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47번 국도를 일동 쪽에서 진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불상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하거나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과속 주행을 하여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고는 1차선을 빠르게 달리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왼쪽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에 이를 정도였는바, 그 소음과 충격을 피고인이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제동을 하고, 차선을 다 넘어오지도 않은 채 제동을 하면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갔고,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서도 앞에 차량이 없는 상황임에도 다시 제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2022. 1. 18. 20:12경 사고 발생 후 7시간 정도 경과한 2022. 1. 19. 02:53경 포천파출소에 “2022. 1. 18. 20. 30.경 내촌면에서 주행 중 뒤편에서 쿵 소리가 난 것 같았으나 정확한 진동을 느끼지 못해 당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으며 도착지에 주차 후 확인해보니 운전석 뒤편의 일부가 충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와 같이 신고된 것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하였다”는 내용의 문의를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차량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운행을 정지한 채 가드레일 옆에 정차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후사경 등을 통하여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 당시 큰 소음과 진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무거운 화물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충돌당시 피해자 차량의 앞쪽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의 옆부분까지 이른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1981. 10. 17.부터 대형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운전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교통상황을 인식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 등 교통상황을 인식하지 못할만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사고 당시가 야간이기는 하나, 폭우나 강설 등 교통상황을 인식하지 못할만한 요인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에 이를 정도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운행이 정지되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D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좌측 경골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 후 팔꿈치와 허리 아래 쪽에 통증이 있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보상’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대물보상’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외에 별도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인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반대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1차선 후방에서 접근 중이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운행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임은 명백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피해자가 과속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선 변경은 피해자 차량이 이미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중에 시작되었고,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폈거나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속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회피할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