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25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5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노트10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E 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01:29경 위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279,000원씩 합계 837,000원 상당의 F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 명의로 아이템을 결제하여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 1회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4:14경 용인시 수지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물적 사고도 일으킨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사용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불상의 계좌로 현금 6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소방서 이태원 119안전센터 근처 골목길 계단에서, 대마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12. 5.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호텔 F호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약 1/3가량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9, 10, 17, 18) 1. 감정서(A의 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구입 범행일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합계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마를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45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아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D' E 채널의 'F'이라는 제목의 영상 댓글 란에 “남푠 꼬츄 위로해죠야지ㅠㅠㅠㅠㅠㅠㅠ 빨리가서 세워서 낼름해죠봐ㅠ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6.경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91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의 ‘G’ 라는 제목의 영상에 피해자 H(여, 22세)이 ‘영상 너무 잘 봤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게시하자, ‘니 아르헨티나 남편 물건이나 열심히 낼름낼름이나 해라’라는 답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부터 2021. 5. 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댓글 캡쳐자료 2021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사진, 2021. 5. 8.자 댓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42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4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1급의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같은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B를 오래전 만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 헤어지기 전까지 B와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였고 최근까지 서로 연락하며 만나던 사이이다. 피해자 E는 B의 아들로 약 2년 전부터 위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헤어진 B와 계속하여 연락하며 B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같이 술을 마셨고 사랑한다며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B는 피고인의 만나자는 문자에 잘 응답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집에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9. 4. 저녁 무렵에 B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고 피고인의 문자 연락에도 답을 주지 않고 영상통화도 받지 않은 B에게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간다고 하면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 집에 간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부엌칼 사진과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B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를 전달받은 B로부터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네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라는 취지의 문자 등을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도 전혀 답변이 없자 격한 감정이 되어 2021. 9. 4. 20:0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자, 아파트 안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피하고 무시한다고 느끼고 아파트에 불이 나면 아파트 안에 있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복도 쪽에 있는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쪽에 설치된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에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아파트 내부의 시설 등을 태워 약 3,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 문자전송 사진, 피해견적서 첨부) 1. C아파트 H동 CCTV영상 캡쳐, 범행도구 사진, 범행 직전 E에게 전송한 문자사진, 피의자 이전 B에게 전송한 문자사진 1. 화재감식 결과서 및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자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주거에 대한 방화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다른 일반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면서도 대담하게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상당하고,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모욕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아로 성장하였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4,832,186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6,052,054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거래처의 도산 및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2. 1. 10. 현재까지 D에게 1,800만 원, E에게 1,100만 원이 퇴직금 중 일부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남은 퇴직금에 대하여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산들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일산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67세, 남)이 운전하는 K5 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여), 피해자 D(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3,028,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등,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자수 녹취 등),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처벌수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장지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7:27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9. 15. 재범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0. 11. 24.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 확정되는 등 이미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같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식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7:30경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원룸 건물 앞 현관에서 ‘여성 자해 환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개새끼 내가 안그랬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3:52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동로8335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매우 높았던 점, 2016년 및 201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6:4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 중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 C이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다가 입건된 지인 D을 데리고 점집을 방문하여 점을 보고 굿을 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서울 광진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집에서, 피해자 C에게 “굿만으로 지인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긴 어렵다, 내가 어떤 모임을 나가는데 그 모임에 나오는 F 회장님이 경찰청장과 절친이다, 지인이 구속되지 않게 일을 봐 주겠다, 그분에게 인사치레를 하여야 하니 2,000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위하여 일을 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확인서(기망행위 관련) 1.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1. H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사건 외 I 관련)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 수사- 계좌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재차 밖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알코올성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2. 23:25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0cm·칼날길이 19cm,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9. 17:54경 제주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구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의 물건을 벽돌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C(31세, 여)가 약 3년 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통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의 사진과 내용을 복사하여 판매한다는 부분을 ‘무료 나눔’으로 수정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끔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기타 무료 구매 희망자로부터 전화 약 10회, 문자메시지 약 50회 정도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에 대한 회신 1. 사진(순번 10)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B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자의 닉네임이 ‘E’이고, 위 닉네임의 가입정보는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인증지역 서울 금천구 F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중 하나가 (전화번호 2 생략)이고 서울 금천구 소재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은 2016. 10.경 대만에서 여행 중인 피해자에게 관광지를 안내한 후 한국에 들어 올 경우 1년에 1-2회 씩 연락하고 지내었고 2019. 12. 22.과 2019. 12. 24.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한국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 00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남자한테 환장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1cm 가량, 전체 길이 32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구두경고 및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한 협박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