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하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속칭 ‘허위 매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온 고객들에게 광고한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을 자신들이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로 유인한 다음, ‘광고된 차량은 전시용 또는 주행 시험용 차량(소위 ‘다이나모 차량’)으로 매달 고액의 관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등 마치 허위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 하여금 ‘허위 매물’의 구매를 포기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중고자동차를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온 고객을 피고인 Z과 피고인 A에게 연결하는 역할, 피고인 Z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A으로부터 인계받은 고객을 만나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에 관한 거짓 광고 부분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의 소유자가 위 차량을 4,250만 원,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차량의 소유자가 위 차량을 4,650만 원,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차량의 소유자가 위 차량을 4,300만 원에 각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C’에 판매 위탁하였을 뿐 그보다 낮은 가격에 피고인들에게 매매를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9.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 사이트에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을 3,000만 원,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차량을 3,280만 원, 2021. 1. 26.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사이트에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차량을 3,030만 원에 각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나. 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 부분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B’ 사이트에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차량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판매자 정보란에 피고인들의 사원증 번호 및 소속 매매상사가 아닌AD(딜러 사원증 번호 : AE), 소속 상사 ’AB‘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A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거짓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을 피고인 Z과 피고인 A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Z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권선구 AG에 있는 ’A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차량을 차례로 보여주고 “위 차량들은 주행 시험용 차량(소위 ‘다이나모 차량’)으로서 급발진 등의 문제가 있어 매달 60만 원 정도 추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차량은 하자가 있거나 추가 관리비가 필요한 ‘다이나모’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다음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AB’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와 같은 금액으로 위 차량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Z과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차량을 시세보다 약 200만 원 높은 4,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Z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허위 매물내역(차량번호 2 생략), AC 매물내역(차량번호 2 생략), AC 매물내역(차량번호 3 생략), 허위 매물내역(차량번호 4 생략), AC 매물내역(차량번호 4 생략), 금 융거래내역, 112신고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72), 송금내역, 고소인 통화내역, 2021. 2. 5. 고소인과 피고인 Z 간 문자메시지, 2021. 2. 4. 피의자 및 고소인 등 통화내역 정리, 카톡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 딜러 상대 사실관계확인), 수사보고서(AB 사이트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J 판매자 확인), 수사보고서(매매종사원 등록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 딜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A, AK의 종사원 등록 여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소유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소유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과 남동생 간 카톡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Z 대화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동차에 관한 거짓 광고의 점),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Z,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Z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Z, AA과 판시 각 범죄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Z(이하 ‘상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환불을 요청한 2021. 2. 5. 우연히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환불요구에 응대하는 과정에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가 자신을 기망한 성명불상 팀장을 특정하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고소장에 2021. 2. 4. 권선구 AG에 있는 ’A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사무실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가 다이나모 승용차라는 설명을 해준 사람은 피해자가 수원역에서 상피고인을 만날 때 동승했던 성명불상 팀장이었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상피고인에게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 팀장이 나타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각 기재하여, 2021. 2. 4. 계약 당시 자신에게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해준 팀장과 다음날 계약금 환불 과정에서 만난 팀장을 동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경찰은 2021. 3. 5.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팀장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성명불상 팀장의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상피고인이 ‘A이형’이라고 저장된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였고, 2021. 2. 4. 계약 체결 당시 및 2021. 2. 5. 계약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성명불상 팀장이 상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대답하여,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 팀장을 2021. 2. 4. 및 2021. 2. 5. 2회 만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경찰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주차장 CCTV 영상에 녹화된 영상 중 2021. 2. 5. 12:4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의 상피고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성명불상 팀장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성명불상 팀장이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위 나항 기재 CCTV 영상에 촬영된 성명불상 팀장은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21. 2. 4. 계약 체결당시 만난 팀장과 2021. 2. 5. 만난 팀장이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자신이 위와 같이 2번 만났던 팀장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나. 상피고인은 2021. 2. 4. 13:07경 피해자와 통화한 후 같은 날 14:2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15:48경까지 5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21. 2. 4. 16:37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이후 약 50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팀장으로 소개시켜 주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Z, A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가 편취금액을 변제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Z은 2019.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 Z과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