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제3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26. 00:26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경충대로 1527-3 신해2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해2교차로 이천시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3: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소집되어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같은 달 22.까지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요양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0,181,178원 및 2005. 9. 15.에 입사하여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20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2. 15. 접수된 E의 처벌불원서, 2021. 2. 19. 접수된 D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파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옥상에서, '술 취해 고성방가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종용을 하던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단속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여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단속경위(신호대기 중 잠든 채 발견) 및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44경 김포시 사우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풍무로 수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1.자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2020. 8. 1.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30.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편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석사교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R8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1:09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딸,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때렸다. 존속폭행으로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112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여기가 밖이야? 집 안에서 무슨 마스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마스크를 벗겨낸 뒤 손톱으로 E의 입술 윗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C 건너편 주택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전력인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광양시 B마을 인근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2로 180에 있는 마동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직장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8. 26. 12:46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동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측정결과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4: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33번길 48-1 고려종합물류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0:58경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 있는 불상의 하천변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가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이기는 하나(2005년 이전)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교차로를 부개동우체국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보도에 서서 보행 신호를 대기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보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회전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위 교차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21. 10: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인 D으로부터 전화로 입영통지 사실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전달 확인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병적 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00:5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을 방문한 손님 2명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캔 맥주 4개(1개당 4천 원)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 피고인 B를 태워 함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3. 02:45경 김포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 인근에서, 피고인 A은 G K3 승용차를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돌덩이를 던져 금은방 유리벽을 깨뜨려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깨뜨려 그곳에 있던 시가 53,755,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 73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야간에 유리벽을 깨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한 후 귀금속을 절취하여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는 합의의사는 있지만,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분담한 역할의 내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여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0 피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역 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았고, 그가 운전한 거리도 약 700m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0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방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7. 21:00경 속초시 B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 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분을 발로 약 8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직후 119 신고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8. 27.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었으며 2020. 4. 17.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후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8: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폐가전을 수거하던 중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수거 업체가 따로 있다고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야 씨발아, 인생 그 딴 식으로 살지 마라 씹할 새끼야,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3:5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