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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혼인) 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1.죄, 2014. 3. 29.부터 2014. 7.22.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2.죄, 2014. 7. 23.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3.죄로 한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51세, 여) 및 E(39세, 남)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제시 F의 '거제F G 2차' 아파트를 'H'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 1. 25.경 청약통장 명의자 H과 공모하여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남 거제시 I'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하여 하여금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1.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 F G 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사본, 위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피의자 관련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주택법위반 내역 특정, 위장결혼 관련 목록, 위장전입 일람표, 위장결혼을 통한 아파트 당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2016. 8. 11.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 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교회 목사, 피고인 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교회 목사, 피고인 는 의왕시 내손 2동 소재 '교회 목사인 바, 피고인들은 산업대인 대학과 산업대 산업체 위탁교육(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장에서 교육실시 후 학위를 부여하는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임)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들을 모집하여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1. 피고인 은 2006. 1.경 '교회' 사무실에서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로 대학교와 산업위탁교육을 체결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탁교육계약서 양식의 우측 하단에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위탁관리본부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교육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사랑회' 및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로 산업대인 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체 근무자가 아닌 각 교회 교인 등을 모집하여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피고인 은 부천, 피고인 은 인천, 피고인 는 의왕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 후 동 대학으로부터 입학수당 및 각 교육장 운영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6. 1.경 위 대학교 인천지역 위탁관리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 은 위 를 만나 대학교와 '사단법인 청소년 사랑회' 및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간에 각 단체에서 산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 1.경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이 '사단법인 청소년 사랑회'의 홍보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6.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2006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 및 동 연합회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총장의 신·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6. 1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학생으로 모집한 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학원서 재직사항 란에 길미영이 동 사단법인 관리부 사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동 사단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동 대학에 제출하여 관광레저학부에 입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2007년도 입학생에 대하여 동 사단법인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입학원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동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입학시켜 위계로써 동 대학 총장의 신·편입생 입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의 각 검찰진술서 1. 제보자 진술 청취 보고, 대 인천교육장 현장 확인 보고, 대 강사 진술 청취보고, 산업대 위탁교육장 타지역 현황서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사랑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계좌내역 첨부 보고 1. 대학교 위탁교육 지원자격 제출서류 각 사본, 신·편입학원서 사본 편철,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의 위탁교육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각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50****)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37,800원을 송금받거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패딩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1. 2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스마트폰(아이폰6S)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77****)로 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1,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5 피고인은 2018. 12.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스마트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02****)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E, K, M의 각 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각 해당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스마트폰, 노트북, 주방가전, 게임기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개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수십 개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50여 명에 달하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고물품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1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소규모이기는 하나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안 및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0

범죄사실 1. 피고인 송, 황□□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큰장로 26길에 있는 '▤▤▤' 및 '▥▥▥'이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796760호), 마모트(상표등록번호 제0645841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호), 밀레(상표등록번호 제0452618호), 아이더(상표등록번호 제0954269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중구 큰장로 26길에 있는 상가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796760호), 아크테릭스(상표등록번호 제069339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송, 황□□] 1. 피고인 송, 황□□의 각 법정진술 1. 나X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영철(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완도일대 가짜 아웃도어 의류 유통 탐문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짜 의류 유통 장소 및 비밀창고 주변 채증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김◇◇압수 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의류 진품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실제 소유자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피고인 윤△△] 1. 피고인 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윤△△ 적발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의료 진품여부 감정결과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송, 황□□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황□□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송, 황□□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송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미변제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송은 2013. 5. 3.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시키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삼표권 침해 의류가 5,000여 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 송은 위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13. 11. 11.경 상표권침해로 단속되자 김◇◇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하여 김◇◇에게 2014. 3.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4. 1. 23.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또다시 김◇◇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하는 등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김◇◇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송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송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송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송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송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미변제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황□□는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통시키거나 보관하고 있던 의류가 5,000여점으로서 다량이었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황□□가 보관하고 있는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황□□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황□□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황□□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윤△△ 피고인 윤△△이 상표권 침해 의류 335점을 보관하고 있었기는 하나, 보관하고 있던 의류가 전부 압수되고 폐기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윤△△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윤△△의 연려,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C의 인터넷전화 등의 설치, A/S하청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D, E은 B에서 A/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C 고객유치를 위해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1. D, E은 2010. 5. 17. 10:59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사이에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G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IDF 단자함)에서 D은 장애 처리용 전화기를 F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F가 입전화번호가 D의 휴대전화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H(남, 44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G아파트 30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D, E은 2010. 5. 18. 14:56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IDF단자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가입자 I(남, 61세)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G아파트 23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대수사, 수사기록 365면),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5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의 점)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이 F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문리해석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명백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에서 수집된 전화번호의 보유자들이 B 또는 C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07: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00 빌 @동 ##호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벨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7: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경위 C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 @동 &&호로 돌아가게 되자,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갈이 13cm)을 꺼내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C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 1년~4년)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4월~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 9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한편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폭력 전과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26. 19:58경 양산시 C 진목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행하는 E 12번 버스에 승차하여 0000농원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 개새끼들 오늘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출입문을 발로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사무실 자동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5, 7, 9,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0, 16번(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의 범행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운전자폭행 범행은 2회,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3회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특정 노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폭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용기한 경과한 약재 사진, 현장사진 5매(조제실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1. 2017. 6. 26. 21:00 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김(16세)의 친부로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해 오던 중 2017. 6. 26. 21:00경 위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끼. **끼야. 니가한 게 뭐 있냐! 학교 다니지 말고 돈 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등긁개(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혹이 나고, 목, 어깨, 팔목, 팔꿈치, 손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2017. 6. 29. 22:00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위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고 집을 나간 후 3일간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잤어! 회관? 좀 맞아야 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등긁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전체 부위에 혹이 나고, 목, 어깨, 팔목, 팔꿈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며, 왼쪽 귀 부위를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아들과의 관계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시모 □□□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명의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2동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란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 주소 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봉덕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 이 같은 날 18:17경 서울 도봉구 로길 , 층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 휴대전화 1개, , 이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로길 피시방 앞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개, , 이 같은 날 19:40경 서울 도봉구 동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동시에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6. 4. 5. 22:30경 서울 노원구 동 대학교 부근 매장 앞에서 , 이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로 빌딩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으로부터 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3월 하순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6. 2. 20.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북구 동 앞길에서 이 같은 날 13:03경 서울 강북구 로길 , 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 앞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은 2016. 4. 7. 22:00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 이 같은 날 20:10경 서울 도봉구 로길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2. 17.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부근 주점 건물 층 화장실 앞에서 , 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길 층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 (1, 2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피시방 녹화장면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증제5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소년사건 전력이 많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결정 피고인 C: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으로 취득한 장물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피고인 D: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구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 수석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4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동래구 B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 복사하고, 사본의 위원 이름란에 "C", 일자란에 "2010년 3월 25일"이라고 붓으로 적은 종이를 덧댄 다음 인근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여 C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로 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촉장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9861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태구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은 대통령 명의 표창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과 수여일 자란에 F의 이름과 일자(2011. 2. 18.)를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명의로 된 F에 대한 표창창 1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부산 사상구 G 삼덕기계공업(주)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니는 1억을 줘도 이런 것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창장과 위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촉장 사본 등(검사 제출 증거 4, 5, 14번) 2012고단9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 6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냉방시설 공사를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에게 준 그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점, 반면 피해자가 어린이집 냉방시설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경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과는 시간상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대가로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118면, 피고인이 2012. 6. 26. 제출한 의견서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진실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문위원 위촉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부분),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대통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