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73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9.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음성 '설렁탕 식당' 방면에서 오류4리 방면으로 E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71에 있는 '대소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금로 552-12에 있는 '기흥 아랫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794] 3.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은 모두 내가 해결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인력사무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2015. 10. 30. 피해자 명의로 위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합계 44,455,3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2017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영수증서 1. 납세사실 증명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사본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및 기업은행 계좌내역 1. 납세사실 증명서 및 사실증명서 1. 피해자 명의 이 사건 사업자 계좌 1. 메시지 내역 1. 통화내역 녹음파일 및 녹취서 작성보고 1. 피고인의 신용정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충주세무서) 1. 각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확인,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납세사실 관련 납부기한 등 확인보고, 이 사건 세금부과 일시 재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635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I인력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운영상 자금회전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2015. 8. 31.경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업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로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I인력사무소를 운영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면, 148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건설업체가 2009년경 직권 폐업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앞으로 2,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린 것이다. 인력사무소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돈은 짧아야 60일 이후에 지급됨에 반하여 인건비는 하루 또는 길어야 일주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자금순환이 잘되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8면 이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해자는 신용카드 및 월급통장이 모두 압류당해서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세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와 수십차례 주고 받은 점(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달간의 말미를 주고 세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8. 30.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I인력사무소의 거래처로부터 가끔 1,000만 원~2,000만 원의 거래대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위 각 돈은 입금 즉시 인건비 등으로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할 당시 이미 이전 사업실패로 인한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세금체납을 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인력사무소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는 다른 자력이 없어서 만약 위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릴 당시부터 사업실패로 인하여 발생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이상, 피고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순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채무를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해 주면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요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경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1, 2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고 양형인자로서 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피고인을 믿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피해자에게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사기죄는 2017.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