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 부터 2017. 11. 20. 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트(이하 '피해자 마트'라 한다)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매입, 매출, 검수, 거래처 선정, 계약 등을 총괄하여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5. 3. 16. 부터 2017. 11. 17. 까지 피해자 마트에 돈육을 납품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돈육의 양보다 거래명세표에 기재되는 돈육의 양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 마트에 제출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마트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피고인 A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마트의 자금을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1. 경 피해자 마트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돈육의 가액보다 부풀린 25,747,21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피해자 마트로 하여금 같은 해 9. 2. 25,747,21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결제하게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해 9. 3. 그 차액 5,59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59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7. 까지 20회에 걸쳐 거래명세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마트의 자금 합계 135,081,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마트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11. 20.까지 피해자 마트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매입, 매출, 검수, 거래처 선정, 계약 등을 총괄하여 담당했던 자이고, J은 2016. 4. 경부터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D마트에 우육을 납품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축산팀 회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6. 12. 21. 200,000원, 2016. 12. 26. 300,000원, 2017. 1. 6. 200,000원을 각각 회식비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총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마트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별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직무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횡령 범행기간·수법·횟수 및 횡령액수, 금융기관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 자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마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횡령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횡령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을 받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마트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찜질방 내 만화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오른쪽 발바닥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찜질방 CCTV영상 등 백업), CCTV 캡쳐 사진, CD(D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바닥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1. 31. 실시된 대구 E 소재 F조합 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다. F조합은 2018. 1. 20. 이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같은 달 21.부터 22.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한 후, 2018. 1. 31.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지역(G, H 등) 선거의 경우 C의 후보 사퇴에 따라 피고인 A, I, J, K 등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었고, 2018. 1. 31. 실시된 선거 결과 피고인 A, J, K가 이사로 선출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선거에서 C가 다른 대의원에 대한 금전 제공 등의 사유로 후보 사퇴함에 따라 남은 후보 4명 중 이 사퇴할 경우 경합 없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1에게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1.26.16:00경 대구 M에 있는 N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I을 만나 이 돈을 1에게 전달해라. 이 사퇴하면 추가로 돈을 더 줄 수 있다. 1,200만 원 아니면 1,4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I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I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I에게 "후보사퇴를 하면 A이 1,200만 원 또는 1,4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I로부터 A을 만나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I을 데려다 주면서 재차 "I의원(I을 지칭)이 사퇴하면 A이 1,200만 원, 안 되면 1,400만 원 준다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I의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8. 1. 28, 15:00경 대구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가운데 I에게 "니가 사퇴를 해라. 내가 돈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을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 및 후보자 1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 .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 11:30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D에게 "이번 이사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L조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수수된 재물의 종류(현금), 수수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세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9: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3. 부터 같은 해 9. 까지 반복해서 저지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일부인 점 참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월(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3. 부터 같은 해 9. 까지 반복하여 저지른 총 13회의 무전취식 범행의 일부인 점, 피해의 액수, 위 기간 중 저지른 12회의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이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8.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4:20경 원주시 C 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2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시각,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9:5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인사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J Q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Q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8세2)) 운전의 L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5:4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1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당시만 58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9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2. 08:1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1: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 부근의 도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원사거리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G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3. 16: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로 다른 차량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고, 2001.경, 2003.경,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위 각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1. 7. 11: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여인숙 D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여인숙 옆 호텔 주차장 CCTV)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1. 통화내역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판결문 [B은 필로폰 투약 직후, 2018. 11. 8. 경찰에 자수한 다음 같은 날인 11. 8.부터 11. 13. 사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구입처에 대하여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B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2018. 11. 6.경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여인숙 비용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인 11. 7.에도 다시 전화가 왔기에 여인숙 비용을 빌려주기 위해 C여인숙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고, 당시 여인숙을 방문했던 시간도 5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7. 11:39:19경 종로구 E 소재 이 사건 C여인숙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20분 뒤인 2018. 11. 7. 12:59:23경에야 여인숙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배치되는 점, 또한 이 사건 무렵 B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내역은 확인되나, 2018. 11. 6. 19:29경 당시의 B의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기지국 주소는 서울 서초구 F으로 B이 2018. 11. 6.경 C여인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변명 내용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4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9에 있는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없음에도 빈차표시등 및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C과 소속 공무원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몸을 배로 2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공무원의 택시 승차거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역 근처 불법 노점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5:12경 위 C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D구청 가로경관과 팀장 E가 노상에 있는 꼬치구이 기계에 접근하자, '손대지마, 남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분 등을 피고인의 머리 및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해 돌아서는 E를 손으로 잡은 후 재차 양손으로 세게 밀쳐 주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첨부)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16:15경 서울 중랑구 B 앞 C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너 누구냐. 왜 여기에 왔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과 쇄골 부위를 3회 때리고 낭심을 붙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무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피고인의 처)은 2018. 9. 23. 21:5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E(44세)과 손자들 앞에서 이혼한 며느리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후레자식아, 개새끼들, 사기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인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폭행을 당한 부위 사진 1. 핸드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전과도 오래 전의 것인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0:10 경 의정부시 B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취해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아, 씨발 택시비 안냈다고 범죄자 취급하냐"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ol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15경 거제시 B건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진정해 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2005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3:21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