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2014고단958]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카드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표시목 서양카드(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카드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카드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0. 4. 21:00경부터 같은 달 5. 03:09경까지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710호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L모텔' 608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도박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M은 피해자 N, O에게 연락하여 위 'K'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 암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40대 후반 남성)를 만나 그에게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0. 2.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 여관에서 함께 있던 A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5. 03:30경 서산시 J에 있는 L모텔 608호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및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0.27 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 여관에서 함께 있던 B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직후 여관 화장실에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 C는 2014. 6. 14. 01:05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52세)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그 곳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마침 위 식당 안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96] 피고인 B, C, D, E은 S과 함께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카드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표시목 서양카드(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카드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S은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카드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S과 함께 사기 도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4. 9. 1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S과 함께 2014. 9.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 오전경까지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610호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함께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L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M은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위 'K'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S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S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9. 20.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S과 함께 2014. 9. 20. 저녁경부터 같은 달 21. 오전경까지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610호실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후 피고인 B는 위 장소를 이탈하고, 피고인 E은 S과 합류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L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M은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위 'K'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S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9. 2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S과 함께 2014. 9.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14:00경까지 위 'K' 모텔 710호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이탈하고, S은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L모텔' 607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카드 한 판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M은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위 'K' 모텔 710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고, S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S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는 2013. 2. 16.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야산에서 채취하여 미리 건조시킨 후 위 피고인 운행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U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B는 S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S은 2013. 12. 11.경 지인 V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동생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6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김포시 X에 있는 V의 주거지 부근 공장 주차장에 주차한 S 운전의 알페온 승용차 내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알페온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현장 CCTV사진, 범죄현장 CCTV자료 1.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2014고단9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AB 렌트카 운전자에 대한 수사 등), 차량종합 상세 내용,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부본 [2014고단1096]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기 도박 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기 도박 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기 도박 피해자 N 진술 청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2014고단11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교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 피고인 B : 1,078,000원(2014고단958호 관련 필로폰 3회 투약 및 1회분 무상교부 40만 원 + 2014고단113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가액 30,000원 + 2014고단113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가액 648,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사기도박에 1회 가담하였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도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사기도박에 3회 가담하고, 필로폰을 매수, 교부, 투약하고 대마를 유통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함께 이 사건 각 사기도박을 계획하였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으며,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4차례 사기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피고인 A : 1년~3년6월, 피고인 B : 1년~4년7월, 피고인 C : 하한 징역 6월, 피고인 D : 6월~2년9월, 피고인 E : 1년~3년9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