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고).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확인조회는 불법체포 당시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2021. 8. 23. 03:12경 피고인이 술을 먹은 채로 차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신고자 피고인의 친구 D)와 곧이어 같은 날 03:26~03:33경 수 차례에 걸쳐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저 죽어요, 칼들고 쫓아와요’ 등 내용의 신고(신고자 피고인), 같은 날 04:07경 ‘이상한 사람이 와 가지고/친구가 살인자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상한 소리/운전자 망상증 환자같다’ 등의 신고(신고자 C펜션 목격자)가 각 접수되었고, 위 112신고를 접한 경찰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C펜션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고는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 소유 차량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우고 E파출 소까지 피고인을 구호조치하였으며, 경찰이 연락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동석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2)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구호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 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보면, F 경위가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임을 계속 강조하며 추가 피해를 걱정하며 불안해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재발될 여지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E파출소로 구호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사보고에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관해서 질문할 당시 피고인이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술 먹은 사람 취급하지 마라,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고 왜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 하느냐, 영장 가 져와라, 엄마와 통화 연결을 시켜줘라”고 진술하고 스스로 피고인 차량 뒷자리에 앉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에서 보이는 경찰 도착 당시 피고인의 모습,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G 경위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찾는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신고한 광주지방112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일단 파출소에 가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갈 테니까 한마디로 안 간다 내가 왜 가냐’하면서 태도가 바뀌었고 수 차례 설득해서 피고인을 차량에 태울 때 피고인은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스스로 차량에 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구호조치할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는 실제로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수사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체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을 E파출소까지 구호조치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와 같은 위법한 구호조치 상태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G 경위는 이 법정에서 경찰들이 소양경찰서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녔고 경찰의 수 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G 경위가 작성한 2020. 9. 14.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이후에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사를 부르겠다, 영장 갖고 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후로 계속 자신에 대한 경찰의 구호조치에 불만을 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구호조치 상태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의 부모가 E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 어머니의 동석 하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E파출소 안팎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전화통화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정들만으로는 위법한 구호조치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거나 위법한 구호조치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