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0:45경 부산시 수영구 B,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17.경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캡쳐영상), 캡쳐화면,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첨부에 대한), 전자정보 저장 CD 2매, USB 1개, 수사보고서(범행수법에 대한), 수사보고(일람표 수정), 일람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3. 2. 14. 동종 범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약351호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촬영횟수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에 전송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3:49경 경기 과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채무를 이행할 피해자의 장인 E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배달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26번을 누르고,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장인 E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고자 E을 만나기 위해 E의 주소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장인 E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을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 발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6. 14: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피해자 E의 주거지 입구 대로변에서 1인 피켓시위(사기꾼 OOO과 그의 딸 OOO은 즉각 사기 친 돈 내 놓아라)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1. 6. 15:26경부터 20:25경까지 피해자에게 ‘피켓사진’ 및 “F 생각 필요 없다 했을텐데, 오늘 전쟁 시작이 너무 조용하게 치른 듯, 종종 봅시다요”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1. 11. 7. 09:40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대로변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1. 7. 14:16경 피해자의 자녀 G에게 ‘피켓사진’ 및 “그 돈이 아까울까 당신의 그성이 아까울까 세월속에 느껴지리라, 오늘 해가 지고 내일 또 다시 또 다시 나도 그럴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1인 피켓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고려하면 1인 시위를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시위 방법은 D과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빌라의 진입로 근처에서 피켓을 들거나 세워 두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구두로 언성을 높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E이나 그 가족인 D의 주거지를 지켜보거나 이들을 기다린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이와 같은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피고인에게 발부되었다는 스토킹 경고장은 ‘D’을 상대방으로 하는 스토킹 경고장이었고, 피해자로 특정된 E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8 피고인은 2016.경 철강회사인 ㈜C에 재직하다가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사자금까지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횡령한 약 2,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B이 ㈜C에게 대신 변제해주어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후 2018.경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재직하고 있던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던 연유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자신의 예금계좌에 압류문제로 현금을 찾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압류문제를 해결하고 조만간 기존 채무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4,030,19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46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상당한 금액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G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H’, 대표자명 란에 ‘A’, 날짜 란에 ‘2019년 08월 27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I J 지점장 K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증명서에 예수금 란에 ‘448,300,000’, 현금합계 란에 ‘448,300,000’, 잔고평가금액총액 란에 ‘448,300,000’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잔고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지점장 K 명의의 잔고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잔고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3 (문자), 조작된 사업자등록증, 증거서류 4 (계좌기록),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문, 잔고 증명서 위조, 변조 및 사용의문, 조작된 잔고증명서, 수사보고서(영주세무서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2019. 12. 6.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3회에 걸쳐 17,100,200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재판 진행 중에 부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로 구속될 정도로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권번호: D‘,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21/4/29’, ‘상환금액: 15,000,000원’, ‘E저축은행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9. 14:36경 수원시 영통구 G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저축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상환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I의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J단체 문서에 대한 위조 여부 확인)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대출완납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단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률사무소 직원 채용 방법, 그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방법 그리고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9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골목 쪽에 있는 미닫이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위 창문을 통해 영업 종료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장, 그곳 탁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LG 태블릿PC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인 HP 노트북 1대, 그곳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 등 합계 최소 180만 원 이상인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인근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판결 확정된 건 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4:46경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상호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은 뒤 이륜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친형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15,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 D이 탄 이륜차를 충격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4:46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배기량 298cc)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1. 6. 14:16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H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G팀 소속 경장 I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F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장 I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장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10.경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위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으로 운전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교통질서와 공정한 법 집행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409]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2022. 6.경 처음 알게 되어 2022. 7.경부터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게 하여,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연락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내가 성에 차지 않냐, 왜 남자애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방에 칼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혀 목을 조르고 몸 위로 올라탔으며, 피해자에게 엎드려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항문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22고합4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2부 [2022보고20]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2주간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7km 지점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66,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2:30경 파주시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9. 23:2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국과수 채혈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정상도 나쁘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이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에 그치고 있고 이제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 유예기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시간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C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피고인에게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14:00경 위 C에서 천연비누 과정을 수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수업에 지각하면서 같은 강의실에서 동시에 다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이 받고자 했던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수업이 지체되자 항의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강료를 환불해 주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왜 당일날 통보를 해. 당장 환불해줘."라고 고함을 쳤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다른 수업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강의실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팔을 부딪치게 하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홈패션 강의가 진행 중임에도 위와 같이 환불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았음에도 복도와 옥상 등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이 한 욕이나 말,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자세나 폭행의 정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강사 F, G, 수강생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이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녹취록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강의 중에 고함을 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업은 아주 알차고 유익하게 잘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이 요구하던 환불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잠시 옥상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시비조로 말하며 말다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22. 7. 28. 20:44경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고, B이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해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3:15경 B, C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우편함에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0.8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9.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F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1그램~5.9그램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 옥탑방에서 B, H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9.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H, C, I, J, F, K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해놓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위 사진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L을 통해 2022. 9. 27. 17:25경 서울 구로구 M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0.8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매매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H과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1. 1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 옷장 옷걸이 봉안에 비닐봉투에 넣은 0.05그램의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수 8회, 필로폰 투약 12회로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과 큰 범주에서 관련된 마약사범인 B[2022고단3188], P[2022고단3968, 2023노251(항소심)], H[2022고단4040, 2023고단621(병합), 2023노584(항소심)], L[2022고단4291, 2023고단174(병합), 2023노1018(항소심)]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상소심이 계속 중인데, 위 B, P, H, L 등 마약사범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횟수, 내용, 수법, 역할 등과 비교하여, 위 각 유죄판결의 선고형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논산시 B 마을회 이장으로서 마을 예산 집행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마을회의 공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31,913,91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회 이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측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총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