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879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서 세금, 수수료 문제로 상 환금을 현금으로 옮겨야 한다. 현금을 옮겨주면 건당 12~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F에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면 연 1.5%의 이율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7. 13:30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983 1. 사기방조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서 세금, 수수료 문제로 자 영업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옮겨야 한다. 현금을 옮겨주면 건단 12~1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채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을 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이어서 한꺼번에 완납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변제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3. 23. 17:1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에게 1,18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2021. 3. 24. 14:4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휴대폰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1,29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해줄테니 납부증명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 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 들어가, ‘재정금액 납부증명서, 납부인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재정금액 일천일백팔십만원, 요청사항 즉시환급, 담당자 과장 N’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H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K중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정금액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였다. 나.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해줄테니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 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 들어가, ‘대출금액 완납증명서, 차주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 잔액 12,961,000원, 납부 금액 12,950,000원, 처리담당 O’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P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휴대폰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대출금액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였다. 2021고단114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3. 25.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 13: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란에 ‘14,800,000원’, 상환 일자 란에 ‘2021-03-25’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문서 하단에 ㈜T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4. 및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무관리팀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T은행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이자가 싼 대출 조회를 많이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4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4:06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마치 피해자의 T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4. 5.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및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Y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X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 내지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5:30경 경남 양산시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마치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18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6. 11:00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21-03-26’, 대출금액 란에‘7,150,000원’, 비고 란에 ‘완납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문서 하단에 ‘2021년 03월 26일 담당 : AE’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저금리의 사잇돌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으니 햇살론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는 중,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달 26.경 이를 확인하기 위해 AF은행 대표전화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 맞다. 2021. 3. 26.까지 AF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다른 금융지원이나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경북 경산시 AI 아파트 후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마치 피해자의 AF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위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24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 채무통합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AJ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8.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K회사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AK회사에서 보내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7:23경 대구 수성구 AL, 3층 A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AK회사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등 사본, 각 내사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카드결제내역, 채무변제내역 확인서(4장),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서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2부, 예금거래내역서, CCTV 열람(휴대폰대리점 등), CCTV 열람(AO커피 숍 등),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회신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각내사보고서, 운행기록 분석(차량번호 2 생략), 카드이용내역, AP초교 동문 CCTV 열람(택시 특정 등), AP초교 동문 방범용 CCTV CD 자료, 압수수색영장회신(Y카드), A 사진, 각 수사보고서, 사진, 대출금액완납증명서 등 7장 2021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회신내역,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완납증명서 등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차적조회서, 택시 GPS 이동 지도사진, 완납증명서, 영장회신 내용 2021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내용 범죄경력 1.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도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어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각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 한 사기방조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