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1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G에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다가 20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청의 실, 국장 및 건축담당자와 제주도의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인 교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활동자금과 로비자금을 주면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고도제한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키고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인허가를 득하여 선배님이 진행하려는 공동주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청의 실, 국장 및 건축담당자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연이 닿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제주도 조례를 변경시켜주거나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진행의 인·허가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에 500만 원, 같은 해 6. 11.에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0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차량을 구매하기 들른 피해자를 직원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예식장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I과 친하게 지냈고, I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I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같은 건물의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연스럽게 친분을 점차 쌓게 되었으며, 2005년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나 골프를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2) 피해자는 2000년경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영업목적으로 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광주에서 여러 번 대형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확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청의 사업승인, 공사 실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피해자는 2008. 2. 19. J에게 제주시 K 외 81필지의 매입을 용역대금 10억 원에 맡기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까지 2억 6,1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피해자가 J에게 용역대금을 최초로 송금한 날은 2007, 1. 12.로서 구두로는 그 무렵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08. 7. 10. ㈜ 제이피엠 엔니지어링에 위 토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함)을 용역대금 3억 9,600만 원에 맡기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1억 8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제주도에 자주 들렀고 2008년경 지인인 L와 함께 제주도에 갔다가 L의 사촌동생인 M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M은 주식회사 N의 직원 겸 H와 O의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N은 2007. 8. 2. 주택건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당시 H 교수들이 조합원인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H 교수인 P으로서 P이 M을 위 건설현장의 감독관으로 지명함은 물론 조카인 Q 을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당시 P은 H에서 중요한 보직을 두루 거쳐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2009. 1. 21. 실시된 H 총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2008년 경까지 사업부지의 60% 가량을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진행에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부지의 건축고도가 20m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08. 4. 16.경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들른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08. 6. 3. 500만 원과 같은 해 6. 11.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M과 P을 소개시켜 주었다. 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2006. 11. 24.부터 2년간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6명의 위원이 H 교수였다. 2011. 5. 23.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위 사업부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의 고도제한을 20m에서 45m로 완화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실상 건축고도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건넨 1억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학교수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2013. 7. 25.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4. 16.경 피해자에게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고도제한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켜 주겠다'며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변경권이 지방의회에 있는 점과 조례변경절차의 복잡성,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조례를 변경시켜 고도제한을 풀어주겠다며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확언을 피하였다. 더구나 여러 번 대형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업부지의 건축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로비를 하지 못한 것이 편취라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건축고도제한의 완화이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건축위원들과 접촉해서 사업부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승낙을 얻어내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점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건넨 목적이 사업부지의 건축고도제한을 완화시키는 데 있음은 명확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인허가를 득하여 부분 역시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위 표현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고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던 사이로서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제주도 인맥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500만 원을 실제로 사업부지의 건축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M, Q은 일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P에게 사업부지의 건축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로비를 위한 교통비, 접대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업양도에 따른 권리금이나 용역대금이고 P에게 건넨 돈은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더라도 1억 5,500만 원이 로비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 계좌영장 집행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1억 5,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난 다음 2~3일이 지나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H 교수 3명에게 식사와 골프를 접대하였고 그들에게 위 돈 중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경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에 더하여, 사업부지의 건축고도제한이 완화되어 피해자가 구상한 사업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이 로비에 성공하면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실패할 경우에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만한 기망에 빠져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R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