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D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진파출소 쪽에서 회진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가 자주 오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의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 A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이하 '도주치상 사건'이라 함)으로 재판을 받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호형호제하는 지역 선배이다. 피고인 A은 위 도주치상 사건 재판에서, '2018. 5. 12.경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G의 일행인 H에게 D면 개인택시 기사라고 밝혔고, 손님을 모셔다 주고 돌아오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위 2018. 5. 12.경 사고 당시 H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고, 운전자(피고인 A)가 음주운전하였다는 의심이 든 H이 112에 신고하자 차를 빼 놓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주치상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의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 되자, 위 H이 같은 고향출신 친구의 후배임을 이용하여, H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H을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D 개인택시라고 밝혔고, 내(H)가 택시기사에게 손님을 내려주도록 다녀오라고 허락했다'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 A이 도주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좀 잘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진 2018. 10. 22.경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H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하여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잘 좀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고, 2018. 10. 25. 증인신문 당일에도 장흥지원 앞에서 H을 함께 만나 '잘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2018. 10. 25.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운전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태워다 주고 다시 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 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운전사가 내려서 '나 D면 개인택시인데' 이런 표현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2019고단1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진술조서(목격자),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위증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위증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위증 교사의 점] 피고인들이 H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H에게 도주치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잘 해달라고 하였을 뿐 사고당시 '운전자가 D택시라고 밝혔고, 내가 택시기사에게 손님을 내려주도록 다녀오라고 허락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 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경찰단계에서 자백하다가 기소되자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H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 증인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H의 경찰 진술이 피고인 A에게 이미 불리한 진술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증인신문을 앞두고 H을 만나거나 통화한 시기, H, G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에게 기억과 달리 '피고인이 내려서 H에게 D택시라고 말했다', '손님을 태워다 주고 다시 온다'는 취지로 증언을 부탁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K, K 지인, H, G을 J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잘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고, H에 대한 증인신문 당일인 2018. 10. 25.에도 장흥지원 앞에서 만나서 H에게 '잘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수사기록 제162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8. 9.경 H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도주치상 사건의 도주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18. 7. 16.자로 위 사건이 기소되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2018. 9. 12. 변호인을 통해 도주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목격자인 H의 경찰진술을 모두 부동의 하고 H을 증인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종전 경찰 진술과 달리 2018. 9. 13. 도주치상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D면 개인택시 기사인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측이 구조요청을 하여 구호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도주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2018. 9.경 H을 만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G과 H의 각 경찰 진술조서를 대강 읽어봤는데, G은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 버렸다'의 내용이, H은 '술은 먹은 것 같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233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미 H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뺑소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 164쪽). 4) 이후 피고인 A은 H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도주의 점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H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2018. 9.경 피고인 B과 함께 H, G을 만났고, H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인 2018. 10. 22.경 H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5) H은 경찰 단계에서 도주치상 사건의 목격자 진술 이후 2018. 10. 2.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 요청을 받고, 2018. 10. 2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당시 D 택시임을 밝혔다', 'A이 H로부터 허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A이 손님이 있어서 간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6) H은 이 법정에서 위 5)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A과 B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언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까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A과 B이 저에게 'A이 당시 D택시임을 밝혔다', 'A이 H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9쪽). 또한 'B은 A과 통화할 때 가끔 옆에 있었고, A의 말을 정리해줬습니다. B이 따로 전화해서 A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I에 있는 고깃집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2018. 9.경)도 A, B과 사고 내용에 관하여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증인 출석하기 직전에 전화받은 것은 단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고향 선배, 친구 여기저기서 하도 부탁을 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H은 A와 B으로부터 도주치상 사건에 관하여 '사고 당시 A이 도주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운전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태워다 주고 다시 온다고 들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 했다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운전사가 내려서 나 D면 개인택시인데 이런 표현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인들은 H에게 피고인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피고인 A의 개인택시면허까지도 취소된다는 사정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행정소송의 탄원서 제출도 부탁하였다. 9) 피고인들은 H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 좀 얘기해 달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H의 진술에다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증언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H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주치상 사건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H에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H에게 자신이 D택시 기사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하나 H은 경찰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 A이 신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H이 이를 듣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H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피고인 A이 D개인택시 기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자체가 H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증인출석만 요청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증교사가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제적 대가의 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증 교사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