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7세), 피해자 D(여, 76세), 피해자 E(남, 54세)와는 이웃 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각종 음식물, 솥단지, 소주병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다가 수돗가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인 D이 인근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휴게소로 가서 위 휴게소의 운영자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잠시 자리를 이탈하여 위 H휴게소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 이 새끼야, 살려달라고 손으로 빌어, 무릎 꿇고 빌어봐라"라고 말하며,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2cm)과 나무막대기(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각목과 나무막대기가 부러지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156cm)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나무막대기,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포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22:00경 포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고 위 C를 데리고 H휴게소로 오자, 피고인은 위 H휴게소로 따라 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8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H휴게소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쇠막대기로 휴게소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 보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건적서 및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 상태 확인), 내사보고(유리창 파손 금액 변상), 내사보고(목격자 J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 나무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 C를 무자비하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하였고, 역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 소유의 휴게소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17:00경 포천시 K에 있는 L마트 옆 노상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0.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