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확정판결1'이라고 한다),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6.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2'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인 F가 외부로부터 3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되었다. 투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동안 회사운영자금이 모자라니 그때까지 사용할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차후 변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F에서 매입한 다른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서 3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24,500,000원을, 2017. 4. 7.경 19,998,500원을 G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188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J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예금계좌로 293,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593,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2020고단18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가챠트, 고시내용 1. 자금조성투자약정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29면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J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중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설시행사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J 인수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 B과 체결한 자금조달약정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매우 친하게 지냈고 위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증여할만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그럴만한 사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2020고단1882호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0.경 서울 강남구 M, 2층에 있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J이 M&A 물건으로 나왔는데 인수 대금 120억 원의 비용이 든다. 120억 원을 대출해주어 일시불로 인수 대금을 지불할 테니, 이자 5 억 원을 주면 위 회사 경영권을 인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더라도, 120억 원을 마련하여 위 M&A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1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P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 I은 자금 조달의 비용,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자금조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금조달약정 체결 시 1억 원, J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시 4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J의 대표이사 Q과 2011. 3. 1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 등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금조달약정에서 정한 4억 원에 못 미친 2억 9천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급조달약정 시 M&A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소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고소인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이하 'O'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대표인데, 위 회사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업, 주식매입매도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R와 S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건설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A와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있었고, 이에 A가 S를 소개하여 주었다. R는 S를 통해 피해자가 인수할 수 있는 상장회사를 추천하여 주었고, 이 중 피해자는 A 등과 함께 J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는 2011. 2. 9. 피고인 B과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앞서 본 '자금조달약정'이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위 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1. 2. 9.경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9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T회계법인은 2011. 3. 6. J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J의 대표이사 Q을 매도인, R 및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2011. 3. 14.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0억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발행하였고, J은 2011. 3. 16.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한 다음 이를 코스닥 공시하였는데,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선임 세부내용 S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자금조달약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재촉하였는데 피해자는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돈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J은 2011.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선임의 의안은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사채를 다루던 사채업자인 W와 여러 차례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다.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엔터라는 상장사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자금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 준 기억이 납니다. 120억 원을 2개월 쓰기로 하고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W에게) 8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개월 정도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후에 회사자금으로 그 돈을 지급해 준다길래 형사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대출을 못 해줬던 것입니다. 담보도 안 가지고 왔고"라고 진술하여, W가 당시 돈을 빌려주려고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금조달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선이자 등 비용이 모자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⑩ 피고인은 자금조달약정 체결 이전에 피해자와 J 인수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때 인수자금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인수가 되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⑪ 피해자가 인수하고자 하던 J은 상장회사로 그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120억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자금조달약정에 의하더라도 10억 원에 J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A가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인수가 되면 상환한 다음 지분을 준다고 했다", "A를 통해 J 인수를 추진했다", "A가 (피해자에게)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건설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장업체를 인수하면 나중에 PF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돈을 만들다 만들다가 다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에도 "피고인이 5억 원을 입금하면 인수자금 120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를 인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J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M&A를 성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데 있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M&A를 위한 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조달하지 못할 규모의 거액의 돈은 피고인 B이 조달하되, 그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자금조달약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J을 인수하지 못한 결과를 두고 당시 피고인 B이 자금전액을 조달하여 M&A를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금조달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J의 인수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