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7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특히 대출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하도록 권유하고, 대출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며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5. 25.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5. 25.경 구미시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부 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 잠시 사용하고 해지할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6.경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대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5. 29. 09:00경 구미시 CD호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과 B이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경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에서 50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진주시 H에 있는 1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며칠 뒤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9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특히 대출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M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에서 30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3:57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도로에서 부터 대구 중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P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Q에 있는 R S점 앞 도로를 2.28공원 쪽에서 통신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삼덕소방안전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T(42세) 운전의 U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745,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13:20경 대구 북구 V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를 경유하여 위 V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P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W에 있는 X 앞 교차로를 BF병원 쪽에서 Y백화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Z가 운전하는 AA비버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7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01 피고인은 2018. 7. 8. 21:50경 구미시 진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확인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9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T) 1. 견적서(A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AA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7. 1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또는 상상적 경합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무면허운전 및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