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04:10경 안동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원에 들어가 같은 의원 원무부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5. 26. 00:2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소나무 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가장 자리에 쌓아둔 소나무 가지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같은 밭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1그루와 소나무 3그루를 죽게 하고, 같은 밭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전신주에 번지게 하여 케이블선 일부가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F의 재물을 소훼하고, 약 63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G의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53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3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4: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3년 간의 부착기간이 진행하던 중, 2017. 5. 2.부터 2019. 10. 22.까지, 2021. 1. 26.부터 2022. 1. 25.까지 총 2회에 걸쳐 구속영장 및 징역형의 집행으로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어 2023. 6. 17.까지 그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에 있었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 제한 시간인 2022.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07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이어 외출 제한 시간인 같은 날 01:02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벗어나 안동시 H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무단 외출하였다. 2)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 제한 시간인 2022. 6. 10. 01:26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벗어나 안동시 H에 있는 I 편의점으로 무단 외출하였다. 3)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 제한 시간인 2022. 6. 13. 03:16경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하고, 이어 같은 날 03:22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담배를 산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하였다. 4)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 제한 시간인 2022. 6. 19. 00:00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J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안동시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출동한 위 J로부터 재차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1: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장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사유로 경고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9., 2020. 9. 11. 모두 3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00:44경 대구보호관찰소 N지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 O와 전화 통화하면서 ‘허리와 다리가 아파 안마를 받기 위해 안마시 술소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O로부터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같은 날 02:34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6. 15:30경 안동시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로부터 위 1)항 준수사항 위반 등 사유로 발부된 서면 경고장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0. 03:54경 안동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로부터 귀가 지도를 받아 귀가를 한 후, 같은 날 04:52경 재차 외출하여 안동시 S에 있는 ‘T’에 방문하여 같은 날 05:25경 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T’에 체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3. 13:20경 안동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에게 “앞으로 집에 찾아 오지마, 당신이 내 가족도 아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술먹지 마라, 밤에 돌라다니지 말라고 하녀, 당신이 나한테 술한잔 사줬어? 니가 무슨 판사냐 검사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응대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26.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와 통화하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31. 14:40경 안동시 V에 있는 ‘W’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로부터 24: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사실을 고지받은 후 관련 결정문을 전달받자 그 자리에서 결정문을 찢어 버리면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위 R의 얼굴과 상의에 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출 제한 시간인 2022. 6. 1. 00:00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0:12경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R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안동시 X에 있는 ‘Y식당’에 머물렀고, 재차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1:25경 안동시 Z 앞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외출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00:43경 안동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AC(여, 38세)의 가방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빨간색 지갑을 꺼내 자신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이고 R는 대구보호관찰소 M지소 소속 보호주사보로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의 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R가 사전연락 없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6개월간 00:00에서 05: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위 R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부과 고지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7:43 안동시 AD에 있는 피해자 AE(남, 42세)가 운영하는 ‘AF’ 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님, 매장 내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드십시요”라고 하자,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매장 내 손님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마스크와 아이스크림 뚜껑을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공사원가계산서 1. 수사보고서(B빌딩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_신고자 AG 상대 확인한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첨부건) 2022고합5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판결문(부착명령사건), 결정문(준수사항추가)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4부, 위치추적 수신자료 4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1. 각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경고장 사본 4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보호관찰상황 기록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범죄사실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F CCTV 확인 및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2022. 1. 25.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20.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자유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보안처분을 겪으면서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바, 그러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고 재범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일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