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6.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매수인을 C로, 매도인을 피해자 D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E 및 F 대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의 하단에 있는 매도인 란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D’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2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매도인 주식회사 G(이하 “매도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D의 허락을 받고 매도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판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D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D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ㆍ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H을 대리하여 매도인 회사와 사이에 H이 매도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5. 26.경 판시와 같이 C와 사이에 매도인 회사가 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때부터 약 2년 뒤인 2018. 7.경 매도인 회사는 위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C는 2018. 11.경 매도인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매도인 회사는 2019.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C를 사문서위조ㆍ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매도인 회사가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H에게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5,000만 원을 반환받으려면 다른 매수자를 데려오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매도인 회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맡긴 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대구 사람’이 매수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매도인 회사와 H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15. 9. 17.부터 약 8개월 뒤인 2016. 5.경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날인된 D의 도장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C로부터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C와 사이에 계약금 1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바 있지만, 그 돈을 매도인 회사에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D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외에도 매도인 회사에게 2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도인 회사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매도인 회사는 피고인에게 매도인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그 대표자인 D의 도장을 맡긴 바 없었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나 그 후에도 C와 만나거나 대화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매도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 회사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도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도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고 그 대가로 매도인 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매도인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매도인 회사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매도인 회사로부터 다른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도인 회사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도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H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H의 명의로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매도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H은 피고인의 중개하에 매도인 회사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I의 남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매도인 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명의를 빌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도 매도인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도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하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일에 지급된 1차 계약금 5,000만 원 외에도 그때부터 약 20일 뒤인 2015. 9. 17.까지 2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매도인 회사가 이전에 피고인의 중개로 I에게 매도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 6. 18.경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I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2015. 6. 30.경 그 계약금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도 2015. 9. 10.경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부터 약 두 달 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에서 C가 거주하는 경북 군위군까지 내려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매도인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D의 도장을 직접 건네받을 시간은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D의 도장을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매도인 회사에게서도 고소를 당하고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J이 피고인과 매도인 회사 몰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취지의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7. 2.경 D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매도인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현황 자료를 보낸 적 있으며, 매도인 회사가 위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다른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은 매도인 회사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다른 부동산의 매수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D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기에 부족하고, 매도인 회사가 피고인 및 C를 고소한 후 D가 피고인과 만나서 형사조정절차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그 책임을 J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회사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D의 위 증언이 민사소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J, K, L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로 피고인이 D로부터 그 승낙을 받는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나, 이는 매도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J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K은 경찰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 맞추어 J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바 있고, L은 피고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과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C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려 한다고 소개하였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수인을 구하는 것이 매도인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회사와 H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이 일치하는 등 주된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매매대금을 매도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매도인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당시 D가 이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ㆍ행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매도인 회사로부터 그 매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도인 회사는 위 매매계약서의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매도인 회사에 위와 같이 중대한 피해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매도인 회사가 당초 피고인의 중개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것과 대동소이하고, 앞에서 본 피해의 위험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ㆍ행사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이를 매도인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