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한 여성종업원 B을 고용하고, 대전 일대에서 성매매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2016, 4. 22. 01:00경 'C로부터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1), D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B C가 숙박하고 있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 태워다 주고 B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성매수남 C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 1) 이 부분에 관한 당초 공소사실(성매매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C에게 성매매 대금 등을 안내하고)이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되었다. 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및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영업 내용 및 규모, 성매매알선 방법,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사 대표이고, 피해자 00(여, 25세)은 피고인의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17. 10. 29. 00: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오피스텔의 방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앉히고 피해자에게 '눕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늘 만큼은 니가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대표님 미쳤어'라는 말을 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치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지자, 다시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녹취록(범행 다음날), 녹취록(경찰서 가기 전), E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송업계에 종사하려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그 업종에 종사해 온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E 메시지 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방송업계에서 필요한 사교성, 적극성이 부족하여 이를 시험하기 위해 당일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솔샘로 188 삼광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4:35경 남부경찰서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를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이력(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사천시 C 부지에 공장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 밀린 이자를 변제하면 2억 원 추가대출을 받아 준공이 가능하다. 이자변제를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가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11),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운영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머물면서 이 사건 임야의 현장관리인 역할을 하였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C은 2015. 4. 8.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이 사건 임야 283,291m² 중 28,587m²에 대해서만 곡성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이 사건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적 2,342m²에 이르는 곳과 902m²에 이르는 곳 2곳 합계 3,244m²의 길을 만들면서 소나무, 참나무, 벚나무 약 280본을 무단 벌채하고, 아스콘을 바닥에 붓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산림피해가 약 4,300여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23:4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형은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0:32경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왜 말리냐,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에 따른 ㅑ범위 : 6월P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 'B'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 골조공사를 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함양군 G과 함 양군 H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골조공사를 해주면 평당 38만원씩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B'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 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40평 규모의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4. 4. 21.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같은 군 H에 있는 60평 규모의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각 골조공사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02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공사대금 지불 이행각서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028만원이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원의 판결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0:1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내검문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산사거리 방향에서 광주 임곡방향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좌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장성소머리국 밥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1. 광주 북구 D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E, F와 2009. 3. 12.부터 2009. 3. 16. 18:00경까지 광주 북구 D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 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 북구 G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E, H과 2009. 11. 5. 경부터 2009. 11, 11. 21:16경까지 광주 북구 G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님이 지불한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 5초에 1점이 차감이 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스타트 구멍으로 돌아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 200만 원(기록 740면)]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개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공범자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운영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15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5만 원과 도우미요금 3만 원 합계 8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 성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이 여성도우미의 속옷을 벗기려 한다는 이유로 여성도우미가 30분 만에 돌아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도우미요금 3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3만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3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뒹구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29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 9.생)의 남편이고, 피해자 C(2002. 9.생)의 아버지이다. 1. 2014.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 나주시 D아파트 102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와 방문을 수 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상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여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2014.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 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탁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탁자파손 사진, 방문파손 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와 자녀 등 가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전과도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한솔주유소 옆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2016고단317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359 퇴촌농협양곡창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137] 1.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8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근처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30.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퇴촌농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광동삼거리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점 0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계산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10:45경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28,800원을 포스 조작하여 반품 처리한 후 몰래 가져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40,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반품내역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취직하여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3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다시 위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이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상해, 초범,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19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5. 3. 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D)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E)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대전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라, 주식회사 E의 월 수익금은 1,500만 원이 예상되니 그 중 10%인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원금 회수 후에도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A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2. 5. 13.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5.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철5호선 D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다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냥 들여보내 주었으나, D역 3-3 승강장쪽을 순찰 돌던 피해자와 다시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 가족들 조심하라고 전해라,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15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6. 3. 5. 당진시 신 평면 거산리 단일아파트 B단지 가동 입구에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협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기업은행,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LG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미평동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LG서비스센터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ESCORT 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성매매 장소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E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매월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E에게 그곳을 찾은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여성을 알선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 단속시에는 E이 D의 업주인 것처럼 나서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연락하여 107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겠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을 처분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범행 수법, 영업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