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23: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여성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6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3. 20:54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22:33경 귀가할 때까지 1시간 39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04:33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05:51경 귀가할 때까지 1시간 18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0:0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주점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0:24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올 때까지 19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1. 01:12경 부산 해운대구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2:16경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올 때까지 1시간 4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0. 19: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20:28경 귀가할 때까지 1시간 28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30. 20:55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22:09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전달받을 때까지 1시간 14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6. 01:02경 부산 기장군 L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1:37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다시 소지할 때까지 3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2. 7. 01:12경부터 08:47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플러그를 마음대로 뽑아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7시간 35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2019. 10. 10. 00:00경부터 00:43경까지 양산시 소재 M병원에 입원한 여자친구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00:00경부터 00:05경까지 부산 기장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02:49경부터 02:5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31. 03:11경부터 04:17경까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어 데려와야 한다는 이유로 외출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부터 01:02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기장군 N 부근 건물 3층에 있는 기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01:24경부터 02:30경까지 재차 외출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보호관찰관 O을 통하여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직접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나의 2)~5)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경 보호관찰관과 통화하면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2020. 2. 3. 10:00까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출석하고, 계속하여 2020. 2. 3.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2020. 2. 6. 10:00까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불출석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진단서(F)], 상해진단서(C)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1.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08고합229) 사본 1. 결정문(부산동부지원 2019전초6)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출석요구서, 각 경고장 및 경고장 사본, 위반경보목록,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 내지 7)죄와 2017.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9.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와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 불응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제2의 가. 1) 내지 7)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7. 23: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머리를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