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6. 8. 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원’을 F, G과 함께 수익금을 1:1:1:1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공동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E의원의 사무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진료비 관련 범행(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경 E의원에서, 피해자 A, F, G과 동업관계에 있어서 수익금을 공동으로 보관하다가 1:1:1:1 비율로 분배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 H에게 환자 I이 현금으로 납부한 비만치료 진료비 400,000원을 일일수입지출장부에 기재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비만치료 진료비 합계 5,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 합계 5,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J(주) 관련 범행(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5.경 피해자 F, G에게 알리지 않고 위 E의원과 별개로 J(주)를 설립한 후, 충남 아산시 K 소재 L(주)와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부속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물품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연구소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백신을 구입하거나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E의원에 있는 백신과 의료소모품 등을 위 부속의원으로 가지고 와 사용하고, E의원의 자금으로 위 연구소가 지급해야 하는 혈액검사비용(이하 ‘수탁검사료’라 함)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 부속의원에서, 2014. 5. 27.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85,360원 상당의 거즈 등 의료소모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551,860원 상당의 의료소모품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4. 11. 3.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28,720원 상당의 A형간염 백신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166,660원 상당의 백신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5. 10. 1.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1,550원 상당의 독감백신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91,700원 상당의 독감백신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4. 8. 28.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원 자금으로 위 연구소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탁검사료 299,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58,1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 합계 41,582,96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2014년 3월경 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부속의원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직접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 연구소 설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연구소가 계약 주체가 되어 위 부속의원에서 위탁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E의원의 자금으로 이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위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M, N, O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A에 한하여) 1. F,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및 첨부 증거자료(순번 11 내지 13), 탄원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증거자료(순번 10, 별책 4-4권) 1. 수사보고(C 사무장 전화통화 관련보고), 수사보고(O 인센티브 15% 지급사실 인지 및 횡령금액 반환 관련 보고)(피고인 C,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의료소모품 범죄일자 및 금액 수정 관련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간호사들로부터 현금 진료비 5,300,000원을 넘겨받아서 횡령한 사실이 없다(제1 주장).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J를 설립한 것은 맞고,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이행을 위하여 E의원의 계산으로 백신과 의료소모품 등을 구매하게 된 것도 맞지만, 피고인은 E의원의 회계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그때그때 자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의 허가 하에 자금을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 C의 실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자금지출에 대한 적법한 회계처리가 단순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납 담당 간호사들의 묵인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된 비만치료 진료비를 현금 그대로 넘겨받고 수납금액이 없는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은 O이 일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O이 자신도 현금을 착복하는 데 동조한 사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고인 A 및 피해자들은 모두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이고, 2006년 8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B)과 피해자들의 양해 하에 E의원의 회계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사무장인 피고인 C을 통하여 L(주)로부터 부속의원 위탁운영 제의를 받게 되었고, 2014년 3월경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 A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5.경 피고인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C은 이사, 피고인 A은 감사인 것으로 하여 J(주)를 설립하였고, 위 연구소 명의로 L(주)와 사이에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구소와 L(주) 사이의 위와 같은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위 연구소가 결제하여야 할 백신 및 의료소모품 비용, 수탁검사료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E의원 명의로 결제되었는데, 위 연구소에서 E의원의 회계 계좌로 비용 등이 정산되거나 반환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원의 의료소모품과 백신을 사용하고 따로 정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8. 13.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 연구소를 설립․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였고, 2015. 8. 19.경 피해자들에게 위 연구소 법인카드 사용액 중 피고인 A 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2015년 12월경 위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의 주체가 위 연구소에서 E의원으로 변경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은 위 연구소가 E의원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직접 위 연구소 명의로 백신을 구입하거나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E의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이행에 필요한 백신 및 의료소모품 비용을 결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연구소에서 E의원의 회계 계좌로 해당 비용 등이 지불되거나 반환된 사실은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주체가 E의원으로 변경된 2015년 12월경 이전까지 전혀 없으므로(피고인 또는 피고인 A이 2015년 12월경 이전까지 피고인 C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비용의 지불이나 반환을 지시한 사실 역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회계누락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굳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E의원과 별도로 의료기관도 아닌 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은 L(주)와의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이익을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 연구소 관련자들끼리만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횡령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 B가 J를 설립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맞지만, 백신 및 의료소모품이 E의원의 계산으로 잘못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2015년 11월경에야 그러한 사실을 전부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과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연구소의 설립․운영이나 위 부속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2014년 3월경, 즉 J 설립 관련 논의가 거의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B로부터 위 연구소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설립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연구소는 E의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에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연구소의 계좌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을 결제․정산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구소의 운영이나 부속의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거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C 등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도 위 연구소의 계좌에 나타나는 수익 발생 내역과 정산내역, 법인카드 사용한도 등 단순한 정보를 피고인 C 등에게 알려 주었던 사실만이 있었던바(증거기록 4권 중 1권 158쪽 이하), 피고인은 위 연구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단순한 계좌 관리․비용 정산 등의 역할만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었던 이익도 위 연구소의 법인카드를 쓰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15년 11월경 퇴사를 결심하면서 위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년 11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야 위 업무상횡령 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렸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2015년 12월경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주체가 위 연구소에서 E의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해당 월분의 수탁검사료 2,840,890원이 E의원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2015년 11월경에야 업무상횡령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연구소 관련 횡령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한 것을 넘어서 횡령 방법이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 B, C 등이 위 연구소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 지급을 면하고 그 비용 상당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B, C과 서로 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작위의무의 존부 및 그 성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고인 B로부터 J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임의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작위의무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업자들의 양해 하에 E의원의 회계관리를 전담하여 맡고 있기까지 하였으므로, J로 비용 등을 이체할 경우 그것이 E의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살피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작위의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작위의무 위반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작위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묵인 또는 방관의 형식으로 부작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작위의무 위반으로서 피고인 B 등의 위 연구소 운영행위 및 그에 수반하였던 업무상횡령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피고인 B로부터 J 별도 설립 계획을 모두 들었고,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굳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E의원과 별도로 의료기관도 아닌 위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동조하고, 위 연구소가 독자적인 회계를 꾸리면서 부속의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 B가 위 연구소와 관련하여 자금 이체를 요청하면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위 연구소에 자금을 이체해 주었고, 자금의 용처를 자세하게 묻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앞서 본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연구소 및 E의원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수익 등 입출금내역을 피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 주체가 E의원으로 변경된 2015년 12월경까지도 위 연구소에서 E의원의 회계 계좌로 반환하여야 할 백신 비용 등이 반환되는지를 살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폭로하였다는 2015. 8. 13.경 이후, 심지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실까지 모두 들었다는 2015년 11월경 이후에까지(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6년 3월경까지) 위 연구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있다. 인식 및 방조의 범의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임의로 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줄 업무상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L(주)와의 부속의원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이익을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 연구소 관련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방조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받아들여 직권으로 방조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범행 부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범행 부분, 각 범죄일람표 상단 기재 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일람표 상단 기재 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상단 기재 품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여러 죄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 C, A: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을 제보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현재 위 피고인들과 다시 영업을 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방조의 죄책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 합계 41,582,96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