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25.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2014. 12.경까지 B의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31.경 재차 '조현병'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7. 29.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에 기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D, 모친인 피해자 E, 그리고 친형인 피해자 F과 함께 2020. 11. 30.경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한 이후 2009년 가족들과 함께 학원가가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그러한 일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중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어릴 적부터 가족들한테 폭언이나 폭행 등의 학대를 받아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세가 점차 심해진다고 생각한 가족들의 권유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자 답답함을 호소하며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2016. 6. 1. 20:22경 위 병원 내 복도에서 면회 온 모친에게 통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모친의 얼굴, 복부 등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하였으며, 2016. 6. 17. 담당 의사에게 자신이 퇴원하게 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으나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에 대하여 '살인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구체적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고, 특별한 사회 활동 없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중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 새벽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 5자루로 목 부위를 찔렀으나 생각보다 너무 아파 자살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가족들의 학대 때문이라고 여겨 다시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1.부터 2022. 1.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죄의 형사재판 소요기간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를 검색하였고, 2022. 2. 초순경 가족들을 실제 살해하기로 굳게 마음먹고서 2022. 2. 8. 오전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부근 편의점에서 면장갑 1켤레를, 같은 날 10:24경 위 J에서 검정색 손잡이가 달린 과도 3자루(전체 길이 : 약 24cm, 칼날 길이 : 약 13cm, 칼날 폭 : 약 3cm)를 각각 구입한 다음, 위 과도 3자루를 피고인의 방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으며, 가족들이 모두 주거지에 모여 있는 새벽을 틈타 살해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신장 약 165cm, 몸무게 약 83kg)은 2022. 2. 10. 03:16경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미리 휴대폰으로 치명적 부위인 '심장 위치'를 검색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게 미리 구입한 위 면장갑을 양 손에 착용한 채 위 과도 3자루를 양 손에 나누어 들고 우선 부친인 피해자 D(남, 65세, 신장 약 151cm)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과도로 잠들어 있는 부친의 가슴 부위를 깊이 약 7cm, 약 4cm 정도로 2회 가량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를 약 3회 찌르고, 왼쪽 가슴 옆 부위를 약 1회 베고, 왼팔 윗부분을 1회 찌르고, 어깨 오른쪽과 인근 겨드랑이, 오른팔 등의 부위를 최대 길이 약 9cm 정도로 20회 이상 찌르거나 베는 등으로, 부친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흉부 자창 및 절창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 3자루를 들고 친형인 피해자 F(남, 36세, 신장 약 159cm)을 살해하기 위하여 친형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과도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친형인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찌르거나 베기 시작하였으나, 그때 잠에서 깨어 그곳으로 찾아온 모친인 피해자 E(여, 60세, 신장 약 149cm)에 의해 제지를 받고 있는 틈을 타 친형이 모친의 방으로 달아났고, 그러자 위 과도 3자루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길이 약 4cm 정도로 베고, 코 등의 얼굴 부위를 약 6cm 정도로, 왼쪽 광대 부위를 약 7cm정도로 각각 베고,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최대 1.5cm 정도의 깊이로 약 3회 가량 찌르고, 턱 부위를 약 2회 가량 찌르거나 베고, 목 앞 부위를 최대 4cm 정도 깊이로 약 2회 가량 찌르고, 오른쪽 가슴 윗 부위를 길이 약 5cm, 약 3cm 정도로 베고, 이를 방어하는 오른 팔과 손등, 손 등의 부위를 수회 베고, 계속하여 모친의 목 뒷덜미 오른쪽을 깊이 약 7cm 정도로 찌르고, 양쪽 어깨뼈 부위를 약 15회 가량 찌르거나 베고, 왼쪽 어깨뼈 아래 부위를 깊이 약 13cm 정도로 찌르는 등으로, 모친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과도 3자루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흰색 손잡이가 달린 과도 1자루(전체 길이 : 약 24cm, 칼날 길이 : 약 10.5cm, 칼날 폭 : 약 2cm)를 챙겨 친형인 피해자 F이 있는 모친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과도로 정수리를 약 6cm, 약 5cm, 약 3cm 길이로 베고,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약 11cm 길이로 베고, 약 3.5cm 깊이로 찌르고, 이마 등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베고, 입 인근 부위를 찌르거나 베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깊이 약 15cm 깊이로 찌르고, 오른쪽 겨드랑이, 갈비뼈 아래를 깊이 약 9cm, 약 2cm 정도로 찌르고, 양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찌르고, 무릎, 종아리 등의 부위를 최대 길이 약 10cm 정도로 약 3회 가량 베는 등, 친형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 그리고 친형인 피해자 F을 각각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과도 구입처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전 인터넷 사용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입양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출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1)2)3) 동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통합검색기록, 지도검색 및 작성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 7, 61 내지 64) 1. 각 검시조서(증거순번 161 내지 163), 각 부검감정서(증거순번 164 내지 166)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3), 압수품 사진, 디엔에이 분석 결과서(증거순번 15),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이상 증거순번 21 내지 31), 입양관계증명서(A), 친양지입양관계증명서(A), 아파트 내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43, 59), 현장임장 사진 93장, 각 현장 채증 사진(증거순번 46 내지 51), 피의자 채증 사진, 피해자 D 사체 채증 사진, 피해자 E 사체 채증 사진, 피해자 F 사체 채증 사진, 의무기록 사본(C병원장)(증거순번 69),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순번 83 내지 86), 각 녹취서(증거순번 97 내지 98), 소견서(증거순번 102), 진료기록부 사본(증거순번 103), 혈흔형태분석결과서(간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브라우저 기록,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혈흔형태분석결과보고, 각 감정서(증거순번 129, 131, 133, 135), 통합검색기록 발췌, 지식인 게시글,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전문심리위원 작성 설명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조현병의 상태에 있고 병식이 없으며 향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등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전문심리위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그 증세의 정도는 그 뿌리가 상당히 깊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만성적 경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하여 피해망상, 이상 행동, 돌출적인 폭력성, 효과적인 대인관계 장애, 현실감 결여, 병식 결여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 등 총 3명을 식칼 여러 자루로 한 명당 수십 회씩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들이 자신을 학대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피해망상, 이상 행동, 돌출적인 폭력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조현병 증상에 대한 병식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제3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등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기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친형도 살해하였다. 즉, 피고인은 무려 세 명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 명이 자신의 가족들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범행 이후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 검색해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가족들이 모두 잠들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며 '심장 위치'를 검색하여 확인한 후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은 모두 각각 수십 개의 자창 등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살해된 현장은 피해자들이 남긴 혈흔으로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 피해자 D의 경우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만 약 19개소의 자창 및 절창이 집중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 얼굴에만 약 6cm 길이의 절창 두 개를 포함하여 얼굴과 머리에 십수 개의 절창 및 자창이 있고 몸통 자창 중 하나는 갈비뼈 사이를 통해 흉강 내로 자입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얼굴에만 10개 가까운 절창이 있고 몸통 자창 중 하나가 갈비뼈 사이를 통해 흉강 내로 자입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 급소 등을 의식적・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피해자 E, F에게서는 손과 손가락 등에서 상당량의 방어흔이 발견되고, 모친인 피해자 E가 큰아들인 피해자 F을 피고인 범행으로부터 분리하여 피신시킨 정황도 보이는 등, 가족인 피고인에 의한 당시 살인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 E의 친자가 아니라 양자이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DNA 감정, 가족관계 서류, 외삼촌 등 주변 인물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 외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학대하였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학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살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 온 조현병의 영향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6년경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그 증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혈연관계에 있지 않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현병의 영향으로 인하여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혼잣말을 하고 허공에 손짓하는 이상 행동, 평소 조용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자해를 하는 돌출 행동 등을 보여 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증상에 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범행 동기 관련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현실검증능력 등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 계획하였다는 사정이나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정신질환을 갖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 양태를 보였다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변별능력 및 검증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법원은 형벌을 응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예방적 관점, 사회방위적 관점에서도 고찰하여 모든 관련 사정들을 종합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즉, 법원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의 크기 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한 행위를 구체적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또한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이 사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 어느 모로 보나 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이 한 행위를 구체적 행위자인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 동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보면, 형벌을 응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중대성을 오롯이 피고인 책임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이러한 점에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예방적・사회방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한 내지 장기간 구금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예방적・사회방위적 관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그 실질적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법원이 지정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 참여케 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 때문에 일반 교정 기관에서 수형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다른 재소자들이 수형 생활을 하는 데 피고인의 존재가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