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2019고합129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5. 내지 5. 6. 오후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인근 상가건물 복도 계단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 3개에 나누어 포장된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계단에서, B가 미리 준비한 옆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갈색 플라스틱 통의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다음, 알루미늄 호일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은 후 그 위에 스파이스 불상량(새끼손톱의 1/3 내지 1/2 정도의 양)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옆부분 구멍에 입을 대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9. 5. 17. 15:5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B 및 C과 함께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남은 스파이스 합계 약 1.04g을, 흰 종이 3개에 각각 약 0.38g, 약 0.32g, 약 0.34g씩 나누어 포장한 상태로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가. 2019. 5. 10.경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새끼손톱의 1/2 정도의 양)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중간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병 모양의 갈색 플라스틱 소재의 흡입도구를 사용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9. 5. 17.경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계단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옆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갈색 플라스틱 통의 입 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다음, 알루미늄 호일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은 후 그 위에 스파이스 불상량(새끼손톱의 1/3 내지 1/2 정도의 양)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옆부분의 구멍에 입을 대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가. 2019. 2. 19.경 스파이스 매수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9. 2. 19.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H호텔 인근에서, I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에 싸여 있는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H호텔 인근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H호텔 인근에서, I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에 싸여 있는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9.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H호텔 인근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9. 5. 17.경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 계단에서, B가 미리 준비한 옆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갈색 플라스틱 통의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다음, 알루미늄 호일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은 후 그 위에 스 파이스 불상량(새끼손톱의 1/3 내지 1/2 정도의 양)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옆 부분의 구멍에 입을 대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019고합136(피고인 A) 1. 2018. 12. 9.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9.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J호에서 빈 맥주캔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2018. 12. 10. 낮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0. 낮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2회 흡연하였다. 3. 2018. 12. 10. 20:00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4. 2019. 3. 2.경 ~ 2019. 3. 11.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2019. 3. 11.경 사이에 안산시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합성대마 추정 물질 계측 사진 등 첨부, 관련사건 기록 첨부, 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순번 31, 40~53) 1. C과 I 사이의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2019. 2. 19. 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2019고합129 판시 제3의 가. 2) 및 4) 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I 사이의 통화내역,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 C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스파이스를 각 매수한 사실 외에도 매수한 스파이스를 각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계속 스파이스를 사자마자 흡입하자 I로부터 몇 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취지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달리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9. 2. 19. 오후 무렵 I와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약 30분 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하 '원곡동'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저녁 무렵에도 같은 장소를 오가며 전화통화를 하였다. I는 원곡동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하였는데, 위 번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통화내역 및 I의 진술은 피고인이 같은 날 원곡동에서 오후와 저녁 무렵 스파이스를 각 매수하고 그 무렵 각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2019고합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2018-HI-23484),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2019. 5. 17.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9. 2. 19. 저녁 무렵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2019고합12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1회분 시가 100,000원 + 2019고합136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대마 5회분 매수대금 100,000 원 + 2019고합136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피고인 C: 2019고합129 판시 제3의 가. 1) 및 3) 항 스파이스 매수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제2, 3 범죄 : 스파이스 사용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 :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3범죄 :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마약류인 스파이스 등을 매수하거나 사용·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받던 중에도 마약류의 매수·사용 등을 반복하다가 구금되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은 단순 흡연을 위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