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F' 미용학원(이하 'F'이라 한다)에서 2006. 6.경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고, 그 후 E의 동생으로서 'G(G,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인 H이 2007. 9. 3.경 F의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제반 자산과 시설 일체를 인수한 이래, 여전히 G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F의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차용했던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H, E의 동의 없이 F의 서비스표권 및 영업권 등 일체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영등포구 I 1005호 G 사무실에서, (주)J대표 K와의 사이에 G의 자산인 'F 미용학원과 관련된 상표권 및 영업권, 영등포 본사 사무실 및 집기구 일체, L 창고, 현재 보유중인 자재 제품 (단, 가발 및 마네킹은 제외)'을 G 대표 이 위 K에게 27억 원에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K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작성해 둔 매매계약서의 '갑' G 대표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K와의 사이에 '을(K)은 갑(H)으로부터 2012년 5월 1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지급할 대금 중 금일십일억사천만원을 감의 채권자인 병(A)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그 곳 사무장 0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갑' G 대표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항 기재 G 사무실에서, K와 함께 일하는 직원 P을 만나 P이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둔, '등록된 서비스표(Q, R, S)를 H 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양도증(서비스표권)의 양도인란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양도증(서비스표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서비스표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É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가의 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위 P을 만나 이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둔, '등록 서비스표(Q)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포기서(전용사용권)의 전용사용권자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포기서(전용사용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서(전용사용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에서, 사실은 H, E이 피고인에게 위 가의 항 및 나항 기재 각 권리의 이전이나 그 양도증(서비스표권), 포기서(전용사용권의 작성행위를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P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통해 T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의뢰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양도증, 포기서를 그 곳 특허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서비스표등록 원부들(Q, R, S)에 H의 위 각 서비스표권 3개가 K에게 전부 이전되고 E의 서비스표(Q) 전용사용권이 말소되는 것으로 등록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T법률사무소 직원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서비스표등록원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E으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G의 위 F 미용학원과 관련된 상표권 및 영업권 등 자산 일체를 ㈜J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여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 합의서, 양도증(서비스표권), 포기서(전용사용권) 등을 작성하고, K와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서비스표권을 이전하거나 서비스표권 전용사용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E, H의 아버지인 U가 운영하는 미용가발업체인 'V'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2006. 6.경부터는 이 운영하는 F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F의 사업부도로 그 자산이 2007년경 이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인 G로 이전되자 피고인은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H은 G의 은행대출이나 자금조달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조사를 받는 경우 등 사업자등록 명의인 본인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의 업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신 El G의 일상적인 운영 및 영업 관련 업무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G의 주요한 결정이나 자금집행에 대한 결정은 U가 담당한 사실, 그러다가 위 G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해지자 2012. 2.경 무렵 G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는 U라고 생각하여 자산매각에 관하여 U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 U는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2012. 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인 ㈜J 대표인 W를 만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한 사실, 그 이후 여러 차례 더 위 매매계약에 관한 협상을 거친 후 2012. 5.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문서의 H의 이름 옆에는 아버지인 U가 G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 다음 위 매매계약에서 G의 상표권을 ㈜J에 넘기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W의 직원인 P이 작성해 온 위 양도증(서비스표권)과 포기서(전용사용권)의 각 H, E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 이후 W는 위 각 문서를 이용하여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위 서비스표권을 이전하거나 서비스표권 전용사용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H이나 E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H이나 E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얻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H이나 E이 아닌 U라고 생각하고서 그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구나 H의 아버지인 U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H의 도장이 날인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H, E의 아버지인 U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U의 업체에 관여한 정도나 위 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H과 E, 그리고 U가 그 사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위 양도증(서비스표권)과 포기서(전용사용권)를 작성하여 그 각 문서에 H과 E의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 역시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