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4:00경 대전 동구 B,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몸을 일으켜 “야, 너 뭐하냐?”고 말하면서 피하기 위해 침대 위쪽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수능시험을 마치고 친구인 D, E와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 11시경 피고인이 합류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술을 마신 후 PC방에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잠이 들었다. 이 사건은 이후 새벽 4시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술을 제대로 먹어본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곤하여 벽 쪽을 향하여 옆으로 누워 잠든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을 때 바지가 엉덩이 밑쪽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 몸을 뒤집어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말했으나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6쪽), 이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보고 한 말이라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고, 위 말을 한 것이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5. 11. 17.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진료기록에 ‘성폭력 당한 후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제 본인이 커터 칼로 긁었다고 함. 우측 허벅지 하퇴부에 찰과상’이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곧바로 E에게 연락을 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E는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4년이 지난 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료기록을 남겨두거나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후 4년이 지난 후에야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일을 키우기 싫고 미성년자여서 부모님이 개입되는 것이 싫어 잊고 지냈는데,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 두 달 전쯤 사과를 받고 싶어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나 이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위축되어 지내야 한다는 왜곡된 성적 통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소년부송치가 되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대로 피해자 친구를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무렵까지 약 4년간 피해자와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