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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977]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의 동생인 E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F빌라 1동 302호, 서울 서초구 G건물 708호, 서울 강남구 H건물 301호, 서울 서초구 건물 301호등 4채의 원룸(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E에게 "C가 사채를 많이 써서 니네가 요즘 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니네 집을 급매로 팔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일단 나한테 팔아라. F빌라 1동302호(9,000만 원으로 산정)는 사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일단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등기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몇 군데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주기로 한 아줌마가 2012. 7. 31.까지 주기로 하였으니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은 그 때 줄 테니 일단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사서 다른 곳에 팔게 되면 2012. 7. 31. 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집을 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F빌라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원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이 사건 각 원룸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2012. 5. 16.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 (주)J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원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4억 4,000 만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원룸을 편취하였다. 2. [20151262] 피고인은 2011. 4월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강남구 L에 빌라가 있는데 사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이 될 것이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쓰지 말고 재테크를 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추천하는 빌라는 곧 재개발이 될 것이고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아는 법인의 이름으로 일단 명의이전을 해 놓고 구입한 후에 좋은 가격에 되팔든지 명의를 이전하여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수대금으로 구입한 빌라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의도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그 매매차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경 서울 강남구 L건물 401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당초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2015, 8, 26, C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차감하여 위와 같이 배상금을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23. 10:1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위 의료진에게 '씨발 치료해줘, 치료해 달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뒹굴고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동을 피우던 와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로부터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보건소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팔꿈치로 F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활동성 결핵 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환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C'를 운영하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1,70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3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3,65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113,53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8,520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8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05경 포천시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피해자 E(여, 5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계속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자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5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9,090,90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349,090,909원 상당의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의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익산시 E건물 105동 72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놓으면 나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어락의 뒤쪽 덮개를 열고 key 버튼을 누른 후 앞쪽 덮개를 열어 숫자 'H'을 누르고 다시 덮개를 덮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자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26. 13: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 'H'를 디지털도어락에 입력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지갑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구찌 카피 가방 1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핑크색 보세 가죽가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보세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네모난 보세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파란색 보세 가죽가방 1개, 시가 120만원상당의 모피 조끼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켓, 점퍼등 약 20벌, 시가 400만원 상당의 치마, 원피스등 약 40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악세사리 팔찌 약 15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청조끼등 약 6벌, 시가 35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프 약 8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자, 바구니 등 합계 10,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건) 1.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이 대여금채권 확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로 이전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에게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권자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2층 홀 우측 테이블에서 부킹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목격자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간, 112신고 시간, 경찰관 출동 경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목격자 E이 전화통화를 몇차례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증언도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5. 02: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2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 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5세)를 뒤따라 위 건물 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플라스틱 판넬(가로 37cm×세로 19cm)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3. 9. 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총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01.20:28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용진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리에 있는 세강엠텍 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01, 20: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세강엠텍 공장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진사거리 방면에서 추부면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바퀴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타고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처와 나이 어린 자녀 (G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건물 5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C 싸이트에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품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려 하여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한 광고를 하며 근육통 완화의 효과를 가진 위 기계를 체지방 분해 등을 통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사진, BHB2005L 품목제조허가사항, 인터넷 광고 사전심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무신고 판매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실제로 개인용조합자극기가 판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이자 친구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가 같은 택시회사 동료기사들에게 "피고인이 바람쟁이고 사기꾼이다. 부인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쳐서 돈을 물어주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9,29, 21:45 경 충주시 D 에 있는 회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답(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1. 201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4. 15. 오후경 서울 용산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곳 현관문 손잡이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니콘 카메라 1대 및 CK 시계 1개,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1.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4. 16. 1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빌라 4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곳 현관문 손잡이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미상의 외국 동전 2개 및 동전 19,650원을 가지고 나왔고, 이어서 곧바로 피해자 H의 집인 위 G빌라 402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백금목걸이 1개, 14K목걸이 1개, 14K귀걸이 1개, 14K반지 1개, 백금팔찌 1개, 순금 쌍가락지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9,74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결문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 13. B이 훔친 장물 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4년 가량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피해품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39경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소재 월곶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4. 5. 22:2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두꺼비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아래턱뼈(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약 1달 전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 놓으니 피고인의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시끄러우므로 위 출입문을 닫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5. 7. 13. 06:50 경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나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식칼을 잡은 손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탄방동에 있는 공작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6.경 C(2010. 5. 27. 사망)가 D 명의로 운영하던 'E' 사업체를 인수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나 금융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자등록도 어려움이 있어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장이나 피시방 등지를 전전하던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의 20퍼센트를 주겠다"고 하여 F 명의로 'E'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를 구입하여 납품 및 수출한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2009. 4. 17.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2호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0 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위 보증재단이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받기 위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는 대출금의 20퍼센트를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에 불과하고, E 업체의 종업원은 달리 없었음에도 4명이라고 기재하고,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02호 E 사무실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히 계약한 것으로 실제 사무실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고, F가 거주한다는 양주시 H 소재 보증금 3,000만원의 전세계약서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가 허위로 만든 것이어서 사실은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대출자격이 있고 대출지급보증을 해주면 대출받은 후 제때에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여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09. 5. 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대림동지점에 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대출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19,364,390원 1)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0. 26.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9,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위 보험공사가 보 1) 실제 입금액으로서 대출신청금 20,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수수료 등이 공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증한다는 보증서를 받기 위한 수출신용보증청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F는 대출금의 20퍼센트를 주기로 한 사람에 불과하고, F가 거주한다는 전세계약서도 허위이고, E 사무실도 급히 계약한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F는 K, L, M에서 계장, 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 등지에서 계장, 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란을 허위 기재하고, 2009. 4. 2277.자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산역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290,000,000원)의 수출실적확인서는 C가 운영할 때인 2008. 11.~12.경의 일로서 그 실적 또한 확인할 수 없고, 2009. 9. 9.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동시장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120,046,540원의 수출실적확인서도 대부분 실적이 없어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대출자격이 있고 대출지급보증을 해주면 대출받아 제때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이고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09. 10, 30.경 동두천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동두천지점에서, 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N)로96,395,480원 3)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범위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4. 22.경 서울 동대문구 O 2층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포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5,871,46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2009. 6. 11. 무렵 16,316,7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의 '209,000,000원'은 오기이다. 3) 실제입금액이고 대출신청금은 100,000,000원이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6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사본, 수출신용보증청약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또는 전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조미액인 까나리액젓 및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미액젓의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에 대하여 까나리 (또는 멸치)원액 74%,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0.5%, 소이소스(진간장) 0.5%, 식염(소금) 25%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G 공장에서 조미액 젖인 까나리액젓 및 멸치액젓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주원료인 까나리 원액 및 멸치원액을 약 3% 밖에 첨가하지 않고 반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무려 6.7% 가량이나 첨가하였음에도, 위 조미액젓 용기에 마치 까나리 원액 내지 멸치원액을 74%(실제 사용량의 약 25배),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0.5%(실제 사용량의 약 1/13) 첨가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kg들이 조미액젓 제품 26만 3,973개(총 237만 5,757kg 상당) 시가 합계 15억 8,383만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액젓'거래장 사본, '액젓'구입현황 정리자료 1매, 거래처 현황 1매, G품목제조보고 현황 조회자료 1매, '까나리조미액젓' 생산일지(2013.1.~2016.6.) 사본 1부, '멸치조미액젓' 생산일지(2013.1.~2016.6.) 사본 1부, '까나리액젓' 제조현황 정리자료 1부, '멸치액젓' 제조현황 정리자료 1부, 원료수불부(2013.1.~2016.6.) 사본 일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 25, 28, 31, 32,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멸치원액, 까나리원액의 비율이 현저히 적고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비율이 높은 조미액젓 제품을 제조한 후 그 구성 성분, 원재료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시중에 다량 유통시킴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규모가 15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제품에 실제 함유된 성분이나 원재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