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46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AP, AQ호에서 피해자 AR에게 "대구오피스텔 분양대행 건을 계약했는데 분양대행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 근처에 분양대행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2)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S)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51831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서구 AV 아파트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AC에게 "내가 현재 아파트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금이 필요하다. 곧 곧분양하우스 오픈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고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공소사실에는 '3개월'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반복하여 증언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2) 공소사실에는 '5~6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고단5183의 공소사실에는 '약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대구오피스텔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없어 분양대행사무실을 구할 의사가 없었고'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29.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H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분양대행사업을 하려 한다, 법인 설립·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주면 법인 설립을 위한 예치금·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예치금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찾아서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을 위한 예치금·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치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1억 75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6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서(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분석,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일부 확인, 범죄분석시스템 현출 화면,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송치서 사본 일체(경기일산경찰서 송치 번호 : 2016-8835), 수사보고 (유)AZ 계좌에 대한 확인, 범죄수사시스템 현출 화면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382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도2666 판결문 2018 고단518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연대보증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민사소송 판결문, 수사확인(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보 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2부 2019고단612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H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주장의 사용내역 1. 주식회사 BA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BB 계좌추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4046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분양대행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빌린 것이다. 원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대구 오피스텔 분양대행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C와 대구 BD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위 사업의 시행사인 BE 주식회사와 위 주식회사 BC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C는 위 분양용역업무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인데, 만약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위 돈을 빌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2015. 4. 8. 피의자에게 4,500만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과다르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5. 4. 25.로서 이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 수사 당시 자신이 지급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4,5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찰 의견서 4)에도 "고소인은 4500만원 중 2300만 원은 계좌이체를 통해 피의자에게 차용을 해주었고, 나머지 2200만원 부분은 자신이 당시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모았던 현금을 시시로 피의자에게 지급해주었다고 하며", "고소 목적은 피해금 회수가 아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한 금액 부분(2300만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주어 4) 2019고단612 사건의 증거기록 420~421면 도 관계가 없다는 진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위 분양용역업무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위 분양용역업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 부분{(유)AZ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 BG 명의 계좌에 송금한 600만 원, (주)BH 계좌에 송금한 100만 원, (주)BI 계좌에 송금한 500만 원 등)을 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와 무관한 스포츠도박, 자동차 튜닝비용 등의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5. 3.경 에쿠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도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닌 AS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1면),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3.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AS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차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183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2015. 7. 30. 피해자에게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16. 2.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고, 이후 자신을 찾아낸 피해자에게 2016. 4. 25.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6. 5.경 1,000만 원을 변제한 후로 또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2017. 5.경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사업이 아무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 BD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경우는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천 BF 아파트 신축사업의 경우는 2015. 8. 4.경에서야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2015. 11. 27.에서야 모델하우스가 개장되었던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3.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AS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차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61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75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750만 원만 빌린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위 9,0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엑셀파일(수사기록 제118면)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비트코인 투자 내지 도박 등 분양대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점,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의 사 내지 능력에 에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750만 원1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C, AW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