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3:45경 광주시 경안동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3:2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단1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에스컬레이터 위 칸에 서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과 싸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사는 집에서 해결하지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장사를 할수 없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우리 아들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13: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G' 치킨가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5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죽일려고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가게 불질러 버리겠다. 너든 나든 F이든 누구하나 죽어야지 G 치킨집이 문을 닫지"라고 말하며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과도(13cm)를 꺼내 보여주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20여회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2. 21. 0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가 자신의 일행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과 F은 이에 합세하여 E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여,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년아, 너는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많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의 대구은행 앞에서 일병 B으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구 수성구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장사실확인서, 전달자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682-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21: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5만 원만 빌려주면 한 시간 내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의 연락처인 것처럼 "F, G빌라 103동 501호"라고 적힌 쪽지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의 사장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쪽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9. 새벽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에서 4,9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위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관련) 1. 내사보고(L 카페 주인과 통화) 1. 신용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1:21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마포 갈매기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포천 시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2013.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6.23:5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한가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누, 향초, 친환경농자재 제조·판매업체인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5. 4. 1. 경 울릉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위 C가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정유액 등 4개 품목 19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308,5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칠곡군 F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미량요소비료제조기 등 2개 품목 19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금액 합계 4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2015. 7. 27. 위 울릉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420,000,000원으로, H으로부터의 매입을 308,500,000으로 각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744,118,888원인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환급 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1. 항고장, 사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영농조합법인이나 H으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K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7억 원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은 각 일자를 달리 함에도 총 차용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같은 날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증의 작성일 및 차용금액이 피고인의 송금일시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K의 딸 L의 계좌나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모두 송금한 점,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 중 1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있고, 2014. 2. 28. 통장에 남은 잔액 22,746,937원을 전부 K에게 송금하는 등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차용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K에게 대여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동시 M, N 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인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K의 동생 O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P 명의로 이전되기 전 채무자를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K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K이나 K의 지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소유자는 K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2013. 5. 10. 안동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63,269,980원이 입금되자 휴일이 지난 2013, 5, 13. 에 60,000,000원을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로써 물품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E영농조합법인의 2013년도 재고 자산이나 매입내역이 피고인의 이 사건 매입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재화의 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기계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G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그대로 방치한 점, E영농조합법인은 2013. 5.경 부도처리 된 점, 피고인의 사업장과 위 법인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점, C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 C를 개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은 금액인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 증거기록 제488면), 피고인은 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당일 바로 K 등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의심스러운 점, 영농조합법인의 부도 이후에도 K이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영농조합법인이나 H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7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는 K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상고기각되어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6: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를 죽월리 쪽에서 신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근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시에는 적당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6,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주차량 등의 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마을 주민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계호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에 있는 매곡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주곡리에 있는 와인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8.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술까지 마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용묵(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위집 후문의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1,85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3. 2. 10. 경까지 동해시 E원룸'에서 거주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위 원룸에서 나온 후 기거할 곳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집에서 머무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쉽게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감행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피고인의 성장 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현정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8:10경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후문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남문지구대 방면에서 동부건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C(60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늑골, 두개골) 등으로 인한 뇌손상, 폐 손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12, 9. 6. 19: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피해자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인터넷 사업 아이템이 있다. 투자금의 5~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500만 원 이상되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인터넷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었으며, 향후 수익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6,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인터넷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그 단말기 대금,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건네 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 받았음에도 위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959,900원, 휴대전화 요금 1,245,060원 등 합계 2,204,96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약식명령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게 된 경위, 평소 관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사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대여경위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 업소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56 소재 지방도를 성산면 쪽에서 대관령 정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곳은 오르막길로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이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이 위 화물차 앞 유리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소재 길목풍천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어흘리 456 소재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39 피고인은 2015. 9.30. 01:26경부터 같은 날 01:48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영업이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잠금장치를 해 놓은 여닫이 방식의 천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끈을 절단한 후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햄 명절선물세트 등 명절선물세트 7세트 시가 합계 25만 원 가량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810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핑골프백,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PC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8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로스팜선물세트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골프용품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검증),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M 특정),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회신에 대한), 유전자 분석 의뢰,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이 사건 2015고단5539 사건의 공판기일 소환통지서를 받은 후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그 기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털이 범행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차량 내에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블랙박스까지 훔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태왕아너스빌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5 소재 할리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같은 해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6,1, 07:15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이모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로 123 소재 형산강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7: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 123 소재 형산강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택전사거리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