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94]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관계이다. 가.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대의 휴대전화[G(아이폰), H(갤럭시), I(아이폰), J(아이폰), K(갤럭시)]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5대의 휴대전화(합계 5,028,520원 상당)를 모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가전제품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그 가전제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현금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그 400만 원을 대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 대출 작업자들이 대출을 2,000~3,000만 원 정도 실행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대출금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불상의 가전제품 렌탈 업자에게 F 명의로 가전제품[LG공기청정기(2,694,000원), LG건조기(3,294,000원), 삼성세탁기(2,094,000원), 삼성건조기(2,388,000원)]에 대한 렌탈을 신청함으로써 위 가전제품 4대(합계 10,470,000원)를 배송받았다(배송 장소는 피고인의 위 외할머니 집으로 지정).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명의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1) M N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1의 나.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대출 실행을 위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M N(모바일 게임인 M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네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 구매한 다음, 그 N를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대출업자에게 줄 테니, 유심칩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북 영양군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K) 유심칩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운 후 M 게임에 접속하여 N 1,1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 P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1의 나.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대출 실행을 위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O P(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인 ‘O'에서 유료로 결제하는 아이템으로 같은 사이트 내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함)을 네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 구매한 다음, 그 P을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대출업자에게 줄 테니, 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보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O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P 561,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K)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결제함으로써 위 P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체크카드 사기 1)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1의 나.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면, 하이브리드 기능(체크카드에 일정 한도의 신용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영양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R은행 체크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제1의 나.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의 나.항 기재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너의 체크카드를 주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시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 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16:4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084에 있는 군위휴게소(부산방향)에서,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F 명의 체크카드로 6,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취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44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도피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당시 함께 거주하던 B과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6. 9.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U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코스 전자담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전자담배 판매대금 명목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합계 7,39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T 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등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1. 대구 칠곡군 대학로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TU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1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1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1 미개봉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1경 물품대금명목으로 피고인 A(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5,277,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15. 15:05경 불상지에서 T 블로그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상품권의 결제를 O 싸이트의 P(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인 ‘O'에서 유료로 결제하는 아이템으로 같은 사이트 내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함)을 소액결제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해야 하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전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P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시가 297,000원 상당의 P을 결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T 메일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1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15.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TU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2세대 미개봉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품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의 택배 송장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 2세대 미개봉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경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9. 2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2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AG 명의의 T 아이디 ‘AH'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T U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화이트 미개봉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8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갤럭시 버즈 화이트 미개봉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9경 위 AG 명의의 T 아이디에 연결된 T 페이 계좌(계좌번호: AJ은행 AK)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V,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E,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1. 계좌일람표,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기록 사본,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거래내역 등,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카드 거래내역, 휴대전화콘텐츠 결제내역, 가압류 예고서 등 1. 각 사진 [2020고단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Y,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O 가입내역 등 1. 각 사진 [2020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1.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 관련 부분)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E 관련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 D가 주장하는 피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행한 사기 범행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물품 거래 질서를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과 함께 행한 사기 범행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