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2015고단1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7. 15:5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현금 350만 원, 피고인 B는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 18:30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일을 할테니 옷 구입비용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옷 구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옷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비용 4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6. 15:02경 강원 화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324,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676,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원룸 601호에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 전화를 걸어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생선까스, 계란말이, 참치김밥, 비빔냉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강릉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일하기 전에 서울 등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가불해주면 한 달 동안 일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5 1. 피고인 B는 2015. 2. 9. 13:44경 강릉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있는 상황이다, 병원비가 필요한테 40만 원만 빌려 달라, 이틀 후 수요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2. 9. 20: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내러 갔더니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 빌려 줄 수 있는 만큼 빌려 달라, 이것도 수요일에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5. 2. 12. 09: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밀렸던 보험금을 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65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3 피고인 A는 2011. 11. 24. 21:00경 강원 인제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200만 원을 주시면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2011.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H)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현금보관증 사본, 입금증 영수증, 차용증, 영수증 2015고단3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조회서, 카톡문자내용 2015고단3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 I, Z, A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