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2023고단3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2. 16: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팀 D 검사입니다.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풀기 위해 예치된 현금을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8. 1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5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64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11. 28.경 구미시 I에 있는 H은행 구미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95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8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합계 840만 원의 범죄수익을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를 가장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면서 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0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의 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URL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O회사 P 과장의 행세를 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5. 15:40경 아산시 Q, R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6.경 불상지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 다만 기존에 U조합에서 대출받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겼다,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우선 기존 대출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7. 12:04경 제천시 V에 있는 W 앞 도보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7.경 인터넷을 통해 서민대출 관련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햇살론 직원을 사칭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해라,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같은 날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2. 15:45경 괴산군 Z 인근 도보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메신저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특정) 2023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승객정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틱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