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5. 5. 8.경 각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2015. 5. 8. 16:25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그곳 사물함에 I이 보관해 둔 필로폰 약 0.3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1)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D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각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25, 17:05경 D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J에게 20만 원을 건네고 대마초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26.경 D과 함께 피고인 A 운영 당구장에서 알루미늄 포장지로 제작한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5. 5. 8.경 위 H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2)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다. 나. 위 피고인은 2015. 6. 14.경 D으로부터 'K이 400만 원을 빌려주면 K 차량과 필로폰 약 0.7g을 주겠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D을 통해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K의 차량과 필로폰 약 0.35g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5. 6. 14.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105동에 D과 동행한 후,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5. 8. 4.경 D, M과 함께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피고인은 10만 원을, M은 20만 원을 각 D에게 지급하였다. D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M과 동행한 후, 2015. 8. 5. 새벽 K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5. 9. 2.경 D과 함께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D에게 35만 원을 주었다. D은 2015. 9. 3. 새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부근 도로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15. 9. 3. 새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 당구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D, B, K, M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D, B, K, M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D(O)의 2015. 5.경부터 9.경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D, B, K, I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마약(향정) '마', '바'항 관련 wwwww필로폰 매수 경위와 관련된 D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첨부 - 2015형제 103502 마약(향정) 피의자 I 기록 일부 발췌],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분석), 수사보고 [범죄사실 1. 마약(향정) '가'항 관련 -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D, B, K, M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D, A, I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관련, D의 1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1. D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직 요청공문, D 휴대전화 자료 중 '전화번호부 목록', D(O)의 2015. 5. A9.경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의 2015. 5. 8.경 전후, 6. 16.경 전후, 9. 3. 경 전후 통화내역, D의 2015. 5. 8.경 전후, 6. 16.경 전후, 9. 3. 경 전후 통화내역, B의 2015. 5. 8.경 전후 통화내역, I의 2015. 5. 8.경 전후 통화내역, K의 2015. 6. 16.경 전후 통화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의 2015. 1. 1. 5. 30.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2015. 3. 25.경 전후, 6. 14.경 전후, 8. 4.경 전후 통화내역, D의 2015. 3. 25.경 전후, 6. 14.경 전후, 8. 4.경 전후 통화내역, K의 2015. 6. 14.경 전후, 8. 4.경 전후 통화내역, B의 2015. 3. 25.경 전후 통화내역, M의 2015. 8. 4.경 전후 통화내역, 피의자의 15. 3. 25.경 전후, 5. 8.경 전후 통화내역, A의 15. 3. 25.경 전후, 5. 8.경 전후 통화내역, D의 15. 3. 25.경 전후, 5. 8.경 전후 통화내역, I의 15. 5. 8. 전후 통화내역,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의 2015. 1. 1,N5. 30. 거래내역 1. 소변 간이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대마 -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B 결과통보), 각 추송서(A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수수한 후 투약 및 흡연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2)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횟수가 적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