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2016고단801 1.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해병대 동기인 피해자 Col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D에 4층짜리 주택을 2개동 짓는데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강원도에 땅이 많은데 당장 안 팔리니 부지 매입하는데 반만 대라. 2개동 건축하는데 건축비용은 모두 1개동 지으나 2개동 지으나 자재비용은 동일하니 내가 모두 댈 테니 부지 구입비 반만 대라. 내가 건축 2급 자격증도 있으니 건축자재비만 있으면 되니 평당 2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건축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제주도에서 평당 200만 원에 집을 지어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공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에게 공사를 일임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E에게 평당 200만 원에 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E 역시 평당 200만 원에 공사를 마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F조합 G)로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011.8.30.2,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2011. 9. 9. 35만원, 2011, 9,26. 1,000만원, 2012. 10. 14. 2,000만원, 2012. 10. 17. 2,000만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80,350,000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F조합에서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 9,000 만원에 E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대출금 중 절반인 6,5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 지분에 대하여 담보설정 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땅이 안 팔려 건축비 조달이 잘 안되니 공사비로 조금씩 보내 달라. 그래야 너의 집 공사를 진행한다. 내가 H대 철학과 교수라서 일꾼들도 말을 잘 듣는데 건축주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 안 되니 공사현장 근처에 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조합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부터 2013. 7. 3.까지 12회에 걸쳐 129,200,000원을 송금 받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1. 12. 19․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9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합계 2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6. 26 14:30경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E가 C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3008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1) 사실은 2011년경 해병대 후배인 L을 십여회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2011년경 피고 C과 함께 위 L을 자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2011. 12.경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L이 C에게 분양관련 일을 하는 M를 소개시켜준 이후에는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 L과 사이에 제주시 D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2~3년 지나서 2013년경에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이 제주도 주택의 분양 문제로 L으로부터 M를 소개받은 것이기 때문에 M와 처음 만났을 당시 위 제주도 주택분양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때 처음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제주도 주택 건축을 맡겼고 E에게는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맡긴 것인가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평당 200만원씩에 제주도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 C에게 돈만 보내주면 위 주택을 평당 200만원씩에 지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6) 사실은 C에게 '2급 건축기사 소지자로서 제주시 N 필지 상 3층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영공사를 함으로써 평당 150만원 정도에 지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 C이나 L 등에게 증인이 2급 건축기사 소지자로서 제주시 N 필지 상 3층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영공사를 함으로써 평당 150만원 정도에 지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7) 사실은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주택의 경우 설계와 달리 5층에 다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어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 설계도서와 달리 5층에 다락을 만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6고단5768 피고인은 2011. 9.경 해병대 동기인 C과 공동으로 제주시 D 소재 토지 1498m²를 매입한 후 피고인은 지인 E를 건축주로 하고, C은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2012. 3. 16.자로 동생 O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위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 2동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C으로부터 C 분에 해당하는 위 주택 1개동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급받은 다가구주택 1개동에 대한 공사를 90% 정도 마무리한 후 C과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6407오 법정에서, 공사업체 'P' 대표 Q가 C의 동생 0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3008호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R 앞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1개동의 공사를 도급받았음에도, "증인은 소외 C 씨나 피고 으로부터 공사현장이 제주도에 있는 이 사건 다가 구주택 건축공사 일을 도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C에게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노후에 대비하려고 한다면서 같이 땅을 사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소외 E가 위 땅에서 자신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C이 자기도 똑같이 다가구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죠"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 C이 피고인에게 E를 설득해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0월경에 소외 이 친구인 증인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안해주니까, E가 안 해 주니까 증인이 좀 E를 잘 설득해 가지고 피고 Q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E가 다시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증인한테 간청을 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래서 E가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 이 E와 창호공사업자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E가 2013년 2월경에 C과 사전에 논의, 의논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알루미늄샷시 창호공사업자와 육지에 있는 알미늄샷시 창호공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샷시하고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다 그러죠"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5. 피고인은 사실 해병대 후배인 S에게 본건 공사현장에 관해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그러면 S을 두세 번 만나서 제주도에 있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S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T, L(S)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M의 확인서, V의 인증진술서, 판결문(2009가합14248 출자금 반환 등),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제출명령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I, 부동산매매계약서, 변경후 도면, 녹취록, 변론조서, 감정결과회보서 1. 고소장, 소장, 공사현장사진, 각 하도급계약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008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5 나1781 판결문 201657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T, L(S)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M,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S, T, V의 각 진술서 사본 1. M 확인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6407 증인신문조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6407 판결문 사본, 소장 부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 (I 계좌에서 A와 거래된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건축자재비를 C이 부담한다면 평당 2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한 것이며 나머지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C과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E가 받은 것이지 피고인은 받은 바 없다. 위증 범죄사실 중 2016고단801 사건 2. 항의 1), 2), 3), 7) 기재 범죄사실은 증언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고, 나머지 4), 5), 6)항 기재 범죄사실과 2016고단5768 범죄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C과 해병대 동기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반면 C은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E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두 번 정도 E를 만난 게 전부이고 이 사건 이전에 E와 C은 친분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C이 처음 알게 된 E를 믿고 구두로 토지의 매입과 건물의 신축을 맡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주도 D에 4층짜리 주택을 2개동 짓는데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부지 매입하는 비용반만 대라. 2개동 건축하는데 건축비용은 모두 1동 지으나 2개동 지으나 자재비용은 동일하니 내가 모두 댈 테니 부지 구입비 반만 대라. 내가 건축2급 자격증도 있으니 건축자재비만 있으면 되니 평당 2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러한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L, T, M, V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증인 L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의 내용은 대부분 C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H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인문대학 학장까지 역임한 후 퇴직했다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제주공항 인근에 부지를 구매하여 연립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데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해병대 동기인 C과 반반씩 나누어서 진행중이다. 인생 말년에 친한 해병대 동기끼리 먹고 살려고 같이 하고 있으니 다음에 가족과 같이 놀러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건축기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직접 가설계를 하여 현장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직영처리하기 때문에 싸게 건축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육지보다 비싼 제주도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평당 200만 원 안팎이다. 경기도 포천 별장을 그런 방식으로 지어서 현재 운영중이다. 1년 전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때 사용하던 자재가 있어서 돈이 안 들어간다. L은 그 후 피고인, C과 10회 이상 만나서 식사와 술을 함께 하면서 제주도 건축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은 제주도 사업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것이다. 공사에 대해서는 부인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에서 생활중이다라고 말하였다. 증인 T은 법정에서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노후대책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땅을 사서 건축하면 일부만 주인이 사용하고 세를 놓거나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땅을 사서 공동으로 집을 짓기로 하였다. 평당 200만 원이면 짓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T에게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자재를 선택할 것이니 건축비는 많이 안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 "C은 피고인과는 해병대 동기로서 H대학 철학교수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한 신뢰를 보였다.""증인이 C에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구요."라고 증언하여 증언 내용이 상당 부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M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C의 진술에 부합한다. M는 2012. 7-8월경 제주도로 가기 전 피고인을 길음역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H대교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E가 건축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축한다고 하였고,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평당 건축비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C의 증언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V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제주도에 같이 사는 부인 E가 있는데 피고인 돈으로 W대학교 옆에 3층짜리 6세대를 직접 건축하여 부인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수출신이고 동양철학자라고 하면서 토지를 C과 같이 사서 집 두 채를 지어 한 채씩 나눠 C과 같이 살겠다. 제주 집도 직접 설계하여 지었기에 건축자재가 모두 있어 평당 200만 원도 안 들어간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고인은 건축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H대 철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C을 속였다.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E에게 공사를 맡길 생각이었고 평당 200만 원에 공사를 마칠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평당 200만 원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처럼 C에게 말하였다.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I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C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고,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E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I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추인하게 한다. 피고인도 C에게 건축자재비를 C이 부담한다면 평당 2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한 사실, 철학과 교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⑩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E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목수에게 답변하기도 하였다. ⑩ I는 피고인에게 23회 에 걸쳐 609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수급자 상태였던 2005.경 U에게 포천 일대에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U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그때에도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X로 하였고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주택을 신축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과거에도 하였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4 피고인은 증언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언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나머지 증언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답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일부 증언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 L, T, M, V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각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공사대금소송에 힘들게 대응하는 등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여러 번 위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주택의 가액이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사실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