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7. 20:30경 오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뒤로 꺾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1분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F과 다투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 식당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일반), 사진,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편철 및 미합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I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및 추행의 내용, 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된 취지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가슴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가슴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찰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 "피고인이 제 왼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증인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측면이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나요?"라고 묻자, "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이 만약 피해자 입장이었다면 막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위 식당을 2~3개월에 한 번씩 이용하는 손님일 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상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먹이 스치고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G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있는 장면이 담겨있는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D에 대한 상해진 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 감경영역)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상해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