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현특스타렉카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주소>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역 쪽에서 IC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벤츠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1,035,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방범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동영상자료(cd), 수사보고서, 대물공제금지급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진술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직후 동료 렉카 기사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실제 동료 렉카 기사들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정리하여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사서 건네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인데 그 사이에 사고현장이 정리되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동료 렉카 기사의 말에 따라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을 뿐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4,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은 앞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였고[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동료 렉카 기사들에게 "사고를 냈다. 차량(피고인 운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무전기를 통하여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동료 렉카 기사 H이 현장으로 와 피고인 운전 차량을 교차로에서 이동시켰다], 피해 차량 역시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만 약 4,1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중한 사고였다(피고인 스스로도 "그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병원(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데리러 사고현장으로 온 배우자와 함께 정형외과를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한의원에서 추가로 침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동료 렉카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연락할 당시 피고인은 동료 렉카 기사들에게 "사고를 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한 바는 없고,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피고인이 가해자인지 여부) 전혀 언급한 바는 없으며, 동료 렉카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현장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물을 사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물을 사다 줄까요'라고 묻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먹지 않겠다.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물을 사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물을 산 후 현장으로 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동료 렉카 기사들이 현장으로 왔고, 곧바로 경찰관도 출동하였으며, 약 30분간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을 기다렸왔으나 피고인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 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용서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