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이 1,250억 원, 순금 20억 원 상당이 있다. F을 개발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시가 5억 원 정도 되는 빌라를 한 채 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20~3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1,250억 원, 순금 20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F 분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의 기업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위 카드를 2015. 11. 6.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총 343회에 걸쳐 합계 15,439,060원을 사용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740,000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총 814회에 걸쳐 합계 65,730,172원을 결제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 및 이체내역, 확인서(B), 속기록, 녹취록, 피의자, 고소인, 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고소인, 피의자, B 촬영사진, 사실확인서(H), J K계좌내역, 카드번호 기재 사진,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5, 27, 31, 39, 41, 42, 44, 46, 53, 5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B로부터 판시 기재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이고, 그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금은 B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직접성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및 B를 E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액, 순금 보유액, F 분양사업 관련 계획, 향후 피해자가 얻게 될 이익 등을 듣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현금을 지급하고 법인 명의 기업카드를 여러 장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빌린 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와 그 내용 ⑴ 피해자는 B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B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6672)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단2572-1(분리), 3283(병합)]은 2020. 6. 26. B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B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57)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⑵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B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B를 고소하면서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부분만 빼고 B를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초 B를 고소하면서 기업카드 사용금액 4,566,861원 부분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가, 이후 그 부분은 고소내용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⑶ 피해자가 B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닌지 의심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H(L 의상실), I(M 의상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의상비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재력이 풍부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돈의 이체 객체 ⑴ 피해자는 B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은행계좌, 피고인의 조카(또는 조카사위)인 N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측에 돈을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B는 막무가내로 ‘내가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낸 것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왜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아니라, 위 관련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 명의의 영수증(증 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B에게 그 돈을 갚았으므로, 자신의 채무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B가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나 B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또는 조카사위)인 N의 은행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하고서, 돈을 갚을 때에는 피고인이 B에게 돈을 갚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오히려 B는 2018. 6. 5.경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출소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돈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불러주는 아들 J와 조카사위 N 계좌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판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및 소지 등 ⑴ 판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병원 진료내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기에, 제가 피고인을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B가 피고인을 위해서 상당액수의 병원 진료비까지 대신 결제해준 이유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⑵ 피고인과 B는 ‘위 신용카드는 B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장 교부받아, 일부는 B가, 일부는 O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피해자에게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위해 이를 사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O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B가 저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B(O은 이 법정에서 ‘B는 투자자 정도로만 알고 있고,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이유 및 자신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B가 이를 독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도 도무지 믿기 어렵다. B와 O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B는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여 경제적, 재정적 개념에 밝은 사람임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병원진료비 등을 여러 차례 대신 결제하였고,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O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였으며, O이 결제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함에도 결제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B와 O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⑶ 게다가 피고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CVC(Card Validation Code)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모지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전반에 걸쳐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만 하였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메모지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마) 관련자들의 진술 ⑴ 피해자는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5. 11.경 E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016. 1.경 처음으로 의상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경 L 의상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 B가 나란히 앉아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사진 촬영을 하였고, L 의상실을 운영한 H은 이 법정에서 ‘2016. 1.경 세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보여 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세 사람이 친했고 F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 영상과 H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 분양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분양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L 의상실을 운영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 의상실을 운영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B가 함께 있는 곳에서 F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F 분양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H, I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 및 B의 태도와 그 밖의 사정 ⑴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채권액, F, 신용카드’ 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거나 B에게서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의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고, 오히려 ‘강남미팅 보고 소식 드립니다’, ‘고생시켜 면목 없지만, 잘 해결해드릴 겁니다’, ‘내가 남의 카드 쓰고 해갖고 고소당하고.’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⑵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과 B의 행태 등을 강하게 원망하였는데,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빌려준 돈 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자신의 채무에 해당한다’거나 ‘왜 자신을 탓하지 않고 피고인을 탓하냐’는 취지로 이의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준다준다’ 하니까, 나도 ‘줄게요줄게요’ 했던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그렇게 남들을 우려먹고 그렇게 살아? 이거는 완전히 사기잖아, 나한테 하는 행동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미안하고, 입이 열 개라도. 난 진짜 잘 해볼라고 했다가 이렇게.”라는 등 그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닦달을 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서 차용증을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을 채무자로 만들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피고인이 재력이 풍부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등)를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⑶ 피고인은 H과 I에게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의상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의상비(H은 약 4,500만 원, I는 약 1,39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H과 I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의상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H과 I에게도 ‘돈이 곧 나올 데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급한 상황만 모면하고는 결국 연락을 끊었다. ⑷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이 1,250억 원, 순금 20억 원 상당이 있고, F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시가 5억 원 상당의 빌라를 한 채 주고 피해자 운영 주차장에 20~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이나 순금이 전혀 없고 F 분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주거나 피해자 운영 주차장에 20~30억 원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고, 심지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편취금액(약 1억 원 남짓)이 사기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하한 영역에 속하는 점과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황된 재력이나 사업구상 등을 쉽게 믿는 바람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