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B의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 C(여, 51세)과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애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산시 진량읍 낙산1길 11-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침대 맞은 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고정시켜 두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5: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3층 여자 화장실 내 다용도실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다. 2016.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05: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라.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05:00경 위 ㈜E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6.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식 중 다른 남성 동료들과 사이좋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소렌토 승용차에 태워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지까지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저수지 쪽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불상일 21: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산업공단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피해자와 남성 동료가 같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 대며 '오늘 때려죽일 것이다, 잠깐이면 끝이나, 눈 감아'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지인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위 G으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화가 나 위 G과 헤어진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소렌토 승용차에 태워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33에 있는 진량농협 부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약 18cm, 칼 날길이 약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네 가 G에게 내 험담을 얼마나 했으면 G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잠깐이면 끝난다, 눈 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어린 남성 동료를 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씹할년 네가 나 말고 다른 놈한테 꼬리를 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친구 딸 결혼식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H 영상, H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전시·상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과 이와 경합하는 다른 범죄들과의 범정의 경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공공연히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수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