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김해시 삼방동, 어방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김해시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삼방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위 삼방파의 행동대원인 L(2017. 4. 17. 기소중지 처분) 등과 어울리며 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8.경 김해시 M에 있는 본인이 관리하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부산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 O(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0의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며 겁을 준 사실이 있는데, 2015. 11. 10, 새벽경 0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위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삼방파의 후배조직원인 위 L에게 연락하여, L으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김해시 상가 앞으로 모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을 미리 준 비한 다음,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싸움을 건 피해자 D을 맡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L은 피해자 Q을 맡아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L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이 있는 김해시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윗부분을 찌르고, L은 피해자 0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가격한 다음 발로 그곳 바닥에 기절해 쓰러진 피해자 의온 몸을 수회 짓밟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 Q의 주위를 둘러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있는 피해자 0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으로 다가온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L과 피 고인 C은 피해자 D의 주위를 둘러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위팔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동,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칠성파조직원인 Q의 소개로 칠성파 선배조직원인 S(88년생), O, T, U(이상 90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S은 2015. 8.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칠성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서 S과 눈을 마주친 X으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X 및 그 일행인 Y과 시비를 벌이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X을 비롯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S은 그 무렵 칠성파의 선배 조직원인 Z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X 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산 초량동 일대에 포진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대치상황인 속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칠성파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여, S은 칠성파의 후배조직원인 에게 '연장을 챙겨서 초량 불백 골목으로 집결해라'라는 취지로지시하고, Q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AA, AB에게, AA AC, AD에게 순차로 각 연락하여 위 소집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인 Z, S, AA, AC, AD, O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불백 골목 인근에 집결한 후, 각목과 골프채 등을 실은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부산 초량동 일대를 순찰·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S, AA, AC, AD, O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가명),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계보도, 각 진료내역, 삼방파 조직원 명단 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A, D),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1) 검사는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2)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 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2015. 10.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4. 2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의 특수상해죄의 범행일시는 2014. 5. 24.으로 제1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확정판결과 제2 확정판결 사이인 2015.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특수상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7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3)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O,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칠성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활동 행위는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