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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9:3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택배박스 위에 드러눕자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4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의 명찰을 잡아당겨 탈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경비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후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문제 행동이 반복되었음에도 다량의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2014년 이전에는 범죄 전력 없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만약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전체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7cm)를 휴대하고 B의 거주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동주택에 이르러, 위 철제 가위를 휴대한 채 마침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마당과 계단을 통해 위 공동주택의 E호 앞까지 가, 현관문 유리창을 위 철제 가위로 수회 내리찍고 발로 1회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A,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개인방송을 하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나도 돈 주고 술먹는디 왜 옆에서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을 하고, 소주병 및 물 컵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4.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3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위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위치한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7. 9. 30. 까지 연 이율 25%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마트의 거래처 미납 대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위 마트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어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마트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확인증, 계좌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피고인이 동업하던 마트의 매출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000만 원으로 적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전액 상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용돈 외에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6,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0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횟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D은행 대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아 1,000만 원 미만으로만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E은행 F 팀장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재차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이력이 있어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출금해 E 직원에게 주면 D은행에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H), 은행(J) 계좌번호를 카카오 톡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만연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을 낮추어 저금리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의 G은행(H)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0. 7. 1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의 G은행(H) 계좌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G은행 포항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및 좌회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직후 동승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0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팔을 휘젓고 삿대질을 하면서 계산하려던 캔커피를 계산대 테이블 위에 내리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22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1. D편의점 및 G약국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2: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 길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간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전하자, '씨발새끼가' 등 욕설을 하고 택시 앞에 드러누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8: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으려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다른 범죄전력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익산시 창인동 소재 간판이 없는 여인숙에서 당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익산시 C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 관련 일을 하는데 인부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현장 일이 한달 정도 후에 마무리되는데, 현장에서 돈을 받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으며, 위 현장작업 관련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면담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내용증명,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내역, 각 통장사본,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31,100,000원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빈번한 금전관계가 오간 도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빙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원빙만이라도 공급해주면 원빙 분쇄는 우리 회사 직원을 파견하여 진행하겠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겠으며, 미납 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약 9억 원 상당의 개인차용금 채무, 약 14억 원 상당의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 회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약 1억 3,3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 B의 공장과 부지가 압류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등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빙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부대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 B의 제빙공장으로 원빙을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의 식대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물품의 가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편취 범의도 미필적인 점, 특히 판시 확정판결 전과는 본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같은 유형의 사기인데, 피해자가 뒤늦게 본건 고소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 1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에 다시 본건으로 처벌받게 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부수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피해자가 방송 중 송출해 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3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의 내용 및 전송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사업문제로 사고 친 게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C는 피고인과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바로 다음날 돈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과 드문드문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카드값이 많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 "할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아빠가 사고를 쳤다."라는 등의 요청을 할 때마다 구체적 사정을 더 묻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준 점, 2019. 6. 이후로는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돈을 계속 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내지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로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빌려준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은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침부계좌거래내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김해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2,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0,000원씩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간 실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금원 등을 교부해 오면서도 위 투자에 대한 어떠한 보증서나 영수증, 지분에 대한 서류 등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여 위 투자의 수익은 물론 투자 원금의 회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14년경부터 이미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위 투자 수익 외 다른 방법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약속대로 3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7. 10.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가스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가스공급 대금을 자신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들에게 피해자 G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후 송금받은 금원은 주식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2.경 김해시 일대에서 거래처인 J 주식회사로부터 가스 공급 대금 5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그즈음 이를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총 175회에 걸쳐 합계 79,787,840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 L, M, N, O,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R조합 수산지점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S조합 거래영수증/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장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편취금이 일부 변제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의 범행기간이 긴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합의 또는 충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범천동) 광무교 앞 교차로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통공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약 109m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광무교 난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광무교 아래 동천 약 30m 지점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동승자였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탈구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D(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산진구청이 관리하는 광무교 난간을 수리비 1,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 물적 피해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 경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C, E과는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피해보상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사건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빈병 100개 가량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병 30개 이상은 영수증 없이 판매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캡처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장 내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협적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폭력 관련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C(남, 70세)은 2019. 10. 15.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의 'D'에 가입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위 'D' 약관상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 사건신고확인원과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9. 11. 15.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2019. 10. 19.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C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상 '청구사항'란에 마치 'C이 2019. 10. 24. 군산시 G 소재 H매장 인근에서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위 '청구사항'란을 대리 작성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C에게 보험금 78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심사, 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통화), 수사보고(의견서 첨부보고- 피의자 A가 피의자 C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시점 관련)의 각 기재 1. 보험금청구서, D 손해사정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하여 C에게 상해가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건전한 보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