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명칭: D 일시 : E 09시~21시 장소: 외교통상부 정문, 후문 좌측 인도, 정부종합청사 좌측 인도, 광화문 KT 앞 인도, 일본대사관 앞 인도 참가인원 : 300명 행진진로 : 조계사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참고사항 : 현수막, 피켓, 앰프, 풍선 주최자 : A 연락책임자 : B으로 하는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 14:05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공연장에서 약 300명 참가 하에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조계사에서부터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본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같은 날 17:30경부터 일본대사관 앞 도로로 내려 와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강강술래 음악에 따라 태극 문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위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하기 위해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들이 위와 같은 '도로 점거' 및 '인간 띠잇기'는 신고한 장소와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참가자들은 손과 몸으로 경찰들을 밀쳐 내고, 깃발로 경찰들을 찌르면서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E 17:3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300명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본대사관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들을 밀치는 등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46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49경 1차 해산명령, 17:52경 2차 해산명령, 17:56경 3차 해산명령, 18:02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B 1) 질서문란행위 피고인은 E 14:05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공연장에서 약 300명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전 집회에 참가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조계사에서부터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열린 본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같은 날 17:30경부터 일본대사관 앞 도로로 내려 와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강강술래 음악에 따라 태극 문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위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를 하기 위해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들이 위와 같은 '도로 점거' 및 '인간 띠잇기'는 신고한 장소와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 방패를 붙잡아 흔들거나 몸으로 경찰들을 밀쳐 내면서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E 17:3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300명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본대사관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들을 밀치는 등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46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49경 1차 해산명령, 17:52경 2차 해산명령, 17:56경 3차 해산명령, 18:02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일본대사관 앞 '도로 점거'와 '인간 띠잇기'가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집회장소가 일본대사관 앞 인도 등으로 신고 되었다가, 2014. 7. 7.경 일본대사관 앞 1개 차로 와 연합뉴스 건물 앞 1개 차로로 변경 신고된 점,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위 1개 차로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거나 인간 띠잇기를 하면서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려고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이유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집회참가자들의 '인간 띠잇기' 행사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손으로 경찰 방패를 붙잡아 흔들거나 몸으로 경찰들을 밀쳐 낸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집회를 유지하고자 한 행위로서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