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초기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1. 7.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82 피고인 A, I, 피고인 B은 2021. 11. 3. 04:4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모텔’ L호에서,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그곳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컴퓨터 2대에서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I, 피고인 B은 컴퓨터가 올려진 탁자를 앞쪽으로 당겨내고, 피고인 A는 위 탁자 뒤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 2대에 연결 된 전선을 분리하여 위 본체를 침대 쪽으로 옮기고 위 본체 케이스 나사 부분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각 120만 원)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11. 16. 14: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K모텔’ O호에서, 그곳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2대에서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2대를 분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분리 작업을 보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5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5.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원룸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금목걸이가 없어졌다, S이 이틀 전에 원룸에 놀러 왔는데 그때 없어졌다, 네가 가져간 것이 아니면 S 밖에 없다, S을 불러서 네가 내려가서 만나라, 휴대전화를 받든지, 돈을 받든지 해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S(남, 17세)으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8:00경 위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C의 금목걸이가 없어졌다, 금목걸이 값이 2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네가 100만 원 상당을 책임져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을 찾아가 100만 원을 받아내겠다, 현금이 없으면 휴대전화라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12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게 함으로써 공갈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8: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소재 노동청 청사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S에게 “공기계가 필요하니 네 핸드폰을 달라, 아는 형들이 네 핸드폰을 뺏어오라고 시켰다, 만약 네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뿐 만 아니라 너도 맞는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그 형들이 나중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럼 어차피 핸드폰을 뺏길 것이니까 지금 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 S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12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47 피고인 A는 2021. 11. 24. 16:55경에서 같은 날 19:4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모텔 T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분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79 1. 2021. 11. 18.자 범행 I,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11. 18. 00:25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손자인 W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W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X’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컬터랜드 문화상품권’ 시가 272,50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37,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그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I의 ‘Y’에 ‘미성년자도 용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의 아들인 AA에게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송신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인터넷 ‘AB’ 사이트 등에서 문화상품권 등 시가 합계 540,82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같은 날 04:51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인터넷 ‘AC’ 사이트에서 ‘리니지 다이아’ 시가 합계 996,500원 상당을 ‘소액결제’로 구입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합계 1,53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42 I,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11. 18.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호텔 AF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의 휴대전화 가입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막내아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막내아들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막내아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X’ 사이트에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컬처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7장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여 38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95 피고인 B, 피고인 D과 A는 2021. 10. 3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 호텔 AJ호에서, 그곳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컴퓨터 2대에서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컴퓨터 본체 2대를 분해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7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은 2022. 7. 29.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에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컴퓨터가 비치된 모텔에서 그래픽 카드 등 부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AN은 투숙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래픽 카드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모텔을 물색하고 AN에 범행에 필요한 숙박비를 제공하고 훔친 그래픽 카드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훔친 그래픽 카드를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AL은 AN을 감시하거나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AM은 AN을 돕거나 감시하는 한편 범행 대상 모텔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의 AS모텔에서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은 2022. 7. 2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 대상에 대하여 논의하여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모텔에서 그래 픽 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2. 7. 29. 23:17경 위 AP에서 대기하고, AL과 AM, AN은 위 AS모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AL, AM은 위 AS모텔 밖에서 AN과 영상통화하며 위 AS모텔 안의 상황을 공유하고, AN은 투숙객을 가장하여 위 AS모텔 AT호 안으로 들어갔다. AN은 위 AS모텔 AT호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를 부수고 그래픽 카드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꺼내지 못하고, AM은 영상통화를 통해 이를 지켜보다가 위 AS모텔 AT호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 나무함을 부순 다음 컴퓨터 본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지포스 RTX 3070TI 그래픽 카드 2개를 꺼내고, 피고인 B은 위 AP에서 AL에게 전화하여 메모리 카드도 함께 훔쳐 오라고 말하고, AL은 AM과 영상 통화하면서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고, AM은 위 AS모텔 AT호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메모리 카드 2개를 꺼내어 AN과 함께 위 AS모텔 밖으로 나오고, AL은 2022. 7. 30. 00:29경 위 AS모텔 앞에서 AM과 AN으로부터 위 지포스 RTX 3070TI 그래픽 카드 2개와 위 메모리 카드 2개를 건네받아 위 AP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은 공모하여, AM과 A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의 AE호텔에서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은 2022. 7. 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대상에 대하여 논의하여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E호텔에서 그 래픽 카드 등을 절취하기로 정하고, AM은 2022. 7. 30. 02:35경 위 AP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N은 위 AE호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AN에게 투숙객을 가장하여 들어갈 때 지불할 숙박비 7만 원을 건네주고, AN은 같은 날 02:36경 위 AE호텔 AF호에 투숙객을 가장하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AL은 같은 날 02:36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편의점 앞 테라스에 앉아 AN으로부터 위 AE호텔 안의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컴퓨터 본체를 부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AN은 같은 날 03:16경 위 AE호텔 AF호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지포스 RTX 3060 그래픽 카드 2개를 꺼낸 다음 위 AE호텔 AF호에서 나왔다. AN은 위 AE 호텔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범행을 눈치채고 자신을 제지하며 그래 픽 카드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힘껏 밀친 다음 도망가고, 위 AE 호텔 1층 출입문 근처에서 도망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처 AX의 오른쪽 턱 및 쇄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그래픽 카드 2개를 들고 위 AE호텔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AL과 AM, AN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76 피고인 B은 2022. 7. 24.경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 전주중화산점에서 스마트폰 ‘AY’ 어플에 롯데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의 바코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 10:08경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3 1. 폭행 피고인 D은 2021. 3. 초순경 전북 완주군 AZ 소재 BA 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B(남, 17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 D은 2021. 6. 2.경 전북 완주군 BC 소재 ‘B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이 전에 사준 음식값과 당구비, PC방비를 합쳐보니 이자까지 120만 원이니까 그 돈을 갚아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 D은 2022. 1. 7. 00:43경부터 2022. 1. 11. 16:37경까지 Y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자식 좋게 말하니까 연락 제끼네. 내가 진지하게 낼 꼭 너 잡아줄게.”, “잡아줄까?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친구들 풀랑게.”, “너 어디냐? 말로할 때 말해라. 진짜 잡히면 재미없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 15:00경 Y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칼답해라.”, “담배 값 좀 구해볼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79 피고인 A는 2022. 4. 19. 03:50경 전주시 완산구 BE에 있는 BF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B(남, 28세)가 피고인 A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13 피고인 C은 번호판 없는 혼다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2. 10. 25. 21:00경 전북 완주군 BG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BH에 있는 ‘BI아파트’를 경유하여 전북 BJ에 있는 BK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232 1. 피고인 B, 피고인 D, AM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D, AM은 2022. 5.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L’을 통해 알게 된 ‘BM’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4%의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BO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계약 위반이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기록이 남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AM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동 수단을 준비하고, AM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6:30경 대전 서구 정림서로 181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AM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AM은 2022. 5. 24. 14:30경 전주시 BP에 있는 ‘BQ’ 문구점에서 이메일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F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0,000,000 [금 일천만원정]을 상환 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O BR, 채권추심-Ⅰ팀’ 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O 대표 BS’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AM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O 명의의 ‘상환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1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Y’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BT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BT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Y’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5,000원을 BV 명의의 B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BV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Y’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00원을 BV 명의의 B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BV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50 피고인 B은 I과 함께 2021. 11. 6.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Y에 접속하여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 B은 I과 함께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집교환권(똑똑 스마트 병풍 아동도서 세트)’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248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2021고단248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포함 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24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2022고단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분증 사진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Z의 진정서 1. 각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1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1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AS모텔 현장 및 CCTV 사진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피해자 진술서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송금 내역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2022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운전자 발견 통보 2022고단2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B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서 등 진정인 제출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2022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공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482 사건의 피해자 M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2고단979 사건의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248호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2022고단325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22고단325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