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B은 2019. 3. 13.경 실시된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2019. 4. 9.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 조합에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조합은 2020. 6.경 각 사업소에 조합원 자격구비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구미시 D에 있는 C조합 구미사업소에서 현지실태조사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작성을 누락하였고, 2020. 6.경 무렵 위 조합경영관리본부로부터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작성일자를 소급하고 확인자란에 2019년경 퇴직한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구미사업소 사무실에서, 현지실태조사서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 사업장 소재지란에 ‘구미시 G외 5필지’, 영농 및 축산 현황의 과수, 채소, 화훼란에 ‘12,500㎡’, 1년 중 농업종사 일수 란에 ‘230일’, 조사일란에 ‘2018년 5월 9일’, 조사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확인자란에 이미 퇴직하여 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C조합 경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현지실태조사서 9장을 봉투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상무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자료,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 1. 위조된 현지실태조사서 사본 1. 피조사자 조합원 가입신청서, 조합탈퇴 관련 서류, 조합원 실태조사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에는 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와 경북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과수품목협동조합이다. 2) 이 사건 조합이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B과 K 등이 입후보하였고, 위 선거에서 K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3) B은 2019. 4. 9.경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하여 위 선거에 관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위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서 집계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그 기초자료로서 현지실태조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6.경 이 사건 조합 경영관리본부로부터 2018년도 현지실태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조사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시설과수 2,000㎡ 이상, 과수 5,000㎡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이고(정관 제9조 제1호),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되면 당연 탈퇴한다(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지원부등본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실시하였고, 위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현지조사 등으로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는 조합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상 조합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영농 및 축산 현황의 과수, 채소, 화훼 면적‘, ’1년 중 농업종사 일수‘를 조사하여 기입하고 그 조사자와 조사일, 확인자, 증빙자료, 종합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의 내용을 전부 자필로 기입하고 조사자의 성명 바로 다음 부동문자로 인쇄된 ’(인)‘ 부분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은 조사자와 확인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조사자의 ’직위‘와 ’성명‘란을 기재한 필체와 확인자의 ’직위‘와 ’성명‘란을 기재한 필체를 서로 다르게 한 점,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의 확인자 ’E‘ 성명 바로 다음 부동문자로 인쇄된 ’(인)‘ 부분에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한다. 라. 추정적 승낙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경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E의 직위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E은 2019. 10. 30.경 이미 이 사건 조합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 작성에 동의를 얻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실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전 자료를 보고 조사일자만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의 대상 조합원들은 2019. 3. 13. 투표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점,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 실태조사서 집계표가 기준일 2018. 4. 6.로 작성되었고, 위 집계표의 ’책임자확인‘란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하여 작성권한도 없는 E이 실제로 2018년도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없이 2017년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일자만 소급 기재된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의 작성에까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지실태조사서를 임의로 작성할 당시 E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