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

범 죄 사 실 1. 사기 -2020고단77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이사장, F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 G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인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H은 고문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 I(개명 후 : J, 이하 ‘I’이라 한다)은 대표조합원의 직책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 관리,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2015. 5.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삼재배 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은 승급조건, 이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금을 정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I, H은 서울 영등포구 K빌딩 L호, M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순차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선 N에 2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삼 재배 산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400만 원 상당의 삼 교환 상품권을 구입하고, 출자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을 납부하면 정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1,000ha 상당의 토지에 고추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의 10%를 30년간 받게 된다. 정조합원이 신규로 2명을 추천하여 정조합원을 만들면 급여조합원이 되어 1년 동안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 이후 본인 또는 아래 조합원의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여 더 높은 급여, 추천수당을 받게 되고, 출자좌수가 100구좌를 넘어 부지합장이 되면 산하조합원 매출액의 1.9%를 성과급을 지급받고, 그 후 지합장, 부국장, 국장, 부본부장, 본부장으로 승급되면서 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 정선군 O외 8필지의 임야는 P이 2014. 2.경 1억 4,000만 원에 취득한 것을 피고인이 2014. 5.경 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산에는 2015년경부터 삼 종자를 파종하였기 때문에 수확에 몇 년이 걸리므로, 만약 조합원들이 삼 교환 상품권으로 현물을 요구하면 P으로부터 개당 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고,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급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의 합계액이 그들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이 없이는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한다는 영농사업도 현지 토지를 임차하여 개간한 후 고추를 식재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삼 구입 상품권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삼 구입 상품권 대금, 출자금, 연회비 명목으로 4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36회에 걸쳐 합계 11,973,236,798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77,2020고단1483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5. 28.경 Q로부터 위와 같은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의 수익, 월 급여,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13만 원(삼 교환 상품권 구매를 빙자한 출자금 400만 원, 조합출자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45회에 걸쳐 합계 12,340,295,198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9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 있는 E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년 1월 임금 1,500,000원, 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과 퇴직금 1,676,710원을, 2015. 6. 2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7년 1월 임금 2,333,333원, 2월 임금 2,333,333원 합계 4,666,666원과 퇴직금 3,95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기 -2020고단1483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이사장, F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 G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인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H은 고문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 I은 대표조합원의 직책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 관리, 사업설명회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2015. 5.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삼재배 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은 승급조건 및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금을 정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I, H은 서울 영등포구 K빌딩 L호, M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순차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선 N에 240억 원의 가치가있는 삼 재배 산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400만 원 상당의 삼 교환 상품권을 구입하고, 출자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을 납부하면 정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에서 1,000ha 상당의 토지에 고추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의 10%를 30년간 받게 된다. 정조합원이 신규로 2명을 추천하여 정조합원을 만들면 급여조합원이 되어 1년 동안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 이후 본인 또는 아래 조합원의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여 더 높은 급여, 추천수당을 받게 되고, 출자좌수가 100구좌를 넘어 부지합장이 되면 산하조합원 매출액의 1.9%를 성과급을 지급받고, 그 후 지합장, 부국장, 국장, 부본부장, 본부장으로 승급되면서 더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 정선군 O외 8필지의 임야는 P이 2014. 2.경 1억 4,000만 원에 취득한 것을 피고인이 2014. 5.경 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산에는 2015년경부터 삼 종자를 파종하였기 때문에 수확에 몇 년이 걸리므로, 만약 조합원들이 삼 교환 상품권으로 현물을 요구하면 P으로부터 개당 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고, 다른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급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의 합계액이 그들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이 없이는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한다는 영농사업도 현지 토지를 임차하여 개간한 후 고추를 식재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삼 구입 상품권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9. 2.경 16,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해자 B, C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67,058,4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H, W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126 사건 및 서울남부지법 2017노173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E협동조합운영(안), E협동조합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안내, E협동조합 운영규정 안내, E협동조합 소개, 조합운영방침, 조합원 명단, E코트디부아르 수익증서 사본, E협동조합 출자증서 사본, A 소개서, 코트디부와르 영농사업 프로모션, 통장거래내역,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각 거래내역, 각 내역서, 밴드글 출력물,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해외 결제, 카드사용내역, 코트디브아르 농장계약서 등, E협동조합(법인계좌) 상황표, 내사보고(AA 전화통화), 현금지급기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조합원명부 및 출자금액, 코트디부아르 송금액 출력물, AB의 입금증, 인증서, F과 A 사이 라임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용, 일일업무현황 보고서 및 이메일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A이 강연을 하는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126, 서울남부지법 2017노1736, 대법원 2018도1575)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W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U, V) 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H, W,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대화내용 등, E영농조합 홍보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조합원증서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126, 서울남부지법 2017노1736, 대법원 2018도 15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77호, 2020고단1483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 H, I 등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삼재배 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전반적인 행정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F에게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승급 및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협동조합에서 자금 관리, 투자자 유치, 경리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한 F, G, H, J, W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E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정업무 및 자금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F, G, H, J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법원 2020고단7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람들은 위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위 사람들은 피고인에 비하여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E협동조합의 조합원 보수 및 인사규정, 조합원 승급 및 이익금 등을 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F은 피고인에게 E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현황, 매출 및 지출현황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이 2016년 5월경 홍콩으로 출국한 뒤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점, 피해자들이 출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E협동조합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직접 E협동조합원 밴드에 E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 성과, 향후 추진할 사업, 코트디부아르 농업사업 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단1483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경영은 모두 F이 담당하였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간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 복무 규율 등도 모두 F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대표자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 U, 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무 규율 등을 한 점, 근로자 U, V이 자신들의 사용자로 인식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아닌 피고인이 U, V에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2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편취액 중 일정 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2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수신 형태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E협동조 합의 이사장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임에도 자신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F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