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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고인 A 검 사 고은석(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이고, 피해자는 20세에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가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1. 20. 서울 용산구 D 171.9m2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세 등을 관리하여 주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3. 9.월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피해자 소유주택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아 부양수당이 나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들이 크면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명의 수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후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증∙ 개축해 자신이 입주하여 증·개축한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등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2.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월세나 전세보증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횡령하였다. 나. 기초생활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계급여 568,080원 장애아부양수당 200,000원 장애수당 30,000원 등 도합 798,0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자가 사용한 통신비 47,37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30,7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아부양수당,생계급여, 임대료, 교육급여 등) 명목으로 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총 66,087,061원 중 24,605,790원을 통신비,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총 34,683,38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죄를 범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28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2촌 형제간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고범진 판사 유혜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6. 09:44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47번길 25에 있는 일영역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176 장흥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8.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고빙고' 게임기 20대,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타잔비긴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환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수익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7:25경 광명시 C 아파트형 공장 3동 62호에 있는 D(피고인의 친형)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자신이 납품한 헤어드라이어 부품의 대금 2천여만 원을 D이 지급해 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시너가 약 2리터 든 시너 통을 들고 와 그곳 책상에 시너를 뿌린 다음, 책상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D의 아들 에게 위 라이터를 빼앗기는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D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사무실에 방화를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기 위하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조카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때마침 조카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아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켜 시너에 그 불이 옮겨붙게 하였더라면, 위 사무실은 물론이고 아파트형 공장에 밀집하여 있는 다른 사무실이나 공장에까지도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친형과 사이의 납품대금 지급 문제로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카의 제지 등에 의하여 불을 붙이지는 않아 실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관절 장애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제301, 302호의 유치권신고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유치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열쇠로 잠그고, 위 건물 대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공사비지불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유치권신청서, 배당요구신청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E 상대 수사) 중 E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토지명도단행가처분사건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쇠사슬 설치 및 컨테이너 설치를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주시 C에 있는 건물 전체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점유 방해로부터 피고인의 유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잠그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1. 이전에 이미 위 건물 중 301, 302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이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당시까지 피고인이 직접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301,302호 부분을 넘어서 위 건물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물 출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상실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 301, 302호를 넘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 긴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32

범죄사실 2014고단10232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454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2:05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자신의 친한 동생인 H와 싸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턱을 밀쳐 1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J(여, 23세) 또한 같은 이유로 J의 턱을 손으로 밀쳐 J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5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I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그 중 일부는 이 법원의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군자농협' 방면에서 '벽산동명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지인 E, 피해자 F(여, 27세) 등 유흥접객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과 사귀는 관계에 있으며,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지능지수 37, 사회지수 65, 사회연령 8.8세)으로서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능력,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D과 교제하면서 주말마다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지내던 중, 2015. 가을경 저녁 무렵 그 집 안방에서 D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잠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며 "기분 좋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였으나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말하면 혼나"라고 말하면서 항거를 불능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옷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12, 12, 1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TV 속 여자 연예인들처럼 키도 크고 가슴도 크고 안 이뻐지고 싶나?"라고 말하고 이어 "니 가슴 한 번 보여줘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며 거부하고 영상통화를 즉시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챠트 각 사본 1. 수사의뢰서, 학생 상담일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6,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대상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대상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처벌불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16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장애가 있는 동거인의 딸에게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6번길 66에 있는 율곡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16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비하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704동 301호에서 'D'이라는 법명으로 퇴마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죽은 아들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퇴마의식 등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올 것이라고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죽은 아들을 피해자의 손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현실성 없는 말로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부산시 진구 F아파트 호실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죽은 아들이 내 옆에 와 있다. 아빠가 제사를 지내 주려고 와서 무척 좋아한다. 집안에 귀신들도 많다. 형도 데려 가려고 한다. 제사를 지내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제사비용이 406만 원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사를 지내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손자로 태어나게 해 주는 등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퇴마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9,075,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장, 영수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식을 잃어 심적 공황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죽은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겠다' 또는 '손자로 태어나게 해 주겠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년 6개월 간 29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먼저 제사비용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퇴직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피해자는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모친이 무속인 이었던 영향인지 피고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농협 쪽에서 안동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장암과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760

범죄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최초등록일로 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후, 2012. 1.14.까지 변경된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청소년대상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5:00경 논산시 C 주차장 옆길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고구마 순을 파는 노점상과 흥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가 사는 동네에서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좋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말 조심해서 하세요, 사람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죠"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의 언동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던 저울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80에 있는 세븐일레븐 포항 상도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로 26에 있는 아프리카 술집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2. 09:53경 부산시 남구 수영로 251에 있는 남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못골로 77-1에 있는 나인원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2회, 2016년에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2009. 9. 29. 13: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받으려면 일단 D 사업이 풀려야 한다. D이 천안 E 아파트 재건축 시행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돕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0억 상당 사채를 빌려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위 아파트에 걸려 있는 1억 상당의 담보부터 해제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이 현재 5,000만 원밖에 없으니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하순경 10억을 대출받으면 D에게 받을 돈 1억을 먼저 갚아주고 내가 차용한 5,000만 원도 갚겠다. 나머지 1억은 3월 하순경까지 책임지고 갚겠다. 만약 10억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빌린 5,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진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마련하려던 것이고 피해자가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천안 E 아파트 담보해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해제 비용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천안 E 아파트의 담보를 해제하거나 10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타 사업경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담보해제비용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0. 8.경 피해자에게 "담보 푸는 데 경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금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소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로 보충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6: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차장 계단 아래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인 육가공 발골용 칼을 꺼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G 통화) [증거에 관한 판단] 사건 직후 신고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단 아래에서 종이 칼집에 들어있던 육가공 발골용 칼을 꺼내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CCTV 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해당 CCTV는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다). 한편, 우연히 옷 속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우연히 옷에서 칼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싸움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발골용 칼을 직업상 사용하는 사람이고, 칼을 꺼내어 휘두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떨어뜨린 휴대용 파도를 피해자가 발골용 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인 육가공 발골용 칼을 꺼내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흉기를 단순히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3. 00: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 마당에서,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창고문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의 처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8. 아침경 서울 노원구 B 106호 소재 피해자 C재건축조합이 관리하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문 앞에 기대어 있던 매트리스를 옆으로 치우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들고 나간 뒤 문 앞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 피씨방을 개업하려고 알아보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씨방을 개업해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E)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09,56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이체내역 1. 고소인 차용명목을 확인 후 서명날인한 범죄일람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 중 1,29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6. 9. 21,409,500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6:40경 약 3년간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D(여, 56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대덕구 E정형외과로 찾아가 건물 앞 도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F 냉동탑차 조수석에 태워 옥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6:55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너 죽여버릴라니까 기도나 해라"라고 소리치며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7:05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뛰어내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감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호가 바뀌면서 위 냉동탑차가 감속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사본등,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다는 상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감금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정도의 상해는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러 감금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 재결합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가정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