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4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0. 02:22:27경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2:28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경북 칠곡군 G 국도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I(46세)를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고, 곧이어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그 자리에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20. 02:22:27경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2:28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경북 칠곡군 G 국도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I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2016. 7. 20. 02:22경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의 차량은 약 85~87km/h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위 속도에서의 정지거리는 59.2~61.4m이며, 한편,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야간 현장 실험결과에 따르면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한 발견시점(거리)은 최대 46m로 나타나고(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한속도인 80km/h의 속도로 운행하던 차량의 정지거리[정지거리=공주거리{=(주행속도/3.6)×인지반응시간 1초}+제동거리{=주행속도2/(254× 마찰계수 0.8)}, 주행속도 단위는 시속]는 53.71m(=공주거리 22.22m+제동거리 31.49m)로서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심야에 노상에 피해자가 누워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주시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진행 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도주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02:22:27경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약 100m 정도 진행하다가 정차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뒤따라 운행하다 02:22:28경 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한 후 피고인 A의 차량 옆에 정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충격한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사실, J 등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02:24:09경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J 등에게 검은 물체의 정체 및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위 J 등으로부터 '사람인 것 같다. 경찰에도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후 사고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칠곡경찰서로 뛰어가 초소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 K에게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 밟을 뻔 했다.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한 사실, 02:26:53경 경찰차와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J 등은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 경찰서에 가 신고를 하고 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블랙박스를 재생해 본 사실(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어둡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관 L은 사고 장소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사고 경위 등을 물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길가에 서있던 화물차가 경찰차와 119구급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약목파출소에 가서 사고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경찰은 경북도내 전 경찰서에 불상의 도주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 및 CCTV 추적 수사를 의뢰한 사실, 약목파출소에서 피고인 A은 '1차선 쪽에 있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보고 피해서 갔다. 이상해서 확인차 경찰서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귀가하던 중 칠곡경찰서 가기 바로 전 1차선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경찰관 L, M이 피고인 B으로부터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사고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였던 피고인 A도 04:00경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자 사고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아닌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 유무 등이 가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구호(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안치시키는 행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에게 당초 진술할 당시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제3자인 J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행하여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경찰서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에 신원확인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신원이 경찰에 의하여 확보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