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PCS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1: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을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내부에서부터 E 앞 편도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미등록 PCS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PCS125 이륜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CCTV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약 5분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사고 조치에 미흡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도주를 하였다거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도주 행위 및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연락을 하였고,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행인 중 1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경찰이나 119구급대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인 G으로부터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정작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준 바는 없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에게 쓰러져있던 오토바이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가해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가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 등을 교부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 G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가해 오토바이를 쫓아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가버려서, 횡단보도를 질러 약 100m 정도 따라갔으나, 당시 피고인이 불법유턴 등을 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려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여서 현장에 지나가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사고 현장 부근에 가해 오토바이를 세워둘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70m 가량 떨어진 장소까지 이탈하여 가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채 약 5분 이상(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약 7~8분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79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반드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이송 등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의한 별도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현장을 이탈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금 지급 및 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피고인을 오랫 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