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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6.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6. 11:39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센터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칸 위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9. 09:46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칸 위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불법촬영 영상물 CD,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복원된 피해 사진 1. 압수된 스마트폰(LG V40ThinQ)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2020. 5. 6.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6.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7. 9.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7. 9.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7.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해양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성도착 등에 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3세, 국적 중국)이 경남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10.경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인테리어 일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린 딸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원해지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서울에 가서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천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인천 연수구 D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귀면서 소비한 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중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6. 21: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요구하였던 1,000만 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24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너 이렇게 나오면 나 두 가지로 널 고소하고 벌금도 내게 할 거야, 너 성매매 한 거 증인할 수 있어, 나 E에 전화할거야, 너 영주권이지? 아니면 나한테 240만 원을 줄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9경 피해자에게 "나 너 하나 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잘 봐, 내가 하나 못하나, 하늘에 맹세하마, 널 해치우지 못하면 내가 A이 아니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법적 지위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 명세조회서 첨부, 협박 녹취록 한국어 번역본 첨부, 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 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갈취한 수법 및 그 후 피해자를 협박한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여 위 회사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가 운영하는 'D' 사이트와 유사한 'E'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고객 'F'의 ID(G)와 PASSWORD(H)를 입력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웹사이트 제작업자인 에게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의 고객인 'F'의 ID(J)와 PASSWORD(K)를 제공하여 이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D'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I에게 누설하고, 권한 없이 위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온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나무라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4. 19:26경 위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미용실로 찾아가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과 골목길을 지나가거나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썅년아, 너 개같은년아, 잘 만났어, 씨발년아, 너 나와라, 너 여기서 끝난 줄 아느냐, 내일부터 너가 여기서 영업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혼과 모친의 사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9. 7. 15.경부터 C에 있는 B기관 D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 지역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4:20경 업무상 E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환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인 G으로부터 F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는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감염증 의심자의 성명, 나이, 국적, 이동경로, 주요증상,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경 국내에 최초로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증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이 생기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감염증 의심자들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우려하여 상담, 신고, 검사 등을 꺼리게 되는 등 전염병 통제를 위한 정부의 감염증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2020. 1. 30.) 14:33경 위 D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업무보고서 촬영 파일을 평소 알고 지내는 도의원 1명, 시의원 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 캡쳐 화면), H 게시글, 내사보고(최초 공문 보고자 관련 수사), 각 휴대폰 화면, 내사보고(사진 파일 수신자<A 소장) 대면 조사), 내사보고(시의원 I 대상 전화 수신 내용),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자주 업무 연락을 취하던 시, 도의원에게 이 사건 업무보고서를 전송하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직에 37년간 재직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시, 도의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보고서를 전송할 것뿐이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위 시, 도의원들에게도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누설 비해당 및 고의 부존재 주장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설령 피고인이 평소 해당 시, 도의원들에게 수시로 업무자료를 제공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시, 도의원들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없이 위 보고서를 시, 도의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바, 위 보고서 전송 행위는 그 자체로 '누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업무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 전송 방식이나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누설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익 비침해 주장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는 신속히 공개되어야 하나 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누설 행위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되었다는 점은 자명하다. 나아가 누설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9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1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3층 하역장에서 코로나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자신에게 "목소리를 좀 낮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점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처리표, 스마트폰 촬영사진, 범행영상자료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CCTV 및 피해영상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가구판매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판시 각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59세)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을 속칭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나, 그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2019. 8. 24.경 본건 건물 외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는 종교를 믿는 척하며 사기와 회사의 자금으로 횡령해서 먹고 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돈을 편취합시다. 나무아미 타불 관샘보살'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본건 건물 주변에 같은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외벽과 입간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알리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전과가 2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의자에 앉아 지인인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 F을 쳐다보며 "저런 년들은 그냥 다리를 확 벌려서 보지를 확 찍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CCTV, 탐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2016. 1.경 인천 동구 C상가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직원 채용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고소하려는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기재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A에게 부탁하여 A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기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유사 사건에 비하여 목적이 부정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동종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애완견이 사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1:54경 C 카페 "D"에 작성된 "E"라는 제목의 글에 "F병원 G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카페 원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의 게시물 댓글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7: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8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1. 압수된 삼성 갤럭시A8(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2. 이 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4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0:50경 위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근무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1:03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C와 다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씨발 세금을 안 냈어? 어디 한번 뒤져봐라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수사에 대하여) 1. 피해자 F 피해사진, 피해자 C 골절사진 1. 각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로,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인 2019.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여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충북 괴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E에게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내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충북 음성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들, 지인들이 듣는 가운데 H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과 'C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를 포함하여 184명이 참가해있는 'D'이라는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늙어빠진 것이 E에게 채이니 지랄발광을 하넹~!! 질투란 이런 것인가벼 지가 천박하게사니 A까지 지가 살아가는 방향으로 끌어 드리려하넹!! 참으라~ A 그리 만만한 하지 않다 B 너네 사는 방향과는 하늘과 땅이다 불쌍한것!!"이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과 사귀거나 이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2020고정34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거주자로서, 2018. 3. 9. 아파트 동대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선거에서 당선된 피해자 C이 선거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파트 CCTV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차한 자동차가 파손되었으므로 CCTV를 열람하여 파손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열람 목적과 대상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몰래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오전에 위 B아파트 관리과장 D에게 '2018. 3. 11. 자동차 파손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열람 대상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고, 관리과장 D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 E의 도움으로 09:30경부터 09:45 경까지 약 15분간 위 B아파트 F동 3호, 4호 라인 경비실 내에 설치된 CCTV 검색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CTV 저장 동영상 파일을 검색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동안 저장된 B아파트 현관과 복도의 CCTV 영상 자료를 열람하면서, 2018. 3. 8. 01:00경부터 05:00까지 피해자 C이 게시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벽 등에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 C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020고정171 피고인은 2019. 3. 13.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 G 등 2명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고, 자식이, 어디서 새끼야, 뻔뻔하게 구냐, 이 자식아, 너가 사람이냐?", "니가 아버지지면 내가 니 자식아 할아버지다, 이 자식아, 이자식아 니가 임마, 내가 때 할아버지다. 에이 이자식 건방진 놈", "씨(氏) 하지마 임마, 임마. 너 같은 놈한테 씨, 씨 듣는 게 지저분해, 임마, 인간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4 1. 증인 E, H,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관리정보 공개신청서 4부 2020고정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승용차 접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였을 뿐, 피해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열람하지 않았다. 나. 모욕 관련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격분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기기를 작동하여 준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판시와 부합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E이 C의 부탁으로 확인서들을 작성한 점, 그 확인서들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3. 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선거관련 벽보부착 등 확인을 위한 CCTV 자료 파일 복사"를 요청하는 관리정보 공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상을 "2018. 3. 8. 03:00부터 05:00까지 F동 엘리베이터 내부, 각 세대 우편함, 현관 앞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2018. 3. 8.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선거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벽 등에 부착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CCTV 자료를 확보하고자 위 공개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들로 하여금 2018. 3. 8. 00:00부터 04:00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C이 2018. 3. 8.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선거 관련 게시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벽 등에 부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 접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CCTV에서 접촉사고와 관련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CCTV 확인 후 접촉사고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피해자 C이 게시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벽 등에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 관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7

범죄사실 2020고정1057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00: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B에 있는 C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정105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이다. 2020. 6. 26. 12: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90, '석촌고분역.올림픽병원 정류장' 앞에 선 D 버스(E) 내에서 참고인 F이 마스크를 잠시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오르는 것을 버스기사가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근무태만으로 잘라 버린다."라는 등 수차례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2020고정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모욕) 1. G, F의 각 진술서 1. 버스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18:05경 피고인의 아들과 현재 이혼소송중인 피해자 B의 직장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E관 1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불륜카페에 가입해서 바람을 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현장 CCTV영상 확인) 1. 녹취록, 참고인 H 제출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게시물의 게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C(63세)는 위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자 현 D동 동대표로서 E과 함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처분 인용결정문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6. 2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용결정문을 건네받은 다음, 2018. 7.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주소를 가리지 아니한 채 위 가처분 인용결정문을 위 아파트 15개동 각 출입구 28개소, 각 엘리베이터 28개소 총 56개소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인용결정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의 부당성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피고인에게 게시를 해 주도록 요구한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가처분 인용결정문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가처분 인용결정문 중 피해자의 성명을 가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것은 정보주체의 요구 내지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동·호수를 가리고 게시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