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6,3074(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가.나.다.마. BF |2.나.라. BU |3.마. CN 검 사 김수민(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BF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미라(피고인 CN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인 B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U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N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9고단2576 범죄전력 피고인 BU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F 피고인은 CS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B GC초교 앞 편도 4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D(주) 소유의 G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사이드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65,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U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8.경 대전 동구 E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천 이하 불상지를 거쳐 서울 성북구 GB GC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S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F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S 투싼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여 BF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0741 -피고인 BF, CN 피고인들은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F(19세)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 21. 01:30경 대전 서구 GG 소재 G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투싼 승용차에 태워 대전 동구 AG 소재 AH PC방으로 데려가 집에 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오늘 우리 말 잘 듣자, 너 이거 안한다고 하면 존나 팰 것 같다", "너 총대를 한다고 해놓고 도중에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저번에 도망갔다가 잡힌 애는 모텔에서 대가리를 캔으로 찍어 피범벅이 될 때까지 때렸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위 PC방을 나와 피해자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동구 GI 소재 GJ 매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GJ 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합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교부받고, 같은 날 11: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대전 대덕구 GK에 있는 GL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버스 CCTV 영상 CD 1. 각 면허대장 2019고단30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F, GN의 각 법정진술 1. GF, G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F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U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F, B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N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N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통의 정상, 아래의 개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F 교통사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 피고인 BU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 등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3. 피고인 CN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F 피고인은 CS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B GC초교 앞 편도 4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D(주) 소유의 G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사이드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65,5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1) 공소사실 기재에는 과실재물손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손괴후 미조치에 일부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도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단을 한다.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9. 1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