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차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K7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2,93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 덕구 복대동에 있는 고요남 술집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서문해장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2.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와 시비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2:20경 평택시 평남로 1056 법조타운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0세)의 택시 본네트를 손으로 두들기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16:17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 서비스가 더럽다."며 큰소리로 말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캔 음료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 대가리 존나 좋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7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물론이고 그 밖의 범행들도 범행 대상, 방법,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 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업무방해,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C'과 약 20년 간 거래를 하여 온 유통업체 업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18. 17:00경부터 피해자와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에 대해 의논하다가,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1호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이리지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화가 난 피해자가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9:00 경위 'F' 1호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한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와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0: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지불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9병, 과일, 마른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약 10회에 이를 뿐 아니라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7. 3. 30.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 그 판결선고 후 불과 5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고가의 양주 등을 주문한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도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적극적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뒷골목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왜 울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뒤로 손을 넣어 부축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내용, 지속시간에 비추어 추행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5:50경 서울 관악구 C, 1층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내용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31. 12: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헤지스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1. 12:4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수사),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6. 0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1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왼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6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상처 사진, CCTV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위중함.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마구 발로 차고 때리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및 상해 결과에 기여도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먼저 시비를거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 피고인들이 몇 차례의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중인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7.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중구 소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의 이사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이자를 후하게 쳐서 원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위 차용금을 아파트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50,000,000원, 같은 해 1. 19.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줄 당시에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 D는 2015. 11.경 서울 C호텔 E 카지노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바카라 게임자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2) 그 이후에 고소인과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났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3) 고소인이 2016. 1. 18.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준 장소가 카지노 로비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다음 카지노로 들어가 게임을 하였는데, 고소인도 카지노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다.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 다음날인 2016. 1. 19.경 피고인에게 다시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 18.경 오후에 고소인에게 천안시 소재 F조합이 시행하는 G아파트 2채에 관한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에 기한 분양권은 고소인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위 분양권을 다시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H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1. "H은 피고인에게 2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위 매매대금 등 채권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다). 5)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1권 289쪽)에는 "분양계약서 2부를 맡기고 9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9천만 원을 완납하고 분양계약서 2부를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대여금의 사용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2016. 1. 18."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증거기록 2권 15쪽)에는 "80,000,000원을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에 필요해서 고소인에게 차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이 저에게 '도박으로 60억 원 상당을 잃었는데 당신에게 빌려준 돈마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가족들이 크게 걱정한다. 내일 형부를 만나는데 아파트 사업으로 빌려주었다고 말을 해달라. 그리고 차용증도 그렇게 적어 달라'고 하여 차용증에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기재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69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여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20경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377에 있는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원동 쪽에서 너릿재 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중 같은 날 01:20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5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간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27.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 3개, 농협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앞문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신용협동조합 통장 2개, KB국민은행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은행 통장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확인보고)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마치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년 10월 말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 H아파트 304동 1202호를 2014. 11. 23.부터 2016. 11. 23.까지 임차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4. 11. 26.경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년 12월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전세자금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종료 시 임대인에게 행사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9.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A), 대출거래약정서, 이체확인증 2부, 신용/담보대출 상세내역,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A의 신협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융자부 담당 직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그중 2,700만 원만을 분배받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한 점,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1회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경 한국에 입국하여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생활을 하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공사 현장에 소개하고 그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오던 중, 2017. 4.경 양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팀장인 피해자 D(35세)에게 중국인 근로자 10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한 일부 중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아직 지급전인 나머지 중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피고인 자신의 임금 중 세금 공제, 숙식비 등과의 상계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금전을 포함한 약 1,030여만 원 상당을 받아내기 위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3일 동안 반복적으로 보냈지만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갈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7. 19:10경 위 C 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30여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의도로 미리 준비해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왼손에 들고 찌를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진, 출근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사안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2017고단3115] 피고인은 2017. 6. 29. 23:45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다담식자재마트'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혁신타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85] 피고인은 2017. 8. 23. 21:05경 광주 북구 C건물, 401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91번길 2 신안동 대한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9쪽) [2017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 22: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인 'E' 공동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출입문을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202호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문 열어라, 집에 들어가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로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위 202호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오늘 니 죽일라고 왔다"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소파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위협하며 위 소파를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유성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08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 도로 동서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6. 09:2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축역에서 삼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B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인 D(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F휴게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러온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5경 파주시 상지석리에 있는 "수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안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