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00:30~00: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모텔' 3층에서, 술에 취해 객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질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터트리고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와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갈아 마셔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00:45경 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소화기 터뜨리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쳤다. 계속해서 위 F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껴안고 위 F의 몸을 약 4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제2범죄(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넘어질 뻔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심한 행패를 부리며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폭력성 및 횟수, 방해된 업무 및 공무의 내용 및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의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린골프 장사거리방면에서 대월사동농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33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F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31. 19: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합의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2007.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 공동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5.(토) 07:1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단가 1,259원) 57,188리터를 주유한 뒤 그 비용 72,000원을 노조 소유 법인카드(F)로 결제하는 등 2012. 1. 24.부터 2016. 3. 5.까지 C 법인카드 3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8,427,063원을 업무 이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노동조합 법인카드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대금을 C 노동조합 노조 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C 노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출장규정 등), 수사보고(법인카드 및 업무차량 사적 사용금액 수정), 회계처리지출전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채팅방에 접속한 후 E(D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85개를 전송받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경찰 압수조서 1.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왜 자존심 부리냐.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처벌불원, 극도의성적 수치심 증대로 인한 기본영역)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고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피해자는 각각 정신분열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22:5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고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와 "같이 죽자.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진료사실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른 범행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란 상호의 E 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위 관광호텔 진입로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여 일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2014. 4.말경 추가로 차량 및 선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 통행로와 연결된 충청북도 충주시 F에 있는 빌라동을 낙찰받은 피해자 G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교통방해행위 현황표, 피의자 A의 교통방해현장 위성사진, 교통방해현장의 현장사진 1. 충주지원의 피의자에 대한 교통방해죄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대법원 판결서(2012도6535) 1. 현장조사에서 촬영한 사진, 각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0. 14.경부터 판시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일반교통방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판시 진입로는 피고인의 2010. 10. 14.경의 폐쇄행위 이후 원상복구되지 않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의 공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육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계속범으로서 장애물 등이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범과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2011.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0. 10. 14.경부터 2011. 3. 19.까지 판시진입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방법,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헤친 다음 복구하지 않는 방법, 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막는 방법, 덤프트럭 약 27대 분의 흙을 부어 놓는 방법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대한 항소심 법원은 2012. 5. 11.에, 상고심 법원은 2012. 7. 26.에 각각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계속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1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판시 진입로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진입로는 약 21년전부터 피고인 소유의 E 관광호텔 및 그 인근에 있는 I 소유의 E의 출입을 위하여 개설되었고 그 후 위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 및 이용객들이 진입로로 이용해 왔으며, 위 가.항 기재 확정판결에서도 판시 진입로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판시 진입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9개월 동안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가벌적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판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이용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판시 진입로가 육로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 관광호텔 인근에 있는 빌라 29개 동의 유치권자 및 이를 경락받은 고소인과 그 관계자 등이 판시 진입로를 걸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통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선박을 이용하여 판시 진입로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진입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36안길 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남대구 나들목 방면에서 기업은행 공단지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12 흉추, 제1, 2, 3 요추 압박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로 36안길 5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전치 12주) 및 피해자 D(전치 2주)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전치 2주)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2:5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마른안주 등의 주류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의 존부 및 횟수,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범행 경위, 주류 판매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2:30경 경기 동두천시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7:5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회사 수원공장 공박스실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빈 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박스 작업실에서 트럭에서 공박스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찌른 후 왼 쪽 앞으로 가 인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피고인의 손을 치고 항의를 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작업을 위해 이중 목장갑을 끼고 있었고, 당시 공박스를 하차시키는 트럭 기사가 맞은편에 서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그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접촉 경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톡 대화내역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이종)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국적의 동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1. 5. 26. 저녁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쳇’이라는 메 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1. 5. 28.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B으로부터 신발 깔창에 숨겨진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쳇’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1. 6. 8. 18:12경 B에게 위 ‘L’의 필로 폰 매수 의사를 전달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송금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쳇’을 통하여 위 ‘L’에게 B으로부터 고지받은 계좌번호를 전달하여위 ‘L’로 하여금 B이 지정한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인 중국화 3,300위안을 송금하게 하였다(위 ‘L’가 B에게 3,100위안을 송금하고, 피고인도 위 ‘L’의 부탁에 따라 B에게 나머지 대금 200위안을 대신 송금하여 줌). 이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위 ‘L’에게 위 주소와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을 전송하여 주어, 위 ‘L’로 하여금 2021. 6.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 이하불상의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창문틀에 숨겨진 필로폰 2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L’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8. 저녁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위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인 중국화 3,300위안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 이하불상의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창문틀에 필로폰 2g을 은닉한 후, ‘위쳇’으로 A을 통하여 위 ‘L’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 및 사진을전송하여, 위 ‘L’로 하여금 2021. 6. 8. 22:00경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 2g을 수령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인 1,600위안을 송금받고, 2021. 6. 11. 15:0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A에게 청바지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0, 15번)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완전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순번 51, 52번)]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다시 전파할 목적에서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필로폰 매매까지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9:3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미지 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피해자 E, 여배우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가수인 피해자 I, 피해자 J의 얼굴 사진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사진에 합성된 사진 75장이 포함 되어 있는 'D'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혐의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닉네임 'C' 가입정보 확인), 내사 보고(피해 유명인 처벌의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추가(J) 및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5: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억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매,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부각시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회사'의 대표이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늦어도 2016. 2.경까지 G회사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매장 위치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 있는 곳이다. J 회계법인을 통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 1호점이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점차적으로 2호점, 3호점을 낼 수 있다. 1년 정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계약일로부터 1년에 한해 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6. 2.경 1호점이 오픈되면 그 개설시점부터는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 1년이 지나면 원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K과 (주)L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1,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차용금 채무 합계 5억 8,4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G회사 1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 6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였지만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및 지속적인 영업부진 상태에 빠져있어 새로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고, 2016. 2.까지 G회사 1호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개점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아 계약일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A 명함,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건송치서 3건 1. 수사보고(피해금액 계좌흐름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원래 목적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주문진해수욕장 방향에서 주문진버스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8. 1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반응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0경에 이르기까지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야이 씹할!", "진술 거부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다! 잡아가라!"고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음주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