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 신주쿠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빌딩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중구 F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제품생산 및 납품에 관한 일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2. 15.까지,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에 있는 빌딩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한 다음 차용금을 제외한 가액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사정이 없었고, 변제기 안에 빌딩에 있는 가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외한 액수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4.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엔(한화 약 45억 4,509만 원, 2012. 12. 20. 기준환율 100엔에 1,377,30원으로 환산)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우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은 차용금으로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가지원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은 고소장 및 2012. 6. 21.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8. 8.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1월 중에 정부에서 자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12. 6.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2011. 1.경 정부지원 및 정부융자금으로 50억 원 또는 30억 원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서 돈을 대여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및 각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2. 10.까지 피해자가 소유권 인수준비가 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된 압류 및 가압류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000만 엔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2. 20. 당시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가나시마의 신청에 의하여 2009. 6. 16.(평성 21년) 접수된 가차압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전소유자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427만 7,676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측은 2010. 10. 22. 경 전소유자에게 '미지급 매매잔금 중 1,000만 엔은 2009. 6. 25. 전소유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전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2010.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임료와 수도광열비 합계액이 11,475,893엔에 이르는바 이를 미지급 매매잔금과 상계하며, 중개인인 H을 통해 1,000만 엔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과, 만약 H으로부터 1,000만 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나머지 잔액 2,801,783엔을 지급받고서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이에 전소유자는 2010. 11. 10. 'H으로부터 1,000만 엔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월임료와 수도광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 이 사건 가압류는 2011. 10. 12. 채권자의 가압류취하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약정한 2011. 2. 10.까지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 10. 22.경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말소를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280여만 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비추어 소액인 점, 그 후 2011. 10. 12. 이 사건 가압류가 채권자의 신청취하로 말소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 차용 당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신용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000만 엔에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2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2011. 2. 10.까지 피해자가 소유권 인수준비가 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된 압류 및 가압류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000만 엔에 인도하기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000만 엔에 매도하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공제한 잔액과 피해자의 채권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0. 12.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11. 21. 접수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엔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피보전채권액은 2억 4,000만 엔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측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 4,800만 엔(피보전채권 5억 2,000만 원), 임차보증금채권 560만 엔,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당시 기준환율 100엔에 1,377,30원으로 환산시 약 14,521,165엔)이 있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피해자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매매대금 3억 3,000만 엔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매매대금 3억 3,000만 엔에 기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