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1. 같은 지원에서 상해 .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0.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2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7. 중순 15:00경 평택시 소재 상호 불상의모텔에서, 피해자가 맨발로 위 모텔방 현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러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12:0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 인근 상호 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물고기를 잡아온 피해자가 위 물고기를 비닐봉지에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흙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중순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01:00~02:00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세차하던 중 자동차 바퀴 휠에 흠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트렁크 쪽으로 몸을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토시를 제대로 씌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백령도에서 조업하는 꽃게잡이 배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임금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09: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B동 504호에 있는 F 운영의 G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꽃게잡이 배를 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일이 힘들어도 배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해 준 성명 불상의 선주가 운행하는 꽃게잡이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사촌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선용금(선원이 배에 승선하게 되면 바로 지급되는 선불 월급)과 월급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F 장부 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 피의자 H 처벌불원 및 대질조사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속기사 I 작성의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록의 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판결문 등 편철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 결과서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난으로 피해자를 1~2번 건드렸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기에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꽃게잡이 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임금을 착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8.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자신은 꽃게잡이 배를 타러가는 사람(피해자)과 주로 이야기 하며 피해자에게 일의 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꽃게잡이 배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피고인)이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하면서 '통장이 없으니 사촌 동생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영업장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고 '통장입금'이라고 기재하였다(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분명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넣어주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농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잘하는 등 둘 사이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아래 나.항에서 볼 피해자의 진술,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3) 의 기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앞에서 배척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외)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6.경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J를 따라 평택시로 와서 부터 피고인과 H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지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및 H와 함께 평택시 소재 모텔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2011. 8. 말경 피고인을 따라 방문한 F 운영의 G 직업소개소를 통해 백령도에서 조업하는 꽃게잡이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가 같이 일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배에서 나오게 되었 1) F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14. 8. 25. 15:0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2) 담당경찰관이 2013. 2. 1. F의 사무실에 찾아가 F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탄핵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 3) 담당경찰관이 2013. 1. 31. F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다. 탄핵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 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4),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도 일관하여 피고인 때문에 강제로 꽃게잡이 배를 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1. 8.경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섬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을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을 따라 인천항 근처의 6층 또는 7층에 있는 직업소개소로 갔다. 피고인이 직업소개소 주인(F를 지칭한다)에게 '배를 태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인이 자신보고 '배는 타봤냐'고 물었고, 4) 그 구체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1. 7.경 피고인이 모텔 문을 닫으라고 하여 자신이 신발을 신지 않고 문을 닫으러 가자 피고인이 '왜 맨발로 나가냐'며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10회 정도 때렸다. 당시 허벅지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때려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맞은 다음날 H가 '병원에 가보자'고 하여 자신이병원을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리모컨으로 머리를 몇 번 찍었다. 피가 흐를 정도는 아니고 손에 조금 묻을 정도로 났고, 피를 닦으려고 하면 피고인이 '닦지 말라'고 하면서 몇 번 때린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는데 피우지 않으니까 휴대폰 모서리(밑부분)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케이스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때렸다.", "2011. 8.경 평택항 주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갯벌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 오면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옷을 벗고 물고기 3마리를 잡은 후 피고인과 H가 있던 근처매점으로 갔다. 매점에서 피고인이 들고 비닐봉지에 물고기를 넣다가 피고인의 깁스에 흙이 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2011. 8. 중순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어 소리를 내니까 피고인이 '야 엄마가 깨겠다. 문을 살살 열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2011. 8. 초순경 새벽에 피고인의 어머니 집 주변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세차를 하던 중 자신이 바퀴 휠을 닦다가 휠에 기스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더니 자신의 얼굴을 트렁크 안으로 넣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고, 조수석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펼쳐 자신의 등을 2~3회 때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 종류에 관하여 "차종은 모르고 외제 스포츠카로 알고 있는데 그 차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렉서스로서 운전석이 국산 차량과 비교하여 반대쪽에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2011. 8. 중순경 인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이 팔에토시를 끼워야 하는데 다친 쪽의 팔은 깁스 때문에 토시를 못 끼워서 자신에게 끼워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잘끼우지 못하니까 팔꿈치로 자신을 때린 후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뒤에서 칼을 목에 대고 살짝 피가 날 정도로 목을 베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타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주인에게 일을 시키면 꾸준히 하니까 일을 시켜도 된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피고인에게 '당신은 이 사람(피해자)과 어떤 관계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친형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폰을 뺏으면서 '일이 힘들어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때문에 강제로 꽃게잡이 배를 타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및 일에 대해 물어보곤 하는데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옆에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는 배 멀미도 하지 않고 일도 잘한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어떻게 보였는지에 관하여 "이상하게 피해자는 일에 대해 묻지도 않고 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였는데 둘 사이의 분위기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주차장까지 따라 나갔던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선용금 등과 관련하여 "선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용금을 지급받는데, 특이한 것은 그 선용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형이라고 하면서 선용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영업장부에 피고인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놓은 곳에 '통장입금'이라고 적어 놓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선용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자신이 재차 피해자에게 '선용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피고인이 다그치듯이 빨리 말을 해라'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월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선용금과 월급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처해있던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던 중에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였다), 실제 F가 당시 작성한 영업장부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래에 빨간 글씨로 피고인 : 지인 K, 통장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인 점, 인간의 기억력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쇠미하여 가는 것이 상례일 것인데 F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후 1년 5개월 만(2013. 1. 31. 및 같은 해 2. 1.) 에 있어서 보다 그 후 1년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14. 8. 25.)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확신에 찬어조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실험법칙에 위배되는 증거로써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뒤쳐져 있고 전반적인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사람인 반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택지역의 조직폭력집단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사람인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계기 (피고인은 최초 H와 함께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및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도망가면 보복한다고 하여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거나 진술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기를 두려워하여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서 위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꽃게잡이 배에서 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4, 4, 29, 17: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하자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없었던 일로 해 달라. 자신이 때린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엄마와 이야기하라."고 한 다음 집으로 들어가자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팔을 다쳐 2011. 6. 경부터 깁스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발,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011, 7. 14. 및 2011, 8. 18,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바로 위 각 승용차를 되파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3. 6. 준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13고정823). 휴대전화기, TV리모컨,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양쪽 팔을 모두 다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이 2011. 9. 1. 깁스를 하고 있던 손으로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위 지원 2011 고약7960)을 발령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꽃게잡이 배에서 일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4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3. 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인에 비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채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임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꽃게잡이 배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를 포함하여 2008년경부터 2013 년 경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