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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85

범죄사실 1. 2012고단16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7. 10.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9. 11.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1. 3.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5.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구 C역 1층 남자화장실에서, D(2011. 1. 18. 사망)에게 술을 사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나, 2012. 1. 말 일자불상 13:30 경 서울 용산구 E역 4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1항 기재 경위로 소지하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희석한 다음 F에게 교부하여 음용케 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고, 다. 위 2항 기재 일자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경위로 소지하던 필로폰 약 0.01g F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고, 라. 2012. 7,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식당에서, 인감도장이 든 소형 손가방에 담배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2012고단18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7. 외환은행 서잠실지점과 (주)H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자로서,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주)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호,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12. 6, 19.로 된 (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2고단21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외환은행 잠실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온 자로서, 가. 2012, 5, 15.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20,000,000원, 발행일 2012. 5.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5.경 위 외환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5. 중순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63,000,000원', 발행일 '2012. 6. 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그 발행일 도래 전인 2012. 6. 1.경 위 외환은행에 선일자수표인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2. 5. 30. 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자료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16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4항 범죄사실은 부인)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감정결과 회보서 ≪2012고단1860, 2012고단21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6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012고단18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012고단21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와 2006. 7. 10.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5. 22:1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상가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그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 바로 옆의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용변칸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안으로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카메라 이용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부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성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1:00경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후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던 2015. 8. 27.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5. 11. 9.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 부산진역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범일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네곡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향인 안창마을 방향이 아닌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4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 C를 보고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17. 00:0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경인로에 있는 도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 씹새끼야! 넌 죽어야 돼! 칼로 찌른다!"고 욕설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각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목을 때려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폭행하여 도로상에 위험을 초래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 (폭력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27경 제주시 월두2길 35에 있는 남양테크빌 아파트 부근 주택가에서 그곳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크게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짭새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좆같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다가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30경 광주 북구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독립로 338 에 있는 충장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2016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언양로 541 기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14번 국도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덕면 방면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우측 어깨를 조수석 백미러 부위로, 피해자 D(여, 25세)의 안면부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957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20. 15: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2016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아직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상태에서 대담하게 운전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2톤 뉴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01: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에 있는 중부제2고속도로 상행선 352.8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통영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견인차가 G 화물차를 추돌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견인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운행기록계),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차 충돌에 관한 과실 및 1차 충돌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할 여지가 있고(1차 충돌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약 33초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피양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차 충돌 및 후속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존부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5:25경 인천 연수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옆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2014. 7. 28. 광주 서구 D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창우의 직원인 E에게 '우리 매장에 SM3 승용차(차량번호 F),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G)(이하 두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승용차들'이라 한다)를 구입할 고객이 있는데 차량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차량들을 구입한 다음 고객들에게 할부차량으로 매도하여 창우의 차량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SM3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매도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경우 동 차량의 소유자인 H이 그 처분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가 곧바로 철회하였고, SM3 승용차의 경우 성불상 I가 이를 매수하였다가 철회하여 우선 동 차량의 소유권 명의를 주식회사 디오팜 앞으로 이전하고 피고인이 재매수하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제3자에게 중개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창우 측으로부터 차용할 차량매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즉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J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창우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은 곧바로 J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자동차등록증 사본, G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출금내역,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9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2016. 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7.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7.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0:55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 갈 길이나 가라."고 대꾸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노약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점장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네 선배다.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꿈 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의 범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9

범죄사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빌라 403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09. 4. 20. 위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D)을 통보받자, 위 403호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로 임차한 E 및 그의 지인 F과 함께 "피고인이 2008. 3. 30. 위 C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E, F은 2009. 4.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을 받고 F 게위 C빌라 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2008. 3. 30. 위 C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 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과의 성명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법보좌관 I 기망하여, 2009. 12. 29. 피고인에게 1순위로 1,400만원, 4순위로 422,55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0. 1. 4.경 위 배당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종결되었으니 배당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2010. 3. 19. 배당신청을 하여, 14,422,55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0가단64 배당이의), 배당표, 배당금교부신청서, 부동산 명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20,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4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H이 훔쳐온 피해자I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8: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48세)와 이전에 싸웠던 것에 앙심을 품고 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씨발놈, 너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증거물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유리병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61세)가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붓고,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부위 등 사진 6매,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8: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공원묘지 앞 편도3차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301,8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2., 2008. 2. 1. 및 2013. 2. 7.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평화원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