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18054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18753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이고, 이러한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제1항] E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원열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원열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원열기를 성모병원에 납품하고, 백병원에서 임상실험 중이며, 중국에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까지 받은 제품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 명의의 의료기기 등기증을 위조하여 E에게 행사하였으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위 1억 3,000만 원 중 9,84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업무상횡령)는 범좌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E는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4. 5. 12.경 'H'을 체결(증거기록 35면)하고, 위 계약에 따른 원열기 대금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다. E의 고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 F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의료기기 사업에 합계 17억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한다는 등 F을 기망함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특경법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특경법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명의의 의료기기 등기증을 위조, 행사하였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의 점)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F은 2013. 6. 27. 피해자 회사 및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1면), 그 주요 내용은 "F은 피해자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총 발행주식 70%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은 총 12억 원으로 하며, 신주인수에 따라 투자받은 자금 중 5억 원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F은 위 양해각서와 이후 피해자 회사가 추진한 화장품 사업(F이 기획한 사업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17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다. F의 고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문서위조는 이미 동일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업무방해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횡령의 범의 인정 여부] 가사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중 일부 고소사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위법 행위와 관련 있는 범행이라 하더라도(업무상횡령, 문서위조, 업무방해), 고소인들의 주된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매매대금 및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에 있고, 위 사기 범행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업무상횡령, 문서위조, 업무방해의 고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 과정 중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혐의 없음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