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Y(이하 'Y'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Z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E는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A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A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AD(이하 'A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AD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M는 AE㈜(이하 'AE'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Y, Z, AA, AB, AC, AD, AE는 엔진 실린더헤드, 실린더블록, 변속기케이스 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위 7개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최대 AF업체인 AG 및 AH이다. 피고인들은 AG 및 AH의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 납품자격을 취득한 위 7개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 입찰일 직전 각사의 입찰담당 임원들의 회합을 통해 그 무렵 예정된 AG 및 AH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서 품목별로 낙찰예정업체 및 낙찰순위(물량), 최저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알루미늄합금의 납품가격 및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높은 영업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AG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관련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과천시 AI에 있는 AJ호텔에서, 그 무렵 AG가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012년도 4/4분기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 중 'AC2BH(잉곳)'와 관련하여 '최저투찰가 3,264원, 1순위 낙찰예정사(60% 납품) AB, 2순위 낙찰예정사(25% 납품) Y, 3순위 낙찰예정사(15% 납품) AD'로 합의하고, 'ADC10S, ADC12S(잉곳)'와 관련하여 '최저투찰가 2,937원, 1순위 낙찰예정사(70% 납품) AD, 2순위 낙찰예정사(30% 납품) Y'로 합의하고, 'ADC10S(용탕)'와 관련하여 '최저투찰가 2,983원, 1순위 낙찰예정사(40% 납품) AD, 2순위 낙찰예정사(30% 납품) AA, 3순위 낙찰예정사(20% 납품) AC, 4순위 낙찰예정사(10% 납품) Z'으로 합의하고, 'ADC12S(용탕)'와 관련하여 '1순위 낙찰예정사(70% 납품) AA, 2순위 낙찰예정사(30% 납품) Z'으로 합의한 다음, 2012. 9. 25. 서울 서초구 AK 소재 AG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Y, Z, AA, AB, AC, AD 등 6개사는 합계 1,227억 2,900만 원 상당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나누어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6.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에 관하여, 매 입찰일 전날에 개최되는 회합을 통해 품목별로 낙찰예정업체 및 순위, 최저입찰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1순위 예정업체는 미리 정한 최저입찰금액으로 입찰하고 하위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1조 5,741억 2,655만 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G가 발주하는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1. A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는바, A, B, C, D, E, F, G, H, I, J, L과 공모하여, 2013. 3. 8.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14 기재와 같이 AG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1조 3,391억 8,055만 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L과 공모하여, AG가 발주하는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AH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관련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과천시 AI에 있는 AJ호텔에서, 그 무렵 AH이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012년도 4/4분기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과 관련하여 '최저투찰가 2,982원, 1순위 낙찰예정사(40% 납품) Y, 2순위 낙찰예정사(30% 납품) AE, 3순위 낙찰예정사(20% 납품) Z, 4순위 낙찰예정사(10% 납품) AA'으로 합의한 다음, 2012. 9. 27. 입찰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AH의 전자입찰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Y, Z, AA, AE 등 4개사는 합계 205억 7,580만 원 상당의 입찰을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나누어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 관하여 입찰일 직전마다 개최되는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업체 및 순위, 최저입찰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1순위 예정업체는 미리 정한 최저입찰금액으로 입찰하고 하위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2,784억 2,206만 8,000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H이 발주하는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8.부터 AE 서산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소재 합금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A, B, C, D, E, F와 공모하여, 2015. 9. 16.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14 기재와 같이 AH 발주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1,069억 7,931만 8,000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와 공모하여, AH이 발주하는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 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32, 36) 1. 합금 6사 현황/입찰 검토 등 모임보고서, 2013 입찰진행보고, AG입찰완료보고서, 2012년~2017년 상반기 AG 알루미늄 입찰결과 자료, 전화통화자료,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내용, 각 법인등기부등본, AH 알루미늄 액상 등 입찰결과 자료, AE 부장 M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G, I, K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F, H, J, L, M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H, J, L,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G, I,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F, H, J, L,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G, I, K : 각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B, D, F, H, J, L, M : 각 벌금 50,000원~10,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단순히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시장경제에 있어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담합의 기간과 횟수, 담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 알루미늄합금의 최대 공급처인 AG와 AH의 예정가격 내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J, M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와 직책, 그에 따른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