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E(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이 일하면서 번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쓰는 등 헌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2017. 6. 30.경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장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지내던 중, 2017. 11. 30.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0. 20:28부터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17. 12. 1. 00:46 위 주점에서 나와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위 주점 인근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위 주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중 피고인 혼자만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행인들이 이를 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사실조회회보서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데다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 유도제 8알을 먹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 종업원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가 즐겁게 잘 지낸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렀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 범행방법 및 태양, 목격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 범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막바지에 스스로 공업용 커터칼을 놓아두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살인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30. 20:28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17. 12. 1. 00:46 위 주점에서 나와 친구를 보낸 후 위 주점 입구 인근에서 남성 종업원과 함께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나. 피해자와 함께 호객행위를 하였던 남성 종업원은 2017. 12. 1. 01:13:17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 주점 입구 인근에는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01:13:18 위 주점 입구에서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소매 속에 숨긴 상태로 다가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01:13:22 피해자 근처에서 소매 속에 있는 공업용 커터칼을 꺼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몸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위 주점 입구 오른편으로 걸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 01:13:27 오른손에 공업용 커터칼을 쥐어 칼날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2017. 12. 1. 01:13:31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리자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오른손에 쥔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방향으로 마구 휘둘렀다. 마. 피해자는 즉시 저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 01:13:35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01:13:40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눕혀 제압하고, 재차 오른손에 든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베거나 찔렀다. 위와 같은 공격행위는 2017. 12. 1. 01:14:05까지 지속되었다. 바. 피해자는 2017. 12. 1. 01:14:06 위 주점 입구 왼편에 행인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2017. 12. 1. 01:14:09 피해자를 쫓아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2017. 12. 1. 01:14:11 오른손에 든 공업용 커터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피해자는 2017. 12. 1. 01:14:13 피고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쓰러진 채 양팔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타격하기 위하여 그 준비동작으로서 오른손을 등 뒤로 젖혔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이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2017. 12. 1. 01:14:15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사. 피해자는 주로 왼팔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위 라.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이어진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장요수신전근건 및 단요수신전근건 파열, 좌측 제1수지 외전근건파열, 좌측 제1, 2, 3, 4, 5수지 신전근건 파열, 좌측 척수신전근건 파열, 좌측 요골 표재성 감각신경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17. 12. 1. 10:2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건봉합술, 신경접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은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이며, 생명의 중추에 해당하는 사람의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은 흉기로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도로 반복하여 힘껏 베거나 내리찍는다면 치명상으로 그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도구로 타인을 살해할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 왼편과 왼팔 전반에 상당한 깊이의 열상을 입었고, 왼팔의 인대 대부분과 근육,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머리 왼쪽 부위의 두피와 왼팔 전반에 봉합 흉터를 가지고 있으며,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왼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L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왼팔을 머리 위로 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전반이 위와 같은 정도로 손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독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5.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이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주점 웨이터로 일하면서 번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었지만, 피해자는 노는 것을 좋아하여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놀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나와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M 계정에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다음 그 게시물에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M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긋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M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과 아울러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기도 하는 등 극도의 이중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집착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7. 12. 1. 00:46부터 2017. 12. 1. 01:13:17까지 G 주점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함께 호객행위를 하는 남자 종업원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에게 근접한 후에야 비로소 공업용 커터칼을 꺼냄과 아울러 그 칼날의 방향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7. 12. 1. 01:13:31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마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공업용 커터칼을 힘껏 휘둘렀으며, 그러한 공격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저지한 2017. 12. 1. 01:14:15까지 약 44초간 이어졌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지한 행인들은 '피고인이 "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순번 11번 82면), '피고인이 "저 년 걸레다. 나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순번 12번 86면)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난자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순번 23번 145면). 4. 중지미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2. 1. 01:14:13 양팔로 머리 부위를 보호하는 피해자를 타격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등 뒤로 젖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이 길바닥에 떨어진 사실, 행인들이 2017. 12. 1. 01:14:15 피고인을 붙잡아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그 중에서도 CCTV 영상(순번 21번)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폭력의 강도를 높이려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놓친 후 행인들의 제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징역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년'을 '징역 10년 8월'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증 제1호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왼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베거나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왼팔 부위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때로부터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더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자인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며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찌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