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새마을금고 I지점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1. 11.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를 2002년경 G의 거래처인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 왔고, 2006년 초반까지 1억 원 내지 2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이 났다." "나는 'J'이라는 곳에 월 회비를 내고 정보를 받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시 "나를 포함하여 정관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17명이 모여 각기 출자금을 내 선물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는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현 정부의 비자금으로 보내는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위 'J'은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주식전문투자기관이 아니라 인터넷 증권방송사 중 하나로 투자자문회사에 불과하며 위 서울사무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H에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최소한 월 5부 이상의 수익을 내며, 원금 손실은 전혀 없다. J과 서울사무소라는 기관에 회비를 내고 있어 수익을 보장받는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원금을 상환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증권방송사에 불과하고, 현 정부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서울사무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과 선물에 투자를 하였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로 수익을 내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2억 1,712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K, L, M, N, O, P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K는 위 G의 거래처인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 피해자 L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위 G의 손님이었던 사람, 피해자 M은 위 H의 이모, 피해자 N은 위 H의 동생, 피해자 O은 위 H와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P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K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모사무실에서 Q 대통령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쪽에 돈이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사무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위 K로부터 2010. 5. 3.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 6,740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를 기망하여 위 L로부터 2010. 6. 18.부터 201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위 M을 기망하여 위 M으로부터 2011. 1. 13.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1억 7,557만 원을, 위 N을 기망하여 위 N으로부터 2012. 1. 30.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9,090만 원을, 위 O을 기망하여 위 O으로부터 2011. 5. 26. 및 2011. 6. 15.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2011. 8. 12.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각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2고합201]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25. 경부터 피해자 R과 그의 처 S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피해자 등의 변제요구가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일부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가 다시 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9. 4.경부터 차용금으로 주식선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손실이 점점 누적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빌리다 보니 2010. 5.경에 이르러서는 차용원리금 채무가 무려 1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주식선물투자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양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경 안양시 동안구 T 소재 피고인 경영의 U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물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5,9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 5,9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214]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K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2. 6.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W, V,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추가진술 및 추가 자료 제출(증거기록 제11권 제195쪽 ~ 제305쪽) 1. 수사보고서(파인퓨처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파인퓨처 선물투자 수익현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한국투자증권(주식, 선물) 기간별 매매손익 및 약정손익 파악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 F 및 피의자의 동생 X, Y 명의의 (주)파인퓨처 선물투자 수익현황], 수사보고서[(주)파인퓨처 제공 IP 주소 추적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폰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 및 가게 전화번호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음자료 제출 보고)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 제42쪽, 제44쪽 ~ 제63쪽, 증거기록 제13권 제6쪽 ~ 제8쪽, 제16쪽), 각 입금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각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제9권 제12쪽 ~ 제22쪽, 제170쪽 ~ 제180쪽, 중거기록 제10권 제13쪽 ~ 제26쪽),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9권 제63쪽 ~ 제148쪽), 각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증거기록 제9권 제149쪽 ~ 제155쪽, 증거기록 제11권 제161쪽 ~ 제168쪽),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9권 제156쪽 ~ 제169쪽),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13권 제5쪽),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0권 제27쪽 ~ 제57쪽, 제62쪽 ~ 제84쪽),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1권 제15쪽 ~ 제96쪽),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1권 제97쪽 ~ 제134쪽), 각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2권 제56쪽 ~ 제61쪽, 제68쪽 ~ 제73쪽), 피고인 명의의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권 제974쪽 ~ 제1514쪽, 증거기록 제4권 제1515쪽 ~ 제1976쪽), F 명의의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권 제1983쪽 ~ 제2107쪽), H 명의의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권 제2117쪽 ~ 제2279쪽), W 명의의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권 제2284쪽 ~ 제2305쪽), Y 명의의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권 제2307쪽 ~ 제2379쪽), 피고인 명의의 파인퓨쳐 선물옵션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권 제2388쪽 ~ 제2981쪽), 각 통화내역조회(증거기록 제7권 제2982쪽 ~ 제3429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제19쪽 ~ 제44쪽, 제206쪽 ~ 제209쪽),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기록 제45쪽 ~ 제87쪽),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증거기록 제2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서울사무소 등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서울사무소 등에서 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K, L, M, N, O, P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최소한 5부 이상의 수익을 내며 원금 손실은 전혀 없다. 원금과 이자는 아무 때나 말만 하면 돌려 줄 수 있다', '서울사무실이라는 기관에 회비를 내면서 주식 투자에 관하여 관리를 받고 있으니 수익을 보장 받는다', '서울사무실에서 현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면서 '주식을 통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 H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을 통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번복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 H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말하였던 서울사무소의 존재나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약속 등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의 주식투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 투자를 통하여 손실을 본 바 있고 달리 원금을 보장받는 특별한 수익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선물투자를 하여 무려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의 금원만을 겨우 변제하는 등의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또한 피고인은 서울사무소에서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주식 및 선물투자를 관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서울사무소의 위치나 그 관련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하여 '서울사무소가 현 정부의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G20 행사 당시에 이와 관련된 일을 나에게 시켜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였다', '서울사무소에서 2010. 11.경부터 비자금을 정리하였는데 그때에 나의 삼성증권계좌에 100억 원, 한국투자증권계좌에 30억 내지 40억 원 정도를 입금시켜 놓았다. 위 금원이 모두 나의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그 작업을 위하여 나의 지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삼성증권계좌 및 한국투자증권계좌에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금원이 입금된 바가 없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거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주식투자 등을 관리받은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한 투자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함께 금원을 투자한 것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즉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의 투자내역 및 그로 인한 손익내역 등을 피해자 H와 전혀 공유하지 아니한 채 주식 및 선물투자의 해당계좌를 피고인 혼자서 전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주식 및 선물투자에 그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한 것이라면, 주식 및 선물투자를 통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손실의 발생사실을 숨길 필요 없이 피해자 H와 함께 손실을 감수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계속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서울사무소에서 금원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였을 뿐인 점,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투자한 사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투자금의 비율에 맞추어 수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투자금과 피해자 H의 투자금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수익이나 손실을 배분할 생각으로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금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서울사무소를 피해자 H와 함께 방문하거나 서울사무소의 관계자를 피해자 H에게 소개하여 준 바가 없고, 주식 및 선물의 투자내역이나 수익내역 등을 공유한 바도 없으며, 투자방법 등에 관하여 상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함께 서울사무소나 주식 및 선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K, L, M, N, O, P, R(이하 '피해자 K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 등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울사무소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에게 판시와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금원을 빌렸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선물투자를 하여 무려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또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의 금원만을 겨우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2010. 5.경 이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2010. 5.경 무렵 특별한 자금동원방법이나 신뢰할만한 투자방법이 생겨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자신이 주식 및 선물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주식거래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손익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의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이나 고액의 이자를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10년 6월 이하[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즉, 각 사기죄의 편취액은 5억 원 미만이나, 각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년 이상)을 1/3로 감경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무려 합계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변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자 K, P과는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발작 등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O에 대한 2009. 4. 8. 및 2010. 7. 13.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당한 H로 하여금 2009. 1. 15.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원금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돌려 줄 것이고 이자는 월 2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H를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망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9. 1. 15.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8,7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9. 4. 8. 및 2010. 7. 13.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8. 19.부터 2010.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2. 11.부터 21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H를 도구로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참조).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 O,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H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져 주식 등에 투자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H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갚겠다거나 새마을금고의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준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또한 C 등이 모두 H의 직장 동료 또는 지인으로서 H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사정 및 H가 새마을금고 대출부장으로서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반면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C 등에게 '피고인이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거나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주식 투자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여 C 등이 이를 선뜻 믿고 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C 등에게 이자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빌려와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C 등은 모두 나의 말을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C 등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 즉, 피고인이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거나 서울사무소 등을 통하여 주식 투자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C 등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또한 H가 수사기관에서 'C 등으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내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C 등에게 보내주고 일부는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H가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금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금원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C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H가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 등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C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과 H가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C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H의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H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O에 대한 2009. 4. 8. 및 2010. 7. 13.의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N에 대한 2011. 5. 3. 및 2011. 9. 30.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N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7개월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겠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로 7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1. 5. 3. 1,800만 원을, 2011. 9. 30.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N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가 N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H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N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의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H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M에 대한 2011. 5. 3.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는 2008. 12. 31.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Z, M, AA, AB, AC, AD, AE, E, O, AF, AG, C, AH, AI, AJ, N, AK, AL, AM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H 자신의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340,344,997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M은 2011. 5. 3. AN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H와 M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위 각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위 각 송금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송금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각 계좌 중 일부는 H가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고 위 각 계좌의 명의인들 중 일부는 H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자들로서 H의 채권자들로 보이는데, H가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송금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와 M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송금한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