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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6

범죄사실 2014고단4876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호에서 BMW승용차(D)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처인 E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5. 3.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등 G 일대의 도로에 장애물인 노점영업을 위한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 30개를 설치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나.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빌딩 I 앞 도로에 의류 판매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4고단8789 1. 포장마차 제작비용 차액 편취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노점상연합회인 "J"의 회장으로 추대된 자이다. 피고인은 J회장외에도 ㈜K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점상 회원들에게 포장마차를 새로 제작하자고 제의하여 과다청구된 비용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 인천 남동구 L 4층 "J" 사무실내에서 노점상업주들의 정기모임 때 M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 N, O, P, Q에게 "요즘 구청 단속 때문에 불안하지 않냐, 내가 구청에 말하여 단속이 안 되게 하겠다. 그러려면 도로에 맞게 새로 포장마차를 제작해야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구청단속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포장마차의 실제 제작비용이 대당 7,150,000원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대당 9,45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14:08경 피해자 N로부터 포장마차 제작비용으로 4,0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번호:R)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9,450,000원을 받아 포장마차를 제작한 뒤, 차액인 2,300,000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 O, P,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37,800,000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포장마차 제작비용 편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K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S, T, U, V에게 포장마차 제작비용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포장마차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포장마차 제작비용이 7,150,000원이지만 9,45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10:42경 피해자 S에게 포장마차 제작비용으로 5,0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번호:R)통장으로 이체받고도 포장마차를 제작하지 않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 T, U,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70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Y 벤츠 C220CD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2013. 6.- 2016. 6.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1,381,600원 납입)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712,72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74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장단속 및 무단설치 현황 사진, 단속사진, 노점사진 2014고단87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O, U, Q, S, N,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2호,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고,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나,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민박에서 대전 학생복연합회의 총회를 마치고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다가 교복 납품 입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2, 3회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행위의 죄질이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5. 2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250원만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엎고 한 번 더 들어가볼까'라는 등 소리치고, 위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등),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로서 처와 이혼한 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와 둘째 딸인 E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대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대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마.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를 포함하여 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9.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자신의 다리를 스치듯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어이, 너는 태도가 그게 뭐야, 건방지다, 니가 뭔데 간섭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3:1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경위 및 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밭에 묘지를 조성한 사실에 대하여 마을 주민인 피해자 C(74세) 등이 반발하며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더 이상 면사무소에 항의를 하지 못하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4: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9cm)를 종이봉지에 싸서 들고 들어가 그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의 앞에 앉은 뒤, 그에게 "니가 뭐데 산업계장에게 전화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게 겁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5. 1. 6. 01:00경 보령시 큰오랏길에 있는 동영계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보령소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황태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갈마산 등산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 21:35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인근 호프집의 손님인 E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G이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34세)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경찰관 G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을 도우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10. 10:09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 21:00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⑴, 감정서⑵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과일가게 'D' 앞 노상에서, 평소 그곳 시장 맞은편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호객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둔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상,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CCTV 동영상 캡쳐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실용음악학원'의 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새벽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학원생인 피해자 J(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의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14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2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술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4바늘) 등을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이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하여 2007년에는 벌금으로, 2010년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7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펜스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펜스 지지대를 뽑아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행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15 무렵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본인이 중상을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5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마지막 처벌받은 때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서울 금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50세)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죽인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13. 7.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C 지점의 은행원으로서 위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방카슈랑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C지점에서 그곳 고객인 D로부터 거치식 신한변액보험 상품의 보험금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매와 현금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D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 3,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범해진 것으로서 이들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