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7. 15:3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추측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거주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03: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15:1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4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3년간 동거하다가 2022. 2.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8. 1. 16:04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서 수신차단 통화기록 내역이 확인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0.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9.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16:04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4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등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신차단 통화목록 캡처, 피의자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락처가 수신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문언 등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 규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글이나 부호, 음향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전화기에 나타난 통화내역 등의 표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실제 수신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통화내역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행위에 나아가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전화기에 표시가 남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잠정조치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판시 2022고단2310 사건 및 2022고단3404 사건의 스토킹행위를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3404 사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다시 스토킹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2022. 10. 21.자 2차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