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7. 11. 23. 인도네시아 C과 'B가 D를 건설하여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C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D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하 '피고인 한국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2017. 5. 12. F(이하 'F'라고 한다)와 '피고인 한국 회사가 위 D의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운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F는 위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한국 회사는 F가 대출받는 대출금의 1.6~2%인 대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싱가폴 법인 G(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F, B와 2017. 6. 21. 'F가 B의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B는 F에 B의 지분 50%를 이전하며, D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결국 F는 D 건설에 필요한 자금 미화 5,750만 불(64,975,000,000원)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의 미화 5,750만 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미화 32만 불(361,600,000원)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화 32만 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D 건설 자금 미화 5,750만 불의 대출이 확정되어 바지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지선 건조업자를 기망하여 바지선 건조업자로부터 미화 32만 불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F에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피고인 회사 명의로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과 바지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D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미화 5,750만 불 대출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J에서 D에 사용될 바지선을 건조해주면 그 대금으로 미화 2,000만 불(22,6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주식회사 J의 바지선 건조 능력을 담보할 수 있게 5일 동안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미화 32만 불을 보내주면 5일 이후에 바지선 건조 계약금 미화 400만 불(4,520,000,000원)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 만약 바지선 건조 계약이 계약금 지급이전에 어떠한 사유이든지 종료된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미화 32만 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는 D 건설 자금 미화 5,750만 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을 뿐 대출이 확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미화 32만 불을 보증금이 아닌 F가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은행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 32만 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인도네시아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미화 32만 불(361,6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O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자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P은행의 대출의향서 첨부), 수사보고(이행보증금 인출 내역서 및 고소인에게 진행상황 보고 메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의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사 중 확인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의 한국어 Q 사업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추가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P은행의 대출의향서 작성 시기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바지선 계약서 등 원문에 대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원화로 특정) 1. 계약서, 인증서, 이메일, 송금내역,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연장요청, 기자재공급합의서, 계약서 전문, 2017. 8. 7. 일별 환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바지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D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바지선 건조능력을 담보할 보증금 32만 불을 보내주면 바지선 건조 계약금 400만 불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은행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로 32만 불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출수수료로 32만 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32만 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참여하였던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2만 불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32만 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바지선 건조 영문계약서에는 J이 'Commitment Fee'로 미화 32만 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K,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K 사이에서 계약 체결 시 32만 불은 피고인 측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J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은행 대출수수료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경찰 조사 시, "Commitment Fee는 '이행보증금'으로, F 측에서 J이 실제 바지선 건조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J에 요구한 보증금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52쪽), 검찰 조사 시에도 "Commitment Fee는 대출수수료가 아니라 이행보증금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237쪽), ii) 검찰 조사 시 "K에게 이행보증금 32만 불을 대출수수료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29쪽), iii) 검찰 조사 시 "F의 대표이사 R로부터 M 은행에서 6,000만 불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2017. 5. 23. 자카르타에 있는 M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서류 등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 K에게는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223-1,224쪽, 1,230쪽), 피고인은 위 건조 계약 이외에 별도로 2017. 8. 7.자로 '피고인이 미화 32만 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J에서 32만 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R로부터 F가 P은행으로부터 미화 2억 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대출의향서(증거기록 1권 485쪽)를 받아보아 F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P은행의 대출의향서는 K과의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R가 32만 불을 무단으로 인출한 이후에 피고인이 R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241쪽, 1,290쪽), 결국 F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P은행으로부터 2억 불을 대출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과 계약 체결 당시에 대출 확정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K에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이 확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고, J으로부터 받는 미화 32만 불을 은행 대출수수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K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K이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위 32만 불이 대출수수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2만 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K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확인 없이 피해자 측에게 건설 자금 대출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미화 32만 불을 은행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32만 불을 송금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미화 32만 불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S의 승인 없이는 인도네시아 M 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F의 대표이사 R가 위 돈을 인출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R가 피해자에게 미화 12만 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