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용동 용추계곡 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B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C) 운전석 뒤쪽의 창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어학용 카세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사거리 교차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엄사중학교 쪽에서 평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53,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08,8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28,03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매주 10만원씩 14번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원금 100만원에서 10만원 공제)을 대부하고, 나. 2011, 7. 초순경 부산 동구 C시장 육교 밑에서 D에게 매월 30 만원씩 8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 만원(원금 200 만원에서 선이자 30 만원공제)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매주 10만원씩 14번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원금 100만원에서 10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340.2% 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동구 C시장 육교 밑에서 D에게 매월 30만원씩 8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만원(원금 200만원에서 선이자 30 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67.7% 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6.19:19경 피고인의 이메일 C으로 같은 해 6. 23.까지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5: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에 있는 전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광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달린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E,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었다. 비록 피해자 D이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후 다시 이 법정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합의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6:35경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466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524번길 귀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소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의 기재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2008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행과 관련하여 6차례 처벌을 받았음), 특히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4. 같은 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5: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에 있는 '진천전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광혜원면 장기 1길에 있는 '광혜원농협공단지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무면허운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B번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2. 12:18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11: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E역' 부근 F로 가는 통로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치마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2. 12:05경 인터넷 사이트인 위 'C'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H역에서부터 부산 I에 있는 J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치마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2. 15, 09:32경 인터넷 사이트인 위 'C'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네이버 회신 및 자료 분석),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인터넷상에 게시된 정보는 매우 전파성이 크므로, 피해자들이 불측의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D 마티즈 차량을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차량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우리캐피탈(주)로부터 575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 및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누비라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제가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벌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상사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3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경산시 G 아파트 2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나오는 압류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하면 돈이 된다, 컨테이너 구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약금으로 이미 3,000 만원을 지불한 상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면 5~6,000만원이 마련되니 부족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여도 5~6,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에 빌린 1,000 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그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하고, 2011. 10. 17.경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 대구 수성구 I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J 오피러스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2011. 10, 4, 상호 불상의 자동차 상사에 1,180만원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판매대금 1,180 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형 면제 판결을 받아위 판결이 2013. 3.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4, 24.경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E 외 6필지 1,300평을 처분하여 주겠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여야 하니 감정료를 입금시켜라"고 말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지금 현장에 감정을 할 사람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가평 땅에 대한 감정료 65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선입금시켜 주면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하거나 피해자의 토지를 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C 명의의 통장계좌로 금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F,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는 2009. 12. 2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 땅과 포천 땅을 매수하는데 가평 땅을 4억 원, 포천 땅을 7억 원으로 하여 합계 11억 원으로 하되, 가평 땅과 포천 땅에 대한감정료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2010.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하거나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F 통장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F는 2009. 12. 29. 23:2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절 옆에 있는 상호불상 손칼국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밤 12시까지 1,000만 원이 없으면 내가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되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10시까지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의 1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기존에 차용한 1,65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L)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D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0. 19:30경 인천 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2세)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21. 08: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2세)이 징징대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진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2014고단2751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B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9. 4. 부터 2013. 9. 16.까지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5338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인천 동구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4고단27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201453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9:10경 서울 서초구 E서울지하철 9호선 F역에서 G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H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I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가량 피해자 H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경 위 전동차가 I역에서 출발하자 피해자 J(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J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 전동차가 G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가량 피해자 J를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 설시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9: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바텐더인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4, 10, 20, 09: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쫓아간 피해자 E(34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그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세게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 은 2015. 4. 18., 피해자 F는 201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9.00:20경 서울 관악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암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란에 “G”, 적발일시장소 란에 “2012. 10. 29. 00:20 서울 관악구 C", 측정결과 란에 "0.174", 운전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진술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진술서 하단에 "본인은 2012년 10월 29일 00시 26분경 낙성대 부분 술집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친형 (A) 명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초등학교 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 10. 29.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본인은 2012. 10, 29, 00:26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2. 10. 29." 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및 확인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자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주식회사 A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판매사원의 명함에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문양'과 그 우측에 한글로 '크라운' 그 아래 영문으로 'CROWN' 상표와 유사한 '왕관문양 그 우측에 영문으로 'CROWN' 그 아래 한글로 '크라운'이라는 상호의 명칭을 상, 하 변경하여 사용하고, 위 주식회사 A에서 판매하는 블루베리 제품에는 '왕관문양 옆에 영문으로 'CROWN'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의 명칭인 영문'CROWN'자 중 'C'자와 'W'자 우측을 삼각형 형태의 문양 도안을 똑같이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회사 등록상표 등, 피고소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등, 명함사본,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출처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컸던 점,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정확히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상표가 고소인 회사의 상표와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 급히 사용해야 할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차용해달라.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06. 12.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거의 9년간 행방을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14. 10. 27. 성남시 수정구 C 10층에 있는 D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재입원하게 된 자로서 2015. 7. 3.경부터 처 E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위 D병원 폐쇄병동을 탈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17:40경 위 D병원 폐쇄병동에서 12층 면회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보호사 F(여, 38세)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순간, 1층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며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감경 사유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24 소재 경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고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변경된 직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 10:2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D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