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0: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유원지에서 B에게,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 목적 선적 차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한 그랜버드 승합차(차대번호:C)를 수출목적 선적 차 평택항 국제자동차부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무등록인 위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13:1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유원지에서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허가도 받지 않고 신청도 안한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한 그랜버드 승합차(차대번호:C)를 약 7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1조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5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 환형유치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자동차관리법 제27조), 피고인 A은 기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관련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 목적 건설기계의 경우는 운행자가 임시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부착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이 있으나, 수출 목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없어 차량등록사업소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 규정상 임시운행허가 신청만 하였으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CU 연동점 앞 횡단보도를 구문화칼라 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도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U 연동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0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6호선 월곡역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조수석 쪽 버스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몸이 밀착될 정도로 바짝 붙어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치마를 들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녹화 영상에서 캡처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 15. 15:44경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도기니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E 소속 방수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6. 20:40경 위 공사현장 기숙사 옆 쉼터에서 피해자 F(60세)가 피고인이 오줌을 싼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작업복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를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2013고단2932] 피고인은 2013. 5. 12.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 1개, 생율 1개, 골뱅이 1개, 햄 치즈 1개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54] 피고인은 2013. 5. 28. 21:00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동 486-7 소재 장발장 빵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청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도로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S주유소 앞 도로를 광안대교 방향에서 석대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합계 8,064,1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30. 05: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통고처분서 조회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미창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범죄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6-3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교차로를 능곡고등학교 쪽에서 능곡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트럭이 반대방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재활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위 트럭을 5,218,583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417,0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3:4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에 있는 서현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이 끝났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해 승강장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철도공사 소속 공익요원인 C(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려 약 10분간 공익요원의 정당한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E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F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인천 남구 송의동 350, 삼성천막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다음, 이에 대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발송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교육청으로 발송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각각 숨겨 징계처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은닉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위 교육청 문서수발실 담당자인 기능직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잠시 후에 부교육감 운전원인 H을 보낼테니, 그편에 등기우편(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H으로 하여금 위 G에게 가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는 감사담당관실 문서수발 담당자인 기능직 I이 수령하여 위 교육청 특별감사팀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할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위 H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문서를 은닉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은닉 피고인은 2010. 12. 8.경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문서수발 담당자인 기능직 I에게 "문서수발실에 내 우편물이 왔을 테니까 가져다달라"라고 말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교육청에 발송한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는 E팀장인 피고인이 접수, 처리할 문서가 아니라 특별감사팀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할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문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I, L,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등기우편접수대장, 전자문서 접수처리 현황자료,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은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상관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위와 같이 은닉 후 며칠이 지나 위 각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징계를 실제로 받은 점, 다만 향후 추가징계는 징계시효만료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구성요건상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8:56경부터 09: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구민회관 관앞 정류장에서 구 종합운동장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5초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문 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73세)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상 안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왜 남의 강아지를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와 전흉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중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6. 30.", 수표금액 "오백만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에서 대부전단지 배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배포한 대부전단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매일 8만 원씩 15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91.9%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1.경 서울시 동작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H에게 매일 8만 원씩 15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조건에 따라 연 91.9%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대출서류 1. 광고전단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65면,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단속되어 피고인 A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8.3.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5병, 안주 3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도합 15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토대장정 사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9. 19.까지 광고 디자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7월 임금 800,000원, 2011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1년 9월 임금 760,000원, 합계 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4:00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4경부터 15:05경까지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8:04경 김천시 B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면 도암리 도암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있다가 아침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된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 하순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2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엔젤놀이터 앞 보도를 엔젤놀이터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 13:56 경 피해자를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관련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풍속영업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인터넷 전화휴게방 시설 일체를 C에게 제공하여 C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C는 위 전화 휴게방을 관리하며 2013. 1.28.경 7번 방 컴퓨터에 남녀의 음란한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시켜 두고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9. 경이 사건 휴게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 ·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단속이 된 후 사실상 이 사건 휴게방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C에게 이 사건 휴게방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오른쪽 뒤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경매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경매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축견 도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3. 경까지(피고인 C은 2011.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농지 3,300제곱미터에, 피고인 A은 약 60센티미터 높이의 철제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 철제 동물우리 80여 개, 비닐하우스 형태의 사무실 및 가축 경매시 사용하는 경매기계(전광판)와 마이크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전국의 건강원 및 식당, 불법 도축업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개와 고양이, 수요일, 금요일은 염소, 닭, 돼지, 토끼를 경매한다고 연락하고, 요일별로 정해진 날에 판매자들로부터 경매할 가축을 공급받아 그 가축을 종류별로 번호가 매겨진 철제 동물우리에 집어넣으면, 경매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가축을 구매하러 온 업자들을 상대로 가축을 순서대로 꺼내 보여주고 미리 정해 놓은 최저 금액부터 5,000원씩 입찰금액을 올리면서 호가하고, 경매기계와 유선으로 연결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한 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축을 낙찰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하루 평균 개 150마리, 염소 30 마리, 닭 100마리 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축거래 상인이 되려는 자는 축산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을 닭, 돼지 등을 거래하는 날로 정하고, 가축 판매자들로부터 거래를 위탁받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여 마리의 닭, 30마리의 염소 등 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당의 가축을 거래하고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10퍼센트(판매자로부터 5퍼센트, 구매자로부터 5퍼센트를 각 수수함)를 받는 방법으로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제1항과 같이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2013. 2. 2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제2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D 가축시장 사진, 내사보고(지자체 등록여부 회신), 가축거래상인 및 동물판매업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 구 축산법(2015. 2. 3 법률 제13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제54조 제4호, 제34조의2 제1항(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구 축산법 제55조를 각 추가함) 나. 피고인 B, C: 구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범행규모가 크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점, 이종의 벌금형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