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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수수, 투약, 흡연하였다. 1.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 05:59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LSD 2장, 필로폰 불상량, 엑스터시 2정,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부터 10:23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D호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F 사무실에서 LSD 2장을 은박지로 감싸고, 필로폰 약 0.03g,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0.17g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넣고, 전부 종이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20. 9.), 수사보고(공범 C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건네받는 CCTV 장면 첨부),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 엑스터시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LSD,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가족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시간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의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저녁시간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의 엉덩이와 팔뚝에 각 1회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보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3.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제공 및 2회 투약, 1회당 100,000원 × 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스스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제공하여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4차례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마약범죄의 횟수, 수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5. 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빨래방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2g)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17:30경 대구 남구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J 그랜져 승용차에 필로폰 약 9.79g, 필로폰 약 0.23g이 각 담긴 비닐팩 2개를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건물 E호에서 압수한 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채취 및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사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C의 증언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이 상선임을 진술한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구속되어 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계속 하는 중에 범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18. 경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15.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8. 00:0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나온 F으로부터 다음 범행 장소로 데려다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렌트한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고, F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F을 태워가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세탁소인 ‘I’ 앞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F은 위 세탁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와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로 위 세탁소 내 세제 자판기를 개방하여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을 마친 F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세탁소인 ‘K’ 앞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F은 위 세탁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와 노루발장도리로 위 세탁소 내 세제자판기를 개방하여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02: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19. 12.경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 또는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8:00경 구미시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19. 12.경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 또는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차량운행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2021고단40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5노2646호 등 판결문 7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양과 횟수, 특수절도의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0. 5. 02:0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02:00경 중국 국적의 B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0. 5. 11:0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돈 10,000위안(한화 약 1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05:00경 광명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입과 코를 통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백과 파우치 등에 가액 22,34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1.71그램을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넣어둠으로써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에서의 필로폰 100그램 수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24, 25) 1. 소변감정서, 압수물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 20,000원(= 실제 거래가액 합계 200만 원 – 증 제1, 2호로 몰수한 합계 198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증 제3, 4, 6 내지 9호로 몰수하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20,000원과 위 100,000원을 합산한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이르고, 판매한 필로폰 중 일부는 실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매대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구체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밤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초순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지인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지인 I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 및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3. 오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파이프에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 23:03경 부천시 J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10g, 약 0.99g, 약 0.29g을 각각 투명 지퍼백에, 필로폰 약 0.53g, 약 0.17g을 각각 투명 지퍼백에,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 약 0.04g을 투명 지퍼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성분의 백색 결정 및 분말 약 0.07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밤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B, 소변), B 모발 마약 감정서 1.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분석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 및 필로폰,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합성대마와 상당량의 필로폰, 대마 등을 소지하였고, 필로폰 등을 수수,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임 B는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19: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팔꿈치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100,000원을 교부하고, F는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를 만나 필로폰 약 0.2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H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모발 – 필로폰 양성)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미 10년 넘게 경과하였다.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단약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2. 7. 10:09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1:51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매매대금 33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서울 D에 있는 E에서 동해시 F에 있는 G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10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7. 오후시간경 동해시 I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02:2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 12:35경 주거지인 동해시 J, 3층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그곳 방 안에 있는 칫솔통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A의 필로폰 매수 알선하는 내용, B이 필로폰 매매대금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G 위치, 2020. 12. 7. B과 피고인 상호통화내역,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사진자료(피의자 주거지 수색), 수사보고서(2. 28. 및 3. 1. 실시간 위치 정보),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2021. 2. 28.자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등),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등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와 그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2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제공,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압수수색경위, 피의자 언행), 수사보고(필로폰 추정물질 관련 피의자들 구두진술 및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2020. 4. 17. 범행장소)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D,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연번 5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렌트카 안에 있는 안경집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운반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및 크로스백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고, 같은 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이 진술한 내용은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D 본인도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 D이 그와 같이 진술한 동기, 법정에서의 진술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E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818, 6944(병합)]에서, E이 2020. 3.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은 사실, E이 2020. 4. 8.경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 E이 2020. 4. 17.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위 각 사실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에게 렌트카 콘솔박스 안에 있는 필로폰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 소지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8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필로폰 0.17g은 2020. 6. 8.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고(증거기록 45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 및 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경우에는 몰수한 것에 준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합계 4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3회 포함)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