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23:0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살려줄까. 따라와. 반항하면 너만 다친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비명을 지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에 잡힌 위 맥가이버 칼을 빼내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수지 신경 및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수사기록 190, 199, 243쪽) 1. 수사보고(경찰관 유선보고 청취),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 지도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의 관련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 수사보고(학교 교문 개방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94, 299쪽) 1. 진단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10, 125, 135쪽), 거래명세표, 지도, 피해부위 사진, 주민등록등본, 현장상황, 압수수색 사진, 맥가이버 칼 사진, 의류 사진, 신발사진·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에 든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살려줄까. 따라와. 반항하면 너만 다친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변 공원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강간 목적 외에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고등학교 부근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내 처우 및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참가를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