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육견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던 개경매장 사업은 2015.경 이후 부진한 상태였으며, 사채 약 6,000만 원의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참고인 E 전화 조사)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5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79~180쪽), 이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내역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식당을 운영하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년경부터 개고기나 염소고기를 거래하는 경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대부업체인 F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육견 농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개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였다고 변소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게 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2022고단834)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여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업(개사육판매)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는 등 위 계좌에 대한 입출금을 비롯한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농장을 폐업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경 위 농장 부지를 J에게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1. 5. 21.경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여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개사육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서로 동업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4. 7. 18.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고기, 염소고기를 거래하는 경매업을 영위한 사실, 이후 경매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H’을 폐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2020. 9. 10. J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사실, 이후 J은 2021. 5. 21.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합계 3,6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2년경부터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H’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14. 7. 18.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H’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I 계좌를 영업을 위한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H’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I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두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거래내역도 알지 못하였다. 이후 ‘H’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H’을 폐업하고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2020. 9. 10. J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무렵인 2020. 9. 28.경 J은 잔금 중 2,000만 원은 2021. 2. 1.에, 1억 4,000만 원은 2021. 5.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에 ‘참석인’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I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위 I 계좌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실혼 유지기간 및 ‘H’을 운영한 기간에 더하여 피고인이 ‘H’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22고단101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남양주시 L 지하 M호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개를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지급하고, 개를 팔아서 6월과 7월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경마장은 2015년경부터 사업이 부진하여 당시는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C 명의 I 계좌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3. 3. 남양주시 O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피해자에게 개를 사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2019. 4. 8.경 및 2019. 8. 19.경에도 모두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을 25년간 알고 지냈고, 당시 C이 개경매장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신탕집을 운영한 것도 C이었기 때문에 C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