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0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040] 피고인은 2014. 10. 28.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금정구 C 소재 D 목욕탕'에 전기보일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 2015. 5.경 피해자가 위 목욕탕에 관하여 재개발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1. 사기 피해자는 2015. 7. 31.경 종전 피해자 소유인 '인천 중구 E 소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피고인이 소개한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신고를 의뢰하여 80,835,421원으로 자진 세무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친구가 국세청조세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 양도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을, 8,000만 원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니 조세국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청 조세국장인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이 국세청 조세국장에게 피해자의 위 양도세 감면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국세청 조세국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위 D 목욕탕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종전 F와의 분쟁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F로부터 3억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받아야 함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F 회사에 월급을 압류하여 한꺼번에 받으면 되니까, 압류 관련한 서류 작성비 및 경비로 8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F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는 경비 명목으로 그 즉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는,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 F, 제3채무자 주식회사 G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7. 10. 13. 채권자 B 보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의 문서작성 등 법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의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였다.3.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가 위 D 목욕탕 관련 재개발 보상금으로 48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위 재개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재개발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1억 4,22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문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1억 4,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B에 대한 1억 4,220만 원 지급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용지의 일금 란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일억사천이백이십만원정', 원 란에 '142,200,000', 발행일 란에 '2017. 4. 4.', 지급기일 란에 '2018. 5. 3.', 발행인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액면금 1억 4,22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B에 대한 1억 4,220만 원 지급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B이 이후 발생할 채무에 관한 추가담보의 의미로 금액과 지급일자를 미기재한 백지어음 보충권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처럼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이라는 문서 금액란에 '₩142,200,000', 말미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무자 B, 청구금액 142,200,000원인 임금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가. 및 나. 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액면금 1억 4,22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과 사이에 2015. 5. 14.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B 운영의 위 'D' 목욕탕에서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5. 4.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B 운영의 위 'D' 목욕탕에서 2017. 5. 4.부터 2018. 5. 3.까지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2,000만 원과, 수당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2014. 10. 28. 위 'D' 목욕탕에 설치하여 준 전기보일러 대금 중 1,2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가. 및 나.항 기재 B 명의의 액면금 1억 4,22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 1장을 첨부하여 채무자 B, 청구금액 142,200,000원인 임금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목욕탕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각 근로계약서는 B의 재개발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재개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금원을 요구할 수 없거나, 근로계약서상의 금원 지급에 관하여는 그 중 690만 원 상당을 이미 지급받은 바 있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며, 첨부된 약속어음과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은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이며, 피고인이 2014. 10. B에게 설치하여 준 전기보일러는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그 물품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B과 분쟁이 있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5. 부산지방법원 2018차3607호로 B이 피고인에게 1억 4,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B이 2018. 6. 2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2915호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진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82]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D 목욕탕'의 운영자 B(당시 77세)으로부터 위 B이 보유한 미변제 금전채권의 추심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6개 이상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위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교부받은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여러 채권들 중 하나의 채권(B이 L(주)와 (주)M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23호, 부산고등법원 2009나7359호로 각 승소하여 2009. 5. 28. 기준으로 657,482,191원의 대여금 청구권을 가지는 금전 채권}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채권액 657,482,191원에 달하는 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B 몰래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시 강서구 N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 란에 '양도자 B은 양수자 A에게 채무자 1. L 주식회사, 채무자 2. 주식회사 M에게 연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 양수한다. 제1조[채권양도금액] 채권양도금액은 양도자 B이 채무자 1. L 주식회사, 채무자 2. 주식회사 M에게 연대하여 가지는 채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채무자 1. L 주식회사는 2007. 8. 16.까지, 채무자 2. 주식회사 M은 2007. 8. 17.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으로 한다. (중략) 제3조[실행충당] 양도자는 양수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만족을 구한 때 비로소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후략)', 날짜 란에 '2015년 9월 24일', 양도자 란에 'B(O), 부산시 동래구 P주택 Q호, R', 양수자 란에 'A(S), 부산시 강서구 T, U, V'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양도자' 란에 기재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수신인 란에 '채무자 1. L 주식회사 대표이사 W(울산 남구 X), 채무자 2. 주식회사 M 대표이사 Y(울산 남구 X)', 발신인 란에 '채권자 B(부산시 동래구 Z 부산시 동래구 P주택 Q호)', 내용 란에 '1. 위 발신인은 2015. 9. 24.일자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1. L 주식회사, 채무자 2. 주식회사 M에게 연대하여 가지는 채권 원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1.부터 채무자 1. L 주식회사는 2007. 8. 17.까지, 채무자 2. 주식회사 M은 2007. 8. 17.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에 대하여 양수자 A에게 2015. 9. 24.자로 양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본인은 귀하들께서 본 내용증명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권의 양도양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3. 2015. 10. 12.자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2790호로 확정일자를 등록한 채권을 양수인 A(V)에게 양도함', 날짜 란에 '2015년 10월', 발신인 란에 'B(부산시 동래구 Z 부산시 동래구 P주택 Q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발신인' 란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0.경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함께 묶어 L(주)와 (주)M 측에 내용증명 우편 형식으로 전송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각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23호로 원고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양수통지가 마쳐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부산광안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이 부기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소명 자료 명목으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2019고단2040] 가.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세청 조세국장인 친구가 없었고, 국세청 조세국장에게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위 양도세 감면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국세청 조세국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조세국장에게 인사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 내지 도움으로 2015. 7. 30. 세무법인 A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세무서비스를 받아 같은 달 31. 양도소득세 80,835,421원 상당을 세무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일자는 2015. 11. 30.로 4달이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를 요구받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원 상당을 수정신고와 관련된 세무사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6. 1.하순경 137,146,887원 상당의 수정신고를 한 뒤 2016. 12.경 내지 2017. 2.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수정신고를 대비하기 위한 돈으로 보일 뿐, 이미 완료된 세무법인 AA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절차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1, 2차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각 서류에 간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도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있고, 한편 위 업무일지 일부에 타원형 인영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타원형 인장도 필요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증서사본 참조 수사기록 103쪽) 등에서 당시 1차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백지어음 보충권제공증 및 약속어음을 첨부서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 위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금 등 청구의 민사소송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목욕탕에 출근한 일이 없다는 취지이나, 위 각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진다고 기술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술된 재개발보상금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위 1, 2차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청구 및 전기보일러 대금 부분(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협의매매과정에서 보상금 집계표 작성 시 전기보일러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쟁송에서 계약의 내용 등을 해석하여 풀어나가야 할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청구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위조 및 동 행사[2019고단428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인 피해자의 판결금 채권은 2010. 2. 17.경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사이 판결금의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해자의 신고된 인감이 날인되어있고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된 계약서 수기 부분(오백만원정)이 피해자의 필체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감정결과이고, 실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필체와 아주 흡사해 보인다.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역시 피해자의 신고된 인감이 날인된 후 첨부서류로써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제 서류를 붙여 이를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양수통지서는 2~3차례 피해자 주소지(목욕탕)로 피해자 앞으로 반송되기도 하고, 채무자들의 새로운 주소지로 재차 통지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송된 위 서류를 목욕탕에 와서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목욕탕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내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던 점에서 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