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211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게임몰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며,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5. 5.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 중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 부분을 인터넷 게임몰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51피고인 A, B 2. 피고인 A은 2016. 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2층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M에게 '1구좌 당 180만 원을 투자하면, 17%의 수익금을 8주 동안, 합계 136%의 수 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1명 당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였고, 위 M는 2016. 1. 20.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1구좌당 18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동안 매주 17%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합계 13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1. 20.부터 2016. 2. 26.까지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1.부터 2016. 2. 26.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경 대전 중구 O 3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면 1명 당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인터넷 게임몰 사이트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0만 원씩 6주 동안 합계 1,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9. 26.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9. 경 대전 중구 0 3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면 1명 당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0. 16. 전북 익산시 모현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 R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3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0A 피고인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서초구 T빌딩 4층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조알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 55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동안 투자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면 10%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 대부분을 타조알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주)U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 13. 서울 서초구 T빌딩 4층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용 난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 66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동안매주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면 투자금의 3%의 유치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 대부분을 타조알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주)V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462만 원, 2012. 1. 20. 66만 원, 합계 5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관악구 G건물 2111호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게임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9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몰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62 A 피고인 7.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인터넷 게임몰 사업과 버섯 판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08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80만 원씩 10회 모두 1,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 부분을 인터넷 게임몰 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1,080만 원, 2016. 1.29. 2,160만 원, 2016. 2. 2. 1,080만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2, 19. 1,000만 원, 합계 5,8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A 피고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51A, B 피고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의 법정증언 1. R, Y, Z, AA,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2017고단1450A 피고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462 A 피고인 1. 피고인 A의 법정증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A 피고인 : 징역형 선택 B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A 피고인)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A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A, B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B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B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당 등으로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2. B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경 대전 중구 O 3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면 1명 당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인터넷 게임몰 사이트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0만 원 씩 6주 동안 합계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약 2,500만 원 정도 투자하였는데, Q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Q을 데려 오기 전에는 투자금을 받아서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생활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