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전 2605m²와 C 전 1083m²의 경계에 있는 피해자 D, E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를 고용한 인부와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캐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사진 1. 지적도 등본(증거목록 순번 3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캐낸 느티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는 피해자 D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 D 소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나무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공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캐내기 전 이 사건 나무 동쪽 바로 옆에는 경계표(증거기록 10, 11, 87, 88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경계표는 피해자 D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에 의뢰하여 2019. 3. 13. 실시된 충북 옥천군 B 전 2605m²(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이 사건 제1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인 C 전 1083m²(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국가 소유인 G 도로 6081m²(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가 모두 접하는 경계점(이하 '이 사건 경계점'이라 한다)에 설치된 경계표(증거기록 97, 98면)와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다른 곳에 있던 경계표를 이 사건 나무 옆으로 옮겨 놓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는 피해자 D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경계점의 서쪽 바로 옆 피해자 D 소유인 이 사건 제1 토지와 피해자 E 소유인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경계점의 동쪽에 있는 국가 소유인 이 사건 제3 토지나 피고인의 형 소유인 H 도로 99m²(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증조부 등 선친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계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은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된 토지인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토지의 소유자 어느 일방이 단독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나무는 피고인이 캐낼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계가 아닌 국가 소유인 이 사건 제3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나무를 캐냈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들의 소유인지 또는 국가 소유인지는 이 사건 나무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고, 피고인이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경계를 측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나무를 캐내기 전 이 사건 나무 옆에 설치된 경계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캐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제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나무가 누구 소유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어디에 식재되어 있었고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나무를 캐내어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나무의 일부가 피고인의 형 소유인 토지의 경계를 넘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식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된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피고인의 형 소유인 I 전 2717m²와 직접 경계를 접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오래된 도로가 설치된 국가 소유인 이 사건 제3 토지 및 피고인의 형 소유인 이 사건 제4 토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된 곳이 이전에 피고인의 증조부 등 선친이 농사를 짓던 선친 소유의 토지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나무를 캐내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나무는 J 마을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던 나무라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 D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