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34 B은 2019. 2.경 처형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무등록 렌트업자인 D에게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등 대납 조건으로 대여하고, 피해자 E(남, 39세)은 2019. 10.경 지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한편 B은 위 D이 할부금 등을 대납하지 않자 무등록 렌트업자인 D과 계약한 불상자가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9.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의 소재를 알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승용차의 보조키를 피고인에게 주며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048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자로서 2020. 6.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씩 렌트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자신이 보관 중인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I은 2020. 6.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K는 2020. 6. 9.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남, 53세)에게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2020. 6. 9.경 서울 마포구 M 1층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I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9. 16:47경 위 M 유료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N에게 위 승용차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N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열쇠로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이송) 사본, 수사보고(공범 B의 재판진행경과) 1. 고소장 사본(2020. 1. 17.자) 1. 판결문 등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CCTV 검색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지 맞은편 건물 O CCTV 검색)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종합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경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해자 L에 대한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534호 사건에 관하여] 1. 절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승용차의 위치만 알려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시 승용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위 승용차가 제3자인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음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B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는 것으로 보여 신빙할 수 있고, 특히 B은 이 법정에서 2019. 12. 18. 위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갔을 당시 승용차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탁송기사 등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액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행위의 피해자가 E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범위는 대여금 1,500만 원일 뿐 승용차 시가 상당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 자체이다. 달리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피해자의 F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물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E이 입은 피해액은 위 승용차의 시가인 1억 8,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점, 다른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