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목포시 H에 있는 I가요주점의 운영자, 피고인 A은 위 I가요주점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I가요주점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I가요주점의 웨이터로서, 피고인들은 위 I가요주점을 찾는 손님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4. 17. 21:43경 위 I가요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저희 가게는 선불 주고 마시는 가게입니다. 1시간 차지 포함 15만 원이고, 놀다가 아가씨 마음에 들면 안에서 연애 가능합니다. 따로 현금하시면 10만 원, 연애까지 할라면 25만 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은 45만 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매도녀인 J을 소개시켜 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제보자) 1. 내사보고(동영상 주요 내용 녹취 내용), 내사보고(대상자 사진 발췌), 수사보고(K 금융계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건외 L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89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운영하는 I가요주점의 전무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8.경부터 줄곧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C은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17.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7. 7.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M에게 피고인이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 2015. 11. 4.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목포지청 검사에게 피고인이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가요주점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8.경부터 줄곧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C은 위 I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4. 17.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 17.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1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M에게 'I가요주점의 사장은 A(가명 N)이고 C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목포지청 검사에게 'I가요주점의 사장은 A이고 C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I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B이 'I가요주점'의 사장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이 'I가요주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진술로서 공범인 피고인 C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진술 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위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