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2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대출기간 8일, 이자액 20만 원의 조건으로 3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020. 6. 2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E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2020. 7. 2.경 E으로부터 5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3,042%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는 F에게 “내가 직접 당신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자율 계산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F 주민조회, 가족사항 1. 대부업체 정보 및 대표자 인적사항 회신, 상담등록 현황 및 게시자 개인정보 회신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대부중개업등록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8, 10, 11, 12,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제제한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 등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까지 한 점, 피해 채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등록 대부업의 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2. 10. 퇴직한 다음 2020. 12. 28.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 2020. 12. 28.부터 2021. 2. 8.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중 C 주식회사 소속으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일간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3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업 인정 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일용 노무비 명세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1.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1,000만 원을 대출받되, 60개월간 연 24%의 이자율에 따른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매월 288,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인 소유의 C BMW3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대출금에 대하여 10회차를 마지막으로 상환하였을 뿐 그 이후로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자동차대부 사금융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무렵 이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 문자 연락 및 우편물을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거래명세,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소재한 (유)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20. 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506,5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P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경과 이전에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7. 13:15경 용인시 처인구 Q빌라 R동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여성종업원인 E, 같은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내사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장에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기설비 및 안전관리 대행업체인 ‘C’의 대표이고, D(여, 23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그 회사에서 서류 정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20. 3. 12. 09:00경 ‘C’ 사무실에서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D에게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D의 양쪽 볼을 감싸고 D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2020. 3. 13. 09:20경 같은 곳에서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D에게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D의 양쪽 볼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D의 얼굴 쪽으로 들이댄 후 D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3. 2020. 3. 13. 16:10경 같은 곳에서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D에게 “내가 너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좋아할게”라고 말하고, D이 대답을 하지 않자 “빨리 ‘네’라고 대답해”라고 말한 후, “마스크 내려”라고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D의 양쪽 볼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D의 얼굴 쪽으로 들이댄 채 D의 입술에 뽀뽀한 후 D의 윗입술을 빨았고, D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몸을 뒤로 빼자, D을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고 위 아래로 훑어본 후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번 치거나 쓰다듬은 다음 D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D을 껴안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멀리 떨어져있던 D을 가까이 오게 한 후 왼손으로 D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겨 뽀뽀하고, D에게 “뽀뽀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D이 “제 오빠가 호흡기질환이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이고 위험하여 제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D에게 다시 뽀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주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되는 공간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젊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추행을 한 사실은 비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껴안는 등 추행의 정도도 전체적으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 때문에 느꼈을 부담 등으로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정이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 2020고단4324 피고인은 2020. 6. 16. 15:53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및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409 피고인은 2020. 6. 14. 22:09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변에서 2회에 걸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만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흰색 혼다 SCR110)를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핸들의 엑셀러레이터 케이블이 파손되고 그 차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4)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2020고단43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누범, 피고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13경 서울 관악구 D, 3층 ‘C’ 유흥주점에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로 피해자 몰래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7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5병, 맥주 2병, 음료수 10캔 등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휴업 중인 유흥주점에 지인들과 함께 야간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류 등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자체로서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물시공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경부터 2021. 1. 16.경까지 미장 등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월분 임금 465,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2,034,0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경부터 2021. 1. 16.경까지 미장 등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법정퇴직금 19,995,4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B 출근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사건 범죄의 적용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현재까지도 약 2,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62세)은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해있고 두 사람은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1. 2020. 4. 14.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9: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피해자 소유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심은 시가 합계 약 975,000원 상당의 엄나무와 황칠나무 50주를 손으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심은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참옻나무 25주를 손으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에서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 E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8. 3. 13: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대구달서경찰서 F과에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명통보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서명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1회(벌금형 처벌) 있음에도 다시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일부 파손되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D’ 식자재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으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회사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20:47경 위 회사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L를 구입하여 위 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내부 및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소파, 외벽을 통해 위 회사 건물 전체 399㎡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위 회사 건물 및 그 내부 자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회사 건물과 피해자 E 소유의 위 회사 건물 내부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진술), 수사보고(건물주 C 진술서 미첨부) 1.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CD(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가 사무실 및 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 건물 등을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피해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대여한 2,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고용주인 위 피해자로부터 두달치 급여 7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 광양에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으니, 해결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광주지방법원에 약 1,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C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신협은행 계좌(D)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통장 사본, 차용금상환계획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광양시에서의 토지 작업으로 돈이 들어오면 변제할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C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C이 돈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사실대로 모두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광양시의 토지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광양시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광양시의 부동산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광양시청 부근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일이 잘되면 돈이 나올 것 같아 이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업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순천시 E 아파트 사업의 진행에 따라 2018. 12. 20.경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나 위 사업 역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상황이 아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4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에 이를 때까지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차용 당시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 8~9 등급의 신용상태였고,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200만 원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C이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일대에서 운영하는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보도방 협회의 회장이자 보도방 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소개를 통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여성 중 하루 평균 약 5명을 카니발 승용차 등에 태워, 연락이 온 D 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경 위 D에 있는 ‘H’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공급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3만 원을 시간제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20. 7.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 있는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소개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일대에서 운영하는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보도방 협회의 회원이자 보도방 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등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20대 여성을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소개를 통하여 ‘G’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여성 중 하루 평균 약 10명을 BMW 승용차 1대, 카니발 승용차 1대에 태워, 연락이 온 D 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경 위 D에 있는 ‘H’ 노래방 등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I 등을 공급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3만 5,000원을 시간제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20. 7.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 있는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소개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일대에서 운영하는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보도방 협회의 회원이자 보도방 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딸기 알바’등 인터넷 유흥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20대 여성을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J’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여성 중 하루 평균 약 10명을 자신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연락이 온 D 내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 위 D에 있는 ‘오페라’ 노래주점 등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한나 등을 공급해주고 위 업주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3만 5,000원을 시간제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부터 2020. 7.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 있는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개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사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사용 계좌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추징금 산정) 1. 수사상황서(K 휴대전화에 저장된 A, B, C 관련 메시지 내역 분석) 사본, 수사상황서(인터넷에서 확인된, C 운영 보도방 광고 게시글 첨부) 사본, 수사보고(A, B, C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회신) 사본 1. 광고 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추징금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검사의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36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얻은 수익에 관하여 도우미의 수, 근무 시간, 도우미당 수수료 등을 근거로 추산하여 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인한 일별 최소 수입에 휴업일을 제외한 날짜를 적용하여 월 수익을 산출한 후 범행 기간 동안의 총 수익을 추징액으로 구형하였는바, 경험칙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부풀려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계좌 입출금 현황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들을 제보한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영업기간,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이 최소한 검사 구형의 액수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장기간 운영하였고,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C은 2017년경 보도방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상호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 1. 1.부터 2020. 3. 15.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8원 내지 5,08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3쪽 2020년도 고전 운영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37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3,04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01,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기각 사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24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5개 사업장의 훈련 참여자 674명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해당 근로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학습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직원 등에게 미리 평가 답안을 알려주어 대리 시험을 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학습과정을 수료시킨 다음 수료 근로자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2018. 7. 12.부터 2019. 4. 29.까지 합계 60,754,0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2. 2020고단357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54개 사업장의 훈련 참여자 1,693명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해당 근로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학습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직원 등에게 미리 평가 답안을 알려주어 대리 시험을 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학습과정을 수료시킨 다음 수료 근로자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2017. 7. 20.부터 2018. 8. 7.까지 합계 115,721,5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부정훈련 사업장별 훈련과정, 훈련인원, 부정수급액 산정내역 1. (주)C 인터넷원격훈련 운영현황 1. 각 지사개설계약서 1. 훈련 참여 사업장 1. 17년 동일 IP에서 주소가 다른 사업장 훈련생 학습평가내역(LMS분석자료) 1. 17년 인터넷원격훈련 로그인IP별 사용자현황(LMS분석자료) 1. (주)C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입금내역 1. 2018년 (주)C 인터넷원격훈련 대리수강 의심 사업장(IP중복)명단 1. 2017년 (주)C 인터넷원격훈련 대리수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1. 수사자료입수보고, (주)C 관련 자료 등, 답안지 등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 2018년 (주)C 인터넷원격훈련 대리수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1. 각 출장복명서, 확인서, 원격훈련수강현황조사(사업주), 원격훈련수강현황조사(수강생), IP 확인, IP 자료 1. 사건관련서류열람등사요청, 회신(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1. 피의자 A 인터넷원격훈련인원 조작 사업장 점검표, 점검표, 확인서, 진술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훈련생의 접속 IP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 소속 훈련생들이 동일 IP를 사용한 경우 대리 수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훈련생 모집업무를 하는 영업담당자들에게 훈련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영업담당자들이 훈련생을 대리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영업담당자들에게 훈련성과평가에 관한 답안지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그 답안지 등은 훈련성과평가를 통과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영업담당자들은 훈련생에게 그 답안지 등을 제공하거나 훈련생을 대신하여 훈련성과평가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료 근로자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지원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고용노동부의 압류처분으로 부정수급액의 환수가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