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12세), D(여, 11세), E(여, 9세), F(남, 6세)의 친아버지로, 2019. 5. 3.경 피고인 B와 재혼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경 전처와 별거 후 방임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을 보육원에 맡겼다가, 2019. 7.경부터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롭히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효자손 또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들은 2019. 8.말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공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매일 할당해 준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지 못하거나 풀었으나 답이 틀린 경우, 효자손 및 나무막대기(일명 '살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 개수와 틀린 문제 개수를 더한 숫자, 혹은 그 숫자에 10을 곱한 숫자만큼(회당 10~20대에서 최대 약 400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렸다. 나. 장난감 총을 이용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장난감 총에 비비탄을 장전하고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향해 쏘아, 피해자들이 비비탄에 맞게 하는 행위를 2~3회 하였다. 다. 소위 '엎드려뻗쳐' 등의 벌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20~30분씩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저녁시간에 피해자들을 속옷 또는 내복 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약 10~20분 동안 현관문 앞에서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C이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밀치듯이 수차례 때려 피해자 F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가을부터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D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배를 손으로 눌러 고양이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물게 하여 피해자 D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의 일자불상(주말)경 위 집에서, 피해자 D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D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D, F이 TV를 보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에게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 F에게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여 피해자 D, F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터 같은 해 11. 21. 사이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C, E이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새벽까지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 E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 21.경 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 F이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서 있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졸면 피해자에게 인형을 던져 깨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F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7.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육원에 다시 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F에게 "너 귀신 나오는 폐가에 버리고 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F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효자손 또는 나무 막대기(일명 '살구')로 때리다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간부 불완전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 21.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집에서, 피해자 F이 연필을 씹어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우개를 먹도록 하고, 효자손 또는 나무막대기(일명 '살구)로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아동 사진자료 1. 수사보고(맘카 등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항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3항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자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6년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4명의 자녀를 다시 데려와 양육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로 피해자들이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행위를 한 것을 보면 교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4개월간 6세, 9세, 11세, 12세에 불과한 자녀들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한 번에 10대에서 400대까지 막대기로 때리고,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고양이의 입을 벌려 피해자를 물게 하고, 피해자들을 새벽까지 세워두다가 잠들면 인형을 던져 깨우고, 가장 어린 자녀를 막대기로 때려 골절상을 가하는 등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거의 매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주일에 2~3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또래에 비하여 사회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미 장기간 보육원에서 자라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격리되어 다른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행위의 경위,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친부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로 A를 따라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