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2019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3:25 경 경기 광명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 당겼으나 손잡이가 망가져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4:0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2019. 1. 23. 05:00 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B은 손으로 출입문을 밀쳐 자물쇠를 부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02:30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빨래방'에 이르러, 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에 연결된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9 1. 31. 04:14 경 경기 광명시아파트 8단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빨래방'에 이르러, 위 가게에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 교환기에 연결된 자물쇠를 자르던 중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5. 03:40경 위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에 연결된 자물쇠를 자르던 중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려 미수에 그쳤다. 20198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8.경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당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1.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B을 만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한 후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구입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9. 1,25, 23:45 경 경기 구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셀프 빨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9. 1.28. 04:00 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1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끊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8, 19:50 경 인천 계양구 X 3층 Y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Z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옷만 건네어 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100만 원, YF소나타 자동차 키, AA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60만원 상당의 보테가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28. 20:11 경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AC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AA은행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6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154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3:15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빨래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 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8.경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당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1.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B을 만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한 후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구입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 24. 03:40경 서울 관악구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술집에 이르러,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술집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뜯어낸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출입문 열림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여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가 술집으로 전화를 거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술집을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 25, 02:12 경 서울 금천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빨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이 위 빨래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끊은 뒤 그 안에 있던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E),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감식결과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수사보고(Q빨래방의 CCTV 영상), 수사보고(N빨래방의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P의 피해 확인 수사) 1. 현장사진 등, E 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H), 현장사진 등(K), 현장사진 등(빨래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지하철 탑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도주 당시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범행 장면 CD 첨부 등),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AR 카드 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금인출처 CCTV 영상 확인 AC은행 상동역지점),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112신고 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내역 1. AS 메시지 1. AC은행 CCTV 영상,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¹201915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AF 빨래방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지문감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조회결과, 감정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AF빨래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2019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장소 내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B과 합동하거나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