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받은 돈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09:5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3. 15:0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6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8. 3. 16:51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2. 10:03경 대구 달성군 K 5층에 있는 ‘L’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인인 2021년 08월 12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8,4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0:51경 대구 북구 동천동 951-1번지 팔거역 2번 출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7. 12:25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E,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신용대출, 대출일 2021.07.16., 대출종료일 21.08.17.,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주) 대표이사 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종료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09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Q 정문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N(주)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R, M, B,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의 각 진정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문서위조 관련 혐의 검토보고), 내사보고서(피의자 A 보관 이체카드 예치증서 등 붙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은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니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총 9명이고 그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