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조직 'B파'의 범죄단체성] 1)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B파'(C파, 이하 'B파'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B파'의 연혁 가. 'B파'의 구성-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가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D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E파 또는 F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D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D을 두목으로, I을 부두목으로, J, K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B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현재 두목 L 등장 - 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D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3),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4)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L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M 에 있는 N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B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B파'의 목적 'B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3) 인천지방법원 2003 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계 'B파'는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B파'의 자금체계 'B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의 보호비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의 필요시 갹출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B파' 행동강령 'B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조직원 행사 (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요.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 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3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5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6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8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호텔 P나이트클럽에서, 'B파' 부두목 I은 후배 조직원 L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5)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B파' 부두복 I의 집에서, I은 두목 D이 구속되기 직전 D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L, J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J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6)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Q싸롱에서, 'B파' 조직원 R은 후배 조직원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B파' 조직원인 피고인, T 등은 후배 조직원 U, V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8) 마. 2002. 6. 말경 인천에서, 'B파' 조직원 W 등은 후배 조직원 X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B파' 조직원 Y, Z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 조직원 A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A 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00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5) 인천지방법원 90 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 인천지방법원 97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9)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0)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B' 조직원 X는 후배 조직원 AB이 'B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1) 2) 2001. 11. 10. 경 천에서, 'B파' -직원 X 등은 후배 조직원 AB이 'B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2)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B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 여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모임 다. 2012. 여름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N' 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11)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2)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라. 2012. 가을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 여름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AI' 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B파'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B파'가 장악하여 월 정기상납금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고 있던 인천AJ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K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D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D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K 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 조직원 J은 D과 I AK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L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위세를 보이고, D은 AK에게 "AJ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I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K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13) 13)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B파' 조직원 L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14)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B파' 조직원 R, S, AM, AN, AO은 공동하여 AP파 조직원 AQ, AR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AP파 조직원 AS, AT 등이 1990. 7. 31.경 'B파' 조직원 S, AU 등을 가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5) 라. 1994, 10. 31. 경 'B파' 조직원 AV와 감정을 갖고 있던 AW파 조직원 AX, AY 등이 AV가 AZ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싸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AV와 D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AV를 납치해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D은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AJ 호텔에서 AX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I, K 등 30여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I, K 등은 일본도, 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D을 뒤따라 호텔로비로 들어가 AX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D AX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였다. 16) 마. 1997. 4, 9.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소재 BA농장에서, 'B파' 조직원 BB 등은 위 BA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17) 14)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5)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6) 인천지방법원 96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7) 인천지방법원 97고단5876, 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2005, 10. 10.경 인천 소재 BC나이트클럽에서, 'B파' 조직원 S, AN 등이 BD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E, 웨이터 BF 등 십수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L, BG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BG, S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8)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B파'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BH에 있는 BI 주점에서, BJ파 조직원 BK, BL, 인천 지역 폭력조직 BM파 조직원 BN 와 만나 BJ파 조직원이었던 BO의 'B파' 이적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 BK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B' 조직원 V, BP이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각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고,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BJ파 및 BM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B'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 조직원 V, BP(이상 79년생), BQ, BR(이상 80년생), BS(82년생), BT, BU(이상 83년생), BV, BW(이상 86년생), BX, BY(이상 87년생), BZ, CA, CB(이상 89년생), CC, CD, CE(이상 90년생), CF(91년생), CG, CH, CI(이상 92년생) 등은 2010. 10.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BJ파 및 BM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X 등 'B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 18)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C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 BT, BU, BQ, BY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L, CM,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N, BQ, BY, BU,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O, CP, CQ, CR, CS, CT, CU, BX, CV, CW, BZ, CX, BY, CB,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I, CZ, CH, CG, DA, DB, CF, CE, CC, CA, DC, CD, DD, DE, BT, DF,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사본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DJ,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가명) 사본 1.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파(C파) 폭력행위 등 사건[판결문 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2), B파(C파) 폭력행위 등 사건 [조직성 판단 근거 자료] 조직원 접견 녹취록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이후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른 폭력 범죄단체와 대치상황이 발생하자 직접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 귀국할 무렵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 1) 1차 범행 피고인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DN파 조직원이었던 BP(79년생)의 'B파' 이적 문제로 DN파 조직원들이 'B'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인천 서구 DO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한 사실을 알고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DN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B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또는 인천에서의 대기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B파' 조직원 V, BP(이상 79년생), BQ, BR(이상 80년생), CM, DP, BS(이상 82년생), BT, BU(이상 83년생), DE, CN(이상 85년생), BV(86년생), CQ(89년생), DQ(90년생), CF(91년생), CG(92년생) 등은 2010. 2. 16.경 인천 연수구 DR에 있는 V의 오피스텔과 그 부근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DN파와의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 또는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등 'B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3차 범행 'B파' 조직원 CQ(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BM파 조직원 DS과 시비를 벌이던 중 DS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렸다. 위 사건을 보고 받은 피고인은 DS 등 BM과 조직원들에게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BM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B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파' 조직원 BV, BW, BX, BY, BZ, CA, CB, CC, CF, CG, CH, CI 등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곳곳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BM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는데, BM파 조직원들이 인천 지역 폭력조직 DN파와 연합하여 'B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피고인은 이후 있을지 모르는 BM파 및 DN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B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파' 조직원 V(79년생), BQ(80년생), CM, DP(이상 82년생), BT, BU(이상 83년생), BV, BW(이상 86년생), BX, BY(이상 87년생), BZ, CA, CB(이상 89년생), CC, CE(이상 90년생), CG, CH, CI(이상 92년생) 등은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한 후, BM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DN과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DN파 조직원 DT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U에 있는 DV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BM과 및 DN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등 'B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4차 범행 'B파' 부두목인 BG(69년생)은 2013. 7.경 인천 연수구 DW에 있는 'DX노래방' 업주인 DY으로부터 'DZ파 조직원 CJ(38세)이 자신의 동거녀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일을 꼬투리 잡아 DZ파 조직원들과 수시로 노래방에 찾아와 무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노래방에서 DZ파 조직원들과 같이 있던 CJ에게 찾아가 '너가 CJ이냐, 너 몇 년 생이냐, 79년생이면 우리 식구 중에 V을 아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CJ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CJ에게 '말이 안 통하네. 이 새끼 똘아이구만'이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해 CJ 및 DZ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B파' 행동대장인 피고인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후 있을지 모르는 DZ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B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선배 조직원 BG에게 대항한 CJ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 사이 노래방에 도착한 V(79년생), BQ(80년생)은 피고인 옆에 서서 속칭 병풍을 서면서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그 무렵 위 집결지시에 따라 위 노래방 입구에 도착한 조직원 CL, BS, DP(이상 82년생)는 노래방 입구를 지키고서서 DZ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 'B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B파'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3, 4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결지시를 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1, 3, 4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1차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Q, BS, BU, B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집결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파'의 행동강령 및 보고체계 등에 따르면, 조직원은 1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 내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1년 직계후배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의 직계후배가 아닌 BQ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결지시를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8637, 8640쪽), '피고인의 집결지시가 있었다'는 BS, BU, BT 등의 진술도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B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V 오피스텔 인근에 있던 후배들에게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라고 한 후 공원에서 전 조직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집결이유에 대하여 공포를 하였다"고 진술한데 반해(수사기록 제8638쪽), BS은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 밖 고가다리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약 1시간 후 피고인이 고가다리 밑으로 와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집결이유에 대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공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만일 BQ, BS의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집결이유에 대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공표를 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 또한 그 집결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피고인을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집결해 있던 다른 조직원들은 'V, BP 등은 보았는데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70쪽,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C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집결이유를 잘 모르거나 사후에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집결이유에 대하여 공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Q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CN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B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DR에 있는 V 오피스텔로 넘어가기 전 송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잠깐 왔다가 식사는 하지 않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C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집결지시를 하였다거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3차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Q, BU, C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BQ은 BS으로부터 집결지시를 받았고(수사기록 제8653쪽), BU 또한 DP로부터 집결지시를 받았을 뿐이어서(수사기록 제8896쪽),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집결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CG의 진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실세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한편, 'B파'의 89년생 조직원인 CB은 "2010. 10. 11.경 EA, CQ, BZ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을 자러갔는데, BZ에게 전화가 와서 CQ 이 칼을 맞고 BZ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였고, 선배들이 집결명령을 내려 EB에 있는 EC으로 갔는데, EC에는 3년 위인 86년생까지 있었다. 선배들이 BZ를 불러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저녁시간이 되면서 87년생 BX, BY부터 수봉공원에서 대기를 하였는데 87년생 선배들은 먼저 들어갔고 저희 또래부터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다", "2010. 10. 13.경 집결 당시 V이 저희들을 모아 놓고 '징역가는 것은 선배들인 우리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한 후 차량에 타고 구월동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350~6354쪽), 86년생 조직원인 DG는 "저희 또래들은 BV(86년생)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556쪽), 87년생 조직원인 BY 은 "수봉공원에 집결할 당시 제 동기는 저와 BX가 있었고 그 외에는 후배들만 있었다. 선배들로부터 해산하라는 연락이 없어 후배들만 놔둔 채 저와 BX는 자리를 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708, 8709쪽), 83년생 조직원인 BT은 "2010. 10. 11.경에는 CQ 이 칼에 찔리는 사건을 알지 못하였고, 2010.10. 13. 경에는 집결하였는데 V 또래만 보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470, 6471) C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범행현장에 있었던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0. 10. 11․경 및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집결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4차 범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BG이 피고인에게 집결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BG이 피고인에게 집결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C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DX 노래방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가 어떤 손님이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여 노래방 주인(DY)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노래방 주인과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 두 명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추행한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로 하여 마무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5, 8쪽).2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K을 태우기 위해 DX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C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을 불러 운전을 시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ED아파트 부근에서 친구인 EE을 만나게 되었고, EE이 'BG이 형 (BG) 20) CJ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CJ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노래방에 아는 사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보고 차를 대놓으라고 하고 노래방 앞에서 BG을 만났다. BG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BG이 '아는 사람이 노래방 하는데 누가 와서 술 먹고 저기 했는데, 좋게 하고 갔어'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다시 운전을 시켜 밥 먹으로 갔다. 며칠 있다 EE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그 때 노래방에 있던 사람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 개가 V 이 친구라는데 니가 V이 한테 전화 좀 해서 좋게 타일러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V한테 전화를 하여 '니 친구라는데 좋게 타일러서 데리고 와라'고 했고, 이후 V이 전화를 해 '형님. 좋게 화해하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C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Q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집결지시를 받고 DX노래방으로 가면서 후배 조직원인 CM, BS에게 전화를 해서 DX노래방으로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수사기록 제8658, 8659쪽), B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수사관이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수사관이 하는 말에 대하여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파'의 행동강령 및 보고체계상 BQ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C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BS에게 잘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며, 당시 집결을 한 CL, BS 또한 'BQ, V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Q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하는 등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2) 'B'의 조직원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B파'의 간부급 행동대장으로 지목하였는데, 그와 같이 지목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행동대장은 두목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조직원들 중에서 평소 식구(조직)적인 일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조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조직원이 자연스럽게 행동대장이 되는데, 피고인이 평소 조직 행사장이나 회식이 있을 때 늘 참석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챙겼고, 직접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직 행사에 많이 참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파'의 두목, 부두목으로 알려진 L, BG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휘를 받아 후배 조직원들을 지휘하였는지 등 피고인과 L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S, BT, BU, BQ, CM 모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고인이 BG에게 그 문제를 보고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79년생 또는 또래 기수들에게 조직의 일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는 사실을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증인 C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 이외의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파'의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조직원 행사에는 전원 참석이 원칙이고,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난 경우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할 수 있으므로 단지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지시를 하였다는 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법정형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 '수괴 · 간부 외의 사람'과 '간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파'의 의사결정 및 활동 등에 있어서 수괴로부터 일정한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