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7-3 한남타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드보이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서 짤린다. 여기 상급자를 데려와라. 회식비를 줄테니 한번 봐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채증활동을 하던 위 C의 손을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C의 경찰관 정모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권유하며 입을 헹구기 위한 물컵을 건네자 이를 받아 위 C에게 뿌리고, 위 C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됨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상황을 기재하려하자 손으로 위 C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3. 11.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주택 102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택의 앞길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주택의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함께 위 주택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D 소유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 1개, 노트북 전원공급선 2개, 헤드폰 1개, 마우스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바지 3벌,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신용카드 4장, 예금통장 4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0. 06: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번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수차례 뒤집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 상당의 테이블, 마이크, 노래방 리모콘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C(36세)이 피해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은평구 B 4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을 통하여 2012. 10. 23.까지 306보충대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고, 앞으로 군대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기타 가정형편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80-A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2. 12. 2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하여 차량의 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그 차액은 피고인 또는 직원 개인 명의로 별도의 명목으로 해외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벤틀리 차량 1대의 가격이 219,000유로임에도 차량금액란에 189,000유로라고 기재하여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실제보다 합계 1,256,500유로(1,645,934,225원) 상당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저가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받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신고가격으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4.경 위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수입신고번호 E 수입신고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자 F 명의의 상업송장 파일에 있는 차량가격을 101,000유로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업송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G 관세사무소를 통해 인천세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가격을 저가 신고하고,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또는 직원 개인이 별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상업송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수입신고번호 C에 대한 차액대금 30,000유로를 송금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퍼카 트랙 체험 이벤트 비기너 클래스 참가비가 30,000유로이므로 이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상업송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I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 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A

위 판결문의 이유 중 별지 기재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3: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지하철 발산역 7번 출구 앞에서, 취중에 차로를 보행하면서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인근에서 교통정리 등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B(23세, 남)가 다가와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약 14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손에 들고 위 B에게 다가가면서 위 벽돌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부터 19: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800세대의 각 현관문에 '무자격자인 C(현재 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보)의 증명(*일방적인허위 주장)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제작 및 부착하였으나,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은 행정사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격이 있는 업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시물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무자격'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주택관리사 관련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자격을 의미하는 점, 고소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공공의 관심사인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에 대한 감사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50조 등은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무자격"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고소인이 위와 같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내지 '평가'적 성격이 있는 점, 고소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소인을 이 사건 아파트 회계 감사의 관한 무자격자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5

범죄사실 2021고단27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10.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8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이천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 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0.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9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이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 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11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이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 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1. 12.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9.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택가 계단 난간 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4. 저녁 무렵 주거지인 이천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9. 저녁 무렵 주거지인 이천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0. 13:25경 이천시 I에서 지갑 속에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1g이 담긴 비닐팩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2. 17:06경 여주시 J, D은행 여주지점에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다세대주택 계단 난간 봉에서 숨겨져 있던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자료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21:05경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89번길 83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남부경찰서 B계 소속 경찰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16경 1차, 21:23경 2차, 21:30경 3차, 21:36경 4차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7매, 입건전조사보고서(D식당 영수증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3. 04: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뒷문을 통하여 방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깨어 있던 피해자 E의 "여보!"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사실의 "2010.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9. 21:3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음료수를 사러 들렀다가 나오면서 마침 그곳 1층의 영업점들이 영업을 종료하여 업주들이 부재중이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가림막이를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원 상당의 64기가 USB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금은방' 매장의 진열대를 밟고 넘어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금은방' 매장에 몰래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25,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 총 63종의 귀금속을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금은방' 매장에 몰래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순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CCTV사진,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바, 위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30. 경부터 2013. 경까지 불안,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계속 점퍼 상의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배낭을 착용하고 마스크, 장갑을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질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4. 12. 28. 우리은행 화정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5. 18.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2.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0. 1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5. 10:4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4세),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인 F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그 곳 땅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D,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 향을 보인 점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부부는 장애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건물 지하방에 있는 E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E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그 집에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G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G 협박한 후 1회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G의 거센 저항으로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09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은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지하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당시 증인은 누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은 누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H과 함께 침입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고(2012고합857), C은 2012. 11. 29. 같은 내용으로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 기소되었으며(2012고합909), 담당 재판장은 2012. 12. 3. 위 2012고합909 사건을 2012고합857 사건에 병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2013. 2. 7. 위 2012고합857, 909(병합) 사건에 관한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C이 모두 출석한 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담당 재판장은 위 병합결정으로 인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한 사실은 제2회 공판조서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바,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이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현금 7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이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1:30경 안양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30대 중후반 남성이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3. 00:4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3. 08: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동 I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산체육관 쪽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군용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군용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군용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감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7.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4. 1. 07:3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4: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02호 앞 복도에서, 대부업체 채권관리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32세)가 연체 고객인 F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자 순간 화가 나 방에 있던 흉기인 망치(길이 42cm)를 오른손에 집어든 후 문을 열고 "개새끼 죽이삐까"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1. 각 수사보고(흉기사진, 진료기록지 첨부,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상의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검증, 상처부위 사진첨부, 담당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김해시 C 소재 수로 공사를 공사대금 4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위 수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충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9세)로 하여금 2012. 11. 27.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1.74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뒤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폭 1.9 미터의 통로로 바로 옆에 높이 2.9 미터의 비탈이 있었으며, 협소한 공간이나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 붕괴 등으로 굴삭기가 비탈 아래 수로로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지반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와 함께 2.9 미터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굴삭기에 협착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검안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1: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탑마트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영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근접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0. 11:20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경추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과거 다수의 도로법위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5:15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6-1 봉화산행 6호선 전동차 8-1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