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약재 수입업무 등 피고인 C(주)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주)의 사내이사로서 한약재의 수입통관 및 반송과 관련된 업무와 수입된 한약재를 국내 한약재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한약재 수입을 대행해 주는 통관대행업체 E 대표 F, 수입한약재를 적재해 두는 보세창고 관련자와 공모하여 관능검사위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인력 사정으로 인해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문제가 없는 동종의 한약재나 해외수출자가 다른 수입 한약재와 함께 수출하면서 한약재 마대나 박스에 표시를 해 둔 문제가 없는 한약재(이하 ‘통관용 한약재’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미리 반입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하도록 미리 바닥에 내려놓고 펼쳐 놓은 다음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를 받고,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업무방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9.경 중국에서 수입하여 부산 남구 G에 있는 H보세창고에 반입한 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의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F에게 보내고, F은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H보세창고 과장 I으로 하여금 수입한 홍화, 두충이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 그리고 위해물질검사 검사대행기관인 (주)L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M 부장으로 하여금 2016. 9. 21.경 위 H보세창고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아 2016. 9. 22.경 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한약재를 부정 수입하고, 2015. 5. 2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N, 피해자 K, 피해 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J, 피해자 T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L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M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를 각 방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1)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 행위(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목적 수입행위) 누구든지 대한민국약전이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경 카드뮴 0.4ppm 상당이 포함된(기준치 0.3ppm)곡기생 3,000kg을 수입(수입신고번호 U)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위해한약재 수입]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송·폐기명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약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백출 5,019kg을 북부산세관을 통해 수입하였다(수입신고번호 V).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입한 위 백출 5,019kg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의 교차점검에서 가루형태의 이물질이 다량 혼입되었다는 이유로 성상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명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백출 5,019kg이 모두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자 위 백출 5,019kg이 아닌 다른 백출을 수입하여 이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작출 한 뒤, 반송 또는 폐기 대상 한약재를 모두 회수하여 반송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0.경 위 H보세창고에 백출 5,019kg(239GT)을 수입한 뒤 2017. 1. 18.경 다시 이를 그대로 수출신고 하면서 반송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송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8.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반송 또는 폐기명령 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작성된 허위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때 물품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1.경 북부산세관장에게 W로 수입신고한 방기 등 5종의 한약재 11,537kg의 실제가격이 미화 38,103.1달러(원화 44,406,897원)임에도 불구 하고, 중국의 해외공급자인 X에게 요청하여 거래가격을 실제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미화 28,319.3달러(원화 33,004,396원)로 기재한 인보이스 및 계약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고, 해외공급자가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및 계약서류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후 Y관세법인에 전달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인 미화 9,783.9달러(원화 11,402,501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912,198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기 등원화 합계 4,987,150,414원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 1,023,546kg를 수입하면서 실제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원화 합계 3,928,709,270원 상당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실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인 원화 1,058,441,144원에 해당하는 관세 85,616,67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C 주식회사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I,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 M,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제2회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AA 메시지(발췌)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수입관리기록서 사본, 한약재 견적서 사본 1. 각 출고요청서 사본, 시세표, AC택배 영수증, 각 출고지시서 사본 1. B 휴대폰 이미지파일 출력물, B 휴대폰 메시지(문자) 출력물, B 휴대폰 메시지(AD) 출력물, B 휴대폰 메시지(문자 등) 출력물, B 휴대폰 메시지 중 차명계좌 관련 출력물 1. 각 검체수거증 1. 현삼 관련 수입신고서, 현삼 관련 반송수출신고서, 현삼 관련 H보세창고 화물인수증, 백출 관련 수입신고서, 백출 관련 반송수출신고서, 반송수출 선적 이행내역 확 인자료, 백출 관련 H보세창고 화물인수증, 지각 관련 수입신고서, 지각 관련 반송수출신고서, 지각 관련 H보세창고 화물인수증 1. L 년도별 수입한약재 검사(접수)대장 1. C(주) 수입한 약재 회수폐기 정보 관련 자료 1. 각 E 출고송장 관련 서류, 각 식약처 검사용(통관용) 샘플 발송내역 1. 각 택배영수증 사본 1. 곡기생 관련 수입신고서 사본, 오가피 관련 수입신고서 사본, 창출 관련 수입신고서 1. 홍화 세관 수입검사 촬영 이미지, 홍화 L(주) 검체수거증 및 검체수거사진 1. 품질부적합 수입한약재 반송폐기 명령에 따른 완료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AC택배 배송 관련 압수물 첨부)-별건 압수영장 사본 및 C 발송 약재 배송 관련 추출 자료 1. 각 AE PC 포렌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2항, 제 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 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관세포탈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목적 수입행위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각 반송·폐기 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호(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판매 목적 수입행위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1호, 제71조(반송·폐기 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 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관련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및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통관용 약재 1마대씩을 통관대행업체인 E 앞으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항상 통관용 약재가 수입물품 앞에 비치되었던 것은 아니고,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 위원들이 검사할 대상을 지정하여, 통관대행업체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관용 약재 1마대에 대하여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여러 마대에서 골고루 채취한 검체로 검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검사업무가 방해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A는 E의 수입통관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더함). 나.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행위 약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주장) 통관용 약재를 보내어 수입한 한약재 중 이후 시중유통검사에서 이산화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 피고인 회사 자체 검사, 제3의 검사소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중에 유통된 것이어서 이후 시중유통검사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반송·폐기명령위반 약사법위반의 점(피고인 A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백출 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송·폐기명령에 따라 이를 모두 회수하여 반송하였고, 수입한 물품을 반송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및 업무방해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관능검사위원과 위해물질검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부정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통관용 약재를 보내어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4개 품목이 이후 식약청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황련, 단삼이 각 2달 전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송하게 되자 같은 품목을 수입하면서 통관용 약재를 보내어 부적합 판정에 대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6. 황련, 연번 82. 황련(2박스), 연번 73. 단삼}. 2) 관세법 제183조는 보세창고 내에 국내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세법 규정을 차치하고라도 검사위원들은 보세창고 내에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이 비치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검사대상이 모두 수입물품임을 전제로 검사에 임하는 바, 피고인들은 통관대행업체 F, AA 및 보세창고 I과 공모하여 통관용 약재를 수입물품과 함께 비치함으로써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약재를 같은 롯트의 수입물품인 것으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 3) 검사위원들은 한 번에 3품목에서 20품목을 검사하였고, 차로 1시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세 곳의 보세창고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관능검사위원들은 한의대학교 교수, 한약업사 등으로 본업이 있고, 고령인 자들도 있었던 점(N 1931년생, K 1938년생), 보세창고 내에 수백 마대(박스)의 수입물품이 남자어른 키 높이 이상으로, 한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쌓여 있었던 점, 1마대의 무게는 20~30kg이고, 검체 채취를 위하여 마대 또는 박스를 완전히 개봉하는데 아래쪽 또는 뒤쪽, 남자어른 키 보다 높은 위쪽에 적재된 마대 등은 앞으로 꺼내어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웠던 점,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물품을 꺼내는 데에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검사 전 미리 꺼내어 두었던 점, 수입물품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몇 개의 수입물품만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점, 이와 같은 시간적·공간적 상황으로 인하여 검사위원들은 같은 품목의 롯트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게는 1마대, 평균 2~3마대의 약재를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관능검사위원 R 등의 진술), 미리 준비된 마대 내지 박스를 우선 검사하고, 추가로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마 대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검사하였던 점, 통관대행업체 F 또는 AA는 이러한 시간적·공간적·인적 상황을 이용하여 미리 내어놓은 통관용 약재가 직전 식물검역을 마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약재가 같은 롯트의 수입물품으로서 검사대상인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점, 보세창고 직원 I, AF은 통관대행업체 F 등으로부터 받은 상세패킹리스트(상세패킹리스트에는 수입신고한 물품명이 아닌 신고와 달리 실제 수입한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다)에 따라 포장·중량·종류(물품명)·표기 대로 구분하여 적재하였던 점, 관능검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위품의 경우 미리 내어놓은 통관용 마대와 적재방법, 검사위원들이 내리기 쉽고 가까운곳에 위치한 물품을 지정하는 것을 이용함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통관대행업체 AA가 보세창고 관리자 I에게 보낸 메시지-“패킹 구분법 한글표시가 ‘A급 물품’입니다. 샘플 파레트에 한글표기 마대로 빼주십시오, I과장님 유 근피, 삼릉 각각 1마대씩만 내일 앞에 내려주세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이 없거나 수치가 낮은 통관용 약재를 포함한 2~3마대에서 총 600g의 검체를 채취하여 이를 섞은 후 위해물질검사를 하는 경우 중금속 등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등 그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점, 피고인들이 2017. 6. 1. 수입신고한 황련의 경우에도 통관용 약재를 보내었으나{2017. 5. 30.자 피고인 B 문자메시지 ”통관용 삼릉,황련, 맥문동 발송했습니다“} 위해물질검사에서 이산화황 과다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검사대상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검사위원들이 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위원들의 불충분한 검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4) 피고인들은 통관용 약재를 모두 마대에 포장하여 보내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4건의 경우 박스 포장으로 수입하였고, 수입물품 마다 포장상태가 다르므로 통관용으로 보낸 약재와 수입약재의 포장상태의 불일치 등으로 검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통관대행업체 F, AA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통관용 약재를 수입물품 앞에 비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이와 같은 사실은 AA와 I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에도 나타나고, 수입물품과 다른 규격·재질로 포장된 통관용 약재를 비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M도 수입물품과 통관용 약재의 포장이 구별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품목이 마대와 박스 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검사위원들의 기억으로는 보통 박스와 흰색 마대였던 점, 통관대행업체 F은 포장 재질이 전혀 다른 경우 마대를 보내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가끔 마대나 박스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박스나 흰 마대 등은 십 수 년간 한약재를 전문으로 통관대행 하였던 통관대행업체에서 구비하기 어렵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은 검사 전 택배를 미리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통관대행업체 F 등은 피고인들이 보내 온 마대, 박스를 이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보내온 통관용 약재를 수입물품 중의 하나로 오인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통관용 약재를 보내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의 경우 이후 수입시 좀 더 주의하여 검사에 대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통관대행업체 F 등이 검사위원들과 공모함이 없이 검사위원들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부정수입 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인들이 통관대행업체 F 등이 사용한 구체적인 위계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관세법위반(부정수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통관용 약재로 검사에 대비한 피고인들의 위계가 있었는데 검사위원들이 부적합 판정을 하기도 하였고 통관용 약재를 보낸 163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이후 식약청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247회, 525개 품목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 90회, 163개 품목에 대하여 통관용 약재를 보내었고{“백자인 1짝, 상백피 3짝, 고삼 1짝 통관용이며, 나머지 샘플 채취한 마대로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등}, 같은 품목이라도 통관용 약재를 보낸 경우가 있고 보내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해물질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다음 수입에서는 통관용 약재를 보내어 대비한 점(2016. 6. 16. 수입신고한 단삼은 통관용 단삼을 보내었고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7. 7. 5. 수입신고한 단삼이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2017. 9. 15. 수입신고한 단삼은 통관용 단삼을 보내었다), 중국 수출업자와 거피 여부 등으로 관능검사 또는 위해물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의논한 점{“저령건은 통관용 없이 아무거나 검사 가능한가요?”, “승마건 구분할 거 없어요. 창이자 녹색만 실었어요 통관용은 한국에서 준비하세요”, “창출 황 문제없죠? 들어온 걸로 검사해도 되나요?”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염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통관용 약재를 보내었고, 이후 무작위로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지방 식약청 검사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염려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행위의 약사법위반의 점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든 수입품목이 아닌 90회, 163개 품목에 대하여 통관용 약재를 보내었고{“백자인 1짝, 상백피 3짝, 고 삼 1짝 통관용이며, 나머지 샘플 채취한 마대로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 같은 품 목이라도 통관용 약재를 보낸 경우가 있고 보내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해물질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다음 수입에서는 통관용 약재를 보내어 대비한 점{2016. 6. 16. 수입신고한 단삼은 피고인 B이 그 직전인 6. 8. 중국 수출 업체 AG으로부터 ‘단삼 57건 0.8 이상, 단삼은 부산에 통관용 보내야 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통관용 단삼을 보내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7. 7. 5. 수입신고한 단삼이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2017. 9. 15. 수입신고한 단삼은 통관용 단삼을 보내었다. 또한 위해물질검사에서 이산화황 과다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황련의 경우 이후 수입과정에서 통관용 약재(연번 66. 연번 82. 2박스)를 보내었다}, 피고인 B은 중국 수출업자 AH 등과 SNS를 통하여 거피 여부 등으로 관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통관용 약재가 필요한 품목과 통관용 약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저령건은 통관용 없이 아무거나 검사 가능한가요?”, “승마건 구분할 거 없어요. 창이자 녹색만 실었어요 통관용은 한국에서 준비하세요”, “유근피 거피했는거 별도로 통관용으로 실었나요? 다음엔 꼭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껍질이 있으면 통관이 안됩니다”, “창출 황 문제없죠? 들어온 걸로 검사해도 되나요?”, “지각 통관용 따로 있나요. 자사제조용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통관도 가능할까요? 원료로 통관시 정밀까지 검사해야 돼서요. 정밀 안될걸요”, 위해물질은 아무거나 통관용으로 쓰면 되나요? 통관용 따로 없나요?”, “내복자랑 백강잠 통관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검사해도되는지요?” 등},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판매한 한약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으로 식약청 검사에서 위해물질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통관용 약재를 보낸 품목의 경우 중국 수출업자가 미리 알려준 바에 따라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반송·폐기명령위반 약사법위반의 점(피고인 A 주장)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실무자인 피고인 B이 자백(피고인 B의 법정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중국 수출자 AH와의 SNS 대화내용, 화물인수증, 화물인수증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 등에 대한 H보세창고 직원 AB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한약재를 수입하였는데, 특히 위해물질검사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로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한약재가 이후 무작위로 진행되는 식약청의 시중유통단속 위해물질검사에서 3건이 중금속(카드뮴), 이산화황 초과검출로 적발되었고,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시중유통검사에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 위험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한약재 수입업체인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한의학과 한방의료기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한약재 중 이산화황 기준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한약재는 회수·반송되지 않고 모두 시중에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섭취하였고,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포탈한 관세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직접 통관용 한약재를 보세창고 안으로 반입하는 방법 외에도 중국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수출업자가 통관용 한약재를 구분표시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도 부정수입을 시도한 것이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약재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정수입하고, 부정수입 후 교차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재 마저 위계를 사용하여 반송하지 아니하고 유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중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관세청 수사과정에서부터 통관대행업체, 보세창고 관계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AC택배 영업소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이 상당히 의심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및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점, 한편 포탈한 관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1) 약사법위반(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누구든지 대한민국약전이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경 카드뮴 0.4ppm 상당이 포함된(기준치 0.3ppm) 곡기생 3,000kg을 수입(수입신고번호 U)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위해한약재 수입] 연번 4.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돼지감자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관세율이 20%인 반면 괄루근은 약사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만 구비하면 되고 관세율이 8% 상당인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돼지감자를 수입하면서 신고 품명을 괄루근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9.경 사실은 괄루근 4,248kg과 돼지감자 5,976kg 수입하는 것임에도 북부산세관에 ‘품명을 괄루근’, ‘수량을 10,224kg’으로 하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I)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C 주식회사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의 2)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의 1)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약사법위반(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기록 3149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6. 1. 신고하여 수입한 황련 2,660kg(95GT)이 위해물질검사에서 이산화황 138ppm 과다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위 황련의 반송을 위하여 2017. 6. 19. 수출신고(2017. 6. 22. 적재)를 마친 사실, 피고인들이 2017. 8. 2. 황련 2,716kg(97GT)를 수입신고(2017. 7. 26. 반입)하였고, 피고인 B이 중국수출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2017. 8. 2. 함께 수입신고한 다른 약재(다른 약재는 실제 수입가액과 인보이스상 가액의 차액이 기재되어 있음)와 달리 황련은 2박스 추가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통관용 황련(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6.)을 E에 보내었다가 2017. 8. 2. 검사를 마친 후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6. 1. 수입신고한 황련(이를 ‘황련 1’이라 한다)과 2017. 8. 2. 수입신고한 황련(이를 ‘황련2’라 한다)의 1박스 당 중량 28kg이 일치하고, 2박스를 추가한 것 외에는 총 박스 개수가 일치하며, 피고인들이 중국수출업체에 황련 2박스의 가격만 정산한 점과 피고인들이 통관용 황련을 보낸 점에 비추어 황련 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황련 1과 동일한 물 품으로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통관용 황련을 보낸 것이라는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동일한 수출업체이고 수입시기가 2달 차이여서 황련 1과 황련 2가 다른 물품이더라도 황련 1과 황련 2의 박스당 중량과 가액이 동일할 수 있고, 황련 1이 수출신고(2017. 6. 22. 선적)되고 한 달 후 황련 2의 수입신고(2017. 7. 26. 반입)가 되어 같은 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황련 1 수입대금을 이미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황련 2 수입대금으로 추가된 2박스의 대금만 정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다. 관세법위반(밀수입)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들이 2018. 1. 9. 괄루근 10,224kg을 수입신고 한 사실, 그 무렵 중국 거래처에서 피고인 B에 보내온 메 모에는 ‘천화분 118개×40kg=4720kg(16원), 천화분 수출서류 118개×36kg=4248kg, 돼 지감자 166개×36kg=5976kg(11원)’, ‘돼지감자는 36kg 표시되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천화분은 괄루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메모상 수출서류 괄루근과 돼지감자를 합하면 수입신고서의 괄루근 10,224kg이 되는 사실, 괄루근과 돼지감자의 가격이 다른 사실, 돼지감자 표기에는 괄루근임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통관대행업체 E을 수령인으로 하여 통관용 괄루근을 보세창고에 보낸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5.), 피고인들이 2018. 7. 4. 돼지감자 10,686kg을 수입신 고하여 수입하였는데, 이는 E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2018. 3. 8. 이후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괄루근과 돼지감자의 관세액 차이가 크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양 품목의 관세율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수입요건이 돼지감자가 더 까다롭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데다 직원 AE이 작성한 수입현황(수사기록 2360쪽, AE 사용 컴퓨터 내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압수)에 의하면 “2018. 1. 9. 괄루근 10,224”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돼지감자를 일부 수입하였다면 이후 판매·재고 등 관리를 위하여 괄루근과 돼지감자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2018. 1. 9. 수입한 괄루근 10,224kg 중 2018. 5. 30. 600kg, 2018. 12. 10. 나머지 9624kg에 대한 제조지시 및 기록서가 있는 점, 같은 메모지(수사기록 699쪽)에 의하면 황금편절과 황금토막이 각기 수량과 무게, 가격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