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65-1(분리), 2017고단1729(병합, 분리), 2017고단196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 구재연, 박규남(각 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3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D, E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1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피해자 G(여, 24세)에게 "(성매매비용으로) 15만원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20 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상피고인 D과 상피고인 E은 근처에서 대기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자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단속중이다, 평택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다, 피해자에게 "마사지일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패버릴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상피고인 D과 상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하나쯤은 묻어도 모른다, 칼 꺼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사지일을 하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내려달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빌려서라도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 상피고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상피고인 D, E은 2017. 6. 6. 15: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내 일원을 운행하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729] 1. 사문서위조 상피고인 L과 피고인은 평택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상피고인 L은 O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내가 사용하는 O 명의의 P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라, 미납요금은 나중에 돈을 내서 해결해 주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뒤, Q 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Q 명의로 다시 P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상피고인 L이 그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U+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Q, R',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U+ 휴대전화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 ·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71966] 피고인은 S, T, U(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V, W(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고 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7. 1. 31. 04:00경 평택시 X에 있는 'Y슈퍼'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Z 쏘나타 승용차에 T, U, V, W을 태운 채 위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S는 AA K5 렌터카를 운전하며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앞범퍼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S, T, U, V, W과 함께 같은 날 23:26 경위 렌터카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평택시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고 사고 접수를 한 뒤 2017. 2. 3.경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 U, V, W 등 5명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0만원씩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고, 2017. 3. 7.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70,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C병원에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5] 1. 피고인, 상피고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상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2017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U, T,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1. 각 교통사고 처리협조 요청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합의서 1. 각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개별) 1. 각 문답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판결이확정된 위 상해죄와 사이에, 나머지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1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