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2014고단2227 피고인들은 2011. 1. 경 부동산 개발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영업을, 피고인 B은 자금관리를 각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시장 재건축 관련 분양대행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라 함)를 인수하여 분양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20~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I를 인수할 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해서 3개월 안에 1억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4.경 I는 시행사인 H시장 번영회와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분양대행계약 해지약정서까지 작성한 상태여서 I를 인수하여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6 피고인 J은 2011. 1.경 부동산 개발 및 인테리어 업체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 1) 공소장에는 "그러나 사실 2011. 4. 12. I는 사업시행자인 H시장 번영회에 예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해지되어 H시장 재건축 관련 분양대행사업권이 소멸된 상태로 (주)를 인수하더라도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로 되어 있다. 증인 K, L, M 등의 진술에 의하면, H시장 번영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L이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I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해지약정서를 작성했는데, H시장 번영회에 이미 지급한 7,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확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가 시장 번영회에 8,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양대행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상태도 아니었다. 다만, 차용 당시에는 1가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돈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 사실상 1가 분양대행 업무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I를 인수하여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관해 법정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I를 인수하여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하였고, 피해자 N는 2011. 12.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회사운영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너의 돈으로 회사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잘 정리해 놓으면 월말에 법인 경비로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추징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1,800만 원 등 공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회사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4.경부터 2012.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회사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2,938,850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O 부근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회사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2.경 SK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3,899,55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너의 쏘렌토 차량을 팔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Q공단 R에서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Q공단 R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5,862,060원을 S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2227]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 U, K, L, M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0049) 1. 계좌이체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1.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2015+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자동차 양수양도서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공판 기록 사본 첨부),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상 경비 사용내역 1. 휴대폰 3대 요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함. 시행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L이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양대행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 피해자 G 3개 월 만에 2배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