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2020고합188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42세)과 2019. 8. 16.자로 혼인 신고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00경(귀가 시각)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전날 피해자가 외박을 하면서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과 주거지 안방에서 불상의 남성과 통화를 하는 등의 정황상 피해자가 외간남자와 불륜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20:18경~20:27경 사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피해자와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궁은 이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부인하고, 추궁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거친 욕설 등을 하며 대들자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에 다녀온 후부터 다음 날 2020. 10. 25. 0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골반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 등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몸무게 110kg이 넘는 체격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키 166cm, 몸무게 59kg)를 상대로 위와 같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머리 부위 등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2020. 10. 25. 02:00경~05: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둔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021고합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E(여, 9세)의 아버지로서 평소 피해아동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과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 오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거지 내 작은 방에 피해아동인 E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B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고, 칼로 위 B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1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1고합9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칼로 찌른 적은 없으며, 단순히 부부싸움을 한 행위는 피해아동 E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부양․구호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종종 상호간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아침경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고인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시간 무렵 피해자가 또다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어떻게 얼마나 때렸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30~40대 정도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부검감정서는 피해자의 사인을 ‘둔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특정하고 있고, 위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에서 골절, 출혈, 뇌좌상 등이 관찰되고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손상으로 판단됨’, ‘가슴에서 발견되는 여러 골절은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배 부위와 골반에 반복적으로 외력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됨. 배 안에서는 장간막 파열, 혈복강 소견이 확인되고, 골반에서는 다발성 골절과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확인됨’, ‘상기 두부, 복부, 골반 등 손상과 관련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변사자의 시반이 미약하게 확인되고, 내부 실질장기가 빈혈상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러한 다량의 출혈로 인해 전신의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치명적인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뒤통수 부위의 손상은 밀침, 넘어짐, 폭행 등의 상황에서 머리가 벽이나 바닥 등의 넓은 구조물에 충격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골반 뼈대의 골절은 골반의 측면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발로 차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변사자의 골반에 체중을 실어 발로 밟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골반 뼈대의 골절과 관련하여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보행 시 심각한 통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대체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의는 피해자의 몸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에 대하여 ‘교통사고 수준의 둔력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01쪽 내지 제102쪽), 폭행이 종료된 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진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혀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06쪽, 제197쪽, 제57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을 마시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딸 F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앉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증거기록 제520쪽)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목격자 G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 20:55경부터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쿵’ 하는 무게감 있고 힘이 실린 소리가 짧은 시간에 ‘쿵쿵쿵쿵’ 연속으로 2~3번 정도 들렸다. 그 후에도 15~30분 간격으로 02:00경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2:00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머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안방에 자러 들어갔으므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반 등에 부검감정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스스로 안방에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칼로 찔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집 안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 E는 검찰에서 “당시 병원에서 엄마가 저에게 ‘아빠가 칼로 찔렀어’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찌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무렵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기록에 의하면 E는 엄마인 피해자보다는 아빠인 피고인과의 유대관계가 더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찌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격분하여 칼로 피고인의 어깨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서로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요리를 하다가 발등에 ‘칼’을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가위’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배우자와 고함을 지르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를 칼로 찔렀는데 피해아동이 당시 집에서 그 과정 전반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주 다투었고,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여러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에 의하여 관리 대상 가정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피해아동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때리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비록 다툼의 원인을 일부 피해자가 제공한 측면은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는 온몸을 맞고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관련 실형전과가 3회 있는 점,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내용 및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3회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1994년경, 1997년경 및 2006년경 저지른 범행인 바, 위 각 범행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4) 피고인은 가족들(특히 자녀들)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