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후배인 B, C,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이라고 불리는 대부중개업자 F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 F에 의해 ‘G’의 팀장으로 제천시 H의 가정집에 작업대출 사무실을 마련한 뒤 B 등과 함께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등에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이나 C이 주변 지인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부중개업자인 F에게 전달하여 대출명의자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B은 대출명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뒤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장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요건에 맞춰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0%를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C이 모집한 I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I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I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을 세운 후, C은 2017. 6. 29.경 친구인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I를 피고인의 작업대출 사무실인 제천시 H로 안내하고, 이에 피고인은 I를 면담하면서 I의 주소지 인근의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J 편의점’에 I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을 통해 ‘J 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F에게 전송하며 작업대출을 의뢰하였다. 이에 F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J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양식의 근무자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생’,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이 사용하는 연락처), 근무기간 란에 ‘2017. 2. 10. ~현재’, 월 급여 란에 ‘130만 원’, 확인자의 회사명 란에 ‘J 편의점’, 확인일자 란에 ‘2017년 6월 29일’, 대표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편의점’ 대표자 O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은행 대출담당자에게 I 명의로 9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I로 하여금 ‘J 편의점’의 전화번호 등을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I는 피해자 P은행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J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매달 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소득확인서에 기재한 자신의 연락처로 P은행의 재직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마치 ‘J 편의점’ 관계자인 것처럼 I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인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I,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J 편의점’ 대표 O 명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P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개의 피해자 대출은행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부중개현황, 각 전자약정내역, 각 대출상품설명서, 각 위조된 소득증빙확인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위조된 소득확인서, 사업자검색결과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20,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장기간 복역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