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고향인 전남 영광군 D으로 내려와 'E' 이라는 상호로 떡가게를 운영하고, 'F' 이라는 상호로 굴비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전남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가게 사무실에서, 직 원인 피해자 G(29세)에게 "굴비를 1억 원 어치 샀는데 은행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굴비를 잡아 놓았다.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된 집이 있지 않느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하였으며, 그래도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풀리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I에 있는 집이 시가 5억 원 정도 된다. 이것 처분하면 몇 억이 되니 쉽게 갚을 수 있다. 그 돈 2천 만원이야 떡집 땅만 팔아도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위 집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집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공장 건물 및 부지, 굴비공장 건물 및 부지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7. 경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9. 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J(38세)이 위 냉 동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조기를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명절 때 팔아서 명절을 쇠고 대금을 줄테니 그 조기를 나에게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조기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11. 경 전남 영광군 K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선배인 피해자 M(38세)이 'N' 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차라리 모싯잎이라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제가 모싯잎을 팔 곳을 아니까 그곳에 팔아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싯잎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냉동창고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3톤 가량의 모싯잎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전남 P에 있는 Q 병원에서 피해자 O(여, 31세)에게 "진짜 급하고 죽을 지경이다. 나를 못 믿겠느냐. 설 지나면 바로 줄테니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한번만 제발 빌려달라. 굴비살 돈으로 200만 원이 모자라니 그 돈만 해주면 300만 원으로 해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비살 돈으로 2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만 해주면 설을 쇠고 다음날 이자와 함께 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 가. 피고인은 2012. 3. 3. 경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피해자 R(40세)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출산을 하여 산후조리원에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 산후조리원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고 다달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결제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여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70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 들어오면 수일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 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에게 "굴비를 보낼 곳이 있는데 굴비를 보내주면 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굴비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 가. 피고인은 2012. 9. 24. 경 피고인의 중학교 2 년 후배인 피해자 U(35세)에게 "굴비를 주문받았다. 굴비가 필요하니까 납품을 좀 해달라. 9월 28일까지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약속한 날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경부터 2012. 9. 27. 경 사이에 시가 합계 531만 원 상당의 굴비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굴비 주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굴비를 내가 일러준 곳으로 보내달라. 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굴비를 받은 사람에게 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경부터 2013. 2. 8. 경 사이에 시가 합계 414만 원 상당의 굴비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R,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기부 등본-떡공장, 굴비공장, 피의자의 농협 대출 내역 첨부, 피의자가 U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