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B 인근에 있는 C 임야를 매입한 사람으로 매입한 위 C 임야를 비롯한 인근 지역[제주시 D 임야, C 임야, E 하천, 같은 시 F 하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관이 뛰어난 것을 보고 B 지역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 토석 채취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E 하천, F 하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공원에 설치할 겹담, 석축, 산책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니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분포되어 있는 45-80cm 상당의 하천석 약 200개, 80-130cm 상당의 하천석 약 100개를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성토·절토, 형질변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10W, 6W), 15톤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하천 경사면을 절·성토(절토량 : 1,188.5m³, 성토량 : 42.38m³)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평탄화된 지면 위에 48m² 상당의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하천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위 가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이 채취한 암석들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한 뒤 겹담(체적 : 43.3m³), 석축(체적 : 185.1m³), 자연석 담(체적 : 215.3m³)를 쌓아 올리고, 원형파이프(지름 25mm - 45mm), 사각파이프(55m × 30mm) 등을 이용하여 하우스(187m²), 안전펜스(길이 34.7m) 등 공작물을 신축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애기동백나무 외 21종의 나무 총 608본을 식재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지적면적 4,717m², 준보전산지) 임야, C(지적면적 13,521m², 준보전산지) 임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을 제거하고 경사면을 절·성토(절토량 : 1,248.64m³, 성토량 : 26.89m³)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업이 된 지면 위에 1,576m²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계속하여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제1의 가항 기재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암석들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한 다음, 겹담(체적 : 100.2m³), 석축(체적 : 136.2m³), 자연석 담(체적 : 136.2m³)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719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무허가 토석채취 피고인은 2018. 4.말경 제주시 G(지적면적 : 3,481m³,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공원에 설치될 겹담, 석축, 산책로 등에 사용할 토석 약 675m³ 상당을 굴삭기(6W), 15톤 덤프트럭 1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지적면적 : 13,521m², 절대보전지역 : 515m²), E(지적면적 : 133,276m², 절대보전지역 : 3,542m²)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원형 및 사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하우스(288m²), 안전펜스(길이 34.7m), 관리사(28m²)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절·성토(절토량 : 1,420m³, 성토량 : 250m³)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평탄화 작업된 지면 약 1,048m²를 콘트리트로 포장하고,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위 1의 가항,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암석 675m³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쇄한 뒤 겹담(체적 : 89.2m³), 석축(체적 : 420.7m³), 자연석 담(체적 : 103.4m³)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절대보전지역인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흙·돌의 채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니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분포되어 있던 45-80cm 상당의 하천석 약 200개, 80-130cm 상당의 하천석 약 100개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현장확인보고, 훼손지 수량산출서검토보고, 인허가 내역 확인보고, 토석 채취 허가여부 확인 보고) 1.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켑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절대보전지역내 목적위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