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9. 1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을 만나, 당초 가기로 하였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역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스턴트 일로 이틀 전부터 밤을 새운데다가 새벽까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느라 피곤하니 편하게 쉬고 싶다. 절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그냥 쉬었다만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 가자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하루이용권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며, 모텔 숙박비 역시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피고인의 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피해자가 남긴,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K 오빠 만나러 먼저 간다. 일어나면 연락해'라는 취지의 쪽지가 있었으며,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증거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 2) 그런데 K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 들은 사실 위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일부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특신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7. 초경 '마이피플'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그 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04:00경 피고인에게, '오늘 H에 갈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에는 무슨 일로 오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K 오빠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혹시 K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맞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각자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K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H역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로 와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L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으나, 피해자는 다시, '좀 늦을 것 같으니 E역으로 와 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00경 E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루이용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이용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러 오면 하루이용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 그리고 위 '하루이용권'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위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철을 타고 H역 방향으로 가던 중 M역에서 내렸고, 이 사건이 벌어진 J모텔 옆에 있는 다른 모텔로 들어가려다가 나온 후(위 다른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나온 이유에 관하여는 위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위 J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모텔 숙박비를 지불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숙박비로 1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모텔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6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위 J모텔 306호에 들어간 후, 그곳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민소매 티로 상의를 갈아입었고, 양치질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한 차례 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후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온 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저 먼저 K 오빠 만나러 가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기고 위 모텔에서 나와, 원래 만나기로 약속한 K 만나러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K을 만났다(결국, 피해자는 총 3번 화장실에 간 셈인데, 두 번째로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와, 위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나)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 사실관계 자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모텔에 갈 것을 제의하였는지, '하루이용권'을 누가 먼저 제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모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루이용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루이용권'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루이용권을 준다고 하며 나를 꼬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하루 동안 같이 있어주면서 놀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해자의 진의가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하루이용권'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에 갈 마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모텔을 거쳐 J모텔에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텔 숙박비 역시 피해자가 지불한 점, 피해자가 위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벗어준 민소매 티로 갈아입고 양치질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또는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텔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면, 끔찍한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피고인을 피해 그 장소를 최대한 빨리 떠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강간 피해' 직후, 피고인이 잠든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긴 후에야 위 모텔에서 나왔고, 원래 만나기로 약속한 K을 만나러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위 쪽지와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역시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부자연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비록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져, 기억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모텔비를 지불하라고 하여 제가 10만 원을 주었고, 계산 후 6만 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었고, 모텔비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자체도 의문이 들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 J모텔에 들어가기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나왔다는 점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와 민소매 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제 성기를 만진 후 치마와 팬티를 전부 벗겼다', '계속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오므렸고, 피고인이 다리로 제 다리를 강제로 벗겼다',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마음의 시간을 준다고 하였고, 화장실 앞까지 갔는데 잠금장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나를 침대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처음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이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치마와 팬티를 벗겼으며,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다리를 벌렸다', '피고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문 안쪽에 문고리가 없어서 잠그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나를 데리고 나와 침대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다는 취지로, 위 경찰에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다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는 옷을 벗기기 전이었고, 상·하의 모두 벗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를 화장실에서 침대로 데려간 후, 침대에서 옷을 다 벗겼다'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는지 여부와, 옷을 벗긴 경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코 사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 있으라며, 나를 화장실로 밀었고, 더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여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억울하여 많이 울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와 옷을 입었고, 피고인은 침대 시트를 닦고 이불을 덮은 후 침대에 다시 누워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처음 진술할 때에도,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밀어 넣었는데, 씻고 싶어서 물로 씻으면서 앉아 있었고,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은 닦더니 누웠고, 그 이후에는 잤다'는 취지로, 위 경찰에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성관계 후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따라와 양치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그대로 잠을 잔 것은 맞다',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피고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3) 기타 사정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쪽지를 남기고 온 이유에 대하여,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혼자 처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연락을 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최대한 문자를 다정하게 남겼다', '연락이 되어야 나중에 사과도 받고, 사후피임약도 받는데, 도망가 버리면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 정하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하는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K을 만나서도, 사후피임약 등 임신에 대한 걱정을 주로 하다가 K의 질문에 비로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신고에 관한 이야기도 피해자가 아니라 K이 먼저 꺼냈던 것으로 보이며, K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건 '강간 피해'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K은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자체와 사후피임약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강제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강간 피해' 자체 및 그에 대한 대처보다는, 사후피임약 등 임신에 대한 걱정을 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일을 전해 들은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임시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후인 이 사건 다음 날 새벽 무렵에야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구체적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직후 타인에게 그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된 경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한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이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