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거제시 용소1길 17-17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2:00경 거제시 아주1로 1길 55-1 SM빌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콘솔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6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02:00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 02:49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마트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03:03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0. 02:45경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마트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2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쎄수명작 1보루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0. 02:51경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0. 23:37경부터 23:3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거제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쎄수명작 1보루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2. 03:15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거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2보루,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에쎄골드 2보루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0. 23:45경 거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마트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위 H이 체크카드 사용정지 신고를 하여 결재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F, Y, AE, L, AB, Q, O, T, V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CCTV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 양형기준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