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 16. 21:30경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차량을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G 순찰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려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 22:56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예산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책상 카운터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떨어트려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순경 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경찰 새끼들 짜바리들, 이 씨발 몇 살 쳐먹었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며 팔을 잡아끌자 "힘쓰지 마요, 씨발놈아! 나 짭새 쌔끼들 싫어한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사진(손괴된 순찰차량, 파티션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각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은 행위객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인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3. 11.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3. 16. 21:00경 전남 진도군 F건물 103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 판결(이 법원 2013. 7. 17. 선고 2012고단238 판결)이 2014. 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17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정난(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광진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 수수료로 이체 건당 1만원 및 환차익으로 한국돈 100만원당 중국돈 10 위안을 받기로 하고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 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F) 계좌를 통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 즉 속칭 '환치기'를 통하여 불법 송금을 함으로써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 17:30경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위 공상은행 계좌를 통하여 G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 경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첨부 C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3회에 걸쳐 합계 한국돈 7,769,169,881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거래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미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특히 이 사건 거래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B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5. 8. 31. 11:06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2축 하중이 11.15톤, 3축 하중이 11.1톤으로 각각 1.15톤,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13.2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7세)이 잡을 자지 않고 뒤척거려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26.12: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방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 1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 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9. 1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 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바가지를 변기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1, 11: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 중 9실에서 피해자 C 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2, 27, 20: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 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발에 물을 묻히고 나와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화장실에 가서 머리 막고 있어. 평소 하던 거 너도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21: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방 생활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세숫대야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 :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강요 : 각 형법 제324조 (법정형이 징역형뿐임)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어야 할 수용생활 중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행, 강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8회에 걸쳐 수용생활을 하면서 조사·징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6:4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동생인 피해자 D(49세)이 위 주택이 매매되어 집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조모의 사진이 없어졌다"라고 질책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2018. 12. 21. 14:47경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꺼내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쪽 유리창과 전방 유리창을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45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제한 구역에 주차하려다 주차관리직원인 피해자 E(24세)가 이를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이새끼들 또 지랄하네. 너 오늘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린 후 발로 낭심을 걷어차 수회 폭행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8. 12. 28. 13:19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서 개나리(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하고 있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H 택시가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택시의 우측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786,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2019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9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7: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90번길 금호아파트 115동 육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당사거리 쪽에서 중앙공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교 부근이고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를 앞범퍼 교환 등 7,246,1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자동차를 뒷범퍼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차량들이 상당히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도망간 점, 다만 종합보험가입,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7

범죄사실 1.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8그램을 총 4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하순 일자불상 10:00 경까지 별지 일람표 II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합계 1.8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8:00경 서울 중랑구 G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에게 건네면서 '투약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2:00경까지 별지일람표III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E로부터 매수하거나 무상 수수한 필로폰 합계 3.4그램을 피고인 혼자 또는 F와 함께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건너편 소재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마 반개비 분량(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다음 날 2:0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L모텔 103호에서, 마일드세븐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부터 2012. 10. 31. 19:00경까지 위 제가.항과 같이 무상으로 수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지, 추송서(피의자 압수품 대마확인), 추송서(피의자 모발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 12:3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5. 12:50경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 편도 2차선 도로를 성남공영주차장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고, 우측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3-84 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자전거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 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D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릉로에 있는 샘마을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내곡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염곡교차로 방면으로 그길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헌릉로로 합류되는 좌측 방향의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여 운전한 나머지 우측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남,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8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1, 30]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무단으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4년 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3.부터 2015. 4.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1,332,9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F의 퇴직금 15,04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680,9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2016고단120]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그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사항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엔디 통상인데, 수출이 취소되어 재고로 있는 기저귀가 있다. 이를 싸게 매입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기저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각각 43,200,000원, 17,280,000원 합계 60,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진주에 있는 공단로타리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406] 피고인은 2015. 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도 위 제안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8. 7.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라면 1,000박스를 납품할 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라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라면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경남 진주시 솔밭로 91 에 있는 동진주새마을금고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이메일 내역,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201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7,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6:0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보도를 뱅뱅 매장 쪽에서 올리비아로렌 매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48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경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9. 1.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8:45 경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08:55 경 위 D 앞 정문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 및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및 경도 지적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기타 : 추행 부위 및 정도, 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2:5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이 웃집에 찾아가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씹할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꺼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2쪽, 39쪽, 4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회 폭력 관련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새벽 시간에 이웃집에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던 점, 이웃집 사람과의 상해 사건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213 '배모든친환경영농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수삼거리 방향에서 금지리 방향으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 01:3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의류점 뒷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뒷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22. 01:35경 위 의류점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6.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9. 26.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1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76개, 100원짜리 동전 50개 등 합계 4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L의 각 진술서 1. CCTV화상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감식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5:20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썬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24에 있는 김포공구상가 안 중앙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