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 죄 사 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2015, 1. 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민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인지대가 필요하니 14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75] 1. 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에 사건번호 2016가단054820, 급금액 580,000,000,출급청구일 2016년 6월 13일, 청구자 A, 2016년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E (인)>, 부산지방법원 집행비용계산서'에 <사건번호 2016가단054820 투자금반환유치소송, 첨부인지대 20,000원 등 합계 996,650원, 집행기록에 의하여 위 계산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세외 세출납 공무원 (인)>, '영수증'에 <A 귀하, 기록번호 2016년 054820호, 사건표시 투자유치금, 수수료 또는 배당금 996,650원,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16. 6. 13. 부산지방법원 행정관사무소 집행관 E>,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에 <사건번호 2016가단054823, 출금금액 29,000,000, 출급청구일 2016년 6월 13일, 청구자 F, 대리인 A, 2016년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E (인)>, 부산지방법원 집행비용계산서'에 <사건번호 2016가단054823 투자금 반환유치소송, 첨부 인지대 20,000 원 등 합계 477,650원, 집행기록에 의하여 위 계산을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세외 세출납 공무원 (인)>, '영수증'에 〈F 귀하, 기록번호 2016년 054823호, 사건표시 투자유치금, 수수료 또는 배당금 477,650원,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16. 6. 13. 부산지방법원 행정관사무소 집행관 E>라고 각 입력한 후 E 이름 옆에 인터넷으로 다운 받은 부산지방법원 관인을 복사하여 붙여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등 6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등 6통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6684] 1. 피고인은 2016. 4. 27, 15: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속옷 할인매장'에서, 그 전 본인이 자갈치 시장 부근에서 냉동 창고를 운영하며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아는 선원들이 찾는 옷이 많네, 항해사 앞으로 옷 12가지 종류 도합 2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잠옷 등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깃배 선장과 기관장들에게 일수를 놓고 있다, 원금 1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준다, 선장과 항해사가 월급이 많이 걸려 있어 상환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놓고 이자를 반반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장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선장이 이자 35만 원을 더 준다, 5월 6일 오후 12시 반까지 그 전 빌렸던 원금과 한꺼번에 입금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6] 1. 장물취득(체크카드) 피고인은 2016. 6. 14. 11:0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18번길 31에 있는 평생골드 타운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J 이 같은 날 오전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1매와 함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범행이 탄로 날 것이 우려되어, 2016. 6. 14. 1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옥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만나 L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K 소유의 체크카드 1매와 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거 어머니가 아버지 잘 때 몰래 빼온 카드인데, 가서 현금을 좀 찾아라!"라고 말하고, L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사하구 M에 있는 N호텔 인근에 내려주어, L으로 하여금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L은 같은 날 12:14경부터 12:1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39 에 있는 괴정2동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현금)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P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L을 다시 만나, L이 교부하는 현금 260만 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38] 1. 사기교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부산 서구 Q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9. 경 부산 중구 R에서 수산물 중도매업체인 'S'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L을 소개시켜주어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L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자 L에게 전화하여 'S에서 황민어를(피해자 몰래)뺄 수 있냐, 황민어를 사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황민어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몰래 황민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L은 2016. 2. 29. 14:10 경 피해자의 황민어 등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부산 서구 U 소재 V 2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관리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황민어를 출고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황민어 5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29. 오후 무렵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고갯길에서, 위 으로부터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가 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500 만원 상당의 황민어 5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00] 피고인은 2017. 6. 18. 13:5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 옆 Y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40세) 소유의 AA 폭스바겐 파사트승용차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목걸이 2개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6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첨부) 1. 각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각 집행비용계산서, 각 영수증 [2016고단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7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6 매 첨부 [2017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고내역서 사본, 출고전표 사본, 출고확인서 사본, 인수증 사본 [2017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절도, 장물취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2017고단4000호 범죄사실을 제외)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각 범행의 수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6고단2941호 사건 피해자 D, 2016고단6684호 사건 피해자 I, 2017고단456호 사건 피해자 K, 2017고단3438호 사건 피해자 T와 모두 합의하였고, 2017고단4000호 범행 관련 피해품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설시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