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9:20경 대구 북구 관음로 24(태전동) 롯데아파트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전고가방향에서 칠곡IC사거리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월성동)에 있는 '꿀꿀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관음로 24(태전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5: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레포츠센터 앞 도로를 D레포츠센터 방면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우측 하치골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하여 충격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3. 6. 16:1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전체이 용가 게임물인 '푸쉬탑'(PUSHTOP)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토이즈팝'(크레인게 임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경 인천 연수구 H, 1층 'I주점' 앞 노상에서 '토이즈팝'(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게임기 철거 사진 첨부),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게임기를 모두 철거하여 재범의 우려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5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결혼 예정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신발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철제 펜스 옆 틈 사이를 통과하여 위 건물의 물품 보관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붉은색 철제 사각파이프 4개, 은색 철제 사각파이프 3개 및 은색 철제 사각 구조물 10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유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1999년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3세)의 양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으로 나온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 싱크대에서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삼촌을 죽이러 간다. 너도 갔다 와서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범행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90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거처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재도매회사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화물운송회사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군위에서 경남진해 F에 있는 골프연습장 신축 현장으로 자재를 운송해 주면, 같은 해 8. 하순경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7,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운송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위 골프연습장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300,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합계 22,803,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537) 되어 이미 계류 중이던 다른 사기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던 중 위 G과 합의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50회에 걸친 운송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29.경 LED 방폭등 생산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공동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6.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9.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LED 방폭등 설계도면 및 인증 관련 자료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무단 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퇴사 시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폭등 생산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자, 2016. 4.경 피고인 A의 처 F 명의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 5.경 H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 C은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회사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여 피고인 A가 근무하면서 취득한 방폭등 도면, 인증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방폭등을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단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방폭 인증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7. 25.경 광주 서구 J건물 603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방폭등 D모델 도면과 인증관련서류를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회사명, 모델명과 설계도면 일부를 변경하여 G 명의의 방폭 인증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는 2016. 8. 5.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도면 작성,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 서류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0.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위 'G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애인인 위 A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수회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K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영상) - 공무집행방해 CD 1.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근무일지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실형, 벌금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립광주박물관 쪽에서 코카콜라광주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반대차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03: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자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89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103동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 견적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 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3년, 200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국립박물관 방향에서 코카콜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3세)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F 트라고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6: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19:3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굿을 마친 피해자 C(여, 61세)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서울 강북구 E 사거리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내 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 준수의무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 23. 위 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3: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 477 에 있는 강변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3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0: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위 맥주컵을 손으로 쳐내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귀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은 후 오른쪽 눈과 왼 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는 척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밑으로 넣은 후 눈과 옆구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괴산군 D에 있는 E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이자,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로부터 2016. 8.경 내지 1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집 근처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놓여 있던 망치를 발견하고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01:3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집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어 내부 상황을 살피고, 마당 앞 쪽으로 걸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 상황을 살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해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으나 망치가 부러지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더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부러진 망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지문감정의뢰 및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및 범행도구 등 유기장소 수색결과),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에 대한 오해로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한 범행이고, 범행 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결과의 중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6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으로 벌금 전과만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7:5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43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D 보지만 그립고 또 자꾸 하고 싶고 그립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1:48경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충화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화면 충절로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매각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18:00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땡그리 식당 앞 길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8:02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신평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당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ㅎ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