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3347 피고인 A은 가상전자디지털화폐(이하 '가상화폐'라고 한다) 컨설팅 및 거래 등을 영위하는 주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구로지부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계획(일명 'G')을 설명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의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4층 K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이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자신들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F에 투자한 L를 통하여 2017. 9. 18.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F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레벨(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총 60회를 지급하고, 후순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롤업수당 등을 받아 최대 원금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이 운영한 F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본사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한 바 없으며,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L를 통하여 2017. 9. 18.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건물 2층 사무실에서 O에게 "F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레벨(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총 60회를 지급하며 최대 원금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9. 18.경 위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경부터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68 피고인 A은 가상화폐 컨설팅 및 거래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서울대입구역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계획(일명 'G')을 설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의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서울 관악구 R빌딩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이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7. 8.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F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레벨(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총 60회를 지급하고, 후순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롤업수당 등을 받아 최대 원금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이 운영한 F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본사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한 바 없으며,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19 피고인 A은 가상화폐 컨설팅 및 거래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구로지부 센터장 겸 2그룹장으로서, 피고인 E는 T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계획(일명 'G')을 설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A을 도와서 센터장들과 회의 준비 및 센터장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보상계획을 설명하였던 상위사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 A, B, D, E는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의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D, E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이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2017. 8. 22.경 서울 관악구 건물 V호 피고인 E의 T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F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레벨(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총 60회를 지급하고, 후순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롤업수당 등을 받아 최대 원금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D, E가 운영한 F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본사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한 바 없으며,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D, 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8. 22.경 위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위 1항과 같이 W에게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081 피고인 A은 2017. 12. 9. 성남시 분당구 X 빌딩 K호,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Y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을 통해 가상화폐인 '위드코인'에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원금 대비 10배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한 바 없으며,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위 Y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2019고단6081호 사건의 증거기록), 판결문 사본(2019고단6081호 사건의 증거기록), 각 처분미상전과(2019고단3347 사건의 증거기록) 2019고단33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N,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F 명의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F 홍보 PPT 출력물 1. F 회원 조직도 1. ㈜F 등기부 등본 2019고단346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 조회표(C), C 명의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주)F] 2019고단351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2019고단6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F의 투자사업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관련된 2019고단6081 사건의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해당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위 피해자 AA가 판시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AA는 Y(피해자 AA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사람임)을 통하여 700만 원의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9고단6081 사건의 증기기록 제21쪽),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