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2: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같은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해봤냐, 섹스를 해봤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다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DV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행이 벌어진 장소 및 주변 상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행과 그 전후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 시도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을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양형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정황과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05경 진주시에 도동천로에 있는 진주학생실내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 지인인 B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알고 있는 비자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2004. 11.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B가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사진을 받아 위 비자브로커에게 전달하여 위조 소득금액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위 B의 서류를 전달받은 위 비자브로커가 사실은 위 B가 (주)C에 근무하지 않고 위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득금액증명 용지에 "발급번호(D), 성명(B), 주민등록번호(E), 소득금액(17,368,000원), 총 결정세액(1,014,260원), 위의 사실을 확인한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용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직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04. 12.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대사관에서 위 B가 미국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받을 때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를 위 대사관 영사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 회신,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서 같은 구 호국로 화정중학교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1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7 0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앞서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겠다며 걸어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B, A이 각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02. 08. 23:00경 동두천시 D 2층 E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자F(31세)의 남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 사진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F)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501동 201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고소인 D와 아파트 관리소장 E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소인과 사이가 않좋다는 이유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얼굴에 철판 깔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3. 1. 13.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다음 날 새벽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체포된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F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분명한 이상, F은 필로폰을 제3자로부터 구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 11. 10.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위 커피전문점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위 커피전문점에서 F과 G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커피전문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단순 투약에 비하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경비원들인 자, E는 같은 D 경비반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요구를 위해 '경비반장 E씨'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비반장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영유지비 10만원 중 자신의 밥값으로 7만원을 가져가고, 문제의 원인을 만든 경비반장은 명절에 보안담당자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마치 진실한 것처럼 사건 외 G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처장 I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우선 피고인들이 I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E, K의 각 진술기재, K의 내용증명(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운영비로 지급되던 돈 10만 원 중 7만 원을 (사전에 대표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E가 자신의 식대로 가져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가 H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H에게 술을 선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H은 담근 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나, E는 담근 술을 준 적은 없지만 '가져와 볼까?'하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H은 그런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는 피고인들과 함께 E 반장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을 때 'E가 H에게 술을 준 것도 기입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나, 그와 같은 말을 L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I의 법정진술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고, L는 자신이 E에게 보내 E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의 내용조차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민형사 책임을 우려한 나머지 허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담금주조차 선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위법성 조각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 식대 7만원 부분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나머지 술 관련 부분은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피고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적시내용은 비정규직인 피고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자신들을 통솔하는 경비반장의 부적절한 처사 및 원청인 D의 방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5년 전에 빌려 준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왼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I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사무처장, 피고인 E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 20.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K과의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K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함께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 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K, 상임이사인 피해자 L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K이 퇴근을 하려고 하자, 노조위원장인 M과 쟁의국장인 N은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1. 10. 21. 10:00경까지 피해자 K, L의 사무실 앞을 점거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복도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들이 퇴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 L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K, O, L)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4: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천으로 된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수회 찬 다음 도망을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토롤라 휴대폰을 빼앗은 뒤 이를 노상에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09:20경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관파절(법랑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아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3. 23: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거울 앞에 있는 피고인 A과 거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두부 및 전흉부좌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H(여, 3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우손목염좌, 복부좌상,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6세), B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팔 등을 꼬집고 발로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4. 00:10경 위 'G'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이를 말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C, I의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피해자 B(64세,여)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달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면서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부터 같은 달 6일 00:29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나하고 같이 안 사냐", "야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니를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4시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8: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4-6 바운스호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게 걷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70

범죄사실 2016고단6470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2010. 2. 3.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기존의 시공 회사에서 위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잔여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그 공사를 수행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4. 2. 18.경 위 F가 위 신축공사 관련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D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므로 D은 정당한 시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고, 더구나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의 개시를 불법행위의 방법으로 한 D에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F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5. 3. 19. 법무법인 G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와 관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1. 18:00경 위 오피스텔 704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G에서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704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 직원인 H, I에게 "오피스텔 909호에 법무법인 G 직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말을 하여 H, I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G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같은 달 24. 15:42경부터 16:20경까지 법무법인 G 직원인 피해자 J이 전선 관리 등을 위하여 위 909호에 출입하려고 하자 H, I으로 하여금 D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위 909호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는 등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1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110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G에서 설치한 잠금장치를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법무법인 G에서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1106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마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 것처럼 K, L에게 위 1106호에 들어가 살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K, L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1106호에 들어가 같은 달 28.경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G 업무위임의 건 1. 판결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16고단6470 사건의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7고단134 사건의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손괴(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행사된 위력이나 폭력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4:28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721 짱마트 앞 횡단보도를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선녀바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후방에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 (2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04:18경 인천 중구 을왕동 그랜드파크 모텔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2013. 11. 8.경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10.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테마모텔 앞 사거리교차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용인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0:2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647번길 골든주택 앞길을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남산지하철역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가에 주차차량이 많으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의 좌측 어깨 부위 및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차량 우측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만나던 여성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3.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분풀이를 위한 일방적 폭력행사로 보이고, 이러한 동기를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특히 얼굴 부위를 구타하여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피해자의 갈비뼈와 치아를 부러뜨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 처 C 명의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외 1필지에 있는 F빌라 A동 302호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F빌라 C동 101호에 대한 건물 준공 및 등기를 한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001. 4. 30.까지 C동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C동 101호 주택대금으로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것과 같이 C동 101호에 대한 준공 및 등기를 마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위 주택대금 7,300만 원 중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3,600만 원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및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6. 위 3,6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7. 5.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3,600만 원 채권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되자, 2012. 6.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아들인 G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대지의 지분을 G의 처남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지 지분을 매수한 적이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사본 1. 변론조서 등 민사소송기록 일부 사본 (변호인은 서울 관악구 H 대지 지분의 양도는 피고인의 아들 G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중 2011. 11. 24., 2012. 1. 19., 2012. 5. 24. 등 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한 점, 피고인은 위 대지 지분을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2. 6. 19.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지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물인식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대지 지분을 허위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현재는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8. 24. 04:45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가게 손님들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를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47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 1장과 냉장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13에 있는 경일에너지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경찰서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일에너지 충전소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2. 16. 06:0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발성 흉·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장소도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