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제대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에게 "몸사(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를 보내 주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 주자 2016. 8. 9. 20:57경 피해자에게 "네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 복종하지 않으면 친구 및 가족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고 학교와 집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0. 1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빌라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게 한 뒤 위 빌라 옥상에 미리 쳐 둔 텐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 허벅지,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12:24경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8. 17.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 허벅지,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내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母 휴대폰 C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C 대화내용 복원 - 국과수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 C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10.경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친절해 보였을 때 C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봐서 피해자가 12살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8. 10. 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 3개월 남짓 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고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는 몰랐지만 어리다는 생각은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 8. 10. 11:00경 F역 2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약 5분 정도 같이 걸어서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성별, 체형 등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팅앱에 게시된 피해자의 소개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그 소개글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6. 8. 10.경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만 11세의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협박 내용, 행위 태양, 범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