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친목모임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27세)을 만나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2017. 9. 9.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C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2대(삼성 갤럭시 S7, S8)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7. 11. 24.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4.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7. 12. 5. 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20:00~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중감금, 2017. 12. 6. 강간 피고인은 2017. 12. 5.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먼저 집으로 들어간 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오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담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0여 회 때리고, 넥타이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가져왔다.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발목 중에 선택해라. 하나만 남기겠다. 칼로 손목을 그어버릴까"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의사를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피해자에게 "9시 30분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때 끝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쓰레기 같은 년이니까 죽어야 돼, 너 휴대폰 2개로 섹스하는 거 찍은 거 알지, 보안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거 지금 생각나네, 니 평생 잘난 면상 들고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내용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및 제5항 일시·장소에서 각각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협박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서로 화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고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판시 각 강간의 점에 대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토할 것 같이 기침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 다시 베개로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 동창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의 목에 담요를 감고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왜 맞아야 하는지를 묻고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마다 2~3회씩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넥타이를 피해자의 입에 말아 넣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커터 칼로 가슴과 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키가 약 177cm 정도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감히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야 내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협박을 당한 후에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옷도 벗겨져 있고 너무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폭행을 할 것 같아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및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2. 6.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12. 6.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2017. 11. 24.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각 강간죄, 중감금죄, 협박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감금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촬영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