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후배 G의 여자친구인 H으로부터 "바다를 보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I(여, 15세, 가명)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위 G, H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약 20㎞ 떨어진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모텔에 도착하여 2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모텔 205호에서 위 G, H 및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 및 맥주 1병을 나눠 먹은 후, 위 G 및 H이 다른 방으로 건너 가 자는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특정 및 CCTV 등 수사),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긴급감정의뢰 결과 (긴급감정-<삭제>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감정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여자친구인 'L' 연령 확인]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긴급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2017-H-<삭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7-H-<삭제> 및 <삭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CD 1. 문자 메시지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술을 마시면서 술자리 게임을 하다가 스킨십(키스마크 남기기, 서로의 성기를 만지기)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는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잠결에 거절한 후 다시 잠이 들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청소년임을 알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⑴ 피해자는 '사건당일 H으로부터 바다를 보러가자는 연락을 받고 F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아서 17살(만 15세)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 H, G과 함께 J에 있는 K 모텔로 갔다. K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13:00경 일어나 보니 저와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찾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일어났다. 피고인에게 제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있다고 하여 같이 차로가 핸드폰을 찾았다. 피고인이 다시 모텔로 올라가자고 했고, 저는 편의점에 간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못 가게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모텔로 올라갔다. 이후 그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한참을 뛰었고, 길가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기에 타고 집으로 갔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G, H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⑵ 피해자는 사건당일 17:14경 모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9쪽). 위 문자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작성시기, 작성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을 수 있다.⑶ 피해자는 사건직후인 2017. 8. 11. 판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⑷ 피해자는 사건이후 '나이 먹고 나이 값도 못한다. 아 씨팔 더러워. 다음에 또 불러내면 죽여버린다.'는 글을 M에 올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49쪽). ⑸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이 M으로 피해자에게 "좋게풀고싶으면 내가 형한테 좋게 말해줄게 사실대러 말해바. A형은 니가 이상하게 신고한줄알고 실수한게없는데 왜그러지? 이러고잇는데 그냥 솔직하게 무슨일잇엇는지 말해바."라고 하자 피해자는 "뭔일잇긴잇엇는데 신고하적없구 그사람이뭐찔리는게잇으니까 떠보는거같은데 그리구 피해자는 전데 무슨좋게풀고싶음그사람한테전해준다이런얘길 왜들어야되는지모르겟네요."라고 답변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청소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⑴ 피해자는 만 15세로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외모, 체격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몸 일부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쉽게 피해자가 여성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G, H,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로 갔다. G은 그 이유에 대하여 '애들이 신분증 검사도 있고 해서 모텔이 편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3쪽).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 등은 H과 피해자가 여성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2000년생인 L와 1년 이상을 교제하였고, L는 H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1년 이상을 교제한 L의 나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L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지 않는다), L와 H이 동갑이므로, H에 대해서 언니라고 부르는 피해자가 여성청소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 G, H, 피해자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부터 6병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⑵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의 H으로부터 뺨 등을 맞았던 기억 외에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⑶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도 많이 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6쪽). ⑷ G도 경찰에서 '다들 취한 상태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저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 같은 것을 섞어가면서 말하였다. 피해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도 많이 취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보다 5살이 많은 G에게 반말과 욕을 할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⑸ 피해자는 일어났을 때 자신의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⑹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3병인데, 당일 마신 술은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주량은 당일의 몸 상태와 피로도, 술을 마신 시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는 새벽 3시를 넘은 시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기에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만으로도 만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⑴ 피해자의 가슴, 왼쪽 목 키스마크, 손톱, 왼쪽 허벅지, 질 내용물, 나시 어깨끈, 허리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위는 약한 정액양성반응이며,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은 약한 타액양성 반응이며,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자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저의 성기를 만져주고, 입으로 저의 성기를 빨아주기도 했으며, 저도 벌칙으로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에 저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에는 '손에 침을 발라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저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했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G과 H은 모두 술자리 게임 중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⑶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타액양성반응,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위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정액양성반응,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술자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저의 성기를 만져주고, 저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했으며, 저도 벌칙으로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술에 취해서 더 이상 게임을 못 하겠다고 하고는 침대에서 누워 잤다. 잠을 자던 중 누가 제 몸 위로 올라와서 더듬고 가슴과 성기를 빨았는데, 저는 잠결에 그것을 느끼고는 그 사람을 밀쳐냈다. 상대방이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 씨발"이라는 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가 여자목소리였다. 일어났을 때는 제 옷 상의가 반쯤 올라가 있고, 바지가 반 정도 내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자신과의 성관계 시도를 하였고, 자신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또는 기타 증거들과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중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기도 했으며, 저도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G, H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H, G이 203호로 가기 전에 먼저 잠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7. 8. 10. 06:44경 피고인에게 "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07:29경 13초간, 08:00경 20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CD(증거목록 순번 28번)}, 위 메시지 및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 08:00까지는 깨어있었으며, 07:29경, 08:00경 G이 H과 203호로 간 이후에도 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자신의 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G, H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G, H의 진술은 술자리 게임의 수위, 피고인과 피해자만 205호에 남겨두고 203호로 온 이유, 205호를 떠나올 때 피해자의 모습 등 많은 부분이 서로 배치되며, 피고인과 G, H의 관계, 사건이후 피고인과 G, H의 통화 횟수, 메시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