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9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9. 12. 03:05경 부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누워 고함을 지르던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인도로 이동하게 되자 D 등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자식뻘 밖에 안 되는 놈이, 가만히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왜 그라노 씹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도로로 뛰어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팔로 D의 목을 감싸 안고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야 이 씹할 놈아, 씹자슥아,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22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22. 11. 9. 23:51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지구대로 찾아가, 위 지구대 근무자 경위 F에게 ‘일전에 내가 경찰서에 다녀온 일로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여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성명과 입건된 날을 묻자, 큰 소리로 ‘씨발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가’, ‘얼마 전에 찾아왔는데 왜 모르노 씨발 잘 찾아봐라’고 소리치고, 순찰팀장 경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삿대질을 하며 ‘씨발 니 함 해볼래 개새끼야 함뜨자 너거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8, 9, 10번) 1.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3매 [2022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심야에 차도에 드러눕는 등의 소동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0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6년), 이 중 2016년에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최근까지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2. 18:05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에서 이전에 구입한 예초기가 불량이라며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35세)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곰이냐 왜 앉아만 있냐. 이 자식아"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딴 물건은 니 아버지 산소나 가서 돌리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주변 상인들과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너 같은 놈이 있어 장사하기 힘들다", "어디서 난리냐 좆만 한 것 하나 사가면서 지랄이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CCTV영상 CD,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예초기 환불문제로 먼저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 의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8: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포장 음식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이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와 입술 오른쪽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사진 2장, CCTV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6회 처벌받은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7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도 식당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고 전화를 하는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불이 붙은 담배로 지진 범행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와 동생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해 보이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2. 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집배원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3:50경 위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전에 택배 반품 수거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사진,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200만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바램대로 업무구역 변경하여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 줄어든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장래 등을 감안하여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범행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범행현장에서 족흔이나 지문 등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전후 피고인이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등 수상한 행동 없이 태연한 태도로 우편물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편물 배송관계로 한번 정도 대면한 사이로서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현관문 어안렌즈를 통하여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의 복장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안방에 있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화상대방에게 들리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11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배달업무를 하면서도 범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CCTV에 표시되는 시각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등 범행에 필요한 여건도 충족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E호에서부터 우편물 배송업무를 시작한 관계로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야 함에도 굳이 15층에서 내린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5층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인 점 등에 비추어 15층과 14층을 혼동하거나 층수를 잘못 눌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D에서 휴대폰 공급업체인 피해자 LG유플러스 직영점 직원 E에게 '기아자동차 사원들을 상대로 특판을 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빨리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0대 시가 1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86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D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피해자 (주)에이티엔씨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하여 실가입자가 아닌 F의 명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 시가 80 만원 상당을 휴대폰 밀수출업자인 성명불상 G 부장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84,6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0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D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피해자 (주)삼보텔레콤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하여 실가입자가 아닌 H의 명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 시가 691,900원 상당을 휴대폰 밀수출업자인 성명불상 G부장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41,268,500원 상당의 휴대폰 49대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D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 화성시 K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주)에이티엔씨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K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휴대폰 가입 명의도용 등의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02:33경 피고인의 휴대폰 (M)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L차장 개씨발새기야 니좆꼴린대로 다하고 니가 십년이든 이십년이든 너 살고 나와서 보자 니 애미 애비 다 찢어발겨줄 테니까 너와 관련된 하나 하나 족족 찾아내서 다 씹어발겨줄게 너 나한테 그랬지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너나 똑바로 살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사람 구슬려서 돈 받아내고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대했다면 너 오늘 아침부터 모가지 조심해 내가 니모가지 들어가기전에 딴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안나오게 해줄게나 진심이다 젖가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거 문자로 하는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좆가튼 새끼야 나가기전에 니모가지 니 애미 애비 사촌 마누라 애기 다씹어 밟아 줄게 씨발 새끼야."라는 문자를 피해자 L의 휴대폰에 수신되도록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02:34경 "나 무조건 도망다녀서 산다 니 하나하나 족족히 밟아서 다 씹어 줄게 좆같은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같은 날 3:14 경까지 11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I, S, T, U, V, E, W,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여 다액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 횡령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7. 16. 17:10경 울산 북구 화봉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명촌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2,862,000원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CCTV 캡처,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견적서 첨부, 그랜저 운전자 진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 자수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위 B아파트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관리소장 I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인 점, 위 주차장 근처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3명의 직원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자 그 중 관리소장이 먼저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직원도 나오게 된 점,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관리소장은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들과 아파트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논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모욕적 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K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삼척시 원덕읍 소재 화력발전소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L노조 강원지부'라 함)의 M이고, 피고인 A는 L노조 강원지부의 N, 피고인 B, C, D, E, F은 L노조 강원지부 소속 선봉대원들이며, 피고인 G, H, I은 L노조 강원지부 소속 일반 노조원들이다. L노조 강원지부는 주식회사 지에스동해 전력이 발주하고 에스티엑스중공업, 에스티엑스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북평화력사업단이 시행하는 동해시 구호동 공단4로 36 소재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지에스동해전력이 지역주민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선별하여 채용한다고 주장하며, 위 북평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지에스화력 지역주민 고용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L노조 강원지부 M인 K은 2014. 7. 8. 08:00경 위 북평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정문으로부터 약 100m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L노조 강원지부 소속 노조원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에스화력 지역주민 고용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에스티엑스건설 현장소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위 북평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500명에게 "지에스 측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니까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위 공사현장 내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 약 500명은 대열을 이루어 위 공사현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고, 선두 대열에 있던 피고인 A, B, C, D, E, F 등 선봉대원 약 30명은 위 정문 앞에서 위 공사현장 내 출입 · 경비를 포함한 시설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북평화력사업단 0인 피해자 P(49세)이 위 정문의 철골 미닫이문(일명 '자바라)를 양손으로 붙잡고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위 철골 미닫이 문을 양쪽으로 당겨 강제로 연 다음, K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약 500명은 위 정문을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 내의 주차장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K은 위 공사현장 내 주차장에서, 노조 지휘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지역노동자 무시하는 지에스전력 박살내자, 한국노총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약 500명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지에스화력 지역주민 고용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노조 강원M K 및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경비를 포함한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1. 내사보고(지에스 동해화력발전소 정문 등 촬영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예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ID(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4974₁ 피고인은 2016.9.30.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택시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렌치로 세게 쳐서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던 동전 등 현금 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렌치로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택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02:48경 대구 북구 J, 2층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99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00:13 경 대구 동구 M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쉐보레 차량의 창문을 미리 준비한 다각형 렌치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7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다각형 렌치(길이 26.4cm)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O 쉐보레 차량의 창문을 벌리고 양손으로 잡아 당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50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R, S,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사진 2016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CCTV녹화영상 첨부 등, 피의자 A 이 소지한 범행도구사진 첨부) 1. 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차량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47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끌고 가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세게 걷어차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6세)로부터 자전거를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올려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 주먹을 위 H에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발로 순찰차 칸막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상해진단서 (F), 손과 자전거 사진,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현금20만원을 꺼내고, 저금통에서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신고서(K, Y, AJ, AK, Q) 1.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형인 유전자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PI, J, X, AD, AE, AF, R, S, T, U, F, N, H, AG, AA, AB, AC, W, V, AH, Z, Q),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화면 사진, 신풍 절도현장 사진 (피해자 P, 피해자 I), 각 현장사진, 강진농협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피해자 전화통화 등, 피해자 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 1) 공소장에는 32회에 걸쳐 21,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6번과 32번은 동일한 범죄사실을 중복으로 기재한 것으로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2)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순번 109번은 피해자 K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 진술조서로서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쳐 피해품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18. 21:06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철로 된 팻말을 피해자 C,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걷어 차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카울에 금이 가게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180,000원이 들 정도로 전조등 1개를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21:15경 서울 성북구 F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여, 33세)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내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5), 각 CCTV 캡처사진(순번 2, 21),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446 피고인은 2022. 10. 21. 11:2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5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청소를 하면서 철제 청소함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 일회용 교통카드,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이 들어있는 붉은 색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5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7. 07:17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E’ 안에서 그곳 무인결제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이음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7. 07: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리치몬드 아이스크림 등 합계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이음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무인 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9. 7. 09:02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음식값 5,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이음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4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7. 07: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리치몬드 아이스크림 등 합계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이음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무인 결제기에 삽입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2022고단8551 피고인은 2022. 8. 15. 15:3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765 부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J(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이를 피해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다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뒤진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복제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현장 사진,CCTV영상 분석 사진 2022고단8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등),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추가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2022고단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내역 1. 수사보고서(영상수사) 1. 영상캡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대검찰청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6.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사봉터널 쪽에서 행복유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대전자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보고서, 119 구급활동일지 복사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위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담당의사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외양 등 확인),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의견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