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2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 C에게 ‘일주일에 10%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농약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내가 ㈜D의 총괄책임자이고, E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약 등의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수익금 15%를 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농약 등 자재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2,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6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8. 6.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918,09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G으로부터 2018. 3. 12.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3. 1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1,55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C 명의 H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C 명의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2020고단484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횡령 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별권 1~2권[피고인의 영업 거래 명세서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편취금이나 횡령금 중 상당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2020고단2588]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 A는 2017. 7. 28. 14:00경 김포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의 농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 N의 관수자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소유 관수자재를 훔칠 것을 지시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의 농가 창고에서 피해자 N이 가져다 놓은 관수자재를 가져갈 마음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자신의 회사인 D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N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연결구 4-4E. PE 40 10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4-3C. PE 40 10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밸브/유니온 볼밸브/신소재40mm 10개 등 총 160,000원 상당의 관수자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M의 창고에서 가지고 관수자재들(이하 ‘이 사건 관수자재들’이라 한다)이 N의 소유임을 전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관수자재들은 그것이 당초 D 소유의 물건으로서 N이 이를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N이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한 물건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M가 N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다. M와 N은 공통적으로 N이 M에게 M가 주문한 수량 이상의 관수자재를 일단 인도한 이후 M가 실제 사용한 수량만큼 대금을 N에게 지급하고 M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관수자재는 다시 N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M는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N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관수자재가 천재지변 등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실 또는 멸실이 되었을 경우 해당 수량에 대한 대금지급책임이 자신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N이 인도한 물량 전체를 매수하였다가 하자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필요 수량을 초과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물건은 환불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와 N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N이 M에게 인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단 M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다(설령 N이 M에게 인도한 물건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도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249조에 의해 그 물건의 소유권은 M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수자재들을 포함하여 M가 N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사법상 계약관계(단순매매계약인지, 소유권유보부 매매인지 등)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N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N 소유의 물건으로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이와 같이 단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수자재들이 N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가 M의 의사에 기해 이 사건 관수자재들을 가지고 한 행위나 피고인 A가 이를 교사한 행위가 절도죄나 절도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B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020고단48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G으로부터 2018. 6. 5. 7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O으로부터 2018. 12. 29. 35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5. G으로부터 농자재대금 7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위 370만 원에는 같은 날 G이 농자재대금으로 송금한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7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9. O으로부터 농자재대금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18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O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350만 원 중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위 188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합계 258만 원(= 70만 원 + 188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