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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토지 중 1,424m2에 대하여 그곳에 생육 중이던 야자수 일부를 벌목한 뒤 목수를 고용하여 목수로 하여금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도록 한 후 그 위에 자갈과 돌을 고르게 펴서 덮게 하고, 캠핑용 나무데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한국녹색환경협회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훼손면적 현장확인 및 항공영상 지도 첨부), 항공영상 지도,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확인 등),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5년 10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10,492,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D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소2651 사건 참조)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원룸 7개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73

범죄사실 [2012고단5173]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6.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C 게임장 피고인은 D, E, F(각 유죄 판결 확정됨)과 불법게임방을 운영하되 지분형식으로 각 250만 원을 투자하되 단속될 경우 D이 업주로서 처벌받고 피고인, F, E는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7. 25.경부터 2010. 8. 26. 20:20 경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35 대를 설치하고 D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F, E는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기로 하고, G, H, I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 J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화면에 상어, 해파리, 고래, 거북이, 가오리, 잠수함, 헬기 등의 그림을 획득하면 그림 문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 10,000 점에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였다. 2. K 게임장 피고인은 D, F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지분형식으로 각 300만 원을 투자하고, 단속될 경우 D이 처벌받고 피고인, F은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0. 10. 1.경부터 2010. 11. 10. 경까지 1)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D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F은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기로 하고, G, H, I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 L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0,000원에 게임머니 1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화면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의 그림을 획득하면 그림문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1) 공소사실에는 ‘2010. 11. 28, 23:3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10.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 100점에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하였다. [201276666] 3. M 게임장 피고인은 광주 서구 M빌딩 5층에서 N, O, P와 함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N은 위 게임장을 임차한 뒤 2011, 4, 17, 18:0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연의 바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O는 손님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동태를 살피고, P는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을 받아 이를 게임기에 10,000점으로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동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5173] 1. D,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제4회), R, I, H(제5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S, T, U, V, J, W, X, Y, Z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단속보고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서(게임물 등급분류여부 확인) 1. 현장사진 사본, 단속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26666] 1. P, A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이 처벌받은 판결문 3부 첨부), 판결문 사본 3 부 1. 수사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 AB 조사관 전화통화 진술청취) 사본 1. 단속당시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함께 C 및 K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E, D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E, D 등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징역 10월) 중인 점, 피고인이 M 게 임장의 영업에 가담한 정도 및 P, O 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0:10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수도사업소 앞 도로를 영암교육청 방면에서 덕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27.8km 초과한 87.8km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20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0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나 계산 못해"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위 단란주점 복도 벽을 발로 차고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5 경에 위 단란주점 앞 길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경장 G 등 2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들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112순찰차에 탑승하길 거부하다가 경장 G에게 제압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112순찰차 뒷좌석 안으로 태운 후 112순찰차 밖으로 나가려는 경장 G의 좌측 인중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사기 저하를 가져와 결국 온 이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술취한 피고인을 제압한 경찰관이 자신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체포하지 않았고, 일부러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압에 대항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G을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 20:55경 통영시 남망길 5에 있는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한산대첩축제 야시장을 구경하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에서 가슴을 향해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수범 가중에 따른종냥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한국도로공사를 퇴직한 직원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받았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그 공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명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은 피고인이 꾸며낸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7. 21.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1. 8. 18. 경과 같은 달 19.경 2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 거래내역 첨부 관련) 및 주식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및 계좌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꾸준히 피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2015고정649]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그곳 바닥에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650] 피고인은 2014. 3. 11. 16: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인 E로부터 E가 2014. 3. 10. 18:00경 버스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철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중고폰 수집업자에게 12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정 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물업자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 양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가야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사망한 형 유품에 대한 처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나, 불을 놓아 가옥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통을 가지고 내려와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잼 유리병과 작은방 바닥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잼 유리병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5 경 잼 뚜껑에 재차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그 불이 바닥에 있던 피고인 점퍼에 옮겨 붙었으나 다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현존하고 있고, 9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112 신고처리표, 법화학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등 9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법인을 인수하여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우선 법인 인수 작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관련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인수 작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 피해자가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650만 원을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웅포면 승림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공수부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쏘렌토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문예전당 쪽에서 계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1차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를 미리 알린 후 유턴을 시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상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이때 1차로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소유한 SM7 승용차를 수리비 828,6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복면과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04:05경 인천 남구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흉기인 잭나이프(총 길이 : 18cm, 칼날 길이 : 8cm)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위 잭나이프를 들이대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 금고에 있는 돈 모두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5:47경 부천시 원미구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흉기인 위 잭나이프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위 잭나이프를 들이대며 "금고문 열어! (돈을) 검정 봉투에 담아"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55만 9,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3:33경 인천 남구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흉기인 위 잭나이프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에게 위 잭나이프를 들이대며 "여기에 있는 검은봉지에 백 원짜리까지 모두 넣어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강도범죄(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구간과 감경구간에 각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복면, 칼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강취당한 재물의 주인인 편의점 주인과는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12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재산상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과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27. 01:45경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버릇없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9:32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금낭화로26길 16에 있는 김포운수 앞에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계속하여 변경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요구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지급을 요구하자,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나 건들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라. 요금이 없으니깐 신고를 해라. 나를 판사 앞에 똑 부러지게 데려다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5: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 경찰 뭔데 그래, 누가 운전을 했다고 그래, 그럼 신고자를 데리고 오던가, 내가 이름을 말해야 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이 없으면 귀가하라"라고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야! 이거 동영상 촬영해라, 여기 살려주세요,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며 배로 위 D를 밀치고, 왼손을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3: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매물을 매수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갚아 나가겠고 늦어도 1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물건을 매수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하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금과 담보대출금 등 2,4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5.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8, 9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통장(G)을 교부받고, 2011. 4. 19. 위 계좌로 530만 원을, 2011. 5. 20.경 72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 부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