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료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인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10,087,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801,9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3:16경 부천시 B역 주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1. 2.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1. 5. 21. 20:00경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약속을 취소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 확신하고, 같은 날 23:57경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보면 안 되냐? 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불러내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2021. 5. 22. 00:1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320i 승용차량에 태운 뒤, 이야기를 하자면서 시흥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0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기를 들자 “아니 씨발. 씨발 진짜.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을 단념하게 한 후, 같은 날 02:00경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을 거쳐 같은 날 03: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고속으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사무실 쪽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하게 한 다음, 2021. 5. 23. 18:21경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21. 5. 22. 0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정차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320i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감싸 조르고, 같은 날 00:20경부터 01:20경 사이 주행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날로 울대 부분을 7~8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쥐고, 같은 날 02:00경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2~3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3: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 쪽방에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녹취록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차량 등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1, 서천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경삼거리 쪽에서 외서천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영일중사거리 쪽에서 서경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21고합9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9:45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내놔라”라고 달래며 거실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고인의 父)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존속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색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정신장애와 지적장애 차이에 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감식)-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경위 음성녹음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및 추가송부)-감정의뢰 회보 공문 1부,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부, 감정서 1부, 정신감정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 연령,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 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 증상,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들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조현병은 약 20년 전 고등학교에서 집단구타를 당한 이후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함구증과 거부증으로 의사표현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인지 기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를 밥을 늦게 차려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독립생활이 어려워 계속해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위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며, 만성적 상태이므로 완치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약물치료 및 전기충격요법 등의 물리치료도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지 밥을 늦게 차려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상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년 전 고등학교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조현병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장애 2급이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와이드 3)를 이용, ‘D’ 어플에 접속하여 E 등이 D ‘F’에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가 엉덩이를 노출한 영상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이 제작하여 유포한 ‘F’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5개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2020. 2. 2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피의자 송금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시청 H I 방영정보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이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내지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2020고정81] 피고인은 2019. 6. 29. 09:40경 관악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평소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D(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젖은 종이박스 조각을 집어 던져 머리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를 쫓아 다니면서 얼굴에 바짝 대고 삿대질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97] 피고인은 2019. 7. 20. 15:15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8세)으로부터 공사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405] 피고인은 2019. 4. 26. 11: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진입 문제로 경찰관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받아보라고 말하며 자신 소유인 삼성 갤럭시 엣지 휴대폰을 건네자 “내가 이런 걸 왜 받아!”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2020고정97]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20고정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현장사진, 집회신고서, 112신고일지, CCTV 주요 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장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박스를 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를 막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행위,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80) 피고인은 2019. 5. 25. 07: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C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깡패새끼냐, 노숙자 새끼가, 관악구 주민도 아닌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한 달만 하려던 집회를 계속해야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883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5:5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로 2(광장동)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6. 05:51경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광장동)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차선이 본 도로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일출 이전의 새벽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 통행 상황을 주시하고 방향 지시등을 사전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한 과실로 우회전 차선에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아렉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부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1:3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발지점 주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十’자형 사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85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부곡파출소 앞 자전거 도로를 B 방면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및 피고인의 안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부곡파출소 앞 자전거 도로를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무선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자전거도로를 걸은 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50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2:19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2년 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카페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땅이 몇 천 평이 있다. E 땅 일부분에 호텔을 짓는다. 호텔 옆 땅을 주겠다. 평당 150만원 토지인데 120만원에 판매하겠다.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2. 20.경 제주도 F에서 해당 임야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며 구매를 권유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총액 1억 2,0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20.경 기초공사에 필요한 중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각종 관련 호재 등을 이유로 이를 분할하여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관련 토지들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F 임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의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가 아닌 인근 G에 위치한 지목 ‘묘’ 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잔금과 동시에 F으로 본등기한다’는 특약사항만을 부기하려 하였고, 위 F 임야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11억 6,400만원, 8억 2,500만원, 1억 5,000만원 등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황에서 2020. 1. 21.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야를 담보 등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게 하거나,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3. 2.경 2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1. 2. 25. 16:40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부터 울산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채무승인 및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처 원장(잔액), 차용증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금이 대부분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선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 보전산지인 강원 정선군 B 중 8,765제곱미터 및 C 중 1,645제곱미터에서 굴삭기, 레미콘,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평탄화를 한 다음 산림경영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하고 관리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업활동을 위한 기반조성행위라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은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에 지장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면적 및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규모, 피고인의 과거 전력,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야간에 영천시 화북면 및 경북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있는 사과밭에서 사과를 훔친 뒤, 훔친 사과를 비닐봉지에 담아 대구 동구 소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27.부터 같은 달 31. 사이 00: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과밭에서, 피고인 A은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비닐봉지에 담고, 피고인 B은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고인 A 소유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 100kg(사과가 담긴 비닐봉지 10개)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1. 7. 00: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60kg의 사과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상가 등이 밀집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물로 등록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