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협박 협박, 폭행 2020고합4(병합)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 송형진(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2020고합2), 증 제2, 3호(2020고합4)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 피고인은 제천 지역 폭력단체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관리 대상자로, 평소 피해자 C(33세)에게 자신이 서열이 높은 조직폭력배이고, 제천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13:3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2019. 3. 29. 10:40경, 전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 "어제 내가 그렇게 끝내줘서 우스워 보이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보이며 "야 이 새끼야, 너 손모가지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특수협박)'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19: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편의점 앞 노상에 피고인의 H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트렁크에 술을 싣도록 한 다음, 붕대를 감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어제도 연장을 써서 손을 다쳤다. 나는 언제라도 연장을 쓸 수 있다. 너도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2.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협박)'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9년 9월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고합4 특수협박 사건의 증거자료인 편의점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시각불상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CCTV를 경찰서에 줬냐, 형 좆 되라고 준 거냐 씨발 놈 아. 너 때문에 내가 좆 됐다. 너 나 아주 엿 먹이려고 작정했냐. 너 내가 말로만 하니 우습냐, 너 진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10.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제보 진술을 하여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0. 14:53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 마약 한다고 얘기 했냐. 씨발놈 진짜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020고합4, 피고인은 2019. 9. 1. 02:3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 후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편의점에서 피해자 (38세), 피해자 J(36세)이 자신의 자동차를 가리키며 "누가 차를 이렇게 이상하게 주차했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위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중식도(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 10cm)와 손도끼(총길이 : 30cm,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중식도와 손도끼를 양손에 들고 부딪히며 피해자들을 향해 "죽고 싶냐, 일로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순번 4 내지 10) 1. 감정의뢰회보(순번 19, 22),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5항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CCTV 영상 CD(순번 4), 감정의뢰회보,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2020고합 2]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구매를 위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장난을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협박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협박의 구체적인 태양, 협박한 시기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피고인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온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점포의 고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보이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위협적 행동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상적이고 반복된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피고인 주장 사정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피해자가 특수협박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흉기들이 발견되었고,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수시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2.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고합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12. 17.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 투여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 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 69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한 판단 2019년 9월 말경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조폭인 것을 알아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9월에 구속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참고 있었는데, 며칠 되지 않아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나와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합4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이 주요 증기로 조사되었고, 피고인이 위 사건을 계기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다시 석방된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은 보복목적의 협박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CTV 영상을 요구받은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9. 12. 5. 경찰에서 최초로 협박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11.에 다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다시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점에는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몰랐으므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12. 9. 자진하여 E병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하여 2019. 12. 10,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에 대하여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자진하여 마약 검사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직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마약 검사를 받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한 횟수가 적지 않고, 협박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주차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일상적으로 반복된 협박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수용적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후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심한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행해진 보복협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구매해주고,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기재된 모든 특수협박 및 협박 범행이 피해자 C을 협박한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고합4 범행은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피고인은 크론병으로 장기간 투병 중이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준우 판사 김새미 판사 권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