112신고 관련 피해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포함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22:0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이고 씹할 놈아! 너 같은 고문관은 처음봤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 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2:1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길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듣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려고 하자 부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협박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25경 부산 중구 K 소재 의료법인 L의료재단 요양병원 건물 옥상 변전실 안에서, 위 병원 대표자와 병원옥상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고용한 피해자 M(67세)과 같이 바닥 방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곳 건물 옥상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전실이 있고, 특히 당일 피고인은 병원 대표자로부터 비가 오려고 하니 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전실 내 바닥 방수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같이 변전실 안에서 작업을 하였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건물 옥상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작업 마무리를 확인한다면서 다시 변전실로 향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변전실 내 작업을 미리 고지하여 그의 통제 속에 작업하게 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게 하거나 전기를 사전에 차단한 채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기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변전실 내 사작업을 고지하지도 않고, 전기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안전모와 안전화 등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가 2,2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됨으로써 전기사형, 반혼수 등의 상해를 입고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1. 09:55경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푸조 승용차 뒷자리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2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빵을 구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돈을 먼저 내라며 거절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가게 영업 못 하게 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계 란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안 비키나, 경찰이면 다냐, 니가 G이가"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폭행의 정도, 업무의 방해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3:1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2. 2.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금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2012. 2.경 이후로는 7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3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들어가 위 식당의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 밑에 의자를 놓아둔 후 이를 밟고 위 창문을 뜯어낸 곳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합계 2만 원 상당의 파김치가 보관된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모인 피해자 B에게 '어머니께서 양산에서 머물 집을 보증금 1억 원에 구 해줄 것이니 돈을 주고 계약을 일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고 보증금 1억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4.경 양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E 아파트 F호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2017. 7. 22.부터 2019. 7. 21.까지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3:10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에서 성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사람의 통행이 잦으며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람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송파구 G 아파트의 분양광고홍보대행 사업을 B가 땄다. 여기서 돈이 220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투자자 1명이 투자를 포기하겠다며 자기가 투자한 돈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이 그 돈을 투자하면 공사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6. 12. 31.자로 폐업된 회사로, G 아파트의 분양광고 홍보대행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분양광고홍보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인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2,0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같은 달 21.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 30.에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다른 회사 사무실을 빌려 사용을 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이나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1,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관련) 1. 분양광고홍보대행투자약정서, 분양광고홍보대행계약서, 대여금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 중 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3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6. 5.자로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문제로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먼저 갚을테니 여기에 2,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해서, 이자 90만 원에 원금 110만 원씩 매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제출), 무통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기업은행계좌분석 및 수사예정사항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적 친분관계 없는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 상환 방법을 약정하였고,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직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였을 수는 있어도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구체적 사정을 알면서까지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확정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 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2005년경의 범행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06: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경기장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방향에서 공촌4거리 방향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52경 위 사고 발생지점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약도,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고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같은 구 아파트 407동 613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성폭력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471에 있는 카톨릭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역네거리 쪽에서 으능정이네거리 쪽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 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및 골반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자료 사진 등 1. 국민은행 주정차단속용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 직후 피고인이 감속을 하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