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9. 20: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일행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국자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 B이 피 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뚝배기를 피해자 F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거울,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통 3개와 컵 3개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9. 20: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를 휘두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 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확인 및 CCTV영상 분석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조사) 1. 현장모습 사진, 피의자 A가 깨뜨린 소주병 모습 사진, 피의자 A가 F에게 던진 뚝배기 그릇 모습 사진, 피의자 F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모습 사진, 뚝배기 그릇 모습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저장 CD, 피해자 D 작성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관련, 소주병을 깨어서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 관련, 유리 뚝배기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당시 ‘E’ 음식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깬 다음 그 소주병을 피해자 B에게 던지려는 듯 높이 치켜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동을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시비를 걸다가 국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던 점(즉 최초 공격행위는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 붙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기는 하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그를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F까지 공격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B, F 등 피해자들 일행은 최대한 피 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당시 ‘E’ 음식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고 화가 난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말려 다른 테이블에 따로 앉히는 장면, 그런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은 다음 반찬그릇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장면, 이 때문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다시 언쟁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뚝배기 그릇을 들어 정확히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이를 맞은 위 피해자가 머리를 붙잡고 머리에 묻은 피를 닦으며 자리에 앉는 장면이 모두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F을 향하여 여러 번 공격행위를 하였고, 뚝배기를 던지기 전에도 위 피해자를 향해 반찬그릇을 던지기도 하였으며, 결국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뚝배기를 던지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뚝배기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일 뿐이지 벽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진 이상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피해자들 일행을 때리고 물건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에게 3만 원을 변상 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얼굴 등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맞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