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6.경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21. 4. 23. 09:49경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만원을, 같은 날 09:51경 같은 계좌로 765만원 등 합계 1,13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1.경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1,795만원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 네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1,135만원은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한꺼번에 인출하라.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795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3. 11:43경 서울 광진구 M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B이 준비한 660만원과 피해자 J가 B의 계좌로 송금한 1,135만원 등 합계 1,795만원을 마련해 온 B을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B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현금 1,1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물품창고인 D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동선에 대한) 1. 현장 및 CCTV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에 들어온 후 모텔 운영자를 찾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카드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열려져 있는 물품창고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침입하는 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주거침입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물품창고인 D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텔객실 마스터키 1개, 청소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할 의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물품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지만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후 객실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카운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살펴보는 등 절도를 위한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텔객실 마스터키 1개, 청소키 1개를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물건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고 있던 중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마스터키 1개, 청소키 1개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1.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E정당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업체인 ‘F’를 통해 112,616명의 사람들에게 “G D시장 최측근 7억 뇌물수수 증언, 시민단체 수사 촉구 회견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살포하였다. 2. 선거범죄의 조사관련 의무규정위반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경 D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사실은 112,616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808건의 문자메시지만 전송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송한 URL주소 링크 확인), 수사보고(문자수신자 명단 첨부보고) 1. 고발장, A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F 문자시버스 발송 내역(A), A와 D시선 관위 지도계장의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배부․게시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선거범죄 조사관련 의무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금지위반의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사결과를 왜곡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9:30경 서울 동작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 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와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치면서 누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수사과정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 저장 CD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행인은 1명밖에 없는 한적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피고인이 일부러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38경 시흥시 B아파트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위험하게 택시를 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들아 그만해, 그만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방으로 폭행하려 하고,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에 주변 사람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슴을 들이받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CD조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 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0:3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평네거리 쪽에서 구 미종합터미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주변에는 가로수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 가로수를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복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로 인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의 소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10경 강원 홍천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6:4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 약 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3.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3월 임금 2,300,000원, 2022년 4월 임금 1,686,670원 합계 3,98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1,378,935원, 2022년 3월 임금 2,400,000원, 2022년 4월 임금 3,900,000원, 2022년 5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578,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7,648,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23,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597,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고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23:00경 평택시 B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있다’는 위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함께 온 일행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연락받으면 어쩔건데 시발 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D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직원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연락받으면 어쩔건데 시발 년아, 개 좆같은 년아.”, “시발년아 너 같은 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거야, 알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F(남, 34세)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2:22경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부엌 서랍장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꺼내 와 식탁에 올려둔 채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럼 가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으이구, 하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꿀밤을 때리듯이 수회 쥐어박자 화가 나 그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그 곳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파일 CD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 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언 사 또한 매우 모욕적이었다. 술에 취하여 저지른 행동이기는 하나 연인이던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불우하여 상당한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음주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7:30경부터 다음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횟집을 거쳐 같은 시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5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쳐 산정된 적절한 형인 것으로 보이는바,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달리 감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 옆 ‘C’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남부육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남부육거리 교차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중앙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충격한 후 2차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이 꾸준히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해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였고, 향후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아라뱃길 공원 노상주차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운교 방면에서 계양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어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과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24,0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아라뱃길 공원 노상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력은 2010년경 범행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13세)가 피해자 E(남, 13세), 피해자 F(남, 14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을 잡아끌어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건방지게 행동해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을 잡아끌어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훈계 등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4: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를 마친 후 모친인 D의 기표행위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불상자로부터 ‘어머니가 약 10분간 기표를 못하고 계시니 빨리 모시고 나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기표되지 않은 위 D의 투표용지 3장(전라북도지사선거투표, 순창군수선거투표, 전라북도교육감선거투표)을 찢어 각 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 등 관련 서류인 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용지 훼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투표를 쉽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자 갑자기 어머니가 투표 중인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어 발생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까지는 없었고, 다소나마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52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25-1 독정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