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3. 10:5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82g, 케타민 3.53g, 엑스터시 8정을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확인된 마약류 및 소지 혐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분석_마약류 판매책 정황), 수사보고(압수마약류 실 중량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동종정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지한 마약류를 위 범죄전력 당시 소지하고 남은 마약류라고 진술하거나, 지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구속되면서 남긴 짐이라고 진술하는 등 소지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텔레그램 내용, 마약류와 함께 압수된 지퍼백, 전자저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 등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려는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면서도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수사협조 목적이 의심되나, 피고인의 협조로 검거된 범죄자의 수, 적발된 범죄내용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5.경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일시 불상경에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정차된 E의 차량 안에서 며칠 뒤 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6.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시 불상경에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정차된 E의 차량 안에서 며칠 뒤 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법정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2022. 10. 10.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2022. 8. 초순경 강남구 삼성동에서 케타민 1g을, 2022. 8. 중순경 F 앞 편의점에서 케타민 1g을 각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E에 대한 위 조사 후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2.부터 2022. 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D, G호’에서, 2022. 5.경부터 2022. 8.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F건물 H호’에서, 2022. 8.경부터는 현 주거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다만, 피고인은 2022. 10. 23. 조사 시에는 ‘D, G호는 여자친구 집이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여자친구와 2022. 5.경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E은 2022. 11. 10. 검찰조사 때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나타난 케타민 매수 장소는 2)항에서 조사된 피고인의 거주지와 일치하는데, 매수 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E이 매수시기를 바꾸어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4) E은 위와 같은 진술 변화에 관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홧김에 ‘2022. 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일시만 바꾸어 진술하고 있을 뿐 매수한 케타민의 양, 매수 장소 및 매수한 케타민의 매도 상대방 등에 대한 진술은 큰 변화가 없다. E의 진술 변화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E은 경찰조사 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을 I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2022. 8.경에만 E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E의 최초 진술 당시 케타민 매수 시기와 일치한다. I이 2022. 6. 8.경 E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I이 E에게 입금한 내역(증거기록 396면)은 대부분 2022. 8. 4. 이후의 것으로 I의 진술과 일치한다. 6)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역발신 내역(증거기록 502-50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2.경과 2022. 6. 28. 및 2022. 6. 30.경 서울 강남구 J 근처에 있었고, E도 그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서초구 K, 강남구 L, M)에 있으면서 서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E이 있었던 곳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강남구 D나 서초구 F)와 일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통화내역 및 역발신 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