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의심되는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1. 09: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건물 5층 어린이도서관에 찾아가, 위 도서관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23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처를 묻거나 이야기를 건네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호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오른쪽 어깨 등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흉벽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녹화화면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관련 소견서 첨부)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소견서, 의사 J, K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치료감호소)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사진(범행현장, 피해자, 피의자) 1. CCTV 화면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자로서,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단지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한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이 사건 과도(증 제1호)는 총길이가 20cm이고, 특히 칼날 길이만도 10cm에 달하여, 이를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도서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과도로 등 부위를 찔렀으며, 심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중에도 계속하여 과도로 가해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우측 귀 뒷부분에 약 6cm의 열상, 뒷통수 부분에 약 4cm의 열상, 우측 등 부위에 약 6cm의 열상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총 5개 부위에 열상 내지 관통상을 입은 점,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어 린이도서관 내부에서는 물론, 응급후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칼에 찔릴 당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는 신음소리도 났고, "죽어, 죽어"라는 소리도 들은 것 같 다', '처음 칼에 찔린 후 뒤돌아 볼 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등과 어깨 부위를 내리찍었다. 만일 내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지 않았다면 계속 과도로 나를 찔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8년. 살인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또다시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어린이도서관으로 향하였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수차에 걸쳐 과도를 휘둘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사후적인 저항 내지 신속한 응급조치가 없었더라면 다량의 출혈 등으로 인해 자칫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과거부터 앓아 온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아직 사회 경험이 일천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위 범행의 중대성에 따른 엄한 처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바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