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1.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2. 04:15경 김해시 분성로 444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활천고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약 1,708,7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분성로 444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차례 벌금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 및 한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취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웅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웅남초등학교 앞 도로를 상남터널 방면에서 대동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진행 방향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I), 감정위촉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을 고려하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이 미정이고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6동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 SM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분리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3. 12. 31. 02:50경 지역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B 및 D을 만나기 위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25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며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서 피고인 B 등 일행을 만난 후 위와 같이 언쟁한 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을하고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소유인 K SM7 승용차 뒷 트렁크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길가에 있는 'L' 식당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염좌 및 입술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고인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A와 A의 여자친구를 택시 1대에 태워 보내고, 피고인과 C를 다른 택시 1대에 태워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혼자 현장에 남은 것이 걱정되어 C와 함께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되돌아갔다. 마침 피해자 G, H는 D을 둘러싼 채 "왜 때린 사람들을 돌려보냈느냐"고 따지고 있었고, 이를 본 C는 D과 G 일행 사이로 끼어들어 몸싸움을 하며 말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무합판을 집어던져 피해자 H의 얼굴을 가격하고,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 등에게 겨누며 "너희들 이리 와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뺨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20:30경 여수시 충무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3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서석동 조대후문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남동 문화의 전당로 이연안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12길 4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2길 45 앞 도로를 다산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호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C 소유의 D i3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 '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23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687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희찬(기소), 전무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6, 19 내지 42, 46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1, 14, 15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9,947,35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G'으로 불리는 H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미니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위 H은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게임명을 I(2013.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운용), J(2013. 7. 1.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운용), K, 2013. 9.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운용), L, 2013. 11.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운용), M, 2014. 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운용)으로 바꾸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련 및 충주시, 광주 등지에 개설된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및 오류 등을 해결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H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버를 갖추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자, 콜센터에서 전산장애 처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12.5%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M 도메인 변경 내역 관련), 수사보고(M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된 '환전신청내역'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월급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8. 1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대기실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계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 국민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2014. 9. 2.과 2014. 9. 23. 각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알콜 의존증으로 장기간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S칼텍스(주)로부터 위 GS칼텍스의 여수공장에 '포스코특수강' 배관제품 328,680원 상당을 '시험성적서'와 같이 납품하라는 구매주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납품할 물건에 대한 시험성적서 재발행이 지연되자 피고인은 2011. 10. 9.경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발행받은 시험성적서 Heat no란, Test No란, Lot No란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한 후 다른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숫자나 영문자를 잘라내어 붙이는 방법으로 Heat no란 'A18019L', 'A18019P', Test No란에 '9000-1', '9000-2', Lot No란에 '8P14769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철강 품질기술부 F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장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 여수시에 있는 위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매주문서,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있다가 반찬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의 손을 왼손으로 잡고 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룸을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0. 22:5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13에 있는 진접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D(여, 54세)의 음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있었고, 지구대에서 볼펜으로 피해자 D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취지의 진술) 1. F, D,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녹화 CD 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F과 시비를 벌이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진접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를 받던 중 고의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볼펜으로 수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은 물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검증한 CCTV녹화 CD의 재생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종업원 H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신한은행 앞에서 Dol 야간 경비 근무를 하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면서 수회 욕설을 하고, 위 D 옆에 있던 냉풍기를 집어 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씹할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F의 허벅지를 꼬집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4.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족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보호시설로 데려가려는 것을 보고 "씨발, 야 나는 왜 안데리고 가는데, 나도 데리고 가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왼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C회사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D을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위 C회사의 사용자인바, 2004. 2. 1. 부터 2014. 3. 24. 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 임금잔액 150만원, 2014. 3.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325만 원을, 2013. 12. 8. 부터 2014. 3. 26. 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3. 임금잔액 1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고, 이종 실형 등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4. 1. 21.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 15:0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3길 54(학성동) 학성공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입기사로 일하는 D회사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2세)에게 "밥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밥그릇을 들고 밥을 퍼주려고 마주하자 순간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4. 06: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배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1988년의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4:00~05:00경 인천 계산동 임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싼타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위 차량 스마트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검문불응 도주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체포과정,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한 기간,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11년에 2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이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투자에 실패하기 전까지 성실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김제시 C 소재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F이 김제시 G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F의 농간으로 시가가 평당 5만 원인 김제시 G 소재 토지를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평당 8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으며, 계약금으로 이미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10년 전에 F한테 8억 원을 사기 당하였는데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시키는 대로 G 땅에 가압류를 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지켜보자. F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여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3. 9. 29. 김제시 C 소재 D 식당에서 E에게 "F으로부터 김제시 G 소재 토지 계약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계획 등에 대하여 이미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27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일부), E 각 진술부분 1. H(일부)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메모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각 송금증, 각 통장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양 행세하여 타인의 민사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수취한 금원을 E에게 반환한 점, 현재 신장 질환으로 인한 요관 결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