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5

범죄사실 [2019고합7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B과, B이 태국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B이 시키는 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은 2019. 8.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98정을 4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하트 모양 완구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D, E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F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9. 8. 27. 20:20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 9. 17:15경 수취지인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98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9. 9. 7. 새벽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코로 케타민과 필로폰이 섞여있는 가루 불상량을 흡입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9. 9. 17: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 비닐지퍼백 여러 개에 나눠 담겨 있는 케타민과 필로폰이 섞여 있는 가루 약 96.58그램, 엑스터시 4정 및 약 0.69g,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케타민 약 1.41g, 유리병 안에 담겨 있는 러쉬 13ml 및 30ml 러쉬 4병을 보관하여 마약류 등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9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I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이를 수령하여 B이 지시하는 대로 소분하여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6. 14.경 태국 방콕 실롬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42정 및 케타민 5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D, E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9. 6. 15. 20:02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18.경 수취지이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 케타민, GHB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785호 증거목록 순번 22, 26, 42번, 2019고합926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고합926호 증거목록 순번 22번)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LINE 대화내역 채증자료, 마약류 판매·입고 장부 추정 채증자료, LINE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K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우체국 국제우편물 종적 조회 출력물, A 휴대폰에 저장된 우체국알림톡 출력물 1. 압수현장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2019고합785호 증거목록 순번 41번), 감정서(2019고합785호 증거목록 순번 53번)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2019고합926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출입국 현황(2019고합926호 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물 배송 장소를 지정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 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압수물 사진 및 수량 측정, 피의자와 'L' 대화내용 채증, 마약류 판매·입고 장부 추정 채증자료, 피의자가 수신한 태국발 국제특급 우편 관련, 일명 'M' 발신 LINE 메시지 내용보고, 일명 'K'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고, I 및 B 출입국현황 첨부, B A 밀수 범죄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2019고합785호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2019고합926호 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등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B의 영리 목적 밀수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8차례에 걸쳐 B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I를 통하여 전달한 마약류 등을 국내에서 수취하였고, 이를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마약류 등의 밀수입 및 판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2019고합785호 증거기록 162쪽 등),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한 적도 있는 점(2019고합785호 증거기록 243, 370쪽 등),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하여 판매한 마약류 등의 시가는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B과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 등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러쉬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14. 엑스터시 및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8. 23. 케타민 및 러쉬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2019고합785호 제2항 관련,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소매가 8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만 원 = 합계 18만 원(케타민의 경우 1회 투약분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2019고합926호 관련, 3,015만 원[= 피고인이 수입한 1,009정 중 압수된 4정을 제외한 엑스터시 1,005정 × 3만 원(엑스터시의 객관적인 시세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정산하였던 엑스터시 1정의 가격 3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9고합926호 증거기록 388쪽)] + 2,849만 원[= 피고인이 수입한 505g 중 압수된 98g 상당량을 제외한 407g × 7만 원{케타민의 객관적인 시세나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정산하였던 케타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인이 B과 정산하였던 케타민의 가격은 1g당 7만 원~9만 원이었는데(2019고합926호 증거기록 388~392쪽)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만 원으로 계산한다.}] + 160만 원[GHB의 객관적인 시세나 도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B과 정산하였던 GHB 1000ml의 가격을 추징한다(2019고합926호 증거기록 390쪽)] = 합계 6,024만 원 총 합계 6,0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당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