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제조 생산직, 유흥주점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스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기술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공사 설비업자들에게 넘겨주어 공사하게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경북 구미시 B건물 1층에 15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간판을 내걸고 소파, 책상 등 집기를 들여놓아 사무실의 외관을 갖춘 다음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작업 부분에 관하여 'G'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어린이집 3층 공사대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2층 공사대금으로 750만원 가량을 지급하되 각 층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2006년경부터 신용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는 내부목공사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겨우 1,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며,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설비업자들에 대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목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중 8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235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커피숍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목수 J를 통해 소개받게 된 설비업자인 피해자 H에게 'K, 대표이사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아버지가 목재상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실 및 싱크대 배관, 타일, 방수,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8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우선 다른 인테리어 설비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공사대금 120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경 경북 구미시 M건물 801호 실내 공사와 관련하여 목수 J의 소개로 알게 된 인테리어 설비업자인 피해자 L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일을 주겠다. 자재를 모두 사서 공사를 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해자에 앞서 공사를 마친 다른 설비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인테리어 설비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먼저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7.경 위 M 801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필름, 도배, 로라, 썬팅 작업을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3. 10. 같은 시 N에 있는 O카페 공사현장에서 필름 및 설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3. 15.경 같은 시 N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도배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공사대금 합계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각목재(일명 '다루끼') 제작업체인 Q 주식회사 소속 대리 R에게 전화하여, "경북 고령에서 아버지 대신 'K'라는 제재소를 운영하고, 건설현장 인테리어 업도 하고 있어 마루바닥 목재인 다루끼가 필요하다.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2. 18.경 위 R에게 약 156만원 상당의 다루끼를 주문하면서 'K'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교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K'와 거래하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소속 R 대리에게 전화하여, "2013. 2. 22. 다루끼를 주문할 때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다루끼 9,540개를 경북 구미시 소재 S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에서 다루끼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자신이 'K'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이미 공사를 마친 다른 설비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루끼를 공급받더라도 그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18.경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루끼 9,540개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시가 650만원 상당의 다루끼 5,280개를, 2013. 2. 22.경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루끼 9,720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내가 구미에서 건축 자재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자재상을 하게 되면 너를 우리 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내가 휴대폰이 3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알아서 잘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재상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밀린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경 휴대전화 총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각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 합계 3,283,23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R,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연령,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