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1990년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F공사(2000. 1.경 E, G, H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I본부 J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4.경 파면되었다. K은 1987. 2. 22.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5.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F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1. 1. 28.경부터 F공사 L지사 J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M은 1996. 1.경부터 2013. 2. 16.경까지 N 산하 O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했고, 위 O센터에서는 F공사로부터 승진 및 채용시험 문제 출제를 위탁받아 F공사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K은 1997. 11. 25.경 E에서 N에 E 3급 승진시험 출제를 의뢰한 것을 알고, 당시 O센터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M에게 K이 응시할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의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아 K과 함께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를 기화로 K은 F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문제 및 답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피고인 등에게 3급 승진시험 응시자를 물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물색하여 K에게 알려주고, K은 M으로부터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제 및 답안을 응시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K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7] 1.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 K으로부터 '2007. 11.경에 있는 F공사 3급 승진시험을 N에서 출제할 것 같다. 대가를 지불하고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주시에서 P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3급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해 주겠다.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P이 이를 승낙하자 그 사실을 K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3.경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있는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K으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P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07. 11. 22.경 대전 AA에 있는 Q대학교에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이 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다른 근무평정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3급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8. 11. 21.경 K으로부터 2008. 11. 22.경 있을 예정인 3급 승진시험의 답안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P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08. 11. 22.경 대전 AA에 있는 Q 대학교에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그 후 P은 2010. 11. 27.경 2008. 11. 22.자 승진시험의 취득점수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고시대체제도의 응시하여 2010. 12. 30.경 3급 승진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 P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K으로부터 '2008. 11. 22.경에 있는 F공사 3급 승진시험을 N에서 출제할 것 같다. 대가를 지불하고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직종별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주시에서 R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행정직 3급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해 주겠다.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R가 이를 승낙하자 그 사실을 K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R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고, 2008. 11. 21.경 K으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R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R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08. 11. 22.경 대전 AA에 있는 Q대학교에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공사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직 3급 승진시험 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M 및 K과 순차 공모하여 M, K을 통해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R에게 전달하고 R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M, K, R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자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K으로부터 '2008. 11. 22.경에 있는 F공사 3급 승진시험을 N에서 출제할 것 같다. 대가를 지불하고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직종별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주시에서 S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기전직 3급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해 주겠다.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S가 이를 승낙하자 그 사실을 K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역 3번 출구 부근에서 S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고, 2008. 11. 21.경 K으로부터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S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S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08. 11. 22.경 대전 AA에 있는 Q대학교에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전직 3급 승진시험 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M 및 K과 순차 공모하여 M, K을 통해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S에게 전달하고 S로부터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M, K, S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K으로부터 '2010. 11. 27.경에 있는 F공사 3급 승진시험을 N에서 출제할 것 같다. 대가를 지불하고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T의 집 부근에서 T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3급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해 주겠다.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T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K이 T에게 답안 제공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K으로부터 답안을 제공받은 V을 통해 답안을 전달받기로 하고, 2010. 10. 하순경 위 T의 집 부근에서 T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0. 11. 26.경 V을 통해 답안을 전달받아 이를 T에게 제공하였다. T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10. 11. 27.경 대전 Y에 있는 W대학교에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 V 및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4] 1.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X에게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X가 이를 수락하였다. K은 2010. 8.경 대전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X로부터 답안 제공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2010. 11. 26. 21:00경 대전 Y에 있는 W대학교 부근에서 M으로부터 제공받은 승진시험 답안을 X에게 제공하였다. X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시험 답안을 제공받아 암기한 후 2010. 11. 27. 위 W대학교에서 치러진 F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X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센터의 F공사 3급 증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F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M 및 K과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Z에게 '승진시험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다만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Z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Z으로부터 답안 제공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 26. 22:00경 대전 Y에 있는 W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길에서 M, K 및 피고인에게 답안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V을 통해 제공받은 답안을 Z에게 제공하였다. Z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승진시험 답안을 암기한 후 2010. 11. 27. 위 W대학교에서 치러진 F공사 2011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Z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센터의 F공사 3급 승진시험 대행업무를 방해하고, F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M 및 K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013년 형제10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P, R, T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54(2014년 형제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T로부터 취득한 1,500만 원 + Z으로부터 취득한 1,000만 원)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응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수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응시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응시예정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K, M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F공사의 승진대상자 선발에 관한 집단적인 비리의 형국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승진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그에 합당한 의무와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을 주도한 K, M에 비해서는 범행가담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F공사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그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F공사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두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파면처분이 확정되어 부양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도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