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2016고단56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2015. 12. 27. 21:00경 김천시 C 소재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30원 피고인은 2016. 3. 13, 21:00경 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슈퍼에서,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출입문 옆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함을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93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있는데도, 거듭하여 대리운전 사무실이나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몰래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9. 22:30경 부천시 원미구 490번길(심곡동)에 있는 소신여객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37세, 여)가 분실한 '씨티' 은행발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20:17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씨티'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 피해자 F(61세, 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20:17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30,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사면서 업주인 F에게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씨티'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인 F에게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매출전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30. 04: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위치한 F모텔 6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F모텔 605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길거리에 서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판시 준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의 주민이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총무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민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C아파트 416호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14호에서 "C아파트 416호 매매계약서를 즉시 반환하여 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대표가 아니라 총무이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아파트 주민들은 2015. 7.경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8. 31.까지 C아파트 72세대 중 85% 이상이 동의하면 G이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관련된 매각업무는 H이 주민대표로 추진하였으나 피고인은 총무로서 주민들로부터 매각에 관한 동의를 받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실, C아파트 416호의 등기명의자인 I의 남편 D는 2015. 8. 18.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매각 추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I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고, H은 위 사무실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 등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해 온 사실, 한편 2015. 8. 31. 이후에도 85%의 동의율에 미달하자 2015. 9. 5.경 D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 E은 D에게 관련 서류는 주민대표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E은 피고인과 H을 주민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던 사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소유이니 임의로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H이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아니한 사실, D는 그 무렵 H에게도 매매계약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H은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후 D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말하였고, D가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D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다가 2015. 10. 2.경 H이 사망한 이후 H의 처인 F로부터 주민들 전체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D, I에게 416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 등을 평소에는 H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가 반환을 요구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실제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업무의 내용, H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D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당시 매매계약서 등에 대해 H과 공동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실상의 위임관계 내지는 최소한 신의칙에 기한 위탁관계도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이 반환요구를 거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아파트 416호는 I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D는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아파트 재개발 관련 주민회의에서 I의 위임장 없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는 사실, E은 I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문제에 관해 주저하며 D에게 의사결정을 미루자 D와 사이에 매각 문제를 협의하기도 한 사실, 위 416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한 당사자는 D인 사실, D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등의 반환을 요구한 이후 I이 직접 문자메세지로 매매계약서 등의 반환을 재차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D는 매매계약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416호가 I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반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9.30.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재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682] 피고인은 2015. 9. 26. 20: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02] 1. D의 진술서 [2016고단1372]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간이 영수증 [2016고단168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 요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2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는 (주)C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용인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C의 3년간 재무제표, 통장의 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이 정도의 회사이면 30억 대출이 가능하겠다. 내가 30억 대출을 성사시키도록 알아볼테니 1억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한 후, 2009.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 농협 지점과 다 얘기가 끝 났고, 위 공장을 방문할 것이니 수수료의 10%인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E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농협 지점장이 감사 때문에 C에 못 갔다. 감사가 끝나면 천안농협 지점장이 방문할 것이다. 전에 받은 1,000만원은 농협 지점장 대출 사례비로 주어서 활동비가 전혀 없는데, 농협 지점장을 모시고 올 때 식사대접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1항과 같이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천안농협 지점장을 접대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E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인 E에게 'C빌딩 호텔증축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투자보증금을 별도의 법인에 예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31.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은행(주)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1-1333-0002-11)로 48,452,531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39 10층에 있는 'OK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 내용란에 '법무법인 D 주식회사 F에 5억 원을 예치하고, 법무법인 D이 지정하거나 별도 합의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그 전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와의 사이에 작성하였던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용역컨설팅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위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의 마지막 장과 바꿔 넣고, 위 '금융용역컨설팅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 인영과 같은 모양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다음, 위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1, 701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를 위 계약의 상대방인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계획서, 투자위탁 및 에스크로계약서, 매수의향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 함),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A 메모, 변제입금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당동 272-11에 있는 GGM 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왕복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9:33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전거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경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5, 8, 15:54경 인천 남동구 CO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ㅇㅇㅇ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불효녀고 어버이날 산소에도 가지 않나. 개같은 년', '이런 씨발 것들이 죽을래.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291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4병, 맥주 50명,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5605 피고인은 2016. 3. 7. 19: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J에게 '후배가 운동화를 찾으러 보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빨래방에 운동화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은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J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5,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6403 피고인은 2016, 6. 7. 03:10경 인천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8056 1. 피고인은 2016.8.26.21: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86 주안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O(54세)로부터 일 좀 다니고, 인간답게 좀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03:14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쉼터 앞에서, 피해자 R(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5. 06:53 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R(34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판결문 등(수사기록 75면) 2016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등),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014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13노3577 등 판결문 *2016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영수증 사진, 피혐의자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6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역서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8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피해자 모습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45경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용정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8. 21:00경부터 2016. 7. 9.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공사현장의 'D' 컨테이너 사무실앞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전선을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0:00경 경북 구미시 G아파트건설현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설비자재가 들어 있는 마대 3자루를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대구 달성군 I,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카렌스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얇은 철판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으로 끼워 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30만원 상 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12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부터 2016. 11. 14. 02:3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 아래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배전판에서 타워크레인 배전판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70m)을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절단한 후, F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4, 20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5.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재심사건 판결)받고 복역하다가 2016. 3. 30.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합계 387만 원)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을 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기도 한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1년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우미들에게 줄 선불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1년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공정증서(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단기간에 연 60% 라는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2016. 12. 5. 경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6: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류마티스 내과 진료실에서, 그 곳 담당 의사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재입원 요청을 거절당한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채로 진료실로 들어 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신의 왼쪽 상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돌리면서 "와, 한번 떠볼라고 꺼내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칼을 들어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21:30경 대구시 남구 월배로 496 부근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E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0. 2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2718에 있는 대곡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뒷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555,6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해) 1.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여, 57세)이 욕설을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폭행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같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2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정도의 스레트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 C(이명 'E'), 피고인 D(이명 'F'), 피고인 B(이명 'G'), 피고인 A(이명 'H'), I는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 및 I는 공모하여 2016. 7. 3. 22:00경 시흥시 J, 5층 506호 피고인 C의 숙소에서, 피고인 C는 야바 1정을, 피고인 D은 야바 2정을, 피고인 B는 야바 1정을, 피고인 A은 야바 1정을, I는 야바 2정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구입하여 한자리에서 함께 투약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틸 새시 3개를 F 포터 화물자동차에 옮겨 싣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7. 11:0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휴대폰 코너에서, 휴대폰판매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게 "내랑 하면 질 좋아진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17, 11: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젊은 아가씨 딱 30분 선불 1,000,000원 건네주고 꼭 한번 주면 할배도 젊어지고, 까시네야 할배 말 듣고 하면 꽁 먹고 알 먹고 털 뽑아 옷 해 입고, 할배니까 딱 한번"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캡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