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4

범죄사실 2017고단7784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배드민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체육관을 지어 셔틀콕 판매사업도 하려고 한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30%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에 대한 채무변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및 셔틀콕 관련 사업을 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22. 6,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30. 사기의 점 (2018고단539호)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F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G와 위 F 원룸 3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500만원, 계약기간 2014.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24. 위 원룸 3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29. 17:30경 거제시 H에 있는 법무사 I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J)가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피해자)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F 원룸 301호의 주택임차권 설정을 말소해주면 세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1,500만 원을 받아서 당신(피해자)의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전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원룸에는 2016. 9. 6.자로 K이 청구금액 5,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주택임차권 설정을 말소해주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인 J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위 원룸 301호에 대한 주택임차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G와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L 3층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원, 존속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의 만기가 되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6. 8. 24.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22. J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존속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는 위 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위 임차권을 해제하여 주면 J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날 주택임차권을 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까지 J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J는 2016. 10. 6. 중소기업은행 거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2016. 9. 5.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신청한 청구금액 5,500만 원의 가압류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는 2017. 1. 6. 위 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존속기간 1년으로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7. 29. 피고인과 이 사건 원룸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5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위 방실에서 퇴거 후 위와 같이 새로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가 1,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주택임차권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J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차권을 해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5,500만 원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