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H,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J의 남편이고, I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1. 1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H,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대출브로커 총책 K(2014. 9. 15. 기소중지), L(2015. 1. 14. 구속기소), M(2015. 1. 14. 구속기소)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2011. 11. 25.경 I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I이 '(주)N'이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을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H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H에게 임대인 역할을 해줄 자신의 처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H은 2011. 12. 10. 부천시 소사구 O에있는 피고인 C 운영의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I 등과 만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J과 I 사이의 대출용도로 사용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처 J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건물 3동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J, 임차인 I'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I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I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12. 1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8-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N'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한국금융주택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임차인 R, 대출브로커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이고, R(2013. 4. 16. 사망)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1. 10.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H, 하위 모집책 S(2015. 2. 5. 구속기소), 중개사인 피고인 C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은 대출브로커 총책 L, M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2011. 10.경 대출신청자인 R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R가 'T'이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R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R와 D 사이에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0.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U아파트 3동 601호'에 관하여 마치 R와 피고인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H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R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2011.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T'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한국금융주택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대출브로커 H, L, M, 하위 모집책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C, 임차인 V, 대출브로커 H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이고, V(2015. 3. 31. 기소중지)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2012. 12.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인 H, 하위 모집책 W(2015. 4. 3. 구속기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 등과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은 대출브로커총책 L, M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V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V가 '(주)X'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위 V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E과 V 사이에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2.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Y 1층 102호'에 관하여 마치 V와 피고인 E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H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V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2. 12.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X'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와 한국금융주택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차인 V, 대출브로커 H, L, M, 하위 모집책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임대인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J,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년 (가중영역)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