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408호에 있는 경영컨설팅, 통역, 번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과 F이 2009. 7. 14. 근로자 비자 자격(E-9-3)을 취득하여 2014. 5. 13.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 3급만 합격하면 대한민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F-2-6비자로 바꿀 수 있다. 돈을 주면 비자를 바꾸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베트남어로 통역하도록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인들이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비자(F-2-6)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비자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 건설업 ·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 기능자격으로 취득하였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한 자일 것' 등의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D 회사는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비자(F-2-6)로 자격변경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비자(F-2-6)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비자변경계약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각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200만 원을, 2013. 9. 26. 같은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45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의 범의 유무를 다투고 있다. 가.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통역업무를 담당한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비자취득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임금총액 요건과 자산보유 요건 등 다른 비자변경 요건에 관하여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이 적극적 · 자발적으로 원하여 이 사건 비자변경계약을 체결 및 진행한 것으로 추후 피해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 불합격하는 등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비자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 위 계약내용대로 피해자들이 지불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반환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어시험에 불합격하자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비자 연장 등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기 위하거나 또는 약정내용에 따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 50% 상당액까지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억지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제한적이다. 먼저 피해자들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경찰 진술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만한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신빙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F-2-6 비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거나,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당시까지 위 비자로 변경하는 업무를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정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변경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신빙성이 부여된다거나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다년간 한국에 거주하여 오면서 비자연장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서 나름대로 이에 관하여 모색하고 노력하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인바, 외국인인 자신들이 단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이 말하였고 자신들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어 시험 합격만으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근무 업체에 방문하여 급여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약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업체에서 다른 형태의 비자변경 업무는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원했던 위 비자변경업무로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약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된 다른 외국인의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서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의 비자변경업무를 약정된 계약내용대로 단계별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상태인 점도 확인된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인신에 관한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고까지 진술한다). 결국 통상 피해자들 등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민감하다는 것과 추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급여 요건과 재산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고 또 그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여 오는 사례도 종종 있는 사정 등 피고인이 다년간 비자변경 위탁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업무 노하우에 따라, 자신들이 재산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단 믿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의 제재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비자변경 업무에서 핵심사항은 피해자들의 한국어시험 합격 여부라고 파악하여 이에 관하여 안내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그들 자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유죄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 즉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