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4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5. 16: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진열장 앞에 앉아 물품을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44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8. 06:3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센터 뒤쪽 길에서 피해자 H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3개, 냄비 3개, 미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2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7. 6. 2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막걸리를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19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2. 19:33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경남은행 BC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26(피고인 A)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1. 15:57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2. 13. 19: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사 먹게 돈을 달라.’라고 구걸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1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2022고단41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방범용 CCTV 수사, 피혐의자 A 특정) [피고인은 본건에 관하여 절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방범용 CCTV에 관한 수사보고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를 전후한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P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가액 역시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