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01:50경 광주 동구 F 부근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이 보이도록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개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 병동 당직실에서, 이곳에 있는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의 C드라이브와 D드라이브에 이 사건 동영상을 복사하여 저장해 놓았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를 계속 보관하였고, 같은 달 4. 08:31경 위 당직실에서 D 드라이브에 이미 만들어진 NVIDIA:DisplayDriver:incom 폴더(이하 '이 사건 폴더'라 한다)에 mine이라는 하위 폴더(이하 '이 사건 하위 폴더'라 한다)를 만든 후 이 사건 동영상을 이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 폴더는 피고인이 2014. 3. 30.경 파일 공유사이트인 I에 가입하면서 I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자동저장되고 이곳에 저장되는 파일들은 I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하여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폴더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었고, I 사이트에서는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하면 그 하위에 있는 폴더도 공유폴더로 포함됨을 공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사이트의 공유폴더인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함으로써 결국 이즈음부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I에 접속한 때인 2015. 2. 15. 02:27경 사이에 I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이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J 메신져 내용, 본건 동영상 관련 인터넷 글 1. 대검 컴퓨터, 핸드폰 분석보고서, ㈜K 운영 I 사용 관련 질의응답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장소 수정에 대한)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하위 폴더가 I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는 폴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이 사건 동영상을 이동·저장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이 I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이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3. 30. 병원 당직실에 설치된 이 사건 컴퓨터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I를 설치하였고, 2014. 6. 4. I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하여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폴더인 이 사건 폴더 안에 이 사건 하위 폴더를 생성한 다음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하위 폴더로 이동시켜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 2014. 7. 14., 2014. 7. 23., 2015. 1. 1., 2015. 2. 15. I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I 사이트의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임의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피고인은 I 사이트의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은 파일들이 공유폴더인 이 사건 폴더에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그 파일들은 다시 I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임의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공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687, 837쪽), 이를 이용하여 음란물 파일들을 전송받아 이 사건 폴더에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은 2014. 4. 11.경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공유폴더인 이 사건 폴더의 위치를 기본으로 지정된 곳에서 NVIDIA 폴더 안의 하위 폴더로 변경하여 지정한 점(수사기록 제836쪽), 피고인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I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파일 공유시스템으로 운영되는 L 프로그램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해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의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하여, 보통 정도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의 D드라이브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였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폴더 안에 하위 폴더를 생성하여 사용해 왔으며, 상위 폴더를 복사·이동시키는 경우 그 안의 하위 폴더도 당연히 함께 복사·이동될 뿐만 아니라 속성상 하위 폴더가 상위 폴더에 종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835, 83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 프로그램의 공유시스템, 공유폴더의 지정 및 특성, 하위 폴더의 생성 및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날인 2014. 6.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의 동영상 폴더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확인시켜 주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중순경 헤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관계를 계속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컴퓨터는 병원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장된 이 사건 폴더나 이 사건 하위 폴더에는 비밀번호나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은 이미 2014. 12. 말경에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5. 3. 20.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2015. 3. 25. 이 사건 하위 폴더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하위 폴더에서 I 사이트의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유포되었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I는 사용자들 사이의 통신을 통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로써 이른바 P2P(Peer to Peer)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I 프로그램이 최초로 설치될 때는 그 실행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공유폴더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이용약관도 안내하고 있다. 위 공유폴더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용약관에는 "공유폴더로 지정된 경로 내의 파일은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경로상 파일들의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경로를 수정 혹은 특정파일의 제거로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4. 3. 30. 이 사건 컴퓨터에 I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안내문과 이용약관이 게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공유폴더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폴더 설정시 개인 사생활 침해 자료 및 저작권에 침해되는 자료가 해당 공유 폴더에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화면을 보았다.또한 I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의 "이용방법 안내" 항목의 "자료 공유"에 관한 설명에서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하면 그 하위에 있는 폴더도 공유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있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2014. 8.경 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하위 폴더로 이동시킨 점, 이 사건 하위 폴더에는 이 사건 동영상 외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및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저장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M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M은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채팅방에서 나간 다음 약 2~3주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 사건 하위 폴더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2014. 6. 중순경 이후에 I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있었던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은 I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이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가 정확히 촬영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얼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위 폴더에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약 단순히 동영상들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한 것이라면 기존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장된 곳 또는 다른 동영상들이 저장된 곳에 새폴더를 생성하여 동영상들을 관리할 수 있었는바, 구지 공유폴더인 이 사건 폴더 안에 이 사건 하위 폴더를 생성한 다음 D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하위 폴더로 이동시킨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 사이트의 공유시스템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용인하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 및 사실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