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2019고단562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금을 제대로 수거하여 전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9. 4. 15.경 범행(피해자 F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특수 2부 G 수사관입니다. 담당 검사는 H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I 일당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2개 발견되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2,300만 원의 피해자들이 있어 영장 청구되었습니다. 돈을 현금화하여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3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샛강역 3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17.경 범행(피해자 D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과장입니다. 명의도 도용되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이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국가 안전 감시 계좌로 계좌에 있는 돈 전부와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전부 받아서 보내세요. 돈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L 아파트 M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5. 27.경 범행(피해자 D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L 아파트 M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5. 29.경 범행(피해자 D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3,3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L 아파트 M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놀이터에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3,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9. 5. 29.경 범행 (피해자 N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5. 29. 경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 2부 O 수사관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금융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검사님과 해보세요. '라고 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P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광명시에서 계좌가 도용되어 Q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고발되었습니다. 약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9,795,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역삼역 4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9,795,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9. 5. 31.경 범행(피해자 C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입니다. R을 알고 계십니까. 검사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면서 'R이 광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R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만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만나 돈을 전달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530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석수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석수역 1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31.경 범행(피해자 E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S 경사입니다. E씨 예금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하세요.'라고 말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T 과장입니다. 예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을 당할 수 있으니 U 개인연금보험을 해약하고 공탁금을 걸면 보험 해약이 철회가 되고 공탁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해약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시흥시 V아파트 W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W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W동 1층 출입문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6. 3.경 범행(피해자 D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과장입니다. 돈을 찾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미끄럼틀 계단 위에 돈을 놔두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1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L 아파트 M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놀이터 부근으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6-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9.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R을 아느냐. R이 X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니고 있어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얼마 있느냐.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재차 연락하여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전부 차단하라. X씨는 아직 가해자 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돈을 빼돌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검사관에게 돈을 보내면 보호해 주겠다. 그 후 간단하게 약식 조사를 받으면 모든게 해결된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28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J 대리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A,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 7, 8, 9, 13, 14, 26, 46),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27, 28, 331), 34, 35, 36, 37, 38, 39, 40, 57,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2019고단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피고인 B은 감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