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리시에 일식집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운영하고 싶다. 자기한테 매번 돈을 타가는 것도 미안하니까 직접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3. 1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의 수입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E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사려고 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갚겠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거나 암치료에 좋은 효소를 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의 수입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3. 3. 13. 200만 원, 2013. 4. 17. 500만 원, 2013. 6. 12. 200만 원, 2013. 6. 16. 180만 원, 2013. 6. 19. 180만 원, 2013. 6. 21. 1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주면 일식집을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1.경 현대카드, 2012. 1.경 롯데카드, 2012. 3.경 신한카드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이 적자였고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E에게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9. 21.부터 2013. 12. 23.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삼성카드 대금 11,999,657원, 2013. 9. 23.부터 2013. 12. 11.까지 신한카드 대금 3,351,989원, 2013. 9. 24.부터 2013. 11. 30.까지 현대카드 대금 5,254,082원, 2013. 12. 16.부터 2013. 12. 17. 까지 롯데카드 대금 4,958,912원을 각각 변제하게 하여 총 25,564,64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명의로 구입한 G 512동 1103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친오빠인 F을 B인 것처럼 가장해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B에게는 B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F은 대출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고, E는 F B인 것처럼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E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에게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F E는 2013.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431-17 에 있는 농협 금곡 지점에 찾아가 대출상담사 H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용) 서류 신청 내용 란에 F이 신청금액 '삼억일 천이백만원', 대출 희망일 '2013년3월4일', 인적사항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대출 거래 약정서(I형),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용), 추가내출거래약정서(가계용), 추가약정서 (금리우대용), 실명확인증표,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부채현황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소득확인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B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 E은 공모하여 2013. 2. 25.경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금곡지점 대부계 J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 E은 2013. 2.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농협 금곡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3. 6. B 명의 농협 계좌(K 3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금곡 지점 직원 J에게 제출하였고, 2013. 3. 8.경 농협 금곡 지점은 그 정을모르는 L 법무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남양주등기소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급 374,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금곡지점을 통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E가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주택대출통장거래내역 등, 카드별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고소장(B), 송금금액리스트, 카드납부금액러스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 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수법이나 편취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의 전혀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2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