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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19. 03:07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4. 23:32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 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옆쪽 칸 막이에 뚫려 있는 지름 약 3cm의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촬영 횟수가 32회에 이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범행에서는 피해 여성의 나체가 그대로드러나고, 같은 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피해 여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2011년경 벌금형 1회(여자화장실 침입),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2021. 2. 17. 11: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백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백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44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6:4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해 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소주를 입 안에 머금었다가 바닥에 뱉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63 4. 피고인은 2021. 2. 1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를 개봉하여 마시고, 입 안에 머금고 있던 위 소주를 마트 바닥과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수회에 걸쳐 뱉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영수증 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2010년 이후 절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 인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6: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4: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 6-4칸 앞에서, 피해자 B(B,남, 21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Don't touch me, I'm going out."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CCTV CD 재생 보고), 수사보고(CD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던 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경찰에 인계하려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제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결코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에도 다음과 같이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고,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한 소홀한 방역의식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감염병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서(현재는 대학원 졸업 후 2021. 3.경부터 C에 재직 중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여, 감염증 확산 등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한도를 검토해 보니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이를 클릭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은 1년 동안 대환을 하지 않는 조건인데 D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사고로 등재되었다. 오늘 위약금 1,900만 원을 전부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2019. 4. 23.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9. 7. 22.임에도 2021. 8. 19.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금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위쳇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기록조회 및 불법체류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F은행 G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B’으로부터 여러 차례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고,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였다고 보이며, 피해금액이 범행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3. 1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너 내가 덮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누워 있냐”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기록, 카톡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와 총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중증도 지적장애(IQ 46, 지적능력 6세 6개월, 지적장애 2급수준)가 있는 사람이다. 1.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13,449,21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등 편취로 인한 준사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중고차 매매상이 소개해준 대출업체인 E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출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해라.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13,6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 대금 9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9. 2. 27.경 피해자의 F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과 차량 매수대금과의 차액 4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2019. 3. 4. 경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앞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시가 96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요금내역서, 알선중개판매 수수료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E 이용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6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0. 4. 21:1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인 B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4. 21:10경 논산시 D에 있는 위 A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4. 21: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06:5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모두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투약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절차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부부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천시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및 칸막이 공사 부분을 ㈜D 실제경영자 E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시공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 10.까지 천정, 칸막이 등의 경량작업을 수행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11월분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8,660,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체불임금 내역메모(순번 15) 1. 건설업등록확인서, 공사하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관리까지 업무에 포함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명 C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공종명 경량천정, DRY-WALL, 등 기타공사, 공사기간 2019년 5월 1일 ~ 2019년 10월 30일로 기재되고,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선급금,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란은 백지인 공사하도급계약서가 2019. 4. 24.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책임시공 약정조건과 특 이사항으로 ‘추후물량정산’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단가계약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작업을 마치고 ㈜D에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명단, 식대, 근로 시간,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서면(일명 ‘데쓰라’)을 제출하며 대금을 요청하면 ㈜D이 대체적인 작업물량을 추산한 후 대금 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 중 G은 ‘피고인이 작업지시, 출퇴근 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하였고, 임금을 받지못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천시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및 칸막이 공사 부분을 ㈜D 실제경영자 E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시공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9. 6.부터 2019. 12. 19.까지 천정, 칸막이 등의 경량작업을 수행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11월분 임금 2,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7,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불불원의사 : 제3회 공판기일 중 G의 진술, 제4회 공판기일 중 H, I의 각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나체사진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제공받고, ㈜C, D㈜,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을 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날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 구매 명목으로 ㈜C에서 500,000원, D㈜에서 423,600원, ㈜E에서 55,000원을 각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요금 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1:27경 양산시 B 2F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스 탠딩바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994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10:19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519,000원 처리 완료”라는 가짜 결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D, E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당신 자산을 관리해 줄 테니까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당신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계좌 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9. 12. 5. 11:35경 피해자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있는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12:0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3:01경부터 13:08경까지 울산 북구 소재 J CD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인근 H은행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2:23경 울산 북구 소재 K 상방지점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울산북구청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H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A), J 금융거래요청회신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행위로 중대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의 실행이 용이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건이고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신고 토석채취의 점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1,000㎥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익산시 B에서 토석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산지에 배수로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위 산지 480㎥ 면적 상당의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C, D, E 토지 총 면적 4,257㎡에서 묘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법상 F 관련 제3구역으로 지정된 익산시 B, C 토지에 대하여 경사지를 성·절토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문화재보호법위반 현장 사진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상대 피의자가 토석채취신고 없이 채취한 토석량 재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무신고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문화재 현상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탓에 위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판시 토지들에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매년 반복되는 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산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경사지를 성·절토한 토지들은 문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가벌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D로부터 이 집 2층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중 4,6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가 나갈 때 4,600만 원을 갚고, 만약 변제기를 앞당기면 돈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돈을 모두 병원비, 생활비에 소비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