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2023고단9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9. 09:00경 불상지에서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가 돈세탁 계좌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통화를 끊으면 서울남부지검 E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CMN 코드를 검수하면 합법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11. 9. 16:3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39]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H 이사’,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11. 초순경 유튜브를 통해 안심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이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2. 11. 10. 10: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옆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대출 한번 받아보겠냐?’라고 한 후, 다시 ‘K은행’ P 직원을 사칭하며 ‘N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 4% 저금리로 4,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 1,100만 원을 갚지 않고 K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2. 11. 10. 12:26경 서울 노원구 R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건관련 사진, 거래명세표 [2023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통화기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진술서,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