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모두사실] B, C은 수원시 소재 D 일대의 개발로 인해 보상토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B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를 받거나 향후 신축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건축주로부터 임대건물의 관리를 위임받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획에 의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에 B, C은 피고인, E를 통하여 건축업자인 F를 소개받고, 2011. 8. 4.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B, C과 F를 계약명의자로 하여 F가 B, C 측에 2,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 3,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B, C 측은 위 D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를 물색하여 건축계약을 수주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B, C 대신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7.경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지급하기로 했던 업무추진비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일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건물을 신축할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었으며,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같은 해 10. 4.경, 2012. 1. 17.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을 D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를 물색하여 건축계약을 수주하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가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C이 8촌 관계인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스스로 투자하기 어렵다며 지인 E를 통해 피해자를 B, C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B, C과 부동산컨설팅업무계약을 체결한 2011. 8. 4. 이후에는 주로 E 및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자기 명의 계좌로 판시와 같이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와 부동산컨설팅업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와 C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D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B로부터 그가 업무상 알게 된 D 부지 소유자들을 소개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음에도 B와 C은 2011. 9.경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1. 10. 4., 2012. 1. 17. B와 C이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기로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각 1,000 만원씩 지급하였고, B와 C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B, C, E 모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건축계약을 수주해 오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시공할 때 공사현장인 D 쪽에서 견적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저는 2011. 8.경부터 2011. 10. 경까지 D에서 특별히 영업활동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C이 모르게 2011. 8. 17.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J주식회사를 K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법무사 비용, B의 부동산 사무실을 수리하는 인테리어 비용, 개인 휴대폰 및 인터넷 통신비, 식비,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을 오가는 교통비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 지출하였다. B와 C의 진술에 의하면, B가 토지 소유자들을 소개하더라도 이들로부터 건축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조감도나 설계도면, 샘플자재 등을 준비하여 영업활동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운영의 수원 H 사무실에 상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서 E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봤을 때 '가계약이 9-10 건 정도 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가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1. 10. 4., 2012. 1. 17. 각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000만 원 중 일부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충남 홍성군 소재 횟집과 노래방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내지 의류·안경테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게 체결한 서산시 L 소재 개인 전원주택 공사계약이나 별도로 진행하던 플랜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였다며 식비, 렌트카비, 임차료 등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 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바 없다고 자인했었고 위 사업 진행 기간 중 다른 일을 추진하기도 했던 점, 사용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해 지출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2011. 7. 4.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F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2,000만 원을 돌려주면 피고인과 E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약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11. 2.경 1,000만 원을 E의 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피해자 B로부터 2011. 11. 1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각각 지급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가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었다. 제가 F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알아서 할 테니 자기가 알려주는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쓸 테니 반환하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계좌로 1,000 만원을 보내면 되겠냐고 하자 계좌번호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1.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면서 F로부터 받은 1,000 만원을 한달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기로 했던 O가 한 달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해서 201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1,000 만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행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면서 F로부터 받았던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돈을 이 사건 사업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동기와 무관하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소개받았던 F를 잘 모르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E가 지정하는 계좌 내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1,000 만원을 E가 지정한 계좌로 보낼 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E가 저에게 사업에서 빠지라 할 때 F가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가 2016. 12. 5. 단독으로 F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확약서(증거기록 558쪽 참조)에는 '수원의 D관련 공사진행과정에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원 계약자(C, B)가 F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E는 특별한 얘기도 없이 무단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허나 F는 이중에 5,000,000원은 E의 업무추진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에 E는 5,000,000원을 2017년 5월 31일까지 F에게 변제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원을 보관한 것은 자신이고 자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E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 만원을 돌려주었을 때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