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7. 4. 22.자로 일산동부경찰서 F과로 대기발령된 경찰관(경감)으로서 1983.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파주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0.부터 2016. 12. 4.까지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 2016. 12. 5.부터 2017. 1. 21.까지 일산동 부경찰서 생활안전과 G, 2017. 1. 22.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같은 경찰서 H지구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서 일산동구 I, 4층에서 'J마사지 (인터넷 상호 : K)'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후배 L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부터 현재까지 일산서구 M에서 'N', '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은 2017. 1. 10. 23:4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빌딩 부근에서, 일산동부경찰서 G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시로 일산지역 내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고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산동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던 S에게 연락하여 ".…오늘도 나왔다 갔는데 지방청에서 엄청나온다, 요새는 전단지 같은 거 또는 성매매업소를 치는데 저 새끼들(지 방청 단속 경찰관들)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잘하라 그래, 오늘도 와 가지고 전단지,오피스텔 걸 했거든, 'T'하고 'U'인가 거기 전단지 돌리는지 물어 봐 하여튼 조금 신경 좀 바짝 쓰라고 혀"라고 말하여 S에게 경찰의 성매매알선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줌으로써 S 및 그가 알고 지내는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업자들로 하여금 경찰의 성매매알선업소 일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등지에서, 그 무렵 B에게 부탁을 받은대로 위 경찰서 G계 소속 직속 부하직원인 경찰관 V, W에게 'J마사지(K)의 단속을 후순위로 하는 등 편의를 봐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2017. 3. 6. 19: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 에 있는 'Y' 일식집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회식을 한다는 빌미로 B을 참석시킨 후 그 자리에 위 V 불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만난 V에게 "사실은 J마사지(K)가 B의 후배가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포함 5인의 음식 대금 67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부근에 있는 'Z'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B으로 하여금 그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B으로부터 J마사지(K)에 대한 단속무마청탁 명목으로 234,800원(총 결제금액의 1/5)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얼마 전까지 부하직원들과 함께 성매매알선 업소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일산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C과 AC을 만나 불상액의 술과 식사를 대접받은 후, 식당을 나오면서 AC으로부터 '전임 G으로서 향후 부하 직원이었던 경찰관들을 통해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장 발행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AD-AE)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고, C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하나은행 남동공단지점장 발행의 100 만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F)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서장,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2: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G, C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곳 거실 서랍장에 과거 경찰수련원 사격장에서 습득한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6. 19: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Y'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전 일산동부경찰서 G A에게 '얼마 전까지 부하직원들이었던 풍속업소 단속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J마사지 (K)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A이 취식한 음식 및 술값 합계 234,800원 상당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전임 G으로서 향후 부하 직원이었던 경찰관들을 통해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하나은행 남동공단지점장 발행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F)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자료 1. A-AI 사용자 녹취록 1. 하나은행 100만 원 권 수표 사본 1. 인사기록카드(A) 1. 수사보고(A 스마트폰에 저장된 업소 단속 관련 음성파일 확보), 수사보고(10만 원권 수표 5매가 인출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AC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청렴·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여한 각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