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2014. 3. 3.자 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해 다른 사고로 파손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본인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접촉하였으며, 주차된 쏘나타 차량에는 피고인 A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에 사고를 접수한 뒤 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파손되고, 피고인 A 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주)으로부터 2014. 3. 5.경 합의금 명목으로 488,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3,43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43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7. 8.자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8. 20:35 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어머니 C,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이 동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면도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과 쏘나타 좌측 사이드미러가 경미하게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차량에 사고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차량탑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C, G, H 모두 각 1일 치료를 받은 다음 위 모닝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같은 달 8. 25.과 8. 27.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2,86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12,860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10.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10. 18:1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면도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M이 운전하는 N 포르테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쏘나타 좌측 문 부분으로 경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M으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차량 측면이 살짝 스친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던 C, G, 피고인 A의 아들 H이 모두 탑승하고 있었으며, 각 상해를 입었다며 1일 치료를 받은 다음 위 포르테 승용차의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합의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같은 달 22. 수리비 명목으로 230,510원을, 같은 해 11. 20.과 11.25. 치료비 명목으로 23498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15,490원을 편취하였다. 4) 2016. 1.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8. 14:30경 서울 송파구 0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위 D 쏘나타 승용차가 이면도로 진행 중 일방통행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P가 운전하는 Q 트랙스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P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사이드미러만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바꾼 후 교통사고 인한 상해를 입었다며 1일 치료를 받은 다음 위 트랙스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하여 같은 해 2. 26. 치료비 명목으로 62,350원을, 같은 해 4. 20.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62,3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2014. 4. 17.자 범행 피고인 B의 전 배우자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 중 단독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가공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7경 '같은 달 15. 의정부시 E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후진을 유도하던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의 담당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고, 말리부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 B은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고의사고라는 의심을 계속 받자 가공의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4. 29. 20:5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위 F 말리부 승용차가 이면도로를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R가 운전하는 S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말리부 운전석 문 부분으로 경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전화하여 사고 당시 말리부 차량에 없었던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이 모두 탑승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 요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프라이드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자 보험사기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T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2016. 2. 6.자 범행 피고인들과 T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6. 06:30경 파주시 적성면 도로에서 T가 위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위 쏘나타 차량에는 피고인들의 어머니 C,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 피고인들의 누나 U, U의 아들 V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이므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T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하여 2016. 2. 12.과 2. 24.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2016. 3. 17.과 4. 1.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5,990원, 2016. 2. 1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7,823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63,813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5. 2. 자 행 피고인들과 T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F 말리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2016. 4. 22.부터 2016. 5. 22.까지 유효한 단기 보험에 가입하고, D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에 2016. 5. 2.부터 2016. 5. 9.까지 유효한 단기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 19:00경 양주시 광적면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중 T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과 접촉하였으며, 차량에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 딸 W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이므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6. 5. 9.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66,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6. 5. 10.과 5. 11.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59,000을 교부받아 합계 2,32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들과 T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5.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과 T가 동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면도로를 진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X이 운전하는 Y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말리부 좌측 사이드미러로 경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를 T로 바꾸고, 사고 당시 말리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 A의 아내 G, 피고인 A의 아들 H(2세)이 모두 탑승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X에게 보험접수 요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X이 CCTV를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자 보험사기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 1)항과 같이 F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미수에 그치자 다시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4. 18.경 '2014. 3. 7. 의정부시 E 부근 주차장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 중 돌을 충돌하였다고 범퍼 및 펜더가 손괴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말리부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주)로부터 2014. 4. 29.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4,510원을 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11. 16. 의정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1.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0, 18:1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이면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67-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택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0 앞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I, M, P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보험금 편취 수법 및 사고영상), B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4. 2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피고인 B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