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친구 'C'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일명 '몸캠 피싱' 혹은 '인터넷 물품사기' 등 각종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F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핸드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스마트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 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800,000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000원,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200,000원 등 합계 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M은행 영등포지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한 후 위 'D'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D'이 보낸 불 상자(일명 'P')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150,000원을 각각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 경 인터넷사이트인 Q R 카페에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S가 F으로 아이폰8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 371,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7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히 371,000원을 입금하여야 전에 입금한 370,000을 환불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71,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4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안산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위 'D'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D'이 보낸 불상자(일명 'P')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합계 51,536,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조건만남' 사기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경 'JAUMO'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사모님 알바 등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U' 명의의 V은행 계좌(W) 등 26개 계좌로 합계 26,279,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경기 성남시 X 에 있는 Y은행 성남지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한 후 위 'D'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D'이 보낸 불상자(일명 'P')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6,263,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B, AC, AD, AE,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S,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증빙자료(SD 카드), 거래내역 증빙자료(사진자료), 각 F 대화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출금 CCTV 자료, 인출 CCTV 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각 CCTV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각 인출지점별 CCTV 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확인)서,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