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일명 ‘B’)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피고인에게 “주유소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개당 6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안지점에서 1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넘겨주었으며, ‘B’은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어,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E’ 법인 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4.경 경기 오산시 소재 D 오산운암 지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위 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안지점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또는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9. 21.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33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한티역 지점에서 1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G를 통하여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고, 2015. 9.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H’ 법인 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뱅킹을 통해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위 10만 원을 I에게 이체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받고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공의 금융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범죄조직에 넘겨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수익이 전혀 환수되지 못한 점,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 등에 사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