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한국인삼공사'라 한다)의 나무상자 제작 발주를 받았다. 나무를 구입해야 하니 나무 대금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1,144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나무상자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돈으로 피고인 B의 G에 대한 기존 미지급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고, 송금된 돈을 G로부터 돌려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G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4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894만 원을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차액 250만 원은 G에 대한 미지급 채무 변제로 처리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인삼공사의 담배케이스 20,000개의 제작 발주를 받았다. 하청업자를 시켜 제작하도록 할 것이니 제작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담배케이스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담배케이스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담배케이스 제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60만 원, 피고인 B의 거래처인 왕성산업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교부받고, G의 직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G에 대한 미지급 채무 변제로 처리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2013. 5. 16.경 피고인 B의 어머니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3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인삼공사의 황진단 박스 제작 발주를 받았다. 베트남 공장에서 박스를 제작할 예정이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황진단 박스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황진단 박스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황진단 박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8. 2. 경 현금 1,500만 원, 2012. 8. 22.경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100만 원, 2012, 8. 31.경 피고인 B의 같은 계좌로 1,8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 2012, 9, 25.경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5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인삼공사의 인삼농축상품 아크릴 포장용기를 납품하게 되었다. 납품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용기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인삼공사에서 홍삼정 G클래스 용기 제작 발주를 받았다. 주식회사 오성파트너스에 금형 수정 작업을 맡겨야 하니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홍삼정 용기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홍삼정 용기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홍삼정 용기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오성파트너스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5.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인삼공사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K를 속여 K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납품이 되지 않아 K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한국인삼공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K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한국인삼공사와 거래를 하면서 입수한 한국인삼공사 명의로 된 '납품승낙사항 한글 파일 내용을, '계약명 : 홍삼정 스텐레스용기 수의 납품계약', '계약금액 : 금 이억사천삼백육십만 원정', '주문 2013. 10. 15. 납품 2014. 2. 20.', '2013년 10월 15일'로 바꾸어 작성한 뒤 출력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파일 내용을 '계약명 : 홍삼정 나무상자 단일 납품 계약', '계약금액 : 금 일억이천육백만원 원정', '주문 2013. 10. 15. 납품 2014. 2. 20', '2013년 10월 15일'로 바꾸어 작성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인삼공사 명의로 된 납품승낙사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위 M 직원 N의 원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와 N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품승낙사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아파트 전세자금과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더함플러스로부터 약상자 납품 발주를 받았다. 약상자 제작을 위해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상자 납품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상자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피고인의 지인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피고인의 장모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27.경 P 명의 위 계좌로 35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피해자 F에서 생산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Q으로부터 납품받은 박스와 쇼핑백의 단가가 사실은 1개당 1,600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개당 단가를 1,900원으로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목재생산업체 "R"의 "Q"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제품 2,300개의 차액 합계 6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 F 소유의 태핑기를 "리마패키지"에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9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1,00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각 합의서, 각 차용증, 각 이체결과,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사본, 각 품의서, 각 각서, 납품승낙사항서, 각 판결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S 통화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K 통화 결과)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2) 피고인 B 징역 1년 나. 참작사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제 상황,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미변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