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8. 04:0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72에 있는 울진해양경찰서 신청사 앞 도로에서, 경북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목격자 D의 신고 및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결과 음주상태가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도 안했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해요. 안합니다. 안불어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4:12경 및 04:20경 위 경위 C으로부터 재차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단속 당시에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E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서울 은평구 C, 0동 000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를 죽이겠다’, ‘씹구녕에 칼로 쑤셔 죽인다’, ‘당구장에 오는 깡패조직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22:00 ~ 2021. 3. 7. 05:00경 서울 강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정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 등을 동의 없이 열람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을 피고인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0.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00: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이에 목격자의 “음주운전인 거 같은데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부터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은 결과 음주습벽의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점, 손목 절단 장애인인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성실히 부담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를 지켜본 고용주와 직장동료들이 합심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 약 8년간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및 B의 딸 피해자 E(여, 만 18세)와 함께 동거하였고, 2020. 5. 1. B이 생활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며, 위 B이 같은 달 3. 피고인과 결별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이 회수하게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얼굴 및 어깨 부위가 노출되도록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B과 함께 본인을 밀치고 집을 나간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위 사진들과 ‘B. 딸 E’, ‘E딸. B 자바주면 현금 200만원줄게. 현상금’, ‘B. 엄마사기구’라는 내용의 상태 메시지를 각각 결합한 프로필을 작성.등록하여 F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3 C은 형, 피고인1 A은 동생이고, 피고인3 C, 피해자 D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인1 A, 피고인2 B은 사실혼 부부이다. 1. 피고인1 A, 피고인2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E,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친형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2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해자의 남편 C을 만류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는 못해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라며 만류하기는 커녕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3 C 가.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 A(43세)이 피해자 B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이건 아니지”라며 위험한 물건인 도기 접시(직경 27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왼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밥솥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SK매직 2구 인덕션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나. 피고인2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다. 피고인3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 1, 2) 및 징역형(피고인 3) 선택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방에서 뛰쳐 나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뜯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년경에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당시 경미하기는 하나 대물사고를 일으킨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판시 전과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인 점,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당시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할 것,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나. 2020. 8. 1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다. 2020. 8. 28.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라. 2020. 9. 10. 22: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마. 2020. 9. 30. 19:20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964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할 것,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들어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임시보호명령서, 임시조치결정문,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2020고단6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반복하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접근금지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 중에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범행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용인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05. 4. 27. 결혼한 후 2008년경 이혼하였고, 이후로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2020. 4.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시내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다. 1. C의 신용카드 등 획득 경위 가. C는 2020. 4.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광주 동구 D 부근에서, E가 분실한 F 명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C는 2020. 5. 20. 16:00경 광주 동구 G 부근에서, H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C는 2020. 5. 30. 2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K이 농구게임을 하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K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73,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라. C는 2020. 6. 8. 18:18경에서 19:40경 사이 순천시 율전1길 94, 장대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L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현금 30,000원, 50,000원 상당의 구례사랑상품권, KB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C는 2020. 6. 16. 오전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B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위 절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4. 30.경 제1항과 같이 습득 또는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금 등 현금화가 용이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하고, 매장 안에는 C만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여 오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20. 4. 30. 13:58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C는 매장에 들어가 시가 6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갤럭시노트 9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 11:01경부터 2020. 6. 16.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습득 또는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10,499,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P, E,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영수증 1. 각 CD,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1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광주 동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명의 F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6:00경 광주 동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0.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피해자 K이 농구게임을 하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L은행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73,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8:18경에서 19:40경 사이 순천시 율전1길 94, 장대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50,000원 상당의 구례사랑상품권, N 신용카드 1매, O조합 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오전경 광주 서구 P, ‘Q’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의 L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2005. 4. 27. 결혼한 후 2008년경 이혼하였고, 이후로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2020. 4.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시내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R은 2020. 4. 30.경 제1항과 같이 습득 또는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금 등 현금화가 용이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하고, 매장 안에는 피고인만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여 오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R은 2020. 4. 30. 13:5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R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매장에 들어가 시가 6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갤럭시노트 9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 신용카드를 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 11:01경부터 2020. 6. 16. 12: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습득 또는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10,499,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3. 18:00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5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08:30경 광주 서구 경열로 153에 있는 양동시장역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보관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53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77 피고인은 2020. 1. 25. 13:18경 순천시 W에 있는, X조합 아랫장지점에서 44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3)와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Z, D, H,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영수증 1. 각 CD,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N 사용확인서 1. 돌반지 구입자 인적사항 메모 1. CCTV 영상캡쳐 2020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데,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기계공고삼거리’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LTS125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 커버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276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2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31세)과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청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당시 촬영사진 2020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신고자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골목으로 뛰어서 도망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B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D은 C과 2011. 1. 19.경 부천시 E상가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1. 5. 21.경부터 2012. 5. 20.경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과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8634호), 위 법원에서 ‘C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D은 제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C과 B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7062호), 2014. 11. 28.경 위 법원에서 ‘B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18.경 확정되었다. 이에 B, C, D은 2014. 12. 30.경 ‘본 합의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B, C은 연체차임 등 29,046,000원을 D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B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호) 2017. 3. 23.경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B과 모의하여 위 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B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자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22. 09:20경 부천시 E상가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H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호, 인천지방법원 2017나55223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I)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3. 10.자 상가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위계로서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473(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나55223(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대법원 2018다252410(본소) 건물명도 판결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상가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 제주특별자치도교구의 교구장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C 제주특별자치도교구의 본부장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 같은 E는 제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지인인 무속인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사단법인 C(이하 ‘본사’로 칭함)의 가입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자, 본사에서 요구하는 등기비용 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면 그 돈을 본사에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굿당의 등기를 경료해 주되, 등기비용 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본사에 전달하기로 약정된 G에 대한 등기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초순경 위 J에서, 2017. 12. 12.경 제1항과 같이 G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전달을 약정하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 본사에 전달할 등 기비용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등기비용 500만 원을 이미 본사에 전달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마치 본사에서 위 500만 원 외에 변호사 수고비, 인지대를 추가로 요청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하고, 피해자 E로부터 그 추가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는 애초에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던 G에 대한 등기비용의 일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G을 C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대법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 변호사들에게 밥값이라든지 수고비 등이 더 들어간다, 변호사들에게 수고비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 인지대 비용이 200만 원 정도가 든다, 이에 대한비용으로 5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는 2018. 1. 하순경까지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사로부터 G 등기비 외에 변호사비, 인지대 비용의 추가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G 등기에 필요한 변호사비, 인지대 명목으로 본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8. 1. 29.경 위 J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본사에 전달할 변호사비, 인지대 등 추가비용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경까지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구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너희 회사 중장비(스카이차)를 임대하여 주면, 1일당 40-5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매월 말에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B이 대표자로 기재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중장비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그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중장비를 임차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합계 2,0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담당자 진술청취 및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등)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나 2010년도의 것이고, 나머지 전력들도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장비를 빌렸으나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30경 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47세)이 B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13년 동안 함께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08. 13:50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수 회발로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청소기 막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식탁 위에 과도(날 길이:12cm 총 길이 : 2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