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화장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피고인의 소속으로 E, F 등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두고서 부산, 대구 등 지역의 다단계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E는 부산 지역 최상위 다단계판매원(SGMD)으로서 G, H, I(각 GMD)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고, G, H, I은 J, K, L 등 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단계 판매 조직 및 운영방식] 피고인의 부산 지부 다단계판매원의 승급 구조는 ACD→MCD→SDD→DD→MD→GMD→SGMD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일정한 비율의 매출을 포함하여 누적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급을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ACD는 누적 1백만 PV, MCD는 누적 3백만 PV, SDD는 누적 9백만 PV, DD는 누적 2천만 PV, MD는 누적 4천만 PV, GMD는 누적 2억 PV, SGMD는 누적 6억 PV). 또한 각 직급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5%를 ACD 이하 판매원은 4%, MCD 2%, SDD 2%, DD 2%, MD 9%, GMD 7%, SGMD 5%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를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내용의 마케팅 플랜을 수립하였다.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들은 고가여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위 판매원을 계속하여 모집하고, 모집한 하위 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실적을 올리기 어려워 매출실적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3.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14층에서 하위 판매원의 권유로 방문한 N에게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면 3~6개월 사이에 누구나 MD 직급자가 되어 월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나이별로 구매 한도가 있는데 26살이면 500만 원이 한도이므로 일시에 매출을 올려 바로 MCD 직급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두 명을 데려오면 그 두 명이 매출한 금액에서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두 명이 또 하위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의 매출에서도 수당을 또 받을 수 있다, 다른 판매원도 월 300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하고, ‘상품을 구입할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N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여 MCD 직급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500만 원 상당의 물품(목걸이 3개, 화장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E 등은 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N으로 하여금 구매한 물품들 중 목걸이를 개봉하여 꺼낸 뒤 N에게 착용해보도록 하였고, N이 그에 따라 목걸이를 착용해보자 그 과정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 등은 2015. 6. 4.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1,390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였고,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9,199,5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 등은 J, K, L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H, I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첨부 서류(확인서 6부, 금전대여계약서 4부), 내사보고(Q이 제출한 조직도와 산하 조직원들 대출 자료) 및 첨부 서류(조직도, 대출내역자료), 내사보구(Q이 카톡 단톡방에서 상부 조직원과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제출) 및 첨부 대화내역, 내사보고(다단계판매원 명부와 부산8지점 명단) 및 첨부 다단계판매원 명부, 내사보고(다단계판매원 명단 및 D 산하 판매원) 및 첨부 다단계판매원 명단, 내사보고(부산8지점 300만 원 이상 매출 일시구매자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387호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본건 회사 후원수당 지급체계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X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사용인 E 등의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부과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사용인 E 등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억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억 원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E 등의 관계, 피고인의 규모, 영업 방식,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