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34 피고인은 2017. 9. 27. 13:05경 서울 중구 B 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63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꽃밭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 미용실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용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커트와 염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커트,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피해자 몰래 뜯어서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460 피고인은 2017. 11. 17. 09: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삭당의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뚝배기 불고기, 육개장 시가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6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01: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2인분 등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7. 01:4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Q 컵라면을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점원인 R에게 보이면서 '돈이 없으니 컵라면을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R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위 컵라면의 포장을 뜯어 뜨거운 물을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컵라면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462 피고인은 2017. 11. 5.경 서울 중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T(남, 34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그로 인해 '무전취식'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7. 12: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U'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앞서 무전취식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먼저 음식값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안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하자 잠시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3:05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약 10분 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온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및 직원들이 식당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63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지하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의 종업원인 Y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초밥 25접시 시가 12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64 피고인은 2017. 10. 2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24세)이 거주하는 'AB 아파트' 1층 현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거주자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던 중, 마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10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10층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및 10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2018고합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7고단847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18고합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음식대금영수증 2018고합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편의점 점원 진술 청취 - 피해자 특정) 1. 피해사진, 계산서 2018고합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고처분 조회내역서 2018고합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2018고합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434 사건의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눕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까지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경위와 방법,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유두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상의를 걷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유두를 빤 사실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는 만 67세의 고령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약 1년이 경과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A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고, AD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 AE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했음에도 목격자인 AE이 피고인을 강제로 떼어놓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만 67세의 고령인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합459, 460, 461, 462, 463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커트, 염색 서비스 또는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비스 또는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2017. 11. 10.부터 2017. 11. 21.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017. 7.경부터는 서울역 등을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며, 가족 등과의 연락도 단절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각 체포 당시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5.경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2017. 11. 6.부터 2017. 11. 14.까지 6차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2018고합461 사건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배가 고파 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인 R에게 컵라면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R으로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상품을 드릴 수 없고, 돈을 내지 않고 컵라면의 포장을 뜯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컵라면의 포장을 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컵라면의 포장을 뜯어 이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고합462 사건의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선불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7. 12:35경 위 'U'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의 선불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같은 날 12:43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처벌가능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재차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3:10경 재차 112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7. 11. 5.에도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의 선불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8고합464 사건의 판시 주거침입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건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조현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일 뿐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범죄의 목적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또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는 1층 현관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피해자 AA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행선지 버튼을 누르지 않자 같은 층에 사는 주민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내린 후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10층 복도는 모두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당연히 반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10층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C을 강간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비스 또는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절취하거나 손괴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A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특수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