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굵게{[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은 2014. 6.경 처음 만나 불과 4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혼 준비 없이 양가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2014. 10. 1. 혼인신고를 하고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2015. 2.경 피고인 B가 피해자 D(여)를 임신하게 되면서 2015. 10.경부터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당초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 피해자를 낙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설득으로 출산키로 하면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양가 부모들이 마련해 준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E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출산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방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피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의 군복무 시절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대금 연체도 이어지고, 양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분유 및 기저귀 값 등 양육 관련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데다가, 피고인들의 잦은 외식과 음주 등 과도한 유흥비 지출로 인해 2016. 1. 중순경부터는 월세, 공과금, 휴대전화요금, 태아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부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등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더욱이 피고인 A이 2016. 1. 24.경 위 가방공장에서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퇴사를 당하고 이후 야간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고정적 수입이 없어져 피고인들의 생활이 더욱 곤란해졌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잦은 음주와 온라인게임 탐닉 등 가정생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출산 후 급격한 체중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 양육에 대한 책임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고인 B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피해자의 출산을 원했던 피고인 A의 무책임과 무능함 탓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피해자도 자신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미워하며 피해자의 양육과 보호에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계속되는 경제적 곤궁 속에서 피고인 A의 잦은 음주와 게임 탐닉, 피고인 B의 외출과 늦은 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불화가 생겨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피고인 B는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무조건 사과하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게 되면서 점차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을 피고인 A이 도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야간 호프집 아르바이트와 육아의 병행으로 인한 피로와 귀가 후 야간 온라인 게임을 할 때도 피해자가 울면 자신이 피해자를 달래고 재워야 하는 등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육아에 무관심한 채 일체 도움을 주지 않아 이로 인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감이 점차 쌓이게 되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미움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26. 20: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경제적 문제,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며 집을 나가버리자 혼자 술을 마시며 화풀이 할 곳을 찾던 중 마침 피고인 A 옆에 누워 분유를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마 위쪽 머리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긁고, 왼손 손톱으로 뒤통수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눌러 양쪽 눈두덩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6. 07:00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경제적 문제, 가사문제 등으로 막말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를 피해자가 있는 아기 침대 쪽으로 세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침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아기 침대 울타리가 부서지고 피고인 B의 어깨와 상체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짓누르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체중을 실어 피고인 B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갈비뼈와 오른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하순 새벽경 주거지에서, 야간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주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봐서 이불 등이 다 젖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엉덩이가 멍이 들고 까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 새벽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한 통증으로 보채고,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할퀴었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 새벽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분유를 먹지 않고 토를 하자, 손가락을 손수건으로 감싸 입안의 토를 닦아 내던 중 화가 나 입 안 양쪽을 긁어 파 입 안을 헐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6. 새벽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외출하여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혼자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물기를 닦아 주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오른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탈구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7. 새벽경 주거지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통증으로 울며 보채고,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세게 눌러 눈두덩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9. 00:3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먹을 술안주를 만들던 중 피해자가 울며 보채고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6. 1. 26.경 학대를 시작하여 점점 그 횟수가 늘어 2016. 2월 중순경부터 2016. 3. 9.경까지는 주 2~3회 간격으로 경제적 문제, 피고인 A의 음주 및 게임에 대한 반복되는 피고인 B의 지적, 그로 인한 부부싸움과 이혼에 대한 불안감, 야간 근무와 육아의 병행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고픔과 대·소변으로 인한 불편함,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한 고통을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가 울면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피멍이 들게 하고, 손톱으로 머리 두피를 긁이 생채기를 내고, 손톱으로 머리 피부조직을 파내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려 뼈가 골절되거나 멍이들게 하고,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성장표준치 6.08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 A은 2016. 3. 9. 05:20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울음 소리에 잠이 깨 피해자에게 분유를 타서 먹인 후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갈아 주고 우유병을 다시 피해자에게 물려주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멍이 들게 하고, 기저귀를 갈던 중 대변이 묻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티슈로 닦으면서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입구까지 긁어 성기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런 다음 침대로 돌아가 다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채어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턱을 찧으면서 입안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배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피해자를 강제로 재우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쭈그리고 앉아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를 받친 다음 피해자에게 분유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으로 자지러지게 울자 더욱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할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약 56cm 높이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3곳의 뒤통수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의 중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미 위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생후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인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해 팔 갈비뼈 골절, 얼굴·턱·가슴·배·등에 상처를 입고 쇠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계속 입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피가 묻은 피해자의 배냇저고리를 벗기고 작은방 건조대에 있는 담요로 피해자를 둘러싼 뒤 작은방 바닥에 눕혀 입에 분유병만 물리고 그대로 방치한 채 안방으로 잠을 자러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는 2016. 1. 28.경 주거지에서, 이틀 전 부부싸움을 한 후 피고인 A이 시댁에 갔다가 데려 온 피해자의 양쪽 눈 주변, 양쪽 뺨에 멍이 들어 있고, 이마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있으며, 머리 뒤 여러 곳이 까져 있고, 귀 뒤쪽에 까진 상처 및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손을 떨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네가 애를 때렸냐? 병원에 데려가자."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을 못하겠다며 설명을 회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는 2016. 2. 6. 07:00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막말을 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는 아기침대 쪽으로 세게 밀쳐, 그로 인하여 아기 침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울타리가 부서지고 피고인 A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어깨와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짓눌러 피해자의 갈비뼈와 오른팔이 골절되어 그 고통으로 피해자가 심하게 울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는 2016. 2. 11. 새벽경 주거지에 피해자만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고 나서 약 3~4시간 후에 귀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6. 3. 9. 05:20경 주거지 안방 및 작은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학대하고 2회에 걸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던져 피해자가 1시간이 넘게 자지러지게 울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2016. 1. 26.경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고, 2016. 3.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A과 매일 술을 마시며 싸우고 화해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배고픔이나 대소변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계속 운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육아를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미뤄 피해자로 하여금 성장표준치 6.08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형사), 검시결과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사진, 영아변사사진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순천향병원 의사소견서, 시체검안서, x-ray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해자 병원진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간 진술번복 - A),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 재연모습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26.경 피해자 학대사진, 수사보고(주거지 앞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부천시 오정구 날씨기록 첨부), 수사보고(작은방 혈흔, 손수건, 물티슈 감정 회보) 및 첨부자료, 부검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포렌식 분석 결과 CD(휴대전화 3대, PC, 노트북), 수사보고(부검감정 관련 법의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O' 호프집 근태관리대장 사본 첨부),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 감정서, 감정사진, 감정결과물 설명자료, 수사보고(사망 전후 행적) 및 첨부자료,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8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판시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피고인 A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울자 배냇저고리를 벗기고 담요로 감싼 뒤 바닥에 눕혀 분유병을 물렸고, 피해자가 곧 울음을 그치자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방으로 잠을 자러 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의 도움 외에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할 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생명 침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학대행위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옮기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살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6. 1. 26. 부부싸움으로 인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당시 생후 약 40일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를 손톱으로 긁고, 양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6. 3. 9.경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꼬집는 등으로 학대했다. 피고인 B는 E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16. 1.경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피고인 A에게 모두 떠넘겼는데, 피고인 A은 그 무렵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잠들었고, 피해자가 새벽 무렵에 2~3시간 마다 깨어 울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꼬집었다. 2) 피고인 A은 2016. 1. 26.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후 피해자를 자신 어머니(J) 집으로 데려갔다가 이틀 후 다시 주거지로 데려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눈두덩이, 양쪽볼, 턱부위에 타박상이 있었고, 머릿속과 이마 부분에도 몇 군데 피딱지가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430쪽, 제597~598쪽). J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면서 J를 만류하였다(증거기록 제811~812쪽), 피고인 B는 친구에게 P으로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애가 병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기도 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손과 발을 떨기 시작하자, 피고인 A은 신생아 폭행, 머리 충격, 마비, 경련, 장애 등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했고, 피고인 B는 2016. 1. 30. 피고인 A에게 '빨리 이사 가자. 집에 누가 오는 것 싫다. D(피해자) 상태도 저렇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 피고인들은 2016. 2. 6. 판시와 같이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가 아기 침대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짓누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당시 약 80kg, 증거기록 제1351쪽)의 몸을 짓눌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 오른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그 이후 밥을 먹고도 계속 잠을 자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계속 우는 등 울고 보채는 일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증거기록 제956~957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꼬집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육을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떠넘긴 채 피해자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피고인 B는 2016. 3. 2.경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안거나 씻기거나 분유를 먹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증거기록 제1182쪽), 피고인들은 예방접종을 위해 피해자를 몇 차례 병원에 데려간 것 외에 위와 같은 학대로 인한 상처 치료 등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로 외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책임한 피고인들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는 2016. 9.경 무렵에는 성장표준치 6.08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에 이를 정도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4)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경 피해자를 재운 다음 집에 홀로 남겨 둔 채로 외출하였다가 저녁에 귀가하였고, 피고인 A은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피고인 B는 안 방에서 TV를 보았다. 피고인들은 그 날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함께 TV를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고 04:30경 잠들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달래다가, 짜증이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눌러멍이 들게 하고, 기저귀를 갈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긁어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아기침대에 누운 이후에도 계속하여 울자, 피고인 A은 짜증이 나서 피해자를 잡아채듯이 확 들어 올리다가 (증거기록 제1162쪽) 아기침대에 피해자의 발이 걸려 높이 약 90cm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방바닥에 턱을 찧으면서 자지러지게 울었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수건으로 피해자 입 주위의 피를 닦고, 재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울자 짜증이 나서 이로 피해자의 배를 깨물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할퀴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졸린 상태에서 짜증이 극에 달한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증거기록 제990쪽) 약 56cm 높이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쿵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피해자의 배냇저고리에 피가 묻자 피고인 A은 배냇저고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분유병을 밀어 넣은 다음 담요로 피해자를 감싸 분유병이 고정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612쪽). 피해자가 더 이상 울지 않자, 피고인은 모든 것이 너무 피곤하여 오로지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작은 방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6)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DNA 감정 결과,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배냇저고리의 6개 부위, 잠옷바지의 16개 부위, 작은 방에 놓여 있었던 짱구배게의 8개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작은 방의 바닥 두 군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현장감식 당시 작은 방 창문 아래 바닥 부분, 작은 방 벽면 높이 47cm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692~696쪽). 7) 한편 당시 작은 방 창문은 1/3 정도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당일 부천시 오정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증거기록 제1052쪽), 피고인 A은 이처럼 추운 날씨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여 조용히 만들기 위해 대강 분유병을 물리고, 담요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는 2016. 3. 9. 08:40경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기침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09:30경 작은방에서 입 부근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얼굴을 대고 뒤집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입에서는 분유병이 빠져 있었고, 머리는 왼쪽으로 약간 돌려진 상태였으며, 입 부근 바닥에 어른 손바닥의 반 정도 되는 양의 피가 고여 있었다(증거기록 제712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깨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고 몸이 차가워진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여 계속 울다가, 09:56 무렵부터 한 시간 가량 휴대폰으로 '저체온증', '사체유기', '사망진단서 발급', '아동학대치사'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다. 피고인 A은 친구 N에게 전화를 걸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9)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13:30경 인근 산부인과에 처음으로 전화를 하였고, 14:01 경 피해자를 안고 산부인과로 갔다가, 몇 차례 병원을 옮긴 끝에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10)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두부손상(두부손상, 뒤통수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및 경막밑 물주머니)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I는 '골절 자체보다는 머리 안의 손상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 골절 자체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고, 동반되는 머리 안의 손상이 결정적이다. 장담은 못하지만, 빨리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1) 한편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 부위 전체에 다수의 피부까짐 및 멍이 있었고, 특히 머리 가운데와 뒤통수에는 여러 개의 동그란 모양의 피부까짐이 있었다. 이마 좌측에는 멍과 피부까짐, 좌측 눈 주위 및 눈구석에는 멍이 있었고, 좌측 눈꺼풀 이음막에도 소수의 점출혈이 있었고, 우측 귀 안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입 안 양쪽 하악 잇몸에는 벌어진 상처가 발견되었다. 또한 몸통 전반과 가슴, 옆구리, 음부, 엉덩이, 우측발 등에서도 멍 또는 피부까짐이 발견되었다. 한편 머리 내부에는 다발성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오른뒤통수뼈, 오른마루튀동수뼈, 왼마루뼈, 왼마루관자뼈는 골절되어 있었으며, 왼쪽 두정골쪽은 함몰되어 있었고, 왼 위팔뼈, 왼팔은 골절되었으며, 오른팔꿉관절은 완전탈구되었고, 오른 갈비뼈 5, 6번, 왼갈비뼈 앞 바깥쪽 4~8번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그리고 뒤통수, 우측 위팔뼈, 우측 갈비뼈(5~7번), 대퇴골, 오른쪽 다리 및 왼쪽 다리에는 가골(골절의 회복기 전으로 국소에 생기는 불완전한 골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당 부위에 약 1~2달 전에 골절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상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12) 피고인 A은 생후 약 80일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을 전담하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에 대처할 독자적인 보호능력이 전혀 없는 갓난아이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책임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떨어뜨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피고인 B를 즉시 깨워 함께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를 작은방에서 안방 아기 침대로 옮기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 발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높을 곳에서 두 차례나 바닥에 떨어지고 피를 흘리며 자지러지게 울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담요로 감싸고 분유병만 물린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생후 80일 된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방치하고 안방으로 건너가 잠을 잤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1세의 어린 나이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양육 및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면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무절제한 생활습관, 피고인 B의 피해자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증가 등으로 피고인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다툼이 잦아졌다. 당초 피해자의 출산을 원치 않았던 데다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미워하며 2016. 1.경부터는 양육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양육을 떠넘겼다(피고인 B는 집 안에서 애완견을 두 마리나 키우면서 직접 밥을 주거나 목욕을 시켰음에도, 정작 자신이 낳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2016. 3. 2.경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안거나 씻기거나 분유를 먹인 적이 없었다). 잦은 음주와 온라임 게임 탐닉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육까지 떠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2016. 1. 26.경부터 생후 40일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임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 속에 피해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생채기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망 무렵에는 성장표준치 6.08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에 놓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두 차례나 바닥으로 떨어져 자지러지게 울고 입에서 피를 홀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두 놓아 버리고 싶다.'는 무책임한 생각과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별다른 치료 조치 없이 피해자를 작은방에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잠을 자러 감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몸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뛰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당황하여 서로 마주보며 울다가 한 시간 가량 휴대폰으로 '저체온증', '사체유기', '사망진단서 발급', '아동학대치사'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다. 피고인 A은 겁에 질려 피고인 B에게 '다 내 잘못이다. 너무 무서운데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는데, 피고인 B는 '난 모른다. 너가 때려 죽였으니까 다 너 잘못이다.'고 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주거지 인근의 작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학대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사망 확인 후 약 4시간이 지나서야 인근 산부인과에 상담 전화를 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몇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끝에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비로소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사건 당일 밤 친구 집에서 잤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친구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후 수사기관의 추궁에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확인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 확인 시점에 관하여도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 시간이 드러나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너무나 미안하다.'고 진술하면서도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속속 발견되자 거듭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과연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 A이 친딸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소 무절제한 생활, 무책임한 양육태도를 보여 왔던 피고인 A은 새벽에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달래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자 극도로 치솟은 짜증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신이 조용히 잠을 자고 싶다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 또한 방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과 절제심,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추지 못했던 어린 부모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다. 스스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생후 80일의 피해자가 온 몸에 멍이 들고, 여러 곳의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부모를 향해 살려달라고 우는 것 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울음을 외면했고, 더 이상 울 힘조차 없는 상황이 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잠을 자러갔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곳곳의 뼈가 부러지고,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약 80일 동안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