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 D(가명, 여, 13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 E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9.~1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배우자인 E이 음식을 사러 먼저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다 피우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약 30초간 입맞춤을 하여 직계비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9.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9. 초순 일자불상 14:00~15: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 내지 12세, 초등학교 6학년)가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직계비 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2020. 6.경 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15:00~16:00경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에게 수염을 뽑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수염을 뽑는 사이에 한 손을 무릎까지 올라간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직계비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강아지와 같이 자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 C(당시 15세)이 강아지와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