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원주시 G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를 설립한 뒤,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사단법인 L, M, N, O, P, Q, R, S, T, U을 각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수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바 있고, 2011. 9.경 위 H를 설립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8,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1. 9. 8. V로부터 계좌 잔액증명서를 잠시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한 H를 운영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11. 18. K 및 M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사업장 소재지는 H와 동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까지 별다른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를 계속하여 설립하였으며, 2012.경에는 피고인이 설립한 여러 법인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매월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위 법인 등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은 위 사용경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 사기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호회사 등의 법인설립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으며, 경호, 청소년 단체 운영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법인 및 단체의 대표직함 등을 주고 향후 사업 등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황된 계획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인 등의 대표로 등재시킨 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법인 등의 운영자금 및 경비, 개인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D에게 '경호사업을 하려고 한다. 경호원을 모집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숙소 보증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숙소를 마련하여, 입주한 경호원들로부터 월세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경호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원주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AA에 있는 6층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삼척에 땅과 아파트가 있으며, 서울에 있는 상업은행에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소년 단체를 만들려 하는데 5,000만원만 빌려주면 새로이 설립하는 단체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2012. 7. 31.까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2. 15.경 H 명의의 경호원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남, 26세)을 3개월 교육(교육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되, 정직원 채용 후에는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호교육생으로 채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과거 H 이사로 근무하였던 Y이 위 H 사무실로 찾아와 위 W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Y이 자꾸 난동을 피우니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라. 대출이자는 내가 납부할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일이 금방 풀릴테니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1,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대출이자는 매월 피고인이 납부하여 주고 원금에 대하여는 곧 일이 풀려 수익이 발생할테니 이로써 상환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테크메이트코리아로부터 대출받은 2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면 거액을 대출해 준다고 유인하여 보증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위 대출금 249만 원을 보이스피싱 업체에게 추가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7. K의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여, 21세)를 간사로 채용한 뒤, 2012. 4. 20.경 위 K의 사업자대표를 피고인에서 피해자 AC로 변경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나와 아무런 사이도 아닌 너에게 대표직을 주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자는 매월 내가 납부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경호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2012. 4. 27.경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은 500만 원 및 2012. 4. 30.경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20.경 M의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를 3개월 교육(교육비는 면제해 줌)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되, 정직원 채용 후에는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하는 조건으로 경호교육생으로 채용한 뒤, 피해자 E를 2012. 7. 26.경 주식회사 I의 이사로, 2012. 7. 27.경 S의 사업자대표로 각각 등록하게 한 뒤, 2012.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이자는 매월 내가 납부해 주고, 원금은 회사가 나아지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2012. 10. 22.경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 2012. 10. 23.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에게 '곧 AC와 AB이 너를 상대로도 고소를 할 것인데 이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 2013. 10. 10.까지는 변제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고소를 당하지 않아 변호인이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E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AB에게 'W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구속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이에 AB은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AD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쓸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W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32,499,500원, 2012. 5. 19. 21,699,500원을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19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04:20경 남양주시 AG에 있는 AH펜션에서, 피해자 AC(여, 21세)에게 남양주 A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가 운영하는 AJ학원 앞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한 뒤, 피해자 AC 및 피해자 E(여, 21세)가 위 펜션 큰 방에 있던 짐을 싸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뺨을 10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피해자 AC에게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며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펜션 내에 있던 흉기인 칼과 가위를 피해자 AC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펜션 내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AC에게 '돌로 내리칠테니 소파 손잡이에 머리를 갖다대라'고 협박을 하고, 철제 옷걸이를 편 다음 피해자 AC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눈 근처에 대면서 지져버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A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내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부종 등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AC, E, D(32세), AB(27세), AK(25세), AL(여, 19세), F(여, 35세)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원주시 AM에 있는 AN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AC(여, 21세)를 호출하여 오게 한 뒤,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발을 주무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주무르자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위로 밀친 후 침대 위로 올라가 왼쪽 검지손가락을 꺾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구강성교를 시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머리를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와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새벽 무렵, 원주 AO에 있는 AP 호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번 하자"고 하며 성교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 일은 서류작업 뿐만 아니라 내 수발을 드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상의를 잡아채어 단추를 떨어뜨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소리지르면 그땐 너 죽고 나 죽는거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새벽 무렵 위 H 사무실 내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자려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온몸을 더듬으며 '콘돔을 가지고 오라'고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노려보며 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팬티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새벽 무렵 위 H 사무실 내 간이침대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간음으로 잠이 깨었으나 미처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네 차례다. 딜도(여성용 자위기구, 이 사건 전날 H 사무실 앞길에 버려져 있던 딜도를 피고인의 지시로 AB이 닦아 집무실에 가져다 놓은 것임)와 콘돔을 가져와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음모에 가져다 댄 뒤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2회 뽑아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무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딜도 및 콘돔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콘돔을 뜯어 딜도에 씌운 후 약 25분간 피해자의 성기에 이를 세게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새벽 무렵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간이침대에 AC와 피해자 E 사이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몸을 더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AC의 삼촌인 AQ으로부터 AC, AB이 자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듣자 E와 함께 AC와 A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모의하고, 위 AJ 학원에서 PC를 이용하여 E 명의로 AC와 A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AB이 2012. 6.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고소인이 대출을 받은 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소인 AB, 피고소인 AC는 2013. 3. 23.경 차 안에서 성관계하던 장면을 고소인에게 들키자 피고소인 AB은 고소인의 얼굴을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때린 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상의를 벗기고 휴대폰으로 상체를 촬영하였으며, 공인인증서 및 도장, 통장 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2012. 12. 29. A로부터 입금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소인 AC는 2013. 6. 25.경 A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 중 25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소인 AB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소인 AC, 피고소인 AB은 E를 폭행하거나, 상의를 벗긴 뒤 촬영을 하거나 회사 공금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E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며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E는 2013. 8. 26.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야간당직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14.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AR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AB으로부터 강간 및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AR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AC,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7. 모해증거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AB을 허위고소한 뒤, 2013. 9. 14.경 E에게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에 따라 마치 AB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E에게 '증거가 부족하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AB, AC에 대한 강간, 횡령, 폭행 고소사건에 대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그들을 모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AJ학원 내에서, F가 평소 무대분장을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F로 하여금 E의 눈 부위에 멍이 든 것처럼 분장을 시킨 뒤 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위 학원에 있던 PC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인 AC, AB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들의 폭행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AJ학원에서, 과거 AB 및 AC가 자신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면서 그 봉투에 AB 등이 자필로 출금한 현금의 권종, 매수 및 합계액을 기재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AB 및 AC가 위 봉투에 기재된 금액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금지급수령사용확인서' 양식을 만들고 위 각 봉투와 위 확인서 용지에 법인인감 등을 간인한 뒤 이를 위 AJ학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인 AC, AB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들의 횡령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AJ학원에서, AC와 E 간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AB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E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E로 하여금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AB한테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지만 말아달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위 E의 발언을 녹음한 후,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AC와 E의 대화 파일을 재생하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E의 발언과 AC와의 대화가 연달아 녹음된 것처럼 음성 파일을 생성해서 마치 E가 AC와 대화를 나누면서 A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사정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인 AB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의 강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AS이 평소 사진촬영 및 녹음 등 증거보전조치를 잘 해놓는 점을 이용하여 증거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AL, F, E와 함께 있던 중 E를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러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콘돔 여러 개를 가져다 AB이 사용하던 책상에 넣어두고, 그 콘돔 일부에 물을 담은 후 책상과 의자 등에 놓아두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는 위 사무실 화장실에서 콘돔 1개를 개봉하여 물을 약간 넣은 다음, 나머지 콘돔과 함께 주머니에 넣고 AB의 책상으로 이동하여 책상 옆 바닥에 개봉하지 않은 콘돔들을 놓아 두고, 개봉된 콘돔 1개를 AB의 의자 등받이 아래쪽에 쑤셔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S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증거자료를 찾는다는 핑계로 입회시킨 뒤 AL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고, 우연히 AB의 책상 및 의자에서 콘돔을 발견한 것처럼 꺼낸 뒤 AS로 하여금 위 콘돔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인 AB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의 강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C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 3, 4, 7회) 1. A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A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 2, 4회) 1. AT 통장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주식회사 H 조직도, 홈페이지 자료 첨부보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판시 제3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AL의 일부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A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4회),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A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폭행) 정리}, 범죄일람표(폭행)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녹취록 [판시 제4, 5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1. A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 5회),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판시 제6, 7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4회)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A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7회 조사시 제출한 자료 첨부 등), AU 자필 진술서 사본, 피의자, AU, AB 명의 진술서 사본, 피의자 명의 보충설명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위조(콘돈) 촬영 사진 첨부}, 고소장, 진술조서(피해자 E), 수사보고서(음성조작 파일 CD 및 USB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AC, E, AD 및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판시 2. 라. 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증거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강제추행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W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설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Y이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12. 10. 31.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해자 D, AB, AC, E 부분에 대한 공통 주장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표로 있는 법인 내지 단체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이나 법인 내지 단체의 상태 등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 명의 대출금을 건네받은 바 없고, 가사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법인 내지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3자인 법인 내지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인 이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다. 3) 피해자 D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4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기억이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350만 원은 AB의 제안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대출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대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 4) 피해자 AB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2. 3. 20.자 대출금 249만 원은 피해자 AB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부분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다. 5) 피해자 E 부분 피해자 E가 AC, AB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달라고 하여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피해자 E가 변심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필요 없게 되었으나, F가 이를 가져가 써버리고 돌려주지 않아 제 때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한 바는 없다(2014. 2. 21.에 이르러 위 금원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하였다). 5) 피해자 AD 부분 피고인이 AB, AC의 제안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한 바는 없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 중 2,100만 원만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나머지는 AB, AC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W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W에게 변제자력과 사업계획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 편취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 W은, '피고인이 원주와 삼척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주에는 없는 상업은행에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고, 청소년 단체를 만들면 아는 사람이 많아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산하에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7. 1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금원 대여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W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부 그대로 믿어 실제로 원주, 삼척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보지 못하였고, 당시 상업은행이 합병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은행임을 알지 못한 채 원주에는 없지만 서울에는 존재하는 은행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Y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과 협의하에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를 면치 못하였고, W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H를 설립하려 하면서도 V로부터 빌린 계좌 잔액증명서 외에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로도 수많은 법인과 단체를 설립하였으나 AB, AC, E 등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피고인의 부모가 가끔 보내오는 소액의 돈 외에는 별다른 법인운영자금이 없었고, 위 법인, 단체는 수익이 창출되는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한 채 법인유지비용만 계속하여 지출되는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826쪽, 1714쪽 내지 1721쪽). 피해자 W은, 변제기 도래 전인 2012. 6. 4.경 피고인을 위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W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변제자력 있음을 주장하면서 액면 금 5,000만 원의 수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변제자력 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위 수표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 EI과 형제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거나, 강릉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이라거나, 어머니와 누나 등으로부터 마련한 돈이라는 등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면서 자금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W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없어 변제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변제자력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급하게 5,000만 원을 만들어 수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이를 타에 사용하고 피해자 W에게 변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49~1751쪽). 이에 대하여, AB, AC, AD은 '피고인이 AB, AC에게 W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구속되어 회사가 어려워지니 돈을 구해 오라고 닥달하였고, 이에 AB이 자신의 동생인 AD에게 AD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올 것을 부탁하여 AD이 2012. 5.경 그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판시 범죄사실 2.의 사.항을 말함) 이를 AC가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제시하여 일단 변제능력 있음을 보여주고 혐의없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AD과 W 모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 타에 사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차례 혐의없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제시한 수표가 또다른 사기 피해자인 AD 명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D, AB, AC, E에 대한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 및 법인·단체의 자력, 사업능력, 전망 등에 대하여 기망하고 위 법인·단체의 대표자 직함을 부여하는 것을 명목으로 그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회유하고, 그 대출금을 법인·단체의 운영자금 내지 피고인 개인 생활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이끄는 법인·단체는 설립당시 실제 자본금이 전무한 상태였고 수익이 미미하여 사무실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제행사 경호, 연예인 경호 등 경호실적이 화려하고 수익이 많은 큰 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위 피해자들(원래 알고 지내던 D는 제외)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하였고(증거기록 1057쪽), 법인·단체의 대표를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 사회초년생들에게 선뜻 법인·단체의 대표자 직함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고, 향후 경호사업으로 큰 수익을 금방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대표자 지위를 명목으로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대부업체로부터 수 차에 걸쳐 비상식적인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크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서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고(AB), 피고인이 대표 직함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기도 하였으며(AC), 나중에는 회사가 정말 망하면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더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출을 받을 때마다 다음 행사나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대출금 상환을 하여 주겠다고 보장하여 이를 믿었다(AC, E)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법인·단체의 대표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직접 대표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들은 퇴사시까지 급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회유가 없었다면 비상식적인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피해자들이 스스로 진정한 법인·단체의 대표자로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어떻게 변제하여 주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묵묵부답하였다가, 매월 1,400만 원 내지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경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대답하면서도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점을 시인하였고(증거기록 1990쪽 내지 1991쪽),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 부모님들에게 회사의 자력과 비전을 크게 보이게 했던 점과 거짓말 했던 점에 대해 잘못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197쪽). 나)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없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2. 4. 19. AC로부터 '회사재정을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표직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고 최소 3년 동안 사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증거기록 830쪽)를, 2012. 3. 4. D, AB으로부터 '사업비용에 대해 임원으로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 지원한다, 대출, 카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본 이행각서는 회사,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증거기록 842, 843쪽)를, 2012. 5. 20. E로부터 '차후 피고인과 회사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같은 날 E와 그 부모로부터 '대표자의 이름으로 회사 재정을 위해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증거기록 991쪽)를, D, AC로부터 '개인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친필서명확인서(증거기록 959쪽)를 작성받았다고 하면서 이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서류들에 대하여 입사를 위해 필요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표자로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거나(AC),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였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AB), 일부가 위조되었다(E)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내역 및 이자지급상황에 대해 수 차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067쪽 등).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단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망을 믿고 대출을 받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차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재물 취득 여부 및 그 취득주체에 따른 사기죄의 성부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AC 등이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통장에 피고인 명의 내지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법인·단체의 운영자금을 집행하거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내역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자신 내지 자신이 지시한 사람의 명의로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1991쪽 내지 1994쪽). 형법 제347조는 자신이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제1항)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때(제2항)에도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이 피고인이 세운 법인·단체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에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인 법인·단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지장이 없다. 3) 피해자 D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편취금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위 금원을 대여한 날인 2011. 6. 17.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03만 원을 인출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304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1. 6. 17. D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1984쪽), 피고인은 2012. 6. 9. 피해자 D로부터 45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필서명확인서를 받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한 점(증거기록 97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갚았다고 주장하여 착오로 서명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6. 17.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 편취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편취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요구하여 AB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1986쪽, 1990쪽), AB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이고 위 대출내역 및 이자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수 차례 보고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152쪽), 피해자 D도 AB이 대출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해자 AB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대출 요구에 따라 2012. 3. 20. 대부업체인 테크메이트코리아로부터 249만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올 것을 재차 요구하자, 마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대출광고업체에 연락하였더니 보증금을 납입하면 대출을 하여준다고 하여, 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위 249만 원과 피고인의 형제가 보내 준 돈을 합하여 350만 원을 보증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업체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업체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피해자 AB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다만 피고인에게 재물이 교부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보이스피싱을 당한 돈에 피고인 형제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성립한 사기미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E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는,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AC, AB을 무고한 사건으로 도리어 자신이 고소를 당할 수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비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이므로 피해자 E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금원 지급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부모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해자 AD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D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자 AD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AB에게 부탁하여 AB의 동생인 피해자 AD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1756쪽), AB, AC에 따르면 AB의 동생인 피해자 AD 명의로 대출된 돈 전액을 AC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수표로 전달하였고, 대출금 5,4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발생한 이자 170만 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5,200만 원으로 보고받았으나 2013. 5. 16.경 통장을 확인해보고 5,4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1755쪽), 피고인이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한 내역(증거기록 121쪽 내지 123쪽)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54,199,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모두 손찌검 수준의 경미한 폭행이었음에도 폭행 정도가 과장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모든 피해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범행별로 피고인이 어떤 빌미로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지,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동선, 행동, 피고인이 흉기(목검, 가검, 삼단봉 등)를 사용한 경위 및 정황, 맞은 정도 및 횟수에 대하여 기억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폭행 정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나, 피해자 D는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하기까지 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폭행으로 물집이 생길 정도였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이 피해자 AC를 때릴 때 정말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 AC, E가 특히 많이 맞았는데 한 번 맞으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AS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셔터를 내리고 심하게 폭행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진술한 폭행 내용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흉기 휴대에 관하여는, 피해자 AL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복하여 각 흉기 휴대 범행별로 피고인의 흉기 휴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AC, E가 흉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도 직접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AC, E는 흉기로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때릴 때 삼단봉을 들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다(다만,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위협을 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71, 147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흉기 휴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 AC가 일부 피해에 대하여 상해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를 닦으라고 말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폭행을 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한 바 없다(AC와는 성관계를 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C 부분 가) 피해자 AC의 진술 내용 피해자 A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입사 후 사무실에서 합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황장애가 있어 혼자 잘 수 없다며 사무실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 있는 2인용 간이침대에서 함께 잘 것을 요구하였고 2012. 5.경 E가 입사한 후로는 위 침대에서 피고인, E와 함께 3명이 잠을 잤으며(다른 직원들은 집무실 바깥 홀이나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다), 2012. 5.경부터 2013. 3.경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피고인과 성교할 것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강간 등 범행은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심한 폭행, 협박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AC가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을 특정한 것이고, 그 외 몇 차례는 자포자기하여 성상납을 한다는 심정으로 저항 없이 성관계에 응하기도 하였다'면서, 각 강간 등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말과 폭행·협박의 내용, 딜도를 통한 강제추행 내용,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여 온 양상(피고인이 피해자 AC가 산부인과를 다녀온 뒤로 부쩍 임신을 우려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하곤 하였고 오바마상을 받은 이후로는 대단한 사람인 척 하면서 당연히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AC의 강간 등 피해진술을 믿기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한다고 다툰다. 피고인과 피해자 AC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C를 성폭행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고, 피해자 AC가 수 차의 성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자 AC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 피해자 AC는 범행일시인 2013. 1. 말경 ~ 2013. 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25.경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고인에게 '저의 가장 큰 멘토이자 스승이고 가족이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현) K 대표, H 대표이사, 사단법인 L 행정실장, 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회적 기업 CEO 외 다수 회장님 족궁녀 AC 배상'이라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써 주고, 2013. 5. 7.경 피고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피해자 A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확인 결과 피고인은 포경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밖에서 일어난 판시 범죄사실 4. 가.항 및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에 위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 준강간의 경우, 술이나 약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성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나)항 지적에 대한 판단 및 피해자 AC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석연치 않은 면들이나 피해자 AC의 범행 후의 행동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 AC와 전혀 성관계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AC의 강간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4.의 가. 나.항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한 범행이고, 4의 다. 라.항은 집무실 내의 간이침대에서 일어난 범행이지만 E가 외근을 나가 함께 있지 않을 때를 틈타 일어난 범행이어서 E가 알 수 없었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집무실 밖에서 잠을 잤으므로, 집무실 내 간이침대에서 일어난 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눈치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자 AC는, 당시 피고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의 편이라서 피고인과 함께 자는 피해자 AC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쓸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실제로 간이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소리를 지르고 남자 직원들이 자는 집무실 바깥쪽으로 나간 적이 있으나 다른 직원들 중 누구도 자신을 특별히 눈여겨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AC의 주장에는 일견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는 상황이어서 범행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거나 직원들이 범행을 목격하거나 눈치채지 못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회사에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피해자 A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대출금을 마련하여 올 것을 강요하고, 경호회사의 특성상 강한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행해지는 폭행을 합리화하여, 직원들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힘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차마 대출금 연체나 폭행 등을 문제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해자 AC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성폭력 피해를 문제삼으면 회사가 망하여 대출금을 끝내 변제받을 수 없게 되거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AC가 강간 등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감사편지를 쓴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이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위상 및 직원들과의 특수 관계, 경호회사라는 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범행 후 정황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강간죄 등의 성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고 범행 후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나머지 증거에 비추어 사건 당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간죄 등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 AC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묘사하면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피고인은 포경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AC는 발기가 되지 않으면 귀두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은 남성이 포경수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잘 구별할 줄 모르고, 강간 등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유심히 본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AC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4.의 가.항의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AW에게 피고인과 함께 AN모텔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간 것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니 2013. 1. 30. 또는 31.이었다고 하기에 2013. 1. 30. 또는 31.경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써(증거기록 1174쪽) 정확히 2013. 1. 31.에 정확히 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가사 최종 변론요지서에서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2013. 1. 31.부터 1박 2일간 원주 AX로 직원 단합대회에 갔다고 하더라도 2013. 1. 말경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이상,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4.의 나.항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하순경 AP호텔에 숙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알리바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반드시 술이나 약물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와 성관계를 일절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AC의 산부인과 진료비용이 피고인 회사의 카드로 결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산부인과에 가보라면서 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는 점(증거기록 2014쪽), D는, 아침에 피고인을 깨우러 가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AC, E의 허벅지, 허리, 가슴 부위 등에 놓여져 있곤 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AC, E에게 심한 성적인 농담을 하였으며, 자신이 사무실 주변에서 딜도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AC에게 이를 씻어 사무실 책상에 넣어두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B은 아침에 침대방에 들어가 피해자 AC의 상의 단추가 풀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특히 피해자 AC에게 성적인 발언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는 다른 직원들이 AC의 코트에서 정액이 들은 콘돔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AC는 당시 사무실에서만 숙식하였으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여지가 없었다),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AC는 무사할까? 똑같이 당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와 늘상 함께 자면서도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E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와 같이 각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접촉에 대해 반항하여 보았으나 반항하면 다음 날 피해자 E를 괴롭히고 다른 것을 빌미로 폭행을 더 세게 가하여 거세게 반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강간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고,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면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 대출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 염려되었고 피고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차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을 강제로 만지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묻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피해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태도에 비추어 진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AC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 E의 몸에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AC는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 E 쪽을 보고 자면서 팔이 어깨위에 올라와 있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1쪽).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합숙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 AC와 함께 2인용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으므로, 강제추행이 있었음에도 다른 직원들이나 AC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자 직원들은 침대가 있는 집무실 밖에서 잤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중 일부는 AC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AC와 함께 세 명이 간이침대에서 자는 동안 일어난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좁은 2인용 간이침대에서도 몸을 일자로 거의 세우다 싶이 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을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기술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외포되어 차마 거센 움직임으로 반항을 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나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피해자 E를 추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무고, 모해증거위조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이를 사실이라 믿은 채 E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AC, AB을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와 함께 AC, AB을 무고하고, 나아가 무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이들을 모해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 공범 E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AC, AB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7.항 기재 각 허위의 증거를 만들었으며, 자신은 고소장에 적힌 동조교사, 개인정보신용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에관한보장법률위반 등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전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거짓 멍 분장을 시켜준 F 또한, 피고인이 시켜서 이와 같이 분장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이 E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C, AB이 자신을 고소할 경우 그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AC, AB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모든 것을 기획, 의도한 것이 맞다면서 무고 및 모해증거위조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2174, 2175쪽), E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 기재된 맞춤법 오류 부분에 대해 다시 써보게 하자 동일한 오류를 범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1.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준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기, 무고, 강제추행(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상위 두 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만을 살핀다)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1.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징역 3년 ~ 9년 8월(5년 + 6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80시간 이수명령, 10년 공개 및 고지명령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들에게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대표직을 빌미로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심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도 경호업체의 특성상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손찌검 수준에 불과하였다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여직원인 피해자 AC, E에게는 수 차례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여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이 드러나려 하자 오히려 AC, AB을 무고하고 무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 대부분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W, F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추후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수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AC 등으로 하여금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대출금 이자, 법인운영자금, 생활비, 개인적인 모임의 회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채무는 불어났으며,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전 여자 친구 AW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사용한 후,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그녀와 헤어지기로 하고, 그 무렵 'AY'이라는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에게 '내가 현금밖에 없는데 우선 너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3. 8. 7.경 DI에서 1,36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8,320,078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F에게 '제주도 사업과 동대문 경비 계약건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곧 계약이 되면 대출금부터 우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2013. 8. 18.경 F로 하여금 E 명의계좌로 3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7,034,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상호 양해하에 피고인은 F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F도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는 등 서로의 돈을 구분 없이 마치 한 가족처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F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카드사용내역 및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상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과 F의 관계 F는 2012. 12.경 AY이라는 사교모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가 2013. 4.경 피고인이 주최한 AZ에 참여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3. 5.경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13. 8.경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13. 9.경 내지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였다. F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F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생활비(공소사실 기재 가항. 피고인이 F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출한 식대, 주유비, 호텔비, 옷 및 생필품 구입비로서, F에 따르면 함께 쓴 부분은 그 중 1/2이라고 한다) 및 사업비용(나항)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고인을 미래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포괄적으로 카드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당시에도 카드대금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하여, '본인은 최선을 다했고 돈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였고, '2013. 9.경에 피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다가 2013. 12.경, 2014. 4.경으로 결혼이 미뤄졌다, 만약 피고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이 카드대금은 같이 갚아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인 AB, A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들 명의 대출금으로 F에게 반지, 옷 등을 사주거나 F가 필요한 곳에 상당 부분 지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서로의 돈을 섞어 함께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카드대금의 정산이나 변제기에 관한 뚜렷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관련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F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차후 결혼하면 자금을 합쳐 함께 갚을 생각에 명확히 반환받을 의사 없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헤어지게 되자 입장이 달라져 사기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차용금 내지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F는 검찰에서, 둘만의 동거를 시작하기 전인 2013. 5.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들인 AB, AC, E 등이 합숙하고 있던 남양주의 펜션으로 거의 매일 가서 함께 어울렸다고 진술하였다(그렇다면, F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사업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F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카드대금을 주다가 2013. 10.경부터는 카드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2013. 12.경까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카드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지 못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