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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6. 01:0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인 D와 함께 잠을 자려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에서 꺼내어 손으로 문지르며 자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가명)] 1. 속기록, 영상녹화 CD, 지적장애자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문기관 연계 등),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발육 지연’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동종전과 없는 점, 정신지체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합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5: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D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계모임을 하던 중, 같은 계원인 피해자 E(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가위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했음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F와 G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이고, 이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넘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사건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F, G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있긴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상을 당하기 전후 사정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는 부분이 다수 있어, 피해자의 기억이 사건 이후 상당히 왜곡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허위 사실이나 서로 말을 맞추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근거로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인 것은 맞지만 같은 계원 간에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G가 F와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 전부가 말을 맞추자고 할 리도 없다는 점에서, G의 변명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알고 지낸 사이임에 반해, 피해자와 F, G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사건 당일 G가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한 점 등은 사실로 보이지만, 달리 F, G가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서로 초면인 사이에 F, G가 피해자를 갑자기 가위로 찌를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나 서로 욕을 섞어가며 다툰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범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바.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손과 하의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고, 범행 도구인 가위의 날과 손잡이에도 혈흔이 묻어 있음에도, F나 G에게서는 옷이든 손이든 일체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출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F나 G가 범인이라면 이 점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히 누가 범행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자칫했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계원으로서 G 등의 중재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으나, 같은 계원인 피고인 및 계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입대하여 2020. 1. 15.까지 육군 제20기갑여단 B 소속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같은 부대 후임으로 2019. 11. 3.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위 부대 제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해자의 복부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성기를 만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병사신상관리, 병적기록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 등, 피해자 C 전화조사, 사건 발생일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4, 제92조의3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대 생활관 침상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추행했다는 것이다. 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후임이라는 계급적 지위를 남용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00: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피해자 ㈜B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울산 중구 D상가 E호 ‘C’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F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단말기리스트‘에 기재된 총 15대의 휴대폰을 피해자 ㈜B을 위하여 휴대폰 판매 및 전시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처분한 다음 매장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66,3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리스트, 거래명세서,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양산시 B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C에게 “급매로 나온 차가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차량 대출금도 내가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은 차량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수익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억 2,8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별건 차량 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편취한 피해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차량 대출금, 관리비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경 D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200만 원 상당의 차량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동인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 상품권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스마트폰 원격 연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원격으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위 B로부터 동인의 남편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8:45경 위 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0,065,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조합 대명역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69 기재와 같이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K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주거지 확인, 현금카드 수령 장소 및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165쪽, 177쪽), 각 압수목록(166쪽, 178쪽~18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대출회사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의 카드로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두 달에 걸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수령 및 현금 입․출금 지시를 받으면서 ‘사람이 없는 기기로 이동하라’, ‘주변사람들 신경 써라’, ‘자연스럽게 출금하라’,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라’, ‘카드 얘기 절대 하면 안된다’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볼 수 없는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48장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중 상당수의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금원을 출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양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소니 카메라 FDR-X300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O에게 “카메라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 10: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21.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옆 야산공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누범기간 중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이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40세)는 피고인의 남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9. 19: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칼 안 갖고 왔네. 죽이러 왔다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열상,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흉기를 휴대하고 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09:10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들고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쁜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3월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고,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은행 대출금이 약 1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1억 4000만 원, 카드빚이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은행과 카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평소 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은행 이자 내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기를 권유하여 2019. 6. 17.부터 2019. 6. 2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그 중 1,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차용증, 통장사본(피해금 이체내역), 지급명령,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9.7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옆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옆차로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5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8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13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탓에 적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D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도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