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3250] 피고인은 2021.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021. 3.~4.경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소속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군 장교 F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여, 69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같은 해 3.경 ‘다이아몬드를 보낼 테니 배송비와 통관비를 부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D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태국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페이스북을 통해 미군 장교 I를 사칭하여 피해자 H(52세)에게 ‘한국에 들어가 친인척을 찾고 사업을 하며 정착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정착금과 사업자금으로 준비한 500만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겠다, 가방을 보낼 테니 대신 받아주면 500만 달러의 4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통관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D은행 J 지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말레이시아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610] 피고인은 2019경부터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약 15세의 지적능력을 가진 피해자에게 가정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독립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자, 피해자의 신용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김밥 집에서 평소 자신을 따르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보험판매업을 해서 금방 갚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달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판매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였으나 월 300만원의 수입이 전부였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회사에 1,2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다음날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를알 수 없는 카페에서 “급히 쓸 일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적금을 해약해서 달라. 어차피 적금은 이율이 좋지 않고, 내가 좋은 상품에 넣어 이자를 만들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자신의 보험 환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동하여 서울 관악구 M 소재 N은행 O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1,388,417원을 해약하게 한 뒤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 코인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이 발생해서 다 갚아줄 수 있다. 독립하게 도와줄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수익발생을 기대하거나 이를 보장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금원을 전혀 투자한 바가 없으므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위험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대동하여 서울 중구 P 소재 Q은행 신당역지점에 찾아가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R카드에서 1,960만 원, S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총 2,3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0]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증빙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외화송금 상세정보, 각 공용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610]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및 상환 예정 안내장(개인금융),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개시안내문,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투자계약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2고단3250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C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거나 신뢰를 얻은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C의 인적 사항이나 회사 등을 알았다거나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 외에 달리 C와의 사이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송금의 대가로 약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는바[피고인은 2021. 3. 18. E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1. 3. 19. 미화 4,760달러(송금원화금액 5,413,357원)를 태국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1. 4. 16. H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1. 4. 19. 미화 4,022달러(송금원화금액 4,523,141원)를 말레이시아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거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5세였고 보험영업을 하고 있어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조사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610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면서 투자처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투자처를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이체받은 뒤 같은 날 T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T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U에 이체하였다. 위 , 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이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 잔고(입금되기 직전의 잔액)는 10,267원, 1,312,384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V보험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보험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퇴사하였는데,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월 282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 V보험회사로부터 2020. 10.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명의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고, 위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상대방이 W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W에게 2020. 11. 24. 800만 원, 2020. 11. 27.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W 명의로 이체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피고인은 2020. 11. 25.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2020. 11. 26. 2,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받은 자는 W이 아닌 X이다), 달리 투자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E, H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