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금천구 G, 20층에 설립된 주식회사 H의 각 강동송파사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I, 고문 J, 고문 K, 사업단장 L, 전무 M, 부사업단장 N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위 강동송파사업소에서 투자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Y패키지 한 박스를 1,210,000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0,000원(차후 5만 원, 프로모션 7만 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0,000원(직접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사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판매원인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된 후 19,3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팀장이 3 명 승격하면 판매원인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된 후 기준매출이 59,2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부장 3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 상당을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 급하고, 본부장된 산하 판매원의 기준매출이 297,6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중 본부장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0,000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된 후 산하 판매원의 기준매출이 1,489,5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중 이사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0,000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상무-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영업사원) 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716,13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명단 등, 거래내역, 매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하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목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F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 중 산하 판매원을 소개하였을 때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과 산하 판매원의 수에 따라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상무 등으로 승격되면서 지급받는 법인카드 및 업무지원비는 특정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후원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 부분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행위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비록 F 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F 강동송파영업소를 운영해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등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판매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지역 사업소장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위 강동송파사업소에서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P', 'Q'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 형태로 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의 X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X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에 대하여 매주 80,000원(차후 50,000원, 프로모션 70,000원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0,000원(2,400,000원, 3,36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O 등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6,138,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F의 영업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Y패키지 한박스를 121만 원에 구입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씩 1년간 물품 가격의 3배가 넘는 384만 원(축소된 5만 원을 기준으로하더라도 연 2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산하판매원 소개 수당, 직급이 올라가는 경우 업무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써, 상품 거래 보다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실물 거래를 부인하고 주급 등을 무조건적·확정적으로 지급함을 내세워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실물 거래를 빙자한 출자금을 수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영업사원들이 구입·판매한 상품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패키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원사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F은 영업본부를 출범시킨 초기부터 펀드식 설명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였으며, 과대광고 및 다단계나 펀드식 설명을 하는 영업사원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실제로 주 2회 출근하고 1회 교육을 받아야만 주급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급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은 X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을 뿐 수익사업인 X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거의 없었고,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 위 강동송파사업소에서 피해자 O에게 "F의 X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0,000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X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에 대하여 매주 80,000원(차후 50,000원, 프로모션 70,000원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0,000원(2,400,000원, 3,36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6,1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업소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F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및 H의 본사 운영 상태 등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특별히 아는 바가 없었고, 본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이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은 본사에 본사와의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F 본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지점에 F에서 진행하는 각종 부대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고, 피고인도 이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판매원에 대한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동송파사업소장으로서 F이 각종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교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본사 I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실제 진행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왔던 점, 피고인도 F 주식을 피고인 자신과 친지 명의로 8,400주 가량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항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