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20:08경 서울 서대문구 C 1712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D 등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 등이 서울 성동구 E역 부근 주택 전기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20:35경위 C 1712호에서, 위 D 등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 등이 서울 성동구 E역 부근 주택 전기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05:50경 위 C 1712호에서, 위 D 등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8:00경위 D 등이 서울 성동구 E역 부근 주택 전기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00:09경위 C 1712호에서, 위 D 등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00경 위 D 등이 서울 동대문구 F역 부근 주택 전기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9. 22:30경 위 C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9. 23:30경 위 C 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 22:30경 위 C_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5, 08:30경 위 C 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후 그 안에 대마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5. 23:00 경위 C 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대마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6. 01:30경 위 C 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6. 03:30경위 C 1712호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31,23:00 경 서울 용산구 G 'H'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 긴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항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65만 원( 2017. 1.29.경 매수대금 17만 원 + 2017. 1. 31. 경 매수대금 9만 원 + 2017. 2. 5. 경 매수대금 27만원 + 2017. 2. 6. 경 매매대금 1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7. 2.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매매,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2. 5.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1. 29.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3.5g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