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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08:5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복권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973,000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 1장을 포함한 프로토 복권 4장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6. 18: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단서 및 병원치료 내역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2개월 만에,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약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수회 포함하여 4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11

범죄사실 [2014고단55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4: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각종 명함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 05: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5:2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108,000원 상당의 담배 40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0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9. 오전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61 에 있는 용담공원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갈색 반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06:03 경부터 06:40 경까지 인천 연수구 L 에 있는 M피씨방에서 주식회사 NHN 엔터테인먼트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인한 게임(http://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회사의 전산망에 권한 없이 피해자 K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53,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위 한게임 계정으로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한게임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지갑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채증사진, 매출전표 [2014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소액결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동부대로 2에 있는 초전삼거리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상주면 쪽에서 미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 08:24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에 근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장소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앞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챙이 넓어 시야를 제한하는 모자를 쓴 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처벌 전력, 연령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2022. 6.경부터 수회에 걸쳐 구두 등의 선물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19:56경부터 20: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씨발 조팔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지금까지 내가 팔아준 술이 얼마인데 나를 거지 취급하느냐. 씨발년아, 내가 선물해준 것 다 가져와라.”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의자를 뒤로 밀치듯이 던져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음식점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21:08경부터 21:11경까지 위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씨발,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21:15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4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에 있는 보청천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 G(남, 61세)과 그 일행들에게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물가 밖으로 나와 “누군데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얼굴 좀 한번 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돌아 피하자 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톱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F의 법정진술 ∙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44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상처 사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인 물건인 톱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 G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재차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네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아홉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 및 청각 장애 종합 4급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산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어,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귀어오고 있다. 1.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이 여권을 어머니에게 빼앗겨 일본에 갈 수 없게 되자 일본 오사카 입출항하는 F 매표소에서 자신 명의 여권으로 승선 티켓을 발권 받은 후 E에게 자신의 여권과 승선 티켓을 건네주어 E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이 여권이 없어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이 피고인 명의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키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 명의 여권이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에게 자신 명의 여권을 양도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여권을 넘겨받아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 9급 G에게 마치 자신 명의 여권인 냥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E과 모 H 간 송수신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국제여객터미널 CCTV)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명의 여권) 1. AF 발권 내역, 피의자들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여권양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 및 청각장애 종합 4급으로서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B 앞 공원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0: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쌓아 둔 공병을 검정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30. 08: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9+586 피고인은 2019. 2. 12. 19:2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2019, 2. 9, 21:20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 손님으로 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플러스 6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9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09:20 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P' 찜질방에서 피해자 Q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S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6. 23:45 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R의 S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00:09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R의 S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9고단1104 피고인은 2019.2.22. 09:50 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50m짜리 전기 리드 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자필진술서, H 작성의 간이절도진술서, E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사건관련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8부,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절취품인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및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Y 술값 영수증,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4부, 처분미상전과 8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6.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 라세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40경 서울 동대문구 F 주차장에 주차된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진 서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900,000원, 일십만원권 수표 2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등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 1.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3:26 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2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K주유권(오만원권) 14장,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범행 모습 확인)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첨부된 CCTV 사진 및 현장약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된 범행 장면 CCTV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367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과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9. 9.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147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고, 시비 끝에 피해자와 격투를 하기로 상호 이야기를 한 후 송정역 출입구 옆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해남부선 송정역 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형인 상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가담정도가 무겁고, 상해정도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문춘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1 피고인은 2021. 8. 24. 01: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이 그곳까지 운행한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돈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49 피고인은 2022. 1. 26. 05:5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모텔 내부로 들어가 위 모텔 G호, H호, I호 등 투숙하고 있는 손님이 없던 객실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드나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붙잡히게 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모텔 관리자 몰래 비어있는 모텔방에 드나들고 숙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는 등 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29] 피고인은 2023. 1. 3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과 동전통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45] 1. 2023.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04:4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과 시가 2천 원 상당의 우유 1곽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01: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무인카페’에서, 삼각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디오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48] 1. 2023. 3. 14.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4.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01:50경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52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확인 및 의율변경,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2023고단529]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23고단545]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내외부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2023고단848]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J 소유 차량 현장 사진, 피해자 L 소유 차량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E, G(2023고단545), C(2023고단529)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J, L(2023고단848)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L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9. 13:1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잠겨있지 않은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손으로 들어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장갑을 낀 손을 집어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및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권 1장, 온누리 상품권 10,000 원 권 1장, 22,000원 상당의 외국화폐 3장,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절취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각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현관문 교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누범절도죄나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두 차례 누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얼굴 앞에 놓인 감염방지 플라스틱 가림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깨진 가림막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긁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이 소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염방지 플라스틱 가림막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가 있는 창구 쪽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양 어깨를 잡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물건 '비말방지 칸막이' 시가 50,000원 확인,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폭력' 및 '상해' 등 '2회'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301) 법령의 적용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가림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32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아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롱패딩 점퍼의 아래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1. 00:32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내가 뭘 했는데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