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74

범죄사실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D시장 선거에 C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2022. 4. 경까지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2021. 7.경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를 통한 AD시장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에스엔에스 홍보팀을 구성하였고 같은 해 8. 4.경 <주소>에 있는 I축협 조합장실에서 에스엔에스 홍보팀원을 소집하여 에스엔에스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달 15.경 공식적으로 AD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경 <주소>에 'K센터'라는 이름으로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나.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G은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H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서 각각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 등을 담당한 사람들로 202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다.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팀 구성 및 역할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팀원은 G, H, L, R, T, B, U, W, R, V 등으로 구성되었고, U이 피고인의 활동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H, L가 사진과 함께 게시할 글을 작성한 후 위 사진과 글을 각각 위 팀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W은 2021. 8.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역할을, H는 2021.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B은 같은 해 8.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역할을, G은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역할을, 같은 해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밴드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에스엔에스 홍보팀원들은 2021. 8. 15.경 피고인이 AD시장 출마선언을 하자 피고인 명의의 에스엔에스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AD시 명소를 찾아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AD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AD시장 선거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글 등을 게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AD시 관련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S' 등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재차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이 G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은 2021. 6.경 I축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장 모임 및 종친회 간부 활동을 통해 친하게 지내면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AD시장 출마 사실을 알고 있던 X로부터 '아들이 에스엔에스를 잘한다, AD시장 선거에 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만나보라'는 취지로 X의 아들인 G을 소개받게 되었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G과 통화를 하며 G으로부터 '에스엔에스를 잘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데리고 만나러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마. H의 금원 요구 G은 피고인이 AD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업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결정했고, H는 당시 J 국회의원(AD시, C)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무실에 제출된 입당원서를 C <지역명>당에 전달하는 업무, J의 에스엔에스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편으로 당시 교제 중이던 G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중식당에서 G, H에게 자신의 에스엔에스 관리를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I축협 조합장실에서 G, H를 만나 선거운동을 위한 에스엔에스 활용방안을 설명 받았다. 한편 H는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G에게 '피고인이 AD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에스엔에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입당원서를 많이 모집해야 한다, 에스엔에스 활동을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관리해야 하고, 입당원서를 받으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해서 돈이 든다. 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실이 발각되면 위험해진다. 내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만큼 급여를 줘야 한다. 피고인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를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G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G이 이를 H 등에게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주소>에 있는 I축협 조합장실에서 G에게 현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불상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였고, G은 같은 날 H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을 하고, 피고인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대가를 제공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H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문답서 1. 녹취록(통화 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H가 A의 게시글을 공유하기나 좋아요 눌렀다고 인정한 것 첨부, 피의자 H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A 에스엔에스 관련 선별자료 첨부, 피의자 H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A 밴드 계정 및 입당원서 자료 첨부, 피의자 H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카카오톡 메시지 선별자료 첨부), 에스엔에스 게시글 캡처사진, 각 포렌식 복원자료 1. 수사보고(A, G, H가 I축협에서 만난 일자가 2021. 7. 26.이 아니라 2021. 7. 중순경으로 추정됨) 1. 수사보고(압수한 입당원서 사본 중 피의자 G, H 모집한 것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G과 H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G이나 H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G이 당시 교제하던 H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른 후 나와서 지인 Y로부터 빌린 돈 3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G에게 돈을 교부한 후 G을 통하여 H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난 후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H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 '피고인이 G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사무실을 나와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그 돈 중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H의 진술, "저 그때 5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줬는데"라는 등의 G의 말이 녹음된 G과 M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H의 진술 H는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이 금원을 수령한 정황(금원 수령 정황)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차 속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정황(금원 배분 정황)에 대하여 AE선거관리위원회(이하 'AE선관위'라 한다)와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H는 2022. 5. 7. AE선관위 제1차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H는 2022. 5. 11. AE선관위 제2차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H는 2022. 7. 15.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 H는 2022. 11. 7.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마) H는 2022. 11. 25.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바)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H는 AE선관위 제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금고에서 돈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직접 '금고가 소파 뒤 벽면 쪽에 위치한 것'으로 축협조합장실 배치도를 그려 제출하였고, AE선관위 제2차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금고에서 꺼내어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의 축협조합장실에는 금고가 소파 뒤 벽면 쪽이 아닌 책상 뒤에 위치해 있었다(증거기록 141쪽). H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고가 자신이 그린 벽면 위치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증인신문 녹취록 10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 때까지 금고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바뀌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책상 뒤쪽에서 돈다발을 가져 왔기 때문에 저쪽에 금고가 있었나 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중략) 그때가 저 혼자 가서 갑자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황도 많이 없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금고에서 돈을 가져와 G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AE선관위에서의 문답이 2022. 5. 7.에 이루어졌으므로, H로서는 약 10개월 전인 2021. 7. 중순경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E선관위나 경찰도 조사 당시 H에게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지', '금고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 또는 신문을 한 바 없다. 또한 AE선관위 제2차 조사에서는 H가 '금고 같은 곳에서'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후속 질문이 이루어진 바 없다. H가 AE선관위에서 직접 그려 제출한 축협조합장실 배치도에는 금고가 벽면에 있고 책상 쪽에서 소파 쪽으로 오는 동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책상 쪽에서 돈다발을 가지고 소파로 와서 G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흰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다발을 책상 쪽에서 소파 쪽으로 오면서 들고 와 G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 부근에 금고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AE선관위와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H는 AE선관위 조사에서부터 축협조합장실로 가기까지의 경위와 이동방법,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돈다발이 5만 원 권 신권 또는 새 돈으로 흰색 띠지에 묶여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G은 자신이 고모라고 부르는 무속인 Y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어머니 Z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직업과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자금조달의 출처나 방식, 경위에 의문이 든다. 또한 G의 어머니 Z는 검찰 조사 당시 "2018. 12.경 남편이 AA농협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4,000 내지 5,000만 원 중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찾아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고, 혹시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법원 2022고합19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깔깔한 깨끗한 새 돈이었습니다. 신권과 새 돈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띠지는 제가 하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줄 때 봉투에 오백씩 담아 주었는데 띠지에 묶여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 출신이라서 당연히 한 다발을 받으면 돈을 세어서 다발로 묶어놓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은행 출신이라는 Z가 2018. 12.경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21. 7. 중순경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100만 원씩 인출된 돈을 띠지로 묶어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Z가 2022. 6. 28. 조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그 후 흰색 띠지로 감싸져 있는 신권 5만 원 권 여러 다발이라는 H의 진술 내용이 확인된 이후 2022고합190 사건의 법정 증언과정에서 '남편이 ATM 기기에서 인출한 100만 원씩을 받아 이를 띠지를 묶어 보관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이나 ATM 기기를 통해 인출한 돈이 새 돈이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한편 Y는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G이 찾아온 그날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복비로 받아 법당에 보관해 둔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돈이 새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H는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돈은 띠지에 묶인 돈이고 그 후 G이 차 안에서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합장실에서 차안으로 이동할 때까지는 돈을 뺄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처럼 G이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G이 차 안에서 띠지를 풀고 돈을 세어야 하는데 H는 옆자리에 있는 G이 돈을 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AE선관위 조사에서는 G이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는 주차장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G의 집 앞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옆을 보지 못해서 띠지로 묶인 다발에서 5만 원권 지폐 40장을 세는 장면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정확한 장소와 시점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일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차 안에서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며(이에 대하여는 자신이 차용한 돈을 건네었다는 G도 조합장실에서 나와 H의 차량 내에서 H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H가 운전을 하면서 돈을 세는 등 행위까지는 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는 C 소속 J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21. 10.경 G과의 교제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을 그만 두었고, 그즈음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C 측 후보의 선거운동을 구상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다(증거기록 3608-3619쪽, H의 수첩 사본). 또한 H는 피고인이나 G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사건 당시의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H에게 이 사건 당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G은 이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2023. 5.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2고합190)}. 이와 같이 H가 자신이 받은 돈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G과의 결별 이후의 활동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H의 피고인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진술의 내용과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G, Z의 진술 내용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에게 액수 불상의 띠지에 묶여 있는 5만 원 권 다발을 교부하였고, G이 그중 일부를 H에게 제공하였다는 H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다.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H의 아버지 M은 2022. 1. 7.경 G에게 전화하여 H에게 제공된 현금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고, 같은 날 밤 G의 집 앞으로 찾아가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돌려주며 이러한 모습을 H가 차량 뒷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익명의 제보자가 피고인이 C 경선에서 AD시장 후보자로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4. AE선관위에 M과 G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첨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86쪽), AC뉴스는 2022. 5. 6. G이 M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사진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00-203쪽). H는 그다음 날인 2022. 5. 7. AE선관위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위 익명의 제보자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업무를 보는 책상에 2022. 5. 3.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쪽), M은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가게에 놔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녹음된 M과 G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H의 아버지 M이 G에게 '피고인의 캠프에서 나온 이후에 H가 피고인 캠프의 사람들로부터 AB 또는 Q을 위하여 일한다는 등 소문들이 나오니까 끝내고 싶다. 피고인한테서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G이 '내일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당시 받은 액수가 M은 150만 원 정도라고, G은 500만 원을 받아서 전부 H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M이 돌려줄 액수에 관하여 말을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M이 '전부 다 H가 가져가지는 않았고 G도 가지고 간거 아니냐', 'H가 가져간 돈이 2~300만 원 되겠다'고 하자 G도 이에 수긍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M은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돌려 주었다. 비록 G의 "받은 돈을 다 주었다. 50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다 주었다."라는 진술에는 누구한테서 받은 돈을 준 것인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대화의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Y 또는 Z로부터 받은 돈을 다 줬다'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녹취록의 이 부분 기재는 이 사건 당일에 돈을 받아 일부는 G이 챙기고 일부는 H에게 배분되었다는 H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 G이 수면제 복용으로 M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G이 자다가 깨서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시간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G의 진술이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D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G을 통하여 H에게 에스엔에스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AD시장에 당선되었다. 다만 비교적 오래 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G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G이 이를 H 등에게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가. H에 대한 금품 제공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맞은 편 공터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긍르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을 하고 피고인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중학교명> 앞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위 기재 명목의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대가를 제공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H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B에 대한 금품 제공 G은 H에게 2021. 7. 중순경 300만 원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900만 원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2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H가 G에게 T, B 등 H가 팀장으로 있는 에스엔에스 팀원들에게 대가를 분배하는지,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현금 400만 원만을 제공하며 현금 100만 원을 B에게 직접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G은 2021. 9.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 사용 내역에 관한 문제로 H와 다투게 되었고, 같은 해 10. 초순경 H와 결별하며 H는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팀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은 2021. 10. 17.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B을 만나 B에게 H의 역할(에스엔에스 글 작성, 사진수정, 에스엔에스 글 게시, 지인들을 동원하여 '좋아요' 누르기 등)을 제안하며 B이 같은 해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B에게 피고인의 에스엔에스 홍보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대가를 제공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인 B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를 하고,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H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21. 7. 중순경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돈을 전달한 공범으로 특정된 G은 H와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H, B에 대한 금품제공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H, B에게 제공할 돈을 교부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다. B은 2022. 5. 11. AE선관위 문답에서 "H가 G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저와 H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H가 G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G이 H에게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60쪽). 그러나 B은 2022. 8. 19. 경찰 조사에서 "당시 (H와 G의) 통화내용을 들은 것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G이 만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까 하는 짐작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4쪽). B은 2022. 11. 15.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인이 실제로 H와 G과 통화를 하면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충 전화기 너머로 삼촌(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때 언니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차 안에 있을 때 언니와 G이 통화를 한 것은 맞고요, 언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라고, "그럼 그때 돈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G의 음성은 들었나요."라는 물음에 "그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A', '삼촌' 이런 음성은 솔직히 저도 듣지 못했는데 분명히 돈을 받아서 왔다는 그런 음성은 들었기에 당연히 그 돈을 '피고인이 주었겠구나' 하고 저 혼자만의 생각에서 이전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5-2957쪽).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G이나 H가 에스엔에스 홍보 활동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B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상 내지 추측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B이 들었다는 G과 H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추측을 하게 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라. 앞서 본 M과 G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에 '돈을 받아서 H에게 다 줬다'는 G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합계 900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및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과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 7. 중순경 H에 대한 300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및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과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