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이은 19세에 대구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경북치안유지회 운통부장, 경북보안대 특별위원, 경상북도문 화건설연맹고고사학동맹 위원장, 대구사회민주당 집행위원, 대구인민위원회 문교부장, 남로당 경상북도위원, 민족혁명당경상북도준비위원회 선전위원, 대구시 의무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946. 8.경 일보에 정부비판논문을 발표한 관계로 경상북도 경찰국에 1947. 2.경부터 약 2개월, 1948. 11.경 위 의무노동조합사건으로 경상북도 경찰국에 약 3개월간 각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1949. 12.경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그 후 주거지에서 의사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경북문협조사부장 등으로 근무 중 1960.5.경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조사부장,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대표위원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자, 피고인 이은 13세에 경상북도 선산군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중학교를 거쳐 대학 문과 3년을 중퇴하고 미 제8군 제4야전병원 의무요원, 육군 제5001부대 문관, 미 제8군 대구사령부 통역관, 대구중학교 교사, 대구사방관리소 기사 등으로 종사하다가 4·19 이후 민족자주통일경상북도연맹 상주위원, 민주민족청년경상북도연맹원등으로 활약하면서 1960. 6.경 성주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한 이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 경상북도 월성군 중학교 교사를 역임한자, 피고인 노은 24세에 일본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마산상업학교 교사, 부산부두노조 마산지부장, 대한노총전국자유연맹 위원장, 마산자유노조 위원장, 사립 학교 교장, 마산시 교육위원 등으로 종사하다가, 1960. 7. 29. 총선거시 주거지에서 민의원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고 같은 해 7. 12.경 마산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이사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 등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북한공산괴뢰집단(이하 '북한괴뢰'라 한다.)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할 목적으로 불법남침하여 민족적 비극을 빚어낸 6·25 동란 시에 대한민국 내의 전 남로당원 및 보도연맹원(이하 '보련원'이라 한다.) 기타 각 지방 북한괴뢰의 동조자들은 북한괴뢰군과 통모 또는 서로 호응하여 괴뢰군에 대한 물자공급, 의용군 및 노력동원, 우익애국인사 색출학살 등 반인도적 이적행위로 국가와 민족을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에 몰아넣었고, 우리 국군의 작전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토와 민족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응전 중 우리 군경 및 국민 다수가 희생되고, 북한괴뢰의 무력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괴뢰는 계속 대한민국을 적화할 의도하에 재차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여 오던 중, 4·19 이후 장면 정권의 부패무능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방종적인 자유와 혼란, 반공체제의 이완된 기회를 이용한 북한괴뢰는 라디오방송으로 또는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대한민국의 시책을 비방하여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및 북한괴뢰 동조자 특히 과거 보련원 및 그 유족들을 규합·선동 · 이용하는 등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사회혼란의 조성 및 군관민을 이간시켜 대한민국을 자멸케 하여 적화를 노리는 간접침략의 책략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피고인들은 권, 문 등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국내정세에 편승· 이용하여 위 각 사회단체의 운영전반에 주요간부로 관여하고 반공 국시에 위배하여 6·25 동란 시 사망한 국민 중 보련원 및 국가보안법관계 기·미결수 등 북한괴뢰를 환영, 동조할 수 있는 유가족들을 규합하고, 사망한 보련원 및 국가보안법 관계 기 ·미결수를 애국자인 양 찬양, 선전하고 그들의 사고가 정 당하고 애국적인 것 같이 선량한 국민에게 시위·과시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북한괴뢰의 간접침략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함은 북한괴뢰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정을 인식치 못하는 이, 이, 김, 이, 탁, 하, 이, 오과 더불어, 1. 피고인 이은 1960. 5. 31. 경상북도 월성군 소재 성의 집에서 주동적으로 보련원 가족인 한 외 20여명을 집합시켜 "최근 경상남도 거창에서 유족들이 보복행위를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6·25 전후를 통하여 처형된 자의 가족들은 이 기회에 총 단결하여 유족회를 결성하자"고 제의하고, 같은 해 6.7. 같은 군 성주면 하천변에서 위령제를 거행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령제를 실시하는 한편, 활동대책으로서 처형된 자의 호적정리, 처형관련자의 법적 처단,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 유골 발굴 및 위령비 건립 등을 위하여 대정부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며 유족회 결성, 위령제 실시, 대정부투쟁방안을 강구하고, 2. 피고인 이, 이은 공모하여 이과 1960. 6. 15. 대구 대구역전 소재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유족 및 일반 시민 약 500명이 집합한 가운데 소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위 결성준비위원인 피고인 이은 사회에 이어 "일부반민주적인 사고들은 양민과 보련원, 국가보안법 관계 기·미결수 등에 대하여 소위 옥석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원혼 모독이 될 뿐만 아니라 운운"의 대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피고인 이은 총무, 피고인 이은 조사위원 겸 대구피학살자유족회 대표위원, 이은 대구피학살자유족회 조사위원, 이은 학생위원에 각 선임된 후 선언문, 대정부투쟁방책을 채택, 결의하여 선언문을 신문에 보도하고, 3. 피고인 이, 이은 공모하여 이과 경상북도지구피학살자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 위원에 각 취임하고 신문광고, 방송, 삐라살포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위령제 거행에 대한 선전을 한 다음, 1960. 7. 28. 대구역전 광장에서 유족 및 일반시민 2,00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위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조국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처형 관련된 군경을 색출 처단하라. 유족에 대한 경찰의 정치적 감시를 해제하라. 유족에게 보상금을 달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게양하고, 피고인 이의 사회로 피고인 이은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4. 피고인 이, 이은 권과 공모하여 이, 이와 1960. 8. 20.경 대구 동성로 소재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사무실에서 대구 지역에서 사망한 좌익분자의 유골을 수집하여 합동묘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합동묘비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임원에 선임된 다음, 피고인 이의 제안으로 작성된 "민족의 원수 민주반역도당 이 독재 밑에서 죄라고는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한 것뿐이며 함부로 적색분자 또는 반국가적인 존재로 조작되어서 운운"의 합동묘비건립취지서를 채택하고,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대구 동, 동, 동, 동, 동 등지를 수회 답사하여 그 인명조사 및 사인 불상의 유골을 발굴·수집하는 한편, 묘비건립취지서를 신문에 광고하고 또는 이를 지침하고 정부 각 기관, 지방유지 등을 방문하여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5. 피고인 노은 1960. 5. 25. 김과 합세하여 "정부는 양민처형의 내용을 밝혀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들고 마산 시내 일원에 걸쳐 시위행진을 하고 시민을 선동하여 동조자 다수의 공명을 얻어 같은 해 7. 12.경 마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동적으로 유족 이 외 약 100명이 집합한 가운데 마산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 노은 개회사를 통하여 "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유족들이 집합하여 유족회를 결성하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니 우리도 뭉쳐서 싸우자"는 취지로 역설하고, 피고인 노은 부회장에, 이는 조직부장에 각 선임된 후 공동투쟁목표로서 제1항 기재의 대정부투쟁방안과 동일한 내용을 결의하고, 같은 해 8. 27. 마산역 전 광장에서 청중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마산지역합동위령제를 거행하여 피고인 노은 "원혼이 된 영령들이여 운운" 요지의 추도사를 낭독하고 제3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양하고, 6. 피고인 노은 문과 공모하여 탁, 이, 하, 오과 1960. 8.28.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남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에서, 피고인 노은 마산피학살자유족회 대표로, 문은 동래피학살자유족회 대표로 참석하여 피고인 노은 임시의장, 문은 본의장으로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문을 회장, 탁, 이, 하를 각 부회장, 피고인 노을 이사, 오을 부녀부장으로 각 선임한 후 "민족의 원수들 손에 무참히 희생된 자의 한은 만고에 풀리지 않을 것이며 운운"의 선언문과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대3부투쟁건의안을 채택하고,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여 대정부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 등을 결의하고, 7. 피고인들은 문, 권과 공모하여 탁, 하 등과 1960. 10. 20. 서울종로구 동 소재 전 자유당중앙당 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각 시군 피학살자유족회 대표 50여 명의 참여 하에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피고인 노을 회장에, 탁를 부회장에, 피고인 이을 사정위원장에, 피고인 이을 사정위원에, 권 및 불참 중이던 이, 오을 중앙위원에 각 선임한후,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대정부투쟁방안의 결의문과 '맹세하는 깃발'이라는 "민족의 원수들 손에 무참히 죽어간 님들의 이름은 자유의 벗 운운"의 회가를 각 채택하고, 8. 피고인 이은 1960. 11. 24. 대구 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대구피학살자유족회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유족회 회보로서 '돌꽃'을 발행하여 유족들에게 보급할 것을 제의하여 결정하고, 그 즈음 자신이 주간으로 '돌꽃'을 발행함에 있어서 '피의 유산'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들의 남편, 처자들이 생존하였더라면 빛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열정적인 민주전사로서 배신 모르는 정열 아래 올바른 위치를 점유하고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길에 선봉대가 되었을 것이라 운운"의 내용의 취지로 게재하여 각 유가족 회원에게 배포·보급하고, 9. 피고인 이은 권과 공모하여 이과, 김, 이과 1960. 11. 2.경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가 군경유족회와 충동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한 후, 같은 달 6.경 자신 등이 주동되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회원 약 60명을 버스에 동승시키고 제3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달고 시위태세로 경주에 도착한 후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고 대구로 돌아와, 피고인 이및 권은 "이 독재의 앞잡이 살인마들을 처단하려는 본 유족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 누구냐"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 시내 요소에 첩부하고 이를 언론기관 및 각 혁신정당 사회단체에 배포하고, 10. 피고인 이, 이은 공모하여 이, 김와 1960. 11. 13. 경주 월성초등학교에서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 주최로 거행된 지역합동위령제에 경상북도유족회원 약 50명을 인솔, 참가하여, 피고인 이은 위령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이은 애도사를 낭독함으로써, 사망한 북한괴뢰집단의 동조자들을 애국자인 양 과장, 찬양, 선전하고 국민의 대정부악감을 조장시켜 군관민의 이간과 사회혼란을 조성, 증진시킴으로써 북한괴뢰의 간접 침략의 술책이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가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주요 간부로서 이에 가담하고, 그들에 대한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1)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상남북도 각 지역에서 결성된 피학살자유족회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6·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학살자들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정부에 대하여 그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직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이은 자신의 처가, 피고인 이은 자신의 부친이, 피고인 노은 자신의 형이 각 6·25 전쟁 중 군경 등에게 불법하게 처형된 사실을 알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게된 점(피고인 이은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위 유족회의 조사부장, 대구피학살자유족회 대표위원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이은 성주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 전국피학살자유족회사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노은 마산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경남피학살자유족회 이사,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은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이은 과거사위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 조사에서,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적색분자라는 전제 하에 유족들이 반국가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혁명검찰부장과 수석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46번, 50번, 65번), 혁명 재판소의 심판관이었던 이도 과거사위 조사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첫머리에 기재된 '6·25 동란 시에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왜곡선전하여 민심을 혼란시키고 용공사상을 고취하여'라는 부분에 대하여,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판시 내용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미지 각색이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목록 67번),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노이 간첩 신과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이 간 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피고인 들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신이 4·19 직후 이북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어 경북유족회의 수괴로 활동하다가 5·16 직후 다시 월북하였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목록 46번, 50번), 신은 1961. 10. 31.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하였고, 그가 남파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해당하는, 즉 군경 등에 의하여 피학살 당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25 전쟁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호남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기관장들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기도하는 등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던점, 피학살자유족회 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회선언문(공소사실제2, 3항 관련), 묘비건립취지서(공소사실 제4항 관련),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맹세하는 깃발'(공소사실 제7항 관련), 대구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돌꽃'에 수록된 기고문인 '피의 유산'(공소사실 제8항 관련) 등은 대체로 6·25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들에 대한 피학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위령제를 통하여 피학살자들의 영혼을 달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