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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8. 22: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나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껴안으며 "좋냐, 좋지"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안 가고 깽판부림, 성추행 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랑 한번 붙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진주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진주시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D호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채무 8,400만 원이 있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금 4,200만원은 위 D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이나 동종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서 <주소>까지 이어져 있는 24번 국도를 동화면 쪽에서 <주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오른편으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왼쪽에서 역주행을 한 과실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해 E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E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위 24번 국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날 09:35경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피양하며 급정지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위 C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Ⅱ 화물차는 수리비 674,508원이,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1,094,21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 피해자 C 및 C과 동승한 피해자 B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04,1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B)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자동차번호>호), 일반 수리비 견적서(<자동차번호>호), 수리비 견적서(<자동차번호>호) 1. 각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990. 7.경 및 1991. 1.경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종이 피고인의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이 여자 사진을 다이어리에 꽂는 것을 보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조사방 가야겠다, 아, 씨발 지금 나 가지고 노냐?”라고 소리지르면서 무릎과 주먹으로 거실 출입문을 수회 치면서 난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153볼펜 1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쥔 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은 뒤 위 볼펜의 촉 부위로 피해자의왼쪽 얼굴 광대뼈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볼펜촉이 떨어져 나간 상태의 볼펜대 끝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윗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볼펜의 촉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촉 부위가 떨어져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볼펜대 끝 부분으로 입술 윗부분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02:36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22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국민어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20. 3. 8. 14: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D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영상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1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현금이나 물건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빌려 온 G K5 렌트카를 이용하여 평택시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7경 평택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볼보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푸른색 골프백 1개를,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가 610만 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주황색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9. 3. 16. 오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N건물 0호에서, A로부터 그와 C, B이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J,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골프백 2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골프백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K5 차량에 이를 싣고 다니다가 2019. 3. 중순경 피해자 J 소유 골프백은 세종시 P에 있는 'Q'에서 그 업주에게 대금 17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L 소유 골프백은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용품점에서 그 업주에게 대금 45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화면 캡쳐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법정)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범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사전 공모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수사 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1.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1:4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9.11:12경 서울 성북구 F 상가 402호, G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재개발조합의 부조합장인 피해자 H(80세)에게 "도둑 놈 늙은 놈이 앉아서 얼마나 돈을벌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지고, 다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머리에 밀가루를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기도원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동거중인 E을 찾아 와 빌려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피 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2. 3. 경부터 직원들의 인건비 매월 약 2,000만 원과 공장 월세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들어가는 돈 매월 약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개월 밀려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사건 공소사실중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F"로수정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2%로 계산하여 2012. 6. 30.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의자의 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중 일부가 강제집행절차로 회수된 점, 1,00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점, E․피고인․I간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나타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박상준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E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24,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E마트 손괴된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첨부) 1. H마트 절도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사진 (E마트), 사진(피해품 금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18.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않으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산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B의 딸이며 위 F산장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7. 10.부터 2001. 6. 30.까지 금호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각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4. 11.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주차장에서 걸어가다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41일간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4. 12.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4. 19.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단 3번 사고 중 교보생명 수술비 10만원, 메리츠화재 깁스비 10만원, 차티스 수술비 100만원, 깁스비 10만원 합계 13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6,20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3,68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880,000원, 피해자 차티스보험으로부터 10,835,102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10,245,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힘으로부터 4,580,000원 등 합계 43,420,10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9.부터 2011. 4. 4.까지 위 'H병원'에서 그 전 불상의 장소에서 눈길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늑골염좌 및 긴장,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병명으로 55일 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2011. 4. 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생명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4. 6. 위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NG생명보험으로부터 10,362,35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6,052,774원 등 합계 16,415,12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9.부터 2011. 3. 14.까지 위 'H병원'에서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 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위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병명으로 34일 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2011. 3. 1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6. 위 피해자로부터 1,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8,050,000원,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으로부터 10,030,000원 등 합계 18,08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지 및 휴대폰 발신내역 비교 1. 보험금 청구내역, 각 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보험사기의 폐해,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딸로서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모친의 의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H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종전 다른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3번 사고 중 교보생명 수술비 10만원, 메리츠화재 깁스비 10만원, 차티스 수술비 100만원, 깁스비 10만원 합계 13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무죄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 중 품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7. 5. 가든 인수 준비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유리에 손을 다쳐 '우측 수부 심부열상,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수부 제1수지 장무지신근건 파열상'으로 그 다음날인 7. 6. 건봉합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고 다음 달 3. 금속내고정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청구한 각 수술비 및 깁스비 합계 130만원은 편취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들은 나머지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한 각 상해입원비 부분은 과다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고, 위 각 상해입원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0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세)의 친구인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의 소유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님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여기 CCTV 없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Pad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4동종(상해)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사기피해액 경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퇴거 당하자 서대문구청민원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있는 서대문구청 3층 직속 민원실에서,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10:22경 구청장실에 갑자기 들어가 서대문구청 지방행정주사보 비서관 D에게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17.5cm)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나가달라는 위 D의 요구에 "못나가. 구청이 잘못했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고, 마치 구 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D을 협박하여 D의 전화상담 등 비서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 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건물 2층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밀고 "웃겨,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귀가를 권하는 제복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2014고단2363]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안산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E(43세)에게 다가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왜 안 봐주느냐, 내가 면허가 취소됐으니 이제 직장도 끝이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경찰관 패고 구속될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 기고 안면 부위에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50] 피고인은 F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5%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2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4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책상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2회 (벌금 2회) 있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7회(벌금 7회) 있는 등 총 12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었고 경찰관 E에게 7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1-1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제1항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할 의도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송호초교 방향에서 의류상설매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접수만을 부탁 한 채 현장을 떠나버리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7. 16. 21: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층 8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 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전환받은 포인트 10,000점으로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 중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 만큼을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