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6-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2017. 4. 20. 지인인 C의 명의로 서울 금천구 D, E호에 주소를 둔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7. 10. 20.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 G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H, I호에 주소를 둔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각각 개설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들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소위 ‘자료상’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자신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K, 2층에 주소를 둔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7. 12. 28. 지인인 M의 명의로 부천시 N, 2층 O호에 주소를 둔 P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2018. 8. 5.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 Q의 명의로 부천시 N, 2층 R호에 주소를 둔 S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각각 개설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들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소위 ‘자료상’이다. T은 2010년경부터 U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상대로 ‘자료상’을 소개하여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5% 상당의 대가를 받아온 브로커이다. B, 피고인은 함께 2016. 12.경 사업상 소개받은 T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공급가액의 10%)의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T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섭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B는 피고인에게 T이 섭외한 업체들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상대방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각 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받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상대방 업체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소위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 상당의 수익은 각자가 약 2.5%씩 나누고, 나머지는 필요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및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T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인 W(주)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명의로 공급가액 51,23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80,6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및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료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만이 발생하고 매입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허위거래 의심업체로 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및 B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자전거래’의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내역을 꾸미기로 마음먹고, 2018. 2. 1.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이 J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8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17,315,7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B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L 명의로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2,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55,0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2.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인 Y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로 공급가액 62,5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10,4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실제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312,760,702원(7,952,940,702원 + 1,210,420,000원 + 149,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체별 주소지 카카오 로드뷰 캡쳐 사진 첨부), 로드뷰 캡쳐, 수사보고 [피의자 A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보고], 거래내역 분석표, 수사보고[J G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W(주) 대표 AB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수사보고[(주)AC 대표 AD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수사보고[AE(주) 대표 AF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F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실물 사본 기록 편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P 소재수사), P이 있었던 사무실 사진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33, 75 내지 80, 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제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6),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8),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4),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전자세금계산서(P), 전자세금계산서(J),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표자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 보고서(제2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부가세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공소장,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31,276,070원~2,328,190,1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T이 이를 알선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B와 여러 사업자 명의를 내세워서 자료상 영업을 하여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312,760,702원에 이르는바,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