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827

범죄사실 2011고단8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21:5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수산'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새순교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 '새순교회' 앞길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담당 경찰관인 경장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내용을 PDA에 입력하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PDA에 운전자로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에 D의 이름을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출력하면 '운전자 D' 기재 옆에 위 D의 서명이 인쇄되도록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서류를 경장 E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36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0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주차장 앞길을 그린공원 방면에서 한국일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및 뒤 범퍼 부분, 피해자 K 소유인 L 흰색 무쏘 밴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차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무쏘 밴 화물차를 수리비 785,0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차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주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11, 5. 03:15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차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N(54세)에게 추적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M주점 앞길에 이르러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차를 이렇게 쿵쿵쿵 받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5. 03:53경 춘천시 O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로 측정되자, 무면허 상태이고 동종전력이 수회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담당경찰관 Q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R)를 불러주어 위 Q으로 하여금 D 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일괄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선면 확인 등),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첨부) 1. 면허대장(A) 2012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추송서에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재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1고단827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