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부산 사상구 C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되어, 2007.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며 접근하여 2008. 여름 무렵 처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과 직장, 교회,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너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것과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 남편을 차로 치어 죽일 것이고 만약 안 죽으면 눈만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두 아들도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08. 8. 20. 15:00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피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길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7. 1. 19:00경 부산 사상구 E 맥주집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1. 9. 4. 15:0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1. 12. 26. 14:00경 부산 사상구 F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2. 1. 20. 10: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생활비 2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0. 1. 2.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일대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차 트렁크에 칼이 실려있다, 남편을 때려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0. 4. 9. 18:00경 부산 북구 구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술자리에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고인의 팔에 지지고, 다시 입속에 넣어 질근질근 씹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가. 2011. 4. 3. 19: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 갔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올라가겠다,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 주겠다, 너거 신랑 죽이겠다, 너거 아이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2. 2. 22. 10: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세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행인들이 오가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2. 3. 23. 10: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좃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2012. 4. 15. 13:00경 부산 북구 I교회 뒤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값 및 헬스장비를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좇같은 년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말도 안 듣는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2012. 4. 27. 19:4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도시 가스비, 자녀교통비, 휴대폰 요금 낼 돈을 달라고 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좇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가슴을 툭툭치는 등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2012. 5. 2. 17: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사. 2012. 5. 4. 15:00경 위 외환은행 앞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아. 2012. 5. 6. 12:40경 위 I교회 뒤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자. 2012. 5. 9. 17:00경 위 외환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값 및 담뱃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2,7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차. 2012. 5. 10. 19:5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소줏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카. 2012. 5. 11. 17:00경 위 외환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2,7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타. 2012. 5. 13. 12:40경 위 I교회 뒤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헬스장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파. 2012. 5. 14. 15: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모라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하. 2012. 5. 20. 13:00경 부산 북구 J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에 난 칼자국을 보여주며 '전기세를 내지 못해 한전하고 싸웠다'고 하며 전기세 낼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거. 2012. 5. 27. 13:00경 위 I교회 뒤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값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2. 5. 1. 21:00경 위 G아파트 뒤 약수터 공터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직장, 동네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와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좇 같은 년, 모텔 가느니 여기서 하자"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5. 3. 01:00경 위 G아파트 근처 약수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칼을 들고 다닌다, 너거 남편 찔러 죽인다, 씹할년아 느껴라, 니 기분은 상관없다,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5. 5. 22:00경 위 G아파트 근처 약수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2. 5. 10. 22:00경 위 G아파트 부근 약수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2. 5. 11. 20:00경 위 G아파트 부근 약수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3. 08:32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K)로 "지금 집에간다, 집에 들어가서 돌아버리지 않게 폰조요, 씨발 답장이 없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L)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9.까지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가. 2012. 5. 13. 13:00경 부산 북구 J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과 직장, 교회,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너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것과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 남편을 차로 치어 죽일 것이고 만약 안 죽으면 눈만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두 아들도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5. 20. 13:00경 위 J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보라색 과도를 보여 주며 '내가 아무도 모르는 칼을 샀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2. 5. 27. 13:00경 위 J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1. 21:20경 위 G아파트 314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M에게 "마누라도 못 지킨 병신 같은 새끼야, 칼로 찔러라 용기도 없는 새끼야, 개 값 좀 벌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증거기록 제40쪽, 제78~99쪽, 제206~212쪽) 1.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증거기록 제122~132쪽), 다이어리(증거기록 제274~276쪽) 1. 각 치료확인서(증거기록 제100, 102쪽), 안경수리내역(증거기록 제2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0.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6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 교회,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상당기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가능하거나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여름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5년 인지 2006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2005. 6.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가족, 직장,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아들들을 죽이겠다, 소지한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불러내어 괴롭혀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해 괴로웠다',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단 1초도 싫었고, 뱀 수억 마리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았다'고 고통스러웠던 당시 상황에 대해 힘들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정황 증거 및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들,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특히, 2012. 5월 기재 내용, 증거기록 제276쪽) 및 노트의 각 내용은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갈취, 강제추행, 강간 등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 및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던 분노·증오의 감정들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대해왔던 행태로서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전후의 상황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판시 제5항 중 일부(피해자는 마지막 경찰 조사 이후에 피고인이 2012. 5. 14.부터 5. 19. 사이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을 제출하여 범행사실에 추가되었다)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오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판시 제1의 나. 항 폭행사실 및 강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며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하는 기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특히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해 온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 단지 성관계는 피해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7~8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서 그동안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해왔던 것인데(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었다면 그 당시 경찰에 신고했었어야 할 것인데 수년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워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정황증거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 당시 남편과는 3년 전(제2회 조사 당시에는 4년 전) 이혼을 하였고 3개월 전부터 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하여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당시 남편이 피고인과의 만남 사실을 알게 되어 술도 많이 마시고 일자리도 끊기고 방황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 58쪽),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남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성폭행을 당해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2012. 5. 13. 오후 5시경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찾아갔지만 차마 신고하지 못하였고, 남편과 큰아들에게 피고인이 계속 괴롭힌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경찰 제1회 조서 말미에 '진술한 내용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비밀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자필 기재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6쪽), 피해자의 남편은 2012. 5. 3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첫 조사 당시 동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혼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피고인이 불륜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ⅰ) 경찰 1회 조사 당시 7~8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과 가졌던 성관계는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성폭행이었지만, 이전부터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으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증거기록 제28쪽), ⅱ)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 해서 교도소 가면 두 달 살다 나오는데 너의 애들을 죽인다, 얼굴에 염산을 뿌린다'는 말을 자주 해왔었으며, ⅲ)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서 아이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꿈을 꾸기까지 하였었는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자책감이 들고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5월경 큰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각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해자가 이혼한 남편과 최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고 더이상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자의 가족, 교회 및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껏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해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과 성폭행 피해 부분을 해결하고 재결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경찰에 신고(2012. 5. 31. 고소장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한(2012. 5. 13.) 이후인 2012. 5. 18. 오전 경 피해자에게 '13일에 그런 일이 있어 집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 일요일(2012. 5. 20.)에는 못 만나겠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번 주에는 꼭 보고 싶다, 사랑하니까 이번 일요일에 만나 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만나지 말자는 문자에 '그러자'고 답장한 다음 날 피고인은 계속해서 문자를 했었고, 만약 5월 20일에 만나지 않으면 5월 21일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달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고인이 매일 자신을 불러내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일을 정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었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증인신문조서 제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보냈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제1유형, 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 갈취를 일삼아 왔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시달려왔고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며 강간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간행위 당시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 6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