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9. 14.경부터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매일아침 굿모닝보험 가입이후 9개의 보험사와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486,92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중, 2008. 2. 12. 10:00경 서울 중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이 아닌 인천 남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28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은 병명인 '다발성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3. 1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9.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43,816,02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9. 20.경부터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매일아침 굳모닝보험에 가입하는 등 7개의 보험회사에 1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13.경 인천 서구가좌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신경외과에서 '염좌(경부,요부), 요추간판탈출증(L4-5)'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3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한 사고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2. 1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6,385,158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처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9.경 남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신경외과에서 '염좌(경부,좌견갑부,우완관절부)'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8.까지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한 사고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9. 1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연번 제2 내지 5번은 제외)와 같이 총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9,600,544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전 남편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점을 이용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서 '요경추염좌및긴장,양무릎부분의염좌및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22일 동안 입원하고, 그 다음날인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M의원에서 14일 동안 입원하고, 그 다음날인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N정형외과의원에서 14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7. 11.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1,7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6,239,136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07. 12. 18.경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8. 1. 17.경까지 3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입원한 후인 같은 해 1. 1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9,874,9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874,9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참고인) 1. 0일가건 보험사기 혐의내용 분석결과, 입원진료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보험계약사항 재정리, 포괄일죄 여부), 피해보험사별 정리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노2958), 일람표 순번별 증거물정리표, 각 A 증빙자료, B 증빙자료, E 증빙자료, C 증빙자료, D 증빙자료, 의무기록분석내용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범 여부(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A은 E의 보험사기에 대하여 병원을 소개해준 것일 뿐 E 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2007년 당시 안양에 거주하였음에도 인천에 소재하는 J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E는 2014. 1.경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2006년경부터 누나인 피고인 A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약 2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다 그후 형편 어려워져 그 뒤로는 피고인 A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으며, 자신 명의로 지급되는 정확한 보험료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 이후 입원의료기관의 지정과 보험금 청구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관여하였고, 보험료를 피고인 A이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도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뒤 일부를 E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위 경찰의 조사에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의 1차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E의 보험금은 자신이 수령한 뒤 E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본인이 낸 보험료가 많아서 보험금을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실, E는 위 경찰 조사로부터 1년 뒤인 2015. 1.경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이 있었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이 겁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조사내용은 1년 전 있었던 경찰에서의 조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07. 12.경 겨울 산행으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J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산행으로 허리를 다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A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 A도 허위 사실로 입원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E의 검찰 진술은 1년 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수사기관에 의한 외포가 1년간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찰에서 무서워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3, 4, 20, 23, 24, 26, 27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연번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에 대하여 사기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입원치료 경과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과 입원차트 등의 진료자료가 있는 대부분의 입원치료기간이 과다하게 입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자료가 확인되는 10회 158일의 입원 중 1차는 49일, 2차는 24일이 적정입원일수라고 자문됨). 범퍼 등의 충돌로 견적이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 정도 나왔던 사고들로 인하여 경·요추 염좌의 상해로 12일에서 48일까지 비교적 장기간 입원치료받았으나,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동승자들이 단기간 입원에 그쳐서 피고인 B의 입원기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경우도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입원기간 중임에도 모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유소, 동물병원, 마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지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었다. 연번 25번 입원내역에 대하여 2회의 판정결과가 서로 다르고, 그중 2회 판정에 관여한 전문의는 4일의 입원기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 동일한 사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상피고인 C은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과다청구임을 인정하고 있고(범죄일람표3 중 연번 10번), ⓑ B에는 입원치료를 인정하였던 위 전문의가 같은 사고로 입원하였던 상피고인 C의 입원내역에 대하여는 입원후 보존적 치료밖에 없고 입원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입원기간을 전부 부정하여서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일관성이 없으며, ⓒ B의 진료기록 1차 판정에 참여한 전문의는 B의 입원기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견을 밝힌바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과다한 진료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1번) 2009. 8. 19.자 입원내역은 그 진료기록과 입원차트가 없어서 전문의를 통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의견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C은 21일 간 입원이 필요하였던 사고에 대하여 최초 경찰에서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진술하지도 못하다가, 1년이나 경과한 뒤인 검찰에서 전봇대 충격사고임을 진술하였다. 위 사고에 동승하였던 AC, AG 등은 해당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자동차 사진에도 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상피고인 B도 같은 사고로 피고인 C과 동일한 의료기간에 21일간 입원하였으나, 같은 기간 B의 신용카드가 주유소, 음식점, 고속도로 문막휴게소 등지에서 사용되었다. 피고인 C은 위 사고 당시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첫째 아이를 임신하던 기간이었고 21일간이나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하여 치료에 적지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수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는데, 동일한 입원기간 중 수회에 걸쳐 타의료기간을 방문하였고, 입원 의료기관이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연번 6번 K 소재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계양구나 남동구 등지에서 통화, ⓑ 연번 7번 의료기관은 부평에 소재하는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통화, ⓒ 연번 18번 의료기관은 AK에 있으나, 그 입원기간에 서울지하철 7호선 등 서울에서 통화내역이 확인, ⓓ 연번 20번, 22번 23, 26번 등 인천에서 입원중인 기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논현동 등 타지역에서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은 혈압약이나 타과 진료가 필요하여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서울 등지에도 잠깐 사람을 배웅하거나 볼일이 있어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서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외출이 가능한 건강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D의 24회 입원 427일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료기록 확인 결과 1차 자문의사는 적정 입원일수가 17일(4%), 2차 자문의는 7일(1.6%)만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자문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한 방식은 하나의 재해로 수회에 걸쳐 이어서 입원치료받은 것이 특징인데, 연번 1, 2, 3번의 입원치료도 3개의 의료기간에서 입원를 마치자마자 그 퇴원일에 다음 기관에 이어서 입원하였는데, 경추부염좌 상해로 총 50일을 입원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연속입원은 연번 4, 5번(2011. 9. 1. 목욕탕에서 넘어짐), 연번 6, 7, 8, 9, 10번(2011. 11. 6. 등산 중 넘어짐), 연번 11, 12번(2012. 7. 17. 계단에서 넘어짐), 연번 14, 15번(2012. 8. 31. 산에서 넘어짐), 연번 18, 19번(2013. 3. 16. 하산 중 넘어짐), 연번 25, 26번(2013. 11. 8. 계단에서 넘어짐)의 입원치료가 여러 진료기관에서 이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하나의 재해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것은 경미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 당 입원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회에 걸쳐 연속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면 대학병원 등지의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계속 동네 병원에서 입원을 반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2억 4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보험회사 중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일가족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데도 일부 기여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 B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여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일부만 인정하였을 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의 전력 이외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일가족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데도 일부 기여한 점 기타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2,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들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처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B과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 D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3,6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3,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3천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서 총 피해액의 3/4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누이인 상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B의 처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16.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56,0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 증빙자료 중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근거서류들 밖에 없으나, 그 기재로는 피고인이 해당 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 치료목적이 아니라거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연번 2번과 4번은 제왕절개 및 복강내 출혈 등으로 진단된 것이어서 오히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