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84]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술을 사 준다고 하여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D 호수 불상 방실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5.경 친구인 B를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그 일행들을 불러내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 및 B 등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6. 02:00경 게임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눕자, 마침 피해자의 일행들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말경 피해자 H(여, 13세)과 그 친구 I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등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K의 호수불상 방실에서 피해자, I 및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옆 방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L에게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L을 시켜 혼내주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286] 라. 공갈 피고인은 2017. 8. 31. 00:17 경 피해자 M(17세)에게 "20만 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7. 9. 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N시장 근처 O헬스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장산에 생매장 시킨다"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ATM기로 데리고 가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25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7. 9. 4.경까지 피해자 M, P, Q, R, S을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4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2:34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T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같은 동 중앙시장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동 탄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W 버스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우측으로 직진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X의 몸통 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Y(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탄리사거리에서부터 Z에 있는 AA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A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사실과 A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AC'의 서명을 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AC'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무면허운전 단속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AD파출소 소속 경찰관 A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AC 서명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E에게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합284)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E, AG, H, AH, AI, C, AJ, AC, AK, AL, I,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피해자 C, H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피해자 H을 때린 아는 언니 L의 진술청취) [2017고합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P, Q, R, S, Y,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SNS 대화 내용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P에 대한 폭행,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피해자 M 관련 사법경찰관 일부 범죄사실 증거서류 누락 확인 및 M 진술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피의자 A이 AC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위조한 서류) 1. 수사과정확인서(피의자 A이 AC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위조한 서류) 1. 현장사진 1. 피의자 A이 신원을 도용한 AC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이 신원을 도용한 AC의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부구치소 수용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017. 7. 22.자 이후의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범행은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공갈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여관에서 같이 술을 마셨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H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피해자 C)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16. 7.경 피고인이 술을 사준다고 불러내어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인근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피고인은 소주를 3, 4잔 정도 마시고 피해자는 소주와 콜라를 섞어서 마신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기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수사가 진행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7.경 무렵 다른 남자들과도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여러번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한번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성관계를 하고 난 아침에 피고인의 등과 양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다(2017고합284 수사기록 19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와 피고인을 혼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관련(피해자 H)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I, AM과 AC이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옆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옆방으로 같이 갔다',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졌고, 바지 지퍼를 풀어 싫다고 했더니 누구를 무서워하냐고 하여 L 언니로부터 예전에 맞은 적이 있어 무섭다고 하자 L 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L을 시켜 혼내주겠다고 하였다', '옆에 있던 베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친구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친구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일을 간다고 하며 먼저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S에 대한 공갈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머지 범죄 : 징역 15년 이하, 벌금 4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해자 S에 대한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과 술을 마시고 간음하였고, 13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불러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하거나 강간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갈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는바,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너무도 무서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면허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던 일반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무면허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명을 모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전혀 자숙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하거나 나이가 어리고 궁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보다 약한 타인에 대하여 죄의식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임. 건전한 도덕관념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성실히 삶을 이어나가도록 성행 및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다른 한편, 피해자 E와 공갈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고 있음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A으로부터 준강간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나아가 주변인들과 함께 영상을 돌려 봄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갈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